○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고요. 아마도 그 법이 개정되고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금융지원을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 같으면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을 촉진하고 그러기 위한 충전시설의 지원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행정기관의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요구가 있거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행정적으로 좀 더 거기에 대한 면밀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민을 하고 금융지원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따져봐야 되겠죠.
  지금은 좀 포괄적으로 열어놓는 게 제 생각으로는 맞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전향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됐든 간에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금융지원을 하려면 우리 내부에서 방침과 검토가 따라야 되겠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얼마만큼을 지원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이제 추후에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요구가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세밀하게 하고 방침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방안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일단 조례는 그렇게 진행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복진경위원님 말씀에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최대한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펼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도희 위원장님과 김광심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④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입안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④는 압구정동 현대8차, 한양3, 4, 6차아파트 16개 동 1,341세대로 구성되어 1978년부터 1980년 사이 준공된 아파트로 건축물이 기능적 결함이 심각하고 도시 미관이 저해되는 등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④ 현대8차, 한양3, 4, 6차아파트는 1976년 압구정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되어 1978년부터 1980년 사이에 준공되었고, 2014년 3월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추진위원회 승인, 2021년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으며, 2022년 1월 신속통합기획 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 7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결정되었고, 2024년 3월 21일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안이 접수되어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했으며 대부분의 협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주민공람은 지난 2024년 9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실시하였고 주민설명회는 9월 24일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재건축을 위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난 후 정비계획안을 최종 확정하여 서울시에 정비계획을 입안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④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재건축사업과장이 세부적인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입니다.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④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세부계획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건축사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안 저류지 의무화 하자는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미도아파트가, 그쪽 부분이 항상 침수돼가지고 지금 그거는 기부채납시설로 저류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런데 주민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충분히 설득하고 있고요. 저희 강남구 자체도 수해는 언제 하수관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저류조를 만들자는 것이 저희도 기본안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압구정 같은 경우는 아직 우수량이 얼마큼이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검토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사업승인이라든가 건축심의에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하에 저류조를 설치할 수 있게끔 조사하고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이야기인데요. 그 아이디어는 저희가,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하를 통으로 파고 있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창고실이라든가 그냥 쓸모없는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그걸 조금만 저희가 설비적으로만 지원하면 충분히 먹거리들, 그다음에 주민의 어떤 취미생활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해서 사업승인이나 건축심의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감사합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박다미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4구역도 파출소가 공공기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파출소가 좀 예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왜 하필이면 다른 시설이 들어오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파출소가 있으면 안정이 돼요, 사실. 저희 공공청사도 상당히 부족한데, 그래서 파출소에 대해서 아까 박다미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수해라든가 컨트롤타워가 어떤 피해, 화재 피해, 그다음에 수방 그런 거에는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논의해 설계랑 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파트도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저류조를 만들 수 있게끔, 저류조뿐만 아니라 배수시설, 화재시설 할 수 있게끔 안전을 최우선으로 저희가 건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일단은 모든 재건축사업은 주민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주민 같은 경우는 님비현상이라든가 이게 만약에 지하에 저수조가 있, 저류조가 있으면 얘네들이 넘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치미도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가 한 15만t 정도가 하수 용량을 초과해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 강남구가 협의를 해서 그 용량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집중 침수지역에 대해서 몇 만t씩 들어가야 되는지, 그 아파트에서 수용해야 되는지까지 숫자가 나와서 그 기구는 어느 정도에 놓고 주민들이 필요하지, 혹시 피해 입을까봐 피해 없는 쪽으로 설비라든가 공간을 마련했고요. 그 저수조, 저류조에 모아 있는 물을 또 어떻게 개량해서 쓸 수 있을까, 그것까지도 지금 다 계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거부감이 진짜 심했어요, 1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라든가 저희 정책들을 계속 설명하다 보니까 좋은 거다, 그게 나쁘지 않고 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구역들, 다른 구역들 같은 경우도 실제로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헬리오시티라든가 그다음에 송파에 엘스라든가 그런 것들도 많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나도 피해가 없었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의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주민이 합의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맞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개발사업을 하거나 재건축정비사업을 할 때 공공기여가 많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수반이 돼서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 국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미래혁신추진단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그다음에 우리가 꼭 필요하고, 정책적으로 또 주민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검토했다가 그 지역에 맞는 공공기여를 받아내고, 또 그게 만약에 필요없다면 물론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서 가게 되면 서울시로 70% 가고 저희들이 30% 오지만 건축물이나 이런 게 필요없다면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지금 저희들도 같이 참여해서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 용역이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게 잘 나와야 되고, 그게 나오면 그런 프로세스와 부서별 기능 그다음에 그걸 또 선제적으로 지역별로 주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주민의 요구는 바뀌니까, 계속. 그래서 그런 지역주민의 어떤 요구라든지 그다음에 정책적인 요구, 그다음 미래지향적인 어떤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지역에 정비계획에서 나왔을 때는 뭘로 쓰겠다는 것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잡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많이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제가 와서도 중점적으로 얘기를 지금 미래혁신단에 얘기를 해서 지금 같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도 개선할 부분도 꽤 많습니다. 제도개선을 해야 되고, 특히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7대3이라는 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규정입니다.
  서울시 조례가 그렇게 돼 있고 법이 또 그렇게 돼 있어서 사실 현금 기부채납이라는 게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 국회법상에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 그게 강남구 균형발전을 위해서 서울시로 가져가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현황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부족한 것을 판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랬을 때 그걸 요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논리가 생기는 거죠, 사실.
  그리고 만약에 현금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개발사업은 강남에서 일어나는데 그 돈의 70%를 강북에 가서 쓴다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용역에서도 그런 논리를 좀 개발하라고 주문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되면 그걸 우리 위원님들과 공유를 하고 서울시의회 의원님들 또는 국회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걸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감사합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피시설에 대해서 저희도 5분 발언이라든가 그러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요. 그걸 봤을 때 지금 대피시설을 인센티브를 받으면서까지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법규는 없고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긴 있더라고요. 이게 문제의식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대북이라든가 지진 그다음에 또 압구정이 상징적이다 보니까 언제 또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스라엘 같이 날아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별도로 대피시설은 없는데요. 대피시설은 없지만 지하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피난할 수 있는 공간들은 있거든요. 다만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매뉴얼이. 
  우리가 확인했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라는 그런 식의, 그다음에 극장에 화재 났을 때 어떻게 가라는 그런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아니오. 재난안전과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재건축의 사업적인 게 나올 때 건축도면에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동선 체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에 대한 동선 체계, 그다음에 보통 보행자의 동선 그런 것들은 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안전 큰 일이 났을 때 진짜 주민들이 다 대피했을 때 안전에 대한 동선체계가 안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압구정에 대해서 특별히 인센티브를 주면서 대피시설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획을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여기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사업승인, 건축심의 때 거기 판단해가지고 계획을 우리가 검토해서 반영토록 실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윤석민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는 스위스에 있는 대피시설 모든 게 다 갖춰 있어 오랫동안 거기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런 게 저희들은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대피공간으로 이용하는 정도로 돼 있습니다. 
  충분히 그때 5분 발언할 때도 공감이 되고 손민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공감이 됩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좀 검토해서 서울시나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부채납 시설이 결정하는데 정말 어렵거든요. 저희가 단순하게 주민들한테 뭐 필요해, 우리 뭐 필요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미래혁신과에서 다 서울시 지침 그다음에 강남구 지침해가지고 다 뽑거든요. 다 뽑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도 이야기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뽑고 그다음에 뽑아서 저희가 협의라든가 입안하게 되면 서울시가 서울시 나름대로의 또 규정을 필요한 시설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한 10번 정도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우리 강남구에 대한 주민들의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노인요양시설이 되는데요. 주민들은 그걸 절대 반대하고 서울시에서는 절대 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노인요양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하겠지만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구도 않겠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서울시는 그래 하지 마세요 하고 그다음부터 진행을 안 시켜줘 버려요, 이걸.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어도 무산되는 경우 그게 대치미도가 좀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강남구 최대의 목적이 지금 용역도 주고 있는데 정말 그때 그럴망정 진짜 주민이 필요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수익은 적지만 주민들한테 어떻게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번에 중간보고회를 했고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했고 올해나 내년 상반기 안에 거기에 대한 최종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지금보다 더 나은 기부채납 시설을 받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많은 주민들과 의원님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일단 우리 안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도희 위원장님과 김광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1일에 제정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 건축물 관리와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안 3조부터 6조까지는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의 규정, 안 7조부터 9조까지는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규정, 안 10조는 빈 건축물 정비를 위해 구청장 직권 철거 시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2일부터 2024년 8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회는 2024년 9월 19일 개최하였으며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점검대상과 제외대상을 구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나 저희가 안으로 제안한 내용이나 원론적으로 내용은 같습니다. 같은데 저희는 조례에서는 법률적 용어를 써야 된다라는 게 맞기 때문에 철거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기계식주차기가 이렇게 제정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보면 현장점검이라고도 표현이 돼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해체점검이라기 보다는 그 확인점에 대한 현장점검이 더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21조3항4호를 보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필수확인점에 다다른 경우로써 라고 대상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검토의견에 보시면 해체공사 외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것은 공사의 범위를 특정하기가 모호하고 이렇게 되면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요.
  또 두 번째 2호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에 나온 하단 부분에 보면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이미 같은 내용이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서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뭐 이유가 어쨌든 간에 저희 건축과에서 업무에 대해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나온 것처럼 강남구 건축 저희가 공사장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인허가 건수 그다음에 점검 건수 모든 게 사실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전센터팀에 대한 인원은 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로 운영하는 자치구도 2개나 있고요. 그다음에 2개 또는 3개의 팀을 운영하는 구도 한 10개 정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1개 팀을 운영을 해도 강남구보다 건물 숫자나 공사장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은데도 인원수가 많은 구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런 거를 미루어 봤을 때 인력보충이 돼야 되는데 그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이 기회를 빌려서 위원님들의 협조요청을 부탁드리고요.
  저희 건축직이 지금 강남구에 46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체 자치구를 보면 저희가 한 중위권 정도의 직원 숫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거와 같이 저희가 대형건축물도 되게 많고 모든 건축 인허가 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속히 개선이 되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수용합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0조의 안에 보면 저희는 선정 등이라고 포괄적으로다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선정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목의 변경은 수용합니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표3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저희가 서울특별시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표3 내용을 따와서 그 부분을 삭제를 하고 제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박다미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기준으로 보면 다른 구하고 다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조적조 건축물 특정한 거, 그다음에 저희가 해체신고에서 견본주택을 집어넣은 거하고요. 그다음에 기계식 주차장을 집어넣은 거. 
  조례라는 게 자치구별로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치구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반영을 해서 좀 더 안전한 강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집어넣었고요. 저희가 또 안전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적은 인원을 가지고 안전관리를 하면서 다른 구하고 또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안전점검 관련해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런 것도 하고 있냐’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보통 다른 자치구는 건축관계자 교육을 1년에 1회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2회 실시하는데 그거야 횟수의 문제인데, 저희는 그걸 떠나가지고 착공된 건축물, 건축물이 신축한다고 착공이 되면 2주를 착공된 공사장을 모아가지고 건축관계자 교육을 시킵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하지만 다른 구는 1년 하고, 그러면 교육을 실시를 하고 다음 교육 때까지 1년 또는 6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럼 그 기간 중에 일어나는 그런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 교육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는 2주 단위로 하면서 착공하자마자부터 경각심을 주고 안전관리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안전사고는 사실은 크게 잘못해서 발생되는 것보다는 기본, 안전고리라든지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꾸준하게 교육을 시키고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강제집행을 한 철거대상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를 편성하는데 있어가지고 원칙적으로 하는 것 외에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도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추천을 받아서 하거나 공모로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공사가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한 방법이 개입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그냥 직접 협회에다가 감정평가협회에다가 추천을 의뢰해서 그 추천자로 하는 것도 합리적일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일 문제가 인력 문제입니다. 이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요. 지난번에는 환경과 인력에 대한 말씀도 있었고 공원녹지과 인력에 대한 말씀도 있었고 지금은 또 건축과에 대한 인력, 사실 기술직들이 강남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업무량이 다른 데 비해서 많고 민원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속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나 이런 쪽에 어필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 사기진작책이 됐든 전문직을 보강하는 방법이 됐든 좀 더 고민을 해서 좀 더 직원들이 일하기 쉬운 그런 강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단체라는 게 법인을 말씀하시는 건지?

○건축과장 이용운  자생단체요? 

○건축과장 이용운  보통의 건축물들은 토지 소유주하고 건축물의 소유주하고 일치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토지사용승낙이라는 걸 받아서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하고 건축물의 소유주가 다릅니다. 그럴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가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가설건축물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분이 해체신고를 하셔야지만 철거가 가능합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아니요. 건축물 대장이 있으면 정식 건축물인 거고요. 그다음에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가설건축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구분을 하시려고 하면 벽돌이라든지 아니면 콘크리트로 지어졌다 그러면 그냥 일반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축과장 이용운  다 돼 있습니다. 여기는 해체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 대상이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에. 그거는 법령에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해체신고 대상은 법령에 있지만 신고 대상 중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례로 지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건축물 해체는 이루어지는 거고요. 건축물관리법에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이 있고요. 저희가 이번 지정하는 데에서는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 외에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이 기재가 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해체는 해체신고를 하게 되면 해체신고 전에 심의를 받아서 해체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해체계획서가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해체신고를 내줍니다.
  그리고 해체신고 하면 착공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그대로 해체계획서대로 제대로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해체가 진행이 됩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그렇죠. 관리법에서 조례로 구청장한테 위임한 사항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위원장님! 이거 지금 수정안에 보면 3쪽에 보면 별표3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별표1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별표가 1개밖에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