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23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12월10일(화)10시01분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예산안
  3.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5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3.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안지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안지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안지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향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미래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미래문화국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총 858억1,256만원으로 일반회계 799억6,753만원, 기금 58억4,503만원입니다. 이는 2024년 본예산 660억95만원 대비 30%인 198억1,161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도시과입니다. 
  디지털도시과 세출예산액은 총 41억7,190만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42억8,220만원 대비 2.6%인 1억929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6억1,257만원, 스마트도시 홍보 및 교류 활성화 2억3,575만원, 강남형 ESG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 1억6,960만원, 도시공간개선 공공디자인 사업에 9억1,690만원, 도시문제 해결 공공디자인 사업에 13억720만원, 공공디자인 시설물 및 콘텐츠 유지관리 사업에 4억4,113만원,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사업 추진에 1억9,844만원, 강남구 모바일 플랫폼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사업에 9,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입니다.
  스마트정보과의 세출예산액은 총 63억6,997만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65억2,846만원 대비 2.4%인 1억5,848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구민 정보화교육 운영에 7억8,201만원, 강남구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에 3억229만원, 통합 전산실 유지관리에 6억7,661만원, 주요 행정업무시스템 유지관리에 3억6,593만원,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에 11억9,967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통합구매에 9억200만원,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사업에 2억7,815만원,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통신장비 보강 사업에 5억6,399만원, 공공 와이파이존 운영에 2억3,2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과입니다. 
  문화도시과 세출예산액은 총 434억6,386만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246억6,393만원 대비 76.2%인 187억9,993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강남문화재단 운영에 87억3,865만원, 강남구 신진 문화예술 작가 지원 사업에 2억900만원, 주민주도 특화 축제 지원 사업에 11억8,200만원, KBS열린음악회 공동주체에 4억9,165만원, 문화시설관리 사업에 11억6,530만원, 구립도서관 운영 사업에 123억1,109만원, 구립도서관 도서 구입 사업에 6억7,628만원, 수서동 593번지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에 151억7,096만원, 도산공원 복합건물 건립에 따른 도산안창호기념관 임시 이전에 5억3,969만원, 봉은사 AI안내판 및 키오스크 설치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 세출예산액은 총 195억2,394만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183억651만원 대비 6.7%인 12억1,743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강남국제평화마라톤 축제 사업에 5억5,841만원, 강남구민 화합 축제 5억5,875만원, 외국인 태권도 경연대회에 8,117만원, 강남구 체육회 및 강남구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사업에 15억6,537만원, 구립체육시설 관리 운영위탁 사업에 130억6,443만원, 강남구 내 체육시설 설치에 14억6,768만원, 대치유수지 인공암벽장 운영 사업에 2억6,737만원, 구민체육관 노후시설 개선 사업에 1억4,696만원, 탄천 파크골프장 조성 운영 사업에 1억4,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액은 총 64억3,684만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64억5,817만원 대비 0.3%인 2,133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에 2억618만원, 강남페스티벌 개최 사업에 26억6,970만원, 강남페스티벌 브랜드 마케팅 사업에 2억2,035만원, 강남 관광홍보 활성화 사업에 2억5,113만원, G-KPOP콘서트 사업에 7억1,320만원, 365 FUN&FUN 강남 사업에 4억1,405만원, 가로수길 디자인위크 사업에 4억1,149만원, 강남유닉투어 사업 9,940만원, 강남아트사업에 1억9,000만원, 글로벌 선도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사업에 9억6,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과에서 조성하여 운영 중인 202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총 58억4,503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57억6,168만원, 예치에 따른 이자 수입 2억1,000만원, 경륜·경정 사업 수익금 1억4,000만원이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비로 2억6,665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미래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문화국에서 편성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지연  미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디지털도시과,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지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디지털도시과,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디지털도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사업설명서 602쪽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 스마트위원회 총원이 몇 명이에요?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도시 관련 조례에 따르면 25명까지 돼 있는데 현재는 21명입니다.
김진경 위원  21명이죠?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네. 
김진경 위원  그중에 당연직은 9명이어서 우리가 수당을 줄 필요가 없으신 분들이죠?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수당 지급은 12명이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15명이 아니라 12명인가요? 이게.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저희가 할 때 21명으로 되어 있지만 추가로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진경 위원  지금은 없잖아요.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진경 위원  12명으로 수정 가능하신 거죠?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네. 
김진경 위원  그리고 603쪽에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이게 예결위 위임 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김진경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과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지역계획의 수립이라는 그런 조항이 있고 이거는 사실은 의무로 되어 있지만 사실 국토부에서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5년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는 5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또 국토부에서 하는 스마트도시 인증이 있습니다. 인증할 때 이게 점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전에 1회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5년에. 그래서 2025년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2026년부터 2030년까지를 해서 미리 연도별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합니다.
김진경 위원  이게 조례에 의무적으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게끔 우리 조례에는 왜 안 되어 있어요?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김진경 위원  아까 우리 조례에는 안 되어 있다고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5년마다라는 말은 없고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예결위 위임으로 올라와 있어요? 의무적은 아니어도 5년마다 하게끔은 되어 있다면서요. 아, 5년은 아니지만 이게 하게끔은 되어 있다면서요.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그렇습니다. 이게 학술용역으로, 다른 여타의 학술용역 심의를 보게 되면 저희가 이번에도 심의했을 때 학술용역이 보통 5,000 이렇게 되게 단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억으로 잡혀 있는데 통상적으로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을 할 때 통상 2억도 적은 쪽에 속하고요. 통상 3억 이상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수립한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도 3억 이상을 잡았고요. 은평구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3억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 거 보면 그렇게 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지는 않은데 예결위에서는 어떤 의견이었기 때문에 이게 예결위 위임으로 올라왔나, 어떤 지적을 받으셨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조례에 이런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라고 좀 바꾸시는 건 어때요?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용어라든가,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지역계획이라고 저희는 종합계획이라고 거기에 그렇게 써 있는데 지역계획이라고 조례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무 조항이 5년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2개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과장님, 620쪽에 보면 생활안심아이템 설치라고 있어요. 이게 생활안심아이템은 뭐예요?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김진경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심아이템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생활안심디자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발한 그 솔루션을 말하는데요. 저희가 생활안심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그다음에 경찰들이 모여서 거버넌스를 통해서 리빙랩(Living Lab)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그 지역마다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한 범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조명 사인이라든가, 보통 보면 다세대나 다가구의 범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필로티 공간으로 되어 있고 현관도 깊숙하게 되어 있어서 그 출입구에 대한 주소 사인, 불을 밝혀 준다든가 그다음에 주소 사인에 불을 밝혀주는 것, 그다음에 바닥 유도 표지라든가, 담장 사이에 또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담장을 타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격 건물과 건물 사이에 다세대 보면 이격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막아주는 그런 솔루션을 말합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어요. 네, 지난번 오셔서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고요. 40개소는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김진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0개소라고 하면
김진경 위원  거기 생활아이템에 40개소에다가 이 생활아이템을 설치하신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정해놓으신 곳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일단 한 40개소로 잡아서 조금 더 수요조사를 해보고 이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설치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김진경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세 군데 생활안심디자인 사업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블록을 정하게 되면 보통 저희가 경찰하고 같이 범죄예방 지도를 가지고 범죄가 얼마큼 일어났나 이런 걸 보고 만드는데요. 이번에 하는 논현2동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 그 블록에 건물들에 대략 한 40개 건물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고요. 사실 이게 40개 우리가 관에서 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건물 소유자의 동의라든가 이런 게 다 필요해야 되는데 저희는 일단 타겟이랄까 그걸 잡는 게 40개 건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보면 취지는 좋고 또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공감은 하는데 이게 실제 이용 대상이 되는 1인가구, 여성 이런 부분이랑 이 집을 소유하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이거를 설치해야 되는 건물주랑은 좀 생각들이나 이게 다를 수 있어서 좋은 취지로 한다고 해도 이게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1인가구, 여성이 산다고 해서 그 건물에 한다기보다 사실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거리 전체가 좁고 그다음에 다가구, 다세대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논현2동 같은 경우에는 62개 건물이 그 대상지였는데 55개 건물이 찬성을 해서 실시를 했고요. 역삼1동 같은 경우에는 51개 건물에 40개, 그다음에 대치4동 같은 경우에는 80개 건물에서 66개 건물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게 그리고 본인들이 참여를 더 추가로 해달라고 자기네가 대상지는 아니었지만 우리도 하게 해달라. 왜냐하면 그걸 하게 되면 거리 전체가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40개 건물은 저희가 목표한 대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저희가 설득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진경 위원  네, 그런 취지로 또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셔서 설득을 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지연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디지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이번에 여러 의견들이 많이 디지털도시과에 올라왔어요. 그중에서 일단 첫 번째 앞서 김진경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리빙랩 민간 거버넌스에서 4,2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뭐고 필요성과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손민기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도시 리빙랩이라는 거는 스마트도시의 근간이 되는 걸로 저희가 스마트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그런 작업에 해당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이거를 집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민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출발점이 리빙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민기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리빙랩이라고 검색을 하면 주민참여 리빙랩 오픈 이노베이션 했는데 지금 2022년도의 결과물로 강남구 홈페이지에 지금 내용이 멈춰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혀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2022년도에 관련된 사업 관련 사진만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또 전년도 2023년 12월 29일 디지털도시과에서 강남구 스마트도시 리빙랩 결과보고서 올리신 거 제가 지금 검토를 했는데 이것 역시 주민 관내 생활인구 20명 대상으로 해서 10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모집하셨고 행사하셨는데 대부분이 메타버스 체험이나 아니면 비접촉 홀로그램 키오스크 민원안내 로봇 이런 거 해보시고 실내 배달로봇 이런 거 시험해 보셨는데 안전과 관련해서 UX체험 및 발굴 이런 거는 긍정적이라고 판단은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금 미래전략기획단 안에 있는 로봇 사업과 관련해서 너무 중첩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디지털도시과장님으로 계시던 김효섭 과장님이 계실 때 했던 사업들이 지금 과로 이전이 되면서 이게 분리가 정확하게 사업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똑같은 사업이 지금 계속해서 이중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손민기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해서 2024년에 로봇에 대한 업무가 혁신전략과로 이관이 됐는데요. 저희가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들 자체가 전부 다 연계가 돼 있는 게 스마트도시를 그게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저희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또 미래산업에 관련된 업무도 사실은 그 로봇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스마트도시라고 하면 모든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게 다 포함된다고 일단 할 수 있는데 저희가 2023년도에 추진했던 리빙랩에 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향후에는 보완을 해서 그런 중복되는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게 내년도 지금 예산편성 자리고 심의 자리인데 사업이 지금 구체적으로 분리가 안 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중적으로 예산을 잡아놓으시면 결국은 불용률이 높을 거고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전년도에 많은 것들이 지금 집행이 못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된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 올리시기 전에 충분히 사전에 사업을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에 넘어간 사업들하고 디지털도시과에 있는 사업하고 이거 분리하는 작업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지적하신 이러한 리빙랩이나 스마트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중첩되는 사안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래문화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이 중첩되는 것에 대해서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미래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하고 로봇 업무가 기존에 디지털도시과에서 하다가 혁신전략과로 넘어간 게 올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자료라든지 기존 2022년, 2023년까지는 그 업무가 한 과에서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없었고요.
손민기 위원  중복되는 게 없었다고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그러니까 2022년하고 2023년까지는 그 업무가 분리되지 않았었으니까 한 과에서 했으니까 중복의 어떤 그런 여지가 없었고요. 올해부터 이제 인공지능하고 로봇 업무가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손민기 위원  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그래서 디지털도시과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강남구 전체의 스마트도시 관련된 어떤 사업들, 정책들을 발굴해서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는 당연히 인공지능이나 로봇도 포함은 됩니다. 다만, 전문적으로 이제 인공지능하고 로봇이 혁신전략과로 넘어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서의 사업하고 디지털도시과의 사업하고 어떤 중복성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당연히 우리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쪽으로 통합을 하든지 예산 낭비가 없도록 조정이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이 정확하게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디지털도시과장님도 답변을 하시는데 굉장히 곤란함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의견 주셨던, 예를 들어서 사업설명서 616쪽에 도시문제 해결 공공디자인 관련해서도 지금 전체 삭감 의견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논현2동 생활안심디자인 사업 5억 전액 삭감됐고, 개포3동 양재천 범죄예방 안심 산책로 조성 3억 삭감됐고, 근데 이것 역시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의 공간개발과에서 이와 비슷한 사업을 지금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내년도 예산안인데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과 분리를 안 하시고 예산을 올리시면 디지털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통으로 예산을 날리든지 아니면 미래전략단에 있는 사업을 통으로 날리든지 저희 위원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전에, 저희가 이 숙제를 가져가기 전에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거를 소소하게 왜 상임위에서 이런 의견을 주셨고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지를 논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손민기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리빙랩 사업은 그전에는 디지털도시과에서 로봇 관련한 업무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향후에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리빙랩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도시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을 때 리빙랩 그 한 수에 대해서도 점수를 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또 향후에 연초부터 해서 연말에 2023년에는 연말에 집행을 했는데 처음부터 문제 도출부터 같이 해서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예를 들어서 논현2동 생활안심디자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사실 이 공공디자인 사업이 범죄예방을 우선시해서 이 사업들을 다 집행을 하고 그 사업들을 일단은 펼치고 있는데요. 범죄예방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3억
손민기 위원  사업 취지는 너무 공감하고요. 사업 목적이나 취지는 너무 공감하고 충분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게 부서 간에 협의가 돼서 중첩되는 사업이 없어야 되고, 예산 심의를 할 때요. 그래서 지금 전체 삭감이 계속 올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그리고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지금 기존에 리빙랩 결과보고서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1년 동안 그럼 떠 있던 사업에 대해서 “분리되는 과정에서 예산은 편성됐는데 집행은 되지 않았고 사업을 못했습니다.”라고 하는데 내년에도 사업을 똑같이 올리시면 이걸 해야 되냐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우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민기 위원  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미래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로봇하고 인공지능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업무가 타 부서로 이관되면 이후에 지적하신 것처럼 디지털도시과나 혁신전략과에서 예산 사업이 중복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우리 논현2동의 생활안심 사업하고 또 개포3동의 범죄예방안심 이 사업 두 가지가 상임위에서 삭감 의견으로 올라왔는데 그 삭감 의견이 공간개발과에서 2025년도의 어떤 예산 사업으로 편성한 사업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삭감 의견이 올라온 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중복되지도 않고요. 다만, 이 사업의 어떤 이 개별 사업의 타당성 그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서 아마 심의를 하고 논의를 한 결과로 
손민기 위원  그럼 삭감한 데는 그 이유가 뭔가요? 상임위 의견은 뭐였나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이 사업이 공간개발과의 사업하고 중복된다는 이유는 아니고 
손민기 위원  네, 그건 이해했고.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이 단일 사업에 어떤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그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아마 심의하고 논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간개발과와 디지털도시과의 지금 사업이 중첩되는 부분은 손민기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요. 상임위에서는 공간개발과와의 사업이 겹치지 않는, 중복되지 않는 이유다라고 지금 미래문화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상임위 의견은 의견일 뿐입니다. 예결위의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디지털도시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9쪽 보시면 강남형 ESG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 항목은 예결위 위임 사항으로 올라왔는데 예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한번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강남형 ESG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우선 두 가지에 대해서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09쪽.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황영각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ESG 사업이 보조금, 미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보조금 사업이 되게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1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2년에 걸쳐가지고 그걸 집행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공모 사업을 2023년에는 한 37개 들어오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12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제 심의를 했는데 심의 결과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보조금이 필요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개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약간 홍보 부분에서 민원도 저희가 하반기에 들어서 보통 하는데 세 달 반 동안 민원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 부분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12건 정도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한 4건 정도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지만 저희가 중복이 되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제안을 한 거여서 약간 예산 낭비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중복해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실적은 좀 저조하더라도 이거는 예산 낭비 부분이 겹치겠다 싶어서 저희가 포기를 했습니다. 
황영각 위원  ESG는 우리 여러 과에서 아마 중복되는 업무가 비슷한 업무가 많을 것 같아서 사실 우리가 ESG는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황영각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부서에서 저희가 민선8기 들어서 ESG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영각 위원  글쎄요. 지금 아까 공모 사업에서 우리가 10개 또 올해 사업을 원래 신청해놨는데 거의 대부분 대기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대기업에서는 사실 자력으로 ESG 경영 정책을 수립할 수가 있고 또 집행할 능력이 있는데 아마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렇게 소규모 기업들은 사실 ESG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우리가 좀 지원하고 발굴해서 ESG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가끔 강남구에서 재정 여건이 되는데 너네도 어느 정도, 강남구에서 어느 정도 이 사업을 하는데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다만 얼마라도 같이 합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사실은 받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단독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재단이나 또 스타트업이 같이 들어왔을 때는 보조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재정 여건이 안 좋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통해서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영각 위원  그래요. 올해도 1억을 발굴 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책정, 작년에는 집행을 하나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올해도 또 10개를 했는데 올해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개년 동안 추진을 해본 결과 저희가 하반기에 보통, 상반기에 바쁜 일이 있어서 하반기로 순서가 꼭 그렇게 됐었는데 내년에는 상반기부터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이게 꼭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되냐 이런 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걸 상시로 공모 사업을 하면 어떨까? 모아서 심의하고 이런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앞으로 민선8기에 와서 ESG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집중적으로 ESG를 활용해서 모든 분야에 해야 되는데 자꾸 예산이 줄어들고 그래도 지금 감액 예산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선8기에 정말 중점적으로 역점하는 사업인데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사업이 저조하면 앞으로 ESG 활성화가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밝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미래문화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ESG가 사실은 민간, 공공기관, 또 우리 주민, 국민 모든 영역에서 중요성, 또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어떤 이슈이고 화두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으로서 우리 강남구가 디지털도시과에서 지금 ESG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중점적인 거는 디지털도시과에서 하는 거는 민관협력 위주의 ESG 사업이고 환경과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탄소 중립 이런 사업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디지털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ESG 민관협력 사업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탄소 중립이나 그런 쪽 ESG 사업, 또 우리 강남구는 타 구와 달리 재건축 사업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서초구에 반포나 송파에 이미 많은 재건축이 완료된 거와 달리 우리는 대치동이라든지 압구정이라든지 개포동도 있고 이런 재건축이 예정된 지역에 이런 ESG 사업이 적용돼서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어떤 에너지 자체 생산, 자체 소비가 가능한 그런 아파트 단지도 구축이 되어야 되고 뭔가 선도적인 그런 ESG 분야에 있어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 강남구민도 저희들이 디지털도시과에서 ESG 관련해서 기업 외의 홍보 교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남구민들도 ESG 사업을 좀 이해를 하고 또 소비자로서 ESG 사업에 주체적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ESG 사업은 굉장히 강남구민들에 홍보가 필요합니다. 또 기업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아마 ESG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우리 구민들은 아직까지 ESG에 대해서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좀 더 홍보 정책을 강화해서 ESG가 전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 갖고 저는 부족할 정도로 예산이 적게 편성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국의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ESG가 활성화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디지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이어서 우리 황영각위원장님이 ESG 관련하여 질의했는데 추가 질의를 이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강남형 ESG 정책 사업을 발굴 내지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는 ESG의 총괄 부서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김광심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디지털도시과가 하고 있고요. 이념적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ESG 정책 발굴 내지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ESG 사업에 관련해서는 각 부서가 많아요. 지금 아까 재건축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 강남구청에는 재건축과가 있고 그에 관련된 밀접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환경과도 있고 하는데 지금 사실 우리 강남구에서 이거의 총괄 부서가 지정돼서 전체적인 핸들링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부서가 지금 디도과가 맞냐 제가 그걸 질의하는 건데, 국장님 맞습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해서, 우종혁의원님이. ESG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디지털도시과에 만들어졌고 그래서 총괄 부서가 디지털도시과로 ESG 활성화 지원 사업 부분에서는 맞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ESG 중에 E 환경 쪽을 총괄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환경과이고 그런 조금, ESG 중에 그런 어떤 총괄 부서가 나눠져 있는 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총괄 부서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ESG는 분산되어 있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총괄해서 핸들링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부서가 조례가 디도과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니 한다는 건지 할 수 있다는 건지 그걸 정확하게 해주셔야 우리 강남구의 채널이 한 곳으로 집중화 되어야지 이거 분산돼서 서로 서로 왜 여기서 하냐 저기서 하냐 지금 계속 그거 이야기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 소통 통로가 어디가 핵심이고 나머지는 거기에 같이 협력한다 이런 개념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즉흥적인 답변만 하니까 이게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미래문화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ESG 조례가 디지털도시과에 관리 부서로 되어 있고 총괄적인 ESG 활성화 사업은 디지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향후 그렇게 정리를 해가는 거죠?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김광심 위원  이해했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612쪽 우리 디지털도시과장님께서 설명을 잠깐 해주십시오. 지금 도시공간 개선 공공디자인하고 그 위에 도시문제 해결 공공디자인하고 그 사업이 그 사업 같은데 이게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김광심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 개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도시, 도시문제 해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지역을 봤을 때 거기에서 그 지역 내에 있는 문제점을 데이터를 보고 현미경을 들여다 보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에 따라서 그거를 거기에 맞게 해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시공간 개선이라고 보면 약간 삭막하거나 그다음에 또 좀 어둡거나 삭막하고 분위기 자체가 그런 데를 환하게 해서 도시의 매력을 이끌어내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습니다. 삭막한 거나 공간이나 내나 똑같습니다. 도시의 문제점이 부각되는 그 공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같은 건데 이 사업을 풀어서 해놔서 좀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도시문제 해결하려면 그 공간을 개선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디자인 한다는 이름으로 사업이 분류가 돼서 약간 제가 혼선이 있었고요. 일단 이런 문제는 혼선이 있지 않고 사업을 위한 어떤 사업서를 제출하지 말고요. 어떤 구민을 위한 사업을 하나로 일원화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주시는 게 이 사업의 목적에 맞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 과장님께는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김광심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 유사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공간을 개선함으로써 범죄도 줄이고 이런 도시문제가 해결하는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도시공간 개선이라는 거는 강남구의 명소를 조금 더 부각시킨다거나 그다음에 거점을 강조한다든가 그런 강남역과 같이 랜드마크를 만드는 그런 매력을 조금 더 발굴하는 사업에 중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도시문제 해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역 주민들로부터의 요청이라든가 약간 범죄하고 그다음에 또 경찰에서의 범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도시문제 해결 공공디자인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미적 공간이냐 아니면 안전에 대한 공간이냐 어떤 그런 구분을 지금 구구절절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도시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높이 평가를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산책로 조성 양재천의 범죄예방 산책로 조성 이게 다 도심이에요. 도심은 그나마 안전합니다. 제가 623쪽과 같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심은 다 그래도 빛이 밝고 하기 때문에 안전에는 조금 그래도 낫다고 보는데 세곡사거리에 보면 지금 미디어갤러리라고 통신요금, 전기요금 해서 한 800만원 조금 넘게 가는데 이 금액이 지금 지불되고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라든가 관심을 한 번이라도 가져보셨습니까?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곡어반클라우드라고 해서 몇 번 현장에도 가보고, 봤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봤다니까 설명이 이해가 잘 될 거라고 보고요. 정말 이 도심의 어두운 지역에 새로운 사업을 해서 경관을 개선하겠다는 생각은 좋습니다. 그 위치 선정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디냐 이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둡고 지금 당장 컴컴한 곳을 밝게 해야지 밝은 곳을 더 밝고 아름답게 하는 거는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곡동에 이 디자인이 어느 거는 불이 나가 있고 어느 거는 멈춰 있고 엉망이에요. 이거 해놓은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유지보수 비용은 왜 여기다 올렸는지, 저는 이게 강남구의 관문입니다. 동남권의 관문인 그 초입에 너무나 엉성하고 아이들 장난감 같은 느낌마저 들어요. 그거에 대한 개선은 여기에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심에 있는 곳에 경관을 더 밝게 하겠다고 해서 정말 제가 실소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수서역에 GTX-A노선 주유소 쪽에 있는 대모산 밑에 거기 밤에 가보십시오. 너무 어둡습니다, 역전인데도 불구하고. 범죄는 그런 데에서 더 우발적으로 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그런 곳에 전혀 관심없이 그냥 그 근처 항상 했던 곳에 또 경관 조성하고 이게 맞습니까? 좀 더 시야를 넓혀주고 강남구는 다 전체를 봐야 됩니다. 양재천 범죄 예방한다고 지금, 양재천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범죄 확률이 낮아요. 사람이 없고 으슥한 지역은 정말 범죄의 우려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어떤 사업의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조금 섭섭한데 좀 더 관심을 갖고 널리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633쪽 하나 봐주시겠어요? 휴대폰 본인확인에 대한 우리 플랫폼, 모바일 플랫폼 유지관리에 관련해서 50원씩 2만명에 대한 본인확인 사용료가 나가는데 이게 2만명이 유저에 대한 숫자입니까? 
○위원장 안지연  스마트정보과장에 대한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니 아니에요. 
○위원장 안지연  아니에요? 
김광심 위원  저기 633쪽, 633쪽에 없습니까?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김광심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만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가지 정도에 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민참여 플랫폼이라고 해서 온라인 설문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할 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플랫폼 쓸 때 그럴 때 본인확인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요. 그다음 밑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 명이 출장 간다고 올라왔는데 이분이 어디를 출장 가는 겁니까?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 해당 유지관리 업체하고의 미팅이 있을 때 현장에 가서 한 적이 있고요. 그렇게 출장은 많지는 않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주4일 가는 거로 되어 있어요. 이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필요는 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주4일은 좀 과하다는 생각은 드네요. 이거 삭감 일부 해도 되겠죠?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사업설명서라든지 예산안이라든지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디지털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공공디자인 시설물 및 콘텐츠 유지관리에서 삭감 의견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집행률이 저조하다 그래서 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냐고 질의를 했었고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GBC 착공 순연에 따라서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삭감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GBC와 관련된 내용은 별로 그렇게 찾아볼 수가 없어서 과연 이것을 삭감해야 될지에 대한 담당과장의 설명이 필요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한윤수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 정확하게 전달이 못 되도록 설명을 드렸나 봅니다. 저희가 GBC 착공 순연에 따른 집행률 저조라고 했는데 여기 GBC에 잡혀 있었던 것은 4,400정도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GBC 착공 지연에 지금 나나랜드라고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의 유지보수였었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걸 펜스를 좀 바꾼다든가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보수하는 거에는 의미가 없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거는 일부이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삭감을 했던 건데 지금 상임위에서 그 반을 삭감을 하셨는데 그거로는 저희가 좀 부족한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50% 삭감 의견에 동의하셨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GBC와 관련된 것은 아주 미약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타당성이 있어 보여서 그 의견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담동이나 역삼동이나 논현동이나 대치동이나 이런 게 쭉 있는데 그런 예산은 필요해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담당과장의 답변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한윤수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GBC 동측에 나나랜드 오브제 같은 경우에는 4,400만원 정도지만 저희가 대치동 학원가 스트레스 프리존 같은 경우도 약간 그전에 과다하게 저희가 처음으로 오픈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산정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잡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보고 나서 과다하게 편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삭감,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악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저희가 미디어갤러리라든가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감편성을 한 부분이 있는데 50% 삭감은 기존에 저희가 예산이 총 5억6,000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보니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4억4,000으로 줄였는데요. 그중에서 50%를 상임위에서 감편성 삭감을 하셨는데 그거로는 좀 부족합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적극적으로 삭감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반영이 됐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GBC보다는 다른 국악길이라든가 대치동이라든가 역삼동, 이게 전반적으로 국기원길이라든가 이게 해당이 돼서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사실 유지보수는 필요하죠. 예산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향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이번에는 미래문화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ESG가 E 따로 SG 따로 노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ESG가 생겨난 어원은 EU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갖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가자라고 해서 만든 사업이고 이러한 내용인데 이게 왜 디지털도시과에 조례가 만들어졌는지, 왜 여기에서 이걸 다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건 환경과로 가서 이념 플러스 정책 발굴하고, 이건 사실 민·관·산이에요. 민하고 관만 있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넣으려면 산업까지 같이 넣어서 민·관·산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사업을 만들려면 환경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게 조례가 여기서 만들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지털도시과의 업무분장 내용을 보면 우리 이향숙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옳은 지적이세요. 그런데 디지털도시과 이전에 뉴디자인과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뉴디자인과가 민선7기에 생기면서 우리 구의 어떤 새로운 사업들, 이름도 뉴디자인으로 해서 강남구에서 새로이 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부서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종혁의원이 ESG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할 때도 뉴디자인과를 총괄 부서로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게 뉴디자인과 업무가 그대로 디지털도시과로 조직 개편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디지털도시과가 ESG 사업을 E가 중심인데 총괄하는 그런 부서가 됐고요. 다만, ESG 중에 환경 쪽의 E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환경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전문성도 있고 탄소 중립, 에너지 등등 그런 분야의 사업은 환경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SG, E 외에 SG까지 총괄하다 보니 뉴디자인과가 총괄 부서가 됐고 그게 디지털도시과로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이향숙 위원  어쨌든 그렇다고 치면 여기에다 차라리 디지털에 관한 도시 온실가스 줄이는 스마트 기술 정책 발굴 이런 쪽으로 어휘를 만들어서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 그래야 디지털과 어울린다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거 요즘에 자꾸만 ESG를 E를 버리고 SG만 생각하시는데 원래 EU가 말한 그 정책을 따라가려면 저희는 환경이 주가 되니까 환경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거는 정말 깊이 고려해봐야, 디지털도시과랑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거지. 도시 기술을 발달시키고 기술을 어떻게 만들어 주고 이 정책을 어떻게 발굴하냐가 디지털도시과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은 지적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E쪽이 제일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중요하게 시작이 되었고 현재도 중요합니다, ESG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그런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고 총괄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획예산과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지속가능 발전도시 강남해서 용역도 했었고 그 부분에도 ESG가 상당히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분장을 보면 기획예산과의 기획팀에서 사실은 기획예산과에서 기획과 예산, 평가 이런 업무를 다 하고 있는데 ESG 총괄이 뉴디자인과가 있어서 기획예산과 업무를 민선7기 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있는데 향후에 
이향숙 위원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왜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올해에 현수막을 봤어요. 우리 디지털도시과에서 ESG에 관한 설명회도 하고 주민들한테 독려하고 제가 그런데 시간이 안 돼서 불행히도 참여 못하고 그 내용만 보긴 해서, 물론 이게 중요한데 그 내용도 보면 환경 쪽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환경하고 디지털도시과는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기술 뭐 대기 오염을 줄이는 교통 개발이라든가 친환경 교통 수단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맞으니까 이러한 무슨 행사나 그다음에 이런 정책 개발, 그다음에 민·관·산을 연결시키는 거는 조금 앞으로 고려해봐야 된다는 저는 그래야 이게 더 지속 가능한 디지털도시과가 된다고 생각하는 바이니까 고려해 주십시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2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미래 산업 활성화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복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또, 중복이 많이 된다는 질의도 저도 유구무언입니다만 미래 산업 기업 활성화 행사에서 보면 미래 산업 기업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지털도시과장님.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이향숙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김현정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미래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미래 산업 기반 기업은 사물인터넷, 그다음에 ICT 융복합, 빅데이터 가상현실, 그다음에 증강현실, 인공지능, 3D 프린팅, 그다음에 항공우주산업, 드론 산업, 그다음에 로봇 산업까지 포함이 된 기업을 말합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그거를 올해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잘 몰라서 질의를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사실은 이것도 저희가 올해 좀 미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향숙 위원  그렇죠?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저희가 보통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 혼자 단독으로 이렇게 기업들하고 접촉을 하는 건 접점이 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도시도 마찬가지고 미래산업 기반 기업도 마찬가지고 보통 협회라든가 무역협회 그다음에 벤처기업협회 그다음에 서울경제진흥원 이런 그다음에 스마트도시협회 이런 협업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많은 기업을 DB를 가지고 있는 협회하고 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저희랑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좀 조율하는 과정에서 추진이 미진하였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시 전체 산업 총량 중에서 85%가 이제는 증강 이런 게 아니고 로봇이나 인공지능화로 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쪽 발맞춰서 가야 돼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미래 로봇 부서가 또 따로 있으니까 이게 혼자 하기 힘들면 그쪽 부서랑 협업을 해서 뭔가 하나를 사업을 만들어오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새로운 분야고 계속 발달되고 그다음에 이게 도시가 발달이 되면 또 우리 강남구에 맞아야 되는 정책을 가지고 오시려면 김효섭 과장님하고 협업을 해서 이거를 우리 디지털도시과에 어떻게 풀어내갈지는 고민을 하셔야지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남 산업에다 의뢰하고 질의하고 하다 보면 자꾸만 도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개발을 하시기 위해서는 협업을 해서 내 과를 만들어서 뭘 할 건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그다음 하나만 더, 시간 됩니까? 
  디지털 오픈 이노베이션이 있어요. 이거는 올해도 하시는 내용이십니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서 이거 디지털 오픈 이노베이션 하면 이건가요? 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협력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는 무슨 혁신적인 제안, 이런 겁니까? 잘 몰라서.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보통 이런 사업을 하는데요. 대기업 자체 내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그런 외부에서 혁신 요소를 찾아서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 쪽에서 이게 아무리 아이디어를 해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하고 있는 걸 저희한테 테스트베드 POC 실증을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이게 저희한테 맞는지 그것도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이 맞는 것 같다면 이게 오픈 이노베이션 행사비로는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단지 뭘 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과 그들 사이 이어주는 중매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홍보하고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좀 행사가 너무 과하지 않나요?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이향숙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이나 기업을 연결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업들을 저희 행정에 접목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와 복지관이라든가 부서별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소개팅을 시켜줘서 거기에서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일일이 접목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향숙 위원  아,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 업체 그러니까 대기업의 그런 기술을 우리 강남구에 어떻게 접목시키면 되는지 그러한 일을, 그럼 제가 좀 큰 그림에서 제가 좀 벗어났는데요. 그러면 이거 올해 행사 내용 좀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이향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67쪽 다기능 사무기기 통합 구매 관련인데요. 우리 전체 만약 PC만 예를 든다면 우리 강남구의 전체가 2,582대가 되는 건가요? 보유하고 있는 PC가.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스마트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작년부터 500대 교체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신규도, 신규도 있고 노후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PC만 예를 든다면 1,603대 정도 교체해야 되는데 매년 10억 정도, 우리 사무기기 예산으로 10억 정도 한 4, 5년 편성하면 다 교체가 되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2,500대라고 그러면 내구연한이 PC 같은 게 5년이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5년마다 교체를 한다고 하면 한 400대에서 500대 정도 항상 구매가 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해마다 400대 정도는 내구연한 경과로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지났다고 해서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도 사용이 가능한 거는 사용을 하고 저희가 잠재적으로는 6년 정도 되는 걸 교체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6년이요? 그렇다면 매년 이걸로는 예산이 10억 정도가 편성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그다음 63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638쪽에 키오스크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2대에 55만원이에요. 그럼 한 대에 이게 유지보수비가 얼마 드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키오스크 유지보수비는 부가세 포함해서 22만원으로 다 예산이 편성되고 있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키오스크 2대가 최초에 대치2동하고 삼성2동에 최초에 도입된 키오스크인데요. 이게 취득 비용이 한 5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한 10% 정도를 잡고서 저희가 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실제로 유지보수비 얼마 나가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하고 여기에 또 그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도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소프트웨어 이용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냥 대당 얼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2대로 이 대치2동이랑 삼성2동 2대로 그냥 한다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네, 나머지 8대는 별도로 받지는 않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디지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예산안 먼저 보시면 이게 사업설명서에 없어서 예산안 714쪽, 714쪽 공공운영비 온라인 설문조사시스템 유지관리가 2,013만원 편성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온라인 설문조사할 때 아마 시스템을 23년도 아, 24년도 금년도에 이거를 들여와서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노애자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금년에 제가 보니까 우리 설문조사한 게 13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온라인 설문조사 비용으로 2,000만원씩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게 맞는지 궁금해요.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노애자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것 같이 한 13건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추진을 했고요. 점점 부서에서 온라인 설문조사시스템을 이용하는 그런 수가 많아지고 있고요. 뭔가 이렇게 주민들한테 여쭤보고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부서들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한 번 참여할 때마다 한 600∼700명씩 그리고 한 곳에 사실은 몰려 있지 않고요. 전 지역에 신기하지만 고루 분포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700명 정도의 DB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저희 인구의 1% 정도는 각 동에서 포함이 되어야지 뭔가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한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좀 더 홍보에 집중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순전히 주민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허수가 별로 없는 편이어서 향후에 좀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년에 원년이어서 좀 활용도가 낮은 측면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56%가 나와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반응이 좋은데 제가 이제 하나 건의하고 싶은 거는 혹시 우리 용역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정책 용역도 있지만, 우리가 용역이 너무 많아요. 이 용역도 여기에 의견을 좀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용역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내가 어제 봤더니 용역 관련해서는 의견을 물어보는 게 없더라고요. 
  과장님, 여기에 아니 부서에서 각종 용역, 큰 공사 용역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민들 의견이 필요한 용역들이 꽤 있잖아요. 이런 용역도 여기에서 설문 조사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좀 물어보는 것도 우리가 용역을 줌에 있어서 또 용역을 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도 정책에 반영할 거는 있잖아요. 그럼 아, 내가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정책에 반영됐네? 그러면 주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설문 조사에 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찬반이나 그런 의견을 주민들한테 수렴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되게 다양한 것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저희도 공문도 보내고 해서 좀 더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방법으로 물어볼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나가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비싼 것만큼 좀 값을 뽑아야 되겠죠? 그다음 631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사업 추진인데 여기 공모전을 해서 수상을 하는 게 있어요. 작년부터 처음으로 시작이 된 건데 1,000만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아, 작년이 아니고 금년이죠. 24년도 신규 사업으로 1,000만원 편성이 됐었고 25년도에 편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게 공모전을 개최를 해서 시상까지 하고 나면 이 시상하신 분들의 사업성이, 사업성에 대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하는 게 혹시 있어요? 아니면 금년도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우리가 공모전을 개최를 해서 상금을 주고 이랬을 때는 이분들의 아이디어를 아니면 작품을 우리 정책에 반영한 적이 혹시 있으세요?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노애자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사실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 주제로 사실 이걸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공모전을 하게 된 계기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의 점수가 2개로 반영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공모전을 했냐 안 했냐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점수를 받는 게 있어서 추진한 면도 있고요. 사실 전국적으로 이런 형태의 공모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치구에, 강남구에 도움이 되는 분야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야, 이걸로 해서 자유 주제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받았는데 총 한 인기는 많아서 63건의 건수가 들어왔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한 6개를 뽑긴 했지만 저희가 뽑고 나서, 뽑을 때도 해당 부서 관련된 부서의 팀장님이나 담당이 오셔서 그 의견을 내고 해서 뽑았지만 정책으로 반영된 건수는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고요. 내년에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좀 더 부서에 미리 사전에 공모전을 하기 전에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게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활용성이 높은 그런 공모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좀 해서 만약에 지정 과제로 저희가 내건 것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가점을 좀 더 주거나 해서 활용성이 높은 그런 공모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무슨 평가예요? 행안부의.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저희가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지표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문화 조성이라는 거기에 공모전 개최 실적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그래서 올해는, 끝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평소에는 계속 여태까지 다 보통이었는데 올해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신경 써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다음 616쪽 다른 위원님들 다 그냥 한마디씩, 이게 도시문제 해결 공공디자인 다들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지 아니면 예산이 많아서 그러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본다고 하면 이 도시문제 해결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은 디지털도시과 거가 맞아요. 그런데 과연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게 디지털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좀 모호한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한마디 한다고 하면 이게 도로관리과도 있고요, 양재천도 있고요, 그다음 재난관리과도 있고요. 여러 부서에 있는 거를 도시문제 해결을 한다고 하면서 아까 도시 공간이랑 도시 개발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다 모아서 디지털도시과에서 하는 게 예전에 뉴디자인과에서 하듯이 그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디지털도시과에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에 솔직히 말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양재천 안전한 산책로 이거 어느 부서랑 협의를 해요? 범죄예방 그다음 산책로 조성 이러면 다 그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협의하셨죠?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때는 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개포3동 양재천 범죄예방 안심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대진초등학교 그 밑에 동부도로사업소와 그 지역을 사실 서울시의 물재생시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양재천이라고 하지만 양재천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종합적으로 물론 도로과나 그런 부서들에서, 공원녹지과나 이런 부서에서도 관여가 되어 있지만 저희가 통합적으로 범죄예방 디자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 한다는 측면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쪽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예를 들면 또 삼성1동에 봉은중학교 슬럼화된 통학로를 개선하여, 통학로 개선한다고 하면 교통행정과도 해당이 되고 또 도로과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청년 스트레스 저감 그러면 청년 스트레스 저감은 어디예요? 어디 어디예요? 이런 각 부서에 산재돼 있는 거를 다 모아서 지금 디지털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 부서별 기능이 애매하다. 그래서 여기는 한번 여러 고민 많이 하셨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아마 많이 궁금해하시고 예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노애자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디지털도시과에도 공공디자인이 왜 있냐 이런, 어울리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리빙랩이라고 하는 주민 의견을 물어보는 주민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리빙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마트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문제 도출을 해서 문제 해결하는 거를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도출해서 문제 해결을 디자인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적인 측면에서 리빙랩을 통해서 한다는 거는 거의 공통적인 분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다른 요소들이 또 여러 부서랑 이렇게 겹쳐지는 일이 많다고 하지만 여기에 주민들의 의견이 일단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리빙랩을 통해서 이해관계자나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지연  위원님, 정리 부탁드릴게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부서 의견이 있을 것인데 그 부서에서 의견을 낸 거는 반영이 된 거예요?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같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불법, 예를 들어서 양재천 같은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나 이런 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할 예정입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디지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노애자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몇 가지 질의해보겠습니다. 
  데이터기반행정은 일단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강남구 행정에 어떤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게 주목적이죠? 맞습니까?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김광심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추진비를 보면 20만원씩 15명이 열두 번, 1년에.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건지. 그다음에 여기 시스템 개선 기능 개선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8,000만원이 넘게 예산을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또다시 8,300만원 가까이 지금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어떤 기능을 개선하는데 매년 8,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김광심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강남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단순하게 시스템만을 보고 하지는 않고요. 모여서 저희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활용, 분석하는 것도 과업에 넣어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자료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데이터, 지금 업무추진비를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것 같은데, 업무추진에서 데이터 분석을 우리가 합니까, 전문가가 합니까? 우리 직원들 15명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그게 맞습니까?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저희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부서도, 업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업체 직원과 우리 직원이 함께 미팅을 하는 것 같은데 15명이서 매달 해서 어떤 성과를 거둔다는 거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취합을 하고 수집을 했으면 그걸 분석 후에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구에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매달 무슨 회의를 15명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을 일부 해도 상관없겠습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미래문화국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아시는 것처럼 사업부서에 기획예산과에서 얼마 얼마 이렇게 배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 디지털도시과에 1년에 한 사업에 쓸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만원이다 
김광심 위원  그 취지를 묻는 거 아니고요. 국장님, 시간이 바쁩니다. 이게 이 금액만큼이 타당한가, 좀 줄여도 되지 않겠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그래서 그런 사업별 들어가는 시책업무추진비를 디지털도시과는 3개 팀이 있는데 공공데이터팀에는 지금 사업설명서에 있는 이 사업이 주사업이고 이 사업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데이터팀에서 쓰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이 사업에 다 녹여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지 왜 이 사업에 대한 거를, 저는 플랫폼 운영에 있어서 무슨 회의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디지털도시과뿐만 아니고 보통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김광심 위원  포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시스템 기능 개선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럼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원래 시스템 개발비, 기능 개선비는 초기 단계에 예산이 들어가면 거기에 추가적인 탑재 내용에 대해서만 예산이 들어가는데 전년도보다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 시스템 개발이 전년도에 초기였습니까? 전년도에 처음 시작했어요? 제가 전년도에 예결위를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만. 지금 작년에 처음 개발한 거 맞습니까? 그전에 했어요?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네, 그전에 했습니다. 
  김광심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분석할 과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업그레이드나 그런 수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한 구정 콘텐츠라든가 이런 새로운 계속해서 발굴되는 공공데이터를 또 의미가 있는 정보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비용이 필요하게 되고요. 저희가 또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지 한번 또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이거 초창기에 개발할 때부터 연도별로 예산 데이터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저희가 계수조정 때 이것 좀 참고하겠습니다. 이해되셨으면 답변을 주세요. 안 주겠습니까? 주겠습니까?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저희가 2020년부터 이걸 하게 됐는데요. 
김광심 위원  2020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2020년도에 저희가 12월에 이걸 설치를 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시스템 기능 개선 관련해서 이거 집행된 내역 전체를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김광심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어서 우리 스마트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께 먼저 제가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참 잘 만들어져 있어요. 추진 사업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이해가 빠르게 해서 질의를 하지 않아도 이 사업 내용이 이해가 되는 내용이어서 되게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프린터기를 하나 사더라도 흑백이냐 컬러냐까지 구분했고 연도별, 내구연한이 지난 것까지도 표기를 자세히 해주셔서 되게 보기가 좋았고요. 앞으로도 미래문화국에 이게 좀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좀 칭찬드리고 싶고요.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 해서 650쪽인데 우리가 이 기반시스템 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이 주요 행정업무시스템 유지관리가 별도로 이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스마트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하는 이 사업은 전국의 자치단체, 245개 자치단체가 공통업무가 있습니다. 공통업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소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된 금액을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좀 전에 또 말씀했던 주요 업무행정시스템은 저희 구에 있는 행정포털 거기를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국 시군구는 그렇다 치고요. 그럼 주요 행정업무 시스템 유지관리에서 저희가 해당되는 부서에서 시스템이 필요할 때 특히 뭐 도시관리공단 이런 데에서 필요한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유지관리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주요 행정업무에 거기 포함이 안 됩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산개발비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산개발비라고 포함된 그 주요 행정업무 중에서 포털 안에 예를 들어서 민원 사전예약제 시스템이나 아니면 설문조사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저희 직원이 직접 예산 없이 하는 개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우리 각 부서에서 별도 개발한 그 부서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한 거는 우리가 스마트정보과에서 전혀 여기 주요 행정업무 시스템에서 유지관리 같은 거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부서마다 개발하는 경우 있고요. 또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원화 돼 있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이원화는 아니고요. 자기 부서에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내부 행정포털 안에서 만드는 것은 저희 과에서 다 만들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왜냐하면 각 과에서 유지관리비를 다시 올려왔기에 이게 중복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랬는데 일부는 거기에서 하고 일부는 각 과에서 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위원장 안지연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포털 안에 있는 틈새업무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거는 스마트정보과에서 다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행정포털 외에 하는 거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663쪽에 보면 
○위원장 안지연  짧게 하실 건가요? 
  마지막에 시간 드릴게요. 뒤에 대기하고 계신 위원님들이 계셔서요. 
김광심 위원  짧게 끝낼게요. 
  행정망에 한전 임차료가 있는데 이 임차료 우리가 내줘야 되는 거예요? 지중 관로 65km에 관련된 거? 한전.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 관로라고 해서 한전주에 저희가 망이 약 한 지금 예산 편성에 보면 1,100조인데 1개당 442원으로 해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냥 우리가 쓰는 거는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무상으로 조금 힘들고 이것도 이제 할인된 금액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우리 자가망이라서 이걸 내게 되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네, 저희가 쓰는 통신망이기 때문에 저희가 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서울교통공사나 한국철도공사 임차료는 어떤 임차료이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이 한전주는 한전주, 지금 지상에 있는 한전주에 걸처져 있는 거고요. 여기 SK브로드밴드나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에 지중에 묻혀 있는 망이 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철도도 무슨 통신선을 우리한테 임차하고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선 길이는 길지는 않습니다. 그 선이 한티역하고 대모산입구에 한 2.8km가량이 저희 자가망 통신선이 묻혀 있습니다. 그 비중은 크지는 않고요. 
김광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지금 스마트정보과장님도 계시고 디지털도시과장님도 계셔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좀 전에 업무분장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저희 데이터 강남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자치과에서도 스마트 동장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거 전부 통합해서 스마트정보과에서 좀 운영을 전체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스마트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스마트도시과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는 전산정보과고요. 전산정보과 안에 스마트도시 사업이 있는데 스마트도시 사업이 중요하다고 과를 분리해갖고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통합하고 안 하고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전체적인 데이터 강남 플랫폼에서 스마트 동장실도 데이터 강남 플랫폼에서 파생된 사업이라고 좀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전체 총괄하는 부서가 이 2개를 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스마트정보과에서 좀 이 역할을 맡으셔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시스템 기능개선비 이거 디지털도시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페이지 수 630쪽입니다. 운영비라고 봐도 되는 부분이죠? 기능개선비. 기능개선 및 운영비 부분이죠?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오온누리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데이터를 저희가 원하는 정보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질의드린 것을 포함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데이터 강남 플랫폼 기능개선비 8,300인데 스마트 동장실도 5,300만원으로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한 업체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통합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것을 뭐 국장님이 하셔야 될지 정보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지 대답을 좀 듣고 싶은데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지털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데이터 강남 플랫폼 쪽에 기능개선 예산이 있고 스마트 동장실은 올해 처음 생겼죠. 그 동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는 아시는 것처럼 주민자치과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스마트 동장실의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냐부터 또 이거 구축을 했을 때 운영을 통합해서 하느냐 부분을 고민을 했었는데 그 1차적인 결론은 통합보다는 스마트 동장실은 주민자치과에서 동 행정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게 더 타당하다라는 1차 결론에 따라서 그렇게 했고요. 이거 운영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쪽에서 예산 절감이 될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전문성이 우리 스마트정보과나 디지털도시과가 더 높다 그러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다시 한번 고려해 봐 주시고요. 제가 주민자치과장님한테도 질의드렸고 스마트 동장실에 대해서도 본 결과 데이터 강남 플랫폼에서 자료를 80% 가지고 오고요. 그다음에 동 행정에 관한 것이 이제 20%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5,300, 여기도 똑같이 8,300 이렇게 1년 유지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통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광심위원님께서 스마트정보과의 예산 형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저는 잘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스마트정보과가 전산을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 운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과장님. 장기적으로 지속 관리하는 이 전산운영 파트는 우리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영에 따라서 이게 관리 용역비가 신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신설되어 있는 부분을 적용을 해서 이번에 좀 다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지 보니까 좀 안 되어 있는, 그렇게 하신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안 하신 예산 항목도 있습니다. 보면 홈페이지 유지관리, 통합 유지관리 파트의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 관리용역비로 이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여기가 한두 개가 아니어서 전반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서가 작성이 될 때는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용에 준용을 해서 좀 이행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스마트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관리 용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운영비로 편성했는데요. 2024년부터는 이제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전산장비나 이런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 
김진경 위원  관리용역비로 따로 빼서 하셔야 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네, 했는데 지금 저희 그 올해 예산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관리 640쪽하고 통합전산실 운영 647쪽, 주요 업무행정 시스템 유지관리 652쪽, 그다음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658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존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일일이 다 지적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보기는 어려우니까 한번 더 점검을 해서 그 예산서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더 살펴봐 주세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62쪽에 보면 강남구 행정망 및 인터넷망 통신료가 있어요. 이게 과장님 올해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됐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77.4%가 되어 있고요. 11월 25일 기준으로 했고 이게 앞으로 공공요금 전화요금이나 이런 것을 다 했을 때 저희가 추정할 때 6억3,347만5,000원이 집행돼서 92%까지 지금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2023년도에도 74%가 됐고요. 지금 현재도 말씀하신 대로 한 70% 정도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요금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정확한 그동안의 몇 년 치에 대한 산출을 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산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셨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세요. 저희가 뭐 서울교통공사 임차료 이런 것들 다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불용 처리되어 있었던 금액들이 뭐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최소한 10%, 20%는 아니더라도 움직일 수 있는 그 금액들은 좀 조정을 해서 와야 되는데 전년도와 매번 이렇게 동일하게 편성되는 부분이 좀 유감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올려주실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 많이 남은 게 주로 전화요금이었습니다. 이 전화요금이라는 게 2020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가 발생돼가지고 그때 전화가 굉장히 폭주가 돼갖고 예산을 추경까지 하는 경우가 생긴 적도 있었고 해서 2023년도에 이게 아마 집행률이 74%, 전체 74% 저희가 2024년도에 편성을 할 때는 전화요금 약 1억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만큼 그렇게 올해는 불용률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좀 잘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따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년도와 매번 동일하게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654쪽에 주요 행정업무 시스템 유지관리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2개 정도 운영비는 미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편성을 안 하셔도 되는 겁니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이랑 지리정보시스템은 편성을 안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주요 행정시스템에 있는데요. 이 예산은 지금 전산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부동산종합시스템 운영이 국토부에서 지정한 업체하고 이제 매년 
김진경 위원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아니요. 똑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통합전산실 유지관리에 포함시켰고요. 저희가 타 구에 알아본 결과 저희 구하고 마포구만 빼고 다 이렇게 해서 포함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성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디지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렸잖아요. 
  이게 조례에 나와 있어서 꼭 의무적은 아니지만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하기 전에 정책연구용역심의회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거쳤습니까?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김진경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에는 이 계획명이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조례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조례에 나온 명칭을 좀 수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김진경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는 지역계획의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다른 시도도 보면 스마트도시 계획이라는 그 단어를 써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김진경 위원  다른 도시에 할 그런, 다른 도시가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를 저희가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과 지역계획이라고 하는 것의 어감상의 차이도 있고 하여 저희가 5년 의무화,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과 그다음에 지역계획을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이나 스마트도시 계획으로 이렇게 명칭을 수정하려고 지금 
김진경 위원  수정할 계획이 있어요? 뭐든지 하나는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미래산업 기업 활성화 행사가 있잖아요. 이게 신규로 들어왔는데 그 뒤편에 보면 또 미래산업 기업 활성화 지원은 우리가 올해는 2억을 하다가 내년에는 1억을 깎아서 또 지원을 하겠대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래산업 기업 활성화 지원이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었나, 성과가 제대로 안 나서 이 금액이 감액이 됐었나? 그런데 왜 다시 이렇게 또 미래산업 기업 활성화 행사라고 해서 또 하시나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김진경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에는 전체적으로 미래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가 보조금 2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면서 한 번에 스마트도시 관련 기업을 모아가지고 하는 오픈 이노베이션과 약간 유사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테스트베드를 할 때 약간 늘려서 거기를 한번 행사하면서 여러 개 기업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하는 게 약간 오픈 이노베이션의 스마트도시 관련된 기업이 들어오는 것과 그다음에 지원하는 게 좀 약간 다릅니다. 다르지만 같이 모아서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한꺼번에 해서 약간 분류가 따로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미래산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관련 기업이 관내에 있는 기업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래가지고 그쪽에 약간 더 증액을 하면서 저희가 3,500만원 같은 경우에는 그 행사 방식을 예산을 새로 편성했다기보다 행사 추진 방법을 약간 달리해서 행사운영비로 한 것이고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지금 미래산업 기업 활성화 행사가 미래산업 기업 활성화 지원과 같이 묶여서 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계속 행사를 지금 한번 더 하시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김진경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3,500만원 같은 경우에는 그 추진 방식을 다 예산 과목만 변경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은 기업하고 협업을 할 때, 기관과 협업을 할 때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축소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 미래산업 기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봐서는 정확하게 과장님 설명으로는 충분하게 설명이 와 닿지가 않아서 자료 서류 검토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김진경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글로벌 도시 간 스마트도시 솔루션 교차실증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름이 어찌나 어려운지 한참 헤맸습니다. 
  이 교차실증 운영의 위탁사업체는 어디입니까?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김진경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산하에 디지털정책관 산하에 서울디지털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023년부터 추진한 사업을 저희한테 제안을 한 거고요. 총 5억 이상을 디지털재단에서 투입을 했고 저희가 4,000만원 정도의 저희 관내나 스마트도시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이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이게 그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그쪽에서 하지만 저희 기업이 참가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우리 기업이 당연히 참가하겠죠. 강남구에 있는 기업이 참가하는데 이게 지금 서울디지털재단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새롭게 신규로 편성한 거잖아요.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김진경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이게 과장님께서는 2023년부터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아까 인터넷 잠깐 검색해도 2019년인가 그때부터도 이 디지털재단에서는 교차실증에 관련되어 있는 글로벌 솔루션 교류를 맺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쭉 계속 거기서 했었던 부분인데 우리가 또 이렇게 위탁을 우리 지금 부서에서 어떠한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우리가 이러이러 하고 있고 우리 강남구에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 도시랑 조금 연계를 맺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으니 우리 사업을 조금 더 도와달라 이러한 느낌으로밖에는 와 닿지가 않아서 이 위탁 사업이 정확하게 목적성에 맞게끔 되어 있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김진경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019년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이런 기관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와의 사업들을 교차실증이라든가 해외로 보내는 사업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은 런던의 도시하고 하는 것을 2023년부터 추진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게 해외로 기업을 보내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그런 기반 인프라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에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기반을 깔아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서울시 자체도 서울시디지털재단 자체가 서울시에 있는 기업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김진경 위원  과장님 그러기에는, 그러기에는 그 위에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은 우리 과에서 지금 또 하고 있어요. 
○위원장 안지연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우리 과에서 이렇게 글로벌 도시의 판로 개척 지원도 하고 있는데 교차실증 운영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위탁 사업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께서는 지금 이해 안 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디지털도시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616쪽 거기 보면 도시문제 해결 공공디자인 사업 있잖아요. 거기 중간에 보면 개포3동 양재천 범죄예방 안전산책로 조성이 있죠. 상임위 때 이미 한번 질의드렸던 부분이에요. 여기가 조금 불안하고 걷기 힘든 환경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면, 청취해 보면 거기에 화물차라든지 아니면 여러 건설 장비가 이렇게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어서, 주차가 되어 있어서 사실 그 앞을 지나가기에 상당히 무섭다, 특히 여자분들. 그런 의견들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실행하기 이전에 어떤 건설장비라든지 화물차 이 부분에 대한 불법 주정차 주차되어 있는 그 부분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렸고요. 
  두 번째, 만약에 이 예산이 지금 상임위에서는 이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삭감 의견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그게 예결위에서 내용이 만약에 변경이 돼서 이 예산이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진행이 된다면 이것 범죄예방을 하고 안전하고 걷기 좋은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그때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째가 조명이 훨씬 밝아져야 될 것이고 CCTV 설치돼야 될 것이고 또 비상벨, 최소 이 세 가지는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CCTV야 우리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은 관계부서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야 되기는 하겠지만 최소 조명이나 비상벨 등은 이 예산에 반영이 꼭 돼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그 말씀드린 두 가지 하고 우리 디지털도시과에서는 꼭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김형곤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개포3동 그 양재천으로 가는 그 길은 이게 강남인가 싶을 정도로 거기가 약간 범죄가 일어나도 좀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폐허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장비가 무질서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서 그 지역에 저희가 리빙랩을 하다가 다른 사업의 리뱅랩을 하다가 내려다보이는 환경이 너무 안 좋다고 그 자이아파트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 근처의 대진초등학교에서도 좀 양재천으로 가는 길을 굉장히 좀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부모님들도.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법 주정차 해당 부서와의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이 꼭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동부도로사업소와 그다음에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의 물재생시설과, 그다음에 또 관련된 부서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비상벨이라든가 조명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면서 교체를 하거나 꼭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CCTV 부분도 저희가 관련한 디지털도시과에서 하는 스마트 오픈 이노베이션 할 때 그런 것을 제안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범죄예방 관련해가지고. 그런 기술들과 접목을 해서 다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게 예산이 3억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3억에 책정된 일부 항목은 조금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조명, 비상벨 부분을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만약에 예산이 이렇게 3억이 배정이 된다면요,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적으로 사실은 디자인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부를 삭감하면 좀 목적 달성에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게 조명이랑 비상벨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사업이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낸 저를 포함해서 의견을 낸 위원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앞서서 이 화물차, 건설장비 이 주정차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해결이 안 되면 하나마나 한 사업이다. 일단 이것부터 내년도에 먼저 하고 이 사업은 내후년에 진행을 하자라는 그런 의견이 상임위에서도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해답을 안 주시면 상임위 의견대로 예결위에서도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답 안 들으셔도 되나요? 
김형곤 위원  뭐 같은 얘기 반복되니까 
○위원장 안지연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공모전 수상자 시상금이 있는데 이게 우리 생활 불편 해결하는데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주제를 봤어요. 그러면 올해에 이런 시상을 했을 때 어떤 것에 접목이 됐고 이 우수상, 장려상에 버금가는 그런 역할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이향숙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분석 공모전을 해서 6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상할 때 팀장이나 담당 부서에서 참석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이게 반영이 실제로 해당 부서에 반영은 되지 않은 것으로 일단은 파악이 되고요. 저희가 공모전을 한 이유가 당초에 행안부에서 하는 그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평가 때 반영 공모전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그런 평가 지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거여가지고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평가 받기 위해서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사실 조금 전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강남구에 있고 행안부에만 있지 이게 다른 구에는 없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연 또 이렇게 결국 해결도 못 하면서 반영도 못 하면서 또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좀 해 봤고요. 고민 해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스마트도시 리빙랩 관련해서 생활 실험실이라고 하는 리빙랩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것 민선8기 때는 이렇게 책임연구원, 연구원, 이윤, 이러다 보니까 꼭 용역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물론 책임연구원이 필요하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정책참여단과 그다음에 이런 책임연구원 어떤 사람을 만들어서 단체를 만들면 되지 이렇게 용역 식으로 줘야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이향숙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스마트 리빙랩 같은 경우에는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퍼실리테이터라고 해가지고 경험 있는 사람이 이것을 리드를 해야 되고 각 분임마다 거기를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일단은 책임연구원은 총괄적으로 그것을 이끌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그러니까 책임연구원도 필요하겠지만 퍼실리테이터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강사료 퍼실리테이터 그리고 주민들 그다음에 어떤 책임을 받는 그런 참여단장 이렇게 구성하면 되지 책임연구원의 연구원의 이윤의 부가세 이러니까 꼭 마치 용역 주는 느낌을 받아서 이게 올해에도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 무슨 전환할 방법은 없는지 그 고민은 해 보셨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이향숙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022년, 2023년 그때 저희가 정책학교라는 이름으로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사실은 그 리빙랩을 추진한 사례가 있고요. 그때 좀 더 전문적인 데에서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한 곳에서 이 리빙랩을 추진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붙여가지고 했던 사례가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향후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어차피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하면서 용역은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계획 속에 뭐가 나올지를 한번 큰 그림을 한번 잡아 보고 그것에 맞춰서 책임연구원이 필요하든 퍼실리테이터든 이것을 가지고 물론 이제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주민들이 실제로 뭐가 필요한지를 만들어내서 생활 속의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이기는 한데 여기에서 한번 담아서 한번 밑그림을 보고 그리고 방향을 퍼실리테이터도 사실 아까 그러셨어요. 그러한 정책을 이끌어나가고 그다음에 제안도 하고 조정도 하는 역할을 한다면 어떤 큰 주제나 뭔가를 가지고, 왜냐하면 매년 지금 이렇게 하고 스마트는 2018년부터 계속 이제 발전되고 발전되고 그래서 강남구가 오히려 벤치마킹할 정도로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조금 방향성을 바꿔보려면 이 용역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고 하는 게 어떤가 라고 제안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저희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설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이향숙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의 기본은 리빙랩을 먼저 하고 그걸 통해서 계획을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게 일단은 순서라고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기 때문에 리빙랩과 그 용역을 먼저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될 것 같고요. 미리 전에 한동안은 같이 해서 추진을 하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자꾸 반복하게 되면. 물론 주민이 실제로 필요한 걸 용역에 담아? 그럼 용역 할 필요 없죠, 우리끼리 하면 되지. 
  왜냐하면 모든 부서에서 용역을 해야 한다고 해서 다 용역을 하면 그 용역 따로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하는 거 따로라는 느낌을 너무너무 받고 또 우리 디지털도시과장 계속 그 자리에 있지 않으세요. 또 다른 과장이 오시면 또 다른 용역을 하고 또 용역 따로 실제의 활성화돼야 되는 생활 리빙랩은 또 따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용역을 꼭 해야 한다 하면 이거는 좀 절충해서 아니면 이거를 예산심의 전에 결과 끝나기 전에 어떤 방향으로 한번 가져올지를 고민하셔서 그거를 다시 한번 저한테 설득을 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이향숙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설명 말고 생각을 전환하는 거를 좀 가져왔으면, 머리 아프시겠네요. 어쨌든 고민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이향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질의응답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본예산 예결위 위원회 회의인 만큼 조금 길게 진행되더라도 집행부에서 충분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릴게요. 조금 길어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디지털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개포3동 양재천 범죄예방 안심 산책로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형곤위원님 질의하실 때 거기 지금 불법 주정차 다 철수시킨다는데 그 대안이 있습니까?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전인수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해법을 해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도로는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동부도로사업도 같이 면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서, 서울시 부서들하고의 협업과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서 협조 없이는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협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런 걸 답변해 주셔야지. 여기서 그냥 그 자리만 모면하려고 불법주차 다 없앤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떡해요. 거기 그 토지가 서울시 토지예요? 땅이.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서울시에서 물재생시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로. 
전인수 위원  서울시 소유지요? 땅이.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네. 
전인수 위원  우리 강남구에서도 치수과에서 기동반이 거기다 지금 다 주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남구 기동반 주차는 어디다 하실 거예요?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불법주정차도 있고 건설장비도 무질서하게 있는 것을 질서가 있게 라인을 그려가지고 깨끗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혼돈이 막 이렇게 복합되어 있고 약간 폐허같이 무질서하게 되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약간 질서 있게 라인을 그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질서 있게 라인도 그려주시고 아까 김형곤위원님 말씀처럼 안전을 위해서는 비상벨 설치, CCTV 설치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강남구에는 지금은 좀도둑 뭐 큰 사고는 없어요. 이 첫째 원인이 CCTV 때문에 무슨 사고, 범죄하면 다 잡혀요, 강남구에서는. 그러니까 CCTV 재난안전과랑 잘 협업해서 그런 걸 설치 좀 많이 해 주시는 게 더 경제적인 효과가 많을 겁니다.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전인수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비상벨, 조명, CCTV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보태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통과된다면 잘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사인을 드렸죠? 미래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국장님한테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2개 부서를 질의드려야 돼서 그래요.
  하나는 예산안 714쪽에 공공운영비에서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1억6,500 예산안 714쪽, 예산안 714쪽.
  거기에 일반운영비에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운영 위에서 두 번째에 있습니다. 그게 1억6,500의 설문조사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고요.
  하나는 또 사업설명서에 스마트정보과에서 653쪽 통합메시징 설문조사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이건 또 지난번 그 시스템 설문조사 시스템 운영이었나요?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는 똑같고요. 조금 올랐긴 했네요. 
  어쨌든 이 2개 유지관리비가 둘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건가요? 2개 차이가 뭐죠?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이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디지털도시과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정책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기존사업 개선사항이 필요할 때 주민들을 대상으로 찬반 또는 주관식으로 의견을 구하는 그 설문조사 시스템을 구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설문조사 시스템을 구축을 했을 때는 그 구축비의 일정 부분 비율이 2.2%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유지관리비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민대상 설문조사 시스템이고 스마트정보과의 653쪽에 있는 부분은 우리 내부의 직원들이 친절도 조사를 총무과에서 한다든지 내부직원용으로 어떤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메시징이나 설문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설문조사라고 지금 아이콘들이 있어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인터넷 홈페이지
김진경 위원  보면 설문조사가 있고 주민투표가 있고 그리고 구민 제안이 있고 이런 거는 지금 말씀하신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6,500짜리인 건가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직원들 내부적으로 친절도 조사라든지 이거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전자결재시스템하고 연동돼 있는 통합포털 내부 행정포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경 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우리는 볼 수 없는 거, 외부인들은 볼 수 없고?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공무원만 ID하고 패스워드가 주어져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김진경 위원  여기에 통합메시징은 뭐예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그 부분은 우리 스마트정보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스마트정보과장님이. 충분히 이제 설명이 됐고 그래서 잠깐만요, 과장님. 
  그래서 국장님 이게 이거 지금 유지하는데 1억6,500이 든다는 거예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그게 아니고 %가 있지 않습니까? 12.2%니까 
김진경 위원  2,800만원, 한 3,000만원 가까이가 드네요? 그렇게 드는 거예요? 이거 유지관리 하는데.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김진경 위원  서버 유지관리하는데 그렇게 드는 비용이에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서버는 아니고요. 서버도 있고 그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동별, 연령별, 나이별 쭉 분석하는 찬반 프로테이지 그런 내용 
김진경 위원  봤어요,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설문조사들이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다 같이 유지관리 하는 겁니다. 
김진경 위원  다 해서?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김진경 위원  좀 통합해서는 불가능한 거죠? 내·외부적인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불가능합니다. 외부, 내부 다른 겁니다. 
김진경 위원  그다음에 스마트정보과장님 이거 통합메시징 및 설문조사 시스템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통합메시징에 대한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스마트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통합메시징 및 설문조사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민원처리하면 민원처리가 뭐 친절하다, 아니다 뭐 이런 설문, 설문도 있고 그다음에 유기한 민원 같은 경우에 처리가 됐으면 민원이 처리되었습니다 이거 안내 문자가 갑니다. 그 외에 이제 알림톡이나 뭐 이런 전자팩스 이런 거 통합으로 하는 그 시스템이 여기에 나온 운영 시스템이 690만원에 대한 시스템 유지관리비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대한 개별비용은 옆에 문자메시지 알림톡 발송료 거기에 편성돼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비용은 조금 더 늘기는 했더라고요. 증액이 되긴 했는데 과장님 그러면 이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 되실 때 저희는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도시과,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지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미래문화국장님하고 문화도시과장 고생 많습니다. 
  예산준비를 또 잘하셔가지고, 700쪽 보면 강남구 신진 문화예술작가 지원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난 칭찬 좀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거 지금 장소가 역삼1동만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게 우리 MZ 젊은 세대들이 압구정, 청담동을 많이 원하고 있고 또 거기는 인프라가 좋습니다. 그런데 압구정, 청담동에는 하나도 없고 역삼1동만 하다 보니까 좀 더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좀 더 청년작가들을 도와줄라 그러면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미래문화국장께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남구 신진 문화예술작가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내년에 하게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 사업의 전시장소는 역삼1동 문화센터로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우리가 압구정 메디컬투어센터 2층에서 존경하는 오온누리위원님이 지원하고 해 주셔가지고 신진 작가들 전시회를 했지 않습니까? 저도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그 공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비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시를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도산공원에 있는 도산기념관을 우리가 도산복합건물로 건축을 하게 되면 내년에 아마 연말쯤에 도산기념사업회 그 전시장하고가 메디컬투어센터 2층으로 이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올해처럼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역삼1동 복합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신진 작가 이런 지원 전시사업 외에 메디컬투어센터 2층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사업들을 문화재단하고 같이, 올해도 문화재단하고 같이 했거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산기념관 전시실로 이전해서 쓰다가 그 도산공원의 건물이 다 준공이 되고 나면 그 공간은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사업들을 저희들이 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저도 그거를 좀 원해서 이제 마이크를 잡았고 그 부분이 좀 방치되어 있었죠? 좀 아쉽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공간이 다른 공간으로 쓰기는 좀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적당한 사업 아이템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마침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오위원님이 청년작가들 해놓았을 때 가 보니까 건물 컨디션이 그 정도면 괜찮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도산공원기념관이 이전하기 전까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를 부탁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그런 인프라가 많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에 그런 공연 장소라든가 장소를 민간단체를 활용해서라도 좀 청년작가들이 사실은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구가 조금 보조해서라도 그런 공간들을 우리 압구정, 청담동에 그런 갤러리랑 화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할라 그러면 비용이 너무 비싸서 신진 작가들이 진입하기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가 좀 앞장서가지고 문화를 보급하고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응을 좀 해줬으면 싶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이제 우리 강남메디컬센터 2층을 정말 25년도에도 제일 접근성이 좋고 또 젊은 세대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좀 공간이 정말 쓰지 않고 빈 공간이 많이 방치되지 않도록 활용계획을 좀 잘 잡아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알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업설명서 678쪽에 지역문화예술단체라고 있어요 우리 지금 지역문화예술단체가 몇 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17개 단체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거는 어떻게 받으시는 거예요? 단체의 신청,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저희가 강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연초에 계획수립을 해서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들 공모를 받아서 공모를 받고 그다음에 사업신청을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을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한 다음에 지원 금액까지 확정지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거 예술단체 관련된 내용들 좀 주세요. 지금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연극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다 들어와 있는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렇고 그리고 지금 17개 단체가 이번에 지원이 됐잖아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김진경 위원  20 단체로 매번 이렇게 금액이 책정돼서 들어왔었나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금액은 매년 똑같이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요. 사업신청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산출내역을 보고 거기에 단체 인원이나 그다음에 사업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거라는 거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래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 과대하게 잡혀 온 예산들은 삭감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최대치는 얼마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저희가 현재 2,200입니다. 
김진경 위원  2,200, 한 단체에 2,200까지는 나갔던 근거가 있고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2,200 나갔고요, 올해. 보통 한 300, 500, 2,200은 제일 큰 맥시멈 
김진경 위원  그럼 이거 800으로 어바웃을 잡은 거는 왜 그런 거예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저희가 이제 단체를 한 25개 단체 정도를 생각을 했을 때 
김진경 위원  2억원 정도는 돼야 된다 생각을 해서 전체를 2억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단체수에 단가가 나오는군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김진경 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99쪽 보면 사업별 출연내역이 있어요. 
  이 중에서 강남 국악관현악단 이게 상임위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수용을 하시는 내용이십니까?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이거는 저희가 일단은 그 출연 동의안에 상정이 되어서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리어프리 공연 있잖아요. 이게 다른 것들은 크게 뭐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감이 안 됐는데 배리어프리 공연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위원님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2024년도에 이야기가 있는 토크 콘서트라는 별도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거랑 저희가 같이 합쳐서 진행하는 거고요. 횟수가 작년에 비해서 원래는 2회를 공연을 했었는데 이야기가 있는 토크 콘서트 예산이랑 같이 합쳐지면서 횟수가 4회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재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우리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유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려고 좀 예산을 늘렸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장애인이나 취약계층들은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보통 저희 재단에서 하는 대부분의 공연사업들은 역삼 씨어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역삼 씨어터에서, 알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 동네랑 강남생활문화체육 강남문화생태계조성사업 이것들은 올해 신규편성 됐던 거죠?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작년에
김진경 위원  재단 이월금으로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자체 사업으로 이제 1년 정도 이거 시범운영을 해봤다가 조금 키워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올해는 출연금 일부랑 그다음 이월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려면 747쪽에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올해 한 개밖에 선정이 안 됐더라고요. 이게 한 개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집행액이 한 50%밖에 안 될 거고요.
  왜 그런 거예요? 이러면 이 사업 자체를 전면적으로 새로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예산을 보면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홍보하는데 있어서 좀 저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강남구 홈페이지에만 올려놓고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대상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해당되는 기관에 공문을 시행을 해서 어떤 사업이 몰라서 못 들어오는 경우인 거 같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내년에는 대상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문 시행을 해서 일단 알려는 주고 적정한 사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는 2개 단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거를 전혀 인터넷으로나 이런 데 홍보는 하지 않고 only 그냥 홈페이지에만 했었다는 얘기세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김진경 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서 생각을 한 건 이게 애초에 기획부터 박물관과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남구에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갤러리도 많이 있고.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위원님 저희가 갤러리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요. 등록되어 있는 박물관하고 미술관인데 저희가 박물관 8개소, 미술관 4개소 해서 12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무료로 관람을 할 수 있는 곳만 추렸고요. 또 무료로 하더라도 기업에서 운영하는 거는 하지 않고 일반 뭐 학교나 아니면 그런 데서 하는 걸로 좀 예산이 없어서 운영이 조금 어려운 부분 그런 기관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사실은 처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더 의구심이 가는 게 이러한 문화사업을 공모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모란 것은 그 지원서를 낼 때 더 독창적인 아이디어, 더 좋은 콘텐츠로 이런 전시기획을 하겠다는 업체를 우리가 선발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더 많은 대상자를 확대를 해서 우리가 공모전에 참여시킬 수 있게끔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더 대상자 수를 협소하게 잡아서 공모를 하는 부분은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저희가 일단 유료로 이용하는 데는 많은 기획전시나 특별전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적기관에서 그거까지 저희가 지원해 줄 거란 생각은 안 했고요.
  다만, 이제 무료로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시들을 하는데 무료로 개방하는 곳을 저희가 일단 지원단체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무료로 이용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특별전시나 기획전시를 굉장히 좀 저렴하게 하지는 않고 나름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의미 있는 전시들이 있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영세한 곳이기 때문에 공익적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아니면 이루어지는 곳 아니면 영세한 곳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한다는 것인지?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않습니다. 많은 예산
김진경 위원  그럴까요? 과연. 지금 얘기하시는 8곳하고 4곳이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그런 곳으로 생각은 안 되거든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그런데 지금 그래서 8개하고 4개, 1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타깃으로 잡은 게 미술관으로는 밀알미술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박물관으로는 경운박물관 그다음에 탄허불교기념박물관 그다음에 도산안창호기념관 이렇게 4곳만 저희가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대상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확대를 좀 해보시든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이 문화지원이 다른 우리 구민들한테 문화의 향유를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들려는 게 기본 취지인 거잖아요.
  그러려면 지금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경운박물관 한 곳밖에 지원을 안 하는, 저는 그렇게 대상자가 좁은지 몰랐거든요. 대상자 자체가 좁았기 때문에 공모전에 지원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도 적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려면 이 사업 자체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불용률이 돼, 아니면 이렇게 또 불용률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의견에서 강남문화원 지역문화사업과 관련해서 삭감의견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강남 국악예술한마당이 3,100만원에서 전년 대비해서 2배가 증편성 됐어요. 특히 기획이나 감독비, 연출비 단가가 2배로 올랐고 무대 의상, 분장 단가가 3배로 증액했습니다. 
  같은 공연에 대본 집필 단가나 배우 출연료, 찾아가는 국악공연 사업 페이지 685쪽에 출연료 등은 전년과 동일한데 특정 역할이나 사항들의 단가가 2배에서 3배로 증가한 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왜 이렇게 증편성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문화원 사업 중에서 강남 국악예술한마당 사업이 지속적으로 좀 공연비를 현실화해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증액을 하지 않고 계속 그냥 일정 금액을 드린 바 있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좀 금액이나 공연비나 매 예산을 좀 현실화시켜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외에도 또 본인 부담도 일부 넣어서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집행되지 않았던 부분, 그다음에 어떤 공연하시는 분들이나 또 연습하시는 분들이 그냥 자부담으로 했던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좀 현실화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이 창극을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6개월 동안 좀 소요되는 일부 운영비 같은 거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손민기 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운영비 편성 안 되어 있었나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편성이 저희가 못 해준 부분도 있었습니다. 
손민기 위원  못 해준 건가요? 아니면 근거가 없어서 안 해준 건가요? 대답 잘하셔야 돼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근거라기보다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강남문화원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 하나하나의 어떤 이런 부분은 되고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역문화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업비를 편성을 했지만 이게 세부적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6개월 동안 이용하고 또 당일날 행사에 필요한 부분들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작성된 부분입니다. 
손민기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기획이나 감독비, 연출비를 자부담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는 연출 감독 선생님이나 연출 선생님들 그분들이 재능기부지요. 본인의 어떤 금전적인 거를 더 내셔서 자부담을 하신 건 아니죠. 재능기부 형태로 해가지고 자부담이 진행이 된 거죠.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자부담이기보다는 그냥 안 받고 그냥 하신 것 같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제가 지금 조목조목 말씀드린 거는 결국 특정 몇 명이 가져가는 단가가 지금 2배, 3배 오른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시게시대 제작 1,520만원 19개 편성하셨잖아요. 사업설명서 690쪽입니다. 세부내역이 전혀 없는데 게시대 활용 계획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문화원이 2024년 1월 1일자로 논현문화마루로 이전을 했는데 그전에 역삼 푸른솔도서관 내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역삼전시관이 가까워서 미술대전하고 서예문인화대전하고 이런 작품전시를 강남전시관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현문화마루로 오다 보니 거기까지 가서 전시를 하기는 어려워서 지금은 공간도 저번에 가보신 것처럼 많이 넓어지기도 해서 상설적으로 게시대를 만들어서 1층에서 전시하는 걸로 그걸 전시공간으로 이용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6, 7번 정도는 전시회를 하게 돼서 아예 전시대 자체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또 전시기간에 이용하고 이런 사유로 필요하게 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강남문화원 지금 보건소 5층에 있는 곳이 이제 이전을 하잖아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손민기 위원  그래서 지금 일정 예산액이 편성이 되었는데 적당한 부지가 좀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손민기 위원  강남문화재단 보건소 5층에 있는 게 이제 이전을 하는데 임차비나 이런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지금 저희가 이제 적당한 한 160평 정도의 물건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이렇게 시장조사를 해보니 저희 상임위에서는 한 1,400 정도를 깎으시는 걸로 의견을 주셨는데 그 정도 갖고는 저희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임차비하고 관리비 합쳐서 매월 한 2,800 정도는 있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삭감이 가능할 것 같고요. 
손민기 위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 삭감은 수용하시고 이전 임차비용은 기존대로 가길 원하시는 건가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월차비는 3,600은 조금 과한 것 같고요. 그걸 한 2,800 정도면 저희가 필요한 정도 최소한의 필요한 평수의 물건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마무리 할까요? 
김형곤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안지연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그 임장 결과 저희들한테 보내주셨죠? 방금 강남문화재단 이전에 대한 거. 거기 봤더니 관리비랑 포함해가지고 관리비 없이 통건물로 가는데 통건물로 했을 때는 월세가 한 1,300만원 짜리도 있었어요. 그리고 직접 관리를 하면 관리비가 약간 올라가겠죠. 그런 충분히 통건물로 해가지고 지하부터 지상 4층까지 하는 곳들도 1,300만원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서 의견을 낸 월세 2,000만원 1년으로 월세, 관리비, 부가세 다 포함한 거 2,000만원이면 1년으로 따지면 2억4,000이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건물은 그 건물은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저렴한데 그게 개포동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교통편이 조금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 공연장까지 가야 되는 일들도 많고 해서 직원들이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서 가까운 쪽으로 저희가 건물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다른 회사들은 전철에서 걸어서 뭐 30분으로 아까 적어서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그분들은 출퇴근하시나요? 
  거기 인근에 강남구에서 근처에 전철이 없는 데들이 더 많잖아요. 그럼 그런 곳은 어떻게 출퇴근하나요?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계속해서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곳에 근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새로 얻는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걸 불편함을 좀 감소시켜줄 수 있는 곳을 얻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애당초 처음부터 월세를 뭐 한 월세, 관리비, 부가세 포함해서 2,500으로 정도 해가지고 왔다면 별로 주목을 안했을 건데요. 직원수 45명 이용하는 곳을 임차하기 위해서 한 달에 3,600만원이라는 그런 거액을 책정을 해서 들어왔다 보니 제가 주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건 정말 불합리하고 부풀려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반으로 깎으려다가 반은 좀 과한 것 같고 반이라고 해봐야 큰 차이도 아니죠. 3,600 반으로 깎으면 1,800이죠. 저희 상임위 의견 2,000만원으로 했고 저희 예결위원님들이랑 계수조정할 때 저희가 같이 의논을 하긴 할 건데 2,000만원으로도 충분히 45명 내의 직원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게 굳이 개포동이 아니어도 개포동으로 한정 지을 필요도 없고 말씀드렸듯이 일원동이나 이런 쪽은 전철 상당히 잘 들어가 있어요. 거기도 저렴한 곳들 사무실 많으니까 그쪽 역시 좀 찾아보시면 일원동이나 기타 아니면 저희 강남에서 전철 잘 들어오는 데 찾아보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찾아서 저희들은 예산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할 계획이고 물론 예결위에서 하겠지만 일단 그 얘기는 계속 같은 얘기 반복되니까 그렇게 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민기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게시대 1,250만원 개당 금액 80만원이나 단가가 책정되어 있던데 그렇게 꼭 단가가 비싼 단가인데 꼭 필요한가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전시 기회가 좀 미술대전이나 이런 것 또 서예문인화대전 이런 걸 하다보면 아무래도 전시 횟수가 많을 것 같아서 좀 합판으로 좀 튼튼하게 만들다 보니까 좀 단가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부풀려졌단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위원들이 좀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문화원 쪽 부분 말씀드리면요. 거기 계신 분들이 공연도 많이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강좌도 있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문화원장님 같은 경우는 행정감사 행감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원장님께서 그 강좌를 진행하는 부분이 별 문제가 없나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일단 현재까지 저희가 법률검토를 해본 결과로는 이게 출자·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건 좀 더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아직까지 이해충돌이나 이런 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김형곤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집중적으로 여러 번 여러 차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관계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거기 원장선생님께서 한 그 강좌와 수강하시는 분들이 공연 유료공연 돈 받고 진행하는 공연에 우선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건 이해충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되는 공연에 대한 거는 예산은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그 부분 꼭 좀 확인하겠습니다. 계수조정까지 며칠 안 남았는데 하루이틀 내로.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위원님 혹시 그 강남 국악예술한마당 말씀하시는 거면은요. 보통 이게 문화원에서 하는 그 국악행사들이 강남문화원 내에 강남국악예술단이라고 별도의 그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하는 행사들이 대부분이라서 아마 그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그분들이 만들어가는 행사입니다, 그거는. 
김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좌 수강생이 강좌 수강을 강좌는 수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강좌고 하면 당연히 수강해야 되고 바람직한 거라고 판단은 듭니다. 하지만 그 강좌 수강생이 저희 강남구의 예산이 들어가가지고 진행이 되는 어떤 공연에 채용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저희 강남구 예산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면 관련 사업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부분, 예산을 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그 부분은 삭감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해당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배정을 할지 안할지에 대한 이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하루이틀 내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빨리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알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님입니다.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8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강남문화원 육성 지원 사업 시비가 전년대비 많이 줄었는데 이게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줄은 게 아니 줄은 건 맞네요. 이게 시비가 전체적으로 4,425만원이 내려오는데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2023년까지는 사업비가 2,270만원 그다음에 인건비가 사무국장 인건비가 1,675만원이었는데 2024년도 서울시에서 공문이 오기를 2개를 바꿔서 그러니까 사무국장 인건비가 거의 10년 동안 동결이니까 사업비를 줄이고 500만원을 사업비를 줄이고 사무국장 인건비를 늘리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총액은 정해져 있는데 사업비와 인건비에서 500만원이 서로 한쪽이 감해지고 한쪽이 증액되고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김광심 위원  인건비로 500이 같다는 얘기예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김광심 위원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전시게시대 제작은 질의했으니까 빠지고요. 
  그다음에 704쪽이요. 주민주도 특화축제 지원 사업으로 신규로 이게 각 동별로 5,910만원을 잡은 것 같은데 이게 22개 동인데 20개 동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22개 동에서 신청은 했는데 20개 동은 저희 문화도시 그러니까 문화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문화도시과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치4동 같은 경우는 축제의 특성상 주민자치과에서 잡는 게 맞겠다 해서 주민자치과로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일원1동 같은 경우는 이게 지역 상권이랑 좀 연결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지역경제과로 편성이 됐습니다. 
  22개 동이 다 신청을 했는데 20개 동은 문화도시과로 편성이 됐고 하나는 주민자치과, 하나는 지역경제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쪽에도 그에 상응하는 5,910만원을 배정하고 있나요? 아니면 더 많을 수도 있나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위원님 여기에 있는 5,910만원은 20개 동을 저희가 평균으로 잡은 거고요. 각 동마다 요청한 예산에 따라서 뭐 2,000만원 예산도 있고 5,500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곡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타 동의 2배 이상인데 그냥 동결로 일률적으로 쪼개니까 예산에 상당한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반영했다니까 제가 이해를 했고 2개 동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새해맞이 행사 관련해서 약간의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포스터 같은 게 갑자기 200개에서 60개로 줄었더라고요, 707쪽을 보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계속해서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해맞이 행사에서 포스터가 사실 조금 올해에는 조금 과하게 잡혀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저희가 현수막을 내걸기 때문에 포스터는 이제 각 동이나 이런 기관에만 배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수를 줄였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이해했고요. 다음 뒷장에 708쪽에 보면 행사 이벤트 예산이 갑자기 70%가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 사실 공연비나 이런 것들을 조금 현실화시킨 부분도 있고요. 포토존 같은 걸 만들다 보니까 뭔가 그 해에 어떤 띠를 상징하는 동물 포토존을 만들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어떤 조형물을 만드는 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적인 예산 투입되는 부분을 반영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심 위원  대북 타고는 왜 100% 올랐어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대북 타고도 올해 1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문화원에 있는 대북팀을 저희가 이용을 했었습니다. 거기서도 조금 돈이 들어가긴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다른 다양한 대북팀을 집어넣으려고 예산을 조금 
김광심 위원  그 자체 문화원팀을 활용한 게 아니라 외부팀을 활용했기 때문에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 아니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그런데 또 저희가 이거는 계획상 이 정도 시장가를 좀 반영을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북팀이 몇 개 몇 명이 오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지금 경제는 어려운데 저는 행사비를 전년대비 70%를 올린다는 거는 우리 주무과장으로서는 결재할 때 고민 좀 해야 되는 부분을 아닐까요?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려워 서민들은 진짜 먹고 살기를 걱정하는 시국인데 행사성 축제비를 70%를 올린다는 거는 우리가 일반 상식에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정 부분을 좀 삭감을 해야 된다면 어떤 걸 해드리면 될까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저희가 그 전년도에 편성한 것 중에서 좀 불필요한 부분은 사실 좀 삭감을 하고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편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 5,000만원으로 해맞이 행사하기가 좀 빠듯합니다. 위원님, 사용하다 보면. 그래서 이번 부분은 그냥 
김광심 위원  5,000만원이 아니고 1억7,000 아니 1,700 아니 얼마야? 1,700만원 아니에요? 1,000만원이었는데 700만원이 오른 거예요, 1년 사이에. 이건 조금 과하지 않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그런데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면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제가 과장님의 마음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한 30∼40% 정도 올리면 되지 70%는 너무 심하다 싶어서 행사는 바뀐 게 없어요. 단 행사에 질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좀 더 여기에 가미를 한 것 같은데 좀 적정하게 올렸으면 좋겠다는 거, 여기서 조금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저희 위원님 물품 불필요한 물품비 같은 거는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000만원 
김광심 위원  이거 금액 5,000만원으로 하자고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김광심 위원  2,000만원만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그러면 저희 운영 안 됩니다. 저희 화장실도 임차해야 되고요. 
김광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수서동 593번지 국공립도서관 올해 사업비 151억700만원 정도 지금 들어간 것 같은데 7,000만원 이거 지금 준공은 언제예요? 26년도로 지금 잡혀있는데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저희가 26년 12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26년 12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12월. 
김광심 위원  그럼 이 예산이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되나요? 지금 2년인데 그렇게 되면.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계속비 이월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합니다. 
김광심 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이어갈 금액이에요? 이게 지금.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내년에 잡는 게 151억이고요. 그다음에 2026년도에 233억 나머지 금액 
김광심 위원  다시 또 예산 편성을 할 겁니까? 이거.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김광심 위원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786쪽에 사립 작은도서관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에서 사업 대상이 총 49개인데 그러면 구립, 공립 포함해서 도서관은 지금 몇 개 정도 관리하고 계십니까?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저희가 구립 도서관은 주민 도서관까지 합치면 25개고요. 지금 사립 도서관은 저희 관리 하에 들어가 있는 도서관은 한 16개 정도 됩니다. 
김광심 위원  아니 잠깐만요. 여기 사립 도서관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49개로 나왔거든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사립 도서관하고, 사립 도서관 16개하고 지역서점이 33개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지역서점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구립이에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이건 구립이 아니고 요즘에 대형서점들이 많잖아요. 지역에 있는 조금 조그마한 서점들이 요즘 많이 힘들고 그래서 그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가 저희가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 그러면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사업비는 어디에 있어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작은도서관이요? 
김광심 위원  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그거는 구립 도서관 운영 안에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거기다 녹였어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김광심 위원  이해했고요.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가 25년도에 새로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취지와 뜻을 가지고 행사를 기획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저희 구에서 하는 도서관의 날 행사는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각 공공도서관에서 자그마한 행사들을 했는데요. 저희가 독서문화진흥 조례도 생기고 해서 내년에는 모든 도서관들이 같이 그동안에는 도서관마다 작은 행사들을 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 도서관을 찾아가서 하는 행사였다면 내년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20개 도서관이 다 나오고 나와서 책이랑 함께하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하고요. 도서도 좀 홍보를 하고 도서관에서 하는 일들이나 또 뭐 인문학콘서트 같은 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그러니까 저희 구립 도서관이 함께 다 모여서 하는 행사를 한번 하려고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각 개별 도서관의 행사는 없어지는 건가요? 그대로 유지하는 건가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아무래도 도서관의 날 하는 행사 자체는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크게 하는 거라서요. 
김광심 위원  줄어들 것 같습니다라고 하지 말고요. 과장님은 그 부서에 나가는 돈을 여기서 핸들링해서 내려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 전체적인 행사를 크게 하니 각 세부 도서관에 대한 행사는 최대한 줄여야 된다 좀 이렇게 해야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상생하는 내용이 아닐까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최대한 줄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큰 행사를 한번 하는 거는 그들이랑 한번 그러니까 전체적인 행사를 하는 거고 다만, 도서관의 날 하는 행사들이 각 도서관에 있었던 거를 그 당일 날 하는 거는 한 번 정도는 줄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제가 전체가 아니라 꼭 필요하거나 하는 거는 해야 되겠죠, 큰 행사가 있지만. 그렇지만 아주 작은 행사는 여기에 녹여 넣는다면 그 예산을 절감해서 여기다가 같이 포함시키면 좀 절감 효과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김광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궁촌별묘, 수서 궁마을 기묘한 이야기 굉장히 사업명이 어려운 데 이거는 아마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수서동하고 협의가 좀 됐습니까?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 생생국가유산사업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이 사업 신청서를 내서 채택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2,000이랑 시비 1,500받고 저희 1,500 해서 5,000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그 수서동에 광평대군묘역 이 사업 자체가 문화유산을 끼고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수서동하고는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협업은 가능하겠는데 저희가,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그 묘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김광심 위원  이 자리에서 수서동에도 동별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접목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제가 질의했고요. 그거는 나중에 세부사항이니까 제가 간단한 거 여쭤봤던 겁니다. 
  여하튼 우리 문화유적을 찾아서 또 어떤 행사랑 접목한다는 건 되게 고무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이런 행사를 잘 키워서 좀 우리 지역에도 축제와 아울러 또 역사를 같이 접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이어서 다시 저는 독서문화진흥 동아리 지원에 관해 질의하고 싶습니다. 
  저기 일단 인문학 콘서트 및 작가 초청강사가 10회면 8,000만원에 10회면 한번에 800만 원 예산이 들어요.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강남구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거기에서 할 예정인가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그쪽에서 저희가 공간을 좀 다양화 해보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근데 워낙 이 부분이 인문학 콘서트를 하는 공간이라는 게 너무나 많은 분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어서 올해는 계속 이곳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향숙 위원  왜냐하면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내년에는 저희가 좀 분기별로라도 공간을 좀 다양하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강남구청 로비는 인원이 제한돼 있어요. 많아봤자 앉자면 200명일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게스트 출연료니까 아마 교수님들이 400∼500은 받는 게 보여지고 그러면 매번 음향시설하고 매번 의자대여하고 그 나머지는 800만원 중에서 400만원 무조건 나간다는 거죠. 나는 이게 좀 낭비성이 아닌가, 기왕이면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이 교수들이 보통 400∼500은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그분들이 요구하는 가격이 그거라면 기왕이면 많은 주민들이 보고 홍보를 해야 맞는 거지 강남구청 로비에서 여기가 알려져서 해야 된다 그거는 저는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장소를 조금 고려해서 홍보도 좀 하시고 이러이러한 ‘유홍준 박사 온다, 교수 온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 여기 지금 요즘에 인문학이 대세고 인문학이 창조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조금 장소를 바꿨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독서의 달 행사는 이제 새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하나의 행사 일회성 행사예요. 그러면 이것도 장소를 잘 고려하셔야 되는데 또 음향 장비 200만원, 홍보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것 보면 강남 독후감 공모전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 문화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느라고 전통 국악예술제 시상금 주면서 대회 만들고 그다음에 독후감 공모전 해서 대회 만들고 강남문화발간 이건 책자인 것 같고 서예문화대전 각양각색의 미술대전 각양각색에 하는 건 좋으나 그런 일회성 여기 행사를 하시려면 같이 붙여서 우리 문화도시과에서 한번 일회성이라고 하더라도 공모를 해서, 왜냐하면 각 20개 도서관 다 모인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책도 많이 보는 가정주부도 있을 거고 애들도 있을 거고 청소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업을 여기서 끌어가지고 뭐 같이 해도 좋고 그래서 한번 묶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게 괜찮으면 매년 한 해씩 독서장려하기 위해서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문화원에서 이렇게 독후감 공모전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흥행이 돼서 하는지는 사실 관심이 없어서 못 봤는데 이제 우리 구청에서 야심차게 하겠다고 생각하면 이걸 엎어서 가져오시든지 한번 다시 기획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그 독후감 공모전은 서울·경기에 있는 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이향숙 위원  중·고 학생입니까?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일반인들은 
이향숙 위원  그러면 강남미술대전은 누구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미술대전은 일반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일반인. 그러면 이번에 이제 청년이 나뉘어지면 청년을 분리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강남구 주민 대상으로 할 건지는 고민해보셨나요? 왜냐하면 또 이중성이 되니까.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나누어진다는 게 어떤 말 
이향숙 위원  청년 우리 미술대전 할 거잖아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이거는 미술대전이 아니고 청년 미술, 청년 신진 작가들. 
이향숙 위원  신진 작가만?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작가들 전시회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강남미술대전은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는 뭐 연령 제한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고요.
이향숙 위원  작가 상관없이 그냥 너도나도 남녀노소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그거는 이제 완전 아마추어들 하시는 거.
이향숙 위원  아마추어도 할 수 있는 거고 거기는 작가 위주로만 하시는 거죠?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이향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만 더 해도 되죠?
○위원장 안지연  네, 하십시오. 
이향숙 위원  강남생활문화축제 이제 문화재단에서 하는데 이게 축제 기획자 양성을 통해 발굴한 시민축제 시민이면 서울시 전체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잠깐만 문화재단 직원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제가 잘 몰라서요.
이향숙 위원  네, 한번.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위원님, 강남구민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얼른 고치세요. 여기는 시민 축제 기획자예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이향숙 위원  그러면 구민 기획자가 맞지 않나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아, 구민. 네, 용어를. 
이향숙 위원  용어를 조금 바꾸시고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이향숙 위원  이게 일반인을 대상한 생활문화축제라고 한번 그냥 큰 그림을 그려보면 일반인들의 축제 동호회나 축제 기획을 해가지고 만들어내자. 거기에서 떼춤도 넣을 거고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넣을 건데 이거하고 각 주민센터에서 또 생활인들이 주민들이 하는 또 축제가 있고 또 우리 지역행사도 또 있는데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그거랑 위원님,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면 지금 구청에서 하든 동에서 하든 모든 행사는 출연진들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근데 생활문화축제는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다 출연자가 되는 거예요.
이향숙 위원  그거를 이미 기획을 하셨네. 그런 거를 기획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한 게 아니고 그럼 주제를 주시는 거예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생활문화축제는 저희가 재단에서 기획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전시 기획자 양성 과정을 통해서 양성된 분들은 그 사이드에서 또 다른 체험 기획이나 이런 다른, 다른 행사들을 거기에서 같이 합쳐서 하는 겁니다.
이향숙 위원  이거 2억1,000이나 되거든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이향숙 위원  더군다나 일회성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획 내용을 조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그러면 별도로 설명도 드리고 자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한 가지 더 있지만 저는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이향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문화재단 관련해서 696쪽에 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가 있어요. 아마 이게 해마다 1,500만원짜리 경영실적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누가 어떤 평가를 하는 거예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매년 성과평가, 상임이사와 그 조직에 대한 경영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성과급도 지급을 하고요. 그거 결과를 또 행안부에도 보고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거기 상임이사분들이 이거 경영성과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전문 용역기관에서 그 문화재단의 1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마련해둔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노애자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이번에 저희 나등급 나왔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87점.
노애자 위원  87점이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그래서 나등급 나왔습니다.
노애자 위원  조직 진단은 어떻게 나왔어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조직 진단은 지금 올해 12월까지 거의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요. 지금 조직이나 예술단에 대한 어떤 개선안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거 완료되면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거기 아래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 요구했을 때는 조직운영 출연금 15억하고 사업운영 출연금 59억짜리를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59억짜리는 자료가 왔는데 15억짜리는 자료가 안 왔어요. 그 자료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사업마다 출연금이라고 하는 거 예산목에 이거 보고 제가 뽑아야 되는 거예요? 조직운영 15억짜리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15억짜리는 저희가 세부 산출내역이 있는데 그거 못 받으셨으면 저희가 
노애자 위원  네, 그거는 없고요. 이거만 왔어요. 이거는 그냥 통으로만 왔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받은 거.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세부내역 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거는 과장님 나중에 자료 좀 15억짜리는 주세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제출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729쪽 우리 강남 실내공연장 운영에서 오유아트홀하고 강남씨어터, 강남전시실 이렇게 아마 실내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유아트홀하고 강남씨어터에 경영평가 성과급이 있어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노애자 위원  이거는 누가 주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해가지고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실내공연장 오유아트홀하고 강남씨어터를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문화재단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조직, 아까 그 조직 평가할 때, 경영성과 평가할 때 이분들도 거기의 직원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같이 들어가서 성과평가가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성과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노애자 위원  들어가서 직원들이 성과 평가했다고 해서 여기 성과급을 받아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저희도 성과상여금 받는 것처럼 재단에서도 경영실적 평가에 의해서 
노애자 위원  아, 그 성과상여금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남 문화생태계 조성사업이 있어요, 강남문화재단에.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 컨설팅 업체 용역비가 있어요, 2,000만원짜리 8월. 이거는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달에 2,000만원짜리 컨설팅을 받으면 왜 8개월만 받아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문화 자원들을 어떤 네트워크를 해서 좀 꾸려가는 그런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잡은 내용인데 강남구에는 굉장히 많은 예술 단체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 예술 단체들이 자생적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올해 사업 성과보고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그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 단체를 이끌어가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예술단체를 이끌어가는데 있어서 진단을 해서 홍보가 필요하면 홍보에 대해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생적으로 커갈 수 있는 어떤 자립 기반을 잡아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컨설팅은 이제 한 업체당, 한 단체당 10회 이상을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면 홍보, 아니면 재무는 재무 이런 쪽으로 분석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컨설팅을 해서 좀 더 향상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8개월 동안 우리가 그 단체한테다 컨설팅을 해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한 22개 단체 정도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효과는 있어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이번에 성과평가보고회 가봤더니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요. 굉장히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본인들의 부족한 점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거를 좀 알아가고 개선해 나가고 어떤 해법까지 주는 컨설팅이라서 굉장히 의미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거 컨설팅이 단기간으로 해서는 계속 효과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그래서 이제 8개월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단체들이 내년에는 저희가 컨설팅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이제 그 컨설팅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노애자 위원  발굴 그런데 그 단체들은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올해는 발굴 단계, 내년에는 잘하는 단체는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을 잘 키워갈 수 있게끔 
노애자 위원  지원해 줘요? 우리가.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한 몇 개 
노애자 위원  컨설팅까지 해주고 또 거기서 원하는 단체가 있으면 우리도 지원해주는 거예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심사를 통해서 한 4~5개 정도는 지원을 해서 공연이면 공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추가 질의시면 다음 번 순서 드릴게요.
  이향숙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고요. 
이향숙 위원  다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축제 기획자 양성 제가 이제 세부내역을 봤는데 그다음에 공연 동호회 떼춤, 근데 여기 사업 내용에는 그 전시 체험 생활문화단체 전시 체험 프로그램은 안 보이거든요? 사업 내용에는 없어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위원님,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시 또는 체험 프로그램은 기획자 양성을 통해서 기획한 분들이 전시를 하는데 그 전시에 들어가는 이런 도구들 같은 것들은 저희가 용역 사업 안에 행사 진행비 보면 있잖아요, 1억7,000 잡혀있는. 
이향숙 위원  네, 있어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그 안에서 그러니까 전시를 하기에 필요한 도구 같은 것들은 그 행사 운영비에 포함 
이향숙 위원  잠깐만,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데 축제 기획자가 무슨 전시를 하는 거예요?
  축제 기획은 그냥 축제를 위한 기획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그러니까 축제라고 하는 게 전시도 있을 수 있고 체험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우리가 뭐 노래하고 춤추고 가는 이러는 축제만 기획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그 축제에 더불어서 같이, 우리 보통 행사하다 보면 체험부스 만들고 이런 거 만드는 것처럼 이러한 행사를 할 때 여기에 어떤 전시나 체험을 하는 게 
이향숙 위원  하는 것을 기획하는 게 축제 기획자잖아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그렇죠, 그렇죠.
이향숙 위원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발굴하고 이거잖아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이향숙 위원  그러면 내가 피상적이고 창의적인데 내가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닌데 그게 왜 전시가 필요하지? 저는 사실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위원님, 제가 이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고요. 제가 재단 행사 사업 내용을 좀 파악해서 이거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런가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이향숙 위원  아니 빨리 설명을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본위원이 작년에 들어가지 않아서 모르는데 아마 올해 했던 사업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왜 축제 기획을 하시는 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재단에서 하지? 기획사는 뭐 먹고 살지? 요즘에 기획사도 아이디어도 창의적이고 굉장히 그다음에 조명 하나도 그거는 정말 디자인도 디자인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분야인데 그게 일회성, 몇 회성으로 이렇게 한해 가지고 얼마만큼 기획자가 양성이 되지? 그렇다면은 얼마만큼 효과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설명을 조금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그러면 지금 재단사업부장으로부터 좀 설명을 들으셔도 괜찮 
이향숙 위원  아, 그럴까요? 네. 
  위원장님, 괜찮죠? 
○위원장 안지연  네, 괜찮습니다. 
○문화사업부장 정순돈  강남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정순돈입니다. 
  지금 이향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문화재단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로 해서 지역에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저희가 모토를 가지고 있고요. 지역문화진흥법 8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관련된 인재 양성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 기획자, 시민들에 대한 기획자 양성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뭔가 기획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타 지역 사례를 포함해서 기획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지역에 있는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을 할 수 있고 그분들은 내년이 되었을 때는 또 다른 기획자에 대한 더 높은, 고도 높은 그런 기획자로 양성이 발굴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아까 약간 질의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설명드리자면 그분들이 그렇게 양성 과정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5회 있었고 회의는 10회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자체 모임도 11회가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좀 더 기획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10회를 하시면서 이분들이 기여한 바는 뭐예요? 양성을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 그다음에 또 타 지역과 연계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강남구는 강남구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어서 우리 문화 정체성을 발굴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타 지역과 뭘 연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분들이 그동안 이렇게 양성을 해서 그 기대한 지금 효과는 어떤 게 나왔어요?
○문화사업부장 정순돈  타 지역과 연계가 타 지역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였다는 걸 제가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타 지역의 기획자 양성 타 지역 축제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공유하면서 케이스 스터디를 같이 했고요. 이것에 대한 저희가 생각하는 결과는 주민에 대한 기획 양성을 통해서 이분들이 또 다른 축제를 계속 발굴하고 저희는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한 사례가 있냐고요. 10회 했으면 꽤 오래됐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기획에 참여한 경우가 있었냐고요. 
○문화사업부장 정순돈  그래서 저희가 생활문화축제는 그렇게 기획자 양성 과정을 통해서 실제 생활문화 축제 때 저희가 실내에서 있었던 공연 파트 외에 실외에서 저희가 그 외에서 버스킹 포함해서 그분들이 기획했던 부분이 실제로 주민과 함께 접점이 있었고요.
  예를 들자면 논알콜 같은 프로그램을 그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시민들하고 같이 시음 포함해서 했던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다음에 3D 영상에 관련된 거는 실제 사진과 영상 구현을 그분들이 직접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이향숙 위원  장소는 어디서 했어요? 
○문화사업부장 정순돈  장소는 일원에코센터에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 참여한 인원은 실내·실외 합쳐서 4,000명 정도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10회 동안 4,000명이에요?
○문화사업부장 정순돈  네, 실내·실외고요. 
이향숙 위원  실내·실외.  
○문화사업부장 정순돈  네, 그리고 실제로 실내에서 출연진하고, 저희가 출연진이 21개 단체가 있었고 그리고 떼춤 축제 그다음에 시민심사위원 합쳐서 650명 정도가 있었고요. 그 외에 관객들과 체험한 분들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이향숙 위원  잘 알겠는데요. 사실은 그 기획은 창의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몇 회 몇 회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분들한테 어떤 또 다른 예산 편성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마지막 마무리였는데 그게 과연 얼마만큼 효과 있는지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이향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민기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앞전에서 디지털도시과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별로 좀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번에 예산서에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이번에 사업설명서 318쪽 공원녹지과 사업 중에 도산근린공원 내 도산전시관 민간대행으로 해서 4억7,000만원 정도의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손민기 위원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도산안창호기념관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념행사, 추모식, 글짓기, 추모 음악회, 문화 사업이나 기타 등등 이런 사업들인데 이거 원래 문화도시과 본연의 사업 아닌가요? 이게 왜 이번에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신설돼서 올라왔죠?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도산전시관은 도산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왔고요. 그래서 계속 그 사업비가 공원녹지과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편성한 예산은 도산전시관이 도산복합건물로 이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 도산전시관, 작은도서관 그다음에 주차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총괄부서가 저희 부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도산복합건물 공사를 하게 되면 이 전시관이 임시 이전을 해야 돼서 저희가 임시 이전을 하는 리모델링까지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고요. 이사를 한다거나 기타 등등의 비용은 예전처럼 공원녹지과에서 편성하게 됩니다.
손민기 위원  네, 잘 보세요. 만약에 이 도산안창호기념관이 도산공원 내에 있지만 이게 이제 메디컬투어센터 2층으로 옮겨가잖아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손민기 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이전비나 행사비나 이런 거를 과장님의 논리대로 하면 앞으로는 메디컬투어센터를 관장하는 관광진흥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죠. 이 도산안창호기념관 내부에서 일어났던 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했는데 이게 메디컬투어센터 2층으로 옮겨가면 그 장소에 있는 곳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사업의 성격을 보면 기본적으로 문화도시과에서 하는 것들이 문화라든지 도서관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국장님, 대답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하셔서 책임감을 가지고 문화도시과에서 이 도산공원 복합건물 건립에 대해서 안창호기념관 임시 이전 신규 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 내용은 시설비나 부대 설비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시설비만 할 것이 아니라 도산안창호기념관에 있는 행사나 관련된 이전돼 있는 그 수당과 관련된 일체의 것들은 문화도시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메디컬투어센터 2층으로 간다고 해도 그 2층에서 진행되는 모든 추도식이나 행사나 음악회는 문화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위원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 최서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 사업 성격이 강함으로 
○위원장 안지연  마이크 쓰세요.  
○전문위원 최서용  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행사 사업 성격이 강하므로 문화도시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손민기 위원  이게 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저희가 이게 상임위·예결위 심의할 때 공원녹지 과장님도 “이 사업이 왜 이번에 저희한테 편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밑에 팀장님들도 “이거는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업무분장 제대로 하셔서 문도과에서 이번 예산 이거 다 통으로 가지고 오셔서 다시 편성해서 올리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대답하세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옳으신 제안이고요. 지금 우리가 국기원이 있지 않습니까? 국기원이 건물이 있고 역사문화공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우리 안지연 위원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국기원 건물을 여지껏 도시정원국에서 관리를 했었어요, 그 건물을. 그런데 우리 김형재 시의원님이 제안을 해서 그 국기원 건물의 재산관리 부서가 도시정원국에서 관광체육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에서 국기원 건물을 보수한다든지 그런 예산이 내려오면 공원녹지과에서 그 국기원 및 체육 관련 어떤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위임 재산관리인이 공원녹지과로 돼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그 업무를 분장을 했거든요, 담당을. 
  그런데 그게 맞지 않다 해서 조만간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던 그 국기원 건물이 생활체육과로 넘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도산공원이 만들어지고 도산공원 안에 이 기념관이 지어지고 그걸 민간 후원금을 받아서 그 기념관이 지어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공원관리 부서인 공원녹지과에 그 건물이 기부채납이 되고, 강남구에.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에서 그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적인 성격이 강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가 그 건물에 대한 국기원도 마찬가지고 사용료도 부과를 하고 관련 어떤 예산 사업도 지원하고 했는데 이건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도산기념관을 향후에 메디컬투어센터 2층으로 옮겨갈 거고 그리고 문화도시과가 총괄해서 지하 공영주차장하고 도서관하고 도산기념관하고를 새로 건립을 할 거 아닙니까? 그 건립이 완공되고 나면, 완료되고 나면 그 도산기념관을 재산관리 부서는 제가 볼 때는 문화도시과가 되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도 문화도시과로 예산 편성이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정리할 예정입니다.
손민기 위원  네, 국장님 말씀 맞는데요.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포인트는 올해 안에 올라온 예산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과 그 안에 지금 공원녹지과에 올라온 사업에는 그 시설에 대한 게 아니라 행사가 많단 말이에요. 운영비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사업 목적에 운영비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산출내역서에 추도식, 추도 음악회 이런 행사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메디컬투어센터로 가면 공원녹지과가 아니라 문화도시과에서 완전히 건립이 되기 이전에, 이전 시기 임시 기간 동안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공원녹지과에서 통으로 가져와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문화도시과로 이전해서 총괄로 이거를 운영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그걸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달라는 게 제 의견인 거거든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미래문화국장이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성격이 문화적인 성격이 맞으니까 문화도시과에서 건물 관리인이 되고, 지금은 공원녹지과로 돼 있거든요. 그런 어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도산안창호선생님 관련 사업들도 문화도시과 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성격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건물의 재산관리인이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고 우리가 그 도산기념관을 이제 2025년 내년까지는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5년 아마 12월이나 2026년 1월쯤에 그걸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전한 이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관련 예산을 편성하거나 재산관리인을 지정할 때는 문화도시과로 해서 같이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내년까지는 기존대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는 그럼 그 안에는 행사 비용은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여지껏 그렇게 해왔고 그 건물이 
손민기 위원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왔지만 여태까지는 이전 계획이 없었죠. 그리고 여태까지는 도산공원 안에 있었지만 앞으로 1년 동안의 사업은 메디컬투어센터 2층에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계속해서 
손민기 위원  기존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완공되기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예산을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기존처럼 그 현 자리에서 도산기념관이 있고 그 공간에서 그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무방하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손민기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의견은 그렇고 예결위원님들하고는 한번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알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문화도시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속적으로 질의하고 요청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있죠?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김형곤 위원  그래서 강남오케스트라를 좀 많이 활용을 해달라는 취지로 여러 번 요청드렸어요. 그렇죠? 우리 여기 내년도 예산서 여기에 문화도시과에서 이렇게 제출해 주신 여러 사업들 중에 그러면 어느 정도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여기에서 공연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상임위 때 같은 질의드렸고 이거 예결위 때 제가 다시 질의드린다고 그때까지 답변 부탁드린다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강남심포니를 지역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우리 심포니를 알고 또 많은 공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이제 공연 때마다 말씀하셨다시피 전 직원이 다 올 수는 없겠지만 앙상블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공연 기회는 주려고 하지만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활용을 할 거고요. 다만, 공연의 성격상 그분들이 전체 공연을 이끌어가는 거는 조금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재단의 사업도 많이 있고 하니 마티네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이제 주로 이끌어 가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팀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을 출연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늘려서 지역 주민들이 우리 심포니의 어떤 존재와 그다음에 공연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아니 최대한 이런 거 말고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예산 올라와 있는 이 예산 사업에 어디에서 우리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할 수 있냐고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올해 저희가 공연 예산으로 잡은 거는 사실 산사음악회 그때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공연 예산으로 잡은 거는 저희가 산사음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음악회를 진행할 때 전체적인 공연 분위기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앙상블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김형곤 위원  산사음악회는 한 번?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다른 공연들은 지금 저희가 잡혀 있는 공연이 없습니다, 위원님. 
김형곤 위원  아니 여기 강남 행복콘서트라든지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행복콘서트는 저희가 행복콘서트팀을 선정을 해서 그들에게 저희가 공연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복콘서트 안에 심포니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김형곤 위원  새해 해맞이 행사는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해맞이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합창단을 이제까지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추워서 그때는 공연을 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합창단을 세워서 공연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김형곤 위원  주민주도 특화축제는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그거는 각 동에서 이제 공연팀들을 구성해서 하는 거라서 각 부서에 이제 공연을 할 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제가 기대했던 대답은 그런 부분인 거거든요. 주민주도 특화축제가 있는데 거기에 몇 회 이상 정도 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했던 거예요. 뭐 최대한, 열심히 이런 정말 막연한 답변을 기대한 게 아니고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그러면 동에서 계획서가 올라오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KBS 열린음악회 여기에는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거기에는 KBS 교향악단이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심포니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연주단이라서 일반 가수들과 같이 일반 가수들 노래에 맞춰서 공연을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제가 KBS 열린음악회 자주 보는데 거기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KBS 열린음악회 본 적 없으세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본 적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런 거 본 적 없으세요? 그러면. 오케스트라하고 가수하고 같이 가곡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우리나라 대중가요를 부르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봤어요, 저는. 
  과장님 저만 본 건가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아니요. KBS 오케스트라하고 저희 심포니오케스트라는 조금 다릅니다. 
김형곤 위원  아니 KBS 열린음악회, 저희 열린음악회를 강남구에서 개최하는데 저희 강남구 오케스트라가 거기에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 이쪽에서 동의를 안 한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위원님 동의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 가수들하고 저희 심포니하고 공연을 할 때 같이 저희 심포니에 맞춰서 가수들이 공연하는 이 부분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김형곤 위원  왜요? 왜 어렵죠?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공연하는 
김형곤 위원  지금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를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아니요. 거기가 더 낮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형곤 위원  어디가 더 낮은데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국장님이 답변 좀 보완해 주세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미래문화국장이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KBS 열린음악회 저도 자주 보고요. 가요무대도 자주 봅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죠.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가요무대나 열린음악회에 KBS교향악단이 가곡이든 대중가요든 연주를 하고 있죠. 
김형곤 위원  그렇죠.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도시과장이 말씀드린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요. 우리 교향악단하고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하고 대중가요하고 콜라보하는 걸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딱 가요무대처럼 된다, 조금 재미가 없어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그걸 이제 얘기한 거고요. 우리가 내년에 개청 50주년 기념으로 KBS 열린음악회를 하잖아요. 그때 KBS 열린음악회를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KBS 교향악단이 오는데 그 공연 중의 일부를 우리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를 같이 투입해서 할 수 있는지 KBS하고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상당히 저희 오케스트라,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에 계신 분들도 그 부분을 하면 상당히 환영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이 전국적으로 방영이 되고 요즘은 전국적으로 방영이 되면 유튜브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럽이라든지.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계속 노력 좀 부탁드리고 계속 이어지는 질의인데 716쪽 KBS 열린음악회예요. 거기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출연료 해서 2,000만원씩 여덟 팀으로 나가는 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4억5,375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가수가 나올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KBS에서 견적서를 받은 부분인데요.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조금 1,500에서 2,000 정도의 수준의 가수들이, 요즘 뜨는 젊은 가수들은 말고 옛날에 저희 시대 때 노래를 부르고 이랬던 가수 그러니까 열린음악회에 나오는 정도의 가수들이 보니까 1,500에서 2,000 정도, 2,500 그 정도로 가격이 메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출된 내역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서 바로 이런 여기 2,000만원 여덟 팀이잖아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김형곤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가 이 여덟 팀 중에 하나가 되면 여기서 2,000만원 줄일 수도 있겠네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그렇습니다. 뭐 앙상블 이렇게 해서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아닙니다. 
김형곤 위원  방금 국장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이 아니고요. 여덟 팀의 가수가 출연하는데 노래 부르는 가수의 공연을 KBS 교향악단이 할 거 아닙니까? 그 KBS 교향악단이 하는 파트 중에 일부를 우리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가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출연료를 연계시켜서 삭감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다시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일단 과장님은 가능하다고 하고 국장님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의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거 같긴 한데 이거 견적서를 KBS에서 직접 받으셨어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김형곤 위원  제가 예전에 SBS랑 비슷한 이런 행사 한번 기획한 적 있었는데 그때 제가 SBS 관계자한테 들을 때는 방송국일 때는 방송 출연료 같은 경우는 거의 상당히 저가로 할 수 있다고 답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홍보 차원에서 방송을 탈 때는 그냥 거의 무료로도 하려는 출연진들이 상당히 많다, 물론 세월이 흐른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거 이 부분도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좀 삭감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KBS에 출연하시는 분들이 거의 상당히 출연료가 저가로 나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특히 방송 3사 출연할 경우에는. 더군다나 방송 3사 중에 KBS 열린음악회 이 정도 되면 그냥 무료로라도 출연을 하겠다는 팀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견적서는 이렇게 받았는데요. 그럼 2,000만원 정도의 가수를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는지를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지금 예결위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 지금 며칠 있으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끝나서 본회의에서 땅땅땅 해서 통과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 시점에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1억6,000만원이나 되는 이 엄청난 돈을 하는데, 하여튼 시간 얼마 없지만 그 부분만이라도 계수조정 하기 직전까지 다시 확인 부탁드릴게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알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건가요?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사업설명서 강남문화원 지역문화사업 있잖아요, 679쪽이고요. 거기에 보면 심사위원들이 금액이 다 일정하지가 않아요. 심사위원이랑 운영위원 심사비랑 운영자문위원이랑 다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쪽. 
김진경 위원  680쪽에 보면 본선 심사위원이 40만원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예술가 전문 자문비는 또 20만원이네요. 그다음 쪽 넘기면 운영위원 심사비는 또 10만원이고 밑에 심사위원 심사비는 또 20만원이고 그 옆에 보면 운영 자문위원은 또 20만원이고 밑에 심사위원 심사비는 30만원이고 이거 일일이 이게 맞다 안 맞다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이유도 있을 거고 아닌 이유도 있으면 정리를 하는 게 좀 맞을 거 같아서 한번 쭉 다시 보시고 혹시 잘못 들어온 게 있으면 정리를 부탁드리고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우편 발송 요금도 지금 다 달라요. 500원이 있고요, 1,200원이 있고요, 500원이 있고, 300원이 있고요, 다 다르거든요. 이것도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690쪽에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어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김진경 위원  이게 구비, 시비로 조금씩 나눠서 사무국장님한테 인건비가 가나 봐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구비, 시비, 자비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사무국장, 그렇죠?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김진경 위원  아, 자비는 그럼 여기 또 포함 안 되어 있나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김진경 위원  그럼 금액이 사무국장님이 이것보다 더 올라가는 거네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월 400은 좀 안 되시는 거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거 했더니 한 350인가 계산을 했더니 얼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왜 사무국장 인건비는 4분기로 하고 그 밑에 직원 인건비는 12개월로 하고 이렇게 헷갈리게 산출하십니까? 이게 원래 산출식이 이런 거예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분기별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서울시 구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2월로 안 하고. 
김진경 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것도 이렇게 4분기로 본 건 없고 12개월 해서 몇 프로 이렇게는 본 것 같아서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그러면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 금액을 풀어서 단가 곱하기 12월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헷갈려서요, 4분기를 또 나눠보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직원이 한 분 더 늘었습니다. 특별하게 는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문화원이 2024년 1월 1일자로 논현문화마루로 이전을 했는데요. 그전에 역삼 푸른솔도서관에 있을 때는 강의실이 4개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공간으로 옮기다 보니까 강의실이 6개로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 강좌 개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진행하는 직원 한 명이 필요해서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거기 사무공간에 기존의 인원에 한 명이 더 늘어나서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 없습니까?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지금 사무실, 사무국 공간도 좁지는 않아서 1명 채용해서 공간 제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밑에 전시게시대 제작이 있는데요. 이거 신규 편성됐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원에서는 서예 대전이나 미술 대전 등등 전시회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게 역삼 푸른솔도서관에 있을 때는 그 근처에 역삼1문화센터 내에 역삼전시실이 있어서 그곳에서 전시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논현동으로 이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물건을 가지고 가서 전시하기는 어렵고 논현마루 1층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전시를 할 때 이용할 때 이용할 게시대를 제작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김진경 위원  19개를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779쪽 독서문화진흥 지원이 있어요. 이거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 의견 있었죠?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거 어떻게 그냥 수용하시는 겁니까?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지금 저희가 오랫동안 독서동아리에 보조금을 지원해오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독서문화진흥 조례가 제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독서를 진흥을 하고 독서를 진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독서동아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김진경 위원  불수용 의견이신가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김진경 위원  이게 과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동아리 활동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셀프리 학습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교육지원과에서 해도 무방한 사업인데 독서문화라는 이름으로 이거 지금 이름도 사업명도 변경하라는 부기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거는 온전히 교육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다 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비도 170팀에서 지금 150팀으로 지금 내려서 낮춰서 지금 축소시켜서 이렇게 넣으셨는데 보니까 올해도 145팀에 지원이 됐어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고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위원님 줄어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신청을 받았을 때 한 230팀 정도가 들어왔는데 심사하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정말 지원해줄 수 있는 동아리만 지원해주자 해서 조금 기준을 엄격하게 들이대다 보니까 
김진경 위원  당연하죠. 물론 대충 써서 내면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년 불용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상임위에서도 의견도 있었고 과감하게 그냥 교육지원과에서 동아리지원 사업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진경 위원  이 사업 방향성이 지금 문화도시과에서 하는 전체적인 사업 방향성에 비해서는 이게 조금 작거나 아니면 일부분이 그냥 타 과에서 중복돼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중첩되지 않게 일원화를 시키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저도 상임위 위원님들 의견을 보니까 일견 동의가 돼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문화재단에서 지방 문화예술 진흥법 제8조에 의해서 문화예술 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 지원한다고 했지 주체가 되어서 리드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다시 고려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위원님들도 제가 공지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문화원에서 강남 미술대전을 하면 대상, 우수상 수상작 소유권은 강남문화원에 귀속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계속 상 받았던 작품들은 어디에 놔뒀나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창고, 죄송합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내에 있는 창고에 보관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논현문화마루 1층, 2층에 또 많은 그림들이 지금 전시되어 있고요. 창고에 보관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몇 회 했어요? 여태까지.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횟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 20회 정도는 된 것 같 
이향숙 위원  20회. 매년 20년을 계산하면 꽤 많은 작품이 나왔을 거 같은데 그거를 그냥 창고에 놓는다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전시를 한번 우리가 빈 공간이 있으면 하다못해 우리가 미세먼지 프리존이라도 거기에라도 걸 수 있는 작품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시상을 한 돈, 주민의 세금이 안 아깝잖아요. 주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상을 줬다 하는 것은 다 같이 공유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지역문화예술단체 활동 사업비를 지원하고 계세요, 25개 단체에. 그럼 매년 이렇게 800만원씩 해오셨던 사업입니까?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지역예술단체 같은 경우에는 공모 신청을 받아서 25개 신청이 들어올 때도 있고 20개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사업비는 일률적으로 800만원 드리는 게 아니라 사업의 성격상 300만원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최대 2,20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성과 등급제로 나간다고 이해를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성과 등급까지는 아니고요. 사업의 성격상 예를 들면 글을 쓰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책 발간을 하는 게 주 사업이고 그다음에 연극협회 같은 데는 연극을, 공연을 올리는 게 주 사업이기 때문에 연극 같은 경우에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문학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고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또 존경하는 김형곤위원님께서 굉장히 오케스트라를 사랑하시는 건지 아니면 유용하게 쓰자, 사랑하자는 건지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산사음악회에 오케스트라를 넣으실 거면 국악 행사할 때 넣으세요. 그래야 맞죠. 제 말은 적재적소에 맞는 걸 해야지 아까 고려해보겠다 이런 이야기하면 행감 때 혼나요, 김형곤위원한테 약속 왜 안 지켰냐고. 그러니까 저희 산사음악회 넣으시려면 국악오케스트라도 같이 넣어서 합작하죠, 뭐. 
김형곤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이향숙 위원  때에 따라서 맞춰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뭐 산사음악회 그거 제 거는 아니에요. 문화도시과에서 행사하는 거고 봉은사에서 장소만 빌리는 건데 내 것처럼 되긴 했는데 하여튼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이향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도 질의한 것 같고 또 이향숙위원님도 질의한 것 같은데 677쪽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에서 25년도에는 8개 단체가 느는 거로 되어 있어요, 기존에 17개 단체에서 25개 단체로. 그런데 678쪽에 사업비 지원 관련해서 저는 정산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해요. 지금 23년도에 17개 단체를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17개 단체를 지금 문화도시과 직원들이 팀별로 다 정산을 받는 거죠?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예술단체 담당 한 명이 17개 단체에 정산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뭔가 하면 정산은 돈만 맞추는 걸 보는 건지 영수증까지 다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영수증까지 붙여서 옵니다. 
노애자 위원  붙여서 오는데 그것까지 안 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개 단체에서 금년에 아마 감사담당관실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감사를 하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반납해야 될 보조금이 생긴 게 이게 몇 년 치가 쌓이다 보니까 몇백만원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억울하다. 그 당시에 정산을 할 때 제대로 챙겨보고.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런 거를. 그래서 억울하다 이거 어떻게 좀 해달라 하는데 사실은 감사실에서는 적법하게 한 거고 또 그분들은 우리가 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곳에서 예산을 쓰다 보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정산을 받을 때 처음부터 영수증 확인 좀 잘 하고 그다음 이분들한테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성과 평가도 다 하는 거죠?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성과 평가라고는 하지 않고요. 저희가 정산서를 보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까지는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성과 평가표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지는 않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구비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3년 전에 우리가 보조금을 잘못 쓴 건 아니래요. 그런데 가까이 실무를 하시는 분 집 가까이에서 이런 어디 행사할 때 편리하니까 가까운 슈퍼 이런 데에서 사다 보니까 약간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랬다 하는데 문제는 이런 성과 평가를 하면서 혹시 그런 우리가 추징 당한 거 금액도 성과 평가에 만약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보조금 지원을 받을 때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 이런 게 좀 염려가 되거든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음 연도에 그 단체가 신청이 들어오면 감점이 적용이 됩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죠? 감점 적용되죠?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노애자 위원  그런데 24년도까지는 성과 평가에 대해서 미흡이나 60점 미만으로 나왔을 때는 그냥 예산 지원만 조금 덜하면 되는데 25년도부터는 사업 폐지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과장님 이거.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노애자 위원  25년도부터 보조금 성과 평가에 대해서 되게 강화가 돼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정산을 할 때 처음부터 단체에 사무국장이나 누구한테 제대로 좀 알려주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고 그다음 성과 평가했었을 때 미흡이라든가 60점 미만으로 안 나와서 사업 폐지나 그다음에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예산금이 절감이 안 되도록, 아까 감액이 안 되도록 이런 거는 부서에서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니까 조금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노애자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 지원 단체에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정산서를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민기위원님께서 도산공원 내에 민간대행 사업 예산이 공원녹지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저도 작년에도 그렇고 굉장히 공원녹지과에서 사실은 관리하는 게 맞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 시설에 관련한 인건비, 그다음에 행사비 작은 거 한 2억5,000인데 올해는 이사 비용이 포함돼서 한 4억5,000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억7,900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이거 사실은 이번에 문화도시과에서는 인테리어 비용이 지금 문화도시과에서 한 5억7,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와 다시 들어갈 입주할 인테리어 비용하고 같이 맞물려서 서로 재활용할 부분도 있고 서로의 운영하는 방법에서 한 군데에서 해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획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그 부분도 관심 가지고 승인해 주시면 우리 미래문화국장님이 주도해서 도시환경국의 공원녹지과하고 해서 예산을, 공원녹지과 예산을 문화도시과로 이관해서 예산 편성해서 올해 사업 예산을 확정짓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25년도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에도 보면 적합하게 문화도시과에서 예산을 운영해야 되는 게 맞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좀 어렵더라도 우리 구청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건 예산만 이전해오면 되지 않습니까? 미래문화국장 가능합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미래문화국장이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다고 하니까 그건 제가 확인하도록 하고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두 가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산기념관 관련.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기존처럼 기념관 안에서 기념사업회가 해오고 있는 각종 행사 비용, 그다음에 내년에 메디컬투어센터 2층으로 옮겨갈 때 
황영각 위원  이전 비용.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그 메디컬투어센터를 어차피 우리가 리뉴얼이 필요하니까 이제 문화도시과에서는 그 리뉴얼비를 잡았고 전시 공간이 이전해가는 그 이주 비용은, 이전 비용은 공원녹지과에서 잡았는데 그 2개 별개로, 각각 잡힌 그 전체 예산을 지금 위원님 말씀은 문화도시과로 이체시켜서 그걸 문화도시과에서 25년부터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황영각 위원  네, 그렇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미래문화국장이지만 또 국이 다른 도시환경국의 공원녹지과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그런 이전,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고 그 이후에는 현재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재산관리관을 문화도시과로 변경을 하고 거기 또 도서관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기념사업회의 사업 예산도 문화도시과에서 잡겠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영각 위원  어차피 예산 보면 평상시에 민간 대행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산안창호 기념 재단에서 모든 걸 하고 우리는 예산만 주는 거 아닙니까? 사실 거기에 보면 평상시에 예산이 2억5,000 정도 편성돼서 매년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 예산은 거의 인건비고 거기에 행사비 한 3,000만원 정도에 나머지는 거기에 도산기념사업회 재단이 운영하는 인건비 그다음에 소모품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별도로 시설 관리는 거기는 전체 공원녹지과 예산에서 운영해주고 사실 도산안창호 민간 대행업의 예산은 사실은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 주도해서 도시환경국과 협의해서 이걸 예산을 전체적으로 이전해서 제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예산이 통과되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금 받으셔서 행안부 예산지침 기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서 여러 부서에서도 지금 사업들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고 사실 조직 진단을 총무과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사실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예결위에서 조정을 하기는 사실 물리적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미래문화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도시환경국장님, 여러 국장님들과 차담회 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방향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논의는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1차 계수조정 전까지 어떤 의견들이 있으신지 집행부의 의견을 예결위에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많이 늘어졌는데 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안팎으로 사실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예결위원님들께서 일회성, 축제성 행사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을 하셨는데 우리 문화도시과만 봐도 지금 주민주도 특화 축제 사업이 지금 20개 동 24개 사업이 올라와 있고요.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에서 사업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무분별한 축제성 사업인 건 분명히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문화도시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 주민자치과에도 사업이 지금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 문화도시과를 비롯해서 미래문화국장님께서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도시과 도서관 사업만 해도 벅차지 않습니까? 이거 다 사업하실 수 있어요? 문화도시과장께 일단 여쭐게요. 사업 다 하실 수 있어요? 가능하십니까?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그러니까요. 그냥 직원 한 분 그냥 과로사로 쓰러지세요.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국장님, 이 일회성 축제성 행사 26년도에 있는 선거 앞두고 자칫 잘못하면 사전 선거 운동으로도 낙인찍힐 수도 있어요. 올해 문화도시과 사업 대비 내년도 이런 사업 몇 개 늘었습니까?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행사 예산은 이번에 다 줄였습니다. 다만, 동 행사가 너무 많이 늘어서 그게 작년에 한 5억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11억까지 늘어서 동 행사가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주민주도 특화 축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고 주민주도형 취지는 너무 좋거든요. 주민주도형으로 과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루어질 수 있는 동네는 몇 군데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미래문화국장님, 이 부분 숙지하셔서 이 동 문화축제 사업 이대로 실행하셔도 좋은지에 대한 방안도 1차 계수조정 전까지 정리해서 의견을 좀 주세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답변을 
○위원장 안지연  답변하셔도 되고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안지연 위원장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2025년도 본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지역구별, 동별로 어떤 사업들이 필요하냐 해서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문화도시과에서 우리 동별 특화 사업으로 동별 특성에 따라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 예산이 한 5억 정도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 외에 추가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위원님들 지역구의 사업들 추가 발굴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업들 위주로 많이 들어온 그런 부분이 합쳐지니까 걱정하시는 그게 저도 공감이 되고요. 지금 동별로 들어온 예산을 가지고서 예결위 끝나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검토해서 보고는 드릴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전 단계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이 되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국장님, 사업을 의원님들하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각 동도 포함이 돼 있고요. 직원들도 포함이 돼 있고요. 지역 주민들 의견도 녹아 있는 거 분명히 알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업안 내라고 해서 올렸다가 채택된 동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동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지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822쪽이고요. 강남구체육회 운영 지원 있잖아요. 여기에서 동호회 클럽 체육시설 사용료 등 지원이 있어요. 100개 클럽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개 클럽의 기준이.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호회 클럽 체육시설 사용료 등은 한 3년 전인가에 의원님 발의로 배드민턴이나 실내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동호인들이 
김진경 위원  실내?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대부분 실내입니다. 실내가 많고요, 실외도 있는데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테니스 그다음에 뭐 배드민턴, 특히 배드민턴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와서 요청사항이 있어서 배드민턴, 테니스, 농구, 축구 이런 종목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강남구체육회에 42개 종목이 있고요. 42개 종목이 있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44개로 늘어날 추세인데 42개 종목에 축구, 배구 이렇게 있잖아요. 42개 종목에 평균적으로 한 종목당 한 20개 클럽에서 30개 클럽이 있습니다. 그 클럽들이 이용하는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축구나 탁구나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체육회랑 상의를 해서 한 100개 동호회원들을 평균적으로 잡으면 적당할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잡은 예산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게 한 클럽당 100만원씩 매번 내려가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0만원은, 이 지금 100만원은 저희들이 연 100만원 정도로 평균을 잡은 거고요. 작년에 지원할 때 보니까 한 클럽이 만약에 한 200만원을 썼으면 한 40∼50만원 정도 지원해준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거 정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저희들 일단 체육회에서 요청이 오면 그 산출내역서를 보고 저희들이 예산서를 지원하면 그 예산서에 저희들이 제출받은 예산서를 체육회에서 그걸 하기 전에 운영위원회를 거칩니다.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테니스는 몇 프로, 저희들은 한 20∼30% 지금 지원해주는 종목마다 그 정도 되는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에 맞게 편성을 각 종목별로 해서 그래서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운영위원이라고 해도 또 다 이게 클럽 동호회분들하고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형평성에 맞게끔 프로테이지를 나눠서 잘 해주실지 참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더라고요. 이게 전 동호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게끔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 저도 지금 배드민턴 동호회로 활동을 하는데 보니까 여기 왜 가입을 안 하시냐 그랬더니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호회가 여러 군데에 강남구에 동호회가 엄청 많은데 이런 혜택을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이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을 추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끌고 가는지에 대한 과에서는 좀 생각이 있으신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회 내부에서도 어떤 종목은 대관료 사용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어떤 종목은 안 받고 해서 약간의 내부적으로도 말이 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최초에 우리 의원님이 발의해서 예산안 편성할 때도 대관료가 너무 많아서, 어떤 일부 종목이. 특히 이제 배드민턴이 처음에 시발로 해서 했는데요. 일부 종목은 배드민턴을 꼭 하고 싶은데 배드민턴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관료가 너무 비싸서 못 하는 분들이, 테니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일부 종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이라든가 달리기라든가 걷기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사실 대관료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일부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 취지는 많은 돈을 내고 대관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운동을 못 한다면 그거는 좀 구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거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대관이 필요 없는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축구 동호회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자부담을 내서 학교 시설에다가 연 1,000만원씩 주면서 동호회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동호회는 이렇게 받는 거고 어떤 동호회는 또 못 받고 이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금 충분히 과장님이 인지하시고 계시니까 이거는 참 어렵긴 하지만 지속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고민을 하면서 개선시켜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어서 823쪽에 보면 체육회 회계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냥 운영해서 525만원 딱 들어와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전 행정사무감사할 때 구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고 회계 프로그램이 우리 수기로 하고 그러면 이게 투명하지 않은 회계 처리가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타 자치구에서도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거고요. 지금 그 밑에 보시면 823쪽 1)체육회 회계 프로그램 운영 525만원이 있고요. 그 밑에 유저 사용료가 39만1,600원, 그다음에 보안 서버 인증료 사용료가 55만원 해서 525만원이 편성이 됐고요. 유저 사용료는 각 팀장들이 사용하는 5만5,000원씩 해서 4명이 사용하는 거를 22만원씩 잡은 거고 그다음에 일반 직원들이 사용하는 1만4,300원씩 해서 17만1,600원 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39만1,600원을. 
김진경 위원  그러면 회계 프로그램이 팀장들이 사용하는 그 회계 프로그램이 이게 그러면 그냥 엑셀 프로그램은 아닐 거 아니에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홈페이지랑 연동이 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자체 그냥 회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이게 본인 컴퓨터랑 연동을,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거기에 팀장들이 들어가서 보거나 팀원들이 들어가서 보거나 이러한 회계 프로그램으로 인지가 됩니다. 맞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쉽게 이해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면 은행원들이 앞에서 뭔가 
김진경 위원  인지는 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그러면 이제 관리자들이 쓰는 프로그램들이 약간씩 다를 수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급했던 보조금이,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복 지원이나 너무도 과다하게 이렇게 딱 비교해보면 알잖아요. 어디가 많이 됐고 어디가 적게 됐고 이런 것들에 대한 투명성이 훨씬 확보가 되겠네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 기간이 지나면 안 되거나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거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기로 하면 뭔가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을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투명성을 제고하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투명한 프로그램을 늦었지만 마련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동호회가 지급은 또 많이 받고 좀 적게 받고 이런 불평등이 있지 않게끔 투명하게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지적사항에도 그런 내용들이 쭉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진경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강남구체육회하고 동호인체육회가 지금 중복된 내용이잖아요, 그 지원이. 굳이 이렇게 분류해서 지원금을 해야 되는가 저는 거기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동호인이 그 체육회에 각 종목별로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대상이. 맞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체육회는, 강남구체육회 내에는 종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42개 종목이 있고요. 그 종목들은 각각 종목 20∼30개 되는 그 동호회원들이 포함돼 있는 거고 지금 강남구체육회는 그 종목별로 운영되는 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자체 대회라든가 협회장기 대회라든가 구청장기 대회를 할 때 거기 그 대회를 진행하는 사무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체육회가 있고 그 체육회 내에 여러 종목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종목별 대회가 있고 구청장기 대회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강남구체육회 내에는 지도자들이 이런 행사를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각 복지시설에 가서 체육 프로그램을 지도하거나 그런 구조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심 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구청장기는 이번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없던데, 사업비가. 어디에다 녹여놨어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는 826쪽에 강남구청장기 종목별 대회 지원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강남구체육회 운영 지원에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운영 지원에 넣었어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행사가 세 분류가 되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4개예요, 풋살까지 하면. 그럼 그래요. 강남구체육회의 체육인, 동호인 모두 해서 그 체육회에 소속된 모든 이에게 나가는 예산이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구청장기에 대한 이 사업비도 별도로 예산서가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다 집어넣었네요, 강남구체육회 운영비로. 그러면 내부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게 가을에요, 보면. A에서 주최하는 곳, B에서 주최하는 곳, C에서 주최하는 곳 해서 각각의 행사를 해요.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냐, 다 구민이에요. 이게 바로 저는 중복 예산이라 하는 거죠. 그러면 강남구체육회가 시민의 건강과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 체육회의 기능을 살린다면 하나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특정 협회에서 그 그룹들에게 무슨 대여료가 있기 때문에 이걸 따로 사업비를 구축해서 벌써 수억이 됐잖아요. 지금 2억이 넘어가잖아요. 2억8,000이면 거의 3억인데 초창기에 1억 정도 해서 이게 그때 의원 발의로 해서 배드민턴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 좀 지원을 50%만 해주자는 의견에서 이게 나왔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 이게 2억8,800까지 예산이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다른 예산이 줄었냐 하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남구체육회에 하나로 일원화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그다음에 행사도 중복 행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연중무휴로 해서 각 체육회의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풋살 관련 거기 하나 있죠. 그다음에 구청장배 하나 있죠. 강남구체육회장배 하나 있죠. 그다음에 지금 또 뭐 있습니까? 생활체육동호인회 해서 4개가 있습니다, 똑같은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그것도 봄, 가을에 집중화돼 있습니다. 특히 가을에. 그러다 보니 저희도 행사에 참여하다 보면 그 리스트가 A4 용지를 꽉 채워요. 이거는 체육, 운동을 하기 위한 건지 행사를 위한 건지 좀 혼돈할 때가 있는데 이것 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예산에서 저희가 깎는다는 이미지보다는 이게 강남구체육회로 일원화해서 체육 사업에 어떠어떠한 분야로 해서 나눠서 그 종목의 회원 수가 많으면 거기에 특별한 예산이 더 추가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분산해서 따로 중복으로 지원하는 거를 이제 좀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일단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요. 강남구체육회 내에 있는 동호인들이 1년에 하는 대회가 일단 정해진 게 봄철에 하는 구청장배 대회 올해는 25개 종목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을에 하는 협회장기 대회 32개 종목 정도가 했습니다. 이제 그 대회는 1년에 똑같은 동호회원들이 구청장기 대회하고 협회장기 대회를 하는 거고요. 그 중간중간에 자체 대회 할 때 조금씩 일부 지원해주는 거, 그다음에 어디 대회를 나갔을 때 일부 지원해주는 게 있고요. 지금 풋살하고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이 대회와는 상관없이 1년 동안 어린이 그다음에 중학생, 초등학교 저학생 그다음에 6, 7세 반을 해서 축구 교실, 여성 포함해서 축구 교실을 1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체육회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는 어떤 교실, 스포츠 교실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협회장기 대회 그다음에 구청장기 대회가 운영 지원에 있고 또 따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기 좋고 일목요연하게 다시 예산 편성을 할 때 구청장기하고 협회장기를 묶고 체육회 운영 지원은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그걸 참고로 해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니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지금 11억이 넘어요. 얼마입니까? 거의 12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12억에 가까운 예산이 꼭 필요하냐, 저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또 구민 체육대회 또 5억5,000인가 들어갑니다. 체육에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집중화 돼서야 되겠냐. 강남구민 56만이 좀 더 골고루 다양한 방향에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너무 치우쳐 있지 않냐 이런 생각과 함께 동호인체육회는 강남 생활체육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산 역시 거기서 좀 줄여야 된다. 동호인은 동호인 대로 거기서 활동하면서 체육회 행사에 다 같이 참여합니다. 대상은 구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호인 쪽에도 있고 강남구체육회 소속에도 있고 구청장기 대회도 나가고 다 나갑니다. 저는 그거를 정리하자는 내용이지 이 자체를 정리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호회 한 명이 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것이 아니고 명확히 말씀드리면 체육회 내에 소속된 종목에 들어가 있는 거죠, 종목에.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종목이고 체육회고 일단은 강남구체육회 소속은 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곳에 더 집중할 게 아니라 지금 파크골프장이라는 것도 새로 생겨서 거기에 또 새로운 인구가 늘어나요. 그러면 거기에도 우리가 예산을 나눠서 써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체육회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예산은 선택과 집중해서 절감할 거는 하고 확실하게 체육회에 밀고 갈 수 있는 건 밀고 가야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여기서는 총대를 메고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12억이라는 예산이 강남구체육회 소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파크골프장 예산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지금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인 체육회에 들어가는, 강남구 체육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좀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십시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 관련 예산이 앞으로도 많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요. 그건 옳은 지적이신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조금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하고 약간 소통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제가 볼 때 강남구체육회가 있고 지금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 중에 저희들이 공감하고 하는 부분은 구청장기 대회하고 협회장배 대회하고가 이제 봄, 가을에 1년에 매년 두 번씩 있는데 그게 중복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동호회에 대관료 등 지원을 한다든지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부분은 그 협회장배나 구청장기하고 중복되는 건 사실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우리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리고 그 대관료도 타 종목에서 또 문제 제기를, 형평성에 안 맞다. 처음에는 의원 발의로 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려고 했는데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타 종목이 또 이의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그 부분 공감을 합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하고 가야지. 또 파크골프장도 그런 소지도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안지연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 드릴게요, 뒤에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셔서. 
김광심 위원  한 꼭지 남았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그럼 추가는 안 하시겠습니까? 
김광심 위원  네, 안 할 겁니다. 
  86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대치유수지 인공암벽장 운영에서 키오스크를 아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키오스크 임차료가 매년 전년도는 7개월이니까 77만7,000원인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133만2,000원인데 이거는 하나 구매를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임차료보다는. 벌써 2년 사이에 2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이게 설치비가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구입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구입했을 때하고 그다음 임차료 했을 때 어떤 것이 나은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단말기까지 같이 임차하고 여러 가지 노트북 이런 게 왜 다 임차료로 하는지 지금 쭉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차가 더 나은지 구매가 나은지는 판단해보시고 이런 거는 좀 예산 절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41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해서 여기 보면 대회성적 평가 후에 연봉 책정하고 재계약한다고 했는데 연봉 책정하는 기준은 뭐예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장운동부를 위원님 아시겠지만 직장운동부를 만든 것은 비인기 종목이 어디 가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비인기 종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했고요. 체조팀은 서울시에서 강남구로 저희들이 요청이 와서 그때부터 체조팀을 운영했는데요. 체조팀의 성적이 좋아야지 되는데 저희들이 같은 어느 정도 일정한 예산으로 유지하다 보니까 좋은 선수들은 저희들이 영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계속 유지를 해야 이 체조팀도 실력이 좋아지는데 그런 것을, 약간 실력이 좋은 친구들이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실력을 유지해야지 저희들이 계속 연봉 협상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직장운동부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실력, 성적을 내지 않으면 연봉 협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규정을 해서 매년 인사위원회에서 그 선수들에 대한 평가를 해서 연봉을 조정하거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우리 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직장운동부요? 그러면 거기 사업 내용에 보면 감독 1명하고 선수 5명 해서 총 6명인데 다음 쪽에 보면 급여가 7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1명 차이가 뭐예요? 25년도에 퇴직하시는 분 계세요? 이거하고 연관된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그렇습니다. 25년도에 퇴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25년도에 퇴직하기 때문에 그 843쪽에 보면 퇴직하고 선수가 뭐야 퇴직이라고 해야 되나? 선수가 교체되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선수가 퇴직하고 저희들이 새로운 선수를 영입을 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영입금이 신규로 2,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 영입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학자금을 2명을 250만원씩 지원되는 게 있어요. 학생들이에요? 체조선수들이.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체조팀이 운동하는 데가 지금 이제 서울체고에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체조팀은 다른 체조팀하고 약간 성격이 어린 선수들이 대부분 하는 운동 종목이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부분 실업팀으로 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업팀에서 그 선수들이 앞으로 향후 좀 더 운동하고 새로운 어떤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대부분 학교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843쪽에 국내 대회 포상금이 200만원씩 5회가 돼 있는데 이거는 아까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게 비인기 종목이라서 실적에 대해, 성적에 대해서는 연연치 않으시는 것 같은데 어떤 식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장운동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포상금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포상금 국제대회, 대부분 우리는 국내대회 나가는데 국내대회 나갔을 때 그 등수에 들면 포상금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서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줘야지 그 선수들이 좀 더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좀 더 운동하는데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대부분 직장운동부들은 포상금을 정해놓고 예산을 정해놓고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금년도에 최고 성적은 어떤 거였어요? 체조팀에서.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직장운동부 체조팀이 국내에 한 8개 팀이 있습니다. 삼다수팀도 있고 제천시청팀도 있고 강원도체육회팀도 있고 그러는데 그쪽에 있는 여서정이라든가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그런 데에 다 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회에 나가면 한 8개 팀 정도면 저희들이 평균 한 5~6위 정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요? 약간 좀 아쉽네요. 우리가 예산 지원되는 것에 비해서 성적이 좀 아쉽고요. 
  기금 한번 보겠습니다. 기금 165쪽에 보시면 체육진흥기금요. 기금 165쪽 우리 도심 속 물놀이장 운영하는 것이 금년부터 물놀이장을 운영을 한다고 하네요, 25년도부터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것은 어디에 물놀이장을 설치할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물놀이장 운영은 올해는 안 했고요. 작년에 했는데 그 작년 전년도에 시민예산으로 1회에 걸쳐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일원에코파크 내에 물놀이장을 설치를 했고요. 그 물놀이장을 좀 더 원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세곡동으로 확대를 해서 세곡동 율현공원하고 일원동 에코파크하고 두 군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저희들이 이게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처음서부터 사업을 진행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참여예산으로 한 번 해 보자고 해서 진행을 했고 올해는 안 했습니다, 계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해에 물놀이장을 경험한 주민들이 일원동에다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도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서핑장 조그마한 것하고 물놀이장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번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애자 위원  얼마동안 하시려고요? 기간을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저희들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달 좀 안 되는 시간, 그다음에 여름 성수기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진행해 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이번에 금년 8월에 대치1동에서 늘벗공원에다가 2일간 아마 토요일, 일요일날 개최했을 거예요. 했는데 한 주민 1,000여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 물론 거기는 아기들 데리고 오면서 부모님, 할머니까지 같이 동참하신 분들이겠지만 1박2일 했는데 600만원 들었어요. 600만원이 들었는데 이렇게 2억5,000 가지고서는 한 달 정도 서핑장까지 한다고 하면 너무 무리 아닌가. 일단 대치1동의 600만원에 비하면 이게 2억5,000이 과장님,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지 되나. 물론 시설 면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죠. 거기는 늘벗공원에서 한 거고 또 주민들만 대상해서 겨우 이렇게 물 대부분은 물값이 한 400만원 정도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400~500만원. 그런데 이렇게 2억5,000씩 들여서 이것도 용역 줄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용역 주는데 용역비 포함해갖고 2억5,000 그러면 작년에 했을 때는 얼마 들었어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작년에 했을 때 이 정도 금액보다 조금 더 들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여름 성수기 때 하는 것 주민들한테 참 좋은 시설이기는 한데 우리가 투자 대비 해가지고서는 과연 2억5,000을 들이는 게 맞는 사업인가 이것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치1동에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곳곳에 차라리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려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것 계속 하실 거예요? 하시고 싶어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1동에서 한 것은 제가 현장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동장님이 올리는 결과보고 그것도 좀 보고 그랬는데 사실은 물놀이장이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제가 재작년에 했을 때 갔었잖아요. 그런데 일단 안전사고가 제일 우려되고요. 그다음에 에코공원 바닥을 아무리 좋은 것으로 깔아도 거기에 있는 바닥, 발이 밟아서 들어가는 이물질이 그 물 안에 계속 들어가서 정화를 계속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정화를 하는 시설이 되게 세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대면 손을 떼기 힘들 정도로 약간 안전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항상 보고 있지 않으면 안전관리자가 항상 보고 있지 않으면 이게 망으로 해 놔도 이게 손이 붙으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붙으면 정말 약간 위험할 정도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염된 물을 먹고 가서 여러 가지 질병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과연 구민들한테 즐거움은 줄 수 있는데 건강이나 안전사고로 여러 그런 고민이 사실 많은 행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 예산편성해 보고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더 해서 안전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내년도에 더 운영을 해 보고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할지는 판단해 보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하시고 싶은 사업이시니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사고 그다음에 이 물이 깨끗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사고 같은 것도 염려를 하셔야지 되니까는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전체 총예산액이 이번에 한 195억 정도죠? 과장님, 맞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맞습니다. 
손민기 위원  생활체육과 전체 총예산액 195억 중에 한 130억 정도가 구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탁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30억 정도 구립체육시설 위탁 운영에 들어갑니다. 
손민기 위원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는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이 강남구 구립체육시설 10개소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한 예산을 좀 꼼꼼히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모든 스포츠문화센터에서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맞죠?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손민기 위원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그리고 전임지도직이라는 게 어떤 위치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기존에 없었던 전임지도직의 포상금이 지금 20만원씩 해서 12개월로 책정이 돼가지고 모든 항목에 다 올라와 있는데 인건비 책정 기준과 연보 그리고 이 전임지도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는 생활체육과에서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임지도직은 저희들이 845쪽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 일반직하고 기술직, 업무직, 전임지도직이 있거든요. 이 4개의 직은 다 정규직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전임지도직은 강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골프연습장에 가면
손민기 위원  강사라고 하기에는 지금 예산 편성목에 강사비용이 또 책정이 되어 올라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산서 다 안 보셨어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임지도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임지도직이 있고 그래서 전임지도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규직원과 같이 정년 동안 계속 다니는 직원이고요. 단임지도직은 프로그램 강사로 오는 강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민기 위원  프로그램 강사들을 그러면 전임지도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 포상금은 뭘로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 거죠? 20만원씩 명당 해서 12회로 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1,0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들이 각 체육시설별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죠? 포상금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드리는 거죠? 일반 강사들한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임지도직 강사는 비율로 해서 비율로 6대4 그래서 하는 강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매월 얼마씩 하는 계약을 해서 5만원이면 5만원 1회당 그렇게 하는 강사료가 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몇 명이 채워지는데 몇 대 몇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손민기 위원  포상금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포상금은 그 20명을 모으는데 그 20명이 다 찼을 경우에 회원들이 다 찼을 경우에 주는 포상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손민기 위원  클래스를 열어서 그 클래스 강좌의 수업 듣는 학생 수가 다 채워지면 포상금을 지급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채워질 때 계약을 해서 단임지도직이 그런 프로그램을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해서 포상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포상금 제도가 올해 갑자기 올라와서 질의를 드렸는데 만약에 그런 기준의 포상금이라고 한다면 동주민센터에서 문화센터에서는 모든 프로그램에도 다 그렇게 포상금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데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그 강사분들이 단임지도직도 2024년도에 보시면 2024년도의 포상금 1,92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쓴 거거든요, 2025년도는. 
손민기 위원  일단 답변으로만은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알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너무 큰 금액이 지금 130억 예산에서 인건비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그것은 반드시 서면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간략하게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민화합축제 해야 됩니까? 내년으로 격년제로 해야 됩니까? 물론 설문조사도 지금 예결위원님들한테 쭉 깔아주셨는데 이것 해야 될까요? 미뤄야 될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격년제로 해야 될지 그게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전액 삭감했는데요. 2017년도에 2018년 그러니까 올해 지금 만약에 올해가 지금 2017년도이면 2018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직원들이 힘들다는 얘기도 많았었고 그다음 연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지방선거가 6월 11일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의 예산을 편성할 때 직원들이 그 상반기에 선거도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민체육대회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치적 그런 어떤 선거관련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격년제로 하자고 해서 의회에서 2017년도에 2018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격년제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연도 2018년도 지방선거 끝나고 2019년도에 구민화합축제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년도부터는 코로나가 생겨서 20년, 21년, 22년 못 했고요. 23년도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지금 2회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전의 상황은 그래서 격년제로 시작이 됐고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말들이 많아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여기 보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구민 663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귀하는 1번 항목에 보면 구민화합축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랬는데 663명 중에 
손민기 위원  설문조사는 깔아주셨으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스토리까지 쭉 설명해 주셨는데 최종적으로 이번에 이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년으로 미뤄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후년으로 미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내년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아주 앞선 오랫동안의 스토리를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올해 예산 예결위원장 할 때도 그때도 2024년도 전체 예산 중 행사성 예산이 155억이라 그리고 올해도 분명히 4월에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이맘때 예산 심의를 할 때 구민화합축제 이거 운동회 해야 되냐 말아야 하냐 해서 굉장히 뜨겁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본 겁니다. 지금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결국은 663명한테밖에 설문조사를 하지 못했고 전체 구민 64만 중에 663명밖에 하지 못했고 그중에서도 663명 중에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이 38.5%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공감은 하지만 이렇게 세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행사성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데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상임위 의견은 불수용이시고 이 행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견이신 거죠?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설문조사에 보면 255명 중에 244명은 참여했던 사람이 참여할 의향이 있다. 255명 중에 244명이 앞으로도 하면 한다. 그런 설문조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도 우리 김진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새로운 구민들이 유입돼서 구민화합축제에 많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단체 직능단체에 있는 분들이나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있는 오래되신 분들하고 그런 분들하고 전체적으로 모일 수 있는 기회는 사실 구민화합축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한다면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동은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다문화가정이 온 데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오지 못했던 여러 일반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의지가 있으시니까요. 일단은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강남구체육회 운영하고 장애인체육회 운영을 좀 봐주시면 좋은데요. 824쪽에 보면 강남구체육회 운영비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위에 사무국 거기에 인건비하고 장애인 운영비에 보면 거기가 829쪽이에요. 두 군데 사무국 인건비를 비교해 보면 강남구 거기에 운영지원의 인건비는 월 한 210만원밖에 안 되고 장애인 운영을 보면 약 317만원의 일반 직원들의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 두 군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우리 생활체육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824쪽하고 829쪽. 824쪽 중간에 보면 체육회 사무국 행정직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564만9,000원이고 829쪽에 보면 장애인 운영비 지원에 일반 직원이 7,610만2,000원인데 그것은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317만원의 운영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그렇게 편차가 많이 나서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강남구체육회는 지도자가 전체 직원이 한 16명 정도 됩니다. 사무국장 포함해서 17명 정도 되고요. 강남구 장애인체육회는 한 8명 정도, 8명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원수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요. 지도자인건비는 서울시에서 장애인체육회든 일반체육회든 서울시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장애인체육회든 일반체육회든 다 지도자는 서울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런데 일반 행정직원이죠. 이거는 행정직원을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도자라든가 그것을 제외하고 행정직원이 오는데 강남구 이번에 협회장 행사 보면 한 명이 왔는데 굉장히 자주 이직률이 많답니다. 월 200만원 갖고는 거기에 근무할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인건비 젊은 사람이 200만원 받고 강남구체육회 와서 행정직 행사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이거죠. 장애인 보면 그렇게 굉장히 일반직 직원이 일반직원입니다. 이것은 뭐 다른 직원이 아니고 거기에 행정 보조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것을 좀 이렇게 형평성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영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반 체육회에 있는 행정직원 같은 경우에는 120만원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요. 저희 구에서 120만원을 해서 기본급이 240만원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직률도 높고 보수도 너무 적어서 저희들이 수당을 조금씩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16만원씩 1인당 해서 한 300만원 조금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계속 체육회 쪽에서 계속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최소한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급여가 될 수 있도록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최대한 그것을 다른 단체 장애인 지원하고 체육회 지원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좀 젊은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이직을 안 하도록 예산편성을 세심하게 좀 고려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863쪽 보면 강남구 내 체육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압구정중학교하고 두 군데가 체육시설 설치를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한 3억3,000인데 거기에 공사비가 3억600인데 1식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큰 금액인데 1식으로 표시해가지고는 너무 이렇게 예산 우리가 이렇게 심의하는데 좀 너무 검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몇천만원 같아도 우리가 되는데 이렇게 3억 정도의 공사비를 1식으로 이렇게 표시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862쪽 강남구 내 체육시설 설치, 여기 학교 세 군데 인조잔디 이거 그때 상임위에서 일단 10%는 삭감되고 그다음에 부기가 몇 가지 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 부기 내용 중에 하나는 해당 학교장 동의서를 받아다 달라고 했는데 동의서 받으셨죠? 학교장.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다 받았습니다. 그 3개 학교의 학교장, 학교위원회, 그다음에 다 사인이랑 다 받아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다 받았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죠?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도 받는 걸로 했는데 또 운영위원회 동의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그 내용을 지금 보고 있어요, 동의서를.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동의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런 동의서를 받으면 장점도 써야 되지만 단점도 써져야 될 텐데 장점만 받았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동의서가 효과가 있나요? 즉, 왜곡된 정보가 학부모들 내지는 학부모운영위원회에 전달이 돼서 그분들은 이 내용만 봐서는 그냥 이거 하면 다 좋은 것만 있는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생활체육과에서 학교를 선정할 때 학교장이 보내는 공문만으로는 학부모의 의견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히 학교에다가 연락을 해서 학부모의 동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석 가능하신 분이, 가능한 분이 있으면 빨리 와서 동의를 받으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다음날까지 저희들이 받기는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학부모, 운영위원회나 학부모 측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하는 것처럼 환경호르몬이라든가 환경으로 인한 아이들의 그런 안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운동을 계속 시켜서 지금보다는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시켜서 그 KS규격 그 기준에 맞는 재질이라면 만들어서 운동을 시키는 게 좋다고 학교장과 운영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점은 저희들이 안 적었는지 사실은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학교 측에서 작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준 거거든요. 
김형곤 위원  여기 예를 들어서 압구정중학교 같은 경우는 장점을 아주 두 가지를 적었어요. 이용 시간 확대 그러니까 다양한 기후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저도. 그런데 안전성, 안전한 운동 환경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인조잔디 단점이 여름에 잔디 위에서 운동하다가 넘어지면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잖아요, 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전한 게 아니라 위험한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위험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고 그냥 안전하다라고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점을 안 적은 것까지도 되게 좀 의아한데 장점이라고 적은 것 자체도 왜곡된 정보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 특히 압구정중학교 쪽에서 올라온 이 동의서에 대해서는 좀 신뢰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학교에서 인조잔디를 설치할 때는 올 9월에 개정된 환경성 안전 테스트라든가 그 규격이 맞는 제품 이내에서 설치하라고 저희들이 분명히 요구를 할 거고요. 그게 학교장의 의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지킬 것을 확약을 받고 실행을 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넘어졌을 때 화상은 저도 축구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넘어져서 화상은 마사토는 넘어지면 까입니다. 그런데 인조잔디는 뜨거운 데서 열이 있는 상태에서 하면 화상을 입어요. 약간 이렇게 다치는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 그것은 화상으로 인해 다치는 것, 그다음에 모래 마사토 위에서 다치는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김형곤 위원  흉터가 남는 부분은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화상치료는 아무래도 흉터가 좀 더 남겠죠. 그런데 위원님이 
김형곤 위원  그렇죠. 바로 흉터가 더 많이 남죠.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걱정하시는 
김형곤 위원  여기에 압구정중학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대청중학교 같은 경우는 뭐 장점을 부각을 했어요. 미세먼지, 흙먼지 과다발생 보호. 뭐 어떤 걸 하든지 장점을 부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압구정중학교처럼 이렇게 이 장점이라고 적어놓은 게 단점을 거꾸로 장점으로 막 이렇게 적어놔가지고 포장한 이런 학부모님들 의견은 아예 다시 받아야 된다고 판단이 듭니다. 좀 다시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청중학교 같은 경우는 흙먼지 과다발생 보호를 위해 동의합니다, 그렇죠. 흙먼지 과다발생하니까, 마사토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 때문에 동의를 한다하는 거는 저도 납득을 해요, 대청중학교의 동의서는.
  그런데 압구정중학교 이 부분은 납득이 안 돼요.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거죠, 동의서 받을 때. 그러다 보니 동의서 자체가 무효한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의서는 저희들이 작성하거나 저희들이 어떻게 해달라고 한 거는 없고요. 자체적으로 작성한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서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 필요한 동의서를 저희들이 학교에 요청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단점까지 적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단점이 있잖아요? 충진재 부분이라든지 뭐 환경문제 내지는 배수가 안 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제가 필요로 하면 이미 5분발언 통해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우리 강남구 집행부에 제가 전달을 한 부분이니까 저 역시도 단점 부분은 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단점 부분이 같이 해서 특히 압구정중학교는 동의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단점까지 들어간 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는데 우리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금지한 교육청들이 있죠? 이 인조 잔디 설치에 대해서.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조 잔디 설치에 대해서 전면 사용 안 하는 교육청이 있는지는 지금 확인을 안 해봤는데 
김형곤 위원  몇 개 교육청은 아예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에다가 설치하지 말라고 아예 그냥 공표를 한 데들이 있어요. 제 기억에 울산교육청인가 뭐 하여튼 저쪽 영남 쪽에서도 좀 있고 하여튼 몇 개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청은 뭐 우리 과장님이 있는지 자체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이다음 질의가 무의미하겠지만 그렇게 교육청들이 교육청 자체가 나서서 못 하게 금지하는 거에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교육청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인조 잔디를 전면 설치를 중단하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고 학교에도 전면 인조 잔디를 중단하라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왔었는데 위원님 아시지만 그 중단하라고 한 이유는 2024년도에 환경 KS 그 어떤 기준이 다시 설정될 때까지 하지 말라고 한 것이었고 지금은 환경성 새로운 기준이 나와서 그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다른 교육청은 중단한 이후에 계속 중단하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시가 구가 25개가 있잖아요. 나머지 24개 구에서 인조 잔디 설치하는 거 다 합친 숫자보다 지금 우리 강남구가 더 많이 설치를 하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내년에 3개 집어넣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더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 저희 상임위에서도 어떻게든 안전장치 마련할 거고요. 하여튼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 조사 좀 부탁드리고 학부모님 설문, 특히 압구정중학교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알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형곤위원님께서 인조 잔디 유해성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우려를 많이 표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학교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동의서를 특정지어서 예결위에서 어떤 사항을 좀 판단하는 거는 무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구정중학교 그 지역구 의원님들과 문제를 제기하시는 예결위 김형곤위원님과 논의하셔서 어떤 방안이, 방법이 최적의 방안인지를 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아까는 좀 전체적인 제가 그림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좀 디테일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29쪽 좀 잠깐 봐주시겠어요? 
  아까 우리 황영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장애인체육회 직원들 인건비가 너무 낮아서 좀 더 현실화해 줘야 되겠다, 이직률을 줄이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 사무국장의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5,500이에요. 약 5,600 가까이 됩니다. 이게 적은 임금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총 한 달에 490만원 정도 저희들이 수령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자료를 위원님한테 
김광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자료도 중요하지만 아까 답변하실 때 과장님의 마음 자체가 지금 적다는 거 인정한다 그거 좀 제가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서 그 판단이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재차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장애인체육회 팀장님이 495만원을 월 수령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 월급보다 더 높지 않나요? 이 정도면. 거기 경력이 지금 길지 않습니다. 2, 3년 미만인데 팀장급이면 우리 공무원도 이 정도 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는 기본급이 월 257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주는 100만원이 직책수당이 이제 포함돼 있어서 월 실수령액은 415만8,000원 정도 되고요. 아까 490만원 말씀드린 것은 4대 보험료라든가 퇴직적립금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황영각위원님이 말씀하신 월 보수액이 적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제가 그래서 또 답변드린 것은 직원들에 대한 이직률이 높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40만원이 기본급이고 215만원이 기본급이라 너무 적어서 저희들이 그거를 보전해 주거나 시에서 보전하는 그 금액을 조금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고민하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김광심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9급 3호봉이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 수는 없는데 
김광심 위원  대략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기본급이 200만원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죠? 저는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9급 공무원들 정말 공부 열심히 학교 졸업하고 공무원시험 따로 공부해서 합격해서 받은 사람도 이보다 더 적게 받아요, 공무원 3호봉을 제가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장애인 사무국에는 그런 시험 절차도 없고 경력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맥시멈 3년을 잡아준 거고요. 그런데 그 임금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좀 보전해 주겠다고 하는 발상은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지금 어렵고 힘든 이웃 주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어려운 불황기에 이 임금이 적으니까 앞으로 좀 더 고려하겠다는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월급 적은 거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이 장애인체육회 직원에 대해서 월급이 적다는 거에 대안을 마련하신다는 거에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사무국장 말씀하신 거고요. 장애인체육회 
김광심 위원  장애인체육회의 직원들도 266만원 받아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장애인체육회에 있는 직원의 급여는 
김광심 위원  1인당 266만원 받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기본급이 215만원입니다. 
김광심 위원  기본급 플러스 수당 하면 266만원에 거기에 보험료 산정 들어갑니다, 기초금액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 정도면 연봉이 얼마입니까? 우리 9급 공무원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데 이걸 적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저희 산하기관이 우리 공무원 월급보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그 후생복지에 콘도 구좌 수는 아주 미미하게 늘렸어요. 그렇지만 이런 데 예산은 팍팍 올렸어요. 
  제가 다음에 또 볼까요? 구청장배 종목별 장애인체육대회 지원해서 71%가 증액이 됐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게 맞는 말씀입니까? 
  우리 공무원들 그렇게 업무과다에 스트레스도 많은데 그분들 콘도라도 1박씩 더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터주고 그 서비스가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봤습니다.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는 얼마나 열심히 올려줬는가. 그런 건 없어요. 콘도 구좌 수 늘리지 않았더라고요. 
  임금체계는 공히 같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강남구의 특성이 강남구 공무원들 너무나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증액을 해주면 좋으련만 이런 체육회에 76%라는 금액 8,7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전년 대비. 
  이 체육회에 어떤 일이 변화가 있었기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증액을 해야 됩니까? 70% 증액입니다. 전년도랑 동일하게 예산집행 하면 안 되겠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활동은 사실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위원님 전혀 장애인 활동에 대한 체육대회라든가 체육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셨고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장애인들만 모이는 모여서 할 수 있는 체육대회도 좀 하고 그다음에 저도 장애인체육회, 체육대회 장애인 종목별 대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종목도 알게 됐는데 뭐 환궁이라든가 여러 가지 굴리는 론볼이라든가 보치아 이런 종목도 제가 새로이 알게 됐는데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애인들이 그런 활동을 해주면서 그런 행복해하고 또 더 많은 체육활동을 지원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게 많았던 것을 계속 늘려가는 것은 아니고요. 예전에 없었던 것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좀 늘려간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 취지 저도 장애인들도 항상 같이 행복하고 동행자 입장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체육활동을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그럼 저는 그래요. 같은 주어진 세금을 우리가 집행함에 있어서 56만 구민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형평성을 지켜달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 경기가 별로 없었다 장애인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억6,300이에요. 우리 체육회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9억이에요. 3억 차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 예산을 그럼 효율적으로 안 썼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종목이 없었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될 내용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의 핵심은. 예산이 적다는 게 아니라 예산은 충분히 6억6,000이면 웬만큼 간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어디다 어떻게 집행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정말 저는 대오각성을 해서 집행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위원님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장애인체육회 지원이 돼 있는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남구체육회는 종목별 대회도 있고 여러 대회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한 11억 정도 좀 넘고요.
김광심 위원  맞습니다. 제가 아까 계산해 드렸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장애인체육회는 다 합해서 이제 6억 정도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6억이니까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장애인이 그렇게 우리 강남구민의 50%를 차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수요에 대비해서 그다음에 구민에 골고루 형평성 있는 집행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렇고요.
  이제 세부사항 잠깐만 몇 개만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없었던 기록원 수당이라는 게 12만원씩 한 명이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960만원 집행이 됩니다. 이 내용이 뭐죠? 830쪽에 있습니다. 
  이 기록원 수당이 12만원인데 8개 종목에 이걸 적용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전년도에 없던 내용인데 그것도 그 아래 진행요원 수당을 보면 전년도에는 30명이었는데 이번에는 230명이에요. 200명이 늘어났어요. 이게 뭔지, 그러다 보니까 71% 증액이 된 내용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수막이 전년도에는 8만8,000원이었는데 3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왜 이렇게 기준이 없는지 홍보물에 어떤 현수막은 20만원 올라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저는 예산집행에 좀 더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 보시고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진행요원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30명에서 230명이 뭐예요? 이해가 안 갑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참가 선수에 대한 예산은 사실은 전년도나 그전에는 참가 선수에 대한 점심식사는 저희들이 예산을 사실 편성을 안 했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 다른 구는 다 준다 다른 선수들이 다른 데 가서 다 이렇게 경험해 보고 오면 다른 참가 선수들도 다 주는데 
김광심 위원  그 식비는 지금 300만원도 안 됩니다. 다 늘리는 거 제가 봤습니다. 지금 그거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 71% 증액된 금액이 8,700이에요. 거기에 식비 넣는 거는 300만원에 불과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시국에 8,700만원씩이나 증액해야 될 지금 상황이냐 이거죠,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충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장애인 체육활동이 그동안 없었는데 장애인 체육활동을 대폭 늘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 많이 모이는 체육 행사도 늘리고 
김광심 위원  늘리는 거 제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식비 주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런 거 다 합쳐봐야 500만원, 1,000만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8,700이란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를 꼭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좀 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삭감을 좀 할게요, 일부분. 
  여기서 지금 길게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서 너무 치우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과장님께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안지연  위원님 다음 부서도 있으니까 정리 부탁드릴게요. 
김광심 위원  네, 이제 마무리할게요. 
  지금 제가 이거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꼼꼼히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너무 과다한 증액은 조금 조정해 주시고 저희 예결위에서도 이거 계수조정 때 참고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정하는 거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장애인들 체육대회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그런 점이 있다는 거 다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정상참작을 할게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단 예산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서로 좀 알뜰살뜰 살림을 챙겨가는 게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향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형곤위원님께서 강남구 내 체육 학교의 운동장 저도 사실은 반대했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구비로 절대로 안 해줬습니다. 서울시에서 매칭을 해와 하는 조건으로 해줬고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 운영위원장 이하 시의원 시청에 가서 읍소를 해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강남구에서 전적으로 해주다 보면 우후죽순으로 다 해줘야 된다 그 논리 때문에 안 해줬는데 그리고 나서 그때 조건이 뭐였는지 알았어요? 학교 개방해 주는 조건이야. 그런데 지금 보면 운동장 활용에 주민개방 체육시설, 이거 자기네들이 문 닫아버리면 그만인데 그때도 서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 바뀌어지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는 우리가 또 해줘야 되고 학부모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시설의 유무를 떠나서 강남구에서 개방도 안 해 주는 학교에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지는 이것은 다 같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다 깔아줬고 한동안은 트랙도 쓰게 하고 아침에 새벽에 조깅 운동도 하고 지금 문 걸어 잠갔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처음 하면 해준다고 하겠죠? 결국은 안 되는 방향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국장께 제가 이건 권고 내지 시정을 요할 거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전서부터 체육 관련 담당부터 담당 주무관부터 팀장도 했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매칭사업으로 한 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 구비가 거의 들어가서 한 학교도 사실은 한 5대5정도 비율 됩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한 20개 정도 학교가 인조 잔디 깐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학교들이 구비가 들어간 학교도 많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구비를 내주는 조건은 그 지역 주민들이 운동할 시설이 없어서 운동을 개방을 하면 아침, 저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장이 그런 서약을 합니다, 협약을 하고. 사실 저희들은 구민들이 운동할 곳이 없어서 아침, 저녁에라도 운동을 좀 하게 해주고 개방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약간 우려도 됩니다. 학교장이 바뀌면 또 걸어 잠그지는 않을까,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굳은 학교장, 교장 선생님의 의지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추진하게 되는 거고요.
이향숙 위원  그런데 그거를 담보를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때 교장 선생님은 이게 필요하니까 또 학생들, 학부모 생각해서 해줬어. 그래서 협약했어. 그런데 무효가 되더라고요. 어디다가 걸 수도 없는 거고 그 담보를 어떻게 하겠냐고 여기 지금 당당하게 개방이라고 쓰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미래문화국장이 이향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학교 운동장을 인조 잔디 운동장으로 구비를 들여서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면서 조건은 분명히 주민개방을 조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이후에 그 주민개방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협약을 파기하고 중지하는 학교는 제 기억에는 없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학교가 있으면 담보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을 굉장히 큰 예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학교 개방 약속을 하고 이런 체육시설 설치도 하고 우리가 또 다른 교육지원과에서 교육경비보조 사업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페널티로 향후 지원되는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을 중단한다든지 그런 정책 방향을 정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향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방하지 않는 학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지금 우리가 최근 근래에 주민개방을 조건으로 이 인조 잔디 설치를 해줬는데 그 이후에 주민개방을 안 한 학교는 제가 보고 받기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라든지 
이향숙 위원  지금, 지금도 없다고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근래 해준 학교 중에는 없습니다. 
이향숙 위원  근래 해준, 근래. 그러니까 우리 다른 제 지역구도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도. 뭐든지 교육경비 받기 전에 우리가 뭐 등도 달아줬고 솔직히 말하면 인조 잔디뿐만 아니라 조건은 개방하는 조건이에요. 등을 왜 달아줍니까? 학생들이 5시면 다 학교 귀가하는데 주민들 위해서 등을 달아줬는데 개방하지도 않고 해서 이게 실효성이 과연 있는지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활체육과에서 인조 잔디를 설치해 줘가지고 개방 조건으로 그 이후에 개방 안 하는 학교는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경비보조 사업으로 그 학교에 다양한 지원사업을 했는데 개방조건으로 그 이후에 학교장이 바뀐다든지 한 이후에 개방이 안 되는 학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교육경비보조 사업을 지원을 중단하는 걸 학교에다 통보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담보조건으로. 
이향숙 위원  실례를 들면 인조 잔디하고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우리 해맞이 공원에 행사를 좀 하자고 학교에다가 화장실 개방 좀 하자고, 또 거기 이용하자고 그렇게 읍소를 하고 구 의원, 학교 아니면 구청장 그때 국장이었나보다 가서 읍소하고 했는데도 안 해줬어요. 결국은 우리는 화가 나서 두고 봐라 이제 학교교육경비 절대로 안 줄 거야, 안 줄 수가 없어, 왜? 학교 아이들이 교육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안줍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유해성도 문제긴 하지만 이렇게 자꾸만 해줌으로 해서 정말 개방이 되는지를 어떻게 하면 담보, 이게 국장님 저도 그렇게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다 보니까 그건 해 줄 수가, 해 줘야지만 되는 사업이 또 많고, 또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이러다 보면 저도 마음 동요되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줄 돈을 안 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하여튼 고민을 자꾸 시간 끌으니까 고민을 해보는 것 같고요. 
  국장님 이제 마이크 켜신 김에 우리 이번에 파크골프 20년 만에 숙원 사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대회를 해야 되잖아요? 보니까 동호회도 있고 대회 이번에는 안 넣으셨어요? 
  우리 과장님이 아시나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서울공항과 협의하고 뭐 이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잘 조성해 놓았고요.
이향숙 위원  잘 하셨어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저희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남구체육회에 있는 42개 종목이 봄철에는 구청장기 대회를 하고요. 가을에는 협회장기 파크골프대회를 할 겁니다. 
이향숙 위원  할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올해 했습니다. 파크골프, 하반기에 하는 거는 했습니다. 
이향숙 위원  동호회에서 했겠네요? 그러면.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파크골프협회에서 
이향숙 위원  협회에서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협회에서 각 동호회원들이 참석하는 협회에서 대회를 했습니다. 
이향숙 위원  한 번 그 대회여는 데 얼마 비용이 들어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저희들이 대회할 때는 큰 종목, 많은 종목, 그다음에 대관이 필요한 
이향숙 위원  파크골프만 얘기해 보면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파크골프는 한 700~800정도 저희들이 
이향숙 위원  그렇죠?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시니어골프대회를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2,000만원. 이게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우자는 게 이건 국장님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계속 세월이 흐르다 보면 왜 이 사업이 여기 들어갔지? 아니면 중첩되지 않나? 분명히 중첩 또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이번에 어르신복지과에서 올라오신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고민을 하셔서 이거는 생활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중복되는 부서간의 사업이 있는 것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에서는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시니어 파크골프대회는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체육과에서 탄천에 27홀짜리를 만들었고 그전에도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우리 생활체육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경로당이 됐든 우리 시니어 어떤 복지센터가 됐든 그쪽에 어르신복지과에서 복지 프로그램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생활체육과에서 안 하고 어르신복지과로 넘겼거든요. 그것처럼 종목별 협회 파크골프대회는 생활체육과에서 관장을 하고 그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고요. 다만, 어르신들 시니어 파크골프대회는 우리 
이향숙 위원  그러면 어르신
○위원장 안지연  위원님 죄송한데요. 잠깐 답변 중에 정회 좀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지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국장님 저하고 따로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이향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지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안지연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모산, 구룡산 전망대 관련해서 용역비가 올라왔던데 그 어떤 전망대를 구축하려고 용역을 올렸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산, 대모산 관광전망대 관련해서 연구용역 조사 용역비는요. 윤석민의원님 5분발언 때 관광전망대 관련해서 제안해 주셔서 그 관광전망대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저희가 조사를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광심 위원  위치는 어디 꼭대기로 지금 예상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특정한 위치를 지금 봐 놓은 부분이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위치를 봐 두지는 않았고요. 거기가 지금 아마 용도변경도 해야 되는 지역이고 여러 모로 검토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관광전망대는 사례를 조사해보고 위치 선정 같은 거나 아니면 용도변경 부분도 검토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광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취지는 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관련해서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노약자나 높은 곳에 가면 전망대는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힘들거나 노약자는 거의 접근이 어려운 데 지금 대모산 구룡산은 올라가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전망이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원녹지과에서 기 만들어왔던 데크길이 있어요, 무장애자락길이라고. 그래서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까지 연말이면 완료될 겁니다. 
  그러면 장애인이나 우리 일반인 모두가 거기 접근성이 매우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데크길을 걷다보면 요소요소에 전망 좋은 코스가 있어요. 그럼 바라보면 그 자체가 힐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설령 이거를 용역해서 그 전망대를 건립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인 사람이 볼 거고 또 산림훼손이란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는 그 자락길 데크길은 누구나 모두나 걸을 수 있는 평지예요. 그러고 흙이 묻거나 뭐 지저분하지 않아서도 좋고 그다음에 그 이어 야생화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힐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코스이기 때문에 한번 다녀보시고 그걸 관광코스로 우리 강남구에서 지정한다면 같이 혼용해도 될 겁니다. 원래는 힐링코스인데 관광코스로도 전망대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힐링코스로 많은 공원녹지과에서 대모산 다들 코스를 개발 해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광진흥과에서는 강남 유닉투어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코스도 관광코스로 연계해서 상품개발할 수 있는지 내년에 사업추진 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전망대는 그러면 그걸로 대체하실 건지 아니면 그래도 전망대 의지는 확고한지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이 거기에서 결정되기 때문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윤석민의원님께서 제안해준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 우수사례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사례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 사업 타당성을 한번 확인해보고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5분발언에 대한 어떤 행정실천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인 것 같은데 그거는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가장 최고의 어떤 작품을 만드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G-KPOP 콘서트 관련해서 출연료가 과다 책정돼서 지금 6,000만원 정도 삭감 의견이 있으셨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왜 이렇게 출연료를 많이 올리셨죠?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G-KPOP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2023년도에 올해 예산에 편성할 당시에 코엑스에서 G-KPOP 콘서트를 한 4일 정도 아니 3일 정도 진행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올해 그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저희 행사가 코엑스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서 올해 5월에 G-KPOP 콘서트를 한강 신사잠원지구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게 하루 진행을 하다보니 토요일, 일요일 이틀 연계해서 그 행사를 진행하면 가로수 상권하고도 많이 연계가 되어서 저희가 이틀 행사를 진행하게 돼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장소가 코엑스에서 한강 신사잠원지구로 이동하면서 거기 신사잠원지구에는 1만명 정도 관램객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손민기 위원  제가 지금 출연료 부분을 질의를 드렸어요. 전년도에 가수 출연료가 2,700만원이었는데 올해 3,6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기자재 등 출연료 등들이 많이 지금 상승한 상태고요. G-KPOP 콘서트에 맞는 인지도 있는 가수를 섭외할 경우에 평균 예산이 한 4,000 정도 단가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1,000만원부터 시작되는 구성해서 여러 가수를 섭외해서 출연을 할 수도 있는데 보통 1일 공연을 G-KPOP 콘서트 한강 신사잠원지구에서 출연료를 책정하려다 보면 4,000 기준에 한 5명 하면 한 2,000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요. 저기 1회에 1억8,000 정도해서 2회에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손민기 위원  3,600만원 5명 2번, 전년도 대비 900만원 증액됐죠? 그리고 무대 등 행사 설치비 전년도에 5,000만원에서 올해 2억2,000만원 올리셨어요, 1식으로.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무대 설치비는 코엑스라는 공간이 작아서 무대가 설치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았는데요. 한강 신사잠원지구 같은 경우에는 1만명 정도 관람객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대 규모를 그만큼 크게 또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무대 설치비용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올해 그 비 맞으면서 했던 그 행사가 똑같은 금액이었어요, 무대 시설이. 2억2,000이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네, 그렇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강남페스티벌 관련해서 지금 강남패션페스타 부감독 인건비 전액 삭감 의견으로 올라왔고 개막제 근무자 지원 사업성 재검토로 예결위에 위임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패션페스타 부분은 많은 의견들이 있으신데요. 저희 강남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한류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강남페스티벌을 13회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류콘텐츠 부분에는 K-POP, K-뷰티, K-푸드, K-패션 등을 포함해서 행사를 구성하고 있어서요. K-패션쇼는 강남페스티벌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막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안전관리 부분에 해당되는 소방하고 경찰들 오시면 급양비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손민기 위원  그리고 부감독은 전년도에는 총감독 인건비만 4,400만원 있었는데 올해는 부감독 인건비가 또 3,400만원이 추가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삭감 의견이신데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강남페스티벌의 감독은 2023년도면 총감독 한 분 편성이 됐고 올해도 총감독 한 분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올해도 저희가 K-POP 영동대로 K-POP 콘서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국관광공사의 공모사업으로 3억을 국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절감된 예산을 이용해서 부감독 2명을 선임해서 이번 행사도 진행을 했고요. 그간에 총감독 한 분, 부감독 2명으로 행사를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민기 위원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러면 부감독 두 분을 두시고 그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드렸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한국관광공사에서 저희 K-POP 콘서트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3억 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절감된 예산 부분으로 저희가 부감독을 선임을 했고요. 그래서 강남페스티벌 관련해서 감독과 부감독을 운영을 해보니 총감독 1명, 부감독 1명 정도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콘텐츠를 저희 직원이 구성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손민기 위원  행감 자리는 아니지만 관광진흥과장님 올해 강남페스티벌 개막식 잘 진행됐다고 보십니까?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K-POP 뮤지컬 부분하고 마지막에 대미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 교향악단하고 합창단해서 같이 마무리를 성대하게 마무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그 콘텐츠 부분에 약간 임팩트 있는 부분 완성도가 좀 낮아서 좀 그 부분은 지루하다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다양한 콘텐츠가 개막제에서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아쉬움이 컸습니다. 전년도나 그 전년도 개막식에 비해서 이번에 대미 장식 무대에서 합주가 합이 안 맞았죠. 그리고 또 뮤지컬 부분도 역시 좀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메디컬투어센터 사업명 변경은 동의하시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네, 그렇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번에 올라온 예산서에서 강남메디컬투어센터로 사업명 변경하는 거는 강남관광정보센터를 강남메디컬투어센터로 전부 다 이렇게 명시 변경하는 거 동의하시는 거죠?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관광정보센터는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할 거고요. 그래서 메디컬투어센터로 변경하는 게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손민기 위원  다른 사업에도 메디컬투어센터를 관광정보센터로 기명된 게 많이 있는데 그러면 전면적으로 다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올라온 거 보니까 굉장히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필요 없는 사업들은 정리하고 조금 더 활성화시킬 사업들은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그 상임위에서 많은 부분을 삭감 의견을 주셔서 많이 속상합니다. 
김진경 위원  아까 존경하는 손민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강남페스티벌 부분 있잖아요. 똑같이 질의를 드리는데 행감도 아니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게 맞나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산이 예결위 위임으로 왔기 때문에 전체 사업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 강남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있잖아요. 이 조직 우리 강남페스티벌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네? 죄송합니다. 
김진경 위원  강남페스티벌이 언제부터 사업으로 시작이 됐었죠?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지금 올해 13회째 됐고요. 
김진경 위원  13회째. 이 조직위원회에 구성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하신 분들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직위원회 구성은 계속 있었던 사항은 아니고요. 2019년도부터 축제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였습니다. 
김진경 위원  2019년부터 조직위 분들이 대부분 헤드분들은 안 바뀌고 그대로 지금까지 하시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작년도에 일부 변경이 됐고요. 올해 
김진경 위원  헤드분들, 헤드. 위원장분 해서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분, 위원장님은 손 숙 위원장님이 2022년까지 위원장을 하셨고요. 2023년, 2024년은 이상봉 디자이너가 위원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  본위원은 일단 당선되고 뵀던 분들이어서 그래서 이게 조직위원장이 잘하시는 아이템으로 이 강남페스티벌이 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강남페스타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일부 또 공감을 못하시는 시민 또 의원님들 이런 분들도 있으니 전체적으로 이 사업성 재검토가 왔으니까 안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또 대표적인 축제가 다른 구가 다 있는데 우리만 안하면 왜 또 강남은 축제도 안 하냐 이런 지적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하려면 좀 다들 아, 강남에 맞게끔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다 각각의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지켜본 내용으로는 비슷한 내용들이 2023년에도 했었고 2024년에도 했었기 때문에 이게 동일한 지적들이 반복돼서 나오는 게 아닌가 해서 혹시 이번에 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시게 된다면 조직위원회를 또 과감하게 한번 새로 구성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감독도 내년에는  
김진경 위원  아니요. 감독이 아니라 조직위원회의 헤드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다 새로운 분들로 새로운 시각으로 좀 우리가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는 들어왔지만 어쩔 수 없이 이게 또 전용이 되거나 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다 보면 행사라는 게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미리 와서 충분하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조직위원회 구성부터 처음부터 조금 다르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기존에 2023년, 24년에 했던 내용과 좀 다른 내용으로 구성이 되지 지금 2025년도에도 하겠다는 거는 별반 그 2년 동안 했던 내용이랑 다르지 않아요. 페스타 같은 경우에도 코엑스에서 한 번 하고 가로수길 로데오에서 한 번하고 그런 장소의 변화만 있었지 형식의 변화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해서 길게 얘기드렸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강남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전면적으로 새로 구성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892쪽에 강남페스티벌 브랜드 마케팅이 있는데요. 이게 키비주얼 개발이라고 해서 1식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하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페스티벌 브랜드 마케팅에 키비주얼은 매년 그해에 맞는 키비주얼을 만들어서 다양한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근데 매년 그해에 맞는 홍보를 하시는 건데 매번 이렇게 똑같은 금액이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키비주얼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이 디자인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디자인이라는 게 금액 대비 어느 정도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이제 임팩트가 있거나 덜 있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키비주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들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진경 위원  올해도 이거 3,000만원 다 집행하셨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유튜브 중간광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 유튜브 보면 중간에 광고 끼워넣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게 효과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속상한 얘기지만 저희 비짓강남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서 이제 광고를 유튜브를 올리면 조금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상승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광고를 채널을 타고 들어가서 저희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게 하면 조회수가 많이 
김진경 위원  몇 군데다가 유튜브 중간광고 끼워넣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저희가 유튜브 중간광고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설정이 되어있어서요. 저희가 얼마에 도달수 10만명 이상 도달, 이렇게 도달수를 저희가 요청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유튜브 광고는 저희랑 비슷한 콘텐츠에 끼워서 광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거 광고효과가 났다는 건 어떻게 아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저희 조회수로 
김진경 위원  조회수. 그거 나중에 한번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축제 평가 및 관광 동향 및 빅데이터 분석 있잖아요. 이것도 매년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축제가 끝나면 그 축제에 대한 만족도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방문객이 어느 정도 유동인구가 발생했는지 경제 효과는 어느 정도 발생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매년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럼 보고서 형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럼 그거는 저희 다 배포해 주셨어요? 그건 아니죠? 저도 하나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저희 상임위 복지문화위원회는 드렸습니다. 
김진경 위원  저도 한번 보고 싶으니까 하나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름을 이제 바꾸시겠다고 했는데 강남관광홍보 활성화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894쪽에 이게 테마영상 제작, 편집이 있어요. 이게 올해는 단가를 100만원에서 했는데 2025년도에는 500만원으로 하시겠다고 하세요. 편 수는 조금 줄이고 단가는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위원님 100만원 어떤 부분의 100만원
김진경 위원  894쪽 테마영상 제작, 편집 500만원에 8개 4,000만원 있고요. 895쪽에 2024년도에 테마영상 편집 100만원에 20개 2,000만원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마영상 제작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단가를 정확하게 테마영상 부분에서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김진경 위원  이거 제가 유튜브에 아무리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아마 먹방 그런 개념으로 유튜브에 
김진경 위원  그런데 찾을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정책홍보실이나 이런 다른 데서 한 것들은 검색 키워드를 넣으면 나오는데 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건지 나중에 보여주시고요, 일단은 검증을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 정책홍보실에서도 이런 숏츠나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합쳐서는 할 수 없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에서 만든 영상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편집해서 저희 비짓강남 유튜브나 SNS 채널에 올리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영상테마를 이렇게 올해보다 단가를 높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가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거 내용 추후에 자세하게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K-POP 콘서트 있잖아요. G-KPOP 콘서트 이거 첨부자료 944쪽에 보면 조건부 추진하라고 조건부로 승인이 되면 이제 추진하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조건부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투자심사 결과에 조건부 추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G-KPOP 콘서트 부분 말씀하십니까? 
김진경 위원  첨부서류에 보면 예산안 첨부서류 944쪽에 보면 거기 보면 조건부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이걸 추진을 하라는 걸까요?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심사 결과에 대해서 조건부 추진이라고 답변은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부를 달았는지는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내려온 거는 없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김진경 위원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맞아야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쭉 보면 적정도 있고 조건부 추진도 쭉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추진을 하면 되는 걸까요?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이게 예산이 K-POP 콘서트 같은 거 예산이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조건부 승인으로 추진하라고 내용이 내려왔는데요. 그 조건부에 단 단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방금 G-KPOP 콘서트 관련해서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예결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공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숙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안지연  이향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강남아트에 대해서 우리 관광진흥과장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남아트 행사 운영을 보면 관내 갤러리, 미술관, 박물관이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문화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관광코스로 만든다는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이향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 속에 보면 문화도시과에서 아트에 대한 행사, 신진 작가 초대전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들이 더 전문성이 높고 그 요소 요소에 더 잘 알고 있어서, 물론 이제 기존에 했던 것도 좋긴 하지만 도슨트투어 같은 것도 그쪽에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게 매년 이렇게 해왔었나 봐요?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아트 같은 부분은 저희 관내에 갤러리 미술관이 한 200여개소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갤러리들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가 도슨트투어를 하는 거를 몇 개 갤러리를 저희가 한 5개, 4개 정도 구성을 해서 참여자들 모집해서 도슨트투어를 진행을 하니 반응이 좋아서 그게 이제 확대돼서 저희 관내에 있는 코엑스에 대형 아트페어가 1년에 한 3회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키아프 그거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네, 키아프 프리즈 그리고 소울아트, 화랑미술제 그렇게 세 번의 그런 아트페어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향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행사 운영이면 거기에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아니요, 거기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키아프 아트프리즈에서 운영을 하면 저희가 관내에 갤러리 투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행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떻겠냐라고 서로 협의를 해서 키아프 프리즈 안에 있는 그 부스를 저희한테 무상으로 키아프 프리즈에서 제공을 해주면 
이향숙 위원  무상은 아니겠네요. 여기 예산이 좀 들어가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부스 자체는 저희한테 무상으로 협업으로 주고요. 그 부스에 
이향숙 위원  아니 홍보 부스 설치 운영 2,200만원 곱하기 3.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스를 저희가 꾸미고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 예산을 쓰고요. 부스 자체를 빌리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키아프 프리즈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작품을 어떻게 선정해서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관내 갤러리랑 그동안 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스 꾸미는 거는 꼭 참여할 갤러리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기본적으로 부스 설치하는 세팅 값만 정해지면 거기에 이제 신진 작가나 작가들이 참여를 갤러리에서 후원 개념으로 들어와서 장소를 공간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 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아니고 오늘 문화도시과에서 질의응답할 때 갤러리가 무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곳은 예산도 지원해주고 또 요소 요소마다 또 작가들의 작품도 전시하고 해서 이게 약간 이중성 있지 않나. 물론 이제 키아프나 아트프리즈에 포인트를 두셨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라고 우리 강남구라고 하면 문화도시과가 더 많이 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이중성은 있다, 중첩성이 있다고 제가 생각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만 더 그냥 편하게 질의하자면 우리 브랜드 마케팅이 있고 그다음에 관광 홍보 활성화가 있어요. 이거 브랜드 마케팅 결국 홍보하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합하면 안 돼요?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강남페스티벌 브랜드 마케팅은 강남페스티발 키비주얼이나 홍보영상, 사전·사후 홍보영상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관광 홍보활성화 사업은 우리 강남구 명소나 그런 강남구 전체적인 관광 홍보에 대한 홍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강남구 전체에 대한 걸 홍보를 하시면 그 전체의 일부가 강남페스티벌에 들어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조회수가 이거 유튜브를 타고 들어가서 더 많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인기 아이돌이 오기 때문에 그걸 보려고, 그다음에 그들이 자기네 것만 또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조회수 올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큰 그림 속에 하나가 들어가는 게 맞지, 그렇다면 강남페스티벌이 26억5,300이 들면 여기에 브랜드 마케팅을 또 추가를 하면 2억2,000이 또 들어가면 거의 30억이 들어간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네. 
이향숙 위원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브랜드 홍보 마케팅 이거 하나만 떼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차라리 홍보 활성화 속에 페스티벌이 한 꼭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페스티벌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세 꼭지가 뭉쳐서 강남페스티벌이 된 거예요. 마라톤도 있고 패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여기 저기 케이팝 공연도 있단 말이에요. 세 꼭지가 됐는데 이게 그 속에 들어가는 게 맞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그리고 “이것만 따로 하니까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그거는 인기 아이돌 때문에 그런 거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더 정리를 이참에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이향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83쪽 마이스 산업 연구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금년에 한 것 같아요. 이거 결과 나왔죠?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결과 못 나왔습니다. 
노애자 위원  안 나왔어요? 아, 그래서 아마 홈페이지에 없나 봐요. 제가 홈페이지를 찾았는데 안 보여서 이거 결과 나오면 우리 23분 위원님들에게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도 많고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사항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884쪽 강남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실 관광진흥과에는 특정한 계절에 특정한 달에 행사가 많이 몰려 있어서 직원들 진짜 피로도가 쌓이고 고생 되게 많은 거 다 알고 있고 감사드리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직원들을 차출하는 행사가 평균 몇 회 정도 있어요? 연에, 연. 그냥 대충요. 행사로 직원들 차출하는 거.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관광진흥과 직원 말고 전체 직원을 말씀하십니까?
노애자 위원  네.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전체 직원은 강남페스티벌 기간에만 저희가 영동대로 케이팝 콘서트 할 때는 워낙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인원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차출을 하고요. 나머지 행사는 저희 관광진흥과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한 번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한 번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과장님 그 행사차출직업경비를 줄 수가 있어요, 2025년도부터. 혹시 아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게 2025년부터 생겼는데 행사 관련해서 차출했을 때 4시간까지는 우리가 6만원을 차출 경비로 지급할 수 있고 4시간이 넘는 거는 12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데 총무과에도 이게 없고요, 이 예산이. 그다음에 관광진흥과에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무관리비 201-01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왜 예산과에서 새로 이게 바뀌었거든요, 2025년도에. 그런데 왜 예산팀에서 이거를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10월에 하게 되니까 이거 한번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하고 만약에 제가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총무과에 있을 수도 있고 기획예산과에는 없어요, 기획예산 없고. 이거 한번 총무과하고 협의해서는 직원들 10월에 행사 아니면 다른 부서도 국장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우리 있는 부서, 직원들 차출하는 부서 해가지고서 여기 편성 기준 책자 56쪽에 있어요. 여기 행사차출직업경비라고 딱 나와 있어요, 201-01 사무관리비로. 여기에서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해서 고생하는 직원들 이런 거라도 줘야지 어쩌겠습니까, 주라고 만들어졌는데.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좋은 정보를 주시고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지껏은 4시간까지는 초과근무를 단다든지 아니면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대체휴무를 준다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줬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말씀하신 그 차출 직원에 대해서 수당 성격의 어떤 경제적인 부가를 추가로 줄 수 있다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추경을 반영하든지 해서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더 추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게 중복은 안 되더라고요. 초과면 초과,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휴가면 휴가.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그럴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중복은 안 되기 때문에 수요조사해서 좀 직원들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걸로 보상해 주시는 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 결과서만 제출해 주시면 나오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5 FUN&FUN 강남 이 사업이 상임위로부터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삭감해도 무방한지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65 FUN&FUN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광명소에서 거리 공연으로 관광객들에게 정기 공연을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강남역의 강남스퀘어 광장에서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 다른 관광 명소에서 거리공연을 여러 가지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저희 강남구의 재원인 국기원과 국악고 학생들하고 같이 거리공연을 진행할 경우에는 관광객들의 많은 호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65일 FUN&FUN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의 어느 관광명소에 가면 정기적인 거리공연이 상시적으로 운영된다는 볼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19년도부터 계속 진행했던 사업이라서 이 사업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게 뭐 어디 거리만 가면 어떤 공연이 있다는 것도 이거는 한시적이잖아요.
  며칠 하나요? 이 공연이. 이전에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강남스퀘어 광장은 매주 금요일날 저희가 공연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도산공원에서도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공연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맞이 공연에서도 공연을 별빛요가랑 같이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해맞이는 또 다른 곳에서도 행사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FUN&FUN 강남이 매주 거리에서 한다는데 이게 몇 개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매주 한다는 게.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보통 4월에서 10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김광심 위원  계속 주 1회씩 한다는 말씀이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네, 이제 우천시에는 순연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그게 정착화됐다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네,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특히 강남역 스퀘어 광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정착된 그 한 곳만 선택과 집중으로 진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이게 제목에서도 ‘365 FUN&FUN 강남’이라고 하는데요. 강남스퀘어 광장만 계속하는 것보다 일단 저희 강남 관광진흥과에서는 저희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관광명소를 저희가 발굴해서 양재천에서도 추가적으로 어떤 행사를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진행하고 조금 유동적으로, 주는 강남스퀘어 광장이기는 하지만 곳곳에 강남구 관광명소에서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 상임위에서는 어떤 점에서 이게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는지 그 부분은 분석해 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일단 강남스퀘어 광장 이외의 지역에, 스퀘어 광장은 보통 행사를 진행을 하면 300에서 한 400명 정도의 그런 참여자가 있는데 도산공원이나 일부 지역에서 저희가 행사를 진행할 경우에 참여자가 그리 효과성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시긴 하셨습니다.
김광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관광진흥과장님한테 김형곤위원 추가 질의드릴게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FUN&FUN 그거 예산 상임위에서 없어졌던 제일 큰 이유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없앤 거예요, 위원님들이.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많이 드셨고 제 생각에는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로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노천극장식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지자체에서 버스킹 사업을, 여기 서대문구 연대 앞에도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자체에서 공간만 만들어주는 정도까지 하는 거지 그거를 버스킹까지 지원해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공간 제공으로 방점을 두고 공간 제공이나 공간 지원 쪽으로, 거기에서 하는 공연은 그냥 예술인들이 스스로 와서 하는 거, 이미 여러 해 했잖아요. 하면 이미 사람들 여러 예술인들한테 많이 자리가 잡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남스퀘어 광장은 저희한테 사용하고자 신청하셔서 공연을 진행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래도 상시 공연을 저희가 구에서 1회 정도는 꼭 진행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형곤 위원  한 얼마 정도 주기로요?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일주일에 주 1회 정도는 
김형곤 위원  주 1회요?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네. 
김형곤 위원  어느 시간에? 무슨 요일?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저녁시간대. 보통 저희가 금요일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죠. 이게 오히려 그게 다른 일반 민간인들이 그 버스킹을 못하게 막는 걸 수도 있어요. 금요일이 제일 좋은 날이죠. 그다음이 토요일 주말 저녁이고요. 하는데 거기를 우리 관 주도로 거기를 그냥 자리를 차지해버리니까 다른 정말 진짜 예술인들 내지는 본인들의 어떤 재능과 끼를 하려는 분들이 못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비용까지 들여가지고 예술이나 관광을 진흥하자는 목적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해서 한 부분인 거고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랑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관광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한윤수입니다.
  의료관광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의료기술이 톱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장기를 요하는 그런 치료도 하고 또 성형에서부터 뷰티까지 이렇게 상당한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에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에서도 이러한 외국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하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의료관광에 대한 예산은 저희도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해외 현지 미디어 의료관광 광고가 전년도에 없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도에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관리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24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전부 광고법에 따라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를 의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변경이 돼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통계 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한윤수 위원  전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됐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 위원  항공사도 역시 광고를 했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항공사 수화물에 저희 의료관광 홍보를, 아시아나항공을 통해서 아시아나항공이 외국에 있는 항공사에 저희가 수화물에 의료관광을 홍보하는 문구를 넣어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홍보제작 지원에 있어서는 감편성을 했어요. 9,600에서 3,600으로 감편성한 이유는 홍보 제작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습니까? 왜 감편성을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몇 쪽.
한윤수 위원  918쪽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00만원 저희가 감액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의료와 K-컬처 결합 상품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추진해 본 결과 사업의 실효성이 약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윤수 위원  집행률은 어느 정도나 됐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집행률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그 추진 실적을 여행사나 유치업자한테 받아봤는데 실효성이 낮아서 이거를 계속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한윤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메디컬투어센터에서 지금 로봇카페 운영하고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네. 
손민기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는데 로봇카페 관리 용역비가 빠졌어요. 맞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네, 그렇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게 지금 메디컬투어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커피를 이용하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사용하지는 않고 개인들이 카드결제로 음료를 제공받는 부분이고요, 구매하는 부분이고요. 로봇카페 관리 용역비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거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청소와 관리를 직접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저희가 삭감하였습니다.
손민기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 일자리정책과 취·창업허브센터에서 1층에서 창업카페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올해 감사과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거기서 커피를 팔아서 나오는 수익금에 대한 예산 반영이 없었다는 게 지적이었는데 그러면 메디컬투어센터 로봇카페에서 나오는 커피와 관련된 수익금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매달 5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데요. 원래 원자재 값에 투입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세외수입 한 달에 50만원에서 1년에 세외수입 처리가 한 5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매달 50만원, 1년에 500.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500에서 한 600 정도.  
손민기 위원  500에서 600만원. 그러면 1년에 500에서 600만원의 수익을 위해서 매년 로봇카페 운영비를 4,466만원을 들이는 게 합당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로봇카페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직원들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이용자가 많아야지 수익이 생기고 최소한 임차 비용을 저희도 내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외국인들을 상대해서 센터를 방문하다 보니 그게 또 시스템이 카드결제로만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신기해하고 재밌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음료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수입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직원들이 방문할 때마다 커피 마시라고, 과장님 커피 많이 마시고 가시라고 자꾸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도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손민기 위원  직원들 속만 버리고요, 그렇게 강제로 커피 드시면. 이거 매년 수익금 400~500만원을 위해서 로봇카페 운영 임차비 4,466만원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전년도에는 또 운영비가 6,1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거 로봇을 개발한 회사에서 이 기기가 홍보가 되는 입장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정 부분은 그 개발한 업체에서 기부를 한다든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통으로 지금 강남구 예산으로 매년 임차 비용과 운영비를 책정을 한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컬투어센터 1층에 가면 예쁘게 그림이 전시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갤러리 아트 작품을 이것도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600만원으로. 600만원이면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시고 계신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네, 그렇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갤러리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강남아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때 갤러리랑 협업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서 그 갤러리들과 협업을 해서 임차료가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수의계약 부분은 사실은 월 50만원에 1년에 600만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크게 볼 수 있는데 미술품 임차료 단가로는 굉장히 저희한테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좀 더 엄청 저희한테 그냥 그 이전비용 정도로만 저희한테 받고 제공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손민기 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갤러리 입장에서는 본인들 갤러리에 있는 작품을 메디컬투어센터에다 무료로 전시를 저희가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임차 비용을 내고 갤러리를 렌탈비를 낸다? 이거 사고 접근법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갤러리에 ‘저희 메디컬투어센터에다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이거 충분히 이 비용 절감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한번 다시 협상해보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신진 작가들은 전시할 공간이 없어서 늘 고민인데 저희가 이거를 미술품 렌탈 비용까지 내면서 매달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건 갤러리 돈 벌어주는 일이죠.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설치하고 운반 비용 정도만 갤러리에서 투입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그림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빌려서 걸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터무니없는 금액인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미술품을 한 달에 한 번씩 바꿀 때 올 때 운반하고 걸어가시고 그런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갤러리 수익금이 아니라 관내 신인 청년 화가들에게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메디컬투어센터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사회적 기반 제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우리 미래문화국장님하고 관광진흥과장 늦게까지 6시가 넘었네요, 벌써. 수고 많으십니다. 
  906쪽 보면 강남유닉투어라고 있습니다.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 편성했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강사 및 출연진이 100만원 해서 16회가 있어요. 작년에는 150만원 했는데 이런 오프라인 공간에서 지금 이게 행사가 진행되었는지 그거 한번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해맞이공원에서 해맞이공원을 관광 명소화 하기 위해서 별빛요가를 추진했습니다. 그때 이제 강사료가 요가강사 기타 드는 비용이고요. 의외로 해맞이공원에서 별빛요가를 추진하다 보니 관내 요가학원에서 연락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협찬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강사료가 조금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황영각 위원  이 목적은 관광자원 활성화 및 체험 행사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네. 
황영각 위원  그런데 올해 25년도에 예산 들어온 거 보면 청담동하고 해맞이공원, 도산공원, 압구정로데오, 청담명품거리에서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지금 뭐 할 수 있는지 공간이 확보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해맞이공원하고 K-웨이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가로수길에서 랄프로렌과 함께 미디어 파사드하고 공연도 준비를 했고요. 11월에는 은마상가하고 양재천 가을소풍을 연계해서 저희가 유닉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의 주 목적은 해맞이공원을 관광 명소화하는데 포인트가 있었고 내년에는 좀 더 새로운 콘텐츠로 진행을 하고자 하고요. 아까 김광심위원님께서 대모산 산책길 힐링길 코스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활용해 보고요. 양재천에 요가하는 부분도 우리 김형곤위원님께서도 개포동·일원동 부분에 행사를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으셔서 유닉투어 부분은 그렇게 강남구 전역에 골고루 관광명소를 저희가 상품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본 사업설명서에 보면 해맞이공원, 도산공원, 압구정로데오, 청담동 명품거리라고 이렇게 장소를 정해놨길래 그런 데서 지금 어떤 식으로 콘텐츠를 이루어서 할 건지 해서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행사에 차질없이 저희들이 또 이쪽에 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드릴 테니까 좋은 계획 잘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네, 알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를 끝으로 미래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


강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