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12월17일(화)10시04분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안지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을 토대로 집행부의 보충 설명을 들은 후 추가 계수조정 및 의원발의 예산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을 토대로 집행부의 보충 설명을 들은 후 추가 계수조정 및 의원발의 예산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하성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지연 위원장님, 이향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총괄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타임캡슐 제작, 강남구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 강남페스티벌 브랜드마케팅, 급식 마스터 로봇 조리사업 활용사업 등 16개 사업에 대한 전액 삭감과 강남 라이프TV 운영 등 동 소규모 사업 추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 등 67개 사업에 대해 일부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강남 라이프TV 운영,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 친환경 힐링텃밭 운영 등 14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을 수용을 하고 뉴미디어 구정 홍보, 반려견 순회 놀이터 설치 운영, 강남문화재단 운영, 급식 마스터 로봇 조리사 활용사업 등 67개 사업은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재심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재심의 요청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계수조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지연 위원장님, 이향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총괄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타임캡슐 제작, 강남구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 강남페스티벌 브랜드마케팅, 급식 마스터 로봇 조리사업 활용사업 등 16개 사업에 대한 전액 삭감과 강남 라이프TV 운영 등 동 소규모 사업 추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 등 67개 사업에 대해 일부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강남 라이프TV 운영,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 친환경 힐링텃밭 운영 등 14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을 수용을 하고 뉴미디어 구정 홍보, 반려견 순회 놀이터 설치 운영, 강남문화재단 운영, 급식 마스터 로봇 조리사 활용사업 등 67개 사업은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재심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재심의 요청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계수조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지연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지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의 소관 국 사업에 대한 총괄 보충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의 소관 국 사업에 대한 총괄 보충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불수용으로 되어 있고 삭감 의견으로 되어 있는 4개 중에서 테마가 있는 힐링 투데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데이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데이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너무 중복되지 않나 하는 의견 때문에 아마 삭감 의견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투데이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불수용으로 되어 있고 삭감 의견으로 되어 있는 4개 중에서 테마가 있는 힐링 투데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데이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데이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너무 중복되지 않나 하는 의견 때문에 아마 삭감 의견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투데이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임경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직원 원데이 프로그램을 기존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원데이 프로그램은 만족도가 97% 이상이 나올 정도로 전 직원들한테 많은 인기가 있고 호응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지만 좀 더 사각지대에 있는 직원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하는 건 어떠냐 하는 내부의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힐링 투데이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을 한번 해 보자 그 사각지대라고 꼭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MZ세대 직원들, 또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육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원들, 또 중간관리자인 격무부서나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팀장이나 또 직원들을 위해서 좀 더 우리가 보충적으로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원데이는 하루에 끝나는 힐링 프로그램이지만 그러면 1박을 해서 좀 더 1박2일로 해서 직원들에게 좀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해 보자는 뜻에서 총무과에서 신규 프로그램 이것 하나를 편성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직원 원데이 프로그램을 기존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원데이 프로그램은 만족도가 97% 이상이 나올 정도로 전 직원들한테 많은 인기가 있고 호응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지만 좀 더 사각지대에 있는 직원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하는 건 어떠냐 하는 내부의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힐링 투데이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을 한번 해 보자 그 사각지대라고 꼭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MZ세대 직원들, 또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육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원들, 또 중간관리자인 격무부서나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팀장이나 또 직원들을 위해서 좀 더 우리가 보충적으로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원데이는 하루에 끝나는 힐링 프로그램이지만 그러면 1박을 해서 좀 더 1박2일로 해서 직원들에게 좀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해 보자는 뜻에서 총무과에서 신규 프로그램 이것 하나를 편성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여기에 혜택이라고 할까요? 해당되는 직원의 수는 몇 명 정도 예상이 됩니까?
○총무과장 임경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출한 것처럼 160명 정도 40명씩 나눠서 하는데 이 성과에 대해 원데이 프로그램처럼 인기가 좋다고 하면 다음 연도에도 더 확대를 하고 직원들이 이렇게 별 뭐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성과를 봐서 확대 여부, 폐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출한 것처럼 160명 정도 40명씩 나눠서 하는데 이 성과에 대해 원데이 프로그램처럼 인기가 좋다고 하면 다음 연도에도 더 확대를 하고 직원들이 이렇게 별 뭐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성과를 봐서 확대 여부, 폐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는 뭔가 좀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조금 더 확대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환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생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임경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원들을 위한 복지 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혹시 염려하는 부분이 있으면 직원들하고 의견을 많이 들어서 최대한 직원들이 원데이 프로그램보다 더 만족할 수 있는 투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원들을 위한 복지 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혹시 염려하는 부분이 있으면 직원들하고 의견을 많이 들어서 최대한 직원들이 원데이 프로그램보다 더 만족할 수 있는 투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지난번에 민원인한테 굉장한 폭행도 당한 사건도 있었고 또 업무를 하다 보면 굉장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원에 다니는 직원들도 있고 질환에 시달리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파악을 하셔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잘 실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 임경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잘 운영을 해서 직원들이 더 만족하는 또 위원님들도 염려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잘 운영을 해서 직원들이 더 만족하는 또 위원님들도 염려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중대재해예방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삭감의견으로 올라왔습니다. 회의 시간에 이게 필수냐 질의를 했을 때 필수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삭감 의견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수가 아니더라도 이것을 꼭 시행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삭감의견으로 올라왔습니다. 회의 시간에 이게 필수냐 질의를 했을 때 필수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삭감 의견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수가 아니더라도 이것을 꼭 시행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증사항이 위원님 말씀 따라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각종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으로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게다가 조직의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조건들을 국제적으로 규정한 인증제도거든요. 이것을 도입해서 저희 강남구의 선도적인 중대재해 제로 추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서울시 타 자치구에 비해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이 가장 많고 안전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니까 ISO 인증으로 저희 공공시설을 더욱 안전히 그런 시설을 더 안전에 대해서 더 견고히 하고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책임감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 구의 안전 체계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격상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인증사항이 위원님 말씀 따라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각종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으로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게다가 조직의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조건들을 국제적으로 규정한 인증제도거든요. 이것을 도입해서 저희 강남구의 선도적인 중대재해 제로 추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서울시 타 자치구에 비해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이 가장 많고 안전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니까 ISO 인증으로 저희 공공시설을 더욱 안전히 그런 시설을 더 안전에 대해서 더 견고히 하고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책임감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 구의 안전 체계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격상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한윤수 위원 이것을 이 예산 중에는 ISO 인증비용도 들어가 있습니까?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시스템에 대한 컨설팅을 받게 되는 그러한 예산이라는 얘기입니까?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네, 그렇습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렴 우수도시 만들기 사업이 사실 삭감된 것에 대해서 불수용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청렴 우수도시 만들기에서 보면 감사과에서 2개의 행사 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렴우수도시 만들기 사업 중에 청렴 파트너십 출범식하고 청렴 아카데미 운영 2건이 일부 삭감돼서 우리가 의회에서 넘어갔는데 불수용했습니다. 여기에 청렴 우수도시 만들기에 파트너십하고 아카데미 운영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렴 우수도시 만들기 사업이 사실 삭감된 것에 대해서 불수용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청렴 우수도시 만들기에서 보면 감사과에서 2개의 행사 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렴우수도시 만들기 사업 중에 청렴 파트너십 출범식하고 청렴 아카데미 운영 2건이 일부 삭감돼서 우리가 의회에서 넘어갔는데 불수용했습니다. 여기에 청렴 우수도시 만들기에 파트너십하고 아카데미 운영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트너스 출범식은 강남구 내에 있는 공직 유관단체와 기업들을 위한 어떤 강남구의 청렴한 이미지를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청렴 강남아카데미 운영은 구민을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 관련된 홍보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 두 가지 사업이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본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의,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파트너스 출범식은 강남구 내에 있는 공직 유관단체와 기업들을 위한 어떤 강남구의 청렴한 이미지를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청렴 강남아카데미 운영은 구민을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 관련된 홍보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 두 가지 사업이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본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의,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보시면 파트너십은 우리 관내 기업이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강남의 청렴도시 그것에 대해서 홍보하는 차원이고 또 아카데미는 차원이 다른 게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인데 여기에 보면 아카데미십에 우리 집기류가 800만원이 들어 있어요, 4번 행사하는데. 장소는 어디서 하려고 그렇게 집기류를 800만원 임차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확한 사업에 대한 구성안은 저희가 기획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청사 로비에서 운영하였을 때 들었던 비용으로 저희가 산정을 하였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집기류를 저희가 이제 청사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집기를 주민들이 앉을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임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료를 산정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정확한 사업에 대한 구성안은 저희가 기획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청사 로비에서 운영하였을 때 들었던 비용으로 저희가 산정을 하였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집기류를 저희가 이제 청사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집기를 주민들이 앉을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임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료를 산정한 것입니다.
○황영각 위원 그런 측면에서 임차료를 예산을 책정하셨다 이것이죠?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그렇습니다.
○황영각 위원 글쎄 말이에요. 우리가 구 예산은 정말 신중하게 써야 되고 또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저희 구의회에서도 철저하게 예산 심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하게 좀 예산 편성하셨고 우리가 2년 연속 청렴 우수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낸 만큼 우리 집행부에서도 꼼꼼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시고 우리 여기 동료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이해와 설명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감사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두 가지밖에 없는데 좀 더 신중하게 좀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른 동료 위원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감사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두 가지밖에 없는데 좀 더 신중하게 좀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른 동료 위원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정책홍보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지난번에도 이모티콘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또 실장님께서 방안도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지난번에도 이모티콘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또 실장님께서 방안도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모티콘 사업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고민을 더 많이 해서 사업이 훨씬 이렇게 좀 견고하게 다져졌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중에 캐릭터 개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캐릭터 개발하는 것은 비용도 비용이고 부담도 되고 해서 저희가 지금 정리하기는 우리 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나 교육지원과에도 캐릭터가 있고요. 또 스티커형으로 이렇게 캘리지만 스티커형으로 만들어서 캐릭터처럼 보이는 그렇게 또 잘 만든 것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해서 하는데 저희가 사업설명서 썼던 것하고 조금 수정 드릴 부분은 공모전을 하겠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원하는 것을 제작을 하려면 제작 시간도 짧기도 하지만 원하는 대로 만들려면 전문업체에 맡기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변동이 없고 전문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모티콘 사업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고민을 더 많이 해서 사업이 훨씬 이렇게 좀 견고하게 다져졌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중에 캐릭터 개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캐릭터 개발하는 것은 비용도 비용이고 부담도 되고 해서 저희가 지금 정리하기는 우리 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나 교육지원과에도 캐릭터가 있고요. 또 스티커형으로 이렇게 캘리지만 스티커형으로 만들어서 캐릭터처럼 보이는 그렇게 또 잘 만든 것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해서 하는데 저희가 사업설명서 썼던 것하고 조금 수정 드릴 부분은 공모전을 하겠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원하는 것을 제작을 하려면 제작 시간도 짧기도 하지만 원하는 대로 만들려면 전문업체에 맡기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변동이 없고 전문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김진경 위원 우리가 이번 예산에서 이모티콘 관련된 금액만 삭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지적했던 그때 배포 부분은 삭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배포는 한 번을 하면서 그 비용 쪽으로도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이 금액대로만 움직이실 계획이신지 계획에 대해서 조금 한 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포는 배포 인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똑같고 원래 공모할 때 드는 돈과 전문업체에 맡기는 돈과 이 비용이 똑같더라고요. 거의
배포는 배포 인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똑같고 원래 공모할 때 드는 돈과 전문업체에 맡기는 돈과 이 비용이 똑같더라고요. 거의
○김진경 위원 아니요. 인원을 얘기한 게 아니라 두 번 배포해야 될 것을 한 번으로 좀 줄이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은 드렸다가 그 비용은 제가 삭감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혹시라도 어쨌든 한 번만 지금 배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 배포하고 싶어서 두 번 배포하는 것으로 예산 지금 했는데
저희는 두 번 배포하고 싶어서 두 번 배포하는 것으로 예산 지금 했는데
○김진경 위원 그대로 계획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삭감 의견 올라온 것 중에 청렴 강남아카데미 운영 전액 삭감으로 올라갔잖아요. 청렴 강남아카데미가 지금 총 4회를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횟수를 좀 줄여보시는 방법 좀 생각해 보셨을까요?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삭감 의견 올라온 것 중에 청렴 강남아카데미 운영 전액 삭감으로 올라갔잖아요. 청렴 강남아카데미가 지금 총 4회를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횟수를 좀 줄여보시는 방법 좀 생각해 보셨을까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 청렴 아카데미 운영은 지금 저희가 4회를 운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업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주민하고 같이 해가지고 협력해가지고 4회를 운영을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저희는 이게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그렇게 4회 정도를 운영을 해야지 그 기대효과라든지 홍보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해서 4회를 안으로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필요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 청렴 아카데미 운영은 지금 저희가 4회를 운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업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주민하고 같이 해가지고 협력해가지고 4회를 운영을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저희는 이게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그렇게 4회 정도를 운영을 해야지 그 기대효과라든지 홍보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해서 4회를 안으로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필요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4회를 꼭 진행을 하셔야지 효과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정책홍보실장 추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아까 전문업체에 맡기는 비용이랑 공모전을 활용해서 하는 비용이랑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모전을 했으면 그것도 전문업체에 맡겨서 이것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우리 정책홍보실장 추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아까 전문업체에 맡기는 비용이랑 공모전을 활용해서 하는 비용이랑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모전을 했으면 그것도 전문업체에 맡겨서 이것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전을 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데 이 관련 학생이라든지 전문업체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받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주제를 줘서 받아서 이게 마음에 들 수도 있고 품질 보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점이 좀 염려스럽고 다만, 이제 공모를 했을 때는 이런 분위기를 확산한다든지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공모전을 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데 이 관련 학생이라든지 전문업체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받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주제를 줘서 받아서 이게 마음에 들 수도 있고 품질 보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점이 좀 염려스럽고 다만, 이제 공모를 했을 때는 이런 분위기를 확산한다든지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이 이모티콘은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만들어서 자꾸만 변할 때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 해서 브랜드를 해서 강남의 브랜드는 이거다 하고 이제 그 말만 바꾸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공모전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전문업체도 어떻게 선별을 할 건지 그것도 걱정은 돼요. 그래서 물론 확산하는 것보다는 품질이 좋은 전문업체인데 결국은 공모전 할 때도 전문업체가 많이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업체 따서 자기네가 그거 만들어서 활성화하면, 그래서 이것이 조금 고민을 해 보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문업체도 문제고 제가 보기에는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만들어야 될지 또 공모전을 해서 확산하는 분위기는 있지만 또 얼마만큼 우리가 마음에 드는지 참 이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건데 하여튼 전문업체에 맡겨서 어떤 캐릭터만 일단 받아보고 그것에 좀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 그 과정도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지만 이 예산을 덜컥 받아서 쓴다기보다도 좀 고민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전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심사비나 예산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시상금은 저희가 700만원 총액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업체는 700만원 가지고 이것을 만들 수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주 신생이면 몰라도. 그래서 대부분은 일반인이나 학생들이나 이 부분에 재능이 있는 분들이 공모를 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품질 보장이 조금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또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캐릭터가 있어야 되겠고 변동은 안 돼야 되겠고 고유의 상징물을 좀 하라는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수용을 해서 제작을 하려면 전문업체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라고 계획을 좀 변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한번 해 보고 그게 반응이 좋으면 또 이어서 캐릭터로 확장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공모전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심사비나 예산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시상금은 저희가 700만원 총액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업체는 700만원 가지고 이것을 만들 수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주 신생이면 몰라도. 그래서 대부분은 일반인이나 학생들이나 이 부분에 재능이 있는 분들이 공모를 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품질 보장이 조금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또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캐릭터가 있어야 되겠고 변동은 안 돼야 되겠고 고유의 상징물을 좀 하라는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수용을 해서 제작을 하려면 전문업체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라고 계획을 좀 변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한번 해 보고 그게 반응이 좋으면 또 이어서 캐릭터로 확장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향숙 위원 잘 알겠고요. 추가 다음 우리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타임캡슐 제작이요. 이것이 저희들이 정말 50년 뒤에 지금 물건이나 이런 것을 보존을 해서 50년 후에 개봉을 하겠다는 건데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보니까 굳이 소규모로 하면 되지 이렇게 제작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 가지 소품을 담아서 어떤 캡슐을 담아서 하면 되지 이 비용이 그러면 좀 과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수용이 오셔서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확한 의견을 주셔야지 저희가 이해가 될 것 같아서요. 설득하시라는 차원에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저희가 가장 타임캡슐 제작이요. 이것이 저희들이 정말 50년 뒤에 지금 물건이나 이런 것을 보존을 해서 50년 후에 개봉을 하겠다는 건데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보니까 굳이 소규모로 하면 되지 이렇게 제작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 가지 소품을 담아서 어떤 캡슐을 담아서 하면 되지 이 비용이 그러면 좀 과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수용이 오셔서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확한 의견을 주셔야지 저희가 이해가 될 것 같아서요. 설득하시라는 차원에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이향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년에 개청 50주년을 맞아서 50년간 강남구의 사회적, 경제적인, 문화적인 중심지로 우리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기념하고 그다음에 이 상징적인 물품들을 소장함으로써 구민들이 참여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강남구 역사에 기록하는 그런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땅에 묻는 형태가 아니고요. 청사에 전시하는 형태라서 그래서 예산이 한 4,700 정도 편성이 됐는데 만약 적극적으로 심사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정 보고회 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도 소장품도 받고 메시지도 받고 해서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잘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년에 개청 50주년을 맞아서 50년간 강남구의 사회적, 경제적인, 문화적인 중심지로 우리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기념하고 그다음에 이 상징적인 물품들을 소장함으로써 구민들이 참여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강남구 역사에 기록하는 그런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땅에 묻는 형태가 아니고요. 청사에 전시하는 형태라서 그래서 예산이 한 4,700 정도 편성이 됐는데 만약 적극적으로 심사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정 보고회 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도 소장품도 받고 메시지도 받고 해서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잘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관해서 전액 삭감을 한 게 아니라 사실 이걸 듣고 싶었어요. 우리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어느 특정 단체가 자원봉사센터의 장 되는 사람들이나 팀장의 호봉이 너무 높다는 지적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호봉을 낮추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호봉을 건드셨는지 그걸 질의하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저희들이 운영심사위원회 전에 공공관리연구원에 원가계산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했는데 센터장이 지금 현재는 30호봉 봉급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한 결과 센터장은 13호봉 그다음에 그 밑에 부장은 9호봉 이런 식으로 원가계산이 돼서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거 원가계산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성과평가위원회 때 그때 센터장을 15호봉 이하로 그렇게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그래서 저희들 인건비를 약 1억가량 지금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그 원가산정 한 걸 여기 담으신 내용이신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런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이향숙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위탁 공고 붙여서 선정은 됐나요?
주민자치과장님께 이향숙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위탁 공고 붙여서 선정은 됐나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지금 의회에서 1차 본회의 때 민간위탁동의안이 승인된 상태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업체 적격심사위원회의 공고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업체 선정.
그래서 1월에 적격심사위원회를 꾸려서 업체를 선정해서 이제 협약서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월에 적격심사위원회를 꾸려서 업체를 선정해서 이제 협약서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은 지금 공고는 아직 안 나간 상태이죠?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지금 공고 나가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접수 기간은 언제부터죠?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12월 27일까지 지금 접수 마감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1월에 심사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3월부터 재계약을 하는 거고요? 재계약이 아니라 그냥 다시 원점으로 계약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들하고 협약을 해서 3월 1일부터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향숙위원님께 답변을 하는 내용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센터장이나 이하 부장이라고 거기는 호칭이 되어 있더라고요. 부장이랑 호봉 수를 좀 낮춰서 센터장은 13호봉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부장은 6급 9호봉이라고 그랬나요?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원가계산 한 결과 센터장은 5급에 13호봉, 그다음에 부장급은 6급에 10호봉 그다음에 팀장이 3명이 있거든요. 팀장급은 7급에 9호봉 그다음에 팀원들은 8급에 4호봉으로 원가계산해서 이 원가계산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원가계산 한 결과 센터장은 5급에 13호봉, 그다음에 부장급은 6급에 10호봉 그다음에 팀장이 3명이 있거든요. 팀장급은 7급에 9호봉 그다음에 팀원들은 8급에 4호봉으로 원가계산해서 이 원가계산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여기 원가계산 한 내용을 보면 지금 센터장의 기본급이 485만8,1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김광심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심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센터장님 봉급이 저는 지금 공무원 기본 봉급표를 제가 들고서 비교를 하는데 센터장님 기본급이 485만8,150원이잖아요. 5급에 13호봉은 426만5,600원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차이가 나느냐 제가 이걸 질의하는 거고요. 6급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이게 이제 봉급표하고 좀 다른 것이 저희들이 업체가 선정돼서 다시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면 3월 1일부터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1월, 2월 봉급은 현재 시스템 봉급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아까 대답은 정반대잖아요. 그거 반영해서 1억을 줄였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여기에 그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아니 반영이 된 것이죠. 반영이 됐는데 1월, 2월은 25년도 예산으로 지급이 돼야 되니까 25년 1월, 2월 예산까지 포함해서 평균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김광심 위원 평균이라 해도 두 달 치인데 벌써 한 달에 60만원 이상 차이 나는 거는 평균이라 보기가 그렇지 않아요? 이거 계산이 정확하지가 않네요?
○위원장 안지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세부사항은 다른 국들도 지금 질의응답이 오고가야 되니까 따로 설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내용에서 제가 세부사항을 하나하나 짚자는 게 아니라 내용이 말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짚었던 부분이고요. 말을 정확히 하셔야죠. 이거를 반영을 한 건지 아니면 이거는 아직 3월에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면 적용되는 거는 지금 이게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1월, 2월 요금은 이거이기 때문에 이거에 뭐 중간에 돼 있다 그러면 이 어정쩡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합니까?
이거는 25년도에 줄 거잖아요. 2개월 치는 이미 이분들과 계약 약정에서 이미 끝난 임금으로 되는 거고요. 그러면 새로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의 예산을 여기에 편성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1월, 2월 두 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여기다 섞어 놨다 이건 아니잖아요, 대답이.
이거는 25년도에 줄 거잖아요. 2개월 치는 이미 이분들과 계약 약정에서 이미 끝난 임금으로 되는 거고요. 그러면 새로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의 예산을 여기에 편성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1월, 2월 두 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여기다 섞어 놨다 이건 아니잖아요, 대답이.
○김광심 위원 아니 됐습니다. 지금 여기는 정확하게 이 숫자를 맞추자는 게 아니라 지금 기준이, 잠깐만요. 집중해 주세요, 질의에.
이 센터장을 5급 13호봉으로 했다는 거와 그 전에 그럼 몇 호봉 했는데 13호봉으로 줄이는 거예요?
이 센터장을 5급 13호봉으로 했다는 거와 그 전에 그럼 몇 호봉 했는데 13호봉으로 줄이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지금은 30호봉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13호봉은 어디에 근거해서 주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운영성과평가위원회 전에 공공관리연구원에
○김광심 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서 그걸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온 예산액이 지금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그렇게 계산해서 지금 저희들이 센터장 봉급은 5급에 13호봉으로 책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 부장이 현재 389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여기 요금표에는 336만원이에요, 우리 직원들은. 왜 우리 직원들하고 월급 차이가 이렇게 나야 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여기에는 이제 제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평균을 내서
○김광심 위원 수당은 여기 따로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자료에 따로 있는 거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왜 그러면 임금을 7급이나 8급 같은 경우는 사실 호봉을 9호봉을 줘야 될 이유가 뭐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관리자급은 어느 정도 경력을 인정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무진들은 최소 한 3호봉에서 5호봉 사이로 주는 게 적당하다고 보는데 뭐 4호봉과 9호봉을 줬다는 것도 저 이해가 가지 않고 저는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이 임금을 지적하고 싶은 핵심은 우리 공무원들, 9급 공무원들 어렵게 시험 봐서 공무원에 합격했는데 그들하고 자원봉사센터 직원하고 해서 왜 우리 공무원들 월급이 적어야 되냐 이거죠. 그럼 우리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져서 일하겠습니까? 저는 그 핵심을 짚고자 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왜 그러면 임금을 7급이나 8급 같은 경우는 사실 호봉을 9호봉을 줘야 될 이유가 뭐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관리자급은 어느 정도 경력을 인정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무진들은 최소 한 3호봉에서 5호봉 사이로 주는 게 적당하다고 보는데 뭐 4호봉과 9호봉을 줬다는 것도 저 이해가 가지 않고 저는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이 임금을 지적하고 싶은 핵심은 우리 공무원들, 9급 공무원들 어렵게 시험 봐서 공무원에 합격했는데 그들하고 자원봉사센터 직원하고 해서 왜 우리 공무원들 월급이 적어야 되냐 이거죠. 그럼 우리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져서 일하겠습니까? 저는 그 핵심을 짚고자 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의견들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다시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의견들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다시 했고요.
○김광심 위원 다시 해서 지금 공무원 우리 9급이나 7급보다 여기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적어졌습니까? 저는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도 적어지지 않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하여튼 직원들이 최저 기준급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팀장은 7급에 9호봉, 팀원은 8급에 4호봉으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용하더라도 우리 공무원 월급보다 지금도 많아요, 깎았지만. 그러면 여기에 저는 우리 직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겠느냐 이걸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팀원들도 신규가 아니고요. 지금 보면 3호봉, 4호봉, 10호봉인 분도 있고 11호봉인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팀원들도 신규가 아니고요. 지금 보면 3호봉, 4호봉, 10호봉인 분도 있고 11호봉인 분도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분들은 호봉을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김광심 위원 이 관련해서 제가 지난 설명 때도 지적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아무 답변이 없었습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빨리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받아봐야 저희가 삭감할 때 조정을 할 거 같습니다. 답변주십시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빨리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받아봐야 저희가 삭감할 때 조정을 할 거 같습니다. 답변주십시오.
○행정국장 정찬식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자료를 준비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자료를 준비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동 소규모사업 추진 2억6,400만원 삭감 불수용했는데 동별 각기 4,000만원씩 예산편성했는데 각 동에서 이거 의견수렴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동 소규모사업 추진 2억6,400만원 삭감 불수용했는데 동별 각기 4,000만원씩 예산편성했는데 각 동에서 이거 의견수렴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의견수렴 말씀하셨습니까?
동에서 의견수렴 말씀하셨습니까?
○전인수 위원 각 동별로 동장한테 의견 수렴했느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전인수 위원 각 동별, 공히 다 4,000만원씩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일단은 그렇게 4,000만원씩 했고요. 행사운영비로 500씩 해서 4,500
○전인수 위원 행사운영비 줄이라는 게 아니라 시설비 질의하는 거예요, 시설비.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예산은 동별로 4,000만원씩 했는데 동별로 이제 민원사항이라든지 환경개선사항이라든지 또 주민 요구사항이 있으면 동별로 조금 다르게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교부될 수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평균내서 이렇게 4,000만원씩 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지금 동별 공히 다 4,000만원씩 하면 그 시설하는 사업비가 다 다를 텐데 다 4,000만원씩 22개 동을 해갖고 2억6,400, 30% 삭감했는데 이걸 불수용 하신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올해도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한 71% 정도 집행이 될 것 같은데요. 또 매번 매년 보면 30% 정도는 불용이 되는데 매번 동에서 주민들이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개선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는 물놀이장 개장을 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4,000만원 정도는 뭐 평균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이제 동에서 요구사항들을 저희들이 수용해 줄 수 있을 거 같아서 불수용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올해도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한 71% 정도 집행이 될 것 같은데요. 또 매번 매년 보면 30% 정도는 불용이 되는데 매번 동에서 주민들이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개선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는 물놀이장 개장을 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4,000만원 정도는 뭐 평균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이제 동에서 요구사항들을 저희들이 수용해 줄 수 있을 거 같아서 불수용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6,000만원 불수용으로 넘어왔는데 저희들이 동 행정사무감사 때 일원본동을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1,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1억이 넘다 보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해야지 된다, 그런데 거기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또 그렇게 일 할 정도의 인원이 되지 않아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이거를 좀 5,000만원 정도로 사업을 하고 싶다고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불수용이 왔어요. 혹시 일원본동하고 얘기해 보셨나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6,000만원 불수용으로 넘어왔는데 저희들이 동 행정사무감사 때 일원본동을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1,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1억이 넘다 보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해야지 된다, 그런데 거기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또 그렇게 일 할 정도의 인원이 되지 않아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이거를 좀 5,000만원 정도로 사업을 하고 싶다고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불수용이 왔어요. 혹시 일원본동하고 얘기해 보셨나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하고 상의를 해봤고요. 사실은 이제 최초 한 개 동에서 아파트 주변에 환경개선을 하려고 이 사업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다가 거기 일원본동에 아파트가 11개 단지가 있는데 11개 단지 전체에 대해서 그런 의견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11개 아파트 단지 주변 환경개선을 하는 예산으로 1억1,000만원이 잡힌 거고요. 이제 사실 수의계약은 5,000만원 동에서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런 것도 사업계획을 건건이 제출을 하면 저희 과에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그거를 검토를 해서 예산을 교부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단지별로 업체를 달리 해도 되고 업체를 달리 해서 단지별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교부하면 그렇게 1억1,000도 집행이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해서 불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동장하고 상의를 해봤고요. 사실은 이제 최초 한 개 동에서 아파트 주변에 환경개선을 하려고 이 사업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다가 거기 일원본동에 아파트가 11개 단지가 있는데 11개 단지 전체에 대해서 그런 의견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11개 아파트 단지 주변 환경개선을 하는 예산으로 1억1,000만원이 잡힌 거고요. 이제 사실 수의계약은 5,000만원 동에서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런 것도 사업계획을 건건이 제출을 하면 저희 과에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그거를 검토를 해서 예산을 교부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단지별로 업체를 달리 해도 되고 업체를 달리 해서 단지별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교부하면 그렇게 1억1,000도 집행이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해서 불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별로 신청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 주민갈등조정가 양성과정 있잖아요. 이게 주택과에서도 찾아가는 갈등조정 그분이 두 분이 계시기는 하거든요. 물론 성격은 다르죠.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려고 하는 건 전체 구민 대상으로 어떤 갈등 분쟁 이런 거 있었을 때 좀 조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 사업 성격이 그렇지 못하다는 걸 계속 지적을 드렸고 그리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분들이 민간인이잖아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나거나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는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데 이런 분들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또 조정을 한다는 자체가 일단 앞뒤 말이 안 맞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때 질의를 드렸을 때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교육으로써 끝나는 사업이다 라는 그 인식이 강했어요. 지금 35명 정도 배출은 했는데 이분들의 활약상이 없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드렸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 주민갈등조정가 양성과정 있잖아요. 이게 주택과에서도 찾아가는 갈등조정 그분이 두 분이 계시기는 하거든요. 물론 성격은 다르죠.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려고 하는 건 전체 구민 대상으로 어떤 갈등 분쟁 이런 거 있었을 때 좀 조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 사업 성격이 그렇지 못하다는 걸 계속 지적을 드렸고 그리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분들이 민간인이잖아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나거나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는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데 이런 분들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또 조정을 한다는 자체가 일단 앞뒤 말이 안 맞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때 질의를 드렸을 때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교육으로써 끝나는 사업이다 라는 그 인식이 강했어요. 지금 35명 정도 배출은 했는데 이분들의 활약상이 없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드렸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 심의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하신 그 주택과에서 코디네이터라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전문가들이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주민들 간의 소소한 어떤 다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닌 주민 간의 갈등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자 이런 취지의 어떤 주민갈등 역량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가라는 그 네이밍이 굉장히 전문가처럼 느껴지시는데요. 주민갈등 역량교육이라고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전 심의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하신 그 주택과에서 코디네이터라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전문가들이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주민들 간의 소소한 어떤 다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닌 주민 간의 갈등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자 이런 취지의 어떤 주민갈등 역량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가라는 그 네이밍이 굉장히 전문가처럼 느껴지시는데요. 주민갈등 역량교육이라고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김진경 위원 충분히 과장님도 이해하시고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 사업 성격이 감사담당관실에서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이 저희 예결위 의견이어서 그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본예산 수용, 불수용을 떠나서 우리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에서 보면 민주평통자문회의 사업지원 예산 보면 전체가 민간사업보조금으로 1억7,000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른 민간단체 보면 사업비와 운영비가 이렇게 나눠서 편성돼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예산 수용, 불수용을 떠나서 우리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에서 보면 민주평통자문회의 사업지원 예산 보면 전체가 민간사업보조금으로 1억7,000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른 민간단체 보면 사업비와 운영비가 이렇게 나눠서 편성돼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운영비는 민주평통에서 다 부담을 해서 했는데 지금 사실 회원이 거의 100명 정도 늘어서 393명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저희들한테 나중에 예산편성 후에 의견을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조금 나눠서 그렇게 심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운영비는 민주평통에서 다 부담을 해서 했는데 지금 사실 회원이 거의 100명 정도 늘어서 393명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저희들한테 나중에 예산편성 후에 의견을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조금 나눠서 그렇게 심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러면 통계목 변경에는 필요가 없는지 거기에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통계목 변경이 필요합니다.
○황영각 위원 그러면 통계목 변경이 1억7,000 중에 사업비가 1억5,000, 거기 운영보조금이 2,000만원 이렇게 필요하다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황영각 위원 거기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렇게 분류가 돼야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회원이 많이 늘어서요. 그게 운영비가 지금 자기들이 많이 부담하고 있었는데, 전부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런 요청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통계목을 변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우리 주민자치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전체 비영리 민간단체의 통계목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전체 비영리 민간단체의 통계목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지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위원장님, 사전에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사전에 저희 재산세과장이 갑자기 빙부상이 있어서 오늘 불출석하게 되어 제2재산팀장이 좀 대리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저희 재산세과장이 갑자기 빙부상이 있어서 오늘 불출석하게 되어 제2재산팀장이 좀 대리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지연 1팀장은 어디 가셨나요?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집안에 갑자기 사정이 있어가지고 또 오늘 하루 휴가를 내는 바람에 죄송스럽게 제2팀장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지연 어떤 사유인지까지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지금 어느 시기인가요? 뭐 하는 시기인가요?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중요한 예산 시기임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지연 직원들 이런 근태에 관련해서는 좀 긴장할 수 있게 국장님께서 단도리를 좀 정확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이향숙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안지연 이향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죠?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는데요.
20쪽에 소송 수임료를 저희가 일단 삭감시킨 이유가 전체삭감이라는 거보다는 지금 기준표가 있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타 구 사례. 서초구도 있었지만 굳이 서초구랑 비교하지 말고 타 구 사례랑 조금 보고 이거를 조금 절충해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사건 건수를 굉장히 줄이셨는데 우리 재건축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분명히 더 늘어나요, 건수는. 그래서 그걸 감안한다고 하면 여기서 좀 조정이 필요해서 저희가 일단 삭감을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아예 정리를 해서 이 정도 선이면 되겠습니다 라고 제출해 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기획예산과죠?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는데요.
20쪽에 소송 수임료를 저희가 일단 삭감시킨 이유가 전체삭감이라는 거보다는 지금 기준표가 있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타 구 사례. 서초구도 있었지만 굳이 서초구랑 비교하지 말고 타 구 사례랑 조금 보고 이거를 조금 절충해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사건 건수를 굉장히 줄이셨는데 우리 재건축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분명히 더 늘어나요, 건수는. 그래서 그걸 감안한다고 하면 여기서 좀 조정이 필요해서 저희가 일단 삭감을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아예 정리를 해서 이 정도 선이면 되겠습니다 라고 제출해 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송 수임료는 금년도에 추경을 한 번 해서 그거까지 포함해서 내년도 편성한 규모고요. 지금 소송 수임료는 금년도 거는 다 소진되었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 수준으로 잡았다는 말씀드리고 건수와 관련해서는 2020년부터 24년까지 매번 똑같이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조금씩 줄어오는 경향이 있어서 5년 치 평균으로 그걸 감안해서 잡았고 그리고 소송 수임료가 작년 12월에 규칙을 좀 개정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초구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도 있지만 서울시라든지 다른 데 하는데 보다 조금 높게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강남구는 뭐 재산세 관련도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소송이 복잡하고 저희가 또 금년도에 중요 소송이라든지 이런 또 상당히 쟁점 있고 논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대측에서 상당한 또 법무법인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잡았기 때문에 이 수준은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소송 수임료는 금년도에 추경을 한 번 해서 그거까지 포함해서 내년도 편성한 규모고요. 지금 소송 수임료는 금년도 거는 다 소진되었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 수준으로 잡았다는 말씀드리고 건수와 관련해서는 2020년부터 24년까지 매번 똑같이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조금씩 줄어오는 경향이 있어서 5년 치 평균으로 그걸 감안해서 잡았고 그리고 소송 수임료가 작년 12월에 규칙을 좀 개정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초구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도 있지만 서울시라든지 다른 데 하는데 보다 조금 높게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강남구는 뭐 재산세 관련도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소송이 복잡하고 저희가 또 금년도에 중요 소송이라든지 이런 또 상당히 쟁점 있고 논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대측에서 상당한 또 법무법인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잡았기 때문에 이 수준은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향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따가 좀 시간을 내서 한번 정리를 해서 저희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의논해 보시죠.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알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부분 전액삭감 의견으로 올라갔는데 우선은 불수용하셨잖아요? 그래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과 성과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강남구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부분 전액삭감 의견으로 올라갔는데 우선은 불수용하셨잖아요? 그래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과 성과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오온누리위원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정책에 관련해서 편성되어서 올해 의견을 낸 사업은 청년 관련 조례나 이런 것들에 의거해서 했지만 저희 청년들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청년정책에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부서는 저희 부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저희가 올해 낸 사업에는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청년 네트워크,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책 제안을 받는 청년 네트워크 운영과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에는 용역이 있고요. 이런 사업들을 담아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하고 내년엔 청년 네트워크 사업에서 저희 지금 생각하는 것이 청년들의 정책을 이분들이 본인의 목소리로 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청년 서포터즈 역할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정책에 관련해서 편성되어서 올해 의견을 낸 사업은 청년 관련 조례나 이런 것들에 의거해서 했지만 저희 청년들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청년정책에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부서는 저희 부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저희가 올해 낸 사업에는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청년 네트워크,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책 제안을 받는 청년 네트워크 운영과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에는 용역이 있고요. 이런 사업들을 담아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하고 내년엔 청년 네트워크 사업에서 저희 지금 생각하는 것이 청년들의 정책을 이분들이 본인의 목소리로 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청년 서포터즈 역할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저도 참여를 해봐서 어떻게 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청년들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자리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제공하시는 것도 다 좋은 방법인데 저는 이제 청년들이 정책을 제안하는 게 너무 좋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게 감사한데 우선은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좀 제일 큰 거 같아요.
청년정책을 이렇게 매년 모아서 수집을 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제 아셨으면 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그게 좀 더 수립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뭐 지금 용역도 있고 등등으로 노력하고 계신 건 아는데 그 부분 좀 더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을 이렇게 매년 모아서 수집을 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제 아셨으면 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그게 좀 더 수립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뭐 지금 용역도 있고 등등으로 노력하고 계신 건 아는데 그 부분 좀 더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에 대한 부분에 저희가 좀 더 관심 기울이고 그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네트워크 제안해 주셨던 부분으로 제안해 줘서 사업을 두 가지 진행을 했었던 부분도 있고 내년 같은 경우 저희 계속 하던 사업에 같이 엮여서 하기 때문에 다만 올해는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고 계속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트워크를 운영한다든지 이들이 모일 수 있는 집합체가 꼭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에 대한 부분에 저희가 좀 더 관심 기울이고 그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네트워크 제안해 주셨던 부분으로 제안해 줘서 사업을 두 가지 진행을 했었던 부분도 있고 내년 같은 경우 저희 계속 하던 사업에 같이 엮여서 하기 때문에 다만 올해는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고 계속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트워크를 운영한다든지 이들이 모일 수 있는 집합체가 꼭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반영이 꼭 돼야 된다, 정책사항에.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알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상입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청년 어학·자격 응시료 지원이 전액 삭감이 됐고 불수용으로 왔어요, 의견이. 여기에 의견은 심의과정에서의 의견은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횟수를 제한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게 조금 의견이 있어서 다시 한번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일단 삭감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어학·자격 응시료 지원이 전액 삭감이 됐고 불수용으로 왔어요, 의견이. 여기에 의견은 심의과정에서의 의견은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횟수를 제한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게 조금 의견이 있어서 다시 한번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일단 삭감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취업 청년들의 자격증과 어학 응시료 지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다른 자치구나 기존에 먼저 시행했던 자치구들의 자료랑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자치구별로 10만원부터 지원을 하고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구가 있기 때문에 응시료에 있어서는 저희가 20만원을 책정했고 그다음에 횟수에 있어서도 각 자치구마다 특성에 따라서 횟수도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자치구는 다 모아서 그 한도 내의 금액을 한 번 신청하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금액을 한도 시켜놓고 그 안에서 횟수를 자유롭게 이 청년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도록 한 구가 있는데 사실 다빈도 횟수를 했을 때는 저희 직원의 업무 피로도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청년들을 응원한다는 그 취지에 있어서는 횟수에 있어서도 좀 자유롭게 풀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있습니다.
저희가 미취업 청년들의 자격증과 어학 응시료 지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다른 자치구나 기존에 먼저 시행했던 자치구들의 자료랑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자치구별로 10만원부터 지원을 하고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구가 있기 때문에 응시료에 있어서는 저희가 20만원을 책정했고 그다음에 횟수에 있어서도 각 자치구마다 특성에 따라서 횟수도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자치구는 다 모아서 그 한도 내의 금액을 한 번 신청하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금액을 한도 시켜놓고 그 안에서 횟수를 자유롭게 이 청년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도록 한 구가 있는데 사실 다빈도 횟수를 했을 때는 저희 직원의 업무 피로도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청년들을 응원한다는 그 취지에 있어서는 횟수에 있어서도 좀 자유롭게 풀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업무량은 많아지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맞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렇지만 횟수 제한을 없애고 그냥 금액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는 제한 없이 지원을 해주는 게 옳겠다, 좋겠다 이런 의견이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판단하신 대로입니다.
위원님이 판단하신 대로입니다.
○한윤수 위원 그리고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의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를 했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한윤수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이번에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청년의 날 기념행사가 있었죠?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을 했었고요. 9월 셋째 주였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은 올해 내년에 처음 저희가 시행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이 모아서 정책 제안을 할 때 저희가 처음에 네트워크 위원을 뽑습니다. 뽑아서 교육을 몇 번, 정책 제안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는 거고 강남구 정책이나 이런 거 소개하는 교육이 있습니다만 그게 온라인에 1번, 오프라인으로 2번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 이분들이 낯선 분들이 사실 강남구민도 있고 강남구에서 사업을 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서로들 낯선 사람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서먹서먹함과 전달이 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내년도에 워크숍을 통해서 단결과 좀 더 저희 정책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알리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본인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내년엔 워크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을 했었고요. 9월 셋째 주였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은 올해 내년에 처음 저희가 시행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이 모아서 정책 제안을 할 때 저희가 처음에 네트워크 위원을 뽑습니다. 뽑아서 교육을 몇 번, 정책 제안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는 거고 강남구 정책이나 이런 거 소개하는 교육이 있습니다만 그게 온라인에 1번, 오프라인으로 2번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 이분들이 낯선 분들이 사실 강남구민도 있고 강남구에서 사업을 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서로들 낯선 사람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서먹서먹함과 전달이 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내년도에 워크숍을 통해서 단결과 좀 더 저희 정책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알리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본인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내년엔 워크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윤수 위원 청년의 날 기념 행사를 통해서 어떤 분위기가 있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올해 청년의 날 기념 행사를 했었을 때는 본인들의 영상을 청년네트워크위원들이 바라는 강남구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영상과 그 기념일을 축하하는 퍼포먼스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청년경진대회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시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들에게 필요한 실패경험이나 이런 특강들 이런 것을 주로 구성을 해서 올해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혹시 강남구에 바라는 어떤 그런 정책제안 이런 것도 받아보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트워크위원들로부터 정책제안도 있었고요. 그 4가지 제안에 대해서, 각 분과별 4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별로 통합된 제안을 받아서 저희 부서별로 또 의견을 수렴했었고요. 그 중에서 내년에는 저희 사업에 녹여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네, 네트워크위원들로부터 정책제안도 있었고요. 그 4가지 제안에 대해서, 각 분과별 4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별로 통합된 제안을 받아서 저희 부서별로 또 의견을 수렴했었고요. 그 중에서 내년에는 저희 사업에 녹여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거기에서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바라는 어떤 청년분들의 그런 목소리가 있다면 뭘 들 수가 있겠습니까?
청년의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취업률도 굉장히 낮고 정신적인 고통 그다음에 출산, 결혼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청년들한테는 문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청년에 대한 문제를 우리 구청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 그런 장 이런 걸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원하는 바라는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의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취업률도 굉장히 낮고 정신적인 고통 그다음에 출산, 결혼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청년들한테는 문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청년에 대한 문제를 우리 구청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 그런 장 이런 걸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원하는 바라는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 그러니까 2023년도에 저희가 했었던 거에 올해 사업에 녹였었던 것은 마음과 건강함 사이라는 청년의 심리상담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하반기에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상반기에 저작권 교육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친구들이 또 얘기했던 것 중에 인구 문제에 대해서 또 인식 제고를 하기 위한 어떤 박람회라든지 이런 제안이 있어서 청년의 날에 저희 행사와 연계해서 추진을 해보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 그러니까 2023년도에 저희가 했었던 거에 올해 사업에 녹였었던 것은 마음과 건강함 사이라는 청년의 심리상담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하반기에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상반기에 저작권 교육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친구들이 또 얘기했던 것 중에 인구 문제에 대해서 또 인식 제고를 하기 위한 어떤 박람회라든지 이런 제안이 있어서 청년의 날에 저희 행사와 연계해서 추진을 해보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의미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계획 수립은 이게 5년마다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건가 보죠?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상임위 때랑 지난 예결위의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게 기본 조례나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연구용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상임위 때랑 지난 예결위의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게 기본 조례나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연구용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물병원 홍보 1,000만원 이게 삭감했는데 이게 불수용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수용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불수용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물병원 홍보 1,000만원 이게 삭감했는데 이게 불수용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수용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불수용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찾아가는 동물병원은 저희가 동물등록사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동주민센터를 상반기 3군데, 하반기 3군데 지정해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찾아가는 동물병원에 홍보비를 1,000만원을 책정한 것 중에 운영물품 구입이 한 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물품 구입은 저희가 동물사업을 추진하면서 미용용품이라든가 진료약품, 칸막이 그리고 보호용 켄넬 구입 그런 구입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600만원이 잡혀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다.
저희 찾아가는 동물병원은 저희가 동물등록사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동주민센터를 상반기 3군데, 하반기 3군데 지정해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찾아가는 동물병원에 홍보비를 1,000만원을 책정한 것 중에 운영물품 구입이 한 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물품 구입은 저희가 동물사업을 추진하면서 미용용품이라든가 진료약품, 칸막이 그리고 보호용 켄넬 구입 그런 구입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600만원이 잡혀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다.
○전인수 위원 동물병원을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찾아가는 동물병원 홍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병원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동물병원은 수의사 1명이 참여하지만 그 병원 이름을 가지고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수의사 외에 미용사라든가 그리고 장례지도사 그리고 행정조정사도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의 이름을 가지고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동물병원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동물병원은 수의사 1명이 참여하지만 그 병원 이름을 가지고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수의사 외에 미용사라든가 그리고 장례지도사 그리고 행정조정사도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의 이름을 가지고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전인수 위원 그런 걸 우리가 구에서 예산으로 홍보까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미용까지 이런 걸 다 해줘야 되는 건지 그걸 홍보해줘야 되는 건지는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직영하는 사업이고요. 수의사하고 미용사라든가 장례지도사는 저희가 하루 수당을 주고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100% 구청 직영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직영하는 사업이고요. 수의사하고 미용사라든가 장례지도사는 저희가 하루 수당을 주고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100% 구청 직영 사업입니다.
○전인수 위원 직영 사업이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전인수 위원 그럼 저기는 동물병원은 어느 병원을 지정해갖고?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동물병원을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수의사 1명을 하루 일당을 주고 동주민센터에 와서 진료를, 간단한 진료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인수 위원 주민센터에 와서?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주민센터 회의실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전인수 위원 대부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동물 이거 옆에 오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과장님 이거 타당성 있나 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반려견 순회놀이터 수영장을 또 우리가 삭감했는데요. 수영장도 꼭 설치를 해야 됩니까? 이거를.
그리고 반려견 순회놀이터 수영장을 또 우리가 삭감했는데요. 수영장도 꼭 설치를 해야 됩니까? 이거를.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영장 예산을 잡은 거는요. 저희가 강남구에 동물등록 반려견이 4만2,000마리입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높고요, 웬만한 구의 평균에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에는 반려견 놀이터나 쉼터가 없습니다. 서울시에 35군데의 반려견 놀이터하고 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남구는 적정한 부지를 정하지 못해서 반려견 놀이터가 없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순회 반려견 놀이터를 봄철에 3번, 가을철에 3번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참여하는 반려인들이 여름 기간 동안에 반려견 수영장 있으면 반려견하고 반려인들이 같이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동물복지가 되겠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 또 때마침 서울시하고 송파구에서 올해 8월에, 8월하고 9월에 실시하고 그에 대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한번 8월 중에 4일간 이렇게 연속해서 반려견 수영장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수영장 예산을 잡은 거는요. 저희가 강남구에 동물등록 반려견이 4만2,000마리입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높고요, 웬만한 구의 평균에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에는 반려견 놀이터나 쉼터가 없습니다. 서울시에 35군데의 반려견 놀이터하고 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남구는 적정한 부지를 정하지 못해서 반려견 놀이터가 없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순회 반려견 놀이터를 봄철에 3번, 가을철에 3번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참여하는 반려인들이 여름 기간 동안에 반려견 수영장 있으면 반려견하고 반려인들이 같이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동물복지가 되겠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 또 때마침 서울시하고 송파구에서 올해 8월에, 8월하고 9월에 실시하고 그에 대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한번 8월 중에 4일간 이렇게 연속해서 반려견 수영장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인수 위원 4일간 편성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4일 연속으로 할 예정입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 수영장에 사람도 같이 가서 수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같이 할 수도 있고요. 뭐 같이 견주랑 반려견이랑 반려인이 같이 수영할 수도 있고요. 또 반려견만 가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견주랑 반려견이랑 같이 수영하면 혹시 질병, 피부 그런 염려는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가 물론 반려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독은 철저히 할 예정이고요. 소독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거 소독한 수영장에서 사람이 수영하면 돼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아마 반려인들이 수영할 때는 아마 보호복을 입고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높이가 한 40cm 이하 정도 그렇게 낮게 돼 있기 때문에 무릎까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도시농업
○김광심 위원 57쪽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2개 단체에 대해서 2,000만원씩 이렇게 도시농업공동체 보조금을 지원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주로 단체는 꿈틀어린이 텃밭학교 같은 경우는 어린이체험이고요. 또 도시농업전문가에서는 어르신 대상으로 텃밭을 운영하면서 치유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내부 감사과에서 감사에 지적된 게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지급됐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2,000만원씩 2개 단체를 했던 거를 내년도에는 2,000만원씩 1개 단체로 50%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2개 단체에 대해서 2,000만원씩 이렇게 도시농업공동체 보조금을 지원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주로 단체는 꿈틀어린이 텃밭학교 같은 경우는 어린이체험이고요. 또 도시농업전문가에서는 어르신 대상으로 텃밭을 운영하면서 치유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내부 감사과에서 감사에 지적된 게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지급됐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2,000만원씩 2개 단체를 했던 거를 내년도에는 2,000만원씩 1개 단체로 50%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 1개가 어디죠?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가 이 1개 단체는 도시농업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그 사업계획서를 평가해가지고 지정할 예정입니다.
○김광심 위원 강남구에 소재한 걸 우리가 선정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당연히 강남구 소재한 도시농업단체한테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 보호복은 저희가 지원하는 항목은 없고요. 보호복은 개인의 자율에 따라서 착용하는 거지 저희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건 아닙니다. 그 보호복은 저희가 지원하는 항목은 없고요. 보호복은 개인의 자율에 따라서 착용하는 거지 저희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향숙 위원 이거 장소는 어디다 하실 예정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관내 적정 뭐 공원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유력하게 생각하는 곳은 세곡체육공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8월에는 휴가철일뿐더러 그때 아마 그게 너무 혹서기여서 체육인들이 축구라든가 이런 활동을 적게 할 것 같아서 그런 적정한 주차장을 갖추고 있는 적정한 장소를 저희가 선정할 건데요. 세곡체육공원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체육공원에서 얼마나 사이즈가 얼마나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크기 정도는 축구장 반 개 정도의 면적이면 저희가
○이향숙 위원 그게 가능해?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물놀이 시설을 1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작은 규모로 몇 개 2, 3개 이렇게 해가지고 대형견, 소형견 이렇게 분리해서 집어넣어 할 예정입니다.
○이향숙 위원 수영장을 좀 작은 거 있고 큰 거 있고 뭐 이렇게 분리해서 할 예정이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강아지의 크기에 따라서 물의 높이도 좀 다를 거고요. 그렇게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이향숙 위원 아니 저 사실은 다른 구 의원들한테 이런 사업 있다고 하니까 깔깔 웃더라고요. 어떻게 수영장에 견주도 들어가고 개도 들어가고 서로 싸움의 또 여지도 있고 그럼 혼란스럽고 물장난이 아니라 이거 물싸움이 될 텐데 그게 조금 가능한지, 물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저희는 서울시에 한강에서 하는 데를 가까우니까 이용하면 되지 굳이 우리 강남구에서 이렇게 수영장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물론 강아지를 데리고 있는 견주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기는 하겠으나 이게 아무리 강남구 예산이 많다고 해도 이 정도까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생각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시 도시농업단체 지원에 보조금 부적절하다고 판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도시농업단체가 텃밭바꾸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린이든 어르신이든 텃밭가꾸기잖아요. 이게 무슨 도시농업이에요?
그다음에 다시 도시농업단체 지원에 보조금 부적절하다고 판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도시농업단체가 텃밭바꾸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린이든 어르신이든 텃밭가꾸기잖아요. 이게 무슨 도시농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물론 강남구 힐링텃밭이 있지만 이 힐링텃밭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아마 요즘 민간에서 운영하는 힐링텃발을 이용하고 또 거기에서 체험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
저희 물론 강남구 힐링텃밭이 있지만 이 힐링텃밭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아마 요즘 민간에서 운영하는 힐링텃발을 이용하고 또 거기에서 체험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
○이향숙 위원 민간인이 하는 텃밭은 몇 개나 돼요? 강남구에.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이향숙 위원 아, 강남구에 민간인이 하는 텃밭은 몇 개나 되냐고요. 규모가 얼마나 커야지 여기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인이 하고 있는 텃밭 자체는 정확하게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이거는 저희가 보조금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계획을 보고 도시농업위원회에서 적정여부를 심사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가 민간인이 하고 있는 텃밭 자체는 정확하게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이거는 저희가 보조금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계획을 보고 도시농업위원회에서 적정여부를 심사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시비가 다 합해봤자 3,000만원 밖에 안돼, 300만원 밖에 안되고 구비는 2,1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게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겨우 꼴랑 국시비 매칭해서 300 구비가 더 갑절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건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한번 다시 재고해 보시고 게다가 보조금 부적절하다는 판정까지 나온 이 마당에 정확한 어떤 단체에 후원을 해줘야겠다라는 거가 없으면 굳이 이렇게 예산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다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게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겨우 꼴랑 국시비 매칭해서 300 구비가 더 갑절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건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한번 다시 재고해 보시고 게다가 보조금 부적절하다는 판정까지 나온 이 마당에 정확한 어떤 단체에 후원을 해줘야겠다라는 거가 없으면 굳이 이렇게 예산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다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재산세과 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늘 수고하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 행감 때도 이미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또 세원 발굴에 있어서 칭찬도 많이 드렸는데 이번 예산서에서 지방세 세원 발굴 포상금과 관련해서 상임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 이제 예결위원님들께서 이 포상금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셔서 약간의 삭감으로 이 포상금 부분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좀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과 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늘 수고하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 행감 때도 이미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또 세원 발굴에 있어서 칭찬도 많이 드렸는데 이번 예산서에서 지방세 세원 발굴 포상금과 관련해서 상임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 이제 예결위원님들께서 이 포상금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셔서 약간의 삭감으로 이 포상금 부분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좀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산2팀장 최지현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재산2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세입징수포상금은 전에 없던 새로 만들어낸 사업입니다. 저희 조례에는 지급하도록 조례에는 개정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았던 전례가 없는 항목이고요.
저희가 대한민국 최고의 강남구의 자치구다 보니 재산의 규모와 금액이 많은 고액의 제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지방세의 세율과 납세자에 대한 복잡한 상담 민원도 많고 업무량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요. 감사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담당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보상적인 측면에서 사기도 진작을 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 포상금 예산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기준금액 산정기준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나가는 부과되는 항목 외에 그 자체 조사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계획을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부과되고 징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상금 징수 조례에 의거 징수금액의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저희 이번에 세입징수포상금은 전에 없던 새로 만들어낸 사업입니다. 저희 조례에는 지급하도록 조례에는 개정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았던 전례가 없는 항목이고요.
저희가 대한민국 최고의 강남구의 자치구다 보니 재산의 규모와 금액이 많은 고액의 제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지방세의 세율과 납세자에 대한 복잡한 상담 민원도 많고 업무량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요. 감사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담당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보상적인 측면에서 사기도 진작을 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 포상금 예산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기준금액 산정기준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나가는 부과되는 항목 외에 그 자체 조사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계획을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부과되고 징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상금 징수 조례에 의거 징수금액의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손민기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질의됐던 내용이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도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42쪽이랑 46쪽 국내외 수출마케팅 지원 사업과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최고경영자 과정은 이미 여러 대학에서도 MBA나 다양한 수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남구 예산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 국내외 수출마케팅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동결했습니다. 강남구가 관내에 있는 기업들의 수출마케팅 지원을 해주는 건 공감을 하지만 예산액을 이렇게 매년마다 조금씩 증감하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질의됐던 내용이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도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42쪽이랑 46쪽 국내외 수출마케팅 지원 사업과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최고경영자 과정은 이미 여러 대학에서도 MBA나 다양한 수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남구 예산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 국내외 수출마케팅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동결했습니다. 강남구가 관내에 있는 기업들의 수출마케팅 지원을 해주는 건 공감을 하지만 예산액을 이렇게 매년마다 조금씩 증감하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고경영자 과정은 저희가 신규 사업은 아니고 2004년도부터 쭉 했던 사업이고요. 이건 강남구 시 특히 관내에 있는 CEO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국제정세에 대한 소양이라든가 그리고 글로벌시대에 필수적인 내용을 교육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상공회의소랑 같이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CEO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CEO들도 많은 교육비를 내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강남구 CEO들이 같이 교육도 하고 역량도 키우기도 하지만 또 서로서로 네트워킹도 하면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20년 이상 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해서 CEO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역량이 필요한 사업이고요.
또 수출마케팅 사업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남구는 지금 수출기업이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5분의 1정도가 수출기업이 많고 또 대기업은 거의 없지만 중소기업 위주로 지금 강남구가 짜여져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는 해외 바이어들도 강남구를
최고경영자 과정은 저희가 신규 사업은 아니고 2004년도부터 쭉 했던 사업이고요. 이건 강남구 시 특히 관내에 있는 CEO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국제정세에 대한 소양이라든가 그리고 글로벌시대에 필수적인 내용을 교육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상공회의소랑 같이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CEO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CEO들도 많은 교육비를 내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강남구 CEO들이 같이 교육도 하고 역량도 키우기도 하지만 또 서로서로 네트워킹도 하면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20년 이상 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해서 CEO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역량이 필요한 사업이고요.
또 수출마케팅 사업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남구는 지금 수출기업이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5분의 1정도가 수출기업이 많고 또 대기업은 거의 없지만 중소기업 위주로 지금 강남구가 짜여져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는 해외 바이어들도 강남구를
○손민기 위원 사업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업 취지를 설명하지 마시고 예산액에 대해서 지금 1차 계수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동결하면 이 사업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중소기업의 수출의 필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북미 코스모프로프 같은 경우도 기존에 6개 기업을 지원했었는데요. 올 7월에 신청 접수한 결과 20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공격적으로 또 수출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2개 이상 편성했고요.
또 통상촉진단 같은 경우도 3개 도시를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2개 지역을 갔었는데 올해 3개 지역을 편성한 이유가 동남아 지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2개 지역을 갈 때는 기업들이 체재비는 자부담 항공료뿐만 아니라 숙박 같은 체재비를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2개 지역 내지 3개 지역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남아는 체재비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북미보다도 저렴하고 그리고 또 동남아에서 한국제품에 대한 인기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공격적으로 3개 지역을 가면 많은 바이어 상담도 할 수 있고 수출도 기존 2배 이상 3배로 늘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공격으로 많이 편성했습니다.
또 통상촉진단 같은 경우도 3개 도시를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2개 지역을 갔었는데 올해 3개 지역을 편성한 이유가 동남아 지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2개 지역을 갈 때는 기업들이 체재비는 자부담 항공료뿐만 아니라 숙박 같은 체재비를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2개 지역 내지 3개 지역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남아는 체재비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북미보다도 저렴하고 그리고 또 동남아에서 한국제품에 대한 인기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공격적으로 3개 지역을 가면 많은 바이어 상담도 할 수 있고 수출도 기존 2배 이상 3배로 늘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공격으로 많이 편성했습니다.
○손민기 위원 20년 넘게 강남구 예산을 편성해서 중소기업을 지원을 해주었으면 이제는 ESG 차원에서 강남구 예산으로 혜택을 받은 그 기업들이 강남구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도 역으로 좀 고민해 보시고요. 예산 퍼주기만 하지 마시고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 기업들도 그만큼 공공기여를 위해서 강남구에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노력과 사업 제안도 좀 적극적으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었죠, 디렉토리북 그 디자인 제작에 관련돼서. 갖고 오실 줄 알았더니 이게 없다고 말씀하셔서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디렉토리북 디자인 제작비는 잡혀 있었던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었죠, 디렉토리북 그 디자인 제작에 관련돼서. 갖고 오실 줄 알았더니 이게 없다고 말씀하셔서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디렉토리북 디자인 제작비는 잡혀 있었던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복일자리박람회는 올해 처음 했고요. 그 전에 작년까지는 스타트업 채용 페스티벌이라든지 좀 규모가 작은 걸 하다가 올해 기업 80개를 연결해서 처음하면서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렇게 디렉토리북이라든지 이렇게 제작을 하겠다고 저희가 편성서를 올렸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저희가 행복일자리박람회는 올해 처음 했고요. 그 전에 작년까지는 스타트업 채용 페스티벌이라든지 좀 규모가 작은 걸 하다가 올해 기업 80개를 연결해서 처음하면서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렇게 디렉토리북이라든지 이렇게 제작을 하겠다고 저희가 편성서를 올렸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김진경 위원 처음으로 어쨌든 그때 잡으셨네요? 올해 처음으로 이 예산이 들어왔던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강남구 행복일자리박람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홍보비는 잡지 않았던 부분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맞습니다. 그 홍보비가 있으나 저희가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온라인 홍보비라든지 그냥 디렉토리북 이렇게만 제작을 해서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디렉토리북을 제작을 못하고 그 예산으로 현수막과 포스터 그다음에 리플릿 등을 제작을 해서 배포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보니까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현수막이나 포스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이 디렉토리북 사용 700만원을 전용한 내역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저희가 사업체로부터, 처음에 사업계획을 해서 내부 지침해서 만들 때 그때는 그렇게 쓴다고 내부 방침으로 해서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전용할 지금 저한테 갖고 오신 거는 앞으로 이 700만원을 홍보비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은 받았어요. 궁금한 건 이 내용이 2024년도에 전용한 사용내역이 제대로 있는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거 다시 첨부해서 갖다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재산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민기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일부 대답을 하셨어요. 그 관련 조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원 발굴 포상금은 할 수 있다라고 근거로 하셨고 일견 의견이 주신 의견이 틀린 의견은 아니세요, 조례에 있기 한데. 근데 제가 짚고자 하는 거는 서울시 관련 조례에는 이 버려지고, 잠깐만요. 숨은 세원을 좀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해놨어요. 혹시 아시나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민기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일부 대답을 하셨어요. 그 관련 조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원 발굴 포상금은 할 수 있다라고 근거로 하셨고 일견 의견이 주신 의견이 틀린 의견은 아니세요, 조례에 있기 한데. 근데 제가 짚고자 하는 거는 서울시 관련 조례에는 이 버려지고, 잠깐만요. 숨은 세원을 좀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해놨어요. 혹시 아시나요?
○재산2팀장 최지현 네.
○김진경 위원 어떻게 되어 있죠?
○재산2팀장 최지현 과세기준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취득세원에 대해서 100분의 5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제가 짚고자 하는 거는 포상금을 주지 말자 이게 아니라 관련 조례에 정확하게 안 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혹시라도 분쟁사항이 발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버려지고 숨은 세원이라고 우리는 찾았는데 이 사람들이 소송으로 가서 내 세금이 버려지고 숨겨진 세원이 아니었다 하고 승소했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 포상금을 준 거를 다시 회수도 못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포상금을 지금 주자 안 주자 이 뜻이 아니라 일단 관련 조례를 서울시처럼 조금 더 근거를 제대로 마련해놓고 난 다음에 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된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혹시라도 분쟁사항이 발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버려지고 숨은 세원이라고 우리는 찾았는데 이 사람들이 소송으로 가서 내 세금이 버려지고 숨겨진 세원이 아니었다 하고 승소했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 포상금을 준 거를 다시 회수도 못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포상금을 지금 주자 안 주자 이 뜻이 아니라 일단 관련 조례를 서울시처럼 조금 더 근거를 제대로 마련해놓고 난 다음에 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된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산2팀장 최지현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조례를 마련한 이후에 재산세에 대한 포상금 조례를 만들기는 했지만 서울시와 같은 구체적인 안을 마련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포상금을 지급을 할 때에는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엄격한 기준을 마련한 이후에 그 기준에 맞춰서 지불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조례를 마련한 이후에 재산세에 대한 포상금 조례를 만들기는 했지만 서울시와 같은 구체적인 안을 마련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포상금을 지급을 할 때에는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엄격한 기준을 마련한 이후에 그 기준에 맞춰서 지불할 예정입니다.
○김진경 위원 네, 그러면 지금은 이거는 삭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래서 관련 조례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포상금에 관련된 내용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산2팀장 최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혁신인재육성 아카데미 사업이 올해 새로이 더 추가됐더라고요. 그게 아마 한 6억2,880만원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필요성과 이 사업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혁신인재육성 아카데미 사업이 올해 새로이 더 추가됐더라고요. 그게 아마 한 6억2,880만원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필요성과 이 사업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혁신인재육성 아카데미 사업은 저희가 기존 저희 부서에서 2021년도부터 계속 추진해오던 사업입니다. 혁신인재육성 아카데미 사업으로 별도 세부사업으로써 작년까지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 사업은 청년들 미취업 청년과 특성화고 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더 4차산업에 대비한 전문적인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올해는 대상이 저희가 미래산업 취업 아카데미에도 청년대상이고 혁신인재육성 아카데미도 청년대상이라는 그 공통점이 있어서 사업을 이쪽으로 편입을 해서 내년에 운영을 하고자 하는 거지 사업내용이나 예산액도 전년과 동일하게 지금 저희가 올린 사항입니다. 변동은 딱히 없습니다.
말씀하셨던 혁신인재육성 아카데미 사업은 저희가 기존 저희 부서에서 2021년도부터 계속 추진해오던 사업입니다. 혁신인재육성 아카데미 사업으로 별도 세부사업으로써 작년까지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 사업은 청년들 미취업 청년과 특성화고 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더 4차산업에 대비한 전문적인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올해는 대상이 저희가 미래산업 취업 아카데미에도 청년대상이고 혁신인재육성 아카데미도 청년대상이라는 그 공통점이 있어서 사업을 이쪽으로 편입을 해서 내년에 운영을 하고자 하는 거지 사업내용이나 예산액도 전년과 동일하게 지금 저희가 올린 사항입니다. 변동은 딱히 없습니다.
○김광심 위원 증액된 금액이 아니고 이 사업명이 이쪽으로 옮겨와서 증액된 것처럼 보여진다는 말씀이죠?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4차산업을 집중적으로 하게 됐는데 전년도에 그 효과는 어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이 사업에 대해서는 최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4개월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나와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생성형 AI 기반의 웹 서비스의 기획자와 개발자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34명이 당초에 저희가 40명을 교육자를 뽑아서 했는데 34명이 수료가 되었고 이중에 12명이 취업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만족도와 본인들 스스로의 성취감도 높은 사업입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의 제일 큰 목표가 기존에 일자리를 찾는 청년을 청년이나 뭐 중년이 될 수도 있고 노년이 될 수도 있고 일자리를 구하는 그러니까 어떤 구직자를 구하는 데랑 연결을 시키는데 그게 제일 큰 목표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자리를 좀 좋은 일자리를 가급적 늘리든지 해가지고 그런 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진행되는 몇 가지 사업들 불수용이라고 이렇게 온 내용들 있잖아요.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일자리정책과의 목표하고는 좀 맞지 않다 해가지고 저희 예결위에서 삭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불수용으로 왔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광역일자리카페 운영 여기에 청년커뮤니티 삭감 이런 부분들 불수용이신데 꼭 청년커뮤니티 이걸 꼭 해야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의 제일 큰 목표가 기존에 일자리를 찾는 청년을 청년이나 뭐 중년이 될 수도 있고 노년이 될 수도 있고 일자리를 구하는 그러니까 어떤 구직자를 구하는 데랑 연결을 시키는데 그게 제일 큰 목표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자리를 좀 좋은 일자리를 가급적 늘리든지 해가지고 그런 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진행되는 몇 가지 사업들 불수용이라고 이렇게 온 내용들 있잖아요.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일자리정책과의 목표하고는 좀 맞지 않다 해가지고 저희 예결위에서 삭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불수용으로 왔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광역일자리카페 운영 여기에 청년커뮤니티 삭감 이런 부분들 불수용이신데 꼭 청년커뮤니티 이걸 꼭 해야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 부서에서는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센터라든지 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취업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일자리에 대한 기회와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광역일자리카페에서 내년에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특강이나 선배들의 어떠한 사업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사업 중에서 청년커뮤니티라고 해서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서 취업의 스트레스랑 자기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내년에 기획하고 있는 거고요.
상임위에서나 예결위에서 주셨던 내용 중에 광역일자리카페 프로그램 두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취업 올인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퍼스널 컬러 진단이라든지 헤어·메이크업, 이력서 촬영 등을 통해서 경제적인 조금 부담에도 완화를 줄 수 있는 사업들이고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 부서에서는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센터라든지 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취업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일자리에 대한 기회와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광역일자리카페에서 내년에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특강이나 선배들의 어떠한 사업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사업 중에서 청년커뮤니티라고 해서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서 취업의 스트레스랑 자기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내년에 기획하고 있는 거고요.
상임위에서나 예결위에서 주셨던 내용 중에 광역일자리카페 프로그램 두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취업 올인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퍼스널 컬러 진단이라든지 헤어·메이크업, 이력서 촬영 등을 통해서 경제적인 조금 부담에도 완화를 줄 수 있는 사업들이고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김형곤 위원 강남구에 일자리를 찾는 청년이 한 몇 명쯤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저희가 정확한 통계 자료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만 저희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지난번 말씀드린 청년은 15만명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중에 있어서 비고용률을 약 60% 정도로 보기 때문에 한 9만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다면 우리 강남구의 정책은 좀 보편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여기 있는 그 커뮤니티라든지, 안 그래도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거기 취업올인원 여기 와서 헤어·메이크업 한다든지 하는 이거는 정말 소수의 몇 사람, 선택된 몇 사람, 그 자체도 하나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선발되는 것 자체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정말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정말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일자리카페가 비록 소규모이지만 한 명이라도 더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혜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그 친구들이 원하는 사업 위주로 해서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일자리카페가 생각보다는 많은 친구들이 올해도 와서 프로그램을 이용했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일자리카페가 비록 소규모이지만 한 명이라도 더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혜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그 친구들이 원하는 사업 위주로 해서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일자리카페가 생각보다는 많은 친구들이 올해도 와서 프로그램을 이용했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김형곤 위원 거기에 선정되는 분들이 무슨 뭐 어떤 특혜에 의해서 선정이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거기에 선정되지 못한 많은 분들은 거기에 상대적 박탈감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엄청난 박탈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여러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 강남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 거기 보면 역량강화 워크숍 아, 거기에 먼저 청년의 날 행사, 이거 청년정책 경진대회 1식으로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4,800 이거. 여기에 청년정책 경진대회도 청년의 날 행사 여기에 1식으로 들어간 건가요?
여기 보면 강남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 거기 보면 역량강화 워크숍 아, 거기에 먼저 청년의 날 행사, 이거 청년정책 경진대회 1식으로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4,800 이거. 여기에 청년정책 경진대회도 청년의 날 행사 여기에 1식으로 들어간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청년들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청년의 날 행사에 있어서는 저희가 올해 경진대회와 기념행사 이렇게 두 가지로 엮어서 각각 했었는데 내년에는 경진대회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배제하고 청년의 날 기념 행사에 치중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청년들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청년의 날 행사에 있어서는 저희가 올해 경진대회와 기념행사 이렇게 두 가지로 엮어서 각각 했었는데 내년에는 경진대회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배제하고 청년의 날 기념 행사에 치중을 할 계획입니다.
○김형곤 위원 작년에 이거 청년정책 경진대회 할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거 엄청 반대했어요. 이거 하지 말라, 이런 걸 왜 하냐라는 걸 해서. 그나마 여기 1식으로 들어와가지고 궁금했는데 빠졌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역량강화 워크숍 그거 300만원 책정됐는데 이거 한 몇 분 정도 참여하시나요?
그 역량강화 워크숍 그거 300만원 책정됐는데 이거 한 몇 분 정도 참여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네트워크의 역량강화 워크숍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선발하는 인원이 한 25명 올해도 그 정도 선발을 했습니다. 25분 정도를 선발을 해서 이분들 대상으로 소속감이라든지 정책제안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내년에 처음으로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청년네트워크의 역량강화 워크숍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선발하는 인원이 한 25명 올해도 그 정도 선발을 했습니다. 25분 정도를 선발을 해서 이분들 대상으로 소속감이라든지 정책제안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내년에 처음으로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김형곤 위원 1박2일인가요? 아니면 당일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당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거 역시도 거기에 선택받지 못한 그 다수, 대다수, 절대 다수의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랑 마지막으로 더 이따가 오후에 다시 한번 더 하긴 하겠지만 예산들이 좀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정말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산들이 지금 쭉 올라온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것 역시도 그냥 얼마의 소수의 그냥 정말 선택된 그들만의 리그를 하려는 거, 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중년들 내지는 뭐 주부들, 그분들도 우리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거 예산 만들어서 다 드려야죠. 그분들 식사하시고 모임하시고 회의하시고 강연 듣고 하는데 노년들 마찬가지로 우리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왜 꼭 청년에만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따가 하여튼 오후에 저희들이 예결위원님들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논을 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역시도 그냥 얼마의 소수의 그냥 정말 선택된 그들만의 리그를 하려는 거, 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중년들 내지는 뭐 주부들, 그분들도 우리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거 예산 만들어서 다 드려야죠. 그분들 식사하시고 모임하시고 회의하시고 강연 듣고 하는데 노년들 마찬가지로 우리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왜 꼭 청년에만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따가 하여튼 오후에 저희들이 예결위원님들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논을 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지금 불수용 안 중에 위원님들 보충질의가 안 나온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일자리정책과의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스타트업 육성 지원에 관해서는 지금 질의가 안 나왔는데 그 조정 내역 위주로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지금 불수용 안 중에 위원님들 보충질의가 안 나온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일자리정책과의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스타트업 육성 지원에 관해서는 지금 질의가 안 나왔는데 그 조정 내역 위주로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있어서 몇 가지 사업 중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취·창업허브센터 운영에 저희가 지금 카페가 있습니다. 1층에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카페는 인건비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가 저희가 2022년도 10월에 개관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올해도 예산에 있었고 내년에도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이분들이 만약 삭감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이 될 것이고 올해 약간의 증액이 된 부분은 이분들이 1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퇴직충당금과 물가상승분 3% 정도를 반영한 금액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있어서 임대라든지 그다음에 제안을 주셨었는데 임대를 할 경우에는 수익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저희가 이 카페를 운영하는 목적이 어떤 수익 창출을 바라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취·창업허브센터를 이용하시는 스타트업이라든지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실 때 좀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대로 저희가 진행을 해 주시는 부분을 양해를,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 동결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관내에 있는 스타트업이 아시겠지만 저희 강남구에는 서울에서 가장 많이 있고 또 지원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항이고 올해 저희가 1억 정도를 증액을 한 것은 이 관내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이라든지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 1월에 있는 세계적인 전시회인 CES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10개 기업을 선정해서 내년 1월에 갈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 준비를 위해서는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게 미리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좀 널리 양해해 주시고 지자체에서의 이런 응원과 지원이 저희 관내 스타트업들에게는 많은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 있어서 몇 가지 사업 중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취·창업허브센터 운영에 저희가 지금 카페가 있습니다. 1층에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카페는 인건비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가 저희가 2022년도 10월에 개관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올해도 예산에 있었고 내년에도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이분들이 만약 삭감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이 될 것이고 올해 약간의 증액이 된 부분은 이분들이 1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퇴직충당금과 물가상승분 3% 정도를 반영한 금액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있어서 임대라든지 그다음에 제안을 주셨었는데 임대를 할 경우에는 수익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저희가 이 카페를 운영하는 목적이 어떤 수익 창출을 바라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취·창업허브센터를 이용하시는 스타트업이라든지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실 때 좀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대로 저희가 진행을 해 주시는 부분을 양해를,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 동결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관내에 있는 스타트업이 아시겠지만 저희 강남구에는 서울에서 가장 많이 있고 또 지원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항이고 올해 저희가 1억 정도를 증액을 한 것은 이 관내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이라든지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 1월에 있는 세계적인 전시회인 CES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10개 기업을 선정해서 내년 1월에 갈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 준비를 위해서는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게 미리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좀 널리 양해해 주시고 지자체에서의 이런 응원과 지원이 저희 관내 스타트업들에게는 많은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마무리 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지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1인가구 종합지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인건비를 전년도로 동결을 하고 그리고 지금 커뮤니티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의견이신지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1인가구 종합지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인건비를 전년도로 동결을 하고 그리고 지금 커뮤니티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의견이신지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계수조정에서 1인가구 종합지원에 총 1억1,054만6,000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그중에 인건비가 7,200만원, 사업비가 3,8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종사자가 5명인데 1명 더 증원시켜 주실 것을 해서 편성을 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지금 현재 예산 삭감된 중에는 종사자의 호봉 승급분 그다음에 임금 상승분까지 모두가 잘려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김형곤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얘기하셨듯이 저희가 정규직이 아니라 기간제로서 한 사람을 채용해서 홍보와 또 그런 것들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기간제를 뽑아서 그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총 1인 커뮤니티 사업비가 1억500만원입니다. 그중에 시비가 4,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러면 구에서 지원하는 게 6,500만원인데 그중에서 지금 3,800만원을 깎은 상황이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비라는 게 거의 없는 상태고 제가 평소에 어느 단체장님이나 어떤 기관에서 와서 다른 구와 비교하면 그런 거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좀 위원님들께 호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초구가 저희보다 조금 면적이 적은데 직원은 8명입니다. 똑같이 서울시 3명 지원받고 있고 예산은 8억이 넘고요. 사업비는 3억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는 돈 4,000만원을 빼면 구비로는 저희보다 5배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1인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1인가구를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나라가 책임지는 사업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하면 지금 사실 사업비가 1억500이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넓은 마음으로 1인가구 사업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자료를 깔아드린 내용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었던 부분을 상임위의 김형곤위원께서 이것보다는 좀 다르게 실천 가능한 어떤 좀 더 세부적인 사업으로 좀 해달라 해서 저희가 예산과랑 협의해서 총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사업들을 조금 변경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세부내역 중에 보면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서울시에서 저희가 예산을 4,000만원 지원받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육, 여가문화 사업, 상담 사업, 사회적 관계망 사업, 자치구 특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서울시 공모 사업에 3,4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그 조건이 우선적으로 자치구 예산이 편성돼 있는 데가 먼저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여가 사업들이 자기역량개발 1인가구 기획 사업으로 편성돼 있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요리대회 같은 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요리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저희가 1인 커뮤니티센터가 굉장히 주방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대회가 아닌 계속적인 어떤 요리프로그램들이 매일매일 진행될 수 있는 계속사업으로 가져가고자 변경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이해와 또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1차 계수조정에서 1인가구 종합지원에 총 1억1,054만6,000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그중에 인건비가 7,200만원, 사업비가 3,8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종사자가 5명인데 1명 더 증원시켜 주실 것을 해서 편성을 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지금 현재 예산 삭감된 중에는 종사자의 호봉 승급분 그다음에 임금 상승분까지 모두가 잘려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김형곤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얘기하셨듯이 저희가 정규직이 아니라 기간제로서 한 사람을 채용해서 홍보와 또 그런 것들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기간제를 뽑아서 그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총 1인 커뮤니티 사업비가 1억500만원입니다. 그중에 시비가 4,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러면 구에서 지원하는 게 6,500만원인데 그중에서 지금 3,800만원을 깎은 상황이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비라는 게 거의 없는 상태고 제가 평소에 어느 단체장님이나 어떤 기관에서 와서 다른 구와 비교하면 그런 거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좀 위원님들께 호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초구가 저희보다 조금 면적이 적은데 직원은 8명입니다. 똑같이 서울시 3명 지원받고 있고 예산은 8억이 넘고요. 사업비는 3억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는 돈 4,000만원을 빼면 구비로는 저희보다 5배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1인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1인가구를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나라가 책임지는 사업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하면 지금 사실 사업비가 1억500이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넓은 마음으로 1인가구 사업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자료를 깔아드린 내용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었던 부분을 상임위의 김형곤위원께서 이것보다는 좀 다르게 실천 가능한 어떤 좀 더 세부적인 사업으로 좀 해달라 해서 저희가 예산과랑 협의해서 총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사업들을 조금 변경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세부내역 중에 보면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서울시에서 저희가 예산을 4,000만원 지원받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육, 여가문화 사업, 상담 사업, 사회적 관계망 사업, 자치구 특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서울시 공모 사업에 3,4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그 조건이 우선적으로 자치구 예산이 편성돼 있는 데가 먼저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여가 사업들이 자기역량개발 1인가구 기획 사업으로 편성돼 있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요리대회 같은 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요리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저희가 1인 커뮤니티센터가 굉장히 주방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대회가 아닌 계속적인 어떤 요리프로그램들이 매일매일 진행될 수 있는 계속사업으로 가져가고자 변경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이해와 또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사실은 이게 예산을 깎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지금 잘 운영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죠. “사업비가 서초구는 강남구에 비해서 우리 구보다 예산이 5배나 사업비가 많다.” 저희도 서초구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으면 사업비 5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왜 못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늘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의 아쉬운 점은 멋진 접시 그릇은 잘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음식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업이 다양하거나 강남구만의 특성을 보일 수 있는 특화사업이 없다는 게 늘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삭감도 역시 멋진 주방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어 놨으니까 많이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강남구가 요리가 유명한 지역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강남구에 좀 특화된 사업을 많이 개발을 하셔서 ‘아 그래 1인 커뮤니티센터는 다른 자치구에는 없는 이런 특화된 사업을 하고 있어.’ 하고 자신감 있게 예산 많이 편성하셔서 올리십시오. 그럼 저희 이거 기분 좋게 예산 통과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늘 아쉬운 점은 안에 있는 사업이 너무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업체가 또 바뀌었으니 기존에 해왔던 사업 말고 좀 참신한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안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 연구하셔서 예산 많이 올리십시오. 저희가 이걸 예산을 깎으려는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여서 그 부분을 한번 더 짚고자 이 예산에 대한 심의를 삭감 의견으로 지금은 드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니까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삭감도 역시 멋진 주방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어 놨으니까 많이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강남구가 요리가 유명한 지역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강남구에 좀 특화된 사업을 많이 개발을 하셔서 ‘아 그래 1인 커뮤니티센터는 다른 자치구에는 없는 이런 특화된 사업을 하고 있어.’ 하고 자신감 있게 예산 많이 편성하셔서 올리십시오. 그럼 저희 이거 기분 좋게 예산 통과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늘 아쉬운 점은 안에 있는 사업이 너무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업체가 또 바뀌었으니 기존에 해왔던 사업 말고 좀 참신한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안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 연구하셔서 예산 많이 올리십시오. 저희가 이걸 예산을 깎으려는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여서 그 부분을 한번 더 짚고자 이 예산에 대한 심의를 삭감 의견으로 지금은 드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니까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곡커뮤니티 운영 관련해서 우리 포상금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을 위원들이 삭감을 했는데 불수용 의견을 내셨습니다. 본 포상금이 사실은 전년도에 30만원인데 60만원 인상해서 예산 편성했다고 그래서 지금 본위원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또 예산도 삭감을 했어요. 다른 과에도 이렇게 포상금이 60만으로 책정됐습니까? 거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곡커뮤니티 운영 관련해서 우리 포상금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을 위원들이 삭감을 했는데 불수용 의견을 내셨습니다. 본 포상금이 사실은 전년도에 30만원인데 60만원 인상해서 예산 편성했다고 그래서 지금 본위원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또 예산도 삭감을 했어요. 다른 과에도 이렇게 포상금이 60만으로 책정됐습니까? 거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곡커뮤니티센터는 강남문화재단에서 위탁받고 있습니다. 강남문화재단에서 위탁받고 있는 동 복합문화센터와 저희 세곡커뮤니티센터까지 합쳐서 아마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금 제도로 해서 3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칭찬이 많이 들어와 있는 우수 직원 그다음에 또 실적이 좋은 우수 문화센터 두 종류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 복합문화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주민자치과에서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곡커뮤니티센터는 강남문화재단에서 위탁받고 있습니다. 강남문화재단에서 위탁받고 있는 동 복합문화센터와 저희 세곡커뮤니티센터까지 합쳐서 아마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금 제도로 해서 3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칭찬이 많이 들어와 있는 우수 직원 그다음에 또 실적이 좋은 우수 문화센터 두 종류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 복합문화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주민자치과에서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래요. 보면 주차관리과 이런 데 몇 군데 보면 세무과라든가 이렇게 포상금 이제 나가는 게 있는데 거기와 형평성에 맞게 또 동일하게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포상금이 책정돼야 되지 않나 해서 본위원은 질의를 드렸고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이제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 위원들이 잘 평가해서, 사실 한 번에 이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직원 사기 차원에서도 포상금 제도는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이어서 경로당 관련해서 운영비에서 우리 예산 지금 이번에 좀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수용 의견을 내셨어요.
170쪽이지만 행정동별 경로당 순회 교육 지원해서 9,998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 꼭 그 경로당 순회하면서 교육이 필요합니까?
또 이어서 경로당 관련해서 운영비에서 우리 예산 지금 이번에 좀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수용 의견을 내셨어요.
170쪽이지만 행정동별 경로당 순회 교육 지원해서 9,998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 꼭 그 경로당 순회하면서 교육이 필요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에 들어와 있는 행정동별 경로당 순회 교육입니다. 지금까지는 행정동별로의 어떤 경로당을 운영하시고 있는 회장님이나 총무님들 간의 간담회라든가 집합교육 같은 형태의 교육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행정동별 간에 경로당 회장님들 간에 같이 서로 정보도 교환하시고 애로사항 같은 것도 같이 의견도 나누시면서, 또 민원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서로 의견을 나누셨으면 하고요.
또 회계 처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총무님들께도 좀 더 1대1적으로, 1대1로 해서 교육도 좀 성실하게 시켜드릴 수 있고자 하는 차원에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에 들어와 있는 행정동별 경로당 순회 교육입니다. 지금까지는 행정동별로의 어떤 경로당을 운영하시고 있는 회장님이나 총무님들 간의 간담회라든가 집합교육 같은 형태의 교육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행정동별 간에 경로당 회장님들 간에 같이 서로 정보도 교환하시고 애로사항 같은 것도 같이 의견도 나누시면서, 또 민원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서로 의견을 나누셨으면 하고요.
또 회계 처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총무님들께도 좀 더 1대1적으로, 1대1로 해서 교육도 좀 성실하게 시켜드릴 수 있고자 하는 차원에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 교육 나가시는 분 누구시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이거는 예산을 지불하기는 지금 법인에다가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강남구지회 또 영산, 강남노인종합복지관 이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황영각 위원 그래요? 사실 뭐 지금 우리 경로당이 170개 되지만 경로당 어른들이 또 사실 연세들이 많다 보니 행정 처리라든가 또 우리 구하고 소통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어르신들 가보면 늘 이렇게 소통부재로 해서 여러 가지가 좀 저희들도 위원들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잘 우리 좋은 신규 사업으로 한 거니까 여러 가지 동료 위원들과 상의해서 정말 어르신들은 잘 모셔야 되고 앞으로도 경로당이 잘 운영돼야 지역민원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과장님께서 잘 좀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는데 저희 위원들도 생각을 다시 잘 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과장님께서 잘 좀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는데 저희 위원들도 생각을 다시 잘 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보육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가 공사비가 두 군데 해서 8,500만원씩 올라왔어요. 작년에는 세 군데지만 1,000만원 정도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7,500으로 각각 이렇게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가 공사비가 두 군데 해서 8,500만원씩 올라왔어요. 작년에는 세 군데지만 1,000만원 정도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7,500으로 각각 이렇게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개선비로 1억7,000을 저희가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작년에는 시설 개선하는 물량이 적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삼성, 세곡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삼성 같은 경우는 한별어린이집이 있고 거기 3층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삼성점이 있는데 거기에 누수가 있습니다. 그 누수가 다 어린이집으로 떨어져서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지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안에 보면 도배라든가 내장 공사도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사항과 또 세곡동 같은 경우는 거기가 숲하고 아주 인접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면 전면과 후면이 다 폴딩도어로 돼 있는데 거기에 벌레도 많이 들어오고 바닥도 꺼지고 하니까, 세곡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용객은 많아요. 근데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인데 너무 위험해서 이거는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니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어려운 저기지만 요구를 했습니다.
잘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개선비로 1억7,000을 저희가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작년에는 시설 개선하는 물량이 적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삼성, 세곡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삼성 같은 경우는 한별어린이집이 있고 거기 3층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삼성점이 있는데 거기에 누수가 있습니다. 그 누수가 다 어린이집으로 떨어져서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지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안에 보면 도배라든가 내장 공사도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사항과 또 세곡동 같은 경우는 거기가 숲하고 아주 인접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면 전면과 후면이 다 폴딩도어로 돼 있는데 거기에 벌레도 많이 들어오고 바닥도 꺼지고 하니까, 세곡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용객은 많아요. 근데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인데 너무 위험해서 이거는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니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어려운 저기지만 요구를 했습니다.
잘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숲이랑 가까워서 거기를 환경개선을 많이 해야 돼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원래 산하고 가까운 주택이나 바다하고 가까운 주택은 굉장히 훼손이 빨리 오고 또 벌레 같은 게 많이 들어오고 습기도 많이 되고 노후화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곰팡이 같은 게 많다 이 말이에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많습니다. 위에는 벌레가 다 붙어 있습니다, 천정에.
○김형곤 위원 그래서 합당한 공사비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결론적으로.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내용 알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몇 가지 그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랑 같이 하면서 몇 가지 그때 의원발의 예산도 내용이 있고 그랬잖아요, 특히 장애아 쪽.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쪽에 관련된 거가 예산이 한 얼마 정도인가요? 만약에 의원발의로 진행이 된다면.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장애아 통합반 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이 저희가 부모들 프로그램 이용이라든가 또 참가비, 교재교구비라든가 그다음에 원장이나 교사들 지원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사실은 어린이집에서는 장애아 통합반을 운영하는 걸 사실 꺼려합니다. 꺼려하고 있으나 그렇지만 우리가 국공립에서 그거를 그렇다고 그거를 방관하고 방치하면 그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아 통합반을 운영하는데 좀 지원이 필요한 거는 현실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저희들한테 의원발의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예산 한 어느 정도 했었나요? 하는 게.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때 금액은 8,500만원 정도입니다. 장애아 통합반이요.
○김형곤 위원 네, 알겠고요. 어르신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여기 독거 어르신 ICT돌봄서비스 거기 보면 다솜이하고 초롱이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는 삭감됐다가 지금 예결위에서 다시 이렇게 부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이거 하나만 그냥 여쭤볼게요.
이처럼 특정 제품을 아예 딱 찍어서 이 제품 구매합시다 이렇게 예산서에 반영해서 하는 것 자체도 좀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게 또 예산으로 반영되는 것 자체도 또 되게 문제일 것 같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여기 하면 이런 제품이 아예 안 올라오고 그냥 독거 어르신들이 심심해 하시고 하니까 그냥 사업 자체가 그냥 뭉뚱그려서 올라오면 모르겠지만 아예 그냥 예산서에다가 특정 회사의 제품이 그냥 아예 그것도 금액까지 해서 딱 들어와 있어요.
이런 거 좀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 독거 어르신 ICT돌봄서비스 거기 보면 다솜이하고 초롱이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는 삭감됐다가 지금 예결위에서 다시 이렇게 부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이거 하나만 그냥 여쭤볼게요.
이처럼 특정 제품을 아예 딱 찍어서 이 제품 구매합시다 이렇게 예산서에 반영해서 하는 것 자체도 좀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게 또 예산으로 반영되는 것 자체도 또 되게 문제일 것 같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여기 하면 이런 제품이 아예 안 올라오고 그냥 독거 어르신들이 심심해 하시고 하니까 그냥 사업 자체가 그냥 뭉뚱그려서 올라오면 모르겠지만 아예 그냥 예산서에다가 특정 회사의 제품이 그냥 아예 그것도 금액까지 해서 딱 들어와 있어요.
이런 거 좀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에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은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사업 자체가 조달 사업에 등록이 되어 있고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가 있는 단일 품목에 대한 기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조금 유사한 상품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제품은 이 회사의 제품이다 보니까 이 특정 상품을 지정했다기보다는 이 제품에 대해서 독거 어르신들께 제공드리고자 함에 이 제품이 됐던 것뿐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종류의 상품이 있어서 그 상품에 대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여지가 약합니다. 그래서 정부혁신 제품 기준을 좀 인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에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은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사업 자체가 조달 사업에 등록이 되어 있고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가 있는 단일 품목에 대한 기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조금 유사한 상품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제품은 이 회사의 제품이다 보니까 이 특정 상품을 지정했다기보다는 이 제품에 대해서 독거 어르신들께 제공드리고자 함에 이 제품이 됐던 것뿐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종류의 상품이 있어서 그 상품에 대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여지가 약합니다. 그래서 정부혁신 제품 기준을 좀 인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저희 지방의원들이 예산을 결정할 때 뭐 이런 시비거리에 빠지는 걸 되게 저희들이 조심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제품이 아예 올라오면 그냥 이거는 시비 나중에 논란이 있으니까 우선 빼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여튼 다른 예결위원님들이랑 의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예결위원님들이랑 의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 4억2,000만원 삭감인데 이거 불수용했습니다. 올해 처음 사업 순증인데 1,000대 정도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또 내년에 더 증액하는 게 어떨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 4억2,000만원 삭감인데 이거 불수용했습니다. 올해 처음 사업 순증인데 1,000대 정도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또 내년에 더 증액하는 게 어떨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말씀하신 것 중에 신규 사업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하는 게 옳으냐라는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시범 사업으로 2022년도부터 타 자치구에서는 먼저 하고 있어서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성과가 있다는 거는 많이 입증이 됐었고요. 저희가 또 오랜 기간 동안 저희 구는 하지 않다 보니까 구민들이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또 많이 있어서 저희한테 질의라든가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3개 구를 뺀 22개 자치구도 다 같이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시적으로 이렇게 많은 양을 해도 충분히 수요가 될뿐더러 또 이 수요가 차지면 그만큼 많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예산 반영해 주셨으면 사업을 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말씀하신 것 중에 신규 사업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하는 게 옳으냐라는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시범 사업으로 2022년도부터 타 자치구에서는 먼저 하고 있어서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성과가 있다는 거는 많이 입증이 됐었고요. 저희가 또 오랜 기간 동안 저희 구는 하지 않다 보니까 구민들이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또 많이 있어서 저희한테 질의라든가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3개 구를 뺀 22개 자치구도 다 같이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시적으로 이렇게 많은 양을 해도 충분히 수요가 될뿐더러 또 이 수요가 차지면 그만큼 많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예산 반영해 주셨으면 사업을 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이런 사업하는 거는 거기에는 동의하는데 혹시 다른 구에 이렇게 검증된 구 있습니까? 몇 개씩 신청해서 몇 개씩 판매됐는지.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는 서울시하고 용산구가 했었고요. 23년도에는 용산구, 도봉구, 서대문구, 구로구 그리고 24년도에는 용산구를 제외한 6개 구가 하고 있었는데 25년도 내년도에는 타 자치구 예산 확보한 내역을 이렇게 보니 종로·노원·강서를 제외한 22개 구에서는 저희처럼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22년도에는 서울시하고 용산구가 했었고요. 23년도에는 용산구, 도봉구, 서대문구, 구로구 그리고 24년도에는 용산구를 제외한 6개 구가 하고 있었는데 25년도 내년도에는 타 자치구 예산 확보한 내역을 이렇게 보니 종로·노원·강서를 제외한 22개 구에서는 저희처럼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전인수 위원 몇 개씩 이렇게 구매한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구매한 용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인수 위원 네, 자료가 있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보통 500개에서 700개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구는 3개년도를 계속 꾸준히 해왔던 구이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민원인들 이렇게 오는 빈도 수를 보면 이 정도 물량을 하지 않으면 진짜 하다가 한 달이면 다 끝나버릴 그럴 양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좀 많은 양이긴 하지만 꼭 확보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모자르면 추경에 또 신청하면 되죠. 물론 이게 다 소화가 되면 과장님 추진하는 사업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지만 우리가 염려되는 거는 이렇게 많이 신청해놓고 소비가 안 되면 그 예산 잘못 편성한 거 아닌가, 또 불용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결위원님들이랑 다시 한번 상의해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고맙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강남복지재단에 광고 매체 광고료 해서 1,800만원이 지금 삭감 의견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삭감 의견은 우리 예결위에서 나온 게 지난번에는 아마 10주년으로 해서 이 광고 매체에 강남복지재단에 대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광고도 해보겠다 그런 의미로 해서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강남복지재단에 광고 매체 광고료 해서 1,800만원이 지금 삭감 의견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삭감 의견은 우리 예결위에서 나온 게 지난번에는 아마 10주년으로 해서 이 광고 매체에 강남복지재단에 대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광고도 해보겠다 그런 의미로 해서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 심의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때 김영호 상임이사께서 내년 10주년도 되고 그러니까 광고에 대해서 좀 더 주민들에게나 아니면 일반인들에게 홍보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 광고 매체 TV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딜라이브하고도 900회 방송이 되고 했지만 지면 광고비가 600만원 정도 되고 온라인 광고비 같은 숏폼 이렇게 해서 하는 비용이 3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 케이블TV 하는 게 한 900만원 정도 해서 1,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내역이 전부 TV 광고료만 나가는 건 아닌데요. 물론 10주년이 되니까 광고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광고라는 게 한 때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초록마을이라든가 또 유니세프라든가 하는 곳이 계속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비하면 강남복지재단은 덜 알려진 거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런 상황 광고라든가 홍보의 효과를 좀 더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다만,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뭔가 조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 예산 자체를 전체 삭감해야 한다는 거는 지면 광고라든가 다른 광고까지도 모두 다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한 건 위원님들께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 심의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때 김영호 상임이사께서 내년 10주년도 되고 그러니까 광고에 대해서 좀 더 주민들에게나 아니면 일반인들에게 홍보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 광고 매체 TV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딜라이브하고도 900회 방송이 되고 했지만 지면 광고비가 600만원 정도 되고 온라인 광고비 같은 숏폼 이렇게 해서 하는 비용이 3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 케이블TV 하는 게 한 900만원 정도 해서 1,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내역이 전부 TV 광고료만 나가는 건 아닌데요. 물론 10주년이 되니까 광고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광고라는 게 한 때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초록마을이라든가 또 유니세프라든가 하는 곳이 계속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비하면 강남복지재단은 덜 알려진 거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런 상황 광고라든가 홍보의 효과를 좀 더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다만,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뭔가 조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 예산 자체를 전체 삭감해야 한다는 거는 지면 광고라든가 다른 광고까지도 모두 다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한 건 위원님들께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 복지재단의 상임이사님께서 왜 TV 광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때는 그랬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예산이 동일하게 올라와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광고는 충분히 또 해야 독지가도 모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기부하시고 싶은 사람들도 모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일부 조금 수정 변경하실 수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수정 변경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행정동별 경로당 순회 교육 지원 있잖아요. 이게 교육에 대한 지원인가요? 정확하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행정동별 경로당 순회 교육 지원 있잖아요. 이게 교육에 대한 지원인가요? 정확하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플러스 간담회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 플러스 간담회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보시면 과장님 오시면서 예산이 저희가 참 난감하게 삭감을 할 수가 없는 대목으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저희 강남구지회의 어르신들이 또 섭섭해하실까 봐 저희가 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에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조절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앞에 전인수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그래서 회계 교육이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한 번씩 모아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이게 지금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서 회계 처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냥 경로당에 178개소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지금 물품 지원, 물품도 이거 어제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보조금 형식으로도 이렇게 하는 게 다 들어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래도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성을 해주자 이렇게 돼서 삭감을 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이게 간담회인지 교육비인지 뭐가 정확하게 똑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렇다 보면 그냥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닌가. 이런 거는 과에서 좀 심도 있게 예산 편성을 고민을 하시고 혹시라도 안 되면 경로당에 회장님들하고도 충분하게 더 논의를 하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무조건 갖고 오셔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심의를 하라 이렇게 하면 저희도 참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잡혀 있는 경로당 순회 교육 지원은 좀 더 어르신들이 전체적으로 모이신 곳에서 교육을 들을 때하고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교육했을 때 맞춤형 교육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로 예산 편성이 됐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잡혀 있는 경로당 순회 교육 지원은 좀 더 어르신들이 전체적으로 모이신 곳에서 교육을 들을 때하고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교육했을 때 맞춤형 교육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로 예산 편성이 됐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과장님 지금 또 말이 달라요. 조금 전에는 또 거기에 간담회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시고 지금은 또 세분화시켜서 교육을 진행시켜 보시겠다고 하시고, 이거 좀 고민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에 해오던 거와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동별로 모이신 어르신들이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이 당신들 간의 경로당 운영하면서 있었던 애로사항이라든가 정보 교환도 같이 하시면서 또한 거기 회계를 하고 계시는 총무님들에게 조금 더 세부적인 회계 교육도 같이 시켜드리고 그와 더불어서 간담회 형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교육의 형태로 하게 되면 딱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서로 간의 의견 교환도 하고 교육도 같이 받으면서 1대1 질문도 하시면서 맞춤형 교육도 들을 수 있는 좀 더 촘촘한 교육을 지원해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에 해오던 거와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동별로 모이신 어르신들이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이 당신들 간의 경로당 운영하면서 있었던 애로사항이라든가 정보 교환도 같이 하시면서 또한 거기 회계를 하고 계시는 총무님들에게 조금 더 세부적인 회계 교육도 같이 시켜드리고 그와 더불어서 간담회 형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교육의 형태로 하게 되면 딱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서로 간의 의견 교환도 하고 교육도 같이 받으면서 1대1 질문도 하시면서 맞춤형 교육도 들을 수 있는 좀 더 촘촘한 교육을 지원해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과장님이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려는 이해에 대한 설명만 자꾸 하시는 것 같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확한 사업에 대한 목적성과 취지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 위원 가족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삭감에 불수용으로 해서 2개 사업 중에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립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있어서 세계문화축제와 청소년명랑운동회가 삭감 의견으로 했는데 불수용이라고 하셨습니다. 전년도에 세계문화축제를 개최를 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개최를 했고 성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삭감에 불수용으로 해서 2개 사업 중에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립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있어서 세계문화축제와 청소년명랑운동회가 삭감 의견으로 했는데 불수용이라고 하셨습니다. 전년도에 세계문화축제를 개최를 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개최를 했고 성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계문화축제는 2009년도부터 올해 16회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매년 300, 400명의 아동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개최를 해왔는데 어울림마당을 강남역에서 개최를 하였고요. 거기에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를 하였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어울림마당 이 사업을 연 5회 이상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작년에는 5개 사업 정도를 진행을 했고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면서 2024년도에는 2개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이고 또 세계문화축제는 다양한 청소년국제센터하고 다문화센터에 저희가 부탁을 해서 국제적인 그런 부스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글로벌 감수성 함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잘 보시고 좀 청소년들의 글로벌적인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기 명랑운동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청소년들이 활동량이 많이 감소해서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표된 게 청소년 종합실태조사라는 게 발표된 적이 있었어요.
우선 세계문화축제는 2009년도부터 올해 16회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매년 300, 400명의 아동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개최를 해왔는데 어울림마당을 강남역에서 개최를 하였고요. 거기에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를 하였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어울림마당 이 사업을 연 5회 이상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작년에는 5개 사업 정도를 진행을 했고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면서 2024년도에는 2개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이고 또 세계문화축제는 다양한 청소년국제센터하고 다문화센터에 저희가 부탁을 해서 국제적인 그런 부스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글로벌 감수성 함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잘 보시고 좀 청소년들의 글로벌적인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기 명랑운동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청소년들이 활동량이 많이 감소해서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표된 게 청소년 종합실태조사라는 게 발표된 적이 있었어요.
○한윤수 위원 잠깐만요. 첫 번째는 세계문화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고 여가부에서 연 5회 권고를, 개최 권고를 하고 있고 전년도에는 2회를 개최를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023년도에는 5개 사업을 했고요. 올해 2개 사업을 했습니다.
네, 2023년도에는 5개 사업을 했고요. 올해 2개 사업을 했습니다.
○한윤수 위원 전년도에는 5개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는 2개 사업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사업을 2024년도에 많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5개 사업을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한윤수 위원 5개 사업을 하고 싶다 이 말씀이신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 위원 여기에서 얻어지는 어떤 효과는 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문화축제는 일단 아동·청소년들이 글로벌 감수성 함양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5개국을 선정해서 원어민들이 직접 문화 전통 부스를 만들고 거기에서 문화 전통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문화축제는 일단 아동·청소년들이 글로벌 감수성 함양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5개국을 선정해서 원어민들이 직접 문화 전통 부스를 만들고 거기에서 문화 전통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윤수 위원 5개국을 체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 말씀인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그렇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랑운동회는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좀 운동량도 많이 감소해서 그 이후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초등학교에 청소년들이 모여서 운동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명랑운동회는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좀 운동량도 많이 감소해서 그 이후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초등학교에 청소년들이 모여서 운동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학교 운동장을 빌릴 수 있는 여건이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의 운동장을 빌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수련관에서 그쪽에 한번 문의를 해봤다고 하는데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아이들이 거기 이용하는 아이들도 어차피 그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동회 형식을 갖춰서 다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만들고자 합니다.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의 운동장을 빌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수련관에서 그쪽에 한번 문의를 해봤다고 하는데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아이들이 거기 이용하는 아이들도 어차피 그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동회 형식을 갖춰서 다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만들고자 합니다.
○한윤수 위원 다음 두 번째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이건 이제 강사 양성 교육이 삭감 의견이고 불수용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죠.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들이 중독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2023년 강남구 건강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유해물질 관련 예방 교육에 참여했을 경우에 그 유해물질과 중독에 예방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2025년에는 그런 마약 프로그램을 조금 더 많이 개발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필수 교육으로 또 학교에서 지정이 돼서 요즘에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강사들을 활용해서 마약 교육을 특별하게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관내에 있는 학교에 파견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들이 중독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2023년 강남구 건강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유해물질 관련 예방 교육에 참여했을 경우에 그 유해물질과 중독에 예방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2025년에는 그런 마약 프로그램을 조금 더 많이 개발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필수 교육으로 또 학교에서 지정이 돼서 요즘에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강사들을 활용해서 마약 교육을 특별하게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관내에 있는 학교에 파견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거 교육지원과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굳이 가족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어떤 실태 파악도 하고 보고서도 작성하고 이 부분에 매뉴얼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화해서 전문적인 그런 강사들을 한번 하는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어떤 실태 파악도 하고 보고서도 작성하고 이 부분에 매뉴얼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화해서 전문적인 그런 강사들을 한번 하는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선 다시 구립 청소년수련관 운영 우리 가족정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존에 위탁 업체는 주로 강의나 아니면 폭력 예방이나 행복한 학교 만들기, 청소년어울림마당 해서 골고루 뭔가 분포가 된 것 같은데 이 책자를 보면 하나도 그러한 것보다는 주로 스카웃연맹에서 하는 그런 스카웃으로 많이 흐른다. 예를 들면 역량강화 가족 캠프 해서 또 캠프 진행물품 마찬가지로 거기에 또 파견 강사비 들고요. 세계문화축제는 기존에 있었던 거라고 치지만 이게 세계문화축제도 축제 장비 들어가고 렌탈비 들어가고 또 청소년show음악 가면 또 무대 설치, 렌탈비 들어가고 청소년명랑음악회 또 대관료 들어가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도 늘어났고 그렇지만 강의는 좀 줄었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소규모 동아리 모임이 좀 더 필요했었으면 좋을 텐데 물론 학교 밖의 이런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기존에 한 거랑 뭔가 섞어서 했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에서 보면 강사비는 하나도 적용되지 않고 주로 이렇게 밖에 외부 활동, 그런데 단지 하나 저는 칭찬하고 싶은 거는 세대통합 수영대회 이거는 참 권장할 만한 일인데 이게 새로 업체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융합하는 거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다 스카웃연맹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스카웃연맹에서 하는 일이 있을 것 같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에서 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저희 이것도 굉장히 최소한의 예산을 삭감을 한 거라고 조금 감안해 주시고 저희는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책과장님 한번 말씀하실래요? 어떤지.
우선 다시 구립 청소년수련관 운영 우리 가족정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존에 위탁 업체는 주로 강의나 아니면 폭력 예방이나 행복한 학교 만들기, 청소년어울림마당 해서 골고루 뭔가 분포가 된 것 같은데 이 책자를 보면 하나도 그러한 것보다는 주로 스카웃연맹에서 하는 그런 스카웃으로 많이 흐른다. 예를 들면 역량강화 가족 캠프 해서 또 캠프 진행물품 마찬가지로 거기에 또 파견 강사비 들고요. 세계문화축제는 기존에 있었던 거라고 치지만 이게 세계문화축제도 축제 장비 들어가고 렌탈비 들어가고 또 청소년show음악 가면 또 무대 설치, 렌탈비 들어가고 청소년명랑음악회 또 대관료 들어가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도 늘어났고 그렇지만 강의는 좀 줄었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소규모 동아리 모임이 좀 더 필요했었으면 좋을 텐데 물론 학교 밖의 이런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기존에 한 거랑 뭔가 섞어서 했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에서 보면 강사비는 하나도 적용되지 않고 주로 이렇게 밖에 외부 활동, 그런데 단지 하나 저는 칭찬하고 싶은 거는 세대통합 수영대회 이거는 참 권장할 만한 일인데 이게 새로 업체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융합하는 거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다 스카웃연맹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스카웃연맹에서 하는 일이 있을 것 같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에서 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저희 이것도 굉장히 최소한의 예산을 삭감을 한 거라고 조금 감안해 주시고 저희는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책과장님 한번 말씀하실래요? 어떤지.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여가부에서 연 5회 이상 이런 청소년어울림마당 사업을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서 저희가 일단 5개 사업을 진행하는 거로 예산을 올렸고요. 이 청소년수련관은 자체에서 받는 수익금을 가지고 나머지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주는 거 말고도 본인들의 자체 수익금으로 다양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나 어떤 활동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구비를 주는 프로그램으로는 이런 다양한 사업을 청소년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거기에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가 하던 사업이라서 꼭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여가부에서 연 5회 이상 이런 청소년어울림마당 사업을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서 저희가 일단 5개 사업을 진행하는 거로 예산을 올렸고요. 이 청소년수련관은 자체에서 받는 수익금을 가지고 나머지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주는 거 말고도 본인들의 자체 수익금으로 다양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나 어떤 활동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구비를 주는 프로그램으로는 이런 다양한 사업을 청소년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거기에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가 하던 사업이라서 꼭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향숙 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주민참여예산으로 꼬리별 야시장 이건 어느 주민이 참여, 어떤 단체에서 참여 의사를 표현하신 건가요? 이 또한 부스 설치 장비 렌탈, 굉장히 주로 행사성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 짧게 말씀 좀 해주세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공모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한 내용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찍어서 내려온 부분이고요. 수련관에서 개최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기획하는 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 예산이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여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조금 더 큰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공모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한 내용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찍어서 내려온 부분이고요. 수련관에서 개최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기획하는 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 예산이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여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조금 더 큰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향숙 위원 어디랑 어디랑 연결하실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저희가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를 할 때 거기에서 저녁 때까지 야시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향숙 위원 예산이 어쨌든, 그다음에 또 하나 시간이 없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한윤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독예방 프로그램 강사 양성 교육에 대해서 이거는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중독예방센터 해서 센터를 하나 운영할 겁니다. 거기에서 할 일이 아닌가, 물론 여기서 청소년이라는 것을 네이밍을 붙여서 하긴 하지만 거기서 통합적으로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강사 양성 교육까지는 가족정책과에서 맡지 않으면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꼭 해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여러 가지 실태 파악 조사도 하고 보고서도 만들고 예방교육 매뉴얼도 직접 제작하고 그 부분에서 강사 양성까지 연결시켜서 조금 더 매뉴얼 제작이나 실태 조사를 하는데 큰 도움도 될 것 같습니다, 강사가 양성이 돼서 학교에 가서 직접 강의를 하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강남구 전체의 아이들을 파악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여러 가지 실태 파악 조사도 하고 보고서도 만들고 예방교육 매뉴얼도 직접 제작하고 그 부분에서 강사 양성까지 연결시켜서 조금 더 매뉴얼 제작이나 실태 조사를 하는데 큰 도움도 될 것 같습니다, 강사가 양성이 돼서 학교에 가서 직접 강의를 하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강남구 전체의 아이들을 파악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앞으로 약은 약사에게 맡기고 빵은 빵 메이커한테 맡기듯이 좀 전문으로 보내서 활성화시켰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보육지원과 과장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남구 육아종합센터 노후 시설 개선비 어디를 개선하시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 25년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개선비로 저희가 요청한 예산 과목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삼성점하고 세곡점입니다. 그중에 삼성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거기에는 1, 2층에는 한별어린이집이 있고 3층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삼성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앞에 데크 부분에서 계속 누수가 돼서 이게 다 어린이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린이집에서 너무 불편하다, 보육지원과 언제 이거 해결할 거냐 저희한테 민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이게 데크 부분과 안에 내장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린이들 환경 개선에 저희는 또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요청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내년 25년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개선비로 저희가 요청한 예산 과목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삼성점하고 세곡점입니다. 그중에 삼성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거기에는 1, 2층에는 한별어린이집이 있고 3층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삼성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앞에 데크 부분에서 계속 누수가 돼서 이게 다 어린이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린이집에서 너무 불편하다, 보육지원과 언제 이거 해결할 거냐 저희한테 민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이게 데크 부분과 안에 내장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린이들 환경 개선에 저희는 또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요청드렸고요.
○이향숙 위원 얼핏 보니까 센터장 방을 늘린다는 얘기도 있던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향숙 위원 아니에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센터장 방은 전혀 아니고
○이향숙 위원 전혀 아니고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아이들 공간이고 센터장은 대치동에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대치동에 있고, 아니 거기도 늘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아닙니다.
○이향숙 위원 아니면 됐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요. 어린이집 특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거 어린이들한테 특화 프로그램을 줘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행사를 자제하자, 축제성이나 어떤 행사를 자제하자라는 이번에 굉장히 이거에 화두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어린이 행사를 하시겠다고 이 행사비를 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이거는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렸는데 이거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 행사는 저희도 이토록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원하는지는 정말 몰랐었는데 저희가 몇몇 분 작년에 이렇게 만나뵈니 왜 우리 강남구는 한 자리에 모여서 이런 행사를 안 하느냐? 동작구도 하고 송파구도 하고 다 하는데 강남은 뭐하면서 우리한테 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한번 놀이판 만들어 달라 그런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축재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런 행사를 만들어줌으로써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또 조부모님들 오셔서 아, 정말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정말 잘했다 그런 자긍심도 부여를 해주고 좀 더 강남구의 출생률을 높이고자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꼭 필요하니까 살펴봐 주십시오.
사실 어린이 행사는 저희도 이토록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원하는지는 정말 몰랐었는데 저희가 몇몇 분 작년에 이렇게 만나뵈니 왜 우리 강남구는 한 자리에 모여서 이런 행사를 안 하느냐? 동작구도 하고 송파구도 하고 다 하는데 강남은 뭐하면서 우리한테 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한번 놀이판 만들어 달라 그런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축재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런 행사를 만들어줌으로써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또 조부모님들 오셔서 아, 정말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정말 잘했다 그런 자긍심도 부여를 해주고 좀 더 강남구의 출생률을 높이고자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꼭 필요하니까 살펴봐 주십시오.
○이향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긴축재정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나 어린이나 아동이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다 지금 예산에 다 행사를 넣으셨어요. 이번에 아마 이거 다 승인해주면 기획사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랑 조금 논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 질의하신 거와 비슷한 거긴 한데 어린이집 특화 프로그램 지원 이게 21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 질의하신 거와 비슷한 거긴 한데 어린이집 특화 프로그램 지원 이게 21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그냥 어린이집 특화 프로그램 아래 307-10 그 법정운영비로도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이 행사를 2억3,600만원을 해서 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삭감을 하니까 지금 과장님이 이 예산안이 잘못됐다고 이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23년도에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1억3,200만원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이 어린이집 특화 프로그램만 가지고도 1억3,200만원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또 이 예산을 넣었으면서 2억3,600만원을 또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는 신규 사업 이거를 우리가 지금 전년 동결로 9억을 동결로 했는데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놀이 특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는 저희가 그 당시에는 10개월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놀이 특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는 저희가 그 당시에는 10개월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애자 위원 아니요, 12개월 했어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23년도에
○노애자 위원 네, 23년도에 12개월 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12개월은 지금
○노애자 위원 제가 여기 23년도 예산서 있어요, 결산서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해주세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러면 그거는 또 저희가 그 당시 같은 경우는 그럼 21년부터 했었는데 23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그러면 조금 더 아무래도 저희가 아마 이게 부족하면 안 되니까 저기 하면서 조금 더 확장을 덜했던 것 같고요. 내년에 25년에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성 예산을 같이 하는 것들은 거기 놀이 특화 프로그램에 우리가 요청을 했던 사유는 목적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놀이 특화 프로그램 실내에서 하고 하는 비용 지원하고 또 밖에서 한번 전체 우리 연합회 전체 모여서 한번 해보자 그런 의도로 했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아까 이향숙위원님이랑 비슷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런데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부기가 아, 이걸 이렇게 바꿨더라면 이렇게 약간의 의심의 저기가 없었을 텐데 우리가 부기를 조금 덜 신중치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지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내 체육시설에 인조 잔디 3개 학교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10%씩 삭감의 의견을 냈는데 여기에 불수용하는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내 체육시설에 인조 잔디 3개 학교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10%씩 삭감의 의견을 냈는데 여기에 불수용하는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인조 잔디 구장을 설치할 때는 인조 잔디는 대부분 조달 구매로 저희들이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조달 구매가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그 단가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인데 그 산출한 금액을 산출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10%를 삭감을 하면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저단가에 있는 제품을 선정하거나 아니면 그 면적보다 덜 깔게 되는 쉽게 말씀드려서 덜 깔게 되는 경우가 혹시 발생할까 봐 저희들이 10% 삭감은, 삭감을 하면 제대로 된 운동장을 못 만들 것 같아서 저희들이 불수용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인조 잔디 구장을 설치할 때는 인조 잔디는 대부분 조달 구매로 저희들이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조달 구매가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그 단가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인데 그 산출한 금액을 산출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10%를 삭감을 하면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저단가에 있는 제품을 선정하거나 아니면 그 면적보다 덜 깔게 되는 쉽게 말씀드려서 덜 깔게 되는 경우가 혹시 발생할까 봐 저희들이 10% 삭감은, 삭감을 하면 제대로 된 운동장을 못 만들 것 같아서 저희들이 불수용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 단가가 정해져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선정하면 전국 어디서든지 똑같은 단가로 그렇게 조달가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선정하면 전국 어디서든지 똑같은 단가로 그렇게 조달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상임위에서는 10% 삭감에 동의하시지 않으셨나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의한 적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10%를 삭감을 해도 설치가 가능하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동의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동의한 적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10%를 삭감을 해도 설치가 가능하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동의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한윤수 위원 알아보니까 10% 삭감해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그렇게 나중에 파악이 됐다 이 말씀인가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달가에 있는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학교에서 그 나름대로 설계 그러니까 설계는 아직 안 했지만 그 조달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저희들이 조달가에 있는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학교에서 그 나름대로 설계 그러니까 설계는 아직 안 했지만 그 조달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한윤수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문화원 사업 중에서 미술대전, 서예문인화대전, 문화관광사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심사를 통해서 대상 시상금을 500만원으로 주는 걸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상임위하고 예결위 과정을 거치면서 500만원 너무 과하다, 대상을 한 300 정도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강남문화원 사업 중에서 미술대전, 서예문인화대전, 문화관광사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심사를 통해서 대상 시상금을 500만원으로 주는 걸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상임위하고 예결위 과정을 거치면서 500만원 너무 과하다, 대상을 한 300 정도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제 이걸 일부 수용을 하셨는데 어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일부 수용은 저희가 이제 상의 훈격을 보니 서예문인화대전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훈격이었고요, 대상이. 그래서 저희는 500만원을 여기는 시상금으로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술대전하고 문화관광사진전은 훈격이 구청장상입니다. 그래서 한 300 정도로 저희가 수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니까 서예문인화대전은 장관상이죠? 그건 정해져 있나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상임위 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여러 자치단체에 조사를 해봤더니 보통 장관상 이상은 500만원 정도 시상금을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관상이다 보니 한 500만원 정도 시상금을 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값을 산출하신 거죠? 평균값을.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많이 삭감된 의견이 예결위에서 많이 위원님들이 살려주셨어요, 다양한 사업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페스티벌 브랜드 마케팅은 저희가 사업성 재검토로 전액 삭감 의견을 드렸고 강남아트도 전년도 수준 동결로 가능하지 않나 하는 의견 드렸는데 불수용 의견 주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많이 삭감된 의견이 예결위에서 많이 위원님들이 살려주셨어요, 다양한 사업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페스티벌 브랜드 마케팅은 저희가 사업성 재검토로 전액 삭감 의견을 드렸고 강남아트도 전년도 수준 동결로 가능하지 않나 하는 의견 드렸는데 불수용 의견 주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페스티벌 브랜드 마케팅 사업은 저희가 매년 강남페스티벌을 진행할 때 그 해의 주제와 트렌드에 맞는 K-비주얼을 제작을 하고 그 K-비주얼을 활용해서 홍보 영상도 저희가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비짓강남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홍보물을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온라인을 통해서 강남페스티벌 그 전체적인 홍보를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브랜드 마케팅 경우에는 강남페스티벌을 전체적인 홍보를 하는 사업으로 국내 관광객들한테 홍보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리고요. 강남아트 같은 경우에는 갤러리하고 미술관과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갤러리 등에서는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갤러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강남아트에 참여하는 관람객들이 이 사업을 확대해서 운영을 해주면 좋겠다는 요청사항도 있고 해서 확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강남페스티벌 브랜드 마케팅 사업은 저희가 매년 강남페스티벌을 진행할 때 그 해의 주제와 트렌드에 맞는 K-비주얼을 제작을 하고 그 K-비주얼을 활용해서 홍보 영상도 저희가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비짓강남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홍보물을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온라인을 통해서 강남페스티벌 그 전체적인 홍보를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브랜드 마케팅 경우에는 강남페스티벌을 전체적인 홍보를 하는 사업으로 국내 관광객들한테 홍보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리고요. 강남아트 같은 경우에는 갤러리하고 미술관과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갤러리 등에서는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갤러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강남아트에 참여하는 관람객들이 이 사업을 확대해서 운영을 해주면 좋겠다는 요청사항도 있고 해서 확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강남아트는.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계속 증가할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7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목할 만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외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래서 사이즈를 좀 더 키워서 올해 사이즈가 뭐 지속적으로 요청사항이 있다고 증가되는 건 아니고요. 콘텐츠를 조금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계속 증가할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7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목할 만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외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래서 사이즈를 좀 더 키워서 올해 사이즈가 뭐 지속적으로 요청사항이 있다고 증가되는 건 아니고요. 콘텐츠를 조금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런데 지금 강남페스티벌 브랜드 마케팅 관련해서 홍보 영상이나 홍보비는 모든 사업 편성목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또 한 번 전체 홍보를 위해서 따로 사업을 편성하는데 필요성이 있는지 첫 번째 물음표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정책홍보실이 어차피 강남페스티벌 주간에는 같이 또 보도 자료라든지 홍보가 같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또 따로 편성을 하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정책홍보실하고 잘 협업을 하셔서 그쪽에서 최대한 홍보나 여러 가지를 끌어내시고 그리고 매년마다 이슈를 잡아서 그걸 브랜딩화 한다고 하셨는데 전년도 대비 올해 강남이 특별히 이슈화가 될 만큼 달라진 점이 있나요? 매년 이게 변화가 크게 눈에 띄는 것들이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주제를 정해서 강남페스티벌 슬로건이라고 하죠. 그렇게 정해서 페스티벌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강남페스티벌을 끝난 후에 빅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축제 기간 동안에 18만명이라는 관람객들이, 방문객 수가 증가한 거는 축제 전 대비 한 69%가 증가를 했고요. 외국인 방문객 수는 한 3만2,000명이 증가를 해서 축제 전 대비 한 79%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별로 홍보비가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프로그램별로 홍보비는 세부 프로그램에 맞는 저희가 추가적인 홍보를 진행하는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티켓링크 같은 글로벌 티켓 사이트를 운영해서 모객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별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영동대로 K-POP 콘서트나 패션쇼를 거리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교통 통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현수막 제작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TV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미식 여행 그런 게 생생정보통에 같이 홍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진들을 통해서 쇼츠 영상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행사장에 포토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에 맞는 세부적인 홍보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주제를 정해서 강남페스티벌 슬로건이라고 하죠. 그렇게 정해서 페스티벌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강남페스티벌을 끝난 후에 빅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축제 기간 동안에 18만명이라는 관람객들이, 방문객 수가 증가한 거는 축제 전 대비 한 69%가 증가를 했고요. 외국인 방문객 수는 한 3만2,000명이 증가를 해서 축제 전 대비 한 79%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별로 홍보비가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프로그램별로 홍보비는 세부 프로그램에 맞는 저희가 추가적인 홍보를 진행하는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티켓링크 같은 글로벌 티켓 사이트를 운영해서 모객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별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영동대로 K-POP 콘서트나 패션쇼를 거리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교통 통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현수막 제작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TV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미식 여행 그런 게 생생정보통에 같이 홍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진들을 통해서 쇼츠 영상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행사장에 포토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에 맞는 세부적인 홍보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19쪽에 4,350만원 삭감으로 올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듣고 싶은데요. 이게 체육시설 대관료가 15개 종목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왼쪽 페이지에 보면 25개 종목에 또 80만원씩 2,000만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강남체육회에서 대관료가 또 1억이 들어가 있어요, 100개 클럽에. 그러면 이 대관료가 총 어디 어디에 들어갔는지 중복은 없는지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19쪽에 4,350만원 삭감으로 올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듣고 싶은데요. 이게 체육시설 대관료가 15개 종목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왼쪽 페이지에 보면 25개 종목에 또 80만원씩 2,000만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강남체육회에서 대관료가 또 1억이 들어가 있어요, 100개 클럽에. 그러면 이 대관료가 총 어디 어디에 들어갔는지 중복은 없는지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18쪽에 있는 협회장배 종목별 대회 예산은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구청장배 종목별 대회가 있고요. 하반기에는 협회장배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장배 대회는 25개 종목이 연평균 협회장배 대회를 할 때 참석하는 종목 수고요. 오른쪽에 있는 819쪽에 있는 동호인 단체 자체 대회 지원은 자체 대회를 하는 종목이 있고요. 자체 대회를 하지 않는 종목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평균 자체 대회를 하는 종목, 협회에다가 주는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818쪽에 있는 협회장배 종목별 대회 예산은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구청장배 종목별 대회가 있고요. 하반기에는 협회장배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장배 대회는 25개 종목이 연평균 협회장배 대회를 할 때 참석하는 종목 수고요. 오른쪽에 있는 819쪽에 있는 동호인 단체 자체 대회 지원은 자체 대회를 하는 종목이 있고요. 자체 대회를 하지 않는 종목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평균 자체 대회를 하는 종목, 협회에다가 주는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다음에 822쪽에 동호회 클럽에 1억은 뭐죠?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호회 대관료 지원은 동호인들이 평소에 대관료를 많이 지불하고 하는 운동을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배드민턴이 있고요. 테니스가 있고 축구 있고 몇 개 종목이 주로 사용하는데 그 종목에 있는 동호인들이 너무 비싸서 구청에서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평소에 운동을 할 때. 그 대관료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 동호회 대관료 지원은 동호인들이 평소에 대관료를 많이 지불하고 하는 운동을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배드민턴이 있고요. 테니스가 있고 축구 있고 몇 개 종목이 주로 사용하는데 그 종목에 있는 동호인들이 너무 비싸서 구청에서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평소에 운동을 할 때. 그 대관료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럼 지금 대관료만 해서 총 1억2,900이 매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1억2,900이 우리 체육인에게 다 돌아갈까, 그건 아니죠. 특정인에게만 돌아가죠? 특정인, 특정 종목에만. 그래서 이게 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계속 저희한테 답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많은 고민 끝에 이번 예산에서 좀 들여다봤는데 굳이 대회를 전반기, 후반기 또 체육회에서 총 세 번을 하는데 이렇게 세 번을 다 해야 되는지 그 두 가지 질의하고 그다음에 이 종목의 안배를 왜 골고루 하지 않고 어떤 데는 15종목, 어떤 거는 25종목, 어떤 거는 100종목, 그러면 도대체가 이 100 속에는 25도 포함됐을 거고 15개 종목도 포함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중복되지 않게 골고루 모든 체육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삭감의 의견을 냈습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체육인을 위해서 집행돼야 될 돈이 특정인과 특정 회원들한테만 간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상반기에 하는 구청장기 대회, 하반기에 하는 협회장배 대회는 저희들이 협회장배 대회가 30개 종목을, 연평균 30개 종목을 넘게 하고 있습니다. 협회장배 대회는 구청장배 대회보다 좀 적은 규모의 협회 종목들이 주로 대회를 유치하고요. 그다음에 구청장기 대회는 좀 규모가 큰 종목들이 구청장배 대회를 하겠다고 매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있어서요. 그 종목 수는 그 종목의 협회의 크기와 그 대회 규모에 따라서 종목이 조금 달라지고 있고요. 특정한 종목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관료를 많이 쓰는 종목이 일부 많이 받긴 하지만 대관료가 필요 없는 종목은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적게 받고 있는 현실은,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상반기에 하는 구청장기 대회, 하반기에 하는 협회장배 대회는 저희들이 협회장배 대회가 30개 종목을, 연평균 30개 종목을 넘게 하고 있습니다. 협회장배 대회는 구청장배 대회보다 좀 적은 규모의 협회 종목들이 주로 대회를 유치하고요. 그다음에 구청장기 대회는 좀 규모가 큰 종목들이 구청장배 대회를 하겠다고 매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있어서요. 그 종목 수는 그 종목의 협회의 크기와 그 대회 규모에 따라서 종목이 조금 달라지고 있고요. 특정한 종목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관료를 많이 쓰는 종목이 일부 많이 받긴 하지만 대관료가 필요 없는 종목은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적게 받고 있는 현실은,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서 대관료는 그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할 때는 우리 의원 발의로써 1억을 그때 대관료가 너무 비싸다 해서 한 번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3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대회를 또 섞어놨더라고요, 대관료뿐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확장이 된 것 같아요. 확장됐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왜 빈익빈 부익부가 형성되고 있냐 이거예요. 어떤 종목은 아예 여기에 참여도 못 하고 지원도 받지 못하고 어떤 종목은 두 번, 세 번 지원받고 참여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걸 좀 삭감하고 체육회를 질서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파크골프장은 단 한 번도 대회에 참석을 안 했답니다, 회원이 700명이 넘는데도. 그럼 어떻게 대회를 갑니까 하니까 1만원씩 걷어서 간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걸 좀 삭감하고 체육회를 질서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파크골프장은 단 한 번도 대회에 참석을 안 했답니다, 회원이 700명이 넘는데도. 그럼 어떻게 대회를 갑니까 하니까 1만원씩 걷어서 간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회를, 대회 그러니까 구청장기나 협회장배 자체 대회에 있는 대관료는 대회 그 구청장기 대회를 할 때 그 종목이 필요한 경기장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경기장을 임차하는데 돈을 주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관료는 대관료 별도의 대관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소에 운동할 때 그 경기장, 운동하는 장소에 대한 대관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 구청에서 좀 지원해달라는 내용이고요. 그 파크골프는 파크골프도 지금 구청장기 대회, 협회장배 대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협회장배 대회도 하고 그다음 구청장배 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자체 대회도 파크골프는 하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대회를, 대회 그러니까 구청장기나 협회장배 자체 대회에 있는 대관료는 대회 그 구청장기 대회를 할 때 그 종목이 필요한 경기장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경기장을 임차하는데 돈을 주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관료는 대관료 별도의 대관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소에 운동할 때 그 경기장, 운동하는 장소에 대한 대관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 구청에서 좀 지원해달라는 내용이고요. 그 파크골프는 파크골프도 지금 구청장기 대회, 협회장배 대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협회장배 대회도 하고 그다음 구청장배 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자체 대회도 파크골프는 하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설명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예요. 지금 대관료를 두 군데 대주고 있어요. 대관료를 두 군데 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동호인 거 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대관료 협회장기, 그다음 협회장기하고 동호인기 이게 뭐예요? 그리고 전체 체육, 강남인 체육대회에 있는 거는 체육시설 사용료, 대회 할 때 필요한 사용료 그건 인정해요. 그러면 동호인이나 협회장기 2개 중에 하나만 좀 삭감을 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던 거고 그러면 나머지 삭감한 부분은 추후 추경에서라도 좀 빠져 있는 그 동호인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건데 과장님, 그렇게 안 됩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하고 협회장기는 그 대회
구청장기하고 협회장기는 그 대회
○김광심 위원 그건 맞다니까요. 동호인이 또 하나 있다고요. 3개라고요, 3개.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지금 자체 대회도 대관료가 있습니다. 자체 대회를 할 때 그 대관하는 게 있고요.
○김광심 위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체 대회 대관료 말고 그 자체에서 동아리들에게 대관료 주고 동호인들에 따로 주고 두 번을 줘요, 대관료를. 그리고 전체 행사 체육회를 실시하는 그 시점에 그 시설을 빌리는 대관료 또 따로 있습니다. 3개가 지급이 돼요. 제가 그래서 동호인이나 협회장기 중에 둘 중에 하나만을 삭감을 해서 지금 참여하지 못한 체육인에게 이 예산을 집행하자 그런 취지에서 삭감을 넣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지금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잘못드리는 게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협회장배, 구청장배, 자체 대회를 할 때는 그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올림픽 청소년 그런 운동장을 빌리든 어느 운동장을 빌리든 그 체육관을 빌리든 그 대회를 하기 위해서 빌리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대관료는 일반 동호인
○김광심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 지금 계속 세 번 반복돼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대관료가 세 번 나가고 대회가 세 번 열립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번은 삭감을 해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체육인에 예산이 좀 들어가도록 하자 그 의견에 동의하시냐고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길게 설명하면 똑같은 말이 반복되니까요.
○위원장 안지연 두 분 질의응답 중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김광심위원님의 질의와 생활체육과장의 답변을 서로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생활체육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득을 시키든 이해든 시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다른 종목이 혜택을 안 받지 않도록, 못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른 종목도 신청을 받아서 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다른 종목이 혜택을 안 받지 않도록, 못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른 종목도 신청을 받아서 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 일단은 도대체가 이해가 100번 해도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종목이 다 자기네 동호인 해야 되겠고 협회기 해야 되겠고 구청장기 하겠다는데 그중에 하나를 빼면 다른 분들이 세 번 할 거 두 번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동의를 못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임의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생활체육과장께서 지금 편성된 내용은 위원님께서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다는 걸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서로 이해가 안 되시는 거니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생활체육과장께서 지금 편성된 내용은 위원님께서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다는 걸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서로 이해가 안 되시는 거니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관련해서 압구정중학교, 구룡중학교, 대청중에 인조 잔디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10% 예산 삭감을 해서 위원이 제출했는데 불수용하셨는데 거기에 10% 삭감되면
생활체육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관련해서 압구정중학교, 구룡중학교, 대청중에 인조 잔디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10% 예산 삭감을 해서 위원이 제출했는데 불수용하셨는데 거기에 10% 삭감되면
○손민기 위원 했어요.
○황영각 위원 질의했어요? 그 문제를.
○이향숙 위원 다시 하세요.
○황영각 위원 위원들이 했습니까? 저희가.
○위원장 안지연 뭐 다른 방향으로 또 하실 수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래서 지금 압구정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동의서 받기로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준비가 완료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차로 교장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소속 학부모님하고 다 받았고요. 저희들이 압구정중학교에 대해서 동의서는 2차로 동의서를 학교장 선생님한테 요청을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지금 1차에 낸 내용하고 다를 게 없고 그래서 그 동의서가 그 동의서니까 그걸로 갈음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차로 교장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소속 학부모님하고 다 받았고요. 저희들이 압구정중학교에 대해서 동의서는 2차로 동의서를 학교장 선생님한테 요청을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지금 1차에 낸 내용하고 다를 게 없고 그래서 그 동의서가 그 동의서니까 그걸로 갈음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 부분은 어제 우리 지역구 시의원을 만났는데 그 말씀을 하셔서 그걸로 대체가 되는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 또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 보조금이 다 확정이 된 사항, 예산 확보가 된 거죠?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방금 황영각위원님, 존경하는 황영각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의 연장선상인데 제가 이거 상임위 때에도 저희들이 통과할 때 10%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부기를 달았어요. 그중에 하나가 학부모 운영회의나 교장 선생님들 동의서를 받아야 돼서 제출을 해달라고 해서 동의서를 제출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압구정중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동의서 내용에 안전하다, 안전하기 때문에 인조 잔디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때 이게 안전하냐고, 이게. 오히려 화상을 입는다든지 그런 위험은 인조 잔디가 더 크다. 안전하지 않은데 안전하다는 그런 가짜 정보로 받은 동의서니까 이건 동의서는 수용을 할 수 없다, 납득이 안 된다 해서 다시 요청했는데 방금 조금 전에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다라고 해서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안전하지 않은데 안전하다고 그렇게 글을 써서 동의서를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안전하다고 될 수가 있으며 그거를 그렇게 1차에 제출한 걸로 갈음이 되나요? 일단 납득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방금 황영각위원님, 존경하는 황영각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의 연장선상인데 제가 이거 상임위 때에도 저희들이 통과할 때 10%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부기를 달았어요. 그중에 하나가 학부모 운영회의나 교장 선생님들 동의서를 받아야 돼서 제출을 해달라고 해서 동의서를 제출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압구정중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동의서 내용에 안전하다, 안전하기 때문에 인조 잔디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때 이게 안전하냐고, 이게. 오히려 화상을 입는다든지 그런 위험은 인조 잔디가 더 크다. 안전하지 않은데 안전하다는 그런 가짜 정보로 받은 동의서니까 이건 동의서는 수용을 할 수 없다, 납득이 안 된다 해서 다시 요청했는데 방금 조금 전에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다라고 해서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안전하지 않은데 안전하다고 그렇게 글을 써서 동의서를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안전하다고 될 수가 있으며 그거를 그렇게 1차에 제출한 걸로 갈음이 되나요? 일단 납득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첫 번째 3개 학교에 대해서 인조 잔디를 설치할 때는 학교의 요청이 있어서 학교장의 공문으로 요청서가 왔고 그래서 검토를 하게 돼서 설치를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장의 의지만일 수도 있으니까 학부모들의 동의, 학부모들이 원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동의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긴급히 학교장 교장 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저희들이 동의서를 좀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긴급히 학교장 교장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운영위원회 소속된 학부모님을 포함해서 여러 학부모님들한테 우리는 설치해주는 것에 동의한다, 그래서 3개 학교에 대해서 받아서 기제출했습니다. 김형곤위원님한테 제출했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압구정중학교에서 동의서 받은 것은 화상의 위험이 있고 장점이 단점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또 부탁을 했는데 결론은 교장 선생님께서 몇몇 학부모님들한테 연락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써서 낸 것은 그런 화상 위험이 있고 그렇지만 일단 일반 마사토보다는 오히려 안전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된 동의서이기 때문에 재차 동의서를 받기는 좀 곤란하다고 학교장 선생님한테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결론은 학부모님들이 인조 잔디 설치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동의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첫 번째 3개 학교에 대해서 인조 잔디를 설치할 때는 학교의 요청이 있어서 학교장의 공문으로 요청서가 왔고 그래서 검토를 하게 돼서 설치를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장의 의지만일 수도 있으니까 학부모들의 동의, 학부모들이 원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동의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긴급히 학교장 교장 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저희들이 동의서를 좀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긴급히 학교장 교장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운영위원회 소속된 학부모님을 포함해서 여러 학부모님들한테 우리는 설치해주는 것에 동의한다, 그래서 3개 학교에 대해서 받아서 기제출했습니다. 김형곤위원님한테 제출했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압구정중학교에서 동의서 받은 것은 화상의 위험이 있고 장점이 단점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또 부탁을 했는데 결론은 교장 선생님께서 몇몇 학부모님들한테 연락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써서 낸 것은 그런 화상 위험이 있고 그렇지만 일단 일반 마사토보다는 오히려 안전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된 동의서이기 때문에 재차 동의서를 받기는 좀 곤란하다고 학교장 선생님한테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결론은 학부모님들이 인조 잔디 설치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동의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단점이 부곽이 되거나 단점을 가지고 동의서를 받으면 동의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못 받아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두 번째로 내년도에 추경 때 또 학교 인조 잔디 추가로 저희 관내에, 강남구 내의 학교에다가 설치할 계획이 지금 있나요?
두 번째로 내년도에 추경 때 또 학교 인조 잔디 추가로 저희 관내에, 강남구 내의 학교에다가 설치할 계획이 지금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현재는 학교에서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요청해달라는 문의도 있고 그걸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문의는 많이 있는데 어떤 학교를 지금 특정하거나 설치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학교에, 현재는 학교에서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요청해달라는 문의도 있고 그걸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문의는 많이 있는데 어떤 학교를 지금 특정하거나 설치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형곤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서 만약에 10%가 깎이면 조금 건강에 안 좋은 그런 게 깔릴 수도 있고 납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건강에 좀 안 좋은 게 학교에 납품이 된 사례가 좀 있나요? 여기 예산이 부족해서.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달로 구매를 했을 때는 KS 규격에 다 맞는 제품으로 선정이 될 것이고요. 그 조달가가 제품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윤수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김형곤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달가가 10%가 삭감이 되면 조달가가 좀 낮은 제품으로 설치할 수도 있을 거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달로 구매를 했을 때는 KS 규격에 다 맞는 제품으로 선정이 될 것이고요. 그 조달가가 제품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윤수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김형곤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달가가 10%가 삭감이 되면 조달가가 좀 낮은 제품으로 설치할 수도 있을 거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인조잔디 설치하는데에서 상당한 회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것을 설치하는 업자나 또는 거기에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의 이익을 우리가 대변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납품 과정상에 있는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혹시라도 아이들한테 유해한 물품이 납품이 될까 싶어서 그냥 인조잔디 사업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부분이 큽니다. 저 포함해서요.
○위원장 안지연 위원님 정리 부탁드릴게요.
○김형곤 위원 일단 압구정중학교 동의서 못 받아 왔으니까 이 부분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밖에 나머지 두 학교도 저희들이 좀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상임위 의견이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충실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예결위원 하면서 몇 가지 부분 양보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양보 안 할 계획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디지털도시과에 지금 계속 ESG 정책 사업을 조금 돌려달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그 책자를 보면 ESG 정책 사업 발굴에 있어서 워낙에 지자체의 ESG 경영은 주민 협력을 통해서 환경 보호나 사회적 약자 지원, 투명한 행정을 강화해야 하며 장기적 발전과 공동체 신뢰를 활성화해야 하는 그런 명시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이것은 기업이랑 협업하겠다, 그다음에 사회공헌 프로젝트, 인식 제고, ESG 인식 제고는 정말 이거 순수한 그대로 환경과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이 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물론 그 조례가 ESG가 디지털도시과에 있다고 해서 살펴보기는 더 제가 면밀히 봤는데 그러면 지금 거기 Environmental Social Govermence에서 E를 빼시고 하시든지 이게 주민협력체라는 것도 없고 단지 내가 보기에는 그냥 기업이라는 것만 많이 눈에 띄어서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디지털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디지털도시과에 지금 계속 ESG 정책 사업을 조금 돌려달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그 책자를 보면 ESG 정책 사업 발굴에 있어서 워낙에 지자체의 ESG 경영은 주민 협력을 통해서 환경 보호나 사회적 약자 지원, 투명한 행정을 강화해야 하며 장기적 발전과 공동체 신뢰를 활성화해야 하는 그런 명시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이것은 기업이랑 협업하겠다, 그다음에 사회공헌 프로젝트, 인식 제고, ESG 인식 제고는 정말 이거 순수한 그대로 환경과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이 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물론 그 조례가 ESG가 디지털도시과에 있다고 해서 살펴보기는 더 제가 면밀히 봤는데 그러면 지금 거기 Environmental Social Govermence에서 E를 빼시고 하시든지 이게 주민협력체라는 것도 없고 단지 내가 보기에는 그냥 기업이라는 것만 많이 눈에 띄어서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디지털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이향숙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저희가 ESG 경영 이 조례가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1월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 목적 자체가 강남구와 산하 공공기관 그다음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같이 마련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만들어져서 그 대상 자체가 공공기관, 산하 공공기관과 그다음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조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하셨다시피 E에 해당되는 그 환경은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ESG행정TF팀을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해당 부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그 환경에 대한 것은 그 환경과와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그다음에 소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 부서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만 TF상에서는 교육지원과 특히 이런 게 많이 일어나는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문화도시과, 건설관리과, 보건행정과 이렇게 나눴고요.
그다음에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감사담당관과 총무과 주로 이렇게 그 주민자치과나 기획예산과, 재무과 이렇게 주로 많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데를 TF팀으로 정해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향숙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저희가 ESG 경영 이 조례가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1월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 목적 자체가 강남구와 산하 공공기관 그다음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같이 마련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만들어져서 그 대상 자체가 공공기관, 산하 공공기관과 그다음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조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하셨다시피 E에 해당되는 그 환경은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ESG행정TF팀을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해당 부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그 환경에 대한 것은 그 환경과와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그다음에 소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 부서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만 TF상에서는 교육지원과 특히 이런 게 많이 일어나는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문화도시과, 건설관리과, 보건행정과 이렇게 나눴고요.
그다음에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감사담당관과 총무과 주로 이렇게 그 주민자치과나 기획예산과, 재무과 이렇게 주로 많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데를 TF팀으로 정해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요. 참 우리 대한민국은 참 받아들이는데 적응력이 참 빨라서 우리 것화 하는데 참 최고적인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ESG를 따로 따로 해서 컨트롤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네, 계속해서
○이향숙 위원 그다음에, 됐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예산 사업이 뭐냐면 ESG 협력모델 공모사업 이것 뭘 했으며 앞으로 뭘 한 건지 빨리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이향숙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공모사업을 했는데 12개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공통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그다음에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예산사업하고 겹쳐서 저희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낭비적인 거를 좀 해서 보조금을 주지 말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채택을 안 한 것뿐이지 꾸준히 저희랑 협력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은 많이 들어오고요. 올해 크게 실행했던 것은 저희가 5억 이상 정도 저희한테 썼는데 모두의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초록우산과 나이키에서 같이 해 가지고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에서 1억8,000 들여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협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공모사업을 했는데 12개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공통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그다음에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예산사업하고 겹쳐서 저희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낭비적인 거를 좀 해서 보조금을 주지 말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채택을 안 한 것뿐이지 꾸준히 저희랑 협력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은 많이 들어오고요. 올해 크게 실행했던 것은 저희가 5억 이상 정도 저희한테 썼는데 모두의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초록우산과 나이키에서 같이 해 가지고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에서 1억8,000 들여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협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이 발굴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대기업에서 다 돈을 예산을 들일 수도 있지만 그 관공서에서 같이 파트너기관이 좀 더 더 뭔가 10분의 1이라도 같이 해가지고 협업 사업을 하자 이런 취지로 많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대기업에서 다 돈을 예산을 들일 수도 있지만 그 관공서에서 같이 파트너기관이 좀 더 더 뭔가 10분의 1이라도 같이 해가지고 협업 사업을 하자 이런 취지로 많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요.
○이향숙 위원 그러면 그 사업할 때마다 1,000만원을 드리는 겁니까?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실행하다 보니까 혼자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돈이 대기업이 필요해서 그 보조사업을 사업비를 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같이 들어올 때 파트너로 재단이나 공공기관 재단이나 또는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랑 같이 들어옵니다.
○이향숙 위원 같이 들어와서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네.
○이향숙 위원 그러면 그 리스트 좀 주시고요.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감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광진흥과에게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우리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브랜드 마케팅은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용은 홍보고 브랜드 마케팅은 기업에서 경영에 이 브랜드 인지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켓 그러니까 마켓에다 ing 붙여서 어떤 시장 행위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거는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전혀 달라서 참 고민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3억 확보하셔서 이게 관광공사에서 아마 3억 확보를 한 건가요? 이 3억은 맞습니까?
우리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브랜드 마케팅은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용은 홍보고 브랜드 마케팅은 기업에서 경영에 이 브랜드 인지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켓 그러니까 마켓에다 ing 붙여서 어떤 시장 행위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거는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전혀 달라서 참 고민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3억 확보하셔서 이게 관광공사에서 아마 3억 확보를 한 건가요? 이 3억은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이향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관광공사에 케이팝 콘서트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영동대로 케이팝 콘서트 공모사업에 저희가 지원 신청을 해서 3억을 올해 확보했고요. 그 공모사업에서 3억이 확보되면 그 부분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비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한국관광공사에 케이팝 콘서트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영동대로 케이팝 콘서트 공모사업에 저희가 지원 신청을 해서 3억을 올해 확보했고요. 그 공모사업에서 3억이 확보되면 그 부분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비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외국인 대상이면 해외에 송출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거의 전문업체한테 줘야 되는 비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억에 대해서 국비가 확보가 되면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업체를 모집하고 제안서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억에 대해서 국비가 확보가 되면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업체를 모집하고 제안서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 업체 비용이 얼마 드나요? 여기 지금 이미 2억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거 2억 플러스 3억 해서 총 5억이 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2,000 구비 부분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았고요. 3억에 대해서만 이제 공모사업, 해외에 홍보할 업체를 선정을 했고요. 2억2,000 부분은 국비 3억을 저희가 확보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 2억2,000 중에 일부는 저희가 영동대로 부분에 사업을 시행하다가 안전관리 부분이 좀 예산이 부족해서 한 2,200은 저희가 절감된 예산을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감독 관련해서 작년에 총감독 인건비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 한 5,200만원 정도는 절감된 예산을 사용해서 부감독을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4년도 강남페스티벌 관련해서 코엑스에서 지금 윈터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요. 강남페스티벌 사후 홍보로 해서 구비 절감된 예산 5,000을 가지고 팝업 홍보관을 운영하고 24일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2억2,000 구비 부분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았고요. 3억에 대해서만 이제 공모사업, 해외에 홍보할 업체를 선정을 했고요. 2억2,000 부분은 국비 3억을 저희가 확보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 2억2,000 중에 일부는 저희가 영동대로 부분에 사업을 시행하다가 안전관리 부분이 좀 예산이 부족해서 한 2,200은 저희가 절감된 예산을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감독 관련해서 작년에 총감독 인건비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 한 5,200만원 정도는 절감된 예산을 사용해서 부감독을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4년도 강남페스티벌 관련해서 코엑스에서 지금 윈터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요. 강남페스티벌 사후 홍보로 해서 구비 절감된 예산 5,000을 가지고 팝업 홍보관을 운영하고 24일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해외 홍보, 그냥 요점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해외 외국인 대상으로 송출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도시과 과장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획사를 굳이 양성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문 제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필요성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도시과 과장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획사를 굳이 양성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문 제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필요성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 생활문화축제에서 기획사를 양성을 하는 것은 기획하는 업체를 양성하는 게 아니고 생활문화축제를 할 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겁니다.
저희가 강남 생활문화축제에서 기획사를 양성을 하는 것은 기획하는 업체를 양성하는 게 아니고 생활문화축제를 할 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겁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저희가 어떤 본인의 활동 능력, 활동 이력을 받아서 저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런 기획 업무를 했던 활동 이력이 있는 분들을 모집을 1차로 모집을 해서 그러면 한 50명, 2024년 같은 경우는 한 5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활동 이력을 심사를 해서 한 20명 정도로 모집을 했고요. 20명 정도를 심사를 해서 그 20명이 이제 계속 강사와 강사의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좀 받아가지고 이제 2차 심사를 통해서 한 10회 정도의 트레이닝을 받은 다음에 본인들이 이제 행사 기획서를 제출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2차 심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6명을 뽑아서 그분들이 이제 생활문화축제 할 때 본인들의 어떤 콘텐츠 같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같이 행사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향숙 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 제안하자면 6명이지만 그래도 지역 안배를 조금 하셔서 각 동마다 지금 축제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것은 예산 낭비라기보다도 어쩌면 긍정적인, 축제성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도 같이 그 지역의 동에 할 때 참여하는 기회를 주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양성을 해서 저희가 계속 지역마다 하는 축제를 주민주도형 축제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각 동마다 배치가 돼서 같이 기획업무를 할 수 있게끔 이러려고 하는 게 저희들의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이향숙 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기획사하고 옥상옥이 안 되도록 그것도 컨트롤, 옥상옥이 안 되도록 좀 잘 부탁드릴게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도시과장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삭감 의견으로 공공디자인 시설물 콘텐츠 유지관리 이게 8,700인데 여기에 불수용하셨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그전에 시설물 유지관리 여기에 6,000만원의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했었고 거기에 이제 불수용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자세히 보니까 설명을 좀 설득력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보니까 청담, 신사, 세곡 그다음에 역삼, 논현, 대치4, 개포3, 4동 이게 여러 동에 걸쳐서 시설물이 돼 있고 이거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전에 GBC와 관련돼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지금 타당하지 않다 해서 삭감 의견을 냈었어요. 그런데 지금 1억500에 대해서 예산이 됐는데 이 부분을 전액 다 사용을 하셔야 되는지 일부 삭감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도시과장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삭감 의견으로 공공디자인 시설물 콘텐츠 유지관리 이게 8,700인데 여기에 불수용하셨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그전에 시설물 유지관리 여기에 6,000만원의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했었고 거기에 이제 불수용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자세히 보니까 설명을 좀 설득력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보니까 청담, 신사, 세곡 그다음에 역삼, 논현, 대치4, 개포3, 4동 이게 여러 동에 걸쳐서 시설물이 돼 있고 이거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전에 GBC와 관련돼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지금 타당하지 않다 해서 삭감 의견을 냈었어요. 그런데 지금 1억500에 대해서 예산이 됐는데 이 부분을 전액 다 사용을 하셔야 되는지 일부 삭감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한윤수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2019년부터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작해서 지역별로 한 22개 정도의 지역에 시설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 유지보수비가 나가고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때 제가 그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만 그 GBC에 관련된 건 GBC 그 가림막 부분이 좀 노후화돼 가지고 그 부분에 저희가 집행을 4,400만원을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약간의 저희가 전달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내년도에도 그 일부 학동로 테마거리 콘텐츠라든가 GBC 동측 일대 오브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거는 편성을 하지 않았고요. 그 외에 22개 지역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유지보수 예산과 그 공공요금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5억6,700 정도의 예산이 올해 예산이었는데 저희가 또 약간 과다하게 편성했던 부분도 있고 하여 저희가 1억2,000만원 정도를 그 20% 정도, 22% 저희가 감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유지관리 예산 같은 경우에는 불시에 또 자연재해나 이런 것으로 고장 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2019년부터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작해서 지역별로 한 22개 정도의 지역에 시설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 유지보수비가 나가고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때 제가 그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만 그 GBC에 관련된 건 GBC 그 가림막 부분이 좀 노후화돼 가지고 그 부분에 저희가 집행을 4,400만원을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약간의 저희가 전달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내년도에도 그 일부 학동로 테마거리 콘텐츠라든가 GBC 동측 일대 오브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거는 편성을 하지 않았고요. 그 외에 22개 지역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유지보수 예산과 그 공공요금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5억6,700 정도의 예산이 올해 예산이었는데 저희가 또 약간 과다하게 편성했던 부분도 있고 하여 저희가 1억2,000만원 정도를 그 20% 정도, 22% 저희가 감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유지관리 예산 같은 경우에는 불시에 또 자연재해나 이런 것으로 고장 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윤수 위원 그리고 시설비 지금 2,700 국악길 식재 유지관리 이것은 어떻게 필요합니까?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이 국악길을 조성할 때 제일 먼저 주민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한 52개랑 그 일대에 포이초등학교나 그쪽에 조성되어 있는 화분이나 화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처음에 들어섰을 때 국악길 쪽에 그런 것들이 계절별로 초화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하게 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다른 것은 예산이 좀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국악길을 조성할 때 제일 먼저 주민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한 52개랑 그 일대에 포이초등학교나 그쪽에 조성되어 있는 화분이나 화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처음에 들어섰을 때 국악길 쪽에 그런 것들이 계절별로 초화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하게 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다른 것은 예산이 좀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한윤수 위원 강력하게 주민분이 요청을 하셨었어요?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네, 주민 여러분이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문화, 죄송합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입니다.
○한윤수 위원 그리고 이게 그동안에 장관상으로써는 500만원 정도가 타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저희가 다른 구나 다른 자치단체를 봤을 때 장관급 이상의 상장, 훈격일 경우에는 50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리고 구청장 상은 어느 정도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구청장님 상 같은 경우에는 뭐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좀 다양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한 거의 십수년간 500만원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그 단가를 100만원까지 낮추는 것은 너무 좀 그동안에 여기에 참여하시던 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상금에 대한 그 격이 너무 차이가 날 것 같고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안을 주신 것처럼 한 300만원 정도는 유지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동안에 십수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500만원씩 상금을 지급을 했었습니까?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한윤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하여튼 의견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한윤수 위원 알겠고요. 관광진흥과장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브랜드 마케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아까 국비를 3억을 확보를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국비 확보가 되는 것하고 이것 지금 예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브랜드 마케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아까 국비를 3억을 확보를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국비 확보가 되는 것하고 이것 지금 예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확보가 된다고 말씀은 안 드렸고 올해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3억 국비를 지원을 받았고요. 국비를 올해 이제 평가 결과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저희 강남 영동대로 케이팝 콘서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피드백을 내년에 진행을 하면 여러 가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을 요청하게 해줄 수 있느냐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내년에 공모사업에 또 저희가 신청을 하고 결과물은 내년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단계로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저희 강남페스티벌 영동대로 케이팝 콘서트를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남페스티벌 브랜드 마케팅 같은 경우에 이제 국비가 지원이 되면 그 사업 내 예산을 같이 저희가 간주처리를 해서 사업비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결과 보고를 할 때 국비 지원의 지원 조건이 구비를 다 사용하고 국비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브랜드 마케팅 사업 내에는 비짓강남 홈페이지 운영 부분도 있고요. 저희 강남페스티벌 관련해서 그 축제가 종료가 되면 빅데이터 평가 분석과 설문조사하는 부분도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억이라는 국비를 지원을 받고 거기에 따른 절감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그 안전 분야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향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그 영동대로 케이팝 콘서트 안전관리 부분이나 또 저희 부감독이 진행을 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절감된 구비 예산을 가지고 활용해서 강남페스티벌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확보가 된다고 말씀은 안 드렸고 올해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3억 국비를 지원을 받았고요. 국비를 올해 이제 평가 결과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저희 강남 영동대로 케이팝 콘서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피드백을 내년에 진행을 하면 여러 가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을 요청하게 해줄 수 있느냐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내년에 공모사업에 또 저희가 신청을 하고 결과물은 내년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단계로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저희 강남페스티벌 영동대로 케이팝 콘서트를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남페스티벌 브랜드 마케팅 같은 경우에 이제 국비가 지원이 되면 그 사업 내 예산을 같이 저희가 간주처리를 해서 사업비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결과 보고를 할 때 국비 지원의 지원 조건이 구비를 다 사용하고 국비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브랜드 마케팅 사업 내에는 비짓강남 홈페이지 운영 부분도 있고요. 저희 강남페스티벌 관련해서 그 축제가 종료가 되면 빅데이터 평가 분석과 설문조사하는 부분도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억이라는 국비를 지원을 받고 거기에 따른 절감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그 안전 분야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향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그 영동대로 케이팝 콘서트 안전관리 부분이나 또 저희 부감독이 진행을 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절감된 구비 예산을 가지고 활용해서 강남페스티벌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윤수 위원 강남페스티벌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또 주목도 받고 있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을 대한민국에 알릴 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알리고 하는 그런 강남을 브랜드화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강남페스티벌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어떤 브랜드화 강남 하면 이런 어떤 좋은 이미지, 뭔가 활력 있고 뭔가 역동적인 이러한 것을 전 세계인에 알리는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네, 감사합니다.
○한윤수 위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추가적으로요. 강남 하면 강남페스티벌이 떠오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신가요?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노애자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저희 1차 계수조정 시간이고요. 그 조정내역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집행부도 답변은 짧고 간결하게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되도록이면 조정내역, 삭감내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신가요?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노애자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저희 1차 계수조정 시간이고요. 그 조정내역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집행부도 답변은 짧고 간결하게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되도록이면 조정내역, 삭감내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한 거랑 약간 비슷한 거긴 한데 그 생활체육 전반적인 관계인데 이제 중복이 되게 많이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2023년도에 강남체육회의 성과평가를 했어요. 했을 때 미흡으로 나와서 24년도에는 한 1억600만원을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보니까 600만원 잘 하셨어요. 성과평가한 결과에 의해서 미흡으로 나오니까 예산 삭감을 했어요, 24년도에. 그런데 25년도에는 900만원밖에 증액을 안 시켰어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생활체육 관련해 갖고서는 강남체육회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생활체육 관련을 전부 다 성과평가를 생활체육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별로 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한 거랑 약간 비슷한 거긴 한데 그 생활체육 전반적인 관계인데 이제 중복이 되게 많이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2023년도에 강남체육회의 성과평가를 했어요. 했을 때 미흡으로 나와서 24년도에는 한 1억600만원을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보니까 600만원 잘 하셨어요. 성과평가한 결과에 의해서 미흡으로 나오니까 예산 삭감을 했어요, 24년도에. 그런데 25년도에는 900만원밖에 증액을 안 시켰어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생활체육 관련해 갖고서는 강남체육회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생활체육 관련을 전부 다 성과평가를 생활체육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별로 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우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과평가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사업별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과평가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사업별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죠? 제가 이제 하는 것은 생활체육과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성과평가가 나온 결과를 가지고 생활체육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미흡하다고 평가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잘하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 강남체육회 전체의 것을 하시면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편성을 잘하셨는데 24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좀 주시면 아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한 것과 우리가 상의를 해갖고서는 한번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24년도 성과평가 결과 나왔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가 나온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가 나온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그것을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여기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예산 관련해갖고서는 조금 더 참고가 잘될 것 같아서 나왔으면 그것 좀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이향숙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흡이 된 이유가 보조금을 편성했는데 2023년도에 사실은 37개 정도의 보조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초록우산하고 나이키에 모두의 운동장도 있었고 그다음에 포스코하고 해서 페인터스 드림이라는 그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사업을 했기는 했습니다만 보조금을 받아가는 데가 없어가지고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미흡이 된 이유가 보조금을 편성했는데 2023년도에 사실은 37개 정도의 보조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초록우산하고 나이키에 모두의 운동장도 있었고 그다음에 포스코하고 해서 페인터스 드림이라는 그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사업을 했기는 했습니다만 보조금을 받아가는 데가 없어가지고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조금도 받아서 공모사업도 해서 성과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네, 감사합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이향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금 우리 조정내역 중에 짚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문화도시과장께 질의드릴게요.
강남문화재단 운영에 지금 일부 수용하셨는데요. 일부 수용 안 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사무관리비 9,600만원에 대한 설명도 못 하신 것 같고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금 우리 조정내역 중에 짚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문화도시과장께 질의드릴게요.
강남문화재단 운영에 지금 일부 수용하셨는데요. 일부 수용 안 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사무관리비 9,600만원에 대한 설명도 못 하신 것 같고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문화재단 운영 사업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네 꼭지에 대해서 5억5,568만7,000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9,600만원 감액은 저희가 수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악관현악단 2억8,126만9,000원 감액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물품 2,000만원 감액 수용하고 다만, 강남문화 생활문화축제 1억5,841만8,000원은 불수용합니다. 그래서 생활문화축제 사업은 저희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유일한 축제성 사업인 만큼 꼭 반영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남문화재단 운영 사업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네 꼭지에 대해서 5억5,568만7,000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9,600만원 감액은 저희가 수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악관현악단 2억8,126만9,000원 감액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물품 2,000만원 감액 수용하고 다만, 강남문화 생활문화축제 1억5,841만8,000원은 불수용합니다. 그래서 생활문화축제 사업은 저희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유일한 축제성 사업인 만큼 꼭 반영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손민기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불수용하신 부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신다 그 부분 아까 설명하신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네, 확대해 달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원안대로?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네.
○위원장 안지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지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산근린공원 내 도산전시관 민간대행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임위에서도 하고 또 예결위에서도 했는데 거기 사업이 문화도시과로 사업을 이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했는데 양 국장님께서 협의가 잘 안돼서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지금 올라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산근린공원 내 도산전시관 민간대행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임위에서도 하고 또 예결위에서도 했는데 거기 사업이 문화도시과로 사업을 이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했는데 양 국장님께서 협의가 잘 안돼서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지금 올라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따지다 보면 업무기능에 맞게 문화도시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이번 예산까지 그리고 이사까지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서 처리하고 지금 내년에 이제 이사하고 나면 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2년, 3년 정도 걸릴 텐데요. 그 이후에 문화도시과하고 정리하기로 구청 내부에서도 그렇게 서로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따지다 보면 업무기능에 맞게 문화도시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이번 예산까지 그리고 이사까지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서 처리하고 지금 내년에 이제 이사하고 나면 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2년, 3년 정도 걸릴 텐데요. 그 이후에 문화도시과하고 정리하기로 구청 내부에서도 그렇게 서로 정리를 했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러면 우리 도저히, 양 국장님께서 논의한 결과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그대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어서 청담 미세먼지 프리존 조경 유지관리 중에 일부 삭감을 했는데 불수용을 하셨습니다. 스마트월 시스템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시스템 교체가 지금 우리가 2개 과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과하고 그렇죠?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어서 청담 미세먼지 프리존 조경 유지관리 중에 일부 삭감을 했는데 불수용을 하셨습니다. 스마트월 시스템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시스템 교체가 지금 우리가 2개 과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과하고 그렇죠?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하고 저희 과하고 이제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하고 저희 과하고 이제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래서 거기에 스마트바이오월 스마트 시스템 교체가 있습니다. 이거 부분에서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다시 불수용하셨습니다. 거기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 설치한 지가 한 4~5년 됐습니다. 밖에서는 저희들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식물 내부에 벽 쪽으로 들여다보면 뭐라 그럴까요, 사람의 혈관처럼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게 노후되고 물이 새고 주말에 가끔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수리를 완료했습니다마는 언제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 형식으로 한 6,000만원 정도 편성해 놓고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면 재빨리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황영각 위원 도저히 수리로서는 계속해서 횟수가 잦아지고 불가능하니까 이번 기회에 25년도에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으로 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그렇습니다. 미리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고요. 물이 샌다거나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면 바로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입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불수용 하셨는데요. 영상 제작 3,000만원, 무대 시스템 1억4,700만원 전원 삭감했는데 이거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불수용 하셨는데요. 영상 제작 3,000만원, 무대 시스템 1억4,700만원 전원 삭감했는데 이거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이용운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는 2006년부터 시작돼서 지금 18년이 된 역사가 있는 저희 전시회라고 생각하고요. 거기 참여하시는 대한건축사협회 회장님이나 건축과협회 회장님들 이런 분들 모두 지금 호평을 하고 있는 그런 전시회고요. 강남 건축문화의 질을 높인 강남 건축물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는 건축물 전시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영상 제작비가 4,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작년에 미흡했던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영상 제작 수도 높였고 또 이게 영상물을 촬영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수준 높은 편집을 하거나 하려면 이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수용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무대 시스템 해서 1억4,700이 잡혀있는데요. 사실은 시상식 무대 비용은 2,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전시회를 하기 위한 그 무대 시설이 1억2,200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 예산은 18년이나 지속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불수용이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는 2006년부터 시작돼서 지금 18년이 된 역사가 있는 저희 전시회라고 생각하고요. 거기 참여하시는 대한건축사협회 회장님이나 건축과협회 회장님들 이런 분들 모두 지금 호평을 하고 있는 그런 전시회고요. 강남 건축문화의 질을 높인 강남 건축물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는 건축물 전시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영상 제작비가 4,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작년에 미흡했던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영상 제작 수도 높였고 또 이게 영상물을 촬영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수준 높은 편집을 하거나 하려면 이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수용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무대 시스템 해서 1억4,700이 잡혀있는데요. 사실은 시상식 무대 비용은 2,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전시회를 하기 위한 그 무대 시설이 1억2,200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 예산은 18년이나 지속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불수용이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전인수 위원 무대 시스템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거 하루 한 번 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용운 네, 저희가 전시기간은 보통 10일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무대 시스템을 어디다 만드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용운 무대 시스템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대 시스템은 2개입니다. 하나는 시상식을 하기 위한 무대 시스템이고요. 그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한 2,500만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름다운 건축물 수상작들에 대한 전시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아름다운 건축물에 시상이 되면 무슨 큰 홍보 효과가 있습니까? 그 건축사 하시는 분들.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디자인이 좋은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한 300여 작품, 274작품 정도가 지금까지 선정이 됐는데 그런 아름다운 건축물이 선정이 되면 그게 건축주들한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그분들의 의식을 개혁을 하고 그 의식이 디자인으로 연결이 되면 보다 강남이 글로벌도시로서 보다 아름다운 경관, 아름다운 건축물을 많이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강남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디자인이 좋은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한 300여 작품, 274작품 정도가 지금까지 선정이 됐는데 그런 아름다운 건축물이 선정이 되면 그게 건축주들한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그분들의 의식을 개혁을 하고 그 의식이 디자인으로 연결이 되면 보다 강남이 글로벌도시로서 보다 아름다운 경관, 아름다운 건축물을 많이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인수 위원 앞으로 건축이 정말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려면 설계에서 그럼 많이 좌우되겠네요? 이게.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 위원 설계 잘하면 아름다운 건축물로 되고 설계 잘못하면 안 되고 그러겠네.
○건축과장 이용운 사실상 지금 저희가 아름다운 건축물을 추진해서라기보다는 지금 강남에 보면 국내에 유명한 건축사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사들의 설계가 돼서 들어오는 건물들이 지금 많습니다. 지금 심의도 그렇게 통과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추세 자체가 건축계의 노벨평화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프리츠커상이나 이런 걸 수상하신 분들의 설계 작품도 많이 지금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인수 위원 그리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디자인월 조성은 삭감을 안 했는데 불수용하셨어요?
○건축과장 이용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인수 위원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디자인월 조성 삭감을 안 했는데 왜 불수용을 하셨냐고?
○건축과장 이용운 이거는 예산삭감이 아니고요. 저희는 사업 명칭을 디자인월 조성이라고 저희가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임위에서 디자인월보다는 벽화 조성으로다가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이 디자인월 사업 자체가 2012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디자인월이 아니고 벽화그리기 사업으로다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부터 예산을 반영을 해서 벽화가 아닌 옹벽이나 이런 거에 오브제나 이런 것을 부착하는 그런 방식으로다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벽화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디자인월이라고 사용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불수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벽화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디자인월이라고 사용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불수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럼 그대로 해달라고요? 디자인월로.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재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운영 저희는 삭감 의견인데 불수용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불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정비사업은 민간에서도 교육을 많이 실시를 하고 있고 그런데 굳이 그동안에도 재건축조합에 가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새로 편성을 해서 꼭 해야 되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 판단이 정확하게 안 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재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운영 저희는 삭감 의견인데 불수용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불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정비사업은 민간에서도 교육을 많이 실시를 하고 있고 그런데 굳이 그동안에도 재건축조합에 가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새로 편성을 해서 꼭 해야 되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 판단이 정확하게 안 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재건축과장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신속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한 방안이고요. 그리고 이번 교육을 통해서 물론 다른 외부기관도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교육다운 교육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 신속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분쟁을 없애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장 역량강화와 이 교육을 통한 조합 그다음에 조합원, 우리 구청이 소통하는 장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신속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한 방안이고요. 그리고 이번 교육을 통해서 물론 다른 외부기관도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교육다운 교육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 신속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분쟁을 없애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장 역량강화와 이 교육을 통한 조합 그다음에 조합원, 우리 구청이 소통하는 장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93쪽에 관내에 도시근린공원 노후 환경개선이 30억에 올라왔었는데 저희 예결위에서 한 50% 정도로 삭감하면 이 사업이 지장이 있는지 아니면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50% 삭감해도 사업이 운영될 수 있는지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93쪽에 관내에 도시근린공원 노후 환경개선이 30억에 올라왔었는데 저희 예결위에서 한 50% 정도로 삭감하면 이 사업이 지장이 있는지 아니면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50% 삭감해도 사업이 운영될 수 있는지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2개에서 3개소 정도 전면 리모델링 사업을 합니다. 저희들이 전면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어디 공원에 1~2개소를 정비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 공원 전체가 다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땜빵식이 아니라 전체를 바꿔야 되는 그런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한 3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현장을 찾아서 저희들이 뭐 일을 하겠다는데 그리고 또 시설이 노후 돼가지고 이게 사고위험도 있고 경관상 대단히 좋지도 않고, 저희들이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예산삭감을 해서 3개를 하겠다는데 뭐 2개만 하고 차라리 그것보다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1년 동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목표량을 잡고 이렇게 대상지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3개소는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편성 요구한 예산을 그대로 유지해 줬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2개에서 3개소 정도 전면 리모델링 사업을 합니다. 저희들이 전면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어디 공원에 1~2개소를 정비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 공원 전체가 다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땜빵식이 아니라 전체를 바꿔야 되는 그런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한 3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현장을 찾아서 저희들이 뭐 일을 하겠다는데 그리고 또 시설이 노후 돼가지고 이게 사고위험도 있고 경관상 대단히 좋지도 않고, 저희들이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예산삭감을 해서 3개를 하겠다는데 뭐 2개만 하고 차라리 그것보다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1년 동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목표량을 잡고 이렇게 대상지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3개소는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편성 요구한 예산을 그대로 유지해 줬으면 합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연차적으로 3개소씩 이렇게 정비를 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그렇습니다. 물론 다 하면 좋겠지만 이 업무 외에 또 다른 업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첫 회에 한 3개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개소, 3개소 정도 하는 게 다른 업무하면서 적정하다 해서 판단한 겁니다. 더 할 물량은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는데 293쪽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는데 293쪽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이향숙 위원 네, 그러니까 올해 사업이 3개소 하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청담, 늘벗, 한솔을 하셨더라고요, 공원에. 그리고 내년에 예정은 대청, 탄천, 안개근린공원이에요. 맞죠?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런데 올해에 청담, 늘벗, 한솔 사이즈를 보면 9만2,000m²가 넘는 거고 올해에 대청, 탄천, 안개근린공원은 그거의 절반도 못 미친다는 계산이 나와서 보통 m²로 계산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그러면 절반도 못 미치면 60% 정도 되는데 그나마 50% 삭감해서 정리를 해오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혹시 계산이 잘못된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서를 편성할 때 그리고 또 공원의 성격상 현재 공원의 현황을 보면 녹지가 많은 부분이 있고 시설물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 전체를 보고 따지는 게 아니라 주로 이 사업들은 시설물 위주로 되기 때문에 공원이 작더라도 시설면적이 넓은 곳이 있고 공원이 넓더라도 시설이 적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정확히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예산이 집행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서를 편성할 때 그리고 또 공원의 성격상 현재 공원의 현황을 보면 녹지가 많은 부분이 있고 시설물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 전체를 보고 따지는 게 아니라 주로 이 사업들은 시설물 위주로 되기 때문에 공원이 작더라도 시설면적이 넓은 곳이 있고 공원이 넓더라도 시설이 적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정확히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예산이 집행될 것입니다.
○이향숙 위원 아니 규모가 아무리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고 설명서를 봐도 그냥 딱 하나 산책로 정비하는데도 올해 거하고 내년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과다편성된 거 아닌가 해서 일단 정리를 했는데 그래도 이거 과장님 조금 양심적으로 조금 더 정리를 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는 규모 사이즈에 아무리 나무가 빽빽이 들어가고 아무리 다 갈아엎는다고 해도 그 규모에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우리 사이즈에 맞춰서 뭐뭐뭐 해야 된다는 건 물론 공원녹지과가 잘 알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m²로 계산을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좀 정리를 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는 규모 사이즈에 아무리 나무가 빽빽이 들어가고 아무리 다 갈아엎는다고 해도 그 규모에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우리 사이즈에 맞춰서 뭐뭐뭐 해야 된다는 건 물론 공원녹지과가 잘 알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m²로 계산을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좀 정리를 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재건축사업과장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저희가 사업성 재검토를 하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린 게 지금 서초구에서는 서울시 온라인수업 정비사업 교육과정 필수를 이수해서 수료증을 주는데 여기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타구를 또 찾아봤습니다.
서대문구에서 저희와 똑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거 있는데 똑같이 연 2회 과정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료증 제출을 하게 돼 있고요. 다 똑같은데 다만, 예산에 있어서 강사료가 상, 하반기 책정된 게 288만원, 홍보물 수료증 제작해서 총 2회 우리랑 똑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2,30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곱빼기가 넘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게 꼭 사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예산을 조금 절감하셔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꼭 저희가 이렇게 7,000을 다 드려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저희를 좀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사업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저희가 사업성 재검토를 하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린 게 지금 서초구에서는 서울시 온라인수업 정비사업 교육과정 필수를 이수해서 수료증을 주는데 여기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타구를 또 찾아봤습니다.
서대문구에서 저희와 똑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거 있는데 똑같이 연 2회 과정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료증 제출을 하게 돼 있고요. 다 똑같은데 다만, 예산에 있어서 강사료가 상, 하반기 책정된 게 288만원, 홍보물 수료증 제작해서 총 2회 우리랑 똑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2,30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곱빼기가 넘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게 꼭 사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예산을 조금 절감하셔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꼭 저희가 이렇게 7,000을 다 드려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저희를 좀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교육에도 필수교육, 우리가 하는 전문가 양성교육 플러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교육이 같이 포함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따로따로. 그리고 온라인교육은 지금 서울시에서 모든 구에다가 하게끔 시켰는데요. 실질적으로 온라인교육이 온라인교육이 안되고 그냥 지나가는 온라인교육이기 때문에 실제로 효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전문가교육을 만들 계획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서대문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48시간을 지금 교육 일정으로 잡았는데요. 거기는 16시간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곱빼기 이상으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더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16시간 너무 적었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48시간 정도는 받아야 기본적인 교육을, 심화교육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저희 교육에도 필수교육, 우리가 하는 전문가 양성교육 플러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교육이 같이 포함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따로따로. 그리고 온라인교육은 지금 서울시에서 모든 구에다가 하게끔 시켰는데요. 실질적으로 온라인교육이 온라인교육이 안되고 그냥 지나가는 온라인교육이기 때문에 실제로 효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전문가교육을 만들 계획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서대문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48시간을 지금 교육 일정으로 잡았는데요. 거기는 16시간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곱빼기 이상으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더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16시간 너무 적었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48시간 정도는 받아야 기본적인 교육을, 심화교육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시간이 늘어나서 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씀으로 저 들리는데요. 여기도 보면 11시간, 19시간, 21시간 정도 돼요. 그런데 어쨌든 시간상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인원을 10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게 그리고 많은 인원에게 혜택을 주고 교육을 시키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에 준해서 조금 더 처음 하시는 거니까 이것 또한 좀 설득력 있게 예산 조금 조정하셔서 제안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서울시 온라인교육도 겸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건 좋은 제안이고 서초구에는 예산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하는 방법, 서초구에는 아주 가장 이것도 같이 하겠죠, 이거 가지고는 모자라요.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는 수업이니까 아카데미 학원이나 어떤 대학원에서 프로그램을 강연해서 6개월 과정 이렇게 해도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많은 수업 시간을 할애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절충한다고 하면 조금 더 조정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준해서 조금 더 처음 하시는 거니까 이것 또한 좀 설득력 있게 예산 조금 조정하셔서 제안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서울시 온라인교육도 겸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건 좋은 제안이고 서초구에는 예산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하는 방법, 서초구에는 아주 가장 이것도 같이 하겠죠, 이거 가지고는 모자라요.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는 수업이니까 아카데미 학원이나 어떤 대학원에서 프로그램을 강연해서 6개월 과정 이렇게 해도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많은 수업 시간을 할애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절충한다고 하면 조금 더 조정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그렇고요. 인원을 지금 6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원을 저희는 20명씩 한 클래스에 20명이면 최대 효과를 본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187명의 필수 교육생이 있으니까요. 인원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그렇고요. 인원을 지금 6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원을 저희는 20명씩 한 클래스에 20명이면 최대 효과를 본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187명의 필수 교육생이 있으니까요. 인원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게 한번 재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총괄계획가가 첫 번째는 홍보를 너무 빨리 한 데도 좀 문제가 있었고 또 우리 조례에 근거도 없이 사실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위원님들하고 그러면 좀 도와줘야지, 왜냐하면 이미 방도 꾸몄다면서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니까 도와줘야 된다 하고 저희는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해외 여비는 내년에, 내년이죠? 시국이 굉장히 어지러워서 해외 갈 거는 불투명하니 꼭 가야 된다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 그때 가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 하나, 그다음에 여기 업무추진비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시랑 저희는 견제하면 안 되고 다른 구와 견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거 얼마까지 수용을 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저희들에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떠신지요?
그 총괄계획가가 첫 번째는 홍보를 너무 빨리 한 데도 좀 문제가 있었고 또 우리 조례에 근거도 없이 사실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위원님들하고 그러면 좀 도와줘야지, 왜냐하면 이미 방도 꾸몄다면서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니까 도와줘야 된다 하고 저희는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해외 여비는 내년에, 내년이죠? 시국이 굉장히 어지러워서 해외 갈 거는 불투명하니 꼭 가야 된다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 그때 가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 하나, 그다음에 여기 업무추진비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시랑 저희는 견제하면 안 되고 다른 구와 견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거 얼마까지 수용을 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저희들에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떠신지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향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간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할 때 말씀 주신 대로 추경이나 어떤 다른 방법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정확하게 어디를 언제 간다는 게 없는 상황에서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사실은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만일에 업무추진비가 적거나 없는 경우에도 운영에 불가능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통해서 어떤 좀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한 업무추진비도 20% 정도에서 삭감
일단 민간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할 때 말씀 주신 대로 추경이나 어떤 다른 방법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정확하게 어디를 언제 간다는 게 없는 상황에서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사실은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만일에 업무추진비가 적거나 없는 경우에도 운영에 불가능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통해서 어떤 좀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한 업무추진비도 20% 정도에서 삭감
○이향숙 위원 20% 정도?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삭감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잘 의논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업무추진비하고 국외여비 부분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총괄계획가 자문수당도 차이가 많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수정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업무추진비하고 국외여비 부분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총괄계획가 자문수당도 차이가 많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수정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계획가 자문수당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반영해서 금액이 나온 부분이지만 반드시 이걸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총괄계획가가 지금 일주일에 2.5일인데 사실상 이틀, 2일 정도 아마 나오실 거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 노임단가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이 사실 불가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 20% 정도 했을 때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괄계획가 자문수당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반영해서 금액이 나온 부분이지만 반드시 이걸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총괄계획가가 지금 일주일에 2.5일인데 사실상 이틀, 2일 정도 아마 나오실 거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 노임단가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이 사실 불가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 20% 정도 했을 때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토털로 다 정리를 해서 어떻게 자구안을 해오실지에 대해서 다시 저희 위원회에다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재건축드림 TF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재건축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TF 구성해가지고 작년 한 해도 잘 보고 2023년도, 2024년도 지켜봤지만 사실 TF팀의 역할이라든가 굉장히 좀 모호하다고 생각했는데 책임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했을 때 저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TF팀의 자문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재건축의 사업 현장이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곳곳에 갈등이라든가 이렇게 민원 사항이 굉장히 많이 초래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투입하지 않으면 이 재건축 사업이 굉장히 지연되고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뭐 기간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조합원 분담금도 늘어지면서 사업이 악화되고 또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재건축 현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책임자문위원을 TF팀을 보냈을 때 그 효과는 우리 재건축사업과장께서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재건축드림 TF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재건축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TF 구성해가지고 작년 한 해도 잘 보고 2023년도, 2024년도 지켜봤지만 사실 TF팀의 역할이라든가 굉장히 좀 모호하다고 생각했는데 책임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했을 때 저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TF팀의 자문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재건축의 사업 현장이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곳곳에 갈등이라든가 이렇게 민원 사항이 굉장히 많이 초래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투입하지 않으면 이 재건축 사업이 굉장히 지연되고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뭐 기간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조합원 분담금도 늘어지면서 사업이 악화되고 또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재건축 현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책임자문위원을 TF팀을 보냈을 때 그 효과는 우리 재건축사업과장께서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책임이라는 TF팀을 맡았던 건 저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는데요. 일단 책임에 대해서 책임짓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구에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갔을 때 어떻게 활동했는지 보고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조합의 관계자들한테도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
또 효과를 보더라도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 같은 경우는 지금 4,000건에 대한 서면으로 들어온 4,000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새삼 3분의 1 정도는 줄어들 거라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책임이라는 TF팀을 맡았던 건 저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는데요. 일단 책임에 대해서 책임짓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구에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갔을 때 어떻게 활동했는지 보고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조합의 관계자들한테도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
또 효과를 보더라도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 같은 경우는 지금 4,000건에 대한 서면으로 들어온 4,000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새삼 3분의 1 정도는 줄어들 거라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예결위에서 이 부분 전체 삭감을 보냈는데 일부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횟수라든가 그다음에 장소 40개소에 6회를 보낸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일부 수용하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우리 책임위원들 40명을 갖다가 각 조합에 배치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인원을 지금 당장 급한 인원들, 초창기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나중에 책임위원을 보내는 걸로 하고요. 일단 20명을, 40명 보내기로 했는데 20명만 선정해서 상반기에 일단 보내려고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일단은 전체 우리 책임위원들 40명을 갖다가 각 조합에 배치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인원을 지금 당장 급한 인원들, 초창기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나중에 책임위원을 보내는 걸로 하고요. 일단 20명을, 40명 보내기로 했는데 20명만 선정해서 상반기에 일단 보내려고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황영각 위원 인원을 2분의 1로 줄여서 운영해 보시겠다는 거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김진경 위원 공원녹지과 부분
○김진경 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청담 미세먼지 프리존에서 이 스마트바이오월에 대해서 어제 위원님들이 이 시스템 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보충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반드시 교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여기 청담 미세먼지 프리존에서 이 스마트바이오월에 대해서 어제 위원님들이 이 시스템 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보충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반드시 교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위원장 안지연 김진경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하셨고요. 관내 근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김진경 위원 제가 나갔다 와서 그 얘기를 못 들어서 그러면 그거는 제가 동료 위원님들한테 보충 질의 듣고요. 관내에 화장실 리모델링 파트가 있어요. 이 부분이 저희가 한 6억 정도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드렸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개수가 문제입니다. 예산에 맞춰서 2개를 할 건가, 3개를 할 건가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화장실이 굉장히 노후되고 옛날 한 40년 정도 돼가지고 공간도 협소하고 여자 화장실도 좁고 그래가지고 항상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하다 보니까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1년에 한 3개 정도를 목표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이거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개수가 문제입니다. 예산에 맞춰서 2개를 할 건가, 3개를 할 건가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화장실이 굉장히 노후되고 옛날 한 40년 정도 돼가지고 공간도 협소하고 여자 화장실도 좁고 그래가지고 항상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하다 보니까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1년에 한 3개 정도를 목표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진경 위원 반드시 배정되어 있는 금액으로 실시해야 공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렇습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의견 드렸을 때 삭감이 되면 편성된 예산 내에서 한번 노력해 보겠다 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예결위에서는 지금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개수가 문제라고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예결위원님들께서 다시 논의할 거고요.
지금 저희가 사계절 가로변 꽃길 조성, 명품 강남가로 조성을 위한 걸이화분 설치 그리고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 관련해서 다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의견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걸 다 전액 전부 불수용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인상이 됐고 이거 왜 수용 못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의견 드렸을 때 삭감이 되면 편성된 예산 내에서 한번 노력해 보겠다 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예결위에서는 지금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개수가 문제라고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예결위원님들께서 다시 논의할 거고요.
지금 저희가 사계절 가로변 꽃길 조성, 명품 강남가로 조성을 위한 걸이화분 설치 그리고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 관련해서 다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의견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걸 다 전액 전부 불수용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인상이 됐고 이거 왜 수용 못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실 관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화장실을 했는데 1년에 한 3개 정도 하면 수년 내에 이제 모든 걸 완료하겠다 그거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 3개는 저희들이 굉장히 시급한 것들입니다. 속에 배관도 거의 노후 돼 있고 그래서 내년에 목표를 3개소로 잡았고 그래서 꼭 3개소가 아마 저희들이 필요해서 그 정도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걸이화분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걸이화분을 쭉 관리해오던 노선이 있었는데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이 항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실 관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화장실을 했는데 1년에 한 3개 정도 하면 수년 내에 이제 모든 걸 완료하겠다 그거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 3개는 저희들이 굉장히 시급한 것들입니다. 속에 배관도 거의 노후 돼 있고 그래서 내년에 목표를 3개소로 잡았고 그래서 꼭 3개소가 아마 저희들이 필요해서 그 정도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걸이화분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걸이화분을 쭉 관리해오던 노선이 있었는데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이 항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손민기 위원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일부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3개 사업명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거리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어느 사업에 어떤 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개포동 1, 2단지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 개포동
○손민기 위원 무슨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제가 3개 질의드렸죠.
사계절 가로변 꽃길 조성, 명품 강남가로 조성을 위한 걸이화분 설치,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 3개 중에 어떤 사업에 지금 어떤 구체적인 거리를 얘기를 하시는지?
사계절 가로변 꽃길 조성, 명품 강남가로 조성을 위한 걸이화분 설치,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 3개 중에 어떤 사업에 지금 어떤 구체적인 거리를 얘기를 하시는지?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강남가로 조성을 위한 걸이화분 설치입니다.
○손민기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게 이제 매년 저희들이 관리하는 노선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 장소에만 설치가 됐었는데 올해 개포동 1, 2단지 일대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해주겠다 그렇게 지금 예산이 확보되진 않았습니다만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 하고 주민들하고 사실 현장에서 약속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만약에 동결이 된다면 이분들의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해소하지 못하고 그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동결이 된다면 이분들의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해소하지 못하고 그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나머지는요? 사계절 가로변 꽃길 조성은 어느 지역에서 예산이 늘어나서 전년도 수준으로 안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수를 좀 말씀
○손민기 위원 356쪽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계절 가로변 꽃길 조성인데요. 이 꽃길도 저희들이 작년부터 올해부터 지금 꽃길이 꽃밭이 좀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꾸준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 장소는 저희들이 숯내교라 해가지고 송파에서 율현동 넘어오는 그 사거리 넓은 면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수서역 만남의 광장 준공했던 그 맞은편에 5번출구 쪽 그런 부분이 실제면적이 좀 늘어났고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꽃을 좀 심고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늘렸던 부분입니다.
사계절 가로변 꽃길 조성인데요. 이 꽃길도 저희들이 작년부터 올해부터 지금 꽃길이 꽃밭이 좀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꾸준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 장소는 저희들이 숯내교라 해가지고 송파에서 율현동 넘어오는 그 사거리 넓은 면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수서역 만남의 광장 준공했던 그 맞은편에 5번출구 쪽 그런 부분이 실제면적이 좀 늘어났고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꽃을 좀 심고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늘렸던 부분입니다.
○손민기 위원 그다음 대모산은요? 485쪽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손민기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저희들이 이 대모산에 기간제가 현재 총 38명이 있습니다. 우리 자연생태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인데요. 이 중에서 저희들이 9명 정도 증원이 좀 필요합니다.
증원 사유는 힐링숲이 내년 초에 준공이 됩니다. 그것도 관리도 해야 되고요. 대모산에 맨발길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기존에 대모산에 녹지조성 해놓은 것도 굉장히 성장이 돼 가지고 야생화원이랄까 이런 것도 저희들이 또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증원 사유는 힐링숲이 내년 초에 준공이 됩니다. 그것도 관리도 해야 되고요. 대모산에 맨발길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기존에 대모산에 녹지조성 해놓은 것도 굉장히 성장이 돼 가지고 야생화원이랄까 이런 것도 저희들이 또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손민기 위원 과장님 이게요. 이 세 가지 사업이 다 조금 면적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최근에 그 수서역 앞에 저희 개소식했잖아요, 시계탑하고. 근데 거기 앞에 화단 너무 실망스러웠고요. 겨울이라서 그런지 몰랐는데 도대체 이 화단을 어떤 매뉴얼로 주문을 해서 어떤 업체한테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 정말 오면은 강북에도 보면 걸이화분이나 화단조성이 정말 예쁘다, 한번 더 쳐다보게 되는 수준이 많은데 강북하고 강남을 비교하면 수준이 너무 턱없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년 이렇게 조금씩 예산이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 3년, 3개년도를 비교해보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길거리 조성 화단이나 걸이화분이나 이런 것들이 퀄리티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 동결로 의견을 드린 거고요. 이거 업체를 바꾸시든지 아니면 화단 가꾸는 거 전체적인 전체 매뉴얼 해서 한번 재조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강북에서도 안 보이는데 강남의 화단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액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왜 매년 이렇게 점점점 퀄리티 떨어지는 화분들이 계속해서 강남의 곳곳에 화단이 조성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매년 이렇게 조금씩 예산이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 3년, 3개년도를 비교해보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길거리 조성 화단이나 걸이화분이나 이런 것들이 퀄리티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 동결로 의견을 드린 거고요. 이거 업체를 바꾸시든지 아니면 화단 가꾸는 거 전체적인 전체 매뉴얼 해서 한번 재조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강북에서도 안 보이는데 강남의 화단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액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왜 매년 이렇게 점점점 퀄리티 떨어지는 화분들이 계속해서 강남의 곳곳에 화단이 조성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핑계 같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걸이화분이 기상여건이 좀 안 좋아서 개화시기가 좀
사실 핑계 같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걸이화분이 기상여건이 좀 안 좋아서 개화시기가 좀
○손민기 위원 그러면 강북은 똑같은 서울시내인데 강북은 기상여건이 좋고 강남만 안 좋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모든 게 다 강북지역보다 강남이 최고로 관리되면 좋겠지만 내년부터 저희들이 한번 더 세심하게 관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아니 매년 이렇게 예산을 올려드릴 수 있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드린 게 예산에 맞는 퀄리티가 나와야 되는데 퀄리티는 점점 떨어져요. 그런데 예산은 올라가요. 그러면 이거 결국은 이 돈 누가 먹는 겁니까?
만족도는 떨어지고 강남구 주민들은 강남구에서 이 정도 화분 조성 밖에 못하냐는 얘기가 나오고 최근에 그 수서역 시계탑 앞에도 19억8,000만원 들었는데 화장실 앞에 화단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구 주머니로 돈이 들어가길래 이렇게 예산은 맨날 올라가는데 퀄리티 떨어집니까? 이거 예산 무조건 올려달라 하지 마시고 전면 재검토해 주시고 전년도 예산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만족도는 떨어지고 강남구 주민들은 강남구에서 이 정도 화분 조성 밖에 못하냐는 얘기가 나오고 최근에 그 수서역 시계탑 앞에도 19억8,000만원 들었는데 화장실 앞에 화단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구 주머니로 돈이 들어가길래 이렇게 예산은 맨날 올라가는데 퀄리티 떨어집니까? 이거 예산 무조건 올려달라 하지 마시고 전면 재검토해 주시고 전년도 예산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알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어쩌면 마지막 질의가 될 수도 있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일부 삭감 의견드렸는데 이 삭감을 한 제일 큰 이유가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과연 이 대모산 공원이 25년도 상반기 3, 4, 5월 이때까지 완공이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게 담보가 없다 보니 굳이 이거를 완공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추가적인 인건비를 편성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 상반기까지 이게 완공된다는 게 확실하다면 또 그 얘기를 뒤집으면 인건비를 또 잡을 수도 있는 추가적인 인건비 플러스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확실하게 확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어쩌면 마지막 질의가 될 수도 있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일부 삭감 의견드렸는데 이 삭감을 한 제일 큰 이유가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과연 이 대모산 공원이 25년도 상반기 3, 4, 5월 이때까지 완공이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게 담보가 없다 보니 굳이 이거를 완공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추가적인 인건비를 편성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 상반기까지 이게 완공된다는 게 확실하다면 또 그 얘기를 뒤집으면 인건비를 또 잡을 수도 있는 추가적인 인건비 플러스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확실하게 확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 내년도 예산을 내년도에 선정을 선발을 할 때 3월부터 작업을 합니다, 1월부터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놔야지 힐링숲이든 등산로든 사실 기간제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는 그동안 일을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들을 관리해야 할 인력이 필요하고 유지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증을 요청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간제 내년도 예산을 내년도에 선정을 선발을 할 때 3월부터 작업을 합니다, 1월부터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놔야지 힐링숲이든 등산로든 사실 기간제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는 그동안 일을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들을 관리해야 할 인력이 필요하고 유지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증을 요청하는 겁니다.
○김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상반기에 이게 공사가 확실하게 끝날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지금 거의 90% 정도 힐링숲이 됐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만남의 광장도 있고 지금 등산로 공사가 많이 현장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유아숲체험장, 지금 대모산에 많은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내년 하반기에 준공이 되는 것도 있고 지금 올 12월 달에 준공되는 것도 있고 계속 준공되는 현장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
○김형곤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력이라든지 그에 따른 부수적인 거가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꼭 잡혀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그렇습니다. 3월부터 저희들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김형곤 위원 완공 상반기까지 완공되는 거 확실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올해 완공된 것도 있고 내년 상반기 아마 4월, 5월에 저희 준공행사를 할 겁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금 공원녹지과 하나 지금 놓친 게 있어서요.
공원녹지과장님께 드리는 마지막 진짜 질의일 것 같습니다.
그 가로숲 띠녹지 보식 사업설명서 337쪽 2,000만원 일부 삭감됐거든요. 가로수 계획 용역에 대해서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금 공원녹지과 하나 지금 놓친 게 있어서요.
공원녹지과장님께 드리는 마지막 진짜 질의일 것 같습니다.
그 가로숲 띠녹지 보식 사업설명서 337쪽 2,000만원 일부 삭감됐거든요. 가로수 계획 용역에 대해서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안지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2,000만원은 용역비입니다. 이게 법정사항인데요. 매년 저희들이 가로수 유지관리 작업을 하는데 서울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연간 계획을 짜게 돼 있습니다. 그 용역비고 이건 법정사항입니다. 반영이 돼야 됩니다.
여기 2,000만원은 용역비입니다. 이게 법정사항인데요. 매년 저희들이 가로수 유지관리 작업을 하는데 서울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연간 계획을 짜게 돼 있습니다. 그 용역비고 이건 법정사항입니다. 반영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 안지연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지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 사업 청년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께서도 상임위 때처럼 충분한 설득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설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 사업 청년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께서도 상임위 때처럼 충분한 설득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설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교통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지금 올해 12월에 처음으로 지급할 예정이고요. 지금 청년 관련 교통비 지원 관련 사항은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주셨고 보건복지부에 심사는 지금 올라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세종시 보건복지부 가서 다시 한 번 이걸 갖다 통과하는 쪽으로 협조 요청을 드리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게 전액 삭감보다는 그래도 일부라도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예산이 전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예산상 해서 원래 한 27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거기서 12억 밖에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 이유가 지금 예산 전체적인 대상에서 예산 때문에 적게 지금 편성을 했고요. 만약에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에 추경으로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올해도 정산을 해보니까 어르신하고 어린이, 청소년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좀 사용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 염두에 주셔서 저희가 아무튼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 승인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교통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지금 올해 12월에 처음으로 지급할 예정이고요. 지금 청년 관련 교통비 지원 관련 사항은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주셨고 보건복지부에 심사는 지금 올라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세종시 보건복지부 가서 다시 한 번 이걸 갖다 통과하는 쪽으로 협조 요청을 드리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게 전액 삭감보다는 그래도 일부라도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예산이 전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예산상 해서 원래 한 27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거기서 12억 밖에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 이유가 지금 예산 전체적인 대상에서 예산 때문에 적게 지금 편성을 했고요. 만약에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에 추경으로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올해도 정산을 해보니까 어르신하고 어린이, 청소년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좀 사용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 염두에 주셔서 저희가 아무튼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 승인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특별회계 724쪽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에 AI 부정주차 관리시스템 그거보면 원래 500대에서 저희가 이제 전년도 수준으로 200대로 좀 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으로 삭감이 들어갔고 또 하나는 관제시스템 임차료 이거에 관련해서 삭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특별회계 724쪽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에 AI 부정주차 관리시스템 그거보면 원래 500대에서 저희가 이제 전년도 수준으로 200대로 좀 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으로 삭감이 들어갔고 또 하나는 관제시스템 임차료 이거에 관련해서 삭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거주자우선주차면에 AI 부정주차 관리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지난해 200대를 설치했고 25년도에 300대를 증해서 500대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일부 삭감이 내려와서 저희는 AI 관리시스템 한 대당 운영수익이 1,200정도 증하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 투입대비 수익이 많아서 꼭 예산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거주자면이 6,696면인데 직원들이 다 공단직원이 7명 있어요. 그분들이 1개소당 한 1,200개를 커버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기계를 대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거주자우선주차면에 AI 부정주차 관리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지난해 200대를 설치했고 25년도에 300대를 증해서 500대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일부 삭감이 내려와서 저희는 AI 관리시스템 한 대당 운영수익이 1,200정도 증하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 투입대비 수익이 많아서 꼭 예산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거주자면이 6,696면인데 직원들이 다 공단직원이 7명 있어요. 그분들이 1개소당 한 1,200개를 커버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기계를 대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대당 1,200의 수익이 나는 게 지금 현재 500대 신청했는데 저희가 300대 삭감해서 200대로 지금 할당을 했는데 이것보다는 더 많이 해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AI 개발할 때는 도산공원에 발레파킹이 문제가 돼서 직원이 상시 거주할 수 없어서 개발하게 되었고요. 도산공원에 올 7월부터 9월까지 시범설치 기간에 단속된 건수가 1,200건 가량 됐고 9월부터는 본격 시행하게 되었는데 부정주차요금이 한 달에 1,000만원씩 해서 저희가 한 달에 4,000만원씩 수익을 내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발레파킹을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했었었는데 강남구만 발레파킹이 이렇게 성행하지 전국적인 추세는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AI에다가 몰입해서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저희가 입증했기 때문에 300대가 아니고 계속 늘어가면 저희가 저희 임차료가 8만8,000원에 산정이 됐는데 한 달에 100만원, 120만원 정도 구 수입이 창출되면서 단속도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효과는 저희가 입증했기 때문에 300대가 아니고 계속 늘어가면 저희가 저희 임차료가 8만8,000원에 산정이 됐는데 한 달에 100만원, 120만원 정도 구 수입이 창출되면서 단속도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원하는 대수는 지금 몇 대를 희망하시는 겁니까?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저희가 이번에 300대 증한 이유는 제가 1년 동안에 공단에 상습지역 저희가 6,696면 중에서 발레파킹이 성행하는 상업지역 위주로 수량을 파악했고요.
○김광심 위원 아, 수량 파악했습니까?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지금 도산공원에 설치된 게 38면인데 저희가 도산공원이 워낙 넓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해서 저희가 3분의 1 정도만 설치했기 때문에 도산공원 쪽은 다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서 지금 원하는 대수는 300대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거기는 꼭 300대가 필요합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계속해서 김광심위원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개발을 할 때 거주자우선주차면에 있는 그 AI활용도를 저희가 측정했을 때 강남하면 대치동 아닙니까? 대치동 학원가에 저희가 밤 9시부터 11시까지 모범운전수분들을 동원을 열 분 해가지고 거기를 지키고 있는데 지금 12월부터 굉장히 추워졌잖아요. 그런데 겨울에도 학원은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서 있는 것보다는 AI를 그쪽 면에 좀 넣어가지고 관리를 좀 기계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대치동 학원가에 150면을 넣었고요.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면을 보시면 시점과 종점이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에는 거주자면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주자면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모퉁이에다가 불법주차를 많이 해서 시점과 종점에도 필요한 부분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250개를 저희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개발을 할 때 거주자우선주차면에 있는 그 AI활용도를 저희가 측정했을 때 강남하면 대치동 아닙니까? 대치동 학원가에 저희가 밤 9시부터 11시까지 모범운전수분들을 동원을 열 분 해가지고 거기를 지키고 있는데 지금 12월부터 굉장히 추워졌잖아요. 그런데 겨울에도 학원은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서 있는 것보다는 AI를 그쪽 면에 좀 넣어가지고 관리를 좀 기계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대치동 학원가에 150면을 넣었고요.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면을 보시면 시점과 종점이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에는 거주자면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주자면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모퉁이에다가 불법주차를 많이 해서 시점과 종점에도 필요한 부분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250개를 저희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거 포상금인데 제가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포상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포상금 지급내역이 주차관리팀에 포상금운영위원회가 하나 있고요. 그거는 과태료에 대해서 체납분을 징수하는 분이고 나머지 단속에서 포상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차단속을 위한 포상금과 직원 포상금이 있는데 올해 저희가 증했던 부분은 지난해에 저희가 골프채 사건이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직원 안전모로 인해서 다친 부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상시근무를 하다 보니까 4만원짜리 과태료를 이분들이 겪어보니까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인 금액이어서 화가 많이 나셔서 왔을 때에는 욕을 실컷 하고 가시는데 저희가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고 행사지원도 많다 보니까 이 금액이 개인당 1만1,000원 정도 됐는데 저희가 2만원 정도 해서 다툼이 있으면 저희가 힐링을 커피 한 잔 마시고 오게끔 해서 2만원 산정해서 2,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번에 삭감하게 돼서 저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포상금 지급내역이 주차관리팀에 포상금운영위원회가 하나 있고요. 그거는 과태료에 대해서 체납분을 징수하는 분이고 나머지 단속에서 포상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차단속을 위한 포상금과 직원 포상금이 있는데 올해 저희가 증했던 부분은 지난해에 저희가 골프채 사건이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직원 안전모로 인해서 다친 부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상시근무를 하다 보니까 4만원짜리 과태료를 이분들이 겪어보니까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인 금액이어서 화가 많이 나셔서 왔을 때에는 욕을 실컷 하고 가시는데 저희가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고 행사지원도 많다 보니까 이 금액이 개인당 1만1,000원 정도 됐는데 저희가 2만원 정도 해서 다툼이 있으면 저희가 힐링을 커피 한 잔 마시고 오게끔 해서 2만원 산정해서 2,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번에 삭감하게 돼서 저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주차관리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예결위 때 그리고 상임위 때 의견만 드리고 실제 이게 삭감 부분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설명서 특별회계 735쪽에 그때 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구안을 가지고 오실 수 있을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예결위 2차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혹시 자구, 과에서 갖고 있는 자구안을 가져오실 수 있는 걸까요?
주차관리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예결위 때 그리고 상임위 때 의견만 드리고 실제 이게 삭감 부분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설명서 특별회계 735쪽에 그때 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구안을 가지고 오실 수 있을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예결위 2차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혹시 자구, 과에서 갖고 있는 자구안을 가져오실 수 있는 걸까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AI가 설치되면서 단속량이 한 달에 1,200건 정도 되고 올해 예산 반영을 500건 정도 하면 2,000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또 단속을 하고 저희가 내년에 무료 위탁을 해가지고 단속해준다는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의욕을 가지고 1만400건을 산정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만400건 정도를 과태료 고지를 하려고 그러면 직원이 4명 아니면 5명이 필요한데 저희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공단 인원들을 증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희들 너무 의욕이 앞섰다 그래서 이번에 3억1,500 등기요금 저희가 3,000건에 맞춰가지고 3억1,500하고 고지서 비용 1,400만원 감해서 저희가 3억3,000 정도는 감해주셔야 적정한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해서 이번에 감되고 나머지 AI 쪽은 저희가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 부분은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AI가 설치되면서 단속량이 한 달에 1,200건 정도 되고 올해 예산 반영을 500건 정도 하면 2,000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또 단속을 하고 저희가 내년에 무료 위탁을 해가지고 단속해준다는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의욕을 가지고 1만400건을 산정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만400건 정도를 과태료 고지를 하려고 그러면 직원이 4명 아니면 5명이 필요한데 저희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공단 인원들을 증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희들 너무 의욕이 앞섰다 그래서 이번에 3억1,500 등기요금 저희가 3,000건에 맞춰가지고 3억1,500하고 고지서 비용 1,400만원 감해서 저희가 3억3,000 정도는 감해주셔야 적정한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해서 이번에 감되고 나머지 AI 쪽은 저희가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 부분은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2차 계수조정 때까지 그 사무관리비와 그리고 공공요금에 관련된 부분은 감해서 가져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주차관리팀장께 하나만 질의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AI 시스템 주차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 1,200건 견인실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주차관리팀장께 하나만 질의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AI 시스템 주차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 1,200건 견인실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그거 부과 건수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네, 부과 건수. 그 시스템인식 오류로 인한 역민원은 없었습니까?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7월부터 9월까지는 시범운영 기간이었고요. 2건이 있었는데 보통 보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사람이 단속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그다음에 기계를 댔을 때 저희가 이번에 특허출원한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주차장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직각 주차하기 때문에 직각 주차 조건에 맞으면 무조건 찍습니다. 그거는 인식률이 99%로고요. 저희 거주자우선면은 평행주차를 해갖고 나오기 때문에 특허가 양쪽에 카메라 눈을 대서 앞번호랑 뒷번호를 맞추는 그런 건데 저희가 다른 특허출원한 건 뭐냐면 주차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한 1,000건 정도 찍어가지고 그 중에서 3건을 공단으로 바로바로 즉시 전송하는 건데 보통 저희 관내 418대의 고정용 CCTV가 사람들이 뭐 한 350건을 찍으면 150건 정도가 대사를 해서 번호인식을 정확히 못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거를 왜 이제 인식률 오류 부분이 나왔냐면 저희는 무조건 5분 이상 주차를 하게 되면 단속 사진을 공단으로 전송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1234라는 번호를 인식해서 보내면 과태료 부과할 때 대사라는 과정을 거쳐서 정확하게 1234를 전면과 후면이 일치하는 부분만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저희가 올 7월부터 9월까지는 시범운영 기간이었고요. 2건이 있었는데 보통 보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사람이 단속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그다음에 기계를 댔을 때 저희가 이번에 특허출원한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주차장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직각 주차하기 때문에 직각 주차 조건에 맞으면 무조건 찍습니다. 그거는 인식률이 99%로고요. 저희 거주자우선면은 평행주차를 해갖고 나오기 때문에 특허가 양쪽에 카메라 눈을 대서 앞번호랑 뒷번호를 맞추는 그런 건데 저희가 다른 특허출원한 건 뭐냐면 주차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한 1,000건 정도 찍어가지고 그 중에서 3건을 공단으로 바로바로 즉시 전송하는 건데 보통 저희 관내 418대의 고정용 CCTV가 사람들이 뭐 한 350건을 찍으면 150건 정도가 대사를 해서 번호인식을 정확히 못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거를 왜 이제 인식률 오류 부분이 나왔냐면 저희는 무조건 5분 이상 주차를 하게 되면 단속 사진을 공단으로 전송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1234라는 번호를 인식해서 보내면 과태료 부과할 때 대사라는 과정을 거쳐서 정확하게 1234를 전면과 후면이 일치하는 부분만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위원장 안지연 잘 알겠고요. 팀장님 지금껏 시범 설치하셔서 운영해 보셨잖아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위원장 안지연 그동안에 시스템 오류율이 몇 %나 나오나요? 100% 중에.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대사하기 전에 보내는 오류율은 73%고 그다음에 대사를 거쳐서 저희가 오류율은 96%고요. 그다음에 4% 정도 나오는 거는 저번에 한 번 문제가 있었던 건 배정자가 공유하신다고 해놓고 자기가 자리를 지키셔서
○위원장 안지연 팀장님의 답변과 본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는 내용이 좀 상이합니다.
네, 상이해서요. 여러 분들이 그 시스템 오류분에 대해서 오류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이 업체가 시스템 오류에 대해서 개선을 해갖고 오지 않으시면 지금 현재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스템 오류율 78에서 80%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 듣고 답변하세요.
그래서 이 업체에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지금 이 AI기계를 설치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완벽하지도 않은 시스템을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매년 늘려가면서 설치를 해야 되냐고요. 이게 완벽해지면 내년에라도 우리가 무조건 설치할 수 있어요. 200대 아니라 300대도 설치할 수 있고요. 모든 강남 전 지역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상이해서요. 여러 분들이 그 시스템 오류분에 대해서 오류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이 업체가 시스템 오류에 대해서 개선을 해갖고 오지 않으시면 지금 현재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스템 오류율 78에서 80%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 듣고 답변하세요.
그래서 이 업체에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지금 이 AI기계를 설치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완벽하지도 않은 시스템을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매년 늘려가면서 설치를 해야 되냐고요. 이게 완벽해지면 내년에라도 우리가 무조건 설치할 수 있어요. 200대 아니라 300대도 설치할 수 있고요. 모든 강남 전 지역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주차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제 오류율이 78%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저랑 아는 게 다르고요. 아까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오류율이 많은데 어떻게 과태료 부과가 그렇게 많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인식률이 73%입니다, 73에서 75. 그러고 나머지는 전체 전송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인식률은 96%입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거 고민하면서 7월부터 계속 제가 검증을 했고요. 공단에서도 저희한테 공문 보내줄 때 인식률 오류를 잡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대사를 1234 대사를 민간 업체에서 할 거냐 공단에서 할 거냐 가지고 한 두 달 동안 회의를 했고요. 저는 공단에서 우리가 일을 덜기 위해서 AI를 개발했기 때문에 민간 업체에서 대사하는 걸로 해서 정리했고 아까 인식률 부분은 12월에 대사를 다 해서 전송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까 인식률이 70%가 넘는 거고 오류율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제 오류율이 78%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저랑 아는 게 다르고요. 아까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오류율이 많은데 어떻게 과태료 부과가 그렇게 많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인식률이 73%입니다, 73에서 75. 그러고 나머지는 전체 전송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인식률은 96%입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거 고민하면서 7월부터 계속 제가 검증을 했고요. 공단에서도 저희한테 공문 보내줄 때 인식률 오류를 잡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대사를 1234 대사를 민간 업체에서 할 거냐 공단에서 할 거냐 가지고 한 두 달 동안 회의를 했고요. 저는 공단에서 우리가 일을 덜기 위해서 AI를 개발했기 때문에 민간 업체에서 대사하는 걸로 해서 정리했고 아까 인식률 부분은 12월에 대사를 다 해서 전송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까 인식률이 70%가 넘는 거고 오류율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AI를 쓰는 이유는요. 인식 오류율이 20% 가까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지금 시범 단계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걸 구에다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팀장님이 어떤 공을 이 부분에 녹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치동 학원가 상당히 효과 있다 이런 말씀도 주시는데요. 설치에 있어서의 효과랑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완벽하지도 않은 시스템에 대해서 예산을 들이는 거와는 좀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팀장님.
그 팀장님이 어떤 공을 이 부분에 녹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치동 학원가 상당히 효과 있다 이런 말씀도 주시는데요. 설치에 있어서의 효과랑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완벽하지도 않은 시스템에 대해서 예산을 들이는 거와는 좀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팀장님.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그리고 내부의 의견을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부에서 어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좀 수용을 하셔서 사업에 좀 녹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위원장 안지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혁신전략과장께서 귀여운 애를 하나 데리고 오셨네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혁신전략과장께서 귀여운 애를 하나 데리고 오셨네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리쿠, 오늘 날씨가 어때? 오늘 날씨.
○김진경 위원 마이크를 앞에 대셔야 말을 하지요.
○위원장 안지연 삭감이네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리쿠, 오늘 날씨
(지금 날씨는 맑음이고 온도는)
지금 날씨 얘기하고 저희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거 가지고 키오스크 배우고요. 같이 이 핸드폰 하면서 같이 하면서 얘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는 맑음이고 온도는)
지금 날씨 얘기하고 저희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거 가지고 키오스크 배우고요. 같이 이 핸드폰 하면서 같이 하면서 얘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어느 정도 말을 알아듣나요? 예를 들면 저희 집에도 TV에 “지니야, 오늘 날씨 어때?” 그러면 바로 반응을 하면서 오늘 날씨 강남구 오늘 날씨는 어떻고 어떻고 어떻고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얘도 그렇게 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KT에서 이미
○위원장 안지연 김진경위원님 정식으로 발언하시고, 마이크 켜시고,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지금 혁신전략과 4,000만원 사업성 재검토가 저 귀여운 아이잖아요. 그래서 질의해 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 어필하세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혁신전략과 4,000만원 사업성 재검토가 저 귀여운 아이잖아요. 그래서 질의해 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 어필하세요, 과장님.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혁신전략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지금 드렸는데요. 4쪽 보면 로봇활용 디지털교육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예결위 의견이 사업성 재검토로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2020년도에 산자부 공모 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활용 기간이 21년부터 3년까지 3년 기한이었고요. 처음에 이 리쿠를 구매할 때 국비 1억4,100만원 그다음에 서울디지털재단에서 1,960만원, 저희 구비 4,100만원으로 40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대당 이게 55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4,100만원이기 때문에 한 100만원 정도 주고 구매를 한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한 결과를 보시면 5쪽에 이렇게 어르신 대상 디지털교육과 어린이 대상 디지털교육을 했을 때 굉장히 좋고 뒤편에 보면 사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사람보다 로봇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더 많아지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당 저희들은 100만원 정도를, 지금 100만원으로 이걸 산 건데 지금 보시면 보유한 자산도 지금 현재 아직 쓸 만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비를 약간만 투입이 된다면 한 몇 년 이상은 쓰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예결위 의견 사업성 재검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지금 드렸는데요. 4쪽 보면 로봇활용 디지털교육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예결위 의견이 사업성 재검토로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2020년도에 산자부 공모 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활용 기간이 21년부터 3년까지 3년 기한이었고요. 처음에 이 리쿠를 구매할 때 국비 1억4,100만원 그다음에 서울디지털재단에서 1,960만원, 저희 구비 4,100만원으로 40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대당 이게 55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4,100만원이기 때문에 한 100만원 정도 주고 구매를 한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한 결과를 보시면 5쪽에 이렇게 어르신 대상 디지털교육과 어린이 대상 디지털교육을 했을 때 굉장히 좋고 뒤편에 보면 사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사람보다 로봇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더 많아지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당 저희들은 100만원 정도를, 지금 100만원으로 이걸 산 건데 지금 보시면 보유한 자산도 지금 현재 아직 쓸 만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비를 약간만 투입이 된다면 한 몇 년 이상은 쓰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예결위 의견 사업성 재검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그러면 매년 한 4,000만원 정도씩은 고정비로 유지보수비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손민기 위원 급식 마스터 로봇 조리사, 급식의 수혜자는 누구죠?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이 되겠습니다.
학생이 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맞습니다. 급식은 급식을 먹는 학생들, 어린이들이죠. 그러면 급식 마스터 로봇 조리사 활용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의 수혜자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이 가장 큰 수혜자고요. 그다음에 노동자, 거기에 조리하시는 조리원분도 수혜자입니다.
학생이 가장 큰 수혜자고요. 그다음에 노동자, 거기에 조리하시는 조리원분도 수혜자입니다.
○손민기 위원 네, 그렇죠. 2024년도 기준 교육 공무직 봉급표를 보면 조리 실무자 급여 및 학교급식 조리자 월급에 대해서 산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임금 단가가 시간당 1만1,540원이고요. 그들의 월급을 계산해 보면 191만8,000원입니다. 한 명의 급식조리사를 쓰기 위해서 월 191만8,000원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은 구 예산 5억 그리고 또 공모 사업 5억 해서 10억의 예산으로 지금 집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10억을 가지고 한 개 학교에서 실증 사업을 하면 결국 한 개 학교만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증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증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손민기 위원 묻는 거에만 대답해 주세요. 맞습니까? 한 개 학교만 혜택을 보는 거죠?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한 개 학교에 혜택 봅니다.
○손민기 위원 네,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이 급식 요리사가 연간 월급을 월로 했을 때는 191만8,000원이고 이거를 1년으로 하면 2,300만원 정도의 임금이 나옵니다. 10억을 가지고 2,300만원의 조리사를 쓰면 1년에 43명을 쓸 수가 있어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엄마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의 학교의 급식 조리사가 한 명이 더 늘면 얼마나 큰 혜택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의 학교에 급식 모니터링 선생님으로 1년을 활동해서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지금 강남구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의 급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리사, 급식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가 과다가 되어 있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10억의 예산으로 강남구 관내에 급식 요리사를 1년 동안 43명을 배치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43개의 학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한 개의 학교에 실증 사업을 위한, 로봇의 실증 사업을 위한 이 급식 마스터 기계를 개발한 회사를 위해서 테스트베드용으로 한 개의 학교에 혜택을 주는 거예요. 43개의 학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의 학교에 급식 모니터링 선생님으로 1년을 활동해서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지금 강남구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의 급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리사, 급식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가 과다가 되어 있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10억의 예산으로 강남구 관내에 급식 요리사를 1년 동안 43명을 배치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43개의 학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한 개의 학교에 실증 사업을 위한, 로봇의 실증 사업을 위한 이 급식 마스터 기계를 개발한 회사를 위해서 테스트베드용으로 한 개의 학교에 혜택을 주는 거예요. 43개의 학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민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산을 하게 되면 44명이라는 인원을 더 채용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결원율 같은 경우가 정원이 490에 현원이 337명으로서 지금 그걸 모집공고를 해도 오는 사람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업이 노동력도, 본인이 직업을 가질 때에 어느 정도 이 직업은 괜찮다 했을 때 왔을 때는 그게 모집이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8만원 정도의 그 돈을 받으면서 여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직업군이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겁니다, AI나 로봇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노동자를 더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못 채용되는 그거에 대해서는 로봇으로 대체하는 그런 실증 사업입니다.
손민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산을 하게 되면 44명이라는 인원을 더 채용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결원율 같은 경우가 정원이 490에 현원이 337명으로서 지금 그걸 모집공고를 해도 오는 사람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업이 노동력도, 본인이 직업을 가질 때에 어느 정도 이 직업은 괜찮다 했을 때 왔을 때는 그게 모집이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8만원 정도의 그 돈을 받으면서 여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직업군이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겁니다, AI나 로봇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노동자를 더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못 채용되는 그거에 대해서는 로봇으로 대체하는 그런 실증 사업입니다.
○손민기 위원 네, 과장님 의견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는 전혀 반대 의견이에요. 우리 아이가 급식을 먹는 학교에서 학부모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요. 그러면 한 달 월급이 191만8,000원이 아니라 200만원, 250만원의 임금을 편성해서 정말 누구든지 오고 싶은 직장을 만들고 43개의 학교가 혜택을 못 보더라도 35개의 학교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 게 학부모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혁신전략과에서 아직 한 개 사업은 안 짚으셨거든요, 실무형 인재 양성.
이향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혁신전략과에서 아직 한 개 사업은 안 짚으셨거든요, 실무형 인재 양성.
이향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향숙 위원 우리 혁신전략과장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실무형 인재 양성하는 건 좋으나 첫째, 양성하는 거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둘째, 굳이 특성화고, 보편 타당한 그 로봇 인공지능에 대해서 강의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해야지 이 마이스터고나 인재 특성화고는 자체 내에서 잘 프로그램이 돼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자리정책과 그런 데서 보면 그런 학생을 또 키우겠다고 인재 양성이 AI 기관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AI가 화두가 되고 로봇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각 부처에서 하고 있다는 건데 굳이 이거를 여기서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가 강남구 내에 있다는 거지 그 알맹이는 강남이 아닌 애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우리 혁신전략과에서 해야 할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실무형 인재 양성하는 건 좋으나 첫째, 양성하는 거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둘째, 굳이 특성화고, 보편 타당한 그 로봇 인공지능에 대해서 강의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해야지 이 마이스터고나 인재 특성화고는 자체 내에서 잘 프로그램이 돼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자리정책과 그런 데서 보면 그런 학생을 또 키우겠다고 인재 양성이 AI 기관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AI가 화두가 되고 로봇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각 부처에서 하고 있다는 건데 굳이 이거를 여기서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가 강남구 내에 있다는 거지 그 알맹이는 강남이 아닌 애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우리 혁신전략과에서 해야 할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교육지원과나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에서 혁신인재 양성을 하겠다고 올해 예산을 잡은 거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어떤 방향에 대한 모색을 좀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도 올해 지금 갑자기 예산이 없어져서 계속하던 사업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올해에 하면서 지금 이향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나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한번 그 어떤 방향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교육지원과나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에서 혁신인재 양성을 하겠다고 올해 예산을 잡은 거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어떤 방향에 대한 모색을 좀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도 올해 지금 갑자기 예산이 없어져서 계속하던 사업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올해에 하면서 지금 이향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나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한번 그 어떤 방향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잘 알겠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사실은 우리가 연구, 그 우리 알토란 같은 땅에 그 지대에 연구원을 지금 세워줘서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조금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런 학생들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미래의 아이로 키우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가는 게 맞지, 우리 지자체에서 줄 것인지는 우리 예결위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서 730 로봇 앵커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도 지금 그 로봇 앵커시설을 저희들이 시설을 줬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한다,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 자체도 로봇 앵커시설도 공모 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국비가 58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시설물을 지으면서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날 저희들이 견학을 거기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지금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맡아서 해라 그런 입장은 좀 아니고요. 일단 그 건에 대해서도 더 진행을 좀 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서 730 로봇 앵커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도 지금 그 로봇 앵커시설을 저희들이 시설을 줬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한다,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 자체도 로봇 앵커시설도 공모 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국비가 58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시설물을 지으면서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날 저희들이 견학을 거기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지금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맡아서 해라 그런 입장은 좀 아니고요. 일단 그 건에 대해서도 더 진행을 좀 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잘 검토해 주시고요. 결국은 강사를 선임하는 것도 어쩌면 그쪽에다 자문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는데 그분들이랑 좀 협업을 해서, 모르겠어요, 이 장소는 어디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연수원이랑 좀 같이 협업을 해서 실무적인 방안을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이향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지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남 미용문화 발전을 위한 헤어시대 여행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었는데 저희들이 전액 삭감했는데 불수용을 하셨어요. 꼭 해야 될 우리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생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남 미용문화 발전을 위한 헤어시대 여행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었는데 저희들이 전액 삭감했는데 불수용을 하셨어요. 꼭 해야 될 우리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님께서는.
○위생과장 임동호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남에 트렌디하고 실력 있는 미용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한 달에 한 번 미용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지원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강남의 수준 높은 미용 실력도 좀 알리고 홍보도 하고 해서 미용업계 활성화를 또 시킬 겸 또는 대내적으로는 그 최신기술과 트렌드를 공유함으로써 업계 간 네트워크도 형성을 하고 미용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강남페스티벌하고 연계해서 행사를 하는데요. 구민하고 방문객한테는 문화체험과 즐길거리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남에 트렌디하고 실력 있는 미용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한 달에 한 번 미용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지원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강남의 수준 높은 미용 실력도 좀 알리고 홍보도 하고 해서 미용업계 활성화를 또 시킬 겸 또는 대내적으로는 그 최신기술과 트렌드를 공유함으로써 업계 간 네트워크도 형성을 하고 미용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강남페스티벌하고 연계해서 행사를 하는데요. 구민하고 방문객한테는 문화체험과 즐길거리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본위원도 이게 강남이 이제 뷰티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인데 우리 미용 업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소통 공간과 이렇게 서로 간에 기술이라든가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1차 계수조정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이 부분들이 꼭 위생과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저도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과는 달리 삭감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위생과장 임동호 쉽게 얘기하면 패션페스티벌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물론 규모는 좀 작지만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동 단위에서 조그마하게 이렇게 행사는 했지만 구 단위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인데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 실행을 해보고 특별하거나 의미 있는 실적이 안 나올 경우에는 내후년 예산 편성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우리 위생과장님, 사업을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더 정말 우리가 강남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뷰티산업이. 이런 부분이 압구정·청담동에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 많으세요. 굉장히 정말 실력도 있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강남을 외국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뷰티산업을 육성하는데 기초적인 이런 행사인데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올해 해보고 실적이 안 나오면 그만둔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한번 이걸 적극적으로 좀 우리 위원님 설득을 시켜서 정말 뷰티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이게 단초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네, 감사드리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실적이 나오게끔 진행하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황영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23쪽인데요. 그 소송비가 전년 대비 28% 증액해서 한 1,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 예결위에서는 이걸 전액 삭감으로 지금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생과에서 이 소송의 업무가 필수적인지, 만약에 필수적이라면 왜 전년도 대비 28%가 증액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23쪽인데요. 그 소송비가 전년 대비 28% 증액해서 한 1,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 예결위에서는 이걸 전액 삭감으로 지금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생과에서 이 소송의 업무가 필수적인지, 만약에 필수적이라면 왜 전년도 대비 28%가 증액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위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는 특성상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소송이 반드시 수반이 됩니다. 그중에서 다 변호사를 또 이렇게 선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유흥접객원 불법고용이라든지 성매매라든지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든지 주로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변호사한테 맡기고 있고요. 나머지 시설기준 위반이라든지 위생불량 과징금 소송 손해배상 이런 거는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변호사 수임이 불가피하고요. 이번에 그 예산이 좀 늘어난 거는 실제로 사업설명서 524쪽을 보시면 소송 건수가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 사건 착수금 같은 경우에는 20건에서 5건 그리고 본안 사건도 20건에서 9건 이렇게 줄었는데요. 2023년 12월 29일 날짜로 소송 규칙이 바뀌어서 신청 사건은 2.5배, 본안 사건은 3배 수임료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른 증감률이 있는 겁니다.
위생과는 특성상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소송이 반드시 수반이 됩니다. 그중에서 다 변호사를 또 이렇게 선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유흥접객원 불법고용이라든지 성매매라든지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든지 주로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변호사한테 맡기고 있고요. 나머지 시설기준 위반이라든지 위생불량 과징금 소송 손해배상 이런 거는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변호사 수임이 불가피하고요. 이번에 그 예산이 좀 늘어난 거는 실제로 사업설명서 524쪽을 보시면 소송 건수가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 사건 착수금 같은 경우에는 20건에서 5건 그리고 본안 사건도 20건에서 9건 이렇게 줄었는데요. 2023년 12월 29일 날짜로 소송 규칙이 바뀌어서 신청 사건은 2.5배, 본안 사건은 3배 수임료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른 증감률이 있는 겁니다.
○김광심 위원 아, 그래서 올라간 거고요?
○위생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거는 필수 업무의 한 부분이네요?
○위생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위생과장입니다.
고전머리뿐만 아니라 현대 머리도 이렇게 같이 합니다.
고전머리뿐만 아니라 현대 머리도 이렇게 같이 합니다.
○이향숙 위원 현대 머리도 같이 해요?
○위생과장 임동호 네.
○이향숙 위원 나는 고전 머리만 써 있어서 아, ‘및 현재 트렌드’라고 써 있었구나.
○위생과장 임동호 네.
○이향숙 위원 그래요, 현대는 지금 너무나 기술이 많은 정말 유명한 디자이너도 많아서 이거 오히려 강남스타일에 안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하시게 되면 제안하는 거예요. 고전에 특색을 두시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어떤 행사가, 시니어들이 한복 패션페스티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서 패션의 머리도 좀 해 주시고 한쪽에 부스를 살려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사이즈가 이게 맞는 거지 생뚱맞게 지금 현대 케이팝도 하고 공연도 하고 패션 페스티벌 이거 다 완전 현대패션 감각으로 가는데 한쪽에서 고전머리 하고 이렇게 하면, 더군다나 현재는 엄청난 디자이너가 좋은 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만약에 하게 되면 뭐 얼마 안 되는 예산이긴 하지만 그런 거랑 연결을 해서 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강남페스티벌하고 연계해서 하는데요. 그거하고 어울리게끔 관광진흥과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네, 맞습니다. 지금 강남페스티벌하고 연계해서 하는데요. 그거하고 어울리게끔 관광진흥과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이향숙 위원 협의해서 각 지역의 동이라도 그런 패션, 어르신들이 자부담을 그러니까 자청해서 뭐 한복패션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 부스를 들여서 그쪽에 홍보를 하면 훨씬 더, 그리고 한 가지 고전만 하시고 뭐 여기에 보니까 무슨 수공예 작품도 전시하면 또 홍보할 기회도 되고 또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것 같아요.
○위생과장 임동호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임동호 네.
○이향숙 위원 이렇게 시너지를 만들어야지 생뚱맞게 지금 애들이 활발하게 놀고 있는 장소에 고전도 안 맞고 또 현재 디자이너를 넣으려면 더 유명한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이 어쩌면 여기에 또 안 어울릴 수도 있을 거고 약간 격하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들이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한번 유도해 봐 주십시오.
○위생과장 임동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생과장 임동호 감사합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기능 유지 및 청사 관리 관련해서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 추가 인원 감축에 따른 편성 인원 저희가 그때 상임위 때 과장님께서 주신 의견 그대로 반영해서 삭감한 건데 이거 왜 불수용하셨는지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기능 유지 및 청사 관리 관련해서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 추가 인원 감축에 따른 편성 인원 저희가 그때 상임위 때 과장님께서 주신 의견 그대로 반영해서 삭감한 건데 이거 왜 불수용하셨는지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요, 아무도 안 가본 길이기에 가보려고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강남도 큽니다. 상위 20%의 소득과 하위 20%의 소득 사이에 평균 건강 수명 차이가 10년이나 됩니다. 세계에 없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하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게 공공의료입니다. 그 공공의료가 유럽에서는 약 70~80%가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공공의료로서 쓰고 있고 우리하고 같은 일본과 미국은 약 30%가 의료비 중에서 공공의료가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위 20%의 사람들의 건강 수명이 상위 20%하고 10년이나 차이 나는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집니다.
왜 그럼 제가 이렇게 와서 얘기를 드리느냐 관심을 안 가지는 이유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보건소에 의사가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월급이 적어서 안 와요. 네, 그건 솔직하게 얘기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충분히 민관 협업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공공의료에 우리도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유럽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라고 부탁은 안 하지만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20~30%는 돼줬으면 그래도 하위 계층에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건강 수명을 누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응급 의료입니다. 응급 진료만큼은 그래도 이제 시작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자 아무도 안 갔던 길이기 때문에 한번 감히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시간선택제를 통해서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들을 불러다 쓰고자 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할 수 있는 시간도 특히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 그 시간이 가장 필요합니다. 왜? 낮에는 그래도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병원들에. 그런데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는 없어요.
사실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요, 아무도 안 가본 길이기에 가보려고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강남도 큽니다. 상위 20%의 소득과 하위 20%의 소득 사이에 평균 건강 수명 차이가 10년이나 됩니다. 세계에 없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하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게 공공의료입니다. 그 공공의료가 유럽에서는 약 70~80%가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공공의료로서 쓰고 있고 우리하고 같은 일본과 미국은 약 30%가 의료비 중에서 공공의료가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위 20%의 사람들의 건강 수명이 상위 20%하고 10년이나 차이 나는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집니다.
왜 그럼 제가 이렇게 와서 얘기를 드리느냐 관심을 안 가지는 이유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보건소에 의사가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월급이 적어서 안 와요. 네, 그건 솔직하게 얘기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충분히 민관 협업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공공의료에 우리도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유럽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라고 부탁은 안 하지만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20~30%는 돼줬으면 그래도 하위 계층에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건강 수명을 누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응급 의료입니다. 응급 진료만큼은 그래도 이제 시작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자 아무도 안 갔던 길이기 때문에 한번 감히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시간선택제를 통해서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들을 불러다 쓰고자 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할 수 있는 시간도 특히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 그 시간이 가장 필요합니다. 왜? 낮에는 그래도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병원들에. 그런데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는 없어요.
○손민기 위원 말씀 중 죄송한데요, 소장님.
○보건소장 이종철 네.
○손민기 위원 지금 주신 말씀이 앞서 예결위 회의 때 한 번 말씀을 하셨고
○보건소장 이종철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이게 지금 안 된다 그러길래
○손민기 위원 안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집행부의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드린 의견에서 불수용이 됐으면 집행부에서는 심플합니다. 그러면 113명 중에 102명이 아니라 113명 중에 몇 명만 감축을 했으면 좋겠다 내지는 몇 명만 좀 수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심플하게 답변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드린 의견에서 불수용이 됐으면 집행부에서는 심플합니다. 그러면 113명 중에 102명이 아니라 113명 중에 몇 명만 감축을 했으면 좋겠다 내지는 몇 명만 좀 수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심플하게 답변 주시면 돼요.
○보건소장 이종철 그러니까 방금 얘기드렸듯이 응급 의료를 위해서, 의료진이죠, 그거는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따로 고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손민기 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필요하다
○보건소장 이종철 네, 필요합니다.
○손민기 위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면 113명을 전원을 다 살려야 됩니까? 아니면 102명이 아니라 105명이나 107명 이렇게 어느 정도 수용을 하시는 겁니까?
그 답변만 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답변 주세요.
그 답변만 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답변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웬만하면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예산을 받으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좀 불투명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열심히 해볼 계획이고요. 부득이 조정을 해야 된다면 저희가 지금 이게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로 해서 11명이 감축된 사항이라 심리지원의 그 4명분은 저희가 감축은 건강관리과랑 이미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웬만하면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예산을 받으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좀 불투명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열심히 해볼 계획이고요. 부득이 조정을 해야 된다면 저희가 지금 이게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로 해서 11명이 감축된 사항이라 심리지원의 그 4명분은 저희가 감축은 건강관리과랑 이미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4명을 감축한 나머지는 좀 살려달라는 얘기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일단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보건소장님 너무나 존경하고요. 지금 주신 말씀 여기 예결위원님들께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계수조정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 위원 아니 우리 보건행정과장께서 지난번에 11명 일단 감축하고 만약에, 이게 어차피 저희가 7월에 증설을 하면 7월에 만약에 우리가 공모해서 안 되면 추경에 반영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말이 바뀌세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이향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해 주시면 감사하고 부득이하다면 저희가 내년에 7월 예정이니까
일단은 저희가 해 주시면 감사하고 부득이하다면 저희가 내년에 7월 예정이니까
○이향숙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면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그 부분도 지금 확정된 사항이 없어서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향숙 위원 어쨌든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논의를 해서 정리해서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1명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니까 또 불수용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고, 그럼 애시당초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셨으면 우리가 상임위에서 정리를 했었을 텐데 갑자기 우리는 정리가 돼서 당당하게 이거 11명하고 만약에, 그 얘기도 했어요. “추경 때 반영해 줄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걸 불수용하신다고 그러면 안 되죠.
하여튼 이상입니다.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국회에서 통과되는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얘기드리면. 그런데 야당 대표가 그 증원한 돈은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있는 세 국회의원님이 잘 도와주셔서 상임위까지는 통과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 올라가서 중간에 들어갔던 증가된 돈은 전부 다 없애버리는 바람에 없어졌는데 그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그럼 좀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아마 내년 초에 예결위가 추경을 한다는 얘기를 얼핏 듣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해줬으면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다름이 아니고요. 국회에서 통과되는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얘기드리면. 그런데 야당 대표가 그 증원한 돈은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있는 세 국회의원님이 잘 도와주셔서 상임위까지는 통과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 올라가서 중간에 들어갔던 증가된 돈은 전부 다 없애버리는 바람에 없어졌는데 그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그럼 좀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아마 내년 초에 예결위가 추경을 한다는 얘기를 얼핏 듣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해줬으면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이향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강 중독센터인가 거기는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해요? 거기에.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독센터는 별도로 여기 시간선택제가 아닌 사업비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독센터는 별도로 여기 시간선택제가 아닌 사업비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포함이 안 돼 있었구나. 하여튼 논의를 해서, 그러면 일단 내년에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보건소장 이종철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죠. 후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게 인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보건소장 이종철 네.
○위원장 안지연 이향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구의 예산 심의 기간이고요. 어떤 답변을 하시려고 했는지에 대한 의미는 충분히 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결위장에서 당을 논하시는 거는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보건소장께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구의 예산 심의 기간이고요. 어떤 답변을 하시려고 했는지에 대한 의미는 충분히 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결위장에서 당을 논하시는 거는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죄송합니다.
○김진경 위원 위원장님께서 보건소장님의 발언을 정정해 주셔서 보건소장님께서 사과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를 저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좀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인원이 17명으로 조정이 됐던가요? 19명으로 조정이 됐던가요?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를 저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좀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인원이 17명으로 조정이 됐던가요? 19명으로 조정이 됐던가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11명입니다.
○김진경 위원 11명으로 조정이 됐던가요? 이게 조정이 됐을 때 상임위 의견으로 조정이 됐고 제가 발언을 켜면서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전문위원한테도 물어봤더니 이 인원이 없으면 사업이 어렵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고 지금 방금 보건소장님도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결위 기간 내내 그냥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은 가능하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 되면 추경에 편성해달라. 이래서 제가 가능한가? 그러면서 이게 수용의 의견으로 당연히 올 건데 불수용으로 의견이 와서 내가 전문위원님하고 얘기했던 내용이 맞았구나 이 생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얘기하고 싶은 건 보건행정과장님이 정확하게 지금 맥을 못 잡고 인원이 왜 늘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제대로 못 담고 있지 않나 그 의견을 드립니다. 이거 충분하게 고민하셔가지고 의견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런데 얘기하고 싶은 건 보건행정과장님이 정확하게 지금 맥을 못 잡고 인원이 왜 늘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제대로 못 담고 있지 않나 그 의견을 드립니다. 이거 충분하게 고민하셔가지고 의견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에서 로고 조명 이게 삭감 의견이 됐는데 불수용 의견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건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서 삭감을 했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에서 로고 조명 이게 삭감 의견이 됐는데 불수용 의견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건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서 삭감을 했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로고젝터가 6개를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청사, 구청, 그다음에 강남구청역사에 엘리베이터나 계단 앞에 설치하고 있는데요. 전부 실내에 설치되어 있어서 엘리베이터보다는 걷는 습관을 들이기 위한 주민들 인식 개선 차원에서 설치를 했는데 눈부심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설치한 지 한 2년 좀 넘게 됐는데 일단은 반응이 좋은 거로 보여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로고젝터가 6개를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청사, 구청, 그다음에 강남구청역사에 엘리베이터나 계단 앞에 설치하고 있는데요. 전부 실내에 설치되어 있어서 엘리베이터보다는 걷는 습관을 들이기 위한 주민들 인식 개선 차원에서 설치를 했는데 눈부심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설치한 지 한 2년 좀 넘게 됐는데 일단은 반응이 좋은 거로 보여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윤수 위원 이것은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설명이 부족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네, 제가 약간 설명이 부족한 거로 이해됩니다. 죄송합니다.
○한윤수 위원 보건소에서는 보건행정과가 주무과고 또 보건소 전체 행정에 대해서 꿰뚫고 있어야 되고 또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가 목표로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그것을, 그 핵심은 보건행정과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공공의료에 대해서 그 중요성은 지난번에도 아주 그동안에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실제로 저희들도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은 다 알고 있고 공감이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원 같은 것도 지금 불필요한 인원, 현재는 불필요할지라도 어떤 목표하는 바가 공공의료가 정말 필요하다,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새롭게 또 뽑느니 현재 인원을 잘 가동해서 그 인원으로 하여금 공공의료가 차질 없도록 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것을 보건행정과장께서 잘 간파를 하셔서 미리미리 설득을 다하고 설명을 해서 이런 혼선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네, 앞으로 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지금 우리 보건행정과 관련해서는 다 짚었나요? 하나 안 짚은 거 같은데, 음주 감소 프로젝트.
보건행정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전년도 수준으로 가능하신 건지, 사업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지금 우리 보건행정과 관련해서는 다 짚었나요? 하나 안 짚은 거 같은데, 음주 감소 프로젝트.
보건행정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전년도 수준으로 가능하신 건지, 사업이.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주 관련 사업의 예산 증액은 올해에 비해서 조금 저희가 증액을 했는데 이건 그때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말씀 중에 금연에 대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음주 부분은 조금 약하다 말씀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좀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음주 관련 사업의 예산 증액은 올해에 비해서 조금 저희가 증액을 했는데 이건 그때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말씀 중에 금연에 대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음주 부분은 조금 약하다 말씀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좀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지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이거 1차 계수조정할 때 얘기가 없었던 건데 좀 전에 국장님이랑 사무국이랑 얘기가 됐던 거긴 해요. 우리 직원 한마음공동체 아, 내가 이거를 예산서를. 아, 이거는 지금 예산서 보셔야 돼요. 이거 사업설명서에 없어서요. 아, 사업설명서에 있는데, 예산서로 보겠습니다, 그냥. 지금 예산서 191쪽이고요. 직원 한마음공동체 34명, 15명. 15명 누구예요? 국장님.
이거 1차 계수조정할 때 얘기가 없었던 건데 좀 전에 국장님이랑 사무국이랑 얘기가 됐던 거긴 해요. 우리 직원 한마음공동체 아, 내가 이거를 예산서를. 아, 이거는 지금 예산서 보셔야 돼요. 이거 사업설명서에 없어서요. 아, 사업설명서에 있는데, 예산서로 보겠습니다, 그냥. 지금 예산서 191쪽이고요. 직원 한마음공동체 34명, 15명. 15명 누구예요? 국장님.
○사무국장 이희현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누구는 아니고요. 저희가 62명 중에 보통 구청에서 n분의 1로 저희한테 넘어왔는데요.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를 고생한 직원들을 선출해서 한마음공동체를 이렇게 1박2일로 구청처럼 가게 하는 제도입니다.
누구는 아니고요. 저희가 62명 중에 보통 구청에서 n분의 1로 저희한테 넘어왔는데요.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를 고생한 직원들을 선출해서 한마음공동체를 이렇게 1박2일로 구청처럼 가게 하는 제도입니다.
○노애자 위원 좋습니다. 여기 보면 직원 집합훈련 한마음공동체, 원데이 힐링 클래스, 직원 체육대회, 그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한마음공동체는 삭감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장님. 많이 중복이 되니까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청에서 시행하는 숫자대로 n분의 1만 온 거니까요. 이거는 조금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으로
이게 지금 구청에서 시행하는 숫자대로 n분의 1만 온 거니까요. 이거는 조금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으로
○노애자 위원 그런데 원데이 힐링클래스가 58명이 가고요. 직원 체육대회가 58명이 가는데 지금 우리가 구청하고 똑같이 하는 것도 좋은데 전 직원이 지금 두 번씩이나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직원 공연바우처가 또 전 직원, 그래서 여기는 직원 한마음공동체 31명은 이번에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직원 체육대회랑 힐링 클래스, 그다음에 문화바우처를 오히려 조금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장님.
○사무국장 이희현 그 부분은 조금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이라서 저희하고 또 지금 들어오는 8, 9급들은 조금
○노애자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직무 교육기관 위탁 교육비 20만원 58명, 그다음에 신인리더 교육비 19만원, 그다음에 일반과정 교육비 관내에 5만원, 일반과정 교육여비 관외에 10만원 58명씩 다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집행부에는 잔잔바리까지 다 분석을 해서 삭감을 하는데 직원들이 너무 많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양만춘 계장님이랑 얘기가 됐었던 건데 국장님이랑은 얘기가 안 됐나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보고는 했는데요. 이 부분은 특히 하위직들한테는 조금
저한테 보고는 했는데요. 이 부분은 특히 하위직들한테는 조금
○노애자 위원 이거는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보험료 이거 직원 한마음공동체 관련해서 보험료 192쪽 4만7,000원 이거는 같이 올해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직장 동호회 지원금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는데 집행부에는 한 개당 138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150만원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데 정리를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양만춘 계장님이랑 의정팀장이랑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공동체, 동호회가 없으니까 1개만 제대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다음에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여기도 100만원 삭감해 왔는데 국장님 여기에 동의하시죠?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괜찮습니다. 100만원 삭감하셔도, 저희가 3개 동호회 정도 50만원씩 해보려고 했는데요. 조금 삭감을 하시면 1개만 해보겠습니다.
네, 이건 괜찮습니다. 100만원 삭감하셔도, 저희가 3개 동호회 정도 50만원씩 해보려고 했는데요. 조금 삭감을 하시면 1개만 해보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198쪽에 우리 직원 피복비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우리 여기 회기 행사 근무복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744만원.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언론에 나왔던 거는 의정공통경비로 체육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그거를 피복비로 편성 안 하고 의정공통경비로 편성해서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해서 공문이 온 사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관리과에 겨울철 제설 작업하거나 또는 이런 체육대회 할 때 옷이나 이거는 피복비로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거는 언론에 나왔던 거는 의정공통경비로 체육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그거를 피복비로 편성 안 하고 의정공통경비로 편성해서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해서 공문이 온 사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관리과에 겨울철 제설 작업하거나 또는 이런 체육대회 할 때 옷이나 이거는 피복비로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노애자 위원 국장님 여기 보시면 피복은 업무 성격상 제복 착용이 불가피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목적과 다르게 체육대회 단체복 등 구입에 예산을 사용하면 안 됨, 그런데 우리 여기 예산에는 회기 행사 근무복 24만원 31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회기 행사 근무복. 그렇죠?
○사무국장 이희현 네, 되어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거는 삭감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그다음에 속기사 우리 3명,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명이 아마 동복으로 1명 편성되어 있는 거는 그 복직하는 직원을 아마 미리 편성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복직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요즘에 출산휴가 들어가면 몇 년 동안 다시 육아휴직을 내잖아요. 들어오면 옷을 해주는 거로 하고 1명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여태껏 우리가 2착을 해드렸는데 1착으로만 속기사 근무복 해주는 거 국장님 동의하시죠?
지금 그다음에 속기사 우리 3명,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명이 아마 동복으로 1명 편성되어 있는 거는 그 복직하는 직원을 아마 미리 편성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복직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요즘에 출산휴가 들어가면 몇 년 동안 다시 육아휴직을 내잖아요. 들어오면 옷을 해주는 거로 하고 1명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여태껏 우리가 2착을 해드렸는데 1착으로만 속기사 근무복 해주는 거 국장님 동의하시죠?
○사무국장 이희현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일단 의회사무국 조정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씀들을 안 하셨거든요. 이 부분 짚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일단 의회사무국 조정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씀들을 안 하셨거든요. 이 부분 짚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사무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지원이 일부만 수용하셨는데요. 그거하고 또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도 일부만 수용했습니다. 일부 수용하고 불수용한 거 하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지원이 일부만 수용하셨는데요. 그거하고 또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도 일부만 수용했습니다. 일부 수용하고 불수용한 거 하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2건을 다 수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가피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삭감을 하면 구청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돈을 사무국으로 업무추진비를 주시면 우리가 상임위별로 올해도 하반기에 돈이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임위나 위원님들 지원하는 쪽으로 또는 행사를 하게 되면 간식비나 이거로 쓰게끔 좀 일부 부기 조정을 해서 주시면 좋은 의견을 저희가 좋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모델링은 하지 않고요. 일부 천정이 지금 사무국장실도 올해 두 번 비가 샜고요. 부의장님실도 비가 와서 일부 올해 누수가 됐습니다. 의장님실도 올해 누수가 돼서, 그래서 그런 누수라든지 조금 바닥 정도 공사 조금 보완하는 정도로 해서 예산을 일부 주시면 그 정도로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은 하지 않고 보수공사를 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2건을 다 수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가피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삭감을 하면 구청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돈을 사무국으로 업무추진비를 주시면 우리가 상임위별로 올해도 하반기에 돈이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임위나 위원님들 지원하는 쪽으로 또는 행사를 하게 되면 간식비나 이거로 쓰게끔 좀 일부 부기 조정을 해서 주시면 좋은 의견을 저희가 좋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모델링은 하지 않고요. 일부 천정이 지금 사무국장실도 올해 두 번 비가 샜고요. 부의장님실도 비가 와서 일부 올해 누수가 됐습니다. 의장님실도 올해 누수가 돼서, 그래서 그런 누수라든지 조금 바닥 정도 공사 조금 보완하는 정도로 해서 예산을 일부 주시면 그 정도로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은 하지 않고 보수공사를 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그러면 일부 편성을 조금 해야 되는데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계세요? 천정 비 새는 것만.
○사무국장 이희현 천정하고요, 이향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정하고 바닥 정도 그다음에 그 정도 선에서
천정하고 바닥 정도 그다음에 그 정도 선에서
○이향숙 위원 그러면 다 하는 거죠.
○사무국장 이희현 아니 리모델링을 당초에는 문짝이라든지 전부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일체 안 하고 정말 꼭 해야 될 부분만
○이향숙 위원 그 부분이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사무국장 이희현 그렇게 해서 반 정도라도 주시면 2,,000 정도면 사실은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보수공사 하면 2,000 가지면 일부 땜빵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보입니다. 큰 공사는 하기 힘들고요.
○이향숙 위원 그래요. 일단 땜빵 하시고 전면 리모델링할 때는 제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한 1,500으로 하시죠. 1,500으로 하시죠.
○전인수 위원 방수공사는 얼마 들어갈지 몰라요. 제일 하기 힘든 게 방수공사예요.
○김광심 위원 잠깐만 하나만
○김광심 위원 지금 공사 관련해서 어디까지 총무과고 어디까지 우리 의회가 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희현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전체적인 공사를 전부 다 하는 거고요. 사무국에서는 우리 의원님들 관련된 거하고 사무국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그 외에 구민회관 이런 거는 다 지금 총무과에서
총무과는 전체적인 공사를 전부 다 하는 거고요. 사무국에서는 우리 의원님들 관련된 거하고 사무국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그 외에 구민회관 이런 거는 다 지금 총무과에서
○김광심 위원 의회에서 사용하는 공간만 우리가 공사를 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화분 임차료 삭감 건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장님 의견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이희현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도 삭감이 돼서 사실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도 삭감이 돼서 사실
○김광심 위원 그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사무국장 이희현 구청에서 지정해준 업체를 선정을 못하고 그래서 그냥 기존의 업체를 싸게 부탁을 해서 운영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김광심 위원 그럼 만약에 이걸 삭감하게 되면 그 업체가 여기 안 하고 또 다른 업체가 와야 되나요?
○사무국장 이희현 재무과에서 단가계약 업체를 선정을 해줍니다. 그럼 그 업체로 하면 조금 싸게 하는데 그 업체의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을 올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업체에 그냥 싸게 어떻게 임차해서 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이 임차하면서 관리까지 해주고 있죠?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4층이라든가 5층에 창문이 없는 그런 방은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화분이 죽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게 필요하냐 이런 회의적인 생각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1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1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22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지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는 그동안 쟁점이 된 예산안에 대하여 수차례 논의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철저한 검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나 새로운 사업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이 필요한 의원발의 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바로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한 조직분석 및 진단 등 18개 사업을 수정동의안 작성 시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는 그동안 쟁점이 된 예산안에 대하여 수차례 논의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철저한 검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나 새로운 사업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이 필요한 의원발의 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바로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한 조직분석 및 진단 등 18개 사업을 수정동의안 작성 시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32분 회의중지)
(2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지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심사과정을 통하여 쟁점이 되어온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종합하여 부위원장이신 이향숙위원 등 2인의 동의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을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겠습니다.
이향숙 부위원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심사과정을 통하여 쟁점이 되어온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종합하여 부위원장이신 이향숙위원 등 2인의 동의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을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겠습니다.
이향숙 부위원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향숙위원입니다.
금번 2025년도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3,736억8,369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3,280억7,788만원에서 사업 실효성 검토 및 사업 시급성이 낮은 정책홍보실 강남라이프TV 운영 등 32개 사업에서 57억8,072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삭감하여 의원발의 사업인 조직분석 및 진단 등 18개 사업으로 57억8,072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 456억581만원에서 사업 실효성 검토 및 사업 시급성이 낮은 주차관리과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관리 사업에서 11억2,712만원을 일부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11억2,7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2025년도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3,736억8,369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3,280억7,788만원에서 사업 실효성 검토 및 사업 시급성이 낮은 정책홍보실 강남라이프TV 운영 등 32개 사업에서 57억8,072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삭감하여 의원발의 사업인 조직분석 및 진단 등 18개 사업으로 57억8,072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 456억581만원에서 사업 실효성 검토 및 사업 시급성이 낮은 주차관리과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관리 사업에서 11억2,712만원을 일부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11억2,7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지연 이향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원안과 이향숙 부위원장 등 2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원안과 이향숙 부위원장 등 2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기획경제국장 김하성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지연 위원장님, 이향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이의가 없으므로 수용합니다.
승인해 주신 2025년도 예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에 의거 낭비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지연 위원장님, 이향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이의가 없으므로 수용합니다.
승인해 주신 2025년도 예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에 의거 낭비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지연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중히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위 활동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장기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의결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중히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위 활동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장기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의결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