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하성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지연 위원장님, 이향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기획경제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는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383억4,98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도 본예산 382억5,389만원 대비 0.3%인 9,600만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먼저 부서별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3%인 4억6,674만원 증액된 145억3,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도시관리공단 인건비를 전년 대비 2억6,726만원 증액하였고 소송비용 및 자문료를 현행화하여 2억4,948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관리에 51억7,145만원, 소송업무 효율적 수행에 12억386만원, 그밖에 구정 운영 종합기획, 성과관리 제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6억8,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1%인 9,350만원 감액된 89억1,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추진, 동행마켓,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56억4,215만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7억6,161만원, 중소기업 수출 마케팅 및 전시컨벤션 사업 활성화를 위해 5억2,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팜과 힐링텃발 및 도시농업 육성 사업을 위해 7억6,036만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반려견 놀이터 설치 등 동물보호 및 복지사업을 위해 6억8,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2025년도 편성 요구액은 총 120억2,495만원으로 전년 대비 0.5%인 5,582만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평생 일자리를 위한 4차산업 분야 취·창업 교육뿐만 아니라 신중년 성공적 이직, 전직을 지원하고자 19억2,594만원,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스타트업 육성 지원에 26억7,882만원, 민간 부분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6억3,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강남구 거주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에 1억2,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 2025년도 예산안은 총 10억2,412만원으로 이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4.1%인 1억6,817만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체납 카카오 알림 서비스 시행에 따라 고지서 제작 비용 및 우편요금 등 9,84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지난 연도 체납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효율적인 체납 업무 수행을 위해 5억3,254만원, 개별주택가격 산정 결정 공시 사업에 6,924만원, 세무직 업무 역량 강화 직무연수, 주민 대상 세무설명회 개최 사업 등에 1억9,2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2.5%인 3,144만원 감소된 12억4,6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바일 안내 발송 체계 구축으로 우편 발송을 절감하였으며 구 주요 재정 수입인 재산세 부과 징수 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10억3,0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과 25년도 예산은 6억532만원으로 이는 24년도 본예산 대비 3.5%인 2,183만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 활동을 위해 4억2,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는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경제과 및 일자리정책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 이자수입 47억3,227만원과 재정안정화계정 이자수입 2억9,318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총 50억2,545만원이며 지출계획은 통합계정 예수금 원금 상환 371억1,866만원, 예수금 이자 상환 26억3,028만원으로 총 397억4,894만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계정 이자 회수액 201억 등 총 203억655만원과 투자계정 이자 수입 41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총 203억696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계정의 중소기업 융자지원금 200억원, 시중은행 대출이자 지원금 50억원 등 총 252억3,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 편성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가 2024년 올 1월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위치는 강남구청역 지하에 있고요. 저희가 40세에서 64세 강남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중년들에게 조금 취약한 디지털 분야의 부분에 있어서 교육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상담사 인건비가 작년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저희가 올해 이 과정을 운영하면서 당초 과정과 목표 인원수가 한 40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왔으나 실질적으로 과정을 한 37개 과정을 운영을 하다 보니 1,300명 정도의 교육 수요가 있었고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 지금은 센터장과 관리 행정 인력으로만은 좀 부족함이 있었고 이분들을 취업 연계나 교육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직업 상담사가 좀 매칭이 되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저희가 당초 목표가 이분들의 취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체를 발굴하기 위해서 올해 400개의 회사 정도를 방문하겠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두 분의 인력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으나 한 136개 정도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감안했었을 때 이것은 너무 과대하게 저희가 편성을 한 것 같아서 내년도에 100개사 정도를 방문할 계획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중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이분들을 재취업 연계를 도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직이나 전직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지금 저희가 취업 연계한 실적은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106명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3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으셨고 이 중에 한 10% 정도인 106명 정도가 4대보험이 있거나 프리랜서 등 해서 취업을 하셨고요. 이런 아까 기업 발굴을 통해서 저희가 인턴십을 운영을 했습니다. 인턴십을 운영을 해서 30개 회사와 50명의 인턴십 운영을 최근에 마쳤고요. 또 이 인턴십 과정 50명을 하신 분 중에서도 아홉 분이 현재 확인한 바로는 취업을 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분들 저희가 400개사가 목표였지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줄여진 점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사업이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 사업이 기존에 있었고 혁신인재육성 아카데미 사업이 또 별도의 사업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상은 청년들에 대한 대상이고 과정이 어떤 과정은 약간 단기 과정의 기본 과정이라면 혁신 인재 같은 과정은 장기의 전문적인 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저희가 이런 과정들을 운영을 별도로 하다가 사업은 이관을 시켜서 통합을 하려고 하면서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 프로그램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그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 사업 그다음 쪽을 보시면 98쪽에 저희가 내년에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직업훈련 교육이나 자격증 준비 과정, 종사자 보수 과정 등 각 사업별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카테고리별에 홍보를 포함해서 현수막 비용은 실질적으로 이 정도는 잡아야 되겠다고 해서 늘린 겁니다. 과정 하나하나 추진할 때마다 홍보해서 모집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저희가 이 단가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있는 고용노동부 공고에 따라서 훈련 지원 단가를 책정을 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인재육성 아카데미 사업은 4차산업이나 유망 신 직업 분야에 대해서 직업 훈련인데 보통 4개월 내지 5개월 과정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이 끝난 후에는 인턴 과정을 거쳐서 취업 연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40명이 교육을 시작해서 34명이 수료하고 12명이 현재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5개월, 4개월 이상 과정을 진행할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나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 장려금은 이들이 그동안 받은 동안은 실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지원을 하는 거고 이 모태가 된 것은 삼성의 사피나 이런 경우는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일반 기업에서는 100만원씩을 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강남구민들이 오는데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지원 목적으로 해서 고용 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다만 교육 수료가 80% 이상의 수료를 했을 경우에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이동노동자 쉼터가 작년에 역삼동에 2개소가 만들어졌고 올해 가을에 여기 앞에 표에 보시면 코엑스 쪽에 하나 있고 지금 현재 수서권역 쪽에 하나 더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준공이 12월 말까지는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2개에서 4개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저희가 권역별로 해서 라이더분들에게 편의를 위해서 지금 이 권역을 보면 역삼이나 이런 쪽이 조금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신사, 논현 쪽 지역을 한 군데 더 늘려볼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지금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다른 간이 이런 노동자 쉼터 중에 저희 자치구가 가장 이용자가 많고요. 하루에 한 50분 정도인데 이분들이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50명 정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무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지만 추울 때나 더울 때 잠시 오셔서 핸드폰 충전하시고 대기하시다가 가시기 때문에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혹한기나 혹서기에 대비해서 이분들 지원하는 물품 나눔 지원 행사나 이벤트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쿠팡이츠나 배민과 함께하는 그런 행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 운영비를 편성한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장소가 필요하고 그 장소에서 그냥 땡볕 아래서는 행사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몽골 텐트나 임차가 필요하고 저희가 무대 설치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공연이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그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2019년도 저희 기본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되었고 1차 기본 종합계획 수립이 된 상황이라서 지금 5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 있어서 이 부분은 용역을 수립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자격증 응시료 지원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출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인력을 할까 하다 고민해서 다른 자치구들이나 이런 경우를 환산을 해서 500명을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저희는 인원수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취지가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이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저희 자치구 중에서 말씀하셨듯이 인력이 미취업 청년이 관악구가 가장 많고요. 저희 자치구는 15만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또 미취업 청년을 따지다 보면 많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을 위해서 강남에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꼭 강남, 일단 강남구에 전입을 한 이상 강남구 주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오온누리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7쪽에 있는 영상 홍보에서 윗부분에 있는 300만원짜리 4회라고 표현한 것은 저희 창업가거리 축제가 있습니다. 매년 6월경에 저희 스타트트랙에서 공통으로 같이 스타트업 보유 기관들과 하는 창업가거리 축제에 대한 홍보 영상에 대한 부분이고요. 밑에 있는 홍보비에 있는 프로그램 영상 제작은 저희가 이 전체 프로그램 스타트업 사업을 위해서 각 프로그램들이 작년까지는 사업 하나하나에 무슨 홍보비를 별도로 편성했었다면 그게 아니라 묶어서 이쪽에다가 편성을 묶어 놓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프로그램, 이 홍보비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센터 홍보 하나만으로 해서 있었고 각 사업 밑에 글로벌 미디어 하나에 스타트업 네트워킹 데이에 필요한 부분들에 넣었던 부분을 한꺼번에 이쪽에 홍보비로 묶어서 편성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쓸 예정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 광역일자리카페 사업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에서 각 사업마다 프로그램을 홍보를 하기 위한 랜딩페이지를 만드는 건데 아까 취·창업 스타트업 쪽에서는 전체를 묶어서 홍보비를 뺐다면 이것은 그렇게 편성을 한 게 아니라 사업 밑에 하나씩을 부기를 달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넘어갑니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단가 부분은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산출을 한 내용이고 이 횟수는 그 사업의 횟수이기 때문에 한 번 할 때마다 말씀드리다 보면 그 고민톡 그룹상담은 4회를 할 거기 때문에 4번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단가로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랜딩페이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월간 특강을 한다 하면 매월 주제가 달라지고 월간 특강을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별도 제작을 해서 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한번 단가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홈페이지라는 것이 저희가 사거나 이렇게 개발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 용역 업체를 통해서 별도 그 한 해만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2,500 올해 편성을 했으나 그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아니 전체 포함해서 2,500이었는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2,000으로 다운 시킨 이유는 2,500까지는 편성 필요치 않을 것 같아서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산출내역은 제가 지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그 같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제작비가 500은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그러니까 이 운영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썼을 뿐이지 그것은 제작 및 운영이라는 얘기를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제작을 안 한다는 뜻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사업인데 저희가 제작 및 운영이라는 표현을 안 했을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 안에 제작을 포함해서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서를 만들 때 제작 및 운영이라고 썼는데 굳이 그랬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운영이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바꿨을 뿐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 운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일 오프라인 행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전체적인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별도의 행사를 4번을 하던 것을 올해 1번으로 묶어서 했었고 80개사에서 모집을 해서 하는 것만큼 계속 관리는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쪽에서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편성한 예산의 95% 이상의 집행률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올해 신중년센터를 처음 개관을 하면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이런 프로그램들을 녹여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다 보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들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대 편성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하면서 감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인건비에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 상담사가 필요해서 하는 건데 팀장급이라고 쓰여진 부분은 센터장이고요. 대리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매니저입니다. 행정운영을 도와주는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은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총괄 관리를 하고 올해는 이분이 상담이라든지 전화를 다 같이 받았던 부분이 있고요. 매니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두 분만으로는 많이 역부족이어서 저희가 동행일자리지원 사업이라든지 하시고 있는 분들의 짧은 시간이나마 도와주려고 계속 보조인력을 보냈으나 그분들은 전문적이지 않으신 분들이었고 이 사업의 효과성이나 주민들의 만족도는 계속 전화가 많이 오시고 상담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할 때는 사실 위탁체에서 본사에서 지원을 많이 나와서 지원해 준 상황에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위탁비에 녹여서 계상을 할 때는 급여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편성을 해서 이 부분만 드리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찾아가는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별도의 출장비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그리고 저희가 생활임금 기준으로 했었을 때 저희 강남구 생활임금 기준으로 아마 월 산출하면 한 250 정도가 나올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 공무원들이 하라고 하면 기본계획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나오겠지만 실질적인 실태조사나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든지 청년정책 대상의 주요 정책이나 분석이라든지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 좀 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위원님 말씀에도 어느 정도 이것은 맞는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가 처음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용역을 통해서 했었던 부분도 있고 용역을 한다는 것은 저희 직원들의 일반적인 기준 말고 저희 물론 역량도 성장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조금 청년들의 생각이나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 영역 밖의 부분이 있어서 전문성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거주만 하시면 되기는 하는데 저희가 세부내용에서 시행계획을 짜려고 할 때는 지금 저희 내부 검토 과정에서는 올해 1월 1일 기준에 이정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해 4월 1일날 들어왔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해 기준의 전입자들 우선으로.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15만명으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얘기를 드리자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취업 청년의 숫자는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15만명 중에 어느 정도 취업을 했거나 이렇다고 보고 그 데이터가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500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시도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 겁니다. 100명은 너무 적은 것 같고, 15만명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16개 자치구가 지금 현재 시행중이고 2025년도에는 종로와 중구를 제외한 모든 구가 시행할 예정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그렇게 자료를 연계해서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아까 오온누리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4대보험이나 이런 것에 등록이 되어 있지도 않은 청년들이라.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바로 전입해서 그 해 똑같이 그런 과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조금 지금은 아직 디테일한 부분까지 완벽하지 않지만 아까 잠깐 얘기드린 대로 하면 올해 1월 1일 기준까지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2025년도라면 2025년 1월 1일 기준상에 이미 전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 청년들로 이제 기준을 잡았고요. 그해 4월에 전입을 해서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어바웃 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의견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 청년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청년기본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져서 2020년도 1기부터 해서 내년에 6기 모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저희 강남구에 거주를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하는데 아무래도 각종 직업군과 다양한 연령대에서 한 20명 정도가 모이다 보니 저희가 이들을 통해서 정책 제안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잘 모여지지도 않는 것도 있고 모이는 시간대가 사실 낮 시간이나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서 저녁시간대를 활용을 해서 모임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업 내용으로 생각한 것은 청년정책에 관련한 실태조사나 그다음에 정책관련 정책 욕구 조사 분석,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사업의 분석이나 진단, 그다음에 지역, 저희 강남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창출한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제시 등을 이 과업 내용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발주를 줬을 때 최소 기간이 한 4~5개월 정도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어학이나 전문가 자격증 과정 같은 경우에 영어나 이런 경우에서는 토익 시험 같은 경우는 한 5만원 이상이고요. 비싼 토플이나 이런 것은 30만원까지도 지금 응시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토익 같은 경우들이 본인들이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한 번을 시험 보지 않고 몇 번의 시험을 응시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최대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 20만원까지라고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최대 20만원까지.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위원님 말씀, 아까 황영각위원님 말씀처럼 또 다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저희가 처음 이제 이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미진한 부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청년들에 대해서는 사회를 이끌어갈 이 친구들에게 저희가 무언가 하나라도 더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사실 민원 전화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녹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다만 사업 추진하기 위한 면밀한 세심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주신다면 저희가 잘 반영을 해서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직원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전문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업 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청년들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것을 했었을 때 조사까지는 진행을 하더라도 그 과업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라든지 시각에 대한 것, 그리고 전체적인 전국적인 단위나 이런 것에 대해 비교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직원이 장기간 이 프로젝트에 투입이 된다고 하면 다른 기본 업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또 있어서는 전문가들의 시각들이 녹여져서 강남구 청년들을 위한 맞춤의 어떤 정책들이 발굴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의 일반적인 현황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제공을 할 수 있겠지만 강남구 청년들의 어떠한 정책의 체감 만족도, 수요조사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신규적으로 저희에게 어떤 부분을 제안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은 절실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청년은 19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저희 강남구에는 50만 강남구민 중에 청년 인구는 15만명 정도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역일자리카페는 역삼동에 있는 취·창업허브센터 지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위치를 해서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준비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인데 이곳에서 취업 트렌드에 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서 실무 능력이나 취업에 대한 이해 등 그런 것도 직업 연계한 프로그램 등과 그분들 필요한 일자리 정보라든지 상담 그런 것과 스터디룸 같은 공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저희가 잠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이 다양한 취업 능력이나 이해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몇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2025년도 프로그램 중에 커뮤니티라는 프로그램은 기존에 상담이나 그다음에 1대1 멘토링, 그다음에 컨설팅, 현직자의 특강, 이런 것들 이외에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명상이라든지 만들기를 통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좀 제공을 해서 스트레스 해소나 취업 의욕을 좀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이 청년커뮤니티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뒷부분에 있는 취업올인원이라는 프로그램은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 건의를 주셨는데 이 친구들에게 실질적으로 취업할 때 필요한 이력서 사진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퍼스널 컬러를 진단하고 헤어 메이크업을 제공을 하면서 이력서 사진 촬영까지 도와주는 겁니다. 개인들이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비용이 한 20~30만원이 소요된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상임위 때 위원님 중에 이런 부분이 너무 몰려서 그런 행사성으로 비춰진다는 얘기를 주셨어서 저희 검토 과정에서 그것을 상시적이거나 이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나 수요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조금 분산시켜서 만들어서 제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올해 총 37개 과정의 주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생애과정이라든지 이직, 전직을 위한 데이터라벨러 과정이나 1인 크리에이터 과정, 이런 단기과정과 생애별 완전 재설계할 수 있는 장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했고요. 만족도 조사를 했었을 때는 90% 이상이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 리스타트 과정이라고 해서 생애 재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과정을 좀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올해 처음 이 사업을 하면서 한 400명 정도를 예측을 하고 과정을 운영을 했었다고 얘기드렸는데 과정에 대한 호응도가 있어서 특강도 저희가 많이 늘렸고 해서 1,300명 정도가 이 과정을 들으셨고 취업도 한 10% 정도인 100명 이상의 취업을 연계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를 계속 주시는 분들은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서 그런지 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해서 취업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문의를 하신다고 알고 있고 하루 평균 한 20명 정도가 센터를 방문을 하셔서 많이 물어보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취·창업허브센터는 역삼동의 창업가거리 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하 3층부터 지상 9층까지의 건물입니다. 이곳에서는 저희가 초기 창업하는 스타트업들에 대한 사무공간 지원과 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카페 운영을 하고 있고 지하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지하 1층에서는 광역일자리카페, 청년들 취업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층부터는 사무실 공간과 운영사무국, 운영기관들이 같이 입주해 있고 실질적인 스타트업들은 19개 입주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2022년 10월에 개관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2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입주,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졸업한 기업들이 나와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들어와서는 규모 좀 작게 들어왔다가 잘 되어서 20명 이상의 고용성장도 이뤄서 엑시트한 기업도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자료 제출하도록. 그럼 고용 인원과 입주기업하고 현재 졸업기업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창업센터, 그렇죠. 그 건물 자체는 창업의 입주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지금 민간위탁 기간은 올해 2024년도까지 2년이었고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12월 말까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재계약으로 추진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재계약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저희가 자체 심사해서 민간위탁위원회에서 거쳐서 재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지금 여기 들어가는 예산은 여기 편성된 예산으로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저희 강남구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취지는 취·창업허브센터를 저희가 만든 것은 강남구는 스타트업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 강남구에서 초기 창업기관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해서 이 취·창업허브센터를 만든 것이고요. 입주 공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강남구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거의 저희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이분들에게서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현재 저희는 4인실에서부터 8인실까지 규모가 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위원님 창업허브센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기관을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구에서 만든 것이고 입주에 대한 보육을 해서 이분들을 성장, 발전시켜서 내보내는 게, 엑시트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그래서 이 프로그램 내에서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김형곤위원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조금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지금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거 같고요.
  다만, 이게 이제 조례에 의해서 2년간 연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6년 12월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전에 물론 내실 있게 지금 지적사항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살펴볼 거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계약할 때는 아마 공개경쟁 하겠지만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 다 담아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주말 빼고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계속 오픈하고 있고요. 스타트업들은 계속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 시간까지도 그분들이 계실 때는 계속 오픈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공간에 있는 분들이 퇴근을 하지 않으시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질의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 인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사무 공간에 머무시면서 업무를 보실 수는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24시간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홈페이지상에 그렇게 되어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죄송합니다. 사실 그분들 말씀하셨듯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녁 늦게까지 계시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상에 금요일까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거는 주말에도 다 필요에 의해서 나오실 때 다 오픈하고 사용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말씀하셨던 부분은 두 분이 교차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한 분이 24시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경비 체제로 해서 용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출입 같은 경우에는 안면인식 방식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오픈을 하고 있고 차량도 등록돼 있어서 스타트업들이 이용함에 있어서는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제공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서 제가 별도 자료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복일자리박람회를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코엑스에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대형행사를 개최를 했는데 대관료를 증액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1,500을 편성을 해서 올해 진행을 하려고 했었을 때 코엑스 행사장 잡는 그 예산액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증액을 했고요. 이게 하루 행사라 하더라도 그 장소 대관하는 쪽에서 보면 준비하는 하루 전날까지 해서 이틀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행사는 1회를 하되 2일이라는 산출이 있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엑스 대관료는 코엑스 홈페이지에 있는 대관료 기준으로 해서 잡은 거고요. 가구 및 임차나 이런 부분들은 그에 소요되는 비용들이라서 그 행사장에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것도 대부분은 코엑스에 보면 어느 정도 규모를 했었을 때 이 정도 필요하다라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견적은 물론 받았습니다만 저희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같이 편성을 한 내역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맞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오온누리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다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적사항들이 저는 좀 동감을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는 해요. 
  다만, 지금 횟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도 조금 오해가 없잖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들은 세부지침 마련해서 위원님들에게 서로 상의한 이후에 제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확인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회적박람회가 사회적육성지원센터에서 올해에는 추진을 했었고 내년에 이제 저희 구비를 이렇게 편성했는데 그때도 그분들의 인력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똑같이 용역으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현재 두 분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센터 총 3명이고 내년부터 직영으로 바뀌기 때문에 두 분이 근무하실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올해도 이렇게 좀, 올해 3명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지원했던 부분이고 내년에는 인력이 더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2명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죄송하지만 위원님 그 페이지가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광역일자리카페 운영이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서 맞출 수 있으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매년 참여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이건 매년 제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그날 당일 행사에 필요한 부분들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 참여기업을 소개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거여서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그날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제가 지금 올해 몇 부를 만드는지 정확하게 부수는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거는 확인해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산출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미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제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자료 제출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청년 기본 조례나 첫걸음 지원 조례에 보면 재정적인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었고 명시가 정확하게 어학이라고는 없었지만 기타 구청장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사회보장협의나 이런 과정을 거치는 시간이 좀 소요가 돼서 당초 위원님 조례안을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 그 사회진출 조례에다 명확하게 이 어학을 넣고 싶었으나 시간적인 물리적인 여건이 좀 허락치는 않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기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필요한 사업이어서 저희가 하기는 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조례가 얘기드렸듯이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 입법예고가 끝나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고, 추진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저희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추가적으로 기획경제국장이 부연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저희 이향숙 부위원장님께서 혹시라도 선거법 때문에 우려 때문에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걸로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좀 확인해보고요, 우려되는 부분들. 또 하나 우리 조례 범위 내에서도 얘기했지만 가능한지 법률검토를 받아서 제출한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아카데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혹시 97쪽 말씀하시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4차산업 분야의 직업 교육을 하는 거고요. 뒷 부분에 민간이전 부분이 100% 이상 증액되어서 보이는 것은 혁신인재육성 아카데미라는 사업이 별도 사업으로 있다가 저희가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 쪽으로 이관을 시켜서 하나의 사업으로 묶었기 때문에 예산이 100% 이상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혁신인재육성 아카데미 사업은 2021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계속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인재육성 아카데미는 장기 프로젝트를 할 때 아까 김형곤위원님 말씀하셨던 취·창업허브센터 9층에 보면 강의장이 있습니다. 그 강의장을 활용해서 교육을 했었고요.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학교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 형태로 해서 학교 교실에서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민간경상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업체를 모집을 한 후에 그 교육전문기관에게 예산을 보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혁신인재육성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한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취·창업허브센터의 입주기업은 실질적으로 19개 기업이 있고요. 스타트업들이 있는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취·창업허브센터는 허브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민간위탁체가 한 군데가 있는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19개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19개 입주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보육을 하고 그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차산업 종사자 보수교육은 업무자동화 업무스킬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사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저희가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이 허락된다면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예산범위 한도 내에서 40명으로 했고 교육과정 자체가 강의실이 대부분 20인 정도 들어가는 강의실이거나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맞습니다. 이 편성대로 운영을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가거리에 스타트트랙이라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잠시만요. 저희 창업가거리에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고 올해는, 작년에는 보수가 없었습니다. 작년엔 보수 없었고 올해는 노후되고 낡은 부분에 있어서 페인트와 이렇게 해서 보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그러니까 2024년도에 편성을 해서 올해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상황이 되면 계속 이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부서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잡아놓고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조형물이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훼손되거나 노후되고 낡은 부분이 있어서 그 필요할 때 쓰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의 근무기간은 딱히 정해진 건 없는데요. 통념상 한 2년 정도가 평균적으로 근무기간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팀장이 총괄하기도 하지만 임기제라는 직원이 있어서 그 뒤에 서포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업무효율성을 찾아보고요,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담당자가 아마 전년도하고 똑같이 80만원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급양비가 9,000원으로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22.2명이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저희가 또 그걸 확인 못한 건 저희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희 착오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 3대 미용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개가 볼로냐 전시회가 있고 북미 라스베이거스 전시회, 홍콩 전시회 그다음에 두바이 전시회를 4번째로 지금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 있는 화장품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두바이, 볼로냐 그리고 그다음에 라스베이거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미 라스베이거스 화장품 전시회는 세계 2,000 내지 3,000개 기업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박람회입니다. 그리고 올 7월에 북미 코스모프로프 갔는데 6개 기업 참가였는데 20개 기업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지원 기업도 많고 저희가 또 북미 같은 경우는 워낙 인기가 있는 그리고 바이어 매칭 비율이 높고 계약 실적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더 내년에 더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두바이는 작년에 올해는 금년에는 가지 않았고요. 저희가 두바이를 올해 한 몇 년 전에 한번 저희가 두바이 전시회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내년에 다시 신규적으로 편성한 것이고요. 처음이어서 한번 6개 기업만 우선 예산상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들이 지금 화장품, 3대 화장품 전시회 같은 경우는 워낙 인기가 좋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을 안 하려고 그러고요. 대신 우리 자체 통상촉진단이나 우리 무역협회 파리프리미엄 소비재전은 한국기업만 무역협회에서 이끌고 한 200개 기업이 가는 데입니다. 여기는 화장품 기업이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인기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중복하지 않고요. 우리 선정심사위원회 이렇게 이미 1년 안에 선정됐으면 감점이 있습니다. 일정한 점수가 감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는 많은 기업이 중복되지 않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가 전시회 있을 때마다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공고를 하고요. 그리고 참가 기업들한테 이미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무역, 기존에 많이 갔던 업체를 포함해서 우리가 연락처가 있습니다. 연락처로 문자로 저희가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신청접수를 받으면 심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무역협회 그리고 코트라 그리고 전시 주최자협회 여러 가지 모여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 점수에 따라서 하는데 가장 높은 비중은 현지 저희는 무역협회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무역협회 현지 지사에서 현지 시장성 평가를 합니다. 유럽지역이냐 동남아지역이냐에 따라서 이 제품에 대한 평가,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인증, 이런 특허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점수가 옵니다. 그 점수를 감안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리고 점수를 종합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역협회에서 이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무역협회 해외마케팅실에서 이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현지 바이어 상담을 해가지고 바로 MOU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그게 바로 납품계약은 아니거든요. 납품계약은 보통 6개월이나 1년 뒤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후관리를 무역협회에서 현지 지사랑 무역협회 본사에 있는 데서 계속 후속작업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업들이 강남구관으로 가고 무역협회랑 같이 출장을 가서 현지 계약을 할 때까지 그 마무리까지 무역협회에서 해주는 것도 우리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는 우선 강남구는 우선 기업에 대한 해외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현지에서 또 현지기업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피드백을 해주고 이런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내년도 차년도예산은 어떻게 편성할지 이런 것 저희가 보고 느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무역협회의 역할과 강남구청의 역할은 다르게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건 저희가 2008년부터 2022년도까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현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 기능 축소로 인해서 지자체에 이런 대외 통상업무지원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2023년도부터 무역협회랑 지금 협의돼서 하는 게 있고요. 이 사업은 25개 구 중에서 강남구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도 몇 개 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하고 있었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 사업을 안함으로 인해서 무역협회랑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무역협회에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또 무역협회에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 왔는데 지금 안 해주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의 해외통상 업무는 단순하게 일정 비용을 경비를 지원해주는 것 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강남구관으로서의, 강남구의 공동관으로 나가고 있고요. 무역협회에서 물론 사전마케팅, 사후마케팅, 바이어 섭외 이런 업무를 해주고 있는데 다른 자치구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돈만 200만원, 100만원 이렇게 지원해주고만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강남구만의 장점이고요. 이 사업은 어차피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고 있고 정책적인 결정, 예산 결정 이거는 강남구에서 하는 거고 또 무역협회는 이 업무에 대해서 대행만 하기 때문에 이  두 기관의 역할은 따로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이 이렇게 공동으로 맞물려 잘 이루어져야지 해외통상 업무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관내 공원, 저희는 세곡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남구는 반려견 놀이터가 상설 놀이터가 없습니다. 서울에 반려견 놀이터, 쉼터 합쳐서 35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강남구는 없기 때문에 그 대행으로 우리가 상반기 세 번, 하반기 세 번 정도 이렇게 순회놀이터를 해왔습니다.
  순회놀이터를 해오면서 저희가 올해 서울시에서 뚝섬에서 한 반려견 수영장을 20일간 실시한 적이 있고 또 송파구에서 올림픽공원에서 이틀간 실시한 적이 있어서 저희가 반려견 수영장도 반려견 놀이터의 일환으로 한번 운영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의 기준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도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남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힐링텃밭도 도시민들이 현장에 가서 농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도심지에서 상자를 이용하거나 아파트 베란다나 옥상에 이용하고 있는 이런, 우리가 말하는 농지가 아닌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업을 도시농업이라 하지 않을까 제가 지금 금방 창조한 말이지만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히 판단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 도시농업인은 힐링 차원 아니면 여가 차원에서 아니면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농업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농지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업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지금 도시농업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가 해마다 도시농업단체 지원했을 때 그때 지원했던 역대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현재는 저희가 5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가 감사 지적사항은 감사과에서 우리 보조금 지원 사업 쪽에서 일부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처리됐다고 지적이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83만원을 환수 조치하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환수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가 3월 정도에 아마 저희가 홈페이지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고나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만약에 이 숫자를 넘어선다고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 도시농업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지원해 줄 예정이고요. 그런 기준은 아마 기존에 받은 적이 없던 분들을 우선적으로 줄 거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르신 이런 내부적인 기준을 삼아서 그렇게 지원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제가 지금 계속해서 농업인의 기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텃밭을, 저희가 제공하는 텃밭을 이용한다면 도시농업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자 텃밭은 저희가 1,200명한테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자부담 20% 있고요. 저희가 모종하고 씨앗을 같이 상자랑 그리고 그 상토 흙이랑 같이 그건 택배로 보내줄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텃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는 990개를 했는데요. 너무나 우리 구민들이 많이 원하고 신청자가 많아서 올해는 210개를 더 늘려서 1,200개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방시설은 저희 자체 사업이고요. 100% 구비 사업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강남소방서랑 협의를 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이거는 도로 가운데에 이렇게 지하에 매설하는 소화함인데요. 강남소방서와 현장 조사를 하고 가장 적절한 위치가 어딘가도 지금 다 파악해놓고요. 현 강남소방서에서는 여기 네 군데만 더 설치하면 더 이상 설치하지 않아도 화재 시 완벽하게 사각지대가 다 없어질 거다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개소를 예산을 올렸는데요. 예산 올리고 강남소방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네 군데면 충분하다고 그래가지고 네 군데 올리고요. 대신 1개소당 KFI인증을 받은 그런 소화함은 2,500만원 정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2,500만원 곱하기 4개소 이래서 1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저희가 예산 올리고 나서 수정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그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이 지역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3~4년 전에 의원 발의로 처음 동별 1,500만원씩 22개소 해서 3억3,000이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요. 제가 3년 동안 이게 22개 동이 다 신청한 게 아니고 보통 10개에서 12개 동만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너무 불용률이 높다, 불용률이 40% 이상 된다 이렇게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동에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 동에 공문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금액 상관없이 진짜 내년에 하고 싶은 사업을 해달라 해가지고 들어온 게 저희가 자리에 별도로 나눠드린 지역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이래가지고 10개 동에 4억4,60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10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산식에서는 그냥 2,100만원 곱하기 22개소 해가지고 4억6,200만원을 잡아놨지만 10개 동에 저희가 4억4,600만원 이렇게 미리 올해 받아놓은 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내년도 초에 아마 각 동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다시 작성될 겁니다. 그래서 교부액이 아마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약간 저희가 2,000만원 정도 예산을 더 잡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이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을 동별로 교부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처럼 이렇게 불용률이 40% 이상 되지는 않고요. 당연히 집행률이 거의 100% 가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가 구체적인 안을 미리 받았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구체적인 안은 아마도 내년에 각 동별로 행사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아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잡혀야지만 저희한테 정식으로 교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0월에 너무 이른 시간에 가계획을 잡은 거는 내년도 예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추가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얘기는 저희가 지금 배부해 드린 내역에 보시면 이게 저희가 큰 틀에서 각 동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안을 준 사항을 토대로 한 거고요. 저희 지역경제과장이 얘기하는 건 이 사이 틀 안에서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제가 이 예산 편성할 때에는 꼼꼼하게, 예산 편성할 때에는 사전에 검토했던 자료들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유념해서 더 꼼꼼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최근 3년 동안 2개 단체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2개 단체만 신청을 했고요, 2개 단체만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 내부 감사에서도 보조금 부적정 처리로 지적도 됐고요. 또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에서도 미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이 2개 단체에서 1개 단체 정도를 지원해주는 게 오히려 2개 단체가 경쟁도 하고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해서 1개 단체로 줄였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우선 지금까지 그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2개 단체, 우리가 이 도시농업 단체 지원에 대해서 공모를 실시하면 그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도시농업위원회에서 심의회를 열어서 그 도시농업 단체가 어떠한 사업으로 어떠한 일을 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낸 걸 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 심사에서 가장 적합한 단체를 도시농업위원회에서 선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그전에 단체 같은 경우는 어린이 체험공간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어르신을 위한 치유 힐링 공간을 체험을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도시농업위원회에서 그 계획서가 얼마나 적합하고 얼마나 효용성 있는지 그리고 이 강남구민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물학대에 대해서는 동물학대에 대한 어떠한 제보가 들어온다면 현장에 출동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고요. 동물학대는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면 저희가 바로 형사고발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하고 관련된 동물보호단체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도 동물학대에 관련된 무슨 정보가 있으면 저희한테 바로 연락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동물보호 관련 시간선택제임기제가 2명이 있습니다. 항상 이 2명은 현장이나 공원이라든가 우리 관내 순찰을 하면서 동물학대 혐의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순찰하고 있고요, 상시 순찰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에 따른 우리가 동물학대 발생이 되면 우리 행정처분도 있겠지만 바로 형사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소는 저희 골목형 상점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그래서 그게 기준이 2,000㎡ 안에 30개소 이상 상인이 등록을 하면 상인회를 구성할 수 있고 상인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개 기준이다 보니까 저희가 25개 정도에 이렇게 점포를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강남에서는 전통시장 5개소랑 상점가가 5개소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5개소, 5개 총 10개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25개소는 등록이 되지 않은 낙후된 골목상권에 대해서 저희가 상인회를 구성하고 골목형 상점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이게 어느 상권에 몰려 있는 상권에서 상권을 하나를 지정하고 그 상권 내에 있는 25개 정도, 근데 저희가 25개라는 건 지금 예정이고요. 30개가 될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이 원한다면, 전문가 컨설팅을 원한다면 지역을 좀 넓혀서 할 수도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그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동별 활성화 사업,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골목상권의 활성화 사업이 있고 나중에 문화도시과에 보면 문화예술 축제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에 지역특화 사업이 있습니다. 동별 중에서도 가장 골목상권이 주가 되는 사업이다, 축제다 하는 게 저희 과에 올라오고요. 문화예술이 주다 이러면 문화도시과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과에서도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22개 동이 다 2개 이상 중복된 동도 있고요, 적어도 1개 동 이상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사업 주체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고요. 밑에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은 어느 상권에서 조그마한 축제를 하고 싶다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세곡 은곡상가에서 이렇게 원데이 클래스라는 이런 조그마한 사업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올해 3회를 예정했었는데 신청이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3회를 다 편성하면 불용이 생길 것 같아서 2회 정도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그래도 올해는 한 곳이지만 작년에는 두 곳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세곡동에 은곡상가에서 들어왔습니다. 은곡마을 상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가 로컬브랜드 창출지원 사업은 우리가 그동안 각 상가별로 예를 들면 성수동 수제화 거리라든가 망원동에 외국인 상대로 캐릭터를 제작했다든가 신림동에 보면 청년문화 공간, 예술인 공간 이런 걸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권에 로컬크리에이터가 그 상권에 대한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냈을 경우에 우리가 그 아이디어를 심사하고 적정하다고 그러면 5,000만원 지원해서 그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상권을 살리겠다는 그 아이디어를 우리가 심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사업 계획서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삼성1동 지역인데요. 음식문화특화 거리에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조형물 2개하고요. GBC 뒤편 상권에 우리가 안내할 수 있는 곳을 세 군데 정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지금 조형물 설치는 하나당 2,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두 군데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000 안내판은 간단한 안내판인데요. 그거는 한 4개소 정도에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거는 이게 공연이라든가 축제 개념은 아니고 소상공인들 판로 개척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그동안 편성해 왔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직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직영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더 적합하지 않은가. 그리고 내년부터는 직영 부분하고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신한은행에서 개발한 공공배달앱이라고 있습니다, ‘땡겨요’라고.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업무협약을 11월경에 신한은행장과 구청장님이 같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받아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운영 수수료는 지금 나눠져 있지만 사실상 0.665%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이거는 서울사랑상품권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운영 기관 비플플레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거기에 그 운영을 하는데에 필요한 수수료입니다, 저희가 구매하는 수수료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이 운영 수수료는 금액에 대해서 0.665%기 때문에 별개로 나누든 합치든 똑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그거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단가 부분이 잘못된 것 같고요. 저희 그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최고 경영자 교육 부분에서는 이거는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료는 최고 경영자 교육 과정은 가입비가 회원들로부터 10회 강의를 하는데요. 가입비가 150만원이에요. 그야말로 상공회 주요 임원들이 강의를 듣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수강료가 비싸기 때문에 아마 강사료도 조금 더 저명적인, 저명 인사와 같은 분을 모시다 보니까 이게 강사료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알겠습니다. 영수증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려견 순회 놀이터를 하게 되면 각 수용 업체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서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평가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반려견 놀이터 운영업체.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운영. 저희가 직영하는 건 아니고요. 운영업체가 있습니다. 운영업체에 대해서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 제안서를 평가를 해서 그 운영업체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평가 심사 수당이 있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해마다 다르지만 두세 군데 정도에서 신청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올해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 6회 정도 상반기 3번, 하반기 3번 저희가 주말 토요일, 일요일 통해서 지역 관내 공원에서 순회 놀이터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4년 전부터 그렇게 매년 실시해왔고요. 그런데 올해 하면서 저희가 느낀 점이 오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순회 놀이터에 대한 만족도도 좋고 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게 수영장, 여름철에 강아지들이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걸 좋아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런데 마침 서울시에서 또 뚝섬유원지에다가 수영장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송파도 올림픽공원에서 이틀간 실시한 적이 있어서 저희가 8월 중에, 한 여름 정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8월 중에 관내 적정한 공원에 물놀이 시설을 만들어서 지금 할까 이렇게 제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제가 우리 지역경제과에 동물관리팀이 있고 동물 업무를 하다 보면 동물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동물을 싫어하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저희가 행정 업무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대신 이 반려견 수영장은 인가가 드문 그리고 주위에 저희가 조용하게 인적이 드문 장소를 선정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요. 그래도 편성한 예산이니만큼 통과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컨설팅은 우리가 만약에 어느 상권에 어느 음식점을 지정한다고 그러면 그 음식점의 위생 상태, 고객 응대 요령, 메뉴, 그다음에 인테리어 이런 종합적으로 여러분들 TV에서 많이 보던 그런 것처럼 하루 종일 그 점포에서 머무르면서 이 점포가 왜 운영이 잘 안 되는 이유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다 일일이 개선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방문해서 그걸 개선해주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만든 거고요. 이건 신규 사업이고 저희는 이게 좋은 호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 지원 급양비 행사 운영비로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순수하게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아침 그때 새벽 일찍 나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정기 직거래 행사 참여자 급양비는 저희가 모범 운전사 교통 안내해주는 그리고 주차 관리요원 그리고 지방에서 온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점심, 저녁으로 해서 2식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농지법에 농지를 취득하거나 그다음에 매매하거나 그리고 증여할 때는 농지위원회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심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00% 외부 위원으로 농지법에 정해진 위원회가 있는 거고요. 이 농지를 매매 거래, 증여할 때니까 저희가 1년에 20회 이상 정도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이게 2023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지역경제 편성하면서 이렇게 이게 농지위원회 운영이라고 별도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수한 사업이, 5,000만원 이하의 무수한 사업이 난립돼 있어서 그에 대해서 해마다 불용률이 높다고 지적이 돼서 저희가 유사한 사업을 이번에 통폐합하면서 한 거지 이건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이 농지위원회 지금 90% 이상 집행, 지금도 하고 있고요. 매년 매달 두세 번 정도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고요. 거의 집행이 다 되었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주로 거의 세곡동 아니면 수서동 일부입니다. 농지를 거래할 때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강남구는. 매번 매매, 증여할 때마다 이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농지 자격이 있는지, 농업을 할 자격이 있는지 심사를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지금 저희가 반려 식물 박람회를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할 겁니다. 그래서 구청,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구청 1층 로비에서 했는데요. 그래서 그때 반려견을 했던 150명한테 반려식물 2개씩 보급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키우는 장면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홍보팀도 그 외에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 반려식물 영상까지 한다는 건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 홍보팀이라든가 우리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번 촬영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을 운영하다 보면 거기 스마트팜에 관내 어린이라든가 유치원생들 그리고 또 귀농 예정자들이 많이 견학도 오고 교육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지금 올해 대형으로 유지보수 하지는 않았고요. 소규모로 잔잔한 유지보수는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올해 예산 집행률이 한 80% 정도 집행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존에 세곡천에 1, 2힐링텃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서동에 사유지를 일부 임대를 해서 수서 힐링텃밭을 새롭게 조성하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증가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가 수서 힐링텃밭을 5년간 임대로 계약할 거고요. 처음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성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장 이후에 첫 해는 그래도 시설 보수라기보다는 시설 보강 쪽에 많은 예산이 투여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사유지고요. 공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설의 배관 공사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에 한계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도시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관리는 저희가 거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관리하는 직원도 있고요. 일부 공공근로 인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푸세식 화장실이 이용하기 불편하시면 약간 거리에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같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강남라이프에도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포스터, 배너 이런 거는 공모전에 필요한 홍보를 하기 위한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그다음에 설치한 패널 제작은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반려식물 박람회랑 반려동물 수기 공모전이랑 같이 개최했습니다. 이렇게 약간의 패널을 우리 구청 1층 전시장에 이렇게 세워놨던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안지연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렸었지만 원래 이걸 저희가 통합을 하려고 해봤었어요, 초기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주민자치과에 주민자치 특화사업 이게 한 12개 사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경제과에 이게 한 10개 사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문화도시과에서 지역 특성 문화 사업이 22개 전 동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전체적으로 43개 약 16억 정도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24년도는 한 10억 정도 되고요.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제가 추가적으로, 사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초기에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주민자치과나 또 지역경제과, 문화도시과의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다 다르시더라고요. 통합을 하려고 했던니 예컨대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거는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직접 하고 싶어 하셔요. 또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상권을 직접 하시고 싶어하시고요. 물론 이분들이 자체 부담도 일부 하시긴 합니다. 전액 구비만 부담되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이런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별로 이렇게 나눴던 부분들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사실 이 사업들은 저희가 사전에 각 동에 예산을 미리 받았던 부분들이에요. 받아서 편성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부는 각 동에서는 총괄로 하고 이후에 주민자치라든가 또는 상권에서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집행하는데는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지만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한번 내년 해보고 문제점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네,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집행되는 예산 각목이나 관련된 법령이 달라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 부분들은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네,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이향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상권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도 마찬가지지만 각 동의 동장들하고 업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제출하지는 않고요. 포괄적으로 동에서 제출을 하되 각 주변 상권이나 주민자치 협의 하에 올라온 예산들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제가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속기록에 남는 내용이 있을 수 있고 또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걸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네, 무슨 뜻인지 압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행사를 하다 보면 일부 부서별로 동별로 조금씩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송구하다고 아까 말씀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네, 나왔던 부분들이라서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저도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김진경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제 좀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통합 재정 수지 부분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중기지방재정 25년 추경 예산 규모를 감안한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총지출에는 추경 예상 금액이 반영됐고 총수입에 추경 예산 금액인 421억 정도를 반영하지 못해서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반영해서 다시 이제 수정해서 붙여드렸고 또 필요한 자료는 드렸습니다. 이렇게 미리 사전에 면밀하게 못 봐서 작성이 좀 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예?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예결위 위임으로 내용은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왜 좀 기획을 하게 됐는가 하면 아시겠지만 MZ 공무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또 강남구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업무량도 많고 민원도 강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의 역량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창의적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7급 이하 직원들로 해서 창의성 교육을 트리즈 단기 과정이라고 해서 발상 접근법이라든지 문제 해결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교육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6급 이상 중간 관리자에 대해서는 좀 정책 역량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트렌드라든지 빠르게 변화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권위자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해주면, 대면 강의를 모아서 해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3년 차가 됐는데요. 그동안의 공약 사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하고 또 중장기 정책이라든지 내년도가 이제 50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그런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바람은 어떤 건지 그런 걸 담고자 기획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18세 이상 강남구민 및 정책 수요자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개별 면접 조사 50% 그다음에 온라인 조사 50% 정도 해서 3,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책 만족도 조사 그다음에 중장기 정책 수요 조사, 구정에 대한 체감도, 그다음에 미래 산업에 대한 수요 조사,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민선8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하려고 하는 것은 전문성이나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높이려고 하는 게 있고요. 디지털도시과에서 하는 것들은 보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치도 그렇고 거주지별, 연령별로 균형감 있게 아직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참여자 위주의 조사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과는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했으면 좋았겠지만 민선8기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민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사업들에 대해서도 구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 12월부로 우리가 좀 규칙을 8년 만에 현실화해서 금액이 좀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금액은 이제 24년도 금년도에 추경을 좀 했습니다, 2억3,000 정도. 그 금액을 포함하다 보니까 증감률은 높여졌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수임료 신청 사건, 본안 사건, 중요 소송이 있는데 이 건수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평균으로 해서 이런 숫자를 뽑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반 소송인 경우에도 신청 사건이 있고 본안 사건이 있고 또 형사 사건이 있는데 승소 사례금은 승소 비율이라든지 승소 비율 50% 이상, 80% 미만 그다음 80% 이상일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반영한 거고요. 중요 소송에 대해서는 중요 소송 신청 사건이 있고 본안 사건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분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대부분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중요 소송이 꽤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패소 사건들은 구체적인 자료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주로 우리가 재산세 관련 세금 관련 소송들이 많고요. 대부분 그런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좀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혹시 몇 쪽?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패소 사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전년도에도 집행이 됐고요. 아까 말씀 좀 빠르게 말씀 못 드렸는데요. 시설물 파손으로 피해 입은 상대방이 문제 제기한 게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그게 패소한 사건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5,000만원 건은 그 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3년 평균을 보니까 한 10건에서 15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배상금 등 이 부분의 패소 사건이나 손해배상 사건 예상, 평균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감안해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대한민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은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구청장협의회 분담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폭 상승이 된 이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더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 만족도 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삭감 의견은 아니었고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삭감은 없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좀 내용이 나왔던 것은 만족도 조사하고 혹시 2022년도까지 한 구민 행복도 조사가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비교해서 질의하신 위원님께는 설명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구민 행복도는 상당히 폭넓은 조사더라고요. 행복지표 영역별로 9개 영역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개인이 느끼는 그런 행복도 위주로 조사하는 거고요. 구정 이번에 저희 과에서 하는 만족도 조사는 민선8기 구 주요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이고 그다음에 향후에 할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다 좀 이렇게 좁은 범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기획했던 것은 저희도 아마, 저 같은 세대도 저희가 어떤 교육장을 가거나 그다음에 교육 사이트 들어가서 장시간 교육받는다든지 이런 건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저희가 핸드폰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 짧은 영상을 받고 그걸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짬이 날 때 스킵으로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현재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들은 제공받고 있는 게 직원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월 9,000원에 2,000명 해서 12월 하면 한 1,9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고민을 한 번 더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볼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조금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확인해 보니까요. 이게 여기는 2,000명 되어 있는데 1,000명에서 2,000명 구간은 이 금액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처음 기획할 때는 생각 못 했었는데 구의원님들이나 구의회 직원도 다 같이 이 부분을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기획을 하려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구성해서 운영한 숫자는 55명 정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35명 정도 금년도에 운영했고요. 규칙에는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0명으로 한 이유는 저희가 또 외부에 맡겨봤는데요. 강사나 또 촉진자, 이렇게 지원해주는, 분과별로 지원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하고 촉진자하고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늘어나는 인원이 있어서 50명으로 잡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비는 저희가 작년도 대비 조금 증액이 됐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작년까지는 1만5,000원 정도 했는데 저희가 지금 2만원으로 잡아준 부분이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1만5,000원 해서 저희가, 제 생각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이 부분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탁금지법의 개정에 따라서 보면 지방공공기관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른 회의비 단가가 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됐는데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금년도에 적용한 거는 그렇고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금년도에도 사실은 3만원 했는데 저희가 1만5,000원으로 잡았던 거고요. 그게 5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2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요. 이제 금년도에 임금이 좀 인상돼서 조금 인상을 해줬는데 생활임금위원회에서는 또 이게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도 계신데 생활임금의 아직 적용을 받지 못하는 직원들이 23년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 한 11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대폭 높여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았지만 저희는 전체 규모를 또 생각해야 되고 그런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게 맞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생활임금은 적용하지 않고, 공단은. 아마 내후년에 가야지 전체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 보니 경영평가 등급을 라등급 받았는데 전국에서 5위 정도 했어요. 그래서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단 측이나 직원들 노조에서는 임금 인상을 못하면 다른 부분으로라도 좀 직원 복리후생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그런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일축하금을, 구청 직원들 같은 경우에 생일축하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20만원 정도. 그래서 생일축하금에 대해서 20만원씩 해서 339명을 적용했고요, 구청 직원과 동일하게 맞췄고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그다음에 국내 테마 여행 같은 것들 좀 해서 금액이 좀 대폭 올라가게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도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감사과에서 저희가 어떤 통보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도 확인을 해봤더니 고장이 심각하게 나서 교체해야 된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잡게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금년도에 구입했던 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다른 세단기가 고장이 나서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지적은 없었고 경영평가 대비해서 어떤 경영평가의 또 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직원 복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활동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뭔가, 그렇게 좀 확인을 해서 수요 조사를 했더니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거나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공단 사무실에 비치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주민창안이나 제안에 대해서 만들었던 거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내년도에는 저희가 개청 50주년이 되면서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주민제안공모전을 좀 해서 시상도 하고 그런 의견을 받아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홍보물을 좀 만드는 비용을 좀 추가로 잡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저희가 주민제안이나 창안 이런 것들은 주로 상반기에 제작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저희가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시상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 제안해서 나눠서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이.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금상은 200만원 1명이고요. 은상 100만원 2명, 동상 50만원 3명, 장려상 30만원.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자료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자체수입 부분은 자체수입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세는 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자체수입 중에서 다른 부분들은 좀 세입 여건은 좋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재산세 부분이 확정적이지는 않은데 재산세 부분이 완화 기조가 좀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좀 반영돼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서 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몇 쪽.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제가 세심하게 면밀히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제가 자세히 못 봐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좀 확실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좀 운영을 해 보니까 금년도에 선거가 두 번 정도 있었는데요. 교육감선거 같은 경우에는 10월 16일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동 직원들이 좀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업무추진비가 갑자기 50만원씩밖에 못 드렸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1,1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항상 좀 생각지 못했던 또 수요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비를 그동안에 대폭적으로 올리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지만 부서에서 저희가 편성해 놓은 것에 대해서 요청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행사를 한다든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무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 강도도 높고 요즘에 또 악성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좀 그러면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올려줄 수 없지만 기관공통업무추진비라도 저희 과에 일부 증액을 해서 필요한 부서에서 좀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부 좀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앞으로 만약에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좀 형평성 있게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너무 한 곳에 치우치면 안 되겠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 행사가 길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다든지 계획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대내외 기관은 외부에서 수상이라든지 평가 받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동사무소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수상을 받거나 공모를 받아온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힘은 하나도 없고요. 그러나 형평성 있게 좀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하고 저희가 상당히 고려해서 형평성 있거나 너무 치우치지 않거나 그렇게 잘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5,000 중에 지금 한 7,500정도 들어갔고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집행이 되었고 지금 이게 수상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4/4분기에 많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 예정되어 있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억원 정도나 1억 좀 넘게 아마 집행될 것 같습니다. 예상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집행률, 예상되는 집행률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내려주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저희가 편성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부서에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8월 29일날 시행한 문서를 보면 2025년 예산편성 자료 제출 요청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시행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남구 예산편성기준하고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시행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 거기 22쪽에 보면 기준 급양비를 급식비로 변경 등 용어 현행화 및 개선 이렇게 해서 내용은 나갔고 또 서무주임 회의 시에도 자료화해서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좀 더 챙겼으면 좋았지만 부서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못 했고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금 더 정밀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과는 힘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수가 24년 기준 55만8,3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중기지방재정계획 8쪽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거기에 이 연도별 인구현황에 보면 24년도 인구가 55만8,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일반현황에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인구수가 554명으로 되어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기획경제국장이 조금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노애자위원님이 우리 예산이나 예결 또 한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는 기금 부분이라든가 또 올해 김진경위원님 우리 재정계획이라든가 또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사실 아까 급양비나 급식비 부분들도 사실 저희 총괄하는 부서에서 살피는 것은 맞기는 하고요. 
  다만, 그간 제가 느꼈던 것은 사실 간부들이 예산설명서 위주로만 공부를 했던 것은 사실이기는 해요. 지난해에 기금 얘기하셔서 아마 올해도 기금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을 것 같기는 하고 올해도 이런 재정계획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계속해서 설명드리면 사실 지금 올해 정말 부서장도 기금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우리 김진경위원님 또 재정이다, 또 노애자위원님도 재정 부분들 보셨기 때문에 또 내년에는 그것을 살펴보실 거예요. 사실 그전에도 물론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예산에만 좀 몰두를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생겼고요. 아마 내년도에는 또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도 물론 저희가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지표를 작성하기는 했지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부분이 참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줄 거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정밀하게, 엄밀하게 지표들이 다 작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4,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은 저희가 전입금으로써 아마 58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그런데 여기에 작성한 것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기금 지출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그래서 행정문화복합타운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아마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그 용역비로 4억4,000으로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투자라는 게 이것은 좀 지출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몇 쪽이요? 첨부서류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청사기금으로 58억을 전출금 넣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투자계획은 지출할 금액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표현하고 이게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아니요. 그것은 아까 사전에 말씀하신 80쪽 그 내용은 투자계획은 지출하는 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틀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4억4,000 잡아놓은 금액을 여기에 입력했다는 말씀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몇 쪽 말씀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첨부서류 938쪽.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저희가 금년도에 보니까 통상적으로 좀 서면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아마 통상적으로 그렇게 계속 해왔던 것 같은데요. 대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몇 년도 심의자료죠?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요. 한번 죄송하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반영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대부분 아마 그대로 아마 적정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말씀하신 대로 반영하겠다는 노력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아마 조건부 의결이나 의견을 달지 않고 아마 적정의 숫자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냥 의견을 달지 않고 그렇게 해서 아마 통과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말씀하신 사항들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기회를 좋은 기회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강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보면 이제 체납 연도가 1년 차일 때는 1%, 2년 차 이상일 때는 3%, 3년 차 이상일 때는 5%라고 하는 조례에 기준이 명시가 돼 있고요. 
  다만, 이제 1년 차에 체납 징수액을 얼마나 걷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 이제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올해 연도 같은 경우에는 1년 차에 46% 정도를 징수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체납규모로 봤을 때 내년 연도에는 한 48% 정도 징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잡은 거기 때문에 세부내역에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알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카카오톡을 통해서 알림서비스를 위해서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편으로 가는 것들을 횟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높아졌고요.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잡고 있는 포상금이 조금 많이 잡혀져있어서 그 포상금에 대한 불용률은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 연도 예산에는 그 포상금을 좀 낮췄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맞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률은 한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저희들이 보시면 포상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지 않아서 그렇고요. 또 이제 체납고지 발송 건수도 저희들이 문자나 이런 거로 하다 보니까 건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맞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맞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에 있는 납세자 보호관은 말 그대로 이제 납세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라고 지시되어진 그런 사안이 되겠고요.
  저희들은 납세자보호팀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소송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소송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납세자들이 굳이 안 해도 되는 소송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 루트로 홍보를 하고 이래서 납세자들을 좀 보호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업무를 진행을 하다보면 요즘은 이제 대형 로펌이나 이런 데들이 있어가지고 패소할 게 뻔한 데도 계속해서 소송을 종용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널리 홍보를 해서 민원인들이 보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도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아직 없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그렇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7월 1일 자 팀이 생겨서 법원을 출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페이퍼 들고 가는 변호사나 수행하시는 분이 전혀 없고 게다가 이제 소송업무다 보니까 수십 장에 달하는, 그래서 전부 다 태블릿PC에다 담아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예산편성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태블릿PC는 위원님 이제 저희들이 화면을 열면 밑에 전환을 해서 쓸 수는 있는데 태블릿PC 전용 키보드가 아예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노트북처럼 이렇게 태블릿PC를 피면 그 밑에다 키보드를 놓고 판사가 하는 말을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세트로?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저는 그렇게 큰 태블릿PC는 아닌데 저희들 그거 참고해서 예산을, 그거면 PC만 잡으면 될 거, 네, 감사합니다. 

○재산세과장 이덕배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산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무교육 관련된 강사료를 편성한 이유는 저희 재산세과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관련된 법령이 정말로 자주 변경이 돼서 직원들이 그거를 습득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교육시간을 저희가 별도로 편성을 해서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좀 함양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저희가 상반기 내지 하반기에 1번, 2번 정도 해서 직원들의 전문지식 배양을 위한 강사료를 편성해놓은 겁니다. 

○재산세과장 이덕배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배우는 그 짧은 기간의 단편지식하고 저희들이 강사님을 초빙해서 배우는 그 시간은 사실 저희들이 더 길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알고 싶은 분야들이 달리 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알고 싶은 지식은 깊이 있는 지식을 원하기 때문에 강사 선생님들한테 최소 3시간 이상, 2시간 이상의 전문적인 지식을 원하는 거고요. 워크숍에 가서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경우에는 3개 과가 동일하게 알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좀 가벼운 지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강사료를 책정한 거하고 워크숍 때 강사를 초빙해서 듣는 그 세법에 대한 관할 지식 깊이가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세과장 이덕배  네.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안인 것 같고요. 그건 제가 3과하고 협의해 봐서 가능하다 그러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도 서울시에서 카카오알리미라고 하는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 연도 그 프로그램을 무료로 갖다 쓰면서 3만7,000건 정도를 그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많이 줄어든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일괄 제작을 5회를 했는데 올해는 5회 했는데 내년은 2회 해서 전혀 문제없이 체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맞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이제는 젊은 친구들은 전부 다 카카오톡을 쓰니까 그거로 보내서 이제 체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맞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그런 걸 다 검토를 해서 서울시가 만든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이 개인정보까지도 전부 다 검토해서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할 때는 저희들이 발송하는데 44원, 열어보는데 해서 총 1건당 116원이 들어갑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그렇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감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요즘 초등학교 4학년 과정에 세금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제 이 업무가 상당히 좀 버겁다하는 저희들 조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관내 초등학교가 34개소 정도 되는데 일단 15개교 정도에 교재를 만들어서 세무직원들이 나가서 그거를 한번 아이들과 함께 세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해서 신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그렇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맞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무관리과장으로 와보니까 팀별로 어떤 팀은 옷과 신발과 모자와 장갑을 해주고 어떤 팀은 또 이렇게 해주고 이래서 일관성이 없어서 다 통일해서 옷과 장갑으로 하는 거로 해서 피복비를 11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전 직원 지급 대상입니다. 저희 세무관리과는 업무 특성상 전부 다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전 직원 대상입니다. 

○재산세과장 이덕배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재산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모바일 통지 통신요금은 저희들이 재산세 정기분이라고 하는 게 7월과 9월에 나가는데 

○재산세과장 이덕배  네, 그렇습니다. 모바일 문자 안내입니다. 

○재산세과장 이덕배  네, 맞습니다. 

○재산세과장 이덕배  이거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1건당 발송에 따른 비용은 55원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발송을 했는데 문자를 받으신 분이 수신을 하게 되면 88원이 플러스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받은 상태에서 열람까지 하시게 되면 44원이 플러스가 돼서 이게 단계별로 요금이 플러스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최대 187원입니다. 

○재산세과장 이덕배  네, 그렇게 해서 링크까지 연결돼서 수납, 납부까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과장 이덕배  네, 수신 단계별로 요금이 조금씩 플러스 되어가는 단계별 요금입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배경숙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지방소득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앞전에 재산세과나 세무관리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카오 문자발송 비용이고요. 저희 재산세과에서 12개월 중에 5개월을 제외한 부분을 55만원 편성이 돼서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나머지 5개월분인데 그 5개월분 중에 저희 지방소득세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세목이 있어요. 면허세나 지방소득세, 종합주민세 같은 거 그때 이제 발송 사용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배경숙  네, 카카오 발송입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배경숙  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간 사람은 142명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불가피하게 그날 이제 민원이 생겨서 못 간 직원들이나 이런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피복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이향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방침은 제가 못 봐서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예산편성하는 부분과 집행부분들은 사실상 불용 없이 하도록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살펴보고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아마도 이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현원하고 정원하고 있는데 아마 현원을 정원으로 보고 예산편성한 거 같고요. 집행에 있어서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아니죠. 정원, 현원하고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제가 더 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내년도 예산편성한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원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그 직원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이해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그게 이제 산출내역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요예산 잡을 때 산출내역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위원님이 잘못된 지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제가 다시 들여다보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러 오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안 하기로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짧지만 있는 거는 여기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6개월 있는 동안에 퇴직이란 생각은 해보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많이들 보고 싶기도 하고 또 그립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거나 기회가 돼서 위원님들 뵈면 따뜻한 차 한 잔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