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장 권오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철입니다.
  우리구 예산집행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해 애써주시는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2008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편성은 감편성 요구액이 3억1,235만원, 증편성 요구액이 207억1,478만원으로 총 편성요구액은 204억243만원입니다.
  이는 본예산 1,580억6,561만원의 12.9%에 해당되며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2008회계연도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총 예산액은 1,784억6,804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2008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는 통·반장과 전 부서에서 구독하고 있는 중앙일간지의 구독료 인상분과 추가 구독을 위하여 일간지 구독료 9,907만2,000원을 중앙일간지와 주월간지 등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지난 1년간 강남구 관련 보도사진들을 모아 전시하는 강남구 보도사진전 개최를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총무과는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9억4,673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674만원, 부서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예산 8억3,9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본청 및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억5,034만원, 강남구민회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7,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공통점수 추가배정 및 민원부서 격려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2억4,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2008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총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정종합자료실이 열린도서관으로 통합됨에 따라 자료실로 편성된 예산중 집행잔액 2,434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기획업무 추진과 관련한 보고자료 제작에 2,000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고문변호사 수임료 1억5,62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의 2008년도 추경예산으로 총 149억7,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삼2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본예산 부족분 시설비 7억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건립중에 있는 도곡2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등으로 14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압구정 문화센터 잔여지분 매입건으로 매입비 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의 편의와 여가선용, 문화복지 충족을 위하여 문화센터 위탁관리 비용으로 본예산 부족분 25억5,000만원, 동청사 개보수 비용으로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 없는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운영 유지에 본예산 부족분 3억3,000만원, 관제센터 유지비 4억7,000만원, 주민과의 현장대화마당에서 건의된 CCTV 추가설치 및 시스템 증설비 9억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통·반장에게 지급하는 통장수당, 통장 자녀 장학금, 반장 보상품 등 본예산 부족분 1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역삼2동 청사건립에 따른 임시청사 이전비, 주민등록 인감업무, 동 통폐합 및 기능개편 추진사업,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수당 등 6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총 42억3,028만원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35억8,097만원이며 기타 일반예산은 6억4,931만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학교 선진화 및 학생편의시설 확충 등에 30억6,38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교육비 경감 및 학생들의 학습능력 증대를 위하여 중학교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에 4억752만원, 방과후 학교 확대설치 운영에 1억997만원, 초등학교 어린이 영어뮤지컬 페스티벌 개최에 2억7,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우리 구민의 평생교육을 강화할 목적으로 민간평생교육시설과 연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2억600만원을 증액하고 e-평생학습센터 구축에 1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자산취득비 366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 및 호적부 누락 주민번호 등재 작업에서 3,568만원을 감편성하여 총 3,201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2008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형완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김성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추가 구독을 문화일보를 현재 300부 보고 있는데 100부를 추가 구독을 해서 400부를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본예산 편성시에 저희들이 300부를 올렸을 때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서 서울신문 올려주고 문화일보는 전부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100부라도 좀 올려주십사 하고 다시 올린 겁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300부 올렸었는데 깎였지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반장 구독 전체의 33.5%만 저희들이 일간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추가로 더 해 드릴려고 지금 문화일보 100부를 더 올렸습니다. 

○공보실장 김성회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는데요.

○공보실장 김성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화일보는 석간이고 다른 신문이 조간입니다. 석간을 통해서 지금 지방자치면이 문화일보에 많이 보도되고 있고 인사이드 서울이라고 해서 다른 곳보다 차별화 돼서 지방자치면 기사를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간을 봄으로 해가지고 석간을 보고싶다 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반영해서 100부를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보실장 김성회  통·반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그러니까 위원님들 심사해 달라고 저희들 올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론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좀 품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강남구의 홍보내용을 많이 실어주고 그걸 실시간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석간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석간신문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석간신문 중에는 그래도 문화일보가 구독층이 제일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일보를 별도로 더 올린 겁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예, 그렇습니다.

○공보실장 김성회  예.

○공보실장 김성회  지금 5월부터 올랐습니다.  그 신문구독료가 5월부터 올랐기 때문에 5월부터 오른 걸로 해서 8월입니다. 5월부터 신문구독료가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5월부터 계산

○공보실장 김성회  이거는 구청의 각 부서가 신청해서 보는 게 400부고요 3,353부는 통·반장 구독분입니다.

○공보실장 김성회  아니 이거는 일간지 추가 구독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박남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일보 추가 구독이고요. 그 위에 2개의 통·반장 구독일간지와 주요일간지에는 이미 보고 있던 거에서 인상분이 반영된 거를 

○행정국장 권오철  제가 다시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우리가 전체 일간지를 구독하는 것은 총 3,353부 플러스 3,753부가, 전체 3,753부를 구독하는데 그 중에 통·반장한테 3,353부가 나가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400부가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실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400부가 나간다는 뜻이고 그것을 8개월분 인상분을 나눠놨기 때문에 그래서 3,353부는 통·반장한테 가는 것이고 400부는 우리 각 부서별로 구독하고 있는 모든 일간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100부는 1만5,000원의 100부는 앞으로 7월 1일부터 한다고 그러면 6개월분 그러니까 12월까지 6개월분의 100부만 계산한 겁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아닙니다.  900만원만 문화일보에 대한 겁니다.

○공보실장 김성회  인상분

○행정국장 권오철  나머지는 인상분이고 문화일보에 대한 거는 단 900만원입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예.

○행정국장 권오철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보고 있는 신문에 그것을 통·반장 하고 각 실과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공보실장 김성회  통·반장. 

○행정국장 권오철  문화일보를 통·반장한테 추가로 더 100부를 100명한테 선정해서 주기 위해서 100부를 더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300부인데 400부를 한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서울신문 같은 것들은 상당히 많죠. 3,053부. 

○행정국장 권오철  아니에요. 동아일보, 조선일보 다 있죠. 경향신문도 있고. 

○행정국장 권오철  통·반장한테는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하고 두 개만 줍니다. 석간으로 문화일보, 조간으로 서울신문만 줍니다. 

○공보실장 김성회  문화일보를 그때 500부를 올렸는데 

○행정국장 권오철  제가 아까 300부 추가 했는데 300부가 아니고 200부입니다. 300부를 보고 있었는데 500부로 증부해서 올렸더니 200부를 삭감하고 기존에 있는 300부만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공보실장 김성회  네. 그렇습니다. 

○공보실장 김성회  예, 우선 구청 복도에서 하고요 다른 곳은 아직 섭외는 안됐지만 코엑스에 중지화해서 순회사진전을 가능하면 순회로 해서 좀더 구민들이 

○공보실장 김성회  지금 장소 사진을 그 사진을 계속 돌리니까요. 그 사진이 이쪽 전시회 끝나면 다른 장소로, 동시다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끝나면 돌기 때문에 그렇게 장소에 있어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김성회  이미 저희가 찍은 사진이 아니라 이미 보도된 그래서 그것을 미리 하기 위해서 보도사진전, 신문에, 언론에 보도된 사진으로 한 것입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검토를 한 번 해 보고 우리가 선관위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바로 연락해 보고

○공보실장 김성회  공보실장 잠깐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론사에서 저희가 그 파일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언론사에서 보통 가격이 일단은 지금 확인해 봤을 때 9만9,000원 정도 합니다. 

○공보실장 김성회  인화지를 사는 것이 아니고 파일, 사진파일을 거기서 그쪽 사진기자가 와서 찍은 거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를 찍은 거라 하더라도 저작권이 그쪽 언론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자료부를 통해서 샀을 경우 사진파일이 언론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 9만원대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보실장 김성회  아니요. 보도된 사진입니다. 언론사에서 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공보실장 김성회  선관위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김성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시라든지 선거법에 걸리는 그런 문제는 저희가 선관위랑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고요.
  잠깐 느낌을 알기 위해서 사진들이 어떤 사진들이냐면 보도사진전에서 양재천에서 우리가 환경의 날 행사할 때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물 튀기면서 환하게 웃는 사진이라든지 그런 사진도 있고요 또 우리가 시 문화행사 펼쳤을 때 시 커다란 현대식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서 빨간 가방을 든 강남구민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뒤에 우리 강남구의 현대식 게시판이 있는 사진 같은 것은 동아일보의 기자가 와서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그래서 꼭 그것이 우리구를 알리는 거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진을 봤을 때 아, 내가 강남구에 사는 것이 참 행복하고 내가 미처 몰랐었는데 이런 거가 있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지 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보실장 김성회  전시행정이라는 것이 저는 전시라는 것이 만약에 구민들이 혹시라도 놓친 구에서 펼치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말 그대로 펼쳐서 알리는 것이라면 전시행정이라도 나쁜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와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제가 보충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보도사진전을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하는 것은 분기 1회의 일종이라는 홍보물의 제한을 받는다고 방금 선관위에서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분기가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순회를 하든 그 한 분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공보실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양재천의 벼베기 하던지 모심기 하는 애들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강남구 뒤에 타워팰리스 하고 같이 해서 강남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리는 대표적인 거고 또 가끔 보면 또 양재천에서 올라오는 물고기떼를 찍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강남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찍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전시도 하지만 그 작품을 우리가 소유를 하고 보관을 함으로써 강남의 역사의 한 부분도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걸 기획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선거법에 관계 없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작품도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순수한 우리 기록물의 하나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총무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관리는 본청사하고 교육원 청사 2개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건데 저희구에서는  이걸 2개년에 걸쳐서 계약을 한 겁니다. 계약할 때 조건을 달아서 계약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에서 모든 것이 물가변동룔에 의한 인상률을 반영해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조건에서 그렇게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인상률을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왜냐하면 1년 단위로한 것이 아니고 2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1차년도에는 약한 10억 정도 나가고 2차년도에서 약 9억4,000이 잡혀있는데 이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그것은 민원여권팀이 공항터미널에 있다가 철수한 것 하고 그 다음에 구청사 주차장 관리를 저희들이 하다가 공단로 넘어가서 그 인력이 5∼6명 준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그건 밑에 보시면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용역결과보고서 13.66% 저희들이 나와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10억3,900만원은 이게 계약이 2월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적용할 때 금년도 2개월분이 더 추가돼 가지고 액수가 늘어난 겁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어디를 말씀하신 거죠?  

○총무과장 배인환  그것은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해 봐야 되겠네요. 같은 겁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예,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그렇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현재 건물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배인환  두 가지는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그것은 우리 예산편성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되지만 과별, 국별 실링제도에 의해서 추가로 편성할 그런 것은 사실 추경에다 반영하고 그렇게 해온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같으니까 왜 그때 본예산에 반영 안하고 추경에 추가분 한 것은 제가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그러니까 이걸 물가상승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반영,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그 당시에 편성해도 되지만 부족분을 예산 전체 실링에서 아마 부족하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2년간 계약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배인환  2년간, 계약은 2년간 되어 있고 그 당시 계약조건에 그 기간 중에 물가인상액을 반영한다 이랬으니까 그걸 플러스 시킨 겁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몇 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재 구민회관은 건물을 여러 위원님들 보시다 보면 크렉이 가 있죠. 크렉이 가 있는데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의회 상임위원회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증축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과거에 한층 더 물론 설계는 돼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건물에 여러 군데 크렉이 가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할 필요가 있어서 관련법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거는 실시하는 겁니다, 사전절차로서.

○총무과장 배인환  그 교육원하고 우리 본 청사는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예.

○총무과장 배인환  이것만 구민회관만 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구민회관에다 위탁을 하면 구민회관에서 관리를 하지요.

○총무과장 배인환  그거는 용역을 주는 거지요.

○총무과장 배인환  예.

○행정국장 권오철  저희들이 이게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던 차에 증축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기가 돼서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3층에 가보시면 알지만 여러 군데 크렉이 가 있어요, 1층에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은 받아보자 

○행정국장 권오철  그런 증축 우리도 이 건물에 대해서 관리측면에서 한번 할 필요도 있었고 또 의회에서 증축문제가 불거지니까 차제에 한번 안전진단을 받아놓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공무원만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현재 강좌당 15명에서 한 30명 해서 현재 운영이 15강좌니까 한 200에서 250이 됩니다, 전체. 

○총무과장 배인환  보통 15명 기준해서 많게는 30명까지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여기 자료가 하나 있거든요. 그 자료를 복사해 드릴까요?
  부동산중개사반 21명, 공인중개사반 21명, 월요일날 하는 거 목요일날 하는 거 그 다음에 영어회화 초급 9명, 여행자 영어 24명 이렇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예, 복사해 드릴게요.

○총무과장 배인환  그렇지요. 초급, 중급도 과정을 달리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강남아카데미 사업에는 평생교육에 구민들이 참여하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수강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월 여기서 하는 구민회관에서 하는 거는 직원도 주민도 다같이 수강하는 그런 걸로 혼합형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건 운영에 대한 규모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직원들한테는 무료입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구민도 현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행정국장 권오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취미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돈을 받고요. 그 다음에 교양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TV전자정부라든지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지금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거기 들어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녹화할 때 현장에 와서 보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예.

○총무과장 배인환  현재 강좌를 운영하다 보니까 원래 15개 강좌인데 강좌가 늘어나니까 그게 예산액수를 비교해 보면 거기 딱 개월수로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산해 보니까 4개월 정도만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부족분만 반영한 겁니다. 
  현재 남아있는 예산 가지고 앞으로 두 달 정도 더 하니까 나머지 부족분 4개월만 반영한 겁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아니지요.  현재 본예산에 편성한 게 앞으로 두 달은 더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증설되는 걸 비교해 보니까 판단해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4개월 부족분만 더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예.  그 뒤로 중국어 강좌 이런 걸 새롭게 했고 그 다음에 현재 18개에서 4개라는 게 주로 뭐냐하면 꽃꽂이라든가 색소폰 이건 새로운 강좌입니다마는 지금 기타반 이런 걸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이거는 강좌 늘리는 거는 의회 협의사항도 아니고 사실은 또 직원들 동호인단체나 이런 걸 운영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명 정도 예를 들어 색소폰 강좌를 하나 열어 달라 그런 게 있으면 사실 그걸 증설해서 열어주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최초에 본예산에 반영할 때 그대로 하면 되는데

○행정국장 권오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 15개 강좌로 해서 우리가 예산승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15개 강좌라는 건 굳이 강좌를 개설했던 게 아니고 앞으로 개설할 예정으로 15개 강좌를 해서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더니 22개 강좌까지 늘어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그런 소그룹 활동을 지원해 줘야 겠다고 공문을 시행을 했더니 지금 18개 강좌가 그 동안에 쭉 운영돼 왔고 앞으로 4개 강좌를 더 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추경예산 편성시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은 것과 22개 강좌를 7월 1일부터 풀로 운영했을 때 돈이 얼마나 남느냐 해서 4개월분만 사실 승인 요청한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처음에 딱 승인해 주는 대로만 해야지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건 항상 보면 예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신축성에 문제도 조금은 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여기 현재 하는 것은 직무전문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영어도 사실은 우리 직무와 관련은 있지요. 있는데

○행정국장 권오철  직무전문은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된 걸 다 하거든요. 그리고 의무 수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각종 자기들 소양을 높이기 위한 취미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국장 권오철  예. 강남아카데미라는 타이틀을 아예 직원들이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방송을 위해서 서비스하려고 촬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듣는 거 예를 들면 미술이라든지 한문, 공자 그 다음에 논어하고 맹자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우주에 관한 거, 우주천문학에 대해서 강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매월 한 번씩 하는 강남아카데미 여기 구민회관에서 하는 거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정리해서 지금까지 실적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그건 아닙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그건 여기 속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공연이고요.

○총무과장 배인환  그건 매월 한번

○행정국장 권오철  여기에 속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행정국장 권오철  이 교육이라는 거는 반드시 효과가 100% 얼마나 있다 이래서 있을 때만 한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유익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좀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육기회도 확대를 하고 교육영역도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취미인 경우에만 저희들이 주민센터에서 또 혹은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취미인 경우에만 조례로 해서 취미과정은 저희들이 돈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거 하는 직원교육은 직장교육이라고 그래서 직장 내에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받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는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인터넷이나 TV전자정부에 올리기 위해서 촬영하는 거는 촬영할 때 주민들이 와서 같이 보라는 뜻으로 그건 무료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게 되면 전체가 무료로 보니까요. 취지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영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구민회관이 크다보니까 인원을 동원하는 경우가 더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교육이 아주 나쁘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보고 사실상 효과문제를 따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교육이 유익한 교육이 많거든요.
  그리고 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저명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는 들으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행정국장 권오철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나갈려고 하니까 못나가게 하잖아요.

○총무과장 배인환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암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암 종류별로 연령이 있지 않습니까?  몇 세 이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연령별로 차이가 납니다, 이게 진료비가.  같은 위암이라도 연령별로 차이가 나고 또 여자분에 대해서만 하는 암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인원, 숫자가 다르고 진료비도 다릅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그거 아닙니다. 이건 그거 아니고

○총무과장 배인환  저희들이 직원 건강진단을 짝수연도하고 홀수연도는 안 하고 그렇거든요. 원래 짝수연도에는 일반 건강진단을 하고 본인이 아까 암 검사 대상이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본인이 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대줍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진료를 할 때 그런데 본인이 20%를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 20%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총무과장 배인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 검진한 사람이 검진 받을 사람 대상만 엄밀히 골라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암 검사를 한 직원이 또 올해 한다면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섯 가지 암이 있는데 연령별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자궁암 같은 부인암은 여자들만 하는 거고 30세 이상하게 돼 있고 또 위암 같은 경우에는 40세 이상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이 공무원들은 정기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검진할 때에 이 암표지 5개, 5대 암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하던지 80%는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대줍니다.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올해가 건강검진 해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 금액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홀수연도에는 그게 없습니다.  건강검진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희망자가 있다고 하면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시경 같은 거 받으면 상당히 고통스럽고 보통 보면 의사소견이 2년에 한 번씩 받으라고 그러니까 매년 받지는 않지요. 매년 받지는 않지만 일단은 제도 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암을 다 받으실려고 그러면 건강검진 받는 해에 짝수연도에 받으면 20%만 대고 우리가 대주고 홀수연도에 받으면 전액 다 대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우리가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그렇지요. 30세 이상 되는 병은 30세 이상에 다 대고 그런데 30세짜리가 40세 이상 되는 옛날 간암이라든지 위암에 대해서는 30세 이상은 우리가 대줄 수가 없지요, 기준연령이 있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국장 권오철  다 할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다 대주지요.

○총무과장 배인환  그거는 여기 단가가 나와 있는데 평균으로

○총무과장 배인환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 짝수연도에 20% 부담을 간주해 가지고 산출해 보니까 이거는 평균입니다. 1식 그런 거는 평균해서 인원에 곱해 보니까 이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지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보면 별도로 드릴 수 있지만 그 검진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액수가 나와 있는 게. 

○총무과장 배인환  그러면 여기 진단 단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암의 경우에는 1차 검사에 위장 조영촬영해서 3만6,550원, 내시경은 3만9,140원, 2차 검사 조직검사는 2만7,530원 그 다음에 간암의 경우에는 간초음파가 4만510원, 알파피토 프로테인이 1만810원, 그 다음에 대장암의 경우에는 1차 검사에 분변 장열 반응검사에 3,630원, 그 다음에 2차 검사에 대장 조영촬영에 5만9,430, 그 다음에 내시경이 5만8,550원

○총무과장 배인환  이런 정도로 단가를 해 가지고 그 대상에 곱하니까 1식의 금액이 나오는데

○행정국장 권오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예를 들자면 부인병에 관한 건 30세 이상이라면 30세 이상 여직원이 몇 명인데 그 대상은 얼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다, 짝수연도는 얼마고 홀수연도는 얼마고 그 다음에 위암인 경우에 40세 이상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전체 공무원이 얼마고 그 비용은 얼마고 그거 전부 다 산출해서 해 달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행정국장 권오철  그거를 산출해서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알겠습니다.  산출해서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이거는 원래 정기검진을 받을 때는 진료기관이 여러 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홀수연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만 시행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관내에서 암 검진이 유능하다는 그런 병원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지정 안 했습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금년도 경우에는 건강검진 할 때 어느 병원에 가서 하라고 나가 있습니다. 통지서에 나가 있을 겁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예. 해당됩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이거 관계는 전부 다 구의회 다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잠깐만요. 지금 박남순위원이 얘기하신 내용이 우리가 참고자료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이 뒤에 보면 암별로 해서 연령별로 대상이 몇 명이 되고 1차 검진했을 때 얼마, 2차 검진했을 때 얼마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소요했다 1, 2, 3, 4 플러스 해서 했다는 것을 계산등식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정확하게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나눠드릴게요. 그러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경수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이 소송예산을 3억6,030만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소송건수가 256건이었고 2006년도에 279건 그리고 2007년 작년에 298건이었고요. 2008년에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에만 204건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소송이 많이 증가한 이유는 크게 한 두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론스타라고 우리 테헤란로에 있는 큰 빌딩 스타타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론스타가 취득을 할 때 휴먼법인을 이용해서 취득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서울시 취·등록세 중과규정이 있습니다. 
  5년, 신설법은 5년 이내에 서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중과를 하게 돼 있는데 휴먼법인을 이용해서 이 중과를 피하고자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건 휴먼법인을 이용한 탈세다 해서 중과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250억을 그 론스타에 우리 강남구에서 부과를 했고 거기서 1심, 2심 지금 대법원까지 가 있습니다. 이런 소송이 론스타 사례와 유사하게 휴먼법인을 이용해서 탈세를 우리 과세 관청에서 보면 탈세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 건이 총 12건이 있는데 이게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다보니까 소송건수가 올해 많이 증가했고 또 경제가 어려워졌는지 경매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경매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부과가 이전에는 일반거래와 같이 2%, 2% 해서 취·등록세 부과가 되다 이게 감면규정이 새로 생기고 1%, 1% 부과가 되면서 기존에 2%, 2% 부과를 받던 사람들이 취소소송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으로 소송 건수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삼2문화센터 건립과 도곡2문화센터 건립은 착공시기가 좀 차이가 있어서 프로수는 공정의 차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예.  그리고 역삼2동 문화센터는 당초 지하2층에 지상5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역삼2동 주민자치위원들과 주민들 상대로 역삼2동 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 설명회에서 당초 2층에 중대본부가 있고 식당이 1층에 있었는데 그럼으로써 민원실이 좁고 또 2층도 문화센터로써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좁으니 또 4층에 샤워실도 없애고 이렇게 해서 중대본부와 식당을 지하1층으로 내리고 지하1층을 더 파서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삼2동 땅은 150평 밖에 안되기 때문에 공간이 상당히 협소해서 사실상 문화센터로써 어느 정도 인원을 확보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공간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안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서 1층이 추가됨으로 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되게 돼 있고요. 도곡2동은 지하2층 지상6층으로 돼 있었는데 거기도 주차가 좀 필요해서 지하3층으로 1층을 늘림으로써 공사비가 추가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758억이 증액된 겁니다.  7억5,800, 지하3층이 됨으로써 7억5,300이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작년 전체 공사비는 45억5,100이었었는데 지하3층으로 1개층을 더 팜으로 인해서 53억7,100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개요에는 지하2층 지상5층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지하3층 지상5층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예.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지금 현재는 2층인데 3층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그 전체 금액의 30%이내는 받아서 되느냐 안되느냐는 아마 그게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전에 30% 이상 증가될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새로 받아야 된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건 30% 이내에서 안 받고 바로 올린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문화센터 잔여지분 매입추진은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 건물을 일부만 사서 우리 문화센터로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용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나 프로그램 운영시 소음발생으로 인해서 메인요청이 있었고 또 건물에 사유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나 이런 것으로 해서 출입하는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제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잔여지분을 매입을 작년에 신청해서 구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구의회에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승인을 얻었었습니다. 
  승인을 얻고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제출했는데 의회에서 예산반영분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심의는 승인은 했습니다마는 이 건물을 사는 예산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압구정동 주민자치위원회나 그쪽에 일부 주민들은 압구정동 문화센터 부지 매입 요청이 있었고 또 일부 주민은 예산을 반영해서 편성하고 보니 반대하는 주민도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건물이 일반인과 우리 구청과 함께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측면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구정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난 주민과의 대화마당에서도 그렇고 또 달리 개인적으로 또 매입을 요청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매입을 보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제대로 공공시설로 활용하려면 관리적인 측면이나 앞으로 매각이나 또는 매입을 감안할 때 공시지가가 자꾸 오르고 있으니까 매입의 시기는 지금이라 보고 앞으로 공시지가나 가격이 상승될 때는 매입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지난번에 본예산에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66억을 가감정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주가 이 건 관련해서 우리구에 매입을 상당히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감정, 가감정 가격보다 10%정도 싼 60억 예산을 편성해서 만일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 금액이 60억 이상 감정이 나올 때는 60억으로 사고 그 이하의 감정가격으로 감정이 되면 그 가격으로 팔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압구정2동에서 제시하면서 이걸 매입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박남순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매입을 원하는 분들과 매입을 원하지 않는 분들의 마음이 돌아섰는지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걸 또 구의회에서 동의해 줬는데 그거를 왜 안 사냐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안 올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고요. 또 공시지가는 2004년도에는 ㎡당 595만원이던 것이 2007년도에는 887만원이고 2008년도에는 990만원입니다.  앞으로 공시지가는 계속 오를 걸로 추세로 보고 있는데요. 이 건 관련해서는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지만 이 건물에 대해서 만일에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안 한다 해도 매입을 한다 해도 공시지가는 계속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재산관리 차원에서 분명히 사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표본조사한 결과 매입하고 매입을 반대하는 층은 2개 동이 전부인 것으로 동사무소에서 구두보고를 받았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2개 동 그러니까 전체 한양아파트 단지 내에 2개 동이 반대를 한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왔고 또 우리 하부기관인 동사무소 동장이 공식적으로 이것을 저희들한테 매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추경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 각 동으로부터 사업요구를 받았을 때 압구정2동에서는 이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지난번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다시 사줄 수가 있느냐 의원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렇다면 좋다 금액을 그렇게 깎겠다고 자기들이 각서까지 제출하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게 공유지분은 분명히 재산사항에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는 것이 여러 모로 유리하다고 생각되고 있고 또 그 사람들도 저희들한테 팔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지 않겠느냐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금년에 기회를 실기를 하면 영원히 절름발이 건물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강남구에 그런 땅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판단하에 저희들이 다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전부입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시설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반대한다는 게 우선 첫째 명분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건 위원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단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편의시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우리가 좀더 복지시설이라 든지 편의시설은 확충을 해 줘야 된다 이게 저희들 기본방침입니다.
  그리고 동 통폐합에 의해서 남는 청사가 혹시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하나 더 제기가 되는데 동 통폐합도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 안을 구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것 자체도 지금 추진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청사를 기존에 있는 청사를 만약에 비워진다고 그래도 기존 용도가 있고 동사무소의 민원실 부분만 통합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제약이 있으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저희들은 정책적으로 이것도 심도 있게 국장회의에서까지 검토를 했는데 그게 맞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과 그것은 구청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이건 속기에 남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구청에서 집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올렸고 하니까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의원간에 갈등의 문제는 비단 이 건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의 생각은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합리적이고 어느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를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걸 저희들 보고 만장일치로 해 오라는 것은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민주사회의 기본원리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그 당시에는 사실상 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그랬지 안사줘도 그만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안드렸습니다. 의회에 한 번 존중을 했는데 해 봐도 그 갈등은 해소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이것을 사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재산관리상 맞고 또 강남구 주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래서 다시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저희들이 그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을 때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그 제목 보시면 알지만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이니까 2008년도에 사든지 안사든지 결정이 나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기본생각이고 매번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단지 거기에 살 수 없는 어떤 이유가 발생을 한다든지 혹은 금액이 맞지를 않는다든지 어디까지나 개인간의 거래니까요 사경제 작용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마 사는 것이 지연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2008년도에 계획한 것이고 2008년도에 사겠다고 구의회 승인을 받은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올렸다 안돼서 추경예산에 다시 올린 것이고 그렇습니다. 부채가 많다는 것은 제가 아까 성백열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 제3자 손에 넘어갔을 경우에 강제로라도 넘어갔을 경우에 공유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 그것이 우리가 염려가 돼서 사야 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그게 자치행정과장이 설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66억을 올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감정평가사들한테 대충 얼마 정도 하겠느냐고 이렇게 가감정을 한 내용이 66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 66억을 편성했던 것을 그럼 66억이 넘더라도 우리가 60억에 팔겠다, 단 감정을 해 가지고 지금 지가가 떨어졌을 경우에 60억이 안되게 감정이 나오면 그 가격대로 우리가 사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국장 권오철  최고가 우리가 60억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의 경우에는 66억에 편성을 했더라도 만약에 협의과정에서 감정이 100억 나오면 안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0억에는 무조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우리가 확실한 금액을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주인한테 나온 얘기고요. 저희들이 각서를 받았고요. 

○행정국장 권오철  있습니다.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그렇더라도 사서 팔아야 됩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예. 다시 사 가지고 팔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재산의 기본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저희들이 지난번에 답변을 할 때 본예산 때 답변을 할 때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건물은 건물관리상 저희들이 전체를 사거나 저희들의 지분을 팔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건물관리상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지 않으면 팔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혹시 와전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것을 사겠다는 제안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없었고 공식적으로 우리 것을 이 가격에 사주십시오 하고 요구는 동장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분명히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항의 내용입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위원님 말씀 타당합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물품을 매입할 때는 최고가를 정해 줍니다. 감정가 두 감정기관 2개소에 산술평균을 해서 그 가격이하로 사라, 이렇게 되고 우리가 팔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적정가의 그 이상에 팔아라, 이렇게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시지 않아도 당연한 저희들의 협상과정에서의 노력입니다. 단지 이렇게 지금 받아놓은 것은 저희들이 가감정을 했을 때 60억이 넘는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받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팔겠다고 각서를 제출한 것도 우리가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사주마 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해서라도 팔겠다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협상은 다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의 유효기간 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은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2년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과 관련한 것은 2008구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2008년도에 하니까 2008년도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으면 좋겠고 내년에 되면 저희들이 신규 수요가 많이 생깁니다. 어떤 것이 생기냐 하면 우선 도곡1동부터 땅값부터 거기에 건물 짓는 것 이게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가고 있고요 또 우리 재산세도 금년도는 60%를 지원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40%로 줄어들고 또 다음 연도부터는 재산세 공동세로 뺏긴 부분은 하나도 지원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여건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신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이 추경에 상당히 많은 자금이 저희들 노력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적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서 그래서 저희들은 올렸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것은 예산이 부결됐다고 해서 반드시 관리계획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관리계획은 승인된 날로부터 2년간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예. 동사무소를 통해서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예.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지금 여기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제출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이것은 매일 주민등록증을 조폐공사에서 만든 것을 송달해 오는 그겁니다. 비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예.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동에서 만들면 구청으로 가져오면 구청에서 조폐공사로 보내면 조폐공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우리한테 보내오는 우송료입니다. 우편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예.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데 육안으로 확인을 하는데 컴퓨터에 뜨는 사항을 그걸 지문으로 대서 확인하는 인증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아닙니다. 대치1동하고 일원1동만 이 기계가 있고 24개동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예.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가져온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컴퓨터에 뜬 것 하고 육안으로 맞는지 확인을 했던 사항을 주민등록증에 있는 인감 지문이 있습니다. 그걸 그 기계에다 넣으면 그 기계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등록증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다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이 통민들 관리할 때 전입이 되면 한 달 이내에 전입사실을 확인하러 갑니다. 그런데 갔을 때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신분증을 패용하고 가면 문도 열어주고 확인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 우선 첫째 목적이 있고요 또 통장한테 이 증을 줌으로써 또 잘 가지고 다니게 교통카드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하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회의는 월 1회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월 1회 이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도 있었고 그래서 횟수가 1.5회 정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교육감 선거도 7월달에 있고 그래서 회의수당은 월 1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해서 6개월분을 추가 편성했고요. 지난번에 예산편성은 우리 통장 숫자가 1,049명인데 그 통장 숫자보다 조금 더1,100명을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49명을 딱 맞추어서 편성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그 외국어 표기를 민원대 같은데 우리 가면 인감 이렇게 주민등록 이렇게 띄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또 서류를 떼다 보니까 그걸 못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대 위에 있는 표시를 영어와 한자를 병행해서 표기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그러니까 한 동당 동사무소 무슨 팻말도 고치고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지금 현재 412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50대를 증설해서 462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증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이 CCTV는 관할 경찰서에서 선정을 하면 그 위치 선정하면 달아 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앞으로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지금 지난해까지 용량 증설하고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 462대입니다. 그런데 안양 어린이 유괴사건 하고 또 일산초등학교 학생 폭행사건 난 뒤로는 우리 관내 주민들이 그걸 상당히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도 많고요 또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에 다니다 보니까 각동 공히 CCTV 사각지대에 대해서 설치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추가로 지금 현재 작년 증설하고 용량 증설하고 CCTV 한 것은 설치장소가 다 확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이렇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제센터의 용량이 CCTV가 전체 우리가 설치를 해놓으면 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지난번에 많이 해 주려고 그랬었는데도 그 용량밖에 안되니까 우리가 462대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의 관제센터는 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장소까지 다 선정을 해 놓고 지금 이제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서 주민대화마당에 나가니까 학교주변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추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대 하는 것은 관제센터를 기존의 용량보다 조금 더 늘립니다. 늘려가지고 60대를 더 늘려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그것은 맞는데요. 그게 역사를 물어보니까 자가망 설치한다고 해서 100대를 추가로 받았는데 자가망 설치가 2010년까지 지금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것을 50대 추가 설치하고 50대 추가 설치라는 것은 예산을 올해 못쓰면 불용이 되니까 50대 추가 설치를 하고 그것은 현재 관제센터에 있는 용량과 맞춰서 50대 설치하면 딱 맞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예, 50대 설치를 

○행정국장 권오철  산 것이 아니고 그때 100대분을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을 받았죠. 받았는데 그것은 자가망 설치를 위한 100대 예산이었는데 자가망 설치가 불가능하니까 지금 50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해서 전부 처리가 완료됐고 지금 여기에 방범용 CCTV 설치 및 시스템 증설이라고 들어온 55쪽에 나온 것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60대를 추가로 더 관제센터까지 확장하는 그 모든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설명서를 일목요연하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추경작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어차피 기기도 옛날보다는 요즘 나오는 기기가 상당히 더 좋고 그래서 성능도 뛰어나고 또 화상도 훨씬 좋고 그 다음에 보관연도도 길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종별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종별로 이것은 언제 교체돼야 하고 교체되는 시기가 얼마나 되고 그때 소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얼마가 더, 지금 현재의 밀도에 따라가지고 얼마가 더 필요할지를 저희들이 한번 용역이라도 하든지 우리 자체인력으로 안되면 그런 방향으로 하자는 토론은 있었습니다. 토론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하고도 또 관계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 구마을이 전부 또 재건축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마을에 많은 어떤 것들이 지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던 것이 또 전부 다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하고도 상당히 밀집한 관계가 있고 지금 재건축 사업도 이루어진 데는 사실상은 기존에 보다는 훨씬 더 도로망 같은 것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이동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라도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그것을 가급적이면

○행정국장 권오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그런 것도 원인조사해서 우리가 가로수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국장 권오철  개인인 경우에는 우리 마음대로 못자르니까 

○행정국장 권오철  그런 것은 CCTV를 옮기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데요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1월달에 세외수입 포함해서 4%, 저희들이 세외수입 포함해서 4%한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네, 단지 세외수입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네, 금년에 추가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네, 부족한 경비를 저희들이 운영비를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네, 왜 그러느냐 하면 3개가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중학교는 강남교육구청이 관할하는데 고등학교는 시교육청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이면 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이런 방과후 거점 학교는 고등학교 때 더 필요하거든요, 오히려 중학교보다. 그래서 제가 시교육청에다 의논해보니까 시교육청에서 강남관내 21개교를 쭉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마침 다행히 중대부고가 하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네,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현재 저희들이 강남에서 125개 평생교육시설이 한 3,000여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센터, 자치센터, 복지관, 예술센터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이 프로그램은 특화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양강좌, 특히 인문학강좌 미술, 동양, 고전, 역사, 음악 이런 강좌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인터넷이나 케이블TV로 전국에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에만 하고 있는 자체 특화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제가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보고 있고 그래서 홍보가 크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인터넷방송이나 케이블TV로 지금 방영이 나갑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네.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무료로 봅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접속의 건수가 클릭하기 때문에 접속 건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그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것 초창기 때문에 잘 실적이 미미한데 저희들 연말되면 그것이 실적이 나옵니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행정국장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용역중에 있고 평생학습 도시로써 신청을 하려고 8월달에 신청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평생학습센터가 있느냐 없느냐 그 프로그램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 시설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강남구는 그 요건을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체계화 하는 과정이 미흡해서 지금까지 신청이 안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조직하고 있고 이 평생학습도시 신청으로 할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뭐냐하면 이것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우선 뭐 우리 학습프로그램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 옛날에는 2억원으로 일률적으로 주었지만 우선 사업에 따라 다시 증감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위과정도 저희들이 개설을 할 수가 있고 자격증 과정도 저희들이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기관으로 학습도시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모든 학습, 평생학습 요소 예를 들자면 각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기업체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가 대표적인 것이 백화점 문화센터강좌입니다. 백화점이 우리 관내에 4개가 있습니다. 4개의 문화센터 강좌만 해도 1개 백화점에 150개가 넘습니다, 분기별로. 
  한 200여개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 평생학습센터 e-학습센터에서 전부 다 연계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자는 것이 장래의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취미도 있고 소양도 있고 또 거기에 기능도 포함해서 있습니다. 
  이런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강남구에 오면 강남구민은 누구나 이런 것을 인터넷이나 TV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TV 보통 우리 공중화TV는 클릭수를 모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강남케이블의 구역번 TV는 IP TV입니다.
  인터넷하고 비슷합니다.  그 지금까지 내용을 다운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시 재생해서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클릭수도 다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 강남구 구민들이 이용하는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단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효용성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지금 홍보에 주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서 거의 집합교육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모든 교육은.  그러나 앞으로 도시생활은 이런 집합교육보다는 미디어에 의한 교육이 확대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 체계를 갖추고 홍보하는데 주력하고자 지금 이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강남구가 교육의 도시다. 중·고등학교 서울대 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교양, 교육, 취미,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타구, 세계 어느 도시보다 못지 않은 체계와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행정국장 권오철  그만 할까요, 그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예, 같은 개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정받는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가장 되는 게 커리큘럼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그쪽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만약에 우리가 복지사 우리가 저소득층이 많으니까 우리가 복지사를 필요로 한다 하면 그 커리큘럼을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강사지원 1년 일정비용을 우리가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정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만큼 커리큘럼을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국가 예산도 따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한 방편으로 모든 작업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단편적으로 예산에 올라오니까 위원님들 설명하는데는 다소의 부족하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저희도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의회에다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중학교가 24개교 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3개 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요. 한 개 학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한데 20개 학교 남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학부모들이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서울시 교육청 계획에 따르면 제가 볼 때 내년말에도 힘듭니다, 배치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빨리 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저희들이 저번 5월달에 김현기 시의원님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김현기 시의원님이 개포중학교에 한 명 배치를 해 놨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영어뮤지컬 페스티벌은 작년에 이어 가지고 올해 하나는 교육경비고 하나는 일반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일반예산하고 교육경비하고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페스티벌은 할 때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교육경비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운영하는, 행사를 경쟁하는, 콘테스트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으로 편성되고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그게 국제교육, 영어다 보니까 전문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곳이 구립국제교육원이다 판단돼서 구립국제교육원에다 우리가 기금에다 전출해서 거기에서 구립국제교육원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영어 페스티벌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영어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시설인 구립국제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집행할 수 있도록 기금에다 우리가 전출을 해서 그 기금에서 집행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바로 집행하게 되면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교육지원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바로 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왜 그러냐 하면 애들한테 무료로 교육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참가비도 별도로 안 받기 때문에 하게 되면 선거법 저촉 우려 작년 7월달에 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줘 가지고 구립국제교육원에서 영어뮤지컬 페스티벌을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예, 그건 2개월 동안 학교별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할려면 교사라든지 각종 인건비 그걸 저희들이 180만원 월 지급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2개월간 한달에 180만원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예, 맞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예, 그거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철입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 관련 제안설명을 아까 본 제안설명에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회계 중에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으로 편성한 5억2,360만6,000원은 2008년도 본예산 편성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4억6,848만5,000원, 민간 융자금 정기적금 이자 3,215만2,000원, 융자금 회수 1,900만원,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 이자 250만원 등의 세입을 추정하여 4억8,51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7년도 결산검사결과 정기적금 이자 수입이 146만9,000원이 증가하여 이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구립국제교육원 기금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한 2008년도 제1차 추경사업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사항중 영어뮤지컬 페스티벌 소요예산 총 2억7,310만원중 1억6,510만원을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운용 기금으로 전출하여 수익으로 계상하고 이를 영어뮤지컬 페스티벌 운영에 따른 행사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에 관내 30개 초등학교 3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결과 학부모로부터 반응이 매우 좋고 영어공교육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다시 해야 될 겁니다. 이게 빠졌거든요. 아까 급하게 만들다가 이게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지원자금인데 이자가 146만9,000원이 결산하니까 늘어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추경에 넣어 세입으로 잡은 것이고요.
  영어페스티벌 조금 전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학교 가는 것은 교육경비지원금으로 주는데 그걸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모든 비용은 그게 얼마냐 하면 1억6,510만원은 기금으로 전출을 하기 때문에 기금에 수입의 효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금변경, 추경예산에

○행정국장 권오철  예,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철입니다.
  우리구 예산집행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해 애써주시는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2008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편성은 감편성 요구액이 3억1,235만원, 증편성 요구액이 207억1,478만원으로 총 편성요구액은 204억243만원입니다.
  이는 본예산 1,580억6,561만원의 12.9%에 해당되며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2008회계연도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총 예산액은 1,784억6,804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2008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는 통·반장과 전 부서에서 구독하고 있는 중앙일간지의 구독료 인상분과 추가 구독을 위하여 일간지 구독료 9,907만2,000원을 중앙일간지와 주월간지 등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지난 1년간 강남구 관련 보도사진들을 모아 전시하는 강남구 보도사진전 개최를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총무과는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9억4,673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674만원, 부서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예산 8억3,9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본청 및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억5,034만원, 강남구민회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7,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공통점수 추가배정 및 민원부서 격려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2억4,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2008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총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정종합자료실이 열린도서관으로 통합됨에 따라 자료실로 편성된 예산중 집행잔액 2,434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기획업무 추진과 관련한 보고자료 제작에 2,000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고문변호사 수임료 1억5,62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의 2008년도 추경예산으로 총 149억7,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삼2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본예산 부족분 시설비 7억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건립중에 있는 도곡2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등으로 14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압구정 문화센터 잔여지분 매입건으로 매입비 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의 편의와 여가선용, 문화복지 충족을 위하여 문화센터 위탁관리 비용으로 본예산 부족분 25억5,000만원, 동청사 개보수 비용으로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 없는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운영 유지에 본예산 부족분 3억3,000만원, 관제센터 유지비 4억7,000만원, 주민과의 현장대화마당에서 건의된 CCTV 추가설치 및 시스템 증설비 9억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통·반장에게 지급하는 통장수당, 통장 자녀 장학금, 반장 보상품 등 본예산 부족분 1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역삼2동 청사건립에 따른 임시청사 이전비, 주민등록 인감업무, 동 통폐합 및 기능개편 추진사업,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수당 등 6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총 42억3,028만원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35억8,097만원이며 기타 일반예산은 6억4,931만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학교 선진화 및 학생편의시설 확충 등에 30억6,38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교육비 경감 및 학생들의 학습능력 증대를 위하여 중학교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에 4억752만원, 방과후 학교 확대설치 운영에 1억997만원, 초등학교 어린이 영어뮤지컬 페스티벌 개최에 2억7,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우리 구민의 평생교육을 강화할 목적으로 민간평생교육시설과 연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2억600만원을 증액하고 e-평생학습센터 구축에 1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자산취득비 366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 및 호적부 누락 주민번호 등재 작업에서 3,568만원을 감편성하여 총 3,201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2008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형완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김성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추가 구독을 문화일보를 현재 300부 보고 있는데 100부를 추가 구독을 해서 400부를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본예산 편성시에 저희들이 300부를 올렸을 때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서 서울신문 올려주고 문화일보는 전부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100부라도 좀 올려주십사 하고 다시 올린 겁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300부 올렸었는데 깎였지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반장 구독 전체의 33.5%만 저희들이 일간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추가로 더 해 드릴려고 지금 문화일보 100부를 더 올렸습니다. 

○공보실장 김성회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는데요.

○공보실장 김성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화일보는 석간이고 다른 신문이 조간입니다. 석간을 통해서 지금 지방자치면이 문화일보에 많이 보도되고 있고 인사이드 서울이라고 해서 다른 곳보다 차별화 돼서 지방자치면 기사를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간을 봄으로 해가지고 석간을 보고싶다 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반영해서 100부를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보실장 김성회  통·반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그러니까 위원님들 심사해 달라고 저희들 올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론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좀 품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강남구의 홍보내용을 많이 실어주고 그걸 실시간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석간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석간신문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석간신문 중에는 그래도 문화일보가 구독층이 제일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일보를 별도로 더 올린 겁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예, 그렇습니다.

○공보실장 김성회  예.

○공보실장 김성회  지금 5월부터 올랐습니다.  그 신문구독료가 5월부터 올랐기 때문에 5월부터 오른 걸로 해서 8월입니다. 5월부터 신문구독료가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5월부터 계산

○공보실장 김성회  이거는 구청의 각 부서가 신청해서 보는 게 400부고요 3,353부는 통·반장 구독분입니다.

○공보실장 김성회  아니 이거는 일간지 추가 구독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박남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일보 추가 구독이고요. 그 위에 2개의 통·반장 구독일간지와 주요일간지에는 이미 보고 있던 거에서 인상분이 반영된 거를 

○행정국장 권오철  제가 다시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우리가 전체 일간지를 구독하는 것은 총 3,353부 플러스 3,753부가, 전체 3,753부를 구독하는데 그 중에 통·반장한테 3,353부가 나가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400부가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실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400부가 나간다는 뜻이고 그것을 8개월분 인상분을 나눠놨기 때문에 그래서 3,353부는 통·반장한테 가는 것이고 400부는 우리 각 부서별로 구독하고 있는 모든 일간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100부는 1만5,000원의 100부는 앞으로 7월 1일부터 한다고 그러면 6개월분 그러니까 12월까지 6개월분의 100부만 계산한 겁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아닙니다.  900만원만 문화일보에 대한 겁니다.

○공보실장 김성회  인상분

○행정국장 권오철  나머지는 인상분이고 문화일보에 대한 거는 단 900만원입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예.

○행정국장 권오철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보고 있는 신문에 그것을 통·반장 하고 각 실과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공보실장 김성회  통·반장. 

○행정국장 권오철  문화일보를 통·반장한테 추가로 더 100부를 100명한테 선정해서 주기 위해서 100부를 더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300부인데 400부를 한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서울신문 같은 것들은 상당히 많죠. 3,053부. 

○행정국장 권오철  아니에요. 동아일보, 조선일보 다 있죠. 경향신문도 있고. 

○행정국장 권오철  통·반장한테는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하고 두 개만 줍니다. 석간으로 문화일보, 조간으로 서울신문만 줍니다. 

○공보실장 김성회  문화일보를 그때 500부를 올렸는데 

○행정국장 권오철  제가 아까 300부 추가 했는데 300부가 아니고 200부입니다. 300부를 보고 있었는데 500부로 증부해서 올렸더니 200부를 삭감하고 기존에 있는 300부만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공보실장 김성회  네. 그렇습니다. 

○공보실장 김성회  예, 우선 구청 복도에서 하고요 다른 곳은 아직 섭외는 안됐지만 코엑스에 중지화해서 순회사진전을 가능하면 순회로 해서 좀더 구민들이 

○공보실장 김성회  지금 장소 사진을 그 사진을 계속 돌리니까요. 그 사진이 이쪽 전시회 끝나면 다른 장소로, 동시다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끝나면 돌기 때문에 그렇게 장소에 있어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김성회  이미 저희가 찍은 사진이 아니라 이미 보도된 그래서 그것을 미리 하기 위해서 보도사진전, 신문에, 언론에 보도된 사진으로 한 것입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검토를 한 번 해 보고 우리가 선관위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바로 연락해 보고

○공보실장 김성회  공보실장 잠깐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론사에서 저희가 그 파일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언론사에서 보통 가격이 일단은 지금 확인해 봤을 때 9만9,000원 정도 합니다. 

○공보실장 김성회  인화지를 사는 것이 아니고 파일, 사진파일을 거기서 그쪽 사진기자가 와서 찍은 거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를 찍은 거라 하더라도 저작권이 그쪽 언론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자료부를 통해서 샀을 경우 사진파일이 언론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 9만원대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보실장 김성회  아니요. 보도된 사진입니다. 언론사에서 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공보실장 김성회  선관위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김성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시라든지 선거법에 걸리는 그런 문제는 저희가 선관위랑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고요.
  잠깐 느낌을 알기 위해서 사진들이 어떤 사진들이냐면 보도사진전에서 양재천에서 우리가 환경의 날 행사할 때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물 튀기면서 환하게 웃는 사진이라든지 그런 사진도 있고요 또 우리가 시 문화행사 펼쳤을 때 시 커다란 현대식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서 빨간 가방을 든 강남구민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뒤에 우리 강남구의 현대식 게시판이 있는 사진 같은 것은 동아일보의 기자가 와서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그래서 꼭 그것이 우리구를 알리는 거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진을 봤을 때 아, 내가 강남구에 사는 것이 참 행복하고 내가 미처 몰랐었는데 이런 거가 있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지 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보실장 김성회  전시행정이라는 것이 저는 전시라는 것이 만약에 구민들이 혹시라도 놓친 구에서 펼치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말 그대로 펼쳐서 알리는 것이라면 전시행정이라도 나쁜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와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제가 보충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보도사진전을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하는 것은 분기 1회의 일종이라는 홍보물의 제한을 받는다고 방금 선관위에서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분기가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순회를 하든 그 한 분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공보실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양재천의 벼베기 하던지 모심기 하는 애들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강남구 뒤에 타워팰리스 하고 같이 해서 강남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리는 대표적인 거고 또 가끔 보면 또 양재천에서 올라오는 물고기떼를 찍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강남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찍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전시도 하지만 그 작품을 우리가 소유를 하고 보관을 함으로써 강남의 역사의 한 부분도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걸 기획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선거법에 관계 없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작품도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순수한 우리 기록물의 하나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총무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관리는 본청사하고 교육원 청사 2개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건데 저희구에서는  이걸 2개년에 걸쳐서 계약을 한 겁니다. 계약할 때 조건을 달아서 계약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에서 모든 것이 물가변동룔에 의한 인상률을 반영해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조건에서 그렇게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인상률을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왜냐하면 1년 단위로한 것이 아니고 2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1차년도에는 약한 10억 정도 나가고 2차년도에서 약 9억4,000이 잡혀있는데 이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그것은 민원여권팀이 공항터미널에 있다가 철수한 것 하고 그 다음에 구청사 주차장 관리를 저희들이 하다가 공단로 넘어가서 그 인력이 5∼6명 준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그건 밑에 보시면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용역결과보고서 13.66% 저희들이 나와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10억3,900만원은 이게 계약이 2월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적용할 때 금년도 2개월분이 더 추가돼 가지고 액수가 늘어난 겁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어디를 말씀하신 거죠?  

○총무과장 배인환  그것은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해 봐야 되겠네요. 같은 겁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예,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그렇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현재 건물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배인환  두 가지는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그것은 우리 예산편성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되지만 과별, 국별 실링제도에 의해서 추가로 편성할 그런 것은 사실 추경에다 반영하고 그렇게 해온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같으니까 왜 그때 본예산에 반영 안하고 추경에 추가분 한 것은 제가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그러니까 이걸 물가상승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반영,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그 당시에 편성해도 되지만 부족분을 예산 전체 실링에서 아마 부족하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2년간 계약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배인환  2년간, 계약은 2년간 되어 있고 그 당시 계약조건에 그 기간 중에 물가인상액을 반영한다 이랬으니까 그걸 플러스 시킨 겁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몇 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재 구민회관은 건물을 여러 위원님들 보시다 보면 크렉이 가 있죠. 크렉이 가 있는데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의회 상임위원회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증축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과거에 한층 더 물론 설계는 돼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건물에 여러 군데 크렉이 가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할 필요가 있어서 관련법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거는 실시하는 겁니다, 사전절차로서.

○총무과장 배인환  그 교육원하고 우리 본 청사는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예.

○총무과장 배인환  이것만 구민회관만 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구민회관에다 위탁을 하면 구민회관에서 관리를 하지요.

○총무과장 배인환  그거는 용역을 주는 거지요.

○총무과장 배인환  예.

○행정국장 권오철  저희들이 이게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던 차에 증축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기가 돼서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3층에 가보시면 알지만 여러 군데 크렉이 가 있어요, 1층에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은 받아보자 

○행정국장 권오철  그런 증축 우리도 이 건물에 대해서 관리측면에서 한번 할 필요도 있었고 또 의회에서 증축문제가 불거지니까 차제에 한번 안전진단을 받아놓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공무원만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현재 강좌당 15명에서 한 30명 해서 현재 운영이 15강좌니까 한 200에서 250이 됩니다, 전체. 

○총무과장 배인환  보통 15명 기준해서 많게는 30명까지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여기 자료가 하나 있거든요. 그 자료를 복사해 드릴까요?
  부동산중개사반 21명, 공인중개사반 21명, 월요일날 하는 거 목요일날 하는 거 그 다음에 영어회화 초급 9명, 여행자 영어 24명 이렇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예, 복사해 드릴게요.

○총무과장 배인환  그렇지요. 초급, 중급도 과정을 달리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강남아카데미 사업에는 평생교육에 구민들이 참여하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수강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월 여기서 하는 구민회관에서 하는 거는 직원도 주민도 다같이 수강하는 그런 걸로 혼합형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건 운영에 대한 규모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직원들한테는 무료입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구민도 현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행정국장 권오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취미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돈을 받고요. 그 다음에 교양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TV전자정부라든지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지금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거기 들어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녹화할 때 현장에 와서 보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예.

○총무과장 배인환  현재 강좌를 운영하다 보니까 원래 15개 강좌인데 강좌가 늘어나니까 그게 예산액수를 비교해 보면 거기 딱 개월수로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산해 보니까 4개월 정도만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부족분만 반영한 겁니다. 
  현재 남아있는 예산 가지고 앞으로 두 달 정도 더 하니까 나머지 부족분 4개월만 반영한 겁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아니지요.  현재 본예산에 편성한 게 앞으로 두 달은 더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증설되는 걸 비교해 보니까 판단해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4개월 부족분만 더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예.  그 뒤로 중국어 강좌 이런 걸 새롭게 했고 그 다음에 현재 18개에서 4개라는 게 주로 뭐냐하면 꽃꽂이라든가 색소폰 이건 새로운 강좌입니다마는 지금 기타반 이런 걸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이거는 강좌 늘리는 거는 의회 협의사항도 아니고 사실은 또 직원들 동호인단체나 이런 걸 운영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명 정도 예를 들어 색소폰 강좌를 하나 열어 달라 그런 게 있으면 사실 그걸 증설해서 열어주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최초에 본예산에 반영할 때 그대로 하면 되는데

○행정국장 권오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 15개 강좌로 해서 우리가 예산승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15개 강좌라는 건 굳이 강좌를 개설했던 게 아니고 앞으로 개설할 예정으로 15개 강좌를 해서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더니 22개 강좌까지 늘어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그런 소그룹 활동을 지원해 줘야 겠다고 공문을 시행을 했더니 지금 18개 강좌가 그 동안에 쭉 운영돼 왔고 앞으로 4개 강좌를 더 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추경예산 편성시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은 것과 22개 강좌를 7월 1일부터 풀로 운영했을 때 돈이 얼마나 남느냐 해서 4개월분만 사실 승인 요청한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처음에 딱 승인해 주는 대로만 해야지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건 항상 보면 예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신축성에 문제도 조금은 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여기 현재 하는 것은 직무전문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영어도 사실은 우리 직무와 관련은 있지요. 있는데

○행정국장 권오철  직무전문은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된 걸 다 하거든요. 그리고 의무 수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각종 자기들 소양을 높이기 위한 취미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국장 권오철  예. 강남아카데미라는 타이틀을 아예 직원들이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방송을 위해서 서비스하려고 촬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듣는 거 예를 들면 미술이라든지 한문, 공자 그 다음에 논어하고 맹자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우주에 관한 거, 우주천문학에 대해서 강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매월 한 번씩 하는 강남아카데미 여기 구민회관에서 하는 거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정리해서 지금까지 실적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그건 아닙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그건 여기 속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공연이고요.

○총무과장 배인환  그건 매월 한번

○행정국장 권오철  여기에 속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행정국장 권오철  이 교육이라는 거는 반드시 효과가 100% 얼마나 있다 이래서 있을 때만 한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유익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좀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육기회도 확대를 하고 교육영역도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취미인 경우에만 저희들이 주민센터에서 또 혹은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취미인 경우에만 조례로 해서 취미과정은 저희들이 돈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거 하는 직원교육은 직장교육이라고 그래서 직장 내에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받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는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인터넷이나 TV전자정부에 올리기 위해서 촬영하는 거는 촬영할 때 주민들이 와서 같이 보라는 뜻으로 그건 무료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게 되면 전체가 무료로 보니까요. 취지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영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구민회관이 크다보니까 인원을 동원하는 경우가 더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교육이 아주 나쁘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보고 사실상 효과문제를 따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교육이 유익한 교육이 많거든요.
  그리고 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저명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는 들으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행정국장 권오철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나갈려고 하니까 못나가게 하잖아요.

○총무과장 배인환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암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암 종류별로 연령이 있지 않습니까?  몇 세 이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연령별로 차이가 납니다, 이게 진료비가.  같은 위암이라도 연령별로 차이가 나고 또 여자분에 대해서만 하는 암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인원, 숫자가 다르고 진료비도 다릅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그거 아닙니다. 이건 그거 아니고

○총무과장 배인환  저희들이 직원 건강진단을 짝수연도하고 홀수연도는 안 하고 그렇거든요. 원래 짝수연도에는 일반 건강진단을 하고 본인이 아까 암 검사 대상이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본인이 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대줍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진료를 할 때 그런데 본인이 20%를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 20%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총무과장 배인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 검진한 사람이 검진 받을 사람 대상만 엄밀히 골라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암 검사를 한 직원이 또 올해 한다면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섯 가지 암이 있는데 연령별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자궁암 같은 부인암은 여자들만 하는 거고 30세 이상하게 돼 있고 또 위암 같은 경우에는 40세 이상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이 공무원들은 정기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검진할 때에 이 암표지 5개, 5대 암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하던지 80%는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대줍니다.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올해가 건강검진 해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 금액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홀수연도에는 그게 없습니다.  건강검진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희망자가 있다고 하면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시경 같은 거 받으면 상당히 고통스럽고 보통 보면 의사소견이 2년에 한 번씩 받으라고 그러니까 매년 받지는 않지요. 매년 받지는 않지만 일단은 제도 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암을 다 받으실려고 그러면 건강검진 받는 해에 짝수연도에 받으면 20%만 대고 우리가 대주고 홀수연도에 받으면 전액 다 대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우리가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그렇지요. 30세 이상 되는 병은 30세 이상에 다 대고 그런데 30세짜리가 40세 이상 되는 옛날 간암이라든지 위암에 대해서는 30세 이상은 우리가 대줄 수가 없지요, 기준연령이 있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국장 권오철  다 할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다 대주지요.

○총무과장 배인환  그거는 여기 단가가 나와 있는데 평균으로

○총무과장 배인환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 짝수연도에 20% 부담을 간주해 가지고 산출해 보니까 이거는 평균입니다. 1식 그런 거는 평균해서 인원에 곱해 보니까 이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지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보면 별도로 드릴 수 있지만 그 검진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액수가 나와 있는 게. 

○총무과장 배인환  그러면 여기 진단 단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암의 경우에는 1차 검사에 위장 조영촬영해서 3만6,550원, 내시경은 3만9,140원, 2차 검사 조직검사는 2만7,530원 그 다음에 간암의 경우에는 간초음파가 4만510원, 알파피토 프로테인이 1만810원, 그 다음에 대장암의 경우에는 1차 검사에 분변 장열 반응검사에 3,630원, 그 다음에 2차 검사에 대장 조영촬영에 5만9,430, 그 다음에 내시경이 5만8,550원

○총무과장 배인환  이런 정도로 단가를 해 가지고 그 대상에 곱하니까 1식의 금액이 나오는데

○행정국장 권오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예를 들자면 부인병에 관한 건 30세 이상이라면 30세 이상 여직원이 몇 명인데 그 대상은 얼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다, 짝수연도는 얼마고 홀수연도는 얼마고 그 다음에 위암인 경우에 40세 이상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전체 공무원이 얼마고 그 비용은 얼마고 그거 전부 다 산출해서 해 달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행정국장 권오철  그거를 산출해서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알겠습니다.  산출해서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이거는 원래 정기검진을 받을 때는 진료기관이 여러 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홀수연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만 시행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관내에서 암 검진이 유능하다는 그런 병원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지정 안 했습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금년도 경우에는 건강검진 할 때 어느 병원에 가서 하라고 나가 있습니다. 통지서에 나가 있을 겁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예. 해당됩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이거 관계는 전부 다 구의회 다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잠깐만요. 지금 박남순위원이 얘기하신 내용이 우리가 참고자료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이 뒤에 보면 암별로 해서 연령별로 대상이 몇 명이 되고 1차 검진했을 때 얼마, 2차 검진했을 때 얼마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소요했다 1, 2, 3, 4 플러스 해서 했다는 것을 계산등식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정확하게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나눠드릴게요. 그러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경수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이 소송예산을 3억6,030만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소송건수가 256건이었고 2006년도에 279건 그리고 2007년 작년에 298건이었고요. 2008년에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에만 204건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소송이 많이 증가한 이유는 크게 한 두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론스타라고 우리 테헤란로에 있는 큰 빌딩 스타타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론스타가 취득을 할 때 휴먼법인을 이용해서 취득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서울시 취·등록세 중과규정이 있습니다. 
  5년, 신설법은 5년 이내에 서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중과를 하게 돼 있는데 휴먼법인을 이용해서 이 중과를 피하고자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건 휴먼법인을 이용한 탈세다 해서 중과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250억을 그 론스타에 우리 강남구에서 부과를 했고 거기서 1심, 2심 지금 대법원까지 가 있습니다. 이런 소송이 론스타 사례와 유사하게 휴먼법인을 이용해서 탈세를 우리 과세 관청에서 보면 탈세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 건이 총 12건이 있는데 이게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다보니까 소송건수가 올해 많이 증가했고 또 경제가 어려워졌는지 경매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경매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부과가 이전에는 일반거래와 같이 2%, 2% 해서 취·등록세 부과가 되다 이게 감면규정이 새로 생기고 1%, 1% 부과가 되면서 기존에 2%, 2% 부과를 받던 사람들이 취소소송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으로 소송 건수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삼2문화센터 건립과 도곡2문화센터 건립은 착공시기가 좀 차이가 있어서 프로수는 공정의 차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예.  그리고 역삼2동 문화센터는 당초 지하2층에 지상5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역삼2동 주민자치위원들과 주민들 상대로 역삼2동 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 설명회에서 당초 2층에 중대본부가 있고 식당이 1층에 있었는데 그럼으로써 민원실이 좁고 또 2층도 문화센터로써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좁으니 또 4층에 샤워실도 없애고 이렇게 해서 중대본부와 식당을 지하1층으로 내리고 지하1층을 더 파서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삼2동 땅은 150평 밖에 안되기 때문에 공간이 상당히 협소해서 사실상 문화센터로써 어느 정도 인원을 확보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공간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안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서 1층이 추가됨으로 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되게 돼 있고요. 도곡2동은 지하2층 지상6층으로 돼 있었는데 거기도 주차가 좀 필요해서 지하3층으로 1층을 늘림으로써 공사비가 추가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758억이 증액된 겁니다.  7억5,800, 지하3층이 됨으로써 7억5,300이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작년 전체 공사비는 45억5,100이었었는데 지하3층으로 1개층을 더 팜으로 인해서 53억7,100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개요에는 지하2층 지상5층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지하3층 지상5층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예.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지금 현재는 2층인데 3층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그 전체 금액의 30%이내는 받아서 되느냐 안되느냐는 아마 그게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전에 30% 이상 증가될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새로 받아야 된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건 30% 이내에서 안 받고 바로 올린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문화센터 잔여지분 매입추진은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 건물을 일부만 사서 우리 문화센터로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용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나 프로그램 운영시 소음발생으로 인해서 메인요청이 있었고 또 건물에 사유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나 이런 것으로 해서 출입하는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제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잔여지분을 매입을 작년에 신청해서 구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구의회에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승인을 얻었었습니다. 
  승인을 얻고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제출했는데 의회에서 예산반영분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심의는 승인은 했습니다마는 이 건물을 사는 예산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압구정동 주민자치위원회나 그쪽에 일부 주민들은 압구정동 문화센터 부지 매입 요청이 있었고 또 일부 주민은 예산을 반영해서 편성하고 보니 반대하는 주민도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건물이 일반인과 우리 구청과 함께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측면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구정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난 주민과의 대화마당에서도 그렇고 또 달리 개인적으로 또 매입을 요청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매입을 보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제대로 공공시설로 활용하려면 관리적인 측면이나 앞으로 매각이나 또는 매입을 감안할 때 공시지가가 자꾸 오르고 있으니까 매입의 시기는 지금이라 보고 앞으로 공시지가나 가격이 상승될 때는 매입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지난번에 본예산에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66억을 가감정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주가 이 건 관련해서 우리구에 매입을 상당히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감정, 가감정 가격보다 10%정도 싼 60억 예산을 편성해서 만일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 금액이 60억 이상 감정이 나올 때는 60억으로 사고 그 이하의 감정가격으로 감정이 되면 그 가격으로 팔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압구정2동에서 제시하면서 이걸 매입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박남순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매입을 원하는 분들과 매입을 원하지 않는 분들의 마음이 돌아섰는지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걸 또 구의회에서 동의해 줬는데 그거를 왜 안 사냐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안 올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고요. 또 공시지가는 2004년도에는 ㎡당 595만원이던 것이 2007년도에는 887만원이고 2008년도에는 990만원입니다.  앞으로 공시지가는 계속 오를 걸로 추세로 보고 있는데요. 이 건 관련해서는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지만 이 건물에 대해서 만일에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안 한다 해도 매입을 한다 해도 공시지가는 계속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재산관리 차원에서 분명히 사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표본조사한 결과 매입하고 매입을 반대하는 층은 2개 동이 전부인 것으로 동사무소에서 구두보고를 받았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2개 동 그러니까 전체 한양아파트 단지 내에 2개 동이 반대를 한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왔고 또 우리 하부기관인 동사무소 동장이 공식적으로 이것을 저희들한테 매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추경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 각 동으로부터 사업요구를 받았을 때 압구정2동에서는 이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지난번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다시 사줄 수가 있느냐 의원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렇다면 좋다 금액을 그렇게 깎겠다고 자기들이 각서까지 제출하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게 공유지분은 분명히 재산사항에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는 것이 여러 모로 유리하다고 생각되고 있고 또 그 사람들도 저희들한테 팔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지 않겠느냐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금년에 기회를 실기를 하면 영원히 절름발이 건물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강남구에 그런 땅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판단하에 저희들이 다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전부입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시설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반대한다는 게 우선 첫째 명분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건 위원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단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편의시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우리가 좀더 복지시설이라 든지 편의시설은 확충을 해 줘야 된다 이게 저희들 기본방침입니다.
  그리고 동 통폐합에 의해서 남는 청사가 혹시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하나 더 제기가 되는데 동 통폐합도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 안을 구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것 자체도 지금 추진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청사를 기존에 있는 청사를 만약에 비워진다고 그래도 기존 용도가 있고 동사무소의 민원실 부분만 통합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제약이 있으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저희들은 정책적으로 이것도 심도 있게 국장회의에서까지 검토를 했는데 그게 맞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과 그것은 구청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이건 속기에 남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구청에서 집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올렸고 하니까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의원간에 갈등의 문제는 비단 이 건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의 생각은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합리적이고 어느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를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걸 저희들 보고 만장일치로 해 오라는 것은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민주사회의 기본원리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그 당시에는 사실상 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그랬지 안사줘도 그만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안드렸습니다. 의회에 한 번 존중을 했는데 해 봐도 그 갈등은 해소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이것을 사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재산관리상 맞고 또 강남구 주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래서 다시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저희들이 그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을 때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그 제목 보시면 알지만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이니까 2008년도에 사든지 안사든지 결정이 나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기본생각이고 매번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단지 거기에 살 수 없는 어떤 이유가 발생을 한다든지 혹은 금액이 맞지를 않는다든지 어디까지나 개인간의 거래니까요 사경제 작용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마 사는 것이 지연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2008년도에 계획한 것이고 2008년도에 사겠다고 구의회 승인을 받은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올렸다 안돼서 추경예산에 다시 올린 것이고 그렇습니다. 부채가 많다는 것은 제가 아까 성백열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 제3자 손에 넘어갔을 경우에 강제로라도 넘어갔을 경우에 공유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 그것이 우리가 염려가 돼서 사야 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그게 자치행정과장이 설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66억을 올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감정평가사들한테 대충 얼마 정도 하겠느냐고 이렇게 가감정을 한 내용이 66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 66억을 편성했던 것을 그럼 66억이 넘더라도 우리가 60억에 팔겠다, 단 감정을 해 가지고 지금 지가가 떨어졌을 경우에 60억이 안되게 감정이 나오면 그 가격대로 우리가 사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국장 권오철  최고가 우리가 60억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의 경우에는 66억에 편성을 했더라도 만약에 협의과정에서 감정이 100억 나오면 안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0억에는 무조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우리가 확실한 금액을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주인한테 나온 얘기고요. 저희들이 각서를 받았고요. 

○행정국장 권오철  있습니다.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그렇더라도 사서 팔아야 됩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예. 다시 사 가지고 팔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재산의 기본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저희들이 지난번에 답변을 할 때 본예산 때 답변을 할 때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건물은 건물관리상 저희들이 전체를 사거나 저희들의 지분을 팔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건물관리상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지 않으면 팔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혹시 와전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것을 사겠다는 제안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없었고 공식적으로 우리 것을 이 가격에 사주십시오 하고 요구는 동장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분명히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항의 내용입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위원님 말씀 타당합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물품을 매입할 때는 최고가를 정해 줍니다. 감정가 두 감정기관 2개소에 산술평균을 해서 그 가격이하로 사라, 이렇게 되고 우리가 팔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적정가의 그 이상에 팔아라, 이렇게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시지 않아도 당연한 저희들의 협상과정에서의 노력입니다. 단지 이렇게 지금 받아놓은 것은 저희들이 가감정을 했을 때 60억이 넘는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받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팔겠다고 각서를 제출한 것도 우리가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사주마 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해서라도 팔겠다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협상은 다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의 유효기간 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은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2년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과 관련한 것은 2008구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2008년도에 하니까 2008년도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으면 좋겠고 내년에 되면 저희들이 신규 수요가 많이 생깁니다. 어떤 것이 생기냐 하면 우선 도곡1동부터 땅값부터 거기에 건물 짓는 것 이게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가고 있고요 또 우리 재산세도 금년도는 60%를 지원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40%로 줄어들고 또 다음 연도부터는 재산세 공동세로 뺏긴 부분은 하나도 지원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여건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신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이 추경에 상당히 많은 자금이 저희들 노력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적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서 그래서 저희들은 올렸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것은 예산이 부결됐다고 해서 반드시 관리계획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관리계획은 승인된 날로부터 2년간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예. 동사무소를 통해서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예.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지금 여기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제출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이것은 매일 주민등록증을 조폐공사에서 만든 것을 송달해 오는 그겁니다. 비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예.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동에서 만들면 구청으로 가져오면 구청에서 조폐공사로 보내면 조폐공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우리한테 보내오는 우송료입니다. 우편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예.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데 육안으로 확인을 하는데 컴퓨터에 뜨는 사항을 그걸 지문으로 대서 확인하는 인증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아닙니다. 대치1동하고 일원1동만 이 기계가 있고 24개동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예.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가져온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컴퓨터에 뜬 것 하고 육안으로 맞는지 확인을 했던 사항을 주민등록증에 있는 인감 지문이 있습니다. 그걸 그 기계에다 넣으면 그 기계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등록증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다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이 통민들 관리할 때 전입이 되면 한 달 이내에 전입사실을 확인하러 갑니다. 그런데 갔을 때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신분증을 패용하고 가면 문도 열어주고 확인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 우선 첫째 목적이 있고요 또 통장한테 이 증을 줌으로써 또 잘 가지고 다니게 교통카드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하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회의는 월 1회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월 1회 이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도 있었고 그래서 횟수가 1.5회 정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교육감 선거도 7월달에 있고 그래서 회의수당은 월 1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해서 6개월분을 추가 편성했고요. 지난번에 예산편성은 우리 통장 숫자가 1,049명인데 그 통장 숫자보다 조금 더1,100명을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49명을 딱 맞추어서 편성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그 외국어 표기를 민원대 같은데 우리 가면 인감 이렇게 주민등록 이렇게 띄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또 서류를 떼다 보니까 그걸 못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대 위에 있는 표시를 영어와 한자를 병행해서 표기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그러니까 한 동당 동사무소 무슨 팻말도 고치고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지금 현재 412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50대를 증설해서 462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증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이 CCTV는 관할 경찰서에서 선정을 하면 그 위치 선정하면 달아 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앞으로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지금 지난해까지 용량 증설하고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 462대입니다. 그런데 안양 어린이 유괴사건 하고 또 일산초등학교 학생 폭행사건 난 뒤로는 우리 관내 주민들이 그걸 상당히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도 많고요 또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에 다니다 보니까 각동 공히 CCTV 사각지대에 대해서 설치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추가로 지금 현재 작년 증설하고 용량 증설하고 CCTV 한 것은 설치장소가 다 확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이렇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제센터의 용량이 CCTV가 전체 우리가 설치를 해놓으면 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지난번에 많이 해 주려고 그랬었는데도 그 용량밖에 안되니까 우리가 462대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의 관제센터는 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장소까지 다 선정을 해 놓고 지금 이제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서 주민대화마당에 나가니까 학교주변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추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대 하는 것은 관제센터를 기존의 용량보다 조금 더 늘립니다. 늘려가지고 60대를 더 늘려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그것은 맞는데요. 그게 역사를 물어보니까 자가망 설치한다고 해서 100대를 추가로 받았는데 자가망 설치가 2010년까지 지금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것을 50대 추가 설치하고 50대 추가 설치라는 것은 예산을 올해 못쓰면 불용이 되니까 50대 추가 설치를 하고 그것은 현재 관제센터에 있는 용량과 맞춰서 50대 설치하면 딱 맞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예, 50대 설치를 

○행정국장 권오철  산 것이 아니고 그때 100대분을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을 받았죠. 받았는데 그것은 자가망 설치를 위한 100대 예산이었는데 자가망 설치가 불가능하니까 지금 50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해서 전부 처리가 완료됐고 지금 여기에 방범용 CCTV 설치 및 시스템 증설이라고 들어온 55쪽에 나온 것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60대를 추가로 더 관제센터까지 확장하는 그 모든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설명서를 일목요연하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추경작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어차피 기기도 옛날보다는 요즘 나오는 기기가 상당히 더 좋고 그래서 성능도 뛰어나고 또 화상도 훨씬 좋고 그 다음에 보관연도도 길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종별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종별로 이것은 언제 교체돼야 하고 교체되는 시기가 얼마나 되고 그때 소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얼마가 더, 지금 현재의 밀도에 따라가지고 얼마가 더 필요할지를 저희들이 한번 용역이라도 하든지 우리 자체인력으로 안되면 그런 방향으로 하자는 토론은 있었습니다. 토론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하고도 또 관계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 구마을이 전부 또 재건축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마을에 많은 어떤 것들이 지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던 것이 또 전부 다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하고도 상당히 밀집한 관계가 있고 지금 재건축 사업도 이루어진 데는 사실상은 기존에 보다는 훨씬 더 도로망 같은 것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이동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라도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그것을 가급적이면

○행정국장 권오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그런 것도 원인조사해서 우리가 가로수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국장 권오철  개인인 경우에는 우리 마음대로 못자르니까 

○행정국장 권오철  그런 것은 CCTV를 옮기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데요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1월달에 세외수입 포함해서 4%, 저희들이 세외수입 포함해서 4%한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네, 단지 세외수입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네, 금년에 추가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네, 부족한 경비를 저희들이 운영비를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네, 왜 그러느냐 하면 3개가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중학교는 강남교육구청이 관할하는데 고등학교는 시교육청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이면 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이런 방과후 거점 학교는 고등학교 때 더 필요하거든요, 오히려 중학교보다. 그래서 제가 시교육청에다 의논해보니까 시교육청에서 강남관내 21개교를 쭉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마침 다행히 중대부고가 하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네,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현재 저희들이 강남에서 125개 평생교육시설이 한 3,000여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센터, 자치센터, 복지관, 예술센터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이 프로그램은 특화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양강좌, 특히 인문학강좌 미술, 동양, 고전, 역사, 음악 이런 강좌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인터넷이나 케이블TV로 전국에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에만 하고 있는 자체 특화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제가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보고 있고 그래서 홍보가 크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인터넷방송이나 케이블TV로 지금 방영이 나갑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네.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무료로 봅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접속의 건수가 클릭하기 때문에 접속 건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그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것 초창기 때문에 잘 실적이 미미한데 저희들 연말되면 그것이 실적이 나옵니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행정국장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용역중에 있고 평생학습 도시로써 신청을 하려고 8월달에 신청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평생학습센터가 있느냐 없느냐 그 프로그램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 시설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강남구는 그 요건을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체계화 하는 과정이 미흡해서 지금까지 신청이 안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조직하고 있고 이 평생학습도시 신청으로 할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뭐냐하면 이것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우선 뭐 우리 학습프로그램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 옛날에는 2억원으로 일률적으로 주었지만 우선 사업에 따라 다시 증감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위과정도 저희들이 개설을 할 수가 있고 자격증 과정도 저희들이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기관으로 학습도시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모든 학습, 평생학습 요소 예를 들자면 각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기업체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가 대표적인 것이 백화점 문화센터강좌입니다. 백화점이 우리 관내에 4개가 있습니다. 4개의 문화센터 강좌만 해도 1개 백화점에 150개가 넘습니다, 분기별로. 
  한 200여개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 평생학습센터 e-학습센터에서 전부 다 연계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자는 것이 장래의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취미도 있고 소양도 있고 또 거기에 기능도 포함해서 있습니다. 
  이런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강남구에 오면 강남구민은 누구나 이런 것을 인터넷이나 TV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TV 보통 우리 공중화TV는 클릭수를 모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강남케이블의 구역번 TV는 IP TV입니다.
  인터넷하고 비슷합니다.  그 지금까지 내용을 다운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시 재생해서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클릭수도 다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 강남구 구민들이 이용하는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단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효용성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지금 홍보에 주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서 거의 집합교육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모든 교육은.  그러나 앞으로 도시생활은 이런 집합교육보다는 미디어에 의한 교육이 확대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 체계를 갖추고 홍보하는데 주력하고자 지금 이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강남구가 교육의 도시다. 중·고등학교 서울대 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교양, 교육, 취미,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타구, 세계 어느 도시보다 못지 않은 체계와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행정국장 권오철  그만 할까요, 그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예, 같은 개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정받는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가장 되는 게 커리큘럼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그쪽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만약에 우리가 복지사 우리가 저소득층이 많으니까 우리가 복지사를 필요로 한다 하면 그 커리큘럼을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강사지원 1년 일정비용을 우리가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정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만큼 커리큘럼을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국가 예산도 따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한 방편으로 모든 작업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단편적으로 예산에 올라오니까 위원님들 설명하는데는 다소의 부족하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저희도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의회에다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중학교가 24개교 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3개 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요. 한 개 학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한데 20개 학교 남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학부모들이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서울시 교육청 계획에 따르면 제가 볼 때 내년말에도 힘듭니다, 배치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빨리 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저희들이 저번 5월달에 김현기 시의원님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김현기 시의원님이 개포중학교에 한 명 배치를 해 놨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영어뮤지컬 페스티벌은 작년에 이어 가지고 올해 하나는 교육경비고 하나는 일반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일반예산하고 교육경비하고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페스티벌은 할 때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교육경비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운영하는, 행사를 경쟁하는, 콘테스트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으로 편성되고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그게 국제교육, 영어다 보니까 전문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곳이 구립국제교육원이다 판단돼서 구립국제교육원에다 우리가 기금에다 전출해서 거기에서 구립국제교육원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영어 페스티벌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영어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시설인 구립국제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집행할 수 있도록 기금에다 우리가 전출을 해서 그 기금에서 집행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바로 집행하게 되면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교육지원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바로 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왜 그러냐 하면 애들한테 무료로 교육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참가비도 별도로 안 받기 때문에 하게 되면 선거법 저촉 우려 작년 7월달에 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줘 가지고 구립국제교육원에서 영어뮤지컬 페스티벌을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예, 그건 2개월 동안 학교별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할려면 교사라든지 각종 인건비 그걸 저희들이 180만원 월 지급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2개월간 한달에 180만원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예, 맞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예, 그거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철입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 관련 제안설명을 아까 본 제안설명에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회계 중에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으로 편성한 5억2,360만6,000원은 2008년도 본예산 편성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4억6,848만5,000원, 민간 융자금 정기적금 이자 3,215만2,000원, 융자금 회수 1,900만원,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 이자 250만원 등의 세입을 추정하여 4억8,51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7년도 결산검사결과 정기적금 이자 수입이 146만9,000원이 증가하여 이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구립국제교육원 기금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한 2008년도 제1차 추경사업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사항중 영어뮤지컬 페스티벌 소요예산 총 2억7,310만원중 1억6,510만원을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운용 기금으로 전출하여 수익으로 계상하고 이를 영어뮤지컬 페스티벌 운영에 따른 행사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에 관내 30개 초등학교 3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결과 학부모로부터 반응이 매우 좋고 영어공교육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다시 해야 될 겁니다. 이게 빠졌거든요. 아까 급하게 만들다가 이게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지원자금인데 이자가 146만9,000원이 결산하니까 늘어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추경에 넣어 세입으로 잡은 것이고요.
  영어페스티벌 조금 전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학교 가는 것은 교육경비지원금으로 주는데 그걸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모든 비용은 그게 얼마냐 하면 1억6,510만원은 기금으로 전출을 하기 때문에 기금에 수입의 효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금변경, 추경예산에

○행정국장 권오철  예, 그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