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통국장 최진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최진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지연 위원장님과 이향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안전교통국 총 세출예산안은 1,293억9,81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14억3,788만원 대비 1.5%인 20억3,9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57억5,2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30억8,706만원 대비 3.2%인 26억6,5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36억4,55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3억5,082만원 대비 9.7%인 47억5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본예산은 195억2,711만원 대비 1.5%가 증가한 198억1,4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1억5,599만원이 감소한 160억7,832만원을,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4억4,298만원이 증가한 37억3,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재난유형별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구민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사업에 4,230만원,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로부터 신체적 재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피해보상을 지원하고자 강남구 구민 안전보험 운영 사업에 3억8,900만원, 또한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사업에 15억8,691만원, 방범용 CCTV를 24시간 관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강남 도시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19억6,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12억4,477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에 24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본예산 398억7,214만원 대비 8.1%가 감소한 366억5,7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33억5,260만원이 증가한 106억9,983만원을,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65억6,692만원이 감소한 299억9,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교통 이동권 확보 및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한 어르신 등 버스 교통비 지원 사업에 47억9,796만원, 안전한 보행 공간 확보 및 바닥형 보행 신호등 등 교통 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한 관내 도로 교통 및 보행 환경 개선 사업에 13억7,283만원, 강남구민 자전거 PM 보험 지원 및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편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에 7억8,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영 노상, 노외주차장 관리 운영 사업에 144억2,808만원, 개포동 달터근린공원 인근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포도서관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96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본예산 128억3,486만원 대비 10.2%가 증가한 141억4,3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1억987만원이 감소한 1억9,186만원을,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4억1,868만원이 증가한 139억5,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으로 여객 화물 자동차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용 차량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 사업에 4,798만원, 자동차 종합 검사 안내 및 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 관련 민원 최소화를 위해 자동차 종합 검사 관리 사업에 7,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채납 정리 사업 5억5,648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관리 사업에 6억4,937만원,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거주자우선 주차장 운영 관리 사업에 40억4,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본예산 3억3,994만원 대비 2.1%가 증가한 3억4,7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미가입 차량 운행 억제를 도모하고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사업에 6,156만원, 효율적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 및 대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 강화 사업에 1억1,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본예산 22억615만원 대비 58.4%가 감소한 9억1,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공유지 정비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9,879만원, 노후화 된 보도상 지상기기 등 시설별 환경 정비에 1억3,453만원,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사업에 6,433만원, 종전 공사 완료된 지중화 공사 사업비 납부를 위해 사업자 측 고객 부담금 청구로 논현로 일구간 지중화 사업비 납부에 1억3,983만원, 역삼 테크시티 북측 지중화 사업비 납부에 1억8,3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본예산 294억6,561만원 대비 1.6%가 증가한 299억4,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 파손으로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이면도로와 간선 보도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58억4,5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겨울철 강설로 인한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한 제설대책 사업에 29억8,909만원, 버스정류장 주변 포트홀 발생 및 소성변형 예방을 위한 버스정류장 주변 포트홀 예방 사업에 5억2,500만원, 주민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 계단 정비를 위해 5,235만원, 노후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납부에 61억844만원, 1인가구가 밀집한 일원1동 대청마을 및 신사동 주택가에 1인가구 밀집 지역 스마트보안등 시스템 구축 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4억5,000만원, 일원동 맛의 거리 및 개포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경관 조명 설치 사업을 시행하고자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담명품거리 빛의 거리 조성을 위해 2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본예산 271억9,205만원 대비 1.4%가 증가한 275억6,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풍수해 사전 대비 및 수방 시설물 등 방재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70억2,339만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수 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수도 준설 사업에 70억2,000만원, 세곡동 완전 우·오수 분류 추진을 위한 오접 하수관로 조사 및 노후 하수관로 조사를 위해 세곡동 오접관로 외 4개소 CCTV 조사 사업에 7억7,060만원, 세곡동 하류 지역 개발에 따른 주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세곡동 교수마을 우·오수 분류 공사 사업에 3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 사업에 23억2,544만원, 도심 속 저류지 부지를 활용한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자곡동 저류지 내 주민 편의시설 설치 사업에 7억2,000만원, 지하 안전관리를 위해 도로하부 공동 조사용역 및 복구공사와 지하안전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사 사업에 6억5,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 회계는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전입금 57억원, 예수금 회수 153억397만원, 그리고 이자 수입 6억1,050만원으로 총 216억1,447만원의 수입액을 편성하였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예치금 회수 112억2,313만원과 이자 수입 2억2,336만원, 원인자부담금 90억5,297만원으로 총 204억9,946만원의 수입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재난, 재해 예방 등 구민의 안전과 교통 보행 환경 개선 및 도로 기반 시설 정비 등 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게 안전취약가구 화재안전장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저희가 내년에 2,000가구를 신규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은 화재가 났을 때 재난 안전취약가구라고 하는 거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노인 가구라든지 이런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안전취약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화재가 났을 때 이분들에 대해 대피를 도운다든지 또 대피를 도울 때 방독면 같은 거, 안전 가스, 마스크 같은 걸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동별로 한 90가구 내지 100가구씩 해서 2,000가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화재라고 하는 건 어느 가구든지 위험 요소가 상존하기 때문에 취약한, 안전취약가구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노인 가정이라든지 장애인 가정이라든지 이런 가구를 대상으로 이런 화재안전장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화재 감지기하고 방연마스크를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화재 감지기는 기존에 화재가 났을 때 물론 감지하는 기능하고 여기다 추가가 하나가 된 게 화재가 나면 실내 연기로 자욱한데 이럴 때 탈출을 돕기 위한 레이저로 탈출구를 방향 지시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추가된 감지기입니다. 이거랑 방연마스크를 같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90가구 내지 100가구 정도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이건 아파트 단지뿐 아니라 일반 주택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대상 자체가 안전취약가구라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 가구라든지 노인 가구들을 일단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구가 아닌.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아무래도 안전취약가구가 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좀 많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소방서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잘 아시겠지만 점점 갈수록 화재라든지 어떤 재난에 대한 사건 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유관기관으로써 소방서를 많이 응급 구호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원되시는 소방관들에 대해서 간식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올해는 2회로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 그런 게 횟수가 많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3회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저희 직원들도 간식비 기준이 3,000원이어서 일단 3,000원으로 했고요. 그래서 횟수를 늘렸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율방재단들은 동별로 편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예산에 대한 집행률을 말씀해 주신 거 같은데요. 이 집행률을 뽑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은 이분들에 대한 워크숍이라든지 피복비에 대한 부분이 집행이 안 됐던 게 있었고 올해 말까지는 또 이분들에 대한 방재단 사무실에 대한 공공요금 등 납부를 지원할 예정이 있어서 아마 집행률은, 올해의 집행률은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현재는 한 75%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401쪽.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402쪽에 반지하주택 경보시스템 연계 소프트웨어는 여기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침수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 저희가 관제센터랑 연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1식에는 경보시스템 연계 소프트웨어하고 경보시스템을 연계하기 위한 설치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기도 하고 그걸 연계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이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단속알림 소프트웨어는 이건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에 적용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앞에 있는 단속 전광판하고 같이 거기에 따라서 단속이 됐을 때 그 차주에게 알리기 위한 차량번호 전송 시스템하고 단속알림 프로그램 그리고 주정차 단속에 대한 소프트웨어 등이 같이 포함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는 올해 집행된 게 223건에 4,15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건에 한 3,15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그런 우려를 해주신 게 있어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도 했고 해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작년하고는 1,400만원 정도가 늘어나긴 했는데요. 이게 내년에 1,400만원 정도가 늘어난 사항이 올해에 보장됐던 그 항목, 8개 항목하고 내년에는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 좀 추가가 되다 보니까 이 금액 정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장했던 내역을 동일하게 내년까지 동일하게 보장을 받으면서 스쿨존 어린이 사고에 대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금액이 좀 늘어났던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올해 같은 경우에도 5개 보험사가 연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동일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복되지 않게끔 강남구만의 보장 범위를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적절한 금액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랑 동일한 보장 범위 내에서 내년도 추가된 범위만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났던 사항이고요.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금액이 좀 많다고 하는 건 저희가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이 보장 범위 내에 대해서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의 범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금액이 사실은 필요할 수도 있던 부분이고 이게 한 개 업체랑 저희가 상대를 하는 게 아니고 5개 보험사가 연합이 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적정한 금액이라고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전 구민을 상대로 범위를 하고 있고 또 피해를 입었을 때 보장 범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CCTV를 신규 설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매년마다 어떤 물가에 대한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전년도랑 동일한 단가만으로 편성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저희가 CCTV에 대해서는 한 대당 영상을 저장하는 기간은 30일입니다, 한 달.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동일하게 한 달 30일을 저장하고 있고 CCTV 한 대당 한 달에 대한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2TB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개소를 신규 설치하면서 거기에 대한 2TB에 대한 4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400TB가 나오게 되는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2TB가 필요하고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50개소 설치 신규 설치한 거를 커버하기 위한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맞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그거는 계속 기존 거를 운영하기 위한 거고 또 내년도에 50개소 신규 설치하기 위한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기존 거는 물론 삭제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설치가 돼 있던 거에 대한 저장 공간이 별도로 또 그만큼 필요하니까 내년 신규 설치분에 대한 저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30일이 지나면 기본적으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어떤 범죄와 연관이 돼서 그게 어떤 뭐 재판 중이라든가 해서 법원에서 저희한테 증거 보존 요청이 온다고 한다면 그건 별도로 30일을 지나서라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자율방재단 활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사실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재해 활동에 참여했을 때 중식비나 간식비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편성한 거는 말씀해주시는 것대로 어떤 수해가 일어났다든가 재난 현장이 일어났을 때 이분들이 동원됐을 때 아니면 어떤 지방에 재난의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분들이 동원이 돼서 가셨을 때 거기에 대한 중식비라든지 간식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적인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8,000원으로 했었는데 작년에 1만2,000원으로 한 거는 중식비 9,000원하고 간식비 3,000원 해서 1만2,000원으로 늘어나게 된 상황인 거고요.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한 280분 계시지만 어떤 재난 현장에 실제로 참여를 한다든지 지방으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적정하게 편성한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위원님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참고하고 또 다음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많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이 264개소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사항이고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내년에는 14개소를 설치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약 200만원 정도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CCTV에 설치돼 있는 비상벨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어떤 민원이 있다든다 설치가 필요한 곳이라고 한다면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방범용 CCTV는 개당 설치 비용이 한 2,500만원 내지 2,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CCTV를 신규 설치하는 곳에는 비상벨을 같이 설치하고 있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대해서 민원을 주신다든가 요청이 있으시면 저희가 유지보수 관련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라도 충분히 설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게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말씀하신 거죠?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이거는 기본적인 거였고 이거 말고 어린이 스쿨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보장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스쿨존에 한해서만 돼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걸 벗어나서까지도 어떤 관련된 교통사고에 대해서 아니면 어린이의 보행 중 사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추가 비용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위에 자료에도 보시는 것처럼 상해 사망,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에서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 직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관내에 어떤 재난, 재해가 일어났을 때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이 될 수가 있는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저희 재난안전과뿐 아니라 모든 기능 부서를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구성이 되는 재난대책본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그래서 거기에 구성되는 직원들이 전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저희 직원이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저희 직원만 대상으로 150명 정도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난안전과 직원뿐 아니라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참여하는 저희 구청에 있는 다른 기능 부서 직원들 전체를 다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재난 상황에 워크숍을 한다는 게 아니라 평시에 재난 상황을 가정해서 이 직원들이 각 기능 부서에서 반별로 자기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맞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부서의 역할에 따라 직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이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에 대한 거는 지금 현황이 418개소인데 내년에 30개소를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추가하다 보니까 493개소가 됐고요.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가장 많이 부과가 되는 달을 기준으로 평균 한 3개월치에 대한 기준으로 올해보다 조금 늘어난 정도에서 전기요금을 산정을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하고 올해도 사실은 또 설치가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현황이 빠진 게 있어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올해 30개소를 추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한 493개소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18개소는 약간 전년도 것까지에 대한 현황인 거고요. 올해 30개소가 추가가 되고 내년도 30개소가 추가되다 보니까 이 정도 숫자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위원님, 408쪽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CCTV가 내용연수가 7년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신규로는 50대씩 증설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고 7년이 지난 CCTV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지보수 차원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제가 대수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7년이 지난 한 30, 60% 정도?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계속 이제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CCTV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매년 말씀드렸던 것처럼 50대씩 계속 증설하려고 하고 있고 이 규모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CCTV를 계속 증설해달라고 하는 민원도 상당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민원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면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건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는 않고요. 요청을 해주시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접수를 하고 있고 그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만약에 신규 50대를 설치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민원을 접수해주신 분량하고 또 기존에 경찰에서 강남구 전체 범죄 지도를 활용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현장 점검을 해서 CCTV 설치하는 곳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민원으로 CCTV를 설치해달라고 해주시는 거기에 대해서 다 거의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접수를 해서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개별적으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지하주택의 침수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은 치수과하고 별개로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반지하에 주택이 좀 많다 보니까 여기가 침수가 됐을 때 그 위험성을 알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현재까지는 만약에 그 지하주택이 침수가 돼서 시스템이 울린다고 한다면 그 건물주하고 지하 주택에 사시는 가구주하고 저희 구청에 위험성을 알리는 알림이 울리게 돼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관제센터하고도 연결이 돼서 위험하게 되면 그 지역을 자동으로 CCTV가 관제를 하고 녹화를 할 수 있도록 연동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이거는 저희가 계속 기존에 설치했던 사업들이고 저희가 그건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그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손민기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그 청년 관련 교통비 삭감하는 의견 주신 거는 지금 보건복지부에 그 협의를 끝내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끝나면 저희가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그 협의 지원 때문에 삭감 의견 주셨고요. 
  지금 청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그 일상생활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교통 관련 보편적인 그런 복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청년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교통비 지원 조례를 갖다 이제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셨고 그거에 따라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원래 기후동행카드나 뭐 K-패스나 이런 것들로 할인은 받지만 그 기후동행카드는 무제한이고 K-패스 같은 경우는 15번 이상 사용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월 2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간 사용 거기에 따라서 차별화해서 그 지원을 검토하려고 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아니 그것까지는 안 하고요, 보편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연령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K-패스나 지금 기후동행카드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 교통비를 갖다가 그냥 무조건 2만원 이렇게 다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사용하셨을 때 지금 어르신이나 청소년이나 어린이 같은 경우도 대중교통을 실제로 버스나 마을버스를 이용하셨을 때 이용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선결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선결제하고 나서 그것을 정산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데이터를 정산해서 그 정산된 비용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실제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것은 지금 교통카드 사용하게 되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실제로 버스를 타시는 분에 한해서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이 비율이나 인원 같은 경우는 통계 조사에서 대중교통 이용률을 갖다가 반영을 해서 지금 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것은 이제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그 데이터로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신청할 때 다, 해서 그 버스 이용률이나 이런 것들을 한국교통연구원에 보면 그 수도권 여기에 통행 통계가 있어서 그 통계를 활용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에 참고했고요. 이것은 빅데이터 분석해서 나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보건복지부 협의를 지금 제가 세종시 두 번인가 갔다왔고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저희가 작년에 고령자 운전면허 교통카드 지원을 갖다 실운전자, 실운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9월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고 실운전자라는 거는 이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분들 한해서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증빙자료를 갖다 제출해 주시면 면허증 반납해 주시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그 교통카드로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래서 올해도, 올해도 한 9월부터 이제 했는데 9월, 10월, 11월 3개월 했는데 한 93개, 그러니까 월 평균 한 31개 정도가 지금 반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이것은 이제 지금 초기니까 내년도에 홍보를 조금 더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올 9월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 홍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인복지관이나 또는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더 늘어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런데 그 고령 운전자 지금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사고도 이전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지금 고령 운전자분들이 면허를 갖다 반납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제도를 자꾸 만들어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올해 20만원이었던 것을 갖다가 서울시에서도 지금 그냥 일반 실운전자 말고 그 교통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차별화하기 위해서 30만원을 한 거고요. 그 운전자 자진반납 이 제도는 강남구 처음 해서 그게 서울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반영된 거고 실운전자에 대한 것도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한 거라 9월에 이렇게 한 거라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홍보물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러니까 이게 실운전자 해서 반납에 대한 그 내용들을 갖다가 넣고요. 그다음에 그 필요성 이런 것들을 넣고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전단지 형태로 하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홍보실이나 이런 쪽 다른 쪽 협조를 받아서 홍보할 겁니다. 그래갖고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지금 그냥 장롱면허 말고 실제 운전하시는 자동차면허 보험 가지고 계시는 분 하는 것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운전하시는데 불편하신, 실제 운전 안 하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으로 하면 앞으로 더 홍보나 이런 것들이 되면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고나 이런 것도 줄고 안전한 교통환경 만들어가는데 하나의 정책적으로 일익이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아직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디자인까지는 이렇게 좀 못 했지만 그래도 교통카드 거기 기존에 하던 것에서 해서 했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디자인도 좀 해서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잘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그런 것들을 할 때 약간 좀 넣으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계속해서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 자전거나 공유 PM이나 이런 것들이,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 자전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한 달 단위로 해서 빌려주는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지금 하면 거의 지금 다 이용률은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계속할지 여부는 추가로 더 사거나 여부는 좀 더 고민을 해보면서 할 거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더 늘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게 좀 약간 잠금장치나 이런 것들이 소모품이다 보니까 고장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꼭 100% 50개를 다 사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것에 따라서 이렇게 사서 그 관리를 갖다가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금장치가 고장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 안에서 보면 그런 잠금장치가 잘 고장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제가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늘리지는 않을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차피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 유지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아니요. 지금 보험 가입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가입 기간을 갖다가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기존에 처음 시작할 때 기간이 있어서 그것을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 기간이 좀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계속 지금 가입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M까지 포함해서 지금 가입하고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것은 보완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곡초등학교 학교 부지를 활용한 그 사항은 지금 작년에 예산이 편성됐고요. 올해 교육청하고 학교랑 저희랑 협약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설계는 12월까지 끝날 예정이고요. 설계가 다 끝나면 올 겨울방학 때 공사를 좀 하고 그다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해서 그 학생들 개학할 때까지 최대한 좀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보면 그 학교 담장 허물고 안에 어린이 놀이터 이런 시설도 있어서 그런 것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절차가 시간이 좀 걸려서 올 겨울에 방학 때밖에 공사를 할 수 없어서 그거에 맞춰서 시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것은 지금 한 9억 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실태 정기조사 용역은 3년마다 한 번씩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고 저희가 이 주차장에 대해서 안전도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급지가 지금 현재 저희가 5급지가 있는데 급지 조정 문제도 한 번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앞으로 주차장 이용이나 주차장 만드는 거나 이런 데는 정책 수립하는 데나 이런 데 쓰려고 이 정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이게 주차장법에 지금 3년마다 한 번씩 수급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안전주차장법 시행규칙에도 주기는 3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은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추가적으로 기존에 주차장법 했던 실태조사하는 것에 추가해서 안전도 실태도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이라 인건비도 올랐고 그래서 예산이 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녹색어머니는 그냥 봉사 성격으로 해서 아침에 등하교를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이 교통 등하교 안전 교통안전지도 사업은 권역별로 뒷골목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갖다가 뒷골목에 이렇게 모이는 장소에서 집근처에서 모이는 장소에서 학교까지 데리고 오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학교까지 이렇게 통학할 때 안전지도를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러니까 저학년 학생들 위주로 신청 받아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학생 당 한 명이 아니고요, 그룹 지어서.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그래서 하는 사항인데 이제 저희가 올해는 한 70명 정도 이렇게 모으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좀 적어서 그래도 한 50명까지는 모았고요. 내년에도 어차피 이게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지금 좀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버스에서도 연료비 상승이나 운전기사 분들이 거기 좀 경력 쌓으면 시내버스로 옮겨가고 이러다 보니까 재정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1년으로 줄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사분들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재정 적자 지원함으로써 버스 간격이나 이런 것들도 좀 줄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버스가 등록된 대수보다 적게 운행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도 좀 많이 줄어서 배차 간격이나 이런 것들 운영에 좀 도움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런 것들은 좀 더 고민, 지금 시행하고 있으니까 적자 재정 지원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개포동이나 세곡동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것은 아직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아직 좀 자세히 아직 저기는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아마 실증사업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것은 아직은 좀 국토부나 이런 데서 좀 더 실증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안정화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는 않아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버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나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해서 정책적으로 한번 계속 협의는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범운전자는 강남에 50명, 수서에 94명 해서 총 144분이 계시고요. 그분들이 지금 교통 관련해서 꼬리물기 차단이나 또는 행사나 이런 데에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저희가 모범운전자회랑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사가 큰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해서 지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마을버스 관련해 노선 검토도 했었고요. 노선이 필요하면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랑 협의해서 노선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노선이 필요하거나 수요가 있으면 그런 것들은 저희가 그 수요에 봐서 서울시랑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는 있었습니다. 있었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검토는 했었는데 그 대안으로 서울시 시내버스가 그쪽으로 우회해서 가는 것으로 해서 그때 노선을 갖다가 변경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민원도 있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것은 저희가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랑 협의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서울시 민간 소유 것 관리 운영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수익금을 정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금을 100% 여기에 보면 은마아파트 북측이나 대청역, 탄천2호, 언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부지나 서울시 부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그 주차장 운영하고 운영에 따른 수익금이 나온 겁니다. 수익금이 나오면 그 수익금에 대해서 은마아파트 경우는 40%, 대청역 같은 경우는 50%, 탄천 같은 경우는 30% 해서 수익금을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이 2개를 갖다가 비교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좀 안 맞고요. 저희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서는 수익금 나온 것에 따라서 그 비율별로 나눈 것을 나눠주는 예산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 수익금에서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40%를 주는 거고 그다음에 대청역 같은 경우는 50%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이게 수익금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정산해서 줄 돈.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이게 수익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수익금의 40%를 갖다가 정산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비용에서 이제 법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지금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논현1호하고 2호하고 민자에서 넘어온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 강제집행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퇴거 업체에 지금 현재 3개가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요. 퇴거 업체나 또는 공유 부분에 대한 수선이나 이런 환경정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저희가 내년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지금 현재까지 퇴거 안 한 업체가 지금 3개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지금 직영으로 돌려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그 건물에서 안 나간 그 헬스장하고 그다음에 PC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광택 업체하고 3개 안 나가서 법원판결에 따라서 강제집행이 필요하면 강제집행을 할 거고 거기 청소나 이런 것들 필요한 그런 사항들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언주초가 끝나면 그거에 대해서 뭐 계속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해야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아니 소유는 그쪽 학교고요. 저희가 계속 관리는 주차장 계속 협의해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러니까 협약에 의해서 사용기간 20년 동안 저희가 사용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도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학교랑 계속 협의해서 협약기간을 연장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소유권 이전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사용기간만 연장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개포도서관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은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고 197면을 갖다가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저희가 공영주차장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이거는 지금 전체적인 건 197면을 만들 거고 올해 121억을 줬고 내년에 협약에 의해서 96억을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121억을 줬고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96억8,000을 갖다 줄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실태 조사는 정기조사를 갖다 3년마다 한 번씩 주차장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22년도에 했고 지금 내년도에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지금 주차장법에 돼 있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 보험 말씀하시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건 주민등록상 인구 그걸 따져서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강남구민 전체를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자전거를 갖다 이제 임시로 타실 수도 있고 계속해서 타시는 분도 있고 여러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언제 타실지는 그거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걸 저기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주민 전체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 수리센터는 지금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혹서기하고 겨울철 이때 빼놓고는 동마다 순회하면서 지금 계속 이동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저희가 자전거 수리센터에 지금 다섯 분 기간제가 계셔서 거기서 두 분이 계속적으로 돌면서 이동 수리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좀 잘해달라고 주민센터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잘 챙기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버스전용차로 쪽에서 과태료가 발생하면 일단은 종이고지서를 발송을 한 번 하고요. 나머지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 발송을 서브자료로 해서 한 번씩 더 보내드리는데 종이고지서 같은 경우, 등기 같은 경우에는 못 받고 반송되는 분이 있잖아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밑에 보시면 저희가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한 170~18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받는 비율은 한 130건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자세한 거는 저희가 서면으로 한번 따로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기존에 저희가 참고 자료로 해서 팀에서 받았던 숫자인데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제가 알기로는 170건 정도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아니 저희가 받아보는 게 발송하는 게 170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0건 정도는 수령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그래서 한 번씩 더 보내고 있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년마다 7,300정도 예산을 잡고 등기 같은 경우에 2만6,000건, 그다음에 일반 우편으로 1만2,000건 해서 집행률이 23년도에는 96%,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97%인데 저희가 여기서 50% 감액이 돼서 약간 저희도 설명하러 다녔는데 법정으로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감액이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그때 저희한테 상임위 때 집행내역을 설명해 달라 그랬는데 그날 저희가 6시쯤 돼서 모든 자료를 한 8건 지적이 돼서 설명하러 왔었는데 저희들도 전부 50% 감액들이 올해 8건 중에서 한 6건 정도가 그냥 저희 설명이 부족해서 감하셨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감했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97%입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그래서 7,200만원 정도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이거 삭감하면 저희가 법정이라 약간 곤란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보통 과태료를 고지를 할 때는 신고분은 민원인이 와서 감경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수시분은 과태료가 확정이 되고 저희 주차관리과에서는 체납하고 이제 압류를 하는데 여기에 산정된 거는 저희가 순수하게 매 해년마다 체납 징수하는 건데 모바일 고지는 지금 세무관리과에서 종이 대신에 자기네들이 사업 제안을 해가지고 효과가 있다 그래서 올해 집어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 해 3만7,000건 정도 체납 고지를 하는데 종이 고지서나 할 때 등기나 우편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루틴하게 했는데 아까 모바일 고지 55만원 있는 거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이거는 저희 종이 고지서 예산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세무관리과 협조 차원에서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한 번 더 보내는 개념입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받아들였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부터 강남구청 차원에서 전 부서에 확대 실시하는 게 목표고요.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체납 징수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이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저희가 적극 수용할 거고요. 이제 여기에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법적으로 등기는 한 번 보내드려야 되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서브로 해서 요즘은 핸드폰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등기우편을 보내시면 직장인들은 수령할 수가 없어요, 현실상.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그래서 저희는 모바일 고지로 해서 바로 고지금을 가면 납부하는 것도 했고 그다음에 세무관리과 같은 경우는 이번 하반기 때 검증을 했기 때문에 저희하고 주차관리과도 메인이지만 저희가 공단을 또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공단에도 같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감사합니다. 

○자동차민원과장 이승희  자동차민원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동차민원과장 이승희  자동차민원과장이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거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등기우편하고 일반 우편 그다음에 문자 발송을 하고 등기만 발송하는 게 있고 일반 우편만 발송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건수 같은 걸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 가지고 답변을 못해서 그날 상임위 한 날 그걸 가지고 오면 이제 다 반영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예결위 전까지만 가져오면 된다고 생각해갖고 다음날 가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갖고 다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자동차민원과에서 유일한 사업이에요. 이 우편요금이 의무보험 미가입자들한테 계속 등기라든가 일반이라든가 문자 발송도 하고 있는데요. 이거 깎으면 저희 이제 계속 미가입자가 늘어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통과 좀 시켜주기 바랍니다. 

○자동차민원과장 이승희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민원과장 이승희  자동차민원과장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동차민원과 민원실에 무기계약직이 있는데요. 자동차등록 민원에 대해서 업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뽑아서 각종 서식, 양식 작성방법이라든가 그런 걸 계속 안내하고 또 연세가 많거나 모르시는 분들은 작성방법을 알려주고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자동차민원과장 이승희  제가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는데 한 10여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민원과장 이승희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민원과장 이승희  자동차민원과장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은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한 분이고요. 기간제가 두 분 있습니다. 한 분은 밖에서 자동차번호판 탈부착하는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분이고 한 분은 폐 반납 자동차번호판을 수령부터 폐기 그다음에 절단내고 관리, 처분까지 그분이 하고 계십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도시관리공단 쪽으로 위탁을 해가지고 전출금으로 사업비를 내리고 있는데요. 긴급물품 구매 쪽이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잡기로는 거의 예비비 성격으로 잡았는데 공단을 불러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산을 잡을 때 내년에 추경도 있고 그러는데 재난상황이 있을 것 같으면 물품을 정확히 명기해서 나와야지 이렇게 여분으로 잡는 건 예산 규칙에 안 맞다 해서 이번에 감하는 걸로 합의 봤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저희가 그 재난상황이 있으면 일단은 다른 데서 전용해서 쓰고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 내년 추경 때 반영하는 걸로 해서 예산 규칙에 좀 맞게 움직이라고 해서 불러서 조정을 했습니다. 

○자동차민원과장 이승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10만원이었는데 25년, 작년인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올 내년 예산 주요경비 편성기준에 의하면 20만원으로 바뀌었는데 담당자가 채 그거를 숙지를 못하고 기존대로 한 거 같습니다. 거기의 부족금은 제가 알아서 책임지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장 이승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치동 학원가는 저희 주로 상습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그렇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AI 부정주차관리시스템이라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AI 개발하는데 1년 반 정도 걸려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서는 그 효과가 검증이 됐고요.
  대치동 학원가에는 저희 모범운전수들이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열 분이 거기를 지키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데는 은마사거리 위주, 대치사거리 또 대치역 주변에 열 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7월부터 이거를 운영해서 그 AI를 은마사거리 쪽에다가 설치를 해서 버스정류소에서 진행을 방해하는 어머님들을 이면도로로 우회시켰고요. 그게 단속이 좀 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음성이 나오시고 차를 한 대도 안 대셔가지고 이것도 검증이 됐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이 지금은 여기 안이 따뜻하지만 차 안에 계신 분들은 잠깐 애를 기다린다고 하시지만 실은 애가 나오는 시간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서 밖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환경오염도 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그쪽 대치동 학원가 쪽에 단속하는 건수가 거진 2만5,0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AI를 넣고 나서는 도로에 주차하시는 분은 없고 이번에 예산서에도 넣었던 게 그쪽에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는 위주인데 효과를 완전히 보기 위해서는 150대가량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넣었는데 이번에 또 전부 삭감이 돼가지고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거주자우선주차는 저희가 특허출원을 같이해서 저희가 지분도 10% 갖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마진을 거진 안 붙이고 8만8,000원에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거주자우선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유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강남구청과 배분을 5대5로 하기 때문에 렌트하는 비용 외에 수익이 발생하는데 대치동사거리, 은마사거리 쪽에도 저희가 넣었을 때 단속이 되면 5대5 배분하려고 그랬는데 위반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가지고 업체에서는 기계 렌탈비를 16만원 정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번에 전부 한번 삭감되는 바람에 저가 그래도 강남구청에서는 마진을 볼 생각하지 말고 다른 구에서 마진을 보는 조건으로 해서 대당 12만원까지 내렸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다달이 월 렌트 비용이고요. 저희가 설치비, 유지비, 관리비를 저희 공무원들이 제일 약한 부분이 뭐 설치비, 이번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타구에서는 설치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허출원을 같이 했기 때문에 설치비, 유지비 그다음에 민원처리 이런 거는 전부 업체가 맡는 걸로 하고요. 저희는 순수하게 정수기 렌탈하듯이 렌트 비용만 책정돼 있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한 달에 12만원씩입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12만원씩 하면 다릅니다. 해서 저희가 총 250대가 필요한데 거기에 3억6,000 정도면 아마 사업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대치동 쪽에만 150대고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시점과 종점이 모퉁이어서 거기는 설치가 불가능한데 보통 차 전장이 4.8m 정도 나오고요, 거주자우선주차면을 그을 때 5m 정도 띄우고 그어야 되는데 요즘 거주자우선주차면 앞에 시점과 종점에는 불법주차라 그래서 그쪽에다 많이 대시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생각하고 해놨는데 대치동하고 똑같이 도로변에 나오는 도로교통법을 그 규정을 봤는데 좀 용도는 같으니까 가격은 좀 다른 게 불법주차에서 단속이 되셔야 되는데 음성멘트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 안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업체 쪽에서는 수익이 안 나니까 렌탈 비용을 이제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협의를 진행해서 12만원까지는 하기로 했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그렇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제로입니다, 지금.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강남구 관내에 불법주정차도 많고 거주자우선에는 단속되는 게 부정주차라고 해서 구분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계를 설치하다보니까 사람이 저녁에 나왔을 때는 계속 언쟁이 있고 다툼이 있었는데 기계하고는 대화를 안 하세요. 
  그런데 기계를 설치해서 좋은 점이 뭐냐면 5분 동안은 그 도로변에 서 계실 수 있는데 본인이 자체 그 차량 안에서 자기가 5분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가늠하기가 힘드니까 거기다 차를 아예 안 대셔서 저는 이게 검증된 사업이라 이번에 예산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저는 불법주정차 저희가 주차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이 66명인데 그분들이 또 할 일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상습구간이 강남구에 한 20군데 되는데 대치동 학원가 같은 경우에는 9시반부터 10시20분까지가 피크고요. 
  그다음에 상습구역 같은 데는 계속해서 집어넣는다고 그래도 저희 강남구 지금 정책이 계도위주고 우리 구민들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셔가지고 5분 동안은 단속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그렇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사업이 아무리 좋다고 그러지만 일단은 올해까지는 병행하고 내년 예산에는 다 삭감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저는 주차관리팀장이다 보니까 저는 거주자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우리는 이게 기계단속 병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도로변에다가 대셨잖아요. 그런데 기계 한 대 들어왔을 때 이 모범운전분들은 인원은 줄일 수 있겠으나 갑자기 확 뺐을 때 또 문제가 있어서 검증하고 빼려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 예산이 반영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김광심위원님 말씀에 주차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 그 유류비로 해가지고 전기차가 5대 그다음에 휘발유 차가 5대인데 저희 담당자 쪽에서 휘발유로 산정해서 올려서 예산금액이 좀 높게 과다선정이 돼서 그 팀에서 전기차하고 휘발유하고 따로 해가지고 산정했는데 금액이 4,900정도 나와가지고 이거는 좀 과다 계상돼서 삭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원들은 주간에 출장도 있고 출장비도 지급되고 급양비도 지급되고 초과근무도 인정이 되는데 야간 단속원들한테는 야간초과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아서 포상금으로 산정을 해서 임금을 엇비슷하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그러니까 같은 직원 간에 월급차가 생기면 계속 이득이 발생해서 저희가 포상금 쪽으로 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맞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말씀에 주차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모범운전수들을 크게 활용하는 거는 저희 구청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0명이 움직이시는 게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계도 위주로 해서 매일매일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열 분입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맞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지금 저희가 AI를 설치를 해가지고 무료시범 설치로 해서 55군데 55개를 설치해놨는데 효과는 검증이 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겨울이 되고 여름이 되는데 2시간이 야외에서 활동하시는데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무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행사 쪽으로 저희가 활용할 거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치동 학원가는 기계를 넣어서 대체할 예정입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형 이동장치라 해서 쉽게 킥보드 사업을 했었는데 이게 견인 업체한테 한 대당 4만원을 지급을 했었고요. 그게 2억4,000 잡아놨을 때는 서울시에서 3년 전에 협약을 할 때 견인 업체만 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서 협약을 진행했는데 지난번 저희가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이 직접 견인하면 그 견인료 4만원을 저희가 세이브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견인 업체는 3시간 이후에 견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에 그분들이 견인할 수 있는 것도 예산이 2억4,000이다 보니까 30대 밖에 견인을 못해서 저희가 저번에 한번 도움주셔가지고 기간제 두 분, 시간제 마급 두 분해서 9월 1일부터 단속이 들어갔고 한 달에 저희가 7,8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구 수입이 역으로 발생해서 내년에는 이 돈이 저희가 계속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돈을 삭감했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그렇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서울시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서 저희가 11월에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고요. 내년도는 자치구에 전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서 자치구에 다 공무원들로 대체하는 걸로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말씀에 주차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AI를 개발을 해가지고 단속 건수가 1,000건 이상 돼가지고 부정주차요금도 저희가 한 달에 4,000만원씩 수입이 나면서 저희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공공앱, 앱을 사용해서 배정자들이 배정자들이 내놓은 주차면을 사용자가 사용하는 앱을 개발하는 업체가 저희하고 지금 5년 동안 계약이 돼 있는데 그분들이 좀 분발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그분들이 앱을 해가지고 사용자하고 연동을 해서 예약은 해주는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게 부정주차라고 그래서 남의 구역에 차를 안 빼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부정주차 단속건수가 AI를 도입하면서 한 1,000건씩 늘다 보니까 공단에서 200대에 1,000건이니까 저희가 내년에 예산 반영하는 게 500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2,000대에서 3,000대 정도 등기우편을 보내야 되겠다고 산정을 했고 그다음에 내년 5월 되면 기존에 계약했던 협약했던 업체가 나가게 되는데 저희가 모두의 주차장, 카카오, 네이버 그다음에 티맵 같은 경우에 이제 사용자들이 아무 데나 자기가 손 쉬운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하게끔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부정주차 단속이잖아요? 부정주차 단속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강남구에 제안을 한번 했어요. 저를 찾아와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주정차 단속할 때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을 하거든요. 그걸 저희한테 무료로 하겠다고 해서 그 AI하고 부정주차 단속을 무료로 하겠다는 업체가 단속을 하게 되면 한 달 평균 5,000에서 6,000건 정도 단속이 될 것 같아서 공공요금을 제세 쪽에 등기우편이나 이런 거를 잡았는데 제가 한 2년 동안 주차관리과에 있으면서 느낀 건데 공단의 인원을 증을 하지 못하면 부정주차요금을 한 달에 5,000건 정도 부과할 수 있는 거는 현실이 아니어서 저희가 예산이 너무 과다 산정됐고 인원을 늘리라고 했었어요, 공문으로. 
  그런데 공단에 TO가 잡혀 있어서 인원 증이 안돼서 그러면 한 사람한테 2,000건에서 3,000건씩 업무를 시킨다는 것은 과다해서 저희가 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정된 거는 인원이 증됐을 때 가능하다는 걸로 올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원 증원이 안됐기 때문에 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제가 생각하기로는 3억1,500이고 그다음에 고지서 발송비, 사무관리비까지 하면 3억5,000정도는 감을 하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제가 공단 실무자들 불러서 말씀드렸고 그거 수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저희 임차료로 돼 있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된 주된 이유는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AI 대수들이 늘어나면서 증이 됐고요. 아까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면 수로 하다 보니까 약간 다른데 실사용자한테 돈 지급되는 게 있어요. 배정자랑 저희랑 5대5 나누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산정해서 예산 올해 집행된 걸 반영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많이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치동사거리 쪽에, 은마사거리 쪽에서 150대하고 그다음에 거주자우선 시점과 종점 그쪽에 설치하는 거 100대 해서 250대 만들어놨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위원님 중에서는 효과가 검증이 됐는지 한번 다시 검토하자고 해서 삭감해서 저번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거주자 쪽에서 있는 게 불법주정차 계도 효과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위원님이 계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 처음 상정했을 때는 상세하게 또 확대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셔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저번에 이틀 전에 서서 말씀드린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아니 그래서 그 부분에 설명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이제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죄송합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지금 저희가 안내표지판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만 안내돼 있고요. AI가 신설돼서 들어가는데 AI 이용방법을 추가해서 넣는 건데 안내표지판이 그동안 노후된 거 있어서 판도 키우고 그다음에 디자인도 바꾸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안내표지판을 신설하는 걸로 해서 넣었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신설해서 넣을 겁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선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변상금 징수 포상금 지급에서 징수예상액을 1년에 한 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5억의 5%인 2,500만원 편성한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선  네? 

○건설관리과장 이기선  서울시 강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제3항에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선  네, 포상금 징수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선  세입징수 포상금 징수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선  변상금 징수는 올해 같은 경우 600건 정도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선  그 정도 지금 예상해서 매년 그 정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선  평균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용면적 그다음에 공시지가도 적용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선  합법적으로 점용료는 합법적으로 점용료는 부과하는 거고 변상금은 불법으로 하면 변상금이고 

○건설관리과장 이기선  변상금은 대부분 우리 공사장 주변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선  우리 공사하면서 건설기계 일시적으로 점용하거나 허가없이 도로 점용하는 부분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장 이승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 시 일부 목의 표기가 조금 애매하다 모호하다는 표현이 있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그거 지적을 하셨고요. 또 제가 알아보니까 그 예결위에서 거기에 대한 거론이 되면 그 부기가 수정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5가지가 있었는데 그거 동의합니다.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자동차민원과장 이승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김광심위원님 말씀에 주차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콜센터에 지금 한 30분 정도 근무하고 계십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지금 한 7대 정도 잡힌 게 내구연한이 다 지나 도과한 걸로 해서 저희가 견적도 받고 검증을 했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컴퓨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그렇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오래된 거 7대만 교체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선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관리과 업무입니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이향숙 위원장님 말씀에 주차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 프로그램 개발부터 해서 업체가 진행했던 거고 저희가 지분 10%를 확보해서 저희 계획은 타 구에 지금 서초라든지 구로라든지 반영을 하면 그쪽 업체들이 10대 정도 구매하면 저희가 한 대 무료로 설치하는 걸로 해서 지분 확보가 돼 있고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저희가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분 받아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네, 그래서 제 계획은 처음에 잡았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대 설치하고 운영해 보니까 1대당 연간 1,200의 구 수입이 증대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입을 내서 꼭 어디에 쓰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확대해서 상습지역에다가 무료로 설치하는 걸 제가 계획을 잡아서 진행 중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주차관리팀장 임성철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곡역 4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실시용역은 그동안 그쪽 민원이 있어가지고 금년 1월에 일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됐습니다, 도곡역 4번출구에. 도곡역 4번출구는 저쪽 타워팰리스 쪽에 나가는 엘리베이터 출구인데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 4번출구가 계단이 3단으로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개통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단 숫자까지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제가 연장은 대충 해봤는데 숫자까지는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상단에만 설치가 돼 있고 밑에 하단 2단은 설치가 돼 있질 않아서 그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39개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대부분 1개 이상은 다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이용객은 인터넷으로 저희가 찾아봤는데 한 2만3,000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나와 있는 자료를 본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도곡역은 이용수에서는 그렇게 39개 중에서 중하위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나 도시철도정거장 환승시설 설계지침을 보면 그 내부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할 적에는 효율성 뭐 이런 거를 위해서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아까 말했다시피 당초에 설치를 할 적에 상단부터 하단까지 쭉 연결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 상단만 설치되고 하단 2단에 대해서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추가 설치를 하는 민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4개 출구 중에 2개 출구는 돼 있고 1개 출구는 상단만 돼 있고 지금 1개 출구는 아직 설치는 돼 있지는, 2번출구 쪽에는 설치는 돼 있지 않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그렇습니다. 그 공사비는 약 4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40억은 10월 31일 서울시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해달라고 40억원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도곡역 중에 또 이제 4개 출구가 있는데요. 1번출구 같은 경우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전체적으로 설치가 돼 있고 2번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가 끝났고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도곡역이어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단부가 설치가 안 돼서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 4번출구를 선택을 한 거고요. 나머지도 사실 그 8개 역에서 에스컬레이터나 그 승강 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국가철도공단이나 서울시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올해 1월 개통이 됐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비는 저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한 건 아니고요. 국가철도공단에다가 물어봤을 적에 개략 40억 정도 설계비 약 3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1억 이상 해가지고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150억까지 이렇게 거기에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을 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는 1억에서 3억까지는 올해 예산 편성된 게 없어서 3억에서 20억, 20억에서 40억 이 두 단계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전부터 있었는데요. 그게 작년에 22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을 그전에는 도급 업체에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22년 8월부터 그게 개정이 되면서 발주자가 업체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저희 구에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기술지도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업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전기 분야는 또 전기 업체에다가 운영을 하고 각 팀별로 하든지 이렇게 좀 나누어서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한 업체에서 하기에는 너무 공사 건수도 많고 해서 저희가 몇 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39개 중에서 1호선부터 저희가 8호선까지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수인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철도공단하고 서울시하고 역사 출입구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는 3호선하고 수인분당선하고 교차되는 역이기 때문에 그건 출구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신분당선주식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또 9호선 같은 경우에는 9호선 그거는 민간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또 9호선 거기서 관리를 하고요.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1호선에서 8호선까지는 서울시에서 하고요. 수인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서울시에서 하는 출구가 있고 국가철도공단에서 관리하는 출구가 있고 다 9호선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그 규정까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국가철도공단하고 서울시하고 했는데요. 아마 서울시하고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4번출구 같은 경우에는 국가철도공단에서 관리하는 출구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구 자체를 국가철도공단에서 관리하는 출구이기 때문에 그 상단에 엘리베이터도, 에스컬레이터도 국가철도공단에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대도시 광역법 보면 서울시가 포함이 되면 시설 개량할 적에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그거는 일반 지자체고요. 서울시는 50대50으로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그리고 용산구청에서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금 국철인 한남역하고 서빙고역에 그렇게 부담을 해서 한남역에는 에스컬레이터 2대를 설치를 완료를 해서 지금 가동하고 있고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그거는 국가철도공단에서 50%, 용산구청에서 50%.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리고 한남, 서빙고역도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지금 거기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2기를 설치하는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서울시에서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철도공단에 확인했을 적에 개략 공사비가 4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그 공사비 전액을 서울시 통해서 지금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100% 지원이 된다고 하면 강남구의 공사비에서 부담하는 거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그거는 추가적으로 확보는 해야 되겠지만 공사비가 배정이 안 된다고 하면 사업이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호선에서 8호선까지는 전액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저 7호선 학동역이나 청담역 그리고 3호선에 대치역 1번출구 공사비 확보해서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거기는 대치역 1번출구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다 끝났고 아마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내년도에는 아마 착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학동역하고 청담역은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역 12번출구도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제가 그 세대 수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은 해보지는 못했어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사실 민선8기부터 계속 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가철도공단에다가 계속적으로 요구는 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년도에 상단 부분만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됐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상단만 설치를 하다 보니까 하단까지 연결을 시켜야지 왜 상단만 연결시켜야 되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국가철도공단에서는 당초에 그 밑에 하단 부분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 화장실 때문에 설치를 못했는지 아니면 내부 사정이 있었는지 이것까지는 저희가 자세히 파악은 안됐지만 국가철도공단에서는 그 화장실 때문에 설치를 하고 싶어도 못 했다 이렇게 당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요구를 했더니 지금은 화장실을 놓은 상태에서도 설치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검토 회신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국가철도공단에서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했을 적에 어떤 기본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실시설계나 이런 것만 하면 되는지 이거를 협의를 해 봤을 적에 거기는 기본 설계는 필요 없고 실시설계하고 공사비만 확보가 되면 공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맞습니다.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가 설계비만 부담을 하고 공사비는 전액 행정안전부의 교부세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수요조사는 해보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2021년도하고 금년도에 구비하고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거기에 경관 조명을 설치를 해놨는데 그쪽에 지역구 의원이신 윤석민의원님께서 의원발의 사업으로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거 경관 조명뿐만 아니라 음악을 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원발의 사업으로 요청을 하셔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그 운영을 하면서 지역 주민 의견이나 국악고등학교 학교나 이런 데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관리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 방호 울타리는 설치를 했는데요. 볼라드까지 설치를 하려면 그것도 교통,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설치하고 유지관리는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하면 저희가 설치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건설 공사를 할 적에 수급 받은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사항을 준수를 해야 되는지 그런 사항을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요. 그거를 하면 한 달에 2번씩 업체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안전을 위해서 어떤 사항을 이행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항을 준수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지도 점검해주는 사항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어떤 거를 지도를 했다는 거를 나중에 보고서로 이렇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산업안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공사비 1억 이상,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150억까지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2년 8월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전까지는 도급자가 이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22년 8월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발주자가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담명품거리 빛의 거리 조성 사업은 예전에 건축과에서 민선7기인가 그때 했을 적에 건축과에서 갤러리아백화점 쪽에 일부 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구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한 사항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그때 하고서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그쪽에 연말이나 그때 요구를 하셔서 편성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쪽 녹지과에서 423번지인가 그쪽에 조성도 하고 해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수서역 주변에 일부 경관 조명도 하고 했었는데요. 여기도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저희가 쟁골마을 쪽에 스마트 보안등도 일부 설치하고도 했는데요. 이 지역도 스마트 보안등이나 아니면 경관 조명 이런 거를 하는 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내년에 설계를 해서 보상하고 해서 보상이 일찍 끝나면 내년 추경에라도 공사비를 반영을 해서 가능하면 빨리 조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맞습니다. 그 은곡마을 앞에 실여울교라고 해가지고 거기가 헌릉로에서 은곡마을로 진입 들어가는 진입만 할 수 있는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그거를 진출도 할 수 있는 양방으로 바꾸기 위한 타당성, 설치가 가능한지 이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이거는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비가 많이 소요되지는 않고 한 4,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면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단가 계약 사업이고요. 저희가 2022년도에 우리 구 관내 도로에 대한 포장 상태에 대해서 전수 용역을 해봤었습니다. 22년도에서 23년 7월까지 한 6개월, 7개월 동안에 전수 포장 상태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중에 노후된 게 한 1,100개소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23년 하반기부터 연차적으로 이면도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금년까지 22년, 23년 하반기하고 금년까지 해서 약 한 30% 한 350군데 정도를 보수를 하고 내년도에 가서 내후년까지 한 1,100개소를 완료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것도 포함이 되고 민원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한 단가 계약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수 조사한 뒤에는 뒤에 또 단일 공사 쪽으로 몇 건 또 편성을 해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어제 건축과 질의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건축 공사할 적에 보면 지하 터파기나 이런 거 할 적에, 지하 터파기를 하다 보면 경계석이나 아니면 공사 차량이 이렇게 다니다 보고 하면 공사장 앞에 도로가 훼손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또 이제 건축공사를 하고 준공을 하려다 보면 상수도나 하수도, 전기 그다음에 통신, 도시가스 이런 거를 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한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부분 굴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도로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상태가 나쁜 거는 건축주 부담을 시켜서 도로 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엊그제 질의하신 것도 들었는데 깨끗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건축주 부담이 없도록 그거는 저희가 그런 부담 없이 준공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많지는 않고요. 가끔 이의 제기하시는 분은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거는 저희가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제설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가 조금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 모래는 저희는 4만원을 편성을 했었고 옆에 치수과는 2만6,000원으로 이렇게 단가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적에 편성 당시에 물가 조사나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4만원으로 편성한 거는 모래 값 플러스 운반비가 포함이 된 가격이 4만원이고요. 치수과에서 한 2만6,000원은 그냥 단순히 모래 값만 하고 운반비가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차이가 있었는데 운반비가 포함이 된다면 치수과나 저희과나 가격은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열선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저희 강남구가 제일 많이 설치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강남구에서 22년부터 금년까지 63개소 연장으로는 한 5,890m 정도 설치를 해서 겨울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또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14억4,000만원을 받았는데요. 그게 늦게 교부가 되다 보니까 10월 말쯤에 교부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올해는 설치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내년 봄쯤에 업체 선정이나 이런 걸 하고 여름에서 가을까지 설치를 해서 내년 제설을 하는 11월 15일 이전까지는 가동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맞습니다. 강남이 구릉지가 많고 경사지가 많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도 설치를 할 적에 논현동, 역삼동, 청담동 그쪽 위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추가 설치하는 것도 어떤 경사나 통행량이나 여건이나 지역 안배나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대상지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많이 받아서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편성할 수도 있는데요. 열선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저희가 여태까지 85억 정도를 63개소에 투자를 했는데요. 그중에 한 50% 정도를 시비를 지원 받아서 했고 이번에 14억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관리나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열선은 시비를 받아서 그렇게 설치하는 거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디자인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그것을 저번에 상임위 때도 지적을 받아서요. 그건 저희가 디지털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 과정부터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거는 설치할 적에 어떤 용역이나 이런 걸 할 적에 당연히 디지털도시과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방이 안전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스마트 수방 시스템 사업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가 4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강남이 비가 어느 정도 오는지, 비가 많이 왔을 때 펌프장은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도로 수위는 어느 정도 됐는지, 하천 수위라든가 하수관 수위라든가 이런 거를 구민들한테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놓은 사업입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문자는 지금도 현재 보내주고 있고요. 이거는 핸드폰이라든가 홈페이지하고 연계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페이지수 좀 

○치수과장 김학지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악취 저감 사업을 2019년도부터 시행을 했고요. 2019년도에 용역을 하면서 강남구에 악취가 많은 지역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악취를 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뭐뭐 있냐 이렇게 저희가 쭉 개발을 했었는데 하수 박스 같은 경우에는 악취가 올라오면 저감할 수 있는 상수도 하고 연결되는 스프레이식 장치가 있거든요. 그게 총 20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악취가 발생하는 거를 센서가 작동을 해서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주면 악취가 저감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작년에 상수도 요금을 잡을 때 추계를 할 때 보통 보면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이 안 되면 그전에 3년 치를 평균적으로 잡든지 2년 치를 평균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 추계를 작년에 잘못 잡은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올해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3년 치 추계를 해보면 연간으로 한 1,000만원 정도가 나오고 월 8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감 사업을 쭉 하다 보니까 악취에 대한 저감 농도가 점점점 떨어져서 그렇게 80만원까지 잡을 필요 없이 한 2년 정도 평균하면 한 67만원 정도 나올 거로 계산이 돼서 내년 예산 편성을 할 때 67만원을 잡은 사업입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아마 삭감 의견이 있었던 것 같고요. 

○치수과장 김학지  그러니까 저희가 추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만 드리고 올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악취가 다시 발생을 하면 계속적으로 물을 뿌려주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별로 없어지고요. 그대신 수도 요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요인은 생기는 거죠. 

○치수과장 김학지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공공요금 편성을 했는데 이게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거는 공공요금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부족하면 추경으로 다시 편성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위계는 2010년도 초반부터 저희가 유선으로 수위계를 설치를 했는데요. 이게 유선으로 설치할 때는 개소가 한 2,700만원 정도 들어서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범위가 적었는데 이 스마트 무선 수위계는 개소당 설치비용이 한 500만원 정도뿐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지역의 맨홀에 수위계를 설치하면 그 지역에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서 가격도 싸고 저희가 정보도 바로바로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맨홀 스위계를 확대해서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는 부력식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부력식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정보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 잡을 때 부력식에서 초음파식으로 변경한 게 있습니다. 초음파는 1분 단위로 저희가 수위계를 정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도 정확하고 또 실시간으로 정보도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안전하고 문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부득이 저희가 변경을 해서 초음파식으로 변경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네, 맞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네, 맞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침수가 되면 펌프가 필요합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네, 맞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주민센터 총괄로 179개를 배포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렇게 따지면 한 동별로 10대 조금 못 미치게 갖다놓고 있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논현동이나 피해가 많은 지역들은 더 추가적으로 많이 놓고 필요가 없는 데는 조금 적게 갖다놓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네. 

○치수과장 김학지  네, 맞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했던 대로 필요한 동주민센터에서 저희가 요청을 받으면 더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주민센터 외에 저희가 또 소방서에도 펌프를 비치를 해놨기 때문에 필요하면 소방서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가 동주민센터 수요를 다시 파악을 해서 저희가 더 비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수변카페 공모사업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설계를 하면서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은 특교금으로 또 10억을 추가적으로 받았는데 이 수변카페 조성을 하다 보니까 공사 금액이 다 소진이 되고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서 인테리어 부분은 부득이 저희 구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로 잡아서 편성해서 집행할려고 지금 편성을 해놓은 상태고요. 시에서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는 예산이 다 이쪽에 소진이 다 돼서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시비를 편성을 못 했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지금 공사 예정은 5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지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실시설계 용역이 2025년까지로 돼 있어서요. 2025년 설계가 완료되면 환경영향평가까지 완료돼서 2025년 말이나 26년 초에 저희가 보상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진행상황이 절차상으로 따지면 우선 보상부터 시행을 해야 되니까 용역은 2025년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서 그게 확정이 되면 땅 부지라든가 매입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선이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고요. 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 선이 정확히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선이 이제 그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가 고시하고 보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적으로 답변드리하겠습니다. 
  그거 보상을 하려면 고시를 해야 되고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이 잡혀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2026년부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량 잡은 게 신설이 100개고요. 개량은 210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그거는 연결관 개량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설이라고 하는 데는 저희가 비가 오게 되면 물이 안 빠지거나 그래서, 빗물받이가 설치돼 있는 데는 물이 잘 빠지는데 지대가 낮아서 물이 안 빠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빗물받이를 해서 배수가 원활하게 빠질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신설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이 고이는 현상들은 보통 저희가 순찰해서도 신설을 하지만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신설 개량이 본예산이 6억6,500이고요. 추경으로 5억을 잡아서 총예산이 11억6,500인데 10월 말까지 현재 집행률이 35% 정도는 되는데 제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사라는 게 연말에 마무리될 때 준공금을 타가기 때문에 12월에 준공금을 집행을 하면 거의 다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빗물받이 수량은 4만837개 됩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837개. 

○치수과장 김학지  네. 

○치수과장 김학지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빗물받이 준설 작업은 전체적으로 한 번씩은 하고요. 침수취약지역이나 중점 관리 지역은 한 1년에 수시로 두 번 이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빗물받이 거름망이라고 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다가 담배꽁초라든가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빗물받이가 많이 막히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돼서 빗물받이 거름망이라고 해서 저희가 일부 자재비를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빗물받이에 설치를 하게 되면 담배꽁초나 쓰레기라든가 이물질이 빗물받이를 통해서 빗물받이를 막거나 준설할 필요가 없는 그런 거름망이 있거든요. 그거를 일부 구매를 해서 저희가 유동인구가 많은 논현동이나 이런 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효과를 분석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데를 저희가 확인해서 필요한 지역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통계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싱크홀이 발생했을 때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지속적으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언주역 쪽에 발생한 싱크홀은 저희가 하수관 이상이라든가 일반 원인이 아니고 자연 침하로 발생된 것으로 파악이 돼서 동부도로사업소에서 침하된 부분만 복구하고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네, 맞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지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로 돼 있지만 저희가 수방 기간 전에 이 사업들이 마무리가 돼서 저희가 수방에 대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기간은 10월까지 잡았지만 그전에 공사를 완료해서 수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설계가 끝나면 바로 동시에 발주를 하게 되면 이게 업체가 별도로 다 선정이 되거든요. 동시다발적으로 다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로 다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네, 맞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지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CCTV 조사 용역까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놓은 게 있는데요. CCTV 조사가 하수관로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CCTV 용역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됐다 그러면 저희가 구의회 추경도 요청하겠지만 시비도 많이 받아와서 하수관을 잘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올해도 시비 지금 많이 편성이 돼 있어서요. 

○치수과장 김학지  지금 한 시비가 한 80억 정도로 편성 

○치수과장 김학지  네.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손민기위원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싱크홀은 대부분 상하수도 노후돼서 60%가 그 정도 원인 때문에 발견이 되는데 앞으로 정밀조사 매년 5개년 계획으로 끊어서 강남구 전 지역을 조사를 해서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보수, 보강을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