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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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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11월29일(금)10시03분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예산안
  3.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5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3.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의 참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경위원님, 김영권위원님, 김형대위원님, 안지연위원님, 황영각위원님, 노애자위원님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강을석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행정국의 교육지원과, 재무과, 민원여권과와 안전교통국의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원희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498억9,09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77억4,987만원 대비 4.5% 증편성된 금액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및 예산 편성하느라고 우리 교육지원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한 가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강남미래교육센터 잘 지어놓으셨죠? 아주 시설도 훌륭하고 한데, 개관한 지가 얼마나 됐죠?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년 9월에 개관하였습니다. 
황영각 위원  이제는 좀 자리를 안정적으로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지원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 9월에 개관해서 2년 3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지금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많이 정착이 돼서 지역에 있는 아동들에게 또 학교에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영각 위원  거기에 지금 올해 보면 예산도 감액 편성을 했고 현재 예산 집행률도 74%밖에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예산 집행 사유를 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정착이 돼 가니까 예산도 규모를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 정책을 만들어서 미래인재들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더 활약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줄어드는 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대해 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래교육센터를 올해 운영을 해보면서 일반적인 공간을 활용해서 현대자동차라든가 과학창의재단 같은 곳에서 공모사업이나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으로 그분들과 협력을 해서 저희가 공간이랑 아이들을 모집하는 걸 제공하고 그분들의 재원을 활용 함에 따라서 효과는 더 극대화를 시켰지만, 예산은 더 절감이 돼서 내년도 예산은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자 행사 운영비 부분을 많이 절감을 했고요. 말씀 주신 예산 집행률은 현재 저희가 프로그램 아웃소싱을 주고,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준공이 12월 말로 끝나서 준공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아서 그렇고 저희가 예산 집행 잔액률은 90% 이상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영각 위원  연말까지 그 사업 마무리 잘하시고. 다음은 306쪽 보면 인터넷 수능 방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고등학생부는 감소하고 중등부가 수강생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인강이 맨 처음 만들어진 것은 대학의 입시 중심의, 수능 중심에서 맞춤형으로 인강이 출범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고등학생이 타겟팅이 되었었는데요. 저희가 중간에 EBS가 연계가 돼서 대학 수능시험이 출제되면서 고등학교에서 EBS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제2차적으로 중학교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중학교의 내신성적 향상을 위한 인강으로 다시 한번 개편이 되어져서 현재 고등학교는 사실 EBS와 관련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고 또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수능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반 실질적으로는 사교육에 관련되는 학원이나 이런 데로 많이 가서 고등학교가 수요층이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신에 중학교의 내신 과정이라든가 또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평생교육과 진로진학의 프로그램을 올해에는 많이 만들어서 그래서 중학생이 조금 더 고등학교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인강이 지금 개강한 지, 개설한 지 한 20년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되면 다시 한번 인강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앞으로 또 미래의 어떤 인강을 운영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할 시기가 됐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EBS 쪽에 고등부가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사업 방향을 고등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중등부에 맞춰서 지금 정책을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사업 구조도 재편 좀 하고 올해도 한 4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적자로 혹시 전환될 그런 위기는 느끼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고등학생의 타겟층보다 중학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흑자를 운영 수지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의 우려를 저희가 깊이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각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런 쪽으로 많이 교육 정책을 펼치시고 우리 인강 건물 쓰고 있는 데가 상당히 우리가 지금 강남에 여러 가지 사무실 공간이나 업무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지금도 전체적으로 다 써야 되는 건지 또 공간이 여유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강은 95년도에 지어진 도곡1동 주민센터를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예전의 동 주민센터는 굉장히 협소하고 사실 냉난방도 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일반적인 에어컨이나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사실 춥고 열악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로 만들어진 것이 강의실을 찍는 공간과 주 사무실 정도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런 여유 공간이나 다른 부서나 아니면 다른 기관이 옮겨 와서 거기에다가 만들 정도의 그런 여유 공간은 없습니다. 
황영각 위원  말씀하신 대로 원래 주민센터를 개조해서 인강으로 쓰고 계시는데 워낙 강남에서 우리가 사무실이나 업무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번 그걸 생각해본 경우인데 앞으로도 인강에 대해서 사실은 고등부보다는 나머지 역할 분담을 정확히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매결연 도시에 인강을 보급 방식을, 체계를 좀 더 잘 변경을 해서 현재 들어보시면 우리 자매결연 도시가 인강을 우리가 쿠폰을 주거나 할인권을 주는데 제대로 사용을 안 하고 있고 또 그게 폐기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많이 들어서 그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인강이 되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알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 예산안이 이번에 1억8,000이 절감된 거를 행사비나 또 집기류 절감해서 했다는 좋은 아주 예산 절감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275쪽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보면 275쪽 강남미래교육센터 운영인데요. 여기 강사료가 쭉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가 주 강사료하고 보조 강사료가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주 강사가 보조 강사가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 강사에서도 강사료가 다르고. 20만원, 25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보조 강사에서도 10만원, 15만원 이렇게 강사료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 산정 기준은 저희가 국가공무원의 인재개발원 지급 기준으로 디지털 역량교육 강사비에 준용을 해서 책정을 했고요. 이 주 강사와 보조 강사의 비용이 다른 이유는 디지털 
김진경 위원  아니, 주 강사와 보조 강사가 아니고요. 체험 연계 교육이 주 강사는 20만원인데 메타버스 교육의 주 강사는 25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또 메타버스 보조 강사는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말 가족 4차산업 교육의 보조 강사는 1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니까요. 주 강사, 보조 강사 말고.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 과정이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강사의 수준도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20만원과 25만원으로 책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보조 강사가 10만원과 15만원으로 다른 이유는 주말과 저녁 강좌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저희가 프로그램 자체를 용역을 주고 있는데 주말 때는 아무래도 평소에  
김진경 위원  이해했어요. 이해했고 그러면 심화 강사가 25만원인데 메타버스 교육도 심화 교육인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교육은 넥슨이 저희한테 협력해서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을 가지고 운영을 별도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만들어서 그 부분들을 강사한테 연수를 시켜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에서 말씀 주시는 체험 연계 교육과 관련되는 20만원의 주 강사보다는 훨씬 더 심화된 강사가 필요합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표시를 조금 해주셨으면 이런 질의를 안 했을 텐데 강사비가 체험 연계교육도 우주 테마 관련되면 메타버스 교육이랑 별반 차이가 없을 거다라는 인지하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90쪽 보면 저희 학교보안관 운영이 있잖아요. 여기에 학교보안관 운영회 참석 실비가 있는데 이것도 금액이 달라요. 15만원, 20만원, 2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뭔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에서 학교보안관은 자원봉사자로 구성을 하는데요. 그 기준이 다른 부분은 그 동 관내의 학교 개수에 따라서 왜냐하면 학교보안관운영위원회를 학교에 있는 관계자라든가 아니면 주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구성을 하는데 학교 수가 많은 곳은 운영비가 조금 더 많이 가고요. 학교 수가 적은 곳은 운영비가 조금 차등해서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학교 수에 따라서 참석 실비가 차등이 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에 관련되는 부분은 학교보안관운영위원회가 회의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발생이 되는 비용인데요. 학교 수가 아무래도 적으면 그런 행사나 아니면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조금 적고요. 학교 수가 많은 곳에서는 참여하는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비례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게 한 사람당 참석할 때 한 사람당 나가는 수당인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주는 수당이 아니고요. 
김진경 위원  아니고.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보안관 제도가 지금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감편성해서 들어오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곳에서 학교보안관의 집행률이 낮은 부분을 지적을 받고 동주민센터로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이런 운영에 대한 부분을 사전 수요 조사를 해서 올해에도 거기에 조금 더 준용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진경 위원  행감 때 다시 나왔던 이야기 다시 반복드려서 죄송한데 저희 반장 제도 잘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거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92쪽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역 협력 진로 지원 사업하고 온라인 콘텐츠 제작이 2개가 새로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협력 진로 지원 사업은 저희가 관내에 저희가 이제 강남구에서 ESG 사업이나 아니면 기업과 연계되는 사업들을 많이 해서 이런 부분도 진로 교육 프로그램에 연계해서 하고자 저희가 지역에 있는 자원을 찾아서 그거를 연계해서 진로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을 해 보고자 편성한 내용이고요. 온라인 콘텐츠 제작은 저희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요새는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짧은 영상 제작,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잘하고 있어서 그런 데 대한 동아리를 여기에 참여시킨다든지 아니면 홍보 자료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거 지역 협력 진로 지원 사업은 직업센터하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의 연계, 이런 방안을 지금 모색하시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10회를 기획하시는데 가능하실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로직업센터가 현재 교육청하고 같이 예산을 매칭해서 운영을 하고 전 자치구가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진로교사분들의 협의체도 있고 저희가 또 지금까지 강남구에서 ESG 협약으로 맺은 기업체들도 많아서 그런 기업체들을 활용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럼 이거 60만원은 뭐예요? 무슨 기준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체가 거기에 참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버스 이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운영을 하는 보조 인솔 교사 같은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거 한 회당 운영을 하는 비용 자체를 대략적으로 산정한 비용입니다. 
김진경 위원  정확한 건 아직 없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지원센터에서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드는 비용들에 기준하여 이런 비용들을 책정한 것입니다. 
김진경 위원  보기에는 정확한 산출기준 내역이 없는 것 같아서 자꾸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거 조금 더 정확하게 내역을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303쪽에 영어 공교육 활성화가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청소년 글로벌 문화 축제를 하겠다고 신규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거 심사위원을 10명으로 책정하신 이유는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제 컨퍼런스는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기획을 하는 행사여서 구체적인 기존에 해왔던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저희가 준용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양천 같은 데는 챗GPT와 관련되는 영어 스피치 경연대회 같은 부분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 심사위원이라든가 아니면 대사관이라든가 아니면 전문 교수분들의 심사라든가 하루종일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국제 컨퍼런스처럼 운영을 하고자 그렇게 강사비를 책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용하면서 대략 이 정도의 인원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진경 위원  어디서 하실 거예요? 국제 컨퍼런스 이런 것들은?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대관료는 한 5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요. 정확한 장소를 지금은 파악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코엑스라든가 아니면 세텍에 지난번 저희가 DNA 페스티벌을 했던 그런 곳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다고 하면 학교의 강당 같은 곳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고자 
김진경 위원  학교 강당이면 대관료가 필요 없을 거고 코엑스면 대관료 500이면 터무니없는 금액일 거고 그러니까 아까도 질의드렸다시피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뭔가가 예산이 책정되지 않고 이렇게 해보겠다는 걸로 인해서 추계가 정확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 뒤에 305쪽 보면 청소년 진로문화 국제교류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이게 17개를 산정하셨는데 17개 학교로 선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17개 학교밖에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7개교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숫자이고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는 사실 입시 중심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다른 체험 프로그램을 하기 어려운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학생기록부라든가 이런 곳들에 다 기재가 돼서 이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여러 가지 좋은 자료로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17개교는 우리 강남구의 고등학교가 지금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로 인지를 하면 되죠?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 진로문화 국제교류를 하려면 국외 학교랑 우리가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되어 있는 학교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샘플 사업으로 영국의 옥스퍼드대학 하고 연계를 해서 풍문고등학교에서 17개 고등학교 아이들이 다 모여서 방학 중에 진로 프로그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으로 지금 그걸 내년도에도 똑같이 하는지는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런 유형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아니면 저희가 총무과에 대외협력이 맺어져 있는 곳에서 하기도 하고 학교들은 대부분 외국에 있는 학교들하고도 또 MOU가 맺어져 있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정해 주신다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수능 방송인데요. 이게 지난번에는 강사 심사위원이 25명이었는데 대폭 줄었네요? 대폭 준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사를 위촉하면 2년간 위촉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래서 작년도에는 새롭게 위촉을 하는 해여서 이런 심사 수당이 많이 들어갔고요. 내년도에 반으로 줄인 이유는 중간에 강사가 해촉이 되면 새롭게 위촉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기획을 하는 강사에 공모를 했을 경우에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적인 강사 공모에 필요한 성격이어서 매년 격년에 따라서 25명과 10명으로 격년에 따라서 잡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우리 강사 채용 심사위원은 보통 몇 명이에요, 심사위원은?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강의 과목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강사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 영, 수, 사, 과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사위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2쪽을 보면 지난번에도 저한테 설명도 하셨던 것 같아요. 홈페이지 시스템 고도화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거의 5억 가까이 돈이 들어왔어요. 이거 산출근거는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김진경 위원  예산서에 봐도 산출근거는 없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스템 고도화를 세부 산출내역을 그래서 부가적으로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 이렇게 자료로 놓아드렸고요. 이 시스템 고도화는 저희가 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정보화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위원회 심의에서 적격한 산출내역으로는 통과가 된 사업이고요.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전산 개발과 관련되는 전문 인력의 인건비와 관련되는 부분이고 그 개발 기간이 한 8개월 정도로 산정이 되어서 지금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산출내역에 의거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 이 부분이 가능한지는 다른 타 지자체의 유사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저희가 조사해서 그렇게 작성하였습니다. 
김진경 위원  얼마예요, 타 자치구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지금 현재 저희가 이 고도화라는 건 어떤 내용을 여기에 담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다르지만 서울런의 4050의 고도화는 4억5,2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의 평생학습에 대한 고도화 사업은 8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저희가 조사하였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우리 강남구 2024년도에 보건소에서 홈페이지 리뉴얼 했었잖아요. 그때도 고도화를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2억이 안 들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도 아마 1억7,000정도 됐었는데 금액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와서 아마 예결위에서 많이 삭감을 했고 그 예산으로 지금 고도화 홈페이지가 잘 개편돼서 나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산이 과다계상 된 건 아닌가,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줄여보시라고, 고민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강남인강의 시스템 고도화는 보건소의 홈페이지 리뉴얼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고요. 이 강남인강에서 사실은 많은 회원들이 그 인강에서 수강을 하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거의 10년 이상 지나서, 그리고 현재 앞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멘토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든다면 이 금액이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고도화 부분이 조금 전에도 그랬잖아요. 대부분이 인건비라고요. 직접 인건비 부분인 거 같으니 프로그램에서 어떤 부분들이 더 들어가지 않다라고 하면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23쪽에 평생학습 활성화 부분이 있어요. 물론 평생교육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면 효과성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쭉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홍보물 제작이 너무 많아요, 과장님. 좀 줄일 수, 이거 해보시면 홍보물 대부분이 앞에다가 꽂아놓는다거나 그런 용도로 쓰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홍보물은 리플릿이랑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지만 저희가 평생학습 축제나 또 평생학습 강좌 수강을 했을 때 그거와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 물품으로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까지 포함을 한 금액입니다. 
김진경 위원  홍보 물품을 조금 나눠서 주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밑에는 홍보 물품 제작은 따로 있어요. 홍보 물품 제작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대체로 홍보물, 홍보물, 홍보물이 너무 많다 보니 이런 홍보물들은 제작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보지 않으니까 작년 예산에서도 그렇고 대체로 홍보물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 부수를 줄이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 328쪽에 보면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 방안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고요. 이 부분은 평생학습 저희 조례상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5년 전에 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었고 이제 내년도에 하면 2030년까지의 평생학습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중장기 연구 용역이 나와서 활용이 잘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될 수 있는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지역 협력 진로 지원 사업에 대한 정확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께 질의드릴게요. 
  앞서 김진경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짚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미래인재 양성지원 사업, 사업설명서 301쪽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올해는 수업 지원 강사 지원으로 초등 24개교에 지원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설명서 301쪽이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301쪽. 
안지연 위원  올해는 수업 지원 강사 지원으로 초등학교 지원을 하셨고 내년도는 학교 특화 사업으로 사업 방향을 바꾸신 것 같은데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업 지원 강사는 교육청에서 초등에 지원이 조금 부족해서 올해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업 지원 강사가 필요한 학교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학교도 있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지역 연계라는, 지역의 자원도 연계하고 또 지역에 있는 강사분들도 모셔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관과 연계해서 학교의 맞춤형으로 특화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내년에 조금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안지연 위원  학교 특성에 맞춰서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전환을 잘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317쪽 보실게요. 
  평생학습관 위탁운영 관련된 건데요. 보시면 소방안전관리자, 승강기안전관리자 올해는 35만원, 내년에는 25만원, 이 관리자 수당 아니에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자,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중대재해예방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현재 법령 이름을 모르겠는데 강남인강 건물을 안전관리를 하도록 법령상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전문가를 뽑아서 일련의 추진을 하는 그 비용입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전문 관리자일 것 같은데 올해 예산하고 내년 편성된 예산하고 금액이 달라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조금 있어서 여쭤봤고요. 이거 좀 정확하게 확인 좀 해 주셔서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계속해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330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금인데요. 전문기관 대학 등 연계 운영 프로그램 해 가지고 2,000만원 2회, 어떤 사업에, 어떤 학교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09년부터 중앙대학교에 위탁운영을 해서 외식 과정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마케팅이랑 이런 여러 가지 영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관리자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안지연 위원  어떻게 사업 프로그램 내용이 인기가 많고 괜찮다는 평이 있어서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났다고 보면 될까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과장님 일식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어저께 지적을 드렸는데 이렇게 따로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교육지원과 솔직히 짚을 거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평생학습관, 소방, 승강기, 특정 가스, 수도 등 관리자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길 바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1쪽이요, 기금. 중간에 장학증서 제작에 3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장학증서가 몇 장이나, 얼마나 제작을 하길래 30만원으로 되어 있죠?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장학기금 운용 계획을 보면 지금 77명이라고 저희가 예산상에는 일단 계상을 해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77명 정도에 대한 장학증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장학증서 77명, 그러니까 77명한테 장학증서를 주는 건데 이렇게 제작비가 30만원씩이나 편성되는 게 맞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장학기금 운용 계획은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이 예산 편성하면서도 많은 고민을 했고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장학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기금운용 계획도 많이 참고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넉넉히 편성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77명도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처럼 이것을 100만원으로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세분화돼서 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저희가 약간 미흡하게 편성을 했다는 점을 반성하지만,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편성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오히려 내년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부적으로 촘촘히 짜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그냥 77명 장학증서 원가 분석도 안 하고 한 장에 얼마씩 되는 건지도 모르고 뭉뚱그려서 그냥 30만원, 그다음에 이 장학금도 100만원을 줄지, 얼마 줄지 아직 계획도 없이 그냥 100만원에 77명, 77명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대충 그냥 한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위촉장 제작은 단가를 여기에다 쓰지는 않았는데 원래 5,370원으로 77명을 계산해서 편성을 한 금액이고요. 이 77명도 저희가 초, 중 다른 곳은 초, 중학교에 3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장학금 지원이라면 이 정도의 금액이 적정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5,370원에 77명이면 30만원 훨씬 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지 이게 그러면? 그리고 이 77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계획은 나와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처음 하는 기금을 이렇게 너무 부실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이 부분 자체도 사실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는 부분이어서 장학금, 기금, 장학금으로 주는 금액 자체도 이렇게 조금 적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노애자 위원  아니, 그러면 5,370원으로 이게, 한 장당 5,370원이라고 하면 77명이면 40만원이 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기금을 부실하게 운영을 해서야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되는데 과장님,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운용계획에 되어 있는 부분에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처음 하는 거니까 잘해 봅시다. 
  그다음에 세입 한번 보겠습니다. 149쪽 보겠습니다. 예산안, 예산안 149쪽.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인터넷 수능방송의 원가는 아니고 우리가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굳이 적자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적자 나는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적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보면 인터넷 수능방송이 작년에 예산서를 세입 예산서를 보면 39억2,600만원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행감 책자에는 38억8,540만8,000원으로 2024 예산액이 나왔어요. 이 금액이 왜 다르죠, 이게? 38억은 뭐고 39억은 뭐고요? 39억은 2024년도 예산서, 세입 부분에서 39억2,6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됐는데 행감 자료에는 38억으로 되어 있어요. 왜 차이가 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행감 자료와 이 부분에 숫자적인 부분을 기억하고 있지 못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수능, 이번에 제가 자료를 받았잖아요, 25년도 예산 편성한 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행감 때 이야기한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지금 이 예산이 전체가, 전체적으로 지금 교육지원과가 2억1,500만원 감편성 됐잖아요. 이게 대부분 인터넷 수능 방송인데 EBS 무상학습 자료제공, 그다음에 우리가 우호도시 자매결연을 했잖아요. 여기서 40%를 감면을 해주나 봐요, 수능방송. 그다음에 무료수강 대상자를 확대를 해서 이렇게 수능 방송, 뭐라고 그러죠?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수강료. 
노애자 위원  수능방송 강사료, 회원가입이라고 그러죠? 회원가입수, 회원가입액 이렇게 줄어드는 건데 전체적으로 한번 인터넷 수능방송을 진단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이너스, 적자나는 걸 얼마나 적자나는지 알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지 그때그때마다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예산으로 그냥 가서 투입을 해서 집행하고 이런 방법은 이제는 옛날 방법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인터넷 수능방송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보시든지 자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주든지 해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럴 의향 있으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제가 항상 인강을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주셨던 것처럼 EBS랑 이런 데 연계돼서 여러 군데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그 진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통계 자료와 이런 또 전문가가 있고 하니까 예산을 별도로 드릴 거 없이 저희가 한번 진단을 해 보고요. 조금 더 심화된 것들이 필요하다면 나중에라도 예산 편성해서 조금 더 앞으로의 인강에 대한 추진 방향이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내년 행감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예산할 때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323쪽 우리 개방학교 현판 제작이 있어요, 예산안. 개방학교 현판 제작이 있는데 우리 이번에 8개교 현판 제작을 해주잖아요. 총 우리 몇 개교에 개방을 하고 있나요, 학교에?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14개의 학교인데요. 단대부고와 단대부중이 1개 학교여서 학교수로는 14개 학교고 사실 현판 제작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쪽이 총 13개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개방을 하면 향후 2년간만 개방을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이 향후 2년간을 보장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이 모두가 다 개방학교 같은 부분들을 추진할 때 이런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맨처음에 2년으로 설정을 했고요.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생각을 했던 것보다 학교에서도 개방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으셔서 저희가 사전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지속적으로 개방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반대를 많이 하던데요, 개방하는 거를.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마다 조금 더 차이가 있고요. 사실 맨처음에 개방을 할 때에는 학교의 학부모님들이랑 이런 분들께서 걱정이 많으셔서 사실 학교문을 여는 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현판 제작을 해줬는데 최소 연수 2년 지나서 개방을 안 한다고 하면 현판 제작을 또 회수를 하게 되면 이거는 못 쓰는 물건이 되잖아요. 그런 염려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노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자료를 전체 따로 뽑아봤는데, 공기청정기 임차. 임차료, 전체적인 사업마다 임차료 금액이 각각이에요. 심지어 커피머신기는요 6만원부터 12만원까지 차이가 나요. 이런 차이는 왜 나는 거예요? 정도껏 나야 되는데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교육지원과가 일반적인 평생학습관 센터 이런 곳들에 대한 외부 시설이 굉장히 많고요. 그 공간마다 공간의 면적이 다 달라서 공기청정기가 일괄적으로 한 품목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양이 조금씩 달라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커피머신기는 왜 어디는 6만원이고 어디는 12만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어느 곳이 6만원이고 어느 곳이 12만원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 부분도 같이 찾아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고등학교 진로 진학, 326쪽 한번 보실래요? 여기 예산안 아래 보면 고등학교 진로 진학 지원에 커피머신기가 임차료 여기 6만원이고요. 그다음에 12만원은 인터넷 수능방송, 333쪽이요. 인터넷 수능방송 위에 커피머신기 1대 12만원, 이게 기계 차이예요? 아니면 최신식하고 아니면 연식이 된 거 그 차이예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꿈마당은 저희가 사이쉼 안에 거의 한 서너 평의 방으로 만들어져 있는 대학교 진로 진학과 관련된 상담을 하는 상담실이어서 그 상담실을 찾는 인원이랑 학부모가 조금 더 작아서 사양이 조금 낮고요. 강남 인터넷 수능방송은 사실 거기에 다니시는 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야간 촬영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주말 촬영도 하시고 이래서 그럴 때에는 이렇게 그런 것들을 열고 있는 그런 곳이 없어서 단가가 인터넷 수능방송에 있는 커피머신이 조금 더 높은 단가로 책정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화분 임차료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화분 임차료 이게 아마 일식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323쪽에 보시면, 324쪽에 있습니다. 324쪽에 화분 임차료 22만원 12개월, 이거 일식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거죠?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분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평균 단가를 저희가 연으로 나눠서 여기 부기에 산정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지금 다른 데 화분, 평생학습센터나 인터넷 수능방송 이런 데는 개수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인터넷 수능방송은 하나에 2만7,5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일식으로 하다 보니까 무슨 화분을? 저는 일식을 해서 이렇게 한 줄 이해했는데 이거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한 거가 되는 거거든요. 많아요, 이게. 화분도 그렇고 정수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냉난방기 세척 및 수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남미래교육센터에는요 제가 이거 메모지 드릴게요. 강남미래교육센터에는 100만원으로 해놨어요. 인터넷 수능방송에는 15만원에다가 대수 이렇게 했는데 미래교육센터에는 그냥 100만원으로 일식으로 퉁쳐서 해놓으니까 도대체 여기 공기청정기가 몇 개가 있는지 이거로 보면 100만원짜리가 1대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어디는 대수로 되어 있고 어디는 휫수로 되어 있고 이게 공통적이지 않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교육지원과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적용해서 그 단가를 다시 맞춰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단가를 맞춰서 예산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높든지 낮든지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너무 중구난방이라서 이거는 과장님 신경 좀 쓰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325쪽 보겠습니다.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예요. 센터 긴급보수공사, 여기가 저기잖아요, 강남미래교육센터, 강남미래교육센터 8단지에 있는 새 건물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맞죠? 그런데 매년, 작년에도 보수공사비가 2,000만원, 금년에도 2,000만원, 이게 구건물도 아니고 신건물인데 매년 이렇게 보수공사비가 2,0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현대건설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시설은 맞고요. 아무래도 새롭게 만들었지만 고장이 나는 곳은 없지만 여기에는 개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시설이 있기도 하고요. 사실 이 부분 전체가 다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있어서 개보수를 하려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난감해서 추가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해서 저희가 추진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연 2,000만원씩 거기 보수, 2,000만원씩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한 거거든요. 2,000만원씩, 이거 불용, 금년에 얼마나 집행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현재 미래교육센터는 저희가 파견이 되어서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시설비 집행내역을 제가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 수료식 및 성과발표회가 있어요, 미래교육센터에. 1명당 20만원씩 비용이 드는 거예요? 20만원에 150명 해서 3,000만원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대학교가 운영을 하는 과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여하는 아이들이고요. 저희가 1년에 두 학기를 해서 총 8번의 대상되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수료식을, 수료식과 성과발표회는 수료식을 2번, 성과발표회 2번,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드는 비용을 여기 부기에 기재할 때는 단가로 이렇게 산정을 해서 적은 것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여기 세부적으로 여기다가 내역서 부기를, 표시를 해서 주셔야지 이거 성과 무슨 얼마나 호화로운 성과발표회를 하길래 1명당 20만원씩이나 드나,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구체적으로 내년도부터는 부기를 달아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328쪽 위에 보시면 고등학교 학교보안관, 학교보안관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전자신호봉 그다음에 전자 호루라기 이거 매년 사주는 거예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어떻게 전자 이런 거는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신호봉하고 전자 호루라기 이런 거는 소모품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학교 보안관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치면 500명 이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분들을 다 지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연차적으로 매년 조금씩 나눠서 지원을 하는 거여서 사실 그 산출을 해보면 한 동에 5개 정도씩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관리가 안 돼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보충적인 부분으로 이 부분은 필요한 지원사업입니다.
노애자 위원  학교보안관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학교보안관 전체가 몇 명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학교보안관 인원은 20개 동에 402명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또 새롭게 편성이 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지금 편성이 안 된 동이 두 군데 정도 있어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329쪽 보시면 아마 역삼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진로동아리 워크숍이 100만원 있어요, 가운데. 몇 명 가는 거예요, 진로동아리 워크숍을?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역삼청소년수련관을 하고 있는 곳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진로동아리 워크숍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거기 위탁업체에서 예산 달라고 하면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필요한 거는 줄 수 있지만 필요 없는 거는 부서에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요? 무조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위탁기관에서 달라고 하는 예산대로 저희가 다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 인건비 같은 부분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산출기초도 다 적용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과 같은 부분들도 다 봤는데 저희 지금 관할하는 팀에서 그 계획서를 다 받았는데 그 계획서 내용을 여기에 다 담기 어려워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관계되는 워크숍에 관련되는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 위에 진로동아리 지원 12만원 55개 이거하고요. 진로동아리 워크숍하고 연계시켜도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이 워크숍을 밖에 나가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100만원에 1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 가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진로동아리 워크숍이랑 교내 진로동아리가 있잖아요, 55개. 이 55개는 뭔지 모르겠네요? 이거랑 같이 연계를 시켜서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를 한번 그쪽이랑 수탁업체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심도 있는 그런 대화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동아리는 학교 안에 진로교사협의체가 진로직업체험센터에 있는데요. 학교 내에 있는 동아리 아이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활동한 내역을 1년간의 성과로 성과 발표를 하든 성과 공유를 하든 이런 부분으로 워크숍을 활용하면 저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는 데 잘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그 위에 특별한 진로교실 지금 12만원에 50회잖아요. 이게 작년에 30회였는데 20회나 증가가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나요? 이 사업이 좋아서 이게 효과가 좋아서 증가가 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진로교실로 명명을 한 건 사실 저희가 학습을 하면서 취약한 계층의 아이들이나 이런 다문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되어 있는 아이들이 진로나 이런 진학에 대해서 좀 행복하게 공부하고 자신의 진로를 찾기 위해서 지원하는 서비스여서 이 대상층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줘서 이걸 운영해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의 꿈을 찾고 공부하고 이러는 데 많은 효과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여기에 집중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횟수를 조금 더 많이 잡았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럼 여기는 재료비가 있어서 12만원씩 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와 강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노애자 위원  재료비하고 강사료예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예.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330쪽 미래인재양성 지원에 사무관리에 보면 사업계획서 및 홍보물 등 제작해서 1회에 465만원,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계획서는 특별하게 사용을 하는 내역이 없고요. 홍보물과 같은 부분은 저희가 미래교육센터에 매월 또는 방과 후 또는 캠프나 아니면 여름방학과 같은 프로그램, 그다음에 또 우주 주간에 열리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리플릿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계획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사업계획서 하는데 웬 예산이 들어가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걸 좀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기도 제대로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32쪽 아무리 봐도 이걸 제가 해석을 못했는데 그 위에 보면 일반 보전금에 행사 실비 지원금 있잖아요. 여기에 28명하고 밑에 다과비 128명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28명은 원어민 강사의 숫자이고요. 청소년 글로벌 축제 다과비의 128명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국제 컨퍼런스라든가 아니면 아이들 영어 골든벨이라든가 이런 데에 참여하는 아이들에 대한 간식비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게 여기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청소년 글로벌 문화축제 이렇게 갑자기 여기에 나와가지고. 그리고 국장님, 우리 특근매식비 1,000원씩 올랐죠?
○행정국장 정찬식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올랐습니다.
노애자 위원  올랐죠? 그런데 과장님, 337쪽 보시면 여기가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조성이네요. 위에 특근매식비가 8,000원 그대로 예산이 되어 있어요, 337 위에.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평생학습관 위탁운영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저희에게 제출을 한 자료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예산편성 이렇게 해달라고 올라온다고 그걸 그대로 다 반영을 할 게 아니라 이런 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추가로 지원 요청하는 것보다는 부서에서 이걸 분석을 잘해서 줄 건 주고 뺄 건 빼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단하고 협의하면서 공단에서 예산 편성하는 전체적인 기준 단가로 공단이 8,000원으로 계상을 해서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노애자 위원  공단에서는 24명 직원이 한 달 내내 야근해요? 근무하는 동안 계속 야근을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특근매식비가 야근뿐이 아니라 1시간을 전후로 해서 올 때도 있고 휴일이나 주말에도 출근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한 달에 그렇게 나오는 횟수를 계산해서 22일로 산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노애자 위원  그럼 한 달 내내 근무를 한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거기 아래 근무복이요 금년에 처음으로 이거 예산 편성된 것 같은데 처음으로 예산 편성된 거죠, 직원 근무복?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근무복은 계속해서 편성이 되고요. 추동복만, 겨울에 입는 것만 격년으로 지급을 하고 매년 근무복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게 평생학습센터인데 민원부서도 아니고 외근하는 부서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근무복이 있을까요, 여기에?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공단이 사실 여러 가지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고 평생학습관이 어찌 보면 이렇게 주민이 많이 오고 가고 이렇게 민원을 대응하는 그러한 시설이어서 그런 거에 대한, 민원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향상을 위해서 이쪽 공단에서도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근무복은 약간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341쪽에 아까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얘기를 들었는데 5,000만원이라고 하는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자료를,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용역비는 거의 다 연구원과 책임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에 대한 인건비로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예산편성 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산출내역에 대한 내용들을 다 심의를 받았고요.
  참고적으로 이게 저희가 5년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저희가 5년 전에 이 관련되는 중장기 연구용역 계획도 이 정도의 단가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5년 전에는 혹시 얼마로 용역 나오는지 아세요? 모르죠? 너무 오래돼 가지고.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성은 5,000만원에 했는데 서울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이 맡아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세부적인 계약 단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343쪽에 자산취득비에서 그 강의용 전자칠판 이동식인데 두 세트나 예산편성이 됐을까요? 이동식이면 하나만 사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가 4군데인데요. 일원하고 논현은 저희가 새롭게 만들면서 전자칠판을 다 넣었는데 수도공고 안에 있는 개포와 그다음에 LH 안에 저희가 무상임대 받는 수서센터는 저희가 지금까지 전자칠판이 아닌 백색칠판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강좌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주민들께서 또 학습자들께서 조금 더 만족도가 높았으면 좋겠다는 주민 민원을 저희가 수렴해서 내년도에 구매를 하도록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노애자 위원  어디 어디 들어가는 거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개포평생학습센터와 수서평생학습센터.
노애자 위원  그럼 신규로 지금 들어가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교육지원과 예산이 사실은 너무, 너무 많아서 쓰시는 분들도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도 예산 또 이걸 심의를 하면서도 힘드는데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로 힘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게 교육경비 같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행에 대해서는 회계 감사라든가 이런 걸 좀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교육지원과에서는 살펴보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탁업체에서 예산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다 주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좀 꼼꼼히 따져봐서 진짜 아까 이렇게 매식비 같은 경우는 원래는 9,000원인데 거의 8,000원 해왔잖아요. 이런 거는 올려줄 수 있는 거 올려주는 건데 좀 잘 수탁업체하고 소통을 잘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을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예,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위원장 강을석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애자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하셨는데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교육지원과 관할 각 시설의 공기청정기, 커피머신, 화분에 대한 임차료 상이점에 대하여 자료 제출해 주시고 강남미래교육센터 유지보수에 관한 집행내역, 불용 사유 있으면 그것까지 제출해 주시고 진로동아리 워크숍 인원 등 관련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평생학습 활성화 323쪽을 보면요, 과장님. 나름대로 감편성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적드렸듯이 홍보나 아까 노애자위원님도 잘 지적하셨는데 임차 이런 부분들은 예결위 전에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갖고 오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여기에 보면 소식지를 제작을 하고 있어요, 더 채움. 지금 인터넷 찾아봤더니 인터넷으로도 잘 올라오고 있는 게 확인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5,000부 해서 4회 해서 한 2만부 정도 제작을 했는데 내년에는 지금 3,000부만 제작을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감편성은 잘 됐는데 단가가 왜 3,0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올랐어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평생학습에 관련되는 내용을 더 채움이라는 이름으로 분기마다 4번을 계간지로 발행을 했는데요. 
김진경 위원  금액이 왜 올랐는지만?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그 부분은 저희가 1년에 1번으로 하면서 그동안에 저희가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성과활동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부수와 이 책자 쪽수가 좀 늘려져서 만드는 것 때문에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4번 제작하던 걸 1번만 제작하신다는 거고 부수가 늘어나면서 퀄리티를 조금 더 상향하겠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온라인 홍보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콘텐츠 제작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강남구 평생학습에 대한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건데 어디 네이버나 이런 데 홍보하시겠다는 건가요? 어디에다 홍보하시겠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경위원님 말씀대로 네이버 홍보를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굉장히 신규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또 SNS 카카오톡 채널의 문자 메시지 발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용자들이 요새는 거의 오프라인을 잘 안 보시고 이런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있어서
김진경 위원  네이버 홍보에 100만원으로 돼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이버 홍보를 12개월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부분에는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중점적인 부분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이버 홍보 시험적으로 해보셨다는데 얼마 들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봤을 때 한 달 이용하는데 350인가, 이렇게 들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1,200에서 네이버 홍보도 한 두어 번 하고 나머지는 카카오톡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게 과의 방침이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쪽에 우리 소소한 학교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재능기부 하시는 분들이 그 소정의 첫째는 무료인 줄 알았고요, 자기의 재능을 그냥 기부하시는. 그렇지 않고는 소정의 강사료를 받고 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강사료가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아까 앞전에 봤던 미래교육센터의 강사님들보다도 훨씬 더 강사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 강사료 책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소소한 학교에 참여하는 재능기부자는 교통비랑 이런 부분으로 1만원만 그분한테 지급이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재능기부자 교육은 그 재능기부를 하시는 소소한 학교에 참여하시는 강사님들을 위한 역량강화교육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럼 그렇게 적어주시면 좋죠. 강사비, 역량강화 강사비 기본, 이렇게 해서 해 주시면 안 헷갈리죠. 저는 소소한 학교 재능기부자분들에 대해서 강사비가 지원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경비를 이번에 넣으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전에는 교재를 안 만들고 그냥 프린트물로 하셨던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지금은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나요? 꼭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하셔야 하는 부분일까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소소한 학교 관련되는 내용들을 교재 제작비를 사실은 교재 제작뿐이 아니라 이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을 하는 경비를 사실은 포괄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김진경 위원  지금 교육지원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그래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약간 투명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책정을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스럽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그 운영 경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거기에 우리동네학습관이라고 뒤에 303쪽에 있어서 저는 이게 신규인 줄 알았더니 그 밑에 작년에도 했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왜 작년에는 행사 운영비로 하셨다가 올해는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이렇게 목이 다르게 편성이 됐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의 평생학습관은 내년도에 편성한 것처럼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을 한 바가 있었고요. 올해에 처음으로 저희가 직접 사업처럼 행사, 우리동네학습관으로 지정된 곳에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면 거기다 강사비를 지급하고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사업으로 추진을 해봤는데 저희가 2개를 비교해 봤을 때 학습관을 지정해서 학습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한 부분을 저희가 그냥 가서 확인하고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 운영에 효과가 있어서 내년도에 다시 일반 직접 사업으로 했던 부분을 학습관을 선정해서 학습관으로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타 지자체나 이런 곳에 유사 사업을 확인을 해봤는데 모두가 다 보조금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 하는 부분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는 보조 사업으로 하기로 그렇게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김진경 위원  직접 해봤더니 효과성이 많이 떨어졌던가요? 많이 힘들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교육지원과의 업무도 굉장히 많고요. 또 직원들이 그 부분을 직접 챙기는 부분과 작년에 했었던 보조사업으로 했던 부분과 크게 차이가 없어서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학습관의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우리가 학습관이 8개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선정한 학습관은 8개소입니다.
김진경 위원  어디 어딘지 이거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작년에는 강사비 이것도 또 뭉뚱그려서 그냥 이렇게 넣어놓으셨네요. 250만원을 그냥 학습관에다가 일괄 배부하시겠다는 내용이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보조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보조 사업을 하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저희가 앞단에 나와 있는 강사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조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예산에서 다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들이 최종적으로 보조사업을 선정하고 그 사업대로 쓰여졌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관에 최대로 지원하는 금액이 적혀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할 때는 앞단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과목을 지금처럼 저희가 다 확인을 해서 선정합니다.
김진경 위원  우리 동네 학습관 8개 선정되어 있는데 알려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2쪽에 보면 영어 공교육 활성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각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제 고등학교까지 원어민 강사를 배치해 주는데 거기에 보면 304쪽에 보면 그 급여하고 주거비가 또 따로 구분돼 있어요. 이분들은 우리가 지금 해가지고 지금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보내주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황영각 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4대 보험을 다 가입합니까? 그 예산 책정이 1억3,400이 돼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취업 비자로 들어오신 분들입니까? 어떤 것으로 들어와서 지금 원어민 교육 강사로 해서, 우리가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채용하고 비용만 지원하는 건지?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중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영어 원어민 강사는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일괄로 선발을 하고요. 매년 상하반기에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선발을 하고 거기에서 강남구로 이제 학교마다 배치를 하면 학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원어민 교사와 학교장이 근로계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고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급여와 주거지원비, 4대 보험료 등은 전부 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원어민 강사 운영지침에 준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특별히 우리가 직접 채용한다고 그러면 근로계약에 있어서 4대 보험인데 외국인도 4대 보험이 다 적용이 되는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가 4대 보험 중에도 보면 이제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렇게 장애인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똑같이 적용을 해서 4대 보험을 지급한다고 내려오는 모양이죠?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운영지침에 준용해서 이렇게 다 편성이 되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우리는 거기서 일괄 청구하면 여기서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예, 그렇습니다.
황영각 위원  잘 알았습니다. 혹시 여기 4대 보험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추가 질의를 던졌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채목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채목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재무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편성액 111억7,864만원 대비 18.4% 감액된 91억2,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55억2,429만원, 금고 약정 출연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6억113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2024년도 본예산 84억891만원 대비 84.4% 감액된 13억1,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편성하느라고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우리 과장님께 설명서 347쪽을 보면 결산검사위원이 올해는 6명에서 9명으로 바뀌었습니다. 3명이 늘어난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채목  지난,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2024년 7월 5일 자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6명에서 정수가 9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3개로 늘어나면서 위원님들이 한 분이 늘어나는 게 되는데 정수의 3분의 1 이상 법령에 위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9명으로 늘렸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런 조례가 또 만들어져서 이렇게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그 부분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53쪽 세입 보시겠습니다. 우리 금고 약정 출연금이 35억원이 있습니다. 우리 약정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재무과장 이채목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고 약정 기간은 저희가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노애자 위원  2026년 12월 30일까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금고가 우리은행이랑 신한은행 2개죠? 
○재무과장 이채목  아닙니다. 현재는 신한은행이 제1금고, 2금고 다 금고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신한은행 출연금만 35억원인 거죠? 
○재무과장 이채목  그러니까 제1금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금고가 115억이고요. 
노애자 위원  얼마요? 
○재무과장 이채목  총 115억이고요. 그다음에 2금고가 기금을 운용하는 금고인데요. 이게 4년간 25억입니다. 그래서 총 140억을 1차 연도에 34억, 24년, 25년에 35억 그다음 마지막 연도인 26년에 36억을 저희한테 출연금으로 1월에 세입 처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총 140억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35억원이고. 그러면 연도별로 출연금 금액하고요. 그다음 약정서 사본 좀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채목  약정서 사본은 저희가 신한은행하고 약정 내에 비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검토한 후에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약정서 사본 좀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아래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이 있어요. 작년보다 600만원이 감편성이 됐거든요. 사유가 뭘까요? 
○재무과장 이채목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 비율은 사용 금액의 1%가 저희가 동일한데요. 저희가 세수 감소 추세로 인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금, 그러니까 2025년도에 세출예산이 좀 감소될 거다, 전체적으로 세입이. 그래서 대상 금액을 저희가 좀 줄였습니다. 
노애자 위원  세출을. 그러면 전년도보다 감편성해서 이 적립금의 
○재무과장 이채목  600만원 줄였습니다. 
노애자 위원  600만원 줄이게 된 거고요. 과장님, 우리 강남구 내의 법인카드가 총 개수가 몇 개나 돼요? 
○재무과장 이채목  부서별로 지금 2개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부서별 2개요? 
○재무과장 이채목  네, 전체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거 전체 몇 개인지만 좀 알려주세요. 부서별로는 몰라도 되는데 전체 몇 개인지 숫자만 좀 알려주세요. 
○재무과장 이채목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재무과장님, 올해 제가 결산해보니까 너무 재무과 직원들 고생들 많이 하고 해서 마음이 좀 짠했는데 금년도에도 또 한 해 마무리 잘하셔서 고생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제가 재무과 배려 좀 해달라고 했는데 조금 있으면 졸업을 하셔서 그것도 안 되겠네요. 안타깝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이상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애자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거 율현동 72번지 펜스 설치비 이거 주셨는데요. 이거 올해도 했었잖아요.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도 같은 내용이 금액이 1식으로 들어와 있었고요. 2025년도에도 하겠다라고 하신 게 지금 이 내용이잖아요. 2024년도에는 어떤 내용이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이채목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율현동 72번지를 작년 말에 계약을 하고 올 초에 매입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추경에 예산 편성하고 본예산에 매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을 하려고 봤더니 거기가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펜스 설치비가 전액 불용 처리가 됐었네요? 
○재무과장 이채목  예.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왜 올해 올라온 게 내년에 또 올라오나 싶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우리 그저께 조례안 통과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통과되면서 숙소 
○재무과장 이채목  라클래시 
김진경 위원  라클래시 그거 있잖아요. 위에 관리비 있는데 이건 아마 그게 통과가 되기 전에 관리비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당장 이게 매각이 된다, 안 된다 이게 판단이 안 되니까 관리비를 전액 다 부과를 하신 거죠? 
○재무과장 이채목  계속해서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의결이 됐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입찰로 매각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입찰이, 낙찰이 될지, 계속해서 그것이 유찰이 될지를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통과가 됐으니까 언제쯤 입찰을 하실 계획이세요? 
○재무과장 이채목  저희가 의회에서 통보를, 안건 의결 통보를 주시면 저희 바로 방침 준비해놨다가 1월경에는 저희가 시스템에 올릴 예정입니다, 계획은.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내역 업무추진을 보면 이번에는 책을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올리셨어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까? 본 책이랑 첨부 서류까지. 작년에는 내용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만드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채목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전에는 책을 그냥 묶어서 해놨는데 이번에 결산을 해보니까 일단 책이 용량도 많아졌고 저희가 결산검사 받기 전에 만들어야 되고 받고 나서 또 의회에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참고 자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세분화해서 이거를 편성하였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이렇게 편성하실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채목  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매년 편성하실 건데 부수가 꼭 이렇게까지 되어야 되나, 버려지는 책들도 참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추계가 됐는지, 최대한 비치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하려고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런 책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부수 조정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채목  저희가 최대한 부서와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물량을 가지고 저희가 산출을 한 부분인데요. 조금 더 김진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신경 써서 
김진경 위원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이게 틀림없이 또 남아서 폐기 처분하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채목  명심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찬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19억7,385만원 대비 3% 감액된 19억1,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월 현재로 민원여권과 세외수입 체납 현황을 보니까 건설기계 과태료 위반이 체납이 많이 되어 있어요. 건설기계 이게 왜 체납이 많이 되죠?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 위반 과태료는 저희가 가족관계처럼 신고 시 과태료를 미리 납부를 받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건설기계 과태료는 10년 이상이 되게 되면 적성검사를 다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게 10년 이상이 되면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통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고지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지금 올해의 징수 결정액을 보면 34건이 있는데요. 수납액이 16건이고 그리고 미수납액이 18건이 있는데 그 18건 중에서 저희가 고지서 반송으로 공시송달된 분이 열여섯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생계형 면허로서요. 건설노동자의 특성상 고시원이나 옥탑, 원룸 이런 데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편물을 받을 식구들이 없어서 우편물 전달이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18명 중에서 2명은 법원 위탁 결정이 있었는데 지금 미납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독촉을 올해만 해도 2번 했고요. 12월에 다시 한번 독촉을 할 예정입니다. 
노애자 위원  채권 확보는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150쪽에 보시면 여권 세입입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가 감편성이 됐는데 여권을 발급하시는 분들 웬만큼 이제 다 발급해서 그런 건지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 2019년도, 20년도에는 굉장히 여권 발급이 적었었는데요. 저희 2021년도 말부터 2022년도까지는 굉장히 여권 발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다 이제 충족이 돼서 올해부터는 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지금 여권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코로나 끝나고는 증가가 됐었는데 이제 안정세에 들어갔다, 그 말씀이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156쪽, 이건 아까 했고요. 그다음에 159쪽 한번 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인데요. 민원여권과의 여권 민원 서비스 추진 관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권 발급이 어느 정도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감소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까 그거랑 연계된 거네요, 그러면? 5,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현재 가족관계 등록이나 여권 등록에서 국고보조금이 올해 대비해서요. 저희 국가 세입이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 전 자치구도 다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줄어들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네요. 
  그럼 세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출예산안 354쪽, 우리 콜센터 있잖아요. 콜센터 우리 부담금이 59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게 서울시에서 내시 금액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저희가 콜센터는 저희가 이제 다산콜센터라고 해서요 서울시가 60%, 저희 자치구가 40% 해서 또 그 자치구 간에는 콜 운영 상황이라든지 인구수에 대비해서 저희가 분할해서 저희가 다 납부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2025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한 9월이나 10월쯤에 서울시에서 납부 금액이 배정이 돼서 내려오는데요. 그 금액을 책정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시 금액이란 말씀이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요. 355쪽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신규로 구매한다고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내구연한은 몇 년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6년입니다. 
노애자 위원  6년이에요? 그러면 매년 신규로 해서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그건 아니고요. 이게 무인민원발급기가 금액이 좀 있다 보니까요. 저희가 지금 내구연한이 사실 올해까지 지난 거는 저희가 23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 18대가 사실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이 저희가 3대를 신규 편성한 이유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규제 등에 대한 법률이 개정돼서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가 2025년 안에는 지역당 1대 이상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확보가 된 무인민원발급기로 교체하게끔 법으로 지금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2026년까지는 원래 행안부로부터 저희가 권고를 받은 것은 2026년까지 전면 교체를 권고를 받았지만 그래도 이게 워낙 대수도 많고 금액이 세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2025년도에 3대를 교체를 하기로 해서 지금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럼 이거 어디 어디에 설치해요, 3대를?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구청이랑 그다음에. 
노애자 위원  구청이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네, 구청에 1대 설치하고요. 장애인 편의시설이 확보된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청에 1대 설치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외부에 수요를 파악해서 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수요 파악은 아직 안 된 상태인 거네요, 그러면?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지금 수요 파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외부 쪽에서 삼성동이라든지 좀 많은 곳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일단은 장애인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데하고 아무래도 그분들이 거주를 많이 하시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아직 장소가 확정된 거는 아니네요. 
  그다음 357쪽 보시면 혼인, 출생신고 축하카드 이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편성이 됐는데 저출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이 효과가 없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실적, 원래 저희 국고보조금은 신고 건수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차별은 두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됐습니다, 여권뿐만 아니라 국비 전체가. 제가 보기에는 국비 세입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감소를 시킨 그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럼 일단은 저출산 때문에, 우리 구는 저출산 때문에 1,400만원이나 감편성된 거는 아니고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감편성하는 추세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도 감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자치구도 다 저희 구 비율만큼 다 감편성돼서 내려왔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거 반응은 어때요? 이거 카드, 출생신고 축하카드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받으시는 분이 보시면 조금 제가 보기에도 안 드리는 것보다 다 받아가시거든요. 그리고 받아가시면서 다 좋아하십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해 고생하셨고 12월에 끝나시죠?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아니요, 저 6월까지. 
노애자 위원  아니에요? 내년 6월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노애자 위원  내년 6월이에요? 내년 6월까지?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네, 그렇습니다. 계속 위원님을 뵐 수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아니, 저는 12월에 끝나는 걸로 알아서. 그러니까 과장님은 언제까지예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저 6월 말까지입니다. 
노애자 위원  아, 내년 6월이에요? 저는 12월로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예산 편성하느라고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보면 356쪽에 우리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올해 3대 추가 구매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내용연수가 다 돼서 교체하려고 3대를 구매하시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가 다 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대가 있긴 하지만요. 제일 큰 이유는 저희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규제에 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돼서 시행이 사실 됐는데요. 저희한테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는 올해 공문으로 내려왔고요. 그러니까 교체를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지역별로 1대 이상은 장애인 편익이 제공된 무인민원발급기로 교체를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연도도 다 내구연한도 된 것에 한해서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황영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비가 지금 구조가 다르겠네요?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가? 새로 내려올 3대는? 지금 기존 거하고는 이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된 장비라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그 접근성을 검증받은 제품으로 교체를 할 것이고요. 그거는 저희 조달청에 지금 나라장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제품으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황영각 위원  그러면 남는 3대는 또 다른 데에 추가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가요? 장애인 이걸로 3대를 교체하면.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되었고요. 그중에서 또 고장이 잦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추가 설치보다도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황영각 위원  1대당 2,0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으면 또 다른 곳에 더 비치를 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지하철 역내에는 임차료를 주고 있죠,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지하철 역내는 임차료보다도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하철 내에는 서울교통공사에 임대료를 지불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지금 여섯 군데를 임차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일곱 군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군데는 임차료를 안 주고 쓰는 데가 어디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거기 수서역인데요. 수서역 쪽은 지하철 연결 통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거기는 현대 쪽에서 무료로 임차료 안 받고 무료로 저희한테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지금 거기는 지하철역에서 관리권을 벗어난 공용 부분이라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네, 맞습니다. 거기는 연결 통로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접근성이라든가 이용에 불편하지는 않은가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바로 옆이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이 없이 실적을 보면 여느 지하철역하고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황영각 위원  요즘 지하철역에 우리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면서 등초본이라든가 이런 거 발급하는 수요가 자꾸 늘어날 거로 생각됩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여섯 군데가 되어 있고 선릉역에는 2대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네, 잘 알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행정국장님 상임위에서 오늘 마지막 출석하셔가지고 같이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국장님이 올 12월 말부로 또 명예롭게 정년 퇴임을 하시는데 우리 행정국장님께 한번 마지막 우리 강남구의 소감이라든가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한번 소감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제가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또 여기 강남에 살고 있고 언제든지 위원님들과 다시 얼굴을 볼 수 있는 날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 또 항상 반갑게 맞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황영각 위원  우리 행정국장님 정말 명예롭게 정년퇴임을 한 걸 축하드리고 하여튼 강남구의 사랑하는 애정은 늘 한결같이 우리 함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황영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여기 353쪽 사업설명서 보면 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건데 이 민원창구 운영 수용비가 이번에 새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수용비가 한 번도 없어서 불편해서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비용, 민원창구 수용비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기본경비에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고장도 굉장히 잦고 거기에 따른 수리비라든지 아니면 그 용품비, 그런 것을 따로 여기에다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으로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럼 기존에 경비에서는 조금 감액이 됐나요, 이 부분을 뺐으면?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기존의 기본경비에서는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사무관리비, 기본경비에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궁금한 건 민원창구 운영 수용비가 어떠하게 쓰이고자 지금 올렸는지, 그러니까 뭐가 불편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동안 해봤더니 이게 일반 경비에서 사무용품비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해서 이 예산안 올렸다,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계속해서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냥 기본경비보다도 저희 민원창구에 인증기 필름이라든지 아니면 카드 단말기 또는 서명 패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로 빼서 직접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금액이 크지 않아서 뭐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아마 과에서도 이게 명확하지 않은데 소소한 비용들이 계속 발생이 되니까 이 부분을 그냥 수용비로 해서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등록 진위확인시스템은 뭐예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건 지문인식기입니다. 저희 통합민원창구가 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인감 발급 같은 것을 발급할 때는 저희가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식해서 본인을 확인하는 그런 기계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꼭 필요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지금.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대가 있는데요. 지금 내구연한이 이것도 10년입니다. 그런데 10년 경과된 것이 2대가 있어서요. 그걸 교체하기 위해서 2대만. 
김진경 위원  내구연한으로 인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서 보면 위조방지 용지를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위조방지 용지를 그럼 여태까지 한 번도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민원서류들이 발급됐던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그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시면 복사 방해 용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어디에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복사 방해 용지. 그게 똑같이 원래는 이게 정식 명칭이 위조방지 용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 명칭으로 변경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박스는 더 줄었어요? 200박스에서 170박스로?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남은 감이 있어서 저희가 감액 편성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이거 실제 6만5,000원에 구입하세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100g, 100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기준을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저희 조달청에 이렇게 되어 있는, 저희가 직접 구매하는 거에 따라서 한 박스에 6만5,000원짜리를 구매하고 있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지금 그냥 단순히 비교를 해보면 박스로 나온 건 없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타 자치구에서는 이거의 3분의 2 정도 되는 가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게 적정한 가격이었나 싶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1쪽에 여권업무 민원 서비스인데요. 임기제 공무원들 뽑는 면접원을 한 명씩 더 늘려서 하시겠다라고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3명이었는데요. 저희가 원래 외부 인원은 4명 이상 하게끔 되어 있어서 4명으로 늘렸습니다. 한 명 더 늘렸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럼 그전에가 문제였었네요? 4명 이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3명으로 했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그게 이제 인원수가 내부하고 외부인원을 합해서 5에서 7명 내외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더 공정하게 선발을 하기 위해서 외부인원을 늘렸습니다. 
김진경 위원  과장님 그리고 그 밑에 특근매식비가 있잖아요. 이거는 직원들의 특근매식비에 사용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저희가 특근매식비는 저희가 연장근무를 목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알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그때 연장근무를 할 때 여권팀에서 3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3명이 근무하시는 그분들에 대한 특근매식비입니다. 
김진경 위원  지난번에는 10명 정도였잖아요. 인원이 왜 이제 특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 왜 이거를 또 금액을 감액을 하셨나 싶어가지고. 굳이 이런 거는 감액하시지 않으셔도 될 텐데 해서, 인원이 줄어서 지난번에 10명이었는데 인원이 줄어서 이렇게 된 건지, 이번에는 3명인데 49식으로 식만 늘린 건지, 약간 이 숫자로 봐서는 명쾌하게 뭔가를 줄였다라는 느낌도 안 들고 그렇다고 해서 뭐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10명에 24식인데 금액은 192만원. 3명에 또 49식,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예산을 기존대로, 예전대로 편성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김진경 위원  기존대로면 10명에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예전에 10명에서 그 식을 조금 줄여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주 목요일을 1년을 세어봤더니 팬데믹 이후에는 안정권에 들어와서 인원도 줄인 감도 있고요. 
김진경 위원  인원이 줄었는데 식은 원래 24식이 맞는 거예요? 49식이 맞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저희 1년 치를 계산하면 매주 목요일이 49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럼 그전에 추계가 잘못된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국비기는 한데 우리 가족관계등록 사무 운영 관련해서 하나만 여쭐게요. 혼인 출생신고 축하카드 제작은 매년 하는 건가요,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보조 받아서요. 
안지연 위원  매년 해야 하는 사업인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저희가 꼭 그 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기보다도 저희 혼인신고라든지, 혼인이라든지, 출생을 조금 장려하는 의미도 있고요. 저희 강남구에서 혼인을 하거나 출생하신 분들한테 조금 더 행복감도 드리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안지연 위원  모션그래픽은 격년제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선택적으로 제작을 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이것도 선택적으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구에서 이렇게 좀 바꿀 때가 됐다 싶으면 제작을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기존에 제작되어 있던 거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고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네, 저희 필요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 국비가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안지연 위원  모션그래픽 이거는 제작 언제 거를 계속 쓰시는 거예요? 작년에 하신 거를 그럼, 올해 만드신 거를 계속 내년에도 사용하실 예정이시라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네, 지금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하고요. 그것이 떨어지거나 하면 다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안지연 위원  모션그래픽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영상이잖아요, 영상.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그러니까 영상인데요. 그 영상을 새로이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지연 위원  영상 보시긴 보셨어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네, 봤습니다. 저번에도 보여주셨 
안지연 위원  떨어진다고 지금 말씀하셔서.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네, 죄송합니다. 
안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리 정찬식 국장님, 그동안 공무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예로운 퇴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예산안 심사를 위원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김진경위원님, 김영권위원님, 김형대위원님, 안지연위원님, 황영각위원님, 노애자위원님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조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안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025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4년 대비 1.5%가 증액된 198억1,4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162억3,432만원 대비 1억5,599만원이 감액된 160억7,832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32억9,279만원 대비 4억4,298만원이 증액된 37억3,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025년 세출예산안은 구민의 안전 증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요청드린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75쪽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늘막이 278개가 맞습니까? 270개가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늘막은 26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264개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파라솔 형태로 된 게 256개가 있고요. 스마트 형태로 된 게 7개가 있고.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서에 그늘막 보수에 보게 되면 278개가 있고 그늘막 개폐 작업이 270개가 있고 각각 개수가 다른데 이 개수는 그럼 숫자는 뭡니까?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건 264개인데 내년도에 설치될 신규 그늘막 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해 가지고 그늘막 보수에 전체적으로 278개가 됐습니다. 
김영권 위원  270개는 아니네, 이게?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270개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270개로 되어 있는 거는 그늘막을 탈부착 한다든가 개폐 작업에 대한 건데요. 
김영권 위원  알았어요. 그늘막 보호덮개 탈부착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이거는 저희가 여름에 그늘막을 운영한 다음에 가을 이후에 안 쓰게 됐을 때 
김영권 위원  보호막을 씌우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맞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보호막을 씌우고 그다음에 봄이 되면 벗겨내고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 예산이 개당 1만5,710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단가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다음에 그늘막을 펴주고 또 접고 하는 데 그늘막 개폐 작업에 개당 7,855원, 단가가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6회를 폈다 접었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내년에는 3회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떨 때 펴고 어떨 때 접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이 그늘막 개폐는 저희가 폭염 기간 안에, 주로 5월부터 9월까지 폭염 대책 기간 안에 그늘막을 펴게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때는 비도 많이 오고 또 태풍이라든지 폭우가 올 수 있어서 그늘막 폈던 거를, 펴기도 하고 비가 오면 다시 접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산정했던 건데 
김영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봄에 펴고 그러다가 여름 태풍이 오면 또다시 접어야 되지 않습니까? 태풍 피해가 있으니까.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럼 그 횟수가 금년에는 6회인데 내년에는 3회로 줄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그 횟수는 물론 부정확합니다. 그 어떤 기상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거를 다 같이 해서 유지보수 관리 안에 
김영권 위원  아니, 그러면 그늘막 보수가 지금 개수가 예를 들어서 270, 아니, 금년 같은 경우는 251개다. 그러면 251개를 보수하는 데 개당 16만9,876원이라고 예산을 잡았어요. 전체를 다 보수하는 거로 잡았단 이야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그늘막이 좀 쉽게 파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파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난다든가 아니면 또 주민들이 가다가 
김영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파손도 되죠. 태풍으로부터, 예상하지 않은 태풍으로 부서지는 수도 있기는 한데 본위원 이야기는 251개인데 251개가 전부 보수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물론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개폐가 1년에 꼭 반드시 3번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평균적으로 잡았던 수치고 이걸 다 같이 해서 유지보수를 주다 보니까 이 용역비 안에서 저희가 적절히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영권 위원  알았어요. 다음 380쪽 강남구 구민 안전보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 안전보험으로써 보장 항목으로 보장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와 겹치지 않는 부분, 한 10개, 대략 10개 부분 정도 되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해 주는데 이게 지금 교통사고는 예외인데 금년 시범운영이라고 해서 보장 항목 추가, 어린이 교통사고 보장 항목 추가 시범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올해는 8개 항목을 주로 해가지고 보장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어린이 교통사고 보장 항목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도 스쿨존에 대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스쿨존을 벗어난 곳에 대해서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장해주려고 하는 항목으로 조금 더 추가가 됐습니다, 내년에. 
김영권 위원  그럼 보장 항목으로 보장 금액을 얼마로 해주는 겁니까? 보장 금액.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이것도 약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최대 500만원 정도입니다. 
김영권 위원  이것도 500만원으로 할 예정이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김영권 위원  그다음 쪽에 381쪽에 이제 강남구민 안전보험에 대해서 매년 리플릿을 제작해서 이렇게 배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300만원, 내년에도 300만원. 그런데 이 구민 안전보험을 리플릿으로 300부를, 아니, 리플릿으로 500개를 제작해서 배부해서 이거 홍보가 가능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제가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를 해주신 부분이 구민 안전보험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예산서에는 리플릿 제작만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이거를 홍보를 할 때는 이것과 아울러서 사실은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SNS라든지 소식지들을 다 송부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현수막도 붙이고 각 동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회의, 통장 회의 등등 홍보를 하겠죠, 다. SNS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 방법으로. 그런데 리플릿으로 제작해서 또 500개를, 왜 500개냐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하려면 제대로 좀 리플릿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도록 배분을 각 아파트 단지라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숫자로 만들어서 해야지 500개 300만원 해가지고 리플릿을 제작한 이유가 뭐냐, 이거 해가지고 그렇게 효과가 있느냐, 지금 시대에 또 맞느냐, 이게.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이게 저희가 지금 개수로는 500개이긴 한데 10회다 보니까 횟수가 한 5,000개 정도를 한 번 할 때마다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500개에 10회 해봐야 5,000개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김영권 위원  5,000개 22개 동 뿌리고 어디 뭐 구청 민원실 어디, 어디 뿌리면 이게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왕 리플릿을 잘 제작하려면 제대로 제작해서 좀 쉽게 강남구민이 접근할 수 있는 범위에, 받아볼 수 있는,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냐 이 이야기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말씀해주신 점 저희가 유념해서 홍보에. 
김영권 위원  예산을 절약하려고 300만원을 한 겁니까? 나는 이유를 모르겠네, 이게. 그러니까 500개씩 10회 해서 그 예산이 300만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김영권 위원  하여간 리플릿을 제작을 하시고 안 하시고는 과장님이 판단하시겠지만 하시려면, 이왕 하시려면 제대로 우리 강남구민이 구민 안전보험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어린이 교통사고 보장 항목도 시범운영하고 이렇게 강남구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닿게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제대로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유념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장,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편성 하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376쪽에 보면 우리 재난대비 안전점검 지원 예산이 사실은 작년 대비 1,358%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예산에 보면 안전취약가구 선정에서 안전점검 수수료 대상이 220가구 그다음에 안전취약가구 화재안전 장비 지원이 2,000가구, 이렇게 가구 기준이 이렇게 220가구에서 2,000가구 이렇게 기준이 이렇게 숫자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숫자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재난안전 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수수료는 22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재난안전 취약가구라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 어떤 가구에 대해서 전기나 가스, 소방 등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주고 물품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본인, 가구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220가구가 예산이 돼 있었지만 실제로 지원해 주신 분들, 어떤 가구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올해와 준해서 220가구를 선정했던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차츰차츰 해 가지고 계속 규모는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20가구가 선정됐던 사항인 거고 안전취약 가구의 화재안전 장비 지원에 대한 거는 2,000가구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저희가 우리 강남에 먼저 말씀드렸던 안전취약 가구가 보통 한 4만2,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화재안전 장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화재가 났을 때 그 건물 안에 화재감지기가 있지만 그 화재감지기가 한층 기능을 더해서 출입구를 레이저로 알려주는 이런 기능이 추가된 감지기입니다. 이거와 함께 또 대피를 할 때 가스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방역 마스크를 같이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남구 전체에 안전취약 가구가 한 4만2,000가구가 있다 보니까 이게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동별로 한 90내지 100가구 정도에 대해서 차츰차츰 시행해 나가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2,000가구를 선정했습니다.
황영각 위원  동별로 한 90가구에서 100가구 된다는데 20만원 상당의 각 취약가구 2,000세대에서 지급하는데 20만원 기준은 물품의 종류가 몇 가지가 돼 있습니까? 한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화재감지기라든가 여러 가지 방독면이라든가 이런 걸 세트로 했을 때 다 20만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맞습니다. 이 물품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산정했던 20만원에 대한 것은 비상경보등은 대략 14만원 정도 예상을 했었고요. 마스크에 대해서는 6만원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러면 비상감지기 하고 그다음에 방독면하고 이렇게 해서 2,000가구를 대상해서 1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예산 편성한 거라고 말씀을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황영각 위원  앞으로 4만2,000가구가 우리 취약가구가 있는데 그러면 매년 이게 대상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예산은 편성하기 좀 어떤 예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년 2,000가구씩 계속 계속 늘려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황영각 위원  지금 전체 우리 강남구에 한 4만2,000가구가 취약가구로 이렇게 대상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황영각 위원  그 중에서 지금 이게 점점 확대돼서 나가야지 2,000가구 정도만 매년 이렇게 취약가구에 대해서 화재안전 장비를 지급해주는 걸로 하다 보면 앞으로 수요가 많을 거 아닙니까, 점점?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더 확보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대상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글쎄 지금 공동주택은 사실은 이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공동주택은 자체 내에 화재보험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우리가 보통 취약가구는 단독주택이라든가 빌라라든가 이런 세대가 주로 중점대상이 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아무래도 생활보호 또 영구임대, 이쪽 위주의 가구들이 많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일반 동에서는, 일반 동에서도 아마 그런 분들, 일반 주택도 물론 해당될 겁니다.
황영각 위원  지금 화재감지기가 한 13만원 정도 간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방에 보면, 주택을 보면 방하고 거실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구분돼서 있는데 한 가구당 몇 개가 지금 설치가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한 가구당 1개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 화재감지기는 이제 그 칸마다 서로 감지하는 능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실하고 방에 있을 때 그다음에 주방에 이렇게 보통 우리가 감지기가 일반 세대에 보면 서너 개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구에서 지금 화재안전 장비 감지기를 한 세대당 1개씩 달아준다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화재감지기와 함께 화재가 났을 때 연기로 실내가 차이다 보니까 출입구를 잘 파악 못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때 어떤 레이저 빛을 가지고 출입구를 향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집 가구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게끔 유도해주는 기능이다 보니까 출입구를 향한 1개 정도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보통 우리 화재감지기가 그냥 저렴한 거는 1만2,000원, 2만원대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화재감지기가 13만원대면 굉장히 다기능 그리고 기능이 많고 굉장히 성능이 좋은 거로 보고 있는데 이거 검증되신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예산편성 후에 저희가 물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하여튼 고가 화재감지기가 보통 시중에 파는 거 하고는 굉장히 기능이 좋고 또 성능도 좋은 거니까 상당히 A/S, 불량이 안 나는지 잘 살펴서 우리 취약가구에 화재 대비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알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장께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할게요.
  안전교통국 소관 모든 부서에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1회, 일식으로 산출근거 세부내역 없는 예산 편성액은 의견서, 상임위 의견서 작성 전까지 세부 내역 안 주시면 삭감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황영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화재안전 장비는 아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지진 옥외 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설치하는 곳은 몇 군데고 유지보수하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지금 120개소 잡아놓으셨거든요. 사업설명서 376쪽.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구 관내에 지진 옥외 대피장소가 120군데가 있습니다. 120군데는 학교 운동장이 71군데, 공원이 41군데, 주차장이 2군데가 있는데 이거는 지진 대피장소의 표지판이라든지 장소에 대한 기재라든지 아니면 또 그 대피소에 표지판이 설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저희가 지적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안지연 위원  몇 개소라고 지금 딱 이렇게 짚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시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수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래요?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자료 따로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77쪽 재난안전상황실 등 유지보수 이거 일식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재난안전상황실 말고 또 어디를 유지보수하시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이 재난안전상황실은 저희가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재난안전과 내에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했습니다. 이때 같이 지하에 지하 종합상황실도 같이 보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재난지휘 차량을 같이 이때 저희가 어떤 시설을 같이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유지보수 기간이 올해까지 끝나다 보니까 내년에는 유지보수를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안지연 위원  세부내역 주세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예?
안지연 위원  세부내역이요, 지금 일식으로 돼 있어서.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안지연 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및 유지관리, 379쪽에 보시면 그늘막 의자 설치하신다고 돼 있는데요. 그늘막 의자 꼭 필요한 겁니까?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그늘막 의자에 대한 의견을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한 의자 설치에 대한 것도 있고 저희가 또 내년에 신규로 그늘막을 설치하면서 의자 같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의자를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범적으로.
안지연 위원  민원이 있었어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민원도 좀 있었고,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래요, 시범설치. 통행에 약간 좀 불편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저도 사실은 설치를 하면서 그걸 우려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10개 정도만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395쪽 보실게요.
  394쪽에 보면 과장님,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관련해서 지능형 선별관제 라이센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이 CCTV를 관제하는 관제센터 안에 이건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을 선정을 해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어떤 무단투기라든지 아니면 진출입에 대한 어떤 감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동차의 사고라든지 어떤 이런 저희가 어떤 특별한 이벤트 상황을 설정을 해놓고 그 지역을 관제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50개소는 지역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아닙니다. 50개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현재 지금 6개 지역 한 44개소에 CCTV는 한 120대 정도를 설치를 했는데
안지연 위원  50개소는 그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고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이거에 대한 관제 서버라든지 분석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입니다.
안지연 위원  2대의 개념은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석 서버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지연 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395쪽에 보시면 영상저장 분배 서버도 마찬가지로 2,500만원 곱하기 1대로 이렇게 돼 있어서 내용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인 건지?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이 사업에 대한 게 방범용 CCTV에 대한 설치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한 50개 정도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영상정보 저장장치가 필요하고요.
  여기에 400TB라고 한 것은 저희가 보통 카메라 1대당 30일 정도를 영상정보를 저장하고 있는데 한 대당 30일을 저장을 했을 때 2TB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안지연 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영상정보 분배 서버에 관련돼서 여쭤본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서버는 위에 있는 저장장치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TB이기 때문에 어떤 디스크 저장장치에 대한 개념인 거고 밑에 있는 분배 서버라고 하고 있는 것은 저장장치를 어떤 집합시켜 놓을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장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지연 위원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예, 소프트웨어는 아닙니다.
안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특별회계 보실게요. 689쪽.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 개선 사업 중에 단속 알림 소프트웨어 5,000만원 일식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뒷부분에 주정차 단속 시스템 라이센스 550만원 30개소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단속 전광판하고 단속 알림 소프트웨어를 말씀하셨죠?
안지연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이거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와 관련된 거다 보니까 저희가 방범용 CCTV하고는 다르게 주정차가 단속이 됐을 때 알리기 위한 전광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속 전광판을 설치를 하고 그 전광판을 운영하기 위한 단속 알림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지연 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란 말씀이신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주정차 단속 시스템 라이센스에 대한 걸 말씀하신 거죠? 
안지연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이 부분은 또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거와 같이 저희가 어떤 서버라든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운영이 대부분 라이센스가 1년 단위이다 보니까 이걸 다시 추가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구입하기 위한 라이센스 비용입니다.
안지연 위원  30개소도 마찬가지로 주정차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거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안지연 위원  곳에 라이센스가 설치되는 게 그게 개소당 55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CCTV 너무 어려워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위원님이 요구하신 일식으로 산출된 내역을, 세부 내역서를 모든 우리 안전교통국 소관 모든 과의 걸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2025년도에는 신규사업은 없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에.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부사업으로 나와 있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단지, 아까 황영각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취약가구에 대한 화재안전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거가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작년에는 2024년도에는 신규사업이 있었어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작년도에는 직원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신규사업으로 그때 했었고, 2025년도에는 신규사업은 하시지 않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관리하시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자율방재단 운영에 373쪽인데요. 여기 보면 행사 실비 중에서 워크숍 인원이 150명씩 2회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식대는 3회로 잡혀 있거든요. 2번 오는데 식사는 3번을 제공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워크숍을 보통 하게 되면 1박2일, 올해도 1박2일로 다녀왔습니다.
김진경 위원  1박2일은 25명밖에 안 됐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그때그때 어떤 워크숍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나름일 수는 있지만 물론 올해는 1박2일로 다녀왔지만 내년에는 물론 하루를 다녀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당일날에 대한 조식은 보통 제외를 하다 보니까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이 식대비가 저희 워크숍에 교육 워크숍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1박2일 워크숍이 있었는데 이건 지금 1박2일 워크숍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예,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2회 중에서 한 번은 교육,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일 거고 또 한 번은 그냥 전체 워크숍으로 잡는 거 아닌가요? 그때 행감 때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그 행사 실비 지원금 안에 교육 워크숍 식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그 참석 여비 부분이, 참석 여비랑 헷갈려서요. 거기는 2회라고 하면 그 행감 자료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그냥 구민회관에서 하는 워크숍 한 번 그다음에 1박2일 워크숍 한 번, 1회, 1회 그렇게 2회로 나눠져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신 그 워크숍 식대에 대한 3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박2일 가더라도 조식에 대한 게 안 줄 수 있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가 날 수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참석 여비에 대한 2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기억하시는 것처럼 창립총회에 대한 참석했을 때 한 번 하고 저희가 안전한국 훈련이라든지 훈련에 참여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여비에 대한 개념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럼 이 식사비는 1회는 아까 얘기했던 구민회관에서 하는 워크숍에 대한 식대.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이 3회가 그렇게 어떤 행사에 대한, 1회에 대한 3회가 아닙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요? 이게 지난번에는 2회로 제공을 했는데 이번에는 여기 식대비만 1회가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참석도 2회밖에 참석 여비 등에도 2회로만 적혀 있는데 여기만 식사비에만 1회가 더 늘어난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 안 맞는지?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저희가 기준으로 한번 해보니까
김진경 위원  조식이 빠져서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예, 1박2일을 갔다 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시 3회로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76쪽 재난대비 안전점검 지원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황영각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리긴 했는데요. 과장님 답변에 안전취약가구가 220가구였는데 실제 해보니 이게 신청 인원이 좀 적더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올해는 좀 줄여서 올라 왔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20가구가 이번에 다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이게 다 집행이 될까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작년과 동일하게 220가구에 대해서 한 1,2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사실은 220가구 하는 거는 저희 구비는 다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뭐가 있었냐면 올해 같은 경우도 시비가 한 2,300만원 정도가 더 보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합쳐가지고 올해 예산을 집행했던 부분이고
김진경 위원  이게 예산이 올해 다 집행이 됐었다고요? 불용된 거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이 전체 예산에 대한 것은 불용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안전취약가구에 대한 부분 1,200만원 하고 시에서 저희가 한 2,300만원을 받아 가지고 3,600만원을 가지고 이걸 전체 사업은 집행을 했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거는 100% 다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가능합니다.
김진경 위원  이게 그때 불용 한 30%, 30 몇 % 밖에 집행이 안 된 걸로 기억이 나서 이게 2,000가구 그 밑에 안전취약가구 화재안전 장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00가구로 지금 처음으로 이제 해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면 이게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수요 조사가 좀 되었는지, 이게 2025년도 행감 때 집행률이 굉장히 낮게끔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으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주의에 의한 신청 인원이 적어서, 가구가 적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새로 하고자 하는 안전취약가구에 대한 화재안전 장비 지원하는 2,000가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려운 분들, 어떤 화재에 취약하신 분들, 장애인이라든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독거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뭐 지원해줘요, 화재안전 장비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화재경보기 하고 화재 대피하기 위한 마스크입니다.
김진경 위원  화재경보기랑 마스크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옆에 377쪽에 보면 드론 보험료가 있잖아요. 이게 드론 배상 보험료인 거예요? 드론 보험료라고 하니까 드론의 어떤 책임을 지는 그런 배상 보험료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드론을
김진경 위원  이게 과장님, 저희 정책홍보실에는 1대에 40만원 해서 2대에 80만원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50만원 올라와서 가격 차이가 부서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아마 홍보실에 있는 거는 단순한 촬영을 위한 걸 수 있는데 저희는 약간 
김진경 위원  아니 아니 보험료라니까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예, 그런데 드론에 대한 규격을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공보실에서는 단순한 촬영에 대한 걸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촬영과 어떤 스피커 기능도 있고 물건을 투척할 수 있는 약간 규모 있는 드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재난안전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알 수 없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파손이 되거나 분실이 되거나 이런 거잖아요? 드론의 기능에 대한 거는 당연히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책임보험에 대한 거는 상식적으로는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도 얼추 차이가 비슷하게 나야 되는데 한 부서에서는 40만원이 오고 한 부서에서는 350만원이 오니 이게 너무 현격한 차이가 많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드론 자체에 대한 보험일 수도 있고요, 보장 내용은. 또 그거로 인한 어떤 피해보상일 수도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거 보장 내용 주세요. 그러면 정책홍보실하고 보장 내용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마지막으로 재난안전 역량강화 워크숍 있잖아요. 이거 2024년도에는 200명 잡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행감자료에는 200명이어서 제가 지적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직원 워크숍에 대한 부분 말씀하신다면
김진경 위원  예, 인원 여기 100명씩 2회니까 200명으로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150명으로 낮춰 잡으셨네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이거를 올해 예산상에는 100명을 해서 2회를 편성했었는데 실제로는 워크숍을 1박2일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참여했던 인원이 한 140명 정도 참여를 했었는데
김진경 위원  1박2일은 25명이라니까요, 과장님. 행감 때 우리 봤었잖아요. 1박2일은 25명 갔다 왔었고 행감자료에 보면 1박2일 다녀온 워크숍 인원은 25명이어서 제가 이거 왜 25명이었냐, 그랬더니 실제 참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주도로 그때 갔던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방재단이고 이거는 직원에 대한 워크숍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가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거 저는 지금 그 부분인 줄 알고 계속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 직원 워크숍을 가게 되면 여행자 보험은 안 들어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행자 보험을 별도로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직접 워크숍을 추진하면서 일정도 잡고 했을 때는 저희가 직접 별도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이거에 대한 것은 어떤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전문적인 어떤
김진경 위원  여행자 보험을 용역을 준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그건 아니고 워크숍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서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걸 용역을 준다고요, 워크숍을?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진행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진행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업체에다가 아예 그냥 다 의뢰해서 거기에다가 여행자 보험까지 다 너네가 부담해라, 이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예.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드론 보험에 관한 보장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면 우리 조현석 과장이 아, 얼마나 고생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솔직하게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의회도 있었지만 그동안 총무과장, 지역경제과 이쪽으로 와서 재난까지 왔는데 부서마다 가서 하시는 걸 보고 참 열심히 한다는 그런 신뢰가 아마 쌓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열심히 실질적으로 하고 계시고 우리 최진우 국장님도 눈 오거나, 비 오면 열심히 나와서 관리하고 있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행정감사, 예산 편성하는 데는 진짜 우리 주임님이나 팀장님이 참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직원들 수고 많이 했어요. 
  371쪽에 보면 자율방재단 운영이 7월 15일 현재 집행률이 34%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저조한 편이거든요. 연내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료가 취합이 될 때는 저희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어떤 워크숍 비용이라든지 피복비 집행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연말 4.4분기에 대한 어떤 공과금 지급에 대한 부분이 아마 누락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래요. 그리고 393쪽에 CCTV에 보면 고급 기술자하고 중급 기술자가 있는데 인건비 산출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차이점으로 하고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CCTV 신규 설치라든지 유지 용역에 대한 기술자에 대한 인건비 산정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고급 기술자 분야의 인건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나온 임금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거 신뢰할 수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그건 공식적으로 나온 거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기관에서도 그런 단가표는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항간의 이야기 들어보면 CCTV 업체가 우후죽순하게 많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전국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아니, 우리 강남구에 업체들이 많이 그래도 어느 정도 상위 그룹, 실력이 있고 단가가 좋고 바로바로 AS가 되고 또 기술적으로도 점검이 돼 있는 업체가 아니라 우후죽순으로 많이 업체가 납품을 하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이 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때는 연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연간 CCTV 설치나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종합 방침을 받습니다. 이때 이러한 예산에 대한 부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 조달, 어떻게 이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계약 방법까지도 같이 방침서 안에 포함을 시켜놓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달청을 통한 업체 선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업체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기술력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항간의 이야기 들어보면 위에서 퇴직한 분, 또 여의도에서 우후죽순으로 압력을 많이 가한다는데 그런 거는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동안 제가 보는 우리 조현석 과장님은 열심히 잘하시는 분으로 영원히 기억 남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형대위원님 칭찬 그리고 또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금 187쪽 보시면, 여기 아래 일반 예치금하고 그다음에 뒤 쪽 보면 의무 예치금이 있어요. 일반 예치금은 지방세, 보통세의 3년 평균 내서 100분의 1을 예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여기 의무 예치금이 산식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금액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의무 예치금에 대한 산정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애자 위원  이거는 어떻게, 산출 근거가 어떻게 돼요? 93억원이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이거는 저희가 법정 최소 적립금, 말씀해주신 보통세에 대한 연평균 1%에 대한 해당 금액을 저희가 법정 최저 금액으로 적립을 하게 되면 그 최저 적립액의 15% 이상을 금융회사에다가 이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의무 예치금에 대한 개념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내년에 9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일반 예치금은 통상적인 거니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의무 예치금이 약간 100분의 15 이상을 예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분의 15 이상이면 얼마를 도대체 예치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 산식을 내년에는 예치금 산식을 좀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알겠습니다. 
  산출기초에 의무 예치금에 대한 거를 같이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8조에 보면 응급 복구 또는 긴급 조치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재난안전기금에 보면 응급 복구에 대해서는 예산, 세출예산에 편성이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그 편성을 안 해서 자유롭게 집행하면 되기는 되는데 여기 법에는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이 있어서 기왕이면 여기에다가. 어차피 또 우리 기금 사용 안 하면 이대로 또 예치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은 기금은 목적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다 보니까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고자 희망한 부서에 대한 의향을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 편성하는 게 지하주택 침수 방지 시설을 치수과에서 5억5,000을 요구한 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 사고나 화재 같은 게 나면 응급 복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차피 어디 기금에서라도 들어가든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라도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편성을 해 놓으면 나중에 집행할 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그런데 그거 예측해서 저희도 좀 편성하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 내년에 희망이, 수요가 있는 부서를 먼저 예산사업에 편성을 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아, 수요 조사를 해서 그랬는데 이런 거는, 응급 복구는 예상치 않은 곳에서 나오는 거라서 약간 더 편성하기도 애매모호 하기도 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하주택 침수 방지 시설 설치 공사 5억5,000 편성돼 있잖아요. 지하주택 침수 방지 시설, 이거 몇 가구 하는 거예요, 5억5,000 가지고?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업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그 침수 방지 시설이라고 하는 게 지하주택에 대한 물막이 공사하고 역지변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 한 1,000개소 정도를 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거를 소유주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여기에 보면 1식 해서 5억5,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고 작년에는 3억이 편성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억5,000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위원님, 제가 기억할 때는 올해도 아마 5억5,000으로 편성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거는 침수 방지 시설에 대한 사용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예산은 이렇게 치수과에서 아마 예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좀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이거를 몇 가구를 하는 거, 그러면 가구가 조사가 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몇 가구, 어느 정도 몇 가구 정도는 설치하는가 예상 가구 수라도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전혀 안 나오다 보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 민방위 과태료가 왜 체납이 이렇게 많죠? 민방위 과태료 체납도 많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에도 많이 감편성이 됐더라고요. 예산안 157쪽 보시면 가운데 재난안전과 민방위 과태료인데요. 작년 24년도 9,600만원이 세입예산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6,4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금년에 민방위 과태료가 5,000만원이나 체납이 돼 있어요. 민방위 과태료가 왜 이렇게나 많이 부과가 돼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과태료는 불참한 자에 대해서 10만원 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10만원이. 
노애자 위원  10만원.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그런데 민방위 대원이 평균 한 3만2,000에서 3만3,000 정도 되는데 불참률이 2 내지 한 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900건 이상을 예상을 해서 세입을 잡았던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900건, 올해로 예를 들자면 900건을 잡아놓고 현재까지 징수율은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내년에 6,400만원을 잡았는데 이거는 민방위 대원 한 3만2,000 정도에 대해서 한 2% 정도가 불참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 640명으로 잡았는데, 물론 불참률이 많다고 한다면, 불참자가 더 많다고 한다면 물론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정도 내년도에는 실제로 징수가 가능할 것 같다 해서 현실적으로 좀 다시 조정을 해서 잡았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게 소액이다 보니까 사실 채권 확보하기도 약간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자동차세를 압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자동차에다 압류를 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노애자 위원  사실 자동차 압류해도 아무 무용지물이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그래도 최대한 저희도 납세 징수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권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형대위원님 또 안지연위원님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우리 강남도시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96쪽이요. 396쪽 이 사업을 보게 되면 방범, 불법 주정차 단속 등 CCTV를 통합 관제하는 강남도시관제센터의 안정적 운영 등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 도시관제센터의 방범하고 방범용, 불법 주정차 단속 해서 총 몇 대가 CCTV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관내 2,360개소에 7,721대의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현재 7,721대가 설치돼 있죠?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김영권 위원  총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김영권 위원  그러면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 CCTV가 418대로 돼 있습니다. 어디에 돼 있냐, 주차장특별회계에 돼 있죠, 특별회계.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맞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강남도시관제센터 운영,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김형대위원도 질의했지만 인건비가 중급하고 초급 이게 이제 엔지니어링에 의해서 표준단가가 있죠. 거기에서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분들이 두 분이 중급하고 초급 이분들이 지금 유지관리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인건비 등등을 지급하고 있는 예산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주차장특별회계, 재난안전과 주차장특별회계 보게 되면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 및 유지관리, 이게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된 거죠?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맞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이 관계는 주차관리과에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이 예산에 대한 거를 지금 재난안전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가 3개 부서가 같이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에 대한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뭐를 3개가 나눠서 해요? 아, 주차장특별회계를?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김영권 위원  세 군데에서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죠?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사용 목적에 따라서 3개 부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지금 주차관리과의 업무 아닙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 등등이.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맞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면 여기 특별회계 448대를 지금 안정적으로 아까처럼 운영하기 위해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686쪽에 보면 여기에도 통합유지보수 초급 인건비가 2명이 돼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맞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면 여기 2명은 418대를 유지관리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저희가 방범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일반회계로 재난안전과로 편성이 돼 있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거는 특별회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관제센터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어쨌든 이분들이 유지관리하기 위한 용역을 맡게 되면 장비를 관리한다든지 현장에 나가서 유지보수가, 수리가 필요할 때 같이 수리를 하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원들이 예산을 다 가져와서 일반회계 예산하고 특별회계 예산을 모아서 4명이 같이 근무를 합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총 결과적으로는 418대 플러스 모든 걸 합쳐서 7,221대를 운영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초급 인턴을 2명 쓰고, 그 예산으로. 그다음 여기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일반회계에서 또 2명 
김영권 위원  일반회계로 중급하고 아까 이렇게 쓰고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초급 1명. 
김영권 위원  그래서 이 4명이 총 유지보수 관리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맞습니다. 
김영권 위원  하여간 CCTV를 물론 만들어서 장점이 많죠. 특히 경찰들은 참 방범 활동하는 데 아마 가장 혜택을 보고 있을 겁니다. 물론 그거로 인해서 우리 강남구의 범죄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각 개인의 모든 개인정보들이 다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거수일투족이 다 CCTV에 찍혀 있는 거죠.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저희가 강남에 CCTV를 처음 도입했을 때만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관제를 하면서 범죄라든지 영상 목적 이외에는, 관제는 실제로 보고만 있는 거고 영상정보가 저장이 된다 하더라도 30일 내에서만 저장이 되기 때문에. 
김영권 위원  경찰이 지금 두 분이 상주해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4명이 나와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럼 1개 경찰서에 2명씩이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2명씩 4명이 나와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4명, 4명이.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김영권 위원  그러면 자꾸 앞으로 이 CCTV가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김영권 위원  그러면 근무 인원도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하다못해 관리 유지보수 관리하는 인원이 현재 4명인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늘다 보면 5명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거를 관제하고 여러 가지 바라보고 하는 그거 있죠? 시간선택제인가요? 근무자들도 아무래도 늘어나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예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맞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관제센터가 협소해지는 경항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또 이제 물론 이제 7,721대에서 늘어나면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시설은 다시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인원 늘어나면. 지금은 협소하지는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게?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방범용 CCTV라든지 주정차 CCTV는 계속 늘어날 텐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제하는 인력은 29명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제가 인력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고 있고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같은 그런 AI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하여간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CCTV가 가장 곳곳에 잘 설치가 돼서, 특히 모든 방범이라든가 사전 화재 예방이라든가 등등 모든 것들이 다 줄어들고 또 살기 좋은 강남이 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해서 앞으로도 계속, 물론 업그레이드도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현재는. 정말 경찰 인력이 수십 명, 한 100여명이 해도 못할 일들을 지금 우리 강남도시관제센터에서 다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강남구 예산을 다 들여서 하지만. 이게 혹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이는데 국비로 경찰에서는 예산 지원 뭐 이런 이야기가 없나요? 할 수 없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아마 현실적으로 예산에 대한 지원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권 위원  전부 우리 강남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국비 지원 같은 건 받을 수 없냐, 이런 이야기예요, 앞으로.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혹시 또 어떤 국비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살펴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알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율방재단이요. 이게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죠? 22개 동반이 있고 2개 전문반이 있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 372쪽에 보면 피복비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동별 지급한 내역 자료 주시고요. 올해는 우리가 지금 이게 283명인데 사실 283명이 다 활동을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전체 인원은 283명이 있지만, 그분들이 물론 다 하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올해 200벌을 구입을 해봤더니 이게 다 소진이 안 돼서 올해는 100벌만 하신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분들이 어떤 정복이라든지 또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예찰용 조끼라든지 또 거기에 나가서 현장에서 필요한 우의라든지, 이런 거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포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대폭 줄어서요. 올해는 200벌 했는데 지금 50% 줄어서 100벌로 지금 올리셨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그래서 매년 200분 정도에 대해서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똑같이 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혹시 대원들 중에서도 새로 들어오신 분이 있다든가 또 분실하신 분이 있다든가 했을 때 저희가 추가로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 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지급 내역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방한복을 50벌을 넣으셨어요. 이 방한복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뭐 단장? 반장님한테 주는 건지, 50벌의 기준이 뭘까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방한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올해 처음 편성을 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들이 정복이라든지 조끼라든지 우의라든지 또 방한복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매년 동일한 예산을 들여서 동일한 제복을 사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없었지만 내년에는 방한복을 구입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김진경 위원  그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50명의?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물론 동의 단장이라든지 대원들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대원은 지금 283명인데 거기에 비해서 50벌은 너무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누구 그러니까 단장님들한테만 선별해서 준다든지, 그런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모든 분들한테 다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2022년도에 방한복을 한번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2022년도에?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22년도에. 그래서 그때 못 받으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라든지 없으신 분들 위주로 드리려고 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저희 다른 과에서도 방한복이 올라오는데 기준이 방한복이 한 18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만 10만원에 올라왔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그 18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직원들 기준으로 18만원입니다. 
김진경 위원  직원들 기준으로는 18만원이고 그냥 이렇게 예찰하시는 방범대원들의 기준은 딱히 없나요, 아니면 10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이분들은 자율방재협회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분들에 대한 제복을 제작을 하고 
김진경 위원  10만원이면 되시냐고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김진경 위원  보통 방한복이라고 그러면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방한에 관련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10만원이 좀 적지 않나, 우리 직원들이 18만원을 했을 때는 그 정도의 사유가 있을 텐데. 이분들 계속 밖에서 예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됐나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실 수 있으면 제대로 된 금액으로 편성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답변. 괜찮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우려하신 것처럼 저희가 저렴한 거를 사서 하려고 일부러 한 건 아닌 거고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10만원에 가능하시면 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옆에 교육 강사료하고 원고료가 있어요. 원고료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강의하시는, 강의하시잖아요. 강의하시면 당연히 원고는 본인이 작성해 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 23만원이었는데 지금 36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강사료, 지자체의 강사료는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동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36만원 조금 과다계상된 건 아닌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저희가 강사료하고 원고료를 잡은 거는 서울시인재개발원의 강사료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강사가 가, 나, 다, 라급에 대한 단가가 다를 수가 있고요. 
김진경 위원  그래서 23만원 아니었나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그래서 그거랑 원고료를 좀 더 드리기 위해서 원고료까지 포함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올해 해보니까 너무 적다고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김진경 위원  갑자기 없던 원고료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강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그런 원고에 대한 자료, 교육 자료는 다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갑자기 원고료가 붙고 강사료가 10만원 이상 더, 13만원 이상 더 올라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자체에서 규정되어 있는 강사료가 있는데 대체로 23만원 정도에서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36만원은 조금 높은 강사료가 아닌가 해서,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 기준에 잘 맞춰서 하셨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서울시 
김진경 위원  그러면 서울시 관련된 강사 기준표도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께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성능 개선 관련해서 좀 다시 한번 여쭐게요. 사업설명서 401쪽에 보면 산업용 스위치 통신장비에서 140만원 328개소 예산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이게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업설명서에 통신장비 산업용 스위치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안지연 위원  맞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이게 방범용 CCTV를 설치하면 함체 안에 들어가 있어서 관제센터랑 영상을 전송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안지연 위원  함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영상 전송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방범용 CCTV는 150개소인데 산업용 스위치는 함체에 328개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내년도에 신규 설치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좀 더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 해서 저희가 숫자는 산정을 했습니다. 신규 설치하는 부분하고 또 내용연수가 경과되면서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까지 좀 같이 잡았습니다. 
안지연 위원  같이 하신다고요? 함체 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시고요. CCTV 진짜 너무 어렵네요. 밑에 보면 지중화 대응 CCTV망 정비하신다고 돼 있는데 40구간 위치는 어디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이거는 저희가 성능 개선을 하면서 지중화 대응 CCTV망 정비라는 사업 명칭으로 올렸는데 지중화에 대한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건설관리과에서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 중에 저희가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내년에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구간은 도곡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은마아파트에서 한티역까지 1.5km하고 선정릉 보행축 구간의 1.5km를 저희가 지중화할 수 있는 구간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안지연 위원  올해 예산 잡힌 거 보면 도곡로 일대 20구간이 잡혀 있어서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이거는 연계된 사업입니다. 
안지연 위원  연계된 사업이에요? 그러면 40구간이 다 도곡로는 아니고 도곡로 포함?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도곡로 포함하고 그다음 선정릉 보행축 구간까지 1.5km까지 포함된 구간이 내년 예산 사업입니다. 
안지연 위원  선정릉 구간이요? 알겠습니다. 
  뒤쪽 보시면 반지하주택 경보 시스템 연계 소프트웨어 1식 해서 사업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운영이 돼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이거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반지하주택에 침수경보기가 지금까지 65세대 정도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반지하주택의 침수경보기가 그냥 뭐 연동된다, 그러니까 저희 관제센터랑 연동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안지연 위원  이게 방범용 CCTV 여기랑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위원님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방범용 불법 주정차에 대한 CCTV를 관제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침수경보에 대한 부분이 왜 여기에 포함되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건 치수과에서 침수경보기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한 거라든지 아니면 또 잘 아시겠지만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시설에 대한 CCTV를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밤길에 여성이 안전하게 귀가하기 위한 여성 안심 귀가길 같은 CCTV를 가족정책과에서 CCTV를 설치하더라도 관제에 대한 모든 시스템이 저희 관제센터로 집중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연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비용입니다. 
안지연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지하주택 경보시스템 해서 치수과나 그쪽에서 침수가 일어나면 집주인이나 그다음에 치수과 상황실로 문자나 이렇게 가는데 관제센터에서도 침수경보 이것도 우리가 같이 보면서 관제센터에 있던 직원이 그 상황을 알고 치수과에 다시 연락을 한다든가 우리가 관제센터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안지연 위원  관제센터에서 구축을 하시는 거죠? 관제센터에서?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예. 
안지연 위원  맞죠?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침수경보가 울리면 자동적으로 관제센터에서 카메라가 그 집을 비출 수 있도록 하는 연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많은 사업들을 했지만, 이게 저희 관제센터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같이 효율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연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일단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예산안 932쪽이랑 933쪽인데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있어요. 여기가 훈련 참가자가 200명이더라고요. 932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이게 참가자가 200명이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여기 200명에 대한 보험이 아마 400만원인 것 같아요, 933쪽 맨 위에 보험료.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훈련을 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어떤 위해요소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죠? 200명에 대한 보험료 400만원인 거죠?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대인, 대물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다음 그 아래 보면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 합동 훈련에 중간에 민간이전에 보험료를 보면 여기 안전사고 대비 합동 훈련 50명이 참가를 하더라고요. 50명의 보험료가 200만원이에요. 그래서 200만원에 400만원 하고 50명에 200만원에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 궁금한데 이게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위원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저희가 행안부 주관으로 연 1회 하는 대규모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5월달에 탄천 저수지에서 풍수해를 가정해서 대규모로 유관기관과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참여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400만원으로 예상을 했고요. 밑에 나와 있는 재난 안전사고 대비 합동 훈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수시 훈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안전 강남 한국 훈련이라고 그래서 하기도 하고 수시 훈련으로 ICTC 훈련을 간다든가 자체적으로 하는 어떤 수시 훈련에 대비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게 1회가 아닌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저희가 크게 하는 거 위주로 들려고 하다 보니까 1회로 계상을 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냥 수시로 훈련을 할 수 있는 건데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조그마하게 하기 보다는 
노애자 위원  비유동적이니까 1회로 이렇게 하셨다 그 말씀이신 거죠?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노애자 위원  거기 아래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 28대, 이거 신규 구매던데 28대 기준이 뭔가요, 이게?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PS-LTE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예를 들자면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됐을 때 저희 강남구에 있는 유관부서, 어떤 현장에서 처리해야 될 부서와 또 소방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서울시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전국 단위에 대한 모든 기관과 채널망만 맞으면 다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해서 무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는 저희가 19대가 지금 구매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28대로 계상을 한 거는 지금 실제로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는 현재 19대 중에서 4개 동만 지금 나가 있습니다, 선임동 4개 동만.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28대 정도 구매해서 동사무소와 또 저희가 PS-LTE가 없는 부서에도 다 지급을 해서 저희가 이 정보에 대한 소통, 훈련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럼 이 단말기가 상황이 발생이 되면 다 이렇게 전파가 되고 또 다른 데 상황이 있으면 여기 단말기로 다 이렇게 연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다 소통이 되는 그런 단말기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기 동에 어떤 위급 상황이 발생됐다든지 재난, 재해가 발생됐을 때 그 통신망을 통해서 저희한테 바로 상황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거 되게 중요한 단말기 같은데 구매가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최대한 구매를 해서 필요한 부서에 다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28대 구매하면 이제 동사무소는 누가, 그 담당이? 업무분장 상에 담당이 하고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노애자 위원  지정을 하고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19대하고 지금 새로 구매하면 47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충족이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네, 다 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노애자 위원  이거 내구연한은 몇 년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이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아니,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이렇게 한꺼번에 쫙 샀다가 또 내구연한이 한꺼번에 쫙 돼서 한꺼번에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구입하면서 어차피 기계라고 하는 건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구연한에 따라서 교체를 하면 업무적으로도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내구연한을 여쭤본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내구연한이 안 왔으니까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시는 것 같은데 기왕이면 구매를 할 때 사전에 구매하셔 가지고 차등을 둬서 구매하면 업무를 할 때는 조금 더 업무 차질은 안 생길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안전취약가구, 화재 안전 장비 지원 해서 2,000가구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2,000가구는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이 화재 안전 장비 취약 가구에 대한 지원하는 2,000가구에 대한 거는 저희가 강남구에 안전취약가구가 4만2,000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시에 한 번에 지급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취약 가구에 대해서 안전 장비를 내년에 일단 신규로 한 2,000가구씩, 동별로 90에서 100가구 정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노애자위원님이 요청하신 2025년도 예산안 하실 때는 재난안전기금의 의무 예치금에 대한 산식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며 또 김진경위원님이 요청하신 재난자율방재단 피복 동별 지급 현황 또 서울시 강사료 지급 기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강을석 위원장님,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5년도 교통행정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9,891만원이 감액된 43억3,383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33억7,560만원이 감액된 283억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33억5,260만원이 증액된 106억9,983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금년대비 65억6,692만원이 감액된 259억5,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며 주민들의 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통분야 예산 원안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주셔 가지고. 
  설명서 409쪽 교통유발금 업무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물 현장 조사원이 지금 원래는 4명에서 2025년도에는 15명으로 이렇게 인원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시설이나 어떤 그런 수요 업체가 늘어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교통행정과장이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4명씩 해서 매년 시설 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4명이 하다 보니까 변동된 그런 시설물만 조사하다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정확한 부과를 위해서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건축물에 대한 변동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해서 앞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좀 정확하게 하고, 해서 민원이나 또는 나중에 감액이나 이런 것들을 변동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고요. 이 기본적인 조사가 정확하게 돼야 나중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고 또 나중에 부과하고 나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영각 위원  보통 부과를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우편물로 지금 전체 수요 조사를 나가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저희 수요 조사도 우편물로도 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건물에 대한 확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신고만 한 것만 가지고, 증빙 자료만 가지고 하다 보면 현장하고 안 맞는 것도 있고 또 변동된 자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을 좀 꼼꼼히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보통 기존 건물이 다 우리 강남에는 신규 건물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매년 1년 단위로 이렇게 시설물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그런데 건물도 용도에 따라서, 맨날 건물이 높은 건물 같은 경우, 여러 층이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용도가 바뀌기도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학원이었다가 학원이 아닌 경우도 있고 병원이었다가 병원이 없어지고 다른 용도로 바뀌거나 이렇게 그 변동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 변동되는 거에 따라서 교통 유발 계수를 변동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체계적인, 이게 서울시 시비이긴 하지만 이게 부과를 정확하게 해야만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영각 위원  여기에 교통유발금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우리가 지금 한 1억4,000 주고 고지서 부과하고 현장 시설물 조사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교통유발금 수익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어떻게 구조로 나눠서 가지는 겁니까? 아니면 전부 다 서울시로 가져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이게 일단 시비로 편성되고요. 그 교부금을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황영각 위원  교부금을 내려주는 제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황영각 위원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여기 우리 교통유발금 고지서를 우편물 발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황영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라이프에 우편 건당 비용이 450원인데 여기는 지금 520원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통유발금 고지서는 보면 일반 우편물 봉투로 나가고 강남라이프는 조금 크게 나가죠. 그렇죠? 우리가 규격이 다르니까. 오히려 강남라이프가 더 단가가 비싸야 되는데 우리 교통유발금 고지서 우편물이 더 가격이 비싼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이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체국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고요. 교통, 작년에는 450원이었다가 이제 우편요금이 인상돼서 이번에 520원으로 한 사항이고요. 다른 그런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황영각 위원  지금 우리 정책홍보실의 강남라이프는 올해도 25년도 예산이 450원으로 우편물 비용이 예산편성 되어 있어서 혹시 정책실하고 이렇게 단가가 다른 이유 또 거기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면밀하게 우편물 단가를 조사를 했으면 좋은데 부서마다 차이가 되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예산의 과다책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 부분을 충분하게 타 부서라든가 타 과에 서로 협의를 해서 우편물 발송하는 거는 사전에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데 평소에 그런 업무 칸막이가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이게 우편물마다 각 고지서 규격이나 또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저희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각각 각 구마다 따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서울시 전체로 같이 나가는 건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나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한 번 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우편물 발송은 우리 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인물까지.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한꺼번에, 처음에 정기분 나가는 거는 한꺼번에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래서 지금 정책홍보실하고 단가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번 또 챙겨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알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리고 422쪽 보면 우리 보행공간 및 보행 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도막형바닥재라고 그래서 작년에는 2,000㎡인데 올해는 약 5,118㎡,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요인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증가된 거는 보행로 포장이나 그런 물량들이 늘어나서 그런 거고요. 지금 특별히 저희가 다른 이유는 없고 보행로 같은 경우는 요청하는, 보호구역 요청하는 그런 구역에 따라서 하고 재포장을 요구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서 재포장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황영각 위원  그래요. 그래서 작년보다 물량이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수요가 생긴 건지?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게 작년 언북초 사건 이후에 보호구역에 대한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차량이 또 많이 다니는 경우는 이게 미끄럼 방지포장이 많이 훼손되면 추가적으로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저희가 협의해서 그 기간에 맞춰서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미끄럼 방지 바닥재에 보면 단가가 원래는 3만5,000원인데 내년 예산편성에도 3만5,000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건축 자재가 굉장히 많이 가격이 상승했는데 동일한 가격으로 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이거는 조달청에 등록된 그거로 하기 때문에 그 가격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하다 보면 이게 조달청 가격에 고시된 거와 다르게 현장에서는 이게 지금 건축 자재비가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실제로 자재 수급에 차질이 없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지금 현재까지는 가격 변동은 없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렇습니까? 다행히 그렇게 되면 예산 절감하는 차원이 되고 모든 부분의 건축 자재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 반영 안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실제로 가격 변동이 없는 건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지금 현재까지 변동은 없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래요? 25년도에도 물량 수급하는 데에는 이 단가로 적용해도 괜찮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네, 하여튼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특히 연말 되거나 동절기에는 특히 미끄럼 사고가 많은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잘 계획 수립을 해서 25년도에도 우리 학교 주변에 미끄럼 방지 시설이 그거로 인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부터 보면서 질의 드릴게요. 
  저희 교통행정 및 정체 지점에서 교통 모범 운전자 분들 있잖아요, 몇 분이세요?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으신 분들이?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수서하고 강남하고 모범 운전자분들이 계신데 한 144명 정도 되십니다. 
김진경 위원  이중에서 신규는 몇 분이세요, 새로 들어오신 분은?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거의 없고요. 기존 분들이 계속 하고 계시고요. 지금 모범운전자가 이렇게 새로 되신 분들은 지금 그렇게 없습니다. 
김진경 위원  근무복이 똑같이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매년 똑같은 근무복하고 근무 우의,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어야 됩니까?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앞 시간에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에도 자율방재단 예찰복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신규 분들을 또 편성하고 그렇게 예산 편성해서 정확하게 조금 추계를 하려고 애를 쓰신 부분들이 굉장히 돋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범 운전자분이 144명인데 지금 90착의 근무복을 드리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그러면 수요 조사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한 거로 이해를 해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이렇게 옷을 사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은 조끼하고 우의, 그다음 장갑, 이런 것들을 사드리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그래서 이 우의 같은 경우는 1년 입으시면 소모품 적으로 이렇게 되고 그분들이 주로 입는 게 조끼를 입고 근무를 하시거든요.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1년 있으면 막 옷이 해지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왜 자율방재단 예시를 드렸냐면 옷 같은 경우에는 같은 옷들이 계속 근무복으로 입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한 1, 2년 정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지급을 하든지 이렇게 운영을 조금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다음 교통유발금 업무 관리에 보면 이 시설물 현장 조사원이 있어요. 이 시설물 현장 조사원의 역할이 뭐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유발 계수를 붙여서 이렇게 부과를 하는 게 기본인데요.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현장 조사해서 실제로 건축물대장상 그다음 신고된 거랑 맞는지 또 그리고 변동되는 게 있는지, 변동되는 게 없으면 또 신고를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변동되는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현장을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건축물대장이 변동되거나 이런 것들만 확인하고 전체적인 거 확인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걸 민원도 줄이고 그리고 나중에 부과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지금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9명 증원된 이유가 기존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분들 그냥 한 해만 이렇게 뽑아서 기간제로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기간제로 뽑아서 한시적으로 2개월 정도 이렇게 조사, 그러니까 1년 동안 이렇게 조사하고 사전에 통보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그 절차가 1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져서 10월달에 부과가 되거든요. 
김진경 위원  그 밑에 급량비 보면 이게 사실 급식비인 거죠? 급식비도 다 용어가 바뀌지 않았나요? 급량비, 급량비. 이거 아마 용어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아, 시간선택제 분들이 여기 별도로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시간선택제 분들이 저희 과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조사하는 거 말고 급량비는 
김진경 위원  이거 용어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급량비에서 급식비로. 용어 수정된 거는 한번 찾아서 해보시고요. 그다음 번에 보면 공공 운영비가 있어요. 이 공공 운영비에서 우편요금이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쭉 보면 한 통당 이게 450원으로 다른 부서들은 되어 있는데 지금 교통행정과만 520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저희는 450원으로 작년까지 했는데 우편요금이 52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증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다른, 지금 강남구 주요 경비별 예산 편성 기준을 보면 4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건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 이게 교통유발부담금은 서울시에서, 서울시비거든요. 그래서 이게 등기로 나가야 되거든요. 처음에 나가는 건 등기 비용이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2025년도 경비별 예산 편성 기준에는 한 통당 4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아마 등기 기준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등기로 발송한 기준입니다. 
김진경 위원  네, 등기 기준으로. 보니까 등기는 같은데 일반 요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 요금.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김진경 위원  등기는 2,530원으로 같은데 거기 일반 요금에 450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520원으로 잡으셨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이게 정기분 부과되고 나면 체납고지서나 또는 반송분을 갖다가 저희가 
김진경 위원  엎어서 하시는구나.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다시 한번 보내드리는 비용인데요. 그거는 한번 저희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 기준에 맞게끔 다른 부서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기준에 맞게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 지원인데요. 과장님 이거 계속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이 마을버스 적자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85%를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7.5%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경우에 서울시에서 7.5% 추가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인가된 대수가 있어도 마을버스 기사 분들이 모집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민원들이 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준이 내려와서 그거에 맞춰서 적자분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김진경 위원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이거 그때 복지도시에서도 이 예산을 추경 때도 편성을 해드리고 그러면서 버스회사에서 자구노력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 버스회사에서 이런 자구노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셨나요? 혹시 자료 있으면 주시면 좋겠어요. 도대체 이 마을버스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저희가 이렇게 마을버스 적자업체에 재정지원을 하니까 지금 운행 횟수가 개포운수나 은곡운수 같은 경우는 그전에 84회에서 평일 같은 경우는 110회로 늘고 그런 배차 간격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고요.
김진경 위원  이게 너무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인 것 같아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정산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서울시에서 85%를 지원해 주는 거고 우리가 나머지 부분을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다 100%는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85%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7.5%를 할 경우에 서울시에서도 7.5%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도 우리 구에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마을버스에서 어떻게 지금 자체 내로 회복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실태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예,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 있잖아요. 이거 어렵게 어렵게 해서 조례도 진짜 안 되는 거 그냥 통과가 되고 했는데 이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에서 이 변경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 다 협의 다 완료되셨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지금 어르신, 청소년, 어린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협의가 다 끝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접수를 받고 예정 인원보다 좀 더 많이 접수가 돼서 지금 정산을 해서 올 12월달에 지금 나가야 될 상황이고요. 지금 청년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협의가 진행되는 중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건 아직도 진행되는 중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예.
김진경 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결과는 한 12월달 정도 후반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럼 업무보고 때 여쭤보면 답변을 들을 수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434쪽에 보면 자전거 교실 보관소 신규 설치라고 해서 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동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예요? 434쪽 자전거 교실용 자전거 보관소 신규 설치라고 해서 새로운 사업이라고 예산이 들어온 것 같아요. 330만원짜리 한 동 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지금 자전거 교실용 자전거 보관소 신규 설치는 일원1동이 지금 동청사 신축 관련해서 예전에는 일원1동 동청사 내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청사가 지금 현재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컨테이너를 지금 처분하고 나서 지금 임시로 지금 대치근린공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원1동 수업 정상화를 위해서 자전거 보관소를 신규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경 위원  일원1동을 얘기하는, 한 동은 일원1동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예, 일원1동 주민센터 내에 있었거든요.
김진경 위원  그리고 저 뒤에 보면 709쪽에 내 집 주차장 조성 공사 있잖아요. 이게 그린파킹 관련되어 있었던 사업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예, 맞습니다. 
  건물 그러니까 주택, 옛날에 보면 담장허물기 사업 그런 거와 관련
김진경 위원  이게 계속 집행률이 떨어진다, 떨어진다, 지적을 받으니까 내 집 주차장 조성 공사로 이름을 바꿔서 온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건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이게 서울시에서 내 집 주차장 조성공사 조성으로 이렇게 해서 명칭이 바뀌어서 저희도 명칭을 바꿔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경 위원  이게 그린 파킹, 711쪽에 그린파킹 사업 창고 개선 공사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여기 관련해서 그러니까 내 집 주차장 만들려면 이제 자재나 이런 것들을 사놓고 또 그다음에 담장이나 이런 걸 허물면 그걸 보관을 해야 되는데 임시로 지금 저희가 세곡동에 지금 나대지에다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물건이나 또 자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보관이나 이런 거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창고를 갖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경 위원  세곡동 나대지에다가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예, 세곡동 7-9번지에 거기 기존에 창고 대신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거 개인이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아닙니다. 개인은 아니고요. 저희 부지입니다, 구청 소유부지.
김진경 위원  구청 소유부지요. 이게 사업을 보면 개인 주택 내 주차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러니까 개인들이 개인 주택에서 주차장을 만들 때 그 주차장을 갖다가 개방 그러니까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요. 거기에 담장을 허물거나 또는 거기에 필요한 자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서 보관하고 있다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자재들을 사서 보관도 하고 그 폐기물을 건건이 다 바로바로 처리를 못하니까 여기 보관하고 있다 한꺼번에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나대지에 하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컨테이너나 이런 거 사서 거기다 보관도 하고 관리도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김진경 위원  이걸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사업 창고를 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주변에 이렇게 거의 펜스나 이런 것들을 보강하고 제대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진경 위원  이거 올해도 있었어요, 2024년도에도?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올해도 사업은 계속 했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거 집행률이 어떻게 됐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지금 올해도 4개소에 4면 해서 한 1억2,300만원 정도 저희가 시비가 지금 1억4,000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1억4,000 정도 있었는데 올해 4개소, 4면 정도 지금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몇 %죠? 1억2,000 한 80% 정도 되는 거예요, 집행률이?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예.
김진경 위원  그리고 우리 이거 주차 714쪽 2025년 주차실태 정기조사 용역 있잖아요. 이거 우리 2022년도에도 했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김진경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 한 2억 정도 들었는데 그 금액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이게 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좀 늘고 저희가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주차장법에 의해서 3년마다 1번씩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주차시설 현황 조사도 그렇고 이용 실태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도에 주차 급지 그러니까 주차요금에 대한 급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경 위원  용역비는 조금 아껴보시죠? 이게 우리가 3년마다 주기적으로 매번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뭘 새롭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존 데이터도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왜냐하면 이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주차장 이용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또는 그 주차장 조사를 하면서 급지가 지금 현재 저희가 5급지로 돼 있거든요. 
김진경 위원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하고 있고 2022년도에도 한 2억 정도 예산에서 했기 때문에 올해 2025년도에 실시할 때도 2022년도 기준에 맞춰서 좀 하시면 어떨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이게 지금 보면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강남에 건물이 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부설주차장 숫자도 늘어납니다.
김진경 위원  거의 인건비잖아요? 다 여기 보면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이런 분들이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이게 숫자가 늘어나니까 다니는 데도 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다니는 숫자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인건비도 
김진경 위원  그래도 고민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예.
김진경 위원  그리고 예산안에 148쪽에 보면 공유재산 사용료가 많이 늘었어요, 지난번보다, 2024년도보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공유재산 임대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경 위원  네, 이게 우리가 2024년도에는 546만7,00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7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공유재산 사용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외주차장이나 구룡마을 2호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 같은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공시지가가 늘어나면 공유재산 사용료가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김진경 위원  과장님 이거 2024년도랑 2025년도 예산 내역서 2개 비교해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예,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4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안 책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1쪽.
  과장님, 도곡초등학교 보행환경은 특교 3억 받아 가지고 추진은 잘 되고 있는데 이거 언제 완공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곡초등학교 처음으로 강남구에서 학교부지를 활용하는 보행로 조성 사업인데요. 저희가 학교랑 협의하고 주변 주민들 설득하고 그 안에 유치원이 있어 유치원까지 협의하고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는 마무리 단계고요. 학교에서 또 방학 동안에, 학교 수업 중에는 공사를 못하게 해서 방학 동안에 또 하라고 하셔서 철거나 이런 것들은 학교가 1월달에 방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월달에 방학할 때 큰소리 나는 거 철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는 그때 좀 철거할 거고요. 그다음 나머지 보행로 신설이나 이런 것들은 그 기간 지나서 좀 학교 학생들 수업에 방해 안 되도록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진짜 이거 추진하느라고 고생 되게 많이 하셨고요. 또 학교의 협조를 끌어내셔서는 진짜 우리 강남구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아마 유사 이래 가장 훌륭한 업무를 하신 것 같아요. 보람 있으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이거는 지금 교육지원과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잘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같이 한 사항이고요. 협업으로 이렇게 잘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특교가 9억2,900만원 금년 10월달에 교부된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사업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추진할 건지 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억 부과된 것은 지금 저희가 자동차 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안전 관련해서 보행자 펜스나 이런 차량 방호용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직 어디에 어떻게 할 건가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세부적인 거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어디하고 협의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저희가 경찰하고 이렇게 해서 사고, 위험한 곳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거 하실 때 주민들은 참여, 주민들 의견은 수렴하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일단은 사고 잦은 곳 또는 교통에 위험한 곳, 이런 거 위주로 이렇게 하고 공사할 때는 또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게 특교다 보니까 사실 필요 없는 데도 펜스를 치고 이래서는 오히려 동네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좀 되게 많아서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지금 저희가 펜스를 치는 경우는 저희가 펜스를 치는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장애인 보호구역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저께도 장애인 보호구역 관련해서 현장도 나갔는데요. 그런 데서는 또 이런 펜스나 이런 것들 보호시설을 안 해준다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민권익위까지도 진정을 넣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어제 국민권익위하고 저희하고 장애인복지과하고 현장 나가서 협의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 협의할 때 이제 주민들 의견도 좀 반영을 하면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예, 주민들 의견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노애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169쪽 보시겠습니다.
  169쪽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인데 이게 매칭이더라고요. 시비랑, 시구비 매칭인데 이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세요? 169쪽.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등하교 매칭 비율은 5대5입니다, 서울시랑.
노애자 위원  5대5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예.
노애자 위원  원래 이거 5대5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5대5입니다, 원래. 그런데 이게 지금 등하교는 사람 모집하는 게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특별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아까 김진경위원님께서 용역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뒷쪽 마지막 1250쪽 보면 예비비가 감소가, 감액이 됐어요. 예비비가 왜 감액이 되죠? 예비비는 늘상 거의 통상적으로 보면 증편성이 되는데 이번에는 전년도 비교해서 감액이 됐어요. 사유가 있어서 감액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예비비는 예산 규모가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예비비 규모를 감소시켰습니다.
노애자 위원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노애자 위원  세출 규모가 줄다 보니까는 이 예비비도 자동으로 줄어든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노애자 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이 주차실태 정기조사 용역 우리 3년 만에 하는 거, 2022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용역비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실태조사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나면 정책에 반영한 사례가 얼마나 있어요? 그냥 용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책에 반영을 좀 해야지 용역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정책에 반영한 거는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이 주차 실태조사를 이렇게 하면 주차 실태조사 결과 나온 거 가지고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대응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실태조사에 따라서 주차장이 필요한 요건, 해야 되는 위치나, 하는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파악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제 기초 자료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여기 용역 결과로 급지 변경도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걸 같이 포함하려고요. 저희가 지금 5급지로 돼 있는데 서울시는 지금 4급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급지나 이런 것들도 좀 축소해서 운영할 것도 한번 같이 볼 필요성이 좀 있어서 그래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기준 금액도 그 용역에 나온 거 갖고서 우리가 100% 반영을 해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또 연구를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거는 이제 좀 고민을 좀 해봐야죠. 이게 나오면서 그걸 갖다가 100% 그걸 항상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걸 다 100%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거는 좀 고민을 좀 왜냐하면 이 요금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노애자 위원  그렇죠. 요금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기준금액이 우리가 실태조사 나온 그 결과 가지고 100% 반영을 할 수는 없는데 과장님, 방금 답변했던 것 같이 기준 금액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하면 누구랑 어떤 방법으로 고민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기준금액 할 때, 고민을 할 때 그냥 부서의 관리자들하고만 하는지 아니면 외부에 이런 전문가들이랑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용역을 하니까 어차피 외부 의견도 많이 들어야 되겠죠. 들어보고 저희가 그걸 갖다가 좀 비교도 하고 타 자치단체랑 좀 금액이나 이런 것도 비교도 해보고 서로 이 주변 구하고 비교도 해보고, 광역시 것도 비교해 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요. 이게 용역비가 만만치 않고 3년마다 법적으로 해야지 되는 거라서 안 할 수는 없는데 용역하고 나면 우리 정책에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는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예,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3년마다 한 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자료로 해서 민원 처리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도움이 많이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왜냐하면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애자 위원  그래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드리는데요. 417쪽 사업설명서요, 운전자 자진 반납 고령자 교통카드 지원 있잖아요. 이거 10만원 더 증액해서 하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지난번 추경에 도와주셔서 저희가 이걸 반납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내년에 10만원 하다가 20만원으로 올립니다. 
김진경 위원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제 기존에 그냥 고령 운전자 반납을 하면 실 운전자가 아니라 그냥 고령 운전자들이 그냥 반납하면 기존에 10만원 드리던 걸 20만원으로 올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 운전자 같은 경우에 똑같이 20만원이 되잖아요. 
김진경 위원  중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중복은 안 하고 있죠, 저희가. 그래서 똑같이 서울시에서 그냥 고령 운전자 반납하면 20만원 주는데 실 운전자도 그때 해서 20만원을 했는데 그 금액이 같다 보니까 그걸 저희가 앞으로 계속한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 제도에 대한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10만원을 올려서 좀 더 운영해보고 이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어쨌든 30만원 주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예,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30만원에 지금 올라온 건 50장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이게 9월달도 보니까 한 30명 정도 반납을 한 것 같고 10월도 한 27명 정도가 반납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 과에다가 질문을 드렸더니. 그래서 이거 50장으로 아예 하지 말고 추경도 있고 하니까 지금으로는 한 30장만 해서, 30장만 해 가지고 그러면 1억800만원, 한 1억 정도로만 해서 먼저 해보고 그래서 만약에 상반기에 이게 전액 다 소진이 된다, 이러면 후반기 추경 때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추세로 봐서는 이게 분명히 집행률이 낮을 것 같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예산 잡을 때 50장으로 잡지 말고 조금 낮춰서 한 30장으로 잡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올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는 것도 보면
김진경 위원  몇 개 안 된다니깐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저희가 지금 53명이고 지금 그냥 반납하신 분 952명 해서 한 1,000명 정도 되거든요. 
김진경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러니까 올해 10월까지 운전면허 자진 반납한 분이 전부 다 하면 1,000명 정도 돼요.
김진경 위원  1,000명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작년에는 1,200명.
김진경 위원  304명 정도 된다니깐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러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53명 정도 되거든요.
김진경 위원  그런데 어떻게 1,000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아니요. 그러니까 10만원 반납한 것까지 전체적으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한 1,053명, 1,005명 정도 반납했거든요, 자진반납 하신 게. 
김진경 위원  그거 한번 주세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랑 좀 다르고 그래서 과장님, 이게 일단은 해보고 난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추경 편성도 하니까 추경 때 또 이 추이를 봐가면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경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예.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에 관한 435쪽 그 뒤에 436쪽입니다.
  거기 보면 401-01 시설비에 있어서 자전거 보관대가 지난해에도 50 몇 개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한 해에 40만원씩 했다가 신예산에는 20만원씩 해서 100대로 바꿨어요. 이거 바꾼 거 하고 또 철거 이설을 지난해에도 50대를 했는데 또 신예산 50대를 똑같이 50대를 신설 이전을 해요, 철거 이전을, 이사를. 그리고 자전거 유지관리비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 보면 자전거 노면 표시 이게 계속 80개씩 하고 있어요. 그 문제, 왜 그렇게 하고 있나? 그리고 자전거 표지판 정비 이게 똑같은 얘기지만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내역을 보내주시고 오른쪽에 보면 신규 같아요.
  437쪽 자전거 공기 주입기가 이제 올해도 이건 신규가 아닌데 똑같이 15개씩 330만원씩 전동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똑같이 설치하는데 지난해 15개 어디 어디에 설치했나 하고 올해는 어디에 설치할 건가? 그것 좀 주시고 자전거 편의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100만원씩 해서 12개월 이거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정비가 있어요. 이게 어디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이게 수서동 수서역에 자전거 종합정비센터 거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관도 하고 수리도 거기서 
○위원장 강을석  그렇죠. 수서역에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수도 배관 공사를 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 누수도 있고요.
○위원장 강을석  아니 거기에 식사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아니요. 수도 그러니까 손도 닦고 그래야 되니까
○위원장 강을석  그게 설치가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예, 그래서 누수도 있고 거기에 보수가 좀 필요해서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어디 그 안에 하는 거예요? 밖에 하는, 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PM 주차장 구역 유지관리비 신설이 있어요, 5,100만원이. 이게 뭐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지금 저희가 PM 관련해서 이제 주차장을 갖다가 별도로 지금 설치하는데 저희가 지금 66개를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는 PM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을 주차할 공간을 만들어주고 견인도 하고 단속도 해야 되는데 그런 주차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거는 경찰서 협의하고 서울청 승인받아서 PM 주차구역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원장 강을석  66개가 기 설치돼 있고 60군데를 더 하겠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예,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해서 이 PM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PM 주차장을 설치하면 그러면 불법 주차나 이런 게 많이 근절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 66코트 했는데요. 그 PM 주차 공간 만들어놓은 데는 PM이 서긴 서더라고요. 서고 저희가 PM 업체하고 지금 계속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M 주차장에 반납한 경우는 좀 할인 제도를 하든 아니면 최소한의 보상을 주든 그리고 PM 주차장 이외의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견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교통행정과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PM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우리 주차장을 설치해놨는데 PM 주차장을 설치해놨는데 한 3m도 안 돼가지고 불법 주차를 막 해놓은 것을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제도권으로 두려고 한다면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고 단속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서울시에서는 PM이 없는 거리를 만든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PM이 많이 다녀서 이제 안전이 위험한 곳, 그다음에 신사동 가로수길이나 강남역 그쪽 뒷길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나 이런 곳 위주로 저희가 지금 고민해서 지금 서울시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지금 우리 관내에 설치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러니까 PM이 통행하지 않아야 되는 도로,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런 데 그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서울시랑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그래서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요즘 PM에 대해서 헬멧 쓰는 것도 더 강화해 주시고 또 질서 지키는 것도 해 주셔서 정말 젊은이들이 많이 타는 PM이에요. 자유롭고 편리해서 그렇지만 이게 문제가 생기면 안전에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그 타는 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신경 써주셔서 PM을 타는 젊은이들이나 청년들이든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더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저희가 PM 관련 때문에 강남서, 수서서, 저희 그다음에 안전공단 이렇게 협약을 또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2일은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강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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