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진경위원님, 김영권위원님, 김형대위원님, 안지연위원님, 황영각위원님, 노애자위원님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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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을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금일은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관리과장은 개인 사유 등 다른 일정으로 주차관리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을석  주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주차관리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61쪽 보겠습니다.
  팀장님, 금년도의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1억 정도, 1억900만원 정도 감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특별회계가 많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별로 예산도 없는데 1억900이나 감편성 되었을까요? 

○노애자 위원  그래요? 예산 얼마 안 되는데 1억이나 많이 줄어서 궁금했고요. 
  그다음 962쪽 보시면 방치 자동차 단속에서 일반 운영비에 여기는 왜 인쇄물이나 피복류, 근무화 이런 데에 부기가 없죠? 방한복만 18만원에 5명 1착 있고 예산액은 있는데 부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무화 몇 명인지 근무복 몇 명인지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노애자 위원  여기 예산에 있잖아요. 피복비 구매 210만원, 근무복 구매, 근무화, 방한복 해서 210만원 있고요. 그다음에 인쇄물에서도 안내물 구매했는데 안내물을 무슨 안내물을 얼마짜리를 몇 매를 구매하겠다는 건지, 여기 부기에 안 나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노애자 위원  이거 누락된 거죠, 팀장님? 여기 부기에서 누락된 거잖아요. 그렇죠? 

○노애자 위원  그렇죠? 

○노애자 위원  예산, 본예산 나올 때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일반 수용비가 24년 대비해서 3,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일반 수용비. 지금 847만8,000원이잖아요. 

○노애자 위원  예산안 962쪽 거기 아래. 행정운영경비 주차관리과 밑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일반 수용비에서 24년도에는 월 320만6,500원을 예산 편성해서 3,487만원이 일반 수용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70만6,500원으로 해서 847만8,000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 바람에 3,000만원이나 예산이 감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작년에 과다 편성된 건가요, 아니면 금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서 

○노애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특별회계 한번 볼까요? 특별회계는 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회계 1262쪽 한번 보세요, 예산안. 일반회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특별회계는 왜 인상이 됐어요? 20만원 정도 감편성 됐네요. 그럼 특별회계는 월 왜 243만9,000원씩이나 예산편성돼 있을까요? 

○노애자 위원  이게 지금 각 부서마다 일반 수용비가 너무 많이 과다 편성돼 있는 상태예요. 한 달에 어떻게 240만원씩 일반 수용비가 나가요, 이게. 웬만한 거는 다 편성되어 있거든요. 팀장님, 이거 조정 좀 해주세요. 여기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일반 수용비는 우리 물품이나. 사실 일반 수용비는 삭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너무 과다 편성돼 있어요, 각 부서마다. 이게 그냥 예산 전용이나 변경 안 해도 그냥 쓸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너무 자유롭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가능하면 이거 정리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25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산안이에요. 맨 위에요. 불법 주정차 단속 활동 포상금 60만원 8명 작년에는, 24년도에는 35만원 편성돼 있는데 금년도 60만원, 이게 무슨 포상금입니까? 

○노애자 위원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린 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포상금 월 제가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포상금 짭짤하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35만원짜리가 25만원, 1년에 25만원씩 인상한 거는 인상률이 너무 높다,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위에 시책추진 업무는 뭐예요? 특수시책추진 부서, 1개 부서 120만원 2회, 어떤 업무를 하시길래 특수 시책이라고 그러시나요? 바로 위에 있어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우수 실행자는 뭐예요? 우수 실행자. 

○노애자 위원  인센티브 주는 거예요? 인센티브. 
  그다음에 1257쪽에 위탁사업비가 인건비가 1명이 더 늘었어요. 작년 24년도에 19명이었는데 25년도에는 20명으로 1명이 늘었는데 이걸 증원할 때, 직원 1명 증원한 것 같아요. 그렇죠? 

○노애자 위원  부서 이동하신 거예요? 

○노애자 위원  부서 이동이에요?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1258쪽에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7대가 있어요. 업무용 컴퓨터 이게 내구연한이 다 돼서 7대를 구매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노애자 위원  확인하신 거죠?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아까 팀장님, 조금 전에 저한테 말씀하신 거 그 바로 위에 보면 민원 등 긴급 물품 구매 1,000만원 있잖아요. 이거 우리 사무관리비 7,550만원 편성돼 있는 거 아시죠? 

○노애자 위원  이거는 정리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1260쪽에 견인 차량보관소 위탁운영비에 1,0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 1,000만원 있는 거 이것도 똑같은 거죠?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정리하셔서 예결위 하기 전까지 정리해서 자료 가지고 오세요.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주차관리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볼게요, 팀장님. 불법 주차 견인 업무 위탁 운영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사업설명서 732쪽 보시면요, 올해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차 관련해서 견인 비용이 예산이 2억4,000 잡혀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없어요. 가능하신 거예요? 

○안지연 위원  지금 그러면 네 분이 활동하신다는 건가요? 

○안지연 위원  이게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가 말이 굉장히 많은데 네 분 가지고 가능한 수치인 건가요? 

○안지연 위원  이게 강남구 관내에 이동을 하시는 서울시민들 그리고 강남구 관내 주민들께서는 사실 체감을 그렇게는 못 하시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병행을 조금 더 해보시는 것도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안지연 위원  그거는 저희가 업체 사정을 들어줄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강남구민의 재산 보호, 생명 보호, 안전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단속은 강력하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액 삭감하신 이 예산을 같이 병행하시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안지연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3쪽 거주자우선주차 운영 관리 부분에서요, AI 관제 시스템 임차료 예산을 올리셨어요, 팀장님. 관제 시스템 임차료와 735쪽의 관리 시스템 8만원하고 16만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지연 위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팀장님. 그렇죠? 

○안지연 위원  지금 이게 일반,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외에 일반 도로에는 몇 대 정도가 지금 설치가 되는 거예요?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 250대 안에 그 도로에 설치되는 게 몇 대 정도 되냐고요? 

○안지연 위원  아니, 올해 250대 지금 설치하실, 내년에 하시려고 하는 거에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내년 예산에 이게 지금 다 도로에 설치되는 거냐고요?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 도로 쪽에는 몇 대가 설치가 될 예정이냐고요? 

○안지연 위원  150대요? 

○안지연 위원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 AI 방지 시스템이 장애인 주차 구역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서는 상당히 저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도로는 단속 실적이, 지금 시범 설치하신 거에 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팀장님? 

○안지연 위원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과태료를 정상적으로 부과를 한다거나 하지 않으면 크게 실효성은 사실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범 설치한 데 과태료 부과 실적도 있어요?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안지연 위원  도로변에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다는 거죠? 그게 지금 AI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주차를 안 한다는 반대 논리로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지만,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주차 단속하면 사방 카메라에서 사진 네 컷 찍어서 주차 단속 과태료 부과하잖아요. 저는 이게 크게 도로에는 실효성은 없어 보여서 그래서 제가 지금 단속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과태료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일단 팀장님 의견 잘 알았고요. 
  계속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이거는 예산하고 별개인데 주차 단속원들이 지금 총 강남구에서 운영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안지연 위원  서울시하고 강남구하고 그분들 처우가 좀 다른가요? 

○안지연 위원  그렇죠? 제가 이번에 서울시에 응시를 열여섯 분인가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아까 66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섯 분 가셨다고 하셨나요? 

○안지연 위원  다섯 분이어도 많이 가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갭 차이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계속 그런 식으로 강남구에서는 좋은 인재 뽑아서 교육시켜 놓고 다 업무 세팅해놨는데 또 서울시로 이직하게 되는 이직률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또 우리 강남구에서 구민들한테 불편함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우리가 해소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지연 위원  그래요? 

○안지연 위원  어떤 방법이 강남구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그분들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고민을 하셔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초과근무 시간을 올리는 게 맞는 건지 아까 노애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 관련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건지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안지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주차관리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저희 이번에 사업설명서에는 자동차 종합 검사 관리 1건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를 보니까 자동차 종합 검사 안내장 및 과태료 고지서라고 해서 일괄 이렇게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2024년도에도 같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었고 2023년도에도 아마 같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었죠? 

○김진경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동차 종합 검사 안내장을 받는 대상이랑 과태료를 받는 대상은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동일하게 대상자한테 이 고지서가 발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내장은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인원대로 가는 거고 그중에서 과태료를 안 낸 사람들한테 고지서는 또 별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계가 조금 나와야 되지 않았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예전에도 2,300건, 등기 2,000건 이렇게 동일하게 했으니 이번에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밖에 지금 예산서에는 보이지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팀장님, 자동차 종합 안내장은 교통안전공단에서 나가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우리가 나가는 건 아니네요? 

○김진경 위원  여기 일반 등기나, 일반이나 등기 부분에는 포함이 안 되는 금액이네요? 

○김진경 위원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고요, 그 사람들이. 

○김진경 위원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고요. 그 사람들이 일반으로 보내는 게 2,300건 정도고 등기로 보내는 게 한 2,000건 정도고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냥 행정 편의상 계속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금액이 계속 올라오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서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진짜 안내장을 보내는 건은 몇 건인지, 과태료 고지서는 발생하는 건 몇 건인지 이게 집행부에서 갖고 있으면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다시 드리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올해 보낸 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김진경 위원  팀장님, 이거는 명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몇 건을 보냈고, 과태료 몇 건을 보냈고 이거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거 자료 주세요, 올해 몇 건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김진경 위원  그리고 이거 추가로 계속 질의를 드리면 안내장 같은 경우는 우리 모바일로도 안내하지 않습니까? 안내장을 꼭 이렇게 일반 우편물로 보내야 되는지는 집행부에서도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김진경 위원  네, 여기 안 그래도 그거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뒤에 특교세에 보면 모바일 고지 해서 55만원씩 660만원 해서 잡았더라고요. 

○김진경 위원  이게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그거죠? 

○김진경 위원  이거 세무관리과에서도 한 달에 55만원으로 잡혀 있습니까? 

○김진경 위원  그리고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특별회계에 720쪽 보면요,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정리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별별강남 주정차 위반 과태료 결제 수수료는 편성을 안 하셨습니다. 편성을 안 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으세요?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면 불법 주정차 단속 관리 파트에서 726쪽이 있어요. 거기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유류비라고 해서 휘발유 하고 전기 충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휘발유예요? 아니면 전기 충전이에요? 금액은 휘발유 금액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전기 충전은 이 금액으로 하지 않잖아요. 전기 충전을 빼든지 휘발유로만 하든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진경 위원  아니요. 금액이 1,716원이 전기충전에도 해당이 되냐, 안 되냐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전기 충전은 해당이 없는 거잖아요? 

○김진경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면 포상금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60만원씩 8명은 조금 과다계상 된 것 같기는 하고요. 밑에 보면 단속 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있잖아요. 거기에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분야 2명이 이번에 또 포상금으로 신규로 지금 들어왔거든요. 이걸 굳이 이렇게 다 나눠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진경 위원  먼저 질의를 드리면 이 이동형 장치를 단속하시는 분은 몇 분이세요? 

○김진경 위원  4명이에요, 토탈?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 임기제 분들의 포상금은 그냥 무조건 지급이 되는 거네요?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조건 이 포상금 대상자에 들어가는 거네요? 

○김진경 위원  팀장님 하나 더 자료 요청을 하면 이 지난해에 포상금 내역서 있잖아요. 포상 드리신 분들, 이 내역서도 하나 주십시오. 자료 요청이 많아 죄송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걸 봐야 이게 정확하게 편성이 됐는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포상금이 굉장히 많고 이해는 해요. 외부에서 계속 활동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본급은 낮기 때문에 그 외적인 부분으로라도 후생복리 차원에서 해주겠다라는 부분은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이게 또 특정인들이 계속 받으신 분들만 받으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733쪽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이 홍보물은 어디에다 배포하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공단에 이게, 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공단에다 배포하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1,000매 배포하면 몇 장 정도가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보물 이제 좀 그만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경 위원  홍보 물품? 그래서 실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 공단에 와가지고 이 홍보물을 받아갈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이 홍보물을 받아갈 확률은 아주 낮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홍보 물품이라든지 이런 감사 차원에서 인사를 하는 거는 문제가 그렇게 썩 되지 않는 거 같지만 홍보 전단지를 제작을 해가지고 1,000매를 제작해서 이걸 누가 갖고 가냐고요. 예산은 효용성 있게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AI 관제 시스템 임차료가 있어요. 이거 올해 처음 신규로 된 거예요? 

○김진경 위원  아니, 올해 신규 편성은 아니잖아요? 

○김진경 위원  작년에 얼마였어요? 

○김진경 위원  8만원이었죠? 

○김진경 위원  금액이 지금 2배 가까이 뛰었어요. 

○김진경 위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김진경 위원  이게 임차료잖아요. 작년에도 임차료였잖아요. 임차료는 우리가 그걸 사용한 사용료를 내는 거잖아요. 사용료를 내는 건데 작년에는 8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6만원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설명을 듣고도 그게 뭐지? 그럼 왜 작년에는 8만원으로 그게 가능했을까? 

○김진경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수익이 작년에 해봤더니 많이 안 나서 이번에는 그 업체도 수익이 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전율을 높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저는 왜 작년이랑 이렇게 달라졌냐, 그러면 작년에 안 했던 새로운 그 시스템이 뭐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이 높아졌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공유 기능이 없다? 

○김진경 위원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따로 여쭤볼게요. 

○김진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보면요 예산서 156쪽을 보면 이번에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랑 자동차 관리 위반 과태료는 증편성 하셔서 한 5,000만원 정도 증가해서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금 더 많이 이게 과태료 수입이 날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면 175쪽 세입예산에서 보면 현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분은 또 10억 가까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그 2가지를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10억 가까이 이게 감편성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김진경 위원  말씀 못하실 내용이 있나 봐요.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주차관리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늘 또 과장님이 개인 일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셔가지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예산안 사업설명서 특별회계 부분에 731쪽 하고 732쪽에 견인업무 중에서 사실 지금 거기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500대 해 가지고 올해는 예산이 2억4,000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25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어디 부분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황영각 위원  지금 인건비로 그게 반영이 되고 단속비 4만원은 대당 그거는 예산을 

○황영각 위원  전액 삭감해 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0%가 단속 업무가 점점 불법 주정차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비가 20% 정도 감액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황영각 위원  개인적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담동 77-4번지 리베라호텔 앞에 몇 년째 인도 보도블록 위에 장기 주차를 점유하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단속이 안 되는지 그거를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담동 77-4번지 리베라호텔 앞에 보도블록 위에 지금 차가 2대가 있어요. 

○황영각 위원  집회 시위 차량이 그 보도블록에 올라와도 괜찮은지 그러면 

○황영각 위원  그래도 지금 아무리 법이 그렇게 집회 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이게 사람의 보행통로, 인도에다 점유되어 있는 거는 사실 우리가 주차할 수 없는 공간에 차가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우리 단속 범위에 벗어나는 건지, 그걸 또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에서 견인 업무를 안 하지 않습니까? 

○황영각 위원  그래요. 이게 많이 민원이, 청담동 지역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인도에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미관상도 좋지 않고 또 이게 법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또 주민들이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이게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괜찮지만 수 년째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유의 업무, 단속 업무를 회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이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형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아주 구석구석마다 잘 질의해주셔서 저는 장애인 셔틀버스 주차장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했었는데 주민자치과나 구청에서 어떤 사정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못했는데 지금 세움장애인복지관 앞에 보면 장애인 셔틀버스 주차장이 거기 종착역이죠? 

○김형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좀 알고 계세요? 

○김형대 위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김형대 위원  수고하셨고 조금 대응이 늦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셔틀버스가 지금 3대인데 제가 있을 때 1대 더 증여해서 2대 쓰다가 3대로 됐었고 또 타 구에서는 장애인 셔틀, 어르신, 장애인들 셔틀버스는 우선적으로 구에서 주차장을 해주는데 그러한 부분이 진행 과정에서 잘못됐지만 그래도 2월 이 공문을 보니까 1월 2일부터 시행해 주기로 했다는데 맞습니까? 

○김형대 위원  공단에서 세움복지관 쪽으로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정리하겠다는 공문은 왔어요.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잘 안 되시면 같이 구하고 상의를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김형대 위원  그리고 지금 일원1동에 기계식 주차장 있죠? 

○김형대 위원  아, 거주자까지만?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은? 

○김형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민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을석  자동차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자동차민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67쪽 예산안, 967쪽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심사위원 수당 이거 용어정리 좀 본예산에는 용어정리좀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근무복 10만원 있습니다, 2명. 동복이에요? 하복이에요?

○노애자 위원  동복은 어디 있어요, 예산이?

○노애자 위원  동복이에요? 

○노애자 위원  동복 10만원이에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예산안 969쪽 보시면, 969 맨 위에요. 민원실 직원 근무복 하복 12만원 12명, 동복 12명 24만원, 민원안내도우미 1명 12만원, 하복. 동복 1명 24만원, 기준이 뭔가요?

○노애자 위원  민원창구 직원 2명밖에 안 돼요, 거기?

○노애자 위원  나머지는 기간제예요?

○노애자 위원  민원창구 직원이 다 몇 명이에요? 자동차민원과에.

○노애자 위원  12명이요. 그러면 여기 민원실 근무복 12명은 거기 창구에 있는 직원 12명이네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10만원짜리 2명은 어디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노애자 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근무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무복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거를 근무복이 지금 부서마다 금액이 다 달라요. 정책홍보실에 취재차량 근무복은 18만원, 건설관리과에 외근하시는 분 방한복은 15만원, 주차관리과 18만원 여기는 또 10만원짜리도 있고 12만원, 24만원짜리도 있고 이거 기준 내려오는 거 없어요, 기획예산과에서?

○노애자 위원  아니 기간제 두 분 10만원 입으시는 분은 안에서 근무하신다면서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민원실의 통일성을 위해서 다 근무복 착용하고 계셔요? 근무복 입는 거 못 봤는데요.

○노애자 위원  그렇죠. 그러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근무복을 입는 것은 

○노애자 위원  취지는 그런데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정리 좀 하셔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화분 임차료가 20만원, 한 달에 20만원씩 12개월 예산 편성된 게 있어요. 화분 몇 개 임차하고 있어요, 얼마짜리를?

○노애자 위원  아니 서면으로는 안 해도 되는데 여기에 그냥 한 달에 20만원짜리를 화분 임차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1개에 얼마고 몇 개라고까지는 부기에 좀 상세하게 기재를 좀 해 주시면 이렇게 질의도 안 나오고 또 과장님도 힘들지 않을 텐데 할 때는 편하셨겠죠? 화분도 그 나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가격은 다른 건데 앞으로는 여기에다가 개수하고요. 개당 얼마, 이렇게 좀 부기에 상세하게 설명 이거 좀 붙여주세요.

○노애자 위원  그리고 근무복 한번 보시고 정리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구청장님께서 ESG 경영을 외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매년 이 근무복을 하게 되면 쓰레기 나오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장님 말씀하신 ESG하고 이 근무복 매년 구매하면서 나오는 쓰레기하고 안 맞지 않아요? 환경하고 맞지 않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그 부서하고 청장님 마인드하고 역행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괜히 자동차민원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민원창구에 가면 늘상 시끄러워서 귀가 윙윙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과장님, 창구 관리 잘하셔서 직원들 건강관리에 힘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자동차민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446쪽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에 보면요 앞서 주차관리과에도 질의드렸던 건데 이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있잖아요. 올해 집행률이 어떻게 됐어요?

○김진경 위원  과장님, 저희 해마다 의무보험 과태료 고지를 발생하는 게 굉장히 어바우트가 이 정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해마다, 매번? 제가 궁금한 건 이 예산서에 계속 같은 금액으로 늘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어떻게 동일하게 예상을 하시는 거지? 분명히 작년도 있고 재작년도 있고 이게 5년치도 있고 하면 평균을 내볼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이 금액은 전혀 수정이 없이 할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 2024년 그리고 2023년 이 고지서 발송된 건수 있잖아요. 이것은 건수 그냥 엑셀로 다 있는 거죠?

○김진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2개년 치만 해서 예결위 시작되기 전에 좀 주셔야 저희도 자료가 있어야 예결위 들어갈 때 아, 이건 이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삭감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아니면 이거는 이러하니까 그냥 이 정도는 계속 어바웃으로도 가도 되겠네요 라는 기준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는 말씀을 잘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라고 해서 12회 한 달, 1년 내내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비가 잡혀 있어요. 이게 내용이 뭘까요? 유관기관은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간담회 형식인가요? 

○김진경 위원  업무 협조라고 하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한 명칭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보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1년 내내 이렇게 미팅이 잡혀 있는 겁니까? 간담회가 잡혀 있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올해는 몇 번 하셨어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 민원 강화에서도 보면 거기도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라고 해서 또 금액이 또 29만원으로 달라요. 이 금액이 또 24만6,000원이고 29만원인 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편성하셨을까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게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용어를 좀 바꾸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기에도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라고 하니까 제가 벌써 몇 번을 하셨냐라고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금액을 편성하자, 안 하자가 아니라 제대로 편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확한 목과 내용을 가지고 와서 위원들을 설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자료나 이런 것들 요청 드렸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법률자문료와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에도 법률자문료가 22만원 2회 돼 있고 그다음에 민원처리 서비스에도 지금 법률자문 비용이 2회 해가지고 22만원이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 다 중복돼서 보험료가 편성된 건지 또 보험료가 작년에는 11만원인데 지금 22만원으로 보험 자문료가 지금 인상이 됐어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황영각 위원  자문료, 법률자문료.

○황영각 위원  거기 4회가 돼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법률 자문료는 그러면 시간당 이게 22만원입니까? 어떻게 건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황영각 위원  건당, 그냥 정액으로 이렇게 자문료가 이제 작년에 11만원인데 올해는 22만원 되는데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황영각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법률자문료 단가가 내려왔다는 거죠? 22만원으로.

○황영각 위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책정됐다?

○황영각 위원  그러면 두 군데 중복된 건 아니고 팀별로 별도로 자문 건수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걸 예산 책정했다는 거죠?

○황영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 등기 우편료가 우리가 보면 지금 한 5,50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작년에도 동일한 금액인데 우리가 등기 우편료가 1만9,200건 그다음에 일반우표가 1만6,000건이에요. 그럼 등기우편물하고 일반 우편물 내용이 어떻게 다르나요?

○황영각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고 등기 우편하고 일반 우편 차이는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업무 내용이 어떤 경우에 등기 우편물을 보내고 어떤 경우에 일반 우편물을 보냈냐 이거죠. 

○황영각 위원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갖고 추가로 보낼 때 일반 우편물을 더 한 번 더 각인시키거나 고지할 의무가 있을 필요성이 있을 때 지금 일반 우편물을 보낸다는 거죠?

○황영각 위원  사실 등기도 안 받았는데 일반 우편물 받는다는 거는 더 우편물 전달 기능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영각 위원  그러면 등기 우편물의 반송률이 얼마나 돼요? 지금 만약에 수취인 거부라든가 수취인이 주소가 잘못됐거나 사실은 의무보험은 이게 자동차에 등록된 거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차이가 좀 많거든요. 차량 등록이 된 주소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이 살고있는 주소하고 이사를 가거나 해서 변동 사항이 많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는 대부분 다 등기 우편물 갔을 때 얼마나 반송이 되는지 그거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황영각 위원  그런 부분은 대부분 다가 사실은 자동차 등록 주소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거주 주소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알거든요. 지금 저희도 우편 이렇게 아파트에서 보면 반송 우편물을 이만큼씩 들고 들어가요, 우체부 아저씨가. 전부 다 수취를, 거부가 있는 주소가 없든지, 불분명하든지 아니면 또 부재중이었든지 어떤 사유가 있어서 사실은 등기는 세 차례까지 등기가 이제 전달이 와요.
  첫 번째 못 받으면 스티커 붙여놓고 두 번째 또 오고 세 번째 안 오면 우체국으로 찾으러 갑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게 등기 우편물은 최종 저희들도 만약에 이제 첫 번째 안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관할 우체국에 가서 찾아야 돼요, 본인이. 그러면 거의 다가 수신되는 게 굉장히 수신율이 높은데 30%가 반송돼 온다는 거는 주소가 좀 불분명 해 가지고 반송되는 게 높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황영각 위원  사실은 이게 보면 개인보다도 사업자가 더 많을 거예요. 사업자는 법인이 폐업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법인으로 등록된 차량은 공중에 붕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다 한번 분석해 보시면 개인 사업자보다 일반 사업자 아니면 법인이 많이 의무가입에 이제 체납하거나 또 고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거 한번 분석해 본 경험은 없습니까?

○황영각 위원  개인사업자 본인들하고 법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다 우리가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법인이 폐업하거나 이런 경우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 혹시 분석해 본 적이 없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황영각 위원  그래요. 지금 저희도 등기 우편물 받을 때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정말 웬만한 사람은 거주하고 있으면 거의 다 100% 등기 우편물이 송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안 돼 가지고 일반 우편물까지 또 추가로 발송한다고 그러니까 일반 우편물은 사실은 거의 전달 기능이, 송달 기능이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편료가 5,700만원인데 그래도 연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약해보라고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황영각 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좀 수고를 해 주시고 한번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황영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자동차민원과장님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은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요청하신 용어 정리 부탁드리고 또 화분 임차료 문제는 다음에 차기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부기를 달아서 이중적인 질의가 없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의무보험 과태료 홍보물 제작 건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근무복 이 문제는 우리가 혈세를 들여서 제작해서 배부해드리는 거니까 그걸 꼭 착용을 않는다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전교통국장님은 다른 국과 협의해서 계속 사용하든지, 안 하면 제작하지 않는 방향도 고려해서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잘 알았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민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을석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예산서에 보면 148쪽이요, 보면 건설관리과에 도로 점용에 따른 도로 사용료가 있잖아요. 예산안, 사업설명서 말고. 이게 이번에 대폭 감편성 해서 올리셨어요. 이게 2024년도에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하셔서 이번에 이렇게 감편성 하신 건지? 148쪽 건설관리과. 도로 점용에 따른 도로 사용료, 못 찾으셨어요? 212 사용료 수입 거기 밑에 212-01 도로 사용료에 건설관리과 있거든요. 예산안 148쪽입니다. 148쪽 212 사용료 수입에 보시면 건설관리과 도로 점용에 따른 도로 사용료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김진경 위원  그게 우리 지금 95억에 올해 편성됐었는데 2025년도에는 67억 정도 해서 28억 정도 감편성 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경제적 부담을 위한 

○김진경 위원  누구의 경제적 부담이에요? 

○김진경 위원  점용자들이요? 

○김진경 위원  도로 점용. 아, 그러면 도로 점용에 

○김진경 위원  아, 25%를. 그러면 이게 그전까지는 계속 25%까지 이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던 금액이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김진경 위원  알고 있어요. 

○김진경 위원  이거 하니까. 이거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건설관리과에 하는 건 아니고 세무관리과에다가, 재산세과에다가 질의드리기는 했는데 이거는 그럼 제가 끝나고 다시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를 보면 455쪽 국공유지 정비 및 효율적 관리 있잖아요. 과장님, 이거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여기 보면 전체적 금액은 감편성 하셔서 애쓰신 부분은 보이긴 해요. 그런데 거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불법 시설물 정비 펜스 등 설치비 있잖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200경간 정도 했었는데 이게 집행률이 계속 낮잖아요, 그렇죠? 

○김진경 위원  올해는 이걸 삭감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항목이긴 해요, 보니까. 그래서 200경간 말고 한 150경간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해보시는 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이렇게 한 번 더 운영을 해 보셔야 되는 상황이네요? 

○김진경 위원  하여튼 계속적으로 나오는 불용 금액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우리가 한 10%든 15%든 낮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에서 462쪽에 또 거론하게 돼서 조금 그렇긴 한데요. 좀 식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건설관리과에는 처음 이야기하니까. 작업 피복비가 있어요. 이게 작업복하고 방한복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기획예산과 예산 경비 지출 항목에는 작업복이 14만원이고 방한복이 1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그 경비 지출 항목에 확인하셨습니까?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방한복이 18만원이잖아요. 그런데 15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예산도 저희 위원님들이 아닌 건 깎는데 잘못돼 올라온 거는 제대로 올리시라고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방한복이 18만원인데 15만원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진경 위원  피치 못할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 과마다 방한복이라든지 이런 피복비는 같은 기준으로 동일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전문 인력 사용비가 있어요. 이 전문 인력은 뭐예요? 

○김진경 위원  행정대 

○김진경 위원  대집행 

○김진경 위원  인원을 줄이셨어요. 그러면 이게 한 번에 할 때 한 20∼30명씩 인원이 들어가서 일괄 노점상 철거하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건가 봐요? 

○김진경 위원  유사시에 

○김진경 위원  이거 올해는 집행률이 어떻게 됐어요? 

○김진경 위원  없었어요? 

○김진경 위원  그럼 아예 없애지는 못하는 인원인 건가요? 

○김진경 위원  그래도 유사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특근매식비가 작년에는 없었어요. 왜 작년에는 없었어요? 그럼 작년에는 매식비를 안 줬던 부분인가요? 

○김진경 위원  다른 데서 이용해서 그러면 전용해서 쓴 거예요? 

○김진경 위원  15식으로 가능하신 건가요?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예산서 975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거기 소송 배상금이 있잖아요. 이 부당이득 지급 해서 소송 배상금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동일한 금액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실제 이 금액이 딱 지급이 됐어요? 

○김진경 위원  100% 지급됐고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왜 매년 동일한 금액이 계속 이렇게 집행이 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7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부서에 전년 대비해서 12억8,700만원의 예산이 감편성 됐는데 신규사업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1∼2억도 아니고 12억씩이나 예산이 줄었어요? 

○노애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감편성이 됐군요. 
  그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포상금에서요. 변상금 등 징수 포상금이 5억의 5%예요. 이거는 무슨 포상금인가요? 

○노애자 위원  징수 포상금이시고요? 

○노애자 위원  이거는 세무과, 세무관리과로 다 넘어가지 않아요, 체납되면? 체납 두 군데에서 관리해요?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5%면 체납 받아서 포상금 받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노애자 위원  그럼 뭐에 대한 포상금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거 무슨 근거로 부서에서 이거, 그럼 현년도로 받는 거예요, 지금? 현년도예요, 아니면 지난 연도예요? 우리가 통상 포상금은 현년도는 없고 지난 연도 거 체납 받았을 때 포상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5%가 있어서요. 뭔가 하고요? 

○노애자 위원  포상금 징수 조례에 있는데, 현년도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노애자 위원  조례에? 

○노애자 위원  현년도로. 그러면 이거 5억은 뭐예요? 5억 기준은? 변상금 

○노애자 위원  예산액을 5억을 편성해놨다는 이야기죠? 세입예산을 5억을 해놨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노애자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노애자 위원  그리고 이거를 세입으로 5억을 받겠다, 이렇게 편성해놓은 걸로 알고 있네요. 

○노애자 위원  현년도도 조례에 있어서 받는다고요? 
  그다음에 976쪽 여기 이제 지중화 사업 이거 자료를 봤는데 여기 보니까 역삼 테크시티 북측 지중화 사업비 납부, 역삼초교에서 구 역삼세무서까지 역삼초교 사거리에서 구 역삼세무서까지 지중화 사업을 한 건데요. 이게 2017년 12월에 공사가 준공이 되었잖아요. 이미 12월에 준공이 됐는데 왜 통신사하고 한전에서는 이제서야 고지서를 청구한 거예요? 

○노애자 위원  그런데 여기 통신 이거 사업자 측에서 고지서를 이렇게 늦게 청구하면 우리는 좋은 거잖아요? 

○노애자 위원  보통 그렇게 걸려요? 

○노애자 위원  2, 3년? 준공하고 나서요? 

○노애자 위원  설치하고 나서요? 

○노애자 위원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노애자 위원  늦게 청구할수록 우리는 좋은 거잖아요? 

○노애자 위원  그 정산 기간이 통상 2, 3년이 이렇게 걸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애자 위원  그럼 이번에 이걸로 이제 마무리 다 끝난 거죠? 모든 정산, 사업 다 마무리된 거죠? 

○노애자 위원  역삼, 역삼.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세입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148쪽에 아까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도로 사용료가 지금 전년 대비해서 한 27억 정도가 세입이 감편성이 된 게 경제적 부담 완화 해서 25% 감면을 해주는 게 코로나 때문에 25% 감면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근거가 있어서 25% 감면을 한 거예요? 감면을 해준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요? 

○노애자 위원  국토교통부 하고 서울시 지침이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감면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노애자 위원  2026년까지요? 

○노애자 위원  내후년까지 그러면 25% 감면해주는 거예요? 

○노애자 위원  법제처에서는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이렇게 해서 수수료를 감면을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이게 결정은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수수료 감면이고 이건 사용료인데 26년도까지 감면을 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노애자 위원  오랫동안 감면을 해주는 거네요? 
  그다음에 14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래에 보도상 영업 시설물 대부료 5,025만3,000원 세입예산 편성돼 있는데 작년에는 세입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럼 이거는 세입의 세목은 뭘로 편성하는 거예요, 이게? 공유수면 사용료예요? 

○노애자 위원  기타 사용료요? 

○노애자 위원  기타 사용료. 그런데 작년에는 어떻게, 2024년도에는 예산편성 안 됐는데 갑자기 25년도에 5,000만원이나 편성이 되죠? 

○노애자 위원  네? 

○노애자 위원  신규로. 그러니까 작년에는 없던 세입이 금년에 어떻게 25년도에 세입 5,000만원이나 편성이 

○노애자 위원  누락됐어요? 그럼 금년에 얼마 징수했습니까? 10월 징수 보고서 나왔으니까. 10월에 얼마 정도 편성됐어요? 

○노애자 위원  금년도에요? 

○노애자 위원  5,200만원이요? 5,200만원? 

○노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유수면 사용료는 세부적으로 어떤 사용료예요? 공유수면 사용료. 

○노애자 위원  아, 이게 하천 구거예요? 

○노애자 위원  도로 사용료 체납이 왜 이렇게 많아요, 과장님? 도로 사용료가 사업자들한테 부과하는 거잖아요. 도로 사용료 체납이 2억이나 되는데요. 

○노애자 위원  전체 금액에 비해서요? 

○노애자 위원  그렇기는 해요. 전체 금액에서 체납이 96.6%. 그런데 2억이나 왜 체납이 되는지, 이거 도로 사용료는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노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게 체납되면 세무관리과로 넘어가죠? 

○노애자 위원  세무관리과에서 세외수입 체납 받으면 징수 포상금 부서에서 받아요? 부서 몇 % 받아요? 과장님 아마 체납 안 받으니까 잘 모르실 거고 혹시 뒤에 팀장님, 세무관리과에서 세외수입 징수하고 나면 징수 포상금 세무과에서 받잖아요. 그거 배분 어떻게 해요? 몇 대 몇으로 배분해요? 세무관리과하고 부서하고요. 

○노애자 위원  받는 거 없어요? 받는 거 없어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체납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부서에서는 체납금을 체납 징수에 대해서 부서로 배분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노애자 위원  그래요? 

○노애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세무과에서 포상금 하나도 안 나눠주는 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예결위에 가서 세무관리과하고 한번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상기기 트렐리스 매년 이렇게 60개, 70개를 신규 제작 발생합니까? 

○황영각 위원  올해 70개 예산 책정했고 내년에 60개 했는데 한전 지중화 사업하고 맞물려서 가는 건지 아니면 이게 특수하게 또 요인이 발생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황영각 위원  아직도 지중화 작업 하고 나서 지금 변압기에 트렐리스가 설치 안 된 곳이 많다는 겁니까? 

○황영각 위원  그런데 그거는 꼭 민원이 들어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설치 안 된 데는 수요 파악을 해서 설치를 하는 건지? 

○황영각 위원  수리비가 매년 이렇게 한 4,000만원 책정이 되는데 수리하는 거 신규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는 보통 지중화 작업함으로써 생겨서 하는 건데 

○황영각 위원  기본적으로도 지금 현재 지중화 된 데에도 설치가, 트렐리스가 안 된 데가 있다는 거죠? 

○황영각 위원  그거는 한번 예산 책자에서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이고 우리 2025년 신규 지중화 사업에서 우리가 새로 책정해 놓은 데가 있죠. 한 세 군데, 그렇죠? 그중에서 청담동에 맛의 거리 지중화 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현재 약 95억 정도가 소요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그 사업비 부담은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나요? 

○황영각 위원  그러면 한전 부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전 부담 중에는 한전하고 통신비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중화 사업 소요 비용에 보면, 그렇죠? 

○황영각 위원  그럼 보통 한전하고, 한전이 주관해서 통신비하고 같이 계산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업 비용을 어떻게 구분하는 건지를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황영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중화 사업에는 구비와 시비 그리고 한전 부담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영각 위원  우리가 한전 부담금이 확정되면 시비까지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하는 겁니까? 

○황영각 위원  그럼 한전 부담금에 저희들이 한전에 채무가 많아서 사실은 지중화 사업이 속도가 지금 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영각 위원  그래서 한전 부담 부분을 우리가 일부에 지역주민들이나 거기에 건물주들이 부담했을 경우에 사업이 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을까요? 

○황영각 위원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건설관리과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한전에다가 지중화 사업 요청 공문을 보내는 거로 되어 있죠? 

○황영각 위원  그때 그런 옵션을 주면 한전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줄 수 있는 의사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황영각 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먼저 수요 조사해서 지중화 사업이 선정되는 겁니까? 

○황영각 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그전에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해서 우리가 이런데 수요 조사를 먼저 해서 한전에다가 여기에 지중화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한 건수는 몇 건이 됩니까? 그런 게 별도로 있습니까? 

○황영각 위원  그래요? 

○황영각 위원  지금 저희 지역구 의원이지만 청담동 맛의 거리를 지중화 사업이 약 94, 95억 정도 소요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저희들이 한전에 계속 채무가 많아서 지금 한전에서 결정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좋은 사례로 건물주라든가 지역주민들이 한전 부담금을 일부 줄여서라도 지중화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적극 행정을 펼친다면 우선적으로 한전에서 결정해주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황영각 위원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관리과하고 우리 청담동의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어느 한 곳에, 강남구에서 어느 한 곳이 많은 곳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좋은 조건이 되면 한전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잘 추진되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는 거는 언북초등학교 주변 뒤에, 한 2년 전에 음주 사고로 인해서 초등학생이 사망 사고가 생겼습니다. 거기 학교 후문 그쪽 일대가 전부 다 굉장히 도로가 좁고 전선 지중화 작업이 안 돼서 지금 학교 등하굣길이 안전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황영각 위원  하여튼 청담동에 사실 그런 언북초등학교 주변부터는 학생들의 등하굣길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중화, 미관상이 아니라 안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 사업이 25년도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관리과에서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앞서 황영각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보도상 지상기기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민선 7기 때 한전과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설치가 된 사업이거든요, 트렐리스가. 지금도 그 설치비에 대해서는 50% 한전 부담하고, 유지하고 있습니까? 

○안지연 위원  계속 이행 중인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안지연 위원  이게 신규로 지상기기가 설치됨에 있어서 이제 그 위에 덧씌우는 작업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 목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물을 머금거나 하면 파손도 쉽고 가을에 낙엽 떨어지고 하면 사실 쓰레기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해서 상임위에 복지도시위원회 일대에 계속 반복적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양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계속 제시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설치비가 올라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민원 수요가 있어서 계속 이렇게 올리시는 겁니까? 

○안지연 위원  덧씌움이 없으면 불안해하신다고요? 

○안지연 위원  파손에 대한 위험 부담 그런 거에 대한 불안은 말씀 안 하세요? 

○황영각 위원  개방을 시켜야죠. 

○안지연 위원  이게 사실 원자재 상승, 원자재 값 상승, 인건비 상승 등으로 해서 처음 시작할 때 본위원 기억으로는 50만원대로 설치비가 들었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 단가당 지금 140만원인데 

○안지연 위원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사실 의문이고 근처에 서초를 예를 들어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디자인을 굉장히 예쁘게 잘 해놨어요. 아마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이것보다 훨씬 많은 고비용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 이게 꼭 트렐리스 목재를 씌울 게 아니라 지상기기는 지상기기로써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개폐가 사실 쉬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어서 깔끔하게 도색이 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주민들께서는 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 부담을 안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부분은 위험하지 않은 거 옛날에는 트렐리스 안 씌웠을 때는 그런 말씀들을 안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예산 낭비에 가장 1번이 되는 사업이라고 사실 생각이 들어서 건설관리과에서 고생하고 계셔서 죄송스럽긴 한데 재고 좀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 사업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유지보수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신규 설치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안지연 위원  가까이에 있어서 감전의 위험 부담 이런 걸 주민들이 말씀하신다면서요. 거기에다가 낙서를 누가 해요. 

○안지연 위원  사실 시작은 도시 미관 때문에 한 건 맞는데요. 이게 예산이 끝도 없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의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예쁘게 디자인해서 도색할 수도 있잖아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안지연 위원  의견은 조금 빨리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지 보수비는 계속 남아,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신규로 설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보세요. 

○안지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황영각위원님이나 안지연위원님이 요구하신 트렐리스 그런 디자인 같은 것도 한번쯤 과장님도 구상해보셔서 도시 미관도 좋고 또 거리도 20cm인가, 10cm, 20cm 되니까 도로폭도 좁아져요, 그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황영각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1건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담동 132-7 청담빌딩에 변상금 부과한 거에 대해서 지금 이미 부과가 몇 차례 통지가 됐습니까? 지금 또 11월 28일날 또 통지가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며칠 안 됐죠, 지난주에. 

○황영각 위원  11월 28일날 공문 나간 거 보면 변상금 통지라고 된 것 같은데? 

○황영각 위원  사전 부과 통지입니까? 

○황영각 위원  그러면 그거를 사전 부과 통지라도, 어떤 법적 의미는 어떻습니까? 

○황영각 위원  의견 진술을요? 

○황영각 위원  그럼 의견 진술을 받아서 만약에 거기에 의견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적절하게 정상적인 통지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의 의견을 받아서 그 통지에 대해서 변상금 취소가 되든지 어떤 결정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황영각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다, 이거지 않습니까? 

○황영각 위원  지금 이제 변상금 사전 통지는 몇 차례 보내는 겁니까? 지난번에 한 번 또 보냈지 않았습니까? 

○황영각 위원  다시 또 보낸 겁니까, 확인 차원에서? 

○황영각 위원  네, 하여튼 거기는 적극 행정을 통해서 사실 40년 된 건축이 지금 거기에 시유지를 점유하고,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고 그래서 사실 우리 행정상으로도 문제점이 없는지 또 주민들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잘 챙기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그거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을석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앞서 한 가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7년만의 기록적인 11월 폭설로 인하여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구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유례없는 폭설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 속에서 묵묵히 제설 작업에 임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겨울의 초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강남구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사업설명서 472쪽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가 있고요. 그다음 장 474쪽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있어요. 여기 무엇을 질의드리냐면 기간제 근로자는 이번에 1명이 늘었고요, 2025년도에. 그리고 아까 474쪽에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1명 감원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 증원하고 감원한 이유가 뭘까요? 

○김진경 위원  이 무기계약직 업무랑 기간제 근무의 역할이 똑같나요? 무기계약직 분이 나가셨는데 그 업무를 기간제 계약직 업무가 대행할 수 있는 겁니까? 

○김진경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도 주업무가 민원처리 업무인 거예요? 

○김진경 위원  업무는 비슷한데 그럼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선택제 직원하고의 여러 가지 급여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닙니까? 

○김진경 위원  죄송해요, 말씀을 잘라서.
  제 얘기는 업무가 비슷하면 앞으로 무기계약직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무기계약직을 뽑지 않고 기간제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 업무를 대행해도 무방하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이게 우리 구 내부 방침인 거예요? 무기계약직의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나면 이제 더 이상 무기계약직은 뽑지 않고 기간제 계약직으로 계속 그 인원을 충원하겠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473쪽에 보면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거 행감 때도 지적했던 것 같은데 한 번도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한 적이 없죠?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이 금액이 집행된 게 없잖아요? 2024년도에 이 금액이 집행된 게 없잖아요?

○김진경 위원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수당이 지급된 건 없잖아요?

○김진경 위원  실시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올해는 2025년도에는 꼭 3회를 하실 겁니까?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 했으니까 과장님, 3회 말고 좀 조정을 해서 진짜로 하실 계획을 딱 잡은 것만 올리시면 어떠시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수정 한 번 갖고 와 보십시오, 예결위 전까지.

○김진경 위원  그리고 이어서 475쪽에 보면 방호 울타리 보수가 1,130m에 28만원 그런데 그 밑에 방호 울타리 설치는 20만원이에요. 상식적으로 이 설치비가 더 높을 것 같은데 왜 보수비가 더 높죠?

○김진경 위원  단위가 달라져서 그런가요? 아니 단위당 상관없이 이게 원가가 일단 다르잖아요?

○김진경 위원  지난 올해 들어온 금액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사실 이게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기가 참 애매해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금액적인 부분도 굉장히 납득하거나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긴 하지만 그 부분도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요. 
  기본적으로 설치할 때의 그 설치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보수라는 거는 어떤 부분이 파손이 됐거나 이럴 때 가서 그 부분을 보수한다고 생각하면 유지보수비가 뭐든지 간에 조금 제대로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이게 인건비인가요, 보수가? 인건비에 물품비도포함돼 있겠죠?

○김진경 위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476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용역을 과장님 이걸 해마다 하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6개월마다

○김진경 위원  올해는 몇 개나 하셨어요? 

○김진경 위원  해마다 비슷한데 왜 이렇게 금액은 많이 줄어요? 한 5,000만원 정도가 지금 감편성 해서 들어왔잖아요? 이거 그러면 반기 금액만 넣은 거고 다시 또 추경에다가 또 더 금액을 넣으시는 건가요?

○김진경 위원  그런데 올해나 내년이나 비슷비슷한데 어떻게 금액은 이렇게

○김진경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직접 인건비하고 기술료 이런 부분밖에 없는데?

○김진경 위원  여기도 지금 똑같이 인건비 부분밖에 없는 거잖아요?

○김진경 위원  이거는 지금 2년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지금 들어왔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김진경 위원  제 얘기는 도로시설물 정기안전 점검 용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6개월에 반기에 1번씩 하는데 올해도 한 100여개 했고 내년에도 100여개 정도 하신다고 하면 금액이 비슷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올해는 1억 정도가 되고 왜 내년 예산은 5,200만원이 되냐, 이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도로 시설물 그 대상이 많이 줄어든 건지 여쭤보려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지금 올해나 내년이나 비슷하다라고 말씀하셔서 더 의구점이 생겨서 질의를 드린 거였어요.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점검 용역을 하는데 금액이 왜 이번에는 이렇게 5,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냐는 거죠. 그동안 도로시설물 점검 대상이 더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이해를 했을 텐데 지금 먼저 말씀하셨을 때 2024년도의 정밀안전 점검 목표 대상이나 2025년도의 목표 대상이나 비슷합니다 라고 먼저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게 목표 대상이 비슷하면 2024년도가 너무 과하게 계상이 된 게 아니었나, 이거를 의심을 하는 거죠.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거는 참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그랬나 라고 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더 이상 반박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냥 믿고 그러셨군요 라고, 이게 감편성 하신 건 참 잘했는데 감편성 했다고 무조건 잘했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면 올해 예산은 그랬을까, 내년도 예산 충분히 올해 예산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지금 내역서로만 보면 전혀 감편성 될 내용이 크게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교량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곳이 조금 더 했었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김진경 위원  그래 주십시오. 
  그다음에 일단 피복비 이런 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489쪽에 보면 과장님, 전반적으로 이 도로관리과 예산을 보면 참 반박 못하게 교묘하게 이렇게 금액이 단가가 조금씩 조금씩 오른 게 있어요. 489쪽에 제설 자재에 거기 모래 구매가 있거든요. 모래 구매가 이게 치수과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2만6,000원인데 이 도로관리과는 4만원인 거예요. 이 모래는 같은 모래 아닙니까?

○김진경 위원  모래는 거의 같잖아요. 2만6,000원에 타 부서에서 구입할 수 있다라고 하니 도로관리과에서도 그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모래는 가능, 불가능한 겁니까?

○김진경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다른 과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과다계상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진경 위원  그리고 567쪽에 도곡역 4번 출구 엘리베이터 신규 용역이 들어온 거 있잖아요?

○김진경 위원  이게 과장님, 추진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김진경 위원  추진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추진 근거. 추진 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이걸 추진하시겠다 라는 건지, 추진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진경 위원  아니요. 지역구 의원님이 당연히 하실 수 있죠. 지역구 의원님 요구에 의해서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거의 추진 근거가 어디 있냐니까요? 여기 보면 사전 절차 이행여부를 보면 기타 조례안 등 협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을 해서 뭘 하시겠다 라는 건데 아직 협약도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사업이 올라올 수 있는 겁니까?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뭐든지 근거를 딱 마련해 와가지고 우리가 사업이 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사업에 추진 근거가 없는 사업들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 근거에 의해서 이런 시행 계획이 나왔고,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그만할까요?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은 겨울만 오면 무섭죠? 여러 가지 제설 작업 아무리 잘해도 주민들의 기대 욕구만큼은 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여튼 도로관리과장 늘 겨울만 되면 수고 많이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겨울에 제설기간 보통 작년에 보면 14일 정도로 기준을 많이 잡아서 했는데 올해 18일로 잡았는데 올해 일기예보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사업설명서 467쪽입니다.
  한번 우리 기상청에 올해 일기예보 제설 그런 기준 데이터를 가지고 아마 사업 예산편성을 하셨을 건데 작년에는 14일로 잡고 올해는 18일로 많이 기준을 잡았네요.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황영각 위원  아무래도 작년 기준치 갖고 아마 올해 18일로 결정한 걸로 해서 충분하게 제설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한 건데 잘 하셨고요. 우리 같은 동일 페이지 상단에 보면 동으로 나오는, 급량비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됩니까? 급량비를, 우리가 제설 경보가 내리면 각 동주민센터에서 사실 야간대기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걸 도로관리과에서 급량비를 내려주시는지 아니면 동에서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좀 한 군데 같이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황영각 위원  예, 굉장히 바쁠 건데 급량비까지 도로관리과에서 주민센터 챙겨준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한번 고려해 볼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임차료, 장비 임차료 보면 우리 5톤하고 1톤이 많은데 지금 1.5톤은 56일을 임차하는 걸로, 덤프트럭을 임차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56일이라는 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56일이라는 숫자가 중간쯤 부분 같은 487쪽.

○황영각 위원  트럭 임차료도 작년보다도 지금 조금 인상돼서 예산 책정했는데 트럭 임차료가 보면 기준 대수도 변동이 별로 큰 차이는 없는데 단가가 많이 올랐어요?

○황영각 위원  차량 임차료까지도?

○황영각 위원  그다음에 488쪽 보면 제설대책 전진기지 구축이라고 있는데 5개를 하는데 5개는 어디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황영각 위원  전진기지에는 이제 염화칼슘이라든가 차량이 이제 상시 대기하고 있으면서 폭설이 내렸을 경우에 거기서 그쪽 신속하게 인력 배치라든가 염화칼슘 공급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황영각 위원  또 우리가 이것도 폭설이 오면 재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황영각 위원  우리 재난 차량을 우리가 작년에 구매를 해줬습니다, 2억 정도 주고. 그 재난 차량을 활용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황영각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본위원은 그런 재난 차량을 사실 그것도 폭설이 오면 재난의 하나의 종류인데 재난 차량이 다니면서 우리가 전진기지가 다섯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를 서로 소통하면서 재난 차량이 서로 정보 소통하고 같이 운영을 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제설 작업하는 데 정보 공유가 됐으면 하는데 우리 재난안전과 하고 협력을 해서 폭설도 재난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재난 안전 차량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영각 위원  그리고 다음 489쪽에 보면 염화칼슘 구매가 있는데 작년보다도 단가들이 다 올랐네요?

○황영각 위원  저희들이 매년 쓰는 양이 거의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선 구매를 해서 조금 일찍 구매를 하면 아마 좀 저렴한 단가에 구매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황영각 위원  지금 단가가 비싸서 그렇지만 친환경 제설제를 많이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우리 염화칼슘이 제일 많이 700톤을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는데 좀 비중을 높여야 되지 않나 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황영각 위원  염화칼슘 하고 소금하고 제설 능력은 어느 정도가 비율로 봤을 때

○황영각 위원  2개 장단점이 있네요. 그렇죠? 소금이나 염화칼슘이나 친환경은 어차피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량을 늘려서 우리 도로 파손의 주범이 사실은 겨울철 지나면 우리 제설제를 많이 써서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결국은 친환경을 씀으로써 우리 도로 파손이 적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예산 절감하는 방법이겠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황영각 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서 510쪽에 보면 청담명품거리 빛의 거리 조성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하나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담동 빛의 거리는 우리가 2012년도에 사실 지역의 업체들하고 우리 구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한번 사례가 좋은 사례가 있는데 그게 왜 중단이 됐습니까?

○황영각 위원  사실은 지금 제 자리로 찾아왔다고 보면 되거든요. 건축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거기 거리에 나름대로 친환경적으로 또 이렇게 겨울에 상권 활성화 차원도 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빛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도로관리과가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계속적인 향후에도 도로관리과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죠?

○황영각 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2억 갖고 사업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황영각 위원  지금 사실은 우리 강남의 대표적인 명품거리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도로관리과에서 계속해서 이게 일회성 아까 말씀하신 겨울만 반짝하는 게 아니라 이걸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구성해 놓으면 사계절 나름대로 계절 따라 달리하면서 여러 가지 연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본 인프라를 하시고 이게 부족하다면 아마 2025년도 추경에도 좀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이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당초 사업 예산이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기업이 이제 주도해서 지금 올해도 나름대로 지금 규모는 작지만 청담명품거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25년도부터는 도로관리과에서 주관하시면서 이 부분이 제대로 인프라를 구성해서 사계절 내내 각각 계절마다 다른 연출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명품거리를 조성하는 데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역점을 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황영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금 196쪽 부담금이 전년에 비해서 한 13억이나 증가가 됐는데 도로굴착 복구 부담금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죠? 공사를 많이 하는 건가, 할 예정인가 보죠, 25년도에는? 기금 196쪽입니다.

○노애자 위원  아, 이건 수입 금액이네요.

○노애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입 금액이면, 그러니까 수입 금액이니까 수입금액 많이 증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액이 증가된 건가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어땠어요, 금년에는 수입액이요? 

○노애자 위원  그래요?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다음 쪽에 주민참여감독관이 있어요. 이분들은 역할은 뭐예요?

○노애자 위원  그럼 이 10명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공사할 때마다 이분들을 위촉을 해서 이런 활동을 하게 만든다, 그 말씀이신 거죠?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어떤 분들로 위촉이 되길래, 민원이라든가 복구 공사할 때 제대로 주변에 민원 발생하는 거를 차단을 한다기보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중간에서 민원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으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이분들을 감독관을 구성을 한다고 하면 감독관이 제대로 구성이 될까요? 

○노애자 위원  이분들을 상시적으로, 그쪽에 전문가들을. 이게 이제 예산이 시간당 2만원이에요? 

○노애자 위원  일당이 2만원이에요?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안 모아지겠죠, 아무래도. 

○노애자 위원  이게 활동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요. 

○노애자 위원  그런데 10명이라고 하는 건 무슨 기준이에요, 과장님? 사람도, 감독관도 위촉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10명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건지. 

○노애자 위원  그런데 우리가 늘 피복비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는데 여기 또 나와요. 공사 감독 피복비 50만원. 어떤 분이세요? 공사 감독하시는 분들은요? 

○노애자 위원  그런데 50만원짜리 뭔 옷을 입길래 50만원짜리 옷을 입어요? 

○노애자 위원  뭐 모자 이런 거겠죠? 그러면 이걸 좀 세부적으로. 

○노애자 위원  과장님, 좋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피복비 무슨 옷을 50만원씩 입는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여기를 부기를 달아서 세부적으로 달으셔야 되는 거지, 한 분이 50만원짜리. 

○노애자 위원  안이니까 기금운용계획서 만들 때 이거 보완해서 만들어주세요. 

○노애자 위원  그렇게 하고요. 
  명시이월 한번 보겠습니다. 141쪽이요. 예산안 141쪽입니다. 예산안. 거기 도로관리과에 광평교 엘리베이터 설치 실시설계 용역. 이게 내년 1월 20일 자로 공사가 추진되는 걸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서 명시이월까지 한 건가요? 

○노애자 위원  과장님, 특교가 10월에 내려왔는데 여기에 보면 1월 20일 자, 준공 기한이 1월 20일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애자 위원  그럼 이거 실시설계 용역비는 얼마 들었어요? 

○노애자 위원  5,300이요? 그러면 이거 금년에는 공사는 완공이 되는 거겠죠?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1월 20일에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공사 발주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노애자 위원  그럼 25년도에 내년에는 이게 완공이 되는 거냐, 그거를 질의한 거였거든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한 5억 이상이 모자라는데 서울시에다가 특교 요청하면 서울시에서는 주는 건가요? 아니면 또 가서 작업을 해야 돼요? 안 되면 우리가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노애자 위원  아, 그쪽에 약속 받으셨어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되겠네요. 
  그다음 쪽 보시면요, 특교 2,400만원짜리 명시이월이 있는데 차량 방호 울타리 설치는 뭐예요, 이게? 

○노애자 위원  그러면 2,400만원으로 몇 곳이나 이거를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2,400만원 가지고 지금은 아직은 어디에다 얼마의 거리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거는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잖아요. 

○노애자 위원  그쪽에, 그러면 장소는 확정된 거네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특교로 해야 돼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예산이 필요하면 시에서는 얼마든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특교로 받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네요?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85 과장님, 우리 제설대책 하시는 분들이 총 몇 명이에요? 구랑 동 합쳐서. 이번 같은 경우 습설이어서 아마 도로관리과 직원들 되게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동사무소도 물론 하지만. 그런데 이제 총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로관리과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특히 이번에는 나무까지 넘어져서, 우리 구에는 큰 사고는 없어서 천만다행이긴 한데, 총 몇 명이에요? 제설에, 눈이 많이 왔다, 그럼 비상이 걸려요. 그러면 단계별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몇 명 정도 투입이 돼요? 

○노애자 위원  여기에 411명 기준은 뭘까요, 이게요? 985쪽에. 제가 피복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411명으로 돼 있어요. 피복비 제설대책 요원 방한복 이렇게 해서. 411명은 그러면 

○노애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411명은 크게 변동은 없는 거네요? 

○노애자 위원  단계별로는 변경은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큰 변동은 없는 걸로. 우리가 이제 그냥 가장 기본적인 선에서는 411명 선인 거죠?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411명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과장님, 금년 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직원들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께 당부 말씀 한마디만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앞서 김진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서 방호 울타리 보수 내년 예산은 m당으로 계산이 돼 있고 올해 예산은 경간으로 산식이 돼 있거든요. 경간하고 m하고 과장님, 산출 방식이 다르잖아요. 

○안지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어요. 일관성 있게 예산안이나 사업설명서를 통일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혼동이 있을 수 있어요. 저부터도 지금 경간이 뭔지 사업설명서 보다가 공부했거든요, 따로. 그래서 좀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 틀리고 m 틀리고 경간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거 통일성 유지해서 사업안 좀 설명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안전교통국장님께도 마찬가지로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도로관리과의 정확한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지연 위원  모든 게 다 구민의 안전과 생명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우리 부서이고요. 이번에 예산안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진행 과정을 알기 때문에 우리 도로관리과에다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을 국장님, 한번 보실게요, 우리 도로관리과. 신규사업 리스트 가지고 계시죠? 

○안지연 위원  일원동 스마트보안등 시스템 구축 공사, 뭐 이건 할 수 있습니다. 맛의 거리 경관 조명 설치 공사, 빛의 거리 조성 사업, 음악 거리 조성 사업, 경관 조명 설치 사업. 도시 미관과 관련된, 아무리 도로에 설치되는 조명등이라 하더라도 이게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지연 위원  미관 잘하면 좋죠. 국장님, 좋은데 우리 부서에서는 미관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고요. 미관을 신경 쓰는 부서는 따로 있다고요, 강남구에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업안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조율을 하실 필요가 있었었다라는 생각이죠. 같은 예산을 들이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멋있게, 도로관리과가 일을 못한다가 아니에요. 전문 부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문 부서 따로 있잖아요. 

○안지연 위원  이왕이면 같은 예산을 들이면 강남구에 걸맞은, 강남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계획도시 미관이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에서 생각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그런 부서가 존재하고. 그래서 의사소통을 좀 하셔야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도로관리과 눈 치우기 바쁘고 할 일 많잖아요. 그렇죠? 

○안지연 위원  도로관리과 뭐 칭찬을 개인적으로 드리는 부서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경관까지는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이거는 도시 미관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 그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 방법이다. 

○안지연 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안지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금액 부분을, 도로관리과의 금액이 들어온 단가에 반박을 못 하겠어요. 예를 들면 아까 모래도 말씀드렸지만 487쪽 같은 경우에 덤프트럭 15톤 임대비가 2만원씩 이렇게 딱 올라서 오면 이거는 어떠한 기준도 없어서 제가 뭐를 보면서 이거를 18만원이 적정한지, 2024년 올해 16만원은 왜 적정했는지, 거기 위에 간선도로 제설 해서 15톤 굴삭기 운전원, 이거는 아무래도 굴삭기 가지신 분이 자기 차를 15톤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런데 이 82만원은 그때 적정했는지, 이게 왜 이렇게 94만원으로 오르는지, 이거에 대한 반박을 잘 못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타 구의 이 비슷한 다 제설을 하니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랑 타 구랑 이런 임대비, 단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고, 과에서는 이런 거 비교하시면서 작성하시는 거죠? 

○김진경 위원  그렇죠. 투명하게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김진경 위원  타 구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비교된 게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김진경 위원  그리고 그 옆에 486쪽에 아까 황영각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급량비 있잖아요. 이게 지금 30일 기준으로 해 놓으셨는데 30일 기준이 맞나요? 

○김진경 위원  이것도 좀 현실성 맞게끔 추계를 해보시는 걸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걸 뭐 깎자라고 한 게 아니라 이를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충분히 다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일 것도 같은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편성해야 되고 예산을 더 올려야 되는 부분은 저희도 봤을 때는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확하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면 489쪽에 우리 지금 제설함 구매 해서 150개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매년 이 제설함을 구매를 하는 겁니까? 

○김진경 위원  그래서 제 말은 5%, 10%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지금 이미 구매되어 있는데 이게 150개를 진짜로 구매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말씀대로 분명히 파손이나 보수를 해야 되는 거나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라고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계속적으로 150개, 작년도 150개, 올해도 150개, 그 전전년도 150개,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건 아니니, 이것도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정말 우리 구에서 뭐 한 100개가 필요하다, 50개가 필요하다, 이런 숫자로 올라왔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결위 심사 전까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개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확인할 것 좀 확인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저희 전기요금 이걸 보면, 491쪽에 보면 가로등 보수 관련해서 쭉 금액들이 있는데요. 맨 아래에 보면 가로등 디밍 게이트웨이 통신료 해서 4대를 신규로 설치하시겠다고 했어요. 이거는 그러면 디밍이라는 것이 빛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전력 소모를 조금 더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전기료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가로등 전기료 요금이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편성되는 건 밑에랑 상충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런 디밍 게이트까지 해서 할 거면 올해의 전기요금은 이렇게 이렇게 좀 절감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밑에는 분명히 이런 전력 소모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이런 설치까지 하겠다고 해놓고는 위에는 전기요금은 올해보다 더 많이 편성이 되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라고 저는 고민이 됐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기에는 또 밑에 또 다른 기계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전기요금도 절감해보겠습니다, 이러니까 그 위에 전기요금에 대한 고민은 하시지 않고 예산을 편성을 하셨다, 이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밑에 어떠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셨으면 위의 전기요금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있었어야죠. 

○김진경 위원  그리고 우리 이어서 계속 거기 491쪽 질의를 드리면 열선 및 염수 살포 전기요금이 있어요. 이게 4월, 4개월 동안 올해는 했었는데 내년에는 지금 6개월 정도로 더 확대가 됐었는데 우리 이 제설대책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거예요? 

○김진경 위원  그런데 왜 6개월이에요? 

○김진경 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김진경 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쨌든 질의는 기간이 어떻게 됐냐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4개월 동안이 제설대책 기간이고 그런데 그전에 시범 가동 운영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니 한 달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5개월로 해도 충분한 거죠. 이게 단가가 너무 세다 보니까 한 달, 두 달의 금액도 굉장히 큽니다. 

○김진경 위원  올해에 이거 집행은 어떻게 된 거예요? 

○김진경 위원  5개월도 충분한 거죠? 

○김진경 위원  너무 전기요금 인상분이 커요.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492쪽에 보면 수도요금도 다 차이가 있어요, 과장님. 왜 그런 거예요? 보수반 사무실 공공요금에 수도요금이 5만원인데, 단가가. 지하보도 공공요금 수도요금은 또 2만5,000원이고 

○김진경 위원  그러면 보수반에는 5만원씩을 납부를 하는 거고 지하보도의 수도요금은 2만5,000, 이 수도요금 단가가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보수반 수도 사용 요금이 더 적었고 지하보도 수도 사용 요금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김진경 위원  그럼 작년이 잘못 편성이 된 거예요? 

○김진경 위원  그런 것 같다고요? 

○김진경 위원  이거 내역서 좀 주세요. 

○김진경 위원  네, 그리고 전기요금은 절대 안 된다고요? 

○김진경 위원  아니, 전기요금은 저기 하자는 게 아니라 기간을 좀 줄이자는데 그거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지금 말씀하신 도로조명, 수도요금 내역서 그리고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수당건 수정 제출 그리고 476, 520쪽 관련 안전점검 용역 관련 정확한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 또 우리 황영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설제를 친환경재로 바꿔달라는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애자위원님도 말씀하신 명시이월 건, 광평교 엘리베이터 설치 건이 명시이월이 됐었는데 차년도 사업이 차질 없도록 그것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안지연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호 울타리 건, 아까 저도 경간이라고 하는 게 뭔지 몰라서 경간인지 경관인지 했는데 이게 경간 하니까 시작과 끝점 거리라고 했는데 m로 하든지 통일성 있게 앞으로 예산 설명서가 나오게 정확하게 이렇게 한 쪽으로 통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을석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계속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또 25년도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남이 개발된 지가 몇 년 됐는가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치수과장님께서는? 

○황영각 위원  개청 50주년 이전에 우리 영동 사업 개발이라고 그래서 강남이 76년도에 강북에 있다가 강남을 사실 개발 시작하면서 강남이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하수도 하고 정화조 이런 부분이 생활 하수도 하고 관이 분류가 안 되어 있죠? 

○황영각 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강남 일대에 사실 악취 민원이 굉장히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 지역구인 압구정만 해도 로데오 쪽에 전부 다 여름에 다니면 정말 냄새가 지독해서 사람들이 코를 막을 정도로 악취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임시방편으로는 준설 작업을 자주 해서 하수에 단차가 생겨 물이 잘 빠지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보면 25년 예산에는 예산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악취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기후 변화가 많이 심해서 여름에 비도 많이 올 것 같고 하면 더 이런 데 사실 사업이 더 많아질 건데 올해 예산을 증액을 안 하고 거의 작년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거기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있었습니까? 

○황영각 위원  악취 저감 사업에는 정화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원래 전부 다 구비 100% 해서 예산이 24년에 5억2,000에서 5억4,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626쪽인데 크게 예산이 지금, 사실 점점 더 그런 수요가 늘어나고 민원도 많이 늘어날 건데 그 부분에서는 저감 사업이 다른 대책이 있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황영각 위원  다음에 623쪽 보면 악취저감장치 설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매년 이렇게,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 25년도에도 4억8,900을 편성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계속해서 이렇게 수요가 늘어납니까? 

○황영각 위원  623쪽에 보면, 사업설명서 623쪽에 있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이게 저감장치 설치가 계속 수요가 매년 이렇게 발생합니까? 이게 화학 약품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황영각 위원  H2S라는 게 황화수소 아닙니까? 그렇죠? 

○황영각 위원  그거를 건물의 정화조 부분에 사전에 안내문을 보내고 그걸 공급해줘서 악취 저감을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까? 

○황영각 위원  하여튼 이게 사실 강남에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사전에 여름 오기 전에 빨리 대책을 적절한 시기에 공급을 해줘서 악취 저감하는 거를 구민들이 피부로써 느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에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볼게요. 
  저희 재난안전관리 풍수해에 577쪽을 보면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수당이 있습니다. 올해 집행 내역이 어떻게 됐죠? 

○김진경 위원  그러면 전액 다 집행이 된 건가요? 

○김진경 위원  그렇죠? 예산이 조금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579쪽 보면 수방 침구류 구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데 수방 침구류는 누가 쓰시는 겁니까? 숙식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건데 그동안에는 침구류 구매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김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하고요. 숙직하시는 거 오케이. 그동안에 침구류는 있었을거 아니에요? 

○김진경 위원  네, 그거를 교체? 

○김진경 위원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간략하게 

○김진경 위원  제가 또 모르는 건 추가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아래 상하수도 협회비가 있어요. 이거는 내용이 뭐예요? 

○김진경 위원  그런데 금액이 조금 낮아진 거예요, 이번에는? 

○김진경 위원  그럼 2025년도에는 200만원 납부하라고 공지가 왔습니까? 

○김진경 위원  네, 알겠고요. 그 밑에 수방 대책 행사가 있는데요. 이건 내용이 뭐예요?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그냥 행사해서 50만원이라고 하면 

○김진경 위원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수방 상황실에서, 그러면 별도의 홍보물이라든지 배너라든지 이런 것들은 들지 않고 

○김진경 위원  순전히 행사 회의를 위한 다과비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김진경 위원  이거 얼마나 집행하셨어요, 올해? 

○김진경 위원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금액치고는 조금 많지,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좀 많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어요. 

○김진경 위원  아, 그러한 행사인 거예요? 

○김진경 위원  그걸 1년에 2번씩이나 해요? 

○김진경 위원  잡아놓고 조금, 앞에는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가고 뒤에는 적게 들어가고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1쪽에 기동반 사무실 보수비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매년 이렇게 편성되어 있던데 이게, 그리고 보수비가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보수해야 되나요, 기동반 사무실을? 

○김진경 위원  공간은 같은 곳이죠? 

○김진경 위원  이거 2023년도에도 보수비가 있었죠? 

○김진경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보수비 또 올라와요? 

○김진경 위원  이거 그러면 차라리 근원적인 방법, 대책을 강구해보시는 게 

○김진경 위원  이거 컨테이너나 이런 건 아닌 거죠. 

○김진경 위원  가설 사무실인 거예요? 

○김진경 위원  이게 보수비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왜 이렇게 들어가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무실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전기료는 12개월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 요금은 또 6개월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김진경 위원  이거 잡아서 다시 예결위 때까지 제대로 된 금액들을 올려주시고요. 

○김진경 위원  그 밑에 문자 통보 시스템 있잖아요. 이거는 주로 언제 보내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5개월 동안만 보내는 거네요? 

○김진경 위원  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김진경 위원  5월부터 

○김진경 위원  10월 15일까지요?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3쪽에 보면 빗물받이 거름망 구매라고 170개가 있습니다. 이 빗물받이 거름망 170개는 어떻게 배포하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그럼 우리가 빗물받이가 170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김진경 위원  어디요?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587쪽에 보면 수방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빗물펌프 관리자 외부 위탁 교육생은 20명인데 거기 관리 직원들은 14명인 것 같아요. 인원이 맞지 않거든요. 2024년도에는 위탁 교육생이 13명이고 관리직원도 13명으로 일치하는데 2025년에는 6명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김진경 위원  네? 

○김진경 위원  궁금한 건 전체 교육을 듣는 인원이 20명이 맞냐는 거죠. 

○김진경 위원  그래서 그냥 단순 2024년도 예산을 보면 직원이, 관리 직원이 13명이니 위탁 교육생도 13명이겠다 라는 생각에 왜 이번에는 14명인데 위탁 교육생은 20명일까라고 질의를 드렸던 건데 답변을 해주셔서 이해는 했습니다. 
  그리고 590쪽에 보면 CCTV 유지관리비가 있잖아요. 올해 134개소를 더 설치를 해서, 더 설치가 된 건가요? 유지관리비로 134개소에서 162개소가 늘어났는데 우리 전체 CCTV는 몇 개인 거예요, 지금 관리하시고 계시는 CCTV가? 

○김진경 위원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23년도부터 이게 CCTV를 설치하신 거예요? 

○김진경 위원  그전에 있었고 한 번도 안 하다가 올해 2024년도에 134개소의 CCTV를 만드신 건가요? 아닌 건가요? 

○김진경 위원  2022년도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2024년도까지 계속 144개소를 관리하다가 이게 이제 더 늘어나 

○김진경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대치빗물펌프장 전기실 온도 조절기 교체가 있는데요, 이거는 1개인가요? 아니면 여러 개의 온도 조절기가 있는 건가요? 

○김진경 위원  아니요. 그 온도 조절기가 몇 개냐고요? 

○김진경 위원  1대예요? 

○김진경 위원  1대인데 7,000만원인 거예요? 

○김진경 위원  그 1대로 그 모든 대치유수지 관리가 그 1대로 가능한 거예요? 

○김진경 위원  그런 구체적인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모르는 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거기 위에 유지관리비는 진출입 차단 시설인데요.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1개소가?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없어진 건 아니고 1개소를 다른 데에서 관리한다고요. 그 밑에 주민 명예 관리자 위촉패 제작 있잖아요. 이 내용은 뭐예요? 주민 명예 관리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김진경 위원  이분들 비용도 지급이 됐어요? 

○김진경 위원  비용은 안 주고 명예인 거예요? 

○김진경 위원  이 사람들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 조례에 주민 명예 관리자가 있어요? 

○김진경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행감 때도 총무과에 명예구청장 이런 제도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주민 명예 관리자도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게끔 운영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경 위원  한번 찾아보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올해 준 사람들 명단 제출해 주세요. 

○김진경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604쪽에 보면요 과장님,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수위계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저지대 침수 지역 맨홀 수위계 설치인데요. 이게 올해는 지금 150개소를 설치한 거죠? 

○김진경 위원  올해는 48개를 설치를 하셨고, 그러면 올해 48개 설치했는데 올해 소모품 교체비로 48개가 올라왔어요. 이게 올해 교체, 올해 설치했는데 벌써 소모품이 교체가 되나요? 

○김진경 위원  그게 하나당 10만원씩이나 해요? 

○김진경 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에는 48개소를 설치를 해서 200만원에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김진경 위원  그러면 당초 추계가 이게 잘못된 거죠? 계산 예산 책정이 잘못됐던 거네요? 

○김진경 위원  그래서 올해는 550만원에 32개를 지금 잡으신 거예요? 

○김진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서버 해서 1식으로 지금 4,800만원이 들어왔는데요, 이거 내용은 뭘까요?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 교육지원과 거도 그렇고 지금 이거도 그러는데 이렇게 서버 고도화 이렇게 그냥 올라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예산이 제대로 책정이 된 건지 아닌지, 이 부분이 정말 참 뭐라고 지적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내역을 그러면 좀 주십시오. 여기 혹시 타 구에도 이런 서버 내역이 있으면 좀 비교할 수 있게끔 주셔야지, 그냥 우리 내역만 주시면 보여주신 거 아, 이거는 이렇게 금액이 책정이 됐구나라고 할 수 없는데 이게 혹시 다른 구에도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해서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빗물받이 관리 특별 전담반 확대 시행 운행 있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죠? 계속했던 계속사업인 거죠? 

○김진경 위원  이게 올해 집행률은 어떻게 됐어요? 

○김진경 위원  그렇죠. 한 25% 정도 됐었죠? 

○김진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걸 또 이렇게 확대, 이렇게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집행이? 

○김진경 위원  이게 지금 다 인건비예요? 

○김진경 위원  이거 우리 직원들인 거예요? 

○김진경 위원  주로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이나 방범대원이나 그런 분들인 거네요? 

○김진경 위원  이거 조금 고민을 해보시죠.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도 들어온 스마트 수방 알리미 구축 사업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진경 위원  많은 내용은 아니네요? 

○김진경 위원  4개 구청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구청에서는 따로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4개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업로드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진경 위원  이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보세요. 우리 그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에도 충분히 업로드 해서 그리고 카카오톡 알리미나 이런 걸로도 충분히 고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진경 위원  왜냐하면, 여쭤봤던 게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나 많은 정보를 해서 별도의 서버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그런데 내용들이 그렇게 많은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봤더니 이미 국가에서도 환경부에서 이런 수방 알리미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공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전체 권역이긴 하지만 또 저희 권역도 포함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진경 위원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면 623쪽에 하수악취 저감 사업 있잖아요. 이거 작년에 상하수도 요금이 과장님, 12만원이었어요, 단가가. 그런데 올해는 67만원으로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김진경 위원  어떻게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 주세요. 

○김진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소모품 교체비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민간 부분도 우리가 설치를 해 주는 부분이 있죠? 

○김진경 위원  우리가 그러면 민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사동이나 이런 데에 예전에 하수악취 저감 부분도 요청이 들어오면 설치를 해주거나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건 아닙니까? 

○김진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에 그렇게 설치 교체해준 경우에는 그러면 유지보수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김진경 위원  조언, 조언 정도만. 그게 궁금했었어요. 어떻게 관리를 해 주시고 계신가 해서.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저희 지하 안전 평가 협의 내용 이행 조사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들어온 게 있잖아요. 금액은 ONLY 지하안전위원회 자문수당만 있습니다. 이거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제가 이 추진 근거를 살펴보면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라고 해서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자문위원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조례를 살펴봤더니 우리 조례에는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하안전위원회 등 수당 해서 이게 160명인 거예요? 2개소, 160명은 뭐예요? 

○김진경 위원  160개소는 

○김진경 위원  2명씩 점검하는 거. 지금 2개소가 있는 거잖아요. 160개소, 2개소? 이게 내용을 좀 정확히 주셔야지, 어떻게 압니까, 이거를?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84쪽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BTL사업인데 이게 2008년도에 끝난 거죠? 2008년도부터 지금 오픈해서 시작한 거죠? 

○김영권 위원  그러면 이 BTL사업으로 해서 민간이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시설을 만들어서 20년인가요? 

○김영권 위원  그러면 2028년까지인가요? 

○김영권 위원  그럼 2028년까지 민간에 23억을 계속 줘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김영권 위원  그럼 2028년까지? 

○김영권 위원  그전까지는 안 되네. 그럼 2028년이 지나면 끝나죠? 

○김영권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605쪽,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들어와서. 빗물받이 관리 특별전담반 확대 시행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9,000인데 이게 지금 폭우 여름철에 오게 되면 각 동사무소에서 주야간으로 근무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하수구 막힌 데라든가 이런 데 보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했잖아요?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6월 추경에 편성을 해서 했다는 이야기죠? 

○김영권 위원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2,000인가? 그런데 여기 지금 뒷면에 보게 되면 606쪽에 이 인원이 기간제 근로자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김영권 위원  글쎄 그렇게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영권 위원  기간제 근로자라고 표현이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중요한 예산을. 기간제 근로자하고는 전혀 다르죠. 

○김영권 위원  각 동의 통장이라든가 주민을 차출해서 근무하게끔 금년에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김영권 위원  그러면 여기 주간에는 10회 대략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 10회 해서 28명이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야간이니까 1.5배를 더 준다 이거죠, 보수를? 

○김영권 위원  그래서 이거 산출한 금액이 4,200입니까? 

○김영권 위원  알겠습니다. 
  해서 금년에도 이렇게 폭우가, 아주 특히 주간도 주간이지만, 야간에 이렇게 꼭 이게 문제가 일어나려면 우리 잠잘 때, 깊은 잠잘 때 새벽 12시부터 1시라든가 11시, 23시부터 새벽 한 두세 시라든가 이럴 때 집중호우가 와서 꼭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업이 빗물받이 관리 특별전담반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잘 챙겨서 내년에는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는 우리 관내에 특히 저지대도 저지대지만 이게 꼭 뭐가 막혀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특별전담반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 강남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치수과장께 질의드릴게요.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604쪽에 보면 맨홀 수위계 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는 수위계가 2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내년에는 55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뭐가 다릅니까? 

○안지연 위원  죄송해요. 중복 질의 너무 죄송한데요. 아까 저도 다른 걸 좀 보고 있느라고 그 부분을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수위계는 서버 비용으로 4,800만원을 다시 책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동은 안 되는 거예요? 

○안지연 위원  그러면 이 4,800만원에 대한 이 서버는 계속된, 앞으로 수위계를 관리하는 서버가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편성된다 한들 고도화 비용, 이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안지연 위원  계속해서 분명히 제가 국장님께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1식, 1회에 관련된 세부 내역이 전혀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가지고 계신가요? 

○안지연 위원  아, 이 자료를 안 주신 줄 알고. 그래서 이 시간 끝나면 의견서 작성인데 일단은 삭감의견 드린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지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치수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버 개발비 산출 근거 그리고 주민 명예 관리자 명단 제출 그리고 또 김진경위원님 하고 황영각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수구 저감 대책 상하수도 요금 자료 제출 그리고 또 김영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빗물받이 전담반에 대해서 주간보다도 야간이 더 위험하다, 그런 걸 유념하셔서 야간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행정안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각 안건별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방금 김진경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경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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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을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결과 보고서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사항들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할 사항이나 변경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올 한 해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