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구정감사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강남구청(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미래전략기획단, 보건소)
일시 2024년11월20일(수)
장소 강남구청감사장(4층회의실)
장소 강남구청감사장(4층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도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 미래전략기획단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미래전략기획단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보건소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보건소 부서 건제 순으로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총괄 주요업무보고가 있으니 부서별 감사 시 주요업무보고는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 미래전략기획단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미래전략기획단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보건소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보건소 부서 건제 순으로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총괄 주요업무보고가 있으니 부서별 감사 시 주요업무보고는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도희 위원장님과 김광심 부위원장님,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도희 위원장님과 김광심 부위원장님,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입니다.
지금 발언에 앞서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용, 방일길, 김은정, 임선숙, 김상철, 조근상 이런 팀장님들이 사실은 현장에서 늘 고생을 많이 했고, 과장님을 위시해서. 또 이 행감 자료 만드느라고 보니까 우리가 39명이네요, 이 공원녹지과.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는 가장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많이 걷고 양재천이나 이런 공원을 걷다 보면 공사에 어떻든 그동안의 공사를 몇 년 공사를 다 한 것처럼 그 정도로 느낄 정도로 공사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공사를 많이 하다 보면 변경사유도 또 많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공원의 특성상 어떤 경우냐 하면 현장이 어떻든 도로를 깔든가 이러면 이게 일정한 규정이 돼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공원녹지과의 현장 일의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공통사항 중에서 책자 853쪽에 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설계변경 결정된 것에 대해 저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사업 특성상 변경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변경이라는 건 사실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맞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의 어떤 효율성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그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발언에 앞서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용, 방일길, 김은정, 임선숙, 김상철, 조근상 이런 팀장님들이 사실은 현장에서 늘 고생을 많이 했고, 과장님을 위시해서. 또 이 행감 자료 만드느라고 보니까 우리가 39명이네요, 이 공원녹지과.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는 가장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많이 걷고 양재천이나 이런 공원을 걷다 보면 공사에 어떻든 그동안의 공사를 몇 년 공사를 다 한 것처럼 그 정도로 느낄 정도로 공사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공사를 많이 하다 보면 변경사유도 또 많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공원의 특성상 어떤 경우냐 하면 현장이 어떻든 도로를 깔든가 이러면 이게 일정한 규정이 돼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공원녹지과의 현장 일의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공통사항 중에서 책자 853쪽에 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설계변경 결정된 것에 대해 저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사업 특성상 변경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변경이라는 건 사실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맞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의 어떤 효율성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그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복진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53쪽 설계변경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그렇고 저희 팀장이나 담당도 그렇고 만약 일을 하면서 공사의 품질에 대해서 욕심이 없다면 설계변경을 자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할 때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을 하고 나서 우리 구민들의 만족도가 좋았고 또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저희들이 일하는 보람이 있는데 만약에 중간중간에 공사품질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 귀찮거나 또 설계변경할 때는 저희들이 상부에 보고를 합니다.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 보고를 하고 하는데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귀찮다고 여겨졌으면 아마 안 하고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유로 설계변경하는 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공사하는 중에 민원이 많습니다. 가장 저희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거든요. 많은 민원, 또 개인별 굉장히 좀 보통 분들하고 좀 다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 일일이 다 만족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봐서 어느 공원이면 공원의 전체의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설계변경의 요인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하다 보면 설계했을 때하고 공사 중에 설계했을 때 미처 놓쳤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설계보다 공사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설계라도 공사를 대충 하면 좋은 공사품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설계가 좀 부족하지만 공사할 때 잘하면 또 감독도 잘하면 공사 품질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현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공사할 때 유심히 보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과감히 설계변경을 합니다. 거의 설계변경이 없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853쪽 설계변경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그렇고 저희 팀장이나 담당도 그렇고 만약 일을 하면서 공사의 품질에 대해서 욕심이 없다면 설계변경을 자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할 때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을 하고 나서 우리 구민들의 만족도가 좋았고 또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저희들이 일하는 보람이 있는데 만약에 중간중간에 공사품질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 귀찮거나 또 설계변경할 때는 저희들이 상부에 보고를 합니다.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 보고를 하고 하는데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귀찮다고 여겨졌으면 아마 안 하고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유로 설계변경하는 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공사하는 중에 민원이 많습니다. 가장 저희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거든요. 많은 민원, 또 개인별 굉장히 좀 보통 분들하고 좀 다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 일일이 다 만족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봐서 어느 공원이면 공원의 전체의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설계변경의 요인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하다 보면 설계했을 때하고 공사 중에 설계했을 때 미처 놓쳤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설계보다 공사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설계라도 공사를 대충 하면 좋은 공사품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설계가 좀 부족하지만 공사할 때 잘하면 또 감독도 잘하면 공사 품질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현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공사할 때 유심히 보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과감히 설계변경을 합니다. 거의 설계변경이 없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건축공사도 보면 액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우리가 730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공사했는데 30억, 40억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특성상 할 수밖에 없는 거다. 또 전용이라는 건 사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법으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전용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 저희 업무는 도로나 치수는 50억, 100억 한 건당 그러는데 저희들은 5,000만원에서 10억, 30억까지 금액이 굉장히 소액도 많고 또 물론 10억, 20억 큰 것도 있습니다마는 5,000만원짜리 공사도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 과정은 10억, 20억짜리 공사나 똑같습니다.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원녹지 사업을 하는 직원들이 좀 애로사항이 힘든 점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복진경 위원 제가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사실 공원녹지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런 어떤 신속하게 처리된 것에 대해서 정말 제가 감사드리고요. 제 지역이 아니더라도 또 제가 가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민원인들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정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공통사항 26번에 보면 책자 1341쪽에 보면 낙찰차액에 사용하는 그 사유 및 시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공사 품질이나 그런 것 때문에 낙찰차액을 사용했다 할 경우라도 만약에 낙찰차액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은 공사 부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공통사항 26번에 보면 책자 1341쪽에 보면 낙찰차액에 사용하는 그 사유 및 시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공사 품질이나 그런 것 때문에 낙찰차액을 사용했다 할 경우라도 만약에 낙찰차액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은 공사 부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설계변경하고 아마 비슷한 낙찰차액이 같은 맥을 같이 하는데요. 설계변경을 만약에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내부적으로 결정이 났으면 일단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그 설계변경하고 아마 비슷한 낙찰차액이 같은 맥을 같이 하는데요. 설계변경을 만약에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내부적으로 결정이 났으면 일단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복진경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러면 과연 예산을 당장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낙찰차액입니다. 보통 공사를 하면 도급비 한 13%가 낙찰차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걸 우선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마저도 저희들이 하지 않겠다 그러면 올해 공사 여기서 대충 끝나고 내년에 별도 공사를 해야 됩니다. 같은 현장에 낙찰차액을 동원해서라도 바로 끝냈으면 좋은데 그 과정이 귀찮다 하고 내년으로 미루면 또 이미 준공해놓고 내년에 또 이중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를 할 때 가급적이면 낙찰차액이라도 동원하고 설계변경해서라도 이번 한 번에 할 때 이 공원의 공사를 완벽하게 끝내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필요예산을 낙찰차액을 가장 먼저 이렇게 당겨다 쓰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서 내가 우리 위원님들도 좀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어떻냐면 저도 공감하는 게,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억을 줬다고 해서 10억에 우리가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낙찰차액을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9억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차액을 남는 것을 또 쓸 수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도 그것을 100%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게 맞죠?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예, 그렇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업에 유용하게 쓰고 또 보수 공사나 이런 데 쓰는 게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아, 이거 다 하겠지 했는데 그 직원들이 아주 융통성 있게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사실은 예산을 절약하고 그 절약한 걸 가지고 다른 데다 추가적으로 사업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산을 절약하고 그 절약한 걸 가지고 다른 데다 추가적으로 사업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공사 사업을 사업부서의 과장으로서 오히려 일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 안 하고 낙찰차액 안 쓰고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이상하다고 보거든요. 일하다 보면 당연히 처음에 계획하고 끝까지 준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업이. 민원도 생기고 현장 여건도 반영이 되고 그래서
○복진경 위원 끝으로 내가 우리 지역구 내에 보니까 삼성해맞이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제 그쪽에 개발도 하고 사실 거기에다 엘리베이터를 좀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드는데 기술적인 게 아니라 예산적인 측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높이 올려서 구름다리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 부분도 좀 챙겨서, 꼭 그 물탱크 위로 안 가도 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한번 또 더 기획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맞이공원 지역 이제는 강남의 명소가 됐어요. 그렇게 잘 장미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도 추가 공사나 더 개선해야 될 그런 계획이 있는지. 지금 말했던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명소가 만드는, 명소에 맞게 이렇게 어떤 그거를 좀 앞으로도 추가 시설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많이 이제 그쪽에 개발도 하고 사실 거기에다 엘리베이터를 좀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드는데 기술적인 게 아니라 예산적인 측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높이 올려서 구름다리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 부분도 좀 챙겨서, 꼭 그 물탱크 위로 안 가도 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한번 또 더 기획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맞이공원 지역 이제는 강남의 명소가 됐어요. 그렇게 잘 장미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도 추가 공사나 더 개선해야 될 그런 계획이 있는지. 지금 말했던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명소가 만드는, 명소에 맞게 이렇게 어떤 그거를 좀 앞으로도 추가 시설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성해맞이 준공이 1단계, 2단계로 해서 올해 이제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더 완성도를 높이려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또 임산부나 또 보행 약자도 저 정상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면 물론 완성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해맞이공원이 될 텐데 저희도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하고 이렇게 논의를 해보니까 그 속에는 큰 물탱크가 있고 그 물탱크 반경에는 큰 구조물도 설치할 수 없다 그런 답변이 계속 있었고요. 이런 민원은 또 지속되고 있으니까 그건 저희들이 잊지 않고 장기적으로 계속 그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건 변화가 되면
현재 삼성해맞이 준공이 1단계, 2단계로 해서 올해 이제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더 완성도를 높이려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또 임산부나 또 보행 약자도 저 정상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면 물론 완성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해맞이공원이 될 텐데 저희도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하고 이렇게 논의를 해보니까 그 속에는 큰 물탱크가 있고 그 물탱크 반경에는 큰 구조물도 설치할 수 없다 그런 답변이 계속 있었고요. 이런 민원은 또 지속되고 있으니까 그건 저희들이 잊지 않고 장기적으로 계속 그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건 변화가 되면
○복진경 위원 좋은 공원인데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예, 그리고 또 하나 민원 사항이나 추가 공사가 지금 예정이 되고 있는 게요,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밑에 삼익아파트 재건축하고 있는 데 광장이 하나 있습니다, 청담가로공원이라고. 거기에 화장실 설치가 12월까지 설치가 완료될 것 같고요. 나머지 조경공사도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올해 못한 건 내년에 하고 그래서 내년 지나면 아마 그 일대가 많이 이렇게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복진경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사실 이 팀장님들 여섯 분인데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부동산은 사실 우리나라의 또 강남 같은 데 경기를 또 예의주시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저도 이 지역을 찾으려면 제가 아까 조금 오해된 부분이 있는데 3차원 입체 주소지 그게 참 좋더라고요, 주소 찾을 때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도로명보다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지금 여기 보고에서도 밝힌 것처럼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정리돼서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찾을 수 있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저도 바람직하다고 보이거든요. 이러면 예산도 좀 구축하려면 예산도 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도 사실 이 팀장님들 여섯 분인데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부동산은 사실 우리나라의 또 강남 같은 데 경기를 또 예의주시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저도 이 지역을 찾으려면 제가 아까 조금 오해된 부분이 있는데 3차원 입체 주소지 그게 참 좋더라고요, 주소 찾을 때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도로명보다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지금 여기 보고에서도 밝힌 것처럼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정리돼서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찾을 수 있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저도 바람직하다고 보이거든요. 이러면 예산도 좀 구축하려면 예산도 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저희가 도로명 시설뿐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차원 관련된 시설물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예산은 저희가 2억4,622만1,000원이 도로명 예산인데요. 거기에 시비가 1,178만3,000원이고 나머지 2억3,443만8,000원이 구비예요. 그런데 여기에 절반은 우리 시설물 설치도 있지만 그 프로그램, 카이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운영하는 비용이 보통 한 절반 정도가 사용되거든요. 1억1,300 정도가 사용되기 때문에요. 나머지 갖고 저희가 시설물이라든가 또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 또 건물번호판 이런 것도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저희가 도로명 시설뿐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차원 관련된 시설물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예산은 저희가 2억4,622만1,000원이 도로명 예산인데요. 거기에 시비가 1,178만3,000원이고 나머지 2억3,443만8,000원이 구비예요. 그런데 여기에 절반은 우리 시설물 설치도 있지만 그 프로그램, 카이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운영하는 비용이 보통 한 절반 정도가 사용되거든요. 1억1,300 정도가 사용되기 때문에요. 나머지 갖고 저희가 시설물이라든가 또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 또 건물번호판 이런 것도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국비는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예전에는
○복진경 위원 국가에서 이게 사실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내가 2010년도 맹정주 구청장님 있을 때 이거 시작했는데 그때는 국가에서 주고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하면 그건 좀, 국가에서 돈을 받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010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4년도 전면 도로명 주소 사용을 위해서 국가에서 그냥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나게 설치할 때는 거의 국비하고 반반씩 했는데 지금 현재 국비가 지원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2010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4년도 전면 도로명 주소 사용을 위해서 국가에서 그냥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나게 설치할 때는 거의 국비하고 반반씩 했는데 지금 현재 국비가 지원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사실 국비를 좀 받아야 되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작한 게 아니고 국가로부터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도 일정한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아니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국가로부터 시작한 걸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다만 50%라도 지원해 주고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래야지.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아니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국가로부터 시작한 걸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다만 50%라도 지원해 주고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래야지.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 같은데요. 일단 도로명 주소가 사업이 시작된 지 오래됐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치단체에 미루는 경향이 있고요. 대신에 입체 주소에 대해서는 지금 건물들이 복합화되고 지하 건축물들이나 구조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지금 시범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게 시스템이 구축되고 하면 아마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하 보도라든지 이런 데 주소를 부여하는 것들도 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부여를 하고 있고요.
서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버스 고속버스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반포동에. 그거를 입체 주소 사업을 행안부하고 같이 시범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돼서 제대로 체계가 갖춰지면 아마 그게 확산이 될 거고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당하신 말씀 같은데요. 일단 도로명 주소가 사업이 시작된 지 오래됐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치단체에 미루는 경향이 있고요. 대신에 입체 주소에 대해서는 지금 건물들이 복합화되고 지하 건축물들이나 구조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지금 시범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게 시스템이 구축되고 하면 아마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하 보도라든지 이런 데 주소를 부여하는 것들도 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부여를 하고 있고요.
서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버스 고속버스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반포동에. 그거를 입체 주소 사업을 행안부하고 같이 시범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돼서 제대로 체계가 갖춰지면 아마 그게 확산이 될 거고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요. 그것도 우리가 행정의 묘미거든요. 기술이에요, 사실. 정부에서 돈 따오는 것도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자료를 보니까 공통사항, 개별사항 그래갖고 2권에 2298쪽이 되더라고요. 자료 준비하느라고 과장님 또 여섯 분의 팀장님, 직원들 수고 많으셨고 또 공부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박기선 과장님이 우리 강남구에 오신 지 한 3년 되셨나요? 근무기간이 3년입니까? 3년 6개월입니까?
공원녹지과의 자료를 보니까 공통사항, 개별사항 그래갖고 2권에 2298쪽이 되더라고요. 자료 준비하느라고 과장님 또 여섯 분의 팀장님, 직원들 수고 많으셨고 또 공부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박기선 과장님이 우리 강남구에 오신 지 한 3년 되셨나요? 근무기간이 3년입니까? 3년 6개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예, 3년 돼 갑니다.
○이동호 위원 아무튼 3년 동안 강남구의 대모산 등 개포, 일원, 수서, 세곡 지역의 많은 발전을 이룬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잔여기간 근무 열심히 해 주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는 대모산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모산은 일원, 개포, 수서, 세곡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자연학습장 있는 데 보면 체력단련장 있죠? 체력단련장이 이용하는 어르신들이나 그 이용자들이 시설개선에 대한 그런 민원 사항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생태팀장은 잘 알고 계신데. 그래서 거기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설명회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기다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인 그런 그 내용, 일정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잔여기간 근무 열심히 해 주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는 대모산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모산은 일원, 개포, 수서, 세곡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자연학습장 있는 데 보면 체력단련장 있죠? 체력단련장이 이용하는 어르신들이나 그 이용자들이 시설개선에 대한 그런 민원 사항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생태팀장은 잘 알고 계신데. 그래서 거기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설명회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기다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인 그런 그 내용, 일정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모산에 보면 우리 관리소 위쪽에 체력단련장이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어르신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수년 동안에 지속된 민원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자주 거기 방문하셔서 의견수렴해 주셨고 저희들도 자주 갈 때마다 그분들 만나뵙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다행히 올해 예산으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이제 시작하자.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게 거기 있는 그늘막이 하나 있는데요. 그동안에 계속된 건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늘막 규모를 좀 넓히고 그다음에 비가림막 설치하고, 또 민원 중에 데크를 설치해서 주변에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고, 또 운동기구 같은 것도 교체 원하는 것으로. 그런 민원을 다 의견 수렴해서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늦어진 게 몇 차례 의견수렴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요. 곧 발주가 되면 또 동절기라 공사 못하니까 내년 봄에 아마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대모산에 보면 우리 관리소 위쪽에 체력단련장이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어르신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수년 동안에 지속된 민원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자주 거기 방문하셔서 의견수렴해 주셨고 저희들도 자주 갈 때마다 그분들 만나뵙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다행히 올해 예산으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이제 시작하자.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게 거기 있는 그늘막이 하나 있는데요. 그동안에 계속된 건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늘막 규모를 좀 넓히고 그다음에 비가림막 설치하고, 또 민원 중에 데크를 설치해서 주변에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고, 또 운동기구 같은 것도 교체 원하는 것으로. 그런 민원을 다 의견 수렴해서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늦어진 게 몇 차례 의견수렴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요. 곧 발주가 되면 또 동절기라 공사 못하니까 내년 봄에 아마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내년 봄에 주민들의 의견 다 수렴해서 내년 봄에 완공된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이동호 위원 아무튼 대모산 관련해서 많이 애써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대모산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에 준공예정인 따뜻한 동행길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금 설치 중에 있고 데크길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가장 주요했던 민원이 뭐고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좀 답변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모산 입구에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또 데크길을 기존의 데크길과 연결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규모가 좀 큰 편입니다. 그게 이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다 돼서 지금은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지역 주민들 공감을 좀 해 주시고 있습니다.
민원사항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엘리베이터, 상당히 지상보다 높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데크길 이용할 때 그 데크길에서 자기 사생활 노출 아파트 쪽으로 그런 부분 좀 걱정하셨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외부에서 어린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왔을 때 정차를 하고 내려야 되는데 그 도로에다 차를 세워놓고 하면 차가 이렇게 소통되는데 굉장히 불편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디자인화 해서 굉장히 외부로 이렇게 외부의 시선이 외부로 가서 아파트의 사생활 노출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하게 나무도 심고 그럴 계획이고 그다음에 거기 방문하신 분들이 차를 주정차할까 걱정돼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정차 공간을, 정차 공간이죠. 별도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동시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이 두 가지가 그동안의 가장 큰 민원이었는데 잘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모산 입구에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또 데크길을 기존의 데크길과 연결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규모가 좀 큰 편입니다. 그게 이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다 돼서 지금은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지역 주민들 공감을 좀 해 주시고 있습니다.
민원사항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엘리베이터, 상당히 지상보다 높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데크길 이용할 때 그 데크길에서 자기 사생활 노출 아파트 쪽으로 그런 부분 좀 걱정하셨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외부에서 어린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왔을 때 정차를 하고 내려야 되는데 그 도로에다 차를 세워놓고 하면 차가 이렇게 소통되는데 굉장히 불편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디자인화 해서 굉장히 외부로 이렇게 외부의 시선이 외부로 가서 아파트의 사생활 노출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하게 나무도 심고 그럴 계획이고 그다음에 거기 방문하신 분들이 차를 주정차할까 걱정돼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정차 공간을, 정차 공간이죠. 별도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동시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이 두 가지가 그동안의 가장 큰 민원이었는데 잘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민원사항을 잘 지켜주셔서 또 거기에 맞춰서 내년 4월 준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택범 부동산정보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책자 2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다음은 임택범 부동산정보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책자 2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네, 보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연번 4번을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으로 3건에 8억1,000만원 부과를 했는데 징수를 못 했으면 체납이 8억1,000이 돼야 되는데 일단 징수도 0이고 체납도 0이에요. 그게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으로 3건에 8억1,000만원 부과를 했는데 징수를 못 했으면 체납이 8억1,000이 돼야 되는데 일단 징수도 0이고 체납도 0이에요. 그게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는 이제 실명법 위반으로 적발된 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데요. 저희가 그 3건에 대해서 8억1,0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분이 납기를 1년간 유예요청을 해서 법에 의해서 저희가 1년 유예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징수액이 0이 되고 체납액이 지금 0이 되는 상태입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는 이제 실명법 위반으로 적발된 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데요. 저희가 그 3건에 대해서 8억1,0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분이 납기를 1년간 유예요청을 해서 법에 의해서 저희가 1년 유예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징수액이 0이 되고 체납액이 지금 0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동호 위원 1년 유예를 했기 때문에 징수도 못하고 있고 체납도 없다 이 말씀이죠?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네.
○이동호 위원 그러시면 거기다가 4번 같은 데다가 부기를 달으셔야 돼요. 1년 유예신청이 있기에 체납도 없고 징수가 없다는 걸 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수치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기사항 같은 거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추후에는 이렇게 부기사항을 좀 달아주면 질의가 안 나올까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네, 차후에는 그렇게 달아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다음에 연번 3번을 보면 부동산거래신고의무 위반 과태료가 137건에 1억600여만원이에요. 이렇게 수치가 나옵니다, 징수결정이.
그런데 징수는 약 6,300만원 했고 체납이 4,300만원 정도 되는데 40.5%뿐이 징수율이 안 돼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지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징수는 약 6,300만원 했고 체납이 4,300만원 정도 되는데 40.5%뿐이 징수율이 안 돼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지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6쪽을 보시기 전에 1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 위반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거래신고를 30일 내에 해야 되는데 30일 내에 하지 않으면 지연했다고 해서 10만원~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일도 허위로 한 경우에는 또 10%를 부과를 하는 것이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거기 116쪽에 보면 저희가 부과한 거는 위반건수가 197필지고 지연신고로 인해서 133건, 허위신고해서 63건을 위반건수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단속 내용에 맞춰서 금액 부과한 것이 1억6,305만5,600원으로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확히 부과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26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징수한 실적만, 이거 197건을 부과했는데 실제 우리가 10월 30일까지 징수한 건은 137건에 1억638만원을 부과징수 세외수입을 받았다는 내용이고요. 징수실적은 저희가 이게 6,300밖에는 사실 받지 못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서 저희가 압류조치는 못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은 체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26쪽을 보시기 전에 1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 위반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거래신고를 30일 내에 해야 되는데 30일 내에 하지 않으면 지연했다고 해서 10만원~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일도 허위로 한 경우에는 또 10%를 부과를 하는 것이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거기 116쪽에 보면 저희가 부과한 거는 위반건수가 197필지고 지연신고로 인해서 133건, 허위신고해서 63건을 위반건수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단속 내용에 맞춰서 금액 부과한 것이 1억6,305만5,600원으로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확히 부과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26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징수한 실적만, 이거 197건을 부과했는데 실제 우리가 10월 30일까지 징수한 건은 137건에 1억638만원을 부과징수 세외수입을 받았다는 내용이고요. 징수실적은 저희가 이게 6,300밖에는 사실 받지 못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서 저희가 압류조치는 못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은 체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징수율이 40%라고 했는데 징수율 지금 보니까 60%네요, 체납이 40%고. 정정을 제가 해드리고요.
3번 사항이 건수가 137건에 징수결정액이 약 1억600여만원 됐으면 116쪽에 보면 똑같은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단속이 되는데 거기에는 건수는 197건이고 금액은 1억6,300여만원이에요. 그러니까 26쪽과 116쪽의 건수와 금액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통일이 돼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번 사항이 건수가 137건에 징수결정액이 약 1억600여만원 됐으면 116쪽에 보면 똑같은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단속이 되는데 거기에는 건수는 197건이고 금액은 1억6,300여만원이에요. 그러니까 26쪽과 116쪽의 건수와 금액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통일이 돼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원래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통일을 해서 내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그 부과건수는 197건에 1억6,000으로 부과를 하고 여기 26쪽에 있는 거는 실제 징수한 거만 적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차이가 났는데 다음에 저희가 제출할 때는 일치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징수결정액과 부과액하고 틀린 거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자료를 놓고 보면 수치가 안 맞아요, 건수 금액이. 통일성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과결정액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징수결정액으로 양쪽이 틀려버리면 어느 게 맞는지 구분이 어려움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이어서 126쪽 한번 보시겠어요? 126쪽 부동산중개업 민원접수 현황이 있는데요. 126쪽이요. 보셨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네.
○이동호 위원 거기에 보면 중개사무소 민원접수로 과태료가 109건이 나와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행정조치로 과태료가 351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351건에 109건이 포함된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351건은 앞에 중개민원의 109건하고 그 밑에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해서 과태료 177건하고 65건을 플러스 해서 351건이 나온 겁니다.
○이동호 위원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26쪽에 있는 거와 116쪽과 126쪽이 다 수치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봤을 때 과태료가 126쪽에는 351건이 돼 있고 116쪽에는 197건이 돼 있고 26쪽에는 137건이 돼 있어요. 금액도 틀리고 건수도 틀리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태료가 뒤 페이지는 351건이고 중간에는 197, 137이 나오는 거는 뭔가 자료 준비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빠뜨리고 어떤 부분은 포함하고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다음에는 저희가 부과건수를 하든 징수건수를 하든 통일을 해서 정리를 일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아니면 부과건수 징수결정액, 그다음에 체납액 이런 걸 명쾌하게 앞에 중간, 뒤에 이런 내용 수치가 딱 맞아 들어가야 부동산정보과에서 제대로 자료를 준비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수치가 틀리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떤 게 맞는 건지 제대로 된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자료준비에, 혹시 제가 지적한 내용이 제가 이해를 잘못했다면 나중에라도 해명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얘기해 드린 그 수치가 137, 197, 351이 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추가적으로 나중에라도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 데이터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작성할 때는 민원접수, 인터넷, 모니터링 이렇게 세분화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해서 수치가 좀 일치되도록 정리를 해서 하고 이번 거는 또 자세하게 우리 이동호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 데이터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작성할 때는 민원접수, 인터넷, 모니터링 이렇게 세분화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해서 수치가 좀 일치되도록 정리를 해서 하고 이번 거는 또 자세하게 우리 이동호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잠시만요. 지금 뒤에서 팀장님이 혹시 설명하실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자료를 아까 쪽지를 주시려고 하는데 지금 전달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으면 설명하실 수 있으면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지적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행감보고서의 액수 같은 경우는 그 액수를 기준으로 금액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른쪽 정렬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셨으면 이 지출액과 예산 잔액들이 눈에 확 들어올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좀 작은 관심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렬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금액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단위를 천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또 원 단위로 계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금액의 통일성에 있어서 조금 보고서가 오래도록 남는 책이니만큼 그런 것들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3년 불용현황을 보니까 인력운영비가 74%나 불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24년 예산편성하실 때도 지금까지 집행률이 60%이기 때문에 높게 예산을 좀 잡으셨는지 아니면 2년 동안에 사업 축소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책을 보지 않아도 23년, 24년 동안에 거의 60~70%의 인력운영비가 불용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예산 자체를 높게 잡으셨는지 아니면 사업이 축소됐는지에 대한 파악하고 계신 과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지적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행감보고서의 액수 같은 경우는 그 액수를 기준으로 금액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른쪽 정렬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셨으면 이 지출액과 예산 잔액들이 눈에 확 들어올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좀 작은 관심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렬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금액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단위를 천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또 원 단위로 계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금액의 통일성에 있어서 조금 보고서가 오래도록 남는 책이니만큼 그런 것들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3년 불용현황을 보니까 인력운영비가 74%나 불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24년 예산편성하실 때도 지금까지 집행률이 60%이기 때문에 높게 예산을 좀 잡으셨는지 아니면 2년 동안에 사업 축소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책을 보지 않아도 23년, 24년 동안에 거의 60~70%의 인력운영비가 불용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예산 자체를 높게 잡으셨는지 아니면 사업이 축소됐는지에 대한 파악하고 계신 과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특이하게 74.3%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불용률이. 아마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게 공무직이 현재 저희 사무실에 2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3명으로 원래 3명인데 현재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안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작성 시기가 아마 2명분도 12월까지 근무를 해야지 여기 이제 12월에 작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가장 큰 거는 1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남았던 것입니다.
여기가 특이하게 74.3%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불용률이. 아마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게 공무직이 현재 저희 사무실에 2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3명으로 원래 3명인데 현재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안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작성 시기가 아마 2명분도 12월까지 근무를 해야지 여기 이제 12월에 작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가장 큰 거는 1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남았던 것입니다.
○박다미 위원 아무래도 인건비가 많이 남았다고 하면 그 3명분에 대해서 1명을 채용을 할 수 있는 분량을 채용을 하지 않은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이 예산서 작성시기 때 3명으로 돼 있었고요. 그 이후로 내년부터 아마 올해 예산이 그렇게 해당이 될 건데 2명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박다미 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저희가 공원녹지과 소속이 제가 386명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여기 응시경쟁률이 몇 % 정도나 되죠?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경쟁률이요?
○박다미 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채용할 때 그 응시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야를 여러 분야들을 두고 저희들이 채용을 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이렇게 경쟁률이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분야를 여러 분야들을 두고 저희들이 채용을 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이렇게 경쟁률이 좀 다릅니다.
○박다미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최초 채용일들이 모두 2024년 그러니까 올해 3월 이후로 돼 있어서 전부 다 이렇게 9개월 이하로 계약하는 사유가 응시경쟁률이 높아서 많은 분들에게 그런 채용의 기회를 주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기간제 근로를 오래 하시는 분들의 경험보다는 어떤 많은 분들에게 그런 경험의 기회를 골고루 나눠주고자 하는 정책인지, 그것 때문에 경쟁률을 여쭤본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 업무, 현장 업무가요. 겨울에는 필수요원 외에는 평상시보다도 인원이 확 줄어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저희들이 9개월이나 10개월 정도면 가능하다 그 정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기간에는 또 다른 분들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뭐 그런 몇 가지 이유가 좀 있습니다.
저희 공원녹지 업무, 현장 업무가요. 겨울에는 필수요원 외에는 평상시보다도 인원이 확 줄어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저희들이 9개월이나 10개월 정도면 가능하다 그 정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기간에는 또 다른 분들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뭐 그런 몇 가지 이유가 좀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절기간이 있더라도 동일 인물이 계속적으로 합산해서 일을 할 경우에는 기간합산 2년이 무기계약직 대상 전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시고요.
또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매일 만나는 만큼 그분들의 복지라든가 어떤 급여체계에서도 만족하실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매일 만나는 만큼 그분들의 복지라든가 어떤 급여체계에서도 만족하실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알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다음은 옆 페이지인 133쪽을 봐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여쭙고 싶은 것은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이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내려받은 사업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복진경위원님께서 명소로 말씀해 주신 삼성해맞이공원 같은 경우도 국, 시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보고 100% 특별교부금을 내려줬는데 이런 현황사업 중에 세곡동이랑 늘벗근린공원, 쌍용가로공원, 세명근린공원도 특별교부사업인데 이 현황에는 누락이 돼 있어서 특별히 네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교부사업 중에 어떤 것들은 포함돼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사업은 이 현황 자체에 빠져있어서 국시비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교부사업 중에 어떤 것들은 포함돼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사업은 이 현황 자체에 빠져있어서 국시비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가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주로 매칭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삼성해맞이사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양재천 해맞이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이게 저희들이 특교로 저희들이 받은 걸로 제가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가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주로 매칭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삼성해맞이사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양재천 해맞이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이게 저희들이 특교로 저희들이 받은 걸로 제가 그런데 이게 지금
○박다미 위원 특별교부사업 중에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맞습니다.
○박다미 위원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과 해당하는 사업은 일곱 가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 외 나머지는 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빠지고 특별교부금 대상 사업을 다른 데로 빼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국시비 사업에 대한 이런 체계적인 관리 현황이 있어야만 제가 가지고 있던 사업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구나를 이 행감 보고서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은 우리 이정용 팀장님도 굉장히 현장에서 수고하셨지만 늘벗공원 실내놀이터 사업이 23년 12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현황에 리스트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 미집행이 됐고 비고를 보고 나서 어떻게 되었구나 결과를 알 수 있었을 텐데 방금 말씀드린 사업을 포함한 쌍용가로공원이나 세명근린공원, 세곡동 시설녹지 재정비 사업은 이 리스트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저희가 이정용 팀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늘벗근린공원의 실내놀이터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굉장한 공공디자인으로 강남구에 그런 놀이터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었지만 주민설명회를 두 번 거쳤을 때는 주 이용자들의 의견들이 실내놀이터보다는 다른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주민설명회가 있어야만 되는 이유 자체가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영을 잘해서 팀장님께서 처음에 계획했던 놀이공원에 대해서 사업을 철회하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경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설명을 저는 들었지만 많은 주변의 위원님들이나 결과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하려면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내용들이 빠지지 않고 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은 우리 이정용 팀장님도 굉장히 현장에서 수고하셨지만 늘벗공원 실내놀이터 사업이 23년 12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현황에 리스트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 미집행이 됐고 비고를 보고 나서 어떻게 되었구나 결과를 알 수 있었을 텐데 방금 말씀드린 사업을 포함한 쌍용가로공원이나 세명근린공원, 세곡동 시설녹지 재정비 사업은 이 리스트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저희가 이정용 팀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늘벗근린공원의 실내놀이터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굉장한 공공디자인으로 강남구에 그런 놀이터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었지만 주민설명회를 두 번 거쳤을 때는 주 이용자들의 의견들이 실내놀이터보다는 다른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주민설명회가 있어야만 되는 이유 자체가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영을 잘해서 팀장님께서 처음에 계획했던 놀이공원에 대해서 사업을 철회하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경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설명을 저는 들었지만 많은 주변의 위원님들이나 결과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하려면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내용들이 빠지지 않고 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알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리고 이제 강남 힐링 숲이 조금 전에 사업보고서에 보면 25년 4월에 준공 예정이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작년 행감 때 이 접근성을 잘 확충하려면 양재대로 생태 육교 계단이 조성되어야 된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죠. 여기에서 결과조치를 보니까 시와 협의 중이다라고 했는데 내년 4월에 완공이 되려면 지금쯤은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행되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재대로 접근성 편의를 위해서 힐링 숲에 지금 최대 가까운 쪽에 달터공원인가요? 거기서 생태 다리가 하나 놓여있습니다. 추가로 설치하는 거는 간격이나 사실 또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니어도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도 도로과나 이런 데서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습니다.
현재 양재대로 접근성 편의를 위해서 힐링 숲에 지금 최대 가까운 쪽에 달터공원인가요? 거기서 생태 다리가 하나 놓여있습니다. 추가로 설치하는 거는 간격이나 사실 또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니어도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도 도로과나 이런 데서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습니다.
○박다미 위원 지금 5개월의 준공기간이 남았습니다. 사업보고서에 내년 4월에 준공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면 그 안에는 설치기간 정도의 기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쯤은 시와의 어떤 결과물들이 도출이 돼서 행감보고서 자체에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는 것들이 명시되어야 5월에 준공이 될 때 그러한 것들이 설치가 되겠구나라는 결과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124쪽 이번에 영조물 가로수에 대한 사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2023년 8월 3일에 피해차량이 남단차 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가로수가 차량 위로 넘어지면서 차량 앞 유리와 뒷 유리를 파손시킨 사건이에요.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가 8대 의원 할 때 첫 행감에서 저희 역삼 청소년수련관에 있었던 인적사고를 설명을 드리면서 한 중학생 친구가 수영강습 도중에 목이 꺾여서 사고피해 예산이 나갈 때 그 아이가 자라서 인생에 충분히 보상이 되어 있는 금액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강남구청과 소송이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지적하면서 당부드렸던 게 뭐냐면 예전에 피해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보상책임액 자체가 구청이 생각하고 있는 금액과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금액의 괴리가 너무 많다, 그러니 작은 차액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첩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험의 가액에 대해서 전 부서가 신경을 쓰라고 말한 것이 6년 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영조물 보상도 그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전에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도로로 인한 보상 한도금액은 5,000만원 그리고 가로수에 대한 보상금액은 알고 계시겠지만 1,000만원이잖아요. 굉장히 적은 금액이 6년 동안 이렇게 방치가 돼 있었고 8월 사고 이후에야 공원녹지과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상향을 1억으로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1억으로 올리는데 필요했던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찾으실
마지막으로 124쪽 이번에 영조물 가로수에 대한 사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2023년 8월 3일에 피해차량이 남단차 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가로수가 차량 위로 넘어지면서 차량 앞 유리와 뒷 유리를 파손시킨 사건이에요.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가 8대 의원 할 때 첫 행감에서 저희 역삼 청소년수련관에 있었던 인적사고를 설명을 드리면서 한 중학생 친구가 수영강습 도중에 목이 꺾여서 사고피해 예산이 나갈 때 그 아이가 자라서 인생에 충분히 보상이 되어 있는 금액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강남구청과 소송이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지적하면서 당부드렸던 게 뭐냐면 예전에 피해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보상책임액 자체가 구청이 생각하고 있는 금액과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금액의 괴리가 너무 많다, 그러니 작은 차액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첩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험의 가액에 대해서 전 부서가 신경을 쓰라고 말한 것이 6년 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영조물 보상도 그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전에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도로로 인한 보상 한도금액은 5,000만원 그리고 가로수에 대한 보상금액은 알고 계시겠지만 1,000만원이잖아요. 굉장히 적은 금액이 6년 동안 이렇게 방치가 돼 있었고 8월 사고 이후에야 공원녹지과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상향을 1억으로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1억으로 올리는데 필요했던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찾으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료 저희들이 재무과로 신청을 합니다, 상향조정을 해달라. 그럼 재무과에서는 보험료까지는 저희들이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보험료 저희들이 재무과로 신청을 합니다, 상향조정을 해달라. 그럼 재무과에서는 보험료까지는 저희들이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박다미 위원 보험료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1,000만원까지 보상한도가 가장 빈번하기 때문에 이걸 1억으로 올리는데는 그 보험료의 몇 %밖에 들어가진 않거든요.
지금 여기 현장에 이 가로수에 대한 사고의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이도희 위원장님께서 독일 공무 연수 중에 독일 공원을 걸으시다가 가로수의 가지가 떨어지면서 얼굴로 스치는 바람에 굉장히 큰 사고가 있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가로수는 작은 관리가 세심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인적 사고든 물적 사고든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힐 수가 있는 거고요.
사람은 아니지만 하필 지나가는 차량이 현존하는 차 중에 가장 고가인 포르쉐였잖아요. 이 사고로 인해서 들어갔던 총비용은 얼마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이 사고로 인해서 1억400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보험을 제대로 가입을 했다면 구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은 자기부담금인 2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1,000만원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삼성화재에서 보상을 다해주고 저희 강남구청에 구상으로 청구한 돈이 총 4,500만원입니다.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했다고 하면 이 4,500을 지출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에 대해서 지출을 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현장에 이 가로수에 대한 사고의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이도희 위원장님께서 독일 공무 연수 중에 독일 공원을 걸으시다가 가로수의 가지가 떨어지면서 얼굴로 스치는 바람에 굉장히 큰 사고가 있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가로수는 작은 관리가 세심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인적 사고든 물적 사고든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힐 수가 있는 거고요.
사람은 아니지만 하필 지나가는 차량이 현존하는 차 중에 가장 고가인 포르쉐였잖아요. 이 사고로 인해서 들어갔던 총비용은 얼마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이 사고로 인해서 1억400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보험을 제대로 가입을 했다면 구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은 자기부담금인 2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1,000만원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삼성화재에서 보상을 다해주고 저희 강남구청에 구상으로 청구한 돈이 총 4,500만원입니다.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했다고 하면 이 4,500을 지출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에 대해서 지출을 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저희들이 가로수 담당을 하면서 25개 자치구가 다 있는데 강남이라는 지역이 약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나 저희 직원들이 그런 특수환경을 간과했던 건 사실 같습니다.
○박다미 위원 과장님 특수성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원녹지과뿐만이 아닌 전체적인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인적, 물적인 재산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제가 6년 전에 행감 때 지적한 내용 외에도 작년에 구민보험의 예를 들면서 저희 앞쪽에 있는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타 구처럼 스쿨존에 대한 항목이 들어갔다고 하면 구민분들이 더 배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구민보험에 스쿨존에 대한 항목을 넣으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항목이 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에 대한 특수성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구민에 대한 안전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이 배상액을 늘려야만 이런 사고 시에 충분히 보상할 수 있던 것들을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로수 관리가 넘어질 정도로 부실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영조물 가입을 여기에서는 1억 한도로 올리는 시기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쳤지만 공원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험금을 그 배상액에 대해서 첫째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내년에는 이러한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겠지만 일어난다 하더라도 구청의 부담금이 20만원 외 더 이상 지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점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에 대한 특수성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구민에 대한 안전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이 배상액을 늘려야만 이런 사고 시에 충분히 보상할 수 있던 것들을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로수 관리가 넘어질 정도로 부실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영조물 가입을 여기에서는 1억 한도로 올리는 시기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쳤지만 공원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험금을 그 배상액에 대해서 첫째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내년에는 이러한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겠지만 일어난다 하더라도 구청의 부담금이 20만원 외 더 이상 지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점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잘 알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참 고생 많이 하는 우리 공원녹지과에 사실은 오늘 칭찬을 하고 이동호위원님이나 복진경위원님처럼 좀 따뜻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자료가 방대한데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라고 이동호위원님께서는 칭찬하셨지만 저는 이 방대한 자료 가운데 참 자료를 부실하게 준비하셨다 해서 조금 야단을 쳐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24년 최근 2년간 용역대행, 아웃소싱, 외주조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77쪽부터 194쪽까지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 다 검토하셨지요? 직접. 직접 이 자료를 행감자료를 준비할 때 과장님의 결재나 어떤 이걸 거쳐서 이 자료가 올라왔지요?
참 고생 많이 하는 우리 공원녹지과에 사실은 오늘 칭찬을 하고 이동호위원님이나 복진경위원님처럼 좀 따뜻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자료가 방대한데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라고 이동호위원님께서는 칭찬하셨지만 저는 이 방대한 자료 가운데 참 자료를 부실하게 준비하셨다 해서 조금 야단을 쳐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24년 최근 2년간 용역대행, 아웃소싱, 외주조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77쪽부터 194쪽까지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 다 검토하셨지요? 직접. 직접 이 자료를 행감자료를 준비할 때 과장님의 결재나 어떤 이걸 거쳐서 이 자료가 올라왔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다 보고합니다.
○손민기 위원 다 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다 보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이걸 다, 나갈 때 어떤 목록으로 어떻게
○손민기 위원 어떻게 다 봅니까 하는데 저희 위원들은 이거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당연히 다 보고 올리셔야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실수를 한 건 저희들이 별도로 공부를 합니다.
○손민기 위원 이 자료 준비하신 팀장님 누구세요? 최근 2년간 용역대행, 아웃소싱, 외주조달 이 자료 준비하신 팀장님 좀 일어나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아마 모든 팀장이 다일 것 같습니다.
○손민기 위원 어느 팀장님 준비하셨어요? 일어나 보세요. 담당분 누구세요? 과장님이 다 못보셨다고 하시니까 담당팀장님 일어나 보세요. 전체 다라고요, 외주용역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손민기 위원 이거 최종적으로 작성하신 분 누구세요? 이거 작성하신 분.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수합을 하는데요. 수합은 우리 서무주임께서
○손민기 위원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이 페이지 한번 넘기면서 보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는 결과보고서가 올라와 있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구분명에 보면 사업명, 사업내용, 업체명, 기간, 금액, 계약방법, 추진근거, 비고 이렇게 나와 있지요. 보이십니까?
자,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184쪽 보십시오.
업체명, 기간에서 밑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분명히 업체명과 기간이 기입이 돼야 되는데 업체명, 주소, 업체명, 주소, 업체명, 주소, 다음 쪽 185쪽 보십시오. 분명히 기간이 명시가 돼야 되는데 업체명, 주소, 업체명, 주소, 업체명, 주소 지금 계속 이렇게 기재돼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92쪽 봐 주십시오.
이것 역시 사업명, 사업내용, 업체명, 기간인데 이것도 위에서 두 번째부터 계속 업체명, 주소, 업체명, 주소해서 쭉 기간이 아니라 주소가 기입이 돼 있습니다.
보이세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지금 2023년도는 결과보고서가 올라와 있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구분명에 보면 사업명, 사업내용, 업체명, 기간, 금액, 계약방법, 추진근거, 비고 이렇게 나와 있지요. 보이십니까?
자,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184쪽 보십시오.
업체명, 기간에서 밑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분명히 업체명과 기간이 기입이 돼야 되는데 업체명, 주소, 업체명, 주소, 업체명, 주소, 다음 쪽 185쪽 보십시오. 분명히 기간이 명시가 돼야 되는데 업체명, 주소, 업체명, 주소, 업체명, 주소 지금 계속 이렇게 기재돼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92쪽 봐 주십시오.
이것 역시 사업명, 사업내용, 업체명, 기간인데 이것도 위에서 두 번째부터 계속 업체명, 주소, 업체명, 주소해서 쭉 기간이 아니라 주소가 기입이 돼 있습니다.
보이세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손민기 위원 수의계약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6개월 미만이나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 5,000만원 미만의 사업들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명과 관련해서 업체명을 하고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다른 의도는 없고요. 추가로 이에 해당하는 잘못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한 팀에서 이렇게 전달을 잘못 받았든지 아마 자료작성이 잘못된 것 같고요.
○손민기 위원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거. 어느 팀에서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지금 잘못된 부분이 아마
○손민기 위원 제가 지적한 거 하신 팀 어디 팀이세요?
○수변조경팀장 김상철 양재천 수변조경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해서 아마 위원님 궁금하신 것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수의계약의 가장 중요한 것이 기간과 금액입니다. 그런데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시고 주소만 하는 건 그럼 위원들이 뭘 가지고 행감을 하겠습니까?
○수변조경팀장 김상철 죄송합니다.
○손민기 위원 앉으세요. 그리고 또 180쪽 두 번째는 아예 미기재가 돼 있어요, 기간이. 두 번째 양재천변 이거는 미기재가 되어 있고요.
과장님, 행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1년치 사업의 예산을 어떻게 썼냐를 저희가 검토하는 건데 가장 문제가 많이 지적되는 게 수의계약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서를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이게 과장님한테 검토가 안 되고 의원들한테 배부가 됐습니까?
과장님, 행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1년치 사업의 예산을 어떻게 썼냐를 저희가 검토하는 건데 가장 문제가 많이 지적되는 게 수의계약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서를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이게 과장님한테 검토가 안 되고 의원들한테 배부가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저는 연도별로만 확인을 하고요. 그렇게 세부적으로 몇 월 며칠 그거 기재가 빠졌던 거는 여기 와서 사실 제가 확인이 된 겁니다.
만약에 여기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필요한 부분은 다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만약에 여기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필요한 부분은 다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손민기 위원 당연히 자료 제출하셔야 되고요. 서면자료로 제출하시고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저희들도 오해받기 싫어서 꼭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수의계약은 기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한입찰경쟁으로 갔다가 수의계약으로 돌렸던 이유에 대해서도 비고란에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추가 기재하셔서 다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이와 관련돼서 자료를 보니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특정업체에서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제가 언급을 다하지는 않겠지만 양재천 근린공원 재정비 사업도 지금 태0환경 주식회사에서 하고 이 회사에서 지금 수의계약한 게 1건, 2건, 3건, 4건, 5건입니다. 논현까치공원도 이 기업에서 하고 청담은행나무공원도 이 기업에서 하고 하반기 어린이공원 소규모정비사업 폐기물처리도 이 기업에서 했습니다.
수의계약은 5,000만원 미만으로 하는데 이거 지금 수의계약 쪼개기 예산해 가지고 한 기업에 몰아준 거 아닙니까?
그럼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이와 관련돼서 자료를 보니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특정업체에서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제가 언급을 다하지는 않겠지만 양재천 근린공원 재정비 사업도 지금 태0환경 주식회사에서 하고 이 회사에서 지금 수의계약한 게 1건, 2건, 3건, 4건, 5건입니다. 논현까치공원도 이 기업에서 하고 청담은행나무공원도 이 기업에서 하고 하반기 어린이공원 소규모정비사업 폐기물처리도 이 기업에서 했습니다.
수의계약은 5,000만원 미만으로 하는데 이거 지금 수의계약 쪼개기 예산해 가지고 한 기업에 몰아준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사를 하면서 현장의 사업이 여러 건이고 담당도 다 다릅니다. 우리 현장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핏보면 다 합쳐서 해 버리지 왜 이렇게 쪼개서 하냐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일은 내가 해야지. 야, 우리 같이 합쳐서 하자.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공사를 하면서 현장의 사업이 여러 건이고 담당도 다 다릅니다. 우리 현장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핏보면 다 합쳐서 해 버리지 왜 이렇게 쪼개서 하냐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일은 내가 해야지. 야, 우리 같이 합쳐서 하자.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손민기 위원 아니지요. 과장님께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셔서 특정기업에 일감 몰아주기가 안되도록 미리 방침을 세우셨어야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의계약을 할 때는 다 소액이거든요. 1,000만원, 2,000만원 좀 많을 수도 있는데
○손민기 위원 그런데 5,000만원 이상도 있었고 3,0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 합하면 1억이 훌쩍 넘어가는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한 업체에다 그냥 통으로 넘기시고 이 사업해 주시지요 이렇게 하시지 이걸 왜 쪼개기 예산으로 하셔서 일감 몰아주기로 오해를 받으시도록 일을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공사현장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고 담당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손민기 위원 물론 그렇지요. 물론 그렇지요. 그거를 총괄해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저희는 오해받을 일 전혀 안했습니다. 이거 설령 중복된 업체가 있다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 소액이다 보니까 옆에 팀에서 폐기물 업체 잘 하더라 그러면 “야, 우리도 같이 치우게 하자”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전혀 모르는 업체를 수배해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손민기 위원 제가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수의계약 때 여러 가지 사업이 흩어져 있는 사업들을 한 업체에서 다양한 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드렸고 거기서는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나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너무나 다양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모릅니다” 라고 굉장히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위원님이 자꾸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왜 이렇게 했습니까”라고 질의를 주셨으면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릴 텐데 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처럼 저희가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손민기 위원 아니 질의를 드렸는데 사업의 시기가 달라서 잘 하는 업체는 추천을 해서라고 답변 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또 경험있는 업체하고 문제없는 업체하고 이렇게 합니다.
○손민기 위원 네, 그게 관행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일감 몰아주기 형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강남구 예산으로 집행을 하실 때는 일감 몰아주기가 되면 안 되고요.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업체가 모든 각 부서 팀에다 로비해가지고 일감 몰아주기 해서 수의계약으로 다 받으면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한 업체가 모든 각 부서 팀에다 로비해가지고 일감 몰아주기 해서 수의계약으로 다 받으면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런 일은 없고요, 위원님. 저희들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 다 염두에 두고 수의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오늘 지적하신 것들은 또 오해의 소지 없도록 그건 유념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건에 대해서 자료 미비 지적드리고요. 특히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쪼개기 예산에서 한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하시는 거 지양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쪼개기는 아니고요, 쪼개기가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용어
○손민기 위원 됐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공무원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일 많이 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안 좋은 얘기입니다, 그게.
○손민기 위원 과장님, 그거는 팀별로 서로 의사소통이 안됐을 때는 그 사업을 최종적으로 보고받는 과장님 입장에서 형평성 조정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 분야에 공사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과정에서 또 현장이 많고 또 공사종류도 다양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특정업체에 어떤 일감 몰아주기가 되면 안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감안해서 일을 할 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 분야에 공사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과정에서 또 현장이 많고 또 공사종류도 다양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특정업체에 어떤 일감 몰아주기가 되면 안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감안해서 일을 할 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본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환경국 전체 예산 중의 4분의 1을 공원녹지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관리 사업하시는데 투명하게 진행하시길 부탁드리고요. 행감자리에 그러한 자료가 미비하게 올라온 거 국장님도 반성하십시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제대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가 나오는 동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 정비를 하면서 미관이 중요합니까? 구민의 안전이 중요합니까?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가 나오는 동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 정비를 하면서 미관이 중요합니까? 구민의 안전이 중요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첫째는 안전입니다.
○손민기 위원 그렇지요.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앞서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지적을 하셨는데 비싼 외제차의 보상이 중요합니까? 인도를 지나가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안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다 똑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안전이 중요하지요.
○손민기 위원 그렇지요. 안전이 중요하지요. ‘구청장에게 바란다’ 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는 녹지정비사업 중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의 노고도 이해는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길거리 미관보다는 구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 중에 하나의 예시를 지금 사진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공원 녹지정비 중에 톨납에 날라서 지나가는 행인이 무언가 안면에 맞았습니다. 너무 아프고 당황스러워서 집에 가서 보니 다행히 실명할 정도의 안구의 격타는 아니었지만 심하게 안면을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타격 입은 상태에서 그 녹지정비가 되는 곳을 따라갔더니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공간의 녹지정비는 차량에 나뭇가지나 나뭇잎이 튀지 않도록 그물망을 쳐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구민의 안전이 중요합니까? 주차장에 서있는 차의 안전이 중요합니까? 지금 그 예시를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2개의 사진입니다.
녹지정비가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다 핸들링이 안돼서 용역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기는 하겠지만 구민의 안전과 차량 파손에 있어서 뭐에 더 중요함을 과중을 둬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2장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 민원인이 직접 찍으신 겁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에 올라와 있는 사진입니다.
뭐 강남구 특성상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살짝 언급하셨는데 비싼 외제차도 많고 물론 비싼 물품도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보다는 저는 지나가는 강남구민 행인 한 명의 생명과 안전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현장에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의 노고도 이해는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길거리 미관보다는 구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 중에 하나의 예시를 지금 사진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공원 녹지정비 중에 톨납에 날라서 지나가는 행인이 무언가 안면에 맞았습니다. 너무 아프고 당황스러워서 집에 가서 보니 다행히 실명할 정도의 안구의 격타는 아니었지만 심하게 안면을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타격 입은 상태에서 그 녹지정비가 되는 곳을 따라갔더니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공간의 녹지정비는 차량에 나뭇가지나 나뭇잎이 튀지 않도록 그물망을 쳐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구민의 안전이 중요합니까? 주차장에 서있는 차의 안전이 중요합니까? 지금 그 예시를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2개의 사진입니다.
녹지정비가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다 핸들링이 안돼서 용역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기는 하겠지만 구민의 안전과 차량 파손에 있어서 뭐에 더 중요함을 과중을 둬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2장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 민원인이 직접 찍으신 겁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에 올라와 있는 사진입니다.
뭐 강남구 특성상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살짝 언급하셨는데 비싼 외제차도 많고 물론 비싼 물품도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보다는 저는 지나가는 강남구민 행인 한 명의 생명과 안전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손민기위원님 자료 잘 봤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작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상시에도 저희들 수시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등등 해서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도 차량이 중요하냐, 아이가 중요하냐, 이 정도는 다 판단할 정도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별도로 또 추가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더 세밀하게 넓은 범위에서 하여튼 세밀하게 더 안전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건 좋은 지적으로 제가 직원들 교육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도 차량이 중요하냐, 아이가 중요하냐, 이 정도는 다 판단할 정도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별도로 또 추가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더 세밀하게 넓은 범위에서 하여튼 세밀하게 더 안전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건 좋은 지적으로 제가 직원들 교육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녹지미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안전매뉴얼이나 권고사항 내지는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업체 선정하실 때 특별히 이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안전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료 꺼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8쪽입니다.
유아숲체험시설 운영 제안서 평가 관련 처분에 대한 내용이 28쪽에 올라와 있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이게 지금 입찰공고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을 명시를 안했어요. 그리고 불참자 대비 예비평가원 선정없이 심사위원의 불참 시 임의로 2명을 그냥 선정을 했는데 맞나요?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자료 꺼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8쪽입니다.
유아숲체험시설 운영 제안서 평가 관련 처분에 대한 내용이 28쪽에 올라와 있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이게 지금 입찰공고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을 명시를 안했어요. 그리고 불참자 대비 예비평가원 선정없이 심사위원의 불참 시 임의로 2명을 그냥 선정을 했는데 맞나요?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죄송합니다. 방금 부동산정보과로 질의한다고 해서 잠시 다른 생각을 했었는데
○손민기 위원 아니오. 마지막 질의라고 말씀드렸고요. 공원녹지과의 행감자료 28쪽 유아숲체험시설 운영 제안서 평가 관련 처분내용입니다. 보이시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손민기 위원 이거 입찰공고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명시 안되어 있고요. 맞지요? 그리고 불참자 대비 예비평가원 선정없이 심사위원 불참 시에 그냥 임의로 2명을 선정하셨는데 이거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손민기 위원 왜 그렇게 하셨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아마 시일이 촉박하고 우리 서울시 직원을 좀 부탁을 해서 인원수를, 정족수를 채워야 되니까 서울시 직원을 추천해 달라 저희들이 해서 서울시 직원이 와가지고 아마 참여를 시킨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았고 다음부터는 전혀 그런 일 없겠고요. 이건 다른 의도로 한 게 아니라 빨리 일을 해야 되겠다, 업체를 빨리 결정해서 일정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 그 욕심밖에 없었습니다, 담당이.
○손민기 위원 그러면 정량평가 점수착오가 됐고 정성평가 점수 최고점과 최저점이 제외가 안 되고 산술평가가 됐어요. 그리고 제안서평가위의 평가결과 공개를 안 하셨더라고요. 왜 공개 안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아마 그것도 저희들이 지적사항으로 다음부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원칙에 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리고 이런 오류가 정정이 되면 계약체결한 업체가 아니라 다른 업체가 반드시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불분명해서 지적이 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지적 당한 건 저희들이 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요, 지적 당한 걸로. 다음부터는 그런 재발의 여지는 없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업체가 어디인지 사실 저희 직원들 모르고 오로지 빨리 빨리 일이 좀 많다 보니까 빨리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 욕심에서 별일 없겠지 하고 공정한 사람 선택해서 하면 되겠지라고 아마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그런 것을 직원들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도 과장님은 그걸 용납하시면 안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다음부터 그런 일 없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공원녹지과가 사업이 굉장히 많고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그런 거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져야 될 사업시기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과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걸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반드시 저희들 개선하고 바꿔야 될 그런 사항들인 건 맞습니다.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3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에 정말 머리숙여 감사드리고요. 오늘 지적된 사항 내년 행감 이 자리에서는 다시 번복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진짜 그동안 너무 애많이 쓰셨는데 수의계약의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 결산할 때도 결산위원장 하면서도 수의계약 이거 개선해라 그래서 재무과에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 내부로 어떤 규정 같은 것을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원래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잘못하면 공정위에서 제재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맞기는 하지만 사실은 또 하다보면 잘하는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바쁠 때는 맡기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굉장히 억울하게 지금 좀 오해를 받으시는 것 같아서 직원들 사기가 좀 걱정이 되고 열심히 하시는데 좀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다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짜 그동안 너무 애많이 쓰셨는데 수의계약의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 결산할 때도 결산위원장 하면서도 수의계약 이거 개선해라 그래서 재무과에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 내부로 어떤 규정 같은 것을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원래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잘못하면 공정위에서 제재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맞기는 하지만 사실은 또 하다보면 잘하는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바쁠 때는 맡기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굉장히 억울하게 지금 좀 오해를 받으시는 것 같아서 직원들 사기가 좀 걱정이 되고 열심히 하시는데 좀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다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남구가 부동산 관련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일하고 계시는 각 팀장님들께서 굉장히 다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문의를 드렸을 때 바로 바로 즉각즉각 답변을 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관련 민원에 대해서 항상 잘 처리해 주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토지거래제한구역이 강남구에 있고 이런 구민들과 중개업자간에 불만이 섞인 가운데서 일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그런 긴장감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불법거래를 신고할 때 두 가지 신고 루트가 있는데 하나는 전화번호와 인터넷 신고입니다.
전화번호는 3423-6305라서 한 직원이 응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번호이고 또 받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쉬운 번호로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정해서 그런 것들을 부동산과 주민분들에게 알려서 알기 쉽게 번호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관련 직원이 한 명이기 때문에 응대가 좀 어렵다고 하면 조금 더 빨리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업무분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인터넷 신고절차가 굉장히 복잡한데 강남구청으로 들어가서 신고내용을 작성하기까지는 거의 8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좀 특화된 버튼으로 민원신고 했을 때 바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간소화할 수 있게 홈페이지 제작하는 부서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이 2개의 신고에 대해서 조금 주민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25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남구가 부동산 관련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일하고 계시는 각 팀장님들께서 굉장히 다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문의를 드렸을 때 바로 바로 즉각즉각 답변을 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관련 민원에 대해서 항상 잘 처리해 주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토지거래제한구역이 강남구에 있고 이런 구민들과 중개업자간에 불만이 섞인 가운데서 일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그런 긴장감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불법거래를 신고할 때 두 가지 신고 루트가 있는데 하나는 전화번호와 인터넷 신고입니다.
전화번호는 3423-6305라서 한 직원이 응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번호이고 또 받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쉬운 번호로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정해서 그런 것들을 부동산과 주민분들에게 알려서 알기 쉽게 번호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관련 직원이 한 명이기 때문에 응대가 좀 어렵다고 하면 조금 더 빨리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업무분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인터넷 신고절차가 굉장히 복잡한데 강남구청으로 들어가서 신고내용을 작성하기까지는 거의 8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좀 특화된 버튼으로 민원신고 했을 때 바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간소화할 수 있게 홈페이지 제작하는 부서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이 2개의 신고에 대해서 조금 주민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25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토지거래뿐만이 아니고 실거래가 신고도 있는데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도 한 건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실거래가 하면 등록을 하면 거기에 주소가 틀리거나 아니면 주민번호가 틀리거나 아니면 금액이 틀리거나 하면 그거를 계속 전화해서 수정요청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화가 우리 직원이 지적민원팀 직원이 전화를 듣고 있는데 앞에 창구 4명하고 뒤에 3명 있는데 하루종일 전화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직원의 업무분장이라든가 또 신고방법의 절차를 간소화하라, 홈페이지에 간소화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5년도에는.
부동산정보과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토지거래뿐만이 아니고 실거래가 신고도 있는데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도 한 건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실거래가 하면 등록을 하면 거기에 주소가 틀리거나 아니면 주민번호가 틀리거나 아니면 금액이 틀리거나 하면 그거를 계속 전화해서 수정요청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화가 우리 직원이 지적민원팀 직원이 전화를 듣고 있는데 앞에 창구 4명하고 뒤에 3명 있는데 하루종일 전화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직원의 업무분장이라든가 또 신고방법의 절차를 간소화하라, 홈페이지에 간소화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5년도에는.
○박다미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국도와 고속도로로 갈리는 구간의 정체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워낙 공인중개업무가 많다 보니까 간단한 서식작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간단한 질의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거래가 등 깊은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로딩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실 때 간단한 상담서식에 대한 상담인지 그리고 깊은 상담이 필요한지를 구분하는 그러한 안내방송이 나간 다음에 이런 창구를 열어주면 조금 더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25년도에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실 때 간단한 상담서식에 대한 상담인지 그리고 깊은 상담이 필요한지를 구분하는 그러한 안내방송이 나간 다음에 이런 창구를 열어주면 조금 더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25년도에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25개 구청의 공통사항인데 저희가 25개 구청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타 구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고민을 해서 강남구에 맞는 시스템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25개 구청의 공통사항인데 저희가 25개 구청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타 구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고민을 해서 강남구에 맞는 시스템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다미위원에 이어서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민원응대하고 이건 교육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동영상 하나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런 교육을 다 시킬 수 없으니 지금 부동산교육은 우리 부동산업자한테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지요?
존경하는 박다미위원에 이어서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민원응대하고 이건 교육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동영상 하나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런 교육을 다 시킬 수 없으니 지금 부동산교육은 우리 부동산업자한테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네, 교육은 지금 중개업소
○이향숙 위원 하고는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민원도 오고 주민한테도 알리고 싶은 말이 많잖아요. 그러면 동영상 하나 제작하셔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걸 많이 보게 한 다음에 민원하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그거 고민 좀 해 보시라고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성질 참 더러운데 지금 참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 보면 저희가 예산을 줄 때는 이거를 정확하게 짜서 이렇게 하라고 드렸는데 돈이 예산이 하나도 안 맞아요. 이거 왜 이렇지요?
타 걸 보면 예산집행 현황하고 예산서하고 딱딱 맞아 들어가요, 목이나 단위나 맞았는데. 여기는 기본도 안 맞고요. 결론 예산총액도 안 맞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그다음에 제가 성질 참 더러운데 지금 참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 보면 저희가 예산을 줄 때는 이거를 정확하게 짜서 이렇게 하라고 드렸는데 돈이 예산이 하나도 안 맞아요. 이거 왜 이렇지요?
타 걸 보면 예산집행 현황하고 예산서하고 딱딱 맞아 들어가요, 목이나 단위나 맞았는데. 여기는 기본도 안 맞고요. 결론 예산총액도 안 맞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지금 질의 20쪽 말씀
○이향숙 위원 그렇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저희가 작성을 해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지금 집행률하고 잔액하고 그 차이를 말씀을
24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저희가 작성을 해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지금 집행률하고 잔액하고 그 차이를 말씀을
○이향숙 위원 예산액하고 저희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쓰라라는 예산서를 만들어서 책자를 만들어줘서 그거를 정확하게 쓰게끔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하나도 안 맞고요. 그다음에 총액도 안 맞는 것도 문제예요. 이거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제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기본인데 이렇게 부실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 정말 화나는 거 참고 있어요. 어떻게 기본 행감자료에 이게 예산이 안 맞고 총액도 안 맞고 또 하나 지적을 할까요?
서울시 강남구 세입세출 공개사이트를 봤어요. 거기에 또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이거하고 여기 제출한 것도 안 맞고 총액은 또 안 맞아요. 이런 엉터리 같은 행감 책자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돼요.
이거는 부동산정보과의 기강이 해이해진 건지 의원들이 이 정도는 안보니까 그냥 대충대충 하자는 건지 이해가 하나도 안돼요. 뭐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총액이라도 맞았으면 이 안에서 변경을 했겠구나, 사실 전용해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도 안 맞아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 말씀하실 때 정말 책상치고 정말 화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참았어요. 저 성질 더러운 거 아시잖아요.
저 정말 화나는 거 참고 있어요. 어떻게 기본 행감자료에 이게 예산이 안 맞고 총액도 안 맞고 또 하나 지적을 할까요?
서울시 강남구 세입세출 공개사이트를 봤어요. 거기에 또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이거하고 여기 제출한 것도 안 맞고 총액은 또 안 맞아요. 이런 엉터리 같은 행감 책자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돼요.
이거는 부동산정보과의 기강이 해이해진 건지 의원들이 이 정도는 안보니까 그냥 대충대충 하자는 건지 이해가 하나도 안돼요. 뭐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총액이라도 맞았으면 이 안에서 변경을 했겠구나, 사실 전용해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도 안 맞아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 말씀하실 때 정말 책상치고 정말 화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참았어요. 저 성질 더러운 거 아시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봐도 아까 이동호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좀 보는데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봐도 아까 이동호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좀 보는데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이향숙 위원 많이 안됐어요. 정말 이거 다 안 된 것 같다 밖에 생각이 안돼요. 가장 기본적인 예산집행 현황 서울시에 또 기입하는 것도 잘못해서 총액도 잘못돼있고 이거 완전히 망신입니다, 강남구. 부동산이 얼마나 세입세출 정확해야 되는데 이거 이런 거 쓰는 것조차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허위로 하면 이건 제가 고소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그거 양식을 저희가 한번 다른 과거 하고 비교해서
○이향숙 위원 다시 해서요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네, 양식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향숙 위원 정확하게 해서 다른 부서들은 뭐가 틀리면 한번 검토해서 의회 와 가지고 뭘 붙이기 바빠요. 그래도 ‘아, 틀린 거 발견해서 한번 재검토했구나’ 부동산정보과 한 번도 온 적도 없어요. 재검토 안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 내년에는 정확하게 우리 국장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내년에는 정확하게 우리 국장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감자료의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저희 행감자료의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좀 챙겨주세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감사합니다.
○이향숙 위원 왜냐하면 기본집행 이것만큼은 정확해야 되거든요. 다른 것은 뭐 부기도 달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는 있지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어떻게 그것도 내가 예산이 공원녹지과처럼 많으면 그래도 우리 직원이 힘들어서 그런 용서가 돼. 달랑 11건, 10건이에요. 이거 가지고 틀린 건 말이 안 되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많이 참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동산정보과는 제가 아까 부탁드린 대로 그 사이트 하나 만드셔서 이거 녹화 하나 가지고 홈페이지에 기본적인 건 ‘구청장에게 바란다’ 하기 전에 그 교육을 받고 가면 어느 정도 절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돼요, 민원이. 그래서 그거 하나 좀 부탁드리려고.
그다음에 우리 부동산정보과는 제가 아까 부탁드린 대로 그 사이트 하나 만드셔서 이거 녹화 하나 가지고 홈페이지에 기본적인 건 ‘구청장에게 바란다’ 하기 전에 그 교육을 받고 가면 어느 정도 절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돼요, 민원이. 그래서 그거 하나 좀 부탁드리려고.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예, 저희가 중개업자 교육은 매번 하는데 구민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한번 고민을 해봐주세요. 그건 괜찮아. 왜냐하면 서초구가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아까 벤치마킹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벤치마킹할 자료를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예,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국기원 디자인 건물판 설치계획을 해서 다 하셨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예.
○이향숙 위원 사실은 맨 처음에 이거 하는 거 솔직히 강남구도 여백의 미 남기고 너무 그렇게 국기원에 조형물도 다 있고 다 알려주는데 판까지 바꾸나 해서 사실은 불만이긴 했었어요.
근데 하고 보니까 반응이 좋으신가요? 어떤가요? 검토해 보셨나요?
근데 하고 보니까 반응이 좋으신가요? 어떤가요? 검토해 보셨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명예도로는 일반도로명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상징성이 있는 거라서 명예도로를 준 거고
○이향숙 위원 명예도로하고 일반도로하고 어떻게 구분이 돼요?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일반도로명은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는 도로명이고 거기에 그 지역의 관광유치라든가
○이향숙 위원 특색에 맞게 하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도로명을 주는 거고, 명예도로명을 주는 거거든요.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게 시작이에요. 일거리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개포동 국악거리 그것도 특화거리고요. 선정릉 유네스코 등재된 길이에요. 그것도 특화거리예요, 그럼 다 하셔야지.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그거는 순차적으로 저희가 한번
○이향숙 위원 하실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검토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해서 이게 효과가 좋았다 하면 또 뭐 하나씩 붙이는데, 그것도 명예도로 만드셔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만 하면 다른 지역구 의원들 화나죠.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예, 그런데 명예도로가 계속 쓰는 거는 아니고 5년간 사용하고 5년 이후에 또 사용할 건가, 안 사용할 건가 다시 해서 제외
○이향숙 위원 그 명예도로는 누가 부여해요? 심의위원들이 부여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이거는 우리가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심의 한번 또 한번 해봐서 이거 한번 했으니 또 우리 강남구도로에 특징 있는 게 뭐냐, 명예도로 부여해서, 국기원만 관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예,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 거듭 당부드리는데 기본 자료는 우리 예의는 좀 지킵시다. 부탁드릴게요.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긴 시간 정말 오래 기다리셨는데 1년 내내 고생하시고 또 질의가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됐네, 마지막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공원녹지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곳 저곳에 강남구 모든 공원이나 녹지가 다 지금 공사현장이라서 매우 진짜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은 또 그 룰에 맞게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감사의 내용을 좀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에 보면 또 우리가 수상한 내역이 전년도에 한 10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7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고생을 했기에 수상도 많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하여튼 그동안에 포상받은 거에 대한 제가 치하를 드리고요.
올해도 또 많은 결과가 수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다음 장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양재천 전통시장 어디 사업이 모내기하고 가을추수 2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행률이 매우 낮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낮은지, 금년 벼베기는 아마 비가 와서 많이 축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마 그때 비가 와서 참석을 못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집행률이 51%, 벼베기는 28%밖에 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뭐가 꺼졌습니까? 마이크. 저 마이크 좀 빨리 정비해 주세요.
긴 시간 정말 오래 기다리셨는데 1년 내내 고생하시고 또 질의가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됐네, 마지막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공원녹지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곳 저곳에 강남구 모든 공원이나 녹지가 다 지금 공사현장이라서 매우 진짜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은 또 그 룰에 맞게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감사의 내용을 좀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에 보면 또 우리가 수상한 내역이 전년도에 한 10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7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고생을 했기에 수상도 많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하여튼 그동안에 포상받은 거에 대한 제가 치하를 드리고요.
올해도 또 많은 결과가 수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다음 장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양재천 전통시장 어디 사업이 모내기하고 가을추수 2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행률이 매우 낮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낮은지, 금년 벼베기는 아마 비가 와서 많이 축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마 그때 비가 와서 참석을 못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집행률이 51%, 벼베기는 28%밖에 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뭐가 꺼졌습니까? 마이크. 저 마이크 좀 빨리 정비해 주세요.
○위원장 이도희 잠시 그러면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54쪽 김광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작성할 때 단순실수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1,822만8,000원이고 집행액을 두 번 나눠서 했는데 이거 몇 % 계산할 때는 두 번 나눠서 한 걸 합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1,822만8,000원을 나눠버리니까 이렇게 막 51%, 28% 나왔는데요. 전체 이거 합하면 14.3%, 아니 아니 79%.
154쪽 김광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작성할 때 단순실수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1,822만8,000원이고 집행액을 두 번 나눠서 했는데 이거 몇 % 계산할 때는 두 번 나눠서 한 걸 합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1,822만8,000원을 나눠버리니까 이렇게 막 51%, 28% 나왔는데요. 전체 이거 합하면 14.3%, 아니 아니 79%.
○김광심 위원 아, 그거를 전체로 해서 나눠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예, 그렇죠.
○김광심 위원 그거를 분류했구나. 이해를 했고요. 나중에는 이런 부분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예,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제가 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176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이 유일하게 보조금 사업으로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은 소액이지만 의미가 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사업 시행하고 그 결과 영향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76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이 유일하게 보조금 사업으로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은 소액이지만 의미가 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사업 시행하고 그 결과 영향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김광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그동안 도시녹화를 하는데 주로 관에서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관주도형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시민주도형입니다. 시민이 자기 집 아니면 마을에 녹화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고 이것도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서울시에서 선정작업을 해서 통과가 되면 일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그렇게 신청률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그동안 도시녹화를 하는데 주로 관에서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관주도형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시민주도형입니다. 시민이 자기 집 아니면 마을에 녹화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고 이것도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서울시에서 선정작업을 해서 통과가 되면 일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그렇게 신청률이 많지가 않습니다.
○김광심 위원 근데 이거 효과는 어땠습니까? 여기는 제가 잘 아는 단지고 경로당이 너무 무료해서 개인 사비를 들여서 그 앞에 공지가 놀고 있는데 위험해서 거기에 꽃밭을 만들고 싶다는 제안을 했는데 여러 차례 이게 좀 선정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게 작년도에 해서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에 대한 설명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작년도에 해서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에 대한 설명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제가 봤을 때는 저희는 공원녹지과고 도시녹화를 한다면야 언제 무슨 예산이든 지원하면 좋겠지만 그 효과는 아마 그분들이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어디든지 녹화하면 다 찬성하고 도와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원치 않은 경우, 또 일부의 대중에 끌려서 녹화를 하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텃밭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변질이 된다거나 쓰레기 아니면 또 관리가 또 덜 돼서 이런 경우 있는데 저희는 사업효과는 추진하고 관리 잘 되면 적극 권장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원치 않은 경우, 또 일부의 대중에 끌려서 녹화를 하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텃밭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변질이 된다거나 쓰레기 아니면 또 관리가 또 덜 돼서 이런 경우 있는데 저희는 사업효과는 추진하고 관리 잘 되면 적극 권장할 사업입니다.
○김광심 위원 예, 좋습니다. 앞으로 좀 해주시고요. 참고로 여기가 뱀이 나왔던 단지예요. 그래서 그 앞에 늪지대가 있어서 꽃밭으로 활성화하고 싶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도 있었고 뒷면에 산이 있어서 뱀이 30여차례 출몰해서 신고가 들어왔던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좋은 효과였다면 적극 장려하고자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 점 참고하셔서 거기에 뱀이 출몰하는데 아마 꽃밭 가꾸기를 했을 거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만약에 접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좀 장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만약에 접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좀 장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예,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어서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481쪽에 불법무단시설물 적발 현황이 29건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29개 중에 1개를 빼고는 다 제 지역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법시설물에 대한 적발의 어떤 과징금이라든가 어떤 후속 조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1481쪽에 불법무단시설물 적발 현황이 29건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29개 중에 1개를 빼고는 다 제 지역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법시설물에 대한 적발의 어떤 과징금이라든가 어떤 후속 조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지금 페이지 수를 다시 한 번만 말씀
○김광심 위원 1481쪽이요, 다른 책입니다. 1481쪽.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 적출하고 관리하는 건데요. 저희 현장에 지금 세 분이 매일 단속을 하고 있고 신규발생 위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위법행위는 계속 원상복구 독려를 하고 있고요. 원상복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에 못지않게 줄어는 듭니다마는 그래도 경미한 신발생입니다. 중대한 신발생은 아닙니다, 제가 봐도.
그래도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행위니까 원칙에 어긋나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행위니까 원칙에 어긋나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독려, 관리만 하고 어떤 과징금 부과 같은 건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있습니다. 그것도 건축물 주로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김광심 위원 그럼 지금 지속적으로 감시·관리감독을 하면서 과징금은 계속 추징을 한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저희가 과징금이라는 건 고발을 했을 때 법원에서 얼마 이렇게 나온 것이지 저희가 과징금 부과는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부담금을 저희가 직접 부과를 합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게 더 늘어나는 건 없습니까? 그럼 현재.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 줄어들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예.
○김광심 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좀 관리해서 이게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게 아마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러실 수도 있고요. 이게 주로 서울시비로 이렇게 이제 집행이 되고 각 매칭도 있는데요. 예산이 더 많았으면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 예산이 굉장히 적게 내려옵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적어서 사업효과가 없으니 안 하겠다 또 이건 아니거든요. 예산에 맞게 주요 중요한 지점을 찾아서 돈에 맞게 그렇게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게 아마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러실 수도 있고요. 이게 주로 서울시비로 이렇게 이제 집행이 되고 각 매칭도 있는데요. 예산이 더 많았으면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 예산이 굉장히 적게 내려옵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적어서 사업효과가 없으니 안 하겠다 또 이건 아니거든요. 예산에 맞게 주요 중요한 지점을 찾아서 돈에 맞게 그렇게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예, 좋습니다. 돈에 맞게 사업을 하다 보면 제한적이라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은 적극 장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도 ESG 목표달성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런 사업이 지금 금액 대비, 전체 예산 대비 금액이 너무 소액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무심기도 중요하지만 나무 숲을 가꾸는 거는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사업은 좀 더 확장해서 널리 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대모산을 찾는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숲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봄에 보면 유해식물을 뽑아서 길거리에다 던져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특정인인지 모르지만, 이게 유해식물이 안 좋다는 거 알고 본인이 뽑아서 길거리에 사람들이 밟아서 죽어서 없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 숲가꾸기라는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큰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큰 예산없이 홍보 ‘유해식물이 보일 때 시민께서 뽑아주시면 여기에 모아주세요’라든가 어떤 함을 준다든가 현수막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홍보를 통한 숲가꾸기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관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숲가꾸기 사업이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지만 시민참여의식도 높이고 우리 ESG사업도 좀 더 효율성을 거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대모산을 찾는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숲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봄에 보면 유해식물을 뽑아서 길거리에다 던져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특정인인지 모르지만, 이게 유해식물이 안 좋다는 거 알고 본인이 뽑아서 길거리에 사람들이 밟아서 죽어서 없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 숲가꾸기라는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큰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큰 예산없이 홍보 ‘유해식물이 보일 때 시민께서 뽑아주시면 여기에 모아주세요’라든가 어떤 함을 준다든가 현수막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홍보를 통한 숲가꾸기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관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숲가꾸기 사업이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지만 시민참여의식도 높이고 우리 ESG사업도 좀 더 효율성을 거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나무심기는 여러 주민들 모시고 이렇게 하는데 숲가꾸기는 아마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예산이나 예산 안 들이고 아니면 예산이 들더라도 아주 소액으로 최소경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저희들이 적극 업무의 한 축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나무심기는 여러 주민들 모시고 이렇게 하는데 숲가꾸기는 아마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예산이나 예산 안 들이고 아니면 예산이 들더라도 아주 소액으로 최소경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저희들이 적극 업무의 한 축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 또 들어가겠습니다.
2086쪽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생태공원의 해설강사 채용이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양재천 방문자센터까지 포함된 인력입니까? 25명이. 2086쪽이요.
2086쪽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생태공원의 해설강사 채용이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양재천 방문자센터까지 포함된 인력입니까? 25명이. 2086쪽이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예, 다 포함이 된 해설가들입니다.
○김광심 위원 맞습니까? 그럼 아까 우리 사업 아까 지적받았던 그 숲해설 사업과 연계된 인력이 여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어떤 숲해설을 말씀하시는지?
○김광심 위원 아까 우리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유아숲.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거하고 다릅니다.
○김광심 위원 그 인력은 또 따로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예, 그 분야가 다르죠. 아이들을 상대로 유아숲체험이고 이거는 숲 해설입니다. 양재천에서 여러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김광심 위원 이거는 양재천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요즘에는 숲해설이 하나의 유아교육의 한 분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양재천에 국한되지 않고 지금 대모산 데크길 그다음에 야생화 공원에는 많은 유치원 아이들과 어린이집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와서 산 체험교육을 하고 거기에 경관이 너무 좋고 아이들 체험에 반응이 좋기 때문에 사설 학원에서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25명이 거기에 포함된 줄 알았는데 아마 양재천 방문자센터에만 이런 인력을 충원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유아숲해설 그 사업에도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이 사업이 우리 관의 주도가 되는 사업으로 이어지기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우리 지금 대모산에 유아숲체험관도 있잖아요. 그거를 잘 활용해서 이 프로그램이 거기에 접목된다면 더없이 좋은 어떤 효과를 거둘 거라고 보는데 연계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유아숲체험관은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놓고 이 숲 사업에 대한 거는 소액이에요, 지금.
그래서 양재천 해설가도 중요하지만 그런 인력이 대모산의 유아숲체험관을 위시하여 그 주변에서 아이들의 어떤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으로 이어진다면 효과는 더 극대화될 거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25명이 거기에 포함된 줄 알았는데 아마 양재천 방문자센터에만 이런 인력을 충원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유아숲해설 그 사업에도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이 사업이 우리 관의 주도가 되는 사업으로 이어지기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우리 지금 대모산에 유아숲체험관도 있잖아요. 그거를 잘 활용해서 이 프로그램이 거기에 접목된다면 더없이 좋은 어떤 효과를 거둘 거라고 보는데 연계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유아숲체험관은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놓고 이 숲 사업에 대한 거는 소액이에요, 지금.
그래서 양재천 해설가도 중요하지만 그런 인력이 대모산의 유아숲체험관을 위시하여 그 주변에서 아이들의 어떤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으로 이어진다면 효과는 더 극대화될 거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규모가 워낙 사실 큽니다. 그리고 대모산도 적은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통합으로 해서 이렇게 생태숲해설, 유아숲해설을 할 수 있는 게 좋을지 아니면 현행대로 이렇게, 물론 팀은 다릅니다. 업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대모산하고 양재천이 확연히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별도로 현행처럼 하면서 또 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많은 아이들이 또 이렇게 계속 수요가 더 늘어나는데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여러 선생님들도 보충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걸 저희들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올해 대모산에 유아숲체험장도 거의 새롭게 지금 리모델링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강의실도 있고요. 그게 이제 완성되면 내년도에는 지금보다도 다른 프로그램으로 아마 운영이 잘될 것 같습니다.
양재천 규모가 워낙 사실 큽니다. 그리고 대모산도 적은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통합으로 해서 이렇게 생태숲해설, 유아숲해설을 할 수 있는 게 좋을지 아니면 현행대로 이렇게, 물론 팀은 다릅니다. 업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대모산하고 양재천이 확연히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별도로 현행처럼 하면서 또 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많은 아이들이 또 이렇게 계속 수요가 더 늘어나는데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여러 선생님들도 보충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걸 저희들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올해 대모산에 유아숲체험장도 거의 새롭게 지금 리모델링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강의실도 있고요. 그게 이제 완성되면 내년도에는 지금보다도 다른 프로그램으로 아마 운영이 잘될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사실 이게 보육지원과 쪽의 사업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긴 한데 숲속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가 또 이걸 야심차게 진행한다면 이것 또한 아마 서울시에서 상당히 좀 각광받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업에 직접 참여를 한번 해봤습니다. 겨울에도 아이들이 추운 줄 모르고 거기에서 계속 머물기를 희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 이 숲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어떤 영향력이 있구나, 아이들에게.’ 그런 좋은 체험을 했고요. 그 체험을 제가 경험삼아서 우리 사업과 연결된다면 향후 우리 강남구민이 바라는 교육의 한 일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분야에 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89쪽에 방제사업이 있어요. 병충해 방제사업. 거기에 보면 예찰방제단? 이건 뭐죠?
예찰방제단이 돌발 병충해 예찰 방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용어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수업에 직접 참여를 한번 해봤습니다. 겨울에도 아이들이 추운 줄 모르고 거기에서 계속 머물기를 희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 이 숲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어떤 영향력이 있구나, 아이들에게.’ 그런 좋은 체험을 했고요. 그 체험을 제가 경험삼아서 우리 사업과 연결된다면 향후 우리 강남구민이 바라는 교육의 한 일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분야에 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89쪽에 방제사업이 있어요. 병충해 방제사업. 거기에 보면 예찰방제단? 이건 뭐죠?
예찰방제단이 돌발 병충해 예찰 방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용어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김광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찰방제단의 예찰은 말 그대로 발생되기 전에 미리 순찰을 돌면서 병해충이 발생될 초기증상이 있나 없나 예찰을 하는 겁니다.
예찰방제단의 예찰은 말 그대로 발생되기 전에 미리 순찰을 돌면서 병해충이 발생될 초기증상이 있나 없나 예찰을 하는 겁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유충 때 그거를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유충.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 이전에 봐야죠. 저희들
○김광심 위원 유충이 서식 때 먼저 이거를 제거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예.
○김광심 위원 저는 요즘에 그 대모산에 보면 나방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지, 언젠가는 또 대벌레가 한참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대벌레가 길바닥에 널려 있었는데 또 이쯤이 되면 나방이 시야를 가릴 정도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찰방제단이 이런 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찰방제단이 이런 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런데 저희들이 산에서 그런 나방이나 벌레 같은 걸 보면 수목에 피해를 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일반 자연 숲이기 때문에 거기서 날아다니는 해롭지 않은 곤충일 수도 있거든요.
○김광심 위원 유해곤충은 아닐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렇습니다, 예.
○김광심 위원 그러면 참 다행입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예찰방제단이 좀 그런 걸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 해서 질의했던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지금 대모산의 엘리베이터 공사, 한솔공원 또 유아숲체험장의 화장실 공사 보니까 그쪽 대모산 일대가 공사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동절기가 돌아오기 전에 좀 안전수칙 지켜주시고 좀 공사가 완전하게 마무리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예,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이고요.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에는 2.06% 상승을 했거든요. 전년도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활성화돼서 그렇다고 저는 짐작은 가는데 금년부터 해서 부동산 가격이 꺾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이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건가요?
우리가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에는 2.06% 상승을 했거든요. 전년도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활성화돼서 그렇다고 저는 짐작은 가는데 금년부터 해서 부동산 가격이 꺾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이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김광심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가가 매년 조정이 되는데 24년도에는 2.06%가 상승이 되고 지금 25년도에는 올해 정도 올라가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지가가 매년 조정이 되는데 24년도에는 2.06%가 상승이 되고 지금 25년도에는 올해 정도 올라가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거 지금 미리 예측이 가능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올해보다 25년도에는 지가변동률이 좀 더 높아서 올해보다 약간 높게 예상됩니다.
○김광심 위원 올해보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높게 책정될 것 같다는 예상이죠?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부동산 경기는 말씀하는 부동산 경기는 아파트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 지가는 아파트 가격하고는 또 그 가격 차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가는 우리가 아파트는 압구정동의 가격이 40억에서 80억 간다 하더라도 거기의 지가는 ㎡당 한 2,500에서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김광심 위원 지가에 연동해서 아파트 기준가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그거는 세무과에서 주택가격을 할 때 산정하는데 지가는 꼭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연동되지 않는다. 그러면 뭐 단순한 질의인데 그동안에 개별공시지가는 계속 상승이었거든요. 그러면 하락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동안의 역사에서.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지가가 강남구의 지가변동률을 보면 2020년도는 9.88% 올랐고요. 21년도에는 14.23% 올랐
○김광심 위원 잠깐 그걸 나열하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연도별로 계속 상승 추세였는데 그동안에 하락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였는지 저는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22년도에 13.66에서 23년도에 마이너스 4.71로 해서 지가변동률은 떨어졌죠.
○김광심 위원 4.71로 떨어진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예, 그러다가 다시 24년도에 2.06%가 이제 상승한 겁니다.
○김광심 위원 그거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네요? 지가가.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그 시기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 하락할 때 그 주요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예전에 2020년도에 국토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지가 가격을 현실화시키겠다고 그래서 현재 거래되는 금액의 80% 시키겠다, 90% 시키겠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오다가 23년도에 그걸 포기를 했어요. 포기하는 바람에 마이너스 4.71이 된 거죠.
○김광심 위원 그 이후는 계속 기존대로 그 기조를 이어간다는 말씀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그렇죠. 지금은 포기된 상태에서 하는데 작년하고 변동률이 또 좀 폭이 생기는 거죠, 변동폭이요.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2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도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은 올해 신설된 이후에 강남의 혁신성장을 이끌기 위한 여러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남 로봇 거점지구 조성과 로봇산업육성 및 지원, 개포4동 ICT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등의 미래산업 인프라 구축,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및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등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강남 미래발전의 기틀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의 조직, 인력, 분장 사무, 예산 현황 등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배부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전략과 주요사업입니다.
로봇친화도시 강남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서동 730번지에 서울시 최초로 로봇 공공기반시설인 강남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를 구축하여 로봇 관련 기관들과 함께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에서 로봇 성능테스트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로봇기술을 행정에 접목하여 강남구에 필요한 로봇서비스를 발굴하고 강남구 전역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예상되는 기술적·정책적 문제를 사전에 실증하기 위하여 자체 공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5월, 3일 동안 개최한 제2회 강남로봇플러스 페스티벌에는 약 3만5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대표 로봇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로봇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개포4동 ICT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신성장 ICT벤처밸리를 육성하고자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구 지정에 필요한 절차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남의 새로운 미래비전과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 등 강남도시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콤팩트시티 조성, 강남형 보행 네트워크 구축, 수서 로봇클러스터 등 신성장산업 거점 조성 등의 미래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강남구의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GTX-A, GTX-C 노선, 위례과천선, 위례신사선 등 신규 철도의 조속한 도입을 통해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도심 교통난을 해결하고 강남을 교통허브로 만드는데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행 주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개발과 주요사업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영동대로 복합개발과 도로개선사업 등 9개의 공공기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합의하여 2029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024년 5월부터 6월까지 협의보상을 실시하였고 8월에 수용재결 신청 서류 열람공고를 실시하는 등 서울시 및 SH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안전점검과 적극적인 주민이주상담으로 안전한 강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만족도 및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30년 이상 경과된 개포3동, 일원1동, 수서동 등 3개 노후 동 청사를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한 복합문화센터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12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5월에 착공하여 2026년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5일에 공사가 완료되어 11월 11일 준공한 세곡천 수변감성도시 조성 사업은 유동인구가 많은 세곡천의 사면을 활용하여 자연친화적인 주민 휴게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세곡천을 즐기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관내 강남대로, 도산대로, 영동대로, 테헤란로를 보행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도산대로를 시작으로 2028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녹지공간, 조형물 및 보행편의시설을 조성하고 빌딩 사이로 업무, 생활,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은 올해 신설된 이후에 강남의 혁신성장을 이끌기 위한 여러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남 로봇 거점지구 조성과 로봇산업육성 및 지원, 개포4동 ICT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등의 미래산업 인프라 구축,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및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등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강남 미래발전의 기틀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의 조직, 인력, 분장 사무, 예산 현황 등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배부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전략과 주요사업입니다.
로봇친화도시 강남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서동 730번지에 서울시 최초로 로봇 공공기반시설인 강남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를 구축하여 로봇 관련 기관들과 함께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에서 로봇 성능테스트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로봇기술을 행정에 접목하여 강남구에 필요한 로봇서비스를 발굴하고 강남구 전역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예상되는 기술적·정책적 문제를 사전에 실증하기 위하여 자체 공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5월, 3일 동안 개최한 제2회 강남로봇플러스 페스티벌에는 약 3만5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대표 로봇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로봇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개포4동 ICT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신성장 ICT벤처밸리를 육성하고자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구 지정에 필요한 절차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남의 새로운 미래비전과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 등 강남도시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콤팩트시티 조성, 강남형 보행 네트워크 구축, 수서 로봇클러스터 등 신성장산업 거점 조성 등의 미래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강남구의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GTX-A, GTX-C 노선, 위례과천선, 위례신사선 등 신규 철도의 조속한 도입을 통해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도심 교통난을 해결하고 강남을 교통허브로 만드는데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행 주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개발과 주요사업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영동대로 복합개발과 도로개선사업 등 9개의 공공기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합의하여 2029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024년 5월부터 6월까지 협의보상을 실시하였고 8월에 수용재결 신청 서류 열람공고를 실시하는 등 서울시 및 SH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안전점검과 적극적인 주민이주상담으로 안전한 강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만족도 및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30년 이상 경과된 개포3동, 일원1동, 수서동 등 3개 노후 동 청사를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한 복합문화센터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12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5월에 착공하여 2026년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5일에 공사가 완료되어 11월 11일 준공한 세곡천 수변감성도시 조성 사업은 유동인구가 많은 세곡천의 사면을 활용하여 자연친화적인 주민 휴게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세곡천을 즐기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관내 강남대로, 도산대로, 영동대로, 테헤란로를 보행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도산대로를 시작으로 2028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녹지공간, 조형물 및 보행편의시설을 조성하고 빌딩 사이로 업무, 생활,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혁신전략과, 공간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전략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혁신전략과, 공간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전략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과장 김효섭입니다.
주요보고에 앞서 혁신전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혁신전략과 소관 주요업무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보고에 앞서 혁신전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혁신전략과 소관 주요업무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안녕하십니까? 공간개발과장 공승호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간개발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따라 공간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간개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간개발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따라 공간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간개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공간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30쪽입니다.
사업관리 전반에 있어서 용역 준공 등 고려해도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지금 너무 저조한데요. 그 사유가 뭘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11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집행률이 11개 세부사업 전체 집행률이 28.5%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각 부서별로는 아예 집행이 0인 사업이 지금 4건이 보이고요. 세곡천 수변감성도시 조성 사업 50% 이외에는 거의 사업이 4분의 1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간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30쪽입니다.
사업관리 전반에 있어서 용역 준공 등 고려해도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지금 너무 저조한데요. 그 사유가 뭘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11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집행률이 11개 세부사업 전체 집행률이 28.5%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각 부서별로는 아예 집행이 0인 사업이 지금 4건이 보이고요. 세곡천 수변감성도시 조성 사업 50% 이외에는 거의 사업이 4분의 1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릴까요?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릴까요?
○손민기 위원 그냥 짤막짤막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일 안 하신 건 아니잖아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구룡마을 등 무허가 건물의 안전정비 같은 경우에는 12월 20일날 완공이 됩니다.
○손민기 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현재 이제 발주는 돼 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완료가 안 돼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전부 다 지금 집행 진행 중이고요.
다만, 이제 구룡마을 수로 및 다리 정비공사 사업이 이게 시비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구룡마을 착공이 돼 있기 때문에 아예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이거는 굳이 해봐야 예산이 낭비될 거 같아서 안 하는 쪽으로 불용 쪽으로 하고 기획예산과는 아마 이 시비받은 거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포3동, 일원1동, 수서동 이거는 계속비 사업인데요. 착공이 조금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집행률이 조금 낮은 거고 최종적으로 26년도 상반기에 개관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걷고 싶은 거리 워커블웨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산대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었는데 강남대로 2구간 신논현역에서 신사역까지 그 구간이 추가로 되면서 연말까지 사업 기본계획이 완료가 될 예정이라서요. 그때 되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좀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실행계획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발주가 나가 있는 상태라서요. 그 부분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부 다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세곡천 수변감성도시 사업은 완료가 돼서 전체 집행률이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만, 이제 구룡마을 수로 및 다리 정비공사 사업이 이게 시비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구룡마을 착공이 돼 있기 때문에 아예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이거는 굳이 해봐야 예산이 낭비될 거 같아서 안 하는 쪽으로 불용 쪽으로 하고 기획예산과는 아마 이 시비받은 거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포3동, 일원1동, 수서동 이거는 계속비 사업인데요. 착공이 조금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집행률이 조금 낮은 거고 최종적으로 26년도 상반기에 개관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걷고 싶은 거리 워커블웨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산대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었는데 강남대로 2구간 신논현역에서 신사역까지 그 구간이 추가로 되면서 연말까지 사업 기본계획이 완료가 될 예정이라서요. 그때 되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좀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실행계획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발주가 나가 있는 상태라서요. 그 부분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부 다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세곡천 수변감성도시 사업은 완료가 돼서 전체 집행률이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미집행 사유랑 집행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명시를 하셔서 이해가 잘 안됐고 또 사업이 아예 없어진 사업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전략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과장님 이번에 행감 51쪽, 52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로봇 테스트베드 공모 결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총 올라와 있는 업체들이 10개였고 응모한 업체가 10개였고, 그런데 지금 5개 업체만 선정을 하는 거였어요, 최종적으로. 그런데 그중에서 보니까 그쪽에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10개 업체 중에서 가장 점수를 높게 받은 득표수가 나와 있습니다. 2번, 3번 업체 여기 보세요, 멀리 있으니까.
2번, 3번 업체가 고득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개 업체 중에 5개 선정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혁신전략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과장님 이번에 행감 51쪽, 52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로봇 테스트베드 공모 결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총 올라와 있는 업체들이 10개였고 응모한 업체가 10개였고, 그런데 지금 5개 업체만 선정을 하는 거였어요, 최종적으로. 그런데 그중에서 보니까 그쪽에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10개 업체 중에서 가장 점수를 높게 받은 득표수가 나와 있습니다. 2번, 3번 업체 여기 보세요, 멀리 있으니까.
2번, 3번 업체가 고득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개 업체 중에 5개 선정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행감자료에도 있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몇 페이지
○손민기 위원 51쪽, 52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10개 업체 중에 2번, 3번 업체가 고득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개 업체 중 최종 5개 결과물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 업체에.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점수, 공모심사는 점수를 다 매겼고요. 사실은 저 테스트베드 할 때 사실은 받아주는, 예를 들어 수요부서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번, 3번 도구공간하고 와트 같은 경우에는 실외순찰로봇 실증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건물 내 택배를 배송하는데요. 이 두 군데를 저희들이 민간까지 그러니까 건물 있는 데까지 공문을 좀 뿌렸었거든요. 그런데 수요처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번, 3번이 제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회사에 말씀을 같이 협의를 하면서 얘기를 같이 드린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테스트베드를 하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으면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고득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탈락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점수, 공모심사는 점수를 다 매겼고요. 사실은 저 테스트베드 할 때 사실은 받아주는, 예를 들어 수요부서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번, 3번 도구공간하고 와트 같은 경우에는 실외순찰로봇 실증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건물 내 택배를 배송하는데요. 이 두 군데를 저희들이 민간까지 그러니까 건물 있는 데까지 공문을 좀 뿌렸었거든요. 그런데 수요처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번, 3번이 제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회사에 말씀을 같이 협의를 하면서 얘기를 같이 드린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테스트베드를 하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으면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고득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탈락되는 사항입니다.
○손민기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 게 시기적인 겁니다.
자,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제 미선정 사유가 그 테스트베드를 실증할 수 있는 부서가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행감자료 121쪽입니다.
이 업체들은 지금 로봇 실증사업 이 공고 심사결과 날짜가 언제죠? 24년 8월 28일입니다, 8월 28일입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121쪽을 보면 이 업체가 이미 강남구에서 선계약을 했습니다, 이 두 업체가요. 페스티벌 현장 개업 업체 실증지원 선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5월에 이게 구청 청소업체로 명시가 됐는데 이 업체가 7위였던 로봇청소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관련이 있나요? 또 48쪽을 보면 갑자기 구청 청소업체 유관기관으로 해서 5개 기관에서 빠졌던 데가 이미 그 로봇 선정 심사결과 이전에 계약이 들어갔어요. 알고 계시죠?
자,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제 미선정 사유가 그 테스트베드를 실증할 수 있는 부서가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행감자료 121쪽입니다.
이 업체들은 지금 로봇 실증사업 이 공고 심사결과 날짜가 언제죠? 24년 8월 28일입니다, 8월 28일입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121쪽을 보면 이 업체가 이미 강남구에서 선계약을 했습니다, 이 두 업체가요. 페스티벌 현장 개업 업체 실증지원 선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5월에 이게 구청 청소업체로 명시가 됐는데 이 업체가 7위였던 로봇청소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관련이 있나요? 또 48쪽을 보면 갑자기 구청 청소업체 유관기관으로 해서 5개 기관에서 빠졌던 데가 이미 그 로봇 선정 심사결과 이전에 계약이 들어갔어요. 알고 계시죠?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지금 강남 로봇 페스티벌,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오 같은 경우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따른 순찰로봇에 대해서 장기임대를 했습니다. 그게 어디냐, 상담해서 상담액 자체가 계약한 게 지금 1,000만원 상당으로 해서 지금 장기임대를 나가서 지금 여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저희 강남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공장 순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순찰을 돌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수요 테스트베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관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된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좀 없습니다.
세오 같은 경우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따른 순찰로봇에 대해서 장기임대를 했습니다. 그게 어디냐, 상담해서 상담액 자체가 계약한 게 지금 1,000만원 상당으로 해서 지금 장기임대를 나가서 지금 여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저희 강남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공장 순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순찰을 돌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수요 테스트베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관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된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좀 없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이 로봇 테스트베드 공모 제안사업 발표할 때 심사위원 중에서 구청 청소업체도 명시가 되어 있었나요? 2개의 업체가 빠지고 7위였던 로봇 청소업체가 선정됐어요. 또 갑자기, 48쪽에 보면. 참여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청장, 한국로봇산업협회 부회장, 시·구의원, 강남구 지자체 공무원, 주민자치 위원장 그리고 갑자기 느닷없이 구청 청소업체 유관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심사위원에 이렇게 청소업체가 등장한 이유가 뭘까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업체를 왜 불렀냐 하면 심사위원을 왜 했냐 하면 로봇 10개 업체 중에서 수퍼빈이라는 청소 관련된 로봇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도 더 전문가인 청소업체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 로봇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청소업체도 같이 위원으로 참석시킨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청소업체를 왜 불렀냐 하면 심사위원을 왜 했냐 하면 로봇 10개 업체 중에서 수퍼빈이라는 청소 관련된 로봇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도 더 전문가인 청소업체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 로봇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청소업체도 같이 위원으로 참석시킨 사항입니다.
○손민기 위원 아니죠. 그러면 각 로봇별로 그와 관련된 복지관련 관계업자도 심사위원으로 초청을 하셨어야 했고요. 다양한 기관업체의 전문가들을 다 했어야 했는데 특별히 청소로봇 업체가 하나이고 심사위원 참여위원에 구청 청소업체 유관기관이라는 게 명시가 되면서 심사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제가 보충 설명을 좀
○손민기 위원 네, 단장님 말씀해 보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지금 제안발표 개최 계획에 참석대상이 구청장, 항공로봇연구원장, 시·구의원, 기업 관계자 등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날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거는 청소업체는 없었고요. 저도 심사위원으로 있었는데 로봇 관련 교수들하고 로봇협회 그런 분들이 아마 심사위원으로
○손민기 위원 그럼 과장님하고 단장님하고 지금 답변이 다르시네요? 전혀 다른 답변을 주시네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심사위원은
○손민기 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신 과장님은 그걸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청소업체가 심사위원으로 들어왔다고 하고 단장님은 심사위원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지금 답변주셨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심사위원에는 안 들어갔고요, 진짜. 제안발표회 할 때 그 청소로봇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오셔서 보시라고 청소 관계자가 들어간 겁니다.
심사위원은 국장단하고 그다음에 그때 평가위원회, 로봇평가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 협회에서 위원들을 받아서 로봇 관련된 그런 위원들만 심사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심사위원에는 안 들어갔고요, 진짜. 제안발표회 할 때 그 청소로봇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오셔서 보시라고 청소 관계자가 들어간 겁니다.
심사위원은 국장단하고 그다음에 그때 평가위원회, 로봇평가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 협회에서 위원들을 받아서 로봇 관련된 그런 위원들만 심사를 했습니다.
○손민기 위원 강남구가 지금 되게 주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이 로봇 테스트베드 공모사업에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했고 또 이 선정과정에 있어 투명성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자료를 보다가 시기적으로 이게 과연 맞게 선정이 됐는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자료 꺼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헤란로 거리로봇 실증을 위해서 지금 각 부서 간에 협력 중이시잖아요. 노력대비 성과가 어떠신가요? 행감자료 409쪽, 399쪽입니다.
23년도에 실외로봇서비스 1개가 지적이 됐고요.
그래서 행감자료를 보다가 시기적으로 이게 과연 맞게 선정이 됐는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자료 꺼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헤란로 거리로봇 실증을 위해서 지금 각 부서 간에 협력 중이시잖아요. 노력대비 성과가 어떠신가요? 행감자료 409쪽, 399쪽입니다.
23년도에 실외로봇서비스 1개가 지적이 됐고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가 지금 이걸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손민기 위원 과장님 공부 안 하셨어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아닙니다. 지금 그 테헤란로 같은 경우가
○손민기 위원 행감자료 409쪽, 399쪽입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테헤란로 로봇거리 같은 경우에 실내 배달을 코엑스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실외 배달을 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적은 총 실내 배달은 6,000건 정도가 되고요. 실외 배달은 2,000건 정도인데 그거는 연도별로 나와 있는 표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왜 행감자료에 그런 걸 싣지 않으셨어요? 지금 운영안내에서 자료로만 본다면 실외 배달로봇 운영 지적 안내 현수막이 게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지적이 됐냐 하면 유동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강남에서 로봇배달의 수요가 하루에 총 0.7건 수순으로 많지 않다, 그리고 배달의민족 내부 데이터 확인 시에는 목적지 빌딩 6개의 하루 배달 주문수는 2건 미만이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향후 계획을 본다고 하면 목적지 빌딩을 추가 및 프로모션을 수행하겠다, 실외 배달 지역을 재선정하겠다, 그리고 컨소시엄 기관과 문제해결 노력을 하겠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부서 간 협력하고 컨소시엄 기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계획을 본다고 하면 목적지 빌딩을 추가 및 프로모션을 수행하겠다, 실외 배달 지역을 재선정하겠다, 그리고 컨소시엄 기관과 문제해결 노력을 하겠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부서 간 협력하고 컨소시엄 기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실외 배달 같은 경우 지금 배달의형제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하고 있는데
○손민기 위원 배달의민족하고 하시죠?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아, 우아한형제요.
○손민기 위원 우아한형제죠.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399쪽을 보시면 거기 보면 월별 저희들 실증에서 실내 주문하고 실외 주문건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지금 자료를 지금 위원님한테는 그쪽 그러니까 협력하는 데에서 그렇다면 저희들 자체는 이게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 하면 저희들 지금 실외 배달 같은 경우, 실내 배달이야 되게 편안하게 위에 있는 천장에 있는 랩핑만 하면 도면만 하면 되지만 실외 배달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상.
뭐냐 하면 저희들 지금 실외 배달 같은 경우, 실내 배달이야 되게 편안하게 위에 있는 천장에 있는 랩핑만 하면 도면만 하면 되지만 실외 배달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상.
○손민기 위원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적이 됐어요. 로봇이 지나다니려면 도로정비가 돼야 되고 가로수정비가 돼야 되고 광고물 협조가 돼야 되고 보조금 지급이 돼야 된다 해서 강남구 관내에서 공원녹지과한테 가로수정비 협조 부탁하고 도로관리과에다 도로 파손 및 바닥시안 설치 요청하고 도시계획과 광고물 협조하고 재무과에는 보조금 지급 요청했지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지금 협력 중인데 이게 지금 잘 협력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로봇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이 4개 과의 어떠한 업무보고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관련해서는. 이게 정말 부서간에 협력이 잘되고 있으면 이 내용도 언급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로봇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이 4개 과의 어떠한 업무보고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관련해서는. 이게 정말 부서간에 협력이 잘되고 있으면 이 내용도 언급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공문 보낸 것은 로봇실외배달을 하기 위해서 그런 최소한의 필요조치를 계속적으로 주의하게끔 해 달라고 요청을 보낸 거거든요.
저희들이 그 공문 보낸 것은 로봇실외배달을 하기 위해서 그런 최소한의 필요조치를 계속적으로 주의하게끔 해 달라고 요청을 보낸 거거든요.
○손민기 위원 요청만 하시는 거예요? 답변은 안 들으시고요? 부서한테.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그런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테헤란로에 지금 실외 배달로봇의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지금 도로상태가 양호하다는 편이겠지요. 저희들이 지금 공문을 보내는 거는 사전적인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할 거니까 우리들 좀 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이지 예를 들어서 그 공문을 받아보고 도로가 깨끗하고 크게 문제가 없을 때에는 그 실행하는 부서에서 그 자체를 도로를 보수하거나 이러지는 않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실외로봇의 실적이 있는 걸 결과를 보게 되면 현재 이 상태가 괜찮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그런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테헤란로에 지금 실외 배달로봇의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지금 도로상태가 양호하다는 편이겠지요. 저희들이 지금 공문을 보내는 거는 사전적인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할 거니까 우리들 좀 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이지 예를 들어서 그 공문을 받아보고 도로가 깨끗하고 크게 문제가 없을 때에는 그 실행하는 부서에서 그 자체를 도로를 보수하거나 이러지는 않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실외로봇의 실적이 있는 걸 결과를 보게 되면 현재 이 상태가 괜찮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손민기 위원 과장님 의견은 괜찮다는 의견이지만 이미 이 자료에서는 의의와 한계점이 있어요. 목적지 6개 빌딩 하루 배달 주문건수가 2건 미만이에요. 그러면 도로가 너무 잘돼 있어서 하루 2건 미만입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으면 더 많은 건수가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외로봇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정말로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실외로봇을 도로에서 지금 하는 곳은 테헤란로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 실외로봇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보시면 실내 배달 같은 경우는 200건, 매달 200건 정도가 되지만 실외 주문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월 같은 경우 20건, 22건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건 이 정도가 되는데요. 그 한 건이 어떤 거냐 하면 굉장히 어렵게 탈출을 하고 중간에 스톱이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저희들이 배달업을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로봇을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실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외로봇이 좀 늦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외로봇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정말로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실외로봇을 도로에서 지금 하는 곳은 테헤란로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 실외로봇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보시면 실내 배달 같은 경우는 200건, 매달 200건 정도가 되지만 실외 주문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월 같은 경우 20건, 22건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건 이 정도가 되는데요. 그 한 건이 어떤 거냐 하면 굉장히 어렵게 탈출을 하고 중간에 스톱이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저희들이 배달업을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로봇을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실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외로봇이 좀 늦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늦기 때문에 제가 앞에 언급해 드렸던 부서한테 업무 요청 잘 받으셔서 그냥 요청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사업실행을 위해서 답변도 받으시고 논의도 좀 하시고 그 부서에서도 이 사업과 관련돼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음에는 보고가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위원의 건의사항입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상입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같은 경우 저희들이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부채납,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총 보니까 그 시설물이 438개가 있고요. 향후 발생될 게 1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조정하고 재조정 그러니까 오래된 것들 묶어가지고 같이 만들고 하는 재조정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저희들 기부채납에 관련돼가지고 저희들 제안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이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기부채납 같은 경우 저희들이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부채납,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총 보니까 그 시설물이 438개가 있고요. 향후 발생될 게 1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조정하고 재조정 그러니까 오래된 것들 묶어가지고 같이 만들고 하는 재조정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저희들 기부채납에 관련돼가지고 저희들 제안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이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신문에도 보도되고 제가 누차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리고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대치동 미도아파트가 기부채납 시설, 대형 저류조 시설 또 노인요양원 시설로 변경을 하는 그러한 어떤 그러면서도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제가 본위원이 계속 요구했던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재건축과에다 계속, 왜 그러냐 하면 과끼리 혁신전략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재건축과에서 할 일도 있거든요. 재건축과는 그걸 조합에다 제안을 해서 또 그 제안을 가지고 혁신전략과에서 녹여내는 거거든요, 사실. 그거 맞지요? 제가 그래서 계속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들이 되게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중에서 내가 잠깐 영상 스마트팜에 대해서
(동영상 시청)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건 1단지 같은 데 재건축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유휴공간이 되게 많습니다. 블록으로 쌓아가지고 저렇게 사실 스마트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재개발 한 데는 가능합니다, 그게.
제가 현장에서 일도 해 보고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걸 제가 확인도 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제안을 하면 사실 일할 수 있는 자리도 되는 것이고 또 신선한 농수산물도 습득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저류조를 제안한 것처럼 이 부분을 또 계속 제가 제안하는 거고요.
다음 사진 보면 이게 재건축을 하면서 강남은 재건축이 앞으로도 많이 계획돼 있고 그래서 반려놀이터도 여기에다 한번 기부채납 받는 거에다 녹여내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들이 그러니까 단지 내 주민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부채납하는 것을 인센티브를 주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꼭 해주시고 제가 재건축과에다도 계속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이 이루어지면 또 혁신전략과에서 사업하는데 마무리하는 거고 그래서 각 과에서 서로가 협의해서 그런 부분, 이게 좋은 제안이에요, 사실. 강남구는 반려놀이터를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가장 핵심적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재개발하는 데에서 녹여내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여기 있는 뒤에서 팀장님들 이렇게 해서 우리 외국도 많이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획기적으로 하면 되거든요.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대신 쓰는데 그냥 해 주는 게 아니고 인센티브를 또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런 반려견놀이터, 그 이유는 사실은 지금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앞으로 1인가구가 자꾸 발생하면 이 반려놀이터가 반려견의 어떤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심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치동 미도아파트가 기부채납 시설, 대형 저류조 시설 또 노인요양원 시설로 변경을 하는 그러한 어떤 그러면서도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제가 본위원이 계속 요구했던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재건축과에다 계속, 왜 그러냐 하면 과끼리 혁신전략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재건축과에서 할 일도 있거든요. 재건축과는 그걸 조합에다 제안을 해서 또 그 제안을 가지고 혁신전략과에서 녹여내는 거거든요, 사실. 그거 맞지요? 제가 그래서 계속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들이 되게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중에서 내가 잠깐 영상 스마트팜에 대해서
(동영상 시청)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건 1단지 같은 데 재건축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유휴공간이 되게 많습니다. 블록으로 쌓아가지고 저렇게 사실 스마트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재개발 한 데는 가능합니다, 그게.
제가 현장에서 일도 해 보고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걸 제가 확인도 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제안을 하면 사실 일할 수 있는 자리도 되는 것이고 또 신선한 농수산물도 습득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저류조를 제안한 것처럼 이 부분을 또 계속 제가 제안하는 거고요.
다음 사진 보면 이게 재건축을 하면서 강남은 재건축이 앞으로도 많이 계획돼 있고 그래서 반려놀이터도 여기에다 한번 기부채납 받는 거에다 녹여내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들이 그러니까 단지 내 주민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부채납하는 것을 인센티브를 주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꼭 해주시고 제가 재건축과에다도 계속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이 이루어지면 또 혁신전략과에서 사업하는데 마무리하는 거고 그래서 각 과에서 서로가 협의해서 그런 부분, 이게 좋은 제안이에요, 사실. 강남구는 반려놀이터를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가장 핵심적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재개발하는 데에서 녹여내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여기 있는 뒤에서 팀장님들 이렇게 해서 우리 외국도 많이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획기적으로 하면 되거든요.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대신 쓰는데 그냥 해 주는 게 아니고 인센티브를 또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런 반려견놀이터, 그 이유는 사실은 지금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앞으로 1인가구가 자꾸 발생하면 이 반려놀이터가 반려견의 어떤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심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 혁신전략과에서 기부채납에 관련된 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게 있냐 하면 기부채납을 받으면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거는 지구단위계획에 잡혀있는 지역에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좋은 제안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 혁신전략과에서 기부채납에 관련된 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게 있냐 하면 기부채납을 받으면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거는 지구단위계획에 잡혀있는 지역에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복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공간개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건축과에서 조합에다 건의해서 그걸 받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사업은 혁신전략과에서 하는 거예요. 길게 설명을 안하셔도 그 부분만 팀장님들이 받아서 협의해서 이거는 혁신전략과에서 그런 걸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좀전에도 얘기했지만 재건축과에서 조합에다 제안을 해서 그것을 인센티브를 줘서 받아내면 그다음 사업은 혁신전략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좀전에도 얘기했지만 재건축과에서 조합에다 제안을 해서 그것을 인센티브를 줘서 받아내면 그다음 사업은 혁신전략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주는 그런 사항에 그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주는 그런 사항에 그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렇게 하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게 장소는 좁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해 주시길 제가 꼭 계속 이걸 지금 의원되면서 제가 한 3년째 제안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런 결과물이 나오니까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다 공유해야 되는 거지 어떤 과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강남구민들이 그건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혁신전략과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지금 공간개발과에서 난 이게 주민들이 GBC사업에 대해서 제가 가서 집회도 하는 데 가서 제가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이 GBC 현대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공사가 한참 중단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강남구에서 어떻게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지연이 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하거든요. 주위 상가나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도 속도를 좀 내야 된다, 그 부분도 강남구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방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강남구에서 어떻게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지연이 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하거든요. 주위 상가나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도 속도를 좀 내야 된다, 그 부분도 강남구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방도 있어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민간기업의 사업인데요. 삼성동 주민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먹거리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대차에서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연말쯤에 새로운 안이 제안이 될 것 같고요. 그 제안이 되게 되면 저희가 서울시에다 공문은 보내놨습니다. 새로운 협상이 시작이 될 텐데 그 부분에 강남도 꼭 참여를 해서 우리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을 하겠다 그렇게 제안이 된 상태고요. 구체적으로 그 관련돼서 어떤 내용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쓸 것인지 그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과 전부 다 상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민간기업의 사업인데요. 삼성동 주민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먹거리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대차에서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연말쯤에 새로운 안이 제안이 될 것 같고요. 그 제안이 되게 되면 저희가 서울시에다 공문은 보내놨습니다. 새로운 협상이 시작이 될 텐데 그 부분에 강남도 꼭 참여를 해서 우리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을 하겠다 그렇게 제안이 된 상태고요. 구체적으로 그 관련돼서 어떤 내용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쓸 것인지 그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과 전부 다 상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공공청사관리 우리 팀장님도 계시고 사실 지금도 4월에 용역준다고 나왔는데 아직 발표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소상하게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렇게 해야지 많은 주민들이 기대는 하고 있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정리해야지 그거 궁금하게 4월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올해 연말이 다가는데 그런 부분도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공공청사 부분도 공약사업이 세텍(SETEC) 포함해서 여기 지금 현재 청사부지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건 아마 내년초에는 전부 다 의회 보고하고 구민들께 보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좀 긴밀하게 조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 내용 정리되면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공청사 부분도 공약사업이 세텍(SETEC) 포함해서 여기 지금 현재 청사부지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건 아마 내년초에는 전부 다 의회 보고하고 구민들께 보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좀 긴밀하게 조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 내용 정리되면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리고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위례신사선, 위례과천선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게 우리가 의회에서, 구의회에서는 할 건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사업이고 또 그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도 전현희 국회의원, 박진 국회의원님 이분들 다 약속지키고 다 떠났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지느냐, 그거 주민들한테 약속 지키고 지금까지도 안 되고. 또 그거는 빌 공자 공약밖에 안 되는 것이고 사실 의회에서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또 지방자치단체도 그래요. 사실 국회의원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집권을 해도 소식 없고 집권을 안 해도 소식이 없고 이게 참 주민으로서는 답답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왜 그러냐 하면 신사선 지하철 같은 거 지나가면 그것만큼 경기도 살고 지역에 활력이 넘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다, 안타깝다, 주민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어요. 마음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위축감이 가 있는데 그런 지하철역이라도 착공이라도 하고 언제까지라도 하겠다고 그러면 주민들 마음도 좀 가벼울 것 같은데 지금 주민들 마음도 답답하고 또 공간개발과에서 이걸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국회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어떻든 언제까지라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먼저도 전현희 국회의원, 박진 국회의원님 이분들 다 약속지키고 다 떠났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지느냐, 그거 주민들한테 약속 지키고 지금까지도 안 되고. 또 그거는 빌 공자 공약밖에 안 되는 것이고 사실 의회에서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또 지방자치단체도 그래요. 사실 국회의원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집권을 해도 소식 없고 집권을 안 해도 소식이 없고 이게 참 주민으로서는 답답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왜 그러냐 하면 신사선 지하철 같은 거 지나가면 그것만큼 경기도 살고 지역에 활력이 넘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다, 안타깝다, 주민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어요. 마음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위축감이 가 있는데 그런 지하철역이라도 착공이라도 하고 언제까지라도 하겠다고 그러면 주민들 마음도 좀 가벼울 것 같은데 지금 주민들 마음도 답답하고 또 공간개발과에서 이걸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국회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어떻든 언제까지라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혁신전략과장이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국회, 저희들도 국장님하고 저랑 같이 국회도 가고 말씀드리고 그러는 게 지금 위원장님 같이 계시지만 계속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국회, 저희들도 국장님하고 저랑 같이 국회도 가고 말씀드리고 그러는 게 지금 위원장님 같이 계시지만 계속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네, 좀 노력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누구 책임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복진경위원에 이어서 제가 또 질의하겠는데요. 지난번에 5월에 우리 구청장께서 해외에 가셨잖아요. 싱가포르, 도쿄. 큰 타이틀에서는 복합청사 벤치마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구청장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 번이라도 서울시에 공문 보내서 그 의지를 보여주셨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요. 그렇게 공문이라도 보낸 적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복진경위원에 이어서 제가 또 질의하겠는데요. 지난번에 5월에 우리 구청장께서 해외에 가셨잖아요. 싱가포르, 도쿄. 큰 타이틀에서는 복합청사 벤치마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구청장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 번이라도 서울시에 공문 보내서 그 의지를 보여주셨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요. 그렇게 공문이라도 보낸 적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 공문 수 차례 보냈고요. 제가 7월 1일 발령받고 나서 시의 동남권사업과 그다음에 세텍 관리하는 산업입지과 가서
시에 공문 수 차례 보냈고요. 제가 7월 1일 발령받고 나서 시의 동남권사업과 그다음에 세텍 관리하는 산업입지과 가서
○이향숙 위원 과장님 힘으로 되겠어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다 이제 만나서
○이향숙 위원 시장을 뵙고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세부적인 조율했고요. 지금 시장님도 면담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말에 아마 시장면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갔다 오신 지가 5월인데 지금 연말이 다 되어가는데 이제 와서 갈 예정이다 라면 말이 안되고요. 지금 어떤 노력, 아니 갔다 오셨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의지를 많이 보이시면 이제는 밀어붙여야 될 단계가 왔는데 본위원이 공문요청을 해도 공문도 없고 우리 과장님은 개별적으로 발로 뛰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필요할 때는 구의원도 이용하시고 시의원도 이용하시고 구청장 직접 발로 뛰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안되면 우리 복진경 부의장님처럼 포기를 하든지 아니 계속하려면 하든지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공약사업에 떡 넣어놓고 너무 의지가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과장이야 무슨 힘 있겠냐만서도 있어 있기는 있겠지만 그렇게 발로 뛰는 것보다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과장이야 무슨 힘 있겠냐만서도 있어 있기는 있겠지만 그렇게 발로 뛰는 것보다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지금 시장님 면담요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런데 5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시간이 없으시답니까? 참 하여튼 안타깝고요.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조만간에 좋은 소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수시로 연락주시고요. 또 민원도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적극 노력하겠다는데 본위원이 노력하는 건 하나도 안보인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공공기여금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70층이냐, 100층이냐 그것도 그거지만 노력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우리 기여금 가지고 송파에서 지금 일부를 쓰면서 개조를 다 하잖아요, 잠실경기장.
자, 그러면 이게 우리 피해 주민들 상인피해가 굉장히 막심하면 거기 돔을 만들어서 개조를 해서 일주일에 5번은 야구를 하고 2번은 공연을 할 건가 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서부터 우리 봉은역하고 그다음에 잠실2호선하고 새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공연 끝난 사람들이 잠실 먹자골목 갈 게 아니라 우리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유도선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것을 조금 개발을 한번 해 주셔서 우리가 피해보는 거를 차라리 거기서라도 좀 당겨올 수 있는 이런 방안, 하여튼 또 용역 주시지 말고요. 그거 한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기여금 가지고 송파에서 지금 일부를 쓰면서 개조를 다 하잖아요, 잠실경기장.
자, 그러면 이게 우리 피해 주민들 상인피해가 굉장히 막심하면 거기 돔을 만들어서 개조를 해서 일주일에 5번은 야구를 하고 2번은 공연을 할 건가 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서부터 우리 봉은역하고 그다음에 잠실2호선하고 새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공연 끝난 사람들이 잠실 먹자골목 갈 게 아니라 우리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유도선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것을 조금 개발을 한번 해 주셔서 우리가 피해보는 거를 차라리 거기서라도 좀 당겨올 수 있는 이런 방안, 하여튼 또 용역 주시지 말고요. 그거 한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세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공공기여사업보다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금 한화 컨소시엄하고 있는 그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연말에 아마 한화 컨소시엄에서 새로운 제안을 시하고 조율해가지고 그게 나올 것 같고요. 그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게 기재부하고 서울시하고 토지교환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저쪽에 잠실종합운동장 거기 한 2만4,000평 정도 기재부 땅이 있었는데 그게 다 마무리됐더라고 오늘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아시는 것처럼 이거 BTO사업으로 가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 교류하면서 지금 말씀주신 지역주민들 민원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한화 컨소시엄 만나서 그런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건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날 때 우리 지역의원님들 꼭 같이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공공기여사업보다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금 한화 컨소시엄하고 있는 그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연말에 아마 한화 컨소시엄에서 새로운 제안을 시하고 조율해가지고 그게 나올 것 같고요. 그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게 기재부하고 서울시하고 토지교환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저쪽에 잠실종합운동장 거기 한 2만4,000평 정도 기재부 땅이 있었는데 그게 다 마무리됐더라고 오늘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아시는 것처럼 이거 BTO사업으로 가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 교류하면서 지금 말씀주신 지역주민들 민원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한화 컨소시엄 만나서 그런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건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날 때 우리 지역의원님들 꼭 같이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말씀을 좀 주시고요. 저희는 잠실이 되든 뭐든 상관없어요. 우리 주민이 잘되고 상인이 힘만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거를 우리가 끌어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삼성1동 끝이 발전할 수 있는지 그 방안만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부탁드리고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다음에 지금 워커블웨이(Walkable Way)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우리가 워커블웨이 하는데 자전거도로 확충한다고 공청회를 했었어요. 그거는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부족해서 단 몇 사람 왔는데 저는 자전거도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워커블웨이가 지금 테헤란로 쪽에 한다는데 테헤란로가 넓으면 넓은 이유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테헤란로가 일자로 쭉이냐? 아니에요. 역삼동 올라가면 고개를 올라가면 좁아져요. 그러면 그 자전거도로가 지금 가뜩이나 차가 막히는데 거기다 도로를 좁힌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아니라 생각하고, 그러면 거기만 합니까? 하려면 모든 사방팔방 다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전철이 다 잘 돼있어서 조금만 걸으면 아니 다음 역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굳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중간에 자전거도 아무 데나 막 비치를 해가지고 정말 그게 장애도 많이 생기고 게다가 또 웃기는 게 거기에 스쿠터나 애들 탈 수 있는 그 위험한 거는 지금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탈 수 있게 그 도로를 확충한답니다, 그거는 보행하기 편하고 안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는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걸 유도하는 거예요. 차라리 대치동에서 넘어올 때 거기가 자전거도로도 있고 해서 이음이 된다라면 하는데 다른 데는 다 자전거도로 할 수 없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 네모나게 해서 뭐 합니까? 이거는 주민을 대표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그거 과장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진경위원님도 주셨던 말씀인데요. 그 테헤란로에 차선을 줄이는 거는 아니고요. 그 내용을 아시면 차선을 법정규격에 맞게 3m씩 규격화하면 한 60㎝정도 공간이 나오는데 그 보도에 저희가 숲길 조성하는 게 그 주민들하고 리빙랩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전부 다 시에서 받아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테헤란로에 이런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요즈음 PM에 의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걸 분리 좀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우리 복진경위원님도 주셨던 말씀인데요. 그 테헤란로에 차선을 줄이는 거는 아니고요. 그 내용을 아시면 차선을 법정규격에 맞게 3m씩 규격화하면 한 60㎝정도 공간이 나오는데 그 보도에 저희가 숲길 조성하는 게 그 주민들하고 리빙랩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전부 다 시에서 받아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테헤란로에 이런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요즈음 PM에 의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걸 분리 좀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향숙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강남구 전체에서 대치동이나 넘어오는데 막혔으면 뚫어야 되는 건 맞는데 다른 데는 다 없으면서 거기만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우리 강남구의 도로 그만 건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처음에는 환경 때문에 자전거도로 확충해야 되고 스페인 갔을 때 네덜란드 갔을 때 이게 많이 활성화돼야 된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가만히 지도도 보고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자전거도로를 굳이 여기다 사방으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 저는 시의원들 찾아가서 말할 거예요, 주민들도 사인 받든지 서명을 받든지 해서. 아무리 그들은 명분은 있지만 우리 강남구가 저희들이 제일 잘 알지 서울시가 잘 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청회 했을 때도 좀 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좋았는데 그때는 사람들 잘 안 오고 저도 가서 보기는 했는데 좀 안타깝기는 해서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 보니 다 반대하는 의견이 참 많습니다. 뭐 명분은 좋지요. 그런데 아무리 과장님도 서울시의 의견이 좋다 하더라도 강남구 마음은 강남구 주민의 마음을 읽어야 되니까 좀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청회 했을 때도 좀 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좋았는데 그때는 사람들 잘 안 오고 저도 가서 보기는 했는데 좀 안타깝기는 해서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 보니 다 반대하는 의견이 참 많습니다. 뭐 명분은 좋지요. 그런데 아무리 과장님도 서울시의 의견이 좋다 하더라도 강남구 마음은 강남구 주민의 마음을 읽어야 되니까 좀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짧게 추가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보행공간에 자전거 겸용으로 다 돼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이향숙 위원 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약간 좀 색을 달리해가지고 자전거가 갈 수 있도록 지금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고들이 좀 많이 나서 그런 부분들 분리하는 그렇게 분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향숙 위원 분리인데 결국 차도를 아까도 규격이 있는데 좁아지고 한다잖아요. 지금 굉장히 막혀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아니 그러니까 법정규격으로 맞추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자전거 빼고 하시라고 그러세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그 테헤란로에 전체 한 160억 정도 들어가는데 시에서 그걸 다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이향숙 위원 그 받으시는 거는 잘 하시는 거고요. 자전거도로는 빼셨으면 좋겠고 짧게 또 한마디 우리 전략과장님한테 부탁만 할게요.
우리 강남구가 용역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용역에서 용역으로 끝날 것 같다는 걱정이 너무 많이 들어. 물론 이제 계획을 세우다보면 용역이 필요한데 우리 전에 8대에도 무슨 뉴디자인에서 무슨 공공디자인 해서 미래성 가지고 네 꼭지 접어서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 여기에 말만 바꿔서 또 미래 어쩌구 저쩌구 용역을 또 주고, 그러니까 용역이 그냥 끝나고 그게 실행이 안 되면 또 회기가 바뀌면 또 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아서 좀 기존에 있는 것도 갖다가 연구도 같이 하고 물론 혼자는 못하시니까 무슨 전략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있는 역량도 한번 보시고. 그런데 왜 이번에 한 거 중간보고 때 미래도시 공간발전 어쩌고 저쩌고 이 기획도 주민의 마음이 하나도 안 담아서 저희들이 한번 중간보고 때 굉장히 심한 소리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존에 있는 거 잘 벤치마킹하시고 거기에 가서 이렇게 큰 틀 자체적으로 만들어야지 그들 손에서 만들어지면 그냥 요식행위로 끝나고 그것도 이용할 게 없으면 또 만들어서 또 하는 그런 사례가 많으니까 이 중요한 일을 맡으셨으니 용역도 로봇 테스트베드 안된 건 합의해 오실 필요는 있지만 이제 조금은 절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남구가 용역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용역에서 용역으로 끝날 것 같다는 걱정이 너무 많이 들어. 물론 이제 계획을 세우다보면 용역이 필요한데 우리 전에 8대에도 무슨 뉴디자인에서 무슨 공공디자인 해서 미래성 가지고 네 꼭지 접어서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 여기에 말만 바꿔서 또 미래 어쩌구 저쩌구 용역을 또 주고, 그러니까 용역이 그냥 끝나고 그게 실행이 안 되면 또 회기가 바뀌면 또 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아서 좀 기존에 있는 것도 갖다가 연구도 같이 하고 물론 혼자는 못하시니까 무슨 전략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있는 역량도 한번 보시고. 그런데 왜 이번에 한 거 중간보고 때 미래도시 공간발전 어쩌고 저쩌고 이 기획도 주민의 마음이 하나도 안 담아서 저희들이 한번 중간보고 때 굉장히 심한 소리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존에 있는 거 잘 벤치마킹하시고 거기에 가서 이렇게 큰 틀 자체적으로 만들어야지 그들 손에서 만들어지면 그냥 요식행위로 끝나고 그것도 이용할 게 없으면 또 만들어서 또 하는 그런 사례가 많으니까 이 중요한 일을 맡으셨으니 용역도 로봇 테스트베드 안된 건 합의해 오실 필요는 있지만 이제 조금은 절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것들 감안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녹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그때 한번 찾아뵙고 그렇게 한 것들도 리빙랩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걸러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것들 감안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녹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그때 한번 찾아뵙고 그렇게 한 것들도 리빙랩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걸러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24년도에 조선일보에서 주최해가지고 콤팩트시티 대상 최우수상 받은 우리 김효섭 과장 수고 많았다고,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러서 딱 그냥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부채납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한 용역이 현재 3억500여만원 주고 올 연말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권역별로 수요와 공급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거기에 유지관리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면에서 이거 가이드라인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생각하는 방향, 가이드라인은 어떤 건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24년도에 조선일보에서 주최해가지고 콤팩트시티 대상 최우수상 받은 우리 김효섭 과장 수고 많았다고,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러서 딱 그냥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부채납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한 용역이 현재 3억500여만원 주고 올 연말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권역별로 수요와 공급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거기에 유지관리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면에서 이거 가이드라인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생각하는 방향, 가이드라인은 어떤 건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금 같은 경우 20대80, 30대70인데요. 저희들 그냥 내부적으로 50대50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토부에다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뭐냐하면 아까 기부채납 받으면 그 지구단위계획 그 안에서만 사용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저희 자치구 관내로 한번 해 달라. 또 하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금 기부채납을 받고 있는데요. 그 현금 기부채납을 받는 거는 시설비 밖에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거를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438개소나 지금 있거든요. 운영비가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비 현금 받는 거를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지금 현금 같은 경우 20대80, 30대70인데요. 저희들 그냥 내부적으로 50대50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토부에다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뭐냐하면 아까 기부채납 받으면 그 지구단위계획 그 안에서만 사용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저희 자치구 관내로 한번 해 달라. 또 하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금 기부채납을 받고 있는데요. 그 현금 기부채납을 받는 거는 시설비 밖에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거를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438개소나 지금 있거든요. 운영비가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비 현금 받는 거를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그 시설을 요구하는 게 문화시설 뭐 체육시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구청에서 또 필요한 거는 공공청사 분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조화롭게 권역별로 치중되지 않게 해서 권역별에 있는 주민들이 문화시설, 체육시설, 녹지공간 여러 가지 공공청사 좀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잘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수립돼서 하여튼 제도 개선하는 방향 잘 좀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호위원님 그 의견을 시행사한테 얘기해서 골고루 잘 퍼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님 그 의견을 시행사한테 얘기해서 골고루 잘 퍼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515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남강남민자고속도로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에 경기북부에서 시작돼가지고 노원, 중랑, 성동을 거친 중랑천변에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가 최근에 착공이 됐잖아요. 그게 2029년도 되면 준공이 되지요. 그러면 그 수치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냥 질의편의상 예를 들어서 하루에 1만대가 동부간선도로 이용해서 경기남부 쪽으로 다 1만대가 가는 게 아니고 강남 쪽에 예를 들어서 2,000대가 나온단 말이에요, 8,000대는 그냥 경기남부로 빠져나가고. 그러면 2,000대가 만약에 강남 쪽으로 나온다면 강남 쪽에 나오는 IC는 어디에 계획돼 있습니까?
자료 515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남강남민자고속도로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에 경기북부에서 시작돼가지고 노원, 중랑, 성동을 거친 중랑천변에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가 최근에 착공이 됐잖아요. 그게 2029년도 되면 준공이 되지요. 그러면 그 수치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냥 질의편의상 예를 들어서 하루에 1만대가 동부간선도로 이용해서 경기남부 쪽으로 다 1만대가 가는 게 아니고 강남 쪽에 예를 들어서 2,000대가 나온단 말이에요, 8,000대는 그냥 경기남부로 빠져나가고. 그러면 2,000대가 만약에 강남 쪽으로 나온다면 강남 쪽에 나오는 IC는 어디에 계획돼 있습니까?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강남민자고속도로는 지금
성남강남민자고속도로는 지금
○이동호 위원 아니 동부간선도로가 강남 쪽에 나오는 입구가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그러니까 동부간선도로가 나오는 거는 대치동 대치IC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쪽으로 나오게끔 돼 있습니까?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나오고 들어가는 걸로
○이동호 위원 그러면 통과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강남이 아니고 성남으로 가는 통과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통과차량은 일원IC로 나오게 돼 있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동부간선도로는 대치동에서 끝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연결시키려고 성남
○이동호 위원 이게 강남성남고속도로 그래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연결을 같이 시키려고
○이동호 위원 9.5㎞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게 시점이라든가 또 이쪽에 강남성남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 반대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부간선도로 나오는 차는 생각 안 하고 반대를 하면 이 차가 영동대로가 꽉 막힐 거 아니겠습니까? 일원 터널까지.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강남구에서 제대로 홍보도 되고 그래야지 이쪽에서는 쏟아져 나오는데 길이 안 뚫리면, 지하로 안 뚫리면 이 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강남성남민자고속도로가 지하화로 다 연결돼서 통과차량이 그냥 빠져나가면 돼요. 강남에 꼭 나와야 될 차만 나오면 되거든요.
이런 걸 설명을 잘해서 강남성남민자고속도로가 시기에 맞게 2029년도에 맞게 이렇게 조율이 돼서 움직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부간선도로 나오는 차는 생각 안 하고 반대를 하면 이 차가 영동대로가 꽉 막힐 거 아니겠습니까? 일원 터널까지.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강남구에서 제대로 홍보도 되고 그래야지 이쪽에서는 쏟아져 나오는데 길이 안 뚫리면, 지하로 안 뚫리면 이 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강남성남민자고속도로가 지하화로 다 연결돼서 통과차량이 그냥 빠져나가면 돼요. 강남에 꼭 나와야 될 차만 나오면 되거든요.
이런 걸 설명을 잘해서 강남성남민자고속도로가 시기에 맞게 2029년도에 맞게 이렇게 조율이 돼서 움직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교통 소통의 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교통 소통의 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하여튼 통과 차량은 지하화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꼭 필요한 차만 나올 수 있게끔 강남에, 이렇게 된다면 영동대로가 막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혁신전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공간개발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25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미래강남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기본협약 그래갖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23년 12월 작년 12월에 총무과에서 협약을 아마 추진한 것 같고요. 주요협약 내용이 미래강남 추진을 위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을 맺게 된 혹시 배경을 알고 계십니까?
공간개발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25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미래강남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기본협약 그래갖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23년 12월 작년 12월에 총무과에서 협약을 아마 추진한 것 같고요. 주요협약 내용이 미래강남 추진을 위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을 맺게 된 혹시 배경을 알고 계십니까?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총무과에서 협약을 맺었던 건데요. 지금 LH나 SH가, 저희 같은 경우는 청사건립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데 자치구들이 전부 다 그런 청사건립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데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진행하고 있는 서초, 동작 이런 데들이 전부 다 LH나 SH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복합청사 개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해서 서로 또 상호협조하는 쪽으로 그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총무과에서 협약을 맺었던 건데요. 지금 LH나 SH가, 저희 같은 경우는 청사건립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데 자치구들이 전부 다 그런 청사건립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데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진행하고 있는 서초, 동작 이런 데들이 전부 다 LH나 SH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복합청사 개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해서 서로 또 상호협조하는 쪽으로 그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신청사하고 연관이 돼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예,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1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탄천 한강변 정비 및 침수공간 조성사업, 공공기여사업이 되는데요. 서울시에서 이제는 공공기여사업으로 해당이 되는데 탄천 주차장에 그간 전세버스라든가 특수차량 대형차량들의 차고지로 썼는데 3년 동안 그걸 못 쓰고 있어요. 못 쓰고 있고. 이게 내년 1월에 착공은 가능한 겁니까?
자료 81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탄천 한강변 정비 및 침수공간 조성사업, 공공기여사업이 되는데요. 서울시에서 이제는 공공기여사업으로 해당이 되는데 탄천 주차장에 그간 전세버스라든가 특수차량 대형차량들의 차고지로 썼는데 3년 동안 그걸 못 쓰고 있어요. 못 쓰고 있고. 이게 내년 1월에 착공은 가능한 겁니까?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공간개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저희가 보기에도 이게 서울시나 현대 쪽에다가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공간이 너무 아깝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빨리 착공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고지로 쓰던 그 차량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개의 어떤 공간들을 찾아서 그 차고지를 확보를 해주려고 시하고도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공간을 못 찾아서 결국에는 법을 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 차고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차량들이 주 사무소에 차고지를 두도록 돼 있어서 서울에 있는 사용되는 차량들이 서울 밖에 차고지를 만들 수가 없었는데 그거를 인근까지 확대를 해서 경기도에 차고지를 둘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돼서 그런 차량들은 대부분 차고지를 확보한 상태고요. 일단 시하고 계속 협력을 해서 내년 1월에 꼭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저희가 보기에도 이게 서울시나 현대 쪽에다가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공간이 너무 아깝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빨리 착공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고지로 쓰던 그 차량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개의 어떤 공간들을 찾아서 그 차고지를 확보를 해주려고 시하고도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공간을 못 찾아서 결국에는 법을 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 차고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차량들이 주 사무소에 차고지를 두도록 돼 있어서 서울에 있는 사용되는 차량들이 서울 밖에 차고지를 만들 수가 없었는데 그거를 인근까지 확대를 해서 경기도에 차고지를 둘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돼서 그런 차량들은 대부분 차고지를 확보한 상태고요. 일단 시하고 계속 협력을 해서 내년 1월에 꼭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내년 1월에 착공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협의를 서울시와 좀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날 오세훈 서울시장을 모시고 세곡천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공승호 과장님, 강윤자 팀장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거기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대리석으로 이렇게 무대가 돼 있던데 대리석으로 돼 있으면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면 되게 미끄럽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간과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질의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날 오세훈 서울시장을 모시고 세곡천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공승호 과장님, 강윤자 팀장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거기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대리석으로 이렇게 무대가 돼 있던데 대리석으로 돼 있으면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면 되게 미끄럽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간과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질이 대리석은 아니고요. 그게
재질이 대리석은 아니고요. 그게
○이동호 위원 미끄러워 보이던데, 하얀색.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그게 콘크리트입니다.
○이동호 위원 콘크리트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예, 그게 다양하게 철이나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강도가 굉장히 높은 콘크리트고요. 대리석은 아니고
○이동호 위원 반들반들해서 굉장히 미끄러워 보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그건 재질이 완전히 좀 다른 형태라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계단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낙상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UHPC라고 그런 콘크리트 재질로 그렇게 돼 있어서 대리석은 아니고 현장에서 전부 다 시공한 제품입니다.
○이동호 위원 이렇게 미끄러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미끄럽지 않다 이 말씀입니까?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동호 위원 왜 그런 걱정을 했냐면 어르신들이 혹시라도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가다가 거기 아주 잘 꾸며놨기 때문에 여기 계단 같은 데 같이 올라가다 보면 미끄러져서 혹시 안전사고 날까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슬립 같은 거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 좀 바라겠습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예, 추가적으로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더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공간개발과장님께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이동호위원님께서도 제가 하고자 하는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그것을 빼고 새로운 것만 하겠습니다.
구룡마을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이외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간개발과장님께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이동호위원님께서도 제가 하고자 하는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그것을 빼고 새로운 것만 하겠습니다.
구룡마을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이외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수용재결 신청이 지금 가 있는 상태고요. 내년
아마 지금 수용재결 신청이 지금 가 있는 상태고요. 내년
○김광심 위원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까? 수용재결.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그게 지장물까지 다 보상 관계가 나오려면 지금 감정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한 2월 정도 되면 전체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주 절차는 계속 진행을 하고 6월 정도에 SH에서는 지금 착공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이게 아마 착공이 되게 되면 공사기간이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 3,520세대로 많이 늘어나 있고 일반분양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진행 절차를 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상이 몇 % 정도 끝났어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8.6% 정도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토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8.6% 정도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요.
○김광심 위원 78.6%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예, 그래서 지금 재결 신청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 토지하고 비교했을 때 왜 우리가 이게 가격이 낮냐 이런 것 때문에 협의를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지금 감정평가 중이고요. 그다음에 지장물 같은 경우가 32.9% 여기에 무허가 건축물로 인정을 못 받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낮아서 지금 거주민의 한 64%는 임시이주를 완료한 상태거든요.
○김광심 위원 그러면 SH공사에서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해준다는데 그 자격 시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연이 되는 건가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전체적으로 그 지장물 보상금액 때문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1,107세대 중에 보상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데가 한 473세대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또 500만원이 안 되는 데가 한 69세대 정도 돼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주 계획에 이분들에 대해서 좀 원활하게 이주를 시켜야 사업성도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이왕 돈 주는 거 좀 빨리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금 착공을 기다리는 게 너무나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박차를 가해서 우리 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빨리 보상이 돼서 착공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간절하게 기대하겠습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울러 수정마을이나 달터마을 이쪽에 재건마을도 같이 할 수도 있나요? 입주민을 이리로 이주하는 그런 계획도 같이 가지고 있나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그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일단 달터마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지금 보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시에다가 두 가지 요청을 해놨습니다.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사업비 보상비 한 29억 정도, 저희가 27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돼서 그거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달터마을에 있는 분들이 철거민 보상 그거에 의해서 아파트나 이런 입주를 할 수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사업비 보상비 한 29억 정도, 저희가 27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돼서 그거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달터마을에 있는 분들이 철거민 보상 그거에 의해서 아파트나 이런 입주를 할 수
○김광심 위원 이주 대책이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이주 대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 이런 평형 임대주택도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조례 개정을 요청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면 달터마을도 지금 103세대 남아 있거든요.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그 달터나 재건 이쪽에서는 강남구에 임대를 하더라도 강남구에 입주하는 걸 또 희망하더라고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예, 대부분 그런 의견들이라서요.
○김광심 위원 그걸 수용해준다면 맞물려서 4개의 단지가 같이 좀 일 추진이 되지 않겠나는 그런 짐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분들은 분양을 원하고 임대를 살더라도 강남권에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아우러서 일이 처리될 수 있게끔 좀 복합적인 방향을 좀 설정해 주시면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그 부분 고려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이어서 우리 혁신전략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328쪽 보면서 제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수서차량기지 입체복합개발사업 추진 용역이 금액도 커요, 5억입니다. 이 5억이 저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가 기 용역을 해서 지금 그 하단에 용역 내용을 보면 ‘차량기지 상부데크 설치를 통한 입체적 개발계획안 사업화 방안 마련’ 이 부분은 이미 서울시에서 해서 그 청사진까지 공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미 용역을 했고 주체도 서울시일 텐데 5억이라는 돈을 써서 용역을 들어갔을까 하는 부분이 불만이고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328쪽 보면서 제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수서차량기지 입체복합개발사업 추진 용역이 금액도 커요, 5억입니다. 이 5억이 저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가 기 용역을 해서 지금 그 하단에 용역 내용을 보면 ‘차량기지 상부데크 설치를 통한 입체적 개발계획안 사업화 방안 마련’ 이 부분은 이미 서울시에서 해서 그 청사진까지 공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미 용역을 했고 주체도 서울시일 텐데 5억이라는 돈을 써서 용역을 들어갔을까 하는 부분이 불만이고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용역개요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 내용 밑에 보시면 예산집행내역 서울시 사업으로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냥 용역개요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 내용 밑에 보시면 예산집행내역 서울시 사업으로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광심 위원 서울시에서 이미 했는데 또 한단 말이에요, 이거?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지금 25년 4월까지 하는 용역입니다, 수서차량기지에 관련돼서는.
○김광심 위원 기존에 한번 그 청사진이 나왔어요. 그 철도 위에 그 위로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그건 계획이고요, 용역을 직접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용역을 주고
○김광심 위원 용역없이 그렇게 청사진이 나올 수 있나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예, 청사진만 발표된 상황이었습니다.
○김광심 위원 시의원이 그거를 직접 가져왔는데?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용역 자료는 아니고요. 용역은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갖고 오시면 그 계획서를 갖고 오셨거나 아니면 용역 중인 지금 현재 이 용역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자료를 갖고 오신 거나 이런 거죠. 지금 용역은 지금 시작한 겁니다. 타당성 용역을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김광심 위원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저한테 보여줬는데, 그걸 제가 본 기억이 있고 사진을 제가 가져온 경험도 있는데.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이건 저희도 서울시에서 자료 받은
○김광심 위원 서울시에서 100% 5억을 다 지금 집행한 거예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예, 서울시 사업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어서 그 KT건물 앞에 북 공영주차장 거기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용역 결과가.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그것도 지금 북 주차장에 그러니까 서울로봇테크센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용역 준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김광심 위원 용역 중이에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예, 그것도
○김광심 위원 그러면 우리 로봇산업을 그거와 연계해서 어떤 설계 같은 거 전혀 안 들어갔습니까?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아니요. 지금 오늘도 회의 가야 되는데요. 서울시에 지금 용역 관련해서 회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저희들의 의견도 넣어서 용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로봇 관련 사업들이 그쪽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설계 내용을 좀 참조해야 같이 연계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저희들이 계속 회의에 참여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오케이. 그렇게 참여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로봇 테스트필드 착공했을 때 그 공사를 여러 차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전기공사 비용을 대충 뽑아보니까 아니 무슨 부지가 그리 크지도 않는데 한 13억 가까이 들어갔더라고요? 와, 이게 맞나요? 전기공사만 13억7,496만원이에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로봇 테스트필드 착공했을 때 그 공사를 여러 차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전기공사 비용을 대충 뽑아보니까 아니 무슨 부지가 그리 크지도 않는데 한 13억 가까이 들어갔더라고요? 와, 이게 맞나요? 전기공사만 13억7,496만원이에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이 공모사업이 1차·2차·3차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그 설계 자체를 각각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전기가 690, 2차가 200 얼마, 3차가 또 650 정도의 kw가 되다 보는데요. 그걸 합쳐보니까 1,500kw가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한전 규정상 한 필지 내에 1,500kw가 넘어가면 전기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의회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이 공모사업이 1차·2차·3차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그 설계 자체를 각각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전기가 690, 2차가 200 얼마, 3차가 또 650 정도의 kw가 되다 보는데요. 그걸 합쳐보니까 1,500kw가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한전 규정상 한 필지 내에 1,500kw가 넘어가면 전기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김광심 위원 1,500kw 이상일 때 별도 필지로 해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예, 이상일 때는. 그래서 원래 그 건물 자체가 1층 건물이 원래 2층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참고자료 개별13을 보시면 공사비 증액 내용이 나오거든요.
○김광심 위원 좀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그래서 2층에서 3층으로 또 건물 자체를 올렸기 때문에 전기시설 때문에, 그래서 전기시설이 많이 돈이 들어갔습니다.
○김광심 위원 전기공사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용역이나 공사 중에 또 다른 공사발주를 해서 ‘이건 뭐지?’ 했더니 1,500kw 이상이어서 별도 구축을 했다는 말씀이죠?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예,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서 공사비가 추가됐네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예.
○김광심 위원 추가 공사비는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지금 한 6억 정도 더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김광심 위원 전기공사만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전기공사가, 4억4,000에서 지금 10억 정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별13에
○김광심 위원 아닌데 제가 볼 때는 1억5,000 정도 되던데. 감이 있어요, 감.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그거는 다른 것까지 다 합쳤을 때의 얘기인데요. 전기공사만은 지금 현재 1차 같은 경우에는 6억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광심 위원 후차적으로 또 감이 있었더라고요. 총체적으로 했을 때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그러니까 2차, 3차 때에, 왜 그러냐면 전기시설을 1차 때에 지금 증액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차, 3차가 필요없기 때문에 그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의 마지막으로 좀 하나 하겠습니다.
131쪽 보시면요 우리 강남구 정비사업 기부채납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아까 용역 관련했는데 여기가 유찰이 두 번 됐더라고요. 왜 유찰이 됐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131쪽 보시면요 우리 강남구 정비사업 기부채납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아까 용역 관련했는데 여기가 유찰이 두 번 됐더라고요. 왜 유찰이 됐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찰된 게 아니라요, 단독으로만 들어왔습니다. 한 군데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유찰된 게 아니라요, 단독으로만 들어왔습니다. 한 군데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김광심 위원 그것도 유찰은 유찰이죠. 유찰인 이유는 단독 입찰해서 유찰됐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예.
○김광심 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지금 한쪽에 줬습니다. 줬는데 기부채납 공공시설 DB를 구축하겠다 그랬는데 그건 되게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루어질 거고 기존에 공공기여 받은 자산들도 있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구축을 해서 유지관리를 누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설별로 나눠서 이 지도가 나오면 거기에 파란 색깔, 빨간 색깔 이런 표시들이 좀 나오고요. 동별로 눌렀을 때 동 한 동이 나와서 거기서 시설별로 나눠서 다 검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설별로 나눠서 이 지도가 나오면 거기에 파란 색깔, 빨간 색깔 이런 표시들이 좀 나오고요. 동별로 눌렀을 때 동 한 동이 나와서 거기서 시설별로 나눠서 다 검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 예정입니다.
○김광심 위원 권역이나 세부사항으로는 동별로 이렇게 들어가서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예, 동별로 들어가서. 전체도 나오고 동별로도 별도로 나오게끔 만들 예정입니다.
○김광심 위원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현황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예.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보되 그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어떤 후속적인 조치 이거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부채납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저희들이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금 DB 작성해서, 기부채납을 지금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 기부채납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저희들이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금 DB 작성해서, 기부채납을 지금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김광심 위원 그건 맞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그래서 저희들이 DB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좀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로 지금 어떤 또 작업을 하냐면 동별로 오래된 거, 노후화된 그런 기부채납 시설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게 있고
○김광심 위원 예, 맞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좀 시설이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지금 동별로 좀 분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를 그래갖고 지금 저희들 동사무소나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한테 다 리빙랩을 해서 지금 그런 분류 작업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 분류 작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님비 쪽도 많이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고 조금 그럴 소지는 있지만 그래도 그걸 좀 해놓음으로써 어느 정도 체계를 좀 잡아야지만 기부채납이 좀 어떤 체계가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기부채납 시설만 받은 거를 관리하기보다는 앞으로 받을 예상인 지역과 면적을 그 DB에 올려서 그거에 대한 활용도를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서 정책을 만들 때 그걸 활용해야 된다는 게 이 키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오래된 구축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물론 청사관리 쪽에서 하겠지만 이 시설에 대해서 한 파트에서 좀 뭐랄까, 전체적인 관리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오래된 구축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물론 청사관리 쪽에서 하겠지만 이 시설에 대해서 한 파트에서 좀 뭐랄까, 전체적인 관리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요청드립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결론은 안 났지만요. 기부채납 지금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용역 내용 중에 부서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도 좀 있고요, 새롭게.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그건 해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결론은 안 났지만요. 기부채납 지금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용역 내용 중에 부서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도 좀 있고요, 새롭게.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그건 해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광심 위원 맞습니다. 지금 핸들링 부서에서 지금 일 추진 잘하고 스타트는 잘 했어요. 그런데 이게 유야무야 과장님 또 다른 데로 가버리면 또 새로운 과장님은 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걸 접근하다 보면 이게 자꾸 가다가 멈춤, 멈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남구의 어떤 획을 지금 긋는 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문제점이 많이 부각돼서 여러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 용역을 준 김에 일 추진도 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시스템을 안정화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제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남구의 어떤 획을 지금 긋는 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문제점이 많이 부각돼서 여러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 용역을 준 김에 일 추진도 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시스템을 안정화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제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그렇게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이 조금 하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님, 이게 저희가 로봇 관련해서 굉장히 방대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이름이 되게 복잡해요.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봐도 사업계획서, 예산서 이런 거 보다 보면 정말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예산이 어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무과에 공유재산으로 등록된 것도 이름이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도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정리를 쉽고 간편하게 저희가 좀 주민들도 알 수 있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이 조금 하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님, 이게 저희가 로봇 관련해서 굉장히 방대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이름이 되게 복잡해요.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봐도 사업계획서, 예산서 이런 거 보다 보면 정말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예산이 어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무과에 공유재산으로 등록된 것도 이름이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도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정리를 쉽고 간편하게 저희가 좀 주민들도 알 수 있게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부채납 지금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만들어서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시면 이렇게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부채납 지금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만들어서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시면 이렇게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하나, 계속 기부채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공공부지에다가 민간이 투자할 수 있게 그렇게 사업제안을 공모를 받아서 그렇게 이제 활용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세 군데 부지를 선정을 해서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기부채납 부지도 그런 식으로 민간이 어떤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제안을 하면 신설되는 것이든 아니면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곳에 민간에서 좀 투자할 수 있고 그런 걸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도 한번 용역보고 안에 좀 같이 용역 내용 안에 들어가는 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저희 기부채납 부지도 그런 식으로 민간이 어떤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제안을 하면 신설되는 것이든 아니면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곳에 민간에서 좀 투자할 수 있고 그런 걸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도 한번 용역보고 안에 좀 같이 용역 내용 안에 들어가는 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아, 그러세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예, 민간투자까지도.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제가 질의할 테니까 잠깐 답변만 하십시오.
그 강남 수서역하고 경기 광주역 연결하는 공사 중에 사유지를 침범한 한양수자인 그 건과 그다음에 위례과천선 건, 성남강남민자고속도로 건에 대해서 여기 자료를 보면 모든 게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한 거를 전달했다.’ 이것만 나와 있어요.
물론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그 부분인데, 그러면 이 3건의 교통시설 관련해서 지금 각 부처의 입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그 사업별로 얘기를 좀 해 주시겠어요?
그 강남 수서역하고 경기 광주역 연결하는 공사 중에 사유지를 침범한 한양수자인 그 건과 그다음에 위례과천선 건, 성남강남민자고속도로 건에 대해서 여기 자료를 보면 모든 게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한 거를 전달했다.’ 이것만 나와 있어요.
물론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그 부분인데, 그러면 이 3건의 교통시설 관련해서 지금 각 부처의 입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그 사업별로 얘기를 좀 해 주시겠어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성남강남고속도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강남고속도로는 조금 딜레이가 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재정 상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그거 좀 딜레이가 될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광선 같은 경우에는 민간,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마 국가에서 국토부에서는 계속 밀어붙일 그 수자인 아파트가 6m 지금 침범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그냥 밀어붙인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례과천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자적격성은 통과했는데요. 사실 BC가 1을 넘지 못했습니다.
성남강남고속도로는 조금 딜레이가 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재정 상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그거 좀 딜레이가 될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광선 같은 경우에는 민간,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마 국가에서 국토부에서는 계속 밀어붙일 그 수자인 아파트가 6m 지금 침범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그냥 밀어붙인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례과천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자적격성은 통과했는데요. 사실 BC가 1을 넘지 못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1을 못 넘었다고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예, 1을 못 넘었는데도 통과한 걸로 비공개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역을 막 만들어 달라고 얘기한다면 BC가 더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대외비 쪽으로 해서 자기네들 국토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전략과, 공간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전략과, 공간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도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으로 202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등은 책자 앞쪽의 일반현황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보건소의 청사, 주요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구민들에게 최선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각종 시설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및 노후시설 교체 공사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에서는 흡연자의 금연실천 유도를 위해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제공 등을 실시하고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금연성공률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교육을 추진하였고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등을 적극 추진하여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였습니다.
강남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사업체와 학교가 위치함에 따라 주민들의 좌식생활로 인한 부정적인 자세 및 신체활동 감소로 인한 문제를 예방, 관리하는 강남구 바른 자세 개선사업을 새롭게 운영하여 구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과에서는 구민건강을 위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계절 등 사회이슈에 따라 올해 총 1만1,295개소를 점검하여 217개소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식품 안전관리 실천을 위해 재래시장 등 소규모 식품위생취급소의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학교 주변 부정,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영양 및 위생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영양사 의무고용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의 소규모 급식소를 대상으로 방문지도와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전국 최초 강남구 위생식품 통합지원센터를 직영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형 음식점 128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등급제 지정 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존 단속 위주의 정책에서 나아가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과 응원을 강화하고 안전한 외식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에서는 감염병 신속대응과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병관리센터를 365일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하고 원스톱 통합 대응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모기유충퇴치사업과 드론 방역을 포함한 838대의 방역기기를 활용하여 5,560회 방역소독을 실시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 추진으로 고위험군 결핵 조기 발견 및 결핵환자 치료 성공률 제고로 구민의 결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예방접종사업과 자체 예방접종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어린이부터 65세 이상 어르신과 의료 취약계층까지 전 구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대사증후군 관리센터 및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여 대사증후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형태를 개선하는 등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예방관리교육,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등을 추진하여 구민의 질환으로부터 안전하게 건강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소아, 청소년 야간, 휴일 진료센터를 운영하여 소아, 청소년 경증환자가 응급실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출산가정에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소득제한 없이 최대한 2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 형평성 제고 실현에 기여하였습니다.
22개 동주민센터에 방문간호사를 배치하여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건강프로그램, 역삼 어린이 건광관리센터 운영 및 폭염, 한파, 계절별 이상기후에 대비 안전관리 등 지역사회 기반에 촘촘한 건강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인식개선, 생명존중 문화 조성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에서는 강남구는 국내 최대 의료기관 밀집지역입니다. 이에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에 주력하여 신뢰도 향상 및 편의성을 도모하는 등 의료환경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약업소, 안마업소 등 인허가 처리 및 의료광고 위반 등 진정민원을 처리하고 의료기관 개설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법 안내 및 마약류 취급교육을 통해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익명검사,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올바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구강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검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더불어 상시 홍보와 캠페인 등을 통해 구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구민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차 진료실, 검사실, 방사선실 등을 운영하여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곡보건지소에서는 건강 취약계층 밀집지역인 지소 관할구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대상자를 발굴하여 통합적인 예방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및 스마트 운동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 소모임, 노르딕 걷기 교실 등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어깨동무스페셜 운동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분소에서는 내과진료, 한방진료, 장애인 치과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으로 202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등은 책자 앞쪽의 일반현황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보건소의 청사, 주요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구민들에게 최선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각종 시설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및 노후시설 교체 공사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에서는 흡연자의 금연실천 유도를 위해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제공 등을 실시하고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금연성공률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교육을 추진하였고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등을 적극 추진하여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였습니다.
강남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사업체와 학교가 위치함에 따라 주민들의 좌식생활로 인한 부정적인 자세 및 신체활동 감소로 인한 문제를 예방, 관리하는 강남구 바른 자세 개선사업을 새롭게 운영하여 구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과에서는 구민건강을 위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계절 등 사회이슈에 따라 올해 총 1만1,295개소를 점검하여 217개소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식품 안전관리 실천을 위해 재래시장 등 소규모 식품위생취급소의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학교 주변 부정,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영양 및 위생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영양사 의무고용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의 소규모 급식소를 대상으로 방문지도와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전국 최초 강남구 위생식품 통합지원센터를 직영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형 음식점 128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등급제 지정 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존 단속 위주의 정책에서 나아가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과 응원을 강화하고 안전한 외식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에서는 감염병 신속대응과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병관리센터를 365일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하고 원스톱 통합 대응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모기유충퇴치사업과 드론 방역을 포함한 838대의 방역기기를 활용하여 5,560회 방역소독을 실시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 추진으로 고위험군 결핵 조기 발견 및 결핵환자 치료 성공률 제고로 구민의 결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예방접종사업과 자체 예방접종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어린이부터 65세 이상 어르신과 의료 취약계층까지 전 구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대사증후군 관리센터 및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여 대사증후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형태를 개선하는 등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예방관리교육,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등을 추진하여 구민의 질환으로부터 안전하게 건강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소아, 청소년 야간, 휴일 진료센터를 운영하여 소아, 청소년 경증환자가 응급실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출산가정에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소득제한 없이 최대한 2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 형평성 제고 실현에 기여하였습니다.
22개 동주민센터에 방문간호사를 배치하여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건강프로그램, 역삼 어린이 건광관리센터 운영 및 폭염, 한파, 계절별 이상기후에 대비 안전관리 등 지역사회 기반에 촘촘한 건강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인식개선, 생명존중 문화 조성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에서는 강남구는 국내 최대 의료기관 밀집지역입니다. 이에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에 주력하여 신뢰도 향상 및 편의성을 도모하는 등 의료환경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약업소, 안마업소 등 인허가 처리 및 의료광고 위반 등 진정민원을 처리하고 의료기관 개설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법 안내 및 마약류 취급교육을 통해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익명검사,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올바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구강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검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더불어 상시 홍보와 캠페인 등을 통해 구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구민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차 진료실, 검사실, 방사선실 등을 운영하여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곡보건지소에서는 건강 취약계층 밀집지역인 지소 관할구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대상자를 발굴하여 통합적인 예방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및 스마트 운동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 소모임, 노르딕 걷기 교실 등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어깨동무스페셜 운동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분소에서는 내과진료, 한방진료, 장애인 치과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주명애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죄송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죄송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질병관리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질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질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은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보건행정과장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64쪽을 좀 펴주시겠어요? 보시고 계십니까? 464쪽을 보면 금연구역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강남구에 현재 금연구역이 3만245개소입니다.
법률에 의한 금연시설 현황을 보면 10월 기준해서 2만9,146개소가 있고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은 금연거리 9개 포함해서 1,099개소가 있습니다.
이 많은 금연구역이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금연구역의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 금연구역 확대가 어느 정도 됐는지 우선 답변 바랍니다.
수고가 많은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보건행정과장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64쪽을 좀 펴주시겠어요? 보시고 계십니까? 464쪽을 보면 금연구역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강남구에 현재 금연구역이 3만245개소입니다.
법률에 의한 금연시설 현황을 보면 10월 기준해서 2만9,146개소가 있고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은 금연거리 9개 포함해서 1,099개소가 있습니다.
이 많은 금연구역이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금연구역의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 금연구역 확대가 어느 정도 됐는지 우선 답변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신규 금연구역은 이번에 법이 새로 제정된, 신규로 추가된 게 초중고 학교 반경 30m 이내가 또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8개소가 추가되었으며 공동주택 추가 아파트가 되어서 총 96개소가 올해에 더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올해 신규 금연구역은 이번에 법이 새로 제정된, 신규로 추가된 게 초중고 학교 반경 30m 이내가 또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8개소가 추가되었으며 공동주택 추가 아파트가 되어서 총 96개소가 올해에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동호 위원 올해에 건강관리법 개정이라든가 조례 개정, 학교 관련해서 96개소가 금연구역으로 확정, 추가됐다는 얘기시죠?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네.
○이동호 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 흡연자,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또 흡연자의 권리를 주장해요. 왜, 나라에서 담배를 팔면서 이렇게 금연구역을 만들면 도대체 담배를 어디서 피우라는 얘기냐 하고 항의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구에서 흡연부스도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강남구에는 흡연부스가 현재 만들어져 있나요? 몇 개나 있습니까, 있으면?
강남구에는 흡연부스가 현재 만들어져 있나요? 몇 개나 있습니까, 있으면?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지금 공용으로 제작된 흡연부스는 없습니다.
○이동호 위원 흡연부스는 없고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디지털도시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스마트 흡연부스를 얘기하시나요? 타 구에는 스마트 흡연부스가 일부 있는 것 같은 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네, 타 구에도 서울시 전체 118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건 자치구마다 약간의 성격들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내년도에 디지털도시과에서 약간의 개방형과 폐쇄형이 혼합된 그런 시범적으로 한번 만드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내년도에 디지털도시과에서 약간의 개방형과 폐쇄형이 혼합된 그런 시범적으로 한번 만드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아무튼 금연 그러니까 비흡연자에 대한 어떤 요구에 의해서 금연구역도 확대되어야 되지만 흡연하시는 분들의 권리도 일정 부분은 보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상충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금연부스를 만들게 되면 도시 미관이라든가 주변의 청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익히 알고 있지만 아무튼 슬기로운 조화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제가 민원을 하나, 아마 전임 있던 한선 팀장은 좀 알고 있을 텐데요. 일원역 1번 출구에 가보면 삼성생명 빌딩이 있어요. 삼성생명 빌딩이 있는데 그 바로 뒤에 목련아파트 상가가 있습니다. 그 상가 앞에서 담배를 많이 피시니까 담배를 피고 다 꽁초를 잘 꺼서 버리면 괜찮은데 대충 끄고 버리다가 불이 3번 난 적이 있어요, 목련아파트 상가에서.
이런 거를 봤을 때 굉장히 어떤 안전에 대한, 화재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 일원본동 상인회에서 그 쓰레기, 담배 피우는 앞에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어린이공원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금연구역을 추가로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전임 있던 한선 팀장 와서, 담당자가 와서 보고 간 경우도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 삼성생명 빌딩 옥상에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길에 내려와서 담배를 피우는 그 내용 때문에 다시 또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금연구역의 확대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흡연부스를 만들어주면서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게 좋은지 현장에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민원을 하나, 아마 전임 있던 한선 팀장은 좀 알고 있을 텐데요. 일원역 1번 출구에 가보면 삼성생명 빌딩이 있어요. 삼성생명 빌딩이 있는데 그 바로 뒤에 목련아파트 상가가 있습니다. 그 상가 앞에서 담배를 많이 피시니까 담배를 피고 다 꽁초를 잘 꺼서 버리면 괜찮은데 대충 끄고 버리다가 불이 3번 난 적이 있어요, 목련아파트 상가에서.
이런 거를 봤을 때 굉장히 어떤 안전에 대한, 화재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 일원본동 상인회에서 그 쓰레기, 담배 피우는 앞에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어린이공원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금연구역을 추가로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전임 있던 한선 팀장 와서, 담당자가 와서 보고 간 경우도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 삼성생명 빌딩 옥상에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길에 내려와서 담배를 피우는 그 내용 때문에 다시 또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금연구역의 확대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흡연부스를 만들어주면서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게 좋은지 현장에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주 민원사항이 흡연 관련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대부분 흡연으로 인한 피해, 간접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인데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원역 부분도 저희가 아마 지속적으로 지금 나가고는 있는데 아마도 거기에 금연구역으로 전부 다 지정해달라는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다 그 요청사항을 들어드릴 수는 없고, 왜냐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면 이 흡연자들이 금연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민원이 이제 연결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원역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 조사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주 민원사항이 흡연 관련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대부분 흡연으로 인한 피해, 간접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인데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원역 부분도 저희가 아마 지속적으로 지금 나가고는 있는데 아마도 거기에 금연구역으로 전부 다 지정해달라는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다 그 요청사항을 들어드릴 수는 없고, 왜냐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면 이 흡연자들이 금연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민원이 이제 연결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원역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 조사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삼성생명 빌딩 앞에 바로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에 들기 때문에 금연구역으로서 법적으로 되긴 되는데 아마 흡연자의 권리를 위해서 흡연부스를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 거 때문에 아마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장을 한번 판단해 보시고 삼성생명에 흡연부스가 옥상에 있는데 필요하다면 1층에 이렇게 크게 도시 미관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흡연부스 만들어주고 금연구역을 설정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본위원 생각 그러니 한번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보건행정과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19쪽 봐주시겠습니까?
219쪽에 보면 공사발주현황이 나옵니다. 모두 14건의 제가 금액을 합해보니까 2억4,030만원을 올 한 해 공사하는 데 쓰셨더라고요. 보건소 청사가 75년 10월 1일 개청 50주년이 되니까 오래됐죠. 오래됐고 현재는 국회의원이시지만 전임 서명옥 소장 있던 시절 또 보건행정과장은 강현섭 전 보건행정과장 있을 때 한 10여 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했지만 앞으로 계속 공사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통합청사 생기기 전까지 또 통합청사가 생긴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예산이 들어갈 텐데 통합청사가 생긴다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요. 지금으로 봐서는 8,000억에서 1조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청사건립기금을 가지고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 청사 200평 있는 부지 그거는 관계없겠지만 현청사 부지 그거를 팔든가 아니면 구민회관을 팔든가 해서 공사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시점에서 이제는 BTO 방식을 한번 검토해 볼 때도 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BTO 방식은 민간이 투자해서 우리 강남구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강남구 역삼역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가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219쪽 봐주시겠습니까?
219쪽에 보면 공사발주현황이 나옵니다. 모두 14건의 제가 금액을 합해보니까 2억4,030만원을 올 한 해 공사하는 데 쓰셨더라고요. 보건소 청사가 75년 10월 1일 개청 50주년이 되니까 오래됐죠. 오래됐고 현재는 국회의원이시지만 전임 서명옥 소장 있던 시절 또 보건행정과장은 강현섭 전 보건행정과장 있을 때 한 10여 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했지만 앞으로 계속 공사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통합청사 생기기 전까지 또 통합청사가 생긴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예산이 들어갈 텐데 통합청사가 생긴다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요. 지금으로 봐서는 8,000억에서 1조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청사건립기금을 가지고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 청사 200평 있는 부지 그거는 관계없겠지만 현청사 부지 그거를 팔든가 아니면 구민회관을 팔든가 해서 공사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시점에서 이제는 BTO 방식을 한번 검토해 볼 때도 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BTO 방식은 민간이 투자해서 우리 강남구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강남구 역삼역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가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거기에 아마 여러 층을 쓰면서 막대하게 1년에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임대료를 한 5년, 10년 모으면 청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BTO방식으로. 그러면 그 청사를 지어서 보건소 건물을 쓸 공간은 충분히 보건소 쓰고 나머지 공간을 서울대병원 강남센터가 들어온다면 강남구민이 보건소도 이용하고 서울대병원도 이용하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만 된다면 최상의 방법이기는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건소 부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보건소 부지는 현재 거의 대부분이 서울시 지금 소유로 되어 있으며 건물만 저희 강남구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 소유자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 협의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만 된다면 최상의 방법이기는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건소 부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보건소 부지는 현재 거의 대부분이 서울시 지금 소유로 되어 있으며 건물만 저희 강남구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 소유자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 협의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 대지가 삼성동 8번지 약 3,153㎡는 서울시 부지이고 삼성동 8-7, 642㎡는 강남구 8대2 비율로 서울시하고 강남구가 있어요. 물론 서울시하고도 협의돼야 될 내용이고 필요하지만 서울시, 서울대 또 재무과, 총무과 이런 데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건축비를 안 들이고도 구민을 위한 시너지효과가 있는 분명히 그런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 BTO방식에 대해서 이제 한 번쯤 검토해볼만하다 하는 생각이 드니 우리 주명애 보건행정과장 있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시작해 보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아마 해결해야 될 문제이므로 한번 해당부서와 협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서울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서울시에서 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질의 마치고 임동호 위생과장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 11월에 본위원이 대표발의를 한 내용이 됩니다. 공통사항 37번에 해당이 되는데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만들었지요. 그리고 우리가 기금 한 10억8,881만원이 있는 기금을 위생업소에 쓸 수 있게끔 그런 조례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올 1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주요 성과 또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질의 마치고 임동호 위생과장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 11월에 본위원이 대표발의를 한 내용이 됩니다. 공통사항 37번에 해당이 되는데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만들었지요. 그리고 우리가 기금 한 10억8,881만원이 있는 기금을 위생업소에 쓸 수 있게끔 그런 조례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올 1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주요 성과 또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위생과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이렇게 전국 최초로 식품위생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일단은 식품위생통합지원센터를 저희가 4월에 개소를 했는데요. 현재 첫 번째 사업으로 저희가 식약처 위생등급취득 지원사업을 역점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8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70개 업소가 지금 현재 위생등급을 모두 받았습니다. 나머지도 12월말까지 모두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한 결과 2월에는 저희가 위생등급 지정현황이 전국 5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위로 올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 애로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분들이 위생등급 지정을 받으려면 40여개의 까다로운 평가항목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법으로 그냥 청소만 지원을 해달라든지 환풍기를 교체해 달라든지 그다음에 주방 바닥만 타일공사를 해달라든지 위생등급하고 관계없는 사항을 요구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이게 곤란하다 하면 사업자체를 아예 신청자체를 취소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설득하는 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이렇게 전국 최초로 식품위생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일단은 식품위생통합지원센터를 저희가 4월에 개소를 했는데요. 현재 첫 번째 사업으로 저희가 식약처 위생등급취득 지원사업을 역점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8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70개 업소가 지금 현재 위생등급을 모두 받았습니다. 나머지도 12월말까지 모두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한 결과 2월에는 저희가 위생등급 지정현황이 전국 5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위로 올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 애로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분들이 위생등급 지정을 받으려면 40여개의 까다로운 평가항목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법으로 그냥 청소만 지원을 해달라든지 환풍기를 교체해 달라든지 그다음에 주방 바닥만 타일공사를 해달라든지 위생등급하고 관계없는 사항을 요구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이게 곤란하다 하면 사업자체를 아예 신청자체를 취소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설득하는 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 업소에서 신청이 어렵다고 그러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소에서 불편하고 힘든 사항을 어떻게 제도 개선하는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그 요구하는 분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하기를 요청드리는데 어떻게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위생과장 임동호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실제로 위생등급을 하면 그 위생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분들이 시설에 대한 관련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융자가 가능합니다,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은. 현재까지 건수가 하나도 없는데요. 대부분이 대상자체가 영업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영업을 하고 있어야만 그 대상이 되는데 이분들은 시설개선에 그렇게 여지를 두지 않고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융자를 받아서 시설을 고치시라 해도 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융자를 받아서 시설을 고치시라 해도 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동호 위원 아무튼 시설개선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마 주저하시고 그러는데 융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 어떻게 슬기롭게 그 업소들의, 주인들의 그 요청을 좀 어떻게 제도적으로 바꿔서라도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두 번째 질의 간단한 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약 10억8,000여만원이 아직 있는데 융자신청이라든가 융자대상 이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왜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 거지요?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약 10억8,000여만원이 아직 있는데 융자신청이라든가 융자대상 이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왜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 거지요?
○위생과장 임동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그분들이 대상자체가 융자대상 자체가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영업을 시작을 하면 그 시설 영업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개선할 의지가 약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게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재단을 통해서 융자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재단에서 그 신용보증을 할 때 매출액뿐만 아니라 타 은행대출이 있는지 또 영업주의 신용은 어떤지 굉장히 이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도 은행자체에서 거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는 서류라든가 절차라든가 조건이 까다로워서 이렇게 신청을 안하고 있다면 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뭔가 좀 간소화하고 완화되게끔 해 줘서 편하게 신청할 수가 있다면 그렇게 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신청이 좀 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그냥 규정대로만 하지 마시고 규정을 고쳐서라도 좀 이렇게 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노력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앞으로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마지막으로 박신향 질병관리과장에게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한번 보시겠어요? 취약지역 방역소독 부분인데요. 미집행된 사유를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 절감 5명 1억5,798만3,000원, 방역사업 직접 수행으로 용역 예산 1억4,080만원, 유충구제제 다수공업자 계약으로 예산절감 총 4억5,611만1,000원이네요.
그러니까 미집행사유를 하랬더니 절감하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참 절감했다는 측면에서는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데 절감할 수 있는 걸 왜 예산을 편성했나 하는 그런 또 반대적인 입장도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는 당위성이 있고 또 집행하다 보니까 절감이 되는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절감을 하셨다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칭찬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8쪽 한번 보시겠어요? 취약지역 방역소독 부분인데요. 미집행된 사유를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 절감 5명 1억5,798만3,000원, 방역사업 직접 수행으로 용역 예산 1억4,080만원, 유충구제제 다수공업자 계약으로 예산절감 총 4억5,611만1,000원이네요.
그러니까 미집행사유를 하랬더니 절감하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참 절감했다는 측면에서는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데 절감할 수 있는 걸 왜 예산을 편성했나 하는 그런 또 반대적인 입장도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는 당위성이 있고 또 집행하다 보니까 절감이 되는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절감을 하셨다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칭찬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그 소요예산하고 효율성 있게 책정이 돼 있는 것이 가장 타당한데요. 지금 업무를 하나하나 세 가지 크게 1억5,000만원 이런 식으로 3개가 있는데 그 인건비 같은 경우는 14명인데 9명을 써서 5명을 절감하는 게 작년도에 어떤 유충기기라든지 이런 걸 많이 구매를 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조금 수월한 부분도 생겼고 또 업무를 개선해서 정화조에 유충구제제를 넣는 것을 저희가 직접 했는데 올해는 정화조 청소업체의 업무적인 협력을 통해서 청소 후에 넣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위탁용역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위탁은 위탁대로 장점이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는 상당히 강화가 되었어요. 기존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그것을 감안을 하다 보니까 그 업체들이 그것을 다 준수를 하려면 저희가 제시한 금액으로는 들어오기가 조금은 업체가 부실한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잘못해서 저희가 방역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어렵겠다 싶어서 그걸 중간에 취소한 근거도 다 있습니다,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멈춰서. 그렇게 했을 때 기간제를 좀 더 채용해서 내부에서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은 불용이 됐습니다. 조금 절감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좀 불용에 가깝지요, 표현에서는.
그리고 유충구제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시한 금액이 한 2억6,000 정도 되었었는데 다자간 지원에 있어서 한 1억대로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1억5,000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한 4억5,000 정도의 절감이 있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을 조금 과다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3억5,000 정도 적게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그 소요예산하고 효율성 있게 책정이 돼 있는 것이 가장 타당한데요. 지금 업무를 하나하나 세 가지 크게 1억5,000만원 이런 식으로 3개가 있는데 그 인건비 같은 경우는 14명인데 9명을 써서 5명을 절감하는 게 작년도에 어떤 유충기기라든지 이런 걸 많이 구매를 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조금 수월한 부분도 생겼고 또 업무를 개선해서 정화조에 유충구제제를 넣는 것을 저희가 직접 했는데 올해는 정화조 청소업체의 업무적인 협력을 통해서 청소 후에 넣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위탁용역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위탁은 위탁대로 장점이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는 상당히 강화가 되었어요. 기존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그것을 감안을 하다 보니까 그 업체들이 그것을 다 준수를 하려면 저희가 제시한 금액으로는 들어오기가 조금은 업체가 부실한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잘못해서 저희가 방역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어렵겠다 싶어서 그걸 중간에 취소한 근거도 다 있습니다,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멈춰서. 그렇게 했을 때 기간제를 좀 더 채용해서 내부에서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은 불용이 됐습니다. 조금 절감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좀 불용에 가깝지요, 표현에서는.
그리고 유충구제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시한 금액이 한 2억6,000 정도 되었었는데 다자간 지원에 있어서 한 1억대로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1억5,000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한 4억5,000 정도의 절감이 있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을 조금 과다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3억5,000 정도 적게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아무튼 표현 자체를 불용이라는 거보다는 절감이라는 표현을 해서 참 참신한 그런 표현방식에 대해서 일단 칭찬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많은 업무 중에 상당수가 흡연 민원을 대응하는 것이 가장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을 보면 실제로 흡연 민원과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료 띄우는 동안 여기 제가 준비한 판넬 사진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이 사진이 뭐냐하면 여기 있는 이 건물이 국악고 건물이고요. 이 빨간색 이게 흡연부스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학교가 있는데 흡연부스가 도보로 10m도 안 되는 지역에 흡연부스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게 강남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서 올라온 흡연과 관련된 민원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올해 금연구역 중 학교 반경 30m 이내는 추가가 되고 그게 이제 96개소 중에 몇 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강남구 홈페이지에만 올라오지 않았고 사실은 채널A 보도자료에도 지금 자료가 올라왔어요, 같은 자료가. 뭐라고 올라왔냐면 다시 간다라고 그래서 ‘학교 길 담배연기 피해로 뛰어다니는 학생들’이라는 제목으로 채널A 보도자료로 2024년 3월 6일날 올라왔습니다. 그 정도로 강남구 관내에 있는 학교, 어린이집 시설 주변에 흡연과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가 지금 안 띄워지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진말고도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가 몇 가지가 더 있기는 한데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을 때 내년도에 디지털도시과에서 흡연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흡연부스 설치와 관련해서는 이게 아예 디지털도시과로 이관이 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협업해서 보건행정과와 함께 진행되는 사항입니까?
자료 좀 띄워주세요.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많은 업무 중에 상당수가 흡연 민원을 대응하는 것이 가장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을 보면 실제로 흡연 민원과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료 띄우는 동안 여기 제가 준비한 판넬 사진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이 사진이 뭐냐하면 여기 있는 이 건물이 국악고 건물이고요. 이 빨간색 이게 흡연부스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학교가 있는데 흡연부스가 도보로 10m도 안 되는 지역에 흡연부스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게 강남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서 올라온 흡연과 관련된 민원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올해 금연구역 중 학교 반경 30m 이내는 추가가 되고 그게 이제 96개소 중에 몇 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강남구 홈페이지에만 올라오지 않았고 사실은 채널A 보도자료에도 지금 자료가 올라왔어요, 같은 자료가. 뭐라고 올라왔냐면 다시 간다라고 그래서 ‘학교 길 담배연기 피해로 뛰어다니는 학생들’이라는 제목으로 채널A 보도자료로 2024년 3월 6일날 올라왔습니다. 그 정도로 강남구 관내에 있는 학교, 어린이집 시설 주변에 흡연과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가 지금 안 띄워지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진말고도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가 몇 가지가 더 있기는 한데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을 때 내년도에 디지털도시과에서 흡연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흡연부스 설치와 관련해서는 이게 아예 디지털도시과로 이관이 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협업해서 보건행정과와 함께 진행되는 사항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국악고 앞에 그 민원은 저도 그때 굉장히 심각하게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30m 규정이 아마 전이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거기가 사유지 내 거기서 그걸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로변이나 그러기 보다는 사유지는 그 출입구 쪽으로 해서 그걸 안쪽으로 옮겨라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해서 일단 철거는 지금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국악고 앞에 그 민원은 저도 그때 굉장히 심각하게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30m 규정이 아마 전이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거기가 사유지 내 거기서 그걸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로변이나 그러기 보다는 사유지는 그 출입구 쪽으로 해서 그걸 안쪽으로 옮겨라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해서 일단 철거는 지금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아, 철거가 확실히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철거를 아직은 지금 하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유지다 보니까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리고 흡연부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흡연부스가 어디 과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보건행정과에서 금연정책은 하고 있지만 흡연자를 위한 전체 흡연부스에 대해서는 흡연부스는 누구나 설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연시설 내에 건물주라든지 본인들이 가능하고요. 저희도 자체에 구청 내에 흡연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꼭 관에서 설치할 의무도 없는데 단 그 거리에 그런 부분의 흡연부스를 설치함으로써 흡연자들을 좀 어느 쪽으로 하고 비흡연자에 대한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게 다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거리미관상 그 흡연부스를 설치했을 때 그게 적정한가. 그리고 현재 보건복지부 정책사업, 흡연자들을 위한 전체 흡연부스 그런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연시설 내에 건물주라든지 본인들이 가능하고요. 저희도 자체에 구청 내에 흡연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꼭 관에서 설치할 의무도 없는데 단 그 거리에 그런 부분의 흡연부스를 설치함으로써 흡연자들을 좀 어느 쪽으로 하고 비흡연자에 대한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게 다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거리미관상 그 흡연부스를 설치했을 때 그게 적정한가. 그리고 현재 보건복지부 정책사업, 흡연자들을 위한 전체 흡연부스 그런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런가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네.
○손민기 위원 중앙정부에 그런 구체적인 법령이 없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네, 그리고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흡연부스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아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손민기 위원 자료 어려우면 그냥 불 꺼주셔도 돼요.
그리고 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보면 민원이 어린이집 근처에 상습흡연이 지금 민원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두 딸을 초등학생과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참 유감스러운데 지금 이 민원이 올라온 사항은 수서경찰서와 강남우체국 주변에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바로 인도가 있고 뒤에 네이버, 구글로 그 지역을 살펴보니 그냥 매일매일 인터넷사이트로 그 지도만 확인해도 그 어린이집 주변에 담배꽁초가 실제로 실시간 확인이 될만큼 어린이집과 학교 주변에 담배꽁초가 난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우리 보건행정과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민원응대하시는 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적극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디지털도시과에서 흡연부스를 설치를 한다는 게 참 고무적이기는 하나 그게 또 결국은 금연자들에게는 굉장히 반감을 살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했을 때 오는 상대적인 민원도 예상을 하셔서 잘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금연거리로 지정된 관내에 금연거리로 지정된 9개소 중에서 학원과 학교 주변이 대부분인데 이거 어떤 기준으로 금연거리 지정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보면 민원이 어린이집 근처에 상습흡연이 지금 민원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두 딸을 초등학생과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참 유감스러운데 지금 이 민원이 올라온 사항은 수서경찰서와 강남우체국 주변에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바로 인도가 있고 뒤에 네이버, 구글로 그 지역을 살펴보니 그냥 매일매일 인터넷사이트로 그 지도만 확인해도 그 어린이집 주변에 담배꽁초가 실제로 실시간 확인이 될만큼 어린이집과 학교 주변에 담배꽁초가 난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우리 보건행정과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민원응대하시는 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적극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디지털도시과에서 흡연부스를 설치를 한다는 게 참 고무적이기는 하나 그게 또 결국은 금연자들에게는 굉장히 반감을 살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했을 때 오는 상대적인 민원도 예상을 하셔서 잘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금연거리로 지정된 관내에 금연거리로 지정된 9개소 중에서 학원과 학교 주변이 대부분인데 이거 어떤 기준으로 금연거리 지정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거리는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만들었는데 거의 대부분 학교 주변이라고 보실 수 있고 또한 다중, 삼성역이나 그런 쪽은 많은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부분을 저희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금연거리나 그런 것을 하기 이전에 그 절차상에 그 주변 상가라든지 거기의 다 동의를 받는 사항이라 지금 금연거리나 금연구역을 지정을 해 달라고 많은 요청이 있지만 또 상반되게 상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의외로 반대도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금연거리는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만들었는데 거의 대부분 학교 주변이라고 보실 수 있고 또한 다중, 삼성역이나 그런 쪽은 많은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부분을 저희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금연거리나 그런 것을 하기 이전에 그 절차상에 그 주변 상가라든지 거기의 다 동의를 받는 사항이라 지금 금연거리나 금연구역을 지정을 해 달라고 많은 요청이 있지만 또 상반되게 상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의외로 반대도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손민기 위원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애써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92쪽인데요. 그 식품위생감시원 지급예산이 한 4억 정도로 상당한 규모로 보입니다. 그런데 역할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위생안전과 밀접한 업무를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예산내역을 보니 직무교육이 2회 정도 실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다음은 위생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92쪽인데요. 그 식품위생감시원 지급예산이 한 4억 정도로 상당한 규모로 보입니다. 그런데 역할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위생안전과 밀접한 업무를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예산내역을 보니 직무교육이 2회 정도 실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위생과장 임동호 위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교육은 지금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지금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1회 실시하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임동호 네.
○손민기 위원 1회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직무교육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임동호 지금 현재 55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경력이 꽤 됩니다. 대부분이 10년 이상 해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손민기 위원 책자는 52명이라고 돼 있는데 55명입니까?
○위생과장 임동호 네, 지금 현재 현원이 52명이고 정원은 지금 55명인데 3명이 그만두셔서 정원은 55명입니다, 지금. 현인원이 52명인 거고요. 이분들이 대부분 10년 이상 다 하신 분들입니다. 다 여성들로만 구성이 돼 있는데
○손민기 위원 55명 전부 다 10년 이상 하신 경력직이십니까?
○위생과장 임동호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단순히 위촉을 해서 했는데 재작년에 다 시험을 봐서 다시 이렇게 다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실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손민기 위원 작년에 시험을 보셔서 들어오셨으면 경력이 1년 아닌가요?
○위생과장 임동호 재작년에 시험을 봤는데요.
○손민기 위원 재작년에 시험 봐서 들어왔으면 경력 2년 아닌가요?
○위생과장 임동호 그전에 다 하셨던 분들입니다.
○손민기 위원 네, 현장에서 우리 강남구 관내 현장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10년 이상씩 된 분들
○위생과장 임동호 네, 다 강남구 주민들입니다.
○손민기 위원 주민들이신 건가요?
○위생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시기는 하지만 위생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시겠지만 그래도 교육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규모는 상당한데 1회 교육밖에 없군요?
○위생과장 임동호 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실제로 저는 그것보다는 이분들 다른 분으로 한번 교체를 해서 활성화를 한번 해 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는 이분들은 굉장히 지식수준은 전문가 수준입니다.
○손민기 위원 네, 저는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너무 동감하고요. 사실은 위생 감시감독하는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현장에 있는 또 업소들과 유착관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주 선순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임기가 3년인데 내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번 공개경쟁을 통해서, 저번에도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은 했지만 다시 한 번 폭을 넓혀서 이렇게 한번 공개경쟁으로 해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지역주민이면 또 지역의 업소들과 또 다른 유착관계에 더 조심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 구에 있는 사람들을 유입을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드립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가서 하는 게 뭐라고 그럴까요? 접근성도 좋고 또 업주한테 대하는 태도라 할까 그런 것도 주민들이 낫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손민기 위원 아, 그러십니까?
○위생과장 임동호 다만 이제 교체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작년, 재작년이지요. 이태원 할로윈 사건 이후에 올해도 참 10월에 걱정이 많았는데 무사히 관내에서 무탈하게 사고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 많이 애써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네, 감사합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질병관리과장님께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행감자료 268쪽입니다. 2023년도, 24년도 절기 대상자별 접종실적을 보니 달성하셨고 우수하게 하셨는데 접종률 65.1%예요. 잘 하셨고, 그런데 지금 올해 2024년도 실적 어느 정도 예상하고 또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독감 예방접종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행감자료 268쪽입니다. 2023년도, 24년도 절기 대상자별 접종실적을 보니 달성하셨고 우수하게 하셨는데 접종률 65.1%예요. 잘 하셨고, 그런데 지금 올해 2024년도 실적 어느 정도 예상하고 또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코로나 예방접종하고 동시에 접종을 거의 같이 합니다.
그리고 좀 노약자들이 대부분 다 대상자이시거든요, 어린이나 임산부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 그래서 저희가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서울시 안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접종을 보이고 있고 한 75%정도는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작자체가 10월 11일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아직은 초기이기는 한데 사실은 초기가 좀 높게 많이 맞으시거든요, 빨리 맞아야 항체도 생기니까. 그걸로 봤을 때 조금은 저희한테는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한 9만1,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전화를 조금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전화파악된 거로는 전화를 돌려서 여태 안 맞으셨거나 좀 관심이 없으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은 고립되거나 정보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우편도 다 보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예산이 6,000 정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했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개별적 접근으로다가 매스미디어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전화로다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저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코로나 예방접종하고 동시에 접종을 거의 같이 합니다.
그리고 좀 노약자들이 대부분 다 대상자이시거든요, 어린이나 임산부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 그래서 저희가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서울시 안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접종을 보이고 있고 한 75%정도는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작자체가 10월 11일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아직은 초기이기는 한데 사실은 초기가 좀 높게 많이 맞으시거든요, 빨리 맞아야 항체도 생기니까. 그걸로 봤을 때 조금은 저희한테는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한 9만1,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전화를 조금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전화파악된 거로는 전화를 돌려서 여태 안 맞으셨거나 좀 관심이 없으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은 고립되거나 정보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우편도 다 보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예산이 6,000 정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했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개별적 접근으로다가 매스미디어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전화로다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전화안내는 지금 어떤 분이 하고 계세요?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전화는 예방접종실에 시간선택제공무원과 기간제 분들이 계세요.
○손민기 위원 몇 분이서 지금 이 내용을 하고 계시지요?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전체 다섯 분이 계셔서, 그리고 사무실에 또 일반행정직원이 세 분 계시고, 그것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면서 지금 노원하고 저희만 전화를 돌릴 수 있는 여력이 되거든요, 그걸 다 조사를 했더니.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저희가 어떤 식으로라도 건강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인플루엔자를 맞으면서 또 코로나까지도 같이 안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올해는 처음으로 전화까지 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효과가 돼서 직원들이 조금 자긍심도 느낄 수 있게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플루엔자를 맞으면서 또 코로나까지도 같이 안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올해는 처음으로 전화까지 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효과가 돼서 직원들이 조금 자긍심도 느낄 수 있게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코로나에 대해서 경각심이 좀 약해지고 있고 요즘 어르신들 독감 주사랑 코로나 예방접종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문의가 많으세요. 이걸 과연 같이 맞았을 때 체력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문의도 많으신데 아무튼 현장에서 전화안내를 하시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와 강남구 두 곳에서만 이거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고무적이고요. 현장에서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노원구와 강남구 두 곳에서만 이거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고무적이고요. 현장에서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흡연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흡연도 예방을 해야 되지만 간접흡연자에 대한 조치도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이 바로 흡연부스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답변에서 우리 관내에 지금 흡연부스를 설치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손민기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스는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됐나요?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흡연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흡연도 예방을 해야 되지만 간접흡연자에 대한 조치도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이 바로 흡연부스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답변에서 우리 관내에 지금 흡연부스를 설치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손민기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스는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됐나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공공흡연부스고요. 지금 손민기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자체 건물 내에서 본인의 부지에 설치한 흡연부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공공흡연부스고요. 지금 손민기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자체 건물 내에서 본인의 부지에 설치한 흡연부스입니다.
○김광심 위원 사설부스인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그렇지요. 사유지 내에 설치했던 부스를 거리 가까이에 해서 통학하는 아이들에게 피해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김광심 위원 오케이. 그 위법성 때문에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지요, 그 사설은. 저는 그래요. 이렇게 흡연지역을 지정하는 건 당연하고 간접흡연도 막아줘야 되는데 한 예를 들어서 수서역 4번 출구 같은 경우는 그쪽이 빌딩이 많다 보니까 빌딩에서 흡연을 할 수가 없으니 다 1층으로 내려와서 그 화단 근처에서 그냥 계속 흡연을 해요. 지나가는 행인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걸 다 감내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 흡연부스를 만들어서 지나가는 행인들한테는 불편이 없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흡연부스는 필요에 의해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 강남구는 흡연부스가 지금도 단 한 개가 없을까요?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 흡연부스를 만들어서 지나가는 행인들한테는 불편이 없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흡연부스는 필요에 의해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 강남구는 흡연부스가 지금도 단 한 개가 없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흡연부스를 다른 타 구에서는 공공으로 설치한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장단점이 저희가 가서 보면 흡연부스를 설치했지만 거기가 자체 환풍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원활히 되어 있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흡연자가 흡연부스에서 한 명이면 들어가서 피우겠지만 거기에 수가 많으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흡연자 본인도 다른 타인이 흡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우로 우리 구청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청 흡연부스가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그 근처에서 피시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었으며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금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완화된 정책입니다.
우리가 금연에 대한 구역을 설정하고 있지만 거의 대다수의 지역은 흡연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금연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거기서 흡연을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인데 우리나라 법을 기준으로 보면 다른 것은 모두 금지되지만 일부 우리가 허가를 해 주고 허용하는 셈인데 금연정책에 대해서는 다 흡연이 가능한 곳인데 금연구역을 지정하다 보니 이게 구역만 조금만 벗어나면 흡연지역이라 이게 저희도 단속해서 민원 가면 바로 그 옆에 약간 옮기면 몇 걸음만 가면 자유로운 곳이 돼 버리고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제도적으로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흡연부스를 다른 타 구에서는 공공으로 설치한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장단점이 저희가 가서 보면 흡연부스를 설치했지만 거기가 자체 환풍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원활히 되어 있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흡연자가 흡연부스에서 한 명이면 들어가서 피우겠지만 거기에 수가 많으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흡연자 본인도 다른 타인이 흡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우로 우리 구청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청 흡연부스가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그 근처에서 피시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었으며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금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완화된 정책입니다.
우리가 금연에 대한 구역을 설정하고 있지만 거의 대다수의 지역은 흡연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금연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거기서 흡연을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인데 우리나라 법을 기준으로 보면 다른 것은 모두 금지되지만 일부 우리가 허가를 해 주고 허용하는 셈인데 금연정책에 대해서는 다 흡연이 가능한 곳인데 금연구역을 지정하다 보니 이게 구역만 조금만 벗어나면 흡연지역이라 이게 저희도 단속해서 민원 가면 바로 그 옆에 약간 옮기면 몇 걸음만 가면 자유로운 곳이 돼 버리고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제도적으로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제도에 좀 문제도 있지만 이게 양날의 칼로 보여져요. 이게 흡연도 단속해야 되고 금연지역, 흡연지역도 설치를 해 줘야 되고 좀 이게 애매하기는 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흡연하는 사람들도 하나의 건강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네는 스트레스 받으면 담배 핀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흡연을 강하게 주장을 하는데 이제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건 무시해도 된다 하지만 주변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특정지역에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서울에 강남에 그런 곳을 개인적으로 좀 주문을 많이 받았어요. 담배꽁초는 말할 것도 없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실시를 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 흡연지역에 대한 불편이라든가 어떤 사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저는 익히 알아요. 그런데 그 내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부를 좀 청결하게 유지관리를 한다면 그 흡연부스가 제 기능을 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무과장으로서는 한번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저도 보건행정과장으로서 흡연 관련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흡연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거기는 굉장히 강한 금연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래서 흡연시설 구역을 굉장히 안내표지판까지 거기는 설치를 해서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흡연할 수 있는 구역을 따로 안내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책 자체가 지금 약간 네거티브 정책으로 갔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금연정책이 굉장히 잘 되어서 건물 내 흡연라든지 음식점 내 흡연은 거의 지금은 많이,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고 점점 이제 목소리가 전에는 사무실 내에서도 흡연을 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고 흡연율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평균 세계적으로 OECD 평균 한 13%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싱가포르나 10% 이내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표지만 이런 법 규정의 상황에서도 이 정도 유지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성과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흡연부스를 솔직히 흡연부스를 한다면 거의 저희 공공에서 설치한다는 것은 도로변이나 공공 부지 내에 설치하는 건데 서울 같이 밀집된 도심에서 흡연부스까지 정말 설치하면 어느 정도 어디까지,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굉장히 문제일 걸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흡연할 수 있는 구역을 따로 안내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책 자체가 지금 약간 네거티브 정책으로 갔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금연정책이 굉장히 잘 되어서 건물 내 흡연라든지 음식점 내 흡연은 거의 지금은 많이,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고 점점 이제 목소리가 전에는 사무실 내에서도 흡연을 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고 흡연율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평균 세계적으로 OECD 평균 한 13%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싱가포르나 10% 이내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표지만 이런 법 규정의 상황에서도 이 정도 유지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성과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흡연부스를 솔직히 흡연부스를 한다면 거의 저희 공공에서 설치한다는 것은 도로변이나 공공 부지 내에 설치하는 건데 서울 같이 밀집된 도심에서 흡연부스까지 정말 설치하면 어느 정도 어디까지,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굉장히 문제일 걸로 예상되어집니다.
○김광심 위원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지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그건 좀 지켜보시고 좀 그런 반대의 의견도 있고 간접피해자가 있다는 거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어서 우리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식품위생통합지원센터가 되게 좀 관심이 있어 보이는데 그게 식품위생등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강남구가 서울시 위생업소의 한 10%인 2만5,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지금 12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 같은데 그 120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실시하게 됐습니까?
지금 식품위생통합지원센터가 되게 좀 관심이 있어 보이는데 그게 식품위생등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강남구가 서울시 위생업소의 한 10%인 2만5,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지금 12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 같은데 그 120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실시하게 됐습니까?
○위생과장 임동호 위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이 1만2,000개입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일단 지회에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한 결과 총 264개 업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한번 해보니 무허가 건물이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주방 달아낸 거. 그다음에 냉장고라든지 수조 있죠? 일식집 같은 수조를 갖다 바깥에 내놓은 경우, 또 세금이 체납된 경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이런 거는 제외대상으로 저희가 했거든요. 그분들을 제외하니까 123개소가 되었습니다.
일반음식점이 1만2,000개입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일단 지회에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한 결과 총 264개 업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한번 해보니 무허가 건물이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주방 달아낸 거. 그다음에 냉장고라든지 수조 있죠? 일식집 같은 수조를 갖다 바깥에 내놓은 경우, 또 세금이 체납된 경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이런 거는 제외대상으로 저희가 했거든요. 그분들을 제외하니까 123개소가 되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적격자가 120명 정도 됐다는 얘기네요?
○위생과장 임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원래 목표를 그렇게 잡은 건 아니었고요.
○위생과장 임동호 목표는 100개 업소를 목표로 지금 저희가
○김광심 위원 100개를 했는데 그런 오버된 거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으로
○위생과장 임동호 저희가 지원하는 게 한 160만원 정도 업소당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상 100개 업소를 목표로 지금 저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264개가 이렇게 오버해서 신청이 됐고요. 그중에서 부적격자를 가려내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123개소
○김광심 위원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임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식품접객업소가 총 2만5,979로 통계는 나와 있는데 과장님의 말씀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 구분이 다릅니까?
916쪽의 자료에는 2만5,979개로 되어 있어요.
916쪽의 자료에는 2만5,979개로 되어 있어요.
○위생과장 임동호 주요업무보고 책자 16쪽 봐주시면 거기에 식품접객업소 현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916쪽에 있는 건데요?
○위생과장 임동호 주요업무보고
○김광심 위원 아니 이 책자에 916쪽에.
○위생과장 임동호 916쪽 상단에 보시면 식품접객업소는 1만7,845개소로 돼 있고요.
○김광심 위원 2만5,979는 어떤 통계죠? 그러면.
○위생과장 임동호 그거는 말씀드렸는데 옆에 제조·가공이라든지 즉석 판매, 유통전문 판매, 건강기능식품 판매
○김광심 위원 토털해서 이거를
○위생과장 임동호 다 포함해서 2만5,000개가 되는 거고요.
○김광심 위원 아, 접객업소는 1만7,845
○위생과장 임동호 네, 접객업소는 1만7,000개인데 접객업소는 유흥·단란·휴게·제과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음식점은 1만2,000개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게 통계를 잡았다는 거죠?
○위생과장 임동호 예.
○김광심 위원 그러면 아까 그 40개 항목에 대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그 업소 지정을 받는데 그 40개의 항목은 어디에서 이거를 지정해 준 거예요?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위생과장 임동호 식약처에서 지금 이거 인증을 하는 거고요.
○김광심 위원 식약처 인증이고, 그러면 인증도 거기 식약처에서 내주게 되나요?
○위생과장 임동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래서 저희가 160만원 업소당 지원을 한다는 게 일단은 닥트라든지 이런 청소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독, 해충구제 그다음에 수납정리 이런 걸 저희가 다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이 조건에 부합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음식점으로 보여지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곳에 지금 엄청 많은 숫자의 업소가 있는데 홍보가 부족인지 이렇게 신청을 안 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90%의 지원을 받는 사업이라 알면 거의 좀 점검을 받을 것 같아요.
○위생과장 임동호 일단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10%라 해봐야
○위생과장 임동호 저희가 자부담 10%를 주었는데
○김광심 위원 16만원 아닙니까?
○위생과장 임동호 이게 하려면 청소도 해야 되는데 자기들 영업시간에 방해된다, 굉장히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저분한 데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의지들이, 이렇게 막상 해보니 저희도 많이 몰릴 줄 알았는데, 우선은 예산상 저희가 100개소를 잡았는데 일단 그 이상이라도 하면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의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의외로.
○김광심 위원 그러면 등급을 받은 업소는 어떤 매출이 오른다든가 어떤 인지도가 높아지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위생과장 임동호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 이게 2017년도에 식약처에서 시작을 한 건데요. 지금 현재는 네이버 하면 맛집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식약처인증업소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홍보가 안 되고 있고요. 식약처에서도 유명무실한 모범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흡수시켜서 아마 통일을 할 것으로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위생관리하고 맛집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긴 합니다마는 어찌됐든 우리 강남구는 주민이 선호하는 어떤 위생업소가 좀 있었으면 하는데 그게 좀 어렵다는 내용으로 보여져서
○위생과장 임동호 혹시 위원님, 식약처인증등급 해서 별표 별1개, 2개, 3개 이렇게 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김광심 위원 예.
○위생과장 임동호 예, 그거거든요, 그게.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그거가 이렇게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거는, 저는 이걸 왜 깊이 물어보냐 하면 이어서 이제 예산심의가 들어갈 텐데 과연 이 사업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돼야 적정한가 좀 그런 것도 같이 보면서 제가 질의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큰 반응이 없다 보니 확대해야 될지 축소해야 될지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큰 반응이 없다 보니 확대해야 될지 축소해야 될지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생과장 임동호 말씀드린 대로 반응은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이번에는 공고를 한 건 아니었고요. 지회를 통해서 일단 한번 모집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청한 게 264개소였으니까요,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들 신청을 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홍보 부족이라고 보고요. 첫 해는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보건소 차원에서도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도 좋고 업소도 좋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 그렇게, 일반공개로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하면 좋은데.
○김광심 위원 예산 핑계하지 마시고요. 해보시고 잘 되면 예산은 더 투입해야죠, 이거는.
○위생과장 임동호 기금으로 지금 이거 하는 사업이라서요.
○김광심 위원 구민의 건강이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예, 알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잠시, 죄송합니다. 저희 건강관리과 소관일 것 같은데요.
○김광심 위원 아, 질병관리과는, 죄송해요. 그러면 제가 건강관리과에다 물어보기로 하고 질병관리과는 그 모기퇴치사업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예.
○김광심 위원 그 모기퇴치사업에서 모기퇴치 기기가 상당히 효과가 좋았던 걸로 좀 보여지고 그게 아마 주택가에서는 어느 시간대에 이렇게 꺼지는 그런 자동화시스템도 연결돼 있습니까?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질병관리과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기해충유인 살충기가 가장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852대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주민들의 활동이 많은 배드민턴장이나 이렇게 활동이 많은 공원에 설치를 했는데요. 공원에서의 가로등 이제 거기다 하는데 저녁에 활동이 없는 시간에는 굳이 돌아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모기퇴충유치를. 그래서 8시부터 11시까지 가동을 합니다, 전기를.
지금 모기해충유인 살충기가 가장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852대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주민들의 활동이 많은 배드민턴장이나 이렇게 활동이 많은 공원에 설치를 했는데요. 공원에서의 가로등 이제 거기다 하는데 저녁에 활동이 없는 시간에는 굳이 돌아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모기퇴충유치를. 그래서 8시부터 11시까지 가동을 합니다, 전기를.
○김광심 위원 11시까지입니까?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예.
○김광심 위원 아니 주택가에서는 약간 소음이 난다고 그런 내용의 얘기를 들어서 주택가도 그런데 시스템으로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할 수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전수 다 이렇게 8시에서 11시까지만 켜는 걸로 돼 있습니까?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이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효과성도 있지만 또 불편함이나 소음을 또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나가서 소음을 좀 제거하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효과성도 있지만 또 불편함이나 소음을 또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나가서 소음을 좀 제거하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시간 조절이 자동시스템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예,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좀 주민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고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없는 곳에는 요구하는 그런 개별적인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기가 요즘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상당히 계절없이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내년도 사업에도 좀 이걸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이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모기유충 구제사업에다가 또 해충유인 살충기 등 기기를 많이 설치했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8,000만원 정도를 더 투자를 해서 한 대당 88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을 도와주시면, 본예산이 있으니까요. 그때 도와주시면 또 가능하고요.
그리고 민원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 초기에는 좀 민원이 있었어요. 좀 시끄러운 부분, 그런데 그것도 많이 개선을 해서 올해는 별다른 민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도 모기유충 구제사업에다가 또 해충유인 살충기 등 기기를 많이 설치했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8,000만원 정도를 더 투자를 해서 한 대당 88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을 도와주시면, 본예산이 있으니까요. 그때 도와주시면 또 가능하고요.
그리고 민원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 초기에는 좀 민원이 있었어요. 좀 시끄러운 부분, 그런데 그것도 많이 개선을 해서 올해는 별다른 민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예, 알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의 경험을 쌓은 주명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보건행정과에 가장 잘 어울릴 만한 적임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크게 행정에 관한 불용 사유와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67쪽에 보면 저희가 총 불용액 중 55억에서 인력운영비 35억, 찾동 인력운영비 10억을 뺀 45억을 빼면 거의 사업을 하다 보면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불용액인데요. 이렇게 45억의 인력운영비가 미집행된 사유를 보면 ‘초과근무 시간과 연가보상 일수에 대한 감소다’ 이 결론만 보더라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얼마나 근무를 적정하게 업무 분장을 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초과근무를 많이 하지 않았고 또 여기에 따른 연가보상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적절하게 잘 되어 있구나. 그래서 사업을 직원들에게 잘 배분을 했구나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걸 토대로 24년도에 미집행 사유가 똑같이 나타난 걸 보면 아무래도 예산 자체를 편성하실 때 23년도에 그런 사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절하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거를 또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77% 우리가 12월까지도 집행하고 나면 약 20% 정도가 불용 예정인데 24년도 예산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적용이 됐는지 그리고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적용이 안 됐다고 하면 25년 예산에는 또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의 경험을 쌓은 주명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보건행정과에 가장 잘 어울릴 만한 적임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크게 행정에 관한 불용 사유와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67쪽에 보면 저희가 총 불용액 중 55억에서 인력운영비 35억, 찾동 인력운영비 10억을 뺀 45억을 빼면 거의 사업을 하다 보면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불용액인데요. 이렇게 45억의 인력운영비가 미집행된 사유를 보면 ‘초과근무 시간과 연가보상 일수에 대한 감소다’ 이 결론만 보더라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얼마나 근무를 적정하게 업무 분장을 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초과근무를 많이 하지 않았고 또 여기에 따른 연가보상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적절하게 잘 되어 있구나. 그래서 사업을 직원들에게 잘 배분을 했구나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걸 토대로 24년도에 미집행 사유가 똑같이 나타난 걸 보면 아무래도 예산 자체를 편성하실 때 23년도에 그런 사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절하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거를 또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77% 우리가 12월까지도 집행하고 나면 약 20% 정도가 불용 예정인데 24년도 예산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적용이 됐는지 그리고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적용이 안 됐다고 하면 25년 예산에는 또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의 특수성 때문에 인력운영비를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소 직원들에 대해서 잡고 있는데요. 보건소 직원 정원에 따라서 저희가 본봉이라든지 수당 그런 부분들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불용 여부에 따라서 그다음 연도에 우리가 줄이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인력운영비가 정원 대비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70%를 잡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은 좀 감안해서 지금 책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의 특수성 때문에 인력운영비를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소 직원들에 대해서 잡고 있는데요. 보건소 직원 정원에 따라서 저희가 본봉이라든지 수당 그런 부분들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불용 여부에 따라서 그다음 연도에 우리가 줄이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인력운영비가 정원 대비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70%를 잡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은 좀 감안해서 지금 책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예, 답변을 들어보니까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고요. 물론 정원 대비 현원을 하면 정확한 액수가 나오긴 하지만 추세 자체가 업무분장을 아주 잘하고 있고 과중한 업무가 발생되지 않아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25년 예산에는 반영을 해서 우리 불용률을 낮추고 우리 보건소장님의 위상을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예, 알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다음은 이제 496쪽 국민영양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시도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아무래도 내실 있는 우리 강남구의 보건소 사업을 전체 국민에게 내보이는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서울의 평균적인 그런 과제사업 현황에서는 평균 17건에 거의 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9건 정도를 23년도에 수행했고 그리고 우리가 24년도 계획표를 보더라도 약간은 이 평균 자체에 못 미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위 클래스는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구민의 세금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강남구라고 하면 이런 사업수행 현황에 대해서도 하위권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사업 개수를 좀 표로 나타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또 1번부터 10번까지 어떻게 적절하게 이런 사업이 잘 되어 있는가를 지자체별 추진과제별 사업수행 현황에서 볼 수가 있는데 저희 구에서의 프로그램 자체가 빠진 곳은 영양정보 제공이라든가 식품선택권 보장, 노인영양지원, 지역사회특화 법적기반 마련에 대한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23년도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4년 추진계획에는 이러한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좀 골고루 사업이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싶은데 개수에 따라 보면 조금 전 제가 지적한 대로 전혀 평균치를 웃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타 자치구와의 사례 등도 벤치마킹하셔서 내용이라든가 또 현황의 전체적인 개수에 대해서 조절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서울의 평균적인 그런 과제사업 현황에서는 평균 17건에 거의 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9건 정도를 23년도에 수행했고 그리고 우리가 24년도 계획표를 보더라도 약간은 이 평균 자체에 못 미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위 클래스는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구민의 세금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강남구라고 하면 이런 사업수행 현황에 대해서도 하위권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사업 개수를 좀 표로 나타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또 1번부터 10번까지 어떻게 적절하게 이런 사업이 잘 되어 있는가를 지자체별 추진과제별 사업수행 현황에서 볼 수가 있는데 저희 구에서의 프로그램 자체가 빠진 곳은 영양정보 제공이라든가 식품선택권 보장, 노인영양지원, 지역사회특화 법적기반 마련에 대한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23년도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4년 추진계획에는 이러한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좀 골고루 사업이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싶은데 개수에 따라 보면 조금 전 제가 지적한 대로 전혀 평균치를 웃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타 자치구와의 사례 등도 벤치마킹하셔서 내용이라든가 또 현황의 전체적인 개수에 대해서 조절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예, 알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알겠습니다”라는 한마디에 신념이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위생과에 질의드리겠는데요. 식약처에서 21년도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옥외영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업신고 법령에 따라 이렇게 원칙적으로 허용을 법령에서 하게 되면 상위법을 적용해야 되고 소극적으로 자치구에서 그것을 제한해야 되지 않는 우리 강남구로서도 똑같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생과에 질의드리겠는데요. 식약처에서 21년도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옥외영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업신고 법령에 따라 이렇게 원칙적으로 허용을 법령에서 하게 되면 상위법을 적용해야 되고 소극적으로 자치구에서 그것을 제한해야 되지 않는 우리 강남구로서도 똑같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생과장 임동호 위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똑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똑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런데 저희 이번에 2024년 5월에 ‘밖에서 고기 구워먹으면 불법이어서 과징금을 부과한 강남구청’이라는 보도가 되었어요. 여기에 보면 식약처에서는 이렇게 시행규칙을 작년에 5월에 개정해서 영업신고 법령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허용을 했는데 우리 구에 있는, 압구정에 있는 업체가 영업신고를 해서 옥외 11월에 수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을 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4개월 뒤에 그건 불법이다라고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옥외영업이라고 하면 일단은 다른 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예를 들면 주차장법에서 주차장 용도, 주차장에서 영업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또 조경 부분이 있습니다. 조경 부분 대표적인 예가 2개 부분인데 그 외에 테라스라든지 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주차장 부분에서 영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조경 부분이 있습니다. 조경 부분 대표적인 예가 2개 부분인데 그 외에 테라스라든지 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주차장 부분에서 영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는 우리에게 11월 수리되는 내용의 영업신고를 하겠다고 신고를 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점검되지 않고 그냥 바로 수리가 되었나요?
○위생과장 임동호 영업신고 수리가 안 돼 있을 텐데요. 그렇게 저희가 건축과, 주택과를 해서 확인을 해서 하는데 만약에 신고가 되었다고 하면 가능한 부분인데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하면, 옥외에서는 단순히 취식만 해야 합니다. 조리를 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서 구워먹었기 때문에 조리를 해서 먹었기 때문에 아마 과징금이 부과된 상황입니다, 신고가 되어 있다면.
○박다미 위원 여기 우리가 언론에 노출이 되게 되면 강남구청에 대한 어떤 굉장히 좋은 홍보를 해놓고도 이러한 기사 때문에 굉장히 그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과장님께서 답변한 대로 사실과 달랐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 구청에서는 우리가 허용을 해놓고 갑자기 4개월 뒤에 마음이 바뀌어서 단속을 했고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 과정 중에서 또 3차 단속을 나와서 영업정지까지 시켰다는 굉장히 불합리한 결정을 했다고 그렇게 언론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기사에 대해서 수정 요청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이 법령에 따라서 강동구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민원 서식을 보건위생과에 만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옥외영업 가능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에 옥외영업 장소가 표기된 건축물 현황도를 가지고 와서 그게 수리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허용한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도로나 이런 조경이나 피난통로에 그런 저촉이 되지 않는지를 사전에 체크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생과장님께서도 이런 자영업자들이 매출에 어려움도 있는데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강동구의 사전상담사례를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 구청에서는 우리가 허용을 해놓고 갑자기 4개월 뒤에 마음이 바뀌어서 단속을 했고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 과정 중에서 또 3차 단속을 나와서 영업정지까지 시켰다는 굉장히 불합리한 결정을 했다고 그렇게 언론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기사에 대해서 수정 요청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이 법령에 따라서 강동구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민원 서식을 보건위생과에 만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옥외영업 가능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에 옥외영업 장소가 표기된 건축물 현황도를 가지고 와서 그게 수리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허용한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도로나 이런 조경이나 피난통로에 그런 저촉이 되지 않는지를 사전에 체크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생과장님께서도 이런 자영업자들이 매출에 어려움도 있는데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강동구의 사전상담사례를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지금 현재 저희 구도 옥외영업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나갑니다. 나가서 저희가 일단 공문하고 함께 사전점검하는 체크리스트도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고요, 신고를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는 다 건축과, 주택과 이상이 없으면 신고처리를 해주고 있고요. 아까 그 말씀드린 부분은 옥외 신고된 부분이지만 거기에서 조리를 하면 안 됩니다. 안에서 그 조리장에서 조리된 음식을 밖에서 신고된 옥외영업 장소에서 취식하는 건 괜찮은데 거기에서 구워먹는 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분된 사항입니다.
○박다미 위원 그러면 이분은 과징금 부과 상태에서 3차 단속을 나와서 영업정지를 받은 것이 억울해서 언론에 제보를 한 것 같은데요.
○위생과장 임동호 예, 그렇습니다. 행정심판까지 제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박다미 위원 승소했고요?
○위생과장 임동호 네.
○박다미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생과에서는 가지고 있는 법률에 따라 또 질서를 유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과오된 기사가 있다고 하면 그냥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예, 알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마지막으로 질병관리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펴주시고요. 저희가 질병이 발생하면 여기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126쪽 표에 보면 2024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는 25건이고 23년도는 1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월 수를 쪼개서 25건, 3건 하면 연도별인 평균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1개년도에 한 28건씩 발생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126쪽 펴주시고요. 저희가 질병이 발생하면 여기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126쪽 표에 보면 2024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는 25건이고 23년도는 1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월 수를 쪼개서 25건, 3건 하면 연도별인 평균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1개년도에 한 28건씩 발생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에 보시는 것은 1년인데 작년 두 달과 올해 10개월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장 역학조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표에 보시는 것은 1년인데 작년 두 달과 올해 10개월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장 역학조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다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표를 보면 이렇게 월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11~12월에만 시행을 하신 건지 아니면 1월부터 10월까지도 또 역학조사가 있었는지를 표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지금 표를 작성하는 그 기준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작년도 11월 1일부터 올 10월 31일까지여서 그걸 작년 거 두 달 11, 12 그다음에 올해 1월부터 10까지 이렇게 분리해서 한 거고 1년 내내 연중으로 이어집니다.
○박다미 위원 연중으로 이어지는 건수를 보면 이걸 이 표를 보았을 때 연중에 28건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구나로 이해하면 되겠죠?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예, 맞습니다.
○박다미 위원 이 관련해서 150쪽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2022년도는 다행히도 1급 감염병이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역학조사를 통해서 23년도부터 1급 감염병이 갑자기 6명이 발생하고 24년도에도 2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2급 감염병이나 3급 감염병도 증가를 2개년 동안 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2021년도, 2022년도는 다행히도 1급 감염병이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역학조사를 통해서 23년도부터 1급 감염병이 갑자기 6명이 발생하고 24년도에도 2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2급 감염병이나 3급 감염병도 증가를 2개년 동안 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이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22년은 코로나 시기였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달리 메르스라든지 디프테리아라든지 이런 발생이 없었고 그게 조금 소강 상태가 되면서부터 23년에는 중동지방에서 들어오는 메르스에 대한 발생이 있었습니다. 외부 유입으로 추정이 되는데 역학조사나 이런 게 맨 마지막에 이게 어디서 어떻게 감염이 됐다는 게 정확한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진자가 생기면 저희는 이 확진자가 어디서 생겼냐를 따지는 거는 조금 이후에 역학조사를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추가적인 발생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 검사를 시키고 격리시키고 그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주변의 접촉자들을, 밀접접촉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해서 지역사회에 전파되는 걸 막는 게 저희의 소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을 다 정리를 하고 역학조사를 했어도 어디서 걸렸는지는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이 ‘불상’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 22년은 코로나 시기였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달리 메르스라든지 디프테리아라든지 이런 발생이 없었고 그게 조금 소강 상태가 되면서부터 23년에는 중동지방에서 들어오는 메르스에 대한 발생이 있었습니다. 외부 유입으로 추정이 되는데 역학조사나 이런 게 맨 마지막에 이게 어디서 어떻게 감염이 됐다는 게 정확한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진자가 생기면 저희는 이 확진자가 어디서 생겼냐를 따지는 거는 조금 이후에 역학조사를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추가적인 발생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 검사를 시키고 격리시키고 그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주변의 접촉자들을, 밀접접촉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해서 지역사회에 전파되는 걸 막는 게 저희의 소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을 다 정리를 하고 역학조사를 했어도 어디서 걸렸는지는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이 ‘불상’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다미 위원 152쪽에 보면 24년도에 거의 700건에 가까운 역학조사를 하시고 다 완료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한 이 순간에도 계속적인 이런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잘 대응하고 조사를 마쳤구나라고 사업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1급 감염병 외에 2급 감염병을 보시면 거의 해년마다 800명대를 웃도는 감염병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린아이들에게 잘 걸리는 수두, 유행성이하선염을 빼고는 우리가 가장 주시해야 될 게 이 CRE라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증인데요.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1급 감염병 외에 2급 감염병을 보시면 거의 해년마다 800명대를 웃도는 감염병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린아이들에게 잘 걸리는 수두, 유행성이하선염을 빼고는 우리가 가장 주시해야 될 게 이 CRE라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증인데요.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예.
○박다미 위원 왜 이걸 주시했냐면 해년마다 이 800명이 꾸준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관리주체로서 감시하고 보고하는 것으로밖에 막을 수 없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료종사자나 또는 거기에 환자들, 그리고 거기 방문객들에 의한 박테리아에서 옮기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를 감시를 해야만 적극적으로 이 수가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감염병예방팀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효진 팀장님 이하 11명의 주무관님들이 이 CRE 발생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도록 25년도에는 적극적인 감염병 예방사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감염병예방팀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효진 팀장님 이하 11명의 주무관님들이 이 CRE 발생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도록 25년도에는 적극적인 감염병 예방사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이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CRE라는 부분이 좀 말이 어렵고 잘 모르시기도 하는데 항생제 내성이 있는 그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박테리아라서 치료가 잘 안 되고 치명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팀도 같이 있고 또 대응팀도 같이 해서 역학조사부터 보통 CRE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좀 좋지 않고 그분들이 신체를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분변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그런 것도 다른 데에 이행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좀 더 해서 저희가 이런 CRE나 이런 부분 그리고 어린이들의 수두, 홍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안내하고 또 위기보도 빨리빨리 내려주고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CRE라는 부분이 좀 말이 어렵고 잘 모르시기도 하는데 항생제 내성이 있는 그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박테리아라서 치료가 잘 안 되고 치명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팀도 같이 있고 또 대응팀도 같이 해서 역학조사부터 보통 CRE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좀 좋지 않고 그분들이 신체를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분변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그런 것도 다른 데에 이행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좀 더 해서 저희가 이런 CRE나 이런 부분 그리고 어린이들의 수두, 홍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안내하고 또 위기보도 빨리빨리 내려주고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접촉이나 대변을 통해 옮겨지기 때문에 우리 이종철 소장님이 오신 뒤로 이러한 병들이 감소되었다는 것들에 대한 위상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질병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감염병 관리가 58.4% 해서 여기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53.4%밖에 안 돼서 전반적으로 불용률이 꽤 높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거 제가 말하면 또 잔소리니까 내년에는 불용률 안 나오게 좀 도와주세요.
질병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감염병 관리가 58.4% 해서 여기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53.4%밖에 안 돼서 전반적으로 불용률이 꽤 높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거 제가 말하면 또 잔소리니까 내년에는 불용률 안 나오게 좀 도와주세요.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또 절실하게 또 자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향숙 위원 말씀하신 그 포인트만 올리시면 올라갈 것 같아요.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의 화두는 역시 금연, 흡연인 것 같아요. 학연, 지연, 혈연 중에 그 흡연이 제일 끈끈하다고 그런데 그 끈끈한 장소가 삼성1동에 먹자 문화거리, 음식 문화거리 그쪽에 많이 일어나서 삼성1동 우리 주민자치 회의할 때도 제가 그랬어요. 일본에 가보면 거긴 담배 천국이잖아요, 솔직히. 흡연부스도 많고 레스토랑 가면 흡연, 금연 지역이야, 우리는 완전 금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꽁초가 하나도 없는 건 그들이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려고 일회용 재떨이를 갖고 있는데 여기 찾아가는 건강한마당 이런 데 보니까 기왕이면 그런 샘플도 하나씩 나눠주면서 금연캠페인을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휘가 안 맞는 게 찾아가는 건강한마당에서 보니까 체육대회, 마라톤 대회, 이건 숟가락 얻은 건강한마당, 맞죠? 우리가 뭘 나서서 한 게 아니고 가서 참여해서 그냥 숟가락만 얹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십사 좀 더 패러다임 좀 바꿔가자는 뜻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눈에 걸리냐면 명의가 강의하는 그러한 행사를 지금 연 4번하고 계신가요? 맞죠? 보니까 4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게 굳이 강남구청 마당에서 하시지 말고 보건소 1층도 꽤 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조금 정리하셔서 기왕이면 보건소에 오시는 그런 손님이나 환자나 상담하시는 분 이런 데서 와서 보건소를 활용해서 또 밖에는 정말 금연캠페인 그다음에 건강한마당은 여기서 펼치고, 약간 주차장소 어차피 협소하니까 그런 걸로 해서 끌어들여야지 보건소 위상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조금 제안을 하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어려운 케이스일까요?
오늘의 화두는 역시 금연, 흡연인 것 같아요. 학연, 지연, 혈연 중에 그 흡연이 제일 끈끈하다고 그런데 그 끈끈한 장소가 삼성1동에 먹자 문화거리, 음식 문화거리 그쪽에 많이 일어나서 삼성1동 우리 주민자치 회의할 때도 제가 그랬어요. 일본에 가보면 거긴 담배 천국이잖아요, 솔직히. 흡연부스도 많고 레스토랑 가면 흡연, 금연 지역이야, 우리는 완전 금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꽁초가 하나도 없는 건 그들이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려고 일회용 재떨이를 갖고 있는데 여기 찾아가는 건강한마당 이런 데 보니까 기왕이면 그런 샘플도 하나씩 나눠주면서 금연캠페인을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휘가 안 맞는 게 찾아가는 건강한마당에서 보니까 체육대회, 마라톤 대회, 이건 숟가락 얻은 건강한마당, 맞죠? 우리가 뭘 나서서 한 게 아니고 가서 참여해서 그냥 숟가락만 얹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십사 좀 더 패러다임 좀 바꿔가자는 뜻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눈에 걸리냐면 명의가 강의하는 그러한 행사를 지금 연 4번하고 계신가요? 맞죠? 보니까 4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게 굳이 강남구청 마당에서 하시지 말고 보건소 1층도 꽤 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조금 정리하셔서 기왕이면 보건소에 오시는 그런 손님이나 환자나 상담하시는 분 이런 데서 와서 보건소를 활용해서 또 밖에는 정말 금연캠페인 그다음에 건강한마당은 여기서 펼치고, 약간 주차장소 어차피 협소하니까 그런 걸로 해서 끌어들여야지 보건소 위상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조금 제안을 하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어려운 케이스일까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유흥업소 종은 기존에 1종, 2종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냥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1종, 2종, 3종까지 돼 있어서 그 1종이 할 수 있는 영역, 2종, 3종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제가 틀렸나요?
○위생과장 임동호 옛날의 1종을 유흥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향숙 위원 1종은 유흥
○위생과장 임동호 네, 2종을 단란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향숙 위원 단란, 그다음에
○위생과장 임동호 3종은 일반으로, 일반음식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전문용어로 라운지, 춤출 수 있는 데. 그거는 몇 종이에요?
○위생과장 임동호 라운지는 일반음식점입니다.
○이향숙 위원 일반음식점이에요?
○위생과장 임동호 네, 춤은 사실 조례로 허용은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 강남구는 그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운지에서.
○이향숙 위원 허용하고 있지 않죠? 저 조직이 있거든요. 지금 계속 정보가 들어와요. 그게 유착이 돼서 어느 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라운지에서는 춤만 출 수 있는 데인데, 종이 다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2종으로 낮추면 그쪽 가면 세금이 40% 내니까 좀 많이 걸리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 찾아봐도 그런 거 걸렸다는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횟수만 많지 여기에는 보고가 없어서 조금 안타까운데 하셨겠죠?
그래서 사실 저 조직 풀어서 제가 찾아가면 되는데 그래도 오늘 행감할 때 좀 경각심 드리려고 저 명단 드릴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유착하시지 말고요. 그냥 깔끔하게 하시자고요. 정말 진정으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조직 풀어서 제가 찾아가면 되는데 그래도 오늘 행감할 때 좀 경각심 드리려고 저 명단 드릴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유착하시지 말고요. 그냥 깔끔하게 하시자고요. 정말 진정으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유착이라고 하시면 너무나 서운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신사, 압구정 지역에 한 20여군데가 그렇게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청담입니다. 청담, 압구정동 쪽에
○위생과장 임동호 네, 20여개가 있는데요.
○이향숙 위원 누구가가 뜬다 그러면 싹 정리가 돼서 안 한다는 소식이 지금 한두 번 들어 온 게 아니어서 제가 언젠가는 저도 출두할 거예요.
○위생과장 임동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일단은 조명 끄고 음악을 꺼버립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임동호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향숙 위원 그런데 그거를 미리 정보가 나가면 꺼버리고 다 이렇게 단속을 하니까 불시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위생과장 임동호 그래서 지금 강남서하고 저희가 합동단속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저희 인력으로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고요. 왜냐하면 그 앞에 쉽게 얘기해서 기도 본다고 그러나요? 그런 보안, 자기들딴에 보안 요원들이 있어서 힘든데 사전예약제로 대부분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향숙 위원 저도 한번 예약해 볼까 봐요.
○위생과장 임동호 네, 그래서 예약금이 30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지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향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열심히 우리 강남구에는 마약 캠페인 하잖아요. 그런 데서 나온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위생과장 임동호 주1회 강남서하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단속하고 있잖아요?
○위생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그 밑바닥 조직들은 뭐냐 하면 웃기고 있네, 해봐라, 해보려면. 그런데도 지금 계속 성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식행위 말고 불시에 검문해서 잡아내면 물론 우리 수사권은 없어서 힘든 건 아는데 경찰이랑 같이 가서 불시검문해서 한번 건수 한번 올려서 우리도 건수 올렸다고 옛날에 하던 식으로 광고도 한번하고 해보자고요.
○위생과장 임동호 네, 지금 강남서장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향숙 위원 관심만 많으면 뭐 해요. 계속 흥행을 하고 있다니까.
○위생과장 임동호 주 1회 했고 지금 현재 13개 업소에 대해서 지금 처분이 진행 중이고요.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하여튼 우리 강남구가 말도 많아 이런 거 때문에 꼭 타겟을 받잖아요, 워낙 술집이 잘 되니까. 또 세금을 많이 걷으면 좋은데 속여가면서 세금을 또 누구는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고 또 마약 근절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불시에 잘해서 이상한 소리 좀 안 들리게 해주십시오. 가능하시겠죠?
○위생과장 임동호 네, 알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조금 늦게 와서 보고 싶었는데 빨리 달려왔습니다, 제가.
지금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께서 어쨌든 유흥업소 단속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의원이 안 될 때 경찰하고 검찰하고 구청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매달 한 번씩 이렇게 했는데 가면 거의 저는 단속이 걸려서 그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남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 업태가 표시가 안 납니다, 사실. 그게 가장 단속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여기가 유흥업소야? 그러니까 CCTV나 이렇게 보안이 잘 돼 있어서 그게 행정에서 단속하기가 가장 어렵다, 그렇게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남자로서 강남에 어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제일 단속을 잘할 수 있는 저기는 소방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 알아요, 사실은. 이 소방은 소방시설을 안 하면 어떤 업소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소방시설을 하는 분들이 가장 그런 업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소방서 하는 분들 여기 강남에서 모임을 가질 때 이렇게 해보니까 그분들보다 잘 아는 사람들 없더라고, 그게 안 되면 허가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질병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려운 질의는 아닙니다.
제가 항상 2018년도 의원 되면서도 제일 주장했던 게 드론이거든요. 그래서 드론 활용을 좀 잘해라, 그래서 드론 활용을 지금 어느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조금 늦게 와서 보고 싶었는데 빨리 달려왔습니다, 제가.
지금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께서 어쨌든 유흥업소 단속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의원이 안 될 때 경찰하고 검찰하고 구청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매달 한 번씩 이렇게 했는데 가면 거의 저는 단속이 걸려서 그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남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 업태가 표시가 안 납니다, 사실. 그게 가장 단속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여기가 유흥업소야? 그러니까 CCTV나 이렇게 보안이 잘 돼 있어서 그게 행정에서 단속하기가 가장 어렵다, 그렇게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남자로서 강남에 어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제일 단속을 잘할 수 있는 저기는 소방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 알아요, 사실은. 이 소방은 소방시설을 안 하면 어떤 업소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소방시설을 하는 분들이 가장 그런 업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소방서 하는 분들 여기 강남에서 모임을 가질 때 이렇게 해보니까 그분들보다 잘 아는 사람들 없더라고, 그게 안 되면 허가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질병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려운 질의는 아닙니다.
제가 항상 2018년도 의원 되면서도 제일 주장했던 게 드론이거든요. 그래서 드론 활용을 좀 잘해라, 그래서 드론 활용을 지금 어느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에 드론 방역으로 발대식을 한 이후에 저희가 계속 드론은 살포를 하는 데 있어서 허가를 받는다든지 조금은 새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비행이다 보니까. 국방부랑 해서 그런 허가도 받고 그다음에 인근에 또 유수지라든지 물을 만드는 데라든지 이런 데가 있으면 안 되고 해서 저희가 다 만든 게 리스트를 한 30개 정도 만들었어요, 할 수 있는 곳을.
올해 5월에 드론 방역으로 발대식을 한 이후에 저희가 계속 드론은 살포를 하는 데 있어서 허가를 받는다든지 조금은 새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비행이다 보니까. 국방부랑 해서 그런 허가도 받고 그다음에 인근에 또 유수지라든지 물을 만드는 데라든지 이런 데가 있으면 안 되고 해서 저희가 다 만든 게 리스트를 한 30개 정도 만들었어요, 할 수 있는 곳을.
○복진경 위원 지금 몇 대나 돼요? 운영하는 것이.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드론은 1대예요.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요새는 제주도나 아니면 평택 같은 데 평야 같은 데는 드론 전문가들이 이렇게 활용해서 아주 돈도 절약되면서 양도 많아요. 그 사람들은 아주 잘하더라고, 내가 TV에서 나는 거 보니까. 꼭 드론을 구매를 안 해도 어차피 인건비 드는 거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는 부분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자격증 갖고 활용하려면 진짜 잘하더라고. 제주도 같은 데도, 그 사람들이 이제 제주도 귤부터 농사짓는 데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경우, 또 위에서 내려가는 경우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효과도 많고 범위도 굉장히 넓고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자격증 갖고 활용하려면 진짜 잘하더라고. 제주도 같은 데도, 그 사람들이 이제 제주도 귤부터 농사짓는 데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경우, 또 위에서 내려가는 경우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효과도 많고 범위도 굉장히 넓고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게 1대이고
저희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게 1대이고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그다음에 조정 자격증이 세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또 외주 용역을 조금 몇 개 드려서 같이 규모에 맞게 좀 작은 걸로 할 때는 작은 거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평가를 좀 해보고 내년에 저희가 조금 그거에 대한 정리를 해서 한번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평가를 좀 해보고 내년에 저희가 조금 그거에 대한 정리를 해서 한번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드론 하면 한 200만원이면 자격증 따잖아요. 그렇죠?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맞습니다.
○복진경 위원 구청 직원분들 젊은 분들한테 장려를 하라고 계속 요청하고 재난안전과에서 예산도 편성해서 그 직원분들이 자격증 따는 경우도 지금까지 있었어요. 제가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9대 올라와서 제가 그걸 첫 번째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해서 예산도 편성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시대적으로 앞서가는 정책일 수 있거든요. 드론이나 아니면 로봇이나 이런 부분도 다 해서 우리가 꼭 하는 거보다도 용역의 효율성, 그런 건 용역 줘도 사실은 직원보다도 더 훨씬 효율성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알겠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추진
○복진경 위원 꼭 우리가 자격증 하나갖고 하면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아마 방역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예산문제도 그렇게 많이 따르지 않을 거고 그때그때 하면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맞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3개년 계획을 잡아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서 날짜 잡으면 사실 횟수로 따지면 그게 훨씬 쌉니다, 직원들도 안 어렵고.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맞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렇게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복진경위원님의 좋은 의견에 저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병합해서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일 하시느라고, 제가 이거는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감사합니다.
○복진경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 추가 질의, 우리 위생과장에게 이거는 정말 시정해야 될 건데요. 우리가 마라톤대회를 하잖아요. 명장 셰프 음식이 줄을 서서 있는 건 참 좋은 행사라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 뒷골목 삼성1동 식당 울고 있어요. 이제는 쿠폰을 그쪽으로, 보니까 이게 업소당 6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삼성1동을 와서 행사를 하면 거기의 상권을 살려줘야지. 명장 셰프 다른 데 가서도 장사 잘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흑백요리사 대회를 하라고 그러세요, 코엑스에서. 그렇게 대회장을 열어드리고 그래서 그런 유명 음식 명장 셰프들을 주민들한테 공급할 기회를 주시는 건 좋은데 이 장소는 삼성1동 장소까지 빌리면서 그 뒤에 있는 상가는 울고 있어요. 거기다가 식권을 나눠주든지 와서 하라고 하든지 그거는 아이디어 내셔서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한 해에.
○위생과장 임동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인회 측에서 그런 민원 있는 거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단 하루입니다. 하루고
그 상인회 측에서 그런 민원 있는 거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단 하루입니다. 하루고
○이향숙 위원 단 하루에 매상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위생과장 임동호 하루고 한 업소당 10개 업소가 참석을 하는데 1,000개 정도 팔리거든요, 평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이 명장 셰프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도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먹으러 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거를 한다면 주변에 음식점들 있지 않습니까? 맛집이라고 하면 맛있고 자신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아마 참여를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향숙 위원 삼청동 사례를 보면 축제할 때 그분들한테 상권 살리느라고 쿠폰을 줘서 거기 할인권도 주고 그런데요. 그게 뭐냐하면 음식이 잘되려면 자꾸만 흥행을 일으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뒤에가 음습한데 이렇게 해서 좀 끌어내서 유도해 줘서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패러다임 좀 바꿔서 이런 거 맛있는 거 먹으러 오는 날은 다른 날 무슨 흑백요리사 대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음식축제, 옛날에 경연대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걸 하시든지 이건 나쁘지는 않지만 그 상권에 그 동네를 쓰면서 하루입니다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한번
○위생과장 임동호 그 하루에 참여를 좀 해주십사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향숙 위원 저는 그 상인들한테 민원을 드린 게 아니라 제가 주민입장으로서 거기 와서 살면 우리 동네를 팔아줘야지 이 유명한 사람들은 워낙에 싸게 먹는, 제공을 하는 그 기회는 좋으나
○위생과장 임동호 오히려 그거만 먹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 주변으로 들어가서들 많이 오셨기 때문에 많이 사 잡수시고요.
○이향숙 위원 배부른데 뭘 또 거기 가겠어. 배불러요, 거길 뭐 또 가요. 가족끼리 왔으면 그거 싸가느라고 바빠요. 줄 서서 못 샀다고 또 징징 짜요, 저한테.
○위생과장 임동호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조금 바꿔보자고 이게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기회는 좋은 건 아는데 한번 바꿔서 섞어서 믹스를 하든지 하여튼 이거는 고민을 해서 내년에 안을 가지고 와주세요.
○위생과장 임동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거는 시정사항입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늘 애써주시는 보건소에서 오늘 숙제를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보건행정과장님은 건강도시 강남을 위한 흡연자하고 비흡연자의 상생 고민을 잘하셔야 되고 위생과장님 바닥조직 괴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질병관리과는 또 모기 박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늘 애써주시는 보건소에서 오늘 숙제를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보건행정과장님은 건강도시 강남을 위한 흡연자하고 비흡연자의 상생 고민을 잘하셔야 되고 위생과장님 바닥조직 괴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질병관리과는 또 모기 박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도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건강관리과, 의약과, 세곡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건강관리과, 의약과, 세곡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윤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주민숙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주민숙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의약과 소관 업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의약과 소관 업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안녕하십니까?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곡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세곡보건지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곡보건지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세곡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세곡보건지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곡보건지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세곡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관리과, 의약과, 세곡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관리과, 의약과, 세곡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올 한 해 동안 보건지소장님, 또 의약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자료준비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포동 같은 데 사회참여를 한다고 해서 병원이, 담당 주임들이나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조례를 개정해서 두 병원이 요일을 나눠서 시행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3만5,600건까지. 저도 사실 세곡동에 살아서 정말 이 야간진료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자곡동에 보면 365병원이라고 있어요, 365일. 나는 사실 저번에도 착한 병원이다, 요새는 착한 아파트가 있다고 그러면 착한 의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거기를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저희 가족들도 가게 되고.
왜 그러냐 하면 편리하더라고, 되게.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의원들을 장려를 하거나 아니면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거든요. 꼭 우리가 지정해서 하는 병원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병원이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많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그동안에 올 한 해 동안 보건지소장님, 또 의약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자료준비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포동 같은 데 사회참여를 한다고 해서 병원이, 담당 주임들이나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조례를 개정해서 두 병원이 요일을 나눠서 시행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3만5,600건까지. 저도 사실 세곡동에 살아서 정말 이 야간진료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자곡동에 보면 365병원이라고 있어요, 365일. 나는 사실 저번에도 착한 병원이다, 요새는 착한 아파트가 있다고 그러면 착한 의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거기를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저희 가족들도 가게 되고.
왜 그러냐 하면 편리하더라고, 되게.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의원들을 장려를 하거나 아니면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거든요. 꼭 우리가 지정해서 하는 병원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병원이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많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5월부터 시작한 소아 야간, 휴일 진료센터 운영에 정말 성공적으로 또 지역주민들이 정말 만족도도 높고 지원도 또 많이, 유입하는 건수도 많이 해서 지금 예산도 잘 확보가 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 하시는 의원들의 어떤 지원이나 인센티브 같은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하는 의원이 소아, 청소년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목이 소아, 청소년과랑 소아, 청소년이 많이 다니는 이비인후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내과나 가정의학과는 사실
저희가 작년 5월부터 시작한 소아 야간, 휴일 진료센터 운영에 정말 성공적으로 또 지역주민들이 정말 만족도도 높고 지원도 또 많이, 유입하는 건수도 많이 해서 지금 예산도 잘 확보가 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 하시는 의원들의 어떤 지원이나 인센티브 같은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하는 의원이 소아, 청소년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목이 소아, 청소년과랑 소아, 청소년이 많이 다니는 이비인후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내과나 가정의학과는 사실
○복진경 위원 해당이 안된다 이거지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대상은 안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저희가 또 한번 우리 관내에 있는 의원들 야간에 혹시 청소년을 진료를 하거나 아니면 야간에 진료하는 의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좀 조사를 해서 야간진료하는 것도 같이 홍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다른 의원한테 지원해 주는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거는 사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데 조금 더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다른 의원한테 지원해 주는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거는 사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데 조금 더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하더라고요. 야간진료인데 청소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가서 치료도 받고 그렇거든요. 급할 때는 가서 저희들도 하고 편리성이 더 있어서 가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찾아봐서 꼭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자기네들이 365일 하는데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뭔가 청소년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제가 경진대회에서 자치과에서 하는데 이게 대상이 아니라 우수상을 받았어요, 광주에서 야간진료. 우리보다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했는데 그쪽에서 경진대회 가서 우수상을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그 조례라든지 아니면 선제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잘했다. 지금 병원 의사들 파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환경에서는 바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 추구하는 공공의료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쉬웠던 게 사실 복지타운을 만들어서 그쪽에 이전을 해가지고 정말 보건소장님이 추구하는 또 많은 보건소에 관계되는 과장님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서 제가 제일 의원하면서 7년 동안 아쉬운 게 참 그거더라고요. 복지타운을 만들어서 이 보건소에 정말 순기능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진짜 의원하면서 가장 아쉬운 게 저는 지금 복지타운 안 만든 것에 대해서 아쉽다. 왜 그 이유는 이 보건소를 정말 더 폭넓게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그 조례라든지 아니면 선제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잘했다. 지금 병원 의사들 파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환경에서는 바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 추구하는 공공의료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쉬웠던 게 사실 복지타운을 만들어서 그쪽에 이전을 해가지고 정말 보건소장님이 추구하는 또 많은 보건소에 관계되는 과장님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서 제가 제일 의원하면서 7년 동안 아쉬운 게 참 그거더라고요. 복지타운을 만들어서 이 보건소에 정말 순기능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진짜 의원하면서 가장 아쉬운 게 저는 지금 복지타운 안 만든 것에 대해서 아쉽다. 왜 그 이유는 이 보건소를 정말 더 폭넓게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이종철 실제 24시간 일주일 의사들이 일을 하려면 많은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한 명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과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과, 외과, 소아과 이런 여러 개 과가 합쳐져야 되는 의사고 24시간 하면 여러 명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당한다는 게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 저희 보건소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볼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국가에서 공공의료로써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이 공공시설에 의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안 오다 보니까 공공의 시설이나 의료장비나 간호사들이나 이런 부분은 많은데 의사가 없다 보니까 실제 여기 나오는 많은 자료들도 의사가 하는 업무가 있어야지 완성이 되는데 의사가 하는 임무는 상당히 다 빠져있습니다.
앞으로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민관 협업으로라도 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걸 만들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보건소에서 내년에 하는 것도 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의료인은 민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아마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당한다는 게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 저희 보건소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볼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국가에서 공공의료로써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이 공공시설에 의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안 오다 보니까 공공의 시설이나 의료장비나 간호사들이나 이런 부분은 많은데 의사가 없다 보니까 실제 여기 나오는 많은 자료들도 의사가 하는 업무가 있어야지 완성이 되는데 의사가 하는 임무는 상당히 다 빠져있습니다.
앞으로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민관 협업으로라도 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걸 만들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보건소에서 내년에 하는 것도 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의료인은 민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아마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좋은 생각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관이 한다는 것은 매칭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어떻든 목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의약과장님께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요양원 소송에 관한 거 지금 정리가 됐습니까? 아직도 정리가 안돼 있는지 그 말씀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제가 더,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사실은.
의약과장님께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요양원 소송에 관한 거 지금 정리가 됐습니까? 아직도 정리가 안돼 있는지 그 말씀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제가 더,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사실은.
○의약과장 주민숙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예원과 민간위탁 재계약 불가 소송의 종결로 해서 24년 7월 12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수탁업체 선정을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을 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협상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방 했으면 좋겠지만 그동안에 우리 참예원과의 그런 갈등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리고 협약서를 잘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정말 동일한 말씀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 협약서 하나하나 지금 꼼꼼히 살펴보고 있고요. 협약서를 일단 1차 작성을 했습니다. 1차 작성을 해서 그쪽 우선협상대상자하고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을 했고 지금 2차로 두 번째로 변호사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는 1차 변호사 그다음에 노무사 그리고 회계사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병원 전문가까지 해가지고 우리 이도희 위원장님이 그런 병원에 관련돼 있는 분들도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조언을 한번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해가지고 일단 1차로 저희가 다 거의 마무리를 졌고 지금 2차로 지금 협약을 진행,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적자에 관한 문제하고, 적자에 관한 문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금에 관한 문제를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 문제가 아마 해결이 되면 저희가 12월까지는 당초에는 11월까지 저희가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이렇게 계속 튀어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참예원과 민간위탁 재계약 불가 소송의 종결로 해서 24년 7월 12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수탁업체 선정을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을 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협상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방 했으면 좋겠지만 그동안에 우리 참예원과의 그런 갈등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리고 협약서를 잘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정말 동일한 말씀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 협약서 하나하나 지금 꼼꼼히 살펴보고 있고요. 협약서를 일단 1차 작성을 했습니다. 1차 작성을 해서 그쪽 우선협상대상자하고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을 했고 지금 2차로 두 번째로 변호사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는 1차 변호사 그다음에 노무사 그리고 회계사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병원 전문가까지 해가지고 우리 이도희 위원장님이 그런 병원에 관련돼 있는 분들도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조언을 한번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해가지고 일단 1차로 저희가 다 거의 마무리를 졌고 지금 2차로 지금 협약을 진행,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적자에 관한 문제하고, 적자에 관한 문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금에 관한 문제를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 문제가 아마 해결이 되면 저희가 12월까지는 당초에는 11월까지 저희가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이렇게 계속 튀어나오더라고요.
○복진경 위원 늦어질 거란 말이지요?
○의약과장 주민숙 아주 늦어지지는 않고 올해까지는 저희가 올해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해서
○복진경 위원 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의약과장 주민숙 네, 정상적으로
○복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사실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이게 저 2018년부터 쭉 봐왔거든요. 사실 병원 관계자분들은 병원편이지 사실은 우리의 행정이나 이런 데다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가서도 사무장들이나 법무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 행정부의 어떤 행정의 편을 들어줄 것 같아도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 병원 하시는 분들 사실 여기 큰사랑병원도 제 조카가 하는데 그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저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우리 집행부한테는 역효과가 나타나더라 저는 결국. 그러니까 본인들 병원 운영하는 사람들은 병원 운영하는 편이지 실질적으로는 이 집행부의 어떤 그런 편이 아니더라. 저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약과장 주민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문받았을 때 일반병원에 있는 사무장이나 이런 분들을 받은 건 아니고요. 공공병원이라고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립병원하고 그런 서남병원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우리 공무원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전문가인 분한테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자문받았을 때 일반병원에 있는 사무장이나 이런 분들을 받은 건 아니고요. 공공병원이라고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립병원하고 그런 서남병원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우리 공무원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전문가인 분한테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진경 위원 제가 다시 끝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 가니까 법무사, 회계사, 병원 사무장 이런 사람들이 다 사업자 편에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놀랐어요. 잘못된 거 알면서도 그 편에 들어서는 걸 저는 목격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결과적으로는 2018년도에 제가 마무리 짓고 제가 이렇게 그런 결과까지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 협약서 잘 만드시고 믿지 말고 우리가 확인하고 변호사 왜 둡니까? 변호사가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난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때도 변호사 안 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사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법률적인 건 어떤지는 몰라도 별로 믿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은 어떤 심의위원으로서 경험한 거는 정말 잘해야 된다. 우리가 확인해야지 그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보지만 그런 것을 또 확인하려면 내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결국 결과적으로는 2018년도에 제가 마무리 짓고 제가 이렇게 그런 결과까지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 협약서 잘 만드시고 믿지 말고 우리가 확인하고 변호사 왜 둡니까? 변호사가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난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때도 변호사 안 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사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법률적인 건 어떤지는 몰라도 별로 믿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은 어떤 심의위원으로서 경험한 거는 정말 잘해야 된다. 우리가 확인해야지 그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보지만 그런 것을 또 확인하려면 내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의약과장 주민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관심가져 주신 거에 저희가 보답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적인 부분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는 그런 지난번과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꼼꼼히 잘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관심가져 주신 거에 저희가 보답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적인 부분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는 그런 지난번과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꼼꼼히 잘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주민숙 네, 감사합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신생아 출생률이 100%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쁜 일이고 고무적인 일이라서 우리 강남구도 무슨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정책도 변화가 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기 낳기 좋은 우리 강남구를 만들고자 한다면 어떤 지원책이 변경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우리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신생아 출생률이 100%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쁜 일이고 고무적인 일이라서 우리 강남구도 무슨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정책도 변화가 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기 낳기 좋은 우리 강남구를 만들고자 한다면 어떤 지원책이 변경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0월 기준으로 사실 출생등록아수가 한 2,239명으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10월 기준으로 사실 출생등록아수가 한 2,239명으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고요.
○김광심 위원 2,239명이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39명이고요. 12월 예상해서 한 2,400여명 출생아가 태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작년 7월부터 소득기준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득기준 폐지가 되면서 사실 2023년 12월 기준으로는 한 1,664건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3,000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난임부부들이 시술비 지원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출생아 저출산에서 조금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제가 신생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라고 해서 물론 태어나기 전에 의료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아기가 출생하고 나서 어떤 건강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도 확대를 해서 건강관리사가 출생아 가정에 방문을 해서 신생아 양육이나 부모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도 이런 신규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이런 지원을 많이 해 줬는데 변화돼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거 하나는 사실 의료비 지원보다는 이게 태어나서 건강관리를 잘 알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실 핵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럼 핵가족이다 보니까 물론 엄마들이 유튜브나 정보를 사실 어떻게 보면 온라인을 통해서 접촉을 많이 하는데 사실 지금은 저희가 영유아 방문간호사들이 방문을 하고 또 신생아 방문 거기에 건강관리사가 방문을 해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또 궁금해 하는 거 해결해 주고 그래서 그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작년 7월부터 소득기준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득기준 폐지가 되면서 사실 2023년 12월 기준으로는 한 1,664건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3,000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난임부부들이 시술비 지원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출생아 저출산에서 조금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제가 신생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라고 해서 물론 태어나기 전에 의료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아기가 출생하고 나서 어떤 건강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도 확대를 해서 건강관리사가 출생아 가정에 방문을 해서 신생아 양육이나 부모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도 이런 신규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이런 지원을 많이 해 줬는데 변화돼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거 하나는 사실 의료비 지원보다는 이게 태어나서 건강관리를 잘 알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실 핵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럼 핵가족이다 보니까 물론 엄마들이 유튜브나 정보를 사실 어떻게 보면 온라인을 통해서 접촉을 많이 하는데 사실 지금은 저희가 영유아 방문간호사들이 방문을 하고 또 신생아 방문 거기에 건강관리사가 방문을 해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또 궁금해 하는 거 해결해 주고 그래서 그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과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찾아가는 신생아 돌봄서비스가 직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저도 들었어요. 육아경험이 없는 싱글맘들은, 아니 죄송합니다. 신생아 엄마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부족하고 경험이 없어서 실수를 많이 했는데 찾아와서 어떤 경험적인 것, 이론적인 것을 알려줘서 참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 우리나라의 추세가 결혼이 코로나로 다 미뤘던 우리 처녀, 총각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신생아가 좀 출산율이 늘었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하고 지금 우리처럼 난임부부를 지원해서 어떤 출생률이 높아졌다는 것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의 생각도 저도 같은 거예요. 아이를 낳는데 강남에 낳으니까 그 후속적인 조치가 참 좋았더라. 그래서 낳고 싶다. 그래서 둘째도 낳을 거고 또 첫째 아도 낳을 때 그런 경험담을 얘기를 나누면서 공유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출생률이 늘어났을 때 가장 지금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되는 게 뭘까 그걸 제가 여쭤보는데 지금 출산 후에 신생아에 대한 도움도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 되게 공감이 가고요. 저희는 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난임부부는 신청자가 많은데 예산이 좀 태부족이다 지금 그 말씀을 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서비스는 더 제공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가 예산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마 국가적인 사업에서도 아마 특단의 조치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그런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도 반영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반적 우리나라의 추세가 결혼이 코로나로 다 미뤘던 우리 처녀, 총각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신생아가 좀 출산율이 늘었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하고 지금 우리처럼 난임부부를 지원해서 어떤 출생률이 높아졌다는 것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의 생각도 저도 같은 거예요. 아이를 낳는데 강남에 낳으니까 그 후속적인 조치가 참 좋았더라. 그래서 낳고 싶다. 그래서 둘째도 낳을 거고 또 첫째 아도 낳을 때 그런 경험담을 얘기를 나누면서 공유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출생률이 늘어났을 때 가장 지금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되는 게 뭘까 그걸 제가 여쭤보는데 지금 출산 후에 신생아에 대한 도움도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 되게 공감이 가고요. 저희는 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난임부부는 신청자가 많은데 예산이 좀 태부족이다 지금 그 말씀을 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서비스는 더 제공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가 예산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마 국가적인 사업에서도 아마 특단의 조치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그런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도 반영을 하셨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지금 난임부부나 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예산이 올해 출생아 수가 증가됨에 따라 일단은 가내시가 내려온 거를 보면 좀 확대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출 2025년에 가내시한 그 예산안을 보시면 올해보다 조금 확대해서 해서 진행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출 2025년에 가내시한 그 예산안을 보시면 올해보다 조금 확대해서 해서 진행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 예산이 많이 들어가던데 그 부분도 좀 확대하셨나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75고 구비가 35%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난임부부 예산안이 지금 24억 정도 지금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김광심 위원 그래서 참 국가적으로도 정말 이거는 심각한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고무적인 현상이 우리 강남에 나타났다는 게 저는 반갑습니다, 내심.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 홍보하고 장려해서 출생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 홍보하고 장려해서 출생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야간, 휴일 진료센터가 상당히 이용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이용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 지금 지원체계가 좀 이게 부족하거나 아니면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야간, 휴일 진료센터가 상당히 이용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이용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 지금 지원체계가 좀 이게 부족하거나 아니면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3개소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개포동이 인구가 투입이 되면서 유입되면서 2개소를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소 운영하는 의원을 보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권역별로 좀 균등하게 저희가 편파적으로 어느 한쪽만 하지 않게 지금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들어오는 건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폭증해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세곡달빛의원이 사실 야간진료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게됨에 따라 저희가 3만5,000원 지급했던 거를 그 응급실 이용료를 뺀 1만6,0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비도 절감이 됐고요. 그래서 다른 의원까지 사실 확대하기에는 사실 또 아까 복진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건당 3만5,000원이다 보니까 이게 자그마한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권역별로 균등하게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고 조금 더 확대가 필요할지 아닐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 데도 해 달라 이런 사실 민원은 없고 지금 선에서는 딱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3개소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개포동이 인구가 투입이 되면서 유입되면서 2개소를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소 운영하는 의원을 보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권역별로 좀 균등하게 저희가 편파적으로 어느 한쪽만 하지 않게 지금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들어오는 건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폭증해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세곡달빛의원이 사실 야간진료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게됨에 따라 저희가 3만5,000원 지급했던 거를 그 응급실 이용료를 뺀 1만6,0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비도 절감이 됐고요. 그래서 다른 의원까지 사실 확대하기에는 사실 또 아까 복진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건당 3만5,000원이다 보니까 이게 자그마한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권역별로 균등하게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고 조금 더 확대가 필요할지 아닐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 데도 해 달라 이런 사실 민원은 없고 지금 선에서는 딱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권역별로 이게 안배가 됐다니까 참 다행이고요. 개포동이 늦게 지정이 됐는데 상당히 이용숫자가 많아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없나. 또 거기는 개포동은 아파트가 새로 신규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치가 개포4동에 있더라고요. 거기는 또 아파트가 많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곳에 또 필요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추이를 보시고 좀 그거는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지금 자살예방 관련해서 요즈음 암울한 뉴스를 봤습니다. 뭐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젊은 엄마가 일란성 쌍둥이를 7개월짜리를 그냥 이불을 덮어서 사망에 이르게 됐더라고요, 남편은 출근하고. 그게 바로 우울증이 있었던 사람으로 나타나서 저는 되게 안타까웠어요.
대부분 본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피해가 어린 자녀한테 갔다는 게 되게 가슴이 먹먹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여성 출산예정이거나 또 그게 이유는 그거였더라고요. 혼자서 육아를 둘다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또 자수도 했고. 그래서 그걸 저는 바라다보고 이런 엄마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정신건강센터는 어디 있을까. 되게 정말 먹먹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산후조리의 후유증 또 아니면 산후에 어떤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런 극단적인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울증 환자들을 발굴하는 게 되게 우선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우울증이라는 걸 드러내놓고 싶어 하지는 않지만 온라인상으로라도 좀 커뮤니티가 돼서 그들과 대화가 되고 말동무를 해서 고충을 들어주면서 그런 어떤 극단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만들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스템속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이어서 지금 자살예방 관련해서 요즈음 암울한 뉴스를 봤습니다. 뭐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젊은 엄마가 일란성 쌍둥이를 7개월짜리를 그냥 이불을 덮어서 사망에 이르게 됐더라고요, 남편은 출근하고. 그게 바로 우울증이 있었던 사람으로 나타나서 저는 되게 안타까웠어요.
대부분 본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피해가 어린 자녀한테 갔다는 게 되게 가슴이 먹먹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여성 출산예정이거나 또 그게 이유는 그거였더라고요. 혼자서 육아를 둘다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또 자수도 했고. 그래서 그걸 저는 바라다보고 이런 엄마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정신건강센터는 어디 있을까. 되게 정말 먹먹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산후조리의 후유증 또 아니면 산후에 어떤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런 극단적인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울증 환자들을 발굴하는 게 되게 우선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우울증이라는 걸 드러내놓고 싶어 하지는 않지만 온라인상으로라도 좀 커뮤니티가 돼서 그들과 대화가 되고 말동무를 해서 고충을 들어주면서 그런 어떤 극단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만들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스템속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이라고 하면 사실 되게 광범위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사실 조금 적은 인력과 또 예산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찾아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강남구에 취약동이 있습니다, 6개 동이 있고요. 그 6개 동을 저희가 매월 찾아다니면서 마음건강검진을 하고 그쪽에서 연계를 해서 저희 센터에서 상담을 해 주고 의료기관까지 연계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생애주기별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저희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중장년프로그램이 있고 또 노인 대상 우울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 이거를 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우울증 환자를 다 치료하고 다 연계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마음건강검진을 하고 또 방문간호사들이나 저희 센터의 여러 군데가 있어서 같이 협업해서 저희가 고위험군 발굴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이라고 하면 사실 되게 광범위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사실 조금 적은 인력과 또 예산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찾아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강남구에 취약동이 있습니다, 6개 동이 있고요. 그 6개 동을 저희가 매월 찾아다니면서 마음건강검진을 하고 그쪽에서 연계를 해서 저희 센터에서 상담을 해 주고 의료기관까지 연계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생애주기별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저희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중장년프로그램이 있고 또 노인 대상 우울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 이거를 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우울증 환자를 다 치료하고 다 연계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마음건강검진을 하고 또 방문간호사들이나 저희 센터의 여러 군데가 있어서 같이 협업해서 저희가 고위험군 발굴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니 그래서 그 대면이 아니라도 비대면으로 그런 DB만 있다 하면 그냥 그분들에게 좋아하는 멘트 하나 아니면 영상 하나만 줘도 기분이 업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주고 있구나. 아침 몇 시 되면 항상 문자가 오니까 좀 기다려질 거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작은 거지만 거기에 기대는 어떤 기대치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은 것도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게 자살시도자나 자살고위험군한테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35라고 해서 문자메시지 아니면 어떤 격려의 말 이런 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을 이번에 하면서 카카오톡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치면 카카오톡 채널 안에서 자가검진이 가능하고 또 우리 센터 소개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개설을 해서 저희가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을 이번에 하면서 카카오톡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치면 카카오톡 채널 안에서 자가검진이 가능하고 또 우리 센터 소개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개설을 해서 저희가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은 일 하고 계시고요. 좀 더 활성화해서 많은 구민들이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의약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복진경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행복요양병원 인수인계 과정에서 지금 잘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저는 간단한 것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행정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승소해서 73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앞서 우리 복진경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행복요양병원 인수인계 과정에서 지금 잘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저는 간단한 것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행정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승소해서 73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의약과장 주민숙 손해배상이요?
○김광심 위원 그분들에게
○의약과장 주민숙 지금 혹시 변상금
○김광심 위원 네, 변상금.
○의약과장 주민숙 네.
○김광심 위원 그거에 대한 항소가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항소를 했는데 심의 의결서인가 거기 보니까 우리가 피고인데 피고가 소송비를 낸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왜 그런 게 올라갔을까요? 심의 의결서에 그게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약과장 주민숙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심의 의결서 내용 중이라면 그쪽 참예원 측에서 먼저 항소를 했을 때 그 주문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문을 모든 소송비용은 피고가 한다라고 본인들이 아마 그렇게 주문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이 그대로 작성이 된 걸로 지금 인지가 되는데요.
그 심의 의결서 내용 중이라면 그쪽 참예원 측에서 먼저 항소를 했을 때 그 주문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문을 모든 소송비용은 피고가 한다라고 본인들이 아마 그렇게 주문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이 그대로 작성이 된 걸로 지금 인지가 되는데요.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 내용대로 심의를 올렸어, 심의가 확정됐어요. 그럼 그 확정된 내용이 그 올리는 내용을 인정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소송비를 내줘야 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주민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다음 달 19일에 1차 변론기간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게 절차를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판결났을 때 판결결과에 따라서 이 주문한 내용대로 판결이 이루어지니까 그쪽에서 최종 판결날 때 소송비용 같은 경우에 판사가 이거는 저희가 만약에 질 경우에는, 패배할 경우에는 그쪽에서 한 내용을 인용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비용을 내는 그런 결과가 되지요.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다음 달 19일에 1차 변론기간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게 절차를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판결났을 때 판결결과에 따라서 이 주문한 내용대로 판결이 이루어지니까 그쪽에서 최종 판결날 때 소송비용 같은 경우에 판사가 이거는 저희가 만약에 질 경우에는, 패배할 경우에는 그쪽에서 한 내용을 인용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비용을 내는 그런 결과가 되지요.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그거는 패소자가 부담하는 어떤 관례적으로 간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의약과장 주민숙 네, 처음에 냈을 때 소송을 제기했을 때 보통 소송비용을 원고는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광심 위원 의결서에 그거는 본인들의 희망사항이고 최종적인 건 아니었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의약과장 주민숙 네, 그렇습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긴 시간 참 행감 질의 받으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분위기 전환을 하기 위해서 좀 같이 축하할 일이 있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날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강남구의회가 존경하는 복진경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셔서 마약 오남용 근절과 관련된 조례를 발의를 하셨고 또 본위원이 우리 마약근절예방공동대책협의체 구성하는 일부개정조례를 발의를 해서 그 조례로 저희가 기관상 강남구의회가 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박수)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회에서 단순히 조례만 발의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걸 발 빠르게 조례를 사업으로 연계를 하셔서 반영을 하셔서 사업을 잘 진행을 하셔서 이 조례를 평가하는 심사위원들은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고 사업에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의회의 전문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강남구의회가 기관상을 받았지만 저는 이 상은 이 자리에 계신 공공의료를 항상 중요시 하시는 보건소장님과 우리 현장에서 너무 너무 애쓰시는 의약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이 함께 받아야 되는 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서는 야간 아이들, 영유아 야간진료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의약과에서는 공공야간약국 운영 사업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시민약료서비스 운영 사업 44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또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공야간약국과 시민약료서비스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운영실적은 어떻게 되고 사업전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참 행감 질의 받으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분위기 전환을 하기 위해서 좀 같이 축하할 일이 있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날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강남구의회가 존경하는 복진경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셔서 마약 오남용 근절과 관련된 조례를 발의를 하셨고 또 본위원이 우리 마약근절예방공동대책협의체 구성하는 일부개정조례를 발의를 해서 그 조례로 저희가 기관상 강남구의회가 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박수)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회에서 단순히 조례만 발의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걸 발 빠르게 조례를 사업으로 연계를 하셔서 반영을 하셔서 사업을 잘 진행을 하셔서 이 조례를 평가하는 심사위원들은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고 사업에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의회의 전문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강남구의회가 기관상을 받았지만 저는 이 상은 이 자리에 계신 공공의료를 항상 중요시 하시는 보건소장님과 우리 현장에서 너무 너무 애쓰시는 의약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이 함께 받아야 되는 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서는 야간 아이들, 영유아 야간진료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의약과에서는 공공야간약국 운영 사업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시민약료서비스 운영 사업 44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또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공야간약국과 시민약료서비스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운영실적은 어떻게 되고 사업전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주민숙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야간약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0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처음으로 시작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물론 서울시 시비 100%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운영을 하고 밤10시부터 해서 오후1시까지 그다음날 오후1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이때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도 지원은 물론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23년도 그러니까 23년도 4월에, 23년도 4월에 이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항을 이렇게 보다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는지 23년 4월에 약사법을 좀 바꿨습니다. 약사법을 바꿔서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해야 한다고 약사법을 이렇게 바꾼 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다가 이제 정부사업으로 24년부터는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23년도 말까지만 사실은 운영하고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24년도에는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심야약국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확보를 못 했었는데 24년도 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이렇게 온 게 ‘25년도부터 할 것이다. 24년도는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한다’ 하니까 이제 1년 간의 이제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민약료서비스라는 사업을 1월에 부랴부랴 만들어서 그 안에 공공야간약국은 계속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다시 지원해서 그렇게 지원해서 운영을 하게 된 것이고요.
내년 25년도에는 공공심야약국이라고 해서 그동안은 서울시가 100% 이렇게 돼서 운영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50%,50% 해서
저희 공공야간약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0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처음으로 시작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물론 서울시 시비 100%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운영을 하고 밤10시부터 해서 오후1시까지 그다음날 오후1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이때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도 지원은 물론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23년도 그러니까 23년도 4월에, 23년도 4월에 이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항을 이렇게 보다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는지 23년 4월에 약사법을 좀 바꿨습니다. 약사법을 바꿔서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해야 한다고 약사법을 이렇게 바꾼 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다가 이제 정부사업으로 24년부터는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23년도 말까지만 사실은 운영하고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24년도에는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심야약국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확보를 못 했었는데 24년도 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이렇게 온 게 ‘25년도부터 할 것이다. 24년도는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한다’ 하니까 이제 1년 간의 이제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민약료서비스라는 사업을 1월에 부랴부랴 만들어서 그 안에 공공야간약국은 계속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다시 지원해서 그렇게 지원해서 운영을 하게 된 것이고요.
내년 25년도에는 공공심야약국이라고 해서 그동안은 서울시가 100% 이렇게 돼서 운영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50%,50% 해서
○손민기 위원 아, 50대50 매칭.
○의약과장 주민숙 예, 국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이 약국을 자치구에서 최대 2개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어디 어디 지금 설치가 되나요?
○의약과장 주민숙 지금 논현동 쪽에 노바약국하고 제일그랜드약국이라고 있는데요. 특히 제일그랜드약국 같은 경우에는 강남역 주변에 있어서 이용률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인지도도 굉장히 높아요. 높고 그런데 하여튼 2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권역별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약무팀장님하고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야간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원하는 약국이, 우리 세곡동이라든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쪽에서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게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약국 인근에서.
그런데 내년에 공공심야약국이라는 제도가 생기면 아마 서울시를 통해서 복지부에서 기준이 아마 또 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 강남구 약사회랑 협의를 해서 다시 아마 재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이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공공심야약국이라는 제도가 생기면 아마 서울시를 통해서 복지부에서 기준이 아마 또 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 강남구 약사회랑 협의를 해서 다시 아마 재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이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 같고 사실은 아이들을 데리고 소아청소년과, 소아과에 가면 병원에서는 진료 처방전을 주고요. 그 처방전 종이를 들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구에서 영·유아 야간진료센터가 너무 잘 운영되고 있고 예산도 확대되고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데, 영·유아 야간진료센터에 가서 진료를 받았어요. 접수증을 들고 약국을 가야 돼요. 사실은 약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사실은 영·유아 야간진료센터가 많아지는 급증하는 시점에 맞춰서 이 공공야간약국 지원이 정말 절실하다, 그 수요에 맞춰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참 좋은 조례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구비를 좀 더 투입하더라도 좀 많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앞서 주요업무보고 때 보고를 주셨는데 우리 의약과에 안혜진 팀장님 참 이 자리 빌려서 너무 수고한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이 칭찬하셔서 저도 좀 지목을 해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공동대책협의회가 올해 이제 막 1년 조금 지났는데 이거를 실무진들하고 9회나 회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너무 노력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교육 및 캠페인이 그냥 일시적으로 이벤트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152회를 실시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공무원이 이 정도를 하는 거는, 이동호 위원님, 정말 훌륭한 거 아닙니까?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보건소장님께 다시 한번 우리 의약과 전 직원들 너무 수고한다는 거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앞서 존경하는 우리 복진경위원님이나 김광심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건강관리과장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사실은 영·유아 야간진료센터가 많아지는 급증하는 시점에 맞춰서 이 공공야간약국 지원이 정말 절실하다, 그 수요에 맞춰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참 좋은 조례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구비를 좀 더 투입하더라도 좀 많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앞서 주요업무보고 때 보고를 주셨는데 우리 의약과에 안혜진 팀장님 참 이 자리 빌려서 너무 수고한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이 칭찬하셔서 저도 좀 지목을 해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공동대책협의회가 올해 이제 막 1년 조금 지났는데 이거를 실무진들하고 9회나 회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너무 노력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교육 및 캠페인이 그냥 일시적으로 이벤트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152회를 실시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공무원이 이 정도를 하는 거는, 이동호 위원님, 정말 훌륭한 거 아닙니까?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보건소장님께 다시 한번 우리 의약과 전 직원들 너무 수고한다는 거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앞서 존경하는 우리 복진경위원님이나 김광심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건강관리과장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강남구민의 전 생애에 걸쳐서 모든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건강관리과에서 난임에 대한 조례를 관장하고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탄생시켜서 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강남구민이 되기까지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관심과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생명을 가장 따뜻하게 돌봐야 할 부모가 정신이 건강하지 못해서 제대로 그 인생이 꽃 피우기도 전에 그렇게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일단 이런 마음들이 힘들고 우울할 때 안개처럼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마음에 심어져서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 그 안개 같은 마음을 흐트려주는 게 우리의 적극적인 관공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내가 어떤 곳을 찾느냐, 가장 가까운 것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나를 도와줄 곳이겠는데 일단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 정신건강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가보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나를 도와줄 기관으로 연계됐을 때 이것이 socialservice.or.kr의 기관으로 이용이 편리한 기관 사이트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그 기관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가장 힘들 때 빠르게 그런 안내를 해주려면 저희 홈페이지도 조금 개선이 필요한데 제가 이 서비스를 왜 이렇게 연결이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것은 그 관공서에 또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처럼 자살예방을 위한 강남구 외 15개 구 전화번호와 주소가 명시가 돼 있거든요. 여기처럼 우리 마음투자 지원사업에도 좀 그 리스트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안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연결되는 것보다는 직선적으로요.
그리고 건강관리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23년도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응급출동한 건수가 거의 60건이었는데 보통 역삼동, 논현동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함께 경찰과 출동하는 이 동행 정신보건 간호사가 평소에는 어느 쪽에서 근무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강남구민의 전 생애에 걸쳐서 모든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건강관리과에서 난임에 대한 조례를 관장하고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탄생시켜서 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강남구민이 되기까지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관심과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생명을 가장 따뜻하게 돌봐야 할 부모가 정신이 건강하지 못해서 제대로 그 인생이 꽃 피우기도 전에 그렇게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일단 이런 마음들이 힘들고 우울할 때 안개처럼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마음에 심어져서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 그 안개 같은 마음을 흐트려주는 게 우리의 적극적인 관공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내가 어떤 곳을 찾느냐, 가장 가까운 것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나를 도와줄 곳이겠는데 일단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 정신건강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가보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나를 도와줄 기관으로 연계됐을 때 이것이 socialservice.or.kr의 기관으로 이용이 편리한 기관 사이트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그 기관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가장 힘들 때 빠르게 그런 안내를 해주려면 저희 홈페이지도 조금 개선이 필요한데 제가 이 서비스를 왜 이렇게 연결이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것은 그 관공서에 또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처럼 자살예방을 위한 강남구 외 15개 구 전화번호와 주소가 명시가 돼 있거든요. 여기처럼 우리 마음투자 지원사업에도 좀 그 리스트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안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연결되는 것보다는 직선적으로요.
그리고 건강관리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23년도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응급출동한 건수가 거의 60건이었는데 보통 역삼동, 논현동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함께 경찰과 출동하는 이 동행 정신보건 간호사가 평소에는 어느 쪽에서 근무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세곡동에 근무하고 있고요. 응급상황 시 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세곡동에 근무하고 있고요. 응급상황 시 출동하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제 추측대로 업무분장상 세곡동에 근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꾸준히 데이터를 보면 역삼동, 논현동에서 응급출동이 이루어졌을 때는 세곡동에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과 또 가장 가까이에서 그러한 마음들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시간적 자체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서는 아마 이 간호사분이 업무를 가지고 보건소 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소장님이 있는 이곳에서 조심스럽게 근무지에 대해서 좀 더 업무분장과 근무지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출동하더라도 이것은 물리적인 대응이 아닌 마음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그 동행 정신보건 간호사가 가장 가까이에서 출동을 해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25년도에 그 업무 배치를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자살 시도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개입에 관해서인데요. 23년도에 자살 시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법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해져서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꾸준히 정보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거의 서울시에 있는 8,000명의 자살 시도자 중에 828명이라는 10%의 수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저희한테 있는데 사실 이 서비스에 동의하는 비율이 너무 적습니다, 16%. 그러니까 133명 정도만 저희의 관할 하에 있고 나머지 분들은 정보제공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향신문에 봤더니 476명의 자살 사망자 중에 37.8% 그러니까 40%가 자살하기 전에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의학과는 아니지만 다른 병의원에 29.5%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강의학과와 병원을 다 합하면 자살을 하기 전에 70%의 수가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병원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정보동의를 우리 관내에 있는 정신건강병원과 병의원에 좀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서 만약에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이런 관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정보제공에 동의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이 16%의 비율을 상당히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는 그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리할 수 있는데 우리의 병의원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부산시에서 굉장히 이 방법으로 전국에서 포상을 받은 굉장히 우수한 사례인데 자살 시도자들은 보통은 마음이 힘들기 이전에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아나 또 청소 이런 것에 대한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관내 돌봄서비스나 육아서비스, 청소서비스를 요청했을 때 그분들이 가서 그분들하고 대면을 해보고 ‘아, 마음이 좀 불안하다’ 이러면 바로 관내 복지국에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신고해서 자살예방자들을 상당히 수를 줄인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가 복지생활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 이렇게 영·유아나 돌봄서비스를 신청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상징후를 발견한다면 관내에 이렇게 연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해서 보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살사망 시도자가 굉장히 많고 119에 대한 나가야 되는 비율도 굉장히 1위이긴 하지만 강동구, 성동구에 비해서 자살예방센터가 별도로 있지 않은 만큼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조금 더 신중히 애를 써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논현동, 역삼동에서 응급출동에 대한 요구를 신속히 가기 위해서 보건소로의 업무배치가 가능한지는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출동하더라도 이것은 물리적인 대응이 아닌 마음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그 동행 정신보건 간호사가 가장 가까이에서 출동을 해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25년도에 그 업무 배치를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자살 시도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개입에 관해서인데요. 23년도에 자살 시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법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해져서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꾸준히 정보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거의 서울시에 있는 8,000명의 자살 시도자 중에 828명이라는 10%의 수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저희한테 있는데 사실 이 서비스에 동의하는 비율이 너무 적습니다, 16%. 그러니까 133명 정도만 저희의 관할 하에 있고 나머지 분들은 정보제공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향신문에 봤더니 476명의 자살 사망자 중에 37.8% 그러니까 40%가 자살하기 전에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의학과는 아니지만 다른 병의원에 29.5%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강의학과와 병원을 다 합하면 자살을 하기 전에 70%의 수가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병원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정보동의를 우리 관내에 있는 정신건강병원과 병의원에 좀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서 만약에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이런 관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정보제공에 동의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이 16%의 비율을 상당히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는 그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리할 수 있는데 우리의 병의원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부산시에서 굉장히 이 방법으로 전국에서 포상을 받은 굉장히 우수한 사례인데 자살 시도자들은 보통은 마음이 힘들기 이전에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아나 또 청소 이런 것에 대한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관내 돌봄서비스나 육아서비스, 청소서비스를 요청했을 때 그분들이 가서 그분들하고 대면을 해보고 ‘아, 마음이 좀 불안하다’ 이러면 바로 관내 복지국에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신고해서 자살예방자들을 상당히 수를 줄인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가 복지생활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 이렇게 영·유아나 돌봄서비스를 신청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상징후를 발견한다면 관내에 이렇게 연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해서 보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살사망 시도자가 굉장히 많고 119에 대한 나가야 되는 비율도 굉장히 1위이긴 하지만 강동구, 성동구에 비해서 자살예방센터가 별도로 있지 않은 만큼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조금 더 신중히 애를 써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논현동, 역삼동에서 응급출동에 대한 요구를 신속히 가기 위해서 보건소로의 업무배치가 가능한지는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는 저번 회기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그게 어떤 환경적인 거나 사회적인 이런 지역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저희 보건소에 못 오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그런 상황은 누누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센터의 직원이 딱 응급출동만 정해져 있는 직원이 아니고요. 지금 17명이 있는데 사례관리하거나 응급출동은 사실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두 사람이 맡기에는 업무 부담도 너무 심하고 과중이 돼서 저희가 돌아가면서 2인1조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게 보건소에 업무 배치를 한다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면 사실 센터가 보건소에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전부터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그런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좀 더 센터의 직원분들이랑 또 저희 팀장님이랑 담당자 좀 논의해서 교대로 올 수 있는 이런 거를 한번 좀 모색하도록 한번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는 저번 회기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그게 어떤 환경적인 거나 사회적인 이런 지역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저희 보건소에 못 오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그런 상황은 누누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센터의 직원이 딱 응급출동만 정해져 있는 직원이 아니고요. 지금 17명이 있는데 사례관리하거나 응급출동은 사실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두 사람이 맡기에는 업무 부담도 너무 심하고 과중이 돼서 저희가 돌아가면서 2인1조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게 보건소에 업무 배치를 한다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면 사실 센터가 보건소에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전부터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그런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좀 더 센터의 직원분들이랑 또 저희 팀장님이랑 담당자 좀 논의해서 교대로 올 수 있는 이런 거를 한번 좀 모색하도록 한번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가장 적절한 조치일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에 우리에 관한 그런 인력에 대한 불용 사항이 있다 보니까 우리 정신보건과의 인력에 대한 결원으로 인한 잔액이 거의 67쪽에 보면 5건에 대해서 인력을 충원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을 불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전문인력을 고용할 때 그것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건데 인력이 결원이 되면 그런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결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업무시간을 좀 줄여서 공고를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고의 내용을 달리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배치는 못하더라도 자살 시도자가 가장 많았던 요일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전문인력을 고용할 때 그것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건데 인력이 결원이 되면 그런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결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업무시간을 좀 줄여서 공고를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고의 내용을 달리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배치는 못하더라도 자살 시도자가 가장 많았던 요일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예.
○박다미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의약과와 세곡보건지소 과장님께 연계된 질의기는 한데, 저희가 이번에 신설된 국 중에 복지생활국의 장애인복지과가 있습니다. 강남구 등록장애인 682명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지원해주고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를 이 과를 신설하면서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한 과인데요. 그렇게 682명의 등록 장애인이 강남구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려면 우리 보건소가 그 장애인들이 가져야 할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에 대해서 충분한 서비스를 뒷받침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세곡보건지소의 홈페이지와 의약과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고 이게 우리가 관에 대한 홈페이지인데 어떤 표준화된 매뉴얼이 아니라 한 대상을 굉장히 여러 단어로 표현을 한 국어의 잔치인가 할 정도로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약과에서 무료진료 대상자가 누구로 돼 있냐면 심한 장애의 1~3급만 무료진료 대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진료비가 굉장히 저렴하긴 하지만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건강권을 뒷받침해줘야 된다는 보건소 입장에서 심한 장애 1~3급이기 때문에 1~3급이 아닌 심한 장애가 아닌 장애를 가진 분들은 다 세곡보건지소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곡보건지소로 가면 또 어떻게 돼 있냐면 같은 사이트에 1차 진료과에는 심한 장애인이 대상자이고요. 치과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방과는 심한 장애인 그리고 물리치료는 강남구에 등록된 장애인 그리고 재활과는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 그러니까 어떤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싶은, 여러 가지 단어를 나열을 해놨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의약과와 세곡보건지소조차 통일되지 않았지만 한 사이트에 들어가서도 그 내용이 너무나 통일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곡보건지소장님께서 들어보시면 심한 장애인과 강남구 등록장애인, 관내 등록장애인 중에 어떤 곳에 표준을 맞춰야 될까요. 당연히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우리가 구에 등록이 되었다고 하면 이러한 서비스를 다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행감을 마치고 나면 이 홈페이지를 개선하셔서 당연히 강남구 등록장애인들은 어떤 과를 막론하고도 이러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의약과도 마찬가지로 등록장애인이 이 사이트를 보고 세곡보건지소로 멀리 이동하시지 않으시도록 좀 수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통합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인력운영비도 마찬가지로 6개월 동안 2,700만원이 결원 때문에 국시비로 반환이 되었습니다. 3,000만원이라는 그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면 재활을 위한 장애인들에게도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건강관리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충원에 그러한 인력풀들을 상시적으로 조금 넓혀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남구 등록장애인의 그러한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그 장애인들이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지역에 근접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세곡보건지소의 홈페이지와 의약과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고 이게 우리가 관에 대한 홈페이지인데 어떤 표준화된 매뉴얼이 아니라 한 대상을 굉장히 여러 단어로 표현을 한 국어의 잔치인가 할 정도로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약과에서 무료진료 대상자가 누구로 돼 있냐면 심한 장애의 1~3급만 무료진료 대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진료비가 굉장히 저렴하긴 하지만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건강권을 뒷받침해줘야 된다는 보건소 입장에서 심한 장애 1~3급이기 때문에 1~3급이 아닌 심한 장애가 아닌 장애를 가진 분들은 다 세곡보건지소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곡보건지소로 가면 또 어떻게 돼 있냐면 같은 사이트에 1차 진료과에는 심한 장애인이 대상자이고요. 치과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방과는 심한 장애인 그리고 물리치료는 강남구에 등록된 장애인 그리고 재활과는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 그러니까 어떤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싶은, 여러 가지 단어를 나열을 해놨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의약과와 세곡보건지소조차 통일되지 않았지만 한 사이트에 들어가서도 그 내용이 너무나 통일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곡보건지소장님께서 들어보시면 심한 장애인과 강남구 등록장애인, 관내 등록장애인 중에 어떤 곳에 표준을 맞춰야 될까요. 당연히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우리가 구에 등록이 되었다고 하면 이러한 서비스를 다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행감을 마치고 나면 이 홈페이지를 개선하셔서 당연히 강남구 등록장애인들은 어떤 과를 막론하고도 이러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의약과도 마찬가지로 등록장애인이 이 사이트를 보고 세곡보건지소로 멀리 이동하시지 않으시도록 좀 수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통합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인력운영비도 마찬가지로 6개월 동안 2,700만원이 결원 때문에 국시비로 반환이 되었습니다. 3,000만원이라는 그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면 재활을 위한 장애인들에게도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건강관리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충원에 그러한 인력풀들을 상시적으로 조금 넓혀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남구 등록장애인의 그러한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그 장애인들이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지역에 근접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세곡보건지소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세곡동은 임대아파트도 많고 노년층도 많습니다. 또 수서동은 그에 더 많은 아마 의료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으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만성질환 환자관리에서 그 관리 시스템에서 소통의 부재로 누락되거나 지속성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까?
우리 세곡보건지소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세곡동은 임대아파트도 많고 노년층도 많습니다. 또 수서동은 그에 더 많은 아마 의료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으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만성질환 환자관리에서 그 관리 시스템에서 소통의 부재로 누락되거나 지속성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까?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세곡보건지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성질환자 관리를 지소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통의 부재로 민원이 발생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고요.
저희가 만성질환자 관리를 지소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통의 부재로 민원이 발생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고요.
○김광심 위원 너무 확대해석하면 좀 이해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신청을 했어요. 언제 오세요. 아니면 결과가 언제라고 해주는데 노년층은 이 스마트폰 보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분들은 전화하거나 문자하거나 뭐 이런 단순한 거에는 접근이 좋은데 지금 그분들은 못 따라오니 그 건강증진사업 대상자가 좀 고령층이잖아요.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예.
○김광심 위원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연락을 했는데 검사날 오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불편 사항이 있었지 않나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어떤 느낀 점과 아니면 대책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말씀해 달라는 질의입니다.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에 만성질환,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11시 반까지요. 저희 매일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하는데요. 검사를 하면 저희가 등록을 합니다. 대사증후군 관리나 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등록을 하고 저희가 검사결과 후에 위험요인이 1개 이상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추후관리라고 해서 위험요인이 3개 있는 사람은 분기마다 그리고 1개 이상 있는 사람은 6개월마다 또 정상인은 1년마다 저희가 추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후관리를 했을 때 그 기관별로 다시 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잖아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화나 문자로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등록하면서부터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어떤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해당 요일에 오시라고 저희가 전화나 문자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일로 해당 요일에 오지 않으셔서 좀 일정이 미뤄진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에 만성질환,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11시 반까지요. 저희 매일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하는데요. 검사를 하면 저희가 등록을 합니다. 대사증후군 관리나 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등록을 하고 저희가 검사결과 후에 위험요인이 1개 이상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추후관리라고 해서 위험요인이 3개 있는 사람은 분기마다 그리고 1개 이상 있는 사람은 6개월마다 또 정상인은 1년마다 저희가 추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후관리를 했을 때 그 기관별로 다시 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잖아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화나 문자로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등록하면서부터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어떤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해당 요일에 오시라고 저희가 전화나 문자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일로 해당 요일에 오지 않으셔서 좀 일정이 미뤄진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습니까?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예.
○김광심 위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런 거지 연락이 연결이 안 된 건 아니었네요?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그런 건 아닙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본인들의 선택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질의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발달장애인 연계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스페셜 헬스케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기관과 연계하기로 했는데 그 기관을 어떤 기관과 지금 연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이어서 다음 질의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발달장애인 연계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스페셜 헬스케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기관과 연계하기로 했는데 그 기관을 어떤 기관과 지금 연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세곡보건지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저희가 스페셜 운동회, 저희가 어깨동무 스페셜운동회 개최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개최를 했더라고요. 저희 강남구 우리 지소 관할구역에 발달장애인 시설기관이 20여개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이 사실 굉장히 집에서 케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텐데, 사실 발달장애인들이 신체활동하는 그런 어떤 환경이나 시설들이 그렇게 마땅치 않아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저희가 스페셜 운동회, 저희가 어깨동무 스페셜운동회 개최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개최를 했더라고요. 저희 강남구 우리 지소 관할구역에 발달장애인 시설기관이 20여개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이 사실 굉장히 집에서 케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텐데, 사실 발달장애인들이 신체활동하는 그런 어떤 환경이나 시설들이 그렇게 마땅치 않아서
○김광심 위원 맞습니다.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제가 우리 지금 지소 오기 전에 의약과에서 직원이 서울시 공모사업인데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한번 강남구에서 어깨동무 스페셜운동회를 한번 해보겠다 해서 공모해서 지금 전국에서 강남구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이 사업인데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직원한테. 본인 일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들 찾아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2018년부터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동을 받았고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소 내에 지역밀착형 노르딕 워킹이나 건강교실 또 우리 온라인·오프라인 건강강좌, 우리동네 건강사이다 그런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어깨동무 스페셜운동회를 본인이 거의 직접 70~80%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사업을 하면서 발달장애인들 그리고 또 발달장애인들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 자주 하고 또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신체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신체활동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소 내에 지역밀착형 노르딕 워킹이나 건강교실 또 우리 온라인·오프라인 건강강좌, 우리동네 건강사이다 그런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어깨동무 스페셜운동회를 본인이 거의 직접 70~80%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사업을 하면서 발달장애인들 그리고 또 발달장애인들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 자주 하고 또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신체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신체활동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발달장애인 단체가 많은데 연계했다 그래서 저는 좀 골고루 연계해서, 지금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은. 그리고 본인들도 그 신체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갖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세곡지소에서 그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많은 희망을 주신 부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그 직원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그 직원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예, 고맙습니다.
○김광심 위원 쉽지 않은 일인데 사명감을 갖고 하는 그 직원 참 제가 좀 한번 보고 싶네요. 하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건강관리과장님께 간단한 거 2개만 좀 하겠습니다.
그 사이쉼 센터가 대치동에서 현재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그게 아이들과 양육자의 소통의 부재 또는 아이들의 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걸 좀 끄집어내고자 하는 건데, 대치동이 물론 학원가여서 청소년이 많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수서동, 세곡동은 지금 말씀했다시피 지금 거의 거기가 취약계층이 한 50% 이상 됩니다. 그리고 고령층도 많고 또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엄마가 생업에 나가야 되고 아빠도 생업에 나가야 돼요. 그 아이들이 혼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서 우리 수서, 세곡 취약지역이 많은 이 지역에도 사이쉼 센터를 하나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치동은 상징적이지만 또 소외계층이 가장 많은 곳이 수서동, 세곡동이에요. 그 소외계층은 더더군다나 부모가 생계를 위해서 현장으로 뛰기 때문에 홀로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꼭 보지 않더라도 외로운 독방에서 혼자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까웠는데 이런 사이쉼 센터라는 곳에서 잠시나마 그런 곳이 있다는 것으로도 아이들은 좀 기대를 하거든요, 희망을 갖고. 그래서 그런 것을 수서, 세곡동에도 한번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6개 자살위험군 동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동이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건강관리과장님께 간단한 거 2개만 좀 하겠습니다.
그 사이쉼 센터가 대치동에서 현재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그게 아이들과 양육자의 소통의 부재 또는 아이들의 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걸 좀 끄집어내고자 하는 건데, 대치동이 물론 학원가여서 청소년이 많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수서동, 세곡동은 지금 말씀했다시피 지금 거의 거기가 취약계층이 한 50% 이상 됩니다. 그리고 고령층도 많고 또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엄마가 생업에 나가야 되고 아빠도 생업에 나가야 돼요. 그 아이들이 혼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서 우리 수서, 세곡 취약지역이 많은 이 지역에도 사이쉼 센터를 하나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치동은 상징적이지만 또 소외계층이 가장 많은 곳이 수서동, 세곡동이에요. 그 소외계층은 더더군다나 부모가 생계를 위해서 현장으로 뛰기 때문에 홀로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꼭 보지 않더라도 외로운 독방에서 혼자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까웠는데 이런 사이쉼 센터라는 곳에서 잠시나마 그런 곳이 있다는 것으로도 아이들은 좀 기대를 하거든요, 희망을 갖고. 그래서 그런 것을 수서, 세곡동에도 한번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6개 자살위험군 동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동이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6개 동 취약지역은 현재 수서동, 세곡동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논현1동, 역삼2동, 그다음에 일원1동, 개포3동 이렇게 6개 지역을 저희가 매월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마음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6개 동 취약지역은 현재 수서동, 세곡동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논현1동, 역삼2동, 그다음에 일원1동, 개포3동 이렇게 6개 지역을 저희가 매월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마음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심리지원센터가 대치동에 있어서 그쪽 지역만 커버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수서, 세곡동에 있는 대청종합사회복지관이나 태화기독사회복지관이랑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거기 복지관에 가서 양육대상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 대상,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태화에서도 프로그램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저희가 얼마 전에 미디어 과의존 예방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태화랑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하고 저희 대치동에 있는 사이쉼 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태화에 그 프로그램을 개설해줬으면 좋겠네요, 위치가 거기서 하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저희가 협약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그냥 부탁만 드릴게요, 질의가 아니고.
오늘 기승전 건강복지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도 왜 경비원 자살도 했고 또 3분의 1이 스트레스, 갑질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니까 그런 분들도 좀 찾아가서 좀 독려해주고 또 예방을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만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마 의약과이신 것 같은데 보니까 업무협약서가 상대방이, 의약과 업무협약서 122쪽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업무협약서가 상대는 없고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뽑는 건 아니지 않는가. 왜냐하면 공동협약인데 강남구만 있고 상대방이 없어서 이거는 이렇게 샘플링을 해서 다 뿌리신다는 뜻인지 그냥 짧게 답만 하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짧게 그냥 부탁만 드릴게요, 질의가 아니고.
오늘 기승전 건강복지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도 왜 경비원 자살도 했고 또 3분의 1이 스트레스, 갑질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니까 그런 분들도 좀 찾아가서 좀 독려해주고 또 예방을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만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마 의약과이신 것 같은데 보니까 업무협약서가 상대방이, 의약과 업무협약서 122쪽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업무협약서가 상대는 없고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뽑는 건 아니지 않는가. 왜냐하면 공동협약인데 강남구만 있고 상대방이 없어서 이거는 이렇게 샘플링을 해서 다 뿌리신다는 뜻인지 그냥 짧게 답만 하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주민숙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업무협약서가 122쪽에 있는데요. 저희가 5월에 그 협약서를 작성했을 때 16개 기관의 기관장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부분은 제외하고서 그냥 이렇게
여기에 업무협약서가 122쪽에 있는데요. 저희가 5월에 그 협약서를 작성했을 때 16개 기관의 기관장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부분은 제외하고서 그냥 이렇게
○이향숙 위원 이런 샘플로 몇 개 했다는 것만 표시를 해줘도 좋은데 다 16개 다 붙이라는 뜻은 아니고, 근데 이런 샘플이 뭐지? 라는 생각이 있어서 약간 궁금했고요. 그냥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 구 지소장님 좋으시겠어요. 미스코리아들만 모아오셨네, 지금 보니까. 축하드리고요. 그렇다고 남자 직원들 못 생겼다는 뜻 아니에요. 더 잘생겼어요.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마디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지금 보건소에 있는 거의 모든 부서가 다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아까 의약과에서도 마약 관련해서 정말 발로 뛴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 잘하고 있고 보건지소에서도 다 잘하고 계신 거 알고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전반적으로 특히 건강관리과에서 사업 결과보고서를 정말 정말 치밀하게 내셨어요.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무슨 정책효과 분석부터 해서 SWOT분석, 강점·약점 다 분석하고 정말 치밀하게 보고서를 쓰셨더라고요.
저희 한번 박수 쳐드리죠.
(박수)
그런데 세곡보건지소도 하시고 나서 효과분석을 치밀하게 하셨고요, 근데 건강관리과에 못지않게. 거기는 이제 좀 못 따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의약과도 충분하지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사실은 건강관리과의 이 사업보고서를 사실은 이건 수범사례로 해서 제가 전 부서에 좀 공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하셨고 열심히 하셨고, 보건소장님 이 모든 보건소에 있는 모든 부서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의약과, 세곡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1일에는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이어 11월 25일에는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국·과 구분없이 종합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강평 이후 감사종료를 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마디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지금 보건소에 있는 거의 모든 부서가 다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아까 의약과에서도 마약 관련해서 정말 발로 뛴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 잘하고 있고 보건지소에서도 다 잘하고 계신 거 알고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전반적으로 특히 건강관리과에서 사업 결과보고서를 정말 정말 치밀하게 내셨어요.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무슨 정책효과 분석부터 해서 SWOT분석, 강점·약점 다 분석하고 정말 치밀하게 보고서를 쓰셨더라고요.
저희 한번 박수 쳐드리죠.
(박수)
그런데 세곡보건지소도 하시고 나서 효과분석을 치밀하게 하셨고요, 근데 건강관리과에 못지않게. 거기는 이제 좀 못 따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의약과도 충분하지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사실은 건강관리과의 이 사업보고서를 사실은 이건 수범사례로 해서 제가 전 부서에 좀 공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하셨고 열심히 하셨고, 보건소장님 이 모든 보건소에 있는 모든 부서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의약과, 세곡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1일에는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이어 11월 25일에는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국·과 구분없이 종합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강평 이후 감사종료를 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