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심혁보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25년 기획경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 주요 시설 등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입니다. 
  기획경제과입니다.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개발과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창의 행정을 선도하겠습니다. 상반기 내 예산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외부 재원 발굴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구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을 동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등 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친환경 힐링텃밭과 스마트팜을 운영하여 도시 농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전통시장 및 골목 상권 특화 사업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상권을 조성하겠습니다. 
  반려견 순회 놀이터, 돌봄 쉼터 운영 등으로 반려 가구 증가에 따른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맞춤형 취업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4차 산업 등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미취업 청년 어학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입주 공간 확대로 창업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투자 유치를 위한 IR 활성화, 테스트베드 제공을 통해 우수 스타트업 기업의 관내 유입과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입니다.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 결정 고시 업무를 공정하게 추진하고 지방세 관련 소송 업무를 일원화하여 세금 회피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난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 추심, 출국 금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으로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세액 징수로 건전한 납세 풍토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입니다. 구세 수입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세 과세 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과세 정확도를 높이고 법인 조사를 통한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안정적인 구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바일 납부 안내 서비스 및 친절한 세무 상담을 통해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무 행정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과입니다. 적극적인 납세 홍보 및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정확하고 철저한 과세 자료 정비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현년도 체납고지서 발송 및 재산 압류 등 체납 처분 활동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서울시 농수산유통과에서 서울시 동행이라는 그런 어떤 큰 사업을 위해서 사실 동행이라는 업무를 각 부서마다 다 해서 그런 사업을 벌이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수산유통과에서 반려식물에 대해서 키우는 것에 대해서 사업을 새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예산을 시, 구비 매칭사업으로 보내 준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서초구에다가 업체를 맡기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강남구 소재에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으며 그다음에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 중에 과를 이관하자 아니면 그냥 있자,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서울시 동행 사업 하는 그런 쪽이다 보면 농수산유통과에서 계속 공문이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그냥 업무를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역경제를 위해서 소상공인 여러 군데 업체 꽃집을 선정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에다가 얘기를 좀 물어보다 보니까 그게 분리발주 형식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강남구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는 좀 없애도록 그럴 방법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이도희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매년 조례개정을 각 부서에 시달을 해서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누락이 되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는 좀 더 철저히 기획예산과의 법제팀에서도 한번 찾아보고요. 또 상위 법령이 매번 국회에서 개정이 되면서 저희랑 조례와 관련이 있는 부분을 스크린을 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조금 더 철저하게 검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최근 들어서 서울시도 그렇고 전체적인 전문가들 의견도 그렇고 AI를 행정에 반영한다든가 아니면 시민 생활을 개선하는데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주시고 있고요. 그런 측면을 포함해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 새겨서 저희가 업무 활용도를 높이고 하는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네, 저도 100% 이상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획예산과의 전체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또 조정하고 그런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구의 생활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역점 사업과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또 평가하고 피드백을 해서 현재 전체적으로 주민에게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지난해나 아니면 민선8기 정도에 이런 창의구정혁신에 대한 사업들을 꼽으라면 저희가 지난해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의 발굴로 인해서 저희가 2년 연속 출산율이 증가를 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빈틈없이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하고 있는 행정 외에 빈틈을 메우면서 출산율을 1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좋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요. 또 교통비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어르신이나 청소년, 그다음에 어린이에게 버스 교통비를 줌으로 구민들의 굉장히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행정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이 계속해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그것들을 운영하다 보면 경상적인 경비가 많이 지속해서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절감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기업과 연계하는 ESG 사업도 펼치고 있고요. 또 서울시나 행안부의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교부세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저희 지속적으로 드는 비용도 아끼고 또 새로운 신규 사업에는 국비와 시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공약은 총 63개 사업으로 40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 나머지 2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약 사업은 완료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주민에게 만족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요. 올해 공약 사업 평가 부분에는 주민의 설문 조사와 이런 의견 수렴을 반영해서 어떻게 정책에 피드백을 시켰는지에 대한 부분을 주로 평가요소로 삼아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에만 국한하지 않고 주민들이 어떠한 만족감을 느끼고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의견들을 받아서 피드백을 하는데 좀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법령과 이런 규제 개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닥 체감적으로 오는 성과는 많이 없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서울시가 규제 철폐나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제를 발굴하고 있고 저희가 규제를 개혁하는 부분이 서울시의 조례나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좋은 기회로 삼아서 저희가 부서에서 상위 법령과 서울시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규제를 개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예년과 다르게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그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공모 낼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쪽 추진계획에 보시면 두 번째 모바일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페이백 추진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공공배달앱 전용 땡겨요 상품권을 발행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금융 지원 중에 여기 책자에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도와주셔갖고 저희들 상환 유예하는 업무를 마무리 지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26쪽 추진계획에 보면 두 번째에 수서동 힐링텃밭 및 조성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업체 지금 선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번에 세곡천 힐링텃밭 운영은 금요일날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보만 해 주면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28쪽에 전통시장 및 골목 상점가 특화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계획에 보시면 이벤트 추진이라고 그래갖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시장에 지원하는 거를 딱 3개 정도로 국한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배달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정도에 주차 단속 유예를 시장 주변 쪽에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배달을 하다 보면 조그마한 카트가 좀 있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네, 왜 그러냐면 이마트 같은 데 가보시면 제품을 많이 사서 제가 카트에 넣고 한번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배달이 가능한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수인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달이 용이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그마한 카트를 운행할 수 있게끔 해서 그 물건을 쌓고 나면 우리 상인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배달서비스가 와서 배달하려고 하는 그런 기초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상인들이 하시는 부분은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게 배달 같은 그런 거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저희들이 페이백을 설날에 한번 운영을 해 봤더니요 도곡동 도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다 끝나버렸습니다, 400만원이. 그래서 20%가 그게 할인이 되기 때문에 매달 20Day 이래갖고 페이백을 한번 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청년 네트워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지금 현재 모집이 완료된 상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아직 발대식은 안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5기에 아젠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36쪽 세 번째 꼭지 보시면요. 추진 내용에 보면 강남구 청년 시설 디지털 지도하고 강남구 인구문제박람회가 있습니다. 강남구 청년 시설 디지털 지도는 5기에서 제안이 된 사항인데요. 청년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디지털 지도화 즉 한 군데에서 모아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현재 이것은 거의 다 완료가 돼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남구 인구 문제 박람회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홈페이지에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있는 청년 정책 홍보 홈페이지에 강남청년누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비록 20만원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잘 살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김광심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책 역량 강화 교육은 올해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편성을 해 주신 예산이어서요. 아마도 AI 챗GPT 활용과 관련되는 것은 실무적인 교육이어서 실무를 하고 있는 7급 이하에게 적용이 되지만 거기에 보면 앱 기반으로 맞춤형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숏 콘텐츠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올해 할 예정인데 거기에서는 AI와 디지털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전반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교육과정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전 직원에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실무적인 부분이 아니고 중간 관리자나 과장이나 이런 사람에게도 이 실용 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복진경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추경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편성해 주신 예산안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2회는 저희가 핸드폰에 있는 앱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교육 콘텐츠를 푸시 해 줘서 그것을 보는 기능으로 집합이 아니라 본인이 핸드폰에 와 있는 교육 콘텐츠를 시청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굳이 이렇게 대면 교육이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서 주2회는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AI나 이렇게 시대 트렌드에 맞는 부분은 공통으로 넣고요.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것이나 행정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의 파트를 나눠서 본인이 듣고 싶은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김광심 부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70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김광심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농업진흥센터, 서울시에 하고 있는 농업진흥센터에 문의를 해본 결과 지금 거기 입구에서부터 거기까지 저희들 만들려고 하는 그런 텃밭의 길이가 한 100m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진흥센터에서 그때 한번 와서 보시고 난 다음에 가능하다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거는 경작을 한 번도 안 해본 상태거든요.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위생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 쪽은 저희들이 좀 못 했고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농업진흥센터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문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그런 중금속의 오염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경작을 해보고 나서 그때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농업진흥센터가 농업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들은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소상공인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로 보이는데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스타트업 7년 이내 기업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스타트업이 잘된 스타트업이 전체 생태계를, 기업 생태계를 운영을 해서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하면 소득, 글쎄요. 하여튼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 통계까지는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요. 스타트업 하나가 지금 쿠팡이라든지 예를 들면 배민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 1조 이상의 매출액을 보이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나와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차원이고요. 소상공인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개념이라고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일자리, 스타트업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취업이나 창업 관련해서 스타트업 쪽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일반 기존의 소상공인 활성화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창업에서부터 7년 이내에.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쉽게 얘기하면 37쪽에 있는 취창업허브센터에서 하는 일인데요. 이거는 스타트업을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주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제공을 하고 거기에 따른 추진 계획해놓은 대로 멘토링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IR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이,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공간 제공과 더불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쉽게 보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네, 자료는 제가 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요, 그 자료는 제가 봤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저희가 재정자립도라는 게 세입에 대한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동과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세입은 정체가 돼 있고 세출 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세출은 늘어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 관련해서 원천적인 대책은 될 수 없지만 저희가 지방세연구원하고 협업을 해서 재정자립도를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재정자립도 확충 방안 이런 것도 연구 용역을 해서 저희가 국회에서 발표회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하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저희가 가능한 방법론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일단 발의가 돼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위원회에 회부는 된 상태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안건 상정이 될 것인지부터 저희가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행안위 간사님이 서초구 출신이시고 해서 저희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려서 협조 요청을 할 테고요. 저희 구에 또 국회의원분들이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일부는 보고를 드렸고 오늘 보고를 드리러 갈 텐데 또 협조할 사항들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드릴 테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방세연구원에 저희가 돈을, 용역을 준 건 아닙니다. 다만 지방세연구원 자체가 출연기관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 공동세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세목의 확충이라든가, 자치구의 세목의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은 가지고 있고요. 이후로 안건이 상정이 되고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저희가 상황 공유하고 위원님들께도 요청드리고 해서 저희가 과거에 이 건이 과거에 행안위에 한 번 상정된 적이 있었는데 이해식의원님 발의로 해서, 대표 발의로 해서. 상정되고 나서 부결은 됐습니다. 그래서 안건에서 부결은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유를 해서 이번에도 지난번 같이 상정되더라도 안건이 부결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네, 알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이도희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의 실적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가 진행하는 것을 봐서 좀 잘 역할을 하면 저희도 센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가동은 하고 있으나 이렇다할 실적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로 보면 국토부나 이런 부동산원이나 이런 쪽으로 권한이 다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치구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전혀 없고요. 지금 현재는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상당히 이해를 달리 하고 계셔서 공시나 로드맵을 벌이면서, 현실화 로드맵을 벌이면서 어떤 용역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아직 전혀 기준을 발표하지 않고 있고 지금은 시가를 반영하겠다, 시장에서 거래가를 반영하겠다 정도만 기준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언제나 세무관리 직원들에 대해서, 세무과 직원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치구가 혼자 알아서 전산을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세무종합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가 있거나 이러면 서울시에 건의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상반기에 총무과에서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세무직들의 어려운 점들이 많이 녹아 내려질 수 있도록 세무 3과장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법인 

○재산세과장 윤미라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재산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자로 법인조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법인팀 3개 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또 현장 중심의 직접 조사 실시 또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를 통해서 지난 2024년도에 124억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19.4%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또 올해 25년 세입 목표액은 61억원입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조사 역량을 강화하여 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윤미라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하여 재산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징 내역을 보면 가짜 본점을 타 대도시 외에 두고 실제로 본점 기능을 하는 곳을 대도시에 둔 법인들 이런 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중과 제외 업종으로 중과세를 하지 않고 납부했는데 사실 현장에 나가서 모든 조사를 해보니 사실은 중과업종이거나 또는 비과세 감면을 받았는데 3년 이내에 용도 외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거나 이런 등등 법인 기존의 정상적인 법인 업무를 부과 징수하는 기존의 팀에서 정상적인 부과 업무에 치여서 미처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을 법인조사팀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협업해서 현장 조사를 직접 하면서 많은 실적들을 내고 있습니다. 

○재산세과장 윤미라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재산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개인이나 납세자나 법인에게는 징수유예, 6개월 징수유예를 해주고 있고요. 추가로 한 번 더 징수유예를 연장해서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산세과장 윤미라  감사합니다. 

○재산세과장 윤미라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