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부서별 분장사무, 예산 현황, 시설물 현황 등 주요 현황에 관한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청소년에게 전월세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안정된 주거 여건을 제공하고 자립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고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동 전기, 수도요금 등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 도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경험이 부족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민원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건축물, 급경사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고자 올해부터 조합 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교육 의무 이수제를 시행하고 조합별 실정에 맞는 필수 정보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 활동을 한층 더 실효성 있게 하고자 조합별 책임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정비사업 전 과정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내 정비사업 조합 간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추진하여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관이 함께 신속한 계획 수립과 의사결정 등을 통해 역세권 주변 복합 고밀 개발을 유도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새로운 도시 공간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중심지 체계 위상 격상, 위례신사선 신설에 따른 도산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도산대로 주변 특화거리와 연계한 명품도시 공간 육성, 강남 도심 중심 기능 강화, 친환경 및 규제 완화 트렌드를 반영한 선제적 도시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365일 주, 야간, 공휴일 상시 정비반을 편성하여 정비 및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강남거리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내 특화 가로별 특성을 고려한 경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창의적인 건축물 유도 및 가로경관을 개선하여 가로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우수디자인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고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는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에 공사비를 지원하여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수명을 연장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 친화적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축 공사장 및 노후 건축물 부실 관리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안전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의 다양한 친환경 활동 참여와 구민들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생활 실천 운동을 추진하여 녹색생활 실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주민 불편 감소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운영하고 신속한 예·경보 발령 등 선제적 대응으로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의 증가 추세에 맞춰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충전방해행위 단속반 운영 및 전기차 충전구역 스마트 관리 시스템으로 편리성과 안전함을 모두 갖춘 친환경 모빌리티 선도 도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후화가 심한 관내 근린공원 2개소 및 어린이공원 5개소를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실제 이용자의 수요에 맞는 주민 맞춤형 공원으로 재조성하여 주민들께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모산 내 무단 경작, 무허가 건물 등으로 미조성된 유휴부지에 다양한 여가 활동이 가능한 책 쉼터 건립, 주민 휴게 쉼터 설치 등 숲여가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포동 일대 재건축 등 개발 사업 추진 후 대규모 세대가 유입되어 공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미조성되었던 달터근린공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구민 공원 여가 수요를 충족하고 수준 높은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위치 표시가 가능하도록 주소 체계를 고도화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주소 정보 제공으로 구민의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부동산 거래 지연 또는 허위 신고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중개 대상물 허위광고 점검 및 종사자 교육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의 기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방문했을 때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공동주택 시설지원금 그게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작년에 8억 정도 됐는데 금년도에 14억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작년 말에 1차적으로 신청을 수요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3월에 그 지원금 심의를 할 예정인데 전체적으로 들어온 게 한 2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4억이면 한 6억 정도가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점수를 해서 우선순위를 해서 나머지 탈락하는 것들이 발생이 돼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위원님들도 아마 제가 옛날 자료 살펴보니까 말씀을 몇 분이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15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들이 많지만 15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들도 있더라고요. 다세대 빌라 이런 쪽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누가 한 명이 이렇게 주관해서 관리해 주는 사람도 잘 없는 것 같고 누가 또 이렇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신청해 주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택에 대한 지원이 좀 많이 그동안 미흡하고 안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번에는 좀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해 주면 강남구 전체적으로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업무보고가 끝나고 우리가 업무가 진행이 되지만 시간이 된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한 번 더 해서 부족한 부분을 정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추경으로 요청할까 그런 생각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되고 조사가 되면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금액이 한 아파트 단지당 20분의 1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개 단지에 최대 지원액이 7,000만원 정도 그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년에 민원이 공동주택 관련해서 2,000건이 넘는데요. 그중에서 공동주택 관련으로 구분하면 한 1,000건 정도에서 50% 정도 해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이 저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한 41만 명 정도 해서 한 70%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도권에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제도권에서 지원하는 우리가 제도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일반 구민들은 많은 세금을 내고 계시는데 그런 혜택이 강남구민들이 적게 받고 있지 않냐, 여기에서 이런 것도 기조가 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한번 수요조사를 정밀하게 해서 필요하다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장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열악한 공동주택 환경을 개선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공동주택에서 활성화가 되고 공동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다만 지원하는 내용들과 대상들을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서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좀 염려가 되기는 하는데요. 이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이렇게 추진하는 취지는 저도 사실 이렇게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참 이렇게 그 이웃 간에 되게 단절이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론 화합축제도 있고 화단 가꾸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방 행사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웃 간에 좀 알아가고 서로 좀 인사도 하고 살갑게 지내고 그러다 보면 우리 공동체가 좀 형성이 되고 구민들 간에, 이웃 간에 분쟁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금액이 일단 적게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 금액이 8,000만원 정도인데 금년도에 8,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단지별로 금년도에도 일단 이렇게 해서 운영을 잘 해 주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이 조금 더 늘려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만약에 운영을 해 보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조정도 하고 그렇게 담금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직원은 저희 구청 주택과 내에서 근무합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네. 

○주택과장 서혁수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어디 지방에서 하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뭐 예산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안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웃 간에 되게 단절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뭐 인사하기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 통로에 물건을 놓아두지 않는 거라든지 주차선 똑바로 해서 주차한다든지 그런 캠페인을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추가로 좀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네, 알겠습니다. 민원보다는 그런 즐거움이나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쪽에서 많이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개 사업은 2024년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예산을 8,000만원 정도 잡아놨는데요. 7,900, 한 8,000만원 수준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업 수는 지금 15개 사업 정도 들어왔고요. 그래서 심의를 하는데 큰 금액이 아니라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다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동을 보면 22개 동 다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았는데요. 아파트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동을 기준으로 보면 형평이 안 맞지만 아파트별로 보면 다 나누어져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잘 지켜지도록 저도 각별히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은 저희가 해당되는 게 관내 한 18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6개 단지만 하고 6개 단지씩 3년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매년 6개 단지씩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이게 대상이 준공 15년 이상이고 150세대 미만이고 그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전용 85m²가 50% 이상인 곳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개 단지밖에 안 되고 18개 단지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매년 돌아가며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래서 6개 단지 정도만 금년도에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네, 맞습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LH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도 좀 인사이동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이동이 있었다 보니까 저희가 한 3월 중에는 좀 잡아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날짜는 픽스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서 그런 게 논의가 되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연하는 것은 없고요. 저도 최대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기 때문에 거기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제 좀 협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 수서역 주변의 어떤 개발에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 계속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와 어떤 전혀 교감이 없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어떤 자료라든지 정보가 저희가 오픈할 정도는 아니고 회의에 저희가 참석하는 정도의 수준이기는 한데 점점 더 저희의 어떤 발언권이 높아지고 저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제가 좀 답변을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수서역세권 복합개발 관련해서는 도시환경국의 업무가 아니고요. 미래혁신단인가 우리 구청에 그렇게 좀 나눠져 있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서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민간에서 투자하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 도시계획과 쪽에다가 실시계획 인가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실시계획 인가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인가 절차를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저희들이 처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그 옆에 주차장 부지라든지 차량기지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정해지거나 구체적인 게 없어서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했던 거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심위원님 말씀대로 그 수서역 일대가 아마 많이 변화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 차원에서 서울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장 부지라든지 차량기지에 대한 고민들을 서울시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고요. 오랜 기간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 나갈 것인지는 강남구 차원에서 향후에 좀 준비,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계속해서 답변드리면요 지금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개발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 내용 안에는 주차장까지 포함되는 걸로 일단 돼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오픈할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도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서 그 정도의 방향성만 지금 알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될 단계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럴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착수 보고를 안 드렸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킥오프 미팅 같은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3월이나 4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표시구역은 이제 다른 지역보다 더 광고물의 크기가 미디어 광고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수익의 일부를 저희한테 공공기여를 합니다. 구청이 아니라 민간과 구청이 만든 민관 합동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공공기여를 하면 그쪽에서 이런 동시 송출 프로그램이나 미디어 아트쇼 이런 것들을 어떤 예산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되고, 그런데 잘 되는지 그다음에 잘 운영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가 주도적으로 지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00만원 들어간 부분은 홍보비 부분이 그쪽에서 나오기 어려워서 그것만 반영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지금 우리 강남구에는 자유표시구역이 코엑스 주변, 무역협회 주변으로 현대백화점과 파라나스호텔 여기에 지금 광고판이 붙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수요는 많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큰 혜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20년 전후로 해서 우리 강남구가 첫 번째로 1기로 선정이 됐고 현재는 2기가 명동 신세계백화점 있는 쪽입니다. 그다음에 광화문 그리고 부산 해운대 이렇게만 지금 선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도적인 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업무를 추리다 보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하고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업무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전체 사업, 재건축 전체 사업에 대해서 다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제가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조금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자료는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지만 뭔가를 좀 해보겠다고 한 번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지금 그거를 정확하게 뭔가를 고민을 좀 해보자 이런 단계에서 나오다 보니까 여기는 안 들어간 거고 의원님들까지는 이렇게 할 정도가 될지 안 될지 그게 좀 그래서 여기는 포함이 안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아파트 단지가 폐쇄성이 있고 개방적이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열리게 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좀 우리 공무원들끼리 좀 머리를 맞대고 기준을 정리해 보자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이제 이렇게 하려면 용역도 하고 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면 의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우리 청장님께는 이런 것들 우리 스스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는 그 정도의 제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아니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얘기가 되고 그것들이 제도화되거나 예산이 수반되거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의욕을 갖고 한번 추진해 보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데 그게 이 문제가 공무원들끼리 하기가 좀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예산 없이, 용역 없이 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건축과에서 의욕을 갖고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고요. 어느 정도 좀 그런 그림이 나오면 구체화 되고 그게 또 사업화로 넘어가거나 규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때 되면 당연히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고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업무보고나 이런 데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재건축과장님이 위원님의 질의를 좀 오해하실 수도, 잘못 이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요. 또 그렇다고 저희들이 의견은 낼 수는 있으니까요. 같이 협의하면서 가는데 물론 저희들이 결정하고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는 국가기간시설이고요.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교통으로써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 되는 겁니다. 수서역은 말 그대로 지금 SRT가 들어왔고 그 주변 일대에 복합개발이 이루어지고 많은 변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전까지는 사실 좀 거기에 대한 준비나 그런 활성화나 이런 게 부족했고요. 이제는 GTX도 들어왔고 그다음에 그 GTX를 통해서 킨텍스까지 파주까지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바뀌어 가야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국가가 됐든 서울시가 됐든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 요구할 거는 요구를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이게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거는 장래 확장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땅이 있다고 다 써버리면 미래의 어떤 수요나 공급 측면에서 그거를 사용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면 방치처럼 보이지만 물론 거기에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하는 거는 철도공단에서 해야 될 역할인 거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유휴부지로서 우리가 국가에서 또 서울시 차원에서 그걸 비축하고 나중을 대비한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렸고요. 물론 그런 공간들이 좀 시민들이 보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또는 미관적으로도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하는 건 당연한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게 좀 나눠서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게 주민의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봤을 때 지저분하거나 불편하거나 하면 당연히 건의 요구를 하고 개선되도록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중전화 부스나 버스 정류장 사실 도시환경국 소관은 사실 아니라서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은 아까 안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하고요. 전달을 해서 그런 것들이 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그 이수증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재건축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한 47개소 돼 있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정비 사업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임원이라고 하면 조합설립 인가해서 투표를 통해서 뽑은 사람들을 임원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교육받을 수는 있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수를 할 경우에 이수하지 않은 자와 구분이 돼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재선임 될 수 있는 그리고 이수하지 않는 자는 재선임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그렇게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서울시에서 규정되고 있는 27시간은 서울시의 규정으로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지난주에 제가 확인했을 때 이게 거의 완성이 된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분들이 쓰기 편하게끔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까지 마무리가 되면 위원님들 위원회에도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각 자치구별로 2018년에 서울시에서 상업지역을 용도지역 상향할 수 있는 분량을 배분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분이 넘어가면 못하는 건데 25년도에 개선이, 개정이 되면서 그런 자치구에 분배된 물량과 상관없이 다 이제 상업지역이 될 만한 지역들은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는 되게 좋은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지금 이 자료에는 13개소가 됐는데 지금 포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이 자료 58쪽에는 13개소라고 돼 있지만 저희한테 전화나 방문 민원으로 그 자료를 들고 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용역사를 컨택을 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해서 문의 온 분들을 계산했을 때 20군데가 약간 넘어갑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어떤 종 상향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종 상향을 해야 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사업의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역세권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의 요건에 해당이 되는 그 대상지에 한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용도지역을 상향을 하게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옥외 영업 도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저희가 규정을 해서 지금부터 그전에 안 되는 것들을 지금부터 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측면은 아니고 그 대로에 옥외 영업을 해서 잘될 만한 데가 있으면 권장을 한다는 내용이라 법적이거나 규정이 뭔가 바뀌는 내용은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큰 틀에서 지구단위계획의 어떤 혜택이라고 그 기능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강남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데 어쨌든 강남구에서는 그간의 5년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만들어 놨는데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 테헤란로 같은 경우는 용도 지역을 조금 더 상향할 수 있는 방법, 높이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만들려다 보니 서울시와의 실랑이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3월이나 4월에 아마 고시가 내지는 위원회 통과해서 이럴 걸로 예상이 좀 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남 정원사 모집 공고가 현재 인터넷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10일부터 모집을 신청을 받고요.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에서 저희가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기는 지금 이향숙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을 저희가 반영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정원에 관심이 있고요.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한 강남구 구민이면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현재는 선착순으로 지금 저희가 모집을, 현재는 선착순으로 저희가 지금 모집을 하는 거로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1기에는 적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기는 아까 과장님이 익히 공고가 이미 나갔다고 해서 어려울 것 같은데 2기부터라도 그렇게 좀 더 퀄리티 있는 분들로 해서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뽑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이 강남 정원사 제도가 또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1기 교육이 3월 18일부터 5월 13일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그러면 올 아마 초쯤에 다시 2기 모집을 저희가 진행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