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5년2월27일(목)10시06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324회 강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
- 3.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324회 강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 5분 자유발언(황영각의원, 김형대의원, 손민기의원, 윤석민의원)
- 2.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이호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희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3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25년 2월 18일 윤석민의원 등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5년 2월 14일 오온누리의원 등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어서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노애자의원 등 1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었으며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접수되어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김형대의원 등 1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접수되었으며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 등 4건이 접수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구청장이 2025년 2월 14일 제출한 논현동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절차진행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2025년 2월 26일 자로 철회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민원창구 운영 지원 등 총 85건에 109억6,501만원이 간주처리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3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25년 2월 18일 윤석민의원 등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5년 2월 14일 오온누리의원 등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어서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노애자의원 등 1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었으며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접수되어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김형대의원 등 1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접수되었으며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 등 4건이 접수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구청장이 2025년 2월 14일 제출한 논현동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절차진행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2025년 2월 26일 자로 철회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민원창구 운영 지원 등 총 85건에 109억6,501만원이 간주처리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3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5년 2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3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5년 2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영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압구정동, 청담동 지역구 출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황영각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남구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주차 단속과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긴급 차량의 이동을 어렵게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주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만이 해법일까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1월 강남구 내 아파트 단지 불법 주정차 관련 언론 보도입니다.
이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길가에 주차하고 신고와 단속이 반복되면서 이웃 간 갈등까지 심화되는 실정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최근 5년간 강남구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입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강남구에서 부과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107만건 총 428억에 달합니다. 단속이 강화될수록 과태료 부과는 늘어나지만 근본적인 주차장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차 단속과 병행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불법 주차 단속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불법 주차 단속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단속이 강화될수록 민원도 함께 증가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단속 결과를 민원인에게 투명하게 전달하여 불만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초기 적발 시 경고 조치를 시행하고 반복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둘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 공간의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공공시설이나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내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여 주민과 공유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민간 협력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뿐만 아니라 민간과의 협력도 필수적입니다. 대형마트, 아파트 등 민간 주차장 개방을 유도하고 주차 공간 기부채납을 확대하여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제공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활성화하는 합리적인 주차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태료 수익은 주차장 확충 등에 사용되어야 하지만 서울 도심의 높은 땅값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 강화만으로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한 주차 정책과 인프라 확대를 병행해야 합니다. 이제는 단속과 주차난 해결을 균형을 맞출 때입니다. 강남구민의 주차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강남구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주차 단속과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긴급 차량의 이동을 어렵게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주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만이 해법일까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1월 강남구 내 아파트 단지 불법 주정차 관련 언론 보도입니다.
이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길가에 주차하고 신고와 단속이 반복되면서 이웃 간 갈등까지 심화되는 실정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최근 5년간 강남구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입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강남구에서 부과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107만건 총 428억에 달합니다. 단속이 강화될수록 과태료 부과는 늘어나지만 근본적인 주차장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차 단속과 병행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불법 주차 단속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불법 주차 단속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단속이 강화될수록 민원도 함께 증가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단속 결과를 민원인에게 투명하게 전달하여 불만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초기 적발 시 경고 조치를 시행하고 반복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둘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 공간의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공공시설이나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내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여 주민과 공유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민간 협력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뿐만 아니라 민간과의 협력도 필수적입니다. 대형마트, 아파트 등 민간 주차장 개방을 유도하고 주차 공간 기부채납을 확대하여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제공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활성화하는 합리적인 주차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태료 수익은 주차장 확충 등에 사용되어야 하지만 서울 도심의 높은 땅값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 강화만으로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한 주차 정책과 인프라 확대를 병행해야 합니다. 이제는 단속과 주차난 해결을 균형을 맞출 때입니다. 강남구민의 주차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형대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개포3동, 일원본동, 일원1동 지역구 출신 김형대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남구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 강남구 폐렴 13가 백신 예방접종 지원 필요성,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현행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는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별 구매 총액의 1.1%를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강남구의 실적을 보면 전체 목표액 대비 97%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책홍보실, 주민자치과, 교육지원과, 지역경제과 등 주요 부서의 구매율은 0%에서 30%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 강남구의 장애인 복지 정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북구, 노원구, 종로구 등은 점자 메뉴판 제작 보급, 점자 블록 정비, 보행 안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여 서울시로부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반면 강남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 복지 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음에도 장애인 복지 부분에는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 정책 향상 및 자립 지원에 앞장서는 강남구가 되도록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강남구의 보건 정책,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폐렴 예방접종 지원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부탁드립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폐렴은 암, 심장질환과 함께 국내 3대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층의 폐렴은 주요 사망 원인이기도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23가 폐렴구균 백신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전문가들은 항생제 내성 등의 이유로 23가 백신과 함께 13가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3가 백신은 폐렴구균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필수 백신입니다. 현재 강남구와 강서구와 광진구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폐렴구균 13가 백신을 도입해 구민들의 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도 13가 백신 접종에 대한 전액 또는 부분 지원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예방 보건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폐렴 예방은 단순한 개인 건강 문제가 아닌 강남구 전체의 의료 절감, 삶의 질 향상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남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이지만 여전히 장애인 복지와 보건 정책에서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활성화와 폐렴 백신 13가 지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강남구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 강남구 폐렴 13가 백신 예방접종 지원 필요성,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현행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는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별 구매 총액의 1.1%를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강남구의 실적을 보면 전체 목표액 대비 97%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책홍보실, 주민자치과, 교육지원과, 지역경제과 등 주요 부서의 구매율은 0%에서 30%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 강남구의 장애인 복지 정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북구, 노원구, 종로구 등은 점자 메뉴판 제작 보급, 점자 블록 정비, 보행 안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여 서울시로부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반면 강남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 복지 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음에도 장애인 복지 부분에는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 정책 향상 및 자립 지원에 앞장서는 강남구가 되도록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강남구의 보건 정책,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폐렴 예방접종 지원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부탁드립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폐렴은 암, 심장질환과 함께 국내 3대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층의 폐렴은 주요 사망 원인이기도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23가 폐렴구균 백신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전문가들은 항생제 내성 등의 이유로 23가 백신과 함께 13가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3가 백신은 폐렴구균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필수 백신입니다. 현재 강남구와 강서구와 광진구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폐렴구균 13가 백신을 도입해 구민들의 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도 13가 백신 접종에 대한 전액 또는 부분 지원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예방 보건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폐렴 예방은 단순한 개인 건강 문제가 아닌 강남구 전체의 의료 절감, 삶의 질 향상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남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이지만 여전히 장애인 복지와 보건 정책에서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활성화와 폐렴 백신 13가 지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민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 2동 경제도시위원회 손민기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강남구 경로당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기준 강남구의 65세 이상의 인구는 약 9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6.4%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이 비율은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어르신 인구가 늘어나는 것과는 반대로 경로당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강남구 어르신의 경로당 이용률은 7.08%로 강남구에 176개의 경로당이 운영 중이지만 실제로 이용하시는 어르신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낮은 경로당 이용에 대한 연구는 서울시복지재단에 따르면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이미지로 외로운 사람 22.4% 등 부정적 인식의 응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 경로당 미이용 어르신에게 경로당 개선사항을 질문한 결과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30.5%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과거와 달리 더 활동적이고 디지털, 문화 활동 등 배움이 있는 자립적인 삶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현재 경로당은 여전히 전통적인 쉼터 개념에 머물러 있어 현대적 노인 복지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경로당에서는 특정 회원 중심의 폐쇄적 운영이나 협소한 공간과 노후시설 문제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어르신이 가고 싶은 경로당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곡동 매봉 시니어센터의 스크린 파크 골프장의 조성입니다.
서울시에서 최초로 기존 경로당을 리모델링 해 실내에 스크린 파크 골프장을 도입하여 단순한 시설 설치가 아니라 전문 강사의 체계적인 강습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강남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기존 경로당을 찾지 않던 어르신들도 방문하기 시작했고 서울시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한편 전국 지자체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경로당을 시니어 라운지로 전환하여 어린이 도서관과 학부모 카페를 함께 운영하면서 하루 방문자가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시니어클럽은 어르신이 한문, 영어, 서예, 독서 등 재능을 살려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며 돌봄 공백을 메우고 자연스러운 세대 간의 교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군은 스마트 경로당을 도입하여 스마트 운동기기와 원격 교육을 제공하며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경로당 역시 어르신들의 쉼터를 넘어 다양한 활동과 세대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강남구는 기존 경로당을 시니어센터라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3개 센터를 추가 개관할 예정입니다.
최근 강남구는 건강 고령 친화 도시 정책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어르신 복지를 위한 노력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강남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어르신들이 직접 체감할 때 의미 있는 만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변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운영 방식과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해 경로당이 진정한 주민 복지 공간으로 거듭나고 경로당이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운영 방식으로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어르신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와 운영을 위한 노후시설 정비도 시급합니다. 강남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되고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강남구 경로당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기준 강남구의 65세 이상의 인구는 약 9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6.4%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이 비율은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어르신 인구가 늘어나는 것과는 반대로 경로당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강남구 어르신의 경로당 이용률은 7.08%로 강남구에 176개의 경로당이 운영 중이지만 실제로 이용하시는 어르신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낮은 경로당 이용에 대한 연구는 서울시복지재단에 따르면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이미지로 외로운 사람 22.4% 등 부정적 인식의 응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 경로당 미이용 어르신에게 경로당 개선사항을 질문한 결과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30.5%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과거와 달리 더 활동적이고 디지털, 문화 활동 등 배움이 있는 자립적인 삶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현재 경로당은 여전히 전통적인 쉼터 개념에 머물러 있어 현대적 노인 복지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경로당에서는 특정 회원 중심의 폐쇄적 운영이나 협소한 공간과 노후시설 문제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어르신이 가고 싶은 경로당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곡동 매봉 시니어센터의 스크린 파크 골프장의 조성입니다.
서울시에서 최초로 기존 경로당을 리모델링 해 실내에 스크린 파크 골프장을 도입하여 단순한 시설 설치가 아니라 전문 강사의 체계적인 강습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강남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기존 경로당을 찾지 않던 어르신들도 방문하기 시작했고 서울시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한편 전국 지자체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경로당을 시니어 라운지로 전환하여 어린이 도서관과 학부모 카페를 함께 운영하면서 하루 방문자가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시니어클럽은 어르신이 한문, 영어, 서예, 독서 등 재능을 살려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며 돌봄 공백을 메우고 자연스러운 세대 간의 교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군은 스마트 경로당을 도입하여 스마트 운동기기와 원격 교육을 제공하며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경로당 역시 어르신들의 쉼터를 넘어 다양한 활동과 세대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강남구는 기존 경로당을 시니어센터라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3개 센터를 추가 개관할 예정입니다.
최근 강남구는 건강 고령 친화 도시 정책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어르신 복지를 위한 노력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강남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어르신들이 직접 체감할 때 의미 있는 만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변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운영 방식과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해 경로당이 진정한 주민 복지 공간으로 거듭나고 경로당이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운영 방식으로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어르신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와 운영을 위한 노후시설 정비도 시급합니다. 강남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되고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민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강남구 내 대중교통 불편 지역인 개포동, 세곡동, 율현동, 자곡동 등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하철 접근성이 낮거나 전무하고 버스 노선마저 부족하여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회는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을 통해 마을버스 노선을 일부 증설하고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포동, 자곡동, 세곡동, 율현동 등 지역은 지하철 노선이 없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의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개포동 역시 세곡동과 마찬가지로 지하철이 없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먼 거리까지 이동해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포동은 재건축 이후 인구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인프라는 오히려 축소되었으며 이에 따른 주민 불편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남구는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대중교통 대책의 확대와 변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성동구에서 시행한 성공버스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성동구는 지난해 10월부터 공공시설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도입하여 마을버스 노선이 부족한 지역 주민과 장애인 및 노약자에게 실질적인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도 새로운 버스 도입으로 시범 운영하거나 기존 장애인 및 노약자 셔틀버스를 활용하면 추가 예산 투입 없이 시범 운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주민 접근성을 고려한 신규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노선 신설과 기존 노선의 배차 간격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교통 정책 추진을 제안합니다.
대중교통 개선은 단순히 행정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의 이동 패턴을 반영한 실질적인 노선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강남구청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주민, 소관부서,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운수업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교통 개선 논의를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의 협력 강화를 제안합니다.
강남구의 대중교통 문제는 구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협력을 강화하여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장기적으로 강남구 남부 지역의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중장기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위례-과천-압구정을 연결하는 지하철 노선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개포동,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등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입니다.
강남구는 단기적인 해결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 또한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수서역, 복정역, 양재역 등 주요 환승 거점을 고려한 교통 대책도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거점을 고려한 교통망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강남구 남부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구의회에서는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점검과 대책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집행부에서도 대중교통 민원해결 TF팀을 구성하여 정책연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강남구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통해 교통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강남구는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 편의 향상은 우리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제안한 대중교통 개선 대책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강남구 내 대중교통 불편 지역인 개포동, 세곡동, 율현동, 자곡동 등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하철 접근성이 낮거나 전무하고 버스 노선마저 부족하여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회는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을 통해 마을버스 노선을 일부 증설하고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포동, 자곡동, 세곡동, 율현동 등 지역은 지하철 노선이 없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의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개포동 역시 세곡동과 마찬가지로 지하철이 없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먼 거리까지 이동해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포동은 재건축 이후 인구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인프라는 오히려 축소되었으며 이에 따른 주민 불편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남구는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대중교통 대책의 확대와 변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성동구에서 시행한 성공버스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성동구는 지난해 10월부터 공공시설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도입하여 마을버스 노선이 부족한 지역 주민과 장애인 및 노약자에게 실질적인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도 새로운 버스 도입으로 시범 운영하거나 기존 장애인 및 노약자 셔틀버스를 활용하면 추가 예산 투입 없이 시범 운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주민 접근성을 고려한 신규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노선 신설과 기존 노선의 배차 간격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교통 정책 추진을 제안합니다.
대중교통 개선은 단순히 행정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의 이동 패턴을 반영한 실질적인 노선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강남구청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주민, 소관부서,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운수업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교통 개선 논의를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의 협력 강화를 제안합니다.
강남구의 대중교통 문제는 구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협력을 강화하여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장기적으로 강남구 남부 지역의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중장기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위례-과천-압구정을 연결하는 지하철 노선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개포동,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등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입니다.
강남구는 단기적인 해결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 또한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수서역, 복정역, 양재역 등 주요 환승 거점을 고려한 교통 대책도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거점을 고려한 교통망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강남구 남부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구의회에서는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점검과 대책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집행부에서도 대중교통 민원해결 TF팀을 구성하여 정책연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강남구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통해 교통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강남구는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 편의 향상은 우리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제안한 대중교통 개선 대책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이동호의원님과 우종혁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이동호의원님과 우종혁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호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5년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5년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