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5년3월7일(금)10시02분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 9. 강남힐링센터(신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15. 논현 동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절차진행에 따른 의견청취안
-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24.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
- 25.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진단비등 지원 조례안
- 26.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문화·세계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 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8.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강남문화재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
- 30. 2024회계연도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부의된안건
- ⊙ 5분 자유발언(한윤수의원, 이향숙의원, 김형곤의원, 윤석민의원)
- 1.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의장 제의)
-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윤석민의원 등 10인 발의)
-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온누리의원 등 9인 발의)
- 5.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온누리의원 등 9인 발의)
- 6.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박다미의원 등 15인 발의)
- 7.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애자의원 등 13인 발의)
- 8.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김진경의원 등 11인 발의)
- 9. 강남힐링센터(신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경의원 등 11인 발의)
-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4.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 15. 논현 동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절차진행에 따른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형대의원 등 12인 발의)
-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인수의원 등 14인 발의)
- 2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전인수의원 등 14인 발의)
- 24.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구청장 제출)
- 25.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진단비등 지원 조례안(우종혁의원 등 9인 발의)
- 26.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문화·세계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우종혁의원 등 9인 발의)
- 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곤의원 등 9인 발의)
- 28.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29. 강남문화재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구청장 제출)
- 30. 2024회계연도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부의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희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2건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행정안전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등 4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논현동현(아) 재건축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절차진행에 따른 의견 청취안 등 3건이 철회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 등 총 13건에 11억1,021만7,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2건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행정안전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등 4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논현동현(아) 재건축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절차진행에 따른 의견 청취안 등 3건이 철회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 등 총 13건에 11억1,021만7,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수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 4동 출신 의원 한윤수입니다.
저는 오늘 구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몇 가지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3일 그동안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던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되었습니다. 애써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대치동 8개 단지를 비롯한 12개 재건축 단지가 여전히 규제 대상으로 남아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의 주택거래허가제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조속히 해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조정 개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이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강남구는 연간 약 800억원의 재산 이상의 재정손실이 예상됩니다. 강남구의회에서는 2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국회를 상대로 더욱 노력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강남구는 50년이 된 건물을 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 청사 유치에 재건축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주변 20층 아파트 둘레에 당시 8층 높이의 청사계획안은 글로벌 도시 강남구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래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구청장께서도 세텍 부지를 활용한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을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결과가 없어 구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강남구 보건소 토지는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 당시 강남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면 이 부지에 제2청사를 신축하여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 깊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5년이 넘은 대치4 경로당과 협소한 대치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치4 경로당은 3년 전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착공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면 재검토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더 나은 곳으로 이전하고자 함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으나 그동안의 시간도 아쉽지만 예산을 편성하여 의결된 예산을 불용처리 하면서 사업 변경을 해야 한다면 이전 장소를 하루빨리 찾아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드려야 합니다.
아울러 대치노인종합복지관은 요양센터 8명 1일 식사 인원 40명 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종합복지관이라는 그 명칭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명실공히 종합복지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의 건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오늘 저는 강남구의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문제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구청장께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더 나은 강남, 살기 좋은 강남을 실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구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몇 가지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3일 그동안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던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되었습니다. 애써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대치동 8개 단지를 비롯한 12개 재건축 단지가 여전히 규제 대상으로 남아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의 주택거래허가제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조속히 해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조정 개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이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강남구는 연간 약 800억원의 재산 이상의 재정손실이 예상됩니다. 강남구의회에서는 2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국회를 상대로 더욱 노력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강남구는 50년이 된 건물을 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 청사 유치에 재건축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주변 20층 아파트 둘레에 당시 8층 높이의 청사계획안은 글로벌 도시 강남구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래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구청장께서도 세텍 부지를 활용한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을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결과가 없어 구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강남구 보건소 토지는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 당시 강남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면 이 부지에 제2청사를 신축하여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 깊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5년이 넘은 대치4 경로당과 협소한 대치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치4 경로당은 3년 전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착공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면 재검토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더 나은 곳으로 이전하고자 함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으나 그동안의 시간도 아쉽지만 예산을 편성하여 의결된 예산을 불용처리 하면서 사업 변경을 해야 한다면 이전 장소를 하루빨리 찾아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드려야 합니다.
아울러 대치노인종합복지관은 요양센터 8명 1일 식사 인원 40명 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종합복지관이라는 그 명칭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명실공히 종합복지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의 건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오늘 저는 강남구의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문제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구청장께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더 나은 강남, 살기 좋은 강남을 실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향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이향숙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GBC 105층 건설 계획이 축소됨에 따라 발생한 주민 피해와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구청장께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현대자동차그룹은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매입해 사옥을 세우는 GBC 개발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16년 사전협상을 통해 지상 105층 규모의 업무시설, 호텔, 전시 컨벤션 시설, 공연장 등을 조성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105층의 건물을 짓는 조건으로 사업지 용도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 상향하였고 용적률 800%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5월 착공에 들어간 이후 현대차그룹은 공사비 급등의 이유를 들며 2024년 2월 105층 1개 동 대신 55층 2개 동으로 낮춰 짓겠다는 변경 제안서를 서울시에 냈습니다. 이에 인허가 주체인 서울시가 수용할 수 없다며 제동을 걸자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7월 개발계획 변경서를 철회했고 7개월 만에 또 다시 GBC 설계계획을 54층 3개 동으로 변경하여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강남구의 미래발전을 상징할 초고층 건물 105층의 GBC는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우리 구의 경제 활성화와 첨단인프라 구축에 원동력이 될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2월 20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105층 올리려던 현대차 54층 삼둥이빌딩으로 짓는다, GBC 개발계획 변경서 제출, 서울시 사업 신속히 추진, GBC 설계 변경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규모 축소는 단순한 건물 높이 조정이 아닙니다. 105층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 대한 투자와 신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집약된 상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축소 결정은 주민의 기대와는 정반대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우리 강남구가 꿈꾸던 발전의 기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건물 규모 축소에 따른 설계변경은 도시경관과 인근 상권, 교통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 예상치 못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GBC 건설 계획 변경에 따른 투자와 기대효과가 무산되면서 인근 부동산 가치 하락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및 사전 협의 과정은 너무나 미흡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주민들이 직접 나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주민결의대회를 열었겠습니까?
구청장님, GBC 설계변경은 현대차그룹과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발계획의 변경이 아니라 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과 우리 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강남구가 나서서 우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짚어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첫째, 피해실태를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해 주십시오.
GBC 규모 축소 결정이 초래한 주민피해를 신속히 조사하고 정확한 피해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설문조사 및 공개토론회를 진행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둘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보상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투명한 공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대형 개발 사업 진행시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피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셋째, 향후 구성될 협상조정협의회에 우리 강남구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들은 이번 결정이 자신들의 생활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현대차그룹, 강남구 주민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을 계기로 주민의 권익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해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강남구 주민 여러분, 우리 강남구는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105층으로 건설되어야 할 GBC는 우리 구의 미래를 위한 핵심 인프라이자 주민 여러분 모두가 누려야 할 발전의 열쇠입니다. 주민들은 GBC 설계변경으로 인해 불투명한 미래와 생활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주민 피해 해결을 위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더욱 살기 좋은 강남구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구민 여러분과 구의회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호소드리며 GBC 건설 계획 축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GBC 105층 건설 계획이 축소됨에 따라 발생한 주민 피해와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구청장께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현대자동차그룹은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매입해 사옥을 세우는 GBC 개발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16년 사전협상을 통해 지상 105층 규모의 업무시설, 호텔, 전시 컨벤션 시설, 공연장 등을 조성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105층의 건물을 짓는 조건으로 사업지 용도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 상향하였고 용적률 800%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5월 착공에 들어간 이후 현대차그룹은 공사비 급등의 이유를 들며 2024년 2월 105층 1개 동 대신 55층 2개 동으로 낮춰 짓겠다는 변경 제안서를 서울시에 냈습니다. 이에 인허가 주체인 서울시가 수용할 수 없다며 제동을 걸자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7월 개발계획 변경서를 철회했고 7개월 만에 또 다시 GBC 설계계획을 54층 3개 동으로 변경하여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강남구의 미래발전을 상징할 초고층 건물 105층의 GBC는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우리 구의 경제 활성화와 첨단인프라 구축에 원동력이 될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2월 20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105층 올리려던 현대차 54층 삼둥이빌딩으로 짓는다, GBC 개발계획 변경서 제출, 서울시 사업 신속히 추진, GBC 설계 변경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규모 축소는 단순한 건물 높이 조정이 아닙니다. 105층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 대한 투자와 신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집약된 상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축소 결정은 주민의 기대와는 정반대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우리 강남구가 꿈꾸던 발전의 기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건물 규모 축소에 따른 설계변경은 도시경관과 인근 상권, 교통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 예상치 못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GBC 건설 계획 변경에 따른 투자와 기대효과가 무산되면서 인근 부동산 가치 하락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및 사전 협의 과정은 너무나 미흡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주민들이 직접 나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주민결의대회를 열었겠습니까?
구청장님, GBC 설계변경은 현대차그룹과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발계획의 변경이 아니라 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과 우리 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강남구가 나서서 우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짚어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첫째, 피해실태를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해 주십시오.
GBC 규모 축소 결정이 초래한 주민피해를 신속히 조사하고 정확한 피해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설문조사 및 공개토론회를 진행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둘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보상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투명한 공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대형 개발 사업 진행시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피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셋째, 향후 구성될 협상조정협의회에 우리 강남구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들은 이번 결정이 자신들의 생활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현대차그룹, 강남구 주민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을 계기로 주민의 권익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해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강남구 주민 여러분, 우리 강남구는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105층으로 건설되어야 할 GBC는 우리 구의 미래를 위한 핵심 인프라이자 주민 여러분 모두가 누려야 할 발전의 열쇠입니다. 주민들은 GBC 설계변경으로 인해 불투명한 미래와 생활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주민 피해 해결을 위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더욱 살기 좋은 강남구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구민 여러분과 구의회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호소드리며 GBC 건설 계획 축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개포1, 2, 4동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강남구 의원이란 막중한 직책을 수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곤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지역구 현안과 관련해서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개포동 104-1번지(근린공원1) 즉 일원터널 옆 한전변전소 뒤 무단경작지 등에 조성될 대모산힐링숲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에 발표된 대모산 휴양문화공원 문화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요약 보고서에서 보면 2022년에 실시된 대상지 인근 거주자 및 대모산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면조사에 따르면 숲치유센터 22%, 식물원 16%, 숲체험놀이시설 16% 등 54% 이상이 주로 숲과 식물과 관련된 공원도입시설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보고서에서는 해당 공간을 개발할 경우에 서울도심에서 숲 자원을 이용한 산지형 공원을 조성하고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가능하는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지형에 순응하는 친환경 숲속공간 조성 및 보행 동선을 계획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테마숲길로 편백숲, 억새숲, 자작나무숲, 잣나무숲 등을 조성하여 약용 식물원 등을 조성해서 약용식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체험을 통한 힐링공간 조성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8일에 실시한 강남힐링숲 조성 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주민 설명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대한 사업 진행을 주로 강남힐링 파크골프장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전체 2만5,000㎡ 중에서 상당 부분을 18개 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 상당수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주된 이유는 첫째,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면 소위 숲세권이라고 하는 대모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 상당 부분이 상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산사태 우려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해당 공원부지는 상당히 급경사 지역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특성상 해당 산지지형을 계단식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빨간선이 현재 지형 즉, 기존지형 모습이고 파란선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때의 계획지형 모습입니다. 안그래도 급경사 지역이 존재하는데 더 많은 급경사 지역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산사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1년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가 재발될까 걱정됩니다. 개포자이프레지던스의 410동 길 건너편 계곡은 강남구청이 지정한 산사태 우려 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이란 제보도 있습니다.
셋째, 공치는 소리로 인한 소음 민원 역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일몰 이후에 파크골프장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언론보도 역시 있습니다.
넷째, 추가적인 교통혼잡과 불법주차 등에 대한 우려 역시 큽니다. 특히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에 여러 가지 교통혼잡과 불법주차난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특성상 1개 홀에 최대 4분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18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최대 72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지역은 기존에 추진했던 방식 즉, 2022년 12월에 발표했던 방식으로 숲을 중심으로 하고 전연령대가 사용가능한 방식으로 해당부지를 개발한다면 훨씬 더 많은 주민들이 해당 부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파크골프장은 동절기에 3개월 이상 폐쇄하고 소음 방지 및 조명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야간시간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부지의 경우에는 산사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장마기간을 전후로 해서 사용이 금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사용가능한 기간과 시간 역시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길 건너편 지역인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입주자대표는 자체 설문한 결과 87%가 파크골프장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개포1, 2, 4동 통장님들에게 문의했을 때에도 상당수가 파크골프장 보다는 기존의 공원 방식의 개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많은 어르신분들께서 파크골프장을 희망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24년에 세곡동에 27개 홀 규모의 탄천파크골프장을 개장했습니다. 또한 24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 역시 한강변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골프과학기술대학교 골프코스매니지먼트의 장석원 교수가 발표한 그런 논문 자료에 의하면 24년에 전국에 398개 파크골프장이 있고 63.6%가 강 옆이나 하천가에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강변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천변에 위치한 파크골프장이 잔디관리에 사용하는 화학비료 역시도 하천공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를 참고해서 향후에 파크골프장을 증설해 나가야 할 것이고 대모산 힐링공원을 조성할 때 참고해야만 할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의 지역구 현안과 관련해서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개포동 104-1번지(근린공원1) 즉 일원터널 옆 한전변전소 뒤 무단경작지 등에 조성될 대모산힐링숲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에 발표된 대모산 휴양문화공원 문화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요약 보고서에서 보면 2022년에 실시된 대상지 인근 거주자 및 대모산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면조사에 따르면 숲치유센터 22%, 식물원 16%, 숲체험놀이시설 16% 등 54% 이상이 주로 숲과 식물과 관련된 공원도입시설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보고서에서는 해당 공간을 개발할 경우에 서울도심에서 숲 자원을 이용한 산지형 공원을 조성하고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가능하는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지형에 순응하는 친환경 숲속공간 조성 및 보행 동선을 계획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테마숲길로 편백숲, 억새숲, 자작나무숲, 잣나무숲 등을 조성하여 약용 식물원 등을 조성해서 약용식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체험을 통한 힐링공간 조성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8일에 실시한 강남힐링숲 조성 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주민 설명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대한 사업 진행을 주로 강남힐링 파크골프장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전체 2만5,000㎡ 중에서 상당 부분을 18개 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 상당수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주된 이유는 첫째,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면 소위 숲세권이라고 하는 대모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 상당 부분이 상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산사태 우려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해당 공원부지는 상당히 급경사 지역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특성상 해당 산지지형을 계단식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빨간선이 현재 지형 즉, 기존지형 모습이고 파란선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때의 계획지형 모습입니다. 안그래도 급경사 지역이 존재하는데 더 많은 급경사 지역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산사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1년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가 재발될까 걱정됩니다. 개포자이프레지던스의 410동 길 건너편 계곡은 강남구청이 지정한 산사태 우려 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이란 제보도 있습니다.
셋째, 공치는 소리로 인한 소음 민원 역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일몰 이후에 파크골프장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언론보도 역시 있습니다.
넷째, 추가적인 교통혼잡과 불법주차 등에 대한 우려 역시 큽니다. 특히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에 여러 가지 교통혼잡과 불법주차난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특성상 1개 홀에 최대 4분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18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최대 72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지역은 기존에 추진했던 방식 즉, 2022년 12월에 발표했던 방식으로 숲을 중심으로 하고 전연령대가 사용가능한 방식으로 해당부지를 개발한다면 훨씬 더 많은 주민들이 해당 부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파크골프장은 동절기에 3개월 이상 폐쇄하고 소음 방지 및 조명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야간시간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부지의 경우에는 산사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장마기간을 전후로 해서 사용이 금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사용가능한 기간과 시간 역시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길 건너편 지역인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입주자대표는 자체 설문한 결과 87%가 파크골프장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개포1, 2, 4동 통장님들에게 문의했을 때에도 상당수가 파크골프장 보다는 기존의 공원 방식의 개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많은 어르신분들께서 파크골프장을 희망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24년에 세곡동에 27개 홀 규모의 탄천파크골프장을 개장했습니다. 또한 24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 역시 한강변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골프과학기술대학교 골프코스매니지먼트의 장석원 교수가 발표한 그런 논문 자료에 의하면 24년에 전국에 398개 파크골프장이 있고 63.6%가 강 옆이나 하천가에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강변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천변에 위치한 파크골프장이 잔디관리에 사용하는 화학비료 역시도 하천공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를 참고해서 향후에 파크골프장을 증설해 나가야 할 것이고 대모산 힐링공원을 조성할 때 참고해야만 할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석민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복진경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강남구가 AI인공지능과 로봇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최첨단 스마트도시로 도약하길 바라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남구는 이미 복지 사각지대 발굴 초기 상담에 AI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AI기반 부정주차 단속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서비스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개별적 시도를 넘어 강남구를 AI로봇특구로 조성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AI로봇산업 발전을 이끌어야 할 시점입니다. AI로봇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강남구의 행정혁신과 구민 복지증진으로 연결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강남구 주민편의 및 교통안전 증진에 인공지능을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회와 구청이 AI챗봇을 활용한 24시간 민원응대 시스템을 구축하면 더욱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지고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보다 효과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습니다. 또한 AI기반 교통 및 환경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 실시간 교통흐름 분석을 통한 최적의 신호체계 운영, AI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한 주차난 해소 등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둘째, AI와 로봇기술을 구민 안전과 복지에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AI기반 돌봄시스템을 구축하면 독거노인과 장애인 취약계층을 더욱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으며 공공서비스 분야에 AI로봇기술을 도입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따뜻한 복지정책이 실현될 것입니다.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한 생활지원 서비스가 도입된다면 강남구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셋째, 강남구를 대한민국 최고의 AI로봇 산업제도 개선 및 기업육성이 필요합니다.
강남구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이며 혁신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특히 테헤란로 일대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1세대 메카였습니다. 이제 우리 강남구를 AI 및 로봇특구로 지정 및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도 필요합니다.
강남구가 AI로봇산업 허브가 되려면 스타트업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세제감면, 공간지원,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연구개발 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스마트빌딩과 미래형 업무공간을 조성하여 AI와 로봇기술이 자유롭게 연구개발 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실현된다면 강남구는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혁신 거점으로 성장시키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수서동, 세곡동, 개포동은 로봇기업과 로봇테스트필드, 로봇아카데미, 로봇테마마크, 로봇도서관, 로봇테크가 모일 로봇거점지구로 강남로봇시대의 첫 거점이자 로봇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여기에 세계적 수준의 로봇대학원까지 유치된다면 그 가치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넷째, 강남구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AI로봇 혁신도시로 도약해야 합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AI를 행정 각 분야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AI정치인 샘이 활동하고 있으며 에스토니아에서는 AI판사를 도입하여 소액민사 분쟁을 처리하는 등 AI기술을 입법, 사법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세계적인 AI로봇 혁신도시로 도약하려면 강남구청과 강남구의회가 함께 해야 합니다. AI인공지능 로봇특구 지정 및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며 행정 혁신과 구민 복지를 위해 AI와 로봇을 결합한 최적의 정책 실행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강남구가 세계적인 최첨단 스마트도시로 자리 잡고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실현하는 선도적인 모델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강남구가 AI인공지능과 로봇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최첨단 스마트도시로 도약하길 바라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남구는 이미 복지 사각지대 발굴 초기 상담에 AI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AI기반 부정주차 단속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서비스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개별적 시도를 넘어 강남구를 AI로봇특구로 조성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AI로봇산업 발전을 이끌어야 할 시점입니다. AI로봇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강남구의 행정혁신과 구민 복지증진으로 연결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강남구 주민편의 및 교통안전 증진에 인공지능을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회와 구청이 AI챗봇을 활용한 24시간 민원응대 시스템을 구축하면 더욱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지고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보다 효과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습니다. 또한 AI기반 교통 및 환경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 실시간 교통흐름 분석을 통한 최적의 신호체계 운영, AI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한 주차난 해소 등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둘째, AI와 로봇기술을 구민 안전과 복지에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AI기반 돌봄시스템을 구축하면 독거노인과 장애인 취약계층을 더욱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으며 공공서비스 분야에 AI로봇기술을 도입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따뜻한 복지정책이 실현될 것입니다.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한 생활지원 서비스가 도입된다면 강남구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셋째, 강남구를 대한민국 최고의 AI로봇 산업제도 개선 및 기업육성이 필요합니다.
강남구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이며 혁신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특히 테헤란로 일대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1세대 메카였습니다. 이제 우리 강남구를 AI 및 로봇특구로 지정 및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도 필요합니다.
강남구가 AI로봇산업 허브가 되려면 스타트업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세제감면, 공간지원,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연구개발 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스마트빌딩과 미래형 업무공간을 조성하여 AI와 로봇기술이 자유롭게 연구개발 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실현된다면 강남구는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혁신 거점으로 성장시키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수서동, 세곡동, 개포동은 로봇기업과 로봇테스트필드, 로봇아카데미, 로봇테마마크, 로봇도서관, 로봇테크가 모일 로봇거점지구로 강남로봇시대의 첫 거점이자 로봇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여기에 세계적 수준의 로봇대학원까지 유치된다면 그 가치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넷째, 강남구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AI로봇 혁신도시로 도약해야 합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AI를 행정 각 분야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AI정치인 샘이 활동하고 있으며 에스토니아에서는 AI판사를 도입하여 소액민사 분쟁을 처리하는 등 AI기술을 입법, 사법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세계적인 AI로봇 혁신도시로 도약하려면 강남구청과 강남구의회가 함께 해야 합니다. AI인공지능 로봇특구 지정 및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며 행정 혁신과 구민 복지를 위해 AI와 로봇을 결합한 최적의 정책 실행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강남구가 세계적인 최첨단 스마트도시로 자리 잡고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실현하는 선도적인 모델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 선정 위원을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에서 추천 의뢰된 것으로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최영숙님, 이병호님, 강대옥님, 신길순님, 박재준님, 이영호님, 정애순님, 김현숙님, 박금순님 등 9인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영숙님 등 9인이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 선정 위원을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에서 추천 의뢰된 것으로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최영숙님, 이병호님, 강대옥님, 신길순님, 박재준님, 이영호님, 정애순님, 김현숙님, 박금순님 등 9인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영숙님 등 9인이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애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노애자의원입니다.
제3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표 발의자이신 윤석민의원으로부터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을 통해 강남구의 중장기 미래전략 과제를 수립하고 각 실, 국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각종 기본계획이나 중장기계획 등을 점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효율적이고 일관된 강남구의 발전 전략 수립을 기대하며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표 발의자이신 윤석민의원으로부터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을 통해 강남구의 중장기 미래전략 과제를 수립하고 각 실, 국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각종 기본계획이나 중장기계획 등을 점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효율적이고 일관된 강남구의 발전 전략 수립을 기대하며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노애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호명은 선수별, 연령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광심의원님, 김영권의원님, 전인수의원님, 한윤수의원님, 윤석민의원님, 황영각의원님, 이성수의원님, 김형곤의원님, 우종혁의원님.
이상 9인을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의원으로 김광심의원 등 9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호명은 선수별, 연령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광심의원님, 김영권의원님, 전인수의원님, 한윤수의원님, 윤석민의원님, 황영각의원님, 이성수의원님, 김형곤의원님, 우종혁의원님.
이상 9인을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의원으로 김광심의원 등 9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윤석민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윤석민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윤석민의원입니다.
제3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오온누리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과정에서 조문의 내용과 맞지 않게 개정된 별표2를 정리하여 조례의 적합성을 제고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조례의 적합성 제고를 위하여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공모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이신 오온누리의원으로부터 강남구의회 공무국외출장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여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이신 박다미의원으로부터 강남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 소식 및 각종 정보 등을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구민 소통 및 의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구민의 알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개정 및 제정의 취지에 공감하며 일부 조문 및 별지 등의 용어를 수정, 보완하여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오온누리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과정에서 조문의 내용과 맞지 않게 개정된 별표2를 정리하여 조례의 적합성을 제고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조례의 적합성 제고를 위하여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공모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이신 오온누리의원으로부터 강남구의회 공무국외출장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여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이신 박다미의원으로부터 강남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 소식 및 각종 정보 등을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구민 소통 및 의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구민의 알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개정 및 제정의 취지에 공감하며 일부 조문 및 별지 등의 용어를 수정, 보완하여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윤석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남힐링센터(신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안지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안지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안지연입니다.
제324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노애자의원으로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에 대한 관련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진경의원으로부터 공공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휴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공공자금 운용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자금의 효율적 활용과 구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남힐링센터(신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5년 5월 준공 예정인 강남힐링센터(신사)의 힐링 프로그램 기획 운영과 북카페, 어린이도서관, 명상홀 등 복합 공간으로 구성된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적정성 및 타당성, 수탁자 선정 방식,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진경의원으로부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보조 사업의 성과 관리와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등 보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남구가 교육경비를 직접 학교 현장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였으나 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대상과 사업 실적 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심사위원회 심사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어려운 한자어, 중복된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 체계상 상위 자치법규인 조례에서 하위 자치법규인 규칙을 준용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개정 실익이 없는 일부 조문은 정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24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노애자의원으로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에 대한 관련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진경의원으로부터 공공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휴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공공자금 운용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자금의 효율적 활용과 구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남힐링센터(신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5년 5월 준공 예정인 강남힐링센터(신사)의 힐링 프로그램 기획 운영과 북카페, 어린이도서관, 명상홀 등 복합 공간으로 구성된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적정성 및 타당성, 수탁자 선정 방식,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진경의원으로부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보조 사업의 성과 관리와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등 보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남구가 교육경비를 직접 학교 현장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였으나 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대상과 사업 실적 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심사위원회 심사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어려운 한자어, 중복된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 체계상 상위 자치법규인 조례에서 하위 자치법규인 규칙을 준용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개정 실익이 없는 일부 조문은 정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안지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남힐링센터(신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남힐링센터(신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논현 동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절차진행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이동호의원입니다.
제3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년 구직자의 취업 능력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는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증 응시료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의 소득 하한선 삭제 및 상한선 완화, 대출 이자 한도 상향 조정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사업의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당부하며 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원금 상환 유예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 보증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용 보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의적절 여부와 기금 운용 관련 절차의 미비를 지적하고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논현 동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절차진행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의 재건축 사업 정비 구역 및 정비 계획의 직권해제 절차진행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재건축 사업 추진 지원과 그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만전을 당부하며 본 의견청취안을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관련해서 법보다 강화된 요건의 조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골목형 상점가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과 집행부의 지원 방식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고 개정 취지에 적합하며 정확하고 명확하게 관련 규정을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제공되는 공공 기여 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입법 체계에 적합하도록 조문 순서, 제목, 내용을 조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4년 강남구 등록 규제 일제 정비 추진 계획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 개선 건의에 따라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하여 광고물정비팀이 옥외광고물 관리 앱 개발 및 시범 운영에 적극 행정을 칭찬해 주었고 법안 입안 기본 원칙에 맞도록 조문을 수정해서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과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과 문구 등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 사항을 일부 법 체계와 입법, 경제에 적합하도록 현행 조례와 같이 유지하도록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년 구직자의 취업 능력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는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증 응시료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의 소득 하한선 삭제 및 상한선 완화, 대출 이자 한도 상향 조정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사업의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당부하며 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원금 상환 유예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 보증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용 보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의적절 여부와 기금 운용 관련 절차의 미비를 지적하고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논현 동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절차진행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의 재건축 사업 정비 구역 및 정비 계획의 직권해제 절차진행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재건축 사업 추진 지원과 그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만전을 당부하며 본 의견청취안을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관련해서 법보다 강화된 요건의 조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골목형 상점가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과 집행부의 지원 방식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고 개정 취지에 적합하며 정확하고 명확하게 관련 규정을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제공되는 공공 기여 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입법 체계에 적합하도록 조문 순서, 제목, 내용을 조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4년 강남구 등록 규제 일제 정비 추진 계획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 개선 건의에 따라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하여 광고물정비팀이 옥외광고물 관리 앱 개발 및 시범 운영에 적극 행정을 칭찬해 주었고 법안 입안 기본 원칙에 맞도록 조문을 수정해서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과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과 문구 등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 사항을 일부 법 체계와 입법, 경제에 적합하도록 현행 조례와 같이 유지하도록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이동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논현 동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절차진행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논현 동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절차진행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우종혁의원입니다.
제3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김형대의원으로부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강남구의 정책 방향을 확인하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조문을 입법 형식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전인수의원으로부터 조례를 현실에 맞게 시설 명칭을 가족센터로 통합하고 센터의 기능을 조정 및 반영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상 가족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여 강남구 장애인 복지 정책의 추진과 장애인 편의 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 취지에 크게 공감하나 미비점이나 보완 사항을 추가적으로 논의한 후 각각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전인수의원으로부터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폐지조례안은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은 재단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 대해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단 운영 방향 및 경영 목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김형대의원으로부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강남구의 정책 방향을 확인하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조문을 입법 형식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전인수의원으로부터 조례를 현실에 맞게 시설 명칭을 가족센터로 통합하고 센터의 기능을 조정 및 반영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상 가족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여 강남구 장애인 복지 정책의 추진과 장애인 편의 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 취지에 크게 공감하나 미비점이나 보완 사항을 추가적으로 논의한 후 각각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전인수의원으로부터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폐지조례안은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은 재단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 대해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단 운영 방향 및 경영 목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우종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진단비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문화·세계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강남문화재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위 전인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 전인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전인수의원입니다.
제3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부터 4차 회의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진단비등 지원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우종혁의원으로부터 장애진단비 등을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함으로써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문화·세계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우종혁의원으로부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상호 이해하고 세계시민으로 권리와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으나 일부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안을 각각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김형곤의원으로부터 교육청과 대응 투자로 예산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 운동장 환경 개선하여 체육시설 활용도를 증대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구 소재 학교복합체육시설 등을 강남구에서 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근거 마련과 친선도시 등의 교류 협력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 제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뒤 조문을 명확히 수정하여 각각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문화재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동의안은 구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하여 강남문화재단 업무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 법령상 명시적 근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나 집행부,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성실한 자료 제출을 재차 당부하며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부터 4차 회의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진단비등 지원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우종혁의원으로부터 장애진단비 등을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함으로써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문화·세계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우종혁의원으로부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상호 이해하고 세계시민으로 권리와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으나 일부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안을 각각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김형곤의원으로부터 교육청과 대응 투자로 예산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 운동장 환경 개선하여 체육시설 활용도를 증대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구 소재 학교복합체육시설 등을 강남구에서 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근거 마련과 친선도시 등의 교류 협력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 제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뒤 조문을 명확히 수정하여 각각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문화재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동의안은 구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하여 강남문화재단 업무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 법령상 명시적 근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나 집행부,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성실한 자료 제출을 재차 당부하며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전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진단비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문화·세계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9항 강남문화재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진단비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문화·세계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9항 강남문화재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0항 2024회계연도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원 3명을 포함한 9명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이도희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거 끝나고 하세요.
(「아니요」하는 의원 많음)
(○이도희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다미 의원 의석에서-정회 없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명단은 제가 지금
(○김현정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도희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다미 의원 의석에서-토론은 여기서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하던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명단이 확정 안 된 명단입니다.)
(○전인수 의원 의석에서-부의장님, 의원 의견 존중해서 정회하고자 하면 정회를 받아 줘야지 정회를 안하면)
아니, 이게 말이 하다가 지금 중단이 돼 있는 거라 마무리하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꼭
(○전인수 의원 의석에서-아니, 받아주고 나서 의원들이 저기)
(○이도희 의원 의석에서-아닙니다.)
아닐 게 뭐가 있어요?
(○박다미 의원 의석에서-명단에 관한 내용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여기에서)
이거는 사실 이 건은 우리가 마무리하고 토론을 해도 돼요, 정회하고.
(○김현정 의원 의석에서-방송되니까 일단 정회부터 하세요, 부의장님. 서울대에서도 방송)
아니, 서울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의회에서 하는 일이고
(○김현정 의원 의석에서-영상으로 송출되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게
(○이도희 의원 의석에서-정회 요청이 있으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의원 의석에서-명단이 작성되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정 의원 의석에서-오전에 의상단 회의를 거쳤을 때도 협의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도희 의원 의석에서-오늘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명단을 다시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의 신청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 토론할 때 내가 주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원 3명을 포함한 9명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이도희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거 끝나고 하세요.
(「아니요」하는 의원 많음)
(○이도희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다미 의원 의석에서-정회 없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명단은 제가 지금
(○김현정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도희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다미 의원 의석에서-토론은 여기서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하던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명단이 확정 안 된 명단입니다.)
(○전인수 의원 의석에서-부의장님, 의원 의견 존중해서 정회하고자 하면 정회를 받아 줘야지 정회를 안하면)
아니, 이게 말이 하다가 지금 중단이 돼 있는 거라 마무리하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꼭
(○전인수 의원 의석에서-아니, 받아주고 나서 의원들이 저기)
(○이도희 의원 의석에서-아닙니다.)
아닐 게 뭐가 있어요?
(○박다미 의원 의석에서-명단에 관한 내용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여기에서)
이거는 사실 이 건은 우리가 마무리하고 토론을 해도 돼요, 정회하고.
(○김현정 의원 의석에서-방송되니까 일단 정회부터 하세요, 부의장님. 서울대에서도 방송)
아니, 서울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의회에서 하는 일이고
(○김현정 의원 의석에서-영상으로 송출되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게
(○이도희 의원 의석에서-정회 요청이 있으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의원 의석에서-명단이 작성되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정 의원 의석에서-오전에 의상단 회의를 거쳤을 때도 협의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도희 의원 의석에서-오늘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명단을 다시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의 신청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 토론할 때 내가 주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부의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2024회계연도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행정안전위원회 김영권의원님, 경제도시위원회 손민기의원님, 복지문화위원회 우종혁의원님, 김기범님, 박동명님, 박장우님, 송재원님, 양재대님, 임찬열님 이상 9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도희 의원 의석에서-네, 이의 있습니다. 명단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 부분은 아셔야 되는 게요. 이미 이게 상정이 되면 누구를 명단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하게 진행 사항으로 그랬기 때문에 제가 충분하게 전문위원님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상정이 됐기 때문에 누구를 넣고 빼고 하는 것은 안 된답니다, 절차상으로.
(○이도희 의원 의석에서-그러면 이의 있으니까)
이의 있으시면 토론을 하세요, 여기서. 나오셔서 토론하시면 됩니다.
(○이도희 의원 의석에서-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의원 의석에서-부의장님, 먼저 의장 선거할 적에 상임위원장도 그때 상임위원도 몇 번 바꿔가면서 했어요.)
이거는 절차상으로 우리가 이게 상정을 하면 이게 누구를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것은 절차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도희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2024회계연도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행정안전위원회 김영권의원님, 경제도시위원회 손민기의원님, 복지문화위원회 우종혁의원님, 김기범님, 박동명님, 박장우님, 송재원님, 양재대님, 임찬열님 이상 9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도희 의원 의석에서-네, 이의 있습니다. 명단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 부분은 아셔야 되는 게요. 이미 이게 상정이 되면 누구를 명단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하게 진행 사항으로 그랬기 때문에 제가 충분하게 전문위원님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상정이 됐기 때문에 누구를 넣고 빼고 하는 것은 안 된답니다, 절차상으로.
(○이도희 의원 의석에서-그러면 이의 있으니까)
이의 있으시면 토론을 하세요, 여기서. 나오셔서 토론하시면 됩니다.
(○이도희 의원 의석에서-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의원 의석에서-부의장님, 먼저 의장 선거할 적에 상임위원장도 그때 상임위원도 몇 번 바꿔가면서 했어요.)
이거는 절차상으로 우리가 이게 상정을 하면 이게 누구를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것은 절차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도희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이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장 이도희입니다.
지금 이렇게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이렇게 폐를 끼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저희 경제도시위원회 결산위원 선임의 건으로 문제가 생겼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는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지난 금요일날 제가 공개된 자리에서 저희 경제도시위원들을 모아놓고 대원칙과 그 원칙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결산검사위원에게 축하한다는 인사와 문자메시지까지도 다 전달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수요일날 뒤늦게 5일이 지난 시점에서 저에게 이게 대원칙이 잘못되었다라는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의제기는 사실상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전에 충분히 저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저희가 갑자기 회의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결정되지 않은 저희 위원회에서 제가 이미 결정해서 올린 위원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지금 새롭게 후보 추천을 해서 명단을 이렇게 의장의 직권으로 추천해서 넘기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 절차에 상당히 심각한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은 물론 추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상임위원장들에게 위임을 했고 각 상임위원장들은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대원칙을 정했고요. 그에 따라서 원내대표들하고도 당 배분의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국민의힘 2명, 그리고 민주당 1명으로 결산위원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국민의힘 후보 2명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의 문제이다 보니까 저희가 국민의힘 의총을 따로 했습니다. 의총 자리에서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수의 원칙에 따라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의장의 직권으로 명단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은 국민의힘 당의 당론도 어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 위원장으로서의 그런 권한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강남구의회의 민주주의일까요?
저에게 사전에 문제가 있다, 이 원칙은 틀렸다라고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모두 다 박탈한 채 저는 그냥 무기력하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제가 독단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위원장으로서 굉장한 개탄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과연 의회 민주주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이렇게 폐를 끼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저희 경제도시위원회 결산위원 선임의 건으로 문제가 생겼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는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지난 금요일날 제가 공개된 자리에서 저희 경제도시위원들을 모아놓고 대원칙과 그 원칙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결산검사위원에게 축하한다는 인사와 문자메시지까지도 다 전달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수요일날 뒤늦게 5일이 지난 시점에서 저에게 이게 대원칙이 잘못되었다라는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의제기는 사실상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전에 충분히 저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저희가 갑자기 회의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결정되지 않은 저희 위원회에서 제가 이미 결정해서 올린 위원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지금 새롭게 후보 추천을 해서 명단을 이렇게 의장의 직권으로 추천해서 넘기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 절차에 상당히 심각한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은 물론 추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상임위원장들에게 위임을 했고 각 상임위원장들은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대원칙을 정했고요. 그에 따라서 원내대표들하고도 당 배분의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국민의힘 2명, 그리고 민주당 1명으로 결산위원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국민의힘 후보 2명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의 문제이다 보니까 저희가 국민의힘 의총을 따로 했습니다. 의총 자리에서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수의 원칙에 따라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의장의 직권으로 명단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은 국민의힘 당의 당론도 어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 위원장으로서의 그런 권한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강남구의회의 민주주의일까요?
저에게 사전에 문제가 있다, 이 원칙은 틀렸다라고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모두 다 박탈한 채 저는 그냥 무기력하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제가 독단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위원장으로서 굉장한 개탄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과연 의회 민주주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이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도희 위원장님께서 말한 것을 제가 다시 반박하겠습니다.
의회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지금 다수결의 원칙을 무시한 채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말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독단적으로 했습니다. 확인을 하시면 5대2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합리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의회주의를 우리 의원들이 깬 것 아닙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박다미의원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도희 위원장님께서 말한 것을 제가 다시 반박하겠습니다.
의회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지금 다수결의 원칙을 무시한 채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말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독단적으로 했습니다. 확인을 하시면 5대2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합리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의회주의를 우리 의원들이 깬 것 아닙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박다미의원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서 이도희 위원장님께서 반대하신 토론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 개인적인 내용에 불과합니다. 사전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자리를 혼자 이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열린 의상단과 원내대표 회의에 요청을 했는데 의회사무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원내대표의 사전협의 사항에 있어서 여러 동료 의원들이 나누어 가져야 된다라는 대원칙을 세웠습니다. 전 결산위원장 경험을 했던 분 그리고 의상단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님들 중에 선수, 연령별로 했으면 가장 합리적이겠다는 원내대표와의 합의가 있었고 이 내용을 의회사무국에 전달하였습니다.
결산위원으로 추천된 손민기의원은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들의 합의에 따라 추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상임위원회 위원 수 7명 중 과반이 넘는 5명, 약 72% 서명을 제출하면서 결산위원 손민기의원 추천은 전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었음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도희 위원장 추천에 관한 것은 회의 도중에 참석한 상임위원회 위원들과의 전원 의견과 견해가 다르자 자리를 박차고 혼자 일어나 이석하셨으며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뜻을 모아 합의에 도출하는 위원장의 직무를 이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임위원장의 자리는 동료위원들과의 권한을 나누어 부여받은 자리이지 혼자만의 권력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독단적인 결정들에 관하여 심한 유감을 이 자리에서 표하며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의 태도에 대해 앞으로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 존중과 이에 대한 공감 능력을 더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도시위원회 5명의 뜻은 다음 명언에 근거하여 내린 결론입니다.
“정치란 유한한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원내대표의 사전협의 사항에 있어서 여러 동료 의원들이 나누어 가져야 된다라는 대원칙을 세웠습니다. 전 결산위원장 경험을 했던 분 그리고 의상단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님들 중에 선수, 연령별로 했으면 가장 합리적이겠다는 원내대표와의 합의가 있었고 이 내용을 의회사무국에 전달하였습니다.
결산위원으로 추천된 손민기의원은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들의 합의에 따라 추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상임위원회 위원 수 7명 중 과반이 넘는 5명, 약 72% 서명을 제출하면서 결산위원 손민기의원 추천은 전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었음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도희 위원장 추천에 관한 것은 회의 도중에 참석한 상임위원회 위원들과의 전원 의견과 견해가 다르자 자리를 박차고 혼자 일어나 이석하셨으며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뜻을 모아 합의에 도출하는 위원장의 직무를 이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임위원장의 자리는 동료위원들과의 권한을 나누어 부여받은 자리이지 혼자만의 권력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독단적인 결정들에 관하여 심한 유감을 이 자리에서 표하며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의 태도에 대해 앞으로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 존중과 이에 대한 공감 능력을 더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도시위원회 5명의 뜻은 다음 명언에 근거하여 내린 결론입니다.
“정치란 유한한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의회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막내 의원이 인사드릴 겸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라는 게 앞서서 복진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합의제 기구인데 어떠한 합의도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원활하게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은 제3자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몇 가지를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복진경 부의장님께서 다수결의 원칙을 근거로 말씀해 주셨는데 다수결의 원칙과 같이 정비례하는 문제는 다수결의 횡포입니다. 위원장이 정상적인 권력을 획득해서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면 그 위원장도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권한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수결의 투표로 결산위원을 선임했으나, 그 이후에 다시 표결을 해서 5명의 의중을 모았다라는 박다미의원님의 말씀은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다수결의 횡포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주지 드리고자 나왔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다수결이라는 것은 인기투표에 불과해집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의회에서 모든 선출직의 자리를 인기투표로 선출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다수결이라는 게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 중 하나이지만 그 원칙이 가지고 오는 부정적인 폐해도 있다라는 점들을 의원님들께서 인지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선수, 연령별의 함정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가장 막내 초선 최연소 의원으로 사실 선수 연령별이라는 기준을 들이밀기 시작하면 저로서는 의회에서 가장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껏 전, 후반기 동안에 사실 어떠한 당직이나 의회 내의 직위를 맡지 않았고 그조차 기회가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 연령별이라는 기조를 제가 저로서는 폭력이라고 느끼지만 이 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따져 묻지 않는 것은 이것은 관례이고 관습으로 정한 의회 내에 우리의 암묵적인 묵시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어느 한 직위에 대해서는 선수, 연령별을 빼고 결정하자, 어느 한 직위에 대해서는 선수, 연령별을 동일하게 적용하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게 되면 이 지점에 대해서 의원님들 모두 상이하게 입장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선 의원님들 중심으로 그 기조와 순서를 정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실 우리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도 있었고 예결위원장도 있었고, 굉장한 다양한 당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 연령별로 그 어떠한 당직도 제게 기회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수, 연령별이라는 함정에 대한 문제를 느끼고 있지만 그 지점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 지점에 대해서도 연장자이신 의원님들께서 한 번쯤 유념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박다미의원님께서 방금 이도희 위원장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그 점을 밝히고자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부의된 안건은 위원장에게 어떠한 동의를 구했습니까? 위원장도 상임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위원을 제외하고 5명 위원들의 서명을 받고 연서명을 받는다라는 행위가 위원장에게는 위원회를 흔드는 행위이고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제가 박다미의원님 정말 존경하지만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박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는 유한한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라는 명언을 남겨주셨는데 이 명언은 저희가 정치학을 배울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명언입니다. 유한한 자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자원의 범위를 세팅하느냐, 공정이라는 것의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원칙을 세우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다른 입장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격상과 논쟁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한한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했다라는 것이 연서명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순간에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사각지대는 어떻게 공정하게 그리고 형평성 있게 해소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명언을 활용하신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취지인지 공감하지만, 정치라는 것은 유한한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정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누구와 어디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세우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우리가 어떤 정치를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생각을 감히 한번쯤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얼굴이 붉혀지시고 서로 언쟁이 되고 논쟁이 되는 이런 순간들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런 지점들을 경제도시위원회 사안이지만 우리가 언제 또다시 겪을 수 있을지 모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말 원칙과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조를 좀 세워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리면서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라는 게 앞서서 복진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합의제 기구인데 어떠한 합의도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원활하게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은 제3자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몇 가지를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복진경 부의장님께서 다수결의 원칙을 근거로 말씀해 주셨는데 다수결의 원칙과 같이 정비례하는 문제는 다수결의 횡포입니다. 위원장이 정상적인 권력을 획득해서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면 그 위원장도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권한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수결의 투표로 결산위원을 선임했으나, 그 이후에 다시 표결을 해서 5명의 의중을 모았다라는 박다미의원님의 말씀은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다수결의 횡포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주지 드리고자 나왔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다수결이라는 것은 인기투표에 불과해집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의회에서 모든 선출직의 자리를 인기투표로 선출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다수결이라는 게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 중 하나이지만 그 원칙이 가지고 오는 부정적인 폐해도 있다라는 점들을 의원님들께서 인지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선수, 연령별의 함정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가장 막내 초선 최연소 의원으로 사실 선수 연령별이라는 기준을 들이밀기 시작하면 저로서는 의회에서 가장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껏 전, 후반기 동안에 사실 어떠한 당직이나 의회 내의 직위를 맡지 않았고 그조차 기회가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 연령별이라는 기조를 제가 저로서는 폭력이라고 느끼지만 이 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따져 묻지 않는 것은 이것은 관례이고 관습으로 정한 의회 내에 우리의 암묵적인 묵시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어느 한 직위에 대해서는 선수, 연령별을 빼고 결정하자, 어느 한 직위에 대해서는 선수, 연령별을 동일하게 적용하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게 되면 이 지점에 대해서 의원님들 모두 상이하게 입장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선 의원님들 중심으로 그 기조와 순서를 정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실 우리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도 있었고 예결위원장도 있었고, 굉장한 다양한 당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 연령별로 그 어떠한 당직도 제게 기회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수, 연령별이라는 함정에 대한 문제를 느끼고 있지만 그 지점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 지점에 대해서도 연장자이신 의원님들께서 한 번쯤 유념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박다미의원님께서 방금 이도희 위원장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그 점을 밝히고자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부의된 안건은 위원장에게 어떠한 동의를 구했습니까? 위원장도 상임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위원을 제외하고 5명 위원들의 서명을 받고 연서명을 받는다라는 행위가 위원장에게는 위원회를 흔드는 행위이고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제가 박다미의원님 정말 존경하지만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박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는 유한한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라는 명언을 남겨주셨는데 이 명언은 저희가 정치학을 배울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명언입니다. 유한한 자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자원의 범위를 세팅하느냐, 공정이라는 것의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원칙을 세우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다른 입장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격상과 논쟁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한한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했다라는 것이 연서명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순간에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사각지대는 어떻게 공정하게 그리고 형평성 있게 해소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명언을 활용하신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취지인지 공감하지만, 정치라는 것은 유한한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정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누구와 어디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세우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우리가 어떤 정치를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생각을 감히 한번쯤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얼굴이 붉혀지시고 서로 언쟁이 되고 논쟁이 되는 이런 순간들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런 지점들을 경제도시위원회 사안이지만 우리가 언제 또다시 겪을 수 있을지 모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말 원칙과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조를 좀 세워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리면서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복진경 우종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의회주의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수당을 차지하겠습니까? 주민들한테 다수를 얻으면 그것을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의회가 위원장님 중심이라 할지라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찬반을 물어보고 그래서 이 의회가 구성이 되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반대토론 한 분 하셨으니까 찬성토론 한 분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찬성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박다미의원 의석에서-없으면 제가 다시)
두 번 토론하실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하세요.
저도 의회주의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수당을 차지하겠습니까? 주민들한테 다수를 얻으면 그것을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의회가 위원장님 중심이라 할지라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찬반을 물어보고 그래서 이 의회가 구성이 되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반대토론 한 분 하셨으니까 찬성토론 한 분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찬성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박다미의원 의석에서-없으면 제가 다시)
두 번 토론하실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하세요.
○박다미 의원 우종혁의원의 세 가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수결의 원칙의 함정에 대해서는 의장을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그리고 원내대표를 23명의 한 분 한 분의 개개인이 가진 신념과 경험에 따라서 표했던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했던 과거의 경험으로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선수, 연령의 원칙 이전에 더 먼저 대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 결산위원장을 했던 사람은 이번에 빠지기로 하자. 이것은 23명의 훌륭한 나의 동료들에게 공정하게 나누고자 하는 먼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우종혁의원님과 김진경, 김형곤, 손민기의원님처럼 저도 초선에 있었던 그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약자를 보호한 선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 연령 이전에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결산위원장을 한 번이라도 했던 분들은 이 자리에서 하지 않은 분에게 양보를 하자. 그리고 의상단의 지도부는 거기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이것이 대의 원칙이고 그 이후에 선수, 연령별에 따르기 때문에 우종혁의원님께서 나의 약자는 어디서 보호받냐, 바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의 원칙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7명 중 5명의 의견에 따른 것인데 2명의 의견은 묵살되었다. 저희 5명은 이러한 공정한 배분의 원칙이라는 그 근거를 가지고 한 번도 결산위원장을 하지 않은 분이 하는 게 맞다라는 그 대의 원칙에 따라서 기준을 정했고 이것이 맞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가운데 이도희 위원장이 그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러한 뜻을 의장님께 단독으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의 뜻을 정해주지 않아 이렇게 서면으로나마 여러분께 함께 뜻을 공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는 8대 때 존경하는 선배의원님들께 많은 양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후배 동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다수결의 원칙의 함정에 대해서는 의장을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그리고 원내대표를 23명의 한 분 한 분의 개개인이 가진 신념과 경험에 따라서 표했던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했던 과거의 경험으로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선수, 연령의 원칙 이전에 더 먼저 대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 결산위원장을 했던 사람은 이번에 빠지기로 하자. 이것은 23명의 훌륭한 나의 동료들에게 공정하게 나누고자 하는 먼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우종혁의원님과 김진경, 김형곤, 손민기의원님처럼 저도 초선에 있었던 그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약자를 보호한 선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 연령 이전에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결산위원장을 한 번이라도 했던 분들은 이 자리에서 하지 않은 분에게 양보를 하자. 그리고 의상단의 지도부는 거기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이것이 대의 원칙이고 그 이후에 선수, 연령별에 따르기 때문에 우종혁의원님께서 나의 약자는 어디서 보호받냐, 바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의 원칙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7명 중 5명의 의견에 따른 것인데 2명의 의견은 묵살되었다. 저희 5명은 이러한 공정한 배분의 원칙이라는 그 근거를 가지고 한 번도 결산위원장을 하지 않은 분이 하는 게 맞다라는 그 대의 원칙에 따라서 기준을 정했고 이것이 맞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가운데 이도희 위원장이 그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러한 뜻을 의장님께 단독으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의 뜻을 정해주지 않아 이렇게 서면으로나마 여러분께 함께 뜻을 공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는 8대 때 존경하는 선배의원님들께 많은 양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후배 동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박다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도희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은 2회 이상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아마 이 부분으로 해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도희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은 2회 이상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아마 이 부분으로 해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의원 먼저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아까 박다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 내용은 사무국에 전달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장에게는 전달된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결산위원을 한 번이라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의상단에서는 이번 대수 9대에 한정하여서 결산을 하지 않은 사람들, 그중에서 선수별, 연령별로 이런 대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안에서 개인이 양보하거나 양보를 받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에는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먼저 결산위원을 선출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추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수요일 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이의제기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수요일 날 제가 그날 갑작스러운 간담회 요청에 따라서 간담회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는 저희가 의견을 모으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이의제기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의제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대2라는 저희가 매우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공격에는 인신공격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정되는 바도 없는데 그런 결정할 수 없는 과정에서 인신공격만 이루어지는데 본 위원장이 거기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약에 위원들의 요청이 있었으면 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중간에 정회 도중에 위원들 다섯 분이 이석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에게는 어떠한 전달도 없었고 회의를 마치지 못하고 그 회의를 모든 5명의 위원이 전원 보이콧하였습니다. 이거는 과연 얼마나 정의롭고 민주적인 것인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남을 잘 지적하기 이전에 본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다수의 압박에 의해서 위원장이 굴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 드릴 말씀은 없고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수요일 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이의제기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수요일 날 제가 그날 갑작스러운 간담회 요청에 따라서 간담회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는 저희가 의견을 모으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이의제기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의제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대2라는 저희가 매우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공격에는 인신공격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정되는 바도 없는데 그런 결정할 수 없는 과정에서 인신공격만 이루어지는데 본 위원장이 거기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약에 위원들의 요청이 있었으면 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중간에 정회 도중에 위원들 다섯 분이 이석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에게는 어떠한 전달도 없었고 회의를 마치지 못하고 그 회의를 모든 5명의 위원이 전원 보이콧하였습니다. 이거는 과연 얼마나 정의롭고 민주적인 것인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남을 잘 지적하기 이전에 본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다수의 압박에 의해서 위원장이 굴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 드릴 말씀은 없고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이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부의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은 협의가 더 필요하여 해당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함께 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은 협의가 더 필요하여 해당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함께 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