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강남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3월5일(수)10시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제8기 강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대리 김광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 2025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제8기 강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 2025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제8기 강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제2항 제8기 강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미래전략기획단,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2개 내지 3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일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미래전략기획단,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2개 내지 3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일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보건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등은 책자 앞쪽의 일반현황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소 내 야간·휴일 경증환자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구민들에게 최적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통해 보건소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여 구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에서는 흡연자의 금연 실천 유도를 위해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제공 등을 실시하고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등을 적극 추진하여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구민의 식생활개선을 유도하고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직접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운영하여 구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생과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시기와 상황에 맞는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주변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영양사가 상주하지 않는 소규모 급식소를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건강증진 및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생업소의 지원을 위해 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지정·취득을 위한 청소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 효사랑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참여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존 점검과 단속 위주의 정책에서 나아가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과 응원을 강화하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입니다.
법정감염병 및 신종감염병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역학조사반 365일 비상근무 체계 유지, 감염병 신고센터 운영 등 원스톱 통합 대응체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모기 퇴치사업 추진과 강남 하늘 드론 방역단, 친환경 태양광 방역기기 운영 등 전문화된 방역으로 구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 추진으로 고위험군 결핵 조기 발견 및 결핵 환자 치료 성공률 제고를 통해 구민의 결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사업과 자체 예방접종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전 구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대사증후군 관리센터의 운영,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 등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현실적인 도움이 되도록 산후건강관리 비용을 소득 제한 없이 최대 200만원으로 확대 추진하여 건강 형평성 제고를 실현하겠습니다. 22개 동 주민센터에 38명의 방문간호사를 배치하여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동별 특화 프로그램과 역삼 어르신 건강관리센터 운영 등 지역사회 생활권 내에서 지속적으로 건강증진 활동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독 문제가 있는 대상자의 지속적인 관리 체계와 예방을 위해 하반기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중독예방으로부터 회복까지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및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인식개선 활동, 생명 존중 문화 조성 등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치매 예방을 위한 조기 선별 검진을 통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국내 최대 의료기관 밀집지역으로써 의·약업소의 지도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인성질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역사회복귀 지원 및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는 공공 치매관리 기능 수행 강화를 통해 치매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료기관, 약업소, 안마업소 등 인허가 및 의료광고 위반 등에 대한 진정 민원을 처리하고 의약업소 종사자 교육, 지역응급의료센터 관리 등을 통해 구민의 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강남구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강 건강증진 및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검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건강 관리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 등을 통해 구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곡보건지소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밀집지역인 지소 관할구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대상자를 발굴하여 통합적인 예방 관리를 통해 구민건강을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초고령화에 대비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돌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지소 관할 구역의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다학제 전문인력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 소모임, 노르딕 걷기 교실 등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어깨동무스페셜 운동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 분소에서는 내과진료, 한방진료, 장애인치과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8기 강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계획보고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기 강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제3차년도인 2025년 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통해 보건의료사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연차별 실행계획에 따라 추진 상황을 점검합니다.
2023년에 수립한 중장기 총괄계획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정책 방향을 평생 건강의 꿈을 함께 이루는 강남으로 설정하여 3개 추진전략, 16개 세부과제에 대하여 매년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 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은 2024년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하여 2025년도의 시행계획입니다.
3차년도 시행계획은 20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에서 도출된 유의미한 지표들과 2024년도에 미진했던 지표들의 개선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2023년 주요 성과는 보건복지부, 서울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금연, 대사증후군 관리, 방문건강관리, 정신건강사업 등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중장기 핵심 지표별 실적은 15개 지표 중 목표 달성은 12개, 목표 미달성은 3개의 지표입니다. 미달성 3개 지표는 사유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3차년도 계획에 담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내 총 44개 지표 중 15개를 중점 지표로 선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예비 부모, 어르신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2025년은 2024년 사업에서 개선이 필요하거나 신규로 발굴한 지역주민과 함께 걷는 ESG 강남 플로킨, 임신 사전 건강관리 및 남성 난임 지원, 취약계층 및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법정감염병 역학조사 완료 100% 달성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강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등은 책자 앞쪽의 일반현황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소 내 야간·휴일 경증환자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구민들에게 최적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통해 보건소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여 구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에서는 흡연자의 금연 실천 유도를 위해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제공 등을 실시하고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등을 적극 추진하여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구민의 식생활개선을 유도하고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직접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운영하여 구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생과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시기와 상황에 맞는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주변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영양사가 상주하지 않는 소규모 급식소를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건강증진 및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생업소의 지원을 위해 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지정·취득을 위한 청소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 효사랑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참여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존 점검과 단속 위주의 정책에서 나아가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과 응원을 강화하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입니다.
법정감염병 및 신종감염병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역학조사반 365일 비상근무 체계 유지, 감염병 신고센터 운영 등 원스톱 통합 대응체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모기 퇴치사업 추진과 강남 하늘 드론 방역단, 친환경 태양광 방역기기 운영 등 전문화된 방역으로 구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 추진으로 고위험군 결핵 조기 발견 및 결핵 환자 치료 성공률 제고를 통해 구민의 결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사업과 자체 예방접종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전 구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대사증후군 관리센터의 운영,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 등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현실적인 도움이 되도록 산후건강관리 비용을 소득 제한 없이 최대 200만원으로 확대 추진하여 건강 형평성 제고를 실현하겠습니다. 22개 동 주민센터에 38명의 방문간호사를 배치하여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동별 특화 프로그램과 역삼 어르신 건강관리센터 운영 등 지역사회 생활권 내에서 지속적으로 건강증진 활동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독 문제가 있는 대상자의 지속적인 관리 체계와 예방을 위해 하반기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중독예방으로부터 회복까지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및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인식개선 활동, 생명 존중 문화 조성 등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치매 예방을 위한 조기 선별 검진을 통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국내 최대 의료기관 밀집지역으로써 의·약업소의 지도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인성질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역사회복귀 지원 및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는 공공 치매관리 기능 수행 강화를 통해 치매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료기관, 약업소, 안마업소 등 인허가 및 의료광고 위반 등에 대한 진정 민원을 처리하고 의약업소 종사자 교육, 지역응급의료센터 관리 등을 통해 구민의 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강남구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강 건강증진 및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검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건강 관리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 등을 통해 구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곡보건지소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밀집지역인 지소 관할구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대상자를 발굴하여 통합적인 예방 관리를 통해 구민건강을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초고령화에 대비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돌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지소 관할 구역의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다학제 전문인력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 소모임, 노르딕 걷기 교실 등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어깨동무스페셜 운동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 분소에서는 내과진료, 한방진료, 장애인치과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8기 강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계획보고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기 강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제3차년도인 2025년 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통해 보건의료사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연차별 실행계획에 따라 추진 상황을 점검합니다.
2023년에 수립한 중장기 총괄계획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정책 방향을 평생 건강의 꿈을 함께 이루는 강남으로 설정하여 3개 추진전략, 16개 세부과제에 대하여 매년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 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은 2024년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하여 2025년도의 시행계획입니다.
3차년도 시행계획은 20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에서 도출된 유의미한 지표들과 2024년도에 미진했던 지표들의 개선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2023년 주요 성과는 보건복지부, 서울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금연, 대사증후군 관리, 방문건강관리, 정신건강사업 등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중장기 핵심 지표별 실적은 15개 지표 중 목표 달성은 12개, 목표 미달성은 3개의 지표입니다. 미달성 3개 지표는 사유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3차년도 계획에 담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내 총 44개 지표 중 15개를 중점 지표로 선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예비 부모, 어르신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2025년은 2024년 사업에서 개선이 필요하거나 신규로 발굴한 지역주민과 함께 걷는 ESG 강남 플로킨, 임신 사전 건강관리 및 남성 난임 지원, 취약계층 및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법정감염병 역학조사 완료 100% 달성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강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진경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광심 이거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련된 것만 먼저 질의를 받고
○복진경 위원 이거는 뒤에?
○위원장대리 김광심 네, 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그 질의 받고 보건소 업무 소관 관련,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사실 이런 잘한 부분은 우리가 칭찬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라벨을 잘 붙였고 또 여기서 보완을 요청한다면 과별로 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찾아볼 때는, 아마 집행부에서도 편할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2018년도 오면서 이 라벨지를 좀 붙여달라고 해서 지금도 많은 성과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안 붙였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진짜 수고했다, 이런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찾아볼 때는 이렇게 간략하고 그러니까 과별로다가 이렇게 나중에 보완해 주면 이 부분은 더 상세하게 우리가 찾아보고 또 이해하는데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저도 이렇게 보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은 좀 잘 세운 것 같고 앞으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하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했다 하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왜 라벨지가 중요하냐? 우리가 속도 있게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도 이 부분 챙겨주고 또 보건행정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잘 챙겨서 일의 효율성이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기획경제국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보건소도 시대가 AI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챗GPT를 등록을 해서 지원을 해 줘서 행정의 효율성,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우리 보건소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런 잘한 부분은 우리가 칭찬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라벨을 잘 붙였고 또 여기서 보완을 요청한다면 과별로 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찾아볼 때는, 아마 집행부에서도 편할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2018년도 오면서 이 라벨지를 좀 붙여달라고 해서 지금도 많은 성과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안 붙였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진짜 수고했다, 이런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찾아볼 때는 이렇게 간략하고 그러니까 과별로다가 이렇게 나중에 보완해 주면 이 부분은 더 상세하게 우리가 찾아보고 또 이해하는데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저도 이렇게 보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은 좀 잘 세운 것 같고 앞으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하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했다 하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왜 라벨지가 중요하냐? 우리가 속도 있게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도 이 부분 챙겨주고 또 보건행정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잘 챙겨서 일의 효율성이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기획경제국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보건소도 시대가 AI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챗GPT를 등록을 해서 지원을 해 줘서 행정의 효율성,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우리 보건소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종철 꼭 마음에 새길 일입니다. 제가 여기 도착해서부터 보건소에 와서부터 우리 행정과장과 미래의 보건행정이죠. 이것은 AI와 ICT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지 지금과 같은 행태로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건행정 중에 소수의 인원들을 불러서 관리를 하는 데에서 AI나 ICT를 활용하여 다중의 시민들을, 다중의 구민들을 모두 다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 사회는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되겠고 실무 자체도 빨리 행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건소의 역할 중의 큰 부분 중의 하나가 지역사회 의료인들이 돈이 많이 들어서 갖추지 못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을 하더라도 시내에 있는 개원의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해졌습니다. 왜냐 그러면 모든 방사선 판독이나 병리 판독은 AI가 판독을 해 주기 때문에 수많은 전문의를 우리가 갖추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중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 게 골밀도 검사입니다. 골밀도 검사는 개원의들이 대학병원에 보내면 골밀도 검사하러 보내서 10만원 이상 듭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 오면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개원의 입장에서는 대학병원에 보내서 환자를 다 뺏깁니다, 사실은. 대학병원에 남아서 안 돌아오거든요. 그런 실정을 감안하여 보건소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넘칠 정도로 환자가 오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관리해서 그런 종류들의 검사를 조금 더 우리가 넓혀가지고 AI를 잘 활용한다면 앞으로 큰 무리 없이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중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 게 골밀도 검사입니다. 골밀도 검사는 개원의들이 대학병원에 보내면 골밀도 검사하러 보내서 10만원 이상 듭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 오면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개원의 입장에서는 대학병원에 보내서 환자를 다 뺏깁니다, 사실은. 대학병원에 남아서 안 돌아오거든요. 그런 실정을 감안하여 보건소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넘칠 정도로 환자가 오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관리해서 그런 종류들의 검사를 조금 더 우리가 넓혀가지고 AI를 잘 활용한다면 앞으로 큰 무리 없이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진경 위원 이 AI를 활용하면 직원들 삶도 질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저도 활용하고 있어서 제가 장려하고 또 그것이 우리가 각 국마다 제가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2만8,000원 받고 저희들도 등록해서 이 사용을 해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다르고 또 내년 2026년이 다르고 2027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시대가 그렇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사회를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특히 의약 분야는 더 그렇고 또 전체적인 행정은 행정이 이런 것을 앞서서 하면요 민원도 대폭 줍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인도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도 참여하고 시민들도 활용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 저도 다 이렇게 조회해 보면 있잖아요. 사실 이 조회를 해서 민원이 내가 아는 만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민원도 훨씬 줄 것이다,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적극적인 특히 보건행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민원인도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도 참여하고 시민들도 활용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 저도 다 이렇게 조회해 보면 있잖아요. 사실 이 조회를 해서 민원이 내가 아는 만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민원도 훨씬 줄 것이다,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적극적인 특히 보건행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와서 저희 보건소장님께서도 보건행정에 AI를 접목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벌써 저희 의약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중에서 루닛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어떤 엑스레이 같은 것, 그것을 판독했던 것을 AI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더 검진해 보는 그런 게 이미 지금 보건소에서도 도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면서 약간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결국은 AI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학습이 필요한데 공공데이터를 얼마만큼 개방하고 이것들을 얼마만큼 AI를 통해서 학습시켜서 이것을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이게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지금 정부 부처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보건행정서비스를 위해서 AI를 어떻게 접목시켜야 될지 계속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와서 저희 보건소장님께서도 보건행정에 AI를 접목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벌써 저희 의약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중에서 루닛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어떤 엑스레이 같은 것, 그것을 판독했던 것을 AI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더 검진해 보는 그런 게 이미 지금 보건소에서도 도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면서 약간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결국은 AI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학습이 필요한데 공공데이터를 얼마만큼 개방하고 이것들을 얼마만큼 AI를 통해서 학습시켜서 이것을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이게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지금 정부 부처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보건행정서비스를 위해서 AI를 어떻게 접목시켜야 될지 계속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제가 활용한 결과는요 이게 공개된 거는 다 됩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 국방이나 이런 어떤 비밀을 요하지 않는 이상은 다 공개되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을 해야, 왜 그러냐면 지금도 제가 가끔 보건소라든지 집행부에 가 보면 직원들이 예산 편성하는 것 굉장히 가서 쓰려고 그러면 아마 젊은 주무관들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복사를 떠서 사실 캡처를 떠서 이거 물어보면요 더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공개된 것은 다 뜬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되는 것은 활용하기가 어렵지만 그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의 효율성 또 집행부가 이렇게 일이 사실은 간단하게 하면 직원들의 삶이 편하면 사실 그것만큼 능률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늦게까지 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후에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예측이 맞아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계획표 3쪽에 있는 제8기 중장기계획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강남구 소방서 자살 시도자들의 출동 건수도 많고 또 자살 시도자에 대한 관리 대상자도 타 구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자살 이전에 정신과를 방문하는 경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연구 결과와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자살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감지를 해서 구청에 연락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서 적극적으로 자살을 막아보자라고 하고 또 동의를 하셨는데 25년도, 26년도 목표치를 보면 거의 변화가 없이 세워져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계획표에 조금 괄목할 만한 수치로 나올 줄 알았는데 평균적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계획표 3쪽에 있는 제8기 중장기계획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강남구 소방서 자살 시도자들의 출동 건수도 많고 또 자살 시도자에 대한 관리 대상자도 타 구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자살 이전에 정신과를 방문하는 경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연구 결과와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자살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감지를 해서 구청에 연락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서 적극적으로 자살을 막아보자라고 하고 또 동의를 하셨는데 25년도, 26년도 목표치를 보면 거의 변화가 없이 세워져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계획표에 조금 괄목할 만한 수치로 나올 줄 알았는데 평균적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아마 말씀하신 대로 자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부분이 아마 우리 부서에서는 늘어나지 않는 고개를 숙이는 수준으로 잡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불행하게도 강남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살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경쟁이 심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늘어나지 않는 것만 해도 굉장히 지금은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향후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분명히 모든 사회 현상은 우리를 외톨이로 만들고 또 자살 시도도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사회현상에 대해서 이런 유의미한 결과치를 얻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목표치를 제시하고 같은 협업을 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목표치를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더 잘하시겠지만 늘어나지 않는 것을 능가하는 줄어드는 그 결과를 도출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응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더 잘하시겠지만 늘어나지 않는 것을 능가하는 줄어드는 그 결과를 도출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응원드리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1년 동안 참 많은 정말 유의미한 성과를 우리 보건소에서 이루어 내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님께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특화사업으로 눈에 띄는 신규사업이나 특화사업들이 있는데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 중 최근에 신규사업에서 큰 성과를 이룬 야간·휴일진료센터 운영이라든지 소아, 청소년 대사증후군 예방 교육, 그리고 남성 난임지원 사업 이런 것은 지금 특화사업으로 이번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특화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국비나 시비 예산이 좀 많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각 부서에서 직원 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1년 동안 참 많은 정말 유의미한 성과를 우리 보건소에서 이루어 내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님께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특화사업으로 눈에 띄는 신규사업이나 특화사업들이 있는데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 중 최근에 신규사업에서 큰 성과를 이룬 야간·휴일진료센터 운영이라든지 소아, 청소년 대사증후군 예방 교육, 그리고 남성 난임지원 사업 이런 것은 지금 특화사업으로 이번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특화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국비나 시비 예산이 좀 많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각 부서에서 직원 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종철 국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신청했고 아마 추경이 이루어지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보건복지 상임위에서는 통과된 내용들인데 추경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인 부분이니까 우리만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새로운 분야의 공공의료 부분은 정부에서도 꼭 이루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컨센서스는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민기 위원 지방자치단체 전체 중에서 우리 강남구가 최초로 선도적으로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내서 또 특화사업으로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앞서 제안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2025년에 2024년에 개선이 필요한 것을 신규로 발굴해서 하는 사업들 중에 눈에 띄는 게 지역주민과 함께 걷는 ESG 강남 플로킨이 있어요. 요즘 젊은 층에서 운동을 러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이게 ESG 환경과 맞물려서 플로킨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실지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ESG 플로킨 사업은 올해 신규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저희가 걷기 실천율이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어떤 데이터를 좀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해서 만든 게 저희가 이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예전에 강남 17길이라고 아마 만들어 놨던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강남에도 걸을만한 둘레길 17곳을 선정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 길을 저희 주민들과 한번 걸으면서 또 환경보호 차원에서 쓰레기도 한번 주워보자 이런 형태로 해서 운영할 건데 보통 저희가 주2회 정도를 운영할 거고요. 이걸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통 한 30명 내외로 해서 그룹별로 해서 모집한 다음에 이 행사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ESG 플로킨 사업은 올해 신규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저희가 걷기 실천율이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어떤 데이터를 좀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해서 만든 게 저희가 이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예전에 강남 17길이라고 아마 만들어 놨던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강남에도 걸을만한 둘레길 17곳을 선정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 길을 저희 주민들과 한번 걸으면서 또 환경보호 차원에서 쓰레기도 한번 주워보자 이런 형태로 해서 운영할 건데 보통 저희가 주2회 정도를 운영할 거고요. 이걸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통 한 30명 내외로 해서 그룹별로 해서 모집한 다음에 이 행사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손민기 위원 주2회 30명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신규사업인데 좀 대폭 늘리셔서 여러 지역에서 같이 산발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신규사업을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주2회 30명이면 너무 적다는 생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저희가 모집인원을 한 30∼4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인원제한은 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걷기 실천율 사업에서 이 사업말고도 또 여러 사업들이 있어서 일단 이 사업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만약에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 그러면 더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걷기 실천율 사업에서 이 사업말고도 또 여러 사업들이 있어서 일단 이 사업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만약에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 그러면 더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지금 강남은 한강도 끼고 있고 양재천도 끼고 있어서 그 일대에 러닝하는 러닝크루팀들이 워낙 많고 또 대기업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스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강남구 자체에서만 하지 마시고 어차피 ESG니까 기업하고 연계하셔서 좀 대대적으로 강남구에서 추진을 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거란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강남구 자체에서만 하지 마시고 어차피 ESG니까 기업하고 연계하셔서 좀 대대적으로 강남구에서 추진을 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거란 의견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좋은 생각이신데 저희가 기업과 연계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번 기업과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강남구의 모범적인 성공사례 모두의 운동장처럼 이렇게 특정기업이 또 함께 참여를 하면 강남구와 기업이 함께 하면 ESG의 진짜 본연의 효과가 더 도드라질 것이고 주2회 30명이 참가하는 것보다는 각 동별로 22개동의 30명이 다같이 한번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대대적인 사업으로 좀 의욕적으로 하시는 거를 제안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알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 위원 성과지표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흡연율도 마찬가지로 퍼센테이지를 거의 똑같이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늘어난 거를 평균치로 가져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저희의 조부모 세대는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담배를 선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흡연율 같은 경우는 캠페인과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도 굉장히 낮아질 수 있다. 그런데 목표로 봐서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싣겠다라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2024년도에는 물론 목표치는 그렇게 잡았지만 열심히 노력한 결과 퍼센테이지는 10.8%로 조금 더 줄었고요. 또 보건행정과에서는 시간제공무원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을 늘리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판단하시고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셔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아파트나 학교와 접한 공영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서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목표치를 이 정도 평균적으로 잡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흡연율도 마찬가지로 퍼센테이지를 거의 똑같이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늘어난 거를 평균치로 가져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저희의 조부모 세대는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담배를 선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흡연율 같은 경우는 캠페인과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도 굉장히 낮아질 수 있다. 그런데 목표로 봐서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싣겠다라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2024년도에는 물론 목표치는 그렇게 잡았지만 열심히 노력한 결과 퍼센테이지는 10.8%로 조금 더 줄었고요. 또 보건행정과에서는 시간제공무원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을 늘리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판단하시고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셔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아파트나 학교와 접한 공영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서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목표치를 이 정도 평균적으로 잡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맞는 말씀이시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통계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중요한 통계 중에 하나가 흡연자들의 금연시도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8%까지 내려오면서 불행하게도 금연시도율은 사실 서울시에서 제일 낮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금연자들이 생기고 나서 더 떨어지는 거는 참 어려운 거 같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계획 자체를 지금 금연자의 10.8%보다 더 떨어져서 한 자리 숫자로 만드는 것은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렇게 잡은 거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은 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는데 불행하게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흡연자들의 금연시도율은 서울시에서 사실은 제일 낮은 수준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맞는 말씀이시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통계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중요한 통계 중에 하나가 흡연자들의 금연시도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8%까지 내려오면서 불행하게도 금연시도율은 사실 서울시에서 제일 낮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금연자들이 생기고 나서 더 떨어지는 거는 참 어려운 거 같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계획 자체를 지금 금연자의 10.8%보다 더 떨어져서 한 자리 숫자로 만드는 것은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렇게 잡은 거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은 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는데 불행하게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흡연자들의 금연시도율은 서울시에서 사실은 제일 낮은 수준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금연의 시도가 가장 낮은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금연을 해서 거기에 받는 보상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입니다. 금연에 성공한 국가들을 보면 니코틴의 함량을 먼저 수치를 재고 그 한 달 한 달 뒤의 굉장한 보상들이 컸을 때 금연에 대해서 성공한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우리 소장님께서 의료인으로서 우리 강남구민에 대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높으시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다음에 오실 소장님은 해 내실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이 계신 이 때에 이러한 금연 국가들의 가장 보상적인 체계들을 세우시고 또 강남구민을 적극적으로 금연시도에 참여시킴으로써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의회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고요. 이 흡연에 대한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들이 가족과 함께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소장님께서 의료인으로서 우리 강남구민에 대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높으시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다음에 오실 소장님은 해 내실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이 계신 이 때에 이러한 금연 국가들의 가장 보상적인 체계들을 세우시고 또 강남구민을 적극적으로 금연시도에 참여시킴으로써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의회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고요. 이 흡연에 대한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들이 가족과 함께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심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위생과장, 질병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의약과장, 세곡보건지소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위생과장, 질병관리과장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밖으로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위생과장, 질병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의약과장, 세곡보건지소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위생과장, 질병관리과장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밖으로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광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박다미위원님께서 흡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사실 조례도 제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했는데 또 이게 단속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흡연부스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서초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흡연부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도 제가 흡연하는 사람 보면 수서역세권 같은 데 보면 담배를 피우려고 부스 어디 가서 자기들이 필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계속 아파트 근방이나 이런 데 자꾸 버리고 또 청소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흡연부스 흡연하는 사람들도 자기 또 예를 들어서 필 권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흡연부스 설치를 할 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박다미위원님께서 흡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사실 조례도 제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했는데 또 이게 단속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흡연부스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서초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흡연부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도 제가 흡연하는 사람 보면 수서역세권 같은 데 보면 담배를 피우려고 부스 어디 가서 자기들이 필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계속 아파트 근방이나 이런 데 자꾸 버리고 또 청소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흡연부스 흡연하는 사람들도 자기 또 예를 들어서 필 권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흡연부스 설치를 할 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고민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 디지털도시과에서 작년에 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용역발주해서 민하고 관 간에 서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대략 결론도출이 된 것 같은데 한 4개 지역을 선정해서 강남형 스마트 흡연부스를 설치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지털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이걸 확대했을 때 디지털도시과에서 이 문제를 계속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이어서 추진할지는 그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고민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 디지털도시과에서 작년에 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용역발주해서 민하고 관 간에 서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대략 결론도출이 된 것 같은데 한 4개 지역을 선정해서 강남형 스마트 흡연부스를 설치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지털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이걸 확대했을 때 디지털도시과에서 이 문제를 계속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이어서 추진할지는 그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을 쭉 보고 느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공단 같은 데도 사업을 편성하는데 여러 과에서 편성하는데 결국은 목적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런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주무과가 실행해야 될 걸 도로관리과에다 이게 비효율성이거든요, 사실. 나도 모르는데 사업은 진행돼 있고 이런 현상이거든요. 사실 금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이렇게 의원을 지금 한 7년정도 하면서 제가 이런 사업들을 주체적으로 쭉 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 사실 이런 금연이라든지 이 주체는 사실 보건행정과인데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사람은 다른 과예요. 그래서 행정의 비효율성이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사람들이 전문적인 과에서 해서 실행까지 해야 되고 관리는 다른 데서 할 수 있어도 그런 부분이 참 저는 아이러니하다, 이런 부분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 보건행정과의 이뿐만 아니에요. 제가 사업을 여러 사업을 이렇게 보면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큰 틀은 있는데 다 이건 예산은 10억이라고 예산 잡아놨는데 과가 다 달라. 그런데 목적지는 도시관리공단이야. 그러면 그게 행정의 비효율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사실 말씀드리는 게 여기 과만 아니라 제가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걸 보고 이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렇게 사업하면 안 된다. 저는 그걸 만들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주무과에서는 아무 내용만 알고 있고 사실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는 물론 예결위에서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보건행정과에서 이루어질 게 다른 도로과에다 치수과에다 이렇게 하면 행정의 비효율성이거든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주무과가 실행해야 될 걸 도로관리과에다 이게 비효율성이거든요, 사실. 나도 모르는데 사업은 진행돼 있고 이런 현상이거든요. 사실 금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이렇게 의원을 지금 한 7년정도 하면서 제가 이런 사업들을 주체적으로 쭉 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 사실 이런 금연이라든지 이 주체는 사실 보건행정과인데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사람은 다른 과예요. 그래서 행정의 비효율성이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사람들이 전문적인 과에서 해서 실행까지 해야 되고 관리는 다른 데서 할 수 있어도 그런 부분이 참 저는 아이러니하다, 이런 부분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 보건행정과의 이뿐만 아니에요. 제가 사업을 여러 사업을 이렇게 보면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큰 틀은 있는데 다 이건 예산은 10억이라고 예산 잡아놨는데 과가 다 달라. 그런데 목적지는 도시관리공단이야. 그러면 그게 행정의 비효율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사실 말씀드리는 게 여기 과만 아니라 제가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걸 보고 이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렇게 사업하면 안 된다. 저는 그걸 만들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주무과에서는 아무 내용만 알고 있고 사실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는 물론 예결위에서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보건행정과에서 이루어질 게 다른 도로과에다 치수과에다 이렇게 하면 행정의 비효율성이거든요. 동의하세요?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지털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하게 됐던 게 디지털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도시문제에 대해서 공공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흡연문제도 이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도시과에서 처음 시도는 했습니다. 시도는 했는데 나중에 이걸 확장했을 때 이걸 어디서 관리할 것인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흡연 관련된 부서가 저희 부서인데 저희가 추진하거나 그런 것들 나중에 또 결정할 문제인데요. 그런데 저희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건복지부의 주 관할부처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주 어떤 흡연에 대한 입장은 일단 금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금연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금연정책을 추진하는 게 일단 주업무여서 일단 여기에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강남에서도 이 흡연부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디지털도시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서울시에서 또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연구원에서 이 흡연부스 설치 건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창기 시도는 디지털도시과에서 했지만 나중에 결국은 흡연 관련된 업무는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조정할지는 간부들과 한번 의논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디지털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하게 됐던 게 디지털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도시문제에 대해서 공공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흡연문제도 이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도시과에서 처음 시도는 했습니다. 시도는 했는데 나중에 이걸 확장했을 때 이걸 어디서 관리할 것인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흡연 관련된 부서가 저희 부서인데 저희가 추진하거나 그런 것들 나중에 또 결정할 문제인데요. 그런데 저희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건복지부의 주 관할부처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주 어떤 흡연에 대한 입장은 일단 금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금연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금연정책을 추진하는 게 일단 주업무여서 일단 여기에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강남에서도 이 흡연부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디지털도시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서울시에서 또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연구원에서 이 흡연부스 설치 건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창기 시도는 디지털도시과에서 했지만 나중에 결국은 흡연 관련된 업무는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조정할지는 간부들과 한번 의논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진경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여기뿐만 아니에요. 위생과뿐만 아니라 전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지털과에서 안을 준다고 그러면 안을,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설계하면 설계서를 여기 보건행정과에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만 사실은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다른 과에서 하는데 그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강남구의 전체적인 사업들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쭉 이렇게 사업하는 거 이번에 업무보고할 때, 사실은 업무보고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2024년도, 2025년도 편성을 했을 때 사업이 잘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은 이걸 논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행정사무감사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제가 의원하면서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녹여내는 건지. 이런 부분은 공간개발과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 흡연부스 같은 경우는 자원회수도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도 거기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럼 과연 주체자가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연결된 사람들 거기 있는 분들하고 얘기하면 이게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보여지지요? 과장님.
○보건소장 이종철 보건소장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하고 비슷하기는 한데요. 왜 금연부스를 설치하지 않는가라는 질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보건정책을 다루는 데서는 금연부스를 설치 않는 곳에서 금연율이 금연성공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컨대 서울시내에서도 강남구는 금연부스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금연율이 제일 높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연부스를 설치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디베이트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금연을 담배를 피는 흡연자들은 나한테도 담배 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간접흡연도 분명히 폐암의 원인이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담배 피는 것을 막아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주관부서인 전 최소한도 금연에 관한 한 주관부서인 보건소에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하고 비슷하기는 한데요. 왜 금연부스를 설치하지 않는가라는 질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보건정책을 다루는 데서는 금연부스를 설치 않는 곳에서 금연율이 금연성공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컨대 서울시내에서도 강남구는 금연부스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금연율이 제일 높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연부스를 설치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디베이트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금연을 담배를 피는 흡연자들은 나한테도 담배 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간접흡연도 분명히 폐암의 원인이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담배 피는 것을 막아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주관부서인 전 최소한도 금연에 관한 한 주관부서인 보건소에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할 일은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전년도 예산편성된 거를 잘 써주기를 저희들은 그런 측면을 확인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주관부서가 어디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행정의 비효율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제가 위생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위생과에 갔더니 나는 아무리 뭐해도 예비비가 없다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예비비라는 게 기본적으로 해서 내가 우리 주무팀장한테 가서 확인했더니 이게 단속을 해야 위생단속 건수가 있어야 그걸 예비비로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주관부서가 어디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행정의 비효율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제가 위생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위생과에 갔더니 나는 아무리 뭐해도 예비비가 없다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예비비라는 게 기본적으로 해서 내가 우리 주무팀장한테 가서 확인했더니 이게 단속을 해야 위생단속 건수가 있어야 그걸 예비비로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아요?
○위생과장 김재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그 기금이 단속을 했을 때 단속 그 비용으로 기금으로 해서 쓰는 거지요?
○위생과장 김재범 네.
○복진경 위원 요새는 단속하는 건수가 아주 적어가지고 그게 고갈됐다고 제가 얘기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위생과장 김재범 기금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고갈된 건 사실입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고갈되는 걸 예측을 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추경 때라든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위생과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도 단속건수가 줄어가지고 어떤 비용이 쓸 비용이 없어졌다. 이거는 사실 과장님께서 또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챙겨야 된다. 그렇잖아요? 필요한 때 쓰려고 우리가 세금을 걷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줄면 주는 만큼 우리가 예비비를 축적을 해놔야 되는 거지요.
○위생과장 김재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는데요. 내년도는 사실 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가지고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추후에 저희들이 의회랑 협의를 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올해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는데요. 내년도는 사실 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가지고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추후에 저희들이 의회랑 협의를 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 많은 돈도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1조3,700억, 1조4,000억정도 되는데 각 과에서 그런 위급할 때 쓸 수 있는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리 저축을 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불용되는 것도 몇십억씩 되고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에서 예비비를 안 만들어 놓는다 그건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 다시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복진경위원님 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잘못했습니다. 지금 시도 자체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예방을 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실제 단속된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기금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줄어들었거든요.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잘못했습니다. 지금 시도 자체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예방을 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실제 단속된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기금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줄어들었거든요.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각 과 뭐 위생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이 별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보건행정과장을 위시해서 이런 부분은 과에다 챙겨서 일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없어서 전전긍긍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잘 챙기고 예측을 잘해서 예산편성할 때 해서 추경에라도 필요하시면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보건소장 이종철 네.
○복진경 위원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심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기금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랑 충분히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사업에 위축되지 말고 기존의 사업이 지금 위생 적발건수가 줄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일이 진행됐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에 대한 거는 의회 이전에 기획예산과랑 충분한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기금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랑 충분히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사업에 위축되지 말고 기존의 사업이 지금 위생 적발건수가 줄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일이 진행됐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에 대한 거는 의회 이전에 기획예산과랑 충분한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질병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민원은 아마 하절기 때 모기방역 민원인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민원은 아마 하절기 때 모기방역 민원인 것 같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맞습니다. 사실은 강남구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시비도 따오고 또 여러 직능단체에서도 하고 이번에 의욕적으로 신규사업으로 모기제로서포터즈 모집하셔서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인원은 약 100명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각 동별로 세대수에 비례해서 적은 동은 1명에서 많은 동은 19명까지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중에 모집광고를 해서 4월부터는 실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것은 주로 저희가 모기 방제는 유충단계에서 구제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충 한 마리가 성충이 됐을 때 나중에 산란할 수 있는 게 약 500에서 700마리 정도 되거든요. 유충 한 마리를 구제하면 성충구제 500마리 이상 구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충들이 주로 서식하는 곳이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여있는 물. 주택가는 가장 많은 곳이 사실 정화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강남구는 벌써 정화조 유충 구제를 굉장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약간은 자원봉사 형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활동비는 약 2만원 정도 지급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소규모 150세대 미만 그런 곳에 저희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까지 저희가 하려고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정화조 내에 유충구제제를 투입하고 또는 유충 서식지를 이분들이 가장 아마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시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유충 서식지도 발견하고 그런 것을 없애고 하는 또 저희가 해충유인살충기도 곳곳에 설치를 해 놨는데 이것도 좀 감시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 교육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인원은 약 100명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각 동별로 세대수에 비례해서 적은 동은 1명에서 많은 동은 19명까지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중에 모집광고를 해서 4월부터는 실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것은 주로 저희가 모기 방제는 유충단계에서 구제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충 한 마리가 성충이 됐을 때 나중에 산란할 수 있는 게 약 500에서 700마리 정도 되거든요. 유충 한 마리를 구제하면 성충구제 500마리 이상 구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충들이 주로 서식하는 곳이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여있는 물. 주택가는 가장 많은 곳이 사실 정화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강남구는 벌써 정화조 유충 구제를 굉장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약간은 자원봉사 형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활동비는 약 2만원 정도 지급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소규모 150세대 미만 그런 곳에 저희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까지 저희가 하려고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정화조 내에 유충구제제를 투입하고 또는 유충 서식지를 이분들이 가장 아마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시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유충 서식지도 발견하고 그런 것을 없애고 하는 또 저희가 해충유인살충기도 곳곳에 설치를 해 놨는데 이것도 좀 감시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 교육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질병관리과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병관리과 사업 중에서 주민을 위해 가장 보편적인 사업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사증후군 관리센터 운영과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이라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검사 중에 이러한 대사질환에 대해서 내가 자각할 수 있는 게 체성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무료인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한다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화를 해 보면 오전부터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찾아오시는 경우에는 예약없이 체성분만 바로 재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전화로 알아보지 않게 되면 많은 분들은 오후에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능한 업무시간을 기재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써져 있지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이 홈페이지에서 정확하게 이 문구를 빼시든지 아니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시든지 일관성을 갖춰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시부터 5시까지 검사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업무를 맡으신 분들이 행정적인 업무분장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2층을 방문했을 때 모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성분을 하러 오신 분들을 맞이할 수 있는 서비스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기다리면 업무가 끝났을 때에 어떤 일로 오셨냐라고 해서 체성분을 재기 때문에 저는 이 업무 같은 경우는 체성분 기계가 1층으로 내려가서 오시는 분들이 안내데스크에서 체성분을 담당하는 분들이 그 일을 맡아야 조금 더 신속적으로 오전부터 오후까지 대응할 수 있고 우리가 오후에만 접할 수 있는 분들을 오전까지도 확대한다고 하면 대사증후군 관리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2배 정도는 본인의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병관리과에 제의를 하는 것은 2층에 있는 체성분 기계를 1층에 있는 여유공간으로 옮겨서 안내데스크에서 좀 전 업무시간 동안 이 업무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해 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가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한참을 30분 정도를 앉아 계시면서 어디에다 접수를 해야 될지 모르시길래 어떤 것 때문에 오셨냐고 물으니까 취업 때문에 제증명을 떼러왔다고 해서 제가 안내데스크에 모시고 간 적이 있는데 이런 영어에 대한 안내문구도 우리 강남구라는 같이 제시되어야 오신 분들의 시간을 좀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25년도에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질병관리과 사업 중에서 주민을 위해 가장 보편적인 사업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사증후군 관리센터 운영과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이라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검사 중에 이러한 대사질환에 대해서 내가 자각할 수 있는 게 체성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무료인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한다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화를 해 보면 오전부터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찾아오시는 경우에는 예약없이 체성분만 바로 재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전화로 알아보지 않게 되면 많은 분들은 오후에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능한 업무시간을 기재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써져 있지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이 홈페이지에서 정확하게 이 문구를 빼시든지 아니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시든지 일관성을 갖춰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시부터 5시까지 검사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업무를 맡으신 분들이 행정적인 업무분장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2층을 방문했을 때 모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성분을 하러 오신 분들을 맞이할 수 있는 서비스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기다리면 업무가 끝났을 때에 어떤 일로 오셨냐라고 해서 체성분을 재기 때문에 저는 이 업무 같은 경우는 체성분 기계가 1층으로 내려가서 오시는 분들이 안내데스크에서 체성분을 담당하는 분들이 그 일을 맡아야 조금 더 신속적으로 오전부터 오후까지 대응할 수 있고 우리가 오후에만 접할 수 있는 분들을 오전까지도 확대한다고 하면 대사증후군 관리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2배 정도는 본인의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병관리과에 제의를 하는 것은 2층에 있는 체성분 기계를 1층에 있는 여유공간으로 옮겨서 안내데스크에서 좀 전 업무시간 동안 이 업무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해 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가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한참을 30분 정도를 앉아 계시면서 어디에다 접수를 해야 될지 모르시길래 어떤 것 때문에 오셨냐고 물으니까 취업 때문에 제증명을 떼러왔다고 해서 제가 안내데스크에 모시고 간 적이 있는데 이런 영어에 대한 안내문구도 우리 강남구라는 같이 제시되어야 오신 분들의 시간을 좀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25년도에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박다미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대사증후군 센터는 주로 시선제하고 기간제를 뽑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저희가 예약제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약제로 하더라도 계속 민원이 상당히 숫자가 많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의견 주신 것처럼 체성분 검사하는 것은 접근성이 좋은 곳에 하는 게 저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옮길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주민들께서 충분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견 주신 것처럼 체성분 검사하는 것은 접근성이 좋은 곳에 하는 게 저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옮길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주민들께서 충분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예산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2월에 조례 제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어떤 조례가 필요한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긴급진료클리닉 설치의 건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 이걸 검토할 때는 보니까 이걸 직영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직영하려면 의사들을 저희가 뽑아야 되는데 거의 보건소에서 의사를 모집한다고 했을 때 응모할 의사들이 거의 전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존에 병원이라든가 상급병원에서도 사실상 의사모집이 쉽지 않은데 보건소에서 의사를 모집했을 때 과연 의료인력들이 올 수 있을까, 쉽지 않다. 그래서 직영도 물론 검토를 하고 있지만 민간위탁도 역시 같이 검토해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하려면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다 이 판단하에 지금 이 스케줄로 해서 지금 조례까지 제정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금 긴급진료클리닉 설치의 건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 이걸 검토할 때는 보니까 이걸 직영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직영하려면 의사들을 저희가 뽑아야 되는데 거의 보건소에서 의사를 모집한다고 했을 때 응모할 의사들이 거의 전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존에 병원이라든가 상급병원에서도 사실상 의사모집이 쉽지 않은데 보건소에서 의사를 모집했을 때 과연 의료인력들이 올 수 있을까, 쉽지 않다. 그래서 직영도 물론 검토를 하고 있지만 민간위탁도 역시 같이 검토해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하려면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다 이 판단하에 지금 이 스케줄로 해서 지금 조례까지 제정할 생각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때도 본위원도 기억하는 게 의사들한테 좀 남은 인력을 이용해서 직영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동의해 준 것 같은데 이거는 민간위탁심의 위원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심의를 먼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거기에서 일단 정해주시는 대로 따라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 중에서 우리가 단속을 할 때는 식품접객업소도 단속하지만 유흥시설 불법행위도 단속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작년에 했던 추진실적이 위생, 유흥시설 불법행위가 몇 건이었고 그다음에 향후 올해는 어떤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 중에서 우리가 단속을 할 때는 식품접객업소도 단속하지만 유흥시설 불법행위도 단속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작년에 했던 추진실적이 위생, 유흥시설 불법행위가 몇 건이었고 그다음에 향후 올해는 어떤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재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의 구체적인 분류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식품접객업소라든지 그러한 유흥, 단란 이런 점검은 주에 1회씩 계획을 하고 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흥, 단란 이쪽 점검은 사실 수사권이 없는 저희들이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이번 3월에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한번 단속을 나갈 계획을 갖고 있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의 구체적인 분류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식품접객업소라든지 그러한 유흥, 단란 이런 점검은 주에 1회씩 계획을 하고 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흥, 단란 이쪽 점검은 사실 수사권이 없는 저희들이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이번 3월에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한번 단속을 나갈 계획을 갖고 있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단속 나갈 거보다도 구체적으로 총 유흥시설이 몇 개인데 이 중에서 불법 행위 하는 곳은 몇 개인지에 대한 어바웃 수치가 나와서 그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혹시 뒤에 자료 있나요?
○위생과장 김재범 저희 업소 수는 유흥시설은, 유흥주점은 169개소고요, 단란주점은 187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행위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그런 제보에 의하기 때문에요 보통 민원이나 제보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점검을 나가는데요. 주에 1~2개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제보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유흥시설 불법행위는 저희 주변 동네에서도 주택 중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서 그렇게 제보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동안 연차별로 5개년 해서 몇 개를 세웠고 어떤 업소가 하는지 이런 중장기적인 과거, 미래, 이렇게 해서 계획을 좀 세워서 구체적인 수치화를 하면서 저희한테 보고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적이나 아니면 향후 계획을 수치화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재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말씀대로 실적하고 향후 계획은 저희가 수치화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말씀대로 실적하고 향후 계획은 저희가 수치화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우리 업무가 행정사무감사도 잘됐는지도 파악할 수도 있고요. 물론 질책도 중요하지만 또 저희가 어떠한 홍보나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강남 글로벌 명장셰프요. 여기 보면 국내외 방문객 그런데 외국인 방문객은 제가는 알기로는 마라톤 뛰느라고 거기 이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국내 방문객이 맞을 것 같은데 다만 저희 지역에서 행사를 하니까 아마 구정보고회도 이런 민원이 있었을 거예요. 삼성1동에 음식점들도 참가하게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즉답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명장셰프가 판매 실적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판매 실적,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 얼마를 각 업소에 얼마를 줬고 그다음에 그 업소당 우리가 하나에 1,000원씩인가 그런 거 하면 판매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 개당 그 숫자 혹시 나온 것 있습니까?
두 번째는 강남 글로벌 명장셰프요. 여기 보면 국내외 방문객 그런데 외국인 방문객은 제가는 알기로는 마라톤 뛰느라고 거기 이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국내 방문객이 맞을 것 같은데 다만 저희 지역에서 행사를 하니까 아마 구정보고회도 이런 민원이 있었을 거예요. 삼성1동에 음식점들도 참가하게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즉답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명장셰프가 판매 실적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판매 실적,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 얼마를 각 업소에 얼마를 줬고 그다음에 그 업소당 우리가 하나에 1,000원씩인가 그런 거 하면 판매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 개당 그 숫자 혹시 나온 것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재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매 실적도 나중에 아까 점검시설 할 때 수치화 된 것 별도로 보고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업소당 부스당 6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 실적도 나중에 아까 점검시설 할 때 수치화 된 것 별도로 보고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업소당 부스당 6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저희도 물론 구에서는 어떤 영업이나 이익을 따지지는 않는다고는 하더라도 얼마를 기여하고 얼마를 해서 물론 이제 그 수익금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보니까 재단에 또 이렇게 기부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한 업소당 600만원이면 600만원에 또 우리가 실적은 얼마인지 이런 수치화도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좀 준비해 주세요. 가능하시죠?
○위생과장 김재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삼성1동에서 부스 참가한다면 6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위생과장 김재범 아직까지 그 금액까지는 저희들이 내부 검토 중에 있지만 최대한 균형 있게 지원해 드리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상임위 타 구 사례를 보면 행사나 축제를 할 때는 명장셰프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상권 살리기 위해서 쿠폰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많이 장사가 잘 되고 붐을 일으키면 그 음식점도 맛있어지는데 지금 계속 슬럼화가 되다 보니까 인건비 줄이고 재료비는 오르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도태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이번에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한번 지적은 했었어요. 명장셰프 하지 말고 지역상권 살리자,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올라온 것 보니까 재 의견은 개무시 된 것 같아서 약간 서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권은 조금 유입시키는 것으로 하나, 두 번째는 그들한테 어떤, 물론 하루기는 해요. 하루 장사이기는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루가 무서운 거거든요. 명장셰프 하는 바람에 그 뒤는 하나도 골목에 얼씬도 안 하고 중국집도 울상이라는 얘기도 하고 자기네도 현수막 걸어 달라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하셔서 우리 명장들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상권도 한번 살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위생과장 김재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인회와 면밀히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인회와 면밀히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찾아서 한 걸 보니까 2024년도 추진 실적을 보니까 접객업소는 1만7,280개가 되고요. 또 적발 업소는 369개, 행정처분은 369개, 이렇게 되어 있고 허가 취소가 148개, 영업정지가 52건이 있고요. 시정명령이 43건, 시설 개조 명령이 19건, 행정지도가 53건이고요. 과징금이 9건, 과태료가 45건이고요. 2025년도에 추진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결과는. 지금 점검 대상은 1만7,214개 업소고 거기서 업소 유형은 유흥주점이 169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단란주점이 187개, 일반 음식점이 1만2,548개고요. 휴게실은 3,851개소, 제과점은 459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굳이 설명은 안 드려도 이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 그때그때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행정의 효율성이고. 이게 제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정확하게 맞을 거예요. 아마 속기록 뒤져보고, 그래서 우리가 챗GPT를 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답변을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전년도 하고 우리 5개년도 계획, 그래서 업무보고는 이런 것을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고 사업 실행을 얘기하는 거고 아까도 제가 예산 편성도 지금 행사하는 것도 그것도 그 의미가 이향숙위원님께서 얘기한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이 답변은 안 하셔도 알고 위원들도 이렇게 활용하면 행정의 효율성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찾아서 한 걸 보니까 2024년도 추진 실적을 보니까 접객업소는 1만7,280개가 되고요. 또 적발 업소는 369개, 행정처분은 369개, 이렇게 되어 있고 허가 취소가 148개, 영업정지가 52건이 있고요. 시정명령이 43건, 시설 개조 명령이 19건, 행정지도가 53건이고요. 과징금이 9건, 과태료가 45건이고요. 2025년도에 추진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결과는. 지금 점검 대상은 1만7,214개 업소고 거기서 업소 유형은 유흥주점이 169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단란주점이 187개, 일반 음식점이 1만2,548개고요. 휴게실은 3,851개소, 제과점은 459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굳이 설명은 안 드려도 이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 그때그때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행정의 효율성이고. 이게 제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정확하게 맞을 거예요. 아마 속기록 뒤져보고, 그래서 우리가 챗GPT를 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답변을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전년도 하고 우리 5개년도 계획, 그래서 업무보고는 이런 것을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고 사업 실행을 얘기하는 거고 아까도 제가 예산 편성도 지금 행사하는 것도 그것도 그 의미가 이향숙위원님께서 얘기한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이 답변은 안 하셔도 알고 위원들도 이렇게 활용하면 행정의 효율성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심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부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복진경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 중에 그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들의 적발을 하기 위해서 상시점검반과 특별점검반이 있는데 이게 55명이 지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어떤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렇게 어렵게 단속을 하기보다는 그 건축물의 업종에 상응한 업종이 들어가 있는가 이것을 조사하니까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그리고 쉽게 적발이 가능했다라는 이런 보도를 제가 접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부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복진경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 중에 그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들의 적발을 하기 위해서 상시점검반과 특별점검반이 있는데 이게 55명이 지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어떤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렇게 어렵게 단속을 하기보다는 그 건축물의 업종에 상응한 업종이 들어가 있는가 이것을 조사하니까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그리고 쉽게 적발이 가능했다라는 이런 보도를 제가 접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김재범 김광심 부위원장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관련된 그 시설 변경에 관련된 것
건축물에 관련된 그 시설 변경에 관련된 것
○위원장대리 김광심 그렇죠. 건축물에 맞는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발이 용이하고 좀 적은 인원으로 많은 성과를 거뒀다. 이런 보도를 제가 접했는데 우리 강남구도 그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접목을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제안하는 겁니다.
○위생과장 김재범 저희들은 유흥이나 단란주점을 갈 때 시설을 불법적으로 변경을 했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적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심 그러니까 그 건물에 부합된 업종이 입주해 있는가 그거를 접근했을 때 가장 빠르게 단속이 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위생과장 김재범 그 부분도 향후에 그러면 체크리스트에 넣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심 그렇게 했을 때 이 55명의 활동력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제가 그래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위생과장 김재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심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우리 질병관리과에 제가 간단한 것 하나요. 방역 관련해서 강남 하늘 드론 방역단과 태양광 방역기기가 있다는데 좀 생소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어서 우리 질병관리과에 제가 간단한 것 하나요. 방역 관련해서 강남 하늘 드론 방역단과 태양광 방역기기가 있다는데 좀 생소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김광심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질병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 방역은 사실 서울시에서는 저희 구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 구입니다. 그래서 드론 방역은 사실 차량진입이나 사람이 직접 가서 하기 힘든 곳을 저희가 사전에 면밀히 조사를 해서 드론방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제도 환경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모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을 사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태양광은 저희가 지금 관내에 해충유인살충기가 총 80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보안등과 가로등이 있는데요. 가로등은 사실 한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보안등에 설치가 돼 있고요. 그런데 보안등이 설치돼 있지 않으면서도 해충유인살충기를 설치해야 되는 곳에는 전기를 따로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가 공급이 됩니다. 그런 곳에만 태양광을 같이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드론 방역은 사실 서울시에서는 저희 구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 구입니다. 그래서 드론 방역은 사실 차량진입이나 사람이 직접 가서 하기 힘든 곳을 저희가 사전에 면밀히 조사를 해서 드론방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제도 환경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모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을 사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태양광은 저희가 지금 관내에 해충유인살충기가 총 80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보안등과 가로등이 있는데요. 가로등은 사실 한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보안등에 설치가 돼 있고요. 그런데 보안등이 설치돼 있지 않으면서도 해충유인살충기를 설치해야 되는 곳에는 전기를 따로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가 공급이 됩니다. 그런 곳에만 태양광을 같이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심 그렇군요.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하고 계시네요. 하여튼 잘 이해를 했고요. 우리 강남구에 드론이 몇 대가 방역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현재는 한 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심 한 대만 운영하고, 그러면 시범 운영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역사가 있나요? 우리가.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지금 시작한 것을 정확한 시점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심 그 효율성이 높다면 앞으로 인력을 줄이고 그런 드론 방역 방법도 장기적으로는 추진해 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백데이터를 가지고 향후 방향도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심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광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의약과, 세곡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의약과, 세곡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의약과, 세곡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의약과, 세곡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진경 위원 건강관리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산후조리 가정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00만원씩 확대해서 지원하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이 도움은 물론 되겠지만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아이 키우려면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궁금한 거고요.
두 번째로 소득 제한 없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 형평성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길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제 산후조리 가정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00만원씩 확대해서 지원하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이 도움은 물론 되겠지만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아이 키우려면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궁금한 거고요.
두 번째로 소득 제한 없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 형평성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길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후건강관리 비용 지원확대는 사실 처음에 저희 강남구에서 조례할 때 30만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50만원, 100만원 해갖고 저희 강남구만 100만원까지 지원을 했다가 이제 정부에서 서울시 산모 산후조리경비까지 같이 지원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200만원으로 확대를 했고요. 물론 산후건강관리 비용 지원이 지원금이 적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외 사실 산후건강관리 비용은 출산 가정에 2주간 건강관리사가 가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연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는 또 영유아 가정 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연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후건강관리 비용 지원확대는 사실 처음에 저희 강남구에서 조례할 때 30만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50만원, 100만원 해갖고 저희 강남구만 100만원까지 지원을 했다가 이제 정부에서 서울시 산모 산후조리경비까지 같이 지원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200만원으로 확대를 했고요. 물론 산후건강관리 비용 지원이 지원금이 적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외 사실 산후건강관리 비용은 출산 가정에 2주간 건강관리사가 가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연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는 또 영유아 가정 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연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앞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다 이 말씀이죠?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일단은 저희 강남구가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기준이 폐지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자건강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건강관리과 사업 중에 한 10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100억 아니라 200억을 지금 저출산 이런 사회는 우리가 미래 세대들이 안 차면 국가가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돈 액수가 100억 아니라 200억, 1,000억이라도 드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국가 미래를 위해서. 누가 지키겠어요? 소멸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국가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100억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확대 방안이 어떻게 하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행정이 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로 중독관리통합센터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중독관리통합센터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잠시 지나면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거 동의안이 되면 공고 나가서 공고해서 의료기관이 지원을 하면 또 심사위원회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잠시 지나면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거 동의안이 되면 공고 나가서 공고해서 의료기관이 지원을 하면 또 심사위원회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지금 인테리어는 어느 정도 정리됐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그 인테리어 문제는 사실 문화도시과가 문화재단 그쪽이 이전을 해야지 저희가 그쪽에서 리모델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무상사용동의안을 문화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6월이나 7월 정도 이전을 하면 리모델링은 한 1~2개월이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늦어도 하반기면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속도가 사실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도시과도 우리가 우리 위원회는 아니라도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좀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아마 그 계획은 빨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복진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챙겨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치매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해서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건강관리과에서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계속해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치매선별검진을 많이 하고 거기서 고위험군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지역사회 치매안심센터의 주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한 7,000건 정도 저희가 치매선별검진을 했는데 사실 치매선별검진은 정상인 경우는 1년에 한 번씩만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고위험군 경도인지장애나 치매 발굴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 고위험군이 많이 계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취약한 시설이나 또 아니면 수서주거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경로당 또 복지관, 지역사회 방문건강팀이랑 많이 연계를 해서 저희가 치매선별검진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의뢰를 많이 하도록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치매선별검진을 많이 하고 거기서 고위험군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지역사회 치매안심센터의 주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한 7,000건 정도 저희가 치매선별검진을 했는데 사실 치매선별검진은 정상인 경우는 1년에 한 번씩만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고위험군 경도인지장애나 치매 발굴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 고위험군이 많이 계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취약한 시설이나 또 아니면 수서주거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경로당 또 복지관, 지역사회 방문건강팀이랑 많이 연계를 해서 저희가 치매선별검진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의뢰를 많이 하도록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강남구의 어떤 그런 건강관리라든지 하여튼 취약계층 서비스는 대단히 좋더라고요. 보니까 모든 것을 어떤 그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저희 치매안심센터가 사실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전문의 인력이 있기 때문에 되게 질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고요. 또 검사 정확성도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저희 치매 어르신들 아니면 지역 주민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 직원들 중에 사실 다양한 직종이 있습니다.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작업치료사들이 있어서 대개 외부 강사 안 쓰고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희 치매안심센터가 강남구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진경 위원 다음은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립요양원 기능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편성해 줬잖아요. 그러면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강남구립요양원 기능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편성해 줬잖아요. 그러면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주민숙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그동안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소송과 이런 여러 가지 사실 좋지 않은 불미스러운 그런 것들이 10년 동안 지속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재작년에 승소하고 그다음에 신규 수탁업체 선정하고 그래서 올 1월 1일자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업무 수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화는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현재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치매 전문병동이라든가 아니면 치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을 모두 작년에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잘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정화 단계에 사실 돌입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치매 전문병동은 설계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준공을 마쳐서 치매 전문병동 51병상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그동안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소송과 이런 여러 가지 사실 좋지 않은 불미스러운 그런 것들이 10년 동안 지속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재작년에 승소하고 그다음에 신규 수탁업체 선정하고 그래서 올 1월 1일자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업무 수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화는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현재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치매 전문병동이라든가 아니면 치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을 모두 작년에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잘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정화 단계에 사실 돌입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치매 전문병동은 설계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준공을 마쳐서 치매 전문병동 51병상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은 치매병원이나 이런 부분은 올 연말까지 그러면 공사를 해서 연말 이후에나 내년에 그러면 입주할 수 있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신다면.
○의약과장 주민숙 그렇죠. 이게 서울시 심사나 이런 것도 사실 맞춰야 되고요. 그러니까 좀 행정적인 절차가 있고 공사 리모델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사 파트이기 때문에 공사하고 해서 최대한 저희가 지금 말씀은 연말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대한 빨리 공기를 마쳐가지고 그래도 올해에는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의 속도감을 내는데 올 예산 인테리어를 해서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속도를 내서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테리어나 승인을 받으면 그것은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속도감을 좀 내주시라 당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약과장 주민숙 네, 알겠습니다. 연말 전에 저희가 준공까지 마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세곡보건지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프로그램이 다양하네요. 보니까 신규 사업 올라온 것에 대해서 노인 및 건강취약계층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 등 이렇게 방문서비스도 하고 신규 사업인데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프로그램이 다양하네요. 보니까 신규 사업 올라온 것에 대해서 노인 및 건강취약계층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 등 이렇게 방문서비스도 하고 신규 사업인데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세곡보건지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돌봄사업을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공모 일정이 당초 작년도 공문을 보내줄 때 3월 정도 각 구에 공모 접수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3월에 공모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가 4월부터 인원 채용부터 해가지고 준비를 통해서 빠르면 6월, 7월 정도에 지금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돌봄사업을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공모 일정이 당초 작년도 공문을 보내줄 때 3월 정도 각 구에 공모 접수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3월에 공모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가 4월부터 인원 채용부터 해가지고 준비를 통해서 빠르면 6월, 7월 정도에 지금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요. 거기다가 그쪽에는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달장애인, 그런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죠?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돌봄사업은 사실 어르신들 대상이고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포함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동 불편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지역밀착형 건강증진사업에서 별도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돌봄사업은 사실 어르신들 대상이고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포함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동 불편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지역밀착형 건강증진사업에서 별도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진경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이제 보건소장님께 마지막으로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세곡동 같은 경우는 요새는 전체적으로 내과나 외과 이런 부분에서 365병원이라고 굉장히, 저녁 11시까지도 해 주고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그분들이 헌신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보건소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하면 어떻게 격려해 줄 수 있으면 격려를 좀 해 주셔야 된다. 국가가 못 하는 것을 또 개인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거기는 많은 시간이 11시까지라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복진경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시는 바와 같이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게 강남구에 5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내과계, 외과계 쪽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응급의학과에서 저녁에 좀 맡아주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불행하게도 응급의학과 의사가 배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얼핏 이야기가 나왔지만 응급의학과 의사를 저희 보건소에서 한 명 고용을 하려고 그러면 연봉을 4억을 줘야 됩니다. 지금 그런 실정으로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렇게 해 주면 참 좋은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조사를 해 봤더니 하루에 약 14만원 정도의 의료비를 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루에 14만원 정도 돈을 저녁에 내면서 갈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사실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복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의·정 갈등을 겪으면서 의사 배출이 안 되는 부분, 소위 말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의사들이 안 합니다. 그런 상태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응급의학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나오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정말 하늘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수급을 하기 위해서 비급여 진료를 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니까 14만원씩을 받습니다, 하루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줘야 되냐, 방금 말씀대로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면 굉장히 좋은데 그 보상을 하자면 비급여 부분을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사실은 아시는 바와 같이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게 강남구에 5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내과계, 외과계 쪽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응급의학과에서 저녁에 좀 맡아주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불행하게도 응급의학과 의사가 배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얼핏 이야기가 나왔지만 응급의학과 의사를 저희 보건소에서 한 명 고용을 하려고 그러면 연봉을 4억을 줘야 됩니다. 지금 그런 실정으로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렇게 해 주면 참 좋은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조사를 해 봤더니 하루에 약 14만원 정도의 의료비를 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루에 14만원 정도 돈을 저녁에 내면서 갈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사실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복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의·정 갈등을 겪으면서 의사 배출이 안 되는 부분, 소위 말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의사들이 안 합니다. 그런 상태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응급의학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나오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정말 하늘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수급을 하기 위해서 비급여 진료를 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니까 14만원씩을 받습니다, 하루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줘야 되냐, 방금 말씀대로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면 굉장히 좋은데 그 보상을 하자면 비급여 부분을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복진경 위원 소장님 제가 보상을 해 주고 거기에 하라는 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적, 뭐 돈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그 동네에 살아서 달빛보다는 365병원을 더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왜? 편리성 때문에. 제가 행정적인 지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보건소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행정 차원에서 뭔가 응원의 메시지를,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확대하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의원도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뭐 확대해서 우리가 더 늘려라,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좋은 의원도 있다. 제가 느끼고 또 주민들이 많이 가서 이용을 하고 저도 급할 때는 거기 가서 약도 타오고 치료도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행정이 되게 감동이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의료는 대한민국의 의료서비스 진짜 의료천국이고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질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착한 의원도 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거기 지원해 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격려하는 거야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보건소에서 이런 너무 고마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행정적인 돈을 투입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의료는 대한민국의 의료서비스 진짜 의료천국이고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질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착한 의원도 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거기 지원해 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격려하는 거야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보건소에서 이런 너무 고마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행정적인 돈을 투입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잘 알겠습니다. 결국은 응급상황 내지는 긴급상황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이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더라도 자기부담 90%를 내게 하는데 그 부담 90%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갑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녁에 야간 개원의에 하루 14만원을 내더라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갑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사람은 힘들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긴급진료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소장님 말 잘라서 그런데 이 365병원이 굉장히 많아요. 청담역 지하철도 있고 신논현도 있고 우리는 어떤 행정에 있어서 사회현상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은 곳곳에 있어 가면서 대한민국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을 책임지고 이런 말씀을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확대돼서 그러니까 도로도 안보면 잘 모르잖아요. 저는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봤을 때 이런 훌륭한 의원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확대돼서 그러니까 도로도 안보면 잘 모르잖아요. 저는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봤을 때 이런 훌륭한 의원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진경위원님께서 지금 다 필요한 질의를 하셔서 좀 중복 질의이기는 하지만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좀 짚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저희가 애초에 예결위 때 예산편성할 때는 7월에 개소를 앞두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때는 이게 하반기 개소 예정으로 나왔는데 이거 문화도시과하고 빠르게 협업하셔서 인테리어 전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앞서 답변에서 아직도 시작을 못했다고 하셔서 좀 놀랐는데 이거 어렵습니까? 많이.
존경하는 복진경위원님께서 지금 다 필요한 질의를 하셔서 좀 중복 질의이기는 하지만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좀 짚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저희가 애초에 예결위 때 예산편성할 때는 7월에 개소를 앞두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때는 이게 하반기 개소 예정으로 나왔는데 이거 문화도시과하고 빠르게 협업하셔서 인테리어 전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앞서 답변에서 아직도 시작을 못했다고 하셔서 좀 놀랐는데 이거 어렵습니까? 많이.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상추진대로 하면 3월이나 4월에 이전을 하고 그때 리모델링을 해서 7월에 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복지도시위원회 문화도시과랑 문화재단 이전 관련하여 아마 의회에서 조금 예산삭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른 장소를 구하다 보니까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화도시과에서도 우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빨리 설치해야 되는 거를 인지하셔서 그래도 빨리 진행을 해 주셔서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저희도 비록 7월은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9월이나 10월에는 개소하도록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사실 정상추진대로 하면 3월이나 4월에 이전을 하고 그때 리모델링을 해서 7월에 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복지도시위원회 문화도시과랑 문화재단 이전 관련하여 아마 의회에서 조금 예산삭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른 장소를 구하다 보니까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화도시과에서도 우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빨리 설치해야 되는 거를 인지하셔서 그래도 빨리 진행을 해 주셔서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저희도 비록 7월은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9월이나 10월에는 개소하도록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의원연구용역 모임을 통해서 그 결과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고 집행부에서 잘 받아들이셔서 이번에 예산편성이 돼서 지금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저희가 의원연구모임에서 또 새로운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4대 중독 중에 저희가 사실은 이 센터를 만드는 것은 집중적으로 마약근절을 좀 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 센터가 설립이 되었는데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가장 시급한 SNS중독 근절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강남구의회에서 의원연구모임 연구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한 4개월 뒤면 결과물이 나올 텐데 그 연구용역결과도 반영을 해서 센터에 전달을 해 주셔서 SNS근절과 관련된 사업도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치매안심센터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강남구 전체에 계신 어르신들이 잘 활용을 하지 못하고 특정 을지역이나 병지역에만 좀 집중이 돼서 치매안심센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갑지역에도 치매안심센터를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민원들이 야기되고 있는데 최근에 역삼1동 건강관리센터에서 스팟으로 치매관련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리고 지금 또 저희가 의원연구모임에서 또 새로운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4대 중독 중에 저희가 사실은 이 센터를 만드는 것은 집중적으로 마약근절을 좀 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 센터가 설립이 되었는데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가장 시급한 SNS중독 근절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강남구의회에서 의원연구모임 연구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한 4개월 뒤면 결과물이 나올 텐데 그 연구용역결과도 반영을 해서 센터에 전달을 해 주셔서 SNS근절과 관련된 사업도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치매안심센터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강남구 전체에 계신 어르신들이 잘 활용을 하지 못하고 특정 을지역이나 병지역에만 좀 집중이 돼서 치매안심센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갑지역에도 치매안심센터를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민원들이 야기되고 있는데 최근에 역삼1동 건강관리센터에서 스팟으로 치매관련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역삼어르신건강관리센터가 방문건강팀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건강증진 위주로 사실 2024년까지는 오전에만 근무를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없이 방문간호사가 교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치매선별검진의 중요성과 또 치매가 계속 증가되는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삼성동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의 접근성 또 우리가 장소 이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마침 방문건강팀에서 역삼어르신건강관리센터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기간제근로자를 한 명 채용을 해서 6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사실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서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가 계속 건강증진 쪽보다는 그래도 우울검사, 치매선별검진도 같이 하면서 어르신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3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그렇게만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치매안심센터랑 계획하다 보니까 역삼어르신건강관리센터가 장소는 좁지만 어르신들 소규모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손민기위원님이 또 우리 디지털 인지기능 증진사업을 적극 지원을 해 주셔서 그것도 할 겸 치매선별검진도 할 겸 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확대운영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왕 하는 거 주민센터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간판 하나 만드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저희가 지금은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시안이나 이런 거를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그게 되면 저희가 사실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방문해서 같이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역삼어르신건강관리센터가 방문건강팀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건강증진 위주로 사실 2024년까지는 오전에만 근무를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없이 방문간호사가 교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치매선별검진의 중요성과 또 치매가 계속 증가되는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삼성동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의 접근성 또 우리가 장소 이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마침 방문건강팀에서 역삼어르신건강관리센터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기간제근로자를 한 명 채용을 해서 6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사실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서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가 계속 건강증진 쪽보다는 그래도 우울검사, 치매선별검진도 같이 하면서 어르신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3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그렇게만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치매안심센터랑 계획하다 보니까 역삼어르신건강관리센터가 장소는 좁지만 어르신들 소규모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손민기위원님이 또 우리 디지털 인지기능 증진사업을 적극 지원을 해 주셔서 그것도 할 겸 치매선별검진도 할 겸 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확대운영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왕 하는 거 주민센터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간판 하나 만드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저희가 지금은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시안이나 이런 거를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그게 되면 저희가 사실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방문해서 같이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치매예방에 대한 수요도가 높아지는 만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참 잘 대응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역삼1동에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다른 동에도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동에도 좀 이 사업을 확대하시는 방안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치매안심센터 분소형태로라도 세곡, 수서지역 그다음에 압구정 이쪽 청담, 역삼 이쪽에도 사실 분소라도 하나씩 있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좀 머시잖아요. 그러면 접근성은 충분히 감안하고 치매선별검진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한번 설치 운영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세곡보건지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과 여러 몇 분 의원님들께서 세곡보건지소 방문했었을 때 직원분들께서 의원님들 얼굴은 모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일반 방문객들이 보건지소를 찾았을 때 굉장히 친절도가 떨어진다는 민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세곡보건지소가 좀 본 사업에서 열외돼 있어가지고, 열외돼 있다 보니 직원들의 복지문제가 많이 탕비실에 되어 있는 커피나 차나 이런 것들이 질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 제가 그때 제안을 드렸는데 개선이 되었나요? 지금.
본위원과 여러 몇 분 의원님들께서 세곡보건지소 방문했었을 때 직원분들께서 의원님들 얼굴은 모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일반 방문객들이 보건지소를 찾았을 때 굉장히 친절도가 떨어진다는 민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세곡보건지소가 좀 본 사업에서 열외돼 있어가지고, 열외돼 있다 보니 직원들의 복지문제가 많이 탕비실에 되어 있는 커피나 차나 이런 것들이 질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 제가 그때 제안을 드렸는데 개선이 되었나요? 지금.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세곡보건지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쪽 팀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탕비실 좀 정비를 했고요. 또 우리 주요인사들이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티타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주민들도 같이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작년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쪽 팀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탕비실 좀 정비를 했고요. 또 우리 주요인사들이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티타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주민들도 같이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손민기 위원 주요인사가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강남구민 어느 누구나 방문을 하시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따뜻하게 친절하게 응대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사실은 주요인사 응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네, 명심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래서 직원복지가 향상이 되면 직원분들의 친절도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그 부분 더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네, 알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께 질의 좀 하겠는데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행복요양병원에 신장투석실 설치를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장은 당뇨병이나 어떤 합병증에 의해서 신장을 투석할 텐데 그러면 보통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서 거기서 지속적으로 신장투석을 하지 않나? 여기 이 투석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나?
우리 보건소장께 질의 좀 하겠는데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행복요양병원에 신장투석실 설치를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장은 당뇨병이나 어떤 합병증에 의해서 신장을 투석할 텐데 그러면 보통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서 거기서 지속적으로 신장투석을 하지 않나? 여기 이 투석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나?
○보건소장 이종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이분은 환자들 중에서 투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우선 먼저 대상으로 할 겁니다.
○이향숙 위원 그 요양병원에
○보건소장 이종철 네, 그러니까 노인전문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치매안심이라든가 내지는 재활 그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인공투석 내지는 심장질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치매안심센터의 그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심장은 지금 손을 댈 수가 없고요. 신장투석은 그래도 입원해 있는 사람은 관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치매안심센터의 그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심장은 지금 손을 댈 수가 없고요. 신장투석은 그래도 입원해 있는 사람은 관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합니다.
○이향숙 위원 그 요양병원이 다양한 병으로 오잖아요. 그렇지요? 재활도 필요할 거고 물론 그런데 이 신장 이것만으로는 되려나, 물론 여러 가지 중에 이것도 필요는 하겠지만 얼마나 활성화 될까. 그러면 나머지는 주민한테 돌려주면 좋겠다. 홍보도 필요하면 그러면 또 가격은 얼마나 되지, 일반병원보다 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깐 질의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가격은 일반병원보다 훨씬 쌀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는 치매환자와 재활환자가 기본이 되고요. 그속에서 인공투석을 꼭 해야 되는 환자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해 주고 심장환자가 생기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될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지금 진행을 노인전문병원이지만 다하지 못하고 그 정도까지는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우리 건강관리과장님 웰에이징센터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서울시에서 50플러스라운지 하는 재단이 있나 봐요. 거기서 이미 한번 보고 저보고 상의하겠다고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깨가, 나 이제 홍보대사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데 약간 섭섭한 게 근접성이 떨어져서 평지도 아니고 꼭 누가 차로 모셔다 줘야 되는 그런 서비스도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장애인을 위한 버스도 운영하는데 그것도 한번 운영을 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우리 손민기위원의 갑도 있고 을도 있고 꼭 그 동네만 사람 할 게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와서 가서 건강체크도 하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통합버스라도 한번 움직여야 되나 이런 생각 살짝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건 제 생각이고요.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건지소장이나 건강관리과장이나 보면 60대 어르신 돌봄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보건을 많이 신경쓰는데 어르신복지과에도 이런 사업이 참 많이 있어요. 저소득층 65세 이상 어르신 거기에 물론 보건뿐만 아니라 복지도 있지만 보건이 가장 먼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건지소도 그렇고 건강관리과장도 그렇고 뭔가 중첩되지 않게 전반적인 어떤 프로그램에 하나도 빠짐없이 촘촘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앞으로 과거에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하는 건 맞으나 어르신복지과 또 통합재가서비스센터 원스톱 이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얽히고 설키면 하는 데는 노출되는 데는 집중적으로 하고 왜냐 발굴을 해야 되니까. 또 발굴을 하지 못하는 노출되지 않은 어르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구상을 하지라고 한번 고민을 해서 좀 이번에는 계획을 여기 담지는 않았지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좀 더 촘촘하게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 가능하시겠지요?
그런데 하여튼 그건 제 생각이고요.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건지소장이나 건강관리과장이나 보면 60대 어르신 돌봄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보건을 많이 신경쓰는데 어르신복지과에도 이런 사업이 참 많이 있어요. 저소득층 65세 이상 어르신 거기에 물론 보건뿐만 아니라 복지도 있지만 보건이 가장 먼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건지소도 그렇고 건강관리과장도 그렇고 뭔가 중첩되지 않게 전반적인 어떤 프로그램에 하나도 빠짐없이 촘촘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앞으로 과거에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하는 건 맞으나 어르신복지과 또 통합재가서비스센터 원스톱 이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얽히고 설키면 하는 데는 노출되는 데는 집중적으로 하고 왜냐 발굴을 해야 되니까. 또 발굴을 하지 못하는 노출되지 않은 어르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구상을 하지라고 한번 고민을 해서 좀 이번에는 계획을 여기 담지는 않았지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좀 더 촘촘하게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 가능하시겠지요?
○보건소장 이종철 그게 보건소 숙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복지 그러면 의식주 복지밖에 안하고 의료 복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오고 있는데 사실은 ICT를 활용해서 모든 부분을 한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통합관리를 해준다면 방금 그와 같은 문제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시도해 보려고 보니까 내려오는 시점이 복지부마다 과가 다 다릅니다. 모든 과가 다 다르고 그 과에서 지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어르신복지과로도 가고 보건소로도 오고 다양하게 흩어져 버려요. 그거를 복지부에서 관리를 해 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시도해 보려고 보니까 내려오는 시점이 복지부마다 과가 다 다릅니다. 모든 과가 다 다르고 그 과에서 지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어르신복지과로도 가고 보건소로도 오고 다양하게 흩어져 버려요. 그거를 복지부에서 관리를 해 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됩니다.
○이향숙 위원 안되지요.
○보건소장 이종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남구청이면 구청 단위에서 그것을 어르신에 대한 의식주와 보건 의료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고 싶은 게 금년 중에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게 꿈입니다. 그걸 만들어야지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블라인드스팟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커버를 하려면 ICT로 전부 다 통합관리가 되어져야 되고 지금까지 없던 의료복지를 넣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그 행복요양병원이 외래진료는 불가하는 지금 법규가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그 행복요양병원이 외래진료는 불가하는 지금 법규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종철 행복요양병원 외래 봅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심 외래 지금 보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종철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심 무슨 과, 무슨 과만 보고 있나요?
○보건소장 이종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과를 하나 가정의학과를 늘렸고요. 그래서 내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하는 일반 외과 계통을 제외한 내과계는 외래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심 기존에도 봐 왔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종철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심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지역에 그런 홍보가 덜 돼 있는 것 같아서 인근에 어르신
○보건소장 이종철 그거를 노인전문병원이 대한민국에 강남구가 유일한 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심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한 가지만 추가할게요.
○위원장대리 김광심 추가 질의 우리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존경하는 김광심 부위원장님에 이어서 질의하겠는데요. 과거에 있었지는 않아요. 현 그때 알바제인지 시간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상주하고 있지 않았어요. 상주하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찾아가면 예약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예약해서 간다고 그러면 전화상담으로 하고 왜 그러시냐고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업체가 바뀌었으니까 반드시 상주하면서 어르신도 지키고 수시로 상담이 보호자가 상담이 가능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반드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네, 걱정 많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까 통합관리가 돼야 된다는 말하고 비슷한데요. 그 행복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어르신복지과로 내려보냈습니다. 저 병원을 어르신복지과에서 못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배가 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10년 동안 재판의 연속으로 이어졌는데 병원은 병원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병원의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에 접근적이고 환자한테 친절해야 됩니다. 그런 거지 복지하고 물론 중요한 거는 의료라는 것 자체가 복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의료시설로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병원의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에 접근적이고 환자한테 친절해야 됩니다. 그런 거지 복지하고 물론 중요한 거는 의료라는 것 자체가 복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의료시설로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향숙 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첫째는 의사가 상주해야 할 것, 둘째는 재활을 도와주는 간병인 교육 반드시 잘 시키셔서 불만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의약과, 세곡보건지소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의약과, 세곡보건지소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김광심 부위원장, 이도희 위원장과 사회교대)○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입니다.
2025년도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은 총 2개 과 6팀 현원 2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2025년 전체예산은 총 273억원입니다.
분장사무, 사업별 예산, 주요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된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과 주요사업입니다.
수서동을 로봇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지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수서동 730번지에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를 개소하고 산업용 로봇의 실증사업 외에 AI가 결합된 서비스로봇의 안전성 실증 및 인증시스템 구축 등 사업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향후 수서역세권 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로봇산업을 미래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강남구가 미래 로봇산업의 메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강남구를 로봇기술의 테스트베드로 삼아 실내, 실외 배송로봇, 웨어러블 스마트로봇 실증사업, 급식마스터 로봇조리사 공모 참여 등 다양한 생활형 로봇기술의 실증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로봇, AI분야의 미래 인재양성을 위하여 로봇 인공지능 실무형 인재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련기업의 인력수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4차산업 최신 기술과 제품을 전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3회 강남 로봇플러스 페스티벌을 5월에 개최하고 9월에는 로봇, AI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초중고등학생의 4차산업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장려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여 로봇친화도시 강남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포4동 ICT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올 9월 안에 마무리하고 특구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개포4동 지역을 4차산업 기술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공공기여는 시설의 용도 및 규모 결정부터 건축, 운영까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체계화된 가이드라인을 수립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를 통과하도록 계획된 광역교통망은 철도 5개 노선, 도로 2개 노선 등 총 7개 노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의 도입과정에서 발생되는 주민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의견을 중앙정부 또는 관련기관에 적극 요청하여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개발과 주요사업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도로 개선 및 지역 교통개선 사업 등 9개 공공기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현대자동차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029년까지 9개의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 및 SH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토지는 2025년 2월 수용이 완료되었으며 지장물은 2025년 6월까지 수용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난, 재해예방을 위해 철저한 안전점검과 적극적인 주민 이주상담을 통해 안전한 강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로벌 강남에 맞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문화 복합타운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지 확보를 위해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 중에 있으며 조만간 부지가 확정되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만족도 및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동청사를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한 복합문화센터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관내 상징가로인 도산대로, 강남대로, 영동대로, 테헤란로, 압구정로, 선정릉, 봉은사 일대의 보행로를 주변과 어울리는 테마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도산대로를 시작으로 2028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강남의 주요 가로인 강남대로, 도산대로, 영동대로, 테헤란로에는 각 도로별 테마를 고려하여 도시 속에서 업무, 생활,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 도시를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압구정로는 도시경관을 재건축사업과 연계한 명품 한류문화거리 조성과 한류스타거리 등 K-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명소화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고 선정릉, 봉은사 일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선정릉과 봉은사를 연결하는 봉은사로의 역사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 콘텐츠 발굴 등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은 총 2개 과 6팀 현원 2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2025년 전체예산은 총 273억원입니다.
분장사무, 사업별 예산, 주요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된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과 주요사업입니다.
수서동을 로봇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지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수서동 730번지에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를 개소하고 산업용 로봇의 실증사업 외에 AI가 결합된 서비스로봇의 안전성 실증 및 인증시스템 구축 등 사업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향후 수서역세권 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로봇산업을 미래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강남구가 미래 로봇산업의 메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강남구를 로봇기술의 테스트베드로 삼아 실내, 실외 배송로봇, 웨어러블 스마트로봇 실증사업, 급식마스터 로봇조리사 공모 참여 등 다양한 생활형 로봇기술의 실증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로봇, AI분야의 미래 인재양성을 위하여 로봇 인공지능 실무형 인재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련기업의 인력수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4차산업 최신 기술과 제품을 전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3회 강남 로봇플러스 페스티벌을 5월에 개최하고 9월에는 로봇, AI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초중고등학생의 4차산업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장려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여 로봇친화도시 강남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포4동 ICT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올 9월 안에 마무리하고 특구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개포4동 지역을 4차산업 기술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공공기여는 시설의 용도 및 규모 결정부터 건축, 운영까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체계화된 가이드라인을 수립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를 통과하도록 계획된 광역교통망은 철도 5개 노선, 도로 2개 노선 등 총 7개 노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의 도입과정에서 발생되는 주민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의견을 중앙정부 또는 관련기관에 적극 요청하여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개발과 주요사업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도로 개선 및 지역 교통개선 사업 등 9개 공공기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현대자동차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029년까지 9개의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 및 SH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토지는 2025년 2월 수용이 완료되었으며 지장물은 2025년 6월까지 수용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난, 재해예방을 위해 철저한 안전점검과 적극적인 주민 이주상담을 통해 안전한 강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로벌 강남에 맞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문화 복합타운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지 확보를 위해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 중에 있으며 조만간 부지가 확정되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만족도 및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동청사를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한 복합문화센터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관내 상징가로인 도산대로, 강남대로, 영동대로, 테헤란로, 압구정로, 선정릉, 봉은사 일대의 보행로를 주변과 어울리는 테마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도산대로를 시작으로 2028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강남의 주요 가로인 강남대로, 도산대로, 영동대로, 테헤란로에는 각 도로별 테마를 고려하여 도시 속에서 업무, 생활,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 도시를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압구정로는 도시경관을 재건축사업과 연계한 명품 한류문화거리 조성과 한류스타거리 등 K-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명소화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고 선정릉, 봉은사 일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선정릉과 봉은사를 연결하는 봉은사로의 역사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 콘텐츠 발굴 등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혁신전략과, 공간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혁신전략과, 공간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혁신전략과, 공간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혁신전략과, 공간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우리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과장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자로 새로 오셔서 아직 업무가 많이 파악이 안됐지만 워낙 일원동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것부터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미래교통팀장도 새로 부임을 하셔서 과장, 팀장이 다 바뀐 상태에서 질의를 해서 좀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앞으로 잘 대처하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강남 민자고속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약 일주일 전에 일원역에 있는 샘터마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냐 하면 일원IC가 개포동 주민의 반대로 양재대로에 설치가 안 되고 일원역에다 설치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해가지고 변경 전에는 양재대로로 이렇게 도면이 그려져 있고 변경 후에는 일원역으로 오는 걸 이렇게 뜬금없는 확정도 안 된 이런 문서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오. 그러다 보니까 샘터마을에서 옆에 푸른마을 또 가람아파트, 상록수아파트까지 퍼져서 아마 구청에도 민원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우리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과장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자로 새로 오셔서 아직 업무가 많이 파악이 안됐지만 워낙 일원동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것부터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미래교통팀장도 새로 부임을 하셔서 과장, 팀장이 다 바뀐 상태에서 질의를 해서 좀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앞으로 잘 대처하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강남 민자고속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약 일주일 전에 일원역에 있는 샘터마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냐 하면 일원IC가 개포동 주민의 반대로 양재대로에 설치가 안 되고 일원역에다 설치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해가지고 변경 전에는 양재대로로 이렇게 도면이 그려져 있고 변경 후에는 일원역으로 오는 걸 이렇게 뜬금없는 확정도 안 된 이런 문서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오. 그러다 보니까 샘터마을에서 옆에 푸른마을 또 가람아파트, 상록수아파트까지 퍼져서 아마 구청에도 민원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구청에 민원에도 다수 지금 접수가 돼서 국토교통부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전달도 해 드렸고 민원인들에게 답변도 드린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일원IC에 대해서는 지금 일원역 쪽에 일원IC가 설치된다는 주민들이 소식을 듣고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한 사항은 지금 확정된 사실이 없고요. 지금 사업시행자하고 국토교통부 간에 성남강남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인 걸로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올 아마 상반기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한번 시행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구청에 민원에도 다수 지금 접수가 돼서 국토교통부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전달도 해 드렸고 민원인들에게 답변도 드린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일원IC에 대해서는 지금 일원역 쪽에 일원IC가 설치된다는 주민들이 소식을 듣고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한 사항은 지금 확정된 사실이 없고요. 지금 사업시행자하고 국토교통부 간에 성남강남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인 걸로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올 아마 상반기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한번 시행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파악하기에는 개포IC는 설치 안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원IC는 양재대로가 되든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원IC는 아직 어느 구간으로 될지는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안은 양재대로가 유력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곡IC 가칭 세곡IC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서 그런 것까지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재 안은 양재대로가 유력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곡IC 가칭 세곡IC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서 그런 것까지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렇다면 성남강남 민자고속도로가 개통이 사실은 돼야만 전체적인 영동대로의 교통난이 좀 편해질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동부간선도로가 작년에 착공이 돼서 현재 공사가 시작이 돼 있지요?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게 완공이 언제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9년도에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9년도에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29년도에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해서 삼성역과 휘문고사거리 중간쯤에 대치IC로 나오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렇다면 이 강남에 들어오는 차보다도 성남 쪽으로 가는 차가 동부간선도로에서 많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렇다면 영동대로에 동부간선도로로 해서 빠져나온 그 차들이 지상으로 나와서 일원터널, 광평로로 가는 일원터널 또는 양재대로 쪽으로 차가 꽉 밀릴 걸로 예상이 들어요. 구룡터널 쪽에 언주로가 많이 막히는 교통 이유가 성남 쪽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29년도말에 이게 동부간선로 지하에서 대치IC로 나온다면 그 쏟아져 나오는 차량은 빨리 어떻게든 소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렇다면 그 방안으로 아마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용역이 지금 진행 중입니까?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치IC가 개통이 되면 영동도로의 교통 체증을 대비해서 성남강남 민자고속도로하고 연결할 수 있는 지하터널에 관련해서 연결 도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요. 지금 성남강남 민자고속도로가 민원 사항이 찬반 민원이 있어서 그 용역결과는 성남강남고속도로 민원사항이 정리가 되고 그게 어느 정도 예정이 되면 그 이후에 용역 결과를 발표해서 지하통로를 같이 연결해서 할 계획을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치IC가 개통이 되면 영동도로의 교통 체증을 대비해서 성남강남 민자고속도로하고 연결할 수 있는 지하터널에 관련해서 연결 도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요. 지금 성남강남 민자고속도로가 민원 사항이 찬반 민원이 있어서 그 용역결과는 성남강남고속도로 민원사항이 정리가 되고 그게 어느 정도 예정이 되면 그 이후에 용역 결과를 발표해서 지하통로를 같이 연결해서 할 계획을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렇다면 그게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한다 그러면 용역 결과 끝나고 나오면 재정사업으로 돈이 투입이 돼서 지하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2km 구간을. 그래야 이 성남강남 민자고속도로하고 연결해서 강남에 필요 없는 차는 쭉 이렇게 빠져서 성남의 금토동으로 빠져 나가게끔 해야 되는데 시기가 안 맞다면 29년도 말에 동부간선도로는 완공이 되고 지금 서울시에서 주는 용역이 2030년이나 31년쯤에 준공이 된다 그런다면 시차가 안 맞으면 영동대로 교통 혼잡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기가 맞아야 이게 소통이 원활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민원 사항이 들어왔을 때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라도 성남강남고속도로 연결 부분은 필요하다는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은 29년도에 동부간선도로는 준공이 완료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성남강남 민자고속도로는 지금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지금 민원사항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개가 사업이 연결이 돼서 진행이 되면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부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긴밀하게 협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민원 사항이 들어왔을 때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라도 성남강남고속도로 연결 부분은 필요하다는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은 29년도에 동부간선도로는 준공이 완료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성남강남 민자고속도로는 지금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지금 민원사항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개가 사업이 연결이 돼서 진행이 되면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부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긴밀하게 협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서 거듭 요청드리는 내용이 동부간선도로 완공하는 그 내용과 성남강남고속도로가 지하화 돼갖고 연결하는 게 시기가 안 맞으면 2~3년 내지는 길게 4년 동안 교통 혼잡이 뻔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춰서 적절히 돼야 이게 교통의 흐름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혁신전략과에서는 서울시, 국토부하고 협의를 잘해서 두 가지가 다 같이 시기가 맞춰서 영동대로 교통 혼잡이 없도록 미리미리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협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혁신전략과에서는 서울시, 국토부하고 협의를 잘해서 두 가지가 다 같이 시기가 맞춰서 영동대로 교통 혼잡이 없도록 미리미리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협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이동호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이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성남강남고속도로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동부간선도로가 29년에 완공 예정이고 성남강남고속도로는 전략영향평가 진행 중이라고 그랬죠? 진행 중인데 현재는 보류입니까?
이동호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이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성남강남고속도로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동부간선도로가 29년에 완공 예정이고 성남강남고속도로는 전략영향평가 진행 중이라고 그랬죠? 진행 중인데 현재는 보류입니까?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류 중은 아니고요. 민원사항 때문에 민원사항에 대한 부분을 시행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류 중은 아니고요. 민원사항 때문에 민원사항에 대한 부분을 시행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민원사항으로 시행사하고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검토 상태에 있다 이거지요. 검토 중에 있는 거죠?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지금 휘문고 쪽에 출구가 동부간선도로가 출구가 되면 거기에서 우리 일원역 성남강남고속도로의 출구가 되는 그 지점까지 지하화를 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그것을 서울시에서는 현재 용역 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그 용역 결과는 지금 성남강남 민자고속도로 민원사항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그 검토가 완료되면 그 사항이 반영이 돼서 그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게 완료가 되면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 그 결과가 나와야지 용역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토부하고 시행사가 민원에 대처하고 있는 이 결과물이 나와야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 용역을 들어가겠다 그거네요?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네, 용역을 시작은 했는데요. 결과를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겠네요, 내용을 보면. 그러면 현재 민원사항을 시행사하고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민원을 접하고는 있지만 이 스탠스를 지금 어떻게 취하고 있나요?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사항도 전달을 하면서 진행사항을 국토교통부나 시행사에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검토 중이라서 저희한테 공개해 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사항도 전달을 하면서 진행사항을 국토교통부나 시행사에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검토 중이라서 저희한테 공개해 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광심 위원 진행 중이라면 이전에 그것 관련해서 구민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 주민설명회가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무산된 상태에서 지금 이런 일원역이라는 또 다른 제3의 변수가 회자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일원역이 제3의 대안으로 떠올랐는데 이것을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내용은 혹시 확인한 바 있습니까?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그 건에 대해서는 민원이 접수가 돼서 확인을 요청을 해 드렸는데요. 그쪽은 검토를 하지 않고 당초에 일원터널에서 나와서 영동대로 방향에 일원IC에 대해서 검토하고 대치IC는 처음에 얘기 나왔던 거는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공청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일원IC는 하지 않고 세곡IC하고 일원IC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고 있는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대치IC는 사실 동부간선도로이기 때문에 그 시행사하고는 좀 무관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을 안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결론짓자면 일원IC와 세곡IC 두 부분을 일원터널 이쪽으로 출구를 내고자 하는 이전에 있었던 내용을 계속 민원사항과 같이 검토 중에 있지 진행된 바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입니까?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화제를 돌려서 강남구 정비사업 등 기부채납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해서 우리 혁신전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공기여시설결정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까?
우리 화제를 돌려서 강남구 정비사업 등 기부채납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해서 우리 혁신전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공기여시설결정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까?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에 구성 완료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3월에 구성 완료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다음에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용역 추진계획이 있었는데 이거는 용역은 그러면 25년 1월부터 용역이 발주되었나요?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용역 발주는 작년에 진행이 돼서요 3월에 용역은 완료가 되고요. 그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공공시설결정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되고요.
○이향숙 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그 용역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향숙 위원 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용역 결과 공공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요.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저희가 공유를 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강남구 전체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총괄 관리를 하고 기부채납 시설이 발생을 하면 해당 그 사업 부서에서 수요조사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하면 그 수요조사 의견과 해당 사업부서의 의견을 같이 합쳐서 저희한테 안건을 상정을 하시게 되면 공공기여시설결정협의체에서 제반 용역에서 현황
○이향숙 위원 그런데 그 용역에서 현안이나 수요조사가 다 끝나지 않았을까요?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네, 수요조사한 부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분석해 놓은 결과물하고 그 사업부서에서 공공시설물이 나오면 전 부서에 시설물이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가 발생하는 부분 조사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같이 와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용역 결과물에 나와 있는 공공시설물의 현황이나 분석이나 그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어떤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결정협의회에서 서로
○이향숙 위원 일단 기부채납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이제는 현금화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잖아요.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또 기금위원회가 있어서 아마 산정을 해서 거기 아마 하게 될 건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별로 달갑지 않은 거, 여태까지 이렇게 되면 돈으로 안 받고 시설로 받으려면 차라리 서울시에서 시설 받고 땅 받고 하고 민간위탁으로 가면 되는 게 싫어서 현금으로 받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그것을 우선으로 한다면 시설보다는 위탁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요. 도시 인프라 신규설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양재천 특히 북쪽에 압구정이나 청담이나 대치나 도곡은 그 지하매설물이 굉장히 노후가 됐습니다. 고밀도 지역이고 밀집 지역이어서 여기에 적시에 제대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란이 일어날 우려도 있으니 우선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설물은 어느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럴려면 서울시에서 그냥 기부채납 땅으로 받고 그다음에 시설로 하면 되지 굳이 현금으로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70%를 뺏기면서까지.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잘 기억해 주셨다가 일단 우리 땅 밑에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야 되겠다. 특히 양재천 이남 쪽에 그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 용역이 나왔으면 좀 짧게나마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자기 지역에 어떤 수요조사가 필요한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십니까?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 용역이 나왔으면 좀 짧게나마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자기 지역에 어떤 수요조사가 필요한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십니까?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결과물에 대한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물에 대해서 말씀 설명을 요청하시는 거지요?
지금 용역 결과물에 대한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물에 대해서 말씀 설명을 요청하시는 거지요?
○이향숙 위원 네, 결과가 그 가이드라인이니까 그거 아닐까요?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용역 가이드라인에는 공공시설물을 지역별로 공원, 주차시설, 노인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에 대한 지역별로 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별 특징에 맞추어서 그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놓은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 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공공기여시설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 부서에서 어디에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서 가기 전에 그 가이드라인 용역 결과만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포인트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면 “아, 이 지역에 이게 필요하구나” 인지가 되면 좋지 않을까.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네, 그 내용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 공간개발과장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GBC가 지금 3등위로 변환하고 있잖아요. 물론 3등위가 되든 4등위가 되든 업체 마음이어서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 때문에 6년, 10년 이상 우리 주민이나 상인들을 생각하면 피가 절절 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동안 피해본 것, 정신적인 것 말고도 우리 상인들의 피해, 그다음에 예를 들면 그냥 막연히 생각을 해도 컨벤션센터 유치도 못 한 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피해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수치화를 해 두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얘기를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피해, 그러니까 막연히 우리가 이게 피해를 봤다, 저게 피해를 봤다 이런 것 말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딱 갖고 있고 그다음에 언제 어디서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GBC가 지금 3등위로 변환하고 있잖아요. 물론 3등위가 되든 4등위가 되든 업체 마음이어서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 때문에 6년, 10년 이상 우리 주민이나 상인들을 생각하면 피가 절절 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동안 피해본 것, 정신적인 것 말고도 우리 상인들의 피해, 그다음에 예를 들면 그냥 막연히 생각을 해도 컨벤션센터 유치도 못 한 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피해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수치화를 해 두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얘기를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피해, 그러니까 막연히 우리가 이게 피해를 봤다, 저게 피해를 봤다 이런 것 말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딱 갖고 있고 그다음에 언제 어디서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대자동차에서 2월 21일 날 서울시에 새로운 디자인 안을 접수를 했고요. 지금 저희 구에서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부서별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그 지역 상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개발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들을 서울시하고 같이 합동을 해서 현대차에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대자동차에서 2월 21일 날 서울시에 새로운 디자인 안을 접수를 했고요. 지금 저희 구에서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부서별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그 지역 상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개발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들을 서울시하고 같이 합동을 해서 현대차에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신문 기사에 의하면 현대차하고 서울시만 나왔지 정작 당사자인 강남구는 강의 강 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강남구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왜 계속 서울시하고 현대자동차만 협상을 하는지 그것도 주민의 마음도 들어가고 공청회도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으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그것 좀 잘 앞장서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부탁 아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GBC 공공기여금으로 잠실체육관이 돔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동문은 없어지고 서문이 뚫리고 그래서 봉은교 지나서 또 우리 거기가 봉은사 무슨 역이든가요? 거기로 흐르면 이거는 호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다리가 서울시 건지 송파구 건지 강남구 건지는 모르겠으나 거기를 걷기 좋은 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걷기 좋은 다리로 만드셔서 이렇게 서문이 뚫려서 유입해서 상인들이 그동안 피해 봤던 것을 보상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계획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물론 작년에 저희가 고민 끝에 의원발의로 조금 얹기는 했어요. 거기를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거기 디자인을 하면 뭐합니까? 유입로가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다리가 생각이 났고 거기 첫 번째로 또 고민해야 될 거는 앞으로 그게 뚫리게 되면 교통난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면 그 교통난, 신호등을 어떤 체계로 가야 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대비를 해 놓으시고 그러면 이 호재를 어떻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러면 상인들한테 또 하나의 보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거기 한번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신지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협의체 저희가 같이 협상하는 부분은 서울시에 저희가 공문은 보내놨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저희 구하고 서울시에다가 그런 제반적인 민원을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잠실운동장 관련해서 그 부분은 27년부터 30년까지 사실은 돔 구장 만드는 동안에 주경기장을 야구장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원은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야구장보다 조금 인원은 적어질 것 같고요. 한 1만8,000명 정도 수용하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쭉 이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공사가 끝나는 30년에서 31년 정도면 잠실 쪽에 종합운동장역이라든지 그쪽도 공사가 다 마무리돼서 그쪽으로 이렇게 중점적으로 관람객들이 이동 동선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삼성동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강 고수부지까지 잠실 쪽으로 연계되는 보행교가 신설이 됩니다. 그 보행교가 신설이 되면 잠실 MICE 스포츠 콤플렉스에 오는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그 보행교를 통해서 삼성동으로 유입이 되고 삼성동 상권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계획이 돼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현대 GBC 새로운 안 제출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그 부분에도 적용이 될 거고 서울시하고 별도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과 같이 해결 방안을 마련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같이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협의체 저희가 같이 협상하는 부분은 서울시에 저희가 공문은 보내놨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저희 구하고 서울시에다가 그런 제반적인 민원을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잠실운동장 관련해서 그 부분은 27년부터 30년까지 사실은 돔 구장 만드는 동안에 주경기장을 야구장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원은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야구장보다 조금 인원은 적어질 것 같고요. 한 1만8,000명 정도 수용하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쭉 이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공사가 끝나는 30년에서 31년 정도면 잠실 쪽에 종합운동장역이라든지 그쪽도 공사가 다 마무리돼서 그쪽으로 이렇게 중점적으로 관람객들이 이동 동선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삼성동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강 고수부지까지 잠실 쪽으로 연계되는 보행교가 신설이 됩니다. 그 보행교가 신설이 되면 잠실 MICE 스포츠 콤플렉스에 오는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그 보행교를 통해서 삼성동으로 유입이 되고 삼성동 상권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계획이 돼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현대 GBC 새로운 안 제출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그 부분에도 적용이 될 거고 서울시하고 별도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과 같이 해결 방안을 마련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같이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제 구청에서 또 공무원 간의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저희 복진경 부의장님이나 저나 민의를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의 뜻을 적극 반영을 해서 앞으로 행동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이제 대치IC가 뚫리니 뭐가 뚫리니 하다 보면 삼성1동은 미래지향적으로 굉장히 번화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대치2동도 재건축을 해서 많이 번화하는데 대치IC로 뚫리게 되면 그 중간지점인 휘문고 쪽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몇 년 전에는 이사장님께서 적극 땅을 내놓고 하겠다고 하다가 만 사업이 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과장님께서도 좀 적극행정을 하셔서 땅을 준다고 할 때 우리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회계 특별회계가 돈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요. 지금 용역 결과를 봐서도 기금이 너무 이리저리 많다고 합니다. 한번 이참에 정리하셔서 주차장을 조금이라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과장께서는 우리 복진경 부의장하고 저하고 적극행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는데 혹시 어려움이 있을까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이제 대치IC가 뚫리니 뭐가 뚫리니 하다 보면 삼성1동은 미래지향적으로 굉장히 번화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대치2동도 재건축을 해서 많이 번화하는데 대치IC로 뚫리게 되면 그 중간지점인 휘문고 쪽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몇 년 전에는 이사장님께서 적극 땅을 내놓고 하겠다고 하다가 만 사업이 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과장님께서도 좀 적극행정을 하셔서 땅을 준다고 할 때 우리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회계 특별회계가 돈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요. 지금 용역 결과를 봐서도 기금이 너무 이리저리 많다고 합니다. 한번 이참에 정리하셔서 주차장을 조금이라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과장께서는 우리 복진경 부의장하고 저하고 적극행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는데 혹시 어려움이 있을까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교통행정과 사실은
그게 이제 교통행정과 사실은
○이향숙 위원 이지만 공간도 됩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학교복합화 사업하고 연계된 부분인데 이제 공간개발과장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공간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죠. 여기 문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공간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죠. 여기 문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우물 정자 모양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계획 수립하는 정도까지는 용역이 다 발주가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우물 정자 모양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계획 수립하는 정도까지는 용역이 다 발주가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내가 이렇게 여러 과를 제가 이렇게 한 7년 차, 8년 차 접어들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하는 이유가 어느 과라고 지목은 않는데 사실 공간개발과에서 예를 들어서 발주하는 일을 디지털도시과에서도 또 해야 되는 거고 또 다른 교통정책과 이런 게 중복된 거예요. 여기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과, 어느 과 하지만 제가 여러 과를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 거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주는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환경에 대해서 한 3~4개 과에서 발주를 하는데 목적지는 다 다른 데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사례인데 제가 이제 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속기록에 남길 거 있고 안 남길 거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설계자가 되느냐 아니면 수요자가 되느냐 실행자가 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간개발과에서 하는데 여기 디지털도시과가 있다, 도시과의 역할이 뭐냐, 이렇게 하면 중복성이거든, 사실. 그러면 내가 설계자가 되느냐 그다음에 실행자가 되느냐. 그런데 어떤 과에 보면 있잖아요, 이게 있어요. 내가 발주자인데 실행자는 딱 한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 군데 여러 과에서 한 가운데로 발주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차라리 그 예산 편성할 때 한 가운데다 편성해서 해야지 이 과에서 1,000만원, 저 과에서 2,000만원, 이 과에서는 1억 이렇게 평가되는데,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예산 편성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내가 미래전략기획단장님한테 얘기하지만 이것은 포괄적으로 우리가 고쳐야 된다. 안 되면 내가 조례라도 만들어서 올해 후반기든 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거 뜯어고칠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집행부에서 실행을 안 해 준다면 이게 조례로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행정의 효율성이거든요. 예산은 다섯 군데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데는 여기다 다 주는 거예요. 무슨 과, 무슨 과, 한 5개 과에서도 그런 실행을 하는 거 제가 많이 봤고 지금도 현실적으로 봐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조례로 만들어서 실행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설계자가 되느냐 아니면 수요자가 되느냐 실행자가 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간개발과에서 하는데 여기 디지털도시과가 있다, 도시과의 역할이 뭐냐, 이렇게 하면 중복성이거든, 사실. 그러면 내가 설계자가 되느냐 그다음에 실행자가 되느냐. 그런데 어떤 과에 보면 있잖아요, 이게 있어요. 내가 발주자인데 실행자는 딱 한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 군데 여러 과에서 한 가운데로 발주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차라리 그 예산 편성할 때 한 가운데다 편성해서 해야지 이 과에서 1,000만원, 저 과에서 2,000만원, 이 과에서는 1억 이렇게 평가되는데,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예산 편성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내가 미래전략기획단장님한테 얘기하지만 이것은 포괄적으로 우리가 고쳐야 된다. 안 되면 내가 조례라도 만들어서 올해 후반기든 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거 뜯어고칠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집행부에서 실행을 안 해 준다면 이게 조례로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행정의 효율성이거든요. 예산은 다섯 군데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데는 여기다 다 주는 거예요. 무슨 과, 무슨 과, 한 5개 과에서도 그런 실행을 하는 거 제가 많이 봤고 지금도 현실적으로 봐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조례로 만들어서 실행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일부 앞서 말씀하신 디지털도시과 건하고
○복진경 위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건들이 저희가 작년에 신규 단이 만들어지면서 업무 분장을 하고 가져 왔는데 사실은 기존에 진행을 하고 있던, 디지털도시과에서 하고 있던 것들이 있어서 마무리하고 넘겨준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 6월에 받은 사실도 있고요, 그것을.
○복진경 위원 아니 단장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 중복되는 사업이 여기는 일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앞으로도 이런 중복되는 것을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산 편성은 막 여기저기 하고 들어가는데 목적지가 여기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단장님이 국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큰 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효율적인 거거든. 우리가 일은 실컷 해 놨는데 다른 사람들이 발주를 해 놨는데 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디지털과뿐만 아니라.
그러면 예산 편성은 막 여기저기 하고 들어가는데 목적지가 여기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단장님이 국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큰 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효율적인 거거든. 우리가 일은 실컷 해 놨는데 다른 사람들이 발주를 해 놨는데 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디지털과뿐만 아니라.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둘러볼 필요는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 건들을 최소화시키고 조례로 개정해서 조례를 발의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먼저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도 실행이 안 되면 조례로써 우리가 의원님들 통합해서 강제라도 이거는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야기돼서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할 일은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하는 거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하면 우리가 강제로도 제가 쓰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의원들은.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아니 하셔도 되는데요.
○복진경 위원 진짜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과에서 사업을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저희 기획국하고 행정국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 부의장님 말씀대로 정리 좀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네, 두 번째 질의는요. 달터마을 유휴부지 있잖아요. 화재가 나가지고 그거 지금 공간으로 남아있잖아요, 적십자사 옆에.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마을입니다.
재건마을입니다.
○복진경 위원 재건마을, 재건마을 거기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차 사실 복잡한데 우리가 콘크리트를 안 쳐도 그런 부분은 예산을 좀 들여서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공사를 시작할 때까지 그거는 강남구에서, 저는 꼭 아스팔트를 안 깔고 해도 거기 한 300면 정도 댈 수 있다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 돈 주고도 하는데 그런 거는 꼭 비포장도로 자갈 깔아 줘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용 방안이 뭔지를 좀 민원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활용 방안을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민원이 있는 거고요. 재건마을 주민 민원도 있고 개포4동 주민들 민원도 있는데, 저희가 검토해야 될 가지가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게 거기 일단 부지가 서울시 부지고요. 그게 목적 목은 도서관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주차장을 건립을 할 때는 재건마을 주민들 문제도 있고 서울시하고 또 협의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쪽이 그 바로 옆에 또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사실은 민원이 있는 거고요. 재건마을 주민 민원도 있고 개포4동 주민들 민원도 있는데, 저희가 검토해야 될 가지가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게 거기 일단 부지가 서울시 부지고요. 그게 목적 목은 도서관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주차장을 건립을 할 때는 재건마을 주민들 문제도 있고 서울시하고 또 협의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쪽이 그 바로 옆에 또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복진경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그런데 그 주차장 활용률이 지금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옆에 밀미리교 옆에 지금 수변카페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거 완료되고 전반적인 주차 수요를 한번 좀 검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다가 주차장 만드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좀 보충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합 사업이거든요. 가로등도 그렇고 보안등도 그렇고 보도블록도 그렇고 여러 부서에 걸쳐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사 이후에 또 공사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저희의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된 설계도를 전 부서에다 지금 공람을 시켜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할 건데 각 부서별로 계획된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하고 공유해서 그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해서 진행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공문을 시행해 놔서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좀 보충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합 사업이거든요. 가로등도 그렇고 보안등도 그렇고 보도블록도 그렇고 여러 부서에 걸쳐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사 이후에 또 공사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저희의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된 설계도를 전 부서에다 지금 공람을 시켜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할 건데 각 부서별로 계획된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하고 공유해서 그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해서 진행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공문을 시행해 놔서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주무부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공간개발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모든 건 거기서 주도적으로 해서 이렇게 그 과에다가 지금처럼 복합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치수과도 있고 도로과도 있고 뭐 공원녹지과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사실 주무과가 주도적으로 해줘야 돼요. 내가 뭔가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이 주무과가 서로가 없고 서로가 내가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 그런 부분을 내가 다 느낀 것을 다 얘기는 말씀 안 드립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드릴 수 있는 것, 왜 그러냐면 서로가 이런 부분도 내가 안다고 해서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주도하는 주무과가 있어서 통솔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치수과니까 치수과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 주무과가 이렇게 주도를 해서 사업을 연계성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치수과니까 치수과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 주무과가 이렇게 주도를 해서 사업을 연계성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옳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사업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 각 부서간 협조해서 어떤 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혁신전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부채납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부채납이 가이드라인도 우리가 설정이 돼 있고 그래서 저는 현금으로 받는 것을 추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추천하는 이유가 지금 강남구 같은 데는 기부채납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나중에 기부채납 받아서 지금 대치8단지 같은 경우도 많게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한 가지는 1단지 같은 경우도 1,300평 받아서 그거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나중에 이 부분을 땅으로 받다 보면 이 지방재정에 가장 타격을 입힐 게 이게 지금 위탁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쓸 건가, 지금 많습니다. 아까 이향숙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공공기반시설할 게 지금 오수와 우수 분리사업도 이게 한 100년에, 냄새가 자꾸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분리사업이라든지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꼭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8단지 같은 경우는 돈 꽤 들어갑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35억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남구 같은 데는 참 이거를 우리가 혁신전략과나 공간개발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세곡문제도 있고 또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나 이런 부분은 출산율이 그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대비 올라가는 거지 전체적으로는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인구는 더 늘어가지만 출산율이나 또 고령화가 되다 보면 이게 사용자가 얼마만큼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측하는 만큼 우리가 그런 부분도 예측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50년 청사 창사 50년이고 100년을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10년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 다 받다 보면 지방재정에 강남구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구가 줄고 세금이 줄고 뭐 이러다 보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혁신전략과나 공간개발과나 이런 부분을 좀 책임져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부채납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부채납이 가이드라인도 우리가 설정이 돼 있고 그래서 저는 현금으로 받는 것을 추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추천하는 이유가 지금 강남구 같은 데는 기부채납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나중에 기부채납 받아서 지금 대치8단지 같은 경우도 많게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한 가지는 1단지 같은 경우도 1,300평 받아서 그거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나중에 이 부분을 땅으로 받다 보면 이 지방재정에 가장 타격을 입힐 게 이게 지금 위탁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쓸 건가, 지금 많습니다. 아까 이향숙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공공기반시설할 게 지금 오수와 우수 분리사업도 이게 한 100년에, 냄새가 자꾸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분리사업이라든지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꼭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8단지 같은 경우는 돈 꽤 들어갑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35억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남구 같은 데는 참 이거를 우리가 혁신전략과나 공간개발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세곡문제도 있고 또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나 이런 부분은 출산율이 그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대비 올라가는 거지 전체적으로는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인구는 더 늘어가지만 출산율이나 또 고령화가 되다 보면 이게 사용자가 얼마만큼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측하는 만큼 우리가 그런 부분도 예측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50년 청사 창사 50년이고 100년을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10년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 다 받다 보면 지방재정에 강남구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구가 줄고 세금이 줄고 뭐 이러다 보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혁신전략과나 공간개발과나 이런 부분을 좀 책임져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여시설이나 공공기여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작년에 용역이 시행이 됐고요. 그런 부분 현금으로 받을 것인지 공공시설물로 부족한 시설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협의체에서 공공기여시설결정협의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기반시설을 현금으로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여시설이나 공공기여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작년에 용역이 시행이 됐고요. 그런 부분 현금으로 받을 것인지 공공시설물로 부족한 시설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협의체에서 공공기여시설결정협의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기반시설을 현금으로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7을 생각하면 안돼요. 그냥 3만 생각하면 이게 간단한 거야. 그런데 7이라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를 예측하는 건 7이 중요하냐 3이 중요하냐 보면 내가 제도 행정을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 이 3이 더 중요합니다, 7보다. 7을 놓치지 않으려고 3까지 놓치는 거, 거기다 투자가 더 되는 그런 행정의 비효율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챙겨서 이렇게 하고 어떻든 여기서 혁신전략과에서 로봇친화도시나 이런 부분 로봇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마다 이게 내가 잘하는 일인지 못하는지 저는 잘 한다고 생각하고 챗GPT를 활용하는 이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해서 이런 부분이 행정의 효율성이라고 저는 늘 자부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앞으로 내년에 가면 정말 그 말이 맞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실행이 되면, 내가 얘기했어요. 직원들 삶이 높아집니다. 일이 신명이 납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제안하고 그렇게 꼭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챙겨서 이렇게 하고 어떻든 여기서 혁신전략과에서 로봇친화도시나 이런 부분 로봇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마다 이게 내가 잘하는 일인지 못하는지 저는 잘 한다고 생각하고 챗GPT를 활용하는 이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해서 이런 부분이 행정의 효율성이라고 저는 늘 자부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앞으로 내년에 가면 정말 그 말이 맞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실행이 되면, 내가 얘기했어요. 직원들 삶이 높아집니다. 일이 신명이 납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제안하고 그렇게 꼭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공간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년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조감도랑 추진일정을 올려주셨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 있는 조감도 사진만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이 될지 전혀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업무보고 조감도 사진 3장 흑백으로 이 사이즈로 올려놓고서 위원들이 도대체 걷고 싶은 거리가 어떻게 설치가 될지 전혀 예상이 안 됩니다. 업무보고 책자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답변 주십시오.
공간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년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조감도랑 추진일정을 올려주셨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 있는 조감도 사진만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이 될지 전혀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업무보고 조감도 사진 3장 흑백으로 이 사이즈로 올려놓고서 위원들이 도대체 걷고 싶은 거리가 어떻게 설치가 될지 전혀 예상이 안 됩니다. 업무보고 책자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답변 주십시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 경제성 검토 진행 중이거든요. 그거 완료되고 그러면 위원님들께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드리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 경제성 검토 진행 중이거든요. 그거 완료되고 그러면 위원님들께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드리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지금 4개의 큰 구역으로 나누셔가지고 추진계획을 올리셨는데 조감도가 이 큰4개의 거리 중에 어떤 구역에 뭘 중심으로 됐는지 전혀 느낌이 안 오고요. 이 단원은 지금 사업보고는 전년도부터 계속 반복해서 온 내용과 달라진 게 1도 없습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계획뿐이네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그 부분이 저희가 테헤란로는 일단 서울시에서 전체 실시설계까지 끝나서 올해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4월에 추경에서 확보해서 지금 테헤란로는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강남대로 1구간은 디지털도시과에서 사업이 지금 완료된 걸로 아마 위원님 지역구니까 알고 계실 거고요. 2구간 지금 기본설계 중에 있고 도산대로 기본설계 끝나고 실시설계 지금 진행 중이고요. 영동대로 쪽에 기본계획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시설계까지 끝나서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공사 들어가는 단계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계획만 말씀드릴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끝나면 우리 위원회에다 전반적인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시설계까지 끝나서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공사 들어가는 단계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계획만 말씀드릴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끝나면 우리 위원회에다 전반적인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사업보고 앞으로 좀 자세하게 하시고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올리지 마시고요. 또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로 K-컬처 스트리트(Culture Street) 조성 관련 사업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있었던 명품 한류문화거리하고 한류스타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아이돌 해가지고 이렇게 조형물들이 서있는데 그게 사실은 너무 오래 됐다, 지금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해서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건 좋지만 기존에 있었는데 너무 노후되거나 이미 트렌드에 뒤떨어지는 것은 걷어내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혁신전략과장님께서 관광진흥과장님 계실 때도 제안드렸었었고 공간개발과장님께도 여러 차례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이번 사업계획이 올라온 것도 결국은 조명시설 등을 설치해서 야간경관을 개선한다. 그러면 결국은 빛에 빛을 더하는 건데 거기는 이미 명품관들이 본연의 디자인의 건물들이 충분히 잘 설치가 돼 있고 조명도 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관이 끼어들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과한 조명을 투입하면 오히려 전체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는 디자인면에서 떨어지거나 내지는 빛공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구역에다 그냥 예산을 투입해서 과한 조명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긴 구간을 전체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가볍게 가볍게 터치하듯이 전체적인 통일성으로 강남구가 보여질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년 계획 보고를 하시니까 걷어낼 것은 이번 기회에 좀 오래된 것들 트렌드가 너무 지난 것들 싹 다 걷어내시고요. 그리고 조명사업, 경관사업도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디자인 우리 과장님 디자인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디자인 용역을 하시든 어떻게 하셔서 과한 디자인, 양재천의 과한 디자인, 빚공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모든 거는 통일성 있게 정말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거리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압구정로 K-컬처 스트리트(Culture Street) 조성 관련 사업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있었던 명품 한류문화거리하고 한류스타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아이돌 해가지고 이렇게 조형물들이 서있는데 그게 사실은 너무 오래 됐다, 지금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해서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건 좋지만 기존에 있었는데 너무 노후되거나 이미 트렌드에 뒤떨어지는 것은 걷어내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혁신전략과장님께서 관광진흥과장님 계실 때도 제안드렸었었고 공간개발과장님께도 여러 차례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이번 사업계획이 올라온 것도 결국은 조명시설 등을 설치해서 야간경관을 개선한다. 그러면 결국은 빛에 빛을 더하는 건데 거기는 이미 명품관들이 본연의 디자인의 건물들이 충분히 잘 설치가 돼 있고 조명도 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관이 끼어들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과한 조명을 투입하면 오히려 전체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는 디자인면에서 떨어지거나 내지는 빛공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구역에다 그냥 예산을 투입해서 과한 조명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긴 구간을 전체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가볍게 가볍게 터치하듯이 전체적인 통일성으로 강남구가 보여질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년 계획 보고를 하시니까 걷어낼 것은 이번 기회에 좀 오래된 것들 트렌드가 너무 지난 것들 싹 다 걷어내시고요. 그리고 조명사업, 경관사업도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디자인 우리 과장님 디자인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디자인 용역을 하시든 어떻게 하셔서 과한 디자인, 양재천의 과한 디자인, 빚공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모든 거는 통일성 있게 정말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거리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압구정로 K-컬처 스트리트 사업구간은 청담역에서부터 하남IC까지 구간입니다.
압구정로 K-컬처 스트리트 사업구간은 청담역에서부터 하남IC까지 구간입니다.
○손민기 위원 그렇지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그 정도 구간이고 말씀하신 대로 강남도로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관광진흥과하고 앞으로 협의는 하겠지만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우리가 그냥 그거 드러낼 수 있다고 드러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그거 드러낼 수 있다고 드러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손민기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그게 저작권 문제가 좀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거고
○손민기 위원 저작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강남돌이.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그게 우리가 확보하고 있지 않아요.
○손민기 위원 그럼 누가 확보하고 있습니까?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그 작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빛의 거리 조성 부분은 사실은 청담사거리에서 갤러리아까지 이거는 저희가 예산 들이기보다는 명품숍에 있는 그런 숍들하고 같이 협업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전반적인 그림은 저희가 인프라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번 용역에서 담을 거고요. 거기에는 가로수 관계부터 해가지고 보도블록 전체 다 빛은 아주 일부인 거고요. 저희가 거기다 말씀하신 대로 빛을 얹이고 이럴 거는 아니고 그런 명품숍들이 화려하기는 하지만 밤에 거기가 다 문닫고 나면 또 거기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가야 되고 그다음에 한류스타거리도 말씀하신 대로 조성한 지 좀 오래돼서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전반적인 거 말씀하신 대로 더할 건 더하고 덜어낼 건 덜어내고 그렇게 해서 그것도 저희가 실행계획 수립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하고 전체 보고회 해서 의견수렴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계약서라든지 관련 서류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론 명품관들마다 의견을 조율하시겠지만 각 명품관별로 숍별로 원하시는 요구사항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큰 그림에서 끌고가는 거는 우리 집행부가 되시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통일성 반드시 유지해 주시고요. 조명만 더하지 마시고 그안에 콘텐츠를 더할 수 있는 거 그거 고민 꼭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큰 그림에서 끌고가는 거는 우리 집행부가 되시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통일성 반드시 유지해 주시고요. 조명만 더하지 마시고 그안에 콘텐츠를 더할 수 있는 거 그거 고민 꼭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손민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먼저 혁신전략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로봇산업거점지구하고 그다음에 개포동 ICT특정개발진흥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 지정한다고 계획을 잡은 지 몇 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지구 지정이 확정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먼저 혁신전략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로봇산업거점지구하고 그다음에 개포동 ICT특정개발진흥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 지정한다고 계획을 잡은 지 몇 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지구 지정이 확정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이도희 위원장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ICT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하는데 이게 절차상 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진흥계획 수립에 대한 승인이 또 나고 그 승인이 끝나면 지금 하고 있는 단계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그 부분을 또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고 승인이 완료되면 그때서 지구 지정이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ICT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하는데 이게 절차상 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진흥계획 수립에 대한 승인이 또 나고 그 승인이 끝나면 지금 하고 있는 단계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그 부분을 또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고 승인이 완료되면 그때서 지구 지정이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러면 대충 언제 정도라고 예상을 하면 될까요?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저희가 올 하반기를 목표로 해서 지구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양재하고도 같이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거기랑 일정을 맞추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를 목표로 지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좀 그거는 진행사항에 따라서 좀 변경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또 양재하고도 같이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거기랑 일정을 맞추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를 목표로 지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좀 그거는 진행사항에 따라서 좀 변경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로봇산업거점지구도 마찬가지로 올 하반기 정도면 지구 지정이 완료될까요?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그 로봇산업거점지구는 지금 진행사항이 지구 지정 그걸 로봇산업특별진흥지구로 지정을 위한 지정 구역을 지정하는 그 절차를 올해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게 지구가 지정이 되면 진흥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는 진흥계획 수립까지 승인받는 게 목표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런 것들이 좀 지구 지정 같은 것들이 빨리 돼야지 사실은 여기에 인센티브 적용이 되고 그러다 보면 기업들이 들어오는 건데 결국에 이 지구가 활성화되는 거 이 지역이 활성화되는 거는 기업들이 들어와야지 되는 건데 지구 지정이 늦어지면 그만큼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도 늦어질 것 같아서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간개발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공정률이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신가요?
공간개발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공정률이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신가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위원장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대로 복합개발부터 해서 진행사항이 사실 공정률은 다 다릅니다.
영동대로 복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0% 정도 그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여사업으로 진행하는 9개 사업 정도는 지금 선정릉으로 이어지는 보행축 그거는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지금 설계단계 내지는 청담교 1, 2교 확장이라든지 삼성교나 봉은교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완공 그 정도 되고 지금 제일 저희 관심사는 탄천에 있는 주차장 지금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 부분이 언제쯤 완공될까 했는데 아마 삼성교 확장이 끝나고 나면 한 1, 2년 정도는 주차장을 개방을 할 것 같아요, 내년부터.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공되는 시점은 30년에서 31년 사이 그 정도가 국제교류복합지구 그 사업과 연계해서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영동대로 복합개발부터 해서 진행사항이 사실 공정률은 다 다릅니다.
영동대로 복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0% 정도 그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여사업으로 진행하는 9개 사업 정도는 지금 선정릉으로 이어지는 보행축 그거는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지금 설계단계 내지는 청담교 1, 2교 확장이라든지 삼성교나 봉은교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완공 그 정도 되고 지금 제일 저희 관심사는 탄천에 있는 주차장 지금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 부분이 언제쯤 완공될까 했는데 아마 삼성교 확장이 끝나고 나면 한 1, 2년 정도는 주차장을 개방을 할 것 같아요, 내년부터.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공되는 시점은 30년에서 31년 사이 그 정도가 국제교류복합지구 그 사업과 연계해서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아까 이향숙위원님이나 복진경위원님께서 주민협의체 강남구에서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거기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하게 협의체에서 저희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앞으로 지금 여기 추진단이 서울시 쪽에 있잖아요. 거기에 사실은 우리구의 공무원들이 일정부분 파견이 나가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동대로 복합지구가 저희 지역에 있으면 공무원들이 지역에서 필요한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시하고도 빨리 교류가 되고 저희의 의견들이 전달이 되고 뭔가 협력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추진단에 강남구 공무원이 한 명쯤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동대로 복합지구가 저희 지역에 있으면 공무원들이 지역에서 필요한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시하고도 빨리 교류가 되고 저희의 의견들이 전달이 되고 뭔가 협력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추진단에 강남구 공무원이 한 명쯤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지금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이 별도로 있거든요. 있는데 서울시 조직 자체가 그 영동대로 복합개발하는 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저희하고는 업무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거기 가서 구체적으로 하면 파견나가서 전체적인 저희 의견전달을 하고 하는 거는 글쎄 그건 한번 얘기를 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지금도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하고는 공간개발과하고 유기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불편사항은 사실은 없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게 사실은 조금 불만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 대규모개발을 하다 보면 안전문제, 지하의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우리 일이 아니니까 서울시에서 너희는 빠져라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강남구 일은 아니다,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런데 그거는 맞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려면 공무원이 한 명 정도는 파견을 나가있는 것도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들 계실까요?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들 계실까요?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혁신전략과장님께 아까 제가 질의를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수서광주 간에 철도민원이 있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민원의 어떤 접근은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혁신전략과장님께 아까 제가 질의를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수서광주 간에 철도민원이 있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민원의 어떤 접근은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서광주 복선전철 관련해서는 지금 한양수자인아파트 사유지가 철도 지하로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사유지를 통과하지 않도록 한양수자인 비대위에서 저희한테 계속 국토부와 협의를 요청하고 있고 3월에 저희가 국토부하고 도시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 그리고 강남구, 그 비대위하고 4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회를 한번 구성해서 민원해결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한 3월 12일에서 13일 정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서광주 복선전철 관련해서는 지금 한양수자인아파트 사유지가 철도 지하로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사유지를 통과하지 않도록 한양수자인 비대위에서 저희한테 계속 국토부와 협의를 요청하고 있고 3월에 저희가 국토부하고 도시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 그리고 강남구, 그 비대위하고 4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회를 한번 구성해서 민원해결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한 3월 12일에서 13일 정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도 진행 중에 있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자료에 그게 없어요. 이것도 우리 강남구의 현안사업인데 왜 이런 게 없었는지에 대한 것도 좀 유감이네요. 3개는 올라왔는데 그것도 같이 해서 이 자료는 같이 공유하고 같이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제가 별도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된 건 없고 4자 회담을 3월에 예정한 대로 이행할 계획이신가요?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리고 그 비대위하고는 수시로 어떤 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네, 어제도 5시에 미팅을 해서 7시15분에 끝났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아주 거기 굉장히 민원이 뭐랄까? 뜨겁다고 그래야 되나, 주민들 굉장히 반발이 커서 저도 조심스럽게 그분들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민원이 원만히 해결돼서 사회적 침해가 없는 철도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좀 구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민원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공간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구룡마을에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 4개 단지를 지금 관리하고 계시고 이 관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구룡마을 개발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지금 계획대로 진행은 지금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수용재결의가 25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다시 공탁까지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명확하고 투명해야 어떤 강남구 주민들도 기대치라든가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다다를 텐데 현재 상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어서 공간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구룡마을에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 4개 단지를 지금 관리하고 계시고 이 관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구룡마을 개발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지금 계획대로 진행은 지금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수용재결의가 25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다시 공탁까지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명확하고 투명해야 어떤 강남구 주민들도 기대치라든가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다다를 텐데 현재 상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2월에 수용재결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되고 있는데 지장물의 보상금액이 좀 낮다 보니까 약간 좀 지장물의 보상부분은 협의가 좀 낮습니다. 그다음에 구룡마을 거주민들의 이주는 1,107세대 중에 736세대가 지금 이주를 했고 한 371세대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들도 사실은 보상금액하고 좀 연동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SH하고 협의체 구성해서 계속 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상감정액은 평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 좀 금액을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당초에 7월에 착공한다고 그랬었는데 한 4분기 정도 10월 정도 아마 착공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SH에서 전체 조감에 대해서 국제공모를 해서 3월말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2월에 수용재결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되고 있는데 지장물의 보상금액이 좀 낮다 보니까 약간 좀 지장물의 보상부분은 협의가 좀 낮습니다. 그다음에 구룡마을 거주민들의 이주는 1,107세대 중에 736세대가 지금 이주를 했고 한 371세대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들도 사실은 보상금액하고 좀 연동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SH하고 협의체 구성해서 계속 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상감정액은 평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 좀 금액을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당초에 7월에 착공한다고 그랬었는데 한 4분기 정도 10월 정도 아마 착공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SH에서 전체 조감에 대해서 국제공모를 해서 3월말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김광심 위원 3월에 뭐가 됩니까?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그 전체 조감도가
○김광심 위원 아, 조감도. 보상이 끝나기 전에 조감도는 미리 제시하겠다는 건가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네, 그렇습니다. 그 3,520세대에 대해서 지금 국제현상공모 진행 중이고요. 3월말에 결정이 되면 그후에 전반적인 부분들이 진행이 될 거 같고 아마 이 지장물에 대해서도 한 6월까지는 수용재결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 371세대가 지장물에 대한 대상인가요? 그 외적인 분도 있나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36세대가 이주가 됐고요. 371세대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 부분들은 지장물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거주민들 중에 임대 후 분양아파트를 요구하는 주민협의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은 아마 마지막까지 그게 관철될 때까지 그렇게 협의를 계속 진행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주민들도 어느 정도 임대 후 분양이 어렵다는 부분은 인지를 하고 계셔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이주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736세대가 이주가 됐고요. 371세대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 부분들은 지장물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거주민들 중에 임대 후 분양아파트를 요구하는 주민협의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은 아마 마지막까지 그게 관철될 때까지 그렇게 협의를 계속 진행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주민들도 어느 정도 임대 후 분양이 어렵다는 부분은 인지를 하고 계셔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이주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크게 정리하면 이게 지금 몇십년 걸려온 이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하도 사람들이 이게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제는 좀 가시화 되는 것 같은데 지금 3,520세대를 분양할 예정이잖아요. 그중에 이주 세대들이 1,400∼1,500세대 정도 되고요. 그런가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주민들에 대한 임대아파트는 1,107세대입니다.
우리 거주민들에 대한 임대아파트는 1,107세대입니다.
○김광심 위원 1,107세대.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네, 나머지는 장기 전세고 그다음에 일반분양도 그렇게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진행사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가시화된다고 보고 올해 안에는 착공은 거의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현 플랜대로는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습니까?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네, 그런데 저희가 거주민들에 대해서 강제이주는 지금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SH나 시울시나 강남구가 더 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저희는 강남구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좀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서울시나 SH하고 계속해서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그 망루는 지금 철거했습니까?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동안에는 망루를 설치한 주체측에다 계속 자진철거 유도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서 일단 SH에서는 민사소송까지 해 놔서 5월 정도면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게 그동안에는 망루를 설치한 주체측에다 계속 자진철거 유도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서 일단 SH에서는 민사소송까지 해 놔서 5월 정도면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김광심 위원 5월이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네, 5월 정도에 민자로 가게 되면 구에서도 그동안에 계고도 했고 그다음에 자진철거 원상복구 명령도 했고 그다음에 주동자 지금 수서경찰서에 고발까지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저희가 대집행 최후의 보루인데요. 그거는 경찰하고 서울시, SH 같이 협의해서 대집행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게 기습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대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원만히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제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강남 둘레길 조성 관련해서, 아니다. K-컬처 스트리트하고 그다음에 걷기 좋은 거리 조성 2개가 길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다 양재천 이북이에요. 양재천 이남에 이런 게 단 한 개도 없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에서는 강남 둘레길이 17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잘 활용해서 건강 관련해서 활용하겠다 이런 의견하고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공간개발과에서는 이런 둘레길, 강남 둘레길로 지정할만한 게 지금 17개라고 벌써 다른 타 과에서는 인지하고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17개 강남 둘레길을 좀 더 활성화하고 우리 강남구민이 잘 활용하고 각 부서에서 그 길을 활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선도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마지막 제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강남 둘레길 조성 관련해서, 아니다. K-컬처 스트리트하고 그다음에 걷기 좋은 거리 조성 2개가 길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다 양재천 이북이에요. 양재천 이남에 이런 게 단 한 개도 없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에서는 강남 둘레길이 17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잘 활용해서 건강 관련해서 활용하겠다 이런 의견하고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공간개발과에서는 이런 둘레길, 강남 둘레길로 지정할만한 게 지금 17개라고 벌써 다른 타 과에서는 인지하고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17개 강남 둘레길을 좀 더 활성화하고 우리 강남구민이 잘 활용하고 각 부서에서 그 길을 활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선도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보건소에서 전에 만들었던 강남 둘레길 17개 둘레길은 대체적으로 양재천 이남 쪽에 많이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완전히 도심 쪽에서 빌딩숲 사이에 숲길을 조성하고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서 양재천 이북과 이남 쪽이 좀 조화롭게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사업들이 끝나면 그걸 연결하는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서 더 강남구가 이게 좀 삶의 질이 걷기를 통해서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보건소에서 전에 만들었던 강남 둘레길 17개 둘레길은 대체적으로 양재천 이남 쪽에 많이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완전히 도심 쪽에서 빌딩숲 사이에 숲길을 조성하고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서 양재천 이북과 이남 쪽이 좀 조화롭게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사업들이 끝나면 그걸 연결하는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서 더 강남구가 이게 좀 삶의 질이 걷기를 통해서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이북은 문화의 거리가 있다면 강남 이남에는 자연과 함께 하는 길이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강남이 건강한 도시가 되도록 공간활용을 잘해서 좀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기획단 혁신전략과, 공간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기획단 혁신전략과, 공간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양승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25년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25년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어떻든 책 이렇게 만드는데 제가 이것은 늘 주장하는 거고 또 이렇게 하면 편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라벨지를 꼭 이렇게 좀 달아달라. 왜 그러냐면 그래야 서로가 편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거 돈 몇 원씩만 주면 이게 자체적으로 해오는 거니까 다른 데도 사실 그렇게 해서 제가 칭찬도 해 주는데 여기 강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도 이렇게 라벨지를 붙여 오니까 내가 확인하기 좋은 거니까 이거는 뭐 지적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같이 일하는데 효율성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이게 업무보고도 이렇게 라벨지를 달아 놓으면 성의가 있어보여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책 이렇게 만드는데 제가 이것은 늘 주장하는 거고 또 이렇게 하면 편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라벨지를 꼭 이렇게 좀 달아달라. 왜 그러냐면 그래야 서로가 편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거 돈 몇 원씩만 주면 이게 자체적으로 해오는 거니까 다른 데도 사실 그렇게 해서 제가 칭찬도 해 주는데 여기 강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도 이렇게 라벨지를 붙여 오니까 내가 확인하기 좋은 거니까 이거는 뭐 지적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같이 일하는데 효율성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이게 업무보고도 이렇게 라벨지를 달아 놓으면 성의가 있어보여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제가 이 부분은 답은 짧게 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이번에 2,000만원 주고 하는 부분이라 저기 보니까 체육시설 관리하는데는 정원이 41명, 현원이 36명이네요. 그런데 거기서 결원이 5명이 돼 있고 또 일반직에서 정원이 9명인데 현원은 5명 해서 4명 부족하고 기술직 이렇게 기술직 같은 경우도 9명에서 5명 현원이 돼 있고 4명이 이렇게 결원이 돼 있고 업무직 같은 경우도 한 6명이 이렇게 결원이 돼 있고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왜 그러냐면 부족한 부분은 사실 기술직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짧게 답하세요. 어떻게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원하는 인원은 그때그때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필요로 해서 대체직을 충원하고 있고요. 정원 외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정원에 같이 현원에 포함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하는 인원은 그때그때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필요로 해서 대체직을 충원하고 있고요. 정원 외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정원에 같이 현원에 포함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진경 위원 그러면 일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기간은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네? 아니 일에 어떤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기술직이고 일반직이고 할 때 거기에 합당한 인원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서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인력이 83명으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은 어떤 부분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 비정규직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비정규직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비정규직은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용역은 아닙니다. 용역은 별도의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관리만 하지 인원을 다시 또 어떻게 채용을 하고 공고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복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정규직 인원이 이제 83명으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83명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 사업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 시간선택제나 이런 것을 채용해서 활용하는 부분인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채용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11개월이면 11개월로 이렇게 채용하는 인원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처음에는 저희가 6개월 단위로 하고 3개월로도 하고 연장할 때 여러 가지 타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체육시설에서 그러면 체육시설에 어떻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든 총액을 연구를 하는 게 이게 체육시설은 좀 제가 연구하면서 그 결과는 나와야 되겠지만 그거를 도시관리공단에서 분리해서 운영을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 연구용역 취지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단이 그런 체육시설을 운영을 않는다고 그러면 운영의 어떤 효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효율성 면에는 채용을 해서 해야 있겠죠.
○복진경 위원 그런데 제가 여러 군데 연구용역에서 같이 우리 손민기위원이 간사님이고 또 여기 다 참여한 분들이 있어서 저는 여러 가지 복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지만 이게 공단에서 여러 어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총액제한이 걸려서 못 하는 사업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저도 연구 결과에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덜어주는 것이 도시관리공단의 운영상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저도 연구 결과에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덜어주는 것이 도시관리공단의 운영상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제가 지금까지 경영을 하면서 총액제에 걸려서 인원을 채용을 못한 것은 없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게 있어요. 그거는 내가 이사장님한테 나중에 연구 결과로 해서 말씀드리고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걸리는 법이 있어요. 제가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분리하면서 이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도시관리공단이 추가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까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연구 결과가 나오면 아마 그거는 소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오히려 더 고맙습니다. 저는 그래서
○복진경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여기에 제가 보면 여러 가지 제가 계속 그 조직 사업에 대해서 지적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과에서 그 도시관리공단한테 업을 주는데 그거는 예산 편성이 여기에 돼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과에서 이렇게 돼서 결국은 도착하는 데는 도시관리공단 그런 게 굉장히 도시관리공단이 많더라고요, 제가 확인 결과. 그거는 제가 어느 과, 어느 과 그거는 얘기를 않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켜줘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도시관리공단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과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추진하려고 그러는 게 이런 것을 우리가 진짜 이 발주하는 데하고 실행하는 데하고 다른 그 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그런 부분이 너무 한쪽에 쏠리는 현상이다. 발주하는 사람 따로 실행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그 공간개발과 하고 우리 혁신전략과한테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은 정 그것이 제한할 수 없다면 조례로 만들어서 제가 제안을 할 거예요. 그 부분은 내가 하반기 이제 6월 지나서 하면 그 부분이 실행이 안 되고 그러면 제가 그런 부분도 제안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실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알고만 계시라 이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알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어떠한 방향이든지 의회에서 구민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좋은 부분들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께 질의 이전에 저는 이번에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되게 감동했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제가 업무보고 책자 잘 만드는 거 지금 처음 봤거든요. 정말 일목요연하게 일반현황 자료가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 파악할 때 되게 도움이 됐고요. 정말 이거 잘 만들어 주셨고 아까 라벨이 없어서 약간 옥의 티가 됐는데 정말 내용이 너무 잘 만들어져서 보기 좋다라는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질의를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체육사업1팀이 있고 2팀이 있던데 이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거죠? 1팀과 2팀 구분의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냥.
우리 이사장님께 질의 이전에 저는 이번에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되게 감동했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제가 업무보고 책자 잘 만드는 거 지금 처음 봤거든요. 정말 일목요연하게 일반현황 자료가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 파악할 때 되게 도움이 됐고요. 정말 이거 잘 만들어 주셨고 아까 라벨이 없어서 약간 옥의 티가 됐는데 정말 내용이 너무 잘 만들어져서 보기 좋다라는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질의를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체육사업1팀이 있고 2팀이 있던데 이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거죠? 1팀과 2팀 구분의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그 기준은 관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팀과 2팀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게 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냥 업무의 양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업무의 양 때문에.
○김광심 위원 그렇게 나눈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김광심 위원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경영 성과에서 되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많이 거뒀더라고요. 인증도 신규로 5개를 받았고 유지한 게 16개, 특허 1개, 수상 8개, 되게 짧은 시간에 되게 많은 어떤 경영의 혁신을 이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좀 우리 강남구의 변화가 보여진다는데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 한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증에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하고 날씨경영우수기업 인증 이게 되게 생소해서 뭔지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 한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증에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하고 날씨경영우수기업 인증 이게 되게 생소해서 뭔지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페이지가 몇 쪽이죠?
○김광심 위원 22쪽이요. 우리 이거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면 우리가 이런 게 구청에도 도입이 안 된 것 같은데 해서 제가 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구청에도 이런 인증제를 도입을 받았는지, 잘해야 되는데 이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상시 때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활동을 했느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러한 시상 제도가 있는데 너네들 서류를 다 지금까지 해온 서류를 다 제출을 해라, 하면 저희가 그 서류를 다 제출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인정제 받게 되면 거기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국에서 다 참여를 하죠. 다 참여를 해서 우수한 공단에서, 그러니까 이게 상대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이라는 포상금도 받고 이번에 수상을 했습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상시 때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활동을 했느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러한 시상 제도가 있는데 너네들 서류를 다 지금까지 해온 서류를 다 제출을 해라, 하면 저희가 그 서류를 다 제출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인정제 받게 되면 거기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국에서 다 참여를 하죠. 다 참여를 해서 우수한 공단에서, 그러니까 이게 상대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이라는 포상금도 받고 이번에 수상을 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직원들이 지역사회에 뭔가 봉사활동 이런 게 주 내용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그러니까 구민들을 위해서도 한 게 있고요.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뭔가 업무 외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거의가 그게 많죠.
○김광심 위원 지역에 봉사하는 것을 인증받았다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그게 많은 거죠.
○김광심 위원 하여튼 본연의 일과 또 따로 이렇게 지역사회에 봉사한 것을 객관적인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것 같고요. 정말 놀랄 일이 많아지네요.
날씨경영우수기업 인증은 어떤 건가요? 야외 체육시설을 할 때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되게 생소하고 좀 이게
날씨경영우수기업 인증은 어떤 건가요? 야외 체육시설을 할 때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되게 생소하고 좀 이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이사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증제도는 여러 가지 날씨에 대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움직여 주느냐, 그리고 기상청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탄천주차장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눈이 온다든가 폭우가 온다든가 그러면 미리 대처를 해서
이 인증제도는 여러 가지 날씨에 대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움직여 주느냐, 그리고 기상청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탄천주차장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눈이 온다든가 폭우가 온다든가 그러면 미리 대처를 해서
○김광심 위원 피해를 최소화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최소화하고 거기에 구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을 서울시랑 같이 공유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서울시랑 같이 공유해서 그러니까 어떤 안전에 대해서 미리 예방 차원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하는 차원이죠.
○김광심 위원 어떤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인증을 받으신 거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김광심 위원 이것도 되게 잘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견인차량 무인 반환 장치의 특허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주차관리과에 우리 구청에도 아마 그 특허를 하나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준 이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견인 차량이요?
○김광심 위원 네, 무인 반환. 견인차를 내가 견인 당했는데 견인소에 가 있는데 그 차를 직원이 없어도 나 혼자 어떻게 체크해서 갖고 나오는가 봐요? 맞습니까? 예전에는 사람이 다 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새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그것은 이제 특허, 오래됐습니다. 그 특허낸 지 오래돼서
○김광심 위원 그래요? 제가 견인됐을 때는 제가 직접 끝고 왔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와서 다 본인들이 결제도 하고 이래서 찾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무실에 야간에 하는 것은 지금 없어졌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아니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있기도, 병행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김광심 위원 이렇게 변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그 벤치마킹 하러 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군요. 이렇게 변화된 내용을 저희가 잘 몰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고맙습니다.
○김광심 위원 좀 이런 아이디어 발굴해서 주민이 편리한 그런 시설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주차 앱 설치를 해서 수작업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앱 설치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며 티맵과 결제 수수료를 계약하는 건데 이 앱의 업체의 이름이 티맵 주차앱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티맵 지도 SK랑 연결돼 있는 티맵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회사인지 아니면
제가 예전에 주차 앱 설치를 해서 수작업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앱 설치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며 티맵과 결제 수수료를 계약하는 건데 이 앱의 업체의 이름이 티맵 주차앱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티맵 지도 SK랑 연결돼 있는 티맵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회사인지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거기랑 연동해서 하는 겁니다.
○김광심 위원 거기랑 같이 연동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주차 또 내지는 도로 이렇게 할 때 티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동해서 하는 겁니다.
○김광심 위원 그거랑 그 회사 그러면 같은 회사인가요? 그 계열사 이렇게 알면 되나요? 저는 티맵이라는 그 기업명을 브랜드를 따 와서 하는 건지 아니면 SK랑 연동된 그런 안정화된 시스템 회사랑 연결해서 이 앱을 설치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그러니까 SK랑 같이 연동을 해서
○김광심 위원 그렇습니까? 되게 안정적으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믿을 만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관청에서 사실은 저희가 모든 부분들이 이게 단독으로 공단에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 저희는 거기에 어떠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고맙겠다 해서 저희가 하청을 받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김광심 위원 지금 이렇게 마무리가 연말까지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게 상용화가 안 되는가 봐요. 맞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이제 하고 있는 거니까
○김광심 위원 이 시스템 구축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업무에 적용하려면 연말이나 가야 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한 제가 알기로는 7~8월이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질의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질의에 앞서서 금년도 들어서 1월, 2월 중에 도시관리공단과 관련된 주민의 불편사항 같은 거를 전달을 했는데 그 전달을 잘 성실하게 또 이렇게 답변도 해 주시고 해결도 해 주시고 성실하게 이렇게 임해주신 성호경 본부장님, 이소현 시설관리팀장님, 신승권 체육사업1팀장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질의를 드리게 되겠는데 하나는 본위원도 강남구청에 근무하면서 조직 관리를 해 봤기 때문에 이제 조직 관리에 대한 질의는 이사장님께 드리고 두 번째 질의는 본부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업무보고 책자 7쪽에 보면 정·현원 현황이 나와요. 복진경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보충적으로 질의를 해보면 임원, 기술직, 전임지도직은 정원 대 현원이 다 차 있는데 일반직과 업무직은 일반직은 5명의 결원이 있고 업무직은 23명의 결원이 있어요. 그래서 총 28명의 결원이 발생이 되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는 대체직을 쓰면서 아마 충당하고 있는 걸로 생각은 드는데 큰 문제는 없는지 우선 이사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질의에 앞서서 금년도 들어서 1월, 2월 중에 도시관리공단과 관련된 주민의 불편사항 같은 거를 전달을 했는데 그 전달을 잘 성실하게 또 이렇게 답변도 해 주시고 해결도 해 주시고 성실하게 이렇게 임해주신 성호경 본부장님, 이소현 시설관리팀장님, 신승권 체육사업1팀장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질의를 드리게 되겠는데 하나는 본위원도 강남구청에 근무하면서 조직 관리를 해 봤기 때문에 이제 조직 관리에 대한 질의는 이사장님께 드리고 두 번째 질의는 본부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업무보고 책자 7쪽에 보면 정·현원 현황이 나와요. 복진경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보충적으로 질의를 해보면 임원, 기술직, 전임지도직은 정원 대 현원이 다 차 있는데 일반직과 업무직은 일반직은 5명의 결원이 있고 업무직은 23명의 결원이 있어요. 그래서 총 28명의 결원이 발생이 되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는 대체직을 쓰면서 아마 충당하고 있는 걸로 생각은 드는데 큰 문제는 없는지 우선 이사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가 정원, 현원 조정을 해 가면서 대체직도 채용을 하고 해서 무리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가 정원, 현원 조정을 해 가면서 대체직도 채용을 하고 해서 무리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28명의 결원이 있더라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23년, 24년 연 두 번에 걸쳐서 행감 때 지적했던 직원들의 급여 문제 24개 구 중에 14번째 정도 되는 거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식간에 뭐 답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중, 상권으로 좀 갈 수 있도록 직원들의 배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청에서 전액 4.4%라는 인건비를 다 전액 이렇게 반영을 해줘서 지금 직원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는 좀 외람된 말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생활임금이 도입이 돼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도시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감사합니다.
○이동호 위원 그다음에 급여 문제, 후생복지 문제는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조직 관리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지만 직원들 311명이 직장에 나오면 신이 나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근무하는 데서 나오기 싫은 이런 억지 마음보다는 나오면 즐겁고 우리 동료들하고 어우러져서 재미있는 하루가 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과 본부장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통, 직원들과 소통이 평소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부족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복지 쪽에 봉급으로 이렇게 따지면 충분치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복지 쪽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구청과 협의해서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다 의회에 부탁드리고 이동호위원님께 부탁드린 부분도 올해는 좀 생활임금이 반영이 되면 우리 그나마 지금 14위에서 제가 봐서는 한두 단계는 올라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4.4%를 전액 반영을 구청에서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임금까지 좀 이번에 반영이 된다면 다른 공단보다는 적지만 상위 클라스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강남구의 체면은 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도시관리공단에서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이동호 위원 보통 연 2회 정도합니까? 승진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1회.
○이동호 위원 연 1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이동호 위원 구청하고는 좀 다르네요, 연 1회 정도 승진 계획이. 그럼 금년에도 상반기 1월에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이동호 위원 승진에 대해서 제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도 2회는 하는데 전년도에 한 번, 1회만 했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이동호 위원 통상적으로 연 2회 정도 이루어지고요. 상반기, 하반기 해갖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이동호 위원 승진이 됐을 때 311명이 될 사람이 좀 됐다 하는 게 공감이 가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공감이 못 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본인은 그래 들어서 좀 이렇게 승진에 있어서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승진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지만 저 사람은 될 만하다 이런 얘기가 들려야 되는데 아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은 승진에 대해서 직원들의 소통을 좀 해서 많은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따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이동호 위원 두 번째 질의는 본부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전기차가 이제는 충전 시에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설관리팀 쪽에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화재발생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화재 발생에 대한 어떤 도시공단의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전기차가 이제는 충전 시에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설관리팀 쪽에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화재발생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화재 발생에 대한 어떤 도시공단의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성호경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에는 분말소화기가 370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전기충전기 설치 주차장에는 36개, 또 전기충전구역에는 금속 소화기가 71대가 있습니다. 또 전기차충전구역 전기차 화재의 진압 및 연기확산 방지를 위해서 근무 시 공영주차장 25개소에 질식소화포가 현재 25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상반기에도 36개 설치 예정입니다.
또한 근무 시 공영주차장 3개소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현재 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금년에도 열화상 카메라를 28개를 추가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서 대응매뉴얼을 만들어서 현장관리자 또 통합관제센터에 배포해가지고 수시로 모의훈련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차장에는 분말소화기가 370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전기충전기 설치 주차장에는 36개, 또 전기충전구역에는 금속 소화기가 71대가 있습니다. 또 전기차충전구역 전기차 화재의 진압 및 연기확산 방지를 위해서 근무 시 공영주차장 25개소에 질식소화포가 현재 25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상반기에도 36개 설치 예정입니다.
또한 근무 시 공영주차장 3개소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현재 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금년에도 열화상 카메라를 28개를 추가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서 대응매뉴얼을 만들어서 현장관리자 또 통합관제센터에 배포해가지고 수시로 모의훈련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본부장님 말씀한 거에 믿음이 갑니다. 작년이나 올해 1, 2월 중에 혹시라도 이런 화재가 발생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본부장 성호경 없었습니다.
○이동호 위원 없었습니까? 네. 올해 남은 10개월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전기차 충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은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부장 성호경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처럼 그래서 제가 총액이라는 게 인건비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인건비라든지 어떤 공단에서 특별하게 사업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이사장님께서 그 부분은 저는 그 부분은 알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총액제한에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어요, 법인 관련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동호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경영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끝으로 제가 누군가 왔을 때 지금처럼 뒤에서 볼펜을 가져올 이유가 없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과마다 얘기했는데 챗GPT를 꼭 사용해라, 그거는 제가 자극한 거예요. 우리가 토론회를 가도 지금은 볼펜으로 쓰는 시대가 아니에요. 연필로 쓰고 기록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2만8,000원이면 훨씬 활용이 좋고, 내가 그래서 이 직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사장님께서 좀 챙겨주시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처럼 그래서 제가 총액이라는 게 인건비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인건비라든지 어떤 공단에서 특별하게 사업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이사장님께서 그 부분은 저는 그 부분은 알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총액제한에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어요, 법인 관련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동호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경영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끝으로 제가 누군가 왔을 때 지금처럼 뒤에서 볼펜을 가져올 이유가 없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과마다 얘기했는데 챗GPT를 꼭 사용해라, 그거는 제가 자극한 거예요. 우리가 토론회를 가도 지금은 볼펜으로 쓰는 시대가 아니에요. 연필로 쓰고 기록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2만8,000원이면 훨씬 활용이 좋고, 내가 그래서 이 직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사장님께서 좀 챙겨주시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좋은 부분 시대에 앞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행정은 늘 주민들을 위한 일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인가, 앞서 가는 그런 행정에서 가장 주민들을 위한 것은 실행할 수 있는 게 행정이기 때문에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뒤에서 연필로 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아마 꼭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저도 안 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알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주차장을 운영 관리하면서 참 애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구민회관도 마찬가지지만 이 구민회관을 관리하는 것은 도시관리공단의 직원들인데 여기에 대한 시설의 부족 부분이나 또 고쳐야 될 시스템은 총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점을 이야기를 해도 개선이 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종국 팀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민간앱의 자동결제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요. 기존 시스템에 민간의 연동소프트웨어를 1억1,600을 들여서 설치를 하더라도 어쨌든 여기에 관해서 눌러야 되고 결제를 해야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등록을 하는 것처럼 고정으로 강남구 내에 주차장을 쓰길 원하시는 분들한테 미리 카드등록을 하고 등록차량처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그런 기술도 앱을 설치할 때 그 기술처에게 이런 기술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 어떨지 해서 제안드립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주차장을 운영 관리하면서 참 애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구민회관도 마찬가지지만 이 구민회관을 관리하는 것은 도시관리공단의 직원들인데 여기에 대한 시설의 부족 부분이나 또 고쳐야 될 시스템은 총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점을 이야기를 해도 개선이 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종국 팀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민간앱의 자동결제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요. 기존 시스템에 민간의 연동소프트웨어를 1억1,600을 들여서 설치를 하더라도 어쨌든 여기에 관해서 눌러야 되고 결제를 해야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등록을 하는 것처럼 고정으로 강남구 내에 주차장을 쓰길 원하시는 분들한테 미리 카드등록을 하고 등록차량처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그런 기술도 앱을 설치할 때 그 기술처에게 이런 기술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 어떨지 해서 제안드립니다.
○주차사업팀장 최종국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추진하고
이번에 우리가 추진하고
○위원장 이도희 잠시만요. 마이크 켜시고 소속하고 이름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최종국 주차사업팀장 최종국입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출차시간에 출차하는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주차 이용고객들 주차요금 결제 필요성이나 신속성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티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가지고 사전에 차량정보라든지 결제수단을 등록하면 자동결제시스템이 도입된 공영주차장에서는 주차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맵에 자동결제 설정을 켠 상태에서 제휴주차장에 입차하고 주차장 이용하는 출차 시 차단기에 진입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결제되는 시스템으로 출차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요. 이게 티맵 자동결제시스템 등록하는 방법은 우리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가지고 티맵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면 거기에 회원가입을 하거든요. 회원가입을 할 때 거기에 결제수단하고 차량정보를 입력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주차장 출차시간에 출차하는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주차 이용고객들 주차요금 결제 필요성이나 신속성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티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가지고 사전에 차량정보라든지 결제수단을 등록하면 자동결제시스템이 도입된 공영주차장에서는 주차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맵에 자동결제 설정을 켠 상태에서 제휴주차장에 입차하고 주차장 이용하는 출차 시 차단기에 진입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결제되는 시스템으로 출차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요. 이게 티맵 자동결제시스템 등록하는 방법은 우리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가지고 티맵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면 거기에 회원가입을 하거든요. 회원가입을 할 때 거기에 결제수단하고 차량정보를 입력시켜야 되는데
○박다미 위원 방금 이제 우리 최종국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티맵과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수재 같으신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하게 되지만 설명을 들어도 굉장히 어려운 만큼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플 등록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어플을 어차피 만들어서 그 소요예산을 1억1,000을 잡았는데 이 어플을 만든 업체에게 저희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어른들이 쓰시는 카드를 미리 등록을 해놓으면 저희가 등록차량처럼 나중에 정산을 그쪽에서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되는지 가능한지 한번 제안을 좀 드려 봐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최종국 네, 잘 알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 업체의 시스템을 도입하실 때 같이 만나 미팅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한지 여부와 기술적 도입이 분명히 하이패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플을 설치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처음에 등록해놓은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지 여부들을 좀 체크를 미리 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어플을 설치할 때 노약자나 조금 디지털에 대해서 약자인 분들까지 같이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플을 설치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처음에 등록해놓은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지 여부들을 좀 체크를 미리 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어플을 설치할 때 노약자나 조금 디지털에 대해서 약자인 분들까지 같이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최종국 네, 잘 알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다음은 주차관리팀 정희정 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관리과가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그것을 운영하는 게 우리 도시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스템 자체를 주차관리과에서 운영하고 도입을 하는데 여기에 현장에서 모든 민원인들을 만나는 건 도시관리공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잘 파악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앱 파킹프렌즈라는 스마트 공유 앱이 2020년 4월에 계약해서 올해 5월이면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5년 정도 공유자와 그리고 업체가 50%씩 수수료를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관리과가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그것을 운영하는 게 우리 도시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스템 자체를 주차관리과에서 운영하고 도입을 하는데 여기에 현장에서 모든 민원인들을 만나는 건 도시관리공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잘 파악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앱 파킹프렌즈라는 스마트 공유 앱이 2020년 4월에 계약해서 올해 5월이면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5년 정도 공유자와 그리고 업체가 50%씩 수수료를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주차관리팀장 정희정 네.
○박다미 위원 그런데 여기에 2025년 5월에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새로운 업체가 제시를 하죠. 30%로 수수료를 낮추고 공유자에게 70%를 돌려주겠다. 그래서 기존업체 MDS 모빌리티가 그럼 우리도 30%로 낮출 의향이 있다 이렇게 해서 계약이 우리 공유자에게 좀 더 20%가 더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업체가 들어왔는데 이 업체가 들어왔을 때 더 나은 조건이면 좀 이해가 되는데 오히려 이 업체는 처음 MDS 모빌리티가 가지는 50% 수수료를 제안해서 3개 업체가 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는 이 세 번째 업체가 50%를 가지고도 선상에 오를 수 있었던 그런 장점을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정희정 주차관리팀 거주자 운영 총괄 정희정이라고 합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하는 민간업체는 지금 현재 2개소로 파킹프렌즈 말씀하신 MDS 모빌리티가 파킹프렌즈입니다. 그래서 파킹프렌즈에서 설치한 IoT 센서를 활용한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파킹위드에서 AI장비를 설치한 시스템 두 종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킹프렌즈에서 설치한 IoT 센서를 활용한 시스템은 말씀하신 대로 2020년부터 2025년 5월까지 5년 계약으로 올해 5월에 계약만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유사업인 이 말씀하신 업체에서는 공유주차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배분을 현재 5대5로 정산하고 있지만 향후 7대3으로 업체에서 50%가 아닌 30%로 수익금 배분율을 조절할 의사가 있다고 확인은 했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하는 민간업체는 지금 현재 2개소로 파킹프렌즈 말씀하신 MDS 모빌리티가 파킹프렌즈입니다. 그래서 파킹프렌즈에서 설치한 IoT 센서를 활용한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파킹위드에서 AI장비를 설치한 시스템 두 종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킹프렌즈에서 설치한 IoT 센서를 활용한 시스템은 말씀하신 대로 2020년부터 2025년 5월까지 5년 계약으로 올해 5월에 계약만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유사업인 이 말씀하신 업체에서는 공유주차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배분을 현재 5대5로 정산하고 있지만 향후 7대3으로 업체에서 50%가 아닌 30%로 수익금 배분율을 조절할 의사가 있다고 확인은 했습니다.
○박다미 위원 확인하셨죠?
○주차관리팀장 정희정 네.
○박다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30%, 50%의 5년 동안에 수익을 얻고 이제 경쟁업체 나타남으로 인해서 독점이 아닌 30%로 내가 낮출 의향이 있다고 밝혔는데 그렇게 되면 30% 선에서 2개의 업체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50%를 다시 제시한 업체가 들어왔을 때에는 그 수수료를 뛰어넘는 훨씬 더 강점이 부각되는 점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50%의 수수료를 가지고도 경쟁상에 선상에 오를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이 파악이 됐다고 하면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정희정 지금 그 업체가 계약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업체 두 군데 모두의 주차장 그다음에 동성아이텍이라는 업체에서 지금 관심을 보이곤 있지만 현재 결정된 사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과 업체들 간의 협의는 구청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공단은 진행된 사항을 구청으로부터 공문 받아서 운영 관리할 예정이고 현재까지는 협의된 사항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수익금 배분율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래도 고객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바로 이 답변이 답답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관리하고 또 문제점을 현장에서 많이 알지만 이 시스템을 가지고 협약을 하는 곳은 또 구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약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주차관리과에서는 충분히 도시관리공단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주차관리과에서 그러한 요청을 드렸을 때 충분히 설명들을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 31쪽 보시면 그 스마트공유앱 파킹프렌즈가 기능을 개선하겠다, 3월 중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업체가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도 5월이 만료이기 때문에 두 달을 놔두고 레임덕이 왔을 때 내가 이 두 달을 가지고 3월 중에 정말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의 여부도 계속적으로 날짜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이 3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이 얼마나 됐는지 배정자 부정 주차신고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지, 모바일상품권 구매 기능이 추가가 됐는지, 3월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예정이 아니라 답을 가지고 오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공유 달라지는 제도 적용에 보면 공유 운영시간을 24시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이 업체가 7월 1일부터 시작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5월 만료된 예정에서 7월 1일부터로 시작하면 다른 업체가 왔을 때는 24시간 운영이 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 활용 스마트공유 주차제를 운영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운영시간을 24시간 확대하겠다 하지만 업체 사정에 따라 우리의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미리미리 주차관리과와 상의를 해서 계약이 만료되는 그 시점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업체가 다시 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주차관리팀 정희정 팀장님께서 충분히 그 안에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주차관리과에서 그러한 요청을 드렸을 때 충분히 설명들을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 31쪽 보시면 그 스마트공유앱 파킹프렌즈가 기능을 개선하겠다, 3월 중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업체가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도 5월이 만료이기 때문에 두 달을 놔두고 레임덕이 왔을 때 내가 이 두 달을 가지고 3월 중에 정말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의 여부도 계속적으로 날짜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이 3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이 얼마나 됐는지 배정자 부정 주차신고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지, 모바일상품권 구매 기능이 추가가 됐는지, 3월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예정이 아니라 답을 가지고 오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공유 달라지는 제도 적용에 보면 공유 운영시간을 24시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이 업체가 7월 1일부터 시작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5월 만료된 예정에서 7월 1일부터로 시작하면 다른 업체가 왔을 때는 24시간 운영이 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 활용 스마트공유 주차제를 운영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운영시간을 24시간 확대하겠다 하지만 업체 사정에 따라 우리의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미리미리 주차관리과와 상의를 해서 계약이 만료되는 그 시점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업체가 다시 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주차관리팀 정희정 팀장님께서 충분히 그 안에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관리팀장 정희정 네, 알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러면 행감에서 지적했던 무인주차 오류개선은 완료됐죠?
○주차관리팀장 정희정 네, 무인
○위원장 이도희 마이크 켜주시고요.
○주차관리팀장 정희정 무인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체에서 1차로 대사 작업을 받고 저희가 또 1차 대사 작업을 거친 자료를 받고 저희가 재차 대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저하게 오류율은 떨어져 있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은 전혀 끼치고 있지 않습니다.
○박다미 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논현동 72-8번지도 그 예가 되긴 하겠지만 주말에 이러한 면들이 많이 비어있고 거기에 주차를 하고 싶어하는 상업지역들의 어떤 요청을 우리가 해결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해 준다면 주차난도 해소하겠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수익금 증대에도 어느 정도 활성화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주차관리팀장 정희정 네.
○박다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빨리 정리를 해줬을 때 우리가 주차장에 대해서 또 이런 노면에 대해서 전혀 정말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빨리 정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팀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중에 예정이고 또 24시간 확대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시각각으로 체크를 하셔서 같이 공감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중에 예정이고 또 24시간 확대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시각각으로 체크를 하셔서 같이 공감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정희정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실 이게 본부장이랑 저랑 사실 모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담당한테 연락이 와서 뭐뭐 좀 보내라 보내라 하는 그것까지 진행사항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사실은 구청에서 이건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IoT 그 면을 주차장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상황으로 해서 설치해 놓은 게 IoT이고 이번에 도로에 세워 놓은 게 AI시스템인데 AI시스템은 물론 에러율도 많지만 그래도 구민들이 이용하고 사용하는데 참 편리하게 많이 발전이 됐고 IoT는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걸로 하려고 하나본데 거기까지 저희가 기계가 어느 정도 성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것도 저희는 모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구청에서 우선 좋은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저희한테 하청을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깊이를 모릅니다.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알고 있는데 이제 초기단계에 사업하는 것들은 깊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다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러한 행정관청이랑 구청이랑 협의를 해서 별도로 서면 만들어서 보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사실은 구청에서 이건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IoT 그 면을 주차장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상황으로 해서 설치해 놓은 게 IoT이고 이번에 도로에 세워 놓은 게 AI시스템인데 AI시스템은 물론 에러율도 많지만 그래도 구민들이 이용하고 사용하는데 참 편리하게 많이 발전이 됐고 IoT는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걸로 하려고 하나본데 거기까지 저희가 기계가 어느 정도 성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것도 저희는 모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구청에서 우선 좋은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저희한테 하청을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깊이를 모릅니다.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알고 있는데 이제 초기단계에 사업하는 것들은 깊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다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러한 행정관청이랑 구청이랑 협의를 해서 별도로 서면 만들어서 보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차관리사업팀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려서 여기 좌석에 앉기 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오셨으면 해서 조사를 부탁을 했고요. 이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주차관리과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도시관리공단에 업무를 해야 하는 업무진행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2022년도에 이런 활성화 방안을 세워놓고 3년이 지나도록 주차관리과에서 새롭게 이 계획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과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계획도 세워야 되겠지만 이것을 운영할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주차팀과 긴밀하게 협약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나누고 알려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 구청 주차관리과의 의무라는 점을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알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이게 본부장님이 지금 답을 하실 수 있는지 질의인지는 모르겠는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안전 점검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체점검 8개 분야 총 123건 조치완료 이렇게 올리셨어요. 다양한 지금 위탁관리하고 계신데 여기 주요업무보고 28쪽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드론 시설 점검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매봉산 배드민턴장 등 5개소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봉산 배드민턴장을 드론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뭐고 여기 이외에 5곳이 어딘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본부장님이 지금 답을 하실 수 있는지 질의인지는 모르겠는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안전 점검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체점검 8개 분야 총 123건 조치완료 이렇게 올리셨어요. 다양한 지금 위탁관리하고 계신데 여기 주요업무보고 28쪽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드론 시설 점검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매봉산 배드민턴장 등 5개소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봉산 배드민턴장을 드론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뭐고 여기 이외에 5곳이 어딘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성호경 손민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은 서울공항청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전반기, 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곳인데 강남스포츠센터, 일원스포츠센터, 대치평생학습관, 구민체육관, 매봉 배드민턴장입니다. 특히 외벽 같은 경우 저희가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드론을 이용해서 직접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서울공항청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전반기, 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곳인데 강남스포츠센터, 일원스포츠센터, 대치평생학습관, 구민체육관, 매봉 배드민턴장입니다. 특히 외벽 같은 경우 저희가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드론을 이용해서 직접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그럼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이게 1년에 두 번 전반기, 하반기 하면.
○본부장 성호경 우리 직원 한 명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설팀 직원이
○손민기 위원 별도 비용이 편성되지 않고 자체 직원이군요.
○본부장 성호경 네, 드론은 크지 않고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항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직접 돈 안들이고 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게 2020년 5월부터 강남구에서 안전점검 드론 실시점검으로 유튜브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별도비용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군요?
○본부장 성호경 네, 우리 조재원 총괄이 잘 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훌륭하십니다.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 잘 보완을 하셔서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2024년 발표한 경영평가에서 7위에서 5위로 상승이 됐는데 그 주된 이유가 뭐고 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본부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 잘 보완을 하셔서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2024년 발표한 경영평가에서 7위에서 5위로 상승이 됐는데 그 주된 이유가 뭐고 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본부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된 요인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상황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다 전체적인 그 시스템 자체를 다시 점검을 해서 어느 부분이 취약한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할 수 있나 해서 여러 가지를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전직원이 다 합심해서 경영을 한 평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요인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상황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다 전체적인 그 시스템 자체를 다시 점검을 해서 어느 부분이 취약한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할 수 있나 해서 여러 가지를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전직원이 다 합심해서 경영을 한 평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사장님이 탁월한 리더십으로 잘 이끄셔서 경영 운영이 잘 된 것 같고요. 또 제가 질의드렸던 거는 이렇게 상승이 됐으면 뭔가 업무 매뉴얼이라든지 경영지침이 좀 바뀐 사항이 있나 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수정을 해서 나가죠. 예를 들어서 어느 안전점검을 한다 그러면 소방이다 그러면 소방에 대한 매뉴얼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라고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더 그러면 이것은 언제적 매뉴얼이냐 라는 것을 물어보고
○손민기 위원 매뉴얼 개선을 하셨나요? 각 부서별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지금도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느 지역을 방문을 해봤는데 거기 골목길에 거주자우선주차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골목에서 주차구역이 있다 보니까 남은 도로가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소방차 진입이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관내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같은 데도 모든 골목을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런 안전에 대비해서 소방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 다시 한 번 체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느 지역을 방문을 해봤는데 거기 골목길에 거주자우선주차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골목에서 주차구역이 있다 보니까 남은 도로가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소방차 진입이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관내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같은 데도 모든 골목을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런 안전에 대비해서 소방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 다시 한 번 체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성호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해서 잘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해서 잘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주요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주요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