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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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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5년4월22일(화)10시06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3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
  4. 3.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노애자의원, 전인수의원, 김형곤의원, 윤석민의원, 복진경의원, 손민기의원)
  3. 1.  제3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이호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희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3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25년 4월 14일 김진경의원 등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5년 4월 11일 노애자의원 등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김진경의원 등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었으며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복진경의원 등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었으며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어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윤석민의원 등 2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었으며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접수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구청장이 2025년 4월 11일 제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2025년 4월 21일 자로 철회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승용차 참여 활성화 추진 등 총 103건에 48억7,660만7,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노애자의원, 전인수의원, 김형곤의원, 윤석민의원, 복진경의원, 손민기의원) 

○의장 이호귀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신청해 주신 노애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의원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명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노애자의원입니다. 
  오늘은 자전거의 날입니다. 
  정부는 2010년부터 매년 4월 22일을 법정기념일인 자전거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 22일의 4는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인 4월을, 22는 자전거의 앞뒤 2개 바퀴를 상징합니다. 자전거의 날은 자전거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전 국민의 자전거 타기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제정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1995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자전거도로 확대 및 공영자전거 설치 등 자전거 타기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전거 인구는 1,500만을 상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관련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지만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강남4구 중 우리 구와 강동구는 자전거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물론 부상사고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도로 인프라를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 자전거도로는 44개 노선에 총연장 113.9km가 설치되어 있으며 자전거전용도로는 6개 노선에 8.8km입니다. 하지만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지 않아 활용률이 전무한 지역이 몇 곳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강남구민회관 건너편에 위치한 길이 약 120m의 자전거전용도로입니다. 이 자전거전용도로는 4433번 시내버스 기점으로 버스가 정차되어 있는 차로 옆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곳은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2009년 차도 간격을 좁혀 설치하였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더라도 비교적 민원이 적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4433번 시내버스는 2013년 3월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되어 8대 차량이 하루 122회 운영 중이며 항상 2~3세대는 정차되어 있고 심지어 4대까지 정차된 적도 있으며 운전기사들은 자전거전용도로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둘째, 자전거 이용자가 시내버스가 정차되어 있는 좁은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기에는 안전과 관련하여 심리적 불안감을 느껴 기피하는 지역입니다. 
  셋째, 시내버스 정류장이 4433번 시내버스 기점과 불과 50m 이내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차된 시내버스가 하나의 버스 차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무엇보다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몇 년 전부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자전거전용도로를 철거해달라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였으나 서울시 검토의견에 의하면 양방향 기준 1일 평균 약 370대가 이용하고 있어 인근 자전거도로와 네트워크 연계를 위해 자전거전용도로가 필요한 구간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 답변은 실제 현장 사정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대중교통 환승 편의를 위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이용률이 저조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자전거도로는 재정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됩니다.  
  특히 꾸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이 지역은 시내버스 정류장과 시내버스 회차장이 서로 얽혀 있어 사람과 자전거, 사람과 차량, 차량과 차량 간의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곳이기에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인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이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약 120m의 자전거전용도로를 철거하고 자전거겸용 도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작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목소리도 무겁게 경청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노애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해 주신 전인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출신 복지문화위원회 전인수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위협 속에서 강남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 한파, 폭염, 화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은 전 세계 평균기온이 13.36도로 1991년부터 2020년까지의 2월 평균보다 0.63도 높아 역대 세 번째로 따뜻한 2월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우리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강남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강남구는 대한민국의 경제, 문화 중심지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서울과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을 이끄는 롤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로 대치역과 강남역, 논현동을 비롯한 저지대 지역이 침수되면서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심각한 위협을 받았던 바 있습니다. 올해 초에도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예상치 못한 폭설과 한파가 몰아쳐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남구에서는 단순한 사후 대처가 아닌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중장기적이고 상시적인 홍수 예방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요청합니다. 
  첫째, 홍수 예방을 위한 대심도 빗물 배수시설의 조속한 완공과 추가적인 배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2022년 폭우 사태 이후 추진하고 있는 강남 대심도 빗물배수 터널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조속히 완공하고 추가적인 배수 인프라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강남구 내 배수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추가적인 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강남구는 도심 지역 특성상 아스팔트 포장 면적이 넓어 빗물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하수관거 및 배수펌프장 시설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용량 확대와 추가적인 배수시설을 확충하는 등 기후재난 발생 시 구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어체계를 완성해야 합니다. 
  셋째, 기후재난은 단순히 날씨 문제가 아닌 환경오염으로 인한 도시 생태계의 붕괴도 중요한 위협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심코 하수구로 버려지는 담배꽁초, 비닐, 플라스틱 등 환경오염 유발물질들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지 않도록 사전에 걸러내고 처리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넷째, 기후대응은 단기적 조치로 끝날 수 없습니다. 
  도시 재난, 기후 환경, 재해 복구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인프라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후 교육과 재난 대응 훈련을 확대해 실제 대응력을 높이는 데에도 구청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남구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전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해 주신 김형곤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개포동 주민 여러분, 강남구민 여러분, 개포1,2,4동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강남구 의원이라는 막중한 임무, 직책을 수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곤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양재천 수변카페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재천 수변카페는 강남구 개포동 1279번지 양재천 밀미리다리 주변에 위치합니다. 총사업비 48억9,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25년 6월 말 두 달 뒤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양재천은 이미 우리 강남구를 대표하는 자연친화적 명소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 새롭게 조성되는 수변카페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와 경제의 거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다음의 내용을 촉구합니다. 
  현재 강남구청 집행부는 해당 수변카페를 위탁 운영을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 상태에 대한 감시와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고 위탁기관의 운영 방식이 지자체의 정책 방향과 다를 경우 통제가 어려우며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민 불만 발생 시 빠른 피드백 대응이 어려울 수 있고 중간에 위탁 업체가 바뀔 경우에는 연속성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위탁 운영보다는 주민자치과 또는 문화도시과 등이 직접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설계용역 검토 당시에 이미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강남구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으며,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 허가 및 하천 점용 매뉴얼에서 천수지구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영리 목적이 아닌 하천 이용객의 편의의 도모, 지역사회의 부흥 등의 공익적 목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청 집행부가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간에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기준 아래에서 운영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첫째, 양재천 수변카페를 지역 명소로 만들어 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콘텐츠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재천 수변카페가 드라마나 영화, 뮤직비디오의 촬영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문화와 어우러진 감성적인 공간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자연스럽게 외국인 관광객의 발걸음도 이곳으로 이어지고 강남 최고의, 세계 최고의 명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이용 시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현재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계획된 운영시간은 늦은 시간까지 양재천을 이용하고 있는 강남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야경을 즐기기에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최소한 저녁 10시까지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여유 있게 이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셋째, 채용에 있어 인근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선거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포동 등 인근 지역 주민을 최대한 고용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간이어야 더욱 애정을 갖고 함께 가꿔나갈 수 있습니다. 
  넷째, 인근 상권과의 상생을 적극 유도해 주십시오. 
  수변카페가 주변 상점들과 경쟁하는 공간이 아닌 상권 활성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상생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지역 상점들과 연계한 할인 이벤트, 공동 마케팅 등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섯째, 옥상은 빼어난 전망대를 제공할 것입니다. 때문에 24시간 365일 옥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 계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에 따른 보안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 및 안전벨 설치와 같은 별도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단순 카페가 아닌 전시, 공연, 버스킹, 강연 등과 연계된 복합 문화공간으로 확장시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일곱째, 어쩔 수 없이 위탁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위탁 운영에 있어서 유연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운영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역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위탁 운영자 교체가 가능하도록 계약기간을 최소화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간이 되려면 책임 있는 운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양재천 수변카페는 단순히 한 개의 카페가 아니라 자연과 사람, 문화와 경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복합적인 공간입니다. 
  우리는 이 공간이 강남구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보다 많은 문화적, 경제적, 환경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강남구는 앞으로도 자연 친화적인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양재천 수변카페의 성공적인 오픈과 운영을 기대하며 이를 통해 우리 개포동이 그리고 강남구가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명품도시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호귀  김형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해 주신 윤석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의원입니다. 
  최근 본의원은 경상도의 산불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재난이 얼마나 순식간에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재난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가? 강남구는 초고층 건축물, 고층 아파트, 도심 산림과 하천, 지하 시설, 문화재 등 재난 취약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도시입니다. 
  이제 강남구는 단순한 대응이 아닌 미래형 재난안전시스템을 선도하는 안전 선진국 도시, 선도 도시 강남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강남구가 누구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선진국을 실현하는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열 가지 전략적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초고층 화재에 특화된 대응 체계 마련입니다. 
  AI 기반 무인 소화 시스템, 드론 탐지기, 열 감지 센서 등 선진국 도시들이 이미 활용 중인 기술을 강남에 도입하고 소방 드론이 자유롭게 작동할 수 있는 동력 확보와 자체 점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둘째, 산불 대응의 고도화입니다. 
  대모산, 구룡산, 매봉산은 주민의 쉼터이지만 동시에 화재에 취약한 공간입니다. 산불 감시드론, 자동 감지 센서, 헬기 이착륙장 확보를 통해 정밀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도로의 땅 꺼짐 현상과 지하공사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안전대비가 필요합니다.
  서울 곳곳에서 발생하는 도로 침하는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테헤란로, 영동대로, 지하철 공사현장, 대단위 아파트공사 현장 등은 사고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지역입니다. 
  넷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스마트 물 관리 체계입니다. 
  한강, 탄천, 양재천, 세곡천 등에는 자동 폐쇄 수문과 지능형 빗물 저장시설, 스마트 홍보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물 저장 시설과 대심도 터널도 추가로 확장하여 홍수 재난에 대비하며 도심 침수를 막기 위한 첨단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하공간의 재난 대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하철, 지하도로, 지하상가는 침수나 화재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I 기반 대피 시스템과 자동 배수 시스템을 설치하고 지하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 취약점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여섯째, 문화재 보호 체계의 현대화입니다. 
  천년고찰 봉은사와 대모산 불국사 등 우리 문화재는 한 번 훼손되면 복원이 어렵습니다. 방염포 자동 전개, 무인 소화장비 AI 센서 연동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보호 체계가 필요합니다. 
  일곱째, AI와 디지털 기술기반의 재난대응 전환입니다. 
  디지털 트윈으로 가상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주민 교육훈련, 5G, 6G 통신망 기반의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강남이 미래형 재난대응 도시로 앞장서야 합니다. 
  여덟째, 주민 참여형 재난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VR기반 훈련 프로그램, 우리 동네 안전지키미 앱 운영 활성화, 참여 마일리지 제도 등을 통해 주민과 직능단체 등이 재난 대응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홉째, 지속 가능한 예산 구조 마련입니다. 
  재난은 단발성 예산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재난안전 특별회계를 확대하고 성과기반 평가체제를 도입해 중장기 재정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열 번째, 세계 도시들과의 재난 대응 협력입니다. 
  국제재해위험경감기구, 지속가능한도시 국제협의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 세미나 개최와 공동연구를 통해 강남이, 우리나라가 안전 선진국 초석을 다지는데 선도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기후위기와 도시 고밀화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도전이지만 이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강남구의 책무입니다. AI와 디지털기술, 시민의 참여, 전략적 투자는 강남이 곧 안전선진국이라는 비전을 현실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강남이 있습니다. 
  안전한 도시 강남은 모두의 생명과 연결된 가치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윤석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해 주신 복진경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복진경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강남예술단의 성과를 공유하며 앞으로 문화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매년 4월이면 대한민국의 최대의 클래식 축제인 교향악축제가 열립니다. 1989년부터 이어 온 이 축제는 전국 18개 교향악단이 참여합니다. 광역시와 도 단위 대표 교향악단 사이에서 자치구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우리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가 당당히 무대에 섰습니다. 
  데이비드 이 지휘자와 강남심포니는 베토벤과 말러의 명곡을 완벽하게 연주하며 1,500여석이 가득 찬 관객석에는 뜨거운 환호와 박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강남의 문화 브랜드와 지역 예술인의 역량을 입증하는 뜻깊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강남교향악단은 총 57회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 결과 외부 수입은 2억3,000만원이고 관객 수는 1만명으로 공연의 질과 수익의 브랜드 가치 모두에게 역대급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강남합창단 역시 14회의 공연을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적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바로크의 그 영원한 빛, 가을에 전하는 마음의 노래 등 장르 융합형 공연과 맞춤형 무대로 단순한 공연을 넘어 공감, 위로, 예술의 실현을 문화 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강남예술단은 우리 구의 자랑스러운 자산입니다. 
  구민에게 기쁨과 위로를 전하고 문화 강남이라는 이름을 전국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의 뒤편에는 안타까운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술단은 강남구민회관 지하의 좁은 연습실을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잠시 찾아가 보았더니 70여명의 단원이 환기조차도 잘 안되는 좁은 공간에서 숨 쉬기도 힘겹게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2년 만에 훌륭한 예술 감독을 새로 모셨지만 사무실 하나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술 감독은 예술적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리더로서 자율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 감독이 최대한 기량을 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행정의 역량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2025년 상반기 공연 일정은 현저히 부족하고 홍보 또한 미비하여 구민들의 문화체감 기회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예정되어 있던 합창단 공연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보고에 따르면 문화산업은 1억을 투자하면 1.7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0여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는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결코 낭비는 아닙니다. 우리 강남구의 충실한 재정 인프라 그리고 예술을 사랑하는 열정적인 구민과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책적 의지의 실행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님은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문화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며 미래 성장의 밑거름입니다. 이제는 문화예술도 도시경쟁력의 중심에 두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강남다운 예술 정책은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그 미래를 위하여 함께 나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복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해 주신 손민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손민기의원입니다. 
  최근 역삼청소년센터와 유아예체능단 운영에 대하여 많은 구민의 우려와 함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민원으로 제기된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적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삼청소년센터는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시설로 9세 이상 청소년을 주 이용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강남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반 주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역삼청소년센터는 청소년이 부재한 시간대에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역삼청소년센터의 유아 프로그램은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예체능 활동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관련 시설이 부족한 강남구에서 지역의 유아 예체능 수요를 충족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이 프로그램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으로 인해 최근 혼란과 민원을 겪게 됐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이 부재했습니다. 이로 인해 운영 안정상의 지속 가능성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또한 소통 부족으로 갈등을 키워왔습니다. 
  지난 3월 센터가 유아 프로그램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와의 협의가 부족했고 최근 몇 년간의 내부 갈등까지 더해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흔들렸습니다. 이후 집행부는 수탁법인과 협의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운영 지속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현재는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유아 대상의 이 프로그램은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동시에 아이가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센터에서 보낼 수 있어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자에게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처럼 교육과 돌봄이 함께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인 만큼 학부모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적극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이번 사례를 단순 개별 민원 해소로 그치지 않고 정책적인 발전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2024년 국가교육위원회는 어린이 체육 강화 정책을 제시해 왔습니다. 어린이 발달을 위한 체육 활동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강남구는 유아 대상 예체능 활동을 위한 인프라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서울시 성동구는 3개의 유아 예체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은 시설 특성과 지역 수요에 맞춰 운영 중이며 주민들의 높은 참여와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지역 특성상 신규 시설 조성이 쉽지 않지만 이번 사례처럼 기존 시설의 유휴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은 유아 예체능 활동 자원과 함께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지역 수요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의 2가지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유아 예체능 프로그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내 유아 예체능 시설의 확충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역삼청소년센터의 유아 프로그램과 같이 신규 시설이 아닌 기존의 자원의 활용도 함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돌봄 공백에 대한 실질적 대안 검토입니다. 
  저출생 여파로 보육시설은 점차 줄고 있지만 정작 돌봄 지원이 필요한 양육자의 수요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양육자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방안이 충분한지, 강남구 돌봄 체계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점검해 주시고 공공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역삼청소년센터는 인건비에 한하여 구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비 대부분은 수익사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책 마련 시 상응하는 예산 지원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자체의 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직 개편 시도도 하고 있지만 명칭 변경에 그칠 뿐 실질적인 정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 사례가 강남구의 실질적인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 어린이들의 마음을 담은 동요 한소절로 발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영상시청)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손민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5분)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3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5년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45분)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전인수의원님, 오온누리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6분)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5년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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