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5년5월1일(목)10시01분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변문화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8.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9.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강남구립 역삼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 13. 「강남구립 역삼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 14. 「강남구립 역삼노인요양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 1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6.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
- 17. 강남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 5분 자유발언(이향숙의원, 황영각의원, 윤석민의원)
-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애자의원 등 9인 발의)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경의원 등 7인 발의)
-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권의원 등 7인 발의)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진경의원 등 7인 발의)
- 5.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이동호의원 등 18인 발의)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변문화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8.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 9.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동호의원 등 14인 발의)
-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2. 「강남구립 역삼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13. 「강남구립 역삼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14. 「강남구립 역삼노인요양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1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16.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구청장 제출)
- 17. 강남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민의원 등 23인 발의)
-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김형대의원 등 8인 발의)
-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전인수의원 등 10인 발의)
-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혁의원 등 7인 발의)
- 22.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혁의원 등 7인 발의)
-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이호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희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안전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강남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5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안전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강남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5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지역구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이향숙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그중에서도 경로당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4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9.2%에 달하며, 25년에는 20%, 36년에는 30%, 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어르신 복지정책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특히 지역사회 내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방식을 전략적으로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5년 4월 기준 강남구에는 총 173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시설 수에 비해 서비스의 질과 이용의 편의성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로당 중식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기본 서비스이자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중요한 복지기능입니다. 그러나 어르신복지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경로당의 주당 평균 중식 제공 일수는 3.36일에 불과합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기대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로 현실적인 중식 운영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173개 경로당 중 14곳은 중식 도우미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행정의 미흡한 대응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인력충원 지연으로 인해 급식 운영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며 도우미 배치를 신속히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어르신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노인종합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표준화된 식단을 제공하고 게시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식 서비스는 단순히 끼니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어르신의 역량과 식생활의 질을 고려한 체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경로당 회원 관리 체계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현재는 장기간 이용하지 않거나 이사, 사망 등으로 더 이상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회원들이 그대로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 허수가 많기도 하여 신규 이용 희망자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기적인 출석 확인과 회원 정보 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이 재편되어야 합니다.
문화체육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 또한 강화되어야 합니다.
일부 경로당에서는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제한적인 주제로 운영되다 보니 어르신들의 참여 의욕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르신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강좌 확대와 외부강사 지원 등을 통해 경로당이 활력 있는 여가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울러 경로당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만족,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정례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편한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르신 복지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더 큰 행정적 부담과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초고령 사회라는 시대적 전환점에 앞서서 경로당 운영 방식 또한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시한 문제와 대안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의 책임 있는 검토와 조속한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강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그중에서도 경로당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4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9.2%에 달하며, 25년에는 20%, 36년에는 30%, 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어르신 복지정책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특히 지역사회 내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방식을 전략적으로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5년 4월 기준 강남구에는 총 173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시설 수에 비해 서비스의 질과 이용의 편의성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로당 중식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기본 서비스이자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중요한 복지기능입니다. 그러나 어르신복지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경로당의 주당 평균 중식 제공 일수는 3.36일에 불과합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기대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로 현실적인 중식 운영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173개 경로당 중 14곳은 중식 도우미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행정의 미흡한 대응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인력충원 지연으로 인해 급식 운영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며 도우미 배치를 신속히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어르신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노인종합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표준화된 식단을 제공하고 게시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식 서비스는 단순히 끼니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어르신의 역량과 식생활의 질을 고려한 체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경로당 회원 관리 체계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현재는 장기간 이용하지 않거나 이사, 사망 등으로 더 이상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회원들이 그대로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 허수가 많기도 하여 신규 이용 희망자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기적인 출석 확인과 회원 정보 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이 재편되어야 합니다.
문화체육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 또한 강화되어야 합니다.
일부 경로당에서는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제한적인 주제로 운영되다 보니 어르신들의 참여 의욕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르신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강좌 확대와 외부강사 지원 등을 통해 경로당이 활력 있는 여가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울러 경로당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만족,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정례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편한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르신 복지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더 큰 행정적 부담과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초고령 사회라는 시대적 전환점에 앞서서 경로당 운영 방식 또한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시한 문제와 대안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의 책임 있는 검토와 조속한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영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57만 강남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압구정동, 청담동 지역구 출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황영각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담나들목 폐쇄와 관련한 주민불편 그리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청담나들목은 올림픽대로 구조 개선 공사라는 명목으로 전면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도로 개선 사업 관련 청담나들목 폐쇄 안내문 및 현장 사진입니다.
광역 상수도 이설, 올림픽대로 구조 개선 관계로 2025년 3월부터 2030년 5월까지 약 5년간 청담나들목은 폐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3일 청담나들목 폐쇄 현장을 답사하고 왔습니다.
청담나들목 인근 주민들은 한강을 이용하려면 도보로 3내지 5분이면 충분했던 거리를 이제는 약 1.2km, 약 20분 이상을 우회도로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5년간 참고 견디라는 것은 과연 정당한 조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강남구는 지난 15일 청담동 주민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올림픽대로 시야 확보, 도로 선형 문제, 40년 넘은 통로암거의 노후화 등으로 청담나들목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하통로나 임시 보행교 설치도 구조물 간의 충돌 위험과 인허가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교통안전 확보와 기반시설 개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주민들간의 협의와 설명이 전혀 없이 일방적인 폐쇄를 강행했다는 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공사는 아직 본격 착공도 하지 않았음에도 청담나들목은 이미 폐쇄되었다는 점입니다. 진행되지도 않는 공사로 인해 주민들의 한강 접근권이 차단된 것입니다. 공사 추진 과정에서 대체 통로 확보, 공사 중 보행 안전 대책, 주민 설득 절차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통보 수준의 행정으로서는 강남구민의 공감과 협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현재 온라인상에서 올라온 글들입니다.
일방적인 폐쇄와 5년이라는 긴 공사 기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내용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서울시는 주민불편을 해소할 대체 통로 마련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공사로 인해 접근이 불가피하게 차단되어야 한다면 임시 육교나 보행자 통로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 뒤 공사가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체 방안이 마련되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청담나들목을 개방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의 한강 접근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해 놓은 서울시는 주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제대로 된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사계획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강남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서울시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편익을 직접 침해받은 문제입니다.
강남구청은 즉시 서울시의 주민 불편 해소 대책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공사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담나들목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민원 목소리입니다.
(동영상 시청)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공사는 올림픽대로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의 소중한 삶의 질을 5년 넘게 뒷걸음칠 위험에 처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하나같이 대안 없는 일방적인 폐쇄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더는 방관하지 마십시오.
책임 있는 행정으로 즉시 나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주민들과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청담나들목 폐쇄와 관련한 주민불편 그리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청담나들목은 올림픽대로 구조 개선 공사라는 명목으로 전면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도로 개선 사업 관련 청담나들목 폐쇄 안내문 및 현장 사진입니다.
광역 상수도 이설, 올림픽대로 구조 개선 관계로 2025년 3월부터 2030년 5월까지 약 5년간 청담나들목은 폐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3일 청담나들목 폐쇄 현장을 답사하고 왔습니다.
청담나들목 인근 주민들은 한강을 이용하려면 도보로 3내지 5분이면 충분했던 거리를 이제는 약 1.2km, 약 20분 이상을 우회도로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5년간 참고 견디라는 것은 과연 정당한 조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강남구는 지난 15일 청담동 주민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올림픽대로 시야 확보, 도로 선형 문제, 40년 넘은 통로암거의 노후화 등으로 청담나들목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하통로나 임시 보행교 설치도 구조물 간의 충돌 위험과 인허가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교통안전 확보와 기반시설 개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주민들간의 협의와 설명이 전혀 없이 일방적인 폐쇄를 강행했다는 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공사는 아직 본격 착공도 하지 않았음에도 청담나들목은 이미 폐쇄되었다는 점입니다. 진행되지도 않는 공사로 인해 주민들의 한강 접근권이 차단된 것입니다. 공사 추진 과정에서 대체 통로 확보, 공사 중 보행 안전 대책, 주민 설득 절차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통보 수준의 행정으로서는 강남구민의 공감과 협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현재 온라인상에서 올라온 글들입니다.
일방적인 폐쇄와 5년이라는 긴 공사 기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내용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서울시는 주민불편을 해소할 대체 통로 마련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공사로 인해 접근이 불가피하게 차단되어야 한다면 임시 육교나 보행자 통로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 뒤 공사가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체 방안이 마련되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청담나들목을 개방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의 한강 접근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해 놓은 서울시는 주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제대로 된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사계획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강남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서울시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편익을 직접 침해받은 문제입니다.
강남구청은 즉시 서울시의 주민 불편 해소 대책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공사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담나들목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민원 목소리입니다.
(동영상 시청)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공사는 올림픽대로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의 소중한 삶의 질을 5년 넘게 뒷걸음칠 위험에 처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하나같이 대안 없는 일방적인 폐쇄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더는 방관하지 마십시오.
책임 있는 행정으로 즉시 나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주민들과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민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의원입니다.
세 자녀를 둔 본의원은 오늘 강남구 미래교육이라는 중대한 화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4세고시, 7세고시 논란이 불거지면서 영유아 사교육과 우리 교육 현실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으며 우려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유학과 사교육 사례의 급증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 상실과 창의성, 자기 주도성 부족에 대한 학부모들의 실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교육 문제를 더 이상 교육청에만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능동적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며 그 선두에는 강남구가 서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강남구가 미래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강남미래인재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는 어린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창의성과 리더십을 지원하는 혁신적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어린이를 위한 강남어린이 자연 리더십 학교입니다.
강남에는 대모산, 구룡산, 매봉산, 한강, 양재천, 탄천, 세곡천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이 자연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게임 세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뛰놀며 체력, 창의력, 공동체 감각을 키우는 강남 어린이 자연 리더십 학교 설립을 제안합니다.
영국의 명문 학교들이 유년기부터 자연 체험과 스포츠를 통해 지도자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하듯, 강남구 역시 자연 체험 프로그램, 산림 미션, 생태 토론 수업 등을 통해 창의적 미래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둘째, 청소년을 위한 강남 청소년 리더십 아카데미입니다.
영국의 이튼칼리지, 세인트폴스 등 명문교들은 팀 스포츠를 통해 협동심, 리더십, 규율, 공동체 정신, 나라 사랑을 몸으로 익히게 합니다.
강남구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관내 중고등학교에 강남 청소년 리더십 아카데미를 활성화하고, 강남 리더십 캠프 및 학교 간 리더 스포츠 리그를 정례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단순한 체육 수업을 넘어 책임감과 사회성, 글로벌 감각을 갖춘 21세기형 리더의 양성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스포츠를 통한 리더십 교육은 치열해지는 글로벌 무대에서 강남구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강력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셋째, 청년을 위한 강남 청년 미래 프로젝트입니다.
이스라엘은 청년들에게 군 복무를 통해 IT, 로봇, 사이버 보안 등 최첨단 기술을 실습으로 익히게 하고 전역 후에는 창업을 적극 지원하여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그 결과 스타트업 국가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강남구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강남 청년 미래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청년들이 AI, 로봇, 보안 기술 등 첨단 분야 실무 역량을 키우고 전역자, 대학생, 벤처기업이 함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유 창업 공간 조성 확대 및 맞춤형 멘토링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추진을 위해 세계적인 수준의 AI 인공지능 및 로봇 대학원을 적극 유치하고, 교수와 석박사급 인재들이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학교에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지원하며, 나아가 청년들의 IT 창업을 적극 뒷받침하는 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드립니다. 강남구를 청년 도전의 성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강남구는 이미 세계적 수준의 교육 자산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따라서 미래 세대인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위한 장기적이고 혁신적인 투자를 통해 50년, 100년 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강남구의 미래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세계 속 강남구의 이름을 걸고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강남구가 교육 선진국을 이끄는 선도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미래를 이끈다는 신념을 가슴에 품고 강남구가 미래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세계가 주목하는 교육 선진국, 교육 선도 도시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자녀를 둔 본의원은 오늘 강남구 미래교육이라는 중대한 화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4세고시, 7세고시 논란이 불거지면서 영유아 사교육과 우리 교육 현실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으며 우려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유학과 사교육 사례의 급증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 상실과 창의성, 자기 주도성 부족에 대한 학부모들의 실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교육 문제를 더 이상 교육청에만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능동적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며 그 선두에는 강남구가 서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강남구가 미래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강남미래인재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는 어린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창의성과 리더십을 지원하는 혁신적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어린이를 위한 강남어린이 자연 리더십 학교입니다.
강남에는 대모산, 구룡산, 매봉산, 한강, 양재천, 탄천, 세곡천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이 자연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게임 세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뛰놀며 체력, 창의력, 공동체 감각을 키우는 강남 어린이 자연 리더십 학교 설립을 제안합니다.
영국의 명문 학교들이 유년기부터 자연 체험과 스포츠를 통해 지도자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하듯, 강남구 역시 자연 체험 프로그램, 산림 미션, 생태 토론 수업 등을 통해 창의적 미래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둘째, 청소년을 위한 강남 청소년 리더십 아카데미입니다.
영국의 이튼칼리지, 세인트폴스 등 명문교들은 팀 스포츠를 통해 협동심, 리더십, 규율, 공동체 정신, 나라 사랑을 몸으로 익히게 합니다.
강남구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관내 중고등학교에 강남 청소년 리더십 아카데미를 활성화하고, 강남 리더십 캠프 및 학교 간 리더 스포츠 리그를 정례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단순한 체육 수업을 넘어 책임감과 사회성, 글로벌 감각을 갖춘 21세기형 리더의 양성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스포츠를 통한 리더십 교육은 치열해지는 글로벌 무대에서 강남구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강력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셋째, 청년을 위한 강남 청년 미래 프로젝트입니다.
이스라엘은 청년들에게 군 복무를 통해 IT, 로봇, 사이버 보안 등 최첨단 기술을 실습으로 익히게 하고 전역 후에는 창업을 적극 지원하여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그 결과 스타트업 국가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강남구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강남 청년 미래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청년들이 AI, 로봇, 보안 기술 등 첨단 분야 실무 역량을 키우고 전역자, 대학생, 벤처기업이 함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유 창업 공간 조성 확대 및 맞춤형 멘토링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추진을 위해 세계적인 수준의 AI 인공지능 및 로봇 대학원을 적극 유치하고, 교수와 석박사급 인재들이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학교에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지원하며, 나아가 청년들의 IT 창업을 적극 뒷받침하는 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드립니다. 강남구를 청년 도전의 성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강남구는 이미 세계적 수준의 교육 자산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따라서 미래 세대인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위한 장기적이고 혁신적인 투자를 통해 50년, 100년 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강남구의 미래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세계 속 강남구의 이름을 걸고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강남구가 교육 선진국을 이끄는 선도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미래를 이끈다는 신념을 가슴에 품고 강남구가 미래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세계가 주목하는 교육 선진국, 교육 선도 도시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김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김진경의원입니다.
제3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이신 노애자의원으로부터 의정모니터의 구성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현행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이를 통해 강남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의 직접적인 의견수렴과 소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 심사위원회에 전문가를 포함시켜 구성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고 간사의 직위를 팀장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일부 조문 및 명칭을 정비, 보완하여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이신 노애자의원으로부터 의정모니터의 구성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현행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이를 통해 강남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의 직접적인 의견수렴과 소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 심사위원회에 전문가를 포함시켜 구성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고 간사의 직위를 팀장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일부 조문 및 명칭을 정비, 보완하여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김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변문화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형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형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형대의원입니다.
강남구의회 제326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강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진경의원님으로부터 강남구 공직사회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여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적용대상기관의 범위와 신고센터 운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 및 예방대책 실태 조사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영권의원님으로부터 변상금 부과, 징수 대상을 도로법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점용료 소액부징수 기준 금액을 상위 법령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해소하고 도로 점용허가 업무 등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진경의원님으로부터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여 홍보대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독려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홍보대사의 활용 목적과 운영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정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경우 지원하는 예산의 범위를 수정하고 예산집행 시 해당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며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국기에 대한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국기 선양 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실천 체계 구축을 위해 이동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하는 구청장의 책무와 국기 무상 지급 기준, 국기의 점검, 관리 주체, 표창의 근거 규정을 정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물의 설계나 안전진단 시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한 적정성 검증 체계를 도입하여 시설물의 안전 유지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의결 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며 불분명한 현장 조사의 주체를 바로잡고 위촉직 위원에게 지급하는 예산의 범위를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변문화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양재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수변문화쉼터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천과 인근 공원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휴식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변문화쉼터의 운영을 연중무휴로 하고 운영 시간을 보다 세분화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사안과 일부 중복되는 조문은 정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의회 제326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강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진경의원님으로부터 강남구 공직사회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여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적용대상기관의 범위와 신고센터 운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 및 예방대책 실태 조사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영권의원님으로부터 변상금 부과, 징수 대상을 도로법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점용료 소액부징수 기준 금액을 상위 법령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해소하고 도로 점용허가 업무 등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진경의원님으로부터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여 홍보대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독려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홍보대사의 활용 목적과 운영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정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경우 지원하는 예산의 범위를 수정하고 예산집행 시 해당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며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국기에 대한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국기 선양 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실천 체계 구축을 위해 이동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하는 구청장의 책무와 국기 무상 지급 기준, 국기의 점검, 관리 주체, 표창의 근거 규정을 정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물의 설계나 안전진단 시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한 적정성 검증 체계를 도입하여 시설물의 안전 유지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의결 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며 불분명한 현장 조사의 주체를 바로잡고 위촉직 위원에게 지급하는 예산의 범위를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변문화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양재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수변문화쉼터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천과 인근 공원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휴식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변문화쉼터의 운영을 연중무휴로 하고 운영 시간을 보다 세분화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사안과 일부 중복되는 조문은 정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김형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변문화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변문화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손민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손민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손민기의원입니다.
제3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조건 및 공개추첨 결과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으로 현금 기부채납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하는 사안으로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변경 입안을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금 및 부동산 등 기부채납에 대한 집행부의 정책적 관리방안, 절차 미이행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및 행정지도 방향 등에 대한 논의 후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요청하며 본 의견청취안을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5년부터 우리 구에서도 개관 예정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 전문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역량이 우수한 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마약과 인터넷중독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필요성과 동의안 취지에 공감하며 센터 운영 활성화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센터가 중요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 만전을 당부하며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호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실질적인 집행 방향과 다양한 방안, 향후 추진성과와 상위 법령 개정 건의 등에 대해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쳤습니다.
제정 취지에 맞으며 체계적이고 간결 명확한 입법이 되도록 조와 항을 조정하고 조례 제명과 조문의 용어와 표현을 수정 보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위생업소 등의 서비스 향상과 운영 정상화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명확한 조례 근거없이 사업이 수년간 추진되어 왔다는 의회의 지적에 따른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의 행정적 미비가 보완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행정 추진과관련해 명확한 조례 근거 마련, 관련 규정의 숙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개정 취지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도록 조문 구분과 기술 표현 용어 등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정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조건 및 공개추첨 결과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으로 현금 기부채납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하는 사안으로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변경 입안을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금 및 부동산 등 기부채납에 대한 집행부의 정책적 관리방안, 절차 미이행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및 행정지도 방향 등에 대한 논의 후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요청하며 본 의견청취안을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5년부터 우리 구에서도 개관 예정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 전문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역량이 우수한 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마약과 인터넷중독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필요성과 동의안 취지에 공감하며 센터 운영 활성화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센터가 중요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 만전을 당부하며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호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실질적인 집행 방향과 다양한 방안, 향후 추진성과와 상위 법령 개정 건의 등에 대해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쳤습니다.
제정 취지에 맞으며 체계적이고 간결 명확한 입법이 되도록 조와 항을 조정하고 조례 제명과 조문의 용어와 표현을 수정 보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위생업소 등의 서비스 향상과 운영 정상화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명확한 조례 근거없이 사업이 수년간 추진되어 왔다는 의회의 지적에 따른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의 행정적 미비가 보완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행정 추진과관련해 명확한 조례 근거 마련, 관련 규정의 숙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개정 취지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도록 조문 구분과 기술 표현 용어 등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정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손민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호귀 의사일정 제12항 「강남구립 역삼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강남구립 역삼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강남구립 역삼노인요양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강남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우종혁의원입니다.
제3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2차 회의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삼노인복지시설 3개소인 역삼노인복지관, 역삼데이케어센터, 역삼노인요양센터의 관리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역삼노인복지시설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의 질의응답을 거쳐 동의안을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올해 10월 준공 예정인 공동주택 단지에 위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하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유아보육의 전문성과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민간위탁 취지에 동의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과정, 집행부의 관리방안과 역할 등에 대해 논의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하여 강남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추천한 이사장의 임명을 위해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문화예술분야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활동경력은 문화도시 강남 구현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문화재단이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대하며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악의 계승 및 발전과 국악에 대한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강남국악관현악단의 창단을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악관현악단 구성 및 연간 공연계획, 소요예산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2차 회의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삼노인복지시설 3개소인 역삼노인복지관, 역삼데이케어센터, 역삼노인요양센터의 관리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역삼노인복지시설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의 질의응답을 거쳐 동의안을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올해 10월 준공 예정인 공동주택 단지에 위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하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유아보육의 전문성과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민간위탁 취지에 동의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과정, 집행부의 관리방안과 역할 등에 대해 논의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하여 강남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추천한 이사장의 임명을 위해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문화예술분야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활동경력은 문화도시 강남 구현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문화재단이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대하며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악의 계승 및 발전과 국악에 대한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강남국악관현악단의 창단을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악관현악단 구성 및 연간 공연계획, 소요예산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우종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남구립 역삼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강남구립 역삼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강남구립 역삼노인요양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강남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남구립 역삼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강남구립 역삼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강남구립 역삼노인요양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강남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호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오온누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오온누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오온누리의원입니다.
제3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 2차 회의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윤석민의원으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김형대의원으로부터 장애인의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원활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본 제정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전인수의원으로부터 관내 의류수거함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생활환경개선과 자원순환 촉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 및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일부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안을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우종혁의원으로부터 강남구 공공디자인 사업을 구체화하고 공공디자인의 일관성 있는 방향성을 확립하고자 제안하였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우종혁의원으로부터 스마트도시 지역 계획의 명칭을 변경하고 수립기간을 명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뒤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용어 및 조문을 명확히 수정하여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강남구 보훈회관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자치법규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일부 약칭 표현 및 부칙을 수정하여 본 동의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 2차 회의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윤석민의원으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김형대의원으로부터 장애인의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원활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본 제정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전인수의원으로부터 관내 의류수거함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생활환경개선과 자원순환 촉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 및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일부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안을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우종혁의원으로부터 강남구 공공디자인 사업을 구체화하고 공공디자인의 일관성 있는 방향성을 확립하고자 제안하였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우종혁의원으로부터 스마트도시 지역 계획의 명칭을 변경하고 수립기간을 명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뒤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용어 및 조문을 명확히 수정하여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강남구 보훈회관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자치법규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일부 약칭 표현 및 부칙을 수정하여 본 동의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오온누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함께 해 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함께 해 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