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강남구의회(임시회)(폐회중)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5월22일(목)10시01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2.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
- 3.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강남구 구간 노선변경 청원
- 4.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변경 촉구 결의안
- 심사된안건
- 1.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 2.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
- 3.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강남구 구간 노선변경 청원(김광심의원 소개)
- 4.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변경 촉구 결의안(김광심의원 등 6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도희 위원장님과 김광심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변경 입안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은마아파트는 4,424세대로 1979년 준공되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이 심각하고 도시 미관이 저해되는 등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마아파트는 2010년 3월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3년 2월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 2023년 9월 조합설립인가 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용적률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사항을 반영한 정비계획안이 접수되어 25년 1월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을 통해 3월에 서울시 1차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자문 의견이 반영된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민공람은 2025년 4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 실시하였고 주민설명회는 4월 30일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재건축을 위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난 후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한 차례 더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정비계획안을 최종 확정하여 서울시에 정비계획을 입안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재건축사업과장이 세부적인 정비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도희 위원장님과 김광심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변경 입안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은마아파트는 4,424세대로 1979년 준공되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이 심각하고 도시 미관이 저해되는 등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마아파트는 2010년 3월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3년 2월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 2023년 9월 조합설립인가 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용적률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사항을 반영한 정비계획안이 접수되어 25년 1월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을 통해 3월에 서울시 1차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자문 의견이 반영된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민공람은 2025년 4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 실시하였고 주민설명회는 4월 30일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재건축을 위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난 후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한 차례 더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정비계획안을 최종 확정하여 서울시에 정비계획을 입안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재건축사업과장이 세부적인 정비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재건축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지금 이 주민공람 주요 의견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지금 이 주민공람 주요 의견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주장했던 저류조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이라든지 이게 수용이 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이 부분을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주장했던 저류조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이라든지 이게 수용이 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이 부분을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수권소위원회하고 자문회의가 있는데요. 저류조 만드는 거하고 주차장에 저류조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견이 없고요. 다 공동의, 서울시나 우리나 공동의 의견이고 그다음에 주차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서울시나 우리 구 공통된 의견인데 그 주차장에 대한 결정 부분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입체적 결정을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수권소위원회하고 자문회의가 있는데요. 저류조 만드는 거하고 주차장에 저류조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견이 없고요. 다 공동의, 서울시나 우리나 공동의 의견이고 그다음에 주차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서울시나 우리 구 공통된 의견인데 그 주차장에 대한 결정 부분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입체적 결정을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렇게 꼭 이번 사업하면서 이게 대단위사업 사실 전국에서도 제일 큰 사업인데 그런 부분 또 제가 스마트팜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부분도 좀 녹여내면 앞으로 도시농법 제가 계속 그 부분도 주장하고 또 건의를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그건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 거기 사시는 분들의 소일도 되는 것이고 농사일에 어떤 그런 관심도 갖게 되는 거고 또 건강도 챙길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속하게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속하게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감사합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지금 절차가 굉장히 급하게 가는 거는 아마 너무 오래돼서 추진력 있게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 그 절차인 걸로 보여지는데, 동의하는데요. 이게 어떤 법적인 절차나 이런 거에 하나도 문제가 없는 거지요?
지난번에도 의견청취 빼고 뭐 이렇게 저렇게 공람도 빼고 했는데 다시 원위치로 와서 다시 절차를 밟는데 저희들은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저희들은 100% 빨리빨리 해야 돼서 빨리 정리가 되는 게 최우선으로 생각하지만 혹시 중간에 이런 절차 이런 거는 하나도 문제가 없는지 이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절차가 굉장히 급하게 가는 거는 아마 너무 오래돼서 추진력 있게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 그 절차인 걸로 보여지는데, 동의하는데요. 이게 어떤 법적인 절차나 이런 거에 하나도 문제가 없는 거지요?
지난번에도 의견청취 빼고 뭐 이렇게 저렇게 공람도 빼고 했는데 다시 원위치로 와서 다시 절차를 밟는데 저희들은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저희들은 100% 빨리빨리 해야 돼서 빨리 정리가 되는 게 최우선으로 생각하지만 혹시 중간에 이런 절차 이런 거는 하나도 문제가 없는지 이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급한 마음에 서울시 일정과 주민여론을 적용시키다 보니까 빨리 서두른 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일단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적인 사항 먼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저희가 입안을 하기 위해서는 구의회 의견청취, 공람 의견 그다음 주민설명회가 있는데요. 순서에 대한 어떤 걸 먼저 하라는 순서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 세 가지만 이뤄가지고 입안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을 알아야 구의회에 대한 의견청취가 되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어제 공람이 끝났는데 오늘 어떻게 의견청취가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루에 어제 모든 것이 딱 접수된 것이 아니고 차근차근차근 접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담당하고 우리 과에서 올 때마다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조합한테 의견제시하고 피드백을 하면서 거기에서 완벽하게 흠집 하나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도가 안나가고 하자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급한 마음에 서울시 일정과 주민여론을 적용시키다 보니까 빨리 서두른 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일단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적인 사항 먼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저희가 입안을 하기 위해서는 구의회 의견청취, 공람 의견 그다음 주민설명회가 있는데요. 순서에 대한 어떤 걸 먼저 하라는 순서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 세 가지만 이뤄가지고 입안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을 알아야 구의회에 대한 의견청취가 되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어제 공람이 끝났는데 오늘 어떻게 의견청취가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루에 어제 모든 것이 딱 접수된 것이 아니고 차근차근차근 접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담당하고 우리 과에서 올 때마다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조합한테 의견제시하고 피드백을 하면서 거기에서 완벽하게 흠집 하나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도가 안나가고 하자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하실 때 어떤 또 다른 의견 이런 거는 청취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안은 우리 구청이 아닌 조합에 제출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다 수렴이 돼서 정리가 돼서 온 거지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지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이향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려되는 게 여기가 4,000세대가 넘어요. 그렇지요? 총 6,000세대 정도 되나?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공공임대도 있고 또 작은 평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강남이 애 키우기 좋은 곳이라고 지금 만들자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국공립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폐지한다고 그래요. 물론 인근에 한티어린이집도 있고 있는 거는 많이 있으나 그래도 직장 엄마를 생각을 하면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뽀대나는 어린이집이 있어야지 안심하고 맡기지 않나, 이거 폐지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꼭 필요성은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민들한테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더 많이 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만들라, 이것도 만들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우리한테 또 어린이집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 관련된 과하고 저희가 협의한 결과 그러면 우리가 공공, 부대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거는 법적인 규격만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더 추가로 더 크게 짓게 되고 추후로 나중에 운영할 때도 국공립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운영방향도 바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물론 있으면 더 좋기야 하겠지만 그 부분에는 충분히 감안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꼭 필요성은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민들한테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더 많이 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만들라, 이것도 만들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우리한테 또 어린이집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 관련된 과하고 저희가 협의한 결과 그러면 우리가 공공, 부대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거는 법적인 규격만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더 추가로 더 크게 짓게 되고 추후로 나중에 운영할 때도 국공립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운영방향도 바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물론 있으면 더 좋기야 하겠지만 그 부분에는 충분히 감안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아예 없애지는 않고 일정부분을 남겨놨다가 바꿀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나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부대 복리시설 그러니까 아파트 세대당 몇 ㎡씩 어린이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걸 법적인 거에다 더 추가로 더 크게 짓겠다는 것이죠.
○이향숙 위원 그게 그러면 몇 평 정도 되는데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그것은 2,000㎡정도 됩니다.
○이향숙 위원 2,000㎡면 3을 나누면 몇 평이야? 100 몇 평 밖에 안 되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600평
○이향숙 위원 600평 되는 거예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이향숙 위원 어쨌든 강남구가 계속 애 키우기 좋은 곳이라고 했는데 이런 세대 안에 6,000세대 안에 그래도 훌륭한 국공립어린이집이 버젓하게 있어서 인근에 있는 어린이도 좀 유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삼성2동에 힐스테이트 안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굉장히 활발하게 인근 아이들 다 포섭을 해 차까지 움직이면서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구마을도 이제 생길 거고 그래서 고민을 해 봤는데 하여튼 우리 구청에서 보육지원과랑 다 상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럼 전 안심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향후에 건축 심의나 사업승인 인가 때 여기에 대해서 챙기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한번 고민 좀 다시 해 봐주세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재건축아파트 설계도가 들어오면 점검을 하다 보면 그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검토도 하실 것 같아요.
지난 홍수 때 저희가 지방 아파트에서 침수가 될지 모르니까 지하주차장의 차량을 빼라라고 방송을 해서 차량을 빼시던 주민들이 잠겨가지고 사망하신 사건이 있었는데 지난 저희 대치역에서도 200대 가량이 침수가 됐기 때문에 저희 대치역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침수가 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 당연히 예상시 되는데 이러한 것들도 설계도를 보셨을 때 어떤 문제점에 대한 해결에 대한 방안들이 엿보였는지, 저희는 설계도를 본, 자세히 그 전까지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가 있었는지 과장님께서 확인하셨다고 하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건축아파트 설계도가 들어오면 점검을 하다 보면 그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검토도 하실 것 같아요.
지난 홍수 때 저희가 지방 아파트에서 침수가 될지 모르니까 지하주차장의 차량을 빼라라고 방송을 해서 차량을 빼시던 주민들이 잠겨가지고 사망하신 사건이 있었는데 지난 저희 대치역에서도 200대 가량이 침수가 됐기 때문에 저희 대치역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침수가 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 당연히 예상시 되는데 이러한 것들도 설계도를 보셨을 때 어떤 문제점에 대한 해결에 대한 방안들이 엿보였는지, 저희는 설계도를 본, 자세히 그 전까지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가 있었는지 과장님께서 확인하셨다고 하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설계도는 저희가 건축 심의 이후에 사업승인 때 검토하게 되고요. 지금은 개략적인 그냥 건물배치 정도만 되는데요.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은마 쪽, 미도 쪽 아파트는 저지대다 보니까 저희도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설계에 반영시켜야 될 것은 뭐냐면 자동으로 차수막을 설치하는 비가 왔을 때 자동으로, 수기로 막고 물 푸고 차로 옮기는 게 아니고요. 주차 출입구를 자동으로 차단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저희가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저지대에 대해서는. 그리고 기본적인 펌프시설이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다 설비공조도 우리가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단계는 아니지만 건축 심의라든가 사업승인 때 반드시 검토할 사항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설계도는 저희가 건축 심의 이후에 사업승인 때 검토하게 되고요. 지금은 개략적인 그냥 건물배치 정도만 되는데요.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은마 쪽, 미도 쪽 아파트는 저지대다 보니까 저희도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설계에 반영시켜야 될 것은 뭐냐면 자동으로 차수막을 설치하는 비가 왔을 때 자동으로, 수기로 막고 물 푸고 차로 옮기는 게 아니고요. 주차 출입구를 자동으로 차단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저희가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저지대에 대해서는. 그리고 기본적인 펌프시설이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다 설비공조도 우리가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단계는 아니지만 건축 심의라든가 사업승인 때 반드시 검토할 사항입니다.
○박다미 위원 은마 대치역사거리의 침수피해를 보면 파출소가 물에 잠겨서 거기로 피해 사례를 전화를 해야 되는데 파출소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완전히 컨트롤타워가 망가진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화단을 1억 정도 들여서 가꿀 때 그 안에 저류조를 만들어서 파출소만 잠기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다음에 공공청사로 갔을 경우에 반영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토지 이용계획에 보면 공공청사에 파출소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차수막과 차단막을 설치하게 되면 어쨌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물들이 지하로는 들어가지 않지만 어쨌든 밖으로 넘쳐서 지상에 있던 이번에 200대 침수차량도 마찬가지로 더 넘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재 지어진 곳에 대해서 최대한의 소극적인 자세라 볼 수 있고요. 일본의 사례처럼 도시에서 이런 홍수를 막기 위해서는 새로 재건축되는 아파트에 그 아파트 지상층 높이만큼 더 밑으로 저류조를 파서 아예 홍수가 났을 때 그 물을 담았다가 천천히 빼는 방식들을 한번 연구해 보셔서 이 상황들이 정말 예상이 되는 지역이잖아요. 양재 도곡역부터 저희 대치역 같은 경우는 가장 밑지대이기 때문에 몰려든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서 이런 차단막에 대한 소극적 자세보다는 재건축 되기 이전에 그런 일본의 사례들을 좀 보시고 더 설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계획에 보면 공공청사에 파출소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차수막과 차단막을 설치하게 되면 어쨌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물들이 지하로는 들어가지 않지만 어쨌든 밖으로 넘쳐서 지상에 있던 이번에 200대 침수차량도 마찬가지로 더 넘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재 지어진 곳에 대해서 최대한의 소극적인 자세라 볼 수 있고요. 일본의 사례처럼 도시에서 이런 홍수를 막기 위해서는 새로 재건축되는 아파트에 그 아파트 지상층 높이만큼 더 밑으로 저류조를 파서 아예 홍수가 났을 때 그 물을 담았다가 천천히 빼는 방식들을 한번 연구해 보셔서 이 상황들이 정말 예상이 되는 지역이잖아요. 양재 도곡역부터 저희 대치역 같은 경우는 가장 밑지대이기 때문에 몰려든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서 이런 차단막에 대한 소극적 자세보다는 재건축 되기 이전에 그런 일본의 사례들을 좀 보시고 더 설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박다미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검토 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재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1쪽에 보면 저류시설하고 문화공원, 공공청사가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류시설이 그쪽에 있을 때 우리 반대 쪽에 지금 현재 대치역사거리가 항상 침수지역으로 많이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 지형이 조금 높아지게 되나요? 이 침수가 해소될 수 있는 것도 같이 이 재건축 사업과 함께 고민을 해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답변 주시겠습니까?
재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1쪽에 보면 저류시설하고 문화공원, 공공청사가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류시설이 그쪽에 있을 때 우리 반대 쪽에 지금 현재 대치역사거리가 항상 침수지역으로 많이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 지형이 조금 높아지게 되나요? 이 침수가 해소될 수 있는 것도 같이 이 재건축 사업과 함께 고민을 해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답변 주시겠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 대지 은마아파트 대지가 높아지냐는 질의였었나요?
이 대지 은마아파트 대지가 높아지냐는 질의였었나요?
○김광심 위원 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지금 있는 지반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저류조에 대해서 물 가두는 거에 대해 물 받아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의 물 관리시스템에 대한 설계를 따로 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설비도 따로 만들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기를 효율적으로 저류조에 받아들이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리 위치에 대해서만 결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건축 심의나 사업승인 때 좀 검토가 들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지금 있는 지반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저류조에 대해서 물 가두는 거에 대해 물 받아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의 물 관리시스템에 대한 설계를 따로 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설비도 따로 만들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기를 효율적으로 저류조에 받아들이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리 위치에 대해서만 결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건축 심의나 사업승인 때 좀 검토가 들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 현재 저류조 위치가 약간의 지대가 높아요. 높은 자리에 지금 저류조가 위치돼 있는 것 같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지하로 파고
○김광심 위원 네, 지하로 물론 가겠지만 그런데 그에 반해서 지금 대치사거리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항상 침수가 되는 상습침수지역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는 이 재건축 사업과 맞물려서 진행이 돼야지 향후 따로 한다고 그러면 강남구 예산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서울시 계획이 강남구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거와 함께 이게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항상 행정 따로 실천 따로 가면 나중에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기 이루어졌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계획이 강남구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거와 함께 이게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항상 행정 따로 실천 따로 가면 나중에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기 이루어졌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 침수지역에 대해서, 그다음에 재건축 은마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검토된 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서울시 물 관리하고 있는 그 부서하고 다 그쪽도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그다음 미도아파트 같이 해서 복합적으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걸 반영토록 같이 협조 및 반영시키겠습니다.
다른 지역 침수지역에 대해서, 그다음에 재건축 은마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검토된 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서울시 물 관리하고 있는 그 부서하고 다 그쪽도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그다음 미도아파트 같이 해서 복합적으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걸 반영토록 같이 협조 및 반영시키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그거 꼭 좀 염두해서 이걸 좀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은마아파트 하면 상가가 가장 대두되는 문제인데 상가 수도 많고 위치도 그런데 여기에 지금 주민의 의견을 보면 상가 위에 아파트를 또 짓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상가 분양과 그 위에 상가 위에 일반주거지 아파트 분양이 같이 이루어지나요?
마지막으로 우리 은마아파트 하면 상가가 가장 대두되는 문제인데 상가 수도 많고 위치도 그런데 여기에 지금 주민의 의견을 보면 상가 위에 아파트를 또 짓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상가 분양과 그 위에 상가 위에 일반주거지 아파트 분양이 같이 이루어지나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추후의 일이기 때문에 조합의 계획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아파트를 먼저 분양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상가 분양은 좀 나중에 한 6개월에서 1년 후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아파트를 먼저 분양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상가 분양은 좀 나중에 한 6개월에서 1년 후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김광심 위원 그러면 상가 위에 있는 그 아파트는 주상복합건물로 되는가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일반분양으로 분양이 될 겁니다.
○김광심 위원 일반분양으로 해서 그렇게 분양을 하게 됩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건축사업과장님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이거 의견청취안을 서울시로 보내실 때 주민들께서 많이 우려하시고 있는 내용들 잘 서울시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합하고 잘 협의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본 안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건축사업과장님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이거 의견청취안을 서울시로 보내실 때 주민들께서 많이 우려하시고 있는 내용들 잘 서울시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합하고 잘 협의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본 안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2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강남구 구간 노선변경 청원, 의사일정 제4항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변경 촉구 결의안이 2025년 5월 2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본 건에 대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각각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강남구 구간 노선변경 청원, 의사일정 제4항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변경 촉구 결의안이 2025년 5월 2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본 건에 대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각각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강남구 구간 노선변경 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 소개 의원이신 김광심의원님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소개 의견과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소개 의원이신 김광심의원님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소개 의견과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의원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경제도시위원회 김광심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소개한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강남구 구간 노선변경 청원에 대한 소개 의견 및 취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이 강남 세곡2지구 주거지역 하부를 통과하는 현 계획에 대해 주민들이 제기한 안전성과 생활환경 훼손 우려를 바탕으로 노선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해당지역은 이미 SRT, GTX-A 등 복수의 철도노선이 지나고 있어 추가 노선으로 인한 구조, 안전성 저하, 지반 침하, 소음, 진동 피해 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사고로 이같은 우려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이후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설명회에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우려에 공감하며 본 청원을 통해 주민의 목소리가 관계기관에 정확히 전달되고 향후 정책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강남구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 청원을 채택하여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소개한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강남구 구간 노선변경 청원에 대한 소개 의견 및 취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이 강남 세곡2지구 주거지역 하부를 통과하는 현 계획에 대해 주민들이 제기한 안전성과 생활환경 훼손 우려를 바탕으로 노선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해당지역은 이미 SRT, GTX-A 등 복수의 철도노선이 지나고 있어 추가 노선으로 인한 구조, 안전성 저하, 지반 침하, 소음, 진동 피해 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사고로 이같은 우려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이후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설명회에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우려에 공감하며 본 청원을 통해 주민의 목소리가 관계기관에 정확히 전달되고 향후 정책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강남구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 청원을 채택하여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는 기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는 기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이거 의견청취 잘 봤고요. 또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구의원은 민의를 대표하는 입장으로서 다 충분했는데 다만 그 청원요지서를 보니까 접수번호가 없고 그다음에 성명에 청원인의 성명 보면 이완채인데 청원서에 보면 이완채 등 1,192명 아침에 잠깐 보니까 이렇게 서류가 되도 되는 건지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 이것만 한번 알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거 의견청취 잘 봤고요. 또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구의원은 민의를 대표하는 입장으로서 다 충분했는데 다만 그 청원요지서를 보니까 접수번호가 없고 그다음에 성명에 청원인의 성명 보면 이완채인데 청원서에 보면 이완채 등 1,192명 아침에 잠깐 보니까 이렇게 서류가 되도 되는 건지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 이것만 한번 알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김광심 의원 이항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서류는 전달이 잘못된 것 같고요. 의안번호는 524번으로 접수가 됐는데 자료배부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 청원의 대표는 이완채 등 1,192명으로 서류가 전달되었고 강남구의회에 정식으로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아마 그 서류는 전달이 잘못된 것 같고요. 의안번호는 524번으로 접수가 됐는데 자료배부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 청원의 대표는 이완채 등 1,192명으로 서류가 전달되었고 강남구의회에 정식으로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런데 청원요지서에 보면 그러면 청원인 하면 이완채 등 1,192명이 나와서 같이 해야지 청원요지서에는 이완채 혼자 나오시고 청원서하고 맞지가 않아서 이게 안 맞아도 되는 건지 이것만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청원서에 저희 페이퍼에 보면 요지서에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회 중에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이 서식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점이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거를 서식을 수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음부터 이게 수정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원서에 대해서는 이게 접수번호가 없고 결의안에 대해서 접수번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광심의원님, 미래전략기획단장, 혁신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청원을 구청장과 의회 중 어디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청원인과 국토교통부 및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므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강남구 구간 노선변경 청원을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강남구 구간 노선변경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회 중에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이 서식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점이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거를 서식을 수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음부터 이게 수정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원서에 대해서는 이게 접수번호가 없고 결의안에 대해서 접수번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광심의원님, 미래전략기획단장, 혁신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청원을 구청장과 의회 중 어디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청원인과 국토교통부 및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므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강남구 구간 노선변경 청원을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강남구 구간 노선변경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김광심 의원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경제도시위원회 김광심의원입니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제2공구 노선변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이 강남구 세곡2지구 주거지역 하부를 통과하도록 계획된 현 기본계획에 대해 주민의 생명과 안전, 정주 환경 침해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노선 재검토와 주민 의견 반영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은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주거지역을 우회하는 수서, 모란, 광주 노선이 선정되었으나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세곡2지구 주거 밀집지역 하부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노선은 기존 SRT 및 GTX-A와 중첩되며 대심도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 소음, 진동 등의 위험이 우려됩니다.
최근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에서 발생한 지반 붕괴 사고는 이러한 불안이 현실화한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과 강남구의 공식 의견 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관계기관이 현 노선을 재검토하고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깊이 헤아려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제2공구 노선변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이 강남구 세곡2지구 주거지역 하부를 통과하도록 계획된 현 기본계획에 대해 주민의 생명과 안전, 정주 환경 침해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노선 재검토와 주민 의견 반영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은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주거지역을 우회하는 수서, 모란, 광주 노선이 선정되었으나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세곡2지구 주거 밀집지역 하부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노선은 기존 SRT 및 GTX-A와 중첩되며 대심도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 소음, 진동 등의 위험이 우려됩니다.
최근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에서 발생한 지반 붕괴 사고는 이러한 불안이 현실화한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과 강남구의 공식 의견 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관계기관이 현 노선을 재검토하고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깊이 헤아려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금 이 결의안하고 아까 청원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 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만큼 주민들의 우려가 무엇인지 저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설명회 때 과거에 구청에서 제대로 된 안내가 없었고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과장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금 이 결의안하고 아까 청원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 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만큼 주민들의 우려가 무엇인지 저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설명회 때 과거에 구청에서 제대로 된 안내가 없었고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과장님.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21년 1월에 시행할 당시에 약간 코로나 상황으로 장소 자체가 송파구로 설명회가 개최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저희 강남구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21년 1월에 시행할 당시에 약간 코로나 상황으로 장소 자체가 송파구로 설명회가 개최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저희 강남구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주민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이 관철되도록 좀 국토부하고 협조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광심의원, 미래전략기획단장, 혁신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변경 촉구 결의안을 김광심의원 등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변경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광심의원, 미래전략기획단장, 혁신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변경 촉구 결의안을 김광심의원 등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변경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