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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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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5년5월22일(목)11시03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32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4. 3.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강남구 구간 노선변경 청원
  5. 4.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변경 촉구 결의안
  6. 5.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2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4. 3.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강남구 구간 노선변경 청원(김광심의원 소개)
  5. 4.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변경 촉구 결의안(김광심의원 등 6인 발의)
  6. 5.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이호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희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32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25년 5월 9일 황영각의원 등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제출현황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5년 5월 20일 김광심의원 등 6인으로부터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변경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이완채 등 1,192인으로부터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강남구 구간 노선변경 청원이 접수되어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5년 5월 22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2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강남구 구간 노선변경 청원이 원안채택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32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5년 5월 22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3.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강남구 구간 노선변경 청원(김광심의원 소개) 
4.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변경 촉구 결의안(김광심의원 등 6인 발의) 

(11시07분)

○의장 이호귀  의사일정 제2항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강남구 구간 노선변경 청원, 의사일정 제4항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변경 촉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이동호의원입니다.
  제3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역세권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은마아파트의 자족성을 강화하고 지역활성화 기능을 제고하고자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조합으로부터 주민 제안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건축사업 추진 방향과 현실적인 문제 및 대응방안 등의 질의와 논의를 거치고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집행부에 만전을 당부하며 본 의견청취안을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강남구 구간 노선변경 청원입니다.
  청원 소개의원인 김광심의원으로부터 SRT와 GTX-A 등 복수의 철도 노선이 지나는 세곡2지구 주거지역 하부를 관통하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의 안전성 우려와 노선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선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주민의 청원 취지에 공감하여 본 청원을 소개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2공구 노선변경 등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 집행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므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광심의원 대표발의 한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변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곡2지구 주거지역 하부를 통과하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이 주민의 생명, 안전 및 정주 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이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해당 노선을 재검토하도록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의안 취지에 공감하며 본 결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이동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강남구 구간 노선변경 청원, 의사일정 제4항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변경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가결된 결의문에 대한 낭독이 있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김광심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세곡동 출신 김광심의원입니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변경 촉구 결의문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결의안 중 핵심내용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변경 촉구 결의문.
  강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수서∼광주선 건설사업이 국가 균형발전과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세곡동 4만6,000명 주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사업 내역에 대하여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 원활한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2공구 노선변경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5월 22일 
                                                                     강남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호귀  김광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김현정의원님과 황영각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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