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과장 서원희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입니다. 
  먼저 이번 2024회계연도의 결산과정에서 사고이월로 인하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이 1년에 이제 한 번 하면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데요. 제가 이번 결산 검사를 받으며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어느 한 군데서 정확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일이 없었을 텐데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여건상 업무가 서로 바뀌고 인사이동이 있고 이런 과정들에서 업무의 미숙지한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충분히 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인수인계라든가 또는 또 시스템적으로 사고이월을 정확하게 넘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총괄 기획예산과의 업무로서 제가 많은 고민과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24년도 회계연도의 결산 검사의 사고이월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편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철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김진만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진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한윤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형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705억원으로 일반회계 658억원과 특별회계 4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214억원, 보조금 사용 잔액 131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330억원, 국·시비 보조금 감액분 17억원, 기부금 수입 5,500만원을 포함한 총 658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45억원, 보조금 사용 잔액 3,9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9,922만원을 포함한 총 4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회복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 특화사업,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 취업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위한 일자리사업,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사업,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지원 분야에 2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후 하수관 정비, 도로 제설 사업비, 공원 내 화장실 및 범죄예방용 CCTV 추가 설치, 도로 교통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 등 재난·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분야에 14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구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0분 도시 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 관내 복지시설 전략적 재배치 방안 연구, 스크린 파크골프장 확대 설치, 양재천 수변문화쉼터 운영, 출산양육지원금 및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등을 포함한 주민복리 증진 분야에 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행정운영경비 43억원,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감편성 177억원, 보조금 반환금액 1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주차장 특별회계에 2억4,375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54억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 대상은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등 총 6개 기금으로 304억원을 증액하여 기금 총 규모는 5,998억원입니다. 
  먼저 다양한 세대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자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에 융자지원금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 수입 증가에 따라 장학금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장학기금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원 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반회계 예탁금 280억원 및 전출금 50억원을 편성하였고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지원 규모를 확대하고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2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맞춤형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장애인복지기금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굴착 공사 물량 증가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기금에 시설비 48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 안전, 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효과성이 높은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서용  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별첨1)

    (별첨2)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용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용달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한윤수 위원장님, 김형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을 포함한 행정국 기정예산은 2,946억1,214만원이며 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의 0.1%인 3억38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정책사업비로 정책홍보실 홍보대사 운영에 3,200만원을 편성하고 주민자치과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에 6억원을 감편성 등 총 4개 사업에 5억5,348만원 감편성을, 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비로 8억5,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정책홍보실에서 개청 50주년을 맞아 강남구의 대외 이미지 제고와 구정홍보 효과 강화를 위해 구정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홍보대사의 자발적인 참여유도와 활동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홍보대사 운영 사업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정책홍보실 추경예산 편성액은 총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6억6,694만원의 1.4%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생활안정기금 대부 신청 자격 완화로 인한 이용자 수의 증가를 대비하고자 강남구 공무원생활안정기금 전출금 사업비로 7억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 외 보조금 반환 1,510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7억1,510만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액 1,888억8,284만원의 0.4%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보조금 반환을 위해 3,332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액 499억7,225만원의 0.1%입니다. 
  이어서 행정국 25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수입계획은 기타회계 전입금 7억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융자성 사업비 34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장학기금의 수입계획은 기부금 및 예치금 운용에 따른 이자발생 수입을 반영하여 총 4억4,42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수입금 증가분에 따라 기금 설치 조례의 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을 위해 4억4,42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염려하신 바처럼 행안부 지침에는 어긋나지 않고요. 그 부분은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이미 살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산편성 했던 것은 300만원 곱하기 10회 이것은 저희가 이 홍보대사에게 드릴 수 있는 게 홍보대사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다 적시할 수 없어서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홍보대사를 타 구도 운영하고 있느냐 라는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서울시 한 7개 구에서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곳은 활동비를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서는 20년, 약 20년간 홍보대사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17년간, 10년간은 홍보대사에게 지금과 같은 실비를 지급해서 운영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1회에 한 1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예인들이나 홍보대사 활동하는 실비에 미치지 못했고 그래서 거의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기부, 재난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재능기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활동이 거의 없었다는 단점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한 300만원은 저희가 이제 연예인이, 주로 대부분이 연예인들인데 이 부분은 오시려면 최소한의 이런 뭐 헤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파트너도 있고 있죠.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경에 편성한 것은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에 대한 어떤 성의표시, 사례금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욕심은 이분들이 요즘에는 이 SNS나 이런 숏폼이나 콘텐츠 시대잖아요. 콘텐츠 제작에 직접 참여해 준다면 이 홍보효과는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또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을 그런 비용이 있으면 예산이 더 수반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대사를 영입할 때도 훨씬 유리할 것 같고요. 강남이라면 그 정도 홍보는 한번 해보고 싶다 욕심내 봤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는 현재 정준호 배우를 비롯한 7명의 홍보대사가 활동 중입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항상 영입할 수 있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무보수로 그냥 재능기부 형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무자 선에서는 영입도 어렵고 또 활동을 의뢰드리기도 어렵고 사실상 활동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주로 활동을 해 왔는데 저희가 조례도 마련을 했고 하는 후속조치로 예산도 편성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홍보대사를 활용을 해서 시대에 맞게 강남구를 더욱 적극 홍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비를 다 쫓아갈 수는 없지만 공감할 수 있는 어바웃을 300만원 정도로 잡았고요. 10회라고 했으니까 참여하는 횟수에 따라 있는 건데 이건 몇 명이라기보다 그분이 어떤 활동 하느냐 따라 달려있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홍보대사가 됐다고 해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진짜 강남구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행사에 참여하셔서 구를 많이 홍보했을 때 드릴 예정입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회를 편성한 것은 하반기에 강남구 개청 50주년이라는 빅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선포식에 참여를 해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홍보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지난달에는 저희가 가족 파크골프대회에 무보수로 홍보대사가 참여해서 행사를 빛내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못 했지만 앞으로 있는 저희 구 행사에 이분들이 오셔서 구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약 10회를 편성을 했고 이 부분은 실제로 집행을 다 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충 계산한 게 한 10회 정도 될 것이다 예측을 했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미리 정책홍보실장도 쭉 해왔었는데 미리 예측을 해서 조례도 미리 만들고 예산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제가 그랬더라면 이런 오해 받지 않았을 텐데 그게 좀 늦어지고 조례제정이 늦어지고 뭐 이러는 바람에 조례가 5월 23일 제정인데 그러는 바람에 추경 편성을 하게 된 것이고요. 오해를 받는다고 해서 할 수 있는데 내년으로 미루는 건 아니다 생각했기 때문에 했고요. 하반기에 강남 페스티벌도 있고 선정릉 문화 축제 거리 행사도 있고 또 동사무소에서도 크게 하는 행사들도 있고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에서 조촐하게 행사를 했지만 또 이 홍보대사들이 가서 자리를 빛내주면 우리 구민들도 기뻐하실 테고 행사도 훨씬 빛날 테고 좋은 선물도 될 테고 그렇게 좀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사를 직접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 이렇게 계획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축사만 해줘도 시타만 해줘도 굉장히 행사가 빛나고 강남구를 홍보하고 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그런 효과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임경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전출금은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저연차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사업에 좀 더 혜택을 줄 수 없는지 그런 차원에서 이 생활안정기금 저연차 직원들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전출금을 좀 편성을 해서 많은 직원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건의 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임경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50명 전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대출액은 현황을 보면 22년도에는 109명, 23년도에는 104명, 작년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153명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50명 전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경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이 생활안정기금이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나눠서 대부를 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신청자가 많으면 더 수혜의 폭이 커질 수 있고 또 3,000만원이 신청자가 또 많아지면 좀 더 수혜 대상이 좀 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경구  네. 

○총무과장 임경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수 못한 것은 일단 4건이 있었습니다. 4건이 있었는데 4건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서울보증보험에서 좀 회수를 했고요. 극히 그렇게 대부제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생활이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신용이 좀 못 갚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4건 정도.

○총무과장 임경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고는 저희 직장 생활하고 또 별개, 왜냐하면 또 살다 보면 또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로. 그거는 별개의 문제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 페스티벌은 제가 예시를 잘못 든 것 같습니다. 페스티벌의 홍보비로 쓰겠다라기보다 저희가 페스티벌 내에도 이 소규모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과 같으면 개청 50주년 사진전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각 동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고 꼭 행사가 아니라도 이거는 홍보가 가능한데 겹치게 한다 이거는 저희가 잘 집행을 해서 겹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권현주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당 1억원이라고 정해진 건 없고요. 또 이번에 그 조례도 교육경비 지원에는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 개방하는 데 운동장 개방 학교가 우선적으로 지원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필요 경비 맥시멈 최대 1억원까지 하고요. 만약에 개방도 안 하고 학교 구정 운영에 참여도 안 하시고 자기부담도 안 하고 이런 데는 5,000 이하로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84개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권현주  지금 저희가 개방한 학교가 21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21개 학교에는 맥스 이제 거기에서 1억원까지 신청하시면 1억원까지 하고 저희가 또 그거를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실에서 계약 심사를 하고 맞게 적정 금액을 하고 있는데 21개 학교 전체가 다 1억원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권현주  그거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칠판은 디지털 교과서가 상용화된다고 하는 전제하에 작년에 5학년, 6학년 이렇게 해서 작년 말에 그거를 설치를 해드렸고요. 

○교육지원과장 권현주  올해는 그거랑은 또 다르게 저희가 전자칠판 따로 별도로 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형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밀 학급 또 그 학생 수 이런 거는 저희가 처음부터 지원 규모에 여기는 과밀 학교이니까 과밀 학급이 이만큼 있으니까 더 많이 지원하고 저희가 지원 기준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교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최근에 과밀 학급을 특별히 지원한 데가 우리 예를 들어서 도성초 같은 데 대도초 또 역삼중학교 여기 굉장히 과밀 학급이거든요. 휘문중, 대명중, 특별히 저희가 더 여기는 과밀 학급이니까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더 했고요. 만약에 포이초 같은 데 저희한테 그걸 했는데 뭐가 안 됐다면 저희는 제가 와서 포이초가 우리 학교는 과밀 학급이니까 이만큼 더 지원해 주세요. 이런 부탁은 제가 아직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제가 더 파악을 하고요. 과밀 학급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과밀 학급이고 우리 더 지원해 주세요. 이러면 저희가 거기 안 됩니다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심혁보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윤수 위원장님과 김형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580억3,722만원으로 기정예산 422억5,242만원 대비 37.36%인 157억8,48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145억5,293만원으로 기정예산 184억6,993만원 대비 21.2%인 39억1,699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 중 39억3,499만원을 감액하고 맞춤형 AI 업무지원 시스템 운영 사업비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주차장 및 건축안전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증가분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54억499만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은 통합계정에서 예탁금 280억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전출금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270억2,082만원으로 기정예산 87억9,967만원 대비 207.1%인 182억2,11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특화 사업 및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금 7,950만원, 강남사랑상품권 페이백 지급과 강남공공배달 상품권 발행 54억1,380만원, 전통시장 페이백 이벤트 지원과 특성화시장 육성 시비 매칭 사업비 1억7,400만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저리 융자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계정 전출금 12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을 400억원 규모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135억6,295만원으로 기정예산 120억8,967만원 대비 12.2%인 14억7,328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우수 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운영비 9,800만원, 마을기업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2,000만원,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업자 공모비 8,744만원. 일자리 정보 및 서비스의 통합 제공을 위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비 5,500만원, 소상공인의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을 위한 고용장려금 지원비 3억156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비 보조금 교부 확정에 따른 광역일자리카페 운영비 2,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억3,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10억6,409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5,673만원 대비 0.7%인 736만원을 중편성하였으며 이는 주택가격결정 공시 관련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서울시 그러니까 저희가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인데요. 저희 시비가 700만원, 저희 구비가 200만원, 자부담 100만원 이렇게 해서 공모에서 시설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서울시에서 6월 7일날 심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18개 업체를 신청했었거든요. 그런데 5개만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기정예산 갖고도 200만원씩 충분히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금번 이번에 추경에 올린 예산 1,960만원은 전액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네, 상관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그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자 공모 건인데요. 우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강남에는 재산이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나 단독주택 한 채밖에 없는데 이렇기 때문에 공공일자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동안 좀 취업을 좀 시켜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게 또 많은 거는 아니고요. 한 주 한 4~5일 근무에 4시간 근무에 한 월 80만원 정도를 좀 받으면 너무 너무나 동기부여가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상임위에서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금번 추경 취지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좀 어렵다 보니까 중소상공인 지원을 좀 더 해야지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후순위로 미뤄도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시범 사업으로 올렸다고 했는데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에는 좀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전액 삭감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취약계층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취약계층은 취업이 곤란한 계층인데요. 첫 번째 법에서 규정하기를 첫 번째를 저소득자, 두 번째를 55세 이상 고령자, 세 번째가 장애인, 네 번째가 성매매 피해자, 다섯 번째가 1년 이상 장기실업자, 여섯 번째가 경력 단절 여성 등으로 이렇게 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단순히 이게 55세 이상을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속된 말로 제가 이런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10억 거지, 20억 거지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 하나 있어가지고 공공 일자리 사업은 전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쉽게 얘기하면 좀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돈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어르신들이 55세 이상 고령자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80만원 정도 소득하고 4대 보험만 해결해 주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은 소득이 재산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을 할 수가 없고요. 공공 일자리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기업은 취업 취약계층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30% 이상 고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인건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을 공모를 해서 사회적기업이 취업 취약계층을 취직시키는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현수막도 걸고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맞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회적 경제 측면으로는 우수하고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육성한다는 그 의미가 있고요. 취약계층에게는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굉장히 행복해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그럼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처음부터 예결위에서는 아, 상임위에서는 이게 본예산에서 좀 해야지 굳이 이렇게 추경에 시급성이 있느냐 그 시급성만을 많이 따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추경에 올린 거는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성공적이다 싶으면 내년 본예산에 좀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130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제가 이 작성한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모르는데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요. 어떤 게 맞는지 정리를 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이 작성안 지침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백이 만들어진 게 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1월 1일자로 이 과에 왔었는데요. 페이백이 본예산에 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타 구나 이런 데를 다 구두로 확인한 결과 페이백을 다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좀 얘기를 그러니까 조금 전임한테 왜 그게 안 됐느냐라고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네,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24년도 예산에는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페이백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 예산에는 발행 규모를 줄이고 그거를 페이백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700억 규모를 본예산에 잡았는데요. 규모 자체를 650억만 하고 50억은 페이백으로 쓴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규모가 그러면 줄어버린 거죠, 발행 규모가.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급성 때문에 아마 시급성이 있지 않다 해서 전액 삭감 의견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준비는 졸속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일단은 의견 수렴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복지관,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관장님들을 다 24분을 모셔놓고요 한번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봤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저희가 60%, 월급의 60%를 지원하는 거지 40%는 수익을 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에서, 40% 이상을. 그런데 관장님들 공통적인 얘기가 40%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 60%를 구에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40%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서 이게 참 뭐라 답변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이렇게 의견 수렴을 해봤는데 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한번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군데 정도는 의사가 있다 해서 그렇다면 한번 내년 본예산에 전면적으로 하기 전에 한번 실질적으로 그 사회적기업의 수요가 어느 정도는 되는지 그리고 그 일자리 아이템이라고 그럴까요? 사회적기업이 무슨 사업을 가지고 도대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한번 테스트해 볼 겸 해서 시범 사업 성격으로 올리고 내년에 좀 성공을 하면 내년에는 확대 편성을 하고 그리고 효과가 좀 미미하다 싶거나 이런 사회적기업이 없다 싶으면 사업을 접을 생각으로 이렇게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그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그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면요 저희 구비는 그때 5%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그게 그때 당시에 73%인가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 공모를 하면 자기들이 어떤 사업 아이템을 저희한테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 제안을 하게 되었을 때 당연히 직업 교육이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비까지가 저희가 지원을 한다는 차원에서 강사료 교육비를 잡았고요. 
  일전에는 저희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마는 사회적기업이 하나라도 해서 공모를 했다면 저희가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서울 건국대학교 라이즈(RISE)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라이즈 사업에 저희가 강남구하고 건국대하고 지금 협약을 맺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가 동물 관련해서 반려견 관련해서 굉장히 노하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반려견 사업을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게 될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그건 사업이 다른 경우입니다, 그 73% 거기 있는 거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입주사가 2층 1/2하고 3층 전체를 쓰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일반 입주기업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3층부터 8층까지 쓰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대부분은 다 9층 부분에서 확장을 한 겁니다. 9층이 그동안에 강의실로 되어 있었는데 강의실 부분을 입주기업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3층은 올해 11월까지 카이스트창업원에서 쓰기 때문에 올해는 불가하고요. 내년에 그건 본예산에 잡아서 예산이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잡아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3층은 내년에는 그렇게 연장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3층부터 9층까지.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현재 8층까지 있는데 이제 9층까지 사용을 하는 것으로 입주기업이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그 부분은 현재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실적 제출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받아보고 연장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을 하는데 지금 제가 그런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현재까지 지켜보건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실적을 못 내고 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 정확한 저기는 실적을 받아보고 평가를 한번 해봐야 압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공감드리고요. 저는 그나마 빠른 시간 내에라도 이렇게 빨리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늘려서 와서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아직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뭐라고만 하시니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그것도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늘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지금 공용 공간이 건축물 관리 대장에 잘못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축물 관리 대장을 변경할 계획이고요. 실질적으로 현황에 맞게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공용 공간, 공용 공간이 너무 이렇게 많이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고용여부는 그 보험 건강보험이라든지 4대 보험으로 확인을 하면 가능합니다. 월급 명세서라든지 지급명세서라든지. 사전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다 고용을 하고 3개월 뒤에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임금 지급 사항이나 보험 여부, 가입 여부 그런 걸 확인하고 나서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선지급이 아니고 후지급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소상공인한테 직접 지급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신규 채용이 새로 사람을 채용을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3개월 동안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신규 채용 근로자 새로 신규로 채용을 해야지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사업주한테 주는 겁니다, 이거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소상공인한테.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소상공인이 사업주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소상공인이 사업주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직원을 신규 채용했을 때, 네, 취업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직원을 신규 채용했을 때 소상공인이 사업주가 직원을 신규 채용을 했을 때 그 신규 채용한 인원의 3개월분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50만원씩 150만원을.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사업주한테 직접 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150만원씩 2명이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취지가 이렇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간담회를 십여 차례 했는데요. 특히 아마 미용실 분야에서 이렇게 요구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혼자 하기가 좀 힘들다. 그런데 5인 이상에 대해서는 인턴십이라는 제도로 그 임금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5인 미만에 대해서는 지원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5인 미만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그 사업주 혼자 하기가 어려운 업종들에 대해서 직원을 신규 채용했을 때 지원을 해주면 좀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하게 된 계기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식당, 미용실 이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아니요. 뭐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그러니까 지금 저희 보고 지원해 주면 저희들이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사람 예를 들어 힘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구에서 5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 파트타임이라도 하나 더 쓸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후생 복지라도 더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지원을 해달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주로 미용실에서 많이 사람을 하나 더 보조를 두고 싶은데 왜 5인 이상만 저기를 하느냐. 5인 미만 소상공인한테도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요구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우선은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인턴십하고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과를 참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기는 한데요. 한번 나중에 한번 다 설문조사는 저희가 만족도라든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네, 사회적기업 육성하기 위해서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그 기한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간 3년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네, 죄송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죄송합니다. 제가 몇 %인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네,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2024년도까지 서류 올라갔는데 올해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지원은 지금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전혀 인건비 지원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저희가 구비가 5%였고 나머지 국시비였는데요. 지금은 전혀, 올해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그래서 육성 차원에서 강남에서 제가 한번 또 선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지원을 하고 있으면 그 차원에서 저희가 하면 되는 상황이었고요. 작년까지만 하고 올해부터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현재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그것까지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인데요. 이게 처음 하는 건 아니고 코로나 때 서울 시비로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이렇게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이게 그 평가가 이루어졌는지는 물어보니까 그냥 그걸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유지가 계속되고 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그때는 6개월이었는데 그 유지가 계속되고 있는지 몇 명 정도가 이렇게 해고가 됐는지 그게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자료가 지금 없어서.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하여튼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것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가족은 저희가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을 하니까 그러는데 실제로 뭐 아는 지인을 통해서 서류상 페이퍼로만 이렇게 고용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 딱 50만원입니다. 5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급한 거하고 4대 보험료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허위 고용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아니요. 몇 가지 이렇게 보완을 해서 그 뒤에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는 알고 있는데 크게 이렇게 문제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일단 한시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 내년까지 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추경에 3개월치 반영해서 한시적으로 한다, 그게 기본 전제고요. 더 하게 될 때는 이거 한 것까지 다 파악을 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만이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5개가 있고요, 현재. 그다음에 상점가가 5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첫걸음 시장 같은 경우가요 서울시 자체 내에서 시장을 분류할 때에 4개로 분류합니다. 일반시장, 첫걸음 조정시장, 그다음에 디지털시장, 문화관광시장 그렇게 나누는데요. 저희들이 그 첫걸음 시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계가 한 단계가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 지원은 별도로 시설 현대화라는 게 서울시에서도 또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그 사업을 통해서 하는 거고 이 사업은 시설이 아닌 정말로 어떻게 시장의 경영상 좋아질 수 있는 거에 대한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상인회를 통해서 본인들이 지원을 하겠다, 아니 사업을 하겠다 이러면 저희들이 충분히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상인회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개개인한테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경상보조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상인회가 구성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법령상으로는 상인회만 돼 있고 저도 거기 계속 나가서 한번 얘기를 해 봤는데요. 내용은 아시죠? 그래서 조금 그게 좀 계속 저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골목형 상점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올 3월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원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상점가가 원래는 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유일하게 골목형 상점가가 없습니다, 송파나 마포나 이런 데는 골목형 상점가가 있는데. 그래서 보다 보니까 조례에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조금 규제사항이 좀 있어서 올 3월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좀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로수길 압구정동 이런 쪽에서 골목형 상점가를 만들겠다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 어저께 또 저희들이 골목형 상점가를 조직화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서 골목형 상점가를 조직화를 시켜 놓게 되면 이제 상점가가 하반기에 골목형 상점가가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지원금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골목형 상점가가 된다면, 등록이 된다면 시장에 준하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온누리상품권을 거기서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에 준해서 무슨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대비해서 한 세 군데 정도가 골목형 상점가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세 군데에 2,000만원씩 잡은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지금 한시적으로 일회성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한시적 일회성 사업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하게 된다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협의 제외 대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하게 되면 그때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아니 금액을 떠나서 같은 이런 사업을 본예산에 잡아도 2억을 잡더라도 그거는 그때는 해야 됩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이중지급이라 하면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거는 시스템상으로도 확인을 하게 되고요. 또 저희가 시군구에 조회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그렇습니다. 아니 4대 보험은 그 사업주가 드는 거고요. 저희는 장려금으로 50만원을 주는 겁니다. 나중에 확인을 할 때 4대 보험을 확인을 해서 고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보험공단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아니요. 이거는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이거는 직원을 채용을 했을 때 저희가 직원을 채용을 했으니까 50만원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장려금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그거는 관계가 없죠. 어차피 5인 미만 대상이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사업자가 혼자일 수도 있고요. 직원이 한 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4명까지는 가능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보험으로 다 자격 취득일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보험을 들었는지, 고용보험을 언제 들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다 들게 돼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그런 불법적인 사항까지는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부정수급이라 하면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 못하는, 일종의 가까운 사람들 취직시켜 놓고 3개월만 시키고 3개월 지나서 해고하는 방안 요건데 이거는 어떻게 부정수급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렇게 좀 애초에 당초 취지하고 좀 어긋난 면이 있는데 부정수급이라면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글쎄요. 어떻게 고용보험을 안 들고, 안 들었는데 그 일하는 사람이 과연 그걸 수용을 할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 고용보험도 안 들고 이렇게 일을 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환수조치는 다 부정수급을 했을 때는 환수조치는 가능한데 과연 어떻게 발견을 하느냐 그게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한번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한번 더 꼼꼼히 챙겨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최진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윤수 위원장님, 김형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1,296억1,182만원 대비 19.5%인 252억8,4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추경 요구액 중 0.2%인 4,032만원은 과년도 사업의 보조금 반환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859억2,805만원 대비 24.5%인 210억5,9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99억4,224만원 대비 48.9%인 48억6,5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45억8,912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횡단보도 개선 용역 추진에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교통약자 보호구역 점검에 따른 적출사항 정비를 위해 2억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298억8,771만원 대비 23.1%인 69억1,3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및 파손 등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32억3,033만원, 겨울철 신속한 제설 대응을 위한 제설제 구매 및 제설 용역비 등 제설대책 사업에 14억6,802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언주로,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도산공원 교차로 주변 보도정비 공사에 8억1,686만원, 도로상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로상태가 불량한 선릉로108길 주변 외 2개소 도로정비 공사에 10억9,38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281억2,837만원 대비 33%인 92억8,9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집중호우를 대비한 하수시설물 보수,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등 침수예방 사업과 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 5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파손 하수관로 배수 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도산대로66길 39의 주변 외 4개소 하수관로 개량 사업 외 1개 사업에 20억2,13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양재천 수변문화쉼터의 운영과 문화공연 개최 및 밀미리다리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개선 등을 위해 8억2,08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재천을 구민들의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자 도심 속 활력을 더하는 친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436억8,377만원 대비 9.7%인 42억2,5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271억2,331만원 대비 15.6%인 42억2,5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공영주차장 보수·보강비와 공영주차장 소송비용 등으로 공영 노상, 노외 주차장 관리운영 사업에 1억6,931만원을,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개선비 지급을 위해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의 일부인 50억6,321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안전 및 침수피해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김진경위원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본예산 70%, 추경 30% 이런 식으로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100%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26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다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네,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상임위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도 맞고요.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그 기본계획이 좀 변경이 되면서 실시설계 용역비도 일부 조금 증액되는 부분이 돼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3월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하다 보니 기본계획이 조금 변경이 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설계용역에 또 반영이 될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포함해서 한 거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 질의에는 솔직히 그거는 맞는 얘기가 맞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서 작성을 할 때는 더 심도 있게 자세하게 작성해서 보실 때 오해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손민기위원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답변한 것 같고요. 하여튼간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관례적으로 이렇게 계속 했는데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계속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26년 본예산에는 연간단가 이런 사업은 보통 한 50억씩 필요한데 실질적으로는 한 35억 정도 삭감이 되고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26년에는 어쨌든 100% 본예산으로 요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그거는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죄송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26년도에는 예산안 산정할 때는 저희가 최대한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추경에 안 잡는 방향으로 그렇게 예산을 확정해서, 산출해서 예산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네,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수변문화쉼터 주변에 보면 밀미리다리라고 있거든요. 그 혈액원 앞에 밀미리다리 난간에 제가 2019년부터 2020년도까지 제작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게 오래돼가지고 현실에 안 맞게 표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신규 제작을 하거나 개선해서 잘 주민들이 그쪽에 왔을 때 잘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그리고 현재 저희가 2D로 영상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3D로 해가지고 좀 더 영상을 현실감 있게 표현을 좀 해주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총 16편을 제작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계절별로 한 8편 정도를 하고요. 그 일반적인 뭐 꽃이라든가 폭포라든가 하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표출을 해가지고 그 주변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영상을 좀 제작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은 뭐 꽃이라든가 일반 단순한 그런 거만 표출이 돼 있어서 지금 현실에 좀 맞지 않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개선해가지고 저희가 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네, 그거는 전문가 자문도 받고 어떤 걸로 할지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가 자문받아서 저희가 잘 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상임위 때 민간, 민간이 아니고 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재단에 넘겨서 협약을 맺을 거고요. 저희가 6개월 동안 운영하는 걸로 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저희가 그 재단에서 아직 구두로만 협의를 하고 거기도 이사회 통과를 해서 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제가 초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추경편성을 한 건데 약간 좀 일부 변경사항이 좀 발생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우선 추경이 통과가 되면 제가 얘기했던 대로 관리는 문화도시과에서 하고 위탁은 재단에서 해가지고 통과는 저희 치수과에서 통과를 시켜주지만 통과가 되면 저희가 문화도시과나 재단에다가 이관을 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재단에서 처음에 2명하고 저희가 또 용역으로 4명 해서 이제 6명으로 최초에 운영을 하려다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 의견이 인력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인원을 좀 더 보강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치수과장 김학지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복지문화위원회에서 그때 저희가 의회 처음 시작할 때 현장방문을 하셔가지고 얘기드렸던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이제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 부족할 수 있으니 그거는 이제 의원발의 사업으로 본인들이 위원님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편성을 해주겠다 하는 말씀이 좀 계셨었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네.

○치수과장 김학지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수변문화쉼터를 처음에 계획하고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최초 운영부서를 저희가 지정을 못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행안위 상임위에서 치수과는 이제 수방하고 공사를 담당하는 업무지 이 쉼터, 문화쉼터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시책회의에서 그 관리하는 부서를 재지정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시책회의 해가지고 문화도시과로 관리를 이전하는 걸로 결정이 되는 과정에 그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예산도 편성하고 동의안도 통과를 시키다 보니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좀 오류가 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그 로봇 바리스타 계약은 저희가 5년으로 알고 있고요. 임차하는 데는 한 달에 한 4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주변에 도곡동이나 이쪽 개포동 쪽의 커피 가격을 조사해서 거기 상권에 위해가 안 되는 가격선을 맞춰봤더니 아메리카노가 한 5,000원 정도 되는데요. 그 5,000원에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임차비까지 포함하면 꽤 많이 판매를 해야 되는 양이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추가 지원되는 부분은 지금은 아직 시작이 안 됐고요. 연말에 10월, 11월, 12월에 이제 지급할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청년 부분은 아직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어르신하고 청소년하고 어린이는 한 달 기준으로 따졌을 때 4억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청년, 마지막 연말에 지급될 때 5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수요조사는 지금 어르신 기준으로 따졌을 때 지금 대상인원의 50%가 지금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는 25%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 3만3,978명 중에 가입률을 30%로 잡고 저희가 산출을 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5억 그거는 지금 이번 추경에는 증가액이 없고요. 기존에 우리가 본예산에 5억을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한 건데 그 부분이 원래 당초는 12억을 편성했었는데 대상 연령이 19세에서 39세였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협의과정에서 19세에서 24세로 줄어들면서 저희가 7억이 삭감됨에도 불구하고 5억으로는 충분히 감당한다 싶어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겁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하고 옥상하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네.

○치수과장 김학지  지상은 한 90평 정도 되고요. 그 하부 공간은 통행로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지상 1층하고 조금 규격이 좀 작습니다, 거기는.

○치수과장 김학지  네, 맞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천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밑에 기초 파일도 많이 박아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공연을 하다 보면 음향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하고 좀 달리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공사라는 게 일반 건축물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공사비 산출할 때 저희가 임의적으로 산출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단가 산출 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산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위원님 생각에 비쌀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뭐 과다하게 잡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치수과장 김학지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공모사업,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저희가 이제 치수과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제가 내역서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저희 내역서상의 전기통신 부분들은 배관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운영을 하면서 예산에 편성하는 거는 내부 음악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자료하고 해서 내역서를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한테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네. 

○치수과장 김학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공식 개최 비용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잡은 게 아니고 저희가 그전에 했던 행사들이 있거든요. 세곡천 수변문화 준공식 때도 있었고 탄천골프장 준공식 때도 잡았던 준공금액, 준공금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많이 잡은 건 아니고 그때 잡았던 금액에 준해서 잡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다고 생각은 안하고요.
  그다음에 공연안내원 저희가 편성한 거는 저희가 공연으로 월 2회하고 강연료로 월 1회 하는 걸로 잡았는데 그 공연할 때 이제 사람들이 많은 주민들이 오실 때 안내를 좀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안내원을 잡았었는데 상임위 때 그분들보다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공연 횟수도 좀 조정을 하고 하면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짓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면 그 시설이 조금 훼손이 되거나 파손이 되는 부분들이 일부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가 소규모 수선비를 좀 잡아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행사운영비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연하고 강연하는 비용을 공연은 월 2회에서 12회로 잡았고 강연은 월 1회에서 6회로 잡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 상임위에서 공연이 좀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어서 좀 삭감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도시과나 문화재단에서 저희가 이거를 업무를 넘기면서 그쪽에서 계획하는 부분들이 이제 공연 횟수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받아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저희 상임위원님들 의견을 저희가 존중을 좀 하고요. 그 대신 그걸 다 삭감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운영을 할 필요는 있어서 한 50% 정도 좀 감해서 삭감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이제 공사명을 잡을 때 이렇게 잡은 거고요. 저희가 여기 보면 명칭 공모를 새로이 해서 명칭을 새로 잡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딱 확정된 게 아니고 저희가 공사할 때에 대한 명칭이기 때문에 나중에 명칭 공모를 해서 강남 브랜드에 잘 맞는 명칭을 공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을 해주시면 얘기했던 대로 저희가 저희 상임위에서는 전액 다 삭감이 됐는데 어느 정도 일부는 조금 복원을 해서 공연을 조금

○치수과장 김학지  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오타를 내가지고요. 위에는 어르신이고요. 중간에 청소년 그 밑에는 어린이인데 이렇게 어르신, 어르신으로 잘못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얘기하는 하수도 준설은 저희가 도로상에 설치된 공용돼 있는 그 하수도 준설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는 하천 준설은 하천 유지보수 공사 연간단가에 일부 하천 준설이 필요하면 그쪽에 포함을 해서 저희가 지금 준설이라든가 이런 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네,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싱크홀이 발생되는 원인은 주로 그 상수도나 하수도 노후 때문에 대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치수과에 지하안전팀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우리 구를 권역별로 해서 용역을 통해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치수과하고 도로관리과하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될 상황인 거 맞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육안으로 보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하수도 맨홀을 통해서 저희가 CCTV라는 기계를 넣어가지고 이음부 파손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면 좀 전에 얘기했던 싱크홀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를 저희가 사전에 찾아서 개량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저희가 맨홀에 들어가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지만 깊숙이 좀 안쪽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육안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CCTV 단 기계를 안쪽에 넣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네, 맞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하천 기본계획 때는 저희 그쪽에 사유지를 점유해가지고 하천을 조성해서 보상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께서 그 사유지를 좀 최소화하고 잘 아시겠지만 SH 공원 조성되는 쪽으로 좀 약간 그쪽으로 이동을 좀 시켜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천폭도 저희가 웬만하게 안식각이라는 1대0.3 정도로 해서 저희가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사유지에 좀 접촉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경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쪽을 좀 최소화하려고 그렇게 좀 변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네, 맞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저희가 기본계획이 끝나고 설계가 마무리가 돼야 이제 노선이 딱 정해지거든요. 노선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보상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그 설계용역이 끝나면 보상계획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은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아닙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저희가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3월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고 변경안 가지고 저희가 7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치수과장 김학지  네,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때 민원을 많이 넣으셨던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많이 오셨었고 그때 의견들을 많이 내셔가지고 그 의견을 대부분 반영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7월에 하는 주민설명회 때는 크게 뭐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그 지역구에 계신 시의원님께서 그쪽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요. 만약에 보상이라든가 공사가 이루어지면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시비를 많이 확보를 해 주겠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용역이 올해 12월까지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12월에 설계용역이 끝나면 예산확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계획이 세워지기 때문에 내년 말이나 내후년 정도에 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제가 그 설계하면서 진행과정은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네, 맞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안지연위원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상임위원회 때 위원님께서 건의하셔가지고 하여튼 좀 예산은 부족해 관행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또 다른 방법 국비, 시비를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집행부 의견으로 해서 이번 안건만 통과시키고 다음번에 문화도시과로 넘기기로 해가지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재단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답변에 좀 한계가 좀 있었는데 이해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안지연위원님이 건의하셔가지고 제가 부구청장 차담회 열어서 문화도시과로 넘겨가지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윤수 위원장님, 김형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문화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액 817억3,298만원 대비 1.11%인 9억973만원을 증편성하여 826억4,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과입니다.
  기정예산 446억6,186만원 대비 0.55%에 해당하는 2억4,467만원을 증편성한 449억6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3개 사업 추경요구액은 2억4,467만원으로 증액 편성 3건 1억7,305만원, 보조금 반환 7,162만원입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 강남 국악관현악단 창단을 위해 강남문화재단 출연금으로 1억3,283만원, 수서 궁마을공원 공공예술 조형물 운영에 3,52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과입니다.
  기정예산 196억1,140만원 대비 4.23%에 해당하는 8억2,867만원을 증편성한 204억4,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과 총 추경요구액은 8억2,867만원으로 증액 편성 1건 4억3,000만원, 보조금 반환 3억9,867만원입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에 시비 2억1,500만원, 구비 2억1,500만원 총 4억3,00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에 3억9,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 기정예산 67억1,684만원의 1.51%에 해당하는 1억139만원을 증액하여 68억1,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총 추경요구액은 1억139만원으로 증액 편성 9,500만원, 보조금 반환 639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강남 관광 홍보 활성화에 9,500만원, 강남페스티벌 사업 등과 관련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미래문화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네, 그렇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기본 방향 수립 연구서를 보면 여기가 파크골프 회원 수가 436명으로 지금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 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강남구체육회에 지금 등록된 회원 수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런 체육회에 등록되지 않은 순수하게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훨씬 명수로서는 많이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바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현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구 내에 부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축구장, 배드민턴장 그런 것을 야외에 하고는 싶지만 그렇게 장소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탄천 세곡공원에 이제 저희가 축구장은 크게 들어가 있는데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부지보다는 탄천 변에 있던 걸 이용해서 조성했기 때문에 그건 예외로서 한 거지 저희가 특히 파크골프에 이걸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여한다. 이제 그렇게 다른 거에 비교해서 보신다면 그 해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예산이 집중됐지만 지금까지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데모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종 검토를 이후에 하는 건데 이번에 파크골프 관련해서 좀 쌍방 간에 의견이 굉장히 대립적으로 해서 위원님도 굉장히 곤욕을 치르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오온누리위원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던 둘레길 한 두 가지 정도가 인프라 조성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기존의 인프라 조성되어 있는 게 대부분 양재천 이남에 자연환경 중심으로 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경계 강남구의 경계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순환형으로 해서 경계형 둘레길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든다기보다 정의를 한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일단은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이남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너무 잘 조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나 그다음에 옆에 구에서도 많이 방문을 하셔가지고 산책이나 등산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성이라기보다 강남 도심 같은 경우에는 강남대로 쪽 하고 그다음에 한강 쪽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둘러가지고 할 예정인데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거는 5개 코스로 해서 거기에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 대형 안내판을 설치를 한다고 했고요. 이번에 추경에 요청드린 그 예산도 그런 안내판 대형 안내판이었고 향후에는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의를 내리고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상에 사실 기존에 있던 것도 그렇고 앞으로 할 것도 그렇고 홈페이지나 이런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컨셉을 잡아가지고 앞으로 이걸 대내외적으로 알릴 것인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차차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계속해서 오온누리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거의 다 조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각자의 길에 이제 저희는 외곽을 두르는 것만 일단은 먼저 크게 하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도 또 이렇게 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연계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정의를 내려놓고 난 다음에 차차 해도 저희는 된다고 판단을 해서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계속해서 오온누리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그 코스별로도 저희가 5개 코스로 일단은 해놨고 특별하게 저희가 이렇게 관광이나 산책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표지판 중에서는 저희가 그대로 유지할 것과 그다음에 보완할 것 그다음에 정비를 하고 새로 사실은 그 안내판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기존에 있던 거하고 그렇게 별개로 완전히 색깔을 다르게 한다든가 하는 거는 기존에 잘 만들어진 것을 좀 더 복잡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기존의 것에 톤앤매너를 맞춰가지고 유사하게 물론 디자인 심의도 받을 예정이지만 톤앤매너를 맞춰서 그렇게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 기존에 있던 거 폐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정비하고 유지할 건 유지하고 교체할 거는 교체해서 조사를 다 해서 할 예정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네, 아직 그거는 조사가 돼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일단 현재는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김진경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이 인프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공원녹지과나 또 치수과 또 다른 부서에서 이런 인프라 조성에 관해서는 관여를 많이 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들여서 추진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거는 단순하게 이제 둘레길 자체가 단순한 산책이라든가 이런 보행로의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잘 이용을 해 왔지만 이게 이제 저희는 관광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전에도 물론 그렇게 느끼긴 했지만 강남형 도시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고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 내외국인도 여기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기존에는 또 환경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재천 이남에만 자연환경에만 치중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다른 여타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둘레길을 만들어서 경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그렇고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경계형으로 해서 강남구 둘레길을 이렇게 둘러서 내외국인들이 오셨을 때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도심의 경관도 저희가 강남대로도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도심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강남구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저희는 홍보와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는 명품강남 둘레길이 2020년에 조성이 됐고 이게 양재천 이남으로 해가지고 탄천하고 대모산으로 해서 둘레길이라는 이름으로 있고 강남 그린웨이 천상길이 그 이전 2009년에서 2013년에 만들어졌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이름이 바뀌면서 양재천 이남에서 요런 요런 요런 어떤 이름으로 둘레길이라고 만들어졌는데 양재천 이북에 있는 어떤 우리 강남을 두르고 있는 한강이라든지 또 탄천, 한강하고 양재천 합수부 또 송파도 관광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송파 같은 경우에도 성내천이라든지 한강이라든지 탄천 외에 둘러야 되니까 저기 도심하고 도심에 있는 공원을 일부 아우르는 그런 둘레길이 만들어져 있어요. 홈페이지 잘 소개도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강남대로 부분까지 넣어가지고 강남 둘레길을 이번 기회에 기존 길 만들어져 있는 것까지 포함시키고 없었던 강남대로까지 넣어서 만들려고 하고 정비하려고 하고 있고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아니요. 그게 공원녹지가 관리하는 양재천 대모산 구간이 있고 또 도로관리과하고 공간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강남대로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것과 관련하지 않는 한강 부분이 있고 그리고 탄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부서에 걸쳐 있다 보니까 송파 같은 경우에도 관광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총괄을 하면서 그렇게 정비를 최근에 했고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그렇죠. 그래서 관광진흥과에서 앞으로 할 것은 이 둘레길 새로 강남대로하고 한강 부분하고를 엮어서 이렇게 양재천 남측, 북측까지는 팔자 모양 되거든요, 둘레길이. 이렇게 둘레길 코스를 정비 재정립한다, 코스를.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그다음에 그걸 안내하기 위한 기존에 없던 안내판들을 새로 제작해서 설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현장에서 알려주고 또 그것들을 홈페이지에서 안내해 주는 그 역할을 관광진흥과에서 총괄하게 됩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을 했었고요. 올해가 우리 강남구 개청 50주년이고 그 개청 일이 10월 1일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근 구인 송파구에도 송파 둘레길이 있고 서초구에도 서초 둘레길이 있는데 사실 우리 강남구는 기존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둘레길이라고 명품 둘레길, 천상길 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강남 전체를 아우르지도 못하고 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강남대로라고 하는 것은 그 미디어폴도 있고 유동 인구도 많고 우리 강남하고 서초의 경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넣어서 개청 50주년에 맞춰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해서 아까 오온누리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명품 둘레길이다, 천상길이다라고 하는 것에 조그마한 그런 어떤 표지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 말고 이 재정비한 것을 10월 1일 우리 개청 50주년에 맞춰서 강남 둘레길을 새로 재정비한 것을 우리 주민분들이 아, 우리 강남구에도 이렇게 전체를 아우르는 둘레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계속해서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걷는 걸 좋아해서 서울에 많은 요즘은 자락길이다, 둘레길이다, 그리고 어떤 걷기 힘든 데도 데크길들을 이제 무장애 자락길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어 이렇게 뭐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자주 산책을 하는 데는 중구, 용산구, 성동구가 이렇게 3개 구가 나누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매봉산이라고 가서 보면 우리 대모산이나 양재천이나 기존에 둘레길이라는 명칭으로 있는데 안내 표지판이 정말 강남 스타일에 맞지 않고 디자인적으로든 아니면 정보 전달이든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른 구에서 잘해 놓은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이번 둘레길 재정비 사업과 함께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김광심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품 강남 둘레길 말씀하신 거면 4개 있습니다, 4개 코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청 50주년 10월 1일을 말씀을 드린 것도 맞고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 아까 우리 오온누리위원님이 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비계획이라든지 새로 정비하는 강남 둘레길 코스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이 추경 편성한 게 아니고요. 다 조사를 하고 정비계획 그리고 새로 정비되는 코스들을 기존에 없던 코스, 있던 코스 합쳐서 6개 코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6개 코스 현황에 맞추어서 어떻게 그 안내표지판을 세우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둘레길하고 재정비를 해야 될까 계획이 서있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개청 50주년을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 추경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준비를 했고 코스도 만들었고 다만 그 의미를 한겨울에 걷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을철에 많이 걷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1일이 조금 우리 재정비된 둘레길을 오픈하는 그렇게 하는 게 좀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그런 상징성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계속해서 미래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계속해서 보충 답변 좀 드릴까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52억4,3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도 기정예산액 442억1,634만원 대비 11.9%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서는 노후한 공동주택 공용 시설물의 보수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9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내 신혼부부 및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2,2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31억6,163만원 대비 35.5%인 11억2,249만원을 증액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으로 재건축사업과에서는 안전 점검 및 재건축사업 관련 업무 지원에서 4,069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서 1,823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 반환에 3,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6억9,093만원 대비 3.5%인 2,411만원을 감액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관련 운영에서 총괄계획가 국외 출장 건으로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반환에 9,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14억8,506만원 대비 6.9%인 1억280만원을 증액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으로 건축과에서는 2024년 회계연도 건축안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하기 위하여 3억5,0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예탁에 따른 이자 수입으로 2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22억7,690만원 대비 15.5%인 3억5,317만원을 증액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으로 환경과에서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열환경 개선을 위한 쿨루프 및 그린커튼 사업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 2,0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28억2,991만원 대비 0.7% 증액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강남 힐링 숲 조성 2단계 사업을 위해 추가 공사비 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하기 위해 13억5,100만원, 공원 및 하천 내 부족한 화장실 확충을 위해 3억원, 공원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추가 설치 사업에 3억7,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림서비스 증진 숲해설 운영 및 유아숲 운영 사업에 1,3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331억209만원 대비 11%인 36억6,873만원을 증액한 예산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에서는 2024년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사업 보조금 반환을 위해 5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6억6,980만원 대비 0.01% 증액한 예산액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조성팀장 방일길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공원조성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 8월쯤 되면 한창 장마철이 있었던 때였고요. 그때 저쪽 세곡동 푸르지오 한 5단지, 6단지 그쪽 지역

○공원조성팀장 방일길  산사태라는 어떤 그 범위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뭐 광범위한 

○공원조성팀장 방일길  아마 산에서 뭐 토석류하고 물이 많이 방류되어서 이 아파트로 넘어온

○공원조성팀장 방일길  네, 있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아침에 개포주공4단지 주민들이 시위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좀 동영상으로 우리 직원들이 보내줘서 봤고요. 아까 ChatGPT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좀 사실과 달라서 정정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ChatGPT로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 대모산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이 갖고 있는 거죠.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사태 위험 지도. 등급이 있습니다, 위험 등급. 
  그런데 3등급 이하로서 위험도가 지금 낮고 우리는 우리 구에서도 지정하는 게 있는데 산사태 취약 지역에는 지금 여기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서울시에서 나와 있는 보고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데 종합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자연재해 위험 지역에는 여기 사업지가 해당이 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원조성팀장 방일길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저쪽 세곡동 일대 

○공원조성팀장 방일길  대모산 지역에서는 있었습니다. 

○공원조성팀장 방일길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또는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재해 자연재해 관련해서 현재 지금 용역 2건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원조성팀장 방일길  용역은 이 본 설계가 끝나는 시점에 같이 

○공원조성팀장 방일길  지금 저희가 그 현장에는 위원님께서도 가보셨지만 기존 어떤 숲을 훼손하는 그러니까 뭐 제거하는 그런 어떤 현장은 아니고요. 기존 예전에 경작지로 이루어졌던 대상지입니다. 그 대상지에 지금 나무를 심고 

○공원조성팀장 방일길  우선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그 산림청에서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6월 13일 금요일이죠. 제가 개포4단지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입주자 대표회장께 전화를 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이게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대모산의 무단 경작지로 인해서 훼손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숲으로 돌릴 것인가 해서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을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 숲을 복원하는 쪽의 계획을 처음에 세워서 2024년 6월인가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 의견이 들어왔는데 노인회에서 파크골프장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그때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가 보셨지만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좋습니다. 말씀드리면 제가 전체 상황을 좀 설명드리려고 했더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오늘과 같은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그때 이미 예정돼 있었거든요. 월요일은 3, 4단지 주민들이 구청에서 시위하기로 했었고 화요일은 노인회에서 구의회에서 시위하기로 되어 있었고요, 그 전주인 금요일에. 저희들이 예결위에 또 이런 올라오면 당연히 오늘 같은 며칠 전 화요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우리 주민과 노인회의 갈등, 그다음에 구의회의 어떤 위원회에서의 어떤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그런 거 안 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했었고요. 그 내용을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노인회를 찾아가서 제가 찾아가서 설득을 했었죠. 여러 가지 상황과 대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져서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가정을 하면 그때도 또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겠죠. 어떻게 됐든 어떤 결론이 나든 상대방에서는 당연히 집단적으로 반발할 테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가 추진하면서 아니면 추진하는 쪽으로 말씀하셔서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논의를 해야 되겠죠. 같이 협의하고 설득시키고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죠.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16억이 예산 편성이 돼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했고 그게 또 상임위에 통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걸 가지고 위원회에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를 좀 해서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결론을 좀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저희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 갈등 상황을 좀 해결하고 싶어서 뭐 물론 이런 반발이 우려됐지만 그런 부분에서 예산, 예결위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쪽으로 좀 어쩔 수 없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올라가면 심의 상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들을 서울시에서는 계속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이번에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예산은 이미 올라가 있고 그리고 논의는 또 의회에서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입장이 바뀌었다기보다는요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부득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나 의회나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닙니까? 양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도한 거는 전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고 주민과 우리 노인회와의 갈등이 계속 증폭되는 거를 계속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서울시 입장을 고려하고 해서 그런 상황을 좀 어떻게 타개해 보자는 쪽으로 생각했던 거고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계속해서 답변드리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개포동, 일원동 주민들과 대한노인회 강남지회의 어르신들과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는 상황이고 거기에 우리 구청과 의회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을 계속 끌고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게 결국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증폭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울시의 입장도 고려하고 저희 우리 구 내부 입장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까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봤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무슨 말씀이신지

○주택과장 서혁수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출액의 2% 한도 그러니까 신혼부부는 최대 300만원 그다음에 청년은 똑같이 2% 한도 내고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그거는 보증금 기준이고요. 지원액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 사업의 목적은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이고요. 저희가 어차피 폭넓게 지원하려면 전체 이거는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이나 월세나 이런 것들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그 조례에 그렇게 규정돼 있고 금년에 본예산에 2억을 담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가 지원액을 높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또 많이 들어왔고 홍보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146가구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48가구, 청년은 98가구 정도 지원했는데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금액을 올렸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242가구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119가구, 청년은 123가구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신청할 당시에 이거를 신청서 작성하고 우리가 요청할 당시에는 한 7,000만원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5월 말까지 최종 접수결과 사실은 지금도 좀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추가로 지원해 주고 협조해 주시면 좀 더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제가 좀 설명을 잘못했는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에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또 새로 자료를 파악해서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공동주택이 전체가 457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아파트가 한 359개 단지, 연립이 9, 다세대가 한 89개 되는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재건축을 해서 새롭게 지어져서 깨끗한 아파트도 있지만 1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파악을 해 보면 15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도 한 300곳이 되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많은 공동주택 시설 지원금을 잡아서 본예산에 14억을 편성했습니다. 14억 편성했는데 그때 말씀드리면 1차로 했을 때 한 2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규모를 먼저 지원하고 그다음에 1개 단지에 1개 정도 하고 또 어린이놀이터나 경로당 보수, 보안등, 도로 보수라든지 안전과 관련된 그런 시설들을 해서 1차로 우리가 14억원 중에 한 13억6,000 정도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아까도 한 6억 정도 모자랐지만 그 이후에도 지원해 줄 수 없냐 상당한 문의가 들어왔고 계속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7일부터 4월 25일까지 2차로 추가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3주 정도. 그런데 그 현장을 보니까 소규모는 전직원들이 나눠서 나가봤는데 아직도 현장이 열악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심점도 아직 없고 누가 이것들을 할 사람도 없고 하지만 그런 조사를 하고 보니까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파악이 됐고요. 소규모를 비롯해서 한 6억9,000 정도가 수요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9,000 정도에다 1차 선정 심의 시에 우선순위로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 예비순위로 선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한 3억 정도 되고 그렇게 해서 9억3,000 정도면 우리가 좀 또 추가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겠다 그런 계산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내에 있는 

○주택과장 서혁수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보안등 보수라든지 전지작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저희가 1차로 다시 파악한 거로는 다세대는 한 89 그 정도 되고요. 그다음 연립은 한 9군데 정도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경쟁률은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체가 한 92개 단지 1차 심의 때 92개 단지에 한 20억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거기서 선정된 단지는 68개 단지, 60개 단지 그리고 14억 정도, 13억6,000 정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대략 보면 한 1.56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때 심의위원회에서도 좀 고민했던 게 소규모 단지를 우선 지원하자 그래서 25개 단지 1억8,000 정도 2억원 가까이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단지는 한 단지 내에 한 곳만 지원해 주자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노후도라든지 여러 가지 정량평가, 정성평가에서 점수를 매기고 그 순위에 따라서 지원하는데요 안타깝게 점수가 낮았던 부분은 예비로 순위를 선정을 했고요. 낙찰차액이라든지 돈이 남는다면 지원하기로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했던 내용입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는 특별한 말씀을 제가 못들은 것 같고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억이 안나서 죄송합니다. 

○공원조성팀장 방일길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공원조성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 참석했었고요. 아마 이 강남 힐링숲 2단계 관련해가지고는 상임위 위원님 자리에서는 뭐 특별한 어떤 내용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다시피 양측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구에서는 증액한 예산 편성 추경 편성액 안을 제출했고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예결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셔서 논의하셔서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일단 저희들이 제출한 안이 원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위원님 제가 추가해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의견도 들었습니다. 노인회 의견을 들었고요 그걸 감안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팀장 방일길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원조성팀장 방일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운영은 지금 현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확인이

○공원조성팀장 방일길  네.

○공원조성팀장 방일길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공원조성팀장 방일길  없습니다. 

○공원조성팀장 방일길  네.

○공원조성팀장 방일길  야간에는 운영 안 할

○공원조성팀장 방일길  네.

○공원조성팀장 방일길  지금 저희가 종합적인 운영계획은 

○공원조성팀장 방일길  당초 계획은 부지현황에 따라 18홀 정도 당초 구상이었으나 그 과정은 지금 좀 더 다양한 숲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9홀 정도

○공원조성팀장 방일길  네, 맞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글쎄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중간에 제가 좀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첫 번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인원과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인원수가 그 이용하는 인원이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첫 번째로.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저희들이 대모산 힐링숲 2단계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훼손된 무단경작지로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면서 거기에 다양한 계층들이 이용을 하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 이용방법에서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닉장을 일시적으로 주말에 이용을 안하게 해서 피크닉을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겨울에도 두 번째 말씀하신 겨울이나 야간에 이용할 수 없으니 그만큼 효용이 없는 것 아니냐는 차원의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산에는 겨울이면 당연히 이용객이 많이 떨어지지요. 그런데 그때는 당연히 산으로서 복원이 될 거고요.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용 못하는 게 아니고 그 파크골프장 이용하지 않는 시간은 일반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고요. 그런 공간들을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숲 조망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개포동 주민들께서 거기 앞에를 손도 대지 마라. 그다음에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게 싫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걸 반대하시고 계시는데 저희들 그래서 최대한 나무를 많이 심고 큰 나무를 심어서 좀 가리려고 하고 있고요. 낙엽이 떨어지는 겨울이면 당연히 파크골프 하기 어려우니까 그때는 자연스럽게 산책로와 다양한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고 네 번째 말씀 이 산이 비탈이 지는 걸 계단식으로 가면 집중호우에 더 취약한 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건 상식에 좀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경사지를 계단식으로 처리하면 빗물이 내려가도 속도가 늦춰질 거고요, 떨어질 거고요. 그게 당연히 집중호우에 완화하는 효과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맞지 않지 않나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러니까 저희들 최대한 나무를

○공원조성팀장 방일길  네. 

○공원조성팀장 방일길  네.

○공원조성팀장 방일길  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아니 위원님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지금 산사태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말씀드리면 일단 챗GPT와 관련해서. 글쎄 뭐 저도 아까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챗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게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이겠죠. 그런데 그거를 항상 저희들이 챗GPT 교육을 받는데 챗GPT 검색해서 나온 결과를 검증을 확실히 확인하려고 합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을 해볼게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데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기본적으로 대모산이 산사태 위험지역이면 서울의 모든 산이 산사태 위험지역일 겁니다. 그건 말이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위험이 없으니까, 위험이 있으면 안 하든가 아니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서 하든가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저희들이 하면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 산에 산사태 위험이 있다고 산에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는 거는 그게 말이 안되는 거지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럼 산에서 아무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위험성을 다시 확인해 주시고 

○공원조성팀장 방일길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서울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사태 위험지도 상에 위험등급이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저희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이 사업지는 3등급 이하로서 위험도가 낮고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우리 구에서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역에도 해당이 없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주로 하천변에 많이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없고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관악산에 초입에 있는 거는 하나 있는 걸로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산지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산지에 없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방 같은 경우는 그 하천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산을 개발해서 뭐 일반 골프처럼 하려면 사업성이 나와서 민간에서 투자를 해서 하는 경우가 돼야 되는데 그만큼 이거는 이용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와서 그래서 결국 공공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는 땅값이 비싸고 유휴부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모산 부분을 좀 활용해 보자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던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거는 뭐 일반적인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은 골프장에 파크골프장에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글쎄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저희들은 여기 한국잔디로 해서 농약 안 쓰고 관리할 생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다른 데는 뭐 어떻게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뭐 일반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겠죠.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위원님 제가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위원님 제가 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지금 일반적인 골프장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요. 일반적인 골프장은 그린 상태나 페어웨이 상태에 따라서 손님이 오고 안 오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양잔디가 많고요. 당연히 골프장에선 그걸 살리기 위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겠죠. 그리고 농약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양잔디를 심는 것도 아니고요, 조선잔디를 심습니다. 저희들은 거기 그린 상태, 페어웨이 상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공간만 만들어 드리면 노인 분들이 오시든 가족 단위로 오시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거는 우려 안하셔도 됩니다. 농약은 안 쓸 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