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국장 옥미정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옥미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문화위원회 김현정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161억7,959만원, 사회보장과 854억6,655만원, 어르신복지과 1,023억5,577만원, 장애인복지과 598억2,368만원, 보육지원과 1,371억8,525만원, 가족정책과 66억3,982만원, 자원순환과 346억9,005만원으로 복지생활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4,495억951만원 대비 98.4%인 4,423억4,07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10억3,319만원 대비 105%인 10억8,563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7,033억8,802만원이며, 이 중에 6,505억2,07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7억9,157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86억9,934만원이며 273억7,6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1%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10억3,319만원 중에 9억9,5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3,78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000원으로 집행률 100%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생활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5건이며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5억3,328만원 지출하였고 2024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총 263억9,868만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12억99만원이며 이 중 263억9,19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전층 리모델링 등을 위해 33억7,409만원 등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5,555만원이며 13억7,9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95.6%를 집행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 중 불용률이 50%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지역 구호사업은 재해발생 시 구호소 설치 등으로 사용하는 비용으로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현액 1,840만원의 95.6%에 해당하는 1,7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52억2,490만원이며 이 중 988억23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30억4,180만원이며 33억8,0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96.7%를 집행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27억4,279만원으로 이 중 1,358억7,06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등으로 45억4,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9억4,859만원이며 103억7,4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93.2%를 집행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 중에 불용률이 50%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어르신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은 공약사업 계획변경으로 인한 타당성 용역 미실시로 예산현액 1억4,552만원의 100%에 해당하는 1억4,5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르신 장수축하금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권고로 1인당 축하금을 조정하고 지원 내용이 현금에서 현물로 바뀜에 따라 예산현액 1억4,028만원의 71%에 해당하는 9,9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45억3,724만원으로 이 중 816억4,8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9억7,098만원이며 19억1,7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97.7%를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 중에 불용률이 50% 이상인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일대일 지원 사업은 서비스 제공 기간이 2024년 10월에 신규 지정됨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간이 축소되어 예산현액 3억8,788만원의 95.6%에 해당하는 3억7,0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83억4,336만원으로 이 중 1,906억9,93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으로 14억88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24억3,147만원이며 38억3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98.1%를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예산 중 50%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은 2024년 서울시 종료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2023년 육아휴직 대상자에 한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소득기준 제한 등으로 신청인이 저조하여 예산현액 2억3,820만원의 63.2%에 해당하는 1억5,0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9억624만원으로 이 중 148억2,30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억6,448만원이며 8억1,8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해서 94.9%를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64억6,568만원이며 이 중 1,032억7,98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 등으로 74억5,96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2,434만원이며 57억1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95.1%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복지문화위원회 김현정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래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일반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문화국의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45억3,3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18억8,700만원, 이월액은 36억7,9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으로 3억2,7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6억4,1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8억3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4억1,207만원, 이월액은 15억2,08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38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8.8%를 지출하였으며 불용률은 32.8%입니다.
  디지털도시과의 불용률 50% 이상 사업으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의 오픈 이노베이션 행사비 절감 및 미래산업 기반 기업 지원사업 대상 미선정 등에 따라 예산현액 3억7,714만원의 64.1%인 2억4,169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모바일 플랫폼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사업에서 리뉴얼을 위한 기능개선 사업 미시행으로 예산현액 3억7,319만원의 80.1%인 2억9,883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셋째, 강남구 디지털 주민참여 플랫폼 운영 사업에서 플랫폼 운영의 UI제작비 예산 추진 등으로 예산현액 3,800만원의 69.6%인 2,646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넷째, 강남형 ESG 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사업에서 ESG 공모사업 대상의 미선정 등으로 예산현액 2억3,089만원의 68.5%인 1억5,755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시공간 개선 공공디자인사업에서 개포4동 ICT 상징가로 개선 프로젝트 미추진 등으로 예산현액 11억5,400만원의 52%인 5억9,98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디자인 시설물 및 콘텐츠 유지관리 사업에서 사업 준공이 12월에 집중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집행이 지연되어 예산현액 5억6,742만원의 57.3%인 3억2,534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5억2,846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1억6,86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5,98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5% 집행하였고 불용률은 5.5%입니다.
  문화도시과입니다. 
  문화도시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32억41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81억9,475만원, 이월액은 26억7,46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3억2,49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9%를 지출하였고 불용률은 7%입니다
  문화도시과 불용률 50%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발굴 사업 중 시에서 직접 표석 정비를 실시함에 따라 예산현액 3,630만원의 96%인 3,48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문화가 흐르는 율현공원 꽃축제 사업은 당초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시 재배정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기 편성된 시비 보조금 1억3,927만원을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사업 지원 사업에서는 당초 2개 시설을 지원코자 하였으나 공모 접수 결과 신청 시설이 1개소에 불과하여 예산현액 9,075만원의 52%인 4,672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사업입니다.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안내판을 교체하고자 구비로 예산편성을 했으나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안내판 교체 사업을 추진하여 구비 9,980만원을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의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19억7,741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79억4,781만원, 이월액은 4억2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3억1,096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1.7% 집행하였고 불용률은 15.1%입니다.
  생활체육과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사용금액은 3억입니다. 파크골프장 잔디 훼손 방지를 위해 수방기간 전 준공일자를 맞추기 위하여 긴급하게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의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0억2,407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1억6,331만원, 이월액은 1억1,65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4,15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7%를 지출하였으며 불용률은 10.6%입니다.
  관광진흥과의 불용률 50% 이상 사업은 강남 마이스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G-컬처페스타 사업을 미추진함에 따라 예산현액 7억6,770만원의 57.1%인 4억3,87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문화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생활체육과에서 운용하는 체육진흥기금 1건으로 2024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총 57억6,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미영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예방 관련해서는 예산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많이 내려주고 교부를 하고 집행을 했었는데 동 자체적으로 민간 협력이라든가 자원개발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달에 일어난 일들로 저희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상황에서 저희가 긴급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은 바로 못해 드린 부분이 있지만 동 주민센터나 일선에서도 대응할 때 그 당시에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성금이라든가 또는 강남복지재단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자원에 대해서 안내를 못해 드린 점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대처 방안으로 각 팀장 복지팀장이나 담당자를 통해서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여러 민간 자원에 대한 복지 자원 리스트도 같이 공유를 하고 특히 초기 상담을 통해서 위기 가구가 방문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더블체크 시스템이라고 해서 복지 팀장님들도 같이 그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저희가 한 75억4,7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지원 관련해 가지고는 보훈 대상자분들에 대한 보훈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참전 유공자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잠시만 자료를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하신 국가 보훈 대상자 및 보훈 대상자 지원 단체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현액은 65만3,9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하였고요. 지출액은 63억6,600만원 됩니다. 그 대상자분들에 대한 지원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65억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25년도에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75억4,700만원을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늘어난 이유는 그 대상자분들한테 보훈 수당을 8만원을 지원하다가 2025년도부터 10만원으로 지원하게 됐고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대상자분들이 받는 총액은 그 대상자분들이 저희 강남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별도로 보훈 수당을 20만원씩 받고 있고 보훈부에서도 참전 유공자분들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있고 여러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에서 보훈 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분들에 대한 인원은 현재 4,880명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화천군보다는 훨씬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대상 인원이 많아서 예산 규모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구에서 이제 예산 편성한 부분은 다른 자치구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얘기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저희가 1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화천군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옥미정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수당의 증액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사항은 계속적으로 보훈 대상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사실 저희 구가 서초에도 거의 2배의 인원이에요, 보훈 대상자가. 그런데 예산의 규모를 보면 지금 1인당 10만원을 50만원으로 올린다고 그랬을 때 예산이 지금보다 4배 정도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서울시 전체 자치구의 어떤 상황이나 또 그런 것들도 감안하고 예산의 규모도 감안해야 돼서 한꺼번에 그렇게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또 그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증액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복지생활국장 옥미정  저희가 예산 규모가 4배로 늘릴 수 있는 보훈 수당만 그렇게 늘릴 수 있는 어떤 구성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고 그 파급 효과도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섣불리 어떻게 하겠다라고 답변하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연말 저희가 이제 예산편성하는 전체 규모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서울시 중에서 강남구만 또 그럴 수 없는 게 우리 여건이나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예산 때 편성하는 부분을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참전유공자분들의 배우자 분들에 대한 수당도 승계할 수 있도록 윤석민위원님이 발의하셨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저희가 점차 지원 규모를 넓혀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분들이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주거급여는 한 1만2,000명 이상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거급여에서 감액을 한 거는 저희가 이제 자활센터 확정 내시가 하반기에 내려와서요. 금액이 조금 부족을 해서 주거급여에서 저희가 감하고 거기 자활센터 운영에 증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국시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거급여 확정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 확정 내시 금액으로 따지면 실제로 거의 92.9% 정도 집행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 실제 나와 있는 것보다는 불용률이 적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네, 전혀 없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네.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그거는 이제 저희가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확정 내시 금액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거에서 하라고 저희도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감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저희가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노력을 했는데 예산 교부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일부 교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 교부된 예산을 동에서는 다 사용하지 않고 민간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후원금이라든가 지역 자원을 연계해서 한 집행을 한 부분이라서 예산집행 잔액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는 2024년 5월에 준공이 돼서 개소까지 한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당초에 본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은 13억6,000을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2014년 2월달에 시비가 2억이 추가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가 2억이 절감이 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낙찰 차액이라든가 아니면 전 주소지에서 있었던 공간을 원래는 원상복구를 해 드려야 되는데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원하지 않아서 그 금액도 예산이 절감된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잘 살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찾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입하고 세출을 잘 예측을 해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예산을 잘 편성을 해야 되지만 세입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기타수입으로 185만원을 편성을 하였지만 실제로 저희가 수입이 된 금액은 현재 3억이 넘는 금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지역사회보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그 바우처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그 예산을 예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탁한 예산은 그 해에 교부한 게 정산이 되지 않고 그다음 해에 정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세입을 바로 잡을 수 없어서 좀 늦게 세입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계상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수납액이 6,7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 금액은 2024년 12월 말로 결산서가 작성이 될 때 금액이고요. 현재로는 미수납액이 없고 다 수납이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2024년 12월에 징수 결정을 하고 실제로 수납은 익월 10일까지 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텀이 좀 있어서 미수납액으로 6,700만원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가보훈대상자 분들한테 충분하게 예산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 강남구 차원에서 점차 그분들을 위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쉼터에 사용되는 예산은 주로 어르신들이 무더위 쉼터에서 이용하실 수 있게끔 사용하는 뭐 선풍기라든가 부채 그다음에 보냉백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강남구만의 특별하게끔 해서 안전숙소를 또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숙소를 2개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또 안전숙소 이용률에 대한 이용률이 조금 저조했던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전숙소를 1개소 더 늘려서 이용률을 더 높이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무더위 쉼터에 보급되는 모든 물품들에 대한 내역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있습니다. 안전숙소 이용률을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만족도 높은 무더위 쉼터가 되도록,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결산서 말씀하실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확인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윤석민위원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는 좀 더 어르신들의 재가시설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어서 그거에 부응하고자 권역별로라든가 충분한 복합문화 어르신 시설을 보급하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가장 타당성 있는 어르신 복합 공간을 마련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약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강남구에 전반적으로 기부채납,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로 돼서 들어오고 있는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하여 이러한 어르신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자는 사업의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도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곳이 약 8곳이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도 도시계획과나 공간개발과 등에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의견 조회 있을 때 저희가 권역이든 어느 동이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어르신 복합문화 공간에 대한 의견을 계속해서 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르신 복합문화 공간 조성하는 기본적으로 그 면적에 따라서는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좀 뽑아보니까 최대 규모로 했을 때 거의 70억, 가장 소규모로 했을 때도 한 4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토지부터 해서 뭐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시설 인테리어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 기본 건물에 대한 부분은 이미 많이 조성이 될 거고 좀 더 저희가 세밀하게 들어간다면 인테리어까지 완성돼 있는 시설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강남구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곳에 어르신 복합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한 부분이 불용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고 하면 저희가 경로당 신축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주변의 민원 또는 이제 폭염과 폭우 이런 관련으로 해서 공사가 계속 그 기간 안에 준공을 못 하고 결국 불가피하게도 다음 연도에 준공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불용률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경험 삼아서 새로이 신축하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불용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어떠한 그 기금 마련 목적에 맞게끔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는 구의회의 의견이 반영돼서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서는 기금 심의를 위한 심의 수당만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어르신 복합공간에 대한 부분 조성하게 필요하게 될 그, 사용하고자 해서 이 기금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을 좀 줄이고 오히려 좀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방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자료 검토가 부족했던 점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한윤수위원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각 복지관이나 이런 것으로 내려가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단계가 하향됨으로 해서 더 이상 방역 물품에 대한 소요가 좀 줄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런 기금에 의해서 사용,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이 좀 한정적입니다.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는 이미 마련이 많이 돼 있어서 더 이상 요구 사항이 좀 없었기 때문에 불용률이 높았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제가 그거는 자료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김형곤위원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진행되었던 시니어센터는 네 곳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준공이 두 곳이 됐고요. 올해 5월 말, 6월까지 해서 두 곳이 준공 예정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올해 2025년 말씀이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2025년도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곳은 도곡1 노인복지관, 선정 시니어센터 두 곳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김형곤위원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시니어센터는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 위탁에 관한 부분은 그 의회에서 다 의결을 해 주셔서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민간 위탁으로 선정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을 저희가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의견을.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사회시설일 경우에는 정년이 60세로 돼서 어르신 채용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분은 복지관에서 충분히 수용을 해서 어르신들이 복지관에서 일하실 수 있게끔 자리는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다시 정정해서 다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모 문제에 있어서 좀 규모가 큰 게 복지관이고 경로당을 헐고 새로 짓고 있는 곳들이 시니어센터고 좀 혼재가 돼 있는데 어차피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 의해서 민간 위탁되어 있는데요.

○복지생활국장 옥미정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하고 채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종사자 연령이 60세, 시설장은 65세로 돼 있기 때문에 종사자로서는 채용이 어렵고 어르신들은,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일자리 참여자로서는 하실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복지생활국장 옥미정  이어서 제가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할 때 심사할 때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보다 열심히 하겠다는 거에 대한 계획을 낸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거는 심의 과정에서 정성 평가로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민간 위탁하는 부분에서 새롭게 하는 심사에서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을 주셨고요. 올해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시니어센터라든가 복지관의 전체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더 확대 운영하게끔 저희가 전체 시달했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민간 위탁 선정할 때 심사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관계돼서 저희 예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질의이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법인 차원에서 지금 채용이 위탁이 되고 시설을 위탁을 받아서 채용하는 경우 고용장려금이라고 해서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고 따로 구비로 해서 장애인들을 취업하는 것들을 더 많이 했다고 해서 구비로 따로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저희가 다 위탁 기관에는 다 지급되는 지금 상황이고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하고 또 법인에는 고용 장려금을 받고 있어서 사실 계획은 없습니다.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채용은 장애인 시설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고 장애인의 자립 지원이라는 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몫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센티브보다는 아까 위원님 얘기하셨던 대로 위탁을 할 때 법인에서 장애인 고용률을 좀 더 정성적인 걸로 해서 가점들을 더 주는 것들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알겠습니다.
  좀 더 인센티브에 대해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장애인 채용을 더 많이 하는 법인이라든지 기관에 인센티브 주는 것들을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혹시 사업을 다시 한 번 제대로 앞에 잘 못 들어가지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354요?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어린이집이 세 곳이었는데요. 한 개 어린이집이 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좀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가, 본인 어린이집의 요청 사항에 의해서 취소가 된 겁니다.

○복지생활국장 옥미정  제가 좀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에서 신청을 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어린이집 제도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인건비도 지원하는데 그거를 이제 민간이나 가정에서 신청을 해서 지원하는 건데 신청해서 운영하다가 세 곳을 저희가 선정 예상을 했는데 그중에 한 곳이 신청이 안 된 거죠.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하다가 못 하겠다 더 이상, 왜냐하면 국공립 수준의 예산회계나 이런 걸 다 따라줘야 되고 하니까 실제로 민간, 가정에서는 그걸 운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겁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남구가 타구에 못지않게 지금 출산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지금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도 저희가 상반기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본 결과 통계를 해봤는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33%나 지금 출산율이 지금 증가하고 지금 있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출산양육 지원금도 이제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환경 정비도 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 올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포기자를 지금 저희가 좀 파악을 해봤더니 아마 지원이 되다 보니 감사나 점검이나 정산이나 이런 거는 좀 애로사항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포기자도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네, 잘 지도해서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강남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저희가 지금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제 타 구에 비해서도 지금 많이 지원을 해주는 편인데요. 저희가 민간 어린이집이 세곡동 같은 데 아파트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한 14개 정도가 민간이 좀 못 버티고 폐원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단법인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체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김형곤위원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위탁을 했던 은곡시니어센터 같은 경우에 취약 노인 지원 재단에서 위탁 운영 맡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소재지는 강남은 아닙니다만 그 위치는 다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할 때 공고를 띄우게 됩니다. 그러면 공고 사항에서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대로 소재지가 강남인 경우에는 정말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해보니까 사회복지법인 자체가 전국 사업하거나 서울시 사업을 하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강남구 소재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가점으로 영향으로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경우들이 있어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하고 저희 교육할 때도 얘기를 하고 지금 그리고 공문도 하고는 있는데 이번에 7월부터 또다시 회계 교육하고 회계 점검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번 더 강조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고해가지고 지금 입찰해서 이제 7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아니 이미 이제 공고는 했고 업체는 됐고 이제부터 직접적으로 점검 시작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김현정 위원장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교육 장애아동 활동보조 사업은 장애 활동에 대한 보조, 교내 활동에 대한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2천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우리가 2003년도부터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2007년도에 장애인복지과와 2015년도에 교육지원과에서 좀 비슷한 사업을 해서 저희가 2020년도부터는 저희가 이거를 좀 신규 접수를 받지 않았는데 이거는 좀 핑계인데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아마 그거를 제대로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아니 2020년부터 그전에는 알고 있었는데 새로 인사이동을 해서 아마 몰라서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에는 당연히 제외를 했고요 앞으로도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형 음식점인 경우에는 강남구 잠시만요, 소형 음식점인 경우에는 저희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 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소형 음식물의 경우에는 그 음식물 통 있지 않습니까? 배출하는 그거를 업체에서 음식점 자체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관리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현장에서는 이 쓰레기통을 꽉꽉 채워서 버린다든가 그런 현상들이 있어가지고 넘치는 현상들, 또 넘치다 보니까 이제 쥐라든가 그런 환경적으로 너무 비위생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중간수집 용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 다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소형 음식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자 지금 입법 입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심사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저희가 이 사항을 조례에 올려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그렇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건수는 정확하게 제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요. 한 230건 정도 되는 걸로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230.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혐의가 없음으로 나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건수는 추가 자료를 드리고요. 지금 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10% 정도가 혐의 있음으로 나오거든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봤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교사들의 그런 사례에서 피해보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는 따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한테 피해 가는 부분을 최대한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지원은 교육청 소관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지원이 나가는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저희 가족정책과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되지 않고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표치를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은 부분이 한 가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뭐 이렇게 자격조건 같은 것이 바뀌면서 이렇게 신청 기간이 아닌 걸로 돼 가지고 저희 쪽에서 그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는 100%가 아니라 99.5%인데 그거 그 작은 차이로 이렇게 누락된, 작게 달성하지 못했다 이런 퍼센테이지로 잡힌 부분이 있어서 다음 번에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아까 말씀해 주신 금액을 갖다가 이렇게 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양성평등 행사를 주관하는데 사업비가 한 65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센터에 있는 수익금 가지고 같이 합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전용이 이루어졌고요. 그 부분에도 그 나머지 부분에서 잔액이 남은 부분은 사실은 민간위탁금이 거의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있는데 퇴직자가 있었습니다. 퇴직자가 있어서 그 퇴직자가 사용하지 않은 인건비인데 실제로는 그 부분까지 저희가 예상하고 하기는 어렵고 인건비는 약간 좀 여유 있게 해서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일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서 그 남는 부분은 행사비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유가 사실은 연초에 계획할 때 톤당 단가가 들어오는 물량이 월 한 3,200톤씩 들어올 거다 생각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현장에서는 또 사실 이 톤수가 들어오기가 또 쉽지가 않은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아마 그 차이가 3,000톤 정도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 금액이 좀 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고맙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사가 중간에 한 번 그만두는 케이스가 생겨가지고요.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사례관리사 하는 일들이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만두고 나면 그 공백 기간이 사실은 굉장히 길고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남았던 것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사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많은 것에 비해서 인건비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기준급여가 있고 국시비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도 예산편성할 때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1억 정도를 전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이 금액이 이제 다 반영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물량이 또 이제 늘고 그래가지고 단가가 또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1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사실 이번에는 차질 없게끔 현장에서 나오는 거 그대로 다 해가지고 25년도에는 제대로 반영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목은 그렇게 포함이 돼 있지만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은 여성, 남성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은 남성이 신청을 하더라도 남성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대상이 노인, 아동까지로 확대돼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전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남성도 신청할 경우에는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지금 그렇게 사회약자 전체로 확대되어 있지는 않는데 저희 이게 시비하고 같이 매칭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도 한번 건의하고 저희 강남에서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을 타구 사례를 보고 또 추가로 검토해서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정영자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플랫폼 유지관리 용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리뉴얼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다 보니까 그 예산이 이제 전산개발비가 좀 불용되었고요. 그렇지만 콘텐츠 전체적으로 간소화를 위했고 기능개선 사업이

○디지털정보과장 정영자  네, 기능개선 사업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불용률이 좀 높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정영자  앞으로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 몇 쪽 혹시 하시는 건지?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네.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자기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만약 특성 있게 새로 만든다고 그러면 별도로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 과에서 이제 산하기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네, 알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정영자  네.

○디지털정보과장 정영자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개포4동 ICT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일정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사실 24년도 5월 29일에 서울시에서 이제 진흥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조건부로 가결이 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지금 실시 중인 관계로 그게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차후에 다시 소관 부서에서 신청을 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득이하게 이제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디지털정보과장 정영자  그때 당시에는 23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그게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면 그러니까 24년도에는 그 전에 지정이 되고 우리 사업이 바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까 아직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정영자  소관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계획상으로는 올해 9월까지 영향평가가 진행이 되면 다시 심의를 하고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로 예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정영자  일단은 진행 상황을 보고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정영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특정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에 합당, 물론 사업 과정에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될 상황이지만 할 게 있다고 봅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정영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시비 매칭으로 해서 이 축제를 진행하는 걸로 예산을 매칭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시 배정 사업으로 추진을 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시 배정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매칭으로 들어와 있던 시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내용입니다.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지금 시비가 1억4,000이고요. 한 6,000 정도가 저희 구 예산인데요. 그 나머지 구비는 남기고 시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집행을 다 한 내용입니다.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네, 그렇습니다.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지역 특성 문화사업 지원 사업은 저희가 논현1동의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내려보냈었는데 1,500만원 내려보냈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준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 2,200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1,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도곡2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공연비가 1,0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거를 길을 막고 작년에 메타세콰이어 행사를 할 적에 저희 문화도시과에서 공연을 좀 지원을 해라, 그래서 행사를 확대하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한 5,000만원 들여가지고 행사를 치르느라고 그 1,000만원 해서 한 2,5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박물관 사업은 당초에는 2개의 박물관을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저희가 한 곳밖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나머지 불용된 상태인데 올해는 저희가 박물관마다 개별적으로 다 전화를 해서 네 곳이 올해는 신청을 해서 전액 다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사업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서 원래 문화재라고 표기가 돼 있는 것을 국가유산이라고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 안내판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거를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건 좀 낭비다 해가지고 자구만 이렇게 추가로 변경하는 내용이어 가지고 저희가 한 600만원 한 59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은 내용입니다.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맞습니다.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4년도 4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2024년도에 내려온 예산이어서 작년에 집행한 내용입니다.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네.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이거는 국시비로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시점에서 집행을 하지 않아서 담당자한테 좀 물어봤고요. 작년에 예산이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간주해서 예산편성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국시비로만 내려온 예산을 저희가 간주로 예산편성해서 저희가 집행한 내용입니다.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네, 맞습니다.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법이 개정이 돼서 국시비로 돈 내려온 것을 저희가 보조금액을 가지고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미래문화국장이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게 시행이 된 거는 작년 4월이고요. 법이 개정이 된 거는 2023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2024년 4월에 될 게 이제 확정이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명칭 변경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구비로 편성한 게 맞고요.
  그래서 구비로 편성한 구 예산으로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법이 시행이 됨과 동시에 국가에서 국비하고 시비, 구비는 빼고 매칭 사업으로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는 전액 불용을 시키고 국시비를 사용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맞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그때 근무를 안 해 가지고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죄송합니다.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감사합니다.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소관 사항으로 시책회의에서 결정이 됐고요. 양재천 수변카페가 준공이 되면 나중에 예산편성이 되고 준공이 되면 저희 과로 이관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돼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직접 운영하는 게 좀 어려워서 문화재단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청에 우리가 조례로 제정된 단체기 때문에 문화도시과에서 이관을 하면 받아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지금 크게 보면 카페운영, 문화예술 공연, 그다음에 시설관리 이 세 개 분야가 있는데요. 일단 카페운영에 대해서는 로봇머신 커피 AI로 하는 것으로 하게 됐었는데 어제 그제 현장에서 부위원장이 사람이 하는 거로 변경하는 거로 이렇게 구두로 얘기가 됐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운영하는 거를 지금 예를 들어 인력이라든가 그런 시설에서 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시간이 많이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중이고요. 시설관리라든가 일부는 재위탁을 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시설관리 분야는 지금 현재 문화센터 시설관리 방화라든가 청소, 기계, 전기실 운영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업체한테 위탁을 할 예정이고요. 카페는 지금 방향이 지금 검토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 확정적으로 드릴 수가 없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안 되면 최종적으로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할,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카페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임이사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라든가 아니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그거는 일단 전문 업체가 맡은 게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카페 운영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일자리 사업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복지과 이런 데 해갖고 좀 관내 어르신들이 하는 그런 운영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다 여러 가지로 한번 업무가 넘어오기 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검토를 해봐야지 현재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그렇지요, 검토해서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검토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네,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곡동에 있는 시니어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그건 어르신복지과에서 시니어센터 하면서 실내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추경에 우리가 5개소 6개 홀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지금 상정할 예정인데요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아직 정확한 통계는 내지 않았는데 거기가 이제 타석이 하나라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한 네 분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이용하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올해 지금 5개소에 설치를 해도 솔직히 그 많은 수요를 충분히 소화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유휴 시설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시비도 확충을 하고 저희 추경에 반영해서 할 예정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파크골프장이 1개소 강남에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 네 곳이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루공원, 잠원 한강공원은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저희 대모산 힐링숲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세곡동 체육공원은 지금 현재 부지 확충 관련해서 저희가 우리 과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동 체육공원은 지금 현재 파크골프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구매를 땅 부지를 저희가 구매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부지가 상당히 넓어서 파크골프장 외로 국궁장 다른 이제 체육시설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지금 예상은 27홀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한 18홀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G컬처페스타 사업 중단으로 인해서 불용 처리가 된 건데요. 9월 키아프 프리즈 그 기간에 국내 관광객을 타깃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에 빌보드 차트 50위 내에 있는 K-pop 스타를 섭외해서 그걸 필수 조건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업체를 공고를 했는데 2개의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 모두 이 섭외에 실패하는 바람에 저희가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저희가 사실은 최근에 K-pop 시장 자체가 아티스트 위주의 시장으로 형성이 되어서 저희 국내에서 공연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공연할 경우에 개런티가 한 5배에서 6배까지도 이렇게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점점 국내 콘서트 하는 게 아티스트 섭외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런티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이게 9월달, 9월 초에 키아프 프리즈가 개최되다 보니까 연이어서 또 저희가 강남페스티벌을 작년에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연이어서 이렇게 하게 되고 또 타깃 자체도 저희가 국내 관광객이다 보니까 연이어서 이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는 앞에 했던 G컬처페스타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시기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상권하고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행사를 잡긴 하는데 작년같이 그렇게 같은 달에 타깃을 같이 했을 경우에는 좀 무리수가 따라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좀 지역적인 안배라든가 시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고 G컬처페스타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네, 없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할 경우에 저희가 가진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하고의 콜라보를 좀 주제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예산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민간하고 이렇게 협업해서 더 이렇게 저희 예산 말고 민간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콜라보 그게 콘텐츠가 됐든 예산이 됐든 같이 해서 하는 걸로 해서 예를 들자면 아직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패션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코엑스 일대 마이스 관광 특구 내에서 이제 개최를 할 예정인데 그때도 저희가 발주 나가기로는 하루 나갔는데요 업체에서는 지금 한 며칠을 더 해서 그다음에 민간 회사와의 콜라보를 해서 같이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구 체육회에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12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생활체육 동호회 조직 육성과 자체 체육회 운영 지원을 약간 구분을 해서 가는데 여기서 남은 잔액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처음에 책정할 때 사업비와 이제 인건비가 구분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빼서 남은 돈을 다른 사업비에 쓰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 인건비 부분은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도 지금 각각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남은 금액은 인건비 부분으로서 육아휴직이나 퇴직으로 인한 그런 인건비 부분이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 아마 내년에 예산 편성을 좀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윤석민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관광 자원 활성화의 사무관리비에 저희가 의료 코디네이터 통역비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불용사업에 대해서는 의료관광 저희가 컨시어지 서비스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산정을 처음에 잘못했던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한 4,200만원 정도 이용을 한 만큼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요. 신청을 해서 그거를 이용을 하면 그때 비용이 나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그다음에 이제 로봇카페 임차비, 물류비 잔액 2,3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가이드북이라든가 크게는 2,600 이렇게 저희가 불용이 됐는데요. 향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 이게 들어오는 관광객에 비해서 저희가 굉장히 작년보다 외국인 환자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저희도 놀랄 정도로. 미리 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목표치를 잡는데 목표치 대비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마케팅의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주한 외국 대사 부인이라든가 이런 분 실질적으로 약간 저희한테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마케팅을 좀 더 더 확실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좀 타깃과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목표치를 어떻게 정했는지 그때 당시에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8,00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8,000명이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안전상 이걸 다 우리가 흡수할 수가 없어서 그때 8,000명으로 조정을 했었는데 올해는 좀 더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1만명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목표치 설정을 할 때는 안전이라든지 과년도에 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저희가 지금 정하고는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네,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저희가 의료관광은 사실 한류관광보다 어떻게 보면 장기간 강남에 머무르기도 하고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대 불용률이 생각보다 좀 나왔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더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을 저희가 써서 일단은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동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는 형태들이 가족단위로 장기간에 걸쳐서 숙박까지 이렇게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외 전시회를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2회에 걸쳐서 갔는데 올해는 대만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회 정도 예산을 잡아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녀왔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중동을 타깃으로 해서 와서 좀 어떻게 보면 객단가가 높은 쪽으로 저희가 마케팅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중동 쪽으로 해서 전시회에 참여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김형곤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홍보 마케팅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협력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로 협력기관을 모집하고 있는데 협력기관 모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협력기관을 좀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협력기관을 모집하는 것과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맞춤형 컨시어지 서비스라고 해서 협력기관에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는 건데요. 통역, 외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통역이라든가 아니면 공항에서부터 병원까지 이렇게 모셔다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협력기관한테 잘 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아까 또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주한,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 주한미군이라든가 또 주한대사관 부인들 이런 타깃을 정해 가지고 하면 그 의료관광 협력 의료기관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루트를 찾아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을 하게 되면 좀 더 더 효과적이라고 그래서 참여하는 협력기관에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한 그런 마케팅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나눔의료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꼭 피부과나 성형외과 이런 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눔의료에 대한 것도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김형곤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자료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정영자  그게 오류가 있었고요. 이건 굉장히 정확하게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김형곤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역적 안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페스티벌 때 충분히 저희가 콘텐츠를 넣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 전 좀 전에 말씀하신 외국인 환자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온 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매년 4월달에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의료기관과 유치 사업자들은 법으로 2월 말에 매년 2월 말에 시도지사한테 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에 의거해서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시스템을. 자기네가 유치한 환자에 대해서 수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걸 보건복지부에 보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4월 초에 이거를 발표하게 돼 있고 정확하게 마지막 숫자까지 공표를 하게 돼 있는데 2023년에는 저희가 18만5,559명이 저희 구를 방문했고요, 2024년에 얼마 전에 공표가 됐는데요. 37만7,073명이 전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수 중에서 28.7%에 해당되는 환자들이 저희 강남구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조작하거나 내지는 뭐가 이렇게 오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정부 쪽에서 이게 내려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고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이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니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준비 태세를 철저하게 하라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메디컬 투어 센터에서 역량, 협력기관의 역량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4개 국어를 하는 직원들이 항시 대기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저희가 마케팅 업무를 또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도 열심히 해서 저희가 좀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관광객들한테 제공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광장 이용권 지원사업이 저희 집행률이 좀 낮은데요. 그게 지금 이게 보니까 전국 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시비 15%, 우리 구비가 15% 해서 한 7억4,000 정도의 지금 예산인데요. 이게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등 유아, 청소년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이 이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이제 우리가 대납해 주는 형식인데 좀 이게 실제로 초반에는 많이 등록을 하셔서 하다가 운동을 하시다가 안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으셔서 좀 불용률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잔액을 보면서 추가로 계속 모집을 하고 작년 대비 지금 올해 시점에 비해서는 거의 많은 지금 비용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저희가 이제 반납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더욱더 열심히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네, 7억3,000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게 우리 사업이 아니라 나라에서 하는 전체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70%를 그쪽에서 예산을 저희가 주면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매칭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15% 저희 15% 해서 이제 7억3,000이 이제 되는데요. 실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지만 이게 우리도 그렇지만 운동을 마음 같아서는 그분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용하실 때 체육시설 업소에 저희가 대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 이제 꾸준히 하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매달 나갈 수 있는데 이제 도중에 등록하시고 안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이게 좀 많이 불용이 되는 경우가 지금 생깁니다. 그래서 좀 더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열심히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매칭 사업이라 매칭 똑같이 그 비율대로 저희가 집행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국비를 먼저 쓰고 저희 걸 나중에 쓰고 그런 시스템은 아니어서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아, 그런 경우는 아마도 매칭이 아닌 별도의 예산을 우리가 편성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국비나 시비를 먼저 쓰는 경우인데 이건 우리 사업이 아니라 국비가 우선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제 15%씩 대는 상황이라 이제 한 명이 사용을 하면 그게 그 비율대로 나눠서 우리가 이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먼저 이게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자체 본인들이 수요를 해서 그 부분을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한 금액보다 더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이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신청한 금액 이상으로 지금 내려와서 부득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계속 그 지급률이 높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아마 지금까지 코로나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운동을 좀 안 하시고 특히 유소년,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니다 보면 또 시험 기간에도 운동을 멈추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 집행률이 일단은 높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