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심혁보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강남구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1조5,072억9,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6,361억500만원, 실제수납액은 1조5,405억4,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에서 실제수납액과 정리보류액 38억6,000만원을 차감한 916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944억6,769만원 중 818억586만원을 지출하고 8,86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9억1,944만원을 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12.3%인 116억5,3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조성액 580억9,158만원 중 예수금 이자 지급 등으로 22억2,320만원을 지출하여 2024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731억9,956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융자기금은 조성액 331억9,972만원 중 융자금, 이차보전금, 출연금 등으로 242억3,951만원을 지출하여 2024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245억9,937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518억107만원 중 427억7,75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0억2,354만원입니다. 이 중 예비비 집행잔액 85억4,834만원을 제외한 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0.9%인 4억7,52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구정운영의 종합 기획 및 조정사업에서 1,173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사업에서 5,3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49억4,721만원 중 238억1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8,105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4,370만원을 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4.1%인 10억2,2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모바일 지역상품권 발행에서 3억4,911만원, 지역특화사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2억4,3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145억6,557만원 중 128억1,07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60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8억6,878만원을 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6%인 8억7,8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청년정책 홍보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에서 4,900만원,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에서 6,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12억4,916만원 중 9억5,192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697만원을 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23.2%인 2억9,0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지난 연도 체납 지방세 징수율 제고 사업에서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 1억1,833만원, 기본경비 4,7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12억7,755만원 중 9억4,231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26.2%인 3억3,5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활동 사업에서 우편요금 등 2억3,234만원, 기본경비 1억2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6억2,714만원 중 5억2,322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16.6%인 1억3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사업에서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 4,139만원, 기본경비 6,2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일반회계 결산액은 예산현액 235억4,243만원 대비 79%인 186억685만원입니다. 
  세입예산 특별회계 결산액은 예산현액 37억5,905만원 대비 105.7%인 39억7,445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예산현액 631억648만원으로 이 중 516억2,226만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81.8%를 지출하였습니다. 62억5,27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7,628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세출예산의 8.2%인 총 51억5,5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7억5,904만원으로 이 중 36억7,778만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97.8%를 지출하였고, 8,1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1건이며 기금 운용액은 16억3,729만원입니다. 이 중 간판개선 사업비와 안전점검 사업비로 3억7,679만원을 지출하여 2024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2억6,051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현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4,904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2.2%인 23억4,248만원을 지출하여 5억6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비 3억4,697만원,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 7,025만원, 더 좋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 3,610만원으로 공동주택 시설보수, 옥외보안등 전기료, 영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793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33.2%인 3억3,426만원을 지출하여 6억7,3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 2억7,661만원, 재건축부담금 검증 실시 6,270만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2억4,355만원이며 대치미도, 경우현 등 예산 집행계획이 대상지 내부 민원 발생과 정비구역 미지정 등으로 인해 공공지원 미신청 그다음에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미선정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4,393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2.8%인 10억3,050만원을 지출하였고 2,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1억7,9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시관리계획 관련 운영 사업 87만원, 불법 고정·유동 광고물 정비 사업 1억638만원, 옥외광고물 관리 운영 사업 515만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조성 운영 사업 1,472만원, 대형광고물 등 상시 안전점검 사업 223만원으로 불법 선정성 전단지 근절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정비 수량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자문회의 개최 횟수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억5,336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9.1%인 10억2,781원을 지출하여 1억2,5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건축관련 위원회 운영 1,288만원, 건축민원 지원센터 운영 1,088만원,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 1,428만원으로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7억5,10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8%인 36억6,978만원을 지출하여 8,1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건축안전센터 운영 157만원,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6,456만원, 재해·재난 대비 예비비 929만원으로 재해·재난 대비 예비비 미사용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21억841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89%인 18억7,717만원을 지출하여 2억1,1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스마트한 생활소음 관리 사업 6,055만원, 강남구 탄소중립 범구민 실천운동 전개 2,626만원, 석면관리 및 석면피해 구제 4,593만원이며 낙찰차액, 석면피해 구제 급여 지급 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00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100%인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539억9,538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82.2%인 473억8,138만원을 지출하였고 62억3,07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33억5,3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관내 도시근린공원 노후환경 개선 사업 1억8,030만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사업 3,929만원, 산림 내 위험수목 정비 사업 489만원 등으로 사업계획 변경 및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4,841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4%인 6억2,866만원을 지출하여 1억1,9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로명주소 사용활성화 추진 사업 637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사업 1,384만원,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사업 178만원, 부동산거래신고 자료관리 및 민원창구 운영 사업 1,100만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해제 추진 사업 3,061만원이며 2023년 11월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되어 허가구역 해제를 위한 설문조사 등의 예산을 미사용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 도복으로 인한 차량파손 사고발생에 따라 구청 부담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있어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해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미래전략기획단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87억8,605만원으로 이 중 223억8,815만원을 집행하고 231억7,879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2억1,9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전략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4억2,461만원, 예비비 사용액 3,453만원을 포함해서 총 108억9,353만원이며 이 중 74억2,816만원을 집행하고 4억3,676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0억2,8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수서동에 조성한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 건립에 51억1,084만원을 집행하였고 로봇산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최한 강남 로봇플러스 페스티벌에 5억8,8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비스로봇 실증 사업에 4억6,015만원, 로봇 인공지능 분야 실무형 인재양성 사업에 2억4,965만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강남 도시발전계획 수립 용역 준공금 1억6,500만원, 압구정428번지 부지 개발전략 방안마련 용역에 2억2,540만원, 기부채납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에 2억7,472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양재역 이용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9,80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개포 드림ICT 로봇교육센터 설립 사업으로 9억1,89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조건이 우리 구 여건과 맞지 않아서 공모 미신청에 따른 예산액 전액이 불용되었으며 개포4동 ICT특정개발진흥지구 운영지원센터 설치 사업은 지구 지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 16억4,531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개발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70억9,713만원, 예비비 사용액 4,950만원을 포함하여 총 378억9,252만원입니다. 이 중 149억5,999만원을 집행하고 227억4,20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9,04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구룡마을 무허가 건물 거주민 안전관리 사업에 6,581만원을 집행하였고 달터·재건·수정마을 정비관리 업무에 4,8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개포3동 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41억6,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일원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37억6,845만원, 수서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50억3,426만원을 집행하여 행정문화복합센터 조성에 총 129억7,1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세곡천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에 17억5,4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구룡마을 수로 및 다리 정비공사 사업은 올해 하반기 마을 철거 및 도시개발사업 착공이 예정됨에 따라서 1억500만원을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또한 강남 워커블 그린웨이 조성 사업의 경우 심사절감액, 낙찰차액의 사유로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과에서 조직신설에 따른 사무실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3,453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공간개발과에서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계획에 필요한 개발비전 수립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4,9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673억700만원으로 이 중 571억3,400만원을 집행하였고 4,45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7억9,6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잔액 73억3,200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어 예산현액의 84.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건으로 기금이월액 17억8,533만원에서 수입 3억350만원, 지출 9억374만원으로 2024년말 기금 조성액은 총 11억8,509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253억9,572만원으로 이 중 205억5,93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6,858만원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잔액 47억6,78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보건소 기능유지 및 청사관리에 17억1,616만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절주 지원 서비스 사업에 2억803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에 1억1,246만원, 인력운영비에 176억6,626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8,6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위생과의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12억1,143만원으로 이 중 10억6,959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986만원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잔액 1억3,19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에 4,572만원, 쾌적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비에 4,747만원, 행정소송업무 관리지원에 5,985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에 6억3,000만원, 식품위생 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사업에 5,475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1억4,7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질병관리과의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173억8,665만원으로 이 중 132억6,583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25억7,726만원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잔액 15억4,35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은 취약지역 방역소독 6억9,287만원, 감염병 예방관리에 1억9,879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68억8,996만원,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에 2억2,922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1억389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건강관리과의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160억5,440만원으로 이 중 154억6,88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1억2,405만원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잔액 4억6,15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28억2,534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24억8,521만원, 산모 산후조리 경비 지원에 15억1,192만원, 학원가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7억6,635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경비로 16억4,888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2억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67억4,175만원으로 이 중 63억1,24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로 4,450만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1,654만원을 반납할 예정이며 3억6,82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은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사업에 5,579만원, 올바른 의약품 사용 사업에 6,643만원, 보건소 진료 운영사업에 4억3,102만원,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 정부지원금 사업에 44억878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2,1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곡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5억1,688만원으로서 이 중 4억5,78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은 만성질환관리사업에 9,262만원, 지역밀착형 건강증진사업에 1억2,463만원, 세곡보건지소 6개동 건강축제 운영비에 2,390만원, 보건소 분소 운영에 5,432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57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세과장 윤미라  복진경위원님 칭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을 갖춘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로 내지 10% 가산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저희 법인조사팀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약 5개월간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집중 세무조사를 통해서 약 20개 업체에 6억원을 추징했습니다만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너무나 이게 시대에 좀 역행하고 건축법에서는 이게 오히려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혜택을 주는데 정책 엇박자가 나듯이 세무 세금 관련해서는 가산을 하는 게 또 맞지도 않다는 판단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오히려 이게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다는 판단하에 법 개정을 건의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서 서울시가 개최한 세제개선 공동연수에서 이거로 발표 논문을 발표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로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세 포럼에 또 가서 또 좋은 결과, 또 결과적으로는 이 법이 개정이 되도록 저희가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불합리한 법률을 찾아내서 저희가 개정하도록 여러 가지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세과장 윤미라  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위원장님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될까요?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저희가 이제 세무 3부서가 과거에는 좀 부과 위주의 세정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부과 업무 플러스해서 그 세정의 어떤 신뢰도를 높이고 어떤 제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무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과세 자료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내서 노력을 해가지고 과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실적도 냈고 재산세과 같은 경우도 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뿐만이 아니라 재산세 관련해서 어떤 주차장을 조성한다든가 뭐 이런 시민 위주로 그리고 시민의 그 어떤 편의 위주로 해서 어떤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한다든가 또 지방소득세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과거에 50명 이상 고용을 하면 기업에 환급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제도 안내를 통해서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환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서 환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세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부분에서 저희가 또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세무 관련해서 좀 많이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감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그렇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맞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자꾸 이제 가는 곳마다 소회를 물어보시고 인사를 하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진짜 퇴직을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말씀들을 물어보시니까 제가 공무원 생활 이제 제가 36년 하고 5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37년을 했는데 좀 생각을 해 보니까 아, 저 공무원 생활이 어떤 기다림의 미학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스물넷에 공무원이 됐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시험 봐서 공무원 됐는데 구민분들께서 이제 제가 공무원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제가 결혼을 하니까 제가 엄마 될 때까지 주위에서 기다려 주시고 제가 팀장이 되니까 팀장다워질 때까지 동료들이 기다려주고 사무관이 되니까 사무관다워질 때까지 의원님들이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림 끝에 또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제 37년의 공무원 생활이 무탈하게 감사함으로 마무리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동료분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세무 3과를 대표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세무 3과가 집행률이 다 80%가 못 미친 것은 작년 연도에 저희들이 카카오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체납에 대한 또 부과에 대한 것을 독려를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예산 절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올해 연도에 저희들이 한 20%씩 전부 다 세무 3과가 알아서 감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12억이었는데 올해 연도에는 10억 정도 예산 편성을 해서 감안을 했고요. 그래서 세무 3과가 좀 더 새 시대의 흐름에 맞게 세무 행정을 지금 펼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은 10%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맞습니다. 현 연도는 65%입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맞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세무관리과장이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세외수입 체납액이 한 77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10년 이상 체납된 금액이 한 52%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시효 완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과년도 거 받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시효 완성을 해서 털어버리는 작업이 미진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결산에서도 지금 세외수입 업무를 하는 직원을 늘려야 되지 않냐라는 지적도 받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총무과에 충분히 어필을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이제 과년도 작년도 이제 체납이 넘어온 것들도 보면 의약과 같은 경우에 행복요양병원의 구유재산 과징금에 대한 게 넘어와 변상금이 넘어와 있는데 74억입니다. 그러면 의약과는 이제 체납으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손을 털어야 되는 단계고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맡아야 되는데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서들과 계속해서 협업하고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또한도 이제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먼저 받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고민 저희들이 하고 있고 조만간 그거에 대한 답도 가져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이 81%를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치금으로만 운용이 되는 부분은 예를 들자면 청사건립기금이라든지 이렇게 적립을 해서 향후에 사용을 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나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도 기금이나 이런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데에 있는 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수금으로 잡아서 운영을 하는 이런 고정적인 것들의 고유 목적을 가진 부분들의 기금이 있어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기금의 집행률이 81%가 되는 것이고요.
  이 외에 저희가 매번 기금 점검을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약간 유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금의 통합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또 부서마다 약간씩의 운영의 방법이랑 이런 부분들이 달라서 지금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을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고민해서 그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사업의 성격과 이런 거에 맞춰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고요. 축제 예산이나 행사성 예산의 중복 여부는 저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2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주로 행사가 많은 국들이 보면 미래문화국이나 이렇게 좀 특정되게 되어 있고 유사한 행사나 이런 부분은 좀 더 한 군데에서 크게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축제를 어떤 그 시의성에 맞게 예를 들면 뭐 봄철이라든지 가족의 달이라든지 또 가을에 있는 축제라든지 이렇게 좀 더 그런 브랜딩화를 하고 계절별로 특화별로 이렇게 해서 약간 좀 부서마다 산재해 있는 행사는 좀 더 모아서 한 군데에서 하면서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26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처럼 예산을 편성한 1, 2월 안에 예산의 변경과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살펴봤는데, 그리고 또 올해에 25년도에는 2월 안에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지도 살펴봤는데요. 예를 들면 일자리정책과 같은 부분은 건수는 많지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통계목을 변경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 1개의 사업에 한 4개 정도의 통계목을 변경을 하기 때문에 그게 건수로 잡히는데 이 사유도 서울시에서 이제 동행일자리 사업이 구비 매칭이 25%가 들어가는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예산을 구비 매칭비 예산으로 가지고 오는 약간 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부분 때문에 올해에도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관 부서랑 협의를 해서 내년에도 그런 사업이 추진된다면 올해 저희 구비 20%의 예산만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런 사례가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말씀하시길 아침부터 이렇게 전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너무나 공감되는 말씀이고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매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좀 편성을 아까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했듯이 그 매칭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이 동행일자리 사업 자체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중도 포기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반납액은 다 중도 포기자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견 동물 보호 관리 같은 경우 저희들이 불용률이 69.3%인데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유기견이 170두가 유기견이었는데 아, 2023년도에. 작년도에 그 유기 두 수가 73두로 주는 바람에 그 유기 잔액 그러니까 불용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170에서 73마리는 좀 예측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동물 등록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장형이나 외장형 칩들을 지금 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찾아주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잃어버렸을 때 찾아주는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불용이 많았던 사안이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그러니까 돈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좀 안 되겠지만 유기견 수는 줄어드는 게 좋은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감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유기견 발생률이 저희 서울 시내에서 제일 낮아 갖고 저희들이 1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예산 수치를 못 맞춰서 잔액이 좀 발생했는데 그거는 저희들도 좀 데이터화해서 좀 앞으로는 불용이 없도록 하겠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그다음에 그 반려견 등록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24년도에 신규사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개인 청구하는 그런 것들도 마련해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거는 제도 개선을 좀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불용률이 올해는 좀 낮아질 것으로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업체관리의 100% 불용 같은 경우에는 이 대부업 같은 경우가 특히나 이게 공익신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예산편성을 1,000원이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작년에는 공익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네, 그래서 계속 한 200만원, 이게 예비적인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한 200만원 정도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네, 그 정도는 계속 잡아놔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성과관리에 저희들이 3개를 목표를 잡아서,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는 3개를 해서 8개를 했고요. 24년도에는 3개를 해서 0개를 그러니까 하나도 못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저 때가 아니지만 전임 과장님들이 되겠지요. 일을 하시려고 어떤 걸 했었냐면 길고양이 급식소의 현황이 없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급식소를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와서 급식소를 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그거를 하기 전에 한번 현황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66개소의 현황이 다 마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급식소를 설치 안하고 현황조사하고 나서 올해부터 하자 이런 템포로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급식소 설치를 작년도에는 못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그러니까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바운더리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황이 없을 때는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어디인지를 몰랐는데 지금은 지도가 나왔기 때문에 ‘아, 여기에 길고양이가 있습니다’ 이게 좀 분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된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이게 제가 동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동물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경제가 어려워지는데도 불구하고 동물 관련해서는 소비가 2배 이상 오른 게 사실입니다, 반려견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데 반려견이 어떤 게 좀 있냐면 호불호가 너무 강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계층이 없고요 좋다, 나쁘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반려견이 앞으로 인간과 하나의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면 그거에 대응하는 그런 방안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한번 용역을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아니요. 이제 진짜 반려견에 대한 생각을 좀 새롭게 해야 되거든요. 그냥 급식소 만들어 주기 이런 게 아니라 한번 거대하게 그러니까 거대한 건 아니지만 한번 장기적인 그런 비전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그런데 지금 반려견의 추이가 너무 증가되고 그다음에 소비가 너무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사실은 서울시나 타 구에 있는 사업들을 짜집기를 해서 5개년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그래도 서울시정연구원이 됐든 어떤 데가 됐든 약간의 용역을 좀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타 구에는 지금 현재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번 선제적으로 5개년 계획 같은 경우를 한번 만들어서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기획예산과에 온 지 지금 현재 1월 1일자에서 지금 6개월 정도가 됐고요. 일반적으로는 사업부서에서 결산보고를 받아 봐서 그리고 또 결산의 총괄을 재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이렇게 의견서를 받거나 저희가 또 지적이 되었던 사항들을 저희가 찾아보았는데, 그러니까 보고서 느낀 점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3년도도 24년도도 매번 비슷한 관례적인 사항이 지적이 되는 부분을 저희가 반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개선이 될 수 있는 문제인 건지 아니면 그게 어려운 건지에 대한 먼저 접근을 하고 앞으로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1, 2월에 예산 전용이나 이런 부분은 치유하거나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관행적으로 됐던 부분은 더욱더 반성하고 조금 더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또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점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이렇게 기금에 대한 여러 가지 투명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칭찬도 지적해 주셔서 해당 과장으로서 자부심도 가졌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결산서 의견서를 보면서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겠지만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질적이고 계속 지적되는 부분 그리고 불용이라든가 전용이라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이고 아주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위원님들께도 제가 자문을 여쭙고 의견을 여쭙고 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보면 경직성 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예산사정이 예전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짜고 또 아니 내년도 예산을 짜고 이런 부분들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도 요즈음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이 일을 반드시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일거리를 줄이는 부분도 과장님들이나 저희 국장들이나 과장님들께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야 예산이든 직원이든 조직이든 다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노력을 하고 또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명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저희가 용역사업 중에서 실제로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외부의 인력을 빌려서 하는 그런 용역도 필요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장을 가장 잘 알고 그리고 제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어떤 연구과제를 만들어서 그 연구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게 정책에 반영된다고 그러면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도 얼마 전에 그런 연구모임 같은 걸 만들어서 지금 초창기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말씀하신 부분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활성화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정착이 되려면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할 때 인센티브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관심을 많이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네, 감사합니다. 
  경청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나 좀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 성과목표라든지 지표라든지 이게 이루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지표도 설정을 하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좀 더 현실적으로 맞게 앞으로 지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목표설정이 좀 잘못됐다고 일명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청년의 날 행사 운영은 모르긴 해도 아마 작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준비가 미흡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청년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열의가 있으신 거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 상의하면서 보고드리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텔리전트 빌딩과 관련해서 세제 지방세 감면과 관련한 건의 저희들도 같이 공유를 했었고요. 좋은 뜻이었기 때문에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서울시에서 좋게 인정을 받고 행안부 가서 발표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남았는데 저희들 이런 사례를 저희들이 적극 다른 행정에도 다른 업무에도 좀 적극적으로 모범으로 모범사례로 여겨서 더 많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예산 이 건물을 그렇게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하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제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런 사업들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저희들이 도시환경국에서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 중에 저희 과의 가장 큰 게 건축이행강제금인데요. 저도 와서 보니까 그게 납입기간을, 납부기간을 12월부터 1월말까지로 이렇게 해 놓은 매년 그렇게 통상적으로 해 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2월로 집계를 하고 끊으면 이렇게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한 달 정도 당겨서 시행을 하고 납기일을 12월말까지 그렇게 좀 전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징수율도 높아지고 모든 회계처리나 절차상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네, 알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과 예산 특성은 대부분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 재건축 정비 사업장이 진행이 됐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일단 제일 큰 걸로 저희가 공공관리를 해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우현하고 미도아파트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 그 사업이 주민들 갈등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원이 되지 않았고 올해 그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으로 지원되게 될 거고 안전진단에 대한 문제가 예산이 많이 안했습니다. 안전진단이 저희 구도 하다 보고 서울시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던 부분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겹치는 부분은 합동점검을 나가고 그 예산을 없애겠다. 작년에는 불용처리가 됐고 감추경을 못했는데요. 올해는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이야기 돼 가지고 감추경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도 모아타운인데요. 모아타운도 억 단위로 돼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모아타운을 서울시에 관리계획을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을 서울시에서 선정해 주게 되는데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 여건이 안 맞다고 해서 2건이 다 미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불용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표시구역이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 자유표시구역이 3년 차, 4년 차 접어드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전문가들로부터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어서 매월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약 한 10회 정도 자문회의 비용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최한 횟수는 2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됐던 사유는 자유표시구역의 사무국이 자체적으로 어떤 자문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운영이 잘 되면서 우리 구청에서 별도의 자문회의를 열 필요성이 사실 좀 줄었었습니다. 
  그런데 2회 자문회의를 하는 동안에 어떤 창의적인 의견이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4회로 작년에 10회를 4회로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 회의를 많이 못했던 부분이 집행률이 좀 낮았고요. 그다음에 홍보비가 작년에 자유표시구역의 행사가 1회가 있었는데 그 1회에 대한 홍보를 하다 보니까 홍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홍보를 2회로 늘렸고 동시 송출에 대한 홍보도 할 예정이어서 올해는 집행률이 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이동호 위원장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영동대교 남단에서 가로수가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외제차를 덮쳤는데요 외제차 수리비가 1억 이상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 영조물 보험이 최대 1,000만원 밖에 돼 있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 영조물까지 해서 6,000만원으로 저희가 보험처리를 하고 그 영조물 보험회사에서 우선 1억원에 대해서는 다 차주한테 보상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그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나머지 그 4,5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저희가 그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지불한 건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그건 아니고요. 차가 지나가는데 가로수가 그냥 쓰러졌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종종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24년도에 저희가 영동대로 가로수를 일제 조사를 해서요 위험 수목에 대해서는 정비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건축과장 이용운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감사에 지적됐던 사항들이 원래는 하자 계획서, 하도급 계획서를 먼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거를 제출을 안 하고 또 유리나 무슨 판넬 같은 회사에다 자재를 납품받는다고 직접 시공까지 시켰는데 거기에 또 전문건설업 면허까지 없는 그런 회사에 지금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대부분의 공사들은 감리를 저희가 다 맡기고 있습니다. 외주를 주고 있는데 그 감리에 대한 소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한 그런 자재가 들어왔을 때 인건비 납부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감독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밀히 점검을 해서 이런 사항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으로 공공건축 사업의 하자문제와 그런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요.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본회의장에서 저희가 답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 강남은 타 구에 비해서 공공건축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재건축 사업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활발히 일어나서 또 그로 인한 공공기업 기부채납되는 대상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공공건축으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공공건축물과 앞으로 지어야 될 공공건축물을 또 용도를 바꾼다든지 합친다든지 나눈다든지 그다음에 또 주민의 요구들이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옛날에는 파크 골프장이랑 스크린 이런 것들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회의 다양한 요구들을 받아들이고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가려면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좀 잡혀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부서가 있어야 되고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강남에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조직과 인력을 해서 그런 서비스들이 적절하게 적기에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있던 시설들도 계속 그 시설로 쓰는 게 맞는지 합치는 게 좋은지 뭐 나누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도 계속 고민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조직 신설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지금 아직 청장님께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청장님 일정이 바쁘셔서 보고 일정을 지금 못 잡았고요.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이렇게 보고드릴 거 같은데 하여튼 보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말씀을 그때 본회의장에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잘 보고드리고 그래서 그게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시환경국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알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이동호위원님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업 가이드라인을 저희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한 사항이고요. 작년에 사고이월을 하게 된 계기는 그 공공기여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용적률이 작년 12월에 그 법이 개정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좀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해 3월 31일 날 완공하였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전략기획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용역이, 결과물이 각 동별로 권역별로 주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시설 그다음에 불균형, 균형 유지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했고 위원님들께도 각각 이제 다 찾아뵙고 그 의견을 물어봤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그런 거 종합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현금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부채납물, 그러니까 건축물로 받아서 우리가 건축해서 추후에 그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 다 감안을 해서 저희가 지금 협의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뭐지 이거?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공공기업결정협의체.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공공기업결정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 지금 총괄계획가가 위촉이 돼 있고 국장단하고 부구청장 주재로 해서 어떤 용도로 쓸 거냐, 용도가 만약에 필요 없다 그러면 현금으로 받는 부분. 그 현금으로 받는 것도 지금은 7대3인데 서울시가 7을 가져가고 저희가 3을 갖고 오는데 그것도 이제 좀 법령개정 요구를 해서 우리가 이제 좀 많이 5대5 정도로 갖고 와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까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돈을 받아서 기금으로 넣어서 공공기여 부분 운영이라든가 또 다른 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네, 그거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공공기여 부분을 민간에서 받은 부분을 청사로 쓸 거냐 하는 부분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아마 청사기 때문에 청사기금을 쓰려고 했던 거고 그 당시에는 이 기부금 그러니까 공공기여금이 모이지 않아서 그런 거는 논의가 안 됐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그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가능하다면 우리 예산 말고 공공기여금을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네, 알겠습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무허가 판자촌 중에 재건마을과 수정마을이 이제 서울시 전부 다 토지에 무단점유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점유 부분에 대한 변상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고요. 전체 수정마을이 27세대, 그다음에 재건마을이 현재 지금 53세대 정도 있는데 저희가 재산조사, 금융조사 뭐 다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그걸 받을 수 있는 압류라든지 뭐 이런 재산들이 명시된 게 없어서 계속 이제 부과하고 또 결손처리하고 이런 것들 반복하고 있고 최근에는 저희가 계속 독촉장 보내고 하다 보니까 또 그 잔여세대 쪽에서 재산이 좀 있어서 분납으로 지금 내는 경우도 지금 좀 생겼어요. 전반적으로 지금까지는 변상금 부과를 하고 받지를 못했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늘어날 것 같고요. 
  특히 재건마을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서 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움직임도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세심한 더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그 인센티브 제도는 참 내부에서는 저희가 뭐 인사고과라든가 그런 걸 인센티브 그걸로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전체적인, 구 전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주자하면 단지 미래전략기획단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해당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행정국에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직원들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는 뭐 심도있게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지금 방송이 되고 있고 그래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면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2개 과지만 2024년 1월 1일 날 신설이 돼서 일을 한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계획대로 열심히 했고 특출한 성과도 이제 나온 것도 있고 예를 들면 뭐 730번지 준공해서 지금 로봇 기업들이 좀 들어와서 지금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워커블 웨이(Walkable Way) 같은 것들도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지만 기본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미래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아주 실행 가능하게 미래를 준비를 한다고 저희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뭔가 주면 좋은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계가 좀 있고 그런 부분은 행정국하고 아니면 뭐 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부의장님 말씀 너무 고맙고요. 우리 직원들 생각해주시는 그런 말씀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앞으로 그런 부분을 국장단이나 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네, 감사합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개포 드림 ICT 로봇교육센터 설립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구체적인 공모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는 않았고요. 공모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걸로만 발표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때 23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그 센터 건립을 위해서 건물면적이 한 223㎡의 건물 부지를 좀 더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막상 이제 24년도에 공모가 시작이 됐는데 그 공모 조건이 건축 최소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에 그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걸로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액 사업비를 불용하게 됐고요. 그 들리는 얘기로는 안산시에 그런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조건들이 조금 면적에 대한 그런 기준치가 높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네, 앞으로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그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진흥계획이 수립이 되면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가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고 진흥계획이 승인이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략적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절차가 끝나면 지정지구심의위원회가 개최돼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사항이라 최소 2년 정도 소요가 되는 사항이어서 센터는 그 이후에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논의돼야 될 사항인데 처음 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잘 해보자고 아마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속도로 보면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서울시랑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이제 보완사항들이 있고 빠르면 연말에 완료가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심의과정에 심사가 한 번쯤 보류가 되면 내년 초까지 좀 될 것 같습니다. 한 내년 정도면 최소한 지구지정 결정은 날 것 같습니다. 빠르면 올해 말에 결정이 날 것 같고요.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자료제출하면 보완사항들 같은 거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요청한 사항들 저희가 보완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을 하고 그 준비를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원래 디지털도시과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저희 쪽에 이관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조금 기간 변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강남대로 2구간 같은 경우가 예산이 추가로 잡히면서 그리고 그 일정이 좀 늦어져서 그래서 사고이월이 발생이 됐습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그게 지금 서울시 디자인 심의 중에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마무리되면 한 7월 말 정도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그 정도는 이제 전체적인 계획 수립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정이 착공이 좀 늦어졌어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 이게 100억 이상 되면 부의 경제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거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져서 전체적으로 공정은 좀 늦어져 있는 상태고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그게 한 3~4개월 좀 늦어졌죠, 작년에 착공을 했는데. 그래서 원래 수서동하고 개포3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에 맞춰서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원동 같은 경우에는 그 지하에 당초에 설계하기 전에 지하 매설물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점검을 하는데 그때 나오지 않았던 과거에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막 지하에다 쌓아놓은 것들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비용이나 이 공사 시기나 이런 것들이 좀 지연될 것 같아서요. 일원1동 같은 경우에는 한 9월 정도 한 3개월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그 정도 공정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재범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그 징수 결정액이 보면 기타 과태료에서 세입 목표액이 9억에서 징수 결정액이 12억으로 갑자기 늘어났는데 실제적으로는 실제 수납액은 3억9,000 뭐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타 과태료인데요.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징수 결정이 갑자기 늘어난 거는 건강기능식품이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는데 2022년도 게 누락이 돼서 2022, 2023년도 2개 연도를 한꺼번에 하는 바람에 징수 결정이 갑자기 늘어났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문제점 중에 하나가 사업자들이 영업장 폐쇄를 할 때 세무서에만 하고 구청에다가 신고를 안 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러면 이 사업장이 살아 있는 줄 알고 교육을 안 받으면 교육을 안 받아서 저희들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면 또 이 수취인 불명으로 해서 고지가 전달이 안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또 소명이라든지 이런 할 기회가 없어져서 이게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방법을 강구해서 세무서에서 체납이 되면 우리가 그 정보를 빨리 얻어서 하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재범  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주민숙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4억에 미수납이 나온 것은요. 여기 대부분이 72억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에 72억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 행복요양병원의 참예원과의 소송 중에 이번에 작년에 변상금을 사실 부과했습니다. 부과를 하고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됐고 지금 현재는 미수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소송 진행 중, 소송으로 이어지고 집행정지된 상태여가지고 지금  소송으로 인해서 저희가 72억이라는 큰 돈이 사실 미수납이 되었는데 저희가 올해는 이 소송 진행을 좀 중점적으로 좀 해서 변상금 부과를 좀 마무리 종결 짓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주민숙  이 업무 자체는 저희가 이 행복요양병원의 변상금 부과는 저희가 하는 거고요.

○의약과장 주민숙  세금 관리나 이런 거는 세무관리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취해야 될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송 진행을 저희가 잘 마무리해가지고 해서 이게 뭐 행정법원에서 얼마가 지금 이제 결론이 날지는 지금 아직은 미지수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올해 안에 이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희가 2024년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사실 한 1억 정도가 그래서 2023년 대비 한 4배 정도 증가해서 줬고요. 이 고위험 임산부 같은 경우는 19대 위험 질환이 있거든요. 그 19대 위험 질환에 해당하는 임산부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원자 수가 적게 나왔고요. 
  저희가 2023년 대비 2024년에 소득 기준이 폐지된 실적을 보니까 한 123명이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는 4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득 기준이 폐지돼서 실적은 한 2배 정도 하는데 예산은 저희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한정되어서 저희가 신청자가 저조해서 그런 거고 이런 경우는 사실 고위험 임산부가 저희가 예산을 좀 많이 내려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냉동난자 사용 또 추가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이거는 국비 50이랑 시비 50% 사업이고요. 2024년 4월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서 보조생식술을 하기 때문에 일단 대상자가 적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아마 200만원 기준으로 8명 기준으로 1,600만원을 내려주셨는데 저희가 실적은 작년에 5건으로, 그런데 보통 200만원까지는 안 듭니다. 보통 1인당 100만원이 들어서 저희가 집행률이 사실 좀 적게 나왔고요. 
  저희가 타 구랑 비교를 하면 평균 7.6%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2.4%여서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좀 높게 집행률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아무튼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보건소의 해야 하는 일이 자꾸 늘어납니다. 우리가 경제력이 좋아지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보건 의료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최소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 내에서는 완전히 쓸 수 있도록 한번 우리 과장들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국시비가 아닌 구비 형태로서 그 일을 할 때는 사실은 인건비가 포함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가능하면 구비를 새로 만들어서 일을 하는데 어찌 보면 일을 하나 더 해야 되니까 좀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설득을 하죠. 사실은 지금까지 하던 그 관행대로 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우리가 많은 부분 구에 있는 구민들을 위해서는 우리 구비 100%가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여건입니다, 사실. 제가 창원에 있을 때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전부 다 국시비만 받고 있었는데 여기는 구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비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으니까 국시비에 비해서 굉장히 내가 일을 하나 더 해야 되니까 불만스러울 수 있는데 비교적 참 잘 따라와 줍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직원들이 실제 이런 일하기 싫어서 돌아가 버리면 참 어려운데 굉장히 잘 따라와 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잘 따라와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얘기를 매번 해 봐야 사실은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사실 우리가 많이 비교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전체 의료비 중에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65세 이상의 메디케어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메디케이드를 합치면 약 30%가 됩니다, 전체 의료비 중에.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그것보다는 좀 적어요. 적어서 전체 의료비 중의 3% 정도 됩니다. 
  우리는 이 노령 인구에 대해서 얼마를 쓰고 있냐고 그러면 7%가 우리 보건의료비라면 그거의 7%, 0.49%를 쓰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공공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너무 적게 쓰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가난한 사람이 힘듭니다.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가서 얼마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진료를 못 받은 가난한 사람들을 누가 해줘야 되냐 국가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 공공의료가 지금 우리가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여기 와서 몇 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시작을 하긴 했는데 지금 잘 안 돌아가는 이유가 불행하게도 의정 갈등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충분한 의사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대학병원의 민간 협업으로서 대학병원 의사들을 써야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기서 데리고 오지를 못해요. 그게 지금 현실이라서 사실 조금 더 일을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아주 이야기하는, 정확히 얘기드리면 부자 20%하고 가난한 사람 20% 사이에 건강 수명의 차이가 9년입니다. 엄청나게 차이나, 전 세계에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통계라는 거는 참 내기도 어렵지만 9년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건강 수명의 차이가 나도록 만드는 게 뭐냐 이거죠. 공공의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공의료가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지금 가까운 예를 들더라도 응급 의료 지금 우리 복진경위원님 저번에 얘기하셨지만 지금 응급실에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서 자기가 90%를 부담해야 됩니다, 실제 중증이 아닌 경우라면. 그 90% 낼 사람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끝까지 좀 밀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