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강남구의회(제1차정례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5년6월10일(화)10시09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구정질문
-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7.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 8.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
- 9.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손민기의원 등 7인 발의)
- 3. 구정질문(손민기의원)
- ⊙ 5분 자유발언(김형곤의원, 노애자의원, 윤석민의원, 복진경의원, 한윤수의원)
-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구청장)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7.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특별위원장 제안)
- 8.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이호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희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5년 5월 30일 노애자의원 등 1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김형대의원 등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접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어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우종혁의원 등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이 접수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5년 5월 30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노애자의원 등 11인이 5월 30일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2025년 6월 9일 자로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 SOS 담당 공무원 인건비 지원 등 총 53건에 39억7,299만5,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5년 5월 30일 노애자의원 등 1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김형대의원 등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접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어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우종혁의원 등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이 접수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5년 5월 30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노애자의원 등 11인이 5월 30일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2025년 6월 9일 자로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 SOS 담당 공무원 인건비 지원 등 총 53건에 39억7,299만5,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5년 6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5년 6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손민기의원 등 7인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손민기의원 등 7인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호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분명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손민기의원님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해서 4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20분을 추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분명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손민기의원님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해서 4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20분을 추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 2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손민기의원입니다.
강남구는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고 예산 규모도 크며 공공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어 현재 공공시설 건립과 기반시설 정비 등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여러 공사들이 관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공사는 단지 시설을 짓는 행위가 아닙니다. 공공에 재정을 투입해 공공의 안전과 편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며 그만큼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절차가 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건의 공사를 계획부터 마무리하기까지 그 안에는 수많은 행정 절차와 이를 뒷받침할 전문성 그리고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는가에 따라 행정에 대한 신뢰와 구민의 안전, 예산의 효율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강남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 개혁과 관련하여 관리 체계와 그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는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고 예산 규모도 크며 공공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어 현재 공공시설 건립과 기반시설 정비 등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여러 공사들이 관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공사는 단지 시설을 짓는 행위가 아닙니다. 공공에 재정을 투입해 공공의 안전과 편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며 그만큼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절차가 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건의 공사를 계획부터 마무리하기까지 그 안에는 수많은 행정 절차와 이를 뒷받침할 전문성 그리고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는가에 따라 행정에 대한 신뢰와 구민의 안전, 예산의 효율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강남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 개혁과 관련하여 관리 체계와 그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 김동구입니다.
○손민기 의원 국장님, 최근 3년간 조성명 구청장님 임기 중 강남구가 추진한 100억 이상의 규모의 공사는 몇 건이고 총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100억 이상 규모의 공사는 총 5건이고요. 그 금액은 총 815억입니다.
최근 3년간 100억 이상 규모의 공사는 총 5건이고요. 그 금액은 총 815억입니다.
○손민기 의원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매 연도에 따라서 주요 공사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지금 5건의 공사는 개포4동 복합문화센터 그다음 일원1동 복합문화센터, 개포3동 복합문화센터, 수서동 복합문화센터 그리고 강남힐링센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개포4동과 강남힐링센터는 지금 공사가 완료되었고 개포4동은 준공이 났고요. 힐링센터는 아직 준공이 안 된, 공사가 완료돼 준공계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손민기 의원 그만큼 많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간의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국장님, 최근 2023년도에 있었던 LH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 기억하시죠?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국장님, 최근 2023년도에 있었던 LH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 기억하시죠?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기억합니다.
○손민기 의원 이른바 순살 아파트라 그래서 순살 아파트 사태로 불렸는데 당시 논란이었던 아파트 중에는 수서역세권 아파트도 있었는데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었던 것이 바로 불법 하도급 문제였습니다. 불법 하도급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불법 하도급은 원도급자가 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줄 때 그 규정에 안 맞게 주는 사항인데요. 주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 하는 무자격 하도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도급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하는 일괄 하도급이 있습니다.
○손민기 의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도급 문제가 많다 보니 하도급 지킴이라는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공공기관에서 하도급 등 공사 대금 지급을 할 때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도 하도급 지킴이 잘 알고 계시죠?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손민기 의원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이 하도급 지킴이는 조달청에서 구축한 시스템인데요. 말 그대로 하도급 대금과 계약을 공정하고 전자적으로 관리해서 하도급 업체에 대금 지급이 원활하게 보장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손민기 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도급 지킴이는 일부 공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사에 의무화된 제도인데 강남구 관내의 공사에서도 이 제도가 잘 이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서 일부 부적정한 사항이 일부 발견돼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손민기 의원 말씀처럼 이렇게 이 시스템이 제대로 사용이 되지 않은 현장도 여전히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노무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없는데 이 자재비라든지 장비, 대금에 대한 지급이 사실 이게 공정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투입되고 빠져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그것들이 조금 공사하는 하도급 업체나 원도급자 쪽에서 입력하고 하는 것이 좀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공사나 감리를 통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잘 지키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민기 의원 네, 맞습니다.
하도급 지킴이를 의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사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의 구청 관내의 일반 행정 직원들이 이런 절차 숙지가 충분하지 않아서 제도를 좀 누락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과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그만큼 공사가 의무적으로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내에 있는 일반 행정직 강남구청 직원들의 교육도 중요하고 또 공사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공사 건축 관련 서류들, 체크리스트 정비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도급 지킴이를 의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사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의 구청 관내의 일반 행정 직원들이 이런 절차 숙지가 충분하지 않아서 제도를 좀 누락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과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그만큼 공사가 의무적으로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내에 있는 일반 행정직 강남구청 직원들의 교육도 중요하고 또 공사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공사 건축 관련 서류들, 체크리스트 정비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우리 의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교육하고 체계를 잘 잡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손민기 의원 100억 이상의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일반 주무부처에서 용역 발주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과 관련된 지식이 미비한 일반 행정직 직원들이 건축과 관련된 업무의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의 모든 공사가 도시환경국 소관만은 아니죠?
그럼 계속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의 모든 공사가 도시환경국 소관만은 아니죠?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그렇습니다.
○손민기 의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담당자 중에는 공사 업무 경력이 전혀 없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직원들 중에는 건축과 관련된 수많은 법령과 시스템을 단기간에 숙지하고서 실제로 잘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기본적으로 건축직이든 아니든 간에 그 업무를 숙지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매뉴얼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 조금 실수와 부작용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특히 건축직이나 그런 전문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업무량은 또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많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사실 있습니다.
또 특히 건축직이나 그런 전문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업무량은 또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많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사실 있습니다.
○손민기 의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사 업무 담당자는 공사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또 불법 하도급 같은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관리 감독 역할도 수행을 해야 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행정직 직원들은?
그래서 사실은 공사 업무 담당자는 공사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또 불법 하도급 같은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관리 감독 역할도 수행을 해야 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행정직 직원들은?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기술과 업무 역량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단시간에 숙지하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과 업무 역량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단시간에 숙지하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민기 의원 그래서 이제 공사 업무는 경험이나 숙련도에 따라서 수행이 편차가 클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큰 규모의 공사라면 보다 체계적인 관리랑 감독이 필요한데 도시환경국의 국장님으로서 앞으로 이러한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런데 공공 건축 사업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기부채납이라든지 공공 기여를 통해서 공공 건축 사업이 많이 또 강남구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시환경국 차원에서 지금 전문적이고 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해서 전담조직 신설이라든지 다양한 개선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민기 의원 전담조직 국을 신설한다면 지금 이제 공공건축과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 중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건축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차원에서, 우리 도시환경국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고 아직 청장님께도 구체적으로 보고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사회가 변화하면서 다양한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그 질적 수준에 대한 요구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영동 개발 이후에 지금 개발 압력이 밀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재건축사업, 역세권 활성화 사업 활발하게 일어나서 공공기여 양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는 걸로 판단을 해서 체계를 좀 잡고 전문화 시킬 필요가 있어서 공공건축과라는 신설 조직을 좀 검토하고 있고요. 공공건축과는 공공 건축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다양한 뭐 부서만 신설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 체계를 개선한다든지 전문가의 어떤 도움의 손길을 받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사회가 변화하면서 다양한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그 질적 수준에 대한 요구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영동 개발 이후에 지금 개발 압력이 밀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재건축사업, 역세권 활성화 사업 활발하게 일어나서 공공기여 양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는 걸로 판단을 해서 체계를 좀 잡고 전문화 시킬 필요가 있어서 공공건축과라는 신설 조직을 좀 검토하고 있고요. 공공건축과는 공공 건축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다양한 뭐 부서만 신설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 체계를 개선한다든지 전문가의 어떤 도움의 손길을 받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의원 자료 4번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공공건축부서 현황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서울시와 자치구 18개가 공공건축팀 전담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팀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 과 형태는 아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이 공공건축과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에 구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공공건축부서 현황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서울시와 자치구 18개가 공공건축팀 전담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팀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 과 형태는 아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이 공공건축과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에 구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의원님, 제가 바로잡을 게 있는데요. 지금 보여주신 자료에 공공건축팀이라고 하는 건 팀 단위고요. 부서 단위는 아직까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명칭은 건축시설팀이고 명칭만 다를 뿐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부서 단위, 팀 단위는 아니고 부서 단위의.
○손민기 의원 더 큰 단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공공 건축 업무가 많고 그다음에 앞으로 많아질 것이니 그걸 전담하는 조직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쪽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이용달 행정국장 나왔습니다.
○손민기 의원 행정국장님, 바쁜 업무에도 구정질문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앞서 제가 도시환경국장님한테 불법 하도급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난해 11월에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하도급 실태의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죠. 5월, 6월에 진행된 감사에 대한 결과 발표였고요. 자료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한 결과에서는 강남구의 하도급 관련 몇 가지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당시 보도 자료로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도급 실태와 관련해서 강남구가 받은 감사지적사항 국장님도 보고받으셨죠?
국장님, 앞서 제가 도시환경국장님한테 불법 하도급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난해 11월에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하도급 실태의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죠. 5월, 6월에 진행된 감사에 대한 결과 발표였고요. 자료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한 결과에서는 강남구의 하도급 관련 몇 가지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당시 보도 자료로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도급 실태와 관련해서 강남구가 받은 감사지적사항 국장님도 보고받으셨죠?
○행정국장 이용달 네, 보고받았습니다.
○손민기 의원 이런 지적사항을 통보받은 부서마다 사항별로 지금 조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이용달 예, 그렇습니다.
○손민기 의원 이번 해당 감사에서 총 4건 3가지 유형의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요. 각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이용달 저희가 하도급 관련해서 저희가 70건을 검토를 받았는데 그중 66건은 이상이 없었고요. 그중에 4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직접 시공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감독, 감리와 담당자가 확인을 해야 하는데 현장을 약간 소홀한 사례 하나, 그다음 공사 대금 관련해서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서 노무비뿐만 아니라 자재비나 장비 대금 등도 구분해서 청구 해야 하는데 그걸 구분 청구하지 않은 사례 하나, 그다음 하도급이 불가한 공정에 대해서 하도급 계약 후 시공한 사례,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손민기 의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무등록 업체 불법 하도급 그리고 부적정한 부대 공정 하도급, 그러니까 부수 공사가 보기 어려운 주요 공사를 하도급한테 준 사례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도급 지킴이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데 미사용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지적된 거죠?
그러면 무등록 업체 불법 하도급 그리고 부적정한 부대 공정 하도급, 그러니까 부수 공사가 보기 어려운 주요 공사를 하도급한테 준 사례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도급 지킴이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데 미사용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지적된 거죠?
○행정국장 이용달 네.
○손민기 의원 그러면 제가 각 사안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등록 업체의 불법 하도급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면허가 없는 업체가 시공에 참여를 한 사례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죠?
먼저 무등록 업체의 불법 하도급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면허가 없는 업체가 시공에 참여를 한 사례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죠?
○행정국장 이용달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수급된 그 공사 업체에서 하도급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담당자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직접 시공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리나 감독을 해야 되는데 약간 그것이 미흡한 사례로 본 것입니다.
○손민기 의원 관리 감독이 어려웠다는 말씀이셨고요.
그러면 계속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발표 결과를 보면 해당 무등록 업체들이 유리, 알루미늄, 패널 공사, 창호, 목공, 수장 공사 등 건물과 시설물의 상당 부분에 대한 시공에 참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확인하셨죠?
그러면 계속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발표 결과를 보면 해당 무등록 업체들이 유리, 알루미늄, 패널 공사, 창호, 목공, 수장 공사 등 건물과 시설물의 상당 부분에 대한 시공에 참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확인하셨죠?
○행정국장 이용달 네, 확인은 했습니다.
○손민기 의원 어떻게 물론 나름 업계의 사정이라든지 현장 상황에 대해서 뭐 시급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분명히 명백한 위법입니다.
하자나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무면허, 이 등록 안 된 업체에서 시공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요?
하자나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무면허, 이 등록 안 된 업체에서 시공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요?
○행정국장 이용달 일단 공사를 진행한 수급자가 일단 책임을 져야 하는 건데요. 저희가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책임은 수급자가 먼저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책임은 수급자가 먼저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의원 물론 이제 우리 구에서 그 책임을 묻더라도 필요한 보상이나 사후 처리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공사 직접 시공이 아니라 무면허 업체가 공사에 참여했다면 어떻게 해당 부서가 이 사실을 모를 수 있을까요? 서울시 자료에서도 언급됐듯이 하도급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라고 그러는데 서류 미비를 그러면 관내 직원들이 결국 못 챙긴 게 되는 건가요?
시공사 직접 시공이 아니라 무면허 업체가 공사에 참여했다면 어떻게 해당 부서가 이 사실을 모를 수 있을까요? 서울시 자료에서도 언급됐듯이 하도급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라고 그러는데 서류 미비를 그러면 관내 직원들이 결국 못 챙긴 게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용달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하도급을 하게 되면 하도급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업체에서 하도급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리나 직원이 현장 확인해서 이제 조치해야 되는데 유리를 납품한 업체에서 시공까지 이렇게 같이 해서 그걸 갖다가 잘 미흡해서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기 의원 그러면 결국은 담당 부서가 시공사에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불법 하도급 여부를 알 수 있었다, 그런 건가요?
○행정국장 이용달 그게
○손민기 의원 그렇죠?
○행정국장 이용달 그렇기는 한데 그 수급 그러니까 공사를 맡은 업체에서 하도급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그걸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걸 찾기가 그렇게 쉬운 사항은 아닙니다.
○손민기 의원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서 도시환경국장님께 같은 질문을 했고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재라든지 노무비, 보험 내역 등 서류의 검토를 좀 더 철저하게 정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재라든지 노무비, 보험 내역 등 서류의 검토를 좀 더 철저하게 정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용달 알겠습니다.
○손민기 의원 무등록 업체의 불법 하도급으로 지적받은 또 다른 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료 11번 띄워주십시오. 해당 공사는 감리 용역이 있었기 때문에 관리 책임도 감리자에게 있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이거는 우리 구의 책임이 아닌가요, 그러면?
○행정국장 이용달 우리 감리기관의 책임이 있지만 저희도 현장 확인을 할 그런 책임은 좀 있습니다.
○손민기 의원 그럼 강남구의 책임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국장 이용달 네,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손민기 의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 내용을 볼 때 지적받은 불법 하도급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충분히 감독을 할 수 있었던 일이고 관리 소홀로 보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용달 제가 보기에는 관리 소홀이라기보다는 하도급 계획서를 사전에 좀 제출해서 해야 되는데 공사 업체에서 좀 몰랐던 사항도 같이 겹쳐 있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챙겨야 되는 사항도 좀 복합적으로 같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민기 의원 그런 복합적인 문제에 있어서 공사 업체는 공사 업체의 개선 문제를 권유하면 될 것이고 강남구 관내에서는 행정 직원들이 그런 서류들을 관리 감독하는 데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또 매뉴얼이라든지 교육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용달 저희가 그 계약 실무 매뉴얼 갖다가 매년 하고 있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매년 보완할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 보완해서 새로 직원들한테 교육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손민기 의원 자료 12번, 13번 띄워주십시오.
다른 지적 사항으로 이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이제 사용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도급 지킴이 사용, 계약 실무 매뉴얼이 없는 내용입니까?
다른 지적 사항으로 이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이제 사용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도급 지킴이 사용, 계약 실무 매뉴얼이 없는 내용입니까?
○행정국장 이용달 계약 실무 매뉴얼은 있습니다.
○손민기 의원 그렇죠. 매뉴얼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은 사유가 뭘까요?
○행정국장 이용달 그거는 이제 보통 노무비에 대해서는 이제 그걸 잘 지키고 있는데 자재비나 공사 대금 같은 경우도 구분해서 이렇게 청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약간 미비된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업체에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감독하는 직원들도 교육해서 이런 사항들을 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업체에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감독하는 직원들도 교육해서 이런 사항들을 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의원 자료 14번 띄워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요 공사는 수급인인 시공사가 직접 해야 되는데도 하도급은 부수적인 공사는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거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주요 공사를 또 하도급이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지적이 발생한 사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요 공사는 수급인인 시공사가 직접 해야 되는데도 하도급은 부수적인 공사는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거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주요 공사를 또 하도급이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지적이 발생한 사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이용달 이게 보통 저희가 그 해당 공사는 이제 보도 공사 때 이제 경계석하고 측구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부수적인 공사로 봐서 시공의 효율성 때문에 부서에서는 하도급 계약을 승인했는데요. 이번 감사에서는 이제 그걸 갖다가 부수 공사로 보지 않아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구 하고 이제 법령상 약간 해석의 차이가 좀 있어서 이거는 지금 좀 서로 협의해서 보완을 해 나갈 사항입니다.
○손민기 의원 그리고 이제 자료 15번 띄워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부적정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가 지적이 됐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건은 하도급 적정 심사를 거쳤다고 되어 있는데 담당 부서도 서류를 다 보고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정말 아무 문제도 없다고 인식을 하신 건가요?
지금 자료를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사에 많은 실적 보유, 시공 효율성 증대를 사유로 검토 결과를 모두 적정하다고 그냥 심사를 해버렸다. 하도급 관리 소홀했다라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부적합한 걸 알면서도 통과시킨 건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부적정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가 지적이 됐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건은 하도급 적정 심사를 거쳤다고 되어 있는데 담당 부서도 서류를 다 보고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정말 아무 문제도 없다고 인식을 하신 건가요?
지금 자료를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사에 많은 실적 보유, 시공 효율성 증대를 사유로 검토 결과를 모두 적정하다고 그냥 심사를 해버렸다. 하도급 관리 소홀했다라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부적합한 걸 알면서도 통과시킨 건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용달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공사를 할 때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하려고 공사의 효율성이나 시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도급을 승인한 사항인데요. 해당 공정에 대한 하도급 관련 사항은 서울시 건설혁신담당관하고 이제 심의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저희가 향후에 그런 사례에 대해서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손민기 의원 지금 강남구 관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모든 계약은 재무과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맞습니까?
○행정국장 이용달 맞습니다.
○손민기 의원 재무과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계약서를 단시간에 진행을 시키는 데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관련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 업무에 좀 지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용달 저희가 업무 매뉴얼을 갖다가 이제 매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좀 더 보완하고 직원들 교육도 지속적으로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민기 의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앞에서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불가피하게 미비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공사 관련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서 논의된 부분들이 반드시 보완이 되어야 되고 또 단기간에 재무과에서 다양한 계약서를 진행함에 있어서 관련된 구비 서류들의 체크리스트에 또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업무분장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서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불가피하게 미비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공사 관련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서 논의된 부분들이 반드시 보완이 되어야 되고 또 단기간에 재무과에서 다양한 계약서를 진행함에 있어서 관련된 구비 서류들의 체크리스트에 또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업무분장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성명 구청장입니다
○손민기 의원 구청장님 바쁘신 업무 중에 또 구정질문 준비하시느라고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앞서 두 국장님들께 질의드린 내용을 쭉 들으셨을 텐데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해당 지적 사항을 보고받으셨나요?
제가 앞서 두 국장님들께 질의드린 내용을 쭉 들으셨을 텐데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해당 지적 사항을 보고받으셨나요?
○구청장 조성명 받았습니다.
○손민기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청장 조성명 사실 건설공사 문제점은 우리 주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개선방안을 찾아 가지고 조치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민기 의원 그러면 도시환경국에서 아직 보고는 되지 않았지만 오늘 논의 중에 나왔던 공공건축과 신설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조성명 지금 강남같은 경우는 사실 그전보다 현재 지금 10억이 넘는 공사도 한 17건 그리고 이 부서도 각 부서, 행정부서부터 건설부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전문성 있는 부서를 좀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민기 의원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불법 하도급 문제나 공사 관리, 감독 관리 그리고 또 단순한 절차 행정 미비 이런 것들로만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구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현재 강남구에서는 여러 건의 대규모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이죠. GBC나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 개발, 아파트 재건축도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요. 외부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공사뿐만이 아니라 일원1동, 수서동 복합문화센터나 일원1동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등도 거의 100억에 상당하는 규모의 공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큰 공사들이 진행됨에 있어서 불법 하도급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구민들한테 자신 있게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불법 하도급 문제나 공사 관리, 감독 관리 그리고 또 단순한 절차 행정 미비 이런 것들로만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구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현재 강남구에서는 여러 건의 대규모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이죠. GBC나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 개발, 아파트 재건축도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요. 외부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공사뿐만이 아니라 일원1동, 수서동 복합문화센터나 일원1동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등도 거의 100억에 상당하는 규모의 공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큰 공사들이 진행됨에 있어서 불법 하도급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구민들한테 자신 있게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구청장 조성명 지금 현재 체제 가지고는 사실 관리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현재 현장을 관리 감독 교육을 좀 강화하고 우리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현 체제라도 이런 미비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업무 매뉴얼이라던가 이런 시스템을 우리 국장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문제를 더욱더 우리가 모든 사전 전수조사라던가 검토를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업무 매뉴얼이라던가 이런 시스템을 우리 국장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문제를 더욱더 우리가 모든 사전 전수조사라던가 검토를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손민기 의원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개선 방안은 강남 구민은 물론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구청장님 임기도 1년여 정도 남았는데요. 이 개선 과제가 구청장님의 주요 업적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대해도 될까요?
이제 구청장님 임기도 1년여 정도 남았는데요. 이 개선 과제가 구청장님의 주요 업적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대해도 될까요?
○구청장 조성명 네, 그거는 오늘 이렇게 조언을 하고 지적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바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손민기 의원 그런 의미에서 구청장님 개선 의지를 담은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조성명 우리 강남이 70년대에 개발하고 지금은 곳곳에 건물이라든가 정비할 것이 낡아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작고 큰 게 한 25건이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 체계 또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문제에서 나오는 공공기여 이런 건물들이 또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담 부서는 꼭 필요하고 그래서 안전관리 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이런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나 또 우리 업무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개선을 해서 그것을 전담부서라든가 직원들이 하더라도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정확히 구축해서 그거를 집행한다면 우리 지금 손민기의원님께서 지금 이렇게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준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서로 논의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구청장 조성명 감사합니다.
○손민기 의원 본의원은 오늘 강남구 공사 계약 체계를 중심으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구조적 시스템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정인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본의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미 부서 차원에서 책임 소재는 충분히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셨을 거고 본의원은 반복되는 문제를 구조를 짚고 제도의 빈틈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구청장님과 두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서 반드시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의 모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분들께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사 계약은 단순한 절차가 아닌 구민의 안전과 행정의 신뢰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 무게를 모두 다 함께 공유하며 오늘의 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부서 차원에서 책임 소재는 충분히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셨을 거고 본의원은 반복되는 문제를 구조를 짚고 제도의 빈틈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구청장님과 두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서 반드시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의 모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분들께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사 계약은 단순한 절차가 아닌 구민의 안전과 행정의 신뢰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 무게를 모두 다 함께 공유하며 오늘의 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손민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손민기의원님으로부터 주민생활 및 강남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손민기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두 번 다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고 신속한 개선 및 이행 조치와 이에 관한 보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민기의원님으로부터 주민생활 및 강남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손민기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두 번 다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고 신속한 개선 및 이행 조치와 이에 관한 보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호귀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신청하신 김형곤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의원 개포1,2,4동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강남구의원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수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곤 강남구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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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 및 여가활동뿐만 아니라 신체 및 정신을 보다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여서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파크골프가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눈비 오거나 동절기 3개월 동안은 즐기기 어려운 운동이기 때문에 실내 파크골프장의 도입 역시 필요합니다.
강남구는 이미 도곡동 경로당 내에 실내파크골프장을 설치했고 추가적인 실내파크골프장 도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강남구에서는 2024년도에 27홀 규모로 강남탄천파크골프장을 개장한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강남구에는 동호대교 인근 부근, 일원동 마루공원, 세곡동 돌산공원 및 개포동 대모산 등에 추가로 강남구 지역에 파크골프장 개장을 위한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크골프가 가지는 긍정적인 면을 고려할 때에 추가적인 파크골프장이 보급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만 대모산 등에 설치를 추진 중인 파크골프장 도입 논의는 즉시 중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미 저는 3개월 전에 대모산 인근에 파크골프장이 설치되면 안된다는 취지로 5분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첫째 파크골프장은 겨울 3개월 및 여름 장마철 및 눈비가 올 때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사용가능한 7~8개월 중에서도 야간에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둘째, 주된 사용 연령층이 주로 어르신 연령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셋째, 18홀인 경우에 최대 사용 인원이 각 홀당 4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72명에 불과합니다. 3회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216명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면 소위 ‘숲세권’이라는 대모산 인근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상당부분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반해서 2022년 12월 강남구에서 발표한 대모산 휴양문화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해당 공간이 그것에 따라서 개발된다면 해당 공간은 1년 내내, 주간 및 야간에도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훼손된 경작지에서 파크골프장 건설이기 때문에 산림훼손은 아예 없거나 거의 없다는 일부 주장도 있지만 2022년 12월에 강남구청에서 발표한 대모산 휴양문화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요약보고서에서는 이미 테마숲길, 약용식물원, 숲체험놀이터 등을 계획안에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잣나무숲길, 억새숲길, 편백나무숲길, 자작나무숲길 및 약용식물원 등이 설치될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디 원 계획대로 해당부지를 개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해당지역에 파크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인근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합니다. 이와 관련된 민원으로 집회 및 시위 더 나아가 강남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 움직임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부디 2022년 12월에 발표했던 대모산 휴양문화공간의 기본방향이었던 지형에 순응하는 친환경 숲속 공간 조성 및 보행동선 계획을 기본 바탕으로 해당 공간을 보존 및 개발해 주실 것을 강남구청 집행부에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국토의 70% 정도가 산림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파크골프장이 하천변 또는 평지 지역에 건립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파크골프장을 산지에 설치하면 계단식으로 조성해야 해서 장마철 수해 및 산사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대모산은 우리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잠시 빌린 공간입니다. 잘 보존하고 가꿔서 Next Generation, 즉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의원인 저 역시 파크골프장 조성 및 육성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강남구는 실내 및 실외 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는 하되 대모산 지역의 파크골프장 건립 계획은 즉각 백지화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실내 및 실외 파크골프장 보급에 힘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파크골프는 첫째, 유산소와 근력 운동이 조화된 스포츠입니다. 9홀을 기준으로 하루 2~3km 정도를 걷게 하며 고혈압, 당뇨,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노년층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셋째, 이용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이 적고 지속 가능한 여가활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락 및 여가활동뿐만 아니라 신체 및 정신을 보다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여서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파크골프가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눈비 오거나 동절기 3개월 동안은 즐기기 어려운 운동이기 때문에 실내 파크골프장의 도입 역시 필요합니다.
강남구는 이미 도곡동 경로당 내에 실내파크골프장을 설치했고 추가적인 실내파크골프장 도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강남구에서는 2024년도에 27홀 규모로 강남탄천파크골프장을 개장한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강남구에는 동호대교 인근 부근, 일원동 마루공원, 세곡동 돌산공원 및 개포동 대모산 등에 추가로 강남구 지역에 파크골프장 개장을 위한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크골프가 가지는 긍정적인 면을 고려할 때에 추가적인 파크골프장이 보급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만 대모산 등에 설치를 추진 중인 파크골프장 도입 논의는 즉시 중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미 저는 3개월 전에 대모산 인근에 파크골프장이 설치되면 안된다는 취지로 5분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첫째 파크골프장은 겨울 3개월 및 여름 장마철 및 눈비가 올 때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사용가능한 7~8개월 중에서도 야간에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둘째, 주된 사용 연령층이 주로 어르신 연령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셋째, 18홀인 경우에 최대 사용 인원이 각 홀당 4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72명에 불과합니다. 3회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216명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면 소위 ‘숲세권’이라는 대모산 인근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상당부분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반해서 2022년 12월 강남구에서 발표한 대모산 휴양문화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해당 공간이 그것에 따라서 개발된다면 해당 공간은 1년 내내, 주간 및 야간에도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훼손된 경작지에서 파크골프장 건설이기 때문에 산림훼손은 아예 없거나 거의 없다는 일부 주장도 있지만 2022년 12월에 강남구청에서 발표한 대모산 휴양문화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요약보고서에서는 이미 테마숲길, 약용식물원, 숲체험놀이터 등을 계획안에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잣나무숲길, 억새숲길, 편백나무숲길, 자작나무숲길 및 약용식물원 등이 설치될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디 원 계획대로 해당부지를 개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해당지역에 파크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인근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합니다. 이와 관련된 민원으로 집회 및 시위 더 나아가 강남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 움직임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부디 2022년 12월에 발표했던 대모산 휴양문화공간의 기본방향이었던 지형에 순응하는 친환경 숲속 공간 조성 및 보행동선 계획을 기본 바탕으로 해당 공간을 보존 및 개발해 주실 것을 강남구청 집행부에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국토의 70% 정도가 산림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파크골프장이 하천변 또는 평지 지역에 건립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파크골프장을 산지에 설치하면 계단식으로 조성해야 해서 장마철 수해 및 산사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대모산은 우리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잠시 빌린 공간입니다. 잘 보존하고 가꿔서 Next Generation, 즉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의원인 저 역시 파크골프장 조성 및 육성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강남구는 실내 및 실외 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는 하되 대모산 지역의 파크골프장 건립 계획은 즉각 백지화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애자 의원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노애자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관내 공원에 대한 예산과 집행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6월 4일 기준 서울 생활인구 일별 집계표에 따르면 서울시 생활인구는 1일 1,078만6,000명이고 우리구는 74만4,000명으로 25개 자치구 중 1일 혼잡도가 가장 높은 자치구입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해결사인 공원은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 되는 곳으로 이들에게는 유일한 휴식공간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구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을 정책 목표로 서울시 타 자치구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예산을 생태계 복원과 산림환경 보존에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 조성된 공원은 150개소이고, 총 면적은 약 585만5,000㎡로 25개 자치구 중 공원면적으로 볼 때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 산책로 정비, 위험수목 제거, 노후시설 교체 등 공원관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체계적이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집행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단위사업별 공원녹지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와 같이 2023년 공원조성 및 정비 예산은 전년대비 44.1%나 증가되었고 2024년 녹지유지관리 예산은 무려 163.6%나 증가되었습니다.
2024년 녹지유지관리 예산이 163.6%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공원관리에 무계획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공원별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이러한 사례는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일 겁니다.
다음은 공원 조성 및 정비에 대한 결산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의 결산서에는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 안전한 가족친화형 어린이공원 조성 등 대부분의 항목이 주제별로 집행되었습니다.
주제별로 집행된 사업은 어느 공원에 얼마의 예산으로 어떤 정비를 하였는지 집행 내역을 확인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구 결산서와 비교하기 위해 서울시 결산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서울시 공원관리 및 도시녹화 지원 사업은 서울숲공원 유지관리, 위례호수공원 유지관리와 같이 공원별로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공원별로 결산도 명확합니다.
우리 구는 공원의 조성·정비·유지관리에 연간 약 400억원의 소중한 세금이 공원관리에 대거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과 결산이 세밀하지 않다면 구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2026년도 예산부터 공원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으로써, 투명한 공원관리로 구정을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공원별 이력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원관리에 사용되는 예산이 집행·결산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공원녹지 행정에 효율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한,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공원녹지 행정을 위해 공원별 예산편성과 집행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민의 세금을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도심 속에 위치한 소중한 공원을 아끼는 마음에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관내 공원에 대한 예산과 집행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6월 4일 기준 서울 생활인구 일별 집계표에 따르면 서울시 생활인구는 1일 1,078만6,000명이고 우리구는 74만4,000명으로 25개 자치구 중 1일 혼잡도가 가장 높은 자치구입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해결사인 공원은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 되는 곳으로 이들에게는 유일한 휴식공간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구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을 정책 목표로 서울시 타 자치구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예산을 생태계 복원과 산림환경 보존에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 조성된 공원은 150개소이고, 총 면적은 약 585만5,000㎡로 25개 자치구 중 공원면적으로 볼 때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 산책로 정비, 위험수목 제거, 노후시설 교체 등 공원관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체계적이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집행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단위사업별 공원녹지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와 같이 2023년 공원조성 및 정비 예산은 전년대비 44.1%나 증가되었고 2024년 녹지유지관리 예산은 무려 163.6%나 증가되었습니다.
2024년 녹지유지관리 예산이 163.6%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공원관리에 무계획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공원별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이러한 사례는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일 겁니다.
다음은 공원 조성 및 정비에 대한 결산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의 결산서에는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 안전한 가족친화형 어린이공원 조성 등 대부분의 항목이 주제별로 집행되었습니다.
주제별로 집행된 사업은 어느 공원에 얼마의 예산으로 어떤 정비를 하였는지 집행 내역을 확인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구 결산서와 비교하기 위해 서울시 결산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서울시 공원관리 및 도시녹화 지원 사업은 서울숲공원 유지관리, 위례호수공원 유지관리와 같이 공원별로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공원별로 결산도 명확합니다.
우리 구는 공원의 조성·정비·유지관리에 연간 약 400억원의 소중한 세금이 공원관리에 대거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과 결산이 세밀하지 않다면 구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2026년도 예산부터 공원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으로써, 투명한 공원관리로 구정을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공원별 이력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원관리에 사용되는 예산이 집행·결산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공원녹지 행정에 효율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한,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공원녹지 행정을 위해 공원별 예산편성과 집행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민의 세금을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도심 속에 위치한 소중한 공원을 아끼는 마음에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민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남구의 미래 100년을 앞당길 도전적이고 실현가능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대회 포뮬러 원(Formula 1) 그랑프리를 강남구 도심에서 개최하자는 제안입니다.
F1은 단순한 레이싱 경기를 넘어 자동차 산업의 기술력, 도시의 브랜드, 문화적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플랫폼입니다.
전 세계 20여개 도시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평균 시청자 수는 3억명을 넘고, 개최 도시에는 약 2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안겨줍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모나코 몬테카를로, 라스베이거스는 F1대회 유치를 통해 관광, 고용, 도시 이미지, 미래 산업 진흥이라는 네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강남은 서울의 경제·문화·기술 중심지로서 국제회의장, 특급호텔, 의료ㆍ교통 인프라를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강남대로, 도산대로, 영동대로와 테헤란로 일대는 도심형 레이싱 서킷으로 전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강남구청과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자동차산업협회,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F1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킷 구성과 교통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구 용역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ESG 레이스 모델을 기획하고, 기업 협력과 글로벌 후원을 유치해 민간 파트너십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 대상 모터스포츠 및 미래차 산업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강남이 산업과 인재의 거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강남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도시입니다. 그러나 체육·문화시설 인프라에 있어서는 이러한 명성에 걸맞지 않은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여가, 공동체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체육·문화시설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 도시의 품격은 바로 이러한 기본 시설 기반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강남은 체육과 문화시설 인프라의 획기적 확충이라는 새로운 도약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첫째, 체육시설 인프라 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를 제안합니다.
현재 강남구의 생활체육회에 대한 예산은 대부분 임대료나 대관료에 치중되어 실질적인 주민 참여형 체육활동으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단순 운영비 지원을 넘어 구민의 운동권을 보장하고 질 높은 생활체육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강남구민체육관은 서울시 부지에 강남구 소유 건물이 위치한 복합적 구조로 용적률과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협의해 면적을 확대하고 고층화가 가능하도록 재건축을 추진하여 구민 수요에 부응하는 현대적 체육시설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둘째, 다목적 복합문화체육상업행정시설의 조성입니다.
개포1동의 기부채납 부지는 단일 기능의 빙상장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테니스장, 볼링장, 다목적 체육공간이 어우러진 복합문화체육센터로 조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특히 이 부지는 강남구청이 재정사업으로 직접 주도하여 공공부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체육·문화 인프라 조성을 제안합니다.
이는 싱가포르 복합문화체육센터처럼 주민의 복지와 여가를 동시에 실현하는 고층 복합타운 모델로 확장 가능합니다.
세곡동 체육공원 역시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국궁장, 족구장 등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이 절실합니다.
셋째, 문화예술 인프라 확장입니다.
대모산과 구룡산 초입에 전통문예회관과 전통공원을 조성하여 청년국악관현악단, 오케스트라단, 합창단 등 문화예술단체들이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연습 공간과 상설 공연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복합문화체육공간 조성과 글로벌 스포츠 대회 유치라는 두 축을 통해 강남을 세계 최고의 건강·문화·체육·복지 선진국 선도 도시로 도약시켜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니다.
강남의 변화, 지금이 적기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체육·문화 인프라 확충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강남구의 미래 100년을 앞당길 도전적이고 실현가능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대회 포뮬러 원(Formula 1) 그랑프리를 강남구 도심에서 개최하자는 제안입니다.
F1은 단순한 레이싱 경기를 넘어 자동차 산업의 기술력, 도시의 브랜드, 문화적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플랫폼입니다.
전 세계 20여개 도시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평균 시청자 수는 3억명을 넘고, 개최 도시에는 약 2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안겨줍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모나코 몬테카를로, 라스베이거스는 F1대회 유치를 통해 관광, 고용, 도시 이미지, 미래 산업 진흥이라는 네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강남은 서울의 경제·문화·기술 중심지로서 국제회의장, 특급호텔, 의료ㆍ교통 인프라를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강남대로, 도산대로, 영동대로와 테헤란로 일대는 도심형 레이싱 서킷으로 전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강남구청과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자동차산업협회,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F1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킷 구성과 교통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구 용역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ESG 레이스 모델을 기획하고, 기업 협력과 글로벌 후원을 유치해 민간 파트너십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 대상 모터스포츠 및 미래차 산업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강남이 산업과 인재의 거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강남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도시입니다. 그러나 체육·문화시설 인프라에 있어서는 이러한 명성에 걸맞지 않은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여가, 공동체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체육·문화시설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 도시의 품격은 바로 이러한 기본 시설 기반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강남은 체육과 문화시설 인프라의 획기적 확충이라는 새로운 도약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첫째, 체육시설 인프라 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를 제안합니다.
현재 강남구의 생활체육회에 대한 예산은 대부분 임대료나 대관료에 치중되어 실질적인 주민 참여형 체육활동으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단순 운영비 지원을 넘어 구민의 운동권을 보장하고 질 높은 생활체육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강남구민체육관은 서울시 부지에 강남구 소유 건물이 위치한 복합적 구조로 용적률과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협의해 면적을 확대하고 고층화가 가능하도록 재건축을 추진하여 구민 수요에 부응하는 현대적 체육시설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둘째, 다목적 복합문화체육상업행정시설의 조성입니다.
개포1동의 기부채납 부지는 단일 기능의 빙상장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테니스장, 볼링장, 다목적 체육공간이 어우러진 복합문화체육센터로 조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특히 이 부지는 강남구청이 재정사업으로 직접 주도하여 공공부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체육·문화 인프라 조성을 제안합니다.
이는 싱가포르 복합문화체육센터처럼 주민의 복지와 여가를 동시에 실현하는 고층 복합타운 모델로 확장 가능합니다.
세곡동 체육공원 역시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국궁장, 족구장 등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이 절실합니다.
셋째, 문화예술 인프라 확장입니다.
대모산과 구룡산 초입에 전통문예회관과 전통공원을 조성하여 청년국악관현악단, 오케스트라단, 합창단 등 문화예술단체들이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연습 공간과 상설 공연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복합문화체육공간 조성과 글로벌 스포츠 대회 유치라는 두 축을 통해 강남을 세계 최고의 건강·문화·체육·복지 선진국 선도 도시로 도약시켜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니다.
강남의 변화, 지금이 적기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체육·문화 인프라 확충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진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복진경의원입니다.
먼저 강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강남구의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트렐리스 설치 정책의 실효성과 한계를 짚어보고 개선방향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1,545개의 트렐리스를 설치해 왔습니다. 이는 한전의 지상기기를 가림으로써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구민들의 눈높이에 볼 때 과연 이 목재 트렐리스가 도시미관을 살리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간선도로변 고층빌딩 사이에 설치된 갈색 목재 트렐리스는 주변의 현대적인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이질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목재는 기후변화와 도시 대기환경에 취약하여 빠르게 부식되고 있으며 2024년 한 해에만도 196개소의 시설 파손 및 정비가 이뤄졌습니다.
경미한 파손은 현장 조치, 중대한 파손은 5일 이내 수리할 방침을 세웠지만 교통체증 등의 이유로 보수가 지연되며 구민 불편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시 순찰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10여명의 공무원 인력으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유지보수 역시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져 효율성과 전문성 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몇 개를 더 설치했는가 보다 얼마나 잘 어울리고 잘 유지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트렐리스 사업은 건설관리과,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은 디지털도시과와 공간개발과에서 각각 맡고 있어 사업 간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도시미관 개선을 한다며 트렐리스 설치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면서 이 두 사업이 현장의 수준에서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분절적 행정은 예산의 중복은 물론 디자인 일관성, 지속가능성 모두를 해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트렐리스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을 통합적 시각에서 조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업체, 체계적인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개발보다는 디자인이 도시의 가치를 결정짓는 시대입니다.
트렐리스 사업은 도시미관 개선, 보행환경 안전성 강화, 더 나아가 디자인 도시 강남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입니다.
도시미관은 단순히 구조물이 가릴 수 없습니다. 도시미관은 시민의 삶의 질이며 도시의 품격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트렐리스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질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강남의 미래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보도 위 철제함 하나를 감싸는 작은 변화가 도시 전체의 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미소 짓는 거리, 감성으로 흐르는 거리, 디자인이 살아 숨 쉬는 거리, 그런 강남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강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강남구의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트렐리스 설치 정책의 실효성과 한계를 짚어보고 개선방향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1,545개의 트렐리스를 설치해 왔습니다. 이는 한전의 지상기기를 가림으로써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구민들의 눈높이에 볼 때 과연 이 목재 트렐리스가 도시미관을 살리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간선도로변 고층빌딩 사이에 설치된 갈색 목재 트렐리스는 주변의 현대적인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이질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목재는 기후변화와 도시 대기환경에 취약하여 빠르게 부식되고 있으며 2024년 한 해에만도 196개소의 시설 파손 및 정비가 이뤄졌습니다.
경미한 파손은 현장 조치, 중대한 파손은 5일 이내 수리할 방침을 세웠지만 교통체증 등의 이유로 보수가 지연되며 구민 불편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시 순찰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10여명의 공무원 인력으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유지보수 역시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져 효율성과 전문성 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몇 개를 더 설치했는가 보다 얼마나 잘 어울리고 잘 유지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트렐리스 사업은 건설관리과,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은 디지털도시과와 공간개발과에서 각각 맡고 있어 사업 간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도시미관 개선을 한다며 트렐리스 설치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면서 이 두 사업이 현장의 수준에서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분절적 행정은 예산의 중복은 물론 디자인 일관성, 지속가능성 모두를 해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트렐리스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을 통합적 시각에서 조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업체, 체계적인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개발보다는 디자인이 도시의 가치를 결정짓는 시대입니다.
트렐리스 사업은 도시미관 개선, 보행환경 안전성 강화, 더 나아가 디자인 도시 강남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입니다.
도시미관은 단순히 구조물이 가릴 수 없습니다. 도시미관은 시민의 삶의 질이며 도시의 품격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트렐리스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질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강남의 미래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보도 위 철제함 하나를 감싸는 작은 변화가 도시 전체의 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미소 짓는 거리, 감성으로 흐르는 거리, 디자인이 살아 숨 쉬는 거리, 그런 강남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수 의원 존경하는 강남주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4동 출신 의원 한윤수입니다.
저는 오늘 대치동 지역 주민들 그리고 학원가를 찾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겪고 있는 보행 안전 문제를 짚어보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동킥보드 관련 서울시 기준 보행자 사고는 2021년 445건에서 2023년 500건으로 증가했고, 보도 내 사고는 2년 사이 200% 이상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매년 20명 이상이라는 보도 또한 접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이 개입해야 할 영역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대치동 학원가, 특히 대치사거리에서 은마아파트입구 사거리를 거쳐 한티역까지 1.2km 구간은 평일 등하원 시간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이면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오고가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도 주행과 무단 방치 등으로 인해서 불안과 불편을 고스란히 겪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인도를 침범하는 불법 주행과 보행 공간을 막는 무단 방치 등으로 인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반복되는 안전 우려와 함께 이러한 문제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책은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대치사거리에서 은마아파트입구 사거리를 거쳐서 한티역까지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구청장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는 단속과 통제의 목적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안전과 학원가를 찾는 학생들의 통학로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공의 책임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한편 최근 서울시는 일부 지자체의 혼잡거리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흐름이 편의보다는 안전을 우선한다는 도시행정의 방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강남구도 조속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인도를 거닐고 학부모가 자녀를 걱정 없이 학교와 학원에 보내며 무엇보다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행정의 선택이 아닌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이기도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사안의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해당 구간에 킥보드 없는 거리가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대치동 지역 주민들 그리고 학원가를 찾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겪고 있는 보행 안전 문제를 짚어보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동킥보드 관련 서울시 기준 보행자 사고는 2021년 445건에서 2023년 500건으로 증가했고, 보도 내 사고는 2년 사이 200% 이상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매년 20명 이상이라는 보도 또한 접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이 개입해야 할 영역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대치동 학원가, 특히 대치사거리에서 은마아파트입구 사거리를 거쳐 한티역까지 1.2km 구간은 평일 등하원 시간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이면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오고가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도 주행과 무단 방치 등으로 인해서 불안과 불편을 고스란히 겪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인도를 침범하는 불법 주행과 보행 공간을 막는 무단 방치 등으로 인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반복되는 안전 우려와 함께 이러한 문제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책은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대치사거리에서 은마아파트입구 사거리를 거쳐서 한티역까지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구청장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는 단속과 통제의 목적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안전과 학원가를 찾는 학생들의 통학로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공의 책임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한편 최근 서울시는 일부 지자체의 혼잡거리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흐름이 편의보다는 안전을 우선한다는 도시행정의 방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강남구도 조속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인도를 거닐고 학부모가 자녀를 걱정 없이 학교와 학원에 보내며 무엇보다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행정의 선택이 아닌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이기도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사안의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해당 구간에 킥보드 없는 거리가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조성명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강남구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 여러분과 함께 미래가 더 행복한 강남을 만들어가고 있는 강남구청장 조성명입니다.
강남만의 혁신, 멈추지 않는 성장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지 어느 덧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공약들은 달성률 63%를 웃돌며 매니페스토 공약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고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며 추진했던 많은 사업들은 결실을 맺어 약 135개 대외기관 수상 기록을 세우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개청 5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이제는 사람·자연·도시 경쟁력을 핵심 가치로 강남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신껏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적극 협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 시간과 장소 제약 없는 온라인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지역 기반 오프라인 상권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소상공인들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구민들의 체감 경제 또한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행정력과 재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폭설 등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더욱 잦아지고 있어, 안전 분야 사업을 보강하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들께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난 예방 등 안전관리를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58억원, 특별회계 47억원으로 총 705억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214억원과 보조금 사용 잔액 131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330억원, 국시비 보조금 감액분 17억원, 기부금 수입 5,500만원을 포함한 658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45억원과 보조금 사용 잔액 3,9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9,922만원을 포함한 47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 지원 분야에 2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생활 안전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발굴·지정하여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과 이·미용업소에는 시설개선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며, 소상공인의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여 고용을 확대하고 자생력을 높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지원도 확대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호응이 컸던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과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가 편성해, 주거비·교통비 부담을 덜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재난·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분야에 1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하수관을 정비하고 제설 사업비를 확충하여 기상이변에 따른 각종 자연재해에 대응하겠습니다.
공원에는 범죄예방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부족한 화장실도 확충하여 구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대한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노후 도로시설물과 보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셋째,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중점 추진사업에 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분 도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복지시설의 전략적 재배치 방안을 마련하여 급변하는 인구와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모두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출산양육지원금과 산후건강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도 강화하겠습니다.
더 많은 구민들이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확대 설치하고 경로당 신축공사를 실시하여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양재천에는 수변문화쉼터를 운영하고 경작지로 훼손된 숲을 힐링 공간으로 복원하여 구민들이 강남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등을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에 2억4,375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54억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금으로 편성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 안전, 복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 위주로 선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강남구민이 꿈꾸고 희망하는 더 나은 내일은 강남구의회와 강남구가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의 일상에 든든한 힘이 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민 여러분과 함께 미래가 더 행복한 강남을 만들어가고 있는 강남구청장 조성명입니다.
강남만의 혁신, 멈추지 않는 성장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지 어느 덧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공약들은 달성률 63%를 웃돌며 매니페스토 공약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고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며 추진했던 많은 사업들은 결실을 맺어 약 135개 대외기관 수상 기록을 세우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개청 5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이제는 사람·자연·도시 경쟁력을 핵심 가치로 강남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신껏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적극 협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 시간과 장소 제약 없는 온라인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지역 기반 오프라인 상권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소상공인들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구민들의 체감 경제 또한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행정력과 재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폭설 등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더욱 잦아지고 있어, 안전 분야 사업을 보강하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들께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난 예방 등 안전관리를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58억원, 특별회계 47억원으로 총 705억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214억원과 보조금 사용 잔액 131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330억원, 국시비 보조금 감액분 17억원, 기부금 수입 5,500만원을 포함한 658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45억원과 보조금 사용 잔액 3,9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9,922만원을 포함한 47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 지원 분야에 2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생활 안전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발굴·지정하여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과 이·미용업소에는 시설개선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며, 소상공인의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여 고용을 확대하고 자생력을 높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지원도 확대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호응이 컸던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과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가 편성해, 주거비·교통비 부담을 덜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재난·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분야에 1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하수관을 정비하고 제설 사업비를 확충하여 기상이변에 따른 각종 자연재해에 대응하겠습니다.
공원에는 범죄예방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부족한 화장실도 확충하여 구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대한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노후 도로시설물과 보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셋째,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중점 추진사업에 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분 도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복지시설의 전략적 재배치 방안을 마련하여 급변하는 인구와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모두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출산양육지원금과 산후건강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도 강화하겠습니다.
더 많은 구민들이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확대 설치하고 경로당 신축공사를 실시하여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양재천에는 수변문화쉼터를 운영하고 경작지로 훼손된 숲을 힐링 공간으로 복원하여 구민들이 강남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등을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에 2억4,375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54억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금으로 편성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 안전, 복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 위주로 선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강남구민이 꿈꾸고 희망하는 더 나은 내일은 강남구의회와 강남구가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의 일상에 든든한 힘이 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과 활동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이동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과 활동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이동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동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5월 30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결산 승인안은 지난 연도 예산안에 대해 의회에서 승인한 본래의 의도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점시책사업, 당해연도 사업시행 중 예상치 못한 사업 또는 불요불급한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신규 편성과 증액 또는 감액을 요구하여 당해연도 예산을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 등이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선심성 사업이나 구민의 의사에 반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위원 정수는 11명 이내로 하고 활동 기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제328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5월 30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결산 승인안은 지난 연도 예산안에 대해 의회에서 승인한 본래의 의도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점시책사업, 당해연도 사업시행 중 예상치 못한 사업 또는 불요불급한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신규 편성과 증액 또는 감액을 요구하여 당해연도 예산을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 등이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선심성 사업이나 구민의 의사에 반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위원 정수는 11명 이내로 하고 활동 기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제328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이동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호명은 선수별, 연장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광심의원님, 김형대의원님, 전인수의원님, 이향숙의원님, 한윤수의원님, 안지연의원님, 황영각의원님, 김형곤의원님, 김진경의원님, 손민기의원님, 오온누리의원님 이상 11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광심의원님 등 11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호명은 선수별, 연장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광심의원님, 김형대의원님, 전인수의원님, 이향숙의원님, 한윤수의원님, 안지연의원님, 황영각의원님, 김형곤의원님, 김진경의원님, 손민기의원님, 오온누리의원님 이상 11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광심의원님 등 11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윤석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윤석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석민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한정된 시간 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예정표로써 활동계획의 주요내용 가운데 활동기간은 2025년 3월 7일부터 2026년 3월 6일까지 12개월로 정하였으며 주요 활동방향은 강남구의 미래전략과제를 선정하여 미래전략과제의 추진관련 정책 및 업무프로세스에 관한 사항을 분석 및 점검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기 위해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한정된 시간 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예정표로써 활동계획의 주요내용 가운데 활동기간은 2025년 3월 7일부터 2026년 3월 6일까지 12개월로 정하였으며 주요 활동방향은 강남구의 미래전략과제를 선정하여 미래전략과제의 추진관련 정책 및 업무프로세스에 관한 사항을 분석 및 점검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기 위해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윤석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안지연의원님과 강을석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안지연의원님과 강을석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5년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5년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