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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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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강남구의회(제1차정례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5년6월17일(화)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강남구의회와 항올구시민대표회의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7.  수변문화쉼터 위탁 동의안
  9.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
  12. 11.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황영각의원, 김형곤의원, 윤석민의원)
  3.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경의원 등 5인 발의)
  4.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석민의원 등 9인 발의)
  5. 3.  강남구의회와 항올구시민대표회의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6.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5.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6.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9. 7.  수변문화쉼터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우종혁의원 등 7인 발의)
  13.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부의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희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한윤수의원이, 부위원장에 김형곤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현황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5년 6월 16일 강을석의원 등 8인으로부터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위례과천선 역사 신설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2025년 6월 13일 주철현 외 8,971인으로부터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위례과천선 지하철 역사 유치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안전위원장으로부터 수변문화쉼터 위탁 동의안 등 3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등 4건이 수정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보고되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 경비 등 총 16건에 6억3,292만2,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황영각의원, 김형곤의원, 윤석민의원) 

○부의장 복진경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신청하신 황영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압구정동, 청담동 지역구 출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황영각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담초등학교 통학로의 위험 실태를 알리고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청담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는 보시다시피 보행로가 전혀 없는 경사도로로 폭이 약 6m 남짓에 불과한데 심지어 양방향 차량 통행까지 이루어져 있어 운전자와 아이들 모두에게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도로를 매일 아침 청담초등학교와 청담중학교 학생들이 등굣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2022년도 언북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 이후 강남구는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보도와 펜스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를 위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담초등학교만 유일하게 보도조차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담초등학교 통학로 개설을 위해 지난 22년부터 집행부는 여러 차례 현장 조사와 강남경찰서와 합동점검을 통해 학교부지 활용 등 보행로 확보를 위해 학교 측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추진과정을 통해 확인된 건 안전 측면에서 학교 활용부지 및 토지허가 사용이 불가하다는 학교측의 일관된 비협조와 소극적인 태도였습니다. 
  또한 보행자인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방통행 지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관할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결정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위원회는 보행자의 안전보다는 차량 흐름을 우선시해 왔기 때문에 심의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앞에서조차 협조가 어려운 현실에 본의원은 매우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청담초 통학로 개선 관련 170여건의 민원입니다. 
  몇몇 분들의 도배성 글이 아닌 수많은 학부모들이 올린 민원 글입니다. 이러한 학부모님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우리 행정이 외면해 온 구조적 문제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강남구는 청담초등학교 통학로의 일방통행 지정을 위해 관할 경찰서와 함께 노력하여 통학 전용 보행로 설치를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서와 협의, 주민 의견수렴 등 행정 절차에 있어 청담초 학부모님들과 지속적이고 투명한 소통을 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월로 예정된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단순한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되며 강남구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적극 설득해야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현장 브리핑을 통해 그 절박함을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9월 초 청담초 녹색어머니회원분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학부모들의 바람은 오직 하나,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담초의 통학로는 지금 우리들의 무관심 속에서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위험을 알고도 외면한다면 그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청담초 그리고 청담중학교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 길은 단지 아이들만의 길이 아니라 강남구가 품고 있는 미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황영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김형곤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의원  개포1, 2, 4동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강남구 의원이라는 중책을 수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곤 강남구 의원입니다.
  복지예산 중에 어르신, 국가유공자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더 많이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우리 세금이 얼마나 제대로 잘 편성되고 사용되는지를 연구하고 감시하는 그런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칭 우리세금연구회 모임 등을 제안합니다. 
  어르신들은 1970년대, 80년대에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서 당신들의 청춘을 바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말이라는 단어도 없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당 55시간 일하시기도 했고 늦게까지 일하시다 보니까 통행금지에 걸리셔서 회사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다음 날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다시 출근하고 그렇게 일하시던 세대입니다. 이처럼 우리 선배 세대가 알뜰살뜰 아끼고 졸라매셨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의 번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이와 같은 희생과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응한 보답으로 어르신 복지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또한 최대한 책정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참전용사를 위한 예산 역시 아끼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현재 강남구는 6.25 및 월남전 등의 참전용사들에게 참전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훈수당 명목으로 강남구에서는 10만원을 또 서울시에서 15만원에서 20만원씩을 지급해서 한 분당 총 25만원에서 30만원까지의 보훈수당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대략 5,000여명 정도입니다. 
  현재 강남구에는 참전수당 대상자가 1,70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시에는 참전용사가 대략 800여명 정도이고 충청남도에서는 10만원을 수령하고 서산시에서 50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지급하는 10만원보다 5배를 더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4년 기준으로 강남구의 1년 예산은 대략 1조3,000억원 정도이고 충남 서산시의 1년 예산은 1조1,400억원 정도입니다. 
  1,600억원이나 적은 예산을 운영하는 충남 서산시보다 강남구는 참전용사에게 1/5 수준으로 보훈수당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은 참전용사 수당을 신설해서 우선적으로 1,700여명 정도인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에게 수당을 지급하시는 겁니다.
  40억원 정도의 1년 예산이면 해당 참전용사들 모두에게 매달 20만원씩 추가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예산을 줄이면 충분히 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식당에서 현재 끼당 4,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500원 인상해서 4,500원으로 인상하려고 현재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물가상승을 고려하고 어르신들과 달리 장애인들이 드시는 양이 더 많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끼니당 5,000원 수준까지 올려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적인 예산 배정이 힘들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경로당을 허물고 새로 짓고 있는 문화센터 있죠. 그 문화센터 등에 보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근무하실 수 있게 하거나 강남구 소재 어르신 단체가 운영에 참가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현재 건축 중인 양재천 수변카페 운영 및 관리에 보훈단체 또는 국가유공자, 참전용사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겁니다. 
  어르신들께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것을 감안하고 참전용사분들 역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셨다는 점에서 그리고 장애인분들은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만 하는 성숙된 사회라는 점에서 이분들에 대한 보다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약간의 특혜를 제공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년간의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운영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도 참여하고 1년 내내 가동이 되는 연구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칭 우리예산연구회라는 예산을 연구하고 감시하는 단체가 있다면 우리 예산이 좀 더 필요한 곳에서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산을 상시 연구하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복진경  김형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윤석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복진경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의원입니다. 
  21세기는 초고층 스카이라인만으로는 도시 경쟁력을 설명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녹지율, 생태 건강성 그리고 주민이 함께 가꾸는 경관이 도시의 품격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강남을 세계 제일의 정원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국의 브리튼 인 블룸(Britain in Bloom)과 캐나다의 커뮤니티즈 인 블룸(Communities in Bloom)은 지방정부와 주민이 협력해 도시 전체를 거대한 정원으로 탈바꿈시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싱가포르는 시티 인 어 가든(City in a Garden) 정책으로 1,500개 이상의 커뮤니티 가든을 조성해 열섬현상을 낮추고 시민 정신 건강을 증진시켰습니다. 이처럼 지방정부와 주민이 힘을 모아 도시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만든 성공 사례는 우리 강남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녹지 확대는 열섬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입니다. 강남도 이제 이러한 국제 흐름에 본격적으로 발맞춤 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본의원은 강남 인 블룸(Gangnam in Bloom)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첫째, 22개 전 동을 대상으로 연례 정원·녹화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골목과 상가, 학교 주변까지 꽃과 나무로 아름답게 가꾸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둘째, 우리 동네 정원 예산 항목을 신설하여 주민이 직접 신청하고 집행할 수 있는 소규모 녹지 사업을 지원해 주시고 도시농업 조경 전문가의 현장 코칭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주택, 빌딩, 상가별 우수 사례와 최우수 동을 올해의 정원으로 선정하고 세제나 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넷째, 정원 조성에 참여한 주민에게는 구정 참여 포인트와 탄소중립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SNS와 지역방송 등을 통해 성공 사례를 널리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어린이 꽃밭 학교와 청소년 환경디자인 캠프를 운영하여 다음 세대가 자연과 도시의 조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강남그린어워즈를 제정하여 개인, 단체,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정원 관리 노력을 매년 시상하고 후속 예산을 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강남이 경제, 문화 1번지를 넘어 꽃과 나무가 일상 곳곳에 스며든 세계적인 정원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강남 인 블룸(Gangnam in Bloom)은 탄소중립, 도시 열섬 완화, 지역경제 활력 그리고 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아름다운 해법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직접 삽을 들고 씨앗을 뿌릴 때입니다. 
  강남의 골목마다 꽃이 피고 주민 마음마다 녹색 희망이 자라나는 그날까지 지금 말씀드린 여섯 가지 정책 과제가 차근차근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체육 시설이 부족한 우리 구의 사정을 감안하여 남녀노소 모든 구민이 날씨에 구애됨이 없이 운동할 수 있도록 22개 전체 동에 실내스크린 파크골프장의 설치를 제안드리며 올해 예산에 사업비를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윤석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경의원 등 5인 발의)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석민의원 등 9인 발의) 
3.  강남구의회와 항올구시민대표회의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20분)

○부의장 복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강남구의회와 항올구시민대표회의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동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동호입니다.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남구의회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대표 발의자이신 김진경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불이익 조치 금지 대상 직원을 일괄되게 규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 보완하여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회의록 공개 기한을 규정하여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대표 발의자이신 윤석민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을 통해 의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기대하며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의회와 항올구시민대표회의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몽골 울란바트로 항올구시민대표회의 간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의정,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류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양 지자체 간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안건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양 의회 간의 우호 관계 증진과 도시 위상 제고를 기대하며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이동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강남구의회와 항올구시민대표회의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7.  수변문화쉼터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24분)

○부의장 복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수변문화쉼터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노애자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노애자의원입니다. 
  강남구의회 제328회 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 규정을 정비하고 직원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우리 구 위원회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개정 실익이 없는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격려금품 지급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며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도 생활안정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부 신청 자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용도 및 관리, 운용 기준, 존속 기한, 대부 신청 자격과 일시상환 조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 보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당초 도시계획시설 도시자연공원이었으나 장기 미집행 시설로 공원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재지정된 대모산 사유지의 토지 분할 후 잔여지에 대한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검토하였으며 제출된 계획안의 토지 기준 가격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변문화쉼터 위탁 동의안입니다. 
  양재천에 조성되는 수변문화쉼터의 효율적인 시설 관리와 다양한 문화 공연을 위해 강남문화재단에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변문화쉼터 위탁 운영에 관한 사업 타당성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노애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안 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수변문화쉼터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9분)

○부의장 복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손민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손민기의원입니다.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진경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일자리 통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 중심의 통합적인 일자리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연결 및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을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연관 부서의 업무 추진 방향과 센터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간결하고 체계적인 입법이 되도록 조례 규정 사항과 방식을 수정하고 입법 취지에 적합하도록 조문을 신설 수정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입안체계에 적합하도록 규정의 순서 및 위치를 조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성격과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쳤습니다. 
  조례 해석상의 애매함을 없애고 조문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손민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우종혁의원 등 7인 발의) 

(10시33분)

 ○부의장 복진경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오온누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오온누리의원입니다.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우종혁의원으로부터 강남구에 거주하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을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려는 것은 남녀평등한 육아참여 문화 조성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점에서 저출생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사업 추진의 탄력성 확보를 위해 확정금액 명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 정비 후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오온누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5분)

○부의장 복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5년 6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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