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심혁보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580억3,722만원으로 기정예산 422억5,242만원 대비 37.36%인 157억8,48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145억5,293만원으로 기정예산 184억6,993만원 대비 21.2%인 39억1,699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 중 39억3,499만원을 감액하고 맞춤형 AI 업무지원 시스템 운영 사업비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주차장 및 건축안전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증가분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54억499만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은 통합계정에서 예탁금 280억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전출금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270억2,082만원으로 기정예산 87억9,967만원 대비 207.1%인 182억2,11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특화 사업 및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금 7,950만원, 강남사랑상품권 페이백 지급과 강남공공배달 상품권 발행 54억1,380만원, 전통시장 페이백 이벤트 지원과 특성화시장 육성 시비 매칭 사업비 1억7,400만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저리 융자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전출금 1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와 관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400억원 규모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135억6,295만원으로 기정예산 120억8,967만원 대비 12.2%인 14억7,328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우수 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운영비 9,800만원, 마을기업 공모선정에 따른 사업비 2,000만원,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업자 공모비 8,744만원, 일자리 정보 및 서비스의 통합제공을 위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비 5,500만원, 소상공인의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을 위한 고용장려금 지원비 3억156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비 보조금 교부 확정에 따른 광역일자리카페 운영비 2,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억3,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10억6,409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5,673만원 대비 0.7%인 736만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이는 주택가격결정 공시 관련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52억4,3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도 기정예산액 442억1,634만원 대비 11.9%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서는 노후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보수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9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내 신혼부부 및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2,2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31억6,163만원 대비 35.5%인 11억2,249만원을 증액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재건축사업과에서는 안전점검 및 재건축사업 관련 업무지원에서 4,069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823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 반환에 3,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6억9,093만원 대비 3.5%인 2,411만원을 감액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관련 운영에서 총괄계획가 국외출장 건으로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반환에 9,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14억8,506만원 대비 6.9%인 1억280만원을 증액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건축과에서는 2024회계연도 건축안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하기 위하여 3억5,0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예탁에 따른 이자 수입으로 2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22억7,690만원 대비 15.5%인 3억5,317만원을 증액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환경과에서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열환경 개선을 위한 쿨루프 및 그린커튼 사업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 2,0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28억2,991만원 대비 0.7% 증액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강남 힐링 숲 조성 2단계 사업을 위해 추가공사비 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하기 위해 13억5,100만원, 공원 및 하천 내 부족한 화장실 확충을 위해 3억원, 공원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추가 설치 사업에 3억7,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림서비스 및 숲해설 운영 및 유아숲 운영사업에 1,3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331억209만원 대비 11%인 36억6,873만원을 증액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에서는 2024년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사업 보조금 반환을 위해 5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6억6,980만원 대비 0.01%를 증액한 예산액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일반회계 세출 기정예산액은 273억8,666만원이며 기정예산액의 0.4%에 해당하는 9,84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혁신전략과 1개 부서로 추경예산편성은 총 3개 사업으로 1개 사업에 2억5,060만원을 감편성하고 2개 사업에 3억4,900만원을 증편성하여 금년도 기정예산 26억4,268만원의 3.7%에 해당하는 9,84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강남 서비스로봇 실증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일정 지연 및 로봇 테스트베드 공모사업 선정방식 변경으로 사업비 2억5,06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복합커뮤니티시설 추진사업입니다.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 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 타당성 및 활용도 조사용역비 4,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 미래 도시공간 발전계획에서 제안한 10분 도시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단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보건소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71억5,055만원의 10.3%인 69억3,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기정예산 258억1,081만원의 3.2%인 8억2,4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긴급진료클리닉 사업의 단계적 추진에 따라 보건소 공공의료 기능강화 사업에 1억1,0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흡연 단속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에 1,927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한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1억3,400만원을 증편성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변경에 따른 인력운영비 8억9,547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5,341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기정예산 11억5,830만원의 27.1%인 3억1,401만원을 증편성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음식점 및 이·미용업소를 지원하고자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은 1,401만원입니다. 
  질병관리과입니다. 
  기정예산 134억6,109만원의 33.4%인 44억9,685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2,466만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4,392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에 2,042만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에 3,6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에 19억7,116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910만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1,075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27억3,102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기정예산 175억5,648만원의 13.2%인 23억2,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와 구비를 편성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15억9,103만원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7억1,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남녀임신준비 지원사업이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전환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9,894만원을, 하반기 신규 사업으로 중독 문제의 예방부터 회복까지 지원하는 중독관리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5억9,637만원입니다. 
  의약과입니다. 
  기정예산 85억9,406만원 대비 8.3% 증가한 규모로 7억9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확정내시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사업에 400만원, 한의약 치료 건강증진사업에 734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에 4,272만원, 강남구 헌혈권장 및 지원 사업에 5,8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 정부지원금 사업은 당초 1억8,332만원을 증편성하였으나 서비스로봇 실증 공모사업 결과 미선정됨에 따라 3,510만원을 감한 1억4,822만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4억3,668만원입니다. 따라서 최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8% 증가한 6억7,428만원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세곡보건지소입니다.
  세곡보건지소의 기정예산 5억6,980만원의 14.2%인 8,071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 돌봄 사업에 8,1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은 29만원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원희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145억5,293만원으로 기정예산 184억6,993만원의 21.2%인 39억1,699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기편성된 내부유보금 중 39억3,499만원을 감편성하고 구정운영의 종합 기획 및 조정 사업에서 기정예산 3억4,507만원 대비 5.2%에 해당하는 1,8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별첨3)

  이어서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 계획은 주차장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증가분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총 54억49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추가경정예산 재원 확보와 재정수요 대응을 위하여 통합계정에서 예탁금 280억원과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전출금 50억원을 편성하였고 예수금 수입 증가에 따른 이자 상환액 4,511만원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효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87억9,967만원 대비 207.1%에 해당하는 182억2,11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별첨4)

  끝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융자 지원을 400억원 규모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135억6,295만원으로 기정예산 120억8,967만원 대비 12.2%인 14억7,328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별첨5)

  이상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연초에 주요업무보고 때에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직원들에게 AI 업무지원 시스템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아울러 말씀 주신 여러 가지 행정분야에 AI와 접목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발굴하고 현재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는 곳은 지금 현재 디지털도시과에서 전반부서에 대한 AI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교육과 그다음에 정책개발과 그런 여러 가지 분야들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총체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역특화사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올 3월에 조례가 개정돼서 골목시장으로 등록하는 요건이 굉장히 완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로수길 그쪽에서 조금 접촉이 있어서 저희들하고 좀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상점가로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이 되면 그분들이 가장 혜택 볼 수 있는 거는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목상점 쪽에서 맥주축제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이벤트성 행사도 할 수 있고 뭐 온라인 그러니까 온누리 페이백 행사 같은 경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인들 소상공인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페이백 행사 5%를 다시 썼을 때 되돌려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예산 본예산에 편성할 때에 사실은 페이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인 5%만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도 올해 들어와서 여기 와서 다른 구청을 다 현황을 파악했더니 다른 구청에서는 페이백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만 안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상임위가, 연초에 상임위 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페이백 행사를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300억 지금 740억 규모로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저희들이 300억원 발행했습니다. 지금 추경이 안됐기 때문에 300억원 발행했는데 46일만에 그게 완판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페이백을 안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남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페이백을 주는 효과로 인해서 온라인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그것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돌아가는데 가장 유익하다고 하고 300억 발행한 것 중에 지금 현재 260억 가량을 소진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백은 일시적인 이게 뭐냐 하면 중장기적인 이런 지역경제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갑작스런 경제 어려움이나 이런 데에서는 큰 효과를 부르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네, 확신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인 이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예산이 150명 기준으로 해서 18억으로 이렇게 지금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 주관으로 올해 10차례에 걸쳐서 소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미용실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특히 미용실에서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고용장려금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는데요.
  그 기준은 현재 200명 기준으로 해서 3억을 150만원씩 편성을 올렸는데요. 실제 지금 중소기업 5인 이상을 150명 기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다소 많은 200명 기준으로 했는데 한번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더 수요가 많다든지 아니면 내년 경기가 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든지 하면 내년 편성할 때 이렇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1인당 했을 때 1인당 고용을 했을 때 150만원, 2인까지 지금은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300만원까지, 2명 고용했을 때 300만원.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물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일단은 그 소상공인들이 일단은 자기 혼자 하기로는 너무 버겁고 하니 직원 한두 명 채용을 해야 되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버겁다.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데 그에 따른 경제효과는 어떤 식으로 한번 파악을 할지 좀 고민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실제로 미용실에서 직영하시는 분들 말씀은 그렇습니다. 
  직원들을 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직원들을 오랫동안 데리고 일을 했는데 해고하기도 좀 그렇다. 그래서 고용을 좀 유지를 하고 싶은데 구청에서 좀 다만 몇 개월이라도 지원을 해 주고 경기가 풀릴 때까지만이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용창출보다는 고용유지 측면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유지보다는 새롭게 고용을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경제효과라든지 파급효과가 크다 해서 일단은 유지는 차후로 하고 창출만 해서 신규채용을 했을 때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지금 우선 1단계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1,800만원으로 편성한 AI 업무지원에 관련되는 예산 과목을 정할 때 저희가 조금 사무관리비로 해야 할지 아니면 공공운영비로 해야 할지 조금 고민을 했는데요. 전문위원의 말씀대로 공공운영비가 현재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면 저희가 그쪽에서는 이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사용료가 전부 다 공공운영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과기부 장관이 선정을 해서 그것을 공개해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그 이용료를 공공요금으로 이용료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바는 사실은 챗GPT에 대한 사용료를 1인당 주는 돈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다른 타 지자체나 이런 데를 저희가 조금 살펴 보니까 이런 기능들을 모아서 사용을 하면 한 70%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타로 소규모의 운영 용역비로 시스템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시스템 구축비로 한꺼번에 줘도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그러니까 사용하는 인원이 많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안 그러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구축을 하는 비용에 초점을 맞춰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매월 이용에 따른 거에 대해서 납부를 하는 그런 효율적인 방안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무관리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1,8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12개월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소상공인 고용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124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전에 사전설명을 드렸듯이 우선은 이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적이면 내년 본예산에는 좀 더 현재 30명 기준으로 했는데요. 각 동에 5명 전후로 해서 100명 이상으로 이렇게 확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사회적기업 1개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 보고 인원도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추경에 지금 올린 사항이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시기상 급하고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간단히 하는 거는 본예산보다는 추경에서 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겠다 싶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체 내에서 대의변제라는 게 있습니다, 항이. 그래서 파산이 돼도 일단은 저희한테는 원금은 다 회수가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네, 다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중소기업융자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융자금 말고 출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신용보증재단하고 출연을 해 주지 않습니까? 12배에서 15배 이래가지고 출연을 해 주거든요. 그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100% 다 변제를 다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없습니다. 지금 아예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네, 이 융자금은 100% 다 회수되는 그런 융자금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은 지역특성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동행일자리라든지 다 거의 100% 수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여유가 좀 있어서 일은 너무 너무나 하고 싶은데 못하시는 분들이 강남의 여건상 강남 특성상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도 이분들 55세 이상 미취업자를 취업 취약계층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창출도 같이 고려돼야 되고 소상공인에 대한 일자리창출도 마찬가지로 고려가 돼야 되겠지만 취업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너무 이렇게 가진 재산이나 소득에만 연연해가지고 우선적으로 급한 소상공인한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보다는 골고루 병행을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저소득층이라든지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100%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히려 미달입니다, 지금 그분들은.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소관 사항이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많이 추경에 또 반영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일자리창출이기 때문에 고용분야에서만 지금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을 촉진하는데 취약계층이나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미 만족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소득 초과되신 분들이 많이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올리게 됐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AI 면접프로그램 원래 이게 시비로 시에서 내려주기로 했었는데 시에서 내려주는 걸 취소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시비를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지금 현재 취·창업센터 운영자인 오픈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센터, 센터의 지하층에 이게 입주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카페가.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지하1층에 있는 카페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아, 운영을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김광심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기금은 기금 규모가 한 500억 이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 하반기 기금을 2번 나눠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돈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본인은 1월에 필요한데 저희는 3월에 공고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상시로 만약에 하게 되면 융자 규모가 한 500억 정도는 있어야지 계속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융자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도 저희보다 금리가 높게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이 1,80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800억인데 강남 그러니까 거기는 25개 자치구가 다 포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규모로 봤을 때 한 500억 정도가 여유롭게 있다면 상시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좀 애매한 게 뭐냐 하면 이 예산, 저희들이 뭐 사적인 돈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에 좀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200억, 300억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한 500억 정도가 있어야지 상시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본예산에 저희들이 한 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회수 채권은 저희들이 그게 융자금 같은 경우에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그거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800억 있습니다, 지금 미회수 채권. 총.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아, 그거는 대출이자까지 해갖고 900억이고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융자금은 800억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저희들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해 200억에서 300억정도의 융자가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평균적으로 한 170억 정도가 들어오는 회수가 되는 돈입니다, 5년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어디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자료를 한번 제가 비교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시에는 일자리정책과장을 안 했는데 본예산 편성 당시에도 김형곤의원께서 그 면적대비 19개밖에 입주를 안 하고 있다, 좀 더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좀 개선을 해서 좀 많은 더 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입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사항을 제가 검토 과정에서 더 이상 일반 공간 공용공간이라든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해서 9층에 혁신인재교육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 지금 충현교회로 좀 우선 임시로 옮기고 또 사관학교가 9월에 개관을 하거든요, 개포1동에. 그쪽으로 옮기고 해서 그 공간을 스타트업 입주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지금 19개인데 25개로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6인실을 없애는 대신에 큰 다인실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컸다고 생각이 되는 모양인데요. 그래서 10인실하고 12인실을 이렇게 신규로 늘리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 비즈랑 저희들이 그 수수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고요. 다른 구에서도 이제 710억을 발행하는 데도 있고 적게는 한 80억 정도 발행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서울시도 저희들과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같이 해갖고 조금 단계를 억, 그러니까 처음에 뭐 100억은 뭐 0.665%, 200억은 좀 차등 이런 식으로 한번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서혁수입니다. 
  주택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총 11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31억6,100만원 대비 35.5%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안녕하십니까? 재건축과장 전지은입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2,411만원 감액한 6억6,682만원입니다. 이는 2025년도 기정예산에 비해서 3.5% 감소한 금액입니다. 
  1개 사업예산에 대하여 4,069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 반환 3,08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 외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1,800만원 정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용운입니다. 
  2025년도 건축과 소관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억5,067만원, 예비비 249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억5,3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축과 예산 총액 22억7,690만원 대비 15.5%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별첨8)

  이상으로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종식입니다. 
  2025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20억2,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남 힐링 숲 조성 2단계 3개 사업에 대해서 16억531만원을 증편성하였으며 공원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1,764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반환을 위해 5,707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총 36억6,8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331억209만원 대비 11%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별첨9)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편성 금액은 9억3,000이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던 이유는 1차 선정한 이후에도 지원해줄 수 없는지 많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월 7일부터 25일까지 수요조사를 했는데 자부담 빼고 49개 사업에 한 6억9,300 정도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네, 일단 1차 수요조사가 6억9,300 정도 들어왔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차 선정했을 때 전체가 금년도 본예산이 14억이었는데 신청이 한 20억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예비사업으로, 예비사업으로 한 8개 사업을 위원회에서 이렇게 선정해 주셨는데 그런 사업도 좀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9억3,000 정도로 요청을 했습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24년도에 지원 가구가 전체가 146가구 1억2,900 정도입니다. 그래서 2억에서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한 예산이 제대로 또 이런 좋은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3월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원 금액을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이나 보증금 하한선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추경예산을 요청할 시에는 한 7,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그렇게 올렸는데요. 5월 말일까지 이제 최종집계가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금년도에는 242가구가 전체가 신청이 됐고 그다음에 신혼부부는 신규가 91가구, 청년은 한 89가구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하면 2억6,500 정도가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 뭐 상임위하고 또 예결위 과정에서 구의원님들이 좀 이해가 되셔서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이 부분들은 좀 추가적으로 1억9,500 정도는 좀 더 증액을 했으면 하는 그런 과정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네,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늘벗근린공원 실내놀이터 반대로 인해서 사업을 저희가 할 수 없게 됐는데요. 대신에 2024년에 늘벗근린공원 재정비사업을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늘벗근린공원의 배수체계라든지 노후시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 8억9,500만원을 투입해서 2024년에 저희가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제가 그 중간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좀 잘 알지 못해서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복, 도담어린이공원으로 결정이 된 부분은 대부분의 현재 대치동 쪽에 어린이공원이 재정비된 지가 가장 오래된 게 한 10여년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세곡동에 있는 도담행복어린이공원은 조성한 지 저희가 LH에서 기부를 받았는데 2013년도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제가 그 부분은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좀 알지를 못해서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알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첫 번째 안전진단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했습니다.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실시하는 것이 있는데 예산이 양쪽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합리적으로 서울시하고 합동점검하는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투입되게끔 그렇게 협의조정 했고요.
  그다음에 법률자문이 있습니다. 법률자문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별도로 10회를 잡았던 걸 갖다가 5회를 줄이고 그 나머지 법률자문에 대해서는 저희 TF 거기에 있는 변호사들 통해서 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진단인데요. 안전진단이 도래한 업체에 대해서 한 10개 정도 있었는데 저희가 일일이 다 전화, 담당이 일일이 다 전화해서 올해 안에 하고자 하는 데가 세 곳밖에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현실을 반영해서 7개를 감축하고 3개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재건축설명회인데요. 이것은 공공관리 지원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걸 활용하면 충분할 것 같아가지고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알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감사합니다. 면밀히 살펴서 2026년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과 보조금 반환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지금 이제 열환경 개선을 위한 쿨루프, 그린커튼 사업의 경우는 이제 집행 국고 국시비 보조금 교부가 좀 늦어지면서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아, 죄송합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국시비 교부가 늦어져서 집행이 불가해서 지금 반환하는 걸로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불법 배출 시민감시단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의회에서 연락 받은 게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제가 죄송합니다.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들어와서 답변 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업 전체 금액이 그렇게 큰 거고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 사업은 금년에 14억원입니다. 
  그래서 14억하고 이번에 추경규모가 잡히는 금액을 봐서 그 정도 수준은 내년도에도 좀 편성됐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네, 포괄적인데 이번에 올린 거는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 금년도 14억하고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수요조사로 이번에 9억3,000을 올린 겁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요조사한 것은 소규모뿐만 아니라 일반주택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함해서 

○주택과장 서혁수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단독이 아니라 공동주택이고 150세대 이상.

○주택과장 서혁수  네,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규모로 내년도에도 할 계획입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대상지는 저희가 CCTV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CCTV 설치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지금 세천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CCTV가 한 대 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청수근린공원도 한 대 있고요. 그다음에 청담가로공원에는 CCTV 자체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제가 전체적인 현황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하여튼 다른 공원에 비해서는 좀 CCTV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기가 CCTV 설치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특별교부금 보조금이 집행잔액을 반납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시하고 저희가 사용변경 승인을 받아서 지금 민원이 들어온 해당 4개소 공원에 저희가 CCTV 설치계획을 잡은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4개 공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드론을 이용해서 예산편성이라는 게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드론을 띄우려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드론을 띄울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공원에 드론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그런데 방제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부분이니까 가능한데 저희 공원 감시를 위해서는 상시 1년 내내 해야 되는데요. 드론을 1년 내내 띄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알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과장 김서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으로 혁신전략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간개발에 대한 개념은 도시계획을 하고자 위한 공간개발 계획 수립이어서 저희 부서에 도시계획상임기획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혁신전략과에서 수립한 이 10분 도시 실행 계획은 물리적 공간의 전체적인 강남구의 생활권 단위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간개발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내용도 다 포함해서 물리적 공간에 대한 보행권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큰 틀에서 저희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간개발과에서 하는 그런 워커블 그런 계획뿐만 아니라 지금 역세권 개발에 관련해서 공공기여금 같은 것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지금 도시계획의 큰 틀을 마련하고자 실행계획을 마련하고자 수립한 계획입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네,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네, 그거 기억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총괄계획가로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이 계획이 지금 미래도시발전 계획은 강남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던 거고요. 구민회관에서 발제를 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10분 도시 프로젝트뿐만이 아니고 콤팩트 시티 그다음에 걷고 싶은 거리 모두가 전부 다 다 단기인 겁니다. 그중에 일부가 그 일부가 10분 도시도 있고 콤팩트 시티도 있고 그다음에 워커블 웨이도 있고 다 있는 거거든요.
  별도의 용역은 맞는데 이 큰 용역을 하고 나서 세부적인 용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아, 물론 자신합니다.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전에 우리가 미래도시발전 계획은 러프하게 만든 계획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만든 계획이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 미래발전 계획이나 10분 도시 계획이나 왜 필요하냐면 도시계획 자체는 저희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광역시도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서울 미래 100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게 법정 계획은 아니지만 법정 계획인 2040, 2050계획을 태우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래 100년 계획에 우리가 강남이 이렇게 이렇게 발전을 시키겠다 해서 저희 안을 주고 그게 선정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가면 실제로 법정 계획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왜 필요하냐면 앞으로 실제로 우리가 강남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어서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시에서 하는 대로 도시계획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우리가 우리 의지를 담아서 우리 이렇게 할 거니까 담아주세요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네, 알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치가 그쪽입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네, 그렇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네, 그렇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복합커뮤니티센터 이 용역 안에 지금 부지 활용도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같이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전에 2017년도에 용역을 시행했을 때는 공공시설, 도서관, 노인시설, 복지시설 다양한 그런 복합 공공시설에 대해서 그런 용역이 도출이 됐는데 지금 현재 세곡동 일대의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서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많이 건립이 돼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이 적합하는지 이 용역에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김광심 부위원장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자체 실증사업에 대한 공모를 시행을 할 때 그 공모하시는 기업들에 대한 선정을 제안발표회 형식으로 해서 행사 형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참여기업들을 선정하고자 행사운영비에 편성됐던 부분을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지금 행사 부분은 5억이 아니고요. 5,060만원 감편성된 부분입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5,060만원입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또 별도의 공모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강남구가 그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는 부분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네, 그렇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가 선정방식이 바뀌어서 감편성된 부분은 5,060만원이고요. 상반기에 예정되었던 공모사업이 진행이 불확실해 가지고 2억원은 또 감편성해서 총 2억5,060만원을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네, 2억5,06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다음 주에 하는 거는 강남 플러스 로봇 페스티벌 행사입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별개입니다. 그 행사와는 별도로 6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번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됩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6억입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네, 그렇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3%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여기 복합커뮤니티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이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되었을 때 저희 강남구에서 공공시설 부지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LH나 KR에 요청을 해서 커뮤니티시설 공공부지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지분 참여 얘기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 지분 참여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고 역세권 지금 복합커뮤니티시설 부지 같은 경우는 LH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LH에서 공공기관에 우선권을 지금 주는 거거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지분은 저희가 없고 LH하고 그다음에 KR하고 45%씩 갖고 있고 SH에서 10%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혹여나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변동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네,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은 자료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가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 요구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협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네, 고맙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지금 추세가 시에서도 N분 도시라고 해서 15분 내에 직주 뭐 그다음에 즐길 수 있는 거, 일하는 거, 그런 거 녹지 같은 거를 다 조성을 함축적으로 해서 하는 게 이제 이런 추세입니다. 
  그 10분이라는 거는 시에서 15분이라는 저희가 10분을 잡은 거는 아무래도 광역단위에서 하는 거보다 자치구 단위에서 10분 정도 걸어서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주목적인데 그러다 보면 콤팩트 시티나 이런 거하고 좀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10분 정도면 한 1km 정도 반경 1km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500m, 600m 정도의 그런 시설들이 집적해서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네, 충분히 그 말씀 동감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동감하는데 이제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발주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미래발전도시계획에 그 10분 도시나 콤팩트 시티를 만들려고 용역에 담았던 것도 나왔던 것도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기술적으로 집약해서 그러니까 뭐 한 건물에 뭐 여러 가지 복합시설들이 있는 것들 즐길 수도 있고 여가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쉴 수도 있고 일도 하고 그런 복합 건물을 만드는 건데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이제 충분히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모 계획에서 나왔던 거를 저희가 세부계획으로 해서 이걸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10분 도시는 이제 말 그대로 10분 내에 다, 10분 만에 다 할 수, 다 돌아다닐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뭐 15분이 걸릴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딱 10분에 못을 박고 거기에 몰입이 되면 그러면 뭐 5분 도시 뭐 이렇게 하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거 잘 유념해서 저희가 실행계획 수립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해서 실행을 좀 용역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 충분히 담아서 고민해서 저희가 실행을 하고요.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좀 잘 사용할까 하는 그렇게 뭐 그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 용역이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재범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각 소상공인 간담회라든지 외식업 중앙회라든지 미용협회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항상 하시던 얘기가 올해 경기가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뭐 구 차원에 어떤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다른 구를 좀 사례를 좀 조사하다 보니 이런 사업을 하는 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경기침체랑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위생업소한테 시설개선 지원이라도 해서 업소에 좀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생과장 김재범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항상 경기를 살펴보고 적재적소에 사업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재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 150개소 딱 150개를 정확하게 150개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위생과장 김재범  예산범위 안에서 할 겁니다.

○위생과장 김재범  네.

○위생과장 김재범  네,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 제과점 그다음에 이·미용업소 다 포함되기 때문에 휴게음식점에 커피숍 되거든요.

○위생과장 김재범  정육점은 안 됩니다. 

○위생과장 김재범  네.

○위생과장 김재범  세탁업도 해당은 없습니다. 

○위생과장 김재범  저희들이 딱 공중위생업소를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

○위생과장 김재범  음식점, 커피숍 같은 

○위생과장 김재범  네, 커피숍 같은 휴게음식점

○위생과장 김재범  네, 그다음에 제과점 

○위생과장 김재범  네. 

○위생과장 김재범  저희들이 SNS라든지 모든 홍보채널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재범  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재범  네,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김재범  이향숙위원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이, 하지만 깨끗한 환경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업소를 더 찾아가고 싶어 하고 하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시설개선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저희들이 그 업소

○위생과장 김재범  이향숙위원 질의에 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심의회를 열어서 시설기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할 건데요. 전년도 매출액이 적은 업소, 면적이 작은 업소 그다음에 오래된 업소 순으로 어떤 그런, 그런 업소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업소 위주로 선정을 할까 합니다. 

○위생과장 김재범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재범  위원장님 의견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 생각하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컨설팅 과정을 통해서 업소에 시설 같은 게 필요하다 하면 그런 것 하는 것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질병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코로나19 증액 편성하신 거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감편성이라고 하셔가지고, 아니 저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그게 이제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024년도까지는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시행비만 자치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시행비가 그때 1만9,610원이었는데요. 이제 2025년이 되면서 시행비뿐만 아니라 백신비까지 자치구에서 편성하도록 되게 바뀌었습니다. 백신비가 1인당 7만3,340원입니다, 그게. 백신비가 비싼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에는 약 13억원 정도가 편성이 됐었는데 백신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40억원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사실 그때도 가내시가 내려오긴 했습니다, 40억으로.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도 금액이 갑자기 커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또 코로나가 좀 완화된 상태여서 접종률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접종 추이를 보고 계속 그게 필요하다면 추경에서 편성을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렇게 50%만 편성했다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또 뭐 중국이나 홍콩 이런 데서 또 유행하다 보니까 그게 시간문제다, 코로나 접종률이 늘었습니다, 40%까지, 기존의 한 30% 정도에서. 
  그래서 판단을 해보니까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 해서 이번에 사실은 매칭사업 그대로 다 전액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코로나 환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불용처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추세라면 사실은 25-26절기 그러니까 10월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추경 편성되는 것은. 그래서 그때까지 하면 다 소진이 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25-26절기 접종이 내년도 4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는 지금 유행을 하다 보니까 올해 4월 30일에 끝났어야 되는데 6월 30일까지로 접종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맞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세곡보건지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그렇게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 동 권역이 있습니다. 4권역만 그렇게 저희가 관할하게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개포 1, 2동이 빠지고 개포3동, 4동, 일원동, 수서, 세곡동 6개 동만 관할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네, 그렇습니다.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네, 맞습니다.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저도 그걸 의아하게 생각해서 이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봤는데 동 권역에서 4권역만 저희가 관할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네.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박다미위원님한테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저희가 검토한 거를 위원님한테만 보여드리고 추가설명은 나중에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문 차원이 아니라 저희가 박다미위원님이랑 얘기한 부분이라 저희가 다른 공문 사항은 사실 공유를 안했습니다. 일단은 위원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아, 그때 방문을 했을 때는 저랑 그다음에 팀장 그다음에 담당자 이렇게 셋이 갔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작성은 저희 팀장이 작성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저희가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그 뒤에 문이 연결된 문이 있거든요. 거기가 나가면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랑 연결돼 있고 거기 화장실 자체가 옛날 쉽게 말하면 50년, 60년대 화장실처럼 세면실이 따로 없고요. 그냥 대걸레 이렇게 청소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고 또 남녀 공용으로 되어 있었고요. 또 이게 양변식이 아니라 수세식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만약에 저희가 이전을 생각해서 한다고 하면 그 화장실은 사실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안에, 안에 따로 설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추가로 답변드리면 저희 팀장님이 거기에 있는 대표님이랑 통화를 했고요. 그 대표님은 사실 사용하고자, 공용 이걸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지하 1층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2층은 사실 저희가 그 대표님은 2층은 그냥 기도실이랑 거기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시고 지하 1층을 무상으로 임대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하 2층을 보니까 지하 2층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미로고 또 너무 노후화돼서 거기에 청소년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너무 안전성과 또 불편감을 초래할 것 같아서 저희가 2층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면서 그 대표님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공영주차장에 사이쉼 센터를 짓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시책추진회에도 충분히 개진을 했고요. 사실 지금 진행 상황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거기를 정하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저희가 개입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 청소년심리지원센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작년 하반기 때부터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심리적으로 우울, 불안장애 있는 구민에게 8회기까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총예산은 한 10억 정도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사실 25개 구가 이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작년에 시작을 해서 사실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감편성을 하고 그 감편성 한 내용에 대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좀 실적 달성하도록 하고요. 이 예산으로는 사실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맞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사실 저희가 발굴을 해서 뭐 현수막이라든지 전광판 또 보도자료 이런 데서 많이 홍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자가 사실 조금 번거로운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할 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고 또 보건소에서 통지하고 결정을 하고 또 심리상담센터 민간에 있는 심리상담센터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이 좀 불편한 것은 있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간편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건의는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과정에 저희가 직원들이나 아니면 또 동주민센터 방문 간호사들에게도 좀 적극적으로 받고자 하는 대상자가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저희가 협조 요청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해서 목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