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심혁보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윤수 위원장님, 김형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업자 공모,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관광진흥과의 강남 관광홍보 활성화, 미래전략기획단의 강남 10분 도시 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전액 삭감, 지역경제과의 지역특화사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 어르신복지과의 재너머경로당 신축, 경로당 이전 임차, 주택과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 교통행정과의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 사업, 치수과의 도산대로66길 주변 외 4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수변문화쉼터 관리 및 운영, 의약과의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 정부지급금 사업에 대해 일부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지역특화사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 정부지급금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에 동의합니다.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업자 공모,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재너머경로당 신축, 경로당 이전 임차, 강남 관광홍보 활성화,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 사업, 도산대로66길 주변 외 4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수변문화쉼터 관리 및 운영, 강남 10분 도시 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 사업은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재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재심의 요청사업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해당 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계수조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그 심의사항 중에 지역특화사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그리고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업자 공모 사업은 저희가 이 강남이 갖고 있는 맹점 중에 재산은 많이 있는데, 재산은 있는데 소득이 없어서 생활을 포함해서 세금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 구정보고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께서 소득이 없는데 세금부담은 굉장히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뭐 생활하는데 이런 데 불편이 있다 그래서 그때는 재산세를 좀 깎아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관련해가지고 재산세 감액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를 드렸고요. 대신에 그게 조치가 있기 전에 취약계층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일단 기본적인 소득이, 소득이 좀 있어줘서 생활하시는 거나 아니면 어떤 세금이나 이런 데서 부담을 많이 느끼시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런 대책들이 마련돼야 돼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고민에서 이제 출발되었고요.
  이게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저희 구가, 우리 구가 이 재산 관련되는 소득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갖는 강남구만의 어떤 특성화된 그런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단순히 오시는 분들을 일자리를 소개시켜주는 그런 기능도 필요하지만 관련해가지고 다른 뭐 장애인이든 아니면 뭐 공공일자리든 통합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들의 어떤 일자리 욕구나 이런 것들을 좀 분석도 하고 그리고 일자리 관련된 어떤 강연, 뭐 강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통합적인 기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통합지원센터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관련 그러니까 굉장히 최근 들어서 경제도 어렵고 생활도 어려우신데 일자리 관련되는 사업들이 좀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업자 공모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1개 기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운영을 하려면 40대 정도의 젊은 분들도 필요하다고 해서 40대 이상도 포함을 시켜놨는데요. 당초 취지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 취약계층이 55세 이상 고령자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0대는 자체 보유인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고요. 그 취업 대상자는 취약계층 55세 고령자로 이렇게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금을 수급한다든지 고액의. 임대소득이 있다든지 사업소득이 있다든지 등등해서 건강보험 이렇게 고액 납부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지금 동행일자리에서 지금 다 그런 거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나머지 재산 고액 재산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일단 이렇습니다. 저희가 30명으로 처음에 선정을 한 거는 이분들이 이제 30명을 고용했을 때 교육 기준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을 시키기에 취업 교육을 시키기에 20명에서 30명이 딱 적당하다고 해서 30명 기준으로 이렇게 정한 사항이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일단은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명은 좀 다소 많다고도 생각되어지고 20명이 또 적당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이 그렇게 우량 사회적기업이랄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예산을 주시면 20명으로 하든지 30명으로 하든지 그거는 한번 다시 한번 제안에 따라서 이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경제국장이 얘기하신 거는 강연 같은 걸 안내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거기에서의 강연은 이루어질 수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10평밖에 안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그게 2010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겉에만 그렇지 굉장히 좀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15년이나 지금 경과가 됐습니다. 일단 칸막이는 있지만 형식적인 칸막이고요.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로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좀 만들게끔 이렇게 그거를 그럴 필요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심층상담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 뒤로 가서 이렇게 하는데 별도의 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천장까지 닿지는 않더라도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하게 되는 거고요. 일단 가장 큰 원인은 노후화됐다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통합지원센터가 이제 발족하는 만큼 물론 위탁은 아니고 직영으로 하지만 발족할 때 좀 맞추어서 산뜻하게 출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복지생활국장 옥미정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제1차 계수조정안에 대한 조정안을 저희가 받아봤는데요. 재너머경로당 신축 건과 경로당 이전 임차 건에 대한 감액이 있었습니다. 둘 다 일부 삭감이긴 합니다. 그러나 재너머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사가 최소한 진행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삭감이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경로당 이전 임차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경로당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또 경로당 회원님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진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전인수위원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로 해 주신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임차지를 마련하고 말씀하셨던 렌트프리나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여 감액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미래문화국장이 미래문화국 소관 관광진흥과 추경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 둘레길 재정비 사업은 1차 심의 때도 말씀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강남의 기존에 강남 둘레길과 유사한 명칭으로 둘레길이 조성되어져 있는데 그 둘레길들이 강남 전체를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고 또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서초나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송파 둘레길, 서초 둘레길이 잘 정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에서 현재 공원녹지과가 관리하고 있는 양재천이나 대모산 부분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걷고 있는 산책로하고 또 탄천, 한강변 또 우리 강남구는 이 전체 둘레길이 도심 부분으로 강남대로 부분도 좀 포함을 시켜서 실제적으로 강남 전체를 두르는 그런 어떤 새로운 코스도 개발을 하고 또 기존 둘레길도 정비를 하는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둘레길 정비 과정에서 안내 표지판 부분 예산이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이니까 다시 한번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되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기존 강남 둘레길이 잘 정비되어서 안내 표지판이 구민들의 건강한 산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오온누리위원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성을 할 때 크게 인프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공원녹지과에서는 양재천, 대모산, 세곡천 구간 정비를 맡고요. 치수과 같은 경우에는 탄천, 세곡천 구간 정비하고 공간개발과는 강남대로 구간을 맡고 있고요.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비를 하거나 그럴 예정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이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정비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CCTV 그것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요청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일단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 둘레길을 추진하겠다는 그 말씀은 드렸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계속해서 오온누리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실 저희가 양재천 이남 같은 경우에는 코스가 제대로 되어 있어서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안 돼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심 구간 강남대로 구간이 지금 거기에 포함이 이북 구간은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한강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코스부터 3코스까지는 이미 다 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4코스도 도심이기 때문에 사실 표지판이 없다고 하더라도 걷는 데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 쪽에서는 관광진흥과에서는 관광 자원화를 위해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강남구에도 이런 둘레길이 있다는 정보 제공과 그다음에 이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안내 체계를 저희가 구축하려고 최소한의 비용을 일단을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네.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계속해서 오온누리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재정비라는 게 저희가 재정비를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 정의를 한다는 측면이고요. 걷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재정비라는 건 향후에 일어날 재정비에 대한 부분을 그쪽 인프라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맡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황영각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지금 집행되어 있는 거는요 지금 발주가 나가서 안내 지도하고 가이드북에 8,300만원 일단 발주가 나간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청소 용역 500만원 정도 그렇게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중에 관광 가이드북과 관광 지도 제작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걸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또 예전에 보건소에서 제작한 책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저희가 천산길이라는 그린웨이 사업도 했었고 그다음에 명품 강남 둘레길 그다음에 존재는 하지 않지만 인프라 구성은 안 됐지만 스마트 강남 17길 이런 것이 있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그걸 인프라만 되어 있지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파악이 되어가지고 이남 부분 양재천 이남 부분은 굉장히 잘 되어 있으나 이북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잘 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옆에 또 송파구를 보더라도 제대로 되어 있어서 이 관광 자원화 차원에서 이건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본예산에 편성은 사실 제가 다 된 다음에 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추경으로 요청하게 된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황영각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스마트둘레길 사업 같은 경우에 일부 구간에만 돼 있고 그다음에 기술 기반으로 해서 정보 전달하는 그 장치로 구축이 되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구 전체를 아울러서 경계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목적은 관광하고 주민, 관광객들과 주민들에게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경계형으로 둘레길을 만드는 거라서 좀 잘 디자인해서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김광심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에 명품 강남 둘레길은 서울 둘레길에 9코스라고 하는 데가 대모산하고 구룡산 부분이 이렇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둘레길 표지판하고 또 저희가 예전에 기존에 만들었던 명품 강남 둘레길하고 표지판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녹색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톤앤매너를 어느 정도 맞췄다고 해서 그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다음에 글씨 사이즈라든가 그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조금 전에 확인했다시피 좀 차이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존에 명품 강남 둘레길이라든가 그거를 좀 톤앤매너로 맞추고 색깔과 사이즈 글자 사이즈까지 맞춰서 저희가 그 부분도 고려해서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김광심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둘레길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경계형으로 해서 둘레길을 자연 경관 중심으로 해서 그런 둘레길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면 송파구도 둘레길을 만들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네 특색을 똑같이 서울 둘레길을 만들었다고 해서 송파 둘레길도 똑같이 서울시와 같이 그렇게 했느냐, 그다음에 저희가 또 본 게 은평구의 둘레길도 봤거든요. 다른 모든 자치구에서 그 둘레길을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런데 관광자원화를 생각했던 자치구들은 은평구도 그렇고 송파구도 그렇고 자신만의 디자인으로 해서 둘레길 표지판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둘레길 같은 경우에 서울 둘레길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랑 겹치는 구간은 저희 쪽하고 9코스의 마지막 부분이 양재동 양재시민의숲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꼭 이렇게 톤앤매너를 맞춰야 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있던 거를 다 폐기하고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기존에 폐기할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것도 하는 과정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할 건 유지하고 보완하고 이전할 거 하고 해서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완성 100% 완벽하게 했다고는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언제 해도 문제는 나올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 안내 표지판 11개 설치되고 대략 표지판이 263개 정도 되는데요. 정확히 11군데 다 둘러보지는 않았고요. 한 2개 정도 저희가 했을 때는 제가 파악한 거는 그 정도였는데 11개를 다 보진 않았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우리 구민이 선정한 최고의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이 되며 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이건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치수과 예산은 도산대로66길 39 주변 4개소 하수도 개량공사입니다. 해당 공사 구간은 이음부 파손 등 지반 침하를 유발하고 있어 주민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액 반영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수변문화쉼터 관리 및 운영입니다. 수변문화쉼터는 평시 하천과 공원 이용자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시설 내부 활용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문화 예술 진흥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무대 설비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행사운영비 등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원활한 시설 관리와 운영이 가능하며 예산 부족 시 시설 운영에 차질 발생 및 주민 요구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니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같은 동기 대비 24년 9월부터, 24년 9월부터 2월까지 올해 2월까지 하고 그 전년도 같은 기간을 조사했는데 약 8.8% 32만 건이 증가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저희는 8.8%가 늘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대중교통, 사실 이 사업 목표도 대중교통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요. 교통 복지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8.8%라는 게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사업의 실효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하수관로 조사를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618km 정도 중에서 한 60%, 노후화 30년 된 노후 하수관로가 한 57% 정도 됩니다. 그게 한 310km 되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할 때 조사해서 안 좋은 부분들은 저희가 다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사업 한 게 또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민원 사항이라든가 저희가 CCTV 조사를 하면서 뭐 지반이 이음부가 파손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가 추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저희가 총 5개소고요. 언북초, 언북초 인근이 4개소고요. 그다음에 개포로 구간 있는 데가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찰을 자주 하고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게 그 문화쉼터를 조성을 하면서 저희가 공연하고 강연까지 있는 문화쉼터를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상임위 의견이 문화하고 공연은 그냥 없앴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공연하고 강연비를 빼고 공연하고 강연비를 빼니까 무대 설비 자체도 필요 없으니까 그 비용을 빼서 한 2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 목적이 문화쉼터를 만들면서 공연하고 문화까지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최초 목적이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해서 만든 이 사업이고요. 
  저희가 공연 자체를 최초에는 저희가 월 4회, 강연 2회 이렇게 잡았었는데 위원님 의견들이 공연하고 이런 게 많다고 그래서 저희가 50% 정도 줄이는 선에서 저희가 일부 수용으로 저희가 했었거든요. 
  애초에 최초 목적에 맞게 공연이랑 강연을 다 줄이는 것보다 얘기했던 대로 한 50% 정도 삭감을 해서 공연하고 강연을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이게 복지문화위원회에 저희가 위탁을 준 거니까 그쪽에서 효과를 분석해서 내년에 본예산을 잡을 때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르신, 청소년, 어린이 다 대상 인원은 나와 있고요. 회원가입 비율이 약간씩 어르신은 50% 가까이 육박하고 있고 청소년은 25%, 어린이는 17%로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일단 신청, 회원을 가입한 다음에 사용액에 대해서 우리가 환급을 해 주기 거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1월, 12월 2개월 치를 지급하고 올해 3개월 치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총 5개월 치를 지급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직 1년이 되지 않아서 신규 사업이나 다름이 없어서 지금 본예산 추계가 잘못된 건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위원님 말씀했듯이 계속 2,000, 한 달에 2,000명, 3,000명씩 회원가입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정 없이 예산이 늘어날 것에 대한 우려는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데 청소년이나 어린이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입률이 적고 지급액도 사실 한 달에 7,000원 이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무한정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저희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이 기후동행카드나 K패스 카드를 사용하는 대상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가는 인원도 분명히 판단이 되어지니까 그 부분은 만약에 심각하게 저희가 예산이 무한정 늘어난다면 한번 예산 규모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임의로 치수과 의견만으로 편성한 게 아니고 문화도시과나 문화재단의 의견을 받아서 여기다 뭘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설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뭐 이런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잡지 않은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문화쉼터 자체의 공연은 뭐 잘 아시겠지만 서대문에 홍제천 같은 데에 매월, 매주 매월 공연하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활성화도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연비를 저희가 많이 편성을 하긴 했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공연이 많다고 해서 삭감 의견을 좀 주셨는데 그것보다는 저희 말씀드린 대로 문화도시과 하고 재단에서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연이나 강연에 대해서 그걸 100% 다 삭감하는 것보다 예산을 일부 좀 편성해서 일정 부분이라도 운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저희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건물 짓고 하천변에 건물 짓고 하는 건 저희가 계획해서 한 건 맞고요. 얘기했던 대로 저희가 공연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편성, 제가 추경에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대로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 자체는 한 6개월 정도 문화도시과하고 재단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문화도시과나 재단에서 이제 그쪽에서 편성을 할 거니까 일부 좀 반영을 해 주셔서 운영을 좀 일부 좀 해 줄 수 있게끔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강남 10분 도시 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 3억원에 대한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강남 10분 도시 프로젝트 실행계획은 아시다시피 이제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최상위 광역의 도시계획이 서울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제시한 보행일상권이라는 부분하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강남 미래발전계획을 수립을 할 때 위원님들도 개별적으로 다 찾아뵙고 주민들한테도 다 설명을 드렸고 주민자치 위원장, 각 동별로 다 가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그다음에 한 네다섯 번 정도 저희가 대대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거기에서 제안된 사항이 10분 도시 프로젝트 사항입니다. 
  그래서 10분 도시 프로젝트 사항이 뭐냐면 공간권, 기존에 있던 도시계획은 노선별, 그다음에 필지별 계획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공간 단위, 어떤 섹터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게 왜 필요하냐면 서울에 내년에 서울 법정, 5년마다 법정 계획을 한 번씩 세우는데 그게 2050 서울도시기본계획입니다. 거기에서 들어가야 우리 계획이 들어가야 실제로 실행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거는 실행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예산 주시면 강남 미래를 위해서 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이태영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난 예결위에서 오온누리위원님께서 저희가 하는 10분 도시 프로젝트 실행계획이랑 디지털도시과에서 하는 강남구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이랑 비슷한 성격이 아니냐, 같은 도시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차이점을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한 두 번에 걸쳐서 오온누리위원님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은 저희가 흔히 아는 스마트 기반이 있지 않습니까? IoT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매체, 통신 인프라 그런 스마트한 서비스 기술을 도시에 어떻게 접목시킬지에 대해서 강남구 차원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있어야 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10분, 지금 뭐 10분이 될지 15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걸어서 누릴 수 있는 생활권을 계획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계획안이 마련이 되면 그 안에 디지털도시과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스마트 기술들을 적절히 장착을 시켜서 그 계획 또한 저희 계획을 통해서 실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계획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지만 저희도 실행계획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고 디지털도시과에서 하는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 또한 실현성이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예산을 주시면 성과를 내서 두 계획이 다 실현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이태영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한 말씀만 더 첨언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은 꼭 새겨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각 위원님들 사전에 찾아뵈면서 설명을 드릴 때 이 10분 도시 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하면서 다른 것보다는 저희가 계획수립단을 운영하겠다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저희 구민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구의원님 분들, 그리고 여기서 직장 생활 하시는 생활 시민, 방문객 등이 총 모여서 계획 수립 초기부터 계획안을 만들어가는 수립계획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계획은 서울시도 무시를 못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더욱더 실현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걱정에 그치지 않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이태영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행계획 용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계획수립단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게 도면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이 15분, 10~15분 되는 공간을 도면화하고 그걸 입체적으로 다 구현을 할 겁니다. 그러기에는 계획에 들어가는 품이라고 하고 인력이라든가 기술력들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이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실행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 보행일상권이라는 개념만 2023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한 실행방안조차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먼저 수립을 해보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일단 3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용역의 질도 담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정 쪽 엔지니어링 파트에서는 용역비에 따라서 참여하는 업체 레벨이 또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한 3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메이저 업체가 들어오고 그 이하에서는 중견 업체, 1억 이하에서는 소규모 업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거는 계획의 노하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3억이라고 하는 언더로 맞춰놓은 이유는 메이저 회사를 유입을 시키돼 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최대한 끌어내서 양질의 결과물을 만들어보고자 일단은 3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추경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논의하셔가지고 원안 통과가 됐으면 하겠지만 만약에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도 적극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이태영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충분히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 모태가 되는 강남 미래계획의 미래발전계획을 만들 때 도시계획을 사실은 작년에 미래기획단 처음 와서 도시계획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행을 할 때 용역을 할 때 우리 팀장님한테 주구장창 얘기했던 부분이 실행 가능한 걸 하자, 용역에서 끝나지 말고 진짜 가능한 걸 하자, 그래서 저희가 제시도 했었고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찾아뵈면서 다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구했던 부분도 있고 주민들한테 또 오픈을 했던 부분도 있고 각 동에 찾아다니면서 동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 그 동네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의견도 수렴한 부분도 있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뭐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변경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만들어졌기 때문이고요. 이 10분 도시라는 것도 서울시의 5년 단위로 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그거는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만나서 만들었던 계획이기 때문에 물론 트렌드나 아니면 방향은 좀 바뀔 수 있어도 이 전체적인 부분은 바뀌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진짜 실행할 수 있는 거를 담아서 강남에서 실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 좀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간곡하게 이번에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그거는 제가, 전 이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퇴직하는 입장에서 저희 조직 전체에 대한 부분들, 지금 아마 조직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기획단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상임기획팀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그거는 제가 앞전에 말씀하신 도시계획과에서 한 내용은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혁신전략과에서. 혁신전략과는 이제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손민기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공공건축과 신설 문제가 사실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수립하는 우리 용역사에서 제안하는 거고 그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방침이 돌아가고 있는 부분인데 부서 신설 부분은 조직 개편 시에 하겠지만 그 전에 팀 단위라도 그 공공건축과의 역할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방침이 돌아가고 있고. 그렇듯이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수립하는 부분이 지금 실제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전체적인 구청의 분위기가 그렇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 저는 그 10분 도시나 아니면 가이드라인,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미래도시계획이나 실행을 할 거고 용역을 할 때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진짜 실행이 가능한 거를 해야지 실행이 불가능하고 이거를 용역하고 그냥 뭐 폐기처분하고 참고만 하고 이런 것들은 진짜 아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미래발전계획도 딜레이되고 딜레이되고 한 4~5개월 정도 딜레이 됐던 이유가 미진한 부분 아닌 거는 쳐내고 다시 넣고 하는 부분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10분 도시계획도 사실은 우리가 시의, 시의 광역시장이 도시계획 권한을 전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나 기초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장이 건들 수 없는 부분들 2050 서울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제안을 해서 강남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그러면 거기서 담아지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 GBC 같은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2040 도시기본계획에 근거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게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들을 서울시 기본계획에 담아야 가능한 겁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거기 미래도시발전 계획에서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그건 아니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그건 아니고요. 미래발전계획이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도서작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이태영  1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1월 6일 날 최종 보고회를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이태영  25년 1월 6일 날 최종 보고회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이태영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최종 보고회에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최초로 공간단위 생활권 계획이라고 하는 이 10분 도시 프로젝트의 모태가 되는 거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게 뭐냐하면 발전계획이라는 거는 모든 자치구에 수립을 합니다. 뭐 전략도 세우고 사업도 많이 발굴하는데요. 그거를 생활권 계획으로 담아서 한번 실현을 해보자 그게 곧 시에서 얘기하는 보행일상권을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에 라는 걸 선제안을 했고요. 그런데 거기서는 아주 러프하게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서울시에서 2050 준비한다고 하니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이번에 저희가 급하게 추경을 올렸던 이유가 지금부터 작업을 해서 그걸 구체화시켜가지고 서울시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먼저 선제안을 해서 저희 안이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니고 205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내년에 수립이 됩니다. 내년에 시작을 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그 계획 수립할 때 저희가 만들어서 서울시 주면 그 용역사에도 주고 서울시 얘기를 하면 우리 내용이 그 서울시 2050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그렇죠, 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10분 도시가 홍보가 됐다는 건 아니고요. 예전에 처음에 저희가 미래도시발전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때 주민들한테 설명도 했고 설명회도 가졌고 또 찾아가서 위원님들한테도 다 설명을 드렸고 그 제안을 받고 의견을 받아서 미래도시발전계획이 만들어졌던 거고요, 만들어진 거고. 10분 도시도 역시 이 예산을 주시면 지역구 의원님들 그다음에 거기 사시는 거주민들, 또 생활하시는 생활 주민들, 상인들 모두 이렇게 같이 해서 도시계획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 계획단에 전문가들도 있고 뭐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상충되는 부분들은 또 협의를 해서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이 계획단이라는 게 도시계획 하면서 주민들 뭐 그 상인들 다 의견 들어서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일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한윤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형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승인해 주신 예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철저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