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5년8월28일(목)10시07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
- 6.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 5분 자유발언(전인수의원, 윤석민의원, 이도희의원)
-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구청장)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부의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희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25년 8월 19일 전인수의원 등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5년 8월 14일 황영각의원 등 6인으로부터 강남구의회와 연천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김형대의원 등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등 3건이 접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의 소관 사항입니다.
노애자의원 등 1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안 등 4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5건이 접수되어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의 소관 사항입니다.
우종혁의원 등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목련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등 14건이 접수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5년 8월 1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구청장이 8월 14일 제출한 개포현대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2025년 8월 25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정비사업 및 시설 현대화 지원 등 총 75건에 686억1,253만6,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25년 8월 19일 전인수의원 등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5년 8월 14일 황영각의원 등 6인으로부터 강남구의회와 연천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김형대의원 등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등 3건이 접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의 소관 사항입니다.
노애자의원 등 1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안 등 4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5건이 접수되어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의 소관 사항입니다.
우종혁의원 등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목련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등 14건이 접수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5년 8월 1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구청장이 8월 14일 제출한 개포현대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2025년 8월 25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정비사업 및 시설 현대화 지원 등 총 75건에 686억1,253만6,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5년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5년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인수 의원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출신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전인수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남구의 주거정책과 도시공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 온 의원으로서 강남구 내 신규주택 공급 감소 문제와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이 강남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물 용도변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신축 용도변경은 총 115건이 발생한 반면,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신축 용도변경은 11건에 그쳤으며 특히 2024년도에는 고작 3건에 불과했습니다. 즉, 주택이 줄어든 만큼 근린생활시설이 더 많이 공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이 꾸준히 줄어든다는 것은 실질적인 신규주택 공급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는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접근성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서 주거비와 임대료의 지속적인 상승을 유도하여 지역 내 이탈 인구증가 등 주거 불안정의 복합적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소유주 입장에서는 주택을 신축하거나 유지하는 것보다 근린생활시설로의 전환이 경제적으로 더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보다 임대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공급에 따른 혜택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근린생활시설과 사실상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시키고 여기에 더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 대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축비는 근린생활시설보다 더 많이 들고 준공 후 임차인 관리의 어려움까지 감안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굳이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면서 주택을 새로 지을 동기 요인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다가구 및 다세대 연립주택은 청년층과 중산층이 아파트와 같은 양질의 주거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 사다리의 시작점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을 제안합니다.
첫째,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주택 용도 유지 또는 전환에 세제상의 유인책을 부여해야 합니다. 예컨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 임대소득 분리과세 등 여러 혜택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둘째,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의 전환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 전환 시 리모델링 비용 보조, 장기보유 특별공제, 주차장 규제완화 등의 유인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 차원에서 주택 공급량 유지를 위한 연도별 목표 설정과 실적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주택 감소 현황을 수치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계획 수립과 용도지역 설정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남구는 그 자체로 하나의 도시브랜드이자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바로미터입니다. 하지만 상업만 남고 삶은 사라지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이 떠나고 중산층이 밀려나는 도시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린 말씀이 사람이 머무는 도시 강남을 위한 정책 변화의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강남구의 주거정책과 도시공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 온 의원으로서 강남구 내 신규주택 공급 감소 문제와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이 강남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물 용도변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신축 용도변경은 총 115건이 발생한 반면,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신축 용도변경은 11건에 그쳤으며 특히 2024년도에는 고작 3건에 불과했습니다. 즉, 주택이 줄어든 만큼 근린생활시설이 더 많이 공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이 꾸준히 줄어든다는 것은 실질적인 신규주택 공급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는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접근성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서 주거비와 임대료의 지속적인 상승을 유도하여 지역 내 이탈 인구증가 등 주거 불안정의 복합적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소유주 입장에서는 주택을 신축하거나 유지하는 것보다 근린생활시설로의 전환이 경제적으로 더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보다 임대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공급에 따른 혜택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근린생활시설과 사실상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시키고 여기에 더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 대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축비는 근린생활시설보다 더 많이 들고 준공 후 임차인 관리의 어려움까지 감안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굳이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면서 주택을 새로 지을 동기 요인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다가구 및 다세대 연립주택은 청년층과 중산층이 아파트와 같은 양질의 주거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 사다리의 시작점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을 제안합니다.
첫째,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주택 용도 유지 또는 전환에 세제상의 유인책을 부여해야 합니다. 예컨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 임대소득 분리과세 등 여러 혜택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둘째,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의 전환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 전환 시 리모델링 비용 보조, 장기보유 특별공제, 주차장 규제완화 등의 유인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 차원에서 주택 공급량 유지를 위한 연도별 목표 설정과 실적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주택 감소 현황을 수치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계획 수립과 용도지역 설정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남구는 그 자체로 하나의 도시브랜드이자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바로미터입니다. 하지만 상업만 남고 삶은 사라지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이 떠나고 중산층이 밀려나는 도시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린 말씀이 사람이 머무는 도시 강남을 위한 정책 변화의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민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복진경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친환경 미래 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한 작지만 울림 있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남은 글로벌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브랜드를 가진 지역입니다. 그러나 고밀도 개발과 교통 중심지라는 특성으로 인해 열섬 현상과 미세먼지, 기후위기라는 환경적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층빌딩 위주의 개발에서 벗어나 도심 속 한 줄기 물길에서 시작되는 자연과의 공존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강남 도심과 구룡산, 대모산, 매봉산, 인릉산 일대에 자연형 실개천과 인공 폭포를 조성하고자 제안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소중하지만 활용되지 못하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하철 역사에서 매일 배출되는 지하수입니다. 현재 대부분 배수로를 통해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지만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도심 인도 옆에 시원한 물길을 조성해 여름철 기온을 3내지 5도 낮추고 열섬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모산, 구룡산, 매봉산, 인릉산 계곡에 실개천을 조성하고 산자락 경사면에 인공폭포를 설치한다면 녹음과 물소리가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 경관이 형성되어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휴식과 감동을 주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바쁜 일상속에서 사람들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물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쉬게 하는 공간, 강남 한가운데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청계천 복원이 가져온 변화를 기억합니다.
도심 기온을 3.6도 낮추고 서울의 대표 경관이자 세계적 관광지가 된 청계천은 도시 재생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외에서도 물길은 도시를 바꾸었습니다.
일본 교토의 다카세가와, 가모가와,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도심 수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와 주롱레이크 가든의 폭포 등 작은 물줄기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쉼을 주는 사례입니다. 이렇듯 세계 여러 도시들은 물의 가치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홍제 폭포, 양평 용문산, 시흥 신천천,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세곡천 등에서 물길과 인공폭포가 조성되어 주민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휴식과 관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성공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남 역시 가능합니다.
지하철 지하수를 재활용하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친환경 순환 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도심 온도 저감, 미세먼지 완화, 주민 건강증진, 관광객 유입이라는 다층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드리는 실개천과 인공폭포 조성은 단순한 환경 미화 사업이 아닙니다. 버려지는 지하수를 재활용하는 순환형 친환경 정책이며, 도시 열섬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고 구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여가를 제공하는 생활 인프라이자 강남의 도시브랜드와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미래 투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과 후손 세대가 숨 쉬는 공기, 걷는 길, 바라보는 경관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강남구민의 몸과 마음의 건강과 힐링을 위하여 구룡산, 대모산, 매봉산, 인릉산을 치유의 숲, 산림욕장, 수목원 등으로 지정, 조성하여 보물 같은 산림 자원을 잘 보전하고 휴식과 치유의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강남 도심과 이 산들에 흐르는 한 줄기 실개천과 인공폭포 그리고 치유의 숲이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행복을 키워주는 물줄기 그리고 도시의 미래 비전을 여는 물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지만 실천가능한 변화에서 출발하여 강남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친환경 정원도시, 대한민국 관광을 선도하는 도시, 강남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며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친환경 미래 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한 작지만 울림 있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남은 글로벌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브랜드를 가진 지역입니다. 그러나 고밀도 개발과 교통 중심지라는 특성으로 인해 열섬 현상과 미세먼지, 기후위기라는 환경적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층빌딩 위주의 개발에서 벗어나 도심 속 한 줄기 물길에서 시작되는 자연과의 공존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강남 도심과 구룡산, 대모산, 매봉산, 인릉산 일대에 자연형 실개천과 인공 폭포를 조성하고자 제안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소중하지만 활용되지 못하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하철 역사에서 매일 배출되는 지하수입니다. 현재 대부분 배수로를 통해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지만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도심 인도 옆에 시원한 물길을 조성해 여름철 기온을 3내지 5도 낮추고 열섬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모산, 구룡산, 매봉산, 인릉산 계곡에 실개천을 조성하고 산자락 경사면에 인공폭포를 설치한다면 녹음과 물소리가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 경관이 형성되어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휴식과 감동을 주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바쁜 일상속에서 사람들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물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쉬게 하는 공간, 강남 한가운데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청계천 복원이 가져온 변화를 기억합니다.
도심 기온을 3.6도 낮추고 서울의 대표 경관이자 세계적 관광지가 된 청계천은 도시 재생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외에서도 물길은 도시를 바꾸었습니다.
일본 교토의 다카세가와, 가모가와,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도심 수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와 주롱레이크 가든의 폭포 등 작은 물줄기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쉼을 주는 사례입니다. 이렇듯 세계 여러 도시들은 물의 가치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홍제 폭포, 양평 용문산, 시흥 신천천,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세곡천 등에서 물길과 인공폭포가 조성되어 주민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휴식과 관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성공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남 역시 가능합니다.
지하철 지하수를 재활용하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친환경 순환 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도심 온도 저감, 미세먼지 완화, 주민 건강증진, 관광객 유입이라는 다층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드리는 실개천과 인공폭포 조성은 단순한 환경 미화 사업이 아닙니다. 버려지는 지하수를 재활용하는 순환형 친환경 정책이며, 도시 열섬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고 구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여가를 제공하는 생활 인프라이자 강남의 도시브랜드와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미래 투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과 후손 세대가 숨 쉬는 공기, 걷는 길, 바라보는 경관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강남구민의 몸과 마음의 건강과 힐링을 위하여 구룡산, 대모산, 매봉산, 인릉산을 치유의 숲, 산림욕장, 수목원 등으로 지정, 조성하여 보물 같은 산림 자원을 잘 보전하고 휴식과 치유의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강남 도심과 이 산들에 흐르는 한 줄기 실개천과 인공폭포 그리고 치유의 숲이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행복을 키워주는 물줄기 그리고 도시의 미래 비전을 여는 물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지만 실천가능한 변화에서 출발하여 강남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친환경 정원도시, 대한민국 관광을 선도하는 도시, 강남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며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희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곡1, 2동, 국민의힘 의원 이도희입니다.
저는 오늘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야심차게 뿌린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지방의원 입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있는 2차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필요한 예산 약 100억원을 편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갑작스러운 재정 지출을 위해 세입 경정과 예비비 지출로 필요 예산을 마련하였지만 재정이 열악한 많은 지자체들은 기존사업 취소, 예비비 지출, 기금 사용은 물론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등 전국 지자체들이 재원 마련에 속앓이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렇듯 소비쿠폰 발행은 지방정부의 막대한 재정부담이 요구되었음에도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은 고려 대상도 아니었고, 사전 협의 대상조차 아니었습니다. 취지는 좋았으나 정책의 추진이 성급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며 국채와 지방채라는 이중 부채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부채를 감수한 재정 지출이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은 이미 세계 각국의 실패 사례로 입증된 지 오래입니다. 이 신기루 같은 정책을 위해 우리는 미래 세대가 동의한 적도 없는 빚을 또 남겨주었습니다.
게다가 납세액이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은 우리 강남구민 상당수는 상위 소득자라는 이유로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세 부담을 생각하면 이러한 보편적 지급 정책에서조차 제외되는 것이 과연 조세 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번 소비쿠폰 발행으로 서울시 몇몇 자치구 재정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재산세 공동과세율 인상 논의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입니다.
성숙한 지방자치는 재정의 자율성, 권한과 책임이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교부세는 현저히 줄어들고 세출 조정 등으로 예산을 쥐어짜는 가운데 세원은 한정적이며 권한이양 없이 책임만 있는 것이 기초 지자체의 현실입니다.
이에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첫째, 소비쿠폰의 효과를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책의 소비진작 효과는 단기에 그치고 제한적이어서 경제적 실익이 적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연 공모전을 펼치며 정책의 효과를 감성으로 입증하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쿠폰 지급 전후의 각종 지역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민생회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 3차, 4차 소비쿠폰 발행 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주성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지방세로 이양이 가능한 세목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자율성, 권한과 책임 확보를 위해 지방세의 징수감면 권한 확대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중앙정부가 대규모 지방재정을 동원하려면 반드시 지자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사전협의 제도화 요구도 필요합니다.
한편 우리 구 재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율 상향에 대비한 대응책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기업인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강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가장 큰 사회적 책임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세를 비롯하여 각종 규제 법안들이 기업을 대내외로 옥죄고 있어 안 그래도 부족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관내 기업인들과 정례 간담회, 규제 애로사항 청취 등을 하며 기업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골목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들이 꿈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민생회복이 선순환되는 강남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야심차게 뿌린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지방의원 입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있는 2차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필요한 예산 약 100억원을 편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갑작스러운 재정 지출을 위해 세입 경정과 예비비 지출로 필요 예산을 마련하였지만 재정이 열악한 많은 지자체들은 기존사업 취소, 예비비 지출, 기금 사용은 물론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등 전국 지자체들이 재원 마련에 속앓이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렇듯 소비쿠폰 발행은 지방정부의 막대한 재정부담이 요구되었음에도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은 고려 대상도 아니었고, 사전 협의 대상조차 아니었습니다. 취지는 좋았으나 정책의 추진이 성급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며 국채와 지방채라는 이중 부채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부채를 감수한 재정 지출이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은 이미 세계 각국의 실패 사례로 입증된 지 오래입니다. 이 신기루 같은 정책을 위해 우리는 미래 세대가 동의한 적도 없는 빚을 또 남겨주었습니다.
게다가 납세액이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은 우리 강남구민 상당수는 상위 소득자라는 이유로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세 부담을 생각하면 이러한 보편적 지급 정책에서조차 제외되는 것이 과연 조세 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번 소비쿠폰 발행으로 서울시 몇몇 자치구 재정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재산세 공동과세율 인상 논의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입니다.
성숙한 지방자치는 재정의 자율성, 권한과 책임이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교부세는 현저히 줄어들고 세출 조정 등으로 예산을 쥐어짜는 가운데 세원은 한정적이며 권한이양 없이 책임만 있는 것이 기초 지자체의 현실입니다.
이에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첫째, 소비쿠폰의 효과를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책의 소비진작 효과는 단기에 그치고 제한적이어서 경제적 실익이 적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연 공모전을 펼치며 정책의 효과를 감성으로 입증하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쿠폰 지급 전후의 각종 지역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민생회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 3차, 4차 소비쿠폰 발행 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주성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지방세로 이양이 가능한 세목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자율성, 권한과 책임 확보를 위해 지방세의 징수감면 권한 확대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중앙정부가 대규모 지방재정을 동원하려면 반드시 지자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사전협의 제도화 요구도 필요합니다.
한편 우리 구 재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율 상향에 대비한 대응책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기업인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강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가장 큰 사회적 책임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세를 비롯하여 각종 규제 법안들이 기업을 대내외로 옥죄고 있어 안 그래도 부족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관내 기업인들과 정례 간담회, 규제 애로사항 청취 등을 하며 기업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골목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들이 꿈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민생회복이 선순환되는 강남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조성명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강남구의회 의장님과 복진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 여러분과 함께 미래가 더 행복한 강남을 만들어 가고 있는 강남구청장 조성명입니다.
정부는 민생회복과 소비진작을 위해 약 13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하였습니다.
강남구는 지역 차원의 책임을 다하고 구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총 사업비의 약 10%를 지방비로 부담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00억원으로 일반회계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원은 재산세 100억원으로 이는 2025년도 재산세를 재추계한 결과 당초 예산 대비 증액된 초과세입 1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에 141억6,18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7월 먼저 교부된 국비보조금을 활용하여 지급대상자의 약 95%인 50만명에게 800억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 교부될 국시비 보조금과 함께 소비쿠폰 137억6,086만원과 부대비용 4억103만8,000원이 포함된 구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2차 신청분도 차질없이 지급하겠습니다.
둘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에 5억6,63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구비 부담금이 증가하여 이를 보전하고자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사회와 구민의 민생회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와 국가경제가 함께 도약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민 여러분과 함께 미래가 더 행복한 강남을 만들어 가고 있는 강남구청장 조성명입니다.
정부는 민생회복과 소비진작을 위해 약 13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하였습니다.
강남구는 지역 차원의 책임을 다하고 구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총 사업비의 약 10%를 지방비로 부담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00억원으로 일반회계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원은 재산세 100억원으로 이는 2025년도 재산세를 재추계한 결과 당초 예산 대비 증액된 초과세입 1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에 141억6,18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7월 먼저 교부된 국비보조금을 활용하여 지급대상자의 약 95%인 50만명에게 800억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 교부될 국시비 보조금과 함께 소비쿠폰 137억6,086만원과 부대비용 4억103만8,000원이 포함된 구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2차 신청분도 차질없이 지급하겠습니다.
둘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에 5억6,63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구비 부담금이 증가하여 이를 보전하고자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사회와 구민의 민생회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와 국가경제가 함께 도약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과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이동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과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이동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동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8월 1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심사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점 시책사업, 당해연도 사업 시행 중 예상치 못한 사업 또는 불요불급한 사업 등에 대해서 예산의 신규편성과 증액 또는 감액을 요구하여 당해연도 예산을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 등이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선심성 사업이나 구민의 의사에 반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위원 정수는 11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8월 1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심사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점 시책사업, 당해연도 사업 시행 중 예상치 못한 사업 또는 불요불급한 사업 등에 대해서 예산의 신규편성과 증액 또는 감액을 요구하여 당해연도 예산을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 등이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선심성 사업이나 구민의 의사에 반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위원 정수는 11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이동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운영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운영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호명은 선수별, 연령별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광심의원님, 전인수의원님, 김영권의원님, 이향숙의원님, 한윤수의원님, 안지연의원님, 황영각의원님, 김형곤의원님, 손민기의원님, 오온누리의원님 이상으로 10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광심의원 등 10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호명은 선수별, 연령별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광심의원님, 전인수의원님, 김영권의원님, 이향숙의원님, 한윤수의원님, 안지연의원님, 황영각의원님, 김형곤의원님, 손민기의원님, 오온누리의원님 이상으로 10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광심의원 등 10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김형곤의원과 손민기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김형곤의원과 손민기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5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5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