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5년9월5일(금)10시01분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강남구의회와 연천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
-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지원 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1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12.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입안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
- 13.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24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개포현대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목련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 19.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 20. 역삼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 21. 강남구 역삼주간보호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 22. 강남구 해마을주간보호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24.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6. 강남구 가족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 27. 강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28.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9. 강남씨어터·강남전시실, 오유아트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 부의된안건
- ⊙ 5분 자유발언(김광심의원, 김형곤의원, 안지연의원, 윤석민의원, 이향숙의원)
- 1. 강남구의회와 연천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황영각의원 등 6인 발의)
-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지원 조례안(김형대의원 등 7인 발의)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5.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안(노애자의원 등 12인 발의)
-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광심의원 등 11인 발의)
-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호의원 등 14인 발의)
- 10.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 1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구청장 제출)
- 12.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입안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 13.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24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개포현대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곤의원 등 8인 발의)
-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8. 목련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19.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20. 역삼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21. 강남구 역삼주간보호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22. 강남구 해마을주간보호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우종혁의원 등 6인 발의)
- 24.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25.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26. 강남구 가족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27. 강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28.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29. 강남씨어터·강남전시실, 오유아트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사무국장 이희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희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현황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5년 9월 4일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접수되어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심사현황입니다.
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 9월 3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강남구의회와 연천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안전위원장으로부터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 등 2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4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안 등 3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목련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등 9건이 윈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SOS 담당 공무원 인건비 지원 등 총 20건 42억6,118만5,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현황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5년 9월 4일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접수되어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심사현황입니다.
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 9월 3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강남구의회와 연천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안전위원장으로부터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 등 2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4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안 등 3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목련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등 9건이 윈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SOS 담당 공무원 인건비 지원 등 총 20건 42억6,118만5,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복진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와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세곡동 지역 구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김광심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릴 주제와 관련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 4월 신안산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는 대규모 철도공사에 수반되는 안전사고의 심각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에서도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제2공구 노선이 세곡2지구 주거지인 한양수자인아파트 하부를 관통하는 계획이 추진 중에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양수자인아파트는 2010년 총 3,166가구 규모의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지구계획 변경을 요청하였고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2014년 10월 완충녹지가 연결녹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결정은 사업시행자인 SH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주민의견청취 절차는 생략되었습니다.
더욱이 2010년 4월 아파트 분양 당시 계약서에는 해당 부지가 완충녹지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3월 분양이 시작된 이후 시행사 SH는 주민 동의없이 연결녹지로 변경을 추진하였고 주민들은 이를 부당한 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연결녹지로 변경된 부지에 수서∼광주 복선전철 노선까지 계획되자 주민들은 지반 안정성, 소음과 진동 그리고 안전사고 등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완충녹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연결녹지가 녹지축 연결과 보행 네트워크 확보에 중점을 둔다면 완충녹지는 도로, 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전자파 등을 차단, 완화해 생활권의 안전을 지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한양수자인아파트 하부에는 이미 GTX와 SRT 2개의 노선이 지나가고 있고 수서∼광주 복선전철 노선까지 계획돼 있어 누적된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여가 휴식공간의 연결녹지가 아닌 소음, 진동, 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한 완충녹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완충녹지로의 복원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주민보호장치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환경 안전을 보다 확실히 지킬 수 있고 도시계획의 합리성과 법적 정합성도 회복될 것입니다.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한양수자인아파트 하부를 완충녹지로 복원하고 수서∼광주 복선전철 노선이 기존의 탄천 노선 또는 밤고개로 방향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과정에서 구청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주시고 주민과 구청이 함께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한 토지이용 변경이 아니라 강남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신안산선 사고가 보여주었듯이 안전 문제는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도시계획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주민대표입니다. 완충녹지로 전환되도록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세곡동 지역 구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김광심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릴 주제와 관련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 4월 신안산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는 대규모 철도공사에 수반되는 안전사고의 심각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에서도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제2공구 노선이 세곡2지구 주거지인 한양수자인아파트 하부를 관통하는 계획이 추진 중에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양수자인아파트는 2010년 총 3,166가구 규모의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지구계획 변경을 요청하였고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2014년 10월 완충녹지가 연결녹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결정은 사업시행자인 SH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주민의견청취 절차는 생략되었습니다.
더욱이 2010년 4월 아파트 분양 당시 계약서에는 해당 부지가 완충녹지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3월 분양이 시작된 이후 시행사 SH는 주민 동의없이 연결녹지로 변경을 추진하였고 주민들은 이를 부당한 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연결녹지로 변경된 부지에 수서∼광주 복선전철 노선까지 계획되자 주민들은 지반 안정성, 소음과 진동 그리고 안전사고 등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완충녹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연결녹지가 녹지축 연결과 보행 네트워크 확보에 중점을 둔다면 완충녹지는 도로, 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전자파 등을 차단, 완화해 생활권의 안전을 지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한양수자인아파트 하부에는 이미 GTX와 SRT 2개의 노선이 지나가고 있고 수서∼광주 복선전철 노선까지 계획돼 있어 누적된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여가 휴식공간의 연결녹지가 아닌 소음, 진동, 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한 완충녹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완충녹지로의 복원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주민보호장치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환경 안전을 보다 확실히 지킬 수 있고 도시계획의 합리성과 법적 정합성도 회복될 것입니다.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한양수자인아파트 하부를 완충녹지로 복원하고 수서∼광주 복선전철 노선이 기존의 탄천 노선 또는 밤고개로 방향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과정에서 구청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주시고 주민과 구청이 함께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한 토지이용 변경이 아니라 강남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신안산선 사고가 보여주었듯이 안전 문제는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도시계획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주민대표입니다. 완충녹지로 전환되도록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부의장 복진경 본회의장에서는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김형곤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김형곤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의원 10%의 투자, 100% 이상의 효과, 강남구 경제를 살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개포1·2·4동 지역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강남구 의원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강남구의원 김형곤입니다.
오늘 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적 추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침체된 내수회복과 지역에서의 소비 활성화를 통한 지역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재원분담 구조를 보면 국비 75%, 시비 15%, 구비 10%로 강남구의 부담은 전체 사업비의 대략 10%에 불과합니다.
즉, 강남구민이 받게 되는 소비쿠폰은 약 1,384억 원, 우리 강남구의 부담은 약 137억 원에 불과합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포함해도 141억 원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강남구가 10%만 부담해도 구민은 10배에 이르는 어쩌면 그 이상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비쿠폰 지급방식 또한 접근성이 높습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한 서울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및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대부분의 사용이 간편한 형태입니다. 덕분에 소비가 빠르게 지역경제로 환류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방재정 부담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남구는 추가 인건비를 포함해서 141억 원을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1,384억 원을 조달하는 즉, 100원을 투자해서 대략 1,000원을 마련하는 이 사업은 우리 강남구에 매우 유리한 정책입니다.
더 나아가 소비쿠폰은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타 자치구민이 강남구에서 소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강남구민도 다른 지역에 가서 소비할 수도 있지만 그거 이상으로 다른 지역에 계신 서울시민들도 강남구에 와서 소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즉, 투자된 141억 원을 넘어서 1,384억 원 상당액이 아마도 그 이상이 강남구 소상공인들에게 다시 소비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소비 금액은 이번 추경 예결위 때 제가 강남구청 주민자치과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남구의회와 강남구청은 더 많은 시민이 강남구를 찾도록 홍보와 아이디어 발굴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약간 다릅니다. 소상공인들은 제도 자체는 알고 있으나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홍보 역량이 부족하다고 호소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구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소상공인 안내 강화입니다.
단순히 제도를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업종별 협회와 상공회를 통해 구체적인 홍보방법과 맞춤형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가시적인 홍보 지원입니다.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업소임을 알리는 스티커, 현수막, 포스터를 제작 배포해 손님이 쉽게 인식하고 방문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온·오프라인 캠페인 병행입니다.
구청 공식 SNS, 홈페이지, 동주민센터를 활용해 소비쿠폰 사용 업소를 널리 알린다면 강남구만의 소비촉진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할인 이벤트나 지역축제와 소비쿠폰을 결합한다면 소상공인 매출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어제 개포시장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가 있었는데 이런 축제하고 결합한다면 전통시장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도 살려나가며 지역민들의 화합도 도모하고 더군다나 가족간에 오붓한 시간을 가져가게 하는 것과 같이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더 많은 분들 외국 관광객들이 강남구를 찾게 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본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해 온 주민자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다른 강남구청 직원 여러분, 또한 일선 동주민센터에서 발급업무에 헌신하고 계신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노고 덕분에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구민들께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안지연의원 등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좋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한 가계 지원을 넘어 강남구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강남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강남구는 서울에서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개포1·2·4동 지역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강남구 의원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강남구의원 김형곤입니다.
오늘 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적 추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침체된 내수회복과 지역에서의 소비 활성화를 통한 지역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재원분담 구조를 보면 국비 75%, 시비 15%, 구비 10%로 강남구의 부담은 전체 사업비의 대략 10%에 불과합니다.
즉, 강남구민이 받게 되는 소비쿠폰은 약 1,384억 원, 우리 강남구의 부담은 약 137억 원에 불과합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포함해도 141억 원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강남구가 10%만 부담해도 구민은 10배에 이르는 어쩌면 그 이상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비쿠폰 지급방식 또한 접근성이 높습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한 서울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및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대부분의 사용이 간편한 형태입니다. 덕분에 소비가 빠르게 지역경제로 환류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방재정 부담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남구는 추가 인건비를 포함해서 141억 원을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1,384억 원을 조달하는 즉, 100원을 투자해서 대략 1,000원을 마련하는 이 사업은 우리 강남구에 매우 유리한 정책입니다.
더 나아가 소비쿠폰은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타 자치구민이 강남구에서 소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강남구민도 다른 지역에 가서 소비할 수도 있지만 그거 이상으로 다른 지역에 계신 서울시민들도 강남구에 와서 소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즉, 투자된 141억 원을 넘어서 1,384억 원 상당액이 아마도 그 이상이 강남구 소상공인들에게 다시 소비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소비 금액은 이번 추경 예결위 때 제가 강남구청 주민자치과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남구의회와 강남구청은 더 많은 시민이 강남구를 찾도록 홍보와 아이디어 발굴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약간 다릅니다. 소상공인들은 제도 자체는 알고 있으나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홍보 역량이 부족하다고 호소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구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소상공인 안내 강화입니다.
단순히 제도를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업종별 협회와 상공회를 통해 구체적인 홍보방법과 맞춤형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가시적인 홍보 지원입니다.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업소임을 알리는 스티커, 현수막, 포스터를 제작 배포해 손님이 쉽게 인식하고 방문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온·오프라인 캠페인 병행입니다.
구청 공식 SNS, 홈페이지, 동주민센터를 활용해 소비쿠폰 사용 업소를 널리 알린다면 강남구만의 소비촉진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할인 이벤트나 지역축제와 소비쿠폰을 결합한다면 소상공인 매출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어제 개포시장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가 있었는데 이런 축제하고 결합한다면 전통시장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도 살려나가며 지역민들의 화합도 도모하고 더군다나 가족간에 오붓한 시간을 가져가게 하는 것과 같이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더 많은 분들 외국 관광객들이 강남구를 찾게 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본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해 온 주민자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다른 강남구청 직원 여러분, 또한 일선 동주민센터에서 발급업무에 헌신하고 계신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노고 덕분에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구민들께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안지연의원 등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좋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한 가계 지원을 넘어 강남구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강남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강남구는 서울에서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지연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삼1·2동, 논현2동 출신 의원 안지연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폭발적인 인기로 전 세계적으로 K-콘텐츠 열풍이 뜨거운 현재 강남구만의 K-콘텐츠를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보셨던 바와 같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역대 K-콘텐츠의 신기록을 갈아 치우며 그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무당, 도깨비 등 한국 고유의 정서와 상징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독창적인 매력에 전 세계인들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해외 팬들은 영화속에서 접한 한국적 요소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K-컬처가 더 이상 일부의 취향이 아닌 전 세계인이 배우고 즐기는 주류 문화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K-POP, K-드라마, K-뷰티를 넘어 대한민국의 K-태권도가 강남구의 K-문화 자산으로 세계 무대로 나설 차례입니다.
강남구에는 태권도의 본산인 국기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기원은 세계 태권도의 본부로서 전 세계 2억 명이 넘는 태권도 수련인들의 성지입니다.
그러나 강남구가 지닌 국기원이라는 세계 유일의 유산에도 불구하고 그 명성과 상징성에 걸맞은 콘텐츠 개발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특히 우리 강남구에 자체적인 태권도 시범단이 없어 각종 행사나 축제 때마다 외부 시범단을 초청하는 현실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강남구 태권도 시범단을 창단하고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강남페스티벌과 같은 글로벌 문화행사와 연계한 공연 콘텐츠로 육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현재 강남구에서 추진 중인 국기원 관광특구 지정과 연계하여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태권도 상설공연과 국제대회 유치 등을 통해 문화와 관광, 체육이 어우러진 강남형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무너진 지역경제에도 더불어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K-POP, K-뷰티 등을 위해 강남을 찾듯이 K-태권도도 공연과 체험, 페스티벌 등을 통해 즐길 수 있는 글로벌 문화상품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 중심에 강남구가 태권도와 한류를 잇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지금이 바로 강남구 태권도 시범단을 창단하고 K-태권도를 통해 강남구 브랜드 가치 향상 및 K-문화외교를 펼칠 수 있는 적기입니다.
태권도 시범단의 창단은 강남구민께 K-문화로의 자긍심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것 또한 긍정의 기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무예를 넘어 예의와 존중, 인내와 절제, 배려와 겸손을 가르치는 인성교육의 수단으로도 그 역할이 크다 할 것입니다.
강남구 태권도협회, 국기원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관내 유단자와 청소년들을 선발하여 교육과 연습 환경을 제공한다면 건강한 신체와 바른 인성을 갖춘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디 강남구 태권도 시범단이 강남의 K-문화 경쟁력을 알리는 대표적인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 뒷받침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폭발적인 인기로 전 세계적으로 K-콘텐츠 열풍이 뜨거운 현재 강남구만의 K-콘텐츠를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보셨던 바와 같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역대 K-콘텐츠의 신기록을 갈아 치우며 그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무당, 도깨비 등 한국 고유의 정서와 상징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독창적인 매력에 전 세계인들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해외 팬들은 영화속에서 접한 한국적 요소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K-컬처가 더 이상 일부의 취향이 아닌 전 세계인이 배우고 즐기는 주류 문화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K-POP, K-드라마, K-뷰티를 넘어 대한민국의 K-태권도가 강남구의 K-문화 자산으로 세계 무대로 나설 차례입니다.
강남구에는 태권도의 본산인 국기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기원은 세계 태권도의 본부로서 전 세계 2억 명이 넘는 태권도 수련인들의 성지입니다.
그러나 강남구가 지닌 국기원이라는 세계 유일의 유산에도 불구하고 그 명성과 상징성에 걸맞은 콘텐츠 개발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특히 우리 강남구에 자체적인 태권도 시범단이 없어 각종 행사나 축제 때마다 외부 시범단을 초청하는 현실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강남구 태권도 시범단을 창단하고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강남페스티벌과 같은 글로벌 문화행사와 연계한 공연 콘텐츠로 육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현재 강남구에서 추진 중인 국기원 관광특구 지정과 연계하여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태권도 상설공연과 국제대회 유치 등을 통해 문화와 관광, 체육이 어우러진 강남형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무너진 지역경제에도 더불어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K-POP, K-뷰티 등을 위해 강남을 찾듯이 K-태권도도 공연과 체험, 페스티벌 등을 통해 즐길 수 있는 글로벌 문화상품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 중심에 강남구가 태권도와 한류를 잇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지금이 바로 강남구 태권도 시범단을 창단하고 K-태권도를 통해 강남구 브랜드 가치 향상 및 K-문화외교를 펼칠 수 있는 적기입니다.
태권도 시범단의 창단은 강남구민께 K-문화로의 자긍심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것 또한 긍정의 기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무예를 넘어 예의와 존중, 인내와 절제, 배려와 겸손을 가르치는 인성교육의 수단으로도 그 역할이 크다 할 것입니다.
강남구 태권도협회, 국기원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관내 유단자와 청소년들을 선발하여 교육과 연습 환경을 제공한다면 건강한 신체와 바른 인성을 갖춘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디 강남구 태권도 시범단이 강남의 K-문화 경쟁력을 알리는 대표적인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 뒷받침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석민 의원 강남의 발전을 위해 늘 함께해 주시는 50만 구민 여러분, 복진경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강남의 미래 100년을 그리기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제안은 단순한 행정 차원의 제안이 아니라 강남이 미래 도시의 표준을 만드는 선도적 모델이 되기 위한 실천 전략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도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 환경, 복지, 문화, 기술 이 5가지 축이 도시경쟁력의 핵심이며 세계 주요 도시들은 이미 이 요소들을 결합해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강남 역시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첫째, AI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행정 복지입니다.
강남구도 자체 AI 공영미디어 강남 TV를 구축하여 뉴스와 문화, 교육 콘텐츠를 실시간 제공하고 AI 민원 비서와 AI 돌봄 서비스로 전 세대가 편리하고 촘촘한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강남이 선제적으로 나선다면 디지털 소통의 선도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환경 기후대응 전략입니다.
제로웨이스트 강남, 기후 적응형 건축, 스마트팜, 수변문화 복합지구 등을 추진해 환경, 경제, 문화를 함께 살리는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변화에서 시작해도 미래 세대의 삶을 지키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문화, 예술, 기술이 융합된 글로벌 도시 브랜드입니다.
세계 최대의 문화 기술축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처럼 강남만의 아트테크 융합형 글로벌 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청년, 예술가, 스타트업이 함께 창작하는 혁신 허브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강남은 케이팝, 케이컬처 열풍의 중심지로써 전국 자치구 1위의 위상에 걸맞게 강남 청년국악단 창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0년 넘게 이어져 온 주민 숙원 사업으로 구청과 구의회가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며 드디어 추진의 동력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제는 구청과 의회가 힘을 모아 최고의 강남 청년국악단을 창단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국 문화를 세계에 당당히 선보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스마트 안전 복지도시 구현입니다.
AI, 로봇,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야간순찰 시스템을 도입해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니어 캠퍼스, 반려동물 메디컬, 웰리스 타운을 조성해 모든 세대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강남구청 복합행정타운 건립입니다.
강남구청은 개청한 지 50년이 되어 매년 20억 원이 넘는 유지보수 비용 등이 발생하고 하루 1,500명 이상이 찾는 민원인에 비해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건립이 지연될수록 건축비는 폭등하고 직원 근무환경은 악화되며 주민의 복지행정 서비스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다림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합니다. 세텍부지 등 분산된 행정기관을 모아 패시브 건축 방식으로 에너지 자립형 행정타운을 만들고 태양광과 고효율 설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빌딩을 조성해 다른 도시들이 견학 오는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민의 오랜 염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강남은 눈앞의 행정이 아니라 100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본의원이 제안드린 5가지 정책으로 강남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고 세계 속의 강남을 실현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변화와 도전 속에서 강남을 가장 앞선 정책 실험실로 만들고 전 세계 도시가 배우고 찾는 선도적인 미래 도시로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 길에 구청과 의회, 구민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강남의 미래 100년을 그리기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제안은 단순한 행정 차원의 제안이 아니라 강남이 미래 도시의 표준을 만드는 선도적 모델이 되기 위한 실천 전략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도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 환경, 복지, 문화, 기술 이 5가지 축이 도시경쟁력의 핵심이며 세계 주요 도시들은 이미 이 요소들을 결합해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강남 역시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첫째, AI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행정 복지입니다.
강남구도 자체 AI 공영미디어 강남 TV를 구축하여 뉴스와 문화, 교육 콘텐츠를 실시간 제공하고 AI 민원 비서와 AI 돌봄 서비스로 전 세대가 편리하고 촘촘한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강남이 선제적으로 나선다면 디지털 소통의 선도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환경 기후대응 전략입니다.
제로웨이스트 강남, 기후 적응형 건축, 스마트팜, 수변문화 복합지구 등을 추진해 환경, 경제, 문화를 함께 살리는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변화에서 시작해도 미래 세대의 삶을 지키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문화, 예술, 기술이 융합된 글로벌 도시 브랜드입니다.
세계 최대의 문화 기술축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처럼 강남만의 아트테크 융합형 글로벌 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청년, 예술가, 스타트업이 함께 창작하는 혁신 허브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강남은 케이팝, 케이컬처 열풍의 중심지로써 전국 자치구 1위의 위상에 걸맞게 강남 청년국악단 창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0년 넘게 이어져 온 주민 숙원 사업으로 구청과 구의회가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며 드디어 추진의 동력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제는 구청과 의회가 힘을 모아 최고의 강남 청년국악단을 창단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국 문화를 세계에 당당히 선보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스마트 안전 복지도시 구현입니다.
AI, 로봇,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야간순찰 시스템을 도입해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니어 캠퍼스, 반려동물 메디컬, 웰리스 타운을 조성해 모든 세대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강남구청 복합행정타운 건립입니다.
강남구청은 개청한 지 50년이 되어 매년 20억 원이 넘는 유지보수 비용 등이 발생하고 하루 1,500명 이상이 찾는 민원인에 비해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건립이 지연될수록 건축비는 폭등하고 직원 근무환경은 악화되며 주민의 복지행정 서비스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다림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합니다. 세텍부지 등 분산된 행정기관을 모아 패시브 건축 방식으로 에너지 자립형 행정타운을 만들고 태양광과 고효율 설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빌딩을 조성해 다른 도시들이 견학 오는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민의 오랜 염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강남은 눈앞의 행정이 아니라 100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본의원이 제안드린 5가지 정책으로 강남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고 세계 속의 강남을 실현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변화와 도전 속에서 강남을 가장 앞선 정책 실험실로 만들고 전 세계 도시가 배우고 찾는 선도적인 미래 도시로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 길에 구청과 의회, 구민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구의원 이향숙입니다.
최근 정치 특검 과정에서 무차별적이고 위법, 부당한 압수수색이 자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법 집행이 아니라 특정 정당과 인물을 겨냥한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검 제도는 본래 정의를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는다면 국민은 더 이상 제도를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정치적 목적에 따른 수사와 권력 남용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우리 당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정적 제거를 위한 권력 행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폭거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쟁이나 보복이 아닙니다. 공정한 수사, 정의로운 판결 그리고 안정된 사회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법 정의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린다면 국론은 분열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모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수록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지역발전 또한 크게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저는 중앙정치의 혼란이 곧 우리 구민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구의회는 중앙정치의 부당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에서 진행되는 정치보복, 위법, 부당 특검 규탄 대회의 취지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저희는 구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길에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 현안을 살피고 구민의 삶을 돌보는 본연의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하는 시대적 책임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정치가 정쟁을 넘어 국민의 삶을 돌보는 본래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남구민 여러분!
흔들림 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십시오.
강남구민과 함께 할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더욱 굳건히 설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정치 특검 과정에서 무차별적이고 위법, 부당한 압수수색이 자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법 집행이 아니라 특정 정당과 인물을 겨냥한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검 제도는 본래 정의를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는다면 국민은 더 이상 제도를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정치적 목적에 따른 수사와 권력 남용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우리 당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정적 제거를 위한 권력 행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폭거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쟁이나 보복이 아닙니다. 공정한 수사, 정의로운 판결 그리고 안정된 사회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법 정의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린다면 국론은 분열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모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수록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지역발전 또한 크게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저는 중앙정치의 혼란이 곧 우리 구민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구의회는 중앙정치의 부당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에서 진행되는 정치보복, 위법, 부당 특검 규탄 대회의 취지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저희는 구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길에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 현안을 살피고 구민의 삶을 돌보는 본연의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하는 시대적 책임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정치가 정쟁을 넘어 국민의 삶을 돌보는 본래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남구민 여러분!
흔들림 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십시오.
강남구민과 함께 할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더욱 굳건히 설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이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김현정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김현정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김현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남구 의원 김현정입니다.
조금 전 민생현안, 구정현안을 챙기자고 말씀하신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이 순간 너무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얼마 전 MBN에서 이호귀 의장의 불법 수익 행위에 대한 단독보도가 나왔습니다.
세곡동 그린벨트 한가운데서 공동구판장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숨은 채 사실상 불법 건물 장사를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공동구판장이란 마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생활용품을 싸게 공급하기 위한 순수한 취지로만 허가를 받는 특수 시설입니다.
그러나 기사에 따르면 실제로는 고작 5평 남짓한 공간만이 구판장으로 쓰였을 뿐, 나머지 300평 가까운 공간은 카페, 임대수익, 사무실 등 온갖 사익 추구의 무대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법이 아닙니다. 주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할 제도가 권력자의 손에서 어떻게 사유화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제도 착취입니다.
더구나 관련 건물이 현직 구의원의 아내 명의로 되어 있고 자녀가 카페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혈연과 권력의 카르텔이 작동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법대로 했다라는 궤변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직접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물건을 하나라도 취급하면 공동구판장이 아니다라고 못 박아 주었습니다. 즉, 공동구판장의 요건이 명백히 위반된 것입니다.
1층 카페 역시 일부 면적을 합법으로 포장하며 빠져나가려 했지만 나머지 90%를 구판장으로 채워야 한다는 기본 원칙마저 외면했습니다.
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하며 나는 괜찮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바로 시민들이 정치인에게서 가장 혐오하는 모습입니다. 공직자가 법과 제도의 취지를 무너뜨리면서 자신만 유리하게 해석하는 순간 그 사회의 공정은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불편한 진실은 강남구의회의 도덕성 파산 선고입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현직 구의회의 의장이자 강남구 정치의 중심에 선 인물이 보여준 모럴 헤저드이자 강남구의회의 집단적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준 사건입니다.
주민들을 위해 제도를 만들고 지켜야 할 이가 오히려 제도를 비틀어 사익을 챙기고 있었다면 이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직무 배신입니다.
강남구청은 단순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엄정한 행정 조치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강남구의회는 스스로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의장의 거취 문제까지 분명하게 다루어야 할 것임을 촉구합니다.
강남구의회 의장은 구민 복리증진을 개인 특혜의 통로로 바꾸고 사적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주민의 이익을 사유화한 행위, 권력을 사적 네트워크에 봉사시킨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읍소드립니다.
이번 사태는 강남구청과 강남구의회가 어디까지 스스로를 바로 세울 수 있는지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강남구민 여러분과 강남구의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 민생현안, 구정현안을 챙기자고 말씀하신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이 순간 너무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얼마 전 MBN에서 이호귀 의장의 불법 수익 행위에 대한 단독보도가 나왔습니다.
세곡동 그린벨트 한가운데서 공동구판장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숨은 채 사실상 불법 건물 장사를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공동구판장이란 마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생활용품을 싸게 공급하기 위한 순수한 취지로만 허가를 받는 특수 시설입니다.
그러나 기사에 따르면 실제로는 고작 5평 남짓한 공간만이 구판장으로 쓰였을 뿐, 나머지 300평 가까운 공간은 카페, 임대수익, 사무실 등 온갖 사익 추구의 무대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법이 아닙니다. 주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할 제도가 권력자의 손에서 어떻게 사유화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제도 착취입니다.
더구나 관련 건물이 현직 구의원의 아내 명의로 되어 있고 자녀가 카페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혈연과 권력의 카르텔이 작동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법대로 했다라는 궤변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직접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물건을 하나라도 취급하면 공동구판장이 아니다라고 못 박아 주었습니다. 즉, 공동구판장의 요건이 명백히 위반된 것입니다.
1층 카페 역시 일부 면적을 합법으로 포장하며 빠져나가려 했지만 나머지 90%를 구판장으로 채워야 한다는 기본 원칙마저 외면했습니다.
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하며 나는 괜찮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바로 시민들이 정치인에게서 가장 혐오하는 모습입니다. 공직자가 법과 제도의 취지를 무너뜨리면서 자신만 유리하게 해석하는 순간 그 사회의 공정은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불편한 진실은 강남구의회의 도덕성 파산 선고입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현직 구의회의 의장이자 강남구 정치의 중심에 선 인물이 보여준 모럴 헤저드이자 강남구의회의 집단적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준 사건입니다.
주민들을 위해 제도를 만들고 지켜야 할 이가 오히려 제도를 비틀어 사익을 챙기고 있었다면 이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직무 배신입니다.
강남구청은 단순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엄정한 행정 조치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강남구의회는 스스로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의장의 거취 문제까지 분명하게 다루어야 할 것임을 촉구합니다.
강남구의회 의장은 구민 복리증진을 개인 특혜의 통로로 바꾸고 사적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주민의 이익을 사유화한 행위, 권력을 사적 네트워크에 봉사시킨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읍소드립니다.
이번 사태는 강남구청과 강남구의회가 어디까지 스스로를 바로 세울 수 있는지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강남구민 여러분과 강남구의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을석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김현정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호귀의원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결정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개인적인 신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MBN의 보도자료에 의한 것을 가지고 본인도 없는 자리에서 본인에 대한 신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본인이 있어서 본인한테 해명할 기회도 없이 언론에 보도되는 게 의원으로서 할 일인지 이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하는 발언이 강남구 57만 구민들에 대한 안전과 행복 그리고 단합과 또 신뢰를 준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원이 있으면 밤 10시라도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해 왔습니다. 이것이 주민, 구민들이 준 소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혹 단계인 사건을 가지고 강남구민 57만 여러분께 알림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고 의원들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의원이 의혹 단계인 사건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개인 의원에 대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이런 자리에서 그 사건을 나쁜 말로 까발리고 개인에 대한 모든 치부를 드러내는 게 옳은 것인지 저는 다시 한번 의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의 본인에 대한 소명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에 대한 의견을 들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을 지금 본인은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틈을 타서 본회의장에서 본인에 대한 이런 의혹 사건을 오픈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의아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선배의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19대 의정활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원들끼리는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중하고 아픔이 있으면 보듬어주고 잘한 일 있으면 칭찬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본회의장에서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소신껏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은 모든 의정활동에 책임을 져야 되는 소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호귀의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일입니다. 이게 공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일단은 소명을 받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57만 강남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혜량을 바라면서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귀의원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결정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개인적인 신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MBN의 보도자료에 의한 것을 가지고 본인도 없는 자리에서 본인에 대한 신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본인이 있어서 본인한테 해명할 기회도 없이 언론에 보도되는 게 의원으로서 할 일인지 이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하는 발언이 강남구 57만 구민들에 대한 안전과 행복 그리고 단합과 또 신뢰를 준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원이 있으면 밤 10시라도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해 왔습니다. 이것이 주민, 구민들이 준 소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혹 단계인 사건을 가지고 강남구민 57만 여러분께 알림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고 의원들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의원이 의혹 단계인 사건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개인 의원에 대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이런 자리에서 그 사건을 나쁜 말로 까발리고 개인에 대한 모든 치부를 드러내는 게 옳은 것인지 저는 다시 한번 의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의 본인에 대한 소명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에 대한 의견을 들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을 지금 본인은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틈을 타서 본회의장에서 본인에 대한 이런 의혹 사건을 오픈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의아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선배의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19대 의정활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원들끼리는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중하고 아픔이 있으면 보듬어주고 잘한 일 있으면 칭찬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본회의장에서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소신껏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은 모든 의정활동에 책임을 져야 되는 소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호귀의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일입니다. 이게 공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일단은 소명을 받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57만 강남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혜량을 바라면서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강을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곤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의사진행은 양당에서 한 분씩 했으니까 앞으로 건이 되게 많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은 자꾸 양당에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나오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끌고 양해를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민주당도 한 분 하셨고 국민의힘도 한 분 하셨으니까 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김형곤 의원 의석에서-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약간)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김형곤 의원 의석에서-건물명의를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 가지고)
아니 그 부분은 우리가 서로가 한 분씩 했으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소명이나 뭐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김형곤 의원 의석에서-건물명의가 세곡동 새마을인데 아내라고)
그것도 사실 서류로 소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여기서 이 당에서 얘기하고 또 하면 이게 길어지고 사실은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의원 의석에서-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당이 한 분씩 얘기했으니까 서로가 그 당의 입장을 전달해 준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김형곤 의원 의석에서-아니 당의 입장이라고는, 저는 당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나중에 소명해서 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랍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의사진행은 양당에서 한 분씩 했으니까 앞으로 건이 되게 많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은 자꾸 양당에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나오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끌고 양해를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민주당도 한 분 하셨고 국민의힘도 한 분 하셨으니까 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김형곤 의원 의석에서-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약간)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김형곤 의원 의석에서-건물명의를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 가지고)
아니 그 부분은 우리가 서로가 한 분씩 했으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소명이나 뭐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김형곤 의원 의석에서-건물명의가 세곡동 새마을인데 아내라고)
그것도 사실 서류로 소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여기서 이 당에서 얘기하고 또 하면 이게 길어지고 사실은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의원 의석에서-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당이 한 분씩 얘기했으니까 서로가 그 당의 입장을 전달해 준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김형곤 의원 의석에서-아니 당의 입장이라고는, 저는 당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나중에 소명해서 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랍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김진경의원입니다.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회와 연천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은 강남구의회와 경기도 연천군의회 간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의정,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호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양 지자체 간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대표발의자이신 황영각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양 의회 간의 우호관계 증진과 의회 역량강화를 기대하며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회와 연천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은 강남구의회와 경기도 연천군의회 간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의정,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호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양 지자체 간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대표발의자이신 황영각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양 의회 간의 우호관계 증진과 의회 역량강화를 기대하며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김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남구의회와 연천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남구의회와 연천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권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질의와 토론을 펼쳐주신 황영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5년 8월 1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집행부는 시정연설 및 총괄 설명에서 금번 추경 예산안의 증액 규모는 일반회계 100억 원이고 증액 대상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이며 지역사회와 구민의 민생회복을 위해 편성한 사업들이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사업별로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사업의 실효성, 타당성 및 예산편성 적합 여부 등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를 실시하였고 집행부와의 질의 답변 과정 및 토론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강남구 전반에 지역경제 활성과 영유아 보육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질의와 토론을 펼쳐주신 황영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5년 8월 1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집행부는 시정연설 및 총괄 설명에서 금번 추경 예산안의 증액 규모는 일반회계 100억 원이고 증액 대상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이며 지역사회와 구민의 민생회복을 위해 편성한 사업들이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사업별로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사업의 실효성, 타당성 및 예산편성 적합 여부 등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를 실시하였고 집행부와의 질의 답변 과정 및 토론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강남구 전반에 지역경제 활성과 영유아 보육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김영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황영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황영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황영각의원입니다.
강남구의회 제329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형대의원으로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자치경찰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치안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자체와 경찰 간 협업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자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관계 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조문을 일부 보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민의 상 수상 대상을 확대하고자 특별상의 수상 인원을 다수로 변경하고 수상 대상 심사기준 및 수상 후보자의 공적조사 주체를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령상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상의 수상 인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수상 대상과 수상 시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용어를 구체화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삼성로 별관 사무실 공간에 대하여 2025년 11월 1일부터 무상사용 허가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무사사용 허가기간 갱신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무상사용 면적은 공유면적 포함 1,055.75㎡이며 금회 사용허가기간은 2025년 11월 2일부터 2028년 11월 1일까지 3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 출자기관으로부터 공단이 지역주민 대상 공공복지 및 행정지원 기능을 수행하면서 구민 편익증진과 공공서비스 확대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공단 재정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성 확보,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을 19세에서 24세 청년으로 변경하고 도시철도까지 지원수단을 확대하여 교통비 부담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행 조례를 제출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협의를 완료하지 못하여 조례를 다시 개정하게 된 것은 대외적으로 강남구 행정의 신뢰성과 구의회 심의기능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함으로 추후 본 개정조례안과 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국가 또는 광역 교통비 지원사업과 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규정을 당부하며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의회 제329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형대의원으로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자치경찰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치안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자체와 경찰 간 협업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자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관계 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조문을 일부 보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민의 상 수상 대상을 확대하고자 특별상의 수상 인원을 다수로 변경하고 수상 대상 심사기준 및 수상 후보자의 공적조사 주체를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령상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상의 수상 인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수상 대상과 수상 시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용어를 구체화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삼성로 별관 사무실 공간에 대하여 2025년 11월 1일부터 무상사용 허가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무사사용 허가기간 갱신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무상사용 면적은 공유면적 포함 1,055.75㎡이며 금회 사용허가기간은 2025년 11월 2일부터 2028년 11월 1일까지 3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 출자기관으로부터 공단이 지역주민 대상 공공복지 및 행정지원 기능을 수행하면서 구민 편익증진과 공공서비스 확대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공단 재정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성 확보,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을 19세에서 24세 청년으로 변경하고 도시철도까지 지원수단을 확대하여 교통비 부담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행 조례를 제출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협의를 완료하지 못하여 조례를 다시 개정하게 된 것은 대외적으로 강남구 행정의 신뢰성과 구의회 심의기능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함으로 추후 본 개정조례안과 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국가 또는 광역 교통비 지원사업과 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규정을 당부하며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황영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24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개포현대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시)
○부의장 복진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입안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24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개포현대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손민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손민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손민기의원입니다.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애자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안입니다.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여론조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론조사, 사전, 사후 의회 보고 절차, 제외 사항 및 향후 집행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집행상 혼돈과 이견이 없도록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광심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유아들의 정서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유아 숲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아 숲 교육이 추진 중인데 반해 조례가 미비했던 부분을 지적하고 유아숲체험원의 추가 확보 및 교육 전문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상위 법령 규정 및 용어 용례와 동일하게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호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령층 발병률이 높은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여 고령층의 접종률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0세 이상 구민을 지원대상으로 추가하는 개정 취지에 동감하여 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과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별 융자지원 한도 상향과 2025년도 하반기 융자지원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 출연을 통한 신용보증한도 추가 확보를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용보증한도 확대 필요에는 동의하나 기금 출연 동의 제출의 시기와 이행상 시행착오를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과 결산보고 시 명시를 요청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동주민센터 8개소 내 노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민간자본으로 교체 설치하고자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 축조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규사업 추진의 혼선과 어려움을 이해하나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입안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양재1·2동 및 개포4동 일원을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신청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추진 경위와 동일지구로 추진되고 있는 양재동 및 개포4동 사항을 확인하고 우리 구 상황에 맞는 용적률 조정과 업종별 인센티브 조정 등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24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개포현대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2024년 4월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후 법적상한용적률 300% 적용으로 수정된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에 신속하게 대응한 재건축사업과와 기획예산과의 적극행정을 칭찬하고 재건축사업 관련 절차와 추진사항을 점검하며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하여 만전을 당부하며 원안채택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애자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안입니다.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여론조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론조사, 사전, 사후 의회 보고 절차, 제외 사항 및 향후 집행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집행상 혼돈과 이견이 없도록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광심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유아들의 정서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유아 숲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아 숲 교육이 추진 중인데 반해 조례가 미비했던 부분을 지적하고 유아숲체험원의 추가 확보 및 교육 전문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상위 법령 규정 및 용어 용례와 동일하게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호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령층 발병률이 높은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여 고령층의 접종률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0세 이상 구민을 지원대상으로 추가하는 개정 취지에 동감하여 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과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별 융자지원 한도 상향과 2025년도 하반기 융자지원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 출연을 통한 신용보증한도 추가 확보를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용보증한도 확대 필요에는 동의하나 기금 출연 동의 제출의 시기와 이행상 시행착오를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과 결산보고 시 명시를 요청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동주민센터 8개소 내 노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민간자본으로 교체 설치하고자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 축조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규사업 추진의 혼선과 어려움을 이해하나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입안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양재1·2동 및 개포4동 일원을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신청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추진 경위와 동일지구로 추진되고 있는 양재동 및 개포4동 사항을 확인하고 우리 구 상황에 맞는 용적률 조정과 업종별 인센티브 조정 등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24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개포현대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2024년 4월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후 법적상한용적률 300% 적용으로 수정된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에 신속하게 대응한 재건축사업과와 기획예산과의 적극행정을 칭찬하고 재건축사업 관련 절차와 추진사항을 점검하며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하여 만전을 당부하며 원안채택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손민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입안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24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개포현대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입안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24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개포현대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목련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역삼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강남구 역삼주간보호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강남구 해마을주간보호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우종혁의원입니다.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김형곤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권고안을 반영하여 배출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폐기물 전용봉투 판매이유는 향후 행정추진과 관련된 것으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편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정비한 뒤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의무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전반적인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용어 및 표현을 입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개별 법령상 각각 구매목표 비율이 정해져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정비한 후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실내 놀이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건이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훈령과 재활용 가능품목 및 배출방법이 달라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정비하여 원활한 폐기물 배출과 수거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실질적인 운영 방향과 향후 추진성 등에 대해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뒤 명확하게 조문을 정비하여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목련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역삼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제출된 건이고 강남구 역삼주간보호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과 강남구 해마을주간보호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중증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출된 건입니다.
3개소의 노인데이케어센터와 2개소의 장애인보호센터 재위탁 동의안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및 어르신 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 공공성 등의 측면에서 타당하다 판단하여 동의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김형곤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권고안을 반영하여 배출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폐기물 전용봉투 판매이유는 향후 행정추진과 관련된 것으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편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정비한 뒤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의무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전반적인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용어 및 표현을 입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개별 법령상 각각 구매목표 비율이 정해져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정비한 후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실내 놀이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건이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훈령과 재활용 가능품목 및 배출방법이 달라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정비하여 원활한 폐기물 배출과 수거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실질적인 운영 방향과 향후 추진성 등에 대해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뒤 명확하게 조문을 정비하여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목련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역삼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제출된 건이고 강남구 역삼주간보호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과 강남구 해마을주간보호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중증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출된 건입니다.
3개소의 노인데이케어센터와 2개소의 장애인보호센터 재위탁 동의안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및 어르신 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 공공성 등의 측면에서 타당하다 판단하여 동의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우종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목련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역삼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강남구 역삼주간보호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강남구 해마을주간보호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목련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역삼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강남구 역삼주간보호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강남구 해마을주간보호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강남구 가족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강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강남씨어터·강남전시실, 오유아트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오온누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오온누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오온누리의원입니다.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와 2차 회의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우종혁의원으로부터 인공지능산업 기반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구 차원의 지원을 제도화하여 지역경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인공지능산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례라 판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간결한 입법이 되도록 조문의 용어를 수정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관광정보센터가 강남메디컬투어센터로 변경 운영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기타 조항을 재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조례상의 표현 및 용어를 다소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광정보센터가 강남메디컬투어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삭제된 조항들을 일제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며 조례의 정합성을 위해 일부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강남구 가족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과 강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분야에 필요한 전문성 및 운영 능력을 갖춘 업체에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탁 대상 사무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의 심도 있는 질의 응답을 거쳐 동의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씨어터·강남전시실, 오유아트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위탁 만료예정인 강남씨어터·강남전시실, 오유아트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강남문화재단에 위탁하기 위하여 문화재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남문화재단의 그간에 사업수행 경험 및 운영 성과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와 2차 회의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우종혁의원으로부터 인공지능산업 기반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구 차원의 지원을 제도화하여 지역경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인공지능산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례라 판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간결한 입법이 되도록 조문의 용어를 수정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관광정보센터가 강남메디컬투어센터로 변경 운영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기타 조항을 재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조례상의 표현 및 용어를 다소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광정보센터가 강남메디컬투어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삭제된 조항들을 일제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며 조례의 정합성을 위해 일부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강남구 가족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과 강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분야에 필요한 전문성 및 운영 능력을 갖춘 업체에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탁 대상 사무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의 심도 있는 질의 응답을 거쳐 동의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씨어터·강남전시실, 오유아트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위탁 만료예정인 강남씨어터·강남전시실, 오유아트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강남문화재단에 위탁하기 위하여 문화재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남문화재단의 그간에 사업수행 경험 및 운영 성과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오온누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강남구 가족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강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강남씨어터·강남전시실, 오유아트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김형곤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강남구 가족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강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강남씨어터·강남전시실, 오유아트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김형곤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의원 김형곤의원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발언에서 해당 건물이 이호귀의원의 아내 명의로 되어 있고 라고 말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런 내용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정한 바 없고요. 객관적인 사실 제가 아는 사실로는 해당 건물은 세곡동 새마을회 건축주가 세곡동 새마을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건축물대장 있고요, 해당 건축물대장은 의회 사무국장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발언에서 해당 건물이 이호귀의원의 아내 명의로 되어 있고 라고 말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런 내용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정한 바 없고요. 객관적인 사실 제가 아는 사실로는 해당 건물은 세곡동 새마을회 건축주가 세곡동 새마을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건축물대장 있고요, 해당 건축물대장은 의회 사무국장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