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5년10월13일(월)10시09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
- 3.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 5분 자유발언(이동호의원, 김형곤의원, 손민기의원)
- 2.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이호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희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25년 10월 1일 오온누리의원 등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5년 9월 30일 윤석민의원 등 18인으로부터 강남구의회와 진도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 등 2건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김진경의원 등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어서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이동호의원 등 1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4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 접수되어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윤석민의원 등 1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12건이 접수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구청장이 9월 30일 제출한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등 8건이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총 44건에 434억6,766만3,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25년 10월 1일 오온누리의원 등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5년 9월 30일 윤석민의원 등 18인으로부터 강남구의회와 진도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 등 2건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김진경의원 등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어서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이동호의원 등 1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4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 접수되어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윤석민의원 등 1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12건이 접수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구청장이 9월 30일 제출한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등 8건이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총 44건에 434억6,766만3,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5년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5년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진만 부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지역 언론 관계자 및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1995년 7월 이후 민선 구청장 30주년을 맞아 강남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양재천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도심 곳곳의 하천과 공원 산책로에는 아침저녁으로 걷기와 달리기를 즐기는 시민들로 붐빕니다. 이곳은 단순한 산책길을 넘어 운동과 여가, 이웃 간 소통이 함께 이루어지는 생활 공간이 되었습니다.
강남구의 대표적인 명소는 바로 양재천입니다.
올해 4월 벚꽃 시즌에만 약 12만 명이 방문한 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강남의 대표 수변 공간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즐겨 찾는 양재천이지만 이곳은 과거 악취가 심하고 접근조차 어려운 하천이었습니다. 그런 양재천이 1995년 시작된 복원 사업으로 달라졌습니다.
잠시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양재천 복원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우수사례로 실리고 전국 각지의 하천 정비 모델이 될 만큼 파급력 있는 행정 추진 사례였습니다. 이 성과는 강남구의 선도적 행정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민선 1기, 2기, 3기를 역임한 고 권문용 전 구청장이 추진한 정책입니다. 이분께서는 정화 시설의 설치와 친환경 산책로 조성으로 양재천을 구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지자체 최초의 방범용 CCTV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강남구 전자정부 도입과 강남인강 개설 등 혁신적 정책을 잇따라 도입하며 강남구가 선도적인 지자체로 자리매김하는 데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로에 강남구는 지난해 11월 고인이 되신 이분에게 특별 공로상을 수여해 우리 구 발전에 대한 기여를 공식적으로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모델이 되었고 주민에게 사랑받는 양재천, 양재천 복원이 상징하는 이분의 공로는 강남구가 이어갈 혁신 행정의 유산이자 앞으로의 비전입니다. 그러나 양재천 어디에서도 이곳을 만드신 권문용 전 강남구청장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올해는 양재천 복원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본의원은 30주년을 맞은 양재천의 성과를 기념하는 동시에 미래 비전과 강남의 스토리텔링을 전하고 양재천 복원의 역사를 구민과 함께 기억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이분의 흉상과 같은 상징물 조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양재천 30주년을 맞이하여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강남구의 유산과 비전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조형물 설치가 단순 예산집행으로 끝나지 않고 구민에게 분명한 의미와 메시지를 전달하며 강남구의 역사와 정신을 이어가는 교육, 문화적 자산이 되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1995년 7월 이후 민선 구청장 30주년을 맞아 강남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양재천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도심 곳곳의 하천과 공원 산책로에는 아침저녁으로 걷기와 달리기를 즐기는 시민들로 붐빕니다. 이곳은 단순한 산책길을 넘어 운동과 여가, 이웃 간 소통이 함께 이루어지는 생활 공간이 되었습니다.
강남구의 대표적인 명소는 바로 양재천입니다.
올해 4월 벚꽃 시즌에만 약 12만 명이 방문한 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강남의 대표 수변 공간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즐겨 찾는 양재천이지만 이곳은 과거 악취가 심하고 접근조차 어려운 하천이었습니다. 그런 양재천이 1995년 시작된 복원 사업으로 달라졌습니다.
잠시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양재천 복원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우수사례로 실리고 전국 각지의 하천 정비 모델이 될 만큼 파급력 있는 행정 추진 사례였습니다. 이 성과는 강남구의 선도적 행정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민선 1기, 2기, 3기를 역임한 고 권문용 전 구청장이 추진한 정책입니다. 이분께서는 정화 시설의 설치와 친환경 산책로 조성으로 양재천을 구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지자체 최초의 방범용 CCTV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강남구 전자정부 도입과 강남인강 개설 등 혁신적 정책을 잇따라 도입하며 강남구가 선도적인 지자체로 자리매김하는 데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로에 강남구는 지난해 11월 고인이 되신 이분에게 특별 공로상을 수여해 우리 구 발전에 대한 기여를 공식적으로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모델이 되었고 주민에게 사랑받는 양재천, 양재천 복원이 상징하는 이분의 공로는 강남구가 이어갈 혁신 행정의 유산이자 앞으로의 비전입니다. 그러나 양재천 어디에서도 이곳을 만드신 권문용 전 강남구청장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올해는 양재천 복원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본의원은 30주년을 맞은 양재천의 성과를 기념하는 동시에 미래 비전과 강남의 스토리텔링을 전하고 양재천 복원의 역사를 구민과 함께 기억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이분의 흉상과 같은 상징물 조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양재천 30주년을 맞이하여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강남구의 유산과 비전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조형물 설치가 단순 예산집행으로 끝나지 않고 구민에게 분명한 의미와 메시지를 전달하며 강남구의 역사와 정신을 이어가는 교육, 문화적 자산이 되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형곤 의원 개포 1, 2,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남구 의원 김형곤입니다.
우리 강남구의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6.25 전쟁과 월남전쟁 등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신 참전유공자 분들이 계시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그분들의 연령은 대부분 80세를 훌쩍 넘었고, 건강과 생계 모두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 계십니다.
국가 보훈은 국가 의무이자 지방자치단체의 도리입니다.
현재 강남구 예산에는 참전 수당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오로지 보훈 수당이라는 형태로 10만 원을 지급할 뿐입니다.
서울시에서 참전유공자 분들에게 지급하는 80세 미만은 15만 원, 80세 이상이신 분들은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참전자 분들은 강남구와 서울시로부터 총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급받고 계십니다.
강남구청 복지정책과에서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남, 서초, 송파구가 보훈 수당 형식으로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자치구는 매월 7만 원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즉, 참전 수당 지급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1인당 GDP 3만6,600달러인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7만 원에서 10만 원씩만 지급하고 있고 거기에 만족한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광역 단체에서 지급하는 거 빼고 기초 단체에서만 지급하는 참전 수당만을 고려했을 때 충청남도 당진시와 아산시, 서산시 그리고 강원도 화천군은 매월 5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참전 용사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그 대상자가 대략 1,663분이고, 충남 서산시는 대략 800여 분입니다. 충남 서산시의 경우 대상 인원이 강남구의 절반 정도이지만 기초단체 단위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강남구의 5배입니다.
참고로 강남구의 1년 예산안이 대략 1년에 1조3,000억에서 1조4,000억 사이이고, 충남 서산시의 1년 예산은 대략 1조1,400억입니다. 강남구보다 예산이 한참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남구가 예산이 부족해서 참전 수당과 관련한 조례를 만들지 못하고 관련 예산도 책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참전유공자 분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3년하고 몇 개월 동안 기초의원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허리띠를 졸라매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있겠다고 느낀 점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른 3,185분의 보훈 대상자들과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금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강남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못 박아뒀습니다. 즉, 최대 20만 원인 것입니다.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일단 5만 원 정도부터 시작해 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참전유공자 1,663분에게 매월 5만 원씩을 지급해 드리면 연간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타 보훈 대상자들에게도 그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매월 추가 5만 원씩 드리면 추가적으로 연간 19억 원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이번 강남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이 이처럼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강남구의 복지 수준뿐만 아니라 보훈의 품격에서도 최고 수준의 자치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은 조례 시행 후에도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지급 대상자 발굴에 힘써 주시고 의회는 조례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참전유공자 한 분 한 분이 우리 구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분들의 삶이 존중받는 사회가 곧 청소년들에게 나라 사랑을 가르치는 최고의 교육이 될 것이고, 미래에 혹시라도 왜적으로부터 침략받았을 때에 국가 방위를 위해서 결연히 맞서 싸워 일어서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제 발언에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 동의해 주시면 그 정도 예산 강남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강남구의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6.25 전쟁과 월남전쟁 등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신 참전유공자 분들이 계시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그분들의 연령은 대부분 80세를 훌쩍 넘었고, 건강과 생계 모두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 계십니다.
국가 보훈은 국가 의무이자 지방자치단체의 도리입니다.
현재 강남구 예산에는 참전 수당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오로지 보훈 수당이라는 형태로 10만 원을 지급할 뿐입니다.
서울시에서 참전유공자 분들에게 지급하는 80세 미만은 15만 원, 80세 이상이신 분들은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참전자 분들은 강남구와 서울시로부터 총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급받고 계십니다.
강남구청 복지정책과에서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남, 서초, 송파구가 보훈 수당 형식으로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자치구는 매월 7만 원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즉, 참전 수당 지급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1인당 GDP 3만6,600달러인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7만 원에서 10만 원씩만 지급하고 있고 거기에 만족한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광역 단체에서 지급하는 거 빼고 기초 단체에서만 지급하는 참전 수당만을 고려했을 때 충청남도 당진시와 아산시, 서산시 그리고 강원도 화천군은 매월 5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참전 용사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그 대상자가 대략 1,663분이고, 충남 서산시는 대략 800여 분입니다. 충남 서산시의 경우 대상 인원이 강남구의 절반 정도이지만 기초단체 단위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강남구의 5배입니다.
참고로 강남구의 1년 예산안이 대략 1년에 1조3,000억에서 1조4,000억 사이이고, 충남 서산시의 1년 예산은 대략 1조1,400억입니다. 강남구보다 예산이 한참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남구가 예산이 부족해서 참전 수당과 관련한 조례를 만들지 못하고 관련 예산도 책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참전유공자 분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3년하고 몇 개월 동안 기초의원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허리띠를 졸라매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있겠다고 느낀 점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른 3,185분의 보훈 대상자들과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금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강남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못 박아뒀습니다. 즉, 최대 20만 원인 것입니다.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일단 5만 원 정도부터 시작해 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참전유공자 1,663분에게 매월 5만 원씩을 지급해 드리면 연간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타 보훈 대상자들에게도 그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매월 추가 5만 원씩 드리면 추가적으로 연간 19억 원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이번 강남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이 이처럼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강남구의 복지 수준뿐만 아니라 보훈의 품격에서도 최고 수준의 자치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은 조례 시행 후에도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지급 대상자 발굴에 힘써 주시고 의회는 조례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참전유공자 한 분 한 분이 우리 구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분들의 삶이 존중받는 사회가 곧 청소년들에게 나라 사랑을 가르치는 최고의 교육이 될 것이고, 미래에 혹시라도 왜적으로부터 침략받았을 때에 국가 방위를 위해서 결연히 맞서 싸워 일어서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제 발언에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 동의해 주시면 그 정도 예산 강남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민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진만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 2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손민기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으로 인한 지방자치 훼손과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방의원이 된 이후 지난 3년간 매년 모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왔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 권한과 독립적인 지자체 재정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며 심의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는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제2항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안에 한해 사용하게 하고, 사후 의회 승인 절차로 그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할 만큼 그 목적과 쓰임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비쿠폰 발행은 행정안전부의 일방적 추진으로 지자체가 충분히 협의할 틈 없이 예비비를 편성해야만 했고, 우리 구는 지난 제329회 임시회 2차 추경안 심의에서 예비비 47억 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 권한이 사실상 무력화 된 이번 일이 선례가 되어 유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될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본의원은 9월 3일 예결위 회의 당시 지방자치의 재정 독립성을 침해하는 중앙정부의 부당함에 대해 구청장께서 서울시장 그리고 다른 구청장들과 협력하여 중앙정부에 의견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15개 자치구청장이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라도 서울시와 자치구의 의견이 전달된 것은 다행이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의 독립성과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탄탄한 지방자치는 국가 위기 극복의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의 성공적인 사례로 벨기에는 2010년, 2019년 두 차례나 무정부 상황이 발생했지만 지방정부가 중심을 잡고 국가 시스템의 공백을 메꿔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적인 재정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자체 재정 또한 각종 국책 사업 부담으로 악화된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은 지자체 비용 전가뿐만 아니라 일시적 소비진작에 그치며 물가 불안과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잠깐은 소비가 늘어난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정책의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소비쿠폰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본의원은 미래 세대에 빚을 절대 떠넘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중앙정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지방자치의 재정 독립성, 자율성을 반드시 존중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국가재정 위기가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게 책임 있는 국가 재정 운영과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서울시 및 다른 지자체 자치구와 긴밀히 협의하여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강남구의 입장이 중앙정부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 재정 독립성을 중앙정부가 훼손하지 않도록 강남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으로 인한 지방자치 훼손과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방의원이 된 이후 지난 3년간 매년 모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왔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 권한과 독립적인 지자체 재정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며 심의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는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제2항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안에 한해 사용하게 하고, 사후 의회 승인 절차로 그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할 만큼 그 목적과 쓰임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비쿠폰 발행은 행정안전부의 일방적 추진으로 지자체가 충분히 협의할 틈 없이 예비비를 편성해야만 했고, 우리 구는 지난 제329회 임시회 2차 추경안 심의에서 예비비 47억 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 권한이 사실상 무력화 된 이번 일이 선례가 되어 유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될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본의원은 9월 3일 예결위 회의 당시 지방자치의 재정 독립성을 침해하는 중앙정부의 부당함에 대해 구청장께서 서울시장 그리고 다른 구청장들과 협력하여 중앙정부에 의견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15개 자치구청장이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라도 서울시와 자치구의 의견이 전달된 것은 다행이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의 독립성과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탄탄한 지방자치는 국가 위기 극복의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의 성공적인 사례로 벨기에는 2010년, 2019년 두 차례나 무정부 상황이 발생했지만 지방정부가 중심을 잡고 국가 시스템의 공백을 메꿔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적인 재정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자체 재정 또한 각종 국책 사업 부담으로 악화된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은 지자체 비용 전가뿐만 아니라 일시적 소비진작에 그치며 물가 불안과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잠깐은 소비가 늘어난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정책의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소비쿠폰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본의원은 미래 세대에 빚을 절대 떠넘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중앙정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지방자치의 재정 독립성, 자율성을 반드시 존중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국가재정 위기가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게 책임 있는 국가 재정 운영과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서울시 및 다른 지자체 자치구와 긴밀히 협의하여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강남구의 입장이 중앙정부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 재정 독립성을 중앙정부가 훼손하지 않도록 강남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김영권의원님과 윤석민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김영권의원님과 윤석민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5년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5년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