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5년11월17일(월)10시09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
- 6.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 5분 자유발언(윤석민의원, 노애자의원, 전인수의원, 손민기의원)
- 2.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구청장)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이호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희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 10월 20일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윤석민의원이, 부위원장에 오온누리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의안 제출 현황입니다.
2025년 11월 6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입니다.
손민기의원 등 1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의 소관 사항입니다.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3건이 접수되어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의 소관 사항입니다.
우종혁의원 등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강남복지재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 등 13건이 접수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구청장이 11월 6일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2건이 11월 12일자로 철회 후 수정하여 재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총 39건 52억1,119만 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 10월 20일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윤석민의원이, 부위원장에 오온누리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의안 제출 현황입니다.
2025년 11월 6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입니다.
손민기의원 등 1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의 소관 사항입니다.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3건이 접수되어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의 소관 사항입니다.
우종혁의원 등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강남복지재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 등 13건이 접수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구청장이 11월 6일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2건이 11월 12일자로 철회 후 수정하여 재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총 39건 52억1,119만 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5년 11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3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5년 11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3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민 의원 강남의 발전을 위해 늘 함께해 주시는 56만 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최근 이탈리아 로마 출장을 다녀오며 강남구보다 작은 도시가 어떻게 천년 제국의 문을 열었는지, 그 역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로마는 단순히 유적의 도시를 넘어 법과 제도, 복지와 문화, 예술과 철학이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도시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예술로 만들고 제도를 자산으로 남겼습니다.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복지와 문화는 천년을 이어온 제국의 힘이었습니다.
로마의 천년 제국 비결은 법치와 신뢰, 복지와 문화 정책, 인프라와 교육, 다문화 포용성에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지속 가능한 글로벌 도시 강남구의 정책 비전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로마는 법치와 신뢰의 도시였습니다.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로마법에 기초가 된 12표법을 공개하여 예측 가능한 행정을 만들었듯 우리 강남구도 이미 조례와 예산, 행정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신뢰받는 행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 예측 가능하고 선제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구민 신뢰를 한층 더 높여가야 합니다.
둘째, 로마는 복지와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빈민에게는 곡물과 빵을 나누고 복지시설과 수도시설을 세워 모든 시민이 건강과 품격을 누리게 했습니다.
강남구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을 누리는 복지, 문화, 체육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셋째, 로마는 인프라와 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도로와 수로, 광장과 항만은 도시의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강남구도 스마트 교통망과 친환경 인프라 그리고 미래세대인 청소년 교육과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에 과감히 투자해야 합니다.
넷째, 로마의 진정한 힘은 포용과 통합이었습니다.
정복한 나라의 문화와 사람을 포용하고 시민권을 부여해 함께 성장했습니다.
우리 강남은 이 포용의 철학을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다문화와 다세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포용의 도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강남은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천년을 내다보는 도시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강남구도 로마처럼 세계 최고의 명품도시로 재생하여 미래세대에게 자산이 되는 자랑스러운 도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빛나는 선도 도시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강남형 종합문화체육아레나를 건립해 K-컬처와 K-스포츠가 공존하는 세계적 명문 렌드마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자랑할 강남의 큰 유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라스베이거스의 스피어를 뛰어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형 공연장과 미디어아트 시뮬레이션 체험 시설을 강남에 구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강남이 글로벌 관광·문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재정 철학이 필요합니다.
단기 성과를 위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감사할 유산을 남기는 투자형 예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도시 재생과 도시 투자는 지금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남겨 줄 명품 유산을 만드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단기적 편익보다 장기적 가치, 한 세대의 편익보다 다음 세대의 자부심을 세우는 도시 설계가 지속 가능한 도시의 핵심 철학입니다.
우리의 예산은 소비나 부채가 아니라 후손을 위한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강남구보다 작았던 도시 로마가 천년의 제국이 된 이유는 화려함보다 원칙에, 현재보다 미래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도자들의 솔선수범과 분명한 미래 비전, 예술가와 사상가에 대한 아낌없는 후원, 그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책임 있는 리더십이 로마를 지탱한 정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강남도 지금의 예산 정책 하나하나가 미래세대의 자산과 유산이 되고 세계가 배우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남에서 세계로, 오늘에서 천년으로!
강남구 천년 비전의 선도 도시로 함께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최근 이탈리아 로마 출장을 다녀오며 강남구보다 작은 도시가 어떻게 천년 제국의 문을 열었는지, 그 역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로마는 단순히 유적의 도시를 넘어 법과 제도, 복지와 문화, 예술과 철학이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도시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예술로 만들고 제도를 자산으로 남겼습니다.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복지와 문화는 천년을 이어온 제국의 힘이었습니다.
로마의 천년 제국 비결은 법치와 신뢰, 복지와 문화 정책, 인프라와 교육, 다문화 포용성에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지속 가능한 글로벌 도시 강남구의 정책 비전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로마는 법치와 신뢰의 도시였습니다.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로마법에 기초가 된 12표법을 공개하여 예측 가능한 행정을 만들었듯 우리 강남구도 이미 조례와 예산, 행정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신뢰받는 행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 예측 가능하고 선제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구민 신뢰를 한층 더 높여가야 합니다.
둘째, 로마는 복지와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빈민에게는 곡물과 빵을 나누고 복지시설과 수도시설을 세워 모든 시민이 건강과 품격을 누리게 했습니다.
강남구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을 누리는 복지, 문화, 체육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셋째, 로마는 인프라와 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도로와 수로, 광장과 항만은 도시의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강남구도 스마트 교통망과 친환경 인프라 그리고 미래세대인 청소년 교육과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에 과감히 투자해야 합니다.
넷째, 로마의 진정한 힘은 포용과 통합이었습니다.
정복한 나라의 문화와 사람을 포용하고 시민권을 부여해 함께 성장했습니다.
우리 강남은 이 포용의 철학을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다문화와 다세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포용의 도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강남은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천년을 내다보는 도시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강남구도 로마처럼 세계 최고의 명품도시로 재생하여 미래세대에게 자산이 되는 자랑스러운 도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빛나는 선도 도시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강남형 종합문화체육아레나를 건립해 K-컬처와 K-스포츠가 공존하는 세계적 명문 렌드마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자랑할 강남의 큰 유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라스베이거스의 스피어를 뛰어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형 공연장과 미디어아트 시뮬레이션 체험 시설을 강남에 구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강남이 글로벌 관광·문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재정 철학이 필요합니다.
단기 성과를 위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감사할 유산을 남기는 투자형 예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도시 재생과 도시 투자는 지금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남겨 줄 명품 유산을 만드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단기적 편익보다 장기적 가치, 한 세대의 편익보다 다음 세대의 자부심을 세우는 도시 설계가 지속 가능한 도시의 핵심 철학입니다.
우리의 예산은 소비나 부채가 아니라 후손을 위한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강남구보다 작았던 도시 로마가 천년의 제국이 된 이유는 화려함보다 원칙에, 현재보다 미래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도자들의 솔선수범과 분명한 미래 비전, 예술가와 사상가에 대한 아낌없는 후원, 그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책임 있는 리더십이 로마를 지탱한 정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강남도 지금의 예산 정책 하나하나가 미래세대의 자산과 유산이 되고 세계가 배우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남에서 세계로, 오늘에서 천년으로!
강남구 천년 비전의 선도 도시로 함께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애자 의원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복진경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성명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노애자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거리 곳곳에 난립하여 구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공공 현수막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 주요도심 사거리와 거리 곳곳에 공공 현수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민의 안전을 저해함은 물론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불편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생활 주변의 현수막 난립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는 지난해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집회 현수막의 표시방법 조문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선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리 곳곳에 각종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첩되어 안전한 보행권 침해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 현수막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가로변에 산발적으로 게첩되고 단속 대상에서도 예외가 되다 보니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한때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하다 도시미관과 도시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2007년 48개 전체를 철거한 바 있습니다.
현수막 난립으로 인해 보행자 안전을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이로 인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제안합니다.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약 1m 내외로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아 안전하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으며 바람에 흔들려 탈락할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는 지난해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기존 37개소에서 27개소를 추가하여 64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중구의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익 목적의 현수막을 게첩하며 한발 더 나아가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첩하는 현수막의 완성도에도 공을 들여 지역 내 게첩되는 현수막의 시인성과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현수막 디자인 표준안까지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송파구, 동대문구, 구로구, 양주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제는 공공 현수막 게첩에 대해 안전과 도시미관을 함께 고려할 정책이 필요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하여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와 함께 필요한 조례 개정과 제도 마련을 통해 구민이 안전한 보행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민의 신뢰를 높이고 행정의 품격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성명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노애자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거리 곳곳에 난립하여 구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공공 현수막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 주요도심 사거리와 거리 곳곳에 공공 현수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민의 안전을 저해함은 물론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불편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생활 주변의 현수막 난립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는 지난해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집회 현수막의 표시방법 조문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선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리 곳곳에 각종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첩되어 안전한 보행권 침해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 현수막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가로변에 산발적으로 게첩되고 단속 대상에서도 예외가 되다 보니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한때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하다 도시미관과 도시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2007년 48개 전체를 철거한 바 있습니다.
현수막 난립으로 인해 보행자 안전을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이로 인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제안합니다.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약 1m 내외로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아 안전하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으며 바람에 흔들려 탈락할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는 지난해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기존 37개소에서 27개소를 추가하여 64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중구의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익 목적의 현수막을 게첩하며 한발 더 나아가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첩하는 현수막의 완성도에도 공을 들여 지역 내 게첩되는 현수막의 시인성과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현수막 디자인 표준안까지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송파구, 동대문구, 구로구, 양주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제는 공공 현수막 게첩에 대해 안전과 도시미관을 함께 고려할 정책이 필요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하여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와 함께 필요한 조례 개정과 제도 마련을 통해 구민이 안전한 보행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민의 신뢰를 높이고 행정의 품격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인수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사동·논현1동 출신 전인수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전면 재검토와 주택 공급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매매 가격뿐 아니라 전월세 부담까지 최고 수준입니다.
인허가 지연과 착공 둔화가 이어지며 2~3년 뒤에는 입주절벽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도 이번 대책은 토지거래구역 확대, 전매 제한 강화, 대출 규제 재정비 등 수요 억제 일변도의 미봉책입니다.
이는 거래만 잠시 붙잡을 뿐이고 공급 부족은 해결하지 못한 채 가격 불안과 전월세 부담은 계속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만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하루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급을 많이, 빠르게, 예측 가능하게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의 축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정부와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역세권, 준주거 고밀화와 공공성 연계입니다.
용적률 상향과 함께 장기전세, 공공임대 비율을 병행해 속도와 물량, 임대를 동시에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공급 일정의 투명화입니다.
정부가 공급 시기와 규모를 공개해 국민들의 공급 기대심리를 키워서 집값이 안 오른다는 믿음으로 시장 안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정비 사업의 예측 가능성 회복입니다.
기부채납, 공공기여를 표준화하고 민간투자가 움직이도록 인센티브를 합리화해야 합니다.
넷째, 정부가 공급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성 있는 현장의 자금 유동성을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증, 대출 요건을 개선해 착공이 멈추지 않게 해야 합니다.
다섯째, 임대시장 정상화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를 복원하고 청년·신혼·저소득층 월세 보조를 두텁게 해야 합니다.
여섯째, 대한민국 국토의 70%는 임야입니다.
수요가 집중된 지역의 임야, 그린벨트는 과감히 해제하고 개발하여 실질적인 공급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또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첫째, 역세권, 준주거 고밀화 개발 후보지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사전 컨설팅, 주민설명회를 병행해 불확실성을 줄이십시오.
둘째, 인허가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원스톱 패스트트랙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요 사업장의 공정, 분양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PF 및 분양시장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세입자 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거 급여, 서울형 바우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한 곳에서 안내하는 원스톱 창구를 설치하고 청년과 고령층 상담을 상설화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 시절 수십 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는커녕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는 투기꾼으로 몰렸으며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 등 조세 압박만 심해졌습니다. 그 결과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되고 입지 좋은 강남구 등은 수요 폭증으로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 또한 공급에 대한 비전은 없고 수요 억제 일변도의 한계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많이, 빠르게, 예측 가능하게 늘리는 공급 가속 전략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강남구가 그 길을 먼저 열 수 있도록 끝까지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사동·논현1동 출신 전인수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전면 재검토와 주택 공급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매매 가격뿐 아니라 전월세 부담까지 최고 수준입니다.
인허가 지연과 착공 둔화가 이어지며 2~3년 뒤에는 입주절벽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도 이번 대책은 토지거래구역 확대, 전매 제한 강화, 대출 규제 재정비 등 수요 억제 일변도의 미봉책입니다.
이는 거래만 잠시 붙잡을 뿐이고 공급 부족은 해결하지 못한 채 가격 불안과 전월세 부담은 계속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만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하루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급을 많이, 빠르게, 예측 가능하게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의 축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정부와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역세권, 준주거 고밀화와 공공성 연계입니다.
용적률 상향과 함께 장기전세, 공공임대 비율을 병행해 속도와 물량, 임대를 동시에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공급 일정의 투명화입니다.
정부가 공급 시기와 규모를 공개해 국민들의 공급 기대심리를 키워서 집값이 안 오른다는 믿음으로 시장 안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정비 사업의 예측 가능성 회복입니다.
기부채납, 공공기여를 표준화하고 민간투자가 움직이도록 인센티브를 합리화해야 합니다.
넷째, 정부가 공급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성 있는 현장의 자금 유동성을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증, 대출 요건을 개선해 착공이 멈추지 않게 해야 합니다.
다섯째, 임대시장 정상화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를 복원하고 청년·신혼·저소득층 월세 보조를 두텁게 해야 합니다.
여섯째, 대한민국 국토의 70%는 임야입니다.
수요가 집중된 지역의 임야, 그린벨트는 과감히 해제하고 개발하여 실질적인 공급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또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첫째, 역세권, 준주거 고밀화 개발 후보지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사전 컨설팅, 주민설명회를 병행해 불확실성을 줄이십시오.
둘째, 인허가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원스톱 패스트트랙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요 사업장의 공정, 분양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PF 및 분양시장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세입자 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거 급여, 서울형 바우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한 곳에서 안내하는 원스톱 창구를 설치하고 청년과 고령층 상담을 상설화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 시절 수십 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는커녕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는 투기꾼으로 몰렸으며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 등 조세 압박만 심해졌습니다. 그 결과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되고 입지 좋은 강남구 등은 수요 폭증으로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 또한 공급에 대한 비전은 없고 수요 억제 일변도의 한계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많이, 빠르게, 예측 가능하게 늘리는 공급 가속 전략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강남구가 그 길을 먼저 열 수 있도록 끝까지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민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역삼1·2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손민기의원입니다.
지난 주 수능 시험을 치른 우리 학생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의 노력이 값진 결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강남구 차원의 학교폭력 대응책의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남구는 대한민국 교육의 상징이자 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교육열이 높은 만큼 그 뒷면이 어둡습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강남구 중학교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총 1,238건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율은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2016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최근 10년간 청소년 범죄 통계 분석 결과 물리적 폭력은 줄어든 반면 정서적, 성적 폭력은 급증하며 학교폭력의 양상이 다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은 학교를 넘어 온라인과 일상 전반으로 확장되고 성인 사회를 모방하며 복잡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5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 계획으로 처벌 중심 대응에서 관계 회복 및 예방 중심 대응으로 전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그 대응 양상이 변화하는 지금 이는 더 이상 학교와 교육청만의 일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0조의2의 학교, 교육청, 경찰, 청소년기관 등 관계기관의 연계, 조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은 지역사회 기반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인 시점입니다.
서울시에서 단 2개의 자치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는 학교폭력 예방 관련 조례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조례를 기반으로 여러 자치구에서 지역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의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유기적인 협의체 운영과 학교폭력 예방 인프라 구축 성과가 우수 사례로 꼽힌 바 있고 동작구는 관내 모든 초등학교 통학로에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을 반영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일상 공간 속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남구는 25개의 자치구 중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3위로 관련 수요가 높은 지역인데 반해 지금까지 서울시 자치구의 관련 조례가 없는 두 곳 중 하나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회기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청, 경찰, 청소년기관 등 관계기관이 지역을 기반으로 함께 협력하는 출발점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작동하는 협력 체계입니다.
구청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관계기관이 서로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연계, 지원이 가능하도록 실무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학교, 교육청, 경찰서, 민간 전문가 집단과의 소통 강화로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학업만의 공간이 아니라 작은 사회를 배우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에 노출된 소수의 아이들을 지킬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가해자 처벌이 우선은 아니지만 다수의 무관심과 이기심이 더 많은 학교폭력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학교 안의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 학교만의 역할은 아닐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상징인 강남구가 그저 경쟁과 성과 중심의 이미지로만 비춰지지 않고 학생이 안전하게 성장하는 교육환경을 갖춘 도시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역삼1·2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손민기의원입니다.
지난 주 수능 시험을 치른 우리 학생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의 노력이 값진 결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강남구 차원의 학교폭력 대응책의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남구는 대한민국 교육의 상징이자 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교육열이 높은 만큼 그 뒷면이 어둡습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강남구 중학교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총 1,238건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율은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2016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최근 10년간 청소년 범죄 통계 분석 결과 물리적 폭력은 줄어든 반면 정서적, 성적 폭력은 급증하며 학교폭력의 양상이 다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은 학교를 넘어 온라인과 일상 전반으로 확장되고 성인 사회를 모방하며 복잡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5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 계획으로 처벌 중심 대응에서 관계 회복 및 예방 중심 대응으로 전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그 대응 양상이 변화하는 지금 이는 더 이상 학교와 교육청만의 일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0조의2의 학교, 교육청, 경찰, 청소년기관 등 관계기관의 연계, 조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은 지역사회 기반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인 시점입니다.
서울시에서 단 2개의 자치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는 학교폭력 예방 관련 조례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조례를 기반으로 여러 자치구에서 지역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의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유기적인 협의체 운영과 학교폭력 예방 인프라 구축 성과가 우수 사례로 꼽힌 바 있고 동작구는 관내 모든 초등학교 통학로에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을 반영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일상 공간 속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남구는 25개의 자치구 중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3위로 관련 수요가 높은 지역인데 반해 지금까지 서울시 자치구의 관련 조례가 없는 두 곳 중 하나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회기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청, 경찰, 청소년기관 등 관계기관이 지역을 기반으로 함께 협력하는 출발점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작동하는 협력 체계입니다.
구청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관계기관이 서로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연계, 지원이 가능하도록 실무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학교, 교육청, 경찰서, 민간 전문가 집단과의 소통 강화로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학업만의 공간이 아니라 작은 사회를 배우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에 노출된 소수의 아이들을 지킬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가해자 처벌이 우선은 아니지만 다수의 무관심과 이기심이 더 많은 학교폭력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학교 안의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 학교만의 역할은 아닐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상징인 강남구가 그저 경쟁과 성과 중심의 이미지로만 비춰지지 않고 학생이 안전하게 성장하는 교육환경을 갖춘 도시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조성명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강남구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장 조성명입니다.
지난 3년 5개월 동안 강남구는 구민과 함께 생활 속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우수 인재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교통비 지원 등 구민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심지 내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양재천 수변문화쉼터, 신사 힐링센터 등 48곳의 여가 문화 시설을 새롭게 확충했습니다.
특히 오래된 경로당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강남형 시니어센터로 확장한 사례는 이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우수 사례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큰 규모인 400억 원의 융자 지원과 함께 선정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상환 부담도 덜어드렸습니다.
침체된 골목상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자 조례를 개정하고 상인들과 끊임없이 소통한 결과 드디어 강남에도 골목형 상점가 세 곳이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
민선8기 모든 정책의 핵심 목표는 구민의 삶을 더욱 편안하게 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 대한 응답으로 지난 10월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강남구 주요 정책에 대해 무려 93%가 만족한다고 답해주셨습니다.
강남의 변화를 이끌어 주신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호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강남구는 해마다 늘어가는 복지 예산과 각종 위탁, 운영비 부담으로 인해 재정 여건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온 사업이나 비슷하게 중복된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1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한층 높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4,362억 원과 특별회계 442억 원으로 2025년 대비 7.8%인 1,067억 원이 증가한 총 1조4,80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6.4%인 365억 원이 증가한 6,07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9%인 60억 원이 증가한 1,628억 원을,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6.7%인 287억 원이 증가한 4,534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은 구유재산 매각 등으로 전년대비 42.1%인 498억 원이 증가한 1,683억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80억 원과 전입금 20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지원을 400억 규모로 운영하고 강남사랑상품권과 공공배달상품권 발행 규모를 각각 950억 또 125억 원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병행하고 음식점, 미용실 등 위생업소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장년층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사회 속에서 활발히 소통하고 일할 수 있도록 AI 전문가 양성부터 일자리 연계 지원까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구민 체감형 사업에 4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도입한 교통비 지원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량을 9.7%나 끌어올리며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100억 원 규모로 더욱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을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하는 등 예방접종 사업에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년간 서울시 자치구 중 출생아 증가율 1위를 이끌었던 출산양육지원금,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셋째, 지역 맞춤 여가, 문화 시설과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5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산공원 복합화 건물과 수서동 구립공공도서관, 재너머 경로당 신축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와 주민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언북초등학교의 좁은 통학길을 지중화 사업을 통해 안전하게 개선하고 도산대로와 강남대로는 걷고 싶은 거리로 새롭게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AI와 첨단기술 활용에 1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산업 기업들이 판로를 개척하고 실증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는 AI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 돌봄에도 AI를 활용하고 학생 및 청년, 어르신까지 디지털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넓혀 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25년 대비 14억 원이 감소한 4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419억 원, 건축안전 특별회계에 11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12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강남구 운용기금은 청사기금을 비롯한 총 18개이며 기금운용액은 총 5,878억 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269억 원, 예치금 회수 4,591억 원, 이자수입 138억 원 등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266억 원, 융자성사업비 433억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이호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강남구는 올해 개청 50주년을 맞아 2070 강남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강남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강남스타일 10분 도시를 실현해 구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살기 좋은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시 계획이 아니라 지역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치구가 주민과 함께 직접 도시 미래를 만들어가는 최초의 도시계획 시스템이자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기 위해 2026년 예산안에는 2070 강남비전을 향한 다양한 정책과 세대별 맞춤형 로드맵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남의 미래 100년을 향한 정책 설계가 하나하나 실현되도록 더욱 경청하고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장 조성명입니다.
지난 3년 5개월 동안 강남구는 구민과 함께 생활 속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우수 인재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교통비 지원 등 구민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심지 내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양재천 수변문화쉼터, 신사 힐링센터 등 48곳의 여가 문화 시설을 새롭게 확충했습니다.
특히 오래된 경로당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강남형 시니어센터로 확장한 사례는 이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우수 사례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큰 규모인 400억 원의 융자 지원과 함께 선정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상환 부담도 덜어드렸습니다.
침체된 골목상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자 조례를 개정하고 상인들과 끊임없이 소통한 결과 드디어 강남에도 골목형 상점가 세 곳이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
민선8기 모든 정책의 핵심 목표는 구민의 삶을 더욱 편안하게 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 대한 응답으로 지난 10월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강남구 주요 정책에 대해 무려 93%가 만족한다고 답해주셨습니다.
강남의 변화를 이끌어 주신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호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강남구는 해마다 늘어가는 복지 예산과 각종 위탁, 운영비 부담으로 인해 재정 여건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온 사업이나 비슷하게 중복된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1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한층 높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4,362억 원과 특별회계 442억 원으로 2025년 대비 7.8%인 1,067억 원이 증가한 총 1조4,80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6.4%인 365억 원이 증가한 6,07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9%인 60억 원이 증가한 1,628억 원을,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6.7%인 287억 원이 증가한 4,534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은 구유재산 매각 등으로 전년대비 42.1%인 498억 원이 증가한 1,683억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80억 원과 전입금 20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지원을 400억 규모로 운영하고 강남사랑상품권과 공공배달상품권 발행 규모를 각각 950억 또 125억 원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병행하고 음식점, 미용실 등 위생업소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장년층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사회 속에서 활발히 소통하고 일할 수 있도록 AI 전문가 양성부터 일자리 연계 지원까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구민 체감형 사업에 4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도입한 교통비 지원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량을 9.7%나 끌어올리며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100억 원 규모로 더욱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을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하는 등 예방접종 사업에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년간 서울시 자치구 중 출생아 증가율 1위를 이끌었던 출산양육지원금,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셋째, 지역 맞춤 여가, 문화 시설과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5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산공원 복합화 건물과 수서동 구립공공도서관, 재너머 경로당 신축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와 주민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언북초등학교의 좁은 통학길을 지중화 사업을 통해 안전하게 개선하고 도산대로와 강남대로는 걷고 싶은 거리로 새롭게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AI와 첨단기술 활용에 1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산업 기업들이 판로를 개척하고 실증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는 AI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 돌봄에도 AI를 활용하고 학생 및 청년, 어르신까지 디지털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넓혀 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25년 대비 14억 원이 감소한 4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419억 원, 건축안전 특별회계에 11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12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강남구 운용기금은 청사기금을 비롯한 총 18개이며 기금운용액은 총 5,878억 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269억 원, 예치금 회수 4,591억 원, 이자수입 138억 원 등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266억 원, 융자성사업비 433억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이호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강남구는 올해 개청 50주년을 맞아 2070 강남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강남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강남스타일 10분 도시를 실현해 구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살기 좋은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시 계획이 아니라 지역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치구가 주민과 함께 직접 도시 미래를 만들어가는 최초의 도시계획 시스템이자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기 위해 2026년 예산안에는 2070 강남비전을 향한 다양한 정책과 세대별 맞춤형 로드맵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남의 미래 100년을 향한 정책 설계가 하나하나 실현되도록 더욱 경청하고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과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이동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과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이동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동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11월 6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구정 살림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써 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 등이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선심성 사업이나 구민의 의사에 반한 예산 편성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 정수는 11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제331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11월 6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구정 살림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써 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 등이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선심성 사업이나 구민의 의사에 반한 예산 편성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 정수는 11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제331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이동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운영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운영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호명은 선수별, 연장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전인수의원님, 복진경의원님, 윤석민의원님, 안지연의원님, 이동호의원님, 황영각의원님, 이성수의원님, 김형곤의원님, 손민기의원님, 오온누리의원님 이상 10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김형곤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김형곤 의원 의석에서-정회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호명은 선수별, 연장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전인수의원님, 복진경의원님, 윤석민의원님, 안지연의원님, 이동호의원님, 황영각의원님, 이성수의원님, 김형곤의원님, 손민기의원님, 오온누리의원님 이상 10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김형곤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김형곤 의원 의석에서-정회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장 이호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10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인수의원님 등 10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10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인수의원님 등 10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김광심의원님과 김형대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김광심의원님과 김형대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5년 11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1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5년 11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1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