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우종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8일부터 실시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실시했던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국, 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에 해당되는데요. 지난번 감사 시간에 서울특별시 시립여성보호센터 무단침입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 이후에 보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인지를 못한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고자료를 받았는데 그때 어쨌든 신문에는 나갔고 방송에는 나가지 않았지만 보도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센터를 관리하는 우리 구청에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 부분은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복지생활국장께서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나요? 

○한윤수 위원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다음으로 정화조 이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의견이 분분하고 그렇습니다. 입법 예고된 그러한 이와 관련된 분뇨수집·운반 이 조례가 쟁점이 되는 것은 11조4항이에요. 이거를 삭제를 한다는 입법예고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한데 어쨌든 이 11조4항은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일반적이지 않아 보여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여러 의견이 있어서 아직 상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11조4항을 빼고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으로 의안을 제출하려고 의안을 제출하고 입법예고를 한 것이지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이건 설득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하나의 방법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고를 내면 그 지원을 업체가 지원을 할 거고 그러면 심층 면접을 통해서 업체를 정할 텐데 어떤 기준에 대해서 그러면 기존의 업체는 또 어떤 가점을 준다라든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작정, 무작정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을 연장 재계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삭제를 하려다 보니 그러면 기존에 어떤 뭐 여러 가지를 감수하고 수행을 했던 업체는, 업체 입장에서는 뭐 불리한 거 아닌가 뭐 이런 데서 또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는 약 한 50개 정도 업체라고 들었는데 서울시에 그런 업체는 야, 이거 불공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좀 명확하게 좀 더 연구를 해서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을 해서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조항이 예를 들어서 제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일반적인 조항이 아니다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법제처라든가 우리 법제팀이 있으니까 뭐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국가에 법제처가 있으니까 거기에 의뢰를 해서 이게 과연 존속을 하는 게 맞냐 이런 것도 강구를 해서 그러면 좀 더 설득력 있고 입법예고를 의안 제출을 했으니까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서 공감대를 좀 만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저 입장에서는 뭐 이런 전반적으로 생각해서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해보자는 게 제 입장인데 어찌 됐든 뭐 논란의 여지가 있고 해서 현재까지 상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복지생활국장께서는 노력을 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위원  우리 미래문화국장님과 복지생활국장님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강남구가 예산을 불용금액이 몇천억이다, 이런 언론이 나오면서 지난번에 그 재산세를 더 가져가야 되겠다는 이런 논거로 삼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불용 문제는 우리의 재정건전성 및 예산 신뢰성도 훼손되고 정책목표 달성에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재정여력 왜곡, 그리고 집행부서의 기획역량 부족이라는 그런 의심도 받게 되고 주민에 대한 신뢰도 문제, 그리고 정부 교부금이나 보조금 회수 및 감액에 대한 우려도 있고 민관협력 투자지연 문제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성과평가에서도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처음부터 그 편성을 좀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서 좀 정밀화해 주시고 사업 집행 관리시스템을 좀 고도화해 주시고 그리고 보조사업이나 국고보조 문제도 정밀하게 좀 세심히 관리 부탁드리고요. 성과기반 예산제도를 더 강화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계약이나 공사 절차도 최대한 신속히 해 주시고요. 부서에 대한 책임성을 좀 더 강화하고 잘 성과를 낸 부서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예산불용 문제 이런 거를 좀 효율적으로 하고 좀 우리 강남구가 선도적이기 위해서는 AI 데이터 기반해서 예산분석을 하면 어떨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불용문제는 단순히 회계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삶을 우리 강남구민의 삶을 늦추는 행정지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AI 기반 예산집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좀 예산낭비 제로에 도전해 보는 건 어떤지 그래서 정확한 예산편성과 신속한 집행은 우리 강남구가 대한민국의 선도 도시로 가는 그런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추가로 예산불용 뭐 예산이월, 사업을 안 한 것은 예산이월이라고 보는데 주민 입장에서는 예산불용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제가 당부드리니 앞으로 우리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저는 질의 아니고 전반적으로 총평 행감 했던 거에 대해서 총평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행감을 총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좀 계획부터 탄탄하게 구조화하셨으면 뭐 불용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었던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좀 탄탄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요. 
  그리고 또 뭐 이제까지 행감을 봤을 때 즉각적으로 시정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는 시간 좀 오래 걸리는 거 이해는 합니다만 아직 시도조차 안 된 시정사항들이 있다, 그런 거 한번 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복지생활국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좀 더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를 바라고 미래문화국에서는 행사성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을 때 안전에 좀 더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저도 그냥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는 부분인 건데 매년 행감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행감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이러 이러한 부분들 좀 시정해 달라, 뭐 이렇게 수정해 달라라고 요청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 연도에 똑같은 질의를 하더라도 크게 바뀐 부분이 없어서 같은 질의를 하고 같은 걸 요청을 하면 또 “아, 네, 잘 반영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 순간에만 어떤 답변을 하시고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좀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부분이 좀 느껴져요. 
  부디 앞으로는 이번 행감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우리 강남구 행정에 좀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 우리 집행부 분들한테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감사기간 동안 구정 전반을 살펴야 하는 무게감이 상당한데도 구정운영의 핵심문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건설적인 정책제안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구민 행복과 강남구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과 진정성을 이번 감사에서도 재차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각종 현안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강남구의회 임기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난 4년여 간의 구정 성과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던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강남구의 업무 실태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시고 바람직한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위원 모두도 감사를 통해 확인한 사항과 정보를 의정활동에 활용하여 강남구의 내일을 함께 꾸려나가는 동반자이자 건설적인 견제자로서의 소명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겠지만 감사를 마치면서 앞으로의 구정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에 대한 존중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 모두는 구민의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안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한 의회의 의사결정이 구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우리 의원 모두는 올바른 의사결정과 의사전달에 왜곡이 없도록 단어 선택 하나하나에도 매 순간 신중을 기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신중한 발언들 하나하나가 그냥 흘려들어도 되는 말 정도로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의회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갖추지 않는다면 꿈이 보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이라는 슬로건은 일방적인 외침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구청의 청(廳)은 들을 청(聽)과 집 엄(广)이 결합된 한자입니다. 부디 구청이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참된 의미를 되새기시어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곳으로서의 구청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민간위탁 사무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민간위탁 사무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드린바 있으나 여전히 미진하고 아쉬운 지점이 많았습니다. 
  올해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매 회기마다 여러 건의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을 심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민간위탁 사무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회계지도 분야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물론 단순 실수인 경우도 있었으나 매년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것도 사실이기에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동일 법인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력이나 서비스 질 저하의 측면은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부서 특성 상 민간위탁이 참 많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은 곧 주민복지증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에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리며 각종 시설의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시설 이용자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청취에도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AI 행정선도를 위한 도전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인류역사상 경험해 보지 못한 거대하고 극적인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일상 영역을 비롯하여 사회 전 분야와 국가 안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에 있어서도 기술혁신을 지혜롭게 잘 활용해야 할 도전과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남구가 AI 행정 선도 지자체로 나아가기 위해 적재적소에 혁신기술을 접목함으로써 행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위원회에서 최근 심의, 의결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 발굴에도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정책 구상 등 복지정책 분야에 있어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결과를 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똑똑한 도구로써 혁신 기술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넷째, 사이버 보안 강화 및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앞서 인공지능 등 기술혁신의 활용을 말씀드렸으나 기술발전의 양면성에 대해서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술발전과 디지털화는 양날의 검과도 같아서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는 동시에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있었던 통신사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이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은 디지털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행정업무가 보편화되는 만큼 디지털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책의 마련 및 보안강화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디지털 기술과 이용에 취약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피해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모르거나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디지털 시대를 사는 오늘 모두가 안전하게 기술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디지털도시과와 스마트정보과가 중심이 되어 지자체의 역할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의 미래 100년을 위한 방향설정 및 정책제안입니다. 
  올해는 강남구가 개청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야말로 강남은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이자 열매라 할 수 있으며 오늘의 강남은 대한민국 대표 도시를 넘어 명실상부한 글로벌 도시가 되었습니다. 
  강남구의 눈부신 성장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를 향해 때론 쓴소리로 때론 아낌없는 격려로 함께 해주셨던 구민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이러한 구민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는 바람직한 정책과 행정으로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이전에 없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가 증가하고 있고 지자체의 역할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와 문화 영역에서는 법의 테두리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지체현상 혹은 복지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촘촘하고 세밀한 정책 구상이 요구됩니다. 
  나아가 구민의 삶에 있어 불평등, 불균형 격차가 심화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인지 강남다운 진지하고 성숙한 정책적 고민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구민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현 재정지출에 문제점은 없는지 효과성을 잃은 사업을 기계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전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이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남구의 지난 50년 발자취를 새로운 도약에 발판 삼아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사업 구상을 위해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친애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계속되었던 감사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4년여 간 오로지 구민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헌신, 그리고 집행부의 성실과 최선을 다했던 행정은 더 나은 미래 강남을 꿈꾸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제9대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 마무리되지만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감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부디 강남구 발전에 귀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래봅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 모두도 각자의 자리에서 강남구의 발전적인 미래를 향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아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평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일정을 끝으로 2025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