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심혁보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오온누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계수조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 소규모 사업 추진 강남힐링센터 운영, 강남문화원 지역문화사업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해 전액 삭감, 뉴미디어 구정홍보, 청렴 최우수 도시 만들기, 길고양이 TNR 사업 등 16개 사업에 대해 일부 삭감,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운영, 도시공간 개선 공공 디자인, 강남 글로벌 명장셰프 음식 축제에 대해 조건부 승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뉴미디어 구정 홍보, 동 소규모 사업 추진 등 24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고 청렴 최우수 도시 만들기,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하며 강남힐링센터 운영, 강남문화원 지역문화사업 지원 등 7개 사업은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재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재심의 요청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계수조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임경구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로 수고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과 오온누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2차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예결위 2차 계수조정 결과 전액 삭감 2건, 일부 삭감 5건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예결위 의견 불수용 사업 3건에 대하여 추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63쪽 청렴 최우수 도시 만들기 사업 1억2,915만 원에 대하여 3,829만 원의 일부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민관 청렴페스타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청렴 윤리경영 실천 활동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의 청렴 문화 확산과 국민권익위원회 종합 청렴도 평가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196쪽 강남힐링센터 운영 사업에 대하여 총 22억9,21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강남힐링센터를 통해 구민들에게 편안한 감성 공간을 제공하고 다채로운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이 전액 삭감될 경우 구민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심리적, 정서적 행복감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힐링도시 강남구현을 위한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55쪽 비영리민간단체 등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대하여 7,500만 원 일부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에 근거한 국가자문기구이며 평화통일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 소통 사업은 법정 필수 의무입니다. 사업비가 50% 축소될 경우 협의회에 부여된 법정 기능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협의회 법정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년도 수준의 사업비 유지가 반드시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계수조정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강남힐링센터를 2019년부터 추진해 오다가 21년도에 개포힐링센터를 하나를 추가를 했고 25년 7월 9일에 강남힐링센터 신사를 개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도 많고 또 요구하는 사항도 많이 있고 특히 우리 힐링센터에서는 마음들이 불편하신 분들은 비대면 상담을 먼저 요청하고 거기에서 진단 결과 이것 좀 더 심도 있게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면 별도로 대면 상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리 아이들이라든가 어른들, 특히 요즘 육아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남구민들이 좀 더 행복하고 그런 불편함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힐링센터를 점차 좀 더 확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예산에 삭감 의견을 주셨던 것은 특별히 어떤 데 보면 조금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냐, 좀 더 신중하게 하고 좀 더 주민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바람이 있지 않으셨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반드시 이것은 필요하니까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이해, 설득 아니면 사업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하니까 

○행정국장 임경구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위원회 심사도 그렇고 또 예결위 심사도 그랬는데 저희들이 힐링센터 이게 위원님들이 삭감 의견을 내신 것은 내역이 좀 부족하다. 또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면, 편성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염려가 없도록 콘텐츠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 행정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또 계속사업이라서 위원님들의 좀 더 따가운 질책을 저희들이 2026년도 사업에 잘 반영해서 염려 안 하도록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보신 내용이고요. 
  일단 저희가 민관 청렴강남 페스타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2,100만 원 정도를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활동을 이 사업을 하게 된 추진 배경은 부패 방지 및 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공공기관의 책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 확립을 위해서 부패 방지를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과 홍보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소속 구민들과 직원 그다음에 구민들에 대해서 부패, 청렴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이런 공공기관의 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민관이 서로 협력해서 청렴한 강남을 만드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삭감 의견 주셨는데요. 이거 반영해서 청렴한 강남을 만들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구민들의 민간과 구민과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짧게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청렴강남 페스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하루에 행사로 소모되는 비용이 아니거든요. 이 페스타라고 해 가지고 행사적인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민관이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 위한 사업이지 위원님들이 일부, 단순히 소모성 행사가 아니라는 점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저희가 계약한 건 2029년 12월까지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10년이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힐링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 또는 새로운 내용을 저희가 탑재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 거 가지고 그대로 하려고 했더니 구민들에게 홍보하는 방법이 조금 어렵게 돼 있어 가지고 그것도 하지만 저희가 추가로 이렇게 직접 참여해서 하기 곤란한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을 홈페이지에다 탑재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같이 그것을 좀 누릴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그런데 이제 센터별로 다릅니다, 그게 내용이. 이용하는,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다르기 때문에 센터별로 좀 다릅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저희가 신사를 올해 25년 7월 9일에 개관을 했고요. 또 개포랑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부족하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올해는 26년부터는 이렇게 해서 구민들에게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누릴 수 있도록 제공을 해 보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새롭게 그것을 추가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엑스는, 일단은 당초 코엑스 건물에 창고,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의견대로 청렴달력은 총무과에서 앞으로 제작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다만 청렴강남 페스타는 이것은 우리 청렴에 대한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민관들까지 같이 어우러져서 그 문화를 조금 이렇게, 청렴의 문화를 넓히자는 뜻에서 하는 사업임을 조금 위원님들이 한번 살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로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미래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2차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문화국은 예결위 2차 계수조정 결과 전액 삭감 2개 사업, 일부 삭감 1개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예결위에 사업 3건에 대해서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과 소관입니다. 
  강남문화원 지역문화지원 사업입니다. 
  총 4억6,284만 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강남문화원은 우리 강남구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액 삭감될 경우 강남구민과 문화원 이용 주민들의 문화의 향유 기회가 크게 축소되는 등 직접적인 구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강남문화원은 문화원에 부과한 보조금 반환 요구액 및 제재부가금 등 5,000여 만 원을 지난 12월 10일 자로 납부 완료했으며 행정적 조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며 이행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행 경과 및 지역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액 삭감보다는 유지, 확보가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남문화재단 운영사업입니다. 
  총 84억9,374만 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강남은 이미 세계적으로 패션, K-컬처 등 상징 지역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강남문화재단 운영사업은 단순 도시 이미지가 아닌 문화예술 중심 도시 강남으로 확장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문화재단이 주도하는 사업들은 우리 주민들의 생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는 권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민의 문화 접근성 확대와 지역 문화 정체성 강화를 위한 강남문화재단 운영사업은 예산 전액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입니다. 
  강남구 내 체육시설 설치 사업인 관내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4억 원의 일부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남구 내 체육시설 설치는 구립체육시설 부족에 따라 관내 학교 운동장 등을 활용한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별 인조잔디 설치 총사업비의 50%를 서울시 교육청과 매칭으로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미래문화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계수조정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문화원은 강남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이제 다 설치된 단체고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이제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네,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금 부분은 전부 납부 완료가 되었고요.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개선조치를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행정적인 부분이 추상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문화원에 규정이 부족한 부분은 규정을 변경하고 다른 부분은 다른 정관이나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을 하고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희가 그런 거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빠짐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일일이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문화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을 심사해 주시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제때 조금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더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문화재단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문화도시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을 했고 출연금을 교부를 하고 구 예산 지원과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남문화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문화재단의 조직 또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개선이 필요한 것은 매년 조금씩 개선시켜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 어떤 작업을 문화재단에서 조직 개편을 아울러서 하고 있고 우리가 강남문화재단이 이제 크게 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심포니오케스트라하고 합창단하고 그 외에 위탁사업으로 문화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자체 문화사업을 조금 더 강남문화재단이 조직, 인력 그런 역량을 앞으로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그런 개선작업을 아마 2026년에는 조직개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문화재단 사업을 전면 재검토를 해서 이렇게 전액 삭감을 한 경우에는 우리가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출연동의안 심사를 할 때도 국악관현악단을 강남문화재단에서 구립으로 시즌제로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해달라, 그런 어떤 국악인들하고 주민들 제안이 있어가지고 강남문화재단에서 2025년 올해 추경사업을 추진 했었고요. 그런데 이사장이 바뀌는 그 전환기에서 국악관현악단과 국악예술단 운영을 어떻게 이게 진짜 주민들도 즐기고 국악이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음악인데 K-POP 못지않게 외국인관광객이나 아니면 세계인들에게 좀 재미있게 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연이 될 수 있으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라는 것을 이사장을 포함한 강남문화재단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고요. 해서 전통 주민들이 요구하고 올해 추경에 일부 사업비가 편성됐던 전통 국악관현악단에서 조금 현대적인 음악을 콜라보하는 국악예술단 쪽으로 방향이 조금 수정이 됐었는데 그게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출연동의안도 미상정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강남문화재단 전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윤석민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뭐 강남문화재단은 독립적인 기구지만 저도 당연직 이사로써 이사회 참석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 새로 오신 이사장이 그 국악 관련해서 정말 전문가도 좀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국악을 재미있게 잘 해보자는 취지로 그렇게 한 건데 이게 좀 의회와의 소통이 좀 부족하고 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강남문화재단이 좀 부족한 게 있다고 해서 이 20년 가까이 해 온 강남문화재단의 어떤 문화 관련 사업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다만 국악관현악단이냐 국악예술단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그건 앞으로 좀 기존에 2025년도에 편성된 추경 하고 우리가 또 구민들에게 또 국악인들에게 약속했던 그런 부분들을 2026년도에 시즌제로 운용하는 것을 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 주시고 제가 미래문화국장으로써 우리 제일, 지역구이고 관심이 많으신 국악 쪽은 윤석민위원님께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후에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악관현악단 관련해서는.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줄이면 줄인 대로 설계를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질 좋은 운동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적정 예산이 있어야 잘 꾸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네, 그렇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번에 들어 온 학교는 최대 우리 조례에 의해서 50%를 확보를 해서 저희에게 신청을 했었는데 학교 측에서 본다면 이번 기회에 아이들에게 잔디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지금 고의적으로 2개 학교를 빼버린다면 그 학교도 별도로 또 예산을 확보하기까지는 이게 언제가 될지 그 부분도 좀 모호한 상황이어서 지금 이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확보한 조건으로 우리도 했었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인데 이걸 우리가 임의대로 없애버린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 신뢰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측에 일단 공문을 수요조사할 때 50% 확보가 의무사항이다 해서 이제 학교 측에서 서울시 교육청 및 다른 시의원님들 통해서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윤석빈입니다. 
  연일 예산심의로 수고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2차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은 예결위 2차 계수조정 결과 전액 삭감 2건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예결위 의견 불수용 사업 2건에 대하여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470쪽 언북초등학교 통학길 지중화사업에 대해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 3월 한전으로부터 지자체 요청 지중화사업 승인을 받아 2026년부터 반드시 추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내역은 한전 및 통신사에서 산정 후 통보받은 예산 전액 확보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한전 승인은 서울시 전체 1년에 1건에서 4건 정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총 4건 중 1건 강남구에 받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집행을 할 필요가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541쪽 도곡역 4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연장설치 사업으로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곡역 4번 출구에 이동편의시설이 일부 구간만 설치됨에 따라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에스컬레이터 연장설치 사업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환경 개선을 위해 적기에 사업을 완료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예산 전액 확보가 필요합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강남구 주민의 편익을 위한 설치 사업으로써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계수조정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사업은 사업 시행은 국가철도공단인 철도공단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이제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설계 진행 중에 사업비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철도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에 그 설계가 끝난다 하더라도 금년에 집행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는데 저희한테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면 그 설계를 좀 당겨서 하반기에 일단 발주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발주 공고, 입찰, 계약 이런 과정의 소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 착공은 2027년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을 주신다면 저희가 철도공단하고 협의해서 좀 더 빨리 설계를 끝내서 진행을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에 설계비 받을 때 올해 국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노력은 했지만 금년 상반기에 정권이 바뀌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이거에 대한 협의나 이런 걸 부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올해 우리가 국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의 편의시설 확보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 시설은 국가철도공단 시설이기는 하지만 편의시설 설치가 강남구 주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저희는 우리 강남구 의지를 전체 한 38억 중에 10억 편성했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협의할 때 훨씬 좋은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국비를 요청하는 것과 일정 부분 구비를 편성하는 이런 성의를 보인다면 아무래도 국비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보통 지자체에 여유가 있으면 일부 편성도 하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국비를 지자체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를 100%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일부는 구의 의지가 있으면 5대5 편성으로 편성해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비 확보라는 거는 구의 의지, 또 주변에서 국회의원이나 중앙정부기관에 해당돼 있는 소속 의원님들의 협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100% 뭐 몇 %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칠우  우리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또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강남구에 지중화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한전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중화 사업이 원하는 곳에 적절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뿐만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칠우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언북초등학교는 재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받은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5개의 올라간 지역 청담동 맛의거리, 도곡로, 일원동 맛의거리, 삼성로 57길, 봉은중 여기에는 저희들이 올리기 전에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 한전에서 저희가 배점을 받은 것을 저희들이 이 다섯 군데를 올리려고 하는데 가장 배점이 좋은 데로 거기서 한전에서 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한전에서 지상기기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다 포함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올린 지역입니다. 올린 지역이고 이 순위는 또 여러 가지로 지상기기를 우리 건물에다 놓겠다, 여러 가지 그 협의가 되는 과정에서 배점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이 순위는 늘 항상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 상황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칠우  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러 배점표로 우리 한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도 여러 부분이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전에서 판단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승인이 나야지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전에서 공사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라는 거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한전에 의지나 한전의 어떤 상황을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강남구 입장에서 사실은 다 해 주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칠우  지중화는 다 해 주고 싶은데 

○건설관리과장 이칠우  저희들이 이제 한전에 

○건설관리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한전이랑 우리가 간담회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다 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설관리과장 이칠우  요청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칠우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고 한전과 협의를 해서 원하시는, 지역 주민이 원하시는 곳에 계속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칠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칠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우리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전의 지중화 사업은 그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 또 국회의원들 이런 분 때문에 좀 많이 상황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강남구가 서울시에서 압도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 중에는 주변에 관련 국회의원님들이 도와주신 것도 있고 또 지자체의 그 여건 자체가 이게 한전 같은 경우는 일단 지자체 부담 비율을 어느 정도 부담하지 않으면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 여건에 따라서 좀 좋은 데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이 원한다면 최대한 열심히 해서 한 군데라도 더 지중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관심 갖고 계속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네.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 국가의 장관도 바뀌고 주요 정책들이 초기에는 결정을 하지 않고 미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산 협의 요청이 들어가면 일단 천천히 다음에 얘기하자 이런 미루는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네, 그렇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강남구는 지중화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고 있고요. 계속 추진하고 있고 잠깐 언북초등학교 말씀드리면 올해 3월달에 승인받았다는 거는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노력을 해서 금년 4월달에 승인을 받은 거고요. 또 추가로 요청한 5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잘 반영이 되면 내년이나 내후년 전에 1차적으로 한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최근 3년도를 보면 1년에 1건에서 4건 정도 서울시 전체 승인 건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승인받은 거에 대해서 반드시 집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설계비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올해 진행하고 내년에 사업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 건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해서 설계 및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초에는 올해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아마 설계가 끝나서 사후 착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철도공단 같은 경우도 설계가 진행 중이지만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다음 절차를 빨리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 이러한 에스컬레이터, 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곳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돼 있고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부터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좀 늦어진 거고요. 그리고 내년 설계도 현재로서는 예산 확보가 확보돼 있지 않기 때문에 철도공단에서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연말쯤에 공사가 끝나고 실제 공사 착공은 내후년에 집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재정회계법 위반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사업을 집행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음 연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편성하고 그렇지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들이 생기는 이유는 진행하다 어떤 사정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당해 연도에 집행 못 할 때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통해서 그다음 연도에 이월시켜서 집행을 합니다. 
  이런 제도가 법적으로 있는 거는 당초 계획대로 모든 게 추진하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그런 여건에 따라서 집행을 못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한국철도공단에다 조속히 설계를 진행하고 사업을 그다음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계수조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보건소는 일부삭감 1건에 대해 일부 수용하며 해당 사업에 대해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입니다. 
  예방접종사업에 대해 전년도 예산액으로 동결하여 추가 확대된 예산의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발병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 치매 예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우리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지원 확대가 꼭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사전 협의 결과에 따라 당초 2억 요구액에서 대상포진 시행비를 일부 삭감하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외 주민에게는 접종비 중 시행비를 본인 부담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2026년부터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 지원 확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절차를 정확하게 잘 인지를 못 하고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하면서 저희가 바로 이 사회보장 협의를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전산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또 화재가 나 가지고 전산이 또 안 되고 이래서 일부 좀 딜레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사전에 또 그거를 처음 하다 보니까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또 담당자 교육을 거쳐서 자격을 부여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고 또 보건복지부에 사실은 성향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화를 계속 했는데 전화도 안 되고 그래서 독려를 했는데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65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공교롭게도 재협의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부담 능력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일부 시행비라도 받아야 된다는 의견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곧바로 그걸 재협의를 올렸는데 또 사전에 그쪽하고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까지는 전액 무료해도 된다. 그렇지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시행비는 받아라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결과적으로 제가 복지부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계속 전화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우여곡절 끝에 담당자를 만나게 됐고 그래서 담당자가 또 가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니까 바로 해소가 되어 공문을 가지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나중에 제가 이게 반드시 그 전에 돼야 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가지고 저는 같이 진행이 돼서 통과만 되면 되는 걸로 제가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언제까지 이게 돼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잘 몰랐던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높은 편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