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12월16일(화)10시03분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예산안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차,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차,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차 계수조정에 대한 예산안을 토대로 집행기관의 보충 설명을 들은 후 추가 계수조정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차 계수조정에 대한 예산안을 토대로 집행기관의 보충 설명을 들은 후 추가 계수조정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께서 제3차 계수조정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께서 제3차 계수조정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심혁보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오온누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3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남힐링센터 운영, 강남문화재단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해 전액 삭감, 비영리 민간단체 등 공익활동 지원, 강남구 내 체육시설 설치 등 21개 사업에 대해 일부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청렴 최우수 도시 만들기 등 25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고 강남문화원 지역문화 사업 지원,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하며 강남힐링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은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재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재심의 요청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과 오온누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당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차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총괄의견을 말씀드리면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가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그리고 답변이 미흡했던 이런 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예산심의 결과가 구민의 문화나 복지, 건강, 안전 등과 관련되는 사업인 만큼 집행부에 대한 질책과 당부는 충분히 해 주시되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심의해 주시길 그리고 구정이 더욱 신뢰받고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3차 계수조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오온누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3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남힐링센터 운영, 강남문화재단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해 전액 삭감, 비영리 민간단체 등 공익활동 지원, 강남구 내 체육시설 설치 등 21개 사업에 대해 일부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청렴 최우수 도시 만들기 등 25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고 강남문화원 지역문화 사업 지원,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하며 강남힐링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은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재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재심의 요청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과 오온누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당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차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총괄의견을 말씀드리면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가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그리고 답변이 미흡했던 이런 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예산심의 결과가 구민의 문화나 복지, 건강, 안전 등과 관련되는 사업인 만큼 집행부에 대한 질책과 당부는 충분히 해 주시되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심의해 주시길 그리고 구정이 더욱 신뢰받고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3차 계수조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는 미래문화국, 안전교통국, 보건소, 행정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 질의는 미래문화국, 안전교통국, 보건소, 행정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문화국 소관 국, 과장의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문화국장께서 소관 국 사업에 대해 총괄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 소관 국, 과장의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문화국장께서 소관 국 사업에 대해 총괄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2026년도 미래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2차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문화국 예결위 3차 계수조정 결과 전액 삭감 2건, 일부 삭감 1건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과 소관입니다.
강남문화원 지역문화사업 지원 총 4억6,284만 원에 대해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남문화원은 강남구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액 삭감될 경우 우리 강남구민과 문화원 이용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크게 축소되는 등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강남문화원은 문화원에 부과한 보조금 반환 요구 및 제재부가금을 2025년 12월 10일 자로 납부 완료하였으며 행정적 조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이행해 가는 과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이행 경과 및 지역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액 삭감보다는 유지 확보가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남문화재단 운영사업입니다.
총 84억9,374만 원에 대해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문화재단 운영사업은 이를 단순 도시 니즈가 아닌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확장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단의 운영사업들은 우리 구민들의 무료 또는 저비용 공연,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는 권리를 실현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의 문화접근성 확대와 지역문화 정체성 강화를 위해 강남문화재단 운영사업은 예산 전액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생활체육과 소관입니다.
강남구 내 체육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3억원 일부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남구 내 체육시설 설치는 구립 체육시설 부족에 따라 관내 학교 운동장 등을 활용한 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학교별 인조잔디 설치 총사업비의 50%를 매칭으로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 사업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6년도 미래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2차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문화국 예결위 3차 계수조정 결과 전액 삭감 2건, 일부 삭감 1건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과 소관입니다.
강남문화원 지역문화사업 지원 총 4억6,284만 원에 대해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남문화원은 강남구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액 삭감될 경우 우리 강남구민과 문화원 이용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크게 축소되는 등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강남문화원은 문화원에 부과한 보조금 반환 요구 및 제재부가금을 2025년 12월 10일 자로 납부 완료하였으며 행정적 조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이행해 가는 과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이행 경과 및 지역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액 삭감보다는 유지 확보가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남문화재단 운영사업입니다.
총 84억9,374만 원에 대해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문화재단 운영사업은 이를 단순 도시 니즈가 아닌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확장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단의 운영사업들은 우리 구민들의 무료 또는 저비용 공연,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는 권리를 실현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의 문화접근성 확대와 지역문화 정체성 강화를 위해 강남문화재단 운영사업은 예산 전액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생활체육과 소관입니다.
강남구 내 체육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3억원 일부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남구 내 체육시설 설치는 구립 체육시설 부족에 따라 관내 학교 운동장 등을 활용한 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학교별 인조잔디 설치 총사업비의 50%를 매칭으로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 사업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미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문화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일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윤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래문화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일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윤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철회했다고
○윤석민 위원 누가 철회했죠?
○위원장 이성수 안 했는데, 아니, 질의 있다 그랬지, 철회가 아니고.
○오온누리 위원 잠시 정회하고 말씀하시죠.
○윤석민 위원 정회하죠.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미래문화국장이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하고 문화재단 이사장하고는 이제 별개의 독립 기관이고 성격도 다르죠? 구청장은 공직자 신분이고 아시는 것처럼 강남문화재단 이사장은 공직자가 아니고 물론 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구청장도 문화재단 이사장도 국내에 있었고 다만 문화재단 이사장은 이제 우리가 상근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결위 기간에 뭐 국내에 체류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 개인 일정에 따라서 해외체류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구청장하고 문화재단 이사장하고는 이제 별개의 독립 기관이고 성격도 다르죠? 구청장은 공직자 신분이고 아시는 것처럼 강남문화재단 이사장은 공직자가 아니고 물론 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구청장도 문화재단 이사장도 국내에 있었고 다만 문화재단 이사장은 이제 우리가 상근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결위 기간에 뭐 국내에 체류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 개인 일정에 따라서 해외체류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윤석민 위원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우리 대한민국의 K-컬처 때문에 아주 열광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 5,177명이 이제는 우리 강남구에 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할 때다 이래서 창단에 대한 민원을 냈고 강남구의회에서는 56만 주민의 대표인 강남구의회에서 안건과 예산을 통과해 줬는데 9월에 모집하고 10월에 창단 공연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모집공고도 안 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는 한두 사람의 의견 때문에 56만 구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예산 줬는데 그거를 집행을 안 한다는 게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주민들한테 좀 뭐라 답하기도 민망하고 그래서 우리 상임이사께서는 이거를 창단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답변을 좀 바랍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우리 대한민국의 K-컬처 때문에 아주 열광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 5,177명이 이제는 우리 강남구에 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할 때다 이래서 창단에 대한 민원을 냈고 강남구의회에서는 56만 주민의 대표인 강남구의회에서 안건과 예산을 통과해 줬는데 9월에 모집하고 10월에 창단 공연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모집공고도 안 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는 한두 사람의 의견 때문에 56만 구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예산 줬는데 그거를 집행을 안 한다는 게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주민들한테 좀 뭐라 답하기도 민망하고 그래서 우리 상임이사께서는 이거를 창단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답변을 좀 바랍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석민위원님 하고는 제가 이 국악관현악단 창단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몇 번 만나 뵙고 그랬는데요. 어찌 됐든 국악관현악단을 창단을 하려면 관계 규정이 먼저 개정, 제정이 돼야 되는데 이 과정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의장이신 이사장과 이사들께서 국악관현악단 현재 구의회에서 통과해 준 그 안으로 하는 거보다는 좀 더 구민들도 많이 호응을 받고 또 대외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좀 의사결정 과정이 좀 지연이 됐던 건 사실이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국악예술단으로 하고 또 퓨전 국악관현악단으로 하는 방법으로 최종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규정을 개정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출연동의안을 제출했었는데 그게 출연 등이 상정도 안 된 상태기 때문에 현재 진행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윤석민위원님 하고는 제가 이 국악관현악단 창단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몇 번 만나 뵙고 그랬는데요. 어찌 됐든 국악관현악단을 창단을 하려면 관계 규정이 먼저 개정, 제정이 돼야 되는데 이 과정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의장이신 이사장과 이사들께서 국악관현악단 현재 구의회에서 통과해 준 그 안으로 하는 거보다는 좀 더 구민들도 많이 호응을 받고 또 대외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좀 의사결정 과정이 좀 지연이 됐던 건 사실이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국악예술단으로 하고 또 퓨전 국악관현악단으로 하는 방법으로 최종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규정을 개정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출연동의안을 제출했었는데 그게 출연 등이 상정도 안 된 상태기 때문에 현재 진행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윤석민 위원 그래서 앞으로 안 하겠다는 건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예산 과정에 진행사항을 이사장한테 이메일이나 이런 거 보고를 다 드렸고요. 드려서 어찌 됐든 구의회에서 통과한 방식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갖고 추경에 편성된 예산과 또 내년도에 구청에서 공공기여금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기존에 의회에서 의결된 방안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이사장한테 전달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대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려면 다시 규정 개정부터 진행이 돼야 되고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는 구청에서 공직 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구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취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창단을 안 했습니다, 예산을 줬는데. 그리고 창단을 본위원이 구청장, 국장, 이사장, 상임이사 그럼 본회의에 나와서 일문일답하라고 하니까 그제서 퓨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퓨전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본의회에서 위원, 본위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가 이미 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이 70명이 있어요. 그러면 국악단, 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해서 심포니오케스트라단에 있는 양악을 이쪽 협연을 하면 되는데 왜 국악관현악단 창단하는데 국악단원을 몇 명을 빼고 거기다 무슨 드럼이니 베이스기타를 넣느니 이거는 원래 안 하려고 했고 창단을 안 했고 구정질문 한다니까 마지못해서 그렇게 제출했는데 이건 도저히 의회에 대한, 의회에서 예산을 줬는데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는 56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능멸하는 겁니다.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창단을 하신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문화재단에서는?
한 사람 때문에 56만 구민이 원하는 거를 안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시대착오적이지? 잠깐만요. 집행하는 상임이사 먼저 답변하시죠.
그래서 창단을 하신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문화재단에서는?
한 사람 때문에 56만 구민이 원하는 거를 안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시대착오적이지? 잠깐만요. 집행하는 상임이사 먼저 답변하시죠.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계속해서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사전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사장께 통보를 드렸고 일단 의회가, 통보를 드렸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거를 다시 규정 개정부터 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장한테 서면 의견서를 보내서 의결을 받아갖고 서면의결이 돼야 규정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찌 됐든 그런 과정을 종료를 하고 구청에서 예산이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예산이 지원이 되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사전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사장께 통보를 드렸고 일단 의회가, 통보를 드렸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거를 다시 규정 개정부터 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장한테 서면 의견서를 보내서 의결을 받아갖고 서면의결이 돼야 규정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찌 됐든 그런 과정을 종료를 하고 구청에서 예산이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예산이 지원이 되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석민 위원 아니, 지난 추경 때 안건 통과하고 예산을 줬는데 지금 규정도 바꾸지 않고 모집공고 9월에 내기로 했는데 모집공고도 안 내고 지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준비도 아직도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추경을 받은 다음에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국악관현악단을 당초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구성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이사회 의견이 있어서 이사회에서 규정 개정을 동의를 안 해줬습니다. 안 해줬고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린 거와 같이 서면결의 보류가 1차, 아, 참, 대면결의 보류가 1차, 서면결의가 3차에 걸쳐 보류가 된 상태였었어요. 그거 다 제가 저번에 와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규정 개정이 안 된 거죠. 안 됐는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그런 퓨전 국악 식으로 하자 해갖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고 규정을 개정해서 현재 공포 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차는 다 진행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한 안대로 하려면 다시 규정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규정 개정 후에 예산이 조치가 되면 내년 초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추경을 받은 다음에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국악관현악단을 당초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구성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이사회 의견이 있어서 이사회에서 규정 개정을 동의를 안 해줬습니다. 안 해줬고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린 거와 같이 서면결의 보류가 1차, 아, 참, 대면결의 보류가 1차, 서면결의가 3차에 걸쳐 보류가 된 상태였었어요. 그거 다 제가 저번에 와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규정 개정이 안 된 거죠. 안 됐는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그런 퓨전 국악 식으로 하자 해갖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고 규정을 개정해서 현재 공포 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차는 다 진행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한 안대로 하려면 다시 규정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규정 개정 후에 예산이 조치가 되면 내년 초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악관현악단, 구립이죠? 지금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아니라 잘 모르시는데 국악관현악단을 강남구청에서 구립으로 좀 만들어 달라, 우리 개포동에 국악 중·고등학교도 있다, 그런 어떤 민원들이 십수 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고 거기에 대해서 구립으로 심포니오케스트라도 있고 합창단도 있는데 관현악단을 만들어야 되냐 이런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찬반 의견이 있었어요.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다, 그 지난 십여 년 동안 그런 과정 속에서 2025년 올해 본예산에 구립 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하겠다 해서 집행부에서 문화재단, 강남문화재단과 강남구청이 출연동의안을 제출했는데 그게 미상정되고 2025년 올해 본예산은 편성이 안 됐다가 계속 그런 주민들 민원이 있고 해서 우리가 복지문화위원회에 설명을 드리고 드리고 해서 올해 추경으로 아시는 것처럼 3개월 치 시즌제 10개월 구립 국악관현악단 중에 3개월 치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서 통과가 됐었고 교묘하게 그 시기하고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이사장이 온 시기하고가 딱 겹쳤는데 제가 뭐 강남구청에 미래문화국장이고 또 강남문화재단은 당연직 이사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옥종식 상임이사가 말했던 것처럼 저도 구립 국악관현악단 창단 관련해서 우리 윤석민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여러 번 뭐 제가 식사 대접도 하고 뭐 하여튼 많은 소통을 거쳐서 저도 노력을 해왔고 그리고 이사장이 구립 국악관현악단을 만드는 거는 좋다, 자기가 와서 보니까 이게 통과가 돼 있으니까, 예산이. 그런데 만들 때 자기는 욕심이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는 철학이 뭐 우리가 이번 산사음악회 10월 3일 봉은사에서 있었던 뭐 서도밴드라든지 이날치라든지 약간 대중성 있는 그런 어떤 국악관현악단을 강남구에서 만들고 이걸 구민뿐만 아니고 외국인 관광객도 해외에 공연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에 전문가들을 만나고 등등 하다 보니 전통 구립 국악관현악단보다는 국악예술단으로 해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윤석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드럼하고 베이스기타 1명을 추가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기존 국악 악기가 2~3명이 줄어든 거가지고 우리 처음 윤석민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 어떠한 국악, 구립 국악관현악단에 대한 그 그림하고 좀 달라진 부분인데 그게 이번에 상정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립 국악관현악단을 추경에 1억3,000여만 원 안 되는 돈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가지고 2026년 출연동의안도 지금 사전절차가 진행이 안 됐는데 그 돈만 가지고 내년 예산도 없는데 구립 국악관현악단 5억, 1년에 드는 걸 만들기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추경 주신 것도 있고 또 이사장하고 열정을 가지고서 국악예술단으로 해서 출연동의안을 제출했지만 미상정 됐기 때문에 다른 방안으로 제가 문화재단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얘기하고 있는 게 예산 외에 우리가 어떤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역에 가면 미디어폴이라고 18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공공기여금이 조금 나옵니다. 수익이 나면 저희들하고 협상을 계약을 맺어놨는데 거기에서 우리 강남구의 문화예술사업에 쓸 수 있게끔 계약이 되어있고 거기서 나온 공공기여금을 한 2억8,000하고 올해 추경에 편성된 1억3,000하고 합쳐 가지고 내년에 10개월 정도 국악예술단이 아닌 원래 추경에 편성될 그 구립 국악관현악단을 만들고 대신 운영 과정에서 드럼이나 베이스기타 이런 거 협연을 해서라도 대중성을 좀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러려면 사전 절차로 강남문화재단에 예술단 운영규정이라고 하는 그 규정을 개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이사님이 해외에 계시니까 우리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지금 의회에서 예결위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하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하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 드려놓고 이 예산, 예결위가 끝나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를 거치고 그 절차가 이행이 되면 공공기여금을 추가로 확보를 한 다음에 일단 시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통 구립 국악관현악단이 더 나으냐, 국악예술단이 더 나으냐 지금 상황에서는 뭐든 시작을 해야 되니까 제대로 전통 구립 국악관현악단으로 창단으로 시즌제를 가는데 대신 대중성 확보를 위해서 드럼이 됐든 베이스가 됐든 해서 대중성 확보 방안도 운영과정에서는 좀 협연을 해서라도 하겠다 이런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이 국악관현악단, 구립이죠? 지금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아니라 잘 모르시는데 국악관현악단을 강남구청에서 구립으로 좀 만들어 달라, 우리 개포동에 국악 중·고등학교도 있다, 그런 어떤 민원들이 십수 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고 거기에 대해서 구립으로 심포니오케스트라도 있고 합창단도 있는데 관현악단을 만들어야 되냐 이런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찬반 의견이 있었어요.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다, 그 지난 십여 년 동안 그런 과정 속에서 2025년 올해 본예산에 구립 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하겠다 해서 집행부에서 문화재단, 강남문화재단과 강남구청이 출연동의안을 제출했는데 그게 미상정되고 2025년 올해 본예산은 편성이 안 됐다가 계속 그런 주민들 민원이 있고 해서 우리가 복지문화위원회에 설명을 드리고 드리고 해서 올해 추경으로 아시는 것처럼 3개월 치 시즌제 10개월 구립 국악관현악단 중에 3개월 치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서 통과가 됐었고 교묘하게 그 시기하고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이사장이 온 시기하고가 딱 겹쳤는데 제가 뭐 강남구청에 미래문화국장이고 또 강남문화재단은 당연직 이사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옥종식 상임이사가 말했던 것처럼 저도 구립 국악관현악단 창단 관련해서 우리 윤석민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여러 번 뭐 제가 식사 대접도 하고 뭐 하여튼 많은 소통을 거쳐서 저도 노력을 해왔고 그리고 이사장이 구립 국악관현악단을 만드는 거는 좋다, 자기가 와서 보니까 이게 통과가 돼 있으니까, 예산이. 그런데 만들 때 자기는 욕심이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는 철학이 뭐 우리가 이번 산사음악회 10월 3일 봉은사에서 있었던 뭐 서도밴드라든지 이날치라든지 약간 대중성 있는 그런 어떤 국악관현악단을 강남구에서 만들고 이걸 구민뿐만 아니고 외국인 관광객도 해외에 공연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에 전문가들을 만나고 등등 하다 보니 전통 구립 국악관현악단보다는 국악예술단으로 해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윤석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드럼하고 베이스기타 1명을 추가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기존 국악 악기가 2~3명이 줄어든 거가지고 우리 처음 윤석민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 어떠한 국악, 구립 국악관현악단에 대한 그 그림하고 좀 달라진 부분인데 그게 이번에 상정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립 국악관현악단을 추경에 1억3,000여만 원 안 되는 돈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가지고 2026년 출연동의안도 지금 사전절차가 진행이 안 됐는데 그 돈만 가지고 내년 예산도 없는데 구립 국악관현악단 5억, 1년에 드는 걸 만들기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추경 주신 것도 있고 또 이사장하고 열정을 가지고서 국악예술단으로 해서 출연동의안을 제출했지만 미상정 됐기 때문에 다른 방안으로 제가 문화재단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얘기하고 있는 게 예산 외에 우리가 어떤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역에 가면 미디어폴이라고 18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공공기여금이 조금 나옵니다. 수익이 나면 저희들하고 협상을 계약을 맺어놨는데 거기에서 우리 강남구의 문화예술사업에 쓸 수 있게끔 계약이 되어있고 거기서 나온 공공기여금을 한 2억8,000하고 올해 추경에 편성된 1억3,000하고 합쳐 가지고 내년에 10개월 정도 국악예술단이 아닌 원래 추경에 편성될 그 구립 국악관현악단을 만들고 대신 운영 과정에서 드럼이나 베이스기타 이런 거 협연을 해서라도 대중성을 좀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러려면 사전 절차로 강남문화재단에 예술단 운영규정이라고 하는 그 규정을 개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이사님이 해외에 계시니까 우리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지금 의회에서 예결위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하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하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 드려놓고 이 예산, 예결위가 끝나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를 거치고 그 절차가 이행이 되면 공공기여금을 추가로 확보를 한 다음에 일단 시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통 구립 국악관현악단이 더 나으냐, 국악예술단이 더 나으냐 지금 상황에서는 뭐든 시작을 해야 되니까 제대로 전통 구립 국악관현악단으로 창단으로 시즌제를 가는데 대신 대중성 확보를 위해서 드럼이 됐든 베이스가 됐든 해서 대중성 확보 방안도 운영과정에서는 좀 협연을 해서라도 하겠다 이런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윤석민 위원 전 세계적으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열광적인데 우리 강남구는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몇 분의 1도 안 되는 영동군은 올해도 23억원을 들여서 전통 국악관현악단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올해 34년 됐고 올해는 세계 엑스포까지 개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강남구를 위해서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강남구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 위원 윤석민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건이 어떤 분 어제 체육회 가니까 강남에 체육시설도 잘돼있고 모든 게 잘돼 있다는데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체육하고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사실 여기 지하에 있는 그거를 가지고 연습을 뭐 거기다 추가해가지고 한다는 이런 준비 안 된 이런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뭔가 준비돼서 일을 국악이 됐든 어떤 게 좀 준비가 돼서 장소가, 연습할 장소도 없어가면서 무조건 해야 된다, 나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뭐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나 이런 부분에서 문화재단에서 제도적인 게 안 맞는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한 1년 가까이, 전 1년이 아니라 2018년부터 이게 논의된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악단을 창단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정년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30명은 정년이 될 때까지 보장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저는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건이 어떤 분 어제 체육회 가니까 강남에 체육시설도 잘돼있고 모든 게 잘돼 있다는데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체육하고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사실 여기 지하에 있는 그거를 가지고 연습을 뭐 거기다 추가해가지고 한다는 이런 준비 안 된 이런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뭔가 준비돼서 일을 국악이 됐든 어떤 게 좀 준비가 돼서 장소가, 연습할 장소도 없어가면서 무조건 해야 된다, 나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뭐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나 이런 부분에서 문화재단에서 제도적인 게 안 맞는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한 1년 가까이, 전 1년이 아니라 2018년부터 이게 논의된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악단을 창단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정년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30명은 정년이 될 때까지 보장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으신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지금 좋으신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복진경 위원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제가 알아들으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심포니오케스트라 강남교향악단하고 합창단이 연습실로 쓰고 있는 공간시설로 사실 열악하고 부족하죠. 그거 인정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어떤 공간을, 연습 공간을 민간시설에 임차해서 쓸 수 있는 공간도 사실 없고 그럼 좀 빨리 할 수 있는데. 그러다보니 사실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개포1단지에 기부채납 받아놓은 부지중에 청소년 문화시설 부지로 받아놓은 게 한 1,300평 있지요? 그걸 용도를 일반문화시설로 변경한 다음에 거기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시간적으로는 걸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 공연장도 필요하고 공연장이 없잖아요, 강남 구립. 그리고 연습실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윤석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가 그런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빨리 국악관현악단을 좀 강남구에서 창단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문화재단에서 검토를 했을 때 합창단하고 같이 일단 우리 현 공간을 활용을 하면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60세까지 정년보장 문제는 구립 국악관현악단 창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복진경위원님이 정말 제대로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이 정년이 보장되는 구립 국악관현악단을 만들어놓으면 그거는 없앨 수가 없잖아요?
○복진경 위원 못 없애요, 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그래서 대안으로 문화재단에서 검토하고 우리가 의회에 제출한 게 시즌제예요. 정년이 보장되는 게 아니고 일단 10개월로 운영을 한 다음에 그 성과를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시즌제를 1번 더 운영을 또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게 정말 사실 강남구립국악관현악단 단원 20여 명, 감독 이렇게 구성이, 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도 있고 국립국악관현악단, 경기도립국악관현악단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중성이 확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국악이고 그렇지만 굉장히 좀 안타깝고 아쉬운 점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그런 정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즌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10개월 시즌제로.
그런데 그게 대중성이 확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국악이고 그렇지만 굉장히 좀 안타깝고 아쉬운 점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그런 정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즌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10개월 시즌제로.
○복진경 위원 그래서 지금 개포1단지에 300평 남았다는데 그것은 앞으로 한 5년, 늦게는 5년까지 걸릴 것으로 제가 예측을 하고 또 그렇게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소라든지 여건을 만들고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 또 지금처럼 하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개정이 되면 그것도 이제 안 통할 때가 됐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라서 하는 것도 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국악 발전, 내용적으로는 국악 발전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0명이나, 30명을 위해서 하는 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국악고등학교 사실 있으면서 매칭은 국악고등학교 학생들하고는 전혀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정미 교장선생님한테 이야기했더니 무슨 관계 있다고 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제자하고 관계 있어요?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현실에 있는 분들 때문에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결위에서, 그동안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구정질문하고 5분발언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지 예결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룬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관으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이나 이런 부분, 또 문화도시과나 이런 부분도 설명을 잘하고 이런 부분을 계속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사실은 답인지는 우리가 결과를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이 부분을 아는 건 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제가 접해 보니까 이 부분은 쉽게 접근할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 계속 그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을 예결위에서 계속 이거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낼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소라든지 여건을 만들고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 또 지금처럼 하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개정이 되면 그것도 이제 안 통할 때가 됐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라서 하는 것도 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국악 발전, 내용적으로는 국악 발전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0명이나, 30명을 위해서 하는 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국악고등학교 사실 있으면서 매칭은 국악고등학교 학생들하고는 전혀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정미 교장선생님한테 이야기했더니 무슨 관계 있다고 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제자하고 관계 있어요?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현실에 있는 분들 때문에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결위에서, 그동안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구정질문하고 5분발언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지 예결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룬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관으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이나 이런 부분, 또 문화도시과나 이런 부분도 설명을 잘하고 이런 부분을 계속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사실은 답인지는 우리가 결과를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이 부분을 아는 건 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제가 접해 보니까 이 부분은 쉽게 접근할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 계속 그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을 예결위에서 계속 이거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낼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 많은 곽정옥 문화도시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문화원 감사 결과 개선조치 사항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상 조치 5,102만9,000원이 12월 10일 자로 납부완료 됐죠?
수고 많은 곽정옥 문화도시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문화원 감사 결과 개선조치 사항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상 조치 5,102만9,000원이 12월 10일 자로 납부완료 됐죠?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네, 납부완료 되었습니다.
○이동호 위원 행정상 조치가 6개가 있었는데 4개 사항이 완료가 됐고 2개 사항이 내년 1월에 시행할 예정이죠?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마련해 줘서 수고 많으셨고 문화원 예산 사항을 보니까 2차 계수조정 때보다 자체적으로 3,339만 원 또 수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1억1,799만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23.9%를 삭감을 했는데 문화원 사업에 크게 지장이 없습니까?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일단 문제가 되는 사업들은 저희가 삭감을 다 했고요, 감사에 지적된 사업들은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시상금 부분까지 조금 더 삭감을 해서 이런 부분은 문화원 자체의 재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인건비와 자산소득 빼고 14개 사업 중에 4개 사업을 폐지를 했고 10개 사업 중에서 8개 사업을 축소를 했고 2개 사업을 현행 유지를 했어요? 맞죠?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각고의 노력을 해 준 문화도시과장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체육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계수조정에서 생활체육시설 수도공고에 1억 원, 경기고에 2억 원, 3억 원을 삭감하는 것을 조정안을 냈는데 이 조정안에서 불수용을 하셨고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축소가 되든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가 되든 간에 집행은, 교육경비 보조금은 학교에서 집행하는 거죠?
2차 계수조정에서 생활체육시설 수도공고에 1억 원, 경기고에 2억 원, 3억 원을 삭감하는 것을 조정안을 냈는데 이 조정안에서 불수용을 하셨고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축소가 되든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가 되든 간에 집행은, 교육경비 보조금은 학교에서 집행하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교육경비로 지금 나가는 사항입니다.
네, 교육경비로 지금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동호 위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학교에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만 받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왜 김형곤위원께서 1억, 2억 두 학교가 너무 과다하니 좀 줄여서, 그러니까 1억을 줄이면 보조금까지 2억이 줄어드는 거고, 수도공고는, 경기고등학교는 2억을 줄이면 보조금까지 시비까지 해서 4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맞게끔 규모를 좀 축소하거나 재료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감안해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불수용하는 이유 다시 한번 설명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에서 요청한 금액이 총 42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을 상정한 게 20억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올렸는데 지금 그 금액으로 본다면 현재 우리가 원안대로 이게 20억이 돼도 6% 정도 감면해서 학교별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이번에 15% 한다면 거의 21% 정도 삭감된 사항이어서 그런 부분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각 학교에서 요청한 금액이 총 42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을 상정한 게 20억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올렸는데 지금 그 금액으로 본다면 현재 우리가 원안대로 이게 20억이 돼도 6% 정도 감면해서 학교별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이번에 15% 한다면 거의 21% 정도 삭감된 사항이어서 그런 부분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해서 저는 2차로 알고 있는데요.
계수조정해서 저는 2차로 알고 있는데요.
○안지연 위원 오늘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오늘까지 하면 세 번째잖아요. 지금의 답변 태도로 봐서는요. 상임이사님 이거 통과 안 될 것 같거든요.
누구보다 의회와 소통하실 수 있는 분 아니세요?
이게 여기 예결위에서 3차까지 와서 이럴 일이에요? 뭐 하셨습니까? 오셔서 설명 한번 제대로 안 하시고. 예결위에서 소환해야만 오시는 겁니까? 뭘 어쩌시자는 거예요,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의회와 소통하실 수 있는 분 아니세요?
이게 여기 예결위에서 3차까지 와서 이럴 일이에요? 뭐 하셨습니까? 오셔서 설명 한번 제대로 안 하시고. 예결위에서 소환해야만 오시는 겁니까? 뭘 어쩌시자는 거예요,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저는 어제도 왔었는데요. 하여튼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안지연 위원 아니, 상임위 위원조차도 설득이 안 되셔 가지고 설득이 안 돼서 예결위장까지 이렇게 3차 계수조정까지 여기까지 오게 만드는 게 지금 맞는 이야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안지연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됐었던 사항이고요.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됐었던 사항이고요.
○안지연 위원 윤석민위원님이 상임위원 아니십니까?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견으로 삭감이 됐는지 얘기 들으셨을 거 아니냐고요. 아쉽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구의회와 의원님들과 접점이 깊으시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견으로 삭감이 됐는지 얘기 들으셨을 거 아니냐고요. 아쉽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구의회와 의원님들과 접점이 깊으시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여기 보면 대략 항목이 한 15개 정도 돼요. 그렇죠?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네.
○김형곤 위원 여기 여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는 게 강남문화원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이 현재까지 되고 있는데 전액 삭감될 경우에 여러 문화강좌, 뭐 이런 것이 조금 많이 폐강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이 자료를 계속 요청을 했는데 오늘 받았어요. 여기 보면 몇 개는 문화강좌고 몇 개는 경연대회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여기 예를 들어서 경연대회 같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약간 굳이 꼭 필요하냐, 불필요한 사업들이 많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경연대회 2,293만 원, 그다음에 문화강남 발간 1,200만 원, 문화유적탐방 350만 원, 그다음에 국악예술한마당 3,100만 원, 초대작가 전시회 1,763만6,000원, 관광사진전 2,800만 원, 뭐 이런 건 굳이 다 삭감되더라도 강좌가 폐강되는 건 아니겠네요?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문화강좌는 문화강좌 부분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른 사업은 문화강좌와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들입니다.
그중에서 감사에 지적이 됐던 4개 사업은 저희가 폐지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청드렸고요. 이번에 다시 시상금 부분 4개 부분의 사업은 시상금을 저희가 좀 더 줄여서 다시 예산을 요청드렸습니다.
그중에서 감사에 지적이 됐던 4개 사업은 저희가 폐지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청드렸고요. 이번에 다시 시상금 부분 4개 부분의 사업은 시상금을 저희가 좀 더 줄여서 다시 예산을 요청드렸습니다.
○김형곤 위원 인건비가 1억4,160만 원이에요. 그렇죠?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여기가 강남문화원이 사단법인이잖아요. 사단법인에다가 굳이 인건비 이런 부분들 꼭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나요?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원이라는 게 지역문화원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구별로 전부 운영이 되는 단체여서 저희가 여기는 직원 인건비와 사업비를 저희가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원이라는 게 지역문화원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구별로 전부 운영이 되는 단체여서 저희가 여기는 직원 인건비와 사업비를 저희가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상임위가 다르긴 하지만 상임위가 아니시라서 모르시겠지만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임위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지만 예결위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예산에 녹여 내는 게 또 예결위 위원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 구립국악관현악단 관련해서 대중성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앞으로 추후에 인건비와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대중성 확보라는 것에 대해서도 염려를 하셨어요. 서도밴드나 이날치를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서도밴드나 이날치는 2019년도에 콩쿠르를 통해서 대중적인 경연을 통해서 인디밴드였는데 발탁이 돼서 조선팝의 창시자 해서 인디밴드였지만 주목을 받았던 그룹이었고 강남구이기 때문에 서울시나 타 자치구에서 국립국악관현악단을 운영하지만 그래도 강남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르게 대중성을 엎어서 잘할 수 있다, 잘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말씀을 주셨어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미 저희는 절차적인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추경에서 분명히 예산이 반영이 되었고 또 개인적으로 윤석민위원님과 식사를 여러 번 했다, 이건 적절치 않은 표현인 것 같고 의원님은 한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설득하는 과정의 논의였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 3차 계수조정 질의 시간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예결위원님들한테 전액 삭감이라는 이런 큰 부담감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상임이사님 그걸 왜 대처를 못 하셨는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상임위가 다르긴 하지만 상임위가 아니시라서 모르시겠지만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임위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지만 예결위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예산에 녹여 내는 게 또 예결위 위원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 구립국악관현악단 관련해서 대중성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앞으로 추후에 인건비와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대중성 확보라는 것에 대해서도 염려를 하셨어요. 서도밴드나 이날치를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서도밴드나 이날치는 2019년도에 콩쿠르를 통해서 대중적인 경연을 통해서 인디밴드였는데 발탁이 돼서 조선팝의 창시자 해서 인디밴드였지만 주목을 받았던 그룹이었고 강남구이기 때문에 서울시나 타 자치구에서 국립국악관현악단을 운영하지만 그래도 강남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르게 대중성을 엎어서 잘할 수 있다, 잘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말씀을 주셨어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미 저희는 절차적인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추경에서 분명히 예산이 반영이 되었고 또 개인적으로 윤석민위원님과 식사를 여러 번 했다, 이건 적절치 않은 표현인 것 같고 의원님은 한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설득하는 과정의 논의였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 3차 계수조정 질의 시간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예결위원님들한테 전액 삭감이라는 이런 큰 부담감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상임이사님 그걸 왜 대처를 못 하셨는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윤석민위원하고는 계속 소통을 하고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가 됐다고 이야기를, 저는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는 문화도시과에서도 현재 우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윤석민위원한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이제
어찌 됐든 윤석민위원하고는 계속 소통을 하고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가 됐다고 이야기를, 저는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는 문화도시과에서도 현재 우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윤석민위원한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이제
○손민기 위원 문화도시과에서 문화재단 전액 삭감에 대해서 예결위 위원님 한 분과 소통하면 끝나는 문제입니까? 그리고 왜 두 분이 논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지고 이견을 이야기를 하시죠? 온도 차가 너무 큰데요.
문화재단 저희가 인건비 제외하고 전액 삭감하면 앞으로 사업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문화도시과장이 지금 보고할 사항입니까?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직접 해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문화재단 저희가 인건비 제외하고 전액 삭감하면 앞으로 사업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문화도시과장이 지금 보고할 사항입니까?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직접 해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그건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 문화재단 예산은 상임위 의견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국악관현악단 예산 역시 윤석민위원님 한 분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미래문화국장님 되게 좋은 말씀 주셨어요. 의지를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디까지는 가능하고 어디까지는 불가하고 정확하게 라인을 그어서 의견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의견 없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저희가 이 예산을 어떻게 드립니까?
물론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의지에 따라서 성과가 극과 극으로 나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강남구에서 국립국악관현악단 만들 수 있죠. 대중성을 엎어서 만들 수 있죠. 이거 역시 문화재단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명의 의원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설득하는 게 문화재단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오늘 미래문화국장님 되게 좋은 말씀 주셨어요. 의지를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디까지는 가능하고 어디까지는 불가하고 정확하게 라인을 그어서 의견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의견 없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저희가 이 예산을 어떻게 드립니까?
물론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의지에 따라서 성과가 극과 극으로 나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강남구에서 국립국악관현악단 만들 수 있죠. 대중성을 엎어서 만들 수 있죠. 이거 역시 문화재단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명의 의원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설득하는 게 문화재단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조직 운영위라든가 기존에 있던 사업은, 사업하고 그것은 계속사업이고
지금 기존에 있던 조직 운영위라든가 기존에 있던 사업은, 사업하고 그것은 계속사업이고
○손민기 위원 문화재단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속사업만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글쎄요,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고요. 나머지 국악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있던, 추경에 편성해 줬던 그 사업과 사업비와 내년도 구에서 줘야 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하도록 사전에 검토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손민기 위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됐으면 예결위원님들한테 공유가 되셔야죠. 그래야 저희가 예산을 심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충분히 논의가 되었는지? 이상입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우리 문화도시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강남문화원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우리 예결위에서 논의가 됐고 충분하게 우리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 또 김형곤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차까지 와서 이런 제안을, 내용을 제출해 준 데 좀 안타까운 점이 있고 좀 일찍 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시간 낭비를 안 하고 또 예결위원님들이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해서 빨리빨리 결정할 수 있었을 건데. 여기에 보시면 아까 우리 이동호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여러 가지, 7개 사업은 삭감하고 4개 사업은 폐지도 하고 이런 정말 자구적인 노력을 해서 강남문화원이 쇄신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 주니까 저희들도 충분하게 강남문화원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 강남문화원이 발전되고 지역문화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문화도시과장님께서 늦게나마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준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앞으로는 또 이런 후속 조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계속해서, 계속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문화도시과장님, 이건 답변 없이 질의를 마치고, 그다음에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강남문화재단에 지금 84억이 전액 이렇게 삭감해서 계속해서 3차까지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했다시피 조금 더 우리가 국악원에 대해서 정말 추경까지 편성해 가지고 우리 구의회에서 의지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충분한 소통이 안 돼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플랜이 있으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서 우리가 빨리 판단하고 또 우리 문화재단의 의지를 파악해야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 주든지 통과시켜주든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하든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거기에 대한 플랜이 있으시면 늦게라도 제출해 줬으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또 문화재단의 의지를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실질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이사님께 도움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문화도시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강남문화원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우리 예결위에서 논의가 됐고 충분하게 우리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 또 김형곤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차까지 와서 이런 제안을, 내용을 제출해 준 데 좀 안타까운 점이 있고 좀 일찍 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시간 낭비를 안 하고 또 예결위원님들이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해서 빨리빨리 결정할 수 있었을 건데. 여기에 보시면 아까 우리 이동호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여러 가지, 7개 사업은 삭감하고 4개 사업은 폐지도 하고 이런 정말 자구적인 노력을 해서 강남문화원이 쇄신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 주니까 저희들도 충분하게 강남문화원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 강남문화원이 발전되고 지역문화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문화도시과장님께서 늦게나마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준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앞으로는 또 이런 후속 조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계속해서, 계속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문화도시과장님, 이건 답변 없이 질의를 마치고, 그다음에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강남문화재단에 지금 84억이 전액 이렇게 삭감해서 계속해서 3차까지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했다시피 조금 더 우리가 국악원에 대해서 정말 추경까지 편성해 가지고 우리 구의회에서 의지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충분한 소통이 안 돼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플랜이 있으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서 우리가 빨리 판단하고 또 우리 문화재단의 의지를 파악해야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 주든지 통과시켜주든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하든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거기에 대한 플랜이 있으시면 늦게라도 제출해 줬으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또 문화재단의 의지를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실질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이사님께 도움을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우리 강남에 사실은 제일 먹거리가 문화고 제일 많이 그렇게 강남구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강남문화재단이 잘 우리 구민들에게 정말 잘 소통하고 또 구민들이 필요한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가 또 지금 구성이 돼서 활약하고 있고 또 국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폭을 넓히고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난번에 예산까지, 추경까지 편성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또 그런 부분에 많이 논의를 했지만 의회와 소통이 없다 보니까 이런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예산까지 이렇게 문제가 돼서 예산을 주니 마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깝기도 하고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플랜이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위원 미래문화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악단 관련해서 미래문화국장께서 저하고 둘이 식사를 여러 번 했다고 아까 발언했는데 제 기억에는 국장님하고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둘이 식사, 그렇게 여러 번 하거나 그런 논의한 기억이 없는데 왜 그렇게 발언을 하셨나요?
국악단 관련해서 미래문화국장께서 저하고 둘이 식사를 여러 번 했다고 아까 발언했는데 제 기억에는 국장님하고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둘이 식사, 그렇게 여러 번 하거나 그런 논의한 기억이 없는데 왜 그렇게 발언을 하셨나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악관현악단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아까 손민기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다른 의도로 그런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국악관현악단에 대해서 소통을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미래문화국장도 업무적으로 좀 시간 여유가 많지 않고 우리 위원님도 의정활동하시기에 바빠서 그런 시간을 함께하면서까지 국악관현악단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많이 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횟수는 구체적으로 저도 2번인지, 3번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많이라고는 안 했고 그런 어떤 소통을 했다라는 것을 조금 설명드리기 위한 발언이었는데 부적절했다고 보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국악관현악단 관련해서는 우리 황영각위원님께서 부언 말씀을 드리면 강남문화재단의 계획이 있으면 제출을 해달라 그랬는데 사실 이게 예산은 올해 추경으로 1억 얼마밖에 없어요. 그런데 10개월 시즌제로 운영을 하려고 해도 5억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2026년 이 예산, 출연동의안 사전절차도 없고 이게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추경도 아마 6월 선거 이후에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국악예술단,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예술단보다는 기존 국악관현악단으로라도 해야 된다. 윤석민위원을 포함한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문화재단하고, 그럼 우리가 시작을 해보자, 시도를 안 하는 것은 아까 우리 황영각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의 폭을 좀 넓혀보자, 시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뭐든지. 그래서 우리 강남대로에서 나오는 미래퍼스널 공공기여금을 써서라도 우리가 시도를 해보겠다. 우리 또 존경하는 복진경위원님이 연습실 등 열악한 환경을 또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도 수용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보다 뭔가 해 보자. 그리고 해보고 평가를 하고 그게 지금 이사장이나 이사회에서는 지금 현재 분위기는 그래요. 국악예술단 쪽으로 가는 게 더 처음 시도를 해서 잘해야 되는데 처음에 해서 잘 안 되면 어떨까, 이런 노파심, 하여튼 그런 걱정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고 보고 의회와의 소통이 좀 부족했던 부분은 담장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문화재단이나 우리 미래문화국에서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고 집행부하고 강남문화재단이 논의했던 2026년도 국악관현악단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그런 어떤 스케줄이나 그런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악관현악단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아까 손민기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다른 의도로 그런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국악관현악단에 대해서 소통을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미래문화국장도 업무적으로 좀 시간 여유가 많지 않고 우리 위원님도 의정활동하시기에 바빠서 그런 시간을 함께하면서까지 국악관현악단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많이 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횟수는 구체적으로 저도 2번인지, 3번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많이라고는 안 했고 그런 어떤 소통을 했다라는 것을 조금 설명드리기 위한 발언이었는데 부적절했다고 보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국악관현악단 관련해서는 우리 황영각위원님께서 부언 말씀을 드리면 강남문화재단의 계획이 있으면 제출을 해달라 그랬는데 사실 이게 예산은 올해 추경으로 1억 얼마밖에 없어요. 그런데 10개월 시즌제로 운영을 하려고 해도 5억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2026년 이 예산, 출연동의안 사전절차도 없고 이게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추경도 아마 6월 선거 이후에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국악예술단,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예술단보다는 기존 국악관현악단으로라도 해야 된다. 윤석민위원을 포함한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문화재단하고, 그럼 우리가 시작을 해보자, 시도를 안 하는 것은 아까 우리 황영각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의 폭을 좀 넓혀보자, 시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뭐든지. 그래서 우리 강남대로에서 나오는 미래퍼스널 공공기여금을 써서라도 우리가 시도를 해보겠다. 우리 또 존경하는 복진경위원님이 연습실 등 열악한 환경을 또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도 수용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보다 뭔가 해 보자. 그리고 해보고 평가를 하고 그게 지금 이사장이나 이사회에서는 지금 현재 분위기는 그래요. 국악예술단 쪽으로 가는 게 더 처음 시도를 해서 잘해야 되는데 처음에 해서 잘 안 되면 어떨까, 이런 노파심, 하여튼 그런 걱정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고 보고 의회와의 소통이 좀 부족했던 부분은 담장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문화재단이나 우리 미래문화국에서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고 집행부하고 강남문화재단이 논의했던 2026년도 국악관현악단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그런 어떤 스케줄이나 그런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문화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문화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국, 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국장께서 소관국 사업에 대해 총괄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국, 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국장께서 소관국 사업에 대해 총괄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윤석빈입니다.
연일 예산심의로 수고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3차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은 예결위 3차 계수조정 결과 전액 삭감 1건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예결위 의견 불수용 사업 1건에 대하여 추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수용 사업 1건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541쪽 도곡역 4번 출입구 이동편의시설 연장 설치 사업으로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곡역 4번 출구에 이동편의시설이 일부 구간만 설치됨에 따라 주민 불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에스컬레이터 연장 설치 사업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환경 개선을 위해 적기에 사업을 완료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 예산 전액 확보가 필요합니다. 본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설치 후 강남구 주민들이 편의시설로써 혜택을 보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계수조정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예산심의로 수고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3차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은 예결위 3차 계수조정 결과 전액 삭감 1건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예결위 의견 불수용 사업 1건에 대하여 추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수용 사업 1건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541쪽 도곡역 4번 출입구 이동편의시설 연장 설치 사업으로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곡역 4번 출구에 이동편의시설이 일부 구간만 설치됨에 따라 주민 불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에스컬레이터 연장 설치 사업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환경 개선을 위해 적기에 사업을 완료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 예산 전액 확보가 필요합니다. 본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설치 후 강남구 주민들이 편의시설로써 혜택을 보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계수조정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핵심은, 이 부분의 지금 핵심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중에서 제일 큰 핵심은 이 사업에 대한 집행을 27년도에 집행을 하겠다라고 집행부에서 여러 차례 답변을 했어요. 그랬다가 그러면 지방재정법 위반이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27년도에 할 수밖에 없는 게 25년도에 편성이 되고 통과가 됐던 예산 설계용역비 공사가 25년에 끝나지 못하고 26년으로 넘어가니까 그 설계용역에 대한 공사가, 그 용역이 끝나야지만 공사가 들어갈 수 있고 본 공사가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26년에 공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27년도에 진행이 될 공사를 25년도에 편성을 하고 그리고 예산심사를 하는 이 내용, 이 자체는 내년 26년 7월 이후에 새롭게 선출될 강남구청장, 누가 선출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에 대한 예산편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내년 7월 이후에 선출돼서 임기를 시작할 10대 구의원님들, 강남구의원님들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핵심은, 이 부분의 지금 핵심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중에서 제일 큰 핵심은 이 사업에 대한 집행을 27년도에 집행을 하겠다라고 집행부에서 여러 차례 답변을 했어요. 그랬다가 그러면 지방재정법 위반이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27년도에 할 수밖에 없는 게 25년도에 편성이 되고 통과가 됐던 예산 설계용역비 공사가 25년에 끝나지 못하고 26년으로 넘어가니까 그 설계용역에 대한 공사가, 그 용역이 끝나야지만 공사가 들어갈 수 있고 본 공사가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26년에 공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27년도에 진행이 될 공사를 25년도에 편성을 하고 그리고 예산심사를 하는 이 내용, 이 자체는 내년 26년 7월 이후에 새롭게 선출될 강남구청장, 누가 선출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에 대한 예산편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내년 7월 이후에 선출돼서 임기를 시작할 10대 구의원님들, 강남구의원님들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단 옳으신 말씀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 시설이 도곡역 4번 출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은 의원님들이 새로 선출되고 구청장님이 새로 바뀌는 거와 관계없이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런 편의시설들이 빨리 강남구에 설치가 되면 좋겠다는 의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단 옳으신 말씀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 시설이 도곡역 4번 출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은 의원님들이 새로 선출되고 구청장님이 새로 바뀌는 거와 관계없이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런 편의시설들이 빨리 강남구에 설치가 되면 좋겠다는 의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그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에스컬레이터가 도곡역 4번 출구에 현재 41개 계단을 하는데 거기 어떤 교통약자분들, 특히 어르신분들 뭐 이런 분들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을 한 필요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다만 방법에 있어서 작년에, 올해 설계 용역하라고 3억 예산 통과시켜 드렸는데 전혀 삭감 없이, 그런데 그거를 올해는 진행을 안 하시고 일부만 하셨죠, 1,600만 원. 이걸 내년으로 이렇게 이월을 시키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계속 같은 얘기 반복이에요. 며칠 동안 뭐 한 1, 2주 동안 계속 같은 얘기 반복이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저는 뭐 다른 특별한 그거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뭐 그걸 그 사이에 제 주장에 대해서 뭔가 반론권을 뭐 이렇게 가져오실 거라고 해서 기대를 해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그냥 답변이 아, 이거 필요한 겁니다라는 그냥 그거로만 답변을 하니까 뭐 더 이상 크게 거론할 필요는 별로 못 느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만 방법에 있어서 작년에, 올해 설계 용역하라고 3억 예산 통과시켜 드렸는데 전혀 삭감 없이, 그런데 그거를 올해는 진행을 안 하시고 일부만 하셨죠, 1,600만 원. 이걸 내년으로 이렇게 이월을 시키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계속 같은 얘기 반복이에요. 며칠 동안 뭐 한 1, 2주 동안 계속 같은 얘기 반복이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저는 뭐 다른 특별한 그거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뭐 그걸 그 사이에 제 주장에 대해서 뭔가 반론권을 뭐 이렇게 가져오실 거라고 해서 기대를 해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그냥 답변이 아, 이거 필요한 겁니다라는 그냥 그거로만 답변을 하니까 뭐 더 이상 크게 거론할 필요는 별로 못 느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예결위 전문위원한테 자료를 좀 요청을 드려서 검토보고와 관련해서 내용이 왔는데 그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협약서에 따르면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가 강남구가 추후에 부담하도록 사업비를 예납하도록 정해져 있고 지금 협약서 관련해서 조항을 살펴보면,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업 시행 및 사업비 부담 제2조와 관련을 해서 이 사업은 철도공단의 철도 공설 및 횡단 시설 관련 위수탁 업무 지침 관리에 의해서 철도공단이 강남구로부터 수탁받아 시행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1항에 따라 강남구가 전액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강남구는 제8조1항에 따라 사업비를 예납하고 철도공단은 사업비를 예납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게 국비 확보하지 못하고 총사업비 41억7,800만 원 전액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세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게 진짜 맞는 건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예결위 전문위원한테 자료를 좀 요청을 드려서 검토보고와 관련해서 내용이 왔는데 그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협약서에 따르면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가 강남구가 추후에 부담하도록 사업비를 예납하도록 정해져 있고 지금 협약서 관련해서 조항을 살펴보면,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업 시행 및 사업비 부담 제2조와 관련을 해서 이 사업은 철도공단의 철도 공설 및 횡단 시설 관련 위수탁 업무 지침 관리에 의해서 철도공단이 강남구로부터 수탁받아 시행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1항에 따라 강남구가 전액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강남구는 제8조1항에 따라 사업비를 예납하고 철도공단은 사업비를 예납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게 국비 확보하지 못하고 총사업비 41억7,800만 원 전액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세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게 진짜 맞는 건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서 내용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단 본 공사는 한국철도공단에 위탁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전에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협약 과정에서 예산 분담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보통 국비를 받게 되면 국비를 저희 구에서 받아서 간주 처리하게 되면 그 국비를 우리 예산으로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초에 이 계획은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했고 또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그렇게 구비에서 전액 부담한다고 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저희가 우리 구비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추진했던 내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서 내용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단 본 공사는 한국철도공단에 위탁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전에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협약 과정에서 예산 분담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보통 국비를 받게 되면 국비를 저희 구에서 받아서 간주 처리하게 되면 그 국비를 우리 예산으로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초에 이 계획은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했고 또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그렇게 구비에서 전액 부담한다고 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저희가 우리 구비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추진했던 내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런데 뭐 저도 예결위를 매번 들어갔지만 전년도에 용역 관련해서도 반드시 국비 확보가 된다라고 자신감 있게 앞에 안전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고 국비가 또 확보가 안 된 상황이고 이게 매번 예결위 때마다 예산 편성하면서 국장님의 약속과 다른 국비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강남구 예산의 부담감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번 예결위 때도 국장님 말씀만 듣고 편성을 했다가 국비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또 결국은 이 예산이 무용지물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국비 확보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국비 확보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확보라는 것은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국가 정부 기관에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는 이러한 예산을 통해서 우리 구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국비를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 측면에 서고자 노력하는 거고요.
또 위원님들 중에 일부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편성한 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기존의 동료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의원발의 예산과 저희 구청에서 일정 부분 노력하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비 확보라는 것은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국가 정부 기관에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는 이러한 예산을 통해서 우리 구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국비를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 측면에 서고자 노력하는 거고요.
또 위원님들 중에 일부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편성한 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기존의 동료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의원발의 예산과 저희 구청에서 일정 부분 노력하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게 지금 40억 정도의 확보가 미정인 상태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14억원이나 편성을 해서 요청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26년 8월에 준공 예정인 실시설계가 예정대로 준공되어야만 실시설계에 따라서 총사업비를 정확하게 산출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26년도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일단 현실적으로는 지금 우리 위탁받은 한국철도공단에서 예산이 전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속하게 설계라든지 그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실시설계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행정적인 절차를 보면 보통 발주를 하고 공고를 하고 계약하고 이런 절차를 하다 보면 사실상 연말에 착공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실시설계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행정적인 절차를 보면 보통 발주를 하고 공고를 하고 계약하고 이런 절차를 하다 보면 사실상 연말에 착공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런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다만, 예산을 주시면 철도공단하고 업무 협의 과정에서 이미 조금 예산을 받았으니까 조금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하면서 일을 진행할 수 있고요. 또 그거 가지고 국비를 받는 데 노력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좀 고려해 주셔서 저희가 이게 설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 예산을 없애서 중단시키는 것보다는 좀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더 좀 희망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현재로서 국비를 받는다, 못 받는다, 하기에는 이게 좀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만, 현재로서 국비를 받는다, 못 받는다, 하기에는 이게 좀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네, 그렇습니다.
○복진경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국비를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토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사업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뭐 사업한 게 여러 가지 대치역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 사업들도 지금처럼 이 방법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실은 사업을 진행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까지 전례적으로 내려온 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비나 이렇게 하고 철도공사에서 돈을 안 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은 사실 철도공사에서 발주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저는 다 말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오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거는 인정을 하시는 거고 인정이 아니라 그렇게 진행이 됐죠?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까지 전례적으로 내려온 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비나 이렇게 하고 철도공사에서 돈을 안 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은 사실 철도공사에서 발주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저는 다 말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오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거는 인정을 하시는 거고 인정이 아니라 그렇게 진행이 됐죠?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네, 그렇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요. 이 부분을 뭐 제가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모든 에스컬레이터 사업들은 지금 이런 방법으로 해서 사업 발주가 계속 진행되고 설계를 했고 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이런 형식은 전과 동일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별하다, 뭐 이게 법에 위반된다 그거는 그 안에 따져 봐야되지만 지금까지 한 사업들이 이게 위반됐다 그러면 다 처벌받아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뭐 법의 논리로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오늘에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논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기관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은 과거에 지금까지 한 사업들 중에 이 부분만큼은 논쟁이 있는 것만, 또 토론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오늘에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논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기관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은 과거에 지금까지 한 사업들 중에 이 부분만큼은 논쟁이 있는 것만, 또 토론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연차적으로 계속사업도 있고요. 초기에는 실시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서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비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한 번에 내려오지 않고 나눠서 주는 경우도 있고 사업 규모가 큰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본 사업처럼 위탁해서 하는 사업은 위탁 과정에 협의 과정도 있고 또 위탁 기관에서 나중에 예산을 주면 전체 받아 갖고 집행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해 연도 편성해서 당해 연도 집행하는 데는 좀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 궁극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 우리 도곡역 4번 출구를 이용하는 강남구 주민의 편의시설임을 감안하셔서 저희한테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연차적으로 계속사업도 있고요. 초기에는 실시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서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비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한 번에 내려오지 않고 나눠서 주는 경우도 있고 사업 규모가 큰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본 사업처럼 위탁해서 하는 사업은 위탁 과정에 협의 과정도 있고 또 위탁 기관에서 나중에 예산을 주면 전체 받아 갖고 집행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해 연도 편성해서 당해 연도 집행하는 데는 좀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 궁극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 우리 도곡역 4번 출구를 이용하는 강남구 주민의 편의시설임을 감안하셔서 저희한테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금년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형곤 위원 금년 7월 1일 자로 오셨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24년도 예결위 상황은 좀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24년도 예결위 때 이거에 관련된 설계 용역에 대한 예산이 3억의 한 부분이 쟁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설계 용역 3억 주면 그다음에 국비 40억 받아오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번 25년 예결위 불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하면, 이거 14억 하면 50% 받아오겠다라고 상당히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딱 일주일 지났는데 이제는 뭐 쉽지 않다고,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참 사실 상당히 당혹스럽거든요,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입장이 지속적으로 계속 변화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의, 집행부의 입장이 계속 변화한 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입장이 지속적으로 계속 변화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의, 집행부의 입장이 계속 변화한 거에 대해서.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우리 기회를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국비에 대해서 100% 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는 없었고요. 다만 저희는 본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면 국비 받는 데에 좀 우리 강남구의 성의를 보여줌으로써 국가 기관에도 요청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답변하는 과정에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우리 기회를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국비에 대해서 100% 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는 없었고요. 다만 저희는 본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면 국비 받는 데에 좀 우리 강남구의 성의를 보여줌으로써 국가 기관에도 요청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김형곤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같은 답변이시니까 이거는 하여튼 조금 전에 제가 먼저 질의할 때 이 사업의 예산이, 심의를 저희도 의결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 다른 어떤 것들보다 내년도에 이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즉 지방재정법을 위반을 할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중요한 관건인데 안전교통국장님께서 스스로도 내년 연말까지는 이 예산을 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얘기는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조금이라도 통과가 돼 가지고 된다면 그거는 바로 지방재정법 위반에 저희 위원님들이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전액 삭감돼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제 질의 발언 마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전액 삭감돼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제 질의 발언 마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교통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25년 2월에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 심사 결과에서 사실 그때는 구비 3억, 국비 40억 해 가지고 투자 심의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안전교통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25년 2월에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 심사 결과에서 사실 그때는 구비 3억, 국비 40억 해 가지고 투자 심의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네, 그렇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리고 6월에 철도공단하고 이 수탁협약서를 씁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투자 심의받은 거를 그걸 위에 보고를 하거나 또 수탁협의서를 받을 때 뭐 그 후에 변경된 걸 후에 절차는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까?
그 과정에서 투자 심의받은 거를 그걸 위에 보고를 하거나 또 수탁협의서를 받을 때 뭐 그 후에 변경된 걸 후에 절차는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도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사전에 협약 전에 저희가 6월 19일에 철도공단하고 최종 도장을 찍고 협약을 맺었는데요. 그 전에 그때는 행안위 위원님들께 이렇게 이렇게 협약을 하겠다고 보고를 사전에 드렸었고요. 그러고 또 저희가 철도공단에서 받은 협약서 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받아서 세 차례에 걸쳐서 협약 문구에 대해서 검토도 했었습니다.
사전에 협약 전에 저희가 6월 19일에 철도공단하고 최종 도장을 찍고 협약을 맺었는데요. 그 전에 그때는 행안위 위원님들께 이렇게 이렇게 협약을 하겠다고 보고를 사전에 드렸었고요. 그러고 또 저희가 철도공단에서 받은 협약서 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받아서 세 차례에 걸쳐서 협약 문구에 대해서 검토도 했었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그럼 파기가 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또 변경 심의를 받아서 절차를 거쳤나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40억을 국비로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투자 심사를 받아서 적정한 걸로 판단을 받아서 이후 절차를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운영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구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그 투자 심사를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도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이게 투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이걸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재심사의 대상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투자 심사를 다시 받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40억을 국비로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투자 심사를 받아서 적정한 걸로 판단을 받아서 이후 절차를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운영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구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그 투자 심사를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도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이게 투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이걸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재심사의 대상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투자 심사를 다시 받지는 않았습니다.
○황영각 위원 네, 그렇죠. 저희들 행안에서 저는 기억이 없어 가지고. 그리고 6월에 위수탁 협약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전체가 강남구 전액 부담하는 걸로. 그러면 뭐 사실 그때도 국비 지원받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철도공단하고 이렇게 협약서를 맺었습니까?
우리 전체가 강남구 전액 부담하는 걸로. 그러면 뭐 사실 그때도 국비 지원받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철도공단하고 이렇게 협약서를 맺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40억을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를 지원받으면 거기에 간주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구비를 그걸로 간주를 하는 걸로 해서 구에서 부담을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는 40억을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를 지원받으면 거기에 간주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구비를 그걸로 간주를 하는 걸로 해서 구에서 부담을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러면 거기 단 여지를 좀 줘서 중간에도 협의가 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갔으면 좋은데 전액 부담한다, 강남구가 전액 부담한다, 이렇게 협약서를 적어 놓다 보니까 우리가 국비 받기가 거의 포기한 상태가 아니냐, 이런 걸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협약서를 쓰실 때, 체결할 때 최소한 우리가 의회에서도 여지가 남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보고 그거라도 기대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보면 전액 부담한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해버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기가 굉장히, 꼭 거기에 우선순위를 집어 넣어야 될지 이렇게 지금 예결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또 사업비는 전부 다 철도공단에 돈이 넘어가 철도공단에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돈 넘겨 주는 거예요, 철도공단에,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철도
○황영각 위원 철도공단의 사업 스케줄에 따라, 일정에 따라 모든 변화가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공사 주간을 끌고 가기가 쉽진 않다 이거죠, 저는 봤을 때.
이게 철도공단에 모든 걸 돈을 예탁을 해서 철도공단이 그 사업 갖고 설계도 하고 공사 업자도 선정하고 공사 관리감독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돈만 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구조가 아니냐 싶은데 제가 설명하는 게 국장님, 맞습니까?
이게 철도공단에 모든 걸 돈을 예탁을 해서 철도공단이 그 사업 갖고 설계도 하고 공사 업자도 선정하고 공사 관리감독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돈만 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구조가 아니냐 싶은데 제가 설명하는 게 국장님, 맞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맞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똑같이 강남구가 부담합니다. 설사 국비가 준다고 확보된 것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협약을 한다 그러면 우리 예산을 받아서 간주 처리되면 우리 예산으로 보고 우리 강남구 예산 전액 부담한다, 이런 협약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협약 과정은 일부 내용만 보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애초부터 국비를 받아서 우리 구가 부담해서 철도공단에 줘서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액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진행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협의 과정에서 많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고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게 맞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똑같이 강남구가 부담합니다. 설사 국비가 준다고 확보된 것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협약을 한다 그러면 우리 예산을 받아서 간주 처리되면 우리 예산으로 보고 우리 강남구 예산 전액 부담한다, 이런 협약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협약 과정은 일부 내용만 보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애초부터 국비를 받아서 우리 구가 부담해서 철도공단에 줘서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액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진행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협의 과정에서 많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고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결위 위원들이 다 업무를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한 거고 협약서 맺을 때도 사실은 우리 구에 어떻게 하면 좀 유리한 이익이 될 건지 충분하게 감안해서 정말 저희 구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는 협약서를 체결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길어지는데 어떻게, 식사하고 나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길어지는데 어떻게, 식사하고 나서?
○손민기 위원 네.
○위원장 이성수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손민기 위원 방망이 안 쳐 주셨어요.
○안지연 위원 방망이 두들겨 주세요.
○오온누리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시고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국, 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 소관 국 사업에 대해 총괄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국, 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 소관 국 사업에 대해 총괄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3차 계수조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보건소는 일부 삭감 1건에 대해 일부 수용하며 해당 사업에 대해 추가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병관리과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 전년도 예산액에서 동결하여 추가 확대된 예산에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노령화를 겪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그 준비의 시작이 노령인구의 예방접종입니다. 이는 예전 영아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유아 접종을 시작했던 때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더욱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발병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이요 치매 예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구민 건강증진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단백결합백신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사업 사전 협의 결과에 따라 당초 요구액에서 대상포진 시행비를 일부 감액하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외 주민에게는 접종비 등 시행비를 본인 부담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2026년부터 대상포진 및 폐렴구균 단백결합백신 등 예방접종 지원 확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3차 계수조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보건소는 일부 삭감 1건에 대해 일부 수용하며 해당 사업에 대해 추가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병관리과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 전년도 예산액에서 동결하여 추가 확대된 예산에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노령화를 겪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그 준비의 시작이 노령인구의 예방접종입니다. 이는 예전 영아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유아 접종을 시작했던 때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더욱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발병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이요 치매 예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구민 건강증진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단백결합백신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사업 사전 협의 결과에 따라 당초 요구액에서 대상포진 시행비를 일부 감액하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외 주민에게는 접종비 등 시행비를 본인 부담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2026년부터 대상포진 및 폐렴구균 단백결합백신 등 예방접종 지원 확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국, 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 소관 국 사업에 대해 총괄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국, 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 소관 국 사업에 대해 총괄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임경구입니다.
연일 예산심의로 수고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과 오온누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3차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예결위 3차 계수조정 결과 전액 삭감 2건, 일부 삭감 5건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예결위의 의견 불수용 사업 2건에 대하여 추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196쪽 강남힐링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 총 22억9,21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남힐링센터의 예산이 전액 삭감될 경우 힐링센터 프로그램을 비롯한 모든 사업이 전면 중단되어 힐링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클 것입니다.
본 사업은 강남힐링센터를 통해 구민들에게 심리적 휴식을 위한 안락한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힐링센터 운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55쪽 비영리 민간단체 등 공익 활동 지원에 대하여 1억5,000만 원 일부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국가자문기구이며 평화통일 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 소통 사업은 법정 필수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 사업비 1억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될 경우 협의회에 부여된 법정 기능의 수행이 불가능해지고 협의회의 법정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수준의 사업비 유지가 반드시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계수조정에 대한 보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예산심의로 수고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과 오온누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3차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예결위 3차 계수조정 결과 전액 삭감 2건, 일부 삭감 5건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예결위의 의견 불수용 사업 2건에 대하여 추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196쪽 강남힐링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 총 22억9,21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남힐링센터의 예산이 전액 삭감될 경우 힐링센터 프로그램을 비롯한 모든 사업이 전면 중단되어 힐링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클 것입니다.
본 사업은 강남힐링센터를 통해 구민들에게 심리적 휴식을 위한 안락한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힐링센터 운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55쪽 비영리 민간단체 등 공익 활동 지원에 대하여 1억5,000만 원 일부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국가자문기구이며 평화통일 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 소통 사업은 법정 필수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 사업비 1억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될 경우 협의회에 부여된 법정 기능의 수행이 불가능해지고 협의회의 법정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수준의 사업비 유지가 반드시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계수조정에 대한 보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계속사업이었던 강남힐링센터 사업비에 대해서 이번에 계속 지속적으로 3차까지 위원님들이 전액 삭감 의견을 드린 데에 처음과 달리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지 못했던 부분을 과장님이 최근까지 오셔서 설명을 하셨고 전년도 대비해서 가장 눈에 띄는 예산이 시설비 예산이었죠? 시설비를 그냥 예산서에다가 2억으로 이렇게 일식으로 올리셨다가 보충 답변서에는 시설비를 이제 코엑스 힐링센터시설 안전공사랑 또 신사 출입구 신규설치 공사랑, 개포 스크린설치 공사 이렇게 3개로 나눠서 편성을 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예결위 위원님들이 설득이 되실 수 있도록 앞에서 일식으로 올렸던 거 이번에 풀어서 하게 되신 것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계속사업이었던 강남힐링센터 사업비에 대해서 이번에 계속 지속적으로 3차까지 위원님들이 전액 삭감 의견을 드린 데에 처음과 달리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지 못했던 부분을 과장님이 최근까지 오셔서 설명을 하셨고 전년도 대비해서 가장 눈에 띄는 예산이 시설비 예산이었죠? 시설비를 그냥 예산서에다가 2억으로 이렇게 일식으로 올리셨다가 보충 답변서에는 시설비를 이제 코엑스 힐링센터시설 안전공사랑 또 신사 출입구 신규설치 공사랑, 개포 스크린설치 공사 이렇게 3개로 나눠서 편성을 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예결위 위원님들이 설득이 되실 수 있도록 앞에서 일식으로 올렸던 거 이번에 풀어서 하게 되신 것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힐링센터운영 시설비를 저희가 처음에 2억으로 일식으로 이렇게 올렸었는데요. 저희가 그거는 미처 이렇게 살펴보지 못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거는 지금 코엑스 힐링센터가 코엑스몰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당초 창고자리였고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강남구에서 가장 먼저 1호로 코엑스 힐링센터 거기를 개관을 했었는데요. 그때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비상구까지 이렇게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그 앞에 이렇게 스크린을 펼쳐놓고 대부분 또 사람들이 거기에 안전의자 이렇게 휴식의자, 안락의자 이런 데 앉아가지고 많이 휴식을 좀 취하더라고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거는 소방법에도 안 맞고 만약에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거기 이용객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보이고 그러면 저희한테도 큰 저기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럴 경우에는 인명사고도 예상이 되니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하면 안되겠다. 그래서 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안쪽을 좀 들어내야 되고 또 안전성 확보 공사도 해야 되고 소방안전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적법적인 절차를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다 일일이 조금 풀어쓰기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풀지 않은 것에 대한 착오가 있었고 또 충분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신사힐링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출입구가 한쪽에 있어요. 그런데 화단 있는 데 사거리 쪽으로도 거기에는 문은 있는데 출입구가 출입할 수 있는 곳은 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신사힐링센터 이용하신 분들이 여기에 출입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먼저 사전에 위원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부분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코엑스 힐링센터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좀,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공사하면 면적도 또 줄어들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코엑스로부터 임차하고 있는 그 공간인데 면적이 줄어들면 협상을 하고 또 면적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다시 임대료 등 이런 거 재설정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줄어들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 예산 얼마나 소요될지 정확한 예측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그냥 힐링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저희가 예산을 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개포, 코엑스 이렇게 부분을 나눴어야 됐는데 그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통으로 이제 편성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사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라면 이해를 하셨을 텐데 그것도 저희들의 착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엑스도 공사를 하고 개포도 잘 운영을 하면서 신사까지는, 신사는 또 민간위탁 운영이지만 또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민간위탁 운영이라 그래서 저희가 전적으로다 그쪽에만 맡길 수가 없으니까 또 중간중간 저희가 조금 이렇게 개입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잘 좀 봐주시고 이거는 통과될 수 있도록 잘 좀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힐링센터운영 시설비를 저희가 처음에 2억으로 일식으로 이렇게 올렸었는데요. 저희가 그거는 미처 이렇게 살펴보지 못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거는 지금 코엑스 힐링센터가 코엑스몰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당초 창고자리였고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강남구에서 가장 먼저 1호로 코엑스 힐링센터 거기를 개관을 했었는데요. 그때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비상구까지 이렇게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그 앞에 이렇게 스크린을 펼쳐놓고 대부분 또 사람들이 거기에 안전의자 이렇게 휴식의자, 안락의자 이런 데 앉아가지고 많이 휴식을 좀 취하더라고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거는 소방법에도 안 맞고 만약에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거기 이용객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보이고 그러면 저희한테도 큰 저기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럴 경우에는 인명사고도 예상이 되니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하면 안되겠다. 그래서 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안쪽을 좀 들어내야 되고 또 안전성 확보 공사도 해야 되고 소방안전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적법적인 절차를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다 일일이 조금 풀어쓰기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풀지 않은 것에 대한 착오가 있었고 또 충분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신사힐링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출입구가 한쪽에 있어요. 그런데 화단 있는 데 사거리 쪽으로도 거기에는 문은 있는데 출입구가 출입할 수 있는 곳은 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신사힐링센터 이용하신 분들이 여기에 출입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먼저 사전에 위원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부분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코엑스 힐링센터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좀,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공사하면 면적도 또 줄어들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코엑스로부터 임차하고 있는 그 공간인데 면적이 줄어들면 협상을 하고 또 면적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다시 임대료 등 이런 거 재설정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줄어들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 예산 얼마나 소요될지 정확한 예측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그냥 힐링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저희가 예산을 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개포, 코엑스 이렇게 부분을 나눴어야 됐는데 그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통으로 이제 편성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사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라면 이해를 하셨을 텐데 그것도 저희들의 착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엑스도 공사를 하고 개포도 잘 운영을 하면서 신사까지는, 신사는 또 민간위탁 운영이지만 또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민간위탁 운영이라 그래서 저희가 전적으로다 그쪽에만 맡길 수가 없으니까 또 중간중간 저희가 조금 이렇게 개입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잘 좀 봐주시고 이거는 통과될 수 있도록 잘 좀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이게 사전에 맨 처음 예산서에 녹여져 있었으면 이렇게 의심에 의심을 낳고 3차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식으로 2억을 통으로 올리시고 그에 대한 사전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3차까지 온 것 같고 코엑스 힐링센터는 그럼 지금 계약이 언제까지인가요?
그런데 일식으로 2억을 통으로 올리시고 그에 대한 사전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3차까지 온 것 같고 코엑스 힐링센터는 그럼 지금 계약이 언제까지인가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저희가 지금 사전에 저희 코엑스 측과 협의해가지고 그러면 올해는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운영은 그때하고 공사를 26년 1월부터 이제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끝나고 공사 끝날 때까지 다시 계약을
그러면 그거 끝나고 공사 끝날 때까지 다시 계약을
○손민기 위원 그러니까 전체계약 기간 3년 남은 거 맞죠?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그거는 저희가 조정하는 거에 다른데 지금 현재는 29년까지 되어 있는데
○손민기 위원 그렇죠, 29년까지 되어 있죠?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되어 있는데 코엑스 측에서도 그러면 니네가 공사를 하고 공간이 좁아지면 협상을 다시 하자 지금 그런 내용까지 와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저희가 코엑스에 대관료 얼마 지불하고 있죠, 지금?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월 임대료.
○손민기 위원 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650만 원입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그걸 1년으로 계산하면 얼마죠?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한 7,5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렇게 비싼 임대료를 매년 내면서 그 정도 협상이 안 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게 강남힐링센터가 아니라 이렇게 불안하고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은 곳에서 주민들이 과연 힐링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 것은 강남힐링센터가 아니라 강남불안센터 될 것 같아요. 이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사실은 민원이 있어서 이거를 추진하게 되셨다고 추진배경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역민원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힐링센터가 주민을 위한 공간이 돼야지 무역센터를 위한 공간이 되면 안 된다고 보고요. 협상하시는데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협상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 것은 강남힐링센터가 아니라 강남불안센터 될 것 같아요. 이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사실은 민원이 있어서 이거를 추진하게 되셨다고 추진배경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역민원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힐링센터가 주민을 위한 공간이 돼야지 무역센터를 위한 공간이 되면 안 된다고 보고요. 협상하시는데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협상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 많은 주민자치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민주평통 예산 25개 구 편성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25개구 중에 4개 구는 감액을 했고 3개 구는 증액을 했고 그냥 동일하게 25년과 26년이 같은 게 이제 18개 구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 50% 삭감해서 7,5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차 계수조정 때 일부 삭감하자는 의견 또 유지해 주자는 의견 다양하게 있었습니다마는 증액하는 구가 3개 구고 감액하는 구가 4개 구니까 인근에 있는 서초구도 8,000에서 6,000으로 2,000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런 거를 사례를 봤을 때 일단 상임위 의견을 존중을 해서 제가 새로운 제안을 좀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20% 삼각을 해서 3,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은 있습니다.
물론 예결 위원들하고 다 끝난 뒤에 조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20% 삭감 3,000만 원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은 주민자치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민주평통 예산 25개 구 편성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25개구 중에 4개 구는 감액을 했고 3개 구는 증액을 했고 그냥 동일하게 25년과 26년이 같은 게 이제 18개 구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 50% 삭감해서 7,5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차 계수조정 때 일부 삭감하자는 의견 또 유지해 주자는 의견 다양하게 있었습니다마는 증액하는 구가 3개 구고 감액하는 구가 4개 구니까 인근에 있는 서초구도 8,000에서 6,000으로 2,000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런 거를 사례를 봤을 때 일단 상임위 의견을 존중을 해서 제가 새로운 제안을 좀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20% 삼각을 해서 3,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은 있습니다.
물론 예결 위원들하고 다 끝난 뒤에 조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20% 삭감 3,000만 원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민주평통 관련해서 많은 심의가 있었고 염려도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지난 작년하고 똑같이 유지되면 좋겠지만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셔서 일부 수정해야 된다는 생각은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일부 삭감 7,500에서 전부 삭감 1억5,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삭감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 삭감이 좀 지장이 없도록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신다고 하면 조금만 2,000만 원 정도 삭감해 주시면 좋을까 생각하고 또 위원님들이 거기에도 깊이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민주평통 관련해서 많은 심의가 있었고 염려도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지난 작년하고 똑같이 유지되면 좋겠지만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셔서 일부 수정해야 된다는 생각은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일부 삭감 7,500에서 전부 삭감 1억5,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삭감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 삭감이 좀 지장이 없도록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신다고 하면 조금만 2,000만 원 정도 삭감해 주시면 좋을까 생각하고 또 위원님들이 거기에도 깊이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행정국장은 한 2,000만 원 삭감하면 수용에 대한 용의가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임경구 네.
○행정국장 임경구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윤석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민 위원 주민자치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 25개 구청 정부예산 받은 거 분배한 그 내역을 3년치 제출하라고 했는데 사무처에서는 제출한다고 했는데 혹시 가지고 왔으면 배포 좀 부탁드립니다. 작성해서 제출한다고 했거든요, 어제.
어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 25개 구청 정부예산 받은 거 분배한 그 내역을 3년치 제출하라고 했는데 사무처에서는 제출한다고 했는데 혹시 가지고 왔으면 배포 좀 부탁드립니다. 작성해서 제출한다고 했거든요, 어제.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사무처하고 통화, 여기 민주평통 행정지원실하고 통화를 했었는데요.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한테는 아직 전달이 안 되어서요.
저도 어제 사무처하고 통화, 여기 민주평통 행정지원실하고 통화를 했었는데요.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한테는 아직 전달이 안 되어서요.
○윤석민 위원 이미 다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락해서 받아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님께서 질의했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사실 여기 민간 이게 얘기하지만 바르게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있고 민주평통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이 민주평통이 타깃이 돼가지고 이렇게 삭감하는데 올라와 있는지 또 전년도는 아무 소리도 않다가 왜 올해는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의구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왜 삭감되어야 되고 다른 부분은 전혀 얘기가 없어요. 여기 예산서 편성 보니까 그리고 전년도 하고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는 사실 아무 말씀도 안 계셨는데 올해는 유난히 평화통일에 대해서, 평통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그동안은 왜 의견을 개진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을 좀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동호위원님께서 질의했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사실 여기 민간 이게 얘기하지만 바르게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있고 민주평통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이 민주평통이 타깃이 돼가지고 이렇게 삭감하는데 올라와 있는지 또 전년도는 아무 소리도 않다가 왜 올해는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의구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왜 삭감되어야 되고 다른 부분은 전혀 얘기가 없어요. 여기 예산서 편성 보니까 그리고 전년도 하고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는 사실 아무 말씀도 안 계셨는데 올해는 유난히 평화통일에 대해서, 평통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그동안은 왜 의견을 개진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을 좀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임경구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위원회에서 심의 때는 타 구에 비해서 예산이 좀 비해서 많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아까 이동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은 일부 수용하도록, 수용해서 또 만약 지원이 된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있었던 그런 사항들을 잘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위원회에서 심의 때는 타 구에 비해서 예산이 좀 비해서 많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아까 이동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은 일부 수용하도록, 수용해서 또 만약 지원이 된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있었던 그런 사항들을 잘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리고 다른 데보다는 우리가 강남구에서 평통, 평화통일 운동하시는 분들도 회원들도 다른 데보다도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왜 자꾸 그렇게 우리가 논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추가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이 대통령직속 자문기구고 강남구는 강남구 특성상 그동안 보수가 다수를 지배했기 때문에 민주평통 회원들이 보수진영에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강남구에서 보훈단체 주축을 이루고 계시던 각 보훈단체 기관장님들이 이번에 민주평통에서 위촉을 다 못 받고 빠지셨다고 제가 지금 오전에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민주평통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집행이 되려면 기존의 강남구를 지키셨던 강남구의 주축이 되셨던 보훈단체장님들, 기관님장들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평통 내부적으로 운영지침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저희가 그에 대한 예산을 똑같이 줘야 된다는 거는 납득할 수 없고요.
존경하는 복진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24년도 제가 본예산 예결위원장일 때 민주평통예산 파격적으로 두 배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해 2025년도 안지연위원님 예결위원장님일 때 민주평통예산 또 파격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예산 많이 올려드린 것 맞고요. 그때도 정권과 상관없이 저희가 예산집행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부적으로 운영지침 이렇게 바뀐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에 따른 예산삭감도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추가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이 대통령직속 자문기구고 강남구는 강남구 특성상 그동안 보수가 다수를 지배했기 때문에 민주평통 회원들이 보수진영에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강남구에서 보훈단체 주축을 이루고 계시던 각 보훈단체 기관장님들이 이번에 민주평통에서 위촉을 다 못 받고 빠지셨다고 제가 지금 오전에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민주평통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집행이 되려면 기존의 강남구를 지키셨던 강남구의 주축이 되셨던 보훈단체장님들, 기관님장들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평통 내부적으로 운영지침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저희가 그에 대한 예산을 똑같이 줘야 된다는 거는 납득할 수 없고요.
존경하는 복진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24년도 제가 본예산 예결위원장일 때 민주평통예산 파격적으로 두 배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해 2025년도 안지연위원님 예결위원장님일 때 민주평통예산 또 파격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예산 많이 올려드린 것 맞고요. 그때도 정권과 상관없이 저희가 예산집행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부적으로 운영지침 이렇게 바뀐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에 따른 예산삭감도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대통령직속 기관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다만 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을 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위원님들의 우려 또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대통령직속 기관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다만 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을 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위원님들의 우려 또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내부지침이 바뀌었다 그 내용은 상세히 저희한테는 알려주지 않으셨고 단지 22기가, 올해가 22기이거든요? 22기 때 무슨 신원조회 항목이 새로 신설이 됐다 그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내부지침이 바뀌었다 그 내용은 상세히 저희한테는 알려주지 않으셨고 단지 22기가, 올해가 22기이거든요? 22기 때 무슨 신원조회 항목이 새로 신설이 됐다 그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 외에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보수진영을 인원수를 줄이고 민주진영을 늘리고 하는 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지침은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런 지침은 내려온 건 없습니다.
○안지연 위원 없죠?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국회의원이 추천할 수 있는 건 저희한테는 따로 없고 이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통의 어떤 내부적인 거는 사실 저희들이 알면서 답변을 못 드리는 건 아니고요, 잘 모르고요. 다만 추천 위원은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청장님한테만 추천 인원이
민주평통의 어떤 내부적인 거는 사실 저희들이 알면서 답변을 못 드리는 건 아니고요, 잘 모르고요. 다만 추천 위원은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청장님한테만 추천 인원이
○안지연 위원 똑같죠?
○행정국장 임경구 네, 똑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국장 임경구 네.
○안지연 위원 명확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행정국장 임경구 네, 저희들한테 특별한 지침이 변경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안지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이어서 민주평통 관련해서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저는 아무리 들어도 이 감액사유를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작년에 증액이 됐다고 하셨어요. 증액사유는 뭐예요?
이어서 민주평통 관련해서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저는 아무리 들어도 이 감액사유를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작년에 증액이 됐다고 하셨어요. 증액사유는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 예산의 증액사유는 21기 민주평통협의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평화통일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으니 그것 좀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해서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년 예산의 증액사유는 21기 민주평통협의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평화통일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으니 그것 좀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해서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네, 지금 그런데 26년에 그러면 감액사유는 도대체 뭐예요?
○행정국장 임경구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잠깐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위원회에서 민주평통 회원이 390명에서 330명으로 약 한 50명가량 줄어들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잠깐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위원회에서 민주평통 회원이 390명에서 330명으로 약 한 50명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50명에 해당하는 감액액은 아니죠?
○행정국장 임경구 네, 그렇죠. 그렇지만 외형적으로 회원수가 줄어들었고 또
○오온누리 위원 다른 데는요? 강남구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그다음 자유총연맹.
○행정국장 임경구 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증감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다만 민주평통 예산이 심의의, 여러 가지 계속해서 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알아봤지만 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이제는 인원수가 줄어들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구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으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감을 해서 운영을 해봐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조금 저희들이 그러면 그 점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일부 삭감하는 거는 아까 이동호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수용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거기 증감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다만 민주평통 예산이 심의의, 여러 가지 계속해서 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알아봤지만 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이제는 인원수가 줄어들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구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으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감을 해서 운영을 해봐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조금 저희들이 그러면 그 점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일부 삭감하는 거는 아까 이동호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수용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인데요. 강남구의회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명확하지 않은 증액, 명확하지 않은 감액. 저희가 지금 우리 몇 번째 지금 세 번째 계수조정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왜 감액을 하겠다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증액을 하겠다고 해서 뭐 필요하다고 하니까 증액을 했겠죠, 의회에서?
그런데 그 당시에도 뭐가, 뭐가, 뭐가 필요해서라는 얘기는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가 뭐가 어떤 이유에서 감액을 하겠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인원수 얘기하는데 그 인원수도 명확하지 않고 거기에 해당하는 인원수대로 얼마를 측정해서 감액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숨겨진 이유가 있는 건지 단순히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의회 전체가 명확하지 않은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국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명확하지 않은 증액, 명확하지 않은 감액. 저희가 지금 우리 몇 번째 지금 세 번째 계수조정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왜 감액을 하겠다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증액을 하겠다고 해서 뭐 필요하다고 하니까 증액을 했겠죠, 의회에서?
그런데 그 당시에도 뭐가, 뭐가, 뭐가 필요해서라는 얘기는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가 뭐가 어떤 이유에서 감액을 하겠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인원수 얘기하는데 그 인원수도 명확하지 않고 거기에 해당하는 인원수대로 얼마를 측정해서 감액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숨겨진 이유가 있는 건지 단순히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의회 전체가 명확하지 않은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국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임경구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계속해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제는 포괄적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중에 행사 규모도 조금 전시성보다는 조금 내실 있게 한번 진행을 해봐라 뭐 또 틀린 말도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제는 포괄적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중에 행사 규모도 조금 전시성보다는 조금 내실 있게 한번 진행을 해봐라 뭐 또 틀린 말도 아니기 때문에
○오온누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행정국장 임경구 네.
○오온누리 위원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종합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고 어떤 행사가 너무 과했다 뭐 예를 들어 얼마가 과했다 그 행사가 뭐였는데 얼마가 과해서 거기서 감액을 하겠다이해를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 보면 뭐 그건 어느 과에서나, 어떤 행사에서나 그냥 말할 수 있는 포괄적인 말이잖아요, 표면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감액도 증액도 명확하지 않은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집행부 문제뿐만은 아니고요. 그래서 의회가 하는데 제가 전년도도 물어봤지만 전년도에도 증액을 하셨다는데 그것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감액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거의 여기 있는 멤버 그대로인데 이 사람들 증액한 거예요. 그런데 또 감액하겠대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모른다기보다.
그런 것들이 집행부와의 소통도 문제가 있고요. 의회 내에서 소통에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여러모로 지금 단순히 평통 건을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고요. 전체적인 부분도 행정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의회와의 소통도 문제고요. 의원들끼리의 소통도 문제고 여러 가지가 이번 예산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바가 있는데 이거 한 가지는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감액을 할 거면 혹은 증액을 할 거면 뭐뭐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행사, 어떤 행사 뭐 어떻게 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50만 원밖에 쓰지 않았다든가 100만 원을 다 썼으나 과한 부분이 있었다든가 그런 걸 예시가 없이 그냥 과했다, 줄여도 되겠다 근거도 없이 제가 하는 말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국장님은 몇 % 동의하신다고 했는데 그 또한 이해가 가지 않아요. 뭐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작년에 1년을 운영을 해봤더니 어떻더라 그래서 감액을 하겠다, 증액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요. 당부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집행부 문제뿐만은 아니고요. 그래서 의회가 하는데 제가 전년도도 물어봤지만 전년도에도 증액을 하셨다는데 그것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감액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거의 여기 있는 멤버 그대로인데 이 사람들 증액한 거예요. 그런데 또 감액하겠대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모른다기보다.
그런 것들이 집행부와의 소통도 문제가 있고요. 의회 내에서 소통에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여러모로 지금 단순히 평통 건을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고요. 전체적인 부분도 행정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의회와의 소통도 문제고요. 의원들끼리의 소통도 문제고 여러 가지가 이번 예산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바가 있는데 이거 한 가지는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감액을 할 거면 혹은 증액을 할 거면 뭐뭐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행사, 어떤 행사 뭐 어떻게 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50만 원밖에 쓰지 않았다든가 100만 원을 다 썼으나 과한 부분이 있었다든가 그런 걸 예시가 없이 그냥 과했다, 줄여도 되겠다 근거도 없이 제가 하는 말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국장님은 몇 % 동의하신다고 했는데 그 또한 이해가 가지 않아요. 뭐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작년에 1년을 운영을 해봤더니 어떻더라 그래서 감액을 하겠다, 증액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요. 당부의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네, 알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상입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오온누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바르게, 자총, 평통 이런 여러 가지를 사실 세부내역이 있어야 우리가 사실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이게 과부하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예산을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은 집행부도 책임 있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23명 다 책임이 있다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세부내역은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뭐가 부족한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가 반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바르게, 자총, 평통 이런 여러 가지를 사실 세부내역이 있어야 우리가 사실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이게 과부하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예산을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은 집행부도 책임 있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23명 다 책임이 있다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세부내역은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뭐가 부족한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가 반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산회를 선포하여 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4차 계수조정을 하고 조정된 예산안과 의견 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분야는 예산사업에 대해 12월 17일 제9차 예결위에서 보충질의 및 답변을 가진 후 추가 계수조정과 최종 질의 및 답변 과정을 거쳐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산회를 선포하여 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4차 계수조정을 하고 조정된 예산안과 의견 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분야는 예산사업에 대해 12월 17일 제9차 예결위에서 보충질의 및 답변을 가진 후 추가 계수조정과 최종 질의 및 답변 과정을 거쳐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