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장 이용운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용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25년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김재범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재범입니다. 
  2025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후적인 상황도 계속 어려워지고 해서 스마트쉼터의 필요성은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건축과장 이용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공사장 안전교육이나 교육은 저희가 상하반기에 특별안전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착공되는 2주간의 공사장 건축 관계자를 모아서 수시교육을 2주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계속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질의하신 사항은 건축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시공자의 의무사항 위반이었고요. 뒤에 77쪽에 있는 건축사 행정처분 현황은 건축사가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돼서 공사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계자가 현장조사라든지 해서 설계에 위반이 있을 경우에 징계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감리를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 그 감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징계를 하는 겁니다. 
  징계 절차는 위반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것에 대한 저희가 보고서를 써서 시로 보내서 시에서 행정처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형량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측면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통해서 그런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하도록 저희가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뒤에 건축사 행정처분은 서울시에 건축사가 총 5,000여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강남에 1,2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분의 1 이상이 지금 강남에 있고요. 
  여기 처분을, 여기 지금 내용이 안 나왔는데, 이거는 강남에서 위반된 내용을 처분을 한 게 아니고요. 이 건축사들, 1,200명이 있는 건축사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설계나 감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반된 사항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이 건축사사무소를 관리하는 게 강남구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받아서 서울시로 진달을 해서 거기서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남에서 위반된 사항이, 100%가 강남에서 위반된 사항이 아닙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러니까 건축사 자격증이 있으면 누구나 설계를 할 수는 있는데요. 그 설계 업무를 하려고 그러면 건축사 업무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지역을 정해서 하는데 강남에 서울시 5,000명 중에 1,200명 정확하게 1,198명이 지금 저희 건축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된 건축사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설계업을 하다가 위반이 되면 그 처분을 의뢰하는 권한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작성된 겁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그런 건 아닙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용운  이향숙위원님. 

○건축과장 이용운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죄송합니다. 
  저희가 용역 착수를 5월 7일에 착수를 했는데 저희가 이 행감자료를 작성하는 시기가 저희가 10월에 작성을 해 가지고 지금 10월 2일, 104쪽에 보시면 11월 2일에 용역 준공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최종보고회를 가져서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강남구 내에 특화거리 15곳을 지정을 했고요. 그 특화거리에 대한 기본적인 경관 가이드라인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 가이드라인 32개와 특화 가이드라인 2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5개의 특화가로를 소비 중심의 가로와 그다음에 업무 중심의 가로로 분류를 해 가지고 거기 특성에 맞는 특화 가이드라인을 수립을 했고요. 특히 저희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로별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수립을 못 했고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가로수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범가로로 가로수길을 지정한 사유는 저희가 작년에 가로수길이 침체가 돼 가지고 그 활성화 측면에서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지정을 하면서 일조권을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그냥 완화를 시켜주는 게 아니고 인센티브를 받으면 뭔가 공공기여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가이드라인 용역이나, 이런 용역 수립을 하고 이것을 갖다가 써먹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죠. 

○건축과장 이용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곳이 가로수길입니다. 그래서 일조권을 완화해 주는 대신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완화를 해 주는데 그 심의기준도 마련을 해서 이런, 이런, 이런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지만 일조권을 완화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적용을 바로, 저희 용역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용역이 끝나는 대로 바로 심의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저희 가로수길에 적용할 예정이고요. 

○건축과장 이용운  그것은 이제

○건축과장 이용운  저희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일조권을 적용받으시고 싶으시면 이 가이드라인을 건축주들이 따라야 되는 거고요. 일조권 나 적용 안 받겠다, 그러시면 그냥 지으시면 되는 건데 일조권을 적용받느냐 안 받느냐 차이는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은 강제력으로 이거에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자문회의를 세 차례 가졌습니다. 그때 지금 이도희 위원장님도 참석하신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속, 신사동의원님 김진경의원님. 

○건축과장 이용운  네, 참석하셔서 의견을 전달해 주셨고요. 그거 다 반영돼서 지금 최종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공공건축과 신설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제안을 위원님께서 주셔서 내부적으로 논의도 진행이 됐고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조직진단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도 지금 이 공공건축과 신설에 대한 내용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환경국장으로서 사실은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전문성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공공건축과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조직진단이 최종 마무리된 단계는 아니지만 지난번 보고회 때도 도시환경국에서는 공공건축과의 신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을 했고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조직진단은 저희가 지금 직접 수행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그래서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는 한 번 있었던 상황이고요.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제가 7월에 온 이후에 했으니까 아마 10월경이나 이쯤 하지 않았을까, 지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 전체 조직에 대한 개편하고 물려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 같이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될 부분이라서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각별히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방치된 공사장은 자료를 보시면 굉장히 오래, 한 30년씩 된 공사장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를 받으면 2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고요. 안 되면 1년간 유예를 시켜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맞지 않는데 이거는 이미 착공은 돼 가지고 공사가 일부 진행이 되다가 지금 1, 2번 같은 경우에는 봉은사하고 소송이 걸려가지고요 문제가 생겼고, 3번 같은 경우는 건축주 변경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고요. 
  이런 그러니까 거의 그 공사의 문제가 아니고 그 내부적인 건축주들에 대한 지분의 문제로다가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흉물스럽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사장 가설 울타리에 대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해서 그 디자인들을 입히는 작업을 했고 그 건축주들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설득을 시켜서 그런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시기가 되면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그 태풍이 온다든지 해빙기 이럴 때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시기에는 저희가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범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4년도 정기감사 때는 공시송달 이행하지 않았다라든지, 법인 청산종결 관련해서 결손처분이 좀 부적정했다든지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재정감찰을 통해서는 일단 체납관리 계획수립이 지연이 됐다 또 전결규정 준수를 하지 않았다, 대체 압류를 소홀히 했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그 환경과가 이제 인적 구성 같은 것들이 보면 이제 막 새내기 공무원들이 좀 많고요. 또 이제 경력들이 좀 짧다 보니까 경험 미숙에서 오는 그런 오류도 많았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런 대체압류라든지 이번에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담당들이 다 숙지를 해서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그 특히 그 담당팀장은 이 업무에 대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담당팀장이 다 챙겨가면서 그래서 지적된 사항들은 전부 수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범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327쪽의 그 환경개선부당금 부과 징수에 관련된 이 예산은 보통 이제 고지서 발급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저희 구청에서 이제 발급하지는 않고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발급을 해서 지자체로 나눠주면 지자체에서 이제 각 저기로 배부하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 서울시에서 이제 내려왔는데요. 집행이 되면 저희들이 한 연말에 한 68% 정도 집행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부과 건수는 매년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차량이 2012년 3월 이전에 운행된 경유차기 때문에 차량들이 말소가 되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부과 대상 차량들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계속 줄고는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부과 징수율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이 그 중과세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통 나중에 폐차나 이전할 때 내지 이런 심리를 갖고 계셔서 저희들이 그 징수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은 압류 같은 것들 철저히 하고 또 이게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25년 차량, 20년 이상 지난 차량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차량이 있으면 전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처리를 좀 할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김재범  저희들이 그 한국자산관리공단의 유휴부지가 율현동에 있어서 이쪽에 이제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저희들이 그 탄소흡수 효율이 좋은 케냐프라는 식물을 이제 거기다 심었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자라서 지금 자산관리공단에서는 이번 달 아니면 12월달 내에 그거를 수확을 한다고 그럽니다. 수확을 하면 저희들이 그거를 환경단체에 기부를 함으로써 환경단체에서 케냐프를 활용한 공예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환경 교육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환경과장 김재범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는 원래 강남은 그 2023년 11월 2일 이전에는 대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1월 2일날 그 매장문화재 보존방안이 시행이 되면서 강남이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허가는 12월 21일날 나갔습니다. 저희가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적용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법령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빨리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 못했는데 그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표조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나 이것은 그 고시가 다 돼 있고요. 그러니까 건축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시행 허가가 12월 21일날 나갔다라는 얘기는 11월달에 접수가 됐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그 접수 시점 바로 직전에 이게 발표가 되고 했기 때문에 놓친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그런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절차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보편화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놓치는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런 걸 떠나 가지고 저희가 어떤 법령이든지 개정이 되면 거기에 숙지를 해서 놓침이 없이 적극적으로다가 빠짐없이 챙겨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는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실에서 저희가 명절이나 이런 때가 되면 하도급 그 임금이 명절이 됐는데 임금지불이 안 돼서 명절 나기가 어려운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감사를 나간 거고요. 
  여기에 있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나 이런 것은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시공자들이 건설안전진흥법에 의해서 계약을 한 다음에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작성을 하는 관계에 있어가지고 작성이 제대로 안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게 지적이 된 거고 이런 계약서나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제출되는 서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공사장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저희한테 이제 교육을 시키라고 내려온 거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이행한 겁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범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가로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공원녹지과 협의를 통해서 제안을 좀 해서 혹시 그런 사안이 있으면 저희 환경과에 협조요청을 바란다는 걸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에너지 효율화 관련해서 ESG사업 같은 경우는 주가 이제 동서발전에서 자금을 대는 사업인데요, 주로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역삼푸르지오 아파트하고 테헤란 아이파크 아파트가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하주차장 같은 데 보면 노후된 LED 전등을 효율성이 좋은 LED로 교체를 하면서 먼저 있던 동서발전이 자금을 대고 여러 그 사기업들이 설치 작업을 완료를 한 후에 에너지 절감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10년이라든지 20년 계약을 맺어서 그 회수해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관내에서는 아이파크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그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추가 대상 사업지도 좀 물색을 해 볼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김재범  알겠습니다. 잘 관찰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5월 18일자로다가 용적률이 각각 2종과 3종이 각각 50%씩 한시적으로다가 상향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위반 건축물로 지금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들을 양성화할 수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자치구, 25개 자치구 중에 최초로 저희가 그런 보도 자료 냈고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구 관내 위반 건축물은 한 5,600여건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2003년 이전과 이후로 나눠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상이 한 1,750건 정도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건축사 협회하고 협업을 해서 그냥 공문을 띄우면 또 오해를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가 이 위반 건축물들이 양성화가 가능한지를 건축사 협회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저희가 확인한 결과 한 70여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래서 저희가 공문이랑 다 띄웠고 저희가 양성화 실적은 지금 7건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계속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이 무슨 기준이냐 하면 그 이전에는 그냥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7월 1일자로다가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3종 이렇게 구분을 해서 종 세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그래서 그 이전에는 용적률 자체가 300%였습니다. 지금은 2종은 200%, 3종은 250%, 완화돼서 250%, 300% 그런데 그 이전에는 300%였기 때문에 300%에 이미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2003년으로 잡아서 대상을 추출한 겁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용적률 완화 말고요. 지금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양성화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가 1,756건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게 한 70여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거의 다 일조권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조권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일조권 완화입니다. 일조권 완화되는 부분을 지금 추진해서 금년도에 입법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시행을 하겠다. 지금 국토부 안하고 서울시 안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지금은 10m까지는 1.5m를 띄는데 그 개정안을 보면 15m까지 올려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한 가지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저희가 2000년, 2007년, 2014년 세 번에 걸쳐가지고 특정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거를 지금 그것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게 입법예고가 돼서 시행이 된다 그러면 아마도 여기 지금 1,756 이런 것들은 대부분 지금 수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 양성화 법률이 정상적으로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된다 그러면 그 양성화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계속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축법 위반 또는 주차장법 위반이 되면 단계별 행정조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기준인데 최초에는 저희가 사전통지를 하고요. 그다음 단계에서는 시정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시정촉구를 하고 그래도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총 따지면 거의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주차장법 위반해서 그 부분에 어떤 무단 증축을 했다든지 아니면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을 못 하게 됐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오히려 그 행정처리를 하고 계도하고 조치를 하는데 편합니다. 그런데 물건적치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다가 그 계도의 효과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치우고서, 치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치우고서 사진 찍어서 시정했습니다. 오면 또 시정 실제로 비워져 있기 때문에 시정 처리 안 해 드릴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주차장은 이렇게 물건을 놓거나 이런 거 하시면 안됩니다, 그 정도 차원에서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공조형물 점검은 전체적인 점검 그러니까 총괄 점검은 건축과에서 세우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점검 계획이나 그 오래된 조형물에 대한 철거나 아니면 신설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다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점검, 부서 점검 결과가 저희한테로 넘어온 게 없어가지고 여기 내용을 담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챙겨 봐서 저희가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가 작년에 그 행정사무감사,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디자인진흥 조례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 하고 그 부서가 다르다, 그런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 공공디자인 조례하고 이런 기본계획은 그 디지털도시과에서 세우고 디자인위원회는 건축과에서 운영하는데 이게 맞느냐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그거는 디지털도시과로 다 넘어갔습니다. 
  이 공공조형물도 건축과장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디지털도시과에서 공공조형물도 다루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제가 협의 부서를 해봤습니다. 이 성격상, 업무 성격상 봤을 때 디지털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거 가져가십시오, 했더니 안 된다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사업 혁신방안 수립은 작년 2024년 4월부터 사실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거와 같이 지금 강남구에서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부서가 지금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하고 발주, 이런 것들은 주관 부서에서 하고요.

○건축과장 이용운  많습니다. 주민자치과도 있고요.

○건축과장 이용운  예.

○건축과장 이용운  그러니까 공공건축물의 성격에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예, 그렇습니다. 
  문화도시과도 있고요. 주민자치과도 있고요. 어르신복지과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주관부서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건축과에서는 설계하고 시공에 대한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구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공공건축물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건물이 지어지고 또 유지관리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종합적으로다가 저희가 혁신방안을 수립을 해서 공공건축물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그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게 됐고요.
  여기 나온 것은 그 뒤에 말씀하신 실무회의 그다음에 공공건축 관리자 그다음에 설계공모 운영,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건축과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품질이나 모든 면에서 좋은 공공건축물을 저희가 시공하고 또 유지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저희가 지금 공공건축물이 274개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저희 그러니까 구청 소유의 건물

○건축과장 이용운  새로 신축할 거요?

○건축과장 이용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투자 사업 하고 공공기여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예정돼 있는 게 예산투자 사업은 25개가 있고요. 공공기여 사업은 21개소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작년 4월부터 저희가 준비를 했던 거고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공공시설 사업을 하는 부서가 지금 여러 부서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총인원이 37명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경로당을 지금 현재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경로당을 짓겠다 이렇게 하면 주관부서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자까지 뽑은 다음에 건축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건축가는 그 설계만 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끝난 다음에 공사가 시공이 되면 시공자 뽑는 것도 어르신복지과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공사, 실질적으로 공사감독만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이고요. 그 시스템이 잘못됐다라고 저희가 혁신방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지금 혁신방안이 이루어지면 그 경로당을 지을 때 어떤 경로당을, 어떤 목적에서, 어떤 공간들을 넣고 이거를 지금은 학술용역하는 데서 건축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못됐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기획조차를 그 경로당을 지어본 건축사나 이런 분들을 공공건축과 공공관리자로다가 뽑아가지고 그분이 이 경로당은 이렇게 요즘 트렌드는 이렇고, 이런 요구의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건축기획을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의해서 설계가 진행되고 또 설계자를 뽑을 때도 공모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공모위원회에서 그 경로당을 지어본 경험이 있는 위원장이 이런, 이런 걸 집어넣어서 공모를 해야지만 이 경로당을 제대로 된 경로당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제대로 된 그런 루틴에 의해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봐서 이 지금 혁신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건축과요. 건축과는 6개 팀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과에는 6개 팀이 있습니다. 4개 팀은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고요. 1개 팀은 안전센터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1개 팀은 지금 이 공공건축과 업무하고 유사한 설계시공이나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 시설팀이 있습니다. 시설팀 인원은 총 7명이 있고요. 그 7명을 포함해서 지금 공공건축물 시설을 담당하는 행정직들 포함해서 모두 37명이 있습니다. 37명이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얼마 전에 문화도시과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행정직들이 지금 이 발주를 하고 이런 기획을 하고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오시면 6개월마다 고충 써가지고 다른 데로 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용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공공건축과는 공공시설물만 담당하는 겁니다. 인허가 안 하고요. 안전센터 일도 안 하고요. 그 공공건축과는 공공건축물을 짓고 유지관리하고 그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과에다가 팀을 2개 이상 늘려서 주시면 그건 뭐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공공건축에 대한 저희가 문제점을 제기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방법은 공공건축과가 됐든 그게 몇 개 팀이 되고 그런 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 보고서를 만든 거에는 중요한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담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맞는 말이고요. 그 공공건축과가 아니고 지금 김광심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과에다가 한 2개 부서하고 우리 건축직이나 기술직들 늘려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건축과장 이용운  그러니까 그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건축과장이 답변할 부분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이제 지금 총무과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 공공건축과가 이런, 이런 사유로 인해서 필요합니다라고 총무과에다가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용역하는 데에도 저희가 이런, 이런 취지에서, 이런 방침을 세워서 수립을 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과장 이용운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는 지금 

○건축과장 이용운  강남구청에, 강남구에 공공건축물의 문제점을 제기를 한 거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나가면 좋을 것이다라고 건축과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를 한 거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하고 포함을 해서 결정은 그 조직진단을 하고 총무과에서 결정을 내릴 거고요. 거기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런던하고 파리를 다녀왔는데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좀 권한의 이양,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런던이나 파리를 보면 기본 구상안은 런던시가 수립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많은 부분을 우리로 말하면 자치구에 이양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우리도 배우고 또 이렇게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인상 깊었던 게 도로 다이어트입니다. 지금 런던이나 파리 같은 경우에는 넓은 차선의 대로들을 보행도로로다가 자전거 도로로다가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차량은 많이 못 다니게 하고 있는 거, 크게 보면 저는 그 두 가지가 향후 서울도 그러고 강남도 그런 쪽으로다가 좀 변모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복진경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조권 규제나 스마트팜 같이 항상 좀 그 새로운 시각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이게 법령에 돼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지자체 단위에서 저희가 임의로 뭔가를 바꿔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거를 저희가 또 나름의 어떤 방안들을 대안을 제시하고 같이 고민할 수는 있다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상업지역은 일조권 적용 없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화가로 가이드라인은 지금 아직 용역이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자료가 좀 부실했던 건 사실이고요. 마무리가 되는 대로 그 용역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하는 잘 아시겠지만 소의 구성요건이 안 돼 가지고, 그러니까 소를 제기할 수 없으신 분들, 제기가 안 되는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걸려고 그러면 행정처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처분이 있어야 되고 또 처분 당사자라야 되는데 그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분들이 제기를 하신 거고, 그래서 각하가 된 것들입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그러니까 소 진행 대상이 안 되는 것은 저희가 굳이 변호사한테 맡길 필요가 없어서 담당자들이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직접 수행할 수 없거나 전문적 법률지식이 있어야 될 거로 판단되는 것만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환경과장 김재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저희들이 그 화재 관련 소화기를 의원발의 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소화해 내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처음에 전기차 화재 소화기 예산책정이 될 때는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가 인증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초에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인증되는 거는 없었고 결국은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리튬배터리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는 없다라는 공지를 냈습니다. 이유는 소화약제가, 배터리 안에 침투시킬 소화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몇몇 지자체에서 보급하고 있는 D형 소화기조차도 화재와는 무관하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리를 하다가 인증된 소화기는 없지만 소화약제가 리튬배터리에 시험 인증서를 갖고 있다는 그런 소화기가 있다 해서 결국 이게 한 10월 말경에 A, B, C형 강화액 소화기로 인증받은 게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구매하려다 보니까, 한 10개 공공시설에다가 하려다 보니까 한 10개 정도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환경과장 김재범  그때 그것은 그 건과는 별도입니다, 다른 건입니다. 

○환경과장 김재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주차장, 논현동이라든지, 이번에 민간시설을 이용해서 충전기를 새로 교체하는 동이나 이런 데가 있거든요, 공공주차장이. 이런 데 위주로 해서 수요를 받아서 10개소에 배치를 하려고 하고요. 

○환경과장 김재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범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인증을 받는 소화기가 있을까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번에 시험소, 인증을 받은 A, B, C급 강화액 소화기가 내년에 소방방재본부에 테스트를 의뢰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만약에 이 소화기가 전기차 소화기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환경과장 김재범  대당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환경과장 김재범  그래서 

○환경과장 김재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전기차 전용 소화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에 보급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일단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좀 배치를 해 보고 그다음에 이게 소화기로써, 전기차 소화기로써 인증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 형태로 해서 아파트 같은 데에 최대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범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간 교차 점검은 뭐냐 하면 준공이 난 건물이 있습니다. 준공이 난 건물을, 이게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 건물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내준 것을 우리 직원이 가서 보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그런 좋지 않은 일이 발생되는 사례가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건물, 저희 구에서 준공난 건물을 옆에 타 구에서 와서 점검을 합니다. 그 구는 우리가 가서 점검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차를 해서, 다른 구의 건물을 우리가 점검하고 다른 구에서 저희 구를 점검하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건축과장 이용운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고시원은 사실은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건축물, 저희는 건축물 전체적인 점검을 하면서 고시원 부분도 저희가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안에 포함이 돼서 이렇게 작성을 한 거고요. 이 자료는 사실은 받아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받아서 그냥 올려 놓은 거고요. 
  이 고시원에 대한 그런 운영 실태나 모든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있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실수가 있었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감사 지적사항에서 지적을 받고 전부 다 시정한 상태입니다. 

○환경과장 김재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환개금 업무는 직원들이 좀 꺼려 하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는 저희 직원하고 팀장까지 같이 붙어가지고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 제가 명심해서 적절하게 직원들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 저희들이 체납 조회는 수시로 하고 있고요. 압류는 상반기, 하반기 2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사실 저희 소멸시효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액을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데 저희들이 타 구와 비교해 봤을 때 저희 강남구가 결손처분에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년, 25년 지난 차량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수조사해서 압류가 없는 차량이면 전부 다 결손처분할 예정입니다. 

○환경과장 김재범  네, 결손은 저희가 처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환경과장 김재범  그렇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 업무의 전문성 있는 부서에서 수행하는 게 맞다라는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따져 봐야 될 것은 건축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도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하는 것들은 체납이 됐다고 해서 세무 관련부서로 이관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들도 있을 수 있어서 부서별 현황을 저희가 좀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관을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당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그것은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업무의 효율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해당 부서랑 협의 진행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종식입니다. 
  강남구의 도시발전과 구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도희 위원장님과 김광심 부위원장님,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도희 위원장님과 김광심 부위원장님,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담당주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곡동 공동구판장은 1층에서 3층 규모의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공동구판장으로 인허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공동구판장으로 그동안에 이용을 하다가 최근에 2층을 임대를 줘서 그게 좀 문제가 됐습니다. 3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 온갖 자재를 쌓아 놓는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옥상은 비닐하우스가,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서 전부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옥상에 있는 불법시설과 2층 임대사업장은 내보내고 2층, 3층은 모든 시설을 다 철거를 해서 현재 공실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층이 2, 3층을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면 휴게음식점으로 30%를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카페를 기존에 운영을 했는데 그 카페도 지금 현재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부 공실 상태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력을 보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행정조치를 12번을 했습니다. 12번을 해서 12번 다 조치가 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작년에 임대를, 장애인단체에 임대를 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를 바로바로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조치를 하긴 했는데 미처 저희도 내부에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하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개인 건물이고 개인사업장인데 저희가 거기를 불쑥불쑥 들어가서 점검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12번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 없고요. 불법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저희가 조금 업무 처리하면서 좀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앞으로는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좀 단속을 강화하고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단속을 하는데 저희가 불법시설물이 일부 지금도 있긴 합니다. 정기적으로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복진경위원님 말씀대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불법건축물을 적발을 하면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시정명령 안내 통지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 안내 통지를 했고 그다음에 1차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정명령 내리는 기간은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저희가 한 2, 3주 정도로 주는데요. 시정명령도 저희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2회를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불법시설물이 다 정리가 돼서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회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 원상복구를 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저희도 금년에 그 인지를 했고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그 숲 여가문화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그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데 가결이 돼서 현재 그 진행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거기에 두 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방문을 해서 그분들을 독려를 해서 한 가구는 9월달에 이주를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가구는 한 가구에 3세대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이주 조건으로 강남, 송파, 서초, 위례 쪽에 20평 이상대의 임대아파트를 요구를 해서 저희가 SH공사 쪽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현재 임대아파트 공가가 이 지역에 충족할 수 있는 공가가 없어서 계속해서 이분들이 이주를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강동구 쪽에서 임대아파트가 지금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희가 가서 신청을 다시 또 독려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신청이 돼서 SH 쪽에서 12월 20일날 결과가 지금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20일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아마 SH 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되면 26년 1월쯤에 아마 이주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가 완료되면 철거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 2월쯤에 무허가 건물을 철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강동구 천호역 주변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 이주하는 거에 대해서 그 공가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문제는 없는데 지금 현재 또 하나의 문젯거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저희가 예산이 39억5,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건축에 19억5,000만 원이 소요가 되고요. 주변 정비하는데 한 19억 정도가 드는데 주변 정비 조경 쪽은 예산이 구비가 되고요. 건축은 전액 시비가 됩니다. 그런데 건축비가 현재 6억만 확보가 돼 있고 13억5,000만 원이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책쉼터에 대한 모든 예산이 다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의원님들 찾아뵙고 의원발의 사업이라든지 특별교부세 교부금을 적극적으로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사실 그 책쉼터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주변 정비는 저희가 구비를 확보를 했는데 6억은 본예산이고 7억은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6억만 추가로 더 확보를 하면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보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저희가 산림병해충 방제작업을 하는데 임야의 그 방제 작업은 저희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충도 있지만 익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없이 방제를 했다가는 해충뿐만이 아니라 익충까지도 피해를 입히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좀 신중하게 그 저 방제 작업을 해야 되고요. 현재 저 보이는 나방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번 어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확인을 저희가 한번 좀 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발생된 그 발생목을 활용을 해서 흙막이용으로 이용을 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그 발생되는 그러니까 기존에 오랫동안 적재해 놓은 나무는 현재 거기도 많이 부패가 되어 있어서 바로 활용은 조금 어려울 거 같고요. 현장에서 하여튼 발생되어서 나무가 사용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활용해서 흙막이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김광심 부위원장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톡을 만든 거는 이제 그 전화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와가지고 일부 그런 민원을 이제 흡수하기 위해서,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앱을 만들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용자가 지금 많이 현재 상태에는 사용자가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난번에 그 중개업자 교육 때도 그 홍보를 해서 그분들도 이거를 한번 사용해 보라는 이제 교육도 좀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상당한 수준의 그 이용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앱은 저희가 지금 그 핸드폰에서 카카오톡에 강남구 부동산정보과라는 거기 들어가면 이 앱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 보면 그 탭에서 중개업자들이 교육 신청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중개업자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토지 거래나 무슨 민원서류 신청 서류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다 들어있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가 지금 그 핸드폰 웹상으로만 좀 사용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조금 그 이용도가 낮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웹상으로다가 또 좀 개발을 해서 그 주민들이 일반 민원을 좀 흡수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 때문에, 비용 때문에 우리 강남구 전산실에 그 서버를 사용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전산실의 서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그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저희가 그 개발비까지만 세웠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는 저희가 그 향후 비용까지는 그 예측을 안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연도가 지나가면서 추가적으로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고 그 당시에 원체 비용이 작은 비용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말 위원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한다 그러면 비용이 지금도 상당히 들어가는데 이 업무의 특성하고 또 주민들의 그 반응하고 이런 걸 봐서 최소 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내년에는 좀 더 접근성을 연구해서 구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힐링숲 2단계는 잘 아시겠지만 파크골프장으로 인해서 많은 찬반이 분분하게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 9월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결이 돼서 일단락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은 숲으로 복원을 해라라는 주문이 있어서 저희가 이 지역의 주변이 숲이 그 참나무림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것도 이 힐링숲 2단계가 대모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참나무를 식재를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천이가 될 수 있는 느낌이 나도록 그 계획을 지금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그 다른 어떤 시설물은 저희가 지금 계획은 하고 있지 않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등산로와 유지관리 도로 정도만 저희가 정비를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반려견 놀이터도 그 당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같이 부결을 시켜서 반려견 놀이터도 제외가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나무 열매로 인해서 보행자가 불편을 겪는 일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도 그렇고 자치구에서도 은행 열매가 떨어지기 직전에 은행 열매를 채취를 해서 폐기처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 은행열매 채취를 하기는 하는데 완벽하게 사실 채취를 하지는 못하고요. 일부 남아 있는 부분들이 떨어져서 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은행나무 암나무가 저희가 2,600주 정도가 암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나무를 지금 수나무로 교체하는 작업을 연차적으로 진행을 작년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작년, 올해 해서 저희가 교체한 게 357주를 수나무로 교체를 했고 이 사업은 매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교체가 되면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불편함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폭이 좀 넓으니까 여차하면 보행자에 좀 불편을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게 좀 개당 가격이 한 70〜80만원 정도로 좀 비싼 편이라서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몇 주 정도는 설치한 사례가 있는데 이게 보편적으로 전체를 다 설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앞으로도 좀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가로변에 일렬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로변은 모두 상가를 사실 끼고 있고요. 그래서 가로수를 이 상가 쪽에서는 굉장히 불편해하기도 하고 사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간판을 가리고 이런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도 이게 만약에 수량이 소수면 저희가 정비도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어느 한 구간만 저희가 가지치기 작업을 하면 그 옆에 있는 분들의 민원을 저희가 사실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로수 가지치기는 정기적으로 하는 거 외에는 직접적으로 이 가로수가 건물에 닿는다든지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도로표지판을 가린다든지 신호등을 가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 저희가 가지치기는 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 세곡체육공원의 주차장이 60면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형 행사를 할 때는 주차장이 사실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강남 세곡체육공원 내에 주차장 설치는 사실 조금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육공원의 시설률이 법적으로 50%가 넘으면 안 되는데 현재 여기에 시설률이 49.8%로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원 내에 주차장 확보는 어렵고요. 대신에 현재 생활체육과에서 여기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용역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내용을 보면 여기에 주차장이 한 120여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 주차장 문제는 해결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예, 지금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저희 기간제 근로자 정원이 377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만72세로 제한돼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10%, 2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25개 구 중에 서울시를 포함해서 자치구 14개 구청이 현재 기간제 근로자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나머지 11개 자치구만 저희 구를 포함해서 연령 제한이 있고요. 현재 연령은 70에서 75세까지 다양하게 연령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72세고 인근의 송파가 73세고요. 서초가 72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실 나이, 연령 제한을 폐지해라라는 권고사항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일부 수용한 데가 있고 수용을 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72세로 현재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게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많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얘기하신 대로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신체 건강하신 분들이 사실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양한 어떤 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 또한 저도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달에 기간제 근로자를 또 채용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고민할 때가 사실은 오기는 왔습니다. 72세가 조금 빠르다는 생각은 저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완전 연령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좀 저도 부담을 좀 가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연령을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은 가지고 있어서 저희도 저희 분야의 팀장이나 현장에서 직접 기간제를 관리 감독하시는 소장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좀 심도 있게 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저희가 어쨌든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사고도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연령층에 대해서도 다양한 취업 자격을 줄 수 있는 서로 양립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한번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저희 국소관 7개 과에 대해서 제가 매월 정례적으로 현안보고들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임기가 이제 12월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몇 쪽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손민기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민원 창구 운영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이거는 그 예산이 우리 한시제 근무, 임기제 근무제를 앞에 2명 쓰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빠질 경우에, 빠질 경우에 그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채용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산정을 해 놓은 건데 이분들이 그 공백기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계속 지출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그러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그리고 그 100만 원은 임기제를 채용, 그분들이 그만둔다고 그러면 저희가 공고를 해서 그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을 하게 되면 채용할 때의 그 위원 수당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수당을 책정을 해놓은 건데 임기제들 그만 안 두니까, 올해는 채용을 안 했으니까 이 비용은 미집행으로 되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포상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포상금을 주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거래신고를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또 주는 포상금이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저희가 그 1월달에 신고가 들어와서 그 부분은 포상금을 지불했는데 이거는 거래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책정이 되었는데 이거에 대한 불법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포상금은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저희가 12월까지는 중기업법에 관련된 그 집행은 거의 다 집행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10월 30일 기준으로 하는데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 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16번을 해서 교육을 다 시켜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불, 교육비를 받는 기관에서 한꺼번에 이 집행하는 것이 그 사이버 대학인가?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위원님, 잘 살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근로자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해서 교육을 지금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자인 저는 1년에 2일 이상 집합교육을 의무적으로 지금 받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가 배치가 되면 8시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저희가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기별로 정기교육을 12시간 이상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업장 내 위치가 바뀌면 장소와 작업장이 바뀌면 2시간에 대한 또 의무교육을 저희가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일 작업 전에 10분간 TBM 교육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기념관이 지난번 도공위 심의를 받았는데 조건부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 저희는 개인적으로 저희는 우리 부서의 입장에서는 사실 재심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유가 기념관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묘를 입구에서 바라봤을 때 그 동측을 가린다라는 의견이 이제 컸습니다.
  저희도 심의 가기 전에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 도시공원위원회 통과가 좀 순조로울 것 같다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건축 쪽에 이유로 인해서 수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상정이 돼서 어렵게, 어렵게 조건부로 통과는 됐는데 대신에 조건이 소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소위원회 심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소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내년 아마 하반기쯤에나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념관 이전도 내년 하반기쯤에 이전이 될 것 같고요. 이 예산에는 약 1억9,469만3,000원이 이전비로 잡혀 있어서 금액이 조금 예전보다 늘어났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현재 사업주관은 문화도시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공원이기 때문에 그 절차만 저희가 이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저희가 공원에 CCTV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CCTV 밑에 비상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서로 바로 전달이 되고요. 경찰관이 바로 출동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마다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그래도 경찰서 하고 많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고,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위원님, 타당한 지적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도서관의 운영 관련 부분이면 녹지과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야 될 타당성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그동안 아마 관행적으로 계속 녹지과에서 예산을 잡아온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새롭게 하는 복합 기념관 건립 사업은 당연히 문화도시과가 주관 부서가 돼서 진행해야 될 사업으로 보이고요.
  부서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위원님 지적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국과 한번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위원님께서 행감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당 국과 협의할 때 훨씬 좀 더 타당성과 명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미리 파악 못하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행감 종료되더라도 관련 내용 제가 파악해서 저희 사업으로 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24년도에 폐기물 처리한 게 한 2,454톤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금년에 현재까지 처리한 게 한 2,500톤 정도 처리가 되었고요. 제가 전체적인 폐기물 처리 비용은 제가 확인은, 저도 못 해봐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폐기물 처리를 하다 보면 물량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한데, 폐기물 처리 비용이 보통 일반 시설비에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시설비 내에서 부족한 예산을, 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아마 사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저희가 폐기물 평균단가를, 임목폐기물을 9만 원을 잡았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설계가로 따지면 임목폐기물이 6만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임목폐기물에서 임목 말고 나뭇가지라든지 뿌리라든지 나뭇잎이라든지 이런 쪽은 12만5,000원의 단가가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폐기물이 임목보다 임목 부산물이 예를 들어서 많다고 하면 공원 내에 예를 들어서 낙엽도 많이, 요즘 같은 계절에는 낙엽도 많이 있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다 결국은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이 부산물의 양이 많아지면 톤수 대비 금액이 좀 높아지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폐기물의 종류를 조금, 같은 임목폐기물 내에서도 조금 세분화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부터 저희가 시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확인이 필요해서 이거는 확인 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박다미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 다수 민원을, 이제 중개업자의 광고, 불법행위 광고가 민원이 많았는데요. 
  24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게 4억1,000만 원을 부과했어요. 그러면 중개업자분들이 너무 법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몰라서 적출이 많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게 부동산점검단, 클린부동산 서포터즈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서 올해 운영했는데, 올해 시작한 것은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중개업의 협회장을 뽑는 기간이 있어서 선거 기간에는 이런 홍보행위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 기간은 당분간 쉬었고 그 이후에 재개를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4억1,000을 부과했는데 올해는 홍보를 하다 보니까 부과한 건수도 줄었지만 부과한 금액도 2분의 1로 줄어가지고 현재 제가 알기에는 1억9,300만 원을 부과해서 작년보다 불법광고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톡에 대해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구민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만들기가 쉽지는 않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챗GPT라든가 네이버상에서도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획기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작년에, 올해 이제 1,500만 원 갖고 그 정도 수준을 만들려고 그러면 비용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 직원보고도 야, 이거 어떻게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년에 외부로 확대를 해서 좀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광고 같이 이렇게 아이콘을 눌러서 하는 것도 만들고는 싶은데 비용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중개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례집을 발간을 해서 행정지도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위법행위에 대해서 중개업자분들한테 교육하는 기회가 있어요, 연수교육 할 때라든가, 이때 연수교육 할 때 하고 또 매달 한 번씩 찾아가는 중개업자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해서 사례를 이야기해 주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금액도 줄었고 건수도 좀 줄어가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요. 천일에너지 회사가 서울시의 일부 자치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임목폐기물을 수거를, 수거가 아니고 구청에서 아마 갖다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그런데 협약했을 때의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협약하는 당일날 대표가 저희 사무실에도 왔었습니다. 저도 그 대표를 예전에 한번 봤고요. 모르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데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자치구하고 협약은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자치구에서 갖다주는 폐기물이 순수하게 임목만 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부산물이 같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정리하는데 오히려 본인들이 더 힘이 든다, 이게 천일에너지 대표의 주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치구의 입장에서 보면 천일에너지가 펠릿을 만들어서 이것을 재생산해서 판매를 하고요. 국가에서 또 아마 예산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에 자치구마다 임목폐기물을 다 공급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조금 형평성에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 폐기물, 임목폐기물 관련된 처리 업체들하고 여러 업체가 같이 그 문제 때문에 만나서 아마 논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치구하고는 협약 체결을 안 하겠다라는 게 천일에너지의 입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그래서 민간은 관하고 별건으로 해서 받는 조건을 훨씬 까다롭게 해서 받겠다라는 게 천일에너지의 입장이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일에너지의 입장은 저희가 일정 가식장을 만들어서 폐기물을 한 곳에 집하해 달라는 게 그분들의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임목폐기물을 어디 모아둘 만한 공간도 없고요. 중간에 저희가, 만약에 장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간까지 운반하고 하는 비용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은 처리비도 처리비지만 운반비 비용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실효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처음에 협약을 할 때는 본인들이 100% 다 수거를 해 간다고 협약을 했는데 실제로는 수거를 해 가는 게 아니고 갖다주는 자치구가 많이 있고요. 왜 그러냐면 폐기물을 쌓아 놓는데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구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 구에서 운반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사실 올 초에 제가 정원도시국, 그 시에 갔을 때 시에서 이러이러한 에너지 회사가 있으니까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봐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올 초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금 여러 가지, 저희가 적용하기에는 조금 부담도 있고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는 MOU 체결을 안 했던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걸이화분 이야기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저희가 한 두 달 정도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이런 지역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한 뼘 정원을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처리를 하는 부분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행정대집행을 많이, 그때만 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행강제금 금액이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상향시킨 이유가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이 어려우니까 경제적인 부담을 행위자한테 주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이 많이 금액이 상향이 돼서 경제적인 부담을 이분들이 사실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불법시설을 보시면 대부분이 비닐하우스 내의 주거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비닐하우스 자체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또한 사실은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철근 콘크리트 같으면 건물 자체에, 건물 가격이 높아서 이행강제금을 산출을 했을 때 금액이 상당히 높이 가는데 비닐하우스는 금액이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기가 쉽지 이유가요, 현재 이분들이 어찌 됐든 주거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주거로 살고 있는데 이분들 일단 내보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 대모산 복합문화공간 조성하는 부분에, 지금 한 세대가 12월에 나갈 예정으로 있는 세대도 저희가 거기를 어떻게 하지를 못한 이유가 노모가 치매 걸리신 분이 거기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을, 아무리 이게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강제대집행을 하거나 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앞으로는 조금 더 강력하게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불법시설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이향숙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부동산정보과에서 그 서울시를 통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게 몇 개 있는가 했더니 한 3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측량경진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우수부서 서울시장이 주는 게 있고 또 지적 토지 관련 업무에서 서울시에서 주는 상이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그 3개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최우수상하고 도로명우수하고 측량경진대회 장려 받았고 올해도 지금 상을 2개를 이미 받아놨습니다. 도로명주소 우수상을 받았고 측량경진대회 가서 우수상을 받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토지관리과에서 주는 그 지적 업무의 우수상인데 이것도 지금 심사 중에 있어서 올해도 아마 제 생각에는 2년 연속 서울시에서 줄 수 있는 상을 다 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그런데 저희가 그 손민기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민원이 엄청 많아요. 민원이 많아 가지고 그 업무를 우리 직원들이 처리하는 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울시에 가서 강남구에 있는 직원들이 얼마큼 그 고생을 많이 하는데 시 입장에서 처우개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그래서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공무원은 승진을 하기 위해서 근평이 필요한데 근평이 이제 7급이나 6급이 한 자리밖에 안 나와 가지고 제가 서울시 인사과 두 번이나 찾아가서 우리 직원 좀 도와달라 했더니 그 근평이 2개 나올 수 있도록 7급하고 6급이 그 수를 2개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협조를 해 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이거는 국내여비를 출장을 많이 가야 지급하는 건데 작년에는 그 일수 계산이 좀 예전에 책정된 게 일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거보다 좀 적게 25년도에는 좀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많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집행률이 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상담제는 저희가 그 감정평가 조사기관에 홍보를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내 지가에 대해서 산정하는 거에 대해서 상담 신청을 하면 직접 감정평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상담을 해 주는 거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이거는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우리가 그 지가를 결정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간이 짧으니까 아마 신청자가 좀 적은 거 같고요. 또 상담제뿐만이 아니고 결정이 되면 또 이의신청 기간도 있고 또 의견 제출 기간도 있기 때문에 상담제 기관에서 해결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런 기관을 통해서 그 일반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상담 기관은 그 기간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최근에 그 협약 체결할 때 구청에 오셨을 때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저도 그 당일날 그분을 만나가지고 내용은 저도 그전에는 알지를 못했고요. 그다음에 협약 체결하는 것도 사실 저는 그 당일날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제가 알기로는 민간 쪽은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요. 관 쪽만 안 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글쎄요. 이게 임목이 나오는 게 1년 사시사철 나오는데 겨울철에는 이제 잎이나 이런 부산물이 좀 적지만 여름철에는 부산물이 굉장히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저희도 탄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그 일부 승인데 이게 뭐냐면 가로수 유지관리가 적절하지 않아서 상대방의 차량이 피해를 봤는데 피해 가격이 대략 600 몇십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피해자 보험사가 악사 보험회사인데 거기에서 일단 보험 처리해 주고 저희한테 구상권 청구를 한 부분이고요. 저희 쪽에 영조물 보험 가입된 게 삼성화재인데 삼성화재에서 같이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된 게 우리 강남구의 책임이 20%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보험사에서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이거는 저희가 한 거는 아니고 상대방 피해자 쪽에서 본인들이 80% 부담한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 그래서 다시 항소 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포르쉐.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1억500만원 정도 발생하게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저희가 그래서 2024년부터 대물은 1억이고 대인은 10억까지 금액을 상향을 시켰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인력, 분장사무, 예산 등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전략과 주요사업입니다. 
  로봇친화도시 강남 조성을 위해서 서울시 최초 로봇 공공기반시설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로봇기술을 개발하고 국내에서 로봇 성능테스트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의 로봇산업 육성정책을 홍보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강남 로봇플러스 페스티벌과 로봇·AI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로봇과 AI 등 최신 첨단기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로봇기술을 행정에 적용하기 위해 로봇 테스트베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전역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여 로봇서비스 적용 시 예상되는 기술적·정책적 문제를 사전에 실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포4동을 신성장 ICT 벤처밸리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ICT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진행 중이며 향후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6년 상반기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비사업,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여시설 결정협의회를 통한 합리적인 시설 결정으로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공시설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업무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추진 중인 GTX-A, GTX-C노선, 위례과천선, 위례신사선, 수서광주선 등 신규철도의 조속한 도입을 통해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도심 교통난을 해결하고 강남을 교통 허브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사업의 시행주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개발과 주요사업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도로개선 및 지역 교통개선 사업 등 9개 공공기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현대자동차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030년까지 9개의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 및 SH공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토지는 2025년 2월 수용 완료하였고 지장물은 2025년 8월 수용절차 마무리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재난·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강남에 맞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문화 복합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확보를 위해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 중에 있으며 조만간 부지가 확정되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만족도 및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30년 이상 경과된 개포3동, 일원1동, 수서동 등 3개 노후 동청사를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한 복합문화센터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건축공사 진행 중이며 2026년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강남을 대표하는 가로인 도산대로, 강남대로, 영동대로, 테헤란로, 압구정로, 봉은사로의 보행로를 구간별 특성에 맞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 도산대로 공사를 시작으로 2028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강남대로, 도산대로, 영동대로, 테헤란로는 주거지역과 인접한 가로 특성을 반영하여 부족한 녹지를 확충하고 휴식공간, 문화공간 등을 조성하여 구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압구정로는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 확정된 야간 경관개선 공사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향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정릉 봉은사 일대는 선정릉과 봉은사의 역사적 연결성을 시각화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코엑스와 봉은사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이 선정릉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체계개선, 보행편의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과장 김서경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혁신전략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시고 주요업무 책자에 따라 혁신전략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혁신전략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안녕하십니까? 공간개발과장 공승호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간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따라 공간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공간개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공약사업이고 SETEC을 진행을 했었고 저희가 23년도에 서울시장과 구청장 면담을 통해서 SETEC에 대한 제안을 했고 시에서 그걸로 인해서 용역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 청사를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지 그 용역을 진행하면서 상당 부분 서로 교류가 됐었는데 서울시 입장은 SETEC의 기능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이 용역의 결과도 전체 면적의 67%는 기존에 있는 전시기획 시설을 새롭게 리뉴얼하는 쪽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33% 정도를 강남구청에 청사부지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용역 결과가 됐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복합센터는, 행정복합센터는 단순하게 그냥 청사 기능만, 행정 기능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연장도 들어가고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갤러리라든지 이런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가는 복합청사이기 때문에 33%는 안 되고 한 40% 정도 저희한테 제공을 해 주셔야 가능하다라고 이제 계속 협의를 했던 부분인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33% 제한했던 게 SETEC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리뉴얼을 하기 위해 최대로 줄 수 있는 면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 부분에서 조율이 좀 어려웠었고요. 그 와중에 저희가 거기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 거기가 지금 비어 있고 전부 다 자재, 영동대로 복합개발의 자재 창고로 지금 쓰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제안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거기 땅값이 지가가 굉장히 좀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매입하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구상했던 거는 청사를 꼭 우리 기금이 있지만 그 예산으로 지어야 되느냐? 그래서 일본 사례부터 다양한 복합청사 사례를 좀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것 중에 일본의 복합청사 사례 중에 그 시부야 구청 같은 경우가 땅을 민간사업자한테 한 70년 임대를 하고 그 민간사업자가 청사를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도시마 구청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본은 그게 PFI법이라고 그래서 공공청사를 그런 민간 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어요.
  우리도 여러 개를 붙이면 그런 기능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그 대에서 우리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부에다가 그 PFI법을 우리도 좀 제정을 좀 해서 노후청사가 이렇게 민간하고 좀 효율적으로 복합 건립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달라,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그거 하는 과정에서 이제 영등포에 보면 IFC몰이 있습니다. 그 IFC몰이 민간 개발을 한 곳이에요.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는 그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외국자본을 30% 이상 하면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산운용사도 만나고 다양한 이런 투자사들을 만나가지고 사업성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했는데 굉장히 사업성이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제안을 했죠. 그 제안을 하고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금년 5월에 시장님하고 또 구청장님하고 그 건을 가지고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서 딱 이렇게 하는데 서울시가 이 안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직접 개발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시 제안이 뭐였냐 하면 청사를 이쪽으로 이전하는 거를 오케이, 받아주겠다. 그 대신에 저희가 제안했던 거는 우리가 그 땅 전부를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50%만 매입을 해서 같이 공동 개발하자, 그런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시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고 청사를 집어넣어 줄 테니까 개발 이후에 사가라라고 저희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시에서. 그런데 개발 이후에 사 가면 저희 경제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수용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아니 우리가 제안했고 시에서도 좋다고 했는데 직접 개발하는 게 어디 있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시가 이제 갑자기 선회를 해서 SETEC을 40%를 주겠다, 이제 그렇게 또 얘기가 된 거죠. 40% 그래서 이제 그 면담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고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 중인데 최소 40%를 구에서 확보하는 거는 서로 논의가 됐어요. 시장님하고 청장님도 그게 됐고 그런데 그러려고 그러면 지금 SETEC의 기능이 이제 폐쇄가 돼야 돼요. 용도가 폐쇄가 전시 기능을 지금 폐쇄하고 해야 되는데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 중소기업을 위한 전시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걸 바로 없앨 수가 없어서 자꾸 시기를 저희는 우리는 빨리 하자고 그러고 시는 최대한 늦추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거는 그거대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 청사부지도 그러면 현 청사부지가 한 4,700평 되는데 일본의 시부야 구청처럼 민자사업으로 해 가지고 같이 좀 진행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제3의 공간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곳으로 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세텍도 저희가 제안을 했던 거는 30%, 40% 얘기하지 말고 전체를 다 매각을 하라고 그랬어요, 저희 쪽에. 저희가 전체 그거를 매입을 하게 되면 아까 그 의료원 부지에 그런 민자개발로 해서 복합개발하는 것과 같이 충분히 SETEC도 그렇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SETEC이 전부 다 주거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은마아파트가 앞으로 재건축을 하고 다 하고 코원에너지 부지가 지금 또 민간에 매각이 되면서 거기도 개발이 될 거고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부분까지 다 얘기를 해가지고 논의 중인데 지금 시도 도시계획 쪽에서는 그 SETEC 부지 전체를 구하고 같이 개발하는 것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부지 확정이 좀 늦어져서 저희가 참 죄송한 부분인데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검토를 해서 보다 우리 구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시설 그다음에 예산을 좀 줄이면서 유지관리까지 전체적으로 좀 고려한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일본 사례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유지관리를 민간사업자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우리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예, 맞습니다. 
  당초에 2021년에도 이 현 청사에다가 청사를 지으려고 그 당시에는 제가 총무과장이었고 그래서 그때 매몰 비용을 뽑아보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이 나오고요. 사실은 그런 매몰 비용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시에서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어도 아마 그 해당 부서에서, 부서가 좀 다릅니다. 경제실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부서가 있는데 이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시에서 저희가 좀 기다려 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네, 그렇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치IC에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하면서 대치IC에서 끝나는 걸로 진행이 되었다가 여러 가지 교통상의 문제점 때문에 이제 고민을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때마침 성남강남 민자고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거하고 연결해서 그 교통난을 해결하려고 서울시에서도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남강남 민자고속도로 관련해서 IC 문제로 주민들 찬반 여론이 있다 보니까 그 검토가 지연이 되고 그 사업이 좀 지연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연결,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부분을 용역을 시행을 했는데 내년 26년 6월까지 연장을 해놓은 상태고요. 
  제일 좋게 성남강남고속도로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대 하고 연결이 되면 어느 정도 교통난이 해결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 성남강남고속도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고 같이 연관이 있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도 그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은 내년 6월까지 용역을 연장을 해놓은 상태고 진행 상황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서울시에 그 교통난 해결 부분을 고려해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양재대로까지 쭉 연장될 수 있는 상황도 좀 고려해 달라고 건의해 보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내년 정도에 주민설명회가 개최될 것 같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기 고려해서 서울시, 국토교통부 내용들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네, 알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이 진행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와 소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략적 환경영향평가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있는 단계고요. 내년 늦어도 상반기에는 올해는 하반기 얘기도 있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주민설명회가 개최될 것 같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예, 박수민의원님 하고는 중간중간 다른 교통망 신설 때문에라도 서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저희도 국토교통부하고 소통할 때 좀 어려운 점이 있으면 국회의원님 통해서 부탁도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비용부분에서는 제가 소통은 저희가 몰라서 한 적은 없고요. 그냥 그 필요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통하고 도움 요청드리고 그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로봇고등학교에서 순찰로봇 활동을 했던 순찰로봇 실증 사업은 야간에 운영을 할 때 계단이라든지 학교 순찰을 할 때 여러 가지 로봇이 작동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실증 사업을 통해서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그 대청공원에서 운영하는 폐페트병 선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큰 성능개선은 없었지만 잘 운영이 돼서 거기 대청공원이나 논현2동 주민센터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강남메디컬투어센터에서 안내 다국어 안내로봇, 관광안내로봇을 활동을 했는데 거기는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을 하지 않아서 그 내용은 효과는 좋았으나 많이 활용도는 떨어져서 운영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의약과에서 RPA 업무자동화 한 부분은 블로그 내에서 병원 모니터링 한 그런 작업을 했는데 병원 과도한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잡아서 의약과랑 협의를 해서 그거를 자동으로 색출하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이 부분, 이 사업은 그렇게 많은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진체육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로봇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반응은 좋은데 학교에서 늦은 시간에 운동하는 그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늦은 시간에 운영하다 보니 효과는 좋은데 조금 실증을 늦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실증하는 데 좀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 다섯 가지 사업 중에 업무자동화 사업하는 부분은 조금 실증을 했는데 실증의 성과는 없었고요. 실효성이 좀 없었고요. 나머지는 그래도 효과는 다 있었습니다. 개선도 많이 됐고요.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용하는 분야가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순찰로봇 분야에서 그 청소 배송로봇 그쪽으로 조금 사용처를 다양화하고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는 행복요양병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도곡정보문화도서관 그런 데에서 실질적인 사용하는 장소에 따라서도 로봇의 사용 기능이 좀 다양한 형태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실증 장소의 다양성과 그리고 실증하는 그런 로봇의 좀 다양성으로 바꿔서 이번에 실증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리로봇 설치는 기존 공간을 활용해서 조리사 조리원분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고 안전한 구역을 실증하는 그 업체에서 현장 다 확인을 하고 거기에 조리 환경에 맞추어서 지금 조리로봇은 설치가 돼서 지금 현재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이 조리로봇 관련해서는 아마 그 학생들보다는 이제 조리하시는 조리원들의 만족도가 더 중요한 부분인데 그분들이 이제 튀김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는 굉장히 조리흄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도가 있었고요. 처음 설치를 할 때 저도 개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같이 현장에 가봤는데 반응들이 뜨거웠습니다.
  그 튀김 같은 거 할 때 본인들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기능을 조금 익히면 그 본인들이 하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요. 되게 재미있게 그때 처음 실증하고 처음 로봇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려야 될 때 이렇게 참여하실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지금도 활용을 하고 계시고 쭉 사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그거는 저도 이제 튀김 요리를 맛 봤는데요. 오히려 정확한 온도와 그 튀김의 시간이 정확하게 저기 계산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맛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요. 로봇이 조리해서 맛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민원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알겠습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깐 보고드린 대로 금년 8월에 지장물까지 전부 다 수용이 돼서 SH공사에 전체 소유권 이전이 된 상태고요. 
  금년 3월에 저희가 국제공모했던 결과를 발표를 해서 그 부분으로 해서 지금 12월 중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거기 심의를 거쳐서 1차적으로 전체 규모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것 같고요. 착공은 지금 내년 상반기 예정되어 있고 그 과정에 지금까지 SH공사에서는 새로운 용역을 발주를 해서 이주 독려하고 그런 과정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네, 전부 다 협의가 안 된 부분들은 전부 다 공탁으로 해서 아예 그냥 소유권 관계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그러니까 재결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지금 현재 일부 공가도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주민등록에 이런 게 남아 있는 세대가 지금 351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고요. SH에서도 지금 새로운 용역 발주해서 사람들이 투입이 돼 가지고 계속 이주에 대한 독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주 결정만 되면 이주할 주택들은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지금까지 구룡마을이 거의 한 15년 이상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실질적으로 이야기 나온 것으로 따지면 20년이 넘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게 토지나 지장물까지 전체 수용이 되고 이런 절차적으로 간 건 처음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집값 안정화 말씀하셨는데 전체,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3,739호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예정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일반분양인 거죠, 집값에 관련된 그 부분은 한 722세대, 그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공분양이 1,225세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존의 입주민들 1,107세대 임대주택하고 그다음에 장기전세가 685세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집값 안정화 대책이나 다 고려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주해야 될 텐데 그게 사실 저희도 좀 우려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 가지고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도시재생과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관련해서 그 사업이 진행됨으로 해서 대치IC 개통으로 영동대로가 교통난이 더 심각해질 것을 예상을 하시는 것을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남강남 민자고속도로 외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양재대로랑 영동대로의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연장선상에서 세곡동 쪽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 달라고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등조정협의회는 해당 팀장하고 담당이 참석을 합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검토 요청 공문을 오늘 발송을 다시 했고요. 지금 이번에 1, 2차 갈등조정협의회가 9월, 10월에 있고 오는 11월에,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검토사항을, 정확한 검토사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번 3차 회의에는 말씀 안 드리고 4차 회의 때 말씀드리겠다고 비대위 위원장님하고 갈등조정협의회에 저희가 공문 보내고 유선으로 말씀을, 양해를 구했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그러니까 그 의견을 지금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추후에 4차 회의 때 그것을 논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갈등조정협의회는 저희가 의견을 안 보내드렸고요.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입장을 이야기할 때는 협의가 들어와서 국토교통부에서 협의가 들어왔을 때 저희 강남구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갈등조정협의회에서 행위 제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에서 허가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저희한테 지금 요청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관련부서의 행위 제한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가 인허가를 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런 갈등조정협의회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계획이 수정이 되거나 아니면 최종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국토교통부에서 협의 요청이 오면 그때 강남구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은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지금 딱히 요청, 어떤 부분을 저희가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굴착 허가를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행위 제한에 대한 인허가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살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게 아직 관련 부서에서 저희한테 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처음 보냈을 때 요청 공문이 좀 자세하지 않아서 그분들이 이해도가, 관련 부서에서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나 싶어서 이번에 다시 재검토 요청 공문을 발송하게 됐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게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저도 수광선에 대해서 민원을 아주 오래전부터 쭉 같이 혁신전략과하고 주민 대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행위 제한 사항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1차 공문을 보냈을 때, 각 부서에 협의를 보냈을 때 의견 사항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주민의 생명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재산이나 생명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어서 여러 가지 법률, 그러니까 철도법 외에 다른 법률도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진중하게, 정확하게 판단해서 달라.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철도법에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그건 회피가 아니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그것은 저희가 혁신전략과에서 철도에 대한 총괄을 조정을 하고 있지만 그 개별법에서 움직이는 것들, 예를 들면 도로법, 그런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줘야 되는 부분이죠. 
  저희가 도로법에 관련해서 이거 도로관리과에서 이거 너희들 굴착 허가를 너희들이 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교통행정과나 아니면 주택과나, 녹지과나 이런 데서 자기들에 대한 법률, 이거는 인허가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인허가를 해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을 해 줘야 그래야만 저희 입장도 나오는 거고 갈등조정협의회에 이러이러한 사항도 나오는 거고 국토부에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그게 1차를 보냈을 때 그런 것들을 간과할 수 있어서 다시 강조해서 2차 재검토를 해 달라고 저희가 보내 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오늘 혁신전략과에서 공문을 시행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1인 견적 내서 지금 계약한 업체가 롯데이노베이트라는 업체입니다. 지금 이 업체랑은 도심항공 관련해서 MOU도 맺고 이 분야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MOU 맺어서 그 당시에 이 용역을 진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환경교통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정부나 서울시에서 큰 제도나 법 제정, 정비가 있는 다음에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강남구는 혹시라도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실증할 수 있는 곳으로 먼저 선점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버티포트 입지조건이 적합한 수서 차량기지와 SETEC 부지를 저희가 미리 그 서울시에 그 결과물을 보냈고 용역 결과물도 서울시에 전달을 했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미래도시 발전계획 수립하는 도시계획상임기획팀에서 10분도시 실행계획 결과 그 추경에 편성한 그거를 실행 계획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된 사항이고요. 그거하고 연관돼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서로 원래 강남미래도시발전위에서 제시됐던 사업들이 그대로 그 실질적으로 공간 재구성에 그 구현이 될 수 있도록 10분도시에 충분히 의견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네, 알겠습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얘기하면 한 세 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저희가 대규모 개발사업 쪽에서 홍보 예산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이런 개발사항들을 좀 홍보하겠다고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대GBC가 지금 6월까지 자문위원회 했고 전체적으로 지금 세부 조율 중이라서 그게 지금 최종 발표가 안 돼 가지고 그 발표가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고요. 내일이라도 당장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우리 도산대로에 그 23억 정도 예산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발주를 해서 정기공사 우선적으로 발주를 해서 어제 계약이 이루어져서 그 부분은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나머지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 동 3개 청사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좀 지연 사유에 대해서 의견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설계 부분이 조금 지연이 돼서 착공 자체가 조금 늦어져서 전반적인 그런 지연 사태가 있었고, 그다음에 개포3동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열 발전이 공공청사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열 발전으로 하려고 그 계획대로 하려다 보니까 이 지열 발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기존의 계획된 거로는 갈 수가 없어서 그 전부 다 공법을 변경하고 그러면서 한 3개월 정도 지금 지연 사유가 좀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일원1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땅이 일반 양질토로 초기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막상 전체 굴착을 해 보니까 과거에 그 산업폐기물 이런 것들이 잔뜩 매장이 돼 있어서 그것을 반출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돼서 그게 이제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서 같은 경우에는 큰 차질은 없고 거기에는 4층으로 계획을 했다가 5층으로 조금 용적 그 면적이 좀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개포3동하고 수서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저희가 6월 준공해서 입주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원1동 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 지하 매설물 그 관계가 좀 많은 공기를 지연을 시켜서 거기는 한 9월 정도 저희가 이전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완료가 됐고요. 그 보통 가스나 전기는 좀 사용이 굉장히 많은 그때 저희가 9월부터 발주를 시작을 해서 11월 중에 마무리를 합니다. 지금은 마무리 돼 있습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 공간적으로 보면 지금 끝나고 상반기, 내년 상반기에 한 3, 4월쯤에 하면 그것도 시기가 또 너무 짧아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데요. 일단 내년 지금 착공 예정으로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진행 상황을 보면서 안전점검도 그렇게 한번 좀 바꿔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추가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산대로 저희가 그러니까 서울시에 경제성 검토라는 게 있더라고요. 1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그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듯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전문가들 해 가지고 1년을 그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산대로는 2월에 일단 기본계획에 대한 전체 경제성 검토를 해서 예산을 거기서 거의 한 100억 가까이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좀 뭐라 그럴까 좀 걷기 편한 곳이 도로에 쉼터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도블록 관계라든지 저희가 계획을 해 놨던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걸러 주면서 그렇게 했고 저희가 6월에 디자인 심의 전체 통과를 했고 어저께 그저께 저희가 설계에 대한 부위까지 마무리해서 다음 달이면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다 마무리돼서 내년도에 그 안을 가지고 하게 될 텐데 저희가 예산심의 전에 위원님들께 전체 그 저희가 심의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이도희 위원장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도희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공공기여 받을 때 그런 부분에서 저도 많이 동감을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현금으로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시설로 받아서 그 적합한 그 공공시설을 받는 것도 또 효율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역세권 사업이 들어오면 그 수요조사도 하고 그간에 공공기여 용역, 가이드라인 용역에서 저희가 필요시설 아니면 공공시설 중에 재배치 시설 아니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여 결정협의회에서 많이들 그 해당 부서와 국소장님들께서 논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