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11월27일(목)10시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예산안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국장과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순으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국장과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순으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임경구입니다.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는 2026년도 세출예산으로 3,092억9,535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도 본예산 2,945억1,910만 원 대비 5% 증액 편성된 금액으로 모두 일반회계 예산이며 특별회계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주요사업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홍보실에서는 전년도 대비 3.8% 감액된 총 35억2,924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 보도를 추진하고 간행물을 구독하는 등 체계적인 구정 홍보를 위해 16억5,1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들에게 유익한 구정 소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강남구 소식지 강남라이프 발행 사업 등에 9억2,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남라이프 TV 운영 및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를 위해 6억4,576만 원을 편성하였고 SNS 채널을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하고 AI 챗봇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2억1,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에서는 전년도 대비 17.8% 증액된 3억8,093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 사업에 2,989만 원,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최우수 도시 만들기 사업에 1억2,915만 원,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취약지역 등 환경 순찰 사업에 1,396만 원, 고질 반복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공공 갈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에 1억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대재해예방실에서는 전년도 대비 9% 감액된 2억631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관리감독자 교육,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사업 관리 등 우리 구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추진을 위한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8,139만 원, 공중이용시설 관계자 교육, 중대재해배상책임 공제회비 등 공중이용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중대시민재해 예방 사업에 6,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6.2% 증액된 2,006억2,032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청사 내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 정비 등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 환경 조성 사업에 54억8,045만 원, 구민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23억362만 원, 구정 발전 및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한 직원 표창, 포상 등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에 7억9,407만 원, 직무 전문교육, 선진행정 벤치마킹 등 직원 직무능력 향상 및 조직 운영 내실화를 위한 사업에 17억6,798만 원, 맞춤형 복지서비스 운영 등 후생복지 사업으로 137억826만 원, 공무원 인건비로 1,673억7,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8.5% 증액된 523억9,86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동 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 사업에 31억1,764만 원, 통·반장 활동 지원사업에 52억2,326만 원, 강남힐링센터 운영 사업에 22억9,211만 원, 동 복합문화센터의 프로그램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위탁 운영비에 225억5,701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업에 21억7,192만 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에 37억4,538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사업 예산으로 9억2,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3.1% 감액된 483억6,563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으로 118억5,651만 원, 디지털 미래인재 프로젝트에 29억5,000만 원, 유·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에 136억2,934만 원,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에 32억5,520만 원, 평생학습관 및 학습센터 운영과 평생학습 활성화에 59억2,6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 우수 지역인재 양성 장학 지원사업을 위해 10억원의 기금 전출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49.2% 증액된 19억6,012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 사업에 11억3,235만 원, 계약 업무의 효율적 추진 사업에 4,124만 원, 체계적인 지출업무 추진 사업에 1,417만 원, 결산 업무 추진 사업에 1억1,196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에 5억6,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4.2% 감액된 18억3,421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구민과 밀접한 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하나로 민원창구 운영 사업에 6,913만 원,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사업에 7억345만 원, 업무 시간 외에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사업에 2억8,610만 원,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권 업무 민원 서비스 추진 사업에 5,632만 원,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 및 창구 지원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 사업에 8,173만 원, 공공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남구기록관 운영 사업에 5,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무과 청사기금 및 공무원생활안정기금, 주민자치과 고향사랑기금, 교육지원과 장학기금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신청사 조성을 통해 양질의 선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총무과 청사기금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60억, 예치금 회수 및 이자 수입 2,846억6,431만 원, 총 2,906억6,431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예치금 2,901억9,590만 원, 비융자성 사업비 4억6,841만 원 총 2,906억6,431만 원입니다.
소속 공무원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에 대부해 주는 총무과 공무원생활안정기금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28억9,773만 원, 예치금 회수 8억1,015만 원 등 총 37억2,438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융자성 사업비 30억 등 총 37억2,438만 원입니다.
강남구에 모금 접수된 고향사랑기부금의 적립 및 관리 운용을 위한 고향사랑기금 수입계획은 기부금 수입 2억원,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5억1,460만 원 총 7억1,46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답례품 구입비 및 위원회 수당 6,240만 원, 예치금 6억5,220만 원 총 7억1,460만 원입니다.
끝으로 강남구 거주 학생 중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학업을 장려하기 위한 장학기금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및 기부금 수입 10억원, 이자 수입 및 예치금 예수금 11억2,740만 원으로 총 31억2,74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예치금 20억 및 장학 사업 11억2,740만 원으로 총 31억2,7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는 2026년도 세출예산으로 3,092억9,535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도 본예산 2,945억1,910만 원 대비 5% 증액 편성된 금액으로 모두 일반회계 예산이며 특별회계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주요사업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홍보실에서는 전년도 대비 3.8% 감액된 총 35억2,924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 보도를 추진하고 간행물을 구독하는 등 체계적인 구정 홍보를 위해 16억5,1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들에게 유익한 구정 소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강남구 소식지 강남라이프 발행 사업 등에 9억2,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남라이프 TV 운영 및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를 위해 6억4,576만 원을 편성하였고 SNS 채널을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하고 AI 챗봇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2억1,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에서는 전년도 대비 17.8% 증액된 3억8,093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 사업에 2,989만 원,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최우수 도시 만들기 사업에 1억2,915만 원,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취약지역 등 환경 순찰 사업에 1,396만 원, 고질 반복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공공 갈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에 1억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대재해예방실에서는 전년도 대비 9% 감액된 2억631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관리감독자 교육,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사업 관리 등 우리 구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추진을 위한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8,139만 원, 공중이용시설 관계자 교육, 중대재해배상책임 공제회비 등 공중이용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중대시민재해 예방 사업에 6,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6.2% 증액된 2,006억2,032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청사 내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 정비 등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 환경 조성 사업에 54억8,045만 원, 구민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23억362만 원, 구정 발전 및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한 직원 표창, 포상 등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에 7억9,407만 원, 직무 전문교육, 선진행정 벤치마킹 등 직원 직무능력 향상 및 조직 운영 내실화를 위한 사업에 17억6,798만 원, 맞춤형 복지서비스 운영 등 후생복지 사업으로 137억826만 원, 공무원 인건비로 1,673억7,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8.5% 증액된 523억9,86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동 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 사업에 31억1,764만 원, 통·반장 활동 지원사업에 52억2,326만 원, 강남힐링센터 운영 사업에 22억9,211만 원, 동 복합문화센터의 프로그램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위탁 운영비에 225억5,701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업에 21억7,192만 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에 37억4,538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사업 예산으로 9억2,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3.1% 감액된 483억6,563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으로 118억5,651만 원, 디지털 미래인재 프로젝트에 29억5,000만 원, 유·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에 136억2,934만 원,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에 32억5,520만 원, 평생학습관 및 학습센터 운영과 평생학습 활성화에 59억2,6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 우수 지역인재 양성 장학 지원사업을 위해 10억원의 기금 전출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49.2% 증액된 19억6,012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 사업에 11억3,235만 원, 계약 업무의 효율적 추진 사업에 4,124만 원, 체계적인 지출업무 추진 사업에 1,417만 원, 결산 업무 추진 사업에 1억1,196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에 5억6,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4.2% 감액된 18억3,421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구민과 밀접한 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하나로 민원창구 운영 사업에 6,913만 원,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사업에 7억345만 원, 업무 시간 외에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사업에 2억8,610만 원,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권 업무 민원 서비스 추진 사업에 5,632만 원,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 및 창구 지원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 사업에 8,173만 원, 공공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남구기록관 운영 사업에 5,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무과 청사기금 및 공무원생활안정기금, 주민자치과 고향사랑기금, 교육지원과 장학기금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신청사 조성을 통해 양질의 선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총무과 청사기금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60억, 예치금 회수 및 이자 수입 2,846억6,431만 원, 총 2,906억6,431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예치금 2,901억9,590만 원, 비융자성 사업비 4억6,841만 원 총 2,906억6,431만 원입니다.
소속 공무원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에 대부해 주는 총무과 공무원생활안정기금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28억9,773만 원, 예치금 회수 8억1,015만 원 등 총 37억2,438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융자성 사업비 30억 등 총 37억2,438만 원입니다.
강남구에 모금 접수된 고향사랑기부금의 적립 및 관리 운용을 위한 고향사랑기금 수입계획은 기부금 수입 2억원,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5억1,460만 원 총 7억1,46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답례품 구입비 및 위원회 수당 6,240만 원, 예치금 6억5,220만 원 총 7억1,460만 원입니다.
끝으로 강남구 거주 학생 중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학업을 장려하기 위한 장학기금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및 기부금 수입 10억원, 이자 수입 및 예치금 예수금 11억2,740만 원으로 총 31억2,74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예치금 20억 및 장학 사업 11억2,740만 원으로 총 31억2,7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윤석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안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안전교통국 총 세출예산안은 1,332억9,46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80억4,057만 원 대비 4.1%인 52억5,4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13억6,68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43억9,501만 원 대비 8.2%인 69억7,1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19억2,78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6억4,556만 원 대비 3.94%인 17억1,7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본예산 198억1,410만 원 대비 14% 감소한 170억3,8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23억6,355만 원이 감소한 137억1,477만 원을,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4억1,246만 원이 감소한 33억2,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재난 유형별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구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재난대응 한국훈련 사업비에 3,108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로부터 신체적 재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을 지원하고자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사업비 3억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방범 CCTV 신규 설치 사업에 7억1,6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를 24시간 관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강남도시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24억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주정차단속 CCTV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12억2,331만 원과 불법주정차단속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에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본예산 370억2,733만 원 대비 14.1%가 증가한 422억3,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69억4,494만 원이 증가한 168억8,718만 원을,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7억3,490만 원이 감소한 253억5,0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교통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강남구 교통비 지원사업에 100억8,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보행 공간 확보 및 바닥형 보행 신호등 등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를 위한 관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19억6,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남구민 자전거, PM 보험 지원 및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편의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에 5억8,0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업에 166억4,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내 공공복합시설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도산공원 복합건물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73억3,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본예산 130억1,655만 원 대비 3.4%가 증가한 134억5,3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694만 원이 증가한 1억9,880만 원을,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4억2,961만 원이 증가한 132억5,4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및 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 관련 민원 최소화를 위한 자동차 종합검사 관리 사업에 8,4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정리 사업 5억7,437만 원과 불법 주정차 단속 관리 사업에 6억2,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관리 사업에 31억8,749만 원,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주차 견인업무 위탁운영 사업에 6억2,376만 원과 불법주정차 관리 위탁운영 사업에 35억5,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본예산 3억4,709만 원과 동일하게 2026년도 본예산도 3억4,7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무보험 차량의 운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사업에 6,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자동차등록 민원 처리와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 강화 사업에 1억3,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본예산 12억1,841만 원 대비 176.8%가 증가한 33억7,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에 5,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북초등학교 통학길 전주 및 통신주를 지중화하여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언북초등학교 통학길 지중화 사업에 28억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전 완료된 지중화 공사 사업비의 추가 납부를 위해 사업자 측 고객 부담금 청구로 도곡로2구간 지중화 사업비 납부에 1억6,030만 원 정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본예산 294억4,770만 원 대비 1.4%가 증가한 298억7,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후 파손으로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이면도로 간선 보도를 정비하기 위해 75억9,2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겨울철 강설로 인한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한 제설대책 사업에 30억8,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 육교 등 도로시설물 정밀 안전 점검 및 정비를 위해 43억9,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재천길 주변 특화 거리 조성을 위한 양재천 감성 카페로드 조성 사업에 13억1,0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약자 등 보행자 안전 및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한 광평교 엘리베이터 설치 및 방죽마을, 못골마을 간 도로개설 사업비를 위해 9억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납부에 70억3,762만 원, 영동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경관조명 설치 사업을 시행하고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본예산 271억6,936만 원 대비 0.7%가 감소한 269억7,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풍수해 사전 대비 및 수방시설물 등 안전한 방재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87억2,140만 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수도 준설 사업에 89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 사업에 23억2,544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치, 도곡 생활권에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대치유수지 복개 및 실내 체육시설 건립 사업에 18억9,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 안전관리를 위해 도로하부 공동조사 용역 및 복구공사 사업에 7억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 회계는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관리과 도로굴착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입금 58억과 예치금 회수 215억2,755만 원 그리고 이자수입 6억4,831만 원으로 총 279억7,586만 원의 수입을 편성하였고 도로굴착복구 기금은 예치금 회수 111억1,470만 원과 이자수입 2억5,134만 원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액은 130억5,297만 원으로 총 244억1,901만 원의 수입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재난·재해 예방 등 구민의 안전과 교통, 보행환경 개선 및 도로기반시설 정비 등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안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안전교통국 총 세출예산안은 1,332억9,46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80억4,057만 원 대비 4.1%인 52억5,4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13억6,68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43억9,501만 원 대비 8.2%인 69억7,1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19억2,78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6억4,556만 원 대비 3.94%인 17억1,7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본예산 198억1,410만 원 대비 14% 감소한 170억3,8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23억6,355만 원이 감소한 137억1,477만 원을,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4억1,246만 원이 감소한 33억2,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재난 유형별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구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재난대응 한국훈련 사업비에 3,108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로부터 신체적 재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을 지원하고자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사업비 3억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방범 CCTV 신규 설치 사업에 7억1,6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를 24시간 관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강남도시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24억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주정차단속 CCTV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12억2,331만 원과 불법주정차단속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에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본예산 370억2,733만 원 대비 14.1%가 증가한 422억3,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69억4,494만 원이 증가한 168억8,718만 원을,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7억3,490만 원이 감소한 253억5,0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교통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강남구 교통비 지원사업에 100억8,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보행 공간 확보 및 바닥형 보행 신호등 등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를 위한 관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19억6,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남구민 자전거, PM 보험 지원 및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편의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에 5억8,0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업에 166억4,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내 공공복합시설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도산공원 복합건물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73억3,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본예산 130억1,655만 원 대비 3.4%가 증가한 134억5,3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694만 원이 증가한 1억9,880만 원을,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4억2,961만 원이 증가한 132억5,4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및 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 관련 민원 최소화를 위한 자동차 종합검사 관리 사업에 8,4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정리 사업 5억7,437만 원과 불법 주정차 단속 관리 사업에 6억2,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관리 사업에 31억8,749만 원,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주차 견인업무 위탁운영 사업에 6억2,376만 원과 불법주정차 관리 위탁운영 사업에 35억5,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본예산 3억4,709만 원과 동일하게 2026년도 본예산도 3억4,7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무보험 차량의 운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사업에 6,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자동차등록 민원 처리와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 강화 사업에 1억3,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본예산 12억1,841만 원 대비 176.8%가 증가한 33억7,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에 5,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북초등학교 통학길 전주 및 통신주를 지중화하여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언북초등학교 통학길 지중화 사업에 28억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전 완료된 지중화 공사 사업비의 추가 납부를 위해 사업자 측 고객 부담금 청구로 도곡로2구간 지중화 사업비 납부에 1억6,030만 원 정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본예산 294억4,770만 원 대비 1.4%가 증가한 298억7,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후 파손으로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이면도로 간선 보도를 정비하기 위해 75억9,2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겨울철 강설로 인한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한 제설대책 사업에 30억8,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 육교 등 도로시설물 정밀 안전 점검 및 정비를 위해 43억9,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재천길 주변 특화 거리 조성을 위한 양재천 감성 카페로드 조성 사업에 13억1,0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약자 등 보행자 안전 및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한 광평교 엘리베이터 설치 및 방죽마을, 못골마을 간 도로개설 사업비를 위해 9억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납부에 70억3,762만 원, 영동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경관조명 설치 사업을 시행하고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본예산 271억6,936만 원 대비 0.7%가 감소한 269억7,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풍수해 사전 대비 및 수방시설물 등 안전한 방재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87억2,140만 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수도 준설 사업에 89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 사업에 23억2,544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치, 도곡 생활권에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대치유수지 복개 및 실내 체육시설 건립 사업에 18억9,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 안전관리를 위해 도로하부 공동조사 용역 및 복구공사 사업에 7억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 회계는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관리과 도로굴착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입금 58억과 예치금 회수 215억2,755만 원 그리고 이자수입 6억4,831만 원으로 총 279억7,586만 원의 수입을 편성하였고 도로굴착복구 기금은 예치금 회수 111억1,470만 원과 이자수입 2억5,134만 원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액은 130억5,297만 원으로 총 244억1,901만 원의 수입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재난·재해 예방 등 구민의 안전과 교통, 보행환경 개선 및 도로기반시설 정비 등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민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2026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홍보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홍보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실장 오은향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책홍보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책홍보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정책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질의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질의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정책홍보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45쪽을 보면요. 우리 지금 구본청 부서가 있고 지역신문 구독 부서가 있어요. 이거 과장님, 전년도 부서 확인하셨어요? 이거 행감자료하고 부서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구본청 부서가 지금 전년도에 570부 들어왔고요. 지역신문 구독이 5,300부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행감자료에 보면 구본청 부서는 760부고 지역신문 구독은 4,800부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정책홍보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45쪽을 보면요. 우리 지금 구본청 부서가 있고 지역신문 구독 부서가 있어요. 이거 과장님, 전년도 부서 확인하셨어요? 이거 행감자료하고 부서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구본청 부서가 지금 전년도에 570부 들어왔고요. 지역신문 구독이 5,300부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행감자료에 보면 구본청 부서는 760부고 지역신문 구독은 4,800부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자료 맞고요. 저희가 이게 매달 구독 현황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의 경우는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부서, 그때 행감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단에 있는 산하 시설들이 있습니다. 구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센터나 스포츠센터 이런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 신문을 더 보내줘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자료 맞고요. 저희가 이게 매달 구독 현황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의 경우는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부서, 그때 행감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단에 있는 산하 시설들이 있습니다. 구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센터나 스포츠센터 이런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 신문을 더 보내줘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저의 질의는 2025년도에 구본청 부서를 760부로 산출을 한 건지? 지역신문 구독을 4,800부로 산출한 건지? 이 예산서에는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나와 있지 않고 전체적인 그 금액만 나와 있어요. 어떤 사업내역이 어떻게 증감됐다 이런 세부내역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 그러면 구본청 부서는 760부에서 올해는 570부로 편성 부수가 줄고 그리고 지역신문은 4,800부에서 이번에는 5,300부로 늘었다라고 제가 인지를 해야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 그러면 구본청 부서는 760부에서 올해는 570부로 편성 부수가 줄고 그리고 지역신문은 4,800부에서 이번에는 5,300부로 늘었다라고 제가 인지를 해야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부서 부분은 550부 정도에서 780부로 늘어난 것이고요. 지역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더 이게 추가로 배부처를 찾아서 더 드리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고요. 참고로 저희 구독료는 변동이 없는데 통반장 신문만 변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반장의 임명률이 30%대밖에 되지 않아서 처음 계획했던 것만큼 구독료가 나가지 않아서 그걸 현행화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부서 부분은 550부 정도에서 780부로 늘어난 것이고요. 지역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더 이게 추가로 배부처를 찾아서 더 드리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고요. 참고로 저희 구독료는 변동이 없는데 통반장 신문만 변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반장의 임명률이 30%대밖에 되지 않아서 처음 계획했던 것만큼 구독료가 나가지 않아서 그걸 현행화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금액을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행감 때 나왔던 내용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안 하고 올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구정 홍보물 제작 부분에서 한 66% 거의 70% 가까이 증감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구정 홍보물 제작 부분에서 한 66% 거의 70% 가까이 증감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서 작성 기준이 추경에 한 예산은 적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수치상 그렇게 보이는데요. 사실상 추경에서 저희가 한 번 인상이 있었고 또 성실히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년도 대비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인상분은 한 1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서 작성 기준이 추경에 한 예산은 적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수치상 그렇게 보이는데요. 사실상 추경에서 저희가 한 번 인상이 있었고 또 성실히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년도 대비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인상분은 한 1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과장님 추경에 1,000만 원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2025년 집행률은 한 63%밖에 안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돈을 다 못 쓴 사업인데 이렇게 또 한 15% 정도 증감을 해서 들어와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해서.
그러면 돈을 다 못 쓴 사업인데 이렇게 또 한 15% 정도 증감을 해서 들어와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해서.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2,000만 원 인상했었고 금년에 1,000만 원 더해서 총 이제 2025년과 대비를 하면 조금 늘어나는데 그거는 제작 중에 있어서 아직 집행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자료를 낼 때에 그때는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률이 그랬던 것이고요.
저희가 추경에 2,000만 원 인상했었고 금년에 1,000만 원 더해서 총 이제 2025년과 대비를 하면 조금 늘어나는데 그거는 제작 중에 있어서 아직 집행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자료를 낼 때에 그때는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률이 그랬던 것이고요.
○김진경 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돼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지금 연말까지 파악한 것이 99.8%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막 그냥 집행하신 거 아니에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그건 아니고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홍보물이라고 했는데 쇼핑백도 제작을 하고요.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들어가서 남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홍보물이라고 했는데 쇼핑백도 제작을 하고요.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들어가서 남지 않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면 53쪽 강남라이프 TV가 있어요. 지금 거기에 보면 구정홍보 영상 세로형 숏폼 드라마 제작비를 50편을 넣으셨더라고요. 이거 지난 번 제가 자문도 한번 했던 적도 있고 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게 숏폼이 그때 공모전으로 올라온 게 특정 청년사업이라든지 그렇게만 조금 비중이 치우쳐져 있지 않나라는 지적도 드리긴 했는데 이게 살펴봤더니 지금 하나 올라온 거 대학생과 함께 하는 숏폼 같은 경우에는 조회 수가 한 230회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많은 홍보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재미도 없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효과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많은 편수를 제작을 한다라고 해서 기대치가 그렇게 올라갈까 싶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숏폼드라마 형식으로 구정홍보를 하고 있는 자치구는 없습니다. 서울시는 하고 있고 저희가 최초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오랫동안 영상을 보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했지만 사람들이 더 친근해하고 재밌어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달해 보고자 생각을 하게 됐고요.
말씀 주신 대학생과 함께 하는 숏폼은 저희가 의욕적으로 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콘텐츠 조회 수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이 만든 것보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에는 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숏폼은 아니고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 콘텐츠에 보면 주민들을 찾아가는 현장들의 것들이 많은데 뭐 시니어센터라든지 문화센터, 공연장 이런 데 가는 게 있는데 그것이 조회 수가 몇 1,000회가 나오고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숏폼드라마 형식을 빌려서 연기를 하는데 우리 구에 끼 있는 구민들도 참 많기 때문에 구민들도 좀 노출시켜서 해보니까 구민이 직접 나왔을 때 조회 수도 많고 인기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친근하게 만들어보자, 우리끼리 만드는 홍보가 아니라 구민과 함께 하는 홍보가 돼보자라는 의욕으로 생각했습니다.
현재 숏폼드라마 형식으로 구정홍보를 하고 있는 자치구는 없습니다. 서울시는 하고 있고 저희가 최초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오랫동안 영상을 보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했지만 사람들이 더 친근해하고 재밌어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달해 보고자 생각을 하게 됐고요.
말씀 주신 대학생과 함께 하는 숏폼은 저희가 의욕적으로 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콘텐츠 조회 수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이 만든 것보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에는 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숏폼은 아니고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 콘텐츠에 보면 주민들을 찾아가는 현장들의 것들이 많은데 뭐 시니어센터라든지 문화센터, 공연장 이런 데 가는 게 있는데 그것이 조회 수가 몇 1,000회가 나오고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숏폼드라마 형식을 빌려서 연기를 하는데 우리 구에 끼 있는 구민들도 참 많기 때문에 구민들도 좀 노출시켜서 해보니까 구민이 직접 나왔을 때 조회 수도 많고 인기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친근하게 만들어보자, 우리끼리 만드는 홍보가 아니라 구민과 함께 하는 홍보가 돼보자라는 의욕으로 생각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50편이면 한 달에 몇 편 정도 제작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숏폼드라마가요 한 편이 1분 이내입니다, 30초에서 1분 사이어서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한 편이라고 해도 상상외로 보면 이야기 전개가 그렇게 긴 편수가 아닙니다. 다 합치면 아마 75분, 죄송합니다. 총 송출 시간이 75분입니다.
이 숏폼드라마가요 한 편이 1분 이내입니다, 30초에서 1분 사이어서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한 편이라고 해도 상상외로 보면 이야기 전개가 그렇게 긴 편수가 아닙니다. 다 합치면 아마 75분, 죄송합니다. 총 송출 시간이 75분입니다.
○김진경 위원 아니요, 실장님. 송출 시간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한 편을 만들더라도 1분짜리든 50초짜리든 만드는 데 드는 소요 시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비슷할 거예요, 아마. 한 편을 만들더라도 시간 대비로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50편이라면 상당히 많은 편수가 지금 예측이 되는데 일단은 아직 아까 제가 지적드렸듯이 그렇게 만들었을 때 효과성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했을 때 효과성이 좀 더 높다라고 말씀하시니 그럼 전반기에 한번 반 정도의 편수를 한번 해보시고 난 다음에 이게 정말로 너무나 조회 수가 많이 나오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또 참여하고 하니까 아주 구정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더라라는 실효성이 나타나면 추경에라도 또 편성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드라마도 재밌게 만들고 흥미롭게 만들고 실력이 있으려면 적정한 사업비 규모가 돼야지만 우수사업자 선정도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매체 확보가 가능한데 그런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드라마도 재밌게 만들고 흥미롭게 만들고 실력이 있으려면 적정한 사업비 규모가 돼야지만 우수사업자 선정도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매체 확보가 가능한데 그런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우리 정책홍보실장님께서 26년도 예산 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사업설명서 51쪽 보면 홍보대사 활동지원이라 그래서 올해 한 18회 300만 원 해가지고 예산을 5,4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홍보대사를 우리가 사실은 이유가 돈 줄라고 많이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강남구의 이미지와 강남구의 자원봉사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서로 윈윈이 되니까 홍보대사로 많이 위촉하는데 올해 18회라고 해서 한 5,400만 원 잡았는데 홍보대사를 결국은 우리가 출연료로 자꾸 생각해서 많이 이제 하다보면 홍보대사의 기본취지에 좀 벗어나지 않나 싶어서. 홍보대사들은 나머지 우리가 이제 명예를 많이 그분들은 중요시하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비용보다도? 그런 분들을 예우를 해서 출연료로 매달 건수마다 300만 원 주는 걸로 하면 앞으로 이제 출연료 안 주면 홍보대사 안 할 거예요. 이런 이미지가 변색되지 않도록 정말 그분들이 명예로 강남구청을 위해서 홍보대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사기와 그런 분들의 우리도 강남구청의 홍보대사 하면 그분들의 인기도 올라가고 그분들이 또 연예사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서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야지 단순히 출연료로 접근하면 오로지 홍보대사의 그 취지가 퇴색되지 않나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18회를 잡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우리 정책홍보실장님께서 26년도 예산 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사업설명서 51쪽 보면 홍보대사 활동지원이라 그래서 올해 한 18회 300만 원 해가지고 예산을 5,4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홍보대사를 우리가 사실은 이유가 돈 줄라고 많이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강남구의 이미지와 강남구의 자원봉사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서로 윈윈이 되니까 홍보대사로 많이 위촉하는데 올해 18회라고 해서 한 5,400만 원 잡았는데 홍보대사를 결국은 우리가 출연료로 자꾸 생각해서 많이 이제 하다보면 홍보대사의 기본취지에 좀 벗어나지 않나 싶어서. 홍보대사들은 나머지 우리가 이제 명예를 많이 그분들은 중요시하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비용보다도? 그런 분들을 예우를 해서 출연료로 매달 건수마다 300만 원 주는 걸로 하면 앞으로 이제 출연료 안 주면 홍보대사 안 할 거예요. 이런 이미지가 변색되지 않도록 정말 그분들이 명예로 강남구청을 위해서 홍보대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사기와 그런 분들의 우리도 강남구청의 홍보대사 하면 그분들의 인기도 올라가고 그분들이 또 연예사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서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야지 단순히 출연료로 접근하면 오로지 홍보대사의 그 취지가 퇴색되지 않나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18회를 잡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 활동비도 주고 있지만 홍보대사에 대한 예우도 또 더 품격도 지켜라라고 말씀주신 것 같은데 잘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 활동비는 저희가 지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제 사실은 걸음마 단계이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기회도 주고 많은 홍보대사를 모시고 싶어서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기관마다 주는 방식은 다르지만 저희는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4시간 이상이냐 이하이냐 미만 이런 걸로 대략 정했습니다.
그래서 4시간이 넘는다 그러면 최고 300만 원 그렇게 정했습니다. 8시간까지, 4시간에서 8시간까지.
홍보대사 활동비도 주고 있지만 홍보대사에 대한 예우도 또 더 품격도 지켜라라고 말씀주신 것 같은데 잘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 활동비는 저희가 지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제 사실은 걸음마 단계이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기회도 주고 많은 홍보대사를 모시고 싶어서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기관마다 주는 방식은 다르지만 저희는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4시간 이상이냐 이하이냐 미만 이런 걸로 대략 정했습니다.
그래서 4시간이 넘는다 그러면 최고 300만 원 그렇게 정했습니다. 8시간까지, 4시간에서 8시간까지.
○황영각 위원 그래요, 이게 시간은 4시간에서 8시간 했는데 그분들이 와서 하는, 활동하는 시간을 감안해 가지고 그분들도 보통 프리랜서니까 경제적 활동하는 사람이니까 예우는 해드려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뭔 행사 때마다 이런 홍보대사가 와서 좀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1년에 홍보대사가 오는 게 한두 번밖에 없고 홍보대사의 그런 자기네들이 그냥 자기네들 이익만 되면 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과 소통할 때 홍보대사가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를 각 국의 이미지에 맞게 잘 좀 많은 분들로 해서 좀 더 홍보대사가 적극적으로 우리 행사에 보면 거의 홍보대사는 한 번도 안 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청의 좀 큰 행사라 그러면 홍보대사들이 와서 사전에 같이 해주면 주민들과 소통하는데 가교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잘 활용해달라는 취지에서 발언을 드린 거고 이어서 뒤에 존경하는 우리 김진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구정 홍보 숏폼드라마 제작비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PD가 세 분이 계세요, 그렇죠?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그렇습니다.
○황영각 위원 PD들이 우리가 보통 행사장에서 PD들이 많이 나가가지고 이 숏폼의 자료를 많이 좀 찾아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리풀축제에 숏폼 청소하는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끝나고 나서 청소하는데 미화원이 쫙 일렬로 서 가지고 가는 그 장면이 숏폼이 굉장히 조회 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우연찮게 그걸 봤죠. 그런데 그게 노출이 워낙 많이 되어가지고 그런 하나로 해서 서리풀축제가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고 서초구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게 그런 데에서 뽑아야지 인위적으로 이걸 숏폼을 뽑으려고 연출하는 거보다는 우리 강남구청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 보면 대부분 다 홍보성이에요. 행사 취지만 알리고 행사의 내용만 알리는 거지 거기에 강남구의 웃음과 강남구의 보이지 않는 그런 홍보, 사실은 이제 우리 일반인들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숏폼을 뽑아내는 데 PD들이 세 분이 계시니까 정말 우리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한 건 작성하는데 하나 3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PD들이 현장에서 좀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해가지고 PD들이 우리 행사장마다 곳곳에 전문적인 행사하는데 영상 촬영만 하지 말고 우리 직접 PD들이 현장에서 뛰면서 좀 자료를 많이 확보하면 좋은 숏폼 자료가 나오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 주셔서 저희가 작업을 할 때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PD 3명이 직접 영상제작을 하는데 뉴스 영상도 있고 말씀하신 현장 취재에서 소개하는 것도 있고요, 숏츠도 만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숏츠 드라마를 생각하게 된 것은 숏츠가 가장 인기가 높았고 조회 수가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뉴스를 안 할 수도 없고 기본적인 작업은 해야 되겠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서초구 영상 저도 봤는데 아주 재미있었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 만들도록 더 노력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지난 해 만들었던 것 중에서 어르신 건강춤 경연대회에 이건 행사를 소개한 건 아니고 그 안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들, 어르신들이 춤을 추니까 재미있는 순간들이 많잖아요. 그것이 숏츠로 만들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더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주셔서 저희가 작업을 할 때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PD 3명이 직접 영상제작을 하는데 뉴스 영상도 있고 말씀하신 현장 취재에서 소개하는 것도 있고요, 숏츠도 만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숏츠 드라마를 생각하게 된 것은 숏츠가 가장 인기가 높았고 조회 수가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뉴스를 안 할 수도 없고 기본적인 작업은 해야 되겠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서초구 영상 저도 봤는데 아주 재미있었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 만들도록 더 노력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지난 해 만들었던 것 중에서 어르신 건강춤 경연대회에 이건 행사를 소개한 건 아니고 그 안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들, 어르신들이 춤을 추니까 재미있는 순간들이 많잖아요. 그것이 숏츠로 만들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더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하여튼 예산이 우리 구민의 세금인 만큼 예산이 쓴 만큼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집행을 좀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구정홍보물 제작비용이 증액이 됐네요. 어떤 물품을 어떻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증액을 하셨는지 설명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정책홍보실장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구정홍보물 제작비용이 증액이 됐네요. 어떤 물품을 어떻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증액을 하셨는지 설명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물을 홍보물 예산을 조금 올렸는데요. 그리고 금년에는 50주년도 있고 해서 홍보물을 좀 이렇게 스팟처럼 다양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특히 이제 강남구의 어떤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다양한 물품을 만들어봤는데 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어떤 물품 만들겠습니다는 조금 답변이 어렵습니다.
잘 만든 거, 금년에 있었던 걸 더 만들 계획도 있고요. 또 내년에는 내년에 맞게끔 찾을 건데 홍보물이라는 게 저희가 단가를 그렇게 높일 수도 없는 건데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 물가도 올라가고 일단 물가 인상도 좀 있고요. 그런데 더 많이 만들다기보다 그리고 부서에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서들이 대외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또 저희가 ESG 이런 걸 많이 하니까 기관과 교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등등의 소요가 더 많이 되고 해서 올렸습니다.
저희가 홍보물을 홍보물 예산을 조금 올렸는데요. 그리고 금년에는 50주년도 있고 해서 홍보물을 좀 이렇게 스팟처럼 다양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특히 이제 강남구의 어떤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다양한 물품을 만들어봤는데 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어떤 물품 만들겠습니다는 조금 답변이 어렵습니다.
잘 만든 거, 금년에 있었던 걸 더 만들 계획도 있고요. 또 내년에는 내년에 맞게끔 찾을 건데 홍보물이라는 게 저희가 단가를 그렇게 높일 수도 없는 건데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 물가도 올라가고 일단 물가 인상도 좀 있고요. 그런데 더 많이 만들다기보다 그리고 부서에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서들이 대외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또 저희가 ESG 이런 걸 많이 하니까 기관과 교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등등의 소요가 더 많이 되고 해서 올렸습니다.
○안지연 위원 여러 부서에서 다양하게 많이 쓰여서 예산이 올라온 것도 이해는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외 홍보 물품이기 때문에 강남구의 얼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대로 만드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올리신 거에 대한 질책이 아니고요. 이왕 올리신 거면 제대로, 제대로 강남구에 맞게. 받는 사람들이 강남구 답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홍보 물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과 국외출장을 갔을 때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게 기관 방문품으로 가능한 물품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다시 한번 해주시고 강남구에 맞는 물품,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아이디어 있으면 저도 제공하겠습니다.
깊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외 홍보 물품이기 때문에 강남구의 얼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대로 만드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올리신 거에 대한 질책이 아니고요. 이왕 올리신 거면 제대로, 제대로 강남구에 맞게. 받는 사람들이 강남구 답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홍보 물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과 국외출장을 갔을 때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게 기관 방문품으로 가능한 물품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다시 한번 해주시고 강남구에 맞는 물품,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아이디어 있으면 저도 제공하겠습니다.
깊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응원의 말씀으로 새겨듣고요. 저희가 더 고민하고 더 조사해서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의 말씀으로 새겨듣고요. 저희가 더 고민하고 더 조사해서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요 저희가 카카오톡 공식 채널을 강남구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민들이 구정에 접근을 해서 정보를 찾고자 하면 주로 하는 방식이 홈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가 워낙 정보가 많아서 접근하는 데까지 경로가 많다보니까 불편해 하시고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카오톡에다가 챗봇을 탑재를 시켜서 홈페이지에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다빈도 질문들을 가지고 와서 우선 카톡에서 간단한 제시어를 넣으면 홈페이지 있는 정보를 바로 끌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하는 손쉽게 구정을 전달하고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업은요 저희가 카카오톡 공식 채널을 강남구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민들이 구정에 접근을 해서 정보를 찾고자 하면 주로 하는 방식이 홈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가 워낙 정보가 많아서 접근하는 데까지 경로가 많다보니까 불편해 하시고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카오톡에다가 챗봇을 탑재를 시켜서 홈페이지에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다빈도 질문들을 가지고 와서 우선 카톡에서 간단한 제시어를 넣으면 홈페이지 있는 정보를 바로 끌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하는 손쉽게 구정을 전달하고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지연 위원 구민들 입장에서는 강남구에 대한 정책홍보, 정책에 대한 어떤 궁금함 때문에 사이트에 접속하는 빈도수는 그렇게 높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솔직히.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민원인의 입장에서 내가 그냥 강남구의 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찾는 수단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책홍보의 목적에 부합을 명확히 해야지 안 그러면 주객이 전도돼서 그냥 민원 해결 창구로도 쓰일 수가 있겠다라는 약간의 우려가 생겨서 그 부분은 정책홍보실장님께서 정책홍보실장이니 만큼 우리 강남구의 구정 홍보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사업이 좀 실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책홍보실인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맞습니다. 홍보 뭐 정보를 찾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 제가 오늘 오기 전에 홈페이지에 그동안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어떤 것들을 구민들이 가장 많이 검색을 하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들은 대형폐기물 어떻게 버릴 건지, 뭐 교통비 어떻게 신청하는지, 민원을 어떻게 접수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광고나 이런 푸시 문구로 홍보를 이렇게 녹여내는 방식을 생각했습니다. 이거를 쉽게 전하지만 뭔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궁금한 거를 빨리 알려주면서 또 우리 구정도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그런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정책홍보실인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맞습니다. 홍보 뭐 정보를 찾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 제가 오늘 오기 전에 홈페이지에 그동안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어떤 것들을 구민들이 가장 많이 검색을 하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들은 대형폐기물 어떻게 버릴 건지, 뭐 교통비 어떻게 신청하는지, 민원을 어떻게 접수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광고나 이런 푸시 문구로 홍보를 이렇게 녹여내는 방식을 생각했습니다. 이거를 쉽게 전하지만 뭔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궁금한 거를 빨리 알려주면서 또 우리 구정도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그런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민원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그 민원조차도 구에서 일어나는 행정이기 때문에 구정 홍보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책 구정 홍보하고는 좀 다른 방향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뜻하는 정책홍보에 AI 챗봇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잘 알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 3년이 넘었습니다.
만 3년이 넘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3년? 3년.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넘었어요.
○김형대 위원 옛날에 복지정책에 있었나?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바로 여기로 온 거예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아니 어르신복지과장을 했습니다.
○김형대 위원 잠깐 했지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김형대 위원 어르신복지과도 잘 하긴 했는데 오은향 실장은 홍보가 딱 적격인 것 같아, 그래서 일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많이 하다 보면 타켓도 되고 그래요. 그래도 잘 꿋꿋이 잘 지키는 거 보면 그 여자로서는 아주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보실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댓글이 한 2,000개나 올라왔더라고 맞아요?
홍보실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댓글이 한 2,000개나 올라왔더라고 맞아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맞습니다.
○김형대 위원 영상도 잘하고 직원들도 잘 관리를 잘하고 잘 능력 있는 사람을 그 요소에 잘 활용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과장과 실장들의 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상을 잘 만드는 사람들은 전문학교를 나오는 겁니까?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학교라기보다 전문가 자격증이 있는 또 경력이 있는 그런 분들을 뽑고 있습니다.
전문학교라기보다 전문가 자격증이 있는 또 경력이 있는 그런 분들을 뽑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과는 무슨 과예요? 그러면 전문 쪽 과는, 디자인과나?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는. 영상 분야도 있고요. 카메라, 사진 또 디자인, 컴퓨터 그래픽 여러 가지 분야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는. 영상 분야도 있고요. 카메라, 사진 또 디자인, 컴퓨터 그래픽 여러 가지 분야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잘 활용을 하시고 실장의 자리에 머물기에는 좀 아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서 칭찬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직원들을 고생 많이 하는데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홍보에 적극 알려주신 점을 크게 칭찬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할 텐데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어찌 보면 내가 느끼는 감정은 구청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작은 부분을 크게 클로즈업하다 보면 오히려 어떤 효과적인 측면이 작을 수 있는 것도 참고를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직원들을 고생 많이 하는데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홍보에 적극 알려주신 점을 크게 칭찬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할 텐데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어찌 보면 내가 느끼는 감정은 구청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작은 부분을 크게 클로즈업하다 보면 오히려 어떤 효과적인 측면이 작을 수 있는 것도 참고를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11쪽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관내 출장여비가 1,512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요. 24년도 결산검사 때 집행률이 낮다고 지적을 했었고 지적이라기 보다는 권고사항으로 나왔었고요. 정책홍보실에서는 이미 그 전에 23년도 예산에 4,500만 원을 편성을 시켰었는데 2024년도에는 아, 2025, 2024년도에는 4,5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25년도에는 이미 1,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어요. 선제적으로 집행률을 낮추려고 미리 노력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리 집행률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려고 제가 예산안 책자 보자고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로 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쪽 보시면 뉴시스하고 뉴스1 이게 예산이 전년 대비 각각 30만 원씩 인상이 돼서 80만 원으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거든요. 단가가 이렇게 왜 인상이 된 거지요? 한꺼번에.
정책홍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11쪽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관내 출장여비가 1,512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요. 24년도 결산검사 때 집행률이 낮다고 지적을 했었고 지적이라기 보다는 권고사항으로 나왔었고요. 정책홍보실에서는 이미 그 전에 23년도 예산에 4,500만 원을 편성을 시켰었는데 2024년도에는 아, 2025, 2024년도에는 4,5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25년도에는 이미 1,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어요. 선제적으로 집행률을 낮추려고 미리 노력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리 집행률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려고 제가 예산안 책자 보자고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로 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쪽 보시면 뉴시스하고 뉴스1 이게 예산이 전년 대비 각각 30만 원씩 인상이 돼서 80만 원으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거든요. 단가가 이렇게 왜 인상이 된 거지요? 한꺼번에.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내에 통신사가 3개사가 있습니다.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이렇게 3개사가 있는데 저희가 인지도나 점유율 등을 감안을 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시스하고 뉴스1이 오래 전부터 인상 요구가 있었지만 이제 좀 동결한 상태였고요 다른 서초, 송파 모든 구에서는 우리보다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금년에, 내년에 조금 올렸습니다.
저희 국내에 통신사가 3개사가 있습니다.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이렇게 3개사가 있는데 저희가 인지도나 점유율 등을 감안을 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시스하고 뉴스1이 오래 전부터 인상 요구가 있었지만 이제 좀 동결한 상태였고요 다른 서초, 송파 모든 구에서는 우리보다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금년에, 내년에 조금 올렸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올리셨다. 그런데 많이 너무 비율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4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늘상 나오는 얘긴데요. 우리 강남라이프 발행, 우리 작년에 똑같이 해서 금년에도 4만 부를 인쇄를 하겠다고 편성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 다른 숏츠 이번에 또 우리 김진경위원님이랑 그다음에 황영각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홍보도 또 있고 그다음에 다른 우리 홍보환경이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변화로 인해서 강남라이프 발행 부수를 늘리는 것보다 이런 걸 좀 줄여가지고서는 우리가 각종 인터넷이나 아니면 홍보방법을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책 같은 거는 잘 많이 안 보고 사실은 어르신들이 좀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효과는 좋습니다. 보고 뭐 가끔씩 전화 오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이제는 이거를 부수를 줄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타 지자체도 부수를 많이 줄여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실장님께서 그랬어요. 4만 부 정도는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아파트마다 방치되고 있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 부수를 좀 조정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라이프를 현재 4만 부 발행하고 있는데요. 이 수준은 25개구 중에 가장 최소 발행입니다. 많이 발행하는 곳은 20만 부 이상 발행하는 구도 있고요. 보통 이제 소식지는 구정 소식지이기 때문에 세대 수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집집이 넣어주느냐, 몇 집에 한 부당 넣어주느냐, 이런 기준이거든요. 저희 강남구의 경우 세대수가 25만 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는 4만 부를 발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최소 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주로 공공 장소에 비치하는 걸로 이게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난 10월 말에 기획예산과에서 구정 만족도 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거기에서 재미있는,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구민들에게 구정 소식을 어떻게 접하느냐 경로를 물어봤는데 구정 소식지를 통해서 접한다는 답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구민들한테 얼마나 전달이 되는가 이게 수치로 나와 있는 거는 없지만 이런 수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여기서 분석해 보면 70대 이상과 전업주부 층에서 굉장히 높게 이거를 접근을 했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SNS로도 홍보해야 되지만 우리 구민은 다양하니까 저희 홍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강남라이프를 현재 4만 부 발행하고 있는데요. 이 수준은 25개구 중에 가장 최소 발행입니다. 많이 발행하는 곳은 20만 부 이상 발행하는 구도 있고요. 보통 이제 소식지는 구정 소식지이기 때문에 세대 수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집집이 넣어주느냐, 몇 집에 한 부당 넣어주느냐, 이런 기준이거든요. 저희 강남구의 경우 세대수가 25만 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는 4만 부를 발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최소 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주로 공공 장소에 비치하는 걸로 이게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난 10월 말에 기획예산과에서 구정 만족도 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거기에서 재미있는,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구민들에게 구정 소식을 어떻게 접하느냐 경로를 물어봤는데 구정 소식지를 통해서 접한다는 답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구민들한테 얼마나 전달이 되는가 이게 수치로 나와 있는 거는 없지만 이런 수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여기서 분석해 보면 70대 이상과 전업주부 층에서 굉장히 높게 이거를 접근을 했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SNS로도 홍보해야 되지만 우리 구민은 다양하니까 저희 홍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실장님 45쪽에 구정홍보 주요 일간지는 왜 그럼 통반장 신문을 왜 그러면 290부를 감편성 하셨어요? 우리 좀 전에 실장님 말씀하실 때 그 뭐 통이 늘어서 부수를 줄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업설명서 45쪽 보시면 통반장 신문 줄었어요. 290부.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에서 2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신규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입주하면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좀 올렸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집행을 해 보니까 이 반장을 안 하려고 한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임명률이 30% 이하로 낮다 보니까 이제 신문을 돌릴, 받는 구독자 수도 줄어서 이제 저희가 현행화한 것입니다.
저희가 24에서 2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신규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입주하면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좀 올렸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집행을 해 보니까 이 반장을 안 하려고 한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임명률이 30% 이하로 낮다 보니까 이제 신문을 돌릴, 받는 구독자 수도 줄어서 이제 저희가 현행화한 것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월간지, 주간 월간지 구독은 왜 월 10부씩이나 줄였어요? 거기 바로 아래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예산을 꼭 맞게 집행하려는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는데 이 월간지도요 한 번 하면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매월 인기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거 분석을 합니다. 해서 이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예산을 꼭 맞게 집행하려는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는데 이 월간지도요 한 번 하면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매월 인기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거 분석을 합니다. 해서 이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노애자 위원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결론은. 그다음에요 53쪽, 사업설명서 53쪽 보시면 우리 취재 차량 임차를 해마다 임차를 하고 있어요. 이거 특수장비 때문에 임차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사유가 있어서 임차하시는 거예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용 차량을 렌트하는 기준으로 지금 공용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트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용 차량을 렌트하는 기준으로 지금 공용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트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차가 특수차는 아니고요 일반 차량입니다.
그 차가 특수차는 아니고요 일반 차량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국장님 거의 차량을 사지 않고 임차를 많이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구청 차량을요?
○행정국장 임경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지금 한 200대가 좀 넘는데요. 그중에는 저희들이 직접 구매한 것도 있고 또 리스한 것도 또 있습니다.
차량은 지금 한 200대가 좀 넘는데요. 그중에는 저희들이 직접 구매한 것도 있고 또 리스한 것도 또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리스가 더 우리가 가성비가 좋아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사는 게 가성비가 좋아요. 혹시 비교해 보셨나요?
○행정국장 임경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비교는 안 했는데 그 장단점을 한번 자료를 한번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비교는 안 했는데 그 장단점을 한번 자료를 한번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을 직접 우리가 소유하는 게 가성비가 좋은지 아니면 임차가 좋은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우리 아무래도 주민 세금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는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셨단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국장 임경구 아니 지금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한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네, 그 현황을.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김진경위원님하고 황영각위원님께서 숏츠 드라마 제작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요 다른 시각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예산 변경을 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기록물 전시회 때문에 2월 7일날 예산 변경을 하셨는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예산에서 1억이 더 증액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전체 금액에서 이 1억은 이 드라마 1억이 추가가 된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꼼수 예산편성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강남라이프 TV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9,9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을 전용을 했잖아요. 영상기록물 관리 행사비로.
이게 원래 예산 변경을 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기록물 전시회 때문에 2월 7일날 예산 변경을 하셨는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예산에서 1억이 더 증액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전체 금액에서 이 1억은 이 드라마 1억이 추가가 된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꼼수 예산편성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강남라이프 TV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9,9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을 전용을 했잖아요. 영상기록물 관리 행사비로.
○행정국장 임경구 네.
○노애자 위원 그래도 이게 금년에 사업이 됐단 말이에요, 문제없이. 그러니까 9,900만 원짜리를, 결론은 9,900만 원짜리를 4,900만 원으로도 사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신규사업 비슷한 이런 사업을 가지고서는 1억을 증편성을 했어요.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무관리비 안에 묶어 있어서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금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금년도 예산이 9,900만 원이잖아요, 총 사업비가. 그중에 5,000만 원은 영상을 외주를 줘서 제작하는 비용이고요. 나머지 4,900여만 원은 운영경비입니다. 그래서 강남라이프 TV를 운영하는 운영은 하는 거고 영상을 어떤 방식으로 만드느냐의 문제인데 저희가 금년에는 50주년 사업을 하면서 이 영상을 별도로 외주를 주는 것보다 이 영상 만드는 곳에 50주년 기념 사업하는 곳에 통으로 하는 것이 더 이게 일관성 있고 또 이게 제대로 만들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영상 제작비를 그리로 옮긴 것이지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사무관리비 안에 묶어 있어서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금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금년도 예산이 9,900만 원이잖아요, 총 사업비가. 그중에 5,000만 원은 영상을 외주를 줘서 제작하는 비용이고요. 나머지 4,900여만 원은 운영경비입니다. 그래서 강남라이프 TV를 운영하는 운영은 하는 거고 영상을 어떤 방식으로 만드느냐의 문제인데 저희가 금년에는 50주년 사업을 하면서 이 영상을 별도로 외주를 주는 것보다 이 영상 만드는 곳에 50주년 기념 사업하는 곳에 통으로 하는 것이 더 이게 일관성 있고 또 이게 제대로 만들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영상 제작비를 그리로 옮긴 것이지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됐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노애자 위원 그렇지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노애자 위원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지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전체적으로 1억이 는 거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59쪽 한번 보시면은요. SNS 활성화 1,900만 원 중에서요 그래픽 소프트웨어 사용료, 사용료인데 왜 두 명으로 되어 있지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픽 소프트웨어는 저희 과에 사용하는 직원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월, 연간 이용료 같은 사용권을 사 가지고요 누적 사용자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픽 소프트웨어는 저희 과에 사용하는 직원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월, 연간 이용료 같은 사용권을 사 가지고요 누적 사용자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게 몇 명이에요? 그러면.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저희가 사업별로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총 사용자는 여기 이 사업에 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프 TV 운영에 아마 몇 명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4명, 총 6명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예산서 작성할 때 미처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한 말씀드릴 것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4카피라고 표현을 했고 저기는 2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건 좀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게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명수가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게요. 이게 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60쪽에 보시면 우리 생성형 AI 챗봇 구축 연구개발비, 아, 전산개발비 신규 사업이거든요,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1,800만 원짜리가.
그다음에 60쪽에 보시면 우리 생성형 AI 챗봇 구축 연구개발비, 아, 전산개발비 신규 사업이거든요,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1,800만 원짜리가.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지연위원님 질의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카카오톡 채널 이용자가 우리 현재 SNS 중에 카카오톡 이용자가 가장 많고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톡 안에서 그동안은 구정 정보를 저희가 이제 뉴스 형식으로 보내줬었는데 여기 들어왔을 때에 궁금한 거를 이거는 이제 챗봇이니까 홈페이지에 있는 구민들의 궁금증,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을 AI 로봇에게 이제, AI 챗봇에게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거를 카톡에다가 구축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강남구 카톡에 와서 궁금한 거를 물으면 아주 쉽게 일부러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홈페이지에다 우리가 하듯이 이렇게 대분류, 중분류 이렇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제시어를 누르면 바로 답을 해주는 이렇게 좀 쉽게, 손쉽게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아까 안지연위원님 질의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카카오톡 채널 이용자가 우리 현재 SNS 중에 카카오톡 이용자가 가장 많고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톡 안에서 그동안은 구정 정보를 저희가 이제 뉴스 형식으로 보내줬었는데 여기 들어왔을 때에 궁금한 거를 이거는 이제 챗봇이니까 홈페이지에 있는 구민들의 궁금증,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을 AI 로봇에게 이제, AI 챗봇에게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거를 카톡에다가 구축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강남구 카톡에 와서 궁금한 거를 물으면 아주 쉽게 일부러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홈페이지에다 우리가 하듯이 이렇게 대분류, 중분류 이렇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제시어를 누르면 바로 답을 해주는 이렇게 좀 쉽게, 손쉽게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럼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게.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지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결론은 신규 사업이에요? 그러면.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신규 사업입니다.
○노애자 위원 효과가 있다고 보셔요? 이거. 타 구에도 하고 있나요? 혹시 이거. 아직은 모르지요? 타 구에도 하고 있는지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에서도 챗봇 상담 뭐 이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구축을 챗봇을 따로 하기 때문에 일부러 챗봇을 또 찾아가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방법은 저희 카카오톡 친구가 한 15만8,000명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카카오톡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이 안에 챗봇을 녹이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 들어가는 한 단계를 줄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내년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타구에서도 챗봇 상담 뭐 이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구축을 챗봇을 따로 하기 때문에 일부러 챗봇을 또 찾아가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방법은 저희 카카오톡 친구가 한 15만8,000명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카카오톡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이 안에 챗봇을 녹이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 들어가는 한 단계를 줄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내년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억8,093만 원으로 이는 2025년도 본예산 3억2,339만 원 대비 17.8%인 5,754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억8,093만 원으로 이는 2025년도 본예산 3억2,339만 원 대비 17.8%인 5,754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결산서 책은 안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러나 실장님 아실 겁니다. 24년도 결산 검사에서 사전 계약심사 제도에 대해서 인력 확충을 좀 하라고 권고사항이 나온 거 있었는데 기억하시지요?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결산서 책은 안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러나 실장님 아실 겁니다. 24년도 결산 검사에서 사전 계약심사 제도에 대해서 인력 확충을 좀 하라고 권고사항이 나온 거 있었는데 기억하시지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네, 기억합니다.
○노애자 위원 우리 사전 계약심사 제도를 언제부터 시행하셨나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 제도는 기존에 저희가 원가계산이 부풀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계약심사를 재무과에서 계약심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간 팀간에 조정을 해서 감사담당관실로 이관해 와서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 제도는 기존에 저희가 원가계산이 부풀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계약심사를 재무과에서 계약심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간 팀간에 조정을 해서 감사담당관실로 이관해 와서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여기 결산검사 의견에 따르면요 우리 연간 727건을 하고 있고요. 금액으로는 약 3,000억 정도를 직원 2명이서 일부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 신설이나 아니면 인력을 보충하도록 의견을 냈는데 현재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조치한 게 있나요?
그래서 팀 신설이나 아니면 인력을 보충하도록 의견을 냈는데 현재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조치한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저희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작년에 결산심사에서 나온 의견을 총무과에 의견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사후에 조직진단 실시 이후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 때 이게 반영될 예정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저희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작년에 결산심사에서 나온 의견을 총무과에 의견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사후에 조직진단 실시 이후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 때 이게 반영될 예정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임경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원 보충에 대해서는 감사실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에서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3,000건 이상 심사를 한다고 하면 다음 인사 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실은 그렇게 인원이 모든 부서는 논리는 비슷합니다, 감사실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더 검토를 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인원 보충에 대해서는 감사실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에서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3,000건 이상 심사를 한다고 하면 다음 인사 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실은 그렇게 인원이 모든 부서는 논리는 비슷합니다, 감사실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더 검토를 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 업무는 약간 좀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약 연간 3,000억을 이걸 심사를 한다고 하는 거는 공사 5,000만 원 이상, 용역 3,000 이상, 물품구매, 제조 1,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5억 원 이상, 이거 2명이서 업무가 딱 분장된 것도 아니고 일부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예,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68쪽 감사 실장님 그 기타 보상금에요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있고 공익신고 보상금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일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인원 수가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조리 신고 보상을 줄 때 신고가 들어와서 할 때 4명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전체 금액에서 어느 구분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하나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일단은 권익위원회에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먼저 보상을 해 줍니다. 신고자에 대해서.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일단은 권익위원회에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먼저 보상을 해 줍니다. 신고자에 대해서.
○노애자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어떤 식으로 보상금을 줄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4명을 줄 거냐 아니면 이 전체 금액에서 그냥 4명은 그냥 메모, 그냥 예산편성하기 위한 숫자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거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저희가 지급을 이게 건에 따라서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건수는 금품, 향응 수수에 대해서 10배 그다음에 추징 환수금액의 20% 그다음에 알선 청탁 금액의 10배 이런 식으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적정 부분의 기타 일반 보전금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필수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안, 예산서를 보면 최고금액 100만 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약간 혼돈 아니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일단은 저희들이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에 대해서 100만 원 이하하고 뭐 50만 원하고 3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명으로 산출된 거는 좀 저희들이 차라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와 같이 일식으로 표기를 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노애자 위원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그럼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다음은요 69쪽 불만민원이 가장 적은 강남구, 이거는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우리 불만이 가장 적은 강남구, 작년이랑 똑같은 사업인데요. 첨부서류 343쪽 한번 보실래요? 예산안 첨부서류. 여기 보면은요 25년 대비 26년도에는 36개나 사업이 증가가 됐어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노애자 위원 343쪽 한번 보시면 불만민원이 가장 적은 강남구 만들기에서 24년 결산했을 때 67개 사업, 25년도에는 69개, 그다음에 26년도에는 105개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25년 대비 36개 사업이나 증가가 됐는데 무슨 사업이 이렇게 증가가 많이 돼 있지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300
○노애자 위원 43
○감사담당관 박경미 343쪽이요?
○노애자 위원 네.
○감사담당관 박경미 343쪽에 결산하고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애자 위원 아니 첨부서류요, 예산안 첨부서류.
○감사담당관 박경미 노애자위원님 지금 잠깐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좀 확인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들의 약간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무자들의 약간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애자 위원 오타요, 그러면 이거 3개조도 다 잘못된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예산으로 보고 예산을 쓴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아, 이거 사업서예요. 예산 금액이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지금 343쪽에 불만 민원이 가장 적은 강남구 만들기에 예산을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관련 예산 내역?
○노애자 위원 네, 예산 내역.
○감사담당관 박경미 내역, 그러니까 24년 결산 67, 100만 원, 25년 예산 69, 100만 원, 그다음에 26년 예산
○노애자 위원 3,600만 원 증가됐네요, 예산?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사담당관 박경미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6년도에 이거는 저희가 아까는 뭐 그거 했는데요. 직원 숫자 오기가 아니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새롭게
저희가 26년도에 이거는 저희가 아까는 뭐 그거 했는데요. 직원 숫자 오기가 아니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새롭게
○노애자 위원 실장님,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G-보이스 운영 사업으로 3,600만 원 산정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노애자 위원 이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거 세부 사업명에 대해서 약간 문제를 제기하려고 해요, 세부 사업.
불만 민원이 가장 적은 강남구, 우리 혹시 이 책자, 예산운영 기준의 책자 77쪽 보시면, 아니 그거 말고요. 우리 예산안 운영 기준 책자 있죠? 이거 말고 26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 안 가지고 오셨는데 메모 한번 해 보세요.
여기 77쪽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 명칭 부여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 명칭 부여 기준이 있어요. 이 사업 명칭은요 추상적 표현을 지양을 하고 사업 명칭만으로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 세부 사업을 보면 25년도도 마찬가지고 26년도도 똑같은 동일 사업으로 왔는데 불만 민원이 가장 적은, 이건 너무 추상적인 표현인 것 같아서 우리 운영 기준에 따라서 이 표현을 정확하게, 정확한 사업명으로 다시 한번 부서에서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도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다음에 저는 이거 세부 사업명에 대해서 약간 문제를 제기하려고 해요, 세부 사업.
불만 민원이 가장 적은 강남구, 우리 혹시 이 책자, 예산운영 기준의 책자 77쪽 보시면, 아니 그거 말고요. 우리 예산안 운영 기준 책자 있죠? 이거 말고 26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 안 가지고 오셨는데 메모 한번 해 보세요.
여기 77쪽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 명칭 부여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 명칭 부여 기준이 있어요. 이 사업 명칭은요 추상적 표현을 지양을 하고 사업 명칭만으로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 세부 사업을 보면 25년도도 마찬가지고 26년도도 똑같은 동일 사업으로 왔는데 불만 민원이 가장 적은, 이건 너무 추상적인 표현인 것 같아서 우리 운영 기준에 따라서 이 표현을 정확하게, 정확한 사업명으로 다시 한번 부서에서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도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아주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아주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72쪽 보시면 AI 전화 상담사 운영비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3,600만 원. 이게 아까 첨부 서류에 있는 이 사업인 거죠?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맞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설명 좀 해보시겠어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지금 저희가 가칭 강남보이스 운영 사업이라고 저희가 표기를 했는데요. 우리 구의 민원을 보면 전화민원이 인허가 절차, 그다음에 서류 발급, 그다음에 단순 질의와 같은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동일한 반복 민원에 대해서 다수 민원들이 반복적으로 질의하는 게 한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순 민원을 응대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민원을 대응할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또한 민원인들이 신규자거나 또 그다음에 인사이동이 바로 이루어졌을 때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서 응대를 제대로 못 한다, 그리고 또 부서에서 전화민원이 신속하게 응대를 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불만이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G-보이스 강남이라는 시스템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 그래서, 그러면 이 G-보이스 운영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직접 직원이 응대하는 것과 같은 차분한 음성으로 안내 가능하고 민원인한테 관련 법령, 예를 들어서 건축과 민원 같으면 건축과는 관련 서류를 어떻게 어떻게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라고, 그다음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절차를 이렇게 이렇게 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시면 됩니다 하고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전화벨이 울림과 동시에 10개의 회선에서 AI 상담원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동일한 반복 민원에 대해서 다수 민원들이 반복적으로 질의하는 게 한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순 민원을 응대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민원을 대응할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또한 민원인들이 신규자거나 또 그다음에 인사이동이 바로 이루어졌을 때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서 응대를 제대로 못 한다, 그리고 또 부서에서 전화민원이 신속하게 응대를 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불만이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G-보이스 강남이라는 시스템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 그래서, 그러면 이 G-보이스 운영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직접 직원이 응대하는 것과 같은 차분한 음성으로 안내 가능하고 민원인한테 관련 법령, 예를 들어서 건축과 민원 같으면 건축과는 관련 서류를 어떻게 어떻게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라고, 그다음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절차를 이렇게 이렇게 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시면 됩니다 하고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전화벨이 울림과 동시에 10개의 회선에서 AI 상담원이 받을 수가 있어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24시간 운영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그거는 저희들이 시스템을, 지금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24시간을 운영하지 않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근무자의 콜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넣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직원들은 근무를 안 하고 전화하면 동사무소나, 전화하면 상황실로 전화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그 상황실하고도 공휴일은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담당관 박경미 아니요. 지금은 저희가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 가지고 성과를 아직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3,600만 원을 가지고 한 몇 개 부서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효과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된다면 차년도에 대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3,600만 원을 가지고 한 몇 개 부서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효과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된다면 차년도에 대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노애자 위원 일단은 시범 운영해 보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업설명서 64쪽이랑 65쪽을 보면 이번에 또 교육이 하나가 더 강사료가 늘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신규자 청렴교육 강사료라고 해서 올해에 다시 신규로 만드신 건가요?
신규사업인 거예요, 이게?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업설명서 64쪽이랑 65쪽을 보면 이번에 또 교육이 하나가 더 강사료가 늘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신규자 청렴교육 강사료라고 해서 올해에 다시 신규로 만드신 건가요?
신규사업인 거예요, 이게?
○감사담당관 박경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 기존에 있는
매년 우리 기존에 있는
○김진경 위원 만드신 거예요, 새로?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이 신규자 청렴 교육은 신규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새로 채용되는 직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경 위원 새로 채용되는 직원들도 여기 전 직원 반부패 청렴 교육에 같이 포함해서는 교육을 안 하는 거예요? 신규자만 또 따로 교육을 올해부터는 실시하시겠다라는 내용으로 인지를 하면 되나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왜 여기 전 직원 청렴 교육에도 들어가 있는데 신규자는 왜 전 직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존의 직원들은 매년 똑같은 청렴 교육을 받다 보니까 좀 업그레이드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고요. 그다음에 신규 공무원들은 새롭게 공직에 입문해 가지고 필요한 어떤 그런 반부패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반부패라든지 갑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관련 법령들을 모르고 있는 직원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해 상세하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존의 직원들은 매년 똑같은 청렴 교육을 받다 보니까 좀 업그레이드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고요. 그다음에 신규 공무원들은 새롭게 공직에 입문해 가지고 필요한 어떤 그런 반부패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반부패라든지 갑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관련 법령들을 모르고 있는 직원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해 상세하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신규자는 몇 명 정도인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저희가 보면 상·하반기로 전입이 되면 최소한 경우에 따라서는 한 200명도 되고 100명도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간제들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연도마다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한 2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과장님, 기본적으로 청렴 교육이라는 거는 매뉴얼이 청렴에서 어긋나는 건 크게 없잖아요? 그게 신규자라고 해서 매뉴얼이 업그레이드된 내용들이 적용 안 될 수도 없고 기존에 계속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절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을 안 할 수도 없는 거여서 이게 신규자만 따로 떼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지적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교육은 5번으로 되어 있어요, 신규자까지 들어와서. 그런데 여기 현수막 제작은 왜 4개로만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저희가 전 직원 교육을 여기 구민회관에서 하다 보면 전체 저희가 한 2,700명 되는데 한꺼번에 다 못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한 뭐 4번에 나눠서 강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현수막을 매 건마다 만들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4개로 만들었습니다.
현수막은 저희가 전 직원 교육을 여기 구민회관에서 하다 보면 전체 저희가 한 2,700명 되는데 한꺼번에 다 못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한 뭐 4번에 나눠서 강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현수막을 매 건마다 만들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4개로 만들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숫자는 맞는 거예요? 4개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추진기획단이
청렴추진기획단이
○김진경 위원 워크숍을 갔냐고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저희가 중간관리자 과정과 청렴추진단하고 거의 저희가 소속된 직원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관리자 교육과 청렴추진단을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간관리자 교육과 청렴추진단을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하였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거 자료를 못 찾겠는데 이거 자료 찾아서 주세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거 자료를 못 찾아서 작년에는 추진이 안 된 걸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작년에 추진이 안 된 사업을 올해는 또 어떤 식으로 하시려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면 68쪽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있잖아요. 이것도 작년에 지급됐어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면 68쪽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있잖아요. 이것도 작년에 지급됐어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노애자위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드는 거기 때문에 권익위에서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보전금을 예산에 반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노애자위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드는 거기 때문에 권익위에서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보전금을 예산에 반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3년 치가 한 번도 지급이 안 되긴 했더라고요.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돼도 이렇게까지 계속적으로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은 조금 감액을 해서 들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예비비 성격으로 무조건 이 금액으로 다 편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4명인데 여태까지 한 번도 되어 있지 않았으니 인원을 좀 줄여서 들어온다든지 금액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뭐 이게 권익위에서 반드시 이 예산을 편성을 하라고 하면 편성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태 3년 치 실적으로는 한 번도 이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되었다라는 거는 내년에도 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예측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상반기에 지급이 되면 하반기에 추경으로라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좀 조정은 안 가능하십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돼도 이렇게까지 계속적으로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은 조금 감액을 해서 들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예비비 성격으로 무조건 이 금액으로 다 편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4명인데 여태까지 한 번도 되어 있지 않았으니 인원을 좀 줄여서 들어온다든지 금액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뭐 이게 권익위에서 반드시 이 예산을 편성을 하라고 하면 편성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태 3년 치 실적으로는 한 번도 이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되었다라는 거는 내년에도 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예측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상반기에 지급이 되면 하반기에 추경으로라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좀 조정은 안 가능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경위원님의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서 반영을 해 주시겠다면 그렇게 좀
김진경위원님의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서 반영을 해 주시겠다면 그렇게 좀
○김진경 위원 계속적으로
○감사담당관 박경미 조정하는 것도
○김진경 위원 불용이 되니까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저희들도 이거 때문에 계속해서 불용률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서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뭐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 건 좀 조정을 해서 또 그런 부분들이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면 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2쪽에 노애자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아마 계속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많이 나오실 거 같아요.
AI 전화 상담사 운영 G-보이스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 지금 운영비만 있잖아요?
AI 전화 상담사 운영 G-보이스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 지금 운영비만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G-보이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범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신규 정보 시스템을 저희 구에서 구축하거나 개발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사업은 아니고요.
CSAP라는 보안인증을 획득한 외부 AI 플랫폼을 일정 기간 저희가 빌려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G-보이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범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신규 정보 시스템을 저희 구에서 구축하거나 개발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사업은 아니고요.
CSAP라는 보안인증을 획득한 외부 AI 플랫폼을 일정 기간 저희가 빌려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진경 위원 이거 우리 스마트정보과 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 전산정보 관리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이용해서는 어려운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알아보는 AI 상담사는 기존의 ARS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대화 방식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직원하고 대화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업체의, 보안인증을 받은 업체의 플랫폼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의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그쪽의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김진경 위원 실제 해 보셨어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저희 사무실에 일정 기간 방문을 해 가지고
○김진경 위원 아니요, 실제 AI 전화 상담사하고 우리 과장님이 테스트용처럼 그렇게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왜냐하면 AI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 많이들 활용은 하려고 해요. AI가 여러 분야에 이제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많이 통용이 되긴 하지만 실제 상담 부분은 참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 욕설이라든지 또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막 비꼰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적절하게 AI가 잡아내거나 응대를 못하거든요. 저희 집에도 높은 수준은 아닌데 요즘은 TV에서 뭐 지니 시스템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얘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끔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에서 이미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AI랑 제대로 된 대화가 안 되면 더 많이 화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AI 전화 상담사 시범 케이스로 자꾸 운영을 해 보시겠다는데 저는 이거에 대한 효과성, 효율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감사담당관실로 이러한 민원 전화가 얼마나 옵니까?
그다음에 우리 감사담당관실로 이러한 민원 전화가 얼마나 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진경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을 지금 해보겠다는 사업으로 3,600만 원 반영을 하였기 때문에 뭐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거는 사실인데요. 지금 일부 자치단체에서 당직실에서 이렇게 AI 상담원을 이용을 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진경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을 지금 해보겠다는 사업으로 3,600만 원 반영을 하였기 때문에 뭐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거는 사실인데요. 지금 일부 자치단체에서 당직실에서 이렇게 AI 상담원을 이용을 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경 위원 어디에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김진경 위원 어디에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강원도청입니다, 강원도청.
강원도청에서 지금 효과를 봤고 저희들은 그거보다 좀 약간 업그레이드된 상황을 가지고 이거를 내년도에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민원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는 일선 부서에서 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약간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서보다 좀 적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원도청에서 지금 효과를 봤고 저희들은 그거보다 좀 약간 업그레이드된 상황을 가지고 이거를 내년도에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민원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는 일선 부서에서 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약간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서보다 좀 적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김진경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 부서마다 민원이 많이 갈 텐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사업까지 기획해서 이번에 또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은 감사에 충실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사업보다는.
이번 행감에서도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15건,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아마 직원분들께서 많이 노력하셨을 거예요, 이것저것.
감사라는 게 다 중대성으로만 인식되지 않고 또 걸렀는데 아, 이거는 아니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것도 우리 감사담당관실 직원분들 역할이어서 굉장히 많은 노고와 애로점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건 자체 감사에서 걸러지는 건 한 2건밖에 안 됐던 부분, 그런 부분들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서 오히려 감사담당관실 고유의 업무 영역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은 감사에 충실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사업보다는.
이번 행감에서도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15건,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아마 직원분들께서 많이 노력하셨을 거예요, 이것저것.
감사라는 게 다 중대성으로만 인식되지 않고 또 걸렀는데 아, 이거는 아니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것도 우리 감사담당관실 직원분들 역할이어서 굉장히 많은 노고와 애로점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건 자체 감사에서 걸러지는 건 한 2건밖에 안 됐던 부분, 그런 부분들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서 오히려 감사담당관실 고유의 업무 영역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감사과가 감사 업무에 치중해야 한다는 그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일전에 저희가 충분히 말씀 안 드린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 자리에서는 저희가 AI 전화 상담사 운영을 총괄 부서로서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불만 민원이 가장 적은 강남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민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서의 노고를 총괄 부서에서 해소시켜 주는 것도 우리 부서의 업무이고 그다음에 우리 열린민원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기획을 하고 시범운영을 해서 운영에 효과가 많이 난다면 좀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보자, 그리고 강남구는 전국 최초의 자치구기 때문에 선도적인 입장에서 이런 AI 상담사에 대한 그런 운영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3,600만 원도 업체에서는 굉장히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범운영이고 강남구라는 이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하고 한번 시범운영을 해 보겠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감사과가 감사 업무에 치중해야 한다는 그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일전에 저희가 충분히 말씀 안 드린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 자리에서는 저희가 AI 전화 상담사 운영을 총괄 부서로서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불만 민원이 가장 적은 강남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민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서의 노고를 총괄 부서에서 해소시켜 주는 것도 우리 부서의 업무이고 그다음에 우리 열린민원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기획을 하고 시범운영을 해서 운영에 효과가 많이 난다면 좀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보자, 그리고 강남구는 전국 최초의 자치구기 때문에 선도적인 입장에서 이런 AI 상담사에 대한 그런 운영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3,600만 원도 업체에서는 굉장히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범운영이고 강남구라는 이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하고 한번 시범운영을 해 보겠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말씀을 안 드리려 그랬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타깃이죠,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전국 지자체에서 강남구가 빠질 수 있냐 이러한, 저희 주로 사업에 들어오시는 업체분들이 그러한 명목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도 그거였어요.
사실 이게 업체에서 본인들의 성과 또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거를 알리기 위한 좋은 타깃이 강남구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오히려 효과성이 조금 더 검증된 다음에 하면 좋지 않을까,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는데 저의 생각은 아무래도 이렇게 각 부서에서도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조금 더 검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전국 지자체에서 강남구가 빠질 수 있냐 이러한, 저희 주로 사업에 들어오시는 업체분들이 그러한 명목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도 그거였어요.
사실 이게 업체에서 본인들의 성과 또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거를 알리기 위한 좋은 타깃이 강남구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오히려 효과성이 조금 더 검증된 다음에 하면 좋지 않을까,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는데 저의 생각은 아무래도 이렇게 각 부서에서도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조금 더 검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3억입니다.
○황영각 위원 3억8,000인데, 직원들 한 30여 분이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뭐 앞에 노애자위원님이나 우리 김진경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AI 상담사, 각 민원이 들어오면 각 해당 부서로 먼저 민원을 일반인들은 넣어요, 구민들은.
그리고 악성 민원은 감사과로 넣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과라든가 교통행정과에, 주차관리과에 민원을 넣었다가 거기서 답변이 안 오면 그다음에 감사실로 민원을 넣기 시작해요.
대부분 거기는 구체적으로 상당히 그 과정이라든가 강남구청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엮어서 민원을 넣기 시작합니다. 뭐 못한 거 다 거론하죠.
사실 AI 민원 상담은 앞으로 대세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대부분 다 금융기관 보면 대부분 다가 AI로 대체하고 거의 뭐 소수 민원, 악성 민원 같은 거는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정도로 그렇게 인건비 절약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가는데 우리 뭐 강남구청에서 하는 거는 인건비 비용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의 진짜 작은 민원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AI도 하고 우리 그냥 일반 인터넷으로도 민원 접수하고 또 유선으로도 접수하고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세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행착오 겪더라도 이런 제도는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해서 한번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사업설명서 66쪽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청렴추진기획단이 있습니다. 지금 기획단이 보면 50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 식비가 2식으로 돼 있고 간식비가 50명 돼 가지고 1회 돼 있는데 여기 인원이 지금 50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까?
뭐 앞에 노애자위원님이나 우리 김진경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AI 상담사, 각 민원이 들어오면 각 해당 부서로 먼저 민원을 일반인들은 넣어요, 구민들은.
그리고 악성 민원은 감사과로 넣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과라든가 교통행정과에, 주차관리과에 민원을 넣었다가 거기서 답변이 안 오면 그다음에 감사실로 민원을 넣기 시작해요.
대부분 거기는 구체적으로 상당히 그 과정이라든가 강남구청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엮어서 민원을 넣기 시작합니다. 뭐 못한 거 다 거론하죠.
사실 AI 민원 상담은 앞으로 대세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대부분 다 금융기관 보면 대부분 다가 AI로 대체하고 거의 뭐 소수 민원, 악성 민원 같은 거는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정도로 그렇게 인건비 절약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가는데 우리 뭐 강남구청에서 하는 거는 인건비 비용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의 진짜 작은 민원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AI도 하고 우리 그냥 일반 인터넷으로도 민원 접수하고 또 유선으로도 접수하고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세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행착오 겪더라도 이런 제도는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해서 한번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사업설명서 66쪽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청렴추진기획단이 있습니다. 지금 기획단이 보면 50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 식비가 2식으로 돼 있고 간식비가 50명 돼 가지고 1회 돼 있는데 여기 인원이 지금 50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미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 진행요원까지 해서 50명입니다.
지금 행사 진행요원까지 해서 50명입니다.
○황영각 위원 그리고 버스는 2대를 임차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그렇습니다.
○황영각 위원 버스 2대를 임차하기 때문에 50여 분 가는데 버스 2대를 가야 되는 건지, 뭐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데 질책하자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충분하게 자료로 봤을 때는 좀 미흡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56명 같으면 1회 하는데 버스 2대를 해서 거의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보다는 추진기획단의 구성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잘 몰라서 어떤 분들이 대상이고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진기획단을 만든 겁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56명 같으면 1회 하는데 버스 2대를 해서 거의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보다는 추진기획단의 구성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잘 몰라서 어떤 분들이 대상이고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진기획단을 만든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경미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추진기획단은 각 분야별로 보조금 분야, 계약관리 분야, 인허가 분야 각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팀장도 있고 그다음에 담당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간부 플러스 소관 부서의 직원들로 편성되기 때문에 이 청렴추진기획단을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워크숍을 가서 우리가 청렴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자구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라져야 할 강남구에 있어서, 강남구에서 없어져야 될 것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하는 그런 워크숍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렴추진기획단은 각 분야별로 보조금 분야, 계약관리 분야, 인허가 분야 각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팀장도 있고 그다음에 담당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간부 플러스 소관 부서의 직원들로 편성되기 때문에 이 청렴추진기획단을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워크숍을 가서 우리가 청렴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자구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라져야 할 강남구에 있어서, 강남구에서 없어져야 될 것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하는 그런 워크숍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래요. 뭐 그런 용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급식비가 2회로 구성됐길래 두 번 됐길래 점심, 저녁까지 1박 하는 것도 아니고 당일 코스 같은데
○감사담당관 박경미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비를 저희가 좀 장거리로 가게 될 경우에는 지금 내년도에 위치는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지만 장거리로 가려면 아침하고 점심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 점심, 저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2식 설정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비를 저희가 좀 장거리로 가게 될 경우에는 지금 내년도에 위치는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지만 장거리로 가려면 아침하고 점심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 점심, 저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2식 설정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래요. 보통 장거리 가면 임차료 40만 원 갖고 버스는 불가능합니다.
보통 장거리 가면 기본 80에서 120정도 줘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반영된 물가를 잘 몰라서 우리 예산 편성하는 직원들이 그렇게 해서 한번 제가 덧붙여서 앞으로 할 때 물가의 흐름을 알고 좀 예산 편성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고 이어서 67쪽에 보면 아까 청렴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현수막이 30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매번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현수막이 한 번 할 때마다 8개 정도 설치해야 되는데 이렇게 현수막이 왜 많이 설치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보통 장거리 가면 기본 80에서 120정도 줘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반영된 물가를 잘 몰라서 우리 예산 편성하는 직원들이 그렇게 해서 한번 제가 덧붙여서 앞으로 할 때 물가의 흐름을 알고 좀 예산 편성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고 이어서 67쪽에 보면 아까 청렴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현수막이 30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매번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현수막이 한 번 할 때마다 8개 정도 설치해야 되는데 이렇게 현수막이 왜 많이 설치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렴 아카데미 운영은 저희 구민들을 상대로 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곳곳에 현수막을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설치해야 되는 현수막과 같이 설정돼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렴 아카데미 운영은 저희 구민들을 상대로 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곳곳에 현수막을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설치해야 되는 현수막과 같이 설정돼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래요. 각 동에 그러면 최소한 2개는 돼야죠, 전체 구민들 대상이면 어느 그냥 일정 부분에만 붙이지 말고 각 동별로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각 동만 해도 22개 동인데 좀 그런 부분에 충분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왕 홍보를 하려고 그러려고 그러면 제대로 현수막 숫자가 돼서 좀 더 아카데미 운영이 효율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데에 탁상행정보다는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홍보하면 좋겠다, 각 동에 어느 정도의 현수막을 붙여야 우리 구민들이 이 아카데미 운영에 많이 참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정말 구민 눈높이에서 한번 보시고 하나하나 예산 편성하는 데 반영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주민들이 저희 아카데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주민들이 저희 아카데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 26년도 예산 잘 편성해 가지고 정말 우리 청렴 강남 만드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릴게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대동소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전화 상담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얼마나 민원이 힘든지 너무 잘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도입해서 해 보겠다라는 의지도 칭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넘어가야 되니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국 최초는 아니에요, 담당관님. 그거는 짚고 넘어갈게요. 강원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릴게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대동소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전화 상담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얼마나 민원이 힘든지 너무 잘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도입해서 해 보겠다라는 의지도 칭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넘어가야 되니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국 최초는 아니에요, 담당관님. 그거는 짚고 넘어갈게요. 강원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감사담당관 박경미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당직원 안내를 하는 겁니다, 당직원.
당직 대용으로 AI가 하는 거고요. 저희는 부서 직원 상대로 법령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내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강원도에서는 당직원 안내를 하는 겁니다, 당직원.
당직 대용으로 AI가 하는 거고요. 저희는 부서 직원 상대로 법령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내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안지연 위원 그래서 그것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강원도에서는 야간, 휴일, 공휴일에 민원 해결을 위해서 6명의 인력이 운영이 됐었는데 그 효율성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가 돼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걸로 언론에는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AI 당직원이 근무하는 시간도 우리 직원들이 없는 퇴근 시간 이후부터 그 다음날 오전 시간, 그다음에 주말, 공휴일. 그래서 정말 이게 대상이 우리 직원들을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민원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시는 거에 대한 그 포커스가 어디인지를 제가 조금 헷갈리고요.
강원도 거를 비교해서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타깃층이 어딘지가 좀 궁금하고 또 하나는, 그거에 대한 먼저 답변 주시겠어요?
강원도 거를 비교해서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타깃층이 어딘지가 좀 궁금하고 또 하나는, 그거에 대한 먼저 답변 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감사감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G-보이스 강남의 운영 도입은 첫 번째는 민원인들이 부서에 전화를 하면 너무 안 받는다.
그래서 화가 일단 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단 화가 난 상태에서 직원들 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이제 계속 감정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AI 상담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들 아주 기초적인 어디 무슨 과를 안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건축과를 가려면 어떤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단순한 질의에 대해서 AI가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나는 담당 직원과 통화를 하고 싶다 이러면 메시지가 담당 직원한테 가서 담당 직원이 이렇게 받아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는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G-보이스 강남의 운영 도입은 첫 번째는 민원인들이 부서에 전화를 하면 너무 안 받는다.
그래서 화가 일단 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단 화가 난 상태에서 직원들 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이제 계속 감정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AI 상담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들 아주 기초적인 어디 무슨 과를 안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건축과를 가려면 어떤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단순한 질의에 대해서 AI가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나는 담당 직원과 통화를 하고 싶다 이러면 메시지가 담당 직원한테 가서 담당 직원이 이렇게 받아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는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내용은 똑같다니까요. 강원도에서 시작하는 거랑 똑같아요.
담당관님께서 그냥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 방향은 같아요. 우리 정보화 타당성 심사 받게 되어 있잖아요. 이 사업은 왜 안 받은 거예요?
담당관님께서 그냥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 방향은 같아요. 우리 정보화 타당성 심사 받게 되어 있잖아요. 이 사업은 왜 안 받은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G-보이스 사업은 우리 강남구가 신규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게 아니라 CSAP라는 보안인증을 획득한 외부 AI 플랫폼을 저희가 활용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할 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G-보이스 사업은 우리 강남구가 신규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게 아니라 CSAP라는 보안인증을 획득한 외부 AI 플랫폼을 저희가 활용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할 겁니다.
○안지연 위원 구축이 아니어서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사업에 대한 평가는 심의가 제외된 대상입니다.
그래서 정보화 사업에 대한 평가는 심의가 제외된 대상입니다.
○안지연 위원 네, 이해했고요.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앞서 정책홍보실에서도 원스톱 AI 상담톡 운영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방향은 다릅니다. 정책홍보가 목적이고 우리는 민원 해소가 주고. 정보화 타당성 심사를 받은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있어요.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민원 AI가 스마트하게 답변한다 해서 그런 사업이 있고요. 부동산정보과는 강남구 부동산 톡 웹버전 개발, 이런 식으로 이제 주민과 관련된, 민원과 관련된 AI를 집어넣어 접목시킨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무분별하게 지금 부서별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국장님, 대동소이한 사업들이잖아요. 결국은 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들인데 어느 부서가 됐든 총괄부서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시스템이 하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남구 안에 여러 개의 여러 부서의 이 혼재된 대동소이한 똑같은 사업들이 이렇게 편재되어 있는 거는 예산 낭비일 수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우리 대기업 같은 데 보면 서비스센터 뭐 이렇게 챗봇 운영해서 부서 타고 들어가고 어떤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서비스 신청도 하잖아요. 그래서 강남구도 이렇게 혼재돼서 하지 말고 하나를 시스템을 그냥 하나 구축해서 어느 부서에서 그냥 스마트정보과가 됐든 하면 어떨까 하는 그냥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정보화 타당성 심사결과 보니까 여러 부서가 이렇게 혼재가 되어 있어서.
앞서 정책홍보실에서도 원스톱 AI 상담톡 운영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방향은 다릅니다. 정책홍보가 목적이고 우리는 민원 해소가 주고. 정보화 타당성 심사를 받은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있어요.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민원 AI가 스마트하게 답변한다 해서 그런 사업이 있고요. 부동산정보과는 강남구 부동산 톡 웹버전 개발, 이런 식으로 이제 주민과 관련된, 민원과 관련된 AI를 집어넣어 접목시킨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무분별하게 지금 부서별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국장님, 대동소이한 사업들이잖아요. 결국은 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들인데 어느 부서가 됐든 총괄부서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시스템이 하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남구 안에 여러 개의 여러 부서의 이 혼재된 대동소이한 똑같은 사업들이 이렇게 편재되어 있는 거는 예산 낭비일 수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우리 대기업 같은 데 보면 서비스센터 뭐 이렇게 챗봇 운영해서 부서 타고 들어가고 어떤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서비스 신청도 하잖아요. 그래서 강남구도 이렇게 혼재돼서 하지 말고 하나를 시스템을 그냥 하나 구축해서 어느 부서에서 그냥 스마트정보과가 됐든 하면 어떨까 하는 그냥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정보화 타당성 심사결과 보니까 여러 부서가 이렇게 혼재가 되어 있어서.
○행정국장 임경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남구에서는 AI를 행정에 접목시키는 각 부서별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이제 보시기에는 혼재되어 있고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는 다만 시기를 부서별로 그 부서의 특성을 살려서 지금 각기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1년, 2년 운영을 해보고 정리를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를 총괄해서 어느 부서에서 뭘 하는지 이런 거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를 스마트정보과나 부서에서 총괄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남구에서는 AI를 행정에 접목시키는 각 부서별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이제 보시기에는 혼재되어 있고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는 다만 시기를 부서별로 그 부서의 특성을 살려서 지금 각기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1년, 2년 운영을 해보고 정리를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를 총괄해서 어느 부서에서 뭘 하는지 이런 거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를 스마트정보과나 부서에서 총괄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앞으로는 더더욱이나
○행정국장 임경구 지금 이제 초창기라서 부서별로 막 업무를 이렇게 접목시켜서 진행하고 있는데 통일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민원에 대한 부분은 민원인도 불편하고 힘들지만 전화를 받는 직원 입장에서도 그 하루가 좌지우지되는 사항이거든요. 전화 한 통 잘못 받으면 그날 그냥 끝입니다, 일 못하고요.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알아요.
○행정국장 임경구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저희도 정책홍보실에서 하는 AI도 있고 감사실에서 이렇게 하는, 물론 주목적은 목적에 따라서 정책홍보냐 민원처리냐에 따라서 약간 틀려지긴 하는데 부득이하게 중복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민원이 딱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여기다 하고 여기다 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유사성이 있는, 부서별로 유사성이 있으면 통합을 한번 검토해 보고 우선은 한번 부서에서 시험 운영해 보도록, 일정 기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국별로
○행정국장 임경구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같이 차담회 하실 때 말씀도 좀 해 주시고
○행정국장 임경구 네.
○안지연 위원 계속해서 앞서서 우리 김진경위원님께서도 한 번 더 짚으셨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행사 안 하면 안 됩니까?
직원들이 실적이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인사에 반영되는 부분이 어떤 이런 행사성 사업이 있어야 일을 했다라는 뭔가를 보여주는 것 때문에 그러신 건지 본연의 업무를 저는 못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진경위원님과 똑같아요.
직원들이 실적이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인사에 반영되는 부분이 어떤 이런 행사성 사업이 있어야 일을 했다라는 뭔가를 보여주는 것 때문에 그러신 건지 본연의 업무를 저는 못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진경위원님과 똑같아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 조사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청렴 정책 및 각 우리 강남구 조직의 전반적인 청렴도 제고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공기관의 책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 확립을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지며 공공기관은 교육 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 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청렴 업무로 행사를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업무적인 반부패 교육과 그다음에 구민 상대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과다하다라고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 조사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청렴 정책 및 각 우리 강남구 조직의 전반적인 청렴도 제고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공기관의 책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 확립을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지며 공공기관은 교육 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 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청렴 업무로 행사를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업무적인 반부패 교육과 그다음에 구민 상대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과다하다라고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요
○안지연 위원 아니요, 저는 과다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안지연 위원 많이 하시는 건 아닌데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안지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셔도 되는 부서인데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안지연 위원 굳이 하셔야 될 필요가 있나?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렴 업무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이런 관련 우리 공공기관의 책무에 따라서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또 구민들의 청렴성이라든지 청렴도, 청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행사를 하게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자치단체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형식과 형태가 다른 이런 행사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자치단체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형식과 형태가 다른 이런 행사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바쁘시지 않아요, 행사하시기?
○감사담당관 박경미 많이 바쁩니다.
○안지연 위원 솔직히 동직원들한테는 돌 맞을 소리일 수도 있는데 동행정감사 감사담당관실에서 3년에 한 번씩 나가시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감사담당관 박경미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감사가 3년에 한 번씩은 저희가 25개 동이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많은 동을 갈 수는 없고 저희가 순찰을 3년에 한 번씩으로 순연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방향이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감사팀 그다음 조사팀 그리고 청렴팀 그다음 열린민원팀이 있기 때문에 각 팀에서 소관 업무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감사가 3년에 한 번씩은 저희가 25개 동이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많은 동을 갈 수는 없고 저희가 순찰을 3년에 한 번씩으로 순연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방향이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감사팀 그다음 조사팀 그리고 청렴팀 그다음 열린민원팀이 있기 때문에 각 팀에서 소관 업무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안지연 위원 바쁘신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결론은 행사성 사업은 되도록이면 지양하셨으면 좋겠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위원장 강을석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안녕하십니까?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안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중대재해예방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예방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 구 종사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시민이 공중이용시설을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안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중대재해예방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예방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 구 종사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시민이 공중이용시설을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76쪽, 76쪽 보시면 중대재해예방실 안전제품 구매 14명이 있습니다.
그다음 동주민센터 44명이고요. 그런데 현업 종사자 1,000명은 어떤 사람이 현업 종사자예요?
중대재해예방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76쪽, 76쪽 보시면 중대재해예방실 안전제품 구매 14명이 있습니다.
그다음 동주민센터 44명이고요. 그런데 현업 종사자 1,000명은 어떤 사람이 현업 종사자예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중대재해예방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종사자가 현재 한 4,000여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중에 현업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65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현업이 현장에서 대부분 일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업 종사자분들은 대부분 기간제 아니면 노인일자리사업 이런 데 투입되는 인원으로서요 10월 말 현재 한 1,90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종사자가 현재 한 4,000여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중에 현업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65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현업이 현장에서 대부분 일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업 종사자분들은 대부분 기간제 아니면 노인일자리사업 이런 데 투입되는 인원으로서요 10월 말 현재 한 1,90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현업 종사자 1,000명, 우리 지금 1,900명이 10월 말 현재 1,900명이라고 했는데 현업 종사자 그러면 1,000명밖에 이 제품을 구매를 안 해주면 900명은 어떻게 그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어떤 기준이신 거죠?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계속해서 중대재해예방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업업무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시기에 따라서 인원이 많이 차이가 생깁니다. 기간제다 보니까요 1년에 9개월 정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았을 땐 물론 우리 현업 종사자들 중에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부분도 또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970명 정도를 예상해서 홍보 물품을 나눠드렸는데요. 내년에는 홍보 물품보다는 안전에 필요한 물품을, 현장에 맞는 물품을 선정해서 지금 보좌하고요. 문제는 그 인원이 시기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1,000명 정도면 저희가 충분할 걸로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현업업무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시기에 따라서 인원이 많이 차이가 생깁니다. 기간제다 보니까요 1년에 9개월 정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았을 땐 물론 우리 현업 종사자들 중에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부분도 또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970명 정도를 예상해서 홍보 물품을 나눠드렸는데요. 내년에는 홍보 물품보다는 안전에 필요한 물품을, 현장에 맞는 물품을 선정해서 지금 보좌하고요. 문제는 그 인원이 시기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1,000명 정도면 저희가 충분할 걸로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1,000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조사가 제대로 안 된 거네요, 거기 2,000명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제가 지금 종사자 현황을 보면 공무원 부분이 있고 비공무원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비공무원분들이 무기계약직, 기간제, 사회복무요원, 동행일자리, 노인일자리 부분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10월 말 현재 1,900명이고요. 이중 사회복무요원이라든가 무기계약직 부분 되시는 분들이라든가 동행일자리 부분이나 노인일자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명 정도면 저희가 어떠한 특정 시점에 안전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요 거기 아래 보면 강남구 현업업무 종사자 건강상담이 있고 77쪽 맨 위에 보면 안전보건 제품 150명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업 종사자의 건강상담은 150명은 어떤 기준이에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 현업 종사자의 건강상담은 150명은 어떤 기준이에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네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중대재해예방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산업보건의료 건강상담을 해 주는데요 보통 1년에 저희가 올해도 올해 지금 한 150명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상담 인원이. 이분들을 상대로 보건 제품 대부분이 이제 건강상담이 건강진단을 받고 특수 건강진단 한다든가 이럴 때 소견이 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상담함과 동시에 건강에 필요한 그런 홍보 물품을 제공하고자 해서 올해 좀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산업보건의료 건강상담을 해 주는데요 보통 1년에 저희가 올해도 올해 지금 한 150명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상담 인원이. 이분들을 상대로 보건 제품 대부분이 이제 건강상담이 건강진단을 받고 특수 건강진단 한다든가 이럴 때 소견이 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상담함과 동시에 건강에 필요한 그런 홍보 물품을 제공하고자 해서 올해 좀 편성을 하였습니다.
○노애자 위원 홍보 물품이에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네, 홍보 물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보건 물품이면 안전 물품은 우리가 현업에서 근무하시는 분에게 지급을 하고요. 이분들을 건강에 대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품을 좀 구매해서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보건 물품이면 안전 물품은 우리가 현업에서 근무하시는 분에게 지급을 하고요. 이분들을 건강에 대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품을 좀 구매해서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애자 위원 여기 그러면 그 위로 다시 올라가서 중대재해예방실 사무관리비 안전제품 구매. 아마 이게 안전모하고 안전화를 구매해 주나 봐요. 그러면 중대재해예방실에 19만4,000원 14명, 그렇죠?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네.
○노애자 위원 지금 직원 12명이라고 그러셨죠?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네.
○노애자 위원 이거 직원한테 제공하는 거죠?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여기에 14명의 산출은 저희가 부구청장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 그래서 저희 과에 근무하는 직원들 12명이고요. 우리 계선 조직에 있는 행정국장님, 부구청장님까지 14명으로 저희가 산출을 했고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80쪽에 보시면 중대시민재해예방 예산에서 80쪽 현장 사무관리비입니다. 현장점검 작업복 구매 12만 원, 14명, 2착 1년에 두 벌 구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중대재해예방실에는 우리가 계절별로 1년에 두 번씩이나 옷도 구매해 주고 안전화, 안전모 풀로 다 제공을 해주는 건가요?
그러면 중대재해예방실에는 우리가 계절별로 1년에 두 번씩이나 옷도 구매해 주고 안전화, 안전모 풀로 다 제공을 해주는 건가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전화하고 안전모 이런 구매는 해마다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장을 거의 매일 365일 중에 저희가 근무하는 한 250일 정도 되죠? 거의 현장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가, 주 업무가 현장에 답이 있듯이 현장점검 일이 주 일이어서 안전복이나 아니면 안전화 이런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안전화하고 안전모 이런 구매는 해마다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장을 거의 매일 365일 중에 저희가 근무하는 한 250일 정도 되죠? 거의 현장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가, 주 업무가 현장에 답이 있듯이 현장점검 일이 주 일이어서 안전복이나 아니면 안전화 이런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요 국장님이랑 부구청장님 1년 내내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예산서상에 인원이라든가 예상 금액이나 횟수 이런 거는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 정 뭐 해드리는 건 좋아요 좋은데 그래도 숫자는 좀 조정을 해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제가 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예산서상에 인원이라든가 예상 금액이나 횟수 이런 거는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 정 뭐 해드리는 건 좋아요 좋은데 그래도 숫자는 좀 조정을 해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계속해서 중대재해예방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려를 많이 해서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각 국장님들 지급하는 걸로 편성이 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근무한 사람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주로 편성을 했고요.
다만 저희 계선 조직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편성했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게 좀 불합리하다면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려를 많이 해서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각 국장님들 지급하는 걸로 편성이 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근무한 사람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주로 편성을 했고요.
다만 저희 계선 조직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편성했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게 좀 불합리하다면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76쪽에 관리감독자 교육비가 있습니다.
교육비가 110명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110명인데요. 갑자기 3만 원이나 교육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물가 인상인가요 아니면 교육기관의 예산이 인상이 된 건가요?
교육비가 110명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110명인데요. 갑자기 3만 원이나 교육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물가 인상인가요 아니면 교육기관의 예산이 인상이 된 건가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계속해서 중대재해예방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가 저희가 교육기관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된 기간이 있어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교육비는 물가상승분 해서 지금 인상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어떤 교육기관이 그냥 임의로 선정한 건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이 된 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비가 저희가 교육기관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된 기간이 있어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교육비는 물가상승분 해서 지금 인상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어떤 교육기관이 그냥 임의로 선정한 건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이 된 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노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 보시면요. 재해예방 관련한 세미나 참가비가 작년에 보다 한 명이 줄었어요. 25년도에 7명이었는데 26년도에는 6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또 우리 직원 기준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로 설명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80쪽 보시면요. 재해예방 관련한 세미나 참가비가 작년에 보다 한 명이 줄었어요. 25년도에 7명이었는데 26년도에는 6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또 우리 직원 기준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로 설명해 주세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계속해서 중대재해예방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사실은 많이 가야 됩니다. 올해도 가서 많은 걸 배우고 왔고요.
그런데 저희 실이 인원이 사실 좀 적습니다. 적다보니까 많은 인원이 자리를 비우기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이 가서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좀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사실은 많이 가야 됩니다. 올해도 가서 많은 걸 배우고 왔고요.
그런데 저희 실이 인원이 사실 좀 적습니다. 적다보니까 많은 인원이 자리를 비우기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이 가서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좀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집행률은 어떻게 돼요? 25년도에 많이 가셨나요, 직원들이?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작년까지는 제가 유료 세미나를 좀 갔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시기가 맞지 않아 유료 세미나는 못 갔고요. 무료만 좀 참여를 했습니다, 2번을 갔습니다.
2번을 가서, 참고로 내년에 저희가 전산쪽 프로그램을 고민을 하게 됐었는데 그 세미나를 가서 좋은 업체하고 우리 컨텍이 되어서 같이 협업하는 사업을 또 구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2번을 가서, 참고로 내년에 저희가 전산쪽 프로그램을 고민을 하게 됐었는데 그 세미나를 가서 좋은 업체하고 우리 컨텍이 되어서 같이 협업하는 사업을 또 구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런 교육은 많이 가서 우리 직원들이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대처를 하는 게 또 우리 예방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시간 아끼지 말고 예산 아끼지 말고 많이 가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네, 감사합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님 적은 인원 갖고 범위는 많고 여러 가지 사고는 예측 없습니다.
항상 예방이라든가 대비를 하다보니까 늘 직원들이 긴장 속에서 근무하는 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또 사업설명서 한번 80쪽 보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노애자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작업복 구매비가 12만 원인데 동일하게 우리가 작업비가 동복하고 하복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똑같이 동복을 여름에 입으라고 하면 너무 덥고 하니까 금액을 떠나서 좀 디테일하게 현실과 맞게 잘 해주시길 바라고 거기에 법률자문료가 4회가 책정이 되어서 22만 원 되어 있는데 우리 법률자문료가 우리 고문 변호사를 대행해서 법률 의뢰하는 게 이 단가입니까, 22만 원요?
중대재해예방실장님 적은 인원 갖고 범위는 많고 여러 가지 사고는 예측 없습니다.
항상 예방이라든가 대비를 하다보니까 늘 직원들이 긴장 속에서 근무하는 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또 사업설명서 한번 80쪽 보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노애자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작업복 구매비가 12만 원인데 동일하게 우리가 작업비가 동복하고 하복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똑같이 동복을 여름에 입으라고 하면 너무 덥고 하니까 금액을 떠나서 좀 디테일하게 현실과 맞게 잘 해주시길 바라고 거기에 법률자문료가 4회가 책정이 되어서 22만 원 되어 있는데 우리 법률자문료가 우리 고문 변호사를 대행해서 법률 의뢰하는 게 이 단가입니까, 22만 원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저희 법률자문료는 고문 변호사를 활용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러면 사실 여기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고 사건에 대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자문 받을 그런 건수가 좀 많지 않나 생각해서 좀 오히려 좀 더 작은 거라도 법률자문 받아서 이게 전부 다 소송과 관련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중대산업재해나 시민재해들은 전부 다 이게 여차하면 소송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자문료를 아끼지 말고 좀 많이 해서 우리 직원들이 피로하지 않게, 직원들이 또 업무 능력이 다 모르는 부분에 의뢰를 해서 좀 대응을 초기에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또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 공중이용시설 관계자 교육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관계자가 지금 한 50여 명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이게 법정 의무교육입니까? 이게.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중대재해예방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의 관계자들의 교육은 법정 교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98개의 공중이용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자라든가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인데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고요. 또 찾아가는 교육도 우리가 직접 가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법정 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비용이 이렇게 수당을 주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중대산업재해나 시민재해들은 전부 다 이게 여차하면 소송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자문료를 아끼지 말고 좀 많이 해서 우리 직원들이 피로하지 않게, 직원들이 또 업무 능력이 다 모르는 부분에 의뢰를 해서 좀 대응을 초기에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또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 공중이용시설 관계자 교육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관계자가 지금 한 50여 명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이게 법정 의무교육입니까? 이게.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중대재해예방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의 관계자들의 교육은 법정 교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98개의 공중이용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자라든가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인데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고요. 또 찾아가는 교육도 우리가 직접 가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법정 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비용이 이렇게 수당을 주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영각 위원 이어서 그러면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공중이용시설 점검 관계자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 간담회하고 같이 연결해서 같이 이걸 믹스해서 같이 할 수 없는 구조입니까?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관계자 교육하고 간담회 하고 있는데 간담회가 지금 16회로 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8분이 여기는 예산 책정이 되어가지고 3만 원에 8명, 16회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도 공중시설 관계자 같이 위에 하고 연결된 사람이 아닙니까?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중대재해예방실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중이용시설 관계자 교육은 대부분 집합교육을 위주로 하고요. 관계자 간담회는 우리가 현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필요시에 현장에서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간담회를 같이 묶어서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다만 현장에서 필요할 때 즉석에서 교육하는 방법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안전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항상 동행을 해서 현장에서 즉석 교육도 하고 다만 간담회와 교육을 같이 묶어서 한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교육은 대면 교육의 지금 공중이용시설 98개소에서 보통 교육을 하면 2분씩 오십니다. 그러면 100여 명이 넘어가시기 때문에 거기서 간담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그건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중이용시설 관계자 교육은 대부분 집합교육을 위주로 하고요. 관계자 간담회는 우리가 현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필요시에 현장에서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간담회를 같이 묶어서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다만 현장에서 필요할 때 즉석에서 교육하는 방법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안전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항상 동행을 해서 현장에서 즉석 교육도 하고 다만 간담회와 교육을 같이 묶어서 한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교육은 대면 교육의 지금 공중이용시설 98개소에서 보통 교육을 하면 2분씩 오십니다. 그러면 100여 명이 넘어가시기 때문에 거기서 간담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그건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이제 간담회를 우리 98개 이렇게 이용시설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전달사항이라든가 또 법정교육이라든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토의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네요, 그러면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네, 그렇습니다.
○황영각 위원 하여튼 뭐 중대재해예방실은 사실은 재난에 예방 주로 활동이다 보니까 늘 긴장 속에서 하는데 직원들의 피로 만족도가 높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대재해예방실장님은 내부고객에도 충분하게 우리가 잘 관리를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노애자위원님도 잠깐 질의하셨는데 제가 잠깐 이해가 안 가서요. 그 현업업무 종사자하고 그러면 안전보건 용품을, 안전 제품을 지급을 하는 게 하나는 안전 제품을 지급을 하는 거고 하나는 안전보건 제품이 그냥 홍보 물품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중대재해예방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노애자위원님도 잠깐 질의하셨는데 제가 잠깐 이해가 안 가서요. 그 현업업무 종사자하고 그러면 안전보건 용품을, 안전 제품을 지급을 하는 게 하나는 안전 제품을 지급을 하는 거고 하나는 안전보건 제품이 그냥 홍보 물품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저희가 건강상담을 할 때 건강 상담자에게 지급하는 거는 저희가 보건 홍보물을 좀 지급을 해주고요. 현업업무 종사자에게는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제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지금까지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강상담할 시에 지급하고자 편성되는 게 아니고요. 그 홍보 물품을 일괄적으로 970명에게 지급하겠다고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홍보 물품은 물론 필요는 합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에 대한 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홍보 물품을 구매를 해서 우리 현업업무에 계시는 분들에게 지급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는 홍보 물품보다는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안전물품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다만 저희가 이제 65개 현업업무 현장이 있다 보니까 현장별로 안전 제품이 조금 사양이 좀 틀립니다. 그 필요성이 좀 틀린 안전 제품들이어서 현장에 좀 맞는 거로 저희가 구분해서 지급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가 970명한테 그러한 홍보 물품을 올해는 지급을 했는데 이제는 그 건강상담 관련되어 있는 그분들 150명한테만 지금 지급을 하겠다는 건가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홍보 물품은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럼 나머지는 이 홍보 물품 못 받으시는 거네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나머지는 홍보 물품이 아니고요. 안전물, 안전
○김진경 위원 홍보 물품은 못 받으시고 안전 제품이라고 하면 마스크나 뭐 기타 등등 그런 제품일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되는 거죠?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전 제품이라는 게 저희가 고령자들이 있어서 걷기가 불편하면 뭐 무릎보호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 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온열관계에 대해서 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온열질환에 관계되는 보건용품이나 안전용품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추이를 못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업업무 종사자 1,000명을 대상으로 1만5,000원 정도를 안전 제품을 하겠다는데 그것도 지금 다양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말씀대로 그 온열제품이라든지 무릎보호대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추이를 좀 내셔가지고 이거를 작성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1만5,000원 정도 하고 1,000명 정도 해서 1,500만 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셨는지 후자인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뭐 그거가지고 왈가왈부할 마음은 없습니다. 생각은 없고요. 그 현업업무 종사자 같은 경우에 본위원이 지난번에 그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어요. 그 사유는 폐질환으로 해놓고 어디는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을 하고 어디는 그냥 일반 마스크 지급을 하고 이랬던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 제품은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서 물론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지만. 막연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구체적인 그런 추이에 의해서 작성을 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자료도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동주민센터에 안전 제품을 44명한테 지금 주겠다고 되어 있어요. 44명 동주민센터는 안전 제품 이게 뭔가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누구한테 주는 건지?
지금 현업업무 종사자 1,000명을 대상으로 1만5,000원 정도를 안전 제품을 하겠다는데 그것도 지금 다양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말씀대로 그 온열제품이라든지 무릎보호대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추이를 좀 내셔가지고 이거를 작성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1만5,000원 정도 하고 1,000명 정도 해서 1,500만 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셨는지 후자인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뭐 그거가지고 왈가왈부할 마음은 없습니다. 생각은 없고요. 그 현업업무 종사자 같은 경우에 본위원이 지난번에 그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어요. 그 사유는 폐질환으로 해놓고 어디는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을 하고 어디는 그냥 일반 마스크 지급을 하고 이랬던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 제품은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서 물론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지만. 막연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구체적인 그런 추이에 의해서 작성을 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자료도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동주민센터에 안전 제품을 44명한테 지금 주겠다고 되어 있어요. 44명 동주민센터는 안전 제품 이게 뭔가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누구한테 주는 건지?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중대재해예방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에는 작년 예산편성할 당시에 동주민센터의 안전 제품 지급 대상자가 동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우선이지 않나 의견이고요. 그래서 지금 동주민센터 44명이라 함은 기존에 동장님도 순찰을 강화하는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 드릴 수는 없어서 드리는데 다만 저희가 올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지킴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안전지킴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120건의 활동한 사안이 있고요. 그래서 안전지킴이들을 위해서 안전 제품을 지급하고자 해서 44명이 됐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에는 작년 예산편성할 당시에 동주민센터의 안전 제품 지급 대상자가 동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우선이지 않나 의견이고요. 그래서 지금 동주민센터 44명이라 함은 기존에 동장님도 순찰을 강화하는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 드릴 수는 없어서 드리는데 다만 저희가 올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지킴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안전지킴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120건의 활동한 사안이 있고요. 그래서 안전지킴이들을 위해서 안전 제품을 지급하고자 해서 44명이 됐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안전파수꾼은 아니고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아, 안전파수꾼이요,
○김진경 위원 안전파수꾼은 동별 1명씩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동별 1명에다가 플러스 동장님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44명이 되는 거예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동 파수꾼이 지금 말씀하신 거랑은 조금 다르게 제가 지적을 드렸죠. 그냥 그 홈페이지 내역을 그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들이 활동하는 것들. 그걸로 봐서는 그냥 동 홈페이지에 정보 올리는 거밖에는 안 되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역할을 안 하는 거 같으면 그 내용도 정확하게 그들의 활동 사항을 적어주시는 게 저희 심의하는데 그리고 감사하는데 이해도 되고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실제로 동에서 그렇게 동 파수꾼 역할을 잘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는 직원이라면 칭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그러한 활동은 없는 걸로 보여졌거든요. 그거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실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동 파수꾼이 지금 말씀하신 거랑은 조금 다르게 제가 지적을 드렸죠. 그냥 그 홈페이지 내역을 그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들이 활동하는 것들. 그걸로 봐서는 그냥 동 홈페이지에 정보 올리는 거밖에는 안 되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역할을 안 하는 거 같으면 그 내용도 정확하게 그들의 활동 사항을 적어주시는 게 저희 심의하는데 그리고 감사하는데 이해도 되고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실제로 동에서 그렇게 동 파수꾼 역할을 잘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는 직원이라면 칭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그러한 활동은 없는 걸로 보여졌거든요. 그거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실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중대재해예방실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작년까지는 안전파수꾼이 큰 역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가 와서 안전파수꾼에 대한 용어를 저도 좀 생소했고요. 그래서 안전파수꾼의 역할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주장을 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안전파수꾼이 매달 저희가 실적을 받고 활동 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그 당근을 충분히 마련해서 줘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그걸 마련을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평가했을 때 우수한 그 안전파수꾼한테 표창은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곡동의 안전파수꾼이 표창 대상이었는데요. 계단의 위험요인을 찾아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계단이 보이지가 않아서 몸이 불편한 사람이 걸어갈 때 사고 위험이 충분히 있었는데 거기에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든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작년까지는 안전파수꾼이 큰 역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가 와서 안전파수꾼에 대한 용어를 저도 좀 생소했고요. 그래서 안전파수꾼의 역할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주장을 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안전파수꾼이 매달 저희가 실적을 받고 활동 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그 당근을 충분히 마련해서 줘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그걸 마련을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평가했을 때 우수한 그 안전파수꾼한테 표창은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곡동의 안전파수꾼이 표창 대상이었는데요. 계단의 위험요인을 찾아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계단이 보이지가 않아서 몸이 불편한 사람이 걸어갈 때 사고 위험이 충분히 있었는데 거기에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든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저희가 지금 19만4,000명에 해당되는 안전 제품은 안전화하고 안전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안전모를 줬는데요. 내년에는 안전모가 아니라 온열이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강화가 됐기 때문에 온열 관계되는 제품을 지금 구매하려고 합니다.
○김진경 위원 온열에 관계되는 안전모를 하나씩 동당 2개씩 지급을 하는 거예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온열, 온열 안전모가 1만9,000 아니 19만4,000원이에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아니, 아닙니다. 안전화가 있습니다. 안전화가 있는데 안전화가 저희는 지금 폭염하고 한파가 지금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월 1일 자로 해서
○김진경 위원 이거 내용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저 따로 주세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네, 알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게 산업재해를 사전에 잘 예방한 사업자한테 우리가 인증 뭐 그 인증현판 이런 거를 해 주는 거죠?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계속해서 중대재해예방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인증은 산업, 우리 지금 위탁이나 용역 준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인증은 산업, 우리 지금 위탁이나 용역 준 사업장에 대해서
○김진경 위원 실장님, 짧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네.
○김진경 위원 인증해 주는 거죠?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인증은, 저희가 그 기업들 중에서 우수한 업체들에 대해서 인증을 주는 사업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이번에 5개 중에서 몇 개 하셨어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2개 업체 선정해 주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사업이 지금 종료된 거예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올해는 종료가 됐습니다.
○김진경 위원 올해는 사업이 종료된 거예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 조례에 있는 거잖아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조례에 있는 건데 사업을 실시 안 해도 돼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내년에 말씀입니까?
○김진경 위원 네?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내년?
○김진경 위원 네.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저희가 지금 인증 사업이 유사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냐면 행정안전부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인증 사업을
○김진경 위원 그럼 그 사업은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을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건지, 지금 실적이 크게 안 나는 거 같은 사업을 종료하신 거 같긴 해요.
그렇다면 조례를 아예 없애는 게 맞는 건지 그 판단을 과에서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을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건지, 지금 실적이 크게 안 나는 거 같은 사업을 종료하신 거 같긴 해요.
그렇다면 조례를 아예 없애는 게 맞는 건지 그 판단을 과에서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저희가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약간
○김진경 위원 네, 검토해 주세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네.
○김진경 위원 그 밑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인증 있잖아요. 이거 우리 작년에 인증받은 거죠?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올해 3월 25일에
○김진경 위원 올해, 올해 인증받은 거죠?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이게 심사비는 매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3년 정도 유효한 거 아닌가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심사비가 아니고요
○김진경 위원 사후심사비 해서 심사비 들어와 있잖아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유지를 해야 돼서 우리가 3년간은 최초 인증을 받고 우리 ISO 45001 기준에 맞게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지 이 검증을 받는 겁니다.
○김진경 위원 매년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인증을 받아서 3년 동안 우리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인증받은 거를 다시 또 계속적으로 그렇게 관리 비슷하게 그쪽에서 심사, 여기 심사비라고 적혀 있잖아요? 심사의 대상이 우리가 되면 한 번 인증 받으면 3년 동안은 그냥 믿고 유효하게 인증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계속해서 중대재해예방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증을 한 번 받고 그거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차서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보완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유지를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인증 취소가 됩니다.
저희가 인증을 한 번 받고 그거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차서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보완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유지를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인증 취소가 됩니다.
○김진경 위원 이게 그러면 그 계약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3년 유효, 우리가 어쨌든 3년 동안 우리가 지속할 수 있게끔 그 계약을 했는데 그 협약서 그 안에는 이걸 계속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이걸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계속해서 중대재해예방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 아니고요 그 ISO 45001 인증을 해 주는데 3년간 유효하지만 그 3년간 유효하는 동안 우리 최초 받은 그 기준이 벗어나게 되면 그 인증 취소를 하는 겁니다. 이 제도 자체가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 인증받은 사항이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유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이 아니고요 그 ISO 45001 인증을 해 주는데 3년간 유효하지만 그 3년간 유효하는 동안 우리 최초 받은 그 기준이 벗어나게 되면 그 인증 취소를 하는 겁니다. 이 제도 자체가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 인증받은 사항이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유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참 돈 먹는 하마 식으로 처음에 그렇게 인증을 받아서 저 이거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을 드렸던 부분이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 그렇게 처음에 인증을 받으면 우리가 잘 관리·감독하게끔 우리가 유지를 하잖아요. 기본적은 그게 우리의 해야될 책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심사비가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그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에 대한 심사비는 나가야 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그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에 대한 심사비는 나가야 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 보면 순증 된 게 225만1,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열선풍속계가 있고 도시가스 누출 탐지기, 소음측정기가 있는데 열선풍속계가 어디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휴대용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 보면 순증 된 게 225만1,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열선풍속계가 있고 도시가스 누출 탐지기, 소음측정기가 있는데 열선풍속계가 어디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휴대용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강을석 위원장님 질의에 중대재해예방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물품은 모두 휴대용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물품은 모두 휴대용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휴대용이에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그런데 열선풍속계는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계속해서 중대재해예방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나 유체 흐름 속에 온도하고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이라든가 배기장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급식하는 데가 있습니다. 식당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열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열이 제대로 가는지 이런 거를 좀 측정하고 그럽니다.
공기나 유체 흐름 속에 온도하고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이라든가 배기장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급식하는 데가 있습니다. 식당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열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열이 제대로 가는지 이런 거를 좀 측정하고 그럽니다.
○위원장 강을석 급식실 같은 데 그런 데 사용하는 거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에 다 그 식당의 주방에 다 있거든요.
특히 어린이집에 다 그 식당의 주방에 다 있거든요.
○위원장 강을석 그리고 도시가스 누출 탐지기하고 소음측정기가 이제 뭐 한 대씩 구매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환경과에 혹시 비치가 되지 않았나요, 지금?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그런데 저희, 계속해서 중대재해예방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지금 매일 나가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 지금 소음측정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음 기동반에서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빌려 쓰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도 매일 가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지금 매일 나가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 지금 소음측정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음 기동반에서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빌려 쓰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도 매일 가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을석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고 또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니까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이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그래서 중대재해실이 아주 강남구의 안전을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하느라고 이런 장비도 준비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대재해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호병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호병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안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1,888억7,346만 원 대비 6.2% 증액된 2,006억2,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사업예산 편성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안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1,888억7,346만 원 대비 6.2% 증액된 2,006억2,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사업예산 편성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호병 네.
○안지연 위원 이게 해소가 안 돼요, 과장님.
그 사업설명서 추진계획에 보시면 210보병여단으로부터 26년 사용계획을 제출받아 적정 여부 검토 후 교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용계획서 제출받으면 총무과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요, 과장님?
그 사업설명서 추진계획에 보시면 210보병여단으로부터 26년 사용계획을 제출받아 적정 여부 검토 후 교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용계획서 제출받으면 총무과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요, 과장님?
○총무과장 이호병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검토는 해보는데 이게 군 장비나 여러 시설이라서 사실 보안 문제도 있고 자세히 세세히는 사실
저희들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검토는 해보는데 이게 군 장비나 여러 시설이라서 사실 보안 문제도 있고 자세히 세세히는 사실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계획서 제출받으면 그냥 특별하게 세세하게 안 보시죠?
○총무과장 이호병 네, 산출근거를 사실 세세히 파악할 수가 없는 면이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안 보실 거 같아요.
○총무과장 이호병 네.
○안지연 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 구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매년 결산해서 뭐 책자 2월 말 전까지 뭐 보내오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 행감 기간하고 맞지도 않고 그냥 약간 좀 사각지대에 그냥 있는 듯한 느낌인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최근 5년 치를 자료를 요청드려서 받았는데 매해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냥 내용만 바꿔서 올해는 작계훈련용 노트북, 그다음 해는 훈련용 노트북. 뭐가 다른지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매해 노트북 구매 예산이 들어가고요. 사업설명서 보시면 환경개선비, 예비군 훈련대 지원에 훈련장 유지보수비, 예비군 편의시설 유지비, 훈련장비 유지보수비, 매년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호병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쪽에 예비군 훈련 때 저희 부서에서도 한 1년에 한두 번 가보기는 하는데요. 시설이 낙후가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걸 점차적으로 부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들이 그쪽에 예비군 훈련 때 저희 부서에서도 한 1년에 한두 번 가보기는 하는데요. 시설이 낙후가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걸 점차적으로 부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안지연 위원 아니 지원해 주라는 법이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 주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쓰여져 있는지 우리가 관리 감독할 의무는 있는데 그조차도 비밀 보호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게 하는 이 현실이 조금 아니다 싶어서요.
○총무과장 이호병 그래서 작년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산은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6월에 현장을 한 번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히, 솔직히 시설을 전부 둘러볼 수도 없고
그런데 사실 정확히, 솔직히 시설을 전부 둘러볼 수도 없고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이호병 장비를 알 수가 없어서
○안지연 위원 노트북 5대
○총무과장 이호병 약간 한계가
○안지연 위원 예산 편성했는데 4대만 샀는지 알 수 없잖아요.
○행정국장 임경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위원님이 작년에 현장 확인도 최소한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그래도 전부 다는 아니지만 좀 보수했다든지 그런 거는 부분적으로 현장 확인하고 다녀온, 위원님
그래도 위원님이 작년에 현장 확인도 최소한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그래도 전부 다는 아니지만 좀 보수했다든지 그런 거는 부분적으로 현장 확인하고 다녀온, 위원님
○안지연 위원 나라에서 줘야 되는 보급품조차도 구비를 들여서 사는 이 실정이 저는 이게 도대체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지방, 뭐 이런 데 여러 지자체에 연락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임경구 저희들이 그래서
○안지연 위원 그런데 가면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줬던 물품들에 대해서 니네 한번 갖고 나와 봐, 이래서 쫙 펼쳐놓고 그냥 한번 감시하는 정도인데 그마저도 사실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회 되면, 기회 되면이 아니라 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보급품을 지원해 준 거를 어떤 걸 샀는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육안으로 보여는 줘야죠.
어떤 보급품을 지원해 준 거를 어떤 걸 샀는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육안으로 보여는 줘야죠.
○총무과장 이호병 내년에는 하여튼 그렇게 현장 가서 한번 볼 수 있도록
○안지연 위원 과장님 나가실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호병 상반기에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또 계속해서 보충 답변드리면 그래도 위원님이 건의를 하시고 질책을 해 주셔서 그런 데 현장 확인 한번 올해 처음 다녀왔고 그걸 이제 좀 더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좀 더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도 해보고 또 뭐 샀는지
현장 확인도 해보고 또 뭐 샀는지
○안지연 위원 주지 말자가 아니라 잘 썼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는 저희는 있다고 보거든요.
○행정국장 임경구 네, 그래서
○안지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행정국장 임경구 현장 갔다 온 거는 약간 진전된 사항이었었고 앞으로도 더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 부서 예산 줄이라고 하셔 가지고 지금 세입이 많이 줄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다가 이 부대에다가도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해마다 이렇게 늘리냐고요.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총무과장 이호병 네, 하여튼 위원님 좋은 의견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한번 위원님들도
○안지연 위원 이거 다시 그러면
○총무과장 이호병 기회가 되면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현장을 가볼 수 있도록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선거 끝나면 들어올지 못 들어올지 몰라서
○총무과장 이호병 상반기에
○안지연 위원 지금 이 계획서가 들어온 대로 편성하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호병 네.
○안지연 위원 그럼 혹시 예산 슬림하게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트라이하실 수 있어요?
○총무과장 이호병 네, 그렇게
○안지연 위원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호병 네, 해 보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예결위 시작하기 전까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사업설명서 119쪽 애국심 함양을 위한 행사 및 교육, 121쪽 자산취득비, 과장님 보시면요. 이 행사 교육과 이 자산취득비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사업설명서 119쪽 애국심 함양을 위한 행사 및 교육, 121쪽 자산취득비, 과장님 보시면요. 이 행사 교육과 이 자산취득비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이호병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보안 팩스가 북한하고 뭐 그런 관계라든지 전쟁을 대비해서 보안 팩스가 있습니다, 총무과에. 그런데 이게 사실 너무 낡고 분실 염려가 있어서 이번에 그걸 파악해 보니 이게 작동도 잘 안되고 해서 이번에 구매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예산을 여기다 넣은 게 저희도 이걸 보면서 이거는 교육이나 행사 관련인데 이게 자산취득비라서 이게 어디에 넣어야 될지 사실은 실무진에서 고민을 하면서 여기다 넣은 것 같아요. 이 장비를 사실 이게 거의 10년? 10년도 더 지난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구매를 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보안 팩스가 북한하고 뭐 그런 관계라든지 전쟁을 대비해서 보안 팩스가 있습니다, 총무과에. 그런데 이게 사실 너무 낡고 분실 염려가 있어서 이번에 그걸 파악해 보니 이게 작동도 잘 안되고 해서 이번에 구매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예산을 여기다 넣은 게 저희도 이걸 보면서 이거는 교육이나 행사 관련인데 이게 자산취득비라서 이게 어디에 넣어야 될지 사실은 실무진에서 고민을 하면서 여기다 넣은 것 같아요. 이 장비를 사실 이게 거의 10년? 10년도 더 지난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구매를 하는 것인데
○안지연 위원 아니 사지 말란 얘기는 아닌데 너무 생뚱맞게 편성이 돼 있어서 이거와
○총무과장 이호병 그래서 고민하다가 여기 이 항목에 넣은 것 같은데요. 이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점심 먹고 나니까는 힘이 나 가지고 늦게까지 할 거 같아요.
우선 총무과 24년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이 2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직원 능력개발 교육 훈련 이게 불용률이 높다고 지적이 나왔었고 또 국내 여비, 높다고 나왔었는데 이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반영을 잘하셔 가지고 시정조치를 바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 고민을 많이 하셨겠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자료가 여기저기 좀 숫자가 틀려요, 우리 직원들 전체 숫자가.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료 작성할 때 기준일 때문에 그런 건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6년도에 공무원 보수 3.5% 인상률 적용해 갖고서 편성한 거죠?
점심 먹고 나니까는 힘이 나 가지고 늦게까지 할 거 같아요.
우선 총무과 24년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이 2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직원 능력개발 교육 훈련 이게 불용률이 높다고 지적이 나왔었고 또 국내 여비, 높다고 나왔었는데 이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반영을 잘하셔 가지고 시정조치를 바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 고민을 많이 하셨겠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자료가 여기저기 좀 숫자가 틀려요, 우리 직원들 전체 숫자가.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료 작성할 때 기준일 때문에 그런 건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6년도에 공무원 보수 3.5% 인상률 적용해 갖고서 편성한 거죠?
○총무과장 이호병 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저는 예산안을 볼게요. 예산안에 몇 쪽인가 보면, 예산안에 267쪽 보시면요. 위에 공공운영비에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보험료 이래서 2,226명으로 돼 있어요. 가장 많은, 2,226명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25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1,916명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첨부서류 몇 쪽인가 하면 857쪽이요. 첨부서류 857쪽에 구 본청, 동 포함해서 임기제까지 나왔는데 여기 다 더해 보니까 1,392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전체 우리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이호병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은 1,776명이고요.
지금 정원은 1,776명이고요.
○노애자 위원 1,776명?
○총무과장 이호병 네, 현원은 한 2,300명 정도. 현원은 1,916명입니다.
○노애자 위원 현원이요?
○총무과장 이호병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2,000명.
○노애자 위원 그런데 행감 자료에는 정원이 1,776명이고 현원이 2,015명으로 나왔거든요.
○총무과장 이호병 네, 2015명 현원.
○총무과장 이호병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6명 정원에 시선제 450명이 플러스된 숫자입니다.
1,776명 정원에 시선제 450명이 플러스된 숫자입니다.
○노애자 위원 시선제 450명이요?
○총무과장 이호병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시선제가 여기 자료에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450명 플러스된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우리가 2,226명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전체
○총무과장 이호병 거기에 기간제도 있고요. 공무직도 있고 그래서 이거보다 많죠.
○노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끝나고요, 우리 직원 구분해 갖고서, 저는 도대체 몇 명인지 한번,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총무과장 이호병 네, 세부 자료 제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226명은요 이게 신분상 공무원 인원인데 이게 책임보험료다 보니까 책임보험료가 우리 행정업무를 수행하다가 약간 직원들의 실수나 과실로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비나 그다음에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그걸 좀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보험료예요. 그래서
이게 2,226명은요 이게 신분상 공무원 인원인데 이게 책임보험료다 보니까 책임보험료가 우리 행정업무를 수행하다가 약간 직원들의 실수나 과실로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비나 그다음에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그걸 좀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보험료예요. 그래서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25년 10월 말로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이호병 보험료 이거 말씀이에요?
○노애자 위원 네.
○총무과장 이호병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자료만 한번 좀 볼 수 있게
○총무과장 이호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기금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기금, 청사 기금 3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쪽에 보면요. 시설비에 행정문화복합타운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4억6,400원 편성돼 있고요. 25년도에도 동일한 용역으로 4억4,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어떤 관계인 거예요, 25년도 거랑 26년도랑?
그다음에 기금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기금, 청사 기금 3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쪽에 보면요. 시설비에 행정문화복합타운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4억6,400원 편성돼 있고요. 25년도에도 동일한 용역으로 4억4,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어떤 관계인 거예요, 25년도 거랑 26년도랑?
○행정국장 임경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타당성 용역은 매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사 이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었을 때 그 용역을 실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년 예비용으로 이거는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타당성 용역은 매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사 이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었을 때 그 용역을 실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년 예비용으로 이거는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럼 편성만 해놓는 거예요?
○행정국장 임경구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매년?
○행정국장 임경구 네, 매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총무과장 이호병 그거
○노애자 위원 공무원, 잠깐, 고향사랑기금에 5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호병 고향사랑기금은 주민자치과
○노애자 위원 아, 주민자치과지.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예산안으로 한번 볼게요. 예산안으로요 243쪽 보면요 세부 사업에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 행사 운영, 이래갖고 아마 민선 9기 취임 행사하고 신년 인사회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2년도에 민선 8기 취임 행사 하셨잖아요. 그때 22년도에는 원래 본예산에 4,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예산이 모자라서 그랬나 봐요. 3,300만 원 전용을 해서 8,2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셨거든요.
물가 상승률을 아무리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거가 과연 맞는 건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부서에서는 사업비까지 다 삭감을 하라고 하면서 과다 편성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다음에 저는 예산안으로 한번 볼게요. 예산안으로요 243쪽 보면요 세부 사업에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 행사 운영, 이래갖고 아마 민선 9기 취임 행사하고 신년 인사회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2년도에 민선 8기 취임 행사 하셨잖아요. 그때 22년도에는 원래 본예산에 4,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예산이 모자라서 그랬나 봐요. 3,300만 원 전용을 해서 8,2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셨거든요.
물가 상승률을 아무리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거가 과연 맞는 건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부서에서는 사업비까지 다 삭감을 하라고 하면서 과다 편성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총무과장 이호병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는 행사장 임차료가 한 1,5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요. 현재는 저희들이 엊그제도 얼마 전에도 알아봤는데 한 3,000만 원 정도 대관료가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대관료가 일단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개청 50주년 해서 영상이나 여러 가지 음향이나 이런 장비나 영상 제작비 등이 좀 더 추가로 지출이 돼서 액수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22년도에는 행사장 임차료가 한 1,5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요. 현재는 저희들이 엊그제도 얼마 전에도 알아봤는데 한 3,000만 원 정도 대관료가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대관료가 일단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개청 50주년 해서 영상이나 여러 가지 음향이나 이런 장비나 영상 제작비 등이 좀 더 추가로 지출이 돼서 액수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도 4년 주기로 따진다고 하면 100%씩이나 오른 거는 좀 과다 편성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과장님, 자진해서 조금 조정을
○총무과장 이호병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아서 좀,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그냥 예산을 조정을 하면 다른 것도 연결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는 고민해서 정리를 일부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포상금에 사업 우수부서 포상이 있습니다. 100만 원씩 매월 23개 부서에 포상금을 주는 게 있어요. 물론 이 예산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일하는 그런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적인 거는 저희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 좋은 현상이긴 한데 1달에 100만 원씩 23개 부서? 우리 전체 부서가 몇 개죠, 구청에?
그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포상금에 사업 우수부서 포상이 있습니다. 100만 원씩 매월 23개 부서에 포상금을 주는 게 있어요. 물론 이 예산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일하는 그런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적인 거는 저희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 좋은 현상이긴 한데 1달에 100만 원씩 23개 부서? 우리 전체 부서가 몇 개죠, 구청에?
○총무과장 이호병 70개 부서입니다.
○노애자 위원 70개죠?
○총무과장 이호병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부서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동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부서로만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호병 동까지 포함되어 있는
○노애자 위원 네?
○총무과장 이호병 동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이호병 네.
○노애자 위원 동까지 포함돼도,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100만 원씩 막 이렇게 예산을 딱 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포상 성격이기 때문에 23개 부서, 1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여유 있는 그런 산식을 넣어 가지고 직원들을 사기를 앙양시켜 주는 거는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편성을 하는 거 23개 부서 딱 해놨는데 그러면 23개 부서를 매월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23개 부서하면 1년이면 몇 개에요, 276개 부서가 되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이호병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산출식을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좀 잘못 산출한 거 같고요. 드림베스트라고 이 취지는 부서에서 주요사업이나 우수사업이 있으면 평가를 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 해서 이렇게 포상을 하는 겁니다. 23개 부서를 매달 주는 것이 아니고요. 평가를 해서 S 부서가 2개 될 수 있고 3개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산출을 이렇게 러프하게
이게 산출식을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좀 잘못 산출한 거 같고요. 드림베스트라고 이 취지는 부서에서 주요사업이나 우수사업이 있으면 평가를 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 해서 이렇게 포상을 하는 겁니다. 23개 부서를 매달 주는 것이 아니고요. 평가를 해서 S 부서가 2개 될 수 있고 3개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산출을 이렇게 러프하게
○행정국장 임경구 산출에 대한 문제지 200만 원도 있고 100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등 지급해서
○총무과장 이호병 차등 지급해서
○노애자 위원 차등 지급해서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호병 네.
○행정국장 임경구 네.
○노애자 위원 그런데 보면 거기 부기명을 잘못한 거 아닌가요? 부기를 잘못한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호병 그러니까 산출을
○노애자 위원 산출 부분이요.
○총무과장 이호병 잘못한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51쪽에 출산 축하 포인트라고 있는데 아마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100만 원씩 50명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서 설명 한번 해 보시겠어요, 어떤 사업인지? 신규사업 맞죠?
예산안 251쪽에 출산 축하 포인트라고 있는데 아마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100만 원씩 50명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서 설명 한번 해 보시겠어요, 어떤 사업인지? 신규사업 맞죠?
○총무과장 이호병 200
○노애자 위원 251쪽이요.
○총무과장 이호병 251쪽?
○노애자 위원 네, 맞춤형 복지서비스 운영.
○총무과장 이호병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행안위 지침에 의해서 신규로 들어간 겁니다.
올해부터 행안위 지침에 의해서 신규로 들어간 겁니다.
○노애자 위원 행안위 지침에 의해서?
○총무과장 이호병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 50명 이걸로 보면 우리가 연간 출산하는 직원이 50명 정도
○총무과장 이호병 네, 그 정도 평균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노애자 위원 예를 들면 우리 직원 그러면 연간 한 50명 정도는 출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호병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금년도부터 생긴 거예요, 이게?
○총무과장 이호병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호병 네.
○노애자 위원 좋은 제도네요.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총무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예산안을 보니까 많이 쥐어짜긴 쥐어짠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민선 9기 행사하는 거 이거는 좀 과다 편성했다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총무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예산안을 보니까 많이 쥐어짜긴 쥐어짠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민선 9기 행사하는 거 이거는 좀 과다 편성했다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호병 그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예산 심의하는데 수고 많으시고 총무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사 관리가 이렇게 보면 제일 상당히 금액도 많습니다. 54억 정도 되는데 거기 보면 자잘한 것들이 보면 사실 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보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모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업체들이 사실은 수용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일례로 이렇게 뭐 꽃꽂이라든가 화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난방비라든가 인상됐기 때문에 우리 아까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막 쥐어짜다 보니까 이렇게 전년도의 단가를 많이 적용해서 했어요. 너무 무리하게 하시다 보면 결국은 강남구하고 거래를 하려 그러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잠깐 곁들여서 차량 보면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공용차량 우리가 한 220대가 있죠, 그렇죠?
130쪽 설명서 보면 공용차량이 한 220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보면 좀 전에 우리 오전에 또 다른 문제 말씀하면서 나왔는데 여기에 차량이 보면 우리가 자가도 있을 거고 렌털도 있을 거고 리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료를 지불하고 수리비라든가 그다음에 보험료는 우리가 직접 들고 렌트하면 전체가 렌트회사에서 다 우리가 렌트비 보면 그게 다 보험료라든가 수리비라든가 거기서 다 집행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220대 중에 지금 차량 구조가 자가가 몇 대고 그다음에 리스가 몇 대고 렌털한 게 몇 대인지 이거 한번 데이터가 있습니까?
우리 행정국장님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예산 심의하는데 수고 많으시고 총무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사 관리가 이렇게 보면 제일 상당히 금액도 많습니다. 54억 정도 되는데 거기 보면 자잘한 것들이 보면 사실 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보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모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업체들이 사실은 수용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일례로 이렇게 뭐 꽃꽂이라든가 화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난방비라든가 인상됐기 때문에 우리 아까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막 쥐어짜다 보니까 이렇게 전년도의 단가를 많이 적용해서 했어요. 너무 무리하게 하시다 보면 결국은 강남구하고 거래를 하려 그러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잠깐 곁들여서 차량 보면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공용차량 우리가 한 220대가 있죠, 그렇죠?
130쪽 설명서 보면 공용차량이 한 220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보면 좀 전에 우리 오전에 또 다른 문제 말씀하면서 나왔는데 여기에 차량이 보면 우리가 자가도 있을 거고 렌털도 있을 거고 리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료를 지불하고 수리비라든가 그다음에 보험료는 우리가 직접 들고 렌트하면 전체가 렌트회사에서 다 우리가 렌트비 보면 그게 다 보험료라든가 수리비라든가 거기서 다 집행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220대 중에 지금 차량 구조가 자가가 몇 대고 그다음에 리스가 몇 대고 렌털한 게 몇 대인지 이거 한번 데이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호병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용차량은 217대를 소유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구매해서 한 게 206대, 그다음에 임차가 11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용차량은 217대를 소유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구매해서 한 게 206대, 그다음에 임차가 11대입니다.
○황영각 위원 대부분 다가 그러면 직접 우리가 차를 매입한 거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호병 네.
○황영각 위원 실제로 보통 공공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대기업들 보면 대부분 다가 리스나 렌트로 거의 가는 추세예요.
아마 손익은 한번 따져 봐야 되겠지만 차량 유지관리가 사실은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쓰다 보니까 차량이 굉장히 손실이 빨리 되고 빨리 망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 대비해서 우리가 감가상각이 빨리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라든가 수리비라든가 이런 거 다 따지고 하면 오히려 어느 쪽이 손익분기점에서 이익이 되는 건지를 잘 분석해야 되지만 저는 220대가 대부분 다가 우리가 리스나 렌털을 한 줄 알았는데 대부분 자가가 217대라니까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아마 손익은 한번 따져 봐야 되겠지만 차량 유지관리가 사실은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쓰다 보니까 차량이 굉장히 손실이 빨리 되고 빨리 망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 대비해서 우리가 감가상각이 빨리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라든가 수리비라든가 이런 거 다 따지고 하면 오히려 어느 쪽이 손익분기점에서 이익이 되는 건지를 잘 분석해야 되지만 저는 220대가 대부분 다가 우리가 리스나 렌털을 한 줄 알았는데 대부분 자가가 217대라니까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이호병 추가적으로 더 답변드리면 임차는 사실 초기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은 안 드는데 구매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지만 10년 정도, 내구연한을 한 10년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따져봐야 되겠지만 10년 동안 사용하니까 리스하고도 그걸 비교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따져봐야 되겠지만 10년 동안 사용하니까 리스하고도 그걸 비교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래요 지금 다른 대기업들이나 다른 데 보면 국가정부 기관에 보면 대부분 다가 렌트했을 경우 ‘하’나 ‘허’나 이런 넘버가 딱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기관장이 다른 데 보면 하 넘버 타거나 허 넘버를 많이 타요. 그래서 그것도 충분하게 뭐 아무래도 자가를 했을 때라든가 렌트했을 때 그 손익분기점을 아마 계산해 봤을 건데 우리 자가 비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차량 수리비라든가 또 보험료라든가 굉장히 사고율이 잦으면 보험료가 많이 나갑니다. 지금 보험료도 거의 220대가 똑같이 92만 원 책정이 돼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대형 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보험료가 비쌉니다. 보통 어떤 데는 뭐 한 2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 보면 대부분 다가 몇 한 10 몇 대 놔두고 전부 다 자가로 구입했다는 거죠, 그렇죠?
○총무과장 이호병 네.
○황영각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호병 네,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해 보고 그런 효율성을 따져봐서 앞으로 구매하고 임차 비율을 좀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기업은 렌트나 리스하면 비용 처리되기 때문에 그런 세제 혜택이 있으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공공기관은 사실은 그런 세금이라든가 혜택을 그런 거에는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자가로 구매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호병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저희들은 구매를 하면 최대 10년은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져는 봐야 되겠지만 그런 효율성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구매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렇게 아마 신중하게 검토해 보고 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이 하나 있는데 그거 93만 원 가는데 그거는 대형 버스입니까? 디젤 대형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이 하나 있는데 그거 93만 원 가는데 그거는 대형 버스입니까? 디젤 대형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하거든요.
○총무과장 이호병 네.
○황영각 위원 그 차량은 보면 디젤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걸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잘 분석을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더불어서 우리 구민회관에 사실은 엘리베이터 좌측에 1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측에 2대, 좌측에 1대 있었죠, 그렇죠? 엘리베이터 우리 구민회관.
○총무과장 이호병 네.
○황영각 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좌측에 1대밖에 없다 보니까 거기에 사실은 구조적으로는 엘리베이터 설치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엘리베이터가 1대다 보니까 2층에 공연장도 있고 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좀 그런 복잡한 이동 인구가 많은 데에 엘리베이터가 1대밖에 없어서 검토가 가능하면 추가 설치 가능하지만 저도 봤을 때 기술적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는 게 있다는 걸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가 1대다 보니까 2층에 공연장도 있고 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좀 그런 복잡한 이동 인구가 많은 데에 엘리베이터가 1대밖에 없어서 검토가 가능하면 추가 설치 가능하지만 저도 봤을 때 기술적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는 게 있다는 걸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이호병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또 성능이 좋은 엘리베이터로 교체할 수 있으면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래요. 성능을, 지금 좌측에 1대밖에 없으니까 성능이 좀 신속한 고속이라든가 워낙 건물이 7층밖에 안 되니까 고속은 필요가 없지만 직원들이 엘리베이터 1대 갖고 일반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사람, 또 직원들은 7층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7층 가는 건 1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한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좀, 이거는 예산과 관계없지만 아까 우리 총무과에 안지연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민방위 업무가 지금 재난안전과로 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좀, 이거는 예산과 관계없지만 아까 우리 총무과에 안지연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민방위 업무가 지금 재난안전과로 가 있죠, 그렇죠?
○총무과장 이호병 네, 그렇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런데 지금 통장들이 민방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에서는.
○총무과장 이호병 네.
○황영각 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업무 편제가 좀 잘못돼 있지 않나,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향토예비군법에 돼 있지만 재난안전과에 가 있어서 민방위 업무가 사실은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총무과에 와 있는 게 맞지 않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민방위가 지금 재난안전과에 가 있죠?
민방위가 지금 재난안전과에 가 있죠?
○총무과장 이호병 네, 그렇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통장들이 민방위를 통지서 전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호병 통장은 지금
○황영각 위원 주민자치과입니까?
○총무과장 이호병 주민자치과죠, 관리가.
○황영각 위원 그래요. 그럴 것 같으면 그 부서가 재난안전과에 있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이거는 예산이랑 관계없는 거니까.
○총무과장 이호병 민방위가 국가안보나 이런 쪽하고 관련돼서 재난하고 그래서 그쪽에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래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혹시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총무과장 이호병 네.
○황영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2026년 예산안 147쪽에 보면 세외수입이 있어요. 147쪽 거기에 구민회관 운영 수익금이 있거든요. 이거 이번에 많이 감편성되어서 들어왔는데 이거 작년 수익금이 얼마였어요? 올해는 많이 안 걷힐 걸 예상을 해서 이렇게 6,200만 원 정도를 해놓으신 거예요?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2026년 예산안 147쪽에 보면 세외수입이 있어요. 147쪽 거기에 구민회관 운영 수익금이 있거든요. 이거 이번에 많이 감편성되어서 들어왔는데 이거 작년 수익금이 얼마였어요? 올해는 많이 안 걷힐 걸 예상을 해서 이렇게 6,200만 원 정도를 해놓으신 거예요?
○총무과장 이호병 이건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확인해서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셨는데 114쪽에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 행사 운영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 보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신년 인사회 1번 하는 거랑 민선 9기 출범식 1번 하는 거 재고하시겠습니까? 이거 전년도 수준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뭐 행사비 이런 부분들을 다 감편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선 9기 출범식만 금액이 2배로 해서 들어왔는데 아까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잠깐 하신 것 같아요.
뭐 정확한 산출을 다시 해서 내신다고 하셨는지 제가 다른 걸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셨는데 114쪽에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 행사 운영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 보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신년 인사회 1번 하는 거랑 민선 9기 출범식 1번 하는 거 재고하시겠습니까? 이거 전년도 수준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뭐 행사비 이런 부분들을 다 감편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선 9기 출범식만 금액이 2배로 해서 들어왔는데 아까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잠깐 하신 것 같아요.
뭐 정확한 산출을 다시 해서 내신다고 하셨는지 제가 다른 걸 하고 있어서, 그래서
○총무과장 이호병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신년 인사회만 했고요. 그 예산에다가 내년에는 민선 9기가 출범을 하니 신년 인사회
올해 같은 경우는 신년 인사회만 했고요. 그 예산에다가 내년에는 민선 9기가 출범을 하니 신년 인사회
○김진경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요. 작년 민선 8기 때
○총무과장 이호병 네.
○김진경 위원 민선 8기 때 이 출범식 비용이 한 4,4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총무과장 이호병 아, 민선 8기 출범식 말씀이시죠?
○김진경 위원 네, 그래서 그 수준에 준해서 하시면 되지 지금 금액이 그 두 배 이상으로 부풀어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 행사 물론 민선 9기 출범하면 하셔야 되는 거 당연하죠. 예산편성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무 과다하게 들어왔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민선 8기에 준용해서 예산편성을 다시 한번 해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호병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그리고 117쪽 정년과 명예퇴임식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호병 네.
○김진경 위원 그거 올해 집행률이 어느 정도였어요?
○총무과장 이호병 올해 집행률
○김진경 위원 이게 30일까지 행감자료 왔을 때는 예산 집행률이 한 70% 정도 된 거로
○총무과장 이호병 네, 70% 기억에
○총무과장 이호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반기에 공로연수를 아직 안 해서 그때 행감자료에는 들어가지 못한 자료일 겁니다, 아마.
이게 지금 하반기에 공로연수를 아직 안 해서 그때 행감자료에는 들어가지 못한 자료일 겁니다, 아마.
○위원장 김진경 위원 네, 그러면 100% 다 집행이 되는 걸까요?
○총무과장 이호병 네.
○김진경 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는 보니까 10명씩 인원이 증가가 되고 현수막 가격이 조금 다르게 들어온 것 이외에는 별로 없어요. 업무추진비도 오히려 단가로는 더 삭감해서 들어온 것 같고 인원이 더 늘었을 뿐이지.
○총무과장 이호병 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이 인원 추계가 작년 수준으로 60명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올해는 특별히
○총무과장 이호병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퇴직자들이 조금 늘었습니다.
올해에는 퇴직자들이 조금 늘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늘었어요, 정확하게요?
○총무과장 이호병 70명 정도 지금 저희가 예상을
○김진경 위원 70명 정도 추계가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호병 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이게 어떤 사업이더라, 직원의료보장으로 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이 600명씩 20만 원, 1억2,000 이렇게 지금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어서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이게 어떤 사업이더라, 직원의료보장으로 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이 600명씩 20만 원, 1억2,000 이렇게 지금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이호병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의료보장이나 복지, 후생복지 쪽에 보면 신규나 MZ세대들 위주로 혜택들이 많이 가는데 사실 50대 이상은 그런 복지들이 많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직원들 의견도 듣고 설문도 해서 50대 이상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50대 이상 직원이 한 750명 되는데 연차적으로 하면 올해는 그냥 600명 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600명으로 해서 대상포진을, 백신도 생백신, 사백신이 있는데요. 생백신은 20만 원 정도 해서 1회 접종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사백신은 50만 원, 25만 원씩 2회 접종을 하는데 국가지원 사업에는 주로 이제 생백신 1회 20만 원짜리를 사용을 해서 산출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들 의료보장이나 복지, 후생복지 쪽에 보면 신규나 MZ세대들 위주로 혜택들이 많이 가는데 사실 50대 이상은 그런 복지들이 많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직원들 의견도 듣고 설문도 해서 50대 이상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50대 이상 직원이 한 750명 되는데 연차적으로 하면 올해는 그냥 600명 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600명으로 해서 대상포진을, 백신도 생백신, 사백신이 있는데요. 생백신은 20만 원 정도 해서 1회 접종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사백신은 50만 원, 25만 원씩 2회 접종을 하는데 국가지원 사업에는 주로 이제 생백신 1회 20만 원짜리를 사용을 해서 산출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상포진이 50대 이상에 주로 이렇게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20대나 30대는 대상포진이 걸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의학적으로 이렇게 평균을 보면 50대 이상이 많이 발병된다고 해서 그러면 주 타깃인 후생복지에 조금 젊은 세대보다 부족한 50대 이상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편성해봤습니다.
이 대상포진이 50대 이상에 주로 이렇게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20대나 30대는 대상포진이 걸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의학적으로 이렇게 평균을 보면 50대 이상이 많이 발병된다고 해서 그러면 주 타깃인 후생복지에 조금 젊은 세대보다 부족한 50대 이상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편성해봤습니다.
○김진경 위원 국장님, 대상포진 맞으셨어요?
○행정국장 임경구 저는 맞았습니다.
○김진경 위원 과장님, 맞으셨어요?
○총무과장 이호병 네, 저도 맞았습니다.
○김진경 위원 안 들어가나요, 대상에?
지금 말씀하신 게 신규나 MZ세대들의 후생복지는 그들의 소득이라든지 그 계층 불안정 때문에 후생복지가 조금 더 두텁게 강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소득에 따라서 취약 계층이나 저소득 계층한테 복지 혜택을 좀 더 많이 주잖아요. 그거를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연차 그리고 신규로 들어온 직원들 이런 분들은 그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후생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조금 더 지원해 줘야될 부분들은 직장, 그 기관에서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50대 이상의 부분에서 후생복지도 물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업 성격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대상포진 일단 대상자의 이 추계가 다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세금으로 하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면서 진짜 모든 사람, 모든 대상자들한테 이 후생복지가 적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면서 사업을 좀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50대 이상이 정말 필요한 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일까요? 구민들이 구민 세금으로 대상포진까지 맞게 해야 되냐, 이런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로 50대 이상 모든 기업에서도 퇴직을 앞둔 그런 직원들한테 재취업이라든지 인생 이모작이라든지 이러한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효과성을 미치는지도 한번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이 사람들의 후생복지를 좀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지 이렇게 단발성 너무나 쉬운 그냥 가서 예방접종 한 번 하는 걸로 이거는 후생복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위에도 독감예방접종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불용률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해 보시고 정말로 50대 이상에 후생복지가 뭐가 필요한지 제대로 좀 설문도 해보시고 난 다음에 그럼 뭐 추경이라도 들어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신규나 MZ세대들의 후생복지는 그들의 소득이라든지 그 계층 불안정 때문에 후생복지가 조금 더 두텁게 강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소득에 따라서 취약 계층이나 저소득 계층한테 복지 혜택을 좀 더 많이 주잖아요. 그거를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연차 그리고 신규로 들어온 직원들 이런 분들은 그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후생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조금 더 지원해 줘야될 부분들은 직장, 그 기관에서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50대 이상의 부분에서 후생복지도 물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업 성격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대상포진 일단 대상자의 이 추계가 다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세금으로 하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면서 진짜 모든 사람, 모든 대상자들한테 이 후생복지가 적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면서 사업을 좀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50대 이상이 정말 필요한 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일까요? 구민들이 구민 세금으로 대상포진까지 맞게 해야 되냐, 이런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로 50대 이상 모든 기업에서도 퇴직을 앞둔 그런 직원들한테 재취업이라든지 인생 이모작이라든지 이러한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효과성을 미치는지도 한번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이 사람들의 후생복지를 좀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지 이렇게 단발성 너무나 쉬운 그냥 가서 예방접종 한 번 하는 걸로 이거는 후생복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위에도 독감예방접종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불용률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해 보시고 정말로 50대 이상에 후생복지가 뭐가 필요한지 제대로 좀 설문도 해보시고 난 다음에 그럼 뭐 추경이라도 들어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처음 시작할 때는 50대 이상이지만 어떻게 나중에 보면 지금 49세인 사람은 또 50이 되면 또 맞고 그러니까 지금 혜택이 안 돌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혜택을 못 받느냐, 그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분들도 50대가 되면 또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 좀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건 아니다고 판단되어서 총무과에서 이 사업을 구상해 봤습니다.
○김진경 위원 일단 이건 사각지대하고의 문제도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위에 독감예방접종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 것만 해도 구민들이 볼 때는 아, 그래도 공직에 계신 분들 고생하니까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 정도는 뭐 해줘야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거기다가 대상포진까지 이렇게 구민 세금으로 접종하는 게 맞나 하는 건 한번 우리가 다시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진짜로 후생복지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부분들의 사업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총무과장 이호병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 행정국장, 총무과장 이하 우리 총무과 직원님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준비한 것을 우리 존경하는 황영각위원하고 김진경위원님이 다 말씀해서 내 할 얘기는 없고 딱 하나만 묻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인사팀장 나오셨나요?
일어나봐요. 아니, 아니요. 그냥 앉으세요.
대개 이제 물론 인사는 청장의, 지방자치장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고 본인의 제일 중요한 권한이긴 한데 우리 국장님 인사할 때 청장이 상의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자기가 임의대로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까?
내가 준비한 것을 우리 존경하는 황영각위원하고 김진경위원님이 다 말씀해서 내 할 얘기는 없고 딱 하나만 묻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인사팀장 나오셨나요?
일어나봐요. 아니, 아니요. 그냥 앉으세요.
대개 이제 물론 인사는 청장의, 지방자치장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고 본인의 제일 중요한 권한이긴 한데 우리 국장님 인사할 때 청장이 상의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자기가 임의대로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까?
○행정국장 임경구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해서 실무자에서부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청장님한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은 들어가서 중간중간 담당자의 의견, 팀장의 의견, 과장의 의견, 국장의 의견, 부구청장의 의견이 믹스가 돼서 정리가 돼서 청장님한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해서 실무자에서부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청장님한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은 들어가서 중간중간 담당자의 의견, 팀장의 의견, 과장의 의견, 국장의 의견, 부구청장의 의견이 믹스가 돼서 정리가 돼서 청장님한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팀장이나 과장이나 우리 행정국장이나 이런 분들은 6개월 된 거 잘 못한다고 다른 데 보내고 이러진 않죠? 그렇게 건의는 안 하죠, 합니까?
○행정국장 임경구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6급 팀장, 5급 부서장은 직위에 대한 임기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인사권자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떤 기준 없이 막 하는 거보다는 아, 저 자리에 저 직원이 가면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사유가 이제는, 일일이 다 이제는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
이제는 6급 팀장, 5급 부서장은 직위에 대한 임기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인사권자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떤 기준 없이 막 하는 거보다는 아, 저 자리에 저 직원이 가면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사유가 이제는, 일일이 다 이제는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
○김형대 위원 그 말이나 내가 했던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인사권자가 당연히 6개월, 3개월 됐어도
○행정국장 임경구 네, 맞습니다.
○김형대 위원 내가 판단할 때 저 친구는 그 자리가 아니야.
○행정국장 임경구 네, 맞습니다.
○김형대 위원 할 줄 알았는데 보내보니까 잘 못해.
○행정국장 임경구 네, 맞습니다.
○김형대 위원 구민을 위해서,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빈번하고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고 또 다른 구의 우리 의장들 모임, 전반기 모임 의장들 하는데 그 훌륭한 청년들은 되게 그런가 보더라고. 의회에서는 이렇게 큰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참고적으로 내가 8년 동안 됐어도 그런 예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잘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할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이 자리에서 누구를 꼭 꼬집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물론 요사이 정치권에서도 어떤 직계 위에서 밑에 이런 계조직을 파악해서 밑에 사람이 잘하면 잘하는 대로의 위에서 직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흐름이 가긴 합니다만 내가 판단할 때는 여러분들이, 물론 조성명 청장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이라고 잘하고. 그러나 그런 사람도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은 직보도 좀 하고 바른 이야기를 해서 그래도 이러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에서 하는데 우리 국장님 이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빈번하고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고 또 다른 구의 우리 의장들 모임, 전반기 모임 의장들 하는데 그 훌륭한 청년들은 되게 그런가 보더라고. 의회에서는 이렇게 큰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참고적으로 내가 8년 동안 됐어도 그런 예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잘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할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이 자리에서 누구를 꼭 꼬집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물론 요사이 정치권에서도 어떤 직계 위에서 밑에 이런 계조직을 파악해서 밑에 사람이 잘하면 잘하는 대로의 위에서 직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흐름이 가긴 합니다만 내가 판단할 때는 여러분들이, 물론 조성명 청장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이라고 잘하고. 그러나 그런 사람도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은 직보도 좀 하고 바른 이야기를 해서 그래도 이러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에서 하는데 우리 국장님 이의 있어요?
○행정국장 임경구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단체장 전국에 240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지만 그 단체장이 잘하고 못하고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랫사람들의 영향이 큽니다.
앞으로 더 좋은 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단체장 전국에 240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지만 그 단체장이 잘하고 못하고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랫사람들의 영향이 큽니다.
앞으로 더 좋은 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좀 잘 챙겨서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은 직장생활 오랫동안 하셨지만 뒤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새싹 아닙니까? 그리고 총무과에서 제일 많은 것을 보고 느끼는 그런 과 아니에요. 그러면 위에서라도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정말 세계적인 구가 될 수 있고 도시가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강남구청에 부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그래도 긴장도가 높고 업무가 많은 부서가 또 총무과입니다.
먼저 총무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노애자위원께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중에서 청사건립기금 그 부분을 질의하신 부분에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강남구청에 부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그래도 긴장도가 높고 업무가 많은 부서가 또 총무과입니다.
먼저 총무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노애자위원께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중에서 청사건립기금 그 부분을 질의하신 부분에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임경구 네.
○김영권 위원 이제 민선 8기에서 신청사 건립은 끝난 거죠?
○행정국장 임경구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지체돼서 어려움은 있지만 끝났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지체돼서 어려움은 있지만 끝났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김영권 위원 하여간 취임 첫해에 본위원이 신청사를 이전하겠다고 해서 그 해, 2022년 10월에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게 하려고 노력은 하신 건 아는데 아, 땅이 내 땅이 아닌데 그게 쉽습니까?
어려워서 하는데 아까 그 답변을 청사건립기금 중에 31쪽 행정문화복합타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왜 여기 편성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니까 이것은 언제라도 되면 준비하기 위해서 매년 넣는 거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게 하려고 노력은 하신 건 아는데 아, 땅이 내 땅이 아닌데 그게 쉽습니까?
어려워서 하는데 아까 그 답변을 청사건립기금 중에 31쪽 행정문화복합타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왜 여기 편성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니까 이것은 언제라도 되면 준비하기 위해서 매년 넣는 거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행정국장 임경구 네, 맞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이렇게 작년도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껏 이게 편성이 됐단 얘기예요, 매년?
○행정국장 임경구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년 편성돼 있었습니다.
네, 매년 편성돼 있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럼 편성됐다가 그러면 다시 불용 시킵니까?
○행정국장 임경구 네, 집행이 안 되면 불용.
○김영권 위원 이제까지 이런 사항을 제가 검토를 쭉 했는데 매년 검토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없었는데
○행정국장 임경구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이 이 부분도 한 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이 이 부분도 한 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김영권 위원 알았습니다.
다시 제가 또 검토를 해보겠고 예산 사업설명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93쪽에 구청사 부서 사무실 전면 재배치 리모델링 공사 이렇게 해서 5억1,000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청사 자체가 조달청 창고를 이렇게 개조해서 쓰다 보니까 그동안에 공사한 것은 아마 빌딩 사고도 남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근무할 때부터. 엄청난 공사를 하고 맨날 옥상 누수되고 매년 공사하고 이러는데 이게 하여간 지금도 1층 다시 또 입구에 이번에 행감 가보니까 공사하느라고 또 난리던데 뭘 뜯어고치는지 모르겠어요.
구청사 부서 1,700㎡를 리모델링 공사해 전면 재배치한다는데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다시 제가 또 검토를 해보겠고 예산 사업설명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93쪽에 구청사 부서 사무실 전면 재배치 리모델링 공사 이렇게 해서 5억1,000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청사 자체가 조달청 창고를 이렇게 개조해서 쓰다 보니까 그동안에 공사한 것은 아마 빌딩 사고도 남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근무할 때부터. 엄청난 공사를 하고 맨날 옥상 누수되고 매년 공사하고 이러는데 이게 하여간 지금도 1층 다시 또 입구에 이번에 행감 가보니까 공사하느라고 또 난리던데 뭘 뜯어고치는지 모르겠어요.
구청사 부서 1,700㎡를 리모델링 공사해 전면 재배치한다는데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호병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리모델링 재배치라는 것이 지금 조직진단을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렸지만 그게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내년에 장기까지 조직진단을 하면 부서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산을 지금 재배치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이게 리모델링 재배치라는 것이 지금 조직진단을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렸지만 그게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내년에 장기까지 조직진단을 하면 부서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산을 지금 재배치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김영권 위원 그럼 조직진단 엊그저께 우리 용역보고 한 거 그거 얘기죠?
○총무과장 이호병 네.
○김영권 위원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그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다?
○총무과장 이호병 네.
○김영권 위원 그다음에 94쪽에 회의용 마이크를 교체하는데 160만 원짜리를 50대 이렇게 교체한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마이크를, 어디 마이크를 이렇게 교체를 합니까?
○총무과장 이호병 계속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큰 회의실 마이크가 지금 10년 정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선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무선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큰 회의실 마이크가 지금 10년 정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선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무선으로 되어 있는데.
○김영권 위원 아, 우리가 확대간부회의 한다든지, 우리 행감한 데?
○총무과장 이호병 네, 그래서 무선 마이크라서 약간 비용이 좀 비싸고요. 이번에 내년에 그거를 다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영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어요? 정년, 명예퇴직 실시할 때 제가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제작비나 꽃값 이런 게 많이 올랐어요?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어요? 정년, 명예퇴직 실시할 때 제가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제작비나 꽃값 이런 게 많이 올랐어요? 지금 보니까.
○총무과장 이호병 네.
○위원장 강을석 보니까 주민자치과도 보니까 현수막 제작비도 똑같이 오르고 꽃값도 같이 올랐는데 현수막 제작이 13만8,000원에서 22만7,000원으로 오르고 꽃값 그것도 조그마한 거 이런 것도 7만7,000원에서 11만9,000원으로 이렇게 올랐어요, 많이.
왜 그렇게 많이 올랐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많이 올랐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호병 강을석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사이즈인 현수막이 7만7,000원에서 그건 재무과에서 다 연간단가 계약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재무과에 확인도 해봤는데 기본 사이즈 7만7,000원이 11만9,000원인가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사이즈인 현수막이 7만7,000원에서 그건 재무과에서 다 연간단가 계약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재무과에 확인도 해봤는데 기본 사이즈 7만7,000원이 11만9,000원인가 이렇게
○위원장 강을석 네, 11만9,000원.
○총무과장 이호병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재무과를 통화를 했는데 정상적으로 했는데 그 전에는 이게 상승한 게 반영이 안 됐다가 이번에 반영이 많을 해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현수막이 그렇게 올라서, 연간단가 계약이 된
○위원장 강을석 그런데 연가단가 계약이 됐다고 해서 꼭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비싸게 해서 해야 되냐는 얘기지, 일반 업체들 보면 이렇게 안 가는데.
○총무과장 이호병 그래서 연간단가 이게 부서별로 단가 계약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종합적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수합을 해서 올해 26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 그 예산편성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그러니까 편성 지침이 내려와 있다고 해서 시중가보다 비싸게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호병 그리고 공로연수 식을 보면 저희들이 큰 회의실에서 하는데요. 현수막이 통 천 현수막도 있고요. 또 퇴직자들 얼굴도 넣어서 현수막을 제작을 해서 일반 현수막보다는 비용이 좀.
○위원장 강을석 아니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나간다는 것이 전년도보다 비용이 늘었다는 거지 얼굴이 들어가고 특수하게 커서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호병 그래서 현수막 같은 경우는 단가계약이 되어 있으면
○위원장 강을석 좋습니다. 이건 계수할 때 보고 거기도 보면 또 다과회장에 꽃 준비가 1회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것도 똑같은 연간단가라서 그래요?
○총무과장 이호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그럼 공무원들은 연간단가에 이렇게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면 다른 데서 싸도 못 쓰고 비싸도 그냥 그렇게 우리가 구입을 하든지 해야 되나 보죠?
○총무과장 이호병 되도록이면 거기서 하는데 저렴한 데 있으면 연간단가 계약보다 높게는 저희들이 구매는 할 수 없지만 낮게는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 낮은 업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 낮은 업체에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그렇죠,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른다면 한 번 쓰는데 50만 원이면 얼마나 들어가요? 50%가 오르는 거죠?
○총무과장 이호병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굉장히 오르는 거예요. 그냥 가격으로 따지면 별 거 아니지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뒤에 애국심 함양을 위한 행사교육이 있어요. 거기 보면 평화안보견학이 있고 또 평화안보기념행사가 있어요. 120쪽입니다, 설명서. 설명서를 말씀 안 드렸네, 그렇죠?
그 예산이 각자 틀려요. 4,900만 원하고 4,530만 원 이렇게 딱 두 개가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 해서는 1억500만 원이야, 1억550만 원. 그게 두 개가 나눠져서 안보견학 가는 거는 차량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른 거는 차량이 요즘에 쓰지 못한다고 하니까 여행을 많이 다녀서 그렇다고 하지만. 거기 뒤에 보면 평화안보기념 행사에 홍보 및 추모영상물 제작이 330만 원이 있어요?
뒤에 애국심 함양을 위한 행사교육이 있어요. 거기 보면 평화안보견학이 있고 또 평화안보기념행사가 있어요. 120쪽입니다, 설명서. 설명서를 말씀 안 드렸네, 그렇죠?
그 예산이 각자 틀려요. 4,900만 원하고 4,530만 원 이렇게 딱 두 개가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 해서는 1억500만 원이야, 1억550만 원. 그게 두 개가 나눠져서 안보견학 가는 거는 차량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른 거는 차량이 요즘에 쓰지 못한다고 하니까 여행을 많이 다녀서 그렇다고 하지만. 거기 뒤에 보면 평화안보기념 행사에 홍보 및 추모영상물 제작이 330만 원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호병 네.
○위원장 강을석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행사운영하는데 860만 원이 잡혔는데 거기에 홍보물 제작이 300만 원이 있어요, 홍보물 제작.
그런데 우리가 안보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초청장을 보내면 되지 홍보물 제작을 따로 해야 될 게 있나요? 어디에 홍보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보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초청장을 보내면 되지 홍보물 제작을 따로 해야 될 게 있나요? 어디에 홍보하는 거 있어요?
○총무과장 이호병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안보 기념행사는
평화안보 기념행사는
○위원장 강을석 우리가 수도공고에서 하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이호병 수도공고에서 하는 서해수호의 날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때 현수막이나 배너들이 커서 배너, 현수막 제작비입니다, 뒤에 홍보제작은.
그리고 영상도 그때 제작해서 영상제작비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때 현수막이나 배너들이 커서 배너, 현수막 제작비입니다, 뒤에 홍보제작은.
그리고 영상도 그때 제작해서 영상제작비가 따로 있고요.
○위원장 강을석 그러니까 영상을 올해도 행사에 참석하니까 아주 잘 했어요.
○총무과장 이호병 네.
○위원장 강을석 그런데 해마다 영상이 계속 바뀌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호병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아, 그 행사가.
○총무과장 이호병 네.
○총무과장 이호병 네.
○위원장 강을석 그거 우리가 외주 주는 거예요? 다?
○총무과장 이호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그래서 거기 진행요원이 진행을 하고 또 거기에 부대에서
○총무과장 이호병 공연도 있고요.
○위원장 강을석 안전요원이 들어가고 그래서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총무과장 이호병 네.
○위원장 강을석 제 말씀은 우리가 추모행사를 하는데 초청장을 보내잖아요, 대략.
○총무과장 이호병 네.
○위원장 강을석 그렇죠, 단체나 그때 참석하는 걸 보면 외부 인사에 보훈단체든지 아니면 보훈 우리 장관입니까? 그런 데 관계 쪽 그쪽 오시고 나머지는 강남구에 있는 단체를 초청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호병 네.
○위원장 강을석 거의 그때 와 보면, 그런데 거기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걸 홍보할 거가 있는지 그거 물어봤는데 아까 배너 같은 걸 만든다 그랬어요, 그렇죠? 배너.
○총무과장 이호병 네.
○위원장 강을석 그 배너는 어디에 놓지요?
○총무과장 이호병 거기 행사장에도 배너가 있고요. 학교 입구 쭉 이렇게 그런 배너 제작비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그게 300만 원이 들어간다?
○총무과장 이호병 네.
○위원장 강을석 좋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수도공고에서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호병 네.
○위원장 강을석 그런데 그 행사를 하는데 행사 보험금이 들어가고 구급차 비용으로 이게 60만 원이 들어가요. 그거 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거 121쪽 중간에 있습니다, 121쪽 중간에 보면.
그거 121쪽 중간에 있습니다, 121쪽 중간에 보면.
○행정국장 임경구 강을석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보험은 어느 행사든지 행사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사사고든지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보험을 통상 들게 됩니다.
행사 보험은 어느 행사든지 행사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사사고든지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보험을 통상 들게 됩니다.
○위원장 강을석 그게 우리가 행사 진행을 위탁했을 때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호병 네.
○행정국장 임경구 네, 산출내역에 거의 다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강을석 그리고 그게 보니까 지난 해에는 80만 원이었는데 다른 건 다 올랐는데 60만 원, 20만 원이 줄었어요. 그게 그래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대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대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아니 현수막에 대해서 옛날에 현수막을 아마 입찰을 해서 지금 현재 하는 기본 사이즈가 얼마예요?
○총무과장 이호병 0.9에서, 기본 사이즈가 0.9에서 7m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0.9
○총무과장 이호병 0.9m죠.
○김형대 위원 0.9에서 7m.
○총무과장 이호병 7m.
○김형대 위원 맞아요?
○총무과장 이호병 네, 맞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게 지금 얼마라 그랬어요?
○총무과장 이호병 이게 지난 번에는 7만7,819원이었고요.
○김형대 위원 네.
○총무과장 이호병 이번 예산편성한 거는 11만9,416원입니다.
○김형대 위원 11만.
○총무과장 이호병 9,416원.
○김형대 위원 이게 몇 년 전에는 3만9,000원인가 그랬어요. 알고 계시나요, 자세하게 보세요.
○총무과장 이호병 그랬던 적도, 3만.
○김형대 위원 맞죠?
○총무과장 이호병 크기가.
○김형대 위원 그랬는데 이게 가격이 너무, 그때도 0.9에 7m였어요.
○총무과장 이호병 크기가 늘었습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7,000원은 한 평당 3만7,000원이었습니다, 그 면적당.
3만7,000원은 한 평당 3만7,000원이었습니다, 그 면적당.
○김형대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총무과장 이호병 크기가 늘었어요.
○김형대 위원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입찰을 봐 가지고 너무 싸게 되어가지고 서로 현수막을 안 달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강남구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지역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가격을 낮춰 놓고도 그 양반이 지금 입찰했어요 아니면 가격만 정해진 겁니까?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총무과장 이호병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연간단가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거를 다 수합을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전 부서에 뿌려준 겁니다.
그리고 이 단가계약은 재무과에서 한 거고요. 그래서 저도 이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서 재무과에 확인을 해봤더니 정상적인 입찰, 열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이렇게
이게 연간단가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거를 다 수합을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전 부서에 뿌려준 겁니다.
그리고 이 단가계약은 재무과에서 한 거고요. 그래서 저도 이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서 재무과에 확인을 해봤더니 정상적인 입찰, 열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이렇게
○김형대 위원 그럼 업체는 정해져 있네.
○총무과장 이호병 그렇습니다. 26년도 거는 아직 안 정해졌고요. 25년도 거를 해서 예산을
○김형대 위원 지금 그 메모지 보세요. 직원이 갖다준 메모지 보시라고.
○총무과장 이호병 이게 25년도, 이제 26년도 거는 계약을 해야 되고요.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정해진 거죠?
○총무과장 이호병 25년도에 정해진 가격입니다.
○김형대 위원 업체가 정해진 가격이 11만 얼마라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호병 네.
○김형대 위원 그렇죠? 그 말이죠?
○총무과장 이호병 네.
○김형대 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고 이거 11만 얼마는 업체가 정해졌다 하더라도 다른 업체에서 더 잘하고 각 부서별로 발주가 다 틀리기 때문에
○총무과장 이호병 그리고 위원님 추가로 설명드리면 여기에는 설치하고 철거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철거하고 다는 거까지 비용이 다 들어가는데 옛날에도 그래 했어요. 다 철거도 뗐는데 이제 안 떼 주면 구청의 건설관리과인가 거기에서 다 자기네들이 위에서 일하게 할까 봐 떼 주고 그랬는데 뭐 방법은 다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가격이 내가 알기로는 11만9,000원이라고 A라는 업체가 입찰을 했다 하더라도 각 부서별의 발주니까 그거보다 가격만 싸면
○총무과장 이호병 낮추고요.
○김형대 위원 부서장의 재량에 의해서 발주를 주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총무과장 이호병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연간 단가보다 낮게는 할 수 있습니다. 높으면 안 되고
○행정국장 임경구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김형대 위원 네? 국장님, 뭐?
○총무과장 이호병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행정국장 임경구 똑같은 조건 하에서만.
○김형대 위원 네, 이상.
○위원장 강을석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권현주입니다.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025년도 본예산 483억1,060만 원 대비 8.5%인 40억8,799만 원 증액된 523억9,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025년도 본예산 483억1,060만 원 대비 8.5%인 40억8,799만 원 증액된 523억9,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2쪽에 보면 통·반장 활동 지원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통장 신분증 제작이라고 있어요. 통장 뭐 매일 봐도 신분증 착용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이 신분증이 이렇게 목걸이형으로 돼 있습니까?
우리 주민자치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2쪽에 보면 통·반장 활동 지원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통장 신분증 제작이라고 있어요. 통장 뭐 매일 봐도 신분증 착용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이 신분증이 이렇게 목걸이형으로 돼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목걸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목걸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통장이 한 830명 되지 않습니까? 전체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황영각 위원 830명에 다 이제 그 신분증을 다 만들어 준 거죠?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황영각 위원 그런데 매년 늘어나는 거는 매달 한 40명이나 준, 12명한테, 신규 제작은 이거 신규 제작하는 예산을 잡은 거죠?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신규로 통장이 되거나 또 분실해서 다시 이제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는 분들에게 제작해 드립니다.
○황영각 위원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지 저도 통·반장 회의도 들어가고 했는데 통장들 한 번도 신분증을 이렇게 가지고 회의에 오신 분을 한 번도 못 봤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현실에 좀 동떨어진 거 아니냐, 뭐 그분들이 실제로 갖다 놓고 그냥 집에 장롱에 넣어놓고 그냥 놔두면 만들어준 의미가 없잖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또 예산 낭비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통장님들의 현장 일선에서 노고에 대해선 저희들이 격려를 해드려야 되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신분증을 착용하거나 좀 뭐 회의 때라도 착용하고 오면 아는데 통장에 대한 소속감이라든가 필요한 건 알지만 실제로 현실은 하나도 착용을 안 하더라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어떤 주민센터에서 한번 상의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어떤 주민센터에서 한번 상의해 본 적은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회의 때 이걸 참석하시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저희가 사실조사라든가 가정방문했을 때 신분증이 없이 그냥 오면 요즘은 다들 경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신분증 차고 와서 저 여기 통장인데 이러이러한 사유로 방문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민들이 안심하고 문도 열어주시고 또 상담도 할 수 있게 하도록 저희가 그 신분증을 제작해 드린 겁니다.
이거는 회의 때 이걸 참석하시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저희가 사실조사라든가 가정방문했을 때 신분증이 없이 그냥 오면 요즘은 다들 경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신분증 차고 와서 저 여기 통장인데 이러이러한 사유로 방문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민들이 안심하고 문도 열어주시고 또 상담도 할 수 있게 하도록 저희가 그 신분증을 제작해 드린 겁니다.
○황영각 위원 네, 그거는 맞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그러니까 저는 통장입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할 수 있게요.
○황영각 위원 그렇게 사실 가정에 방문했을 때 사실은 그런 문제가 신분이 확인 안 되면 절대 문도 안 열어주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건데 회의 때 같은 데 한 번도 안 차고 오니까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니까 신규 제작용만 예산을 잡은 거 같아요. 그죠?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리고 우리 통장들 단체 해서 상해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황영각 위원 작년보다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는 뭐 3,800원 하다가 지금 4만2,000원으로 올랐는데 이렇게 보험, 사실은 이게 사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이게 사고가 많을수록 보험 이제 요율이 올라가고 또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좀 이 보험료가 요즘은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보험사에 경쟁을 붙이면 뭐 사고가 거의 없으면 이게 요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통장이 업무수행하다가 혹시 배상책임보험을 청구한 사례가 많나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년 지금까지 현재 건수로는 141건 그리고 금액으로는 2,833만6,000원이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꽤 그 사건 내 빈도수가 높다고 좀 봐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상해보험금이 비싸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25년 지금까지 현재 건수로는 141건 그리고 금액으로는 2,833만6,000원이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꽤 그 사건 내 빈도수가 높다고 좀 봐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상해보험금이 비싸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좀 많이 올랐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래서 저도 제 예를 들어보면 제 지역구에서는 뭐 통장님들이 그래가지고 보험 배상책임보험 청구한 적이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해서 이게 사고 건수하고 이제 보험료 지급 건하고 관련해 가지고 보험요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보험료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요새 보험료가 이렇게 배상책임보험이 굉장히 작은 폭으로 경쟁이 또 요새 치열해졌어요, 굉장히 보험사들이. 이 공개경쟁을 하면 뭐 굉장히 또 낮은 금액으로도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보험료가 우리가 많은 사람이 830명의 보험을 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구에서 보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몇 십억이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보험사들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또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각자 과별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 이게 보험이 굉장히 어려워요. 구조상으로. 여기에 보면 약관이 어떻게 넣고 빼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동차보험을 해 봤지만 어떤 사고의 위험도라든가 업무의 정확히 매년 이렇게 알려줘야 보험료 산출이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데서도 좀 우리가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예산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우리 구청에 보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중구난방식으로 되면 이게 과별로 다 보험사고 사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또 업무의 양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보험요율이 책정되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거는 된다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 보험하실 때 약관을 잘 보시고 약관이 뭐 깨알같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할 때만 때 깨알 같지만 정말 우리 필요 없는 부분에 막 넣어가지고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도록 잘 관리가 됐으면 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해보고 예산낭비에도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보험은 정말 조금 알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구조에요. 하여튼 그런 걸 신중히 해서 보험료를 배상책임보험 가입, 상해보험이라든가 배상책임보험 가입할 때 좀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보험은 정말 조금 알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구조에요. 하여튼 그런 걸 신중히 해서 보험료를 배상책임보험 가입, 상해보험이라든가 배상책임보험 가입할 때 좀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 효율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더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통·반장 보험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 다르고 뭐 서초구 다르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일괄적으로 같이 하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 효율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더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통·반장 보험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 다르고 뭐 서초구 다르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일괄적으로 같이 하고 있다는 점
○황영각 위원 여기도 공제조합에서 우리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황영각 위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일괄적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런데 현재 보통 공제회가 있는 데서 주도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도 우리가 거기 규정을 보면서 좀 우리가 넣을 건 넣고, 약관에다 넣을 건 넣고 해서 좀 더 세심하게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사업설명서 166쪽을 보면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에 저희 지금 개포3동, 일원1동, 수서동 신청사 이전비가 신규로 들어왔어요. 이거 이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사업설명서 166쪽을 보면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에 저희 지금 개포3동, 일원1동, 수서동 신청사 이전비가 신규로 들어왔어요. 이거 이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거 공간개발과 자료를 보면 개포3동은 언제 저기에요? 신청사가 완공이에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거기는 9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공간개발과에서는 2026년 6월로 되어 있는데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그러면 저희가 3개인데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2개는 6월이고 하나는 9월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착각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개포3동하고 수서동은 2026년 6월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일원1동은 2026년 9월이에요.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김진경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임차료를 보면 4,300만 원씩 9개월로만 들어와 있어요. 개포3동은 6개월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저희가 이제 6개월이지만 혹시 또 그게 변동사항이 있으면 보통 통상 또 관공서 건물은 입주가 지연이 되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진경 위원 그럼 일원1동도 변동사항 있을 거 대비해서 뭐 12개월로 들어오지 그랬어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아니, 그 평균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아니, 6월이 임시 청사가 완공이다라고 얘기가 정확히 나왔으면 6월로 추계가 들어오는 게 맞죠?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지연이 조금 될 수 있어서
○김진경 위원 지연이 돼서 그럼 6월로 입주 못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아니요. 그 6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공사하다 보면 지연이 되면 그때 못하니까 그렇다고 또 그때
○김진경 위원 가정치를 둬서 예산을 짜시면 어떻게 해요. 임시 청사가 6월로 임시 청사 완공이다라고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고 그래서 일원1동은 9월이니까 여기에 9월로 한 거 같아요. 그런데 개포동은 6월이면 그 밑에 개포동은 4,300 곱하기 6월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 일원1동은 9월로 들어오는 게 맞죠. 뭉뚱그려서 그렇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가정치를 두면서 말씀하시면 그 모든 예산이 그럼 가정치를 두면서 하는 거죠. 정확하게 그 준공일이 수서랑 개포3동이 2026년 6월로 들어와 있으면 그 준공일에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고 이거도 예산도 6월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과거에 자곡 문화센터하고 개포4동 문화센터를 신축을, 재건축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도 그 입주 준공 예정일보다 사실은 수개월이 좀 늦게 됐었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과거에 자곡 문화센터하고 개포4동 문화센터를 신축을, 재건축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도 그 입주 준공 예정일보다 사실은 수개월이 좀 늦게 됐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수개월이 늦게 될 예정 그게 가정치가 있는 거냐고요. 그럼 일원1동도 가정치를 둬서 12개월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안 받아들이시는데 제 얘기는 정확하게 청사 입주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계도 정확하게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살펴보세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김진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셔틀버스 임차료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김진경 위원 이거는 어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개포3동하고 일원1동
○김진경 위원 두 군데에요? 마찬가지로 12개월로 들어와 있어요. 개포3동은 6월에 완공이고요. 일원1동은 9월에 완공이라니까요. 그런데 임차료는 매달 1,000만 원씩 12개월까지 추계해 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수정하세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거 지금 2025년 10월에 특교 신청했는데 특교 나왔어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아니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김진경 위원 결정 안 났는데 지금 공사가 들어온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그거는 이제 설계비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 특교금은 저희가 10월 12일쯤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고 그런데 아직 그거 결정이 안 돼서
○김진경 위원 아니, 2025년 10월에 신청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김진경 위원 10월에 신청해 가지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사업을, 이게 지금 도곡동 우리 에스컬레이터도 그때 실시설계용역비만 주면 특교 받아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특교비 받아올 테니 지금 공사비 먼저 청구한 거잖아요. 특교 나오고 난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설계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는 우리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거는 특교금 받을 수 있으니까 설계비만 예산안에 반영하고 특교금 신청하십시다 라고 해서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설계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는 우리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거는 특교금 받을 수 있으니까 설계비만 예산안에 반영하고 특교금 신청하십시다 라고 해서
○김진경 위원 특교 신청 얼마 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17억7,000만 원 정도 신청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17억7,000?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김진경 위원 마찬가지로 이게 만약에 못 받아오면 이 배정해 드린 실시설계용역비만 날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적드린 겁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189쪽 구청장과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주민소통회 장비 임대 있잖아요. 이게 장비 임대는 20회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다과는 또 12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횟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회를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189쪽 구청장과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주민소통회 장비 임대 있잖아요. 이게 장비 임대는 20회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다과는 또 12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횟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회를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통회 관련해서, 다과비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3,000원 돼 있는데요. 거기 보면 참여인원들이
저희가 소통회 관련해서, 다과비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3,000원 돼 있는데요. 거기 보면 참여인원들이
○김진경 위원 아니요 과장님, 구청장과 함께 하는 대화의 시간을 몇 회를 하시겠냐고 여쭤본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아, 그러셨습니까? 대화의 시간은 9회 운영 예정입니다.
○김진경 위원 9회 운영이 돼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김진경 위원 9회 운영이 되면 다과비도 9회에 맞춰서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회인데 저희가 이제 그 숫자를 100명으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뭐 150명, 200명 이렇게 오는 데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생길 걸 예상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9회인데 저희가 이제 그 숫자를 100명으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뭐 150명, 200명 이렇게 오는 데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생길 걸 예상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구정보고회는 9회인데 저희가 또 하반기에 올해도 했었지만 소통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통에 대한 그 장비를 임차를
그 구정보고회는 9회인데 저희가 또 하반기에 올해도 했었지만 소통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통에 대한 그 장비를 임차를
○김진경 위원 몇 회에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하반기에 또 계획해 11회 정도는 하겠다는 저희 계획입니다.
○김진경 위원 이걸로 봐서는 그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되죠. 정확한 목적에 맞게끔 횟수, 금액, 인원이 만약에 100명이 넘을 거 같으면 인원을 더 늘려서 잡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9회면 9회에 딱 맞춰서 해야죠. 9회인데 더 올 거 대비해 가지고 12회 금액으로 해가지고 넣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같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통·반장 활동지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통·반장들의 그 활동수당하고 활동비는 840명으로 추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독감예방은 630명으로 아니다, 900명? 300명하고 반장 600명, 지금 인원이 좀 다르거든요. 이게 840명이 안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통·반장 활동지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통·반장들의 그 활동수당하고 활동비는 840명으로 추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독감예방은 630명으로 아니다, 900명? 300명하고 반장 600명, 지금 인원이 좀 다르거든요. 이게 840명이 안 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장 인원은 830명이고 통장 독감 예방접종 인원은 300명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통장 인원은 830명이고 통장 독감 예방접종 인원은 300명으로 잡았는데
○김진경 위원 통장 인원이, 통장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830명이요.
○김진경 위원 통장 인원이 830명이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김진경 위원 통·반장이 아니고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통장은 830명 전체가
○김진경 위원 여기 통리반장 수당 활동비 있잖아요? 여기 그럼 수당에 통장하고 반장이 830명이 아닌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김진경 위원 통장만 830명인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김진경 위원 통장만 830명?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현재요. 네.
○김진경 위원 아니, 830명이래, 자꾸. 840이 아니라.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아, 그거는 이제 내년에 더 들어올 걸 예상해서 저희가 840명으로 여유 있게 해서
○김진경 위원 내년에 통장이 더 늘어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재건축해서 입주하면 좀 더 늡니다, 거기에.
○김진경 위원 그럼 여기에 반장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반장은 밑에 반장 보상금해서 밑에 있어요.
○김진경 위원 반장 보상금해서 2,700명.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통장 독감은 840명 중에서 300명만 주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김진경 위원 왜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그 65세 이상은 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하는 사람들은 65세 이하만 잡기 때문에 300명 잡았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럼 65세 이하 대상자는 300명 될 거 같고 그다음에 2,700명 중에서 반장은 한 600명 정도 될 거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반장은 몇 명이에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반장 정원 그러니까
○김진경 위원 우리 지금 가동하고 있는 반장?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전체 우리 강남구의 반장은 5,400명인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 있는 인원은 2,700입니다.
○김진경 위원 우리가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게 2,700이고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김진경 위원 통장은 830명이고?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김진경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65세 이하는 독감예방 300명으로 예상이 되고 반장은 600명 정도 예상이 된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죠?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드릴게요. 행감 때도 한번 언급했던 부분이고요.
동 소규모 사업추진 사업설명서 193쪽 보시면 각 동당 1,500만 원씩으로 예산 삭감해서 들어오셨는데 전임 이호병 과장님 계실 때에도 언급을 했던 사항이고요.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를 혹시 알고 계실까요?
주민자치과장께 질의드릴게요. 행감 때도 한번 언급했던 부분이고요.
동 소규모 사업추진 사업설명서 193쪽 보시면 각 동당 1,500만 원씩으로 예산 삭감해서 들어오셨는데 전임 이호병 과장님 계실 때에도 언급을 했던 사항이고요.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를 혹시 알고 계실까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9년도에도 주민자치과에 근무를 했었고 그때부터 22년 8월까지 있다가 지금 다시 25년 7월 1일 자로 다시 왔는데요. 제가 있을 당시에는 소규모 사업비가 500이었습니다. 500이었고 그것도 이제 도로 파손이라든가 긴급하게 동청사 외부에 무슨 저기가 있을 때 긴급하게 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거로 수리할 수 있게끔 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되고, 신속하게 다 되고 있습니다. 사실 동청사 내부는 바로바로 우리 시설관리팀에서 하고 외부도 뭐 도로관리과나 기타 여러 부서에서 너무나 신속하게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4,000, 처음에는 또 2,000만 원으로 했다가 그 중간에 2,000만 원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늘었습니다. 그게 4,500으로.
제가 19년도에도 주민자치과에 근무를 했었고 그때부터 22년 8월까지 있다가 지금 다시 25년 7월 1일 자로 다시 왔는데요. 제가 있을 당시에는 소규모 사업비가 500이었습니다. 500이었고 그것도 이제 도로 파손이라든가 긴급하게 동청사 외부에 무슨 저기가 있을 때 긴급하게 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거로 수리할 수 있게끔 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되고, 신속하게 다 되고 있습니다. 사실 동청사 내부는 바로바로 우리 시설관리팀에서 하고 외부도 뭐 도로관리과나 기타 여러 부서에서 너무나 신속하게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4,000, 처음에는 또 2,000만 원으로 했다가 그 중간에 2,000만 원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늘었습니다. 그게 4,500으로.
○안지연 위원 이게 지금 뭐 도로관리과나 기타 여러 사업부서에서 동에 대한 민원에 대한 협조를 너무 잘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청장께서 감사하게도 의원님들 지역구에 원하시는, 하고자 하는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전에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어서 의원님들 1인당 한 1억 정도씩을 약간 예비비 조로 동이든 도로든 사용하실 수 있게끔 예비비 조로 편성을 해놓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 예산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행감 때도 한 번 언급드렸지만 행사성 사업으로 평가가 분류가 돼서 사업 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뭐 꽃 식재가 위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평가표에도 보면 100점 만점에 69점의 사업성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냥 전액 삭감하시는 게 저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 삭감이 아니라. 그래서 이 예산은 그냥 애초에 편성했을 때 당시의 의미는 퇴색했으니 이거는 다른 사업으로 차라리 전환을 해서 쓰시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청장께서 감사하게도 의원님들 지역구에 원하시는, 하고자 하는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전에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어서 의원님들 1인당 한 1억 정도씩을 약간 예비비 조로 동이든 도로든 사용하실 수 있게끔 예비비 조로 편성을 해놓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 예산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행감 때도 한 번 언급드렸지만 행사성 사업으로 평가가 분류가 돼서 사업 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뭐 꽃 식재가 위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평가표에도 보면 100점 만점에 69점의 사업성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냥 전액 삭감하시는 게 저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 삭감이 아니라. 그래서 이 예산은 그냥 애초에 편성했을 때 당시의 의미는 퇴색했으니 이거는 다른 사업으로 차라리 전환을 해서 쓰시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7월 1일 자로 와서도 봤고 지금 현재 집행률도 사실 한 27~28%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소규모 무슨 시설비로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극히 드물고 꽃 식재 이런 걸로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꽃 식재도 도로에 하는 것도 시설비로 보고 나가고 있었는데 저희도 뭐 이거를 그렇다고 그런데 작년까지 4,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또 제로로 하는 거는 조금 부담이 되니 조금 더 줄여서
제가 올해 7월 1일 자로 와서도 봤고 지금 현재 집행률도 사실 한 27~28%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소규모 무슨 시설비로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극히 드물고 꽃 식재 이런 걸로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꽃 식재도 도로에 하는 것도 시설비로 보고 나가고 있었는데 저희도 뭐 이거를 그렇다고 그런데 작년까지 4,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또 제로로 하는 거는 조금 부담이 되니 조금 더 줄여서
○안지연 위원 저는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과장님.
170쪽 보면 동 청사 화단 조경 관리 공사 예산도 편성돼 있고 동 청사 긴급 유지보수 공사 예산도 각 동별로 2,000만 원씩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각 동에서 특화사업비도 편성이 돼 있고 심지어 주민참여 예산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할까, 이거는 진짜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진짜 불필요한 예산인 거 같아요. 사업 목적에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꽃식재가 이 사업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좀 고민해 주시고요.
170쪽 보면 동 청사 화단 조경 관리 공사 예산도 편성돼 있고 동 청사 긴급 유지보수 공사 예산도 각 동별로 2,000만 원씩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각 동에서 특화사업비도 편성이 돼 있고 심지어 주민참여 예산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할까, 이거는 진짜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진짜 불필요한 예산인 거 같아요. 사업 목적에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꽃식재가 이 사업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좀 고민해 주시고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고민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조건부 승인받으셨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조건부 승인이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전산개발비는 유지관리비와 기능을 분리해서 편성하라고 그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아, 그래서 지금 유지관리비를 사무관리비에 넣으시고 전산개발비는 기능 개선비로 그렇게 분리해서 편성을 하신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권고에 따라서
○안지연 위원 단지 그 이유예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안지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예산서 140
○노애자 위원 네, 예산안 그거 147쪽.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147쪽이요?
○노애자 위원 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우리는 271쪽부터 시작하는데
○노애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아니에요? 예산안 이거?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147쪽 아니에요? 주민자치과 세입 부분이에요, 세외수입. 기타 사용료로 나오는데요.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위원님, 죄송합니다. 쪽수가?
○노애자 위원 147.
○행정국장 임경구 147.
○노애자 위원 네.
○행정국장 임경구 기타 사용료 말씀입니까?
○노애자 위원 네, 세외수입 기타 사용료에 보면 강남힐링센터 개포·신사 운영 수입해서 26년도 3억4,300만 원이 세입이 추계가 돼 있고요. 작년에는 2억2,100만 원이었거든요. 이번에 한 1억2,200만 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을까요, 1년 사이에?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강남힐링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 이용료에 대한 세외수입인데요. 올해 25년 9월 1일 자로 강남힐링센터 신사가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수도 많이 늘어나고 이용객도 많이 늘어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그게 강남힐링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 이용료에 대한 세외수입인데요. 올해 25년 9월 1일 자로 강남힐링센터 신사가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수도 많이 늘어나고 이용객도 많이 늘어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노애자 위원 신사 때문에 늘어난 거죠?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노애자 위원 자, 그러면 149쪽 기타 사업 수입에 보면 강남힐링센터 개포 무인카페 수입에 작년에보다 500만 원이 감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됐고 신사동도 오픈을 해서 그렇다면 무인카페 수입도 증액돼야 되지 않아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힐링센터 무인카페는 개포에만 있습니다. 개포에만 있어서
강남힐링센터 무인카페는 개포에만 있습니다. 개포에만 있어서
○노애자 위원 그런데 개포에만 있는데 1년에 500만 원, 정확하게 450만 원씩이나 수입이 감소된다고 하면 개포동에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아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포동은 이용자가 꾸준하게 늘고 있는 추세이고 거기가 또 힐링하는 요가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해서 사실은 프로그램 이용자는 많고 이용객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카페가 많아서 힐링센터 안에 있는 무인카페 이용률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개포동은 이용자가 꾸준하게 늘고 있는 추세이고 거기가 또 힐링하는 요가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해서 사실은 프로그램 이용자는 많고 이용객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카페가 많아서 힐링센터 안에 있는 무인카페 이용률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1,000만 원 수입 챙기자고 무인카페를 운영할 가치가 있을까요? 가성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노애자 위원 아무리 무인카페지만 1년에 500만 원씩이나 줄어든다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카페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통이 잘 안되고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대신 또 주변에 카페가 많으면서도 가격을 저렴하게 팔다 보니까 그쪽을 많이 이용해서 저희도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인카페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통이 잘 안되고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대신 또 주변에 카페가 많으면서도 가격을 저렴하게 팔다 보니까 그쪽을 많이 이용해서 저희도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애자 위원 그래요. 이거 좀 활성화시키는 데에 과장님 고민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노애자 위원 금년 10월 추심 받았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지방재정심사 받았습니다.
○노애자 위원 받았지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는 이 사업이 왜 빠졌을까요? 첨부 서류.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심사 결과에서 여러 가지 안이 있어 가지고 기타 의견으로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좀 더 그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도 위원회가 개최됐으니까 여기에 자료로 나와야 되지 않아요?
953쪽 한번 보실래요, 첨부 서류. 953쪽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적정하지 않아서 안 실은 건가요?
953쪽 한번 보실래요, 첨부 서류. 953쪽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적정하지 않아서 안 실은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 제5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결과 알림 해서 저희가 이거는 받았거든요, 그때. 그런데 이 내용이, 그때 저희가 받았고 그 내용의 주요 의견은 설계보고회, 주민설명회 등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요 조사 등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것, 이렇게 심의 결과가 왔었거든요, 저희한테.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들어간 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파악해서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 제5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결과 알림 해서 저희가 이거는 받았거든요, 그때. 그런데 이 내용이, 그때 저희가 받았고 그 내용의 주요 의견은 설계보고회, 주민설명회 등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요 조사 등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것, 이렇게 심의 결과가 왔었거든요, 저희한테.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들어간 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파악해서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거 누락된 거 같아요. 누락이 됐다면 다시 실으면 되시는데 그거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193쪽 동 소규모사업 한번 보시겠습니다, 193쪽. 이게 예산이 많이 삭감을 하셨습니다. 삭감하신 주원인이 뭐예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저희가 10월 말, 11월까지도 이게 집행률이 27.5%였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9억9,000 편성이 돼 있었었는데 금액은 3억원이 채 안 나갔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계속 과다 편성하면 다른 정말 해야될 사업들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거를 좀 올해 집행률에 조금 이렇게 반영을 해서 저희가 줄였습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이거 평가결과 아세요? 주요 재정, 첨부 서류 보시지요, 이거 첨부 서류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를 보시면 이 평가 등급이 미흡으로 나왔어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노애자 위원 그래서 미흡으로 나오면 10% 이상을 예산을 삭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한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미흡으로 나왔기 때문에 감편성한 것까지는 좋은데 아까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동사무소에서 1,5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 사업을 해야지 될까, 예산만 낭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 평가에서 미흡으로 나왔는데 뭐 계속 사업하시려고 그러셔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서 미흡으로 나왔기 때문에 감편성한 것까지는 좋은데 아까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동사무소에서 1,5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 사업을 해야지 될까, 예산만 낭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 평가에서 미흡으로 나왔는데 뭐 계속 사업하시려고 그러셔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실래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실제로 동사무소에 시설비로 교부될 수 있는 금액은 2,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는데 만약에 A동에서 뭐 1,900만 원을 하겠다, 그러면 다른 동에 또 안 쓰는 데가 있으니까 혹시 그거를 가능하면 한데 저희도 또 위원님들께서 그게 적절치 않다, 삭감했으면 좋겠다 의견 주시면 저희도
저희가 현재 실제로 동사무소에 시설비로 교부될 수 있는 금액은 2,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는데 만약에 A동에서 뭐 1,900만 원을 하겠다, 그러면 다른 동에 또 안 쓰는 데가 있으니까 혹시 그거를 가능하면 한데 저희도 또 위원님들께서 그게 적절치 않다, 삭감했으면 좋겠다 의견 주시면 저희도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노애자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으로 시작하다가 2,000만 원 주다가 4,500만 원 하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예산은 4,500만 원까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으로 나왔어요. 왜 미흡으로 나왔어요? 여기에 그러면 보완하려고는 고민해 보셨나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동에서는 동 청사 외부에 쓸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이게 소규모 사업이. 동 청사 안에는 할 수 없는 비용이에요, 이게 사업비가.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도 실제로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동에서는 동 청사 외부에 쓸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이게 소규모 사업이. 동 청사 안에는 할 수 없는 비용이에요, 이게 사업비가.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도 실제로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면 평가에도 미흡으로 나왔다면 아예 이 사업을 접는 게 더 저는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임경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명대로 동 소규모사업은 예를 들어서 순찰 중에 뭐 좀 보수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 긴급하게 동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큰 거 같은 경우는 구청 관련 부서에서 보수를 한다든가 대응을 해 주지만 동에서 구청에까지 이런 걸 이렇게 연락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들, 경미한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이 계속 변경돼서 여기까지 1,500만 원까지 축소돼 왔지만 조금 축소되더라도 기본적인 예산은 동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업명대로 동 소규모사업은 예를 들어서 순찰 중에 뭐 좀 보수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 긴급하게 동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큰 거 같은 경우는 구청 관련 부서에서 보수를 한다든가 대응을 해 주지만 동에서 구청에까지 이런 걸 이렇게 연락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들, 경미한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이 계속 변경돼서 여기까지 1,500만 원까지 축소돼 왔지만 조금 축소되더라도 기본적인 예산은 동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동별로 1,500만 원을 내려주는 건 아니고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우선순위, 먼저 신청하는 동이 가장 좋은 거네요, 그러면?
○행정국장 임경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한다는 것은 먼저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순위에 따라서 지급하겠습니다.
먼저 신청한다는 것은 먼저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순위에 따라서 지급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미흡으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행정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흡의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자료는 못 봤지만 미흡의 사유가 뭐든 간에 동에서 주민센터에서 긴급하게 그런 것들을 소소하게 주민 편의 사업이라든가 동네 시설이라든가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금 예산이 그래도 뭐 1,500만 원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미흡에 대한 사유는 집행률이 낮아서 미흡으로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흡의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자료는 못 봤지만 미흡의 사유가 뭐든 간에 동에서 주민센터에서 긴급하게 그런 것들을 소소하게 주민 편의 사업이라든가 동네 시설이라든가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금 예산이 그래도 뭐 1,500만 원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미흡에 대한 사유는 집행률이 낮아서 미흡으로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집행률이 낮아서요?
○행정국장 임경구 네.
○노애자 위원 집행률이 몇 %인데요?
○행정국장 임경구 27.8%라고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27.8%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꼭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행정국장 임경구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노애자 위원 할 말은 없는데
○행정국장 임경구 동 소규모 사업은
○노애자 위원 할 말은 없는데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사업이긴 합니다.
저도 동에 근무했을 때 기억해 보면 500만 원 내려보내 주고 했었는데 액수의 크고 적고 떠나서 기본적으로 동장이 책임하에 이렇게 경미한 것들은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에 근무했을 때 기억해 보면 500만 원 내려보내 주고 했었는데 액수의 크고 적고 떠나서 기본적으로 동장이 책임하에 이렇게 경미한 것들은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0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20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 노후 및 개선 공사에 5,000만 원씩 분기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분기별로 되어 있죠? 5,000만 원씩 분기별로 집행할 건가요, 아니면 왜 분기별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20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20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 노후 및 개선 공사에 5,000만 원씩 분기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분기별로 되어 있죠? 5,000만 원씩 분기별로 집행할 건가요, 아니면 왜 분기별로 돼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노후 및 개선 공사에 5,000만 원 곱하기 4분기 해서 2억으로 잡혀 있는 거는 실제는 지금 코엑스에 철거비, 폐기물 그다음에 미디어홀 이런 것들은 이제 철거 또는 복원하고 그다음에 신사에 출입문을 저희가 신규로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사 힐링센터에 출입문이 1군데 있는데 지금은 BF 인증이라든가 또 다른 인증을 받고 난 후에 그게 가능해서 그 비용이랑 같이 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시설 노후 및 개선 공사에 5,000만 원 곱하기 4분기 해서 2억으로 잡혀 있는 거는 실제는 지금 코엑스에 철거비, 폐기물 그다음에 미디어홀 이런 것들은 이제 철거 또는 복원하고 그다음에 신사에 출입문을 저희가 신규로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사 힐링센터에 출입문이 1군데 있는데 지금은 BF 인증이라든가 또 다른 인증을 받고 난 후에 그게 가능해서 그 비용이랑 같이 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다면 부기명을 제대로 기재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분기별로 한다고, 그다음에 코엑스에 뭐를 철거를 하고 복원을 해요?
○행정국장 임경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국장이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엑스 힐링센터가 통로를 막아서 지금 일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것은 많은 다중 이용객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대피 통로를 막고 있어서 이번에 힐링센터를 일부를 철거를 하고 새롭게 단장지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려고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코엑스 힐링센터가 통로를 막아서 지금 일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것은 많은 다중 이용객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대피 통로를 막고 있어서 이번에 힐링센터를 일부를 철거를 하고 새롭게 단장지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려고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다만
○노애자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 임경구 위원님 말씀대로 분기보다는 힐링센터별로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걸 하는
○노애자 위원 부기명을 제대로 명확하게 기재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211쪽, 동 복합문화센터 위탁운영 이게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13억이나 증액이 됐는데 원인이 뭘까요, 이게?
그다음에 211쪽, 동 복합문화센터 위탁운영 이게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13억이나 증액이 됐는데 원인이 뭘까요, 이게?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에는 동 청사 신축이 3개가 되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동 청사가 늘어나면 또 인건비도 같이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랑 또 인건비 인상률 4.9% 인상률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삼성1동, 2동에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 인력 운영 비용하고 또 강사료가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해서 13억이 증가됐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에는 동 청사 신축이 3개가 되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동 청사가 늘어나면 또 인건비도 같이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랑 또 인건비 인상률 4.9% 인상률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삼성1동, 2동에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 인력 운영 비용하고 또 강사료가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해서 13억이 증가됐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한꺼번에 너무 많이 증가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239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 128.9% 증액됐습니다. 여기 설명 좀 해보실래요?
그다음에 239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 128.9% 증액됐습니다. 여기 설명 좀 해보실래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사업 특화사업이 그렇게 갑자기 증가한 거는 전에 25년까지 지역경제과, 문화도시과, 환경과, 주민자치과 해서 여러 군데 나눠서 했던 사업들을 저희가 26년에는 이걸 통합으로 해서 정말 규모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문화도시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예산을 다 저희가 주민자치 특화사업으로 가져와서 동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자치 사업 특화사업이 그렇게 갑자기 증가한 거는 전에 25년까지 지역경제과, 문화도시과, 환경과, 주민자치과 해서 여러 군데 나눠서 했던 사업들을 저희가 26년에는 이걸 통합으로 해서 정말 규모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문화도시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예산을 다 저희가 주민자치 특화사업으로 가져와서 동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축제 행사비네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축제 등 여러 가지 특화사업입니다.
○노애자 위원 특화사업인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노애자 위원 그런데 답례품으로 지금 6,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작년에도 6,000만 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전년도 지출에 왜 6,000만 원이 빠졌는데도 위에 주민자치 합계금 5억6,600만 원이 나와요? 6,000만 원 이거 빼먹었어요, 과장님. 사무관리비.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저희가 통상 답례품 구입비는 기부 금액의 들어온 금액의 30%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아는데, 아는데 여기 기부금 서류에 6,000만 원을 빼먹었으니까 하시면 되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2,000명한테 답례품을 준다고 하는데 3만 원짜리로 무슨 물건을 사고 2,000명이라는 대상은 어떤 기준이에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2,000명에 대해서는 통상 그 기부 금액을 1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기부금 10만 원 하게 되면 또 세액에서 10만 원을 또 이렇게 제해 주잖아요, 공제. 그래서 그거는 숫자
○노애자 위원 무슨 숫자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기부한 사람의 숫자요.
○노애자 위원 2,000명이에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노애자 위원 우리 기부한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10만 원 이상은 잘 안 하시거든요.
○노애자 위원 10만 원 기부하신 분이 우리 강남구에 25년도에 2,000명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25년도가 아직은 2,000명이 안 됐는데 24년도를 보니까 12월에 대폭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3만 원짜리 무슨 답례품을 뭘로 주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3만 원짜리 답례품을, 잠시만요.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만 원짜리를 강남사랑상품권 또는 강남인강 수강권 또는 강남심포니 정기연주회 관람권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걸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만 원짜리를 강남사랑상품권 또는 강남인강 수강권 또는 강남심포니 정기연주회 관람권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걸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거 그러면 25년도에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지금까지 강남사랑상품권은 1,504명, 강남인강 수강권은 11명, 강남심포니 정기연주회 관람권은 2명이 받아 갔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거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지 될 거 같은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한번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고향사랑기부제는 사실은 강남구민이나 서울 시민은 여기다가 저희한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거주지에서 사시는 분들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런 것들은 활성화 좀 하려고 하면 우리가 연말에 거기 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해 주고 하니 우리 여기에 강남구에 직장을 두고 주소지가 강남이 아닌 뭐 경기도나 이런 분들 있는 데에 좀 더 홍보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남구 고향사랑기부제는 사실은 강남구민이나 서울 시민은 여기다가 저희한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거주지에서 사시는 분들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런 것들은 활성화 좀 하려고 하면 우리가 연말에 거기 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해 주고 하니 우리 여기에 강남구에 직장을 두고 주소지가 강남이 아닌 뭐 경기도나 이런 분들 있는 데에 좀 더 홍보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저희가 지금은 강남 홈페이지나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홈페이지나 온라인으로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이런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고민하시지만 직원들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고민하시지만 직원들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노애자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활성화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 운용 기금 내용을 보면 답례품에 대한 예산만 나가고 있더라고요, 맞나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노애자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활성화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 운용 기금 내용을 보면 답례품에 대한 예산만 나가고 있더라고요, 맞나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답례품하고 행사비요.
○김진경 위원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를 살펴봐도 이 기부 활성화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다른 자치구는 아니고요 다른 자치구에도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 타 지자체에서 기부자 예우, 그러니까 이건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기부자 예우, 또 기부 활성화 추진을 아예 조례에다가 넣어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기부자 예우 같은 경우에는 뭐 입장료나 관람료,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거, 뭐 이거는 그냥 여기에 조례에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부자가 이런 것들에 대해, 기부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부심과 그런 명예심을 좀 가질 수 있게끔 우리가 좀 다양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고 그 기금 사용 아이디어나 공모전 또 이벤트 추진 뭐 이런 것까지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례를 살펴보니 그냥 기금의 결산 제24조 이걸로 딱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활성화 방안을 지금 제안을 받으셨으니까 타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해서 기부자 예우 그리고 기부 활성화에 대한 추진 근거까지도 좀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우리 통반장 저기 나가고 있잖아요, 장학금 나가고 있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활성화 방안을 지금 제안을 받으셨으니까 타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해서 기부자 예우 그리고 기부 활성화에 대한 추진 근거까지도 좀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우리 통반장 저기 나가고 있잖아요, 장학금 나가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장학금 심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장학금 심사는 통반장 같은 경우는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주민자치과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동 주민센터에서 먼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이 돼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것 그러면 선정위원회는 위원회비가 따로 안 나가나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지금 동에서는 그 비용을 따로 저희한테는 아직 청구를 안 해서 저희가 안 하고 있었는데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거 심사위원회에 우리가 통장 자녀 장학금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김진경 위원 그 규칙에 보면 이 심사위원 규정이 있으니 심사위원 규정에 의해서 심사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 지금 장학금은 있는데 심사위원회 비용은 안 들어와 있고 심사위원회도 지금 특별히 없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통장 자녀 장학금이 동에서 그렇게 경합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올라온 대로 1년을 주게 돼 있잖아요, 2번을.
지금 현재는 통장 자녀 장학금이 동에서 그렇게 경합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올라온 대로 1년을 주게 돼 있잖아요, 2번을.
○김진경 위원 그냥 사인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동에서 제가 옛날에 동에 근무할 때도 경합이 안 돼서 다 그냥 그렇게 올라왔었어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심사는 안 하고.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중복이 안 되면.
○김진경 위원 중복이 안 되면 그냥 하는 거고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김진경 위원 우리 시행규칙에는 심사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제가 이제 동에 있을 때는 그랬었고 지금은 다시 한번 그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김진경 위원 규정에 맞게끔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에 보면 스마트강남 동장실 기능개선이 있어요, 사업설명서예요.
거기 보면 동장실 기능개선이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에 보면 스마트강남 동장실 기능개선이 있어요, 사업설명서예요.
거기 보면 동장실 기능개선이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강을석 위원장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동장실 기능개선 비용이 저희가 현재 지금 각 동에, 22개 동에 보시면 스마트 동장실해 가지고 이렇게 큰 모니터가 있잖아요.
스마트 동장실 기능개선 비용이 저희가 현재 지금 각 동에, 22개 동에 보시면 스마트 동장실해 가지고 이렇게 큰 모니터가 있잖아요.
○위원장 강을석 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기능개선을 하려고 하는 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스템을 좀 개발을 하고요. 일정관리 탭을 시각적으로 더 명확하게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또 단체현황이라든가 역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탭을 좀 추가하고 지나간 자료라든가 보도자료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게 그 탭을 더 추가로 탑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거기에다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위원장 강을석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동장실 보면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쓰든지 민원인이 많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죠? 동장 한 분이 근무하는 장소인데 거기에 5,400만 원이 투자가 돼요. 이미 화면에서는 기능이라든가 조직 뭐 지역의 문제 이런 게 다 수록이 이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장님 각 동의 현황 알고 계십니까? 동장실이 어떤지를.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동장실 제가 전부는 다 모르지만 여러 군데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행정감사를 우리가 두 파트로 나갔어요. 지난해에 2024년도에 나가고 안 간 데를 했는데 도곡1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양재천 변에. 거기는 행정감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도 없어서, 동장. 도곡2동입니까? 강남수도사업소 있는 데?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도곡2동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네, 그 양재천 변이라고 내가 그랬죠. 거기 보면 동장실에서 행감을 받았어요. 그런 열악한 데도 있는데 5,400만 원씩 들여서 이거를 이미 탑재된 거를 시스템을 개발한다 하는 거는 이게 예산낭비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에 현안이 급한 데부터 업무를 하는 게 맞지, 그 지역에 22개동 중에 회의실도 없어가지고 일명 그러면 거기 주민자치회의나 방위협의회나 바르게 이런 거 이렇게 회의할 때 내가 물어보니까, 다른 쪽에다 물어보니까 식당에 가서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파악을 해서 그런 데부터 급한데 예산 투입하는 데는 아깝질 않지만 이미 탑재된 걸 다시 신기술로 투입해서 한다는 거가 맞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역에 현안이 급한 데부터 업무를 하는 게 맞지, 그 지역에 22개동 중에 회의실도 없어가지고 일명 그러면 거기 주민자치회의나 방위협의회나 바르게 이런 거 이렇게 회의할 때 내가 물어보니까, 다른 쪽에다 물어보니까 식당에 가서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파악을 해서 그런 데부터 급한데 예산 투입하는 데는 아깝질 않지만 이미 탑재된 걸 다시 신기술로 투입해서 한다는 거가 맞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강을석 위원장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개선비 5,400은 어느 한 동의 게 아니고 저희 주민자치과에도 있고요. 그 22개 동에 있는 전체 비용입니다. 전체에 대한 기능개선비고 참고로 제가 도곡2동은 저희가 20일 날 행감을 받았고 21일날 금요일 날 제가 도곡2동에 갔습니다. 가서 보고 전체적으로 지하부터 거기 꼭대기까지 다 봤는데 정말 제가 봐도 좀 심각하고 해서 내년에는 리모델링은 아니더라도 사무실 재배치라든가 아니면 증축이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게 시급한 일이라고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26년에는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능개선비 5,400은 어느 한 동의 게 아니고 저희 주민자치과에도 있고요. 그 22개 동에 있는 전체 비용입니다. 전체에 대한 기능개선비고 참고로 제가 도곡2동은 저희가 20일 날 행감을 받았고 21일날 금요일 날 제가 도곡2동에 갔습니다. 가서 보고 전체적으로 지하부터 거기 꼭대기까지 다 봤는데 정말 제가 봐도 좀 심각하고 해서 내년에는 리모델링은 아니더라도 사무실 재배치라든가 아니면 증축이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게 시급한 일이라고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26년에는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그러니까요. 이제 행감도 끝나고 우리 강평에도 얘기를 했고 또 이야기를. 또 예산을 편성을 한다면 이런 것도 주무부서 장으로서 이게 언급을 해주고 이런 걸 해야 맞지 이미 다 돼 있는 시스템을 신기술로 다시 탑재를 하면서 지금 노후화돼서 지금 강남에 22개 동주민센터에 회의실도 없어서 회의하는데 지역 단체원들이 식당에 가서 한다면 그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위원장 강을석 지난 해는 우리가 동행정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몰랐죠. 이미 벌써 청사를 신축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그냥 계속 그렇게 있다는 거는 우리 행정국장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지역의 업무 파악을 잘 하셨는지 한번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강을석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22개 동은 다 안 다녀봤지만 일부 동은 직접 다녀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마트 동장시스템은 일부 필요한 측면이 있고 다만 도곡2동처럼 열악한 데에 대해서는 도곡2동 말고 다른 동에라도 추가로 긴급하게 보수하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주민자치과하고 상의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긴급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22개 동은 다 안 다녀봤지만 일부 동은 직접 다녀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마트 동장시스템은 일부 필요한 측면이 있고 다만 도곡2동처럼 열악한 데에 대해서는 도곡2동 말고 다른 동에라도 추가로 긴급하게 보수하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주민자치과하고 상의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긴급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그렇죠. 지금은 AI시대가 도래했는데 스마트 이렇게 지금 신기술을 넣는다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일괄적으로 필요 없는 데까지 한다는 거는 예산 낭비고 꼭 필요하고 또 아니면 성능이 저하되고 TV 화면 같은 게 나쁜 데는 당연히 바뀌어야죠. 그렇지만 일괄적으로 5,4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195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스마트 동장, 스마트 유지관리가 있어요, 201-01이요.
거기 보면 심의위원 평가수당이 있어요, 그건 뭐죠?
스마트 동장, 스마트 유지관리가 있어요, 201-01이요.
거기 보면 심의위원 평가수당이 있어요, 그건 뭐죠?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강을석 위원장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201-01에 심의위원회 평가수당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라서 올해 거는 아닙니다.
거기에 201-01에 심의위원회 평가수당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라서 올해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강을석 전년도 이거 평가를 무슨 평가를 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강을석 위원장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는 정보화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했습니다.
24년도에는 정보화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심의위원회에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위원장 강을석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에요. 거기 보면 242쪽 위에 보면 203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주민센터 운영에 괄호치고 연합회 운영이 있고 주민센터 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센터 평가를 누가 하는 거죠?
242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에요. 거기 보면 242쪽 위에 보면 203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주민센터 운영에 괄호치고 연합회 운영이 있고 주민센터 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센터 평가를 누가 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강을석 위원장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평가는 주민자치과에서 저희가 팀장님들이랑 같이 해서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평가는 주민자치과에서 저희가 팀장님들이랑 같이 해서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아, 주민자치센터면 주민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위원장 강을석 그런데 이거를 어디서, 누가 이거를 하나. 그런데 거기 보면 왼쪽에 연합회 운영이 있어요, 그건 뭐죠?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연합회 운영은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연합회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가 운영된 거를 우리 저기 평가를 했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구청 주민자치과 안에 연합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위원장 강을석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 주민자치센터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죠?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아, 이제 그게 사업명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고 평가는 다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아, 그러니까 평가는 한다고 아까 들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 그 연합회가 연합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 안에서 평가를 하든지 거기서 점검을 해야지 왜 주민센터에 연합회가 들어가 있냐는 얘기예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강을석 위원장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통상 이렇게 하다보니까 했는데 부기를 조금 모호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걸 통상 이렇게 하다보니까 했는데 부기를 조금 모호하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연합회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만약 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 추진 밑에 있잖아요. 만약 거기 들어갔다면 말을 않겠는데 이게 주민자치센터는 엄연히 공공기관이에요, 그렇죠? 우리 옛날 말로 동사무소예요. 그런데 연합회가 거기 들어가 있어서 이게 맞는 건지 물어본 거예요, 잘못된 것 같죠?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김형대 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 또 주민자치과 팀장님들, 직원님들 1년 내내 수고 많이 했어요.
또 특히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자치과는 현장을 뛰어다니고 현장을 눈으로 보고 현장을 답사를 많이 해야만이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행정국장 또 주민자치과 팀장님들, 직원님들 1년 내내 수고 많이 했어요.
또 특히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자치과는 현장을 뛰어다니고 현장을 눈으로 보고 현장을 답사를 많이 해야만이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임경구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부서장 중에서 가장 출장이 많은 부서장이라고 하면 주민자치과장이 가장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부서장 중에서 가장 출장이 많은 부서장이라고 하면 주민자치과장이 가장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형대 위원 주민자치과장이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그러나?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5년 7월 1일자로 와서 11월 지났으니까 5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25년 7월 1일자로 와서 11월 지났으니까 5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최정화 네.
○김형대 위원 총무과에서, 일을 잘 총무과에서 잘 하시던데, 그다음에 우리 윤석호 팀장.
윤석호 팀장은 내가 한두 번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장에서 많이 확인도 하고 많이 뛰어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들 잘 하시고 하니까 참고로 우리 과장님이 잘 챙겨가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옥지화 팀장님, 옥지화 팀장은 동주민관리팀장이죠?
동 팀장, 22개 동 관리하는 팀장은 어느 분이에요?
윤석호 팀장은 내가 한두 번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장에서 많이 확인도 하고 많이 뛰어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들 잘 하시고 하니까 참고로 우리 과장님이 잘 챙겨가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옥지화 팀장님, 옥지화 팀장은 동주민관리팀장이죠?
동 팀장, 22개 동 관리하는 팀장은 어느 분이에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22개동 관리는 총무과장이.
○자치행정팀장 최정화 네, 들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네? 들은 적 있어요? 그러면 그 처리를 뭐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자치행정팀장 최정화 총무과에서 행사 시 동주민센터 의전 지침이 다시 내려와서요. 행사할 때마다 저희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현장에 나가서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의전에 대한 부분에, 그래 했는데 다 잘 하는데 잘 못하는 동장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우리 국장님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행정국장 임경구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동주민센터 행사는 주민센터에서 많이 지도를 하고 얘기를,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준은 있는데 그 기준을 잘못 알거나 다르게 해석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이렇게 주민자치과하고 총무과하고 협의하고 더 주민센터에 대해서 교육하고 할 예정입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동주민센터 행사는 주민센터에서 많이 지도를 하고 얘기를,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준은 있는데 그 기준을 잘못 알거나 다르게 해석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이렇게 주민자치과하고 총무과하고 협의하고 더 주민센터에 대해서 교육하고 할 예정입니다.
○김형대 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교육하겠다는 거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제가 어느 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이면 절대로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네.
○김형대 위원 저도 사업도 일찍, 오래했고 짧은 의원 시간이지만 이러한 부분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내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가를 분명히 밝히고 그다음에 우리 동팀장, 우리 최정화 팀장은 그에 대한 공문 내려보냈던 근거를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치행정팀장 최정화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말씀하세요.
○김형대 위원 아니요, 답 안 해도 돼요. 됐어요.
○행정국장 임경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가 일을 많이 하고 22개 동을 또 관할하기 때문에 질의도 많고 민원도 많습니다.
원래 일 안 하면 질의도 없습니다. 질의를 많이 한다는 거는 우리 주민자치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일을 많이 하는 데가 또 민원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니까 주민자치과 전 직원들의 수고에,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교육지원과, 재무과, 민원여권과와 안전교통국의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심의를 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가 일을 많이 하고 22개 동을 또 관할하기 때문에 질의도 많고 민원도 많습니다.
원래 일 안 하면 질의도 없습니다. 질의를 많이 한다는 거는 우리 주민자치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일을 많이 하는 데가 또 민원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니까 주민자치과 전 직원들의 수고에,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교육지원과, 재무과, 민원여권과와 안전교통국의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심의를 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