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주민숙입니다. 
  강남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483억6,563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98억9,089만 원 대비 3.1% 김편성된 금액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이자 수입에 관한 부서 사용 통장에 사실 신설이 됐고요. 그전에는 그냥 저희가 사용하는 일반통장으로 저희가 입금을 받아서 거기서 출금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자 수입 통장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와서 이렇게 만들어야 됐었다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보조금 반환이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잠시만요.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서울시교육청에 교부한 보조금의 정산 반환금이 맞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행정국장 임경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여러 가지 차이 중에 사실 직영과 그리고 위탁 운영 그 차이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 평생학습관하고 평생학습센터는 좀 유사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는 기본적으로 우리 평생교육법에 학습관하고 학습센터를 설치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각 전국의 자치구마다 모든 걸 다 갖춰서 이걸 운영을 할 수는 없는 상태인데 저희가 우리 강남구에서 최초로 학습관이든 학습센터의 형태로 시작된 게 2009년 10월에 개포 롱런아카데미라는 아주 소규모로 시작된 그게 있는데 그걸 시작으로 해 가지고 2012년도에 3개의 문화센터 청담, 대치, 압구정 문화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 후에 저희가 22년도, 23년도, 24년도 해서 일원평생학습센터, 수서, 그다음에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를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요. 그거는 평생교육법에는 사실 상위 개념의 학습 시설로 평생학습관, 그다음에 하위 개념으로 평생학습센터라고 이렇게 지칭이 돼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저희가 접근성이 좋게 각 동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평생학습센터이기에 저희가 개포, 일원, 수서, 논현 쪽으로 그렇게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했고요. 평생학습관은 잘 알고 계시듯이 청담하고 대치하고 압구정 이렇게 학습관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는 특히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그렇죠. 그 여부도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맞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4군데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이거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는 매년마다, 연말마다 결과를 저희가 지칭을 하고 있거든요. 결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저희가 직접 하고 있어요. 직접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한다는 건 조금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우리가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건 실시를 하고요. 센터별로, 뭐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 아니겠지만 센터별로 경쟁을 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각 센터별로 사실은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일원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평생학습센터의 거점 기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요. 논현은 어학, 그다음에 수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없는 음악이나 악기 같은 것들도 이렇게 좀 하고 있어서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특이하게 좀 하고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센터별로 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경쟁력으로 한다든가 그렇게는 적용을 안 하고요. 각 프로그램마다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이렇게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 만족도 조사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으로만 저희가 지칭이 돼 가지고 돼 있었는데요. 24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할 당시, 그러니까 24년도에 25년도 당시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는 서울시나 교육부 쪽에서 다 일반으로만 지칭을 해 가지고 지침이 와있던 상태였어요. 상태였는데 25년도에 사업을 저희가 시작해서 몇 개월 지난 후에 25년도에는 시하고 교육부 쪽에서 구분을 해 가지고 공문이 왔어요. 일반, 디지털, 노인, 장애인 해 가지고 그렇게 와서 저희가 25년도에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홍보라고 명칭은 저희가 온라인 홍보라고 했는데요. 이 앞에 보시면 저희가 네이버 광고를 좀 합니다. 이 네이버 광고를 할 때 저희가 돈을, 예산을 지출할 때 네이버 쪽에 직접 하는 게 아니라요. 문화진흥재단인가 그쪽으로 이렇게 직접 해서 네이버 쪽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이버에 브랜드 광고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할 때 홈페이지나 아니면 우리 SNS, 뭐 이런 홍보 채널을 이용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또 네이버라는 게, 이 검색 포털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거는 큰 사항인데 그래서 이 네이버에다가 저희가 홍보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 평생이라는 단어만 검색을 해도 우리 평생교육센터나 이런 거에 홈페이지가 저절로 뜰 수 있게끔 하는 것과 그런 것들이 주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고 이 사항들이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게 우리 평생, 말 그대로 평생에 걸쳐서 정말 다양한 교육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네이버에 저희가 광고를 좀 올려서 하고요. 그리고 홍보나 이런 채널들을 저희 입장에서는 다각화해서 좀 많이 알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저희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 강의 밑에 한글 자막을, 우리 강사 선생님들이 강의를 막 하면 한글 자막을 이렇게 띄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저희는 생방송은 없고요. 녹화를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녹화를 할 때 하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부산에 부산교육청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서울런도 있고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아니요, 없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저희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곳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저희 과목 중에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아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는 제외하고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영어는 조금 어렵고 나머지 과목은 다 가능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25년도.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수여식이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맞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을 좀 저희가 올해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저희가 좀 받은 게 있는데요. 이 자체가 구 예산은 5,000만 원 이미 잡혀있는 상태고요. 지정 기탁금으로 해서 1억4,400만 원 좀 받았고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1억4,4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민간 장학재단에서 한 3억6,300만 원 이렇게 받아서 총 5억5,700만 원이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244명.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26년도에는 저희가 아직 기부금이라든가 민간 장학재단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저희가 홍보를 해서 기탁을 받아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대학생 한 4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아, 죄송합니다. 
  지금 상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맞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40명 정도라고 하는 거는요. 현재 예산으로 했을 때 들어온 기부금이나 이런 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연말에 보통 민간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연말 정도에 장학 규모를 좀 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안 드린 상황이었고요. 연말에 장학재단의, 민간 장학재단의 규모가 한 3억5,000 하고 또 3억짜리하고 이렇게 한 2군데서 연말에 좀 받을 계획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인강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강남역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는 저희가 학교보안관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조금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보안관의 보완으로 해서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라고 해서 약간의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요. 저희가 이게 시비를 받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시비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중단없이 지원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좀 이렇게 합치거나 할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시비라는 재원 자체가 좀 다르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합치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위원님 생각은 반드시 합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라고. 

○행정국장 임경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교통행정과하고 교육지원과하고 한번 사업을 부서끼리 한번 협의를 해서 통합이 가능한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지원이라고 해서 여기에 신규사업처럼 사실은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사실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그전에 2년 전부터 사실은 했던 사업인데 어떤 사업이었냐면 24년도에 서울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강남서울런 화상영어라고 해서 저희가 공모가 있어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할 수 있게 돼가지고 24년도에 이 화상영어를 우리 저소득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시를 했고 그 다음해 연도에는 올해였죠, 올해에도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올해는 안됐습니다. 안 된 상태인데 이 업체가 우리 강남구에 저소득층하고 일반인에게 50% 내지는 이렇게 할인율을 많이 적용을 해서 협약에 의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고 이거는 계속 협약을 해서 할인율을 계속 적용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저희가 이 영어 공교육 활성화사업 속에 넣어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한번 다시 해보려고 넣어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타깃층은 저희는 올해는 일반인도 했지만 우리가 예산으로 이렇게 할 때는 저소득층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가 이제 이런 계층들 대상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대상은 어린 학생부터 저희가 24세까지로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열어놨고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일반인들도 많고요. 제가 그 숫자까지는 파악을 안 했지만 생각보다 일반인들도 좀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깃층도 좀 넓히고요. 넓히고 홍보가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용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111억이 잡혀서 우리 각급 학교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게 주도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큰 거 하고 뭐 이렇게 학교의 중점적인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하고요. 교육청의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하고도 좀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사전에 우리는 이걸 할 테니까 올해는 구청에서 이걸 해달라 뭐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선 폭넓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거기에 우리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하는 협력 사업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하고 그다음에 미래교육지구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하고 그런 정도는 저희가 협의가 되고 있지만 지금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는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교육경비를 예산에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학교 환경은 우리 강남구의 아이들 학교가 30년, 40년이 넘는 사실은 노후화된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저희가 지원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뭐 이거를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학교에 안내를 하는 거는 1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다가 의뢰를 하십시오라고 하고요. 그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걸로 저희가 이 정도 선에서는 정한 상태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이걸 할 때에는요 지금 여기 사업 단가를 보시면 각 학교당 최대 저희가 1억씩, 1억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학교를 다 1억까지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상황과 이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1억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1월이나, 새해 1월 정도에 학교에다가 시설이나 이런 거에 필요한 거 있는지 한번 저희가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해서 한 2월 정도에 저희가 심의회를 열어가지고 그거를 학교에 차등적으로 다 이렇게 지급하는 그 계획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맞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일식으로 이렇게 한 거는 일단 우리가 학교 개선을 하는데 학교 개선을 함에 있어가지고 학교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무조건 지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원하는 건 아니고 일단 수요를 받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요를 받고 학교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열거든요. 그걸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각 학교에서 요청한 거에서 심의 내용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이 시기하고 그다음에 심의하는 시기, 요청하는 시기하고 조금 안 맞기 때문에 여기 이제 죄송하지만 일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편성한 후에는, 저희가 이렇게 편성한 후에는 사업 신청을 받아서 적절하게 저희가 학교마다 이렇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맞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초등학교가 34개교.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색어머니회는 저희가 조직한 조직은 아니고요. 각 경찰서 소관 내에서 이렇게 조직이 된 어머니, 녹색어머니회인데요. 지금 현재는 강남과 서초해 가지고 각각 두 개교씩만 연합회로써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 있고요. 강남쪽에서는 논현초등학교 그다음에 서초쪽에는, 죄송합니다. 수서쪽에는 자곡초등학교가 거점 학교로 해가지고요 그 두 학교에 운영비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녹색어머니는 모든 초등학교에 다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요. 각 경찰서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 4개 학교만 하고 거기 연합회 탈퇴한 학교들은 대부분이 다 탈퇴를 했고요. 4개가 현재 남아있는 상태고 그 학교만 저희가 지원을, 1,600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수서경찰서 관할 수서경찰서 소속의 거점 학교를 자곡이라고 했는데 도곡초등학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그건 수정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지원사업 잠시만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여기에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교육지원청 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교육지원청에 협력을 요청한 사업이거든요, 직접적으로. 이 사업이 장애학습도우미, 체육협력강사 그다음에 영재교육원 이렇게 운영하는 이 사업이고요. 장애학습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일반학교에 장애 학생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실무사를 교육청에서 사실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여력이나 여건 같은 게 다 안 돼서 배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 그럴 때 저희가 실무사라고 해가지고 보조 선생님이죠, 보조 선생님을 저희가 요청을 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저희가 30명 분의 예산을 잡고 있고요. 이 30명에 대해서 어느 학교에 배치할 것인가는 교육청에서 그냥 거기는 상황에 따라서 배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체육협력강사도 마찬가지 초등학교에 체육선생님 없는 데 거기에 배치를 해주는 거고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도 수학하고 과학에 학생들 교육하는 그런 협력사업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맞습니다. 
  이 세 사업 다 마찬가지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거고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아, 방과후 수업은 아니고요 정규수업 때, 정규수업 때 학습을 할 때 이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맞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고 하니까 저희가 배치를 해 드리는데 모든 학생들한테 다 수혜가 갈 수 있을 정도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못 해주기 때문에 배치가 안 된다든가 좀 부족된다든가 이럴 때 저희가 거기 조금 서포트해 주는 걸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거지 전적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제가 계속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고요, 맞고. 저도 7월 1일 자로 교육지원과에 와서 이렇게 보면 우리 구청에 강남구가 재정에 여력이 있다 생각을 해서 그런지 많은 것을 저희한테 권유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얼마 전에도 공문이 왔는데 사실은 그걸 다 저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도 저희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특히 여기 영재교육, 협력사업 중에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반기에 9월 정도 쯤에 업무를 이렇게 좀 파악을 담당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영재교육원을 수학하고 과학을 해서 3개 학교가 운영을 하는데 그중에 2개 학교가 타 학교 서초나 이런 학생들까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3개 학교 중에 2개 학교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없고 100% 우리 강남구 학생이 있는 학교만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고 해서 이건 이제 중단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검토를 해오면서 올해 예산을 이렇게 저희가 편성을 하면서 감해야 될 거는 감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편성을 해야 될 거는 편성을 해서 저희가 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무조건 교육청에서 요청을 하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저희도 갖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아닙니다. 22개에서 21개소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담고에 대한 민원은 현재는 없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그거는 청담고에 관한 문의사항이라든가 민원 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22년도 개관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2022년 9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맞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년도에 개관을 해서 홈페이지 했는데 홈페이지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접속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그렇습니다. 
  고도화는 아니고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안정적으로 이게 접속을 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를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맞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맞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저희 대학생 244명 받았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맞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아, 이게 280명인데 244명에 여기다 내년 상반기에 한 저희가 3월 이내로 또 장학생을 또 선발하면 그 학생들 거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서 280명으로 잡았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이제 40명분이어가지고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수를 줄인 거는 예산의 편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예산편성하고 그리고 25년도에 신청한 학교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 학교들 위주로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전년도 수준이랑 편성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불용률이,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10월 말은,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71%니까 비슷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저희가 12월 말 기준으로는요 86% 정도 집행 예정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편성할 때 물론 그전에도 그렇게 했겠지만 그 청사 열 사용료를 3년간 집행한 거를 봐서 저희가 이렇게 좀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과다, 네, 30만 원 정도면 될 거 같고요. 그런데 과다편성이라고는 좀 어렵고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이건 집행한 내역을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아마 과다편성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시대적으로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날로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직이 개편되고 변화되는 것은 뭐 인적, 예산, 물리적 환경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물리적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당장은 평생교육과의 필요성은 인정되면서 뭐 올해 정도, 내년 정도 이렇게 과를 설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청사가 물리적 환경이 좀 되면 예산보다는 그 점이 조금 많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네.

○행정국장 임경구  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장애인 평생학습 관련된 사항은 일단은 교육, 우리 교육부에서 사실 일단 주관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공모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공모할 때는 장애인만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이제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맞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일반 행정직이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발령받아서 저 팀에 배치돼서 이렇게 하는 그런 업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맞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업무분장권은 과장에게 있는 거고요. 과장에게 있지만 우리 직원들과 팀장들의 사실 의견이 많이 수반이 돼서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방과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초중고라고 돼 있는 거는요. 우리 방과후 다자녀이기 때문에 셋째아부터 해당되는 그런 상황으로 해가지고요. 여기 초중고 중에, 그 학생 중에 셋째아부터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예전엔 그렇게, 개념은 그런데, 개념은 그런데 이 방과후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셋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고등학생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숫자는 수요가 있기는 합니다. 수요는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초등학교가 제일 많죠.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초등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그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자료는 지금 현재는 이제 파악은 안 돼 있고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거는 사실 뭐 초등학교를 중점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고등학생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뭐 배제한다든가 뺀다든가 라는 거는 그거는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행정국장 임경구  강을석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로 돼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초등학생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중고등학교로 있는 거는 간혹가다 소수이긴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포인트를 두었다기보다는 초등학교를 실질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은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부재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재무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입예산 편성액 91억2,543만 원 대비 7.3% 증액된 97억8,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수입증지 판매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60억7,026만 원, 금고약정 출연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37억1,908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2025년도 본예산 13억1,336만 원 대비 49.2% 증액된 19억6,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제가 고민한 바는 없는데 저희가 세출의 어떤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산편성 자체를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출 부분이라고 하면 예산을 이제 편성한 바대로 지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 시부터 좀 낭비성 요인이 있는 경상적 경비를 좀 줄이고 어떤 수량이나 규모나 또 어떤 타당성 등을 검토를 해서 예산을 일단 편성을 잘해야 되는 것이 일단 1순위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집행 부분에서 있어서 그래서 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심사위원회, 계약심사 담당 부서가 있어서 어떤 산출원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지금 어떤 재정의 건전성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좀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심사 자체는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어서 감사담당관에서도 철저하게 지금 원가산정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계약할 때 좀 누수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네.

○재무과장 김부재  위원님, 잠깐 자료 좀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위원님, 전년도에는 편성이 안 된 게 아니고 39억이 편성되어 있었던 거 같고요. 

○재무과장 김부재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편성은 39억으로 했는데 올해 지금 한 10월쯤에 결산을 어바웃을 해 보니까 한 55억 정도가 올해 공공이자수입이 발생할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실제 결산액 대비는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실제 저희가 올해 결산을 하게 되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5억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많을 거 같지 않아서 한 80% 수준으로 해서 47억을 잡았습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네.

○재무과장 김부재  네, 44억.

○재무과장 김부재  네.

○재무과장 김부재  올해는 한 55억 정도가 들어올 거 같고요. 

○재무과장 김부재  네, 한 80% 정도로 

○재무과장 김부재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제 뭐 MMDA 이런 것도 좀 집어넣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좀 미세하게 좀 상승하는 것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막 1년, 6개월 단위로만 넣었었는데 작년 2024년부터 저희가 2개월, 3개월도 하고 올해는 처음으로 MMDA도 한번 시도를 해 봤기 때문에. 

○재무과장 김부재  맞습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맞습니다. 2023년도 결산검사 시에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2024년부터 이제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140억입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네, 그렇습니다. 
  35억씩 3년 받다가 이제 마지막 해에는 36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네,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네. 

○재무과장 김부재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네. 

○재무과장 김부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을 제시한다라는 건 저희 규칙에 금고를 지정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금고운영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그 기준 자체를 거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고요. 거기서 점수에 대한 뭐 소법으로 배점을 정한다거나 이런 거를 거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네. 

○재무과장 김부재  네,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네. 

○재무과장 김부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 자료를 만드는 기준 날짜가 좀 달라서 그런데요. 저희가 사업설명서는 8월 31일 기준으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는 저희가 10월 기준으로 자료를, 10월이 아니고, 잠깐만요. 이거는 10월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이거 2개를 맞춰 보고 차이가 뭘까를 생각했는데 저희 경로당 같은 경우에 요즘 새로 개축해서 오픈하고 이런 곳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8월 말 기준이고 하나는 10월 현재 기준으로 자료가 작성이 돼서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제가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그거는 제가 

○재무과장 김부재  그거는 제가 체크는 못 해 봤는데요. 그걸 체크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보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봤습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2.02%입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그것까진 제가 파악을 못하고요. 

○재무과장 김부재  네. 

○재무과장 김부재  네. 

○재무과장 김부재  네. 

○재무과장 김부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서 구 재정 상황이라 하면 제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세입이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세입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많이 있을 때 그때 저희가 상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세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세입은 조금 감소하는 추세라서 이거를 조기 상환이 가능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기는 합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는 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그래도 조금 근접해서 잡는데 예측이 안 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에 맞춰서 세출이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예산 편성할 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한 7월쯤 계획 수립을 해서 한 8월부터 진행이 될 것 

○재무과장 김부재  네, 그렇습니다. 
  내년 2026년 12월 31일까지가 만료입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202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떤 평가 기준표에 의해서 점수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다른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네, 지난번에 서면 요청하셨을 때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네. 

○재무과장 김부재  일단 

○행정국장 임경구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위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행정국장 임경구  그런데 그 기준이 사실은 뭔지 잘 몰라가지고 좀, 물론 어떤 기준이든 간에 그런 하위라고 하면 저희들이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일 하위라고 하는 건지는 조금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구 자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리기에는 저번에 보내주신 자료가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저희 구에 조금 점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조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나중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통 2025년도에는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배상금 등으로 편성목을 바꾼 이유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험을 들 때 그 보험료 과목이 공공운영비고요. 배상금은 민간인한테 저희가 보험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과목을 배상금 등으로 바꾸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이게 한 최근 3년 치를 보니까요. 편차가 너무 심해서, 그런데 2024년 같은 경우는 한 17건이 나갔고요. 2023년에는 한 17건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2024년에는 한 12건 정도가 나갔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2건만 나간 상태라서 금액이 굉장히 조금 변화가 심합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줄였습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그런데 거기에서 보험증권에 보면 이 자기부담금은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뭐라고 표현을 드려야 되나, 어쨌든 저희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주는 부분도 있지만 강남구에서도 건당 10만 원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어느 자치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위원님. 

○재무과장 김부재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그게 기본으로 다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그렇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줄일 수 있는데 또 예전에 

○재무과장 김부재  그런데 이거는 의무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아, 20건이든 10건이든? 

○재무과장 김부재  네, 그거는 저희 조정 가능합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네. 

○재무과장 김부재  올해 1대 사서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저희가 올해 물품 조사를 하면서 좀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부서를 방문해서 해 봤는데요. 저희가 22개 동과 또 부서, 그다음에 문화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도 있는데 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거를 쓸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충분한 물품 조사가 좀 어렵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소 국별로 하나, 그다음에 동에도 권역별로 하나씩 주고 그다음에 사업소에도 주고 하려면 이 정도는 보유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12대가 됩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그래서 국별로 하고 또 이렇게 물품이 많이 없는 국들은 좀 조기에 끝날 수 있으면

○재무과장 김부재  그럴 때는 또 동으로 배부하고 해서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물품 조사 기간에만 저희가 배부를 해 주는 거라서 그 날짜는 저희가 조정을 해서 하면 12대 가지고 하면 조금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네. 

○재무과장 김부재  그래서 다시 위원님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주셔 가지고 다시 유지보수업체랑 협의를 해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10% 플러스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재무과장 김부재  그거는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유지보수 비용의 

○재무과장 김부재  10%를 그래서 1%를 감하고 

○재무과장 김부재  10%까지밖에 안 됐습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네. 

○재무과장 김부재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추승열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19억1,381만 원 대비 4.2% 감액된 18억3,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시스템 유지관리 운영비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증 만드는 기계입니다. 건설 조종사 면허증을 만드는 기계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네,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네,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이게 딱히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4회로 하고 8만 원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아니요, 고정되어 있는데 이게 또 고장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를 냈을 때 3회로 해서 금액을 16만5,000원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증 발급 시스템은 우리가 운전 면허증처럼 지게차라든가 그런 기계들을 발급증을 주는 기계고요. 

○행정국장 임경구  네, 그리고 또 이거는 정기 점검이 아니고 어떤 이상이 있을 때만 이렇게 유지보수 업체를 불러서 

○행정국장 임경구  네, 출장비 개념으로 

○행정국장 임경구  네. 

○행정국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행정국장 임경구  고장이 뭐 잦고 그런 건 아닌데요. 

○행정국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횟수는 전체적인 금액은 증가된 게 아니고 감소됐습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네. 

○행정국장 임경구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네,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하고 자치구의 업무 협약으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약 340억 정도 총금액이 서울시의 다산콜센터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콜 양, 그래서 서울시가 60%를 지출을 하고 40% 가지고 25개 구청이 나눠서 거기 비용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남구 같으면 콜 양이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 콜 양이 점유율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또 각 인구수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또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송파라든가 다른 데 비해서는. 
  그래서 지금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구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거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향후적으로는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더 적극적으로 분담 비율을 인구수도 더 많은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정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네,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중이용시설 지하철에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지하철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네, 삼성역, 역삼역, 강남역, 신사역, 압구정역, 수서역.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네,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한 10만 원꼴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그쪽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네,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은행 같은 데서는 약간 설치해 달라는 데도 있긴 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그게 수익사업하고 또 연동이 되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서울교통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3조 이게 무상사용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조례 자체가 삭제가 돼서 그 교통공사에서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걸로 되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네.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네,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민들이 전부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판단은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네,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20~30건, 한 20건 정도 이게 발급을 하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네,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무인민원발급기도 사용을 많이 하지만 지금 인터넷으로 정부24시에서 개인적으로 발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축소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네.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계속해서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그 근처에 있는 분들도 장애인분들이라든가 또 인터넷하고도 괴리가 있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진짜로 또 필요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 임경구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보충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으로 인터넷으로 많이 이용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 빈도수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유지하고 있는 측면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한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네, 전체적으로 한번 더 살펴봐서 효율적으로 예산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네.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네,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행정국장이 강을석 위원장님 당부 말씀에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민원업무 직원에 대한 격려는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민원을 보는 직원들도 많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승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안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026년도 세출 예산안은 구민의 안전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요청드린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사업설명서?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일단 아직 찾지 못했는데요, 그 사업이.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예산안 400쪽.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이 사업은 올해 한 7월, 8월쯤에 KT로부터 의뢰가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지금 초고층 8개소에 무선통신망이 있는데 태풍이나 강풍, 돌풍이 불 경우에 그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서 유선으로 하고자 하는데 그게 민간 개인건물이고 하다보니까 이미 통신망이 설치된 KT가 거기 조금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그걸 자기네들이 도와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 35개소인데요. 방범용 CCTV가 30개소, 불법주정차 단속용이 5개소 해가지고 35개 중에 초고층 8개소와 나머지 지장물이 많아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굴착을 하거나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KT에서 자체 사업을 하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서 우리한테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8월, 아니 올해 8월 그쯤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가지고 7년 후에는 우리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 주는 조건이고요. 이게 내년 4월쯤부터 가동이 된다고 그러면 1년, 전체 7년으로 하면 20억5,80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들어가는 거고요. 올해 1년 평균 2억9,4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를 하려고 하다보면 통신선이라든가 전선지중화 기타 여러 가지 지장물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굴착을 하기 전에는 뭐 도로관리과라든가 건설관리과 기타 유관 과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지장물이 많아서 저희가 설치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을 관제팀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그 의뢰가 들어왔을 때 민원인들은 신청해달라고 하는데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뭐 더 있을 수도 있지만 당장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게 35개소.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개소당 570만 원 정도, 평균.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재난안전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후에는 타구하고 비교를 해보고 더 싸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향이 있다그러면 더 저렴하게 하도록 알아보고 다음에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한 개소를 설치하는데 통상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회전형이 한 대가 들어가고 고정형 CCTV가 3대가 되고 그다음에 폴대, 그 지지물을 말하는 겁니다. 폴대에 함체박스가 있고 비상벨, 단말기, 스피커 그런 기타 등등 또 굴착하고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는 통상 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한 2,500에서 600정도. 

○도시관제팀장 정희운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도시관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산출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잡은 거고요. 보통 카메라 저희가 잡을 때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회전 카메라 350만 원, 고정카메라 15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요. 
  저희가 현재 800만 원 정도 해서 카메라만 잡고 나머지 부분은 방송장비, 방송송신장비라고 해서 비상벨이라든지 함체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 장비까지 다 포함된 게 저희가 되겠고요. 

○도시관제팀장 정희운  저희가 3,000만 원 잡아놓은 거는 정확하게는 2,800만 원인데 그 부수적인 비용까지 포함해서 

○도시관제팀장 정희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관제팀장 정희운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관제팀장 정희운  설치비만 

○도시관제팀장 정희운  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년이라는 게 보통 내구연한, 올해까지 내구연한이었고요. 이제 6년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협상을 할 때 최대한 6년으로 하는 게 어떤가? 아까 오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내구연한입니다, 그게. 그러면 소유권 이전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30억 정도 감편성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90억이었고 올해 170억이니까 20억 정도 감편성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계속해서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규 CCTV설치에 올해는 18대로 대폭 감액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CCTV쪽에 감액을 많이 했고 또 화재안전 취약가구라고 해서 작년에 2,000가구, 20만 원씩 4억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3차, 4차까지 접수를 연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2월 말까지 12월 19일까지 진작에 종료됐어야 될 사업이 진짜 홍보를 동대표 회의까지 찾아가면서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보된 게 한 1,200건밖에 안 됐고요. 그게 4억에서 7,000으로 줄었으니까 3억3,000 정도 줄었고 골고루 대부분 조금씩은 더 줄였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1,200가구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설치를 하고 1년이 지나서 그게 다 소멸되는 게 아니고 그 해당가구에서 그걸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번에도 저희가 홍보를 하자마자 바로 됐으면 당연히 증편성을 하든가 그렇게 했을 텐데 4차까지 연장을 하고 지금은 이미 종결됐어야 될 사업이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고 기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 불용을 줄이기 위해서 대폭 삭감을 한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신규설치 사업이 이번에 이제 예산에서 상당히 삭감이 됐는데요. 그 필요한 데는 지금 강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2,578개소에 8,365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설치돼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신규 설치는 꼭 필요한 곳에 그 외에는 설치를 좀 지양을 하고 CCTV 8,365대 중에 AI 기반 지능형 CCTV가 1,201대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떤 행태라든가 그런 걸 보고 AI 기반 CCTV 설치를 연차, 순차적으로 늘려서 성능개선 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관제요원들의 피로도도 줄일 수 있고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 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그거를 공공용으로 납부하기 위해서 편성했는데 그 자율방재단 사무실이 도곡2동, 아니 도곡근린사무소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그 근린공원 사무소에서 납부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자체적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게 불용이 돼갖고 편성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워크샵 따로 있고 교육 따로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율방재단이 인원이 305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활동하는 부분은 한 100분에서 많으면 150분 정도 되고요. 그분들이 활동을 안 하다가 어쩌다 한 번씩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라든가 제설작업 나가서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공개를 원치 않는 분 한 290여 분에 대해서는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라든가 제설, 재해복구를 가시는 분들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대략 60여 명 안팎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만 여행자보험을 들은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워크샵 갈 때도 버스 임차해 가지고 갈 경우에는 여행자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행사 운영비에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계속해서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초고층에 유선통신망이 없고 무선통신망입니다. 그런데 태풍이라든가 돌풍, 강력한 바람이 불었을 때 그 무선통신망이다 보니 이 통신이 원활치 않은 부분이 있었고 또 민간 건물이다 보니 저희가 설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KT에서 제안이 온 게 자기네들이 이미 거기에 선이, 유선이 깔려있으니 조금만 옥상까지만 연결하면 되니까 자기네들이 재난안전과에서 어려워하는 걸 자기네들이 대신 유선을 깔아주겠다, 그리고 지장물이 많은 곳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워서 설치 못 하고 주저주저하던 것을 자기네들이 대신 어떻게서든 책임지고 해줄 테니 이거를 니네들이 35개소에 대해서 임대해서 써라, 그리고 임대료를 내라, 7년 후에는 소유권 이전을 해 주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로 편성한 내역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장소까지는 아직 숙지를 못하고 있고요. 추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 26년도 예산편성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많고 예산을 대폭 삭감하라는 지침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부 그늘막이라든가 침수 경보기, 아니, 그늘막 유지관리 이런 부분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쓰고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사용하려고 그렇게 편성을 한 거고요. 대신 이제 일반회계에서는 그늘막 유지관리 보수비가 빠졌던 겁니다. 예산편성에 좀 어려웠던 부분이어서 기금으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일단은 사용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5개 설치하는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주민참여예산도 그렇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다 강남구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쓴다는 게 다른 예산이 아니고 강남구 예산이고 그리고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는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금으로 편성한 거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의견 제시고 예산은 강남구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세트는 아니고요. 그 의자 10개 설치하는 것은 민원이 요구가 있어서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투심?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죄송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는 안 하고는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신경을 못 썼던 부분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투자의 적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을 평가하고 그게 우리 강남구 사업에 어떤 CCTV 유지관리라든가 그게 사업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투심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재난안전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 누락이 됐는지 다시 확인을 해갖고 추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가 아니고 계약심사인데 여기에 표시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재무과에서 사업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 한다는 걸 표시한다는 것을 투자심사에 표시를, 표기를 잘못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22년도 이태원 사고 이후에 강남구 여명길하고 또 역삼역 주변, 선릉역 주변 그리고 압구정, 신사 가로수길, 압구정 로데오길 6개소, 6개 장소에 43개소 200대의 AI 기반 지능형 CCTV를 설치를 해서 인파가 모였을 때 ㎡당 얼마가 모이는지 그런 걸 확인하고 또 시스템에 관제센터에서 봤을 때 위험하다 싶으면 방송도 할 수 있고 그런 AI 기반 지능형 CCTV를 설치했기 때문에 우수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이라는 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관제요원이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능형 CCTV는 뭐냐면 어떤 사람의 행태, 행동, 담을 넘는다든가 무단횡단한다든가, 흡연 장소가 아닌 데서 흡연을 하는 것을 CCTV AI가 그것을 분석을 해서 그런 상황이 맞다고 판단이 되면 팝업창으로 뜹니다. 그래갖고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제요원도 피로도도 줄이고 더 뽑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우수로 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첨언을 하자고 하면 행안부라든가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이라든가 특별조정교부금이 수시로 내려옵니다. 여기에 내역이 없어도 그런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 노애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하고 그럴 경우에 재난관리기금이 상당히 많이 누적이 돼 있고 그러니까 뭐 충분히 검토 가능한 내용이고요. 공감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선택제 마급으로 지금 공무원 신분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업근무라고 하면 현재 공무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말이 해석이 되는데요. 현재 실제 근무하고 현업공무원이 맞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근무시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고 나서 익일 날 24시간 후에 저녁 8시부터 오전 9시까지, 잠깐만요. 설명 계속하겠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하고 하루 24시간 비번이고 휴식을 이틀 휴, 휴, 이틀을 쉽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재난안전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좀 의미를 몰랐는데요. 지금 현업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할 수 있게끔 하려면 한 뭐 3배 정도 뽑아야 되는데 그거 지정을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총무과에서도 그 직원 총량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러면 1명이 나가거나 2명이 나가야 그 빠진 만큼 보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시간선택제가 많이 필요하더라도 그 총량에 걸려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좀 어려움이 있고 우리 김영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공감하고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총량제에 걸려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자세히 파악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잘못한 게 있으면 충분히 혼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은 잘못됐으면 계약심사를 투심으로 오해했거나 그러면 제가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전년도 거 따라서 이렇게 계약심사를 이런 식으로 표기를 잘못한 거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진짜 계속해서 지켜보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안 받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제 잘못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 유지보수는 말 그대로 전체 관제센터에 근무인력도 있고 거기에 시설 장비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 걸 전부 포함한 걸 통합 유지보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 유지보수는 센터 그리고 현장, 현장 같은 경우는 CCTV라든가 폴대라든가 현장에 있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센터 시스템은 거기 있는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 그런 장비를 얘기하는 거고 통합은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부터 여러 가지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게 통합 유지보수비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시설 유지보수는 그 시설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만 들어가는 거고 기타 공공요금이라든가 뭐 라이센스, 아니 직접 인건비, 인건비 초급, 중급이 있고 이런 것들이 빠지고 부가세 같은 그런 것들이 빠진 실제 그 장비와 센터 내에 있는 장비, 밖에 있는 CCTV 장비 이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 유지보수하고 CCTV 관제 청소 용역하고는 각각 다른 사업으로 지금 표기돼 있습니다, 여기.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 유지보수하고 CCTV 시설 유지보수하고 차이는 통합 유지보수는 인건비하고 제경비, 제경비,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시설 유지보수는 자체 장비에 대한 그 시설유지이고 청소 용역은 그러니까 각각의 통합 유지보수하고 각각 사업이고 통합유지하고 시설유지하고 차이는 인건비, 제경비, 부가세를 뺐냐, 안 뺐냐 그것만 플러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입니다. 따로따로입니다. 통합 유지보수에 안 들어갑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물가인상 상승분하고 노임 단가 상승분도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지금 CCTV 자가통신망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초고화질 CCTV를 저희가 원한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초고화질 영상 구현과 AI 기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I 기반에서 지능형 CCTV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양이 초고화질.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설치한 건 200만 화소이고요. 이번에는 800만 화소로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내구연한이 지났다든가,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뭐 고장이 없거나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200만 화소짜리로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저도 성능 개선이라고 해서 그렇게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부분은 결사반대이기 때문에 그걸 권고하고 있고 그렇게 쓰지도 않을 겁니다. 
  다만 800만 화소짜리로 바꾼 것은 여러 가지 유동 인구가 많거나 AI 기반 지능형 CCTV가 필요한 곳에만 선별적으로 해서 한 것이지 전부 다 하지 않을 것이고요. 
  황영각위원님 지적대로 예산 낭비하는 부분 없이 내구연한이 지났든 어쨌든 간에 계속 무조건 200만 화소를 800만 화소로 올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성능개선 내구연한이 지나고 또 노후화된 것들은 성능 개선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그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노후화율이 10년 이상 된 것이 한 저희가 1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을 7년을 지나서 10년까지 된 게 아니, 50% 그 정도 반정도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바꾸긴 해야 되는데 노후화되지 않고 성능이 괜찮거나 그렇다고 그럴 경우에는 화소가 낮다고 해서 800만 화소가 아니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무조건 바꾸는 건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만 화소도 줌이 되는 경우에 4배, 8배까지 되는 경우에는 사람이, 아는 사람은 잠실 운동장에 있는 사람도 삼성역에서 당기면 알아볼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만 800만 화소로 바꾸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기반 지능형 CCTV이기 때문에 그런 분석 기능을 탑재를 하다 보니까 보다 더 고화질이 필요해서 바꾸는 것이지 전부 다 그렇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제팀에 유지관리 감리용역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주하면서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순찰을 하고 어떤 CCTV가 문제가 있는지 노후화 됐는지, 아니면 결함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을 하고 개수를 뽑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재난안전과장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황영각위원님의 지적처럼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해서 집행할 때도 이대로 집행하는 거는 아니고 조달 등록 우수 제품 중에 더 가격이 싸고 같은 제품이라고 하면 최대한 더 싼 걸 구입을 해서 예산을 아낄 거고요.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재난안전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비가 통상 산업자원부의 고시는 제경비의 110% 내지 120%를 감리비로 잡게 돼 있습니다. 제경비로 잡게 돼 있는데 23년도에는 110% 내지 120%가 아닌 90% 잡았었습니다. 90% 잡았었는데 그게 제경비를 90%를 잡다 보니까 그 필요 외의 예산이 많이 있고 불용 여지도 있어서 24, 25년도에는 20%로 잡았습니다. 잡다 보니 또 실제 감리들이 나가서 활동하고 출장하고 또 급량비, 인쇄비, 통신비 이런 것들이 감리비를 대폭 줄이다 보니까 자기 돈을 쓰는 경우가 종종 사례가 발생을 해서 이건 좀 안 되겠다 싶어 해서 내년에는 좀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서 60%로 우리가 인상을 하게 돼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고요. 
  이거는 출장비, 급량비, 인쇄비, 통신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가 해소가 되고 나면 더 이상 지출되지 않을 예산이고요. 그래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도시관제센터는 지금 25개 구청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앞서 나가 있는 그런 운영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우리가 선도적으로 그렇게 큰 관제센터를 운영하지만 강남구는 다른 구하고 달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규모가 더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선제적으로 할 수 있었고 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강을석 위원장님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순증이 아니고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4억의 예산에 2,000가구 화재취약가구를 지원하는 예산인데 이게 올해 4차까지 연장하면서도 계속 신청 가구 수가 저조해서 올해 7,000만 원으로 줄인 예산입니다. 3억3,000만 원이 줄은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전액 구비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강을석 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통계목이 바뀌었고요. 기존에는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돼 있던 것을 기획예산과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면, 그러니까 관서 운영비는 200대로 가고 일반보전금 같은 경우는 300번대 예산 편성목에 가야 된다고 해갖고 바꾼 것이고요. 3억3,000은 줄었고 그래서 그 예산 편성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순증이 아닙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줄은 거고 이제 편성목이 바뀌다 보니까 위치가 바뀐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강을석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취약가구 안전 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거기에 시비가 3,000이고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구비가 500이고요. 이거는 안전취약가구가 아니고 화재안전취약, 화재가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명칭이 다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소방, 가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그게 안전취약가구 점검이고요. 이거는 화재안전취약가구 점검 및 지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이게 다른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경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강을석 위원장님,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26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5년 대비 52억1,003만 원이 증액된 422억3,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69억4,494만 원이 증액된 168억8,718만 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7억3,490만 원이 감액된 253억5,01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며 주민들의 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통분야 예산 원안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9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9명, 아홉 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원래 10명 이상의 위원 풀을 구성하게 돼 있고요. 그 안에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라고 돼 있어 가지고, 법에, 8명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8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현장 조사원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 시설물 현장 조사원인데 25년도에 15명이고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24년도에는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5명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4명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24년에 4명으로 해서 현장 조사를 했는데 사실 이게 어떤 일을 하냐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시설물이 1,000㎡ 이상 시설물인데 그 1,000㎡ 이상이라고 그래서 전체 뭐 업무시설이라 그러면 업무시설 전체를 업무시설로 보지 않고요. 그중에 공실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교통유발 계수가 달라지는 거, 그런 거를 조사하는 기간제인데 4명으로 했을 때는 좀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15명으로 올해부터 실시했고요. 그래서 그게 이번에 자료 받았을 때 내실이 있다고 판단돼서 내년에도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저희가 전년 24년도하고 25년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추가로 답변드리면 저희가 우체국에 있는 요금을 그대로 적용해서 450원으로 맞춰서 지난 25년도 예산 심의 때 우편 요금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요금을 정확하게 해서 산출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지금 현재 총 예산액은 100억8,5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본예산 대비 지금 660억이 는 걸로 돼 있지만 추경에도 편성을 해 주셔 가지고 추경에 대비해서는 지금 19억이 증액이 돼서 24% 증액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교통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지난 추경 때도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셔서 그 구비가 어느 시기까지 이렇게 많은 액수가 지원될지에 대해서는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교통비에 대한 거는 국가에서 책임지는 기조로 나갈 거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편성 기준을 보면 어르신 같은 경우는 2만8,905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금액이 1달에 어르신들이 쓰는 액수를 평균해서 잡은 거거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명수로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추가로 답변드리면, 정부에서 내년에 직접적으로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그 부분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도가 약간 폭이 어느 정도 가용범위가 있어서 차도를 좀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지요, 그 부분을 통해서 보도가 확장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설계안이, 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자전거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로는 340개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5대는 10년 이상 돼서 노후화가 많이 돼서 15대까지 했고요. 이번에는 많이 교체가 되어서 연식이 된 게 별로 없어가지고 2대만 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는 지금 거의 준공이 다 됐고요. 나머지 펜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거는 부분적으로 건물 진출입구 바로 앞에 보면 차량 진출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한 거는 다 펜스 올해 안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수조사는, 이번에 전수조사는 신규로 넣은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427쪽에 있는 이면도로 전수조사 얘기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전수조사는 이번에 처음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경찰서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아, 차선분리대, 차선분리대도 심의는 받지만 이 전수조사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전수조사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전수조사한 다음에 만약에 보도가 설치되어야 된다라고 나오면 그때 가서 경찰서랑 심의를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도로표지명이 워낙 낮에 태양을 흡수해서 저녁에 반짝이는 게 그 목적이고요. 그래서 차선을 밝게 보인다거나 치안도 좀 예방하고 이런 목적이 있는데 워낙 도곡초등학교 보도를 공사하고 보호구역을 만들면서 몇 개소를 설치했는데 이 인근 주민들이 그게 좋았는지 연초에 주민설명회나 수시로 지금 민원을 넣으시면서 많이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잡은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주민들께서 밝아진 모습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도시 미관이 향상됐다. 그래서 좀 많이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변경이 간혹 지금 나오는데요. 지금도 저희가 개포동에 있는 도로확장 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나오긴 합니다.
  왜냐하면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그거는 추가로 답변드리면 저희가 항상 그 예산을 추경을 잡았었습니다, 항상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지난번에 결산 때도 추경에 매년 잡는 거를 왜 또 잡냐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2~3년 전에 일은 모르겠지만 본예산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건 자꾸 감액하다가 또 추경에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연간단가는 연초에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추경이 되면 설계변경하고 이렇게 연간단가 그렇게 해서 운영하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올해는 본예산에 그래서 다 포함을 시켜서 잡은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26년도에는 조금 적을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26년도에는 좀 없을 겁니다. 25년에 추경을 또 해가지고요, 그 부분은 제가 또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추가로 답변드리면 일반적인 경우는 설계변경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은데 이 부분은 워낙 추경을 계속해 오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된 거고요. 
  내년에는 아마 설계변경이 없을, 편성예산으로 봐서는 없을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지금 전체 주민등록 인구수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56만명 가입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주민등록 인구수로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55만이 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인구가.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그런데 단가는 조금 줄었습니다, 지금 전년보다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PM에 대해서 지금 안 좋은 인식이 워낙 많은 반면에 또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신교통수단이라고 또 각광받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연 극단적으로 금지를 시킬 수 있지 않는 이상 저희가 또 관련법이 제정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그거로 피해를 보는 우리 구민들이 있다하면 보험을 들어서라도 좀 보호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험 중에 저희가 공유 킥보드, 공유 있지 않습니까? 개인 PM 말고 공유 킥보드 사고는 제외해서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그럼 개인, 그러니까 PM보험은 주민이 소유한 거를 거기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전체 인구수.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그렇죠, 그거는.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강을석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PM 부분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민 어떤 사고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 같고 이게 자전거하고 포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심도 있게 한번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그게 예산 우리, 뭡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한번 PM를 빼고서 보험료가 얼마나 산출되나, 보험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딱 오늘 날짜로 보면 우리 강남구가 한 55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57만이 됐을 때에 인원에 비해서 사실 보험이라는 거는 이게 인원, 사용빈도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자동차보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보험도 내가 몇 km 타냐에 따라서 줄어요. 많이 운행하는 거와 적게 운행하는 거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57만 있을 때와 55만 이 있을 때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2만 차이면.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다시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보완설명을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장내용을 보니까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해서 일괄가입을 아마 했기 때문에 그 PM을 빼거나 넣는 거에 따라서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보장내용이 추가 자전거인 거 같고 거기에 포함시켜서 개인형 이동장치도 같이 아마 포함시켜서 이렇게 보험을 들은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도에 펜스로, 그러니까 보도하고 차도 사이를 경계하는 울타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강을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앞에 426쪽에 관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방호울타리 1,800만 원 편성한 거는 기존 사업에 대한 유지보수비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이라고 2억을 편성한 부분은 신규로 방호울타리 1억8,000하고 유형볼라드라고 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유지보수하고 신규 차이는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이거는 주로 지금 저희가 민원 들어온 곳이 언주초등학교, 세명초등학교, 유정유치원 등 해서 지금 주로 민원이 좀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거기 중심으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수시로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방호울타리가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얘기도 사실은 맞는데요. 지금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는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인 학교나 유치원 주변이고요. 지난번에 저희는 또 간과할 수가 없는 게 언북초등학교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보호구역에 대해서 민원이, 사소한 민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해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