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12월9일(화)10시04분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예산안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기획단, 도시환경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임해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기획단, 도시환경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임해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미래단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단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입니다.
강남구 미래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성수 위원장님과 오온누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미래전락기획단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미래전략기획단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총 228억5,67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3억8,666만 원 대비 16.5%인 45억2,9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전략과 소관 사항입니다.
혁신전략과는 전년도 본예산 26억4,268만 원 대비 44.9%인 11억8,679만 원을 감액한 총 14억5,589만 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남이 로봇산업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거점 시설인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에 로봇 테스트 및 실증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빗물관리시설을 추가하는 공사비용으로 3억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첨단기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강남 로봇플러스 페스티벌에 6억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페스티벌은 로봇 전시 및 체험과 로봇 기업의 판로 개척 등을 통해 구민과 기업 간 상호 교류를 촉진하며 로봇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로봇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행정 현장에 적용하여 업무효율성 제고 및 관련 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서비스로봇 실증 프로젝트에 1억5,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첨단 산업분야의 실무 중심 교육과 현장 경험을 제공하여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취업으로 연계하는 로봇 인공지능 실무형 인재양성 사업에 2억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간개발과는 전년도 본예산 247억4,397만 원 대비 13.5%인 33억4,311만 원을 감액한 총 214억86만 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각종 재난에 취약한 무허가시설물 밀집지역인 구룡, 달터, 재건, 수정마을에 대한 안전 점검 및 거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비용으로 1억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준공이 30년 이상 경과한 개포3동, 일원1동, 수서동 주민센터를 복합문화센터로 재건축하여 주민만족도 및 공공서비스를 향상하고자 계속비 예산으로 160억2,9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주요 가로 중 도산대로, 강남대로에 보도를 재정비하고 녹지공간, 조형물 및 보행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50억8,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ESG 경영과 연계하여 가로 녹지대 유지관리에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기업과 공공이 상생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걷고 싶은 거리 유지관리 체계 구축사업에 6,24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의 2026년도 예산은 미래 강남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구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 미래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성수 위원장님과 오온누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미래전락기획단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미래전략기획단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총 228억5,67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3억8,666만 원 대비 16.5%인 45억2,9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전략과 소관 사항입니다.
혁신전략과는 전년도 본예산 26억4,268만 원 대비 44.9%인 11억8,679만 원을 감액한 총 14억5,589만 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남이 로봇산업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거점 시설인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에 로봇 테스트 및 실증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빗물관리시설을 추가하는 공사비용으로 3억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첨단기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강남 로봇플러스 페스티벌에 6억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페스티벌은 로봇 전시 및 체험과 로봇 기업의 판로 개척 등을 통해 구민과 기업 간 상호 교류를 촉진하며 로봇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로봇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행정 현장에 적용하여 업무효율성 제고 및 관련 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서비스로봇 실증 프로젝트에 1억5,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첨단 산업분야의 실무 중심 교육과 현장 경험을 제공하여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취업으로 연계하는 로봇 인공지능 실무형 인재양성 사업에 2억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간개발과는 전년도 본예산 247억4,397만 원 대비 13.5%인 33억4,311만 원을 감액한 총 214억86만 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각종 재난에 취약한 무허가시설물 밀집지역인 구룡, 달터, 재건, 수정마을에 대한 안전 점검 및 거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비용으로 1억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준공이 30년 이상 경과한 개포3동, 일원1동, 수서동 주민센터를 복합문화센터로 재건축하여 주민만족도 및 공공서비스를 향상하고자 계속비 예산으로 160억2,9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주요 가로 중 도산대로, 강남대로에 보도를 재정비하고 녹지공간, 조형물 및 보행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50억8,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ESG 경영과 연계하여 가로 녹지대 유지관리에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기업과 공공이 상생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걷고 싶은 거리 유지관리 체계 구축사업에 6,24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의 2026년도 예산은 미래 강남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구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민 위원 공간개발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 496쪽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강남의 주요 가로 중 도산대로와 강남대로 보도를 재정비하고 녹지 조형물, 보행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빌딩 사이로 업무, 생활,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이렇게 만든다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보니까 소관 위원회에서 사업성 재검토, 사업성 설명 요청하는 걸로 나왔는데 이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어떤 계획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료 496쪽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강남의 주요 가로 중 도산대로와 강남대로 보도를 재정비하고 녹지 조형물, 보행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빌딩 사이로 업무, 생활,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이렇게 만든다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보니까 소관 위원회에서 사업성 재검토, 사업성 설명 요청하는 걸로 나왔는데 이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어떤 계획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어떤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이 사업의 필요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요청을 하셨었고요. 우리 존경하는 손민기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 1년 동안 사실 서울시에 기본계획에 대한 경제성 검토 그다음에 디자인 전반에 대한 디자인 심의 그다음에 설계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성 검토를 거쳐서 서울시의 전체 심의 절차는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언론 보도가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도시구조와 신체활동의 관계. 그런 부분에서 보면 도시의 물리적 환경이 개인의 어떤 의지와 무관하게 건강 행동을 결정짓는 강력한 요인이다. 그래서 이런 보행 친화 도시, 보행 어떤 환경이 굉장히 좋은 도시 환경이 걷기를 유도하는 강력한 공중보건의 도구가 된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행 환경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지역에 사는 거의 모든 우리 도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적으로는 이런 보행 친화 도시에 대한 평가도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보행환경에 대한 이런 평가들을 실시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강남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긴 합니다.
다만 도산대로나 테헤란로 쪽이 녹지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지역주민들의 상당히 많은 불만 사항들이 있어서 이번 보행환경 개선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녹지 축을 조성하는데 좀 주안점을 뒀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보시면 아마 도로관리과나 공원녹지과나 교통행정과 이런 쪽에서 진행하는 업무와 굉장히 좀 유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 있으신데 저희가 그런 부서들하고 전부 다 같이 이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에서는 어떤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이 사업의 필요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요청을 하셨었고요. 우리 존경하는 손민기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 1년 동안 사실 서울시에 기본계획에 대한 경제성 검토 그다음에 디자인 전반에 대한 디자인 심의 그다음에 설계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성 검토를 거쳐서 서울시의 전체 심의 절차는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언론 보도가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도시구조와 신체활동의 관계. 그런 부분에서 보면 도시의 물리적 환경이 개인의 어떤 의지와 무관하게 건강 행동을 결정짓는 강력한 요인이다. 그래서 이런 보행 친화 도시, 보행 어떤 환경이 굉장히 좋은 도시 환경이 걷기를 유도하는 강력한 공중보건의 도구가 된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행 환경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지역에 사는 거의 모든 우리 도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적으로는 이런 보행 친화 도시에 대한 평가도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보행환경에 대한 이런 평가들을 실시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강남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긴 합니다.
다만 도산대로나 테헤란로 쪽이 녹지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지역주민들의 상당히 많은 불만 사항들이 있어서 이번 보행환경 개선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녹지 축을 조성하는데 좀 주안점을 뒀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보시면 아마 도로관리과나 공원녹지과나 교통행정과 이런 쪽에서 진행하는 업무와 굉장히 좀 유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 있으신데 저희가 그런 부서들하고 전부 다 같이 이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민 위원 도산대로와 강남대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강남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해외 관광객분들이 아주 감동할 수 있도록 멋지게 잘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이제 올 12월부로 그동안 인생 살면서 제일 많은 시간을 강남구청에서 보냈는데 참 그만두신다는 마지막 발언을 듣고 나니 참 마음이 좀 뭉클합니다.
하여튼 그동안 노고에 고생 많으셨고 또 국내 연수 들어가고 다음에 인생 2막을 더 좋은 정말 본인의 삶에 희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지금 공간개발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걷고 싶은 거리는 사실 우리 존경하는 윤석민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우리 강남의 3대 축이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부순환도로, 그다음에 테헤란로, 도산대로 이렇게 해서 제일 큰 중심에 이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축에 지금 봤을 때 남부순환도로 그다음에 테헤란로 그다음에 도산대로 했으면 테헤란로는 굉장히 많은 개발이 많이 돼가지고 정말 거기는 중심 상업지역으로 굉장히 유동 인구도 많고 또 강남의 좀 핵심인 도로지만은 그에 반대로 도산대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도 노선 상업밖에 안 되어있고 3종이라든가 이런 걸로 됐기 때문에 개발이 좀 많이 지연됐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을 중점적으로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지역에 변화가 많을 건데 걷고 싶은 거리가 좀 이제 우리 단계별로 28년 12월달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39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 투자액이 한 227억 돼 있고 올해도 50억 대고 27년, 28년 쭉 되면서 강남의 새로운 사실 개청 50주년에 맞춰서 좀 이렇게 미리 준비가 됐으면 좋을 건데 28년도까지 그나마 우리가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그 시점에 마무리가 완공이 되면 영동대로부터 청담동으로 해서 도산대로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면 그 부분에 상당히 우리 강남이 새로운 한류관광지역이고 또 그다음에 서울의 제일 중심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건데 이게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구비로 239억이면 현재 일반 도로가 아니고 서울시 도로가 큰 주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예산을 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간개발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이제 올 12월부로 그동안 인생 살면서 제일 많은 시간을 강남구청에서 보냈는데 참 그만두신다는 마지막 발언을 듣고 나니 참 마음이 좀 뭉클합니다.
하여튼 그동안 노고에 고생 많으셨고 또 국내 연수 들어가고 다음에 인생 2막을 더 좋은 정말 본인의 삶에 희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지금 공간개발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걷고 싶은 거리는 사실 우리 존경하는 윤석민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우리 강남의 3대 축이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부순환도로, 그다음에 테헤란로, 도산대로 이렇게 해서 제일 큰 중심에 이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축에 지금 봤을 때 남부순환도로 그다음에 테헤란로 그다음에 도산대로 했으면 테헤란로는 굉장히 많은 개발이 많이 돼가지고 정말 거기는 중심 상업지역으로 굉장히 유동 인구도 많고 또 강남의 좀 핵심인 도로지만은 그에 반대로 도산대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도 노선 상업밖에 안 되어있고 3종이라든가 이런 걸로 됐기 때문에 개발이 좀 많이 지연됐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을 중점적으로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지역에 변화가 많을 건데 걷고 싶은 거리가 좀 이제 우리 단계별로 28년 12월달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39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 투자액이 한 227억 돼 있고 올해도 50억 대고 27년, 28년 쭉 되면서 강남의 새로운 사실 개청 50주년에 맞춰서 좀 이렇게 미리 준비가 됐으면 좋을 건데 28년도까지 그나마 우리가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그 시점에 마무리가 완공이 되면 영동대로부터 청담동으로 해서 도산대로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면 그 부분에 상당히 우리 강남이 새로운 한류관광지역이고 또 그다음에 서울의 제일 중심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건데 이게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구비로 239억이면 현재 일반 도로가 아니고 서울시 도로가 큰 주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예산을 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간개발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테헤란로, 강남대로, 도산대로, 영동대로 환형의 우물 정(井)자 모양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테헤란로 같은 경우에는 당초 기본계획 설계는 강남구가 했지만 서울시가 전체 완성하는 걸로 해서 한 200억 정도 시비가 지금 투입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강남대로의 지금 현재 완성되어 있는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구간 거기에도 시비가 5억이 편성이 되어서 그 사업이 완성이 된 상태고 저희가 강남대로 잔여 구간이라든지 도산대로 구간은 전체 국비, 시비 요청을 다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서 그 부분이 안 됐는데 아까 황영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산대로 정비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공공기여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같이 좀 진행을 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을 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아마 재정적인 부담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담 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아시는 것처럼 2029년 정도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청담동 일부 청담사거리까지 구간하고 영동대로 경기고 구간까지가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설계한 거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예산 안 들이고 그쪽 예산으로 완료하는 부분으로 그 정도까지는 협의가 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테헤란로, 강남대로, 도산대로, 영동대로 환형의 우물 정(井)자 모양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테헤란로 같은 경우에는 당초 기본계획 설계는 강남구가 했지만 서울시가 전체 완성하는 걸로 해서 한 200억 정도 시비가 지금 투입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강남대로의 지금 현재 완성되어 있는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구간 거기에도 시비가 5억이 편성이 되어서 그 사업이 완성이 된 상태고 저희가 강남대로 잔여 구간이라든지 도산대로 구간은 전체 국비, 시비 요청을 다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서 그 부분이 안 됐는데 아까 황영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산대로 정비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공공기여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같이 좀 진행을 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을 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아마 재정적인 부담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담 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아시는 것처럼 2029년 정도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청담동 일부 청담사거리까지 구간하고 영동대로 경기고 구간까지가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설계한 거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예산 안 들이고 그쪽 예산으로 완료하는 부분으로 그 정도까지는 협의가 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황영각 위원 총 사업비에서 많은 부분이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최대한 우리가 서울시의 예산을 좀 활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부간선도로가 출구가 청담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그 주변에는 일대 정비를 하면서 같이 이걸 잘 녹여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면서 제일 사실은 ESG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녹지라든가 이런 거를 적절하게 너무 또 과하면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러고 너무 또 썰렁하면 도시에 너무 메마르다 그러고 이런 부분을 사실 서울시하고 심의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논의가 됐을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고 도시계획 기반을 설계를 해야지 지금 현재 상태로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지금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강남의 변화가 어떻게 될 건지 또 외국의 벤치마킹 사례를 잘 활용해서 우리 공간개발과장님께서 미래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이게 기본이, 틀이 돼야 나머지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문화를 심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돼야 문화를 거기다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 가지고 문화를 같이 심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이나 의견 있으면 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이게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면서 제일 사실은 ESG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녹지라든가 이런 거를 적절하게 너무 또 과하면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러고 너무 또 썰렁하면 도시에 너무 메마르다 그러고 이런 부분을 사실 서울시하고 심의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논의가 됐을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고 도시계획 기반을 설계를 해야지 지금 현재 상태로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지금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강남의 변화가 어떻게 될 건지 또 외국의 벤치마킹 사례를 잘 활용해서 우리 공간개발과장님께서 미래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이게 기본이, 틀이 돼야 나머지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문화를 심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돼야 문화를 거기다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 가지고 문화를 같이 심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이나 의견 있으면 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에서 금년에 미래공간발전계획 그걸 수립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소소한 어떤 그 로드맵을 저희 계획에 담아서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떤 민간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가이드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만들고자 하는 미래의 발전계획에 민간도 같이 협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앞으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에서 금년에 미래공간발전계획 그걸 수립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소소한 어떤 그 로드맵을 저희 계획에 담아서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떤 민간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가이드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만들고자 하는 미래의 발전계획에 민간도 같이 협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앞으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런 걸 우리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시니까 그렇고 이런 부분에 드는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시의원이라든가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좀 국비에 정당성을 만들어가지고 좀 예산 확보에 좀 더 중점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공간개발과장님 마지막으로 할 말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걷고 싶은 거리는
우리 공간개발과장님 마지막으로 할 말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걷고 싶은 거리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잘 좀 전반적으로 우리 일만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협력할 부분, 국비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이런 또 외부의 그런 기관들하고 잘 그걸 녹여내서 우리가 강남의 미래의 도시를 만드는 데 좀 많이 관점을 두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혁신전략과장님께서 우리 서울시하고 많이 하고 있지만 동부간선도로 지금 이제 우리 1차, 2차, 3차 주민설명회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 강남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우리 혁신전략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서울시의 공사 과정을 체크하시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역점을 두고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혁신전략과장님께서 우리 서울시하고 많이 하고 있지만 동부간선도로 지금 이제 우리 1차, 2차, 3차 주민설명회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 강남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우리 혁신전략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서울시의 공사 과정을 체크하시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역점을 두고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민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요. 서울시하고 협의를 긴밀히 해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민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요. 서울시하고 협의를 긴밀히 해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우리 혁신전략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제가 작년에도 요청드린 것 같은데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로봇 많이 보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여러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제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그 보조형 로봇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우리 혁신전략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제가 작년에도 요청드린 것 같은데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로봇 많이 보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여러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제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그 보조형 로봇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서 보통 그거를 임대를 해가지고 어느 식당에 가서 제가 물어봤더니 임대를 해서 한 달에 한 60, 70만 원 정도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말씀을 하시기를 그게 이제 사람 한 사람 몫을 하고 있어서 꼭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서비스다, 꼭 필요한 존재다 그 로봇이,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페스티벌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페스티벌 보면 6억이잖아요. 이런 페스티벌을 해가지고 어떤 로봇에 대한 환기라든지 관심 이런 거를 올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일상생활에서 실제 로봇을 사용을 많이 하게끔 우리가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면 훨씬 도움도 많이 되고 보급도 더 많이 되고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제가 작년에도 요청을 드렸고 그러니까 올해 예산 편성할 때 했는데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말씀을 하시기를 그게 이제 사람 한 사람 몫을 하고 있어서 꼭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서비스다, 꼭 필요한 존재다 그 로봇이,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페스티벌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페스티벌 보면 6억이잖아요. 이런 페스티벌을 해가지고 어떤 로봇에 대한 환기라든지 관심 이런 거를 올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일상생활에서 실제 로봇을 사용을 많이 하게끔 우리가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면 훨씬 도움도 많이 되고 보급도 더 많이 되고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제가 작년에도 요청을 드렸고 그러니까 올해 예산 편성할 때 했는데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당에서 서빙 로봇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식당에서 서빙 로봇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형곤 위원 하나의 예에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로봇을 사용을 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예인데 그와 같이 실제 로봇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데에 우리 강남구가 예산을 아예 편성을 해서 사업을 같이하는 부분을 하면 우리 강남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되게 첨단 내지는 강남구 홍보할 때도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여러 소상공인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식당 로봇은 하나의 예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혁신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요 일반 주민들한테 로봇을 보급하는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로봇기업에서 로봇을 개발을 하면 행정분야나 주민편의시설에서 실증을 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육성하는 그런 기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로봇 상용화가 어느 정도 보급화가 일상화가 되면 분야별로 부서에서 로봇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지원하는 것도 향후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혁신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요 일반 주민들한테 로봇을 보급하는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로봇기업에서 로봇을 개발을 하면 행정분야나 주민편의시설에서 실증을 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육성하는 그런 기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로봇 상용화가 어느 정도 보급화가 일상화가 되면 분야별로 부서에서 로봇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지원하는 것도 향후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로봇이 국산, 우리가 개발이 이거 정말 간단한 기술이잖아요. 충분히 우리 국내의 기업들이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국산도 이미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원, 육성을 하려면 이런 거를 보급을 해야지 지원, 육성이 되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릴까요?
○김형곤 위원 네, 단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저희가 이제 실증사업을 굉장히 조금 활성화해서 많이 하다가 실제로 실증사업을 예산을 잡아놨더니 산자부에서 실증사업이 중단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실증사업이 없는데 내년의 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실증사업의 일종이고 임대료를 로봇을 임대해서 보급해 주는 것도 사실은 어쩌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로봇이 완성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실증하는 것도 그런 걸로 보급을 저희가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로봇산업진흥원 같은 데서는 기존에 실증 말고 보급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가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말씀 주신 부분은 향후에 그런 부분들 저희가 지자체에서도 국가예산이나 그런 걸 같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반 소상공인들한테도 실제로 실생활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여기 474쪽 보면 로봇 AI 테스트베드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474쪽.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474쪽이요?
○김형곤 위원 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이게 로봇 실증사업을 말씀하는 건데 저희 강남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증사업을 하고자 로봇 기여 공모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5개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그 실증사업이라는 걸 좀 설명을 해달라고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서.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올해의 추진한 사업을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개 정도 로봇기업에서 저희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그중에 5개 사업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행복요양병원에서 배달하고, 배달로봇, 멀티로봇 같이 실증하고 있고요, 방역로봇하고 같이 2가지 로봇을 실증사업을 하고 있고요. 도곡문화, 도곡정보문화도서관에서는 서가 안내하는 안내로봇이 지금 실증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25개 정도 로봇기업에서 저희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그중에 5개 사업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행복요양병원에서 배달하고, 배달로봇, 멀티로봇 같이 실증하고 있고요, 방역로봇하고 같이 2가지 로봇을 실증사업을 하고 있고요. 도곡문화, 도곡정보문화도서관에서는 서가 안내하는 안내로봇이 지금 실증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실제 보급하는 이런 게 이제 이런 형태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씀인 거죠? 행복요양병원이나 그런 곳에서.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실질적으로 로봇이 많이 보급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과장님, 계속 질의드릴게요. 혹시 중국 심천을 보면 배달을 드론이 하고 있어요. 모든 배달을 드론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배달의 일부를 드론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계속 질의드릴게요. 혹시 중국 심천을 보면 배달을 드론이 하고 있어요. 모든 배달을 드론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배달의 일부를 드론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배달로봇이 드론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는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김형곤 위원 중국 심천에 가면 배달을 드론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0년 뒤를 보려면 심천을 가라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요, 배달 드론하는 거 보고.
그래서 보면 어느 집 가정마다 가는 게 아니라 거점지역에 가면 거점지역에 가면 이렇게 큰 승용차 절반만 한 박스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위로 배달이 이렇게 배달 버튼을 누르면 거기서 어플로 하면 드론이 거기로 배달이 되고 드론이 거기다가 이렇게 주로 음식을 많이 배달을 합니다, 2.5kg 미만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커피, 버블티 내지는 KFC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강남구에서도 얼마든지 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재천이라든지 아니면 한강시민공원 아니면 삼성동 해맞이공원이나 로데오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공간이 있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런 데에는 그런 배달드론을 시범적으로 사용을 우리가 강남구에서 선제적으로 보급을 하면 강남구 홍보할 때 되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해가지고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국에서 제일 최초로 도입하는 지자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안 돼서 내년도에는 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배달 시간도 상당히 단축합니다. 거의 한 2분의1, 40% 정도 통상적인 보통 배달 오토바이로 많이 하잖아요? 중국도 오토바이로 배달 많이 하는데 오토바이로 오는 것보다도 거의 한 40% 정도 속도가 빨리 온다라고 그렇게 연구가 되어 있고 벌써 막 몇만 건 누적으로 몇만 건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도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내후년 예산이죠, 내년도에 예산 편성, 내후년 예산을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감안을 해서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래서 보면 어느 집 가정마다 가는 게 아니라 거점지역에 가면 거점지역에 가면 이렇게 큰 승용차 절반만 한 박스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위로 배달이 이렇게 배달 버튼을 누르면 거기서 어플로 하면 드론이 거기로 배달이 되고 드론이 거기다가 이렇게 주로 음식을 많이 배달을 합니다, 2.5kg 미만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커피, 버블티 내지는 KFC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강남구에서도 얼마든지 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재천이라든지 아니면 한강시민공원 아니면 삼성동 해맞이공원이나 로데오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공간이 있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런 데에는 그런 배달드론을 시범적으로 사용을 우리가 강남구에서 선제적으로 보급을 하면 강남구 홍보할 때 되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해가지고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국에서 제일 최초로 도입하는 지자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안 돼서 내년도에는 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배달 시간도 상당히 단축합니다. 거의 한 2분의1, 40% 정도 통상적인 보통 배달 오토바이로 많이 하잖아요? 중국도 오토바이로 배달 많이 하는데 오토바이로 오는 것보다도 거의 한 40% 정도 속도가 빨리 온다라고 그렇게 연구가 되어 있고 벌써 막 몇만 건 누적으로 몇만 건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도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내후년 예산이죠, 내년도에 예산 편성, 내후년 예산을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감안을 해서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검토,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그건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사업 편성할 때 검토해야지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충분히 검토해서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충분히 검토해 주세요.
공간개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481쪽 보면 거기에 보면 구룡, 달터, 재건, 수정마을에 관련된 업무추진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공간개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481쪽 보면 거기에 보면 구룡, 달터, 재건, 수정마을에 관련된 업무추진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룡마을 등 우리가 4개의 어떤 무허가판자촌이 있잖아요. 작년에는 구룡마을과 3개 판자촌 이렇게 2개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내년도 사업에는 하나로 합쳐서 통합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무엇보다도 그쪽에 전기나 가스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해서 미비 사항에 대해서 보완 요청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좀 SH가 전체 소유권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SH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진행해 갈 예정입니다.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룡마을 등 우리가 4개의 어떤 무허가판자촌이 있잖아요. 작년에는 구룡마을과 3개 판자촌 이렇게 2개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내년도 사업에는 하나로 합쳐서 통합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무엇보다도 그쪽에 전기나 가스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해서 미비 사항에 대해서 보완 요청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좀 SH가 전체 소유권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SH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진행해 갈 예정입니다.
○김형곤 위원 SH에서 어디를 소유권을 확보를 했나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 내에 있는 그 토지와 그다음에 지장물 전체가 지금 SH 소유로 확보가 됐습니다.
구룡마을 내에 있는 그 토지와 그다음에 지장물 전체가 지금 SH 소유로 확보가 됐습니다.
○김형곤 위원 여기 화재사건이 자주 발생하죠?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끔 발생이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원인이 누전에 대한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11월 달에 전체 전수 점검했고 지금 이제 좀 약간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지금 추가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발생이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원인이 누전에 대한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11월 달에 전체 전수 점검했고 지금 이제 좀 약간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지금 추가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화재 사건이 발생하면, 얼마 전에도 화재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일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확인되지 않은 거고 사실이 아닐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마는 이분들을 이렇게 좀 내보내기 위해서 그냥 누가 일부러 불을 지르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가 그런 데에서 좀 자유로워지려면 여기 CCTV를 좀 많이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CCTV 여기다가 좀 설치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제가 요청드리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여전히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돈이 없어서 못 하나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얘기들이 도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CCTV를 좀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보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대응방안을 저희가 다음 주에 구룡마을부터 해가지고 나가서 현장 대응훈련을 그 주민들과 같이 지금 진행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얘기들이 도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CCTV를 좀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보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대응방안을 저희가 다음 주에 구룡마을부터 해가지고 나가서 현장 대응훈련을 그 주민들과 같이 지금 진행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아니, 그 소방훈련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네, 소방훈련을 뭐 실질적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다시 계획을 잡고 진행을
○김형곤 위원 아니, 그 소방훈련은 뭐 수십 년 동안 해왔잖아요, 소방훈련은. 소방훈련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요. 물론 소방훈련하면 좋죠. 꼭 소방훈련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될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지나침이 없겠죠. 당연히 소방훈련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말씀드렸듯이 여기 주민들께서는 본인들을 내보내려고 누가 일부러 불을 지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혹, 그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화재가 나면 인명피해 문제도 되게 중요하고요. 추가로 그 뒷산으로 산불 나면 번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화재 났을 때 여기 계셨던 분들이 이게 화재 진압이 이 뒷산으로 이렇게 할까 봐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데에서 좀 자유로워지려면요. 지난번 불난 거는 그냥 딱 산이랑 제일 끝, 끝에 있는 집 세 군데에서만 아마 화재가 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 그런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거 CCTV, CCTV 좀 거기다가 뭐 설치하는 데 무슨 문제 있나요?
그러면 그런 데에서 좀 자유로워지려면요. 지난번 불난 거는 그냥 딱 산이랑 제일 끝, 끝에 있는 집 세 군데에서만 아마 화재가 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 그런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거 CCTV, CCTV 좀 거기다가 뭐 설치하는 데 무슨 문제 있나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문제가 있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재난안전과하고 협의해서 추가설치 여부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SH하고도 저희가 협의할 사항이라서 꼭 진행하겠습니다.
뭐 문제가 있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재난안전과하고 협의해서 추가설치 여부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SH하고도 저희가 협의할 사항이라서 꼭 진행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게 해서 CCTV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서 여기 계신 분들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저희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하는 그런 뭐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지금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저희가 보안등, 가로등에 대한 그 부분이 지금 발주가 돼 있어서 내년에 공사 들어가는 정도니까 전체적인 그 현장 적용의 공정률로 보면 뭐 한 5% 미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하는 그런 뭐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지금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저희가 보안등, 가로등에 대한 그 부분이 지금 발주가 돼 있어서 내년에 공사 들어가는 정도니까 전체적인 그 현장 적용의 공정률로 보면 뭐 한 5% 미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인수 위원 작년 예산 보면 공사비가 약 23억 약 800만 원 정도 되고 거기에 교목 식재, 관목 식재, 초화류 식재, 이 식재는 대부분 마감공사 때 하는 건데 작년에 이런 공사 다 했습니까?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저희 서울시 심의가 좀 늦어지면서요 그 부분은 식재는 안 했고 그 구간을 좀 확장을 해서 전기 부분을 먼저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저희 서울시 심의가 좀 늦어지면서요 그 부분은 식재는 안 했고 그 구간을 좀 확장을 해서 전기 부분을 먼저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럼 내년도, 아니 전년도 예산 많이 불용 됐겠네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은 아니고 전기사업 쪽으로 그렇게 자체적인 발주를 했습니다.
불용은 아니고 전기사업 쪽으로 그렇게 자체적인 발주를 했습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 이 걷기,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오래전에 됐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뭐 걷기만 한 15분 빨리 걷기만 해도 뭐 사망률이 20% 정도 감소한다는데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지금 많이 확보해야 되는 예산안이에요. 그런 사업인데 지금 내년에 이거 자신 있게 완공할 수 있어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28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계속사업이고요. 구간별로 지금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제 심의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본공사 들어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28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계속사업이고요. 구간별로 지금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제 심의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본공사 들어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인수 위원 내년에 신사역에서 도산 사거리, 신논현역에서 논현역 사업 위치인데 이거는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가능합니다.
○전인수 위원 죄송하지만 과장님 기간, 임기 아직 멀었죠?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 임기의 문제가 아니고 구청 시스템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이제 예산도 단년도 예산이 아니고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하나 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산대로는 전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묶여서 그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공공기여를 좀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은 건물을 받는 거보다는 이런 거리에 어떤 지중화사업이라든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이라든지 뭐 하수관로 정비라든지 이런 쪽에 인프라성에 좀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도시계획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 임기의 문제가 아니고 구청 시스템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이제 예산도 단년도 예산이 아니고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하나 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산대로는 전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묶여서 그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공공기여를 좀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은 건물을 받는 거보다는 이런 거리에 어떤 지중화사업이라든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이라든지 뭐 하수관로 정비라든지 이런 쪽에 인프라성에 좀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도시계획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아니 계속사업은 알고 있는데 신사역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신논현역에서 논현역은 내년에 꼭 완공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 계속사업은 뭐 나중에 계속하는데 우리가 또 10대 들어올지도 모르고 이거 약속한 거는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원석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6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도시환경국 총 세출예산은 456억5,74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5억3,692만 원 대비 4.87%인 21억2,0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45억6,14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25억1,789만 원 대비 4.81%인 20억4,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0억9,59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1,903만 원 대비 7.55%인 7,6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 31억6,163만 원 대비 30.6%인 9억6,748만 원이 증가한 41억2,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공동주택의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32억3,269만 원, 관내 신혼부부 및 청년 계층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에 4억5,000만 원, 공동주택 관리 민원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 민원 AI 답변 시스템 구축 운영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건축사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6억9,093만 원 대비 15.3%인 1억551만 원이 증가한 7억9,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건축사업 추진 초기부터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고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에 4억7,455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합원들의 재건축부담금 납부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건축부담금 검증실시에 9,564만 원, 분야별로 조합 맞춤형 자문을 실시하고 정비계획의 신속한 수립과 사업 진행상의 각종 분쟁에 적극 대처하는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운영지원에 8,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예산액 14억6,946만 원 대비 4.1%인 5,991만 원이 증가한 15억2,9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관리방안 부재로 도시미관 저해, 비효율적 토지비용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노선상업지역의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에 2억5,240만 원, 압구정 428 부지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선행절차인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국제설계공모 운영안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3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 12억1,603만 원 대비 18.4%인 2억2,374만 원이 증가한 14억3,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노후된 도시공간에 디자인 벽화를 조성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디자인월 조성에 2억351만 원, 글로벌 강남 건축 문화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에 2억8,353만 원, 공공건축물에 대한 정량적 성능지표를 개발해 리모델링, 재건축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공공건축물 성능지표 개발용역에 2억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과는 전년도 예산액 27억4,358만 원 대비 17.1%인 4억6,796만 원이 감소한 22억7,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탄소중립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구민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강남구 탄소중립 범구민 실천운동 전개에 1억5,963만 원, 오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개선으로 살기 좋은 강남 만들기에 1억3,066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전기차 이용 환경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친환경모빌리티 확충 및 안전관리 지원에 3억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326억3,896만 원 대비 3.7%인 11억9,003만 원이 증가한 338억2,8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노후화가 심한 관내 근린공원에 노후 편의시설 등을 교체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특색있는 공원으로 재정비하고자 관내 도시근린공원 노후환경 개선 사업에 25억, 어르신들의 신체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운동 기구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 공간을 마련하여 건강 증진과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공원 내 어르신 놀이터 조성에 7억1,2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 5억9,730만 원 대비 5.9%인 3.511만 원이 감소한 5억6,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주소체계 고도화를 위한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 정보 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8,132만 원,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1억2,882만 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적측량 업무수행을 통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통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8,2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특별회계는 건축과의 건축안전특별회계와 환경과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9억9,623만 원 대비 7.4%인 7,333만 원이 증가한 10억6,957만 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280만 원 대비 15.8%인 360만 원이 증가한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은 도시계획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안전점검 수수료 1억6,470만 원, 우수광고물 공모전 3,974만 원, 예치금 반환 13억7,096만 원 등 16억780만 원을 기금으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은 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6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도시환경국 총 세출예산은 456억5,74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5억3,692만 원 대비 4.87%인 21억2,0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45억6,14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25억1,789만 원 대비 4.81%인 20억4,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0억9,59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1,903만 원 대비 7.55%인 7,6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 31억6,163만 원 대비 30.6%인 9억6,748만 원이 증가한 41억2,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공동주택의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32억3,269만 원, 관내 신혼부부 및 청년 계층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에 4억5,000만 원, 공동주택 관리 민원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 민원 AI 답변 시스템 구축 운영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건축사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6억9,093만 원 대비 15.3%인 1억551만 원이 증가한 7억9,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건축사업 추진 초기부터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고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에 4억7,455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합원들의 재건축부담금 납부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건축부담금 검증실시에 9,564만 원, 분야별로 조합 맞춤형 자문을 실시하고 정비계획의 신속한 수립과 사업 진행상의 각종 분쟁에 적극 대처하는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운영지원에 8,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예산액 14억6,946만 원 대비 4.1%인 5,991만 원이 증가한 15억2,9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관리방안 부재로 도시미관 저해, 비효율적 토지비용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노선상업지역의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에 2억5,240만 원, 압구정 428 부지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선행절차인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국제설계공모 운영안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3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 12억1,603만 원 대비 18.4%인 2억2,374만 원이 증가한 14억3,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노후된 도시공간에 디자인 벽화를 조성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디자인월 조성에 2억351만 원, 글로벌 강남 건축 문화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에 2억8,353만 원, 공공건축물에 대한 정량적 성능지표를 개발해 리모델링, 재건축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공공건축물 성능지표 개발용역에 2억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과는 전년도 예산액 27억4,358만 원 대비 17.1%인 4억6,796만 원이 감소한 22억7,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탄소중립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구민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강남구 탄소중립 범구민 실천운동 전개에 1억5,963만 원, 오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개선으로 살기 좋은 강남 만들기에 1억3,066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전기차 이용 환경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친환경모빌리티 확충 및 안전관리 지원에 3억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326억3,896만 원 대비 3.7%인 11억9,003만 원이 증가한 338억2,8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노후화가 심한 관내 근린공원에 노후 편의시설 등을 교체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특색있는 공원으로 재정비하고자 관내 도시근린공원 노후환경 개선 사업에 25억, 어르신들의 신체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운동 기구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 공간을 마련하여 건강 증진과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공원 내 어르신 놀이터 조성에 7억1,2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 5억9,730만 원 대비 5.9%인 3.511만 원이 감소한 5억6,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주소체계 고도화를 위한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 정보 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8,132만 원,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1억2,882만 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적측량 업무수행을 통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통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8,2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특별회계는 건축과의 건축안전특별회계와 환경과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9억9,623만 원 대비 7.4%인 7,333만 원이 증가한 10억6,957만 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280만 원 대비 15.8%인 360만 원이 증가한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은 도시계획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안전점검 수수료 1억6,470만 원, 우수광고물 공모전 3,974만 원, 예치금 반환 13억7,096만 원 등 16억780만 원을 기금으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은 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민 위원 윤석민위원이 주택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 194쪽입니다.
공동주택 민원 AI 답변 시스템 구축 운영 관련입니다. AI 기반 공동주택 민원 답변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하여 공동주택 민원을 감소하는 건데 이게 좀 좋은 사업 같은데 왜 사업성 재검토로 이렇게 올라왔는지 우리 주택과장께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업설명 194쪽입니다.
공동주택 민원 AI 답변 시스템 구축 운영 관련입니다. AI 기반 공동주택 민원 답변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하여 공동주택 민원을 감소하는 건데 이게 좀 좋은 사업 같은데 왜 사업성 재검토로 이렇게 올라왔는지 우리 주택과장께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에 거주자가 강남구민의 한 70%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도, 작년도 민원접수 건수만 해도 한 2,0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들이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시대는 이제 AI 시스템을 갖추는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 반복 민원 그다음에 법령규정과 관련된 민원들을 좀 최소화시키고 함으로써 주민들한테는 서비스가 좀 좋아지고 직원들에게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뭐 챗봇이나 이런 거 하고 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기존 챗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 있는 내용들 위주로 간략히 답변이 되고 거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한 3년 치 정도의 민원을 전체적으로 분류를 해서 유형화해서 이거를 업데이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업데이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일한 답변이 나가고 좀 정확한 답변이 나가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또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규정을 몰라서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제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례집은 저희가 한 457군데 정도 공동주택이 있는데 의무관리 대상은 157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소규모고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곳에 이게 입대위라든지 선관위, 관리주체 분들을 보시면 대부분 좀 고령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법령도 잘 모르시고 또 구정 업무에 대해서 접근성도 좀 낮고 그래서 이거를 좀 오프라인 성격인데요. 그래서 사례집을 유형별로 좀 만들어서 입주자 대표회의 관련이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관리주체라든지 하자보수, 관리비용 관련, 회계 관련, 관리기관 행위허가 신고 관련해서 유형화해서 사례집 자주하는 질문 위주로 분류를 한 다음에 한 1,500부를 만들어서 연초에 빨리 배부해 드리면 훨씬 더 업무하는데 수월하게 추진되기 때문에 AI 답변 시스템은 2,000만 원 정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요. 사례집은 1,500만 원 정도, 그래서 3,5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아마 상임위에서는 저희가 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에 거주자가 강남구민의 한 70%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도, 작년도 민원접수 건수만 해도 한 2,0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들이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시대는 이제 AI 시스템을 갖추는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 반복 민원 그다음에 법령규정과 관련된 민원들을 좀 최소화시키고 함으로써 주민들한테는 서비스가 좀 좋아지고 직원들에게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뭐 챗봇이나 이런 거 하고 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기존 챗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 있는 내용들 위주로 간략히 답변이 되고 거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한 3년 치 정도의 민원을 전체적으로 분류를 해서 유형화해서 이거를 업데이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업데이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일한 답변이 나가고 좀 정확한 답변이 나가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또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규정을 몰라서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제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례집은 저희가 한 457군데 정도 공동주택이 있는데 의무관리 대상은 157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소규모고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곳에 이게 입대위라든지 선관위, 관리주체 분들을 보시면 대부분 좀 고령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법령도 잘 모르시고 또 구정 업무에 대해서 접근성도 좀 낮고 그래서 이거를 좀 오프라인 성격인데요. 그래서 사례집을 유형별로 좀 만들어서 입주자 대표회의 관련이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관리주체라든지 하자보수, 관리비용 관련, 회계 관련, 관리기관 행위허가 신고 관련해서 유형화해서 사례집 자주하는 질문 위주로 분류를 한 다음에 한 1,500부를 만들어서 연초에 빨리 배부해 드리면 훨씬 더 업무하는데 수월하게 추진되기 때문에 AI 답변 시스템은 2,000만 원 정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요. 사례집은 1,500만 원 정도, 그래서 3,5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아마 상임위에서는 저희가 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석민 위원 강남구가 고질 민원이 타구에 비례해서 8배가 많다고 합니다.
본위원도 공동주택 주민들한테 민원을 엄청 많이 받거든요. 담당 그 직원을 생각하면 이직률이 많은 젊은 직원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최첨단 AI 시스템을 활용해서 우리 고질 민원이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주택과장께서 잘 설명과 안내 그리고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본위원도 공동주택 주민들한테 민원을 엄청 많이 받거든요. 담당 그 직원을 생각하면 이직률이 많은 젊은 직원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최첨단 AI 시스템을 활용해서 우리 고질 민원이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주택과장께서 잘 설명과 안내 그리고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만 통과시켜 주신다면 주민들과 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통과시켜 주신다면 주민들과 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 위원 다음은 도시계획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 213쪽입니다.
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됐는데 학술 세미나 민간인 국외여비 전체 삭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이제는 세계적인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제일의 도시가 되려면 우리 직원들이 세미나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해외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도 많이 방문하고 이런 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이게 삭감됐는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업설명 213쪽입니다.
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됐는데 학술 세미나 민간인 국외여비 전체 삭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이제는 세계적인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제일의 도시가 되려면 우리 직원들이 세미나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해외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도 많이 방문하고 이런 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이게 삭감됐는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미나, 워크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전문가분들을 특히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여섯 분을 모셔서 강의도 들었지만 또 같이 토의하는 시간을 좀 가지는, 그런데 그 전문가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서울시에 출입을 많이 하시는, 그러니까 25개 자치구와 서울시의 사업을 많이 하시는 그 용역이나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또 방향성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우리가 문의 있는 것들은 좀 질문도 드리고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되게 필요한 어떤 워크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난번 상임위 때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린, 그래서 꼭 필요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총괄기획가가 통상 저희 구 간부들이나 직원들이랑 같이 나가서 같이 견문을 넓히는 상황이라서 좀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미나, 워크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전문가분들을 특히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여섯 분을 모셔서 강의도 들었지만 또 같이 토의하는 시간을 좀 가지는, 그런데 그 전문가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서울시에 출입을 많이 하시는, 그러니까 25개 자치구와 서울시의 사업을 많이 하시는 그 용역이나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또 방향성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우리가 문의 있는 것들은 좀 질문도 드리고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되게 필요한 어떤 워크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난번 상임위 때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린, 그래서 꼭 필요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총괄기획가가 통상 저희 구 간부들이나 직원들이랑 같이 나가서 같이 견문을 넓히는 상황이라서 좀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민 위원 강남구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되려면 우리 도시계획과 직원분들이 그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세미나도 많이 해야 되고 해외 이렇게 견문 여행도 많이 보내드려야 되고 민간인과 전문가들과 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적극적, 긍정적으로 앞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세미나도 많이 해야 되고 해외 이렇게 견문 여행도 많이 보내드려야 되고 민간인과 전문가들과 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적극적, 긍정적으로 앞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민 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 291쪽입니다.
위원회에서 삭감안이 올라왔거든요? 291쪽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 관련입니다.
이 사업이 특정 동에 관련된 건지 아니면 전체 동에 관련된 건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업설명 291쪽입니다.
위원회에서 삭감안이 올라왔거든요? 291쪽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 관련입니다.
이 사업이 특정 동에 관련된 건지 아니면 전체 동에 관련된 건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2개 동에는 근린공원과 주제공원 등 85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85개의 공원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우리 자체 인력인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정비가 어려운 노후 시설물, 계단, 큰 나무 식재 등을 소규모 공사를 통해 신속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원 정비 요청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후 시설물 정비로 안전한 공원환경 제공을 위해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22개 동에는 근린공원과 주제공원 등 85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85개의 공원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우리 자체 인력인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정비가 어려운 노후 시설물, 계단, 큰 나무 식재 등을 소규모 공사를 통해 신속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원 정비 요청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후 시설물 정비로 안전한 공원환경 제공을 위해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민 위원 우리 22개 동에 있는 그 소규모 공원은 주민들에게는 아주 힐링의 장소고 허파와 같은 아주 좋은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잘 가꾸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378쪽 화분거리 설치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사업성 재검토로 왔습니다. 저희가 해외나 다른 도시가면 거리를 아주 멋지게 가꾸어 놓은 그런 거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강남구가 멋진 환경을 조성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왜 이게 삭감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378쪽 화분거리 설치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사업성 재검토로 왔습니다. 저희가 해외나 다른 도시가면 거리를 아주 멋지게 가꾸어 놓은 그런 거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강남구가 멋진 환경을 조성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왜 이게 삭감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에서 빠진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명품 강남거리 조성을 위한 거리화분 설치 사업은 서울시 시책사업인 사계절 꽃 피는 정원 조성과 연계하여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각종 행사 때나 봄, 가을철, 건물 밀집지역, 주요 도로 상부 공간을 활용을 해서 거리화분을 설치하여 우리 지역 주민과 강남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남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포함한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지금 삭감이 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된 사항인데요 이 사업을 꼭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에서 빠진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명품 강남거리 조성을 위한 거리화분 설치 사업은 서울시 시책사업인 사계절 꽃 피는 정원 조성과 연계하여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각종 행사 때나 봄, 가을철, 건물 밀집지역, 주요 도로 상부 공간을 활용을 해서 거리화분을 설치하여 우리 지역 주민과 강남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남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포함한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지금 삭감이 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된 사항인데요 이 사업을 꼭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민 위원 이 화분거리 사업을 특정 지역에만 하시지 말고 강남구에 골고루 전체적으로 잘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감동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 위원 다음은 417쪽 식목일 나무심기 관련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동료위원들과 함께 매봉산공원에서 식목행사도 한 것 같은데 왜 이게 사업성 자체가 재검토됐는지 설명이 부족했던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저희 동료위원들과 함께 매봉산공원에서 식목행사도 한 것 같은데 왜 이게 사업성 자체가 재검토됐는지 설명이 부족했던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목일은 올해 80회를 맞는 국가기념일입니다. 매년 4월 5일을 전후로 전국적으로 나무심기 행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도 도곡근린공원에서 주민 200여 분을 모시고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식목행사가 이전에는 산림을 녹화하는데 사실 그 주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식목행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자연의 어떤 소중함을 알리고 미래 세대에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교육 캠페인의 성격이 지금은 강합니다.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좀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꼭 좀 살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목일은 올해 80회를 맞는 국가기념일입니다. 매년 4월 5일을 전후로 전국적으로 나무심기 행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도 도곡근린공원에서 주민 200여 분을 모시고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식목행사가 이전에는 산림을 녹화하는데 사실 그 주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식목행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자연의 어떤 소중함을 알리고 미래 세대에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교육 캠페인의 성격이 지금은 강합니다.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좀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꼭 좀 살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민 위원 저희가 어렸을 때 보면 붉은 민둥산이 푸르게 변한 것은 식목 행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남구에는 대모산, 구룡산, 매봉산, 인릉산 그리고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순회적으로 특정한 곳에서만 하지 말고 매년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이 의미 있는 행사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 위원 이상입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윤석민위원님이 좋은 발언 내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학술세미나 워크숍이 작년보다 50% 감편성됐는데도 이게 지금 우리 상임위에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감편성됐는데도.
도시계획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윤석민위원님이 좋은 발언 내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학술세미나 워크숍이 작년보다 50% 감편성됐는데도 이게 지금 우리 상임위에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감편성됐는데도.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학술세미나 워크숍 등 개최 예산으로 500만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저희가 500만 원을 편성할 때 2번 할 수 있는 2회에 할 수 있는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2회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봄이나 가을 정도에 1회만 해도 어떤 충분하다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250만 원으로 감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학술세미나 워크숍 등 개최 예산으로 500만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저희가 500만 원을 편성할 때 2번 할 수 있는 2회에 할 수 있는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2회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봄이나 가을 정도에 1회만 해도 어떤 충분하다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250만 원으로 감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못하셨나 어찌 이런 것도 삭감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그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점이 좀, 미흡했습니다.
○전인수 위원 우리 윤석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시계획은 이게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편성이 된다면 강남구를 떠나서 대한민국 도시계획이 설계되도록 학술세미나, 워크숍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또 이것도 삭감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필요하다는 말씀은 드렸지만 그런 꼭 워크숍을 가서 해야 되느냐 꼭 구청에서 모셔서 하면 안 되느냐에 대한 문의가 있으셨습니다.
물론 구청에 어떤 자문회의라든지 그런 것들로 또 저희가 배울 수도 있고 같이 논의도 할 수 있지만 이런 그 어떤 서울의 특정 장소나 그런 데에 가서 하루 종일 같이 이야기도 하면서 좀 여유 있게 이런 워크숍을 할 때 더 많은 어떤 배움도 있고 느끼는 것이 더 직원들한테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워크숍 비용은 꼭 좀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필요하다는 말씀은 드렸지만 그런 꼭 워크숍을 가서 해야 되느냐 꼭 구청에서 모셔서 하면 안 되느냐에 대한 문의가 있으셨습니다.
물론 구청에 어떤 자문회의라든지 그런 것들로 또 저희가 배울 수도 있고 같이 논의도 할 수 있지만 이런 그 어떤 서울의 특정 장소나 그런 데에 가서 하루 종일 같이 이야기도 하면서 좀 여유 있게 이런 워크숍을 할 때 더 많은 어떤 배움도 있고 느끼는 것이 더 직원들한테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워크숍 비용은 꼭 좀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정말 다른 나라는 도시계획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이런 걸 잘 배워오셔야지 그냥 여행성이라고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삭감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워크숍 잘 추진시키셔서 우리 강남구 도시계획이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미세먼지 신호등이 44기 정도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상임위 위원님께서는 저희들이 미세먼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너무 다양하다, 인터넷 등 너무 다양하니까 이거는 삭감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위원님들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미세먼지 신호등이 44기 정도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상임위 위원님께서는 저희들이 미세먼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너무 다양하다, 인터넷 등 너무 다양하니까 이거는 삭감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위원님들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전인수 위원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날씨 봅니다. 날씨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오늘 좋은가, 나쁨인가, 매우 나쁨인가 이게 제일 먼저 보는데요.
그래도 상임위원님들이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 설치 없어도 정말 인터넷매체를 통해서 그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또 뭐 과장님이 수용하셨다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상임위원님들이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 설치 없어도 정말 인터넷매체를 통해서 그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또 뭐 과장님이 수용하셨다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216쪽을 보면 노선상업지역에 대한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노선상업지역이 사실은 우리 강남대로나 언주로, 봉은사로, 영동대로가 지금 집중적으로 노선상업지역으로 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법을 분석해서 노선상업지역을 확대하려고 하는 용역인데 도산대로는 왜 빠졌는지, 도산대로는 이미 정립이 돼 있는지, 지구단위계획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도산대로는 왜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지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216쪽을 보면 노선상업지역에 대한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노선상업지역이 사실은 우리 강남대로나 언주로, 봉은사로, 영동대로가 지금 집중적으로 노선상업지역으로 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법을 분석해서 노선상업지역을 확대하려고 하는 용역인데 도산대로는 왜 빠졌는지, 도산대로는 이미 정립이 돼 있는지, 지구단위계획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도산대로는 왜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지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 전체 노선상업이 대로변으로 해서 6군데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테헤란이나 도산대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구단위가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지금 수립이 완료됐고 도산대로는 지금 수립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지구단위를 통해서 노선상업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로들은 그런 지구단위가 수립도 안 돼 있고 그 좀 병폐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앞쪽에 있는 상업 15m 폭의 상업은 건물이 똑바로 올라가다가 뒤쪽에 있는 3종 지역에서는 경사가 지는 건물들 아마 강남에서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물들을 계속 방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건의하고 제대로 바꿀 것이냐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그 용역을 통해서 개선 방안 만들어서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현재 강남구 전체 노선상업이 대로변으로 해서 6군데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테헤란이나 도산대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구단위가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지금 수립이 완료됐고 도산대로는 지금 수립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지구단위를 통해서 노선상업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로들은 그런 지구단위가 수립도 안 돼 있고 그 좀 병폐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앞쪽에 있는 상업 15m 폭의 상업은 건물이 똑바로 올라가다가 뒤쪽에 있는 3종 지역에서는 경사가 지는 건물들 아마 강남에서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물들을 계속 방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건의하고 제대로 바꿀 것이냐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그 용역을 통해서 개선 방안 만들어서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이 도산대로도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돼서 이렇게 일부 지금 노선 뒤쪽에 3종 같은 데는 이렇게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건물이 지금 기형으로 이렇게 지금도 아직까지 도산대로도 그렇게 적용받고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이 완성이 돼 가지고 지금 노선상업지역에 그 적용을 안 받고 바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면 바로 저기 우리가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렇게 건축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구단위계획이 완성이 돼 가지고 지금 노선상업지역에 그 적용을 안 받고 바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면 바로 저기 우리가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렇게 건축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산대로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중에 도산대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고 수립이 되는데 그 내용에 지금 말씀 주셨던 그 3종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포함이 돼 있고 뭐 예를 들자면 도산대로에 1,000㎡ 이상의 사업을 할 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좀 더 밀도도 높고 높이도 많이 찾아가면서 3종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지금 담기고 있습니다.
도산대로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중에 도산대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고 수립이 되는데 그 내용에 지금 말씀 주셨던 그 3종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포함이 돼 있고 뭐 예를 들자면 도산대로에 1,000㎡ 이상의 사업을 할 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좀 더 밀도도 높고 높이도 많이 찾아가면서 3종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지금 담기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러면 내년 3월달까지 지구단위계획 확정되기 전이라도 특별계획 구역으로 해서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사실,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은 한데 아마도 우리 구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지구단위가 수립이 되고 나면 진행하는 쪽으로 아마 유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가능은 한데 아마도 우리 구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지구단위가 수립이 되고 나면 진행하는 쪽으로 아마 유도가 될 것 같습니다.
○황영각 위원 네, 그렇게 알고 지역에서 개발하는 문제점, 개발을 또 하실 분들은 지구단위 계획이 고시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적당하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맞습니다.
○황영각 위원 이어서 220쪽 보면 압구정 428번지 국제설계공모 용역을 또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소위 말해서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이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변경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데 법적인 변경이 되려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관리계획은 아직 변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변경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데 법적인 변경이 되려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관리계획은 아직 변경이 안 된 상태입니다.
○황영각 위원 그러면 거기 428부지는 약 4,000평이지만 거기 인근에 아파트 단지고 또 옆에 대형백화점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가 단독적으로 개발하기는 사실은 거기에 아파트 부지가 재건축이 되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이해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가 좀 불편한 것도 있고 또 거기에 옆에 보면 바로 백화점이 현재 있는데 그 백화점하고 공동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처음에 용역을 줄 때 서로 그런 거를 서로 협의를 해서 용역을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아마 우리가 단독적으로 개발하기는 사실은 거기에 아파트 부지가 재건축이 되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이해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가 좀 불편한 것도 있고 또 거기에 옆에 보면 바로 백화점이 현재 있는데 그 백화점하고 공동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처음에 용역을 줄 때 서로 그런 거를 서로 협의를 해서 용역을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주셨던 거는 현대백화점 쪽과 논의를 충분히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압구정역에서 나와서 현대백화점을 지나서 압구정 428의 시설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다든지 그런 연계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주셨던 거는 현대백화점 쪽과 논의를 충분히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압구정역에서 나와서 현대백화점을 지나서 압구정 428의 시설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다든지 그런 연계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 용역할 때는 우리 단독으로 수행하는 건지 아니면 또 이렇게 옆에 거기에 현대백화점이라든가 거기에 서로 협력을 해서 용역비를 좀 부담을 시킨다든가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비 말고 시설물에 대한 건립 비용은 1,300억 정도를 다 현대백화점에 공공기여금으로 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또 다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단지 법 규정에 시설물을 건립하는 비용, 공사비는 공공기여금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앞서 앞단에서 하는 용역비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부득이 저희가 준비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용역비 말고 시설물에 대한 건립 비용은 1,300억 정도를 다 현대백화점에 공공기여금으로 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또 다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단지 법 규정에 시설물을 건립하는 비용, 공사비는 공공기여금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앞서 앞단에서 하는 용역비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부득이 저희가 준비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영각 위원 이게 국제설계공모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를 하기 전에. 이게 공모는, 용역을.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국제설계 현상공모는 꼭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이 지역이 글로벌 중심 강남의 핵심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지상에 상부 공원이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데가 없다라는 느낌이 나려면 국제현상공모를 통해서 국제적인 어떤 명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 국제설계 현상공모는 꼭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이 지역이 글로벌 중심 강남의 핵심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지상에 상부 공원이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데가 없다라는 느낌이 나려면 국제현상공모를 통해서 국제적인 어떤 명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황영각 위원 지금 실제로 거기는 이제 문화공원이다 보니까 건축에 제한이 상당히 많을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지상에 우리가 올라가는 건축물 그 한, 규모라든가 또 높이라든가 이런 게 워낙 제한이 많아 가지고 사실 지상 개발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지하가 여러 가지 개발을 많이 해서 우리가 구민들이 쓸 수 있는 유휴공간을 많이 창출해 내는 게 목적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약 3년 전부터 혁신전략과에서 용역을 했었고 그 용역의 결과로 지상 분은 전체 공원이 문화공원이 되고 또 테마가 있는 그런 문화공원을 만들고 지하 1층, 지하 2층은 문화시설 그리고 지하 3층부터 지하 5층까지가 공영주차장 850면 정도가 만들어지는 사업입니다. 혁신전략과에서 운영을 할 때 이미 많은 주민분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후속으로 도시계획과가 진행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약 3년 전부터 혁신전략과에서 용역을 했었고 그 용역의 결과로 지상 분은 전체 공원이 문화공원이 되고 또 테마가 있는 그런 문화공원을 만들고 지하 1층, 지하 2층은 문화시설 그리고 지하 3층부터 지하 5층까지가 공영주차장 850면 정도가 만들어지는 사업입니다. 혁신전략과에서 운영을 할 때 이미 많은 주민분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후속으로 도시계획과가 진행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황영각 위원 하여튼 지역 주민들의 어떤 많은 주민참여를 유도를 해서 의견을 많이 반영해 가지고 개발이 됐으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223쪽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에 옥외광고물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광고물이 대부분 다가 지금 불법으로 거의 사실은 우리가 설치가 돼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단속의 한계는 있고 이거를 양성화를 시켜주든가 법을 옥외광고물법을 우리가 개정을 한다든지 우리 조례로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단속의 한계는 있고 이거를 양성화를 시켜주든가 법을 옥외광고물법을 우리가 개정을 한다든지 우리 조례로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옥외광고물 심의도 있고 옥외광고물에는 전문가 자문회의도 수차례 개최를 하면서 개선이 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최근에 예를 들자면 그 전광류라는 동영상이 돌아가는 광고판이 200m 간격으로는 설치가 안되는 것을 수차례 건의도 하고 해서 100m 간격으로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빛 공해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그 빛 공해 관리를 저희가 또 한다면 휘도 조정이라든지 그래서 어쨌든 그 광고물에 대한 현재도 불법으로 있는 것들이 상당 부분 양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 개정이라든지 또 불합리한 것들은 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옥외광고물 심의도 있고 옥외광고물에는 전문가 자문회의도 수차례 개최를 하면서 개선이 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최근에 예를 들자면 그 전광류라는 동영상이 돌아가는 광고판이 200m 간격으로는 설치가 안되는 것을 수차례 건의도 하고 해서 100m 간격으로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빛 공해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그 빛 공해 관리를 저희가 또 한다면 휘도 조정이라든지 그래서 어쨌든 그 광고물에 대한 현재도 불법으로 있는 것들이 상당 부분 양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 개정이라든지 또 불합리한 것들은 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도시가 전체적으로 강남이 굉장히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화려하게 야간조명도 하고 지금 밝기를 밝혀나가는데 유독 너무 그렇게 빛 공해라 그래 가지고 도시가 제대로 지금 도시 기능을 못하는 그런 글로벌 도시로 갈 수 있을라 그러면 야간에도 좀 나름대로 경관이 어느 정도 그 모양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옥외광고물법이 굉장히 지금 절차가 개정이 안 돼 가지고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데 강남이 그런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강남이 주도해서 법 개정에 대해서 앞장을 서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이 있습니다. 사실 평일 야간에 우리가 지금 현수막이라든가 배너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여러 가지 예산도 편성하고 했는데 야간에 특히 이제 지역들 보면 인구밀집, 다중이용시설 많은 데는 보면 특히 그분들이 불법광고물 현수막이라든가 배너라든가 많이 설치를 합니다. 특히 압구정동이나 신사동, 논현동, 역삼동 같은 데는 이분들이 주말만 되면 우리가 단속이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대를 노려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금요일 저녁에 설치하고 또 월요일날 단속되면 되더라도 충분하게 노출되는 그런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분들도 여러 가지 광고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머리를 싸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우리, 거기에 보면 주말에는 완전히 사각지대예요, 금·토·일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도로에 너무 현수막이 난립하고 이렇게 배너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예산이 이번에도 좀 늘어났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적으로 단속이 잘 안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주민들이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하게 야간에 휴일에 이런 부분에 인력을 어떻게 투입할 계획이며 좀 더 어떻게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서 과장님 의견을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모든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화려하게 야간조명도 하고 지금 밝기를 밝혀나가는데 유독 너무 그렇게 빛 공해라 그래 가지고 도시가 제대로 지금 도시 기능을 못하는 그런 글로벌 도시로 갈 수 있을라 그러면 야간에도 좀 나름대로 경관이 어느 정도 그 모양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옥외광고물법이 굉장히 지금 절차가 개정이 안 돼 가지고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데 강남이 그런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강남이 주도해서 법 개정에 대해서 앞장을 서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이 있습니다. 사실 평일 야간에 우리가 지금 현수막이라든가 배너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여러 가지 예산도 편성하고 했는데 야간에 특히 이제 지역들 보면 인구밀집, 다중이용시설 많은 데는 보면 특히 그분들이 불법광고물 현수막이라든가 배너라든가 많이 설치를 합니다. 특히 압구정동이나 신사동, 논현동, 역삼동 같은 데는 이분들이 주말만 되면 우리가 단속이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대를 노려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금요일 저녁에 설치하고 또 월요일날 단속되면 되더라도 충분하게 노출되는 그런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분들도 여러 가지 광고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머리를 싸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우리, 거기에 보면 주말에는 완전히 사각지대예요, 금·토·일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도로에 너무 현수막이 난립하고 이렇게 배너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예산이 이번에도 좀 늘어났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적으로 단속이 잘 안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주민들이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하게 야간에 휴일에 이런 부분에 인력을 어떻게 투입할 계획이며 좀 더 어떻게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서 과장님 의견을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저희 특별사법 경찰관부터 해서 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단속반이 평일 주말뿐만 아니라 휴일 야간에도 똑같은 형태로 하고 있지만 아마도 주말이나 이럴 때 야간에 불법 입간판부터 해서 불법광고물들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점검 기간을 좀 가지고 그리고 또 그런 추진계획 같은 것들을 세워서 만연하지 않도록 그래서 좀 줄여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현재도 저희 특별사법 경찰관부터 해서 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단속반이 평일 주말뿐만 아니라 휴일 야간에도 똑같은 형태로 하고 있지만 아마도 주말이나 이럴 때 야간에 불법 입간판부터 해서 불법광고물들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점검 기간을 좀 가지고 그리고 또 그런 추진계획 같은 것들을 세워서 만연하지 않도록 그래서 좀 줄여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래요, 우리 지역에 보면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불법광고물, 정당 현수막 같은 것은 딱 그 기간에 설치가 돼 있고 정당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현수막이라든가 배너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특히 역 주변에 또 그리고 인구밀집 지역에 아주 그분이 계획적으로 광고를 노리고 하기 때문에 주말에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집중지역이 있습니다, 딱 보면 분석하면 저쪽에 사람 안 보이는 데는 그 사람들이 설치를 안 합니다. 특히 집중지역 같은 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압구정동이나 신사동, 논현동, 역삼동 같은 데는 우리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지금 단속원이 한 45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45명이 워크숍도 가고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그분들이 어떤 단속하는 데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잘 단속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집중지역은 특별히 관리해 주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이어서 공원녹지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도산공원에 지금 내년의 예산이 일부 감액돼서 편성한 거는 내년에 도산공원이 실제로 주차장 복합화 사업 때문에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를 언제쯤 보나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우리 도산공원에 지금 내년의 예산이 일부 감액돼서 편성한 거는 내년에 도산공원이 실제로 주차장 복합화 사업 때문에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를 언제쯤 보나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가 있었는데요. 소위원회 심의를 받는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소위원회 심의가 아마 있을 예정이고요. 소위원회 심의가 끝나더라도 한두 달은 더 또 뒷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6월에서 8월쯤에 이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년 10월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가 있었는데요. 소위원회 심의를 받는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소위원회 심의가 아마 있을 예정이고요. 소위원회 심의가 끝나더라도 한두 달은 더 또 뒷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6월에서 8월쯤에 이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영각 위원 예산편성은 보통 보니까 그렇게 한 10개월 정도 예산편성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어느 적정한 시기를 잡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사실 거기에 우리가 아마 도산공원은 우리가 지금 추도식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신년 참배를 도산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산공원이 강남에 그래도 성지로 지금 자꾸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걸맞게 공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잘 드리고 그 예산 부분에서도 좀 알뜰하게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거기에 우리가 아마 도산공원은 우리가 지금 추도식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신년 참배를 도산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산공원이 강남에 그래도 성지로 지금 자꾸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걸맞게 공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잘 드리고 그 예산 부분에서도 좀 알뜰하게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산공원이 조성한 지 오래돼서 노후도가 사실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념관이 준공할 시점쯤에 도산공원을 재정비를 할 계획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도산공원이 조성한 지 오래돼서 노후도가 사실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념관이 준공할 시점쯤에 도산공원을 재정비를 할 계획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이어서 재건축과장님께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삼익상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삼익상가가 지금 시장 재건축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삼익상가가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또 불만도 많아서 민원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시장 정비법에 의해서 삼익상가 개발하는 데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삼익상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삼익상가가 지금 시장 재건축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삼익상가가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또 불만도 많아서 민원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시장 정비법에 의해서 삼익상가 개발하는 데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삼익상가, 삼익아파트가 준공이 났기 때문에 삼익상가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행정지원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의 동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집행부 자체도 지금 안 꾸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한 것은 그 정비업체 그다음에 거기에 조합 추진위원장이죠, 추진위원장 불러다 놓고 다시 한번 회의 하고 지원할 거 지금 논의중에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삼익상가, 삼익아파트가 준공이 났기 때문에 삼익상가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행정지원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의 동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집행부 자체도 지금 안 꾸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한 것은 그 정비업체 그다음에 거기에 조합 추진위원장이죠, 추진위원장 불러다 놓고 다시 한번 회의 하고 지원할 거 지금 논의중에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어차피 예산심의 과정인데 이제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좀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 우리 집행부에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37쪽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디자인월 조성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저는 아주 잘한 삭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임위에서 어떤 의견 들으셨어요?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37쪽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디자인월 조성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저는 아주 잘한 삭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임위에서 어떤 의견 들으셨어요?
○건축과장 이용운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디자인월 조성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심 내의 단조로운 공간에 대한 디자인월을 설치를 해서 도시미관 향상과 가로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2012년부터 진행해 온 계속사업입니다.
저희가 이 디자인월 조성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심 내의 단조로운 공간에 대한 디자인월을 설치를 해서 도시미관 향상과 가로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2012년부터 진행해 온 계속사업입니다.
○안지연 위원 계속사업인 거 알고 있고요,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상임위에서 어떤 의견을 들으셨어요?
○건축과장 이용운 금년도에 지금 휘문고등학교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는데 휘문고등학교 옹벽을 보면 최고 높은 데가 9m고 앞에 그 화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화단이 있고 그런데 굳이 디자인월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상황을 보면 지금 그 옹벽 자체도 높지만 크랙이 가 가지고 거기를 땜빵을 하고 또 콘크리트 백화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얼룩덜룩 돼 가지고 흉물스럽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 현장 상황들을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화단이 있고 그런데 굳이 디자인월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상황을 보면 지금 그 옹벽 자체도 높지만 크랙이 가 가지고 거기를 땜빵을 하고 또 콘크리트 백화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얼룩덜룩 돼 가지고 흉물스럽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 현장 상황들을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저는 좀 결이 다른 전액삭감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디자인 심의 어디서 받아요, 과장님?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용운 네.
○안지연 위원 건축과 바쁘지 않아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바쁩니다.
○안지연 위원 건축과에서, 아니 모든 부서가 다 바쁘죠. 그런데 강남구가 워낙 건축, 재건축 이슈가 특화된 구이다 보니 관내 민원, 서울시 협의 쫓아다니시는 것도 바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를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디자인이 떨어져서 건축과에서 못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강남구에 잘할 수 있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건축과에서 해야 된다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도시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런 업무 처리 부서에서 이렇게 꼭 뭔가 실적을 내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업무 처리 부서에서 이렇게 꼭 뭔가 실적을 내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안지연위원님
○안지연 위원 실적 가점이 아직도 존재합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기술직은 실적 가점이라는 제도는 계속 운영은 되고 있고요, 위원님.
○안지연 위원 필요한가요, 건축과에서 이 사업이?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이게 디자인월 사업을 계속 건축과에서 진행했던 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희가 관내 건축 공사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공사장 가림벽에 대해서도 갤러리화하는 이런 사업을 건축과에서 또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이런 노후된 담장이나 옹벽들이 가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동안 계속 건축과에서 진행해 왔던 사업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안지연 위원 저는 조례를 어느 부서에서 컨트롤하는 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서에서 그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컨트롤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쪽 소관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공공디자인까지 건축과에서 신경 써야 돼요, 심의 받아야 돼요?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아니, 위원님 그 지적에는 제가 동의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동안 건축과에서 이 사업을 해 왔던 그런 뭐
그동안 건축과에서 이 사업을 해 왔던 그런 뭐
○안지연 위원 그동안 해 왔다고 계속해야 돼요? 아닌 거를 인지했을 때는 국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죠.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지연 위원 아니요, 국장님 이거는 고민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액삭감 건축과에서는 삭감하는 게 맞아요, 건축과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요청드릴게요. 협의해 가지고 오세요. 건축과에서 이번에는 예산 편성하시고 편성하시되 사업은 디지털도시과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요청드릴게요. 협의해 가지고 오세요. 건축과에서 이번에는 예산 편성하시고 편성하시되 사업은 디지털도시과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다른 국 부서와 연계된 사안이니까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지연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네.
○안지연 위원 하루면 충분하실 거 같아요.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김형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환경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아니, 환경과장님, 죄송합니다.
환경과장님, 279쪽 보면 친환경 모빌리티 확충 및 안전관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먼저 우리 환경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아니, 환경과장님, 죄송합니다.
환경과장님, 279쪽 보면 친환경 모빌리티 확충 및 안전관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재범 네.
○김형곤 위원 이거 제가 2, 3년 전에 대표 발의했던 전기오토바이 지원하는 조례에 관련된 그 내용이죠, 그거 포함된 거죠?
○환경과장 김재범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 당시에 제가 저기 배기가스 감소하고 주택가 배달 소음 근절하고 소상공인 지원하자는 취지로 해당 조례 대표발의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수정가결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강남구에 전기이륜차 150대씩 매년 지원하는 거죠?
○환경과장 김재범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강남구에 그러면 전체 이륜자동차가 한 몇 대 정도 등록돼 있나요?
○환경과장 김재범 죄송합니다. 전체 몇 대까지는 지금 제가
○김형곤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1만6,000대 정도 돼 있고요. 그중에서 전기오토바이가 한 1,100대 정도 돼 있어요. 일반 그리고 휘발유 계통의 오토바이가 한 1만5,00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일반 기존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자동차보다 배기가스를 거의 한 몇십 배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스별로 거의 일산화탄소라든지 여러 가지 탄화수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쭉 있는데 그중에서는 그러니까 즉 그 환경오염이라든지 소음 유발하는데 좀 많이 기존 오토바이들이 많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1년에 150대씩 지원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많이 대체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 언제나 돼야지 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150대로는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대로는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재범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저희들이 이륜차 전기보조금 사업이 1억5,000 편성을 해서 157대 정도 지원을 했는데요.
사실 올해 저희들이 이륜차 전기보조금 사업이 1억5,000 편성을 해서 157대 정도 지원을 했는데요.
○김형곤 위원 네.
○환경과장 김재범 9월 말, 10월 달 초에 이제 다 지급이 끝났습니다.
호응이 아주 좋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단 사업은 계속 이어갈 예정인데요. 추이를 지켜보면서 확대 여부는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응이 아주 좋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단 사업은 계속 이어갈 예정인데요. 추이를 지켜보면서 확대 여부는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거에 대해서 모집을 하면 4월 정도부터 모집을 해가지고 해요, 한 9월이면 바로 소진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재범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재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거 수거보상제 우리 언제부터 실시 시작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연도를 다시 한번 확인
정확한 연도를 다시 한번 확인
○김형곤 위원 아니, 올해 25년도 들어가지고 이 수거보상제 실시했더니 이거에 참여하신 분들이 몇 분이, 몇 건이나 이게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네, 말씀 자료 보시면서.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일단 수거보상제 같은 경우에는 주민분들이 수거보상제에 참여하겠다라고 등록을 해주셔야 수거보상이 됩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그래서 총 올해 25년도에 21명이 등록을 하셨고 21분이 총 8만4,429건의 실적을 내셨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한 분당 거의 한 4,000건 정도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그 한 분이 수거보상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가져가신 금액이 한 얼마 정도 가져가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수거하는 거에 따라 현수막, 벽보, 스티커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전체 827만 원 정도가 쓰였기 때문에 인당 한 4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김형곤 위원 지금 한 사람한테 4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서 이게 잘 되겠냐는 걸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 8만 건이라는 거에 대해선 제가 분명히 잘못됐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제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한 스무 분 정도가 되어 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게 주로 불법광고물이 금요일 저녁에 보통 부착이 되어가지고 돼요. 그러면 공무원분들 퇴근한 시간에 거의 맞춰서 이제 이분들이 붙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단속을 하는데 한계가 있죠. 다 퇴근하고 난 다음에 쭉 붙였다가 금, 토, 일 3일 동안, 가끔씩 연휴 껴 있으면 더 길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단속하려면, 실질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좀 자발적으로 여기 수거보상제 실시하는 이 현수막 저도 여러 번 봤거든요. 봤는데 보면서 아, 저거 참 좋은 생각이다, 저렇게 해가지고 하면 괜찮겠다란 생각이 들었는데 세부적으로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아, 저렇게 진행을 해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들 일부를 접수를 다 받고 실제 보상되는 금액도 되게 좀 적고 실제 이게 신고하는 것도 어렵고 그거에 대해서 비용까지 받는 거까지도 어렵고 좀 되게 힘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실제.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김형곤 위원 하다 보니까 그 사업 자체는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거를 실제 구현을 해내는 과정이 좀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실제 보상액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께서 이거를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별로 좀 메리트가, 유인책이 좀 적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계획을 다시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할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계획을 다시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할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대로 가장 많은 게 벽보가 6만 건인데 벽보 같은 경우에 한 건당 50원을 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보상단가도 상승을 시키고 또 그 외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모바일상품권을 또 따로 드리는 이런 방안들을 올해부터는 적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대로 가장 많은 게 벽보가 6만 건인데 벽보 같은 경우에 한 건당 50원을 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보상단가도 상승을 시키고 또 그 외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모바일상품권을 또 따로 드리는 이런 방안들을 올해부터는 적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그 스무 분이 한 사람당 현실적으로 40만 원 받아서 유인책이 그게 되겠냐고요. 40만 원이 한 달에 40만 원인가요, 1년 내내 40만 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1년 내내 40만 원이면 한 달로 따지면 3만 몇 천원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이거를 실제 참여했을 때 어느 정도 유인책이 되게 느끼게 했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노애자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하셨었는데 공공현수막 이걸 좀 거치대를 정해가지고 하자는 그런 5분 발언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다른 자치구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그냥 거치대를 아예 해놓고 현수막을 일정 크기, 한 5m 이 정도 길이로 해가지고 규격을 해서 아예 그냥 현수막을 딱 하면 아주 팽팽하게 당기고 그렇게 하죠. 우리가 공공현수막, 제가 다니면서 참 정말 바로 옆에 있는 송파구나 서초구에 비해서 우리 강남구가 현수막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크게 일조하는 게 우리 강남구의 공공현수막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참 미관을 해치는 데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단 공공현수막만이라도 어떤 거치대를 만들어서 할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그게 안전에도, 되게 보기에도 안 좋고 안전에도 거치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팽팽하게 좀 당기고 하면 미관적인 측면에도 되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노애자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하셨었는데 공공현수막 이걸 좀 거치대를 정해가지고 하자는 그런 5분 발언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다른 자치구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그냥 거치대를 아예 해놓고 현수막을 일정 크기, 한 5m 이 정도 길이로 해가지고 규격을 해서 아예 그냥 현수막을 딱 하면 아주 팽팽하게 당기고 그렇게 하죠. 우리가 공공현수막, 제가 다니면서 참 정말 바로 옆에 있는 송파구나 서초구에 비해서 우리 강남구가 현수막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크게 일조하는 게 우리 강남구의 공공현수막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참 미관을 해치는 데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단 공공현수막만이라도 어떤 거치대를 만들어서 할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그게 안전에도, 되게 보기에도 안 좋고 안전에도 거치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팽팽하게 좀 당기고 하면 미관적인 측면에도 되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현수막을 걸 수 있는 거치대가 당초에 있었는데 수년 전에 어떤 미관상의 이유로 다 철거를 한 상황입니다.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현수막을 걸 수 있는 거치대가 당초에 있었는데 수년 전에 어떤 미관상의 이유로 다 철거를 한 상황입니다.
○김형곤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지금 만일에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는 중에 공공현수막의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공공거치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인근에 성동구라든지 이런 데 가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바로 여기 다리 하나 넘어가면 성동구니까 거기 가셔가지고 한번 보고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김형곤 위원 조례가 필요하다면 제가 의논을 해가지고 제가 조례를 대표발의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담고등학교 지금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청담고등학교 폐교되잖아요. 그 공간 활용하는 부분 혹시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청담고등학교 지금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청담고등학교 폐교되잖아요. 그 공간 활용하는 부분 혹시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서울시로 청담고등학교의 부지소유권이 교육청으로부터 넘어오는데 5년 정도가 더 소요가, 매년 분납 60억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정도 더 남아 있는데 그렇게 5년 동안 방치하지 말고 적극 더 빨리 활용하자라는 측면에서 이부시장 산하에서 회의를 했었고 회의결과 제2 DDP를 만들고 또 노인복지라든지 문화시설을 넣는 걸로 해서 용도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고 그 이후에 투입에 대해서는 예산, 서울시에서 예산을 또 확보하고 갤러리아 백화점의 공공기여금 800억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논의중에 있고 확실히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 우리 구가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또 신속하게 추진돼야 된다라는 점은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청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서울시로 청담고등학교의 부지소유권이 교육청으로부터 넘어오는데 5년 정도가 더 소요가, 매년 분납 60억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정도 더 남아 있는데 그렇게 5년 동안 방치하지 말고 적극 더 빨리 활용하자라는 측면에서 이부시장 산하에서 회의를 했었고 회의결과 제2 DDP를 만들고 또 노인복지라든지 문화시설을 넣는 걸로 해서 용도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고 그 이후에 투입에 대해서는 예산, 서울시에서 예산을 또 확보하고 갤러리아 백화점의 공공기여금 800억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논의중에 있고 확실히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 우리 구가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또 신속하게 추진돼야 된다라는 점은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갤러리아 백화점의 공공기여금,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의 공공기여금이 1,000억이 조금 넘어갑니다. 그중에 한 200억 정도는 광장을 만들거나 일부 도로 확보하는데, 확충하는데 쓰이고요. 800억이 조금 안되는 금액을 청담고를 새로 건립하는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청담고에 새로 건립하는 어떤 건물이 800억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서 더 추가적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가 지금 서울시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갤러리아 백화점의 공공기여금이 1,000억이 조금 넘어갑니다. 그중에 한 200억 정도는 광장을 만들거나 일부 도로 확보하는데, 확충하는데 쓰이고요. 800억이 조금 안되는 금액을 청담고를 새로 건립하는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청담고에 새로 건립하는 어떤 건물이 800억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서 더 추가적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가 지금 서울시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곤 위원 주민들 중에서 그 해당 시설이, 그 청담고등학교가 학교였으니까 그곳에 강남만이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달라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돌을 육성을 한다든지 해서 강남을 이렇게 빛낼 수 있는 그런 장소, 아니면 국제학교로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특화된 도서관, 이런 부분으로 교육적인 시설이었으니까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을 해서 강남을 좀 더 빛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해달라라는 의견들이,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내년도에 예산안을 그러니까 2027년도 예산안을, 내년도 26년에 편성할 때에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편성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돌을 육성을 한다든지 해서 강남을 이렇게 빛낼 수 있는 그런 장소, 아니면 국제학교로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특화된 도서관, 이런 부분으로 교육적인 시설이었으니까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을 해서 강남을 좀 더 빛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해달라라는 의견들이,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내년도에 예산안을 그러니까 2027년도 예산안을, 내년도 26년에 편성할 때에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편성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정팀장 조현주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조현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과 오온누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총액은 2025년도 본예산 92억2,595만 원 대비 908만 원 0.09% 감액된 92억1,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현행화에 따른 인력운영비 5억9,200만 원 및 기본경비 내 국내여비를 7,800만 원 감편성하였으며 의원연구실 등에 냉난방기 설치 공사를 위한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 1억, 후생복지제도 사업에 콘도 회원권 구매 2억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및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과 오온누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총액은 2025년도 본예산 92억2,595만 원 대비 908만 원 0.09% 감액된 92억1,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현행화에 따른 인력운영비 5억9,200만 원 및 기본경비 내 국내여비를 7,800만 원 감편성하였으며 의원연구실 등에 냉난방기 설치 공사를 위한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 1억, 후생복지제도 사업에 콘도 회원권 구매 2억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및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예결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매년 모든 예결위를 다 들어갔었는데 의회사무국 운영위원회 예산심사가 사실은 가장 정확해야 되고 또 까다롭게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4쪽에 있는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삭감 의견을 주셨어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결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매년 모든 예결위를 다 들어갔었는데 의회사무국 운영위원회 예산심사가 사실은 가장 정확해야 되고 또 까다롭게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4쪽에 있는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삭감 의견을 주셨어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조현주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의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시책추진비라 함은 주요정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하고 있는 예산이고 또 저희 의회사무국의 주요정책 사업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용도에 맞게 지금 제대로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마 일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래도 이게 좀 일반 부서에 비해서 좀 많이 잡힌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시책추진비라 함은 주요정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하고 있는 예산이고 또 저희 의회사무국의 주요정책 사업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용도에 맞게 지금 제대로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마 일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래도 이게 좀 일반 부서에 비해서 좀 많이 잡힌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민기 위원 그래서 삭감이 됐나요?
의정활동지원은 사실 각각 의원님들이 개인 역량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고 저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이 요청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100%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각 의원의 능력의 편차인 거지 의정활동 시책비를 깎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관련해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또 삭감 의견이 올라오셨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의원연구실이나 서랍장 이런 거 지금 리모델링 관련된 예산인 것 같은데 왜 삭감이 됐죠?
의정활동지원은 사실 각각 의원님들이 개인 역량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고 저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이 요청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100%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각 의원의 능력의 편차인 거지 의정활동 시책비를 깎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관련해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또 삭감 의견이 올라오셨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의원연구실이나 서랍장 이런 거 지금 리모델링 관련된 예산인 것 같은데 왜 삭감이 됐죠?
○의정팀장 조현주 네,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의원님들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또 원구성이 되고 그러면서 예측하지 못하게 물품이 필요로 할 때가 있고 해서 사실 저희가 조금씩 불용이 생기더라도 사실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저희가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약간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저희가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데 또 반대쪽으로 생각하시면 왜 자꾸 불용인데 계속 똑같이 잡느냐는 의견도 있으셔서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된 것 같고요. 아마 내년에는 이 비용이 다 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의원님들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또 원구성이 되고 그러면서 예측하지 못하게 물품이 필요로 할 때가 있고 해서 사실 저희가 조금씩 불용이 생기더라도 사실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저희가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약간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저희가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데 또 반대쪽으로 생각하시면 왜 자꾸 불용인데 계속 똑같이 잡느냐는 의견도 있으셔서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된 것 같고요. 아마 내년에는 이 비용이 다 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손민기 위원 10대 때 들어오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9대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용이 되지 않도록 내년도도 집행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쪽을 보면 우리 직원분들 열심히 서포트해 주셔서 조금 더 힘내시라고 포상금 예산항목이 있는데 이거 매년 진행했던 건데 왜 포상금과 관련해서 개인 표창, 사업 포상 다 삭감이 됐네요? 삭감 의견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쪽을 보면 우리 직원분들 열심히 서포트해 주셔서 조금 더 힘내시라고 포상금 예산항목이 있는데 이거 매년 진행했던 건데 왜 포상금과 관련해서 개인 표창, 사업 포상 다 삭감이 됐네요? 삭감 의견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조현주 이 포상금이 지금 사실 집행부에도 어떤 특별한 특수사업을 해서 포상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본인의 일상적인 업무를 통해서도 사실 그 업무를 하면서도 분명히 직원들이 수고를 들이는 그런 게 있고 애쓰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상을 통해서 어떤 직원들 사기진작을 해주실 수 있고 격려 차원에서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로 사무국 직원도 이렇게 회기 때라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할 때 본연의 업무긴 하지만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조금의 어떤 사기진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민기 위원 사실은 의정활동하면 의원들이 요청드리는 사안만 반영을 해주시면 좀 한계가 많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이 또 공무원이시다 보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안을 주시고 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조언을 해주시면 각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기폭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포상금, 작은 예산이지만 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적극적인 의정 서포트를 해주실 수 있는 좋은 저는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조현주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진경 위원 의원님 개별적으로만 얘기하세요.
○의정팀장 조현주 의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저 홍보실장
○의정팀장 조현주 지금 방문기념품 두 가지 품목이 있는데요. 의원님 한 분당 40개, 30개 이렇게 할당을 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인구가 8만3,000이에요. 그러면 40명만 오겠어요? 이게 참 나는 이 깎은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존중을 해야 되지만 위원님들 이거를 깎는 분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손님을 많이 안 맞는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40개, 50개를 줘도 우리가 인구비례로 따지면 보통 4만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40개를 주면 그건 전체 형평성에 어긋난다, 다른 데를 보더라도.
이거는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히려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을 이것을 삭감하고 우리가 의회 활동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된 것을 이렇게 삭감됐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더 이렇게 우리가 추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이 부분을 운영위원회 할 때 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거.
임차비에 대해서 200만 원, 그러니까 200만 원을 잡은 것을 과다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1박을 하면 그거는 과다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과다하다고 이게 삭감되면 이 또한 잘못된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70만 원짜리도 있어, 여기 행사에 아침에 갔다가 데려다주고 오는 건 70만 원, 100만 원도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든 팀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진도 갔다 오는데 여기서 갔다 오는 거리에 따라서 100만 원 그게 많은 게 아니거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설명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두둔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데 돈을 쓰는 거지,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비데하고 이런 거 삭감했더라고요. 저는 아니 여기 또 특히 남자든 여자든 다 비데 쓰고 공기청정기 다 쓰는데 공기 나쁘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가만히 있나? 의원님들이 거기 가서 매연 있으면 의원님들이 가만 있겠어요? 난 이것 또한 의원님들도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은, 아니 비데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비데 전액 삼각하고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다음에 안 주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이거 꼭 필요한 거예요. 거의 다 워크숍 하는 거 이런 부분. 우리가 이 업무추진비, 아니 업무추진비 없어서 우리가 일할 수 있어요? 그래 설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런 설명은. 진짜 아쉽네, 이런 여러 가지 삭감돼서 온 거 보면.
우리가 홍보하는데 홍보물하고 현수막 같은 경우도 매년 다는 거고 이게 지속적으로 한 건데 이거를 달지 말라, 그거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주민들이 이런 거 보고 의원님들이 이런 걸 보고 반대토론 안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저부터 각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제가 얘기로는 가구 같은 경우도 불용률이 높다고 하는데 의원님들 20년 넘었어요, 20년 넘은 거를 갈아야 돼요, 의원님 스스로 안 갈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거. 다 쓰라고, 왜 그러냐면 쓰라고 편성한 거를 의원님들이 아니, 진짜 문도 잘 안 열리고 버걱버걱한 건 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편성해 놓은 거를 의원님들 아무 말 안 하니까 이 부분이 돈이 불용이 되는 거예요. 남은 예산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가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거는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히려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을 이것을 삭감하고 우리가 의회 활동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된 것을 이렇게 삭감됐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더 이렇게 우리가 추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이 부분을 운영위원회 할 때 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거.
임차비에 대해서 200만 원, 그러니까 200만 원을 잡은 것을 과다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1박을 하면 그거는 과다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과다하다고 이게 삭감되면 이 또한 잘못된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70만 원짜리도 있어, 여기 행사에 아침에 갔다가 데려다주고 오는 건 70만 원, 100만 원도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든 팀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진도 갔다 오는데 여기서 갔다 오는 거리에 따라서 100만 원 그게 많은 게 아니거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설명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두둔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데 돈을 쓰는 거지,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비데하고 이런 거 삭감했더라고요. 저는 아니 여기 또 특히 남자든 여자든 다 비데 쓰고 공기청정기 다 쓰는데 공기 나쁘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가만히 있나? 의원님들이 거기 가서 매연 있으면 의원님들이 가만 있겠어요? 난 이것 또한 의원님들도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은, 아니 비데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비데 전액 삼각하고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다음에 안 주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이거 꼭 필요한 거예요. 거의 다 워크숍 하는 거 이런 부분. 우리가 이 업무추진비, 아니 업무추진비 없어서 우리가 일할 수 있어요? 그래 설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런 설명은. 진짜 아쉽네, 이런 여러 가지 삭감돼서 온 거 보면.
우리가 홍보하는데 홍보물하고 현수막 같은 경우도 매년 다는 거고 이게 지속적으로 한 건데 이거를 달지 말라, 그거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주민들이 이런 거 보고 의원님들이 이런 걸 보고 반대토론 안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저부터 각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제가 얘기로는 가구 같은 경우도 불용률이 높다고 하는데 의원님들 20년 넘었어요, 20년 넘은 거를 갈아야 돼요, 의원님 스스로 안 갈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거. 다 쓰라고, 왜 그러냐면 쓰라고 편성한 거를 의원님들이 아니, 진짜 문도 잘 안 열리고 버걱버걱한 건 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편성해 놓은 거를 의원님들 아무 말 안 하니까 이 부분이 돈이 불용이 되는 거예요. 남은 예산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가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의정팀장 조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뭐 갈으면. 아니 지금 의원님들 보면 가구가 20년 된 거 그대로 있어 문도 잘 안 열리는 것도 많더라고. 그러면 그런 돈, 남는 돈을 왜 불용시킵니까? 그걸 갈아야 되는 거지.
그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한번 따오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집행부한테 우리가 예산편성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우리가 돈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경제도 살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한번 따오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집행부한테 우리가 예산편성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우리가 돈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경제도 살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사무국 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저도 운영위원회 들어갔던 위원으로서 그냥 총체적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세세한 부분이 사실 의회사무국에서 제일 많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도 운영위원회도 들어갔지만 사실상 세세한 거 보다는 불용률이 높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전체 삭감보다는 일부 삭감들이 많잖아요. 그중에서 없으면 그러니까 일부 삭감이 되면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불용률이 높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예산 삭감을 한다기보다는 사무국에서 예산을 좀 잘 써주셔야 될 것 같은 것도 맞아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는 좀 더 증액해서 쓰시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감액해서 쓰시고 하는 유용성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존경하는 복진경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증액하시고 또 감액해야 될 부분은 감액하고 하셔서 이제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 불용률이 생기는 거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불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래서 저도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불용이 없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좀 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 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저도 운영위원회 들어갔던 위원으로서 그냥 총체적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세세한 부분이 사실 의회사무국에서 제일 많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도 운영위원회도 들어갔지만 사실상 세세한 거 보다는 불용률이 높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전체 삭감보다는 일부 삭감들이 많잖아요. 그중에서 없으면 그러니까 일부 삭감이 되면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불용률이 높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예산 삭감을 한다기보다는 사무국에서 예산을 좀 잘 써주셔야 될 것 같은 것도 맞아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는 좀 더 증액해서 쓰시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감액해서 쓰시고 하는 유용성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존경하는 복진경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증액하시고 또 감액해야 될 부분은 감액하고 하셔서 이제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 불용률이 생기는 거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불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래서 저도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불용이 없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좀 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조현주 네, 이 사업은 동의, 수용하겠습니다. 저희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복진경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약간. 사람마다 생각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전에 우리 위원님들 가구 한번 쭉 바꿔 가지고 바깥에다 우리 4층 뒤에다 이렇게 쌓아 놓고 있어서 제가 소방법 위반이고 그래서 빨리 치워야 된다라고 제가 의견 내가지고 치운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치우기 전에 거기 이렇게 쌓아놓은 가구들 중에서는 일부 보니까 쓸 만한 것들이 있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거기 있는 거 그냥 갖고 들어왔어요. 들어와 가지고 지금 제 방에다 갖다 놓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래 가지고 했던 건 다 어떻게 됐나요? 버렸나요? 아니면 어디에 가서 또 창고비 내고서 또 우리 쓰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의정팀장 조현주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의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 2번 정도씩은 불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23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다들 생각하시는 바도 다르고 이렇게 조금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쓸 만한 것은 쓰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내구연한이 지났고 하니까 당연히 새로운 물품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게 지금 2,700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들 요구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그때그때 교체해 드리려고 사실 매년 잡고 있는 예산이거든요. 또 내년에는 더군다나 더 새롭게 원구성이 되고 아까 복진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물품이 사실 바꾸신 분도 많지만 아직 정말 20년 넘게 바꾸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뭔가 고장이 난다든가 수리가 필요 했을 경우에 너무나 오래된 물품이기 때문에 부품이 없을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2번 정도씩은 불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23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다들 생각하시는 바도 다르고 이렇게 조금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쓸 만한 것은 쓰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내구연한이 지났고 하니까 당연히 새로운 물품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게 지금 2,700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들 요구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그때그때 교체해 드리려고 사실 매년 잡고 있는 예산이거든요. 또 내년에는 더군다나 더 새롭게 원구성이 되고 아까 복진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물품이 사실 바꾸신 분도 많지만 아직 정말 20년 넘게 바꾸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뭔가 고장이 난다든가 수리가 필요 했을 경우에 너무나 오래된 물품이기 때문에 부품이 없을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제가 거기 4층 그 뒤에서 쌓여 있어서 제가 가지고 온 것은 20년 된 가구 같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얼마 안 된 가구가 누군가가 필요 없다 그래서 밖으로 내놓으신 것 같긴 하던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강남구민들의 세금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의정팀장 조현주 네.
○김형곤 위원 저희들한테 세금, 저희들의 급여를 이렇게 주기 위해서 세금 내시는 강남구민들 상당수가 지금 이 순간에도 특정 어디 웹사이트 이야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중고나라나 아니면 당근마켓 이런 데서 한 1, 2만 원 아끼려고 2, 3만 원, 1, 2만 원 아끼려고 중고거래 하고 있어요, 특히 가구 같은 거. 가구 중고거래 하려면 자기들 집까지 다 들어와 가지고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치안 위험까지 감수해 가면서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구를 우리가 그냥 앞에 사람이 쓰던 거라서 이렇게 교체를 한다든지, 하여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가구는 다 재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예산 부분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랑 각자 의견이 다들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냈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랑 각자 의견이 다들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냈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조현주 제가 한번
○김형곤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의정팀장 조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하거나 구매할 때 사실 내구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원하신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하거나 구매할 때 사실 내구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원하신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김형곤 위원 제 경험상 내구연한이 아닌 데도 교체된 사례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누구 열거하기가 참 그렇긴 한데 내구연한 안 됐는데도 교체된 사례들이 있고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정팀장 조현주 네, 그럼 앞으로 더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각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10일 10시 30분에 실시하고 조정된 예산안과 의견 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분야의 예산안에 대해 제6차 예결위에서 보충질의 및 답변을 가진 후 추가 계수조정과 최종 질의 및 답변 과정을 거쳐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각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10일 10시 30분에 실시하고 조정된 예산안과 의견 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분야의 예산안에 대해 제6차 예결위에서 보충질의 및 답변을 가진 후 추가 계수조정과 최종 질의 및 답변 과정을 거쳐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