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을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국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 대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 보고는 첫날 감사에서 받았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2개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과, 교육지원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및 22개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을석  권현주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관한 사항이나 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과와 연관된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실시한 후 동장들은 퇴장하고 이후에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동에 관련된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동행정감사를 실시했는데 동사무소 직원들 너무 인원이 적다고 하는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왔고요. 민원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 보니까 저희들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어서 제가 대치1동에 적극행정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동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행정국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구민회관 건너편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13년 만에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대치1동 직원들이 합심을 해서 13년 만에 그거를 폐지를 하게 됐어요. 이게 철거가 아니고 폐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폐지를 하게 됐는데 그게 아마 서울시에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한 실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민원이 조금 적은 곳에 주로 설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부터 계속 구에서 5분 발언도 하고 그거 철거를 해달라고 민원을 넣는데도 안됐었는데 이번에 교통행정과하고 대치동에 무슨 일로 했는가 하면 주민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이 자전거전용도로를 그대로 둬야 되나 아니면 폐지를 해야지 되나? 주민들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2%가 철거를,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수서경찰서에도 주민들 설문조사 결과를 통보를 하고 또 수서경찰서에서 아, 이거는 혹시 건너편에 바로 옆에 선경아파트 또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 출입구에서 나오면서 혹시 접촉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4433 버스가 어떨 때는 4대 정도가 거기에서 원래 회차하게 되어 있는데 정차를 하고 그 배차간격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다 보니까 수서경찰서에서도 그거는 폐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경찰청까지 가서 경찰청에서도 심의를 해가지고 폐지를 하게 됐고 최종 8월 말, 9월 초에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일은 우리 구청이랑 동사무소에서 다 했는데 서울시청 직원이 적극행정으로 장려상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휴가로 해서 시골에 있었는데 계속 그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달라고 해갖고서는 제가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이리저리 해갖고서 이틀 동안 자료를 지방에서 만들어서 인사혁신처에다가 적극행정으로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적극행정 사례를 또 신청을 받았나 봐요. 서울시에서 장려상을 받았고 현재는 인사혁신처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은 우리가 다 하고 시청의 직원들도 고생은 하셨지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치4동 같은 경우 이경지 여사님이라고 아마 우리 과장님도 아시고 국장님도 웬만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5,000여 평을 75년도에 도곡초등학교 땅을 기증을 해가지고서는 지금 도곡초등학교가 설립하게 된 원인이기도 한데 이분 동상이 공원 옆에 보이지도 않는 데 구석에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몰랐어, 학생들도 몰랐고 주민들도 몰랐고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그걸 찾아가지고서는 이경지 여사님의 가족까지 찾아서 뭐 미국에 LA에 사시나 봐요. 이런 분들 찾아서 이번에 또 구청에서 특별상을 그분을 주게 되어 갖고 그 가족 12분이 미국에서 오시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일일이 찾아가지고 12분이 이번에 구민대상 10월 28일날 구민대상을 주는데 아마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방치되어 있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옛 조상들을 찾아서 꼭 상을 줘서가 아니라 학생들한테도 교육의 지침이 되고 해서 너무 이런 거야말로 적극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삼성, 제가 이거를 동 축제 현황을 받아봤더니 삼성2동에서 수범사례로 제출한 건이 뭔가 하면 그 어가행렬, 우리 아마 강남구에서 이번에 동 축제하면서 어가행렬은 아마 처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고요. 이런 우리가 축제를 많이 하는데 축제를 함에 있어서 좀 색다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행사를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애자 위원  제가 3개 동만 꼭 찍어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이번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축제 관련 보고를 받아보니까 2개 동에서 수범사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도곡2동하고 대치2동 같은 데도 메타세콰이어 길 막아놓고 되게 큰 행사를 했었었고 주민들도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에 약간 제가 몰라서 그렇기도 하고 다른 동은 말씀 안 드린 이유는 약간 이해는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렸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질의에 앞서서 우리 행정국장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장 그리고 각 동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제가 행감 때 동사무소의 각종 행사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행사 시에 의전 관계를 좀 확실히 해달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한데 금년에도 전혀 변화가 없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해가지고 그게 여러 가지 의원들 간에 서로 여러 가지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서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해당 동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행사할 때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다시 의전 행사를 참 제대로 진행을 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특히 작년도에 행감할 때 행정국장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이용달 국장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게 과장도 마찬가지예요. 바뀌기 때문에 이게 이행이 안 돼요. 그 자리에 있다가 가버리면 끝이에요. 해서 이번에 그걸 좀 확실히, 그다음에 타구 사례,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례대표하고 지역구 의원하고의 행사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 해서 그거를 지침을 세우든가 아니면 해당 조례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영권 위원  총무과장. 

○김영권 위원  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그런 관계로 우리 의원들 간에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행감을 했는데, 동사무소. 제가 22개 동사무소는 다 돌아보진 못했어요. 퇴직도 제가 2012년, 13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 후에 변화도 많고. 한데 어제 도곡1동에 행감이 있어서 갔는데 행감 장소가 동장실이에요. 그런데 동장실은 그거를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쉽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손바닥만 한 자리에서 한단 얘기죠.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밥상머리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랑 겸상을 했는데.
  그래서 동장에게 물으니까 여기는 회의실이 없다. 그럼 다른 회의는 어떻게 하느냐? 모든 회의를 여기에서 한다.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한번 현장을 가보셨나요, 알고 계셨나요? 

○김영권 위원  아, 정정합니다. 
  도곡1동이 아니고 도곡2동입니다, 도곡2동. 도곡2동, 도곡 2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은 현장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우선 임기응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은 쉽게 하시는데 거기 가보시면 자리가 없습니다. 없어서 모든 통장 회의니 회의를 거기서 한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우리 거기 2반이 갔어요. 1반, 2반 해서 갔는데. 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다른 시설을 주민에게 편의시설을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제공하는 거는 좋은데 세상에 회의할 회의실조차 없이 동장실 정확하게 평수는 한 6평에서 8평? 얼핏 보기에 제가 한 8평? 거기에서 모든 걸 한다는 거예요. 참나 정말 참 답답하고 참 그랬어요.
  그러면 청사를 다시 짓기가 뭐하면 다른 대안이라도 강구해서 또 청사를 지으려면 현재 수서동하고 일원1동 또 개포3동 지금 청사를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권 위원  그다음에 또 단계별로 일원본동도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건립한 지도 뭐 얼마 됐고 10 몇 년 됐던데.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든지 다른 지역이 있으면 그 시설을, 문화시설을 어르신들 아니면 주민들 시설을 좀 옮기든지 일부를. 아니면 청사를 다시 계획을 세우든지 해야지 그거 끝나고 도곡1동을 가봤어요. 도곡1동은 옛날 종전 도곡1동이 아니더만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거기는 완전 광장이에요, 광장. 내가 참 놀랐는데 물론 이제 주민 여건은 동 직원 근무하기는 여건은 서로 상반되지만 일단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열악해요, 도곡2동. 한번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현장 한번 가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세요.

○김영권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 100쪽, 세곡동 550 주민 편의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세곡동 550번지는 당초에 우정사업본부였어요, 소유가. 우정사업본부에서 우체국을 지으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8대 때 그 공지를 현장을 가서 매입 결정을 한 땅입니다. 해서 주민들 편의시설이 부족하니까 세곡동 특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매입해서 편의시설을 이렇게 지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한데 지금 여기 용역을 한 결과를 보니까 지상 1층에 공중목욕탕 또는 마주침 공간을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중목욕탕, 주민들이 종전에 옛날에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공중목욕탕이. 그런데 그게 없어지니까 아마 어르신들께서 공중목욕탕을 지어달라고 아마 그렇게 한 모양 같은데 모든 것은 다 민원들이 찬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세대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 계층에게만 편중된 시설을 운영하려고 한다. 또 구의회 게시물에도 민원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에 따른 수지분석 결과를 보게 되면 연간 16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공중목욕탕을 운영할 시에는 하중이나 누수, 유지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지금이 귀중한, 소중한 땅을 매입을 해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 뭐 스크린파크, 골프장 등등 치매안심센터 좋은데 어떠한 모든 시설은 다 거기 넣을 수도 없고 또 그거 다 주민이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있다가 없어도 도서관도 많고 많이 지어줬습니다, 세곡동 지역에. 정말 옛날 5,000명 인구 살 때에 비하면 완전히 용 됐어요, 세곡동. 그렇지 않습니까? 
  세곡동 근무 옛날 발령 나면 아오지탄광 간다고 그럴 정도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강남구청 직원들이. 그런데 지금 세곡동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하여간 이런 부지를 여러 주민편의시설로 하는데 목욕탕에 대해서 적자도 있고 한데 앞으로 이걸 좀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 아니면 어떻게 앞으로 이거를 진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하여간 사실 요즘은 부지, 토지 지가가 올라 가지고 우리 강남구청에서 그렇게 토지를 매입하고 그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4, 5년 전에 매입을 했을 거예요.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460쪽 주민자치특화사업 차별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60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비 해서 각 동, 20개 동, 세곡동까지 각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특화사업은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자치과에서 강남구 개청 50주년을 맞아서 주민자치특화사업 발굴을 위해서 공모전을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영권 위원  해서 공모전을 개최해 가지고 심사결과가 이렇게 또 자료를 보니까 이 책자에는 없지만 제가 보니까 지난 5월 9일 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분야가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3위를 차지했어요. 플라스틱 상자텃밭 재활용을 통한 플라워 가로수길 조성사업, 도곡2동 같은데요. 맞습니까? 

○김영권 위원  그래서 개최 결과를 보니까 4개 사업이 심사를 통해 가지고 해당 동 주민자치 특화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대대적인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보도자료가 배포된 지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상자텃밭 활용, 가로수길 조성사업 정도만 추진되고 다른 사업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꽃길조성 사업 등은 매번 동에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창의적이고 특화사업 발굴이라는 취지에는 맞지 않다.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에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죠. 
  매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1개 동에 1개 특화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억원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금년에는 2배 이상 증액된 2억8,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일부 논현동하고 뭐 대치동만 동별 지역축제 사업에만 증액이 돼 있어요, 예산이. 특화사업은 매년 비슷합니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높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불용률이 높은 동 소규모 사업 추진 예산 등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좀 더, 보다 더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했으면 어떻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동장님들이 많이 와 계시니까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우선 동에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하실 분을 먼저 위원님들 먼저 하고 싶은데 동에 관련된 질의가 있으신 분,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순서대로 해서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압구정동, 신사, 청담, 논현 쪽을 했고 이번에는 제가 일반 즉 말해서 개포동, 세곡동, 일원 쪽을 했어요. 그런데 물론 의정생활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우리 동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중에 본청에, 그러니까 구청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참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행정직으로 본다면 뭐 거기도 사령관이니까 조그만 사령관이니까 편해서 또 이유가 있어서 있는 분도 있겠지만 이 정부에서 이렇게 세금을 주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많이 좋은 일을 발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에서 있다는 것에 참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만약 구청장이라면 정말 그러한 부분은 직접 체험하고 다니면서 하고 중간 뭐 국, 과장이나 또 아니면 부구청장 이런 보고 받지 않고 했으면 강남구가 전 세계적인 도시가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훌륭한 동장이나 팀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가슴 아팠다는 이야기를 좀 전하고 또 그 나름대로의 아주 훌륭한 일을 잘하시고 또 자기 업무를 벗어나서 자기의 어떤 주민들을 보호하고 또 손수 찾아서 일하려고 하는 동장님들도 눈에 많이 보여서 정말 어제 저녁 늦게까지 있었지만 지루하지 않았어요. 행복했다고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 우리 뭐 주민자치과장은 선을 넘은 것 같고 우리 행정국장이 답변하기를 바랍니다. 
  비례대표에 대한 부분과 선출직에 대한 구분을 한번 이야기해 봐요, 아시는 대로. 

○김형대 위원  뭐 의전쪽이죠, 의전쪽이나 뭐 아시는 대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김형대 위원  그래요 비례대표는 물론 다 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지역 당협위원장을, 정책을 돕고 그 하부분의 행정적인 도움을 하는 게 선이 그려져 있고 또 선출직 의원들은 지역이 있는 거예요. 뭐 내가 말하나 안 하나 잘 아시겠지만 내가 몇 달 전에 이동호의원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동호의원이 저한테, 제가 일원본동에 오래 살았으니까 지역의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오케이, 그렇게 해라’ 했어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지역에서 하도 말이 많아요, 나한테. 이동호한테 넘겨줬냐, 얼마 받고 넘겨줬냐, 비례대표의 선은 너무 벗어나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너무 나한테 많이 하길래 정말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박수민의원한테 내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뭐 결과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를 해야지, 그 잔잔한 거 가지고 지금 우리 원내대표의 비서실장 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제가 한두 번은 이야기했어요, 박수민의원한테. 면담을 하자고. 그러다가 하도 너무 많이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몇 달 전에 이동호의원한테 지역활동 그만해라,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어르신 행사에 마이크를 잡고 자기소개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거 말고 그전에도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해서 우리 주민자치과장이나 행정국장이 조치를 취해 갖고 앞으로 모든 부분에 대한 동장님들한테 다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그 원인과 파악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동장님 오시기 전에 이상철 실장도 잘했는데 6개월 만에 왜 보냈어요? 

○김형대 위원  자, 몇 개월 전에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많이 시정이 됐어요. 시정도 되고 또 행사 때, 체육대회, 의전 행사 때도 그랬고 시정이 많이 됐다 했는데 유독 일원본동만 안 됐어요. 저는 이 감사 끝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좋아요. 

○위원장 강을석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도곡동 나번으로 당선된 이성수입니다. 
  1년 동안 주민자치과장님 각종 행사와 강남구 구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 거에 대해서 치하하고 싶습니다. 
  도곡2동 같은 경우는 저도 도곡2동에서 각종 뭐 봉사단체장도 하고 수년 동안 있었지만 거기가 건립이 됐을 때 가운데에 공간이 이렇게 햇볕이 들어오는 친환경으로 짓다 보니까 이 칸칸이 뭐 5평, 7평 이러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저도 오래 전부터 이거를 좀 해소를 해야 된다, 저도 뭐 단체장이었지만 회의를 사실 저도 뭐 동장님실에서 회의를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1층, 3층 같은 경우는 헬스장이 있어 가지고 동장님이 근무하시기에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리고 위에 아트홀도 있지만 사실 공간 활용에 있어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도곡2동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도곡2동은 이번에 메타세콰이어길 행사도 충분히 잘했고 도곡1동 같은 경우도 라디오 축제라고 해서 주민들이 아주 뭐 호응들도 많이 좋아졌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민들 만족도도 굉장히 많아 가지고 이 자리를 비롯해서 도곡1동과 도곡2동 동장님이나 직원분들은 1년 동안 참 많이 고생하셨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이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어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동 행정감사 받으신 해당 동 동장님들께서는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468쪽이 있는데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교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님. 

○김진경 위원  주민참여예산의 성격은 그 주민 생활에 밀착한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공동체에 조금 더 적극적인 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김진경 위원  그런데 468쪽에 보면 뭐 동은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연번 8번을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예방 시설 같은 게 있어요. 

○김진경 위원  이거는 그러면 CCTV를 설치해 주는 건가요? 

○김진경 위원  그래서 

○김진경 위원  그 말씀을 

○김진경 위원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김진경 위원  살펴봤더니 그냥 이건 청소과 등에서 기본 행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주민참여예산 해서 지금 1,120만 원 정도가 배정이 된 것 같아서 주민참여예산 성격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김진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그 밑에 ESG사회를 지향하는 한솔마을 환경개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1억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주민참여예산은 기본적으로 소규모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더 많이 끌어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공동체를 조금 더 단단하게 하자라는 의미인데 이게 1억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보기가 어렵죠. 

○김진경 위원  아니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김진경 위원  예산 자체도 

○김진경 위원  예산 자체에도 맞지 않고 성격도 맞지 않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부드리는 건 우리 동장님들께서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참여예산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보면서 이 예산과 성격이 제대로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많이 하면서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것도 조금 고민해 보십시오. 꼭 비율을 맞출 필요는 없죠. 우리가 구민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다라고 딱 예산을 한정 지어 놓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제도개선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김진경 위원  굉장히 또 추진내용 보면 우수한 데도 있습니다. 뭐 ‘디지털 미래 세상’, ‘이카루스의 비상을 설계하라’ 이런 것들은 사실 동에서 이걸 어떻게 설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게 잘됐다라고 하면 참여하시는 가족분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조금만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적은 예산으로도 잘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동 감사를 나가봤더니 우리가 주민센터에서 주민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많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압구정동에서 주민 프로그램을, 우리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산도 뭐 많지도 않을 거고 또 지역 주민들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게 쉽지도 않을 텐데 잘 운영을 하시니까 강좌도 많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라인댄스랑 캘리그라피가 수익금이 미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쭤봤더니 이게 강사 규정에 이분들이 해당이 안 돼서 이 수익금을 미처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강사 규정에 안 됐을까 하고 봤더니 이분이 D등급, E등급이에요. 그래서 D등급, E등급은 사실 제가 압구정동 가기 전에, 과장님 462쪽을 보면 제가 사실은 이거를 보고 갔었어요. 그런데 우연하게 또 동장님께서도 그렇게 D등급, E등급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강사 수당이 A부터 E등급까지 있습니다. A등급은 4만원이고 E등급은 2만원인데 지금 이분들이 보니까 실력도 굉장히 뭐 라인댄스나 이런 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또 실력이 되고 또 경력이 되시는 분들인데 지금 D등급, E등급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딱 규정에 걸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금액도 크지도 않아요. 보면 2만5,000원, 2만 원. E등급, D등급이. 뭐 A등급도 높진 않습니다, 4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자원봉사를 2시간 이상 해도 1만5,000원을 받는데 이게 강사 수당이 굉장히 낮다는 거 먼저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찾아봤더니 규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규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언제 이게 만들어졌는지는 제가 뭐 그 날짜를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이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이 기준에는 2만원, 2만5,000원 받고 절대 안 오죠. 4만 원 받고도 안 오긴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건 이제는 이 문화센터 강사 수당에 대한 기준도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경 위원  이번 참에 저는 개정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게 다른 타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구 이외에 다른 타 자치구에서는 이 강사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기준을 한번 살펴보시고 꼭 그 기준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더 좋은, 더 유능한 인재를 모실 수 있다라면 이게 금액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강사 기준을 대폭 조금 낮춰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이번 참에는 개정까지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강사 수당을 개정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강사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키는 걸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뭐 수당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다른 타 자치구도 다 비슷비슷하니까 우리만 뭐 특별하게 올릴 수는 없겠죠. 그리고 문화센터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봉사한다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강사 수당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강사 기준에 대한 것들은 대폭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동 주민센터 동장님들께서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부터 먼저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가 동 주민센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같이 질의를 하니까 조금 바쁘셔도 주민자치과가 같이 끝날 때까지 좀 동장님들은 그냥 같이, 질의 다 하니까, 동장님들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성수위원님께서 지역구 동장님들 칭찬을 해 주셔서 저도 해야 되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역삼1, 2동, 논현2동 지역구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하튼 주민자치과장님 포함해서 직원들, 동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싫은 소리 먼저 할게요. 우리 동에서 올라온 자료, 제출하신 자료 조금 꼼꼼하게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안 드리겠는데 봅니다, 하나하나 다 안 볼 것 같지만. 
  자료 제출하시는 데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에 63쪽, 동 소규모사업 추진, 앞서서 질의 내용과 조금 겹칠 수도 있는데요. 
  이 예산이 애초에 편성된 목적과 취지를 혹시 알고 계실까요, 과장님? 

○안지연 위원  일단 

○안지연 위원  예산의 금액을 떠나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기까지의 목적과 취지를 여쭤본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한 동에서의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뭐 도로 파손이라든지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그렇게 쓰여야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조차도 지금 이 사업의 동 소규모 사업의 평가에 있어서 행사성 사업으로 지금 평가를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행사성 예산이 아니에요. 집행률 한번 볼게요, 과장님. 
  10월 말 기준이겠지만 27.1%. 

○안지연 위원  지금 현재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안지연 위원  그렇죠. 미집행 사유 보니까 4분기 동에서 빛의 거리 추진을 위한 예산 신청 시 교부 및 집행 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쓰이면 안 되는 예산인 거예요. 빛의 거리 조성에 쓰여서는 안 되는 예산인 거예요.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부서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순차적으로 빨리빨리 다 민원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은 과감하게 쳐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우리 구 재정 부족하다면서요. 하고 싶으신 사업 제대로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업 추진내역 보시면 그냥 다 꽃과 관련된 내용밖에 없어요. 

○안지연 위원  네, 말씀하세요. 

○안지연 위원  더 감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부분은 예산 심의 때 인지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말씀드려요.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뒤에 동장님들 앉아 계시는데 1년 동안 축제, 지역 행사 해내시느라고 진짜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예산 예결위원장으로서 솔직히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는데 말씀을 드렸어요. 동에서 이게 진짜 과연 다 하고 싶은 사업이냐라고 여쭤보라고 했는데 하시겠다고 하셔서 예산편성해 드린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뒷 내용은. 진짜 하고 싶으셨는지는. 여하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동은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 
  사업에 치우쳐서, 동 행사에 치우쳐서 원론적인 민원 서비스가 안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안지연 위원  지난번에 

○안지연 위원  지난번 당청 협의회 때 아마 기획국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너무 잘한 결정이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동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감사실에서 동에서 선례 답습적으로 동일 반복적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더라고요. 보셨나요? 

○안지연 위원  보셨어요? 

○안지연 위원  잘 만들었죠? 

○안지연 위원  안 보신 거 같은데? 

○안지연 위원  동, 어제 감사 다니면서 말씀드렸더니 활용하고 계신 동도 있고 그냥 뭐 갖고 계신 동도 있는 것 같고 여하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뭐 저연차 신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모를 수 있거든요, 업무.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몰라서 그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직원들 사고 나지 않게 보호해야 하는 차원도 있고 민원 서비스에 있어서는 기본이잖아요, 업무를 알고 하는 거와 모르고 하는 거는 다르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서 동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지연 위원  네, 말씀하세요.

○안지연 위원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

○안지연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조례에 기반한 직능단체와 관련해서는 관리책임 부서 하에 운영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안지연 위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 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우리 부서 조례 맞지요?

○안지연 위원  그 조례에 보면 “새마을 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강남구지회, 강남구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그밖에 새마을 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을 말한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단체는 우리 부서 소관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까요?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 사실 조례에 기반했다고 하지만 행정처리 면에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를 좀 따져보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정책과하고 협의를 좀 해 보셔서 왜냐하면 새마을 부녀회 지난번에 그 무슨 행사였지요? 새마을 조직 관련된 행사였는데 새마을 부녀회가 주가 되는 행사는 아니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과에서도 나와 있고 가족정책과에서도 나와 있고 김장 담그기 할 때는 우리 부서도 또 나가지요. 그렇지요?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어느 한 부서가 그냥 맡아도 될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가 끌어안든 아니면 가족정책과에서 다 가져가든 행정적으로 어떤 게 효율적인지를 좀 보시고 국장님께서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정책과에서는 아마 주민자치과로 가져가기를 너무 염원하고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부서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지 우리 부서가 갖고 있는 게 효율적인지를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지연 위원  안지연입니다. 

○안지연 위원  조례상에는 우리 부서가 맞아요, 조례상에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새마을 부녀회까지 들어가니까 조례상에.

○안지연 위원  어떤 게 좀 행정적으로 효율적인지를 꼭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라기보다 좀 전에 동사무소 동장님들 바쁘다고 그래서 먼저 보내신다고 그래서 저는 동 관련 질의만 했었는데 갑자기 또 다 주민자치과 하는데 다 계시라고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85쪽, 과장님 85쪽 도곡로327, 주민편의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해 가지고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역삼2동 동장님께 이거를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과장님이랑 얘기한 거와 약간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이 용역 자료에 보면 차량 출입로에 문제가 좀 있다 하는데 그 차량 출입로가 뭔가 하면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티역 7번 출구 그 사이로 아마 차량 진출입로가 생기는 걸로 용역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버스 정류장은 경찰서하고 그렇지요? 하고 상의해서 약간 좀 위치가 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용역에서는 그 얘기는 전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좋아요. 그런데 도곡로421 있지요? 이거는 도곡로327보다 한 30평 정도가 더 커요. 토지 부지로 보면, 그렇지요? 도곡로327은 192평이고요 그다음에 도곡로421은 220, 정확하게 221평, 한 30평 정도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계속 여태까지 방치가 된 사유를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치4동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다 주택이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할 데도 없어요. 그러면 기부채납 받을 데도 없어요, 주차장으로. 단 유일하게 있는 게 도곡초등학교 공영주차장 하나밖에 없어서 경로당도 문제고 주차장도 문제예요. 그런데 학원가가 뒤로 계속 와요. 일반 주택으로 계속, 왜냐하면 큰 도로는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주택가로 계속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한티 경로당하고 그 목련공원에 있는 경로당 2개밖에 없다 보니까 할머니들만 거기를 이용을 하세요. 그것도 많지도 못해요, 한 10여 분 정도. 그런데 남자 할아버지들은 가실 데가 없어요. 할머니들한테 밀려서.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곡로421에 동주민센터가 오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주민센터에 복지관이 오면 대치4동에는 어느 정도 어르신들 관련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그 약간 경사진 건물 2층을 아마 어르신복지과에서 보증금 7,000만 원에 월 임대료 900만 원, 부가세 포함하면 990만 원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또 관리비 포함하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건물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가 왜 거기를 가냐, 눈 오고 비 올 때 어떻게 이용하라고, 우리 대치4동 할머니들을 어떻게 보고 그러시냐. 그래서 경로잔치할 때 현수막까지 붙여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물론 주민자치과에서는 모르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왜 어르신복지과하고 주민자치과하고 이 칸막이가 높은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마 여기는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왜냐하면 어르신복지과랑 주민자치과랑 같이 병합되는 문제여서요.

○노애자 위원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 계약이 파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계약금 10% 줬겠지요, 10%는 주인이 준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다음에 문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약간 좀 언쟁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궁금한 거는 그래요 부서 간에 이런 일을 할 때는 협업을 해 가지고서는 어떻게 된 건지, 왜냐하면 한 번 주민들한테 이게 얘기가 들어가면요 나중에 욕은 누가 먹냐고 구청에서 먹는 거거든요. 구청에서 누가 먹냐고 청장님이 먹는 거거든요. 해주고도 욕을 먹어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도곡로421 타당성 용역 조사 이번에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원발의로 제가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원발의를 하게 되면 여기 바로 나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노애자 위원  그러면 도곡로327은 그 버스 정류장 좀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서 신축 가능하지 않아요? 주민 편의시설로.

○노애자 위원  원래 여기 주민 편의시설로 용역이 들어왔잖아요? 주민 편의시설로.
  다른 용도였어요?

○노애자 위원  어디를요?

○노애자 위원  327, 그런데 어제 동장님께서는요 거기에 건물 들어올 수 있다고

○노애자 위원  과장님 좋은데 우리가 5월달에 용역을 줘서 이거 지금 작년 8월달에 용역을 주고 금년 4월 30일 날 납품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결과를 보면 차량 진출입로만 문제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버스 정류장을 조금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주민 편의시설을 건립하면 어떠냐?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건데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동장님하고 지금 과장님하고 약간 얘기가 틀려져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 용역 결과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은 지금 그러면 증축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주민 편의시설을 증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역삼2동 주민센터 기존 주민센터 건물에다가?

○노애자 위원  그러면 327은 그대로 주차장으로 그대로 계속 쓰고요?

○노애자 위원  그거는 쉽지 않잖아요?

○노애자 위원  국장님도 같은 생각하세요?

○노애자 위원  우리가 강남구 전체에 민간위탁 포함해 가지고 연 임대료가 나가는 게 30억이 넘게 나가요. 정확하게 30억4,700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 관리비 빼고 임대료만, 월 우리가 보내는 것만.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가 토지를 활용을 잘해서 그런 거를 가능하면 좀 우리가 절감하는 것도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민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좀 더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이게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행감책자 63쪽 한번 보시면 이거는 계속 얘기를 해도 잘 안되는 건데요.
  강남 힐링센터 운영에 7,370만 원 이월금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이월이에요?

○노애자 위원  그러게요 여기 60쪽에 다른 거는 사고이월 사업비가 있는데 이건 빠졌는데 사실 우리가 이월금은요 우리가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이랑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지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이랑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또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라서 우리가 그냥 대충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번에 교육하셨지요? 두 번이나.

○노애자 위원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었고요 사실은 이제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지적을 했고 이게 왜 중요하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감 책자 30쪽 지금 위원님들께서 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긴 했는데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3차까지 우리가 전용을 했어요. 많은 금액도 아닌데 1차에 1,300만 원, 2차에 500만 원, 3차에 1,500만 원, 이게 우리 행사성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금액을 전용을 해서 사업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과장님.

○노애자 위원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노애자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기존에 2억7,400만 원을 편성해 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맞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4월, 8월, 9월 이렇게 적은 금액을 전용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특화사업으로 제출을 안 한 동이 있나 봐요. 그러면 제출 안 한 동은 또 10월이나 11월 달에 또 심사를 해서 또 지출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맞는 거지요?

○노애자 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예측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아니 이렇게 4월부터 전용을 해서 특화사업으로 내려줄 것 같으면 예산,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조사를 해서 다음 연도에 우리가 특화사업으로 뭐를 하겠다, 예산이 얼마나 들겠다,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고 기존에 2억7,400만 원이 특화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2억7,400만 원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하면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26년도에는 특화사업 얼마 예산편성하셨어요?

○노애자 위원  맞아요.

○노애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주 변경, 전용을 하는 거 보다도 동사무소에 우리가 26년도에 우선 특화사업으로 뭘 하겠다 하는 거를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이고 26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때도 또다시 이 동사무소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예산을 전용해서 내려줄 건지?

○노애자 위원  아, 그러니까 26년도에는 어떻게 편성을 했어요?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동사무소에다가 미리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예산이 얼마 정도가 들겠다 하는 걸 정리를 해서 본예산을 편성을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긴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들 장시간 거의 2시간 됐네요. 뭐 아마 좀 일찍 오셔가지고 9시 반부터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정말 딱딱한 의자에 좁은 공간에 앉아 계시느라고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어차피 제가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고 우리 행정국장님께 우리 각 동에 동 감사를 나가 보니까 전부 다 현장에 인력 부족 현상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 우리 행정안전부의 티오라든가 우리 정규 티오 때문에 아마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공익요원이라도 좀 이렇게 우리가 먼저 배정을 받아서 각 동에 부족한 인력을 채워주는 데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직 같은 데는 아마 공익요원도 충분히 수요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한번 그 부분에서 면밀히 한번 살펴봐 주시고 우리 동 행정 우리 책자에 보시면 자율방범대가 운영비가 매 각 22개동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다 이렇게 복사가 돼 가지고 행감 책자에 붙어 있습니다.
  이거를 뭐 요약해서 한 장으로도 정리가 가능한데 각 동별로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올해 정리 안 하면 내년에도 또 붙여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이렇게 12개월 월별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동 감사 책자에, 동 감사 책자에. 이거는 좀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럼 한 장으로 직계표를 만들어서 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 또 부족하면 또 추가 질의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면 되니까 이렇게 수고스럽게 안 해도 된다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올해 퇴직하는 동장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개포4동에 우리가 동 감사 가보니까 마덕열 동장님도 올해 12월부로 퇴직을 하게 되고 또 우리 대치4동의 황경호 동장도 아마 올해 아마 공로연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 감사가 되는 것 같아서 우리 22개 동 이렇게 동장님들이 다 모일 자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올해 퇴직하시는 우리 마덕열 우리 개포4동 동장님 또 황경호 동장님 한번 일어서 보실래요?

○황영각 위원  아, 그러세요? 정말 이렇게, 우리 다른 분들은 다른 집행부 과장들은 마무리 또 예산도 있고 들어올 건데 우리 동장님은 아마 우리 위원님 앞에 같이 이렇게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직 생활에 대한 진짜 노고와 감사에 한번 우리가 내가 박수를 한번 쳐 드리려고 우리 세 분 좀 일어나 보세요.
  우리 황경호 동장님, 또 역삼1동에 우리 임 동장님 정말 공직생활 무탈하게 잘 마무리하고 섰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이제 그 감사의 박수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일어서시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 동장님들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일동박수)
  우리 위원장님께서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이렇게 기회가 되는 마지막 마이크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22개 우리 동장님들, 장시간 앉아서 행감 준비해 주고 또 행감 받는 자리에서 많은 답변도 잘 해주시고 해서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22개동 동장님들 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잘했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황영각위원님께서 위원장이 할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근속한 거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죄송합니다. 황영각위원님께서 본인이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뒤에 하나가 더 남아있었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516쪽을 보면 민주평통보조금이 우리가 지급되고 있잖아요?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이 민주평통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산출내역 또 집행상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위원이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이게 전산화가 안 되어 있어서 저보고 와서 이만큼을 와서 직접 봐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전산화가 보조금은 전산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영수증을 다 첨부하고 그러잖아요. 

○김진경 위원  그래서 직접 다 붙이고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부서에서 어떻게 전산화 시스템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가 달라고 하면 PDF 파일이라든지 이렇게 한 번에는 볼 수 없는 건지 그렇게는 아직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진경 위원  왜 그렇습니까? 

○김진경 위원  그것도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게 자료를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게 좀 요청드리고요.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516쪽에 보면 지금 일단 대관료 먼저 보죠. 이 통일문제 토론회 연찬회 분기별 정기 회의가 있어요. 이거 어디에서 열렸어요? 

○김진경 위원  이거 4월 16일날 아마 강남구민회관 2층에서 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관

○김진경 위원  네, 아닙니까? 

○김진경 위원  아, 그 밑에 지역주민 통일공감대 형성. 

○김진경 위원  아니요. 민주평통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밑에 대관료 보이시죠?

○김진경 위원  그거 어디에서 열렸을까요?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대관료 얼마죠? 

○김진경 위원  강남구민회관 대관료 얼마입니까?

○김진경 위원  이거 얼마로 보조금 정산 받으셨어요? 확인하셨어요? 

○김진경 위원  대체로가 이렇습니다, 대체로가. 대관료 1,000만 원 이렇고요. 식음료대 보십시오. 식음료대가 본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그 위에 통일문제 분기별 정기 회의가 있잖아요? 

○김진경 위원  맨 아래에 강남평통멘토링 장학금 그거도 보도자료에 낸 걸로 보면 정기 회의에 포함해서 같이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식음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편성이 됐을까요? 여기 행사진행비 이런 것들 다 이중으로 지급된 걸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 파악하시고 계신가요?

○김진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통일기반 홍보사업활동 인쇄비 1회, 1,885만 원, 몇 건을 만들었는지, 1회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이 뒤에 하반기에도 부지기수입니다. 이거 일일이 지금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조금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나 좀 받아보려고 했더니 자료를 와서 봐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해야되나 난감해하면서 지금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옆에 517쪽 상반기 운영내역보면 사무운영비가 하나만 봐요. 사무운영비가 산출내역이 30만 원씩 되어 있어요. 뒤에 524쪽 하반기에는 또 1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기준도 없고 규정은 있나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다 엉망입니다, 이거.
  520쪽 보세요. 멘토링 탈북민 멘티 왕복 항공료, 제주도로 갔나 싶었어요. 찾아봤더니 경주, 강릉, 파주, 남이섬 이렇게 네 군데 갔습니다. 왕복 항공료는 어떻게 가죠? 경주, 강릉 비행기 타고 갔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죠. 지난 예산에서 민주평통 예산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지 않았습니까? 통일 공감대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니까 그런 멘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예산까지 올려줬는데 지금 예산은 투명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상향, 지급이 돼서 남으면 반납을 해야죠. 자기들 게 아니잖아요. 이 관리감독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진경 위원  아니, 서면하시지 마시고요. 관리감독 이루어지고 있냐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시냐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거 마지막에 한 번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김진경 위원  월별로 받고 있다고요?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보면 1, 최소한 두 차례로 나눠서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는 이 지방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 확인 안 하십니까? 
  1차 상반기 때 교부가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정산을 받아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2차 때 이것이 제대로 쓰여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교부를 해야 되죠, 그 근거자료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김진경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세요? 

○김진경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김진경 위원  미진이 아니고 아주 많이 이상합니다. 

○김진경 위원  국장님, 지난번 첫날 행감 때 제가 강남문화원도 지적을 드렸잖아요?

○김진경 위원  거기서도 보조금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김진경 위원  지금 민주평통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1차 정산받은 거 확인하고 2차 교부하고 있습니까? 
  이거 뭐 저기가 아니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어쨌든 철저하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해서 1차 교부되었을 때 반드시 정산한 거에 확인하고 그리고 2차 교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76쪽 미리크리스마스 힐링파티 개최가 있어요. 거기 보면 과장님 대상자를 맨 처음에는 40가족, 120명을 예상을 했는데 그 뒤에 280쪽 소요예산에 보면 35가족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기존 계획과 실제 진행이 달라진 겁니까? 

○김진경 위원  그러면 소요 계획이 맞는 거네요? 실제 계획하고는 좀 다른 거네요?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9쪽을 보면 우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김진경 위원  거기 새마을 봉사 방역대가 있는데 

○김진경 위원  여기에서 511쪽 보면 미운영 동이 있어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새마을방역봉사대가 있는 곳은 우리가 경상사업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는 거죠?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미운영되고 있는 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방역사업 혜택에서 좀 제외가 되는 건가요? 

○김진경 위원  요청이 없으면 그럼 방역사업 혜택은 없는 거네요?
  왜냐하면 새마을사업회가 있는 곳은 이 방역사업을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옆에 가서 차도 빌려 와가지고 방역봉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미운영되는 곳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없고 하니 요청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모든 동들이 새마을회가 있든 없든 모든 동들이 잘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자료를 어떻게든 좀 주십시오.

○김진경 위원  아니요 강남문화원도 국장님 주실 수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국이 달라서 그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청을 좀 해주십시오. 받고 싶네요.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미안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수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은데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보조금 부정 사용 시 법적 근거를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성수 위원  부정 사용을 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이성수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보조금 부정 사용한 걸로 본위원은 느껴지고 있거든요. 

○이성수 위원  상반기 것까지는 집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성수 위원   그러면 향후 5년 전부터 올 상반기까지 민주평통 사용한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이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지나서 이렇게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제 동 행정감사에서 꼭 요청사항이 있어서 행정국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 근무하는 직원들이 우리 집행부 구청에 각 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보다 승진의 기회가 없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행정국장님, 그 메모하셔서 여기서 답변 안 해도 되니까 지역에서 실제 대민업무를 하고 있는 현지에서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도 승진의 기회가 균등히 주어지도록 그거를 유념해 주시고 그거를 차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센터에 보면 직원들이 있었어요. 어디든 다 직원이 있지만 보면 그 비율이 남녀비율이 여성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일반 행정에는 관계없지만 수방이나 제설을 할 때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남자 직원을 좀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동장님들의 굉장히 어려운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좀 행정국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치2동에 보면 이거는 동장님들이 계셔서 지금 타 부서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립대치경로당이 있다는데 시설이 굉장히 노후됐답니다. 그런데 경로당 주위 건물 업주가 외국에 있어 가지고 허락을 못 받아서 수리를 못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르신복지과 그러니까 복지생활국에 연락을 해서 어떻게 됐나 어르신들의 복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급한 상황이니까 그것도 좀 복지생활국에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팀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보면 저장강박증세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명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집에서 쓸만한 물건이 많이 있으면 집에다가 다 저장해 놓는 게 각 동마다 한두 분씩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도 바로 옆집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악취가 난다, 화재 위험이 있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환경 정화를 해주려고 하니까 가서 우리 직원들이 갔을 때 물건을 잃어버렸다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시면 그런 거 있을 때 같이 처리하는데 좋겠다는 말씀이 동장님들의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응급환자가 있을 때 보호자의 요청이 있지 않고 하면 문을 열어서 가서 사실 지난 2년 전에 역삼2동에 운둔자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 동장님께서 설득을 해서 가보니까 정말 사망하기 일보 직전에 그분을 구출해서 지금은 치료를 받고 있어서 많이 좋아졌다고 지난번까지 들었는데. 그래서 보호자 없이도 이런 경우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나 그것도 해서 나중에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아, 지금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몇 가지 말씀드렸고 바쁘니까 위원님들 바쁘시기 때문에. 또 어느 복지팀에는 업무폰이 한 2개씩이 아마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팀이니까 복지생활국이겠죠? 그것도 노후가 돼 가지고 문자를 보내고 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있다, 내가 어느 동은 얘길 않겠습니다. 애로점이 있는데 사실 그 요청은 직원마다 전부 다 업무폰을 해달라는데 그거는 사실 가능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업무폰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22개동을 노후된 거는 교체해 주고 또 2개 반별로 2개를 하나씩을 주는 게 옳은지 아니면 2~3개를 줘서 팀장과 직원들이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게 현장에 나갔을 때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그것도 좀 복지생활국에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복지팀에 직원이 부족해서 어르신이나 아니면 차상위계층 아니면 이렇게 케어하는데 복지팀이 굉장히 직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직원 증원할 수 있는지 아까도 다른 직원 증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또 직원 증원이 가능한지 그것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동을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세곡동 같은 경우는 본소와 분소가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위원장 강을석  분리가 되어 있는데 주민은 한 4만6,000명이에요, 직원은 서른 몇 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분소가 되다보면 직원이 두 군데로 나눠집니다. 거기 분소 팀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소를 하다보면 사실 그거는 주민센터가 2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세곡동 같은 데는 굉장히 광활합니다. 넓은 지역이에요. 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오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지역 하면 내 지역 챙긴다고 할까 봐 그걸 못하는데 그래서 거기 직원을 충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만약 그게 안 되면 시간제나 임기제라도 해서 한 명이라도 해서 문서수발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배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그거는 국장님께서 바로 파악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복지팀 얘기입니다.
  어르신들이 업무비를 쓰고서 그거를 정산하려면 연세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 정산하는 시스템을 잊어버리신답니다. 그래서 잊어버려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는데 분기별로 해서 어르신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정산시스템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어제 행정감사에서 바로 이건 우리가 강평에서 넣겠지만 그것보다 빨리 처리를 해서 지역에 필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행정국장님께 좀 질의드리는데 지금 답변 안 해도 괜찮습니다. 
  도곡로 327번지에 주민복합시설 문제입니다. 
  그게 용역까지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용역이 끝나면서 최종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기계식주차장이 문제가 있다. 또 버스정류장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입출입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노애자위원님께서 대안까지 만들어주셨습니다. 
  버스정류장을 옮기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요건 때문에 타 부지를 매입을 하는 것도 추진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현 청사와 그것도 한 200평 되니까, 그 청사와 지금 있는 교통행정과 부지를 매각하면 다른 데 가서 이면도로 조금 들어가서 보면 큰 부지를 사서 큰 청사를 만들 수 있다는 그때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동시에 타 부지를 매입하다 안 됐을 경우는 그 327번지를 건축을 하는 거를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지금 그게 아니고 그거는 없는 거고 또 현 부지를 증축을 하겠다는 새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행정감사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의 연속성과 행정의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또 327번지의 역삼2동 건은 본위원이 역삼2동의 숙원사업이고 청사가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주민은 3만6,000명 이상이 되는 거고 직원들도 그러면서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청사를 추진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건데 지금에 와서 증축을 하겠다는 또 이런 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현 지역구 구의원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게 가능한지? 그건 여기서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 문제를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게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동장이 있고 동장에서 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이 지역의 실제 필드에서 일하는 동장들도 어렵게 만들 수 있는지 그것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 관리가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죠, 맞습니까? 

○위원장 강을석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통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임률이 95.8%나 되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데 반장의 선임률이 보면 그건 공통입니다. 22개 동 거의 같은데 65.8%가, 약 67%가 선임이 안 됐어요. 그렇다면 통장님들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장이 꼭 필요해야 되는지. 이 65.8%밖에 선임이 안 됐는데 반장 제도가 꼭 있어야 되는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우리 강남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 타 구를 제가 알아보니까 지역에 근교에도 의정부나 부천시 또 울산시 이런 데도 전북 익산 같은 데도 반장 제도를 폐지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은 하지 마시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타 부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 아니면 반장 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두 가지를 폐지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장 제도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나중에, 지금 답변하시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강을석  반장 말씀이에요, 반장. 통장 말고요. 

○위원장 강을석  제가 반장을 폐지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께서 반장 선임률이 65.8%밖에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강을석  선임률이 35%죠. 

○위원장 강을석  그렇죠. 그러니까 공석률이 65.8%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나 뒤나 똑같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조직이 행안부에서 조직이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에 대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건 우리 부서입니다. 그 활성화 방안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을석  그러면 더 이상 주민자치과 그리고 동장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주민자치과 및 동장님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각 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을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을석  주민숙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줬지만 그중에서 강남인강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39억2,100만원이죠? 

○김영권 위원  매년 10월 기준 강남인강 수지 분석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2023년도에는 회원 수도 9만여 명 되고 또 운영수지가 14억입니다. 작년도에는 수능회원 수가 약 1만7,000명 정도로 줄어가지고 수지 분석한 자료가 9억3,000만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제 회원 수가 6만4,000명으로 줄어가지고 운영수지 분석결과 약 5억이 마이너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의 인강은 지자체 중에서 아까도 조금 전에도 42개의 지자체에 대해서 대입 정보라든가 학습 정보를 이렇게 주고 또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우리 강남인강이라는 교육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지는 오래됐죠. 그런데 이렇게 갈수록 줄어든단 말이죠. 회원 수도 줄어들고, 회원 수가 보니까 뭐 만 한 몇천 명씩 1년에 줄어듭니다, 이제. 수지도 이렇게 14억에서 9억으로 한 5억 가까이 줄고 또 작년보다 금년은 또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래서 강남인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지금 조금 전에도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시스템 고도화 사업해서 용역을 준 게 있어요, 4억에. 그렇죠?

○김영권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용역 기간이 지난 4월 25일부터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 그 노후화된 홈페이지라든가 고도화가 안 돼서 이렇게 회원 수가 줄고 또 운영수지가 줄어든다고 생각만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영권 위원  그런데 하여간 우리 강남인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강남인강 조례에 자문위원회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영권 위원  그렇죠? 

○김영권 위원  자문위원회 설치. 그러면 자문위원회 설치 10조에 보면 우리 강남인강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서 강남인강 자문위원회를 두고 거기서는 효율적 운영 방향 및 교육콘텐츠, 부서에 관한 사항 등등, 사업 심의, 평가, 점검,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등을 이렇게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토의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자문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면 매년 2023년도의 경우에도 정기회 1회만 운영을 했고 작년도 그렇고 형식적으로 정기회만 운영을 했어요. 뭐를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하는 건지, 좀 활성화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1회씩만 했는데 주로 무슨 회의를 했습니까? 정기회에서? 

○김영권 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하여간 그동안에 사실 형식적으로 정기회만 시행을 했고 지금 9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김영권 위원  그럼 전부 나머지 8분은 외부의 전문가들입니까? 

○김영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7명인 

○김영권 위원  해서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토의를 하고 이번 용역도 이렇게 고도화하겠다고 했는데 단순히 그 시스템 개선은 회원 수가 증가하는 대안이 되지도 못해요. 차별화된 콘텐츠가 이번 용역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용역에 다 담겨 있습니까? 고도화? 

○김영권 위원  하여간 용역 사업도 지금 금년 말까지 시행 중이고 또 자료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격하게 회원 수라든가 운영수지가 나빠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해서 누차 그것은 우리 행정국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그건 너무 관리자라든가 공무원들 발령이 너무 자주 나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업무에 연속성이 없단 얘기예요, 연속성이. 
  그래서 그러는데, 하여간 그 자리에 교육지원과장으로 계실 때 이런 사항을 좀 깊이 인식하시고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오랫동안 해온 우리 강남인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고민하시는 건 좋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모르겠어요. 지금 문맹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르신들 

○김영권 위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시대에 문맹자가 얼마나 됩니까? 

○김영권 위원  우리 어렸을 때는 

○김영권 위원  문맹자 천지였죠.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이 문맹자면 뭐 한 40년생 어르신들만 많이 모이시는, 또 50년생 정도가 70대인데 그렇게 문맹자는 많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콘텐츠보다도 좀 더 획기적인 무슨 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또 전국의 뭐 어느 지자체에도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강남구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참 전국 4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살려서 더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김영권 위원  그리고 또 다음 565쪽에, 개별인가요. 학교 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지금 학교 보안관은 사업 예산이 약 8,400만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377명, 초등학교 34개, 중학교 25개. 그런데 작년 이렇게 예산 집행률을 보게 되면 작년에는 보안관 집행률이 약 50% 선이었는데 그래도 금년에는 현재 88%로 상당히 상승은 됐고 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보안관이 또 작년에 427명인데 올해는 377명으로 50명 이상이 줄었어요. 그런데 예산 집행률은 또 올라갔어요. 또 모집이 되지 않는 동은 또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  그런데 지금 주로 학교 보안관이 활동하는 것은 주로 중심이 되는 거는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 아닙니까? 올해 교육지원과에서 시행하는 강남형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이 금년부터 신설돼서 하고 있습니까? 

○김영권 위원  그런데 또 교통행정과에서도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 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교통안전지도사 53명, 19개 학교를 해 가지고 현재 지금, 결론은 하는 일은 어린이 등하굣길 인솔하고 교통행정과에 또 동행 및 교통안전 지도하고 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강남형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운영도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초등학교 34개소에 지원하는 것은 등하교 교통안전지킴이 해서 인건비 지급하는 이런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되고 비슷한데 이거를 어떻게 연계를 하든지, 이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시비 지원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김영권 위원  시비 지원 사업이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강남형 스쿨존 교통안전은 우리 자체로 별도로 한다, 이런 얘기죠? 

○김영권 위원  우리 학교 보안관 이용해서? 

○김영권 위원  이 학교 보안관은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0년도에 신연희 청장 때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과장일 때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교 보안관이 돼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해도 등하굣길 사고라든가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사고들 나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 더욱 강화해도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하교 뭐 교통안전 관리지도 역할이 비슷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건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물론 이게 무슨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 보안관 가서 보면 정말이지 봉사죠, 이게. 자원봉사. 이래서 좀 어려운데 이렇게 학교 보안관 모집하기가 어려운데 하여간 좀 되도록이면 가급적이면 활성화돼서 우리 강남구 관내에서는,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어떠한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또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대로 아까 이런 사업을 또 유지를 할 것이고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학교 보안관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김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면요. 192쪽이 있거든요. 192쪽에 보면, 191쪽에 보면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변경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더 앞쪽에는 운영 계획이 있었겠죠? 그리고 변경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는 애시당초 계획을 하기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함께 해서 통합교육을 조금 시키겠다라는 의미로 하다가 뭐 해 보니까 실제 운영을 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서 이걸 장애인 단독으로 운영을 변경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진경 위원  맞죠? 

○김진경 위원  그런데 그 뒤에 과업 지시서를, 198쪽에 과업 지시서를 보면 과업 대상에는 또다시 그냥 통합교육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읽혀집니다. 맞습니까? 
  과업 대상에는 관내의 성인 장애인 학습자 우선 그리고 장애인 학습자의 가족, 보호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그 외 지역 주민들까지도 이 과업 대상자에 다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변경된 내용에서의 내용들이 과업 지시서에 왜 제대로 다 안 담겨 있는 거죠? 변경된 내용에는 장애인 단독으로 교육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내용이 단순히 그냥 오류가 난 겁니까? 

○김진경 위원  그럼 변경한 

○김진경 위원  과업 지시서가 붙어야죠. 

○김진경 위원  감사하라면서요? 

○김진경 위원  감사에 지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김진경 위원  과업 지시서 변경된 건 맞나요? 

○김진경 위원  그 자료 

○김진경 위원  제출해 주세요. 

○김진경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48쪽에 보면 147쪽, 강남 드림파인더스 추진계획이 있어요. 이게 청소년 진로체험인 것 같습니다. 보면 추진 실적도 있고 뭐 만족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진경 위원  이 만족도 외에 혹시 사전 사후 진로역량 개선치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세금이, 구비가 들어가서 청소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진로 체험을 했는데 진로 체험을 하기 전과 진로 체험을 하고 난 후에 이들의 목표치가 실적으로 조금 개선이 되었다든지 이런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그냥 만족도 조사에는 이러이러한 체험을 해봐서 좋아요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 말고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거에 대한 목표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조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다음번에 혹시 하실 때는 참여하는 학생들의 목표치가 무엇이었는지도 조금 조사를 하시면서 진로 체험을 했더니 이들의 희망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사후에 바뀌었다, 그냥 단순히 아, 이런 체험을 해서 좋아요. 이런 만족도 조사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우리가 수치를 가지고 역량 파악을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경 위원  이게 왜냐하면 평생학습과는 조금 다르게 아이들의 진로에 관련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들이 정확하게 달성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우리가 그 달성하고자 하는 거에 정말로 도움을 주고 있는 체험을 하고 있는지 그 사전, 사후 역량 평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진경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120쪽에 보면 같은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청소년 AI 창업 체험 교육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강남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거지 않을까? 제가 타 구는 모르니까,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의문을 가지는 건 이게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업체를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김진경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운영업체 선정 사유에 살펴보면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게 오히려 경쟁입찰, 금액은 적지만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요즘 AI 관련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 사업체들이 많이 편성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금액은 비록 조금 낮지만 그래도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그 업체들의 경쟁력을 우리가 조금 더 파악을 한 다음에 진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업체한테 이 사업을 맡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래도 더 많은 업체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과장님이 예단하실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번에는 이런 진짜로 전문적인 업체들을 우리가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요즘 굉장히 많아요 AI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조금 낮으니까 아마 입찰하려는 업체들도 중소기업 같은 데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업체들도 많으니까 이것도 아까처럼 제가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사전, 사후 역량 평가처럼 이 부분도 가능하시다면 그냥 1인 단독 수의계약보다는 조금 더 열려 있는, 조금 더 좋은 업체를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공개경쟁 입찰이 맞지 않나 싶어서 조금 판단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237쪽에 보면 공유학습 소셜키친 압구정 평생학습관이 있어요. 이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추진실적은 2022년 1월부터 10월, 3회, 59명 참여 이것밖에 없습니다.

○김진경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요?

○김진경 위원  2025년도에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2025년도 추진 실적을 넣으셔야지 추진 실적에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59명 참여했다라고 넣으시면 이거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인지 

○김진경 위원  끝난 사업인지

○김진경 위원  알 수가 없잖아요?

○김진경 위원  그럼 요 근래 계획서는 왜 안 붙이셨어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붙어 있는 내용들은 대체로가 다 22년도에 운영했던 내용들로 인지를 해야 되겠네요?.

○김진경 위원  이거 그러면 지금 새롭게 지금 사업했던 올해 실적 그 내용도 여기 쭉 대치평생학습관, 3개 평생학습관에서 했던 것들 있잖아요?

○김진경 위원  그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진경 위원  그렇지요, 이게 어쨌든 2025년도 행감인데 아무리 재위탁 추진계획이라고 해도 아직 그쪽이랑 다시 재위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2025년 12월 31일에 새로 도래하나 봐요? 재계약이.

○김진경 위원  그렇다라고 해도 이 추진계획에 따르는 이걸 보면 다시 사업 성과라든지 이런 게 궁금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저는 하나 더 있는데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청담고등학교가 청담동 관내에 있는데 이게 26년 3월달에 청담고등학교가 잠원동으로 이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정대로 변함없이 이전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황영각 위원  그러면 저희가 우리 청담동 관내에 있다 보니까 이전 이후에 청담동 주민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활용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문의도 많이 오고 해서 아마 그게 뭐 서울시하고 서울시 교육청하고 협약된 가운데 보면 이전하더라도 그 차액에 대해서는 10년간 장기 상환할 때까지는 학교 시설이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 이런 협약 사항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학교가 이전하고 나면 그 공간이 비어 있는 상태니까 정말 우리 청담동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강남구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에 변동이 있을까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이어서 강남인강은 우리 사실은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만큼 관심도 많고 또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한번 가져올 시기가 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대학수능으로는 EBS나 서울런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상태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평소에 또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우리 평생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올해도 한 36억 정도의 우리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계속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이 날 수 있도록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인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서 간략하게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황영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과정은 저희들도 다른 진행 학습이라든가 다른 걸로 해서 알고 있으니까 또 우리 답변이 좀 길어서 제가 좀 잘랐습니다.
  하여튼 평생교육 쪽으로 좀 빨리 투트랙으로 이제 뭐 수능으로서는 다른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보니까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빠른시일 내에 전환하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변화할 때는 빨리 변화해야 됩니다. 우물쭈물하다 보면 뭐 다른 데서 또 다른 그런 콘텐츠가 나오기 때문에 인강이 우리가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이나 행정국장님께서 선도적으로 그런 대책이라든가 방향을 잘 설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강남인강을 빼놓고는 일단은 얘기를 할 수 없는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강남인강인 것 같고요. 강남인강 자문위원으로서 그동안에 아까 앞서 김영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1년에 한 번 하는 그냥 뭐 의미 없는 어찌 보면 의미 없는 회의일 수도 있겠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 또한 회의 참석해 보니 외부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의미 있는 일회성의 회의였지만 의미 있는 회의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아까 좀 앞서서 황영각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잠깐 답변을 하셨는데 강남인강의 설립 취지가 무엇인지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또한 강남인강의 회원 수가 자꾸 감소하고 정작 강남에 있는 학생들은 강남인강을 등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회의참석하고 나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강남인강의 설립 취지가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시작을 하면 회원수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고민을 못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립 취지가 명확히 뭡니까? 과장님.

○안지연 위원  강남인강 회의의 위원장 맡으셨던 우리 행정국장님 그때 강남인강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안지연 위원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얘기할게요. 강남인강은 효율성보다 교육 격차 해소라는 공공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 강남인강의 존재 이유는 공공적 책무라고 말씀하셨고요. 지방의 취약계층 학생들이 강남인강을 통해 도움받는 사례가 많으며 강남구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 평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부 자문위원들께서 말씀하셨을 때 지금 투입되고 있는 예산으로 보면 아주 좋은 퀄리티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다만 강남에는 여하튼 뭐 여러 퀄리티 높은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을 인강은 못 쫒아간다는 거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예산의 문제라고 지적을 했고요. 강남인강의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더 고도화된 퀄리티를 위해서는 예산이 더 투입된다라고 지속적으로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공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 지금처럼 운영을 하실 건지 아니면 더 고도화된 고퀄리티의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회원 수를 더 지금 강남에 집중을 하실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투입 더 하실 의향 있으세요?

○안지연 위원  그때도 한 자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대전에 살고 계시면서 강남인강에 대한 혜택을 엄청 보셨는데 정작 강남에 와서는 강남인강이 되게 홀대받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강남인강이 나한테, 학생들한테 평생학습을 원하는 구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만족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정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이 그러시다 한다면. 인강에 대한 앞으로의 패러다임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서비스가 나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에 대한 설득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지연 위원  방향을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공의 책무에 포커스를 맞추실 건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수능에 포커스를 맞춰서 더 나은 퀄리티로 학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실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이제는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지연 위원  그러려면 국장님 평생 행정국장 자리에 계셔야지 그게 가능해요.

○안지연 위원  방향 바뀌지 않으면 저는 이 사업 없어진다에 100만 표 겁니다.

○안지연 위원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강남인강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그 책자 271쪽에 보면 콜센터를 강남인강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콜센터 근무시간이 10시부터 24시까지 연중무휴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콜센터를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지, 밤 12시 가까이 돼서도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오는지 우리가 콜 수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주말근무에서도 그렇게까지 전화가 콜이 많이 오는지, 그래서 굳이 이렇게 연중무휴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을까? 콜센터 지금 운영 비용이 한 3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콜센터 운영 비용을 인력을 조금 조정을 하면 조금 금액도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먼저 이렇게까지 연중무휴 10시부터 24시간까지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김진경 위원  콜센터 비용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요즘은 상담 방법도 다양하잖아요. 챗봇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담 방법들이 생겼기 때문에 꼭 예전 방식 아날로그식으로 콜센터에다가 문의하지 않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래서 그거 좀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여러 가지 논의 나온 내용 중에서 잠깐 고민을 해 봤는데 이게 인강이다 보니까 사교육에 버금가는 그런 인터넷 강의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저도 지난 감사 때, 지지난 감사 때 계속 수익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국장님 얘기 듣고 이 공교육 기반의 플랫폼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지 않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제가 잠깐 검색을 해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검정고시 과목을 학점 인증으로 연계를 했다라는 말씀을 아까 잠깐 하셨어요. 우리가 몇 과목 정도 지금 학점 연계가 됩니까?

○김진경 위원  보통은 그렇게 인증이 돼도 보통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인터넷 강의를 들어서는 그걸 다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인증을 다시 학점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비용을 또 지불을 수수료를 또 지불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는 거지요? 지금.

○김진경 위원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큰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느라 국가평생교육원에다가 이렇게 인증 학점, 몇 학점 이런 것도 취득을 해 본 경험이 있어서,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학생들한테 그런 수수료까지도 우리가 다 공교육에서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거는 교육지원과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런 성과를 내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지금 잠깐 검색을 해 봐도 영동군에서는 강남구 인터넷 인강을 검정고시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으니 그 부분은 굉장히 잘했다라는 걸 칭찬을 한번 드리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문해는 요즘 읽고 쓰기를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는 문해가 읽고 쓰기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해라고 하면 생활문해 그리고 라이프 리터러시죠? 그리고 디지털문해, 디지털 리터러시. 이러한 문해들도 요즘 우리가 문해로 다 영역으로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인강도 문해교육이라고 하면 단순히 사람들이 읽고 쓰기 요즘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문해교육이 단지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면서 디지털이나 라이프 리터러시, 요즘은 안전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생활 전반에 대한 그 문해의 교육 우리가 사실 금융도 잘 몰라요. 어디에 어떠한 금융 정보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그런 거까지 우리가 포괄해서 이 인강에 한 카테고리로 조금 더 담아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 부분은 가져가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이나 생활문해까지, 영역까지도 많이 포함해서 요즘은 이제 고령화 특히 강남구는 고령화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들이 인터넷 강의, 이 디지털 인강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힘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검정고시 과목을 그렇게 학점 인정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과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다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좀 시간이 지났지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인강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거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게 아니고 강남인강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박남주 팀장님이신가요? 

○위원장 강을석  그렇죠? 강남인강팀장님이죠?
  다른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난 번 저희가 행안위에서 두바이에 공무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두바이에 공무연수 가서 지금 한글에 대해서 이제는 외국에서는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평생학습도 있고 또 수능도 있고 하지만 우선 이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인강 때문에 구독도 적고 구독률도 적고 수입도 적고 지금 상당히 고충을 받고 계신데 587쪽 보니까 강남구 구독 학생 수는 회원수죠? 2,778명이고 비강남은 6만1,805명이에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제가 공부할 젊은 시절에는 보면 저는 시골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학원도 못 다니고 어디가서 공부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남아서 11시까지 공부하고 이렇게 왔었는데 우리 그런 시기를 지난 강남이 지금은 서울에서도 아니면 세계에서도 으뜸도시 강남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게 옳을지는 모르지만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게 단어가 맞는진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가 강남을 개발할 때, 어려울 때 시기도 있고 지금 강남은 잘하고 있는데 지금 구독률이 떨어지고 아니면 고등학생이 줄어든다는 게 지금 현실에서 우리 재원에서는 문제 되겠지만 우리가 옛날 생각한다면 지금 강남이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지금 대치동 같은 데는 사교육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교육이 많다 보니까 수능이나 이런 거는 우리 강남인강을 안 볼 거예요. 아니면 EBS도 우리보다 낫다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또 메가스터디인가 이런 것도 우리보다 굉장히 높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지금 지역이나 학교 밖 청소년, 그렇죠? 저소득층 학생들 이런 경우는 강남인강도 아마 많이 구독하려고 생각 저는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강남에서 그런 학교 밖 청소년이나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거 있다면 많이 더 베풀어야죠. 아까 공교육은 우리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공교육이라는 거는 전 국민의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 강남인강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처음에 시작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그런 면도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저희가 두바이에 가서 한국문화원을 가봤어요, 문화원과 한글학교를 가봤습니다, 두 군데를. 그런데 한국문화원에 외국인을 상대로 우리 한글을 가르치는데 우리 여기가 조금 맞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교육현장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글학교를 가 봤습니다, 두바이에. 거기는 정규교사가 아닌 퇴직교사나 주재원들의 가족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었는데 한글교육을, 굉장히 열의가 강했어요. 그때 우리 박남주 맞죠? 박남주 우리 팀장이 한시적인 쿠폰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쿠폰을 나누어주고 저도 가기 전에 쿠폰에 들어가서 저도 이렇게 거기 한 번 수강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바쁘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는 못 했지만 그걸 나누어주고 한번 그걸 보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라도 우리가 무료 지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호응을, 이런 걸 가져왔다는 아주 굉장히 고마워하는 그걸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공무출장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책자도 만들었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지자체와 우리가 교류했을 경우는 할인을 해 주죠? 우리가 5,000원인데 사실 강남에서 할인율이 엄청 한 20%, 30% 되는 줄 알았어요. 5,000원을 할인해 주더라고요, 5,000원을.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자원이 확보된, 이미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를 나누어 쓰면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할인율을 좀 더 낮춰주고 지방에서 학교밖 청소년이나 소외된 저소득층 학생들이 더 구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주면 되지 않느냐. 구태여 지금 필요한 데도 있는데 필요 없는 데만 쳐다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아니면 도서라든지 또 지역에서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 말씀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학원도 없고 공부할 데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가정교사는 더욱 없는 거고. 그래서 학교에서 남아서 11시까지 남아서 공부하는 그런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지역의 어려운 청소년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할인율도 5,000원에서 5%가 아닌 더 할인을 많이 해주는 거죠, 기 개발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더 많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다면 얼마나 자부심을 갖겠습니까? 지금 강남구가 사교육장으로서 더 넘쳐나기 때문에 아마 강남인강을 그래서 지금 587쪽에도 보면 우리 강남구에서는 2,700명 정도밖에 안되는 거, 그렇죠? 그러면 비강남권에서 6만1,000명이 봤다는 건 굉장히 호응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은 제가 장시간이지만 이렇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강을석  지금 행감이기 때문에 한 주제를 갖고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저 개인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 교육이라는 건 우리가 수익사업도 아니고 우리 복지는 특히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복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교육 사업은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미래의 우리 국가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부강한 나라가 된 건 저희 때, 어렸을 때 사실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다 야간대학을 다니고 정말 공부하면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이런 그 시대에 우리도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부모가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 자제들은 아무 불편함이 없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나 또 학교 밖 청소년, 아시죠? 학교 밖 청소년들 기회를 놓쳐서 모든 문제에서 잠깐 모든, 이런 학생들은, 청년들은 기회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강남에서 이런 강남인강을 가지고 좋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걸 더 활용하고 더 홍보를 하다 보면 이건 적자가 아니고 미래에는 이게 흑자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남이라는 그 가치도 높일 수 있는 것이 이런 강남인강 하나만 가지고도 높일 수 있지 또 좀 나쁜 얘기지만 우리를 해서 무슨 뭐 페스티벌 한다 이거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전 생각해서 오늘 교육지원과 여기 있는 모든 직원들이 더 긍지를 가지고 더 분발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세요.

○위원장 강을석  제가 종료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숙 과장님께서 강남인강팀이 의기소침 했다고 해서 다시 한번 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는 시간에 구애를 받아서 빨리 종료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의견을 나눠야 하고 필요한 거는 의견을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바이에 갔을 때, 한글학교를 갔을 때 비교사, 현직 교사가 아닌 퇴직 교사나 주재원들 거기 특파원들의 가족들이 교육을 시키는 그 열의가 그분들은 1년, 2년 있다가 들어올 사람이에요. 아니면 5년 이내에 들어와서 한국에 있는 학교를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글 교육을 아니면 입시 교육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할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나가 보니까 한글에 대한 교육열이 엄청 강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교사가 아닌 퇴직 교사나 주재원들의 가족들이 이런 시스템이 있구나 자기들이 습득을 해서 한번 같이 교류를 하겠다 해서 아마 우리 직원들이 교육지원과장한테 부탁을 할 겁니다. 엊그제 우리가 결과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두바이 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우리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강남인강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정말 들어와서 다시 한글 공교육에 전부 하는데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다면 굉장한 강남구에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강남인강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지원과 모든 직원들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교육은 공교육으로서의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더 큰 힘을 가지고 의기소침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위원장 강을석  그러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추가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을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부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책자 공통 693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실태의 감사를 자체감사를 감사담당관에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자체감사를 했어요. 그게 이제 처분요구 사항에 공유재산 총괄 관리 미흡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재무과인데 관리 미흡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맨 처음에 업무보고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효율적 관리를 했다고 재산을 현행화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재정관리의 안정성을 도모했다고 방금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산 총괄 관리부서로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했는데 지난 6월 20부터 9월 5일까지 했나요? 지적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공유재산취득등록 실태조사, 사용허가, 대부활용 등 관리실태, 기타 구유재산 운영 관리사업의 적정성 등을 아마 한 것 같은데 해가지고 그 관리를 미흡하다고, 잘못했다고 해서 조치를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훈계, 주의, 부서경고, 주의통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  공유재산이라는 게 이제껏 없다가 나타난 사항도 아니고 공유재산은 우리 강남구청이 1975년 개청 이래 쭉 공유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권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수많은 공유재산이 각 과장, 각 과에, 각 국에 산재돼 있습니다. 근데 총괄부서가 재무과죠?

○김영권 위원  그러면 이 얘기는 쉽게 해서 물론 잦은 인사발령 등등으로 해서도 그런 사유도 되지만 또 그만큼 관심들을 안 갖는 거죠. 

○김영권 위원  쉽게 해서 자기 돈 주머니 100원은 관심을 가져도 공공재산은 그렇게 관심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거를 생각하건 데는 이런 게 이번 지적이 됐고 또 매년 하지 않습니까? 

○김영권 위원  감사라는 게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공무원 하면 매년 감사도 받아야 되고 뭐 자체 감사도 받지만 외부 감사, 감사원 감사라든가 행안부 감사 등등 많이 받지 않습니까? 감사를 받아서 보다도 우리 정말 구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우리 강남구의 재산을 공무원이면 반드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공무원의 의무이기 때문에 총괄부서로서 명확한 공유재산 운영가이드나 또는 자주 감사에 지적되는 그런 재산 분야의 업무 매뉴얼을 만든다든가 해서 각 부서, 해당 부서에 배포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을 연 1회 하면 아니면 최소한 분기별로 못 하면 상하반기로라도 해서 더욱 강화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신분상 조치라든가 신분상 조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 강남구 재산, 공유재산 강남구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재산이 잘 관리되고 방치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책자 705쪽에 보면 인증기 1일 결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시행계획이 있어요.

○김진경 위원  이게 요율이 얼마죠?  

○김진경 위원  우리가 애초에 처음에 도입한 금액이 4,7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처음에 도입은 2010년 4월에 했잖아요, 그렇죠?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이 요율은 2010년도부터 매년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10%에서 11%까지 있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15%. 

○김진경 위원  전 그것도 좀 많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지금 2010년도에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구축을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몇 년이 지났죠? 15년이 지났어요. 

○김진경 위원  그래서 매년 지급하는 금액이 524만9,000원이에요. 

○김진경 위원  이거를 15년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7,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이미 구축비용은 빠진 거죠. 그러면 차라리 새로운 데를 요즘 이거는 지금 2010년 구축이고 더 업데이트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우수한 결산시스템 유지보수, 결산 시스템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오래된 사양을 우리가 굳이 이렇게 11%의 금액을 계속 지급을 해 주면서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 요율을 좀 낮출 방법은 없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이미 금액이 다 빠져 나갔으니 새로운 결산시스템기를 업그레이드 되어있는 걸로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걸로 바꿀 계획은 없으신 건지? 여기 보면 운영실적도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501건이 있기는 한 데요. 이게 굉장히 내용이 단순해요. 서버전송 오류에 따른 누락에서 이 데이터 업로드 하는 거, 그리고 뭐 마감 정산 오류 실시간 원격 처리해 주는 거, 뭐 각종 서식 변경 시스템 적용해 주는 거, 이 정도의 내용으로 매년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주고 있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걸 계속 유지보수 업체에다 맡길 거면 요율을 조금 조정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이 업체는 본전 이상을 다 뽑아갔어요. 

○김진경 위원  이 업체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김진경 위원  업체인가요? 

○김진경 위원  그럼 다른 업체로 해서 맞춤형으로 하라고 해도 이 금액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과다하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업체한테 돈이 나가고 있는 거 같지 않나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율을 더 낮췄으면 좋겠는데 10% 이하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김진경 위원  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가고, 아니면 10%로라도 낮춰야죠. 

○김진경 위원  아니면 비용이 조금 더 적게 들어가는 뭐 또 다른 맞춤형 업체가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방법을 한번 찾아 보십시오. 어쨌든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14쪽에 보면 공공 계약 지원 및 전문 컨설팅 용역이 있어요. 이거 미지급되었죠? 

○김진경 위원  이게 714쪽에 보면 결재 일자는 4월 2일에 떨어졌어요, 그렇죠? 4월에 결재되었는데도 지금 10월 중순까지 아직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게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걸로 봐서는 잘 알지도 못하겠어요. 

○김진경 위원  이거 물어본 건 언제예요? 

○김진경 위원  그래서 도입이 됐어요, 지금? 

○김진경 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왜 업체에다가 돈은 미집행이에요? 

○김진경 위원  업체가 아주 마음이 좋은 곳이네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거, 아닙니다. 됐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859쪽 개별 8번인데요 공유재산 심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이 심의 결과를 보면 다 적정입니다. 그래서 이 심의에서 그냥 올라오는 안건은 무조건적으로 그냥 동의로 해서 통과가 되는 건가 해서 이게 정말 공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리고요. 860쪽 보면 대모산 사유지 기부채납을 5월 20일에 했는데 적정 통과를 했습니다, 심의 결과로는. 그런데 6월 4일에 또 대모산 사유지 기부채납 재심의가 또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을 들으면 이해는 가지만 이렇게 자료로만 봐서는 며칠 차이도 안 나는데 그냥 무조건적인 통과의례 절차로만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나 싶어서 염려스러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어서 866쪽 보면요 위원회 회의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2024년 제8차 11월 13일에 심의 결과에 미래교육센터인 것 같습니다. 
  쭉 밑으로 내려보면 공동 도급 불가로 이게 원안가결되었어요, 그렇죠? 

○김진경 위원  맞죠? 

○김진경 위원  이게 아마 

○김진경 위원  그렇죠? 

○김진경 위원  그리고 그 옆으로 넘어가서 찾아가는 디지털 미래인재 프로젝트 있죠. 이게 찾아가는 디지털 인재 프로젝트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김진경 위원  좋아요. 그러면 찾아가는 미래인재 프로젝트 이거는 첫째, 공동 도급 방식에서는 불가가 났어요. 그렇죠? 

○김진경 위원  그러면 넘겨서 보면 868쪽에 보면 다시 공동 도급 허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대면 심의로 불가를 했었는데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서면으로 공동 도급은 허용하겠다, 부결된 내용을 다시 심의해서 이걸 공동 도급으로 허용하겠다, 그것도 대면 심의도 아니고 서면 심의로 이렇게 부결이 돼서 며칠 전에 부결이 돼서 재심의되는 내용들은 다시 대면 심의를 해서 집중적으로 토론과 질의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서면 심의로 그냥 가결해 버리는 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진경 위원  그래서 업체가 바뀌었어요? 

○김진경 위원  아마 바뀌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비일비재해요. 이게 그냥 집행부 의도대로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막 대면 심의 열어 가지고 심의 결과 바꾸고 부결되었던 거 다시 원안 통과로 바꿔서 공동 도급 허용하게 하고 그랬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요. 결국 결과치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는 계획 자체가 아주 촘촘하게 설계가 되지 않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제3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그런 의도의 업체가 들어왔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똑같은 결과치를 갖고 왔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874쪽에 보면 2025년 금고 검사결과 보고가 있는데요. 거기 세출처리 분야에 보면 10일 이상 지연 반납이 24건이나 되고 있어요. 이렇게 지연 반납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막 10일씩 지연 반납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공금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회계처리가 되어야 

○김진경 위원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24건씩이나 이렇게 발생이 되었다라는 거는 각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 인식이 아직도 좀 태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각 부서에 강한 규정을 조금 마련을 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이건 질의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아무도 없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55쪽에 보면 회계별 자금 보유 현황이 있어요. 그 밑에 별표로 조그맣게 해 놨어요. 
  신속 집행 등으로 인한 상반기 자금 부족으로 2025년 4월 일반회계 정기예금 전액 500억원을 전액을, 정기예금을 멋지게 그냥 해지를 해버리셨어요. 그렇게 해서 761쪽을 또 연계해서 보면 그렇게 2025년 상반기 신속 지급 집행으로 자금의 부족이 우려되어서 5월부터는 또 신속 집행을 중단하고 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뭐 이런 방침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단 있는 금액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주목한 건 정기예금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걸 전액 500억을 한 번에 해지를 해버리면 이거에 따르는 이자 손실은 어떻게 또 고민을 해야 될까? 

○김진경 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지만 자료로 봤을 때는 이 이자 손실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됐었나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웠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도 많이 고생하셨고요. 
  또 재무과에서 요즘 여러 가지로 또 바쁘고 힘들다는 얘기 들었는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똑같은 이야기인데 한 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3쪽 공유재산 총괄 관리 미흡에 대해서 몇 가지가 궁금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죠? 

○위원장 강을석  그거 뭐죠? 

○위원장 강을석  행정재산이요. 그러니까 총괄 부서는 재무과죠? 

○위원장 강을석  재무과, 그러면 각 부서에 공유재산 관리관이 따로 있나요? 

○위원장 강을석  과장이? 

○위원장 강을석  과장이 관리관이다? 

○위원장 강을석  그러면 과장이 관리관이다, 그럼 혹시 부서별 재산관리관이 어차피 과장이면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나요? 

○위원장 강을석  연 1회? 

○위원장 강을석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공유재산이 관리가 부실하다라고 나오는데 이거 과장이기 때문에 교육시키기가 상당히 어렵겠네요? 

○위원장 강을석  부서가 있죠, 

○위원장 강을석  담당이? 

○위원장 강을석  그러니까 실무자 교육을 

○위원장 강을석  연 1회만?

○위원장 강을석  혹시 실무자 교육한 데이터나 이런 게 있나요? 

○위원장 강을석  그러니까 

○위원장 강을석  언제 참석하고 언제 교육시켰다는 

○위원장 강을석  실시 결과? 

○위원장 강을석  그것 좀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고, 왜 그걸 제가 추가적으로 시간이 지났는데도 질의를 드리냐면 공유재산 관리가 부실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강을석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하락한다면 강남구민 주민의 재산이 하락되는 거예요. 관리가 잘 됐을 때 그게 전체적으로 또 필요할 때 이렇게 쓰고 해야 되는데 어디에 뭐가 무슨 재산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면 총괄 부서에서 그건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게 되면 강남 주민에 대한, 정말 피해로 다 귀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공유재산을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총괄 부서로서 각 과에서 잘하고 있지만 총괄 부서에서 더 좀 관리를 잘해서 정말 재무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서 강남의 재산을 지키겠다, 그럼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어요, 힘들지만. 
  그래서 앞으로 좀 각 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더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그러니까 처분 구분에 보니까 경고로 나왔어요. 

○위원장 강을석  그러면 안 되죠, 재산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을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열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을석  추승열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에 대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여쭐게요. 
  질의에 앞서 과장님 마지막 행감이신데 질의해도 괜찮죠? 질의해도 괜찮죠? 

○안지연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책자 692쪽에 보시면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 결과 있어요, 과장님. 
  민원 친절도 평가 ‘미스터리 쇼퍼로 인한 직원 스트레스 문제를 지적하며 평가의 필요성과 직원 복지 간 균형을 강조’ 해서 조치 및 처리 결과 쓰셨는데 ‘민원 친절도 평가 사업과 중복되어 2026년 사업을 폐지하였으며’ 오타인가요? 

○안지연 위원  그래서 24년도 행감 지적 사항인데 25년도에는 시행을 하셨고 26년도에는 폐쇄를 하겠다 

○안지연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안지연 위원  제가 전직 은행원이었거든요, 미스터리 쇼퍼 이 스트레스 엄청납니다. 그리고요, 개선이 안 돼요. 이거 한다고 해 가지고 직원 친절도 절대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미스터리 쇼퍼인지 아닌지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 직원들 알 걸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스트레스만 받을 뿐인 거지. 그리고 잘못 걸렸다 생각해요. 만약에 미스터리 쇼퍼한테 뭔가 이렇게 좀 오점이 체크가 되면 그날 운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직원은.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직원들한테 친절도 교육을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하는데 그게 명확하게 뭐다라고 이렇게 제시는 사실 못 드리는 부분이 좀 제가 죄송스럽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터리 쇼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폐지하신다는 결정은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총무과에서도 이거랑 비슷하게 미스터리 쇼퍼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방식은 직원들한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거는 생각 좀 깊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늘 하는 얘기가 우리는 구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들을 주로 하시는데 공무원이 서비스직은 아닙니다. 

○안지연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절함을 어디까지를 경계를 해야 되는지도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가 해야 되는 업무 선상에서 할 수밖에 없는 처리였어요, 업무에 대한 처리. 그런데 그 상대 고객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그냥 무조건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불친절한 거예요. 

○안지연 위원  그걸 가지고 직원들을 친절하다, 불친절하다를 판단한다는 거 자체가 되게 어불성설인 거죠.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직원들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결국은 그게 대민 서비스로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미스터리 쇼퍼 같은 건 이런 거는 그냥 없애시는 게 맞다, 너무 잘한 행정이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 보고 싶은데 조례에 따르면 5월 말일까지 서울기록원에 이 기록물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통보를 해야 되는 걸로 규칙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는 4월 말일 자로 5월 30일까지 기록물 생산 현황을 작성해서 통보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규칙에 나와 있는 5월 말일 자하고 날짜가 상당히 안 맞거든요. 5월 말일까지 서울기록원에 통보를 해야 돼요, 규칙상에는. 

○안지연 위원  서울특별시 강남구기록관 운영 규칙 보면요. 제9조제3항에 보시면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 생산 현황 결과를 모아서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 관리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안지연 위원  그럼 우리가 이거를 5월 말까지, 규칙에 나와 있는 5월 말까지 자료를 취합해서 서울기록원에 보내려면 그전에 취합이 돼야 되잖아요? 

○안지연 위원  아니요 기록관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 관리의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할 영구기록물 관리 기관장이 누구예요? 서울기록원이잖아요?

○안지연 위원  규칙 봐보세요. 규칙 9조.
  규칙 9조의3항에 보시면 기록관장은, 기록관장은 누구예요? 과장님이시지요?

○안지연 위원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처리과는 어디예요? 

○안지연 위원  각 부서지요?

○안지연 위원  처리과의 기록을 기록물 생산현황 결과를 모아서 5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 관리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안지연 위원  기록물 관리 기관장이 누구예요?

○안지연 위원  기록관장은 누구예요?

○안지연 위원  아니요, 주어가 기록관장이잖아요? 주어가 기록관장은 영구기록물 관리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니까요. 국장님, 이해 안 되시나요?

○안지연 위원  아니요, 규칙이 개정이 안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8월 말일까지 영구기록물 관리 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5월 31일이라고요, 맞지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 안 맞아요? 제 말이 틀려요?

○안지연 위원  법령은 상위 법령은 8월인데 우리 규칙은 5월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규칙과 법령이 지금 상위 법령하고 다르니까.

○안지연 위원  아니에요 상위 법령에 맞게 처리는 하셨는데 관내 지금 규칙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서울기록원에서 오는 문서와 우리가 시행하는 문서와 이게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규칙만 개정하시면 돼요. 날짜 개정만 하시면 되고요. 기록물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 보다가 발견한 거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 개정 사항 있으시면 개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지연 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시면 정수 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계획해서.

○안지연 위원  정수 점검은 매년 하시는 건가요?

○안지연 위원  매년 해요?

○안지연 위원  정수 점검 2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지연 위원  12월 말일까지로 지금 추진계획은 잡혀 있는데 아직 그 점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물은 아마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서 이 결과물 나오면 과장님이 안 계시겠지만 결과물은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록물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사실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부분이어서 과장님 이번에 행감 마지막이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 결과물 나오면 자료 좀 주세요.

○안지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조금만 해야 되는데 우리 안지연위원님이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저는 개별 753쪽에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각 부서 약 한 30여 개의 부서가 될 텐데 그 유기한 민원을 총괄 접수하고 여러 가지 총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1년 동안 8만2,491건이 접수가 돼서 처리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간경과가 4,552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영권 위원  이 유기한 민원은 글자 그대로 기한이 처리기한이 명시돼 가지고 일주일이면 7일이면 7일, 10일이면 10일 명시돼 가지고 딱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유기한 민원은 건축 허가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해가지고 부서에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8만1,000여 건이 접수가 돼 가지고 기간 경과한 게 그것도 1,498건이 기간이 경과돼 있어요. 그것도 안 되고 그런데 금년에는 4,552건이 기간 경과가 됐다 이 얘기지요. 그러면 이 기간 경과가 되게 되면 어떻게 조치가 내려집니까? 취해집니까?

○김영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기한 민원은 중요한 민원입니다. 우리 구민 생활에 아주 밀접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 허가라든가 뭐 음식점 허가라든가 아니면 건축 허가라든가 딱딱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만큼 주민에게 불편을 주면 안 돼요. 그 안에 기간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해당 부서에서 기간 내에 처리를 못 할 때에는 중간 회시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아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1차, 2차에 한해서 중간 회시를 해서 연장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7일인데 7일 내에 처리를 못 할 것 같으면 내일까지 해야 되는데 못 할 것 같다 그러면 오늘 중간 회시를 하면 돼요. 중간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한다고 해서 연장하고 더 연장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간 회시도 없고 또 중간 회시를 1차, 2차 해서라도 그 기간 내에 약속 지켜서 민원을 처리해 줘야 되는데 처리 안 한 게 이제 여기에서는 기간 경과가 4,552건으로 자료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중간 회시한 건하고는 아니다 이 말이야, 중간 회시는 6,131건을 했는데, 천천히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초에 처리 기한이 7일이라고 그러면 7일 내에 처리한 거는 한 것도 있지만 그 기간 이제 경과해서 중간 회시해서 처리한 것도 기간 경과로 포함했다 이런 얘기지요.

○김영권 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여권과에서는 매달 민원처리 기간 단축, 단축을 하겠다 해서 방침을 세워서 매달 그 단축 추진 결과를 이렇게 합산을 하지요? 매달.

○김영권 위원  그런데 보면 민원처리 단축률이 작년 2024년 11월 41%, 38% 등등, 60%를 목표로 해서 단축률을 제고하겠다고 방침을 세우고 추진을 하는데 이렇게 미흡하단 말이에요. 미흡한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든가 아니면 뭐 어떠한 뭐 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김영권 위원  알겠습니다. 뭐 퇴임하시는데 하여간 보통 유기한 민원은 10일 이내일 겁니다. 보통 일주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이 유기한을, 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주민에게 그만큼 긴박하게 시일이 긴박하기 때문에 유기한 민원으로 그 안에 공무원들이 처리해 주라고 정해놓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유기한 민원을 많이 처리해 봤지만 옛날 선례적으로 그냥 뭐 한 내일이 유기한 기간이다 그러면 오늘 중간 회시해 버리고 또 뭐 있다가 뭐 여유 있게 이렇게 하고 이런 습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아까 뭐 친절 얘기가 나왔는데 공무원은 공무원의 의무에 반드시 친절 의무가 있어요, 몇 가지 의무가 있어요, 공무원 의무. 국가공무원법에 성실의 의무가 있고 복종의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친절, 공정, 비밀엄수 등등이 있는데 친절해야 된다는 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건 의무예요, 공무원의 의무. 뭐 상대가 민원인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의무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싫어도. 그렇듯이 지금은 갈수록 주민에게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되기 때문에 민원 처리가 이렇게 선례 답습형으로 이렇게 처리되면 안 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간 경과해서 중간 회시 1차, 2차까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내가 알기로. 그런데 하는데 그러나 이게 작년에는 1,498건만 기간 경과로 해서 처리를 했는데 또 그 이전 2022년에는, 2023년도에는 1,500건만 지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4,552건이 지연 처리된 건, 중간 회시해서 뭐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늘어난 것은 그만큼 딜레이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정당한 사유도 있겠지만 해당 부서 특히 건축과 이런 부서가 많을 겁니다. 등등 민원 처리 부서 많지요. 사업 부서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챙기셔서 최대한 민원을 제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뭐 촉구 서한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어떤 뭐 방침을 받아 가지고 공문을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방침을 하나 받아가지고 지금 60% 그 기한을 단축하겠다고 60%로 단축하겠다고 목표를 연 목표를 잡았는데 60%는커녕 40%면 별로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691쪽에 집행현황을 보면 연번 6번, 8번, 10번은 집행률이 50%를 조금 상회했어요. 그래서 아마 50% 미만인 그 사업에 대해서만 그 미집행 사유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안 적은 것 같은데 52%나 56% 이 정도면 미집행 사유가 왜인지가 궁금하긴 하지요. 그래서 이거 3건은 서류로 제출해서 미집행 사유가 왠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99쪽에 혼인, 출생신고 축하 카드 제작이 있어요. 이게 국비 100%로 진행이 되었잖아요?

○김진경 위원  우리가 혼인 카드 3,300매 그리고 출생 카드 2,000매 이거 다 제작하셨나요? 5,300매?

○김진경 위원  이거 올해만 있는 사업인가요? 내년까지 계속 있는 사업인가요?

○김진경 위원  이 국비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이번에 이렇게 다 5,300매를 제작하셨는데 실제 혼인 건수는 몇 건인지 아시나요? 출생 건수요?

○김진경 위원  출생은요?

○김진경 위원  그래요. 제가 갖고 있는 거랑은 조금 다른데 제가 민원여권과 내부 통계 자료를 보면 혼인은 1,477건이고 출생은 856건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건수 한번 확인하시고 만약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라면 이게 더 오버가 되어서 다 나간 거잖아요?

○김진경 위원  실제 이게 남아 있는지 안 남아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저는 왜 그 지적을 드렸냐면 제가 갖고 있는 통계에 1,477건과 856건이면 많은 매수가 남아 있다. 그래서 업체 좋은 일만 시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년도에 예산이 없으면 그냥 이걸로 계속적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의견을 드리고 지금 과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랑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조금 다르니 이거는 끝나고 난 다음에 추후에 맞춰 보시고 제가 제안드리는 거, 만약에 제 자료가 맞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경 위원  이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757쪽에 보면 저희 무인발급기가 있잖아요?

○김진경 위원  저희 이거 지난번에도 조례를 제정을 다시 해서 1년 정도 더 무료로 발급을 해 주는 걸로 저희가 했는데 이 책자에 보면 법인 인감이랑 법인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이 세 가지는 법원으로 귀속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게 무료로 발급이 되는 이 건수에 대해서는 발급된 만큼 우리 구에서 법원으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그렇지요?

○김진경 위원  그렇지요, 우리 거는 순전히 우리 구에 해당되는 4대 보험 여기까지만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법인 부분은 우리가 또 돈을 법원으로 또 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김진경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가 처음에는 이 내용을 모르다가 그래 1년 정도 더 수수료 면제는 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례를 한 번 더 개정을 해서 이 법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구분을 해가지고 무료로 발급하는 거 수수료 면제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 생각입니다. 저희가 주민 편의를 고려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서비스로 무료 수수료 면제를 해주는데 이 사업체인 법인 인감이랑 등기부 이런 것까지 특히 우리 수입으로도 잡힐 수가 없고 법원으로 내야 되는 돈까지도 우리가 무료로 해줘야 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정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지요.

○김진경 위원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무인발급기 운영에 따른 우리 지자체 기여분에 대한 그 인정에 대해서는

○김진경 위원  우리가 제도 개선에 대해서 고려해 달라고 충분히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788쪽에 보면 기록물 심의회 개최 결과가 있어요. 그 연번 7번, 8번을 보면 구룡마을 전수조사철하고 달터마을 사실 조사철 이거는 폐기하겠다라고 했다가 또 보류로 심의 결과가 다시 나고요. 연번 8번에 민원안내 도우미 채용 관련 철 외 226건은 폐기했다가 결과에서 또 보존기간 재책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결과치를 보면 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물이 너무 소극적으로 평가가 되고 또 과도하게 지금 폐기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어요. 이런 기록물 보존 가치 판단이 좀 부실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김진경 위원  이게 어쨌든 지금 하마터면 또 폐기가 될 뻔했던 그 서류들이 보류로 났다라는 거는 충분히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건데 너무 섣부르게 또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런 절차적인 과정이 좀 철저하게 지켜지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795쪽에 보면 회의록 내용들이 있는데요. 거기 회의종류 6번에 보면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 조정을 목적으로 관계 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 참석하는 회의 이거 했는데 회의록 작성은 이게 해당 사항이 없는 건지 없다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행령 제17조제1항이 뭔가 하고 봤더니 이게 주요 정책의 심의 및 의견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에서 주로 하는 게 주요 정책과 심의를 하는 건데 이게 이런 의견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국장급 공무원 3인 이상의 회의가 회의록 작성이 없다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빠졌는지 이것도 살펴봐서 이런 것들이 몇 건이 있는지 회의록 작성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게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있겠지요, 당연히 있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항상 재무과랑 민원여권과랑 같이 예산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같이 하다 보니 민원여권과가 이렇게 아무래도 조금 저희가 시간이 좀 넘어가거나 이러면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민원여권과만 하니까 이것저것 그동안 질의 못 드렸던 것까지 좀 자세하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사실 여쭤봐도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누가 봐도 있을 것 같으니 서류상으로도 정확하게 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지 저희도 밤 12시까지 감사자료 들쳐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왜 없을까? 질의는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도 빠지지 않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감사가 지적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대민 서비스를 해 나가자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적을 드렸고 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797쪽 보면 원스톱 민원 처리제 이렇게 확립 현황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처리기간 1일 이상 되는 민원사무가 500여종, 30여 개 부서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거기 보면 계속해서 우리 처리기한 단축률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냥 프로테이지로만 이렇게 뽑아놔 가지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단축 일수라든가 민원 유형별 평균 처리 일수라든가 민원인 만족도 이런 부분은 좀 데이터가 나올 수 없는지 이런 부분이 아마 데이터가 있어야 이렇게 처리율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프로테이지 뽑아서 이게 막연하게 단축률이 표시가 된 것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어서 하나는 또 민원처리 운영에서 보면 민원인 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실 그 25년도 2분기에는 전년도 분기에 비해서 한 3배가 늘어났어요. 건수가 1,042건 했는데 약 5개 부서해서 놨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민원여권과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797쪽하고 798쪽 원스톱 민원제 확충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원처리 기간 단축일을 보면 그냥 프로테이지로만 이렇게 뽑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단축일수라든가 그다음에 민원 유형별 평균 처리 일수라든가 민원인 만족도 이런 것도 같이 종합 평가를 해서 아마 이게 프로테이지가 나온 건가요? 단순히 건수만 해서 나온 건가요?

○황영각 위원  이게 지금 단위가 프로테이지거든요. 우리 민원처리 기간 단축률 해서, 단축률 이제 지금 9월달에는 43.73%로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내려오니까 어떤 유형의 민원처리를 단축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황영각 위원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황영각 위원  그 이외에 또 원스톱 민원처리제 운영에서 보면 민원 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25년도 2분기에는 약 1,042건으로 늘어났어요. 그 분기에는 360건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황영각 위원  그래요, 토지거래허가가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대폭적으로 지금 토지거래허가가 시행되면서 부동산 경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토지거래허가가 시행되고부터 토지거래 지금 주택거래 건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한 60, 70% 감소해가지고 지금 강남 같은 데 주택 매매가 거의 없습니다. 

○황영각 위원  실제로 보면 토지거래허가에서 사실 이제 민원은 많이 늘어나겠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갑작스러운 시행에 따른 제도의 이해를 못해서 아마 그게 다 민원으로 발생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황영각 위원  글쎄, 여기는 분류만 해서 각 과로 넘겼기 때문에 세부적인 데이터는 그 내용은 파악할 수 없는 구조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황영각 위원  그래서 대폭적으로 지금 늘어난 게 저도 이제 분석하는 거는 갑자기 토지거래허가가 강남, 서울 전 지역에 다 시행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옛날에는 압구정, 청담동만 되다가 이제 강남 전역 그다음에 서울 전역이 되면서 우리 강남권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도 우리 강남주민이 이제 민원을 많이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황영각 위원  그 건수로 해서 많이 늘어난 거가 맞는지 확인차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민원인 후견인 제도가 이게 상당히 효율적으로 좀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주세요. 과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그렇죠? 민원인 후견인 제도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마 이제 후견인 제도가 우리 제일 많이 건축과, 주택과, 부동산정보과에 과별로 귀속이 되어가지고 아마 배정이 되어있죠?

○황영각 위원  그러니까 우리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황영각 위원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팀장이요?

○황영각 위원  그래서 팀장들이 정말 우리 업무의 숙지도라든가 업무의 이해도가 빠른 분들이 후견인 제도가 되어서 외부인은 아니죠, 그렇죠? 

○황영각 위원  외부인은 아니죠? 

○황영각 위원  그렇죠? 우리 직원이 하나 지정을 해가지고 전담으로 그거에 대해서 민원 처리하는 담당을 만들어 놓은 거죠? 

○황영각 위원  잘 이해를 했고요. 좀 더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강남에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도시가 복잡하고 행정이 복잡할수록 민원의 건수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수가 있거든요. 민원에 1차 대응을 못 하면 그 사건의 업무량이 두 배, 세 배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첫째 일어나는 해당 부서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신 우리 담당이 배정이 되어서 민원처리를 응대를 해주시면 이게 더 우리의 구청의 불만, 만족도가 발생되거든요. 그런 게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데이터만 갖고 있는 거지 실제로 거기에 대한 내부 분석자료는 아마 직접 해당 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혹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산출을 했는지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황영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권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간단하게 조금 전에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각 역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 구청에도 되어 있는데 이제 1년 연장한 조례가 제가 발의를 해 가지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까 법원에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이라든가 법원에서 발행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두 대가 있지 않습니까? 

○김영권 위원  그러면 두 대에서 발급되는 수수료를 우리 강남구에서 납부한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김영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가 이런 것은 강남구 수입인지가 붙지 않습니까? 

○김영권 위원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강남구 세외수입으로 되는데 지금 법인 등기부등본이라든가 법원에서 발급해야 될 것을 민원인 편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강남구청 민원실에 1층에 설치를 해서 하는 건데 그게 지금 모든 설치만 했지 우리 관리라든가 거기 수수료, 그 전부터 수수료 좀 하다 못해 50%를 내든가 30%를 우리 강남구청으로 달라해도 깜빡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발급하게 되면 증지가, 강남구청 증지가 붙는 게 아니죠? 법원 게 붙는 거 아니에요?  

○김영권 위원  그렇죠? 그러면 법원 수입으로 들어가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그거를 우리 비용을 누가 내냐 이 얘기예요? 무료로 아까 한다고 그랬잖아요, 무료는 아닙니까? 

○김영권 위원  그거는 그럼 민원인이 

○김영권 위원  누가요? 

○김영권 위원  그렇죠?

○김영권 위원  민원인이 내죠?

○김영권 위원  나 그래서 혹여나 해서 제가 그 조례를 개정했는데 잘못했나 싶어서, 그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제가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거 아니니까 705쪽과 692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어요. 하셨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겁니다.
  2024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민원친절도 평가에서 지금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 미스터리 쇼퍼에 대한 그거의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2026년에는 않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실시한 거에 대해서는 왜 실시를 했는지 그거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을석  추승열 과장님께서 또 2026년도에는 실시 안 한 거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미스터리 쇼퍼라는 것은 그 내용을 한번 찾아봤더니 백화점 같은 데서 시행하는 거더라고요. 맞죠? 

○위원장 강을석  내가 잘못봤나 모르지만 이거는 사실 우리 공직자에게는 상당히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에 연관돼서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국장님, 미스터리 쇼퍼에 관해서, 연관돼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민원여권과와 민원과 각 동 주민센터에 보면 행정창구가 있습니다. 
  거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위원장 강을석  동 주민센터, 22개 동에 어제도 제가 7개 동을 돌다보니까 민원 창구에 있는 직원들의 고충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어느 동 주민센터는 민원 창구를 보면 휴직계를 낸다고 그래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위원장 강을석  아, 못 들어보셨어요? 

○위원장 강을석  아, 연결 연결되어서? 

○위원장 강을석  없었어요? 

○위원장 강을석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금 민원 창구나 악성민원 요즘에는 특이민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악성민원이라고 안 하고. 특이 민원에 시달리는 거가 보면 외부에서 오면 1건에 대해서 한 300회씩 이렇게 민원 제기를 하는 것도 있고 어느 지자체 같은 데는 1건에서 한 사람한테 20여 차례 가서 똑같은 민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민원을 견디지 못해서 저연차 공무원 있죠? 보통 저연차 하면 1, 2, 3년 이내를 이렇게 저연차라고 하죠. 그게 MZ 세대라고 하죠. 밀레니얼 Z세대라고 이렇게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직원 공무원들이 정말 2년, 3년 고시 공부해 가지고 공무원이 되겠다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악성민원에 시달리다가 200, 300회, 20번씩 찾아오면 똑같은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는데 그걸 견디다 못해서 공황장애도 있다, 지자체에서 그런 내용을 제가 사실 어제 행정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하면서 내 이걸 자료를 뽑아봤어요. 여기 보니까 저연차 공무원의 한 61.8%가 우리 위에, 우리 윗 분하면 팀장이나 과장님 아니면 동 주민센터 같으면 거기 팀장님 아니면 동장님이겠죠? 그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을 결심했다 이런 게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행정국장님은요? 

○위원장 강을석  그렇죠 우리 국장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스터리 쇼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창구에 주민센터 말하면, 우리 민원여권과도 창구 있죠? 전부 민원, 대면 민원이잖아요. 

○위원장 강을석  주민 민원, 직접 민원이고 동 주민센터도 창구에서 등초본 떼도 그렇게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스터리 쇼퍼 같은 경우는 민원인을 가장한 그 암행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악성, 특이 민원 때문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암행 민원을 해서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향상 시킨다는 건 사실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공무원들을 갖다가. 그래서 정말 고시 공부해 가지고 어렵게 들어온 공무원들이 이런 민원에 시달려서 퇴직을 결심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1992년에 비해서 2022년도가 몇 명이 퇴직을 했냐면 1만2,000명이 퇴직을 했어요, 저연차 공무원. 그럼 1, 2, 3년차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배 정도가 그때 수치로 보니까, 자료에 제가 보니까 두 배 정도가 퇴직을 했어요. 그럼 왜 내가 직장을 들어왔는데 퇴직했다는 건 더군다나 공부를 해서 정말 고시를 해서 들어왔는데 퇴직한 거는 정말 이거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악성민원인이나 특이민원, 악성민원으로 하면 말이 좀 그러니까 특이민원이 있을 때에는 그 중간자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대응을 해서 그거를 처리해 줘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암행을 하면 눈을 안 마주쳤다, 만족도 조사에 아니면 끝까지 내가 손님이 왔는데 일어서지 않았다, 그 내용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웃지 않았다, 이런 거에 만족도에 거기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다. 공무원이 AI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무원은 내 업무를 하는 거지 AI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공직자가 이럴 수 있을 때 혹시 이런 민원이 있을 때는 중간자 그러니까 팀장님이든지 동 같으면 동장이든지 해서 바로 대응을 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저연차 공무원이 아,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 동이나 과에는.
  그래서 그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멘토 역할을 해서 니가 처음부터 대응을 잘못한 거 아니냐, 웃지 않았지 않느냐, 처음에 니 인상이 나쁘게 보이지 않았냐 이렇게 한다면 그 저연차 공무원이 그런 민원 있을 때도 내 이야기를 윗분한테 안 한단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게 중간자에 있는 분들이 멘토 역할을 해서 정말 어렵게 공부해서 공무원이 된 저연차 공무원들이 꿈의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1992년에 비해서 2022년도까지니까 지금은 안 나와서 배 이상이 퇴직을 했다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원여권과하고 특히 행정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 주민센터, 동 주민센터 동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어제 내가 쭉 다니면서 이걸 물어봤어요, 7군데 주민센터를 갔는데. 강평에도 넣겠지만 전달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저연차 공무원들 사실 행정의 초년이잖아요. 이럴 때 정말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장이 가서 바로 그 저연차 공무원이 시달리지 않게 좀 멘토 역할을 해주라든지 그래야 내가 집에서도 내 아버지나 어머니가 좀 어려워 있는데 임마 니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다면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직장도 가정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부서장이나 주민센터로 말하면 동장이나 각 팀장들이 맡아서 할 수 있게 니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 해결을 제대로 해서 그 공무원들이, 저연차 공무원이 정말 직장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제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하는 게 조금 잘못됐나요? 

○위원장 강을석  그러니까 인사 조치가 아니고

○위원장 강을석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민원인도 보호해야 되지만 우리 민원인을, 민원을 처리해 주는 공무원도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같이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연차 공무원들이 정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조그만 민원이 생겨도 중간자 그러니까 팀장님이나 부서장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월 21일 금요일은 안전교통국 소관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