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권현주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수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현정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가족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성희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자원순환과 2024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24년 자원순환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된다고 여성가족부에서 저희가 지침을 받았습니다. 공문과 지침을 받았는데 아직 그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지 않아서 그 상위법령 개정 후에 해야 된다고 알게 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려다가 아직 개정하지 못하였고요. 지금 상위법령을 개정하려고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상위법령이 바뀔 것 같고요. 그러면 그때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센터가 혼용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이제 그 부분이 예전에 만들어졌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거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인 것 같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도 그 부분 가족센터로 일괄적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안내 책자들도 다 변경하도록 하고 조례도 상위법령이 바뀌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해 보고 그리고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공동육아나눔터는 지금 보육지원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계속해서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보육지원과 업무이고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자체를 이 가족센터장이 겸임해서 하는 것이지 가족센터의 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혼용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안내가 나간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가족센터 업무 중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알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거의 지금 실효성이 없는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 조례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 개 한 개 다 미처 정비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필요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를 하고 또 이제 수정을 해서 다시 개정해야 될 사항들은 개정을 하고 조례 정비를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그렇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에 강사료 미지급이나 여러 가지 급식보조금 관련해서 회계서류가 좀 많이 미흡해갖고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D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은 미지급한 부분들은 지급하고 그다음에 부당 수령된 부분들은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회수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행정조치 다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지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개선 뭐 그런 방침 같은 거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자주 점검을 가고 회계점검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비 같은 게 지급이 안 나가고 불이익을 주면서 조금 더 개선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회계 점검이나 점검을 조금 더, 더 많이 자주 나가고 있고요. 저희 환경개선비를 지급 안하는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번에 올해 그것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남구가 출생률이 작년부터 많이 증가한 저기에 속하고 또 우리가 입소대기가 많다는 여러 가지 민원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현황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입소대기가 지금 현재 가장 심한 곳은 사실 개포동 지역입니다. 개포동 지역에 가장 또 출생아 수도 많이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 층이 많이 유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만 지금 개포동 지역에 입소 대기자가 1,331명입니다.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게 단순히 1,331명이 아니고 내가 A라는 어린이집에 가고 싶어도 대기를 할 수 있고, B라는 데를 가고 싶어도 대기를 하고, C라는 데도 하고 그래서 중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실체가 1,331명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기가 있고 또 요즘은 옛날하고 달리 옛날에는 저희가 어린이집에 그래도 24개월은 지나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대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 수가 많고 내 아이가 정말 내가 애를 맡기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아이를 입소를 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불안하니까 이제 태어나자마자 요즘 대기를 하는 추세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대기를 좀 해소해 보고자 8월에도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영아반 증설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대신 영아반 증설을 하기 위한 환경개선이 필요하거나 시설이 필요하거나 도구, 기구 같은 게 필요하면 구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했더니 내년에는 한 175명 정도 증원을 하겠다, 영아반을. 이제 그렇게 나와 있고요. 특히 지금 저희가 가장 심한 데가 개포스타힐스가 상록아파트거든요. 거기가 이제 공무원 임대아파트인데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영아반 증설을 해서 교실을, 반을 또 증설을 해서 그분들의 입소 대기를 완화하고 또 새로운 아파트가 생길 때는 그쪽에 또 영아반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입소 대기가 거의 영아반이고요. 만 3세 되면 영어유치원이나 유치원으로 가기 때문에 영아반 위주로 반을 증설해야 됩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보통합이 지금 추진 사항이 23년 12월 8일에 영유아보육을 복지부에서 교육부 관장 사무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하였고 24년 지금 현재로서는 10월 3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을 국회에 지금 상정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이번에 통과가 되면 개정 후에 1년 6개월 후에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는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고요. 강남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 또는 폐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저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 또는 기부채납 받은 국공립어린이집은 관할 교육감이 설치 또는 교육감에게 기부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우리 강남구 공유재산을 국가에 바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가장 지금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을 하고 학부모도 소통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영유아보육법 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전에 저희가 방향을 잡을 수 없어서 정확하게 추진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를 조금 더 잘 키울 수 있도록 직장을 다니는 부모라든지 이런 아이 양육에 어려움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나라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한윤수위원님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방학 중에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학기 중에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대치동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좀 봤을 때는 대기자 수요가 학교 쪽으로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학교에서도 돌봄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대기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수요자가 없어서 그 부분이 돌봄 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이 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난 경향이 있는데요. 향후에 재건축이 그쪽에 두 군데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하는 데에다가 저희가 기부채납 시설에다가 키움센터를 만들겠다고 요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부채납시설이 건립이 다 되고 나면 그쪽에 키움센터 두 군데 정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을 다시 하면서 원가 심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산업정책연구원에서 저희한테 7만1,100원이라는 돈을 제시를 해 줬는데 이 제시할 때 금액이 전하고 달랐던 게 이 RM에서 전 분기,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다시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원가 심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RM이 맡았을 때의 그 중간 과정에 변동 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고 달리 5만6,000원에서 7만1,100원으로 금액이 많이 상승됐는데 그 상승 이유가 원래 전기요금 같은 것을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보셔서 알지만 거의 전기를 사용해 가지고 이 기계들이 돌아가는데 이 기기들을 절약하고 아낀다고 해가지고 전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또 기기를 제대로 가동시키지 않는 그런 비용과 또 이번에 중대재해가 많이 강조되면서 경비 인력 2명하고 안전관리 인력, 경비 인력 2명을 저희가 우리 돈으로 그냥 지원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 원가 산정에서 빠져 있었던 돈을 감안하고 해가지고 변동 요인이 한 3~4가지가 돼서 그 3~4가지 하고 그전에 있었던 과정을 원가 산정하는 연구원에 제출을 해서 받은 돈이 7만1,100원으로 저희한테 제시를 해 줬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금 13조6항에 있는 관리책임자는 매일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 경우에는 저번 대표가 브리핑했을 때처럼 소장님의 역할이고요. 이것에 대한 명시는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25조4항에 있는 수탁자의 대표는 대표이사 그분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번에 임금테이블을 정확하게 많이 봤습니다. 보면서 또 전에 RM 회사의 감사를 전 분기에 지적해서 지적사항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내용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지금 저희한테 제시한 그 내용이 건전하다라고 사실은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테이블이 지금 이렇게 보면 다른 분과 달리 그분의 금액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기는 하나 이제 밖에서 평균적인 치수로 보면 그렇게 높은 금액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제 그것은 그 시설이 그분 금액이 다른 하위 근무하는 분들한테 골고루 나눠진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은 저희가 전달하도록 할 텐데요. 그것은 아무래도 그 업체가 이게 에코트리 자체도 저희한테 들어오면서 말씀드렸지만 수익을 내야 되는 단체이다 보니까 어디에 치중해서 본인들은 잘 파는 게 일단 최고의, 선별을 잘해서 비싼 돈을 주고 판다는 것을 계속 저희한테도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성과를 내고자 상당히 이렇게 매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일환인지는 이제 연말이나 1년 지나서 성과 분석을 하다 보면 저희가 지적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또 더 잘됐다면 독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은 정말 잘해주셨는데요. 위탁 13조에 관리책임자에 대한 명시를 정확하게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소장이 아니겠는가,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서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명문화시키도록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해서 받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임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는 게 사실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급여 같은 것을 저희가 승인해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사실 이번 위탁에 많이 포함을 시켜 놨거든요, 협약서에. 그래서 저희가 이직률을 좀 낮추고 또 일한 것만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이렇게 연차별로 호봉제 같은 게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듯이 그쪽에서도 그런 연차별로 해서 호봉제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안 하고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한 제시도 해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위직, 힘든 일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임금적인 체계 부분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에이치퍼스트아이파크는 저희가 선재어린이집이 그전에 있었습니다. 1층에 어린이놀이방 정도로 있었는데 이게 조합원으로 자격이 인정이 돼가지고 15층에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희 보육지원과에서는 1층으로 달라, 이렇게 분양 업체에 얘기를 했었는데 15층을 줬더라고요, 그렇게. 그렇게 됐고 어린이집은 설치 기준이 1층이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15층은 어린이집을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이었고 저희가 또 거기에서는 1단지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세대수가 많이 있잖아요. 6,702세대라서 어린이집을 4개를 거기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15층이라서 저희가 등기가 완료된 후에 지금 현재 등기가 완전히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배수로가 무슨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완료가 돼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때 그때는 저희가 이제 이것을 매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저희가 스포즈 VR 그러니까 XR 프로그램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이 가로가 7m, 세로가 한 3m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에 설치할 때 그런 공기정화라든가 여러 가지 환기시설, 기타 안전시설은 사전에 어린이시설에 맞게 설치하였고 여기 제품 같은 경우 매트라든가 이런 것도 다 안전 적격성 합격한 제품을 위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현재 거기는 그 가지 수는 60 몇 가지로 제가 들었는데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나고 있는데요. 이용률은 아주 좋고 아이들이 굉장히 노는 것에 잘 놀고 있고 그 시간이 빈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해보험 가입되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감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창업을 준비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분들이 키움센터나 돌봄이 좀더 많이 이루어지면 취창업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급식 키움식당은 직접 조리를 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조금 더 좋은 식사를 위해서 급식비 인상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윤석민위원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올봄에 여기는 11월이라고 나왔는데 올봄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북에서는 아무래도 저희 서울시와는 좀 인구도 작고 어떻게 보면 진짜 온마을이 다 돌볼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할까요? 어떤 좀 지역적으로 그런 게 좀 많이 되는데 저희 강남구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저희도 출산을 지금 이번에 좀 다른 구보다도 더 개포동에 입주가 많이 돼서 그런가 해서 봤는데 그건 아니고 강남구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좀 높았습니다. 저희도 확인해 봤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저희도 보육지원과에서 출산대책을, 종합대책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윤석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경력단절 여성 사유별 현황이 육아가 지금 한 48%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보육지원과에서 홍보라든가 어떤 다양하게 저희가 이제 가족정책과와 협업해서 타 과에 한 10개 과, 12개 과인가 되거든요. 그 과에 해당하는 저출산 관련 대책을, 종합대책을 세웠습니다. 그 방침서도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거를 저희가 철저히 대비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네,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 가구원은 한 약 7,000여명 됩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녀는 한 1,700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계속 늘어나는 현실이고요. 저희 강남구에서도 다양한 사업과 운영 프로그램으로 계속 지원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런 지원들을 강남구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좀 더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강남구에 보건소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 데들이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연계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분들을 연계하는 데는 지금 현재는 저희 과에 있는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외국인분들이 이제 강사 같은 걸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연계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서 다양한 사업들에서 본인들의 재능도 활용하고 지원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비닐을 이용하는 게,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상당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단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 번에 발주를 할 때에는 재활용되어 있는, 재사용으로 만들어진 비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장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이 1,000㎡ 이하인 곳에 들어가 있는 상가들이다 보니까는 약간 소규모 사업체들이거든요, 영세상가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장소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협소하기 때문에 폐비닐을 수거하는 그 비닐 자체를 저희가 제시를 해줬을 때 깔끔하게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일단은 호응도가 좀 더 좋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정말 환경을 생각을 한다면 이런 별도의 비닐을 제공하지 않고서라도 그 업체에서 말씀하신 상자라든가 그런 걸 이용해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확대되면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집중적으로 하지 못해서 명쾌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일단은 많이 고민을 해서 다음번에는 대안이라든가 그런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원이 원래는 3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 만료로 인해서 축소된 게 27명으로 줄어들었고 이제 최종적으로 21명이 됐는데요. 12명을 보강을 못한 사유는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감축계획이 올해 저희한테 총무과에서 시달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임기제 공무원의 감축 계획에 같이 부응하고 대신 또 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저희가 찾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 감축 계획을 받아들이면서 더 12명을 충원시키지 않고 21명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률이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사라고, 자원관리사라는 이제 그런 직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계약직 우리가 임기제로 말고 집중적으로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인원의 부족한 부분을 저희 공공근로로 또 이렇게 채우고자 저희가 5명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명이 공공근로에서 충원될 계획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자원순환과장 윤석민위원님 격려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많은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해 주셔서 뒤에 있는 직원들도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업무 준비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해서 더 좋은 깨끗한 강남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오온누리위원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묻지마 범죄가 나오면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지하철역하고 연계해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 설치를 이제 요청을 받고 저희가 요청 이제 그런 데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는데 지하철 역사에 거기 가서 만나보면 역장님들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훨씬 좀 좋아졌다. 왜냐하면 이 올라가시다 보면 그 거울이 설치돼 있는 데서 뒷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일단 핸드폰 특히 남자분들이 이렇게 핸드폰 꺼내는 거를 이렇게 좀 쳐다보고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늘어났다고 말씀은 해주시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계속 제기가 되어 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나 지하철 역장님들을 만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는 이제 지하철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설문조사를 하든 어떤 방법을 취해서 정확한 데이터로 이렇게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꼭 보완을 해서 추가적으로 추가 설치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보완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할 때 진짜 실효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 지적을 받고 확인을 해본 바로는 저희 과하고 중복된 지역은 일단은 확인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이제 그때 지적받은 이후로는 신규 설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설치는 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다른 부분들을 이제 할 일이 있으면 그 내용을 바꿔서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이제 각 부서에서 이제 내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본 결과는 총 365개가 있고 저희 쪽은 71개가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안심귀갓길 이런 곳을 중심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더 이상은 늘리고 있지 않고 이제 그 부분에 만약에 그 부분에 이제 불편하시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이제 없앨 생각도 있는데 아직 불편하다고 들어오시지는 않아서 지금 현재 그대로 존치하는 상태고요. 더 이상은 늘리지 않는데 또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제 추후에 진짜 더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조금 더 확인해 보고 그 빛 공해 부분이 발생이 된다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폐지하는 그런 없애는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또 양재천이나 세곡천 같은 데는 사실은 건설관리과에서 국공유지를 무단 사용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고 저희가 이제 과마다 다 알아봤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저희 과에서 설치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부분이 혹시 주민불편 사항이 있고 또 중복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 다시 한번 해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오온누리위원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3년 사업이어서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2월에 완공을 시켜서 일단은 오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범 그러니까 사고이월 사업이다 보니까는 이제 빨리 오픈을 하고자 시범 운행 기간이 좀 짧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미처 체크되지 못하고 운영됐던 점이 뒤늦게 발견된 점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종량제 봉투가 저희가 858개 판매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수량 정산과정과 또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신청하면서 결제까지 이루어지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류가 나서 민원인이 결제한 금액하고 시스템상 결제 금액이 불일치되는 사건들이 좀 많이 있었었고요. 또 종량제 봉투 판매 수익이 저희가 작년에 7%에서 수수료를 10%로 상향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반영이 또 안 돼가지고 정산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다 지금 보완을 했고 보완하는 와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 사용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청소차량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지나가는 과정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위치기반 서비스를 저희가 서울시 스마트앱을 사용을 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바로 움직이질 않고 천천히 이렇게 이미 벌써 차는 한참 떠났는데도 아직까지 저쪽에서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거를 다음 지도로 이용하게끔 좀 더 업그레이드 사양을 지금 시키고 있고요. 저희가 차량이 거의 230대, 223대다 보니까 너무 차량이 많다. 1차적으로 가로환경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 봐서 이게 원활하게 작동을 하면 이제 뒷골목 청소하는 198대 또 마저 이제 여기다가 구축을 하자 해서 일단은 좀 범위를 약간 조정을 해서 지금 거의 다 구축이 됐고요. 저희가 11월 말에는 지금 시범사업에, 시범으로 저희가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하고 대행업체랑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것들 확인해 보고 있고요. 다시 11월 말에는 오픈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상당히, 너무 성급하게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유지관리 보수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충당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고요. 더 별도로 돈은 

○자원순환자원 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시스템이 정말 원활하게 운영이 되면 상당히 우리 강남구민한테는 도움이 될 거다. 왜냐하면, 근데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방대한 양이라는 것,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서버가 움직여야 되는 양이 크다는 거를 미처 캐치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축할 때는 자랑 아닌 자랑이 저희 지역청결팀장이 주축이 돼서 그쪽 시스템 운영하는 데와 우리 청소대행업체와 주1회씩 계속 바로 자원순환과에 와가지고 컴퓨터 켜놓고 구현한 거, 그 일주간 구현한 거 다시 이렇게 돌려가면서 서로 의견을 받아가지고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많이 이렇게 우려해 주시는 부분은 해소도 시키지 않을까 하는 저 나름대로의 그게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통감하면서 잘 보완해서 정말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오온누리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보육지원과에서 다음에는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저희가 이제 쭉 잠정적으로 집계했을 때는 97% 정도 저희 예산이 집행될 거라고 저희는 지금 산정을 해 봤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봐도 조금 그런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다음부터는 보육지원과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24년도에는 1,894억이었습니다. 추경까지 해서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보육지원과 직원현황은 23명입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강남구 어린이집 숫자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이 70개소, 민간이 34개소, 가정이 31개소, 직장이 38개소 해서 175개소 정도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근데 그게 잠깐 1달 사이에도 폐지되고 이런 데가 있어서 조금 유동적입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전체 정원이, 잠시만요.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전체 우리가 어린이집 175개소에서 정원은 1만579명입니다. 여기에서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579명.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정원이고 현원은 6,717명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6,717명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63.5%입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충원율이 제일 낮은 곳은 직장입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43.1%입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민간은 66.6%.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가정이 좀 높습니다. 70.1%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이유가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아무래도 태어난 아이들이 적어서 어린이집에 충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3명.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래서 이제 통상 근데 또 어린이집에서는 유아반을 완전히 또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그 일부 또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밑에 현재 3세 애들이 유아반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정확하게 이제 데이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유아반에 남는 공간을 영아반으로 개선을 해서 아이들을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영아반은, 유아반 같은 경우는 3세에서는 7명이잖아요. 게다가 정원이 15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영아반은 3명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영아반을 5반 늘려도 유아반 1명 숫자도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00% 이걸 완전히 해소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줄일 수 있도록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서는 지금 영아반을 운영할 때 반 운영비라는 걸 드립니다. 영아반 운영비를 그 어린이집에 25만원씩 드리고 있고요. 또 영아반 담임하는 교사들한테는 수당이 좀 더 나가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어린이집 원장님 또 어린이집 교사분들한테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그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어떤 건지 잘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처음부터 1,894억은 강남구 전체 돈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국시구비 매칭으로써 국비시비 매칭 그 보조금이 저희가 해마다 작년 같은 경우 1,310 몇 억 정도를 우리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세입으로 이제 저희가 잡고 나머지는 600 몇 십억을 했는데 지금 현재 방안은 교육재정 교부금 법에서 우리가 전출을 해야 됩니다, 특별회계로. 너네 강남구에서. 그래서 현재 국고보조금 대행사업비 전체 플러스 강남구에서 강남구 구비로 배포하는 특수시책비도 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그쪽에. 그러면 강남구 특수시책사업비는 강남구비 100%인데 그거를 다하면 그 우리 강남구 어린이집에 그대로 혜택을 주냐 그랬더니 그것은 또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지금 현재 추진하는 데는 교육부에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희로서는 좀 난감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네들이 얘기한대로 저희가 추계를 봤을 때는 23년도 결산 기준했을 때 34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제 다른 지자체는 우리 강남구처럼 구비 100% 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더 이제 전체 예산규모가 훨씬 적어요. 근데 우리가 다 나눠 가지고 그게 결국 강남구 어린이집에 이게 혜택이 되는 게 아니고 전체 n분의 1 해 버리면 저희가 조금 곤란해서 내년 사업에 이게 강남구 사업비를 얼마나 더 확보를 해야 될지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정해지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강남구한테 절대 주지 않겠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100%는 주지 않겠다 이제 그 얘기예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것도 이렇게 확실하다고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얘기하긴 어렵고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현재 15개소입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학부모님도 그리고 교사 분들이 힘들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거기에는 장애아 통합반 담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격수당을 드리고 또 그 원장님한테는 운영비 또 비담임, 장애아반이 아닌 담임 교사한테도 또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으려면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비장애인만 있는 것보다 장애인, 비장애인 같이 합해 있으면 또 그 옆에 분들도 같이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지원을, 분야를 달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이 자료를 저희가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 정말 요거는 정말 시급한 사항이니까 이번에 예결위가 되기 전에 저희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15명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현원은 14명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의원은 4명이십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전문가가 2명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그리고 주민대표 8명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전체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22일이, 25년 3월 22일이 임기만료로 되어있으십니다. 그러면 12월말 1월초부터는 저희가 공고 들어가서 공고 내면 이제 그분들이 지원을 하시겠죠?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맞습니다. 그렇게 공고 내면 저희한테 접수를 하면 그 접수 낸 인원의 2배수를 해서 선정심의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선정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이 명단을 하면 거기에서 추려져서 2배수를 해서 구의회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면 구의회에서 최종 8명을 추려서 서울시, 그 명단을 저희한테 주시면 서울시에 보내서 위촉이 되게끔 공문을 보내게 되어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주민대표 위원만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18명.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18명 명단 간 거에서 추려지는 8명에 대한 기준표를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부적인 내용까지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선정위원회도 15분이십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여기에는 15분 다 계십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 선정위원회 이거는 저희가 뽑잖습니까? 그러면 바로 해산이 됩니다. 그러고 이걸 뽑기 전에 저희가 위촉,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구성을 하고 뽑은 다음에는 추천과 동시에 종료와 함께 다 해촉이 되어버리십니다. 지금은 없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법령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내용인데 구의원님들 3명 구성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국장님 저희 관할 담당 국장님 그리고 구의원님 3명 이내 그리고 변호사 1명 그리고 민간 전문가 2명, 주민 등 해서 8명 이내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1명.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민간전문가 2명 이내 그리고 주민 등 해가지고 8명 이내.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이게 이제 24년 5월 17일 김형곤위원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때 개정이 돼서 원래 3명이었던 게 8명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2명 이내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8명 이내.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외비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러기 때문에 회의 개최 7일 전에 구성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상당히 첨예한 문제로 저도 많이 느끼고 있고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이고요. 말씀해 주신 이 방법과 또 수렴되는 다른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드리면서 최고의 방법,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정말 소리 없이 뽑고는 싶으나 어떻게 될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도록 하고 이것은 꼭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뽑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시설물 관리법에는 주민감시요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주민감시요원은 인원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따라서 저희 시설 같은 경우에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 계속 7명이 2년, 3년 하는 게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 6개월씩 단위로 나눠져서 계속 명단이 체인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명단은 저희가 사실 터치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명단이 서울시에 추천이 되는데 추천이 될 때에는 주민지원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으로 되고 있고 이 관리하는 것은 폐기물 설치 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통보만 받고 있고 그 명단까지 통보받지는 않습니다. 이제 선정됐다, 위촉이 개시됐다. 그런 통보로만 받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 보면 이분들의 역할이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32조에 이분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처리대상 폐기물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 그리고 반입된 폐기물이 또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그리고 주변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과정에 대한 확인, 해서 다섯 가지 등이 이분들의 임무로 주어져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고 이분들의 임금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업무 지시라든가 업무 관리 그런 것은 서울시에서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옆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고서 알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정말 저기 감시요원이 하고 있네 라고 했는데 안팎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 저희 지금 차량이 들어갔을 때 성상조사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가늠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포함해서 8개 구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의 근무시간을 보면 0시부터 08시로 되어 있으십니다. 그런 것 보면 그 시간에 반입돼 있는 차량에 대해서 감시하는 차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7명이기 때문에 7명으로 그 많은 차량들의 반입이 체크가 되고 있다고 보면 현장까지는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 해촉 관계는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 이런 경우에 해촉일이 8월 11일자로 해촉이 돼서 저희한테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7명 전원을 다 해촉을 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그리고 그 해촉 사유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2항의1호 위반, 그 1호는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 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있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추천하는 단계조차도 저희한테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아예 서울시하고의 관계이고 명단 내용이라든가 그 사항은 별 외 건으로. 그런데 이제 이런 커다란 일이 일어나면 그쪽에 있는 전체 주민이 아마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정의 노력이 되고 그게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을까 일말의 희망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1일자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서울시 측에 문의해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아마 법령에 나와 있지 않은 것 보면 내부 지침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시에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책정된 임금 테이블은 예전에 있었던 업체들보다는 상당히 현실성 있게 투명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책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보완책은 지금 사기진작 방안이 선별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생산직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 이분들이 선별을 하는 담당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선별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게 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지금 잠깐 이렇게 번뜩 떠오르는 생각인데 이것을 이런 번뜩 떠오르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원들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또 한윤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고민하면서 꼭 답변을 찾고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수탁자한테 제시를 해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저희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수탁자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김형곤위원님 진짜 도와주시는 말씀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도 그 시설을 다녀와서 많이 놀랐었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게 우리가 그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의 예산과 또 의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천만다행이다. 그리고 한여름에 거기가 거의 38도~40도 가까이도 올라갔었습니다. 현장에 보면 온도계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지금 수탁체에서 이동형 에어컨이라고 이렇게 어디 역사 같은 데 가보면 바람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긴급하게 대비해서 저희한테 그쪽에 제공하는 것을 보고 미흡하게나마 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그런 식으로라도 하고는 있는데 상당히 미흡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의원발의까지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꼼꼼히 챙겨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저는 1월에 왔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룸카페는 강남구에 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는 저희가 계도하고 개선요청을 해서 투명창을 설치를 했고요. 2개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한 데가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 시정명령, 출입금지 표시 미부착해서 시정명령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민사단에서 와가지고 검찰에 송치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는 처분 중인 상황이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단속하는데 권한이 없다 보니까 경찰을 꼭, 갈 때마다 경찰하고 요청을 해갖고 경찰하고 가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그런 일들이 좀 가끔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자주 경찰을 괴롭혀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정책과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아동학대 예방에 관련된 주간입니다. 지금 이번 주가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캠페인도 하고 수서 경찰서, 강남경찰서하고 같이 저희가 스트레스 해소볼도 나눠주고 그랬는데 그때 마침 또 학교에서 끝나고 나와서 학원 가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아동학대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그때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서 사망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인지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학대일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그런 건수가 좀 많이 늘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학업 관련해서 부모하고의 갈등,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학대 신고를 보면 아동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학대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오히려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요. 요즘에는 학교 내에서 신고하는 사건에 관해서는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강남은 전문경력관을 쓰고 있거든요. 그게 저희만 쓰고 있는 제도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동학대 사례를 열심히 수집해가지고 다양한 사례들에 의해서 그 연구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중간에서 조정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저희 보육지원과에 오십니다. 강남구에서 최소한 첫째 1,000만원은 주지, 너무 약하다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첫째 200, 둘째도 200, 셋째부터 300, 넷째부터 500이잖아요, 그렇게. 저희가 작년에 한번 그래서 이거 좀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조금 더 그 사람들의 동기부여가 사실은 돈이 얼마를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기부여가 중요할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추계를 해 봤습니다. 첫째 200, 둘째 300, 넷째부터는 500을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해 봤더니 그 비용만 했더니 그 추계가 올해보다 40억이 더 추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해마다 예산할 때마다 계속 보육지원과 예산 많다고 늘 잘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육지원과에서 단독으로 하기에는 100% 잘리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어떻게 할까. 그 부분들은 모두가 다 관심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강남에서 내가 얼마 준다, 이것은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동기부여가 중요한 것 같고 또 강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고 올해도 저희가 12월까지 봤더니 벌써 그 지원금이 2,400명 정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11월 18일 엊그저께 제가 결재를 했는데요. 그만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전에는 20년도에는 2,000명 아래로 내려갔다가 지금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보육지원과 혼자의 힘으로는 조금 부족하니까 다른 방법을 좀 통해 주셨으면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아니죠. 출산양육지원금은 100% 구비입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거기에서 저희가 구비 100% 사업이 따로 있고요. 나머지는 국고 대응사업이라고 해서 그 비용은 또 달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강남구에서 자체적으로 구비 100%로 하는 사업은 100억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출산양육지원금이 출생했을 때 저희가 24년도에는 46억을 편성했었고요. 내년에도 그만큼 하는데 지금 이미 46억이 다 소진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둘째도 200만원.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만 3세에서 5세, 이 반은 많이 아이들이 덜 차는 편이고요. 영유아 같은 경우 0세에서 1세, 이 반이 지금 가장 경쟁률도 높고 또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요즘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그냥 순위를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래서 저희가 막상 걔네들이 가려고 했을 때 순위가 됐을 때 어린이집에서 이제 문의를 하잖아요. 이렇게 진짜 들어올 것인지. 그러면 “조금 있다 갈래요” 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또 어린이집 연합회장님들하고 소통을 했을 때는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막상 해서보면 애기들이 입소를 못해서 엄마가 출근을 못하고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지금 보이기에 대기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영어반 증설과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또 영아반을 많이 운영할 경우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좀 더 추가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고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거는 우리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산정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 시에서 지원하는 거가 다 플러스 돼서 강남구 첫째만 나아도 첫째에 740만원 처음에 나갑니다. 그게 뭐냐하면 서울시에서는 첫만남 이용권이라고 그래서 첫째 낳으면 200만원을 바우처를 주고 강남구는 출생양육 지원금을 200만원 주고 또 산후조리비용 해서 서울시랑 보건소에서 150만원 또 무슨 건강검진 비용 또 그 영아수당하고 그리고 부모급여 해가지고 0세부터 그러니까 0개월부터 11개월까지는 1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해서 다 더해 가지고 740만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래도 어차피 우리 국고보조금 이렇게 대형사업 보조금 매칭해서 나가기 때문에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래도 저희는 인천에 비하면 인천은 1억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양호한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저희가 그거를 어린이집을 우리가 부서에서 강제로 너네 폐지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늘푸른과 포이사임당은 우리 보육관리지원팀에서 여러 번 현장 방문도 하고 그분들이 정말로 이걸 계속하실 의향이 있는지 확인을 했더니 그분들은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간이 아마 1년, 2년 지나가면 또 세무과에서, 재산세과에서 현장 확인해가지고 휴지 기간이 좀 길어지면 또 재산세 부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너네 아이 영아, 원아가 없으니까 문 닫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런데요 그 원아가 없으면 지원금액이 없습니다.
  보육지원과에서 나가는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런데 그분들은 자가이더라고요,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조금을 같이 받아서 같이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그 횟수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이게 저희가 이게 저희 구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그런데 2025년도에는 이게 지금 현재 원래는 7회였는데 10회로 증가된 사항이고요. 향후에도 더 증가를 좀 해달라고 개선 요청을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늘려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번에 말씀해 주신 사항들 %, 중위소득 150% 그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좀 반영이 어느 정도 돼서 내년에는 180%까지 지원이 될 것 같고요. 향후에는 조금 더 중위소득 지원 퍼센테이지를 높여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중이고요. 횟수도 더 높여달라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때 23년도, 24년도 이때 24년도지요 이때 예산 편성하면서 갑자기 세입 추계가 많이 줄다 보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종량제 봉투 단가 인상분을 충분히 반영해 주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전용을 1억원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됐고요. 또 이제 집행잔액이 남는 거는 이제 낙찰차액이 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있어서 일부분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 정비를 하면서 통장님들을 전 위원회에서 다 배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 재활용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통장 겸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셨었습니다. 이번에 하반기에 다시 선출하면서 겸직하고 있으셨던 분들이 사표를 아니 그러니까 사표라고 해야 되나요? 저기 하셔가지고 이분들 반영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공석이 있고요. 또 일부 동에서는 재활용 추진협의회가 또 많이 힘들고 커다란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그 위원회가 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동도 일부 있어서 지금 그 7분의 결원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명단, 회장님들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있는 주민센터랑 저희랑 내용 공유하면서요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문이 내려간 것까지 언제 내려간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어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동에서는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청에서도 특히 부녀회원들 특히 이렇게 힘들고 몸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정말 모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 말을 들었을 때 좀 어려움이 있는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타 국과장들하고 한번 이야기가 나왔을 때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현장 다녀와서 선별률에 대해서 많이 더 정말 분리배출을 잘해야 되겠구나 재활용에 대해, 그리고 선도적으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걸 참고로 해가지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꼭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자료로 달라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러면 두 번째 장애아동을 위한 장난감 구비라든가 대여라든가 보내는 방법 같은 경우를 지금 이거는 서면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라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저희가 이제 배달 서비스는 많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지만 이런 장애아동이라든가 발달 지원 같은 경우는 그 부모들께서 그분 아이들 케어하는 데도 힘드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저희가 대여 기간과 또 배달하는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횟수를 좀 늘려보고 이거는 지금까지는 횟수가 많이 지정이 돼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방법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개선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장애아동 통합이 아니고 다문화가정 아동통합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먼저 그러면 다문화 통합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는 다문화 통합어린이집이 1개소가 있습니다. 역삼어린이집이라고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게 1개소가 있는 이유는 5명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최초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지정할 때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교재 교구비를 갖출 비용을 150만원을 지원을 하고 또 월 30만원씩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또 5명이 되다가 4명이 되고 3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은 2개월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많지는 않고 딱 1개소에 지금 하고 있는데, 있고 초기 지정 비용할 때 시설, 교구 지정비가 150만원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애아동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원장 운영비랑 장애아동 저기 케어하는 담임교사 수당, 자격수당 또 운영비 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형곤위원님께서 내년에 좀 더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엄마아빠 택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사업으로서 im 택시 회사하고만 협약을 해가지고 거기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 이용자들께서는 많이 불편함을 느낄 거라 저희들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또 몰라서 못하시는 분, 아니면 이제 0개월부터 23개월까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한 번 쓰는 거예요 10만원 상당을. 그래서 내가 10만원을 다 안 쓰면 두 번도 쓸 수 있고 이제 그 10만원까지만 이제 쓸 수 있으니까 그래 내가 다음에 쓰지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은 먼저 해놨는데 아직 쓰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보니까. 그래서 현재도 보면 그 사용한 사람들이 50%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홍보를 좀 더 잘하고 먼저 당초에 서울시에서 200만원을 홍보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 썼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홍보를 더 잘해서 모르고 못 쓰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고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아니요. 개관은 저희가 개관식은 9월 12일날 했고 전체 오픈한 거는 10월 7일부터 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한 달 좀 넘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아니요. 만족도 청취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이용자가 11월 지금 오늘 행감하기 전에 봤더니 지금 현재 1만명이 넘어가 있고 아이들이 또 그 이용자들 후기는 아, 강남이어서 너무 좋다. 강남에는 아이들 보육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놀이 공간 특히 또 저희가 어린이회관에다 영어 플레이존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이제 이용 만족도라든가 희망자도 많고 심지어 어떤 학부모는 이게 좀 안 알려줬으면 좋겠다 우리만 쓰게 또 이런 의견도 있고 굉장히 만족도가 좋습니다, 지금.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부모 가정 부모님이나 조손 가정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강남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어린이회관에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사전 안내하고 하는 방향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현정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래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미래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단체현황, 시설현황 등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도시과입니다. 
  디지털도시과에서는 강남구 행정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는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강남 디지털을 품다를 통해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며 지역 자원 및 네트워크 활용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ESG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관이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강남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의 각 지역별 명소를 디자인으로 가치를 높이는 도시공간 개선사업과 과정 중심의 주민 참여형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지역 맞춤형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강남 플랫폼 운영하여 데이터 공유 활용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민의 생활불편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데이터 기반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스마트정보과입니다. 
  스마트정보과에서는 4차산업 기술이 일상으로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강남구민의 IT 역량 강화와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컴퓨터, 스마트폰 기초교육부터 최신 IT기술 체험교육까지 맞춤형으로 구민 정보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및 정보통신 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정확하고 신뢰감 있는 구정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강남구민이 홈페이지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강남구 웹사이트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도시과입니다. 
  문화도시과에서는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차별화된 장르의 공연을 통해 문화 다양성을 확대하여 강남구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서동 593번지에 공공도서관, 도상공원 복합건물, 개포도서관 건립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여 문화생태도시 강남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반, 영화, 출판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 및 점검을 통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 업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강남의 건전한 대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립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독서문화진흥에 힘써 책으로 미래를 여는 문화도시 강남을 만드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에서는 구민 화합축제를 개최하여 구민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고 약 8,600여명의 내외국인이 참여한 국제평화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글로벌도시 강남의 위상을 구축함과 동시에 참가비 전액을 기부하여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따뜻한 도시 강남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세곡동 탄천변 일대에 서울시 최대 규모의 27홀짜리 강남 탄천 파크골프장을 6월 준공 후 9월 개장하였으며 강남구민 누구나 일상에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목별 구청장배 대회, 협회장배 대회를 개최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지난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그리고 10월 3일 총 5일간 K-컬처 허브도시 강남의 대표 문화관광 자원을 집대성한 강남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 강남을 구현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미술관, 갤러리 등 인프라를 활용한 강남아트를 통해 강남의 문화예술을 접목한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아트시티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365일 FUN&FUN 강남을 통해 강남구 주요 관광명소에서 국내외 관광객이 쉽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강남메디컬투어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관광 인프라를 강화하고 국가별 전략을 통한 해외현지 홍보를 통해 글로벌 의료관광 대표도시 강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문화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과장 김부재입니다. 
  강남구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현정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도시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기관 참석자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문화도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문화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안녕하십니까?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옥종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문화재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구정과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현정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별첨5)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김현정 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김현정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외부의 어떤 누구의 어떤 우리 업무에 공정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성, 공정성이 침해되도록 한 적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문화재단 상임이사 계속해서 김현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고요. 전혀 저하고 문화재단 관련해 갖고 통화한 사실도 없고 그런 일이 전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김현정 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라 되게 당황스럽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한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이사장 이자연  저는 그런 사실이 있다면 유감입니다. 근데 행정감사가 있는지 그것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니까 우연하게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참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감사가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연락하는 뜻도,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저도 지금 처음 아는 일이라서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불쾌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위원장 김현장  글쎄요. 이걸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사장님의 남편이신 배우자께서는 약 6개월여 동안 제가 한 번도 답변하지 않은 카톡에 매일 오전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저는 구정 전반의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계시는 배우자께서 결코 우연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주일 전에 저한테 만나자고 식사를 하자고 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답변하실 게 있으실까요? 

○문화재단이사장 이자연  지금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어떤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불쾌했다면 죄송하고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낸다는 것도 저는 지금 처음 알게 됐고.

○문화재단이사장 이자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확인하고 주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사장 이자연  이제 알았으니까 제가 분명히 그렇게 해야죠.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김현정 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재단 이사장은 보수를 받지 않는 명예직 이사장이시지만 나름대로 강남문화재단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대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오셔서 사인도 하시고 보고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계시고요. 또 문화재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사장 이자연  저는 이제 체계적으로 저의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다는 이런 것을 겪으면서 많이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비상근으로서 많이 노력해 왔고 저는 그 체계에 많이 여러, 우리 강남은 문화 중심이 됩니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노력하고 싶어도 오케스트라 노조가 발목을 잡는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개선하고 싶어도, 개선하고 싶어도 제 권한이 비상근으로서 굉장히 규정상 약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좀 아쉬운 점도 있고요. 또 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무료 공연들이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무료 공연은 우리나라의 공연문화가 무료라고 하면 굉장히 퀄리티를 낮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고 조금씩 발전하는 일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개선해야 되고 또 제가 와서 KBS 중계석이라고 목요일날 11시에 하는 공연도 있는데 그것도 추진하고 있는데 동시에 그런가 제가 그거 하고 KBS 임원들 만나고 있는데 노조에서 저한테 고발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권한은 없고 책임만이, 제가 노동청에 가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노력하는 것은 노조에서, 오케스트라에서 뭐 당근 하나 주는 것같이 흥정하는 것 같이 보길래 저는 그거와 관계없이 발전을 위해서 했는데 마침 그 시점이 비슷한 시점에 고발이 되어 있었고 저는 KBS 그것도 모르고 추진하고 있었고, 거의 다 된 상태에서 제가 그것은 조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노력하는 대가가 전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 문화재단을 위해서, 저는 문화재단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게 조금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고 강남의 많은 콘텐츠를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저는 비상근으로서 제 할 일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아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지금. 
  옛날에는 제가 와서 보니까 굉장히 구태한 강남이고 조용한 강남이라서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것 좀 많이 하려고 우리 이사님들이나 국장님들한테 제가 많이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사장 이자연  네. 

○문화재단이사장 이자연  네. 

○문화재단이사장 이자연  문화 균형을 발전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악예술단도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도 좀 잘 안 돼간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특히 우리 서울에서는 국악예술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 새싹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굉장히 문화재단에서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재 양성에서 재단에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오케스트라만 중심이 돼서 지금 예산이 오케스트라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모로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 국악도 있어야 되고 대중음악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너무 비중이 예술단에만 크게 잡고 있어요, 지금.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문화재단이사장 이자연  우리 이사회에서도 누누이 이야기하고 직원들하고도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대중가요에 몸을 담아서 싹이 터서 이 자리까지 왔지만 또 한편으로써 행정적인 면에서는 비전문가로서 많이 논의하고 어떻게 했으면, 우리는 기회가 참 좋습니다. 세계 가도 서울보다는 강남이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을 정도로 우리 강남이 많이 발전할 기회가 왔는데 자꾸 이렇게 발목 잡는 일들이 생기고 해서 저는 국악도 세계적으로 우리 문화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도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나서 안타깝고 앞으로 우리 문화재단과 많이 소통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원장 손화자  안녕하세요? 강남문화원장 손화자입니다. 
  여러 가지로 연말에 공사다망하실 텐데 이렇게 강남문화원까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신 우리 김현정 복지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남문화원은 국장을 비롯하여 직원 4명 그리고 저와 함께 강남문화1번지라는 긍지를 가지고 문화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현황에 대해 관심 사항을 질의하시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장 손화자  저는 우리 강남문화원이 97년도 4월에 발족이 됐습니다. 97년도에 제가 창단 이사로 들어와서 12년 이사로 있다가 부원장을 4번, 16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속속들이 강남문화원의 밑바닥에서부터 섬세하게 안다고 해서 이사님들께서 저를 7대 원장으로 추대를 만장일치로 추대를 해 주셔서 제가 강남에 정말 훌륭하시고 인품도 좋으시고 문화의 경지에 이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저를 원장으로 추임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사무국장 박상목  제가 사무국장 박상목입니다. 
  우리 손화자 원장님께서 그동안 문화원 과정, 역할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우리 손화자 원장님께서는 남달라서 열심히 그동안 수십 년간을 문화원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또 현재 논현동 문화원으로 이전을 해서 전보다 현재 위치에서 83개 강좌가 늘어났고 또 대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울릉도에 다녀오셨지만 그 벽지에 가서 우리 강남문화원을 홍보도 해서 많은 홍보 효과와 우리 강남문화원에 대해서, 발전에 대해서 많이 전국적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원사무국장 박상목  김현정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홈페이지에서 발견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민원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민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원장 손화자  답변은 저희가 투명하게 정말 어느 문화원, 232개 문화원 중에서 제일 투명하다고 하는 곳이 강남문화원 서예문인화대전입니다. 그래서 총 400점 이상의 작품이 참여하는데요. 저희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접수를 다 받고 내일이 심사다 그러면 심사위원을 전날 다 심사위원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투명하게 한다고 하지만 또 그런 민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기울이겠습니다. 

○문화원장 손화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강남문화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자연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양 음악 쪽에서는 문화재단이 일익하고 저희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주요 사업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014년에 강남문화원 산하에 역사문제연구소와 강남국악예술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국악예술단에서는 소리 창극을 해서 강남의 인물과 강남의 역사를 조명하는 소리 창극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국악예술단은 지금 예산을 1원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 문화재단은 정말 문화의 편중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예산을 오케스트라에 편성하는 게 너무 문화의 편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김현정 위원장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남구의 문화 관련 업무를 강남구청 문화도시과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출연기관으로서 강남문화재단에서도 문화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생 단체로서 강남문화원에서도 그런 기능을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조직의 어떤 전문성 또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이 두 가지 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그 양자가 균형을 이루어서 문화라고 하는 어떤, 어떻게 보면 산업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의 생활양식인데 이런 분야가 앞으로 점점 더 그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문화콘텐츠 사업 부분의 전문성, 또 조직 관리 측면에서 전문성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강남문화재단 또 민간단체이지만 강남문화원하고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사무국장 박상목  부위원장님 제가 귀가 잘 안 들려서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듣지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 좀. 

○문화원사무국장 박상목  회계법인 동행해서 2023년 강남문화원 예산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큰 틀에서 두 가지가 우리가 지적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강남문화원은 제가 금년 4월에 했지만 금년 1월에 1명이 채용이 됐고 10월에 1명이 채용돼서 본래 3명이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저 포함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문화원이 1998년도에 문화원이 설립이 돼서 그 당시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직급별 호봉 기준으로 직원 급여를 작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현재 손화자 원장님이 7대이신데요. 지금까지 원장님들께서 그 당시에 제정해 놓은 그러한 규정을, 보수 규정과 인사 규정에 대해서 그것을 손을, 개정을 하지 않고 와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중간에 변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그 규정을 2004년도에 제정된 관련 규정을 손을 보지 못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게 문화원은 이사의 동의를 받아서 그러한 서류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나머지 위원님께도 제출을 해 드렸지만 우리 이사회는 2025년도 1월달에 이사회를 거쳐서 인사 관련, 보수 관련 규정을 다시 한번 개정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원사무국장 박상목  네, 두 가지에 첫째는 보수규정에 대해서 개정이 

○문화원사무국장 박상목  네, 보수규정 개정이 2004년도에 작성돼서 지금까지 개정이 안 됐다. 그래서 현실하고 맞지를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개정을 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인사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그것도 인사복무지침이라든가 근무평정이라든가 인사관리기록 카드든가 이것을 새롭게 작성을 해서 현재 직원을 관리를 잘하도록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장 손화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까요? 

○문화원장 손화자  저희가 노무사에게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5인 미만에는 인사 규정과 보수 규정은 없다라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고요. 또 저희 보수 규정은 문화원 정관 43조3항에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별도의 인사 관리 규정과 보수 규정은 25개 문화원, 232개 문화원이 아무도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행정 감사를 통해서 강남문화원이 인사관리 규정과 보수규정표를 표본이 되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장 손화자  네. 

○문화원사무국장 박상목  인사위원회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사무국장 박상목  그것은,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강남구가 강남문화원이 

○문화원장 손화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화원장 손화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채용할 때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공고채용을. 직원 공고채용을 올리는데 3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서 뽑으면 언제, 언제 출근하겠다고 하고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재겠죠. 월급도 적다든가 환경이 열악하다든가 그래서 세 번째 뽑았는데 이제 겨우 남자 직원이 뽑혔습니다. 연봉을 저희가 2,700을 줍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시급이 시간당 9,873원인가 얼마 되잖아요. 거기다가 주휴수당 해가지고 하면 240만원 정도 세금 공제하고 그러면 200 얼마밖에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월급이 적어서 그런지 뽑아 놓으면 안 나오고 뽑아 놓으면 안 나오고 그러는데 이번에 어렵게 채용을 공개채용을 합니다, 

○문화원장 손화자  네, 그렇죠. 

○문화원사무국장 박상목  네.

○문화원사무국장 박상목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장 손화자  그리고 참고로요 저희가

○문화원장 손화자  아니요 서울시에서

○문화원장 손화자  시에서 70%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0%는 구에서 지원이 되고요.

○문화원장 손화자  참고로 노원구는 직원이 13명이고 강서구는 직원이 11명이고 성북구는 10명이고 저희가 14번째로 직원 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연봉 평균치도 저희가 14번째로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남 문화1번지, 재정자립도 1위라는 데서 그렇게 풍요롭지가 않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원장 손화자  네,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사무국장 박상목  제가 잘 못들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제 인건비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으로

○문화원사무국장 박상목  제가 한번, 제 사유니까 75%는 서울시에서 저한테 우리 강남으로 보내주고 25%는 구비로 제 급여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장 손화자  죄송합니다. 75%입니다. 25%를 강남구에서 지원받고요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강남구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문화재단이사장 이자연  저 역시 그 생각은 변함없고요. 또 지금 현재 제가 와서 대중가요 가수들이 많이 출연한, 많이는 아니지만 과거보다는 많이 출연하게 됐는데요. 제 인맥으로 요즘 가수들이 출연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면. 그런데 거기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가격으로 여러 사람들이 출연한 경험이 있고요. 저는 이사장이라서 출연이 안 된다 해서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어차피 강남은 무보수로 지금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제재도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저는 대한민국 세계로 다 무대를 설 수 있는데 강남에만 무대에 안 섭니다, 지금. 그런 게 좀 모순된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변함없이 예산이 부족한 탓으로 제가 이사장 하는 동안은 가수들에게, 모든 여기 출연한 가수들에게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재단이사장 이자연  네, 없었던 일들을 지금 우리 가수들이 많이 하고 또 내년에는 개청 50주년이에요, 강남구가. 그래서 홍보대사도 불가능한 홍보대사들을 지금 여러 명 제가 추천을 해놨습니다.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임기 안에는 최선을 다하고 적은 예산에서도 대중문화를 꽃을 피우고 싶은데 와보니까 클래식에 너무 비중이 크고요. 균형이 굉장히 맞지 않는 문화재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쉬운 점이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24년 1월에 문체부에서 주최하는 국악예술 신년회가 있었어요. 국립극장에서 제가 정말 눈물이 나도 모르게 공연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인 그런 감동적인 무대가 있었는데 우리 왜 클래식은 언제부터 우리가 잘 살았다고 클래식에 중심을 두고 우리 대중문화나 국악 우리 전통 예술을 배제시키는 게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걸 조금 힘 좀 써줬으면 저도 국악 쪽이나 대중문화 쪽에 힘쓸 수 있는 저는 자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모든 게 허용이 안 되고 통과가 안 된다면 문화재단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문화재단에서 각종 공연을 할 때 우선 대중가요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 좀 섭외가 안 된다든가 이럴 때는 좀 말씀을 드려서 도움을 받은, 도움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신 게 있고요. 실질적으로 교향악단하고 국악 관련 얘기인데요. 교향악단은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도 얘기를 우리 이사장께서 하셨지만 그동안에 복무 이런 문제가 제대로 안돼 갖고 올 7월에 복무지침을 다시 시행을 하고 지금 9월에, 9월달까지 준비 기간이라든가 그런 기간을 두고 있다가 최근에 시행을 하는데 사사건건이 이제 뭐 좀 노동지청이라든가 이런 데 진정을 넣는다든가 이래 갖고 일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만 또 이제 그런 한편에는 또 나름대로 공연 그런 걸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이라든가 하여튼 뒷받침을 하고 있고요. 또 국악예술단도 필요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교향악단이라든가 합창단에서 현재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청에 문화재단의 업무가 그쪽으로 어떻게 보면 이 진정을 한 건 넣는다든가 아니면 지방노동위원회 또 무슨 이의를 신청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모든 일이 그쪽에 몰입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국악 악단을 설립을 하더라도 노조가 설립, 노조를 구성할 수 없는 시즌제 단원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오디션을 봐서 모집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좀 해갖고 국악 악단, 국악단도 좀 운영을 했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단이사장 이자연  반영하는 것도 본인들은 제 말에 일리가 있고 하지만 또 더 깊이 들어가면 구청도 있고 또 구의회도 있고 이게 반영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죠. 우리는 지금 제가 선호하는 것은 대중문화 활성화 또 전통문화 이런 게 우리나라, 구민이 몇 %가 클래식을 좋아하는가 알고 계세요?

○문화재단이사장 이자연  우리 구민이 지금 몇 십만 명이에요? 

○문화재단이사장 이자연  10%도 안 돼요. 그 클래식 따라다니는 사람은

○문화재단이사장 이자연  보고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이사장 이자연  네, 중간중간 보고는 받고 또 제가 숙지하는 것도 있고 또 모르면 다시 또 실무진들한테 물어보고 이런 상황입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편성부터 해서 정해진 예산과 정해진 조직,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의회와 소통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부족했다면 앞으로 내년 제가 지난 1년 동안은 실질적으로 조직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 갖고 그걸 개선하고 정착시키고 조직을 안정화하는데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써 여러 가지 기부금부터 해서 공연 실적, 공연 티켓 판매량 또 16년 동안 시행하지 않던 교향악단 복무시행 거기에 대한 갈등이 많이 있지만 지금도, 또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활성화를 해 갖고 그러니까 2022년보다는 한 80여개, 90개 강좌로 늘리고 또 이제 나름대로 많이 칭찬직원을 발굴해서 서비스 향상 질을 높이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요. 내년 전 임기도 저도 한 1년 남았는데 임기 1년 동안에는 우리 비전이 문화로 행복한 도시 강남, 국제 수준 문화도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해서 의견을 많이 듣고 또 해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위주의고 형식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그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조직을 혁신적으로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이제 계속 구청 본관 1층 로비에서만 진행을 했기 때문에 혹시 다른 공연, 다른 장소에서도 좀 해볼까라는 생각을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뭔가 장소가 그러니까 강남구청 로비에서 하는 것은 뭔가 상징성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으셔서 이곳을 고집한 바는 있었고요. 그다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책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구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한 200분 정도 되시는데요. 내년에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좀 의견 수렴을 해서 다양한 장소를 원하시면 한번 장소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306쪽이라고 그러셨죠?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기 강좌는 예를 들어 수영이라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기존부터 계속 해오던 사람이 그 강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연속으로 듣는 분들이 많은 강좌인데요. 그분들을 일단 접수를 할 때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현재 접수를 받고 있고요. 또 이사간 분들도 본인이 듣겠다고 그러면 또 그걸 이사 갔다고 해서 또 이렇게 제외시킬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현 상황이.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강좌를 좀 더 늘리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요. 수영 그런 거는 시설이 필요하고 또 교실이 또 증가하려면 또 이 공간이 또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하여튼 우리가 있는 시설로써 늘릴 수 있는 강좌가 있으면 최대한도로 늘려서 수강 희망하는 주민들이 수강을 듣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계속해서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사료가 현재 일반 강좌는 가,나,다,라,마,바해서 5개 등급이 있고요. 최고가 4만원, 최하가 3만3,000원이고요. 탁구강좌 같은 경우는 3만원에서 1,000원씩 올라갖고 이렇게 이제 5개 강좌, 5개 등급이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 강사료 대비해 갖고 수강료가 2012년도에 인상을 하고 현재까지 인상을 한 번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초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가 우리보다 높습니다. 한 4만5,000원 중반 정도 되는데요.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보다도 조금 높은 한 3만7,000, 8,000원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수강료는 우리는 일주일에 3일 들으면 일반강좌가 한 3만6,000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한 서초 같은 경우는 한 5만원, 송파는 4만 몇천 원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수강 강사료가 올려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걸 같이 수강료도 인상하면서 강사료도 같이 인상을 해야 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문화재단뿐만이 아니라 도시관리공단에서 우리와 비슷한 강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여튼 협의해서 하여튼 바람직한 방향으로 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윤석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문화재단 상임이사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세종문화회관 지부인데요. 거기에다가 예술단 그리고 교향악단 지회, 합창단 지회인데 공식적이고 정상적인 노조 단체입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일단 경영권 참여를 요구를 하는데요. 예술단 운영위원회에 본인들이, 본인들을 포함시켜달라,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석, 부수석이 있는데 부수석이 지금 기존까지는 몇 명이 안 됐는데 각 악기별로 다 해달라든가 그래서 인원 증원이 또 있고요. 또 이제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15시간 미만 그러니까 주 2회 3시간씩 6시간 근무 연습하고 연습하는 초단시간 근무자인데 명절 수당을 달란다든가 아니면 휴가를 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어떻게 보면 법에 없는 거를 요구하고 법에 정원이라든가 인력관리 그런 거는 경영권이고 인사권인데 이거를 단협이라든가 아니면 임금 협의를 하면서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계속 대화를 하지만 노조한테는 노조는 큰소리를 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측에서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너무 제한을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노조에, 그러다, 하다 보면 또 그동안에 우리가 합창단 임금 인상을 작년 7월 1일부터 35만원 했다가 75만원으로 올려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시간당 인건비가 한 2만 얼마씩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규정상에는 연습만 돼 있지 공연 시간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규정상에. 그러다 보니까 공연한 것에 대해서 시간외에 대한 얼마씩 해서 그걸 달라 그래서 지금 임금 협상을 하다 그런 걸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이 안 되니까 지금 노동지청에 또 진정을 낸 상태에요, 임금 체불로. 그래서 이런 거에 한 번 그런 게 들어가면 상당히 일하는 데에 거기에 우리 문화재단 상임이사 제가 어떻게 했든 그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그 밑에 국장도 있고 직원도 있지만 그 업무에 몰입돼서 다른 업무에 지장이 많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되게 많습니다.

○문화원장 손화자  다른 문화원의 직원 수는 저희들이 25개 서울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문화원이 232개의 문화원이 있지만 서울에 25개 문화원이 있는데요. 제일 노원문화원이 13명입니다. 그리고 강서문화원이 11명, 성북문화원이 10명, 광진이 7명, 서초, 동작, 송파가 6명입니다. 마포 5명, 중랑 5명, 용산 5명, 저희 강남이 4명이었었는데요. 이번에 1명 증원돼서 5명입니다. 그래서 직원 수가 12번째입니다. 

○문화원장 손화자  네, 단독원사는요. 그러니까 문화원만 쓰는 건물을 총 다 쓰는 문화원이 단독원사인데요. 단속원사가 종로문화원이 단독원사고요. 그리고 용산문화원, 광진문화원, 성북문화원, 강북문화원 등등 해서 단독원사가 12개소고요. 복합원사가 13개소입니다. 

○문화원장 손화자  공연장이 있는 곳도 있고요. 없는 곳도 있는데 15개소에 공연장이 있고요. 11개소는 공연장이 없습니다. 문화원 내에 15개소가 공연장이 있습니다. 

○문화원장 손화자  저희는 복합원사고요. 저희 단독원사가 아니고요. 도서관하고 평생교육학습관이 2, 3층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공연장은 없습니다. 공연장이 없을 뿐더러 저희가 이번에 울릉도문화원을 소외계층 공연을 갔는데 저는 그 예술회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강남문화원 정말 강남이 아쉬운 점은 문화1번지라는, 자부하는 강남에서 공연장 하나 없다는 건 정말 강남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원장 손화자  제가 정말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정말 최고의 문화1번지답게 1위를 하려고 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강남구청에서 이렇게 정말 새 원사를 주셔서 정말 비싼 땅덩어리에 저희가 수강실이 6개입니다. 6개를 다 돌리고 또 나머지 새벽반, 주말반, 저녁반 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 활용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장 손화자  저는 지금 문화재단에 오케스트라 단원들 다 월급 나가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합창단 월급 나가고 공연수당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희는 2014년도에 강남 국악예술단이 창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단공연으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창단공연으로 조선역관 한명회, 강남의 문화와 그 역사와 인물을 조명하는 조선역관 한명회 그리고 압구정 한명회, 조선역관 홍순언 그리고 봉은사별곡, 강남새댁, 작년에 불효자는 웁니다에 이어서 이번에 이춘풍전 소리창극을 했습니다. 
  저희가 공연을 하면 정말 강남구민회관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찹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계시겠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앵콜 공연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사실 232개 문화원 중에서 창극을 하는 소리창극을 하는 유일한 저희 문화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리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노원구에서 방자전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2,100만원을 받아서 공연을 하는데 거기는 3억을 받았더라고요. 노원구에서 그렇게 열악한 재정이 열악한 데서 3억을 받고 하는데 저희는 2,100만원을 받고 저희가 6개월을 30명이 6개월을 공연을 합니다. 연습을 합니다. 창극이기 때문에 

○문화원장 손화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민들께서 그 창극을 보시고 저희가 1달에 3번씩 72회에 걸쳐서 연습을 합니다. 그럼 밥값만 해도 1만원 짜리를 먹어도 2,1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걸 주민들께서 팬들께서 집에서 다 이렇게 찰밥 해 오시고 또 김밥 싸오시고 해서 이렇게 연습을 해서 그 무대에 올리는 감격스러운 무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파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일단 강남 국악, 우리 문화재단에 현재 교향악단이 있고 예술단, 합창단 있고 그래서 지금 음악 분야에 국악이 없기 때문에 국악을 국악악단을 창단을 해서 같이 예술단이 전통과 현재 클래식이 같이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었고요. 또 이제 이 민원사항이 그동안에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강남문화원에 이렇게 활동하는 거는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저희 예를 들어 갖고 국악악단이 강남 국악예술단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예술단에 우리 이런 민원인을 흡수해 갖고 할 수 있으신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결정을 좀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원장 손화자  저희가 지금 현재 강좌 수가 83개의 강좌고요. 수강생은 지금 연 기준 4,000여명이 됩니다.  

○문화원장 손화자  지금 4년차입니다. 

○문화원장 손화자  1월달에 이전했으니까요. 지금 11개월째입니다. 

○문화원장 손화자  처음에는 29개, 30개 강좌였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53개 강좌를 늘렸습니다. 주로 전통예술 저희가 이제 소중한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전승하는 차원에서 주력 강좌로 전통예술을 많이 늘렸습니다. 

○문화원장 손화자  사실 공연을 하는 거는 무용을 한다거나 소리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냥 연습 없이 리허설 잠깐하고 올라갔다 내려오는데요 이 창극은 서로 대사를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전부터 저희가 1주일에 3번씩 72회를 30여명이 공연을 연습을 해서 그 무대에 올린 겁니다. 

○문화원장 손화자  비용은요 구예산이 2,1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자체 예산으로 또 이사님들과 제가 십시일반으로 출연해서 했고요. 그 공연비는 6개월 연습하는데 그냥 자비 1인당 30만원이면 차비도 안 됩니다. 그냥 저희 제자들 하고 저희 국악예술단원들 하고 그냥 봉사로 했습니다. 6개월 동안.

○문화원장 손화자  배우들은 외부에서 프로들 3분을 모셨습니다. 그분들에게는 1분은 100만원 드리고, 2분은 90만원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돈도 아니죠. 그렇게 저를 보고 오셔서 해 주신 겁니다. 

○문화원장 손화자  나머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밥도 해오고 의상이라든가 분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각자 지출하고 했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이고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전인수위원님도 강남문화원에서 하는 국악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국악이 지금 이제 우리 국악도 분야 장르가 많은데 강남문화원에서 국악 관련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은 관현악단에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고 국악에 어떤 관현악단이 아닌 민요라든지 판소리라든지 또 국악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단에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국악 관현악단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국악 어떤 그 관현악단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강남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국악공연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하고 협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강남구에서 우리 교향악단 오케스트라가 있고 합창단도 있고 또 관광진흥과에서 강남페스티발에 다양한 대중가요 프로그램 그런 콘서트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외에 우리나라 전통음악인 국악을 우리 구민들도 포함해서 또 외국 관광객들이 강남에 왔을 때 그렇게 즐길 수 있는 어떤 콘텐츠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바쁘셔서 참석을 못 하셨는데 우리 강을석 위원장님만 참석을 해서 의정부시에서 우리 구민회관에 와가지고 그 무용단 공연이 있었는데 우리 주민들이 만석을 해서 만석 자리 꽉 채워서 굉장히 즐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강남구에도 우리 전통 그런 어떤 공연이 꼭 필요하다는 걸 저는 느꼈고 해서 우리 한윤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문화원사무국장 박상목  사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은 안되고요. 4억4,200입니다. 구비 지원금이 4억4,200입니다. 총 8억 정도 됩니다. 

○문화원사무국장 박상목  사무국장입니다. 
  한윤수위원님에게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강남문화원이 25개 구에서 예산은 9번째입니다, 9번째고. 직원은 4명으로써 12번째고요 그리고 급여에 대해서는 25개 구에서 14번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원장 손화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사장 이자연  지금 한 3개월 남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활동을 했지만 무형문화인 만큼 제가 노력해도 표시가 안 나는 점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문화원사무국장 박상목  사무국장 박상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한 4,500만원 정도는 시비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3억3,200에 대해서는 우리 자비로 부담을 하고자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장 손화자  아니, 그거는요 자비란 저희가 강남문화원에 부원장님이 3분 계시고 이사님들이 21분 계십니다. 부원장님이나 연회비가 있습니다. 부원장님들께서는 500만원씩 내시고 이사님들께서 200만원 내시고요. 또 우리가 그 문화강좌를 통해서 그래서 문화강좌를 구에다가 너무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문화강좌를 열심히 해서 거기서 사업 수익이 나면 그걸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적자였지만 이제 이사와서 조금씩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문화원장 손화자  후원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번에도 제 자비로 몇 1,000만원씩 들여서 이번에 이사 올 때도 멀티비전 2,100만원 제 자비로 하고 이런 말씀드리기 좀 송구하지만 강남문화원에 있는 가야금 12대, 장구 40대, 북 이런 것 다 제가 개인 사비로 증설 했습니다. 

○문화원사무국장 박상목  네, 그거 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연초에 강남구청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보고를 합니다. 

○문화원사무국장 박상목  네, 그렇습니다. 

○문화원사무국장 박상목  네. 

○문화원장 손화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요 문화원법에 구에서 내려주는 예산은 정산을 해서 내려준 거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고요. 1년에 1번씩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모든 거에 대해서는 강남구에서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1년에 1번씩. 

○문화원장 손화자  아니요. 

○문화원장 손화자  그거는 전국 문화원 다 마찬가지이니깐요. 

○문화원사무국장 박상목  사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연초에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라는 걸 보고를 드리고요. 회계연도가 지난 2개월 이후에 우리가 정산을 해서 그거를 강남구 문화도시과에 경유로 해서 서울시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문화원사무국장 박상목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면 2월 안으로, 2개월 안으로 우리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사무국장 박상목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16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료가 되는 대로 즉시 즉시 우리가 사업이 종료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운영비, 보조금 모든 일괄적으로는 회계연도가 지난 2개월 이내로 우리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자비부담이랑 그다음에 예산 투입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를 제출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1년이 경과하고 나면 2월 안에 총괄적인 수입지출명세서나 요런 것들 자산관리 요런 것들은 총괄로 해서 보고를 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서울시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그렇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공유를 해 드린 적은 없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저희가 그냥 결산할 때 강남문화원에는 사업비가 하나의 세부사업의 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저희가 정산, 결산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2023년도는 결산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장 손화자  저는 97년부터 강남구에 경로당이 162개소가 있습니다. 권문용 구청장님 계실 때부터 경로당 레크리에이션 활성화 사업을 지금 한 28년째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장이 되고부터는 경로당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접고 저희 제자들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계속 저는 공연자이기 때문에 양재천 거리 공연 영동5교에서 15년을 했습니다. 문화체육하고 연계해서요. 그래서 저는 공연자이기 때문에 공연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춘풍전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전공자를 데려다 6개월 동안 연습시켜서 무대에 올리면 최하 한 3,000에서 5,000은 줘야 됩니다. 6개월 정도 연습을 해서. 그래서 다른 분을 모셔다가 국악단장을 모셔다가 했다가 그게 대본하고 이런 것 다 사실 창극이라는 것은 2억 이상 가져야지 하지 정말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을, 제가 그래서 직접 출연을 해서 6개월 동안 정말 고시공부 하는 마음으로 대사 외우고 너무나 힘들지만 또 이렇게 모든 팬들이 계속 성화와 같은 전화를 주셔서 올해는 언제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힘들어도 했습니다. 

○문화원장 손화자  저는요 규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전통예술을 계승하고 승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위원장님 미래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미래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차이가 우리 강남문화재단은 우리 강남구에서 출연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은 우리 공무원과 같이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 부정청탁방지법, 금품수수방지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자연 이사장님이 재능 기부식으로든 어떤 출연료를 받든 우리 강남구 행사에 출연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담당관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제약이 있어서 못하는 거고 강남문화원은 아시는 것처럼 민간자생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원장 손화자  비용은요. 제가 교통비 정도, 제가 얼마 받았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얼마 받았나요? 아, 자부담으로. 자부담으로 얼마 받았나요? 제가. 제 앞으로 6개월 동안 제가 연습을 72번 했는데 교통비조로 100만원을 제가 받았나 봅니다. 

○문화원장 손화자  네. 

○문화원장 손화자  제가 강좌를 사실 우리 22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센터인가요? 거기서 제가 18개소를 경기민요를 97년부터 가르쳤습니다. 18개소를. 그러면서 원장이 되면서 제가 국립국악원도 나갔었고, 여러 군데 대학도 많이 나갔지만 다 접고 문화원에만 올인하고 지금은 수요일날 강사들만, 여기 문화센터에 나가는 선생들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받고 있습니다. 제가 받는 게 아니라 문화원, 문화원 수강료로 받습니다. 

○문화원장 손화자  네. 

○문화원장 손화자  강사료는 일반강사료 전에부터 책정했던, 제가 97년부터 제가 책정한 게 아니고요. 김성옥 원장이라고 5기 원장님께서 책정해 주신 대로 50만원 받고 있습니다. 강사료를.

○문화원장 손화자  제가 개설한 게 아니고요. 97년부터 했던 쭉 이어왔던 지금 27년째 하고 있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거기 강사들이 오셔서 그냥 강의를 듣는 겁니다. 새로 개설한 게 아니고요. 

○문화원장 손화자  네, 저도 하고 싶지 않은데 강사님들이 계속 또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냥 할 수 없이 지속하고 있는데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문화원장 손화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에 원장 박양재 원장님이라고 서예가이신데 그분도 서예를 계속 또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문화재단이사장 이자연  실무진에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어보신 게 경영평가 결과 나등급 받은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긍정적인 사항은 성과창출, 규정 준수 이런 게 좀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았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규정, 성과가 창출됐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잘못이라든가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게 재단 중장기 운영계획이 부재하다. 그리고 조직문화 개선에서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런 인증 획득이 필요하다.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좀 부족하다. 사업 홍보 부족, 이런 재난 대비 계획이라든가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이런 사항입니다. 

○문화재단이사장 이자연  어떤, 저는 이것을 어떤 점에서 나등급을 받았는지,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비상근으로서 보고만 받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모든 규정이, 권한이 실무진들한테 있고, 이 등급을 받은 이유를 우리 상임이사가 답변을 해야지 제가 구체적인 것은 답변하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문화재단이사장 이자연  나등급 받은 것 잘 모르겠는데요. 

○문화재단이사장 이자연  우리 상임이사님도 지금 언제 오셨죠? 1년 안 됐죠? 업무 파악에 대해서.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지금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이죠? 2권인가요, 1권?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책이 두 권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사장한테, 우리 이사장님한테 상세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2023년도 실적입니다. 실적인데 제가 실질적으로 한 사항은 내년도 평가를 받을 겁니다. 받는데 여기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환산 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낮게 나왔는데요. 한번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확인해서 내년도 평가 받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보완을 하겠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평가결과, 평가사항은 2023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인데요. 제가 작년 10월 15일자로 왔습니다. 왔고 금년도 실적은 내년도에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보고한다는 게 아니라 평가를 잘 받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운영계획이 없다는 건데요. 이것은 제가 지금 내년도부터 업무계획을 우리 강남구 비전과 목적, 목표, 그래서 4개 꼭지로 나눠서 그것을 중장기계획, 내년도부터 실행을 하고 또 그 중장기적으로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내년 10월 15일까지입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여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서면으로 즉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08년도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교향악단이 온 이후로 지금까지 복무규정상 10시에 출근해서 15시까지 주 4회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아 갖고 그 항상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올 7월달부터 그 지침을 내려서 현재 시행 과정에 있는데 아직까지 반발과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11월달에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 근무시간 동안에 지문을 제대로 안 찍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유서를 지금 내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이 계속됐고 그 우리 자체 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현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요. 이것을 지금 그 긴 기간 동안에 예술단의 특성이라고 해갖고 그렇게 거의 자율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계속 갈등이 있지만 정착을 시켜서 규정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감사 지적사항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외부활동은 교향악단 단원들이 나가서 외부 오케스트라의 객원 연주를 가는 사항입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네.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네, 지금 현재 지금까지는 제가 가기 전까지는 객원 연주 가는 날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승인을 해주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현재 가서 객원 연주를 하려면 연습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습 시간까지 언제, 언제 연습하는지 그 일정까지 넣어서 우리 연습 시간하고 중복되는지 확인해서 강화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일단은 저희는 개인 일단 출근해서 하는 거고 또 이제 예를 들어갖고 외부 초청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우리 구청에 이런 행사 때 나가서 공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수가 제한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단협에 편성 제외라고 해갖고 편성 제외가 되면 근무한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있지만 저희는 하여튼 그 외부에서 연습을 근무시간 중이라면 편성 제외된 사람도 외부 연주, 객원 연주로 갈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강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이미 다 했고요, 이것은. 그동안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사에 17건이 지적이 됐는데요. 그게 너무나 기본적인 사항이 많이 지켜지지 않고 또 그 필요한 규정을 만들지 않아 갖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규정도 보완을 했고요. 그 나머지 준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현재 준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 개선이 됐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직원, 직원들, 담당 직원들이.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그렇죠.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대해 계속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3년도 감사 우리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신분상 조치라든가 그런 것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이것은 바람직하고 적정한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아니, 바람직하지 않고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규정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다 개정을.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네.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네, 그렇죠.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이게 그러니까 2000,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감사를 했는데요. 그게 과거에부터 해오던 3~4년 거를 종합적으로 감사해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그것은 이미 다 조치를 해갖고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재를 발굴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발굴해야 될지에 대한 정보는 사실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역사적인 어떤 흔적이 없어진 그런 곳에 대한 지금 표석 설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문화재를 더 향토문화재를 발굴해야 되겠다라는, 어디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없고요. 지역 주민이거나 이런 분들이 혹시 어떤 신청을 하여 주시거나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통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문화유산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국가유산청에서 문화유산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산 안창호기념관하고 수서동 궁마을 쪽에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사업을 2개 공모를 해서 이번에 2개 신규로 공모 채택이 돼가지고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기본 표석 안이 있는데 그 표석 안이 저희가 지금 기존에 설치해놨던 표석 안보다는 훨씬 디자인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남구 표석도 서울시로 승격이 돼서 서울시에서 설치해주는 표석은 서울시에서 그 표준안으로 갈 거고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승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강남구에서 표석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표석은 굉장히 낮고 좀 보잘 것이 없어서 그것도 서울시 표석처럼 그 디자인으로 준용을 해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시 기간이 11월 17일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이 조형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많았고요. 또 이제 수서동에서는 지속적으로 이걸 좀 설치를 그러니까 뽑아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또 민원이 들어온 바도 있었고 또 그쪽에 지금 황톳길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쪽 지역에서는 그냥 이런 구조물 없이 그냥 자연생태공원처럼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에 의하면 전시 기간이 끝나면 일단은 작가의 의지가 있으면 작가가 제일 먼저 이걸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은 하지 못했고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속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설치물이 저희 구에서 뭔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좀 더 장소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했을 텐데 이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기간에 청년 예술인들을 좀 도와주고자 하는 의미에서 국가에서 시작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컨셉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저희는 이제 장소만 제공하는 이런 구조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 맞는 그런 설치물을 설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향후 만약에 저희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면 어떤 공간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알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증은 저희가 뭔가 장려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가라든지 어쨌든 도서를 출판하신 분들께서는 이게 잘 판매가 되지 않거나, 이제 본인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책이라서 출간을 했는데 이게 이제 판매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본인이 본인, 보관 목적으로 발간을 했거나 이런 책들을 도서관에다 기증을 많이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도서들이 다 들어와서 저희 도서관에 비치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이거를 우리 주민들에게 비치해서 대출이 가능한 책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그렇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여기에 기증받은 책들은 아마 다 들어갔을 거고요. 이게 비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이후의 문제고 이미 기증이 된 책들은 기증 건수는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통 작은 도서관이나 동문고 같은 경우에는 좀 기증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알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3건이 다 다른 노래방이지는 않고요. 2차, 3차 반복돼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한 번 적발된 곳들이 지속적으로 위반 행위를 하다 보니 그런 데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3개의 노래방이 적발된 건 아닙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자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노래방에서 적발되는 건수가 적발되는 사유가 주류 판매 이런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굳이 그런 걸 적발하려고 애쓰지는 않고요. 저희도 이제 어떠한 소상공인들이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경찰서에서 적발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경우가 많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 과징금을, 과징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그런데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드리는데 본인들이 영업정지를 선택한 경우입니다. 그거는 선택 사유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행하고 싶은 걸로 하면 되는 겁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공공도서관 15개소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15개소, 작은 도서관 5개소, 주민도서관 5개소, 전자도서관 1개소 있습니다. 1개가 있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한 건데요. 저희가 박물관 8개소가 있고 미술관 4개소가 있는데 이게 입장료가 무료인 곳도 있고요. 유료인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지원해 주려는 기준으로 일단 입장료가 무료인 곳,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기업체에서 운영하지 않는 곳, 이런 거를 제한을 두다 보니 그래서 사립 미술관, 박물관이지만 무료로 운영하는 곳만 대상으로 했고요. 저희가 처음 신규 사업이라서 한 2개소만 지원을 하려고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사업 신청이 경운박물관에서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개소만 지원하게 된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한 2개소는 지원을 해주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보조금을 지원을 하거나 민간단체에 뭔가를 줄 때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데 사실 종교시설은 자유업이고 저희가 뭔가 등록을 받거나 하는 기관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뭔가 법령이 먼저 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관련 근거 기준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는데 혹시 그런 기준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제도적으로 그런 법령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년예술인 육성 지원 조례도 금년에 저희가 제정이 된 바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청년 신진 작가들 전시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저희가 내년에 추진할 생각이 있고요. 이걸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사실 그동안 구에서 뭔가 전시를 하거나 공연은 많이 했는데 전시 부분은 조금 약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시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조금 공격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 신진 작가들 전시회를 기점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다양한 문화를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꼭 공연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문화예술 종류는 다양하니 그러한 분야 분야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사업으로 구상해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