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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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을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금일은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을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시겠어요? 
  황영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우리 주말 잘 보냈으니까 우리 안전교통국장님,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 스마트 공유제 배정자에게 공유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계속해서 지금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아마 홍보가 잘 돼서 그런지, 사업설명서 720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구의 지난번에 조례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계속해서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가 거주자 우선 배정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혜택인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또 포인트를 지급하는 건 이중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3억6,400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이중 혜택을 줘 가면서 그런 분들에게 일단 금번 취지는 스마트 공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다한 포인트 지급을 해서 우리 예산에 조금 더 많은 부분이 소요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하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사업설명서 720쪽 보면 스마트공유제 배정하고 공유 주차장 사용료가 나오는데.

○황영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방법도 있었으면 해서 제안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2년마다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을 재배정을 하고 있죠?

○황영각 위원  재배정 시에 스마트공유를 함께 신청하는 사람에게선 우선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배정할 때 많은 분들이 스마트공유를 활용하지 않나, 대상자로 넣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황영각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좀 스마트공유를 하는 사람 실적이 좀 저조하나요? 

○황영각 위원  그렇죠. 

○황영각 위원  지금 그래도 이게 사실은 자기 전용 쓰면 제일 편하죠. 돈, 실제로 우리 강남에 주차비 생각하면 이건 돈도 아니죠. 굉장히 저렴한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돈보다도 자기가 언제든지 편리하게 쓰려고 잘 희망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당근을 좀 줘야 되거든요. 과감한 배정 시에 가점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이걸 많이 권유하려면 다른 혜택을 줘야, 우리가 지금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이 돈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돈이 아니죠. 주차 몇 번 한두 번만 어디 다른 데 가서 주차비 내는 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스마트공유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당근을 좀 더 정책을 개발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황영각 위원  하여튼 올 1년 동안 주차관리과장 제일 민원도 많고 업무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께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특별회계 한번 보실게요, 723쪽 AI 부정주차 관리시스템이요. 이게 올해 200대였는데 이게 늘어난 건가요? 

○안지연 위원  아니요, 불법주차까지 총 280대? 

○안지연 위원  잠깐만요, 올해 시범설치를 하셨다고요? 

○안지연 위원  아, 작년에 하셨던 부분이라고요? 

○안지연 위원  아니요, 작년에 그럼 설치했던 부분인데 시범설치여서 

○안지연 위원  제가 좀 헷갈리는데 시범설치 기간에는 그럼 저희가 이 운영비를 안 줬어요? 

○안지연 위원  아, 그랬어요? 

○안지연 위원  지금 인식 오류율은 어느 정도? 

○안지연 위원  수행이

○안지연 위원  최근 자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안지연 위원  역민원 발생률은요? 

○안지연 위원  있긴 있어요? 

○안지연 위원  오류율 다 잡히기 전까지는 저는 이 사업 확대편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은 고수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156쪽 보시겠어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전년 대비해서 감편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버스전용 위반 과태료가 25년도랑 26년도랑 동일한 금액이 편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똑같이 편성이 될 수가 있을까요?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10월 말 징수실적 혹시 아세요, 얼마인지?

○노애자 위원  네. 

○노애자 위원  1억140만 원이 25년도에도 1억140만 원은 편성이 돼 있고 세입추계가 됐고 26년도에도 똑같이 1억140만 원이 돼 있어요. 

○노애자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거 전용차로 위반 10월 말 징수실적 아세요, 혹시? 

○노애자 위원  10월 말 나왔죠. 지금 12월

○노애자 위원  12월 안 나왔어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9월 말 징수실적 한번 살펴보시고요. 

○노애자 위원  이게 똑같이 금액이 편성될 수는 없고 그다음에 157쪽 보면 편의증진 보장 위반과태료도 4억4,000만 원 이렇게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노애자 위원  자, 그러면 158쪽 자동차관리법 위반범칙금 1,000만 원 똑같이 편성되어 있어요.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세외수입이요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전년도랑 똑같은 환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관심 없게 전년도를 답습을 해서 편의주의로 세입추계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또 덧붙이자면 자동차관리 위반과징금 금년에는 편성이 하나도, 26년도 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노애자 위원  발생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노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버스전용차로 같은 거 단속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죠 전기충전 사용료,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전기충전 사용료는 대당 4만 원이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 특별회계는 11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노애자 위원  어떤 거요? 

○노애자 위원  1287쪽이에요. 

○노애자 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해는 했는데 뭐냐 하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버스가 버스전용차로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90%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작년이랑 금년이랑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노애자 위원   그렇죠? 그러면 변화가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금액이 편성된 거는 저는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한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감소 추세예요. 현년도도 마찬가지고 과년도도 마찬가지고 과년도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현년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세입추계를 보시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추계를. 그렇다고 하면 전기충전 사용료 우리가 사용하는 거만큼 충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전기충전 사용료도 줄여야 될 거 아니냐 제 얘기는 그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법규를 잘 지켜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건수가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홍보를 잘해서 그러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입추계를 하게 되면 세입추계에 따르는 그 주변 환경도 다 같이 분석을 하셔서 어느 정도 징수를 할 수 있는 금액을 따라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년도랑 똑같을 순 없어요, 모든 세입이요. 이거를 과장님 유념하셔서 다음에는 이 세입추계를 하실 때 3년 치나 5년 치나 추계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전기충전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노애자 위원  26년도는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이제 직원들이 그런 거 명심하셔서 과장님도 좀 챙기시고 같이 분석을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하라고 했었던 거예요.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주차단속, 주차관리 등등 아마 강남구에서 가장 민원이 많아서 민원에 시달리고 고생하시는 우리 주차관리과 직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회계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정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현재 약 그러니까 매년 10월 31일 기준 현재 얼마나 체납이 되어있습니까? 

○김영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납이 1차년도, 2차년도 그다음에 3차년도 이렇게 체납이 되지 않습니까? 

○김영권 위원  체납이 된 사람들은 납부를 잘 안 하죠. 나중에 차를 판다든가, 매매한다든가, 폐차를 한다든가 등등 할 때 이렇게 납부를 하는데 매년 체납 정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5억5,000, 5억5,000, 5억7,000 이렇게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편료만 해도 4억3,000 정도의 우편료가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이게 710쪽 포상금에 보게 되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해서 1차년도에 약 15억이 지금 체납된 걸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2차년도는 5억, 3차년도는 13억 해서 이제 1%, 3%, 5% 해서 포상금이 9,000만 원. 작년도 9,000만 원, 금년도 9,000만 원. 그러면 작년도에 포상금이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2024년도에? 

○김영권 위원  그래서 포상금을 현년도는 1% 그다음에 2차년도에 돈을 체납징수하면 2%, 그다음에 3차년도 이상 체납된 거에 대해서는 3% 이렇게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아마 세무관리과에도 아마 이런 포상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만큼 이 체납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우편 보내고 여러 가지 압류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데 지금 체납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는데 앞으로 체납정리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726쪽 불법주정차관리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직원이 29명이죠? 

○김영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강남구 주차관리과에서 채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채용을 해서 파견 보내는 거 아니에요? 

○김영권 위원  그러면 불법주정차관리 아, 위탁운영. 

○김영권 위원  그러면 주차단속원하고는 다르네, 이게?. 

○김영권 위원  그러면 여기 주정차관리 일반직은 어디 일반직을 얘기하는 건가요? 

○김영권 위원  도시관리공단 직원 일반직.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는 우리 강남구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준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인가요?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공단에 있는 직원의 인건비인데 그 인건비를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강남구 예산으로 편성은 하는 거잖아요?

○김영권 위원  그럼 주차단속원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김영권 위원  마급이죠? 

○김영권 위원  시간선택제 마급.

○김영권 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 현황을 파악해서 이랬고 우리 주차관리과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강남구에서 참 욕도 많이 먹고 주차 때문에 무슨 주차단속 때문에 특히 참 고생들 많이 합니다. 금년 한 해 수고들 많이 하셨고 하여간 계시는 동안 우리 강남구의 주차 업무에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조금 전에 김영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법주정차 특별회계 위반과태료 체납정리 부분이 올해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이게 행감 기준으로는 한 51% 정도 된 거 같고요. 그리고 2024년 결산 기준으로는 한 80% 정도 집행이 됐고 그래서 한 20% 불용이 된 걸로 보이는데 지금 더 증액을 해서 왔거든요. 

○김진경 위원  그런데 왜 증액을 또 해서 들어오셨어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편의증진 보장 위반 이 우편요금을 편성을 하면 올해 2026년도에는 거의 100% 가까이 집행이 가능합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항상 20%의 불용액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금액으로도 3.2% 이게 증감하지 않고도 예산편성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김진경 위원  포상금을 조금 조정을 해서 들어올 수는 없어요? 

○김진경 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가 통계라는 게 있잖아요. 뭐 5년 치 이렇게 다 통계를 내 보면 통상적으로 포상금의 불용률이 뭐 한 60%, 70% 되더라,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 1%, 3%, 5%는 줄이지 못하죠, 당연히. 그 앞에 부분에서 전체 금액을 조금 조정을 해 보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김진경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얘긴데요 716쪽 보면 우리 주차부서 우수부서 포상금이 나가고 있어요.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 이렇게 있잖아요. 노력도 뭐 이게 보면 11개 동을 2회로 주니까 22개 동이 모두 포상금에 해당이 되는 거 같아요. 나눠 먹기 식이죠. 실제로 이거 보면 열심히 계도나 주차단속에 대한 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보면 아니 뭐 150만 원 안 받으면 뭐 30만 원만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그냥 모든 부서에 고생했다는 식으로 챙겨주기 식의 예산이 아니라 정말로 계도를 열심히 하고 주차 단속을 열심히 한 동에 이게 좀 가야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경 위원  좀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직원 사기 진작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만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자기네들끼리 챙겨 먹기 식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은 계도를 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주차 실적 올리기 위해서 딱지 하나 붙이고 갔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뭐 지금 주고 있는 포상금을 갑자기 주지 말자, 이러면 또 반발이 심할 테니까 차차 이 부분들이 발전적인 방향, 그런 방향으로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어서 또 질의드리면 아까 황영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721쪽 스마트 공유주차 배정 포인트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올해는 스마트 공유주차가 아니라 그냥 주차장 배정 포인트로 나간 건가요? 같은 용어인가요? 

○김진경 위원  스마트 공유주차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1,900면이 확보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는 1만500원의 포인트를 줬는데 이게 내년에는 한 1만6,000포인트로 엄청나게 한 70% 정도 이상 상향되어서 주는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갑자기 1만6,000포인트라고 결정한 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려준 거죠? 

○김진경 위원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잘 이해가 안 가고 우리가 위에 스마트 공유주차 사용료로 1만5,000원을 받아요, 그렇죠? 

○김진경 위원  맞잖아요?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3억4,200 벌어서 3억6,400이 지출이 되는 구조이잖아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1만6,500원의 사용료를 받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1,900면이 늘었는데도 1만5,000원으로 거꾸로 더 줄어든 이유가 이게 뭐 어떤 추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추계로 인해서 사용료는 줄고 다시 공유 포인트는 느는 이런 기현상이 발생이 되는 겁니까? 

○김진경 위원  그러면 

○김진경 위원  스마트 공유주차 사용료는 업체한테 주는 거고 

○김진경 위원  앱 사용료고 스마트 공유 배정자는 이거를 제공한 사람한테 1만6,000원 정도의 면당 주는 거잖아요?

○김진경 위원  이거 공유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추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렇게까지 급증해 가지고 인상을 하지 않고 좀 점진적으로 인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진경 위원  증가는 하고 있어서 

○김진경 위원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죠. 

○김진경 위원  굉장히 좋긴 한데 그 공유 배정자한테 주는 공유 포인트를 이렇게 갑자기 70% 이상으로 막 올리지 말고 올해 뭐 한 30%로 올리고 내년에 또 올리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려가는 방법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김진경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요. 1만6,000원에 대한 단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를 1만500원에서 갑자기 이렇게까지 

○김진경 위원  그러면 자료 주세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김진경 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1만6,000포인트로 뛰었는지 지금 설명하시는 걸로는 이해가 안 가고요.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류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722쪽에 보면 거주자 운영 우리가 평가급이 나가요, 그렇죠? 이번에 급여 인상분이 한 3.5% 정도 인상이 된 거죠, 직원분들 20명에 대해서? 

○김진경 위원  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이 평가급도 지금 300%씩 나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는 평가를 못 받으면 그러면 평가급은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김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평가를 만약에 못 받으면 이거는 지급이 안 되는 거냐고요. 이게 가 등급으로 

○김진경 위원  받아야 지급이 되는 거고 

○김진경 위원  나 등급으로 만약에 

○김진경 위원  그렇죠? 

○김진경 위원  2025년도에는 평가급이 없었어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도 나갔어요? 

○김진경 위원  가 등급었어요? 

○김진경 위원  가가 아니었으면 불용되었겠네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지금 기준은 가 등급 기준으로 들어온 거예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나 등급을 받았으면 300%까지는 못 받았겠네요? 

○김진경 위원  그리고 이어서 계속 평가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727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관리 위탁에서 아까는 평가급이 일반직하고 업무직하고 나눠서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김진경 위원  723쪽에 평가급에 보면 1억5,600의 평가급에 보면 일반직 5명에 300%, 업무직 246만 원에 15명에 300%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727쪽에 보면 올해는 2025년도에 평가급이 53만4,181원 해 가지고 29명에 일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일반직, 그러니까 올해는 일반직, 기술직, 업무직 상관없이 똑같이 53만4,181원을 올해는 준 거예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평가급은 되어 있었지만 나가는 건 일반직, 업무직 다 나눠서 평가급이 나갔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면 우리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김진경 위원  62억이요? 

○김진경 위원  한 70억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진경 위원  과장님, 726쪽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김영권위원님께서도 잠깐 그냥 언급은 하셨는데 제가 뭐를 질의하려고 하냐면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을 지금 공단에다 위탁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공단이 너무 방대해졌다라는 거죠, 인력이.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과연 어떤 업무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걸로는 우리가 단속원이 62명으로 시간제, 임기제 이렇게 주차관리과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726쪽에 보면 사업 내용에 불법주정차 관리 위탁을 위한 인력,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민원업무 처리 및 단속업무, 이 26명이 이런 업무를 민원업무 처리 및 단속업무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없다라고 봐요. 불법주정차 관련해 가지고 할 수 있죠. 이거는 뭐 가서 딱지 떼고 불법주정차 되었다라고 하고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인원이 민원업무 처리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공단에다가 전화하면 아, 이거는 주차관리과에서 구청에서 주관을 하는 거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아주 악성 민원 같은 경우에. 또 주차관리과에, 구청에다 전화하면 그건 또 현장에 있는 공단 소관이다,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해서 결국 안 되는 건 또 저희한테로 넘어오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공단에다 얘기하기보다는 주차관리과에다가 뭐 이러저러한 민원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 이렇게 공단이 인력이 너무 방대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슬림화해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업무까지 공단에다가 다 위탁을 할 게 아니라 주차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공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또 공단에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좀 제대로 업무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돈은 돈대로 나가고 민원은 계속 제기가 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주차관리과가 행정의 책임성이나 이런 것들을 공단한테 미루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뭐 예산을 어떻게, 그리고 가용하고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순 없지만 점진적으로 우리가 좀 구조조정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김진경 위원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제가 마이크 켜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도시관리공단이 지금 인력이든 예산이든 계속적으로 늘어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조직진단 결과에서도 또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어요. 
  어쨌든 주무부서는 우리 강남구청의 주차관리과이잖아요. 주차관리과가 핵심적인 역할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단은 시설 관리나 그런 부분들이 주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민원업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콜센터 운영해야죠. 이 인원을 다 없애자는 게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정말로 공단에서 해야 될 업무 역할, 업무분장에 대한 정확한 인원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과대 증원된 인원들은 좀 슬림화해서 가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경 위원  아니요, 검토가 아니고요. 업무 효율화 방안을 가지고 오세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하게 조금 이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공단에다가 굉장히 많은 포상금과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 효과성이 있게끔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안전교통국에서 챙겨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인원이나 또 예산이 방대해진 만큼 다른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챙겨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거 어떻게 슬림화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10월 징수 실적 안 나왔다 그러셨죠, 그렇죠? 확실하세요? 

○노애자 위원  제가요 아침에 세무관리과에서 10월 말 징수 실적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주차위반 과태료도 세무관리과에서 나오는 줄 알고 거기다가 요구를 했는데 특별회계여서 주차관리과에서 한다고 해서 그 자료를 못 받았는데 과장님, 우리 세입 추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징수 실적이 언제 것까지 나왔는지도 모르고 오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과장님으로서, 제가 이런 얘기하기는 참 곤란하긴 하지만 업무 파악을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께서 공공요금 말씀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편의증진 과태료 말씀하셨는데 편의증진 과태료 분명히 제가 아까 1억140만 원 25년도랑 26년도 똑같이 편성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증진 과태료 때문에 공공요금이 증액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변을 함에 있어서 누가 어떻게 질의를 하고 어떻게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했어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노애자 위원  제가 그 추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징수 실적을 과장님께서 9월 말 징수 실적 나왔고 

○노애자 위원  10월 말 징수 실적은 안 나왔다고 그러셨거든요. 

○노애자 위원  아니 모든 세외수입 징수 실적은요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요. 
  특별회계라고 다르게 나오고 일반회계라고 다르게 나오지 않아요. 

○노애자 위원  그래요.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대 위원  한 해 동안 주차관리과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주차 민원에 시달리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단속 기준이나 절차의 공개와 계도 중심 운영 방안을 검토해 보는 거는 어떤가 싶습니다, 과장님. 

○김형대 위원  그리고 우리 주차관리과장이나 교통국장 어느 분이 대답을 하셔도 좋은데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명하죠? 

○김형대 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공채로나 투명한 행정 절차가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찌 보면 주차관리과장이 공단 이사장한테 잘못해도 이야기 잘 못하잖아요. 해요? 

○김형대 위원  해도 뭐 이사장이 말 듣겠어요, 잘 안 들을 것 같아요.

○김형대 위원  그래요, 그럼 내 생각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그러한 물론 이거는 뭐 여기서 다뤄야 될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볼 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우리 교통안전국에 의한 행정 절차로 해서 선정이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들 모임이나 구청장 모임에 들어갔을 때에 바른 소리를 할 수가 있어야 우리 강남구가 바르고 똑바르게 절차를 걸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부분이 시정이 안 된다 하면 청장 바뀔 때마다 청장의 어떤 편익에 의해서 행정이 되는 결과밖에 안 돼요. 그래도 우리는 강남구가 세계적인 도시로서 안정된 도시인데 그런 부분은 팩트가 어느 정도 정해져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차관리과 수고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세요.

○위원장 강을석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주차관리과가 업무가 많고 주차 단속하는 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그래서 제가 한번 업무에 대해서 하나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쪽요 일반회계요. 거기 보면 자동차 종합검사 관리가 있어요. 그리고 456쪽 보니까 이륜차 정기 검사가 39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그게 신규인가요?

○위원장 강을석  그렇지요, 이게 환경과에서 있던 것 같은데 일로 넘어왔는데 한 가지 안전교통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에요. 이제 자동차하고 이륜차인데 이게 이제 주차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민원과에서 많이 등록도 하고 검사도 하고 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차관리과에서 맡는 건지 자동차민원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뭐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그렇지요, 자동차민원과에서는 일단 강남구에 있는 자동차가 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또 보험도 독려를 하고 또 검사도 거기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주차관리과에는 사실 이 주차관리만 해도 굉장히 민원도 많고 업무도 많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그거를 한번 업무 진단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좀 검토해 보셔서 주차관리과의 업무도 줄일 수 있고 또 고유의 업무는 고유 업무대로 갈 수 있게 그것 좀 꼭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을석  자동차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을석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자동차민원과장께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460쪽 보시면 460, 과장님 우편료 있잖아요. 우편료가 왜 타 부서랑 다르게 요금이 책정이 돼 있어요?

○안지연 위원  언제 날짜라고요?

○안지연 위원  일반우편료가 460원이 맞아요?

○안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 자동차민원과장이 제대로 편성을 한 거고 나머지 다른 부서들은 다 잘못 편성한 건가요? 다른 부서는 일반우편이 450원

○안지연 위원  등기가 2,830원

○안지연 위원  460원이 맞아요?

○안지연 위원  그래요?

○안지연 위원  주차관리과 얘기는 또 다르던데 방송에 대고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개별로 여쭤봤을 때 주차관리과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거든요. 어느 게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자동차민원과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상을 그냥 찾아봐도 450원으로 나오길래요. 450원, 2,830원으로 나오거든요. 이거 확인 한번 하세요. 어느 부서가 틀린지는 나와야 되니까 어떤 게 맞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안지연 위원  주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장께 질의드릴게요.
  올해는 트렐리스 신규 예산은 안 들어왔어요, 과장님. 트렐리스 신규 설치 안 하실 건가요?

○안지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상기기 설치되는 건에 있어서는 트렐리스는 이제 안 씌우시는 거예요?

○안지연 위원  신규 편성은 안 하신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설치돼 있는 애들도 자연적으로 파손되거나 했을 때는 자연적으로 그냥 덧씌우지, 유지 보수가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안지연 위원  일단 그럼 명확한 그림은 안 나왔다는 얘기네요?

○안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자동차민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서 민원, 자동차민원과만 금년도에 예산 증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어떤 아무래도 뭐 공공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사무관리비 같은 데서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부서 48개 부서 맞지요? 구청에, 부서. 48개 맞거든요. 48개 부서 중에서 전년도랑 동일하게 편성된 데는 자동차민원과 밖에 없어요. 괜찮은가요? 이거.

○노애자 위원  그러면 예산안 986쪽 한번 보실래요, 예산안 우리는 968쪽 여기에 무기계약직 민원 안내 도우미 체육 행사비가 작년에 5만 원이었거든요. 금년도에 3만5,000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여기 민원 안내 도우미 체육 행사비만 있고 다른 무기계약직은 체육 행사비 없습니까? 없더라고요. 안 보이더라고요. 이거 총무과에서 편성하는 건지? 여기

○노애자 위원  아, 그래요?

○노애자 위원  그래서 작년에보다 올라야 되는데 왜 내렸나 그 기준을 맞추느라고 3만5,000원으로 하셨단 말씀이신 거지요?

○노애자 위원  자동차민원과는 우리 정신적으로 되게 고생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평가 같은 거 우리가 그 포상금 평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할 때 특별히 자동차민원과 민원 부서라고 해 갖고서는 뭐 직원들 사기 진작이나 평가 같은 데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진짜로 고생하는 데는 자동차민원과예요. 그 넓은 민원실에서 물론 이제 민원여권과도 똑같은 입장이긴 하지만 그런데 자동차민원과는 이제 우리 민원여권과보다는 조금 더 민원이 센 부서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 부서만 따로 평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민원, 자동차민원과에 대한 민원 부서로서의 혜택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노애자 위원  국장님 이거 어떤 좀 어떤 혜택이라기보다도 직원들 사기 측면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애자 위원  민원 부서가 우리가 주민들이 최일선에서 가장 먼저 얼굴을 보여주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또 직원들이 행복해야지 또 민원인들한테 친절도 우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진정으로 친절히 우러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 좀 관심, 26년도에는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다음에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에 보면 주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도곡로 2구간 지중화 사업비 정산하잖아요, 1억6,000만 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전에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지중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지 승인이 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안 나는 추세입니까?

○노애자 위원  그렇지요. 일단은 한전의 경영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런 추세로 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도곡로가 1, 2, 3, 4, 5구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 2, 4, 5는 끝났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3구간인데 3구간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노애자 위원  네.

○노애자 위원  내년에 신청해요? 3구간이요?

○노애자 위원  그럼 과장님 3구간을 내년에 신청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사업승인 신청을 내년에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노애자 위원  자, 그러면은요 과장님 구청장 공약 자료에 보면 분기별로 공약 점검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구청장 공약 자료는 건설관리과에서 작성해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해요?

○노애자 위원  그렇지요?

○노애자 위원  근데 거기에 보면요 3분기에 사업승인 신청완료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아마 부서에서 추진 실적은 부서에서 작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승인 신청완료, 완료라고 돼 있어요, 3분기 자료에.

○노애자 위원  내년에 신청한다면서요?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요 3구간 내년에 신청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자료에는 3분기에 신청한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25년 하반기까지로 보면 착공 및 공사시행 준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는가 하면 이게 주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지중화는 되게 민감해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 자료가 공약 달성 못하면 어때요? 있는 그대로 주민들한테 알려주셨으면 해요.

○노애자 위원  신청을 안 하신 거지요? 

○노애자 위원  신청 안 하신 거지요? 3구간.

○노애자 위원  아니 예전에 신청했는데 지금 현재는 신청이 안 된 거지요?

○노애자 위원  그렇지요? 

○노애자 위원  그런데 지금 443억 불용한 거 아시지요? 3구간. 24년도에 443억 불용했거든요. 지중화 사업 예산을, 맞지요?

○노애자 위원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구청장 공약 사항에는 마치 지금 3구간도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포장이 돼 있단 말씀이에요. 과장님, 3구간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노애자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 되고 안 되고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한전이랑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요 주민들한테 이런 거 알려주는 거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부탁드리면서 뭐 이거 못하면 어때요? 그렇지요? 과장님.

○노애자 위원  그래요. 하여튼 한 해 동안 자동차민원과 그다음에 건설관리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새해에도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자동차민원과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사업서 462쪽에 보면 우리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및 민원 서비스 강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김진경 위원  그 맨 아래에 보면 퇴직금이 1명 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거기 만 258일은 뭐예요?

○김진경 위원  총재직 기간

○김진경 위원  총재직 기간은 얼마였어요?

○김진경 위원  기간제 근로자이잖아요?

○김진경 위원  그게 

○김진경 위원  아니 2015년에 

○김진경 위원   그럼 10년인데 이걸 기간제 근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김진경 위원  그렇지요?

○김진경 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2년씩 10년간 하면 중간중간에 퇴직금은 정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진경 위원  왜 중간 정산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금 올해 1명이 2,000만 원으로 정한 거는 이거도 그럼 퇴직금으로 지급이 안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네요?

○김진경 위원  그럼 지금 이 퇴직금 예비비는 얼마나 있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아니 이게 해마다 계속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올해 편성된 거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불용이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10년 이렇게 나중에 퇴직을 하게 되면

○김진경 위원  그러면 10년 치를 한 번에 정산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김진경 위원  정산해 줘야 되는데 불용이 돼서 그 돈은 없는 거고 올해 잡아놓은 예산 2,700만 원만 있는 거잖아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김진경 위원  다시 또 예비비에서 그걸 끌어다가

○김진경 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저의 질의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지요. 기간제 근로자라면서요. 기간제 근로자면 2년씩 다시 재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재계약은 안 하나요? 이 정도면 이게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무기계약직이지요. 10년씩 계시니까.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재계약할 때 퇴직금을 정산을 해서 모든 서류가 정산하고 또 계약하고 또 정산하고 계약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읽어보고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게

○김진경 위원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 이 정도면 기간제 근로자라고 표현을 하기가 참 무색하다.

○김진경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에 맞게 2년씩 재계약을 할 때는 모든 걸 임금과 퇴직금까지 다 정산을 해 줘야 되는 거지요.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김진경 위원  연장 근무해도 우리가 중간정산식으로 퇴직금 정리는 해 줄 수 있는 거지요?

○김진경 위원  아니 왜 매년 이렇게 올라와요? 그 정산해 주고

○김진경 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 한번 저하고 지금 왈가왈부할 건 아닌 것 같고요. 한번 방안이 어떤 게 맞는지 기획예산과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요. 이게 취지가 기간제근로자면 기간제근로자에 맞게끔 급여하고 퇴직금이 모두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 같은데 지금 특수한 사정은 있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이분이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이게 10년씩, 10년 일찍 또 20년이 될지 이렇게 퇴직금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게 이게 우리로서도 좀 부담스럽고 나중에 목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자꾸 중간 정산, 중간 정산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개선방향을 좀 찾아보십시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선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발견을 했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다른 데서는 이렇게 올라온 적이 없어요 

○김진경 위원  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거 때문에 백방으로 또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거에도 제가 다 알고 있고요. 

○김진경 위원  그 업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에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인지는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에 관련되어 있는 퇴직금 규정에 맞게끔 우리가 방침을 세워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건 무기계약직인 거죠. 

○김진경 위원  무기계약직인가 하고 또 이거 때문에 사방팔방 또 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분하고도 잘 얘기하셔서 잘, 중간 정산을 한다든지 그분이 꼭 필요하신 분 같긴 해요, 맞죠? 

○김진경 위원  이어서 건설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정비 해서 468쪽에 보면 이거 저도 많이 말을 해서 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이번에는 감편성이 많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설관리과가 이번에 추계 부분은 집행률을 많이 고려해서 노력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그냥 의문인 건 간단하게 수치로 봐서 전문인력 사용이 100명에서 7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거 이분들은 불법노점을 계도하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인물이에요 아니면 불법전단지 이런 거까지도 처리하시는 분들인가요? 전문인력이. 

○김진경 위원  아, 그러면 이건 용역회사 직원 인원인 거예요? 

○김진경 위원  100명에서 70명 정도 줄여도 문제없게끔 잘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신 거네요? 

○김진경 위원  공상 치료비는 왜 15회에서 8회로 줄었어요? 이거 공상 치료비가 올해 좀 불용이 되었나요? 

○김진경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북초등학교 지중화 사업하고 그리고 이어서 도곡로 지중화 사업 두 개가, 그런데 사실 도곡로 이 지중화 사업은 신규라고 보긴 어렵잖아요, 그렇죠?

○김진경 위원  그렇죠? 

○김진경 위원  이거 사업비 인상을 안 해줘서 이제 해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2년 9월에 공사는 끝났어요? 

○김진경 위원  그런데 왜 이제 지각 정산을 하는 거죠? 

○김진경 위원  그럼 이거 지연, 정산이 공사 끝나고 정산까지 마무리되는 데까지 지연 이자나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이거 사업비 정산 부분에 공사비하고 복구비만 들어가 있잖아요. 

○김진경 위원  이자는 없고 순수 공사비하고 복구비만 들어온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김진경 위원  이거 우리 구가 잘못한 건 아니죠? 

○김진경 위원  본인들이 그냥 늦게 그 공사가 마무리되고 또 마지막 추이까지 봐 가면서 최종 이제는 정산을 해도 된다라고 해서 보내온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김진경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래서 471쪽 언북초등학교 통학길 지중화 사업을 보면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긴 하잖아요, 사업이. 지중화 사업인 거죠? 사업 내용을 보면 배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 매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공사비는 그렇다 쳐요. 공사는 시비, 구비, 사업자 같이 매칭해가지고 하는 거여서 그렇다고 치는데 복구비가 복구비는 이게 순전히 우리 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례에 따라서. 

○김진경 위원  그런데 뒤에 도곡로 같은 경우에는 물론 3년 전이어서 그렇다곤 하지만 m당 48만 원 정도 됐는데 여기는 1m당 878만 원으로 복구비가 책정이 됐어요. 이 복구비는 누가 책정한 거예요, 우리 구가 책정한 거예요? 

○김진경 위원  복구비를 m당 878만2,650원을 정한 게 한전이에요? 

○김진경 위원  네. 

○김진경 위원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이거 보면 단순비교로 봤을 때는 

○김진경 위원  네, 1m당 48만 원하고 1m당 870만 원하고는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김진경 위원  이거 좀 다시 해주시고요. 
  예를 들면 공사를 했어요, 우리가 또 복구를 하죠. 이렇게 복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하수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파헤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타 부서하고 이게 충분하게 다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되는 건지? 이게 복구를 했는데 그 밑에 있는 통신이라든지, 통신은 그쪽에서 하니까 우리가 하수도나 가스관이나 이런 거를 또다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 복구해 놓은 걸 또다시 파헤치는 이런 예산낭비의 일은 벌어지지 않는 건지, 이게 타 부서하고는 잘 협조가 되어가면서 하시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럼 한번 복구한 거는 다시는 파헤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네요?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m당 단가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김진경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등 정비, 현재 불법노점 현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지금 종전에는 정비인력 그러니까 에스텍 같은 정비인력을 용역계약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일체 없습니까? 용역계약해서 사용하는 인원이? 

○김영권 위원  그러면 곰두리 있죠, 곰두리 지금 있습니까? 곰두리. 

○김영권 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김영권 위원  그건 어떻게? 

○김영권 위원  아니, 종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점에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외에는 다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허가를 강남구에서 허가를 18개를 내줬다는 얘기입니까? 

○김영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서울시에서 해서 사용료를 매년 내고 쉽게 얘기하면 준허가 난 거나 다름없는 오래된 구두수선대라든가 그런 거고 그 외에 우리 강남구에서 지금 허가준 게 33개다 이 말이죠? 

○김영권 위원  기존 위치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나요, 그거를?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로법상 허가를 내줄 수 없어요. 보도상 영업시설물도 허가가 아닙니다. 일시 사용료를 납부하는 거예요, 매년. 그렇잖아요, 서울시에 1년에 매년 그 면적만큼 사용료를 납부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일체 허가를 못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허가를 우리 강남구에서 33개를 냈다 그러고 그중에 곰두리가 18개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허가 근거라든가 현황을 다시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468쪽에 보게 되면 6명에 대한, 전문인력 6명에 대해서 이렇게 작업복 하절기. 그런데 하절기에 12명입니까? 12명은 6명하고 그외에 거기 정비팀에 인력 6명하고 이렇게 12명입니까? 

○김영권 위원  계약직? 

○김영권 위원  정비팀에 있는 직원까지 해서 12명

○김영권 위원  그러면 여기 작업복이, 지금 하절기에 작업복이 이렇게 해서 12만 원,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절기에는 방한복으로 합니까, 방한복으로 18만 원씩 매년?

○김영권 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담당도 아니고 관련이 없으니까 강남구 거리 다니면서 그렇게 노점이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 강남구는 한동안 노점으로 홍역을 치른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하니까 노점은 사실 노점 입장에서 보면 생계가 걸린 문제고 또 노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차량으로 하는 이동형 노점이 있고 지금 압구정동 로데오거리인가요? 그 앞에 지금 좌판 이렇게 펴가지고 지금도 노점합니까? 

○김영권 위원  그렇지, 허가 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그럴 권한이 없고 쉽게 얘기하면 강남구청장이 눈감아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사항인데 하여간 노점은 서울 시내 해서 단속이 약한 데로 다니지 않습니까? 단속을 덜 하는 데로, 단속을 심하게 하면 또 옮겨가서 하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생계가 달린 문제지만 우리 강남구 또 우리 행정청 입장에서는 우리 강남 구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걷고 싶은 거리 또 보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또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노점이 늘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언북초등학교 지중화 사업이 작년에 사업 한전승인 받아가지고 내년에 착공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황영각 위원  우리 언북초등학교는 교통사고가, 사망사고가 나가지고 거기 학교 후문에 여러 가지 시각을 좀 방해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 아마 한전에서 해준 것 같은데 올해 아울러서 청담동에 맛의 거리 지중화 사업도 한전에 승인 올렸는데 잘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제일 주력사업이 아마 지역에서 제일 많이 지중화 사업이 요구가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님께서 지중화 사업의 요구를 좀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직원들이 적극행정에 임해서 아마 우리 자력으로는 아니지만 한전에 승인이 나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평소에 우리 그런 과정을 좀 잘 지역 주민들 하고 소통해서 한 곳이라도, 올해 서울시에서 한 50군데가 올라갔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강남구의 해마다 역차별 당하는데 그런 게 없도록 우리 건설관리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중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앞장서서 힘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거 계란에 바위치기입니다. 우리가 해달라고 해서 다 해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직원들이 또 올해도 5군데를 집중 개발해서 이렇게 한전에 승인요청 올렸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난 전 과에서 제가 한번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동차민원과장님, 자동차민원과는 자동차에 대해선 특화된 과이죠? 

○위원장 강을석  자동차 관련해서? 

○위원장 강을석  민원하고 번호판 그런 것도 하시죠? 

○위원장 강을석  네, 그리고 이제 보험도 하고

○위원장 강을석  미가입, 그래서 자동차민원과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게 데이터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강남구에 소유자나 이런 것도. 

○위원장 강을석  그래서 지난 아까 전 시간에 주차관리과에서 보니까 자동차 종합검사하는 게 있어요. 자동차와 이륜차 종합검사를 독촉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게 예산이 8,400만 원인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자동차민원과는 전체 예산이 3억4,700만 원이에요. 

○위원장 강을석  그런데 조그마한 예산을 갖고서 또 민원부서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데 대한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또 주차관리과에서 자동차의 검사에 관련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자동차민원과로 가져와야 되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강을석  그러니까 그렇다면 

○위원장 강을석  주차

○위원장 강을석  정비팀하고는 업무가 또 틀리단 말이에요? 

○위원장 강을석  하여튼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업무 조율관계를 한번 더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의 최접점에서 또 우리 창구에서 고생하시는 자동차민원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또 현장에서 민원인과 이렇게 고생하시는 건설관리과 직원 여러분, 1년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을석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관리과에 한 300억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많지만 일단 보도 유지보수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490쪽이네요. 내용을 보면 약 27억인데 내년에 건축자재비가 공사비가 다 올라갔는데 단가들이 작년하고 똑같아요, 전부 다가. 
  우리 기술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팀장님들이 능력이 있어 그런 건지 이렇게 물가가 상승이 되고 한데 단가가 전년도하고 똑같이 전부 다 모든 게 단가를 책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 우리 도로관리과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황영각 위원  그럼 물가 자료의 책자를 보통 보고 많이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영각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그러다 보면, 진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 공사비가 모자라면 물량을 줄일 겁니까? 어떻게 그럼 그 커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황영각 위원  그래요. 우리 매년 도로관리과에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말씀에 신뢰를 합니다. 
  이어서 그다음에 490쪽 제설 대책에 여기도 보면 우리가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굉장히 날씨가 많이 이제 기온이 상승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12월 초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눈 한 번 안 오고 온화한 날씨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잡았는데 올해 이렇게 하다 보면 기온이 상승해 가지고 제설 대책에 좀 절감할 수 있는 거나 물량을 좀 줄여서 잡은 거는 없습니까? 

○황영각 위원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예산 증액은 1.4%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25년도나 26년도의 물량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황영각 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 도로는 지선 같은 거는 간선하고 구분해서 하면 서울시에서 예산 요청하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황영각 위원  그거는 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압구정 나들목 주변에 노후 보도 정비 공사 해 가지고 한 7억9,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서울시 도로 거기에 한번 전화를 해 봤는데 서울시에서도 내년에 한 40억이 잡혀 있다 그러는 거 같은데 

○황영각 위원  그게 지금 압구정로하고 성수대교 도로 보도블록 공사입니까? 

○황영각 위원  원래 압구정 성수대교 사거리에서부터 도산대로 사거리 올라가는 길에 예산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잡혀 있다 그러더라고요. 

○황영각 위원  26년도에는 예산을 좀 확보하셔 가지고 그 일대 압구정로 전체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곡역 4번 출구는 행감 때 한 번 언급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긴장하셨죠? 497쪽 한번 보실게요. 모래 구매가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이게 면적이 달라서 이거를 모래 가격이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를 도저히 구분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140㎡를 기준으로 3만 원씩 잡은 거고 작년에는 125㎡를 기준으로 4만 원씩 잡고 이래서 이거를 좀 통일시켜 주시면 보기가 수월하겠다, 제안을 드리고요. 
  뭐가 좀 달라진 겁니까? 이게. 

○안지연 위원  그러면 140㎡는 우리가 이번에 모래를 사용할 그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노안이 와 가지고 2인지 3인지 헷갈리네요. 
  여하튼 3만6,000원이 기준 단가라는 말씀이신 거죠? 

○안지연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509쪽, 한전 전기 사용 신청비라는 게 들어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지연 위원  그러면 올해 거에는 언제 편성이 돼 있었던 거예요, 올해 전기 사용료는? 

○안지연 위원  아니요. 25년도 거에 보면 이 한전 전기 사용 신청비라는 항목 자체가 없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안지연 위원  네, 직접 답변 

○안지연 위원  직접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과장님이 모든 걸 다 아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안지연 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그게 시설비에 잡혀 있었어요? 

○안지연 위원  잡혀 있었어요? 

○안지연 위원  이해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526쪽, 이것도 단위인데요, 과장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가 a와 ㎡, ㎥ 뭐 이렇게 사용이 되나 봐요. 그런데 하나로 통일할 수는 없습니까? 

○안지연 위원  미끄럼 방지 포장은 또 ㎡로 

○안지연 위원  이게 표준화가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안지연 위원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는 좀 통일시킬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해서 예산서 보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래서 여쭤봤고요. 뭐 조달청에서 그렇게 등록이 돼 있는 대로 표시를 하는 거면 뭐라 할 말은 없는데 건의는 안 됩니까? 

○안지연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이거는 좀 사담인데요. 
  정부가 국토부랑 환경부 고시를 통해서 순환 아스콘이라는 거를 40% 이상 지자체에서는 의무 사용 권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거의, 거의가 아니라 아예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안지연 위원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안지연 위원  그래요?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곳도 있죠? 

○안지연 위원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환경적인 측면도 그렇고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하게 순환 아스콘을 좀 쓸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품질이 많이 떨어지나요? 

○안지연 위원  고민은 아직 안 해 보셨고 

○안지연 위원  환경적인 측면이나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가능하다면, 품질 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정부에서도 이렇게 고시를 하고 권고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안지연 위원  안 계실 거잖아요? 

○안지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497쪽, 우리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래 구입이요. 이게 강사입니까? 해사입니까? 

○이성수 위원  ㎥당 보통 얼마 정도 받습니까? 

○이성수 위원  만약에 해사면 ㎥당 3만6,000원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알기에는 차액이 ㎥당 한 3만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관리과장님께서는 좀 강사인지 해사인지, 그리고 ㎥당 얼마에 들어오시는지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성수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도로 굴착 사업은 특정 업체가 합니까? 아니면 어떤 업체들이 도로 굴착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성수 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런 업체는 변경이 있단 얘기지요? 

○이성수 위원  그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이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477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있잖아요. 거기 기간제 근로자가 이번에 1명이 늘었어요. 

○안지연 위원  이게 특별하게 는 이유가 있나요? 

○김진경 위원  이분의 역할이 뭐예요? 

○김진경 위원  무기계약직이 1명이 준 건 여기서 확인했거든요. 무기계약직이 1명이 줌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설명서의 업무가 로드가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내용으로 봐서는 뭐 그렇게까지 1명이 빠진다라고 해서 1명을,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거랑 제가 한번 연계를 시켜 봤거든요. 우리 제설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제설이, 어디 갔지? 
  제설이 지금 인원을, 492쪽에 제설을 보면 1월부터 3월까지 그리고 1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2번으로 나눠서 인원을 뽑더라고요. 

○김진경 위원  20명씩, 그렇죠? 이때 이 사람들 눈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일단 11월은 눈이 안 왔어요, 그렇죠? 

○김진경 위원  그런데 뽑았을 거 아니에요? 

○김진경 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김진경 위원  아닌 건 알고 있어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김진경 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그거 무슨 말인지는 이해했고요. 이게 연계시켜서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질의가 조금 중복됐어요. 그러면 기간제로 다시 넘어가서 그게 반드시 1명을 무기계약직이 빠졌기 때문에 1명을 충원해야 된다? 

○김진경 위원  업무는 그렇게 빠지고 있으면 더 대체할 인원은 없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480쪽에 201-02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거기 기동반하고 기사 대기실 공공요금이 있잖아요. 이게 올해는 2개소로 운영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공공요금을 6개월 준 거 같은데 이게 그러면 기동반하고 기사 대기실을 합쳐가지고 1개소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12개월로 금액은 들어오긴 했거든요. 전체 금액은 같긴 한데 산출식이 달라져서. 

○김진경 위원  아니요 질의드리는 건 기동반하고 기사 대기실이 같이 쓰고 있어요? 
  1개 반이에요, 2개 반이에요? 

○김진경 위원  여기 보니까 2개소가 있는 거 같아요, 올해 들어온 거는. 그리고 공공요금은 6개월로 해 가지고 25만 원씩 해서 300만 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2개소로 운영을 안 하고 1년 치 요금을 주겠다라는 건지, 1개소만 운영하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무슨 말인지? 이거 나중에 와서 설명해 주세요. 

○김진경 위원  저랑 지금 이걸로 입씨름할 건 아닌 거 같고요. 
  그다음에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한 업무추진 있잖아요. 업추비가 이번에 엄청 상향돼서 들어왔어요. 2배 가까이 인상이 됐는데 특별하게 업추비 인상 근거는 뭐예요?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6쪽 건설 재해예방 기술 지도 용역이 있어요. 이게 3억 이상 20억하고, 20억 이상 40억, 40억 이상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올해는 3억 이상 20억 미만 공사가 몇 회 있었어요? 

○김진경 위원  이게 회가 건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올해 3억 이상 20억 미만 공사가 164회를 하겠다라고 금액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164건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건에다가 재해예방 기술 용역은 또 다른 횟수가 또 있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드릴게요. 3억 이상 20억 미만 공사가 몇 회 있었어요? 

○김진경 위원  아까는 또 14건이라면서요? 

○김진경 위원  올해는 14건이었고 

○김진경 위원  12건이고 

○김진경 위원  그런데 

○김진경 위원  공사비는 더 올라갔네요? 아니 공사비래, 기술지도비는 더 올라갔네요? 

○김진경 위원  아니 횟수도 더 많이 되어 있죠. 3억 이상 140회, 20억~40억 40회, 40억 이상 20회면 180회, 거의 200회잖아요?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산정은 그렇게 했는데 올해에 14건이라면서요. 

○김진경 위원  14건이라면서요. 14건이 이 3억 이상 20억 미만 공사의 몇 회냐고요. 

○김진경 위원  제가 

○김진경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이게 너무 과도하게 편성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 건수인지 횟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건수 대비 이 횟수가 이게 맞는지 이게 정확한 산출 근거가 되는지 그걸 질의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김진경 위원  14건이 208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아니 뭐 

○김진경 위원  이거 불용액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김진경 위원  이것도 자료 주세요. 

○김진경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제설 대책에 보면 493쪽에 홍보 리플릿이 있잖아요. 홍보 리플릿을 100원에 만들 수 있어요? 

○김진경 위원  이게 금액은 크지 않은데요, 과장님. 이게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이게 효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100원짜리 홍보 리플릿을 만들어서, 뭐 물론 100만 원밖에 안 돼서 예산을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게 과연 그냥 의례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편성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 100원짜리 1만 장 만들어 가지고 동 주민센터에다가 꽂아 넣는다라고 해서 아, 이거 제설대책 이번에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주민들이 누가 느끼겠어요? 

○김진경 위원  현수막 정도면 충분할 거 같거든요. 이제는 예전에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모바일로도 우리가 또 카톡으로 계속 구청에서도 이런 제설대책이나 또 재난 방지에 대한 안내 문자도 계속 가고 있는 실정이니까 좀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런,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100원짜리로 1만 장을 아무리 만들어도 그렇게까지 우수한 홍보는 안 될 거 같고요. 차라리 홍보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홍보 전략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면 제가 제설작업 아까 인원 1월부터 3월까지 그리고 11월부터 12월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러면 용역으로 일괄 주는 건가요, 용역업체에다가? 

○김진경 위원  3월 며칠이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거 눈이 많이 오는 해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이 금액대로 다 용역비가 지급이 되지만 안 될 때는 그러면 일부 불용 처리하면서 주는 거예요? 감액해 가면서.

○김진경 위원  그렇게 정산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496쪽에 열선 및 염수 살포 통신료 있잖아요?

○김진경 위원  이거 갯수는 늘었는데 통신료는 단가가 줄었어요. 아, 단가가 늘었고 개소도 늘었어요. 그렇지요?

○김진경 위원  이게 지금 통신료 같은 경우에는 일괄 통신사에서 비용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김진경 위원  이 통신사 견적도 좀 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보통 공공기관에서 이런 이게 IoT 요금 약정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좀 저렴하게 요금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금이 동결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 통신료까지 우리가 이렇게 올려서 주는 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좀 확인해서 올해로 동결을 할 수 없는지도 좀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제설대책 사업들 있잖아요?

○김진경 위원  우리 작년에 이거 구매하신 소금하고 이거 다 쓰신 거예요?

○김진경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눈이 올 걸로 지금 기상청이 예측을 하셨어요?

○김진경 위원  이게 늘 이렇게 소금 구매, 염화칼슘 구매, 제설제 구매 이게 ctrl-c, ctrl-v 하듯이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구심이 자꾸 들고요. 정확한 추계를 하고 계신 게 맞나? 그래서 올해 말씀대로라면 한 600톤, 700톤

○김진경 위원  아니요 남아 있는 게, 6,400톤에서 5,700톤 정도 쓰셨다라고 하니까 한 500~600톤 정도 남아있는 걸로 예측이 되는데 그렇게 예측 조사로 인해서 우리가 제설대책을 하게 되면 요즘은 뭐 내년도 뭐 이런 것까지도 기후 예측을 우리가 충분히 하긴 하지요. 그렇게 딱 맞아떨어질 때도 있고 안 맞아떨어질 때도 있지만 근데 이 재고량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똑같이 평년대로 이렇게 제설제 소금이라든지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똑같이 배치하는 게 맞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진경 위원  답답해요. 이게 저기 그때 제가 행감 때도 똑같이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너무 도로관리과나 치수과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게 건설 관련해서는 사실 정확한 내용들을 알기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기가 어려워서 꼬집지 못해서 늘 그냥 평년대로 해오던 것들을 또 예산에서도 의례적으로 그냥 예산을 편성해 줬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한 6,400톤 정도 확보하는 거네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또 재고량이 있잖아요? 지금.

○김진경 위원  재고량까지 포함해서?

○김진경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한 6,400톤에서 한 500톤해서 6,900톤 정도?

○김진경 위원  그래요. 그 재고량까지도 파악을 해가면서 좀 해 주십사 하고 하시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렸고요.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면 도로 조명시설 공공요금에 500쪽에 보면 요금이 되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공공요금인데 거기에 보면 전기요금이 있지요? 승강기 공공요금 쭉 밑에 2번에 전기 요금이 있어요. 보수반 사용료 공공요금에 전기요금은 단가가 39만 원이고요. 그 옆에 지하보도 공공요금은 또 52만5,000원이고요. 수도요금도 보수반 공공요금에 수도요금은 10만 원이에요, 단가가. 6개월 동안. 지하보도 공공요금은 선릉, 역삼은 또 5만 원이에요. 이 공공요금은 왜 다 이렇게 다릅니까? 

○김진경 위원  아니 지금 전기요금이 5개소에 지하보도 공공요금도 거기 어떻게 되어 있는 시설에서 전기를 쓰는 거잖아요?

○김진경 위원  거기가 왜 단가가 52만5,000원이고 여기 보수반에서 쓰는 거는 39만 원이냐고 이거 단가를 물어본다니깐요?

○김진경 위원  그 밑에 수도요금은요? 수도요금은 올해는 5만 원이었는데 이게 2배로 뛰었어요? 10만 원으로.

○김진경 위원  그러면 보수반은 이게 두 달에 한 번씩 납부한 요금으로 10만 원이 들어왔고 맞아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납부를 했었어요?

○김진경 위원  그 밑에 통신요금 있잖아요? 통신요금은 KT하고 LG유플러스하고 요금이 좀 달라요?

○김진경 위원  이거를 그냥 KT로 다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KT가 더 저렴한데.

○김진경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가로등 503쪽 가로등 시설물 유지비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가로등이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드리긴 했는데 참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LED 차도 등기구가 이번에 200개에서 350개, 보행 등기구가 120, 전반적으로 다 갯수가 많이 올랐거든요. 이거 그냥 올해 전년, 올해 기준으로 동결은 안 됩니까?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오케이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506쪽 절연 및 접지저항 보수 있잖아요?

○김진경 위원  이게 뭐예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게 절연하고 접지저항 되어 있는 곳을 우리가 보수하는 거잖아요?

○김진경 위원  이게 보수해야 되는 게 우리가 사실 가로등 유지관리 보수는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김진경 위원  지금 365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이것도 그러면 아까 추경 금액하고 같이 들어왔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됐어요.
  그다음에 치수과구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김진경위원께서 제설대책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2월 1일인데 전진기지가 설치돼 있나요?

○김영권 위원  그러면 매년 입찰해 가지고 업체들이 다, 매년 다릅니까? 아니면 작년에 하던 업체가 또 합니까?

○김영권 위원  매년 바뀌지요?

○김영권 위원  그러면 양재대로 교차지점에 전진기지 하나 있지요?

○김영권 위원  그다음에 여기 학여울역에서 저쪽 송파 가는데 그쪽 끄트머리 쪽 하나 그거 아닌가요?

○김영권 위원  청담동 쪽에 끝에 끝부분 있지요?

○김영권 위원  영동대로 저 끝에?

○김영권 위원  그러면 493쪽 청사 및 전진기지인데 전진기지가 31개소라고 그러는데 31개소는 어떤 전진기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493쪽에 청사 및 전진기지 7만4,000원에 31개소 그렇게 돼 있는데

○김영권 위원  플래카드 숫자가 31개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김영권 위원  아, 그 얘기예요?

○김영권 위원  그러면 495쪽에 그러니까 495쪽에 제설대책 전진기지가 이제 5개

○김영권 위원  1,000만 원씩 해서 5개소?

○김영권 위원  1개 설치하는데 1,000만 원씩 든다 이 얘기지요? 5,000만 원?

○김영권 위원  그러면 지금 3개 권역으로 갈라서 이렇게 업체를 입찰을 봐가지고 하는데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5톤 트럭이라든가 1톤 트럭 이렇게 영업용 그 뭐지요? 1톤 트럭, 영업용 이렇게 모집해 가지고 그걸 운영하는 모양이던데?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이면도로, 이면도로 제설은 1톤하고 5톤이 주로 하는데 그게 운전기사까지 합해가지고 1톤은 49만 원, 그렇지요?

○김영권 위원  5톤은 56만 원?

○김영권 위원  그러면 지금 저에게 지금 민원이 몇 건이 들어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1톤 트럭을 가진 여기 우리 주민들이에요. 제설 대책을 하는데 이렇게 어떤 지역에 제설 대책해서 거기에 소속돼서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새벽 6시에 비상을 거는데 송파구 다른 데는 다 6시부터 걸어가지고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강남은 8시에, 2시간 딜레이해 가지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2시간을 떼먹는다, 이렇게 지금 저한테 민원을 넣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김영권 위원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작년이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일을 했는데 그렇게 6시부터 다 발령해서 다른 데는 다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구는 다, 자기들끼리는 서로 연락이 소통이 되나 봐요. 뭐 송파 일하는 친구, 동작 일하는 친구 다 6시에 하는데 강남만 예를 들어서 오후 8시에 발령한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일을 부려 먹는다, 그래서 2시간 동안 노임을 떼먹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김영권 위원  혹여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점검해 주시고 하여간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내일모레 또 눈이 오고 폭설이 아마 갈수록 많이 올 텐데 우리 강남 주민들이 폭설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동절기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이성수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이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수 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제설차량이 도로는 이렇게 뭐 전진기지에서 한다고 하는데 인도는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조그마한 소형 제설기를 놔두지 않았습니까? 그건 사용하는 걸 못 봤는데 그건 동, 제가 알기로는 주민센터마다 한 개씩 놔두기로 했는데 그거 사용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사용, 설치한 거는 봤지만 사용해서 제설 작업하는 거는 못 봤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이거 왜 사용 안 하는지 봤더니 거의 보면 요즘에 그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계신 그 직원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사용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좋은 건 알지만 사용하기에는 직원분들께서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제가 현장에서 여러 차례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 과장님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성수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면 청소용역하시는 대행 분들이 하시면 그분들이 뭐 대책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있지 않을까요? 그거 제가 알기로는 그 직원분들이 그것까지 사용하시기에는 너무 힘겨우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장비를 놔두고 사용을 잘 했으면 구민들이 인도에 다닐 때 안전사고도 예방되고 참 좋은 겁니다. 방법은요. 근데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그거는 용역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그거는요.

○위원장 강을석  이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곡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현장 설치 작업인데 우리 총 사업비가 41억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영각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은 14억, 연차별로 이렇게 예산을 나눠서 잡은 겁니까?

○황영각 위원  이거 전체 우리 구비로 지금 에스컬레이터 연장 설치하는 거지요?

○황영각 위원  그렇게 26년도에는 14억 정도 뭐 시작을 하면서 설계 변경까지 하면서 계속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최초에는 전부 다 원래 국비로 다 우리 설계용역비 실시설계 3억 원만 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이제 당초보다 계획이 변경이 굉장히 차질이 발생한 거지요. 그렇지요?

○황영각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26년도에도 계속해서 국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도로관리과장, 안전교통국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을석위원이 한 가지만 도로관리과장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설명서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482쪽 보면 방호울타리가 있습니다. 방호울타리요. 401-01 보면 시설비로써 방호울타리 철거 후 재설치가 3억3,600이고 방호울타리 디자인 펜스 설치가 3억4,000이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교통행정과에도 보면 방호울타리가 설치가 돼 있어요. 거기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 드리니까 거기는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왜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30km로 거긴 주행이에요. 최고속도지요 최저는 없으니까, 최고속도 30km인데 거기 천천히 가기 때문에 차가 이탈했을 경우 거기에 걸려서 차가 정차할 수가 있어요, 서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최소한 일반도로에서 보면 50㎞ 달리는 거리예요. 50km 달렸을 때 보면 방호울타리를 쳐놓으면 50km 달리다 이탈해서 방호울타리를 치게 되면 그게 날아가면 그게 흉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견은 제가 옳은 건 아닙니다. 지금 주 도로에 보면 중앙선에 중앙분리대로 휀스가 쳐져 있어요. 방호울타리 같이요. 뭐라고 해야 되나 중앙분리대 안에. 그럼 이미 그게 설치돼 있다면 그런 도로에는 주민들이 무단횡단을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다 안 합니다. 그렇다면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설치해 있는 데는 길가로 인도 옆에 방호울타리를 설치 않는 게 어떻겠나,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을석  과장님 참 현장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대처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그 방호울타리 쳐놓은 거는 차가 이탈했을 경우에 주위에 보행하시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근데 사실 그거를 하려면 기존으로 견고한 차단, 차량 차단막을 설치해서 이탈했을 경우에 그게 걸리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걸 좀 구별을 잘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왜 자꾸 지금 재차 말씀드리냐면 도로와 인도하고 보면 거기가 높이가 한 50cm 차이  나지요?

○위원장 강을석  그래서 거기서 정말 20㎝ 조금만 높여주면 차가 바퀴가 튀어넘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방호울타리는 보통 뭐 1m 정도, 1m 20이 됩니까? 1m 이상 높아가지고 기존 차량이 주행하다가 오른쪽으로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갔을 경우 그게 시야를 가려가지고 오히려 보행하는 보행 주민들을 오히려 해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게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설치가 문제된다는 거는 교통행정과에서도 한 2억 한 몇 천만 원이 설치가 돼요. 근데 우리 도로관리과에서도 지금 보면 그냥 딱 여기 나온 것만 재설치까지 해서 한 거의 7,000만 원, 아, 7억 정도가 되는데 그 도로, 교통행정과에서 한 2억5,000 이상 이게 되면 사실 필요 없는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하려면 중장기적으로 해서 도로에서 인도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턱을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강을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안전교통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제설작업할 때 도로관리과에도 모래가 있고 우리 수방대책에 또 모래가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단가는 3만6,000원 똑같아요. 작년에는 보니까 단가가 도로관리과하고는 좀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도로관리과보다도 모래 물량은 더 많이 갖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에는 140㎥ 갖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220㎥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본위원의 요지는 도로관리과에서 제설작업으로 갖다 놓은 모래나 우리 또 여름에 침수 아마 수방대책으로 갖다 놓은 모래를 서로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그 모래가 같이 호환해서 쓸 수는 없나요? 우리 치수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황영각 위원  그렇게 같이 보시면 될까요? 

○황영각 위원  그리고 우리 치수과에 보면 위에 555쪽인데 특수건강검진비는 6명인데 누가 해당이 되나요? 

○황영각 위원  그거는 별도로 책정해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주는 겁니까? 

○황영각 위원  이어서 557쪽 보면 동 비상근무 인원하고 횟수가 이제 작년보다 대폭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동 비상근무 22개 동에 5명이 해서 45회 했는데 올해는 20회밖에 안 했어요. 
  이렇게 하면 올해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26년도에는 기상 예측을 해서 이렇게 숫자를 대폭 줄인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황영각 위원  여러 가지 예측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예산편성 했다는 거죠?

○황영각 위원  이어서 맨홀, 불량맨홀 정비해서 매년 수량이 한 250개 하는데 이렇게 도로에 파손이 많습니까, 맨홀이? 

○황영각 위원  매년 한 250개를 소모성으로 계속해서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게 이런 데이터에서 나온 거죠?

○황영각 위원  하여튼 맨홀, 불량맨홀이 우리가 가끔씩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량맨홀은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이 맨홀 사실 조금만 이상이 있더라도 맨홀을 전부 다 교체해서 도로안전을 그다음에 보행의 안전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교체시기를 좀 파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어차피 매년 이렇게 이상 기온 또 특히 기후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매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방대책이라든가 이상 기온에 대비해 가지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치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야간 산책길 감성조명 설치랑 자동개폐식 빗물받이 설치 이게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과에서 신규사업을 개발한 건 아니죠?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주민이 민원을 넣은 거겠죠. 

○김진경 위원  그렇죠? 

○김진경 위원  그래서 이번 행감에서도 주민자치과에다가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취지에 맞는, 목적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은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금 치수과에서 또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과에서 이런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이든 아니면 민원이든 이런 안전에 관련된 그리고 빗물받이도 안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당연히 해야될 역할이다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편성하셨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민참여예산은 기본적으로 주민이 다 해달라고 해가지고 하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김진경 위원  그 성격에 맞게끔 과에서도 좀 받아들이실 때 이건 차라리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해줄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든지 해야지 이건 그냥 일반 치수과에서 하는 행정 내용인 거예요,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건 안 맞아요. 제가 또 주민자치과에다가 이건 지적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에 안 맞는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둔갑해서 사업설명서에 넣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니까 과에서도 이렇게 올라오면 좀 지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96쪽에 보면 저희 대치유수지 옹벽 정밀안전점검 있잖아요? 

○김진경 위원  이게 있고 또 대치유수지 뭐 하나 더 있죠, 과장님. 

○김진경 위원  그렇죠? 

○김진경 위원  왜 그 질의를 드리냐 하면 옹벽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 설계용역 할 때 여기 대치유수지 옹벽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구조해석 같은 경우에는 그 설계용역비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대치유수지 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하잖아요? 

○김진경 위원  그게 얼마죠? 

○김진경 위원  그렇죠? 

○김진경 위원  18억 정도 되고 이 실시용역에는 이런 정밀안전에 대한 내용까지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김진경 위원  그렇죠? 

○김진경 위원  하는데 여기 이 구조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실시설계 용역이랑 같이 좀 포함을 해서는 할 수 없는 건지, 이 부분을 하는 거에 대해서.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사업이, 비슷한 사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옹벽 정밀안전점검까지도 조금 같이 포함을 해서 할 수 없었나 하는 게 저의 의문점이었는데 이 대치유수지 옹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또 성격이 다른 규정으로 인해서 해야 된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시설물 보수 있잖아요. 하수시설물 보수도 있고 여러 개의 관들이 있어요, 과장님. 

○김진경 위원  이 관이 여기 보면 도곡로 원형관로 보수공사에도 관이 있고요. 또 삼성로 보수관로에도 관이 있어요. 이거 보니까 담당자분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여기 담당이 있어서 담당자분들이 다 다른데 이 관을 mm당 관값이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599쪽 보면 하수시설물 보수에는 300mm 짜리가 이번에 300도 그렇고 450, 600, 700, 800이 금액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한 개당 25만4,000원부터 45만5,000원까지 이렇게 편차가 나게끔 올랐는데 예를 들면 하나 비교해볼까요? 어디갔지? 

○김진경 위원  네, 설명해 보세요. 

○김진경 위원  네. 

○김진경 위원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다시 추후에 조금 더 살펴보면서 질의드리고요. 이어서 질의드리면 611쪽에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이 있어요. 이거 우리 이번에 3억 이상 20억 미만 공사, 이게 지금 3억 이상 20억 미만 공사가 올해 292회 그리고 20억 이상 40억 미만 공사 90회, 40억 이상 공사 18회 이게 똑같이 내년에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김진경 위원  그래도 다르면 다르게 편성을 하셔야죠. 

○김진경 위원  분명히 

○김진경 위원  18회 공사랑 19회 공사는 공사 금액이 다를 거고요. 그다음에 20억 미만에 4건하고 5건 또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이잖아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이게 그냥 늘 하던 식으로 올해 이 정도 했고 뭐 한 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대로 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정확한 추계의 예산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거 같으면 우리가 이 예산 심사를 왜 하겠어요? 

○김진경 위원  올해는 정확하게 안 되나요? 

○김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에는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올해 이거 집행률은 다 나간 거예요? 

○김진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는 정확하게 추계를 하면 또 금액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군요. 

○김진경 위원  공사가 더 많아졌어요?

○김진경 위원  40억 이상 공사가 1건이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늘 금액이 똑같이 올라오나, 정확한 추계를 하고 있나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김진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대 위원  582쪽에 보면 CCTV 10개 교체, 4개 신설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가 지금 재난안전과하고 중복입니까? 아니면 

○김형대 위원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치수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유의하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영각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물받이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1쪽 보면 브레이크 구매가 있어요, 브레이크요. 1,650만 원짜리요. 

○위원장 강을석  전년도도 교체하고 새해에도 교체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브레이크가 뭔진 아시죠? 

○위원장 강을석  그게 전년도에 교체했는데 올해도 또 아니 새년에도 또 교체해야 되는지요? 

○위원장 강을석  아, 2대인데 올해 한 대 교체하고 내년에 교체 다 한다? 

○위원장 강을석  그래서 똑같은 걸 올해 했는데 또 내년에 한다고 해서 왜 그런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그러면 639쪽 보겠습니다. 
  수변카페 분수대 설치하는 게 있어요. 

○위원장 강을석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아, 의원 요청사항이에요, 이게? 

○위원장 강을석  그런데 이게 올 9월 달에 오픈했어요. 9월 달에 오픈했으면 예산이 있을 때 이걸 설치했어야 맞지 이게 오픈한 지가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또 5,000만 원 들여서 설치한다는 거는 예산낭비고 또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요. 5,000만 원이 설계용역이네요? 

○위원장 강을석  그러면 더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강을석  이게 지금 개관한 지 몇 달도 안 되어서 이렇게 돈 지금 거액을 들여서 사용한다는 거는 사실 이게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3쪽 관련입니다. 
  수방시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또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저 뒤에 직원분들도 한번 좀 보세요. 565쪽 보면 제작사 설계하는데 거기 점검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573쪽 보면 전기 관련 점검하는 게 있어요. 575쪽은 기계 관련 정비예요. 또 581쪽 보면 대치유수지에 7개소 또 정비하는 게 있어요. 그래 보면 전부 수방에 관련되는 건데 그걸 한 번에 같이 하면 안 되는지 해서요. 이걸 보면서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 내용이 보면. 기계고 또 전기고 그러면 이게 한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하는 건데 이거를 각 분야별로 맡기다 보니까 또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걸 따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강을석  그러니까 565쪽 보면 빗물펌프나 수문기계설비 제작사가 점검하는 게 있어요. 

○위원장 강을석  그러니까 점검을 하면 점검할 때 거기에 기계가 이상이 있다 뭐가 이상이 있다 나올 거 아니에요? 

○위원장 강을석  그러면 수리하는 것도 그렇게 하다보면 수리를 하게 되잖아요. 

○위원장 강을석  그럼 거기서 점검하고 다시 기계 설비를 기계에서 따로 점검을 하고 또 전기는 또 따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기계 설비를 제작할 때 제작사가 하면 기계에 대해서는 이상이 있는 게 나올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위원장 강을석  거기에는 기계 설비에는 전기나 기계나 한 번에 다 그게 관련되는 거지, 기계만 따로 놓고 전기를 따로 놓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펌프라든가 거의 대다수가 펌프하고 관문 올리고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강을석  그거를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제작사 점검을 하고, 또 기계 설비에서 또다시 정비하고, 기계 설비에서 또다시 정비하고 하니까 이미 한 제작사에서 점검을 해놓으면 완벽한 거 아니냐는 얘기지, 제 말씀은. 

○위원장 강을석  이게 똑같은 종목은 아니겠지만 전부 합해 보니까 한 4억8,0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위원장 강을석  그런데 이게 4억8,600만 원인데, 600 몇 십만 되겠지만 이게 한 번에 했을 때는 더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강을석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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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을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의 지적 사항 및 시정요구 사항 등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비된 점이나 혹시 빠진 항목이 있을까요? 

○이성수 위원  검토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수정할 부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여러분, 올 한 해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방금 김진경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진경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올 한 해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31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