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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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을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법정동 일원동 일부를 개포동으로 명칭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 소개 의원이신 김형대의원님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소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존경하는 강을석 행정안전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원본동, 일원1동, 개포3동 출신 김형대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 이성수 위원장님과 또 예결위에 들어가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법정동 일원동 일부 개포동 명칭변경 요청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포2동, 3동 일부는 생활권, 교육권은 개포동과 동일하나 법정동만 일원동으로 편제되어 주민 불편과 지역 이미지 혼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 주민 3,062명, 70.8%가 법정동을 개포동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청원은 해당 지역의 법정동을 일원동에서 개포동으로 변경하여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고 주민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구, 동의 명칭과 구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청원서를 참고해 주시고 청원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형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청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종로구청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종로구청은 21개 동의 행정동과 87개의 법정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동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암동, 체부동, 누하동, 누상동, 팔판동 등등해서 21개의 행정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검토위원 보고 보면 지역 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이걸 법정동으로 바꿔 달라 하느냐,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주민 생활의 불편과 어려움을 주고, 단추 하나를 잘못 끼면 연달아 잘못 끼게 됩니다. 본위원이 당초 행정동명 일원2동을 개포3동으로 바꾸려고 할 당시에 바꾸면 안 됩니다, 개포2동은 개포2동과 3동을 합동할 때 2009년 4월 1일 신연희 청장이 4개 동을 축소시킬 때 합동한 동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강남구가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 때문에도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개포1단지 재건축함으로써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개포2동의 인구는 4만1,818명입니다. 개포3동의 인구는 1만6,728명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행정동명을 바꿀 때 제가 그러니까 8단지, 9단지 지금으로 말하면 디에이치자이개포하고 상록스타힐스 공무원 임대아파트죠. 여기를 영동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일원2동으로 행정동명을 바꿔줘야 맞다. 전부 다 수긍합니다, 집행부에서도. 해서 집행부에서도 강남구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그 용역결과보고를 지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호병 과장 시절에 개포2동 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나왔는데 결과는 뭡니까? 그 인구를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인구를 조정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개포2동은 앞으로 5단지, 6단지, 7단지가 지금 재건축 중에 있습니다. 인구가 또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죠. 그래서 개포3동을, 일원2동을 없애고 개포3동을 하면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다시 5, 6, 7단지가 재건축하고 예를 들어서 구마을이 인구가 변동이 되고 할,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남이 쓰던 헌신짝 개포3동을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그걸 갖다가 붙였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개포2동이 분동 해야 될 경우도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개포 몇 동으로 할 건데요? 개포5동으로 할 겁니까? 이렇게 지금 이 3,062명 이분들, 지역주민들이 이 동명 하나가 두 개가 섞여 있다고 이제껏 아무 일 없이 왔습니다. 
  그러나 디에이치자이개포, 상록스타힐스가 이렇게 다시 재건축이 되니까 이제 개포동으로 하고 싶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생활이 불편하고 지역 이미지가 실추된다. 일원동으로 하면 지역 이미지가 실추되고 개포동으로 하면 지역 이미지가 향상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게 민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이거를 조정할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역결과가 우리 행정국장이랑 주민자치과장도 나오셨겠지마는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나와서 8단지, 9단지, 상록스타힐스하고 디에이치자이개포를 지금 개포3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해 주는 게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일부 디에이치자이개포 학부모들이 학군 때문에 변경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민원이 있다는 얘기에요, 일부가. 
  쉽게 얘기해서 개포3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해 주면 세종고등학교가 있는지 그리로 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나 봐요, 학군 때문에. 그러면 학군 반대하면 세종고등학교는 그러면 폐교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주민 한 분, 한 분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행정청은 민주주의는 찬반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합리적이고 어떻게 행정구역을 조정해야만이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의해서 행정청에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걸 조정을 못해서 지난번에 용역까지 했지 않습니까? 용역결과가 지난 2월 달에, 아니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민자치과장님 결과 나왔습니까? 

○김영권 위원  2월? 

○김영권 위원  작년 2월에 끝났어요? 

○김영권 위원  금년 2월에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 조금 전에, 이따 말씀하시겠지마는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이라도 행정구역을 개포3동으로 바꾸는 게 시급하다. 4만1,818명 편중되어 있는 거를 디에이치자이개포하고 상록스타힐스를 개포3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해 줘야 모든 행정구역은 산이나 강이나 큰 대로나 해서 기준해서 행정구역을 변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동대로 그 대로를 건너서 행정을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방문할 게 아니고 이쪽 개포3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해 주는 게 맞다. 그다음에 이 청원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지금 재건축 중이고 인구 변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법정동으로 바꾸는 게 시급하냐? 이거는 전혀 주민이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민 22개 동에 이런 동이 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불일치 때문에 주민들이 좀 행정에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고 사실 여기는 지금 개포2동하고 개포3동이 지금 법정동은 일원동으로 되어 있고 행정동은 개포동으로 된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본위원은 그쪽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주민자치과장 그게 맞습니까? 이게. 

○황영각 위원  지금 개포2동 중에서도 법정동과 행정동이 불일치가 되는 게 있다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황영각 위원  그러면 그게 법정동으로 그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황영각 위원  개포3동이지만 개포3동에서 주민들이 어떤 분들은 지금 법정동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지금 일원동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저 

○황영각 위원  대치동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이게 지금 굉장히 주민들은 혼선이 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 있네요. 

○황영각 위원  우리가 지금 사실은 외부 사람이 전입을 오면 법정동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영각 위원  법정동에 보면 그게 주민등록 주소에 보면 등본을 떼면 지금 여기에 대치동으로 되어 있다면 대치동 여기 어디지? 황당할 수가 있다는 그런 거는 주민들이, 행정동이야 사실은 우리가 2007년도에도 우리 아마 26개 동에서 22개 동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영각 위원  그거야 행정동 우리 존경하는 김영권위원님 말씀대로 산이라든가 강이라든가 생활권이 같은 것끼리 묶어서 이렇게 행정동을 하는데 법정동은 아마 이게 광주에서 분동이 돼가면서 그때 이제 행정, 법정동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상당히 그때보다도 지금 환경의 변화가 많고 지금 모든 개발로 인해서 지역상권도 완전히 변화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는 끊임없이 계속 발생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압구정도 신사동하고 압구정동하고 이렇게 지금 행정구역하고 법정구역이 불일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도 20년 전부터 소위 말해서 지금 압구정동 행정을 받고 있는데 법정동은 신사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일치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좀 편리하겠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또 그 뒤에 한편으로 보면 자기들이 선호하는 동 이름을 선호하는 게 있습니다. 신사동인데도 압구정동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걸 신사동에서 압구정동으로 바꿔달라,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뭐 우리 존경하는 김영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거기에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청원을 넣을 수 있는 거로 보고 있는데 좀 더 법정동을 바꾸는 거는 굉장히 절차가 행안부라든가 이렇게 상급기관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되지만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돼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많은데 우리 강남구 22개 동 중에도 이런 게 있는 걸 잘 살펴보시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다시 의견을 한번 통합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개포3동에는 지금 법정동이 조금 전에 우리 황영각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치동, 그다음에 개포동, 일원동 이렇게 3개 법정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치동은 일부 토지만 있고 주민등록, 건물 아무것도 해당이 없습니다. 없고 이제 개포동하고 일원동하고만 이렇게 문제가 되죠.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마는 지금 이 사항은 법정동을 바꿔 달라는 이거는 시급한 행정사항이 아니란 말이죠. 무슨 이미지를 실추시킵니까? 그럼 일원동 사는 사람들은 창피해서 살겠습니까? 말이 되지도 않은 민원을 민원이라고 다, 청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처리하는 우리 위원들이나 특히 집행부에서는 근시안적인 앞면을 보지 말고 앞으로 강남 미래를 보고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5, 6, 7 단지가 앞으로 재건축도 하고 지금 시급한 것은 행정동 구역을 정하는 게 시급해요. 그거 하기 위해서 사실은 세곡동하고 같이해서 용역을 했던 거 아닙니까? 강남구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을.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스타힐스, 디에이치자이개포하고 상록스타힐스가 개포3동으로 행정구역을 바꿔줘야 맞는데 그것도 못하는 판에 일부 민원, 학군 때문에 학부모가 몇 명이서 반대한다고 못 하는 판에 법정동은요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공부, 지적 공부, 호적 공부 등등 이거를 전부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하게 되면 행정하고 행안부에 다 보고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서 안 된다는 이유가 아니고 이것은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다.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주민들이 주장은 할 수 있으나 뜻은 충분히 저도 압니다. 여기서 저도 34년째 살고 있기 때문에 현황도 잘 알고 강남구청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여기 행정현황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반대하고 주민을 어떻게 반대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강남구가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 능률적인 면으로 앞으로 또 그 재건축 관계 이런 거를 보고 앞으로 전진적으로 개편을 해도 늦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청원은 구청장과 의회 중 어디에서 처리할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먼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정동 명칭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을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채택하고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법정동 명칭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을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