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국장 이용달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용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복지문화위원회 김현정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4,180억5,701만 원 대비 6.08%가 증액된 4,436억6,433만 원으로 일반회계 4,422억7,926만 원, 특별회계 11억8,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6,825억4,356만 원 대비 6.75%가 증액된 7,286억2,973만 원으로 일반회계 7,274억4,466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1억8,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자활·노인복지·장애인복지·청소관리 등 4개 분야 6개 사업으로 총 271억5,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복지생활국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강남구민을 위한 지역밀착형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25년도 본예산 239억1,702만 원 대비 3.3%를 증액한 247억1,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에 84억5,465만 원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에 82억5,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30억7,920만 원을,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강남복지재단 운영사업에 9억4,7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과 소관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2025년 본예산 1,090억629만 원대비 2.7%가 증액된 1,119억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주거·교육급여 사업 등 1,003억6,9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사업에 3억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건부수급자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근로사업과 자활센터 운영 등 저소득층 자활지원으로 95억9,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사업장 임대보증금 1억 원, 예치금으로 15억4,042만 원 등 17억5,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5년도 본예산 1,473억4,632만 원 대비 3.0%가 증가된 1,518억2,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후 경로당 1개소 신축에 39억9,344만 원,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한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및 시니어센터 등 총 13개소 운영에 81억1,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에 951억4,807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145억1,7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은 지출예산으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0만 원, 예치금 24억3,003만 원을 총 24억3,0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2025년 본예산 852억3,165만 원 대비 7.1%가 증액된 912억9,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자립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해 148억2,409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화된 시설의 기능보강 등을 실시하여 시설 이용 장애인 및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안전점검 및 기능보강에 4억9,4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 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628억4,1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복지 공모사업 1억 원, 예치금 3억2,854만 원으로 총 4억2,8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 미래세대 밝은 성장을 지원하는 강남 구현을 위해 2025년 본예산 1,890억3,445만 원 대비 9.6%가 증액된 2,072억1,35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에 15억8,141만 원, 구립·민간·강남구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에 121억1,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하고자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122억1,838만 원, 출산 양육 지원 사업에 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다양한 체험·놀이 기회를 제공하고자 강남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사업에 17억3,308만 원, 강남 어린이회관 운영지원 사업에 19억9,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및 공정한 사회참여 확대로 성평등강남을 구현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하여 2025년 본예산 138억3,862만 원 대비 1.7%가 증가된 140억7,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력단절 예방 및 취·창업교육 등 양성평등 추진 기반 조성과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하여 30억4,3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청소년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도심 속 힐링 정원 조성을 위하여 1억9,357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립 청소년센터 운영에 26억1,325만 원, 초등생 돌봄지원을 위한 다함께키움센터 운영에 34억2,711만 원 등 아동·청소년 복지향상 및 아동 보호를 위하여 107억4,22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하여 2025년도 본예산 1,141억6,920만 원 대비 11.8%가 증가한 1,276억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가로, 뒷골목 청소 용역비 등 265억9,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을 수집·운반하고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217억8,997만 원, 생활쓰레기 반입 처리비용으로 451억5,173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으로 222억7,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3개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학자금 융자 지원비 1,800만 원과 예치금 9억7,758만 원으로 총 9억9,558만 원,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은 재활용 활성화 사업비 16억4,670만 원과 예치금 37억9,620만 원으로 총 54억4,29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별도 사업비 없이 예치금으로 총 160억9,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과별 심의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복지생활국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2026년도 미래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미래문화국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916억9,419만 원으로 이는 2025년 본예산 860억4,722만 원 대비 6.6%인 56억4,697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도시과입니다. 
  디지털도시과 세출예산액은 총 41억7,916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43억7,290만 원 대비 4.4%인 1억9,374만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1억6,236만 원, 미래산업 및 AI 경쟁력 강화 사업에 2억3,860만 원, 스마트도시 홍보 및 교류 활성화 사업에 2억45만 원, 강남형 ESG 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 사업에 1억3,110만 원, 도시공간 개선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16억4,450만 원, 도시문제 해결 공공디자인에 6억5,600만 원, 공공디자인 시설물 및 콘텐츠 유지관리에 5억3,667만 원, 압구정 로데오 K 스타일로드 조성사업에 2억 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사업 추진에 1억4,975만 원, 강남구 모바일 플랫폼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사업에 9,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세출예산액은 총 65억1,405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63억6,997만 원 대비 2.3%인 1억4,407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민 정보화 교육 운영에 8억3,745만 원, 강남구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에 3억40만 원, 통합전산실 유지관리에 6억4,021만 원, 주요 행정업무 시스템 유지관리에 3억8,649만 원,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사업에 12억1,547만 원, 다기능사무기기 통합구매에 8억4,000만 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3억1,882만 원,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통신장비 보강에 6억1,191만 원, 공공 와이파이존 운영 사업에 1억8,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과입니다. 
  문화도시과 세출예산은 총 454억2,292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431억9,714만 원 대비 5.2%인 22억2,578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강남문화원 지역문화사업 지원에 4억6,284만 원, 강남문화재단 운영에 84억9,374만 원, 강남구 신진 문화예술작가 지원 사업에 2억1,900만 원, 강남 행복콘서트에 2억4,754만 원, 문화시설 관리에 11억4,438만 원, 구립도서관 운영에 132억6,168만 원, 구립도서관 도서 구입에 5억5,529만 원, 수서동 593번지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에 119억5,050만 원, 도산공원 복합건물 건립 사업에 67억7,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 세출예산액은 총 231억2,119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195억5,868만 원 대비 18.2%인 35억6,251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강남국제평화마라톤축제 사업에 5억5,961만 원, 강남구민화합축제에 5억6,154만 원, 강남구체육회 운영 및 동호인 조직 육성사업에 13억9,473만 원,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에 7억764만 원, 직장운동경기부(체조팀) 운영에 6억2,255만 원, 구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사업에 129억6,769만 원, 인조잔디 설치 지원 및 학교체육시설 개방 사업에 20억 원, 학교복합시설 내 구(區) 종합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30억9,2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액은 총 60억1,244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64억3,683만 원 대비 6.6%인 4억2,439만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강남페스티벌 개최에 29억6,497만 원, G-KPOP 콘서트 사업에 5억1,165만 원, 가로수길 디자인위크 사업에 2억8,522만 원, FUN & FUN 강남에 2억2,030만 원, 강남아트 사업에 1억9,000만 원,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사업에 8억1,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과에서 조성하여 운영중인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총 60억9,105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60억1,441만 원, 예치에 따른 이자 수입 2억1,000만 원, 경륜·경정 사업 수익금 2억2,000만 원이며 야외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비로 3억5,335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미래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문화국에서 편성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남구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미영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2025년도 세입 본예산 97억3,697만 원 대비 4.64% 증액된 101억8,868만 원을 2026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세출 본예산 239억1,702만 원 대비 3.3% 증액된 247억1,338만 원을 2026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AI안부확인 전화 운영비에 관제비랑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서비스라고 해서 안부전화를 독거 어르신이나 아니면 고독사 우려가 있는 대상자분들에게 AI가 전화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그래서 그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혹시나 건강 상태나 아니면 고독사 우려가 있는 위기가구가 발생할 시에는 관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해외연수의 경우에 네덜란드와 벨기에, 독일을 방문했었습니다. 거기 벨기에 같은 경우에 치매 요양시설을 방문을 했고요. 자연 친화적인 그런 공간에서 반려동물이라든가 아니면 농작물을 키운다든가 이렇게 그분들이 자유롭게 또 많은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마을이 함께 하는 그런 요양시설이 있어서 우리 구에 적용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민간 사회복지시설인데 법인 시설인데 많은 직원이 종사하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에서 보조금 지원을 많이 받지 않고도 자생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구하는 그런 사업들을 보면서 그 부분도 우리 구에 적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 저희도 해외연수와 관련해가지고는 다녀와서도 같이 방문한 그런 종사자들과의 강평의 행사도 갖고 또 연수자료 책자도 발간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저희가 벤치마킹을 우리 구에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강남구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작년에 복지재단에 대한 경영실적과 성과계약 평가에 대한 결과를 용역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복지재단에서 말씀주신 것처럼 이제 10주년이 지났으니 재단의 그런 핵심적인 사업도 발굴해야 되고 또 중장기적인 그런 발굴 체계로 또 해서 조직 인력도 강화를 하고 여러 가지 성과관리 체계도 구축하는 등 용역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장기 계획이 나와서 저희가 용역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재단 내에서도 이 전달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현재도 재단의 종사자분들이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련해가지고 많은 의견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남구에서도 이렇게 정책을 개발하면서 또 우리가 내년에 갖고 있는 통합돌봄 관련해서도 저희가 부서도 변경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용역결과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의 체계는 의료와 복지서비스가 같이 통합되는 부분에 또 가장 큰 의의가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나 그런 권한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있는 그런 데 중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국시비 보조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서 한 상위 20% 정도가 국시비 보조사업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1,000만 원 가량으로 지금 가내시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합돌봄지원 예산을 증액을 의결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1,771억을 전체 전국에 예산을 내릴 예정이라고 하고는 있으나 지금 현재는 예결위 심사 중인 상황이고 저희도 서울시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통해서 우리 구가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통합돌봄협의체가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 강남구 통합돌봄에 대한 그런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내년 하반기에 과 단위로 해서 통합돌봄과 신설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가 분리되어 있을 때는 통합돌봄과에 통합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위촉장을 새로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위원님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참전유공자 배우자 분들이 복지수당을 받는 그런 기회가 생기셨고 저희가 올해부터라도 대상자분들에 대해서 인적사항은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보훈예우수당의 경우에는 전국 지자체 간에도 많은 격차가 있는 상황이고 서울시에서도 우리 강남구가 그래도 매월 10만 원씩 드리는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서울시에서도 또 20만 원을 연령에 따라서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번에 예산편성을 통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9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에는 또 추가로 5만 원을 더 드리는 걸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좀 더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좀 더 살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의 경우에는 저희가 2025년부터는 2년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할 종사자에 대해서 매월 복지수당을 드리고 있는 사항인데요. 내년도 그러니까 2026년도의 종사자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수요조사를 했었고요. 그랬더니 3년 이상 종사자분의 수가 좀 줄어들어서 그 부분의 예산을 좀 현실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은 또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처우개선 관련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하위 저연차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봉급을 0.4~0.8% 또 추가로 지원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 분야에 3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에 대해서는 퇴직준비 휴가도 지원해 드리고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그런 처우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도 이에 따라서 조금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못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강남복지재단이 이제 올해로 만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재단에 합류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달리 뭔가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더 발전, 도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계획대로 더 진전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5개년 계획을 한번 잡아보자 해서 그렇게 돼서 사실은 중장기 계획 발전수립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해서 앞으로 우리 복지재단이 또 변화를 하고 또, 또 역량도 더 늘리고 또 모든 구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재단이 되기 위해서 또 재단의 기능도 좀 더 고도화시키고 또 지속 가능한 그런 복지재단의 기반을 구축하고 또 복지의 그런 생태계도 좀 더 구축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정책목표나 또 핵심가치를 이렇게 우리 직원들하고 좀 고민을 하고 지금 중장기 발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같은 경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수를 15명으로 잡았는데 내년에 12명으로 잡은 이유는 15명에 당연직 위원이 포함이 되어서 예산을 좀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원래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원래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그걸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을 한 부분이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그래서 12명으로 실제적으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좀 현실화해서 한 부분이 있고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그런 부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예산 편성하는데 조금 더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혹시 몇 쪽에 있는 부분일까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이 부분도 저희가 올해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다 실질적으로 집행률 기준으로 해서 좀 많이 줄은 부분을 말씀드리고 좀 현실화해서 저희가 예산반영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조금 여유 있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안부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음성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전화로 드리거든요. 그러면 전화를 받으면 그 대상자분한테는 음성으로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전화로 하는 건데 거기는 AI가 자연스러운 그런 대화를 서로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그거는 이제 음성 메시지로 녹음된 음성을 전해드리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맞습니다. 그래서 받으면 그거는 이분이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만약에 안 받으시게 되면 동주민센터 통해가지고 실제로 방문해서 건강상에 이상이 있는지 이런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2개 다 이용하는 거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앞으로 AI 기능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대상자분들을 중복하지 않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AI 안부확인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최근에 나와 있어서 중복되지 않게 그 대상자분들한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I 안부전화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올해가 인원이 좀 더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이거는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그 AI에 대한 기능을 고도화해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그런데 이 전화도 대상자분이 이 AI한테 직접 전화를 걸 수도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기도 하고 또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관제하는 업체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도움을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구조로 좀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시니어하우스 설치라고 하면 저희가 올해 강남형 통합돌봄지원 사업에 특화사업비로 넣어놓은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본인의 주거지에서 자립 생활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어르신들의 생활공간을 좀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거 같고 그 내용은 소규모 집수리 사업과 스마트 생활보조물품 지원사업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집수리 사업의 경우에는 문턱을 제거한다든가 또 아니면 안전바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미끄럼방지 욕실 바닥을 시공하는 그런 소규모 집수리가 있을 수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맞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서 강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스마트 시니어하우스 지원사업 예산을 통합돌봄 체계에 맞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이쪽으로 가져온 부분이고요. 사업을 조금 더 추가해서 한 그런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생활보조물품 지원의 경우에는 기립보조 방석이라든가 아니면 전동침대라든가 그리고 높낮이가 조절 가능한 세면대나 싱크대나 아니면 비상벨이나 호출 벨을 설치를 해 드려서 이분들이 가정에서 또 자립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부터 강남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 대상자를 지금 현재로는 일원동, 수서동 내의 권역에 한정되었다고 하면 이 통합돌봄 체계는 거기 권역에 있는 분들만 한정해서 해 드려야 되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통합지원 회의를 통해서 강남구 전체 권역에 있는 대상자분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백세케어 렌탈비 같은 경우에는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안에 노후통합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거기에 신체 영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저희가 AI 백세케어를 그 기계를 도입을 해서 운동사의 처방에 따라서 그 대상자의 관절이나 그리고 움직임이나 근육 데이터가 여기에 저장이 되면 운동 처방사가 AI가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맞춤형 그런 커리큘럼을 제공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기계는 하나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네덜란드의 치매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연 친화적인 그런 시설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 우리 구는 그런 자연 친화적인 조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연 친화적인 그런 공간에 대한 그런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앞으로 내년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는 좀 더 현실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고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만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심리지원서비스인데요. 이 사업은 국시비, 구비 보조사업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에 대한 내년도 예산에 대한 가내시 금액이 전년도와 동일한 6,92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가늠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월평균 이용인원 같은 경우에는 한 37명 정도의 학생이 지원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 예산이 6,900만 원으로 조금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 그 대상자가 이용인원이 적은 부분이 있고요. 또 월 서비스 단가 같은 경우에도 월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18만 원으로 제한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한정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운영해 드리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단에서 미래세대 지원사업이 있어서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37명을 지원해 드렸고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50명 내외인데 2025년도에 37명 지금 현재 지원 중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대상자 50명 내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1인당 서비스 단가는 월 18만 원 이내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분들한테 현금형으로 지원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바우처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랑 이 기관과 대상자와 연결이나 이런 부분을 실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 자체도 사회보장정보원에다 예탁을 해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바우처 사업이고 우리 과 외에도 복지국에 또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이 지투사업에 대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월 18만 원이고 그걸 12개월 했었을 때는 좀 더 많은 금액을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월 18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월 18만 원씩 12달 정도 지원을 해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투사업을 하고 있는 수행기관들이 19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혹시나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바우처 결제를 잘못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잘 점검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푸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슈퍼마켓 그런 형태로 하면서 그분들이 생필품을 찾아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사업비가 필요한 그런 센터는 아니고 후원을 해 주신 기부금품을 잘 전달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저희 푸드지원센터에 총 9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중에 세 사람은 시비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가 자치구 중에서 제일 이용인원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한 3,200세대는 자치구 중에서 제일 많은 인원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은 하고 있는 종사자분들도 어려움이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인건비 부분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치점에는 이용인원이 한 875세대 정도 되고요. 일원점에는 1,030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서·세곡지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7월에 오픈을 해서 제일 많은 세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1,110세대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동푸드마켓이라고 해서 동별로 거점지역에서 어려운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갖다 드리는 서비스는 한 200세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배분량은 그 생필품이 구비되어 있는데 한 사람당 5품목 이내로 매달 지원이 가능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5품목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단가에 따라서 한 품목에 0.5점을 매긴다든가 아니면 1점을 매긴다든가 해가지고 총 5점 이내로 해서 생필품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자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그런 정책으로 해서 인건비를 책정하지는 않았고요. 거기에 푸드지원센터의 정규직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실제로 대치점 같은 경우는 2명 해서 일원점에 2명, 수서세곡점에 5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직접 배달업무를 대상자 가구에 하지는 않으시고요. 그 대상자분이 센터를 방문해가지고 물품을 가져가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단지 이 종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후원물품을 만약에 접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그런 고민들 그리고 후원물품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나 이런 부분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두 사람밖에 없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맞습니다. 수서세곡점이 5명이 센터장 포함해가지고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가 한 66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품을 많이 보관하는 장소도 있어가지고 거기에 물품을 나르기도 하고 대상자분들한테 배분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에 지금 현재 한 1,996분 정도 되시고요. 이분들에게 추가로 월 5만 원 정도를 지급해 드렸을 때 필요한 예산은 11억9,700만 원 정도 더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분에 대해서만 80세 이상인 대상자분을 했을 때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중에서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참전유공자 전체 대상 인원은 1,663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1,663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보훈예우수당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도 예산편성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80세 이상인 대상에 대해서 전체 대상자분들에게 지원하기에는 현재 내년에 한 12억 정도 말씀 주신대로 예산이 소요가 되다 보니 우리 구가 예산 사정이나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90세 이상인 대상자분에 한정해서 한 3억3,4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 앞으로도 보훈예우수당이 더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복지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회의진행에 각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사회 회의도 있고 또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회의를 할 때 다과라든가 음료수 그런 게 회의진행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우리 복지재단에서 합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네.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글쎄 자료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다과, 음료수하고 그 이외에는, 우리 출자출연 예산지침에서 업무추진비 예산의 2분의 1로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제가 상세한 업무추진비 내역은, 업무추진비가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사업업무추진비 또 관서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굉장히 업무추진비가 소극적으로 편성이 돼서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번에는 여유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네, 그렇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예정 그러니까 예산집행, 예산편성기준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데요. 저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도 있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편성기준이 내려온 것도 있어서 아마 그 기준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네.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전자결재시스템이 더존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서비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존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아마란스10(Amaranth 10)이라는 그런 걸로 바뀌면서 이게 전자결재시스템 ERP시스템의 예산편성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업그레이드 됐다고 볼 수 있지요.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네.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중단이 된 게 아니라 그것이 더존 전자결재가 또 따로 있고 ERP시스템이 따로 있는데 거기의 서버 비용하고 유지보수 비용이 좀 더 오른 거라고 그렇게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네.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서버는 원래 더존에서 했던 그런 서버지요.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우리도 그 시스템을 사용 안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보통 휴대폰이 업그레이드 돼서 올라오는 것하고 똑같이 이 업체에서 더존을 서비스를 중단을 하고 아마란스10이라는 걸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울며겨자 먹기 식으로 안 쓸 수가, 사용을 안할 수가 없는 거지요.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네,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가 후원금에 대한 지출내용만 수혜자 지출내용만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수혜자 관리에 있어서 수입이나 기타수입이나 이자수익에 대한 그런 수혜자에 대한 모든 입력, 개인이나 기관이나 기타 그런 입력을 2026년도에는 그런 시스템을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자관리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업데이트뿐 아니라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네.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후원금 수혜자요?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그건 제가 작년 행감 때 나온 거를 내용을 봤더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후원금 수혜자관리를 잘 중복없이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엑셀로 했어요. 엑셀로 하면 그게 중복 그게 잘 걸러지지가 않는 거 아니냐 해서 우리가 이번에 다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리시스템 구축을 새로 한 거지요.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그거는 그때 작년 행감 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네, 그래서 우리가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네.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후원금 수혜자는 글쎄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거든요.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지금 연간 2,00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네.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네,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이경아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복지문화위원회 김현정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사회보장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사회보장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 본예산 945억6,599만 원 대비 3.2%가 증액된 976억2,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사회보장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 1,090억629만 원 대비 2.7%가 증액된 1,119억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1,107억1,616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1억8,507만 원, 자활기금 17억5,448만 원입니다. 
  그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윤석민위원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급여 지원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예산은 구비 12%만 편성을 했고요. 이 지출은 서울시 교육청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보내서 거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게 매월 어떻게 교육청에서 지급되는지는 나중에 연말에 저희가 학기가 끝나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 분기별로 이렇게 지급, 교육청에서 이것도 바우처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윤석민위원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서 예산 교부 신청이 오면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저희가 연초에 예산은 교육청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행감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답변은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만약에 세탁 서비스 같은 경우는 135가구가 10개월을 다 6만 원을 이용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135가구로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신청을 10개월을 다 이용하지 않는 분도 있고 또 그 예산을 6만 원을 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인원을 더 많이 선발해서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위원님 이거는 예산 편성이니까 예산편성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가구 수는 이렇게 잡았고요. 연초 계획을 세울 때는 위원님을 그때 말씀해 주신 부분을 반영을 해서 목표치를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네.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네, 맞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남역에는 상주 노숙인이 한 열 분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서초구랑 경계인데요. 지상에는 출입구를 기준으로 해서 서초구랑 저희 강남구가 나눠져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하 같은 경우는 거기가 주소고 강남구 역삼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서초구랑 예전에 협의를 했을 때 주소지가 강남이고 세금 납부라든지 이런 것도 강남 쪽으로 하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노숙인 관리는 저희 강남구에서 하는 걸로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협의가 돼서 지하도에 있는 노숙인에 대해서는 저희 강남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시순찰을 통해서 노숙인 보호도 하고 그분들 상담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더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고요. 거의 조금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2023년에는 한 16명이었는데 25년도에는 15분이고요. 한 그 정도에서 지금 노숙인이 지금 저희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기간제근로자 한 명분을 구비로 편성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서울시의 인건비를 조금 보조를 받아서 2명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 저희가 보조해 주는 그 지원기준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를 23만 원, 기간제근로자당 23만 원씩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50%는 저희가 부담하고 50%는 시비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23만 원 곱하기 기간제 2명분 해서 그렇게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7명이라는 게 저희 올해 잡았을 때는 기간제근로자에다가 저희가 동행 일자리라든지 직원들도 순찰을 나가기 때문에 인원을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시비 지원이 월별로 23만 원씩 기간제근로자 2명당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산출 기초를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위원님.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랑 취약계층이 한 1만4,000가구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그 1만4,000가구에, 1만5,000가구로 저희가 취약계층을 보고요. 거기의 10%인 1,500가구를 지원하는 걸로 잡았고요. 그리고 이걸 3년 단위로 저희가 에어컨 청소를 지원하는 거해서 올해는 500가구로 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저희가 보통 3년 주기로 청소를 하는 걸로 봐서 1,500가구에 3년씩 지원하면 500가구 해서 내년에 500가구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3년 주기로 저희가 청소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저희가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 가구는 아니고요. 저희가 취약계층이 차상위계층까지 합치면 1만4,500가구 됩니다. 그래서 1만5,000가구로 봐서 그거의 10%인 1,500가구를 선정을 했고요. 그 가구에 3년 단위로 500, 500, 500 이렇게 해서 3년 단위로 청소를 해주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겁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저희가 1,500가구를 지금 에어컨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수서나 이런 임대아파트에 봤을 때는 에어컨 설치된 가구는 한 70%에서 그 미만으로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중에서도 어르신이라든지 좀 호흡기질환자 이런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 70%를 저희가 다 해드릴 수는 없어서 대략 한 10% 정도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예산은 잡았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네.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네.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저희가 전수조사는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전수조사를 할 거고요. 지금은 저희가 제일 영세, 임대인이,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아파트를 저희가 사전 모델로 해서 거기만 좀 샘플로 저희가 에어컨 설치된 가구 수는 대충 파악하고 이렇게 예산은 잡았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저희가 에어컨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을 다 지원을 해주면 물론 좋은데요. 일단 예산 상황이랑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샘플로 에어컨이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소득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만 일단 샘플로 저희가 조사를 한 거고요. 
  저희가 실제로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저소득 임대아파트 외에도 다가구라든지 지하라든지 이런 저소득층을 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은 받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당연히 저희가 전수조사 할 때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저소득가구의 에어컨 설치 세대는 전수조사 할 계획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에어컨이 벽걸이형도 있고 천장형, 스탠드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벽걸이형 같은 경우는 한 6만 원 정도 저희가 조사하니까 시장가격이 나왔고요. 스탠드형 같은 경우는 12만 원 정도 청소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값으로 해서 1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왜냐면 실외기 같은 경우도 있어서 실외기 청소비용도 한 3만 원 들고 이렇게 해서 평균 10만 원으로 잡았고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용산구라든지 관악구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을 때 대략 10만 원 범위면 청소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조금 파악을 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952억3,414만 원 대비 4.4%가 증액된 994억8,7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1,473억4,632만 원 대비 3.0%가 증액된 1,518억2,715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세곡커뮤니티센터는 세곡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하자보수 기간은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매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누수에 대한 부분이 헬스장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조금씩 계속하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작업을 좀 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중대재해예방실의 방문에 의해서 이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그 누수에 대한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다 보니 그것을 이번에 예산에 마련해서 옥상에 대한 방수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마감 작업을 하고자 예산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에 대한 부분은 최종 보통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이미 소요가 되었고요. 그전에도 공사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누수가 있었던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든 그거를 좀 막아보려고 매번 공사가 조그마한 소규모 공사로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예산에 대한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 낭비에 대한 부분도 좀 지적이 있어서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조금 증액 편성해서 옥상 마감공사를 자체적으로 잘 좀 수리를 해보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윤석민위원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 제공되어 있는 AI 돌봄 로봇이나 또 AI 스피커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에 있어서 부분은 24시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생활지원사에게 연락이 안 되거나 그다음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았다든가 그러할 경우에는 생활지원사, 그에 관계돼 있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연락이 일차적으로 주어지고요. 그다음에는 119라든가 이 모니터링 자체 모니터링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12시간 이상 움직임에 감지가 없어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뭐 화장실 앞에 쓰러져 계셨다던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발견을 해서 뭐 가족들에게 연락도 하고 병원으로도 이송해 드렸던 사례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윤석민위원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서는 노인 일자리사업이 14개 기관에서 66개 사업으로 해서 3,400여 분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인력에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상대적으로 타 자치구에 비해서 조금 저조하다 보니 일을 하고 싶지만 그간에 요건에 맞지 않아서 못 하시는 분들이 다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비로 편성하여 노인 일자리를 좀 더 마련하고 있어서 다양하게 어르신들께서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용이 가능하게 되도록 최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전인수위원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업체는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예산 편성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저희 재너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총공사비는 67억입니다. 그중에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67억.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그런데 이건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올해, 올해에 2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39억을 편성을 하게 되면 전체 공정의 90%에 해당하는 건축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고 내후년에 10% 마저 해서 예산편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39억9,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총공사비입니다. 공사비. 총공사비 중에서도 약 63%에 해당하는 만큼의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내후년에, 내후년에 한 1개월 정도의 기간연장이 있다 보니까 그 기간에 대한 부분은 내후년에는 10% 정도 예산편성 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공사비 안에는, 총공사비 안에는 건설뿐만 아니라 전기, 통신, 소방의 모든 것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된 부분은 그 정도 선에서 맞추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사비 안에는 모든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 등 모두 그리고 관급자재비까지 포함된 금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짓고 있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BF인증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노유자시설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비하고 단가는 조금 상이한 점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담동 같은 경우는 2종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전인수위원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건폐율 60%에 맞춰서 용적률 144%에 대한 설계를 마쳤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지하 2층에서 지하 4층으로 설계됐습니다. 연면적 전체는 872.46㎡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에 대한 연면적인 부분은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답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김형곤위원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돌봄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작년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돌봄서비스는 202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급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지원을 해주셔서 140대 구입을 했고요. 기존에 10대가 있어서 150대 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올해도 예산 130대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그 수치는 올해 예산이 반영됐을 경우의 예상치를 기록해놓은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130대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호도를 좀 반영하고 또 우울감이라든가 사회적 관계가 필요한 어르신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보급을 하고자 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이러한 돌봄로봇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갖고 싶어 하거나 보급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지원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보급 후에 보급된 내용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 이 정서지원 로봇이나 사회관계 반려로봇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말동무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만족감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또 즐겁게 노래 같은 거, 어르신들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서 음악을 틀어달라는 그런 기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 걸로 저희가 조사됐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필요로 하면 그 자료를 저희가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급해 드리고 있는 그 기종에 대한 4가지 기종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수가 180곳이다 보니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한 내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전 22개 동을 통해서 180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라든가 훼손도라든가 또 기호도라든가 이런 거 반영해서 순차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에 대한 물품 지원으로 해서 매년 잡혀있는 금액 대비 올해 김형곤위원님께서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 1억5,000 해 주셔서 예산을 반영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을 어르신께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오온누리위원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수는 437대가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7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노후화된 60대는 폐기처분을 하고요. 이번에 새로이 60대를 임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37대는 임대를 하고 있어서 전체 97대가 임대로 하고 있고요. 마지막 340대에 대해서는 통신비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임대 기간이 끝난 부분은 저희가 돌려보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기간이 보통 2년이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 운영하는 자체가 임대로만 하게끔 되어 있어서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AI 스피커에 관해서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방향을 좀 저희가 모색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임대로만 진행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매입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확장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로봇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것이고요. 또 정서로봇 같은 경우는 인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선호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인형으로 돼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친근감을 느끼시는 것 같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현정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610억7,272만 원 대비 6.58% 증액된 650억8,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852억3,165만 원 대비 7.12%가 증액된 912억9,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총 4억2,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단체보험은 사실 지금까지 있었던 보험에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워낙 부모님들의 욕구라든지 장애인들의 이런 사고들이 잦다 보니까 사실 장애인들이 밖으로 못, 외출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험에서 그 배상보험과 상해보험 같은 것들을 합쳐서 저희 보험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설계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한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1인당 지금 한 2만6,000원, 한 3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일단은 산정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현재 1,870명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상으로는 뭐 중과실이라든가 본인이 책임을 지고 형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고의로 말고 우발적으로 길거리 가면서 그러면서 조금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배상책임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아닙니다. 일단은 이 장애인들이 상해보험이라든지 배상보험을 사실 개인으로 가입을 사실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장애인들이 가입을 하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사실 너무 그 가입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부모님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하고 또 70세 넘으면 전혀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너무 보험요율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강남구민이라면 발달장애인이라면 누구든지 하는 거고 뭐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기들 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지나가는 업소에 유리창도 깰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디 음식점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그런 뭐 카운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손해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지나가면서 왜 우리 그냥 이렇게 난간이나 이런 것들을 부수는 경우도 있고 워낙 공격성이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그런 경우가 사실 빈번한 현실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교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지원할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이어서 한윤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5년 동안 정말 귀중한 예산으로 정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샤워부스라든지 전동침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함으로써 욕창에 대한 예방 그리고 정말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한 5년차 사업을 유지하고 한 16억 정도 사실 지금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중복되거나 이제는 그렇게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사실 지원이 거의 끝난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번에 기금사업이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활용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그리고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세움복지관 사례관리를 통해서 계속 관리는 할 예정이고요. 그래도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 투입하는 건 어느 정도 좀 종료가 됐다 생각을 해서 일단 폐지사업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내,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윤석민위원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의 일자리라는 것들은 곧 장애인의 자립하고 연결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반형이라든지 시간제라든지 복지형이라는 것들은 또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보호작업장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옛날에 사실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던 것들은 사실 구할 자리가 없어서 많이 그랬는데 요즈음에는 장애인고용공단이라든지 고용플러스센터 같은 데서도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근로지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에는 좀 더 괜찮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기업에서 많은 장애인들을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할 예정이고요. 사실 지금 다른 구에는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사실 장애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많이 지금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현대 GBC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 좀 더 장애인 일자리를 민간차원에서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한 4명으로 운영을 하고 초과라든지 연장근로수당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4명이면 충분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저희 뭐 왜 차가 여기 안 오냐, 왜 지금 늦었다, 왜 여기는 의자가 없냐, 아주 다양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아닌데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정말로 중증장애인들은 이것들을 이용하기 보다는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교통약자들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횟수라든지 운행에 대한 왜 이렇게 늦냐 이런 민원보다는 사실 아주 디테일한 민원 개인적으로 맞춤형 민원들이 많고요. 사실 1호차나 2호차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강남구역을 돌기 때문에 강남구 전체를 돌기 때문에 사실 교통체증도 많고 그래서 조금 횟수가 줄어드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이후에 약간 이용하는 분들이 약간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이를 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더 검토해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이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버스정류장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번에는 교통사고라든지 이렇게 쓰러지고 약간 무너지고 이런 경우가 지반침하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했고요. 아무래도 정류장이 하나가 더 늘어남으로써 관리비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보니까 교통 서버비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서버 같은 것들이 이게 사실 5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보수 사항이 계속 많아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좀 유지보수 가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전산이라는 게 해마다 들어가서 하는데 저희도 조금 더,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그런데 저희는 68개나 있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68개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들어가고요. 서버 같은 것들이 자꾸 고장나고 그래가지고 요즈음에 안 들어가다가 기계라는 게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입찰해서 하는데 좀 더 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어디 유지보수 말씀하신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그래도 저희 공개입찰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경우에는 설치했던 업체들이 주로 수의계약을 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이어서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장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신규로 할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건 예비비로 좀 잡아놨다가 또다시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 하는 거고 사실 이거는 지금 어디가 없냐면 세곡동에 희망주택 있는 데 1, 2단지 있는 데 자곡사거리 그쪽에 아직 거기가 정리가 안돼가지고 스마트정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으로 신규로 설치하려고 해가지고 일단 설치 예산을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아니 하나는 그렇고요. 하나는 세곡동에 거기 1, 2단지 거기다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이어서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공공버스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고 신규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한 번 봤더니 주로 교통행정과 교통약자들을 하는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다른 과에다 그런 걸 넘기기는 사실 그래서 좀 얘기가 살짝 있다가 사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알겠습니다. 사실 홍보에 대해서는 워낙 오래된 버스여서 생각을 안했는데 한 번 더 홍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이어서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홍보비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게 건축하시는 분들에게 홍보를 하려고 했던 홍보비입니다. 그러니까 주차구역에 관한 그런 홍보도 있고, 그러니까 주차구역에 여기가 50만 원짜리다, 사실 저희가 굉장히 그 단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표지를 잘못하면 200만 원이고 또 한 10만 원, 50만 원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 구역에 그렇게 홍보하는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편의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구역에.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그렇지요. 거기에서 주로 많은 것들 장애인주차구역에 여기다 대면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그런데 책자는 어떤 책자냐면 이건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저희가 편의지원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승인을 하게끔 돼 있는데 사실 건축을 설계하면서 사실 이런 각도라든지 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고 와서 매일같이 민원인하고 다툼이 사실 저희 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건축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주차구역뿐만이 아니고 편의시설에 관한 유지관리거든요. 그래서 이 편의시설 건물이나 이런 걸 지을 때도 거기에 대한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을 얘기하는 겁니다, 책자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건 잘 안 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은 되려 아셔도 장애인분들이 아닌 분들은 또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잡아놨는데 좀 더 홍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의실현 그런 걸로 사실 굉장히 많이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연인마다 굉장히 이런 신고건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또 이런 건데 주로 보니까 장애인주차구역에 쓰레기를 내놓는다든지 뭐 이런 또 가설물이 좀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사실 많아서 그런 것도 안 된다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센티브까지 주면 저희가 너무 과할 것 같아서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사실 1년에 1억 넘게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태료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이어서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 이 장애인차량을 인식하고 서버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일단은 내년에 주민센터 세 군데가 새로 개청하다 보니까 그쪽에 새로 증가돼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1,283억6,875만 원 대비 11.3%가 증액된 1,428억2,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1,890억3,445만 원 대비 9.6%가 증액된 2,072억1,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보육지원과 소관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202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놀이실 운영에 예산이 조금 추가가 됐는데요.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강남에 공동육아방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울시 사업인데요. 올해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3개 놀이방 사업에 장난감 대여나 이런 것만 저희가 흡수를 했고요. 원래 직원도 근무직원 7명이었는데 한 3명을 감축해서 전체 예산은 한 4억200 정도 됐었는데 저희가 2억 정도로 해서 2억을 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종에서 지금 흡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그거는 정확하게 그거는 연도는 잘 기억이 안나고요. 아마 해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계속 권장하고 있어서 저희가 놀이방 이거를 계속 해마다 내년에는 이것이 폐지된다, 폐지된다 했는데 올해 지금 몇 년째 아마 3, 4년째 그러다가 올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저희가 좀 축소해서 우리 육종이 있기 때문에 육종에서 흡수해서 사업만 가지고 왔고 인원은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3명 정도 감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저희가 서초나, 서초가 좀 2017년 하여튼 좀 일찍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초가 한 12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예산은 120명을 잡았는데 그래도 한번 추진을 해 보고 한번 하자 해서 예산 우리 구청의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90명 정도로 했고요. 지금 서초 같은 경우는 6+6이 지금 저희가 해당이 안 되고 저희는 6+6 육아휴직 대상자는 해당이 안 되니까 아마 120명 정도는 안될 것 같고 이 정도 90명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90명으로 잡았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혹시나 저희가 수요가 늘어나면 추경을 할 것이고요. 아마 서초가 120명이니까 아마 저희는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서초는 저희가 지금 6+6 육아휴직 대상자가 우리는 제외인데 서초는 거기가 제외가 아니에요. 6+6 육아휴직제가 2024년도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회보장협의 받기 이후라서 거기 대상이 아니고 저희는 우리가 올해 사회보장협의 그거를 받아서 아마 이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서초보다는 좀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6+6 육아휴직제는 18개월 자녀를 둔 애가 있는 가정의 부모가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연달아서 휴직을 하면 첫 6개월에 대한 그거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는 제외됩니다. 그거가 우리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저희가 사회보장협의체 협의를 받았잖아요. 그거가 저희가 올해 받았는데 이 육아휴직제 6+6이라는 육아휴직제 이 제도가 작년 6월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서초는 이게 생기기 전이니까 거기에 저촉을 안 받으니까 거기는 지원을 해주고 저희는 사회보장협의체 협의에서 제외로 지금 다 났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다른 데 지금 서대문이나 뭐 이런데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초는 워낙 일찍 시작해서 이거에 대한 제약을 안 받았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처음에 120명을 예상했는데요. 저희가 한번 처음이다 보니까 한번 추진을 해보고 저희가 혹시나 모자라면 추경으로 보충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은 저희가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도 다 휴직자들한테는 원래 휴직장려금이 나가잖아요. 우리는 덤으로 주는 거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안 주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요. 
  타 구는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저희를 포함해서 2개, 지금 2개 구가 이미 시행하고 있고 저희를 포함해서 4개 구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타 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30만 원씩 해 드려도 360만 원이니까 그래도 조금은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그리고 계속해서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저희가 초등학생까지 지금 해당되고요. 지금 고학년이면 초등학생까지 됩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고학년은 보통 다함께키움센터에도 하고요. 그 학교에서 자체 돌봄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희 어린이집에서 하는 거는 계속 사장사업입니다, 이거는.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돌봄은 학교에서도 하고 다함께키움센터에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보육지원과에서는 더 이상은 저희가 아마 2017년도에 지금 해당 되는 거고 더 이상은 받지는 않는 사업입니다. 계속 이어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학교에서도 돌봄도 계속하고 있고 우리가 가족정책과에서 다함께키움센터에서도 돌봄이 있고 그래서 굳이 우리 어린이집까지 할 그런 거는 좀 없을 것 같아서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매칭사업이고요.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서울시에서 2017년부터 이거를 신청을 받고 지금 계속 지금은 안 받는 실정으로 지금 저희도 계속 그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초등학생 이렇게 장애나 이런 거는 학교에서도 지금 돌봄으로도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고 돌보미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가족정책과에서도 다함께키움센터나 이런 데가 계속 생겨나고 있어서 어린이집에서는 이게 지금 보통 어린이집은 원래 5세까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특별히 해서 저학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한 거거든요.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우리가 지금 거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어린이집은 저희가 지금 목련하고 방죽하고 지금 두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가 아마 2017년도인가 언제 그때 시행돼서 지금 계속해 오는 거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아마 신청 그거를 받지는 않고 학교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함께키움센터나 가족정책과 쪽에서 거의 많이 그런 식으로 지금 사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방과후 어린이집은 장애가 있는 장애 어린이 초등학생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어린이집이잖아요, 우리가 보육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게. 그래서 우리 어린이에 대한 방과후나 뭐 시간제, 야간 연장 이런 거는 지금 엄청 많이 늘리고 지금 지원하고 있고 이 장애인은 우리 장애인복지과도 있고 가족정책과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도 더 이상은 확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원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은 올해 특히 2025년도에 저희가 역점사업으로 해서 지금 예년보다는 거의 한 2배 가깝게 저희가 환경개선을 해서 지금 71개 어린이집의 환경개선을 실시를 했고요. 
  이제 그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이라 그러면 올해 한 8, 9월에 일단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서 환경이나 아니면 환경개선 후에 개선도나 아니면 어린이 정원 충족률도 좀 따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하자보수 이런 거는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규모 사업이 아니라서 그렇게 많이 하자보수가 있을 일이 없는데 거의 나중에 하자 보증금도 하고 그래서 여태까지 하자보수 해서 그거를 다시 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돌봄 사업은 우리가 지금 국시비 다 매칭사업이고요. 우리가 기준소득 올해까지는 기준소득 200%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본인부담금의 10%에서 85%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을 위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아이돌보미를 채용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올해 256명을 채용을 해서 현재 지금 여기 운영하고 있는 게 256명인데 우리가 자치구에서 지금 최고로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최고 많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는 이 외에도 저희가 35억을 더 들여서 원래는 중위소득 250%까지만 지원을 하던 거를 저희는 250% 이상인 사람도 소득에 상관없이 전부 다 거의 50%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거가 한 35억을 지금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맞벌이나 이런 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빠 휴직자에 대한 지금 데이터는 아직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고 만약에 신청을 하면 고용노동부에다 저희가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계속해서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는 한 120명을 예산을 했는데 저희가 전화를 해봤을 때는 120명이 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네, 안 찼고요. 그다음에 서대문구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120명을 예산을 했다가 저희가 예산을 90명으로 일단은 해봤고요. 혹시 모자라면 추가로 해 주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또 참고적으로 서대문 같은 경우는 솔직히 30명밖에 안 됐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일단은 처음에 시행할 때는 선정기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했었는데 그 사회보장 거기 심의할 때도 조건부로 저임금 근로자 등 지원 우선순위라고는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직은 계획은 안 짰지만 혹시 계획을 짜면 혹시나 신청자가 많으면 계획을 할 때 이거를 넣을 생각인데 그래도 강남구 특성에 맞게 현재는 차별을 두지는 않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혹시나 모자라면 저희가 추경으로 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추경으로 해서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남을 것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죄송하지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는 2개 업체가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한번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서울시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아마 전년도는 338명 곱하기 12월을 했는데 여기는 그냥 곱해서 한 것 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그러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네, 그거를 곱해서 그냥 12월을 빼고 그냥 총인원을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서울엄마아빠 택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년 동안 숫자가 거의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한 겁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수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현정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2026년 가족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138억3,862만 원 대비 1.7% 증액된 140억7,4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42억6,686만 원 대비 18만 원 증액된 42억6,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가족정책과 주요사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2026년 가족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1년 이게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여러 번은 저희가 점검을 못 하고 있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부분들이 빨리 떨어지고 이래서 좀 부족한 데들이 있고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데도 하반기 끝에 가면 또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서 내년에는 분기로 나눠서 네 번에 걸쳐서 지급을 하고 모니터링도 강화를 해갖고 저희 기존에 나가던 그거를 분기별로 저희 직원하고 같이 모니터요원 뿐만이 아니라 직원도 함께 가서 점검을 해서 수시로 빈 데 채워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도록 하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번에 구매가 끝났는데 저희가 입찰 같은 걸 해서 낙찰 차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12월이랑 1월에 지급하기 전에 조금 비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동안 채워줄 수 있도록 그거를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구매를 진행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거울에 대해서 그 실효성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하철공사하고 같이 협조를 해갖고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 실효성이 있다라고 응답하는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그러니까 지나가는 구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지하철 쪽에는 어느 정도 설치가 돼가지고 그 지하철 쪽에 추가로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설치가 됐고 지금 추가로 10대 설치하는 부분은 공원 쪽에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공원 쪽 화장실에 조금 약간 그 후미진데 이런 데 들에서 설치하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늘릴 생각은 없고요. 공원 쪽에 추가 10개만 더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아동친화 용역에서 포함되는 부분은 저희가 올해, 올해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그러니까 25년도에 반영시킨 부분들이 있고요. 추가로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아동 전용공간을 만들어주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청소년센터에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두 군데 정도 전용공간을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2025년도에 반영된 부분이고요. 2025년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따로 예산이 반영, 이제 추가되지는 않았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그거 그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한 가지고요. 저희가 아동들을 이렇게 참여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더 많이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추가가 돼 가지고 실천되는 부분이 크게 한 가지인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아동친화도시 그 인증, 상위 인증을 저희가 신청하고 있는데 이 용역 부분은 상위 인증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여기서 대규모 설문조사 같은 거를 좀 많이 해가지고 의견을 좀 들어서 아동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 방향성을 잡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할 때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올해에 행사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행사장에 오면서 오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고요. 그럴 때 저희가 또 설문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될지 그리고 어떤 걸 원하는지 그런 거를 계속 설문을 받고 저희가 그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내실 있는 행사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저희는 이렇게 꾸준히 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025년도에 취업자 수는 한 1,958명, 한 2,000명 가까이 되고요. 창업자 수는 한 7명, 그리고 자격증 취득자 수는 165명 이렇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취업과 창업 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여성들이 밖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서 또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강남을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출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심속 힐링 정원 이 공간은 개포1단지 아파트를 조성하면서 생긴 기부채납 부지고요. 이게 예전에 처음에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아동·청소년 부지와 문화시설로 받았다가 중간에 같이 아동·청소년 복합시설과 청소년 문화시설 이렇게 부지가 변경된 상태였고요. 그 상태로 오다가 작년에 이제 2024년도에 문화센터를 짓기로 결정이 돼 가지고 짓다가, 짓는 건 아니고 용역을 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이 시설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이 부지 자체가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어떤 시설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임시로 공원으로 지금 펜스가 쳐있거든요. 이 펜스로 쳐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불편함과 안전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고 계셔서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산책로와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다양한 시설들을 원하고 있는데 문화센터를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양한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펜스를 조금 더 꾸며서 예쁘게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봤고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떨까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아직 시설 결정이 안 된 상태라서 언제라도 지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펜스로 계속 지금 갔을 경우에 한쪽에 문화유산지로 지정된 곳이 있어갖고 완전히 다 펜스로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상태여서 누군가가 들어갔을 때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펜스를 철거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시설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짧게 걸려도 용역과 착공하는 데까지도 거의 한 3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펜스를 계속 놔두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 결정은 지금 뭐 딱 문화센터라고 특정이 된 거는 아니고 복합적인 시설을 지으면 좋겠다라는 결정이 일단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어떤 시설을 짓더라도 그 짓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들이 사실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선행되어야 할 시간이 한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펜스로 놔두는 것에는 뭐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만약에 그게 한 1년 뭐 이렇게 걸린다고 하면 그냥 펜스를 놔둔 상태에서도 가능하겠지만 그게 3년이 넘어간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은 공원처럼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더 그 녹지를 원하는 그런 민원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번 회의 같은 것도 상정을 했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주민들이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의견 수렴하는 기간도 좀 필요하고 어떤 시설을 해야 될지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 부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최대한 열심히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아동수가 줄고 있는 부분이 영향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저희 구비로 100% 편성된 게 아니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내시해서 내려온 부분이라서 그렇게 됐고요. 전반적으로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아동 수가.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다 지원되는 부분인데 30, 35, 35입니다. 만약에 똑같이 지원하고자 하면 국비나 시비의 부족한 부분을 구비에서 늘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 수가 어느 정도 줄고 있다고 판단돼서 그 안에서 한 거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금액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위생용품 비용이 줄은 거는 물가상승이 돼가지고 물품비용은 늘린 거고요. 신청자는 저희가 2025년도에 신청자가 한 855명 정도여서 그 기준으로 해서 신청자 기준으로 해서 약간 여유 있게 잡은 퍼센티지고 그 부분보다 사실은 작년에 2025년도에 대상자가 915명이었는데도 한 93%, 94% 정도 신청자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기준만큼해서 그만큼을 하면 적정수준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신청자가 그 대상자만큼 100%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청자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지원받는 대상자들은 사실 신혼부부들이나 아이가 어린 그런 분들이 많이 대상이기 때문에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거의 대상이 많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그렇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한 가구 수가 저희가 이번에 신청하고 100% 지원을 지금 신청을 받았고요. 연말이 되면 100% 집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대개 6월까지 해갖고 다 신청이 마감이 될 정도로 신청을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청소년센터와 역삼청소년센터 모두 다 많이 오래된 시설이라 계속 안전상에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삼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 시설 자체가 훨씬, 20년이 훨씬 넘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 냉난방 시설을 교체하는데 그렇게 들어갔고요. 
  강남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벽이나 이런 데서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조리실이 너무 노후해서 아이들의 체험시설을 더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낡았습니다. 강당도 그렇고요. 그리고 꽤 오랫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리모델링이 거의 안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할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서 더 많은 아동들이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그렇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김현정 위원장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원독서실에 세계문화백일장을 개최를 하였는데요. 지금 상당히 많은 주민들과 그 인근에 있는 다른 맘카페 이런 데를 통해서 접수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 행사를 개최하면서 이 백일장만 한 것이 아니라 부스를 20개가 넘는 부스를 설치해서 세계문화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음 개최하다 보니까 행사를 할 때 저희는 무대 비용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일원독서실 앞에 있는 거기 옆에다가 간단하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이들한테 식전 공연이나 공연을 하면서 섭외를 한 좋은 공연단들이 막상 그 무대를 보더니 너무 무대가 좀 안 좋다고 해서 취소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대 비용도 필요했고 그리고 기타 다른 세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세계적인 문화행사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행사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좀 예산이 좀 적은 규모여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ESG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거기서 무슨 핫도그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런 것들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했는데요. 상당히 아쉬워하는 주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실효성 있고 좋은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제작 비용이 없어가지고 그 홍보나 이런 부분에 많이 부족했는데요. 저희가 이 영상을 제작을 해갖고 좀 많이 좀 홍보를 하고 그리고 그럼으로 해서 내년에 행사를 할 때 조금 더 많은 지원자가 오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저희가 행사를, 많은 행사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행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그것을 홍보를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직원이 직접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저희 구청에서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아니요. 백일장하고 시상식을 2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상식 할 때도 영상을 제작하고 백일장 할 때도 영상을 제작해서 그렇게 2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김현정 위원장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리모델링할 때에는 점자블록을 설치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또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운영을 하고 나니까 이제 재개관을 하고 나니까 필요성이 많이 대두돼서 지금이라도 설치를 하자 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 아이들이,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바둑을 원하는 아이들이 많았고 특히 AI 바둑을 원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대1로 가르치기에는 굉장히 조금 저희가 인원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AI로 했을 경우에 아이들에게 좀 접근성도 쉽고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일반 주민들에게도 공개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용률을 높이고자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수요를 파악한 것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김현정 위원장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곳은 건너편에 있는 생활체육시설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활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 이 부지는 아동·청소년 뭐 그런 부지로 돼 있어갖고 저희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느 과에서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재산 관련 부서에서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어느 과에서 인접해 있기는 한데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 저희가 그거를 생활체육과에서 같이 해달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지금 재산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그런데 추진할 때 공원녹지과하고도 확인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할 때 공원녹지과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아무래도 이런 공원조성이나 화단이나 조성 같은 거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녹지과랑 협업해서 공원녹지과랑 확인해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김현정 위원장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통합관리사가 이번에 한 명이 퇴직을 하게 돼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게 됐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김현정 위원장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명이 기간제 한 명이 그만두고 원래 정규직 직원 한 명이 육아휴직을 했다가 복직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직자가 발생하면서 기간제 금액은 줄어들고 정규직원의 금액이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성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북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현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 202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245억9,069만 원 대비 3.7%가 감액된 236억7,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1,141억6,920만 원 대비 11.8%가 증가한 1,276억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에서 저희가 작년도에 가정용 소형감량기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200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35만 원 미만 자가 있어서 총 지원한 대수는 그거보다 2,800대 정도 지원이 됐고요. 만족도는 거의 95%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그거에 음식물 감량이 데이터적으로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했을 때는 25% 정도 감량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전 세대에 거의 1%가 채 되지 않는 비율이다 보니 전체 감량에서는 미비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좀 더 확산이 되고 또 줄여야 된다는 당위성이 많이 어필이 되고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류 양은 계속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고맙습니다. 윤석민위원님 말씀처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폐비닐이 일반쓰레기에 포함돼 있는 게 한 13%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13%를 줄이고자 하는 욕심에 지금 이렇게 많은 투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정착화 된다면 저희도 쓰레기봉투를 보면 비닐이 훨씬 더 많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폐비닐 분리를 좀 더 많이 활성화돼야 되는 건 맞는데 홍보방법이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저희가 자원순환 가장 일차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게 현수막하고 이런 분야여서 저희가 집어넣기는 했는데 알려야 된다는 그 당위성에 홍보를 어떻게 더 해야 되느냐 그 연구를 하면서 내년도에 직매립 금지가 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그래서 직능단체라든가 그런 데 많이 활용을 하자. 그래서 아예 발대식을 가져가지고 대대적으로 강남구 범구민에 대한 참여하는 그런 운동이 되게 하자라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책홍보실에 보면 강남구 홈페이지 가입돼 있어가지고 알립니다라는 문톡이 계속 오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좀 줄일 수 있는 거는 좀 줄이고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저도 저희 직원들끼리 서로 고민한 부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별 클린데이라고 해가지고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는 동의 각 단체라든가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클린데이를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운영할 때에 비용을 하고요. 대신 저희가 급량비 지원하는 부분을 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품이라든가 그런 거 제작을 해가지고 홍보할 때는 하시지만 급량비 지원 부분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줄여졌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사실 이 급량비 부분을 저희가 예산절감을 하다 보니까 낮에 클린데이를 한다든가 방법을 밤이라기보다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더 많은 참여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사실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살려주면 저희야 좋은데 사실 이 부분은 많이 고민을 좀 하다가 자른 부분이라서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급량비를 줄이는 사항인데요. 꼭 급량비가 없어도 행사 같은 건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이걸 클린데이 관련해가지고 동별로 각 직능단체랑 같이 활성화해서 하면 동에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동하고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민간도 동별로 보면 민간의 ESG나 이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동하고 협의해서 이건 예산이 없어도 다른 방안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저희가 어차피 내년에 수도권매립지도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건 재활용 활성화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해서 주택가나 다른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 재활용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갖다가 취약지역하고 이런 걸 찾아서 홍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안을 영상으로 하든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환경자원센터도 홍보관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해서 견학이나 이런 프로그램도 활성화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559쪽이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상반기로 하다 보니까 하반기까지 했을 때는 재활용 수집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7, 8월 맞는데 아직 반영이 안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잠시만요, 위원님. 저희가 10월까지 데이터를 뽑았는데요, 잠시만요.
  저희가 9월까지 2만3,633톤이 모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율로 따져보면 8, 9월에 더 양이 많아서, 잠시만이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3만1,510톤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보시면 2022년도에 2만7,000톤이라는 숫자가 559쪽에 보면 보이실 겁니다. 이 22년도 이 숫자로 저희가 보통 청소용역이 3개년 단위로 계약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3년도에 계약했을 당시에 이 22년도 2만7,000톤을 가지고 재활용 용역업체 물량이라든가 용역비가 계산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3만1,000 거의 11%가 넘는 요율의 증가량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 인건비도 1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재활용품 양도 2022년보다 지금 2025년도에 거의 14% 정도가 증액된 사유 때문에 용역비 단가가 31%의 상향을 보이게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활용품 수집하는 거라든가 뒷골목 청소한다든가 그거는 지금 청소업체들이 강남구 허가를 받는 업체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경쟁입찰로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고요. 지금 용역 한 달 하고 계약 한 달 하고 공고 나고 지금 제안서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이 금액에서 약간 좀 다운은 될 수 있겠지만 이 예정금액은 217억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지금 구역별로 보면 3대1인 데도 있고 2대1인 데도 있고 그렇게 경쟁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부에서 딱 임금을 어느 정도 하라고 픽스를 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가낙찰이 워낙 문제가 많이 됐고 그 문제가 되다 보면 청소인건비라든가 거기에서 오히려 업체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손해가 너무 인건비에 대해서 너무 삭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인건비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퍼센티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비율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건비가 많이 깎인다고 하면 청소하는데 많은 힘듦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금액은 원가산정된 금액에서 업체가 몇 %로 들어오느냐 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적격심사되는 하한선을 넣어준 게 87.745 정도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적격심사는 그렇게 되고 저희처럼 제안서 평가되는 경우에는 마지노선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상요인이 지금 다른 데는 다 감액이 됐는데 처리비용 그러니까 가정에서 해가지고 물재생센터로 가서 거기에서 처리돼서 강으로 보내는 그 처리비용이 서울시에서 물재생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매년 한 번씩 예산편성하기 전에 공시를 합니다. 그때 공시된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 6,238원이었고요. 올해는 4,730원으로 아니 6,730원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거고요. 저희가 양도 매년 한 44만㎘에서 43만㎘를 계속 5년간 유지가 됐다가 작년부터 아파트 입주가 거의 완료가 되고 세대수가 많이 늘다 보니까 지금 약간씩 늘고 있는 추세였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약간 47만㎘에 거의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치를 47만㎘로 산정해서 예산에 집어넣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당 처리금액은 단가는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 전체가 동일한 금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근무한 연혁은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공무관, 저희 지금 14명 근무하신 분 중에 92년도에 입사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부터 저희가 32년 근무하신 분이신데 그 때가 가장 오래 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관내에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분들은 이렇게 구에서 뽑아가지고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가 저희가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용역업무를 많이 주면서 공무관들 숫자가 많이 줄게 된 거지요. 그래서 전번 같은 경우에 통상임금이 요즈음에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도 추경도 작년에 추경도 하고 그랬는데 타 자치구 같은 경우 100명이 넘다보니까 200억 정도의 통상임금 체불 문제가 생기고 많이 번거로운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 뒷골목 위탁을 주고 있고요. 가로, 뒷골목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하는 거 그리고 대형폐기물 하는 것도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거리를 쓸고 생활쓰레기 수거하고 그 일을 하시는데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환경자원센터하고 기동반으로 해서 두 파트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자원센터에서는 대형폐기물이 들어오면 그걸 분리해가지고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검수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 기동반 같은 경우에는 순찰을 돌면서 쓰레기가 제시간대에 배출이 안돼 있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긴급수거를 해서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통상임금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행 체제로 지금은 유지하고자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0세 공무원이랑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으로 이분들은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일반임기제가 아니라 공무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고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김현정 위원장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6년 직매립금지가 사실 인천, 경기, 서울 관계자가 계속 회의를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연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천에서 상당히 완강하게 추진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준비과정에 있는데 커다랗게 혼란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강남자원회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량 소각장으로 다 들어가는데 이제 소각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기간이 대정비기간이 있어서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민간소각장을 사용하고 이런 시스템을 운영은 하지만 본론적으로는 재활용률을 높이고 생활쓰레기양을 줄이는 게 가장 큰 관건이다라는 저희 직원들과의 회의에서 도달을 해가지고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느냐 일 때 범구민들이 전구민들이 다 정말 쓰레기 줄이고 재활용 늘려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붐업시킬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시키려면 재활용활성화추진단을 우리가 결성시키자라는 안에 도달을 했고요. 지금 마무리된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거를 지금 대응계획 5쪽에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주민들이라든가 유관기관이라든가 환경전문가라든가 저희 이렇게 구성돼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발대식을 1월 중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의욕적으로 폐비닐도 이렇게 하고 해서 정말 많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이 1% 하나 올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체감하면서 작년에 감추경의 양을 줄였고요. 지금 늘어나는 추세를 봐서도 2,800톤이면 맞을 것 같아서 좀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좀 과감하게 늘려서 혹시 이걸 활성화했어야 했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김현정 위원장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74쪽에 7만800원 금액은 오기여서 저희가 잘못했는데요. 이 숫자가 나오게 된 계기가 저희가 환경자원센터 협약서에 보면 매년도 1월에 이 위탁 운영지원금을 주는 단가조정을 합니다. 이 단가조정을 해서 24년도 운영했던 걸 가지고 25년도 지원을 했을 때 전력비가 많이 오르지 않았고, 세 가지 요인에 따라서 운영단가가 바뀌거든요. 전력비의 인상률이라든가 인건비의 인상률이라든가 또 하나는 처리잔재비가 얼마, 잔재가 얼마나 많이 나나. 이 잔재비의 비용 이 세 가지에 따라서 단가가 바뀌는데 작년 25년도에는 7만800원으로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환경자원센터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7만800원이 될 거라고 사실은 생각하고 앞에 썼다고 예상치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예상치를 계산했을 때 이 인상 최저 인상비 비율이 약 10% 정도 인상이 됐고 이 잔재비라든가 전력비에 대한 요율표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섣불리 올해 25년도에 나가는 7만800원으로 그대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되기에 7만2,000원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