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남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오온누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미래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미래문화국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908억3,128만 원으로 이는 2025년 본예산 860억4,722만 원 대비 5.6%인 47억8,406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입니다. 
  디지털도시과의 세출예산액은 총 41억7,916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본예산 43억7,290만 원 대비 4.4%인 1억9,374만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1억6,236만 원, 미래산업 및 AI 경쟁력 강화 사업에 2억3,860만 원, 스마트도시 홍보 및 교류 활성화에 2억45만 원, 강남형 ESG 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에 1억3,110만 원, 도시공간 개선 공공디자인 사업에 16억4,450만 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6억5,600만 원, 공공디자인 시설물 및 콘텐츠 유지관리 사업에 5억3,667만 원, 압구정 로데오 K 스타일로드 조성사업에 2억 원,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사업 추진에 1억4,975만 원, 강남구 모바일 플랫폼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사업에 9,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세출예산액은 총 65억1,405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63억6,997만 원 대비 2.3%인 1억4,407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민 정보화 교육 운영에 8억3,745만 원, 강남구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에 3억40만 원, 통합전산실 유지관리에 6억4,021만 원, 주요 행정업무 시스템 유지관리에 3억8,649만 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에 12억1,547만 원, 다기능사무기기 통합구매 사업에 8억4,000만 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3억1,882만 원,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통신장비 보강에 6억1,191만 원, 공공 와이파이존 운영에 1억8,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과입니다. 
  문화도시과 세출예산액은 총 449억1,339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431억9,714만 원 대비 
3.9%인 17억1,624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강남문화원 지역문화사업 지원에 4억6,284만 원, 강남문화재단 운영에 79억8,421만 원, 강남구 신진 문화예술작가 지원에 2억1,900만 원, 강남 행복콘서트 사업에 2억4,754만 원, 문화시설 관리에 11억4,438만 원, 구립도서관 운영에 132억6,168만 원, 구립도서관 도서 구입에 5억5,529만 원, 수서동 593번지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에 119억5,050만 원, 도산공원 복합건물 건립에 67억7,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 세출예산액은 총 231억2,119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195억5,868만 원 대비 18.2%인 35억6,251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강남국제평화마라톤축제 5억5,961만 원, 강남구민화합축제에 5억6,154만 원, 강남구체육회 운영 및 동호인 조직 육성에 13억9,473만 원,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에 7억764만 원, 직장운동경기부인 체조팀 운영에 6억2,255만 원, 구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탁 사업에 129억6,769만 원, 인조잔디 설치 지원 및 학교체육시설 개방 사업에 20억원, 학교복합시설 내 구 종합체육시설 확충에 30억9,2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액은 총 60억1,244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64억3,683만 원 대비 6.6%인 4억2,439만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강남페스티벌 개최에 29억6,497만 원, G-KPOP 콘서트 5억1,165만 원, 가로수길 디자인위크 사업에 2억8,522만 원, FUN&FUN 강남 사업으로 2억2,030만 원, 강남아트 사업에 1억9,000만 원,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에 8억1,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과에서 조성하여 운영중인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총 60억9,105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60억1,441만 원, 예치에 따른 이자 수입 2억1,000만 원, 경륜, 경정사업 수익금 2억2,000만 원이며 야외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비로 3억5,335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미래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문화국에서 편성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먼저 올해 조례를 만들어서 50대50으로 최소 50%를 확보해야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9월 초에 일단 각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온 걸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한 20억 정도를 지금 편성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너무 많다 그런 취지로 좀 일부 30% 정도를 삭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학교들이 운동장이 오래돼서 굉장히 넓은 학교들이 좀 들어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존경하는 김형곤위원님께서 이 학교에 주민개방을 전제로 인조잔디 운동장하고 트랙을 조성할 때 기존에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별로 우리 구비가 100%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그래서 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해서 조례에 따라가지고 5대5 반드시 매칭이 되어야 하고 또 그 조례 내용을 보면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그런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수요조사를 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한다라는 조건 또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가 동의한다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학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제출한 학교들처럼 나왔는데 조금 예년보다 학교별로 예산 규모가 보통 평균 아시는 것처럼 학교당 평균적으로 한 8억, 7억 그 정도면 가능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고라든지 좀 규모가 큰 그런 학교는 좀 교육청에서도 10억을 또 편성을 했고 5대5 매칭으로 가다 보니까 2026년도에는 좀 예산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잘 이해를,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원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감사를 통해서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한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상 조치는 환수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행정상 조치는 저희가 개선하도록 여러 차례 지금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폐지를 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구 노력이 돼 있으니까 좀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회계감사나 보조금 정산을 통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내부고발로 인해서 감사가 진행된 부분이어서 저희가 미처 이 부분 발견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후속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우선 감사결과 조치하고 해서 재정상 조치와 행정상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재정상 조치는 환수금 3,300에 제재 부과금은 2,100을 포함해서 한 5,400정도 지금 환수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상 조치는 기존에 없던 규정이나 그런 보조금 관련된 그런 규정들을 잘 마련하도록 하는 게 행정상 조치입니다.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저희가 개인에 대해서 한다기보다는 문화원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저희가 문화원 자체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심포니오케스트라 합창단이 구민회관 지하 1층에서 구민체육교실하고 이렇게 막 같이 쓰다 보니까 공간도 비좁고 또 이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 그런 어떤 리뉴얼에 준하는 그런 개선이 필요한데 말씀하신 냉난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미 한 번 개선을 했고 추가로 거기 우리 단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받아가지고 매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내년에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환기구 개선사업인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더 할 게 있다면 한번 확인을 해서 의원발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현재 우리 강남구의 역세권 복합개발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기존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상향을 시켜주면 거기에서 나오는 50%를 공공기여를 내놓는 사업인데 그중 한 개의 사업에 우리 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습도 하고 또 그 연습실에서 소규모 공연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공공기여 시설로 받는 걸 지금 공공기여시설 우리 구청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종국적으로는 우리 연습실이 조금 다른 공간에 제대로 된 연습실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전에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환기구 외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추가로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면 의원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저희들도 의원발의 사업에 할 게 있는지 한번 추가로 현장 확인과 단원들 의견을 수렴을 하고 필요하다면 의원발의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손민기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페스티벌 개최와 관련된 예산은 증액된 부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페스티벌 종합 홍보와 빅데이터 활용 관련 관광축제 트렌드 분석에 대한 건데요. 이 두 개를 합치면 1억6,300 정도 되거든요. 이게 강남페스티벌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그 2025년 올해까지 그렇게 강남페스티벌 개최와 강남페스티벌 브랜드 마케팅을 이렇게 분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걸 통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으셔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이걸 통합해서 뺄 것은 빼고 저희가 이 부분을 합쳐서 여기에다 넣었고요. 
 또 하나는 개막제, 순수하게 저희가 증액을 한 부분은 개막제 부분인데 저희가 매년 개막제를 했는데 보통 페스티벌 안에 구성요소가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공연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강남 개청 50주년이래서 특별하게 그거에 맞는 콘텐츠를 준비를 하긴 했지만 매년 주민들과 관광객 모실 때 다른 콘텐츠에 비해서 오시는 분 관객 수가 적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좀 글로벌 페스티벌로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다른 요소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거리 퍼레이드를 저희가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그런 여러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1억3,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계속해서 손민기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3,000만 원을 가지고 퍼레이드를 진행한다는 건 아니고요. 개막제 기존의 예산과 같이 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본 건데 뉴욕에 메이시스 백화점에 메이시스 퍼레이드가 개최가 됐었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99년 된 행사인데요. 전 미국 국민 중에서 한 3,500만 명이 그거를 시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별로 구성을 해서 애드벌룬도 띄우고 공연도 같이하고 이런 무대인데 매해 하면서 발전을 해서 지금은 굉장히 큰 규모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올해, 내년 같은 경우에는 퍼레이드를 일부 애드벌룬 띄우고 해가지고 규모감 있게 하는 동시에 저희가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 턱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간에 같이 퍼레이드를 같이할 수 있는 민간의 자원을 유치해서 저희가 같이 만들어가는 축제로 만들고자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계속해서 손민기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캐릭터 IP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몇 군데 있어서 사전에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보를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도 같이해서 좀 더 이 행사를 글로벌 페스티벌로의 도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병석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스마트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79%가 증액이 됐는데 첫째는 개인정보보호 책임보험을 지금 가입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은 다른 구 16개 구가 이미 개인정보보안을 위해서 들어있는 거고요. 저희는 여태까지 안 들었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은 국가정보원에서 어떤 보안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서버 취약점 점검이라든가 웹 취약점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가 있었는데 아마 그 전에 예산 그런 부분 때문에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점검하는 게 서버 취약점 점검이 한 2,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웹 취약점 점검이 한 7,7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선거 대비해서 정보역량 강화라고 그래갖고 그걸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3,700만 원, 3,100만 원 정도를 각 지자체에 그 예산에 포함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공문으로. 그래서 그게 포함돼서 증가한 부분이 1억4,000 정도. 

○스마트정보과장 박병석  네, 알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스마트정보과도 해당이 될 수 있고 또 디지털정보과 AI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과라든지 홍보실, 정책홍보실이라든지 해서 말씀하신 부서별로 그 챗봇, 챗GPT와 유사한 챗봇 시스템 개발하고 그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 부분들을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스마트정보과나 디지털도시과에서 총괄적으로 할 그런 어떤 사업보다는 약간 그 부서에 특화된 정책홍보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한 10만 명 정도 가지고 있는 구민 카카오톡 위주의 그런 어떤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고 또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주택 민원에 한정된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2026년도에는 정책홍보실, 주택과는 개별 어떤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을 한번 보고 총괄적으로 스마트정보과보다는 제가 볼 때는 디지털도시과가 더 적합하다고 보여지는데 디지털도시과에서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서울시가 그런 어떤 말씀하신 챗GPT와 유사한 챗봇 시스템을 지금 막 개발해서 내부적으로 외부 시민용, 내부 직원용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 좀 더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내년 추경이나 2027년도 본예산에 좀 더 큰 그림으로 디지털도시과에서 그런 어떤 챗GPT 기반 그런 챗봇 기능을 총괄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이중개발이 일정 부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발해서 큰 개발을 총괄적으로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느냐, 아니면 부서별로 운영한 것 또 서울시가 운영한 것을 보고 진짜 주민들한테 필요한 또 우리 직원들한테 필요한 그런 어떤 제대로 된 것을 개발하느냐의 어떤 약간 차이가 있는데 뭐 우리 예결위에서 결정을 뭐 해 주시면 제가 따르겠지만 일차적으로 제가 부서장하고 또 말씀하신 그런 부서별 개발 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해봐야 서너 개 부서 거를 하는 건데 그게 뭐 매몰비용이 저는 크다고 보지 않고요. 그 각 부서에서 해 놓은 것을 또 서울시에서 한 걸 보고 제대로 구축하는 게 오히려 비용이 더 적게 들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통합편성보다는 서울시가 구축해 놓은 것을 시민용이 있고 우리 직원용이 있는데 그걸 아직까지는 서울시가 개발한 것을 자체 시에서만 활용을 하고 있고 25개 구에. 우리 직원들을 위한 개발은 안 하고 있거든요, 공유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봐서 2026년 추경이나 2027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전체적으로 큰, 크게 지금 말씀하신 서너 개 부서뿐만 아니고 우리 구 전체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래산업 활성화 관련 사업은 작년, 재작년부터 편성된 예산이고요. 올해는 특히나 서울시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협업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강남구 내에 있는 그런 업체들 미래산업 IoT뿐만 아니라 뭐 인공지능, 각계 그런 스마트적인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을 선정을 했고 그 업체들을 세미나를 개최한다거나 대·중견업체들과 서로 연계해서 협약체를 연계시켜 줘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그거는 이제 스마트도시 사업이 원래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건데 이번에 새롭게 그 미래산업 예산만 빼 오고 AI 부분이 올해 8월 달에 새롭게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그 AI 미래산업 그 아카데미랑 같이 합해서 신규사업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된 사업이고요.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네, 맞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일자리나 지역경제과에서도 사실은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래산업 지원이라는 어떤 조례가 또 있다 보니 거기에 포함된 거는 사실은 AI뿐만 아니라 모든 신기술 그런 기업체가 다 포함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에, 그 조례에 보면 강남의 어떤 미래산업 진흥 차원에서 우리 강남구 쪽에서 고민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건데요. 약간의 기본 조례도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실 거 같고요. 저희는 스마트적인 그런 사업 위주로 해서 신생 기업체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대기업과 연계시켜 줘서 기회를 좀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네,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역 일대 이제 환경개선사업인데요. 올해 25년도에 기본설계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24년도 그전부터 이게 서초구하고 같이 경계선에 있다 보니 지역 주민들은 많이 낙후되어있는 그 공간에 대해서 강남구의 관문이니까 좀 활성화해 달라는 의견이 계속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24년도에 그런 의견들이 이제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네.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지금 이제 12월 전에 나왔고요.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지금 결과물 나왔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그렇죠 조감도가 나왔고요. 기본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저희가 했었는데 그 편성 당시에 GTX-C가 우리 강남구 그 양재역 일대로 한다는 그런 공간개발과 의견이 있어서 기본 바닥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저희가 갈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편성한 예산이 16억 지금 반영된 예산인 거고요.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네. 계속해서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네,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기본설계는 되어있고 내년에 실시설계와 기본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네, 맞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 주무과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민들이 너무나 염원한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그냥 사업 재검토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도 사실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될 거라고는 전혀 예측을 못 했던 부분인데요.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상임위 때도 이 사업 또한 주민들의 리빙랩 할 때부터 의견들이 너무 많았었고 너무 좋아했었다, 그리고 이곳에 대해서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주민 의견들을 많이 체감해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필요한 사업이었고 이게 계속돼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을 만나서 설명은 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그 사업 설명에 각각 다 말씀을 드렸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이것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선정된 예산으로 해서 그때 공모에 저희가 마침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제안서에 참여했고 선정돼서 그때 당초 서울시에서는 4억 예산을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던지라 일단 현재로선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계획으로 내년 추경이라도 공사 관련 예산을 더 반영을 해서 지원해 줄 계획이라는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결과적으로는 봤을 때는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게 나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네, 계속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예산편성을 할 때도 격년제 의견을 주신 위원님이 계셨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올림픽은, 월드컵은 4년에 한 번 개최하고 있고 또 우리 강남 페스티벌이나 국제평화마라톤대회 같은 거 매년 하고 있고 어떤 축제 행사를 어떤 주기로 해야 되는지 정답은 없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화합축제가 4년 주기로 있는 어떤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선거가 있는 상반기에는 행사를 못 하고 하반기에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그런 정치적인 변화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회든 집행부든 그런 4년마다 있는 지방선거와 연계를 해서 격년이든 매년 할지 한번 뭐 우리 주민분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좀 숙의 과정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숙의 과정을 거쳐서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직원들 고생하죠. 직원들 의견만 들어서 결정하는 거보다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편성을 하고 우리 집행부든 의회든 구성이 되면 우리 주민분들 의견도 듣고 구의회, 집행부 의견을 수렴해서 2026년 개최를 하면서 그 이후에는 격년으로 할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저도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말씀하신 대로 계속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에는 구민체육대회였다가 구민화합축제 명칭은 바뀌었지만 우리 56만 구민들이 더 많은 어떤 매년 참석을 하는 구민들 말고 더 많은 구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도 해 봤습니다. 우리 강남 페스티벌 때 아까 관광진흥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개막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손민기위원님도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길놀이가 됐든 인근 뭐 서초구에서는 반포대로를 막고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민화합축제와 강남페스티벌 개막제를 어떻게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 없을까 그런 고민도 했었고요. 그래서 점점 하나씩 뭐 필요한 부분 개선시켜 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수도전기공고에서 스탠드, 계단에서 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또 아래쪽으로 내렸고 또 시기도 날씨 덥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좀 조정하고 했는데 이건 한번 크게 우리 강남페스티벌도 개막제는 많은 구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또 아까 손민기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매년 또 똑같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지연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건 구민화합축제가 아니고 직능단체축제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개막제도 좀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알겠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일단 근본적으로 도로에 원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조형물을 넣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보행에 좀 지장을 주지 않나, 그리고 저희가 이제 벤치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염려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역 상권과 그런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낙후돼 있는 약간 부족한 면들을 저희가 좀 전면적으로 좀 보고 일관성 있게 디자인을 좀 입힌 데 그 공간을 막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차지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하더라도 그 외적으로 꼭 필요한 거를 디자인으로 해서 어떤 LED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명품거리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많으신데요. 로데오거리까지도 이동할 수 있게끔 좀 저희가 고민해서 사실상 2억 가지고는 좀 염려가 되는 예산이긴 하지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좀 최선을 다해서 좀 활성화되는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염두해 두고요. 단계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려서 내년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열심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네, 맞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저희가 내년 예산이 4억6,000 정도 되는데요. 문화원의 자부담이 35% 정도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저희가 나가는 금액에 35% 정도가 자부담을 합니다. 전체 예산의 저희가 말하자면 65% 정도 보조금이고 35%가 자부담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맞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계속해서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의견은 기존에 있던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셨는데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심포니오케스트라가 더 많은 주민에게 다가가서 더 많은 공연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저희가 신규사업을 잡았는데 안타깝게 출연 동의를 못 받아서 그 부분은 삭감이 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기존 예산 가지고도 저희가 좀 더 많이 편성을 해서 주민들께 좀 많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 국제평화마라톤대회에 명장셰프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건 위생과에서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해 주는 부분인데 저희 그 마라톤대회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랜드마크처럼 유명한 명장셰프가 장기적으로 한 10여 년 가까이하다 보니까 유명한, 마라톤도 유명하지만 명장셰프를 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알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생과에 관련해서 금요일날 저희도 회의를 했었는데 그 명장셰프 관련해서 인근 상인회라든지 그런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지금 했는데 저희 마라톤 주관 부서장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명장셰프라는 게 좀 일반 주민들도 명장들의 음식을 좀 저렴하게 제공하고 또 우리 마라톤 참여하면서 그런 부분인데 좀 계속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네, 알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마라톤 앞두고 있어서 몸 푸는 식이다 이건 좀 자존심 상하지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하여튼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인기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매년 사실 선착순으로 인원을 조절을 해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강, 탄천, 양재천 이런 주로가 좁다 보니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지고 줄여왔는데 이제 올해는 개청 50주년을 맞아가지고 1만명까지 한번 늘려봤죠.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은 됐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주말을 이용해서 산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좀 안전문제 또 그런 게 있는데 또 이 도심, 그렇지 않으면 도심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도심을 활용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교통 통제 부분이 또 따르고 그에 따른 시민 불편이나 민원이 있고 이미 많은 어떤 도시에서 서울을 포함해서 이런 교통을 통제해 가지고 시내 마라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그런 마라톤이 너무 많다보니까 언론에 최근에 보도도 됐었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제평화마라톤대회도 앞에 강남도 명칭을 붙여서 강남국제평화마라톤이 됐고 1만명 이상 참여를 하고 인기가 있는데 우리 강남구는 아시는 것처럼 간선도로가 넓게 잘 되어있지 않습니까? 강남페스티벌 할 때 올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영동대로 코엑스 앞부분을 이틀을 실제 공사하는 것까지 치면 한 3일을 막았는데도 잘 안전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아까 우리 구민화합축제를 경연으로 할 거냐 이런 의견을 주신 것처럼 강남국제평화마라톤대회가 이제 22회를 거쳐서 내년에 23회인데 향후에 주로를 우리 강남구의 영동대로 공사가 다 끝나고 그리고 그러고 나면 도산대로 등등 이 격자로 된 어떤 강남 도심도로고 간선도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마라톤 주로를 새로 한번 개발하는 걸 전문적인 그런 어떤 용역을 한번 줘 가지고 현재하고 있는 주로하고 어떤 장단점 비교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교통 통제에 따른 민원,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시기는 10월 개천절에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황영각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류스타거리에 총 18개의 강남돌이 있습니다. 3m짜리 큰 거 하고 17개는 아티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해가지고 초상권에 해당되는 그거를 기획사마다 협의를 통해서 디자인부터 회사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요소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엔터테인먼트사의 협조인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그걸 할 때 기획사하고의 일단 소통이 제일 중요해서 그거를 저희한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거 허락을 맡아야 되고 디자인도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원하는 컨셉으로 해서 그 당시에도 앨범 위주로 해서 홍보성 이런 것도 같이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인지도도 사실 저희한테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쓰고 싶은 아티스트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강남구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저희 강남구에 도움이 되는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올 것이냐, BTS 같이 그렇게 파워가 있는 그런 아티스트 소속사에 먼저 러브콜을 할 예정이고요. 디자이너도 실제 디자인을 했던 디자이너가 일부 먼저 자기네들도 사업을 해야 되니까 먼저 얘기해 가지고 확보된 데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파워가 있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팬덤 사이즈를 보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안을 하기 전에 실제 나가서 오신 분들한테 인터뷰를 해봤어요.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강남역이나 그다음 앞으로 강남역이나 삼성 코엑스를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온 데랑 간 데랑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아, 이분들이 그리고 자유여행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 이분들이 다 이게 학습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갖고 여기까지 오는구나. 그다음에 제일 많이 눈에 띄었던 건 지나다니다가 보셨겠지만 BTS 앞에서 굉장히 많이 찍었고요. 보이그룹 앞에서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기가 많은 한류관광콘텐츠로서의 실효성을 가진 그 아이돌 중심으로 해가지고 잘 구성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한류스타거리가 전 세계 관광객에게 소개되는 그런 콘텐츠로 잘 조성하겠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ESG 사업 전체적으로 저희 각 부서 동주민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저희도 나름대로 활성화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모사업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공모사업 예산, 공모예산이 사실상 작년에 10개 기업체를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업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비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다보니 올해는 좀 회사 개수를 좀 줄였고요. 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임목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 보조금 지원 업체가 부담하는 비용 대비 약 4,000만 원 이상이 수반이 되는데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비예산으로 가는 그런 예산들이 좀 집행 불용률은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 아니면 또 효과적으로 운영을 했다라고 저희가 봅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을 또 편성하지 않을 수는 없는 예산인지라 더 좋은 저희 민관이 같이 협업해서 갈 수 있는 유용한 또 사업들이 있으면 보조금 지급하면서도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고요. 또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당초 민간에서 운영예산을 수반을 해야 되는데, 아니 저희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이 부담을 하면서 예산 2,000만 원까지 절감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불용률이 높게 보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성과로 봤을 때 저희가 아직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대비 많이 활성화하려고 올해도 총 상하반기 해서 3개 협약을 했고 또 경영발전협의회도 새롭게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이번에 조직을 구성했는데요. 그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을 해서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질적으로 범죄예방 생활안심 디자인사업은 논현2동을 했습니다. 저희가 논현상가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시설이 열악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좀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외적으로 개포3동에 양재천으로 연결되는 그런 대진초등학교 주변이 있습니다. 거기가 10년 넘게 이상 어떤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차량이 계속 주차가 되어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엔 너무 위험한 그런 환경이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조금 유도를 해서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했습니다. 
  그 외에 올해 삼성1동 봉은초등학교도 학교 주변에 담장이라든가 이런 학교 주변이 약간 주택가하고 연결되어 있으면서 시설들이 낙후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전면적으로 개선을 했고요. 3개 사업을 반영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논현1동 한 곳 하고 흡연부스, 틈새공간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개 사업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양재역이 좀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올해는 두 곳으로 반영했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올해는 저희가 흡연부스를 설치를 했는데요. 내년에 예산 반영한 거는 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불편이 야기되는 그런 공간을 개선하는, 그러니까 강남역에 보면 토끼굴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흡연으로 인해서 또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이 있는 공간을 저희가 찾아서 개선하는데 현재는 선릉역에 1번 출구 그쪽 부근에서도 이 토끼굴 사례와 같이 해달라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나온 장소를 조금 물색을 해서 고민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네.

○스마트정보과장 박병석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병석  네, 649쪽.

○스마트정보과장 박병석  네, 맞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병석  네, 맞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병석  지금 29년까지 

○스마트정보과장 박병석  네, 26년부터 29년까지 4년간 그렇게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병석  이거는 서울시에서 이게 말하자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새올행정시스템을 더 업그레이드 하는 건데요. 차세대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어떤 경제적인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나 기관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이거를 각 기관에 보니까 행안부 전국 246개 지자체, 총 지자체가 246개인데요 거기에 똑같이, 똑같은 금액으로 배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올해 총 2회로 편성을 했고요. 7월 달에 저희가 한 번 진행을 했고 올 12월 23일, 돌아오는 12월 23일에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올해 예산은 전부 소진이 되고요. 내년에도 그래서 그렇게 2회 정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네, 맞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계속해서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시공사를 선정해서 착공이 들어가야 하는데 시공사 선정을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국가정보원 화재로 인해서 저희가 시공사 선정에 지연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선정단계에 있고요. 시공사 선정이 되는대로 올해 12월이 되든 시공사 선정이 되는대로 저희가 바로 착공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네, 지금 선정 과정인데요 조만간 선정될 거라고 보입니다.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이라는 게 2000년도 초반에 지역 지자체에서 학교, 교육청과 함께 저희가 지자체에서는 부족한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어서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강남구 내에서는 그런 복합화 시설이 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은 저희가 계속해서 무상으로 위탁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 체육시설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아이들 생존수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체육시설은 계속해서 이용했던 부분인데 지금 한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학교장이 운영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 지금 영희초가 한 2023년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교육청이랑 학교측에서 강남구에서 직접 운영을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초에 그 학교랑 교육청이랑 협약을 통해서 5년 무상사용으로 저희에게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보수는 현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수선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직영이라든지 공단에서 위탁하는 것보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한다면 구 재정부담이 적다 해서 지금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 복합화시설은 그 건물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교육청 소유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지금 하는 부분은 저희에게 요청을 영희초에 대한 부분은 저희에게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의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무상 사용하는 게 체결이 됐고요. 나머지 학교는 현재 교육청과 학교에서 민간 위탁으로 해서 운영 사항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로데오거리, 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우리 안지연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구민화합축제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잘 운영이 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많은 구민들, 더 다양한 구민 분들, 또 새로운 구민 분들이 우리 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관광진흥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우리 매년 있는 강남페스티벌의 개막식 그것도 또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막식의 길놀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구민화합축제, 뭐 명칭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22개 동이 겨루는 그런 어떤 종목별 체육대회 성격도 있지만 저는 구민화합축제의 굉장히 볼거리고 또 우리 강남구민의 자부심이고 한 게 입장식, 22개 동 주민들이 사전에 모여 가지고 물론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그런 다양한 동 특성에 맞는 입장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관광진흥과에서 개막식을 할 때 길놀이, 퍼레이드를 2027년에는 한번 검토하겠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길을 막고 퍼레이드를 하는데 전문 퍼레이드 팀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민들 구민화합축제할 때 그런 입장식 하는 그게 뭐 매년 조금 조금씩 다르지만 저는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콜라보 엮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한번 통합을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등등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올해가 개청 50주년이었지만 내년에 또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새로이 또 그런 지방선거도 있고 한번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서 예산은 각 부서별로 편성이 되지만 한번 그런 논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우리 강남페스티벌, 또 구민화합축제 또 22개 동 주민자치과에서 동별 축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한번 논의하고 숙의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장셰프 운영 관련은 해당 부서와 다시 한번 잘 논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서에는 저희가 포괄로 5개교라고 했는데 세부내역 수요조사 했을 때 들어온 학교는 일단 4개교로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학교들이 고등학교 운동장 면적이 올해보다 좀 넓어서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들어온 학교는 50% 예산을 확보했다 해서 들어온 학교입니다. 
  단대부속고등학교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네, 면적은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한 1,636평 정도 해서 지금 들어왔고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그리고 현재 우리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총 예산은 7억5,600으로 들어왔고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네. 구비는 50% 해서 한 3억7,80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는 면적이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한 2,497평 정도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예산은 한 1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네, 그리고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경기고등학교는 한 4,329평 정도 됩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네, 그래서 예산 한 20억 정도 해서 총 예산은 들어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네, 그다음에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휘문중학교는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네, 한 786평 정도로 예산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86평, 예산은 한 5억700 정도 들어왔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네, 그렇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 집행한 그 부분으로 본다면 저희가 현재 인조 잔디 같은 경우는 나라장터에서 현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조 잔디 자체는 그렇게 가격이 비싸진 않아요. 보통 1㎡당 한 2만5,000원에서 5만8,000원인데 그걸 뭐 설계라든지 감리비, 시설공사비를 합치다 보면 1㎡당 한 16만 원에서 평균 한 13만 원~16만 원, 19만 원 그렇게 나오는데 올해 우리가 공사한 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 자체도 평균 한 12만 원에서 한 14만 원 정도로 계상된 상황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1㎡당.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1㎡당 내년도 예산에 올린 게 한 12만 원에서 한 14만 원 정도로 계상된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더 많이 잡은 부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운동장이 조금 크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크게 들어온 상황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강남구만 저희가 확인했지 다른 전국적으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도공고도 우리 체육대회를 할 만큼 운동장이 넓고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그런 부분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네, 없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50% 확보한 학교에 한해서 신청을 들어오게 조례에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학교에서도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했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미 우리가 예시한 부분을 충족해서 들어왔는데 이걸 또 삭감한다면 그에 대한 좀 뭐랄까, 행정 간 신뢰의 문제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그리고 또한 인조 잔디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학교 교육 경비로 나가는 부분인데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고 또 운동장 잔디 구장으로서 주민에게 개방하는 목적이 큽니다. 그래서 그 인근의 지역 주민들이 운동장을 활용하는 목적도 크다고 생각되어서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내년도에 들어오는 학교들이 공교롭게 정말 넓은 학교들이 다 들어와서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네, 맞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네, 이미 내부적으로 고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공간, 장소, 우리 공공시설을 무상 사용 허가를 해 주고 있고 또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 사업비 쪽에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죠. 뭐 이건 우리 강남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 모든 지자체에 문화원이 있는데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취를 해서도 안 되고 또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게 맞고 보조금 관리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고요. 그 보조금 관리법에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벌칙 규정도 굉장히 강하게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고발을 해야 되냐, 아니면 고발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냐, 그런 부분이 좀 법에 규정이 없다 보니까 명확하지 않은데 행정안전부 어떤 예규나 기준을 보면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고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예규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청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2명한테. 그랬더니 1명은 고발을 해야 한다, 한 명은 여러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해서 제가 구정질문이나 아니면 또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서 재정상으로는 환수금하고 제재부가금하고 합쳐서 5,400만 원 강제 징수 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행정상 어떤 시정 조치 권고를 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진행되는 걸 봐서 고발 여부를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무적으로 귀속 행위로 고발해야 된다, 또 재량 있다, 이런 어떤 논란도 있고 변호사 자문을 받았더니 1대 1로 나왔고 행안부도 예규 기준이 뭐 해야 한다, 할 수도 있다, 종합적으로 그래서 결론은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내부적으로도 고발을 했죠.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할 거고 우리가 행정, 재정상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그 경과, 결과를 참고해서 고발 여부를 결정 최종적으로 할 겁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이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간을, 우리가 무상사용허가 조건 위원님도 들었지 않습니까? 구청장의 승인 없이 전대를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구청장 승인 없이 전대를 했고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3회 전대된 걸 확인을 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린 이후에는 그 전대 행위를 하지 않았고요, 프로그램상 교육 일정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허가 조건에는 고발 규정은 없고요. 우리 공유재산 관리법에 변상금 부과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수강생들이 활용하고 있는 교실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또 그런 구청장 승인 없이 전대 행위가 있다면 그 공간에 대해서 일부 취소를 결정할 겁니다. 그렇지만 한 번 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명령을 했고 그 시정명령한 이후에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스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시정명령 이후에는 없었고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납해서 납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기한은 10월 말이었고요.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아직까지 납부는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하지 않으셨고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납부 의사는 밝히고 있는 중입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미래문화국장이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이, 그 공문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방세가 됐든 세외수입이 됐든 보조금이 됐든 그 부분을 강제 징수를 하는 거는 지방세 체납 그 예에 따른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해서, 일단 10월 말까지 5,400여만 원을 납부하라고 고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 징수 절차에 보면 독촉을 하게 돼 있어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그래서 올 연말까지 납부토록 독촉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그 독촉을 했는데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이제 진짜 강제 징수 절차로 압류하고 추징하는 절차를 거치겠죠.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는 법적인 어떤 절차상 하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절차이고 거치고 있는 중이고 그 과정에서 문화도시과에서 강남문화원에 재정상 환수금하고 제재부가금 5,400만 원에 대한 납부 의사를 확인했을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그거 납부하겠다라고 의사 표현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절차를 거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 아까 형사 고발하고 연결시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환수가 10원이 됐냐, 100원이 됐냐, 5,000만 원이 됐냐 이거는 절차상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지금 절차는 법대로 진행 중에 있다, 그렇게 이해를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해 주셔야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그거 10월 말까지 납부하라고 10월 초에 고지를 했고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그리고 연말까지 독촉을 할 겁니다.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현재까지는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납부된 사항은 없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부적으로 이사회 결정해서 그 금액은 절차대로 납부하시겠다고 의견을 밝히신 바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게 이행되기까지는 보조금을 지금 일시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현재 나가지 않은 상태이고 내년 예산도 편성이 되지만 그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으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편성한 예산은 올해 감사에서 문제됐던 사업들을 전부 폐지를 했고요. 그 문제 됐던 그 예산들은 전부 삭감해서 저희가 이미 조정을 해서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그런데 현재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는 이제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행정보다는 이제 시민 우리 구민들 강남문화원인 경우에는 민간 영역이고요. 다만 우리 행정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래서 강남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행정 영력, 법적 영역이 저는 다 있다고 봅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복진경위원님 질의를 하셨으니까 미래문화국장이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짧게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강남문화원은 우리 김형곤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도덕적 해이가 분명히 있었고 도덕적 해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당의 어떤 행정 재정상 저희가 조치를 할 거고 또 그 진행 과정을 봐서 법적 조치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다만 강남문화원이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그래서 아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아까 우리 황영각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이게 지방 우리 문화원이 강남문화원에 많은 우리 구민들이 사실 좋은 프로그램들을 수강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잘하는 부분도 있는데 보조금을 전액을 삭감을 하면 그런 잘하고 있는 부분을 할 수 없게 되고 거기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들이 폐지 내지는 축소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강남구 전체 예산의 5.07%인 728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9.64%인 약 64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2026년 주요 사업으로는 보건소 기능유지 및 청사관리,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감염병 예방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 정부지원금 사업,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5% 감소한 246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능유지 및 청사관리 사업에 17억7,700만 원을, 지난해 고도화 사업으로 개편된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건소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에 3억30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등에 13억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직원 인력운영비로 209억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47.5% 증가한 16억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홍보 활동을 위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업소의 활성화를 위한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에 2억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총 3개 사업, 3억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음식점을 대상으로 컨설팅, 청소 등을 지원하는 위생등급 지정 지원 사업에 1억3,000만 원, 강남 글로벌 명장셰프 음식축제 사업에 1억1,800만 원, 전통시장 및 식품 위생업소 위생개선 지원 사업에 1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44.8% 증가한 193억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염병예방관리 및 취약지역 방역소독 사업에 10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만성감염병 관리, 결핵관리사업,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4억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및 자체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120억800만 원,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원에 33억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5.5% 증가한 202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입니다. 
  건강한 임신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에 138억5,400만 원, 소아·청소년 야간·휴일진료센터 운영에 11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의료돌봄 방문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돌봄통합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정신건강관리 및 자살예방,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등에 26억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1.0% 감소한 65억3,5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입니다. 
  강남구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에 8,900만 원, 보건소 진료 운영 사업에 6억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강남구 설립을 위한 올바른 의약품 사용 사업에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 정부지급금 사업에 51억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곡보건지소의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8.5%가 감소된 3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역은 예방중심의 효율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5,000만 원,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사업에 6,700만 원, 보건소분소 운영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2026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으로 식품진흥기금 5억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7억2,100만 원이 감소한 금액이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및 식품 수거 검사비 등에 2,40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등에 2억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조재중  네,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조재중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헤어시대 여행을 3,000만 원 예산편성해 가지고 9월 25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강남페스티벌 기간 중에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행사를 개최했고요. 
  저희가 고전머리 전시회 그리고 가체하고 한복 체험 그리고 포토존 운영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개최했는데 한 평일 1일 300여명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또 포토존 운영하는 것을 경험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일 마지막 날에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요. 거의 한 91% 정도가 굉장히 만족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생과장 조재중  계속해서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행사를 강남구지회에서 일단 협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행사 위탁을 줬고요. 협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고전머리 전시 또 가체, 한복 체험 그 대여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요. 또 부스 저희가 2개를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부스 비용이 코엑스 연계 업체 통해서 했는데 

○위생과장 조재중  지금 지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조재중  대여했습니다. 

○위생과장 조재중  지회가 앞으로 행사가 계속 지속될 경우 지회에 계속 위탁을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회에서 

○위생과장 조재중  그런데 저희 위생과에서 

○위생과장 조재중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남구지회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서 구입하는 거를 저희가 승인해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조재중  계속해서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려하고 계시는 어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행사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그런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헤어시대 여행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3,000만 원 가지고는 저희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스 2개 설치하면서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협소해 가지고 동선이 굉장히 얽힌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계획했을 때 그 부분까지 저희가 설명하지 못한 그런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제 개인적으로 분명히 좀 예산은 많지 않았다,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한 공간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생과장 조재중  계속해서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위생과에서 어떻게 보면 지도, 단속, 점검 업무가 주인데 이 행사 업무까지 해야 되느냐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사실 상임위에서도 이 헤어시대 여행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강남페스티벌의 일환으로 거기 관광진흥과에서 총괄해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일단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위생과에서 하는 것보다 강남페스티벌의 한 꼭지로 헤어쇼가 한 꼭지로 들어가서 거기 무대에서 헤어 관련된 쇼를 진행하는 게 사업의 어떤 강남페스티벌의 완성도를 위해서 적합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크게 증가한 이유는 두 가지 예방접종이 추가됐기 때문인데요. 첫째는 현재 국가 예방접종 사업인 대상포진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65세 이상 전체 인구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약 36억 정도 증가가 됐고요. 또 하나는 지금 폐렴구균 접종을 하고 있는데 지금 65세 이상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다당질 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효과가 미흡하다고 해 가지고 단백결합 백신을 접종을 해 주기로 했고 그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중장애인에 한해서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약 1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방접종이 좀 추가가 돼서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이거는 사실 그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요.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보건복지부 협의를 했는데요. 지난 11월 27일자에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사회보장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올릴 때는 65세 이상 전체를 하겠다고 했더니 거기서 의견 준 것은 경제적 부담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시행비 정도 시행비가 지금 현재 1만9,610원 책정이 돼 있거든요, 받는 게 좋겠다 그리고 경제적 능력이 좀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전액무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재협의가 내려와서 다시 협의를 올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려고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산 책정은 65세 이상 전체 인구를 저희가 뽑아 보니까 그때 당시에 9만3,59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예산 부서에 요구할 때는 그 인구수의 45%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5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예산 부서에서 조금 예산을 줄여서 하는 게 좋겠다, 만약에 예방접종을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하더라도 우선은 조금 전체 예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줄여달라고 해 가지고 35%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대상이 3만2,00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시행비 플러스 백신비까지 해 가지고 36억 정도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전체가 다 포함된 인원이 3만2,000명입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그 인원이 약 1만4,6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로 접종을 하는 거고 그 외에 경제적 부담능력, 그 부담할 수 있는 인구에 대해서는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백신비만 지원하고 시행비는 본인한테 본인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맞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보건복지부에서 재협의 의견이 내려온 대로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는 인구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로 하고 부담 능력이 있는 인구에 대해서는 시행비를 받겠다는 쪽으로 해서 다시 올려서 올 연말까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맞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아, 올해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맞습니다. 9,860만7,000원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맞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맞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저희가 서울시 이게 국비, 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국비, 시비 조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감추경했다가 내년에는 또 조금 증액해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저희가 사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아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모자보건 사업이 지금 현재 한 26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 있고 또 추가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 보건복지부의 사업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없는 예산이 조금 남는 데서 또 빼 가지고 또 감추경해서 쓰고 하는 게 조금 반복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사실 저희 자치구도 그렇고 서울시 의견도 그냥 어느 정도 구에 맞게 통으로 달라, 통으로 주면 그 통을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저희가 알아서 썼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사실은 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그거는 그쪽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저희 의견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구마다 예산이 어떤 데는 많이 남고 어떤 거는 적게 남거든요. 그거에 대한 좀 자율성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맞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맞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맞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소아청소년 야간, 휴일 진료센터 운영은 저희가 2023년부터 시작을 해서 되게 반응이 좋고 많이 이용을 하셨는데 작년에 2024년 4월에 개포3동에 연세도우리병원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병원이 생겼습니다. 이 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의사선생님이 7명 이상이 있으시면서 그쪽에 이용자가 많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이용자가 감소가 됐고요. 전체적인 인원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세도우리도 같이 홍보하면서 소아청소년 야간, 휴일 진료센터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용자가 분산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감소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조재중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2년부터 명장셰프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2025년까지 했으니까 거의 14년째 해왔는데요. 명장셰프 사업이 글로벌 국제평화마라톤 대회 홍보하는 데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하는 데 또 러너들을 유입하는 데 굉장히 큰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급호텔하고 또 우리 관내 유명 음식점 그래서 10개소에서 지금 15년 동안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요. 상임위에서도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행사를 하는 데 보도를 통제하고 또 차량을 통제하다 보니까 주변 상권에 피해를 굉장히 주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쿠폰을 발행해서 주변 음식점, 상가에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쿠폰, 만약에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생과하고 지역경제 쪽에 담당하는 지역경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쿠폰 발행해서 주변 상권에 매출의 증대를 가져온다라고 하면 좋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명장셰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1만1,000여 명 됩니다. 1만1,000여 명 되는데 값싸고 저렴한 그리고 유명한 호텔이나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는데 그 명장셰프를 기존에 존속하면서 쿠폰을 발행해 가지고 주변 음식점하고 경쟁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주변 음식점이 열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쿠폰 발행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생과장 조재중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조재중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개의 업체에서 참여를 하고요. 한식 3개, 양식 2개, 일식 2개 그리고 제과 쪽에서 1개 그렇게 1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저희가 매년 판매량을 보니까 업소별로 1,000개에서 1,100개, 많으면 1,200개까지 이렇게 판매하고 있어 가지고 1만1,000명에서 1만2,0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조재중  네, 사 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생과장 조재중  네. 

○위생과장 조재중  계속해서 전인수위원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 업소에 1,000개에서 1,100개니까요. 그래서 10개 업소 하면 1만1,000개의 음식이 판매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생과장 조재중  업소당 단일 메뉴입니다. 

○위생과장 조재중  네,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조재중  1, 2개 메뉴. 업소당 1, 2개 메뉴를 취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조재중  맞습니다. 

○위생과장 조재중  맞습니다. 

○위생과장 조재중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매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10개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직접 조리해 가지고 구민들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조재중  10개 업체에 저희가 1개 업소당 600만 원씩 재료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위생과장 조재중  맞습니다. 

○위생과장 조재중  네, 음식 구매 재료비 지원 금액입니다. 

○위생과장 조재중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분 상임위 위원님이 지역구 의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 입장에서 당연히 주변 지역 주민들이 글로벌 명장셰프 행사로 인해서 상권 매출액이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건의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장셰프 행사를 주관하는 과장으로서 명장셰프 행사할 때 주변 상권에 피해가 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폐지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행사를 할 때 주변 상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계부서 문화체육과, 평화마라톤을 개최하는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변 상권에 피해 가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 성격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생과장 조재중  지금까지 계속 판매해 왔습니다. 

○위생과장 조재중  계속해서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기금에서 편성이 됐고요. 기금이 식품진흥기금,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식품진흥기금이 고갈이 돼서 그래서 저희 일반회계로 올해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위생과장 조재중  네,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조재중  설명은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상임위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조재중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영각위원님께서 여러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행사를 추진하면서 가장 문제되는 게 지역상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위생과장으로 와 가지고 처음에 이런 민원 받았을 때 하루인데 이게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런 민원들을 그쪽 주변의 상인회를 통해서 또 개별적인 음식점 업주들을 통해서 또 다른 여러 기관, 단체 의견을 통해서 들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만약에 하더라도 주변 상권에 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사실 직원들하고 팀장들하고 협의를 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상임위에서 이 의견이 나왔을 때, 쿠폰 발행하는 부분입니다. 쿠폰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쿠폰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금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 또 행사를 총괄하는 

○위생과장 조재중  생활체육과하고 부서 협의를 통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구제사업은 연중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겨울철에 주로 하는 것은 AI방역이라고 해서 하천변 쪽에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그렇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방역은 성충구제하고 유충구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 방역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유충 단계에서 구제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유충구제에 대해서는 정화조에 유충구제제를 투입하는, 그래서 저희 관내에 정화조 청소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정화조 청소한 다음에 유충구제제를 투입해 달라고 해서 그 정화조가 약 1만2,500개소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저희가 주택 규모별로 해서 150세대에서 300세대 미만 그리고 150세대 미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대 수를 구분해서 유충구제제를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올해 날짜로 따지면 65회 띄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65회가 아니라 65일을 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주로 하천변, 공원, 사람이 직접 가서 소독할 수 없는 지역은, 저희가 작년에 한 30개소 정도를 발굴을 했고 올해 추가로 25개소를 더해서 55개소에 대해서 지금 드론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설명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리려다가 중지했는데요. 성충구제는 저희가 크게 살충제를 이용하는 것하고 물리적인 방제를 하고 있는데 살충제를 가지고 자유분무라 해서 주택가에도 살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해충유인살충기, 포충기죠. 그것을 지금 공원이나 주로 이런 데 약 930대 정도가 달려 있고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저희가 추가로 약 1억 정도 편성을 해 가지고 주택가에도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설치하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맞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100여 명을 모집을 했는데 모집이 다 안 돼 가지고 현재 70명이 모기제거 서포터즈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인구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조금 지원을 좀 덜 해서 올해 추가로 30명을 더 모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자원봉사 성격이기 때문에 활동비를 많이 드리지는 못하고 1번 활동할 때 4시간 기준으로 해서 2만 원 정도해서 월 2회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지금 70명, 이분들이 활동을 잘해 주셔 가지고 모기 유충구제제 배부도 하시고 또 서식지 신고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잘해 가지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감사합니다, 조언해 주셔서.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쥐 말씀을 그때 해주셔 가지고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그때 저희가 월별로 지금 계속 잡고는 있는데요. 그게 쥐 트랩인데요. 세스코에 사실 저희가 위탁을 줘서 했는데 7, 8월에는 조금 많이 잡혔습니다, 한 20마리.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그런데 쥐 트랩은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어서요. 저희가 올해 저희가 한 것은 쥐 살서제, 쥐약을 대대적으로 좀 구매를 해가지고 첫째는 동별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온 데가 어디인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들어온 데가 신사동, 신사역에서 가로수길, 신구초등학교 일대 그다음에 개포4동은 달터근린공원 서측 주택가 쪽, 그다음에 대치4동은 선릉역에서 한티역 식당가, 주택가가 있는 이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이쪽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살서제를 투입을 했고요. 예산은 사실 그전에는 쥐 민원이 예산을 그렇게 많이 쥐 구제하는데 들이지 못했는데 약 20만 원 정도 썼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약 2,600만 원가량 살서제를 구매를 해가지고 저희 방역기동반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쥐약 살포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배부를 해서 자체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쥐 민원은 사실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더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는 약 2,600만 원 정도 저희가 집행을 했고 여기에다 사실 구서제만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쥐 트랩에 대해서는 1,5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살서제를 구매하는데 3,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쥐 트랩을 하는 데도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500만 원은 저희 자체예산이고요. 그리고 1,500만 원은 시에서 특교금으로 내려와서 쥐 트랩을 배로 늘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맞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맞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살충제 재료비 안에서 쥐약을 살 수도 있고 모기약을 살 수 있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돌봄통합지원사업은 내년도 돌봄통합지원법이 3월 26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어르신들이 집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재가 의료돌봄 서비스가 마련이 필수라 이렇게 그런 취지로 생겼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사실 보건의료 건강분야가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랑 또 저희 보건소 안에 방문진료팀을 구성을 해서요. 저희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집에서 케어 받을 수 있도록 1차 의료기관 재택의료센터랑 연계를 하고 또 저희 보건소에서도 방문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케어할 예정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방문간호사업이 좀 확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문간호사업은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 건강취약 계층이 대상인데요.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구민 중에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장애인들 다 포함이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퇴원환자 또 급성기요양환자 이런 환자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시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 현재 방문간호대상자랑 또 돌봄이 필요한 퇴원환자, 장기요양등급자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르신들 65세 이상 또 장애인들 하면 대상자가 저희가 한 번 뽑아보니까요, 한 6,000명 정도 이렇게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6,000명 정도 파악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력은 방문간호사 39명이 있고요. 또 방문진료팀을 하게 되면 보건소 의사선생님이랑 저희가 5,50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물리치료사 비용이고요. 또 우리가 시선제 한 명을 보건행정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진료팀을 나가려면 의사, 간호사 또 물리치료사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나갈 예정이고요. 저희가 실제로 수행하는 거는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수행을 하고 필요하면 전문적인 의료 처치가 필요하게 되면 재택의료센터를 연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인력이 활용을 하는 차원이죠. 그 5,500만 원은 최소한의 재활 치료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 인력을 저희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장비는 저희가 사실 의사선생님들은 예를 들면 퇴원환자가 퇴원을 해서 가정에 있을 때 저희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방문을 하면 일단 건강평가를 하게 됩니다. 건강평가를 해서 이분이 지금 현재 질환이 있으면 그 질환에 대한 복약상담, 건강상담, 처치 같은 거 필요로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하면 보통 뇌졸중 환자들도 많고 낙상환자, 골절환자들도 퇴원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물리치료사 근 재활 운동도 하고요. 그래서 크게 장비는 필요 없고요. 저희가 필요한 혈당, 혈압 이런 기본적인 장비가 필요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강남구 마약, 약물중독, 인터넷디지털 예방교육을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예방교육은 필수고요. 혹시 뭐 마약 관련해서 약물 관련해서 상담이 오면 저희가 개입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약물중독자 자조모임을 저희가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개소가 11월 10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민간위탁 기관 선정하고 인력채용하고 시스템 구축하고 이런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사실 실제적인 사업은 내년에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문의전화나 상담하는 부분이 약물이나 인터넷으로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남구 특성에 맞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잘 운영되리라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심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우울, 불안 그다음에 사실 디지털, 행동장애 이런 학생들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저희가 일차적으로 청소년 심리지원센터에서 하고요. 만약에 전문적인 중독질환이거나 의사 선생님이 저희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계시거든요. 연계가 필요하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연계를 해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또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웰에이징센터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고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토요일, 일요일은 쉽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치매안심센터도 똑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시간적으로 부족하지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그런데 또 한정된 직원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주말을 하게 되면 또 직원이 사실 웰에이징센터 같은 경우는 인력이 기간제 2명 빼고 한 5명이거든요. 운동처방사랑 또 영양사 1명, 간호사 1명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말까지 하면 그거에 대한 업무 과중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냥 주중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보통 현재 등록은 10월 31일 기준으로는 한 1,700명 정도 등록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지금 저희가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습니다. 운동처방 운동프로그램이 있고 건강특강이 있고 또 저기 우리가 동행센터라고 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평균으로 잡기는 좀 어려운데 저희가 월 한 1,300명 정도 그다음에 연 한 1만5,6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행사 이벤트는 아니고요. 거의 프로그램을 참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신체활동, 신체건강프로그램. 운동.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맞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3,000에서 4,000만 원 정도.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기간제 근로자는 보통 접수하는데 건강 평가, 상담하는 데 투입이 되고요. 직접 시선제,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 7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다섯 분인데 그분들은 교대로 하면서 근무를 하고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보통 3,000에서 한 4,000 정도.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저희 건물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공공 건물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한 200평 정도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다른 데 임대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알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맞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는 그 전에 저희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65세 이상 전체를 무료로 하겠다라고 했더니 거기서는 경제적 부담 능력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시행비 정도는 받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리고 공문으로 11월 27일날 내려줬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을 따라서 12월 중에 다시 저희가 복지부에서 내려온 대로 저희가 협의를 하기로 그렇게 유선상으로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문 발송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맞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그거는 사실 어느 정도 가닥은 잡혀 있는데 서로 공문이 아직 완결이 안 된 것은 맞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아니 저희가 공문을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공문을 저희가 시행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매년은 아니고요 올해,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예산은 기준에 그 절차상에 저희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게 의원님 발의로 하다 보니까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저희가 계속 보내는데 필요한 자료를 만드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고요. 거기에서도 복지부에서는 원래는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계속 독촉해서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졸속은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그래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이 과정을 모르고 진행한 거는 사실 아닌데요, 모르고 진행한 건 아닌데 지금 얘기가 순서상에 복지부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게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질병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같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의원발의가 됐고 저희가 바로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 복지부 협의에 대해서는.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계속 전화 독촉, 사실은 전화 통화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전화를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전화 통화가 돼서 계속 독촉을 해서 11월 27일 자에 저희가 회신을 받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그때 윤곽을 얘기를 해 준 겁니다. 경제소득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무료 접종을 하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행비 정도 받고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다시 공문을 다시 우리한테 달라고 얘기가 된 상태고 그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사실 종결이 되는 건데요.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절차가 딱딱 맞아서 된 것은 아닌 것은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그랬으면 저희가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저희가 같이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협의는 안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지침을요?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살서제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타블렛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그 쥐가 먹으면 치사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쥐는 보통 군집 생활을 하고 있고 서식지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쥐굴 이런 것이 발견이 되면 그런 곳에 저희가 쥐약을 놓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물론 반대적인 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먹고 그게 또 혹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아직 그런 저희가 사례는 없었고요, 저희 관내에서는 다행히도. 그래서 그런 서식지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는 곳을 위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살서제를 배부할 때도 그런 지금 지적하신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윤석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과 오온누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안전교통국 총 세출예산안은 1,332억9,46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80억4,057만 원 대비 4.1%인 52억5,4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13억6,68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43억9,501만 원 대비 8.26%인 69억7,1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19억2,78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6억4,556만 원 대비 3.94%인 17억1,7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본예산 198억1,410만 원 대비 14%가 감소한 170억3,8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23억6,355만 원이 감소한 137억1,4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4억1,246만 원이 감소한 33억2,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재난 유형별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구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업에 3,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신체적 재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고자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사업에 3억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방범CCTV 신규설치 사업에 7억1,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를 24시간 관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강남도시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24억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주정차단속 CCTV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12억2,331만 원과 불법주정차단속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에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본예산 370억2,733만 원 대비 14.1%가 증가한 422억3,7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69억4,494만 원이 증가한 168억8,718만 원을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7억3,490만 원이 감소한 253억5,0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교통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강남구 교통비 지원사업에 100억8,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 및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를 위한 관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19억6,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남구민 자전거, PM보험 지원 및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에 5억8,0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업에 166억4,5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 내 공공복합시설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도산공원 복합건물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73억3,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본예산 130억1,655만 원 대비 3.4%가 증가한 134억5,3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694만 원이 증가한 1억9,880만 원을,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4억2,961만 원이 증가한 132억5,4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및 검사미필에 따른 과태료 관련 민원 최소화를 위한 자동차 종합검사 관리 사업에 8,4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으로는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정리 사업 5억7,437만 원과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 사업에 6억2,412만 원을 편성하였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관리 사업에 31억8,749만 원,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주차 견인업무 위탁운영 사업에 6억2,376만 원과 불법주정차 관리 위탁운영 사업에 35억5,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본예산 3억4,709만 원과 동일하게 2026년도 본예산도 3억4,7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무보험 차량의 운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사업에 6,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자동차등록 민원처리와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 강화사업에 1억3,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본예산 12억1,841만 원 대비 176.8%가 증가한 33억7,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에 5,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언북초등학교 통학길 전주 및 통신주를 지중화하여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언북초등학교 통학길 지중화 사업에 28억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전 완료된 지중화 공사 사업비의 추가 납부를 위해 사업자 측 고객 부담금 청구로 도곡로2구간 지중화 사업비 납부에 1억6,030만 원 정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본예산 294억4,770만 원 대비 1.4%가 증가한 298억7,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 파손으로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이면도로와 간선보도를 정비하기 위해 75억9,2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겨울철 강설로 인한 재난·재해예방을 위한 제설대책 사업에 30억8,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 육교 등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43억9,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재천길 주변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양재천 감성 카페로드 조성사업에 13억1,0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약자 등 보행자 안전 및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광평교 엘리베이터 설치 및 방죽마을~못골마을간 도로개설 사업을 위해 9억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납부에 70억3,762만 원, 영동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경관조명 설치 사업을 시행하고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본예산 271억6,936만 원 대비 0.7%가 감소한 269억7,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풍수해 사전 대비 및 수방시설물 등 방재시설 유지관리사업에 87억2,140만 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수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하수도 준설 사업에 89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사업에 23억2,544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치·도곡 생활권에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대치유수지 복개 및 실내 체육시설 건립 사업에 18억9,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도로하부 공동 조사 용역 및 복구공사 사업에 7억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회계는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전입금 58억원과 예치금 회수 215억2,755만 원 그리고 이자수입 6억4,831만 원으로 총 279억7,586만 원의 수입액을 편성하였고 도로굴착복구 기금은 예치금 회수 111억1,470만 원과 이자수입 2억5,134만 원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액은 130억5,297만 원으로 총 244억1,901만 원의 수입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재난·재해예방 등 구민의 안전과 교통, 보행환경 개선 및 도로기반시설의 정비 등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문화, 문화수변쉼터를 준공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문화도시과로 이관을 했는데요. 위원님 얘기하셨던 대로 저희가 이제 홍제 카페처럼 앞에 보이는 그런, 그러니까 동적 부분이 없어서 위원님께서 설계비를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얘기했던 대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양하게 보이는 것도 많겠지만 앞에 분수대를 설치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좀 여겨집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게 소유권 정리나 이런 게 안 돼서 사도로 지금 남아있는 도로가 한 800,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대로 한 875 군데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런 지역에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방적으로 도로포장이나 이걸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걸 저희가 일방적으로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그게 소유자가 소송이나 이런 걸 부당이득금이나 이런 걸 제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 소유자를 찾아서 토지 승낙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연고가 없다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다수의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저희 구에서 그냥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그건 아주 극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불특정 다수가 쓰시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만 저희가 선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구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울시나 법 개정이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한번, 뭐 서울시 요구도 하고 법 개정이나 이런 거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호울타리 유지관리를 저희들 도로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2개 과에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런 보호구역 내의 울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 지역에서는, 그 이외 지역의 방호울타리는 도로관리과에서 설치나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하면서 방호울타리 신설이나 유지관리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거는 단가계약,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이렇게 상임위에서는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편성을 하셨다고 이렇게 한 50%씩 이렇게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단가계약을 업무 특성상 이거는 뭐 꼭 전체를 사용하는 거는 아니고요. 뭐 사용이 안 된다면 저희도 도로관리과에서 유지관리 하는 시설물이 상당히 많거든요. 교량도 있고 또 육교, 지하보도, 절토사면 또 과속방지턱 이런 등등 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방호울타리 설치나 신설 예산이 사용이 안 된다면 그 이외의 시설물 유지관리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꼭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교통행정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보호구역 내에 있는 방호울타리 부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신규사업으로 또 편성된 부분이 왜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는 그것은 보호구역이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신규가 있고 유지 구간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유지보수하고 있는 방호울타리가 있어서 그 부분을 구분했을 뿐이지 전체 방호울타리 어떤 면적이나 어떤 연장 구간에 대해서는 전년하고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도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원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요. 이게 탄천에서 양재천으로 진입하는 자연경관 보존지역에 나무들이 많아 있어서 약간 좀 어두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일부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주민께서 건의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더니 타당성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올린 거고요. 그거는 아마 상임위에서 예결위에 가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라는 뜻으로 지금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어두운 부분에 밝게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업설명서에 보면 뒤편에 사진하고 위치도가 있는데요. 상당히 좀 어둡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안등하고 이런 조명시설을 설치한 거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하천부지는 치수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네, 맞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네, 맞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치유수지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게 있는데 내년에 편성돼 있는 게 설계비거든요. 설계비가 1억이 돼, 이제 공공기관에서 1억원 이상 설계비를 반영하게 되면 그 공모사업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법적으로 저희가 설계공모 참여한 사람들한테 보상비를 주게끔 돼 있는데 이게 법적 사항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거든요. 최대 설계비의 10%를 반영하게끔 돼 있고 최대 1억원을 편성을 해서 그 설계 공모한 업체한테 저희가 보상비를 주게끔 돼 있어가지고 이건 50% 삭감 의견이 있었는데 이거는 전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하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도 1억원으로 편성을 해 주시면 제가 공모사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때 저희한테 질의는 없었는데 아마 위원님끼리 논의과정에서 아마 그런 부분이 얘기가 논의됐던 사안 같고요. 저희 과 질의할 때는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네, 맞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처음에는 1억8,000이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이 지역이 보면 이 압구정에서 신사동 이쪽 일대에 좀 설치해달라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동개폐식 빗물받이라는 게 사람들이 많이 왕래 되고 이제 쓰레기가 투입될 위험성이 있는 데 빗물받이를 설치하는 건데 아마 주민께서 그 전체 지역에 다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1억8,000 편성을 요구했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봤더니 그 1억8,000 정도 말고 한 80개 정도 설치하면 될 수 있을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2,000만 원만 편성한 예산이고요. 이 부분도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이게 자동개폐식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 빗물받이가 이렇게 막혀있고 비가 오면 이게 개폐되는 형식 형태거든요. 평상시에는 악취가 올라오거나 뭐 쓰레기가 밑으로 빗물받이 쪽으로 투입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좋은 제품은 맞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쓰레기가 빗물받이로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위에 청소만 잘해 주면 밑으로 빗물받이 청소가 별도로 필요가 없거든요.

○치수과장 김학지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개폐식은 위에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청소만 잘해 주면 되는데요. 저희가 수방 때 저희가 빗물받이하고 동주민센터하고 주민하고 매칭을 해서 빗물받이 관리를 좀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예산 편성해서 저희가 또 빗물받이 특별전담반이 또 있거든요. 그분들도 활용해가지고 그 준설이라든가 주변의 쓰레기도 청소를 하고 또 저희가 빗물받이 준설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 순찰을 통해서 그 빗물받이로 쓰레기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네,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까지의 집행액이 63%로 집계됐고요. 그 이후에 9월 이후에 저희가 추가로 확대하는 부분이 청년 19세에서 24세까지가 확대됐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요금도 지금 환급해 주는 사항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라고 한다면 앞으로 12월까지 집행률이 91%라고 저희는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6년도 예산편성 기준 대상으로 한 숫자는 7만8,000명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사실 현재 회원수가 7만6,000명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저희가 회원수 가입자를 추계를 보면 1,000명에서 2,000명씩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따져서도 한 2,000명가량 지금 증가한 인원으로 지금 편성을 했는데 이게 매월 1,000명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다 편성하지는 않았을 거로 저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르신 교통카드로 이용하는 게 신한은행에서 발행하는 카드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어르신 교통카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종류로 한정하는 이유는 지하철에서 무임승차 가능한 카드가 그 두 종류뿐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한정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 우리카드나 국민카드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지하철은 신한카드를 사용해야 되고 또 버스는 우리카드를 사용하게 되고 이렇게 혼란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임에 따라 저희가 서울시에서 어쨌든 두 가지로 해서 서울시 지하철 교통카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그런데 저희가 충전을 한다고 하는 개념이 결국 신용카드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있는 본인들 계좌에 있는 잔액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냥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교통카드는 티머니처럼 편의점이나 어떤 약국이나 이런 데에서 티머니를 충전해서 쓰는 경우에 두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카드는 하게 하려면 은행에서 그 계좌를 사용하거나 해서 우리카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야 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훈홍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불법주정차 과태료체납관리에서 1,700만 원이 저희가 증액 편성을 한 사유에 가장 큰 것은 지금 709쪽에 있는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 정리를 좀 납부 독려하고자 올해보다 편성을 좀 많이 한 사항이 있습니다. 1,718만4,000원을 증액 편성을 한 게 주요 원인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주차 편익을 증진하고자 장애인 주차구역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장애인 주차구역의 단속을 하고 나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체납 독려를 좀 많이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등기 같은 경우 올해도 많은 경우에 600건 이상을 700건씩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에 있어 좀 더 징수를 독려하고자 편성을 증가시켰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훈홍  과다가 아니라 올해 실질적인 나간 상황을 저희가 보고 조금 편성을 내년에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훈홍  아, 그건 전체적인 예산과목에서의 집행 상황인 거고요. 그 한 과목, 지금 1,700만 원 중에 말씀하신 내년도 증가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예산과목이 전반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나가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랑 상임위 때 지금 예결위에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포상금 항목에 있어서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이 저희가 9,000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성금이 현재까지 집행률이 이쪽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상황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훈홍  포상금은 매월 저희는 심사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편성 기준이 강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요율은 1차년도나 2차년도, 3차년도에 따라서 1%, 3%, 5%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게 가장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개인별 월별 100만 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최대치를 일단은 편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해마다 포상금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비율을 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훈홍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장애인 편의증진에 우편요금 증가분에 대해서는 1,700만 원이고 또 다른 예산과목에 있어서의 좀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어서 전체적인 이 사업비에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라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칠우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한 60% 정도, 50에서 60% 정도 집행률이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인,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노점이 바로 발생했다가 철거해야 될 때 써야될 예산이기 때문에 약간의 예비비 성격이 있어서 집행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칠우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칠우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칠우  이 2개 사업은 원래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지중화사업을 할 때는 한전에다가 해당 구간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승인을 받은 구간에 대해서 한전에서 산출내역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의원님의 의원발의로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계속했는데 승인이 두 구간 다 승인이 나지 않아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칠우  네, 그렇습니다.
  올 1월, 2025년 1월 달에 저희들이 승인이 났다고 통보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칠우  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 예산편성할 적에 설계비 3억을 편성을 해 주셨었는데요. 그때 설계비 3억이 편성이 되면 공사비 그때 한 40억 정도에서 한 37억 정도 그거는 이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비 3억을 편성을 해주셔서 나머지 37억 정도의 공사비를 행안부에 특교세로 지원을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작년부터. 그랬는데 지금은 현재는 행안부에서는 올해는 좀 지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고 하니 전체 37억 예산 중에서 두 분의 구의원님이 의원발의예산 4억하고 구청 예산 한 10억해서 14억을 편성을 요청을 드린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우려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14억 편성이 되면 나머지 공사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다가 계속적으로 요청을 할 생각이고요. 행안부에서도 저희가 저희 구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면 그게 마중물이 되어서 아마 지원을 해줄 거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서상으로 받지는 않았었고요. 그때 그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차이나는 이유는 공사의 규모나 이런 거에서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도곡역 4번 출구하고 비슷한 대치역 1번 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가 다 끝났고요. 곧 착수를 할 예정인데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비는 실시설계가 확정이 돼야지만 공사비나 이런 게 확정이 될 것 같고요. 그때 세부적으로 내역이 나오면 다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비슷한 강남역도 작년 5월달에 준공이 된 강남역 12번 출구 그것도 작년에 준공이 됐거든요. 거기 비슷한데 거기 33억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곡역 2번 출구에 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설계는 끝났고 지하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거기는 50억이 지금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도곡역 2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도곡역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도곡역 2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고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가철도공단에 수탁을 맺어서 지금 설계용역이 발주 중이고요. 아직 1월 달부터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 그래서 3억 중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1,600만 원만 국가철도공단에서 납부 요청이 있어서 1,600만 원을 10월 24일날 납부를 했고요. 내년도 부분은 내년에 또 요구를 하겠다고 해서 그거는 이월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계속해서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은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통보받지는 못했지만 설계하는데 한 1년 정도 이게 도곡역만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역하고 이렇게 다 합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는 한 1년 정도 소요가 된다는 통보를 받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공사비는 사실적으로 집행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안전교통국장이 좀 보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애초에 재작년에 설계비를 편성해서 사실은 국비나 시비를 다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추진해 오다가 올해 같은 경우 연초부터 사실 저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연초만 해도 국비를 받을 걸로 기대를 했었고 그런데 1년 내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정권이 교체된 것도 있고 국가기관이 협의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결국은 못 받았는데 저희가 내년에 이 편성한 거는 공사를 하겠다고 편성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 질의에 공사비를 14억 편성한 거는 공사는 사실 내년에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에서 전체 약 40억 드는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구비에서 편성을 하는 노력을 보인다면 내년도에 국비를 받기 위한 협의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좀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했고요. 저희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사실 저희 구청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 그런 고민을 했냐면 이게 한국철도공단이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국비로 편성하는 게 맞는데 그 도곡역 4번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주민이 사실은 다 우리 강남구 주민이기 때문에 실제 이게 국가시설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좀 더 편의시설을 이용하면 좋겠다,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계속 노력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14억을 편성한 거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좀 이게 보완 설명을 드리면 공사비가 조금씩 다 다른 게 여기 같은 경우는 여건이 화장실 부분이 걸린다고 해서 상부를 만약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면 다른 데 설치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 에스컬레이터는 나중에 시행을 하면 한국 철도공단에다 위탁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실제 공사비는 나중에 사후 정산을 받습니다. 
  다만, 대략 공사비가 기존 다른 유사한 에스컬레이터나 계단보다는 그 위에 화장실 부분을 철거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공사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실제 저희 구에서 이거를 좀 시행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편성한다는 이런 점을 좀 보완 설명드렸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위원님 말씀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계속해서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주차장 1면 보통 1억5,000 드는데요. 이게 땅값이나 이런 거에 따라 틀리고 실제 주차장 조성 비용은 대지 구입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고 싸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네, 그렇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계속해서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휴일이나 야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 끝에 일정 부분은 우리 동네 월 정기 야간주차 배정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장기 대기를 주차장이 부족해서 장기 대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순환제로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년 주기 배정을 순환제로 또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한 야간 시간 주차 때는 주차 감면 한 50% 정도 감면하는 부분들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김형곤위원님한테 그런 제도를 추가적으로 세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네.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위원님 질의 내용이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저희가 구청장님께서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주민들한테 안 쓰는 공간에 야간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실은 오래전부터 많이 지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구청 교통행정과나 교통 관련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고 일정 부분은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했고요.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주민들이 야간에 비어 있는 공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더 검토해 가지고 답변을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말씀하신 것 중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효과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별도로 수치로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추가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이번 올해 예산으로 세입 예산으로 잡은 건 419억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로 대규모로 재정을 투입하는, 투입이 예정돼 있는 공영주차장은 2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이고요. 거기에 182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포도서관 지하 공영주차장에도 242억이 투입돼서 총 한 400억이 넘게 투입이 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주차면이 개포도서관은 218대가, 200대가 지어질 예정이고요. 도산공원은 100대 수용 가능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합건물이라서 공사 기간이 한 3~4년 되는 바람에 추이가 좀 느리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도산공원도 2021년부터 추진해 오던 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만 기다리시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앞으로 추가적인 부지가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공영주차장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훈홍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주차 과태료의 체납 징수를 독려하는 부분은 일단 먼저 단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처음부터 무조건적인 단속을 하기보다는 계도를 먼저 하고 단속을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1차 먼저 계도하고 10분 정도 있다가 와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CCTV나 이런 단속을 통해서도 아주 교통이 밀집되거나 하는 지역 이외에는 10분 정도 유예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알림 서비스를 통해서 이분들이 충분히 차량을 이동하실 수 있는 조치를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단속 건수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 보니 과태료 부과가 좀 많다고 느껴지실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 CCTV 30개소와 불법주정차 CCTV 5개소 합해서 35개소에 대해서 기간통신사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자기네들이 시설을 설치해 줄 테니 너희들이 이거를 수용해 갖고 기간통신 이용료를 납부할 수 있겠냐, 그래서 4월에 제안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저는 9월에 보고를 받았고 당시에 왜 여기서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 봤더니 지장물이 많거나 인근 CCTV하고 이격거리가 길어서 통신 케이블 포설이라든가 도로, 보도 굴착하는 굴착 복구비가 많이 들고 또 8개소, 그중에 대모산을 제외한 7개소는 사유지라서 저희가 접근할 수조차도 없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관제팀에서 수용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 들어 온 걸 보면 방범용 30개소가 연 지금 9개월 잡았는데 1억8,900만 원이 잡혀 있고 주정차 단속용은 9개월에 3,15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안지연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좀 과하지 않나, 사유지 7개소는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는 과한 거 같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이 일단 불수용으로 들어갔는데 불수용으로 한 것은 기간통신업자 관계자와 만나서 또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일단은 의견은 그렇게 냈고요. 지난주 목요일 기간통신사 관계자들 불러 가지고 미팅이 있었습니다. 미팅이 있었는데 기존에 우리가 CCTV를 직접 설치할 때는 방범용은 한 개소당 3,000만 원, 그리고 주정차 단속용은 한 3,700 정도가 들어가는데 35개로 잡을 때 3,000 곱하기 35개소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7년 하면 10억5,000입니다. 그런데 주정차 단속용은 500만 원씩 더 비싸기 때문에 10억8,500이 들어가는데 이쯤에 그러면 저희가 제안을 하기를, 기간통신사 관계자한테 그러면 우리 월 이용료를 50만 원 곱하기 7년 후에 우리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데 5년으로 줘라, 그러면 10억6,800인가 5,800이 나옵니다. 거의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거하고 흡사한 금액이, 비슷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주장을 했는데 기간통신사에서 수용을 하지 않아서 그러면 니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산출을 했는지 상세 내역을 좀 달라 했더니 오늘 아침에 답변이 온 게 상세 내역은 영업 기밀이라서 기일이라든가 단가는 줄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저도 수긍이 가야 그거를 뭐 어필을 하고 여기서 통과를 위해서 할 텐데 저 자체도 수긍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상임위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 거기 설치 들어온 민원도 급한 데도 있고 꼭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초고층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선으로 돼 있습니다. 무선으로 돼 있는데 태풍이라든가 강풍이 불 때 그게 통신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유선을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추후 별도로 아주 우리가 접근하기 힘든 그런 부분과 합해서 기간통신사하고 협업으로 전용회선을 임대라든가 쓸 수 있는 부분은 쓰고 나머지 부분은 CCTV 단가가 정해지는 건 통상 3,000만 원 내외인데 보통 3,000만 원이면 공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인근 CCTV와 이격거리 그리고 보도, 보도라든가 도로의 포장을 보도블록이냐 아스콘이냐 아니면 화강암, 대리석 이런 비싼 걸로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굴착 길이, 또 길이 지중화된 곳은 저희만 지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지중화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삼성동 몇 번지는 4억6,000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상세 내역도 그걸 봐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이거를 상임위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상세 내역을 감리라든가 누굴 시켜 갖고 뽑아서 입찰을 하게 되면 정성 평가, 정량평가, 가격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경쟁을 하다 보면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산출 내역을 작성은 못 하더라도 거기서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론적으로 상임위의 의견을 수용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훈홍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관리를 하는 방법은 수시분 부과를 일단 단속을 하고, 하고 나서 등기와 일반 우편물 혹은 모바일 등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훈홍  네, 계속 저희가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자인 경우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예금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계속 압류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훈홍  잠시만요. 

○주차관리과장 박훈홍  네,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우편이나 이렇게 보냈을 때 반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 계속해서 자동차망이나 이런 데 원부 주소 확인해서 그때그때 주소 확인해서 발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차량이 오래됐거나 부과를 못 하는 경우에는 시효결손해서 차량 초과 말소라든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 원, 5만 원 이 정도입니다. 아시겠지만 승용차에 4만 원, 승합차에 5만 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30만 원 이상의, 저희 나름으로는 고액입니다. 이 정도 돼서 예금 압류를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고요. 예금 압류가 들어갔다는 통지가 들어가면 그때까지 약간 주춤하시던 분들이 납부하시는 경우가 있고 80만 원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부동산 압류로 들어가는데 이 건으로 해서 부동산 압류가 들어가면 굉장히 저항감이 큰 상황입니다, 사실. 

○주차관리과장 박훈홍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훈홍  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훈홍  대부분 바로는 즉납을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끌었다가 차량을 정리하실 때 한꺼번에 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시효를 말소시키지 않으려고 30만 원 이상일 때 예금 압류라든 다른 걸 좀 강압적으로 하고 있는데 민원이 좀 많이 드세게 들어옵니다, 일반 독촉이나 체납했을 때보다는. 

○주차관리과장 박훈홍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훈홍  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훈홍  모든 

○주차관리과장 박훈홍  알겠습니다. 좀 더 체납 관리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