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심혁보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오온누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 소규모 사업 추진, 강남구 청렴정책 활성화 지원, 도심 속 힐링정원 조성 등 11개 사업에 대해 전액 삭감, 청렴 최우수 도시 만들기, 예비군 육성 지원, 동 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 등 23개 사업에 대해 일부 삭감,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디자인월 조성에 대하여 사업이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불만 민원이 가장 적은 강남구 만들기, 예비군 육성 지원,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 등 17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을 수용하고 청렴 최우수 도시 만들기, 동 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20개 사업은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재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재심의 요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계수조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임경구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로 수고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오온누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1차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예결위 1차 계수조정 결과 전액 삭감 2건, 일부 삭감 5건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예결위 의견 불수용 사업 5건에 대하여 추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청렴 최우수 도시 만들기는 청렴 달력 제작이라든가 배부를 통해서 전 직원 청렴의식 고취 및 자발적 청렴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신규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 입문 시부터 청렴 관련 법령 숙지와 청렴 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전반에 청렴도 제고와 국민 권익위 청렴도 평가 내용 등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여 청렴 윤리경영 실천 활동으로 청렴 문화 활동 확산을 위한 필수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 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 관련 건입니다. 2026년도 개포3동, 일원1동, 수서동 주민센터 신청사 건립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의미 있고 내실 있는 개청식 행사를 위한 비용과 주민 홍보에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 소규모 사업추진 건은 동 소규모 사업은 주민들의 밀접한 생활환경 개선 및 시설 및 유지관리 등 생활불편 민원 해소를 위한 긴급한 사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최소한의 예산확보를 편성했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강남힐링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강남힐링센터는 연간 500개 이상의 힐링 강좌를 운영하고 연 10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방문하며 이용 만족도 90% 이상의 구를 대표하는 힐링 문화센터입니다. 2025년 강남힐링센터 개관으로 주민들의 기대와 만족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고 휴식과 취미 공간으로 주민 행복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센터 시설임을 감안해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비영리 민간단체 등 공익활동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과 관련해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 협의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에 근거한 근거 자문기구로서 평화통일 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 소통 사업의 필수사업으로 편성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조정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네.

○행정국장 임경구  네, 안지연위원님 

○행정국장 임경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불수용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3억을, 3억3,000을 편성했지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이라도 좀 반영을 해달라는 취지로 그것은 수용, 불수용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만이라도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드렸었습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 소규모 사업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이 관내에 어떤 시설물 보수라든가 긴급히 동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생기면 그때 뭐 구청에다가 동향 보고하고 보수요청하고 그런 거를 조금 없애고 자체적으로 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편성한 방법입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고 다만 3억3,000을 편성했지만 그런 비효율적인 것들을 좀 이제는 최소화하고 혹시라도 22개 동 자체적으로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대비해서 1억 정도만 요청드린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데 위원님들이 전부 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헌법기구라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이 별도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회의비를, 협회비를 받으시더라고요. 그걸로 이렇게 공식적인 거 아니고 거기 내부에서 쓰는 거는 쓰시고 그다음에 보조금은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그렇게 내려가진 않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회의비, 협의회비 이거 받아가지고 쓰시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자료를 확인하고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 달력은 우리가 업무용 그 수첩, 총무과에서 제작해서 배부하는 업무용 수첩과 같이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업무용 필수 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매번 지적해 주신 사유가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좀 쉽게 안 다가오고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직원들은 이게 뭐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거기에 청렴 문구가 왜 들어가야 되느냐 그럼

○감사담당관 박경미  그런 취지죠. 그런데 어차피 직원들이 업무용 달력은 필요합니다. 업무용 달력이 필요한데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그러면 업무용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들 판단이 거기에다 청렴 문구를 넣는다고 해서 청렴 문화가 확산되겠냐 저희 취지는 그래도 보고서 마음가짐이 좀 좋아지고 그렇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뭐 총무과에서 1인 1권을 배부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뭐 총무과, 매년 이렇게 저희하고 이렇게 의견을 달리할 수 없고 일관되게 총무과에서 발급을, 뭐 수첩하고 달력하고 같이 발급하는 걸로 뭐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거기 이제 문구를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할 것인지,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저희가 청렴 달력이라고 표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이제 올바르지 않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총무과에서 제작하는 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강남구에서 공공기관은 필수적으로 청렴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기업에서는 청렴도에 대해서 요즘은 ESG 경영이다 해가지고 많이 참여들 하고 있지만 우리 강남구 안에서 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서 불공정이라든지 안 좋은 사례로 반부패 어떤 그런 사례로 강남구 소재의 기업들이 뭐 보도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강남구 자체 이미지가 부패한 어떤 강남구라고 인식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하고 같이 손을 잡고 우리가 청렴한 문화를 확산해 나가자는 취지로 저희가 했고 지난해, 올해, 올해죠 올해에 기업체랑 같이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협약식도 하고 그다음에 담당자들, 실무자들 만나서 이렇게 공동적으로 의견을 공유를 해보니까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함께 같이 나가는 방향으로 하자라는 의견을 모았어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서 이렇게 페스타를 한번 운영을 해보자라고 담당자, 실무자 의견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민간하고 저희 공공기관 합동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강남구가 구청이 주도적으로 해서 민간과 함께 청렴 문화를 좀 같이, 이제 강남구를 청렴 문화를 조성해 보자는 취지로 저희가 예산을 올렸다는 점 깊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제목이 이제 페스타라고 해서 일반 행사처럼 이미지가 다가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내부에 청렴한 문제를 하자는 게 아니고 민도 같이, 민관 같이 하는 그런 청렴 문화를 분위기 조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를 함으로써 민간에게도 청렴이라는 공공분야만큼 그런 청렴의 의미를 되살려보자 그런 이미지가 있고요. 
  아까 그 페스타라는 게 자꾸 행사에, 소모성 행사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보충 답변,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행사 의미는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올해 저희가 민관 협약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실무자 회의도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의견 조율하는 등 미팅도 한 뭐 두세 번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민관 협약식을 하면서 당시에 협약식 하는 날에 기관장들이 오셨고 대표이사들이 오셨는데 참 좋은 분위기다, 요즘에는 기업들도 청렴한 이미지가 기업에서도 필요하고 그런데 같이 공공기관과 같이 손잡고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게 아주 의미 있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고 

○감사담당관 박경미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의 말씀하신 내용도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 청렴 최우수 도시 만들기 예산으로 보니까 그렇고 저희가 행감 때도 일부 저희 감사담당관실이 어떤 업무를 했는지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어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감사하고 계속해서 부적정 사례가 일어나는 걸 어떻게 예방을 할 건지, 사전예방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동 감사에서 쭉 지적됐던 사항들을 직원들을 어떻게 직무역량을 향상시킬 것인지, 또 공사 분야에서 계속해서 지적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끌어올릴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공사 분야, 그다음에 동 분야에 대한 뭐 그러니까 업무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발급해가지고 실천하도록 요구를 했고 또한 감사를 하고 나서 보조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자들이 우리 감사에, 감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무자들 모아놓고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지적이 됐고 그다음에 후속 업무를 할 때는 어떤 점에 유의해서 해야 되는지 세세하게 교육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감사과에서 감사에만 그치지 않고 후속 조치도 재발방지에 노력도 굉장히 하고 있다는 그런 의견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저희가 최우수 도시 만들기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일회성 예산이라고 보시면 뭐 일회성 예산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파급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권익위에서도 평가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사의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좀 깊이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그 사업 목적을 명확하고, 명확하게 부기를 하지 않았던 저희 주민자치과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에 조금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저희가 이 사업은 또 힐링센터가 올해 7월에 신사힐링센터도 사실 저희가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제 수요와 참여하고 하는 프로그램 종류도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그게 위원님들께 명확하게 하지 못해 드린 점 정말 죄송하고 이 사업은 반드시 또 우리 강남구에 지금 이 힐링 프로그램이라든가 체험 프로그램들은 더 많이 요구하고 있으니까 좀 꼭 필요하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다만 주민자치과 예산은 일반 민간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주민센터라든가 주민들을 직접 체감하는 행정을 많이 해서 그런 시설들이라든가 사업들이 많아서 비교적 행정국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예산안 자료를 제출할 때 부기 내용이 조금 미흡했던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어떤 그 힐링숲이라고 주셨는데 그 부분보다는 당초에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그래도 저희들 힐링센터에서는 뭔가라도 좀 해야 되니까 좀 더 잘 차분히 좀 검토해서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콘텐츠, 또 사업에 대한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새겨들어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협의회는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 강남구 민주평통협의회에서 사업을 하시게 되면 그 사업예산이 1,000만 원짜리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무처에 중앙사무처에 신청하게 되면 1,000만 원 사업에 대해서 200만 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여기에서 신청을 하는 거에 한해서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오온누리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도 답변드렸다시피 저희가 문구를 좀 뭐랄까 마음을 좀 정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넣는다는 그런 표현으로 저희가 매일 아침 보는 달력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얘기했는데요. 그런 취지로 만들었고 어차피 업무용 다이어리를 만든다면 거기에다 그런 문구를 넣어서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청렴해 질 거냐. 그런데 저희가 그렇잖아요. 문구를 매일 아침 보는 사람하고 그런 거를 그런 환경이 아닌 다른 문구를 보는 사람하고는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결과적으로 어느 도출된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취지는 좀 더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된 문구라든지 이런 걸 보면 직원들이 편안해지고 하루를 시작하기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였고요. 
  일단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관실에 감사자들이 피감사단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어떤 그런 감사를 해선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현재 저희가 매번 배치되는 감사관들에게 제가 감사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기 전에 뭐 인권침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감사자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든지 그런 거는 절대 하지 못하도록 그다음에 휴식 시간도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여성이면 여성 감사관도 배치도 하고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걸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대부분의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의견 수렴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문구가 이런 청렴 달력이 있는 게 직원들한테 뭐 스트레스를 주느냐 또한 그런 부분들 이런 달력이 필요 없느냐 그런 것도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 봤는데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게 업무용 달력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문구가 있어서 좀 편안하고 좋다. 그런 의견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아,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미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이렇게 손님이나 민원인들 오는 상대편하고 자기네 볼 수 있도록 청렴 문구가 본인이 보고 있다가 넘기면 또 민원인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직원들이 업무용 수첩과 업무용 다이어리를 직원들한테 배급한다는 의미이고 청렴 문화 확산 이런 의미는 아니고 필수적인 필수 도구를 제작해서 배부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업무용 수첩은 총무과에서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1인당 1권씩. 

○감사담당관 박경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총무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심혁보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오온누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6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조정 결과 전액삭감 2건, 일부삭감 3건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는 이 5건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드리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사업 지원 중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 대한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소상공인의 날은 매년 11월 5일 전국 각지에서 소상공인의 노고를 기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열리는 법정기념일입니다. 강남구에서도 소상공인 역량강화 유공자 표창과 플리마켓 개최 등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소비자 참여유도 등 관내 소상공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상권 발전에 힘을 보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를 통해 개체수 증가를 억제하여 주민갈등 완화와 동물복지 및 생태계 보호를 하고자 최근 3년 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강남구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사업은 청년기본법 및 조례에 따른 사항으로 청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청년의 다양한 가치와 미래비전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능동적인 정책참여와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서 예산 확보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운영 사업에 시설 종합관리 용역은 전기, 가스, 소방 등 전문분야에 있어서 인증된 자격을 부여한 사람을 고용하고 건물의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문업체에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취업 강남라운지 운영사업입니다. 
  기업실무체험 프로젝트, AI 면접검사 등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7개 그리고 청년 네트워크플랫폼, 청년 상담플러스 등 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인데요. 연간 한 2,600여 명의 청년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취업활동 지원을 위해서 재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각 사업들은 민생경제 회복과 일자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TNR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 구비가 20%, 40%, 40%로 매칭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지금 삭감된 대로 나온다면 저희들 매칭을 그 비율대로만 매칭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네, 줄어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심쩍은 부분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등록칩들 같은 경우를 부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네, 그러니까 숫자를 헤아릴 수 있도록 칩을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아닙니다, 칩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제가 다른 걸로 착각했습니다. 귀 커팅만 하고 그다음에 칩은 반려견한테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은 좀 있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 와서도 고양이 털 깎이고 난 다음에 하나 찢고 또 기르고 나서 찢고 이러면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어떻게 하느냐 이랬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러지 않아도 수의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현장을 돌면서 계속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조리나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다 줄었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상당 수준 줄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 통계에 보면 그 길고양이 같은 경우가 점차 줄어드는 그런 추세,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위원님도 뭐 다니시다 보시면 길고양이가 많이 줄었다는 건 느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들을 통해갖고 어느 정도 이게 완벽하게 다 길고양이가 버려지는 고양이들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다 0% 감소하겠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 추세에 따라서 이 정도면 적정하다 해서 서울시나 국가에서도 가내시를 해서 지금 20%, 40%, 40%를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지금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억7,300이었는데 올해 1억6,000으로 가내시가 됐거든요, 최종으로. 그러니까 조금 국가에서 보는 그런 입장에서는 길고양이가 조금 줄었기 때문에 중성화도 조금 덜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이 아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 시비, 구비가 투입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숫자나 이런 방향성을 잡고 나서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군구에서 따라주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가 구별로 가내시 내려오는 건 다 다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네, 다 다르기 때문에 지방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게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저도 그거가 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소상공인연합회 한 곳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사단법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소상공인 지원조례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저희도 민관단체이기 때문에요 경상적 비용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하지 않고 거기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1,200만 원, 딱 이거 하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 직접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명시돼서 하는 거는 소상공인의 날 행사 하나고요. 그다음에 매년 저희들이 소상공인이 어떤 사업을 할 때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본인들이 공모를 저희들한테 저희가 공모를 내걸면 공모를 따서 사업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올해 공모사업으로 따낸 것은 소상공인들이 저런 걸 모릅니다, 사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보조해 주는 거, 광역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 지방 그러니까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거 자체를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내를 하라 그래갖고 저희들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번에 공모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4,000만 원 정도 지원한 사업은 하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사업이 잘되고 안 되는 거 당연히 보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사업비 같은 경우 정산도 다 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그 처음으로 그 사업은 시행한 거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에 어떤 분이 계셨냐 하면 그 소진공, 소진공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 쪽하고 연관이 돼서 저희들 시장하고 지금 골목형 상점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항상 우리 저희 돈 구비만 지원하다 보니까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정부에서 어떤 공모사업이 있고 어떻게 지원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호응 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저기 소상공인연합회요?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아직은 많지 않고요. 저희들이 1,2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저희들이 어떤 게 있냐면 사실은 요식업협회 같은 경우에 중앙요식업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다른 데 가입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조금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같은 소상공인이지만 그런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사업이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청년 네트워크 운영하고 청년의 날 행사입니다. 25개 구가 다 공히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중에서 네트워크 사업이 현재 올해는 22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22명을 범위를 좀 확대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6년째 지속되어 오는 사업이고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그리고 또 해마다 두세 개 정책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그러면 제가 한번 청년들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만 그 의견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걸로 답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들은 직장에서는 후배, 집에서는 자식, 사회에서는 간혹 미완성 취급을 받는데 마음을 털어놓을 곳 없던 친구들이 네트워크에 오면 좋은 자극을 받고 함께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 청년 사이에 놓인 어색한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존재 자체로 구에서 청년들에게 관심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청년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강남 청년 네트워크는 청년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공론장, 지역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력 플랫폼, 청년 역량을 키우는 성장 생태계로써 강남구가 미래세대와 함께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답변을 갈음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아닙니다. 이 사업도 4년째 지금 이어지고 있는 사업인데요. 실제로 그 이용 인원을 보면 일반 그 열린 공간 말고요.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보통 7,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정회원 수만 해도 지금 2,600명이 되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번 사업별로 해 보면 취업 지원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83%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이게 아마 시비 지원이 되다가 이게 활성화되면 시비를 끊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비 지원이 하나도 없고 100% 지금 구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이 끊어진 상황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제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좀 방향을 바꿔서 단순히 정책수렴이나 의견수렴이나 정책홍보를 떠나서 한번 주제나 프로그램을 하나 가지고 청년들이 한번 모여서 같이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제형 프로젝트형 한번 네트워크를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혹시나 제가 수정 때문에 말씀을 좀 안 드려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혹시 TNR 사업에 예산이 지금 1억7,300만 원에서 1억이 바뀌었는데 그거를 만약에 다시 살려 주신다면 지금 깔아드린 이거 그 가내시된 게 확정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좀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아니, 그거는 나중에.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네.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용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와 오온누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1차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은 예결위 1차 계수조정 결과 전액삭감 1건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예결위 의견 불수용 사업 1건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06쪽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도심 속 힐링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강남구 공공기여시설 결정을 위해 개포1단지 기부채납 부지에 대한 건립 전까지 임시 활용 가능한 공간 검토 결정에 따라 추진된 사업입니다. 
  현재 안전 펜스의 사고 위험 및 기부채납 부지의 시설 건립 지연에 따른 주민 민원을 해결하고 해당 공간을 주민 친화적인 환경 조성 등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해당 부지의 시설명은 문화시설이고 시설 종류는 아동·청소년 복합시설과 아동·청소년 문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 결정 전 임시 활용에 대한 부분은 가족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원녹지과 등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내실 있게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복지생활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조정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꼭 해야될 이유는요 지금 여기 부지가 지금 아직 시설 결정이 안 돼서 오랫동안 놔두는 거는 아니지만 어떤 건립이 되기 전까지 임시 사용을 위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정책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 부지는 원래 문화시설 부지고 그리고 용도가 아동과 청소년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복합 건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으로 할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임시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고요. 임시로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결정이 되고 용역을 추진하고 어떤 시설이 건립되기까지는 아무리 적어도 한 3년 반에서 길게는 한 4~5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부지가 공원 부지로 결정이 돼서 공원으로 추진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해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종류는 아니고 저희가 이 부분이 아동과 청소년 시설로 되어 있는 곳이라서 저희 쪽에서 임시로 하기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펜스가 설치가 된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래서 이 펜스가 그런데 아주 안전한 펜스는 아니라고 하고 재건축되면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한 것이다 보니까 노후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좀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그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공원과 산책로로 조성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공원녹지과랑 협업을 해서 공원녹지과한테 조언도 듣고 협조도 구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꽃도 심고 나무나 이렇게 아주 큰 나무 이런 거는 아니지만 다년생으로 그래도 한 3년 정도는 이렇게 유지할 수 있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임시 조성하고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그렇죠.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복지생활국장이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의 전문성 이렇게 좋은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관리나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예산 가진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하면서 공원녹지과의 의견이나 설치할 때 또는 공원녹지과에 관리하는 이런 것들 갖다가 좀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해도 충분히 이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족정책과랑 같이 광교 쪽에 이렇게 나대지 한 것도 봤고요.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다른 데 이렇게 한 것들 좀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공원녹지과랑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 산책로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가까이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복지생활국장이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원녹지과와도 협업도 중요하고 거기에 그 주변에 사시는 개포1동, 개포2동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저희가 공원녹지과랑 그다음에 개포1동, 개포2동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뭐를 해야 할지 처음부터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그거에 맞춰서 진행토록 하고요. 제 바로 옆 방에 또 도시환경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수시로 같이 소통하면서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지금 협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부서 혼자서 이렇게 진행할 수는 없고요. 협업으로 해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로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미래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1차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문화국은 예결위 1차 계수조정 결과 전액삭감 3건, 일부삭감 1건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예결위 의견 불수용 사업 4건에 대해서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도시과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610쪽 도시공간 개선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해 총 16억4,450만 원에 대해 전액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강남구의 진입 관문인 양재역 일대의 노후하고 정돈되지 않은 지하철 출입구와 광장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 캐노피 공간을 활용하여 도심 내 쾌적한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주민참여 리빙랩을 통해 디자인 기본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6년 사업 실행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공간 창출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전액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다음 문화도시과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675쪽 강남문화원 지역문화 사업 지원사업 총 4억6,284만 원에 대해 전액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남문화원은 강남구의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액삭감될 경우 강남구민과 문화원 이용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크게 축소되는 등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강남문화원은 문화원에 부과한 보조금 반환 요구액 및 제재 부과금 5,000여만 원을 2025년 12월 10일자 어제 납부완료하였으며 행정적 조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이행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행 경과 및 지역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려 전액삭감보다는 유지 확보가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687쪽 강남문화재단 운영 사업 총 84억8,374만 원에 대해 전액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남은 이미 세계적으로 패션, 비즈니스, K-컬처 상징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남문화재단 운영 사업은 이를 단순 도시 이미지가 아닌 문화예술 중심 도시로 확장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단 주도의 운영 사업은 무료 또는 저비용 공연,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강남구민이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는 그 일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민의 문화접근성 확대와 지역문화 정체성 강화를 위해 강남문화재단 운영 사업은 예산 전액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관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832쪽 강남구내 체육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6억원의 일부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남구내 체육시설 설치는 구립 체육시설 부족에 따라 관내 학교운동장 등을 활용한 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별 인조잔디 설치 총 사업비의 50%를 매칭으로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미래문화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조정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재역 3, 4번 출구가 그동안에 서초구와 조금 인접해 있는 공간이기는 하나 많이 낙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도 그전부터 계속 의견을 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본설계를 한 상태에서 기본적인 조감도는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를 했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주민들이나 아니면 의원님들이나 많은 의견 주시면 반영해서 적극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특징이 3, 4번 출구가 양쪽에 캐노피가 있습니다. 그 공간이 있고 가운데가 냉각탑 구조가 있는데 그런 기본 시설들도 해체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인지라 그거를 활용한 디자인을 입혀서 일정 부분 그쪽에서 쉼터의 그러니까 기능을 갖게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거기에서 간단하게 또 공연이나 이런 식으로 진행, 문화 활동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반영한 건데요. 기본 설계는 나왔지만 내년에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많은 의견들을 담아서 저희가 유익한 공간으로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디자인을 입혀서 서초구에 상대적으로 좀 낙후되어 있어서 일정 부분 그 서초구에 방문한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때에 따라서 이쪽 우리 강남구 공간으로도 넘어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살아 있는 공간으로 구성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 설계할 때 나왔던 조감도도 있어서 위원님들 사전 설명하러 갈 때 이미지가 너무 작아서 와닿지 않은 부분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반영해서 갈 겁니다.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여러 부서에서 사실 설치해 놓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노클링이라든가 아니면 또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 보관소라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로고젝터 이런 부분도 있고요, 시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공간을 재배치한다거나 아니면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리빙랩을 하면서 거기에 주민들 플러스 또 직능단체 분들 또 관심 있는 분들 한 50여명이 참여한 민간 거버넌스를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갈 것을 일차적으로 잡긴 잡았으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반영해서 갈 계획입니다.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알겠습니다. 
  잘 반영해서 추진해 볼 계획이오니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오온누리 부위원장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공간들이 캐노피 시설물 위에 보면 저희가 날개 형태로 그렇게 배치를 한 거는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어차피 그 시설은 있어야 되는 공간인지라 그 공간을 활용해서 계단 형식으로 저희가 착안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좀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고 양쪽으로 이렇게 날개 형태로 되어있고 가운데 부분이 약간 무대 형식으로 된다라면 말씀하신 문화공간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네.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네.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할 거고요. 주변에 염려하시는 부분, 만약 계단이 있으면 아래로 조금 위험 부담이 있으니 그래서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네, 그래서 그 높이도 1m50 정도 이상의 높이를 가에, 테두리에 그 시설을 설치할 거고요. 거기에 그런 조경이나 간단한 그런 거를 조금 디자인을 입혀서 거부감이 없는 그런 공간을 좀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네.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용하는 그 가운데 공간은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상관없는 거고 그 계단 형식으로 가는 거는 제가 공사 부분은 물론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데 예측하건대 약간 구조물인지라 기본적인 컨셉은 해서 이렇게 장착하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용하는 데는 저희가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부과했던 환수금과 제재부가금은 어제 날짜로 문화원 납부했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네, 문화원에 부과된 금액은 모두 다 납부하셨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네, 어제 자로 다 납부를 하셨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네.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열어서 납부의 의지는 갖고 있었고 저희한테도 납부 의지는 표명하고 있었는데 어제 자로 전부 납부 처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저희 지속적으로 독촉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납부하신 것 같
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네, 그렇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네, 이사회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환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강제적으로 환수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그거는 문화원 측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권고를 할 수 있지 사실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요.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네, 그렇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그 부분은 사업마다 틀린데요 본인들이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소명을 하고 그렇게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이사회에서 본인들이 이제 소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증빙을 이제 제출해 가지고 그 부분은 그렇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답변인데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허가 사용 조건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전대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게 문화예술 고유목적 사업인지를 따지겠죠. 그런데 승인을 받지 않고 전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제 재량이 있죠 구청장에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확인을 했을 때 15, 16회 정도 일정이었는데 두 번은 현장에 가서 전대행위를 우리가 확인을 했고 한 번은 제보자가 확인을 해줬고 그 이후에는 일정이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으로 교육 장소를 변경을 해가지고 전대행위가 중지가 됐죠, 시정명령을 한 이후에는. 그래서 시정명령에 잘 따랐기 때문에 1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통해서 조치를 했고 추후에 또 그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전대행위가 일어난다면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맞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안의 중대성을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고려해서 판단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문화원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청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강남구의 강남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조례 규정에 따라서 구청장은 지방문화원인 강남문화원의 어떤 그런 구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강좌를 포함한 그런 시책을 또 해야 될 의무도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형량이 필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매년 강남구를 포함해서 모든 지자체가 법과 조례에 따라서 육성지원을 위한 그런 보조금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고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해야 될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2026년도 강남문화원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이 우리 강남구민들을 위해서 그런 해야 될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또 기존의 강남구민들이 강남문화원 강좌수강 등등을 통해 가지고 향유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문화 관련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민들이, 선의의 구민들이 보게 될 피해 이것도 또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결과 아까 문화도시과장이 답변드린 부분에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 거기에 우리가 권한이 있고 또 권한이 없더라도 권고를 하고 했던 것들이 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패널티를 주고 있고 줄 겁니다. 그래서 2025년 보조금 중에서도 교부 안 된 부분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래서 2025년 외에 2026년 예산편성할 때도 보조금을 한 6,400~6,500만 원 줄여서 편성을 했었고 추가적으로 한번 우리 예결위에서 1차 계수조정으로 그런 염려와 함께 의견을 주셔가지고 한번 더 우리가 어제 그제 이렇게 문화도시과에서 이 예산을 면밀히 한번 더 보고 강남문화원에서 혹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자체 재원으로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각종 무슨 공모전, 대전에 시상금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체 재원을 부담하게 하는 패널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은 우리 1차 계수조정에 대한 보충설명이 끝나고 나면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빨리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압구정중학교 같은 경우는 총 예산이 10억 정도 든 공사였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그래서 구비는 이제 3억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운동장 전체 이제 풋볼장도 만들었고 트랙까지 같이 해서 지금 한 10억 정도 이번에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10억, 20억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로는 저희한테 들어온 견적은 21억, 경기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있었지만 저희가 그 부분을 그냥 20억으로 계상하고 그렇게 작성했던 거고요. 견적서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서 50% 확보한 학교에 한해서 지금 신청을 받았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거와 유사하게 자치구나 학교측에서 50% 정도의 그걸 확보해야 본인들도 50%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공문이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 50%와 서울시교육청의 50%를 생각을 해서 계상한 건데 저희가 만약에 한 30% 삭감을 한다면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아마 30% 삭감한 금액으로 매칭으로 내려올 것으로 지금 예상돼서 그렇게 된다면 보다 질 좋은 공사를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차질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시설공사라 어떻게 보면 이게 어느 한 쪽만 하고 나중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참작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달 나라장터에서 한번 보셨다는 부분은 저희도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전체 공사에 대한 금액이 아니라 부분공사라든지 조달 구매하는 부분에서 약간 개별적으로 부분이 좀 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들어온 공사비는 전체 총괄공사비라 좀 참작을 부탁드리며 특히 이번에 저희가 퍼센트를 줄인다면 이게 서울시교육청도 똑같은 금액으로 줄여진다는 것을 참작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고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 내 학교에서도 가장 운동장 면적이 좀 넓은 사항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첨언하자면 올해 그 평당 단가에 준해서 내년도 예산도 지금 거의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더 특별히 더 많이 계상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들어온 것은 1㎡당 시설비 전체공사비가 한 12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평균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했던 곳도 한 13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인데 거의 큰 차이가 없다고 지금 생각되어집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문화국 전체 예산이 제 기억에 한 680억 되고 우리 전체 강남구 예산의 한 5.9%, 6%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산은 사업별 예산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별로 그 사업을 사업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타당하게 투입되어야 되는 건데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요. 인조잔디 운동장을 설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게 학교별로 다 상황이 달라요.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면 경기고 같은 경우에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운동장이 굉장히 크고 지금 마사토 운동장입니다. 그런 데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설치할 때는 배수공사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존에 인조잔디 운동장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배수가 어느 정도 되어있죠, 공사가 이미 됐으니까. 거기는 배수공사보다는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새로운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여건이 다 달라요. 또 어떤 학교는 인조잔디 외에 트랙이 그냥 100m 직선으로 있는 학교도 있고 또 수도공고라든지 경기고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이 워낙 크다보니까 그 트랙 자체가 400m짜리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김형곤위원님이 우리 강남구 예산, 우리 구민들이 낸 이 소중한 세금인 강남구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고 아껴야 된다는 것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별로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우리 잔디운동장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한다 아니면 미래문화국 예산을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 삭감한다 그런 거는 좀 공감이나 동의가 어렵고요. 다만 사업별로 타당한 어떤 그런 사유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에서 의견을 주시면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도공고 같은 경우에는 잔디가 저희가 체육대회에도 이용하고 해서 좀 오래되어서 이제 지금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좀 약간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경우에 따라서 틀리지만 보통 평균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신설 위주로 지자체에서 많이 같이 하는 부분으로 있고 다시 재교체할 때는 시 교육청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뭐 적립된 부분을 그걸 활용하는 경우가 이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공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공문이 올해인가 지금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내려온 상황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그러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아마 이제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윤석빈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로 수고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1차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은 예결위 1차 계수조정 결과 전액 삭감 2건, 일부 삭감 1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의견 불수용 사업 3건에 대하여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언북초등학교 통학길 지중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3월 한전으로부터 지자체 요청 지중화 사업 승인을 받아 2026년부터 반드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며 사업비 내역은 한전 및 통신사에서 산정 후 통보받은 것으로 예산 전액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시청역 일대 사고 발생 이후 지역 주민 및 관할 경찰서로부터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도상 보행자 안전 확보와 차량 및 구조물 충돌 위험과 보도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충돌 등 인명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 전액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과 도곡역 4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연장 설치 사업입니다. 
  도곡역 4번 출구의 이동 편의시설인 에스컬레이터의 설치는 주민 불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통 약자의 이동 환경 개선을 위해 적기에 사업을 완료하고 원활한 국비 확보를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 예산 전액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조정에 대한 보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칠우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전체적인 설명을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뜻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중화 사업은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여러 주민들 그다음에 단체장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전에다가 승인 요청을 하면 한전에서 그 구간을 현장답사를 하고 현장답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을 하고 저희들한테 승인이 되면 그거를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2023년도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3건밖에 안 됐고 그다음에 24년도에는 서울시에서 1건 그리고 2025년도에는 저희 구 포함해서 4건이 됐는데 이런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칠우  봉은중

○건설관리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중화 사업은 저희 강남구를 비롯해서 25개 자치구 중에 승인되는 사업 구간이 별로 많지 않고요. 지금 저희들은 강남구는 간선도로, 큰 도로 주변에는 한 80% 이상, 85% 이상이 진행이 됐고요. 아직도 한 10% 정도는 남아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면도로나 학교 주변하고 학교 주변만 거의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순수하게 알고 있는 이면도로는 지중화 사업을 하면 지상기기 배전반, 뭐 변압기를 합한 너비 한 1.5m 높이, 1.5m 정도에 되는 그런 지상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전에서 내려준 지침은 보도가 2m 이상 되는 구간을 일단 우선 선정 지역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면도로는 보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도가 없어서 지상기기 놓는 자리가 여건이 안 좋아서 지금은 현재는 아직까지 기술로는 간선도로면을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은중학교 뒷골목 이런 이면도로는 과연 지상기기를, 1.5m 높이 1.5m 되고 가로세로 1.5m 되는 그 지상기기를 과연 어느 집 뒤에다 놓을 것인지, 그다음에 그것을 놓음으로써 통행은 불편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5개 구간을 신청을 했지만 5개 구간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한전한테 듣기로는 이면도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칠우  지상기기는 지중화를 하면서 거기 배전이라든가 변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기를 땅속에 묻을 만큼의 어떤 그런 공간이 안 되니까 지상기기를 위로 설치하는 거 같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중화 사업을 통해서 안전 확보도 되고 또 안전이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도로관리과장이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삭감된 것은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삭감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안전교통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7월에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로 방호울타리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주민이나 경찰서로부터 계속적으로 접수가 되고 있고 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주민 안전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편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저희가 불수용한 사유는 물론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좀 답변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불수용한 이유는 전체 공사비는 한 38억 정도가 설계가 끝나야 되겠지만 그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한 14억 정도를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걸 근거로 해서 나중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14억 정도를 편성을 해 주시면 나머지는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국비는 올해에는 끝났고요. 내년에 또 특교금이나 이게 한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는 내후년부터 2년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실질적으로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국가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 봐야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되겠지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솔직히 검토를 못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교통국 예산은 1,332억입니다.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대부분 다 내년도 시행할 예정으로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편성했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그런 건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국에서 편성한 예산은 내년도에 다 집행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단체나 규모가 큰 사업들은 내년에 계획으로 추진했지만 상호 협의 과정에 그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들도 간혹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들은.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도곡역 4번 출구는 아예 내년에 시행하려고 안 하는데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그 관할 국가 철도공단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만 그 협의나 이런 기간들이 상당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집행이 쉽지 않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일정 부분 강남구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의 노력을 보여주고 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유리한 전략적인 측면에서 편성했다고 말씀드렸지만 뭐든 이렇게 대규모 사업들은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것도 있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행 못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지중화 사업 같은 것들도 대부분 보면 상당 기간 협의 과정에 진행되고 기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들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칠우  건설관리과장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칠우  지중화 사업은 평균 짧으면 2년, 좀 길면 한 4년에서 5년까지 가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 내년도에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기초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고 그 2, 3년 걸릴 거 3, 4년 걸린다고 해서 이거를 김형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후년에 편성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사가 빨리 단기간에 끝날 수 있도록 한전이랑 계속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공사는 내년까지 설계를 하고 공사가 내후년에 시작되는 거는 맞습니다. 확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그렇지만 저희가 공사비를 납부를 해, 국가철도공단에 공사비를 납부를 해줘야만 그 국가철도공단에서도 공사를 발주를 하고 이렇게 착수를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보건소장 이종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조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보건소는 전액 삭감 1건, 일부 삭감 1건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가져 해당 사업에 대해 추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입니다. 
  강남 글로벌 명장셰프 음식축제에 대해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해당 사업은 매년 국제평화마라톤 참가자들에게 명장셰프의 요리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여 미식을 경험으로 하는 행사로 호응도가 매우 우수한 사업입니다. 반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역상권 매출 감소 등의 의견이 있어 행사장 주변 음식점 및 상가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는 쿠폰 발행 등을 검토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적극 지원하고자 하니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재심의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입니다. 
  예방접종사업에 대해 전년도 예산액으로 동결하여 추가 확대된 예산의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해당 사업은 대상포진 등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으로 노년층에서 발생 위험이 높아 지원 확대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2026년도에 65세 이상 구민에 대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모든 구민으로 확대하고자 하여 전액 확보가 필요합니다. 
  상기 사업들은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및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알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수 예방접종 대상은 협의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렴구균은 현재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필수 접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아, 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알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제가 알기로는 2023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제가 강남구에 온 지 지난 1월 달에 왔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이렇게 담당팀으로부터 이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나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사실은 여기 와서 생각하게 된 건데요.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마침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 의원발의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좀 의견이 같이, 같았던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아마 알고 했을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저희 조금 변명 같기는 한데요. 저희가 조례 발의를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스타트를 한 게 조금 저희가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에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죄송합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11월 27일날 받았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전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경제적 부담 능력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적어도 시행비 정도는 받는 게 좋겠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맞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된 거는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는 65세 이상 전체 인구가 9만3,590명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맞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제가 좀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이제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네, 맞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적으로 확인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타구에서 시행하고 있고 또 부서에서도 협의하고 있는 중이었고 조례 제정도 된 상태고 해서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예산이 결정 나기 전에는 이 내용이 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데서 다 승인날 수 있다는 가정들을 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끝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에서 편성이 된 것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제 잘했다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 원칙이나 이런 지켜야 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을 협의나 이런 것들을 완료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런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책임감을 느끼는 부분이 우리 예산팀 직원들이 총 5명인데 그 직원들이 한 시기에 굉장히 일이 많이 몰린 상태인데 제가 이 충분하게 역량 발휘하고 사업 검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못 만들고 좀 이렇게 바쁘게 진행된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서 제가 국장으로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하는 부분이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다인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네,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네,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한 번 그런 일이 생기면 그다음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서 제가 더 역할을 했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그런 취지는 아닐 테고요. 그런 뜻은 아닐 테고 아마 사례로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이런 사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뭐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게 뭐 변명하려는 건 아니고 이런 게 있었다는 거에 대한 자숙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네,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그 부분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더 살피고 저희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제가 그거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그렇게 마음 생각하시게 해서 그것도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오해는 없으시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이번에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위생과장 조재중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장셰프 행사로 인해 주변 음식점 상가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 국제평화마라톤 총괄하는 생활체육과 그리고 저희 위생과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지원부서인 지역경제과 3개 과가 내년도 상반기 중에 그쪽 주변 상인회 주민들 만나가지고 저희가 행사 당일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주변 상인회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거라고, 반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쿠폰 발행, 쿠폰 발행에 대해서는 우리 국제평화마라톤 자원봉사자들이 몇백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시락으로 자원봉사자들에게 도시락 제공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도시락을 제공하지 않고 명장셰프가 아닌 주변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식권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라톤에 참가하는 러너들, 러너들에 대해서도 참가비를 받고 있잖아요? 참가비를 받고 저희가 이제 소정의 어떤 기념품을 드리고 있는데 그 러너들한테도 뭐 쿠폰 형식이나 또 상품권 형식으로 해서 주변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조재중  계속해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쿠폰 활용하는 부분 또 지역상권하고 협업해서 또 지역상권에서도 어느 정도 행사 당일날 거기에 찾아오는 주민들, 시민들,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할인 제도를 어느 정도 지역상권에서도 좀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 서로 저희 행사도 잘 마치고,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주변 상권도 당일날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조재중  계속해서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계속해 주셨는데 꼭 그렇게 저희 집행부도 노력하고 또 지역상권도 노력해서 서로 성공적인 행사 그리고 또 지역상권 매출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생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꼭 시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