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12월17일(수)10시07분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예산안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제4차 계수조정한 예산안을 토대로 집행기관의 보충 설명을 들은 후 추가 계수조정 및 위원발의 예산안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제4차 계수조정한 예산안을 토대로 집행기관의 보충 설명을 들은 후 추가 계수조정 및 위원발의 예산안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께서 제4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께서 제4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심혁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로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오온누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4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남문화재단 운영 도곡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연장설치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전액 삭감, 비영리민간단체 등 공익활동지원, 강남구 내 체육시설 설치, 예방접종 사업 등 22개 사업에 대해 일부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강남문화원 지역문화사업 지원 등 26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을 수용하고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하며 비영리민간단체 등 공익활동지원, 강남문화재단 운영, 강남구 내 체육시설 설치, 도곡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연장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재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요청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재심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차 계수조정안에 대한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로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오온누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4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남문화재단 운영 도곡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연장설치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전액 삭감, 비영리민간단체 등 공익활동지원, 강남구 내 체육시설 설치, 예방접종 사업 등 22개 사업에 대해 일부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강남문화원 지역문화사업 지원 등 26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을 수용하고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하며 비영리민간단체 등 공익활동지원, 강남문화재단 운영, 강남구 내 체육시설 설치, 도곡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연장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재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요청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재심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차 계수조정안에 대한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보충질의 순서는 미래문화국, 안전교통국, 보건소, 행정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보충질의 순서는 미래문화국, 안전교통국, 보건소, 행정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문화국 소관 국, 과장의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문화국장께서 소관 국 사업에 대하여 총괄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문화국 소관 국, 과장의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문화국장께서 소관 국 사업에 대하여 총괄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2026년도 미래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4차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 4차 계수조정 결과 전액 삭감 1건, 일부 삭감 2건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먼저 문화도시과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687쪽 강남문화재단 운영 총 84억9,374만 원에 대해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1, 2, 3차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과 동일하게 우리 강남문화재단이 구민들을 위한 문화사업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전액 삭감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입니다.
강남구 내 체육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2억 원 일부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남구 내 체육시설 설치는 구립체육시설 부족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에게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인조잔디 운동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과 5대5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미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예정인 예산 대비 6% 정도를 우리 구 예산 사정상 삭감하여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전액 원안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6년도 미래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4차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 4차 계수조정 결과 전액 삭감 1건, 일부 삭감 2건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먼저 문화도시과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687쪽 강남문화재단 운영 총 84억9,374만 원에 대해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1, 2, 3차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과 동일하게 우리 강남문화재단이 구민들을 위한 문화사업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전액 삭감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입니다.
강남구 내 체육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2억 원 일부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남구 내 체육시설 설치는 구립체육시설 부족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에게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인조잔디 운동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과 5대5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미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예정인 예산 대비 6% 정도를 우리 구 예산 사정상 삭감하여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전액 원안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미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문화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일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래문화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일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좀 전에 자료로 나눠주신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릴게요.
국악관현악단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이게 어떤 의미로 여기 올라왔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게 관현악단이 뭔지를 모른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어떤 의미로 지금 여기 올라온 거죠?
좀 전에 자료로 나눠주신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릴게요.
국악관현악단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이게 어떤 의미로 여기 올라왔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게 관현악단이 뭔지를 모른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어떤 의미로 지금 여기 올라온 거죠?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악관현악단을 올해 그 추경에 편성된 금액을, 금액 포함 공공기여금 등을 같이 합쳐서 내년도에 국악관혁악단을 창단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국악관현악단을 올해 그 추경에 편성된 금액을, 금액 포함 공공기여금 등을 같이 합쳐서 내년도에 국악관혁악단을 창단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상임위에서는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지 않았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출연금 동의안이 상정도 안 된 상태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출연금 동의안이 상정도 안 된 상태였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먼저 계획안을 잡았고요. 사전에 복지문화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 설명이라든가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면서도 어떻게 앞뒤가 어디서부터 안 맞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국장님, 말씀하세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미래문화국장이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악 관련해서 두 가지로 나뉘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국악, 구립 국악관현악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에 따라서 우리가 2025년도 추경에 출연동의안도 통과가 되고 예산도 편성이 됐었죠? 그런데 방향을 국악관현악단이 아니고 국악예술단으로 하는 걸로 조금 문화재단에서 변경을 해가지고 2026년도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출연동의안을 상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제출을 했고 그게 상정이 안 된 거고 지금 배부해 드린 이 자료에 국악관현악단 운영 이 계획은 이미 올해 추경에 계획도 되어 있고 출연동의안도 통과됐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강남문화재단이 국악예술단으로 운영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어떤 이사회 의결에 따라가지고 국악예술단을 출연했으나 미상정되고 했기 때문에 그럼 아무것도 아닌게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어떤 여러 의견이나 집행부 판단, 강남문화재단 판단에 따라서 이 국악관현악단 추경에 있는 것은 해보자, 내년에. 다만 하는데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공기여금 예산 편성할 그런 어떤 절차상 그런 시기가 지났으니까 공공기여금을 좀 활용을 해서라도 운영을 하자. 할 때 일정이, 추진 계획이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배부해 드린 겁니다.
국악 관련해서 두 가지로 나뉘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국악, 구립 국악관현악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에 따라서 우리가 2025년도 추경에 출연동의안도 통과가 되고 예산도 편성이 됐었죠? 그런데 방향을 국악관현악단이 아니고 국악예술단으로 하는 걸로 조금 문화재단에서 변경을 해가지고 2026년도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출연동의안을 상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제출을 했고 그게 상정이 안 된 거고 지금 배부해 드린 이 자료에 국악관현악단 운영 이 계획은 이미 올해 추경에 계획도 되어 있고 출연동의안도 통과됐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강남문화재단이 국악예술단으로 운영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어떤 이사회 의결에 따라가지고 국악예술단을 출연했으나 미상정되고 했기 때문에 그럼 아무것도 아닌게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어떤 여러 의견이나 집행부 판단, 강남문화재단 판단에 따라서 이 국악관현악단 추경에 있는 것은 해보자, 내년에. 다만 하는데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공기여금 예산 편성할 그런 어떤 절차상 그런 시기가 지났으니까 공공기여금을 좀 활용을 해서라도 운영을 하자. 할 때 일정이, 추진 계획이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배부해 드린 겁니다.
○오온누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했어요. 관현악단과 예술단의 차이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현악단으로 먼저 올려놨다는 거고 예술안은 동의안이 통과가 안됐다라는 건 이해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 관현악단을 다시 운영하시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계속해서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우리 황영각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국악 관련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구민들 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국악 관련 공연의 어떤 기회를 좀 제공을 하자하는 어떤 콘텐츠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었고 민원도 있었고
어제 존경하는 우리 황영각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국악 관련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구민들 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국악 관련 공연의 어떤 기회를 좀 제공을 하자하는 어떤 콘텐츠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었고 민원도 있었고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지금 문화재단의 전체 예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예결위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남문화재단 전체 사업 중에 이 국악관현악단도 하나의 사업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있고 그래서 이 국악관현악단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어떤 예결위에서 질의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배부를 해드린 겁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강남문화재단 운영이 전액 삭감이 된 이유가 국악관현악단을 운영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세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그게 직접적으로 그것만은 이유가 아니지만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이 국악예술단으로 저희들이 제출한 출연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도 왜 국악관현악단 추경에 그렇게 예산을 의회에서 편성해준 것을 문화재단에서 집행하지 않느냐, 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신뢰의 문제가지고 국악예술단에 대해서 상정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국악관현악단 1건이 뭐 우리가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우리 강남문화재단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정책방향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100%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온누리 위원 상임위 문화도, 저희 복지문화 상임위원회에서는 관현악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나눴습니다만 예결위에서는 한 번도 나누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삭감된 의견으로 올렸죠? 그런데 예산을 증액한 관현악단을 뭐 일종의 설명 없이 가져오셔서 이거를 갑자기 운영한다고 하니까 좀 황당해서
그런데 갑자기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삭감된 의견으로 올렸죠? 그런데 예산을 증액한 관현악단을 뭐 일종의 설명 없이 가져오셔서 이거를 갑자기 운영한다고 하니까 좀 황당해서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예산 증액하는 거 없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예산 증액하는 거 없고 그냥 들어있는 예산 그대로만 쓴다는 말씀이세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오온누리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그것도 사실은 황당한 건 사실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지금 4차까지 오는 동안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아니, 우리 오온누리위원님 예결위 참석 안 하셨을 때
○오온누리 위원 얘기를 했어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관련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오온누리 위원 이상입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재단 상임이사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저희 예산서 강남문화재단에 관련된 예산 690쪽에 있는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직운영비가 18억9,000만 원, 작년에 15억1,000인데 거의 25%가 올라왔어요. 25%가 증가됐어요. 우리 이사님 혹시 문화재단 상임이사로 혹시 언제 부임하셨었나요?
우리 문화재단 상임이사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저희 예산서 강남문화재단에 관련된 예산 690쪽에 있는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직운영비가 18억9,000만 원, 작년에 15억1,000인데 거의 25%가 올라왔어요. 25%가 증가됐어요. 우리 이사님 혹시 문화재단 상임이사로 혹시 언제 부임하셨었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자로.
○김형곤 위원 그러면 대략 2년 좀 넘게 하시고 이번에 다시 또 연장 되셨죠?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네, 정기인사 했습니다.
○김형곤 위원 몇 번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한 번은 했고요.
○김형곤 위원 한 번? 언제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제가 그 시기는
○김형곤 위원 내일 구정질문 때 제가 다시 질문 또 드릴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직운영비가 일단 이렇게 25%씩 올라간 거에 대해서 일단 납득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페이지 밑에 보면 신규사업들 쭉 있잖아요. 스쿨 클래식, 살롱콘서트, 그다음에 GSO 릴레이 콘서트, 국악관현악단 운영 신규. 신규사업 일단 이 부분은 싹 다 전부 다 삭감돼도 괜찮죠?
제가 알기로는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직운영비가 일단 이렇게 25%씩 올라간 거에 대해서 일단 납득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페이지 밑에 보면 신규사업들 쭉 있잖아요. 스쿨 클래식, 살롱콘서트, 그다음에 GSO 릴레이 콘서트, 국악관현악단 운영 신규. 신규사업 일단 이 부분은 싹 다 전부 다 삭감돼도 괜찮죠?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저번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스쿨 클래식은 통과 시켜준 걸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스쿨 클래식은 통과 시켜준 걸로
○김형곤 위원 상임위에서 스쿨 클래식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네, 그래서 그거까지는 뭐 해주신
○김형곤 위원 4,700 그거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3개는 쫙 다 삭감?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나머지는 그
○김형곤 위원 동의하시고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이거는 뭐 거기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더 이상 논의가 될 수 없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 홍보사업은 온라인이라든가 우리가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 유튜브 등 이런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재단 홍보효과를 제공해서 강남문화재단과 친구 맺기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재단에 뉴스레터라든가 아니면 문화원 예를 들자면 사외 발간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 홍보사업은 온라인이라든가 우리가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 유튜브 등 이런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재단 홍보효과를 제공해서 강남문화재단과 친구 맺기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재단에 뉴스레터라든가 아니면 문화원 예를 들자면 사외 발간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런 홍보성 예산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예산전액 다 삭감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게 4차까지 지금 왔는데 우리 문화재단 이사님께서는 저희 예결위에서 따로 출석을 요청을 드리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그 순간 전까지도 저희 예결위에 이렇게 오신 거 제가 본 기억이 없는데 전액 삭감돼도 괜찮은 부분인 거죠?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사업에 먼저
홍보 사업에 먼저
○김형곤 위원 아니,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제가 홍보사업에 대해서 전체 뭐 삭감해도 된다고 이렇게
○김형곤 위원 아니, 84억9,000만 원 이거 전체. 그러니까 삭감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저는 우리 여기에 예결위에 우리 복지문화 위원님들이 네 분 계시고 나머지 위원분들은 제가 나머지 위원님분들 한 다섯 분인데 한 두분은 제가 좀 못 뵙고 좀 나중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위원님들하고는 소통도 하고 계속 또 윤석민위원하고 가장 국악관현악단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계속 그 소통을 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랬습니다.
○김형곤 위원 예산이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3차 때에서야 저희 예결위에서 출석요구를 하니까 3차 때서야 오셨잖아요, 그렇죠? 1차, 2차 때에는 안 오셨잖아요, 그렇죠?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바깥에 있었습니다.
바깥에 있었습니다.
○김형곤 위원 바깥에만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있어 갖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뵙지는 못했고 아까 조금 전에도 상임위 네 분, 복지문화 그리고를 제외한 나머지 한두 분 정도. 그 얘기 한 세네 분 정도 하고는 소통을 그렇게 많이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세네 분하고 많이 했다는 얘기고요. 한두 분은 나중에 좀 말씀했습니다.
○김형곤 위원 별로 그렇게 절박감이 별로 사실 저희 예결위 위원들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좀 전액 삭감이 되더라도 뭐 없어도 문화재단 운영에 큰 무리가 없는 거 아니신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뜯어 봤더니 없어도 되는, 예산이 이게 없어도 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 없어야 되겠다라는 예산들도 좀 눈에 많이 띄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나머지 부분은 저희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랑 의논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생활체육과장님한테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해서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개방 시간들이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개방 시간들 보면 사실상 주로 이 시설이 개방이 되면 주로 여기 인조잔디 위에서 하는 운동이 주로 축구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주로 어떤 종목이 진행이 될까요?
그러면서 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뜯어 봤더니 없어도 되는, 예산이 이게 없어도 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 없어야 되겠다라는 예산들도 좀 눈에 많이 띄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나머지 부분은 저희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랑 의논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생활체육과장님한테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해서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개방 시간들이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개방 시간들 보면 사실상 주로 이 시설이 개방이 되면 주로 여기 인조잔디 위에서 하는 운동이 주로 축구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주로 어떤 종목이 진행이 될까요?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축구라든지 운동장 잔디를 이용하는 단순히 조깅도 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서도 체육대회 같이 개관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하는 행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축구라든지 운동장 잔디를 이용하는 단순히 조깅도 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서도 체육대회 같이 개관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하는 행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주로 축구라든지 주로 체육 행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경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금액이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주말, 공휴일에 보면 아침 6시, 11시 그다음에 쭉 없다가 18시부터 22시까지.
이거 주로 18시는 2부 시간은요 거의 일몰이잖아요. 해가 떨어진 다음이다 보니까 사실상 별로 18시 이후에 개방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 앞 시간이 그 옆에 수도공고처럼 아침 7시부터 저녁 22시까지. 22시까지는 기대 안 하더라도 20시나 19시 정도까지만 하면 좋은데 어차피 경기고에서도 18시에서부터 22시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이 시간을 이렇게까지 한정한 이유는 간혹 한두 번씩 학교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해서 그런 걸 감안하셔서 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간이 너무 짧아요, 경기고등학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간을 부기를 모든 학교들에다가 다 공히 네 군데에다가 다 공유를 해가지고 협약서, 확인서죠 확인서 제출받고 80일 이상, 그러니까 주 토요일, 일요일 하면 이틀이잖아요 일주일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1년에 오십 몇 주니까 하면 백 며칠 되잖아요,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만 쭉 하면. 그런데 그중에서 학교별로 행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공휴일 날 또 행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 80일 이상으로만 딱 부기를 최소한 잡아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 시간은 80일 이상, 07시부터 아니면 06시. 아니, 07시로 하죠. 07시부터 18시까지, 아니 19시까지로 부기를 달죠. 무조건 이거를 이 부분이 전제가 돼야지 오픈한다는 거지. 사실 우리 예산이 교육청에서 100% 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거 주로 18시는 2부 시간은요 거의 일몰이잖아요. 해가 떨어진 다음이다 보니까 사실상 별로 18시 이후에 개방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 앞 시간이 그 옆에 수도공고처럼 아침 7시부터 저녁 22시까지. 22시까지는 기대 안 하더라도 20시나 19시 정도까지만 하면 좋은데 어차피 경기고에서도 18시에서부터 22시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이 시간을 이렇게까지 한정한 이유는 간혹 한두 번씩 학교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해서 그런 걸 감안하셔서 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간이 너무 짧아요, 경기고등학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간을 부기를 모든 학교들에다가 다 공히 네 군데에다가 다 공유를 해가지고 협약서, 확인서죠 확인서 제출받고 80일 이상, 그러니까 주 토요일, 일요일 하면 이틀이잖아요 일주일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1년에 오십 몇 주니까 하면 백 며칠 되잖아요,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만 쭉 하면. 그런데 그중에서 학교별로 행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공휴일 날 또 행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 80일 이상으로만 딱 부기를 최소한 잡아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 시간은 80일 이상, 07시부터 아니면 06시. 아니, 07시로 하죠. 07시부터 18시까지, 아니 19시까지로 부기를 달죠. 무조건 이거를 이 부분이 전제가 돼야지 오픈한다는 거지. 사실 우리 예산이 교육청에서 100% 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답변 부탁드릴게요.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교 시설로서 교육청에서 해야 할 당연한 부분인데
원래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교 시설로서 교육청에서 해야 할 당연한 부분인데
○김형곤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저희는 주민개방을 목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죠, 그래서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그런데 참고로 이게 아무리 그래도 여기는 학교입니다.
학교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운동장이고 학교 수업이 있는 그리고 학교 자체에 체육부라든지 야구부라든지 그런 게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명시를 해서 이렇게 개방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학교당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시간을 좀 늘려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운동장이고 학교 수업이 있는 그리고 학교 자체에 체육부라든지 야구부라든지 그런 게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명시를 해서 이렇게 개방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학교당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시간을 좀 늘려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앞에 8대 때 위원님들이 했던 제가 발언록도 쭉 다 살펴봤어요. 했는데 거기에서도 쟁점이 다 학교개방이었어요. 그랬는데 예를 들어 경기고등학교 06시부터 11시까지 하면 그다음에 18시부터 22시는 무의미하잖아요, 이 부분.
그러니까 80일 이상이라는 말을 명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수도공고 같은 경우나 휘문중학교는 또 2년이에요, 2년. 이 인조잔디가 보통 내구연한이 보통 한 7년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7년이니까 7년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최소 4년, 여기 경기고나 단대부고 같은 경우는 5년 개방했는데 사실 최소 5년이라고 못 박아야겠지만 그냥 4년으로 해가지고 4년 개방을 조건으로 걸고 세 번째, 모든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80일 이상이라는 말을 명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수도공고 같은 경우나 휘문중학교는 또 2년이에요, 2년. 이 인조잔디가 보통 내구연한이 보통 한 7년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7년이니까 7년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최소 4년, 여기 경기고나 단대부고 같은 경우는 5년 개방했는데 사실 최소 5년이라고 못 박아야겠지만 그냥 4년으로 해가지고 4년 개방을 조건으로 걸고 세 번째, 모든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모든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개방시간 문제는 학교랑 별도로 다시 협의를 해야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학교개방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우리 가이드라인이 주중에 15시간 이상 그리고 최소 2년 이상 개방.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 강남구에서도 학교랑 협의해서 최대한 많이 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지만 꼭 어느 정도 꼭 집어서 획일적으로 하기는 학교마다 사정이 다 틀려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교개방시간 문제는 학교랑 별도로 다시 협의를 해야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학교개방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우리 가이드라인이 주중에 15시간 이상 그리고 최소 2년 이상 개방.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 강남구에서도 학교랑 협의해서 최대한 많이 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지만 꼭 어느 정도 꼭 집어서 획일적으로 하기는 학교마다 사정이 다 틀려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된다고.
우리 예산 안 합니다, 예산 안 주면 아니, 교육청에서 다 줘야 되는 예산을 학교를 개방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이런 막대한 예산을 경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 10억이에요, 강남구 예산 10억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보훈대상자들한테 드리는 돈 9억, 10억 없어가지고 조례도 보류시키고 예산도 80세 이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편성도 90세 이상으로 하고 그 돈 지금 9억이 없어가지고 우리 강남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이 막대한 예산, 경기고는 강남구에서 10억을 주고 수도공고는 5억씩이나 주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 하는데 학교개방 자체도 주말, 공휴일 6시부터 11시까지. 이게 뭐예요? 그러면 18시부터 22시 이때는 어두웠는데 이때 뭘 합니까?
우리 예산 안 합니다, 예산 안 주면 아니, 교육청에서 다 줘야 되는 예산을 학교를 개방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이런 막대한 예산을 경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 10억이에요, 강남구 예산 10억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보훈대상자들한테 드리는 돈 9억, 10억 없어가지고 조례도 보류시키고 예산도 80세 이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편성도 90세 이상으로 하고 그 돈 지금 9억이 없어가지고 우리 강남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이 막대한 예산, 경기고는 강남구에서 10억을 주고 수도공고는 5억씩이나 주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 하는데 학교개방 자체도 주말, 공휴일 6시부터 11시까지. 이게 뭐예요? 그러면 18시부터 22시 이때는 어두웠는데 이때 뭘 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우리가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밤에 체육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깅도.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이 시간 꼭 부기로 박아서 하고 못 지키면 예산 날아가는 거고 예산을 편성, 통과 심의 의결된 부분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수의계약 절대 금지 부기로 꼭 달아주시고 동의하시죠?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학교랑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결위 이 상황에서 저희는 부기를 해가지고 하도록 다른 위원님들이랑 제가 그 부분은 의견을 드리는데 저는 그런 의견이고 어제도 수의계약 금지라든지 그리고 1, 2차 때도 위원님들이 여기 개방기간이 너무 짧고 시간도 너무 짧다라는 의견들 많이 주셨으니까 그 부분 의결을 해서 부기를 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질의 없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해서 문화재단은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해서 문화재단은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윤석민 위원 우리 의회에서 통과해 준 청년강남 국악관현악단 창단 그 추경예산을 비롯한 그 문화재단의 현재 잔고가 얼마나 되나요, 예산?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25년에 출연금이 한 72억 정도 되어 있었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집행을 하고 9억 정도의 지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윤석민 위원 강남구에서 준 돈 말고 그 기부금 받은 돈까지 합치면 얼마나 남았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월금이 한 25억 정도 남아 갖고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다 편성을 해 가지고 현재는 한 1억2,0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은 내년도에 한 2억5,000만 원됩니다, 추경예산 포함해 가지고.
지금 이월금이 한 25억 정도 남아 갖고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다 편성을 해 가지고 현재는 한 1억2,0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은 내년도에 한 2억5,000만 원됩니다, 추경예산 포함해 가지고.
○윤석민 위원 문화도시과장에게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악관현악단 창단은 56만 구민의 대표의회에서 안건과 예산을 통과해 줬는데 창단을 안 하고 대표께서는 의회에 출석도 안 하고 설명도 안 했습니다.
이는 개청 5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문화재단도 성숙해서 자립하겠다, 자립해서 운영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성장해서 자기 의지대로 한다고 독립한다고 하는데 부모가 계속 잡아놓고 부모 뜻대로 이거 해라 강요하는 것도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도 성장한 자녀는 부모 곁을 떠나야 된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구 선생께서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악관현악단을 창단을 안 하고 KBS와 함께 하는 국악한마당 사업은 폐지하고 양악 행사 3건은 신 건으로 올렸습니다.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홀대하는 것은 부모님과 자기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도시과장께서는 문화재단을 자립시킬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국악관현악단 창단은 56만 구민의 대표의회에서 안건과 예산을 통과해 줬는데 창단을 안 하고 대표께서는 의회에 출석도 안 하고 설명도 안 했습니다.
이는 개청 5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문화재단도 성숙해서 자립하겠다, 자립해서 운영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성장해서 자기 의지대로 한다고 독립한다고 하는데 부모가 계속 잡아놓고 부모 뜻대로 이거 해라 강요하는 것도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도 성장한 자녀는 부모 곁을 떠나야 된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구 선생께서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악관현악단을 창단을 안 하고 KBS와 함께 하는 국악한마당 사업은 폐지하고 양악 행사 3건은 신 건으로 올렸습니다.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홀대하는 것은 부모님과 자기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도시과장께서는 문화재단을 자립시킬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자체 사업도 있지만 저희 구청에서 많은 사업들을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160여 명 정도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문화재단이 사업을 하거나 위탁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의 경비 가지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조금 저희의 출연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이 자체 사업도 있지만 저희 구청에서 많은 사업들을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160여 명 정도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문화재단이 사업을 하거나 위탁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의 경비 가지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조금 저희의 출연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윤석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문화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문화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국, 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 소관 국 사업에 대해 총괄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국, 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 소관 국 사업에 대해 총괄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임경구입니다.
연일 예산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과 오온누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4차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예결위의 4차 계수조정 결과 전액삭감 1건, 일부삭감 5건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예결위 의견 불수용 사업 1건에 대하여 추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255쪽 비영리 민간단체 등 공익활동 지원 사업 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 사업 지원에 대하여 1억5,000만 원 전액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에 근거한 국가자문기구이며 평화통일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 소통 사업은 법정 필수임무입니다.
이와 같은 필수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평화통화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 사업비가 전액삭감될 경우 협의회에 부여된 법정기능의 수행이 어려워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평화통일에 대한 교육과 소통 활동은 단순히 지역사회의 작은 행사에 그치지 않으며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협의회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유지가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계수조정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예산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과 오온누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4차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예결위의 4차 계수조정 결과 전액삭감 1건, 일부삭감 5건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예결위 의견 불수용 사업 1건에 대하여 추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255쪽 비영리 민간단체 등 공익활동 지원 사업 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 사업 지원에 대하여 1억5,000만 원 전액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에 근거한 국가자문기구이며 평화통일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 소통 사업은 법정 필수임무입니다.
이와 같은 필수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평화통화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 사업비가 전액삭감될 경우 협의회에 부여된 법정기능의 수행이 어려워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평화통일에 대한 교육과 소통 활동은 단순히 지역사회의 작은 행사에 그치지 않으며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협의회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유지가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계수조정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국, 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국장께서 소관 국 사업에 대하여 총괄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국, 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국장께서 소관 국 사업에 대하여 총괄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윤석빈입니다.
연일 예산심의로 수고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4차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은 예결위 4차 계수조정 결과 전액삭감 1건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예결위 의견 불수용 사업 1건에 대하여 추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수용 사업 1건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541쪽 도곡역 4번 출입구 이동편의시설 에스컬레이터 연장설치 사업으로 전액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곡역 4번 출구에 이동편의시설이 일부 구간만 설치됨에 따라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에스컬레이터 연장설치 사업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환경 개선을 위해 적기에 사업을 완료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본 사업은 도곡역 4번 출구를 이용하는 강남구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계수조정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예산심의로 수고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4차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은 예결위 4차 계수조정 결과 전액삭감 1건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예결위 의견 불수용 사업 1건에 대하여 추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수용 사업 1건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541쪽 도곡역 4번 출입구 이동편의시설 에스컬레이터 연장설치 사업으로 전액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곡역 4번 출구에 이동편의시설이 일부 구간만 설치됨에 따라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에스컬레이터 연장설치 사업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환경 개선을 위해 적기에 사업을 완료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본 사업은 도곡역 4번 출구를 이용하는 강남구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계수조정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일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일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복진경 위원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위원장 이성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야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국, 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 소관 국 사업에 대하여 총괄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국, 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 소관 국 사업에 대하여 총괄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4차 계수조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보건소는 일부삭감 1건에 대해 일부 수용하며 해당 사업에 대해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 전년도 예산액으로 동결하여 추가 확대된 예산의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노령화를 겪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그 준비의 시작이 노령인구에 대한 예방접종입니다. 이는 예전 영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유아시기부터 예방접종을 한 사실과 동일합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발병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 치매예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구민 건강증진 지원의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됩니다.
우리 강남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노령인구가 많은 도시 중 하나로 90세 이상 인구도 2,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면역 저하자는 대상포진에 대한 특효의 치료제가 없어 폐렴이나 뇌수막염으로 이행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당초 요구액에서 대상포진 시행비를 일부 삭감하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외의 주민에게는 접종비 중 시행비를 본인부담하는 것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2026년부터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 지원 확대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4차 계수조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보건소는 일부삭감 1건에 대해 일부 수용하며 해당 사업에 대해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 전년도 예산액으로 동결하여 추가 확대된 예산의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노령화를 겪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그 준비의 시작이 노령인구에 대한 예방접종입니다. 이는 예전 영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유아시기부터 예방접종을 한 사실과 동일합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발병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 치매예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구민 건강증진 지원의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됩니다.
우리 강남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노령인구가 많은 도시 중 하나로 90세 이상 인구도 2,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면역 저하자는 대상포진에 대한 특효의 치료제가 없어 폐렴이나 뇌수막염으로 이행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당초 요구액에서 대상포진 시행비를 일부 삭감하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외의 주민에게는 접종비 중 시행비를 본인부담하는 것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2026년부터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 지원 확대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를 끝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4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를 끝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4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원발의 사업에 대한 심의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사업 목록으로 갈음하고 일괄 질의 및 토론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일괄 질의 및 토론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는 쟁점이 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와 답변을 통해 철저히 검증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증액이 필요한 의원발의 사업에 대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한 강남라이프 발행 등 28개 사업을 수정동의안 작성 시 반영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원발의 사업에 대한 심의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사업 목록으로 갈음하고 일괄 질의 및 토론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일괄 질의 및 토론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는 쟁점이 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와 답변을 통해 철저히 검증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증액이 필요한 의원발의 사업에 대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한 강남라이프 발행 등 28개 사업을 수정동의안 작성 시 반영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 과정을 통하여 쟁점이 되어 온 사항에 대해 의견을 종합하여 부위원장이신 오온누리위원 등 2인의 동의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겠습니다.
오온누리 부위원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 과정을 통하여 쟁점이 되어 온 사항에 대해 의견을 종합하여 부위원장이신 오온누리위원 등 2인의 동의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겠습니다.
오온누리 부위원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오온누리위원입니다.
금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4,803억9,692만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 1조4,361억8,808만 원에서 사업 실효성 검토 및 사업 시급성이 낮은 정책홍보실 뉴미디어(SNS) 구정 홍보 등 25개 사업에서 29억9,502만 원을 일부 또는 전액삭감하여 의원발의 사업인 강남라이프 발행 등 28개 사업 및 내부유보금으로 29억9,502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특별회계 442억884만 원에서 사업 실효성 검토 및 사업 시급성이 낮은 재난안전과 불법주정차 단속료 CCTV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 3,150만 원을 일부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3,1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금번 계획안의 총규모는 5,877억6,895만 원이며 그 중 중소기업 육성 기금 수입 계획에 기타 회계 전입금에 대한 부기를 추가하여 수입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4,803억9,692만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 1조4,361억8,808만 원에서 사업 실효성 검토 및 사업 시급성이 낮은 정책홍보실 뉴미디어(SNS) 구정 홍보 등 25개 사업에서 29억9,502만 원을 일부 또는 전액삭감하여 의원발의 사업인 강남라이프 발행 등 28개 사업 및 내부유보금으로 29억9,502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특별회계 442억884만 원에서 사업 실효성 검토 및 사업 시급성이 낮은 재난안전과 불법주정차 단속료 CCTV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 3,150만 원을 일부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3,1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금번 계획안의 총규모는 5,877억6,895만 원이며 그 중 중소기업 육성 기금 수입 계획에 기타 회계 전입금에 대한 부기를 추가하여 수입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오온누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오온누리위원 등 2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오온누리위원 등 2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기획경제국장 심혁보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오온누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바 이의가 없으므로 수용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신 내용은 최대한 반영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오온누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바 이의가 없으므로 수용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신 내용은 최대한 반영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하는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중히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활동 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장기간 안건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가 의결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하는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중히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활동 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장기간 안건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가 의결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