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5년12월18일(목)10시02분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2. 구정질문
- 3. 탄천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 4. 2025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 5. 202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 6. 2025년도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 7. 2025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 8.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 9.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 11. 법정동(일원동일부→개포동) 명칭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
-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5. 2026년도 예산안
- 16.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부의된안건
- 1.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형곤의원 등 5인 발의)
- 2. 구정질문(김형곤의원)
- ⊙ 5분 자유발언(윤석민의원, 한윤수의원, 황영각의원, 김진경의원, 김형대의원)
- 3. 탄천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 4. 2025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 5. 202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안전위원장 제안)
- 6. 2025년도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경제도시위원장 제안)
- 7. 2025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복지문화위원장 제안)
- 8.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강남미래전략추진특별위원장 제안)
- 9.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손민기의원 등 14인 발의)
-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김영권의원 등 7인 발의)
- 11. 법정동(일원동일부→개포동) 명칭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김형대·윤석민의원 소개)
-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우종혁의원 등 6인 발의)
-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혁의원 등 6인 발의)
- 14.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 15. 2026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 16.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이호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조현주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조현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김형곤의원 등 5인 및 노애자의원 등 5인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안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법정동(일원동일부→개포동) 명칭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노애자의원 등 5인이 12월 16일 제출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12월 17일 자로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등 총 29건에 8억5,033만1,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김형곤의원 등 5인 및 노애자의원 등 5인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안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법정동(일원동일부→개포동) 명칭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노애자의원 등 5인이 12월 16일 제출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12월 17일 자로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등 총 29건에 8억5,033만1,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다음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김형곤의원 등 5인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김형곤의원 등 5인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호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분명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형곤의원님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해서 4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20분을 추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분명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형곤의원님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해서 4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20분을 추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의원 강남구의원 김형곤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님.
계속 연일 예결위에 이렇게 이어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님.
계속 연일 예결위에 이렇게 이어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감사합니다.
○김형곤 의원 오늘 우리 미래문화국장님한테는 주로 강남문화재단에 관련된 내용 위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문화재단에서 최근 2, 3년 사이에 아마 2023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강남문화재단에 들어온 기부금액 중에서 한 1억2,0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회계를 다시 맞췄다는 그런 정보가 있는데 혹시 들은 바 있으신가요?
남문화재단에서 최근 2, 3년 사이에 아마 2023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강남문화재단에 들어온 기부금액 중에서 한 1억2,0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회계를 다시 맞췄다는 그런 정보가 있는데 혹시 들은 바 있으신가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문화재단 관련해서 우리 상임이사가 답변하기로 했는데 출석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문화재단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문화재단 관련해서 우리 상임이사가 답변하기로 했는데 출석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문화재단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부금이 문화재단에 있고 또 협찬금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1억2,000만 원이 아니고 1억1,000만 원 협찬금을 우리은행으로부터 2017년, 2018년에 받은 게 있는데 그게 기부금과 협찬금을 같은 통장에서 관리를 해오다가 따로 관리를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강남문화재단에서 협찬금 통장을 새로 만들고 기부금 계좌에 있던 1억1,000만 원을 2022년도에 협찬금 계좌로 이체를 시켰고 그 내용에 따르면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어떤 뭐 기부금 회계 누락이나 어떤 유용이나 이런 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형곤 의원 그러면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요, 자료 좀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알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다시 제로로 만들어서 양쪽이 좌우를 이렇게 맞추는 그런 부분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2022년도에 기부금 통장에 있던 1억1,000만 원을 새로 만든 협찬금 통장으로 이체를 시켰고 그러면 아마 2022년도 그 당시에 회계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추후에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정확하게 날짜랑 그런 부분도 좀 같이 해가지고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제가 알기로는 삼성2동에서 가가지고 여기 문화재단에 계신 직원분들이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이 작업에 같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걸 그 작업은 문화재단 직원들로만 됐나요? 아니면 회계를 문화재단에서 의뢰를 하잖아요? 하는 그 회사, 회계를 의뢰하는 그 회사에서 진행을 한 건가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그 부분은 사실 문화재단의 기본적인 회계는 직원들이, 회계 담당 직원이 있으니까 담당 직원이 처리를 하는 거고요.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서 회계검사를 하는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니까
○김형곤 의원 네, 그렇죠.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그 부분도 추가로
○김형곤 의원 그 부분 역시도 같이해서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만약에 그 회계담당 법인에 어떤 비용이 지불이 됐다면 또 그 비용은 언제, 얼마가 진행이 됐고 어떤 회계로 진행이 됐는지 그런 부분도 좀 같이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제가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었는데 당시 문화재단 이사님께서, 상임이사님께서 전혀 그런 적 없으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아는 내용이랑 조금 달라서 사실 좀 제가 많이 당황했었거든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의원님께서 이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 회계상의 어떤 착오 내지는 약간 어떤 유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시는 취지로 질의를 하신 뉘앙스가 있어가지고 아마 상임이사는 그런 거는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금하고 협찬금을 회계상 분리를 하고 통장을 따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의사소통에 그런 다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형곤 의원 뭐 저는 최근 1, 2년 동안 회계에서 약 1억2,000만 원 정도 펑크가 난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질의를 했었고 그런 적이 없다, 답변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일단 하여튼 그 부분 같이 좀 부탁드리고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우리 강남문화재단에 최근 한, 우리 상임이사님이 이쪽으로 오신 지 한 2년 2개월 정도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최근 한 2년 2개월 동안 어떤 정기인사가 혹시 이루어졌는지 좀 확인한 부분 있으신가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정기인사가 전보인사가 있고 승진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기인사 중에 전보인사는 2024년, 2025년 각각 한 번씩 있었고 승진인사는 2024년에는 승진소요가 없어서 진행이 안 됐고 2025년 5월에 한 번 있었습니다. 세 번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정기인사가 전보인사가 있고 승진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기인사 중에 전보인사는 2024년, 2025년 각각 한 번씩 있었고 승진인사는 2024년에는 승진소요가 없어서 진행이 안 됐고 2025년 5월에 한 번 있었습니다. 세 번 있었습니다.
○김형곤 의원 그러면 그 세 번에 있는 동안 각각 인원수가, 규모가 한 어느 정도였을까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2024년 전보 정기인사에서는 전보 대상자가 총 26명이었고 그중에 24명이 전보가 됐고요. 3명은 이제 유임을 시킨 거죠, 어떤 업무 연속성 때문에. 그리고 2025년 전보 정기인사에서는 전보 대상자가 총 31명이었고 그중에 26명을 전보를 했고요. 그리고 2025년 5월에 있었던 승진 정기인사에서는 승진 대상자가 49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의원 우리 강남문화재단이 전체 인원 규모가 한 어느 정도일까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전체 인원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00명 후반대 정도
○김형곤 의원 그러면 그 인원 규모치고는 좀 정기인사라고 하기에는 좀 무색할 정도로 인원수가 좀 너무 적지 않았을까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그 부분 제가 사실 뭐 적다, 많다라고 답변을 좀 드리기는 그렇고 우리 집행부 구청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매년 초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정기인사 그런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추후에 제가 전체 강남문화재단 인원 대비해서 어떤 연도별로 정기인사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인원이 내년에 어떻게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의원님께 추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이게 순환보직을 해야지 이게 어떤 분들이 우리가 이제 사람인지라 하다 보면 뭐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뭐 특별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빠지게 되면, 부득이하게 빠지게 되면 그 자리를 별로 이렇게 누수 없이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순환보직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강남문화재단은 조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금 현 상임이사님이 오신 이후로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약간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그쪽 문화재단이랑 같이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계속 개선을 해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요.
그 5급 인사하시는 분이, 인사하시는 5급이신 그분이 거의 한 5, 6년 정도 계속 인사 쪽 업무를 계속 진행을 하셔서, 하신 그 부분은 맞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그쪽 문화재단이랑 같이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계속 개선을 해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요.
그 5급 인사하시는 분이, 인사하시는 5급이신 그분이 거의 한 5, 6년 정도 계속 인사 쪽 업무를 계속 진행을 하셔서, 하신 그 부분은 맞나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그 부분은 제가 너무 구체적인 질문이고 문화재단은 사실 우리 구청에서 출자·출연기관이고 승인 건이 일부 있지만 독립기관이고 또 그런 인사운영 이런 측면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형곤 의원 특정한 분이, 한 분이 한 5, 6년 정도 인사를 계속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 조직이 어떤 좀 소수의 분들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장악이 된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우려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요청하신 자료는 제가 추후에 다 제출해 드리고요.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2월에, 2026년 내년 2월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또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점 질의 주시면 상임이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요청하신 자료는 제가 추후에 다 제출해 드리고요.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2월에, 2026년 내년 2월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또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점 질의 주시면 상임이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우리 이번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님들께서 문화재단 이사장님이랑 상임이사님 출두를 요청을 했는데 이사장님은 출두를 안 하셨어요. 문화재단 이사장님께서 출두 안 한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예결위에서 우리 강남문화재단 이사장과 상임이사 어떻게 보면 배석이죠. 배석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상임이사는 배석했고 이사장은 현재 해외 체류 중으로 부득이 배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형곤 의원 한국에는 그러면 우리 이사님은 언제 귀국할 계획이신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1월 한 중순쯤에요.
○김형곤 의원 제가 아는 바로는 1월, 내년 1월 21일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우리 이사장께서, 문화재단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외국에 되게 자주 나가 계시나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그 부분도 제가 사실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고요. 아니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강남문화재단 예결위에서도 말씀이 있었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는 문화재단 이사장은 비상근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근 문화재단 이사장 직위를 하면서 다른 또 업무를 보고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해외 체류는 문제가 없고 상임이사 하고 이제 같이 유선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상시 소통하고 업무보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문화재단 이사장은 비상근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근 문화재단 이사장 직위를 하면서 다른 또 업무를 보고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해외 체류는 문제가 없고 상임이사 하고 이제 같이 유선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상시 소통하고 업무보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의원 비상근이시니까 사실 외국에 나가시는 부분이라든지 상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그런 부분은 있을 순 없죠, 당연히. 그렇긴 하지만 이번 예결위 같이 이렇게 갑자기 저희들이 출석해 주실 것을 요청할 때가 있는데 외국에 좀 장기간 나가 계시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원활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거든요.
우리 문화재단 이사장님을 비상근이 아니라 상근 이사장님으로 좀 혹시 전환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문화재단 이사장님을 비상근이 아니라 상근 이사장님으로 좀 혹시 전환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이후에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검토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강남문화재단 외의 다른 어떤 지자체의 문화재단들을 사례를 봤을 때 이사장을 대표이사로 해서 상근제로 운영하는 그런 어떤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우리 강남문화재단의 발전 또는 우리 구민들이 강남문화재단을 통해서 받고 있는 그런 어떤 문화예술 관련 서비스를 받는 데 도움이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러려면 조례 개정부터 해가지고 등등 어떤 관련 절차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 상태로 유지를 하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더 검토를 해보자 하고 있는 현 단계에 있습니다.
민선8기 이후에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검토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강남문화재단 외의 다른 어떤 지자체의 문화재단들을 사례를 봤을 때 이사장을 대표이사로 해서 상근제로 운영하는 그런 어떤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우리 강남문화재단의 발전 또는 우리 구민들이 강남문화재단을 통해서 받고 있는 그런 어떤 문화예술 관련 서비스를 받는 데 도움이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러려면 조례 개정부터 해가지고 등등 어떤 관련 절차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 상태로 유지를 하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더 검토를 해보자 하고 있는 현 단계에 있습니다.
○김형곤 의원 계속 검토 좀 해서 좀 심각하게 이 부분을 좀 논의를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의원 우리 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공사 있지 않습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강남문화재단의 수의계약이 대부분 소규모 공사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2011년 1월에 기존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문화센터의 시설관리 용역 업무를 2011년 1월에 강남문화재단으로 직원들하고 같이 업무를 이관을 시켰는데 그 이유는 문화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문성이 또 필요하다 해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문화센터가 최근에 신축한 문화센터 외에는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화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소규모로 보수해야 되는 그런 공사들이 많고 또 우리 역삼씨어터나 오유아트홀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공연업체 선정 이런 것도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공연업체 선정 같은 경우에는 약간 또 전문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많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공개경쟁입찰 비율이 20% 초중반 정도 되는데 이건 문화재단에서 좀 내년부터는 긴급하지 않은 어떤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좀 확대하겠다,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문화센터가 최근에 신축한 문화센터 외에는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화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소규모로 보수해야 되는 그런 공사들이 많고 또 우리 역삼씨어터나 오유아트홀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공연업체 선정 이런 것도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공연업체 선정 같은 경우에는 약간 또 전문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많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공개경쟁입찰 비율이 20% 초중반 정도 되는데 이건 문화재단에서 좀 내년부터는 긴급하지 않은 어떤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좀 확대하겠다,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형곤 의원 수의계약 비율이 거의 한 70~80%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이제 수의계약으로 했건 어떤 공개경쟁입찰로 했건 간에 그 공사 마치고 나면 준공계 받지 않습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김형곤 의원 그렇죠? 우리 문화재단은 이 준공계를 받는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공사를 했으면 당연히 준공계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건 추후로
○김형곤 의원 제출 좀 부탁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네,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준공계 받는 비율이 되게 낮은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의계약의 제가 단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좀 더 확인을 해보기는 해봐야 되지만 제가 아는 바 말씀드립니다. 좀 틀릴 수 있다는 거 전제조건으로 하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이게 도곡정보문화도서관 공사가 5월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2,000만 원으로 올해 진행을 했는데 10월에 다시 공사한 그 부분이 다시 하자가 발생을 해서 4,500만 원으로 공사를 했고 같은 업체가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같은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정확하게 문서로 조금
좀 준공계 받는 비율이 되게 낮은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의계약의 제가 단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좀 더 확인을 해보기는 해봐야 되지만 제가 아는 바 말씀드립니다. 좀 틀릴 수 있다는 거 전제조건으로 하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이게 도곡정보문화도서관 공사가 5월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2,000만 원으로 올해 진행을 했는데 10월에 다시 공사한 그 부분이 다시 하자가 발생을 해서 4,500만 원으로 공사를 했고 같은 업체가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같은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정확하게 문서로 조금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답변 좀 하고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공사 문제인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신데 강남문화재단이 이렇게 이제 본인들의 전문 분야는 문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같이 공사까지 진행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공사 쪽에 대한 부분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많고 본연의 목적인 문화 쪽 이쪽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렇게 조금 약간 집중도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가 돼요.
그래서 우리 이 공사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우리 강남도시관리공단 쪽으로 넘기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공사 문제인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신데 강남문화재단이 이렇게 이제 본인들의 전문 분야는 문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같이 공사까지 진행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공사 쪽에 대한 부분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많고 본연의 목적인 문화 쪽 이쪽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렇게 조금 약간 집중도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가 돼요.
그래서 우리 이 공사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우리 강남도시관리공단 쪽으로 넘기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 1일 자로 기존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던 문화센터 등 그런 유지보수 공사 뭐 이런 업무를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한 14년 정도 흘렀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도시관리공단을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예산과고 저는 강남문화재단을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쪽에서 하는 게 더 전문성이 있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한번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집행부에서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강남문화재단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 2026년도에는 기술직 직원 1명 채용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수의계약 부분도 좀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하는 게 더 전문성이 있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한번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집행부에서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강남문화재단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 2026년도에는 기술직 직원 1명 채용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수의계약 부분도 좀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형곤 의원 우리 개포4동에 양재천 수변카페가 오픈을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 지금 이 문화재단 혹시 정규직 직원이 그 수변카페는 현재 지금 혹시 어떻게 운영이, 관리주체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수변문화쉼터는 이제 시설관리 부서는 구청 문화도시과이고 아시는 것처럼 문화재단에 위탁을 줬죠.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거기에 센터장 1명하고 정규직원으로 그리고 전기라든지 이런 담당하는 직원 24시간 교대로 2명에서 3명이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재천 수변문화쉼터는 이제 시설관리 부서는 구청 문화도시과이고 아시는 것처럼 문화재단에 위탁을 줬죠.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거기에 센터장 1명하고 정규직원으로 그리고 전기라든지 이런 담당하는 직원 24시간 교대로 2명에서 3명이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의원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단의 정규직 직원이 한 분이 상주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센터장하고 24시간 교대로 돌아가니까 2명이 상주를 어떻게 보면 근무시간에 2명이 상주하는 거고 근무시간 이후 그러니까 6시 이후부터는 1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김형곤 의원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정규직 직원분께서 좀 계속 계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 사고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을 때 아무래도 책임성이라든지 신속성 이런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아, 그 부분은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24시간 교대로 1명은 24시간 계속 근무를 하고 근무시간에 1명 더 센터장이 있고 그리고 문화재단의 문화예술사업부장하고 담당 직원도 수시로 그 업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의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요청드렸던 그 자료는 추후에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안전교통국장님, 우리 그 주차장, 공영주차장을 한 면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한 얼마 정도 들까요?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일단 보통 땅값에 따라 다른데 그 땅을 매입해서 하게 되면 한 1억~1억5,000, 또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김형곤 의원 가장 최근에 저희 강남구에서 운영 시작한 게 역삼문화공원 1호죠. 238억을 들여서 247면 만들었고 그래서 1면당 한 1억1,457만 원 정도 들었다고 볼 수 있고 개포4동 이 두 군데 다 2022년도에 했죠? 그래서 43면 하는데 65억 정도 대략 들어서 여기는 대략 약 1억5,000 정도 들은 걸로 압니다. 그래서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되게 많은 돈이 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제가 23년 8월 그러니까 2년 한 2, 3개월 전에 5분발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야간 및 휴관 정기권을 좀 많이 보급해 달라는 취지로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5분발언 하기 전에 조사했던 내용이에요.
대청역 공영주차장이 72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심야시간에 갔더니요.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어제 다시 조사를 했더니 같은 주차장이, 계속 띄워주세요. 73대가 비어 있습니다. 계속 화면 계속 넘겨주세요. 네, 그렇죠. 계속 넘겨주십시오.
개포동 공원은 23년도에는 35대였는데 어제는 23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영희초등학교는 어제 갔더니 60대 정도가 주차공간이 존재를 했고요.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여기는 90면인데 어젯밤에 갔더니 11대만 주차가 돼 있었어요.
이렇게 정기권을 신청을 받고 있죠. 논현초교, 주택가가 엄청 많은 곳이죠. 180면인데 주차는 54대만 주차돼 있고 주차 가능 대수가 126대나 비어 있었습니다. 70%가량 비어 있었죠. 논현문화마루 66면인데 주차는 6대만 돼 있었습니다. 거의 90%가 비어 있었고요. 문화공원, 247면인데 57대 그러니까 195대 거의 80% 가까이 비어 있었어요. 역삼1동 문화센터 116면인데 주차대수는 14대만 대 있었습니다. 거의 이거 역시도 거의 90% 가까이 비어 있었죠. 도곡초등학교 195면인데 95대, 101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거의 한 51∼52% 비어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공영주차장은 주로 주택가 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우리가 주차난이 되게 심한 곳이 크게 세 군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주간 시간에는 주로 상업지대가 될 거고 야간 시간에는 이렇게 주택가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가 되는데 이것을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1면 확보하는데 거의 1억5,000이나 드니까 우리 있는 것만이라도 좀 활성화시키고 주간은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야간이나 휴일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주차하시는 분들은 우리 강남구민이라고 볼 가능성이 거의 높죠. 그런 분들에 대한 주차난을 해소를 시키고 우리 주차 수입도 증대를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로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렸는데 여전히 개선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나마 강남을 지역은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양재천 이북 지역, 우리 강남구에 있는 지역은 보시다시피 저렇게 되어 있고요.
계속 하나 넘겨주세요.
이게 지금 신청하는 화면이에요. 아까, 지금 이렇게 대기자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는 데들은, 저기 보면 주로 야간이에요, 야간이나 야간 휴관. 저렇게 신청자들도 많고 그나마 우리 전체 공영주차장 중에서 저렇게 신청받는데 3분의 1도 안 돼요. 이거 하나 만드는 데 아까 200 몇십 억씩 들여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방치를 하시면 우리 주민분들, 예를 들어서 100대가, 주택가에 있는 차 100대가 야간에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면 그 이야기는 주택가에 100대의 공간, 불법 주차 물론 하는 차도 있겠지만 한 거의 100여 대 가까운 주차 공간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00대가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면 효과는 200대가량이 주차하는 주차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효과인데 아니 없어서 안 쓴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특히 논현동, 역삼동, 대치4동, 이런 데들은 우리 주택가 밀집 지역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요청드리는 건 그거예요. 야간 및 휴일 정기 주차권, 저렴한 것을 좀 많이 보급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저렇게 시스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행만 하면 되는 건데 신청해 놓고 신청자는 저렇게 잔뜩 막 70명씩, 30명, 27명, 90 몇 명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다 밤에 가 보면 텅텅텅 비어 있고요. 이것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나 열정이 부족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제가 23년 8월 그러니까 2년 한 2, 3개월 전에 5분발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야간 및 휴관 정기권을 좀 많이 보급해 달라는 취지로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5분발언 하기 전에 조사했던 내용이에요.
대청역 공영주차장이 72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심야시간에 갔더니요.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어제 다시 조사를 했더니 같은 주차장이, 계속 띄워주세요. 73대가 비어 있습니다. 계속 화면 계속 넘겨주세요. 네, 그렇죠. 계속 넘겨주십시오.
개포동 공원은 23년도에는 35대였는데 어제는 23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영희초등학교는 어제 갔더니 60대 정도가 주차공간이 존재를 했고요.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여기는 90면인데 어젯밤에 갔더니 11대만 주차가 돼 있었어요.
이렇게 정기권을 신청을 받고 있죠. 논현초교, 주택가가 엄청 많은 곳이죠. 180면인데 주차는 54대만 주차돼 있고 주차 가능 대수가 126대나 비어 있었습니다. 70%가량 비어 있었죠. 논현문화마루 66면인데 주차는 6대만 돼 있었습니다. 거의 90%가 비어 있었고요. 문화공원, 247면인데 57대 그러니까 195대 거의 80% 가까이 비어 있었어요. 역삼1동 문화센터 116면인데 주차대수는 14대만 대 있었습니다. 거의 이거 역시도 거의 90% 가까이 비어 있었죠. 도곡초등학교 195면인데 95대, 101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거의 한 51∼52% 비어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공영주차장은 주로 주택가 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우리가 주차난이 되게 심한 곳이 크게 세 군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주간 시간에는 주로 상업지대가 될 거고 야간 시간에는 이렇게 주택가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가 되는데 이것을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1면 확보하는데 거의 1억5,000이나 드니까 우리 있는 것만이라도 좀 활성화시키고 주간은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야간이나 휴일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주차하시는 분들은 우리 강남구민이라고 볼 가능성이 거의 높죠. 그런 분들에 대한 주차난을 해소를 시키고 우리 주차 수입도 증대를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로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렸는데 여전히 개선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나마 강남을 지역은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양재천 이북 지역, 우리 강남구에 있는 지역은 보시다시피 저렇게 되어 있고요.
계속 하나 넘겨주세요.
이게 지금 신청하는 화면이에요. 아까, 지금 이렇게 대기자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는 데들은, 저기 보면 주로 야간이에요, 야간이나 야간 휴관. 저렇게 신청자들도 많고 그나마 우리 전체 공영주차장 중에서 저렇게 신청받는데 3분의 1도 안 돼요. 이거 하나 만드는 데 아까 200 몇십 억씩 들여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방치를 하시면 우리 주민분들, 예를 들어서 100대가, 주택가에 있는 차 100대가 야간에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면 그 이야기는 주택가에 100대의 공간, 불법 주차 물론 하는 차도 있겠지만 한 거의 100여 대 가까운 주차 공간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00대가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면 효과는 200대가량이 주차하는 주차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효과인데 아니 없어서 안 쓴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특히 논현동, 역삼동, 대치4동, 이런 데들은 우리 주택가 밀집 지역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요청드리는 건 그거예요. 야간 및 휴일 정기 주차권, 저렴한 것을 좀 많이 보급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저렇게 시스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행만 하면 되는 건데 신청해 놓고 신청자는 저렇게 잔뜩 막 70명씩, 30명, 27명, 90 몇 명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다 밤에 가 보면 텅텅텅 비어 있고요. 이것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나 열정이 부족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야간 주차장이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월 정기 주차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역 주민을 위해서 우리 동네 월 정기 주차도 신설을 해 갖고 지금 추진 중에,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야간 감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지금 50% 감면해서 저런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도록 지금 시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주차장 형태를 보면 이런 공영주차장도 있지만 거주자 우선이나 또 그와 유사한 노상의, 노상 주차장 같은 것들은 저희가 공유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약 한 3,227면 정도를 함께 쓰기나 나눠 쓰기 또는 스마트 공유 해가지고 비어 있으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 더 집중적으로 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야간 감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지금 50% 감면해서 저런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도록 지금 시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주차장 형태를 보면 이런 공영주차장도 있지만 거주자 우선이나 또 그와 유사한 노상의, 노상 주차장 같은 것들은 저희가 공유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약 한 3,227면 정도를 함께 쓰기나 나눠 쓰기 또는 스마트 공유 해가지고 비어 있으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 더 집중적으로 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방금 보여드렸듯이 많은 공간이 야간에 있고 휴일에 있는데 지금 저렇게 신청자들이 저렇게 많이 대기자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좀 해서 그 부분 좀 신경 써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네,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고광윤 안녕하십니까?
○김형곤 의원 방금 우리 안전교통국장님이랑 했던 그 부분 같이 의논을 하셔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 야간이랑 휴관, 휴일, 정기 주차권 좀 저렴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고광윤 네,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최우선적으로 제가 10월 1일부터 부임해가지고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강남구 주민, 저희가 57만 명에 불편 없도록 개선하고 현재 이것 말고도 저희가 강남구 체육문화센터라든지 강남구 주민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1순위, 2순위, 3순위를 강남구 주민으로 배정하고 그다음에 기타는 타 구 사람들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바로 저희가 받아가지고 지금 수렴하고 있고 지금 말씀대로, 의원님 말씀대로 주차면을 최우선적으로 해가지고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보급률을 바짝 올리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최우선적으로 제가 10월 1일부터 부임해가지고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강남구 주민, 저희가 57만 명에 불편 없도록 개선하고 현재 이것 말고도 저희가 강남구 체육문화센터라든지 강남구 주민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1순위, 2순위, 3순위를 강남구 주민으로 배정하고 그다음에 기타는 타 구 사람들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바로 저희가 받아가지고 지금 수렴하고 있고 지금 말씀대로, 의원님 말씀대로 주차면을 최우선적으로 해가지고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보급률을 바짝 올리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주차면 1면 확보하는데 한 1억5,000만 원 정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고광윤 맞습니다.
○김형곤 의원 비용이 드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이렇게 주민 민원이 있어서 대신 전달을 하면 우리 이쪽에서 스포츠문화센터를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고광윤 네.
○김형곤 의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러 좋은 강좌들이 많이 있어요. 질 좋고 저렴한 좋은 강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참 경쟁이 치열하죠.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고광윤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신규로 수강을 하시는 분들의 민원이십니다. 뭐냐 하면 기존에 계셨던 분들 위주로 이렇게 다시 재수강 기회를 너무 반복적으로 주다 보니까 신규로 하는 분들은 아예 그냥 되게 오랜 세월 동안 계속 대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강을 못 한다라는 이런 민원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조금, 물론 연속적인 강좌가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연속 강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야겠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신규로 너무 오랫동안 대기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조금 의논을 하시고 대책을 세워서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물론 연속적인 강좌가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연속 강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야겠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신규로 너무 오랫동안 대기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조금 의논을 하시고 대책을 세워서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고광윤 네, 알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내년도 2월 정도까지 그 부분 구체적으로 계획 세워서 진행하시는 부분을 저한테 같이 공유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고광윤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별도 서면으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김형곤 의원 이번에 예결위 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김형곤 의원 우리 이번에 예결위에서 조금 뜨거웠던 쟁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 가지가 도곡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저는 사실 도곡역 4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100%, 500%, 1,000% 저는 찬성하고 지지를 하거든요.
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저는 사실 도곡역 4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100%, 500%, 1,000% 저는 찬성하고 지지를 하거든요.
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네.
○김형곤 의원 2027년도 공사할 예산을 이게 2025년에, 2026년 예산을 편성을 하고 심의 의결을 할 때 27년도에 대한 공사 이런 부분을 편성을 하시고 심의 의결을 요청을 하면 이것 지방재정법 위반, 위법 아니신가요?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지방재정법에 회계연도 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칙상으로 내년도에 집행할 예산을 우선해서 편성하게 되겠죠.
그런데 다만 주민의 편의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저희 공사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유동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도곡역 4번 출구 같은 경우는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미 도곡역 4번 출구 같은 경우는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는, 그리고 불편을 계속해서 연장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다, 이런 의지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의 편의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저희 공사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유동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도곡역 4번 출구 같은 경우는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미 도곡역 4번 출구 같은 경우는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는, 그리고 불편을 계속해서 연장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다, 이런 의지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김형곤 의원 작년도에 편성했던 설계용역비 3억과 27년도에 진행할 예정인 14억의 공사비는 다른 예산이죠?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사업은 같은 사업
○김형곤 의원 그러니까 예산은 다른 예산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은요, 일각에서는, 내년이죠. 26년 6월에 선출이 되고 내년 7월에 임기가 시작이 되는 내년의 구청장님,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의원님들의 예산편성권이라든지 아니면 심의 의결권에 대한 침해가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은요, 일각에서는, 내년이죠. 26년 6월에 선출이 되고 내년 7월에 임기가 시작이 되는 내년의 구청장님,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의원님들의 예산편성권이라든지 아니면 심의 의결권에 대한 침해가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예산편성권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내년도의 예산편성은 현재 구청장님이 하시는 거고요. 또 내년도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편성권이나 심사권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정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곤 의원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그다음 연도가 아닌 내후년 사업, 물론 우리가 연속사업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센터를 3, 4년 동안 지어서 계속사업이다, 이럴 경우에는 예외 조건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예외 조건이 아닌데 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여러 예결위원님도 우려를 좀 많이 하셨고 또 이걸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실수를 안 해 주셨으면 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외 조건이 아닌데 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여러 예결위원님도 우려를 좀 많이 하셨고 또 이걸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실수를 안 해 주셨으면 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예산편성 단계부터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편의나 이런 것들을 증진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감사합니다.
○김형곤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국장님께 했던 질문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강남문화재단 업무 중에서 공사와 관련된 업무 즉, 이렇게 문화재단의 본연의 업무가 아니 공사와 관련된 이런 업무는 다시 도시관리공단으로 이렇게 돌려줄 그런 계획이나 아니면 의견이 혹시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구청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국장님께 했던 질문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강남문화재단 업무 중에서 공사와 관련된 업무 즉, 이렇게 문화재단의 본연의 업무가 아니 공사와 관련된 이런 업무는 다시 도시관리공단으로 이렇게 돌려줄 그런 계획이나 아니면 의견이 혹시 있으신가요?
○구청장 조성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 공사 업무는 도시관리공단이 사실은 전문성은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문화재단에서 시설관리 하는 부분이 그때그때 응급성이라든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좀 더 검토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설 공사 업무는 도시관리공단이 사실은 전문성은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문화재단에서 시설관리 하는 부분이 그때그때 응급성이라든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좀 더 검토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그래서 문화에 전념을 해야 되는 곳이 공사를, 수의계약을 거의 막 70∼80% 가까이 진행을 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입찰도 진행을 하지 않고 그 전문성이 문화 쪽에 있는 쪽에서 공사에 관련된 것을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저도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이 부분도 조금 여러 우리 국장님과 같이 의논을 하셔가지고요, 좀 좋은 결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이 부분도 조금 여러 우리 국장님과 같이 의논을 하셔가지고요, 좀 좋은 결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구청장 조성명 네.
○김형곤 의원 공영주차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 5분 정도만 더 하면 됩니다. 추가해 주십시오.
공영주차장의 저렴한 야간이랑 휴일 정기권 보급은 계속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조성 비용이라든지 1억5,000에 가까운 1면에 내지는 주민들 수요 부분이 지금 되게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늘려주십시오. 가능할까요?
공영주차장의 저렴한 야간이랑 휴일 정기권 보급은 계속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조성 비용이라든지 1억5,000에 가까운 1면에 내지는 주민들 수요 부분이 지금 되게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늘려주십시오. 가능할까요?
○구청장 조성명 그것은 정말 새로운 시설보다는 있는 시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 지적은 정말 잘해 주셨는데 저희도 거기에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의 접근성이라든가 거기에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편리성과 또 운영하는데 비용 문제를 검토해가지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좀 최대한 불법 주차 없이 불편해도 그 지역에까지 가는 그런 구민의 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저런 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면 불법 주차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지난번 구정질문 때 했던 부분인 건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충을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문화원 측이 시설을 우리가 무상 사용한 그런 부분들을 불법 전대를 했고 보조금 등을 잘못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 감사에 적발되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지난번 구정질문 때 했던 부분인 건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충을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문화원 측이 시설을 우리가 무상 사용한 그런 부분들을 불법 전대를 했고 보조금 등을 잘못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 감사에 적발되었잖아요. 그렇죠?
○구청장 조성명 네.
○김형곤 의원 형사 고발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구청장 조성명 지금 감사를 하고서 그 이후에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원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적받은 것을 지금 보조금도 환수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제도 정비도 했고 그다음에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지금 정상화해 가는 그런 과정인데 거기에 형사 고발은 이미 또 내부에서 형사 고발을 해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의원 형사 고발할 것을 고려하신다는 건가요? 형사 고발을 안 하실 것이란 말씀이신 건가요?
○구청장 조성명 지금 그 추이도 있고 지금 감사한 것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추이도 보면서 우리가 미흡한 게 있으면 그때 조치하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추이를 봐 가면서 그 부분을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이시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해당 공간 사용에 대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무상사용 허가를 줬잖아요. 그 사용 공간에 대한 전부 또는 부분으로라도 해당 공간 사용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해당 공간 사용에 대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무상사용 허가를 줬잖아요. 그 사용 공간에 대한 전부 또는 부분으로라도 해당 공간 사용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구청장 조성명 그 문제는 사실 규정상에는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은 규정상에 못 하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해서 한 3회 정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은 좀 고려했고요.
지금 이대로 그게 있는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야간에라도 활용할 수 있나, 이런 것은 우리 구의회하고 또 그쪽에 문화원하고 또 그런 공간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나, 지금 주차장 문제하고 같은 건으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그게 있는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야간에라도 활용할 수 있나, 이런 것은 우리 구의회하고 또 그쪽에 문화원하고 또 그런 공간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나, 지금 주차장 문제하고 같은 건으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몇 가지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이 혹시 더 있으세요?
○구청장 조성명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현안 문제라든가 또는 민원성 있는 것들을 좀 해소하려고 이렇게 노력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럴 때는 언제라도 우리 구하고 협의해서 이런 문제를 좀 순조롭고 또 우리가 편리하고 효율성 있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해 주기를 저도 부탁드립니다.
○김형곤 의원 계속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 의원님!
오늘 제가 제기했던 여러 문제점들 중에서 특히 강남문화재단은 좀 더 고유의 업무인 공연이랑 전시 같은 문화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분야도 아닌 공사 같은 일은 다시 강남도시관리공단에게 돌려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을 1면 확보하는데 1억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공영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 의원님!
오늘 제가 제기했던 여러 문제점들 중에서 특히 강남문화재단은 좀 더 고유의 업무인 공연이랑 전시 같은 문화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분야도 아닌 공사 같은 일은 다시 강남도시관리공단에게 돌려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을 1면 확보하는데 1억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공영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호귀 김형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형곤의원님으로부터 주민 생활 및 강남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김형곤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해 주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고 신속한 개선 및 이행 조치와 이에 관한 보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곤의원님으로부터 주민 생활 및 강남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김형곤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해 주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고 신속한 개선 및 이행 조치와 이에 관한 보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의원입니다.
우리는 저출생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저출생보다 더 무서운 준비되지 않은 초고령사회라는 위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고령사회는 단순히 복지 문제가 아니라 의료, 교통, 주거, 안전, 돌봄 그리고 도시 구조 전반이 바뀌어야 하는 도시 생존의 문제이자 행정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강남은 머지않아 인구의 중심이 고령층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강남의 미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위급하면 출동하고 쓰러지면 병원으로 옮기는 사후 대응 중심 돌봄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프기 전에 막고 고립되기 전에 연결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해외 선진 도시들은 이미 고령자의 안전과 자립을 위해 도시 환경과 기술을 연계한 다양한 실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분명합니다. 건강한 병원 안이 아니라 도시 공간 전체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국내 여러 지역이 그 해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제주 웰니스 관광지와 부산 해양치유센터, 완주·양평·정선의 건강치유 프로그램, 세종시 통합건강정책, 순천만 생태치유지구는 자연과 건강, 관광을 결합해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렸습니다.
해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싱가포르는 자연 속의 도시(City in Nature) 전략을 통해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건강 플랫폼으로 만들었고, 일본 구마모토는 숲 테라피를 통해 고령자 건강 관리를 생활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처럼 건강 도시는 자연에서 그 근본을 찾습니다. 강남에는 대모산, 구룡산, 매봉산, 인능산, 양재천, 탄천, 세곡천, 한강 등 도시에서는 드문 우수한 자연 자원이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강남의 행정 역량과 재정 여건을 바탕으로 힐링 자연과 시스템 기술을 전략적으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강남이 전국 표준을 넘어 세계가 주목할 만한 강남형 스마트 힐링 선도 모델 구축을 제안합니다.
첫째, 치유·회복 기반의 생활권 힐링 인프라 구축입니다.
대모산, 양재천 등의 자연 자원들을 단순한 산책 공간이 아닌 치유·운동·회복·정서 안정이 어우러진 힐링 도시 시스템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가 일상 속에서 걷고 머무르고 회복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 환경을 생활권 안에 촘촘히 확충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비를 줄이고 삶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선제적인 도시 투자입니다.
둘째, AI 기반의 통합 안전망 및 맞춤형 이동권 보장입니다.
AI와 IoT 기술을 활용하여 고독사, 낙상 등 응급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고 즉각 대처하는 스마트 안전 통합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병원과 복지시설, 생활권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고령자 맞춤형 교통체계를 마련하여 이동권을 확실히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복지·의료 통합 플랫폼 구현입니다.
돌봄, 보건, 주거, 안전을 하나로 엮는 통합 고령자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나아가 돌봄 로봇과 첨단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고령자 돌봄 모델을 강남에서 선제적으로 실증 및 도입해야 합니다.
초고령사회에 잘 대비한 도시는 단순히 오래 살아남는 도시가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고 품격 있게 발전할 것입니다.
어르신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끝까지 존중받는 가족처럼 모시는 도시, 가장 약한 세대가 가장 안전한 도시, 그것이 진짜 강한 명품 도시입니다.
본의원은 이 강남형 스마트 힐링 선도 모델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건강·힐링 도시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단계적인 실행을 정중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의원입니다.
우리는 저출생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저출생보다 더 무서운 준비되지 않은 초고령사회라는 위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고령사회는 단순히 복지 문제가 아니라 의료, 교통, 주거, 안전, 돌봄 그리고 도시 구조 전반이 바뀌어야 하는 도시 생존의 문제이자 행정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강남은 머지않아 인구의 중심이 고령층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강남의 미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위급하면 출동하고 쓰러지면 병원으로 옮기는 사후 대응 중심 돌봄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프기 전에 막고 고립되기 전에 연결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해외 선진 도시들은 이미 고령자의 안전과 자립을 위해 도시 환경과 기술을 연계한 다양한 실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분명합니다. 건강한 병원 안이 아니라 도시 공간 전체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국내 여러 지역이 그 해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제주 웰니스 관광지와 부산 해양치유센터, 완주·양평·정선의 건강치유 프로그램, 세종시 통합건강정책, 순천만 생태치유지구는 자연과 건강, 관광을 결합해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렸습니다.
해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싱가포르는 자연 속의 도시(City in Nature) 전략을 통해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건강 플랫폼으로 만들었고, 일본 구마모토는 숲 테라피를 통해 고령자 건강 관리를 생활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처럼 건강 도시는 자연에서 그 근본을 찾습니다. 강남에는 대모산, 구룡산, 매봉산, 인능산, 양재천, 탄천, 세곡천, 한강 등 도시에서는 드문 우수한 자연 자원이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강남의 행정 역량과 재정 여건을 바탕으로 힐링 자연과 시스템 기술을 전략적으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강남이 전국 표준을 넘어 세계가 주목할 만한 강남형 스마트 힐링 선도 모델 구축을 제안합니다.
첫째, 치유·회복 기반의 생활권 힐링 인프라 구축입니다.
대모산, 양재천 등의 자연 자원들을 단순한 산책 공간이 아닌 치유·운동·회복·정서 안정이 어우러진 힐링 도시 시스템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가 일상 속에서 걷고 머무르고 회복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 환경을 생활권 안에 촘촘히 확충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비를 줄이고 삶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선제적인 도시 투자입니다.
둘째, AI 기반의 통합 안전망 및 맞춤형 이동권 보장입니다.
AI와 IoT 기술을 활용하여 고독사, 낙상 등 응급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고 즉각 대처하는 스마트 안전 통합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병원과 복지시설, 생활권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고령자 맞춤형 교통체계를 마련하여 이동권을 확실히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복지·의료 통합 플랫폼 구현입니다.
돌봄, 보건, 주거, 안전을 하나로 엮는 통합 고령자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나아가 돌봄 로봇과 첨단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고령자 돌봄 모델을 강남에서 선제적으로 실증 및 도입해야 합니다.
초고령사회에 잘 대비한 도시는 단순히 오래 살아남는 도시가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고 품격 있게 발전할 것입니다.
어르신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끝까지 존중받는 가족처럼 모시는 도시, 가장 약한 세대가 가장 안전한 도시, 그것이 진짜 강한 명품 도시입니다.
본의원은 이 강남형 스마트 힐링 선도 모델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건강·힐링 도시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단계적인 실행을 정중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윤수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 4동 출신 의원 한윤수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사교육의 상징인 대치동 학원가 거리를 어떻게 더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 공간으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치동 학원가를 떠올리면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학원 불빛, 학생을 기다리는 픽업 차량, 주정차로 막힌 이면도로 그리고 그 사이를 조심스럽게 걷는 학생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불법주차나 교통 혼잡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교육 수요가 특정 시간과 공간에 집중되면서 도시 구조와 충돌되는 그런 생활·안전·환경의 문제입니다.
다행히 우리 강남구는 이 문제를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어두웠던 학원가 이면도로를 밝히기 위해서 도로 점등 설치를 확대했고 범죄 예방을 위해 주택가 골목에 보안등을 확충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이른바 CPTED의 실천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대치동 학원가에 조성된 스트레스 해소존입니다. 초기에는 비판도 많았지만 지금은 학생의 이용률이 꾸준히 늘고 있어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대치동에는 잠시 숨을 고를 공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도곡초등학교 주변 전선 지중화사업과 보행로 확장공사를 통해 통학 환경과 거리 이미지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도곡초등학교 사례는 말해줍니다. 지중화사업과 보행 환경 개선은 효과가 검증된 정책입니다. 이제는 이 성과를 학원가 이면도로로 단계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개선의 연장선에서 학생 형상이 아닌 책 조형물 형태의 공공상징물 설치는 교육의 본질은 경쟁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공공의 메시지를 조용히 전달하는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명을 밝히고 전선을 정리하고 쉼의 공간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도시가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까지 공간으로 말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학원가 인근에 한티근린공원은 밀도 높은 학원가 일상속에서 학생과 주민이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본의원 역시 이곳에 관심을 가지고 수목 정리, 간단한 운동기구 설치 등 전면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 공원의 기본 기능을 회복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이 공원의 책 조형물 설치는 공부를 강요하는 상징이 아니라 사유와 쉼, 여백과 성장의 메시지를 담는 것입니다.
대치동은 이제 성과를 넘어 심리적 안정과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교육특구로 도약해야 합니다.
부모의 긍정적인 기대와 지역 사회의 협력 그리고 혁신적인 스트레스 프리 콘텐츠를 통해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욱 몰입하여 성장, 육성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짧은 명상이나 질문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사유형 스트레스 완화 콘텐츠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치동 학원가는 부정하거나 숨길 공간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더욱 안전하게, 품격있게 관리하는 것이 도시의 역할입니다.
경쟁의 공간 한가운데에서도 사람이 쉬고 걷고 돌아볼 수 있는 도시, 저는 그것이 성숙한 교육도시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공유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치1, 4동 출신 의원 한윤수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사교육의 상징인 대치동 학원가 거리를 어떻게 더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 공간으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치동 학원가를 떠올리면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학원 불빛, 학생을 기다리는 픽업 차량, 주정차로 막힌 이면도로 그리고 그 사이를 조심스럽게 걷는 학생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불법주차나 교통 혼잡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교육 수요가 특정 시간과 공간에 집중되면서 도시 구조와 충돌되는 그런 생활·안전·환경의 문제입니다.
다행히 우리 강남구는 이 문제를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어두웠던 학원가 이면도로를 밝히기 위해서 도로 점등 설치를 확대했고 범죄 예방을 위해 주택가 골목에 보안등을 확충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이른바 CPTED의 실천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대치동 학원가에 조성된 스트레스 해소존입니다. 초기에는 비판도 많았지만 지금은 학생의 이용률이 꾸준히 늘고 있어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대치동에는 잠시 숨을 고를 공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도곡초등학교 주변 전선 지중화사업과 보행로 확장공사를 통해 통학 환경과 거리 이미지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도곡초등학교 사례는 말해줍니다. 지중화사업과 보행 환경 개선은 효과가 검증된 정책입니다. 이제는 이 성과를 학원가 이면도로로 단계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개선의 연장선에서 학생 형상이 아닌 책 조형물 형태의 공공상징물 설치는 교육의 본질은 경쟁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공공의 메시지를 조용히 전달하는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명을 밝히고 전선을 정리하고 쉼의 공간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도시가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까지 공간으로 말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학원가 인근에 한티근린공원은 밀도 높은 학원가 일상속에서 학생과 주민이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본의원 역시 이곳에 관심을 가지고 수목 정리, 간단한 운동기구 설치 등 전면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 공원의 기본 기능을 회복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이 공원의 책 조형물 설치는 공부를 강요하는 상징이 아니라 사유와 쉼, 여백과 성장의 메시지를 담는 것입니다.
대치동은 이제 성과를 넘어 심리적 안정과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교육특구로 도약해야 합니다.
부모의 긍정적인 기대와 지역 사회의 협력 그리고 혁신적인 스트레스 프리 콘텐츠를 통해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욱 몰입하여 성장, 육성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짧은 명상이나 질문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사유형 스트레스 완화 콘텐츠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치동 학원가는 부정하거나 숨길 공간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더욱 안전하게, 품격있게 관리하는 것이 도시의 역할입니다.
경쟁의 공간 한가운데에서도 사람이 쉬고 걷고 돌아볼 수 있는 도시, 저는 그것이 성숙한 교육도시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공유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영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대표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압구정동, 청담동 지역구 출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황영각의원입니다.
강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도시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문화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교통과 도시 기반시설, 지역별 균형 발전,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함께 안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강남구 전역에 매력을 높이는 동시에 각 동이 가진 고유한 잠재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청담동의 미래 비전 역시 특정 지역의 발전이 아니라 강남구 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축으로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청담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과 패션의 거리이자 예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파리의 샹젤리제, 뉴욕의 5번가, 도쿄의 긴자와 어깨를 나란히 할 잠재력을 지닌 이곳은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드와 아트 갤러리, 고급 레스토랑이 밀집해 강남의 브랜드 가치를 세계에알리는 상징적인 무대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교통 혼잡과 주차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상권 불균형, 주거 상업 기능 간의 갈등 등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도 공존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청담동이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어려운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담동은 글로벌 명품 브랜드 중심의 상권을 넘어 K-패션, K-뷰티, K-컬처가 아우르는 복합 문화 거리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과거 연예기획사들이 밀집하여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중심 역할을 했던 청담동의 저력을 다시 살려 기획사와 콘텐츠 기업이 함께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한류 콘텐츠와 패션, 공연, 관광이 결합된 글로벌 문화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조성된 청담동의 빛의 거리는 매우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압구정로데오부터 청담사거리까지 약 700m 구간에 감각적인 경관 조명을 설치해 도심 속 야경 명소로 재탄생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세계적 명품 브랜드와 명품거리 일대 업체들이 단순한 후원을 넘어 기획 단계부터 함께 참여해 청담동의 가치와 경쟁력을 함께 키워가는 민관 협력의 상생 모델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행정 주도의 사업을 넘어 글로벌 브랜드와 지역 상권이 공동의 비전 아래 청담동을 하나의 문화, 관광 공간으로 함께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사업을 내년 3월부터 청담역 방향까지 총 1.3km 구간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명품상권과 야간 관광이 결합된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모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청담동의 미래 비전의 또 하나의 핵심은 청담고 이전 부지의 활용입니다.
이 부지는 갤러리아백화점 공공기여를 활용한 문화복합시설로 설치로 고시된 공간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바탕으로 한 향후 K-컬처 복합단지로 발전시켜 강남구의 북부권 문화 인프라 확충과 미래 먹거리 창출의 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남이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강점을 키우고 인프라 격차를 과감히 해소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청담동의 미래 비전이 강남구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다사다난했던 을사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6년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로써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압구정동, 청담동 지역구 출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황영각의원입니다.
강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도시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문화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교통과 도시 기반시설, 지역별 균형 발전,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함께 안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강남구 전역에 매력을 높이는 동시에 각 동이 가진 고유한 잠재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청담동의 미래 비전 역시 특정 지역의 발전이 아니라 강남구 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축으로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청담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과 패션의 거리이자 예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파리의 샹젤리제, 뉴욕의 5번가, 도쿄의 긴자와 어깨를 나란히 할 잠재력을 지닌 이곳은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드와 아트 갤러리, 고급 레스토랑이 밀집해 강남의 브랜드 가치를 세계에알리는 상징적인 무대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교통 혼잡과 주차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상권 불균형, 주거 상업 기능 간의 갈등 등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도 공존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청담동이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어려운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담동은 글로벌 명품 브랜드 중심의 상권을 넘어 K-패션, K-뷰티, K-컬처가 아우르는 복합 문화 거리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과거 연예기획사들이 밀집하여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중심 역할을 했던 청담동의 저력을 다시 살려 기획사와 콘텐츠 기업이 함께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한류 콘텐츠와 패션, 공연, 관광이 결합된 글로벌 문화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조성된 청담동의 빛의 거리는 매우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압구정로데오부터 청담사거리까지 약 700m 구간에 감각적인 경관 조명을 설치해 도심 속 야경 명소로 재탄생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세계적 명품 브랜드와 명품거리 일대 업체들이 단순한 후원을 넘어 기획 단계부터 함께 참여해 청담동의 가치와 경쟁력을 함께 키워가는 민관 협력의 상생 모델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행정 주도의 사업을 넘어 글로벌 브랜드와 지역 상권이 공동의 비전 아래 청담동을 하나의 문화, 관광 공간으로 함께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사업을 내년 3월부터 청담역 방향까지 총 1.3km 구간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명품상권과 야간 관광이 결합된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모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청담동의 미래 비전의 또 하나의 핵심은 청담고 이전 부지의 활용입니다.
이 부지는 갤러리아백화점 공공기여를 활용한 문화복합시설로 설치로 고시된 공간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바탕으로 한 향후 K-컬처 복합단지로 발전시켜 강남구의 북부권 문화 인프라 확충과 미래 먹거리 창출의 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남이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강점을 키우고 인프라 격차를 과감히 해소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청담동의 미래 비전이 강남구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다사다난했던 을사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6년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로써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경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지역구 출신 김진경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강남구 민간 보조금 운영의 구조적인 한계와 안일한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과정에서 우리 구가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 보조금 중 일부가 집행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정산 절차가 충분히 체계화되지 않아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특정 단체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보조금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보조금 관리체계, 특히 보조금은 우리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용되는 만큼 그 집행과정과 결과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투명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실제로 일부 단체의 경우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산출내역과 실제 집행내역 간에 상당한 차이가 확인되었고 예산이 과다하게 추계된 정황이 있었음에도 담당 부서는 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고 관행적인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행정의 기본원칙이 작동하지 않은 명백한 관리 부실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환수 사태입니다.
최근 일부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되어 환수 조치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가 아니라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시스템의 경고음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행부의 보조금 관리체계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보조금 집행기준을 엄격히 확립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십시오.
모호한 기준은 자의적 해석을 낳습니다.
매뉴얼을 현실화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고 목적 외 사용이나 부적정 집행이 적발된 경우에 차기 연도 예산 배제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제도화 해주십시오.
둘째, 서류 중심의 정산을 넘어 실질적인 검증 체계를 마련하십시오.
영수증만 맞추는 형식적인 정산으로는 혈세 누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사업계획 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집행과정에 대한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집행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구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보조금 운영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스스로 건전성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보조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그 재원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가장 큰 피해는 결국 주민이 받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특정 단체나 개인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남구의 행정이 한 단계 더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언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집행부는 심각하게 인식하시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회는 향후 예산 심의권을 통해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의회는 집행부와 협력하여서 부정, 부적정 집행을 예방하고 보조금이 구민의 신뢰 속에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점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지역구 출신 김진경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강남구 민간 보조금 운영의 구조적인 한계와 안일한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과정에서 우리 구가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 보조금 중 일부가 집행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정산 절차가 충분히 체계화되지 않아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특정 단체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보조금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보조금 관리체계, 특히 보조금은 우리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용되는 만큼 그 집행과정과 결과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투명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실제로 일부 단체의 경우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산출내역과 실제 집행내역 간에 상당한 차이가 확인되었고 예산이 과다하게 추계된 정황이 있었음에도 담당 부서는 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고 관행적인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행정의 기본원칙이 작동하지 않은 명백한 관리 부실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환수 사태입니다.
최근 일부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되어 환수 조치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가 아니라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시스템의 경고음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행부의 보조금 관리체계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보조금 집행기준을 엄격히 확립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십시오.
모호한 기준은 자의적 해석을 낳습니다.
매뉴얼을 현실화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고 목적 외 사용이나 부적정 집행이 적발된 경우에 차기 연도 예산 배제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제도화 해주십시오.
둘째, 서류 중심의 정산을 넘어 실질적인 검증 체계를 마련하십시오.
영수증만 맞추는 형식적인 정산으로는 혈세 누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사업계획 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집행과정에 대한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집행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구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보조금 운영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스스로 건전성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보조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그 재원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가장 큰 피해는 결국 주민이 받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특정 단체나 개인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남구의 행정이 한 단계 더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언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집행부는 심각하게 인식하시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회는 향후 예산 심의권을 통해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의회는 집행부와 협력하여서 부정, 부적정 집행을 예방하고 보조금이 구민의 신뢰 속에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점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대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3동, 일원본동, 일원1동 출신 김형대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수치나 사업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강남구와 강남구의회가 함께 돌아봐야 할 몇 가지 마음가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은 결코 순탄한 한 해가 아니었습니다.
구정 전반에 걸쳐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대와 성과도 있었지만 동시에 크고 작은 갈등과 오해 그리고 아쉬움 역시 함께 남은 한 해였습니다.
행정은 늘 완벽할 수 없고 정책과 사업은 언제나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조정과 설득을 요구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기준은 방향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강남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과연 주민의 눈높이에서 설명되고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히 의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강남구의회는 여러 현안을 두고 각자의 주장과 입장이 뚜렷하게 맞서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의견의 차이 자체는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구민을 위한 동료이자 동업자로 대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최근 의회 안에서는 협력보다 대립과 비난이 책임보다 정치적 유불리가 앞서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깎아내리고 의회의 품격보다 개인의 입장과 감정을 앞세우며 갈등을 스스로 키워 온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갈등의 진원지로 비쳐졌다면 그 책임은 누구의 몫도 아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의회는 개인의 목소리를 과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동료 의원 간의 신뢰 위에서 구민을 위해 결론을 만들어 내야 할 자리입니다.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 전반기 의장으로서 그 무게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더 조율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대립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구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동의 파트너입니다.
견제와 협력, 비판과 대안은 결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2025년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강남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정책이 속도보다 방향을, 성과보다 신뢰를 우선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강남구의회 또한 갈등보다 숙의로, 대립보다 책임으로 구민 앞에 더 단단한 모습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역할을 수행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존중하며 조금 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강남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강남구민 여러분, 모두 새해에 더 건강하시고 더 평안하시고 더 많은 웃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3동, 일원본동, 일원1동 출신 김형대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수치나 사업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강남구와 강남구의회가 함께 돌아봐야 할 몇 가지 마음가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은 결코 순탄한 한 해가 아니었습니다.
구정 전반에 걸쳐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대와 성과도 있었지만 동시에 크고 작은 갈등과 오해 그리고 아쉬움 역시 함께 남은 한 해였습니다.
행정은 늘 완벽할 수 없고 정책과 사업은 언제나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조정과 설득을 요구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기준은 방향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강남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과연 주민의 눈높이에서 설명되고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히 의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강남구의회는 여러 현안을 두고 각자의 주장과 입장이 뚜렷하게 맞서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의견의 차이 자체는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구민을 위한 동료이자 동업자로 대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최근 의회 안에서는 협력보다 대립과 비난이 책임보다 정치적 유불리가 앞서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깎아내리고 의회의 품격보다 개인의 입장과 감정을 앞세우며 갈등을 스스로 키워 온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갈등의 진원지로 비쳐졌다면 그 책임은 누구의 몫도 아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의회는 개인의 목소리를 과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동료 의원 간의 신뢰 위에서 구민을 위해 결론을 만들어 내야 할 자리입니다.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 전반기 의장으로서 그 무게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더 조율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대립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구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동의 파트너입니다.
견제와 협력, 비판과 대안은 결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2025년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강남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정책이 속도보다 방향을, 성과보다 신뢰를 우선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강남구의회 또한 갈등보다 숙의로, 대립보다 책임으로 구민 앞에 더 단단한 모습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역할을 수행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존중하며 조금 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강남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강남구민 여러분, 모두 새해에 더 건강하시고 더 평안하시고 더 많은 웃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탄천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탄천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위원 선임으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주민협의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명단대로 김선기 등 5인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선기님, 서수교님, 송준용님, 정명옥님, 최혜주님 이상 5인이 탄천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탄천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위원 선임으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주민협의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명단대로 김선기 등 5인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선기님, 서수교님, 송준용님, 정명옥님, 최혜주님 이상 5인이 탄천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동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이동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동호의원입니다.
제331회 제2차정례회를 마치면서 그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5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구민의 뜻이 구정 전반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2025년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토대로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행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우수한 행정사례는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은 운영위원회 20건, 행정안전위원회 156건, 경제도시위원회 250건, 복지문화위원회 151건으로 총 577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예산의 전용 및 변경, 과다한 예산편성 및 낮은 집행률, 수탁기관의 보조금 집행 관련 관리 및 감독 소홀, 감사 지적사항의 재발, 다수 사업에서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진행, 일부 수감기관의 감사자료 준비 미흡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덧붙여 복지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전예방 중심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제 강화를 강조하였고 개인정보 등 정보보안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고 통합전산실 화재 등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AI 행정 도입의 총괄 로드맵 수립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검토하고 조치하여 내년도 감사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다시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위원회별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31회 제2차정례회를 마치면서 그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5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구민의 뜻이 구정 전반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2025년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토대로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행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우수한 행정사례는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은 운영위원회 20건, 행정안전위원회 156건, 경제도시위원회 250건, 복지문화위원회 151건으로 총 577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예산의 전용 및 변경, 과다한 예산편성 및 낮은 집행률, 수탁기관의 보조금 집행 관련 관리 및 감독 소홀, 감사 지적사항의 재발, 다수 사업에서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진행, 일부 수감기관의 감사자료 준비 미흡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덧붙여 복지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전예방 중심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제 강화를 강조하였고 개인정보 등 정보보안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고 통합전산실 화재 등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AI 행정 도입의 총괄 로드맵 수립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검토하고 조치하여 내년도 감사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다시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위원회별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이동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윤석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윤석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석민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강남구의 중장기발전을 위하여 강남의 미래 100년을 견인할 미래전략과제를 선정하고 그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총 5차례의 회의를 열어 강남구의 각종 기본계획 및 현황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서류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방문 및 구민참여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강남의 미래전략과제에 대해 주민들의 검토 의견 및 정책 제안을 수렴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향후 구청에서는 각 소관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미래전략과제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여 그 성과가 구민의 일상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의 공식 활동은 종료되나 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가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현황, 설치 목적과 주요 기능, 활동 경과 등 세부 추진내용과 활동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물로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현안 업무로 바쁜 가운데도 자료제출 등 제반업무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강남구의 중장기발전을 위하여 강남의 미래 100년을 견인할 미래전략과제를 선정하고 그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총 5차례의 회의를 열어 강남구의 각종 기본계획 및 현황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서류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방문 및 구민참여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강남의 미래전략과제에 대해 주민들의 검토 의견 및 정책 제안을 수렴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향후 구청에서는 각 소관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미래전략과제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여 그 성과가 구민의 일상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의 공식 활동은 종료되나 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가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현황, 설치 목적과 주요 기능, 활동 경과 등 세부 추진내용과 활동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물로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현안 업무로 바쁜 가운데도 자료제출 등 제반업무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윤석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법정동(일원동일부→개포동) 명칭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황영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황영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황영각입니다.
강남구의회 제331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한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손민기의원으로부터 학교폭력이 학교 내부 갈등을 넘어 일상 공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바 강남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의 처벌 중심에서 예방과 관계 회복 중심으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대상을 상위법령에 일치하도록 학생들로 한정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유지를 위한 관련 조문의 제목을 정비하여 본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권의원으로부터 사회재난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화재로 위기에 놓인 구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과 심리 회복 등을 도모하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평가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중복 지원 등으로 인한 지원 취소 및 환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윤석민의원이 소개한 법정동 명칭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행정동명과 법정동명이 상이하여 주민들의 생활과 불편에 어려움을 주고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 다수가 법정동명 일원동 일부를 개포동으로 변경 요청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동과 법정동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필요성을 공감하나 행정구역 변경이 행정적 합리성보다 주민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나 지역적 선호도에 의해 결정된다면 이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으며 향후 관내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변경 요구가 빗발칠 경우 원칙 없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행정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바 행정 수요에 따른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하며 본 청원을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의회 제331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한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손민기의원으로부터 학교폭력이 학교 내부 갈등을 넘어 일상 공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바 강남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의 처벌 중심에서 예방과 관계 회복 중심으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대상을 상위법령에 일치하도록 학생들로 한정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유지를 위한 관련 조문의 제목을 정비하여 본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권의원으로부터 사회재난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화재로 위기에 놓인 구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과 심리 회복 등을 도모하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평가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중복 지원 등으로 인한 지원 취소 및 환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윤석민의원이 소개한 법정동 명칭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행정동명과 법정동명이 상이하여 주민들의 생활과 불편에 어려움을 주고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 다수가 법정동명 일원동 일부를 개포동으로 변경 요청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동과 법정동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필요성을 공감하나 행정구역 변경이 행정적 합리성보다 주민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나 지역적 선호도에 의해 결정된다면 이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으며 향후 관내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변경 요구가 빗발칠 경우 원칙 없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행정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바 행정 수요에 따른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하며 본 청원을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황영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법정동(일원동일부→개포동) 명칭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법정동(일원동일부→개포동) 명칭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오온누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오온누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오온누리의원입니다.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우종혁의원으로부터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관계성 범죄들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안전망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사업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 기반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정책을 폭넓게 접근하려는 본 개정안은 강남구 사회 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일부 문장을 명확히 하고 용어의 통일을 위해 정비하여 본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우종혁의원으로부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과 가족의 양립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족친화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우대 기업을 명확히 하는 것 등의 일부 자구에 대한 정비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계기로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과 지원에 대한 노력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향후 관련 정책 추진 시 기업 등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집행부에 요청하며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우종혁의원으로부터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관계성 범죄들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안전망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사업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 기반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정책을 폭넓게 접근하려는 본 개정안은 강남구 사회 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일부 문장을 명확히 하고 용어의 통일을 위해 정비하여 본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우종혁의원으로부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과 가족의 양립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족친화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우대 기업을 명확히 하는 것 등의 일부 자구에 대한 정비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계기로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과 지원에 대한 노력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향후 관련 정책 추진 시 기업 등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집행부에 요청하며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오온누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온누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온누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온누리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펼쳐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025년 11월 17일 시정연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소상공인 융자 지원과 함께 선정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상환 부담도 덜었으며 침체된 골목 상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하였다는 말과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이나 비슷하게 중복된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여 행정의 효율화도 한층 높였다는 말을 들었으며 부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기금운용계획변경 대상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계정으로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인 2025년 4분기 원금 상환 유예를 추진하기 위하여 예치금 37억7,577만 원 중 32억9,125만 원을 민간 융자금으로 변경하고자 하기 위한 내용이란 말을 들었으며, 2026년 예산안의 세입예산의 주된 증가 이유 및 세출예산의 기능 분야별 주요 내용 등의 설명과 함께 일반회계 1조4,362억 원과 특별회계 442억 원, 총 1조4,804억 원으로 2025년 대비 7.8%인 1,067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8개 기금 총 5,878억 원이라는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국·과별 주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거치고 수차례에 걸친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질의답변 과정 및 간담회를 거친 후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안을 발의한 후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총 규모는 1조4,803억9,692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효과성 검토 및 사업 시급성이 낮은 뉴미디어 SNS 구정 홍보 등 25개 사업에서 29억9,502만 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여 의원 발의 사업 및 내부유보금으로 편성 의결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 3,150만 원을 일부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3,150만 원을 편성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금번 계획안의 총 규모는 5,877억6,895만 원이며 그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에 기타회계 전입금에 대한 부기를 추가하여 수입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펼쳐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025년 11월 17일 시정연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소상공인 융자 지원과 함께 선정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상환 부담도 덜었으며 침체된 골목 상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하였다는 말과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이나 비슷하게 중복된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여 행정의 효율화도 한층 높였다는 말을 들었으며 부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기금운용계획변경 대상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계정으로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인 2025년 4분기 원금 상환 유예를 추진하기 위하여 예치금 37억7,577만 원 중 32억9,125만 원을 민간 융자금으로 변경하고자 하기 위한 내용이란 말을 들었으며, 2026년 예산안의 세입예산의 주된 증가 이유 및 세출예산의 기능 분야별 주요 내용 등의 설명과 함께 일반회계 1조4,362억 원과 특별회계 442억 원, 총 1조4,804억 원으로 2025년 대비 7.8%인 1,067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8개 기금 총 5,878억 원이라는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국·과별 주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거치고 수차례에 걸친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질의답변 과정 및 간담회를 거친 후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안을 발의한 후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총 규모는 1조4,803억9,692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효과성 검토 및 사업 시급성이 낮은 뉴미디어 SNS 구정 홍보 등 25개 사업에서 29억9,502만 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여 의원 발의 사업 및 내부유보금으로 편성 의결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 3,150만 원을 일부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3,150만 원을 편성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금번 계획안의 총 규모는 5,877억6,895만 원이며 그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에 기타회계 전입금에 대한 부기를 추가하여 수입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오온누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성명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조성명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호귀 의장님과 복진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과 오온누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구의회 제331회 정례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강남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행복 증진, 그리고 더 나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낭비 없이 알차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호귀 의장님과 복진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과 오온누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구의회 제331회 정례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강남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행복 증진, 그리고 더 나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낭비 없이 알차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15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31회 제2차정례회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긴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32일 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부터 2026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무사히 제331회 제2차정례회를 마무리하기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리고 행감과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밤낮으로 고생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에 힘써 주신 이성수 위원장님, 오온누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2026년도에는 발전하는 의회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15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31회 제2차정례회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긴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32일 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부터 2026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무사히 제331회 제2차정례회를 마무리하기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리고 행감과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밤낮으로 고생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에 힘써 주신 이성수 위원장님, 오온누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2026년도에는 발전하는 의회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