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강남구의회(제1차정례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5년6월25일(수)10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2. 구정질문
-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4.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6.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환경친화적 자동자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위례과천선 지하철 역사 유치에 관한 청원
- 13.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위례과천선 역사 신설 촉구 결의안
- 부의된안건
- 1.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형곤의원 등 5인 발의)
- 2. 구정질문(김형곤 의원)
-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 4.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6.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노애자의원 등 12인 발의)
-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9. 환경친화적 자동자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구청장 제출)
-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2.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위례과천선 지하철 역사 유치에 관한 청원(강을석·이도희의원 소개)
- 13.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위례과천선 역사 신설 촉구 결의안(강을석의원 등 8인 발의)
(10시 개의)
○사무국장 이희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희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 현황입니다.
2025년 6월 23일 노애자의원 등 6인 및 김형곤의원 등 5인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현황입니다.
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 6월 19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으며, 2025년 6월 24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고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안전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위례과천선 역사 신설 촉구 결의안이 원안가결 되었고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위례과천선 지하철 역사 유치에 관한 청원이 원안채택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6월 23일에 접수된 노애자의원 등 6인이 발의한 구정질문 관련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6월 24일 자로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 SOS 담당 공무원 인건비 지원 등 총 11건 11억8만8,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 현황입니다.
2025년 6월 23일 노애자의원 등 6인 및 김형곤의원 등 5인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현황입니다.
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 6월 19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으며, 2025년 6월 24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고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안전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위례과천선 역사 신설 촉구 결의안이 원안가결 되었고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위례과천선 지하철 역사 유치에 관한 청원이 원안채택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6월 23일에 접수된 노애자의원 등 6인이 발의한 구정질문 관련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6월 24일 자로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 SOS 담당 공무원 인건비 지원 등 총 11건 11억8만8,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김형곤의원 등 5인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김형곤의원 등 5인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호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요지서 범위 내에서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분명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형곤의원님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해서 4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20분을 추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요지서 범위 내에서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분명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형곤의원님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해서 4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20분을 추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의원 강남구의원 김형곤입니다.
개포1동, 2동,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보건소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질병관리과장에게 질문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보건소장님한테 질문드림을 양해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 때 질병관리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강남구에서 한 달에 쥐를 몇 마리 잡느냐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쥐 잡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서제, 쥐약으로 잡고 또 다른 하나는 쥐틀로 잡는다, 영상 좀 띄워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럼 쥐틀로 몇 마리 잡느냐, 잠깐 영상 좀 보시죠.
(동영상 시청)
강남이라고 밑에 표지판 보이시죠? 최소한 5마리 쥐가 쓰레기봉투에 달려들었습니다. 제가 질병관리과장한테 했더니 질병관리과장이 답변하기를 쥐틀로 한 달에 네다섯 마리 잡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금 저 앞으로 쥐 좀 잡아달라는 민원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상가 지역들, 술집 좀 많은 곳들, 식당 많은 곳들, 이런 곳들에서. 그리고 주택가 그리고 좀 오래된 아파트, 앞으로 어떻게 쥐를 구제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포1동, 2동,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보건소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질병관리과장에게 질문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보건소장님한테 질문드림을 양해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 때 질병관리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강남구에서 한 달에 쥐를 몇 마리 잡느냐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쥐 잡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서제, 쥐약으로 잡고 또 다른 하나는 쥐틀로 잡는다, 영상 좀 띄워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럼 쥐틀로 몇 마리 잡느냐, 잠깐 영상 좀 보시죠.
(동영상 시청)
강남이라고 밑에 표지판 보이시죠? 최소한 5마리 쥐가 쓰레기봉투에 달려들었습니다. 제가 질병관리과장한테 했더니 질병관리과장이 답변하기를 쥐틀로 한 달에 네다섯 마리 잡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금 저 앞으로 쥐 좀 잡아달라는 민원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상가 지역들, 술집 좀 많은 곳들, 식당 많은 곳들, 이런 곳들에서. 그리고 주택가 그리고 좀 오래된 아파트, 앞으로 어떻게 쥐를 구제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먼저 그 대답을 하기 전에 간략하게 쥐가 사실 그 번식력이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쥐는 불행하게도 3주면 임신을 새로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낳을 때 6마리에서 9마리 정도의 새끼를 번식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강남구가 22년부터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질병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대책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질문하신 바와 같이 그 트랩으로서 잡는 데는 실제 많은 쥐를 못 잡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스코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실제 별로 많이 못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약을 사용해서, 흔히 얘기하는 쥐약이죠. 약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300가구 이상이 되는 그 주택은 관리 주체가 우리 보건소에서 사실 관리할 수 없는 300세대 이하에 우리가 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약값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300만원 정도 써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약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질병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대책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질문하신 바와 같이 그 트랩으로서 잡는 데는 실제 많은 쥐를 못 잡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스코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실제 별로 많이 못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약을 사용해서, 흔히 얘기하는 쥐약이죠. 약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300가구 이상이 되는 그 주택은 관리 주체가 우리 보건소에서 사실 관리할 수 없는 300세대 이하에 우리가 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약값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300만원 정도 써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약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현재 1년 예산을 해당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1,900만원 정도로 잡고 있는 걸로 제가 답변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종철 방금 1,900만원이라고 하면 1,500만원이 세스코에 나가는 돈이고요.
○김형곤 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정말 한 달에 쥐틀 네다섯 마리 잡아가지고는요 쥐 새끼 한 마리가 낳는 숫자도 못 잡아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쥐로 인한 그런 폐해는 더 잘 아실 테니까 제가 말씀드릴 굳이 따질 필요 없고요. 관련 예산 좀 많이 잡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눈에 띄게 좀 쥐를 잡을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가능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정말 한 달에 쥐틀 네다섯 마리 잡아가지고는요 쥐 새끼 한 마리가 낳는 숫자도 못 잡아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쥐로 인한 그런 폐해는 더 잘 아실 테니까 제가 말씀드릴 굳이 따질 필요 없고요. 관련 예산 좀 많이 잡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눈에 띄게 좀 쥐를 잡을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가능할까요?
○보건소장 이종철 확실히 예산도 늘리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옛날하고 지금 달라진 게 고양이가 쥐를 잡는데 사실은 최근 들어서 고양이가 전부 다 모든 가정에서 애완동물로 쓰면서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 쥐약을 쓰더라도 고양이가 쥐를 안 잡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쥐를 잡아서 질병을 예방해야 되는 건 보건소의 주 기능이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옛날하고 지금 달라진 게 고양이가 쥐를 잡는데 사실은 최근 들어서 고양이가 전부 다 모든 가정에서 애완동물로 쓰면서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 쥐약을 쓰더라도 고양이가 쥐를 안 잡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쥐를 잡아서 질병을 예방해야 되는 건 보건소의 주 기능이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길고양이는 쥐 잡는 거 저는 많이 봤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 부분 구서제 쓸 때 거꾸로 길고양이 또 죽으면 오히려 거꾸로 쥐가 폭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합리적으로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네.
○김형곤 의원 내려가 주시고 안전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쪽.
최근 들어서 저희 강남구에 조성한 공영주차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략 보면 역삼문화공원 같은 경우 보면 주차면수 247 면수인데 조성비가 대충 283억 정도 들었어요. 그죠?
파워포인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쪽.
최근 들어서 저희 강남구에 조성한 공영주차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략 보면 역삼문화공원 같은 경우 보면 주차면수 247 면수인데 조성비가 대충 283억 정도 들었어요. 그죠?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예.
○김형곤 의원 그러면 한 면 조성하는데 거의 1억원 이상의 돈이 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예.
○김형곤 의원 다음 쪽. 이거 그래서 제가 23년도에 야간 공영 주차대수 늘려 달라라고 5분 발언했습니다. 주로 제가 집중한 거를 좀 양재천 이남 쪽으로 제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했었었는데, 다음쪽 좀 해주세요. 계속 다음 쪽.
그래서 개정 수정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상당히 양재천 이남 쪽은 많이 개선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야간에 주차장을 오픈을 하면 그러면 주택가 야간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주택가에 사시는 해당 지역에 사는 거의 실거주민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개정 수정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상당히 양재천 이남 쪽은 많이 개선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야간에 주차장을 오픈을 하면 그러면 주택가 야간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주택가에 사시는 해당 지역에 사는 거의 실거주민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예.
○김형곤 의원 그래서 야간에 그리고 휴일에 그분 야간, 휴일 정기 주차권을 좀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보급해 달라라고 해서 이 부분이 주로 양재천 이남 쪽은 좀 어느 정도 진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양재천 이북 쪽은 이런 노력이 좀 있나요?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정확히 제가 파악을 잘
○김형곤 의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거의 된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주차장 한 면 확보하는데 1억원 이상의 돈이 들잖아요? 엄청난 돈이 들고 있죠.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특히 거주민들의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거주민 주차가 100대가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면 그만큼 길거리에는 100대의 공간이 더 생기겠죠?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예.
○김형곤 의원 그러면 한 200대 이상, 100대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200대, 추가 100대 바깥에 길거리에 또 생겨날 테니까 한 200대 정도가 발생을 하니까 가급적 공영주차장에 야간 그리고 주말, 휴일 쪽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늘려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의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양재천 이북으로 그런 식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야간에 주차장이 많이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다음 쪽 넘겨주십시오.
저거는 전체적인 저희 강남구의 주차 현황 상황이고요. 계속 넘겨주세요. 이거는 성동구에 있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넘겨주세요. 저렇게 버스가 오면 그 안에서 대기할 수 있고 그 안에, 저 안에 냉난방 시설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관제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를 관제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계속 넘겨주시고 저렇게 스마트 쉼터 형식으로 와이파이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작년에 요청을 했어요. 했더니 답변이 첫째가 인근 앞에 상가에서 반발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거기에 광고판이 들어가서 그래서 서울시인가 어디에서, 거기서 반발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거고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고 한다고 하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성동구에서 하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왜 못하나요? 우리가 성동구보다 예산이 훨씬 많은데.
저거는 전체적인 저희 강남구의 주차 현황 상황이고요. 계속 넘겨주세요. 이거는 성동구에 있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넘겨주세요. 저렇게 버스가 오면 그 안에서 대기할 수 있고 그 안에, 저 안에 냉난방 시설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관제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를 관제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계속 넘겨주시고 저렇게 스마트 쉼터 형식으로 와이파이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작년에 요청을 했어요. 했더니 답변이 첫째가 인근 앞에 상가에서 반발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거기에 광고판이 들어가서 그래서 서울시인가 어디에서, 거기서 반발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거고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고 한다고 하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성동구에서 하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왜 못하나요? 우리가 성동구보다 예산이 훨씬 많은데.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스마트쉼터는 서울시
○김형곤 의원 한 쪽 올려주세요.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예산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김형곤 의원 제가 요청드리는 건 저렇게 관제 시스템 그게 안에 차단돼 있고 문이 닫히잖아요. 한 쪽 더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저게 우리 그 강남구에서도 약간 좀 테헤란로 이북 쪽에는 비슷한 게 몇 개 있는데 그 이하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 우리 쪽은 안 해주느냐 한 쪽 내려주시고 저 관제 시스템까지 같이 연동돼 가지고 아마 진행이 돼야 될 거예요.
그 안에서 범죄라든지 아니면 노숙자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능할까요?
그 안에서 범죄라든지 아니면 노숙자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능할까요?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적극적으로 설치 검토하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 영상 띄워주십시오. 잠시만요. 복지생활국장님 자리로 좀 와 주십시오. 영상 띄워주세요.
(동영상 시청)
복지생활국장님, 존경하는 복지생활국장님, 의회에서 마지막 날인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방금 그 영상은 재작년 23년도에 어르신 잔치 때 발생했던 거죠. 강남구에서 여러 몇 개 동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4년도에 23년도하고 24년도에 집중적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저 부분을 도시락이 아니라 좀 다른 방법으로 내지는 방금 저 방점은 두 개거든요. 제공된 음식이 변질됐다는 거. 두 번째, 집에서 먹는 것보다도 못하다라는 거 두 가지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걸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작년에는 변질된 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도시락 형태로 제공이 됐죠. 지금 방금 저 어르신께서 말씀하셨듯이 집에서 먹는 거보다 못해 라는 그 부분에 대한 거, 1년에 한 번 있는 거잖아요. 집에서 드시는 것보다 더 좋게 좀 제공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 띄워주십시오. 잠시만요. 복지생활국장님 자리로 좀 와 주십시오. 영상 띄워주세요.
(동영상 시청)
복지생활국장님, 존경하는 복지생활국장님, 의회에서 마지막 날인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방금 그 영상은 재작년 23년도에 어르신 잔치 때 발생했던 거죠. 강남구에서 여러 몇 개 동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4년도에 23년도하고 24년도에 집중적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저 부분을 도시락이 아니라 좀 다른 방법으로 내지는 방금 저 방점은 두 개거든요. 제공된 음식이 변질됐다는 거. 두 번째, 집에서 먹는 것보다도 못하다라는 거 두 가지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걸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작년에는 변질된 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도시락 형태로 제공이 됐죠. 지금 방금 저 어르신께서 말씀하셨듯이 집에서 먹는 거보다 못해 라는 그 부분에 대한 거, 1년에 한 번 있는 거잖아요. 집에서 드시는 것보다 더 좋게 좀 제공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복지생활국장 옥미정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23년도에 일부 동에서 도시락으로 경로잔치를 하면서 제공을 했는데 자체의 부분에 약간 음식이 상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도 또 사과를 드리고 또 이후에는 그런 음식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개선이 됐지만 저희가 주어진 예산에 의해서 많은 분들한테 음식을 제공하다 보니 충분히 맛있게 제공되지 않았던 점이 있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올해 10월에 다시 경로잔치를 동별로 하게 되는데 그 점에서 각별히 유의해서 한 끼를 드시더라도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잘 구성해 보겠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23년도에 일부 동에서 도시락으로 경로잔치를 하면서 제공을 했는데 자체의 부분에 약간 음식이 상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도 또 사과를 드리고 또 이후에는 그런 음식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개선이 됐지만 저희가 주어진 예산에 의해서 많은 분들한테 음식을 제공하다 보니 충분히 맛있게 제공되지 않았던 점이 있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올해 10월에 다시 경로잔치를 동별로 하게 되는데 그 점에서 각별히 유의해서 한 끼를 드시더라도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잘 구성해 보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다음 쪽 보여주세요.
저게 어르신 잔치였는데 저 구룡중학교거든요. 구룡중학교에서 23년도에 한 거예요. 2층에서 하다 보니까는요. 어르신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동이 힘들어서 계단 못 올라가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잔치를 시작할 때 그게 중학교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시작할 땐 그래도 어르신들이 좀 시작할 땐 또 나눠서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나눠서 올라가니까 좀 어느 정도로 그렇게 접근하시고 또는 엘리베이터를 못 타거나 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으시죠. 끝나고 나니까 집중적으로 이제 내려오시죠, 그때에는. 걸어서 못 내려오시고 엘리베이터 작동 안 하니까 몇 사람이 저 포함해 가지고 업어서 내려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요청을 했습니다.
2층에서는 그러니까 계단이 있는 곳은 특히 어르신이나 장애인 관련 행사는 2층이나 계단이 있는 곳은 진행을 하면 안 된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4년도에도 구룡중학교 2층에서 또 했습니다. 거기 개포1동은 거기 말고는 할 데가 없나요?
저게 어르신 잔치였는데 저 구룡중학교거든요. 구룡중학교에서 23년도에 한 거예요. 2층에서 하다 보니까는요. 어르신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동이 힘들어서 계단 못 올라가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잔치를 시작할 때 그게 중학교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시작할 땐 그래도 어르신들이 좀 시작할 땐 또 나눠서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나눠서 올라가니까 좀 어느 정도로 그렇게 접근하시고 또는 엘리베이터를 못 타거나 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으시죠. 끝나고 나니까 집중적으로 이제 내려오시죠, 그때에는. 걸어서 못 내려오시고 엘리베이터 작동 안 하니까 몇 사람이 저 포함해 가지고 업어서 내려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요청을 했습니다.
2층에서는 그러니까 계단이 있는 곳은 특히 어르신이나 장애인 관련 행사는 2층이나 계단이 있는 곳은 진행을 하면 안 된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4년도에도 구룡중학교 2층에서 또 했습니다. 거기 개포1동은 거기 말고는 할 데가 없나요?
○복지생활국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로잔치에 오시는 분이 최소 300에서 500~600 정도 분이 오시는데 지역 동마다 그런 장소를 물색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다만 이제 그래도 오셔서 공연도 보시고 하실 만한 장소를 섭외하다 보니까 다시 또 개포1동 그러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장소를 검색을 해보고 그다음에 학교와 잘 협조를 해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나가실 때도 그렇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경로잔치에 오시는 분이 최소 300에서 500~600 정도 분이 오시는데 지역 동마다 그런 장소를 물색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다만 이제 그래도 오셔서 공연도 보시고 하실 만한 장소를 섭외하다 보니까 다시 또 개포1동 그러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장소를 검색을 해보고 그다음에 학교와 잘 협조를 해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나가실 때도 그렇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그래서 하여튼 방점은 그겁니다. 계단이 없는 곳, 특히 어르신이랑 장애인들 관련 행사를 진행할 때는 계단이 없는 곳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고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다면 또 안 되긴 하겠지만 하여튼 불가피하더라도 그렇게 해줄 걸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쥐떼 하는 거 있었죠? 제가 이거 가지고도 자원순환과에다가도 계속 요청을 했어요. 그 음식물 쓰레기통을 그거를 자주 비우거나 아니면 아까 저 쓰레기 상가 지역만이라도 저 아까 두 개가 이렇게 쌓여 있었잖아요. 거기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쥐들이 들락날락, 들락날락거리고 있었죠. 저걸 만약에 하루에 한 번만 치우는 게 아니라 더 자주 치우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대응을 해야겠지만 우리 자원순환과 이쪽에서 대응을 해가지고 최소한 상가 지역만이라도 빨리 저거를 더 자주 수거를 하면 쥐들이 먹을 게 줄어드니까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이 음식물 쓰레기통이 하나만 있으니까 그 위에다 그냥 엎거나 아니면 그 옆에다가 쌓아놔요. 그거 버리는 사람들은 아, 나는 쓰레기 봉지에, 음식물 쓰레기 봉지에 담고 버렸으니까 나는 합법이지, 통을 너희들이 안 갖다 놨으니까 나는 여기다 놓은 거야. 나는 잘못 없어,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냥 내놓으세요. 당연하죠. 저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청드리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최소한 상가 지역만이라도 저 쓰레기를 더 자주 치울 걸 요청드리고 둘째, 상가 지역만이라도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 대한 거 그거에 대한 게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관련 조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할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아까 그 쥐떼 하는 거 있었죠? 제가 이거 가지고도 자원순환과에다가도 계속 요청을 했어요. 그 음식물 쓰레기통을 그거를 자주 비우거나 아니면 아까 저 쓰레기 상가 지역만이라도 저 아까 두 개가 이렇게 쌓여 있었잖아요. 거기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쥐들이 들락날락, 들락날락거리고 있었죠. 저걸 만약에 하루에 한 번만 치우는 게 아니라 더 자주 치우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대응을 해야겠지만 우리 자원순환과 이쪽에서 대응을 해가지고 최소한 상가 지역만이라도 빨리 저거를 더 자주 수거를 하면 쥐들이 먹을 게 줄어드니까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이 음식물 쓰레기통이 하나만 있으니까 그 위에다 그냥 엎거나 아니면 그 옆에다가 쌓아놔요. 그거 버리는 사람들은 아, 나는 쓰레기 봉지에, 음식물 쓰레기 봉지에 담고 버렸으니까 나는 합법이지, 통을 너희들이 안 갖다 놨으니까 나는 여기다 놓은 거야. 나는 잘못 없어,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냥 내놓으세요. 당연하죠. 저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청드리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최소한 상가 지역만이라도 저 쓰레기를 더 자주 치울 걸 요청드리고 둘째, 상가 지역만이라도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 대한 거 그거에 대한 게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관련 조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할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생활국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상임위 때 계속 말씀 주셨던 부분이어서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선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쓰레기통 음식점에 배부하는 거는 말씀하셨듯이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해서 그것도 의원님하고 같이 개정하면서 또 예산을 들여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지금 강구 중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상임위 때 계속 말씀 주셨던 부분이어서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선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쓰레기통 음식점에 배부하는 거는 말씀하셨듯이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해서 그것도 의원님하고 같이 개정하면서 또 예산을 들여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지금 강구 중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호귀 우리 김형곤의원님, 가급적 질문을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의원 알겠습니다. 40분간 법적으로 돼 있고 20분 추가로 돼 있어서 60분 내에서.
미래문화국장님, 강남구 전체 체육 관련 종목 숫자하고 거기에 관련된 동호회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미래문화국장님, 강남구 전체 체육 관련 종목 숫자하고 거기에 관련된 동호회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월 기준으로 강남구 체육회에 등록된 동호회 체육 종목 숫자는 45개고 회원 수는 1만 5,000여 명정도 됩니다.
현재 6월 기준으로 강남구 체육회에 등록된 동호회 체육 종목 숫자는 45개고 회원 수는 1만 5,000여 명정도 됩니다.
○김형곤 의원 그러면 파크 골프 관련된 동호인 수는 한 어느 정도 되세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파크 골프 동호인 수가 매월 증가하고 있고요. 상임위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자료에서 말씀하신 숫자가 14개 클럽에 한 400여명이었는데 6월 현재 기준으로 16개 클럽에 한 820명 정도 있습니다.
○김형곤 의원 인원은 계속 전체 동호인에 비해서는 아직 비율이 한 1~2%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인원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건 맞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규모에서는 아직까지 좀 많이 전체 체육 동호회에서는 얼마 안 된 수치이고, 아직까지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전체 1만5,000여명 중에 한 5.3% 정도
○김형곤 의원 하여튼 대략 그 정도로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한 석 달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의원 일단 그렇게 되고 파크골프 동호회에 계신 어르신들 비율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85% 정도
○김형곤 의원 주로 어르신들께서 많이 활동하시는 그런 부분인 거네요. 그죠?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가족 파크골프대회를 얼마 전에 개최를 해 보니까 10대부터 40대 그러니까 50대미만 비율이 한 20% 정도 참여를 했고 기존 어르신 위주의 종목에서 점점 조금 다양한 세대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형곤 의원 그런데 파크골프가 실내에서 할 수 있고 실외에서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예, 그렇죠. 일반골프도 그렇고.
○김형곤 의원 그런데 이제 실외 같은 경우는 우리 탄천 파크 골프장을 우리가 운영을 해봤더니 3개월 이용을 못하고 또 여름에도 이용하는 게 이제 쉽지 않고 해서 1년에 총 이용하 실 수 있는 시간이 한 8개월 정도고 눈비 오면 또 못하고 그다음에 또 시간도 이렇게 공이 안 보이니까 주로 주간에 이제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들이 있어서 그 실내 파크골프장에 대한 수요도 많이 지금 필요한 부분인 거죠?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탄천 파크골프장은 작년에 처음 생겨가지고 작년 겨울에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1, 2, 3개월은 휴장을 했고요. 여름에는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발령이 된다든지 홍수가 난다든지 그럴 때 말고는 운영을 할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현재 우리 구에 2개소가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다섯 군데 또 복지시설이 두 군데 해서 일곱 군데 설치 예정으로 있는데 하반기에, 점점 그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아마 대체재는 아니고 보완재로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탄천 파크골프장은 작년에 처음 생겨가지고 작년 겨울에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1, 2, 3개월은 휴장을 했고요. 여름에는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발령이 된다든지 홍수가 난다든지 그럴 때 말고는 운영을 할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현재 우리 구에 2개소가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다섯 군데 또 복지시설이 두 군데 해서 일곱 군데 설치 예정으로 있는데 하반기에, 점점 그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아마 대체재는 아니고 보완재로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형곤 의원 그렇죠, 보완재로서.
어찌 됐건 간에 이번 추경 때에도 이거에 관련된 예산이 다섯 군데 해가지고 4억4,000만원 정도 돼서 현재까지 예결위까지 통과가 된 상황인 거죠? 하여튼 일단 전체 동호인에서는, 체육 동호인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비율이 좀 미비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나고 또 그리고 특히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좀 실내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강남구에서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서울시에 파크골프장이 전체적으로 몇 개 있나요?
어찌 됐건 간에 이번 추경 때에도 이거에 관련된 예산이 다섯 군데 해가지고 4억4,000만원 정도 돼서 현재까지 예결위까지 통과가 된 상황인 거죠? 하여튼 일단 전체 동호인에서는, 체육 동호인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비율이 좀 미비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나고 또 그리고 특히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좀 실내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강남구에서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서울시에 파크골프장이 전체적으로 몇 개 있나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천변이라든지 그런 데를 끼고 있는 곳에 한 여덟 군데 정도
○김형곤 의원 전체적으로 서울시 제가 아는 통계로는 서울시가 구가 25개 구 중에 올해 3월 통계입니다. 3월로 22개인가 23개가 있어요. 보통 서울시 전체적으로 제가 조사한 통계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구당 1개 정도 있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구들도 있고 한 그런 부분인 거죠? 그렇죠?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도심에 있는 구들 종로구니 중구니 이런 구들은 있을 수가 없고
○김형곤 의원 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중랑천, 안양천, 탄천, 서울시가 운영하는 게 좀 많아서 숫자가 전체적으로 많을 겁니다.
○김형곤 의원 종로에 가면 산 있는데 종로에 있는 뒤에 산 깎아서 하면 안 되나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뭐 그건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김형곤 의원 일단 하여튼 그렇게 된 부분인 거고요. 우리 탄천 파크골프장이 크게 27홀이죠?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김형곤 의원 27홀이고. 그중에 여기 9홀은 성남시랑 좀 겹쳐서 성남 쪽에 계신 분들이랑 아마 좀 같이 이용을 하고 나머지 18홀은 저희 강남구에서 좀 독자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토지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증설하는 부분들이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남구에서 이 파크골프장에 관련된 추가적인 실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내는 아까 저기 다섯 군데 4억4,000만원 지금 예산 통과가 예결위에서 됐으니까, 오늘 의결할 텐데. 그 부분에 실외로, 실외에 대한 파크골프장은 현재 강남구에서 몇 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을까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논의 내지는 계획되고 있는 곳도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곳까지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세곡체육공원, 통상 돌산공원이라고 하는 세곡동 거기에 파크골프장 등 체육 시설을 추가로 확충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마루공원에 서울시 물재생과에서 파크골프장 조성이 가능한지 검토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잠원한강지구에 신사 그 압구정 인근에 있죠. 거기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서도 파크골프장 조성이 가능한지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논의 내지는 계획되고 있는 곳도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곳까지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세곡체육공원, 통상 돌산공원이라고 하는 세곡동 거기에 파크골프장 등 체육 시설을 추가로 확충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마루공원에 서울시 물재생과에서 파크골프장 조성이 가능한지 검토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잠원한강지구에 신사 그 압구정 인근에 있죠. 거기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서도 파크골프장 조성이 가능한지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형곤 의원 그리고 대모산에도 지금 하고 있고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대모산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김형곤 의원 그렇게 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총 현재 네 군데가 되고 있고 돌산체육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군데는 특히 대모산 쪽은 지금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지금 극심하거든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조금 어르신들 층 위주로 파크골프 인구가 조금 증가하는 추세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수요를 어느 정도 맞춰는 드려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대모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5분발언이라든지 그쪽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많이 표시를 했고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잠시 후 도시환경국장님한테 계속 질문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자리로 좀 와주십시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조금 어르신들 층 위주로 파크골프 인구가 조금 증가하는 추세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수요를 어느 정도 맞춰는 드려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대모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5분발언이라든지 그쪽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많이 표시를 했고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잠시 후 도시환경국장님한테 계속 질문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자리로 좀 와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 김동구입니다.
○김형곤 의원 도시환경국장님, 국장님은 혹시 강남구에 언제 부임을 하셨나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2024년 1월 1일 자로 부임해서 왔습니다.
○김형곤 의원 작년 1월에 오셨네요?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김형곤 의원 지금 이렇게 뜨거운 화두로 있는 그 대모산에 조성되는 파크골프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크골프장이 처음에는 파크골프장이 아니죠. 정확한 명칭은 대모산 힐링 숲 조성 사업이죠. 그렇죠?
이 파크골프장이 처음에는 파크골프장이 아니죠. 정확한 명칭은 대모산 힐링 숲 조성 사업이죠.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맞습니다.
○김형곤 의원 그래서 그게 1단계, 2단계 아주 두 군데에서 진행이 됐죠?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1단계는 지금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김형곤 의원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2단계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곤 의원 1단계는 저쪽 구룡터널 옆쪽에 마무리 단계로 지금 있고 그다음에 2단계는 그 일원터널 옆에 한전 변전소 뒤쪽에 그쪽에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죠?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맞습니다.
○김형곤 의원 22년도 12월에 이거에 관련돼서 우리 강남구에서 당시 공원녹지과장이 주민설명회를 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하는 것을. 했었는데 그때에는 주로 지금 거기에 숲을 조성하는 거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가운데 약용식물원 뭐 이 정도였어요.
작년에 24년 8월에 이거에 관련돼서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요. 그때 이제 저도 그 자리를 갔었죠. 현장 답사를 하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서는 거의 그때 당시 그 공원녹지과장은 이 사업 진행할 수 없고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이걸 받아줄 리도 없고 그렇다.
그래서 여기 그때 파크골프장을 좀 추진하시는 분들, 주로 어르신들이셨는데 그분들도 몇 분 오시고 해서 그분들한테 이거 좀 당시 공원녹지과장은 이게 진행이 거의 불가능하다. 설사 강남구에서 해줘도 서울시에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안 된다라는 취지로 했었는데 그게 작년 8월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올해 1월에 불과 한 3, 4개월 뒤에 갑자기 파크골프장으로 거기 대모산 힐링 숲 2단계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전에 제가 예결위에서 그때 질문도 한번 했었죠. 했더니 그때 국장님이 10월부터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말씀 맞나요? 그런 바뀌게 된 경위를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작년에 24년 8월에 이거에 관련돼서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요. 그때 이제 저도 그 자리를 갔었죠. 현장 답사를 하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서는 거의 그때 당시 그 공원녹지과장은 이 사업 진행할 수 없고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이걸 받아줄 리도 없고 그렇다.
그래서 여기 그때 파크골프장을 좀 추진하시는 분들, 주로 어르신들이셨는데 그분들도 몇 분 오시고 해서 그분들한테 이거 좀 당시 공원녹지과장은 이게 진행이 거의 불가능하다. 설사 강남구에서 해줘도 서울시에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안 된다라는 취지로 했었는데 그게 작년 8월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올해 1월에 불과 한 3, 4개월 뒤에 갑자기 파크골프장으로 거기 대모산 힐링 숲 2단계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전에 제가 예결위에서 그때 질문도 한번 했었죠. 했더니 그때 국장님이 10월부터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말씀 맞나요? 그런 바뀌게 된 경위를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21년 10월부터 해서 저 용역은 22년 12월까지 했었고요. 그때 1단계와 2단계에 대한 용역이 우리 구 자체에서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힐링 숲으로 조성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24년 9월경에 이제 노인회에서 파크골프에 대한 그 수요가 많고, 요구들이 많으니 여기도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10월에, 10월 8일에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셨고요.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이야기와 노인회의 어르신들의 말씀을 저희가 참고해서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노인 어르신들의 그런 요구를 들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검토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힐링 숲으로 조성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24년 9월경에 이제 노인회에서 파크골프에 대한 그 수요가 많고, 요구들이 많으니 여기도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10월에, 10월 8일에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셨고요.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이야기와 노인회의 어르신들의 말씀을 저희가 참고해서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노인 어르신들의 그런 요구를 들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검토하게 됐던 겁니다.
○김형곤 의원 인근 주민들 대상으로 혹시 설문 조사하셨나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결과, 인근 주민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던가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1월 8일에 파크골프장을 같이 포함한 힐링 숲 2단계에 대한 설계 초안을 가지고 일원본동 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가졌고요. 그때 한 140분 정도의 주민분들이 참석하셨고 그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인근 단지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 조사를 한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셨는데 한솔아파트에서는 570세대 중에서 332세대인 58%가 반대했고요. 그다음에 디에이치 아너힐즈에서는 총 1,320세대 중에서 705세대인 53.4%가 반대하셨고 개포자이프레지던스에서는 총 3,338세대 중에서 2,755세대가 반대해서 82.5%로 나타났습니다.
25년 1월 8일에 파크골프장을 같이 포함한 힐링 숲 2단계에 대한 설계 초안을 가지고 일원본동 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가졌고요. 그때 한 140분 정도의 주민분들이 참석하셨고 그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인근 단지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 조사를 한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셨는데 한솔아파트에서는 570세대 중에서 332세대인 58%가 반대했고요. 그다음에 디에이치 아너힐즈에서는 총 1,320세대 중에서 705세대인 53.4%가 반대하셨고 개포자이프레지던스에서는 총 3,338세대 중에서 2,755세대가 반대해서 82.5%로 나타났습니다.
○김형곤 의원 그거는 반대고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반대
○김형곤 의원 반대에 대한 거잖아요. 찬성에 대한 거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이 사람들이 그거를 본인들이 서명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요. 불가피하게 참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아까 그 570세대 중에서 332세대면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의견 표시했나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이 사람들이 그거를 본인들이 서명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요. 불가피하게 참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아까 그 570세대 중에서 332세대면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의견 표시했나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이 중에서
○김형곤 의원 찬성과 반대를 가지고 제출을 한 걸 가지고 찬성의 비율로 잡아야지 전체 세대 수 중에서 반대 의견을 이만큼 3,338세대 중에서 2,755세대가 반대했으니까 82만 반대한 거냐,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런 조사를 할 때에는 지금 그 비율로 잡으려면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아니, 이건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고요.
○김형곤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아파트 단지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신 주민들께서
○김형곤 의원 제가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단지의 반대 의사를 모아서 저희한테 제출해서 반대 의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재고려해 달라 이런 말씀 주셨던 거죠.
○김형곤 의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걸 주모하는 국장님께서 3,338세대 중에 2,755세대가 반대했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찬성이냐 이 말이에요. 찬성 아니잖아요. 자기의 의견을, 의사를 반대하는 2,755명이 100%로 자기의 의견을 반대한다라고 제출한 걸 가지고 82%만 반대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 얼핏 들으면 그럼 나머지 18%는 찬성이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그렇게 해서 아까 뭐 한솔은 58%가 반대고 그럼 얼핏 들으면 그럼 나머지 42%는 찬성이네. 이게 말이 되냐는 말입니다. 자기의 의견을 제출한 사람이 3,332세대가 100%로 반대한다라고 해서 제출한 건데
이걸 주모하는 국장님께서 3,338세대 중에 2,755세대가 반대했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찬성이냐 이 말이에요. 찬성 아니잖아요. 자기의 의견을, 의사를 반대하는 2,755명이 100%로 자기의 의견을 반대한다라고 제출한 걸 가지고 82%만 반대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 얼핏 들으면 그럼 나머지 18%는 찬성이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그렇게 해서 아까 뭐 한솔은 58%가 반대고 그럼 얼핏 들으면 그럼 나머지 42%는 찬성이네. 이게 말이 되냐는 말입니다. 자기의 의견을 제출한 사람이 3,332세대가 100%로 반대한다라고 해서 제출한 건데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하고요.
○김형곤 의원 저기 페이지좀 띄워주세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보완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 설명을 구하고 찬반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물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바람에 못 하게 된 거죠.
○김형곤 의원 저거 지금 저 화면은요. 제가 지난 이틀 동안 제가 직접 조사한 거예요.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지금 2,035명 제출했는데 그사이에 또 들어와서 지금 2,100 몇 십 명 들어왔어요. 저거 내가 착각을 할까 싶어서 질문지에 찬성을 위로 올렸어, 반대를 밑으로 내렸다고요. 내가 혹시라도 반대로 위로 올리고 찬성을 밑으로 하면 혹시라도 왜곡될까 싶어서요. 제가 찬성을 위쪽으로 올리고 반대를 밑에 질문을 해서 2,035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98.5%인 2,005명이 반대한다고 답변했어요. 30명이 찬성이고요.
다음 쪽. 저게 2,117명. 그 잠깐 사이에 리프레쉬 했더니 그만큼 올라온 거예요. 여전히 반대 비율은 98.6%, 98.5에서 98.6%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다음 쪽 넘겨주세요.
연령별로 내가 지금 저거 조사한 거예요. 거기에서 연령별로 제가 다 조사했거든요. 연령으로 한정 짓는다 하더라도 60대, 70대, 80대, 90대로 한정 지어도 98.2%가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최소한의 이런 예산을 올리고 할 때에는 저 정도의 어느 정도는 조사를 하고 예산에다 반영을 해서 올렸어야죠.
다음 쪽 넘겨주세요. 됐습니다. 올려주시고 다시.
지금 2,035명 제출했는데 그사이에 또 들어와서 지금 2,100 몇 십 명 들어왔어요. 저거 내가 착각을 할까 싶어서 질문지에 찬성을 위로 올렸어, 반대를 밑으로 내렸다고요. 내가 혹시라도 반대로 위로 올리고 찬성을 밑으로 하면 혹시라도 왜곡될까 싶어서요. 제가 찬성을 위쪽으로 올리고 반대를 밑에 질문을 해서 2,035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98.5%인 2,005명이 반대한다고 답변했어요. 30명이 찬성이고요.
다음 쪽. 저게 2,117명. 그 잠깐 사이에 리프레쉬 했더니 그만큼 올라온 거예요. 여전히 반대 비율은 98.6%, 98.5에서 98.6%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다음 쪽 넘겨주세요.
연령별로 내가 지금 저거 조사한 거예요. 거기에서 연령별로 제가 다 조사했거든요. 연령으로 한정 짓는다 하더라도 60대, 70대, 80대, 90대로 한정 지어도 98.2%가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최소한의 이런 예산을 올리고 할 때에는 저 정도의 어느 정도는 조사를 하고 예산에다 반영을 해서 올렸어야죠.
다음 쪽 넘겨주세요. 됐습니다. 올려주시고 다시.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형곤 의원 네, 말씀하십시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런데 지역 주민들께서는 여러 가지 산사태 그다음에 소음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반대를 하고 계신 건 맞고요. 그래서 아까 그 주민들께서 낸 부분도 상당 부분이 반대하신 의사 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반대를 왜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김형곤 의원 그거에 대한 건 조금 이따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김형곤 의원 질문할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말씀을
○김형곤 의원 조금 이따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말씀을 조금
○김형곤 의원 제가 조금 이따 질문할 테니까 질문을 답변을 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질문 안 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그때 추가 보충해서 하시면 되죠.
다음 쪽 넘겨주세요.
지금 주민들이 주로 반대하는 내용 중 하나가 산사태하고 홍수 이걸 많이 우려를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 있으신가요?
저게 그 구룡마을 아시겠지만 2022년 8월에 그때 8월 8일에 대홍수가 있었죠. 홍수가 있어서 물난리 나서 구룡마을에서 그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봤어요. 저 거리하고 지금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는데 저 한솔마을 아파트 뒤쪽 근처죠. 제가 동그랗게 빨간색으로 해놓은 데 하고 직선거리로 몇백 m 거리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다음 쪽 넘겨주세요.
지금 주민들이 주로 반대하는 내용 중 하나가 산사태하고 홍수 이걸 많이 우려를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 있으신가요?
저게 그 구룡마을 아시겠지만 2022년 8월에 그때 8월 8일에 대홍수가 있었죠. 홍수가 있어서 물난리 나서 구룡마을에서 그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봤어요. 저 거리하고 지금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는데 저 한솔마을 아파트 뒤쪽 근처죠. 제가 동그랗게 빨간색으로 해놓은 데 하고 직선거리로 몇백 m 거리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주민들께서나 의원님께서 산사태와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도 6월에 이 관련해서 설계 용역을 착수했고요. 그리고 2024년 12월에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지금 별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 현황 조사나 분석 단계에 지금 있고 설계가 완료되면 설계안이 확정되면 저감 대책이나 이런 것들 진행할 예정이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종합계획이 있는데 그게 24년 12월에 수립된 서울특별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에서는 사업 대상지는 토사 및 사면 재해 위험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나 한국도로공사 그다음 산림청에 재해위험도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가 이 대상지를 평가를 했는데 그 또한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판정이 되었고요. 또 지형, 토양, 수분 정보를 분석해서 산사태 위험 지역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데 활용되는 GIS 공간 분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분석 결과에 따르면 또한 발생위험이 낮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사태 위험이 굉장히 낮은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한다면 설계 과정이나 실행 과정에서
일단 주민들께서나 의원님께서 산사태와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도 6월에 이 관련해서 설계 용역을 착수했고요. 그리고 2024년 12월에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지금 별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 현황 조사나 분석 단계에 지금 있고 설계가 완료되면 설계안이 확정되면 저감 대책이나 이런 것들 진행할 예정이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종합계획이 있는데 그게 24년 12월에 수립된 서울특별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에서는 사업 대상지는 토사 및 사면 재해 위험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나 한국도로공사 그다음 산림청에 재해위험도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가 이 대상지를 평가를 했는데 그 또한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판정이 되었고요. 또 지형, 토양, 수분 정보를 분석해서 산사태 위험 지역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데 활용되는 GIS 공간 분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분석 결과에 따르면 또한 발생위험이 낮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사태 위험이 굉장히 낮은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한다면 설계 과정이나 실행 과정에서
○김형곤 의원 그러면 홍수는요? 홍수. 홍수에 대한 건?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아니,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죠, 물론.
○김형곤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산사태는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고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산사태 위험 지역에 해당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도
○김형곤 의원 위험도가 낮다라고 했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방금 낮다고 조금 전에 1분 전에 말씀하셔놓고 없다니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낮습니다.
○의장 이호귀 의원님 추가 발언하시겠습니까?
○김형곤 의원 네, 계속합니다.
다음 쪽 보여 주십시오.
저거 구룡마을에서 홍수가 나서 22년도 당시에 발생했던 상황입니다. 저기 제가 저거 구룡중학교에서 대피소에서 내가 직접 만난 사람이 소방관이 몇 분만 늦었으면 자기 죽었을 거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지금 마이크 꺼진 것 같습니다.
다음 쪽 보여 주십시오.
저거 구룡마을에서 홍수가 나서 22년도 당시에 발생했던 상황입니다. 저기 제가 저거 구룡중학교에서 대피소에서 내가 직접 만난 사람이 소방관이 몇 분만 늦었으면 자기 죽었을 거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지금 마이크 꺼진 것 같습니다.
○의사팀장 송원종 추가 발언 드렸습니다.
○김형곤 의원 그 소방관 그 사람이 제가 그 사람한테 담요도 덮어드렸던 사람이에요. 제가 얼굴도 지금 2년 몇 개월 전 일이지만 똑똑히 기억하는데 저기서 다시 한 쪽 올려주세요.
저거 불과 몇백 m 떨어진 곳이에요, 지금 만들려고 하는 데가.
거기 이렇게 사면이 있는데 그거 지금 계단식으로 깎아서 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물 흐름은 더 빨라지나요, 느려지나요?
저거 불과 몇백 m 떨어진 곳이에요, 지금 만들려고 하는 데가.
거기 이렇게 사면이 있는데 그거 지금 계단식으로 깎아서 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물 흐름은 더 빨라지나요, 느려지나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예결위에서도 답변드렸다시피 산이라는 건 경사가 있겠죠. 어느 정도 완만하냐, 급하냐 달린 거고요. 이 대상지는 그렇게 급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산이라는 게 물이 흘러내리겠죠, 당연히 경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단을 쳐서 논 계단 형식으로 만들면 물이 내려가는 속도가 지체될 것이고 그러면 피해는 원래 있던 산보다는 덜하겠죠, 집중호우에 비해서.
그리고 산이라는 게 물이 흘러내리겠죠, 당연히 경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단을 쳐서 논 계단 형식으로 만들면 물이 내려가는 속도가 지체될 것이고 그러면 피해는 원래 있던 산보다는 덜하겠죠, 집중호우에 비해서.
○김형곤 의원 속도는 좀 느려진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렇죠. 당연히 뭐
○김형곤 의원 계단으로 하면 이렇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렇게 되겠죠.
○김형곤 의원 계단으로 되면 평지에서 이렇게 물을 가두니까.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래서 다랑이논 같은 경우도 그런 그 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를 가둬두는 역할도 하는 거죠.
○김형곤 의원 전체 면적 이거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조성하려고 하는 면적이 한 얼마 정도 돼요? 그것도 모르세요? 1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2만, 2만5,000.
○김형곤 의원 2만. 전체가 저 공원 전체가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아니, 그 대상지
○김형곤 의원 저 공원 전체가 2만5,000㎡고요. 거기서 파크골프를 하려고 하는 게 1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지금 사업 대상지는 2만5,000㎡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전체 2만5,000㎡ 중에서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아니요, 사업 대상지가 2만5,000㎡
○김형곤 의원 그러면 1만㎡으로 일단.
다음 쪽 넘겨보세요. 저게, 다음 쪽. 저 구룡마을에 왔을 때 저 연합뉴스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 물이 이렇게 첨벙첨벙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아까 평지로 해서 물이 이렇게 정체되어서 고인다 그랬잖아요. 1만㎡에 저거 한 5cm, 10cm 돼 보이는데 5cm라고 칠게요. 5cm의 물이 1만㎡에 있으면 물이 몇 톤이 되는지 혹시 아세요?
다음 쪽 넘겨보세요. 저게, 다음 쪽. 저 구룡마을에 왔을 때 저 연합뉴스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 물이 이렇게 첨벙첨벙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아까 평지로 해서 물이 이렇게 정체되어서 고인다 그랬잖아요. 1만㎡에 저거 한 5cm, 10cm 돼 보이는데 5cm라고 칠게요. 5cm의 물이 1만㎡에 있으면 물이 몇 톤이 되는지 혹시 아세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의원님 그
○김형곤 의원 500톤입니다. 물 그 계산, 부피 계산 해서.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아니
○김형곤 의원 1만㎡일 때, 1만㎡일 때 제가 미리 답변드려서 지금 도와드린 거예요. 1만㎡일 때 5cm 쌓이면 500톤이고요. 10cm 하면 1,000톤입니다, 1만㎡일 때. 2만5,000㎡을 하면 그만큼 더 늘어나고요. 무너져 내리, 그 500톤, 1,000톤의 물이 누르고 있는데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는 보장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의원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은 산에 한 경우가 지금 한 군데밖에 없고 하려고 하는 데가
지금 파크골프장은 산에 한 경우가 지금 한 군데밖에 없고 하려고 하는 데가
○김형곤 의원 말씀하십시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런데 저기 일반 골프장 같은 경우 대부분 산에 합니다. 그런데 산에 해서 경사가 여기보다 훨씬 심한데 골프장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 골프장 조성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났다는 이야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들도 함께 고려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냥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사방댐이라든지 배수 시설을 잘 갖춰서 저희가 준비를 잘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다음에 저희가 그냥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사방댐이라든지 배수 시설을 잘 갖춰서 저희가 준비를 잘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김형곤 의원 저기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리고 그런 문제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김형곤 의원 우리 강남구의 도시환경국장님이 저런 안전불감증에 가까운 발언을 하시, 생각을 하시고 발언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운데요.
아까 분명히 위험도도 낮다라고, 위험도가 아예, 제로가 아니야. 제가 이거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나사에서는요 그 인공,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여러 과학자들한테 물어봐서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합니다.
아까 분명히 위험도도 낮다라고, 위험도가 아예, 제로가 아니야. 제가 이거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나사에서는요 그 인공,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여러 과학자들한테 물어봐서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합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의원님
○김형곤 의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기 지금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의원님 제가
○김형곤 의원 1만㎡로 했을 때 물이 500톤이 누르고 있는데 산사태 만약에 계단식으로 해서요 중간이나 위에 있는 거 하나가 터지면 거기에 있는 토사랑 물이 그 바로 밑 계단으로 내려와서 그다음부터는 2배, 그다음부터는 4배 이렇게 돼서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김형곤 의원 터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사태에 대해서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토의 70%는 산입니다.
○김형곤 의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 산의
○김형곤 의원 국토의 70%가 산인데 파크골프장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그때는 수요가 없었고요. 앞으로는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아시다시피
○김형곤 의원 여러 가지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강남구는 땅이 비싸고 그렇게 활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김형곤 의원 여러 가지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러다 보니 저희가 그 공간에다가
○김형곤 의원 환경 제약이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파크골프장을 추진해 보는 거고요.
○김형곤 의원 환경 제약이 있다든지 해서 그리고 이런 산사태 위험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상존하기 때문에 없는 거고 여기 지금 산에다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제도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성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질문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다시 질문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
○김형곤 의원 그거 받았어요, 지금 결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결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하고 있고요.
○김형곤 의원 됐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용역을 하는데
○김형곤 의원 지금 그렇게 해서 아까도 뭐 무슨 용역 진행하고 있고 이런 것, 용역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거를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좀
○김형곤 의원 상임위랑 예결위에다가 추경안으로 집어서 올려서 던진다는 것 자체가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의원님 설명을
○김형곤 의원 이해가 안 돼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설명을 좀 들어보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김형곤 의원 제 이야기, 말씀하세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설계가 확정이 되면 확정되는 곳과 함께 이제 환경영향평가도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계를 확정하려고 안을 만들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여러 차례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설계가 확정이 안 됐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가 완료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가 확정이 되면 확정되는 곳과 함께 이제 환경영향평가도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계를 확정하려고 안을 만들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여러 차례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설계가 확정이 안 됐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가 완료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김형곤 의원 그러면 그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한테 딱 한 번 그 주민설명회 하려고 하다가 못한 거 지금 그것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안 됐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설계가 어떻게 할지가 확정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저감 방안이 나오고 대책이 나오고요. 그게 그걸 만들기 위한 게 환경영향평가고 그런
○김형곤 의원 그래서 제가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게 돼야
○김형곤 의원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게 되어야 설계가 확정이 되는
○김형곤 의원 추경의 기본 이념은 시급성이잖아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시급하다고 이러한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도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고 무슨 용역도 아직 결론도 안 난 이런 상태에서 추경에 예산부터 잡아서 저희 의원들한테 던지냐 이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놓고서 주민들 만나서 여기 구청장님이랑, 우리가 구청장님이랑 도시환경국장님이랑 회의하시고 난 다음에 주민들한테 이거 안 한다, 안 하기로 했다라고 통보하셨죠?
도대체 뭐가 그렇게 시급하다고 이러한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도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고 무슨 용역도 아직 결론도 안 난 이런 상태에서 추경에 예산부터 잡아서 저희 의원들한테 던지냐 이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놓고서 주민들 만나서 여기 구청장님이랑, 우리가 구청장님이랑 도시환경국장님이랑 회의하시고 난 다음에 주민들한테 이거 안 한다, 안 하기로 했다라고 통보하셨죠?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제가 유선으로
○김형곤 의원 6월 13일에 통보하셨죠?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그랬습니다.
○김형곤 의원 그러고 난 다음에 구의회 와서 그다음 주 목요일 날 19일에 불과 6일인가 5일 뒤에는 또 구의회 와서 이거 진행하겠다라고 했고?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김형곤 의원 이렇게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지금 제대로 수렴하지도 않고 이런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받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주민 갈등이 극에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는 안 하겠다 그러고 의회 와서 해달라 그러고. 그러면 우리 의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의회는. 이거 그러면 해 주면 이거 하는 걸로 예산 다 통과해서 이 사업 진행하면 그러면 개포동, 일원동 그리고 다른 강남구 주민들한테 욕먹고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아까도 말씀
○김형곤 의원 안 하면. 제 이야기 아직 안 끝났어요.
안 하면 이거 진행, 이거 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구의회는 욕먹고, 어떤 선택의 결과를 내리더라도 강남구의회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놓고 집행부는, 본인들은 여기서는 이 이야기 하고 해서 칭찬받고, 저기 가서는 저 이야기 해서 칭찬받고. 이따가 청장님한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할 건데
안 하면 이거 진행, 이거 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구의회는 욕먹고, 어떤 선택의 결과를 내리더라도 강남구의회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놓고 집행부는, 본인들은 여기서는 이 이야기 하고 해서 칭찬받고, 저기 가서는 저 이야기 해서 칭찬받고. 이따가 청장님한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할 건데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의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형곤 의원 네, 하십시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저희가 그렇게 전화를 해서 추진하는 게 곤란하지 않겠냐고 입장을 표명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오늘처럼 또 예결위에서 그런 지역 주민과 노인회 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온 것은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뭐 주민 간 갈등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산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뭐 반대 의견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반대 이유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고 드렸는데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주민들께서는 우리 집 앞에 대모산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온 것은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뭐 주민 간 갈등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산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뭐 반대 의견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반대 이유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고 드렸는데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주민들께서는 우리 집 앞에 대모산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김형곤 의원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의원님
○김형곤 의원 이거 반대하는 사람 저 아까 저 설문지에 제가 조사한 거에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의원님 제가 좀 말씀을
○김형곤 의원 자이프레지던스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의원님,
○김형곤 의원 아너힐즈라든지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의원 8단지, 9단지 그다음에 일원본동에 계신 분들. 아까 국장님 스스로도 한솔마을에서도 제출한 사람만 지금 570세대 중에서 332세대가 지금 반대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자이프레지던스 사람들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개포1, 2, 3, 4동 그다음에 일원본동 사람들이 일단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아니, 그러니까
○김형곤 의원 집중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제가 말씀 좀
○김형곤 의원 일단 시간 여유 별로 없으니까 그거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포4단지가 이제 주로 반대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더 많이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이유가 그 우리 집 앞에 대모산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도 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포4단지가 이제 주로 반대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더 많이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이유가 그 우리 집 앞에 대모산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도 대지 말라는 겁니다.
○김형곤 의원 거기다가 나무 많이 심어달라고 하는 게 대다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김형곤 의원 일단 대다수 사람들이 나무 많이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사람들이, 사람들이 모이는 게 싫다, 오는 게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김형곤 의원 자꾸 왜곡된 정보 제공하지 마세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아니, 그 이야기는 제가
○김형곤 의원 그 사람들이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직접 들었고요.
○김형곤 의원 거기 계신 사람들이 수천 명 중의 한두 명이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공통적으로 조사한 설문 조사에서는 나무 많이 심어달라는 거였어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래서 저희가
○김형곤 의원 다음 쪽 넘겨주세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나무를 많이 심고요. 꽃도 심고 그리고 그 밑에
○김형곤 의원 저 숲세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심을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저희가 나무를 안 심겠다는 게 아니고요. 산림을 훼손하겠다는 게 아니라
○김형곤 의원 그러니까 앞에 숲세권이 있으면 올라가죠?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고 거기에 큰 나무와 많은 꽃들을 심어서 복원하겠다는 겁니다.
○김형곤 의원 숲세권이 있으면 그 숲세권이 손상을 받는다라고 본인들이 판단하거나 그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그 집에 임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주민들이 판단을 했을 때 숲이 어느 정도 훼손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재산적 가치를 손상을 입었다고 할 수 있죠?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뭐, 글쎄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김형곤 의원 도시환경국장께서 앞에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아니
○김형곤 의원 숲이 있는데 그 숲이 훼손이 되면 그 맞은편 동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은
○김형곤 의원 재산 손상을 입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에 대해서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게 숲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요.
○김형곤 의원 이따가 구청장님한테 다시 그 부분은 질문을 할게요.
일단 다른 사람도 아닌 도시환경국장이 앞에 숲이 손상이 되면 그 앞 동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권이 손상이 안된다라는
일단 다른 사람도 아닌 도시환경국장이 앞에 숲이 손상이 되면 그 앞 동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권이 손상이 안된다라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의원님,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지금 손상돼 있고요. 가보셨으면 아실 거 아닙니까?
○김형곤 의원 거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무를 더 많이 심어달라라고 하고 있고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나무를 많이 심겠다니까요?
○김형곤 의원 일단 그 나무를 많이 심으면 파크골프장 만들지 말고 나무를 많이 심어달, 더 그 자리에도 나무를 심어달라라는 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고 자 다음으로 농약, 다음 쪽 넘겨주세요.
농약 안 칠 거라고 하셨죠? 조선잔디 심어서.
농약 안 칠 거라고 하셨죠? 조선잔디 심어서.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농약 안 칠 겁니다.
○김형곤 의원 제가 조사해 봤더니 조선잔디 역시도 농약을 쳐야 하고 농약을 안 치면 손상이 많이 일어서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운영은
○김형곤 의원 많이 나서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운영은 구청에서 뭐 하기 때문에
○김형곤 의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추가로 늘어나겠네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농약 안 쓸 겁니다.
○김형곤 의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추가로 늘어나겠네.
그리고 만약에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좀 움푹움푹 패어서 하면 거기에 도랑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다음 쪽 계속 넘겨주세요.
사용 가능 시간으로 봤을 때 아까 미래문화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인 건데 일단 1년에 4개월 정도 그러니까 8개월 정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인원도 거기에 우리가 최초에 계획했던 공간만큼 그대로 진행했을 때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좀 움푹움푹 패어서 하면 거기에 도랑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다음 쪽 계속 넘겨주세요.
사용 가능 시간으로 봤을 때 아까 미래문화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인 건데 일단 1년에 4개월 정도 그러니까 8개월 정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인원도 거기에 우리가 최초에 계획했던 공간만큼 그대로 진행했을 때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김형곤 의원 알겠어요. 됐고요,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 하니까.
계속 다음 쪽 넘겨주십시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부분은 서면으로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계속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저거는 이제 22년 12월 달의 계획이죠? 저거는 이제 한 페이지 올려주시고. 22년 12월의 계획이고 25년 1월 달에 계획을 한 그런 부분들이시고요.
제가 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고 혹시 시간이 되면 방금 그 답변 안 하신 부분, 서면으로 해 달라라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장님한테 왜냐하면 청장님한테도 꼭 질문을 제가 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잠시 시간이 남으면 제가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 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청장님.
계속 다음 쪽 넘겨주십시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부분은 서면으로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계속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저거는 이제 22년 12월 달의 계획이죠? 저거는 이제 한 페이지 올려주시고. 22년 12월의 계획이고 25년 1월 달에 계획을 한 그런 부분들이시고요.
제가 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고 혹시 시간이 되면 방금 그 답변 안 하신 부분, 서면으로 해 달라라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장님한테 왜냐하면 청장님한테도 꼭 질문을 제가 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잠시 시간이 남으면 제가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 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청장님.
○구청장 조성명 네.
○김형곤 의원 아까 우리 도시환경국장께도 드린 말씀인데 일단 이 내용이 중간에 계획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또 주민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했다가 또 이걸 추진하시는 어르신분들한테는 또 이렇게 하셨다가 저렇게 하셨다가 그리고 또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일단 추경 예산부터 올리시고, 예산에다가 편성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 의원들은 심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 추경 예결위, 추경 기간에도 입장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거 좀 철회해 달라라고도 말씀도 했고 해서 다시 의견을 취합을 해서 다시 올려 달라라는 요청도 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청장님 입장에서는 여기 가서는 이거 안 하기로 했어요, 저기 가서는 이거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면 거기서 이쪽에서는 그 반대하는 사람들한테서는 환영받고 지나가는 사람들에서 또 저 얘기하면 또 환영받고. 구의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제가 조사한 주민들 의견이 제 지역구에 계신 분들이 98%가 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래서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너무나도 지금 격앙돼 계십니다. 사과해 주세요.
그랬는데 이 추경 예결위, 추경 기간에도 입장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거 좀 철회해 달라라고도 말씀도 했고 해서 다시 의견을 취합을 해서 다시 올려 달라라는 요청도 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청장님 입장에서는 여기 가서는 이거 안 하기로 했어요, 저기 가서는 이거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면 거기서 이쪽에서는 그 반대하는 사람들한테서는 환영받고 지나가는 사람들에서 또 저 얘기하면 또 환영받고. 구의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제가 조사한 주민들 의견이 제 지역구에 계신 분들이 98%가 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래서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너무나도 지금 격앙돼 계십니다. 사과해 주세요.
○구청장 조성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힐링숲 2단계 조성 공사에서 그동안 계획과 또 추진과정에서 이런 설계변경이라든가 주민 설명 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 추진하는 과정 중에 1차 설명회도 했었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또 착오가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그 지금 현재 그 주민들의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주민갈등을 또 해소하고 그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그게 맞다 이제 그 생각은 지금도 같은 생각이고 그 당시 보고받을 때도 저 주민들 갈등 이게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주민하고 충분한 대화와 또 그런 그 소통을 통해서 최소화했을 때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줬고 그래서 아마 유선으로 이거는 지금 당장 하기 어렵다는 그 결과를 갖고 또 반대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파크골프 추진회라든가 또 그 회원이라든가 또 어르신들께서도 이걸 또 적극 추진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런 혼선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아무쪼록 그 강남구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이왕에 상정을 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그거를 가지고 거론하고 그럴 때 이거를 뭐 갑자기 철회하고 이러는 거보다는 그 이런 문제가
우리 그 힐링숲 2단계 조성 공사에서 그동안 계획과 또 추진과정에서 이런 설계변경이라든가 주민 설명 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 추진하는 과정 중에 1차 설명회도 했었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또 착오가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그 지금 현재 그 주민들의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주민갈등을 또 해소하고 그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그게 맞다 이제 그 생각은 지금도 같은 생각이고 그 당시 보고받을 때도 저 주민들 갈등 이게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주민하고 충분한 대화와 또 그런 그 소통을 통해서 최소화했을 때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줬고 그래서 아마 유선으로 이거는 지금 당장 하기 어렵다는 그 결과를 갖고 또 반대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파크골프 추진회라든가 또 그 회원이라든가 또 어르신들께서도 이걸 또 적극 추진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런 혼선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아무쪼록 그 강남구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이왕에 상정을 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그거를 가지고 거론하고 그럴 때 이거를 뭐 갑자기 철회하고 이러는 거보다는 그 이런 문제가
○김형곤 의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기대했던 답은 유감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라는 단어였어요.
○구청장 조성명 글쎄 뭐
○김형곤 의원 표현 바꿀 수 있나요, 지금? 지금 이 순간에 40초 남았어요.
○구청장 조성명 아니, 유감이나
○김형곤 의원 표현을 죄송하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나요?
○구청장 조성명 죄송하나 이거는 이 과정에서 생긴 문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말 그 죄송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고 유감이다 해서 달라지는 상황은 아니고 문제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죄송하다는 그런 표현인데 그게 뭐 죄송하다고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앞으로는 이 주민들의 갈등 또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좀 포괄적으로 우리가 다뤄서
○김형곤 의원 3초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죄송하다는 말 못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조성명 네.
○의장 이호귀 수고했습니다.
김형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형곤의원님으로부터 주민생활 및 강남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김형곤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해 주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신속한 개선 및 이행조치와 이에 관한 보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형곤의원님으로부터 주민생활 및 강남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김형곤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해 주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신속한 개선 및 이행조치와 이에 관한 보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형곤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강남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선배 및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025년 5월 30일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6월 18일 제2차 회의에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였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예산편성의 과다편성, 집행의 타당성과 예산의 회계 관리에 대한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있어서도 예비비의 사용 용도에 집행부의 치밀하지 못한 예산 운영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편성에 있어 과다편성 되었거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결과로 예산 자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관계 법령과 지침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는지 여부도 밀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집행부의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강도 높은 지적과 더불어 향후 예산집행과 다음연도 결산 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개선방법의 모색과 재발방지 당부 및 본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는 등 세부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강남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선배 및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025년 5월 30일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6월 18일 제2차 회의에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였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예산편성의 과다편성, 집행의 타당성과 예산의 회계 관리에 대한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있어서도 예비비의 사용 용도에 집행부의 치밀하지 못한 예산 운영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편성에 있어 과다편성 되었거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결과로 예산 자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관계 법령과 지침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는지 여부도 밀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집행부의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강도 높은 지적과 더불어 향후 예산집행과 다음연도 결산 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개선방법의 모색과 재발방지 당부 및 본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는 등 세부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김형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윤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윤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윤수입니다.
먼저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펼쳐주신 김형곤 부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5년 5월 30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집행부는 시정연설 및 총괄 설명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658억3,255만원, 특별회계 46억6,862만원, 총 705억117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포함된 기금은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등 6개 기금이고 변경안 규모는 총 304억859만원이며 경제, 안전, 복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효과성이 높은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편성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국과별 주요사업별로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예비심사의견서를 중심으로 예산편성 적합여부와 사업의 실효성, 타당성 등의 논란이 많은 예산안에 대해서 예결위원들의 심도 있는 열띤 논의와 토의를 실시하였고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과정 및 간담회를 거친 후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외에 특별회계를 합쳐 705억117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효과성 검토 및 사업 시급성이 낮은 지역 특화 사업 및 주요 상권 활성화 지원 등 12개 사업에서 17억514만원을 일부삭감하여 의원발의 사업 및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면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펼쳐주신 김형곤 부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5년 5월 30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집행부는 시정연설 및 총괄 설명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658억3,255만원, 특별회계 46억6,862만원, 총 705억117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포함된 기금은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등 6개 기금이고 변경안 규모는 총 304억859만원이며 경제, 안전, 복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효과성이 높은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편성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국과별 주요사업별로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예비심사의견서를 중심으로 예산편성 적합여부와 사업의 실효성, 타당성 등의 논란이 많은 예산안에 대해서 예결위원들의 심도 있는 열띤 논의와 토의를 실시하였고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과정 및 간담회를 거친 후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외에 특별회계를 합쳐 705억117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효과성 검토 및 사업 시급성이 낮은 지역 특화 사업 및 주요 상권 활성화 지원 등 12개 사업에서 17억514만원을 일부삭감하여 의원발의 사업 및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면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한윤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성명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조성명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호귀 의장님과 복진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윤수 위원장님과 김형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구의회 제328회 정례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우리 강남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생활 안정 그리고 복리증진을 위해 낭비 없이 알차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호귀 의장님과 복진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윤수 위원장님과 김형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구의회 제328회 정례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우리 강남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생활 안정 그리고 복리증진을 위해 낭비 없이 알차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곤 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2동, 4동을 지역구도 두고 있는 김형곤의원입니다.
사실 이 의사진행 발언은 계획에 없었습니다. 제 계획은 대모산 힐링숲 조성 사업에 관련된 예산, 그 예산만 삭감하는 즉, 예결위에서 논의된 것 중에서 그 예산만 삭감하는 형태로 수정안을 제출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제출이 되면 저희 의원들, 의원님들 모두가 서로 갈등을 하고 충돌을 하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노인회랑 주민들이 갈등할 수밖에 없겠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을 여기 적어서 나왔는데 앞에서 충분히 얘기해서 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저보고 사퇴해라, 추방하자 라는 얘기를 어르신들이 하는 걸 보고 내가 이걸 내 주민들이, 나를 뽑아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반대를,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노인회랑 주민들이랑 개포동, 일원동 주민들 충돌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찬성이냐 반대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화면에 띄워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게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주민들이나 강남구민들이나 아니면 노인회에 계신 분들한테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수정안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제 의지를 전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 의사진행 발언은 계획에 없었습니다. 제 계획은 대모산 힐링숲 조성 사업에 관련된 예산, 그 예산만 삭감하는 즉, 예결위에서 논의된 것 중에서 그 예산만 삭감하는 형태로 수정안을 제출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제출이 되면 저희 의원들, 의원님들 모두가 서로 갈등을 하고 충돌을 하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노인회랑 주민들이 갈등할 수밖에 없겠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을 여기 적어서 나왔는데 앞에서 충분히 얘기해서 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저보고 사퇴해라, 추방하자 라는 얘기를 어르신들이 하는 걸 보고 내가 이걸 내 주민들이, 나를 뽑아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반대를,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노인회랑 주민들이랑 개포동, 일원동 주민들 충돌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찬성이냐 반대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화면에 띄워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게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주민들이나 강남구민들이나 아니면 노인회에 계신 분들한테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수정안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제 의지를 전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호귀 김형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지연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내용을 누가 좀 받아오실래요? 구두로 그냥 하셔도 됩니다, 내용을 잠깐.
(○안지연 의원 의석에서-나가서 하겠습니다. )
나오십시오. 통지서 한번 쓰세요.
강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지연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내용을 누가 좀 받아오실래요? 구두로 그냥 하셔도 됩니다, 내용을 잠깐.
(○안지연 의원 의석에서-나가서 하겠습니다. )
나오십시오. 통지서 한번 쓰세요.
○안지연 의원 안지연의원입니다.
예정에 없었던 의사진행 발언이고요.
존경하는 김형곤의원님께서 예결위 회의장에서 그동안에 얼마만큼 많은 심적 고통을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고요.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은요.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왔다리 갔다리하는 행정에 있어서 강남구민들을 반으로 갈라놓고, 의회도 반으로 갈라놓고 모든 책임을 의회와 강남구민들에게 등 떠밀어 놓고 뒷짐 지고 계신 강남구청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겁니다. 사과를 하시고 사업을 진행을 하시더라도 구청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한마디를 이 자리에서 하셔야 합니다, 강남구민들께. 그 말씀을 드리고자 떨리는 마음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강남구민의 한 사람으로서요. 이 자리에서 발언 안 하시는 거는 비겁하신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얼마나 애 많이 쓰셨는지 아십니까? 중간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십니까? 중간에서 의회 의원님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십니까? 반성하십시오.
발언 마치겠습니다.
강남구민들께서는요, 여기까지 오게 된 사단,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를 짚으셔야 될 겁니다.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왔다리 갔다리 하는 행정 무책임함 때문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정에 없었던 의사진행 발언이고요.
존경하는 김형곤의원님께서 예결위 회의장에서 그동안에 얼마만큼 많은 심적 고통을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고요.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은요.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왔다리 갔다리하는 행정에 있어서 강남구민들을 반으로 갈라놓고, 의회도 반으로 갈라놓고 모든 책임을 의회와 강남구민들에게 등 떠밀어 놓고 뒷짐 지고 계신 강남구청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겁니다. 사과를 하시고 사업을 진행을 하시더라도 구청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한마디를 이 자리에서 하셔야 합니다, 강남구민들께. 그 말씀을 드리고자 떨리는 마음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강남구민의 한 사람으로서요. 이 자리에서 발언 안 하시는 거는 비겁하신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얼마나 애 많이 쓰셨는지 아십니까? 중간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십니까? 중간에서 의회 의원님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십니까? 반성하십시오.
발언 마치겠습니다.
강남구민들께서는요, 여기까지 오게 된 사단,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를 짚으셔야 될 겁니다.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왔다리 갔다리 하는 행정 무책임함 때문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호귀 안지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유감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지연 의원 의석에서-의장님이 그걸 왜 감안을 하시는데요, 청장이 뭐라고 안 했는데)
청장님께서 유감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지연 의원 의석에서-의장님이 그걸 왜 감안을 하시는데요, 청장이 뭐라고 안 했는데)
○의장 이호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안지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안지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의원 지금 심정으로서는 이 심사 보고문조차 읽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정례회 일정이기 때문에 할 일은 하겠습니다. 강남구민들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안지연입니다.
제328회 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노애자의원으로부터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한 공익 신고 등 지역사회의 안전 문화 활동을 위해 운영 중인 안전보안관 제도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을 통해 안전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안전보안관의 구성 인원을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조문은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적용 범위를 기존의 모든 사업장에서 구청장이 관할하는 사업장으로 보다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산업안전보건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것을 당부하며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남구 청사 삼성로 별관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이 재정 부담 없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강남 구민의 전기차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고, 사업 종료 시 설치물의 자진 철거 및 원상 복구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통한 안전 관리 및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탄소 중립 실현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에 기여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안지연입니다.
제328회 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노애자의원으로부터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한 공익 신고 등 지역사회의 안전 문화 활동을 위해 운영 중인 안전보안관 제도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을 통해 안전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안전보안관의 구성 인원을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조문은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적용 범위를 기존의 모든 사업장에서 구청장이 관할하는 사업장으로 보다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산업안전보건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것을 당부하며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남구 청사 삼성로 별관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이 재정 부담 없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강남 구민의 전기차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고, 사업 종료 시 설치물의 자진 철거 및 원상 복구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통한 안전 관리 및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탄소 중립 실현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에 기여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안지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호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위례과천선 지하철 역사 유치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13항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위례과천선 역사 신설 촉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이동호의원입니다.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실시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개편 사항에 맞춰 기금 출납원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식품진흥기금 및 기금심의 운영위원회의 운용에 대해 논의를 거친 후 상위법령 규정 및 조례 시행과 부합하여 조문이 체계적이고 간결하도록 조례의 정의 조문을 일부 조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 법령에 맞도록 목적, 정의, 지원 대상 등의 조문과 용어를 정비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향후 운영 방향과 예산 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위탁 계약 관련 법령에 대한 종합 검토에 따라 통일적인 용어를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을석, 이도희의원 소개,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위례과천선 지하철 역사 유치에 관한 청원입니다.
해당 지역은 인근 지하철역과의 먼 거리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고령층과 교통 약자의 이동편이 보장되지 않았고, 모아주택 사업 추진, 창업가 거리 조성,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 본격화로 향후 대중교통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위례과천선이 통과되는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인근에 지하철역 신설을 요청하는 주민의 요구를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본 청원이 소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원과 청원 소개의 취지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사업이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며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바라며 소관 기관인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이 노선 및 역사 결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 집행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므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을석의원 대표 발의,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위례과천선 역사 신설 촉구 결의안입니다.
계획 노선 안에서 위례과천선이 통과할 예정인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일대에 지하철역을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교통 복지와 도시의 균형적 발전,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주민참여 행정 철학을 구현하고자 본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역 신설 타당성과 촉구 결의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본 결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실시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개편 사항에 맞춰 기금 출납원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식품진흥기금 및 기금심의 운영위원회의 운용에 대해 논의를 거친 후 상위법령 규정 및 조례 시행과 부합하여 조문이 체계적이고 간결하도록 조례의 정의 조문을 일부 조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 법령에 맞도록 목적, 정의, 지원 대상 등의 조문과 용어를 정비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향후 운영 방향과 예산 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위탁 계약 관련 법령에 대한 종합 검토에 따라 통일적인 용어를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을석, 이도희의원 소개,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위례과천선 지하철 역사 유치에 관한 청원입니다.
해당 지역은 인근 지하철역과의 먼 거리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고령층과 교통 약자의 이동편이 보장되지 않았고, 모아주택 사업 추진, 창업가 거리 조성,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 본격화로 향후 대중교통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위례과천선이 통과되는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인근에 지하철역 신설을 요청하는 주민의 요구를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본 청원이 소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원과 청원 소개의 취지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사업이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며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바라며 소관 기관인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이 노선 및 역사 결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 집행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므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을석의원 대표 발의,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위례과천선 역사 신설 촉구 결의안입니다.
계획 노선 안에서 위례과천선이 통과할 예정인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일대에 지하철역을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교통 복지와 도시의 균형적 발전,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주민참여 행정 철학을 구현하고자 본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역 신설 타당성과 촉구 결의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본 결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이동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위례과천선 지하철 역사 유치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13항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위례과천선 역사 신설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가결된 결의문의 낭독이 있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강을석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위례과천선 지하철 역사 유치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13항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위례과천선 역사 신설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가결된 결의문의 낭독이 있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강을석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의원 존경하는 강남 구민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구청장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삼1동, 2동, 논현2동 지역구 행정안전위원회 강을석의원입니다.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위례과천선 역사 신설 촉구 결의문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 전문을 참고해 주시고 결의안 중 핵심 내용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위례과천선 역사 신설 촉구 결의문입니다.
강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위례과천선 역삼1, 2동, 도곡1동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강남구는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역사 신설 사업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개발 계획 및 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역사 신설을 공식적으로 촉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위례과천선이 역삼1동 주민센터 사거리에 역사 신설 계획이 최우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한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역사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구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구민들의 교통 복지를 증진시키도록 기본 계획에 반영할 것을 적극 촉구한다.
2025년 6월 25일
강남구의회 의원 일동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위례과천선 역사 신설 촉구 결의문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 전문을 참고해 주시고 결의안 중 핵심 내용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위례과천선 역사 신설 촉구 결의문입니다.
강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위례과천선 역삼1, 2동, 도곡1동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강남구는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역사 신설 사업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개발 계획 및 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역사 신설을 공식적으로 촉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위례과천선이 역삼1동 주민센터 사거리에 역사 신설 계획이 최우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한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역사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구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구민들의 교통 복지를 증진시키도록 기본 계획에 반영할 것을 적극 촉구한다.
2025년 6월 25일
강남구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