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호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호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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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호귀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신청해 주신 윤석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인 강남구가 미래 인재를 선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거버넌스, 강남교육재단 설립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강남구 교육경비 예산은 전년 대비 22억원이 증액된 총 357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미래 인재 양성과 교육복지 강화에 대한 우리 구의 강력한 책임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특히 우리 강남구는 전국적인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강남인강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이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이처럼 강남은 이미 독보적인 교육 정책 자산과 실행 경험을 갖춘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한 사업을 나열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단계를 넘어 교육 전반을 총괄하고 전략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 약 70% 이상이 장학재단 또는 교육재단을 운영하며 교육지원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영등포구의 미래교육재단, 서초구의 서초다산장학재단, 송파구와 마포구의 인재육성장학재단, 의정부 도시교육재단,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달성군 교육재단과 같이 출연기관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 교육 1번지라 불리는 강남구에는 이를 전담할 전문 조직이 필요합니다. 현재 장학사업, 진로체험,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이 분산 운영되면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통합적인 전략 추진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강남교육재단 설립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혁신을 제안합니다. 
  첫째, 교육정책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전문가와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적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분산된 사업을 통합 조정하여 예산 중복을 방지하고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셋째, 장학 및 인재 육성 시스템의 고도화입니다. 
  단순 장학사업을 넘어 진로 탐색, 글로벌 연수, 미래 역량 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연계된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국내외 교육기관과 기업, 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강남의 학생들이 세계 수준의 교육 기회를 경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남교육재단은 단순한 조직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강남의 교육을 사업 중심에서 전략 중심으로 전환하는 핵심 엔진이며 강남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학생 1명의 성장이 곧 강남의 경쟁력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강남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교육의 기준을 넘어 글로벌 교육도시를 선도할 수 있도록 강남교육재단 설립에 대한 집행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윤석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해 주신 전인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사동, 논현1동 출신 전인수의원입니다. 
  작년 11월, 저는 이 자리에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거래는 줄었지만 부담은 줄지 않았습니다.
  전세와 월세 가격은 더 올랐으며 특히 월세는 더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집을 사기도 어렵고 임차해서 살기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안정된 시장입니까?
  지금의 시장은 안정이 아니라 막혀있는 시장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어두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거래를 잠시 묶어둘 수는 있겠지만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대출이 막히면 실수요자는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며 그 부담은 전세, 월세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거래가 줄어들면 사업이 멈추고 착공이 줄어들고 결국 공급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 구조가 계속된다면 앞으로의 시장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양도세 중과 유예 등 최근의 정책 논의는 정부 역시 규제 중심에 접근의 한계를 인식하기 시작한 신호로 보입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 양도세 중과 때문에 매물은 자취를 감추고 가격은 폭등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만으로는 시장 전체를 움직이기에는 부족합니다. 
  정부에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기존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보다는 인하를 통해 시장에 매물이 증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5월 9일 이후 취득하는 신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를 유지하면 투기 세력은 없어지고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최근엔 보유세와 관련한 정책 논의가 이어진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시장을 누르는 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보유세 인상은 겉으론 집주인에게 부담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령 가구의 세후 소득을 줄여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고 현실에서는 그 부담이 매매가와 임대료 상승으로 전가되어 결국 세입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과 무주택 세입자이기 때문에 보유세를 통한 접근 역시 시장 구조를 바꾸는 근본 처방이 아니라 진통제 식의 일시 처방에 불과합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부분적인 조정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공급은 민간이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충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공급만이 정답입니다.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믿음과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해법입니다. 
  우리 강남구가 그 길을 먼저 제시하고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전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해 주신 황영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관계자,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압구정동, 청담동 지역구 출신 황영각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남구민의 교통과 직결된 사안인 위례신사선 청담사거리역 신설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례신사선은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어 추진이 시작된 사업으로 위례신도시에서 삼성역을 거쳐 신사역에 연결되는 서울 동남권 핵심 도시철도 노선으로 총연장 약 14.8km,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가 계획된 사업입니다. 이 노선은 동남권과 강남 도심을 직접 연결한 축으로 강남구를 포함한 서울 동남권의 교통 여건을 개선할 중요한 광역 교통 인프라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례신사선은 민간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사업 지연과 유찰 등으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후 2024년 민자사업이 취소되면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었고 2025년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 3월 10일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노선과 정거장 위치를 함께 검토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추가 정거장을 설치할 경우 이용 수요와 사업비 적정성 등을 함께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청담사거리역 신설 역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청담사거리역 신설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강남구 간에 재원 분담에 대한 논의도 그간 이루어져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약 15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인 만큼 이 기간 동안의 검토와 협의가 향후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담사거리역 일대는 강남에서도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지역으로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출퇴근 수요와 방문 수요가 모두 높은 곳입니다. 
  특히 명품거리 일대는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산대로 일대 개발까지 더해질 경우 교통 수요는 더욱 증가할 거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철도 접근성이 부족하여 교통 혼잡과 주차 문제 등 지역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청담사거리역 신설은 단순한 편의 차원을 넘어 지역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한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안은 주민들의 요구 역시 분명합니다. 
  청담사거리역 신설과 관련하여 청원에는 약 1만4,000명의 주민이 동의하며 지역 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 중인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청담사거리역 신설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포함한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지역주민의 뜻을 담아 청담사거리역 신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황영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해 주신 이도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곡1, 2동 국민의힘 의원 이도희입니다. 
  저는 오늘 올해 말이면 약 320억 원의 막대한 재원이 조성될 예정인 강남구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의 전향적인 운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기금은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우리 구 지구단위계획상 용도 변경 혹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시 확보되는 공공기여금을 통해 마련되는 것으로 관내 공공시설이나 필요한 곳에 투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기금은 신설 단계이며 향후 개발에 따른 기여금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예정이기에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이용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소중한 재원이 교통 인프라와 도시 안전 분야 같은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금을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략적 재원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위례과천선 도곡공원 역사를 비롯한 주민들의 광역철도 역사 신설에 수요가 많습니다. 역사 신설은 막대한 비용과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장기 과제입니다. 당장 착공하는 사업은 아닐지라도 향후 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원 부족을 이유로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외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필수적인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해 이런 광역철도망 확충 시 국가 사업이라는 이유로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기금이 전략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대비하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 사업 타당성 검토 등 제반 준비 역시 철저하게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기금을 활용한 지중화 로드맵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지중화는 주로 간선도로변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이 매일 걷는 이면도로는 전신주에 전선과 통신선이 복잡하게 뒤엉켜 단순한 미관 문제를 넘어서 보행 안전과 재난 위험까지 연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한전과 우리 구가 반반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오고 있지만 한전의 예산 한계로 인한 사업대상지 선정의 어려움은 물론 추진 속도 역시 턱없이 느리기만 합니다. 
  따라서 본 기금을 활용하여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강남구 전역 이면도로에 대한 단계별, 지역별 중장기 지중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까지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 생각합니다. 
  셋째, 기금을 교통 약자를 위한 시설 개선에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 지하철 역사 중에는 여전히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에게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이동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서울교통공사나 국가철도공단의 예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구가 이 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선제적으로 분담금을 제안해서라도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설치를 늘려야 합니다. 
  공공시설 기금은 이제 막 조성되기 시작하여 어쩌면 가장 중요한 첫 방향을 결정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의원의 제안 외에도 기금이 투입되어야 할 곳은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곳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이 기금은 각종 센터 건립과 운영비용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도시의 근본을 바꾸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거창한 구호나 시설이 아닙니다. 조금 더 편리한 출퇴근, 조금 더 깨끗하고 안전한 골목길,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도시의 품격을 완성하기에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 기금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강남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보다 과감하고 책임 있는 기금 운용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이도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해 주신 김형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개포3동, 일원본동, 일원1동 지역구 출신 김형대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강남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시간은 저에게 매우 큰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민의 삶 가까이에서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골목에서 만난 주민 한 분 한 분의 말씀, 지역의 작은 불편을 해결해 달라는 요청, 그리고 강남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응원은 저에게 늘 무거운 책임이자 의정활동을 이어가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는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의회는 누군가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곳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듣고 토론하며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찾아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그 책임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회가 갈등의 공간이 아니라 조정과 설득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의회가 스스로의 품격과 원칙을 지켜나갈 때 비로소 구민의 신뢰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늘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의견이 다르기도 했고 때로는 갈등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과정이 결국 강남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고민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저 역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의욕이 앞서다 보니 제 뜻과 다르게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렸거나 서운함을 남긴 일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 동안 의정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구민 여러분의 믿음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뢰와 응원이 있었기에 저는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임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남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그만큼 강남구의 행정과 의회 또한 그에 걸맞은 책임과 품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강남구와 강남구의회가 구민의 신뢰 속에서 더욱 성숙한 지방자치의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역시 지난 시간 동안 보내주신 믿음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더라도 더 넓은 시야와 더 큰 책임으로 강남의 발전과 구민의 삶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김형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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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오온누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오온누리의원입니다. 
  제33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구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 및 조사 과정의 공개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박다미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 감사 공개 확대에 따라 출석 요구된 증인의 비공개 요구에 대한 근거 마련과 실비 보상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등 일부를 보완하여 본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오온누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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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6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한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강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손민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손민기의원입니다. 
  제33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지능화, 조직화로 강남구 차원의 예방 및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바 구민의 재산 보호와 안전한 경제생활 지원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상위 법령에 따른 조문의 규정을 간결히 하고 혼돈이 우려되는 기관 명칭 부분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관내 사업장 근로자의 적극적인 금연 참여를 유도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사업장 금연펀드를 운영하여 금연에 성공한 직장인에게 금연성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으며 특히나 더 많은 직장인에게 적용하고자 규정을 조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6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한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구민을 위한 단지배치에 관한 제안을 하였으며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교통영향 등 각종 절차에 대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집행부의 면밀한 지도·관리에 대한 신속한 적극행정을 당부하며 의견청취안을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게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손민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6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한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강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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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남구립 강남시니어플라자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강남구립 세심정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우종혁의원입니다. 
  제33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이향숙의원으로부터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 과학적 행정을 통해 강남구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행정혁신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 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본 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일부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여 본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비하여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제정안은 단체보험 가입지원이라는 강남구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둠으로써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는 지자체 책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욱이 2026년도 본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시급성은 이해하나 신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조례 제정을 우선적으로 진행한 이후 예산 편성을 추진하도록 집행부에 재차 강조하며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립 강남시니어플라자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과 강남구립 세심정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의 선정과 안정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시설 운영 시 회계 지도 점검 관련 지적사항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당부하며 안건을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우종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남구립 강남시니어플라자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강남구립 세심정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