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미영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정숙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분에 대한 거는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적용을 저희가 재산가율 적용을 했었을 때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그리고 또 건물이 서울시 거다 보니까 서울시가 서울시 예산으로 계속 건물을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분 부과율을 감해 주고 그들이 그걸로다가 건물을 수리하게 하는 거나 건물분을 1,000분의 25로 하는 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아마 서울시는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차피 건물분에 대해서 많은 수리비가 들기 때문에 1,000분의 25를 10으로 해 주면서 그걸 갖다가 자체적으로 또 수리하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토지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매년 상승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공시지가를 근거로다가 부과하는 저희 토지분에 부과되는 대부료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울시하고 약간 좀 입장은 틀린 부분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1,000분의 25를 1,000분의 10 하한가 기준으로 해 줬을 때는 저희가 3억8,900 정도 내년도 기준 예상치로 했었을 때 이렇게 금액이 낮아지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저희 구 예산 재정에 분명히 효과를 주는 거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쓰셨지만 제도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에 대한 법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저희가 향후 내년부터 이걸 근거로다가 업무를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지금 우종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정숙  네? 

○생활체육과장 김정숙  지금 말씀드린 거를 과의 입장으로 하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미래문화국장입니다. 
  미래문화국장이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례가 우리 국기원이 강남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제정되는 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리 강남구에서 아까 이동호, 발의자인 이동호의원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태권도, 세계 태권도 경연대회라라든지 이번에 세계 태권도한마당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또 역삼문화공원 같은 경우에 공원녹지과에서 매년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첫째는 역삼문화공원 부지에 국기원이 있다 보니까 토지분 대부료를 강남구청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게 공시지가가 매년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기원 입장에서는 다소 그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는 거에 비례해가지고 토지 대부료를 납부하는 거에 대한 이런 그런 좀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한 3개년 정도 이 역삼문화공원에 4여년 정도 유지관리에 들어간 비용을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한 20억 정도 투입이 돼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이 또 소요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일정 좀 균형적인 그런 미세조정이 좀 필요한 건 맞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22년도에 토지분 대부료를 한 5억3,700만 원을 국기원에서 납부를 했었고 거기에 매년 공시지가 올라가고 또 감액조정제도라는 게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있습니다. 100분의 5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감액을 해 주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상한이 5%라는 거죠, 매년. 
  그래서 그 5% 매년 상한을 터치를 하면서 2026년에 6억5,000, 내년에 한 6억8,600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5년 만에 한 28% 정도 인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원인 역삼문화공원에 소재하고 있는데 그 공시지가가 올라가는만큼 비례해가지고 계속 매년 국기원이 그 대부료를 부담하는 것도 국기원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있는 요율과 달리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요율이 정해지는 것도 합당하다. 다만 우리 재정적인 그런 어떤 아까 공원녹지과에서 이 공원을, 역삼문화공원을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이 매년 소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좀 합당한 선에서 미세조정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정숙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태권도법에서 단체로다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증을 받은 단체가 국기원하고요. 태권도문화재단인가 해서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태권도진흥재단

○생활체육과장 김정숙   태권도진흥재단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태권도법에서 딱 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증을 받은, 인증을 딱 2개 단체를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국기원에서 지금 이러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는 거에 대한 그러한 근거라든가 이런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명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정숙  계속해서 생활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계되어 있는 예산은 없고요. 지금 5조 태권도 진흥사업과 관련을 해가지고 지금 7호에 있는 태권도 관련 시설의 기능 향상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라는 거가 지금 현재도 지금 오래된 건물이어서 그 건물에 대한 수선비가 많이 들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가 지금 저희가 재배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저희가 구비로다 지원하는 금액은 저희가 작년에 1억7,000 정도 지원을 한 거 이외에는 이 최근 3년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들어가면 저희 쪽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개선을 할 수, 그런 개선비를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근거가 조금 마련이 된다 이렇게 또 여겨지고요. 
  또 그리고 지금 6조 보조금 지원도 저희가 현재 예산에서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는 그 예산의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보조금의 범위가 금액의 한도가 이미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신설이 되면 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또 내년도 보조금 예산에 또 국기원이 포함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정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거에 대한 플랜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정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작년에 구비로다가 국기원 냉난방기하고 급탕설비하고 테라스 방수공사 이런 거를 시비가 17억 정도 편성이 되고 저희가 예산은 1억2,000 정도 투입을 해서 한 거 말고는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구비가 시설개선 관련해가지고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김현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정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보조금이라기보다는 그냥 이게 국기원 건물이 서울시 소유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설개선비라든가 환경개선비를 편성을 한 거고요. 저희가 시비로 편성이 된 거를 구에서 집행을 할 때에는 재배정사업이다 그래가지고 시비를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집행을 해왔습니다. 보조금으로 내려간 거는 아닙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이 태권도 관련해서 국기원이 강남구에 있다고 해서 건물이 서울시 소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체육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서울시비 20억 정도 들여가지고 개보수를 했고 그거는 건물주로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 해야 될 그런 어떤 사항이죠.
  그리고 그 외에 콘텐츠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걸 가지고서 서울시가 우리한테 태권도 진흥을 위해서 보조금을 내려 보내준다든지 그런 거는 사실 없고요. 
  대부분 국기원에 아시는 것처럼 어떤 그런 수입은 승품, 승단 심사료라든지 아니면 국비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주이고요. 지금 이, 지금 다른 조항도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다, 구청장이. 이거는 법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태권도 진흥법에도.
  제일 이제 큰 게 보조금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이 10조 관련해서는, 대부료 관련해서는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가 그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이상에서 집행부가 어떤 그런 합리적인 결정을 해서 정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지만 현행 1,000분의 25가 1,000분의 10으로 급격하게 하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아까 이동호, 발의자인 이동호의원님도 부칙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의회에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어쨌든 이상이지 않습니까? 1,000분의 10 이상.
  그게 1,000분의 25 이상, 1,000분의 뭐 더 부칙에 우리 발의자님께서 부칙에 연도별로 조금 조금씩 일괄적으로 1,000분의 10 이상이 아니고 1,000분의 20 이상, 1,000분의 15 이상 어느 정도 이런 과도기적인 그런 어떤 대부료 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과규정을 두는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부분에서 국기원이 계속 부담이 이 10분의 25 이상으로 해놓으면 계속 매년 증가, 크게 증가하는 부분도 물론 일응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조정이 필요하다. 다만 급격하게 1,000분의 25를 1,000분 10 이상으로 해놓으면 집행부는 분명히 그 합리적인 선에서 1,000분의 10 이상이니까 1,000분의 20 얼마 뭐 정할 겁니다, 매년.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게 조례에 기존 1,000분의 25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게 1,000분의 10 이상으로 급격히 개별법에 제정이 되어버리면 규정이 되어버리면 분명히 국기원에서는 기대하는 게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부칙에 경과규정을 둔다든지 아니면 이번에는 좀 인하 폭을 낮춰서 낮춘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가고 어떤 개별공시지가 등등 상승이라든지 그런 상황을 봐서 이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는 거고 향후에 개정도 가능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갈 수도 있고 부칙에 우리 발의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경과규정을 좀 두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하니까 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