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36회 강남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7월24일(금)10시

  장소 강남구의회제3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오온누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부터 진행될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위원 여러분께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고 집행부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충실한 설명을 통해 위원 여러분과 소통하며 협조를 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 일정과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국인 복지생활국, 미래문화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2개 과에서 3개 과씩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오온누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용달입니다. 
  제10대 강남구의회 출범을 맞아 새롭게 구성된 복지문화위원회의 오온누리 위원장님,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생활국 소속 부서장과 강남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복지생활국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시설현황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지역 특성과 복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종합사회복지관 Re디자인 및 기능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의 기능을 통합돌봄과 연계하여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내 우리동네 활력충전소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1인가구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1인가구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긴급복지 지원을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위기 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돌봄 전담팀 운영과 관계기관 협력을 기반으로 강남형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대 특화사업을 본격 운영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하여 구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생계·주거급여 등 맞춤형 급여 지원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최저 생활 보장 및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역대 최대인 6.51% 대폭 인상됨에 따라 대상자가 더욱 확대되어 더 많은 저소득주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신체활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홈케어, 세탁, 짐보관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2026년도에는 취약계층 대상 에어컨 무상 청소를 지원하여 냉방시설 여건을 개선하고 여름철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 등 생활 편의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구직영 및 민간위탁 자활사업을 운영하고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희망저축계좌Ⅰ 가입가구 추가지원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탈빈곤과 자립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등 분야별 복지 급여 대상자의 소득·재산 파악 및 변동자료 확인을 통해 수급자격 여부 결정 및 급여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어르신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40년 이상 된 노후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이전 임차하는 등 시설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경로당의 단순 휴식 기능에서 벗어나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여가·취미 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노인복합시설로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중식을 주5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크린파크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프로그램 중심의 문화놀이터 강남형 경로당을 확대 조성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강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AI 기반 반려로봇 등 첨단 돌봄기기를 확대 보급하고 실시간 안부 확인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통합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강화하여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안심케어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체활동 및 외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에 맞는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 및 소그룹 PT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신체능력을 향상하고 건강 자립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장생활을 지원하여 이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강남구 추가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4시간 더 촘촘한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유형을 세분화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중증장애인 돌봄 공백을 예방하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이 복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 56개소에 대해 안전점검 및 기능보강을 시설하고 상·하반기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육지원과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 품격 있는 돌봄을 목표로 아이들의 밝은 미래와 부모들의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활성화로 맞벌이 가정의 육아공백을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빠 휴직장려금 지원으로 함께 돌보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회관과 놀이시설 운영을 통해 영유아 및 어린이들에게 다양하고 안전한 놀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보조인력 지원 등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회계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내진보강설계 추진 및 노후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와 보육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족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운영하여 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와 여성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안심망 24시간 운영 및 생활밀착형 안심서비스, 스토킹 범죄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해 따뜻하고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2기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어린이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 등 여가, 문화 참여 활동을 지원하여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존중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안전한 공간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키움센터 12개소를 운영하고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피해 의심 신고 건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와 보호조치로 아동 권익을 보장하고 24시간 당직 체계를 운영하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구성을 위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행정동을 기준으로 가로청소 2개 권역, 뒷골목 청소 7개 권역으로 나누어 민간 청소대행업체에 위탁 처리함으로써 안정적인 청소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생활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여 우리 구 발생 종량제 폐기물의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 물량을 확보하고 범구민 재활용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폐기물 원천감량과 쓰레기 대란 예방, 주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민간개방 화장실 운영 지원, 쓰레기 혼합배출 및 무단투기 집중 단속을 통해 맑고 깨끗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공공선별장인 강남환경자원센터에서는 재활용품 성상별 선별과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물류 중간 집하 기능을 수행하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발전지향적인 처리시설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온누리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과장,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온누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강남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원혜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온누리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복지정책과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장사무 등 일반 현황은 업무보고 책자 17쪽부터 1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온누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이경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온누리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사회보장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온누리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민  안녕하십니까?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이재민입니다. 
  강남복지재단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오온누리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재단 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조직 및 인력, 임원 및 위원회, 후원금 등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 1~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강남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온누리  복지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남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9대 후반기에 통합돌봄 조례가 가결이 되고 정부 정책 차원으로서도 통합돌봄을 구축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통합돌봄이라는 정책 자체가 태어난 곳에서 죽을 때까지 일체의 복지 정책을 공급과 수요를 지자체에서 충족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정책인데 이게 통합돌봄을 저희가 지금 도입기로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조직개편도 되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그렇습니다. 
우종혁 위원  저희가 구청장 취임에 따라서 이제 민선 8기에서 9기로 바뀌었는데 이 통합돌봄 정책 어떻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실 건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복지정책과장이 우종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이 통합돌봄은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지원이라기보다 지금 현재 강남에서도 또 중위소득 이상인 분들도 같이 통합돌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월에 통합돌봄팀으로 팀명을 개편을 하고 직원도 간호직도 포함해서 많이 좀 보강이 된 상황입니다. 
우종혁 위원  사회직 25명에 간호직 3명으로 해서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맞습니다. 
우종혁 위원  이제 배치가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사회직 3명에 간호직 1명이 배치된 상황입니다. 
우종혁 위원  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그래서 이렇게 운영체계나 추진체계가 개편이 되었다고 하면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강남형에 맞는 8대 특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합돌봄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빅데이터로 대상자 인적사항을 받아서 각 동에 대상자 명단을 보내서 그분들이 실제로 통합돌봄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민관에 대한 그런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하고 연말에는 이제 성과에 대해서 성과발표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우종혁 위원  사실 통합돌봄이라고 하면 새로 시행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도입기 시기에 새로 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침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잘 준비를 해서 한 번에 원스톱 복지를 우리가 이제 공급하겠다라는 좋은 취지의 정책이기 때문에 좀 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주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도입기에서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스마트돌봄을 구현을 하겠다라는 게 사실은 조금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지금 추진하겠다라는 빅데이터 기반 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나 민관 통합돌봄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이나 구민 대상 홍보 같은 경우도 좀 차질 없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9대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사안 중에 하나가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였었는데 저희가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는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가 사실은 홍보가 잘 안되고 있다라는 지적사항도 많이 드렸었고 이게 운영 내실화가 잘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도 사실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저희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질의를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저희가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의 행복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되게 다양한 주문을 드렸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게 저희가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주로 나와 있는 내용이 방문자 비율로 산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그렇습니다. 
우종혁 위원  그런데 이제 주로 1인가구가 방문해서 실제로 이분들께서 어떻게 삶의 질이 개선됐는지에 대한 만족도가 반영되는 게 이 센터의 이용취지와 더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 본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 자체가 이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의 이용과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실 때 지속적으로 어떻게 참여했는지에 대한 지속참여율이나 아니면 사회관계 지표 도입이 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런 내용들은 혹시 올해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계셨었고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하반기에는 또 이용하는 인원 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했고 그와 함께 프로그램을 내실화해서 중장년이나 그리고 노년층에 그런 프로그램까지 확대를 했었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각 프로그램마다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청년들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아웃리치를 통해가지고 고시원이나 지역사회에 나가서 고독사에 대한 우려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각종 생활지원이라든가 관계 형성망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종혁 위원  저희가 강남구에 1인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가 굉장히 참신하게 출범을 했던 정책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이 센터가 장기적으로 유의미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만족도 조사나 성과지표를 산정하실 때 얼마나 많은 인원이 이 센터에 방문했는지로 규정하실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센터를 통해서 1인가구의 고립도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느끼는 우울감이 어느 정도로 개선됐는지에 대한 지표를 별도로 산정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드렸었고 아직도 이제 사실 저희가 받아본 자료나 제가 임기를 하는 동안에 받아봤던 내용으로는 방문자 수나 아니면 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이용자 수에 국한된다라는 생각은 아직은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민선 9기로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가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 행감 때 제가 쉬었음 청년에 대한 프로그램도 주문을 드렸었고요. 지금 제가 올해 받아봤던 자료에서 쉬었음 청년에 대한 프로그램도 1인가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반영을 했다고 추진완료로 제가 자료회신을 받았는데 혹시 어떤 프로그램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쉬었음 청년이라든가 무업 청년에 대해서도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반영을 했고요. 특히 청년 생애 맞춤형 고립 예방사업을 추진을 해서 저희가 고립위험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그 대상자분들에 대해서 일상생활지원군이라든가 그리고 관계 지원군이라든가 이렇게 분류를 해서 대상자분들에 대한 마음건강서비스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우울감이나 고독감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그와 함께 각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공모사업이라든가 복지관을 통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고독사 우려라든가 청년에 대한 고립감 우려 특히 관계망 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온누리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몇 가지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늘 저희 상임위에서 관심이 많은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우종혁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 새롭게 구성된 위원님들께 조금 더 안내를 해 드리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1인가구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발굴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와 저희가 1인가구가 행복한 강남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의 1인가구는 현재 9만7,658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역삼1동과 논현1동, 세곡동 순으로 1인가구가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가 역삼1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지금 현재까지는 청년들을 위주로 해서 그분들에 대한 고립이나 관계망 형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해 왔다고 하면 앞으로는 중장년이나 또 시니어층이 같이 참여하는 1인가구 프로그램을 많이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1인가구 센터 내에서도 많은 후원활동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또 스마트 돌봄이라고 해서 음성안부전화나 이런 안부확인서비스를 통해서 고독사 우려에 대한 역할도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특히 1인가구 센터가 많이 활성화되고 1인가구가 많은 만큼 여러 가지 관계망 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구에서 신경을 쓸 거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은 아마 그 프로그램과 관련된 만족도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1인가구들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그래서 그게 결국에 센터의 참여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인가구가 강남구에 9만7,000명 정도 되는데 사실 이 센터를 알고 이용해서 참여까지 이어지는 비율 자체는 굉장히 적다고 저희가 느끼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자발적인 참여는 비율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구에서는 전입하는 1인가구에 대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이벤트를 통해서 다이소 상품권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지원해 드리면서 1인가구에 대한 홍보를 하고 특히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를 실제로 방문하셨을 때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는 우선권을 드리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1인가구 센터 내에 자발적인 자원봉사단을 구축을 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1인가구들이 많은 프로그램에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홍보인력을 저희가 한 사람 계약직으로 의회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저희가 한 사람을 채용해서 그분이 홍보역할을 해서 인스타라든가 카카오톡이라든가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센터의 홍보를 통해서 1인가구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강남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방문해서 여러 가지 현황파악도 하고 간담회도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그분들이 고군분투하시는 것만큼 사실 이용비율이 높지는 않은 측면이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런 부분은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서 아마 25년 11월부터는 원래 60세 미만으로 제한을 뒀던 웰컴키트 자체가 전연령대로 확대돼서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게 아까 말씀하신 다이소 상품권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입신고와 함께 홍보가 이루어지는 방안에 대해서는 너무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실제로 이용률로 반영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자발적인 참여가 조금 더 이뤄졌으면 좋겠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요.
  복지정책과에서 굉장히 신경쓰고 있다는 걸 공감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리고 통합돌봄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27쪽에 보면 추진실적 상반기에 나와 있는 게 수치상으로만 보면 신청접수가 232명이고 서비스로 연계된 게 지금 101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언뜻 보기에는 232명이 신청을 해서 101명이 서비스로 연계됐다 이렇게 읽혀지는데 그런 내용은 저는 또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신청접수 건 대비 서비스연계 건은 적은 것은 맞고요. 신청을 했는데 통합돌봄 대상에 대해서 종합판정에 대한 조사를 하고 저희가 담당자와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실제로 통합돌봄에 대한 서비스연계가 필요하지 않다 하는 부분 그런 대상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서비스연계가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7월 21일 기준에는 저희가 한 304건을 신청접수를 해서 각 동별로 활발하게 신청접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월2회 통합지원 회의를 통해서 그때 통합지원 회의를 통할 때는 저희 부서의 담당자들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 각 부서, 복지관, 또 의료기관 등 여러 부서가 참여를 해서 한 대상자분에 대해서 통합돌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어떤 서비스가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서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앞으로도 통합돌봄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통합돌봄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로 연계하는 이런 전수조사를 지금 6월부터 7월까지 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 예측되는 대상자를 결국에 대상자 발굴로 어떻게 이게 이어지고 지금 아직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빅데이터 기반이라고 하면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이라든가 재가급여자 또는 등급외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복합적인 욕구가 필요하다고 예측이 되는 대상자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지금 현재는 1차로 통보 받은 상황이고 한 1,500명 됩니다. 그 대상자분들을 각 동에 대상자분들을 다 나누어서 통보를 하고 그 대상자에 대해서 실제로 사회복지담당이 서비스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차가 이렇게 통보됐지 이제 하반기에 2차, 3차가 더 추가로 통보가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가 각 동에 조금 더 홍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가 통합돌봄 시행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강남구 보건소와 연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혹시 지금 집행부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부서를 어떻게 통합해서 운영한다, 이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복지생활국장이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돌봄은 저희 구가 시범운영을 했더라면 좀 더 많이 됐을 텐데 시범운영은 안 했고 저희가 지금 빨리 시범운영한 구 같은 경우는 좀 더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된 거고요. 올 1월 1일부터 간호직이 포함된 통합돌봄팀을 운영하고 있고 향후에는 통합돌봄과 단위로 운영하려고 지금 중장기 저희 조직개편안에 반영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 조직개편안이 실제로 운영이 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조직개편안은 돼 있고요. 그게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저희가 같이 계속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결국에 이 통합돌봄이라는 게 요양돌봄을 포함하지만 의료서비스까지 저희가 결국에는 확장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서 보건소와의 연계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임위나 부서 자체도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국장님께서도 조직개편할 때 신경쓰셔서 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하고 협의는 굉장히 자주 하고 있고요. 회의할 때도 항상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하고 협의체계는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온누리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시면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방금 질의에 앞서서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고 싶은데요. 복지정책과장께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가 운영되는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게 우울감을 호소하는 청년들이나 중장년층의 경우 이게 쉽게 집밖으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사실 우리가 깊숙이 생각을 해 봤을 때 내가 정말 정서적으로 우울감을 호소하거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경우에 관에서 아무리 호소를 하고 홍보를 하고 행정적으로 이런 센터가 있다라고 알린다고 하더라도 이 센터에 나와서 이렇게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런 여가 오락행사를 즐기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히키코모리라고 불리우는 그런 증상들 혹은 정말 정서적인 고립감이나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 청년들, 특히나 쉬었음 청년이나 무업 청년으로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센터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지도 않을뿐더러 아무리 지금 이 자료상 나와 있는 홍보책을 강구한다고 하더라도 이 센터에 나오는 비율 자체가 높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센터를 지금 우리가 사실 7, 8년째 장기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추리를 좀 나눠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고립감을 호소하고 있는 1인가구에 대해서는 정서적인 치료가 동반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센터에 나오라고 홍보를 한다고 사실 이용자 수를 늘리고 그 빈도 자체를 늘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센터에 대한 성과지표 체계를 조금 더 다분화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우리 강남구가 관악구와 같이 1인가구의 세대수가 굉장히 많은 자치구 중에 하나인데 특히나 역삼동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으로 삼성동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1인가구의 수가 많고 어떻게 1인가구가 되었고 이 1인가구의 발생 이유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세분화 그 원인분석과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선행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어떤 기초 원인분석에서 다시 한 번 어떤 프로그램과 이 센터의 운영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사회보장과장님께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사회보장과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무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사무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선정해서 우리가 위임사무로서 하고 있는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사무는 주로 홈케어 사무나 거리 노숙자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그 정도의 역할이고 자활센터에 대한 운영 정도인데요.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홈케어서비스 관련해서 관리체계를 조금 더 내실화할 것을 당부드렸었어요. 혹시 기억하고 계실까요?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케어서비스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청소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집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복되는 다른 사업이랑 중복여부라든지 대상자에 대한 집 임대인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를 해 달라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처리되지 않게 신청 받을 때 그 부분 조사를 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지금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종혁 위원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드렸던 질의 중에 하나가 임대주택의 관리 주체와의 협력제계를 조금 더 정비하고 또 긴급으로 도배나 도장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 그 프로세스를 좀 명확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고요. 또 저장 강박을 가지고 있는 가구지원에 대한 정식적인 매뉴얼화에 대한 당부도 드렸었고 이 가구들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체계도 조금 당부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장 가구 같은 경우에는 강박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관에서 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다시 그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워낙에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저장 강박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홈케어서비스를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 정신병적인 지원에 대해서 동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저장 강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사후 모니터링 체계에 대해서도 조금 지원을 해 주십사에 대한 말씀도 드렸었고 동주민센터와의 어떤 협력체계 강화에 대해서도 당부를 좀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현장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장 강박 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소를 해 줘도 다시 또
우종혁 위원  원상복귀 되는 경우 많지요.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저장 강박 가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다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강 강박은 사실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저장 강박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랑도 연계해서 그분들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연계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수청소를 하고 난 후에 일반청소랑도 연계를 해서 저희가 일반청소는 매월 저희가 방문을 해서 청소를 해 드리기 때문에 그 사업도 같이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저장 강박 물건을 집에 쌓아두지 못하게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도 같이 연계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동사무소랑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서 이분들이 다시 그렇게 저장 강박 그 전처럼 집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이러지 않도록 저희가 사후관리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사실 지난 9대 때 오온누리 위원장께서도 질의를 많이 했었던 사안 중에 하나였고요. 사회보장과에서 구비 100%로 진행하고 있는 우리 구의 저는 개인적으로 자랑스러운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보장과가 하고 있는 업무의 대부분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책을 우리가 국가위임사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과가 할 수 있는 자체적인 사업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홈케어서비스 같은 경우는 정말 절박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구민들에게 당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긴급한 자구책 마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께서 정말 긴급하게 우리집에 대한 소규모 집수리를 요청할 때 도배나 장판이나 혹은 집 청소나 어떤 내가 정말 이사를 해야 될 때 이 가구에 대한 이동이나 창고에 대한 요청을 한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특수청소 방역이나 소독 그러니까 집에 환경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관에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긴급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서비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정책에 대한 시행뿐 아니라 사후 모니터링까지가 좀 잘 진행이 된다면 이분들께서 장기적으로 자활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당부를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주민센터나 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협력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니까 저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온누리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추가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 사회보장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우종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저는 두 번째로 중요한 사회보장과의 사업 중에 구비를 저희가 일정부분 매칭해서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책자 37쪽을 보면 저희가 구에서 직영하는 민간위탁 자활참여자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한 432명 정도가 참여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 숫자가 맞나요? 과장님.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상반기 때 참여한 인원입니다. 
김현정 위원  이분들의 평균적인 취업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저희 같은 경우 여기 자활사업이 자활 저희가 대상자에 대해서 자활역량평가를 실시를 해서 자활역량 평가점수에 따라서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역량평가가 55점 미만 이렇게 낮은 분들은 저희가 단순한 근로유지형으로 동주민센터에서 환경정비 같은 청소를 하는 근로유지형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점수에 따라서 자활센터에 위탁하는 사업단에 배치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점수가 많이 높은 사람은 저희가 고용노동센터에 연계해서 취업지원으로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가 보통 참여를 하시면 한 2년 정도 최대 하면 그 정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1년에서 그 정도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자립에는 일자리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일자리에 대한 평균 취업기간이나 중도에 만약에 그만두게 된다면 어떠한 사유로 그만두게 되는지 이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 좀 길게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워낙 다양한 분들이 자활평가나 역량평가에서 그런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유지 자체가 또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민간위탁 자활사업 중에 선정된 사업이 지금 GS편의점하고 메이트리 베이커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이 사업 자체를 이렇게 검토해서 선정되었을 때 어떤 기준이나 아니면 이런 대상자들의 니즈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이 사업체가 선정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GS편의점 사업하고 메이트리 베이커리라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GS는 GS에서 공익사업으로 저희 자활사업에 같이 해서 편의점에 일부 지분을 가져가고 저희가 거기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일을 거기서 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역량을 배워서 자활기업으로까지 창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활사업의 하나로 편의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트리 베이커리 같은 경우도 저희 자활참여자 중에서 베이킹 자격증 같은 것을 공부하셔서 그런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단을 구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베이커리나 카페를 같이 운영을 해서 그분들에게 취창업을 할 수 있게 그런 근로능력을 배양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저희가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9개 사업단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편의점 사업이 2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여기에 대한 매출 저희가 매장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서 충분히 역량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GS랑 조금 협의를 해서 이 사업단을 좀 더 늘리려고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넣었고요. 이 신규사업을 저희가 편성할 때는 이렇게 자활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이라 그다음에 참여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도 수익도 날 수 있게 그런 사업을 저희가 조금 고민해서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과장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탈수급이라는 게 결국에 소득기준이랑 연결이 돼 있어서 결국에 이 일자리 참여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GS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사업 위주로 할 수 있어서 참여인원이 7명으로 적긴 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공익사업을 하는 기업들과의 연계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메이트리 베이커리 사업 같은 경우는 자격증까지 취득한 자활근로자라고 하면 이후에 다른 취업이나 창업으로도 연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참여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탈수급을 위한 목적이지만 이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근로능력 그리고 일자리 참여로 이어질 수 있게 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온누리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강남복지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온누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르신정책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정책팀장 김희경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팀장 김희경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오온누리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온누리  어르신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온누리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온누리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먼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장애인정책과의 주요한 업무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장애 당사자라고 가정했을 때 이 장애 정책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 제가 이 정책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써칭(searching)을 하겠죠. 그러면 강남구 홈페이지를 검색해보거나 네이버 포털 창에 강남구 정책에 대해서 검색을 해볼 텐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했던 것이 강남구 스마트 장애인복지관이라는 홈페이지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 올해 시정되었던 것이 강남구 스마트복지관으로 통폐합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강남구 스마트복지관을 자주 이용을 또 해봤는데요. 장애 당사자라고 가정했을 때 강남구 스마트복지관 홈페이지의 접근성 굉장히 낮고 그리고 장애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접근성과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용 편의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장애인복지과에서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주요하게 운영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급되기까지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조금 신경 써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장애인 스마트복지관을 운영을 하는데 가장 특이한 게, 가장 저희가 중점을 뒀던 게 사실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음성서비스 그리고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체장애인분들은 사실 접근하시는 것들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닐 수 있으셔서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거를 스마트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복지관에 그거를 다 심어야 되는데 그게 좀 기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좀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에 있어서 아직까지 지금 미온 체제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인 거고요. 
  스마트복지관에 좀 더 그런 기능들이 시각장애인분들이나 그다음에 농아인분들이 더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의 기반을 더 확충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접근성을 위해서 좀 더 더 투입을 하고 인력이라든지 예산 같은 것들 투입해서라도 좀 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사실 민선 8기에 장애인복지과가 처음으로 조직개편해서 생겼던 조직이기도 하고요. 장애인복지에 대한 처우 개선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좀 더 증진하겠다라는 차원에서 4년 동안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정말 민선 9기에서는 강남 대전환의 기조 속에서 또 다양한 장애인 정책들이 저희가 발굴돼야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자료에는 제출되어 있지 않지만 발달평교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께 발달평교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을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계속해서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두 곳이 있습니다. 지금 각 구에 한 곳씩은 다 지금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있고 저희 특히 강남구는 두 곳이 있는데 위원님께 말씀드리자면 특수학교가 두 군데가 있는 곳도 저희 구가 유일합니다. 
우종혁 위원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특수학교가 한 군데도 없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 저희 지금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여섯 군데가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이 여섯 군데가 있는 곳도 저희 강남구가 유일하고요. 노원이나 이런 데가 여섯 군데가 있기는 한데 그런 데는 시립이나 이런 데지, 사실 구립이 2개 있고 또 그리고 그냥 법인에서 네 군데가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56개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분들을 보자면 저희가 1만5,447명이 저희 지금 현재 등록장애인입니다. 
  지금 장애인이 전국적으로는 한 5% 정도 전 인구의 장애인은 한 5%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는 3.8%가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저희 강남구에는 한 2.8%가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2.8%라고 하면 전국의 비율은 부족하지만 지금 1만5,447명은 지금 강남구가 서울시에 12번째로 사실 장애인이 많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증장애인이 많은 거는 요즘에 장애 추세가 옛날에 있었던 뇌성마비라든지 소아마비라든지 그런 지체장애보다는 요즘에는 발달장애인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달장애인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요즘에 10대, 20대 청년들의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학교도 또 두 군데도 있고요. 또 복지관도 있고 그다음에 주간보호라든지 사실 학교를 다니는, 학교를 다니고 유치원에 있는 그런 장애 아동들이 사실 저희 강남구에 유입을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밀알학교라고 있는데요. 특수학교가 있는데 그 밀알학교는 다들 어머님들이 발달 아동,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밀알학교에 들어오고 싶어서 엄청 많이 노력을 많이 하시고요. 어떻게 하든지 이쪽으로 이사 오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십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꼭 소득이 적다거나 또 소득이 많다거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 가족의 부담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학교에 다니고, 두 군데에 다니고 있는 그 학생들이 사실 거의 웬만하면 또 강남으로 많이 전입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 수서동이나 일원동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으로 전입을 오셨고요. 또 소득이 있는 분들은 개포동이라든지 재건축단지 이런 쪽으로 많이 전입 오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이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이 지금 1만5,000명 정도가 있었어요, 5년 전에만 해도. 그런데 지금 현재 1만, 아니 1,800명, 1,800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장애인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거는 발달장애인에 지금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들은 사실 청각장애인도 조금 증가되고 있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은 발달장애인,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청각장애인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것들을 그런 추세를 바탕으로 저희가 지금 장애인정책을 지금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에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보육지원과에서도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특수반이 열세 군데가 지금 어린이집에서도, 장애 아동을 어린이집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합반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합반돼서 같이. 그래서 특수학교를 하는 게 열세 군데 어린이집이 있고요. 그래서 특수학교에 두 군데 다니다 보니 저희 장애인들은 초등학교도 늦게 사실 진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늦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좀 이제 한두 살 더 유예를 시켜서 진학을 유예시켜서 사실 거기 특수학교에 들어가 있고 저희 특수학교들이 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직업 적성반이라고 해가지고 
우종혁 위원  그렇죠. 학령기 바깥에 있는 교육을 받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학력이 좀 넘어도 한 사실 저희가 특수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 장애인분들이 한 24살까지도 사실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를 졸업을 해서 사실 어디를 가냐면 사실 대학이 요즘에는 나사렛대학이라든지 또 발달장애인들이 가는 대학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다 포함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우리 청년, 발달장애인들이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특히 좀 발달장애도 굉장히 최중증이 있고요. 또 중증이 있고 그래도 좀 괜찮은 또 사회생활이 가능한 훈련이 계속되면 가능한 또 그런 발달장애인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괜찮은 분들은 사실 직업에 나가셔서 일반 표준사업장이라든지 요즘에 삼성이라든지 기아라든지 사실 이런 데라도 사실 그 장애인분들이 많이 취업해서 계시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계시고, 그리고 조금 더 중증인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직업훈련센터라고 해서 직업재활센터라고 해서 보호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렇게 박스도 접으시고요, 비누도 만드시고요, 바리스타도 하시고 빵도 만들고 그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더 또 최중증인 분들은 더 어디 가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셨던 게 학교를 나오고 어디 가실 데가 없어서 만든 곳이 바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입니다. 
  저희가 평생교육센터라고 그냥 언뜻 들어보면 저희가 이렇게 그림을 배우고 뭐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배우고 평생 그냥 교육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 곳 같은데 사실 저희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을 받아야 되는 우리 장애인분들이 주로 많이 계십니다.
  특히 구립으로 운영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최중증을 중점으로 저희가 지금 장애인분들이랑 함께 일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생교육센터에서는 최중증 그리고 뇌병변 장애도 많이 갖고 있는 중복 장애인분들이 사실 지금 저희가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서는 유일하게 두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한 군데는 시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한 군데는 시비 지원도 못 받고 구비로만 운영되고 있고 또 저희 장소도 없어서 저희가 그 시설을 하나씩 하나씩 마련할 때 예를 들어서 어디 기부채납하는 곳을 8단지 저희 재개발할 때라도 개포동 재개발할 때를 좀 들어가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셔가지고 거기도 못 들어가고 사실 역삼동에서 저희가 월세를 내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애인분들하고 저희 종사자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돌보고는 있는데 사실 그렇게 돌보기에도 사실 좀 미약한 숫자고요. 그래서 좀 더 더 많은 곳들을 더 지원하려고 해서 저번에, 저번 회기에 위원님들이 또 많이 문화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장애인분들이 수영도 다니시고 사실 어디 야외활동도 하시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발달평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굵직굵직한 장애정책과 장애복지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주로 인프라 쪽에 대한 내용을 담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장애인이 후천적 장애도 많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또 강남구의 장애정책의 방향성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약자와의 동행 차원에서 장애인들이 진짜로 원하는 정책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본다면 이렇게 평생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으로서의 교육과 이런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달평교가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정말 그 학교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최중증이나 중증의 장애학생들, 청소년들이라고 한다면 그게 아닐지라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9개 군의 장애로 우리가 흔히들 세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군에 대한 장애평생교육에 대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 본위원이 9대 때도 발의를 하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느린 학습자나 경계성 지능이나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서의 자폐 스펙트럼이나 여러 가지 또 발생하고 있는 뭐 사회적인 질환이나 정신적 질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양하게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장애정책이 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어르신복지팀장께 좀 짧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자 48쪽을 보면 어르신 통합돌봄 안심케어서비스 강화라고 해서 ICT 돌봄서비스라고 나와 있는 사업내용이 있죠. 지금 저희가 AI 스피커와 사회관계 반려로봇과 나만의 약비서와 정서지원 반려로봇, IoT 동작센서감지기 해서 5개의 기기를 활용해서 어르신들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9대 때도 되게 심사숙고해서 이 지원책을 수립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어르신정책팀장 김희경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만족도는 대단히 좋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2029년까지 지금 7%인 보급률을 10%까지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종혁 위원  만족도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실까요? 
○어르신정책팀장 김희경  저희가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조사결과를 저희가 종이로 받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98~99% 정도 만족한다고 
우종혁 위원  거의 100% 수렴되는 만족도
○어르신정책팀장 김희경  네, 좀 신기해 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좋아하십니다. 
우종혁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서지원 반려로봇 초롱이나 다솜이나 사회관계 반려로봇이 어르신들께 우울증이나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사례가 관리된 게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례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정말 구체적인 이 지원책으로 이렇게 개선되었다라는 사례를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실까요? 
○어르신정책팀장 김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사례로 갖고 있지는 않지만요. 저희가 이 사회관계 반려로봇하고 정서지원 반려로봇을 저희가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시니어센터를 한 2~3개월씩 다니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포이시니어센터에 이 기계 2대가 대여 나가있는데요. 경로당 어르신들도 이용을 하시고 그 센터 방문자들도 이렇게 만져보시고 사용법을 익히시고 하시는데 대단히 반응이 좋다고 하십니다. 
우종혁 위원  팀장님 이게 저도 사실 이 인형을 의회에서 우리가 실증을 한번 해 봤었기도 하고 실제로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활용을 해보기도 했지만 이게 제가 활용했을 때는 사실 대화가 되는 수준까지 올라온 로봇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아무래도 처음 마주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생경하기 때문에 좀 신기해 하시고 좀 그래도 귀엽게 생겼기 때문에 가지고 놀기에 적합해 하시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때도 지적을 했던 걸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이 인형을 성적인 대화를 학습시켜서 사용한다거나 도구화한다거나 하는 기사화가 된 것도 있었고 악용하는 사례도 있고 되팔이하는 당근마켓 같은 데에 되팔이하는 경우도 있고 이 인형이 관리가 안 되는 경우, 악용되는 경우들도 있었다는 기사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IoT 동작센서 감지기를 제외하면 나머지 이 대화형 인형 같은 경우에는 1대의 가격대에 대비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너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형의 기사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만족도 평가가 낮은 것으로 굉장히 많이들 여론이 나와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강남구에서만 만족도가 98%, 99%에 수렴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주요업무보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의아한 마음에 좀 질의를 드렸고요.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시니 저는 세부적으로 좀 자료제출 요구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만족도가 어느 정도로 나왔고 어떤 기준으로 만족도 평가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자료제출 요구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어르신정책팀장 김희경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혹시 지금 답변을 드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만족도를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조사를.
○어르신정책팀장 김희경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자료로 하시는 게 나으실까요? 국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그 생활지원사분들이 어르신들한테 방문해서 계속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전수조사를 해서 전수 전체를 갖다가 조사를 한 경우고요. 지금 어르신들이 보면 그런 사례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그 인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서적으로 우울감이나 또 외로움을 느낄 때 이렇게 또 약간 여자인형 같은 경우는 아기 같이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지원센터에서 생활지원사들이 계속 방문해서 계속 그런 활용하는 거나 어떻게 이용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 계속, 계속 찾아가면서 이렇게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전수 조사한 거나 이렇게 만족도 조사한 거는 위원님들한테 제출드리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사실은 이게 1대의 가격이 결코 낮은 가격은 아닌 거를 다 아시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께 보급이 됐을 때 이 인형이 어르신들의 정서와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치매 예방과 어르신들의 안정감 있는 노후에 정말 이게 큰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배급이 되고 이거를 확대할 계획이라는 어르신복지과의 계획에 왜 의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인형을 실제로 한번 활용을 해 봤을 때의 의문을 지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사실 99%, 98%의 만족도 조사가 생활지도사분들께서 방문하셨을 때 어르신들께서는 배급을 받으신 입장인데 면대면으로 불만족하다라는 말씀을 나누기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형을 배급했을 때 실질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다라고 했을 때에 얼마만큼 투명하고 객관적인 지표가 나왔을지 그거는 좀 담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좀 전달을 드리고 싶고요. 자세한 얘기는 서류 제출 요구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김희경  네, 알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온누리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진위원님 먼저, 고은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진 위원  고은진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60쪽을 보시면 장애인건강지원사업이 굉장히 좋은 취지로 진행이 된 걸로 보고 있는데요. 정말로 제 생각에는, 정말로 건강지원사업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거동 자체가 불편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대상이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25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고은진 위원  이 사업 인원이 확장이나 조정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 25명 중에서 지금 실인원이 15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고은진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애인분들이 너무 유형별로 다양하시고요. 그리고 거기 특히 장애인분들은 운동에 관한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장애인, 강남구 강남장애인복지관이라고 개포3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생활체육지도사가 지금 생활체육지도사 그다음에 물리치료사, 스포츠지도사들이 직접으로 지금 저희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직접 가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가정방문은 처음 한 상태고요. 특히 와상환자들 정말로 나오기 어려우신 와상환자들 중심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서 방문은 올해 처음 시작한 거여서 지금 한 15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하다 보면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예산만 더 확보되고 특히 생활체육사나 이런 분들하고 연계해가지고 되면 이런 거에 대한 확장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1회 한 7만원 정도 저희가 예산 책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희가 그룹으로 일반인 체력단련실을 운영할 수도 없는 거고요. 강남장애인복지관 밑에 지하에 무장애 체력단련실이라고 장애인분들만 가셔서 운영하고 있는 사실 헬스장이라고 하지요,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저희가 생활체육사들이 또 물리치료사들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발달장애인들이 덩치가 크잖아요. 그런 장애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또 휠체어 장애인분들도 사실 오셔서 많이 하시는데 와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접근이 어려워서 저희가 했는데 또 내년에 예산하실 때 특별히 위원님들이 더 많이 관심가져 주신다면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진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되게 취지가 좋은 사업인데 나가서, 장애인들은 나가서 운동할 기회가 적다 보니 그 장애 외에도 건강수준이 조금씩 낮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좋은 사업이 좀 홍보가 더 잘 되어서 참여율도 조금 더 높일 수 있게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온누리  고은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온누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온누리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육지원과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온누리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수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오온누리 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가족정책과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온누리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부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성희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청소행정과 자원순환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오온누리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업무보고 책자 95쪽 자원순환과 인력, 분장사무, 예산 및 시설현황 등에 관한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2026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온누리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우리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육지원과에서 사실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출산장려 활성화 같은 되게 다양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데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던 의원으로서 사실 이렇게 1년 동안 많이 홍보가 되고 또 장기적으로 신청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람찬데요. 장기적인 출산장려정책은 보건소랑도 협력관계를 구축하셔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보육을 어떻게 더 관에서 지원하겠느냐가 상책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돌봄 정책과 출산양육 지원의 핵심적인 방향성은 결국에 유보통합이 어떻게 구축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보통합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까지 그리고 특히 9대 후반기에 가장 큰 화두가 유보통합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에 비해서 지금 사실 관에서 지자체에서 유보통합 논의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이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교육부나 지원청이나 연락을 취하고 있기는 한데 7월에도 한번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사무실을 방문을 했거든요. 실무자 입장으로 해서 2명이 다녀갔는데 저희도 계속 추궁을 하고 아직도 지금 정확한 모두법이 없냐 했더니 지금도 계속 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냥 시범적으로 저희 강남에서도 한 두 가지 사업으로서 간단한 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한 게 아니고 직접 어린이집을 통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도 저희랑 다 협력을 하고 그런 거를 하려면 우리한테 미리미리 알려주고 원장님들한테도 혹시 직접적으로 그냥 연락이 오면 저희하고 소통도 하고 지금 그런 추세인데요.
  그 두 가지 하는 그거는 보통 3세 이하면 정원이 15세인데 아니 정원 15명인데 14명 이상만 하더라도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우리 강남구의 5개 어린이집에 했고요. 그다음에 환경정비로 해서 한 300만 원씩 지원하는 17개 어린이집에 그걸 지원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일단 교육청에서 하는 유보통합으로 하는 그거는 그 두 가지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종혁 위원  사실 시범사업을 두 가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렇게 큰 규모의 시범사업은 아닐뿐더러 이게 유보통합이라는 장기적인 방향성에 발 맞춰서 우리가 진행하기에는 좀 미미한 수준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부터 유치원의 기능과 어린이집의 기능을 지자체에 이관하겠다고 해서 유보통합을 실시한 지가 꽤 많은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유보통합이 완성된다면 그 기능적인 게 아예 이관되게 될 텐데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매뉴얼화 된 게 없다 보니까 아마 보육지원과장 입장에서도 조금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조금이나마 조금 TF를 구성하신다거나 명확하게 체계를 수립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시범사업 외에도 교육지원청과의 논의를 조금 더 다시금 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계속해서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유보통합에 대해서 좀 처음이시라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우종혁 위원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라고 해서 0세부터 11세까지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돌봄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고요. 2023년도에 교육부에서 유보통합 추진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아니고 전 정부지요. 그렇게 해서 2023년 12월에 본회의에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여직껏 우리 유아보육을 복지부에서 했던 거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그거를 지금 개정안이 통과를 했고 2024년 10월에 그 관련된 주요상법 지방자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영유아보육법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그 3개 법안을 교육위원회 국회에 상정을 해 놨는데 그다음부터 지금 계속 보류 중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게 보류 중이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관은 됐는데 교육부에서 유보통합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우종혁위원님 말씀했듯이 아직까지 정확한 로드맵은 없고 그래서 거기서도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계속 우리 어린이집을 상대로 또 우리하고 간담회도 하려고 하고 시범사업도 한두 가지 우리가 생각한 우리가 지금 교육지원과 예산이 2,070억인데 너무 적은 그런 걸로 해서 그냥 손을 놓기는 그러니까 아마 시범사업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우리 우종혁위원님이 행감 때 지적을 건의를 해 주셔서 TF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올해 3월에 교육과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우리 과에 2개 과 연관된 과로 해서 지금 TF팀은 구성돼 있고 아마 7월에도 한번 원장님들하고 전체 원장님들이 한번 이야기도 하고 교육부에서도 우리를 안 통하고 직접적으로 연락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오면 바로바로 저희한테, 우리한테 좀 알려도 주고 피드백도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보육지원과장님께서 새로 등원하신 위원님들께 유보통합의 경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강남에는 정말 많은 영유아 아이들이 있고 이 유보통합에 대한 준비부족 자체가 사실 준비부족이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제적인 준비책 마련이 우리 자치단체로서는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사무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업무들을 행하는 데에 앞서서 유보통합에 대한 준비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말씀하신 내용처럼 교육지원청이랑 잘 협의하셔가지고 TF구성 뿐 아니더라도 이후에 조금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범사업을 좀 장기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는 방법도 보완해 보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그리고 가족정책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자료에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가족정책과에서 자립준비청년 업무도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종혁 위원  우리 지금 구에 자립준비청년 몇 명 정도 통계상 파악하고 계시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40명 있습니다. 
우종혁 위원  40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우종혁 위원  이 40명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수감이나 학대 등으로 시설, 가정위탁 등으로 보호되고 있는 청소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우리 구에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사후관리 점검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친구들의 전출, 전입 여부만으로 관리될 경우에는 사실 취약한 경우에 이 아이들의 사후 모니터링이 잘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친구들에 대한 관리체계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질의와 당부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해 주신 사항이 청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자립을 위해서 키다리아저씨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6년 3월에 저희 나름대로 제목을 홀로 서기 말고 함께 서기라는 계획으로 계획서도 받았고요. 그러면서 추진하는 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40명에게 실시해서 심리서비스를 일단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명 중에 10명 정도가 심리서비스를 참여하겠다고 희망을 해서 계속 연계를 해서 지금 현재는 한 5명 정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강남구 내에 강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어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심리상담을 하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것만으로는 조금 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자립을 지원하는 그런 재단이 있는 걸 알게 돼서 전문재단하고 협약을 하려고 지금 컨택 중이고요. 그쪽에서 멘토멘티 같은 결연 이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진행 중에 있어서 올해 안에는 좀 더 다양하게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종혁 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구에서 통계상 확인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수가 마흔 명 정도라고 하면 숫자가 많지 않은 만큼 개별인원에 대한 밀착지원이 좀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돌봄 사각지대나 여러 가지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친화정책을 가족정책과에서 펼쳐나가신다고 한다면 정말 온기가 닿아야 하는 곳에 우리 구의 따뜻한 복지서비스가 닿을 수 있도록 끝까지 사후 모니터링까지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아동친화도시 선정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친화청소년팀이 있고요. 저희 구에서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아동이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의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것을 한 지자체에게 인증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년도에 첫 인증을 받았고요. 그래서 22년도부터 26년도까지 5년 동안 최초 인증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번에 새롭게 상위인증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도 상위인증을 다른 지자체에도 받은 데들은 많았지만 요즈음에 조금 더 그게 어려워져가지고 많은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 조건들을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노력을 하였고 또 그런 과정에서 조례도 개정을 했고 실질적으로 아동의 권리가 아동의 협의회, 협의체 이런 것에서 같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고 47개 사업을 15개 부서에서 각각 추진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받았고 인터뷰도 하고 다양한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위인증을 받아서 7월부터는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 지자체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현판을 받아서 강남구 1층 구청 들어오시면 1층 앞쪽에 보실 수 있는 곳에 배치하였습니다. 
우종혁 위원  아동친화도시로 선정이 되고 유니세프에서 인정한 그리고 인증한 이런 기관이 되었다는 건 굉장히 감사하고 또 고생하신 일이지요. 그런데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 진정한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아동들이 제안하고 아동들의 목소리가 정말 안에 잘 녹아들 수 있게끔 끝까지 잘 반영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강남구에 아동참여기구로 아동정책참여단과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위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친구들과 함께 하기도 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있고 아동들이 있고 이 친구들이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제 정책의 수요자로서 되게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동친화도시 강남구로서 이 친구들의 의견과 다양한 정책 제안과 강남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주무부서인 가족정책과에서 인증을 넘어서 이 아이들의 목소리가 좀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우종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동의 권리와 의견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동을 위해서 설문조사도 많이 하고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청소년 활동공간이 작은 곳 놀 수 있는 데를 원해서 청소년 두 군데 센터 안에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놀이터 같은 그런 작은 공간이지만 그런 것도 만들어주고 바닥놀이터 같은 것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앞으로도 기부채납이나 공간에 작은 공간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따로 사실은 카페 같은 데 가 있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라 그런 데서 잠깐씩 머물면서 그런 휴식공간이나 놀 수 있는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88쪽에 나와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강남에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학원을 가거나 사실 대부분 교육열 때문에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는 케어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대다수겠죠. 
  그런데 방과 후가 걱정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갈 곳이 없는 아이들, 다른 친구들은 학원에 가고 부모가 픽업을 와서 하루 종일 부모의 케어 속에서 자기 직전까지 일정한 타임라인에 맞춰서 부모님의 어떤 지도 아래에서 보호를 받는 아이들이 있지만 방과 후, 학교가 끝나고 나면 갈 곳이 없거나 정말 이렇게 플랜이 없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방과 후가 걱정인 아이들인데 이런 돌봄 사각지대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우리 관내에 지역아동돌봄센터나 지역아동보호센터나 여러 가지 민간이 운영하는 기관도 있을 것이고 관에서 지원하는 센터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후반기에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던 그런 센터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라는 것이 이 청소년기의 아동 격차, 청소년 격차를 줄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공간이 없고 아이들이 발을 디딜 수 있는 그 영역이 없으면 결국에는 그 격차가 성년기에 가서는 줄일래야 줄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돌봄서비스 지원에도 앞으로 이제 또 민선 9기가 되었기 때문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온누리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가장 많이 받게 될 민원이 어린이집 대기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관련해서 일단 간단하게 브리핑을 좀 먼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기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요.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사랑 포털로 해서 대기현황을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는 한 대기인 수가 한 2,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보통 세 군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3분의 1이 아마 대기인 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다 한 88, 85%, 85%가 한 0~1세입니다. 그리고 3~5세는 거의 보통 유치원이나 이렇게 가는 상태라서 저희가 지금 제일 우리가 급한 거는 영아반 애들 대기인 수고, 그러니까 2,200이니까 한 700명 정도가 지금 대기인인데요. 그래도 하여튼 대기를 해놓기는 하는데 그 주변에 이렇게 다니고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국공립을 선호하다 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국공립에 좀 편중돼 있는 상태고 저희가 그래서 2024년도부터 지금까지 영아반 대기인수 해소를 위해서 환경정비라든지 그거를 위해서 영아반 교실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는 저희가 전폭적으로 환경지원비나 이런 거를 전폭적으로 지금 지원해서 한 2년 동안 한 354명인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정도로 저희가 지금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올해도 계속 영아반 증설을 위해 우리한테 환경정비를 하겠다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 드릴 생각입니다. 
김현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201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도 아이사랑 포털을 통해서 3배수로 어린이집을 입소대기를 했었고 지금 2026년 현재에도 지금 아무리 3배수로 아이사랑 포털을 통해서 대기를 접수한다고 해도 지금 700~800명 가까운 아이들이 어쨌든 어린이집에 입소를 못하고 있는 게 강남구의 현실입니다. 
  지금 뭐 가족정책과에서 추진한 아동친화도시와는 별개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늘 제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어쨌든 0세에서 지금 1세 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늘 대기인원이 많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건 결국 예산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본인의 문제가 아니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 집행부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3~5세가 되면 아이들이 훨씬 가야 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는 대기인원이 없고 그 아이들은 다 수용이 가능한 지금 상황인데요. 
  뭐 2018년 이전에도 더 심각한 문제였지만 저희가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저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700명 이상의 아이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어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이거는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결국에 0~1세 반의 문제는 교사 대 아동비율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공간을 따로 분리해야 되는 부분, 이건 결국에 지금 예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 제일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강남구의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높은 데도 이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는 너무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과 국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은 계속적으로 지금 500세대 이상은 당연히 설치하게 돼 있고 계속 설치하고 있지만 영아반 같은 경우는 2명당 1명의 교사가 있어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계속 해결하려고 지금 줄어든 3~5세 빠지는 그 공간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영아반으로,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는데 그것이 공간 문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늦어지긴 하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기부채납 시설이나 이런 공간들이 확보되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네, 국장님. 그 공간의 확보도 중요한데 사실 모니터링을 해보시면 3~5세 반이 다 채워지지 않는 어린이집도 있거든요. 그런 걸 조금 세밀하게 보시고 지역구별로 어린이집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사실 추가로 0~1세 반이 등원할 수 있는 그런 비율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와서 2025년에 61개의 영아반이 증설이 됐고 244명이 추가로 입소되는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리 3배수여도 700명이나 대기인 수가 있다는 거는 저는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유보통합 관련해서도 정부 추진에 비해서는 좀 강남구가 계속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게 저희 상임위원회의 대다수 의견인데 뭐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정말 이 어린이집 대기문제 같은 경우는 강남구민, 그 학부모인 특히 워킹맘들에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실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계속해서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가 솔직히 영아반 교실도 좀 부족한 이유가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보육교사를 구하기가 원장님들이 하나같이 너무 힘들다, 강남은 보육교사가 오려고 안 한다, 강남 학부형들은 너무나 다른 데에 비해서 솔직히 아동학대나 막 이런 거가 민원이 좀 세다, 이런 거로 해서 강남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지금 너무 심하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계속 하소연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타 구보다는 우리 강남에 있는 보육교사한테는 솔직히 다른 데 없는 수당, 장기근속수당, 환경개선비 뭐 이런 거를 해서 많이 주고 있습니다. 통계를 내보더라도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가 강남은 조금 교통도 좀, 솔직히 강남에 좀 오기는 좀 불편하다, 교통도 멀고 교사들이 보통 이렇게 외지에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도 좀 하나에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아반 증설을 위해서 뭐 우리가 환경개선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제일 1번으로 지금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더, 계속해서 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소를 위해서요. 
김현정 위원  네, 과장님 그런데 접근방식에 대한 고민을 좀 달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장기근속수당으로는 절대 보육교사들이 강남구에 오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제가 뭐 저희 아이 10살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지만 어린이집을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는 엄마들을 만나보면 사실 기대치가 굉장히 큰 게 사실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결국에 예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정말 급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악순환이 고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게 진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좀 고민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보육교사들이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케어하는 입장에서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보육교사들에게 와 닿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너무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원장님들과 좀 더 공감대를 많이 형성을 하셔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강남구 대전환을 이루는데 이 어린이집 대기 관련한 문제는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좀 당부드릴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네, 계속해서 원장님들 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한번 추진을 할 거고요.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저희 상임위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린이집 교사들하고도 아마 간담회도 조만간 추진하실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집행부와 의회가 좀 협력해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더 이상 구민들께서 힘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온누리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주요업무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에 있을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는 미래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청취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강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