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강남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7월27일(월)10시01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김윤희 위원  작년 159건이었는데요, 그게 가장 적절한 인원인가요?

○주택과장박민화총계신혼부부와청년의159건,저희가상반기에한3월정도에공고를합니다.공고를하면지금들어오는선상에서누락되시는분들은없이거의다지원을하고있습니다.저희가홍보도하고하는데작년,재작년,2023년도보면예산이부족해서안들어오시는거보다도지금누락되신분들없이다들어오시고있습니다.왜냐면이사업이강남구만있는게아니고서울시에도사업이있거든요.서울시사업도있고해서구별을해서되기때문에누락되시는분들이그렇게많지는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김윤희위원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송영광김윤희부위원장또추가로?

○김윤희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송영광또다른위원님,김진경위원님.

○김진경 위원  안녕하세요? 경제도시위원회 김진경입니다.

2년 동안 우리 도시환경국장님과 또 주택과장님과 경제도시에서 함께 또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많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집행부에서 하는 일 가능하면 우리가 주민들이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언도 드리고 또 협조도 할 테니까 저희가 또 제언하는 것도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저희 위원회가 꽤 많이 있어요경제도시에서. 21개 위원회에 415명 정도의 위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나요? 쪽은 20쪽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위원회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분쟁사항이 발생돼야 위원회도 소집이 되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김윤희 위원  국장님 거기 맨 아래에 보면 강남구 미지급용지보상심의위원회 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네.

○김진경 위원  이게 조례가 우리 조례에는 없고 서울특별시 조례도 아니죠, 규칙에 근거해서 지금 보상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제가 작년 7월에 부임한 이후로 1년 동안 이 해당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김진경 위원  3년 동안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네.

○김진경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게 미지급용지 보상이라고 하면 서울특별시 조례면 서울특별시에 관련되어 있는 구 도로나 구 하천, 서울시의 거에 관련되어서 이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고 강남구 미지급 용지를 하려면 강남구 조례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위원님 죄송하지만 한 번도 개최해 보지도 않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진경 위원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네,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보면 지금 서울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하천 편입 미지급 용지 보상 조례를 2026년도에 별도로 만들었어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게 모든 구에서 아마 서울시 규칙을 준용해서 운영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약에 우리가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별도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 위원회가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계속적으로 개최가 되지 않는 위원회다라고 하면 굳이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울시 규칙을 봐도 위원회가 15인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명이어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로 한 5명 정도만 맞춰놓지 않았나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또 도시환경국장님께서도 정확한 파악이 안 되신다고 하니까 이거 파악을 하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정리를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네, 위원님 타당한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위원회의 존속 필요성부터 저희 구 조례의 제정 필요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어서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업무보고를 봤는데 업무보고 책자에 없는 한 두 가지를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2026년 12월부터 이게 이제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운영이 되는 거고 특정건축물 정리는 아마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 건축물이 불법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타 구에서는 지금 운영 뭐라고 해야 되지원스톱운영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특별지원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민화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 구청에서요건축과와 저희 과가 지금 같이 걸려 있거든요. 건축과 사항은 건축 내부의 용도변경이라든지 그런 내용이고 저희 주택과에서는 외부 베란다 확장이라든지 항공측정사진에서 나와 있는 그런 건인데요. 저희 건수가 한 2000건 됩니다2400건이 올해 되는데요. 이게 저희만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건축과랑 면밀히 같이 움직여야 돼서 지금 이거를 연구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홍보를 철저히 해서 누락되는 사항이 없는지 그리고 기존에 또 대상인데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 방안이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 거를 지금 건축과랑 논의 중에 있고요. 논의가 끝나고 방향이 정해지면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대상을 파악 중이라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타 구에서는 이미 법 제정을 6월달에 했을 때 그전부터 이러한 것들이 제정이 될 거다라는 판단 하에 미리미리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아직도 논의 중이고 대책이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건 좀 아쉬움으로 남고요. 이 부분이 빨리 조속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고 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건축과하고 빨리 조만간에 그런 업무분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위원님 도시환경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도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이고요. 실제 위법 건축물 해소는 건축과를 통해서 추인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인 건축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행위는 건축과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고요. 그래서

○김진경 위원  그럼 주무부서가 일단 건축과가 되겠네요?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네,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실제 해당이 되고 이번 기회에 합법화하셔야 되는 주민들께 어떻게 정확하게 제대로 알릴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상적인 홈페이지나 소식지 이런 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택과나 건축과의 위반건축물로 이미 적발이 돼 있는 소유주분들을 다 전수파악해서 그분들께 직접 우편물을 보내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주신 그 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실제 행위가 이루어지는 건축과에는 지원센터가 구성이 돼서 주민들이 용이하게 합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대비하지 못한 거는 좀 죄송스러운데요. 시행이 12월부터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신속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본위원이 두 구를 비교해 봤는데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원스톱지원센터이고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특정건축물지원센터인 것 같아요. 원스톱지원센터라고 하면 그 건축물에 대한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건축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나의 불편함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담센터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딱 특정건물에 대한 부분만 이게 위법한지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한 지원센터인 것 같아요.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타 구 사례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구에 가장 주민들한테 확실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네, 현재에도 건축과에 건축민원지원센터 기능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건축상담이나 현장방문들도 하고는 있는데요. 타 구에 저희가 벤치마킹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사례도 확인해서 준비하고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건축과에서 기존에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센터 이런 거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또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 어쨌든 좀 관심을 가지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민원사례집을 발간을 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예산서에는 한 1500부 정도가 제작되어서 배포된 걸로 보이는데 배포는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박민화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사례집이라고 해서요저희가 공동주택 내부에 다양한 민원이 접수됩니다. 매년 한 2500건 정도 들어오는데요. 사례들이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반복적인 사례들이 되게 많습니다. 장충금이라든지 입대위 구성이라든지 분쟁 시 대처하는 법률에 대한 자문 같은 게 많아서 저희가 올해 1500만 원 예산 들여서작년부터 준비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이미 다 배포한 상태입니다.

○김진경 위원  어디에다 배포하셨어요?

○주택과장 박민화  관리사무소 입대위에 다 지금 배포를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400여 개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다 지금 배포하셨다라는 건가요?

○주택과장 박민화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게 공동주택, 그렇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도 하지만 주민센터 같은 곳에도 조금 더 배치를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박민화  주민센터에도 배포를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그리고 또 예산서를 보면 AI 관련해서도 우리가 공동주택 민원 AI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구축은 다 된 상태인가요?

○주택과장 박민화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AI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구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AI를 구축한 사유는 최근에 주민들께서 챗GPT라든지 제미나이에서 질의를 많이 하시고 저희한테 되려 이런이런 게 있다고 문의해 주시면 상당히 오류가 많은 자료가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주택법이라든지 그런 조례라든지 그게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돼야 되는데 옛날 법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걸 고민을 해봤습니다.

좀 더 좀 정확한 AI 답변을 구축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작년에 2000만 원 예산을 잡고 올해 지금 업체 선정해서 용역 다 하고 디자인 시안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8월에 한 번 시범 운영하고 9월부터는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한 번다시 한번 되게 되면 위원님들께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어떻게 홍보가 되어 있나라고 어제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우리 구 것은 안 나오고 인천 남동구에서 AI 관련해서 이런 걸 만들었다라는 것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가 예산을 12월에 편성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아마 프로세스대로 움직였을 것 같은데 9월이면 좀 많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주택과장 박민화  위원님께, 저희도 연초 한 4월 정도면 시범으로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업체 선정과 어떻게 다양한 어떤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다 보니 점점 시간이 한 달, 두 달씩 이렇게 연장이 돼서 저희도 정말 속상한 적이 있었고 해서 부득이하게 좀 더 좀 확실하게 구축을 해서, 배포를 하기 위해서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 보안성 검토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잘 구축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공동주택민원 사례집의 주요 목적이 주민들간의 갈등을 해소를 시키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 잘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타 부서에서도 챗봇이라든지 AI관련해서 만들기는 열심히 만드시는데 실제 활용도가 있나이런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드는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홍보 그리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민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가 저는 추가질의 다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광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은명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명주 위원  안녕하세요? 은명주라고 합니다.

저는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해서 여쭤볼 텐데 해당 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판단하셔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해서 보면 지원 대상에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역삼동에 있는 그 새롬아파트 역삼1동에 있어요. 새롬아파트라고 있는데 거기가 15세대각 2동이 있어서 총 30세대가 되죠. 그러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들어가긴 하는데 지금 작년부터 각 동간에 갈등이 생겨서 지금 따로따로 관리하기로 반장을 뽑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수선이라든가 정화조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관내 20세대 이상에 들어가지 않게 되잖아요. 그렇죠? A동 15세대B동 15세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청에서 좀 살펴보셔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살펴보시고 이게 관리지원 대상이 되면 지금 안 그래도 갈등하는 부분이 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거든요. 서로가 불신하고 또 회계 장부가 명확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불신이 생기면 그거 자체를 믿지 않아서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작년에. 그래서 제가 이 민원을 갖고 있긴 했는데 오늘 이 부분을 보니까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구청에서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박민화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여기서 저희가 된다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이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갈등이 있는지 그리고 지원할 사항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광  은명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염희옥위원님 말씀하시죠.

○염희옥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염희옥입니다.

몇 가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윤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청년이기도 하고 또 신혼부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작년에 강남구에 이자지원 조례가 일부 개정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시나 이런 정부에 유사한 주거지원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중복 지원 여부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주택과장 박민화  중복 지원은 저희가 다 시스템에서 걸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이미 이자지원하는 것이고,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중복 지원은 안 되는 시스템이 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염희옥 위원  지금 보면 202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살펴보면 연장이 되는 건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원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가 강남구에 계속 거주하는 비율도 조사가 되고 있나요?

○주택과장 박민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거주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고요. 거주하시고 있으시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공모할 때 접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거는 등본상 보고 그건 확인했는데 전체 신혼부부가 계속 거주를 몇 % 하고 있다그런 것까지는 대상 파악은 안 되고요. 대상 중에서 신청하시는 분은 등본을 내시면 거주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염희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시행 이후에 해당하는, 지원하는 분들의 팔로우만 계속 되는 것들인 거죠? 성과지표도 그렇게 체크하고 계시고요?

○주택과장 박민화  네, 그렇습니다.

○염희옥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1쪽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질의이기도 한데요.

집중관리를 통해서 실태조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건축물과 구조부재의 기움이나 균열이나 누수 등의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지역구에서도 지난 2월에 이런 화재 사고가 있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여고생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런 건축물과 시설물이 굉장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강남구청 주택과에서 어떻게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고 계시는지랑 향후에 어떤 업무 추진을 하고 계실 계획이신지에 대한 방안을 여쭙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박민화  염희옥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서울시 조례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이미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5개 단지8개 동이라고 되고 있는데요. 이게 5개 단지8개 동이 아니고 전체 18개 단지입니다. 이걸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 안전관리원이라든지 주택관리사 단체주택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종 시설물을 위한 실태 조사 또한 그 조사 대상이 314개 동입니다. 314개 동 준공 15년 이상인 5층에서 15층 사이에 있는 공동주택을 저희가 안전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안전점검 회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워낙 지금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 시설 실태 조사라든지 안전점검 할 때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충실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희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광  염희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은명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명주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질의드릴 때 제가 새롬아파트라고 했는데 그건 개포동 새롬아파트였고 역삼동은 이안애 아파트예요. 제가 두 가지 민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약간 용어에 제가 헷갈려서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거 정정하겠습니다. 역삼동 이안애 아파트입니다, 이안애아파트

○주택과장 박민화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광  은명주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상애 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주택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아시다시피 은마아파트와 또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인명 피해도 있었고. 그러면 그런 소화 설비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갖춰졌는지? 또한 지금 공동주택 중에 스프링클러나 피난 설비들이 갖춰지지 않은 곳은 얼마나 되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민화  저희가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그 소화기 같은 경우나 그런 소화전은 공용 시설물까지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택 내에 있는 소화기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지원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용 시설물까지만 되고 있고 그 스프링클러도 보면 저희가 법 개정 이후에 된 아파트들은 스프링클러가 있는데 그 전에 지은 아파트노후 아파트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들이 대다수라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파트 내에서도 그 설치하는 자체가 굉장히 큰 공사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얼른 노후된 아파트들은 재건축이 빨리 돼서 좀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다양한 소화 설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말고는 저희가 지금 우리 저희 과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소화기에 대한 그런 거는 공용 시설물까지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 위원  지금 여름철이라서 실외기나 여러 전기 사용으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공동주택에서. 그러면 그러한 교육들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주택과장 박민화  실외기 사용에 대해서

○이상애 위원  아니 실외기 사용이 아니라 화재, 화재 발생에 대해서 실외기에서 어떻게 발생이 된다든지, 이런 교육들을 하시는 게 있는지?

○주택과장 박민화  저희가 지금 계속 화재와 폭염과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상하반기에 동대표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동대표들 교육을 했을 때 그런 화재 예방이라든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소방서에서 직접 나오셔 가지고 교육도 하고 있고 수시로 저희가 S아파트라는 전체에 이제 계속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에 화재라든지 이런 게 났을 때 바로바로 다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전파를 하고 있고 안전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애 위원  그래서 화재 시에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홍보하시고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갈등해결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갈등해결사가 있는데 모두 예정이에요. 혹시 갈등 해결을 한 곳이 있는지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민화  지금 갈등해결사가 있는데요. 저희가 2025년도에 9개 단지에 지금 단지 명을 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9개 단지에 했었고 현재 2026년도에 현재 2개 단지 갈등해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애 위원  해결은 2건을 하셨나요?

○주택과장 박민화  네?

○이상애 위원  해결한 거요?

○주택과장 박민화  해결은 작년에 9개 단지는 해결이 거의 됐습니다.

○이상애 위원  9개 단지요.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파견하는 거죠?

○주택과장 박민화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애 위원  먼저 신청은 안 되나요?

○주택과장 박민화  어떤 그러니까

○이상애 위원  우리가 갈등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주택과장 박민화  신청하시면 저희가 나갈

○이상애 위원  할 수 있나요?

○주택과장 박민화  네, 할 수 있습니다.

○이상애 위원  또 강남구에서는 하반기부터 공동주택 AI 답변시스템 도입을 한다고 했어요. 홈페이지에 기재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박민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축이 이번 달 말에 돼서요. 8월부터 시범 운영을 할 겁니다. 시범 운영을 할 때 하고 나서 그다음에 9월에 바로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상애 위원  찾아가는 이런 게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적극행정 같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또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또 보여주기식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많은 것들을 실제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박민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광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김진경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우리 지금 공동주택관리 지원에서 2026년도 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 결정액이 우리가 얼마였죠?

○주택과장 박민화  올해,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21억 원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21억이죠? 그런데 그 옆 쪽 보면 65개 단지에 지원액이 21억1,886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1,886이 더 지원된 건가요?

○주택과장 박민화  낙찰차액 포함입니다. 낙찰차액을 빼면 그렇게까지 지원되지 않습니다.

○김진경 위원  낙찰차액을 빼면 지원이 안 된다고요?

○주택과장 박민화  아니 그러니까 낙찰차액까지 포함된 거라서 실제로 지원하는 건 21억 미만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게 낙찰차액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들어온 게 21억1,886이에요?

○주택과장 박민화  예, 그렇습니다.

포함돼서 그러니까 그게 낙찰을 받으면 금액이 몇 천만 원 차이 나는데 저희가 실제로 지원하는 거는 21억까지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낙찰차액이 좀 있기 때문에 21억 범위 내에서

○김진경 위원  이게 보통 공용시설 유지관리비가 21억이면 여기 유지관리 지원액도 21억이어야 이게 맞는 게 아닌가 해서

○주택과장 박민화  저희가 계약이 되고 나면 금액이 좀 줄어요. 이게 낙찰차액이 빠지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아니 21억보다 지금 1,886만 원이 더 많잖아요? 이 금액이 어디서 왔냐고요? 여기 자꾸 낙찰차액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주택과장 박민화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온 금액에서 몇 천만 원이 좀 많은데요.

○김진경 위원  65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온 금액이 21억을 넘었다라는 거네요?

○주택과장 박민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해보면 그게 용역을 주고 하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좀 초과되더라도 거기서 한 10% 정도가 빠지기 때문에 아직 21억을 다 지급한 건 아닙니다. 아닌데 거기서 낙찰차액이 빠지면 21억 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아니 그 금액이 궁금한 게 아니라 왜 실제 결정금액이랑 여기 지원결정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제가 이해하는 거는 실제 우리가 예산 지급한 거는 21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65개소에서 들어온 금액들이 21억을 조금 더 상회해서 1,8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주택과장 박민화  네, 더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결정액이랑 금액이 달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 활성화 공모 지원 사업이 이게 제가 복지도시위에 있을 때도 있었던 사업이었거든요. 왜 이거를 질의를 드리냐면 기존에 했던 단지 수도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했던 단지가 계속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이 조금 지금 고착화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다시 점검을 하면서 가야 되는 사업인가 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민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와서 보니 이 공모사업이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왜 이러지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한번 다 아파트마다 여쭤봤더니 이게 자발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관리소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제 모집해서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하고 또 저희가 100% 지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자기 부담금이 몇 % 있기 때문에하기 때문에 이거를 나서서 딱 하시는 분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이게 사실은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주민 참여 예산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리고 제가 4년 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커뮤니티 전문가를 운영을 해서 이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 보겠다라고 하셨고 전에 계신 주택과장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전문가의 활동 수당도 그때 10만 원으로 올려주면서 적극적으로 하니 조금 더 활성화가 한동안 살짝 되었는데 이게 과장님도 파악하시다시피 같은 사업같은 콘텐츠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잖아요. 새롭게 생성하기가 참 어려워요이게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그래서 이 커뮤니티 전문가 분이 이 단지를 다 다니면서 모니터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열정이 있으면 하시는데 이 분의 열정이 또 조금 더 줄어들면 이 사업은 또 침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업은 고민을 좀 한번 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박민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자마자 이게 제일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이게 공동주택 내에 자발적인 모임으로 해서 이웃 간의 소통도 늘리고 삭막해지는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지금 강남구에 계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용도 고착화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온 내용이 저희가 좀 많이 좀 준 이유가 행사성이라든지 아니면 강의성이라든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 주민화합 목적으로 좀 하는 거를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게 행사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손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조금 준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를 방향성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또 안 한다고 하면 그나마 지금 또 잘 유지되고 있는 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몇 년간 유지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또 없애기도 그렇고 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없애라가 아니라 이게 지금 운영이 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같은 단지들만 유지되고 새롭게 생성되는 콘텐츠는 조금 없어지는 부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드리면서 말씀하신 대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조금 개선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드릴 테니까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민화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광  김진경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십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거나 또 지적하신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 요건 완화나 또 지원 방안 그리고 또 노후주택 안전점검 관리방안 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과 관련해서 관련한 대책을 요구하셨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갈등 해소 방안이나 관리 문제소방 설비화재 예방 안전 교육이런 등등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건의를 해 주셨는데 이거 주택과에서 잘 검토하시고 또 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의견청취안은 집행부의 요청으로 금일 자로 철회되어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일단 이의가 없는 걸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건축사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부서 일반현황 중 조직인력소관 사무 예산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재건축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광  재건축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우리 45쪽에 추진위원회 구성공공 지원을 보면 거기 추진위원회 2025년26년 상반기 실적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이 5개가 났잖아요? 그런데 거기 1번부터 5번까지가 대체로는 추진구역이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추진위가 승인이 되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 구역이 지정이 돼야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미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만.

○김진경 위원  해 주세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예전에는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고시가 돼야 추진위가 갔는데요, 이제는 법규가 좀 바뀌어서

○김진경 위원  그렇죠. 밑에 2026년 개선내용이 이게 지금 일원가람 재건축지역 정비구역에 이게 적용이 된 건가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다 적용이 됩니다.

○김진경 위원  이게 적용이 돼서, 그러면 앞으로는 모든 지역에 일단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정을 하는 방안으로 가시는 걸까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형태는 주민제안을 우리가 접수를 하고 신통계획을 1차 자문이 끝나면 바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조금 더 빠른 템포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걸로 하시는 거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별 문제점은 없어요? 추진위원회가 사실 아직 구역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추진위원회부터 막 구성이 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은 특별하게 없나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냐면 각각의 준비위가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서로 모략을 하고 인신공격하고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그 준비위가 오랫동안 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융자라던 것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세력에 융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정부패가 일어나지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비 일단 신통 자문 1회만 끝나면 바로 우리가 다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까지도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지금. 그러다 보니까 외부세력에 대한 흔들림이 많이 적어져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사업 주체가 명확히 있다 보니까 속도도 빨라지고 있고요.

○김진경 위원  그래요, 저는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역 지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거기 보면 5개소 사업비하고 그리고 정비 용역 계약 4개소 수입 합계 금액하고 이게 다 공공지원을 위해서 지금 금액이 편성된 거잖아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 2개를 합치면 한 9억 가까이 되는데 앞의 19쪽에 보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비는 4억7,700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금액이 이 4억7,700의 공공지원 사업이 이 2개의 승인하고 용역계약하고는 별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걸까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5개소는 2025년도

○김진경 위원  까지 포함이 돼서?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2025년도 거고, 우리가 지금 결과 실적으로 하다 보니까 25년, 26년 실적으로 하니까 5개소는 25년 그다음에 뒤에 4개소는 26년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돈도 있고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4개소 부분이 4억5,400인데 이게 지금 여기 우리 예산 편성한 4억7,700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럼 이 4개소보다는 더 없는 거예요? 2026년도에 지원하는 건 딱 4개소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하반기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7개가 또 있습니다. 7개 중에 저희가 3개소는 예산이 있는데 4개소가 예산이 없어 갖고 이번 추경에 3억 정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김진경 위원  그러면 3개소까지 해 가지고 7개소가 지금 4억7,700이고 나머지 3개소 금액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라는 거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면 이번에 민선 9기 김현기 구청장님이 취임식에서도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1호 공약으로 내걸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재건축드림 TF에서 재건축 신속화합 TF로 이름까지 바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변경내용변동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바뀌었고 인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신속 추진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지금 질의하신 거죠?

○김진경 위원  전반적으로 궁금합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전반적으로?

○김진경 위원  네, 이름이 바뀌어서 우리가 그때 드림지원 TF 만들 때도 굉장히 재건축을 신속하게 빠르게 진행을 할 것처럼 재건축사업과장님께서 말씀했던 기억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막 구성이 되어, 몇 군데는 구성이 됐다라고 보는데 성과가 났을까 하는 의문도 있고 제가 이 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재건축 신속화합 TF라고 하면 이름에서 신속은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 화합은 갈등문제를 잘 해결해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그 의미의 이름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과에서 이 신속화합 TF를 이끌어갈 건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의 최고 1호 목표는 재건축·재개발을 신속하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재건축과를 더 강화하게 해서 TF팀이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TF팀은 팀원 3명과 그다음에 팀장이 1명 있고요. 그 TF팀의 주요업무 같은 경우는 우리 책자잠깐만요. 책자 48쪽을 보시면 일단 패스트 트랙을 위해 운영하기 위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트너스 운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추진반이 있는데요. 일단 신속추진 같은 경우는 기본이 공정을 줄이는 단계 그다음에 신속하게 나는 단계 그다음에 주민 성과를 만족시키는 단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소통입니다. 소통을 위해서 주민과 소통도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와 구의원시의원들과의 집행에 대한목표에 대한 같은 소통의 장을 강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직만으로도 약한 부분이 있어서 신속 추진 전문가 자문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 한 40명으로 구성은 돼 있고요. 저번에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50% 정도는 개편을 시켰고요. 그분들이 하는 일은 분쟁지역에 대한 파견 그다음에 법에 대한법이나 판례에 대한 해석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참석그다음에 우리의 자문역할을 해 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김진경 위원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해가 가고요. 주요 인·허가 처리를 빨리 단축하겠다라는 의지에서 아까 질의드렸던 추진위원회 구성도 먼저 할 수 있게끔 하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강남구 구민들은 재건축 노후화가 너무 심하게 오랫동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건 항상 관심이고 그리고 이제 선거 때 이거에 대한 공약을 잘 믿지도 않아요실질적으로 재건축·재개발 맨날 공약으로만 들고 나온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저는 당은 다르지만 그래도 민선 9기 김현기 구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면서 사업이 꼭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광  김진경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명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명주 위원  은명주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 저하고 미팅하기로약속시간은 안 정했지만 말씀 나눈 적 있으시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은명주 위원   제가요, 업무보고 3쪽에 “구청과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여 주민 의견이 사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가 있지만 이게 그 조합원들이 체감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구청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청은 집행부니까 조합하고는 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찾아가면 실 사례로 어떤 말까지 듣냐면요. 두 명이 가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 명이 오셔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듣고 돌아오는 조합원들이 한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자꾸 추진추진할 때 보면 시작은 빨리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입주를 하고 그다음에 해산·청산도 해야 될 때쯤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구청이 손을 떼고 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제 개인적인 생각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조합이니까 조합원들이 이걸 어떻게 시정해보고 바로 잡아보겠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낭인생활을 하는 조합원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를 들어주지 않으니까서울시에 하면 서울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관리감독청인 강남구청에 질의하세요.”라고. 강남구청에 질의를 하면 이렇게 해요. “해당 조합하고 협력해서 해결하세요.”라고 공문이 그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그 피해는 온전히 다 조합원들이 다 받거든요. 그래서 합동점검반을 신청하려고 국토부에 26년 1월 6일에 신청서를 내요. 6개월 뒤에 7월 15일날 회신이 옵니다. 회신이 와요. 하반기가 됐죠7월이니까. 어쩔 수 없이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하반기에 국토부 합동점검 대상으로 우리 구역을 봐 달라고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미 지금 7월이 다 가고 있는데 원래 하반기에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요. 이렇게 재건축조합을조합원들이 조합을 보는 시각하고 조금 다른 건 알아요. 그런데 집행부인 강남구청에서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라는 질문부터 하게 되니까 조합원들이 어디를 오냐면 강남구청으로 가지 않습니다. 서울시로 갔다가 국토부로 갔다가 급기야는 당협으로 왔다가 국회로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당협이나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죠. 조합원들의 그 피눈물 나는 사연을 좀 귀담아 들어주시고.

그리고 입주하고 한 1년이 지난 시점에 생긴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자금 빌린 거에 대한 이자부담이 엄청나게 지금 저희들 압력을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저희 조합제가 민원 받은 조합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제가 과장님께 짧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문제 있는 조합일수록 좀 집행부인 구청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이게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빨리 해산·청산해서 조합원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데 구청이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주민들을 대표해서 그리고 재건축조합 이게 대치동뿐만 아니에요. 공통된 게 구청에서 너무 무성의하다라는 말이 한결같이 나오고 있거든요해를 거듭하면서까지. 좀 많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은명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았다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성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고요. 그리고 어디 지역인가에 대해서는 어디 사업장인지 이야기를 안 해 주시는데 아무튼 저희는 위원님 말씀 명백히 듣고 보다 열심히 그 지역을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가 꼭 모든 해결은 아니지만 일단 주민 입장에서 많이 노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광  은명주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윤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윤희 위원  안녕하세요? 김윤희위원입니다.

이전에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어서 한번 여쭐게 있는데요. 재건축 드림지원팀과거의 재건축 드림지원팀이 지금 신속 추진 전문가 지원단으로 변경되었잖아요. 그게 패스트 트랙 운영이 있고 파트너스 운영이 있는데 30% 이상 단축추진을 인·허가를 해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실제 갈등 중재 전문가 파견하고 공정 검증 이런 회의 등을 거쳐 가지고 실제 단축 성과 같은 거 있잖아요. 통합심의나 인·허가나 아니면 전체 사업장의 그런 객관적 실적 수치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30%를 단축시키겠다는 것은 신속 자문단만의 일은 아니고요우리 과의 목표입니다. 좀 늦어지고 있는 데사업장에 대해서 인원을 단축시키고 전체 처리기간을 30%를 단축하겠다는 것은 저희 과 전체의 이야기고요. 일단 거기 중에서도 우리 신속 지원단외부기관으로 되어 있는 지원단인데요. 이분들이 변경됐지만 작년이랑 올해의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매주 한 분씩 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일반인들 대상으로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하면서 그걸 올해부터는 아마 하반기부터 될 것 같은데요. 세무서비스랑 같이 공동으로합동으로 협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해결했던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요즘 제일 시끄러워했던 경우현이 있습니다. 경우현 같은 경우도 3개의 주체4개의 주체들이 막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있었는데 그분들 3명이저희 자문위원 3명이 가 가지고 몇 번에 걸쳐 하면서 합의를 이룬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또 각자의 그 책임관을각 현장마다 책임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매주나 보름에 한 번씩 거기 상태문제 있는 상태그것들을 저희들한테 보고서로 다 넘기게끔 그렇게 하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실제 그게 몇 건 정도 되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제 갈등 중재를 하고 이게 굉장히 첨예한 문제인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몇 건이 보고됐던 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건 별도로 제가 부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릴게요. 매주 받다 보니까 저희도 잘, 제가 계산수치가 안 나와서.

○김윤희 위원  감사합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죄송합니다.

○김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광  김윤희 부위원장님 애쓰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애 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원동의 대청마을 북측에 모아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관련해서 5월에 공람을 하셨어요주민들께. 거기서 접수된 의견들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원동 북측 모아타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5개 블록으로 하기로 개발하기로 했다가 반대민원이 많아서 지금 2개 정도의 그 중심부에 2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서울시의 자문을 받았는데 계속 다른 지역에 대한 개발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가 최근에 2차 MP회의를 거쳐 자문을 거쳐서 공람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3차 MP회의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특별한 일이 없으면 통합심의회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공람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상가가 그쪽은 반대가 있어서 제척이 돼 있는 부분인데요. 상가를 좀 포함시켜 달라그다음에 그게 5블록이 있었는데 2블록만 지금은 있는데 나머지 블록도 같이 개발해 달라그리고 신속 추진해 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모아미래에서는 전체 개발을 하는 데 아직 동의율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2개의 블록만 일단 선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반대민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를 개발하라는 그런 식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규정에 따라 법에 있는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 위원  부서의 지원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추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모아타운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지원 그런 건 없고요. 법에 따라서 동의율이 되고 있으면 서울시라든가 각종 행정기관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 해 주는 것이 저희 지원책입니다지금 현재는요.

○이상애 위원  반대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주민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광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박대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용 위원  박대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아타운 얘기가 나왔는데요. 공동주택 재건축은 실질적으로 법률로 잘 정비돼 있고 그다음에 사례도 많고 그다음에 판례도 많고 그래서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아는 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방향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좀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만 기술직이다 보니까 지금 2년이면 또 발령 나고2년이면 발령 나고 그래서지금은 5년입니까? 하도 발령이 잦으니까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부족한데 혹시 공무원 중에서 이쪽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좀 지정해서 그쪽으로 키우는 방향을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모아타운 모아주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모아주택이 서울시에서 하다 보니까 하도 동의율이라든가 % 이런 것이 자주 바뀌어 가지고 주민들도 자꾸 헷갈려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재건축에 대한 책은 사례도 많고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게 많은데 혹시 집행부에서담당부서에서 모아주택에 대한 플로 차트를 하나 만드셔서간단하게 만드셔서 주민들한테 배분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찬성파반대파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오엑스 나누듯이 주민들이 완전히 반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성파는 외지인반대파는 토착인이런 걸로 분류를 해 가지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런 법적 근거를 이렇다 하고서 주시면 그래도 좀 갈등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홍보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실질적으로 지금 단독주택이라든가 개포4동도 1234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어 가지고 평당 땅이 실제로 1억이 넘게 지금 매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억이 넘는 금액이면 실질적으로 싼 금액은 아닌데 이게 왜 그런가 하고서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추진 주체가 누군지도 몰라요추진 주체가 누군지도 모르고 추진하는 사람 자기가 추진위원장이다 하고 나오는데 그 추진위원장이 어떻게 선출이 됐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주민 갈등만 더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재건축은 실제로 바운더리가 딱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추진위원장이라든가 그전의 조합장이라든가 이게 완벽하게 거의 구분이 되는데 이 모아주택은 그게 없어요. 없고 A구역B구역C구역이렇게 나누는데 지금 이상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원동 북측지역북측지역을 누가 정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마는 주민들이 피해 안 보는 법피해 안 보는 방법을 해 주려고 그러면 정확히 규정을플로 차트를 정확히 좀 작성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센터라든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데 배분을 해 주시면 좀 갈등이 덜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주민들이 아는 사람이 알면 거기에서 내가 참가를 해야 될지발을 빼야 될지를 갖다가 주민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진행이 쭉 되다가 조합을 형성해서 조합 주택 구성합니다 해서 거기서 우리말대로 빠그라지면 또 매몰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강남의 이쪽 테헤란로 남쪽 측에서 단독주택지에 대해서단독주택지하고 근생 혼성지역이죠. 거기에서 갈등이 너무 크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선제적 대응을 안 하시면 나중에 주민 피해그러니까 우리말대로 상투 잡은 사람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선제적 대응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선제적 대응을 하시려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 규정을 잘 모르니까저도 하도 퍼센티지가 많이 바뀌어서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실제로 좀 작성하셔서 간단하게 많이도 말고 A4지A3지로 만들면 4쪽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해서 좀 배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팀장님들께서 머리를 맞대 가지고 가장 실무자니까 작성을 좀 해 주셔서제가 보기에는 8월 10일 정도까지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10일 정도까지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광  박대용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께서 재건축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신통 절차 또 모아타운 등에 대한 질의와 건의가 있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 잘 검토하시고 요청사항에 대해 잘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송영광 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광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경 위원  안녕하세요? 신사동, 논현1동 김진경위원입니다.

그 도시계획과에서 우리가 이게 2025년도부터 총괄기획가를 운영총괄기획가를 초빙을 해서 우리가 운영했었잖아요? 이게 그때도 굉장히 많은 반대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반대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예결위에서 그 자문수당을 대폭 삭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도 자문수당이 5000만 원이고 국외여비가 한 1000만 원 이상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지금 2년이 조금 지났는데 이 총괄기획가를 초빙을 해 와서 성과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대표적으로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장 그중에 큰 것은 우리 강남에서 하고 있는 계획이나 용역에 총괄기획가가 자문을 주시면서 주 내용이 추후에 2050 도시기본계획 서울시에서 만든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40 서울플랜2030 서울플랜으로 불렸는데 2050 서울플랜이 아마 내년부터 시작될 때 그때 우리 강남구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을 어떤 내용들로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구만의 계획이었다면 향후에는 서울시가 만들어준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많이 다듬어 주신 게 가장 큰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찬찬하게 어쨌든 지금 하나하나 도시계획 정비와 설계에 대해서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민선 9기에도 이 총괄기획가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지금 하시는 분은 바뀌고 다른 분으로 바뀌어서 유지가 되는 건지, 앞으로 그 방향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시는 서울연구원 출신의 김인희 박사님이 총괄기획가이신데 11월 말로 임기가 끝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하셨던 것들과 향후에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9월 말이나 10월 초 정도에 논의를 충분히 한 후에 계속 하실지 내지는 다른 또 그 역할을 해 주실 분이 있는지 좀 찾아보고 추후에 어떤 추후 결정을 검토한 후에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사람의 교체는 그때 논의가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를 했고요. 그럼 총괄기획가는 계속 가져가는 거는 그대로 하시는 건가요? 그것조차도 9~10월에 다시 논의를 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예, 사람이 변경되는지 여부하고 또 계속 제도를 운영할지 여부가 전부 9월부터 10월까지

○김진경 위원  전부 다 전반적으로 논의를 하시는 거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예,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60쪽에 보면 강남구가 저희가 4년 내내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게 불법 광고물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조성명 구청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의지를 가지시고 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거에서 많은 열정을 보였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참고로 제 지역인 신사동에서도 불법 전단지들이 많이 없어져서 굉장히 고맙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한 26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 그 집행액은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왜 그럼 기존에 불법 광고물이 많이 없어져서 이 수거 대상이 굉장히 집행액이 작아진 건지 아니면 업무가 조금 더 미진했던 건지왜 금액이 1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추세대로라고 하면 불용액이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추경 때 감추경 편성을 하실 계획도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매년 사실 그 광고물 쪽에서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집행이 되는데 상반기에 했었던 업무에 대해서는 7월이나 8월에 집행이 되고 그리고 하반기 쪽에서도 거의 12월 마지막쯤에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가 불법 전단지라든지 정비 활동을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 부착 방지판도 그렇고 거의 절반 정도보다 약간 못 미치는왜냐하면 저희 그 예산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예산을 조금 더 쓸 수 있는 그 지금 상황으로 좀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쪽으로부터 상반기에는하반기에 조금 더 쓰는 쪽으로 들었는데 어쨌든 약 한 40% 이상 전반에 사용을 했고요. 지출이 안 된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저희가 더 또 일을 하게 되면 사실상의 감추경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불용도 매년 90% 이상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불용도 10% 이하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여지는 금액은 40%의 금액이 적시가 되지 않은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예, 실제로 일은 다 했고요. 아직 지출이 안 됐을 뿐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럼 지출은 7, 8월달에 일단 상반기 건 지출이 되고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이제 쭉 해서 12월 달 정도 돼서 마무리되는 건 1, 2월달에 다시 또 집행이 되고 그러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예산상 집행 자체는 12월 안에 다 돼야 돼서

○김진경 위원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예, 12월 말까지 다 집행이 됩니다.

○김진경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로는 예산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판에 예산 남으면 도로 같은 데 이 도로, 저 도로, 멀쩡한 도로 헤집어서 그냥 막 깐다,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는 좀 인식들이 퍼져 있어요. 멀쩡한 도로도 예산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쓴다라는 인식도 있고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좀 추계를 내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감편성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렇다라고 해서 딱 감편성을 하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우리가 한 3년 치 통계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예산을 쓰기 위해서 막판에 12월달에 다 쓰는 거는 조금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진짜로 다 그런 불법 수거를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편성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3년 치 정도의 통계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추경에 감편성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광  김진경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추가로 다른 분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희 위원  안녕하세요? 김윤희위원입니다.

강남형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컴팩트시티 구현에서요.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좀 공공임대주택 있잖아요. 공공임대주택의 대상 선정이나 그런 시설 확보시설이 당초에 혹시 예상했던 그런 계획 대비 얼마나 실적을 완료했는지얼마나 달성했는지그 수치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역세권 사업들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로 공공임대주택과 여러 가지 공공임대 산업 시설이런 지역 필요 시설들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들이 그 원래 목표치가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역세권 사업이 일어나는 대상지의 상황을 보고 주택이 들어온다고 하면 공공임대주택을 하는 것이 유리할지를 판단 후에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목표치가 없었고요.

현재 강남에서 하고 있는 그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역세권 사업에서 공공 임대주택을 받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받을 수는 있는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수치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김윤희 위원  그 원인은 땅값이 비싸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원인 가장 큰 것은 저희 역세권 사업이 주로 강남 도심에서 발생을 하는데 주택보다는 업무 오피스나 프라임 오피스 같은 오피스의 수요가 많고 그 주택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의 공공기여보다는 오히려 업무시설, 일자리 창업지원센터라든지 그런 쪽에 수요가 조금 더 컸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럼 공공오피스 이런 것도 많이 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공 오피스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관리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조금 신사동 같은 경우만 해도 평당 1년에 7000만 원 이상의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만 면적이 넓어도 몇 억의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예산상의 어떤 것들을 보고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쪽에 공공 오피스를 실제 명칭은 공공임대산업 시설인데요. 그런 쪽으로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희 위원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압구정 428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에서 변경 추진되는 일정과 그 계획이 타당하게 수립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압구정 428 부지가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상황인데 추후에 현대백화점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이 본점이 신축을 하면서 나오는 공공기여금이 현재는 1300억 정도로 있고 만일에 더 크게 짓는다면 2000억까지도 올라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이 신축이 되는 과정에서 그 공공기여금으로 압구정 428에 어떤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특정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2028년에서 2029년 정도의 착공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광  부위원장님 애쓰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경 위원  추가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김윤희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압구정 428이 지금 현대백화점이 지어지면서 공공기여분이 나와서 지금 착수 보고를 하신 거잖아요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여기서 잠깐 섭섭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가 해당 지역구 의원이거든요. 이 착수보고가 이루어졌을 때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좀 연락을 해서 같이 어떤 진행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공유를 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번에 이 착수보고회 했다라는 얘기를 저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서 굉장히 좀 민망했던 적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종합계획 정도는 수립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안이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진경 위원  6월부터 12월까지인데 6월부터 계속 이제 수립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자세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혁신전략과에서 약 한 2년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압구정 428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했었고 그 용역의 결과가 24년, 죄송합니다. 25년도에 완료가 돼서 저희 과에 추진을 해달라라는 공문으로 함께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상에는 공원지하 1층지하 2층까지가 전시시설지하 3층부터가 공영주차장으로 돼 있었던 사항인데 이게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좀 진행이 잘 안 되고 그 필요성이 낮다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새로운 용역을 좀 해야 되는 그래서 서울시와의 어떤 협의가 되는 그 시설들 그리고 그 지역 의원님들주민분들이 요구하시는 시설로 약간의 변경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변경 결과가 아직

○김진경 위원  그러면 5월 8일날 이루어진 용역은 새로운 용역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다시 또 5월 8일 날 착수 보고회가 이루어졌던 용역 이외에 별도로 다시 또 새로운 용역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시는 5월달에 했던 착수 보고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새로 시작하는 그 용역이고 그 착수보고 할 때도 사실 그 위원님들께 막 공유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앞으로의 진행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서울시와 협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그때 보고를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달라지더라도 그 내용을 지역구 의원이 아닌 다른 구의원들이 아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역으로 들으면 지역구 의원은 전혀 현황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뀌더라도 그런 착수보고회가 있으면 가능하면 도시계획과에서는 해당 구의원들한테는 꼭 연락을 해서 참석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착수보고에 진행되었던 용역 내용들은 저하고 김지웅위원님한테는 꼭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광  김진경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은명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명주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이 428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만약에 구체적으로 제가 어떠한 아이디어가 있거나 방안이 생겼을 경우에 아이디어를 제가 제시를 하거나 의견을 표명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런 기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은명주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기구가 있지는 않고 그 주시는 말씀은 현재는 그 계획안이 수립이 완료됐거나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한테 말씀을 주시면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명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광  은명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애 위원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을 보면 유동이 3만건이고 고정이 192건이에요. 그중에 행정처분이 된 거는 5건, 16건입니다. 행정처분 기준하고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광고물마다 그 광고물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규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창문이용 간판이라고 하면 1층이나 2층까지 설치되는 그 광고물들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 한 면당 1㎡ 그래서 크기로 보면 1m1m세로 1m가로 1m 정도가 규격인데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런 1m1㎡짜리를 여러 개 붙인다거나 크게 붙인다거나 그다음에 또 허가를 받고 붙여야 되는데 무허가로 붙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고정 광고물이고 유동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불법 선정성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동 광고물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수거하고 또는 그 뿌리는 어떤 것들이 고발 이런 조치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규격은 워낙 다양해서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걸로

○이상애 위원  그러면 반복적으로 계속 불법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가 하고 있는 것은 그 이행강제금이 6개월에 5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까지 1년에 1000만 원까지 부과를 할 수가 있고요. 현재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이행강제금으로 진행을 했었고 만약에 너무 과도하거나 주민들께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하면 고발까지는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광  이상애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또 은명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명주 위원  불법 광고물에 제가 특정지역을 말씀 안 드리겠지만 길을 가다 보면 좀 낯부끄러운 명함 크기만한 게 길거리에 쫙 깔려 있기도 하죠. 그것도 불법 광고물에 들어가나요? 단속 대상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은명주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맞고요. 지금 강남은 2년째 그 선전성 전단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들이 제로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명주 위원  제로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예, 저희가 단속을 계속 하고 순찰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발견한 걸로는 2년 동안은 제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은명주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 제재 조치라는 게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 뿌린 사람을 찾기는 여의치 않을 거지만 그 대상 업소는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제재가 가능할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은명주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사실상 뿌리는 배달책하고 그 뿌리는 거를 요구했던 업소까지 일망타진을 저희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로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 방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뿌리는 거를 발견하게 되면 그 뿌리는 어떤 배달원이 나올 때까지 저희가 잠복을 합니다. 몇 날 며칠 잠복을 해서 뿌리는 걸 발견하게 되면 따라가서 그 근거지를 파악하고 근거지를 경찰과 협조해서 없애고 그걸 또 요청했던 사람들을 조사해서 발견한그 요청했던 업소까지 고발 조치해서 처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명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광  은명주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염희옥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염희옥 위원  안녕하세요? 염희옥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어서 하나 디테일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한 번도 거론되지 않은 57쪽에 그 자유표시구역 예술가 빛으로 관광 명소화 추진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게 2016년에 전국 최초 지정이 돼서 쭉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도 타지에 있는 주변 분들에게 랜드마크다라고 이제 확실히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알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간결하게 나와 있어서 여기 보면 이제 민관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운영 관리 및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뒷장에 향후 계획으로 나와 있어서 대학생의 미디어 캠프라든지 키아프(KIAF) 하이라이트 개최라든지 쭉쭉쭉 이런 향후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염희옥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표시구역을 들어보셨는데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그 크기와 규격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위치도 정해져 있고. 그런데 자유표시구역으로 행안부의 지정을 받는데 그렇게 지정을 받게 되면 그 규격과 어떤 위치이런 것들의 규정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삼성동의 코엑스가 있는 그 일대가 자유표시구역이고 이제 가서 보시면 아마도 다른 구역에 있는다른 데 있는 광고물보다 훨씬 크거나 훨씬 많은 것들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큰 광고물 같은 경우에 하나가 설치되면 200m 안에는 설치될 수 없는 규정도 있는데 자유표시구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유표시구역에 그렇게 민간 광고가 크게 나오게 되면 그 수익의 20% 정도를 공공기여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억이 약간 안 되는 상황이 공공기여금으로 나오는데 그게 우리 구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은 아니고 그 자유표시구역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관합동협의회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유표시구역을 운영하는 운영사들과 그다음에 저희 구청 그다음에 전문가들로 만들어진 민관합동협의회에서 이 공공기여금을 어떻게 쓰고 그런 것들이 그 강남구 광고 발전뿐만 아니라 자유표시구역의 어떤 확대와 홍보이런 것들로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저희가 행사 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연말에 크리스마스 기간에 그 많은 관광객분들이 오시면 광고도 그 미디어 아트도 보시고 그럴 수 있도록 행사장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시 송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20기의 모든 매체가 똑같은 걸 트는 그런 게 동시 송출인데 그 동시 송출에 나오는 미디어 아트를 만드는 그런 것도 예산으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약 한 1억74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은 그 민관합동협의회만으로는 하기 좀 어려운 저희 예산이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홍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홍보로 예를 들어 현숙이라고 그 행사를 홍보하는 거를 저희 비용으로 한다거나 그런 것들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염희옥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향후계획에 대학생 미디어 캠프라든지 키아프 하이라이트 개최들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시행이 좀 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염희옥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캠프나 이런 것들은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던 부분이고 올해 2년 차로 시행이 되는 부분인데 미디어아트 관련학과의 대학생들을 모시고 공모전처럼 열어서 그 선정이 되면 이 자유표시구역 동시송출에 그런 선정된수상된 분들의 작품도 틀어주고 그런 개념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미디어아트를 하는 어떤 대학생들이나 신진 작가들한테는 매우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염희옥 위원  반응이나 인기도 좀 많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예, 현재 점점 참여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염희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광  염희옥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제가 한번 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서 관리하는 미디어 옥외광고물들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광  혹시 그거가 전체에 대해서 유지보수비용 같은 현황이 또 따로 파악된 자료 혹시 아시나요, 있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디어 옥외광고물이 운영되고 있는 곳 중에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그런 시설들이 있어요미디어물들이. 그런데 그게 유지보수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건 전수조사를 통해서 운영을 하지 말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좀 한번 물어서 운영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약간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송영광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강남구에 있는 미디어는 저희 도시계획과뿐만 아니라 디지털도시과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민간이 하는허가를 해 주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강남구에 있는 미디어아트 중에 디지털도시과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저희 강남구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소관이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광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시환경국장님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환경과공원녹지과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용운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송영광 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님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26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광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범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재범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영광 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님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광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종식입니다.

강남구의 도시발전과 구민 경제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영광 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님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2026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광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성균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성균입니다.

송영광 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님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새롭게 만나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2026년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광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환경과공원녹지과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 먼저? 김지웅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지웅 위원  안녕하세요? 김지웅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서울 대심도 빗물터널공사가 이제 곧 착공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역삼동하고 논현1동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자주 애용하시는 공원들이 한 5년 정도 폐쇄가 되고 그쪽에서 굴착을 하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은 가뜩이나 녹지나 그런 운동 공간이 없는데 이렇게 5년 동안이나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것에 굉장한 우려와 민원이 많으신데 혹시 이에 대하여 5년 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의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어떻게 좀 적절한 대안이나 다른 방안이 없으실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공원녹지과장 김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심도 빗물펌프공사 관련해 가지고 주민분들이 공원 사용 제한에 대해서는 이분들도 공사로 인해서 못 하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하는데 나중에 공원을 재정비할 때 공원을 좀 입체로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입체라는 게 현재 거기가 어린이공원이고 1층으로단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2층으로 공원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어린이공원은 시설들이 60%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올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가 추후에 공원을 재조성할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지웅 위원  한 가지만 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린이공원근린공원 각 종류별로 법규에 따라 건폐율면적이런 것들이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그냥 어린이공원으로 있는 상태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입체화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혹시 공원이 아닌 다른 걸로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그런 쪽으로 검토는 가능하지 않을지 한번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공원을 해제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을 했으면

○김지웅 위원  다양한 여러 가지 공원이라는 그런 제약이 묶여 있으면 그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다만 주민들의 숙원이 그러시니까 한번 그걸 좀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검토를 해 가지고 혹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은 서울시에서 총량제를 만들어서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 1㎡를 해제하게 되면 다른 데 대체부지 1㎡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공원을 해제하고 다른 곳에 추가로 공원 부지를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광  김지웅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은명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명주 위원  안녕하세요? 은명주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해당되실 것 같은데요. 여기 도시근린공원에 도곡동 산6-18번지 일대 이것 말고요. 매봉삼성아파트 초입에 다크브라운으로 된 원목으로 만든 쉼터인지 휴게소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주민 민원이제가 처음 민원을 받아서 구청에 들어간 게 3년 전이에요. 23년도에 제가 그 문제로 구청을 방문해서 구청장님 면담까지 했는데 거기가 뭐냐면 어제도 제가 가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돌아서 가면 각종 자재들이 쫙 벽에 기대어 있고 공무수행 적힌 차량들이 2대가 서 있기도 하고 그래도 그나마 지금 막 수풀이 우거져서 그린 색깔로 그나마 커버가 되는데 가을겨울에 가면 굉장히 을씨년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도시미관도 해치는 건 물론이고.

그런데 주민들이 뭘 원하냐면 그 괜찮은 공간을 주민들이 일부라도 시간제한을 해서라도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를 만든다든가 그래서 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공사장에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쉼터그다음에 장비보관소이런 걸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는 겉에서 볼 때는 무슨 별장처럼 잘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그 당시에 조성명 구청장님 계실 때 제가 이제 한 34년 지나서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변경이 안 된다라는 답변을 듣긴 했어요. 그런데 그 민원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장소를 기억하시는지 아니면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은명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봉산 삼성아파트 초입 건축물은 저희 공원 관리를 위한 공원관리사무소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자재는 공원 관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자재가 되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그 경관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주변에 펜스를 추가로 설치를 하고 수목을 식재를 해서 차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변이 많이 좀 정리가 된 상태고요.

여기에 북카페 설치를 요청을 하는 민원이 예전에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북카페로 조성을 하게 되면 문제는 저희가 150개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공원관리사무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공원그 큰 면적의 공원관리사무소가 이전할 만한 부지 확보가 현재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23년도에도 검토 후에 아마 진행을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명주 위원  그러면 관리사무소 그러니까 공원관리사무소 이전할 부지가 만약에 확보가 된다거나 하면 민원 처리하는데 있어 좀 쉬울까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의 위치가 적정한 장소에 만약에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면 책쉼터 조성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은명주 위원  그 부분이죠. 서울시와 협의를 하여 말씀 나오셨는데 지금 주민들은 딱히 북카페가 아니더라도 특히나 매봉삼성아파트 한 동짜리잖아요. 나홀로 동이다 보니까 타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랑 그 자산 가치에 있어서도 조금 불이익을 당한다. 그쪽을 좀 조성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동시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좀 깔끔하게라든가. 물론 어제 가보니까 전에 없던 나무도 심어져있고 해서 깔끔하긴 해요. 그런데 매봉삼성아파트 주민들이 주로 민원을 주시는 분들이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이 대안 마련에 대해서 조금 숙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들 원하는 게 그거니까그거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든 제가 관여 크게 안 할 건데 주민들 숙원 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저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딱 그 장소예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은명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명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광  은명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희 위원  안녕하세요? 김윤희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소음 관리가 있는데요. 그게 약 5억4000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이게 정말 그냥 단순한 모니터링이 아니고 실제 그 생활소음 관리가 되고 있고 그게 현장 제재나 실질적 민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김재범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개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대형 공사장 위주로 해서 10개 지역에 소음 측정기를 연결해서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출근 시간대라든지 이렇게 아침부터 공사를 할 때 소음이 커지면 저희 직원들이 현장소장한테 전화를 해서 소음 줄이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 설치하고 나서 민원이 한 30% 정도 준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 배경소음을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과태료까지 매길 수는 없고요. 모니터링 해서 현장을 좀 진정시킨다는 데 그 목적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리고 이어서 그린스마트쉼터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유지관리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공기질 개선이나 효과가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좀 알 수가 있나요?

○환경과장 김재범  계속해서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쉼터는 사실 BTO사업으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질 개선은 특별하게 쉼터를 하면서 공기질이 딱 개선됐다고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다만 일반 시민들이 그 안에는 공기질 정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쉬면서 이렇게 좀 깨끗한 공기 속에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게 문을 열어놓으면 그게 아무 효과가 없지 않나요?

○환경과장 김재범  문을 열어 놓으면 효과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문은 항상 자동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열렸다 닫혔다 하거든요.

○김윤희 위원  그게 민간위탁으로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재범  예,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노후 공원 환경 개선으로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 집중호우 시에 산사태 예방이나 사방사업 같은 거 그런 거 연계해서 어떤 추진 중인 게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산사태 예방 사업은 2개소에 저희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저희가 그 개포2동 힐링숲 부지 아래 그 변전소 위쪽에 그 1개소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대모산 일원한솔아파트 뒤 부분하고 해서 2개소를 저희가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사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연간 단가로 해서 매년 1년 동안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혹시 그 예산이 이월 되거나 이런 일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예산이 사방사업 관련해서 이월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사방사업은 우기 전에 완료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방사업 예산은 별도로 사고이월 되거나 명시이월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윤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광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지난 오전 시간에 주택과랑 각 한 과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바람에 이 말씀을 못 드렸어요. 도시환경국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롭게 10대 의원님들이 다 의회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받는 업무보고예요. 처음 받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혹 그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업무보고는 그냥 뭐 듣는 얘기지라고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업무보고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업무보고를 잘 받아야 그다음에 예산편성 때도 제대로 지적을 할 수 있고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4년 동안 그렇게 느껴서 업무보고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국에서과에서 위원들을 상대로 사업이 이렇다이렇다 하고 나열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그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이 업무보고 자료 책자에다가 잘 실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도 그 질의를 몇 번이나 그냥 할까 말까 하다가 굉장히 참았어요. 그 2025년도 추진 실적이라든가 성과에 대해서는 수치로 나타나 있는데 2026년도 상반기 정도는 업무 책자 보고서에 들어와 있어야 저희가 그 판단을 근거로 다음번 이 사업의 실효성과 또 예산편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또 제가 남아 있는 4개 과를 봤더니 한 네 꼭지 정도로만 계속 사업설명서에다가 업무보고서 책자에다 실은 것 같아요. 보면 주로 주요 부서에서 주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위주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2026년도 예산 반영되었던 신규사업들도 좀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과 같은 경우에도 기후위기 시계 설치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하나도 안 들어와 있으면 저희는 예산은 분명히 편성해 드렸는데 새롭게 오신 의원님들이 그 기후위기 시계가 설치가 되었는지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파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다못해 4년 만에 처음 실시되는 그런 업무보고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그냥 관행대로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죠?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위원님 좋은 지적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김진경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환경과 지적을 했으니까 환경과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후위기 시계 설치 운영 예산이 우리가 한 5200만 원 지금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환경과장 김재범  예,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사업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김재범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기후위기 시계를 여기에다 넣을까 말까 하다가 약간 좀 바뀌어가지고 한번 의견을 물어보려고 제가 좀 일단은 뺐습니다. 그런데 기후위기 시계는요

○김진경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환경과장 김재범  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재범  예, 청장님께서 반드시 설치하라고 그러셔 가지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김진경 위원  원래 2곳을 설치하려고

○환경과장 김재범  두 곳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은 지역 하고 사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다가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데가 대치동 쪽, 대치동 쪽에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있고요. 한 군데는 강남역 쪽에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설치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조만간 설치를 추진하고자 했다라는 거는 여태까지 왜 그렇게 안 됐었어요? 예산은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환경과장 김재범  일단 저희가 거기만이 아니고 다른 장소들을 처음에는 역삼동이라든지 다른 장소를 물색을 했었는데

○김진경 위원  장소의 문제였어요?

○환경과장 김재범  장소가 좀, 장소를 제공받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장소 제공받기가 힘들었어요?

○환경과장 김재범  받는 게 좀 힘들었고요. 그래서 애초의 계획은 역삼역하고 저희 공단이 있는 저희 사무실 앞에 거기다 애초에 설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유동인구가 적다는 그런 약점이 있고 그리고 장소 제공이 어렵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 장소에 대해서는 거기 두 군데를 선정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럼 아직도 픽스가 된 건 아니네요?

○환경과장 김재범  픽스가 된 건 아니고요. 장소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합니다. 장소 협의만 되면요 설치는 금방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설치야 금방 하겠죠. 그래서 이게 시계 설치가 도대체 왜 아직도 홍보 그러니까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아무런 홍보 내용이 없어서 안 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지금 업무보고 내용도 전혀 없고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 궁금했는데 조속하게 올해 안에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협의하시고 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질의드리면 69쪽에 탄소중립 실천 운동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과장님이번에 민선 9기 구청장님의 사업 중에서 중복사업 예산이 유사한 사업들이런 것들은 좀 통합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강남그린페스티벌 행사랑 그 밑에 강남그린토크 콘서트 개최이런 것들은 유사 중복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좀 합쳐서 같이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재범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처음 계획할 때는 상반기에는 여기는 저희들이 강남그린페스티벌이라고 했지만 환경의 날 행사로 하고 하반기에는 토크콘서트 행사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이 행사에 좀 약간 차이점이라고 그러면 환경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법정 행사라든지 기념행사이런 행사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진경 위원  그런데 과장님, 환경의 날이 언제예요?

○환경과장 김재범  6월달입니다

○김진경 위원  6월달이잖아요? 그런데 환경의 날 행사를 9월달에 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환경과장 김재범  그래서 환경의 날 행사를 당초에는

○김진경 위원  취지하고는 안 맞는 거죠.

○환경과장 김재범  6월달로 계획을 했다가 저희 구청 예산이 상반기에 약간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행사를 하반기로 옮기면서 행사명을 좀 바꿨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환경의 날 행사 때에 맞춰서 하신다라고 했는데 지금 올라온 거는 9월에 하신다라고 해서 왜 그런가 의아하기도 했고

○환경과장 김재범  그러면서 저희들 그린토크 콘서트는 연말에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지금은 연합고사, 수능 끝나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혹시 그래도 고민 좀 해보세요. 이게

○환경과장 김재범  내년도 사업에서는 저희들이 좀 통폐합이라든지 그 사업 내용을 좀 바꿔서 합친다든지 하는 걸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어서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번에 그 부동산정보과에서 굉장히 재밌는 걸 하나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챗봇 서비스 운영이번에 신규로 하신 건가요? 기존에 있었던 건가요? 부동산 민원안내 서비스로 챗봇 서비스 개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모르십니까내용을?

○부동산정보과장 박성균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내용을 모르시나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성균  작년에 부동산 정보 카카오 기반 서비스로 서비스를 개발을 해 갖고 그런데 이용률이 좀 저조해서

○김진경 위원  완전 저조하죠.

○부동산정보과장 박성균  예, 올해는 그래서 강남 부동산 톡 웹 버전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웹 개발을 지금 1,800만 원 들여서 지금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성균  예, 그래서 이게 카카오톡 채널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서 웹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이제 관련된 사항들, 우리 주민들한테 쉽게 접근하고 알 수 있는 정보를 쉽게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경 위원  이 웹페이지는 어디에다가 오픈하시는 거예요, 홈페이지에다가?

○부동산정보과장 박성균  그러니까 홈페이지에다가도 같이 링크 걸어서 접근할 수 있게 할 거고요.

○김진경 위원  이거 지금 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성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게 관련 내용이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성균  이 사항은 이제 저희

○김진경 위원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금액도 1,800만 원밖에 안 되고 요즘 챗봇 웹페이지 이런 것들은 개발하기가 굉장히 쉬운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상반기를 다 넘길 시간일까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성균  이거 좀 더 진행사항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쉽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구현하고자 많은 거를 검토하다 보니까 좀 진행사항이 늦어졌는데 조만간 구축 완료 예정입니다.

○김진경 위원  조만간은 언제, 조만간은 언제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성균  8월 말에 저희가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8월 말에요. 알겠습니다.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챗봇 부동산 카카오톡에서 그걸 봤거든요. 나쁘지 않던데요. 들어가 보셨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성균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김진경 위원  238명 정도의 지금 가입자가 있는데 제가 239명으로 구독을 눌러줬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성균  감사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들어가 봤더니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이용하라고 많이 홍보를 하면 그분들도 우리 한 3만 개 정도 업소가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성균  정확히 3,018개

○김진경 위원  그 업소들만 다 가입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들어가서 하나하나 그 아이콘을 눌러보긴 했는데 나쁘지 않게 개발을 한 것 같은데 그거를 전혀 이용을 못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해 놓은 것도 잘 사용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성균  우리 김진경위원님처럼 관심과,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참 감사한 일인데요.

○김진경 위원  과장님부터 가지셔야죠.

○부동산정보과장 박성균  예, 저도 물론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저희 중개업 관련하신 분들도 너무 다양한 생활이라든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신경 쓰시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홍보를 더욱더 철저히 해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지금 해놓은 것도 제대로 이용을 못하면서 또다시 웹페이지를 개발하면 그건 제대로 홍보가 될까, 이런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8월달에 잘 구축해서 주민들한테 잘 홍보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용을 해 가지고 더 많은 이득을 좀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성균  그리고 김진경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셨던 그 미불 보상 조례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불 보상이라는 거는 사업공공 도로라든가 하천 등을 갖다가 그 사업이 끝나고 난 후에도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계획 도시로 영동지구 토지구획 사업 등으로 서울시 주도로 체계적 개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미지급 용지가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적으로 보상이 안 됐던 필지들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미지급 보상위원회는 존재할 이유가 별로 없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성균  그러니까 서울시 그러니까 전체로 이루어져 있는 서울시에 있는 부분들에 적용되는 필지들에서는 서울시 규칙에 의해서 보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저희 구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건은 서울시하고 그 개인 소유자들의 소송 패소 사건 확정 건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이 부분들을 위원회 심의 없이 서울시 예산으로 보상이 완료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8년 4월 이후로 8년 동안 강남구에 있는 그 미불 보상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어서 그리고 강남구 시행으로 공공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이행하고 난 다음에 공사가 착공돼서 미지급 용지로 발생할 사항은 이제 거의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 이제 공공사업이 발생 예정이 될 때에는 규정 정비라든가 강남구 조례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면 미불 보상위원회를 지금 당장은 없애기는 어렵다. 서울시랑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 규칙으로 인해서 보상되어 있는 강남구 미불 쪽은 또 서울시 규칙으로 인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이걸로 이해하면 되고

○부동산정보과장 박성균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그래도 강남구 조례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부동산정보과장 박성균  그러니까 강남구 주도 하에 공공사업이 도로라든가 하천 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60년대, 70년대에 도로 하천으로 개발된 부분들에 있어서 보상이 안 된 부분들을 지금 그런 사항이 보상을 해 달라고 할 때

○김진경 위원  그런 사항이 있긴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성균  예, 이게 18년도 4월 이전에 있었던 사항들이고요. 현재로는 서울시하고 소송을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걸 저희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철저히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성균  감사합니다.

○김진경 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하나 드릴 거는 이번에 어린이테마 놀이공원 조성을 여러 군데 해 주셨는데 저희 또 신사은행나무 공원도 해 주셨더라고요. 본위원이 며칠 전에 가서 봤더니 다 완공이 되었고 음수대까지 해 주셔서 주민들께서도 아주 만족도가 높아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은 아직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완공만 되었지.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오늘부터 운영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물놀이형 바닥분수 같은 경우에 그 개장을 하면 안전요원은 배치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저희가 운영 관련해서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안전요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안전요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평일은 하루 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시에서 4시까지, 16시까지 50분 운영하고 10분 쉬고요. 그다음에 휴일에는 5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시부터 16시까지 마찬가지로 50분 운영하고 10분 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 안전요원 관련 예산도 용역업체에 통으로 줬기 때문에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안전요원도 4시간씩 운영할 때 한 사람이 나와서 거기에 배치해서 아이들 관리를 하거나 안전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 지역구 민원이어서 조금 죄송한데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 그때 말씀드린 게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논현초등학교 앞에 그 수목에 관련된 거고 두 번째는 저희 학동공원학동공원에 놀이시설 아까 여기 책자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신사근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건 이거에 대해서는 저한테 계속 기다렸는데 답변을 따로 주시지 않으셔서 지금 신사근린공원은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사근린공원은 설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공사 발주할 예정이고요. 여기에는 화장실 1개소가 이제 교체가 되고 파고라 2동이노후 파고라 2동이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운동 시설은 8개소가 신규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학동공원도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학동공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학동공원에 어르신 놀이공간을 설치하기로 저희가 했는데 저희가 3월4월6월 주민 의견을 수렴을 세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분들이 어르신 놀이공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 이유가 공원에 특정 어르신들을 위한 이 사업 제목이 어르신 놀이터 조성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여기가 어르신들을 위한 특정 연령층을 위한 공간이 조성되는 거 아니냐거기에 대한 반대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거기가 마사토로 이렇게 마사토 포장이 되어 있고 나름 또 여러 가지 운동 기구부터 해서 시설들이 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토 포장 관련해서 다른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가 좀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반대가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각도로 지금 그 안을 지금 찾고 있는데 신규 추가 시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대신 대안으로 현재 노후된 파고라라든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교체를 해서 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사토 포장이 되어 있는 외곽으로 보행로가 있는데 이 보행로도 어르신들이 다니기에는 조그마한 단차만 있어도 넘어질 우려가 있고 해서 무장애 동선으로 저희가 좀 정비를 하고 보행로도 조금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동기구가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운동기구 바로 주변에 주민들이 좀 운동을 하고 나서 쉴 수 있는 지금 휴게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도 그걸 좀 요청을 하셔서 그 운동기구 주변에 휴게시설편의시설을 좀 저희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산책로 주변에 또 일부 주민 분들께서 좀 정원이라든지 나무를 좀 심어서 경관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지금 그 계획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학동공원에 대해서 항상 신경 써주는 건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분들이 워낙에 요청 사항이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올해 안에 좀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마지막으로 그 논현초등학교 관련해서

○김진경 위원  가능할까요, 그거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여기가 2022년도에 약 한 100m 정도 구간에 가로변 띠녹지가 조성이 됐는데 여기 보도 폭이 굉장히 좀 협소합니다. 띠녹지 폭도 한 50㎝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여기에 어떤 다른 다양한 식재를 연출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도 여기에 사철나무나 화살나무 아마 이런 수종을 식재한 걸로 예상이 되고요. 띠녹지 구간보다는 학교 구간에 지금 조경석이 쌓여져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화목으로 식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0월쯤에 조경석 사이 돌 틈 사이에 저희가 산철쭉이라든지 이런 꽃이 피는 나무를 식재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 있잖아요. 아이거는 서로 얼굴 보고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하네요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과장님?

○건축과장 이용운  네.

○김진경 위원  그래도 말씀을 드릴 건 드려야죠.

첫 번째는 이게 지금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아까 굉장히 앞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 얘기는 잠깐 듣긴 했는데 나름 과에서 계속적인 방향 개선은 찾고 계신 거는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지난 4년 동안 지켜보면서도 아이게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선 저는 아직도 정확하게 잘 인지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다시 또 추진내용에서 과에서도 그걸 고민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은 계속 코엑스 동문에서 행사를 하다가 올해에는 이제 순회전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순회전시의 의미는 뭘까요?

○건축과장 이용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향성에 대해서는 기존에 제가 의회 열릴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시라는 게 사실은 도시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것은 그냥 단순 개인의 시설물이 아니고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유럽이나 아니면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름다운 건축물이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고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관광객이라든지 그런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건축물아름다운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순회전시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개청 50주년을 기념해서 아카이브식으로 해서 전시공간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전시공간을 가지고서 저희가 매년 관람객 수를 보면 한 7000에서 8000명 정도 되는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작년에도 3개 권역에 대한 순회전시를 실시했고요. 호응도 괜찮은 걸로 저희가 파악이 돼 가지고 올해도 작년에 했던 그 순회전시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김진경 위원  제가 방향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답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도시를 이루는 것은 아름다운 건축이다라고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방향성은 과에서 홍보 부분이 정말 제대로 구민들한테 가고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있었고 실제로는 구민들한테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가 다가갔다기보다는 그냥 하고 있는 건축가를 비롯해서 몇몇 건축을 하시는 분들한테로만 이게 접근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저의 생각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지적을 했고 이게 15년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뭐 없애라, 이런 부분보다는 그 활로 모색을 조금 더 구민들한테도 잘 전달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또 여기서 지적을 하자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알다시피 유튜브 채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유튜브 채널이 본위원이 2년 전에1년 전인가 예결위 들어갔을 때도 과장님 얼굴 봐서 진짜 그걸 또 그냥 살려드리긴 했는데 이번에도 나온 성과를 봤더니 그냥 대동소이해요인원 늘지 않고. 그때도 한 번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면 거기에 계속 업데이트 버전으로 가야 이게 인원이 늘지한 명의 구독자그리고 한 명의 조회 수 늘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이게 계속 뭐라고 해야 되죠. 1개1개의 그 15개 버전의 유튜브 채널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도 그때 좀 개선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용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김진경 위원  하셨을 거는 같아요.

○건축과장 이용운  이게 용역사가 바뀌다 보니까요, 용역사에서 개설해놓은 것들이 이양이 안 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홈피를 별도로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회 수를 보니까 한 2만3,000 정도

○김진경 위원  그 홈페이지는 그럼 구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용운  저희가 과업지시서 내용에 저희한테 이양하고 넘기고 그다음에 다음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쪽으로다 넘기는 거로다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해 가지고 그렇게

○김진경 위원  결국은 어쨌든 업체가 운영을 하는 거네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김진경 위원  업체가 운영하면 이렇게 해서 안 된다니깐요? 나오지가 않아요, 제대로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구청에서 운영을 해도 구청에서 또 간혹 직원분들 중에서 굉장히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에 의지를 또 가지시는 공무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하나 맡아서 또 하시면 이게 더 조회 수가 잘 나오고. 예를 들면 지난번에 치수과인가 아, 재난안전과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분이 또 캐릭터도 만들고 하니까 조회 수도 잘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도 다시 의견을 드리면 유튜브 채널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라. 그래서 이게 연계성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가 계속 있다라는 게 홍보가 돼야지 개별적으로 해 가지고 겨우 조회 수 50, 구독자수 10,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방향성을 가지면서 고민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SNS나 이런 쪽에 잘 알고 있는 직원으로 해 가지고 유튜브 채널이랑 이걸 정리를 했습니다. 들어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김진경 위원  그건 잘하셨어요.

○건축과장 이용운  이게 검색을 하면 2003년 게 떴다, 4년 게 떴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김진경 위원  맞아요.

○건축과장 이용운  그거를 다 정리를 했고요, 작년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반영해 가지고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다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은 깎이지 마시고 잘 확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광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은명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명주 위원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있었는데 김진경위원께서 아름다운 건축물에 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으로 있을 때 이 예산심의를 하게 돼서 안건이 들어온 게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십몇 년간 지속된 거라고 하는데 그때 저희들 똑같은 반응이 뭐였냐면 어디에 그런 아름다운 건축물로 지정된 곳이 있냐아무도 모르고 처음 듣는 거였던 거예요. 모르는 거에 대한 거는 죄송한데요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이게 들어와서 제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기대효과라고 두 줄석 줄이 적혀 있는데 이런 효과를 기대하시는 거죠? 기대하는 거지 이런 성과가 생긴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아직도 하고 있네라는 제가 생각을 속으로만 하고 넘어갈 거였는데 제가 그냥 제 의견을 살짝 얹는 거예요. 이거 1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성과가 없을 때는 포기하는 용기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용운  은명주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6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년 된 거고요. 횟수는 금년에 15회인 이유는 2년에 한 번씩 개최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저희가 지금 289개의 건물에 대해서 수상을 해서 시상을 했고요. 시상을 하게 되면 건물에 보셨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동판으로현판으로 해서 몇 년도 아름다운 건축물 대상이든지 최우수상이라든지 그런 상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바라는 효과는 건축과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로는 뭐냐 하면 강남에 보면 타 구도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타 구에 비해서 건물들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현대적인 감각을 지닌 것도 있고 특이한 건물들도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건축주건물주들의 의식이 개선돼서 지금 저희 관내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미니크 페로라든지 드뫼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여러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설계한 건물들이 지금 시행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기여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축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식을 전환해야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오랜 기간이 지나면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을까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명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광  은명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박대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대용 위원  박대용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의견이 있으신데요. 실질적으로 안 하는 거보다는 낫지 않겠는가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건축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남에서 뜨는 건물이 거의 세계적인 건물로 뜨는 거기 때문에 건축주의 의식 전환이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면 아까 전에 동판 말고는 다른 인센티브가 또 있는지요? 아니면 건축물 대장에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비고란에 표기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지방세를 좀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인센티브가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아름다운 건축물은 그 전에 된 건물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거고 혹시 이게 확대를 해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강남의 대지를 하나 주고 대학생들한테 공모전을 같이 진행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공모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인센티브 상금을 예를 들어서 한 학기 등록금을 지불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걸 확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벌써 20년 전에부터 하던 것을 오늘 갑자기 다음 해에 그만둬라축소해라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20년이란 세월을 쌓아놓은 게 너무 아깝고 그다음에 이게 전통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건축과장님께서 그전에 하던 방식을 그대로 이어서 하지 마시고 세상이 좀 바뀌니까 공모전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는실질적으로 아름다운 건축물은 시공자설계자 그다음에 건축주한테 상이 나가죠?

○건축과장 이용운  박대용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건축주설계자시공자 이 세 분에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용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주에 대한 인센티브는 입구에 황동판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박대용 위원  그러니까 건축주가 별 관심이 없는 거죠.

다만 설계자는 그 상을 받아서 자기 커리어에 들어가니까 설계자는 좋은 거고 시공자도 자기 커리어에 들어가서 좋은 거고 건축주한테도 인센티브가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전도 같이 하면 대학생들이 공모전 구경하러 엄청나게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방향개선을 좀 해보셨으면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이고요.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부탁입니다부탁.

보통 우리가 맨발걷기 황토길이 있잖아요. 그 황토길에 보통 우리가 100% 황토하고 그다음에 마사토를 갖다가 20% 섞느냐30% 섞느냐50% 섞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황토 걷는 사람들의 품질이 달라지는데 보통 강남구는 마사를 어느 정도 섞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박대용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8:2 비율로 섞고 있습니다.

○박대용 위원  저도 알고 한 18%로 알고 있는데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황토를 섞다 보면 입자가 보통 소립자하고 중립자로 나눠지는데 소립자가 1mm에서 2mm 사이로 그다음에 중립자가 3에서 5mm 사이로 섞여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립자로 섞어져 나오다 보니까 비가 한번 떨어지면 3mm에서 4mm 크게는 5mm짜리의 입자가 표면으로 튀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걷는 사람의 발이 아픈 거예요. 이 민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다음에 황토길에서 마사토를 섞을 때는 좀 채를 고르든가 하셔가지고 입자를 갖다가 2mm 이하 아니면 1mm 이하로 섞어 주셔서 걷는 황토길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공원도 환경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인데요. 저희가 놀이터 환경개선은 저도 기본적으로 공원은 보는 게 아니고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린이놀이터를 개선할 때 보통 우리가 어린이 미끄럼틀을 보면 보통 플라스틱이나 FRP로 저희가 개선된 재질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한여름에 뙤약볕을 쬐면 이게 50도까지표면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뙤약볕에 어린이들이 거기 아무도 안 놀아요. 놀지를 않는데 저는 이게 시절이 바뀌어가지고 보통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놀이시설을 애들이 액티비티한 놀이시설이 지금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짚라인이라든가 또 보면 네트플레이라든가네트플레이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그걸 위험하다고 보시는데 애들이 굉장히 재밌게 놀거든요.

그래서 놀이시설 개선을 유아들 그다음에 영아들은 안 올 테니까 유아들 놀이시설이야 그렇게 낮은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어린이놀이터에 오는 사람들이 거의 초등학교거든요.

중학생들은 바빠서 안 오고 고등학생들도 안 오고초등학교 중심의 놀이시설액티비티한 놀이시설을 좀 설치하도록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청공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애들을 보면 짚라인 타면 이건 줄을 서서 타거든요. 줄을 서서 타는데 시소 타라 그러면 시소 타는 사람이 유아들 정도 부모하고 타는데 그래서 어린이놀이공원이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다음에 액티비티하고 도전 의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을 좀 넣어주십사 하는 게 부탁입니다.

그래서 설계 당시에 어린이 전문가가 같이 참석하고 그다음에 개선을 할 때 관할 경찰서에서 셉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담당 경찰관들하고 같이 설계부터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광  박대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상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애 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청공원 노후개선에 대해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애 위원  저도 참석하고 싶었는데 스케줄상 참석을 못 했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설계가 굉장히 다양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설명회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계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 보고회가 있어가지고 저는 주민설명회 참석을 못 하고 우리 담당팀장이 참석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보고만 받았습니다.

설계안에 대해서는 주민분들도 다 만족을 하셨고요전반적으로. 추가로 사소한 부분들이 이제 있긴 한데 그 설계안이 크게 틀어지거나 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애 위원  연내에는 준공이 가능하신가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준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애 위원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애 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주택 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이 있어요. 지난해에는 7건이고 올해에는 3건입니다.

왜 줄었는지와 아까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홍보를 하셨고 왜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원금액이 총공사비의 50%고 그다음에 가구당 20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이게 목표가 세 가구면 저희가 예산이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세 가구를 대상으로다가 하고 있었고요. 작년에는 그 지원 신청금액 내용을 보면 2000만 원도 있지만 170만 원180만 원이렇게 작게 들어온 신청자들이 있어가지고 이 건수가 많았던 거고요. 올해는 지금 3건인데 5345만 원 해서 지금 남은 금액이 한 650만 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구 정도 받으면 되는데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공사를 하고 신청을 받으셔야 되는데 2000만 원까지 받으시니까 이게 진행이 조금 되고 나면 내년으로 미뤄서 공사하시겠다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이걸 한 4000만 원 정도 늘릴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 상황도 별로 좋지 않고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2000만 원을 유지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됐고요.

한 가구 정도는 더 저희가 신청받을 수 있어가지고 고정 6000만 원 예산은 다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구그러니까 지원 세 가구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 범위의 문제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애 위원  공사비 자부담 50%가 부담스러우신 건 아닐까요?

○건축과장 이용운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이 공사비가 나와도 저희가 2,000만 원밖에 못 해 드리는 거고요.

○이상애 위원  큰 공사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상애 위원  실제로 그러면 절감효과라든가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저희가 지원신청서가 들어오면 건축사들이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지금 저희 사업 취지에 맞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확정이 돼서 공사가 진행이 되면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저희 완료됐다고 오면 건축사들이 나가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정말로 신청된 내용하고 맞는지 확인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상애 위원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이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광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추가 질의하실박대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대용 위원  박대용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성능지표 개발 연구용역이 1억9400으로 나와 있는데요. 공공건축물을 전수조사 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박대용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관내에 빗물펌프장주차장공원을 제외하고 212개의 공공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그중에서 20년 이상 된 게 129개가 있고요. 특히나 70년대80년대 건물이 4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요. 이번주 목요일날 저희가 착수보고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다 반영을 해서 감안을 해서 진행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대용 위원  아니, 이게 전수조사 하시는 거냐니까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박대용 위원  전수조사입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네.

○박대용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진이나 내화, 이런 것은 2000년 이후인가요? 그 건물은 실은 데이터가 있는데 그전의 건축물은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점검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구조, 에너지 그다음에 내진, 그다음에 에너지효율 이거 하신다는 데 아까 45개요? 45개에서 내진 구조안전성을 하실려고 그러면 1억9,400 갖고 이게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이용운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료 자체는 212개를 전부 다 하고요. 저희가 분류를 5개 분류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동주민센터 그다음에 보건복지시설 그다음에 문화체육시설, 노유자시설 그다음에 기타공공건축, 청사 등 이렇게 해서 5개로 나눠 가지고요. 기능 5개로 나눈 것 중에 대표적으로다가 한 건물씩에 대해서는 심화분석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일반적인 데이터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박대용 위원  일반적인 데이터라고 하면 실제로 구조나 내진 이런 것은 일반적인 데이터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지금 그런 자료들이 있는 건물들이 있고요. 그런 자료들이 지금은 각 부서별로다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과 그다음에 문화도시과 이런 식으로다가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통합이 안 돼 있고 한데 그 자료관리를 저희가 통합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박대용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실질적으로 성능지표라고 하면 성능지표 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성능개선, 리모델링, 재건축 해가지고 지표를 만드는 건데 이게 민간이 우선으로 해야지 왜 공공이 이걸 하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이것은 민간건축물이 우선이 돼서 해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강남구청에서 공공건축물의 성능지표 해서 공공건축물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좋은데 총사업비가 1억9400인데 1억9400을 갖고 212개를 다 만든다.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센터도 도면 없는 주민센터가 있어요. 도면이 없어서 리모델링할 때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요구사항은 이것도 할려면 제대로 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이게 1억9400이라는 예산이 실제로 크다면 할 수도크다고 하면 클 수도 있고 작다면 작을 수도 있는데 1억9400를 갖고 212개의 공공건축물 통합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는 것은 일단은 해 보시는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왜 성능지표를 갖다가 공공건축물에서 하는지실은 공공건축물은 성능지표에 따라서 재건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민간건축물에서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왜 공공건축물에서 먼저 하게 된 이유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용역발주 나갔죠?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박대용 위원  용역발주가 나갔는데 이게 과업지시서가 이제 바꾸기 어려우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실텐데 왜 민간보다 공공을 먼저 하시는지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사실은 2억 원 남짓한데요. 이것으로다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의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수212개를 전수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해 낸 방안이 공공건축물을 분류를 하고 그 분류에 대한건물들에 대한 샘플링을 만들어서 성능지표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고요. 민간에 앞서 하는 것은 저희가 공공에서 사실 민간에서 이거 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선도적인 취지에서 저희가 성능지표를 만듦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보고 여기가 낡았으니까 재건축을 해야지 아니면 이 정도니까 리모델링을 해야지이런 기준이 아니고 어떤 객관화된 자료에 의해서 재건축을 할 것인지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그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대용 위원  성능지표는 공공건축물을 하는 이유는 민간건축물의 성능지표를 판단하기 위한 선제적인 샘플링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박대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광  박대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분은명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명주 위원  잠깐만요, 이게 환경과장님한테 드려야 될 질의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삼성1동 주민이신데 잠실 운동장에서 들리는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고 소음기로 측정해서 기준치를 초과한 날짜별로 수치를 다 해서 갖고 오겠다고 24년25년 2년간을 끊임없이 문제 제기한 경우가 있는데잠실은 송파구에 있죠.

그런데 우리 강남구민이 괴롭다고 끊임없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에 과장님 의견이 좀 궁금하고요어떻게 대처를 했어야 맞는 거였는지? 그다음에 보면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4명 해서 90만 원 적힌 게 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71쪽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김재범  일단 저희들이 소음 피해 같은 경우는 가장 일반적인 게 공사장 소음입니다.

공사장 소음은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를 한 가정집에 방문을 해서 거기서 5분 동안 그 현장을 측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저희가 연락을 해서 소음을 중단그러니까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공사 중단시키고 그 상태에서 다시 5분을 측정합니다. 그 5분 측정하는 동안 배경소음이 측정이 되겠죠.

그러면 그 측정된 값에서 배경소음을 보정해 가지고 그것이 주거지역 65데시벨상업지역 70데시벨을 넘어가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잠실에서 그런 소음이 발생한다 그러면 권한 밖은 권한 밖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송파이기 때문에 여기는저희들이 거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소음 가지고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달라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은 있지 않나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은명주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범  그러니까 군소음은, 군소음 피해는 이건 성남시 비행장 인근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역이 공군 그쪽 비행장에서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이 배상금이 전부 국비로 나가는 건데요. 저희 구비가 아니고 국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5명, 원래 5명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5명입니다, 5명.

○은명주 위원  5명.

○환경과장 김재범  5명인데 1명은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1명은 안 받겠다고 해서 4명이 받게 되는데 이 규정이 그쪽이 제3종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월 3만 원씩 받습니다. 월 3만 원, 월 3만 원인데 2011년 1월 1일 이후로 전입한 사람들은 50% 또 감해서 줍니다. 미성년자는 온전히 다 주고요. 그런데 이 중 1명이 그 당시 미성년자였고요. 나머지 3분이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90만 원 됩니다.

○은명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광  은명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세요?

도시환경국장건축과장환경과장공원녹지과장부동산정보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각종 사업이나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잘 점검하시고 챙기셔서 보완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 궁금해하시는 주요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에 대해서 연도별 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그런 분석 자료를 좀 위원회에 제출하셔서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 시켜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환경과공원녹지과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3차 회의는 미래전략기획단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8명)

송영광   김윤희   이상애   김진경

박대용   은명주   김지웅   염희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주현

○출석관계공무원

도시환경국장최원석

주택과장박민화

재건축사업과장전지은

도시계획과장박지오

건축과장이용운

환경과장김재범

공원녹지과장하종식

부동산정보과장박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