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12월4일(월)10시01분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 2023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안건
- 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 3. 2023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재경위원장 제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금일은 생활체육과, 관광진흥과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생활체육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사업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생활체육과, 관광진흥과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생활체육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사업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 많은 생활체육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741쪽 국제평화마라톤 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만 해도 행사운영비를 편성해서 직영체제로 했었는데 우선은 그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은 생활체육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741쪽 국제평화마라톤 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만 해도 행사운영비를 편성해서 직영체제로 했었는데 우선은 그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평화마라톤 대회는 2003년도,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진행해 오면서 각종 후원금을 받으려면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면 안 돼서 그 이후로부터 저희들이 강남구체육회에 위탁을 해갖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그 예산편성 당시에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행사운영비로 집행을 했다가 후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강남구체육회에 예전에 위탁하던 방식으로 민간행사보조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국제평화마라톤 대회는 2003년도,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진행해 오면서 각종 후원금을 받으려면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면 안 돼서 그 이후로부터 저희들이 강남구체육회에 위탁을 해갖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그 예산편성 당시에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행사운영비로 집행을 했다가 후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강남구체육회에 예전에 위탁하던 방식으로 민간행사보조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호 위원 어디 외부에서 지적받은 내용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체육회로 넘기게 된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3억9,210만5,000원이었는데 7,556만원이 내년도에는 증액해서 4억6,766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500여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할 때보다 증액된 이유는 저희들이 주로에 레이스하는 중간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원래는 그 직원들이나 아니면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람들이 했었는데 지금 그 외에도 그것이 좀 인력을 충원하기가 너무 부족해갖고 인력하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내빈들, 옷 사는 구매비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물가상승 요인이 계속 예산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물가상승 요인을 좀 반영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할 때보다 증액된 이유는 저희들이 주로에 레이스하는 중간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원래는 그 직원들이나 아니면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람들이 했었는데 지금 그 외에도 그것이 좀 인력을 충원하기가 너무 부족해갖고 인력하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내빈들, 옷 사는 구매비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물가상승 요인이 계속 예산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물가상승 요인을 좀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744쪽, 747쪽 강남구민화합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억3,627만5,000원이었는데 16.4%, 7,172만5,000원을 증액해서 5억800만원의 편성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와 관련해서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750쪽 중간 상단에 보면 무대설치비가 올해는 없었던 게 800만원의 무대설치 비용이 들어갔는데 무대를 어디다 설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무대 설치 한 거를 못 본 것 같은데?
올해 4억3,627만5,000원이었는데 16.4%, 7,172만5,000원을 증액해서 5억800만원의 편성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와 관련해서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750쪽 중간 상단에 보면 무대설치비가 올해는 없었던 게 800만원의 무대설치 비용이 들어갔는데 무대를 어디다 설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무대 설치 한 거를 못 본 것 같은데?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화합축제를 하면 대부분 수도공고에서 했는데요 그 무대설치비는 그 뒤에 back wall 지금 수도공고에 보면 단상이 있는데요 그 단상 뒤쪽에 back wall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나무로 이렇게 해갖고 뒤에 그 내빈석 뒤쪽으로 back wall을 만들어야 됩니다.
구민화합축제를 하면 대부분 수도공고에서 했는데요 그 무대설치비는 그 뒤에 back wall 지금 수도공고에 보면 단상이 있는데요 그 단상 뒤쪽에 back wall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나무로 이렇게 해갖고 뒤에 그 내빈석 뒤쪽으로 back wall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동호 위원 그렇습니까? 올해도 했었었어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거기가 높낮이가 좀 차이가 나서 바닥도 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동호 위원 올해 그 편성항목에는 그 무대설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무대설치가 800이 들어가 있고 그밑에 대회기 애드벌룬도 예산편성에는 항목에는 없었지만 실제로는 애드벌룬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200만원도 항목에 없던 게 들어가 있고 축하공연도 실제는 두 분이 와서 축하공연을 했어요. 축하공연도 했는데 올해 항목에는 없던 게 축하공연 2,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4회, 500만원 곱하기 4회 그랬는데 그럼 올해는 4명을 부를 예정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회 애드벌룬기하고 올해에는 편성이 안 돼 있는데 했잖아요. 저희들이 다른 항목에서 조금 남는 부분으로 일단 한 거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애드벌룬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넣었고요. 그다음에 축하공연은 개막식 때 한 분 그다음에 축하공연 때 두 분 그다음에 폐회식 때 한 분 정도 해갖고 총 네 분을 저희들이 하는 게 좋겠다. 여기에는 지금 위원님, 저희들의 생각은 유명 연예인은 한두 명만 넣고 앞뒤로는 가벼운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 대회 애드벌룬기하고 올해에는 편성이 안 돼 있는데 했잖아요. 저희들이 다른 항목에서 조금 남는 부분으로 일단 한 거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애드벌룬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넣었고요. 그다음에 축하공연은 개막식 때 한 분 그다음에 축하공연 때 두 분 그다음에 폐회식 때 한 분 정도 해갖고 총 네 분을 저희들이 하는 게 좋겠다. 여기에는 지금 위원님, 저희들의 생각은 유명 연예인은 한두 명만 넣고 앞뒤로는 가벼운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이동호 위원 아무튼 무대설치, 애드벌룬 뭐 축하공연이 그 편성항목에는 안 들어가 있던 게 실제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올해에는 그러니까 내년도 편성에는 들어가 있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습니다. 751쪽 보면 하단에 발전차 600만원, 단체복 450, 행사 동영상 촬영 및 편집, 23년도 항목에는 없던 게 24년 항목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 단체복 같은 경우는 직원들 근무복과 별도로 100벌 450만원, 발전차 그다음에 동영상 촬영 이런 내용이 없던 게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발전차도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 발전차가 필요한데 예산항목이 빠져 있어서 저희들이 넣은 것이고요. 단체복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단체복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후원받은 신한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후원받은 금액으로 저희들이 단체복을 주문했었고요. 후원으로 단체복을 계속해서 사용하기에는 좀 그래서 단체복을 예산에 아예 넣어갖고 저희들이 한 것이고요. 여기 내빈은 체육회 이사라든가 각종 참석하시는 내빈들 옷을 좀 맞추려고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 사항도 발전차도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 발전차가 필요한데 예산항목이 빠져 있어서 저희들이 넣은 것이고요. 단체복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단체복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후원받은 신한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후원받은 금액으로 저희들이 단체복을 주문했었고요. 후원으로 단체복을 계속해서 사용하기에는 좀 그래서 단체복을 예산에 아예 넣어갖고 저희들이 한 것이고요. 여기 내빈은 체육회 이사라든가 각종 참석하시는 내빈들 옷을 좀 맞추려고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질의했던 6개 항목은 올해 편성에는 없었지만 내년 편성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올해 그 예산을 57% 2억3,672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줄여서 편성이 마땅한데 오히려 1억8,000만원을 증액한 5억4,525만9,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원인을 제가 쭉 내용 훏어보니까 두 가지가 되는데 765쪽 상단 올해 생활체육지도사를 편성은 5명을 했었는데 실근무인원 1명뿐이 근무를 안 했어요. 그렇죠? 5명 중에.
다음은 76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올해 그 예산을 57% 2억3,672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줄여서 편성이 마땅한데 오히려 1억8,000만원을 증액한 5억4,525만9,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원인을 제가 쭉 내용 훏어보니까 두 가지가 되는데 765쪽 상단 올해 생활체육지도사를 편성은 5명을 했었는데 실근무인원 1명뿐이 근무를 안 했어요. 그렇죠? 5명 중에.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7명을 생활지도자로 편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근무는 1명인데 7명을 편성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원래 5명이 있었는데 정원이 5명인데 그 1명이 이제 힘들다고 해서 그만둔 사항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장애인 학부모라든가 가족분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넣은 것이 체육지도자가 없어서 지금 저희 그 장애인 자녀들이 체육활동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2명을 더 추가를 해서 7명을 하기로 했고 5명은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지도자고요 2명은 구에서 2명 정도를 더 추가해서 장애인들이 체육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해서 7명을 늘렸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지도자가 저희들이 7명을 했지만 사실은 잘 모집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023년 12월 4일 올해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서류를 접수 중인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장애인체육지도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원래 5명이 있었는데 정원이 5명인데 그 1명이 이제 힘들다고 해서 그만둔 사항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장애인 학부모라든가 가족분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넣은 것이 체육지도자가 없어서 지금 저희 그 장애인 자녀들이 체육활동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2명을 더 추가를 해서 7명을 하기로 했고 5명은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지도자고요 2명은 구에서 2명 정도를 더 추가해서 장애인들이 체육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해서 7명을 늘렸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지도자가 저희들이 7명을 했지만 사실은 잘 모집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023년 12월 4일 올해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서류를 접수 중인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장애인체육지도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애인체육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분들의 만족을 드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생활체육과에서 장애인체육에 대해서는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에 또 7,449만8,000원, 종목별 체육대회 이렇게 활성화시켜 주는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려요. 올 12월에 생활체육지도자 면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면접을 잘 봐서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효과가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질의로 개포1단지 내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97쪽 되겠습니다.
개포1단지 내 체육시설 관련해서 올 상반기에 이미 주민설명회도 했었고 그 나름대로 노력한 거는 알고 있지만 전혀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1억7,000 해갖고 타당성 분석 전문기관 수수료 1억, 또 실시협약안 검토 및 시행조건 조성 등 전문기관 수수료 7,000, 1억7,000 편성요구를 했는데 우선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개포1단지 내 체육시설 관련해서 올 상반기에 이미 주민설명회도 했었고 그 나름대로 노력한 거는 알고 있지만 전혀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1억7,000 해갖고 타당성 분석 전문기관 수수료 1억, 또 실시협약안 검토 및 시행조건 조성 등 전문기관 수수료 7,000, 1억7,000 편성요구를 했는데 우선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1단지 내에 저희들이 받은 기부채납 받을 예정인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무엇을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연초에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에는 기존에 있는 개포1단지 내에 있는 피트니스 시설이 설치될 것이 예상이 되고 그와 중복되지 않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냈는데 그 중에서 빙상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아서 저희들이 시책심의회를 통과를 해서 시책심의를 받고 빙상장을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BTO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저희들이 BTO사업을 하려고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자를 BTO를 하게 된 이유는 BTO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어서 저희들이 BTO를 추진한 거고요. 그렇게 BTO로 추진하다 보면 한 700억 정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BTO로 추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개 업체가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줄 줄 알고 저희들이 기다렸는데 몇 개 한 일부 업체가 여러 가지 소송에 휘말리면서 제안을 한 업체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 제안한 업체가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그 업체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이런 사업이 알맞는지 적당한지를 저희들이 정보센터에다가 여쭤보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용역비를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포1단지 내에 저희들이 받은 기부채납 받을 예정인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무엇을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연초에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에는 기존에 있는 개포1단지 내에 있는 피트니스 시설이 설치될 것이 예상이 되고 그와 중복되지 않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냈는데 그 중에서 빙상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아서 저희들이 시책심의회를 통과를 해서 시책심의를 받고 빙상장을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BTO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저희들이 BTO사업을 하려고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자를 BTO를 하게 된 이유는 BTO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어서 저희들이 BTO를 추진한 거고요. 그렇게 BTO로 추진하다 보면 한 700억 정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BTO로 추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개 업체가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줄 줄 알고 저희들이 기다렸는데 몇 개 한 일부 업체가 여러 가지 소송에 휘말리면서 제안을 한 업체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 제안한 업체가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그 업체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이런 사업이 알맞는지 적당한지를 저희들이 정보센터에다가 여쭤보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용역비를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동호 위원 당초에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BTO사업으로 약 700억이 예측이 된다, 1,323평에 빙상장 2면 근린생활시설을 짓기 위해서 700억 정도 들기 때문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민간투자 BTO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여건이 잘 안 되는 모양인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러면 이 용역을 줘서, 1억7,000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우리 앞으로 재정사업을 할 겁니까, 아니면 BTO로 할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사업을 하는 것은 그 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정부고시에 의한 사업자를 다시 모집하려고 저희들이 한 것이고요. 그래서도 만약에 정부고시에 의한 사업자도 모집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할지 아니면 사업을 다른 것으로 변경할지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사업을 하는 것은 그 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정부고시에 의한 사업자를 다시 모집하려고 저희들이 한 것이고요. 그래서도 만약에 정부고시에 의한 사업자도 모집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할지 아니면 사업을 다른 것으로 변경할지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1억7,000을 들여서 이 용역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나면 일차적으로 BTO를 다시 한번 추진해보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재정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시죠, 지금?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아무튼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아무 진척없이 지금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딱 막상 펴보니 내년도 예산으로 1억7,000 줘서 이거에 대한 용역을 주겠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그동안 안일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1억7,000이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포1단지 내 체육시설 건립에 대해서 좀 업무에 좀 더 성의를 갖고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미래문화국장님, 개포1단지 내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특별히 의견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현재 진행사항은 그렇고요 저희들이 BTO사업을 추진을 하게 된 사유도 재정 여건상 700억, 800억 이상 들어가는 재정사업으로는 빙상장 건립이 좀 힘들다라고 하는 예산 부서의 어떤 그런 검토결과도 있었고 해서 BTO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그게 BTO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아시는 것처럼 민간에 제안하는 방식 하나하고 우리가 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서 정부고시로써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안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제안하고자 했던 그 민간의 이 빙상장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뭐 실명을 제가 기업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한 2개 업체 기업이 적극적이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1개 기업은 모 기업이 오너가 구속되고 횡령, 배임 등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진행이 안 됐고요. 또 하나 기업은 반BTO사업 그러니까 반은 자기들이 부담을, 재정부담을 하는데 나머지 절반은 구에서 재정부담을 하기를 원해서 그게 협의가 마지막까지 안 돼서 조금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 빙상장하고 그때 우리가 주민설명회했을 때 아시는 것처럼 실내테니스장을 또 요청하는 그런 주민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재정사업이 안 돼서 BTO사업으로 가게 되면 민간에서 실내테니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서울시에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적하신 것처럼 개포1단지 체육시설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현재 진행사항은 그렇고요 저희들이 BTO사업을 추진을 하게 된 사유도 재정 여건상 700억, 800억 이상 들어가는 재정사업으로는 빙상장 건립이 좀 힘들다라고 하는 예산 부서의 어떤 그런 검토결과도 있었고 해서 BTO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그게 BTO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아시는 것처럼 민간에 제안하는 방식 하나하고 우리가 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서 정부고시로써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안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제안하고자 했던 그 민간의 이 빙상장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뭐 실명을 제가 기업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한 2개 업체 기업이 적극적이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1개 기업은 모 기업이 오너가 구속되고 횡령, 배임 등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진행이 안 됐고요. 또 하나 기업은 반BTO사업 그러니까 반은 자기들이 부담을, 재정부담을 하는데 나머지 절반은 구에서 재정부담을 하기를 원해서 그게 협의가 마지막까지 안 돼서 조금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 빙상장하고 그때 우리가 주민설명회했을 때 아시는 것처럼 실내테니스장을 또 요청하는 그런 주민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재정사업이 안 돼서 BTO사업으로 가게 되면 민간에서 실내테니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서울시에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적하신 것처럼 개포1단지 체육시설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우리 생활체육과장에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1단지는 벌써 입주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다면 이런 빙상경기장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언제 정도 착공이 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벌써 1단지는 벌써 입주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다면 이런 빙상경기장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언제 정도 착공이 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을 빠른 시일 내에 정보센터에다가 물어봐 갖고 지방 고시를 해갖고 사업자를 저희들이 물색하는 반면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업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을 빠른 시일 내에 정보센터에다가 물어봐 갖고 지방 고시를 해갖고 사업자를 저희들이 물색하는 반면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업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렇다면 24년도에는 용역에 대한 거만 나올 거고 25년도에 가서야 BTO를 할지 재정을 할지 또 윤곽이 나올 거고 26년도에 가서야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게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도 험난한 그런 여정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기부채납 받는 거에 대해서부터 원초적으로 고민을 해서 해야지 굉장히 그 업무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5~6년 내에도 쉽게 이렇게 빙상경기장의 가시적인 게 나오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우리 기부채납 받는 것부터 고민을 해서 그 시설에 어떤 걸 해야 될지 진짜 원초적부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기부채납 받는 거에 대해서부터 원초적으로 고민을 해서 해야지 굉장히 그 업무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5~6년 내에도 쉽게 이렇게 빙상경기장의 가시적인 게 나오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우리 기부채납 받는 것부터 고민을 해서 그 시설에 어떤 걸 해야 될지 진짜 원초적부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지금 개포1단지는 우리 체육시설 부지, 기부채납 부지 외에도 아시는 것처럼 문화복합시설 부지가 또 있습니다. 규모가 오히려 체육시설 부지보다 조금 더 크죠.
그래서 일반 문화시설하고 청소년 문화시설하고 그 2개 부지가 합쳐져서 문화시설 부지가 있는데 이 문화시설 부지는 이 체육시설 부지 빙상장이나 실내테니스장처럼 BTO사업을 하기가 어렵고 재정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재건축, 앞으로 계속 강남구에서도 있을 건데 그 과정에서 토지를 기부채납 받는 부분은, 그리고 용도를 특정해서 받는 부분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아시는 것처럼 미래전략기획단이 내년에 출범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 기부채납 앞으로 우리가 압구정지구도 있고 은마, 선경, 미도아파트 재건축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런 사례를 거울 삼아가지고 좀 어떤 우리 재정 여건도 고려하고 구민들 어떤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어떤 논의, 토론,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지금 개포1단지는 우리 체육시설 부지, 기부채납 부지 외에도 아시는 것처럼 문화복합시설 부지가 또 있습니다. 규모가 오히려 체육시설 부지보다 조금 더 크죠.
그래서 일반 문화시설하고 청소년 문화시설하고 그 2개 부지가 합쳐져서 문화시설 부지가 있는데 이 문화시설 부지는 이 체육시설 부지 빙상장이나 실내테니스장처럼 BTO사업을 하기가 어렵고 재정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재건축, 앞으로 계속 강남구에서도 있을 건데 그 과정에서 토지를 기부채납 받는 부분은, 그리고 용도를 특정해서 받는 부분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아시는 것처럼 미래전략기획단이 내년에 출범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 기부채납 앞으로 우리가 압구정지구도 있고 은마, 선경, 미도아파트 재건축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런 사례를 거울 삼아가지고 좀 어떤 우리 재정 여건도 고려하고 구민들 어떤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어떤 논의, 토론,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개포1단지 체육시설에 관해서 좀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사얼설명서 756쪽에 강남구체육회 운영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간담회 인원을 좀 늘리고 비용은 좀 증가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비용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이렇게 횟수를 이번에는 확 줄이게 된 큰 배경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해도 문제 없으세요?
사얼설명서 756쪽에 강남구체육회 운영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간담회 인원을 좀 늘리고 비용은 좀 증가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비용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이렇게 횟수를 이번에는 확 줄이게 된 큰 배경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해도 문제 없으세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회 관계자 간담회는 저희들이 체육회 갔을 때 거기 있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업무협의하면서 넣은 거고요. 횟수는 저희들이 어떤 횟수를 이렇게 딱 만나겠다고 결정을 해갖고 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의 적정한 범위 내에서 횟수를 나눈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 대회 관련도 각 종목별 대회 저희들이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대부분 운동장에 행사장에 나가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행사 끝나고 식사를 할 때도 있고 그럴 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횟수를 나눈 것이고요.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횟수를 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회 관계자 간담회는 저희들이 체육회 갔을 때 거기 있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업무협의하면서 넣은 거고요. 횟수는 저희들이 어떤 횟수를 이렇게 딱 만나겠다고 결정을 해갖고 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의 적정한 범위 내에서 횟수를 나눈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 대회 관련도 각 종목별 대회 저희들이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대부분 운동장에 행사장에 나가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행사 끝나고 식사를 할 때도 있고 그럴 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횟수를 나눈 것이고요.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횟수를 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20회 하던 걸 한 번만 하겠다고 여기 작성하셔서 질의드렸고요. 저희 프린터 임차료가 월 원래 25만원 정도였는데 70만원으로 굉장히 많이 비용이 높아졌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할 때마다 구청장기나 협회장기 할 때마다 책자를 만들다보면 저희들이 프린터를 여러 가지 더 사용하게 되고 지금 그 종목별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여러 가지 책자라든가 이런 홍보물을 만들거나 자료를 만들 때 더 필요한 것으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체육회 예산을 조금 받아들여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할 때마다 구청장기나 협회장기 할 때마다 책자를 만들다보면 저희들이 프린터를 여러 가지 더 사용하게 되고 지금 그 종목별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여러 가지 책자라든가 이런 홍보물을 만들거나 자료를 만들 때 더 필요한 것으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체육회 예산을 조금 받아들여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현정 위원 그럼 프린터 개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린터 개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프린터 개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현정 위원 이거 좀 구체적인 설명을 준비하셔서 다시 좀 설득을 해주시고요 여기 컴퓨터나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비품도 이번에 새로 구매하는 것 같은데 일괄로 지금 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세부내역 주시고요 홈페이지 유지관리 비용도 2배 가량 인상됐어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체육회에 760쪽 보시면 기본급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거든요.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체육회에 760쪽 보시면 기본급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거든요.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체육회 일단 늘어난 게 수당이 좀 늘어난 사항인데요 거기 보시면 명절상여금도 사실은 없었는데 명절상여금도 좀 추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당도 일부 늘어나게 된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체육회 일단 늘어난 게 수당이 좀 늘어난 사항인데요 거기 보시면 명절상여금도 사실은 없었는데 명절상여금도 좀 추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당도 일부 늘어나게 된 것이고
○김현정 위원 명절상여금하고 수당은 이해를 했고요 기본급이 이렇게 상승하게 된 걸 여쭙는 겁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상승분을 다 반영하나요? 저희도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체육회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상승분을 다 반영하나요? 저희도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저희들이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할 때 적정한 전체적인 급여가 다른 구에 비슷한지, 적정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갖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추후에 다시 좀 자료 준비하셔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장애인체육회 운영 관련해서도 예산이 49% 정도 증가했는데 장애인체육회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6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이것도 상승했거든요. 이것도 뭐 큰 이유가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장애인체육회에 들어가는 그 홈페이지 운영이 시스템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거기 예전에 일반적으로 운영하던 그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운영과 달리 거기 장애인들이 특별히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구축이 돼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현정 위원 어떤 시스템이 추가되었죠?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저희들이 증액 사유 중에 웹 접근성 코딩이라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때문에 코딩 작업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추가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은데 코딩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지관리 비용이 6만원에서 25만원, 3배 넘게 4배 가까이 인상된 거는 코딩 작업은 한 번만 이루어지면 되는 시스템적인 문제인 것 같으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체육회 인건비도 상승한 이유가 아까 그러면 체육회 인건비 상승한 거하고 비슷하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장애인체육회 인건비도 상승한 이유가 아까 그러면 체육회 인건비 상승한 거하고 비슷하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그렇습니다.
○김현정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속 여성유소년축구교실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체육회 운영사업도 그렇고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장애인체육회 57%, 여성유소년축구교실도 한 54% 수준인데 22년도 결산집행률도 보면 이 사업은 한 61% 정도로 높지 않은데 저는 사실 장애인체육회도 그렇고 지원이나 저희가 활성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체육회 자체가 예산집행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은 아닌지 이건 좀 과에서 챙겨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 계속 여성유소년축구교실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체육회 운영사업도 그렇고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장애인체육회 57%, 여성유소년축구교실도 한 54% 수준인데 22년도 결산집행률도 보면 이 사업은 한 61% 정도로 높지 않은데 저는 사실 장애인체육회도 그렇고 지원이나 저희가 활성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체육회 자체가 예산집행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은 아닌지 이건 좀 과에서 챙겨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애인체육회의 예산이 집행률이 낮은 것은 아까 이동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그 체육지도자 7명을 편성을 해갖고 저희들이 뽑아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장애인체육회 지도자들이 채용이 안 돼서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된 사유고요. 그다음에 여성·어린이 축구교실은 여성 축구교실이 지금 현재 잘 운영이 안되고 있어서 집행률이 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장애인체육회의 예산이 집행률이 낮은 것은 아까 이동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그 체육지도자 7명을 편성을 해갖고 저희들이 뽑아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장애인체육회 지도자들이 채용이 안 돼서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된 사유고요. 그다음에 여성·어린이 축구교실은 여성 축구교실이 지금 현재 잘 운영이 안되고 있어서 집행률이 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소규모 사업이지만 저희가 문제점이 파악이 돼서 이 사업이 계속 활성화되지 못한다면 삭감을 조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776쪽에 있는 구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탁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이번에 포상금이 편성된 게 보여지거든요. 사실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대행하고 있는 업무고 대행 수수료로 이윤을 받을 것으로 아마 기대하고 이 사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게 지금 보면 전임지도직 포상금이 두 번이나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포상이 도시관리공단 자체적으로 내부 직원들을 평가해서 지급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탁을 주는 기관이 수탁기관의 포상금까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일단 적절한 것인지 답변을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776쪽에 있는 구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탁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이번에 포상금이 편성된 게 보여지거든요. 사실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대행하고 있는 업무고 대행 수수료로 이윤을 받을 것으로 아마 기대하고 이 사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게 지금 보면 전임지도직 포상금이 두 번이나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포상이 도시관리공단 자체적으로 내부 직원들을 평가해서 지급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탁을 주는 기관이 수탁기관의 포상금까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일단 적절한 것인지 답변을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포상금을 편성을 했을 때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는데 전임지도직 중에 회원을 모집하는데 좀 성과가 좋은 그런 전임지도직에 대해서 실적을 평가를 해서 거기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회원들 모집하는데 좀 더 인센티브가 됐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포상금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포상금을 편성을 했을 때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는데 전임지도직 중에 회원을 모집하는데 좀 성과가 좋은 그런 전임지도직에 대해서 실적을 평가를 해서 거기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회원들 모집하는데 좀 더 인센티브가 됐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포상금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현정 위원 구청 공무원들도 부서별로 우수한 실적 낼 경우에 저희가 평가해서 포상금을 지급받거나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모든 부서가 다 사업비에 포상금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번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무인발권시스템을 아마 다 센터별로 개발을 할 계획인가 봐요. 거의 모든 센터가 다 그러한가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발권시스템은 저희들이 지금 인력감축을, 인력감축을 예상하고 저희들이 무인발권시스템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모든 시설에 다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할인시스템도 저희들이 개발 예정이고요 올해 2024년도에 저희들이 그런 것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면 인건비 절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인발권시스템은 저희들이 지금 인력감축을, 인력감축을 예상하고 저희들이 무인발권시스템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모든 시설에 다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할인시스템도 저희들이 개발 예정이고요 올해 2024년도에 저희들이 그런 것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면 인건비 절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센터별로 무인발권시스템 개발비를 지금 다 따로 해놓으셨는데 이게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강남스포츠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705만원이고요 구민체육관 같은 경우는 176만3,000원 이게 이렇게 다 무인발권시스템 개발 비용이 1식으로 들어가 있지만 비용이 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시설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정한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설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정한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센터별로 이 시스템을 개발한 이후에 그 기계 장비가 여러 대 들어가는 곳은 지금 비용이 높게 책정된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개발비를 그 규모에 따라서 나눠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시스템 개발비를 그 규모에 따라서 나눠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본위원이 그냥 이해하기로는 상식적으로 무인발권시스템의 개발 프로그램 자체가 센터별로 다 다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것도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제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센터별로 필요한 기계의 대수가 다르면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프로그램 자체가 강남구에서 쓰는 무인발권시스템의 프로그램이 센터별로 다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규모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좀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고요.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지만 무인발권기 같이 수탁자산취득비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인건비 감축이 이번에 저는 함께 이루어져야 조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경영혁신 경영활동 개선과 관련해서 인력 감축에 대해서도 이사장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되었으면 저는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이런 것들이 구체화 되면 그때는 조금 더 예산서에 반영이 되기 쉬울까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경영혁신 경영활동 개선과 관련해서 인력 감축에 대해서도 이사장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되었으면 저는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이런 것들이 구체화 되면 그때는 조금 더 예산서에 반영이 되기 쉬울까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2024년도의 운영 상황을 봐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더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줄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2024년도의 운영 상황을 봐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더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줄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평화마라톤 축제 개최에 대해서 아까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민간이전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방재정법 17조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을 주려면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생활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평화마라톤 축제 개최에 대해서 아까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민간이전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방재정법 17조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을 주려면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주는 것은 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주는 것은 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어떤 근거로, 지금 조례에 어떤 근거로 이거를 민간위탁, 민간이전을 한다고 하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체육진흥법이나 관련 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체육진흥법이나 관련 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아니 조례를, 저는 조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강남구 조례에 이거를 민간이전을 한다면 국제평화마라톤 축제에 민간이전을 한다고 적시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찾아봐도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조례에는 민간이전이라는 그런 항목은 없지만 저희들이 체육활동, 체육진흥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도 돼 있습니다.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조례에는 민간이전이라는 그런 항목은 없지만 저희들이 체육활동, 체육진흥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도 돼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잘 찾아봐서 관련 조례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다음에 탄천파크골프장을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신규사업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나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수탁 협약은 도시관리공단이랑 하고 있습니다.
위수탁 협약은 도시관리공단이랑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 기준에 따라서 외부 용역을 할 때에는 위수탁 협약을 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나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지금 강남세곡체육공원은 했고요 탄천파크골프장은 준공이 되면 준공 이전에 저희들이 위수탁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한윤수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위수탁 협약 체결도 안 하고 예산 편성할 수 있어요? 통과시킬 수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천 세곡파크골프장은 올해 추경으로 이미 편성을 해놨고요. 서울시에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교부받을
지금 탄천 세곡파크골프장은 올해 추경으로 이미 편성을 해놨고요. 서울시에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교부받을
○한윤수 위원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감편성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생활체육과는 업추비가 거의 대부분 다 증액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대부분 다 증액을 했는데 우리가 일원스포츠문화센터하고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위탁에 보면 여기에 업추비가 또 들어가는데 위탁을 주고 거기에 또 우리가 업추비까지도 넣어줘야 되나요?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감편성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생활체육과는 업추비가 거의 대부분 다 증액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대부분 다 증액을 했는데 우리가 일원스포츠문화센터하고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위탁에 보면 여기에 업추비가 또 들어가는데 위탁을 주고 거기에 또 우리가 업추비까지도 넣어줘야 되나요? 설명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업무추진비는 일단 대부분 과마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2023년도 올해 1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들이 문화팀하고 체육팀 그런 데에서 팀별로 문화체육과의 전체적인 업무추진비가 있었는데 생활체육과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업무추진비가 없었던 사항을 새로 문화체육과에 있던 업무추진비가 생활체육과로 오면서 새로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업무추진비가 온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업무추진비는 일단 대부분 과마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2023년도 올해 1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들이 문화팀하고 체육팀 그런 데에서 팀별로 문화체육과의 전체적인 업무추진비가 있었는데 생활체육과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업무추진비가 없었던 사항을 새로 문화체육과에 있던 업무추진비가 생활체육과로 오면서 새로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업무추진비가 온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윤수 위원 제가 자세히 세부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항목별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다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전부 다 감편성하면서 업추비만 늘리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다는 얘기죠. 그걸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더구나 강남스포츠문화센터에 위탁을 준단 말이에요. 위탁에다가 업추비를 꼭 우리가 또 거기까지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과에 있던 업무추진비가 오면서 저희들이 생활체육과에 생기면서 새로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공단 관련은 공단이랑 어떤 여러 가지 업무 협의를 하면서 들어간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과에 있던 업무추진비가 오면서 저희들이 생활체육과에 생기면서 새로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공단 관련은 공단이랑 어떤 여러 가지 업무 협의를 하면서 들어간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리고 강남구민화합축제에 대해서 이게 매년 실시를 해야 되는지, 지난해, 금년 해죠. 금년도에 구민화합축제를 오랜만에 하여튼 실시를 했어요. 좋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게 매년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다른 얘기 혹시 주민들이 또는 동에서 불편한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는지 좀 피곤함을 이런 얘기는 저는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격년제로 실시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보다도 그런 의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생활체육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예전에는 구민체육대회였고요. 구민체육대회 지금은 가족화합축제로 저희들이 명칭을 변경해서 하고 있지만 사실 예전에는 매년 했고요 선거가 돌아오면서 격년제로 바꾸게 됐고 격년제로 바꿀 때는 선거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 피로도라든가, 동직원 피로도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의사를 반영을 했고 선거 때문에도 그렇고 해서 격년제로 했었는데 일단 올해 행사를 하고 나서 주민들이 호응이 좋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이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저희들이 주민들이나 아니면 직원들, 동직원들 의견을 물어봐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동직원들의 피로도는 어떤 행사의 순위라든가 경쟁 때문에 많이 피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경쟁보다는 이렇게 화합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구성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민체육대회 예전에는 구민체육대회였고요. 구민체육대회 지금은 가족화합축제로 저희들이 명칭을 변경해서 하고 있지만 사실 예전에는 매년 했고요 선거가 돌아오면서 격년제로 바꾸게 됐고 격년제로 바꿀 때는 선거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 피로도라든가, 동직원 피로도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의사를 반영을 했고 선거 때문에도 그렇고 해서 격년제로 했었는데 일단 올해 행사를 하고 나서 주민들이 호응이 좋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이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저희들이 주민들이나 아니면 직원들, 동직원들 의견을 물어봐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동직원들의 피로도는 어떤 행사의 순위라든가 경쟁 때문에 많이 피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경쟁보다는 이렇게 화합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구성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마사토 운동장 정비라고 돼 있는데 학교 4개소가 어디 어디 학교입니까? 793쪽에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사토 운동장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요 일반 학교에는 잔디구장을 깔아주면 마사토 구장보다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여건이 반영이 되는데 비해서 마사토 구장은 구청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데가 없어서 그런 학교들이 원하는 데가 있어서 했고요. 저희들이 학교는 대왕초등학교, 도곡중학교, 압구정고등학교, 영희초등학교 4개소를 저희들이 마사토 바닥이 너무 딱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마사토 운동장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요 일반 학교에는 잔디구장을 깔아주면 마사토 구장보다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여건이 반영이 되는데 비해서 마사토 구장은 구청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데가 없어서 그런 학교들이 원하는 데가 있어서 했고요. 저희들이 학교는 대왕초등학교, 도곡중학교, 압구정고등학교, 영희초등학교 4개소를 저희들이 마사토 바닥이 너무 딱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한윤수 위원 인조잔디를 신청하는 학교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죠?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는 제가 인조잔디는 원래 4개 학교가 올해 모두 인조잔디 구장을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 예전에 환경부의 유해성 기준이 예전 너무 오래된 기준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2024년도에 새로운 환경 기준을 발표할 때까지 인조잔디 설치를 하지 마라라고 저희들이 공문이 와서 일단 4개 학교 추진 중인 학교는 그 기준이, 기준이 다시 정립될 때까지 저희들이 마사토 인조잔디 구장은 설치 안 하는 걸로 일단 보류했습니다.
인조잔디는 제가 인조잔디는 원래 4개 학교가 올해 모두 인조잔디 구장을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 예전에 환경부의 유해성 기준이 예전 너무 오래된 기준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2024년도에 새로운 환경 기준을 발표할 때까지 인조잔디 설치를 하지 마라라고 저희들이 공문이 와서 일단 4개 학교 추진 중인 학교는 그 기준이, 기준이 다시 정립될 때까지 저희들이 마사토 인조잔디 구장은 설치 안 하는 걸로 일단 보류했습니다.
○한윤수 위원 지금 많은 정책적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신속히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은누리위원입니다.
이 직장운동경기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올해 이제 내년에 증액이 된 이유가 이 퇴직금 때문인 것 같은데 이분이 언제 일자로 퇴직을 하시게 되나요?
이 직장운동경기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올해 이제 내년에 증액이 된 이유가 이 퇴직금 때문인 것 같은데 이분이 언제 일자로 퇴직을 하시게 되나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장운동부는 감독 포함해서 지금 6명 정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1월에 연봉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적이 감독님하고 선수들은 어떤 그런 제한은, 연령 제한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성적이 어느 기준을 넘지 못하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재계약하지 않는 그런 걸로 저희들이 정해서 그렇게 계속 연장은 하고 있습니다. 연장은 하는데 그 기준이 계속 적합하다면 저희들이 계속 연장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장운동부는 감독 포함해서 지금 6명 정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1월에 연봉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적이 감독님하고 선수들은 어떤 그런 제한은, 연령 제한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성적이 어느 기준을 넘지 못하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재계약하지 않는 그런 걸로 저희들이 정해서 그렇게 계속 연장은 하고 있습니다. 연장은 하는데 그 기준이 계속 적합하다면 저희들이 계속 연장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24년에 한 분이 퇴직하시는 게 아닌가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24년에 한 분이 퇴직하는 걸로 지금 본인이 그런 의사를 전달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럼 이분이 그러니까 25년 1월부로 퇴직하시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옛날에 국가대표 출신이고 나이도 많고 해서 내년에 퇴직을 할까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만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대회를 나가면 아직도 성적이 좋아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내년에 그 선수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연장 계약을 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서
그분이 옛날에 국가대표 출신이고 나이도 많고 해서 내년에 퇴직을 할까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만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대회를 나가면 아직도 성적이 좋아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내년에 그 선수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연장 계약을 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서
○오온누리 위원 제가 퇴직일자를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요 24년에 지금 퇴직금 때문에 증액이 되었잖아요, 퇴직금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7명에 해당하는 것이 다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국장님!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미래문화국장이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체조팀에 대해서 민선8기 들어서 이 체조팀을 없애고 우리 운영을 안 하는 의견이 있었고 또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기존 감독 1명에 선수 6명 해가지고 총 7명이지 않습니까? 선수단이. 계약은 매 1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7명 운영 체제에서 들어가던 예산을 더 이상 증액시키지 않는 한에서 운영을 하자라는 게 우리 집행부 정책 결정 최종 결정 안이고요. 그래서 올해 1명이 그만두고 선수 6명이 5명으로 줄었지만 조금 우수 선수를 유치를 한다든지 다른 선수가 그만뒀을 때, 그러면 스카웃비도 필요하고 연봉도 올라가고 이런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기존 예산대로 맞추기 위해가지고 감독 1명에 선수 6명 해가지고 7명으로 편성을 했고 그중에 아까 생활체육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나이가 좀 많지만 국가대표 선수 출신의 어떤 선수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그 즈음에는 감독하고 그 선수가 전국체전에 출전하기 전이었는데 내년에 2024년도에 퇴직하겠다,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금을 4,900만원 정도를 2024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그런데 전국체전 이후에 성적이 잘 나와서 우리가 정해놓은 퇴출 기준에 들어가지 않게끔 모든 선수들이 다 충족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했던 그 선수가 계속할 수 있다라는 또 그런 의사를 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퇴직금은 그 선수가 그만두면 집행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불용을 해서 내년 추경 때 감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체조팀에 대해서 민선8기 들어서 이 체조팀을 없애고 우리 운영을 안 하는 의견이 있었고 또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기존 감독 1명에 선수 6명 해가지고 총 7명이지 않습니까? 선수단이. 계약은 매 1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7명 운영 체제에서 들어가던 예산을 더 이상 증액시키지 않는 한에서 운영을 하자라는 게 우리 집행부 정책 결정 최종 결정 안이고요. 그래서 올해 1명이 그만두고 선수 6명이 5명으로 줄었지만 조금 우수 선수를 유치를 한다든지 다른 선수가 그만뒀을 때, 그러면 스카웃비도 필요하고 연봉도 올라가고 이런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기존 예산대로 맞추기 위해가지고 감독 1명에 선수 6명 해가지고 7명으로 편성을 했고 그중에 아까 생활체육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나이가 좀 많지만 국가대표 선수 출신의 어떤 선수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그 즈음에는 감독하고 그 선수가 전국체전에 출전하기 전이었는데 내년에 2024년도에 퇴직하겠다,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금을 4,900만원 정도를 2024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그런데 전국체전 이후에 성적이 잘 나와서 우리가 정해놓은 퇴출 기준에 들어가지 않게끔 모든 선수들이 다 충족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했던 그 선수가 계속할 수 있다라는 또 그런 의사를 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퇴직금은 그 선수가 그만두면 집행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불용을 해서 내년 추경 때 감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가 줄 수도 있는데 우선 7명으로 다 편성을 해놨다는 것이고 또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편성을 해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물론 시기적으로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 바에 이걸 예산할 때는 그 선수가 퇴직을 표했으나 그후에 마음을 바꿔서 다시 퇴직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기는 했는데 예산서만 봤을 때는 퇴직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그 부분을 추가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선수가 그만두면 새로운 선수를 충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수단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최소 5명은 있어야만 전국대회에 출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선수가 그만두게 되면 이 퇴직금을 집행을 하고 새로운 선수는 다시 감독하고 협의를 해서 충원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선수가 그만두면 새로운 선수를 충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수단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최소 5명은 있어야만 전국대회에 출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선수가 그만두게 되면 이 퇴직금을 집행을 하고 새로운 선수는 다시 감독하고 협의를 해서 충원할 예정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수 포함해서 총 7명이죠, 감독님 포함해서. 그러면 매년 예산을 한 5억씩 정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월 합숙비용만 300만원이 드는데 이분들이 직장인들이잖아요. 그런데 합숙을 며칠씩 한 달에 매월 며칠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선수 포함해서 총 7명이죠, 감독님 포함해서. 그러면 매년 예산을 한 5억씩 정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월 합숙비용만 300만원이 드는데 이분들이 직장인들이잖아요. 그런데 합숙을 며칠씩 한 달에 매월 며칠씩 하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숙은, 합숙은 위원님 생각하시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숙은 매일 토요일, 일요일 빼놓고 매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합숙은, 합숙은 위원님 생각하시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숙은 매일 토요일, 일요일 빼놓고 매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온누리 위원 직장인인데 그게 가능해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저희에 직장에 소속된 직장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은 저희에 직장에 소속된 직장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온누리 위원 직장인들이 아니라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그러니까 강남구청을 위해
○오온누리 위원 실업팀에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실업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온누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는 되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체조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잖아요. 아까 서두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존폐 여부에 대해서도, 그런데 계속 유지하기로 하셨다고는 했는데 이 금액을 체조팀 말고 다른 팀을 운영하실 계획은 없나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활체육과로 1월 1일자로 와서 저희한테 부탁 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해 달라고. 탁구부도 저희들한테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팍타크로도 저희들한테 검토를 했고 여러 볼링도 저희들한테 검토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 직장운동부를 처음에 만들 때는 서울시에서 여자체조팀을 만들어서 2002년도에 저희들한테 체조팀을 강남구에서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맡은 이유가 체육진흥법에 보면 비인기 종목을 각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분들이 계속 운동할 수 있도록 비인기 종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팀이 여자체조팀이고요. 사실 이 팀을 새로 창단하거나 없애는 것은 저희들이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 체조팀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여기 와서 강남구청의 명함을 걸고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폐지를 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어떤 다른 데로 또 가야 되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제가 생활체육과로 1월 1일자로 와서 저희한테 부탁 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해 달라고. 탁구부도 저희들한테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팍타크로도 저희들한테 검토를 했고 여러 볼링도 저희들한테 검토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 직장운동부를 처음에 만들 때는 서울시에서 여자체조팀을 만들어서 2002년도에 저희들한테 체조팀을 강남구에서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맡은 이유가 체육진흥법에 보면 비인기 종목을 각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분들이 계속 운동할 수 있도록 비인기 종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팀이 여자체조팀이고요. 사실 이 팀을 새로 창단하거나 없애는 것은 저희들이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 체조팀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여기 와서 강남구청의 명함을 걸고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폐지를 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어떤 다른 데로 또 가야 되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오온누리 위원 제 말의 요지는 폐지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비인기 종목을 육성하자는 취지니까 다른 종목을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종목을 늘릴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종목을 늘릴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민화합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민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동별 화합을 통한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강남구민 간의 화합을 유도하여 행복도시를 만들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생활체육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민화합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민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동별 화합을 통한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강남구민 간의 화합을 유도하여 행복도시를 만들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구민체육대회는 전국에서 각 지자체별로 다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웬만한 데는 거의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이 구민체육대회를 하면서 스스로 자평하기에는 이분들이 각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각 지역에 있는 단체장들이나 단체회원 그다음에 일부 일반 시민들도 참여를 하고 있지만 그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 각 동에 있는 단체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대회를 통해서 서로 경쟁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로감이 좀 있는 직원들도 있고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하고 시정할 사항은 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구민체육대회는 전국에서 각 지자체별로 다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웬만한 데는 거의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이 구민체육대회를 하면서 스스로 자평하기에는 이분들이 각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각 지역에 있는 단체장들이나 단체회원 그다음에 일부 일반 시민들도 참여를 하고 있지만 그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 각 동에 있는 단체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대회를 통해서 서로 경쟁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로감이 좀 있는 직원들도 있고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하고 시정할 사항은 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올해 체육대회를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됐어요. 과장님께서 문제점 제기는 파악 안 하시고 긍정적인 것만 파악하신 것 같은데 제가 문제점을 제기할게요.
첫 번째 축사부터 좀 짤막하게 구민들이 뙤약볕 아래에서 더운데 스트레스 안 받게 축사도 좀 짧게 해 주시고요, 그거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시상식 때 장려상인가요? 동별로 대부분 등위에서 제외된 사람은 다 주는 게 장려상이죠?
첫 번째 축사부터 좀 짤막하게 구민들이 뙤약볕 아래에서 더운데 스트레스 안 받게 축사도 좀 짧게 해 주시고요, 그거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시상식 때 장려상인가요? 동별로 대부분 등위에서 제외된 사람은 다 주는 게 장려상이죠?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 장려상을 시상하는데 어느 동 외에 몇 개 동은 하나만 시상하고, 한 동만 시상하고 그 외에 동은 나중에 직접 와서 수령해 가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셔야지 각 동별로 한 20개 동 가까이 되는 사람을 하나씩 하나씩 다 똑같은 상을 다 불러서 호명해서 나오는데 그 구민들은 뙤약볕 아래서 건강증진이 아니라 스트레스 받는 이런 체육대회가 됐습니다. 이런 걸 좀 파악하셔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걸 단점을 보완해가지고 하실 생각을 해야지 맨 저기 예스맨 딸랑딸랑 이런 사람 말만 듣고 잘됐다고 그렇게 자평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국장님이 대답하실래요?
국장님이 대답하실래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미래문화국장이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이 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 때 못하다가 이 구민체육대회, 구민화합축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판단 미스인데 장려상까지도 모든 동이 다 올라오고 또 우리 그 동에는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그 시상하시는 그런 어떤 장면을 좀 연출해보자 그런 취지로 한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뙤약볕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고 하는 그런 게 문제도 있지만 이게 잔칫날이고 축제다 보니까 모든 동을 다 시상대에 올라오게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시상을 하시게 하고 이런 어떤 잔치 분위기를 내고자 의도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외빈 소개나 축사, 또 시상 부분이 너무 길었고 또 시기적으로 5월에 하다 보니까 이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점점 우리 행사가 날이 예상치 못하게 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도 좀 앞당기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들을 다 보완을 해서 다음 축제에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이 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 때 못하다가 이 구민체육대회, 구민화합축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판단 미스인데 장려상까지도 모든 동이 다 올라오고 또 우리 그 동에는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그 시상하시는 그런 어떤 장면을 좀 연출해보자 그런 취지로 한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뙤약볕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고 하는 그런 게 문제도 있지만 이게 잔칫날이고 축제다 보니까 모든 동을 다 시상대에 올라오게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시상을 하시게 하고 이런 어떤 잔치 분위기를 내고자 의도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외빈 소개나 축사, 또 시상 부분이 너무 길었고 또 시기적으로 5월에 하다 보니까 이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점점 우리 행사가 날이 예상치 못하게 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도 좀 앞당기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들을 다 보완을 해서 다음 축제에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건강증진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요 건강하려면 정말로 체육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민체육대회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연습도 안 해도 돼요, 이런 거는. 저때 코로나 전에는 한번 체육대회 하려면 정말 동네가 화합되고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자기 동에 가서 선수들이 와서 연습도 하고 또 주민들이 와서 응원도 해 주고 그래서 정말 동네 화합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게임도 그렇고 우승에 대한 개념도 없고 시상도 비슷비슷하고 시상금도 비슷하고 해서 가서 그냥 운 좋으면 좋고 우승하는 거고 운 없으면 그냥 장려상 받고 이런 형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느 한 종목이라도 정말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위험이 없는 그런 종목을 선택해서 주민들이 동별로 연습도 좀 하고 정말로 동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가 되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게임도 그렇고 우승에 대한 개념도 없고 시상도 비슷비슷하고 시상금도 비슷하고 해서 가서 그냥 운 좋으면 좋고 우승하는 거고 운 없으면 그냥 장려상 받고 이런 형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느 한 종목이라도 정말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위험이 없는 그런 종목을 선택해서 주민들이 동별로 연습도 좀 하고 정말로 동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가 되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전인수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종목 선정도 생활체육과장이 앞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좀 경쟁하는 그런 어떤 구도를 지양하기 위해가지고 종목을 변경을 대폭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줄다리기라든지 400 계주라든지 박 터트리기 등등 그런 어떤 전통적인 종목들을 우리 구민분들 좋아하시니까 종목 선정도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 참조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원래 체육대회의 꽃은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물론 위험부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순수한 구민들만 축제하게 또 선수 외부에서 이렇게 섭외하지 않는 그런 선수가 되면 기록에 상관없이 구민들 연습도 하고 좋은 축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은 생활체육과가 직접 추진했죠?
그리고 2023년은 생활체육과가 직접 추진했죠?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런데 24년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억600만원을 편성하고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반영했는데 시행 주체가 동 강남구민화합축제 추진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이 협의회가 일시적인 협의회인지 그리고 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지 이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사실은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걸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민간행사보조로 해가지고 체육회에서 집행하는 걸로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추진위원회는 임시 조직입니다. 임시 조직이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의 집행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강남구체육회에서 진행할 실행계획을 같이 논의를 해서 짜면 강남구체육회에 저희들이 예산을 교부하고 강남구체육회에서 제작한 카드를 가지고 동 추진위원회에서 그 카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사실은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걸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민간행사보조로 해가지고 체육회에서 집행하는 걸로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추진위원회는 임시 조직입니다. 임시 조직이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의 집행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강남구체육회에서 진행할 실행계획을 같이 논의를 해서 짜면 강남구체육회에 저희들이 예산을 교부하고 강남구체육회에서 제작한 카드를 가지고 동 추진위원회에서 그 카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거 동별 예산이 지금 1,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식자재나 음식값이 많이 올랐어요. 조금 예산편성은 더 할 수 없어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마라톤이라든가 구민화합축제가 조금씩 올랐는데 이 예산이 예전에 비해서 물가상승률을 좀 보완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또 추가된 것도 있는데 1,500만원 보다 넘게 할 수도 있지만 예산이 너무 또 물가상승률 그러니까 2023년도 올해, 올해 이전에는 1,100만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400만원 올려서 올해는 그냥 똑같이 1,500만원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마라톤이라든가 구민화합축제가 조금씩 올랐는데 이 예산이 예전에 비해서 물가상승률을 좀 보완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또 추가된 것도 있는데 1,500만원 보다 넘게 할 수도 있지만 예산이 너무 또 물가상승률 그러니까 2023년도 올해, 올해 이전에는 1,100만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400만원 올려서 올해는 그냥 똑같이 1,500만원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전인수 위원 동주민들 많은 데는 이 예산이 좀 모자라서 또 주민들한테 이렇게 후원도 많이 받고 또 스폰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그런 거 없이 순수 구 예산 지원으로 행사 치를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릴 건데요 아까 이동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조금 추가로 개포1단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23년도 예산 집행 추정현황에 보면 거기에도 23년도에 20억이 있어가지고 이게 집행은 하나도 안 됐었고 집행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20억은 그러면 어디 교부를 받으신 건가요?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릴 건데요 아까 이동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조금 추가로 개포1단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23년도 예산 집행 추정현황에 보면 거기에도 23년도에 20억이 있어가지고 이게 집행은 하나도 안 됐었고 집행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20억은 그러면 어디 교부를 받으신 건가요?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억은 국비 교부 받은 설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애당초에 국비지원을 받을 때 그 개포1단지 체육시설 부지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천하는 그런 어떤 표준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헬스클럽이 들어가고 등등 그렇게 건립을 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교부를 받았던 20억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억은 국비 교부 받은 설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애당초에 국비지원을 받을 때 그 개포1단지 체육시설 부지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천하는 그런 어떤 표준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헬스클럽이 들어가고 등등 그렇게 건립을 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교부를 받았던 20억인데
○이도희 위원 그게 언제 받으셨죠?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2019년인가? 하여튼 2020년인가 교부를 받아서 이월을 한번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도희 위원 2020년에 교부 받은 게 아직까지 미집행 돼 있는 상태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이월을 한번 시켰고요, 설계를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BTO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로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이도희 위원 그럼 어차피 이렇게 반납하실 그러니까 계속 미집행 상태였으면 그냥 빨리 반납을 하시지 지금까지 한번 이월하시고 지금까지 가지고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BTO 사업으로 하게 되는 게 올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도희 위원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은 계속 그냥 가지고 계셨던 거잖아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이도희 위원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반납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는 과연 적절한지 좀 의문이 들어서 고민을 신중하게 하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국비 교부 받았으면 빨리 그 당시에라도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반납을 하든지 이렇게 하셨어야지 이거를 몇 년째 지금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제 반납할 계획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20억은 우리가 개포1단지 체육시설 부지에 국민체육시설 권고안 표준안 대로 체육시설 건립할 때 어떤 설계비 20억을 쓰고자 하는 건데 그 사업자체가 계속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고 안을 확정을 못 지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었었고요. 최종적으로 BTO 사업으로는 올해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반납하는 것은 절차상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20억은 우리가 개포1단지 체육시설 부지에 국민체육시설 권고안 표준안 대로 체육시설 건립할 때 어떤 설계비 20억을 쓰고자 하는 건데 그 사업자체가 계속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고 안을 확정을 못 지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었었고요. 최종적으로 BTO 사업으로는 올해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반납하는 것은 절차상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제 기부채납 받는 거에 대해서 이게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앞으로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사실은 벌써 몇 년 전부터 그 기부채납 재건축,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서 이거는 다 받으면 안 된다라고 줄기차게 주장했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특별한 안이 나오지 않고 이제서야 검토를 해보겠다, 그러면 이미 지금 뭐 재건축이 진행이 돼서 기부채납이 되고 우리 운영비가 투입되는 데는 그대로 되는 거고 앞으로 지어질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금으로 받겠다, 우리는 시설을 지어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거고 주민들의 불만도 굉장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시설들에 대해서 나중에 용도를 변경을 한다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지, 사실은 국장님 말씀이 맞기는 하죠.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조절하는 거는 필요하지만 향후 재건축 단지는 방향을 바꿔서 안 받겠다 이렇게 하시는 건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에 대해서 나중에 용도를 변경을 한다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지, 사실은 국장님 말씀이 맞기는 하죠.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조절하는 거는 필요하지만 향후 재건축 단지는 방향을 바꿔서 안 받겠다 이렇게 하시는 건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제 재건축 단지에서 기부채납을 또 하게 되는데 이전에 했던 부분하고의 어떤 형평성 부분 그런 문제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이게 기부채납을 아시는 바와 같이 받을 경우에 현금으로 받을 수가 우리 구 입장에서는 여지껏 없었지 않습니까? 현금을 받게 되면 다 서울시로 가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조금 변경이 돼가지고 현금 기부채납을 받으면 7대3인가요? 서울시가 70,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가 30% 정도 가져오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현금으로 그렇게라도 받아야 될지 아니면 토지 부분을 좀 줄이고 건물까지 지어달라고 기부채납을 우리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신설되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그 업무를 하게끔 업무분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 또 주민, 재건축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재정여건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합니다.
향후에 이제 재건축 단지에서 기부채납을 또 하게 되는데 이전에 했던 부분하고의 어떤 형평성 부분 그런 문제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이게 기부채납을 아시는 바와 같이 받을 경우에 현금으로 받을 수가 우리 구 입장에서는 여지껏 없었지 않습니까? 현금을 받게 되면 다 서울시로 가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조금 변경이 돼가지고 현금 기부채납을 받으면 7대3인가요? 서울시가 70,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가 30% 정도 가져오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현금으로 그렇게라도 받아야 될지 아니면 토지 부분을 좀 줄이고 건물까지 지어달라고 기부채납을 우리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신설되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그 업무를 하게끔 업무분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 또 주민, 재건축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재정여건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합니다.
○이도희 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코 앞에 떨어진 것들도 원하는 거를 다 들어가면 사실은 나중에 이제 앞으로 향후에 재건축 기부채납이 됐을 때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조절을 잘 하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76쪽 구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이거 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게 사무관리비 778쪽 보면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는 1,100만원씩 12월 해가지고 1억3,400이었는데 올해는 880만원씩 12월 해서 1억 이렇게 1억600만원 정도로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작년에 이게 조금 과다 계상됐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무관리비, 임차료, 차량·선박비 이런 것들이 올해 다 줄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작년에 유난히 많이 이거를 굳이 안 했어도 이만큼 안 했어도 되는데 올해 수준으로 했어도 되는데 작년에 공단에서 요구한 대로 그냥 그대로 올려버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올해 줄이신 거는 잘 한 건데 항상 이렇게 있다가 또 나중에 올릴 때는 올려달라는 대로 그냥 그대로 올려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로 이렇게 줄일 수 있었으면 작년에도 그냥 적정 수준으로 낮게 책정해가지고 받았으면 되는 건데 이제 와가지고는 이만큼으로 다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차량·선박비도 많이 줄었어요. 70만원씩인 거를 33만원으로 줄였고 동력비 이게 전기세죠?
과장님, 동력비가 전기세죠?
776쪽 구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이거 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게 사무관리비 778쪽 보면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는 1,100만원씩 12월 해가지고 1억3,400이었는데 올해는 880만원씩 12월 해서 1억 이렇게 1억600만원 정도로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작년에 이게 조금 과다 계상됐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무관리비, 임차료, 차량·선박비 이런 것들이 올해 다 줄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작년에 유난히 많이 이거를 굳이 안 했어도 이만큼 안 했어도 되는데 올해 수준으로 했어도 되는데 작년에 공단에서 요구한 대로 그냥 그대로 올려버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올해 줄이신 거는 잘 한 건데 항상 이렇게 있다가 또 나중에 올릴 때는 올려달라는 대로 그냥 그대로 올려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로 이렇게 줄일 수 있었으면 작년에도 그냥 적정 수준으로 낮게 책정해가지고 받았으면 되는 건데 이제 와가지고는 이만큼으로 다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차량·선박비도 많이 줄었어요. 70만원씩인 거를 33만원으로 줄였고 동력비 이게 전기세죠?
과장님, 동력비가 전기세죠?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동력비는 전기세, 가스요금.
○이도희 위원 가스요금이죠. 이것도 5,700만원인 거를 4,500만원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이 금액차이가 어마어마한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뒤쪽 봐도 다 그렇고 그러면 작년에 이거는 과다 계상됐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저희들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서를 받았을 때 쉽게 말해서 제가 생활체육과장 와서 예산받을 때 도시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중에 하나가 환경개선부담금 건물분에 대해서 예산편성목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금도 납부를 하고 있지만 건물분에 대해서는 지금 납부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환경과에 확인했더니 2015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 건물분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왜 여기에 들어가 있냐라고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에도 물어봤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까지 계속 공단에서 요구한 대로 저희들이 계속 반영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다 달라고 해서 일단 너무 많이 편성돼 있는 것은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했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더 이상 또 다음에는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걱정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예산 감축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이전에 잘못 편성한 것도 있고 해서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이 예산보다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들이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더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저희들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서를 받았을 때 쉽게 말해서 제가 생활체육과장 와서 예산받을 때 도시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중에 하나가 환경개선부담금 건물분에 대해서 예산편성목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금도 납부를 하고 있지만 건물분에 대해서는 지금 납부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환경과에 확인했더니 2015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 건물분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왜 여기에 들어가 있냐라고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에도 물어봤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까지 계속 공단에서 요구한 대로 저희들이 계속 반영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다 달라고 해서 일단 너무 많이 편성돼 있는 것은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했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더 이상 또 다음에는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걱정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예산 감축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이전에 잘못 편성한 것도 있고 해서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이 예산보다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들이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더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과장님 이거 솔직히 말해서 정산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부서에서 공단 제대로 정산자료 달라고 해가지고 꼼꼼히 체크를 했으면 사실은 이게 그동안은 얼마나 그냥 펑펑 썼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정산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고 정산을 제대로 안 한 부서 책임은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거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가 아니죠. 생활체육과만 사실은 이 편성목에 이름이 동력비라고 다른 데, 다른 부서에서는 동력비라고 잘 안쓰거든요. 그다음에 이거 지금 관서업무비도 이게 부서업무추진비죠? 관서업무비가 지금 780쪽에도 이렇게 관서업무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아마 부서업무추진비 맞나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거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가 아니죠. 생활체육과만 사실은 이 편성목에 이름이 동력비라고 다른 데, 다른 부서에서는 동력비라고 잘 안쓰거든요. 그다음에 이거 지금 관서업무비도 이게 부서업무추진비죠? 관서업무비가 지금 780쪽에도 이렇게 관서업무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아마 부서업무추진비 맞나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고치시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사실은 잘 쓰지 않는, 요즘에 잘 쓰지 않는 표현으로 관서업무비라고 돼 있어서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도 이런 것이 우리 관공서에 쓰는 예산 항목, 예산 항목이 있어서 이런 것이 동력비 그다음에 관서업무비 이런 게 왜 우리랑 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담당자한테 계속 물어봤는데 이거는 공단은 별도로 이런 항목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사항은 제가 공단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같이 내려가는 편성항목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도 이런 것이 우리 관공서에 쓰는 예산 항목, 예산 항목이 있어서 이런 것이 동력비 그다음에 관서업무비 이런 게 왜 우리랑 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담당자한테 계속 물어봤는데 이거는 공단은 별도로 이런 항목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사항은 제가 공단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같이 내려가는 편성항목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리고 782쪽을 잠깐만 봐주세요. 그럼 거기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강사료가 올해는 예산이 160만원씩 3명인데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38명을 82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도희 위원 782쪽, 사업설명서 782쪽 밑에 보시면요 강사료 기타보상금에 82만6,000원씩 38명인데 작년 예산에는 보면 이게 160만원씩 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금액을 반으로 줄이고 인원을 확 늘린 건데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단 강사료는 강사별로 좀 상이해가지고 각각 강사의 등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년 바뀌고 강사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이런 등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계속 바뀌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강사료도 2024년도에는 약 한 10% 정도 상승요인이 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단 강사료는 강사별로 좀 상이해가지고 각각 강사의 등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년 바뀌고 강사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이런 등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계속 바뀌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강사료도 2024년도에는 약 한 10% 정도 상승요인이 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게 이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물론 이제 물가인상률하고 강사비 인상 다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는 10%를 올려주고 어느, 어느 센터 같은 경우에는 15% 올리고 어디는 2.5% 올리고 어디는 동결이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지금 여기 생활체육과만 봐도 지금 강사료들 중에서 동결된 부분도 있고 많이 높여주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상되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불공평하다, 우리도 그러면 내년에는 작년에 올리지 못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올려달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요구하는 대로 해 주는 것도 맞지만 좀 부서에서 혹은 집행부 전체에서 이거를 기준을 잡아놓고 공무원 인상률 2.5%에 매년 맞춰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기준 맞춰놓고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정말로 들쭉날쭉이에요. 그리고 어디 보면 노트북을 100만원에 사는 경우도 있고 어느 부서는 또 200만원에 사는 경우도 있고 이게 정말로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 기준을 맞춰줬으면 하는데 국장님 이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할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요구하는 대로 해 주는 것도 맞지만 좀 부서에서 혹은 집행부 전체에서 이거를 기준을 잡아놓고 공무원 인상률 2.5%에 매년 맞춰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기준 맞춰놓고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정말로 들쭉날쭉이에요. 그리고 어디 보면 노트북을 100만원에 사는 경우도 있고 어느 부서는 또 200만원에 사는 경우도 있고 이게 정말로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 기준을 맞춰줬으면 하는데 국장님 이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할까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부분은 예를 들면 문화재단 같으면 우리 공무원하고 같은 2.5%의 호봉 올라가는 걸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이제 강사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이나 문화센터 주민자치과에서 편성하는 게 이제 주인데 전인수위원님도 계속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사료가 10년 동안, 15년 동안 동결되었다라는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 체육시설보다는 문화센터가 더 많은데 강사 수도 그렇고 그거는 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인 조사를 한 이후에 자료로써 저희들이 한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등급도 등급이고 등등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제가 여기에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일률적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분만큼만 하자 이러지 못하는 그런 어떤 특수성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 부분은 우리 강사를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그런 부서하고 한번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부분은 예를 들면 문화재단 같으면 우리 공무원하고 같은 2.5%의 호봉 올라가는 걸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이제 강사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이나 문화센터 주민자치과에서 편성하는 게 이제 주인데 전인수위원님도 계속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사료가 10년 동안, 15년 동안 동결되었다라는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 체육시설보다는 문화센터가 더 많은데 강사 수도 그렇고 그거는 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인 조사를 한 이후에 자료로써 저희들이 한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등급도 등급이고 등등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제가 여기에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일률적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분만큼만 하자 이러지 못하는 그런 어떤 특수성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 부분은 우리 강사를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그런 부서하고 한번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88쪽에 보면 아까 김현정위원이 질의했던 무인발권시스템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인발권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거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건지 그냥 아니면 사서 설치를 한다는 건지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88쪽에 보면 아까 김현정위원이 질의했던 무인발권시스템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인발권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거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건지 그냥 아니면 사서 설치를 한다는 건지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무인발권시스템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스템개발비하고 거기 기계안에 들어가는 장비까지 포함된 걸로
그 무인발권시스템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스템개발비하고 거기 기계안에 들어가는 장비까지 포함된 걸로
○이도희 위원 그러면 791쪽에는 무인발권기 구매 설치로 지금 1,700만원이 나와 있고요 그 옆에 790쪽에는 무인발권시스템 개발로 176만3,000원이 되어 있고요 그 앞에 788쪽에는 무인발권시스템 개발로 705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들쭉날쭉인데 왜 그냥 그러면 구매해서 설치를 하시든지 그냥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지 어디는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그 내부에다 뭐를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사실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사실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알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파크골프장에서 관심이 많은 것은 예산을 적정하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어제 문화국장님께, 문경수 국장님께도 질의했는데 거기 파크골프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협의가 돼야 되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협의가 돼야 되는데 제가 물어본 결과로는 협의가 안됐다고 그러는데 사업에 있어서는 협의될 것은 미리미리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예산도 절감되는 것이고 작년에 우리가 추경은 불요불급할 때 추경을 쓰는 건데 추경하는 것도 사실 제대로 쓰지 못하고, 사실 이러면 추경할 이유가 있나? 그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19억이라는 걸 서울시에서 받아온 거 말고 19억이라는 걸 그냥 다른 사업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 그런 기획 그거는 혹시 잘못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파크골프장에서 관심이 많은 것은 예산을 적정하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어제 문화국장님께, 문경수 국장님께도 질의했는데 거기 파크골프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협의가 돼야 되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협의가 돼야 되는데 제가 물어본 결과로는 협의가 안됐다고 그러는데 사업에 있어서는 협의될 것은 미리미리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예산도 절감되는 것이고 작년에 우리가 추경은 불요불급할 때 추경을 쓰는 건데 추경하는 것도 사실 제대로 쓰지 못하고, 사실 이러면 추경할 이유가 있나? 그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19억이라는 걸 서울시에서 받아온 거 말고 19억이라는 걸 그냥 다른 사업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 그런 기획 그거는 혹시 잘못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탄천 강남 탄천파크
저희들이 탄천 강남 탄천파크
○복진경 위원 짧게 대답해 주셔도 돼요, 너무 길게 안해도 되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지금까지 군부대하고 서울공항에 있는 군부대 관계자하고 그다음에 세곡동에 있는 동장님하고 성남시하고 송파구하고 계속 협의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 지역경제과랑은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랑은 협의한 사항은 없는데 필요하다면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아니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그 파크골프장 하려면 거기하고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다 들었어요, 협의한 거고. 그러면 미군 군부대하고 성남시하고 서울시하고 다 협의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다 녹여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경에다 그러면 그거 다른 데다 돈 못쓰게 19억 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일단 먼저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설계가 끝났고 그 착공이 시공사 선정이 돼가지고 12월 6일 있을 겁니다. 이게 만약에 내년 예산으로 하게 되면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일단 먼저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설계가 끝났고 그 착공이 시공사 선정이 돼가지고 12월 6일 있을 겁니다. 이게 만약에 내년 예산으로 하게 되면
○복진경 위원 아니 저기 할 때요 그거는 정확하게 예측한 게 없는 거예요. 1년도 안됐는데 4월에 준공하기로 했지요? 원래 할 때, 추경 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질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계획도 안 세우고 뭐 할 때 추경할 때는 4월에 준공낸다고 그렇게 해 놓고서 거기 가 보면 힐링텃밭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 자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협의가 전체적으로 돼서 이 예산을 녹여내는 거지 저는 사업의 부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절차적인 부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추경에 편성을 해서 설계 끝나고 12월 6일 착공을 하니까 내년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 보다 우리가 시기가 앞당겨지는 게 맞고요. 그다음 준공이 저희들이 추경예산 편성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 내년도 4월말 전에 준공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구정질문에서도 우리 복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두 가지지요. 하나는 서울시에서 5억9,000을 받다 보니까 계약심사하는 과정이 한 달 정도 더 플러스가 된 부분하고 또 거기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처음에는 치수과에서 그 자전거도로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옮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파크골프장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도로를 좀 옮기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그 옮기는 게 한 달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달 미뤄지게 됐고 계획이 철저하게 세워지지 못한 부분은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협의과정을 생활체육과장이 답변드린 부분하고 조금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이 파크골프장을 짓는 거 조성하는 그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생활체육과장이 답변드린 거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파크골프장이 27홀이 만들어지는데 그 파크골프장이 만들어져서 이용을 할 때 대중교통인 버스나 복정역 지하철 이용하거나 등등을 할 때는 우리 힐링텃밭 쪽을 거쳐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제일 가까운 쪽이 그쪽이 아니니까요. 다만 승용차 자가용을 이용해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게 될 때는 주중에 힐링텃밭 주차장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니까 그 텃밭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을 해서 파크골프장을 같이 이용하게 되면 그 주차장에서 파크골프장으로 내려가는 진입로가 현재는 내려갈 수는 있지만 진입로가 제대로 조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경제과하고 저희들이 내년에 협의를 해서 그 진입로를 추가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추경에 편성을 해서 설계 끝나고 12월 6일 착공을 하니까 내년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 보다 우리가 시기가 앞당겨지는 게 맞고요. 그다음 준공이 저희들이 추경예산 편성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 내년도 4월말 전에 준공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구정질문에서도 우리 복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두 가지지요. 하나는 서울시에서 5억9,000을 받다 보니까 계약심사하는 과정이 한 달 정도 더 플러스가 된 부분하고 또 거기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처음에는 치수과에서 그 자전거도로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옮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파크골프장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도로를 좀 옮기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그 옮기는 게 한 달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달 미뤄지게 됐고 계획이 철저하게 세워지지 못한 부분은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협의과정을 생활체육과장이 답변드린 부분하고 조금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이 파크골프장을 짓는 거 조성하는 그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생활체육과장이 답변드린 거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파크골프장이 27홀이 만들어지는데 그 파크골프장이 만들어져서 이용을 할 때 대중교통인 버스나 복정역 지하철 이용하거나 등등을 할 때는 우리 힐링텃밭 쪽을 거쳐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제일 가까운 쪽이 그쪽이 아니니까요. 다만 승용차 자가용을 이용해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게 될 때는 주중에 힐링텃밭 주차장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니까 그 텃밭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을 해서 파크골프장을 같이 이용하게 되면 그 주차장에서 파크골프장으로 내려가는 진입로가 현재는 내려갈 수는 있지만 진입로가 제대로 조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경제과하고 저희들이 내년에 협의를 해서 그 진입로를 추가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저는 아니라면 모든 건 치수과도 기획경제과도 그렇게 해야 일이 매끄럽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를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사업을 해 놓고 자, 이런 거는 진짜 위탁을 줘서 내년 타당성을 한가 안한가 이런 것이 절약되는 건데 그런 걸 안했다는 아쉬움도 있고 앞으로 그렇게 협의해서 꼭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지금 1단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도희위원께서 질의해 준 거20억 반납인데요. 반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면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화성시 49억 국비 반납 감사착수, 대상 공무원 15명 안팎 조사” 이런 건요 우리가 돈 쓰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못쓰면 나는 사실 이렇게 강남이 말은 살기 좋은 강남 세계의 경제도시 이건데 이 행정을 하는 거에서는 저는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쓰라는 돈을 제대로 못쓰고 사실 지금 1단지 같은 데는 준공한지, 착공한지 준공날짜가 다 됐는데도 이 사업이 아직도 이게 계획이 없다는 건 이건 결국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고 주민을 불편을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계획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BTL사업인지 아니면 우리가 직영할 건지에 대해서도 아직도 답이 안 나왔다는 것은 전혀 이게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거 그게 결국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그런 데 같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이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간단하게 이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0억 반납에 대해서 감사받는다는 부분하고는 좀 다르고요 20억을 여하튼 국민체육표준안으로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건립할 때 설계비로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사업을 하지 않기로 올해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결정이 안 된 게 아니고 시책회의에서 BTO사업으로 빙상장을 짓자는 것은 결정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 큰 땅에 정말 우리가 어떤 체육시설을 지을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 정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몇 번씩 주민설명회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타당성조사도 하고 했는데 안이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낭비된 부분은 없고요. 다만 진짜 우리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700억, 800억 실제 설계변경 들어가면 900억 이상 소요되는데 재정사업은 좀 어렵다, BTO사업으로 가자고 결정돼 있고 그게 빙상장이었는데 민간사업자 여건상
40억 반납에 대해서 감사받는다는 부분하고는 좀 다르고요 20억을 여하튼 국민체육표준안으로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건립할 때 설계비로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사업을 하지 않기로 올해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결정이 안 된 게 아니고 시책회의에서 BTO사업으로 빙상장을 짓자는 것은 결정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 큰 땅에 정말 우리가 어떤 체육시설을 지을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 정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몇 번씩 주민설명회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타당성조사도 하고 했는데 안이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낭비된 부분은 없고요. 다만 진짜 우리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700억, 800억 실제 설계변경 들어가면 900억 이상 소요되는데 재정사업은 좀 어렵다, BTO사업으로 가자고 결정돼 있고 그게 빙상장이었는데 민간사업자 여건상
○복진경 위원 그 얘기는 들었으니까 짤막하게 해주세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실내테니스장 부분도 같이 추가를 해가지고 민간사업자를 물색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진행사항은 추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계획하는 사람이 없다, 준공나서도 지금 다 끝나서 들어가야 된 데도,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은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참 저는 의원하면서 참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또 과장님 바뀌고 국장님 바뀌면 똑같은 얘기를 우리는 6년 동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를 저는 꼭 바랍니다.
제가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까는 진짜 동력비라고 해서 나는 이게 무슨 비인가 했어, 이 용어 자체도 저도. 이런 용어 자체도 이거 챙겨야 돼요. 동력비라고 그러면 누가 알겠어요. 아니 건축하는 사람보고 동력비라고 그러면 뭔지 알겠어요, 이것도 고쳐야 되고요. 저는 790쪽 보면 보수작업대라고 해가지고 1,890만원 올라왔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위에 보면 4번에 보수작업대라고 구매해서 1,890만원 올라왔어요. 이게 뭔지 잘 모르지요?
누가 또 과장님 바뀌고 국장님 바뀌면 똑같은 얘기를 우리는 6년 동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를 저는 꼭 바랍니다.
제가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까는 진짜 동력비라고 해서 나는 이게 무슨 비인가 했어, 이 용어 자체도 저도. 이런 용어 자체도 이거 챙겨야 돼요. 동력비라고 그러면 누가 알겠어요. 아니 건축하는 사람보고 동력비라고 그러면 뭔지 알겠어요, 이것도 고쳐야 되고요. 저는 790쪽 보면 보수작업대라고 해가지고 1,890만원 올라왔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위에 보면 4번에 보수작업대라고 구매해서 1,890만원 올라왔어요. 이게 뭔지 잘 모르지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몇 쪽이요?
○복진경 위원 790쪽이요. 위에 보면 매봉산 실내 배드민턴장.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다리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다리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진경 위원 사다리차가 아니고 아마 이게 렌탈일 거예요, 렌탈. 그런데 사실 이게 여기 얼마나 쓰려고 사실 저는 쓰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거 임대해서 쓰면 한 달 동안 쓰고 운반비 25만원 주면 이거 1년에 한 3번, 4번 정도는 렌탈은 위에 가서 보수작업 그렇게 전구가 나갔는지 이렇게 안 하면 이게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구매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잘 챙겨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임대해도 돈 얼마 안갑니다. 한 달 하면 40만원, 50, 기계 렌탈 한 8m까지 올라가는 것도 사실 이게 한 60만원 정도하고 운반비 25만원만 주면 운반할 수 있는 건데 이거 구매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난 세상에 냉방기 설치하는데 설계비 300만원씩 넣는 거 이거 냉방기 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설계비 안줘도 이거 다 설치해줘요. 견적서, 여기 미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올라온다는 게 나는 정말, 아니 우리가 냉방기 설치하는데 설계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그런 게. 그래서 이거를 저는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냉방기 설치하는데 설계비가 필요해요? 그거 안 필요해요.
이거 예를 들어서 3,200만원을 쓴다고 준다고 그러면 설계해 오라면 다 해와요, 그냥 무료로 해 오는데. 이게 새나가는 세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꼭 답은 안하셔도 돼요, 찾아볼 건 없고. 그거를 우리가, 그리고 또 여기 예초기 같은 경우도 나왔는데 지금 791쪽에 보면 예초기 차량 1,850만원 또 예초기 150만원, 예초기 어떤 예초기인지 몰라도 이게 150만원짜리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150만원짜리, 제가 예전에 건축자재해서 알거든요. 150만원짜리 이게 어떤 예초기인데 150만원 이게 지금 용어로 쓰면 아무리 좋은 것도 60만원, 70만원이면 되는데 이게 150만원씩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이 예초기도 사실 그렇습니다. 차량예초기도 있고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 단가인지, 아무리 찾아봐도 이 단가는 안나왔어요.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가 따져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렌탈 사다리차라는 게 렌탈이에요. 쭉 올라가면 보수작업할 때 올라가는 건데 이게 과연 여기가 1,800만원씩 해가지고 구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3,200만원을 쓴다고 준다고 그러면 설계해 오라면 다 해와요, 그냥 무료로 해 오는데. 이게 새나가는 세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꼭 답은 안하셔도 돼요, 찾아볼 건 없고. 그거를 우리가, 그리고 또 여기 예초기 같은 경우도 나왔는데 지금 791쪽에 보면 예초기 차량 1,850만원 또 예초기 150만원, 예초기 어떤 예초기인지 몰라도 이게 150만원짜리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150만원짜리, 제가 예전에 건축자재해서 알거든요. 150만원짜리 이게 어떤 예초기인데 150만원 이게 지금 용어로 쓰면 아무리 좋은 것도 60만원, 70만원이면 되는데 이게 150만원씩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이 예초기도 사실 그렇습니다. 차량예초기도 있고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 단가인지, 아무리 찾아봐도 이 단가는 안나왔어요.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가 따져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렌탈 사다리차라는 게 렌탈이에요. 쭉 올라가면 보수작업할 때 올라가는 건데 이게 과연 여기가 1,800만원씩 해가지고 구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알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이것 좀 궁금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758쪽 보면 강남구체육회 사무국 임대료가 나오는데요 이게 임대는 계약이 한 2년씩 돼 있을 텐데 계약이 종료돼서 인상이 된 건가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궁금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758쪽 보면 강남구체육회 사무국 임대료가 나오는데요 이게 임대는 계약이 한 2년씩 돼 있을 텐데 계약이 종료돼서 인상이 된 건가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민체육관은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금 내고 있는 상태고요, 도시관리공단에다 계속 내고 있는 상태고. 연말에 5% 정도
강남구민체육관은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금 내고 있는 상태고요, 도시관리공단에다 계속 내고 있는 상태고. 연말에 5% 정도
○이도희 위원 5% 인상된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이도희 위원 몇 년씩 계약을 하는 거지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2년씩 계약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2년씩 계약하는데 이게 이번에 5% 인상돼가지고 이 금액이다. 5% 인상됐으면 이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생활체육과 공단의 내부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편성목이 이름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들이 봤을 때 좀 알기 쉽게 이거를 편성목 이름을 조금 교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용들 다른 거에 대해서는 한번 다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국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건데 정수기 뭐 이런 것들 임차료들이 있어요. 다 부서별로 많잖아요. 그런데 어디에는 정수기가 3만원에 돼 있는 데가 있고 어디는 5만원에 돼 있는 데가 있고 이 금액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맞춰달라, 그래서 부서별로 이거를 통일을 해 달라, 지금 여기 보면 인공암벽등반 여기는 정수기 임대료가 3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낮게 돼 있는 데가 잘 없거든요. 대부분이 다 4만 얼마 5만 얼마 이렇게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계약하는 회사입장에서 장기 여러 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할인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부서마다 이런 것들을 다 통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냥 가장 최고가액으로 이거를 그냥 금액을 책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국장님께서 전 부서에 그렇게 해서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건데 정수기 뭐 이런 것들 임차료들이 있어요. 다 부서별로 많잖아요. 그런데 어디에는 정수기가 3만원에 돼 있는 데가 있고 어디는 5만원에 돼 있는 데가 있고 이 금액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맞춰달라, 그래서 부서별로 이거를 통일을 해 달라, 지금 여기 보면 인공암벽등반 여기는 정수기 임대료가 3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낮게 돼 있는 데가 잘 없거든요. 대부분이 다 4만 얼마 5만 얼마 이렇게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계약하는 회사입장에서 장기 여러 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할인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부서마다 이런 것들을 다 통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냥 가장 최고가액으로 이거를 그냥 금액을 책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국장님께서 전 부서에 그렇게 해서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고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정수기 렌탈비용이 부서별로 다른데 부서 인원에 따라 또는 어떤 정수기도 다 기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조금씩은 다른 거는 이해는 되는데 그게 부서별로 많이 차이나느냐, 예를 들어서 3만원, 4만원, 5만원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비율을 보면 상당한 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릴 사항은 솔직히 아닌데 우리 기획예산과든 재무과든 총무과든 한번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고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정수기 렌탈비용이 부서별로 다른데 부서 인원에 따라 또는 어떤 정수기도 다 기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조금씩은 다른 거는 이해는 되는데 그게 부서별로 많이 차이나느냐, 예를 들어서 3만원, 4만원, 5만원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비율을 보면 상당한 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릴 사항은 솔직히 아닌데 우리 기획예산과든 재무과든 총무과든 한번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생활체육과장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788쪽 제일 하단을 보시겠습니다.
788쪽 제일 하단 구민체육관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자료 찾으셨습니까?
구민체육관이 이제 시설이 30년이 지나서 많이 노후돼 있어요. 많이 노후돼 있어가지고 신축을 한다, 리모델링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데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업설명서 책자 788쪽 제일 하단을 보시겠습니다.
788쪽 제일 하단 구민체육관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자료 찾으셨습니까?
구민체육관이 이제 시설이 30년이 지나서 많이 노후돼 있어요. 많이 노후돼 있어가지고 신축을 한다, 리모델링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데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장 민선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구민체육관을 개축을 할지 신축을 할지 저희들이 용역을 했고요 용역한 결과는 개축보다는 신축이 낫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을 가지고 서울시가 지금 부지가 서울시 부지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랑 협의를 해서 신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협의를 해서 신축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장 민선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구민체육관을 개축을 할지 신축을 할지 저희들이 용역을 했고요 용역한 결과는 개축보다는 신축이 낫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을 가지고 서울시가 지금 부지가 서울시 부지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랑 협의를 해서 신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협의를 해서 신축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신축을 하는 걸로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굳이 주차장 포장공사 9,176만3,000원을 들일 필요가 있는지, 곧 신축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9,100여만원의 포장공사가 필요합니까? 주차장에.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신축을 하려면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여러 가지 협의하는 데까지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거기 주차장에 가보면 너무 바닥이 아스콘 주차장이 너무 안좋은 상태라서 그래서 주차장 아스콘 공사, 포장 공사를 넣게 됐습니다.
그 신축을 하려면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여러 가지 협의하는 데까지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거기 주차장에 가보면 너무 바닥이 아스콘 주차장이 너무 안좋은 상태라서 그래서 주차장 아스콘 공사, 포장 공사를 넣게 됐습니다.
○이동호 위원 신축할 때 용적률이 상향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상향이 안 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상향이 안 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서울시의회의 의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서울시의회하고도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기본계획이 나오고 타당성조사 및 용역이 나오면 그때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랑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게 기본계획이 나오고 타당성조사 및 용역이 나오면 그때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랑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구민체육관 일부 시설 개선이 있었는데 그럼 그때 당시에는 주차장 포장공사가 없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게 앞으로 신축이 됐을 때와 대비해서 꼭 필요한지 그걸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상입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미리 다 질의를 주셔서 저는 이제 좀 종합적인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지금 전체적으로 세수가 줄어서 예산이 줄어있는 상태이고 또 생활체육과장님께서 열심히 의욕적으로 하시는 건 좋지만 좀 행사성 관련된 예산은 자체적으로 감액을 이번에 한번 검토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생활체육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미리 다 질의를 주셔서 저는 이제 좀 종합적인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지금 전체적으로 세수가 줄어서 예산이 줄어있는 상태이고 또 생활체육과장님께서 열심히 의욕적으로 하시는 건 좋지만 좀 행사성 관련된 예산은 자체적으로 감액을 이번에 한번 검토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생활체육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 행사성 사업은 구민화합축제나 마라톤은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올렸고요. 저희들이 2023년도에 추진했던 물놀이장,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은 여러 가지 여건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 물놀이장 운영은 저희들이 행사는 안 하기로 24년도에는 안 하기로 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행사성 사업은 구민화합축제하고 마라톤축제 2개만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 행사성 사업은 구민화합축제나 마라톤은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올렸고요. 저희들이 2023년도에 추진했던 물놀이장,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은 여러 가지 여건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 물놀이장 운영은 저희들이 행사는 안 하기로 24년도에는 안 하기로 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행사성 사업은 구민화합축제하고 마라톤축제 2개만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예산 중에서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반영하셔서 좀 감편성을 하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줄여야 할 부분이 있는지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줄여야 할 부분이 있는지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오늘 좀 여러 지적사항이 나왔고 그거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도희위원님이나 김현정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 구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탁 관련해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행감 때도 너무나 많이 지적이 되었고 인건비 관련해서도 지금 위탁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전체 예산비에서 인건비 비중이 다 달라요.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이 3분의 1인 데도 있고 거의 2분의 1 가까운 인건비가 지금 책정이 된 데도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무인발권기 개발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거 만약에 무인발권기가 설치가 된다면 인건비에 반드시 이게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생활체육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기셔서 서면자료 요청드리고요 그거 반영하셔서 인건비 재조정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자료 만드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수정해서 올리고 소상하게 각 시설별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강남구체육회 사무국 임대료가 아까 5% 인상이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 잘못된 게 지금 이거 예산 계산해보면 10% 오른 거거든요. 10% 인상인데 아까 5%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시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원래 임대차법에 보면 임차료계약 갱신할 때마다 5%씩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한번에 그냥 10%가 올라간 건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원한테 자료를 받기로는 5%로 받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원한테 자료를 받기로는 5%로 받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정확하게 10%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계산해보면?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가 어쨌든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는 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예산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서에도 정확하지도 않고 10%도 아니고 10%가 조금 넘는 거고 그럼 과연 무슨 기준으로 10%가 넘는 건지, 이거는 임대차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이게 5%가 아니고 10%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에게 자료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혹시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류 제출 몇 시까지 제출이 가능하실지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혹시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류 제출 몇 시까지 제출이 가능하실지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최대한 오늘까지 작성해서
○위원장 김민경 오늘 몇 시까지, 저희가 3시 정도까지는 제출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사업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사업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수고 많은 임영미 관광진흥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805쪽 스마트 둘레길 운영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5,850만8,000원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이월금에 포함하면 8,339만4,000원입니다. 11월 현재 4,657만원을 집행해 갖고 66%가 집행이 됐고 잔액이 3,682만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6,400만원 증액해서 1억2,260만원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합당한 사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805쪽 스마트 둘레길 운영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5,850만8,000원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이월금에 포함하면 8,339만4,000원입니다. 11월 현재 4,657만원을 집행해 갖고 66%가 집행이 됐고 잔액이 3,682만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6,400만원 증액해서 1억2,260만원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합당한 사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66% 정도 진행을 해서 집행잔금이 있기는 합니다만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이어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산출내역표에 보면 첫 번째 증액된 사유가 세 가지인데요 처음에 사무관리비 스탬프투어 홍보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유닉투어 예산을 2,200만원 전용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저희 스마트 둘레길 XR콘텐츠를 하면서 그 XR콘텐츠를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리워드를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관내 상권에 리워드 제공하는 게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런 리워드를 관리하고 운영을 하는 그 스탬프투어 홍보 운영비가 필요해서 이번에 전용했던 2,200만원을 내년에는 3,400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공공운영비에 플레이 메타로드 유지보수 운영 인건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IT기획자나 소프트웨어 개발자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작년 같은 경우 압구정·청담 코스 XR 유지보수 인건비가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 그 인건비 기준 대비 편성을 했었는데 스마트정보과에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평가 시에 인건비 기준을 착오로 해서 50%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준에 맞는 인건비 단가에 못 미쳐서 50%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기술자 인건비 단가에 맞도록 현실화시켜서 인건비를 편성해서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밑에 미디어파사드 유지보수 비용이 좀 증액이 됐는데요 이 증액이 된 부분은 스마트 둘레길이 작년에 구축이 되면서 1년간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정기점검 및 청소 유지보수료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400만원 증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66% 정도 진행을 해서 집행잔금이 있기는 합니다만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이어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산출내역표에 보면 첫 번째 증액된 사유가 세 가지인데요 처음에 사무관리비 스탬프투어 홍보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유닉투어 예산을 2,200만원 전용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저희 스마트 둘레길 XR콘텐츠를 하면서 그 XR콘텐츠를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리워드를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관내 상권에 리워드 제공하는 게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런 리워드를 관리하고 운영을 하는 그 스탬프투어 홍보 운영비가 필요해서 이번에 전용했던 2,200만원을 내년에는 3,400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공공운영비에 플레이 메타로드 유지보수 운영 인건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IT기획자나 소프트웨어 개발자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작년 같은 경우 압구정·청담 코스 XR 유지보수 인건비가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 그 인건비 기준 대비 편성을 했었는데 스마트정보과에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평가 시에 인건비 기준을 착오로 해서 50%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준에 맞는 인건비 단가에 못 미쳐서 50%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기술자 인건비 단가에 맞도록 현실화시켜서 인건비를 편성해서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밑에 미디어파사드 유지보수 비용이 좀 증액이 됐는데요 이 증액이 된 부분은 스마트 둘레길이 작년에 구축이 되면서 1년간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정기점검 및 청소 유지보수료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400만원 증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인건비 중에서 IT기획자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 올해는 그렇게 인건비가 나갔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UI·UX 디자이너가 또 한 명이 추가가 됐어요. 꼭 필요한 인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UI·UX 디자이너라고 하는 것은요 XR콘텐츠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주변환경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변형시켜줘야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올해도 더강남이 별별강남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환경을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디자이너의 역할인데요 내년에도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XR콘텐츠 구동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라서 저희가 추가를 하였습니다.
UI·UX 디자이너라고 하는 것은요 XR콘텐츠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주변환경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변형시켜줘야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올해도 더강남이 별별강남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환경을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디자이너의 역할인데요 내년에도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XR콘텐츠 구동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라서 저희가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의이자 당부하기 위한 그 행사에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의 행사비용이 내년도 편성요구되어 있는 게 108억7,821만원입니다. 그중에 관광진흥과가 행사운영비가 8개 사업에 46억8,412만9,000원 43%를 관광진흥과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일 열심히 하고 또 그런 것도 임영미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게 23년 지방재정 365 거기의 발표에 의하면 서울 노원구는 그 예산액 대비 0.26%인 31억8,9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1조2,478억에 137억4,300만원, 다시 말씀드리면 137억4,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갖고 1.1%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출처가 지방재정365에 이렇게 나오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세출예산 대비 0.26%고 강남구는 1.1%예요. 우리가 행사운영비 말고도 아마 다른 데서 녹아들어 있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데에서 23년도에 아마 137억 정도가 행사성 경비로 나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강남구가 엄청나게 타 구에 비해서 행사성 경비를 많이 써요. 그다음에 우리보다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면 서울 종로구 42억, 0.87%예요, 세출예산 대비. 그러면 우리가 세출 대비 1%를 넘게 쓰고 있는데 관광진흥과는 작년에 비해서 행사를 좀 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줄이는 예산이 어떤 사업이 얼마나 줄였습니까?
강남구의 행사비용이 내년도 편성요구되어 있는 게 108억7,821만원입니다. 그중에 관광진흥과가 행사운영비가 8개 사업에 46억8,412만9,000원 43%를 관광진흥과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일 열심히 하고 또 그런 것도 임영미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게 23년 지방재정 365 거기의 발표에 의하면 서울 노원구는 그 예산액 대비 0.26%인 31억8,9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1조2,478억에 137억4,300만원, 다시 말씀드리면 137억4,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갖고 1.1%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출처가 지방재정365에 이렇게 나오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세출예산 대비 0.26%고 강남구는 1.1%예요. 우리가 행사운영비 말고도 아마 다른 데서 녹아들어 있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데에서 23년도에 아마 137억 정도가 행사성 경비로 나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강남구가 엄청나게 타 구에 비해서 행사성 경비를 많이 써요. 그다음에 우리보다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면 서울 종로구 42억, 0.87%예요, 세출예산 대비. 그러면 우리가 세출 대비 1%를 넘게 쓰고 있는데 관광진흥과는 작년에 비해서 행사를 좀 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줄이는 예산이 어떤 사업이 얼마나 줄였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진흥과는 사업의 성격상 저희 거의 90%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저희가 그 전년에는 71억이었는데 저희가 5억8,000을 줄여서 66억으로 내년에는 편성을 하였는데요 행사성 경비가 많다고 해서 저희도 나름 관광객 유치효과가 적은 사업은 그러면 좀 줄이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사업에 집중하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내년에는 3개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별별놀이터 운영인데요 율현공원에서 한 3억 가량 들여서 했던 행사인데 이것도 지역축제적 성격이고 관광객 유치효과는 적어서 내년에는 이걸 운영을 안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메타버스 강남빌리지 운영 사업도 9,600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것도 한 2년 정도 운영을 했더니 코로나 엔데믹이 되다 보니까 비대면 콘텐츠 이용률이 너무 저조해서 투입 대비 효과가 적어서 내년에는 이거를 좀 폐지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집 앞 세계 영화제도 저희가 몇 년간 운영을 했는데요 이것도 좀 지역문화적인 성격이 강하고 글로벌 유치, 관광객 유치 사업으로는 효과성이 적어서 이렇게 해서 총 3개 사업을 저희가 내년에는 폐지하는 걸로 해서 4억8,000 정도를 행사성 사업에서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광진흥과는 사업의 성격상 저희 거의 90%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저희가 그 전년에는 71억이었는데 저희가 5억8,000을 줄여서 66억으로 내년에는 편성을 하였는데요 행사성 경비가 많다고 해서 저희도 나름 관광객 유치효과가 적은 사업은 그러면 좀 줄이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사업에 집중하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내년에는 3개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별별놀이터 운영인데요 율현공원에서 한 3억 가량 들여서 했던 행사인데 이것도 지역축제적 성격이고 관광객 유치효과는 적어서 내년에는 이걸 운영을 안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메타버스 강남빌리지 운영 사업도 9,600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것도 한 2년 정도 운영을 했더니 코로나 엔데믹이 되다 보니까 비대면 콘텐츠 이용률이 너무 저조해서 투입 대비 효과가 적어서 내년에는 이거를 좀 폐지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집 앞 세계 영화제도 저희가 몇 년간 운영을 했는데요 이것도 좀 지역문화적인 성격이 강하고 글로벌 유치, 관광객 유치 사업으로는 효과성이 적어서 이렇게 해서 총 3개 사업을 저희가 내년에는 폐지하는 걸로 해서 4억8,000 정도를 행사성 사업에서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아무튼 3개 사업을 페지해 갖고 약 5억 정도 이렇게 행사운영비를 줄인 거에 대해서는 역시 임영미 과장답다, 그래서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다만 내년도 8개 사업 중에서 다른 거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강남페스티벌의 K-POP 콘서트가 11억2,200만원 들여서 행사를 해요. 10월에, 9월에서 10월에 걸쳐서. 강남페스티벌의 K-POP 콘서트를 하는데 굳이 4월에 코엑스에서 금요일, 토요일 2일간 저녁 7시에 총 8개 팀 아티스트들 참여해 갖고 G-KPOP 콘서트 3억9,360만원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행사는. 그래서 이 행사도 좀 줄여보면 어떤가 하고 건의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강남 G-KPOP 콘서트는 코로나 때에 코로나 시국에 관내 지금 관내 다수 연예기획사가 있는데요 메이저급 연예기획사들은 다 가더라도 지금 전국에 연예기획사가 한 330개가 있고 그 중에 52%, 172개 정도가 강남에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공연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관내 연예기획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21년도에 그러면 같이 협력을 해서 구민들에게 이런 연예기획사 협업하는 G-KPOP 콘서트를 해보자 해서 21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매년 봄에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5월 5, 6, 7 해서 3일간 진행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한 2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럼 발생한 취지는 그런데 영동대로 K-POP이 또 가을에 페스티벌이 11억이나 있는데 굳이 봄에 또 G-KPOP 콘서트를 유사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코로나 엔데믹이 되기도 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K-POP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높아서 K-컬쳐가 굉장히 중요한 관광상품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가을에 영동대로 K-POP 딱 하루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K-POP에 대한 막대한 수요가 있는데 이 예산은 K-POP은 영동대로 K-POP은 물론 11억이고 이거는 지금 한 4억 정도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틀간을 하고 하기 때문에 봄에도 그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K-POP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봄에도, 또 이거는 다른 영동대로 K-POP은 많은 다수 기획사들의 연예인들이 우스타드 아티스트들이 출연하지만 강남 G-KPOP 콘서트는 관내 그 170여개소 아티스트들이 어려운, 큰 메이저급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해서 꾸미는 좀 뜻깊은 행사이기 때문에 좀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에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강남 G-KPOP 콘서트는 코로나 때에 코로나 시국에 관내 지금 관내 다수 연예기획사가 있는데요 메이저급 연예기획사들은 다 가더라도 지금 전국에 연예기획사가 한 330개가 있고 그 중에 52%, 172개 정도가 강남에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공연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관내 연예기획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21년도에 그러면 같이 협력을 해서 구민들에게 이런 연예기획사 협업하는 G-KPOP 콘서트를 해보자 해서 21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매년 봄에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5월 5, 6, 7 해서 3일간 진행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한 2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럼 발생한 취지는 그런데 영동대로 K-POP이 또 가을에 페스티벌이 11억이나 있는데 굳이 봄에 또 G-KPOP 콘서트를 유사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코로나 엔데믹이 되기도 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K-POP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높아서 K-컬쳐가 굉장히 중요한 관광상품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가을에 영동대로 K-POP 딱 하루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K-POP에 대한 막대한 수요가 있는데 이 예산은 K-POP은 영동대로 K-POP은 물론 11억이고 이거는 지금 한 4억 정도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틀간을 하고 하기 때문에 봄에도 그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K-POP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봄에도, 또 이거는 다른 영동대로 K-POP은 많은 다수 기획사들의 연예인들이 우스타드 아티스트들이 출연하지만 강남 G-KPOP 콘서트는 관내 그 170여개소 아티스트들이 어려운, 큰 메이저급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해서 꾸미는 좀 뜻깊은 행사이기 때문에 좀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에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질의에 앞서서 방금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께서 강남페스티벌과 G-KPOP 페스티벌이 일부분 중첩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사실은 행사를 너무 자주 그리고 분기별로 개최를 하는 것보다는 콤팩트하게 그렇지만 임팩트 있게 하는 게 조금 더 강남을 브랜딩하는데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기를 권고를 드리고요.
지금 제가 질의드릴 거는 819쪽, 820쪽에 강남페스티벌 브랜드마케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산출내역서를 보면 작년과 예산의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세부적으로 좀 세분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키비주얼 개발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질의에 앞서서 방금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께서 강남페스티벌과 G-KPOP 페스티벌이 일부분 중첩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사실은 행사를 너무 자주 그리고 분기별로 개최를 하는 것보다는 콤팩트하게 그렇지만 임팩트 있게 하는 게 조금 더 강남을 브랜딩하는데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기를 권고를 드리고요.
지금 제가 질의드릴 거는 819쪽, 820쪽에 강남페스티벌 브랜드마케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산출내역서를 보면 작년과 예산의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세부적으로 좀 세분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키비주얼 개발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페스티벌 브랜드마케팅 사업 총액은 올해하고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거를 편성을 하면서 올해 운영을 해 본 집행결과를 반영을 해서 좋은 점을 이렇게 해서 “아, 내년에는 이렇게 좀 산출내역을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키비주얼 개발은 사실 올해 처음으로 키비주얼을 개발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강남페스티벌 연상은 하나의 큰 화면에 거기에 보면 마이크를 들고 콘서트를 하는 장면도 있고 어떤 캐릭터가 나와서 마라톤을 하는 장면도 있고 미식여행을 하는 김밥을 하는
지금 강남페스티벌 브랜드마케팅 사업 총액은 올해하고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거를 편성을 하면서 올해 운영을 해 본 집행결과를 반영을 해서 좋은 점을 이렇게 해서 “아, 내년에는 이렇게 좀 산출내역을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키비주얼 개발은 사실 올해 처음으로 키비주얼을 개발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강남페스티벌 연상은 하나의 큰 화면에 거기에 보면 마이크를 들고 콘서트를 하는 장면도 있고 어떤 캐릭터가 나와서 마라톤을 하는 장면도 있고 미식여행을 하는 김밥을 하는
○우종혁 위원 김밥이 있었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이번에, 그전에는 굉장히 서정적인 포스터를 했었는데 저희는 이번에 좀 재밌게 축제를 모두가 즐기는 축제를 하자 그래서 처음으로 키비주얼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고 각각의 마라톤을 할 때는 마라톤 캐릭터만 별도로 포스터를 만들었고요. 또 영동대로 K-POP 할 때는 영동대로 캐릭터만 별도로 또 포스터를 만들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키비주얼을 처음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사람들이 또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좀 인상에 남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내년에는 또 어떤 축제를 저희가 기획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축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키비주얼을 좀 개발해보고 싶어서 별도로 예산을 한번 이렇게 쪼개서 편성을 해봤습니다.
○우종혁 위원 키비주얼 개발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를 했는데요 사실 이번에 강남페스티벌을 겪으면서 우리 동료 위원들뿐 아니라 주민분들께서도 키비주얼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때 제가 과장님, 국장님께 여쭤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 김밥이 어디서 나온 건지, 죄송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정회 때 얘기를 나눴던 것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키비주얼에 대해서는 소개를 들었고 그런데 이게 3,00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개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라는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작년과는 비교했을 때 SNS 인스타그램을 명시해서 홍보비용을 2,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인스타그램이 메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 단가가 2,000만원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회 때 얘기를 나눴던 것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키비주얼에 대해서는 소개를 들었고 그런데 이게 3,00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개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라는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작년과는 비교했을 때 SNS 인스타그램을 명시해서 홍보비용을 2,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인스타그램이 메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 단가가 2,000만원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페스티벌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온라인 홍보비를 3,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페스티벌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온라인 홍보비를 3,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종혁 위원 네.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저희가 이번에 전년 대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은 유튜브 광고 비용으로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유튜브 중간광고가 저희가 축제 전 2개월 전부터 이게 홍보가 들어가거든요. 키비주얼이나 이런 게 되면 2개월부터 홍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1식으로 해서 저희가 1,000만원 추가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우종혁 위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작년에도 그럼 동일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네, 그렇습니다.
○우종혁 위원 이게 2,000만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메타사에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광고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큰 금액으로 광고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어떤 균일가라든지 상세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통합으로 온라인 홍보마케팅으로 올리셨기 때문에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으니 질의를 못 드렸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SNS에서도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시겠다라고 예산 산출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당장에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메타사에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광고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큰 금액으로 광고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어떤 균일가라든지 상세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통합으로 온라인 홍보마케팅으로 올리셨기 때문에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으니 질의를 못 드렸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SNS에서도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시겠다라고 예산 산출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당장에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그러면 인스타그램 홍보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축제 평가 및 관광객 동향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비용을 4,000만원 1식으로 제출을 하셨는데 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게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제를 진행하면 축제 기간 중에 빅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통신사나 카드사를 통해서 방문객, 얼마나 많은 인원이 방문을 하고 얼마나 많은 매출이 이루어졌는지, 또 이번에는 주민만족도 조사까지 같이 병행을 했는데요 축제를 평가를 해야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축제를 또 운영하는 뱡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고요. 이거는 빅데이터 분석전문기관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진행을 했고 사전기획부터 해서 강평회 때 빅데이터분석 결과를 보고하는 식으로 해서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한번 찾아뵙고 이 분석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축제를 진행하면 축제 기간 중에 빅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통신사나 카드사를 통해서 방문객, 얼마나 많은 인원이 방문을 하고 얼마나 많은 매출이 이루어졌는지, 또 이번에는 주민만족도 조사까지 같이 병행을 했는데요 축제를 평가를 해야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축제를 또 운영하는 뱡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고요. 이거는 빅데이터 분석전문기관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진행을 했고 사전기획부터 해서 강평회 때 빅데이터분석 결과를 보고하는 식으로 해서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한번 찾아뵙고 이 분석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자료제출 요구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가 첨언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이제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홍보마케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온라인 홍보마케팅으로 SNS와 유튜브 중간광고를 활용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는 활용하지 않으신거죠? 홈페이지와 SNS만 활용하신 거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네, 그렇습니다.
○우종혁 위원 그러면 이게 통상 우리가 광고를 발주하거나 이렇게 이벤트성의 홍보 홈페이지를 개설을 하면 게시물 도달률이나 어느 정도로 접속했는지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정량화가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어떤 관광객을 동향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홍보가 어느 정도로 됐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빅데이터화를 해서 분석하실 것을 조금 요청을 드리겠고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저희가 온라인 홍보하는 것도 다 그 분석결과가 있습니다. 조회수나 있기 때문에
○우종혁 위원 그럼 온라인 홍보를 통해서 실제로 페스티벌에 방문하신 분들까지도 이게 참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수치화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답변 계속해 주시지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SNS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론분석을 해보니까 강남페스티벌 총 언급량이 4만여 건이 됐고요 트위터가 97%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데요 저희가 유튜브 분석한 결과는 강남페스티벌 관련 동영상이 127개, 조회수로는 124만회가 되겠습니다. 좋아요는 6만건 이상, 댓글은 2,000건, 특히 영동대로 K-POP 같은 경우에는 행사 다음날 유튜브 조회수가 62만회에 달하는 등 전체 조회수의 50% 이렇게 분석이 됐고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SNS도 함께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SNS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론분석을 해보니까 강남페스티벌 총 언급량이 4만여 건이 됐고요 트위터가 97%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데요 저희가 유튜브 분석한 결과는 강남페스티벌 관련 동영상이 127개, 조회수로는 124만회가 되겠습니다. 좋아요는 6만건 이상, 댓글은 2,000건, 특히 영동대로 K-POP 같은 경우에는 행사 다음날 유튜브 조회수가 62만회에 달하는 등 전체 조회수의 50% 이렇게 분석이 됐고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SNS도 함께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종혁 위원 일단은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했고요 앞으로도 SNS 홍보 진행하실 때 이게 지금 홍보하시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주민분들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도달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수치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만 더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키비주얼 개발 때 아까 질의를 드렸을 때 사실 조금 혼란을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키비주얼 개발을 통해서 어떻게 도출된 캐릭터들이 사실은 강남구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당황스러웠고 그래서 정회를 요청했던 것이었고요. 이 키비주얼 개발에 3,000만원을 지금 투입을 하신다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일정 부분 아이콘을 개발하고 캐릭터화하는 거에 불과한 수준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너무 과한 예산 투입이라고 생각이 되고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권고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 키비주얼 개발한 게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 딱 네 가지인 거예요? 김밥이랑 마라톤 그리고 마이크 들고 있는 캐릭터 등등.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키비주얼은 한 화면에 보여지는 핵심 화면이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각각 여러 가지 캐릭터를 조합을 해서 그런 몇 가지 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좀 독특하고 재밌을 것 같아서 올해는 그렇게 선정을 했고요. 내년에 만약 키비주얼 개발을 한다면 올해 처음으로 해봤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도 좀 반영을 해서 여러 의견을 또 특히 조직위원회나 여러 분들 의견을 들어서 좀 더 좋은 키비주얼을 개발해서 강남페스티벌 홍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비주얼은 한 화면에 보여지는 핵심 화면이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각각 여러 가지 캐릭터를 조합을 해서 그런 몇 가지 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좀 독특하고 재밌을 것 같아서 올해는 그렇게 선정을 했고요. 내년에 만약 키비주얼 개발을 한다면 올해 처음으로 해봤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도 좀 반영을 해서 여러 의견을 또 특히 조직위원회나 여러 분들 의견을 들어서 좀 더 좋은 키비주얼을 개발해서 강남페스티벌 홍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정회 때 국장님, 과장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주민들께 오히려 들었던 내용 중의 하나는 강남페스티벌이 과거와 조금 다르게 산만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었거든요. 이를테면 우리가 스페인 바르셀로나나 일본의 후쿠오카 같은 지역축제들을 우리가 해외 관광객으로서 많이 가는데 그런 어떤 해외의 국가에 나갔을 때 하는 축제들의 대부분은 사실 하나의 콘셉이 있고 그 콘셉을 정해서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콘셉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어떤 일맥상통화를 맞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마루공원 따로, 강남페스티벌 따로, 그리고 영동대로 K-POP 축제 따로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난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도 조금 슬로건을 정한다거나 콘셉을 좀 일원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권고를 좀 드리고 싶고 키비주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남겼고요.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이어서 강남페스티벌 브랜드 마케팅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홈페이지 운영 부분을 23년에도 하셨고 24년에도 하시는데 좀 전에 과장님 답변으로는 2개월 전부터 홍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홈페이지 운영은 지금 8개월 동안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비슷한 질의 하나 더, 질의 먼저 드릴게요.
이 홈페이지 운영 부분을 이게 제작 및 운영인지 아니면 운영만 표시하신 건지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이어서 강남페스티벌 브랜드 마케팅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홈페이지 운영 부분을 23년에도 하셨고 24년에도 하시는데 좀 전에 과장님 답변으로는 2개월 전부터 홍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홈페이지 운영은 지금 8개월 동안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비슷한 질의 하나 더, 질의 먼저 드릴게요.
이 홈페이지 운영 부분을 이게 제작 및 운영인지 아니면 운영만 표시하신 건지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일찍부터 개설해서 운영하는데 지금 8월이 된 거는 제작기간을 포함을 해서 편성을
홈페이지는 일찍부터 개설해서 운영하는데 지금 8월이 된 거는 제작기간을 포함을 해서 편성을
○오온누리 위원 그런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도 홈페이지를 제작 및 운영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내년에도 제작 및 운영인가요? 그럼 홈페이지를 지웠다가 다시 열고 이런 방식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페스티벌 홈페이지는 축제가 끝나면 닫는데요 그 홈페이지를 운영을 할 때
○오온누리 위원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신다는 거는 이게 행사 축제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제작은 따로 아닐 것 같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완전 제작은 아니고요 기존의 홈페이지를 저희가 업그레이드 해서 제작을 하면서 이 비용이 소요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완전 제작은 아니고요 기존의 홈페이지를 저희가 업그레이드 해서 제작을 하면서 이 비용이 소요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래서 이 비용이 지금 많이 소요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매년 없애고 다시 살리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아닐 텐데 그럼 결국에는 운영 및 보수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매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줄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강남 관광홍보 활성화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홍보 마케팅 부분 지금 페이스북도 운영하시고 인스타그램 이제 다른 언어로 다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다 다른 포스팅은 아닐 거란 말이죠, 콘텐츠 제작하는 게. 영어 다르고 일어 다르고 부분이 아닌데 지금 이게 그러면 100만원씩 10월 책정된 게 다 번역비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온라인 홍보 마케팅 부분 지금 페이스북도 운영하시고 인스타그램 이제 다른 언어로 다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다 다른 포스팅은 아닐 거란 말이죠, 콘텐츠 제작하는 게. 영어 다르고 일어 다르고 부분이 아닌데 지금 이게 그러면 100만원씩 10월 책정된 게 다 번역비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위원님, 온라인 홍보 마케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온누리 위원 네, 822쪽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홍보 마케팅 1억,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홍보 마케팅 비용은 번역과 업로드 그리고 이걸 월별로 환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홍보 마케팅 비용은 번역과 업로드 그리고 이걸 월별로 환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네, 그래서 이게 하나 제작을 하면 한국, 영어, 일본어, 중국어 네 가지 언어가 있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영어 만약에 한국말을 이제 기본적으로 제작을 한다고 하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부분은 번역비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네, 그렇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럼 번역비가 지금 100만원씩 10월 정도로 지금 이렇게 1,000만원 책정하신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네, 월별로 설정한 예산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굉장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콘텐츠 제작하는 거에 비해서는 콘텐츠 제작 비용이 아니라 번역비가 1,000만원 든다는 거는 이해가 전혀 되지 않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어별로 번역을 하다 보면 또 이미지도 변경되고 변경된 화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업로드 하는데 이 정도 비용이 실제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언어별로 번역을 하다 보면 또 이미지도 변경되고 변경된 화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업로드 하는데 이 정도 비용이 실제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번역비 플러스 이미지 조정이죠. 조정까지 한다고 한들 새로 디자인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새로 디자인하는 건 아니고, 새로 디자인하는 건 아니고 번역비 거의 번역비 비용인데 이것도 너무 과다 책정되었다고 생각듭니다.
그리고 짧게 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보다는 제가 질의를 좀 드릴 텐데요 유튜브 운영 부분에서 숏츠(shorts) 영상 제작 편집 부분 지금 50만원 40개 하는데 이거 정책홍보실에서 운영하는 숏츠 영상이랑 또 달리 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테마 영상 제작 편집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짧게 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보다는 제가 질의를 좀 드릴 텐데요 유튜브 운영 부분에서 숏츠(shorts) 영상 제작 편집 부분 지금 50만원 40개 하는데 이거 정책홍보실에서 운영하는 숏츠 영상이랑 또 달리 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테마 영상 제작 편집도 마찬가지고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운영 지금 4,000만원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영상을 제작해서 만듭니다.
유튜브 운영 지금 4,000만원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영상을 제작해서 만듭니다.
○오온누리 위원 정책홍보실에서 그것도 이제 따로 주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강남에 대해서 공모전까지 하면서 숏츠 영상 1회 때도 100여개, 2회 때도 100여개 저희가 지금 총 보유하고 있는 것만 200개가 넘는데 또 다시 관광진흥과에서 숏츠 영상을 같은 가격이죠. 50만원에 40개를 다시 제작하신다는 게 그것도 100개도 다 올리시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에서 하는 건 강남구 전체적인 사항이고 저희는 강남 페스티벌이라든가 강남 관광에 대한 영상을 찍기 때문에 내용은 다르고요.
정책홍보실에서 하는 건 강남구 전체적인 사항이고 저희는 강남 페스티벌이라든가 강남 관광에 대한 영상을 찍기 때문에 내용은 다르고요.
○오온누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내용이 다르지가 않아요. 내용이 다르지가 않아요. 정책홍보실에서 하신 그 영상을, 숏츠 영상을 보면 아실 텐데 대부분 관광에 초점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강남을 홍보하는 영상이니까요. 지금 이것도 강남을 홍보하는 영상이 뭡니까? 진즉 관광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강남을 홍보하는 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테마 영상 또한 마찬가지예요. 정책홍보실에서 매년 많은 돈을 들여서 테마 영상을 제작하시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저희가 만약에 정책홍보실하고 저희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조정을 하겠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요즘은 대부분 온라인 홍보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온라인 홍보 마케팅에 예산을 배정을 한 건데 중복이 된다든가 과하다고 하면 저희가 집행할 때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중복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북 제작 같은 경우도 지금 제작 부수가 작년보다, 올해 23년보다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더 늘어났나요? 아니면 같은가요? 관광안내지도 제작이랑 가이드북 제작 부분이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지도 제작이 저희가 1만부, 관광가이드 제작이 1만부 이상을 편성했는데요 올해는 5,000부씩이었는데 지금 2배로 늘렸습니다. 관광안내지도나 가이드북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광안내지도 제작이 저희가 1만부, 관광가이드 제작이 1만부 이상을 편성했는데요 올해는 5,000부씩이었는데 지금 2배로 늘렸습니다. 관광안내지도나 가이드북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런데 시대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를 가이드북이나 안내지도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2배 이상 지금 늘리셨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모바일 관광안내지도도 매월 유지보수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작 부수를 늘렸다는 것 자체가 수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늘릴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줄이면 줄였지.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5,000부를 제작을 했는데 보니까 저희가 이게 기본적으로 공항이나 호텔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게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가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시국이어서 많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물론 모바일로 들고 다니는 분도 있겠지만 관광안내지 한 지도 안에 모든 걸 볼 수 있고 또 거기 QR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서 많이 수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5,000부를 제작을 했는데 보니까 저희가 이게 기본적으로 공항이나 호텔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게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가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시국이어서 많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물론 모바일로 들고 다니는 분도 있겠지만 관광안내지 한 지도 안에 모든 걸 볼 수 있고 또 거기 QR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서 많이 수요가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실례지만 만약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 생각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나이 많은 분들이 오신다 하더라도 지도를 들고 다니는 관광객은 현재로서는 그냥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들 모바일 지도로 보고 다니시잖아요. 그다음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수를 아예 발행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수요가 있기는 있으니까. 하지만 줄여야 되는 건 정말 사실입니다. 지금 2배를 넘게 부수를 늘려서 편성하셨다는 거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제가 젊은이의 시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통계 조사 이것도 매월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꽤나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다음에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통계 조사 이것도 매월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꽤나 많은 비용이 드는데.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통계 조사는 저희가 관광진흥 정책을 펴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외국인 통계 조사는 저희가 관광진흥 정책을 펴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오온누리 위원 매월 필요한 사항인가요? 매월. 매월 한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그 통계가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매월 조사를 해야 관광객들의 어떤 추이를 볼 수 있어서 저희가 매월 하고 그 자료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외국인 명예 홍보단 매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우선은 선발 기준도 좀 궁금하고 성과나 효과 그리고 활동 내역 등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외국인 명예 홍보단 매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우선은 선발 기준도 좀 궁금하고 성과나 효과 그리고 활동 내역 등 궁금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계속해서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명예 홍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상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선발은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매년 초에 선발을 해서 지금 2년간 유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 28개국에 55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학생이나 프리랜서, 인플루언서든 이런 분들이 SNS 활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을 뽑아서 이분들이 저희 우리의 축제나 관광 명소를 다니면서 직접 찍어서 본인의 SNS에 올리는 것들이 굉장히 관광 홍보 효과가 큽니다.
저희가 외국인 명예 홍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상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선발은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매년 초에 선발을 해서 지금 2년간 유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 28개국에 55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학생이나 프리랜서, 인플루언서든 이런 분들이 SNS 활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을 뽑아서 이분들이 저희 우리의 축제나 관광 명소를 다니면서 직접 찍어서 본인의 SNS에 올리는 것들이 굉장히 관광 홍보 효과가 큽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게 성과가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네, 그리고 이 선발 기준은 지금 한류와 여행에 관심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 인스타나 페이스북, SNS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뽑고 있고요. 사실 외국인 명예 홍보단은 적은 예산으로 굉장히 홍보 효과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꾸준히 20명 정도로 매월 우리 관내 모든 행사나 명소를 다니면서 찍어서 올리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홍보사절단처럼 돼서 적은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럼 그분들 활동내역서 받을 수 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집계를 내서 활동 실적이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805쪽에 강남 스마트 둘레길 운영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동호위원님께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이거 제가 지금 일주일째 이 플레이 메타로드에 참여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해보셨나요, 실제로?
805쪽에 강남 스마트 둘레길 운영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동호위원님께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이거 제가 지금 일주일째 이 플레이 메타로드에 참여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해보셨나요, 실제로?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네, 해봤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러면 이거 플레이 메타로드 황금열쇠 참여자 혜택 알고 계세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네, 리워드 말씀하시죠?
○김현정 위원 네.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리워드 뭐 받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보통 영화, 메가박스 영화 티켓이나 아쿠아리움 30% 할인 그런 리워드가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일단 과장님, 국장님 이거 플레이 로드에 참여해 보시면 이게 도대체 어떤 효과나 기대 효과가 있는지 전혀 인식되지 않고요. 참여자 혜택 노티드 도넛 1개, 갤러리아 백화점 커피 원 플러스 원, 말씀하신 영화 티켓 2천원 할인, 코엑스 아쿠아리움 30% 할인입니다. 이거는요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이게 결코 리워드로써 충족될 만한 내용도 아니고요, 지금 이 사업의 집행률 33.3%인데 집행률 낮은 이유가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말 기준으로는 집행률이 그렇게 나오는데요 준공금이 나가게 되면 66% 정도 집행이 되겠고요 지금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은 저희가 XR콘텐츠 당시에 5종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 4종으로 줄어들었고 나머지 준공금 잔액이 있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구축된 지 1년밖에 안돼가지고 많이 시행착오가 있고요. 지금 원활히 접속 안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이걸 완주했을 때 리워드가 너무 약하다. 예,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내년에는 이걸 운영을 할 때 정말 리워드다운 리워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월 말 기준으로는 집행률이 그렇게 나오는데요 준공금이 나가게 되면 66% 정도 집행이 되겠고요 지금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은 저희가 XR콘텐츠 당시에 5종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 4종으로 줄어들었고 나머지 준공금 잔액이 있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구축된 지 1년밖에 안돼가지고 많이 시행착오가 있고요. 지금 원활히 접속 안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이걸 완주했을 때 리워드가 너무 약하다. 예,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내년에는 이걸 운영을 할 때 정말 리워드다운 리워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죄송하지만 저는 개선되기 힘들다고 보고요. 이걸 참여했을 때 일단 즐겁고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걸 왜 참여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금 업체 우리 유지보수하고 기획하는 이런 분들 업체 먹여 살려주는 사업이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서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남 유닉투어 진행하고 계시죠?
지금 저희 강남 유닉투어 진행하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현정 위원 말씀드린 좀 전에 스마트 둘레길 운영 사업 관련해서도 사업 내용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유닉투어도 검색해보고 지금 이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 후기도 다 찾아봤는데 어떤 기대효과 있었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 유닉투어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신규 관광코스를 발굴하고 체험형 관광상품으로 유닉투어를 기획을 했습니다.
강남 유닉투어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신규 관광코스를 발굴하고 체험형 관광상품으로 유닉투어를 기획을 했습니다.
○김현정 위원 효과 있다고 보시나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그래서 작년부터 했고요 지금 보통 이게 한 20~30명 소규모로 해서 특정 테마를 가지고 관광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양재천 힐링코스라든가 개포힐링센터 또는 코엑스 케이팝 스타 체험
○김현정 위원 예,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봉은사 템플라이프 등 해서 이게 국내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굉장히 여러 분 참여하셔가지고 재미있어 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으면서도 소소하게 강남을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싶고 올해도 서울관광재단에서 테마형 축제에 저희가 선정돼서 7,000만원 보조금을 받아서 아주 우수한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좀 더 코스를 많이 개발해서 강남을 곳곳에 알리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현정 위원 과장님 설명만 들으면 그 사업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포털 사이트에 검색한 후기나 SNS 채널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 굉장히 다르고요. 강남 유닉투어 11월에는 아름다운 건축물 기행 관련해서 원래 진행하기로 했던 사업 있었는데 지금 큐짐(QGYM)하고 큐런(QRUN) 대표가 이 시티런을 11월에 또 했었죠. 홍보영상도 촬영하고 11월 3일 정도에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이분은 지금 웰리스 체험 관련한 사업도 6월에 했었죠? 왜 이분이 계속 이 사업에 이렇게 참여하시는 거죠? 이분은 자기 사업체 홍보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티런하고 지금 운영사가 아마 겹치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거는 지금 운영사를 저희가 유닉투어 운영사를 정해서 유닉투어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저희랑 계속 논의를 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지금 시티런하고 지금 운영사가 아마 겹치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거는 지금 운영사를 저희가 유닉투어 운영사를 정해서 유닉투어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저희랑 계속 논의를 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김현정 위원 네, 그 업체는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룰루레몬, 러닝 인플루언서들 홍보만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이렇게 사업하는데 여기 보면 주민들 참여하는 거 하나도 없고 뜻 있는 분들, 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영상 촬영하고 홍보물로 이용하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FUN&FUN 관련해서도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 FUN&FUN 행사 언제부터 했죠?
저희가 이 FUN&FUN 행사 언제부터 했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2019년도부터 하였습니다.
○김현정 위원 과장님, 이 사업 우리가 계속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 짧게 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65일 FUN&FUN 강남 사업도 마찬가지로 강남구 주요 관광명소에서 구민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거리 문화 행사로써 저희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365일 FUN&FUN 강남 사업도 마찬가지로 강남구 주요 관광명소에서 구민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거리 문화 행사로써 저희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정 위원 네, 두 번째 또 말씀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이 사업은 지금 올해는 특히 강남스퀘어 K-컬쳐 공연까지 묶어서 2개 사업을 묶어서 하나로 병합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강남의 관광명소에서 이런 행사들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또 강남에 관광을 오실 때마다 “아, 거기 가면 그 행사가 또 있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실 수 있어서 이거는 오래도록 해온 만큼 또 앞으로도 내실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제가 과장님께는 아마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강남스퀘어에서 하는 행사 자체가 인원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지나가시는 분들이 공연하고 있으면 정체해서 볼 수 있는 정도의 공간밖에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강남스퀘어 운영비 900만원 또 K-컬쳐 공연 9,000만원 이렇게 해서 강남스퀘어에서만 하는 예산이 지금 4억 중에 1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도 지역구에서 이 FUN&FUN 강남 행사 해 봤지만 인원 동원하기가 훨씬 힘들고요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관광진흥자문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그렇습니다.
○김현정 위원 위원회 구성 현황하고 지금까지 서면 심의를 주로 했나요? 아니면 대면 회의를 몇 차례 했을 거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올해 대면 회의를 했습니다.
○김현정 위원 대면 회의로요. 회의록 함께 있을 테니까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오온누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강남구 외국인 명예 홍보단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가 하고 있는데 기사나 이런 걸 찾아보면 출범이랑 발대식 이후에 활동한 건 개인적인 SNS에 올려서 잘 검색되지 않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 의료관광 사업에 계속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컨시어지 서비스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픽업 서비스하고 통역하고 지금 이런 거잖아요?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컨시어지 서비스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픽업 서비스하고 통역하고 지금 이런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게 저희가 40개소 10회 하던 거를 20개소로 좀 줄였는데 문제가 없나요? 픽업 서비스 말씀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지금 컨시어지 서비스를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 픽업 서비스가 지금 40개소에서 20개로 줄어든 걸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피켓 플러스 픽업 서비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40회 이거 개수를 좀 나눴습니다. 40회를 2개로 나눈 이유가 협력기관 병원들에서 중증 치료나 이렇게 고액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는 VIP 환자들의 경우는 좀 공항까지 나가서 좀 환영하는 그런 피켓 그런 서비스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좀 2개로 나눠서 물량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동일한 예산으로 2개로 나눴고요. 이 픽업 서비스는 의료기관하고 저희가 5대5로 해서 예산도 반반 부담하고 진행하는 사업이고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지금 컨시어지 서비스를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 픽업 서비스가 지금 40개소에서 20개로 줄어든 걸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피켓 플러스 픽업 서비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40회 이거 개수를 좀 나눴습니다. 40회를 2개로 나눈 이유가 협력기관 병원들에서 중증 치료나 이렇게 고액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는 VIP 환자들의 경우는 좀 공항까지 나가서 좀 환영하는 그런 피켓 그런 서비스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좀 2개로 나눠서 물량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동일한 예산으로 2개로 나눴고요. 이 픽업 서비스는 의료기관하고 저희가 5대5로 해서 예산도 반반 부담하고 진행하는 사업이고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현정 위원 엔데믹 이후에 컨시어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수요가 더 늘어날 것 같아서 훨씬 더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쭌 거고요.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쭈면 사업설명서 847쪽에 207-02에 이번에 전산개발비가 재편성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고도화 개발하는데 2,700만원 예산 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능 안정화를 위해서 4,3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플랫폼 유지관리 비용도 지금 3,200만원에서 6,4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지금 증액됐거든요. 두 가지 좀 설명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 플랫폼 기능 안정화는 저희가 작년에 의료관광 플랫폼 메디컬 강남을 8월에 오픈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처음 개발을 한 거고요.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 플랫폼이 모바일로 계속 반응형으로 해야 되는데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올해는 개발비에다가 개선비까지 좀 더 세밀하게 업그레이드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의료관광 플랫폼 기능 안정화는 저희가 작년에 의료관광 플랫폼 메디컬 강남을 8월에 오픈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처음 개발을 한 거고요.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 플랫폼이 모바일로 계속 반응형으로 해야 되는데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올해는 개발비에다가 개선비까지 좀 더 세밀하게 업그레이드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김현정 위원 세부내역, 산출내역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플랫폼 유지관리 비용은 왜 2배로 늘어났어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된 부분은 4개 언어를 표출하는데 있어서 번역비가 1,6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저희가 메디 투어 페스타에 700만원 그리고 홍보 유지비 비용에 2,500만원 정도 필요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플랫폼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된 부분은 4개 언어를 표출하는데 있어서 번역비가 1,6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저희가 메디 투어 페스타에 700만원 그리고 홍보 유지비 비용에 2,500만원 정도 필요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현정 위원 말씀하신 그 4개 언어가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거 방문자수 다 비교돼서 채널마다 나와 있는 거 있으면 이것도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피부 측정기를 또 하나 아마 구매 하나 봐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현정 위원 어떤 거죠? 저희가 지난해에도 피부하고 두피 측정기 함께 1대 구매했었는데 이거랑은 다른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구매한 거는 두피 측정기하고 아이 케어하는 것만 구입을 했습니다. 그 피부 측정기는 구입을 못했고요 지금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피부 측정기는 지금 메디컬투어센터의 병원의 것을 잠깐 홍보 차원에서 빌려다 쓰고 있는데요. 큰 것에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면 컴퓨터로 얼굴 분석이 돼서 나오는 기계인데 이게 고가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구입을 하지 못하고 빌려서 썼고 내년에는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구매한 거는 두피 측정기하고 아이 케어하는 것만 구입을 했습니다. 그 피부 측정기는 구입을 못했고요 지금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피부 측정기는 지금 메디컬투어센터의 병원의 것을 잠깐 홍보 차원에서 빌려다 쓰고 있는데요. 큰 것에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면 컴퓨터로 얼굴 분석이 돼서 나오는 기계인데 이게 고가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구입을 하지 못하고 빌려서 썼고 내년에는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현정 위원 방문하시는 분들이 체험하는 거니까 후원이나 협찬을 받아서 저희가 설치해놓는 건 어려운가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이게 워낙 고가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올해 그래서 6월 이후로 지금까지 빌려주셨거든요.
○김현정 위원 일단 알겠고요. 이번에 아마 항공사 매체 광고 1,500만원씩 2회 하시려고 하나 봐요. 항공사 매체 광고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644쪽에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 이거는 항공 마케팅 해외 항공사 기내에 책자 광고라든가 공항 내에 옥외 미디어 광고를 비롯해서 기내에 서비스 물품들이 있습니다. 종이컵, 서빙 패드 이런 데다가 이미지 프린트 광고를 해서 홍보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항공 이거는 항공 마케팅 해외 항공사 기내에 책자 광고라든가 공항 내에 옥외 미디어 광고를 비롯해서 기내에 서비스 물품들이 있습니다. 종이컵, 서빙 패드 이런 데다가 이미지 프린트 광고를 해서 홍보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현정 위원 어느 항공사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지금 정해진 건 아니고요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현정 위원 쉽지 않을 텐데 알겠고, 저희 제일 중요한 건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원하는 건 강남구의 협력기관 인증인 것 같아요. 작년보다 지금 30개소 정도 저희가 인증을 늘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협력기관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 청취를 많이 하시고 저희 이 의료관광 엔데믹 이후에 충분히 활성화 돼야 되는 사업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서면으로 자료 제출 요구 드린 거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류스타거리에 있는 강남돌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 조형물 세척하고 그다음에 시설유지보수하는 비용이 매년 책정이 되는데 이게 보면 이 조형물을 세척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이거를 매주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보고자료 받으시나요, 과장님?
관광진흥과장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류스타거리에 있는 강남돌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 조형물 세척하고 그다음에 시설유지보수하는 비용이 매년 책정이 되는데 이게 보면 이 조형물을 세척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이거를 매주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보고자료 받으시나요,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형물 보수 주기는 월 1회 이상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 계속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긁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형물 보수 주기는 월 1회 이상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 계속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긁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어느 업체에서 하는, 업체에서 당연히 하고 있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네, 업체를 선정을 해서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이 지금 3,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주로 어디가 그러면 이제 도색이나 아니면 판넬 같은 게 떨어지면 그런 판넬을 다시 교체하는 비용이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네, 그렇습니다. 훼손된 부분 다시 칠하거나 떨어진 부분은 보수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저희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형물하고 시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남돌이 벌써 18개가 있고요 이정표가 3개 있고 안내지도, 유리 랩핑 또 바닥에 하는 스트리트 아트 워크 그리고 케이버드(K-Bird) 이정표 그리고 또 골프스타존까지 해서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형물하고 시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남돌이 벌써 18개가 있고요 이정표가 3개 있고 안내지도, 유리 랩핑 또 바닥에 하는 스트리트 아트 워크 그리고 케이버드(K-Bird) 이정표 그리고 또 골프스타존까지 해서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아까 바닥에 있는 거는 보도 도색 비용이 따로 있고 본위원이 거기로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그 강남돌을 건드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서 그거 제가 말하는 거는 훼손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보수하는 모습을 솔직히 한 번도 본적이 없어서 이게 진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게 정말로 반드시 필요한 비용인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는데요 그게 이제 색깔이 탈색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칼로 긁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밑에 가 훼손돼서 더러워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게 사람들,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서 사진을 찍는데 시설물이 훼손되어 있으면 보기 좋지 않아서 저희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미세하게 지금 훼손이 되어 있을 텐데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거기 네임플레이트 같은 거 그거 교체하는 거 그거 그냥 교체만 하면 될 텐데 그게 도대체 이게 3,000만원이 어디에 매년 이렇게 책정이 되고 사실 이거 좀 낮게 된 금액이고 원래 기존에는 금액이 더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정말로 세척하는데 이만큼의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이게 좀 과다 책정된 건 아닌지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립니다.
청소가 주로 새벽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청소하는 모습을 직접 보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지금 그 정도로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서 보시면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청소가 주로 새벽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청소하는 모습을 직접 보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지금 그 정도로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서 보시면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정보센터에 관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전기료가 2배 정도 인상이 됐는데 이거는 작년의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느라고 그랬었고 올해는 제대로 운영이 되니까 이렇게 많이 높이신 건가요?
여기 전기료가 2배 정도 인상이 됐는데 이거는 작년의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느라고 그랬었고 올해는 제대로 운영이 되니까 이렇게 많이 높이신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네, 작년까지는 거의 운영을 안 했었는데 올해는 전부 운영을 하고 에어컨 대수도 많이 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관광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고 있고 응원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관광정보센터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과연 의료관광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본위원은 조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협력기관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수요조사해 보시고 그안에서 그렇게 뭐 자꾸 요가 프로그램하고 외국인 관광객들 상대로 요가 프로그램하고 무슨 그런 소소한 프로그램들을 하는 게 과연 얼마나 의미 있는지 그게 의료관광으로 얼마나 연결이 되는지 한번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저희가 메디컬투어센터를 재개관하면서 활용을 잘해야 겠다라는 그런 생각 하에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고 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라테스 프로그램을 매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필라테스 같은 거는 많은 주민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관광객들이 와서 그걸 보고 재밌게 찍고 해서 또 본인 SNS에 올리기 때문에 메디컬투어센터를 이용도 하고 거기서 즐기고 그걸 다시 SNS로 홍보를 하면서 좀 바이럴 마케팅이 되지 않을까 메디컬투어센터에 가면 이런 볼거리도 있고 즐길거리도 있다, 그래서 메디컬투어센터를 100%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K컬쳐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체험 프로그램으로 일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협력기관 종사자들 대상으로 해서 직무교육도 실시하고 코디네이터들한테 역량강화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협력기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만한 공간이 없는데 이번에 메디컬투어센터 재개관하면서 공유오피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공유오피스를 개관을 하면서 협력기관들끼리 회의도 하고 B2B도 하고 해서 지금 알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그 필라테스는 주민들도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네, 누구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필라테스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해외에다가 TV 특별프로그램 제작 방영하고 해외 현지 옥외광고를 하고 있는데 40개소가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다가 할 예정이신가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위원님 지금 어느 몇
○이도희 위원 844쪽 보시면요 이게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보면 해외 현지 옥외광고가 50만원씩 40개소 두 달 동안 4,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해외박람회 나가기 전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해외박람회 나가기 전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도희 위원 네? 다시 한번, 그러면 해외에 저희가 박람회 같은 거 가기 전에 하시는 예산이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 옥외광고하는 내용을 활용을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어떤 타깃 국가를 정하게 되면 그 국가에 가서 그 국가의 박람회 가기 전에 옥외광고를 통해서 사전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도희 위원 옥외광고 40개소 그러면 만약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40개를 붙이셨다는 다 각자 다 다른 지역에다가 붙이셨다는 말씀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계속해서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0개소에 다 붙이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거는 예상치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일단 편성을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베트남, 몽골에 옥외광고를 했었는데 그리고 미군부대, 미군부대에도 저희가 옥외광고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박람회를 통해서 어느 나라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옥외광고를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0개소에 다 붙이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거는 예상치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일단 편성을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베트남, 몽골에 옥외광고를 했었는데 그리고 미군부대, 미군부대에도 저희가 옥외광고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박람회를 통해서 어느 나라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옥외광고를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리고 TV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내용을 매년 다르게 해가지고 지금 제작을 하시는 건가요?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TV 특별프로그램 제작 방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 올해는 이걸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매년 나눔의료를 하는데요 내년에도 나눔의료를 하게 되면 TV 특별프로그램 한번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할까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TV 특별프로그램 제작 방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 올해는 이걸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매년 나눔의료를 하는데요 내년에도 나눔의료를 하게 되면 TV 특별프로그램 한번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할까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김현정위원이 질의했었던 것 같은데 의료관광 플랫폼 같은 경우에 이게 메디 투어 페스타가 이게 사실 이 페스타 페이지에 들어가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거 몇 번씩이나 확인해 봤을 때도 크게 의미가 없었는데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 예산으로 강남 메디 투어 페스타 개최를 처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동안은 비예산으로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이걸 제대로 운영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고 이 페스타를 통해서 메디세일 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주려고 저희가 예산을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 예산으로 강남 메디 투어 페스타 개최를 처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동안은 비예산으로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이걸 제대로 운영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고 이 페스타를 통해서 메디세일 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주려고 저희가 예산을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동안 비예산으로 했다는 거는 조금 잘못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원래 계속 예산은 있었던 것 같은데 과거에도 메디 투어 페스타 홈페이지 있었는데 그거 제대로 접속 안돼가지고 행감에서 지적사항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번에만 특별히 그동안 비예산으로 해서 별로 효과 없었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계속해서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9년에는 예산 1억5,000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이거를 별도 예산은 편성을 하지 않고 그냥 비예산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 페스티벌 기간 중에 메디 페스타를 한 달간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홍보도 없고 하다 보니까 올해도 38명 정도 외국인이 메디세일을 이용을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기간에 비해서 너무 추진실적도 저조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좀 제대로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할까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9년에는 예산 1억5,000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이거를 별도 예산은 편성을 하지 않고 그냥 비예산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 페스티벌 기간 중에 메디 페스타를 한 달간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홍보도 없고 하다 보니까 올해도 38명 정도 외국인이 메디세일을 이용을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기간에 비해서 너무 추진실적도 저조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좀 제대로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할까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도희 위원 의료관광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서 좀 홍보를 하시고 의료관광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좀 전략을 세우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그냥 이거는 의료관광은 각자 병원에서 사실은 알아서 잘하는 거고 저희가 그냥 기본적인 플랫폼을 깔아주는 건데 그 깔아주는 게 사실은 의료기관에서 무엇을 원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 기술이 이만큼 우수하다라는 거를 해외에 알리는 거 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우리 기술을 그냥 홍보하는데 그런 홍보영상이 나가는 거를 좀 초점으로 맞추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강남 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3쪽에 강남 페스티벌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지금 총감독 인건비가 작년 대비 지금 3배가 올랐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강남 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3쪽에 강남 페스티벌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지금 총감독 인건비가 작년 대비 지금 3배가 올랐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남 페스티벌 개막제 총감독 1명, 부감독 2명 이렇게 해서 3명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실제로 감독이 이렇게 3개월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시작 단계부터 끝날 때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한 3월부터 11월까지 한 9개월간은 감독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 감독을 세 분을 쓰지 않고 한 분을 썼습니다. 한 분을 써서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총감독 한 분에 대한 9개월 인건비고요 이 인건비 기준은 학술 연구용역 단가 2023년도를 반영을 해서 용역 참가율 70% 수준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남 페스티벌 개막제 총감독 1명, 부감독 2명 이렇게 해서 3명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실제로 감독이 이렇게 3개월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시작 단계부터 끝날 때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한 3월부터 11월까지 한 9개월간은 감독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 감독을 세 분을 쓰지 않고 한 분을 썼습니다. 한 분을 써서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총감독 한 분에 대한 9개월 인건비고요 이 인건비 기준은 학술 연구용역 단가 2023년도를 반영을 해서 용역 참가율 70% 수준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손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강남 페스티벌 안전상에 전혀 문제없이 너무 잘 치르신 것 같은데 이태원 사건 이후에 특별히 안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강남 페스티벌 안전요원에 20만원에 편성을 해서 15명이었는데 내년도 편성은 30만원으로 또 편성을 하셨어요, 816쪽이고요. 안전요원 임금을 이렇게 또 많이 편성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올해 강남 페스티벌 안전상에 전혀 문제없이 너무 잘 치르신 것 같은데 이태원 사건 이후에 특별히 안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강남 페스티벌 안전요원에 20만원에 편성을 해서 15명이었는데 내년도 편성은 30만원으로 또 편성을 하셨어요, 816쪽이고요. 안전요원 임금을 이렇게 또 많이 편성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위원님, 어느 항목
○손민기 위원 816쪽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 페스티벌 중에서 패션쇼에 있는 안전요원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강남 페스티벌 중에서 패션쇼에 있는 안전요원 말씀하시는 거죠?
○손민기 위원 네,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지금 저희 페스티벌이 개막제, 패션쇼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데요. 지금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고 저희가 편성은 올해 실제로 올해 패션쇼를 운영해 보니까 이 정도 단가가 필요로 해서 올해 실집행 기준을 반영을 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사회자도 올해는 5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으로 올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이건 저희가 올해 실집행한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모든 행사가 내년에 또 어떤 업체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제안하느냐에 따라서 이 산출기초들은 변경이 될 수 있고요. 올해 당초 500이었다가 사회자를 1,000으로 이렇게 올린 거는 올해 개그맨 장도연씨가 사회를 보면서 아마 실집행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패션쇼가 좀 더 고급화된 프로그램을 하려면 아무래도 출연진이나 사회자나 공연팀이 조금 수준이 높아야 될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금 높게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또 쇼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산출기초는 변동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정해진 예산이 아니라 매번 산출액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네, 그렇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전체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관광진흥과에서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고 줄일 수 있는 건 줄였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강남 페스티벌에서 개막식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장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올해 저희가 페스티벌을 되게 열심히 준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잘 끝났다는 것에는 저희가 나름 큰 성과라고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석연휴로 인해서 늦게 시작해서 춥기도 하고 개막제 같은 경우는 좀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기도 하다, 그리고 너무 전체적으로 K-POP 위주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또는 축제가 대부분 관람 위주고 주민 참여도도 낮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여러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조직위원회 구성부터 프로그램 선정까지 전부 많은 의견들을 모아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좀 더 창의적인 콘텐츠로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개막제가 저희가 흩어져 있던 프로그램을 하나의 강남 페스티벌로 묶으면서 어떤 페스티벌의 선포를 알리는 식으로 해서 개막제가 진행이 돼 왔는데 지금 개막제를 또 아예 없애버리고 또 개별 프로그램으로 하게 되면 저희 강남 페스티벌이 올해가 이제 12회가 돼서 나름 자리를 잡았다고 하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고 강남 페스티벌을 브랜드화 해야 되려면 뭔가 좀 집약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개막제가 그런 상징성이 있지 않나 해서 올해 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개막제를 좀 더 멋있고 좀 더 창의적이고 모든 분들이 이 정도면 정말 강남답다라는 개막제를 꾸며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저는 개막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석연휴로 인해서 늦게 시작해서 춥기도 하고 개막제 같은 경우는 좀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기도 하다, 그리고 너무 전체적으로 K-POP 위주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또는 축제가 대부분 관람 위주고 주민 참여도도 낮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여러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조직위원회 구성부터 프로그램 선정까지 전부 많은 의견들을 모아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좀 더 창의적인 콘텐츠로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개막제가 저희가 흩어져 있던 프로그램을 하나의 강남 페스티벌로 묶으면서 어떤 페스티벌의 선포를 알리는 식으로 해서 개막제가 진행이 돼 왔는데 지금 개막제를 또 아예 없애버리고 또 개별 프로그램으로 하게 되면 저희 강남 페스티벌이 올해가 이제 12회가 돼서 나름 자리를 잡았다고 하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고 강남 페스티벌을 브랜드화 해야 되려면 뭔가 좀 집약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개막제가 그런 상징성이 있지 않나 해서 올해 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개막제를 좀 더 멋있고 좀 더 창의적이고 모든 분들이 이 정도면 정말 강남답다라는 개막제를 꾸며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저는 개막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서에서 항상 열심히 하지만 관광진흥과는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부서가 아니라 항상 정말 현장에서 발로 뛰는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크게 편성된 만큼 줄일 수 있는 건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항상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는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요 저도 간단히 질의할 테니까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838쪽 강남아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관내 갤러리,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예술 인프라 활용 코스 안내 및 투어 운영, 글로벌 아트 페어 협업 및 공동개최로 글로벌 마케팅 강화 사업이지만 전년과 1,000원도 차이 없이 동일한 9,905만원으로 요구했는데 현재 집행률은 얼마나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요 저도 간단히 질의할 테니까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838쪽 강남아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관내 갤러리,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예술 인프라 활용 코스 안내 및 투어 운영, 글로벌 아트 페어 협업 및 공동개최로 글로벌 마케팅 강화 사업이지만 전년과 1,000원도 차이 없이 동일한 9,905만원으로 요구했는데 현재 집행률은 얼마나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아트 집행률은 12월 집행은 94.5% 집행률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강남아트 집행률은 12월 집행은 94.5% 집행률이 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많이 하셨네.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네.
○전인수 위원 사업비도 전년도와 똑같은데 부스 설치가 전년도 1,000만원 곱하기 5번 해서 5,000만원, 예산액은 1,500만원 곱하기 3회 해서 4,5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했고요. 또 부스 설치가 1회에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횟수는 5회에서 3회로 줄었습니다. 전년도 1회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이게 증액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아트는 관내에서 진행하는 큰 미술제에 참여를 해서 부스를 운영을 하는 행사가 되겠는데요. 올해 저희가 5회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부스를 운영한 행사는 화랑미술제, 키아프 프리즈 서울 아트쇼까지 3개의 큰 축제가 되겠습니다. 아트쇼인데요 이 부스를 설치해 보면 실제로 이게 단순설치가 아니라 부스를 기획을 하고 부스를 연출하고 거기서 이벤트 운영까지 하기 때문에 사실 이 1,000만원으로는 실제로 운영이 어려워서 올해 이 강남아트도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이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어느 정도 부스를 운영할 수 있겠다 해서 횟수는 5회에서 3회로 줄였고 대신에 단가를 올려서 좀 퀄리티 있는 부스를 운영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강남아트는 관내에서 진행하는 큰 미술제에 참여를 해서 부스를 운영을 하는 행사가 되겠는데요. 올해 저희가 5회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부스를 운영한 행사는 화랑미술제, 키아프 프리즈 서울 아트쇼까지 3개의 큰 축제가 되겠습니다. 아트쇼인데요 이 부스를 설치해 보면 실제로 이게 단순설치가 아니라 부스를 기획을 하고 부스를 연출하고 거기서 이벤트 운영까지 하기 때문에 사실 이 1,000만원으로는 실제로 운영이 어려워서 올해 이 강남아트도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이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어느 정도 부스를 운영할 수 있겠다 해서 횟수는 5회에서 3회로 줄였고 대신에 단가를 올려서 좀 퀄리티 있는 부스를 운영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인수 위원 부스 인력 및 이벤트 운영비는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200에서 700으로 올렸는데요 이것도 부스 인력이나 이벤트를 하려면 그 정도의 비용이 소요돼서 이렇게 편성, 그러니까 2개를 합치면 실제로 한 2,200 정도가 그 부스를 운영하는데 소요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작년도 부스는 실패작이네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올해요? 23년도에는요, 23년도에도 지금 이게 5회로 설치된 걸 저희가 3회 정도로 운영을 이렇게 했습니다.
○전인수 위원 5회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그리고 이 부스를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부스비는 들지만 거기 저희 관내 갤러리에서 참여를 하셔서 본인들이 이벤트에 소요되는 경비들을 또 충당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 홍보비용이 전년 대비 1,5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350%가 증액됐습니다. 행사운영비 9,800만원의 총 33%가 차지하는데 홍보비용이 과다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아트 홍보물 제작이 지금 올해 1,500 대비 증액을 3,200까지로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아트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관내 갤러리관 160개가 있는데 갤러리들 중에서 갤러리 스탬프 투어에 참여하시는 갤러리들이 있습니다. 한 20여 개가 되는데요 스탬프 투어를 참여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리플릿을 많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가 제작했던 리플릿이 많이 동이 나서 리플릿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강남아트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저희 연계사업을 좀 많이 하려고 리플릿 제작비를 좀 올렸습니다.
저희가 강남아트 홍보물 제작이 지금 올해 1,500 대비 증액을 3,200까지로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아트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관내 갤러리관 160개가 있는데 갤러리들 중에서 갤러리 스탬프 투어에 참여하시는 갤러리들이 있습니다. 한 20여 개가 되는데요 스탬프 투어를 참여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리플릿을 많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가 제작했던 리플릿이 많이 동이 나서 리플릿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강남아트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저희 연계사업을 좀 많이 하려고 리플릿 제작비를 좀 올렸습니다.
○전인수 위원 뭐를 많이 하려고 올렸다고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연계사업을요 저희가 강남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관내 갤러리에 예를 들면 밤에도 갤러리를 개방하는 행사 청담나잇, 청담나잇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리플릿을 들고 다니면서 그 갤러리 투어를 하기 때문에 이 리플릿이 금방 떨어집니다. 갤러리들이 한 160개가 있는데 갤러리들 다 리플릿을 원하고 또 투어하시는 분들도 리플릿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리플릿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전인수 위원 2021년 그때는 코로나도 완전히 안 끝났을 때인데 그때 예산편성해서 2022년도에 가로수길 디자인 위크 행사를 했는데 2022년도 하고 2023년도 예산편성을 안 하셨어요. 그거 왜 안 하셨나요? 거기.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디자인 위크 말씀하시는
○전인수 위원 네, 가로수길이요. 그 책자에는 없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위원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디자인 위크를 논현동 가구거리에서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저희가 디자인 위크를 논현동 가구거리에서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인수 위원 아니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왜 행사가 다 취소됐냐고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신사동에서도 했었는데 올해는 논현동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신사동에서도 했었는데 올해는 논현동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전인수 위원 논현동 계속 했어요. 논현동도 했고 신사동 가로수길도 했고 계속 두 군데 했어요. 논현동도 예산 많이 증액하지도 않았는데 작년이랑 비슷한데 왜 그래 논현동 가구거리하고.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내년 디자인 위크 기획할 때 지금 신사동, 논현동 가구거리를 저희가 해서 내년 계획할 때는 이 본예산으로 적정히 나눠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 돈 가지고 예산으로 적정히 나눠 쓰지 말고 신사동 가로수길 예산 다시 편성하세요. 그래야 사업이 훌륭한 사업이 되지 이 예산 가지고 나눠서 하면 둘 다 반쪽짜리 예산 되니까 신사동 가로수길 예산도 다시 편성하셔가지고, 지금 신사동 가로수길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슬럼화 돼 있습니다, 지금. 그거 다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도 이런 행사를 좀 적극 추진해야 되는데 그 슬럼화된 가로수길이라고 영원히 죽으라고 행사도 안 하는 거 같아가지고 심히 유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위원님 제가 좀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진행을 해오면서 가로수길 디자인 위크가 강남 디자인 위크하고 유사하기도 하고 지금 가로수길 내 업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침체되다 보니까 저희가 디자인 위크를 하려고 하는데 협조가 잘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건물주들이 협조를 너무 안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같이 민관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아마 올해는 그쪽에 협조가 잘 안돼서 그냥 논현 가구거리에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한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신사동 상황을 좀 고려를 해서 내년에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진행을 해오면서 가로수길 디자인 위크가 강남 디자인 위크하고 유사하기도 하고 지금 가로수길 내 업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침체되다 보니까 저희가 디자인 위크를 하려고 하는데 협조가 잘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건물주들이 협조를 너무 안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같이 민관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아마 올해는 그쪽에 협조가 잘 안돼서 그냥 논현 가구거리에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한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신사동 상황을 좀 고려를 해서 내년에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노력은 많이 하셨어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올해는 제가 1월에 와가지고 이미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많이 관광도 살아나고 있고 하니까 거기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내년에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내년 예산 많이 편성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네, 감사합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셨던 세부 사업내용을 비롯한 서면자료를 지체없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셨던 세부 사업내용을 비롯한 서면자료를 지체없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세곡보건지소 소관 사업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세곡보건지소 소관 사업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은 보건행정과장에게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인력운영비 예산집행이 많이 부족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충하는 자료까지 제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인력운영비가 220억6,904만원을 편성을 해서 163억5,823만원 74.1%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편성요구액을 보면 8,218만원이 증액된 221억5,122만원을 편성요구를 하셨어요. 물론 인건비가 2.4% 올라가는 걸 감안하면 0.4%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올해 집행한 74.1%에 비하면 과다편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우선 답변 바랍니다.
수고가 많은 보건행정과장에게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인력운영비 예산집행이 많이 부족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충하는 자료까지 제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인력운영비가 220억6,904만원을 편성을 해서 163억5,823만원 74.1%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편성요구액을 보면 8,218만원이 증액된 221억5,122만원을 편성요구를 하셨어요. 물론 인건비가 2.4% 올라가는 걸 감안하면 0.4%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올해 집행한 74.1%에 비하면 과다편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우선 답변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74%밖에 안됐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면밀히 조금 검토해서 약간 2.5%를 증감 반영해야 되지만 저희가 꼼꼼하게 해서 0.4%로 한 영향이 있는데 저희가 좀 면밀하게 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내년도는 90%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74%밖에 안됐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면밀히 조금 검토해서 약간 2.5%를 증감 반영해야 되지만 저희가 꼼꼼하게 해서 0.4%로 한 영향이 있는데 저희가 좀 면밀하게 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내년도는 90%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물론 인력운영비 편성관계는 좀 여유있게 잡으려는 거는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제가 봐서는 221억5,120만원 편성해 놓은 게 83%에서 85%뿐이 집행이 안 될 걸로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년 행감 때 또 인력운영비가 85%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올해 과다편성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행정과에서는 전체적인 보건소 6개 과의 인력운영비 잡을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잡아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 하는 걸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편성이 돼 있어서 올라온 거를 다시 다 뒤집어서 10% 일괄 삭감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 인력운영비 관계는 편성이 됐지만 내년도 편성 잘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90% 이상 집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 885쪽 상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이 돼 있는데 집행률이 59.8%예요. 59.8%로 올해 집행이 예상이 돼가지고 물론 내년도 예산편성액 1,972만원을 감편성 요구를 한 건 있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추측컨대 한 5,700여만원 정도가 과다편성됐다고 판단이 들어요, 쭉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그래서 올해 60%뿐이 집행이 안 되고 물론 1,900만원 줄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과다편성됐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에서는 전체적인 보건소 6개 과의 인력운영비 잡을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잡아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 하는 걸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편성이 돼 있어서 올라온 거를 다시 다 뒤집어서 10% 일괄 삭감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 인력운영비 관계는 편성이 됐지만 내년도 편성 잘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90% 이상 집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 885쪽 상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이 돼 있는데 집행률이 59.8%예요. 59.8%로 올해 집행이 예상이 돼가지고 물론 내년도 예산편성액 1,972만원을 감편성 요구를 한 건 있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추측컨대 한 5,700여만원 정도가 과다편성됐다고 판단이 들어요, 쭉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그래서 올해 60%뿐이 집행이 안 되고 물론 1,900만원 줄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과다편성됐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계속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인력운영비에서 저희가 다시 검토한 결과 동행정, 동행센터 방문간호사 인력운영비 보조사업인데요 거기에 시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44명인데 41명으로 저희가 좀 2억4,400 정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인력운영비에서 저희가 다시 검토한 결과 동행정, 동행센터 방문간호사 인력운영비 보조사업인데요 거기에 시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44명인데 41명으로 저희가 좀 2억4,400 정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그걸 삭감을 해도 될 내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제 본위원이 예결위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삭감가능한 액수를 저한테 주시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네,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영양플러스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게 6세 이하, 만 6세 이하 영유아, 임신, 출산·수유부에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영양교육과 영양개선, 건강증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게 관내 저출산 관계로 해서 저희가 굉장히 지금 집행률이 떨어졌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많이 고심을 해가지고 보충식품비를 올해 연말에 임산부 보통 100명, 전년도는 100명 올해 예산은 아니 내년도 예산은 100명 그다음에 임산부 보충식품비가 50명이었는데 저희가 3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4,500에서 2,700이니까 한 1,500, 2,000만원 줄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내년도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까지는 아닐 것 같고 한 70% 정도로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서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많이 고심을 해가지고 보충식품비를 올해 연말에 임산부 보통 100명, 전년도는 100명 올해 예산은 아니 내년도 예산은 100명 그다음에 임산부 보충식품비가 50명이었는데 저희가 3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4,500에서 2,700이니까 한 1,500, 2,000만원 줄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내년도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까지는 아닐 것 같고 한 70% 정도로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서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예산을 편성하면 보통 90%에서 95%가 집행이 되어야 정상적인 그런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개 과에서도 올해 예산을 집행한 걸 비교해 가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올해 집행한 거를 보지 않고 그냥 답습해서 현년도 수준으로 예산편성한 그런 사례가 좀 많아요. 물론 감편성 조금 한 부분도 눈에는 띕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올해 예산을 어느 정도 쓰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향후 명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5쪽 행정소송업무 관리 지원 올해 7,649만8,000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올해 집행 예상은 19%를 집행해서 1,161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6,300여만원이 불용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집행이 부족한 상태에서 물론 1,600만원 정도 감해서 6,000만원 정도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과다편성했다는 내용을,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위생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5쪽 행정소송업무 관리 지원 올해 7,649만8,000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올해 집행 예상은 19%를 집행해서 1,161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6,300여만원이 불용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집행이 부족한 상태에서 물론 1,600만원 정도 감해서 6,000만원 정도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과다편성했다는 내용을,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위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소송건수가 줄어든 사유가 살펴보면 그전에는 조정을 많이 저희가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행정소송과에서 지침을 내리기를 과징금 대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과징금 대체를 받으려고 법원에 소송을 해서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앞으로 불수용 지휘를 하겠다 해서 소송이 실질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인다고 줄였는데 조금은 더 줄여도 될 것 같지만 혹시나 요즈음 옥외영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만 해도 벌써 6건이 들어왔거든요, 석달 동안에. 그래서 내년에는 옥외영업 관련해서 소송이 좀 늘어날 것 같아서 많이는 못 줄이고 한 20% 정도 줄인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실제 소송건수가 줄어든 사유가 살펴보면 그전에는 조정을 많이 저희가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행정소송과에서 지침을 내리기를 과징금 대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과징금 대체를 받으려고 법원에 소송을 해서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앞으로 불수용 지휘를 하겠다 해서 소송이 실질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인다고 줄였는데 조금은 더 줄여도 될 것 같지만 혹시나 요즈음 옥외영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만 해도 벌써 6건이 들어왔거든요, 석달 동안에. 그래서 내년에는 옥외영업 관련해서 소송이 좀 늘어날 것 같아서 많이는 못 줄이고 한 20% 정도 줄인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동호 위원 행정처분에 따른 소송관계가 사실은 예측이 좀 어려워요. 예측이 어렵지만 과대편성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 위생과장도 감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알려주시면 그 부분에서 계수조정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서 삭감될 수 있는 부분을 본인이 판단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병관리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909쪽 취약지역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익히 알겠지만 올해 집행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올해 11억9,300여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11월까지 5억 정도 집행을 해서 44%가 집행이 돼 있고 약 6억9,000 정도가 불용으로 예상이 되는데 7,1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12억6,450여만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병관리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909쪽 취약지역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익히 알겠지만 올해 집행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올해 11억9,300여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11월까지 5억 정도 집행을 해서 44%가 집행이 돼 있고 약 6억9,000 정도가 불용으로 예상이 되는데 7,1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12억6,450여만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는 전년도에 코로나 예산이라는 굉장히 큰 부분이 있었고 올해에는 그 예산을 좀 걷어내면서 조금 본예산에서 과거에 예산과 비슷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코로나가 작년에 상반기를 기점으로 8월말쯤에서는 코로나 특별 혼자 관리하던 거를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되면서 조금은 대상자도 줄어들고 코로나 관리가 조금 업무가 줄어든 것도 사실이어서 코로나 쪽에 직원들을 계속 업무량을 적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역 쪽에 인력을 한 명도 뽑지 않았습니다. 전체 15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뽑지 않고 코로나 쪽에 업무가 감소된 부분을 이쪽으로 다 투입을 해서 11명으로다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코로나 쪽에 시간선택제공무원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코로나 같은 경우는 국시비보조기 때문에 그걸 먼저 쓰는 게 구 차원에서는 더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비로 편성이 된 취약지역 방역에 대한 예산은 조금은 인건비는 거의 안썼습니다, 전혀. 그런데 내년에는 또 상황이 달라지지요. 2024년도에는 코로나 예산하고 선별진료소 예산이라는 사업항목이 아예 삭제가 되고 이제는 제대로 가서 앉아야 되는데 내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제대로 채용을 해서 전년도 올해와는 다르게 또 방역활동을 이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전년도에는 안 쓰여지고 인건비나 또 여러 가지 사업비를 구비보다는 국시비 우선으로 해서 쓰고 집행해서 코로나 확산방지 사업비에서 많이 쓴 게 사실이지만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야지 구민들에게 취약지역이라든가 방역활동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질병관리과는 전년도에 코로나 예산이라는 굉장히 큰 부분이 있었고 올해에는 그 예산을 좀 걷어내면서 조금 본예산에서 과거에 예산과 비슷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코로나가 작년에 상반기를 기점으로 8월말쯤에서는 코로나 특별 혼자 관리하던 거를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되면서 조금은 대상자도 줄어들고 코로나 관리가 조금 업무가 줄어든 것도 사실이어서 코로나 쪽에 직원들을 계속 업무량을 적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역 쪽에 인력을 한 명도 뽑지 않았습니다. 전체 15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뽑지 않고 코로나 쪽에 업무가 감소된 부분을 이쪽으로 다 투입을 해서 11명으로다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코로나 쪽에 시간선택제공무원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코로나 같은 경우는 국시비보조기 때문에 그걸 먼저 쓰는 게 구 차원에서는 더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비로 편성이 된 취약지역 방역에 대한 예산은 조금은 인건비는 거의 안썼습니다, 전혀. 그런데 내년에는 또 상황이 달라지지요. 2024년도에는 코로나 예산하고 선별진료소 예산이라는 사업항목이 아예 삭제가 되고 이제는 제대로 가서 앉아야 되는데 내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제대로 채용을 해서 전년도 올해와는 다르게 또 방역활동을 이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전년도에는 안 쓰여지고 인건비나 또 여러 가지 사업비를 구비보다는 국시비 우선으로 해서 쓰고 집행해서 코로나 확산방지 사업비에서 많이 쓴 게 사실이지만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야지 구민들에게 취약지역이라든가 방역활동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취약지역 방역소독 올해 같이 집행이 많이 안 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사업이 코로나가 없어지면서 저희가 사업을 규모있게 잘 편성했는지 사실은 또 내년 사업에서 확인이 돼 봐야 되겠지만 올해 사업으로 봤을 때 이제 코로나는 조금 접고 방역 쪽으로다 저희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안 되도록 저희가 목적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 행감 때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에게 거듭되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2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올해 편성이 2,3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집행은 1,215만9,000원, 52.8% 집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100만원을 증액을 한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에게 거듭되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2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올해 편성이 2,3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집행은 1,215만9,000원, 52.8% 집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100만원을 증액을 한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11월 24일 기준으로 51%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이거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19개 고위험 임신질환 대상으로 신청자가 저조해서 예산집행률이 낮았고요. 저희가 향후 집행률 한 62%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 폐지로 사업이 확대돼서 예산증액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 1억 정도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11월 24일 기준으로 51%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이거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19개 고위험 임신질환 대상으로 신청자가 저조해서 예산집행률이 낮았고요. 저희가 향후 집행률 한 62%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 폐지로 사업이 확대돼서 예산증액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 1억 정도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동호 위원 앞으로 불용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98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추경 때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각 5억400만원씩 해서 10억8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추경 때. 그런데 11월 현재 2억6,900여만원이 집행이 돼서 27%까지, 27%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9월에서 12월까지 집행이 됐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수혜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올해는 추경 때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각 5억400만원씩 해서 10억8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추경 때. 그런데 11월 현재 2억6,900여만원이 집행이 돼서 27%까지, 27%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9월에서 12월까지 집행이 됐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수혜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일단은 저희가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이 2023년 7월부터 신규사업으로 되면서 사실 이게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이 사실 하반기 신생아수 대비 10억 정도가 교부되었는데요 사실 실제 신청률은 한 70%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0만원은 본인부담금에서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또 50만원은 바우처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산모들이 신청하는 기간에 따라 조금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2024년도에는 출생아수 한 80% 기준으로 해서 예산 감액 편성해서 저희가 한 15억원 정도 예산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50만원은 본인부담금에서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또 50만원은 바우처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산모들이 신청하는 기간에 따라 조금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2024년도에는 출생아수 한 80% 기준으로 해서 예산 감액 편성해서 저희가 한 15억원 정도 예산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10억800만원을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약 3억이 안 되는 돈을 집행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9월부터 아마 집행이 됐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듭된 질의인데 대충 인원이 몇 명 정도 수혜를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지금 현재 700명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 700명이 신청한 상태인데 그 700명이 올해 안에 다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는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바로 이용가능하고요. 또 나머지 50만원은 바우처인데 이거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바우처라 이게 6개월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12월까지 사용을 그러니까 산모들이 사용하는 거에 따라 집행률이 변동이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추경에 10억800만원 편성을 했고 그런 추세라면 사실은 21억 정도 편성이 마땅한데 15억 정도 편성한 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내년도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의약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진료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6억5,994만2,000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11월 현재 3억2,236만7,000원, 48% 집행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이 어느 정도 가능하십니까? 집행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10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진료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6억5,994만2,000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11월 현재 3억2,236만7,000원, 48% 집행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이 어느 정도 가능하십니까? 집행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의약과장 박성희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연말 기준으로 해서 약 78% 집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 연말 기준으로 해서 약 78% 집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럼 78%를 집행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85% 정도 예산편성을 해야 마땅한데도 48만2,000원 증액해서 6억6,000여만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성희 집행률이 좀 낮은 부분이 보면 사무관리비에 엑스레이 촬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코로나 이후에 일회용 그전에는 다회용 가운을 지급했는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일회용 가운을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작년 대비해가지고 엑스레이 촬영자가 줄은 경향도 있고요 기존에 일회용 가운을 많이 구매한 사실이 있어가지고 12월 중에 가운을 구매를 할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는 가운 구매량을 좀 줄여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집행하지 않는 예산이 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작년 대비해가지고 엑스레이 촬영자가 줄은 경향도 있고요 기존에 일회용 가운을 많이 구매한 사실이 있어가지고 12월 중에 가운을 구매를 할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는 가운 구매량을 좀 줄여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집행하지 않는 예산이 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올해 집행이 70% 이하 사업을 쭉 훑어봐서 내년도 편성한 걸 비교를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편성요구액이 내년도에는 최소한 90%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6개 과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요구액이 내년도에는 최소한 90%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6개 과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를 전년 당초대비 전액 삭감을 하셨고 청사 시설관리 용역비는 대폭 증액해서 한 9억4,7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전년대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퇴직금 예산액이 아예 삭감됐거든요. 혹시 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이 있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를 전년 당초대비 전액 삭감을 하셨고 청사 시설관리 용역비는 대폭 증액해서 한 9억4,7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전년대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퇴직금 예산액이 아예 삭감됐거든요. 혹시 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이 있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간제는 코로나 때 선별진료소 기간제였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거고요 계약직 채용은 없습니다.
그 기간제는 코로나 때 선별진료소 기간제였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거고요 계약직 채용은 없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러면 추가로 또 질의드릴게요. 시설비 편성내역 보면 지금 비상발전기도 교체하고 여러 가지 주차장 아스콘 공사 등등등 12개의 사업이 지금 부기명으로 다 쭉 나열이 돼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공사추진을 다 각각 발주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집행하시는지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계속해서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기명으로 나열돼 있는 12개 사업은 개별적으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집행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목적과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서 일반입찰이나 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기명으로 나열돼 있는 12개 사업은 개별적으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집행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목적과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서 일반입찰이나 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행감 때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으로 내후년도 행감 때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각 발주할 때 집행방식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건소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건비도 이번에 보면 퇴직금 예산액이 반영이 안 됐거든요. 만약에 중도퇴직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지급하실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계속해서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퇴직금은요 2018년 9월 이전 입사자들은 개별 정산으로 공무원연금으로 합산 완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중도 퇴직 시 퇴직자 개인이 2018년 9월 이후 입사자는 중도 퇴직하면 퇴직자 개인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연금신청해서 수령하게 됐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퇴직금은요 2018년 9월 이전 입사자들은 개별 정산으로 공무원연금으로 합산 완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중도 퇴직 시 퇴직자 개인이 2018년 9월 이후 입사자는 중도 퇴직하면 퇴직자 개인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연금신청해서 수령하게 됐습니다.
○김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 계속 드릴게요.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보건소 홈페이지 전면 고도화 작업에 지금 3억6,000만원 정도 요구를 하셨고 고도화 작업에만 지금 거의 3억6,000만원 거의 다 소요되는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보건소 홈페이지 전면 고도화 작업에 지금 3억6,000만원 정도 요구를 하셨고 고도화 작업에만 지금 거의 3억6,000만원 거의 다 소요되는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폐이지가, 보건소 홈페이지가 굉장히 낙후되어가지고 2019년도 이후로는 한 번도 업그레이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대대적으로 고도화 추진 계획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저희 홈폐이지가, 보건소 홈페이지가 굉장히 낙후되어가지고 2019년도 이후로는 한 번도 업그레이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대대적으로 고도화 추진 계획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김현정 위원 보건행정과장님이시니까 홈페이지를 19년도 이전부터도 훨씬 이전부터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지금 개편하실 계획이세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지금 콘텐츠 관리시스템과 홈페이지 관련 프로그램 버전 업그레이드로 우리 보완된 취약점을 해결하고요. 홈페이지 관리자 시스템 개선으로 관리도 조금 효율화하고 그러니까 크게 네 가지로 보시면 보건소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시스템 전면 고도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관 및 전면 재구조화 그다음에 신규시스템 구축하고 홈페이지 디자인 관련 개선 화면을 재구성하고요 구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기반을 마련하는데요. 저희가 신규시스템 같은 경우는 문자알림, 감염병 발생 때 정부 문자알림시스템이라든가 보건소 서비스 예약시스템 구축하는데 홈페이지라든가 보건소 민원실 대기현황 온라인 알림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지금 현재 이게 강남구청 구홈페이지와 연결해서 이렇게 좀 하고 있거든요. 저희 보건소만의 홈페이지를 바로 들어오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입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지금 콘텐츠 관리시스템과 홈페이지 관련 프로그램 버전 업그레이드로 우리 보완된 취약점을 해결하고요. 홈페이지 관리자 시스템 개선으로 관리도 조금 효율화하고 그러니까 크게 네 가지로 보시면 보건소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시스템 전면 고도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관 및 전면 재구조화 그다음에 신규시스템 구축하고 홈페이지 디자인 관련 개선 화면을 재구성하고요 구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기반을 마련하는데요. 저희가 신규시스템 같은 경우는 문자알림, 감염병 발생 때 정부 문자알림시스템이라든가 보건소 서비스 예약시스템 구축하는데 홈페이지라든가 보건소 민원실 대기현황 온라인 알림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지금 현재 이게 강남구청 구홈페이지와 연결해서 이렇게 좀 하고 있거든요. 저희 보건소만의 홈페이지를 바로 들어오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입니다.
○김현정 위원 과장님, 다른 부서도 홈페이지 고도화 작업 많이 하고 예산에 지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처럼 이렇게 3억6,000만원이나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아예 기능적으로 특별한 기능이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설명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시스템 개발비 1식으로 UI·UX 개발도 다 이게 그 직급별로 뭔가 연구원들 이런 인건비가 다 따로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어떤 업체가 진행을 하게 될지 선정이 벌써 된 거예요? 고려하고 계신 업체가 있으신가요? 이 예산서를 어떤 기준으로 작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시스템 개발비 1식으로 UI·UX 개발도 다 이게 그 직급별로 뭔가 연구원들 이런 인건비가 다 따로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어떤 업체가 진행을 하게 될지 선정이 벌써 된 거예요? 고려하고 계신 업체가 있으신가요? 이 예산서를 어떤 기준으로 작성하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방침을 세워가지고 스마트정보과하고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를 타당성 심의 완료를 했고요. 보건소 홈페이지 경우는 기존 하드웨어를 재사용할 예정으로
이게 지금 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방침을 세워가지고 스마트정보과하고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를 타당성 심의 완료를 했고요. 보건소 홈페이지 경우는 기존 하드웨어를 재사용할 예정으로
○김현정 위원 잠시만요.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스마트정보과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요 그전에 스마트정보과와 발주 전에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심의위원회도 하고 정보화 용역 사업 보안성도 검토할 것이고요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도 발주 전에 다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헙상에 의한 계약 타당성 검토나 계약원가심사, 용역 계약 일상감사 등은 다 발주 전에 감사담당관에 의뢰해 가지고 다 완료한 다음에 그다음에 제안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요 그전에 스마트정보과와 발주 전에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심의위원회도 하고 정보화 용역 사업 보안성도 검토할 것이고요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도 발주 전에 다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헙상에 의한 계약 타당성 검토나 계약원가심사, 용역 계약 일상감사 등은 다 발주 전에 감사담당관에 의뢰해 가지고 다 완료한 다음에 그다음에 제안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김현정 위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정보과에 있는 조례에 따라서 정보화심의위원회가 맡게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례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그 조례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김현정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이상한 게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세부내역이 지금 이렇게 산출근거로 나와 있어요? 무슨 근거로 제출하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이거는 저희가 제안서를 받은 거고요, 산출내역을 받은 거고요. 이거를 받은 거를 스마트정보과와
○김현정 위원 제안서를 몇 개 업체에서 받으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몇 개 업체에서 이제 받은 거죠. 그런데 다 다르잖아요, 금액이? 그래서 그거를 스마트정보과와 협의해가지고 그 팀에서 스마트정보과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사전에 발주 전에 이러이러한 거는 소프트웨어 그런 방식 산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스마트정보과와 타당성 심의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은. 물론 저희가 세부적으로 여기 보시면 콘텐츠 관리시스템, 기관 관리시스템
○김현정 위원 계속 읽지 마시고요. 과장님, 행정직 공무원이시잖아요. 예산서 낼 때 이렇게 내시는 게 지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안서를 받으신 게 여러 개 있으시면 왜 이렇게 산출근거를 제출하셨고 왜 이런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뒤에 자료가 왔네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의를 완료할 때 스마트정보과에 이런 산출기초를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산출 기초에 의해서 저희 홈페이지 경우는 기존 하드웨어를 재사용할 예정에 있고 홈페이지 방식 산출을 하드웨어가 불필요하니까 개인정보 필요 시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데이터 암호화 플랫폼을 활용해서 취급할 예정에 있고요. 저희가 최종 예산안 산출 시 인건비 기준
저희가 그러니까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의를 완료할 때 스마트정보과에 이런 산출기초를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산출 기초에 의해서 저희 홈페이지 경우는 기존 하드웨어를 재사용할 예정에 있고 홈페이지 방식 산출을 하드웨어가 불필요하니까 개인정보 필요 시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데이터 암호화 플랫폼을 활용해서 취급할 예정에 있고요. 저희가 최종 예산안 산출 시 인건비 기준
○김현정 위원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행정정보접근 개선하겠다, 이벤트 설문 등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소통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고 반응형 웹 구축을 하겠다는 건데 반응형 웹 구축이 도대체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응형 그거는 네이버에서 화면이 예를 들어서 가로로 됐다든지 또 우리 그 컴퓨터에서 옆으로 넓게 가로로 됐다든지 세로로 됐다든지 크기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반응형으로 즉시즉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을 가리킵니다.
반응형 그거는 네이버에서 화면이 예를 들어서 가로로 됐다든지 또 우리 그 컴퓨터에서 옆으로 넓게 가로로 됐다든지 세로로 됐다든지 크기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반응형으로 즉시즉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을 가리킵니다.
○김현정 위원 어쨌든 과장님 죄송하지만 설명이 너무 부족하고요 어떤 제안서를 어떻게 받으셔서 산출근거가 지금 3억6,000이나 나왔는지 다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출 가능하신가요?
제출 가능하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네,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건강증진지원실 운영 사업에서 교육 및 디자인 노트북을 2대 구매하는데 어떤 노트북을 구매하길래 1대에 250만원이죠? 사업설명서 879쪽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건강증진지원실 운영 사업에서 교육 및 디자인 노트북을 2대 구매하는데 어떤 노트북을 구매하길래 1대에 250만원이죠? 사업설명서 879쪽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김현정위원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건강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요 디자인 노트북을 좀 하기 위해서 일단 어떤 특정을 한 건 아니고 금액을 250만원씩 2대를 해가지고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민건강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요 디자인 노트북을 좀 하기 위해서 일단 어떤 특정을 한 건 아니고 금액을 250만원씩 2대를 해가지고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러니까 왜 250만원으로 책정을 하신 거예요? 뭐 지금 고려하시는 브랜드나 사양이 있으세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편성을 해주시면 그때 사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과장님, 행정직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예산서에 행정재경위원회 예산만 봐도 노트북은 거의 100만원대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250만원으로 2대를 구매하신다고 하시길래 특정한 어떤 고급버전의 사양이 필요하신 건지 여쭙는 건데 그런 건 아닌 거죠?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하다기 보다는 디자인 노트북이기 때문에 조금 비싸긴 한데요.
특정하다기 보다는 디자인 노트북이기 때문에 조금 비싸긴 한데요.
○김현정 위원 디자인 노트북이 뭐예요? 포토샵 같은 기능을 필요로 하는 노트북이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뭐 기능을 여러가지 탑재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현정 위원 뒤에 답변이 왔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똑같은 건데 어쨌든 디자인을 해서 동영상, 신체활동이라든지 교육, 최신형 기준으로 저희가 했을 때 250만원을 일단 편성했습니다. 물론 250만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건강증진지원실에서 그 정도 사양의 노트북이 필요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네, 그렇습니다.
○김현정 위원 웹디자인을 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아무래도 신체와 관련된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화된 그런 최신형이 필요합니다.
○김현정 위원 아니 건강증진지원실에서 지금 건강사업하고 리플릿 만들고 홍보물품 만들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척추측만증 검진비 이런 시약 같은 거 예산서에 올리고 계시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웹디자인을 필요로 하는 노트북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네, 그렇습니다.
○김현정 위원 저는 좀 일단 이해가 안 돼서 이거는 추후에 좀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요.
보건행정을 다 관리하셔야 되니까 말씀드리는데 보건소에 보면 책자형 홍보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보면 다 부수가 5,000부 미만이에요. 54만 강남구민 중에 1%도 이 책자를 얻지 못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책자형이 지금 얼마나 많이 소진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좀 파악을 하셔서 정말로 필요한 책자 숫자만큼만 제작을 하시고 나머지는 지금 저희 강남구민 중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돼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SNS나 웹으로 모바일로 가능한 그런 웹디자인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행정을 다 관리하셔야 되니까 말씀드리는데 보건소에 보면 책자형 홍보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보면 다 부수가 5,000부 미만이에요. 54만 강남구민 중에 1%도 이 책자를 얻지 못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책자형이 지금 얼마나 많이 소진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좀 파악을 하셔서 정말로 필요한 책자 숫자만큼만 제작을 하시고 나머지는 지금 저희 강남구민 중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돼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SNS나 웹으로 모바일로 가능한 그런 웹디자인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건강기능해서 저희 직원들이 한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 처음에 비용은 좀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그거를 복사하는 비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은 건강증진실에 오신 분들이 일단 1,000여명이고 또 그외에 두 번, 세 번 오셔가지고 어떤 골다공증이나 30대를 위한, 40대를 위한 그 부분 부분만의 사람들이 오는데 한 3,000건이 됩니다. 그분들한테 일단 전달하고요 또 마라톤이나 이런 구민체육대회 할 때도 저희가 많은 홍보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 안 되지만 저희가 더 다양하게 많이 할 수, 구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건강기능해서 저희 직원들이 한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 처음에 비용은 좀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그거를 복사하는 비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은 건강증진실에 오신 분들이 일단 1,000여명이고 또 그외에 두 번, 세 번 오셔가지고 어떤 골다공증이나 30대를 위한, 40대를 위한 그 부분 부분만의 사람들이 오는데 한 3,000건이 됩니다. 그분들한테 일단 전달하고요 또 마라톤이나 이런 구민체육대회 할 때도 저희가 많은 홍보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 안 되지만 저희가 더 다양하게 많이 할 수, 구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계속 발행한 만큼의 부수를 저희가 계속 매년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어지니까요 저희 시대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그런 것들도 즉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네, 알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단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그 단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정 위원 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지난해에는 50만원 단가였는데 그때 좀 계산도 시장 조사가 조금은 낮게 됐고 전년도에 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지금 시장조사한 거로는 100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김현정 위원 차량이 어떤 거죠?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저희가 지금 방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외부에 승합차 스타리아 이런 쪽이거든요. 그런데 단가 자체가 조금 상승이 돼서 전년도에도 사실은 1,8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3,600만원 정도를 올해도 사실은 집행을 했어요. 조금 부족해서 살짝 다른 예산으로다 해서 그 산출기초가 전년도가 조금 취약하게 돼서 현실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좀 반영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현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센터에 바닥교체 공사가 예정되어 있나봐요?
건강관리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센터에 바닥교체 공사가 예정되어 있나봐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맞습니다.
○김현정 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2009년 12월 개소 이후 바닥재가 노후가 돼 갖고요.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2009년 12월 개소 이후 바닥재가 노후가 돼 갖고요.
○김현정 위원 2010?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2009년 12월이요.
○김현정 위원 2009년 12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그 이후에 바닥재가 노후가 돼서 나무 마루가 뒤틀리고 또 들뜸 현상이 있고요.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가라앉은 그게 있어서 좀 어르신들이나 직원들이 좀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안전문제가 발생 우려돼서 저희가 4층 한 104평 정도 되거든요. 그 쪽에 환경정비를 위한 바닥재 교체와 또 상담실 공간이 너무 오픈이 되어있다 보니까 방음시설을 조금 하면서 저희가 재구성 공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 치매안심센터가 웰에이징센터하고 동일 건물에 있는 거 맞죠?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맞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때 저희가 조금 공사를 할 때 여기까지는 하지 못했었나 봐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4층, 5층은 치매안심센터는 기존부터 있었고요 웰에이징 센터만 주차장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3층 설립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3주 정도 공사 예상돼서 이 기간 동안에 4층이 조금 이용불가하면 어르신들이 불편감 해소할 것 같아서, 불편감이 야기돼서 저희가 5층 일부 공간을 활용을 해서 4층에서 진행하는 치매선별검진, 상담 등을 간헐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러면 아예 센터 운영이 공사기간 동안에 중단되는 건 아니고 5층으로 옮겨서 계속 진행을 하실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그런데 혹시 소음이 너무 크게 발생되면 좀 일시적으로 중단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아마 2022년도 수해 때문에 1개월 간 보건소 사랑맘 건강센터 안에 가족교육실에서 조금 업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소음이 크거나 어르신들 이용에 불편이 되면 저희가 그쪽도 좀 일부 사용을 해서 일부 뭐 좋은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상담, 행정업무 같은 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신경 써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런 컴플레인 하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위생과장님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그 센터 운영사업을 보면 식단 관리도 하고 표준 레시피도 개발해서 보급하고 방문 지도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이런 것들 지금 다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행해 보시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위생과장 임동호 위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금 초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하는 어린이급식소 190개소가 있는데요 이번 원장님들이 그렇게 협조적이지가 않습니다. 현재는 이해설득을 많이 하고 이게 저희가 도움을 주려고 만든 센터지 감시하거나 지도하거나 점검하려고 만든 센터가 아니다라는 걸 설득하는데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금 초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하는 어린이급식소 190개소가 있는데요 이번 원장님들이 그렇게 협조적이지가 않습니다. 현재는 이해설득을 많이 하고 이게 저희가 도움을 주려고 만든 센터지 감시하거나 지도하거나 점검하려고 만든 센터가 아니다라는 걸 설득하는데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저도 그 원장님들이 좀 협조적이지 않다는 민원을 들어서 여쭤봤는데 역시나 그렇군요. 이런 거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필요한 내용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좀 원장님들 설득해서 사업을 좀 잘 해나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국비, 시비가 다 감액됐는데 위탁 운영상에는 좀 문제가 없으신가요?
○위생과장 임동호 이게 지금 보건소 공통사항인데요 실제로는 이 매칭사업이 저희 보건소 실링에 좀 걸려서요 지금 거의 25%씩 다 전 부서가 매칭사업은 지금 삭감한 상황입니다.
○김현정 위원 어쨌든 저희가 센터 운영비로 계속 국비, 시비 매칭돼서 구비도 함께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원장님들의 협조가 가장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의회하고 좀 소통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으니까 과장님과 좀 심도 있는 얘기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국에서 복지생활국을 통합복지타운으로 지금 옮기라고 그러거든요, 복지생활국을. 만약에 이게 가결돼서 통합복지타운으로 복지생활국이 다 이전하게 되면 그 공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보건소 건물에 들어가 있는 소관 부서도 이제 본청으로 다 들어가도 충분한 여유가 생기는데 지금 900쪽 좀 참고해 주세요.
식품위생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을 보면 신규인데 그 리모델링비가 지금 5,475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만약에 그 통합복지타운으로 행정국에서 추진하는 대로 복지생활국이 다 이전하게 되면 보건소 건물에도 공간이 많이 생길 텐데 그때 가서 리모델링 계획해보는 건 어떤가요?
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국에서 복지생활국을 통합복지타운으로 지금 옮기라고 그러거든요, 복지생활국을. 만약에 이게 가결돼서 통합복지타운으로 복지생활국이 다 이전하게 되면 그 공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보건소 건물에 들어가 있는 소관 부서도 이제 본청으로 다 들어가도 충분한 여유가 생기는데 지금 900쪽 좀 참고해 주세요.
식품위생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을 보면 신규인데 그 리모델링비가 지금 5,475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만약에 그 통합복지타운으로 행정국에서 추진하는 대로 복지생활국이 다 이전하게 되면 보건소 건물에도 공간이 많이 생길 텐데 그때 가서 리모델링 계획해보는 건 어떤가요?
○위생과장 임동호 위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이 한 10평 정도 되는데요 별도의 공간이 아니고 바로 위생과 민원실 옆에 창고가 있습니다. 한 실제 10평이 안되고 한 7평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근무 6명이 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개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책상이라든지 비품도 좀 포함돼 있는 금액이라 그렇게 크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 공간이 한 10평 정도 되는데요 별도의 공간이 아니고 바로 위생과 민원실 옆에 창고가 있습니다. 한 실제 10평이 안되고 한 7평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근무 6명이 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개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책상이라든지 비품도 좀 포함돼 있는 금액이라 그렇게 크지 않은 사항입니다.
○전인수 위원 6명이에요?
○위생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 인력구성 3명은 뭐예요?
○위생과장 임동호 3명으로 일단 직영을 시작을 할 거고요 최대 6명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 일단 내년에는 직영으로 3명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인수 위원 내년에는요?
○위생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 3명이 운영하면 관내 출장여비는 왜 4명으로 잡혀 놨나요?
○위생과장 임동호 실제 그 상황에 따라서 1명 정도 지금 인사가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3명으로 하기로 했는데 당초 계획은 6명으로 했다가 4명으로 했다가 지금 3명으로 줄은 사항입니다.
○전인수 위원 그럼 그 지원센터 만약에 설립이 되면 대부분 다 좋은 제안인데 두 번째 음식점 지원 컨설팅 추진은 식품위생과에서 이렇게 순회하는 거를 음식점 주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 불안해하고 거부반응을 일으켜요. 이 순회방문하지 말고 음식점 업주들이, 주인들이 찾아와서 방문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추진방법을 만들어 봐야지 위생과에서 순회방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생과장 임동호 네, 맞습니다. 업체들 성향에 따라서 그 방문을 꺼리는 업체들도 있고요. 또 실제로 그 백종원 스타일로 해서 직접방문을 해서 컨설팅을 해주기를 원하는 업체들도 있는데요 두 가지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저희가 호텔, 그 대형호텔 이름을 논하기는 그렇지만 대형 호텔에서도 자기네들 그 공간을 자기네들이 빌려주고 자기네들 명장 셰프들이 실질적으로 메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할 용의가 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방문도 필요하다면 자주는 못하겠지만 월 1회 큰 업체에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방문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저희가 호텔, 그 대형호텔 이름을 논하기는 그렇지만 대형 호텔에서도 자기네들 그 공간을 자기네들이 빌려주고 자기네들 명장 셰프들이 실질적으로 메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할 용의가 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방문도 필요하다면 자주는 못하겠지만 월 1회 큰 업체에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방문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특히 위생과에서 점검 나오고 그러는 것 주민들이 식품업소들이 많이 불안해 하거든요. 그런 걸 좀 참고를 하셔 갖고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생과장 임동호 네,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단 구성 운영도 동별 소비자위생감시원을 접점으로 위생감시원 그룹 재편성 운영한다는데 그 식품위생감시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이런 분들이 자꾸 식품업소 식당에 와서 자꾸 감시하고 점검하고 그러면 식품 주인들은, 식당 주인들은 많이 불안해 하거든요. 그런 것도 종종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과장님께서 그런 걸 잘 참고하셔 갖고 정말 구민 식품뿐만 아니라 모든 위생업소에 관련된 사업자들이 편안하게 그렇다고 위법하면 안 되겠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 많이 써주길 부탁드릴게요.
○위생과장 임동호 네, 잘 살펴서 열심히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올해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영유아 야간진료상담센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액이 일단은 증감률이 상당폭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현재 2023년도 예산액보다 현재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관리과장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올해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영유아 야간진료상담센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액이 일단은 증감률이 상당폭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현재 2023년도 예산액보다 현재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유아 건강관리 상담, 영유아 진료상담센터 운영은 지금 현재까지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운영실적이 10월까지 해갖고 1만9,707건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통 3만5,000원 건수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면 보통 지금 거의 60, 70%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1월 1일부터 또 추가 2개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 12월까지는 거의 100% 집행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영유아 건강관리 상담, 영유아 진료상담센터 운영은 지금 현재까지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운영실적이 10월까지 해갖고 1만9,707건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통 3만5,000원 건수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면 보통 지금 거의 60, 70%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1월 1일부터 또 추가 2개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 12월까지는 거의 100% 집행되리라 생각합니다.
○한윤수 위원 지금 18억5,450만원을 편성을 했잖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한윤수 위원 이것이 100% 집행을 하기를 바라면서, 그러나 지금 다섯 군데 협약이 돼 있는 의원이 다섯 군데죠?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의원이 5개인데 2개소는 연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사업 확충할 계획이 있고 그럴 걸 대비해서 지금 예산편성하신 거죠?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일단 지금 현재 5개소 기준으로 저희가 월 1,100건으로 해서 3만5,000원 해서 저희가 예상을 했고요. 향후 일단은 확대 여부는 사실 의료기관을 되게 참여의료기관들 섭외하기가 어렵고 또 저희가 권역별로 골고루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열심히 그냥 진료 실적 잘 얻고 집행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윤수 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또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감사합니다.
○한윤수 위원 학원가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997쪽에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그 상담 신청이 계속 밀려있는 걸로 전에 들었는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얼마 정도, 몇 명 정도가 대기상태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인상담, 놀이치료 뭐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아직까지 대기는 조금 치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잠깐만요. 지금 개인상담이랑 놀이치료, 뉴로피드백 훈련 대기자는 한 50명에서 70명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인상담, 놀이치료 뭐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아직까지 대기는 조금 치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잠깐만요. 지금 개인상담이랑 놀이치료, 뉴로피드백 훈련 대기자는 한 50명에서 70명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래도 대기자가 많이 줄었네요. 전에는 뭐 몇백 명씩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최근에는 한 50에서 70명 정도 대기 상태군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그리고 사실 개인상담 같은 경우는 한 100명 정도 대기하고 있어도 막상 전화를 하거나 하면 보통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로스(loss)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보통 1, 2개월 정도 대기를 하면 상담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더 개인상담은 이렇게 대기자 없이 활성화하도록 저희가 지금 시설,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자살 이런 인원도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 1, 2개월이면 좀 너무 많이 대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고위기 청소년은 바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상담 중에서도 취약계층이나 고위기 청소년, 이제 자살, 자해 시도하는 청소년은 저희가 바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상담 중에서도 취약계층이나 고위기 청소년, 이제 자살, 자해 시도하는 청소년은 저희가 바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런 판단에 의해서 하는군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심리평가를 해서 또 학교나 지역사회 유관기관에서 연계가 오면 저희가 바로 개입을 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학업에 굉장히 지치고 고민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청소년들한테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상담을 해주면 상당히 그 고민도 덜고 정신건강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봤더니 3명에서 2명으로 금년에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뭡니까, 이거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윤수 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저희가 올해 기간제근로자는 원래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명 중에 2명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좀 상향이 인력 형태가 바뀌면서 최종적으로는 청소년심리지원센터 8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의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관리를 보니까 이게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많이 강조를 했지만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잖습니까? 의약업소 지도점검 시에는 어떤 거를 대상으로 점검을 하는 건지 또 예산편성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증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도점검과 주민신고 등을 위한 포상금 같은 비용 이런 게 좀 반영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출 계획이 있습니까?
의약업소 지도점검 관리를 보니까 이게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많이 강조를 했지만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잖습니까? 의약업소 지도점검 시에는 어떤 거를 대상으로 점검을 하는 건지 또 예산편성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증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도점검과 주민신고 등을 위한 포상금 같은 비용 이런 게 좀 반영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출 계획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성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도점검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특히 크게는 자율점검이 있고 현장점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율점검은 의약업소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준표를 웹상에 올려두고 그에 따라서 의약업소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스스로 챙겨보는 내용이고요. 현장점검은 이 자율점검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민원 사항이 있어서 그 민원에 대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나가는 그런 점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공익신고 보상금은
여기서 말하는 지도점검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특히 크게는 자율점검이 있고 현장점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율점검은 의약업소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준표를 웹상에 올려두고 그에 따라서 의약업소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스스로 챙겨보는 내용이고요. 현장점검은 이 자율점검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민원 사항이 있어서 그 민원에 대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나가는 그런 점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공익신고 보상금은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주민 신고 등을 위한 포상금을 좀 더 반영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약과장 박성희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 통해가지고 주민이 잘못된 걸 지적을 해서 국가 그러니까 과태료나 과징금을 받았을 때, 그게 징수가 되었을 때 대략 20% 정도를 해당한 공익 신고자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을 다시 지자체에다가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5년간
○한윤수 위원 특사경, 말씀 좀 제가 짧게 답변을 좀 필요로 해서 특사경을 도입할 생각은 없으세요?
○의약과장 박성희 특사경 문제는 마약 업무 때문에 지금 특사경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서울시는 특사경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이번 4월에 마약 음료 관련 사건이 있은 다음에 특사경을 도입코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사경을 하는 관련 법이 있습니다. 특사경직무법이 있는데 그 안에 마약관리법이, 마약류 관리법이 그 직무 범위 안에 있지 않아서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에 대해서 지금 법 개정을 요구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강병원의원님이 그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개정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강병원의원님이 그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개정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위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10월에 이동호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하셔서 그 조례가 지금 제정된 상태고요. 민간위탁도 가능하게 됐습니다마는 조례에 따라서 우선은 직영을 해 보고 그게 실효성이 있거나 또 확대할 필요가 있다, 좀 활성화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민간위탁을 하기로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직원 3명이 발령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3명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발령이 나는 대로 바로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 올해 10월에 이동호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하셔서 그 조례가 지금 제정된 상태고요. 민간위탁도 가능하게 됐습니다마는 조례에 따라서 우선은 직영을 해 보고 그게 실효성이 있거나 또 확대할 필요가 있다, 좀 활성화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민간위탁을 하기로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직원 3명이 발령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3명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발령이 나는 대로 바로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윤수 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집행률이 23%로 굉장히 낮은데 이번에 증편성했단 말이에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증편성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을 해드린 지출 기준일이 10월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활동하는 기간은, 891쪽입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가라고 있습니다. 이 평가에 1,800여개가 넘는 업소를 전부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그 돈이 거의 70% 이상이 소모가 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집행이 되지 않아서 집행률이 낮은 것이지 12월까지는 거의 다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을 해드린 지출 기준일이 10월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활동하는 기간은, 891쪽입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가라고 있습니다. 이 평가에 1,800여개가 넘는 업소를 전부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그 돈이 거의 70% 이상이 소모가 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집행이 되지 않아서 집행률이 낮은 것이지 12월까지는 거의 다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한윤수 위원 존경하는 아까 이동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보건행정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력 확충에 대해서 불용률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자치과에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건소 관련해서 전부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들에게 피복비가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근무복, 근무화, 방한복 해서 지금 책정이 됐고 보건행정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도 878쪽 건강증진지원실 운영에도 이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882쪽 건강생활실천사업에도 이 피복비가 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885쪽 영양플러스 사업에도 피복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선택임기제 직원에게는 반드시 피복비를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님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자치과에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건소 관련해서 전부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들에게 피복비가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근무복, 근무화, 방한복 해서 지금 책정이 됐고 보건행정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도 878쪽 건강증진지원실 운영에도 이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882쪽 건강생활실천사업에도 이 피복비가 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885쪽 영양플러스 사업에도 피복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선택임기제 직원에게는 반드시 피복비를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님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다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건강생활실천 건강증진실에 있는 직원들에게 방한복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다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건강생활실천 건강증진실에 있는 직원들에게 방한복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손민기 위원 아니 이게 제가 좀 더 근본적으로 이게 매년 편성되는 예산이기는 한데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에도 22개 동주민센터의 직원들한테 동하복하고 신발을 제공을 하지만 그 옷을 실제로 입는 직원이 없고요 이게 좀 쓸데없는 예산 낭비 아닌가 싶습니다. 과 특성상 질병관리과라든지 위생과라든지 이렇게 야외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나 실질적인 감염병에 접촉이 될 수 있는 부서에서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건강관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관리과 같은 경우에 학원가 청소년 정신건강이나 정신질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도 똑같이 피복비가 또 편성이 됐어요, 예산안에. 그런데 이게 과연 정말 필요한 예산인가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실제로 직원들이 입지 않고 사용하지 않다면 이렇게 질병이나 감염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활동하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업부에서 왜 매년마다 쓸데없이 근무복, 근무화, 방한복을 편성을 하는지 근본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보건소장님이 계시면 이에 대한 편성을 대폭 삭감을 요청드리고 싶은데 보건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직원들이 입지 않고 사용하지 않다면 이렇게 질병이나 감염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활동하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업부에서 왜 매년마다 쓸데없이 근무복, 근무화, 방한복을 편성을 하는지 근본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보건소장님이 계시면 이에 대한 편성을 대폭 삭감을 요청드리고 싶은데 보건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손민기위원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관리과 각각의 특성이 다 있지만 저희 보건행정과는 영양사는 또 영양사 맞춰서 그런 위생 관련 그런 옷이 필요하고요. 또 운동사도 마찬가지로 운동을 시키고 이렇게 하려면 운동, 편한 그런 옷들이 필요하고 그 각각에 맞춰서 다 필요합니다.
다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관리과 각각의 특성이 다 있지만 저희 보건행정과는 영양사는 또 영양사 맞춰서 그런 위생 관련 그런 옷이 필요하고요. 또 운동사도 마찬가지로 운동을 시키고 이렇게 하려면 운동, 편한 그런 옷들이 필요하고 그 각각에 맞춰서 다 필요합니다.
○손민기 위원 아니요 각각에 맞춰서 다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쪽별로 예산안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시간임기제 관련해서 그 의복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3명, 2명, 1명씩 이렇게 편성된 사업들도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시간선택제임기제 그 인원수만 편성해놓은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영양사 하려면 그 복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많이 한 건 아니고 인원수를 많이 한 건 아니고 그 시간선택임기제 숫자만큼 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영양사 하려면 그 복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많이 한 건 아니고 인원수를 많이 한 건 아니고 그 시간선택임기제 숫자만큼 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민기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앞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 질의입니다.
학원가 청소년 정신건강이라든지 정신건강 관련된 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피복비, 근무화, 방한복, 근무화 이런 거 예산편성하신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앞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 질의입니다.
학원가 청소년 정신건강이라든지 정신건강 관련된 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피복비, 근무화, 방한복, 근무화 이런 거 예산편성하신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계속해서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강관리과는 간호직들이 대부분이고요 거기에 강남구 보건소 간호사복제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간호사복은 하복, 동복 근무복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들은 간호사도 있고요 또 임상병리사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직종이고 또 민원을 보는 입장에서 통일된 외투 같은 게 필요하고요.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출장을 많이 갑니다. 상담도 나가고 또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 관련해서 또 방문도 나가거든요. 그리고 또 청소년 심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홍보 캠페인도 하기 때문에 조금 통일된 의복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센터의 대표성이 있는 그런 피복비가 있는 게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건강관리과는 간호직들이 대부분이고요 거기에 강남구 보건소 간호사복제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간호사복은 하복, 동복 근무복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들은 간호사도 있고요 또 임상병리사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직종이고 또 민원을 보는 입장에서 통일된 외투 같은 게 필요하고요.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출장을 많이 갑니다. 상담도 나가고 또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 관련해서 또 방문도 나가거든요. 그리고 또 청소년 심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홍보 캠페인도 하기 때문에 조금 통일된 의복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센터의 대표성이 있는 그런 피복비가 있는 게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실 때 방한복이라든지 이런 통일된 피복을 직원들이 통일되게 항상 착용을 합니까? 본위원은 그거를 별로 확인하지 못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제가 확인하면 일단 센터에 가거나 아니면 회의할 때는 저희가 착용하는 거 봤고요.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신경 써서 통일되게 입을 수 있고 민원들이 봐도 직원이고 또 단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만약에 사업 목적에 맞게 정말 이게 잘 활용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예산이 매년 편성이 되는데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다면 예산은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보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신규라고 책정이 안 됐는데 984쪽에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비 100%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보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신규라고 책정이 안 됐는데 984쪽에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비 100%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여기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사업은 시비 100%고요 올해 9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는 출산 후 산모를 직접 찾아가는 1대1 모유 수유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최대 2회까지 그러니까 해당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을 해서 저희가 출산한 산모들한테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산출내역을 보면 서비스 지급 강사료로 10만원씩 256명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9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현재까지 신청자는 몇 명 정도가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지금 홍보라 신청자수가 의외로 급증해서요 현재 11월 30일 기준으로 25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 집행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더 9월부터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저희가 5,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손민기 위원 5,300만원 편성한 건 어디에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올해 예산 2024년
○손민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 조건에 시비 100%로 시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구비로 5,320만원 들어가나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아니요 시비로.
○손민기 위원 시비로 또 들어가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시비 100%입니다.
○손민기 위원 시비 100%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예,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신청자가 만약에 급격하게 확증이 되면 이 예산으로 충분히 충당이 되지 않을 것인데 예산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구비를 충당해서라도?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올해 수요가 많아서요 저희가 300만원 더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25개 구가 어떤 구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남아 있는 구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한테 좀 지급을 해줬습니다.
○손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4쪽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쇼퍼 예산이 지금 아주 적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항상 위생과가 적은 직원수에 비해서 업무가 과중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면 더 확대를 해서 예산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4쪽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쇼퍼 예산이 지금 아주 적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항상 위생과가 적은 직원수에 비해서 업무가 과중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면 더 확대를 해서 예산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임동호 위생과장 답변드립니다.
손민기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일반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저희가 지원센터가 생기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901쪽에 아까 전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식문화에 관심 있는 주민참여단을 모집해서 미스터리 쇼퍼 역할을 맡기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3,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금입니다. 식품위생진흥기금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일반 예산은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외국인 미스터리 쇼퍼 운영비만 잡았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일반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저희가 지원센터가 생기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901쪽에 아까 전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식문화에 관심 있는 주민참여단을 모집해서 미스터리 쇼퍼 역할을 맡기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3,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금입니다. 식품위생진흥기금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일반 예산은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외국인 미스터리 쇼퍼 운영비만 잡았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나눠서 2개로 지금 편성을 하신 거네요. 신규 사업에 녹여서 하나 하시고 여기 별도로 하시고?
○위생과장 임동호 신규사업에서는 일반 저희 강남구 구민들이 미스터리 쇼퍼 역할을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외국인 중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업소를 이렇게 미스터리 쇼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존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손민기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강남이나 압구정이나 청담동 이쪽에는 외국인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미스터리 쇼퍼 예산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세수가 줄어서 계속 감액 얘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이거는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검토하셔서 가능하다면 예산 확대해서 좀 더 올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일단 기금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한번 해보고 외국인 부분에도 이렇게 효과가 있다 하면 그 기금을 써서도 가능하고 또 나중에 정 부족하다 하면 또 일반 예산에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좀 예산 확대하셔서 사업 잘 하시고 그 결과물도 좀 같이 공유를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우리 한윤수위원님께서 칭찬하셨던 소아 야간 응급병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아 야간 응급병원에 대해서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권역별로 이렇게 설치를 권유해서 저의 경우에 이용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아 야간 응급병원을 개설할 때 필요성에 대해서 응급실에 오는 급한 중증 환자의 병목 현상을 막아보자고 했기 때문에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고열이었을 때 집에 가까운 큰 응급실이 있는 병원을 놔두고 가까운 소아 야간 응급병원을 찾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40도가 넘는 고열이다 보니까 큰 병원으로 가셔라, 이렇게 하고 그냥 나가라고 하는 그 과정 중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어떤 거였냐면 집에서 그 병원을 찾아서 응급실에 가기까지 허비한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됐고 응급실에 도착해서 다시 접수를 하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 됐기 때문에 고열에 노출되는 시간이 한 45분 지속되다 보니까 뇌파나 MRI 검사 등 머리 손상 여부에 대한 검사까지 점점 늘어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 중에서 느끼게 된 게 응급실로 가야 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그쪽에 갈 만큼 위급하다라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최소한 의료기관의 연계 체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송할 때 적어도 알코올에 젖은 솜이라든가 열을 내릴 수 있는 어떤 비상조치 정도는 해주고 보내야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소아 야간 응급병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당연히 의료기관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만약 의료기관에서 행해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 관리 주체인 저희 쪽에서 한 번씩 점검하고 계도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때 우리 소아 야간 응급병원이 높은 만족도로 강남구에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분은 금연단속원이시고 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금연지도원하고 구별되는 거죠?
우리 한윤수위원님께서 칭찬하셨던 소아 야간 응급병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아 야간 응급병원에 대해서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권역별로 이렇게 설치를 권유해서 저의 경우에 이용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아 야간 응급병원을 개설할 때 필요성에 대해서 응급실에 오는 급한 중증 환자의 병목 현상을 막아보자고 했기 때문에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고열이었을 때 집에 가까운 큰 응급실이 있는 병원을 놔두고 가까운 소아 야간 응급병원을 찾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40도가 넘는 고열이다 보니까 큰 병원으로 가셔라, 이렇게 하고 그냥 나가라고 하는 그 과정 중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어떤 거였냐면 집에서 그 병원을 찾아서 응급실에 가기까지 허비한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됐고 응급실에 도착해서 다시 접수를 하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 됐기 때문에 고열에 노출되는 시간이 한 45분 지속되다 보니까 뇌파나 MRI 검사 등 머리 손상 여부에 대한 검사까지 점점 늘어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 중에서 느끼게 된 게 응급실로 가야 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그쪽에 갈 만큼 위급하다라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최소한 의료기관의 연계 체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송할 때 적어도 알코올에 젖은 솜이라든가 열을 내릴 수 있는 어떤 비상조치 정도는 해주고 보내야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소아 야간 응급병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당연히 의료기관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만약 의료기관에서 행해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 관리 주체인 저희 쪽에서 한 번씩 점검하고 계도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때 우리 소아 야간 응급병원이 높은 만족도로 강남구에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분은 금연단속원이시고 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금연지도원하고 구별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박다미위원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동행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동행을 합니다.
○박다미 위원 저희가 871쪽에 편성목별을 보면 금연지도원의 산출기초가 20명으로 돼 있는데 활동수당은 12명이어서 나머지 8명과는 별개에서 활동수당이 12명으로 나가고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계속해서 박다미위원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상담사는 금연 상담을 하는 거고요 단속원은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을 하는 거고 지도원은 금연시설 점검 및 지도를 하는 건데요.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7개월분만 잡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혹서기, 혹한기를 빼고 나머지 한 달에 10번씩 이렇게 나가는 금연지도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당 4만원씩 해 가지고
금연상담사는 금연 상담을 하는 거고요 단속원은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을 하는 거고 지도원은 금연시설 점검 및 지도를 하는 건데요.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7개월분만 잡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혹서기, 혹한기를 빼고 나머지 한 달에 10번씩 이렇게 나가는 금연지도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당 4만원씩 해 가지고
○박다미 위원 20명이 다 7월에 나가지는 않기 때문에 12명을 산출기초로 잡은 것이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네, 그렇습니다.
○박다미 위원 저희가 지금 금연구역 1만78개소를 물론 단속원 6명이 지도원과 같이 나간다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자와 조를 이루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팀을 보면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보면 단속원이 과태료를 부과하죠.
○박다미 위원 팀을 보면 보통은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2인 1조로 나갑니다.
○박다미 위원 2인 1조로 나가기 때문에 6팀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1만78개소를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아니 6팀이 아니라 지도원은 과태료를 발부를 못하니까요,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도하는 것입니다.
○박다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6명의 단속원과 나머지 20명의 지도원이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12명이요.
○박다미 위원 12명이 같이 팀을 이뤄서 나간다라고 하면 6개의 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팀으로 움직인다고 봤을 때 1만78개소를 어떤 식으로 과연 6팀이 운영할 수 있는지 너무 큰 숫자여서 그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박다미위원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시간제 공무원을 더 많이 뽑아서 저희가 강남구가 3만개소 자치구의 최다입니다. 그래서 이 최다 금연구역 개소를 6명이 진짜 제대로 단속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민원하기에 허덕이고 있고요, 민원처리. 또 어디가 있다 그러면 바로 나가서 또 다시 현장확인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시간제 공무원을 더 많이 뽑아서 저희가 강남구가 3만개소 자치구의 최다입니다. 그래서 이 최다 금연구역 개소를 6명이 진짜 제대로 단속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민원하기에 허덕이고 있고요, 민원처리. 또 어디가 있다 그러면 바로 나가서 또 다시 현장확인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다미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이 6팀이 움직이기에는 신고를 받은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정정하겠습니다. 6팀은 아니고요 저희가 3개 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도원하고 1명, 단속원 1명, 지도원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2인 1조로 해서 3팀 정도는 상시로 나가신다고 봐야 되는데
○박다미 위원 3팀이 저희가 생각하는 그 숫자보다 더 적은데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네, 그렇습니다. 엄청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민원은 좀 센데 또 이렇게 구청장에 바란다나 이렇게 왜 단속했냐 이렇게 접촉 그런 민원도 많고 전화 민원도 많고 굉장히 이게 좀 어려운 민원이 많습니다.
○박다미 위원 저희가 길에서 금연지도원을 솔직히 본적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만큼 숫자가 적을 텐데 올해 1월 같은 경우에 전민일보 전주에서 발간하는 그 일보에서도 보면 금연지도원이 있었나라는 그런 제목하에 우리의 경우와 비슷한 수만 개에 달하는 그런 단속의 구역에 대해서 10명 이내에 이런 숫자로는 단속이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이쉼 센터가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해서 청소년이 가장 많이 다니는 거리에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 바로 건너편에 전자담배 가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환경 보육 구역에 학교 200m 이내에는 설치 못하도록 돼 있지만 그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담배판매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버젓이 허가를 받고 대로변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물론 법적으로 그 업체를 막을 순 없지만 만약 거기에서 지금처럼 해년마다 1%씩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한다라고 하면 호황하는 업체들은 반드시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에 따라서는 저희가 조례상 더 엄격하게 조례를 만들 수는 없지만 보건행정과장님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그런 규제하는 단속원을 상시 배치한다든가 지금에 물론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은 현재로서도 감당하기도 힘들겠지만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다라고 하면 상시 배치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가 해년마다 올라오는 그런 이런 금액보다는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담배 판매업소의 앞이라든가 또는 학교 바로 앞에서도 그냥 보란듯이 피거든요, 왜냐하면 단속원이 오지를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그 수를 관리하셔가지고 배치를 하시는 것이 우리 과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이쉼 센터가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해서 청소년이 가장 많이 다니는 거리에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 바로 건너편에 전자담배 가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환경 보육 구역에 학교 200m 이내에는 설치 못하도록 돼 있지만 그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담배판매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버젓이 허가를 받고 대로변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물론 법적으로 그 업체를 막을 순 없지만 만약 거기에서 지금처럼 해년마다 1%씩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한다라고 하면 호황하는 업체들은 반드시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에 따라서는 저희가 조례상 더 엄격하게 조례를 만들 수는 없지만 보건행정과장님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그런 규제하는 단속원을 상시 배치한다든가 지금에 물론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은 현재로서도 감당하기도 힘들겠지만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다라고 하면 상시 배치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가 해년마다 올라오는 그런 이런 금액보다는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담배 판매업소의 앞이라든가 또는 학교 바로 앞에서도 그냥 보란듯이 피거든요, 왜냐하면 단속원이 오지를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그 수를 관리하셔가지고 배치를 하시는 것이 우리 과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박다미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지도원을 올해도 조금 많이 뽑으려 했는데 12명, 10명에서 한 12명 정도 늘려서 12명이었거든요. 최대 20명까지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많이 뽑아가지고 지도라도 더 저희 직원들이 다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늘려가서 또 내년 7월부터는 또 학교가 10m가 아니라 20m, 30m인가 이렇게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금연구역이 생기는데 저희가 적절하게 배치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지도원을 올해도 조금 많이 뽑으려 했는데 12명, 10명에서 한 12명 정도 늘려서 12명이었거든요. 최대 20명까지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많이 뽑아가지고 지도라도 더 저희 직원들이 다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늘려가서 또 내년 7월부터는 또 학교가 10m가 아니라 20m, 30m인가 이렇게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금연구역이 생기는데 저희가 적절하게 배치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 인원으로 학교와 또 말씀드린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건소 관련해서 청사시설 운영, 청사시설 관리용역비를 원래는 민간위탁으로 돼 있었던 거를 지금 그냥 사무관리비로 편성목을 바꾸셨거든요. 이게 왜 바꿨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설명서 860쪽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854쪽에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용역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건소 관련해서 청사시설 운영, 청사시설 관리용역비를 원래는 민간위탁으로 돼 있었던 거를 지금 그냥 사무관리비로 편성목을 바꾸셨거든요. 이게 왜 바꿨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설명서 860쪽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854쪽에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용역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이도희위원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민간위탁으로 돼 있었는데요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변경됐습니다. 이게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원래는 민간위탁으로 돼 있었는데요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변경됐습니다. 이게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사무관리비 그냥 원래 이거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왜 사무관리비로 바꿨는지 그거를 질의드린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신설이 돼서 사무관리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용역비가 신설이 돼서 사무관리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도희 위원 용역비를 이제는 사무관리비로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사무관리비로 해야 된다고 해서 잡았습니다.
○이도희 위원 아, 그렇게 예산 지침이 그렇게 바뀌었나 보네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무인 경비 관리비가 원래도 있었던 건가요? 그건 당연히 있었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이도희 위원 원래 있었죠. 일단 그렇게 하고 잠시만요. 제가 좀 찾아야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공공운영비에서 있었습니다.
○이도희 위원 공공운영비에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네.
○이도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건강관리과장님인 것 같은데 그 아이들 잠시만요. 제가 찾아야 되니까 잠시 여기까지 하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인수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이 소득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난임시술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지원자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건강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이 소득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난임시술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지원자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서울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 강남구 난임진단자 전체 인원을 1,889명을 지원 대상자로 해서 사실 예산을 20억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재는 사실 이게 난임이 소득기준이 폐지가 되었지만 현재 시술 인원은 한 1,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술결정통지서 발급 후 또 1, 2개월 후 청구가 되기 때문에 집행률은 60%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그 기준을 또 너무 과하게 편성을 하면 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일단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13억 정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시술 인원 기준으로요.
사실 현재 서울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 강남구 난임진단자 전체 인원을 1,889명을 지원 대상자로 해서 사실 예산을 20억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재는 사실 이게 난임이 소득기준이 폐지가 되었지만 현재 시술 인원은 한 1,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술결정통지서 발급 후 또 1, 2개월 후 청구가 되기 때문에 집행률은 60%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그 기준을 또 너무 과하게 편성을 하면 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일단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13억 정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시술 인원 기준으로요.
○전인수 위원 이런 건 불용이 되더라도 최대한 많이 편성해서 대한민국 출산율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존폐위기에 있는데 과장님께서 출산율 1명이라도 좀 강남구에서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강구하셔가지고 불용처리됐다고 그래서 의원들 말 안 합니다, 이런 거는. 최대한 많이 예산 편성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과장님 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세대는 괜찮겠지만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정말 출산율 높여야 됩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올해 초등학교 입학이 지금 40만명도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꾸 인구감소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소멸할 위기에 있습니다. 예산편성 좀 많이 하셔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강남구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니까 홍보 많이 하셔가지고 출산율 좀 높일 수 있는 방법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확정 내시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마 예산 변경은 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난임부부 진단 받고 임신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홍보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 신선배아 시술비가 1,110명, 동결배아 시술비가 340명인데 이거 모자라 가지고 의원 발의해서라도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보면 이게 작년에 없던 어린이 신체활동증진 사업들이 좀 생겼는데요. 그리고 건강체험행사, 아이뛰움 인센티브, 아이뛰움 역량강화교육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보면 이게 작년에 없던 어린이 신체활동증진 사업들이 좀 생겼는데요. 그리고 건강체험행사, 아이뛰움 인센티브, 아이뛰움 역량강화교육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년도와 비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도희 위원 아니요 이게 지금 보면 건강체험행사 그다음에 어린이 아이뛰움 인센티브, 아이뛰움 역량강화교육이 생기고 이런 것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뛰움 인센티브, 아이뛰움 역량강화교육은 이게 전년도, 전년도에 어린이 체력측정 800만원짜리가요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원래는 헬스, 걷기 헬스 활성화 사업을 전년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이중으로 된다 그래서 하나 그거를 걷기 활성화를 폐지하면서 이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어린이 체력측정을 올해 아이뛰움 인센티브와 아이뛰움 역량강화교육으로 했고요, 편성했고요. 전년도에 강남구 건강 뜀 이거를 1,200만원 짜리를 이거를 강남구 건강 뜀, 강남걷기 캠페인, 강남걷기 챌린지 그러니까 걷기 활성화를 폐지함으로써 이거를 또 걷기 캠페인이나 챌린지를 폐지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아이뛰움 인센티브, 아이뛰움 역량강화교육은 이게 전년도, 전년도에 어린이 체력측정 800만원짜리가요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원래는 헬스, 걷기 헬스 활성화 사업을 전년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이중으로 된다 그래서 하나 그거를 걷기 활성화를 폐지하면서 이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어린이 체력측정을 올해 아이뛰움 인센티브와 아이뛰움 역량강화교육으로 했고요, 편성했고요. 전년도에 강남구 건강 뜀 이거를 1,200만원 짜리를 이거를 강남구 건강 뜀, 강남걷기 캠페인, 강남걷기 챌린지 그러니까 걷기 활성화를 폐지함으로써 이거를 또 걷기 캠페인이나 챌린지를 폐지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건강체험행사라는 거는 그냥 행사성으로 한번 하고 마는 건데 이 행사는 어떤 내용이죠?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건강걷기 상하반기 2번을 올해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건강 걷는 게 아니고 양재천 1km를 뛰는데 저희가 콜레스테롤 검사라든지 당뇨 검사 그러니까 가기 전에 체크를 하고 1시간 걸은 다음에 만보를 걸은 다음에 다시 또 체크해서 80% 정도 다 떨어지는 거를 비교해서 저희가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 행사비가 1,200만원 정도 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 정도 듭니다. 1,200에서 2,000 사이 정도로.
○이도희 위원 최대한 행사성으로 나가는 경비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좀 최대한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기를 요청을 계속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행사가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면 하루 그냥 하고 마는 행사에 대해서는 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답일 것 같고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그런데 굉장히 반응은 좋습니다.
○이도희 위원 반응은 좋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네, 인터넷 아니 홈페이지로 저희가 받으면 일주일 주면 벌써 하루 이틀만에 계속 하셨던 분들이 바로 해서 마감되는 게 한 300∼400명은 바로 그냥 하루 이틀에 마감됩니다.
○이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센터가 사실은 이제 시비도 다 삭감이 되고 그에 맞춰서 우리 구비까지도 다 삭감이 됐는데요. 사실은 그러면 국·시비 매칭사업이 이렇게 삭감이 된다는 거는 그 효용성에 대해서 이미 조금 의미가 없는 사업이다 혹시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게 국·시비가 다 삭감된 걸까요?
어린이 급식관리센터가 사실은 이제 시비도 다 삭감이 되고 그에 맞춰서 우리 구비까지도 다 삭감이 됐는데요. 사실은 그러면 국·시비 매칭사업이 이렇게 삭감이 된다는 거는 그 효용성에 대해서 이미 조금 의미가 없는 사업이다 혹시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게 국·시비가 다 삭감된 걸까요?
○위생과장 임동호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실링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건강관리과 그다음에 질병관리과 다 마찬가지로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약 25%씩 다 삭감을 하고 내년 추경예산에 다 반영할 계획인데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저희 보건소 실링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건강관리과 그다음에 질병관리과 다 마찬가지로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약 25%씩 다 삭감을 하고 내년 추경예산에 다 반영할 계획인데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도희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삭감을 한 거고
○위생과장 임동호 저희한테 아마 실링 깎을 게 없다고 하니까 아마 팁을 준 것 같은데요. 아마 실링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내년에 추경 반영할 때 아무래도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직무수행경비가 이 센터는 특별히 있는데 이게 사실 업무추진비로 봐야 되는 성격의 경비인가요?
○위생과장 임동호 네, 여기 센터장이 비상근입니다. 그리고 명예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비 성격의 100만원을 이렇게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각 안건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각 안건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부위원장 우종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우종혁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종혁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종혁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사항 등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올 한해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사항 등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올 한해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